“공원일몰제는 지자체 책임”…김현미 장관 발언에 시민사회 ‘부글부글’
부산시,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삭제… 정비사업 손보나?
“법 바꿔 일몰공원 사수” 시민단체, 국회의원 압박 나섰다
모래사구 여과 거쳐 매일 25만t 정수 생산
박원순, 서울에 ‘자전거 고속도로’ 조성…“자전거 혁명 이룰 것”
인천 영종도서 ‘뎅기열 바이러스’ 모기 발견
수도권은 개발 부작용 걱정, 지역은 소멸 걱정
차 등록대수 2344만 대, 2.2명당 1대 보유
8시간 겉핥기로 끝낸 대저대교 조류·곤충 생태조사”
부산 ‘재활용품 대란’ 끝이 안 보인다
누가 상어를 제주 앞바다로 불렀나
[개발에 묻힌 학습권]뉴타운 광풍에 19학급이 61학급 ‘콩나물교실’ 될 판인데…“학교 신설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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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명 앗아간 사상 최악의 시카고 폭염… 죽음은 평등하지 않았다
739명 희생된 시카고 폭염 ‘사회적 부검’ 교수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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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는 지자체 책임”…김현미 장관 발언에 시민사회 ‘부글부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원일몰제 관련 발언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장관이 현실을 모른 채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원일몰제 대책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관가에서도 김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문제지만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국고지원이 빠졌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하지만 실제 공원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인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국토부(옛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 ▷용두산 공원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건교부 등)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됐다. 국가가 지정한 공원의 경우 지자체는 소유권없이 관리권한만 갖고 있다. 공원을 지정하고 소유권까지 갖고 있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공원일몰제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장관이라는 사람이 현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발언하고 있다”며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에 국토부가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이 일몰제 대응에 나선 지자체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부지매입비용으로 약 4000억 원 정도를 조성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산지역의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기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다.
부산의 한 공원·녹지 전문가는 “적지않은 예산을 조성해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에 나선 지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애초에 환경부나 산림청이 도시공원을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예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공원일몰제를 막기 위해 부지 매입 비용을 투입하면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공원을 지킨다’는 행동이 선거에서 표로 연결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민단체는 김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인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정부는 도로나 하수도관 건설에는 총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고 집행률을 90%까지 높였다”며 “하지만 도시공원 관련 예산은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부산시,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삭제… 정비사업 손보나?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10%를 없애기로 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 현장. 부산일보 DB
부산시가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일괄 부여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10%를 없앤다. 또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선을 40%까지로 제한한다. 이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부산의 인구 감소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곳의 경우,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0 도시정비 계획 반영 변경안 확정
공공성 강화 위해 일괄 부여 10% 없애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선은 40%까지
市 “인구 감소에 총량관리 안 돼 정리”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선 40%
11일 부산시는 올 연말 수립할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재개발 사업 인센티브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과거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 2015년부터 인센티브를 줬던 것”이라며 “지금은 웬만한 곳은 사업이 진행된 데다, 이제는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 인센티브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 사업성은 높아진다. 정비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나뉜다. 지난달 말 현재, 부산에는 재개발구역 129곳, 재건축구역 89곳(표 참고)이 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곳을 빼면 재개발의 경우 7곳이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됐다. 인센티브 삭감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선을 40%까지 제한하는 것도 새로 도입했다. 정비구역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준 용적률(180~260%)에서 추가로 줬던 다양한 인센티브를 이번에 정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 도급, 하도급, 설계 등 전 단계에서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는 확대(본보 지난 1일 자 16면 보도)했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대신 상한선이 없던 ‘공공기반시설’은 최대 20%까지로, 10%이던 ‘지속가능한 리모델링’은 5%로 줄였다. 두 가지가 전체 인센티브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절대적인 비중의 주요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재개발 인센티브마저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성 강화… 건축 분야 패러다임 전환
건축 분야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은 이미 부산 시정 곳곳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4월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에 대한 시민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이다. 용적률 축소, 경관 확보, 공공 보행로 확보 등이 제시됐다. 공공성과 사유재산 사이의 논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의 비판이 거세다. 앞서 올 1월 부산시는 환경 파괴 논란이 있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고,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해 건물 높이를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변화도 이런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부산시 도시계획실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총량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경계 설정도 자의적이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더불어 부산시는 올 2월 김인철 아르키움 대표를 부산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3월에는 승효상 국가전축정책위원장을 부산시 도시건축 정책고문으로 위촉했다. 도시계획, 건축정책 입안, 실행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서도 공공성 강화 기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법 바꿔 일몰공원 사수” 시민단체, 국회의원 압박 나섰다
공원일몰제 1년 앞으로 다가오며 국·공유지 제외 등 5대 입법 요구
- 기장군, 대상 공원 개수·면적 1위
- 의원 개개인 상대로 탄원 진행키로
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 앞두고 부산 환경단체가 지역구 국회의원 개개인을 상대로 본격적인 ‘입법 투쟁’에 돌입했다.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녹지를 지킬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단체는 현행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의원 발의돼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그린트러스트 등은 15일부터 공원일몰제 관련 5대 핵심 입법을 위해 대국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5대 핵심 의원 입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 ▷공원 매입 비용 50% 국고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소유자 상속세·재산세 감면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실효 기간 3년 유예 등이다. 환경단체는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104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103조 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84조 개정 등을 목표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탄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최근 정부가 지방채 이자 지원 상향,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현실적 해결 방법이 되긴 어렵다”며 “올해 안에 국회 긴급 입법이 이뤄져야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위해 각 국회의원 지역구의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을 조사했다. 부산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은 기장군(윤상직 의원)으로, 일몰 면적이 1668만5534㎡다. 개수로는 88개다. 이 가운데 가장 넓은 공원은 불광산공원으로 719만5751㎡다. 단일 면적으로도 부산 일몰 대상 공원 중 가장 넓다.
다음으로는 북·강서구(김도읍·전재수 의원)가 1037만2593㎡(67개)를 차지한다. 이 밖에 중앙공원(260만3629㎡, 김무성 의원) 이기대공원(162만6483㎡, 박재호 의원) 금강공원(129만5475㎡, 이진복 의원) 등 지역 유명 공원이 일몰제 대상이다. 환경단체 주장대로라면 이 공원은 2020년 일몰제 도입과 함께 사라지거나, 대부분 훼손된다.
하지만 환경단체 노력에도 국회의원 관심은 낮다. 지난 1일 환경단체 측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를 보냈다. 하지만 이에 관해 답변한 의원은 30여 명에 그쳤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당론과 조율 때문에 답변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입법 투쟁을 진행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공원일몰제 심각성을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일몰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 넘게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땅 주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내년 7월부터 부산지역 공원 90곳이 공원 용지에서 풀려 난개발 위기에 놓였다. 부산 공원일몰제 대상은 공원 54곳, 유원지 11곳, 녹지 25곳 등이다.
김준용 황윤정 기자 jykim@kookje.co.kr
모래사구 여과 거쳐 매일 25만t 정수 생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불과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오염된 운하의 물을 그대로 마셨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중 이 시기에 처음으로 모래언덕에서 물을 정수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현재 암스테르담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워터넷 정수장’도 여전히 이 공법을 사용 중이다. 암스테르담시 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인공습지(사진)에 모래사구와 인공수로 40여 개가 60~100일 동안 라인강 물을 체류시키는 방식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워터넷 정수장은 모래사구 여과를 통해 매일 25만t의 정수를 생산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수돗물 공급 워터넷 정수장
라인강 물 체류시켜 오염 물질 제거
인공습지 방식 부산서도 유효한 수단
국내에서도 모래사구 여과 방식 등을 이용한 인공습지 방식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 2013년 경남발전연구원이 낙동강변 일대 300만㎡ 규모의 인공습지를 만들어 하루 65만t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 게다가 인공습지와 인공함양(땅속에 인위적으로 지하수를 침투시키는 방식)지에서 정수된 물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78%, 철 92%, 망간 100%, 총대장균 95%의 개선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인공습지 방식은 지금도 부산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난달 오거돈 부산시장이 남강댐물 확보 정책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대체 취수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남강 하류에 인공습지 조성도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또 경남 창녕시에서 강변여과수를 더한다면 부산의 맑은물 갈증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강변여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질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박원순, 서울에 ‘자전거 고속도로’ 조성…“자전거 혁명 이룰 것”
“내년에 상당 부분 실현…서울, 세계 최대 자전거 천국으로”
세계 최대 ‘차 없는 거리’ 콜롬비아 보고타 시클로비아 현장서 발표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현지시간) ‘‘2019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이 열리고 있는 콜롬비아 메데진 플라자메이어에서 페데리코 구티에레즈(Federico Gutierrez) 메데진 시장과 만나 우호협력 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7.13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량 우선'의 서울 교통체계를 '자전거·보행 우선'으로 완전히 뜯어고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세계 최대 수준의 '차 없는 거리' 제도인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에서 영감을 얻어 구상을 발전시켰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 시장은 14일(현지시간) 보고타 시클로비아 현장을 찾아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이루겠다"며 "서울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말한 자전거 하이웨이, CRT는 '간선 급행 자전거 체계' 정도로 해석된다. 간선 급행 버스 체계를 뜻하는 BRT에서 나온 말이다.
박 시장은 "기존의 자전거 도로망이 차도 옆 일부 공간을 할애하는 불안한 더부살이 형태였다면 CRT는 차량,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자전거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도로 시설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자전거 간선망은 한강 자전거 길을 중심으로 한 동서축에 의존했다"며 "앞으로 남북축을 더해 막힘이 없는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제시한 서울형 CRT는 지상 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을 활용한 캐노피형 또는 튜브형,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기능할 그린카펫형 등을 포함한다. 캐노피형은 중앙버스차로 공간 위편이나 측면에 만드는 구조물이다. 튜브형은 한강 다리 또는 서울로 7017 등 기존 시설물의 하부나 측면에 자전거가 다니는 큰 튜브를 장착하는 것이다. 그린카펫형은 강남 등 비교적 공간이 충분한 곳에 자전거 도로와 함께 나무를 심어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만든다.
차로와 같은 높이에 있던 기존 가로변 자전거 도로는 현재 시가 진행 중인 도로공간 재편과 연계해 보도 높이로 올린다. 이에 따라 차도는 축소한다. 자전거 도로를 차로와 물리적으로 분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 자전거 생활의 중심인 한강 일대 교량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망, 5개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도 조성한다.한강 다리는 서울식물원과 하늘공원을 잇는 가양대교, 여의도공원과 용산가족공원을 잇는 원효대교,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서울숲을 잇는 영동대교 등의 관광자원을 자전거 도로와 연결해 나들이에 특화한 도로망을 구축한다. 문정, 마곡, 항동, 위례, 고덕강일 등 5개 도시개발지구에는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총 72㎞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따릉이 대여소도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시는 올 하반기 3억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용역을 거쳐 좀 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에는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시 4년 만에 누적 대여 2천235만건을 돌파한 따릉이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시는 구릉지 주민을 위해 전기 따릉이 1천 대를 시범 도입하고 따릉이 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공간을 조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이다. 따릉이 관리운영에는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 관리 효율성과 고장 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한다. 그간 일개 도로 위주의 '선(線)' 단위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면(面)' 단위로 확대한다. 관광객·쇼핑객의 보행 수요가 많은 이태원 관광특구나 남대문 전통시장 등을 '차 없는 지역'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시는 코엑스 주변 등 강남 지역으로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잠수교와 광진교 등 한강 다리는 정기적으로 '차 없는 다리'로 운영한다. 박 시장은 "보고타 시클로비아에서 확인한 것처럼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은 전 세계의 큰 비전이고 방향"이라며 "사람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확실한데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타에서 저는 보행친화도시 선언을 넘어서서 정말 자전거 혁명의 이런 여러 조치를 통해서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자전거 천국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보고타의 시클로비아는 사이클(ciclo)과 길(via)을 합친 단어다. 1982년부터 국경일과 일요일마다 보고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고 자전거와 도보 통행로로 만든다.
북부 5개, 중부 6개, 남부 5개 노선 등 총 120㎞ 구간의 도로를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롤러·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에게 개방한다. 대중교통이 부족해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보고타의 교통 혼잡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빈부격차 역시 심한 보고타에서 두 발과 두 바퀴 중심의 도로공간을 확보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보고타시의 의지가 담겼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 영종도서 ‘뎅기열 바이러스’ 모기 발견
질병관리본부, 뎅기열 모기 2마리 인천 을왕산에서 채취
태국 뎅기열 바이러스와 비슷해 항공기로 이동해 온 듯
국내에는 지난 6일까지 해외에서 90명이 걸려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는 뎅기열 환자 크게 증가
이들 나라 여행할 때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당부
동남아시아 등 열대 지방에서 주로 걸리는 ‘뎅기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모기가 인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됐다. 이번에 발견된 뎅기열 바이러스는 태국의 환자 및 모기에 분리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주로 동남아시아 등을 여행하면서 뎅기열에 걸리는데, 올해에는 지난 6일 기준 90명이 해외에서 감염됐다. 뎅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0명 가운데 7~8명은 아무런 증상없이 지나가지만 나머지는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에 시달리며 드물지만 심한 경우 호흡곤란, 심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뎅기열을 매개하는 모기들. 왼쪽은 이집트숲모기, 오른쪽은 흰줄숲모기. 자료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 사업을 벌이는 중에 인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된 모기 100마리 가운데 뎅기열 매개모기인 반점날개집모기 2마리에서 뎅기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뎅기바이러스는 유전자 분석 결과 태국의 환자 및 모기에서 분리된 것과 비슷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곧바로 지난 12일 조사지역 주변에서 채집한 모기 1381마리에 대해 긴급조사를 벌였으나 나머지 모기에서는 뎅기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 뎅기열이 빠르게 늘고 있어 항공기를 통해 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든 모기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염경로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뎅기열은 주로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기가 매개모기이다. 국내에는 흰줄숲모기가 서식하고 있지만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모두 해외유입된 사례들인데, 올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감염사례는 인천 8명 등 총 90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뎅기바이러스가 든 반점날개집모기가 국내 거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뎅기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규명돼 있지 않았다”며 “국내 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철저한 방제활동과 함께 모기감시, 환자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질병관리본부
뎅기열은 최근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크게 유행 중이므로, 여름 휴가철에 이들 나라들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뎅기열 환자 현황을 보면 필리핀은 9만2267명(398명 사망)으로 지난해에 견줘 84% 증가했으며, 베트남은 8만1132명(4명 사망) 209% 증가, 말레이시아 6만2421명(93명 사망) 92.5% 증가, 태국 4만402명(58명 사망) 59% 증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시아 등을 여행할 때에는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긴 옷, 기피제, 모기장 등 모기 회피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여행 중에 뎅기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귀국 뒤 2주 안에 발열, 발진, 관절통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질본 콜센터(1339)로 연락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린 뒤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수도권은 개발 부작용 걱정, 지역은 소멸 걱정
수도권 교통혼잡비용만 연 30조, 지역 읍면동 43%가 소멸 위험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수도권이 개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동안 지역은 인구감소로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교통혼잡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2017년 현재 5136만명인 인구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1)
그러나 외국에서 이주하는 인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의 자연감소는 2019년, 올해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18년 드디어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 들어가면서 중위연령2)은 1976년 20세이던 것이 2014년 40세, 2057년 60세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마주한 줄어들고 늙어가는 쇠퇴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우리나라는 소멸위험을 주의할 단계(소멸위험 지수 0.91)에 도달했으며,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32.9%인 89개 지역,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43.4%, 1503개 지역에 달한다.3)(그림 1)
자료 :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프 2018.07.
그림 1. 읍면동 기준 지방소멸위험 현황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가고 늙어간다고 모든 지역이 같은 속도로 늙어가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비수도권이 소멸위험을 걱정하는 동안 수도권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 2017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기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줄수록 인구는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도권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수도권 밀집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밀집으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와 개발의 양극화, 지역소외와 같은 사회문제도 심각하지만, 인구와 개발 과밀이 불러온 환경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구 노령화 문제는 지역을 막론하고 심각하지만,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함께 진행되는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전국 교통 혼잡 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자료를 보면, 2012년 서울의 교통 혼잡 비용은 8조4000억원에 달했고 인천, 수원과 묶어 수도권의 혼잡 비용은 무려 17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전국 교통 혼잡 비용 30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은 전국의 58%에 달한다.4)
이렇게 인구와 개발이 밀집한 수도권은 대기오염 개선과 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과밀 비용을 해마다 큰 폭으로 늘려가며 지불하고 있다.(그림 2) 그런데도 수도권의 환경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다.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그림 2. 교통 혼잡 비용 변화 추이
2019년부터 수도권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에서 먼저 시작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수준이 되자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서울에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경기와 충북이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제한 당해도, 전기를 공급하느라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대기가 오염되어도,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인천이 매립장을 떠안아도, 환경은 어느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동의 소유라는 논리로 서울은 제 값을 치루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그런데도 노후 경유차 오염이 문제가 되자 서울은 우선 서울 경계를 긋고 노후 경유차 오염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 섰다. 개발과 사람과 자원을 먼저 챙겨 온 서울이 이제 개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일마저 우선권을 가질 모양이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면 지역 관리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면 지역 세입은 줄어들지만 지역 공무원의 수, 도로나 상하수도 관리에 드는 비용은 인구가 감소한다고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줄수록 인구 한명이 감당해야할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빨리 진행하면서 복지부담은 늘고 있다. 가뜩이나 부실한 지역재정이 줄고 복지비용은 늘면 행정 운영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지자체의 운영경비가 줄면 비용은 늘고 관리는 소홀해지게 된다. 지역의 낙후가 가속되면서 세금은 느는데도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1990년대부터 충청도 지하수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토양이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길 뿐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려졌다. 그런데도 충남도가 2020년에 광역상수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수 차례에 걸친 상수도 방사능 오염이 사건화 된 이후였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광역상수도망을 깔고 보급하기에는 편익을 누리는 인구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지역민은 지역을 떠나게 되고 줄어든 인구는 다시 지역을 쇠퇴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소멸해 가는 도시에서 환경관리를 기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훼손된 자연은 방치되고 비어 가는 산업단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오염된 토양도 지하수도 방치된다. 오염된 폐산업단지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좀 먹는 골치덩이로 변하고 수거되지 못한 폐기물은 지역을 흉물스럽게 바꾸고 관리되지 못한 숲은 잦은 화재로 망가진다.
수도권은 인구가 과밀해져서,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서 사람도 환경도 값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환경정책을 시행하는데 인구와 자원과 개발의 밀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2017년 6월 19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등 강원 삼척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인근 서울 신교동 푸르메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삼척 적노동에 계획된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우리나라는 산업과 도시를 집중 개발해서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처하느라, 늘 인구나 자원뿐 아니라 환경오염도, 과밀해서 생기는 문제에 비용과 정책이 집중됐다. 개발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조차 늘 수도권이 우선 관심대상이 되는 동안 지역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로 대도시 기피시설의 도피처가 되었다.
자원과 사람만 몰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도 자원과 사람이 몰리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생긴 문제는 균형을 되찾기 전에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다.
균형발전은 개발의 혜택만 아니라 환경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문제건 모습은 양극화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장/ 한겨레
1)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2) 중위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3)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 내용에 착안하여 이상호(2015)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했다.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 소멸 위험지구가 1.0미만이면 소멸위험주의단계,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다.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프 2018.07
4) 조한선 외, 2011, 201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
차 등록대수 2344만 대, 2.2명당 1대 보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344만대로, 인구 2.2명당 1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24만 대가 증가한 2344만 4165대였다. 이 가운데 부산은 지난해 말 137만 1172대에서 올 6월 말 138만 4087대로 6개월만에 1만 2915대가 늘어났다. 부산의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6월 말 주민등록인구(342만 7632명)으로 나누면 2.48명당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수입차 점유율 10% 육박
1년 전보다 0.8%P 늘어
친환경차 비중은 2.3%
자동차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2117만 대(90.3%), 수입차는 228만 대(9.7%)로 수입차 점유율이 1년전에 비해 0.8% 포인트나 올라 10%에 육박했다. 수입차 점유율은 2004년만 해도 1% 수준이었다. 또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는 전국에 53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월 1.7%에서 올 6월 2.3%로 늘어났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연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전기차 등록대수는 1년 만에 배가 증가한 7만 2814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수소차는 2353대로 1년 전에 비해 6.6배, 하이브리드차는 45만 5288대로 1.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는 친환경차가 하이브리드 2만 5617대, 전기차 2234대, 수소차 179대로 모두 2만 8030대에 이르렀다. 부산의 전체 자동차 중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8시간 겉핥기로 끝낸 대저대교 조류·곤충 생태조사”
환경단체 “시늉만 내 부실” 주장, 정부에 환경영향평가 반려 촉구
- 시 “15년간 자료 종합한 것” 해명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사상~식만 간 도로)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때 조류·곤충 등 생태 조사가 불과 8시간 만에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는 이에 따라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고 왜곡됐다며, 정부에 반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회원들이 15일 부산시청앞에서 대저대교 건설 공사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지난달 24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대저대교 건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규탄했다.애초 시와 환경단체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 노선 반경 3~6㎞에서 현지 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저대교가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통과해 법정 보호종을 포함한 다양한 조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시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지난해 5월 현지 조사 때 사업 전 구간 조류·포유류·양서류·파충류·곤충 조사를 1개 조사팀이 8시간 만에 끝냈다.
이에 시민연대는 “사업 구간 일부인 삼락·대저둔치만 해도 조사에 각각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전 구간을 8시만 안에 조사했다는 건 시늉만 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또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 법정 보호종의 비행 경로와 높이, 분포 위치 등 주요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시민연대 측 설명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라고 요청했다. 시의 사과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5차례 진행한 낙동강 하구 생태 모니터링과 환경부 상시 모니터링, 시민단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자료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강서지역 개발과 맞물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부산 ‘재활용품 대란’ 끝이 안 보인다
지난 5일 이후 12일째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가 운영을 중단(본보 10일 자 10면 등 보도)하면서 부산시가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계약파기를 통보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계약을 파기하고 부산 역외 업체와 민간 위탁을 진행할 경우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시설 등에 대한 반입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입 검사 강화는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는 것이다. 재활용품 대란이 쓰레기 대란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째 파행 ‘시민 불편 산더미’
부산시 ‘민간업체 위탁 검토’에
생곡대책위 “쓰레기 매립장 등
반입검사 강화할 것” 강경 대응
쓰레기 대란 파국 치닫나 ‘우려’
부산시는 16일 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대책위 반입저지가 계속될 경우 계약 파기와 함께 민간업체로 재활용품을 위탁처리하겠다”며 “17일 오전 10시까지 계약 이행여부에 대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활용품 대란 12일 만에 민간위탁을 사실상 결정한 것이다. 부산시 16개 구·군에 따르면 민간위탁 업체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해운대구, 동래구를 제외하고 16일까지 각 구·군의 재활용품 적치장에는 11일간 730t가량의 재활용품이 쌓였다. 수영구와 동구에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활용품 수거가 이번 주 초부터 중단됐고 사하구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플라스틱 수거가 2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재활용품 미수거 공동주택을 33개 아파트 단지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 플라스틱 등이 제한적으로 수거되지 않는 아파트단지, 일반 주택까지 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큰 상황이다.
시는 민간위탁으로 재활용품 대란에 숨통을 트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책위는 생곡동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내 쓰레기 매립장, 슬러지 처리 시설에 강도 높은 반입 조사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가 매립장, 슬러지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감독을 할 경우 정상적인 구·군 일반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지고 사실상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대책위와 부산시는 2017년 합의서를 작성해 주민들이 반입 쓰레기 성질, 상태 조사를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가 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민 보상의 성격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지원금 배분이 이뤄지는데 민간위탁으로 재활용센터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다면 생곡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립장 악취 등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활용센터 운영 중단이 일파만파 커져 시민 불편으로 직결되자 부산시의 갈등 관리 능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시는 5일 운영 중단이 된 뒤 협상을 진행하고 지난 15일부터 사회통합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대책위와 ‘강 대 강’ 대치만을 반복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갈등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이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했다”며 “민간위탁이 될 경우 재활용품 수거는 빠른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누가 상어를 제주 앞바다로 불렀나
제주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였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영향
상어가 제주 연안에 나타나게 된 이유로는 먹이 경쟁자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 변화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야생 상어 체험’ 등 인위적 서식 환경 훼손 등을 꼽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얼마 전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나 화제가 되었다. 제주 본섬 해안가 가까이에서 상어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파도타기를 하다가 상어를 처음 발견한 서퍼는 물 위로 올라온 삼각형의 등지느러미를 보고 상어인지 돌고래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확인을 위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촬영을 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어와 돌고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등지느러미의 생김새를 꼽는다. 상어는 세모 모양인데 반해 돌고래는 낫처럼 약간 뒤로 휜 모양이므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주 해녀 지키던 남방큰돌고래가 사라진 뒤…
그런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다. 한반도 해역의 돌고래 중에도 차가운 해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쇠돌고래와 까치돌고래는 등지느러미가 삼각형이다. 그래서 모양만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고, 유영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하다. 돌고래는 호흡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다시 잠수하기 때문에 등지느러미가 아래위로 출렁거린다. 반면에 상어가 연안에 나타났을 경우 수면에 올라온 등지느러미가 수평을 유지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펴낸 ‘한국의 상어’에 따르면 한반도 연근해에서 발견되는 43종 상어류 가운데 38종이 제주 해역에 서식한다. 제주와 남해안이 상어의 서식 분포가 가장 높은 것이다. 이번에 제주 해안 가까이 나타난 상어는 흉상어과 무태상어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무태상어는 방어나 부시리를 먹기 위해 모슬포와 마라도 인근 어장에서 발견되는데 지금은 방어철이 아니다.
보통 제주 연안에서는 남방큰돌고래 개체군이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어가 해안가에 나타나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돌고래와 상어는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제주 연안 2km 이내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들은 상어가 다가오면 무리를 지어 쫓아내기 때문에 상어들이 해안 가까이 오지 못한다. 덕분에서 제주 해녀들은 바다에서 물질하면서 상어를 만날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함덕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난 것은 남방큰돌고래 서식 환경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서식지는 북서 및 북동 해안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수족관 돌고래 제돌이를 고향 바다에 방류할 때 야생적응 훈련을 하며 동료 돌고래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김녕 해안을 골랐던 것이다.
2013년 7월 제돌이와 춘삼이를 방류할 때 김녕 가두리에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3회 관찰되었다. 2015년 태산이와 복순이를 방류할 때 역시 제주 동북쪽인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야생적응 가두리를 만들었다. 이때에는 두 달간 다섯 번의 남방큰돌고래 무리들이 함덕 가두리에 나타났다. 특히 야생 돌고래들이 가두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하루 종일 머물다 돌아가거나, 30분 이상 접근해 머물다 돌아가기도 하였다.
상어를 연안으로 부른 건 누구인가
그런데 제주도 연안의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해상물동량이 늘어나 선박이 이동이 잦아지면서 제주 북서 및 북동 해안에서는 점점 남방큰돌고래들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2017년 ‘금등’과 ‘대포’를 방류할 때 함덕해수욕장 인근에서 두 달간 멀리 지나쳐가는 돌고래 무리를 겨우 두 번 정도 관찰한 것이 전부였다. 2015년까지만 해도 함덕에 자주 머물던 돌고래들이 이제는 멀리서 스쳐지나가는 모습만 잠깐씩 관찰되고 있다.
제주 연안 해녀와 관광객들의 지킴이기도 한 남방큰돌고래.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연안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 서식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서식처가 줄어들어 이제는 하도, 종달 등 구좌와 성산 일부 그리고 주로 대정읍 연안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들이 제주 연안에 촘촘한 방어막을 형성해 다른 포식자들의 접근을 막아왔으나 이제 돌고래들이 머물지 않게 된 빈틈을 노려 상어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 바다 해양생태계 변화의 신호일 것이다.
상어는 무서운 동물이 아니다. 위험한 상어는 전체 10분의1에 불과하다. 또한 인간이 먼저 도발하지 않으면 상어가 먼저 공격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상어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스포츠가 대중화되면서 상어 다이빙도 활성화되고 있다. 상어 서식지에 직접 잠수해 가까이에서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이다. 바하마제도의 바닷가 식당들에서는 야생 상어 먹이주기도 한다.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상어들의 서식 조건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관광객이 던져주는 쉬운 먹이를 먹으려고 얕은 바다까지 상어들이 몰려오고 있어서 인간을 공격하는 상어들도 증가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야생동물을 체험하며 만져보고 싶은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돌아봐야 한다.
상어에게 최대의 위협은 사람
범고래 등을 제외하고는 천적이 없던 상어에게 인간은 최대 위협이다. 샥스핀 재료가 되기 위해 지느러미가 잘려 죽는 상어가 매년 1억 마리에 이르기 때문이다. 참치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과 바늘에 낚이거나 폐어구에 우연히 걸려 죽는 등 혼획으로 죽어가는 상어도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만 마리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상어들에게 가능하면 인간을 조심하고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인간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깝다./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 한겨레
[개발에 묻힌 학습권]뉴타운 광풍에 19학급이 61학급 ‘콩나물교실’ 될 판인데…“학교 신설 싫다”
4000가구 아파트 입주 땐 경기 광명남초 학급수 3배
교육청·지자체·시행사는 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뒷전
“어른들은 쾌적한 곳에서 살겠다고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아이들은 비좁은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 몰아넣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남초등학교 한은희 교장은 지난해 9월 부임한 후 1년 가까이 이곳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업지구 내에 학교 부지가 없으니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를 증축하자는 조합 측에 맞서 한 교장은 증축 대신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4000여가구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학교는 61학급으로 거대해져 학습환경이 악화되고 안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조합 측 일정대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현재 19학급 규모에서 5년 후엔 3배 이상 늘어난 학급을 수용하게 되는 셈이다. 경기도가 적정 규모로 보고 있는 18~36학급에서도 한참 벗어나게 된다.
한 교장은 최근 ‘이행확약서 동의가 없을 경우 교장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고,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성’ 문서까지 받았다. 재개발조합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가 한 차례 반려된 조합 측은 학교 측의 ‘이행확약서’를 받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한 교장은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동의’하지 않고 열 달째 버티고 있다.
한 교장은 “11R구역조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어떻게 4300가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학교 지을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1975년에 지어진 학교라 증축할 경우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교육자로서 책임감 때문에 도저히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와 빈 교실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광명남초처럼 과밀학급, 거대학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도 많다. 주로 신도시·택지지구를 비롯한 재개발·재건축지역 학교들이다.
경기도에만 파주, 광주, 화성 등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4곳 등 모두 12개교가 50학급이 넘는 거대학교다. 또 평택 고덕신도시처럼 입주는 시작됐는데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곳도 있다. 학교는 내년에나 문을 열 예정이어서 학생들이 공사장을 빙 돌아서 다니거나, 차를 타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학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소음과 분진, 공사장 안전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 지자체, 사업 시행자들은 신도시나 택지개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이들과 학교 문제는 뒷전에 방치하고 있다.
최운실 아주대 교수는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면서 정작 교육환경은 외면당하고 있고, 학습권은 개발권에 치이고 있다”며 “아이들이 수용의 개념이 아닌,교육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학교 공간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낡은 건물 경기도 광명의 광명남초등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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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남초 갈등의 단초는 10년 전인 2009년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시작됐다. 구도심 낙후지역인 경기 광명·철산동을 중심으로 이곳에는 23개의 조합 승인이 났다. 10여년이 지나면서 11개 구역은 사업이 추진되고, 12개 조합은 해산됐다. 최근 광명역세권 개발과 함께 서울과 인접해 사업성이 좋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에서 뉴타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개발의 광풍 속에 광명남초는 11, 14, 16구역 재개발조합의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 지난해 사업승인이 난 14R(1187가구), 16R(2104가구)구역 아이들은 기존 통학구역인 광명남초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됐다. 현재 19학급에 486명이 재학하고 있는 광명남초는 2021년 3월 14, 16구역이 입주하면 26학급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재개발을 추진 중인 11R구역(4367가구) 재개발조합은 사업지구 내 학교 신설 대신 광명남초 학교 증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2009년 12월 시로부터 뉴타운조합 승인을 받을 때 학교 신축 계획은 없었다”며 “사업지구 내에 학교부지가 없는 만큼 광명남초를 증개축하는 방식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3번 변경하는 등 증개축에만 3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고, 안전대책도 다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11구역이 입주하는 2024년이 되면 367가구(11-2구역)는 인근 광덕초에서 수용하더라도 나머지 4000가구 학령 아동을 광명남초에서 받아들일 경우 61학급의 거대학교가 된다. 그뿐 아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뿐 아니라 재개발 공사가 끝나는 4~5년간 소음과 분진, 공사 위험 등에 노출된 채 수업을 받고 등하교해야 한다.
한은희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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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희 교장 ‘증축’ 반대하자
재개발조합 내용증명 등 압박
시교육청 “학교와 조합 문제”
지난해 9월 이 학교에 부임한 한은희 교장은 부임과 함께 11구역 재개발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한 교장은 “이곳에 오기 전에 ㄱ학교에 근무했는데 학교는 비좁은데 아이들은 54학급에 1493명이나 돼 걱정이 많았다”며 “이곳도 4~5년 후면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 뻔한데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의 질과 학습권, 안전 등을 이유로 학교 증개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명에는 광명남초와 비슷한 학교가 여럿 있다. 대부분 뉴타운재개발이 추진되면서 학교 신설 없이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곳이다. 이들 학교는 뉴타운이 완공돼 입주할 경우 과대학교·과밀학급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현재 광명지역 학교 신설 계획은 초등학교 한 곳(2R구역), 중학교 한 곳(1R구역) 등 2개 학교 신설계획뿐이다. 새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교육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31명이 한 반에 이 학교 2학년3반 학생 31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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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09년 뉴타운사업 승인 당시에는 계획 가구가 2만5500가구로 1, 2구역에 초·중학교 한 곳씩 2개 학교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학교에서 수용하거나 학생이 넘칠 경우 학교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됐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사업지구에서 200m 안에 학교가 있는 재개발조합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1구역 재개발조합은 한 교장이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자 교장의 서명 없이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이행확약서’를 올렸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교와 협의하라’며 서류를 보완 반려했다. 이에 최근에는 조합원 개인이 한 교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교장이 동의하지 않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조합원의 재산권 손실을 잃게 하고 있다’며 면담 신청을 요구하는 등 압력 강도가 세지고 있다.
주변은 공사판 광명남초등학교 별관 뒤편으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공사현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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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와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조합 간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다. 광명남초 오윤배 학교운영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를 찾아갔는데 시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조합과 협의해 학교 허가조건 만들어오라, 시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안성희 부위원장도 “아이들이 공사판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게 생겼는데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합 측과 학교 측이 잘 협의해 학교를 새로 짓는 수준의 증개축이 최선의 방식이나 광명남초에서 학교 증개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반대’ 의견을 첨부해 도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지구를 닮은 존재, 녹조류 구슬똥…더 사라지기 전에
미바튼 호수의 기적5. 지구의 운명같은, 구슬똥
미바튼 호수 바닥에 감춰진 기적 같은, 완벽한 공 모양의 녹조류 구슬똥. 아르니 에인아르손, 위키미디어 코먼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바튼 지역이 기적과 같은 자연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을 인정한다. 미바튼에는 아름다운 산맥, 많은 종류의 오리, 유사 분화구, 온천과 동굴곤들매기가 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 세상의 기적 가운데 하나가 호수 바닥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공 모양의 녹조류 구슬똥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맨틱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부드러운 벨벳으로 만든 것 같은 이 녹조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행성에 대한 사랑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완전히 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우주 안에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안식처인 지구에 대한 집단적인 애착이다.
완벽하게 지구를 닮은 녹조류
구슬똥은 특별한 형태의 녹조류이며 라틴어 학명은 아에가그로필라 린나에이(Aegagropila linnaei)이다. 아에가그로필라는 가축의 위장 안에서 볼 수 있는 섬유로 된 구슬을 말하며 린나에이는 칼 폰 린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린네는 18세기 스웨덴의 생물학자로서 동물과 식물의 범주를 나누고 속과 종을 분류하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명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린네가 생물의 진화연구에 기여한 것은 전혀 없었고, 다만 마치 그가 노아의 일을 도와주기라도 한 듯 신의 피조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뿐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똑같은 모양을 한 구슬똥엔 인간들이 살고 있는 행성에 대한 사랑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완전히 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구슬똥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며 이들도 감각기관이 있을까?
미바튼 호수에 사는 구슬똥은 오렌지만하거나 이보다 조금 더 크게 성장한다. 미바튼 호수에서 구슬똥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털실 뭉치 같은 구슬똥은 벨벳처럼 부드러우며 물을 머금고 있어서 묵직하다. 구슬똥을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누르면 스펀지에서 물이 나오듯 머금었던 물이 빠져나온다. 물이 빠진 구슬똥은 조금 있다가 다시 부풀어 올라 불면 날아갈 정도로 가벼워진다.
이 담수조류는 1.5m에서 2m 깊이의 물속에 있는 평평한 바위 위에 주로 서식한다. 구슬똥은 물결의 움직임에 의해 둥근 모양으로 촘촘해진다. 구슬똥의 크기가 커질수록 물결의 움직임에 더 잘 적응한다. 그리고 적당하게 커지면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 자유롭게 움직인다.
구슬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겉과 속이 모두 똑같이 녹색임을 알 수 있다. 사실 구슬똥의 속은 가는 사상체로 이루어졌고 비록 빛이 구슬똥의 속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한가운데 딱딱한 씨 같은 것도 없고 엽록체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담수조류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 년 이상 사는 것은 분명하다.
항상 녹색일 수 있는 이유
거의 모든 식물은 체적에 비교하여 가능한 넓은 표면을 발달시켰고 이 때문에 나뭇잎은 대부분 두께가 얇다. 공 모양의 식물은 체적과 비교해볼 때 크게 자랄수록 표면은 작아진다. 공 모양 형태의 식물이 광합성작용을 하기엔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의 식물들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공 모양의 식물은 침전물이 많이 쌓여 진흙과 같은 호수의 바닥에서 살기에 적당하다. 구슬똥의 형체는 호수 바닥의 침전물이 제 몸에 쌓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결의 움직임에 따라 호수 바닥을 이동하면서 자기 몸에 쌓인 불순물을 닦아내는 것이다. 구슬똥은 물결에 따라 몸을 자유자재로 회전시키면서 몸 전체가 빛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녹색을 띠고 있다.
우리가 햇살 아래 반짝거리는 호수로 소풍을 갔던 날은 한여름의 환상적인 날이었다. 호숫물은 밑바닥까지 훤히 보일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물이 이렇게 맑게 보이는 날은 미바튼에서 일 년에 겨우 며칠밖에 없을 정도로 드물었다.
기억에 남을 만한 그날 우리는 물속을 통해 호수 바닥을 볼 수 있었다. 마치 전혀 몰랐던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것 같았다. 눈앞에 구슬똥의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자연이 만든 구슬똥 천국 같았다. 구슬똥은 두세 겹의 층을 이루어 쌓여 있었다. 맨 아래에 있는 구슬똥은 물결이 세게 일어 층이 섞이지 않으면 죽고 만다. 그런데 이들은 빛을 받지 않고도 여러 달을 지탱한다. 구슬똥은 살아남기 위한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고 엽록체가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햇빛이 화창한 여름날 서로를 껴안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서 물결을 따라 가볍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구슬똥이 미바튼 호수로 돌아오는 날
구슬똥은 녹색의 모든 좋은 것, 생태학적으로 싱싱하고 푸르른 지구에 대한 상징이다. 내가 맑디맑은 물속에서 어마어마한 구슬똥을 본 지 일 년이 지나, 정확히 말하면 2006년에 미바튼의 구슬똥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구슬똥은 호수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미바튼에서 마지막으로 구슬똥이 관찰된 때는 2014년이다. 생물학자들은 그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구슬똥 집단서식지가 완전히 사라진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 그사이 구슬똥은 생태계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는 상징이 되었다.
나는 멜랑콜리한 기분으로 수년간 키워온 구슬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구슬똥이 다시 미바튼 호수로 돌아올 날이 있을까? 그런 희망은 그저 헛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희귀한 생물이 자신들의 서식지에서 멸종하는 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구슬똥은 담수호의 건강함을 알려주는 척도이다. 구슬똥은 오염에 아주 민감하고 외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물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이들은 생태환경이 개선되면 구슬똥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남조류의 강력한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일조량이 개선되고 호수 바닥이 지금보다 훨씬 맑아지면 구슬똥은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던 시절 아르니 에인아르손이 쓴 구슬똥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
호수 속 구슬똥은 얌전히 몸을 움직여
부드러운 화단 위를 굴러간다.
구슬똥은 고요한 밤이 산꼭대기에
걸릴 때까지 떠돌아다닌다.
구슬똥이 꿈꾸는 행복한 삶.
사랑과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도 또한 그런 것을 꿈꾼다.
글 운누르 외쿨스도티르 <미바튼 호수의 기적> 저자, 번역 서경홍
사진 출판사 ‘북레시피’ 제공, 그림 아르니 에인아르손
3.5도 오른 겨울날씨에…양파·보리·마늘 ‘우울한 대풍작’
ㆍ가격 폭락에 생산농가들 고심
양파망 패대기치는 농민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농산물값 폭락 대책촉구 및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 생산자 대회’에서 한 농민이 양파망을 패대기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올해 양파 생산량이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리와 마늘도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양파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8%(7만3481t) 증가한 159만4450t으로 1980년 이래 가장 많았다. 보리는 지난해보다 32.1%(4만8602t)나 늘어난 20만3t으로 2009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마늘도 16.9%(5만5939t) 증가한 38만7671t으로 2013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풍작은 기상 여건이 좋아서다. 올해 1~2월 평균 기온은 2.4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도)보다 3.5도 높았다. 봄에는 해가 많이 내리쬐고 비는 적게 내렸다. 그 결과 양파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17.6% 감소했는데도 알이 평년보다 굵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품 양파는 평년에는 직경 8㎝에 무게 280g이지만 올해는 10~12㎝에 350~400g짜리도 드물지 않다. 보리와 마늘도 생산면적이 각각 7.4%, 2.3% 줄었는데도 생산량은 늘어났다.
이 같은 공급과잉으로 시장가격이 폭락하자 생산농가들은 활로 찾기에 고심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처럼 작황이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해 관측 기법을 개선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한국의 폭염 특보 11년째 선진국 흉내만… 더위지수도 무용지물”
[한여름의 연쇄살인, 폭염] 국내 편 <4>일기예보가 알려주지 않는 것
“폭염은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매일 같이 최고기온 38도, 39도 이런 예보를 했는데 마음 속으로는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죠.”
이시우 기상청 총괄예보관실 예보관은 2018년 8월 1일 오전 교대근무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기상청 2층 국가기상센터 직원들은 한국 기상 역사를 새로 쓴 아침을 맞았다.
최저기온 27.8도에서 온도가 치솟기 시작한 서울을 비롯해 전국 상당수 지역이 기상 관측 사상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 39.5도, 일부 지역은 41도까지 올랐다. 열기는 끈질기게 이어져 다음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한낮을 방불케 하는 30.3도를 기록했다. 숱한 사람이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8월 1일과 2일에만 전국에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53명이 중환자실로 실려 갔다. 보통 기상청에는 비 예보가 틀렸을 때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이때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언제 더위가 가시냐”는 불만 섞인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고 한다.
흔히 예보관은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만들어 준 자료를 토대로 일기 예보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업무는 조금 다르다. 이 예보관은 “내 일은 슈퍼컴퓨터의 분석 결과를 의심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퍼컴퓨터는 지구를 가로ㆍ세로 수 ㎞씩 쪼갠 전 구역의 기상 관측 수치를 모으고, 복잡한 수식을 이용해, 예상 날씨 자료를 만든다. 하지만 해상이나 오지는 실제 관측치가 없어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고, 많은 오차도 발생한다. 업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를 바로잡는 게 바로 예보관이다. 일부 국민이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날씨를 못 맞춘다”고 비난할 때마다 예보관들이 억울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 2층의 국가기상센터. 김창선 PD
그러나 오차와 힘겨운 씨름 끝에 예보를 낸다고 해도 미리 폭염을 예상하고 대비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버는 것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기상당국이 예보할 수 있는 미래의 날씨는 길어야 10일 가량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시급히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실질적인 경고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예보가 이뤄지려면 그 범위는 다시 2, 3일 정도로 줄어든다. 지난달 프랑스를 중심으로 최고 45.9도를 기록한 갑작스런 폭염 앞에 세계 최고 예보 기술을 자랑하는 유럽 기상 당국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예보관은 “우리도 1, 3개월 단위로 장기 예보를 하지만 기온의 경향을 추정할 뿐”이라며 “세계 어느 국가도 신뢰할 만한 완벽한 예보 정확도를 갖추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상시 폭염 대비 수준과 언제 누가 폭염에 가장 위험한지 정교하게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사상자를 줄이는 핵심일 수밖에 없다. 많은 기상 선진국들이 자기 환경에 맞는 폭염 특보 체계 개발에 힘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11년째 흉내만 내는 폭염 특보
행정안전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
한국 폭염 특보 시스템은 어떤 수준일까. 기상전문가들은 ‘선진국을 단순 모방하는 수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마련돼 무려 11년간 이어져 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2008년부터 시행된 폭염 특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폭염경보’를 발령하는 2단계 체제다. 하지만 왜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설명된 적은 없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 특보는 2006년 12월 한 대학 연구팀이 작성한 ‘폭염 특보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폭염경보 시스템을 참고해 폭염 특보를 발효하기에 적합한 세 가지 기준을 후보로 추렸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평균기온이 평소보다 월등히 높을 때 ▲일 최고기온이 평소보다 월등히 높을 때 등이다. 이어 평소 사망자 숫자보다 더 늘어난 사망자(초과사망자) 숫자를 무더위가 극심했던 1994년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세 가지 기준 중 어떤 것과 가장 일치하는지 비교한 결과 1994년 여름 초과사망자는 주로 평균기온이 평소보다 월등히 높은 시점에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 사상자 발생에는 최고기온뿐만 아니라 최저기온의 강도도 고려된 평균기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막상 폭염 특보 기준으로 채택된 것은 평균기온이 아닌 일 최고기온이었다. 보고서는 “평균기온 기준이 (특보에) 가장 적합하지만 (현재 기상청이) 최저기온과 최고기온만을 예보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고기온과 습도가 고려된 열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지만, 보고서 결론 중 일부만 채택된 것이다.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 지난 5월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살수차가 도로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고온 다습한 한국의 여름철 특성에 맞게 특보를 내릴 때는 습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지만 이 역시 실행되지 않았다. 보고서가 사용한 습도 적용 방식은 미국에서 개발돼 서양인 체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 등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임연희 서울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최고기온만 기준으로 하면 신속한 측정이 가능한 장점은 있지만 실제 폭염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에 따라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대구의 33도는 일반적인 여름 날씨로 여길 수 있지만 강원도의 33도는 심각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임 교수는 또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계속 높아진 상황에서 10년도 더 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현재까지 같은 특보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혼란만 부추기는 각종 더위지수
일 최고기온만 따지는 폭염 특보는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일보가 지난해 응급실로 이송될 당시 심장이 멎었거나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했던 초고위험군 온열질환자 366명의 증상 발생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인 184명만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온열질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82명의 경우 해가 진 저녁 시간은 물론 이른 새벽에도 쓰러졌다. 기온이 33도 또는 35도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온열질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또 366명 가운데 111명이 집 안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외부기온 외에도 집 안 구조 등에 따른 습도나 복사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요인을 감안한 폭염 특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기상청 역시 폭염 특보의 한계를 인식해 여러 자구책을 내놓고는 있다. 그러나 일관된 기준 없이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기상청이 더위와 관련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지표는 폭염 특보 외에도 폭염 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 열지수, 불쾌지수 등 네 가지가 더 있다. 영향예보는 폭염 특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험 단계를 늘리고 보건ㆍ농업ㆍ산업 등 분야별 대응요령을 포함시켰다. 더위체감지수는 일본의 더위지수(WBGT)를 참고한 것으로, 주변 환경에 따른 온열질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그 밖에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지수가 있고, 불쾌지수는 기온 외에 습도를 계산에 넣은 지수다.
사실상 기존의 폭염 특보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만 바꾸거나 기상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예보를 국내 환경에 맞게 가공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들여오기도 했다. 게다가 각각의 지수는 국민들이 생소해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정부 부처도 폭염 특보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의 폭염 특보를 보완해야 하는 과정에서 기상청이 일관된 폭염 지수 기준을 만들지 못한 채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폭염이 사회적인 재난 성격을 갖는 만큼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열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 혼자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찜통이 된 방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내 체온은 42도였다
한여름의 연쇄살인, 폭염] 국내 편 <2> 우리집은 안전한가
폭염 사망 30% 집에서 발생… 주거환경 취약계층 위협
서울 관악소방서 난곡 119안전센터 부정훈 소방교에게 지난해 여름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2017년 여름 절정기 하루 2, 3건 정도였던 온열질환자 구급 출동 횟수는 2018년 폭염이 덮쳤을 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폭이 좁은 골목길은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울퉁불퉁한 바닥 때문에 들것으로 환자를 옮기기도 어려웠다. 아픈 환자에게도 좋을 리 없고 구급대원에게도 부담이었지만 할 수 없이 들쳐 업고 구급차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루하루 폭염 환자가 늘어가던 2018년 7월 22일 오후 9시 14분 한 남성이 119에 신고를 했다.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것 같다.”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던 아들이었다. 여느 날처럼 퇴근 후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 김모(당시 71세)씨가 받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속 잔다”고만 했다.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그날 밤 관악구 난곡동 현장으로 출동한 부 소방교는 김씨의 단층집 문을 열었을 때 “사우나 같았다”고 했다. 한낮에 달궈진 뒤 전혀 식지 않은 열기가 고스란히 집안에 남아 있었다. 선풍기는 꺼져 있었다. 그나마 열어둔 작은 창문으로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관악산 비탈에 위치한 집이라 밤이면 시원해질 법도 했지만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 탓에 통풍이 잘 되지 않았다. 좁은 집안을 가득 채운 가재도구들은 열기를 더 키우는 것 같았다.
쓰러진 김씨의 체온은 섭씨 42도.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다. 옆에 있던 남편에게 반복해서 물은 끝에 겨우 환자의 상태를 유추할 한두 마디를 건졌다. 단서들을 이어 붙여 “된장국에, 김치에 점심을 먹고 나서 (아내가) 계속 잔다”는 한 문장을 겨우 완성했다. 증상이 발생하고 너무 시간이 흘러 환자의 상태가 위험했다.
비탈길을 내달리는 구급차 안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이어졌다. 불덩이 같은 몸을 어떻게든 식혀야 했다. 차량 에어컨을 최대치로 틀고, 차가운 생리 식염수를 정맥 주사로 주입하고, 환자 몸 곳곳에 아이스팩을 둘렀다. 그래도 체온은 떨어지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병원에 도착해 숨을 거뒀다.
서울 관악소방서가 응급환자 다발 지역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 김창선 PD
◇보금자리가 위협이 되는 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의 공식 기상 측정망 96곳 중 61곳에서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 치운 2018년 7, 8월 정부와 언론은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실내에 머물라”고 한 곳도 많았다. 사실 더위를 피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내 장소는 집이다. 심야에는 말할 것도 없고 노약자의 경우 낮에도 자의든 아니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문제는 ‘어떤 집이냐’다. 에어컨 같은 냉방기구가 없거나 있어도 전기료 부담에 켜지 못하는 집, 불안한 치안 환경 때문에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집,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집은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김씨의 집은 이 모든 사정에 들어 맞았다. 좋으나 싫으나 내 한 몸 누일 유일한 안식처인 ‘우리 집’이 여름이면 가장 큰 위협이 돼버린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
관악소방서 구급대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취약지구’는 김씨 집이 있는 난곡동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5일 관악구 삼성동. 난곡동에서 고개를 하나 넘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8년 전 관악소방서에 처음 부임했다는 부 소방교는 “나도 고향이 서울이지만 여기는 보고 있으면 정말 서울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관악산 북서쪽 사면 좁은 골짜기에서 도림천까지 왕복 2차선 도로가 이어졌다. 도로 양 옆으로는 대부분 1, 2층인 건물이 빼곡했다. 넓어야 2~3m, 좁은 곳은 폭이 1m도 안 되는 골목 안으로 들어서면 대부분 기와로 지붕을 올린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집은 10곳에 하나가 될까 말까였다.
지붕이 망가진 집은 대개 두꺼운 비닐이나 담요 같은 것들로 덮여 있었다. 부 소방교는 “비닐이나 담요가 열기를 가두기 때문에 여름이면 집 안의 온도가 더 크게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파와 물난리를 번갈아 거치며 대문과 창문의 크기를 줄이고, 부서진 지붕을 뭔가 임시방편으로 덮었던 낡은 집 거주자들의 궁핍한 자구책 탓이었다. 폭염이 닥칠 때마다 이런 주거 환경이 거꾸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었다. 골목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지난 여름을 어떻게 보냈냐는 물음에 “나는 차라리 겨울이 좋아. 겨울엔 옷 껴 입으면 되잖아”라고 말했다.
치안 불안도 주민들이 뜨거운 집 안을 쉽사리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요인이었다. 삼성동 주민 장모(72)씨는 “아무나 와서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집 문을 열어두지도 못하고 집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는다”고 했다. 폭염으로 숨진 김씨 집이 있던 동네도 사정은 비슷했다.
초고위험군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 강준구 기자/2019-07-10(한국일보)
◇폭염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집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분석한 지난해 온열질환자 4,526명의 질환 발생 장소 중 1위는 실외(3,324명ㆍ73.4%)였다. 그리고 13.8%(624명)의 환자가 집에서 피해를 입었다. 실외에서 발생한 환자의 수가 집안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는 경미한 증상을 겪었던 환자가 모두 포함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죽거나 혹은 위급한 상황까지 내몰린 환자들의 증상 발생 장소 비중은 조금 달랐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48명 중 15명(31.3%)이 집 안에서 쓰러져갔다. 12명(25%)은 실외 논ㆍ밭, 9명(18.8%)은 주거지 주변 실외에서 목숨을 잃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심장이 멎었거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던 온열질환 초고위험군 환자 366명의 증상 발생 장소 분포도 이와 비슷하다. 111명(30.3%)이 집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했고 실외 길가 68명(18.5%), 실외 작업장 47명(12.8%), 실외 주거지 주변 33명(9%) 순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던 셈이다.
초고위험군 온열질환자기초 지자체별 발생환자 수/ 강준구 기자/2019-07-10(한국일보)
한국일보가 많은 주거 취약 지역 가운데 관악구를 유심히 살펴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폭염 때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초고위험군 환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광진구(9명)였고, 서울 관악구와 경기 남양주시가 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방청이 지난해 여름 작성한 ‘폭염 구급대 활동 일지’에 기록된 2,665명의 환자 자료에서도 관악구는 최상위권이었다. 의식 장애, 실신, 심정지 등 중중으로 의심되는 환자 381명의 위치 정보를 다시 분류했을 때 관악구 환자는 9명이었다. 각각 11명을 기록한 전북 군산시와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 3위였다.
◇폭염 주거대책, 정부도 관심을…
서울 관악소방서가 응급환자 다발 지역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한 마을의 모습. 김창선 PD
부 소방교는 만나는 주민들에게 폭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할 때가 많다고 했다. 집안이 더 더울 때가 많으니 무작정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늘진 길가에 돗자리라도 깔고 앉아 쉬면 좋겠지만 그런 여유 공간도 많지 않다. 다행히 낮 동안 시원하게 지낼 곳이 있다고 해도 열대야가 심한 날 밤이면 열기가 가시지 않은 집에 꼼짝없이 머물러야 한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다른 재난 상황처럼 심각한 폭염 기간이 되면 위험군에 속하는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0일 “폭염 기간에는 주거 환경이 가장 취약한 이들을 안전한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한시적이나마 대피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적지 않은 경제적, 행정적 비용이 들겠지만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요 폭염 대응책으로 내세우는 지역 ‘무더위 쉼터’의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2018년 전국에 4만5,284개의 무더위 쉼터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4만2,912개)보다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동네 경로당 등에 무더위 쉼터라는 간판만 걸어두는 식의 대응은 지역사회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주순자 관악구의원은 “정말 마지 못해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를 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원래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낯선 사람을 꺼려서 폭염 대책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열대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도 늘고 있지만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 쉼터도 많다. 폭염이라는 사회적 재난 위협에 대처하는 국가 차원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한국일보가 분석한 질본의 사망자 48명의 지역 분포를 설명했을 때 부 소방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사망자가 그렇게 적을 리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질본이 밝힌 사망자 48명 가운데 김씨는 빠져 있었다. 무슨 연유였을까. 질본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을 만났다. 지난 여름, 응급실 침대 위에서 생과 사가 오가돈 폭염 환자들을 직접 마주했던 그는 질본의 환자 집계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다.
일본도 지역ㆍ계층별 피해 격차 커… “냉방도 이젠 인권”
한여름의 연쇄살인, 폭염] 해외 편 <2> 한국 폭염의 확장판, 일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습도가 80%를 오르내리던 지난 4일 오전 도쿄 도시마구의 거리 풍경. 백순도PD
“시민 여러분, 생명이 위험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TV, 신문, 라디오에선 이런 섬뜩한 경고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지진이나 홍수 문제가 아니었다. 폭염 사망자 급증 때문이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쏟아지던 전기 절약 캠페인도 어느 순간 뚝 끊겼다. 오히려 “에어컨을 켜십시오. 전기료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문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7월 21일 도쿄 이타바시구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방 안의 에어컨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도쿄 도시마구. 이날 도쿄 시내 낮 최고기온은 27.8도였다. 5월부터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오르내렸지만 이날은 일본 열도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 탓에 비가 오락가락하며 더위가 주춤한 상태였다. 하지만 습도가 80%여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흘러 내렸다. 거리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알리는 홍보물이 드문드문 걸려 있었다. 일본 미디어에서는 내년 폭염 기간 마라톤 같은 야외종목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하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일본 사회 전반의 이런 우려는 지난해 열도를 덮쳤던 폭염 피해 때문이다. 도시마구 주택가에서 만난 간베 가요코(56)씨는 “지난 여름 시부모님 모두 온열질환 때문에 고생을 했다”며 “한밤중에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걸 걱정해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았다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노인들도 주변에 많았다”고 기억했다.
◇한국 폭염의 확장판 일본 2018년 여름
한국ㆍ일본폭염 기록 비교/ 강준구 기자/2019-07-10(한국일보)
일본 역사상 최악의 폭염 시즌으로 기억되는 지난해 여름 날씨 기록은 2018년 한국 폭염 ‘확장판’에 가까웠다. 지난해 7월 23일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의 낮 최고 기온이 41.1도를 찍으면서 1875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쿄 역시 40도를 넘나들었다. 지난해 여름 일본 소방청이 집계한 온열질환자 숫자는 한국(4,526명)의 21배가 넘는 9만5,137명에 달했다. 한국보다 온열질환자의 폭을 넓게 잡는 영향도 있지만, 2017년 여름 당시 5만2,984명과 비교해도 2배 가까운 수치였다.
사망자도 160명이나 됐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폭염 희생자(14명)가 발생한 지역은 혼슈 남부에 위치한 아이치현이었다. 아이치현 중증 온열질환자 숫자는 145명이었다. 반면 수도인 도쿄에서는 264명의 중증 환자가 발생했지만 단 1명도 사망하지 않았다. 서울과 지방의 초고위험군 환자 사망률이 큰 격차를 보였던 지난해 한국 폭염 상황과 유사했다.
지난해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집(40.3%ㆍ3만8,366명)이었다. 이어 도로(13.4%), 주차장 등 실외 공중시설(12.8%), 공사장 등 실외 작업장(10.8%) 순이었다. 온열질환자 발생 수치가 장소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온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만으로는 제대로 된 폭염 경고와 대책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라고 일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가 집안인지, 실외 작업장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대비도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또 일본의 다양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같은 30도 이상 고온에도 지역마다 사망자 숫자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었다.
2018년 일본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 강준구 기자/2019-07-10(한국일보)
◇일본이 더위지수 활용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여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안은 우선 ‘더위지수’(WBGT지수)였다. 더위지수는 1954년 미국에서 열사병 예방 목적으로 처음 고안됐다. 일본은 2008년부터 더위지수를 본격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인체와 외부 환경의 열 교환에 주목한 지표로, 온도(기온), 습도, 복사열 효과를 고려했다. 더위지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일본 환경성은 기온 10%, 습도 70%, 복사열 20%의 가중치를 뒀다. 이시바시 나나오 일본 환경성 환경안전과장은 “습도는 인체가 땀 등을 발산해 외부와 열 균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습도 가중치가 제일 높다”고 설명했다.
복사열 가중치가 기온보다 높게 설정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햇볕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복사열은 특정 공간의 적외선 양을 측정해 계산한다. 후생노동성 등에서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의 경우 아예 기온을 배제하고 복사열의 가중치를 30%로 늘려 더위지수를 측정하기도 한다.
측정된 더위지수는 기온과 같은 섭씨(℃)로 표기하고 있었다. 25도 이하일 때는 ‘주의’, 25~28도는 ‘경계’, 28~31도는 ‘엄중경계’, 31도 이상은 ‘위험’ 등 4단계였다. 실질적인 위험을 미치는 엄중경계 이상 기준이 28도로 설정된 것은 과거 다양한 지역의 기상 상황과 온열질환자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28도부터는 실내 온도 상승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이고 있다.
/그림 4 요코야마 히로시 일본 기상업무지원센터 고문이 지난 4일 오후 일본 환경성 회의실에서 휴대용 더위지수 측정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쿄=백순도PD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는 주거지, 주차장,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생활장소 별 더위지수도 제공하고 있다. 요코야마 히로시 일본 기상업무지원센터 고문은 “다양한 환경에서 측정된 더위지수를 축적한 다음 기상대의 공식 관측 값에서 환산하는 공식도 만들어 활용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하계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앞둔 일본 정부는 각종 폭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휴대용 더위지수 측정기를 노동 현장과 학교 등 다양한 곳에 보급하는 한편 세부적인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이시바시 과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중환자나 사망자를 줄이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에어컨은 생명 유지장치인데…
도쿄 도시마구에서 취약계층 의료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내과의사 니시오카 마코토 박사. 도쿄=백순도 PD
한국보다 앞선 폭염 대응책을 갖췄음에도 일본 내에서는 정부의 취약계층 폭염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일본 시민사회는 이제 에어컨이 편의시설이 아닌 생명유지장치가 된 상황에서 ‘냉방 인권’의 시각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염 피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도시마구에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23년 차 내과의사 니시오카 마코토 박사는 “지난해에는 야외 활동에 내성이 생긴 노숙인보다 오히려 집 안에 있던 독거노인이나 노부부의 온열질환 발병률이 훨씬 높았다”며 “연립주택 같은 빈약한 주거환경에 거주 하는 이들이 대부분 위험군에 속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대상자가 한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부담인 전기료 인하를 위해 누진제를 완화했던 한국 정부의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니시오카 박사는 주변 사람과 왕래가 전혀 없었던 70대 남성이 우연히 찾아온 지인에게 발견되면서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던 지난해 폭염 피해 일화를 전하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도 빈곤해지는 경우가 많아 폭염에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취약층 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시민단체 대표인 이나바 쓰요시 일본 릿쿄대 사회디자인연구학과 교수는 도쿄 네리마구 주택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삼고 있었다. 그는 “다행히 이곳을 찾는 노숙인과 취약계층 주민 50여명은 지난 여름을 무사히 보냈다”며 “일본 전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부족한 민간 기부로 운영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꿰매기 펀드’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도쿄 네리마구 주택가의 카페. 백순도 PD.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739명 앗아간 사상 최악의 시카고 폭염… 죽음은 평등하지 않았다
[한여름의 연쇄살인, 폭염] 해외 편 <1> 1995년 폭염 참사, 시카고에선 무슨 일이
폭력범죄율 1위 풀러파크 폭염 사망률 최고… 우범지역 에어컨 없어도 창문 못 열어
1995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 시카고에서 739명이 사망했다. 한여름밤의 연쇄살인, 원인은 폭염이었다. 한국일보 취재진은 지난달 22일부터 나흘간 시카고 현지에서 95년 폭염의 상흔을 추적했다. 시카고=폭염 기획 특별취재팀
1995년 7월 13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낮 최고기온은 41도까지 치솟았다. 체감온도는 52도. 그로부터 사흘 연속 38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고, 정전이 잇따랐다. 시민들은 길거리 소화전 뚜껑을 열어 그 물로 더위를 식혔다. 이 정도 기온에 이리 많은 희생자가 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은 못했다. 하지만 창문을 열지 못한 채 답답한 방 안에서 폭염에 숨진 사람들이 연이어 발견됐다. 그렇게 14일부터 20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 이 도시에서 739명이 사망했다. 사상 최대의 폭염 참사였다.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95년 시카고 폭염 당시 죽음은 평등하지 않았다. ‘사회적 부검’ 결과 부유층 거주 지역보다는 폭력범죄율이 높고 빈민층이 주로 사는 우범지역에서 폭염 피해자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는 95년 시카고 여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굳게 닫힌 집 안, 누구도 예상 못한 살인범
지난달 22일 시카고 더글러스 이스트 32번가 오래된 주택 앞. 발레리 브라운(67)씨는 할머니 앨버타 워싱턴이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보낸 집 앞에서 95년 그 뜨거웠던 여름의 기억을 풀어놨다.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깬 날이었죠. 침대 옆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도 질식할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안받았어요. 저녁이 돼도 마찬가지였죠. 동생이 할머니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가보라고 했는데 얼마 뒤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발레리 브라운의 할머니 앨버타 워싱턴은 1995년 7월 시카고 폭염 희생자다. 그는 생전 병력이 없었고 활력을 자랑할 정도였지만, 7월 여름밤 폭염에 굴복했다. 발레리 브라운 제공
브라운의 할머니는 당시 70대였지만 건강했다고 한다. 평소 활기찬 성격에 복용하는 약도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숨져갔다.
할머니가 쓰러져 있던 집 안, 외부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 모든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달궈진 오븐 안으로 머리를 넣는 기분이었어요. 그 많은 창문이 모두 닫혀있었어요. 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틀에 못을 박아뒀거든요.”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브라운씨는 그때 깨달았다. “할머니에게 더위란 잠깐 바람을 쐬면 해소되는 거였어요. 집엔 선풍기도 없었어요. 손부채가 전부였죠. 그런데 사람이 폭염 때문에 죽다니, 믿을 수 없었죠.”
할머니 장례식은 95년 7월 20일에 치러졌다. 브라운씨는 할머니의 시신을 옮겨갈 차량을 보고 다시 기겁했다. 시신은 구급 차량이 아니라 냉동 트럭에 실렸다.
“트럭 안에 이미 다른 시체들 5, 6구가 장작처럼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 할머니 시신 한 구가 더 쌓였어요. 이 동네에서 실을 시신이 더 있었거나 이미 다른 시신을 수습한 상태에서 저희 할머니 시신을 실은 거죠.”
◇시신 수습에 매달릴 수밖에 없던 911
시카고 경찰이 1995년 7월 폭염 희생자 시신을 옮기고 있다. 글항아리 제공
할머니 시신은 사망 확인 직후 냉동 트럭에 실려 시체안치소로 옮겨졌다.
“911에 ‘여기 누가 죽었어요’라고 말하면 십중팔구 폭염으로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출동한 사람들도 현장이 너무 더우니까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이렇게 적어 바로 트럭에 시신을 쌓았어요. 시신을 한 구씩 옮길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많았잖아요. 한꺼번에 쌓아서 옮겼어요.”
이렇게 모인 시신들은 일리노이 메디컬 디스트릭트에 있는 쿡카운티 시체안치소로 옮겨졌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 나흘 만인 15일 토요일엔 시체안치소 수용 가능 한계치인 222구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시신이 안치소에 쌓였다. 시신을 싣고 온 냉동 트럭은 시신을 내리지 못한 채 주차장에 세워져 임시 시체안치소가 됐다.
95년 시카고 폭염이 가장 기승을 부린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경찰 조사와 부검 결과 시카고에서 ‘고온에 따른 사망’으로 분류된 희생자만 485명에 달했다.
그 기간 숨진 다른 사람이 발견된 경위도 브라운씨 할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이 95년 7월 17일 밤 9시 시카고 시내 모처에서 시신을 수습한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다.
“건물 창문을 통해 수상한 냄새가 풍겼다. 현관 앞에는 발송된 지 며칠 지난 미개봉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집 앞쪽 창문을 깨고 들어갔을 때 집 안은 극도로 더웠다(Extremely HOT).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사망자의 침실에는 작은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문도 내부에서 잠겨 있었다.”
시카고 경찰이 1995년 7월 17일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시신을 수습한 기록이 일부 공개됐다. 글항아리 제공
◇살인 폭염, 누구를 노렸나
폭염은 차별적으로 가혹했다. 주민들의 평균소득 수준이 낮거나, 폭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살거나, 독거노인인 경우 폭염 사망 비율이 높았다. 시카고 출신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 뉴욕대 교수는 저서 ‘폭염사회’에서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 폭력범죄율,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상위 15개 지역을 95년 폭염 사망률 상위 15개 지역과 비교했다. 세 가지 요인은 폭염 사망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폭력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유독 폭염 사망률이 높았다. 94~95년 시카고에서 폭력범죄 발생 빈도 1위였던 풀러파크 커뮤니티가 폭염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폭력범죄 순위 2위였던 워싱턴파크는 폭염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5위였다.
1995년 시카고 폭염 참사 개요. 김경진기자
시카고 폭염 참사 사망자 및 폭력범죄율 상위 지역. 김경진기자
아미르 지나 시카고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지난달 24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95년 시카고 폭염 당시 특이점 중 하나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있는 가구들은 에어컨이 없는데도 창문을 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희생양이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창문이 닫힌 채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고도 했다.
실제 이러한 특징을 지닌 곳 중 일부를 찾아가봤다. 취재진은 지난달 22일 시카고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노스론데일로 향했다. 노스론데일은 인구 중 소수인종이 99%, 또 이 가운데 96%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인 지역이다. 택시를 타고 행선지를 밝히자, 택시 기사는 차량 룸미러를 통해 취재진을 훑어본 뒤 “왜 가는지 묻진 않겠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스론데일 지역은 낮에도 싸움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행인도 쉽게 다친다”며 “혹시 누가 총을 들거든 당장 그 자리를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취재팀이 지난달 22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노스론데일에서 목격한 주택은 3채 중 1채 꼴로 외벽이 무너진 채 방치돼 있다. 가꿔진 정원은 거의 없었고 현관 계단도 부서져 있다. 시카고=김창선 PD
취재진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도로에 있던 차량 일부가 경적을 울리며 낯선 동양인을 맞이했다. 한 흑인 여성은 창밖으로 몸을 빼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동네를 둘러보는 동안 길 위에서는 사람을 마주치기도 힘들었다. 집 3채 중 1채꼴로 외벽이 무너져 있었다. 녹슨 철조망 담장 안에는 깨진 시멘트 사이로 삐죽삐죽 자란 잡초가 정원을 점령했고, 현관 계단은 부서진 채 방치돼 있었다. 노스론데일에 있는 주택 대부분의 현관과 창문은 닫혀있었다.
노스론데일과 길 건너에 마주하고 있는 사우스론데일 지역은 상황이 달랐다. 사우스론데일 인구의 94%는 소수인종이었고, 이 중 85%가 라틴계였다. 길을 건너자 가장 먼저 타코 등 스페인 음식점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노점상에서 음료를 사 들고 길 위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가족들이 눈에 띄었다. “사우스론데일 사람들은 동네에서 쇼핑하고 밥을 사 먹는다. 이웃주민 상대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노스론데일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총싸움이 벌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공원에도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문다. 노점상은커녕 동네 안에서 돈을 벌 수도, 쓸 곳도 없다.” 이 지역 택시기사 랜달의 설명이었다.
클라이넨버그 교수 분석에 따르면 노스론데일과 사우스론데일의 독거노인 인구수와 빈곤층 노인의 비율은 거의 같다. 하지만 사우스론데일은 95년 폭염 사망자가 3명이었지만, 노스론데일에서는 무려 19명이 죽었다. 6배가 넘는 차이였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거리의 공포라는 사회적 비용은 폭염 기간에 혹독하게 나타났다. 노스론데일 주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장벽이 스스로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들이 좀처럼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 폭염, 한국의 ‘가까운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늘 참사가 한 번 일어나야 대응책을 준비한다. 실제 재난이 일어나기 전 미리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어쩌면 그게 한국이 마주한 상황일 수도 있다.”
리즈 모이어 시카고대 지리과학학부 교수는 시카고 폭염이 남긴 교훈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집계한 폭염 사망자 수는 48명이다. 만약 지난해보다 훨씬 끔찍한 폭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을까. 모이어 교수는 “경보 체계를 만들고 예방책을 세우는 것은 재난을 수습하고 보상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폭염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에 가장 시급한 일은 폭염 대비책을 만들어야겠다는 관심과 동기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런 대비 없이 폭염을 맞을 경우 취약계층이 더 가혹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지나 교수는 “꼭 폭염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항상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일부 계층은 자연재해에 더 노출되는데도 우리 사회는 내버려 두고 있다. 불행히도 바로 그 계층이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적은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폭염은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미래 계획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5년 폭염, 이름 없는 죽음을 애도하며”
시카고 도심에서 남쪽으로 45㎞ 떨어진 홈우드 공동묘지. 이 묘지 한켠에는 높이 160㎝쯤 되는 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96년 5월, 이 비석이 세워지기 전 이 땅은 묘지 가장자리의 한 공터였다. 시카고시는 당시 이 공터에 관 68개가 들어갈 만큼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나무로 된 관을 차례차례 놓았다.
시카고시 관계자들이 1996년 5월 시카고 폭염 희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홈우드 공동묘지에 합장하고 있다. 글항아리 제공
관에는 이름도 없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폭염 때문에 죽었다’는 것뿐이다. 죽은 이들이 누구인지, 몇살이었는지도 몰랐고, 가족이나 친구들이라며 나타나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이다. 묘지 관리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20여분간 걸어 들어간 곳에 비석이 있었다. 폭염 희생자를 기리는 비석 앞엔 색 바랜 조화 하나 없었다. 취재진이 머무는 동안에도 이곳을, 이들을 찾는 사람은 없었다. 추모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홈우드 공동묘지 한 켠에는 95년 시카고 폭염 희생자 중 무연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시정부는 폭염이 끝난 뒤에도 시체안치소를 떠나지 못한 시신을 모아 이곳에서 합동 장례를 치렀다. 시카고=김창선 PD
“1995년 여름, 폭염 재난으로 숨진 이들, 가족도 이름도 없이 잊힌 이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채 죽었지만, 미국과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시카고 시민들이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존엄과 은혜, 희망과 평화 그리고 안식 속에 이 비극이 끝나길 바랍니다.”
시카고=이정은 기자ㆍ김창선 PD
739명 희생된 시카고 폭염 ‘사회적 부검’ 교수의 조언은
클라이넨버그 미 뉴욕대 교수 “폭염 피해 막기 위해선 사회 기반 시설과 소통이 중요”
에릭 클라이넨버그 뉴욕대 사회학 교수는 1995년 7월 시카고를 강타한 폭염을 자연 재해가 아닌 사회적 재난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글항아리 제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큰 기상 재난이었지만, 언론과 정부에겐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릭 클라이넨버그 뉴욕대 교수에게 1995년 시카고 폭염은 기상 재난 그 이상이었다. 그는 폭염에 따른 인명 피해를 고립된 사회, 이웃 간 단절, 지나친 공권력 신뢰, 시민을 그저 소비자로만 대하는 정부의 태도 등 여러 문제가 복합돼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책이 ‘폭염사회’다. 2002년 출간된 이 책이 한국에 소개된 건 지난해 여름, 폭염이 절정에 이를 무렵이었다.
기상학이 아닌 사회학 전공인 클라이넨버그 교수가 시카고 폭염을 연구 주제로 잡은 이유는 단지 시카고가 그의 고향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폭염사회’ 출간을 준비하면서 유년 시절 추억이 가득한 고향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다”고 그는 밝혔다.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지난 1일 한국일보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폭염사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여름. 시카고=한국일보 폭염 기획 특별취재팀
95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시카고에선 폭염으로 최소 739명이 목숨을 잃었다.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숫자로만 이 참사를 설명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16개월간 폭염 참사가 극심했던 지역을 직접 탐사했다. 그는 “인종 요인은 비슷해도 폭염 피해 규모가 매우 달랐던 이웃 도시가 있었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현장 취재를 통해 사회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다. 먼저 폭염 당시 시카고시장의 행정적 실책을 정확히 증언해줄 내부 고발자를 찾아야 했다. 대부분은 폭염 당시 벌어진 일을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시카고시가 폭염에 관해 발간한 자료는 오류가 많았고, 폭염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세뇌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비판했다.
1995년 7월 14일부터 시카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난 것을 당시 신문 헤드라인을 통해 알 수 있다. 글항아리 제공
“진실을 말할 사람들이 나타난 건 행운”이었다. 시카고시 역학조사관 스티븐 휘트먼과 쿡카운티 시체안치소 수석 검시관 에드먼드 도너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시정부가 숨기려고 했던 진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도너휴는 시가 축소 발표한 폭염 피해 사망자의 수를 정면 반박해 시장을 곤란하게 했다. 당시 시카고시의 한 고위 관료는 “시장은 도너휴 얘기만 나오면 미치기 직전이었다. 그는 도너휴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어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클라이넨버그 교수 역시 도너휴에 대해 “그는 자신이 내린 평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편의를 위해 과학적 원칙을 포기하라는 시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극복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었다. 타고 나길 백인 남성인 그가 유색 인종 사회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하지만 친밀감을 느낄 정도로 ‘적정선’을 지키며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뿐이었다. 무려 1년 2개월이 걸렸다.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대부분은 관찰 당하는 걸 원치 않았다. 당연했다. 동네에는 ‘질문하고 다니는 20대 백인 남성’ 자체가 드물었다. 결국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안면을 트고 인간관계를 쌓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회상했다.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가 묘사한 1995년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론데일 지역의 환경은 2019년 6월 24일 한국일보 폭염 기획 특별취재팀이 방문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카고=한국일보 폭염 기획 특별취재팀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의존해서도 안 됐다. 클라이넨버그 교수가 만난 사람 중 일부는 이미 95년 시카고 폭염을 그저 “유독 더운 여름”으로 치부해버리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그는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와 통계학적 수치를 조합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고 꼽았다.
폭염이 사회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극단적인 기상 재난이기 때문은 아니다.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사회적 고립, 소통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폭염이라는 기상 재난과 맞닥뜨릴 때 더욱 두드러진다”며 “이는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 폭염 피해 당시 모습. 글항아리 제공
클라이넨버그 교수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한 건 폭염이라는 기상 요인이 아닌 사회의 소통이었다. 그가 ‘사회적 부검’이라는 방식을 통해 시카고 폭염을 분석한 이유이기도 하다. 클라이넨버그 교수가 2019년 여름, 이미 폭염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폭염을 경계해야 하는 까닭은 극단적인 기상 이변 현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립과 불평등, 이웃과의 단절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무시해왔기 때문이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려울 겁니다.”
클라이넨버그 교수가 마지막까지 강조한 대목은 ‘사회 기반 시설과 소통의 중요성’이었다. 소통이 부족해 의견 취합이 어려운 동네에는 기반 시설이 들어서기 어렵고, 이미 들어선 사회 기반 시설도 이용하려 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탓이다. 그는 95년 시카고 시민 739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랐다.
“모든 부검이 그렇듯, 95년 시카고 폭염에 대한 이 조사는 죽음을 연구하여 삶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삶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희망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클라이넨버그 교수의 희망처럼 올여름, 우리 삶을 보호하는 능력은 전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온라인 쇼핑몰, 후쿠시마 쌀 직구 판매 논란
문제 장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84km
KBS방송서 "후쿠시마 쌀 삼각김밥 만들어"
구매대행측 "프로그램 잘못 수집돼 노출"
옥션에서 후쿠시마 쌀이 상품으로 게재됐다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후쿠시마 쌀 배송비. (사진=옥션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후쿠시마 쌀이 판매 상품으로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옥션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전까지 '신쌀 산지 한정 30년산 후쿠시마현 수가가와'라는 상품 이름의 쌀이 20만6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설명엔 "쌀도 채소처럼 신선도가 중요하다, 현미 상태에서 정온 저장해두면 장시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정미 된 상태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맛도 떨어진다"고 소개돼 있다.
하단에는 또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대행 되는 상품으로 2주 정도 소요된다고도 나와있다.
'상품명'에는 '신쌀 산지 한정30년산 후쿠시마현 수가가와 시이즈미다 산코시히카리25kg 백미'라고 '한글'로 적혀있다. 여기서 '후쿠시마현 수가가와 시이즈미다'는 지명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어 상품명을 확인하니 이 지명이 좀 다르다. '후쿠시마현 스카가와시 이즈미'로 돼있다.이 곳은 원전 사고로 출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제 2원자력 발전소에서 도보 기준 84.3km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에서 천안 거리 수준이다. 이 쌀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또는 인체에 유해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후쿠시마 쌀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 국내 여론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KBS 방송 영상 캡처)
앞서 지난 16일 방영된 KBS '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짱이' 프로그램의 '원전폭발8년 후쿠시마는 안전한가'에 따르면 한 일본 현지인이 "일본 대행 체인 편의점들이 전부 경쟁해서 후쿠시마산 쌀을 사들인다"고 밝혀 파문을 낳았다. 후쿠시마 쌀이 전부 도시락, 삼각김밥으로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후 현재 해당 상품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구매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품을 자동 수집해 (옥션에) 노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못 수집이 돼 노출된 것"이라며 "확인해보니 (문제의) 상품이 올라가 있어 삭제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전자제품, 일회용품 관련 판매를 하고 있었고 농산물 판매는 하고 있지 않았다. 쌀을 구입한 소비자도 없었고 설령 소비자가 잘못 구입했어도 세관 측에서 막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쌀 상품에 대한 정보가 따로 있는 만큼 일본 현지에서도 유통되고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럴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옥션 관계자는 "여러 명의 판매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품을 올리게 돼 있다"며 "상품개수가 1억개가 넘다 보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 삭제 조치 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정재림·김송이 기자
청주시-시민단체 '끝없는 평행선'
난개발 파고든다… 피해는 '시민 몫'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의 한 토지주가 내 걸은 등산로 폐쇄 알림 현수막.
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청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개발사업(민간공원개발특례)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발목이 잡혀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시와 시민단체가 공원개발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등산로 폐쇄 등 재산권 행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5차 회의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회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시 푸른도시사업본부 여성직원들과 몸싸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지난 17일 반인권적 '젠더폭력(특정 성의 증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라며 시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푸른도시본부 여성직원들은 이를 즉각 반박하며 시민단체에 사과를 촉구했다. 여성 직원들은 "여성공무원 인권문제를 가지고 도시공원 문제에 악용하는 행위를 그만하라"며 "대책위의 폭력적인 모습에 놀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직원들이 많았던 것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회의 등 18회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거버넌스에 참여한 일부 시민위원과 시의원이 이를 승복하지 않으면서 거버넌스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후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사업 제안을 접수한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도시공원위의 자문 회의는 무산했다.
이처럼 시와 시민단체가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이는 사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토지소유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 토지주 등 매봉산공원민간개발촉구수곡 2동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수십년 동안 자신의 토지를 등산로 등으로 강제 무료 개방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음에도 세금은 자비로 내야 하는 비상식적인 공원법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토지주들은 헐값에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의 매입 계획을 철저히 반대하고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유 토지의 등산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한 등산로는 토지주가 며칠 전 펜스를 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토지주는 일몰 시기에 맞춰 무인모텔과 커피숍,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단지 등을 건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월명공원 토지주들도 지난달 20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반대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는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공단은 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려면 즉각 매입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38개 공원을 모두 매입하려면 1조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재정상 이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해 일부 공원은 매입하되 거버넌스 기본 합의에 따라 구룡·매봉·영운·원봉·월명·홍골·새적굴·잠두봉공원 등 8곳(256만5천162㎡)을 민간개발특례 방식의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새적굴과 잠두봉 공원 2곳만 공사에 들어갔을 뿐 나머지 6곳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난 12일 도시공원위 5차 회의에서 구룡공원 제안 수용 여부를 위한 도시공원위 자문은 거버넌스에서 전제 없이 백지 상태에서 현안을 논의한 다음에 진행해야 한다는 박완희 시의원의 주장에 따라 안건으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 구룡공원 자문이 무기한 보류된 것이다. 일몰제 시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와 시민단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매번 시민사회단체가 현실성 없는 대안책 제시없이 청주시 추진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민간개발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다가 시기를 놓친다면 결국 자동해제로 난개발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된다. 그렇다고 시민단체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지적했다. 신동빈 기자 sdb8709@jbnews.com
동물멸종 막는 투자 아세요? '코뿔소채권' 첫 등장
위기종 검은코뿔소 개체수 늘면 수익도↑
"환경 보호기금 마련 방식의 획기적 변화"
남아프리카와 케냐에 주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검은코뿔소' /사진=AFP
세계 최초의 '코뿔소 채권'이 등장한다. 멸종 위기에 놓인 검은코뿔소 보호를 위해서다. 채권의 수익률은 검은코뿔소의 개체 수에 연동된다. 1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내년 1분기 중 영국 런던동물학회(ZSL) 주도로 5000만달러(약 586억8500만원) 규모의 5년 만기 '코뿔소 채권(RIB)'이 발행된다고 보도했다. '코뿔소 채권'을 통해 모인 투자금은 남아프리카와 케냐의 5개 지역의 서식하는 검은코뿔소 보존기금으로 쓰인다. 5년 후 검은코뿔소 개체수를 10% 증가시키는 게 목표다.
케냐야생동물보호당국(KWS)가 검은코뿔소의 뿔에 전파위치탐지기를 심고 있다. /사진=AFP
검은코뿔소는 멸종위기종 가운데서도 등급이 가장 높은 위급종으로 꼽힌다. 국제코뿔소재단에 따르면 검은코뿔소의 개체수는 1970년 약 6만5000여 마리에서 1995년 2400마리로 급감했다. 이후 개체 보호 노력으로 현재 5000여 마리로 개체 수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밀렵 등이 성행해 검은코뿔소는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검은코뿔소의 뿔은 2000년대 초부터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약재와 정력제로 인식돼왔지만 실제 의학적인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코뿔소 채권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검은코뿔소 보호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리버 위더스 ZSL 회장은 "우리는 이것을 환경 보존 기금 조성 방식의 획기적 변화로 보고 있다"며 "이 (채권을 통한) 모금 방식은 다른 종의 보호에도 사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FT는 "투자수익률이 재정적 수익률과 측정가능한 검은코뿔소 개체 수 보존 목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문을 종 보호에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코뿔소 채권은 내년 크레디트스위스와 UBS 같은 대형은행을 통해 시중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사회적으로 이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의 범위가 야생동물 보호와 같은 공익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검은코뿔소의 뿔. /사진=AFP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김해 신공항이 최선인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권 관문공항
국가균형발전을 국책 어젠다로 채택했던 노무현 정권(2003~2008) 하반기에 기존의 지자체 단위로 추진되었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광역경제권 설정과 함께 광역경제권의 핵심 인프라로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2007년 11월 '제2 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간행했다.
이 보고서는 남부권 신공항의 건설을 전제로 하면서도 검토대상의 공간적 범위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로 한정했다. 바꿔 말하면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화와 백지화 및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전용됨으로서 영남지역을 포함한 남부권 주민들의 열망을 야멸차게 무시했다.
영남권 신공항입지의 선정용역업체인 ADPi(파리공항공단)도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최종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당선되면서 "영남권 5개 광역시·도의 합의"로 가닥을 잡았던 영남신공항은 다시 정치 이슈가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13일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착공도 못한 김해신공항계획은 흔들리고 있다. 그 후폭풍으로 아직 입지도 정하지 못한 대구신공항 건설계획도 덩달아 표류하면서 이제는 '영남권 관문공항'건설을 둘러싼 지역 간, 여야 간 나아서 정부와 여당 간의 논쟁과 갈등은 도를 넘어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얽히고설킨 갈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부울경 검증단)'이 김해신공항 추진 백지화와 영남권이 아닌 부울경만의 동남권 신공항 카드를 제시하면서 촉발됐다고 하겠다. 더욱이 부울경 검증단은 '동남권 신공항=가덕도'라고 점을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현재 계획의 김해 신공항으로는 '제2의 중추공항'을 의미하는 남부권 혹은 영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 검증된 것이다. 그렇다면 가덕도를 전제로 한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 혹은 남부권을 아우르는 관문공항 건설이야 말로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부울경을 포함한 남부권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검증단은 가덕도 신공항은 영남권 관문공항이 아니라 부울권만의 관문공항이니 대구경북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초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추진되었던 핵심 국책사업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이다.
남부권 관문공항을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입지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추진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 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입지대상 시설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예산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입지부터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인구 1300만 명과 20여 개의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영남권은 산업구조와 가치사슬 상으로 하나의 경제권이다. 이 정도의 경제권라면 단일 관문공항 배후지 규모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관문공항의 배후지는 당연히 영남권 경제권 전체가 되어야하고, 그 입지는 경제권의 주요 도시와 산업단지로부터의 접근성은 공항입지 선정의 최우선 요소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셋째, 입지 선정은 그 과정과 절차상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결과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넷째, 입지선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선호요인이 아니라 배제요인이다. 특정 시설의 입지평가 대상지역의 각 요인별 점수의 총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경우에도 결정적 배제요인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그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입지론의 관점에서,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부(영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당초 수도권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부(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핵심 가치는 국가균형발전이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단위는 광역지자체가 아닌 광역경제권이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 규모로는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경권의 핵심 인프라인 관문공항의 배후지, 즉 이용권역의 기본단위는 광역경제권이 되어야 한다.
경제권은 정치나 행정 논리가 아니라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특히 산업 내, 산업 간의 가치사슬에 기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부울경지역이나 대구경북지역은 지구적 차원의 경쟁에 대처하기에는 우선 개별 경제권으로는 규모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영남권은 가치사슬 상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영남광역경제권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관문공항 건설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입지선정이 아니라 공항의 배후지역인 영남권 광역경제권의 여객뿐만 하니라 화물을 포함한 항공수요 잠재력과 향후 항공기술의 발전 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공항의 기능, 배후지의 공간적 범위, 시설규모, 운영체계 그리고 법적근거와 예산을 포함하는 영남권 관문공항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이러한 실체에 입각하여 입지 기준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 과정이다.
셋째, 입지 선정은 결과만큼이나 과정과 절차상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영남권신공항이 정쟁의 핵심이 된 원인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에서 찾을 수 있다.
2016년 6월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과에 TK와 PK 모두 크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10년이 넘은 논란과 갈등의 매듭을 풀 수 있었던 것은 ①입지선정 기관이 중립적인 세계적 전문기업이라는 것과 ②최종 결정에 다섯 단체장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불복의 명분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지켰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파기한 부울경 단체장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의 처신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갈등과 정쟁의 실타래를 풀고 당초 목표로 했던 제대로 된 남부권 혹은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익과 갈등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가 '절차적 합리성'을 복원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남부권 관문공항의 완공이다. 영남권 전체의 번영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되었던 남부권 관문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였던 지난 정권들의 전철을 현 정부는 답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남부권 관문공항과 핵심 국책사업을 총선과 대선 관리차원으로 전략화하는 것도 뿌리 깊은 적폐다. 이러한 적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정부는 적폐청산을 최우선 정책 아젠다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절차상 요건을 갖춰 김해신공항에 대한 재검증을 하겠다고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금부터라도 재검증 결과에 대비해서 모든 관련 주체들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제대로 된 남부권 관문공항 건설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지역 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울경'과 '대구경북'은 둘이 아닌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필요성을 함께 인정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철우 경북대학교 교수 /프레시안
댓글들
A 제석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부산지역 민란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김해공항이 확장되고 대구 통합신공항에 화물기와 중장거리 노선이 취항하고 그러더라도 부산시민이 가만히 있으리라는 기대는 명확한 오산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정부때 부터가 아니라 30년 전 부터 24시간 운영을 위해 부산시민단체가 추진해왔고, 2002년 129명 사망이라는 김해 돗대산 충돌이후 안전문제로도 가덕도로 꼭 옮겨야 한다는 부산 시민의 30년 숙원 사업을 쉽게 포기할 것 같은가?
가덕도 신공항은 관문공항이니 하는 명칭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리적 인문적 여건상 준공만되면 저절로 대규모 흑자운영과 관문공항이 되는 위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5대항인 부산항과 추후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점인 부산역과의 육해공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체계로 동아시아 물류거점이 될 지리적 여건을 사장시키도록내버려 둘만큼 부산시민은 우매하지 않다.
이교수님이 언급한 핵심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은 육해공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체계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이 광역경제권 조성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을 훨씬 능가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그 범위가 육해공을 아우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이미 정서적으로 부산과 대구는 지난 10년간 파인 골로 인위적으로 광역경제권이니 뭐니 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앉는 것 조차도 불편한 상태로 화합보다는 분쟁의 소지가 더 많고, 상생보다는 적대감이 앞서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니 하는 효과는 기대하는 것이 넌센스다. PK, TK 각자도생이 정답이다.
또한 부산, 진해, 거제, 통영 및 배차간격 5~10분에 요금 1200원 내외인 경전철 및 지하철로
부산과 연결된 김해, 양산 등 멀어야 30~40Km 이내 3~4개 군(郡)단위 면적에 밀집되어 있는,
대구 경북 550만 전체 인구와 맞먹는, 현 연1,000억 이상 흑자인 김해공항 이용자 85%에 해당하는, 김해공항권 인구 550만 만으로도 외국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정도로 충분한 흑자 운영이 가능하기에 가덕도는 부산으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이다.
2017년도 인천공항 흑자 1조 1200억원의 3분의 1인 연 3500억원 흑자는 충분하리라 예상된다. 이는 몇년전 투지의향을 밝힌 몇몇 외국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나아가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불가한 24시간 운영과 충분한 활주로 길이로 대형화물기가 취항하여 부산항과의 상승효과를 일으키면 부산항은 지금의 세계 5위 항에서 중국의 닝보·저우산, 선전항을 제끼고 세계 3위 항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장래에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가 개통되면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공항이될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에 흑자폭 또한 증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에서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따라서 만약 김해공항이 확장되고 대구 통합신공항에 화물기와 중장거리 노선이 취항하더라도, 부산시민은 민자 유치나 시민주 공모 등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보다 강화된 지방분권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청원하여 공항정책에 대한 국토부의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지방에 소재한 공항은 지방공사화하여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혹여 발생하는 적자도 지방재정으로 충당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여론을 조성해 나갈것이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시민의 여망은 수그러들 수 없기에 선거철 마다 다시 선거공약으로 제시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속적인 민원으로 종국에는 국비든 민자든 가덕도 신공항이 신설될 수 밖에 없으며, 진행된 김해공항 확장은 2중투자로서 국민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경우는 다르지만 적자가 예상되고도 민원으로 건설된 고베공항 25km 내에 오사카 공항(이타미공항), 간사이 공항 등 공항이 3개이다.
경제적 관점보다 자칫 박탈감이나 좌절감에 빠질 지역민의 정서를 우선시한 경우라고 본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정당하고 더구나 흑자 운영이 충분한 지역의 30년 숙원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외면할 수는 없고, 또 외면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작년도 부산 김해공항 이용객이 1,700만인데 비해, 지원을 받아 노선을 개설하고 김해공항 포화로 대구로 일부 노선이 밀려 갔음에도 대구공항 이용객은 400만이었다.
1인당 지역공항 이용횟수가 부울경 인구가 800만이므로 2회고, TK는 550만이므로 0.7회다. 이는 서울, 인천까지 KTX의 요금이 부산 대비 30%정도 싸고 시간도 30% 적게 걸리고 경전선이 동대구역을 통과하는 관계로 배차간격 시간도 짧아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이용율이 높고 지역공항인 시내의 대구공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허울좋은 영남권이니 광역경제권이니 하면서 부산의 김해공항을 부산에서 빼내가려고 부산을 괴롭힌지 어언 10년이다.
부산에서 거리로는 호남이 더 먼데도, 언제 부턴가 정서적으로는 TK가 훨씬 더 멀고TK 말만 들어도 화부터 나고 짜증이 난다. 절대로 영남권이라고 한데 묶지 말라. 같은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다. 지난 10여년 오죽이나 부산을 괴롭혔는가?
더 이상 광역 경제권이니 하면서 부산은 끌어 들이지 마라. 부산은 해양도시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산악 도시인 대구와 성격부터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통도 무의미하며 볼 수록 부작용만 더해지니, 부산 대구 더 이상 서로 보지말고 편하게 살자!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같테니 대구는 대구통합신공항으로 가던지 알아서 해라.
B boj****
이낙연 국무총리님 어려운시기에 어려운결정 부울경들의 요구되로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손들어 주면 안됩니다 후일 부울경들은 쏙빠지고 총리님이 그책임을 ? 다져야 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부울경들의 앞에서 총대를 메지마세요
이미 김해신공항 검증 은 세계적으로 명성이자자한 파리공항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한곳입니다
1,김해신공항 2, 밀양 3, 가덕도 순위였습니다 2위를 한 밀양은 사업성이 없다능 이유로 백지화 되었습니다 가덕도 는 망망대해 바닷가 수백만평을 흙으로 매립해야하는 도저히 불가한 곳입니다 지진과 태풍의 길목이며, 바다밑은 유속이 빨라 더욱 위험한곳입니다 버드스트라이크 ,김해공항과 공역중첩 ,가덕수도를 드나드는 대형선박과 충돌 위험,등 숱한 문제점이있어 불가 판정받은곳입니다
세계10대 공항중 9개 공항이내륙에 입지해 있으며 2000년이후 건설된국제공항중 6곳중에 5곳이 내륙공항이라 합니다 이낙연 총리님 원안되로 추진히시는것이 후일 문제발생이 되지않습니다 가덕도 지지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책임 그원망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이미추진중인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추진되게 하시는것이 나라가 안정되고 지역 분쟁을 막을수 있습니다 총리님이 중재하셔야할 최대의안은 김해신공항확장 원안되로 추진되도록하는 것입니다
c숨어있는 진실을 찾아서
그 파리공항전문기관에서 한 검증이요? 그 ADPI에서 주도해서 한 검증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들이 주도한게 아니라 국내업체가 주도 했고, ADPI는 기술분야만 참여했어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직접한게 아니라 국내업체를 하청업체로 두고 그 하청업체를 통해 한것이지요.
그리고 불가하다??? 그건 너님들만 말하는곳이고요 ㅋㅋㅋㅋ
지진은 최근 일어난 진원지가 경주와 포항인데 거기서 더 가까운건 너님이 그렇게 물고 빠는 대구우보면이라는 걸 모르시나봐요? 또한 태풍도 간사이를 반면교사 삼고 책랍콕이나 다니엘 K 이노우에 4활주로처럼 대비하면 될것이고 철새도래지는 김해공항이 더 가깝고
일본 나하공항은 주일 미군과 공역이 겹치는데도 잘 운행하고 있고
대형선박은 해수면에서 최대 높이가 20m밖에 안되니 문제 없는데
뭔 불가판정??? ㅋㅋㅋㅋㅋㅋㅋ 그 ADPI조차 어렵다고 했지 불가하다고 한적 없어요
그리고 그 해외의 공항들은 내륙공항이라도 김해와 달라요.
주변에 소음이 미치는 거리에 주거지역이 없으며 활주로 방향에 장애물이 없는 평야지역이니까 그렇죠 ㅋㅋㅋㅋ 김해공항은 그게 전혀 아니지요
아 그리고 원안대로 간다하면 대구통합신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가야된다는거 알고 계시죠?
그게 원안이니까
D청원
한마디로 말해서 TK권에서 말하는 국가균형발전이란 미사여구일 뿐이고,실상은 자기들 TK의 항공 수요가 아닌 남의 수요인 김해공항권의 수요로 TK 공항을 운영하겠다는 몰염치한 주장일 뿐이다.
그에 대한 근거는 아래에 든 예와 같이 지금껏 TK권 주요 일간지들의 글에서 바로 드러난다.
작년 대구 모일간지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TK 입장에선 가덕신공항을 무조건 저지해야 한다.”
그 이유가 대구신공항이 남부권 1천500만 주민을 위한 공항과 남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김해신공항은 건설되더라도 소음 피해가구가 3만 가구로 늘어나고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운항을 못 하는 반쪽짜리 공항일 수 밖에 없으므로 대구신공항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가덕신공항이 건설된다면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부산항의 해양물류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항공물류 기능도 충분하고 또 김해·가덕 투 포트(Two Port)로 여객 쌍끌이까지 가능해지므로 대구신공항이 항공물류 허브는커녕 시골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TK 입장에선 가덕신공항을 무조건 저지해야 한다.”
이러한 TK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PK는 TK와는 같은 광역경제권으로 설정되기를 거부하며,
TK와는 어떤 일도 같이 하기를 거부한다. ***
위글 해결방안 셋째에 대해서,
5개 시도 합의는 대구가 먼저 어겼다. 애초에 대구공항 존치였고, 대구공항 국제선은 김해공항으로 이관이었는데, 2주후 대구통합신공항 선물보따리가 대구에 안겨졌다. 그리고 입지선정 기관이 중립적인 세계적 전문기업이라 하는데,
1) 김해 ‘돗대산’에 중국 민항기 충돌로 129명(한국인 승객111명)이 사망한 사고 등 3번의 공항 인근 산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산 같은 고정 장애물에는 가중치를 더해야 함에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 최종보고회 25일 앞두고 개최된 지역과 중앙전문가 자문회의시, 국내외 공항 독립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사례가 없는, 중간보고시까지 입지평가의 독립평가항목으로 있었던 이 제외되었다는 점과 ADPi의 수석엔지니어 장 마리 슈발리에가 기자회견에서 “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2) 당시 영남권신공항 용역할 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장관, 차관, 항공정책실장과 공항기획과장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거나 대구 경북과 학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살펴볼 대목이다. 아무리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한 부서에 특정지역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면 전문성에서 오는 이익보다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한 해독이 더 클 수도 있다.
추후 국토교통부 등 지역발전과 연관되는 부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각 시도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시도별로 골고루 차출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3) ADPi는 당시 2025년이 되어서야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김해공항은 이보다 7년이나 앞선 지난해 1천만 명을 넘어섰다. 1~2년도 아닌 7년이나 틀린 예측은 의도적인 데이터 누락이나 어떤 작용이 없고서야 세계적인 전문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작용이 있었던 무능력으로 오류를 범했던 이로써 ADPi의 가덕 밀양 평가 자료는 신뢰가 불가한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할 휴지조각에 불과한 자료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지남번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은 과정과 절차상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우선 위글 해결방안 첫째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에는 동의하지만 그 기본단위는 정서가 일치하는 행정구역과의 일치가 우선이고
더구나 부울경과 대경권은 원수지간으로 불릴정도로 그 견해차가 너무 커서 같이 하기는 불가능하다.
많은 부산시민은 지난 십수년 가덕, 밀양을 놓고 부산과 TK간 싸움의 진실은 TK가 정권을 등에 업고 이웃 시도를 들러리 세워 밀양이 경남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연1,000억 흑자의 부산 김해공항을 부산에서 강탈해 가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팩트라고 믿고 있다.
당시 TK는 원래 자기 수중에 없던 것을 하나 더 챙기려고 남의 것을 뺏으려다 실패한 경우라서 상실감은 없었겠지만, 부산시민들의 심정은 밀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자기가 애지중지 하던 자기 것을 백주 대낮에 눈을 뜨고 권력에 의해 강탈당한다는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그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울경과 대구경북을 합친 광역경제권은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PK는 가덕도신공항, TK는 대구통합공항으로 가는 것이 더 이상의 영남권 분열을 맊고, 양지역의 상생과 경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방안에 지역별 지역공항 필요도와 가장 중요한 인구밀집지역의 공항 접근 대중교통 배차간격과 접근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TK는 부산보다 인천, 김포까지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들어 인천이나 김포공항 이용율이 높아 지역공항인 대구항공의 필요도가 떨어져 시내의 대구공항도 재작년까지 적자였다.
반면에 부산의 김해공항은 연 1,000억 이상 흑자였으며 이 흑자를 이룬 김해공항 이용객은
도지역의 3 ~ 4개 군단위면적에 불과한, 멀어야 30~40km이내인 부산, 거제, 진해와 요금 1200원 전후에 배차간격 5 ~10분인 부산 지하철이 연장되는 김해, 양산 등 TK전체 인구와 맞먹는 김해공항권 인구 550만이 85%이다.
이들은 가덕이 되더라도 앞으로 녹산 신호공단까지 배차간격 5~10분인 지하철이 가겠지만, 그전에 현 하단역에서도 가덕까지 택시로 18000원 나오는 거리로지하철에 요금 1,200원에 택시로 갈아타면 최대 18,000원 힙하여 20,000원이면 가덕도 신공항에 도착이 된다.
그런데 작년 김해공항 이용자 1,700만의 85%인 김해공항권 이용자 1,450만이 밀양까지 간다고 했을때 지하철 양산역(배차간격이 10분 전후로 선택율이 가장 높을 것이므로)에서 택시비 100,000원 나온다. 작년 김해공항의 김해공항권 이용자 1,450만에 대입하면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택시비가 2900억원 인데 밀양의 경우 1조4,500억원이다. TK를 위해 1,000억 흑자의 주인공인 김해공항권 주민 550만이 1년에 1조 1,500억원을 버려야 하는가?
다음으로 물동량 세계 5위 부산항과의 상호 보완 관계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세계 주요 물류 중심국가들은 항만과 공항을 연계해 발전하고 있다. 홍콩항-첵랍콕공항, 싱가포르항-창이공항, 상하이항-푸둥공항, 유럽의 관문인 로테르담항-스키폴공항, 두바이항-두바이공항 등 처럼 20㎞ 이내에 항만과 공항을 연계하여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물류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세계 5위 부산항과 공항과의 충분히 기대되는 상승효과에 따른 국익을 사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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