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7 북극 밑 알래스카도 ‘32도 폭염’에 몸살…

왜 기후금융인가]②내일이면 늦는다

일본, 31년만에 다시 ‘고래잡이 돈벌이’ 나섰다

'노리개'가 된 야생동물..."동물카페는 사라져야 할 시설"

돈 되는 유기견 구합니다

'펫코노미' 어디에도 동물복지는 없다

 

툇마루·부뚜막 옆에 살던 고양이, 지금은 어디 있나요

1년 뒤 서울 절반 녹지 사라진다… “특단의 조치 필요해”

금정산, 부산 최초 국립공원 향해 첫발 내디디다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지정 건의 배경과 향후 과제

‘동물학대’ 오명 구포개시장, 동물 복지거리 변신 시동

 

[부산시 공원 매입 빨간불] 1년 앞둔 공원일몰제 현황·대책

[부산시 공원 매입 빨간불] 재산권 앞세운 땅 주인들 행정소송 줄줄이 예고

이기대·청사포공원 치솟은 감정가에 부산시 매입 ‘빨간불’

주변 경관 망치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물 막는다

"덮개공원은 암적인 구조물"…주민들 "박원순 시장과 담판"

 

세계가 주목한 공룡발자국인데...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암컷 북극여우는 왜 얼음길 3500㎞를 걸었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 ‘무더기 조작’

 

북미 최북단 알래스카 폭염···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 기록

북극 밑 알래스카도 ‘32도 폭염’에 몸살… 50년 만에 최고기온 경신

‘정글의 법칙’ 취식 사과한 대왕조개, 100년 사는 멸종위기종

 

‘가장 작은 고래’는 그저 살 곳을 원한다

뻐꾸기의 ‘뻐꾹∼’과 ‘뻐뻐꾹∼’ 차이 암컷에 달렸다

“기후변화 해결할 9억㏊ 삼림 들어설 여지 있다”

제초제 ‘근사미’ 주입해 제주 소나무 639그루 말려 죽인 일당…왜?

한반도 바다, 밍크고래의 ‘절규’

왜 기후금융인가]②내일이면 늦는다

금감원·금융사, 기후금융 스터디 착수

"석탄·석유 투자, 어느날 충당금 폭탄될 수도"

"해외 수출 가능한 산업으로 키워야"

 

사진 = 이명근 기자

 

국내 금융업계는 '늦었지만' 기후금융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지속가능·기후금융 스터디'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KB금융, NH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NH금융 등 13개 금융기관과 연구원,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첫 스터디에선 세계적인 기후금융의 흐름과 향후 국내 금융기관들이 준비해할 점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후금융의 국제적 흐름과 앞으로 방향성, 감독방향 등을 공부하는 자리였다"며 "기후금융에 대해 일찌감치 준비하고 있는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는 준비가 늦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중국 등 37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모이는 NGFS(Network of Greening Financial System, 그린금융협의체)에 한국은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다. NGFS는 최근 '금융감독과 금융안정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하자' 권고를 발표했고 연말에는 기후리스크 관리 핸드북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금융의 세계적 흐름에서 배제된 셈이다.

 

대비하지 못한 기후금융이 국내에 닥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은행권에는 석탄 등 화석연료로 얻은 에너지인 '더러운 에너지(dirty energy)' 관련 충당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2017년 기준 국내은행의 탄소배출 업종(광업·석유정제업·화학업)에 대한 익스포저(대출·주식·회사채)가 53조3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GEF(Green European Foundation)의 '고탄소 업종 익스포저별 손실률'을 적용하면 잠재손실 규모는 17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은행의 BIS자본비율은 1.1%p 가량 떨어졌다.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처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연수 한은 금융규제팀장은 "탄소업종 익스포저 적용에 따른 손실규모는 아직 은행이 감내할 수준"이라면서도 "기후리스크는 주택가격이나 금리, 경제환경 등 기존의 금융안정 기준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정부정책이 기후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기후리스크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금융안정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석탄발전소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에 더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 지난 3월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2040년 한국이 석탄발전소를 운영을 전면 중단하면 부실화되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s) 손실액이 1060억 달러(약 1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석탄이나 석유에 대한 투자나 채권은 이자가 또박또박 들어오는 괜찮은 상품"이라면서도 "앞으로 기후금융 협약을 맺고 이 채권 등에 갑자기 충당금이 확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가 탄소 관련 자산을 축소하면서 자산가치가 더 하락하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 영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리걸앤제너럴투자운용(LGIM)은 한국전력 등 기후변화 대응이 느린 기업 5개사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LGIM 측은 "한전은 전략과 이사회 구성에 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라며 "우리의 우려에 대해서도 협력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임대웅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 한국 대표는 "한국은 탄소 발생 에너지 집약도가 높고 사용량도 엄청난데다 탄소배출권 가격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투자자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중 기후가 가장 비중이 높고 기후 리스크는 바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기상이변으로 보험금 지급규모가 갑자기 증가해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부실화된 보험사가 보유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해, 다른 업권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후금융에 따라 보험업계의 변화가 심하다"며 "보험요율에 기후금융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 서원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2017년 쓴 '보험업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2005~2014년 미국에서 1467건의 자연재해로 총 6215억달러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이중 3359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국내는 화재보험의 풍수재특별약관 가입 비율이 낮은 편이라 자연재해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확산 등으로 보험금이 크게 늘 가능성도 대비해야한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앞으로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기후리스크 관련 공시를 하는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스터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금융이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되면 국내에서 개도국에 기후금융을 공적개발원조(ODA) 개념으로 수출 할 수도 있다"며 "금융을 통해 기후금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형 기자 why@bizwatch.co.kr

 

일본, 31년만에 다시 ‘고래잡이 돈벌이’ 나섰다

국제포경위 전격 탈퇴…EZZ서 상업포경 재개

작년 ‘재개’ 안건 부결되자 탈퇴 예고뒤 실행

1987년 이후 ‘과학 조사’로 1만7천마리 잡아

50년새 고래고기 연간 수요 20만t→5천t 급감

 

2017년 9월 일본 홋카이도섬 쿠시로 항만에서 일본이 ‘북태평양 과학조사 포경 프로그램’으로 잡은 밍크고래 한 마리가 크레인에 실려 옮겨지고 있다. 일본은 6월30일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7월1일부터 31년만에 상업적 포경을 재개한다. 쿠시로/AFP 연합뉴스

 

일본이 31년만에 상업적 포경을 재개했다.

일본이 30일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위해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1988년 국제사회와 동물보호단체의 거센 비난 여론에 밀려 공공연한 상업 포경을 중단한 지 31년만이다.

일본은 1951년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한 이래 줄곧 멸종위기에 놓인 고래를 보호하자는 국가 및 고래보호 단체들과 대립해왔다.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가 상업적 포경의 중지를 결정하자, 일본은 1987년부터 남극해에서 고래 생태 연구를 명분 삼아 ‘과학조사를 위한 포경 프로그램’으로 우회했고 이듬해부터는 상업 포경을 공식 중단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상업포경 재개를 위해 국제사회에 끈질긴 로비를 벌여왔으며, ‘과학적 조사’를 명분으로 한 고래 포획도 매년 200~1200마리에 이르렀다. 국제포경위원회 자료를 보면, 일본은 1987년 이후 지난해까지 밍크고래와 보리고래 등 1만6969마리의 고래를 잡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야마구치, 홋카이도 등 포경 산업 중심지에서 고래잡이 전면 허용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제포경위원회 연례 총회에서 상업적 목적의 포경 재개를 제안했으나 표결 끝에 거부됐다. 급기야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해 말 이 위원회에서 탈퇴를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일본은 7월1일부터 자국의 연근해와 오오츠크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ZZ)에서 상업적 고래잡이를 재개할 예정이며, 그동안 ‘과학적 연구 조사’ 목적의 포경을 해왔던 북대서양은 당분간 조업 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도 통신>은 전했다. 일본 포경산업계는 상업적 고래잡이 재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일본인의 음식 기호가 바뀌면서 고래고기 수요가 급감해, 얼마나 수요가 회복될 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연간 고래고기 수요는 1960년대만 해도 20만톤에 이르렀으나 최근 몇년 동안은 5000톤으로 급격히 줄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노리개'가 된 야생동물..."동물카페는 사라져야 할 시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사고파는 ‘상품’이다. 전통시장과 펫숍에서 거래되던 동물들은 온라인에서도 유통된다. 상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 동물을 만지고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체험형 동물카페’들이다. 개와 고양이에 그쳤던 카페 내 동물은 라쿤과 왈라비, 북극여우 등 야생동물을 아우른다. 이들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방문객들에게 ‘만짐’을 당하기 위해 살아간다. 이들에게 허용된 공간은 비좁은 아크릴 케이지가 전부다.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 차에 실려 옮겨다니는 동물들도 있다. 이른바 이동 동물원 소속 동물들이다. 염소와 양, 뱀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종 행사장을 전전하며 ‘만져짐’ 서비스를 한다. 이동 동물원 소속 동물들의 사육시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예방접종과 질병 감염 여부도 알 수 없다. 누구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동물을 이용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하고 있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40)를 만났다. 인터뷰는 6월 24일 강남구 신사동 어웨어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반려동물산업 성장세가 가파르다.

“사실 시장의 추세와 산업의 흐름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장 이 시간에도 동물들은 버려지고 동물권은 외면받고 있다. 반려동물 붐이 지속되면서 많이 기르는 것은 사실이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만큼 유기되는 동물 수도 많다. ‘기르고 싶다’는 욕구에 비해 동물을 존중하고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유기 동물 입양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동물을 번식시켜 생산해 판매하고 손쉽게 사들인다. 동물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버리고 교환한다. 동물에게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동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킨 뒤에 산업을 보는 게 순서지만 이전에 나온 정부 육성책은 단순히 ‘키운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동물 전체로 번진 듯하다. 요즘엔 야생동물을 한 곳에 몰아넣고 전시하는 동물카페가 유행이다.

“걱정이다. 원래 동물카페는 2000년대 초반에 반려동물 동반시설에서 시작했다. 애견카페라고 해서 자기가 기르는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형태였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시시설로 형태가 변했다. 비슷한 카페가 늘어나다보니 카페끼리 경쟁이 붙었고 업주들은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 야생동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라쿤을 시작으로 미어캣, 상어, 거북이까지 하나둘 데리고 오더니 지금에 이르렀다. 이런 유사 동물원들은 지난해 우리 연구소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온라인 검색으로 파악한 곳만 95곳이 넘는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실태조사를 해보니 어떻던가.

“참혹하다. 야생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동물은 종의 특성에 맞는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카페들은 동물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상가건물 내 실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야외 방사장과 같은 필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자연채광도 미흡하고 환기시설도 없는 곳이 많았다. 생물 종이 살기에 적합한 구조의 바닥이 따로 있는데 대다수가 콘크리트 바닥에 사육하고 있었다. 물을 먹기 위해서는 웅덩이가 필요한 동물도 있는데 웅덩이가 있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물도 편히 먹을 수 없는 구조다. 햇빛과 물을 포함해 살아있는 생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원초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

-이런 동물카페들은 체험형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업주들은 동물들을 직접 만지는 행위를 권장한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 종일 동물을 만지고 사진을 찍는다. 여기 동물들은 사람과의 접촉이 일상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접촉은 만지는 사람과 만짐을 당하는 동물 모두에게 좋지 않다. 단순히 ‘만지기 때문에 동물들이 괴롭다’는 수준이 아니다. 감염 우려가 크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감염되는 질병이 많은데 막무가내로 접촉한다. 동물의 손과 꼬리에 입을 대거나 먹이를 준 뒤에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흔하다. 동물의 체액과 몸에 묻은 분변이 사람 체내로 들어갈 수 있다. 시설 내 동물들이 전파할 수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누구도 모른다. 어떤 병을 유발하는지는 사육조건이 아니다. 업주들은 ‘돈이 될 만하고 만질 만한 동물’이면 데려다 놓는다. 이런 동물들이 사람에게 안긴 채 대소변을 배설하고 사람들은 분변이 떠다니는 좁은 공간에서 음식을 먹는다.”

 

-가둬둔 동물들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주는 모습을 봤다.

“먹이주기 체험은 유사 동물원에서 비중이 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업장에서는 수익을 위해 당근과 같은 먹이를 파는데 대부분 방문객들은 ‘재미’를 위해 먹이를 구입해 동물에게 준다. 방문객들이 돌아가며 끊임없이 먹이를 주는 셈이다. 동물들은 주는대로 받아먹는다. 지난번 현장조사에서는 일본원숭이가 10분 동안 20차례 넘게 당근을 받아먹는 모습을 봤다. 배탈이 나서 소화 안 된 당근을 배설하는 동물도 흔히 볼 수 있다. 동물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 생리적으로 필요한 종류의 먹이를 알맞게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업소에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 관리인력이 적은 것도 있지만 이것저것 못하게 하면 손님들이 싫어해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최대한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이동식 체험 동물원’이라는 형태의 사업도 생겨났다.

“따로 카페나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동물을 원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출장서비스다. 이동 동물원이라고 불리는데 동물카페와 같은 유사동물원보다 폐해가 더 크다. 이동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옮겨다니며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유치원과 같은 행사장에 가서 만짐을 당하면서 학대에 시달린다. 저녁에는 다시 사육장으로 돌아가는데 사육장 환경은 비공개다.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밤낮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돌발행동도 많이 한다. 보통 만지는 사람을 무는데 애들이 많이 당한다. 동물에게 물린다는 건 그냥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와는 다르다. 어떤 질병에 감염될지 모르는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이런 변종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도 발의된 것으로 안다

“법은 나왔다.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고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에 동물복지포럼도 있다. 변화의 조짐은 있는데 거기서 끝이다. 법안이 발의돼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일단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 국회 내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가뜩이나 ‘동물’ 법안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데, 국회 파행이 겹치면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다. 그 사이에 카페와 이동 동물원 업주들이 각종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물을 산업으로 키우라더니 왜 이제 와서 막으려고 하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 답답한 건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돈 되는 유기견 구합니다

지난 6월 인천에 사는 ㄱ씨는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진도 믹스견 한 마리를 구조했다. 믹스견은 편의점 앞 도로에 버려졌는데 마침 편의점에 있던 ㄱ씨는 강아지가 버려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 앞 도로에 멈춰서더니 하얀 개 한 마리를 내려놓고 떠났다. 순식간이었다. 그대로 뒀다가는 차에 치이겠다 싶어 일단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유기견은 6개월 된 수컷이었다. 병원 검사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 눈치가 빠르고 대소변도 잘 가렸다. ㄱ씨는 유기견에게 ‘아치’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정이 들었지만 곧 아이가 태어날 집이어서 아치와 함께 살 수는 없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시설에 보낼까 했지만 10일 이내 새 주인을 못찾으면 안락사시킨다는 말을 듣고 생각을 접었다. ‘잡종’은 유기견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 아치는 안락사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보호소 맡기면 파양비도 받아

ㄱ씨가 택한 곳은 ‘안락사 없는’ 사설 유기동물 보호센터였다. 센터에 맡기는 데는 돈이 들었다. 알아보니 유기견 개월 수와 예방접종 여부, 몸무게에 따라 비용이 달랐다. ㄱ씨는 아치를 센터에 입소시키는 데 모두 40만원을 지불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나마도 아치를 받지 않겠다는 센터를 설득해 간신히 맡긴 터였다. ㄱ씨는 “돈은 들었지만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니 그걸로 됐다”며 “좋은 주인 만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경향신문 자료사진

.

그렇다면 아치와 같은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이들의 프로필은 곧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새 주인을 찾기 위해서다. 새 주인을 찾는 동안 센터에 머무는데 이때 센터는 동물들에게 일절 의료·진료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료를 주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목욕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다. 입양에도 돈이 든다. 입양 희망자들은 센터에 책임 분양비 명목으로 최소 20만원을 내야 한다. 품종과 크기에 따라 분양비는 더 올라가기도 한다. 환불은 안 된다. 입양 이후 질병·감염 사실이 발견되어도 센터 측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데리고 갔다가 다시 센터에 맡기려면 파양비 명목으로 4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ㄱ씨가 아치를 맡긴 사설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지자체·동물권 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과는 운영방식이 상이하다. 일반적인 유기동물 보호소는 입소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 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유기동물의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입양 전에 생긴 병은 보호소에서 치료한다.

       

유기동물 입양에 드는 비용도 다르다. 보호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분양에 드는 비용은 최대 10만원(책임비)이다. 동물등록비 1만원만 받는 보호소도 있다. 돈을 받는 대신 입양자가 끝까지 동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심사한다. 김정미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 센터장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데 별도의 돈은 받지 않는다”며 “대신에 데려간 동물을 버리거나 파양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건다”고 말했다.

       

동물권보호단체에서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내세운 자칭 사설 유기동물 보호센터들을 변종 ‘펫숍’이라고 본다. 개와 고양이 분양이 본업인 판매업체가 한편에서 유기동물을 내세워 별도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동물자유연대는 펫숍 가운데 한 곳에 대해 ‘파양견의 보호비와 입양 시 책임비를 받아 챙기면서, 뒤로는 안락사와 자가진료를 지시했다’며 사기죄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안락사를 원치 않는 선한 사람의 마음을 악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며 “유기동물 보호는 허울이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말했다.

 

경기도 포천시 사설 유기견 보호소에서 한 유기견이 취재진을 보자 반가워하고 있다. / 이선명 기자

.

입양 이후 발견된 질병 책임도 회피

변종 펫숍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검색창에 유기동물 보호소·센터를 입력하니 여러 사설 업체들이 쏟아졌다. 업체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안락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6월 25일 전국에 여러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ㄴ업체를 찾았다. 체인점 홈페이지에는 19마리의 유기·파양견 프로필이 올라와 있었다. 프로필 가운데 한 마리를 골라 입양 의사를 밝히자 다른 곳으로 입양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부분의 동물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동물은 파양된 개 2마리가 전부였다.

 

있는 동물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카운터 아래 별도의 공간에서 4개월 된 하얀색 믹스견을 꺼내 보여줬다. 책임분양비는 20만원. 어떤 경우에도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더니 점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점원의 말은 사실이다. 해당 업체는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일절 검진을 하지 않는다. 이전 주인이 맡길 때 전달한 정보가 전부다. 진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질병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업체 측은 “여기 있는 동안에는 검진이나 치료를 하지 않는다”며 “입양 이후 발견된 질병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점원이 한 얘기는 대부분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다. 여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분쟁소지가 있는 사안은 특약사항에 기입한다. 주로 ‘업체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들이다. 명보영 수의사(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는 “수의사를 통해 동물 관리를 한다면 수지타산에 맞지 않을 것”이라며 “장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책임을 입양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에서 광고 중인 ‘무료분양’도 사실과 달랐다. 유기동물 무료분양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무료분양’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 무료분양은 없었다. 업체 점원은 “아프거나 늙은 동물을 대상으로 가끔 무료분양을 한다”며 “평소에 무료분양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업에 유기·파양견을 돈 받고 데리고 있다가 다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업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사설 동물보호소로 볼 수 있는데 관련 법령이 없다”며 “불법 여부를 논할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펫코노미' 어디에도 동물복지는 없다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장애 1급 이민숙씨(가명·60)는 반려견 예삐(생후 7개월·푸들)와 함께 산다. 예삐는 독거노인과 살다 파양돼 이씨에게 왔는데 곳곳에서 학대 흔적이 보였다. 처음엔 맞았던 기억 때문인지 자주 새우등처럼 몸을 굽히고 오줌을 지렸다. 이씨는 예삐를 살뜰히 보살폈다. 휠체어를 타고 함께 산책을 다녔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쪼개 사료를 사고 당근으로 간식을 만들어 먹였다. 예삐로부터 받는 즐거움과 위로가 컸다.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남들만큼은 못해도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비가 문제였다.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해 병원을 알아봤더니 너무 비쌌다. 결국 인터넷에서 약을 구해 직접 예삐 목덜미에 발라줬다. 효과가 있을지 불안했지만 동물병원에 데려갈 처지가 아니었다.   중성화 수술은 꼭 한 번 넘어야 하는 고비다. 병원비 부담이 커서 예삐 이전에 키웠던 아이는 끝내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지 못했다. 못내 마음에 걸려서 예삐만큼은 꼭 수술을 시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술비 40만원이 필요했다. 40만원은 한 달 생활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선뜻 내기 힘들다.

 

그러던 중 누군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을 무료로 해준다는 소식을 전했다. 천만다행으로 사실이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고 이씨는 대상자로 선정됐다. 중성화 수술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다.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키우는 개한테까지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건 염치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돈이 없어 아픈 애를 그냥 보고 있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민숙씨(가명·60)가 반려견 예삐와 산책을 하고 있다. / 반기웅 기자

 

저소득층에게는 가족 이상의 존재

시장에서 반려동물은 상품이지만 독거노인, 저소득층에게는 가족 이상의 존재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ㄱ씨에게도 그렇다. ㄱ씨는 국제결혼 실패 이후 알코올 중독을 앓았다. ㄱ씨의 친구는 혼자 집에 있는 ㄱ씨가 걱정돼 반려견 뭉치(가명)를 선물했다. ㄱ씨는 뭉치를 아꼈다. ㄱ씨는 뭉치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뭉치는 유일하게 대화하는 존재예요. 뭉치는 제가 갖지 못한 자식입니다. 제 핏줄이랑 같아요. 예전에는 집에 와도 누구 하나 저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우울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적막했지요. 그런데 뭉치는 제가 쓰레기만 버리고 들어와도 어디 갔다 왔냐고 반기고 난리를 쳐요. 뭉치가 없었다면 죽었을지도 몰라요”(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내역 중)

 

뭉치를 만나기 전 ㄱ씨는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였지만 뭉치를 만난 후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마포구 일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계층·중위소득 60%) 반려동물 가구 설문조사에서 대상의 80%가 반려동물에 대해 가족(사람)보다 큰 애착을 갖고 있거나 가족만큼 애착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덕분에 우울한 감정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19%에 달했다.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반려동물이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끈인 반려동물 가구도 있다”며 “저소득층 반려동물 가구 지원도 공공의 영역으로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이 넘치는 펫코노미(Pet+Economy) 시대. 펫코노미는 반려동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 듯 보이지만 사실 펫코노미는 선택받은 반려동물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다. 반려동물의 삶은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반려동물이 수제 간식과 스파를 즐기고 전용택시로 호텔로 가서 잠을 자는 세상이 열렸지만 한편에는 병원비가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도 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가구는 동물병원비 부담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다.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마다 자유롭게 책정되는 구조다. 1999년 동물병원 수가제가 폐지되면서 진료항목별 표준화된 정보제공 체계도 사라졌다. 같은 항목 진료에도 병원에 따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진료비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자와 병원 간 과잉 진료와 과다 진료비 분쟁이 잦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동물병원 피해건수 527건 가운데 232건이 진료비 관련 신고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역시 ‘비싸다’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6.6%가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답했다. 동물병원 이용 실태조사(2019 한국소비자연맹)를 보면 동물병원 1회 방문 시 평균 진료비용은 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반려동물 보험이 출시돼 있긴 하지만 비싼 진료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진료항목별 질병명과 코드가 제각각인 데다 진료체계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보니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보험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선뜻 보험금을 내주기 어렵고 가입자 역시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병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등록동물 수 대비 시중 보험 가입률이 0.22%(2017년 기준)에 그치는 이유다.

 

하지만 진료비에 대한 수의학계 시각은 다르다. 국내 진료비 수준이 다른 나라의 동물병원 진료비와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고 본다. 한국수의임상포럼 보고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미국의 종합백신 접종비용은 약 2만9000원(25.42달러)으로 한국의 종합백신 접종비용 2만500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심장사상충 키트검사(단독) 비용은 미국 약 3만9000원(34.40달러), 한국 3만350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의임상포럼은 각 국가(한국·미국·독일)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해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토론회에서 “국내 동물 진료비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저렴하다”며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태국과 스리랑카 수준”이라고 말했다.

 

진료비 체계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은 7개에 달하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싼 진료비 부담, 유기동물 증가로

의료체계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돌연 반려동물 산업화 육성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책이 발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처럼 반려동물에게 돈을 쓰는 새로운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 먹이, 옷, 장난감 같은 기존 제조업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출산에서부터 미용, 훈련, 건강관리와 동물 장묘까지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산업의 일부로 간주해 체계적으로 생산·유통하고 육성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강한 육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반려동물 산업 육성책의 네 가지 중점과제로 꼽았다.

 

반려동물 시장으로만 보자면 정부의 육성책은 효과가 있다. 반려동물 열풍과 정부의 육성책이 맞물려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을 거듭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 593만 가구(2017년 기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28.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확대도 반려동물 산업화를 부채질했다.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업계는 짧은 시간 동안 관련 상품을 쏟아냈다. CJ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반려동물 식품 브랜드를 출시했고, 금융업계에서도 펫코노미 적금과 펫코노미 카드 등 금융상품을 내놨다. 반려동물 전문 훈련소와 유치원, 장묘업체와 같은 새로운 업종도 반려동물 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2015년 약 1조8000억원 규모였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3조3000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와 시장 규모만 놓고 보자면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다.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하는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 산업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지만 숫자를 걷어내면 부실한 구조가 드러난다. 기본 체계에 대한 정비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한 산업화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014년 강아지 농장 사태로 충격을 줬던 불법 동물 사육장(생산업장)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생산업자들은 더 많은 개와 고양이를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한다. 공급이 넘치다 보니 반려동물은 사고 바꾸고 버리기 쉬운 상품 취급을 받는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중고제품에 섞여 팔린다. 받아본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버리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점검을 벌였더니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무허가 생산업장에서 생산된 동물들은 불투명한 경로를 따라 시장에 유입된다.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동물도 늘어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08년 7만7877마리에 달했던 유기동물은 2017년 10만2593마리로 늘었다. 한 해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지만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지자체 운영시설을 포함해 전국 300곳이 채 되지 않는다. 보호센터에 들어가지 못한 동물들은 거리를 떠돌다 불법 도축장에 끌려가간다. 보호센터에 들어간 동물들도 평균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당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을 키우면서 불법 사육과 영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예전 그대로다”며 “시장은 더 커졌을지 몰라도 동물복지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독려한다. 반려동물 산업 성장이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지표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반려동물 미용과 장례, 돌봄서비스 등 신종 업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권 보호를 전제로 한 반려동물 제도를 만든 뒤에 산업을 봐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시장 크기와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산적한 동물복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툇마루·부뚜막 옆에 살던 고양이, 지금은 어디 있나요

인간 사회 속 동물의 자리

서래마을 공원에 버려진 토끼들… 재개발 지역엔 길고양이 떠돌아

급속한 도시화로 갈 곳 없어져… 인간이 가축화, 돌볼 책임 있어

 

‘존재의 거대한 사슬(the Great Chain of Being, scala naturae)’, (Didacus Valades, 1579)

 

중세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개념인 ‘존재의 거대한 사슬’(the Great Chain of Being, scala naturae)에서 동물의 자리는 천사와 귀족 그리고 평민 아래에 있다. 그 중에서도 가축은 야수보다 더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신과 가까울수록 고귀함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사람과 다르게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놓여 있을” 뿐이다. 하지만 관념의 세계를 떠나서 보자면, 사실 동물은 인간 사회 어디에나 존재했다.

 

◇인간에게 가까운 자리: 방 안에 들어올 권리

이집트에서 고양이가 사랑 받는 동물이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럽에서도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정도이다. 그런데 이집트 가정의 고양이들은 이름도 있었다. 사람이 앉아 있는 의자나 식탁 밑에서 생선 한 마리를 먹고 있는 고양이. 이 광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집트에서도 낯설지 않았다. 이집트의 부유한 가정에서 고양이의 자리는 안락한 식탁 밑이었다.

 

이집트 테베 귀족 나크트(Nakht)의 묘 벽화 중 고양이 그림

 

고양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연을 우리의 옛이야기는 이렇게 전한다. 어느 마을의 어부가 우연히 잡은 잉어를 놓아주었는데, 이 잉어가 용왕의 아들이라 보답으로 보배 구슬을 선사했다. 부자가 된 어부네를 시기하던 이웃 마을 악한 노파가 구슬을 훔쳐 가자, 이 집의 개와 고양이가 강을 건너 이를 되찾아오게 된다. 구슬을 입에 문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던 중, 개가 다그치는 바람에 고양이는 구슬을 강에 빠뜨리고 만다. 개는 집으로 가버렸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이 커서 강가에 남아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그러다 하루는 잡은 물고기 배에서 구슬을 찾게 되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주인의 환대를 받으며 따뜻한 안방에 자리를 잡게 되고, 말을 시켜 구슬을 잃게 한 개는 마당 구석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모든 개와 고양이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건 아닌 듯하다. 병아리를 물고 도망하는 고양이와 급하게 고양이를 쫓으러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오는 주인의 모습을 담은 풍속화에서 고양이는 집 밖 어딘가에 자리 잡은 들고양이(野猫)일 따름이다. 그런가 하면 개는 일하고 쉬는 사람들 곁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고 있다. 인간에게 익숙한 개와 고양이의 자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곁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 사회에서 다른 동물들이 누리지 못한 ‘반려’라는 유대 관계의 대상이 되었다.

 

긍재 김득신의 풍속화 야묘도추(野猫盜雛, 간송미술관)

 

긍재 김득신의 풍속화 성하직구(盛夏織屨, 간송미술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점심 속 개 그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리: 수집된 동물들

특정한 자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코끼리나 사자, 악어 같은 동물을 가까이 둘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 이들을 포획하고 운반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런 특별한 동물을 가두어 두기 위해 ‘인간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 야수를 구경거리로 삼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즐거움이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건축물로 꼽히는 로마의 콜로세움은 이런 즐거움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로마의 콜로세움 지하는 미로와 같은 작은 공간들로 나뉘어 있었다. 제국의 위엄을 보여주듯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잡혀온 신기한 동물은 이곳에 갇혔다. 신기한 짐승들은 쇼를 위해서 사납게 굴어야 하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말랐고 성이 나도록 일부러 고통 속에 방치되었다. 반면 지상의 극장에서는 살육이 벌어졌다. 때로는 하루에 수천 마리의 동물이 콜로세움에서 죽어갔다. 로마가 기울어가기 전까지 이 곳에서는 백만 마리의 동물이 살육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은 객석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안전했다.

 

콜로세움의 동물들(Francesco Bertolini, 1836-1909)

 

서구 제국의 팽창과 더불어 귀족과 학자들은 전에는 본적이 없는 신기한 동물들을 모아오기 시작했다. 그림과 조각을 수집하듯, 이들은 생물을 모았다. ‘경이로운 방’(Wunderkammer 또는 cabinet of curiosities)이라고 불린 이 공간에는 박제된 동물과 동물의 뼈가 전시되었다. 안락한 이들의 저택에서 밀림의 맹수와 무서운 파충류의 사체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경이로운 방(Musei Wormiani Historia, Wikipedia Public Domain)

 

물론 죽은 동물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도 수집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엔 개인 정원에 마련한 사육장에 가둬 두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대중의 볼거리로 공개되면서 규모가 커진다. 근대 초기의 동물원은 그렇게 탄생했다. 이곳의 동물들은 사슬과 철창 안에 있었다. 1800년대 초반 런던의 한 소규모 사립 동물원(Menagerie)을 방문했던 바이런은 이 곳에서 동물들을 보는 게 고통스럽다는 일기를 남기기도 했다.

 

로얄 머나저리(Royal Menagerie, 런던)

 

동물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유랑단의 마차에 실려 다니며 서커스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런 동물을 수급하기 위해 일군의 동물이 몰살당하는 것은 예사였다. 훈련시킬 새끼 코끼리를 잡기 위해서 우선 어미를 쏘아 죽였다. 죽은 어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새끼를 잡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인기를 누렸던 아기 코끼리 점보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포획된 동물 중 하나였다.

 

이후 동물원은 동물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동물 보전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담게 된다. 동물원은 단순히 동물을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니라 이들의 습성을 고려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곳의 동물들은 이 자리가 불편하다. 작년 가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퓨마가 열린 문을 통해 탈출했다. ‘뽀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생동물은 탈출 네 시간 만에 동물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사살되었다. 2010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서 3년 후에 대전동물원으로 옮겨진 이 동물에게 평생 허락된 자리는 20 평 남짓의 방사장이었다. 이 곳을 벗어난 동물은 뽀롱이라는 큰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맹수가 된다.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인간과 동물 사이의 울타리는 이들이 있을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될 공간을 명확히 분리했다. 인간에게 가까운 자리는 이들에게 전혀 특권이 아니었다.

 

◇경계 위의 동물들: 토끼와 길고양이의 자리

서초동 서래마을의 몽마르뜨 공원에는 토끼들이 살고 있다. 누가 처음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애완 토끼들이 이곳에서 번식했다. 그리고 토끼들이 살고 있는 걸 본 다른 이들의 토끼 유기가 이어져 지금은 꽤 많은 수의 토끼가 있다. 이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결정하기는 어렵다. 공원의 명물로 보아야 할지, 공원 파괴범으로 보아야 할지, 공원의 상주하는 도시 생태 동물로 보아야 할지, 유기동물로 보아야 할지 혼란스럽다. 그러는 사이 녀석들은 자리를 옮겨 이제 법원 잔디밭에도 진출했다.

 

도시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차나 사람이 적고 숨어 지낼 곳이 많아 길고양이들이 지내기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대규모의 철거와 건축물 시공이 시작되면 수를 불린 고양이 무리들의 거취가 문제로 떠오른다. 일부는 공사시설에 갇히기도 하고, 일부는 돌보는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져 방치된다. 지금 우리가 길고양이라고 부르는 인간 사회의 고양이들은 야생종이 아니다. 모두 가축화된 종이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이전 길고양이는 인간과 느슨한 유대를 유지하는 동물이었다. 비올 땐 툇마루나 광에서 비를 피하고 추울 땐 부엌의 부뚜막을 찾았다. 여기서 새끼를 낳고 먹을 것을 찾았다. 누군가의 소유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다. 그러나 주거의 형태와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이들과 인간의 느슨한 유대는 단절되었다. 최근 이런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캣맘들은 새롭고 적극적인 방식의 유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고양이를 ‘커뮤니티 동물’로 분류하기도 한다. 도시 공동체에서 인간이 돌볼 책임이 있는 동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이 가져온 환경의 변화는 사회 안에서 동물의 자리를 바꾸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바꾼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생겨나는 변화는 인간보다는 동물에게 치명적이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동물을 위한 자리는 우리가 이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맺는지, 이 관계에 어떤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어디에나 있는 동물을 새로운 유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곳에도 동물이 없는 끔찍한 세상을 만들지도 모른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 한국일보

1년 뒤 서울 절반 녹지 사라진다… “특단의 조치 필요해”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 부지 결정 20년 후 효력 상실 / 내년 서울시 면적 절반 넘는 공원 부지 적용받아 / 환경단체, 국회 입법활동 촉구

도시숲친구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회·정부에 도시공원일몰 대응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면적 절반에 달하는 녹지가 사라질 수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정부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로 결정된 이후 20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제도다. 해당 부지에 대한 정부의 공원 지정이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를 받은 이후 20년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생겼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을 넘는 340㎢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수 있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방정부는 매년 일몰제 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1000억∼1500억원 정도 규모를 책정해 제출했지만 매우 형식적이었다. 실제 집행된 수준은 10억∼15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으론 안된다…특단의 조치 필요”
도시숲친구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년 7월이면 전국 4421곳 도시공원이 해제된다”며 “정부가 최근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국공유지 해제 유예, 지방채 이자 지원 등 소극적 내용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밖에 안 남은 만큼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들이 제안한 내용은 ▲국공유지의 일몰 대상 제외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위한 재산세 50%·상속세 80% 감면 ▲지자체의 부지매입비 50%에 대한 국고 지원 ▲우선관리지역 매입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20년 연장 허용 ▲지자체 장기재원 마련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제 개편 ▲종합대책·예산 확보 위해 일몰제 실효 3년 유예 등이다.

◆국회 입법 필요…“6개 법안 발의”
환경단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국장은 이날 “지난 한달 동안 국회의원 사무실을 돌면서 일몰제 대상 공원 목록과 입법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국회는 이런 문제가 있단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만큼 국토교통위원회가 이 문제 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실제 국회에는 이미 일몰제 대응을 위한 법안 수개가 발의된 상태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이날 “정의당은 총 6개 법안을 발의했고 우리 당 모든 의원이 협조하기로 했다”며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이 다가오기에 올해 안에 이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각 정당이 이와 관련 적극 당론으로 결정하고 법안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글·사진=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금정산, 부산 최초 국립공원 향해 첫발 내디디다
부산시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금정산이 부산지역 최초 국립공원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뗐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 지 6개월 만이다. 부산연구원에서 금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거로 치면 13년이 걸렸다.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이용 편의 및 접근성 면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한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시의 결정을 존중한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야 할 가치와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된 만큼 환경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물론 환경부의 국립공원 지정 고시까지 남은 절차와 과제가 만만찮다. 특히 84.5%에 달하는 금정산의 높은 사유지 비율과 이에 따른 주민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다. 당장은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게 되는데 이때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금정산의 경쟁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주민 갈등이 고조되면 환경부로선 국립공원 지정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시의 적극적인 갈등 중재 노력과 해결 의지에 달려 있다. 2008년 시가 금정산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립공원화를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던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지난해 5월에는 고당봉 일원이 미국인 명의가 되었다는 소식에 부산 시민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 부산대학은 울창한 소나무숲 30만㎡에 창업센터와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은 고사하고 금정산이 개발의 도미노에 휩싸일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이 더 이상 불법 건물 증축이나 자연 훼손으로 몸살을 앓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안 그래도 금정산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금정구, 동래구, 북구뿐 아니라 양산시와도 맞물려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립공원화를 서둘러 국가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아 금정산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지정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부산일보 사설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지정 건의 배경과 향후 과제
문화경관 보유 1위… 17개 산악형 국립공원보다 많아 ‘독보적’
부산시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하면서 금정산이 부산지역 최초 국립공원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금정산이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까지 남은 절차와 과제도 적지 않다.

경남에 지리산·덕유산 있지만
부산·울산 인근 국립공원 전무
市, 관광·교육·체험형 공원 추진
생태계 보전·이용 편의성 ‘우수’
국립공원 지정 논의 꾸준히 제기
84.5% 이르는 사유지 비율 ‘난관’
주민 공청회·기관 지자체 협의 등
지정 고시까지 최소 3년 걸릴 듯

■부산·울산·창원 국립공원 ‘0’곳
대부분 광역 지자체와 달리 부산은 인근에 국립공원이 없어 시민들이 양질의 공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정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리 주체가 4개 지자체로 나뉘면서 관리·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부산과 울산에는 국립공원이 한 곳도 없다. 경남에는 지리산 국립공원과 덕유산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지만 부산과 인접한 창원, 김해, 밀양에도 국립공원은 없다. 금정산 주변 4개 시·군·구에는 114만 명, 반경 50㎞에는 창원, 밀양, 양산 시민 등 681만 명이 거주한다. 현재 국립공원은 총 22개로 이 중 산악형 국립공원은 17개다. 이에 부산시는 관광, 교육, 체험활동 등 산악형 국립공원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왔다.

국립공원 지정 기준은 △자연생태계 보전 상태가 양호할 것 △자연경관 훼손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을 것 △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 편의성 등 총 다섯 가지다. 부산시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정산은 동물 125종, 식물 1016종 등 풍부한 생물종과 토르, 암괴류 등 50개에 이르는 우수한 지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범어사, 금정산성, 금곡동 율리바위그늘유적 등 문화재가 107개에 달해 기존 국립공원과 비교해 가장 많은 문화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정산은 전체 면적의 약 98%가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 개발로 인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적다. 인근에 고속도로·지방도·국도와 도시철도 1·2·3호선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하지만 연간 312만 명에 달하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금정산은 높은 개발 압력에 시달렸다. 금정산지킴이 허탁 단장은 "부산시가 금정산 수용 한계를 넘어선 방문객이나 개발 압력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국가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 금정산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절차와 과제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지정 고시가 있어야 한다. 먼저 지정 건의를 받은 환경부는 자체적인 금정산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이어 인근 지역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연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의 최대 걸림돌은 공시지가 기준 2244억 원에 이르는 높은 사유지 비율(84.5%)이다. 지난달 열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현안 시민토론회’에서도 금성동주민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국립공원 추진은 주민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유지가 99.9%인 지역인데도 인근 주민이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유지 비율이 높은 금정산은 국립공원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도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 지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원일몰제 대상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도 거쳐야 한다. 금정산은 부산시 금정구, 동래구, 북구뿐 아니라 경남 양산시와도 맞물려 있다.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까지 마치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 지정 고시를 하게 된다.

주민 설명회와 행정기관 간 협의 등 절차가 복잡한 탓에 국립공원 지정까지는 수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이전 국립공원 사례를 봤을 때 정해진 기간은 없고 지역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지정 고시까지 3년을 예상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부산시, 성과 '우수 공무원' 6명 특별승급
시정주요사업 및 현안해결 성과 우수 직원 6명에 '특별승급' 혜택 부여
부산시는 민선7기 1주년 동안 시정 주요사업 및 현안 해결 성과 우수 직원 6명을 선발해 1일 자로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출산보육과(사공예령)/공공교통정책과(주은영)/2030엑스포추진단(강지은)/공원운영과(전기웅)/도시철도지원단(김원용)/수산정책과(이수정)

'특별승급'이란 업무실적이 탁월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인센티브다.

전기웅 주무관은 2020년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등을 보전하는 공원일몰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예산 442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공원일몰제 관련법 개정 요구, 전국 최초 공원분야 공공토지 비축사업 선정 등 일몰제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책 수립으로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공원녹지 보전에 기여했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동물학대’ 오명 구포개시장, 동물 복지거리 변신 시동
북구-시장 상인회 폐업 협약, 가축 전시하던 철재 우리 제거
- 개 85마리 경주 보호소로 ‘해방’
- 적절한 치료받은 후 해외로 입양
- 동물보호단체 “13년 노력 결실
- 전국 개 시장 폐쇄 운동 계속”

1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개시장) 입구에 설치된 철재 우리가 중장비에 의해 철거됐다. 이 우리는 구포가축시장에서 식용 개를 가둬놓고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 그동안 우리에 갇혔던 개 85마리는 이날 모두 ‘해방’됐다. 구조된 개들은 경북 경주시 한 보호소로 옮겨졌다. 이 개들은 보호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뒤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된다.
  
 1일 부산 북구 구포 가축시장에서 열린 구조 동물 환송식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전재수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여름 복날이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인들 간 갈등에 불씨를 지폈던 구포가축시장이 60여 년 만에 완전 폐쇄를 위한 첫발을 뗐다. 북구와 구포가축시장 상인회는 이날 구포동 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 폐업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정명희 북구청장, 박용순 가축지회장, 오거돈 시장, 전재수(북강서갑) 의원도 함께했다. 북구 주민과 동물보호단체 회원 50여 명도 협약식을 지켜봤다.

협약식에서 정 구청장은 “구포가축시장 정비는 북구 숙원 사업이었다. 이번에 오 시장, 전 의원과 한 팀을 이뤄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제 구포가축시장이 동물 학대 온상에서 벗어나 동물 복지 거리로 거듭나게 하겠다.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가축시장 상인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이날부터 구포가축시장에서 개를 비롯해 닭과 오리를 전시하거나 도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축시장 내 19개 점포 상인은 협약에 따라 열흘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초복인 오는 12일 전까지 점포를 완전히 폐업한다.

오랜 시간 구포가축시장 폐쇄를 요구해온 동물보호단체는 감격하면서도 전국 개시장 폐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지난 13년간 가축시장 폐쇄를 촉구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봐 가슴이 벅차다. 한국 가축시장 가운데 최초로 완전 폐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산시민으로서 무척 자랑스럽다”며 “개 식용 문화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 등 여러 동물보호단체는 대구 칠성시장에서 개 시장 폐쇄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북구는 기존 구포가축시장 부지에 내년까지 주차장과 상가를 조성한다. 또 가축시장 상인은 상가가 조성될 때까지 북구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매달 약 313만 원을 받고, 새로 들어서는 상가를 20년간 사용할 권리를 얻는다.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부산시 공원 매입 빨간불] 1년 앞둔 공원일몰제 현황·대책

기는 예산 나는 땅값… 뒷짐 진 정부 ‘공원 사수’ 나서야

 

부산시가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대, 동백섬 일원, 해운대, 달맞이, 청사포(사진 왼쪽부터) 등 부산 대표 공원들의 지정 면적과 매입 예상 비용. 그래픽=류지혜 기자 birdy@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해운대공원, 황령산유원지 등 90개 공원. 74.56㎢.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출입조차 어렵게 될지도 모르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부산의 관광지이자 공원들이다. 공원일몰제로 공원지정이 해제되면 공원 내 사유지들은 토지용도상 자연녹지가 돼 4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진다. 시민들이 쉽게 찾는 공원이 난개발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감정가-지주 예상 땅 가격

10배 이상 차이 나 접점 쉽지 않아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 확보 난망

정부 예산 지원·법률 개정 시급

공원 지키기 시민운동도 필요

 

부산시에 주어진 시간은 단 1년. 20년간 일몰제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사유지 주인들의 반발과 치솟을 대로 치솟은 땅값은 공원 사수에 나선 부산시를 압박하고 있다. 공원 전문가들은 ‘공원 사수’를 위해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와 시민운동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몰만을 기다리는 부동산과 땅주인

“350억~400억 원은 받아야 할 겁니다. 부산시가 제시하는 금액은 터무니없습니다.”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일대 7만 9200㎡(2만 4000평)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은 부산시의 부지 매입 계획에 고개를 내저었다. 부산시의 예상보다 많이 나온 감정평가 액수조차 땅 주인에게는 턱없는 액수였다. 부산시가 의뢰한 이기대 공원 전체 사유지 69만 8895㎡의 감정가는 330억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10%인 7만 9200㎡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은 이 땅만 해도 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땅 주인은 “서울과 해외에서도 땅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와는 금액으로는 접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청사포, 해운대공원의 사정도 마찬가지. 내년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지주들의 움직임도 일몰제 1년을 앞두고 포착된다. 해운대공원 사유지 소유주는 호텔 건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과 부산시로는 청사포 공원 일부 부지를 아파트, 호텔 등으로 개발 가능한지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3년 뒤인 2022년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달맞이공원 사유지 4만 9738㎡도 개발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 이미 일대 빌라 단지, 카페촌이 형성돼 있어 손쉽게 추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운대 일대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해운대공원, 동백유원지, 달맞이 공원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눈독을 들이는 땅이다”며 “시가 사유지 주인들의 동의 없이 이를 수용하려 한다면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예산 등 전방위 대안 찾아야

부산시가 내년 공원일몰제에 대비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강제 매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매입 대신 녹지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높은 땅값과 강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초 진정산공원, 괴정공원, 병산유원지, 가덕유원지, 거북섬유원지 등 5곳에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내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녹지로 공원이 돌아가는 만큼 자연녹지보다 개발이 어려운 보전녹지로 용도지역을 사전에 변경했다. 5개 공원과 유원지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는 것보다 용도지역 재지정을 통해 녹지를 보전하자는 취지다. 토지 소유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보전녹지로 지정될 경우 자연녹지에 비해 개발 행위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LH 토지은행 제도 등을 통해 예산 2498억 원을 부산시에 지원하기로 하고 지방채 발행에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유지 매입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 예산 지원,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현재는 지방정부가 예산, 공원 매입 등 모든 짐을 지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원 사수 의지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지를 정부에 매각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에 없던 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시민운동 차원의 공원 지키기가 부산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제주, 서울, 청주 등지에서 시민 모금을 통해 공원 지키기에 나선 것이 그 사례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참여해 올 4월 29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청주 도시공원 트러스트 등과 ‘청주 도시공원 트러스트 협약’을 맺고 시민 모금을 벌여 4200만 원을 모금했다. 부산에서는 이기대, 청사포 등 해안 공원이 곧 관광지인 특성상 이 같은 방식으로 ‘공원 사수’를 해낼 경우 전국적인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사유지 지주들과의 협의와 설득의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부산의 경우 천혜의 경관을 가진 공원이 많은 만큼 제도적, 법적 장치를 총동원해 일몰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곽진석 기자 jundragon@busan.com

       

[부산시 공원 매입 빨간불] 재산권 앞세운 땅 주인들 행정소송 줄줄이 예고

‘재산권이 먼저냐, 공익이 먼저냐?’

 

공원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부산시가 토지 수용에 나서면서, 땅 주인들은 ‘최후의 카드’로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절차상 지주 3차례 이의 제기 가능

토지보상금 격차 커 소송 불가피

헌재, 재산권 무게… 예측 어려워

 

부산시가 공원 부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강제수용 형태로 매입한다면, 지주들은 행정 절차상 3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통해 2, 3차 토지 감정가를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불복하면 행정 소송이 최후의 수단이 된다.

 

대부분의 지주는 현재 거론되는 토지보상금으로는 협상이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줄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통상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강제수용 절차에서는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공원일몰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에 방점을 둔 위헌 결정을 한 뒤 이뤄진 강제수용이라 전문가들조차도 쉽게 재판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지주의 승소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개인 재산권에 무게를 실은 위헌 결정을 낸 만큼 부산시의 강제 수용 절차가 개인 재산권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된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된 상황에서 법원이 제2의 도시계획에 따른 부지 수용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공원 부지였던 사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지자체의 행정권 행사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토지 소유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전제로 한 강제 수용이 일반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강제수용과 다르지 않다는 논지가 지자체의 소송 대응 논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일몰제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부산의 한 변호사는 “부산시는 공적인 목적에서 토지를 수용하겠다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재산권 침해로 읽힐 소지가 매우 높다”며 “토지 소유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상을 최대한 진행한 후 부산시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소송 등 법적 문제는 차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용·곽진석 기자 kwak@

 

이기대·청사포공원 치솟은 감정가에 부산시 매입 ‘빨간불’

사진은 남구 이기대공원 어울마당(사유지) 모습. 부산일보DB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실효되는 제도) 시행을 1년 앞두고 부산시가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 사유지 매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사유지 매입 감정가가 100억 원 이상이나 높게 나와 비상이 걸렸다. 사유지 매입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1년 뒤 공원이 대규모로 사라지는 비극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상보다 감정가 110억 높아  

공원일몰제 전략 수정 불가피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 4월과 지난달 이기대공원(69만 8895㎡)과 청사포공원(16만 6496㎡) 사유지 매입 가격 책정을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 결과 이기대의 경우 당초 시가 공시지가의 4.5배로 예상한 280억 원보다 50억 원 많은 330억 원이 책정됐다. 청사포의 경우 150억 원보다 60억 원 많은 210억 원이 감정가로 나왔다. 당초 감정가가 공시지가 4.5배가량일 것으로 추정한 시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5배를 상회해 이기대, 청사포 사유지 매입에 예상보다 110억 원이 더 많은 최소 54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땅 주인이 부산시와의 협의 매각에 반대하면 부산시는 사유지 강제 매입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은 사유지 매입의 기준 가격이 된다.

 

시가 90개 공원 중 우선 매입하기로 한 이기대, 청사포가 당초 예산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 나오면서 시의 예산 재검토와 매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해안의 중심인 동백유원지, 동백공원, 해운대공원 등과 일몰제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함지골공원 등의 감정가도 시의 예상가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는 동백유원지의 경우 309억 원, 동백공원의 경우 389억 원, 해운대공원 230억 원, 함지골 공원은 500억 원 등으로 사유지 매입 예상가를 자체적으로 책정했다.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공원일몰제 대책으로 당초 공시지가 2.5배에서 4.5배로 예상값을 상향했으나 이마저도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부산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원 사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주변 경관 망치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물 막는다

2·3종 일반주거지·준주거지, 높이 제한 규정 만들기로…부산시, 기준수립 용역 착수

‘조망경관 제어·관리방안’, 부산연구원 정책과제 연구

 

사진 이성근

 

부산시가 즐비한 초고층 건물 탓에 도시경관이 사유화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4월 17일자 8면 등 보도)을 수용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기준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전체 233㎢로, 시가지 유형별로 높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시가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총괄책임자 동의대 백태경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기간은 2020년 12월까지다. 시는 올해 1억 원을 투입해 1차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3억 원을 확보해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 수립에 나선 것은 현재 부산에서는 해안 산 하천 할 것 없이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 도시 경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부산시는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용도지역의 경우 저층 주택 중심의 1종 일반주거지만 층고 규정(4층 이하)이 있을 뿐 중·고층이 주를 이루는 2·3종 일반주거지역과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을 포함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높이 제한 자체가 없다. 이들 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로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건폐율을 낮추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2·3종 일반주거지역인 만덕터널~구포역 일대에서 이처럼 건폐율을 낮추고 층수를 높인 이른바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역시 허점이 많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면서 경관 부조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용도 상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도 있다. 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가 단절되는 지역에서는 경관 부조화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부산시 심성태 도시계획과장은 “용도지역, 위치 등을 기준으로 높이를 정하되 곳곳에 산이 많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도 반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용역수행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부산연구원은 ‘부산 조망경관 관리방안’ 정책 과제 연구를 시작했다. 부산의 조망경관 훼손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제어·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발굴한다. 연구는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박상필 연구위원은 “부산시 경관계획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심의 때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되고, 용도지역이나 가로구역별 기준 역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새로운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수용가능범위 내에서 시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박호걸 기자 songya@kookje.co.kr

"덮개공원은 암적인 구조물"…주민들 "박원순 시장과 담판"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덮개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최악의 암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목동아파트연합회는 '덮개공원 철회와 평면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목동구간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이곳에 덮개를 설치한 뒤 흙을 60센티미터 돋워 나무를 심으려 추진중이지만 주민들은 완전 평면공원을 조성하는게 장기적 안목의 도시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시 양천구 목동 주민들은 2일 "'국회대로 덮개(3.1m) 상부공원화 사업 반대촉구' 제목의 반대입장을 담은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발송하고 최단시간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담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목동아파트연합회는 내용증명 우편에서 "도시계획은 건설후 50년, 100년을 예측해 설계돼야하고 거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만 시의 사업방향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일방적인 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18일 목동 청소년수련관에 열린 서울시청의 사업설명회는 올해초 목동7단지 간담회 때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주민의 바람을 헤아리지 않은 것으로, 불통행정에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교통정체'와 '공기지연'을 이유로 평면조성이 어렵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CBS노컷뉴스 6월28일자 = '기형도로' 만드는 서울시…주민들 "아예 공사를 하지마라" 참조) 특히 시의 '공기연장론'에 대해 "국회대로보다 어렵고 힘든 난 공사도 공기가 오래 걸리지 않는데 (공기가 오래 걸린다는 건)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공사비 또한 상상 이상으로 부풀려서 계산된 것이 선하게 눈에 보인다"고 주장했다.

 

목동아파트연합회는 서울시의 덮개설치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주민반발로 덮개를 철거할 경우 이중 공사비 투입 우려 ▲덮개도로는 도시미관에 역행하는 행정 ▲국회대로 2차선이 감소할 경우 체증 발생 ▲60센티미터 흙에 나무를 심을 경우 강풍에 나무가 뽑히거나 고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덮개공원은 재건축 시 목동단지를 남북으로 갈라 지구단위계획의 난관이 예상되고 단지간 원활한 소통과 통행을 방해하는 최악의 암적인 구조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동 주민들은 서울시 도로계획과가 용역회사에 의뢰해 만들어진 안 그대로 변경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판단,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접 면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박성칠 목동4단지 주민대표는 "이번주 박원순 시장 면담을 신청해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목동단지 전체의 명운이 걸린 만큼 1~14단지 주민들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dlworll@daum.net

 

세계가 주목한 공룡발자국인데...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진주공룡 ①] '세계최대' 정촌면 화석 단지, 뿌리산단 조성공사로 보존여부 불투명

"지금 우리는 공룡 한 마리를 잡아 발바닥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진주교대 부설 한국지질연구소 소장 김경수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백악기 진주층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경남 진주시는 '세계최대' 공룡발자국 밀집지, '세계최소형' 공룡발자국 발견지, '세계최초' 소형공룡발자국 피부화석 발견지 등의 타이틀을 동시에 가진 곳이다.

진주 정촌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진주 정촌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 있는 8000점 이상의 공룡발자국은 규모도 세계 최대지만 보존상태도 뛰어나다. 이에 지질유산 관리Ⅰ등급으로 분류돼 국제적인 보호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 진주 정촌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진주 정촌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 있는 8000점 이상의 공룡발자국은 규모도 세계 최대지만 보존상태도 뛰어나다. 이에 지질유산 관리Ⅰ등급으로 분류돼 국제적인 보호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 이은상

 

진주에서는 다채로운 백악기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실제 본 적은 없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공룡들은 공룡번식이 절정을 이룬 1억 1000만 년 전 거대한 호수가 있었던 진주에서 뛰어놀다가 발자국만 남긴 채 사라졌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통해 중생대 백악기에 어떤 공룡이 살았고, 그들의 생활사는 어땠는지 엿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진주시는 소중한 지질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훼손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화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다른 지역으로 이관되고 있다. 특히 정촌 화석산지에서는 8000점 이상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돼 세계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뿌리산업단지 조성 공사로 보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기자는 '진주 공룡'을 주제로 5편에 걸쳐 연재를 시작한다. 1편에서는 백악기 진주층과 정촌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가치를, 2편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석산지 3곳(유수리, 가진리, 혁신도시)의 가치를 분석해 본다. 3편에서는 공룡화석산지 보존 인프라 실태를 진단하고, 4편에서는 공룡화석산지를 잘 활용한 선진사례를 분석한다. 5편에서는 이곳을 보완하는 방법과 함께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안까지 모색해 본다.

 

진주에는 공룡발자국 화석산지가 네 곳 이상

진주 화석산지 4곳 특징비교 진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세계급 보호대상(지질유산 관리Ⅰ등급)으로 분류되는 2곳(정촌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과 국가급 보호대상(지질유산 관리 Ⅱ등급)으로 분류되는 2곳(가진리 새 및 공룡발자국 화석지, 혁신도시 익룡·새·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이 있다.

 

▲ 진주 화석산지 4곳 특징비교 진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세계급 보호대상(지질유산 관리Ⅰ등급)으로 분류되는 2곳(정촌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과 국가급 보호대상(지질유산 관리 Ⅱ등급)으로 분류되는 2곳(가진리 새 및 공룡발자국 화석지, 혁신도시 익룡·새·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이 있다. ⓒ 이은상

 

진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석산지가 세 군데 있다. 유수리 백악기 화석지(천연기념물 제390호), 가진리 새 및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395호), 충무공동(혁신도시) 익룡·새·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543호)다.

 

최근 알려진 정촌면 예상리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공룡발자국 세계최대 밀집지일 뿐 아니라 지질유산 관리 Ⅰ등급(세계급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주목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진주 정촌서 공룡발자국 7700여개 발견, 세계 최대 규모 http://omn.kr/1ibqo).

 

공룡발자국 화석이 남기 좋은 조건이었던 진주

 

▲ 진주지역 내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분포도 진주지역에는 화석산지가 많이 분포해있다. ⓒ 이은상

 

공룡발자국이 발견되기 위해선 온화한 기후조건, 적절한 수분량, 부드러운 흙의 상태, 공룡의 보행 형태 등이 적절하게 배합된 상태에서 퇴적물이 쌓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중생대 퇴적분지들이 있다. 공룡발자국 화석 대부분은 경상분지에서 발견됐으며, 경상분지는 경상남·북도에 걸쳐 있는 퇴적분지다.

 

경상분지는 화산활동의 정도에 따라 세 곳으로 나뉜다. 이곳은 ▲유천층군(화산활동이 극심한 시기에 퇴적된 지층) ▲하양층군(화산활동과 동시에 퇴적된 지층 : 칠곡층, 신라역암층, 함안층, 진동층) ▲신동층군(화산활동 이전의 지층 : 낙동층, 하산동층, 진주층) 등으로 세분화된다.

 

▲ 경남 화석산지 및 퇴적층 분포도 경남 화석산지 및 퇴적층 분포도, 진주, 고성, 하동에서 공룡화석 대부분이 발견됐다. ⓒ 이은상

 

전 세계적으로 공룡발자국 화석이 많이 나오는 곳은 우리나라의 '진동층'과 '진주층'이다. 먼저 진동층은 지난 1972년 국내 최초로 공룡발자국이 발견됐으며, 공룡엑스포로도 유명한 고성군이 있는 곳이다. 고성군은 이곳에서 발견된 2000여 점의 공룡발자국 화석을 잘 활용해 세계 3대 공룡유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주층에서는 1만 점 이상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이처럼 진주에 수많은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는 이유가 있을까? 중생대 진주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 생명체가 번식하기 위해선 주변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호수를 중심으로 공룡이 번식했다. 최근 진주 혁신도시와 뿌리산업단지 등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층에 감춰져 있던 공룡발자국 화석이 대거 출토됐다. 이는 공룡이 번식했던 중생대 백악기 당시 진주지역에 공룡 개체 수가 많았고, 화석의 보존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퇴적층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8000점 이상 발견된 정촌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

▲ 정촌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좌(정촌 뿌리산단 내 육식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우(공룡발자국 확대도) ⓒ 이은상

 

예상리 정촌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공사가 진행 중인 정촌 뿌리산업단지에 있다. 이곳에서 8000점 이상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공룡발자국 화석 발굴 작업은 현재 8개 지층 중 3번째 지층까지 진행됐다. 특히 3번째 지층에서만 7714점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볼리비아의 5050여 점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은 규모도 세계최대이지만 보존상태도 뛰어나다. 이에 지질유산 관리Ⅰ등급으로 분류, 세계급 보호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촌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이후 발굴조사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출토될 공룡발자국 화석 수는 수만 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학계에서는 정촌 공룡화석산지를 '라거슈타테'로 부르고 있다. '라거슈타테'는 독일어로 '대규모 화석 발견 장소'를 의미한다.

 

'미니사우리푸스'의 완벽한 발 도장을 얻다

특히 정촌 화석산지에서는 '아기 발 도장'처럼 피부 자국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돼 이목이 쏠렸다. 이 발자국은 소형육식공룡인 '미니사우리푸스'의 것이다. 공룡 피부 화석이 완벽하게 발견된 사례는 세계최초다. 이 발자국화석은 총 5개가 발견됐는데 그중 4개는 피부 자국이 뚜렷하게 보존돼 있다. 특히 공룡 걸음걸이가 그대로 나타나는 보행렬이 나타나 학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행렬로 인해 공룡의 크기, 보행특성, 이동방향 등에 대한 진단이 더욱 정확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공룡은 까마귀 정도의 크기로 평균 28cm의 몸집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발자국 길이는 평균 2.4cm로 작지만 시속 8~9km 정도로 빨리 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발바닥 피부에 돋아 있는 0.3~0.5mm 크기의 작은 돌기는 중국에서 발견된 백악기 시대 조류와 흡사하다. 이에 소형 육식공룡과 조류 간 기능·형태학적 연결성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화석의 가치는 최근 뉴스위크, 사이언스 타임즈 등 해외 언론뿐 아니라 스미스 소니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등 해외 유명 과학 매거진에 소개돼 조명되기도 했다.

"정촌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가치는 무한대"

 

▲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 좌(대형 용각류 보행렬), 우(대형 수각류 발자국) ⓒ 이은상

 

정촌 화석산지의 첫 번째 지층면에서는 지름 1m의 대형 초식공룡 보행렬 8개와 지름 50cm의 대형 육식공룡 보행렬 13개 등 총 270여 개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두 번째 지층면에서는 지름 20~40cm의 소형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 250여 개가 나왔다. 특히 세 번째 지층면에서는 중·소형 육식공룡 발자국이 대거 발견돼 7714개에 이르렀다. 아직 8개 지층면 가운데 일부분만 발굴됐지만 이들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네 번째 지층면에서는 익룡 발자국, 다섯 번째 지층면에서는 익룡과 대형 거북의 보행렬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거북 보행렬의 발견은 아시아 최초의 사례다.

 

공룡뿐 아니라 새·악어 발자국 화석과 패갑류·어류·곤충 화석 등 백악기 다양한 생물의 화석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또한 건열(땅의 겉 표면이 말라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터진 모양), 연흔(물결자국) 등 백악기 퇴적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화석도 발견되고 있다. 이곳의 화석은 원래 낮은 구릉지대로 자연적 풍화를 받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노출됐지만 산단 조성공사로 훼손되고 있다. 정촌 화석산지를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이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현지보존 결정을 서둘러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촌에서 백악기 척추동물 화석 또 발견

 

▲ 정촌에서 발견된 추가화석 정촌 뿌리산단 조성지 내 육식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주변에서 소형육식공룡 발자국 피부화석, 도마뱀골격, 대형거북과 개구리 발자국 화석 등이 발견됐다. (좌 : 도마뱀 골격화석 ,우 : 대형거북 보행렬 화석) ⓒ 이은상

 

최근에는 정촌 뿌리산단에서 화석이 추가로 발견돼 문화재청이 부지 3곳에 정밀발굴조사 결정을 내렸다. 추가로 발견된 화석은 도마뱀골격, 대형거북 발자국, 개구리 발자국 화석 등이다.

 

이들 화석은 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육식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100~300m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 발견됐다. 이곳에서 발견된 도마뱀 골격화석은 보존율이 '세계최고' 수준이고, 대형거북 발자국은 크기가 '세계최대(30cm)'다. 개구리 발자국은 진주 혁신도시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1억 1000만 년 전)으로 알려졌다.

 

공룡화석 권위자 "진주 정촌 공룡 화석산지 반드시 보존돼야"

 

▲ 공룡발자국 화석분야 권위자 로클리교수 < 단디뉴스 >는 지난 5월, 공룡화석 분야 세계적 권위자 마틴 로클리 미국 콜로라도 덴버대학 교수와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이은상

공룡화석 연구 분야의 국제적 권위자인 마틴 로클리 미국 콜로라도 덴버대학 교수는 지난 5월 <단디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진주 정촌 공룡화석산지는 세계최대 규모며 보존상태도 뛰어나다. 이곳은 세계의 저명한 학술지와 학계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미 라거슈타테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세계인이 향유해야 할 문화유산이므로 꼭 보존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암컷 북극여우는 왜 얼음길 3500㎞를 걸었나

유럽에서 북미로 하루 평균 46㎞ 주파…먹이 찾아 이동한 듯

 

겨울철 해안에서 먹이를 찾는 북극여우의 모습. 해안에서 주로 해양생물을 잡아먹는 여우는 털빛이 짙고 레밍을 사냥하는 여우는 밝은 빛깔을 띤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르웨이 탐험가 프리드소프 난센은 1885년 북극을 탐험하다 북위 85도 지점에서 갓 찍힌 여우 발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우가 이 먼 해빙까지 와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라고 그는 일기에 적었다.

 

난센은 그 여우가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과학자들은 1960년대부터 북극여우가 장거리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암컷 여우가 짧은 기간 안에 두 대륙에 걸친 해빙과 빙하를 건너 이동하리라곤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에바 푸글라이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연구원 등은 이 나라 스발바르제도의 스피츠베르겐 섬에서 여우를 포획해 위성추적장치를 달고 이동 행동을 연구했다. 과학저널 ‘극지 연구’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무게 2㎏이 안 되는 작은 암컷 북극여우가 76일 동안 3506㎞를 이동해, 캐나다 북서쪽 엘즈미어 섬에 도착하는 기록적 장거리 이동을 했다고 보고했다.

 

어린 암컷 북극여우가 3월 1일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오른쪽 끝)을 떠나 그린란드를 거쳐 7월 1일 캐나다 엘즈미어 섬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갈색). 옅은 색일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며, 그린란드 빙상 위에서 가장 빨랐다. 에바 푸글라이 등 (2019) ‘극지 연구’ 제공.

2017년 7월 추적장치를 매단 이 여우는 이듬해 2월까지 스피츠베르겐 섬 주변에서 머물다 3월 1일 서쪽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출발 3주일 만에 해빙 위로 1500㎞를 걸어 그린란드에 도착했다.

 

이 여우는 그린란드에 도착하기 전 해빙 한가운데서 두 번에 걸쳐 이틀쯤 하루 10㎞ 이내만 걷는 ‘잠시 머무르는’ 행동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가 해빙이 일시적으로 녹는 등 물리적 장벽에 부닥쳤거나 악천후에 시달렸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해빙이 조류나 바람 영향으로 갈라져 바다가 드러난 곳은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어서 여우가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축치 해 해빙의 균열 모습. 갈라진 바다가 추운 날씨로 바로 얼어 옅은 푸른색으로 보인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또 다른 가능성은 뜻밖의 먹이터를 만난 것이다. 여우가 머문 곳은 해빙이 조류나 바람 등의 이유로 균열을 일으켜 바다가 드러난 곳인데, 동물플랑크톤인 요각류가 풍부해 바닷새, 물범, 북극고래 등 해양 포유류가 많이 몰려드는 생물학적 ‘핫 스폿’이다.

 

여우는 이곳에서 사냥이나 죽은 동물 사체를 먹으며 배를 채웠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여우는 죽은 동물의 냄새를 40㎞ 밖에서 맡을 수 있어 이런 곳으로 경로를 잡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그린란드의 광활한 빙상에 접어들자 여우는 부쩍 속도를 올렸다. 하루에 최고 155㎞를 달렸다. 연구자들은 “방랑자인 북극여우 가운데서도 전례가 없는 속도”라고 평가했다. 마침내 이 여우는 6월 10일 캐나다 엘즈미어 섬에 도착했다.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섬을 출발한 지 두 달 반 만이었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먼 거리를 짧은 기간 안에 주파한 것은 이 소형 육식동물 종이 예외적인 이동 능력을 지녔음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레밍을 주로 사냥하는 북극여우는 털 빛깔이 옅다. 레밍 집단이 붕괴하면 새로운 먹이를 찾아 먼 이주에 나서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이번에 장거리 이동을 한 여우는 비교적 정주성인 해안 여우였다. 조너선 파이,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일반적으로 북극여우는 해안에서 해양동물을 주로 잡아먹는 무리와 설치류인 레밍을 잡아먹는 여우 무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장거리 이주는 폭발적으로 증식한 레밍 집단이 급격히 줄면 먹이를 찾아 떠나는 ‘레밍 여우’ 집단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여우는 ‘해안 여우’였다. 연구자들은 “비교적 먹이 자원이 안정적인 해안 집단에서도 장거리 이동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이번 연구로 알 수 있다”며 “먹이 부족이 이런 이동을 촉발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장거리 이동에 힘입어 북극여우는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에 걸쳐 분포하지만, 유전자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해빙이 녹아 섬이 고립된다면 여우 집단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짧은 북극의 여름을 맞은 북극여우. 기후변화에 취약한 동물이다. 페르 해럴드 올센,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스발바르제도 주변의 해빙이 줄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연중 얼음 없는 바다가 형성된다면 아이슬란드 북극여우처럼 이 섬의 여우도 고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변화는 서식지 고립뿐 아니라 북극여우의 천적인 여우의 북상을 불러 북극여우 집단을 위협할 것이다.

 

북극여우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여우도 장거리 이동을 한다. 2012년부터 종 복원사업의 하나로 방사한 여우 한 마리가 2015년 ‘월북’해 북한 개성공단 인근에서 신호가 잡힌 일도 있었다. 이 여우는 36일 동안 260㎞를 이동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Eva Fuglei & Arnaud Tarroux, Arctic fox dispersal from Svalbard to Canada: one female’s long run across sea ice, Polar Research 2019, 38, 3512, http://dx.doi.org/10.33265/polar.v38.3512/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 ‘무더기 조작’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오염 측정대행업체들이 허위로 측정기록을 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의 대행업체들은 2018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허위 측정기록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돼 부산시의 부실한 지도·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 업체의 허위 측정 기록은 지역 산업시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시 미세먼지 정책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측정업체 실태 점검

부산 6208건 ‘전국 최다’

市 지도·감독 부실 드러나

미세먼지 데이터 신뢰성 ‘뚝’

 

감사원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전국 40개 측정대행업체를 점검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 15개 지자체가 감독하는 39개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 8만 2907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8년 이후 작성된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중 부산의 325개 작업장에서 6028건이 발행돼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허위 측정기록 2만 274건 중 무려 30.6%에 이르는 수치다.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자는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만 한다. 문제는 측정대행업체들끼리 저가 수주 경쟁이 과열돼 업체들이 여러 개의 거래처를 확보한 뒤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허위 기록을 발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부실 또는 허위 측정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적을 축소해 시에 보고했고, 시는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제출한 실적만으로 지도·감독해 왔다. 시가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측정대행업체를 관리해 온 셈이다.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 탓에 지역 산업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지난달 말 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상세조사 보고’ 역시 시민 혈세만 낭비한 부실 보고서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번 조사를 계기로 환경부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북미 최북단 알래스카 폭염···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 기록

 

지난 7월 4일 알래스카 주 거드우드의 포티지 호수 인근. 이날 알래스카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고온과 건조 기후가 관측됐다. AFP

 

북아메리카 최북단인 미국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의 낮 기온이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화씨 90도(섭씨 32.2도)까지 치솟았다고 미 공영라디오 방송 NPR이 5일 보도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952년부터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기온이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4일) 오후 5시에 앵커리지 국제공항이 사상 처음으로 90도를 공식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의 앵커리지 평균 최고기온이 화씨 65도(섭씨 18.3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기록은 평년보다 화씨 기준으로 25도(섭씨 기준 13.9도)나 높았던 셈이다.

 

앵커리지의 종전 최고기온은 1969년 6월 14일에 기록된 화씨 85도(섭씨 29.4도)로 50년 만에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다. 앵커리지는 16개월 연속 평년 이상 기온을 기록하며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NWS에 따르면 앵커리지의 올 6월 평균 기온은 화씨 60.5도(섭씨 15.8도)로 평년보다 화씨로 5도 이상 높았다.

 

앵커리지뿐 아니라 알래스카주의 다른 도시들도 폭염를 피하지 못했다. 케나이는 4일 오후 화씨 88도(섭씨 31.1도)를, 킹새먼은 화씨 89도(섭씨 31.7도)를 기록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알래스카주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다. 알래스카 남부에는 산불 연기로 인해 대기오염 경보도 내려졌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산불 경보에 따라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 폭죽놀이도 대부분 지역에서 금지됐다. 알래스카주의 고온 현상은 북극권에 가까운 주(州) 상공을 덮고 있는 고기압이 촉발한 거대 ‘열돔’(뜨거운 공기가 지면에 갇히는 상태)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NWS 기상학자인 빌 루드윅은 지역 일간 앵커리지 데일리뉴스에 “알래스카 위에 놓인 거대한 고기압 마루 때문”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빙 감소와 북극해 온난화도 알래스카 폭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남부 앵커리지 일대에 머무는 고기압이 수일 내로 내륙 쪽으로 북진할 예정으로, 알래스카의 폭염 기록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북극 밑 알래스카도 ‘32도 폭염’에 몸살… 50년 만에 최고기온 경신

거대한 ‘열돔’ 현상 때문인 듯… 추위에 익숙한 주민들 ‘신음’

 

5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구스레이크(Goose Lake) 앞에서 어깨끈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한 남성이 우산을 쓴 채 아이스바를 먹고 있다. 강한 햇빛으로부터 아이와 자신을 우산으로 가리고 있는 것이다. 앵커리지=AP 연합뉴스

 

한국에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북아메리카 최북단 미국 알래스카주(州)의 최대도시 앵커리지의 낮 기온도 50년 만에 최고 온도 기록을 경신했다.

 

5일(현지시간) 미 공영라디오 방송 NPR에 따르면, 앵커리지는 전날 오후 기온이 화씨 90도(섭씨 32.2도)까지 치솟았다. 미 국립기상청(NWS)도 트위터를 통해 “오늘(4일) 오후 5시에 앵커리지 국제공항이 사상 처음으로 90도를 공식 기록했다”고 밝혔다. 1952년 알래스카에서 기상관측에서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기온으로, 종전 기록은 1969년 6월 14일의 화씨 85도(섭씨 29.4도)였다.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의 앵커리지 평균 기온인 화씨 65도(섭씨 18.3도)와 비교하면, 이날 기록은 평년보다 화씨 기준 25도(섭씨 기준 13.9도)나 높았던 셈이 된다.

 

앵커리지는 16개월 연속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화씨 60.5도(섭씨 15.8도)였는데, 이는 평년보다 화씨 기준 5도 이상 높은 것이다. NWS는 지난달 앵커리지의 강수량도 1.52㎜에 불과, 기록적인 가뭄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4일 오후 기준으로 케나이(섭씨 31.1도)와 킹새먼(섭씨 31.7도) 등 알래스카주의 다른 도시들도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NPR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3㎞ 산악 마라톤에서 출전 선수들의 중도 포기, 기권 등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알래스카주 곳곳에서 산불도 발생하고 있다.

 

5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구스레이크(Goose Lake)에서 어린이들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 수영을 하며 놀고 있다. 앵커리지=AP 연합뉴스

 

북극권에 가까운 알래스카주(州)에서 이처럼 기온이 치솟고 있는 건 이 지역 상공을 덮은 고기압에 따른 거대 ‘열돔(뜨거운 공기가 지면에 갇히는 상태)’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WS 기상학자인 빌 루드윅은 지역 일간지에 “알래스카 위에 놓인 거대한 고기압 마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서부를 덮친 최악의 폭염과 연관성이 있다거나, 해빙 감소와 북극해 온난화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견해도 나온다.

 

더위보다는 추위에 익숙한 알래스카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대의 기후 연구원인 브라이언 브렛슈나이더는 최근 미 NBC방송에 “알래스카는 여름 주가 아니라 겨울 주여서 주택들도 내부에 온기를 잘 유지하도록 지어졌다. 에어컨도 없어 밤에 열기를 식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40년간 알래스카에 살았다는 주민 머틀 맥로린은 현지 매체에 “1970년대 이후 이런 기온을 겪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번 폭염은 일상생활은 물론, 야생동물과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피해를 안기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알래스카의 85%를 덮고 있는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건축물 토대와 야생동물 서식지가 불안정해지고, 툰드라 지역 딸기류 채집도 힘들어졌다. 육상 교통 경로인 강이 여기저기서 녹는 바람에 차량 이동에도 위험성이 증가했다. 개썰매 경주대회의 경로가 변경되거나 대회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남부 앵커리지 일대에 머무는 고기압이 수일 내에 내륙 쪽으로 북진할 예정이어서, 알래스카 폭염 기록 행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정글의 법칙’ 취식 사과한 대왕조개, 100년 사는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받고 있는 학명 '트리다크나 기가스' 대왕조개. 인터넷 캡처

 

태국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조개를 잡아서 먹기까지 하는 모습을 내보낸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에 태국 국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급기야 관계 기관이 수사 요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5일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한 출연진이 태국의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일대에서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3마리를 잡아서 다른 출연진과 나눠먹는 장면이 방영됐다. 이 장면이 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태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국립공원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까지 이어지자 국립공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SBS가 고용한 태국 업체가 국립공원 측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라면서 “이들은 (대왕조개 채취 금지 등) 관련 규정과 법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연락을 해 그들의 범법 행위와 법적 조치에 대해 알렸다”고 덧붙였다.

SBS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잡아 오는 장면.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특히 국립공원 관계자는 “제작진이 문제의 장면을 찍을 때 국립공원 측에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라면서 “촬영할 때마다 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했다”고 말했다. 한 해양학자는 “대왕조개 채취 및 취식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CNA에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이날 오후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 드린다"고 사과문을 냈다.

 

학명이 트리다크나 기가스(Tridacna Gigas)로 알려진 이 대왕조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개다. 산호초에서 서식하며 폭 1.3m 이상 자랄 수 있고 무게는 250㎏ 정도다.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다. 일단 암초 위에 자리를 잡으면 평생 거기에 머문다. 단단한 껍데기 안에 있는 부드러운 근육에 단백질이 많아 별미로 여겨진다. 이에 따른 남획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다. 태국에선 1992년부터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 동물의 사냥과 거래를 금지한 해당 법을 어기면 개인의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바트(약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가장 작은 고래’는 그저 살 곳을 원한다

 

바키타와 프린세스 타워, 102x65cm, 종이에 수채, 2014

 

바키타 절멸 위급  

스페인어로 ‘작은 소’라는 뜻을 가진 바키타돌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고래이자 가장 희귀한 해양 포유동물이다. 몸길이가 최대 150cm이고 무게는 50kg 정도에 불과하다. 쇠돌고랫과에 속하며 멕시코 캘리포니아만 북부의 고유종이다. 판다처럼 눈가가 검고 부리는 짧고 몸집에 비해 지느러미가 큰 편이다. 번식기는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이고, 10~11개월 후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다른 돌고래와 마찬가지로 음파탐지 능력을 이용해 소통하고 먹이를 찾는다. 수명은 20년 정도로 추정된다.

 

1958년까지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았던 바키타는 지난 반세기 만에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였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2012년 멸종위기 동식물 100종 중 하나로 바키타를 선정했다. 매년 18.5%씩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20여 마리만 남은 상태다.

 

종이에 연필, 2014

상업적 어업이 행해지는 얕은 해안가에 서식하는 탓에, 작은 물고기와 새우를 잡기 위해 설치한 자망에 걸려 죽곤 한다. 약재로 인기 있는 희귀어종인 토토아바도 바키타와 같은 지역에 서식한다. 토토아바 부레는 보양제와 강장제로 고가에 암거래되는데 토토아바 불법 조업에 사용되는 저인망에 바키타가 걸려들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 정부는 바키타 서식지에서의 어업을 금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민들을 지원했으며 불법 그물망 사용의 영구 금지와 더불어 바키타를 포획해 안전한 지역에 풀어주는 종 보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멕시코 정부 및 환경단체의 노력과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불법 어획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바키타는 멸종을 앞두고 있다.

 

인간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동식물의 서식지는 줄어든다. 현재 거의 모든 야생동물이 직면한 가장 큰 멸종 위협은 서식지 파괴와 상실이다. 바키타는 우리처럼 더 넓고 더 높고 더 좋은 집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살 곳이 필요할 뿐이다. 자유로이 헤엄치던 서식지가 죽음의 덫이 된 지 오래지만 바키타는 바다를 떠나지 못한다. 바키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고래가 마침내 멸종되고 말았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장노아 화가/ 한겨레

 

뻐꾸기의 ‘뻐꾹∼’과 ‘뻐뻐꾹∼’ 차이 암컷에 달렸다

발성 실패 아닌 주변 암컷 소리에 대한 반응

 

수컷이 내는 ‘뻐꾹∼’이 뻐꾸기가 내는 소리의 전부는 아니다. 이 새는 3가지 소리로 소통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뻐꾸기가 ‘뻐꾹∼뻐꾹∼뻐꾹∼’이란 단조로운 노래만 하는 건 아니다. 수컷은 ‘뻐뻐꾹∼’이란 변주도 하고,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암컷도 크고 독특한 소리로 ‘뽀뽀뽀뽀뽀뽀뽁∼’하고 노래한다. 그렇다면 수컷이 힘차게 내는 2음절의 ‘뻐꾹∼’과 3음절의 ‘뻐뻐꾹∼’은 무슨 차이일까. 흔히 듣는 ‘뻐꾹∼’은 수컷 뻐꾸기가 자신의 영역을 알리고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노래로 알려져 있다. ‘뻐뻐꾹∼’은 자주 들을 수는 없지만, ‘뻐꾹’보다 한 음절이 늘어난 데다 약간 높은 음이어서 다급한 느낌을 준다. ‘뻐꾹∼’이라고 하려다 발성 실패로 생겨나는 소리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뻐뻐꾹∼’은 비정상적 소리가 아니라 암컷이 주변에 있을 때 내는 소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실험으로 입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갈대밭의 개개비 둥지를 뻐꾸기 새끼가 독차지해 먹이를 받아먹고 있다. 페르 하랄드 올센,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칸웨이 샤 중국 베이징사범대 생물학자 등 국제연구진은 랴오닝 성의 랴오허 삼각주 자연보호구역 갈대밭에서 개개비에 탁란하는 여름 철새인 뻐꾸기가 소리를 통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현장 녹음, 녹음된 소리 들려주어 반응 보기 등의 방법으로 연구했다. 과학저널 ‘동물행동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수컷이 내는 ‘뻐뻐꾹∼’ 소리는 주변 암컷의 소리와 관련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수컷의 소리는 통념과 달리 암컷을 유혹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수컷이 내는 2음절 소리와 3음절 소리는 내는 맥락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니, ‘뻐뻐꾹∼’하는 3음절 소리는 암컷이 ‘뽀뽀뽀뽁∼’하고 노래하기 전보다 노래한 뒤에 훨씬 자주 나왔다. 반대로 ‘뻐꾹∼’하는 소리는 암컷 노래 뒤에 현저히 줄어들었다. 수컷의 3음절 소리는 주변의 암컷 신호와 관련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참새목의 연작류에서 길고 높은 소리가 성 선택과 관련이 있음에 비추어, 뻐꾸기의 3음절 소리가 길고 주파수가 높은 것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암컷 뻐꾸기는 수컷의 소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암컷은 수컷의 ‘뻐꾹∼’ 소리에 대해 주변의 맹금류인 새매의 소리와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고, ‘뻐뻐꾹∼’에 대해서는 그보다 셌지만 그리 강한 흥분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수컷의 ‘뻐꾹∼’ 소리는 번식 초창기에만 수컷 사이에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오히려 뻐꾸기 암컷과 수컷은 모두 다른 암컷의 소리에 민감했다. 연구자들은 “매일 관찰한 결과 암컷의 소리가 들린 뒤 수컷이 암컷과 함께 날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밝혔다. 수컷이 아니라 암컷의 소리가 수컷을 유혹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또 암컷의 소리는 다른 암컷에게 ‘이곳의 개개비 둥지는 내가 탁란하는 곳’이라는 신호로 간주됐다. 최근 암컷 뻐꾸기의 소리는 개개비의 천적인 새매의 소리를 흉내 내 숙주의 주의를 분산시켜 몰래 알을 낳기 쉽도록 하는 행동이라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관련 기사: 알 바꾸고 내는 뻐꾸기 ‘최후의 웃음’의 비밀).

 

뻐꾸기 암컷의 탁란장면. 뻐꾸기 암컷이 붉은머리오목눈이 둥지에 알을 낳으려고 날아온 모습이다. 암컷은 자신이 선점한 탁란 자원을 다른 암컷에게 알리기 위해 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 자료 사진

 

그러나 뻐꾸기의 탁란이 주로 오후에 벌어지는데 견줘 암컷은 대개 오전에 소리를 내 이 주장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런 반론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암컷의 소리는 다른 암컷에게 자신의 탁란 자원을 알리는 신호라는 새로운 가설로 등장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Xia C, Deng Z, Lloyd H, Møller AP, Zhao X, Zhang Y. The function of three main call types in common cuckoo. Ethology. 2019;00:1?8. https://doi. org/10.1111/eth.1291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기후변화 해결할 9억㏊ 삼림 들어설 여지 있다”

취리히공대 연구팀 세계 삼림 분포 분석

지구에 더 만들 수 있는 숲 잠재력 44㏊

현존 수목·농지·도시 뺀 나머지도 9㏊

숲 회생하면 이산화탄소 25% 감축 가능

“문제는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해”

 

지구가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삼림 면적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스위스 연구팀이 ‘사이언스’에 보고했다. 문제는 신속하게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구가 품을 수 있는 삼림 면적은 44억㏊에 이르며 아직 9억㏊의 삼림을 더 만들 수 있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연구팀은 4일(현지시각) “지구에 얼마나 많은 양의 수목이 살 수 있는지, 수목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며 “지난 100년 동안 유례 없이 높아진 대기의 탄소 농도를 약 25%까지 감축할 만큼의 수목이 지구에 더 자랄 수 있다”고 <사이언스> 이날치에 게재한 논문에서 밝혔다.

 

논문 교신저자인 토머스 크라우더 취리히공대 교수는 “우리는 삼림 회생이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부족하다”며 “연구팀은 숲의 회생이 현 기후변화를 해결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스위스 취리히공대 연구팀이 지구에 만들 수 있는 삼림 분포를 추정한 지도.(위) 현재 식생하고 있는 삼림을 제외하고 추가로 숲을 회생시킬 수 있는 지역을 추산한 지도(아래). <사이언스> 제공

 

수목은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거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삼림 회생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도로 제한하려면 10억㏊ 면적의 삼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기후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수관피복(tree cover)이 가능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삼림 회생 목표가 실현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크라우더 교수와 논문 제1저자인 진-프란수아 배스틴 연구원은 8만여개 삼림을 망라하고 있는 ‘세계 삼림 관찰 자료 총람’을 바탕으로 구글어스 엔진의 지도 제작 프로그램과 결합해 현재의 기후 조건 아래 전세계 수관피복 잠재력 지도를 도출해내는 예측모델을 만들었다. 연구팀이 이 모델로 전지구 수목 식생 잠재력 지도를 그린 결과 현재의 기후조건에서 수관피복 면적이 44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현존하는 수목과 농업지역, 도시지역을 배제하고도 지구의 생태계는 9억㏊의 수관피복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으며, 이들 수목이 자라면 인간 유래 탄소 배출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5기가톤(Gt) 이상의 탄소를 격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추산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전지구 삼림 회생 지도가 좀더 효과적인 지구 규모의 회생 목표 지점을 찾고 지역 규모의 삼림 회생 사업을 유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지금의 기후변화 추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전지구 수관피복 면적이 2050년까지 최대 2억2300만㏊까지 줄어들며 주로 열대지방에서 소멸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코네티컷대 로빈 체이즈던 교수와 브라질 상파울로대 페드로 밴칼리온 교수는 같은 날 <사이언스>에 실은 ‘조망’(Perspective) 논문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상실로 인한 파멸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인류는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해야 한다”며 “많은 국제 기구와 조직들이 재앙적인 환경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숲 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 어떻게 복원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스위스 연구팀의 논문은 지구의 삼림 분포 현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삼림 지역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삼림 복원 노력이 온난화가 진행된 환경에서는 더 어렵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제초제 ‘근사미’ 주입해 제주 소나무 639그루 말려 죽인 일당…왜?
개발 이익 노려 소나무 말려 죽인 60대 징역 1년

개발 이익을 노려 소나무 수백 그루에 제초제를 주입해 말려 죽인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한 김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제주 서귀포시 9필지 토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아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그 일대에 생육하는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김씨와 모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1일부터 그해 6월까지 해당 토지에 생육하는 소나무 639그루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제초제 ‘근사미’를 주입, 소나무를 말라 죽게 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 6일 제주시 한 화장실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지만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토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639그루에 이르는 소나무에 제초제를 투입해 고사시킨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반도 바다, 밍크고래의 ‘절규’

일본 상업포경 재개로 생존 위협

 

또 한 마리의 고래가… 일본이 31년 만에 상업포경을 재개한 지난 1일 홋카이도 구시로 항구에 정박한 한 포경선에 포획된 밍크고래가 놓여 있다. 구시로 | AFP연합뉴스

 

한·일·러 오가며 서식 ‘J개체군’

기존 어민들의 의도적 혼획에다

포경까지 더해지며 멸종 위기에

동물보호단체 “올림픽 보이콧을”

 

한반도 바다에 남은 마지막 수염고래류인 밍크고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기존의 ‘의도적인 혼획’에다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가 동해안 최대의 해양포유류인 밍크고래의 멸종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일 31년 만에 상업포경을 재개해 홋카이도 구시로항 인근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했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했으며 올해 말까지 고래 포획 상한을 383마리로 정했다. 고래는 돌고래, 범고래 등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는 이빨고래류와 밍크고래, 혹등고래 등 수염으로 플랑크톤을 걸러서 먹는 수염고래류로 나뉘는데 국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수염고래류는 밍크고래가 유일하다.

 

일본의 상업포경이 한반도 동해안의 밍크고래를 위협하는 이유는 일본 주변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개체군 가운데 한국과 일본, 러시아를 오가며 서식하는 J개체군의 경우 포경으로 희생되면 멸종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안에서 볼 수 있는 밍크고래가 포함된 J개체군에 대해 IWC는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종 전체가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J개체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며 “어구에 의한 상당량의 혼획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환경정의재단이 밝힌 IWC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55마리였는데 이 가운데 54마리가 한국에서 희생됐다.

 

일본의 상업포경이 시작되기 전부터 동해안 밍크고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우려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내에서 혼획이나 좌초로 희생된 밍크고래는 확인된 것만 해도 83마리나 된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수의 혼획이 계속될 경우 동해안의 밍크고래는 개체수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래연구센터가 2014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안에는 약 1600마리의 밍크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며 서식하는 O개체군은 약 2만5000마리로 비교적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에선 어민들 일부가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일부러 그물을 설치해 밍크고래를 ‘의도적으로 혼획’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 바다의 밍크고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일본의 포경이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 혼획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에 대해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본프리재단은 지난달 29일 IWC 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이 포경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Bad Company -Love Me Somebody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