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7.18 이제 그들은 누구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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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국정원 해킹, 지상파는 축소·침묵 717 미디어오늘

JTBC 31건 쏟아낼 때 지상파는 3~4건 보도… 의혹제기와 사실확인 실종, ‘여야정쟁’만 부각

지상파가 잠잠하다. 국정원이 해외의 불법감청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JTBC만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지상파는 사안을 ‘적게’ 보도했고, ‘늦게’ 보도했다. 그나마 한 보도마저 ‘소극적’이었으며 본질보다는 ‘정쟁’에 초점을 맞췄다. 관련 보도만 놓고 보면 지상파와 종편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JTBC ‘뉴스룸’은 국정원 해킹의혹을 지상파3사와 종편3사의 보도를 합친 것보다 많이 다뤘다. JTBC ‘뉴스룸’이 총 31건을 보도하는 동안 지상파3사와 종편3사의 메인뉴스는 3~4건씩 보도했다. KBS와 MBN이 4건씩 보도했고 MBC·SBS·채널A는 3건씩 보도했다. JTBC의 하루 평균 보도량이 지상파와 타 종편의 일주일 보도량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 국정원 감청의혹 보도건수(7.10~7.16, 메인뉴스 기준). 디자인=이우림.

 

지상파3사 메인뉴스는 국정원 해킹 의혹을 뒤늦게 보도했다. 이들이 보도하기 시작한 시점인 지난 14일, 이미 JTBC ‘뉴스룸’은 관련 보도를 11건이나 쏟아낸 뒤였다. JTBC ‘뉴스룸’은 지상파의 메인뉴스보다 4일이나 앞선 7월10일부터 보도를 시작했다. 11일에는 감청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했으며,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언급했다. ‘뉴스룸’은 12일부터 <국정원 추정 5163부대, 제3업체 내세워 감청 프로그램 샀다> 등 단독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12일부터는 JTBC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이 자료분석에 뛰어들어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지상파는 늦게 시작했지만 소극적으로 보도했다. 3사 메인뉴스 모두 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하는 ‘발생기사’로 다뤘다. 그마저도 국정원이나 정부 해명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4일 지상파3사 모두 국정원의 입장을 리포트 이름으로 뽑았다. KBS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북 대비용”>, MBC <“대북 정보전용 해킹 프로그램”>, SBS <“프로그램 샀지만 해킹 안했다”> 등이다. KBS ‘뉴스9’은 16일 “안보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 자체를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다”는 황교안 총리의 일방적인 해명을 단신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국정원 감청의혹' 보도.

 

지상파3사의 메인뉴스는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모습도 대동소이했다. MBC <진상조사위 구성...“정치 공세다”>(15일)·<야 해킹 시연 공세...여 정치쇼 비판>(16일), SBS <야 해킹 시연.. 여 “정쟁 유발하려”> 등이다.

 

15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대선과 연계시켜 공세를 벌였습니다. (중략)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방문해 현장확인까지 하도록 결정했는데도 야당이 또 다시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라는 식이다. ‘기계적 중립’을 맞추면서 사안의 문제보다 여야의 싸움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들 지상파는 국정원의 해명에 관한 추가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간첩을 상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보기에는 국내 블로그, 국내 메신저 앱을 사용하는 등 국내용이라는 정황히 적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이다.

 

그나마 SBS ‘8뉴스’는 <“국정원 해킹목표는 변호사”>리포트에서 “이탈리아 업체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해킹의 목표가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고 단독 보도했다. JTBC를 제외한 지상파와 종편을 통틀어 나온 유일한 단독보도였다. 메인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지만 SBS는 인터넷기사 ‘취재파일’에서 “이 기관(정보기관)들은 엉뚱한 목적으로 도감청을 했던 전력이 화려하고, 가짜 사건을 만들어 무고하고 훌륭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 역사를 퇴보시킨 과거의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 JTBC '뉴스룸' 보도화면 갈무리.

 

▲ 지상파3사 및 종편4사의 일자별 '국정원 감청의혹' 보도량.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재가공.

 

일부 종편은 노골적으로 국정원과 정부여당을 감쌌다. 특히 채널A ‘종합뉴스’는 전체 리포트 3건 중 2건에 국정원의 입장을 비중있게 반영했으며 다른 리포트에는 ‘종북’프레임을 꺼내들었다. 채널A는 미디어오늘 기자 사칭 메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수명 박사에 관해 “천안함 폭침과 소니 해킹 사건의 북한 소행을 전면 부정하는 인물”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채널A는 “(안수명 박사는) 62차례나 북한을 방문하며 김일성상까지 받은 재미교포 노길남 씨와 모임을 함께하는 인사”라며 ‘종북’딱지를 붙였다.

 

언론은 ‘보도경쟁’을 한다. 이번 사안은 자료가 공개된 상황이라 타사 ‘단독기사’의 가치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경쟁이 과열됐다. 그러나 지상파는 태평했다. 경쟁사가 단독을 쏟아내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권력감시, 의혹제기, 추가취재, 사실확인 그 어느 것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마땅히 해야 할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사이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국정원은 ‘타깃’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공격했다 714 한국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 담긴 URL 보내... '자동루팅'도 가능

 

국정원이 공격한 목표물의 스마트폰 통화목록을 조회한 캡쳐 화면. (한국일보)

 

국정원으로 알려진 ‘5163부대’는 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이 사용하는 ‘스미싱’ 방법을 사용해 목표가 되는 인사의 스마트폰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미싱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문자로 악성코드를 보내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일보가 5163부대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2013~2015년 교환한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측은 해킹팀 측에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폰용 URL(웹주소)’를 요구했다. 널리 알려진 사이트의 URL을 보내면서 “이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악성코드 URL을 몇 개 만들어 달라”는 식의 이메일이다.

국정원이 해킹팀에 악성코드를 심을 수 있는 URL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보낸 이메일. 테스트용이 아닌 'REAL target'의 스마트폰에 심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첨부파일은 해당 스마트폰에 심을 악성코드 파일이며, destination URL로 나와 있는 사이트는 악성 사이트가 아닌 멀쩡한 사이트다. (한국일보)

 

국정원이 ‘목표물(target)’이라 칭한 감시 대상이 무심코 문자메시지로 온 URL을 누르면 악성코드가 심어지는 웹사이트로 연결되고 자동으로 .apk 형식의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다. 여기에는 ‘자동 루팅(self-rooting)’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이 아닌 외부에서 온 apk 파일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능을 설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루팅’이란 스마트폰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얻는 것을 말한다.

 

셀프루팅이 되는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 질의한 이메일 (한국일보)

 

국정원은 안드로이드 공격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해킹팀과 가장 많은 이메일이 오갔다. 일례로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중에는 웹브라우저에 ‘redirecting’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국정원 측은 그보다 ‘loading’ 같은 표현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중에 'redirection...'이란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보다 'loading' 같은 단어가 낫지 않겠냐며 질의하는 이메일 (한국일보)

 

또한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서는 악성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모델에서는 이 같은 설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갤럭시 S3에서 악성코드가 잘 설치되지 않는다는 불만과, 갤럭시 노트2에서는 설치하는 데 40초나 걸린다는 불만을 보낸 이메일 (한국일보)

 

파일이 설치된 후 웹브라우저는 앞서 요청한 문제 없는 사이트로 자동 연결된다. 따라서 목표물은 자기 스마트폰에 그런 파일이 깔렸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용된 사이트에는 www.google.com http://www.androidcentral.com, http://www.samsungupdate.com/category/android-apps, www.samsung.com 등이 있었다. 삼성 관련 URL은 갤럭시 폰의 업데이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목표가 된 사람에게 “갤럭시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필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악성코드 사이트의 단축 URL을 보낸 뒤,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된 후 멀쩡한 삼성 사이트로 연결되는 식이다.

 

삼성 안드로이드 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을 심는 URL을 만들어달라는 요청. (한국일보)

 

공격한 목표물의 스마트폰은 곧 국정원이 마음대로 통화내역과 SMS, 이메일 등을 들여다볼 수 있게 노출됐다. 일례로 국정원은 2013년 5월 실제 자신이 감시하는 사람의 통화내역을 해킹팀 프로그램인 리모트 콘트롤 시스템(RCS)에서 확인한 캡쳐 화면을 전송하면서, 전화번호뿐 아니라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까지도 표시해 달라는 요청사항을 보내기도 했다. 이어 “확인해 줘서 고맙다. 다음 패치를 기다리겠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아, 해킹팀은 다음 버전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해킹팀이 자체 제작한 브로슈어(바로가기)에서 공개한 RCS의 기능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 웬만한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이든 아이폰이든 가릴 것 없이 문자나 이메일뿐 아니라 통화녹음까지 가능한 것처럼 소개해 놓았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선전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보도에서 나타났듯, 실제 국정원의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해킹팀은 갤럭시 시리즈의 음성통화 녹음은 불가능하고 iOS5~7은 취약점 공격 파일을 만들 수 없다고 답했다. 물론 이 답변은 지난해 3월의 상황이고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이뤄졌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까지 교환한 이메일 어디에서도 아이폰 공격 파일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그러한 업데이트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해킹팀에 안드로이드 공격 다음으로 자주 요청한 것은 PC를 통한 공격이었다.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요청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하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URL을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파워포인트 파일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전자는 안드로이드 공격 방식과 같아서, 해당 URL을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PC에 자동 설치된 후 멀쩡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식이다.

 

에이전트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테스트 URL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일보)

 

두 번째 방식은 상당수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는 최신 버전으로 보안 패치 프로그램을 받아 취약점 공격에 당하지 않는 반면,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MS 오피스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은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때 사용된 파일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관련 의문점, 서울대 공대 남가주 동문명단, 이력서 잘 쓰는 법(영문) 등이 있었다.

 

천안함 관련 문서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일보)

 

이 같은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목표물에게 이메일로 첨부해 보낸 후, 목표물이 이 첨부파일을 열어 실행시키면 사용자의 PC를 국정원이 손금 보듯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새로 보낸 ppsx(파워포인트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은 것)가 내 새로운 목표물(PC)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새 목표물(의 PC)에서 잘 동작하고 있다" (한국일보)

 

과연 국정원이 각종 공격 파일을 보내 스마트폰과 PC를 장악한 ‘목표물’은 누구였을까?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국정원, 안랩 백신 회피·갤럭시 도청도 원했다 714 한국

'해킹팀' 이메일 목록 분석

 

세계 각국 정부기관에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해온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최근 내부망을 공격당하면서 고객 중에 한국 국가정보원의 5163부대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PC와 스마트폰 등을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국내 5163부대가 해킹팀 측에 안랩 백신에 대한 회피기능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신제품의 음성전화 도청기능 등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됐다. 5163부대는 카카오톡을 최우선으로 해 위챗,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의 감청 기능도 해킹팀에 요구했다.

 

국정원으로 알려진 5163부대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백신과 메신저 등에 대한 감청 기능을 적극 요청한 사실로 미뤄볼 때, 감청 대상은 한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야당은 해킹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3일 한국일보가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은 해킹팀의 이메일 목록을 분석한 결과, 5163부대로 보이는 한국 고객(이메일 아이디 devilangel1004)은 2012년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올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요청을 했다. 5163부대가 안드로이드폰과 PC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파일을 요구하면, 해킹팀이 이를 보내주면서 양 측은 적극적으로 거래했다. 5163부대는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사태 관련 문서, 서울대 공대 캘리포니아주 동문명단 등 다양한 문서를 보낸 뒤 여기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5163부대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인 안랩 모바일 백신의 신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메일을 보내, 이를 회피할 기능을 개발해 달라고 했다.

 

안랩 백신 신버전을 회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

 

특히 5163부대가 갤럭시 스마트폰 신모델이 나올 때면 음성도청(call recording) 기능을 요구한 대목은 주목되고 있다. 2014년 2~3월에 주고 받은 질문과 답변이 담긴 엑셀 파일들을 보면, 5163부대는 갤럭시 S3~5, 갤럭시 노트1~3 등에서 전화 도청을 지원하는지를 물었다. 해킹팀은 안드로이드 취약점 공격 프로그램이 다양한 버전(안드로이드 4.0~4.3)을 지원하지만, 음성 녹음은 갤럭시S3 이후 전 모델에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버전 5~7에 대해서는 현재 공격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킹팀과 국정원이 지난해 2월 교환한 질의 응답 중 질문 일부

 

해킹팀과 국정원이 지난해 2월 교환한 질의 응답 중 답변 일부

 

공개된 이메일에서 5163부대는 카카오톡 감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월에 교환한 질의 응답에서, 5163부대는 모바일 메신저의 감청지원 여부를 문의하면서 “카카오톡, 위챗, 라인 순서대로 중요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킹팀은 “우리는 이미 위챗과 라인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카카오톡도 지원할 계획은 있으나 정확한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해킹팀은 내부보고서에서 2013년과 2014년 3월에 각각 방한해 고객(국정원)과 회의를 가졌다면서 “고객(5163부대)이 카카오톡 지원에 대한 개발 진행상황을 물었다”고 언급했다. 해킹팀이 적극 지원을 밝힌 만큼 카카오톡 감청 가능성은 높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에서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정원 불법카톡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이탈리아 해킹업체에서 유출된 내부 자료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이 심증에서 확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상규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땡박뉴스’ SBS, ‘땡북뉴스’ 채널A 717 미디어오늘

6개월간 지상 파·종편 7사 메인뉴스 전수조사 결과

 

미디어오늘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땡박뉴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191일간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를 전수 조사했다. 동시에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편4사 평일 메인뉴스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하 김정은)과 북한체제관련 ‘땡북뉴스’를 전수 조사했다. ‘땡박’을 넘어 ‘땡북’ 행태를 보이는 종편보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KBS ‘뉴스9’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뉴스를 총 155건 보도했다. 하루 평균 0.81건이 지상파를 타고 안방에 전달됐다. 이는 대통령의 국내·외 공식 일정과 국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표나 입장, 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등을 모두 포함한 통계다. ‘땡박뉴스’라 볼 수 있는 3번째 리포트까지는 439건이 배치돼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같은 기간 대통령 관련 뉴스를 152건 보도했다. 이 중 51건(33.5%)을 1~3꼭지에 배치했다.

 

SBS는 ‘8뉴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를 162건 내보냈다. 뉴스 3번째 꼭지까지 박 대통령 관련 보도는 총 56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SBS는 총 보도 횟수와 중요 뉴스 비율에서 지상파 3사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지상파 3사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 건수. (조사기간:2015년 1월1일~7월10일 / 조사대상 : 지상파 3사 메인뉴스)

2015년 상반기 ‘땡북 리포트’는 채널A 302건, TV조선 134건, MBN 126건, JTBC 18건순으로 나타났다. 채널A는 조사기간 중 북한뉴스를 보도하지 않은 날이 3일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인 북한 보도량을 보였다.

 

JTBC는 다른 종편3사와 달리 문제가 될 만 한 북한뉴스가 거의 나가지 않았다. JTBC를 제외한 종편3사는 선정적·추측성 북한 보도를 남발하고 있었다.

 

▲ 종편 4사의 북한 관련 보도 건수. (조사기간:2015년 1월1일~6월30일 / 조사대상 : 종편4사 메인뉴스 (평일))

 

‘빅브라더’ 꿈꾸는 국정원의 궁색한 논리 “간첩들이 휴대폰 써서…”714 한겨레

 

서울 서초구 내곡동 도로의 난간 뒤로 국가정보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국정원의 오랜 숙원,통신비밀보호법 개정

17대 국회부터 야당 의원들에 ‘끈질긴 로비’

“법안 처리 안하면 간첩 천하 될듯 위기감 조성”

대선개입 논란뒤 잠잠…작년 새누리에서 재발의

 

17대 때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야당의 한 다선 의원은 2005~2006년 감청 범위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벌인 로비 활동의 집요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시 국정원 국회 파견관이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를 이용해 수시로 여야 의원들 방을 들락거리며 집요하게 법안 처리를 부탁했다. 법사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주요 타깃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국정원 활동비가 넉넉했는지 노골적 로비도 적지 않았다.”

 

당시는 삼성엑스(X)파일 사건에 이어 ‘2002년까지 광범위한 통신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국정원장의 진술이 있었던 직후여서 수사·정보기관의 도·감청에 대해 민심이 극도로 악화한 상태였다. 이 의원이 기억하는 당시 국정원의 논리는 단순했다. “간첩들이 휴대전화·이메일을 주로 이용하는데, 정보기관이 이를 탐지하려면 휴대전화·통신 감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법안 처리를 안 해주면 대한민국이 당장 간첩 천하가 될 것처럼 위기감을 조장했다.”

 

국정원의 끈질긴 로비 덕인지 통비법 개정안은 2007년 6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 이동통신 업체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통신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감청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열린우리당은 본회의 상정을 포기했고,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감청 권한 확대를 위한 국정원의 끈질긴 노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도 계속됐다. 임기 시작과 함께 확산된 ‘촛불집회’로 정권위기를 경험한 이명박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국정원법·통비법 등 5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범죄 혐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국정원의 직무 영역을 산업기술과 경제·환경 등 ‘신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정원은 “2005년 이후 휴대전화 감청이 이뤄지지 못해 대공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을 집요하게 설득했다. 하지만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내고,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정원은 또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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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마트폰, 도청당하고 있다면…“버리는 게 상책?”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여파로 국정원의 통비법 개정 노력은 잠시 주춤했다. 19대 국회에선 국정원이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총대를 멨다. 서 의원은 통신업체에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2014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17·18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했다. 정보기관 사정에 밝은 한 야당 의원은 “수사 목적 상 합법적 감청은 필요하지만,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언제든 정치적 목적의 사찰에 남용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화 ‘연평 해전’ 관객의 비밀…단체관람? 공포감? 711 미디어오늘

[김헌식의 문화비빔밥] 역사를 무조건 휴먼 스토리로 만드는 영화들의 위험성

영화 ‘연평해전’에 대한 단체관람 열풍이 더운 여름날 열기만큼 뜨겁다라고 말하면 지나칠까. 어쨌든 비정상적인 열기다. 보훈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종교기관, 학교, 군대, 체육회, 공무원 조직, 여당 조직에서 대기업 그리고 경제경영관련 단체까지 가세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연평해전’의 흥행 비밀은 단체관람이라는 지적이 나올만 했다.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평일에 극장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영화표를 공짜로 준다고 무조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관객수가 늘어나면서 이 영화에 대해 혹평을 했던 전문가들이 곤혹스러울 수 있었다.

 

그러나 관객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하나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별 의미와 가치가 없는 대중영화도 얼마든지 관객수는 많은 법이니 말이다. 최소한 그런 대중 영화들은 단체관람은 하지 않는다. 단체관람이란 혹여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참여해야 하는 관람방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조직의 논리에 따라 참여하더라도 관객수에는 포함된다. 즉 집단논리 조직의 논리가 관객숫자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참 우스운 일이 된다. 관객수가 모두 좋아해서 영화를 본 곳으로 해석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1세기 다양성은 인정한다는 글로벌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정말 좋아서 보았는지 알 수가 있으려면 더 고도의 집계방식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술은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단체관람방식은 관객수를 올리는데 상당 기간 유효할 듯 싶다. 즉, 애국마케팅은 불행하게도 상당기간 통하게 된다. 나아가 애국과 비슷한 호국, 보훈, 안보등과 관련한 개념은 단체관람을 유지시키며 비자발적인 단체관람에 대한 개인의 의지를 좌우할 것이다. 물론 이는 애국뽕과는 다른 맥락임이 분명하다.

 

연평해전 스틸 컷

 

그렇다면, 수백만이 관람하고 있다는 영화 ‘연평해전’의 숫자셈이 이런 단체관람만으로 유지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스크린수가 편파적으로 배정된 것도 단체관람객과 함께 견인하는 매개체가 됐다. 즉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출발은 이미 결과를 예정한 것이다. 사실상 극장에는 영화 ‘터미네이터-제네시스’ 빼고는 볼만한 영화가 없는 터에 영화 ‘연평해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멀티플렉스 구조 속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중 영화는 많지 않다. 일단 극장에 간 김에 어떤 영화라도 봐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점은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영화보다 영화 ‘연평해전’을 선택하는 이유이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터미네이터’와 비교할 수 있다. ‘터미네이터’는 스토리와 감동은 덜하고, 미래 세대 액션 장면이 우선한다. 더구나 터미네이터에 익숙한 관객일수록 선호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은 특정 관객들에게 소구되는 점이니 초기에는 폭발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영화 연평해전은 스토리형 영화이다. 그것도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이다. 영화는 대비 효과를 통해서 극적인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비효과는 가장 원초적인 흥미자극프레임이다. 이 영화가 2002년 월드컵 응원열기가 한참일 때, 서해 해상 전투를 통해 희생된 군인들의 이야기라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더구나 그동안 진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제 이야기라는 점이 대중적인 흥미를 자극하는 법이다. 이러한 점은 약자 정서에 닿는다. 뭔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동정과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대중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남들은 응원전으로 들떠 흥분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부각되지 못했던 전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이야기라면 한 번쯤 봐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하지만 실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영화는 배제했다. 흥행에 도움이 안되는 짓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점들은 할리우드 영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 코드가 감당할 수 없는 면이다. 단지 인간과 기계의 우정과 관용 그리고 미래담론은 자칫 우리의 실제 삶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 영화가 10대와 20대 관객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백번 양보해 주로 10~20대가 관객동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전제는 제외해보자.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서울대 강연에서 ‘전쟁은 기성세대가 일으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젊은이들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연평해전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다. 병역의무를 져야 하는 젊은 층들에게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야기면서 친구, 동생, 오빠의 일이기도 했다. 영화는 이를 마케팅에 십분발휘해 도덕적 윤리적 프레임을 작동시켰다. 이 영화에는 억울함의 정서와 함께 다른 심리적 코드도 섞여 있다. 바로 공포와 두려움이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연평해전’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담아낼 수 없는 점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정서적 코드들을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어떤 관점과 철학으로 접근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영화가 영화일 수 없는 이유이며 특히, 이 영화가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연평해전 스틸 컷. 사진=NEW

 

과거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배달의 기수’도 시청율은 잘 나왔다. 잘 나온 이유는 별 다른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즉,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뉘고 보는 이들은 좋은 편에 속한다. 상대방은 악하고, 나쁜 이들이다. 이런 상대방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흉폭하고 무도한 존재들일 뿐이다. 영화 ‘연평해전’은 정확히 이런 서사 구조에서 펼쳐진다. 정말 그것이 본능에 충실하지만 바람직할까.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런 영화는 제작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영화 ‘JSA’이나 ‘웰컴투 동막골’이었다면 남북한 병사들이 모두 타의로 군복무하는 젊은이들이라고 부각했을 것이다. 또한 북한 함정의 상황이나 교전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 ‘연평해전’은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전혀 이런 점들에 관해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아무 이유없이 그냥 나쁜 짓을 저지르는 존재들이었으며, 갑작스런 공격에 억울한 희생을 당한 한국의 젊은이들만이 불쌍했다. 더구나 영화의 마지막 스케치는 정부조차 이를 외면했다는 분위기를 담았다. 이런 점은 극적 감동을 위한 휴먼스토리 영화가 갖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휴먼 스토리를 부각하는 한국영화는 당연히 대중적 흥행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대중적 흥행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무조건 휴먼 스토리에 집중해 드라마로 만드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역사적 사건과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상황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오히려 장애물을 낳고 오히려 그 모순을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계기를 촉발시킬수 있다.

 

예컨대, 영화 ‘연평해전’에서는 서해 충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NLL에 관한 남북한 입장과 갈등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당시 군지휘부의 작전의 전체적인 상황도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조명하기 보다는 공격을 받아 착한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만 주제의식의 초점을 맞췄다. 보통의 정서로 이에 대해서 울화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만, 이는 본질이 아닐 뿐이다. 아울러 영화에는 남북한을 둘러싼 정치역학과 한일 외교 관계 그리고 정책적 선택의 맥락이 모두 거세되어 있다. 북한은 못된 짓을 하는 집단일 뿐이기에 북한쪽 병사들이 얼마나 다치고 죽었는지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연평해전 포스터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안일 때 특정 부분만을 부각하고 상황과 구도를 단순화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북한은 같이 평화통일을 이룰 대상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붕괴시켜야할 대상으로만 보인다. 이때문에 영화 ‘연평해전’은 남북한 관계를 다룬 작품 가운데 한국 영화 역사의 10년을 퇴행시켰다. 영화연출의 역사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이 영화는 남북한을 바라보는 상대적 관점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보려는 역사적 노력들을 일순간에 무력화 시켰다. 일반 시민들이 정책 전문가가 아닌 바에는 영화 자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역시 역사는 직선적인 진화를 이루지 않는 모양이다.

 

남북한의 젊은이들은 자의와는 관계없이 군대에 징집을 당하며 전투현장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는 비단 연평해전과 같은 사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분단체제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희생을 끊임없이 발생하는 구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복수심을 자극해 폭력적인 수단을 찾게 만든다면 이는 더욱 큰 희생과 악순환의 보복전이 될 것이며, 모두 자멸하는 수순에 닿게 될 것이다. 영화가 무엇을 담아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연평해전’이 천만관객을 넘어도 의미가 없다. 더구나 실화를 내세운 감성오락영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도둑들’같은 영화도 천만을 넘은 세상에 그게 무슨 가치가 큰 것일까.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군대에 타의로 가야하는 일방적 군대 징집이 더 이상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이다. 이런 냉전적 영화들의 연이은 등장과 스크린 독점은 대체복무제는 물론 모병제에 대한 담론과 평화통일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사라지게 한다. 그것이 영화 ‘연평해전’을 찾는 관객들의 심리적 공포와 두려움이기라는 관람 동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제작사 뉴(NEW)는 상업적 흥행을 했으니 비판을 받아도 그것이 상쇄될 것이며, 오히려 남북문제에서는 불균형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앞으로 영화 ‘변호인’과는 다른 영화로 균형을 회복해야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법인세 감면 없었으면 세수 부족도 없었다 713 경향

ㆍ매년 7조 감면… MB정부 때 25조

ㆍ올해 세수 5조 ‘구멍’… 4년째 부족

ㆍ국가 재정 악화·국민 부담만 가중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조치로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부족 예상액이 5조6000억원으로 법인세 감면이 없었다면 세입추경(세수가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감면된 법인세는 25조원이 넘었다. 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지난 1일 공개된 ‘2014 국세통계’에서 실제 신고된 법인세수를 근거로 법인세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수 차이가 이같이 추계됐다고 밝혔다. 2012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은 35조4440억원이지만 2005년 세율이었다면 42조283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율 인하로 6조8390억원의 법인세가 적게 신고됐다는 의미다.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소득분은 6조8367억원, 2010년 6조2030억원, 2009년 5조2137억원, 2008년 1717억원 등 감면된 법인세는 모두 25조2641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 금융위기를 이유로 법인세 감면을 시작해 4년간 연속해 법인세를 낮췄다. 우선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낮춘 뒤 이듬해 대기업에도 세금감면을 확대했다. ‘대기업 감세’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다.

 

2008년에는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2%포인트 법인세를 낮춘 뒤 이듬해인 2009년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을 2%포인트 내렸다. 2010년에는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을 추가로 1%포인트 인하한 뒤 2011년에는 과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를 2%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2000억원도 되지 않던 감면규모가 2012년에는 7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법인세 감면 결과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초래됐다.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메웠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 국채로 채웠다. 세입결손용 추경은 2013년 6조원(산업은행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세수부족 제외), 올해 5조6000억원 등 11조6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 감면 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2012년 법인세 감면액(6조8390억원) 중 47.7%인 3조2638억원이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과표 2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은 998개로 전체 법인의 0.34%에 불과하다. 2011년에도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이 가져간 법인세 몫은 전체의 52.6%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 감면을 이 상태로 계속 두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년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를 최소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재정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헌절 코앞에 두고 대법관님들 뿌듯하겠다” 716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열었다. 김성광 기자 flysg2@gmail.com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판단 회피

시민단체·SNS 비판목소리

“대선에 직접영향 줬는데…”

“대한민국 헌법1조 무너뜨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을 인정했던 항소심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 판결을 내놓자,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 공정성을 최우선에 두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제헌절을 하루 앞둔 터여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대법관들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선고 직후 논평을 내어 “대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선거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법원이 제헌절을 코앞에 두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기회주의적 판결을 했다”고 꼬집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상근대표도 제헌절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판단을 내린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앞줄 오른쪽)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때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헌법이 내건 가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주권 행사를 왜곡한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나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내일이 제헌절인데 대법원 판결을 보라’ ‘제헌절 앞두고 대법관님들 뿌듯하겠다’ 등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원상복귀합시다. 국정원 댓글부대 무죄에 국민 해킹까지.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7월17일을맞아 ‘국민이 주인’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썼다.

 

대선개입 사건까지 정권 눈치 본 대법원

대법원이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선거 개입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성싶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정치개입이긴 하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1심의 기묘한 결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정통성을 의심받게 되는 정권으로선 고마운 판결이겠다. 실제로 이를 염두에 뒀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법률적 기교를 활용한 ‘줄타기’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의 유무죄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원심이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중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댓글 공작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디지털 문서를 두고, 원심은 장기간에 걸쳐 별다른 의식 없이 업무상 계속 작성해온 통상문서이므로 당사자가 부인해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같은 문서를 두고 대법원은 개인 신변잡기나 조악한 내용도 있어 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라고 판단했다. 굳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문제의 문서가 대선 시기 댓글 공작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다른 증거로 이어진다는 점에선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은 1심의 결론 쪽으로 은근히 물길을 돌린 것이 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선 기간에 선거 관련 글이 급증하는 등의 사실이 있으면 정치개입이 아니라 선거개입”이라는 항소심의 상식적 판결을 교묘하게 깨어버렸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전향적 판결을 뒤엎는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2심 결정도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과거사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들도 새 판례까지 만든 대법원에서 줄줄이 뒤집혔다. 하나같이 재계 등 기득권층의 이익을 배려하고 정부의 편의를 앞세운 보수적 판결이다. 이번 판결도 비슷하다. 이러고서 어떻게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이 되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의 국정원 해킹 의혹과 맞물려 더 불신을 받게 됐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은 원 전 원장이 결정했고, 그 시기도 댓글 공작이 벌어지던 때와 겹친다. 그런데도 선거개입이 아니라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 된다. 여러모로 한심한 판결이다.

 

뇌가 섹시한 사람? 실제론 외모가 8할 뇌가 2할 716 한국

[까톡 2030] 신인류 뇌섹男女 열풍

지적이고 재미있는 남녀, 연예계선 흥행 보증수표

 

일상에선 연애 상대로 인기… 똑똑해 보이려 잡지식 공부도  

대부분 잘생기고 스펙 좋아, 변종 외모·능력 지상주의 지적도

 

 

         

“ 지거국(역 거점 국립대)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겨례(24ㆍ대학생ㆍ가명)씨가 제시한 ‘뇌섹녀(뇌가 섹시한 여자)’의 조건이다. 그의 여자친구 역시 쿨하고 똑똑한 매력의 소유자라고. 박씨는 “학벌이 좋지 않다는 것은 곧 학창 시절에 놀았다는 얘기”라며 “그런 사람한테는 배울 것이 없을 것 같다”며 말을 잘랐다. 박씨의 이상형 목록에서 학벌이 좋지 않은 여성은 배제된다.

        

‘뇌섹남녀’라고 불리는 신인류가 등장했다. 뇌섹녀보다 먼저 등장한 뇌섹남은 지난 3월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14 새낱말’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뇌섹남은‘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유머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를 말한다. 케이블 방송사 tvN은 뇌섹시대, 문제적 남자라는 타이틀로 소위 뇌섹남들을 예능프로그램 전면에 내세웠다. 이른바 ‘언론 고시’로 KBS, 조선일보, YTN 입사 시험을 모두 통과한 ‘취업깡패’ 전현무를 필두로, 하석진 김지석 이장원 등 훈훈한 외모와 고스펙까지 갖춘 남자들이 등장한다. 아이돌 가수 EXID의 멤버 하니가 일으킨 ‘뇌섹녀 열풍’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어, 영어는 물론 미적분까지 척척 풀어내는 하니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뇌섹녀의 매력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남성들의 심장을 저격했다.

 

뇌섹남녀는 단연 연애 시장에서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김혜리(22ㆍ대학생)씨는 “뇌섹남은 똑똑하고 배울 점이 많은 남자”라며 “어른스러워 보이고 나를 잘 보살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승우(30ㆍ교사ㆍ가명)씨는 “예쁜데 멍청한 여자와 덜 예쁘지만 똑똑한 여자가 있다면 고민 없이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했다. 홍씨는 “그냥 예쁜 것보다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며 “중학교 시절에도 반에서 1등 하는 여자애를 남몰래 흠모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혼기가 찬 젊은이들은 뇌섹남, 또는 뇌섹녀와 짝을 이루는 것이 2세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뛰어난 두뇌와 외모 자본을 갖춘 이성이라면 자녀 세대에게 우월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성욱(31ㆍ회사원ㆍ가명)씨는 “자녀들의 학업 수준은 엄마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뇌섹녀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2세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채결(29ㆍ은행원)씨는 “여성들이 뇌섹남을 선호하는 것은 결국 남자의 능력과 경제력을 중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채씨는 “뇌섹남=지적인 남자=돈 잘 버는 남자로 이어지는 구조가 지금의 뇌섹남 열풍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스스로 뇌섹남녀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도 있다.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인범(25)씨는 “뇌섹남이라면 인사이트(insightㆍ통찰력)가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드라마 셜록에 등장하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씨의 롤모델이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는 법. 이씨가 선택한 방법 역시 얕은 지식의 습득이다. 이씨는 “책도 읽기는 하지만 주로 인터넷을 통해 30분 정도 정보들을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내공은 만남의 장에서 효험을 발휘한다. 상대가 어떤 말을 건네든 일단 아는 척,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씨의 주특기. 이씨는 “미팅에 나가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나에게 반하는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랑만 늘어놓는 폭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신동호(28ㆍ연구원)씨는 이씨의 방법에 노련미를 더한다. 신씨는 “일반적인 상식을 많이 갖추는 것도 뇌섹남이 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포인트는 상대가 나를 멋있다고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자들은 자랑을 많이 하는 남자들을 재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는 척을 하되,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잡지식을 쌓는 것은 뇌섹남녀가 되기 위한 조건의 일부에 불과하다. 뇌섹남녀는 기존의 ‘엄친아’, ‘엄친딸’과는 다른 차원의 인류다. 엄마를 통해 ‘전해’들었던 미지의 인물과 달리 외모 자본을 전면에 내세운다. 애석하게도 외모가 8할이요, 뇌가 2할인 셈이다. 뇌섹남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김혜연(22ㆍ대학생ㆍ가명)씨는 “잘생기면 당연히 좋다. 오히려 학벌은 덜 중요한 것 같다”면서 “잘생기면 싸우다가도 얼굴 보고 화가 풀린다더라”고 전했다. 능력 있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이병무(26ㆍ대학생)씨는 “당연히 성격과 외모도 뇌섹녀의 조건”이라며 못을 박았다. 오상진 아나운서가 이상형이라는 윤희영(27ㆍ회사원ㆍ가명)씨는 “인스타그램으로 늘 그의 모습을 감상하곤 한다”며 “오상진을 좋아하는 이유의 60%는 그가 똑똑해서이고, 나머지 40%는 그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갖춘 듯 보이는 뇌섹남녀가 결국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는 뇌섹남녀 현상에 대해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들까지 중시되는 것은 대중들의 우상이 그만큼 진화한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면 대중들도 일상 생활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훨씬 높아지거나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대적으로 뇌섹남녀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여름, 가장 뜨거운 도시투어! 716 한겨레21

베테랑 데모꾼이 안내하는 ‘데모투어’, 신청하면 한번에 여섯 곳을 돌 수 있어

 

 

김진수 기자

 

한국의 한 언론사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 물었다. 결과는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소득 500만원 이상, 2천cc 이상급 승용차, 예금 잔고 1억원 이상 보유’였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중산층의 기준으로 ‘약자를 돕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을 제시했고, 미국의 공립학교에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을 제시했다. 조르주 퐁피두 전 프랑스 대통령은 ‘삶의 질’(Qualite de Vie)에서 ‘약자를 도우며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적 기준이 중심인 우리와 달리 수치화하기 어려운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선진국의 품위가 부럽다.

 

휴가철이 시작됐다. 고단한 몸에 해방감을 안기는 일 외에 사회적 존재로서 평소 짬을 내기 어려워 할 수 없었던 일을 가족, 벗, 연인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휴가 중 하루를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데모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고단한 몸이지만 휴가 중 하루는 데모를

2014년 1월이었다. 식대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월 120만원을 받던 중앙대 청소노동자가 회사의 노조 탈퇴 압박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항의해 파업하고 있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중앙대는 청소노동자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일 경우 1회 1인당 100만원씩 물리겠다며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지인들과 상의해 중앙대에서 ‘대자보백일장’을 열기로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알렸다.

 

토요일 오전, 시민과 학생 수십 명이 대학본관 앞으로 몰려들었다. 멀리서 상경한 분도 있었다. 시제를 발표하자 수십 명이 바닥에 엎드려 대자보를 써내려갔다. 청소노동자들은 참가자들의 언 몸을 녹이려고 어묵과 떡볶이를 준비했다. 참가자들이 즉석에서 장원을 뽑아 시상(종이와 매직)하고 각자 작성한 대자보를 교내 곳곳에 부착했다. 취재 경쟁도 치열해 여러 언론에 기사화됐다. 그 정도는 나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있는데 막상 데모에 동참하려 해도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데모하는지 알 길이 없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거니와 끼리끼리만 하는 터라 다가가기 힘들다. 안다 해도 혼자 불쑥 찾아가는 건 왠지 어색해 제법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57분 데모 정보’나 ‘데모 가이드’가 있다면 좋으련만…. 이런 분들을 위해 ‘데모투어’를 준비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이 많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기아자동차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사진)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1년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1천 일 넘게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농성하고 있다. 서울버스노동자들은 버스준공영제 문제점을 개선하라며 서울시의회 앞에서 노숙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광화문 옆 순화동에선 도시 빈민들이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농성하고 있고, 명동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매일 호텔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체험 과정도 있어요! 뒤풀이 걱정도 없어요!

페이스북 데모당에 ‘데모투어’를 신청하면 하루 동안 이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데모계에서 5~20년간 활동한 베테랑 ‘데모 가이드’가 여러분을 무료로 안내한다. 출발 전에 구호와 노래를 배우고, 현장을 방문해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데모는 무엇보다 실행이 중요하므로 체험 과정도 준비돼 있다. 참가자가 여섯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30분간 1인시위(피켓 무료 제공)를 하는 동안 가이드가 곁에서 함께할 것이다. 투쟁 현장 주변 맛집 정보도 꿰고 있으니 뒤풀이 걱정도 없다. 서울 도심 ‘데모투어’로 올여름 휴가를 뜨겁게 보내는 건 어떤가? /이은탁 데모당 당수

 

집안이 시끄러워야 ‘셀프 정권교체’가 잘된다 721 주간경향

보수정권의 ‘집안싸움’이 표면적으로는 막을 내렸다. 보수여당은 대통령과의 갈등을 벌이면서 ‘이미지 변신’으로 보수정권 유지라는 실리를 챙겨왔다. 이번 유승민의 사퇴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가 그러했듯,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다른 당내세력에게 ‘셀프 정권교체’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갈라서자.” 1992년 8월, 노태우 대통령은 여당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 후보에게 말했다. 한 달 전 열린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김 후보는 노 대통령에게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고 했다. 유력 사업자로 선경그룹이 거론되고 있었다. 노 대통령 사돈 그룹이다. 김 후보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경그룹이 선정됐다. 김 후보는 언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분노한 노 대통령은 “갈라서자”고 말했다. 결과는 김 후보의 승리였다. 노 대통령은 당 총재직을 김 후보에게 넘겨주고 탈당했다. 김 후보는 문민시대의 개막을 외치며 14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권은 재창출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의 ‘정권교체’였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의 ‘교체’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2010년 2월, 난데없는 ‘강도론’ 설전이 오갔다.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 답이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신뢰만 잃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친이·친박 대립이 극대화됐다. 분당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그해 6월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됐다. 2년 후, 박근혜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뒤 총·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정권은 재창출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의 ‘정권교체’였다.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7월 8일,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기자회견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며 자기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보수’라는 정체성으로 현재 권력에 맞선 셈이다. 7월 1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19.2%로, 지지율 1위에 올랐다. 김무성 대표를 0.4%포인트 앞섰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역대 보수정권의 무능에 일격을 가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었다. 싸움이 격렬할수록 효과는 컸다. 여당은 현 정권 실정의 공동책임자다. 그러나 청와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김영삼 후보가 그랬고, 박근혜 후보가 그랬다. 선거에서 졌지만 이회창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지난 5월 열린 매시스컨설팅 창립 토론회에서 유권자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대통령 인기가 떨어질 때 여당에 있든 야당에 있든, 그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하다. 유권자가 현직 대통령을 싫어한다면 그와 가장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에게 유권자는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2012년 대선 직전인 12월 10일 미디어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40.6%의 응답자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정권교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권에 일격을 가한 것은 야당 아닌 여당

물론 당·청 갈등은 상처를 남긴다. 새누리당은 이번 갈등이 지지층 분열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분당설까지 나오는데 결코 그럴 일은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로 일단락됐다”며 분열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신보수’ 가치도 위축됐다. 청와대와 유 전 원내대표의 충돌에는 노선 차이가 내재돼 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중부담 중복지’ 등의 발언으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원내대표의 ‘신보수’는 총·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복지 공약 축소 및 폐기는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에는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신보수 기치가 같이 꺾인 셈인데, 새누리당이 이를 어떤 형태로 복원할 것인가는 남아 있는 숙제”라고 말했다. 보수 유권자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영남·60대 이상의 지지층이 있는가 하면, 수도권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 보수 지지층도 있다. 야당을 지지했으나 야당의 무능이나 분열에 실망해 돌아선 중도성향 지지층도 있다. 이상일 대표는 “이번 일로 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며 실망하는 지지층도 있고, 당이 시대적 흐름을 보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만 본다고 실망하는 지지층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망한 지지층을 어떤 방향으로 복원하고 재조직해야 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변화에 필요한 단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정당시스템은 유권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충돌이 전면화되면서 각 당이 누구를 대표할 것이고, 어떤 유권자층을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지기반이 무엇이 됐든 아직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왔던 지지기반과는 다르다. 김무성 대표가 살아온 이력이나 지지기반도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다. 새누리당 내의 헤게모니 싸움이 격렬하면 할수록 지지기반 변동을 둘러싼 정당 내 시스템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새누리당이 오히려 ‘유승민’이라는 자산을 챙겼다는 분석도 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기자회견문에서 ‘헌법’을 언급한 것이 이회창 전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헌법적 총리’의 권한을 요구한 것과 닮았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리가 ‘대쪽 소신’의 이미지를 남긴 것처럼 유 전 원내대표도 ‘정의’의 이미지를 남겼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원래 야당의 자산인데도 이번 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 자산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야당 의원이 아닌 유 전 원내대표가 이를 가지고 가면서 야당의 무능과 대비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반민주주의적 이미지는 청와대와 친박이 가져갔고, 김무성 대표는 리더십은 위축됐지만 과거에 모시고 있던 주군에 의해 부당한 방식으로 당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지만 정치적 자산을 얻고 숨어 있는 재야권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갈 것이며, 그 결과 새누리당으로서는 과거 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92년 1월 대권 협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는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당·청 갈등 속에서 “야당은 뭐하냐”

새누리당은 당·청 갈등으로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변화에 필요한 잠재적 자산’을 얻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떨까.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2015년에 발표한 <전투성이 아니라 수권 가능성>이라는 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허한 싸움’을 비판한다. “강경이냐 온건이냐 좌냐 우냐 중도냐 등등 노선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슨 노선이든 간에 그것의 이름으로 내온 결과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따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꼭 노선 갈등,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노선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척해 왔다. 사이비 갈등을 통해 계파간 당권 싸움을 해왔을 따름이다. 하지만 대부분 공허한 싸움으로 끝났다.” 김 교수는 야당이 해야 할 싸움은 공허한 싸움이 아니라 ‘결과를 내는 싸움’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반대는 그들이 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내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 그들을 공격하는 자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승민의 사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원이 축소되고 활동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특별법은 정치 이슈에서 사라지고 당·청 갈등과 유승민 원내대표만 남았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전 원내대표가 재의를 부결시키면서 시행령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상일 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마저 얻지 못하는 게 새정치연합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최초에 제기한 이슈의 명분을 야당은 스스로 버렸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며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현상의 흐름만 따라갔다. 행정부가 과도한 간섭이라고 반격하면 또 그 흐름에 따라갔다.” 최초의 문제를 잊어버렸는지 용도폐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새정치연합은 반격에 취약해졌다. 최초에 제기한 의제의 명분을 계속해서 끌고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새정치연합이 추구하는 정치가 뭐냐’는 질문에 답할 말이 군색해지게 된 것이다. 유 원내대표 사퇴 이후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 차원의 움직임은 없다. 7월 8일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반발로 새정치연합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한 정도다. 그러나 이 또한 김윤철 교수의 지적대로 ‘공격 그 자체’일 뿐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다루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유성엽 의원은 6월 22일 특조위 활동기간을 세월호가 인양된 후 6개월까지로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활동기간이 1년으로 명시됐는데 예산과 인원문제로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그러나 “당 지도부나 당 차원에서 시행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 활동 문제는 예산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그러나 당 차원이 아닌 농해수위에서 다루다 보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이 없다. 7월 9일 특조위 예산배정 문제를 지적한 것은 10명이 넘는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이 아니었다. 특조위에 1원도 예산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치권과 선을 그으면서도 정치가 뒷받침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정치권은 나름대로 입법권자로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할 책무가 있다. 특조위는 정부 시행령으로 인원과 조직이 축소됐고, 현재 기재부가 예산을 한푼도 주지 않아 활동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자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청와대 앞날은 암울해도 여당은 아니다”

야당이 매번 공허한 싸움만 반복하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반사이익을 챙길 정치집단은 야당이 아니라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될지 모른다. 물론 2010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관계를 동일하게 놓고 볼 수는 없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몸을 낮추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90도 사과 인사를 했듯이 대구·경북이라는, 새누리당의 최대주주를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은 아직 막강하다. 그렇지만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새누리당 관계자는 거의 없다. 철저한 표 계산에 따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언제 빠질지를 판단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끝나면 당과 청은 따로 갈 것이다. 말년의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와 강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노태우 정부 때 김영삼 후보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후보가 그러했듯,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셀프 정권교체’를 시도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는 ‘셀프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새누리당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0%가 넘을 수 있다.

 

반복되는 보수정권의 ‘셀프 정권교체’는 제도화되지 않은 한국 정당, 기울어진 운동장, 이를 강화하는 야당의 무능이 겹쳐지며 만들어진 한국 정치의 착시다. 한국의 정당은 이념적 차이가 불분명하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비슷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서복경 연구위원은 “보수 유권자들은 현 대통령이 싫어도 새누리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것이 진보개혁 지지층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이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 정권과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쪽이 야당이 된다. 야당이 공허한 싸움을 반복하면 ‘진짜 싸움’은 여당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새누리당의 상황을 ‘망조’가 들었다고 자조했지만, 청와대의 앞날은 암울해도 당의 앞날이 암울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 전제 중 하나는 “저 쪽이 워낙 못하기 때문”이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현 정권의 실정에 여당이 책임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운영에서 2선으로 밀려났고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책임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것 자체가 여당의 실정이다.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데 안한 것이다. 대통령은 사라져도 당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면하게 해서도 안 된다.”

 

 

김무성 “국가 안위 위해 해킹할 필요 있으면 하는 것 아니냐” 717국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가 안위를 위해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연 그것이 정쟁거리가 될 일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최고 전문가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들어와 활동을 해야한다”며 “정보위 여당 간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자고 해도 바로 응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는 숨길 게 없기 때문에 국정원 가서 보면 될 텐데 야당이 안 간다고 한다”며 “지금 국가 정보기관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 안전에 대해 정보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박민식 의원은 “간첩이 평양에서 한국으로 오면 서울 사람이나 부산 사람처럼 행세를 해야한다. 당연히 한국에서 많이 쓰는 카카오톡을 쓰고 갤럭시를 쓰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해킹 능력을 못 가지면 최고의 정보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국정원의 갤럭시 해킹 의혹을 정당화 했다.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은 “신경민 간사에게 당장이라도 (국정원) 현장방문을 해보자고 하는데, 준비가 덜 됐다고 미루고 있다”며 “의혹을 부풀려서 안보장사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스마트폰이 도청장치가 되고 몰래카메라가 되는 것은 국가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고도화되는 日 혐한…'태권더 박' 논란 확산 717 노컷뉴스

 

'태권더 박' 표지 (사진=일본 아마존 캡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혐한 만화가 등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권더 박'이라는 일본의 혐한 만화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만화는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 몇년 전에 연재해 괴상한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출판사가 폐간돼 잊혀졌으나 지난 1일 단행본으로 다시 등장했다.

주된 줄거리는 한국의 최강 태권도 사나이인 '박'이 한국의 태권도 도장을 박살낸 일본인 '하오우'를 쓰러트리기 위해 일본에 건너가 재일 한국인을 핍박하는 일본인을 태권도로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기괴한데다 한국의 태권도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겉으로는 한국을 높이는듯 하지만 속으로는 한국혐오를 부추기는 만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한 장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특히 이 만화에 등장하는 '오무현'이라는 한국인 씨름 선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김새를 꼭 닮았고, 이 선수는 '암애투신살(岩崖投身殺: 바위 낭떠러지에 몸을 던져 살해한다)'라는 기술로 두개골이 파열돼 사망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모습을 조롱한 내용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오무현'은 선 채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자세로 죽는데, 이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연설하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장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빼닮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에는 배경에 태극기가 그려져있는데, 이 여성 캐릭터는 악당의 손에 뺨을 맞는다.

 

이 만화의 주인공이 쓰는 태권도 기술 또한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비꼬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중근'이라는 기술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알 3발을 명중시킨 항일 투쟁 내용을 희화화했고, '봉창'이란 기술 또한 이봉창 의사가 거사 전 수류탄을 들고 의사 선서를 하는 모습을 비꼬았다.이 만화를 본 네티즌들은 대다수가 '혐한 만화'라고 지적하며 들끓었다. 한 네티즌은 "겉으로 포장은 했지만 혐한을 부추기기 위해 만든 만화"라며 "일본의 날조가 도를 넘어섰다"고 분개했고, 다른 네티즌은 "저렇게 저급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천벌을 받을거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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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블로거는 이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며 "애국보수 일본인이 한국인을 욕 먹게 하려고 한국인 행세를 하며 혐한을 부추긴 것"이라며 "문제는 이 책이 국내 인터넷 서점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나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 "역사 교과서로 추천해도 이상하지 않을 작품", "한국인의 망상을 정리해 개그로 승화시킨 만화", "한국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책"이라고 칭찬하며 부추겼다. 한편 '태권더 박'은 지난 1일 단행본으로 출판된지 이틀만에 일본 아마존 책 판매 인기순위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당지지율 새누리당 41%·새정치민주연합 22% 717한겨레

한국갤럽이 7월 셋째 주(14~16일 3일간) 실시한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새누리당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1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2%, 정의당 3%, 기타 정당 1%, 없음·의견유보 33%였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새누리당 지지도는 변함없고 새정치연합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며 “새누리당 지지도는 당청-당내 갈등 상황에서도 큰 변화 없이 40% 선을 유지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이는 새정치연합 지지층이나 무당층에는 20~40대가 많아 정당 지지 여부 또한 자주 경계를 넘나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복지에 돈 쓰면 그리스처럼 망한다? 717 프레시안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그리스 사태가 그나마 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다. 유로존 19개국 정상들은 20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에 추가 개혁안 이행을 조건으로 3차 구제 금융 제공에 합의했다. 그리스 사태는 일단 타결됐지만, 그동안 터져 나온 그리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와 전 세계 국민들이 겪는 불안은 차치하고라도 당사국인 그리스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이번 그리스 사태는 유럽연합(EU)과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또다시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재정 정책 없이 화폐 통합만을 추구하는 유로존의 본질적 한계를 한 번 더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리스식 금융 위기는 유로존 내 재정이 취약한 빈국에서 언제든 터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나 할까.

 

그리스 사태 타결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전 지구적 금융 시장의 특성상 그리스 사태와 같은 혼란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음에 대비책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는 유럽 19개국의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등 환율 조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유사점도 꽤 많다. 그리스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인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멕시코 다음인 2위, 그리스인은 3위일 정도로 양국 일반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그리스는 69위, 한국은 43위일 정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정부패 문제를 안고 있음도 유사하다. 그리고 그리스 재정만큼 취약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인의 가계 부채도 급격히 늘고 있어 재정 문제를 얕볼 것은 아니다.

 

ⓒAP=연합뉴스

 

이번 그리스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태의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자기 논에 물 대기 식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이념적인 잣대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스 사태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대체로 국가 차원의 정부 재정 적자 문제, 유로 단일 통화권 편입에 따란 경쟁력 약화, 관광업 중심의 그리스 특유의 산업 구조, 유로화 강세 현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약화, 부정부패 문제, 서민의 삶과 유리된 복지 포퓰리즘, 부실한 국가 제도 개혁 문제, 지나치게 즐기는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을 '공짜 좋아하다간 한국 또 당한다'는 제목을 내걸고 과도한 복지에서 찾으려는 보수 언론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의 여지가 있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건 맞지만 재정 적자가 과도한 복지 지출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류층의 만성적인 탈세와 조세 체계 부실에 따른 세수 부족에서 찾는 게 온당하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2010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EU 전체 평균은 29.4%이고 그리스는 29.1% 수준으로서 실제 크지 않은데, 그리스 GDP가 쪼그라들면서 GDP 대비 복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보면 프랑스 11%, 독일 13.7%, 이탈리아 21.2%에 비해 그리스는 24.3%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세무 공무원을 그리스에 파견하여 세무 행정을 혁신하면 그리스 재정 위기는 해결될 것이라는 농담이 유럽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복지 국가로 성장하다가 그리스처럼 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복지 포퓰리즘도 여전히 들먹인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는 복지 국가였던 적도 없고, 오히려 빈부 격차가 심한 국가였다. 25% 세금으로 80% 수준의 연금을 지원하는 엄청난 복지 국가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복지는 상위층에게만 주어졌다. 오히려 상위층은 빈부 격차 속에서 탈세를 계속하니, 세금이 제대로 걷힐 리가 없어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애당초 바랄 수 없었다. 그러니 그리스는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상위층만을 위한 복지를 했고, 실제로 상위층은 부패를 저질렀으며 이를 잡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사태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경계하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 특히 국가 채무를 조심하되, 특단의 저출산․고령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참에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적어도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 규모는 총 3240억 유로로 GDP의 1.7배에 달하며, 국채 금리는 연 15%에 달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스에서 손쉽게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 이들이 퇴직 후에도 보수의 95%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 일부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 것은 확실하지만 일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 지출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경직성 예산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최근 3년 연속으로 세금이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재정 지출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 규모는 2013년 480조3000억 원에서 2017년 610조 원으로 늘어날 예측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의 하나인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가계 부채액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미 1100조 원을 넘었고, 또 부채 비율 등을 따져봤을 때 약 112만 가구가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한국은행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금리와 집세 인상,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덕분에 가계 부채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하우스 푸어(house poor) 문제는 이미 위험 수준에 와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마치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어불성설이지만 한국에서는 통하고 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만, 건설 사업과 부동산 부양책 지출은 계속하거나 늘리면서 왜 복지 지출 중단에만 급급한지 알 수가 없다. 복지 지출의 구조 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하는 것은 맞지만 저부담․저복지 구조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와 종합부가세 축소,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세칭 부자 감세만 종전대로 돌려놓아도 부채 증가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지출이 양극화 완화나 국민의 행복한 혹은 안전한 삶을 위해, 그리고 사회 양극화나 저출산․고령,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사용된다면 '복지 있는 증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복지 없는 증세에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는 것이다. 연말 정산 논란과 담뱃값 인상 사태를 상고해 보시라. 서민 증세의 뒤틀린 모습 아니었던가.

 

올해 초에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41%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한국복지패널 부가 조사를 보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이 2007년에는 37.9%였지만 2010년 52.5%, 2013년 54.7%로 점차 증가해 가고 있는 점을 보면 증세 있는 복지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제부터 성장 있는 복지, 복지 있는 성장이 가능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구조 전환을 위해, '복지 있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의 몫이다.

 

셋째, 금융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 자본주의의 꽃인 제조업을 키워야 한다. 그리스에서 GDP의 제조업 비중은 5.7%에 불과하며, 관광과 해운업 등 서비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과잉 발달은 내수 시장에서의 제조업 발달을 더디게 하고, 해외 의존도를 높인다. 그리스가 제조업 관련 수입 의존도가 점점 높아갈 동안 제조업 강국인 독일 등은 단일 유로화의 수혜를 톡톡히 보았다. 금융 자본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환율 조정을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없었던 그리스로서는 물가와 임금 하락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으로써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었다. 환율 약세로 인한 기업 수출 증대야말로 'IMF 위기' 극복의 핵심 요인이었음은 과거 한국과 아일랜드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우도 제조업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어 환율 평가 절하에 따른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돼 가고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그리스에서 부정부패는 상류층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를 통제해야 할 공무원 사회까지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도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리스의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수십 년간 투명성과 효율성이 결여됐고 그 결과, 뇌물을 요구하여 받는 관행이 생겼으며,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 중 2%만 징계절차를 밟았을 정도로 처벌이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탈세를 부추겼고, 결국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눈먼 돈은 계속 나가니 재정 적자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한국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이 국세청 사후검증으로 44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등 추징 규모와 정치권의 뇌물수수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부패의 척결은 시급한 과제다.

 

 시시콜콜, 김정은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717 미디어오늘

종편 4사 ‘땡북’ 리포트 전수조사… 기묘한 공생관계, 조롱 쏟아내지만 시청률 1등 공신

종합편성채널 3사(채널A·TV조선·MBN)의 북한 보도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미디어오늘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종편4사의 평일 메인뉴스 TV조선 <뉴스쇼 판>, 채널A <채널A종합뉴스>, MBN <뉴스8>, JTBC <뉴스룸>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하 김정은) 동정기사, 북한체제 조롱기사 등 일명 ‘땡북 리포트’를 전수 조사했다. 남측·북측 입장을 5:5로 담은 리포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보도의 경우 상식적 수준이어도 편의상 ‘땡북 리포트’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 땡북 리포트는 채널A 302건, TV조선 134건, MBN 126건, JTBC 18건순이었다. 채널A는 조사기간 중 북한뉴스를 보도하지 않은 날이 3일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인 북한 보도량을 보였다. JTBC는 다른 종편3사와 달리 문제가 될 만 한 북한뉴스가 거의 나가지 않았다. TV조선은 약 130일간의 뉴스에서 1만4326초가량을 북한과 김정은에 할애했다. TV조선·채널A와 차별화된 뉴스를 강조하던 MBN의 경우 북한 보도만큼은 이들 종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종합편성채널 4사의 북한관련 보도 건수. (조사기간: 2015. 1.1~6.30, 조사대상: 종편4사 평일 메인뉴스) 디자인=이우림.

 

땡북 리포트의 공통점=황당·자극·추측

땡북 리포트의 공통점은 ‘황당함’이었다. 지상파에선 기사로 나갈 수 없는 아이템이 기사화되고 있었다. TV조선은 1월5일 “김정은이 시찰한 정성제약 종합공장 제약품 중 ‘청춘 교갑’이란 제품이 등장하는데, 즉효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강한 성기능 촉진제’다. ‘북한판 비아그라’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1월7일엔 “김정은이 28분50초 동안 선 채로 육성 신년 연설을 했는데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연구팀이 김정은의 목소리 주파수를 색깔과 파장으로 분석해보니 ‘모든’과 ‘승리’의 문장 사이에 김정은의 목소리와는 다른 도너츠 모양의 주파수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의 문제의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중계 연설인 것처럼 선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생중계냐 녹화중계냐가 대한민국 대중에게 주요한 관심사라고 보긴 어렵다. TV조선은 2월13일엔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웹 게임 시장에 북한 김정은을 조롱하는 게임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5월21일에는 “북한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로 추정되는 사람이 영국 런던의 에릭 클랩튼 콘서트장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김씨가 5성급 호텔에 머물며 초호화생활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 MBN의 북한 보도화면 갈무리.

 

종편의 북한보도는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소개하고 있다. 흡사 조선중앙TV 같다는 인식마저 들게 했다. MBN은 4월9일 “지난해 발목 부상으로 고생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엔 손목에 이상이 생겼다”며 “다만 물건을 만지고,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 등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김정은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뻣뻣했다며 6월5일 “작년에 제거한 왼쪽 발목의 물혹이 재발했거나, 고도 비만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김정은의 차량까지 보도하며 ‘창조적 북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2월11일 김정은이 신형 벤츠로 차량을 교체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채널A는 교체 배경을 놓고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스포츠카 이런 걸 한창 좋아할 때”라고 ‘분석’했다. MBN은 1월1일 김정은의 신년담화를 두고 김씨 일가 3대의 목소리를 비교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과는 목소리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는 하나마나한 분석을 내보냈다. 제목은 자극적이지만 별 내용 없는 보도들이다.

 

종편3사의 북한보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추측성’이다. 사실 확인이 안됐거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소문’이나 ‘추정’에 의존한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5월19일 채널A는 김정은의 조울증 가능성을 보도했다. “별 것 아닌 것에도 버럭 화부터 내는 김정은의 공격성을 전문가들은 일종의 조울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채널A의 북한 보도화면 갈무리.

 

김정은의 비만이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황당한 추측도 있었다. 채널A는 “스위스 유학 때부터 즐겼던 에멘탈 치즈 탓에 살이 크게 쪘다는 등 날로 늘어나는 체중을 놓고 여러 관측들이 제기돼 왔다”고 보도한 뒤 영국 모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 “비만이 더 진행되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이복형인 김정남이 옹립될 것이란 충격적인 관측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국정원등 정보기관과 해외 언론매체의 북한 소식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도 허다했다. TV조선·채널A·MBN은 “북한이 2020년에는 핵무기가 최대 100개에 달할 수 있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추측을 그대로 보도하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를 종편이 그대로 받아 <“외국인 상대 성매매 총살로 엄단”> 등을 보도했다.

 

‘땡북 리포트’의 정점은 4월23일자 채널A <“김정은 앵무새” 아나운서 비호감>이란 제목의 리포트였다. 채널A는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주민들은 (조선중앙TV의) 아나운서를 정권의 앵무새로 여겨 가장 싫어하는 방송인으로 꼽는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이 아나운서를 싫어한다는 여론이 설령 있다 해도,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정보까지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

 

가십·조롱으로 가득한 북한보도, 시청률로 보상

TV조선 ‘땡북리포트’를 보면 종편의 북한 보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김여정, 최룡해 아들과 결혼설>(1/2), <김정은 시찰한 제약공장, 북한판 비아그라>(1/5)와 같은 가십성 보도가 있다. <‘김씨 선물’ 둔갑 유엔 구호품 실물 입수>(1/8)에선 생일선물로 받은 과자의 종류를 전하며 가십성과 함께 체제비판까지 더하는 ‘노련함’을 선보였다. <북 주민 85% “외국 DVD 봤다”>(1/27), <북 900억대 중국 스마트폰 수입>(1/30)처럼 북한의 ‘개방’을 강조하는 보도도 있다.

 

<김정일 동생 김평일, 체코대사로>(1/21), <북한 HD 방송 시작…김정은 체제 선전>(2/10), <북한TV에 장애인 첫 등장…의도는?>(2/20), <북, 전력난 심각…평양 무산 열차 멈춰>(2/26), <“북, 지난해 50건 이상 사형 집행”>(4/2), <북 함경북도 대형 산불…일본 북부지역까지 연기>(5/5)등 북한에서나 볼법한 사건보도가 있는가 하면, <국산화 강조 북한 김정은, 외제품 애용?>(1/22), <북한, 간통죄 엄벌…김 씨 부자만 ‘자유 불륜’>(2/27), <총알 피하는 ‘무적’ 김정은 셔츠, 미국·유럽에서 인기>(4/20)와 같은 김정은 체제 비난·조롱 보도도 눈에 띄었다.

 

이 같은 보도를 보면 북한사람들이 TV조선을 애청한다는 TV조선 측 주장에 신뢰가 갈 법 하다. 언론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권력자를 조롱하며 북한소식까지 전달하는 종합편성채널보도가 북한주민들 입장에서 입맛에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사람들은 한국의 ‘뉴스 수준’이 북한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높다. 뉴스를 예능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 TV조선의 북한 보도화면 갈무리.

 

실제로 채널A는 과거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평양 뒷담화-조선중앙TV늬우스’ 코너를 선보이기도 했다. 당시 정성산 탈북영화감독은 “북한 관련 (지상파)시사프로그램의 방송 패러다임이 천편일률적이었다. 이제 종편이 생기면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며 북한에서 제작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뮤직비디오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어 ‘탈북미녀’로 소개받은 조예슬씨가 등장해 조선중앙TV 아나운서를 연기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역사의 계기를 마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종편이 생각하는 ‘북한 콘텐츠’의 실상이자 본질이다.

 

이번 조사에선 황선·신은미 관련 보도나 통합진보당 관련 보도, 리퍼트 대사 피습 관련 보도 등은 제외했다. 이들 보도까지 합치면 북한 관련 뉴스는 종편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 동정 보도까지 추가하면, 정부 및 자본권력 비판 뉴스는 끼어들 틈이 없다. 채널A는 북한 뉴스를 메인뉴스 첫 꼭지로 다룬 날만 31일이었다. 두 번째 꼭지로 다룬 날은 34일, 3번째 꼭지로 다룬 날은 15일이었다. 한국이 메르스 사태로 흔들릴 때도 TV조선은 <북, 메르스 ‘민감’ 반응…개성공단에 검역장비 요청>(6/4)과 같은 북한 기사를 내보냈다.

 

종편의 등장은 바야흐로 ‘북한뉴스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다. TV조선은 201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이유로 97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전년(29건)과 비교할 때 3배나 늘어난 수치다. 채널A 제재건수도 2013년 20건에서 2014년 41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종편3사 메인뉴스는 일정한 시청률로 보상받고 있다. 제재보다 달콤한 선물이다.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톤다운 밖에 없다”

지상파에선 기사가 안 되는 건이 왜 종편에선 기사로 등장할까. 우선 보도편성의 차이다. 종합편성채널은 보도편성비율이 지상파에 비해 높다. 메인뉴스의 경우도 대부분 35꼭지 수준이다. 기자들 입장에선 매일 아이템을 발제해야 한다. 간부들은 선정적인 북한뉴스를 선호한다. 시청률이 나오기 때문이다. 북한 측으로부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도 이후 ‘탈’이 날 가능성도 적다.

 

종편의 북한쏠림현상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 <남남북녀>(TV조선), <잘 살아보세>(채널A) 등의 예능교양프로그램에서도 드러난다. 종편은 탈북자가 가장 빈번하게 출연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한 기자는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톤다운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 보도 쏟아내기’는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유리하다는 보수진영의 입장과 시청률이라는 상업적 고려가 뉴스편성에 맞물린 결과다.

 

반면 JTBC는 타 종편사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JTBC는 보도량 면에서도 타 종편사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를 조롱하는 식의 보도가 없었던 탓이다. JTBC에선 북한 관련 보도 대신 조응천이나 정윤회의 이름이 눈에 띄었고,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항소심 무죄 소식도 등장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는 보도도 눈에 띄었다. 5월28일 JTBC가 오산기지 생 탄저균 배달 논란을 주요하게 보도할 무렵 TV조선은 <북 출산설 김여정 47일 만에 등장> 리포트를 내보냈다.

 

종편의 북한뉴스는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가장 큰 문제가 북한 관련 오보의 확산”이라며 “실제로 확인하기 어려운 권력핵심층의 미묘한 변화를 두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북한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모욕감을 주면서 우리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보도가 행해진다. 종편식 북한보도는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안정식 SBS북한전문기자(북한학 박사)는 “종편보도의 논리는 교화인데, 대한민국사람 중 북한이 인민의 낙원이라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안정식 기자는 “요즘 젊은 사람 가운데 통일하자는 사람이 없다. 나중에 한반도 통합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 내부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통일이 안 된다. 북한의 실상을 모두 알리는 것만이 미래의 한반도 운명을 위해 올바른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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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 블로그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