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8.2 느그 언니 뭐하시노

 

  7.27 시사인 -725국민

 

 

 7.27 미디어오늘-국민

 

 

  7.27 한겨레-한국

 

 

  7.27 내일=민중의 소리

 

 

  7.28 한겨레-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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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시사저널-한겨레

 

 

 7.29 한국-7.30 국민

 

 

   7.30 내일-민중의 소리

 

 

  7.30 한겨레-한국

 

 

  7.31 국민-내일

 

 

  7.31 민중의 소리-한겨레

 

 

 7.31 한국-8. 4 주간경향 시사이판

 

 

   7.27~7.31 경향 장도리

 

 

국정원 꼬리 자르기 "임 씨가 모든 해킹 주도" 727 프레시안

로그 파일 등 자료 제출 거부, SKT 3개 회선은 '내부 실험용'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 제어 시스템)의 사용처를 규명하고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27일 오후 열렸다. 5시간 30분가량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해킹 논란과 관련한 책임을 18일 숨진 채로 발견된 해킹 담당 국정원 직원 임모 씨에게 전부 떠넘기다시피 했다.

 

 

‘단순 기술자’라던 임 과장, 어느새 해킹 책임자로 728 미디어오늘

“직 걸고 불법사찰 없었다”는 국정원장, 모순투성이 해명… 권한 없는 직원이 어떻게 자료 삭제했을까?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해킹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주로 자살한 직원 임 과장이 삭제했다는 자료들에 대한 해명이었으나, 해명은커녕 의혹만 더 증폭됐다. 국정원의 해명이 과거 국정원이 주장했던 내용들과 모순되는 지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이병호 국정원장은 27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임씨가 삭제한 자료는 51건이고 이를 복원한 결과 대테러 자료가 10건, 실험실패건이 10건, 국내실험용이 31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원장 직을 걸고 내국인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명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됐다. 국정원이 임 과장의 책임으로 ‘꼬리자르기’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에게 “RCS와 관련된 모든 일은 임 과장의 주도로 했고 임 과장이 모든 책임을 졌는데 사망으로 상당 부분 알 수 없게 됐다는 보고가 국정원 측으로부터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임 과장이 ‘단순 기술자’라는 국정원의 해명과 어긋난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은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임 과장의 사망 이후 국정원 직원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는 “순수하고 유능한 사이버 기술자였던 그가 졸지에 우리 국민을 사찰한 감시자로 내몰린 상황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다.

 

‘순수한 기술자’라는 말에는 해킹 전반을 지휘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윗선’이 있음을 함축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지난 19일 “이 직원(임 과장)은 자기가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 대상을 선정해 알려주면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심고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이 해킹을 주도했다는 국정원 보고와 어긋난다.

 

임 과장이 해킹을 주도했느냐는 의문은 임 과장이 자료를 삭제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으로 연결된다. 임 과장은 유서에서 “오해를 일으킨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은 파일 삭제 권한은 ‘국장’에게 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지난 14일 정보위원회 이후부터 감찰을 받고 있었고, 신경민 의원을 통해 지난 4월 이후 임 과장이 다른 부서로 전출된 상태였다는 점이 알려졌다.

종합하자면 임 과장은 삭제권한도 없는 데다 다른 부서로 전출된 상황에서, 국정원 감찰을 받는 중에 자료를 삭제한 셈이다. 국정원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허술하거나 아니면 윗선이 개입해 자료삭제를 방조했거나 둘 중 하나다.

 

나아가 국정원은 삭제된 자료는 대테러 자료 아니면 실험용이라고 해명했다. 대테러나 실험용 해킹 흔적을 왜 삭제하려 했을지도 의문점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보위가 열리기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감출 필요가 없는 파일을 100% 복구 가능한 채로 삭제하고 자살하셨다는 주장을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도 정보위 이후 기자들에게 “임 과장이 목숨까지 버려할 이유에 대해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의혹과 관련, 국회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민중의소리

 

국정원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보니 ‘100% 복구’해 확인했다는 말도 석연치 않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사망한 이후 24일 자료를 100% 복구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은 자료 삭제를 대비해 백업을 해두기 마련이다. 이번 경우 백업을 안 했는지 했는지가 중요한 의문점”이라며 “백업을 했다면 자료를 찾는데 1분도 안 걸린다. 왜 1주일이나 걸렸나”라고 반문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만약 백업을 안 해뒀자면 100% 복구는 불가능하다. 서버는 시간이 지나면 내부 작동을 하면서 겹쳐쓰기를 시작하고 따라서 하루 정도만 지나도 100% 복구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와도 불가능하다”며 “백업을 했다면 1주일이나 걸린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백업을 안 했다면 100% 복구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사실 애초에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이자 20년 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임 과장이 100% 복구 가능하도록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부터가 의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때 IT비전문가였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좌익효수)은 43시간 동안 오피스텔에 머무르며 디스크 조각모음까지 해 187개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여러 논란이 해명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 국정원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해명만 거듭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34개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원본 파일 대신 요약본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이 민간인 사찰 흔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SK텔레콤 3개 IP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자신들의 핸드폰 번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짜 국정원 직원 핸드폰 번호가 맞는지조차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자료는 없이 믿어달라는 말만 거듭하는 셈이다. 신경민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보위원회는 종교집회의 합창을 연상시킨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입장에 동조하며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부추기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로그파일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 생긴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대북 정보원들을 뜻함) 들어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진실규명의 열쇠인 ‘로그파일’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법사찰은 없었다는’ 말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상 국정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의문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손석희뿐인가... 첫 뉴스부터 확 깬 KBS 727 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해킹' 국정원 편들기 일관한 지상파 3사의 편파 보도

"'삭제파일 복구 결과 내국인사찰 사실무근 확인'(국정원 주장) 셀프감금, 셀프개혁, 셀프조사, 셀프판정. 이런 셀프신공을 시전할 수 있는 건 '신'과 국정원뿐입니다. 과학 대신 '맹목적 신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둘은 같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이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적은 글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가 삭제한 파일을 국정원이 복구·분석한 결과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우용씨는 이런 국정원의 '혼자서도 잘 해요' 행보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27일, 국정원의 결론은 아니나 다를까 한결같았다.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RCS(해킹프로그램)로는 카카오톡도 도청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병호 원장은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무슨 근거로 이런 '셀프판정'을 믿어줘야 하나.

 

국정원의 이런 자신감은 믿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 테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셀프개혁'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들을 두둔해 주지 않았나.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상 국정원의 '셀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인제 최고위원(관련 기사 : 이인제, 국정원 해킹 의혹 '셀프 수사' 주장)도 같은 부류다.

 

야당의 고발로 공이 검찰(공안2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 내부를 흔들고 가이드라인을 못 박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BH(청와대)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동적인 국민이 먼저 접하는 건 중심 뉴스를 비롯한 방송 매체일 수밖에 없다. 7월 한 달간의 보도를 살펴보면 국정원의 든든한 배경은 바로 이들 방송 매체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다른 별에서 살다 왔나

 

▲ 이병호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 출석 '해킹 의혹' 보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국정원과 이병호 국정원장은 평소 어떤 매체의 어떤 뉴스를 볼까. 진지하게 묻고 싶다. 뉴스를 보기는 하는 건가. 만약 아니라면,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셈이리라. 해당 업무에 관여한 직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마당에, 변명도 어쩜 그리 과거와 판박이란 말인가.

 

7월 내내 지속된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보기관을 매도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거나 "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지만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국정원의 반박은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그럴싸한 논리는커녕, 국정원이 국민을 무지몽매한 우민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풀이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비참하다.

 

지금 즉시, 구글 검색창에 'Italy hacking team', 'hacking team', 'hacking team RCS'와 같은 단어 조합으로 검색해 보시라. 이미, 주요 외신들이 해킹 데이터가 유출된 당시 신속하고 비중 있게 다뤘다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다.

 

국가별 대응의 온도 차만 있을 뿐, 자국 정보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국익' 운운하며 눙칠 정부는 많지 않다. 국정원과 정부가 스스로 대한민국을 반민주국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말이다. 한데, 국정원의 바람에 부응하는 매체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보도 행태를 세세히 뜯어보자.

 

11대 0, 야구 콜드게임 숫자가 아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국정원의 불법감청프로그램 사용 의혹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 5일간 손석희 사장이 이끄는 JTBC와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 보도량을 비교한 숫자다. 모르쇠로 일관한 지상파 3사의 철저한 침묵을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새노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국정원 해킹' 관련 보도량을 봐도, KBS가 6건, SBS가 8건, JTBC는 64건이었다.

 

"과연 이 사안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인가. 친여, 친정부방송이 되었다고 외면해도 될 사안인가. 친정부방송이 되면 이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인가. 적어도 '언론'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지상파 방송의 맹성을 촉구한다."

 

지난 14일 이와 관련 "'5163 부대 의혹' 외면하는 지상파가 부끄럽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최민희 의원실의 자료 중 일부다. 논란이 거세지자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었을까. 논란이 더 거세진 14일부터 지상파 3사도 보도를 내기 시작한다. 먼저 KBS를 보자.

 

KBS <뉴스9>는 14일 12번째 꼭지로 국정원 논란을 최초로 다뤘다. 총 2꼭지 중 첫 번째는 단연(?) "국정원 '북한 해킹 대비 프로그램 구입, 사찰 없었다'"는 국정원 측 해명 내용이었다. 이어진 뉴스는 "국정원 구매 'RCS 해킹'... PC·스마트폰 정보 '줄줄'"을 내보냈다.

 

반면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폐막을 헤드라인으로 내건 <뉴스9>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영 홈쇼핑 촬영 현장을 찾았다는 뉴스를 5번째로 배치하는 기민(?)함을 선보였다. 논란이 지속했던 15일 이후는 어땠을까. 의혹과 논란이 지속했던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뉴스9>은 총 10.5건(26일 간추린 단신 0.5 포함)을 보도하는 데 그쳤다. JTBC <뉴스룸>이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내보낸 11건보다 적은 숫자다.

 

수치만이 문제가 아니다. <뉴스9>의 지극한 축소 보도는 임아무개 과장이 자살이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더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헤드라인 보도도 자살이 알려진 19일, 20일에 국한됐다. 내용 또한 주로 국정원 측 주장과 경찰 발표에 의존했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프레임을 강화했다. <뉴스9> 보도만 따라잡으면,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일찌감치 사실로 단정하게 된다. 오히려 야당이 없는 의혹을 부풀리는 것으로 시청자가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SBS와 MBC의 경우는 어땠을까. SBS <8뉴스>는 KBS보다 적은 10건이었다. <8뉴스>만 보면, 의혹이 일었고 여야가 공방하는 가운데 국정원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국정원의 '셀프조사'로 조용히 논란은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보도 내용 또한 KBS <뉴스9>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다.

 

반면, MBC는 지상파 3사 중 가장 많은 17건을 기록했다. 단 이틀을 빼고 하루에 1건 정도 뉴스를 내보냈지만, 야당의 무리수라는 논조가 다수를 차지했다. 해외 사례를 들며 국정원 불법감청프로그램 구입의 불가해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를 보도하던 논조 그대로를 유지한 것이다. 이쯤 되면, 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나 MBC와 SBS의 공정보도 운운은 가뿐히 무시해도 타당할 것 같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국정원 의혹 축소와 편들기 일관한 지상파 3사

 

▲ 이병호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 출석 '해킹 의혹' 보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팟캐스트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진행하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최근 방송에서 "이미 1년 전에 이탈리아 해킹 팀의 해킹프로그램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해킹 팀의 문서들이 인터넷상에 폭로되기 전인 지난해 해킹 팀 '갈릴레오'의 존재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사안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것이다.

 

지상파 3사에게 이런 취재력이나 관점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최소한의 균형을 바랄 뿐이다. 인력과 재원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 지상파 3사에게 그런 '기본'만이라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하는 슬픈 현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아래의 지상파 3사의 민얼굴이다.

 

KBS 새노조는 지난 23일 "국정원 해킹 보도, 언론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가?"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새노조는 "14일 나간 한국방송의 첫 보도가 국정원의 해명을 주로 담았다"며 "그 뒤에도 국정원이 해명한 내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나 검증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자사보도를 비판했다. 이미 망가져 버린 지상파 3사의 공영성은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 관련 보도 행태 역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꼴이 됐다.

 

여전히 의혹은 산재해 있다. 결국, 임아무개씨의 자살과 관련한 의혹은 자살로 종결이 났다. 하지만, 이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던 국정원의 '셀프조사'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유는 없다. 지상파 3사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은 결국 국민을 움직이게 할 뿐이다.

 

27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원 불법해킹사찰에 대응하는 국민고발운동을 선포했다. 우선 오는 29일 자정까지 국민고발단을 모집,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1차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조사와 함께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시즌2를 맞이하게 됐다. 지상파 3사의 보도 행태를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이유다.

 

“전쟁만은 되풀이해선 안돼” 일본 ‘유모차 엄마들’도 거리로 727 한겨레

 

 

26일 오후 도쿄 시부야에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일본 엄마들이 “어떤 아이도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외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안보법제와 관련해 일본 ‘엄마’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단체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엄마의 모임’ 페이스북

 

2000여명의 엄마들 도쿄서 집회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는

집단적 자위권 법안에 반대 외쳐

“누구의 아이도 죽이지 않겠다”

대형 펼침막 앞세우고 평화행진

 

“엄마는 전쟁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낮 기온이 36.5도까지 치솟은 26일 오후 일본 도쿄 시부야의 거리에 ‘유모차 엄마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한시간 정도 시부야역 근처 미야시타 공원을 돌며 아베 정권이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분홍 풍선과, 일본에선 ‘희망과 전진’이라는 꽃말을 가진 거베라꽃을 들고 행진했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행렬의 선두에 선 ‘누구의 아이도 죽이지 않겠다’고 쓰인 대형 펼침막이 펄럭였다. 엄마들이 중심이 된 분홍색 물결의 곳곳에 아이를 둘러업은 아빠들의 모습도 보였다.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을 데리고 거리에 나온 미야자키 야야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행사 소식을 알게 됐다. 행동하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전쟁으로는 무엇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요일 도심 나들이를 나왔다가 평화를 외치는 ‘분홍색 물결’을 목격한 시민들은 행렬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집회에 2000명이 참가해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저항이 세대와 성별을 넘어 전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던 20대 젊은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이하 실즈)을 중심으로 국회 앞 포위집회에 나선 데 이어, 엄마들까지 거리로 나섰다.

 

이날 집회를 연 ‘엄마의 모임’이 결성된 것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였다. 교토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인 사이고 미나코(27)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엄마의 모임’ 페이지를 만들자 곳곳에서 ‘찬성 의견’이 쏟아졌다. 용기를 낸 사이고는 지난해 일본 평화헌법의 상징인 ‘헌법 9조’에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으로 유명해진 주부 다카스 나오미(38) 등과 함께 13일 참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임 결성 사실을 전했다. 사이고는 이날 집회에서 “신칸센을 타고 오늘 교토에서 올라왔다.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엄마의 모임을 만들고 오늘 집회를 열게 된 것은 한명 한명의 엄마들이 양보할 수 없는 자신들의 마음을 전할 때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전쟁만은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만 아이들과 세계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적기)는 ‘엄마의 모임’의 외침에 지금까지 “1만7000명의 ‘찬성 의견’이 모였고, 27개 도도부현(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지부가 결성됐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이 지난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안보법안에 대한 참의원 심의가 27일 시작됐다.

 

 

김무성 발언 논란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이다" 728 한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한국 외교의 우선 순위는 중국보다 미국에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등 미ㆍ중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아울러 9월로 예정된 중국의 전승 70주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는 미묘한 시기여서 한ㆍ중관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대표의 직설적인‘미국 중시’ 발언에 장내가 술렁이자,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뒤늦게 “대표의 말은 중국도 중요하지만 미국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수위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워싱턴동포 환영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이날 저녁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특히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 미국은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북한에 대해서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고 미ㆍ쿠바 국교 정상화로 북한만이 유일하게 ‘악의 축’으로 남게 됐다”며 “북한에도 이란 핵 협상, 쿠바 국교정상화와 같은 특별한 창조적 대안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한미 양국이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올해 8월15일 내놓을 이른바 ‘아베 담화’에 대해, “종전 50주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60주년의 고이즈미 담화에 비해 후퇴하는 내용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향적으로 미래를 논의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아베 총리로부터 솔직하게 우리 민족에 대한 사과를 들어야 하고,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미국 측 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을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베 총리가 우리 민족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계속하는 상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천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당을 만들겠다”며 “민주정당이 되려면 핵심이 공천권인 만큼 반드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의 ‘이것이 외교다?’ 728 경향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동행 의원들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더블트리 바이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전참전용사 만찬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미국 방문 첫날인 26일(한국시간) 워싱턴DC의 보훈용사촌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을 수행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군현, 장윤석, 강석호, 김영우, 김학용, 심윤조, 양창영 의원, 정옥임 외교특보 등을 모두 연단 위로 불러낸 뒤 “한국의 오랜 관습에는 존경하는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큰 절을 하는 관습이 있다”며 다 함께 큰절을 했습니다. 래리 키너드 한국전참전용사회장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며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고 답례했고, 다른 참전용사들도 기립박수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동행 의원들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워커 장군의 묘비에 절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대표는 방문 이틀째인 27일(한국시간)에 또 큰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초대 미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장군의 묘 앞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식으로 큰절을 하겠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번 절을 올렸습니다. 이어 묘비에 묻은 진흙과 새똥 등을 직접 손수건으로 닦으며 “아이고, 장군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워커 장군님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장본인으로 대한민국 최고 영웅이자 은인”이라며 “우리나라를 살려 주신 분들인데 절 백번 해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공비례(過恭非禮·지나친 공손은 예의에 벗어남)’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1당 대표로서 ‘정당 외교’의 격에 관해 고민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안보 이미지’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이날 트위터에 “1883년 미국에서 큰절하는 민영익 일행과 그로부터 132년 뒤 미국에서 큰절하는 김무성 일행”이라며 두 사진을 함께 올린 뒤 “참고로 1883년 미국인들의 반응은 ‘별 희한한 것들 다 보겠네’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진보 좌파의 준동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폴스처치 페어뷰파크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워싱턴동포 환영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28일(한국시간)에는 워싱턴 DC에서 현지 동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동포들을 만난 까닭인지 오랜만에 한국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좌파들의 주장대로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김구 선생을 존경하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맞다. 모든 사람은 공과 실이 있다. 따라서 이승만을 우리의 국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덩샤오핑 전 주석이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 초대 주석을 ‘공 7, 과 3의 국부’로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크게 실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후손에게 부정의 역사, 마이너스 역사를 남겨선 안된다. 이승만 대통령을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박정희·김대중 대통령도 과보다는 공을 훨씬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의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가 말하는 ‘통합’은 ‘보스층만의 통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같은 자라에서 “진보 좌파의 준동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우리 새누리당은 (진보좌파가) 준동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걸 공고히 하는 방법은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업 몸부림, 저성장에 눈물… 질 낮은 일자리에 한숨만 727 한국

[청년고용, 빙하기 온다] (2) 청년실업, 모두가 공범

 

27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 내 취업게시판 앞을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게시판에는 취업안내문 대신 공무원시험과 각종 광고문만 붙어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는 팽팽히 맞선다. 재계와 노동계, 보수와 진보, 제도권과 재야의 접근법에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같은 사안의 해법으로 재계가 “고용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노동계가 “정규직 확대 등 일자리 질 향상”을 말하며 정반대 해법을 내놓고 있는 이유도 원인에 대한 진단, 즉 그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실업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중층적이다. 거시경제, 산업구조, 노동시장, 교육제도 등 사회 각 분야에 그 원인이 내재돼 있다. 적어도 제도권과 기성세대라면 지금의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당연히 그 해법도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폭 넓고 복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ㆍ산업구조 측면

누구나 동의하는 청년고용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성장률 저하다. 1980년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9.8% 증가했다. 90년대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6%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실패를 모르고 성장 가도를 질주하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중반은 “기업들이 대학교에 보낸 입사지원서로 종이비행기를 접었다”는 완전고용 전설의 무대가 된 시기다.

 

그랬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에 들어서 평균 4.1%로 떨어졌고, 2011년부터는 한 번도 4%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성장률이 연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동력 약화가 청년 일자리 창출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취업유발효과가 낮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과거 제조업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동을 투입(노동집약)했지만, 지금은 설비 고도화(자본집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나마 이루어지는 성장도 고용 창출과 큰 연관이 없는 분야에 집중되다 보니, 매년 새로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으로도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

원인을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찾는 시각도 많다. 재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노동시장 진출입 문턱이 지금보다 낮다면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해도 신규 채용에 인색할 이유는 많지 않다”며 “한 번 채용하면 회사 상황이나 개인적인 능력과 무관하게 정년까지 보장해야 한다면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70위”)와 이인제 최고위원(“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동시장 경직성”) 등 여권 관계자들도 최근 노동개혁을 역설하며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턱대고 해고만 쉽게 하는 경우 사회갈등을 비롯한 역풍이 더 거셀 수 있는 탓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청년 100명이 고용되면 정년까지 남는 사람이 7% 밖에 안 된다“(은수미 의원)는 다른 주장을 편다.

경직성 해소와 더불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중소기업 고용 창출력 회복이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 직원 평균근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33.2%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해 고용 창출의 여력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제도 측면

대학교육이 사실상 ‘의무교육’이 된 한국 특유의 학벌중시 문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청년실업은 학벌중시 사회에서의 초고학력 사회가 고령화 사회와 충돌하며 빚어지는 사회현상”이라며 “1990년 20만명에 불과하던 대학진학자는 2014년 36만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역시 “한국 사례는 대학정원 확대 이후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했던 이탈리아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의 눈높이나 도전정신 부족만을 탓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밖에 없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청년고용률(24.2%)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9.6%)보다 낮은 것은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라며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화하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향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이공계 출신이나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선호하지만, 인문사회계열 4년제 대졸자들은 이런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수요-공급 불일치(미스매치)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학이 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에 ▦정원 조정 등 대학 구조개편 ▦산학 계약학과 활성화 ▦직무 중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포함시킨 것도 이런 절박한 문제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젊은층에 질시받는 중장년 샐러리맨 "회사 나가면 절벽인데 양보하라니…“

 

대형 금융회사 24년차 직원인 이모(50) 부장은 매일 아침 외줄을 타는 심정으로 출근길에 오른다. 대학교 2학년 딸과 고등학교 3학년 아들에게 들어가는 학비만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데, 구조조정 칼바람이 항상 그의 뒤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노후대책은커녕 퇴직 이후의 삶은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고, 이제는 정년을 채울 때까지 버티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그런 이씨를 향한 2030세대의 차가운 시선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진다. 한참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에 편하게 입사해 누릴 만큼 누렸으니 “이제 그만 나가시라”는 무언의 압력을 때론 회사 내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씨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 단순히 우리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라고만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장 소득이 없어지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제로섬 게임(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의 청년층 세대상생 의식조사에 따르면 “부모세대 일자리가 자녀세대 일자리와 겹친다”고 답한 청년층은 53.4%에 달했다. 청년층 일각에서 40~50대를 두고 “꿀 빤 세대(경제성장의 단물만 빨아먹은 세대)”라는 거친 언사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을 보는 중장년층의 마음은 불편하다. 대기업 입사 15년차인 김모(40) 과장은 “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이 워낙 많다 보니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기득권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아무리 대기업 정규직이라 한들 회사를 퇴직하는 순간 바로 낭떠러지를 맞닥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김모(41) 과장도 “50대 선배들에 비하면 아직 한창이지만 ‘내가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보는커녕 당장 내 앞가림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기보다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 간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중장년층을 무조건 내쫓으려고만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및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아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 진입 경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에게도 퇴로를 마련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20만개? 신문마다 다 다르다728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 규제완화 주문… 청년대책 아니라 재벌대책?

청년고용 – 언론의 수치가 다른 이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민관이 힘을 합쳐 2017년까지 모두 20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언론의 ‘20만명’은 여기서 나왔다.고무적인 것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사와 간호인력을 총 2만5000명을 뽑고 시간제 공무원을 4500명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이 만들겠다는 일자리 중 정규직 일자리는 7만5000여개에 불과하다. ‘3년 간 7만여명’이라는 조선일보의 수치는 여기서 나왔다.

 

동아일보는 좀 더 후하게 썼다. 정부의 목표는 ‘20만명 이상’이지만 동아일보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7년까지 총 21만360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8만80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목표를 넘어선 ‘기대치’를 제목으로 뽑은 것이다.

 

그런데, 고용은 늘어나는 건가? 

정부와 재계가 청년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니, 좋은 소식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언론의 평가다. 매년 청년고용대책 비슷한 것을 내놓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본 적은 없다. 더욱이 이번 대책도 앞서 언급한대로 정규직 일자리가 별로 없다.

 

한겨레는 “최근 10년 간 정부는 거의 해마다 청년대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고 신규채용 규모를 줄였다”며 “이번에도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약속어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중견기업의 인턴일자리 7만5000여명은 근무기간 3개월에 월 60만원 급여수준이다.

 

세계일보는 “정부 대책은 실제 일자리 숫자가 아닌 일자리 ‘기회 창출’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정규직 채용을 제외한 청년인턴이나 교육훈련생 확대 등 12만5000여개의 일자리는 안정적인 고용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신규 채용되는 일자리 역시 매년 채용되는 인원이 포함된 수치여서, 실제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실정이니 웬만하면 정부 정책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언론들도 혀를 차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새롭지도, 획기적이지도 않다”고 혹평했고 중앙일보 역시 사설 제목으로 “알바와 인턴으로 청년이 꿈꾸는 나라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대책 뒤에 숨겨진 것

하지만, 이들 언론이 청년들을 위해 위와 같은 비판을 가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단 이번 대책도 그렇다. 일단 교사와 간호인력 2만5000여명의 채용계획에는 교사·간호인력 1만5000여명의 명예퇴직이 전제돼있다. 이 명예퇴직 인원을 빼면 신규고용은 1만명 수준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와 재계의 노동개악 담합이다. 일단 ‘임금피크제’, ‘정규직의 쉬운 해고’, ‘비정규직 규제 완화’, ‘파견업종 확대’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정부·재계의 안은 이렇다. 현재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장년층의 아랫돌을 빼서 청년층의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매년 기업의 신규채용은 필요한데, 이를 명분으로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금까지 주겠다는 의도다. 즉 이번 대책은 ‘청년 대책’이 아니라 ‘재벌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지도 않다”던 동아일보는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적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청년고용 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같은 보완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청년이 꿈꾸는 나라” 운운했던 중앙일보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 시험대가 지금 논의 중인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은 명분에 불과하다.

           

학비 대납 등 유인책 강화되면, 자위대 입대 지원자 늘어날 것"

 

지난 2013년 일본 육상 자위대 열병식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안보법안 처리를 앞두고 법안이 통과돼 집단자위권이 현실화되면 현재 모병제를 실시중인 일본이 향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반강제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사실상의 ‘용병제’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해외 곳곳에서 펼칠 것이고 자위대 인원부족으로 정부가 다양한 입대 지원혜택을 늘릴 것이란 게 근거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미군의 예를 보더라도 빈부 격차가 큰‘격차사회’에선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지원병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며 “미국에선 빈곤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실례로 일리노이주의 한 젊은이를 조명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로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는 없고 남은 건 상환해야 할 장학금 5만달러와 재학 중 생활비로 사라진 신용카드 부채 2만달러였다. 2005년 그가 군에 입대한 이유는 미 국방부가 장학금 상환 분을 대납해주는 혜택 때문이다. 미군에는 제대 후 대학진학비용을 지급하는 고졸자 지원제도도 있다. 젊은 입대자 대부분이 이런 재정지원에 끌려 지원하지만 정작 지급조건이 엄격해 약속했던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사례로 든 젊은이는 입대 후 이라크에 1년간 파견 근무했지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아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세계병역제도를 연구하는 교토여자대 이치카와 히로미 교수는 “미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것은 베트남전쟁에서 철수한 1973년”이라며 “무인기 등장으로 징병제 폐지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지만, 적지를 점령하려면 지상전에 투입할 병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리먼쇼크 이후 군입대 연령제한을 풀고 중년의 병사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양극화가 문제가 된지 오래됐다. 대학생의 많은 수가 장학금에 의지하지만 저임금과 실업에 의한 체납이 늘고 있다. 생활고에 빠진 학생들을 겨냥해 학비대납 등의 입대 유인 정책을 강화하면 자위대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에는 문부과학성의 장학금 상환 연체 관련 지식인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장학금 상환 연체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소방, 자위대에서 인턴을 모집하면 어떻겠냐”는 발언을 했다가 ‘경제적 징병’이란 반발을 불렀다.

 

현재 자위대는 생명ㆍ이공계 학부 3,4학년과 대학원생에게 연간 65만엔(약 615만원) 가량을 빌려 일정기간 임관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위대의 정원은 약 24만7,000명이지만 실제인원은 2만명 이상 적은 약 22만6,000명(2014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으로 공급처가 줄어드는 가운데 빈곤층 젊은이들이 ‘용병’으로 선택될 가능성에 일본 지식사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日 수산물 방사능 오염 보고서, 왜 숨기나? 728 프레시안

[송기호의 인권 경제] "보고서 못 받았다?…WTO 협정 위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 상대방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이다.

알다시피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등 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즉, 방사능이 실제로 검출되는 것과 무관하게 금지했다. 이것은 한국의 검역 주권이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이러한 긴급 대응 방안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검역 협정에서도 회원국의 주권으로 잠정 조치를 인정했다.

 

위의 수입 금지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이다. 긴급히 먼저 임시 조치를 한 후에 그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여 최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2014년에 '일본 방사능 안전 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위원장은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이재기 교수이다. 이 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2014년 12월과 이듬해 1월과 2월, 모두 세 차례 일본 후쿠시마와 홋카이도 등에서 현지 조사를 했다. 그 목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과연 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했고 어떠한 결론을 냈을까? 아무도 모른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일본 현지 조사를 했는데도, 정부는 그 보고서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 민변은 급기야 공개 소송을 하고 있다. 민변은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본 현지 조사 지역의 해수(표층수와 심층수) 및 해저 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 부분만 공개하라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식 답변은 민간 위원회가 보고서를 아직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비행기 표를 끊고 숙박비를 주어 가며 일본으로 보낸 지 반 년이 넘도록 보고서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정부의 답변을 믿겠는가? 만일 정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민간 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을 쓰고도 제대로 보고서를 만들지 않게 내버려 둔 정부 책임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세계무역기구 위생 검역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잠정 조치를 한 후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잠정 조치를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보고서조차 받지 못했다니 어찌된 일인가?

광복 70주년에 묻는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보고서는 어디에 있는가? 중국은 후쿠시마, 군마 등, 한국보다 더 많은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아오모리 현 등 8개현 242개 수산품·수산가공시설 생산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속히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건전하고 합리적 여론이 조성되는 출발이다. 보고서 결과가 정부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개방 시대의 정부의 책임이다. 민간 위원회가 일본의 해수와 해저 퇴적물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한 결과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수입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국민은 어떻게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거듭 보고서 공개를 요구한다.

 

▲ 후쿠시마 사고 하루 뒤인 지난 2011년 3월 12일, 상공에서 촬영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모습. ⓒAP=연합뉴스

 

11조5000억 원, 누구를 위한 빚인가? 728 프레시안

[복지국가SOCIETY] 목적 상실한 추경

"추경은 거둬놓은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빚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빚이든 뭐든 결국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방영되는 드라마 <어셈블리>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 속의 허구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나랏빚을 약 9조6000억 원이나 늘리는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 11조5639억 원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예산이란 수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길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 극복'이다. 목적은 타당하다. 메르스로 의료, 관광, 공연 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시민의 발이 묶이고 소비 활동이 줄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수조 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다. 또한 계속된 가뭄으로 서울·강원·경기 지방은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보았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기에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빚을 끌어와야 하더라도 '그 돈이 돌고 돌아 생계가 곤란한 국민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로도 그러하지만,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이 더 걷혀 빚도 차차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과연 '국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추경 예산안의 문제점

① 세출 :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지출

현 추경 예산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힐 것을 대비한 '세입 경정'과 지출을 확대하는 '세출 확대'가 그것이다. 먼저 6조2000억 원의 세출 확대 부분을 살펴보면, 지출을 늘리겠다는 사업들 대다수가 타당성이 부족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14개 부처 36건의 사업에 대해 45건의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액수로 보면 세출 확대로 편성한 6조2000억 원의 67%에 달하는 4조1500억 원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안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16건, 구체적인 계획이나 절차 준비가 미흡한 사업이 16건,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3건, 추경의 편성으로 인해 수입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출 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사업이 10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반박 자료를 내긴 하였으나 여전히 타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예컨대, 1500억 원을 늘린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무역보험기금 출연 등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의 극복이라는 추경 편성의 목적과도 거리가 멀 뿐더러 대기업 특혜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 추경안 통과를 촉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500억 원이 삭감되긴 했지만, 여전히 1조25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토목 사업을 위해 편성되었다. 예산정책처에서도 문제 사업으로 지적한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진주-광양 철도 복선화, 포항-삼척 복선전철, 서해안 복선전철, 대구 도시철도 연장,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 사업 등은 추경 편성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토목 사업들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사업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부가 편성한 10개 고속도로 사업 중 4개가 영남권에 편중되면서 지역 차별 논란도 일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없었던 보성~임성리 철도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SOC 사업이 다른 방식의 지출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 중 7개는 추경 예산의 100%가 토지 보상비로 땅 주인에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도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한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메르스 피해 병원에 대한 지원액은 50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되었고, 감염병 전문 공공 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 101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다. 결국 이번 추경의 목적이 퇴색된 것이다.

 

② 세입 경정 : 세입 확대에 대한 대안 없이 결손 메우기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세입 경정에도 문제가 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2000억 원이 삭감되어 5조4000억 원으로 확정된 세입 경정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이미 정해진 본예산보다 부족한 국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미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세입 경정은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 대한 보전 측면이 크다.

 

현 정부 들어서 세수 결손은 2013년부터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는 8조5000억 원, 2014년에는 10조9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 5조 원까지 포함하면 3년간 24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현 정부 들어 발생한 국세 부족분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세입 확충의 의지가 없다. 이번 추경안의 부대 의견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증세 논의의 물꼬가 트인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 의견도 있으나 여야 간에 해석이 분분하다. 새누리당은 '정비'가 '세율 인상'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도 진정성이 의심된다. 지난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두 달간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12건 중 11건이 비과세·감면 기간 연장 및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감면되는 세금은 총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번 세입 경정(5조40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증세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5년간 18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작년만 보더라도 기한이 만료되어 폐지 대상이던 법안 53개 중 7개만 폐지되었고, 오히려 6개가 신설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세입 확충에 대한 의지 없이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 빚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국가 부채 증대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훼손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세수 결손의 일부는 잘못된 경제 정책에서 기인한 면도 있다. 앞서 살펴본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본예산과 추경 예산 편성 시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차이에 비해 현 정부의 추경 예산 규모가 다른 해에 비해 월등히 크다. 예컨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하는 경제성장률과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하는 경제성장률 간의 차이가 1%포인트 날 경우, 다른 해에는 0.9~1.9조 원 정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데 현 정부는 4.6조 원, 2.7조 원으로 월등히 크다(그림 1 참조).

 

이는 현 정부의 세입 경정이 예상치 못한 경기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기능을 넘어서 애초 낙관적인 전망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보완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변수로 인해 세수 부족을 겪었던 2009년보다 불확실성이 적었던 2013년 세입경정이 12조 원으로 역대 최고였다는 사실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 그림 1.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른 세입 경정 규모. ⓒ국회예산정책처

 

국가 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추경 예산은 정부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11조5000억 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은 그 목적을 상실했다. 절반은 만성적인 결손과 정부의 잘못된 경기 전망으로부터 더 심각해진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데 편성되었다. 지출 부분은 어떠한가?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사업과 효과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 민망해진다. 소위 '민생 추경'이라는 별명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출범 직후인 2013년도에도 17조3000억 원이라는 슈퍼 추경을 시행했지만, 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나라 빚만 계속 늘어났다. 따라서 재정 운용의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추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과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해야 한다. 본예산 편성 시에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재정 적자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소득세,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 추계에 활용할 수 있는 국세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들이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추경 편성 시 빚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성적인 세입 결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증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명목상으로만 비과세·감면 제도의 폐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세율 인상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부담률(GDP 대비 세금과 4대 사회보험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약 10%포인트가량 낮다. 즉, 경제력과 비교해 '세금을 적게 내는' 국가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이는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들의 생산량과 이윤의 상대적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법인들이 부담하는 세율은 10%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세 실효세율은 4%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제도의 폐지가 불확실하다면, 세율 인상을 통해 비과세·감면 제도로 줄어드는 세금 일부를 상쇄시켜야 한다. 급증하는 노령 인구와 취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복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세입 확충을 통해 탄탄한 재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입 확충 방안을 구축하여 만성적인 세수 부족이 나타나지 않는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설사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추경 예산과 같은 제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측과 분석을 통해 재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박근령 "日 과거사 사과, 천황이 했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나" 730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한국여성바둑연맹 총재가 30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포공항=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씨가 군 위안부 등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요구가 부당하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박씨는 30일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총리보다 훨씬 중요한 천황이 머리를 숙여 사과했는데 왜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과하라고 하느냐”며 “일본이 제철소도 지어주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모태가 될 일들을 많이 해줬는데 피해 의식만 갖고 산다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날 일본에서 포털사이트 니코니코와 특별대담을 통해 친일에 가까운 발언을 한 뒤 이날 입국하는 길이었다.

     

박씨는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참배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후손이 조상을 찾아가는 것인데, 100년 전 조상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조상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참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륜”이라며 “한국이 관여하려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일 국교는 이미 정상화가 됐고, 일본은 우리가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깝게 지내야 할 이웃사촌”이라며 “해방 전 친일과 해방 후 친일은 개념이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논란이 번지자 박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한일 관계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게 발언의 요지”라고 해명했다.

 

 

정치공세’라고 정치공세 하는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8.2 미디어 오늘

[이완기 칼럼] 진실규명 방해, 가장 악질적인 정치공세이자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반역

말의 의미는 주체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을 넘나든다. 특히 정치 분야가 그렇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뜻의 ‘政治’는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또는 사회 각 분야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나라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 숭고한 뜻을 지녔다. 그런데 그 숭고한 정치를 업으로 하는 ‘정치인’이 일반 대중에게는 긍정보다 부정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높고 고상하기는커녕 저급하고 천박하다는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 내에서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에도 없이 상급자를 추어올리거나 보기에 민망한 친절을 베푸는 아첨꾼으로 통한다. 자신이나 특정 조직 또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우회적 표현을 즐겨 쓰는 비정치인의 태도를 우리는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안인데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자세 또한 ‘정치적’인 것으로 비난 받는다. 이처럼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부정적 언어로 자주 사용된다.

 

반면에 ‘정치적 언어’는 종종 그 표현방식의 유연함으로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 인간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치’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소통을 잘하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을 ‘정치성 있는 사람’이라 부르고, 작은 원칙이나 사소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대의를 좇아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정치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는다.

 

한편 현실정치판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은 치열한 경쟁을 수반하며 종종 거친 싸움판을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획득한 권력으로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그 결과가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많은 복잡한 것들을 끌어안지 못한다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치공세’는 나쁜 것인가? 최근 국정원 해킹 사건으로 자주 오르내리는 ‘정치공세’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국정원 해킹 사건이 터지자 야당은 거센 비판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여야를 떠나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정치행위일 터이다. 그런데 국정원 해킹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북용’ 또는 ‘연구용’이라며 변명을 일삼던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이 터지자 역공을 시작했다. 해킹사건만큼이나 여러 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이상한 자살사건’에 대해 국정원은 “죽음을 정치공세로 이어가는 개탄스런 현상”이라며 직원 일동의 불법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꼭 도둑이 제 발 저린 형국이다. 여당 또한 질세라 야당의 진상규명 주장을 ‘정치공세’로 몰아갔고 족벌신문과 방송 또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지원사격 하듯 이구동성으로 ‘정치공세’를 부르댔다.

 

말의 어원과 이력을 따지기에 앞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정치공세’라는 말이 정당한 정치행위에 대해서도 나쁜 의미를 부여하는 광범위한 여론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 크지만 더 본질적인 원인은 정치행위에 대한 언론의 편향적 인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여야가 상호 견제하고 비판하는 ‘정치공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자연스럽고도 필요한 일이다. ‘정치공세’는 여론의 자유시장에서 진실과 정의를 일깨우는 촉매의 구실을 한다. ‘정치공세’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는 정치권은 권력 획득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며, 그 과정에서 제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오류를 반성하고 타협함으로써 국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메커니즘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의 失政을 보고도 아무런 비판도 합리적 ‘정치공세’도 없다면 그 사회는 정치가 죽은 사회다.

 

흔히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라고 말한다. 집권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 국가운영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며 이는 정당의 궁극적 목표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이다. 야당이 정부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정치공세’는 정당하고 기본적인 정치행위이다. 하물며 정보기관의 해킹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일방통행의 독재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실 박근혜 집권 절반의 기간은 정권을 반납해야 할 정도의 중차대한 대형 비리들로 넘쳐났고 그 상당부분은 국정원이 저지른 사고였다. 그때마다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했고 그 해결의 종착지는 항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치검찰의 수사였다. 그 결과 제대로 밝혀지거나 해결 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정원은 또 다른 사고를 연속해서 터뜨렸으며 이 악순환으로 나라는 만신창이가 됐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데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책임은 단연코 언론에 있다. 수세에 몰린 여당을 옹호하는데 급급하고 물타기에 몰두하며 야당의 정당한 ‘정치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왜곡하는 언론이야말로 국민을 핫바지로 여기는 국민경시의 모습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합리적 의혹과 요구를 묵살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언론의 이러한 ‘정치행위’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정치공세이며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롯데가 구멍가게?"…'도마'에 오른 전 근대적 재벌경영 8.2 한국

오너 한마디에 이사회없이 이사 해임하는 인사 관행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확전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부터 31일까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을 필두로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롯데家 입국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동생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뉴시스

 

재계 서열 5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재벌'인 롯데그룹의 전 근대적 경영행태가 경영권 후계구도를 놓고 벌어진 신동주·신동빈 친형제간 갈등을 계기로 그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불투명하게 장막에 쌓여있는 기업 지배구조, 창업주의 자기마음대로식 독단적인 황제경영, 그룹 지배권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부자·친형제·친족간 진흙탕 싸움 등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줄줄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83조원에 임직원 10만명, 80여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 그룹 집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눈꼴사나운 전근대적인 재벌경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의 기업 지배구조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특히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일본롯데홀딩스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광윤사(고준샤:光潤社)의 지분구조는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을 정도다.

한국 롯데의 지주사인 호텔롯데는 2013년 공모사채 발행을 추진했다가 금융당국이 한국을 비롯한 일본쪽의 지배구조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꺼리면서 아예 이를 전면 취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일가는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얽히고설킨 400여개의 순환출자로 계열사를 거느리며 황제경영을 해왔다.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앞에 택시가 정차해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신 총괄회장은 전체 그룹 주식의 0.05%만 갖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가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쳐도 지분율이 2.4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의 밀실 황제식 경영의 문제점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東京)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주요 임직원 10여명을 갑자기 불러 모아 손가락으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이름을 가리키며 해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사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같은 신 총괄회장의 구두지시가 법적 절차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롯데그룹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관행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롯데그룹에서도 신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가 법적 절차보다 우선시된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신 총괄회장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지시서로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등 3명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법상 하자가 있는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한국 롯데그룹의 주장이다. 롯데그룹의 폐쇄식 경영도 재계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다. 실제 2006년 롯데쇼핑을 상장하기 위해 신동빈 회장이 관련보고를 했을때 신 총괄회장은 내켜 하지 않았다고 롯데그룹은 전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고객들이 출입하고 있다.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이처럼 기업공개를 싫어하는 신 총괄회장의 경영방식 때문에 2013년 기준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37곳 가운데 상장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반면 신 회장이 경영해온 한국 롯데그룹에는 상장 계열사가 9개 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기업분석보고서를 쓰기 위해 롯데그룹 한 계열사의 IR(Investor Relations·기업설명회) 담당자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면 공개를 꺼릴 정도로 기업문화가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그룹 후계자 자리를 놓고 부자·친형제·친족 등간 피도 눈물도 없는 진흙탕싸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신동빈 대 '반 신동빈' 구도도 엿보이고 있다.

부친인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장녀인 신영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 삼촌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 등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편에서 서서 신 회장을 강력 비난하며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형제간의 다툼은 롯데그룹에서는 처음 일이 아니다.

신 총괄회장 본인도 동생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었다. 1958년 그는 자본금 150만원으로 롯데를 설립하면서 남동생들과 골고루 나눠 가졌다. 동생들에게 중요한 역할도 맡겼다. 그러나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을 제외하고는 둘째동생 신춘호 농심 회장과 넷째 남동생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은 신 총괄회장과의 다툼으로 모두 회사를 떠났다. 신 총괄회장은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과도 법적 싸움을 했다. 신 사장의 남편 김기병 회장이 운영하는 롯데관광이 있는데 롯데그룹은 2007년 일본 관광대기업 JTB와 합착해 롯데JTB를 설립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기업경영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한국 재벌의 특성상 재산이나 경영권을 놓고 벌어지는 친인척간 싸움은 롯데그룹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국내 대기업집단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민간임대 넘어, 이제는 '사회적 주택' │① 필요성 및 정책대상] 공공임대만으론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 727 내일

 

사회초년생 등 신 주거취약계층 대책 시급

비영리단체, 공공과 손잡고 주택공급 나서

최근 '사회적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올해 초 관련 조례를 제정,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반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회적 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직도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이 전·월세 시장에 내몰린 상황에서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다양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리잡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주택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적 주택이란= 사회적 주택은 우리에겐 낯선 말이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택정책의 한축을 차지해왔다. 네덜란드 같은 일부 국가에선 주택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사회적 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정부로부터 택지, 금융, 조세 등을 지원받아 주택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활용할 수도 있다. 공급주체가 국가나 민간이 아니라는 면에서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과 다르다.

사회적 경제주체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을 말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윤극대화보다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체다. 주거문제와 관련,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왜 사회적 주택인가= 사회적 주택에 대한 관심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임대시장에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거취약계층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직주근접 및 수요자 특성에 맞는 소단위 개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도심 외곽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사회적 주택에 대해 관심 갖는 이유다. 현재 공공임대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LH 부채는 137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금융부채만 98조5000억원이다. 지을수록 빚이 증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H가 '공공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대행개발' 등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급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2018년까지 8만호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SH공사도 비슷한 처지다. 부채 총액이 17조149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73%에 달하고 있어 자체 힘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버거운 실정이다. 전은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본부 연구원은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서민 주거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주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차원에서 사회적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이미 독일, 스웨덴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주택협동조합 등 비영리기관에 의한 사회적 임대주택 공급이 일반화된 지 오래다. 예컨대, 스위스는 협동조합주택이 17만2000가구(2010년)로 사회임대주택의 57%, 총 주택수의 4.3% 차지하고 있다. 독일도 협동조합주택이 218만가구(22010년)로 총 임대주택의 10%, 총 주택수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협동조합주택이 144만가구(2011년)로 총 주택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엔 주택협동조합이 4319개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적 주택이 전체 주택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 대상은= 사회적 주택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재정적 문제 등으로 공급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민간임대보다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비영리 단체가 손잡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주택의 주대상은 '신 주거취약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주거취약자들까지 사회적 주택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 부분은 여전히 공공의 몫이다. 신 주거취약계층이란 △사회초년생 △대학생 △저소득층 1인가구 등을 말한다. 최근 이들의 주거안정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주거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중·저소득층 임차가구까지도 사회적 주택으로 흡수해야 한다.

 

월 평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평균 63만~304만원 이하 소득계층이다. 이들이 지불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월 임대료만 고려할 경우엔 12만6000~59만6000원,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월 18만9000~89만4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청년계층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중저소득층 평균보다 1.3배 가량 많다"며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신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발광풍' 후유증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730 내일

뉴타운 사업 후 가계부채 1100조 넘어서 … 비싼 집값에 서민주거 불안

 

뉴타운사업의 거품이 빠지면서 국민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헌 집을 주면 새 집에 돈까지 준다는 기대에 투자했다가 빚만 늘었다. 지난 10여년 간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

뉴타운사업의 실패로 인한 매몰비용도 세금으로 떠안게 됐다.

 

서울에 살던 A(67·여)씨는 뉴타운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시내 중심부에 2008년에 198㎡의 2층 건물을 빚을 내 8억600만원 주고 샀다. 7가구에서 월세를 받아 매달 수입이 300만원이나 돼 살림은 넉넉했다. 재개발 호재로 여생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 보였다.

 

실제 당시 A씨 건물은 감정가액이 8억1000만원이 넘었다. 조합이 당초 알려준 비례율(개발이익률) 110%가 적용되면 C씨는 158㎡의 아파트 1채를 받고 추가로 현금 2억7000만원도 벌 수 있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입주 3개월을 앞둔 무렵 조합 측에서 비례율을 70%로 낮춘다는 소식을 듣고 앞이 깜깜했다. 감정가액이 급감해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1억4700만원을 토해내야 할 판이 된 것. 결국 A씨는 5년 만에 집도 잃고 빚더미에 앉았다. 철거가 진행되면서 이주비 2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시골에 1억원짜리 작은 전세를 얻고 1억9000만원은 생활비로 썼다. 거기다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1억5000만원의 빚까지 얻었다. 이 상태로 입주를 하려면 더 4억87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다.

 

B(55·여)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아들 2명과 작은 집에서 살다 더 큰 집에서 살기 위해 2009년 5월에 기존 뉴타운 조합원의 지분을 샀다. 웃돈 1억원 넘게 얹어 7억4000만원을 줬다. 예전 집을 판 돈과 남편 퇴직금, 저축까지 탈탈 털고 대출까지 끌어다 썼다. 그러나 그는 비례율이 급감하면서 2억여원의 빚이 더 생겼다.

국민기 빚더미에 앉은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내건 이후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2년 416조원이던 가계부채는 2015년 1100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증가율 역시 2003년, 2004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6.9%, 5.2%였으나 2005년 이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까지 9~11%까지 치솟았다. 뉴타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대목이다.이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 역시 2007년 292조원에서 2011년까지 해마다 7~8%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규제의 영향으로 2012~2013년에는 주춤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무려 10%가 증가해 460조원을 기록했다.

 

뉴타운 사업으로 값비싼 아파트는 늘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0년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을 100이라 할 때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집 값은 가파르게 상승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41로 2.4배나 올랐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화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55.6%였던 자가주택 보유가구 비율은 지난해 53.6%로 떨어졌다. 전세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54.2%에서 45.%로 떨어졌다. 반면 월세가구는 45.8%에서 55%로 늘었다.

 

뉴타운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안전진단, 설계, 감정평가, 사업비·분담금 추산 용역 등의 비용) 처리 문제도 남았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 스스로가 해산을 원한 사업장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직접 해제를 추진한 지역의 경우는 국회가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도심재개발] '록본기 힐스' 400명 설득에 13년 공들였다 731 내일

 

원주민 정착률 80% … 비슷한 왕십리뉴타운1구역은 5년

 

일본의 '록본기 힐스'는 일본 도쿄의 관광명소이자 모범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록본기힐스 주거동 전경. 내일신문 자료사진

 

사업을 주도한 일본 부동산개발업체인 '모리빌딩'이 17년간 원주민들을 설득, 갈등없이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요식적인 설득과정을 거쳐 강제철거 등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우리나라 도심재개발사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다.

 

록본기 힐스는 2003년 문을 연 최첨단 복합시설이다. 업무시설 외에 상업 및 숙박, 주거시설이 망라됐다. 유명 맛집이나 각종 상점으로 인해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부동산개발업자들 사이에서는 교과서 같은 곳이다. 좌초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이 록본기 힐스를 벤치마킹했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록본기 힐스가 들어선 지역은 애초 'TV아사히' 스튜디오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각종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었다. 업무·상업·주거가 혼재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11만6000㎡ 수준이다. 지금은 54층 모리타워를 비롯해 그랜드 하얏트 호텔, TV아사히,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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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빌딩은 1986년부터 록본기힐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일본에는 한국의 지상권(다른 사람의 토지의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과 유사한 개념인 '차지권'이 있다. 한국과 다른게 있다면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가 지권자(지상권자)라는 점이다. 개발 당시 록본기 힐스 개발 대상지역의 지권자는 500명이 넘었다. 일부는 보상을 받고 떠났지만 지권자 80%인 400여명이 준공까지 남았다. 건물 공사가 진행된 4년을 제외한다면 지권자들을 설득하는데 13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록본기힐스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묶어 개발한다는 면에서 한국의 뉴타운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유사하다. 록본기 힐스와 비슷한 규모로 왕십리뉴타운 1구역(10만666㎡) 사업이 있다. 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은 2006년 12월 설립돼, 2012년 2월 공사를 시작했다. 조합 설립에서 이주 및 철거가 마무리 되기까지 5년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록본기 힐스와 비교하면 반도 채 되지 않는다.

 

개발 이후의 모습도 판이하다. 록본기힐스 지권자 조합은 개발이 완료된 이후 자치회로 전환했다. 정주의식을 가진 이들은 주거시설 안정화나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를 통해 지금도 협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개발을 주도한 조합은 청산한다.도쿄 '오모테산도 힐스' 도 모리빌딩의 성공한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록본기힐스 면적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준공까지 38년이나 걸렸다.

 

1927년 세워진 '도준카이 아오먀아아파트'를 재개발 사업은 한국에도 알려진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복합시설이다. 모리빌딩은 1968년부터 강제퇴거 대신 끈질기게 주민을 설득했다. 빈집을 매입, 직원이 입주해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 나갔다. 결국 모든 집을 매입한 뒤에야 공사를 시작했다. 이처럼 일본은 크고 작은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밀어붙이기 식' '원주민 내쫓기식' 사업은 지양하고 있다.

 

오사카에서 전철로 한시간쯤 떨어진 네야가와시 히가시오오토시라는 지역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곳은 '이주-철거-공사' 방식이 아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좁은 길을 넓히는 작업만 18년째 진행하고 있다.

 

멀쩡한 집을 부순 뒤 밀어내는 게 아니라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집을 새로 지을 도로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무리하게 개발할 경우, 지역사회에 갈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주민들은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갖춰가는 셈이다. 지자체가 직접 주택소유자들 한명 한명과 협의한 것은 물론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개발사업은 선진국과 달리 매우 성급하게 추진된다"며 "도심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은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밥쌀 수입 중단하라!” 폭염속에 전국농민대회 열려 731 민중의 소리

“국내 재고도 남아도는데 미국쌀 사주려 개방 강행” 정부 규탄

 

 

전국에서 서울로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밥상용 쌀 수입저지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규탄 전국농민대회에서 밥쌀 수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추진을 규탄하는 ‘밥쌍용 쌀 수입 저지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는 31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역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농민단체 대표들 외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노동·진보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0여 명의 농민들은 아스팔트 바닥의 열기로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의 더위에도 “땡볕에서 농사짓는 것 보단 편하네”라며 손에 볏단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행사장 무대 한쪽에는 ‘우리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쓴 새누리당의 플래카드 위에 스프레이로 검은색 가위표를 친 채 걸어놓았다.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는 국회와 언론에 피해당사자인 농민들과 충분히 소통했다며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한국의 밥쌀 수입은 TPP 협상과 연동돼 있다. 한국의 TPP 가입은 쌀 추가 개방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밥쌀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11월 14일 농민총궐기대회가 열릴 것이다.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비민, 청년, 학생 등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누구든 함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국내생산량도 130만 톤이나 남아도는데 굳이 쌀 수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쌀을 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미국쌀 판매 과장이냐”고 규탄했다.

 

전국에서 서울로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밥상용 쌀 수입저지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규탄 전국농민대회에서 쌀을 지키겠다는 새누리당의 플랭카드에 X마크를 그려놓고 있다.ⓒ정의철 기자

 

 

전국에서 서울로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밥상용 쌀 수입저지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마친 후 행진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삼성의 지배구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8.1 시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에 성공하려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주들의 기대 수준은 엘리엇의 ‘참전’ 이후 높아졌지만, 주주 가치 경영의 그림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 일가는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누르고 합병안(삼성물산+제일모직)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승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또한 승계가 이뤄져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부(이병철)와 부친처럼, 한국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기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경영 환경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업 경영에서 주주 권력의 획기적 강화’다. 그동안 삼성 일가는 계열사가 계열사를 소유하는 복잡한 지분 관계를 통해 그룹 지배권을 비교적 튼튼하게 유지해왔다. 이 ‘재벌’ 시스템에서는 설사 상당수 주주가 원한다 해도, 삼성 일가를 경영자 자리에서 내쫓을 수 없었다. 이 덕분에 이건희 회장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훨씬 적은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면서도 경영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나타난 무서운 적이 바로 엘리엇이다. 엘리엇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을 높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삼성 계열사들의 지주회사로 내정된 ‘합병 삼성물산’에서, 엘리엇은 2~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유력 주주 지위를 당분간(혹은 한동안) 유지할 것이다. 큰 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엘리엇처럼 유능한 헤지펀드이자 선동가라면, 그동안 ‘억압’당해온 주주들을 분기시켜 삼성 가문에 맞설 수 있다. 엘리엇은 시가총액(계열사 포함) 1000억 달러(약 110조원) 규모의 미국 대기업 EMC의 지분을 불과 2% 확보한 것으로 핵심 계열사의 분사를 압박하는 등 기업 전체를 뒤흔든 바 있다. 결국 엘리엇 측 인사를 EMC 이사회에 두 명이나 진입시킨, 대단히 실력 있는 벌처펀드다.

 

ⓒ시사IN 신선영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장에 모인 주주들. 엘리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은 통과되었다.

 

삼성 가문으로서는 엘리엇에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다. 승계에 성공하려면, 앞으로도 계열사 분할, 지분 매각 및 매입, 합병 등 넘어야 할 산이 무궁무진하다. 단계마다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핵심 중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건희 일가의 지배권도 위태롭다. 금산분리 관련 법률의 시행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2~3년 내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를 강제로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이건희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 가운데 절반이 날아간다.

 

일가로서는 어떻게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주주들의 기대 수준은 엘리엇의 ‘참전’ 이후 껑충 높아져 있다. 삼성물산은 이미 배당 성향을 크게 높이는 등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제일모직도 7월23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250만 주(4400억원 규모)를 매입하겠다고 결정했다. 삼성이 이른바 ‘주주 가치 경영’을 회피할 수 없는 처지에 서게 된 것이다. 더욱이 선도 기업으로서 삼성의 경영 방향은 한국의 전체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주주 가치 경영’의 시대가 한국에서도 본격 개화하는 것일까?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3월2일)에 따르면, 하필 이런 시기에 ‘주주 가치 경영’의 본산인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주 가치 경영은 심지어 ‘임금 정체’ ‘기술혁신 지체’, 궁극적으로는 ‘끝없는 불황’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요구에 순응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일만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고나 임금 삭감, 분사 등을 통해 경영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혹은 보유 자금을 설비투자나 노동자 훈련, 연구개발에 사용하기보다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면 주식 가치를 삽시간에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주 가치 경영이 주주에겐 ‘빠르고 강한’ 기쁨을 주지만, 해당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는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주들은 대체로 수익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투자는 반기지 않는 성향을 지닌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만이 아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뚜렷한 사실이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만이 아니다. 노동자, 경영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들은 협력해서 기업을 꾸려 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수익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관계이기도 하다. 주주의 몫이 커지는 것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몫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주주 가치 경영과 불황 간의 관계’를 실증한 논문들도 나오고 있다. 루스벨트 연구소가 지난 2월 발간한 논문 <기업 대출과 투자 간의 연관성이 사라진다>가 대표적이다. 저자 중 하나인 메이슨 교수(뉴욕 대)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최근 돈을 빌리는 주된 이유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위한 것이다. 주식시장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식시장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묘한 현상이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륭크비스트 교수(뉴욕 대)의 논문 <기업 투자와 주식시장 상장:하나의 수수께끼>에 따르면, 주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장 기업보다 개인 기업(privately held firm:오너가 외부 간섭 없이 경영 방침을 설정)의 투자 성향이 훨씬 높다. 개인 기업이 매년 총자산의 10%를 투자하는 반면 상장 기업의 그것은 4%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주주 가치 경영이 기업의 투자 성향을 저해해 만성적 불황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다.

 

미국 민주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주주 가치 경영’을 비판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련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지난 1월 낸 보고서는, 중산층과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주주 가치 경영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안 중 하나는 기업의 경영 방침에 대한 노동자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기업이 오랫동안 번영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삼성은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 매수하기, 주식시장 제도의 틈새를 활용한 3세 지분 늘리기,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태 같은 사회적 범죄를 거듭 일으켜왔다. 그러나 삼성은 적어도 대규모 장기 투자에서는 다른 글로벌 기업이 따라잡기 힘든 존재다. 삼성이 2000년대 후반 갤럭시 시리즈로 대박을 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초·중반에 이미 LCD 패널, 플래시메모리, 2차 전지 등에 수조원씩 투자했기 때문이다. 다른 글로벌 기업 경영진이 이런 제품들의 시장 전망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들이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주주들에게 위험하고 불투명하며 수익을 내기까지 오래 걸리는 대규모 투자를 설득할 수 없어서였다.

 

주주 가치 경영의 본격화는 ‘삼성식 경영’의 황금기가 지나감을 의미한다. 총수 일가가 독점하던 경영에 주주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게 되었으므로, 이른바 반(反)기득권 ‘경제 민주화’의 실현이기도 하다. 삼성물산 주총을 앞두고 삼성 측과 보수 언론들은 갑자기 애국심을 부르짖으며 엘리엇을 투기자본, 국부 유출자 등으로 공격했다. 주총이 끝나자 이번엔 이른바 경제 민주화 진영과 진보 성향 언론들이 ‘재벌 사랑이 애국이냐’며 역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봤듯이 삼성 같은 거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은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과 기술 발전, 그리고 금융과 산업 간의 건전한 자금 순환에 대한 문제다.

 

물질만능주의 민낯 보여준 대륙의 유니클로 동영상 7 29 시사저널

매장 탈의실에서 촬영…물질만능주의 판치는 중국의 민낯

 

7월14일 저녁,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위챗(微信) 등 중국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한 편의 동영상으로 떠들썩했다. 한국의 SNS에도 올라온 이 영상에는 젊은 남녀 한 쌍이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폰을 이용해 성행위를 찍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 전체 분량은 1분 11초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상의를 벗은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라”고 말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남녀는 “남편이라고 불러봐”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 말해” 등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서히 성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영상이 52초쯤 이르렀을 때 뜻밖의 소리가 들렸다. “싼리툰(三裏屯) 유니클로 매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층에는 탈의실이 없으니, 옷을 입어보시려면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세요”라는 여직원의 안내 방송이었다. 당초 이 영상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SNS상에서 떠도는 흔해빠진 섹스 동영상쯤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니클로 매장 탈의실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7월16일 중국 베이징의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여성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AP 연합

 

섹스 동영상 찍힌 매장, 관광 명소 떠올라

밤새 중국 SNS에서는 ‘유니클로가 은밀히 홍콩이나 타이완의 연기자를 고용해 바이럴 마케팅을 했다’ ‘경쟁사인 자라(ZARA)나 H&M이 제작한 유니클로 저격 동영상이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 바이럴 마케팅은 누리꾼이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간이 갈수록 전자를 지지하는 의견이 늘어나자, 다음 날 아침 유니클로는 웨이보를 통해 “해당 동영상은 절대 우리 회사의 마케팅 영상이 아니다”며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공안 당국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실제 유니클로가 성명을 발표한 후 중국 SNS에서는 해당 동영상이 삭제됐다. 중국 언론 매체는 “신고를 받은 베이징(北京)시 차오양(朝陽)구 공안분국이 이번 사건을 중시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누리꾼들의 ‘인육수색(人肉搜索)’을 통해 공개된 남녀의 신상정보와 웨이보 계정도 모두 삭제됐다. 인육수색이란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의 정보를 찾아내 망신을 주는 인신공격 행위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일주일이 지난 7월22일 현재, 사건의 전모는 모두 드러났다. 19일 베이징 시 공안 당국에 따르면, 동영상 속의 두 남녀는 실제로 오랜 연인 관계였음이 밝혀졌다. 남성은 대학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성은 현재 베이징의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1990년대에 태어난 ‘주링허우(九零後)’ 세대다. 이들은 지난 4월 유니클로 매장 탈의실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들은 “위챗을 통해 친구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며 “유출된 사실을 알고 공안 당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안 당국은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처음 게재한 쑨(孫) 아무개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형사구류에 처했다. 또한 동영상을 다른 곳으로 퍼 나른 누리꾼 3명에게도 음란 정보 유포 혐의로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성행위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조항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류 매장 탈의실이 법률에서 적시한 공공장소에 해당하는지 중국 법률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일은 한낱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국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는 섹스 동영상이 찍힌 매장이 하루아침에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동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부터 싼리툰 매장 앞에 많은 중국인이 몰려와 기념사진을 찍어댔다. 유니클로 매장 직원들이 이를 제지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촬영에 나서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일부 젊은이들은 다른 매장의 탈의실 안에서 동영상 장면을 흉내 내면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둘째는 누리꾼들이 인육수색을 통해 섹스 동영상 속에 등장한 남녀의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인권을 침해당하는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 물론 일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의류 매장 탈의실에서 성행위를 가진 이들을 처벌하라는 의견도 비등하고 있다. 마침 7월20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지하철 안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한 쌍의 연인을 찍은 동영상이 떠돌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남성이 좌석에 앉아 주위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있는 여성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애무하고 진한 키스를 했다. 누군가 이 장면을 모두 촬영한 다음 SNS에 공개해버렸다. 이 영상을 두고 21일 중국 언론은 “공안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지만, 어떤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어느 언론매체도 누가 도둑 촬영을 했는지, 이 같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 넘은 관음증과 이지메 증상

중국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낯 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인 철부지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렸다고 의기양양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얼굴이 드러나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당사자들이 겪은 인권 침해와 심적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인들은 도를 넘은 관음증과 이지메 증상을 드러냈다. 심지어 남의 불행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동영상에 나오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티셔츠·스카프·팬티 등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엽기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또한 웨이보와 위챗을 운영하는 인터넷업체인 신랑(新浪)과 텐센트(騰迅)는 7월14일 밤 떠돈 섹스 동영상과 그 속의 남녀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다음 날 유니클로가 공안 당국에 신고한 다음에야 조치를 취했다. 중국 인터넷 매체는 기사를 통해 동영상 속 남녀의 사진과 웨이보 계정을 공개해버렸다. 중국 신문과 TV는 싼리툰 매장에 기자를 보내 해당 탈의실과 매장 직원을 밀착 취재했고, 탈의실을 남녀가 함께 이용하기 쉽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기까지 했다.

 

대담하게 매장 탈의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주링허우 연인, 그들의 신상을 털고 집단 이지메를 가한 누리꾼들, 섹스 동영상과 개인정보를 방치한 메이저 인터넷업체, 인권 침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낯 뜨거운 이슈를 생산해나간 언론, 남의 불행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상인들…. 기본적인 사회 가치관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물질만능주의가 판치는 중국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나는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사람” 7.29 한겨레21 제1072호

무슨 이득이 있어서 우리는 자멸하는 드라마를 완성하는가

 

“우리는 이야기하는 마음이 만든 위대한 걸작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인 것이다.” 책 <스토리텔링 애니멀>(조너선 갓셜)에선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기억과 환상 등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각색된 서사를 갖는다고 했다. 서사는 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야기며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관된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최선을 다한다.

 

<마이 매드 팻 다이어리> 화면 갈무리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방법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분노하는 김아무개씨’가 있다. 처음에 나는 이 사람의 날카로운 ‘정의 감수성’이 참 좋았다. 예를 들면 조직에서 내분이 생겨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가 애매했을 때 그는 용케 윗대가리의 책임을 칼같이 찾아내고는 했다. 부도덕한 위정자와 무능한 경영자, 무책임한 남편들을 욕하는 현란한 분노의 샤우팅으로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런데 듣다보면 이야기의 구조가 대체로 비슷했다. 언제나 한결같이 비정규직, 여성 같은 소수자들을 대신해 분노 시동을 걸고 자신도 비슷하게 차별받거나 억울했던 이야기가 더해지더니 이 문제에 책임 있는 모두를 욕하는 줄거리다. 나는 점점 이 땅의 소수자와 자신을 엮는 그의 이야기를 듣기가 불편해졌다. 당연한 말이지만 분노는 공격성의 한 표현이다. 자신을 서운하게 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을 때 자신을 깨어 있는 사람, 소수와 연대하는 사람으로 설정하면 자신의 분노는 자연스레 정당화된다. 그의 인정 욕구와 공격성은 ‘거룩한 분노’로 스토리텔링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론 ‘늘 배신당하는 이아무개씨’도 있다. 그는 연애를 여러 번 했는데 이상하게도 멀쩡해 보였던 남자도 이아무개씨와 사귀다보면 놈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놈팽이가 돼버렸다. 완벽한 이아무개씨에게 단 하나, 남자 보는 눈만 없는 줄 알았다. 그는 늘 몸을 낮추며 사랑을 시작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막무가내로 친절했다. 절대로 남자가 밥값을 내지 못하게 하며 그의 논문을 위해 대신 지방에 다녀오고 남자 가족에게도 봉사했다.

 

이아무개씨 연애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그가 이 모든 일을 자신이 그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는 훌륭한 사람이거나 불쌍한 사람이거나 자신에게 정말 잘해줬다는 등등의 이유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아무개씨의 친절에 길들여진 남자들은 이아무개씨에게 보증을 세워놓고 도망가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하면서 그를 떠났다. 성격 차이 같은 평범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아무개씨의 애인들은 왜 하나같이 나쁜 남자가 되어 이아무개씨를 배신했을까? 이아무개씨는 자신이 배신당하는 드라마를 위해 가끔은 정말 나쁜 남자를 고르기도 하고, 배신자 기질이 부족한 남자를 만났을 때는 최대한 그 남자한테 잘해준 다음 차일 때까지 정떨어질 만한 행동을 거듭하기도 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헌신하는 이아무개씨야말로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이 배신당하는 드라마를 완성하는 일이지, 상대 남자가 아닌 것 같았다.

 

 

서사를 만들고 유지하려 애쓰는 이유는 심리적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김아무개씨처럼 분노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그렇다 쳐도 이아무개씨처럼 자멸하는 드라마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또 뭘까? 미국 정신분석의 존 먼더 로스는 <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가>라는 책에서 자기학대의 서사는 근본적으로 과거 집착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은 맞을 만해서 맞았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죄책감까지 짊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자기를 학대하게 하면 자신이 벌을 받는 거니까 잠시나마 죄의식을 덜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학대하는 악역을 떠넘김으로써 그 사람의 품위와 도덕성을 깎아내렸으니 복수도 한 셈이다. 이때 복수하려는 대상은 자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상처 입혔던 과거의 부모다. 지금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부모의 대리역에 불과하다. 어린 시절 폭력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한 경험을 한 이들은 이렇듯 즐겨 자학의 서사를 택한다.

 

죄책감 덜고 누군가에게 악역을 맡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공평할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상처 입고 학대당한 피해자를 두고 네가 지금도 당하고 산다면 그건 너 자신 때문이라며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론 심리상담과 치유는 자기주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서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했고,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언제였는지 처음의 실끝을 찾는 일이다. 남에게서 답을 찾으려 들면 그 상담은 결코 종결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처음엔 내게 호감과 기대를 갖다가 곧 실망해서 나를 떠나리라는 ‘실망의 서사’를 갖고 있었다. 이 서사를 기승전결 잘 갖춰 제대로 상연하기 위해 인생 곳곳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다. 친구가 생기면 간도 쓸개도 빼주며 공을 들이고 가족만큼이나 가까워졌다 싶으면 그를 멀리하거나 실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언제부터 자신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걸까. 실끝을 찾기 위해 유년기, 유아기, 항문기, 구강기로 무한 퇴행할 필요는 없었다. 우선 청년기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짚였다. 우리 어머니는 애지중지 키운 아들과 딸들 중 단 한 명도 어머니 마음에 흡족하게 자리잡지 못하자 자식들에게 오랜 시간 원망과 분노를 발사해왔는데, 그게 내게 얼룩지고 내면화된 결과가 “나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사람”이라는 서사가 됐다.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내 정체성으로 삼은 것도 문제지만 그중에서도 왜 하필 배은망덕한 자식이길 택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어머니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인 듯하다. ‘실망스러운 자식’이라는 정체성은 어려서부터 집안의 지나친 기대와 칭찬에 눌려서 어른들이 내 참모습을 알고 나를 싫어할까봐 조마조마하며 컸던 탓도 있다. 누군가 내 속을 들여다보곤 내게 실망할까봐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습관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다.

 

남이 만들어준 서사를 깨고

남이 만들어준 서사를 깨고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과정은 중요하다. 조너선 갓셜은 “우울증은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서사 때문에 생기며 심리학자들이 할 일은 불행한 사람들이 지닌 자신의 삶에 대한 불행한 이야기를 바로잡아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경험해보니 내 서사에서 환상을 걷어내는 그 과정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과도 비슷했다. 술과 담배를 끊고 나면 이것들 없이 견뎌야 하는 인생이 더없이 공허하고 남루해 보이기까지 한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자기도취나 자기비하에 취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I Can't Help Myself ,, Peter Green Splinter Group

출처: 다음 카페 뮤직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