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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6.24

 

메르스 꺾이나

떠넘긴 위기관리 매뉴얼…청, 컨트롤타워 ‘포기’ 621 경향

ㆍ참여정부 때 만든 2600개 매뉴얼, MB 때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놔

ㆍ세월호 이어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또다른 재난 와도 악순환 우려

박근혜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와 관련해 청와대의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포기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서 청와대 기능을 없애고, 매뉴얼을 각 부처로 흩어놓으면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잇달아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 자연·인적 재난을 포함한 33개 국가위기별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276개의 실무매뉴얼과 2800여개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전통적 안보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했다.

 

하지만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2008년 5월 청와대가 통합관리하던 재난 관련 매뉴얼 2622개를 부처별로 이관했다. 재난에 대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없애고, 매뉴얼 정비와 대응은 각 부처에 맡겨버린 것이다. 이는 위기관리 통할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세월호 참사 후인 2014년 4월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대응에서도 청와대는 총리실이 컨트롤타워라고 주장했지만 최경환 총리 대행은 메르스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 2~6일 해외 출장을 가는 모순을 연출했다.

 

총괄하는 곳이 없으니 부처는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르면 메르스 대응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대책본부가 되고 그 위로 복지부 장관이 수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리가 수장인 재난대책본부가 차례로 꾸려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초기 대응을 위한 ‘골든 타임’에 사고수습본부는 차리지도 않고 질병관리본부 산하 대책본부에서 책임자만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차·장관으로 바꾸며 우왕좌왕했다.

 

매뉴얼 ‘업데이트’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종구 서울대글로벌의학센터장은 감염병 매뉴얼상 ‘지역사회감염’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기에 추적관리 등 범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메르스 대응의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안전학회 부회장인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지난 3일 박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면서부터고, 컨트롤타워가 총리라고 하지만 청와대 뒷받침 없이는 전 부처를 통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청와대가 위기관리 전면에 나서고 대통령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이뤄지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이번엔 문형표가 다 뒤집어쓰는가?  

 

[서리풀 논평] 메르스 사태의 '출구 정치'와 리더십 622 프레시안

메르스 사태의 '출구 정치'와 리더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위기의 정점을 지난 것 같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아래 그림이 보이는 추세와 경향을 믿고 싶다. 6월 20일(토요일)에 다시 3명으로 증가한 점이 불안하지만 다시 증가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일단 큰 고비는 지난 것 같은 분위기지만 정부의 대응과 리더십은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가(또는 누구인가)를 두고 벌이는 공방은 보는 사람의 낯이 뜨거워질 정도다.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편이 낫겠다 싶다. 취임하자마자 내가 바로 '컨트롤 타워'라고 선언했다지만 그건 그 자신과 이 정부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증거일 뿐이다. 임명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언과 명령으로 작동되는 것도 아니다.

 

시장과 보건소를 방문하고 누구누구를 위로한다는 뉴스를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뉴스를 만드는 '그림'의 뒤 그 번잡함과 고단함을 상상해 보라. 보고서를 만들고 의전을 챙기느라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정신없는 마당에 민폐를 더할 뿐이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전체 상황을 관장하는 책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용히 그러나 꼼꼼하게 챙기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의 몫이다.

 

▲ 메르스 확진 환자 일별 추이(2015년 6월 21일 오전 6시 기준.) ⓒ보건복지부

 

우리는 2주 전 이 논평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지도력(리더십)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필수 조건을 제시했다. (☞관련 기사 : 메르스 파동 :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 확진자 수와 추세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문제의식은 그대로다. 여전히 리더가 중요하고 좋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목록은 그대로여도 상황이 달라지면 강조점은 조금씩 이동할 수밖에 없다. 희미하기는 하지만 출구가 보인다는 것이 지금의 조건이다. 확진자 수가 더 줄고 사태가 안정화되어 가는 시점과 국면에 무엇이 더 중요해졌을까.

우리는 앞서 제시한 여덟 가지 가운데 마지막,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이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가 임기를 다하는 때까지 그 책임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역할은 그대로 옮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망과 비전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 체계와 조직, 공공 보건의료, 병원, 의료 제공 체계,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그 자체. 드러난 문제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리더십의 부재 또는 기능 부전과 함께 가까운 과거 경험으로 볼 때도 낙관하기 어렵다. 멀리 갈 것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세월호 사건 '이후'를 보라. 그 어느 곳에서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작동했는가. 왜 그런가의 교훈도 같은 곳에서 얻을 수 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좋은 의미라면, 이와 경쟁하는 것은 이번에도 '비난'의 정치가 아닐까 한다. 책임 묻기, 희생양 찾기, '폭탄 돌리기', 그리고 수많은 '유체 이탈'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사실 이미 시작되었다. 벌써부터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따지는 공방은 속으로 끓고 있고 때로 폭발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한복판에 있으니 폭발성이 더하다. 그러나 책임과 비난의 축과 층위는 얼마나 다양한가. 그 일단은 이틀 전 '데일리한국'의 윤지환 기자가 쓴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관련 기사 : '메르스 사태' 책임론 대두)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결되어야 비로소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 지점에서 메르스는 불행한 세월호 사고와 만난다. 출구가 막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당면한 책임을 둘러싼 투쟁이자 정치는 세월호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은 두 개의 연결되지만 또한 분리된 국면을 갖는다. 하나는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책임을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 : 세월호 비극, 이제…무엇을 할 것인가)

 

책임을 재조직하지 않은 채 개인과 개별 조직 특히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필경 사회적 '린치'로 끝나고야 만다. 비난의 정치가 성공한다고 해서(대통령은 또 다시 모면하고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한 예다) 무슨 사회적 가치가 있을까. 이런 나쁜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책임을 다시 조직하는 것이 리더십의 당면한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리더'들에게 요구한다. 비난의 게임에서 이겨 위기를 넘겠다는 유혹을 포기하라. 벌써 사정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회는 남았다고 본다. 이제라도 좋은 리더십이 발휘되면 영 바라지 못할 일도 아니다. 물론 혼자 할 수는 없으니 사회적 압력이 또 그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시 그 요구로 되돌아간다.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제시할 것." 책임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 역할이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당신'들의 그 현실적 필요, 비판과 비난을 피하고 관리하는 것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기회라는 점도 잊지 마시라. 장기적 전망과 방향이란 무엇인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심 질문이다. 단언컨대, 장관 경질과 실무 책임자 문책, 정부 조직 개편, 보건 담당 차관 신설, 예산 증액, (공허한) 공공 의료 확충, 법률 개정 등등의 단답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그 모든 '개혁'은 곧 정부 조직 개편이었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의 능력으로는 이번에도 그리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실무적으로도 결코 위기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세월호 사건에서 출발한 국민안전처가 이번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보라.그것보다 훨씬 더 넓다. 이번 일이 벌어진 경과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간단하게 말하면 민간과 각 사람, 문화와 가치, 행동의 방식과 환경까지 포함한다. 그러니 할 일은 무슨 한두 가지 조직이나, 정책,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요약하자. 공중 보건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결국 국가와 사회, 정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조직하는 일이 지금부터 리더와 리더십이 해야 할 역할이다. 당장은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누가, 어떤 길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까) 그 자체를 조직해야 한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책임을 다할 것을 무겁게 요구하고 또 기대한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와 격리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보건 당국은 23일 새로운 환자가 4명 추가되어 메르스 환자가 총 179명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는 3명(17일), 1명(18일), 0명(19일)으로 계속 줄다가 사흘 연속 3명이 발생한 데 이어서 다시 4명으로 늘었다. "메르스 종식" 운운했던 언론의 대응이 섣부른 호들갑이었던 셈이다.

 

환자 접촉 후 25일 지나서야 메르스 확진

4명의 신규 환자 가운데 177번(50·여) 환자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던 이로, 14번 환자와 접촉하고 나서 입원 격리 중에 확진을 받았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14번 환자와 마지막 접촉 후, 거의 25일이 지나고 나서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최장 잠복기 14일 기준을 놓고서 논란이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보건 당국은 "최대 잠복기 14일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잠복기 14일은 단지 통계적인 평균치일 뿐이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보건 당국이 최대 잠복기를 기계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칫 또 다른 구멍이 나올 수 있다는 염려다.

176번(51) 환자는 지난 6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76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다. 76번 환자로 인한 감염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178번 환자(29)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평택박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놓고서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메르스가 박근혜의 맨얼굴을 폭로하다 623 프레시안

[기고] 메르스, 국가 그리고 자본 -손미아 강원대학교 교수

 

메르스 확산의 근원

한국에서, 2015년 5월 2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월 23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175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7명이다.

공중 보건 또 역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이유는 최초 환자로부터 격리 차단의 실패, 슈퍼 전파자로부터의 감염 차단과 격리 실패, 정부와 삼성 자본의 은폐 등이다.

 

우선 최초 환자의 격리 차단이 실패한 요인을 살펴보자. 정부는 국내에 메르스 첫 환자(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격리 차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1번 환자로부터 2차 감염자의 발생을 차단하지 못했다. 메르스가 확산되자 정부는 2014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펴낸 지침을 따랐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밀착 접촉자를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미터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제한했다.

 

즉, "에어로졸과 미세 분말로 인한 공기 매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고 비말에 의한 직접 접촉 감염 경우만 고려"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벗어난 초기에 격리되지 않은 환자들이 2차 유행을 발생시켰다. (최재욱 등, '한국 메르스 감염의 역학 현황과 공중보건학적 대응 조치 방향', <대한의사협회지>, 2015) 특히 이번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14번 환자가 1번 환자와 같은 병동, 같은 층의 병실에 있었지만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서 슈퍼 전파자가 되어 의료 인력과 방문 환자를 감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슈퍼 전파자로부터 격리 차단의 실패 요인을 살펴보자. 이번 한국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경영진이 슈퍼 전파자의 격리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5월 27~29일 사이에 응급실에 왔던 14번 환자가 1번 환자와 같은 병원, 같은 병동, 같은 병실에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5월 29일에 응급실을 전면 폐쇄하고 환자 및 노출자를 격리해야 했으나 이를 방기했으며,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방기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한국의 메르스 확산 경로는 주로 슈퍼 전파자에 의한 병원 내 감염이 주요 경로였다. 한국에서 슈퍼 전파자는 1번, 14번, 15번, 16번 등이지만, 특히 이번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슈퍼 전파자는 14번이다. 1번 환자는 5월 15일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로 인해 평택성모병원에서 40명의 환자를 발생시켰다(6월 17일 현재 162명의 환자 중 24.69%).또 14번 환자는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노출되어 27~29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총 91명의 환자를 감염시켰다(6월 17일 현재 162명의 환자 중 56.17%). 16번 환자는 역시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노출되어 5월 25일 대전 대청병원, 28일에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두 병원에서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21명의 환자를 감염시켰다. 15번 환자는 경기도 화성의 한림대학교병원으로 이동, 의료인을 포함한 6명의 3차 감염자를 발생시켰다(6월 17일 현재).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메르스 확진자들은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메르스 환자들의 주요 감염 경로라고 알려진 슈퍼 전파자의 병원 내 감염과 유사한 감염 경로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슈퍼 전파자에 대한 추가적인 감염 차단과 격리가 메르스 확산을 막는 주요한 기제였다. 이렇게 국내 메르스 유행에서도 슈퍼 전파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슈퍼 전파자의 발생 양상을 분석하여 이들을 적시에 찾아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메르스 유행 관리의 핵심 사안이었으나, 이러한 격리 차단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에 의해 방기되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삼성 자본의 '은폐'이다. 정부의 은폐는 삼성서울병원과 은폐 행보를 같이 하면서 이번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는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오다 첫 번째 환자에게 노출된 14번과 같은 슈퍼 전파자의 등장을 막지 못했고, 이 슈퍼 전파자에 의해 메르스가 전국으로 이동, 전파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메르스 차단 실패의 요인이다.

 

정부는 5월 27일 이후 제2차 진원지가 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6월 7일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평택성모병원은 5월 29일에 자진 폐쇄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5일에야 이미 1주일 전에 자진 폐쇄해서 알 사람은 다 아는 평택성모병원을 첫 공개했을 뿐이었다. 또 정부는 이 병원에서 5월 15일에서 29일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5월 27~29일 사이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역학 조사를 시행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이미 6월 6일 현재 메르스 추가 환자 5명이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간 사람들이라는 것과,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가 메르스 확진이 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의 D병원"이라고만 지칭할 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5월 27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에 의해 노출된 환자들이 아무런 격리 조치도 없이 전국 각지로 되돌아가서 전국적으로 6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2차 유행을 낳게 되자 정부는 그제야 병원 공개를 하고 나섰다.

 

삼성 자본은 이러한 정부의 비호와 특혜를 받으면서 6월 6일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의 발생 현황을 은폐하였다. 6월 7일에 삼성 자본과 정부가 6월 7일 메르스 노출 병원의 발표와 삼성서울병원에 노출 규모를 밝힌 것은 정부와 자본이 메르스 국면에서 어떻게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날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14번 환자와 관련된 893명을 격리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지만 그 뒤에 나타난 사실들은 병원 측이 14번 환자에 노출된 많은 환자, 환자 방문객, 의료진들을 격리조치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들이 메르스에 걸렸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경영진은 메르스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격리 조치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였는데, 예를 들어 6월 12일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137번 환자는 5월 27~29일 사이에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있을 때 근무를 했던 비정규직 환자 이송 요원으로 병원 측이 이 환자를 격리조치 하지 않아서 6월 2일~10일까지 계속 근무를 했다. 또 6월 16일 메르스로 확진된 162번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의 방사선 기사인데, 이 기사가 6월 11~12일경 메르스 환자들의 영상 촬영 중에 메르스에 노출됨으로써 삼성서울병원에서 6월 16일까지도 메르스에 대한 격리와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메르스의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고 정보를 은폐하였고, 삼성 자본의 사적 이윤 추구를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오죽하면 한국-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 평가단은 "한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늦춘 탓에 초기 메르스 방역 정책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삼성 자본에 대한 '특혜'

정부는 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혜를 주었나? 그것은 바로 삼성 자본의 이윤 추구를 돕기 위해서이다.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통해 삼성 자본에게 특혜를 주려고 다각적인 시도를 해 왔었는데,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삼성 자본을 비호하면서 삼성 자본이 이윤 추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러한 특혜의 관습은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오랜 정경유착의 관습인데, 이러한 정경유착은 전염병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그 전염병 발생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게 또 다시 특혜를 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 자본에 대한 특혜의 대가로 국민들은 혹독한 질병에 시달리고 사망에 이르는 데에도 말이다.

 

그런데, 메르스 전염병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등장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 자본에 대한 특혜는 시금을 초월하고 있다. 6월 1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 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에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메르스의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또 한 번의 특혜를 주는 것이다. 바로 그 전날인 6월 17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메르스 확산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책임자인 송재훈 원장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확실한 방역"을 주문하며 질책했는데, 그 다음날 특혜를 버젓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자본과 정부의 본모습이다.

 

결국 정부와 자본은 이윤 추구를 위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도 물신주의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삼성 자본과 정부와의 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 자본과 정부의 관계가 물신주의로 나타나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는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3년 2월 25일, 그 출생부터 "선거 부정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태어난 박근혜 정부는 세계 공황이라는 자본가 계급의 위기의 시기에 이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등장한 정부였다. 당선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자본주의의 위기를 자본가 계급의 방식으로 극복하는 역할"을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성격은 세계 공황의 시기에 한국 사회의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의 근본 모순이 심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파쇼 정치가 전면에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세력은 '민주화'의 이데올로기라는 외피마저 벗어던지고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화의 이데올로기라는 속박을 벗어던지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퇴행적 형태가 노골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은 독점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다. 한국 독점 자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성 자본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방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박근혜 정부의 은폐와 조작은 너무나 상습적이어서 인간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질병, 전염병의 문제까지도 해당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자본의 이윤 추구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노동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참극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와 삼성 자본은 국민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뿐더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 밝혀졌다. 국민의 건강 문제는 자본의 이윤 추구에 오히려 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와 삼성 자본의 물신화된 이윤 추구 욕구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해야하는 사회적인 목적과 모순된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삼성 자본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다. 노동자 계급만이 자본가 계급과 그들의 도구인 국가 기구의 사적인 이윤 추구를 막고, 인간을 자본의 통제 아래에 두는 물신성에 기반을 둔 사회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인간의 연합체를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손미아 교수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에 재직 중입니다.)

 

 

신경숙 ‘표절 의혹’ 확산‘

신경숙 표절과 문학권력’ 토론 “출판 상업주의의 슬픈 풍경” 623 경향

 

“문예지 편집위원·평론가들은 자신들 잡지가 속한 출판사 책의 상업성을 문학성으로 번역하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이들은 그 ‘번역 작업’에 큰 자부심을 가지며,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윤 지상주의’와 ‘한국문학 지상주의’가 기이하고 모순적 방식으로 결탁한 것이 문제다. 그곳에서는 상업성과 문학성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특정 작가를 무한 애정으로 돌보는 게 조직문화로, 표절을 표절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심보선 시인)

 

23일 서울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열린 ‘최근의 표절 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현재’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학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경숙씨의 표절 논란 이후 처음 마련된 토론회로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가 주최했다.

  

     

23일 서울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한국작가회의와 문화연대 공동주최로 ‘최근의 표절 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현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명원, 오창은 평론가가 발제하고 심보선 시인, 정원옥 문화과학 편집위원, 정은경 원광대 문창과 교수가 지정토론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발제와 토론자들은 문제의 ‘전설’ 부분 표절은 명백하다고 보고, 이번 사태를 ‘한국문학의 존재 조건을 바꿔 놓은 문학사적 사건’으로 여기고 최근 드러난 문단의 총체적인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원 평론가는 이번 사태가 “한국문학이 돈과 패거리 권력으로 무장해 지나온 십수년의 실험이 어떤 희망없는 변곡점에 도달한 사건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치매 상태에서 집 나가 행적을 알 수 없는 것은 신경숙 소설 속 ‘엄마’가 아니라 오늘의 ‘한국문학’ ”이라고 질타했다.

 

오창은 평론가는 “한 작가가 문학적 경향·지향과 상관없이 출판사를 번갈아가며 출간하는 관행은 출판 상업주의의 현재를 가늠케 하는 슬픈 풍경”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한 질서가 성립하려면 새로운 흐름이 있어야 하고, 문학적 신념에 따라 작가들의 이합집산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한국 작가의 정체성은 곧 창비·문학동네·문학과지성사와 같은 출판사 소속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명원 평론가는 “비평 공간에서 이견을 지닌 비평가들은 대부분 중심 질서 바깥에 ‘비체제 지식인’으로 존재한다. 문학 제도는 비평적 담론과는 완전히 무관한 산업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반체제 지식인’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심보선 시인은 ‘좋은 비평’도 타개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이 권력을 비판하는 비평, 권력 외부의 비평, 표절을 검증하는 비평인데 비평 자체는 누가 비평하는가”라며 “크건 작건 모든 출판사와 잡지, 평론가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확고한 신앙, 자신을 한국문학의 수호자로 자임하는 논리와 믿음 자체가 지속되는 한 표절과 은폐 가능성은 어디서나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학 시장과 비평을 독점하는 권력화된 시스템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저들 구미에 맞게만 쓰면, 대충 써도 심지어 표절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작가들에게 보낸다”며 “그러나 비평되지 않았을 뿐 그 속에서도 일부 젊은 작가들은 여러 형태로 권력에의 저항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신경숙 문학’의 부상에 대한 비평도 이어졌다. 오창은 평론가는 “대형 출판사들이 연합해 ‘한국 대표작가’를 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신경숙 신화’의 실체”라고 밝혔다. 정은경 평론가는 “문학동네, 문지 작가였던 신경숙이 만해문학상 수상(1996년) 이후 창비가 상징하는 진보적 가치와 문학적 상징자본을 일거에 획득해 한국문학의 정상에 우뚝 섰다”며 “그는 창비가 문학동네의 대중성·상업성과 통합하는 가교가 됐고 지향할 가치를 고민하지 않는 이 시대의 상징이 됐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사과도 ‘민영화’ 하나” 624 한겨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메르스 사태 대국민 사과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9월1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구 북구 창조경제단지 예정부지(옛 제일모직)를 방문해 함께 터를 둘러보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새정치 최고위원회의 ‘대국민 사과’ 압박

전병헌 “책임 회피하려 이재용에 통해 대리사과”

오영식 “대기업 후계자 책임감만도 못한 대통령”

추미애 “무능한 정부 대신 민간병원장 꾸짖다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메르스 사태 대국민 사과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정부가 대국민 사과도 이제 ‘민영화’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회피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 대리사과를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책임도 없는 총리도 사과를 하고, 삼성의 부회장, 병원장도 사과를 했지만 그들은 국정 책임자가 아니다”라며 “정부 무능으로 국민에 피해를 끼쳤는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가 대국민 사과도 이제 ‘민영화’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은 ‘민영화 사과’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시점에서 과연 박 대통령의 책임이 대기업 후계자의 책임감만도 못하냐”며 “메르스가 악화된 데엔 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큰 것이다.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게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미애 최고위원도 “감염병이 확산되는 와중에 대통령은 무능한 정부 당국자를 꾸짖지 않고, 민간 병원장을 꾸짖고 최고경영자는 사과를 했다”며 “그러나 방역대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도 정부에 있고, 종국적인 책임도 정부에 있다. 정부를 제대로 지휘해야 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은 위기관리를 잘못한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또 거짓말… 의료진 지침에 “코호트 격리” 명시 624 미디어오늘

평택성모병원 전원조치 공방에 “그 때는 코호트 개념 없었다”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23일, 평택성모병원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며 ‘당시는 국내에 코호트 개념조차 없었지만 (우리가)의료진에 대한 격리조치 등을 병원측에 요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비말감염에 대한 코흐트 격리 원칙을 명시한 자료가 미디어오늘에 입수됐다.

 

앞서 평택성모병원 이기병 원장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첫번째 환자에게 감염된) 14번째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면서 또 다시 역학조사단이 병원을 찾았을 땐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면서 “방역 당국에 코호트 격리를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코호트 격리는 규정에 없다. 환자를 전원(병원이동) 조치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하루 뒤 브리핑을 통해 평택성모병원과 상반되는 주장을 폈다. 당시 역학조사를 맡았던 배근량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당시 있었던 의료진들에 대한 격리조치와 자가 격리조치를 병원 측에 요구했다”면서 “(평택성모병원)이사장은 어차피 지금 환자들을 보낼 수도 없으니 그대로 진료를 계속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 때는 코호트 격리 개념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24일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격리병상 의료진을 위한 교육자료: 비말감염 예방책’이라는 지침엔, 비말감염 감염병에 대해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할 경우 동일한 병실에 두어 코호트 격리”하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코호트 격리가 어려울 때”에만 “같은 병실을 사용 시, 감염 부작용이 예상되는 환자나 전파를 잘 시키는 환자와의 배치 배제”라는 지침을 두고 있다. 이 질병관리본부의 의료진 지침은 2014년도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용역연구과제 결과로 작성되어 의료진들에 배포된 것이다.

 

한마디로 지난해 코호트 격리가 원칙이라고 지침을 배포했던 보건복지부 측이 이제와서 ‘(평택성모병원이 요청했던)당시엔 국내에 코호트란 개념이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같은 브리핑을 했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확대된 조직으로, 당초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도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맡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평택성모병원 양측이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브리핑 내용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평택성모병원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의심환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조치를 뜻한다. 코호트(Cohort)는 동일집단이라는 뜻의 단어로 비말감염 등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발생시 동일 질환 환자들을 묶어 외부와 격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탄저균 실험하기에 좋은 우호적인 국가” 623 미디어오늘

[미디어 현장] 메르스에 묻힌 ‘죽음의 수소폭탄’ 탄저균, ‘주피터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지난 1979년 옛 소련 시절,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150㎞ 지점에 있는 작은 공업도시 스베르들롭스크(현 예카테린부르크) 지역에서 2개월 동안 약 2천 명의 주민들이 갑자기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소련 당국은 한 도축업자가 탄저병에 걸린 소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단지 63명이 사망한 사건이라고 은폐했지만, 결국, 인근에 소련의 탄저균 실험실에서 공기 중에 유출된 탄저균 포자가 바람을 타고 이 지역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당시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 적은 양의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가 공중으로 날아갔을 뿐인데, 2천 명이 넘는 무고한 주민들이 사망한 것이다. 약 100kg 정도의 탄저균이 주거 밀집지의 상공에 살포된다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추측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탄저균이 ‘죽음의 수소폭탄’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 13일, 이른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징크스를 가진 날에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실에서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에 75명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탄저균 샘플을 옮기는 과정에서 전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탄저균 일부가 살아있었던 것이다. 90%가 넘어가는 탄저균의 치명룰에 미 의회는 어떻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해 5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CDC에 요구했다.

 

그런데 이 대책 보고서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미 국방부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발견되었다는 사건 소식이 전세계를 강타했다. 조사해보니 캐나다 일본 등 외국에도 배달되었지만, 가장 최근에는 우리나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달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미 상원의원까지 나서서 어떻게 이러한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진 물질이 민간 택배회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느냐고 따지고 나섰다.

 

▲ 녹색연합,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국의 살아있는 탄저균 국내 반입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방독면을 쓰고 서 있다. ⓒ 연합뉴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직후 발생한 이른바 탄저균 편지 배달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바 있다. 탄저균을 연구하던 미 육군 연구소 직원이 앙심을 품고 극미량의 탄저균을 편지 봉투에 넣어 배달했을 뿐인데, 배달부와 이를 받은 언론사 직원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치명상을 입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은 이미 탄저균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한 나라이다. 생물학전 연구원들이 가장 취급하기를 꺼리는 물질 중에 하나가 탄저균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가장 핵심 이유는 탄저균을 완전히 죽일 수 없다는 것이다. 탄저균의 한 샘플에는 약 1마이크론 크기의 탄저균 포자 100억 개가 존재하는데, 방사능 등을 통해 99.999%를 다 살균 처리한다고 해도 약 10만 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한 개의 샘플에서도 이 10만 개의 살아 있는 탄저균 포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면? 이미 CDC는 지난 10일,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살아있는 탄저균 사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살균 처리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제는 두 가지이다. 이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하나는 이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만 된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메르스’라는 이른바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해 주요 이슈가 되었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탄저균이 오산 미군기지로 배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언론에서도 잘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묻혀갔다.

 

일부 언론이 이러한 생화학전 실험이 한반도에서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점을 지적해도 우리 정부는 미국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꿀 먹은 벙어리로 둔갑했다. 어쩌면 이는 이른바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프로젝트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총괄한 책임자가 “한국은 아무 곳에서나 실험하기에 아주 좋은 우호적인 국가”라는 소름 돋는 말을 아무 주저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메르스는 치유할 수 있고 이 확산 시기를 지나고 나면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재발에 대해서는 방지할 방안도 강구될 것이다. 그런데 소리 없는 죽음의 수소폭탄으로 불리는 탄저균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연구 단계에서 살아있는 포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초비상이 걸리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살아있는 몇 그램의 탄저균 포자가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거지로 날아간다면 그 피해를 가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메르스에 묻혀 있더라도, 아니 메르스 사태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이번 탄저균 사태에 두 눈을 부릅떠야 하는 이유이다.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쓴 채 밤새 줄서기… 메르스도 못 말린 '아파트 청약 로또' 624 부산

초저금리·메이저 브랜드 잇단 분양에 과열

     

 

▲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해운대자이2차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특별공급 신청자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분양시장 열기가 가히 폭발적이다.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무색할 지경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청약 당첨=로또' 공식이 성립하면서 지난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청약 바람이 부산을 휘젓고 있다.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부동산전문가들이 신중한 투자를 거듭 당부하지만 큰 소득이 없는 실정이다.게다가 내로라하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좋은 입지와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속속 새 아파트를 선뵈면서 '밤샘 줄서기' 진풍경이 연출되는 등 열풍에 기름을 부었다.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자이 갤러리. 길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텐트를 친 사람들로 장사진이었다. 500m 가깝게 이어진 행렬엔 마스크 낀 사람이 적잖다. '해운대자이 2차' 특별공급 신청자들이다. GS건설 분양팀도 야단법석이었다. 당초 일반특별공급신청서를 2천 장 준비했다가 추가로 3천 장을 더 확보했다. GS건설 김필문 분양소장은 "선착순이 아닌 데도 전날 밤부터 자리를 잡는 등 북새통이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오픈한 '해운대자이 2차' 견본주택 방문객은 무려 4만 명에 달한다. 첫날 9천 명이 몰리더니 주말 동안 2만 명이 몰렸다. 평일이었던 지난 22일에도 1만 명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새누리당 의원과 장관은 ‘강남 스타일’ 6.18 시사저널

중앙공무원 절반 강남 부동산 소유…중앙정부 관료·국회의원 881명 전수 분석

120㎢. 남한 전체 면적의 0.1%.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차지하는 지리적 위상이다. 하지만 강남 3구가 대한민국에서 갖는 경제·사회·문화적 위상은 결코 물리적 넓이와 비교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3구는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해왔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인다는 ‘강남 3구’의 지배적 위상은 여러 면에서 여전히 굳건한 모양새다. 한때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강남 불패’ 신화도 옛말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및 강남 재건축 추진 등으로 최근 투자 심리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주도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과연 ‘강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시사저널은 국가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양대 축인 행정부 소속 중앙공무원과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공개한 건물부동산 내역을 전수 분석했다. 전체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지방공무원, 전국 국립대학 및 대학병원 관계자, 지방 소재 연구기관, 군 일선부대 지휘관 등을 제외한 881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서다. 물론 개인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공직자의 개인 신상이 반드시 해당 인물로 하여금 특정 방향으로만 정책을 결정짓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들 고위 공직자가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이들의 정책적 판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 시사저널 박은숙

 

881명의 고위 공직자가 신고한 건물 부동산 28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도 ‘강남’이 차지하는 위상은 압도적이었다. 공직자들이 신고한 보유 부동산의 액수가 일반에 비해 상당히 큰 수준이었고, 그중 강남 3구에 높은 비율로 집중돼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인당 평균 ‘11억원’ 상당 부동산 신고

총 881명의 건물부동산 평균 신고액은 11억1545만원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고급 주택’의 하한선을 시가표준액 6억원으로 규정한다. 6억원 이상 가액의 건물부동산 중 규정 면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중과세한다. 이에 따라 고급 주택 여부를 가늠하는 상식적인 기준선을 가액 6억원에 둔다면, 평균 10억원이 넘는 건물부동산을 신고한 고위 공직자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동산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1인당 신고한 건물부동산 수는 3.2건이었다. 공직자가 가족과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나눠 신고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공직자가 복수의 건물부동산을 보유했다는 뜻이다.

 

■ 두 명에 한 명꼴 ‘고가 부동산’ 소유

신고 건물부동산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건물부동산은 총 491개였다. 분할 신고된 공동 명의 부동산도 합산 가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포함한 결과다. 881명의 고위 공직자 중 두 명에 한 명꼴로 6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1개를 보유한 셈이다. 그중 291개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었다. 491개 고가 부동산 중 59.2%에 달한다.

 

■ 중앙공무원 49% ‘강남 부동산’ 보유

고위 공직자와 ‘강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393명의 고위 공직자가 강남 3구에 건물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881명 중 44.6%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행정부 소속 중앙공무원의 경우 49.1%(589명 중 289명)로 비율이 더 높았다. 정부 고위 관료 두 명 중 한 명이 강남에 발을 담그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은 이보다 낮은 35.6%(292명 중 104명)였다.

 

전세권을 제외하고 건물부동산을 강남 3구에 소유한 고위 공직자는 전체 881명의 38.8%(342명)였다.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보유자로 범위를 좁혀보니 25.3%(223명)라는 수치가 나왔다.

 

 

 

ⓒ 시사저널 포토

 

■ 장관 17명 중 11명이 ‘강남 스타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권력’으로 꼽을 수 있는 이들의 ‘강남 스타일’도 두드러진다. 17개 부처 장관들은 정부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고위 관료다. 이들 장관 17명 중 11명(64.7%)이 강남 3구에 건물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청와대 비서실은 어떨까. 45명의 비서진 중 24명(53.3%)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등 정부 부동산정책과 관련성이 큰 관료들이 서초동·개포동 등에 6억원 이상의 건물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검찰 및 금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의 비율이 높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검찰청 고위 간부, 전국 지·고검장 등 재산 신고 대상인 검찰 고위 공직자 35명 중 26명(74.2%)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 공직자들도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에 적을 두고 있다. 34명 중 18명(52.9%)이다.

 

 

■ 국회의원 소속 정당 간 편차 커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세 원내정당의 처지가 대비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 155명의 1인당 부동산 평균 신고액은 15억1675만원이다.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다.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74명(47.7%)이다. 약 절반이 강남 부동산과 연을 맺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30명의 평균 신고액은 8억7289만원으로 전체 평균에 못 미친다. 강남 3구 부동산 보유 역시 29명(22.3%)으로 새누리당 의원 비율의 절반 수준이다. 평균 3억1979만원의 건물부동산을 신고한 정의당 의원 5명 중 강남에 부동산을 가진 의원은 없었다.

 

■ 신규 매입·매도 역시 ‘강남’이 중심 

2800여 개 건물부동산 신고 내역을 지역별로 집계해본 결과, 강남 일대를 제외하면 서울 용산구 및 경기 성남시·고양시 등의 순위가 높았다. 중앙공무원은 세종시, 국회의원은 비수도권 광역시 및 국회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의 순위가 높게 나왔다.

 

2014년 정기신고와 올해를 비교·대조해 최근 1년간의 건물부동산 신규 매입·매도 내용을 분석해보니 역시 강남 일대에서의 거래가 가장 많았다. 평균 거래액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1년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역시 강남이 대세였던 셈이다.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에게도 강남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욕망’의 기호였다

 

 

이제부터 네가 한 말, 쓴 글을 다 안다 06.30ㅣ주간경향 1132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을 비롯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하게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음성통화나 이메일은 물론 ‘카톡’과 SNS 게시글을 통한 통신내용까지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다.

곳곳에서 마스크가 늘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과 대처 실패 소식은 시민들의 말문을 막았다. 하지만 메르스 걱정 속에 묻혀 지나간, 진짜 말문을 가로막을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다.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통신내용을 더 쉽게 감청할 수 있게 하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스크 뒤로 입만 가려봤자 소용없다. 음성통화나 이메일은 물론 ‘카톡’과 SNS 게시글을 통한 통신 내용까지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들까지 당신의 메시지를 언제든 볼 수 있게 된다.

 

사업자에 감청협조설비 설치 의무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날은 메르스 확산 공포가 점차 고조되던 6월 1일이었다. 개정안에는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 SNS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을 비롯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하게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이들 사업자에게 감청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감청 등의 통신제한조치를 무리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감시위원회까지 설치된다.

 

감청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영장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부 내에 통신제한조치 전반을 관장하는 위원회를 둬 실제 집행과정을 담당할 사업자들의 감독권한이 이 위원회에 주어진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민간에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맡기는 만큼 그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정작 감청을 실시하는 정부기관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은 쏙 빠져 있다.

 

 

2014년 10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경찰로부터 SNS 통신내역을 압수수색 받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기관이 그동안 도입해온 인터넷 감청장비를 감독하는 실정만 들여다봐도 현실은 드러난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국방부, 관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는 미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6월 현재 감청장비 보유 현황을 입수한 결과 모두 367대의 감청장비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인가받은 73대의 인터넷 감청장비는 관세청이 보유한 1대를 제외하면 미래부가 파악한 보유 현황에 올라 있지도 않았다.

 

2009년 이후로 미래부가 인가한 감청장비는 모두 흔히 패킷 감청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감청장비였다. 정부와 민간 전체의 감청장비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미래부가 이 70여대의 감청장비의 행방에 대해 입을 다문 이유는 하나다. 미래부에 도입 신고 의무가 없는 국가정보원이 이들 감청장비를 보유·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비법 개정안을 낸 새누리당 등 일각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휴대전화와 인터넷, SNS에 대한 감청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감청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인터넷 감청장비 제조업체가 공개한 장비의 기능에 따르면 메시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달되는 거의 모든 정보의 내용이 수집 가능했다. 음성통화의 경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모두 메시지 내용을 수집·기록할 수 있고, 팩스·이메일·메신저 대화·인터넷 게시글 및 파일 전송 내역도 파악할 수 있었다. 보안을 위해 이용되는 HTTPS 방식의 암호화 통신 메시지 내용까지 알아내는 기능도 있었다. 특정 문구가 들어간 메시지의 내용을 따로 수집하는 기능도 갖춰져 있는 데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메시지는 전달할 수 없게 막는 것도 가능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통신사업자를 통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846건에 달했다. 말 그대로 유선·이동전화 등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한 내용을 제공받은 건수만 여기에 포함된다. 5846건 가운데 5531건, 통신 비밀자료의 94.6%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됐다. 여기에 현재로선 파악할 수 없지만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을 70여대의 인터넷 감청장비를 통한 감청내역까지 더하면 실제 이뤄진 감청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감청 탐지 서비스 업체 직원이 설치된 감청 설비가 있는지 탐지하고 있다. / 가드윈경호기획 제공

 

대규모 개인 신상정보 유출 우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영장 없이도 가능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전화번호 기준으로 지난 한 해에만 1028만건을 넘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1억2800만건이나 됐다. 정보수집을 이유로 역시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지난해 129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체 국민 4명당 1명의 통신자료를 정부가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대규모 정보유출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될 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이 각각 분리돼 제공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유출사태가 벌어져도 위험도는 낮아진다. 하지만 통신 내용에 더해 개인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한데 묶여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프라이버시권이란 소극적 의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가 아니라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인정받아 구체적·직접적인 디지털 기본권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과정에서 조합원 김모씨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통신기록과 위치정보까지 경찰에 수집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헌법소원에 나선 바 있다. “어디에 숨었는지 알아낸답시고 당시 저와 가족들 휴대폰 위치추적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도 다 들여다봤다니까요.” 김씨는 비록 당시에는 감청은 이뤄지지 않아 자신의 행적과 무관한 가족들의 일상적 통화·메시지 내용까지 수집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감청이 보편화되면 수사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까지 정보침해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걸 안 아들이 ‘스마트폰 GPS 기능은 끄고 다닌다’고 한 얘기를 듣고는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한다는 게 미칠 것같이 괴롭고 미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통비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악되지 않는 감청건수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개정안에서 설치하기로 한 감시위원회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 없이 실시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파악·감독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6시간까지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한 ‘긴급통신제한조치’나 대통령의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되는 해외 통신에 대한 감청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엄격한 통제가 이뤄질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비밀을 수집하는 범위를 SNS로까지 확대한 것은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지원하는 새누리당의 일관된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번 19대 국화에서는 이미 2013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감청을 보다 쉽게 허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감청의 범위와 민간 사업자의 의무까지 포함시키는 ‘업데이트판’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해외 SNS서비스로 이탈 사태 가능성

특히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감청 불응사태 때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의 법적·기술적 정의를 두고 현행 통비법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당시 다음카카오 측은 “통비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카톡 내용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은 ‘실시간’을 바탕으로 하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던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사업장에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면 이런 논란을 비켜갈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카톡’을 포함해 실시간 의사소통 방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국내 SNS 서비스업체 대부분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SNS 서비스로 또다시 이탈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민식 의원은 일반시민 10명 중 6명은 휴대전화 감청이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합법적인 감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16·17일 양일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법원이 허가하면 통신업체가 휴대전화 감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은 60.1%로, 협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 27.2%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실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2.4%로, 찬성 41.1%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실제 실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은, 설문 응답을 종합해보면 결국 불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고도화되면서 이제 대다수 국민들도 휴대전화 감청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감청 확대’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반대 입장의 개정안을 내며 맞서고 있다. 현행대로는 영장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도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공받도록 해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시지와 대화 내용에 대한 감청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개인의 위치정보까지 별도로 관리해 유출될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내사단계에서는 감청을 제한하는 등 정보·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남발되어 온 통신제한조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도 통비법의 개정 방향은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접근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주의가 굉장히 미흡한데, 통신자료 요청제도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감청은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은밀성과 계속성, 침해 대상의 광범위성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귀족 판사’의 시대가 왔다 06.30ㅣ주간경향 1132호

지난해 12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은 은밀하게 판사 합격통지를 받았다. 대법원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초동의 한다 하는 저녁자리에서는 다 퍼졌다. 합격자들은 대부분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합격통지를 받기가 무섭게 곧바로 로펌 대표에게 보고했다. 말이 좋아 보고이지 그 지엄함은 사실상 통보였다. 더 이상 선배 변호사들의 잔심부름이나 하는 말단 변호사가 아니라, 법대 위에서 당신과 당신 의뢰인의 재산과 운명을 갈라줄 신분임을 고지한 것이다. 하지만 그 통보가 로펌으로서는 무섭지가 않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임관일이 7월 1일이라고 했으므로, 6개월간 월급도 많이 드리고 저녁자리에도 모실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과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로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의 설명. “밥 사고 술 사고 일은 안 시킨다.”

 

판사를 마치고 로펌에 간다고 해도 비난이 들끓는 세상인데, 판사로 통보를 받고 6개월씩이나 더 로펌에 있는 이유가 뭘까. 쉽게 말해 미리 뽑힌 것이다. 올해부터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 3년이 필요한데, 통보 받았을 때는 경력이 2년6개월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을 채우려 세상이 다 아는 판사 합격자가 로펌에서 밥을 먹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해명한다. “대학교 신입생도 고등학생 시절에 뽑히고, 전에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도 연수생 신분으로 뽑혔다.” 하지만 경우가 다른 설명이다. 고등학생이 대학에 붙었다고 교사에게 밥과 술을 얻어먹을 수 없고, 연수생이 판사가 됐다고 연수원 교수에게 술을 사내라고 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법관에 내정된 후배 변호사는 더 이상 후배가 아니다. 전직 판사를 수억원씩 들여서 데려오는 판에, 현직 판사가 되실 분이 내 옆방에 계신 것이다.

 

 

1982년 장애를 이유로 사법연수생 4명이 법관 임용에서 탈락했다. 박찬 조병훈 김신 박은수 씨다(사진 왼쪽부터). 시민사회의 강력한 항의로 이듬해 2월 전원 판사가 됐다. 이 가운데 김신 판사는 2012년 대법관에 올랐다. 당시 이들의 탈락이 부당하다고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일한 임관 기준이 연수원 성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성적으로 판사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발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 사진

 

로펌, 밥 사고 술 사고 일은 안 시켜

판사 내정자들이 어떻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대법원이 모를 리가 없었다. “일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으며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매우 아파하고 있다. 법조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상상과 달리, 법원은 그다지 로펌에 우호적이지 않다. 자신들이 불면의 밤을 거듭해 내린 판결을 대가로 수억원씩 챙기는 변호사들이 고울 리가 없다. 그런데 로펌이 법원의 명예에 흠집까지 내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다. 대법원 관계자에게 다시 물어봤다. “지난해 겨울에 연수원 출신과 합쳐서 전형을 했고 같이 발표했다. 연수원과 로스쿨 합격자 비율을 나눠놓고 시작할 수는 없었다. 같이 전형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야 맞다. 다만 연수원 출신은 4월 1일에 임관했지만 로스쿨 출신은 7월에 되어야만 했다.”

 

관계자의 말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미리 뽑았다고 해도, 통보를 지난해 12월이 아닌 나중에 하면 될 일이었다.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다. 법원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판사로 내정된 상태이니 진행된 사건에서 손을 떼고 술도 함부로 얻어먹지 말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판사 내정자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6개월을 신성하게 보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을 갓 졸업한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혈연과 인맥으로 엮여 있는 노회한 50대 파트너 변호사들의 관리를 벗어났다고 믿기도 쉽지는 않다.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의 설명이다. “대법원이 3년을 채운 법조인을 대상으로 전형해서 합격 즉시 임관시켰으면 된다. 법원이 사건 담당자 바뀌는 로펌 사정까지 봐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때묻지 않은 사람들의 순혈주의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6개월은 짧지 않은 기간이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 판사는 그 로펌 사건 한 번은 반드시 봐준다. 판사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나?”

 

판사 내정을 6개월 먼저 통지한 것은 문제였다고 법원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어떤 사람을 판사로 뽑고 있는지다. 우선 경력면에서 보자면, 김한규 회장이 주장한 대로 ‘순결한 변호사’들을 대법원이 원하는 것일까. 일단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주간경향> 취재 결과 이번에 임관하는 로스쿨 변호사 37명 가운데 두 사람의 개업지가 아파트였다. 물론 판사로 내정을 받은 다음에 옮긴 것이다. 이런 일은 일본에서 정말 취직이 안 되는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다. 일명 게타이 벤고시(휴대전화 변호사)라 불리는 사무실 임대료조차 못 내는 3류 변호사들이 카페를 전전하는 경우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판사인 이모 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화우에 있다가 용산구의 한 아파트로 개업지를 옮겼고, 윤모 변호사는 관악구의 한 아파트로 개업지를 옮기면서도, 전화번호는 이전 직장인 한 공기업으로 해놨다. 결국 이들은 사실상 3년을 채우지 못한 것인데도 대법원이 용인했고, 이유는 변호사로 돌아다니느니 집에나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2013년 4월 보랏빛 법복을 입은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전 세계의 법복은 보라색이나 자주색 계열이 많은데 신성함을 상징한다. 우리식으로 하면 팥죽색으로 민간에서 귀신을 쫓는 색깔이고, 마찬가지로 신성함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불과 2년 전인 이때 임관한 판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법관에 임용됐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법관 내정되면 더 이상 후배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순혈주의를 원한다고 해도, 과거 사법연수원 출신과 비슷한 판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뽑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인류 판사’가 등장하고 있고, 점차 늘면서 법원을 장악할 것이다. <주간경향>이 확인한 결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 판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훈계를 했다. 대상은 52명인데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사가 된 사람들이다. 2017년에 없어진다는 사법연수원 출신이다. 당시 박 처장은 “로스쿨 출신들은 판사 합격통보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연수원 출신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이 원래 될 사람이 됐다는 식이다”라며 혼내듯 말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있던 판사들을 비롯해 법조인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전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 대법원장이 뽑아줘서 고맙다는 뜻 아니겠느냐. 과거에는 자기 성적으로 임관하는 것이니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고 당당했다. 판사로 뽑아줬다고 눈물 흘리는 애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할 수 있겠느냐. 대법원이 상명하복을 원한다면 검찰과 다를 게 뭐냐.” 서초동 한 변호사의 냉소적인 반응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박 처장이 검찰의 예를 들면서 겸손하라고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박 처장의 훈계는 내용도 그렇지만 시점상으로도 불필요한 것이었다. 2017년부터 사법시험이 없어지므로 성적 위주 임용은 어차피 사라진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뻣뻣하게 버티는 신규 판사들은 사라진다. 올해 로스쿨 출신 판사를 뽑은 방식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관 선발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사가 뽑힐까. 모른다.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과정과 기준을 가지고 판사를 뽑았는지 법관으로 뽑힌 당사자들도 모른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인 나승철 변호사의 얘기다.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게 뽑았으니 믿어달라고 한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기준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뽑았는지 안 밝히면 의심받는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국의 판사를 뽑는 일이다. 왜 기준을 안 밝히나. 이미 시민들의 가슴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 배경 없는 사람은 판사가 못 된다는 말이 파다하다. 공개해서 의심을 풀어라. 이렇게 5년 10년 지나, 모두가 법원을 불신한 다음에 공개해봐야 소용없다. 메르스 사태를 봐라. 시민이 의혹을 가질 때는 공개를 해서 풀어야 한다. 믿어달라고 말할 게 아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로스쿨 출신 신규 법관의 가족 정보가 돌고 있다.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서울변호사회 등의 입장이다.

 

임관 후엔 또 월급받으며 8개월 연수

이런 변호사단체의 추궁에 법원의 판사들도 답답해하며 한숨을 내쉬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에 임관한 로스쿨 출신 판사들은 4년차 판사와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8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 기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판사들은 길어야 2주를 받는 게 전부였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로스쿨 3년에 법조인 3년 하고도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거다. 로스쿨이 연수원을 대체하지 못하고 법조인 3년 경력도 못 믿겠다는 거다. 사실 판사들 사이에는 로스쿨 출신들을 로클럭으로 일을 시키면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8개월 교육제도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식이면 서울대 교수도 일단 뽑아놓고 가르쳐서 학자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판사는 판결 안 쓰면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판결 안 하는 구성원을 이렇게 많이 뽑아서 그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이고, 그 숫자는 더 많아진다. 시민들이 동의해주겠느냐.”

 

대법원 역시 이런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 “과거에는 성적대로 뽑는다고 시민들이 비난하지 않았느냐. 판사가 성적순이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법조인 가운데 판사를 뽑는 법조 일원화가 시작됐다. 마침 로스쿨이 시작됐고 졸업생 가운데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성적도 발표하지 않고.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문제가 있다.” 외국은 어떨까.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 전국 법원에서 연수를 받는다. 한국과 달리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소 성적이 모두 공개된다. 시험성적과 함께 연수과정에서의 인성평가로 판사를 뽑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오랜 변호사 생활을 거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는데, 전국의 판사들이 수십년에 걸쳐 평가한 자료가 중요한 기준이다.

 

올해는 변호사 경력 3~4년인 법조인만 판사로 뽑았다. 그럭저럭 옛날 방식이 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 그렇다. 우선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경력,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이상,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승철 변호사는 “지금부터 법원이 변호사를 평가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실력이 있다는 단순한 결론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것 말고 신뢰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머리는 좋고 그나마 때는 덜 탔으니 믿어본다’는 것도 없어지게 생겼다. 이제는 그것마저 잃게 생겼다. 집안도 좋고 인맥도 좋아서 판사됐다는 소리를 듣게 생겼다. 대법관 한 명 잘못 뽑아서 법원이 입는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하지만 현장의 판사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감당하기가 힘들다.” 귀족 판사의 시대가 오고 있다.

 

자본주의 적은 평등 아닌 불평등제1067호 6.24 한겨레21

주류 경제학계, 신용평가회사마저 불평등이 불러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 높이기 시작해… 세습자본주의 끊어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평등하면 게을러진다. 그러면 성장이 정체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모두가 먹고살기 어려워진다. 조금은 불평등해야 경쟁에서 이겨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혁신하게 되고, 그래야 성장이 일어난다.’ 성장론자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신화다. 복지 논쟁에서, 임금 책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항상 등장하는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그것도 변방의 변화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한복판인 미국과 주류 경제학계에서의 변화다. ‘불평등’이 전세계인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보면 분명 그렇다.

 

출발은 미국이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미국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10월 보스턴 연준이 연 ‘경제 기회와 불평등’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불평등 정도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 미국의 불평등이 19세기 이래 가장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도 실증적으로 지적된다.

 

빈부 격차, 소득 불평등의 현실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풍경이 국내에 있다. 빈민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뒤로 강남구 일대의 고급 고층 아파트들의 마천루가 보인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미국 연준 의장마저 우려 섞인 발언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의장은 보통 경기 상황이나 통화정책에 대해 발언한다. 많은 경우 ‘전략적 모호성’을 동반한다. 그의 한마디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연준 의장이 경기 상황이나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런데 불평등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은행의 책임자가 불평등을 거론하게 된 것은, 그만큼 불평등 문제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을 방증한다. 옐런 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불평등이 일시적으로 작아졌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던 것이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서 오히려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보다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게 됐다.

 

물론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대부분 가정의 생활수준이 정체하거나 낮아지는 상황이다. 연준이 미국의 6천 가구의 가계수지를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결과, 상위 5% 가구의 실질소득은 38% 커진 반면 나머지 95% 가구의 실질소득은 10%도 커지지 않았다. 상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다. 상위 5% 가구의 보유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4%에서 63%까지 커졌는데, 하위 50% 가구가 보유한 자산의 비중은 3%에서 1%로 작아졌다. 부와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해 ‘아메리칸드림’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미국의 계층 이동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셈이다.

 

재닛 옐런의 이런 지적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나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 등이 여러 저작물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대체로 미국 경제가 20세기 이후 가장 높은 정도의 불평등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에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불평등 및 빈곤율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그 뒤에도 소득 불평등도는 극적으로 커진다. OECD가 집계한 결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17개 회원국에서 2007~2010년의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의 불평등지수는 그보다 앞선 12년 동안의 상승폭만큼 커졌다.

 

게다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거나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아동과 청년 빈곤율이 높아진 반면 노인층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았다.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은 평균 20%가량 하락하면서 아동과 청년 빈곤율을 하회했다.

 

 

한때 아시아에서 ‘중산층 국가’의 모범을 보여주던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1970년대 일본은 ‘1억 총중류’라는 말이 유행하며 전 국민이 중산층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나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계속 상승하고 고령자들의 삶은 점점 더 열악해져 ‘표류노인’이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평생고용 신화는 깨지고 저임금 임시직 노동자 비중이 현격하게 커졌다.

 

가장 불평등했던 벨에포크 시대로의 회귀

이 모든 논의에 한 획을 그은 것이 바로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의 <21세기 자본>이다. 피케티 교수는 ‘세습자본주의’라는 말로 최근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평등의 흐름을 정리한다.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진행되다가는 자본 소유의 집중도가 점점 더 높아져서 세습받지 않고서는 자산을 보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다.

 

피케티는 불평등 논의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버티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기반은 ‘능력주의’(Meritocracy)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개인이 노력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은 과거 그 어떤 경제체제보다 자본주의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였다.그런데 피케티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21세기 자본주의는 그런 윤리적 근거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불평등이 그 원인이다. 피케티는 1980년대 이후 현대자본주의가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기이던 프랑스의 ‘벨에포크 시대’ 또는 미국의 ‘도금시대’로 귀환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벨에포크 시대와 도금시대는 불평등이 극에 달했을 때인데, 여러 수치로 볼 때 1980년대 이후 분석 대상 국가들이 그 시기의 불평등도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은 이를 보유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득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자본을 소유한 부자들이 더 많이 저축하면서 자본은 더 크게 늘어나고 불평등이 세습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피케티는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g)의 관계에 따라 불평등도가 달라지고, ‘r>g’인 상태에서는 자본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며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이론을 세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수익률은 4~5% 수준에서 유지됐는데 지금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경제성장률이 이를 현저히 밑돌고 있다. 따라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며 불평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본소득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면서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개막되리라는 게 피케티의 생각이다.

자본소득이 커지면 자본 소유자들은 높은 저축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본소득을 더 키우게 된다. 이런 자본이 상속되면서 후세대는 자본을 물려받아야만 경쟁할 수 있는 세습자본주의 시대에 살게 된다. 결국 능력과 노력을 통해 시장의 승자를 가린다는 자본주의의 약속은 형편없이 깨지고 만다는 것이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주류 경제학계조차 불평등 논의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된 데는 다른 배경도 있다.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진 나머지 이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S&P “불평등이 성장 저해”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4년 8월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놓는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인구 대다수를 경제성장의 이득으로부터 배제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골자다.

 

신용평가회사가 불평등 문제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들을 위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투자 대상의 안정성을 주로 분석하는 회사가 불평등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평등이 금융시장 자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자각해서일 것이다.

OECD 역시 2014년 말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80년대에는 소득 상위 10%가 소득 하위 10%보다 7배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갔으나 현재는 9.5배 더 가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득 불평등 확대는 성장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단일 변수”이며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OECD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부유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교육 및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부 재정을 써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부유층에게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이 사회 전체로 퍼지게 된다는 ‘낙수효과’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한국 사회를 돌아보자. 피케티의 세습자본주의는 이 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극소수 재벌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955~63년 출생자를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이 이제 막 60대로 진입하고 있다. 자식들은 이제 사회 초년병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970년대부터 대규모로 지어지기 시작한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세대다. 이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모을 수 있던 이들이 그 아파트를 사고 자산을 불렸다. 이들이 그렇게 형성한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을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세습은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 거액 자산가, 거대 자본이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형성한 부를 세습하는 재벌의 3·4세 세습과 다른 의미를 띤다.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 세대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로 나뉜다. 출발선이 달라진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모두가 똑같이 맨손으로 출발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삼아 한 시대를 살아온 나라다. 그러던 사회가 한 세대를 거치면서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시대를 맞게 됐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전혀 다른 질서를 지닌 사회에 살게 되는 셈이다.

 

물려받지 않으면 소유할 수도 없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사회 전체가 세습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물려받지 않으면 소유할 수도 없다. 단순화해서 이야기하자면, 노력할 유인이 없으니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고 성장은 정체될 것이다.

 

어찌 보면 피케티가 설정했던 문제도 불평등 그 자체는 아니며, ‘세습자본주의를 구축해 시장 진입 기회를 막을 정도로 심각해진 불평등’이다. 바로 그 문제가 한국 사회에 등장하고 있다.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의 관심이 이를 방증한다. 가진 것 전혀 없어도 시험만 잘 보면 평생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어쩌면 유일하게 세습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한국 사회가 평등의 공간을 열망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공간을 넓혀주기는커녕 비웃거나 부추기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평등은 더 이상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 오히려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는다. 자본주의의 적은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저작권에 관한 얕은 인식 624 한겨레21

‘넓고 얕은 지식의 보고’ 환호 한편에서 ‘도둑질 미디어’ 손가락질받는 피키캐스트

고루한 지식은 비루하다. 모름지기 지식은 끊임없이 선순환되고 재창조돼야 마땅하다. 그 길을 가로막는 장벽은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와 저작물을 보호하자는 순수 의도를 넘어, 탐욕을 위해 남용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저작권의 완고한 울타리를 허물려는 운동도 잇따른다.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가 저작물을 되도록이면 공유재로 널리 나누자고 말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스웨덴 해적당은 아예 저작권 있는 파일도 합법적으로 온라인으로 내려받게 하자며,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키캐스트 광고 화면 갈무리

 

“저작권 개념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현재 SNS 공유를 통해 수많은 콘텐츠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 뉴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난 2월 위키트리 창간 5주년 공개 강연회에서 공훈의 위키트리 대표가 한 말은 얼핏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저항이 낯 두꺼운 지식 도둑질을 변호하는 도구로 포장돼선 곤란하다. 저작권을 거부하며 스스로는 탐욕을 채우는 괴이한 사고방식 말이다. 이런 행태가 요즘 가장 뜨겁게 발현되는 곳이 있다. ‘피키캐스트’다.피키캐스트를 수식하는 말은 여럿이다. ‘모바일 큐레이션 플랫폼’은 점잖은 정의에 속한다. 누군가는 ‘넓고 얕은 지식의 보고’라며 환호하지만, 다른 쪽에선 ‘도둑질 미디어’라고 손가락질한다. 이들은 모바일 시대에 맞게 가볍고 얕고 재미있는 정보를 휘발성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우주의 얕은 지식’을 스낵처럼 가볍게 바삭바삭 즐기자고 주장한다. 뭘 그렇게 따져?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자는데. 재미있잖아.

 

지표도 이에 호응한다. 피키캐스트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이용자 수는 530만 명에 이르고, 콘텐츠 하나당 평균 시청 수도 20만 건에 육박한다. 올해 3월에는 50억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그 폭발력이 현금으로 치환된 것이다. 국내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선 드물게 큰 투자 액수다.

 

한데 정작 피키캐스트 자체를 들여다보면 전혀 가볍고 부담 없지 않다. 오히려 심각한 수준이다. 핵심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다. 피키캐스트는 웹에 널린 지식을 마구 주워다가 ‘얕은 재미’를 채운다. 이 과정에서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수고로움은 가볍게 건너뛴다. 이들은 주인 있는 밭에 들어가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농작물을 따고 이를 되팔아 지갑을 채운다. 그러면서 얘기한다. 이것이 모바일 시대 큐레이션이니.

 

저작권의 견고한 벽을 허물려면 스스로 공공성과 도덕성을 담보해야 한다. 피키캐스트는 그도 아니다. 저작권을 가볍게 무시하고 퍼나른 콘텐츠에 이들은 버젓이 가두리를 쳤다. 심지어 자기네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는 쉽게 퍼가지 못하도록 마우스 오른쪽 단추도 막아뒀다. 저작권을 무시하며 동시에 저작권을 움켜쥐려는 이중적 태도라니.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견지하길 기대한다면 무리한 요구일까.

 

 

저작권은 ‘천송이 코트’처럼 ‘선언’만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미국이 미키마우스를 보호하기 위해 법 따위 손쉽게 손질하고 다른 나라에도 강요하는 꼴을 우린 봐왔잖은가. 저작권, 그리 허술하지 않다. 저작권의 성채를 허무는 일은 오랜 싸움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저항해올 수 있었다. 이 응축된 저항을 희석시키는 물타기 행위에도 마땅히 칼을 들어야 한다. 훔친 곳을 이실직고한다고 해서 장물이 합법화되진 않는다. ‘큐레이션’이란 모호한 장막부터 걷어내야 한다. 정보 도둑이 혁신가 코스프레를 해선 곤란하다. 급식복지를 ‘무상’급식이란 이름으로 왜곡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유튜브는 서비스 초기,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퍼나른 동영상들 때문에 골치를 썩다가 꾀를 냈다. 유튜브는 불펌을 무작정 막는 대신 그 사실을 저작자에게 알려주고, 저작권자가 허락하면 불펌조차 허용하고 그 위에서 수익을 도모하는 모델을 내놓았다. 내 눈에는 그런 유튜브가 피키캐스트보다는 훨씬 급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급진과 탐욕을 혼동하지 말자. 문제는 ‘우주의 얕은 인식’이다.

 

朴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발언 625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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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로 선임되고 처음 국무회의에 나오신 황교안 총리께서 앞으로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들을 해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로 부임하시면서 바로 메르스 대응에 전력투구하고 계신데,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CDC와 WHO의 최고 방역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과 함께 정부가 힘을 합해서 차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치자들도 늘고 있고 자택 격리에서 해제된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치료와 격리에 따른 공백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통해서 당장의 생계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 일상생활 복귀도 지원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발언을 삼가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심리적 자극이 경제적 타격을 가져오고 심리 불안을 가져옴으로써 많은 분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중심을 잡고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감으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들을 위한 일에만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상생의 정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위헌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듭니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처리 못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다.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습니다.또한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습니다.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연계처리에 합의했던 관광진흥법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오는 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입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에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당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무수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이 말씀은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헌법의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내각은 심기일전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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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메르스 사태로 일상적인 소비와 투자활동까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일까 우려스럽습니다.현재 중부지역에 극심한 가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이 시점에서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통화당국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도 지난 10일 발표한 메르스로 인한 피해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보안 추진 방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추경과 정부의 재정정책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배신의 정치 심판” 박 대통령 서릿발에 한여름 ‘오싹’ 625 한겨레

“오싹했다.”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가 전한 회의 분위기였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16분 정도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는데, 국회와 여당 비판이 대부분(12분)을 차지했고, 특히 박 대통령의 목소리 톤이 점점 크게 올라갔다고 한다. 표정도 상기돼 분노한 표정이 역력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국회나 여야의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쌓인 게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바로가기 : [전문] 박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날 원고는 대부분 박 대통령이 혼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과 별도의 회의를 하지 않았다. 혼자 오랫동안 고민하며 (이날 발언을) 준비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런 탓인지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배신감 피력, 자기연민 등 개인적 감정과 관련된 어휘들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구어체 문장도 적지 않았다.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간 품어왔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여당의 책임을 따져 묻는 대목에선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구태정치”,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등 격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냈는데, ‘선거의 여왕’ 시절을 회상하듯 ‘내 덕분에 의원 배지 달아놓고선 이제 와서 내 뜻을 따르지 않느냐’는 인식을 드러낸 모습으로 비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정치권이 요구해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함에 따라 ‘대통령 사과’가 자칫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 책임을 떠안거나, 레임덕 상황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그동안 강조해온 ‘유언비어 단속’과 ‘경제적 타격’ 등을 거듭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발언을 삼가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추경' 15조원대 경기부양 추진 625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던 해외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소비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하반기 효과를 내면 올해 3.1%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걸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10ㆍ11면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추경과 각종 기금, 공공기관 투자,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대 등을 총동원한 15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자금이 투입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전분기 대비 1%에 못 미쳐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다만 정부는 “메르스 여파를 좀 더 분석해 사용처를 정하겠다”며 이날 명확한 추경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최종 추경안은 7월 초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완화와 정책노력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해외펀드 투자 시 매매차익에 3년 이상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내년 도입되고,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하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출시된다. 청년 교사 취업을 돕기 위해 조기퇴직을 원하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을 확대하고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청년취업인턴제를 총 10만명 규모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청년 고용을 일정기준 이상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제 개편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수출부진 등의 복합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3.8%)보다 크게 후퇴할 걸로 분석했다. 추경 효과를 포함한 올 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기존 2.0%에서 크게 낮아진 0.7%로 정부는 전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추경을 추진하되 예전처럼 임시 일자리 늘리기 식이 아니라 구조개선에 효과적인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처 명시 없이 “15조 이상”… 깜깜이 추경 625 경향

ㆍ추경 규모 등 세부계획 없이 발표

ㆍ메르스 불황에 “전 재원 총동원”

ㆍ당국, 올 성장률 3%대 방어 나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하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려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추경 편성을 발표하면서도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발표하지 못했다. 추경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고 추경 편성 규모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메르스 사태를 앞세운 ‘깜깜이 추경’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한 이후 그에 맞는 추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추경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보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올해 성장률이 3.1%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예측한 3.8%보다 0.7%포인트 떨어진다.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청년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상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제 지원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인턴제와 교육훈련 확대를 통해 10만명의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도록 했다. 공공기관 채용도 확대해 만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자 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더 뽑기로 했다. 기존 교사의 명예퇴직은 2000명가량 확대하고 그만큼 신규교사를 더 뽑기로 했다.

 

해외주식 거래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과 교체를 허용해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고 펀드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는 펀드 환매 때만 하기로 했다. 우체국 등 공공청사는 리모델링해 상업시설로 임대·공급할 방침이다. 또 연기금·민간자본·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만들어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박근혜 업적?… '삶의 질',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 625 프레시안

세월호 참사 이은 '메르스 참사'까지 반영되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갤럽이 보건 컨설팅업체 '헬스웨이스'와 145개국 15세 이상 남녀 14만 6000명을 대상으로 '세계 웰빙지수'를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1년만에 이 순위가 75위에서 117위로 무려 42계단이나 떨어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주관적인 설문'이라고 해도 이유마저 '주관적'인 것은 아니다.

 

'세계 웰빙지수'는 경제 상황, 공동체의 안전, 건강, 인생 목표, 사회관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5위권이며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세계 30위권 정도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가장 강조하는 정책은 경제다. 경제상황이라는 항목에서 주관적인 우리 국민의 만족도는 우리나라의 객관적 기준치가 반영돼 5개 항목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53위였다.

 

'경제상황'의 구체적 의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의 분배가 제대로 안되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 올해는 '메르스 사태'가 드러냈듯 한국의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메르스 사태'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도 '공동체 안전 및 자부심'은 113위, 건강은 138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인생목표는 96위, 사회관계는 112위였다. 3개 항목 이상에서 만족한다는 의미인 'thriving'을 선택한 한국인은 9.4%에 불과했다. 지난 조사의 14%에 비해 더 떨어졌다.

 

한국의 비교 대상으로 주로 주목받는 미국은 23위를 차지했다. 그마나 일본과 중국이 각각 92위, 127위에 그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처지다. 갤럽은 한국과 크로아티아, 싱가포르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나라이면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로 지목했다. 특히 한국은 '건강' 항목에서 싱가포르와 함께 꼴찌에서 8번째와 9번째를 나란히 차지했다.

 

 

삶의 만족도에서 10위 안에 중남미 국가가 무려 7개나 차지했다.1위는 지난해에 이어 파나마가 차지했다. 파나마 국민은 3개 이상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53%였다. 파나마는 경제상황에서만 30위를 차지했고 인생목표와 건강 부문에서 각각 1위, 사회관계와 공동체 안전 및 자부심 부문에서 각각 2위를 기록했다.이어 코스타리카와 푸에르토리코·스위스·벨리즈·칠레·덴마크·과테말라·오스트리아·멕시코 등이 뒤를 이었다.

 

최하위권에는 카메룬과 토고, 튀니지,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포함됐고, 오랜 내전에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의 만족도 비율은 0%로 지난 조사에 이어 최하위 145위를 기록했다.

 

6·25 전쟁 발발 65년…잊혀져가는 전쟁 KBS 625

 

오늘은 동족상잔의 비극 6.25가 일어난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65주년 기념식을 열어, 6.25의 교훈을 잊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참전 용사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6.25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갈수록 옅어지는것이 현실인데요. 생사조차 알길이 없는 국군포로의 가족들에게 6.25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잊혀져가는 국군포로·납북자들▼

<리포트>

고 손동식 이등중사는 포로로 잡혀간 후 평생 아오지 탄광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지난 1984년 숨졌습니다.

손 중사의 생전 소원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손명화(국군포로의 딸) : "고향 못가봤는데 앞으로 통일되면 너라도 꼭 가라..아버지가 죽어서라도 아버지 묘 파서 고향에 묻어달라..."

 

손 중사의 딸은 지난 2013년 탈북하면서 모셔온 유해를 다음달 현충원에 안장합니다.

1994년 고 조창호 소위의 귀환 이후 국군포로 80여명이 돌아왔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귀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중국 등을 거쳐 탈북시켰지만 북한이 국경단속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시도마저 힘들게 됐습니다. 귀환자들의 증언으로 알려진 생존 국군포로는 560여명이지만 6.25 당시 실종자 8만여명을 감안하면 훨씬 많을걸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정부가 신상정보를 파악한 국군포로는 41명에 불과하고 17명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국군포로의 대부분은 80대 이상 고령으로 송환이 시급하지만 북한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송환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전쟁…발발 연도도 모른다▼

<기자 멘트>

전쟁으로 폐허가 된 60여년 전 광화문 도심의 모습인데요.

무려 400만명의 사상자를 낸 6.25는 세계사적으로도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얼마나 6.25를 잘 알고 있을까요?

KBS가 조사해봤더니 20대와 30대의 절반 정도는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절반이 채 안됐습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전후의 힘든 시기를 헤쳐온 50대 이후 세대가 6.25에 대해 잘 알고 있는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녹취> 최동진(86/참전용사) : "지금 세대가 6.25가 무엇인지 6.25가 어떻게 뭔지 모르고 있는데…" 

남북한의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6.25와 같은 전면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연평해전이나 NLL 포격 도발같은 국지전이나 소규모 충돌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80대 이상인 6.25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와 보상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이 문장. 너무도 잘 알려진 말인데요.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6.25에 참전한 사실을 참전용사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국민들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않고 예우하는 선진국의 사회 분위기를 런던 김덕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리포트>

6.25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의 윌리엄 스피크먼씨.

임진강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귀국했다가 석 달 만에 자진 복귀한 전쟁 영웅입니다.

훈장을 모두 한국에 기증했고 죽으면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할 만큼 애정이 각별합니다.

 

<인터뷰> 윌리엄 스피크먼 :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히거나 재로 뿌려 지고 싶습니다."

프랑스 참전용사 고 레몽 베나르씨는 유언에 따라 유엔군 전몰 용사들이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인터뷰> 니콜 베나르(부인/5월 15일) : "한국에 묻히길 바랐고 우리도 그 바람을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

 

참전용사들의 자부심과 한국에 대한 애정은 전쟁을 잊지않고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일 등 전쟁 기념일을 성대히 치르고 있습니다. 또 전쟁 기념물을 곳곳에 건립해 국민들에게 역사의 교훈으로 활용합니다. 참전군인과 가족들에겐 실질적이고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환경으로 눈을 돌리다 625 경향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회칙을 발표했다. 전 세계 10억여명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파되는 회칙은 교황이 발표하는 최고 권위의 교서다. 회칙의 주제로 기후문제가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와 환경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의외의 조합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가난한 자를 대변해왔던 교황이 환경문제로 보폭을 넓힌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가뭄 등 기상이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엔과 환경론자들은 올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 회의를 앞두고 교황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과 화석·석유 에너지 업계는 “교황은 본연의 업무인 신학에나 충실하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필리핀 타클로반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월 17일 노란 비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_ AP연합뉴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 강하게 반발

프란치스코 교황은 181쪽 분량의 ‘평범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찬양하라’는 제목의 ‘회칙(encyclical)’을 발표했다. 그는 인간의 탐욕과 자기파괴적인 기술들이 ‘우리의 자매, 어머니 지구’를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난화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모델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가톨릭 신자이든 아니든 신의 창조물인 지구를 후세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보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전쟁이나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지구를 오염시키면서 성장한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하며,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의 저성장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올 초 필리핀 순방에 동반한 기자들에게 “지구 온난화는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면서 “자연의 뺨을 때린 것은 인간으로, 우리는 자연을 너무 많이 착취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교황은 이번 회칙 발표에 그치지 않고 오는 7월 남미를 시작으로 9월에 쿠바와 미국을 방문할 때에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엔은 교황의 회칙 발표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유엔환경계획은 성명을 통해 “교황의 회칙을 통해 과학과 종교가 기후변화 방지에서 합일점을 이뤘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교황의 회칙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우리는 인류의 하나 됨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적었다. 북미이슬람소사이어티(ISNA)의 이맘(성직자)인 모하마드 마지드도 “지구를 지키려면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가 돼야 하는 만큼 교황의 요청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번 회칙을 1년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그러나 회칙은 공식 발표를 사흘 앞두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인 주간지 레스프레소에 유출됐다. 뉴욕타임스는 유출 배경을 놓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반대하는 바티칸의 보수파들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회칙을 보도한 레스프레소 기자는 평소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보적인 행보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교황의 이번 회칙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미국 공화당의 환경규제 반대론자들일 것이다. 당장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들은 회칙이 공식 발표되자마자 교황은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종교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 종교는 정치영역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 역시 회칙 발표를 앞둔 이달 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학은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신학과 도덕에 집중해야 한다”며 간접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공화당의 대표적 환경규제 반대론자이자 상원 환경공공업무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페 의원도 “교황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본연의 일에나 충실하라”고 독설을 내뱉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2013년 16살 정도로 추정되는 북극곰이 가죽과 뼈만 남은 아사 상태로 발견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북극곰이 45년 안에 절반 가까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_ 글러벌워밍이미지스 홈페이지

 

기업의 용병이 된 과학자와 정치인

교황의 회칙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제임스 인호페 의원은 지난 1월 의회 회의 도중 갑자기 밖에서 눈덩이를 뭉쳐와 바닥에 던지면서 “2014년이 기록적으로 따뜻한 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구 온난화 주장과 달리) 지금 바깥은 이렇게 매우 춥다”고 조롱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인간의 에너지 소비가 지구 온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는 “지구 온난화 이론은 비과학적인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연설을 할 때마다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윌리 순 박사의 연구 결과를 단골로 인용했다. 순 박사는 지구 온난화는 인간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 활동의 변동성 때문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온 인물이다. 그런데 지난 2월과 3월 그린피스와 가디언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인호페 의원은 지난해 선거 당시 다국적 석유메이저 BP가 운영하는 정치행동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자금 1만 달러(약 1114만원)를 받았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는 석유기업들이 의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온 사례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순 박사는 지난 14년 동안 화석연료업계로부터 120만 달러(약 13억3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연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업체들이 과학자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문을 쓰도록 하면, 석유업체에게서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그 논문을 근거로 기후변화 규제법안을 저지하는 비밀 커넥션이 형성돼 온 셈이다.

 

이 같은 학계와 업계의 유착은 담배, 산성비, 오존구멍 문제에서 똑같이 반복돼 왔던 패턴이다. 나오미 오레스케스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쓴 <의혹을 팝니다>에는 프레드 싱어, 프레드 사이츠 등 ‘기업의 용병이 된’ 과학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로켓이나 원자폭탄을 전공한 학자들로 인체 건강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들을 쏟아냈다. 담배회사들이 결국 소송에서 패하자, 이번에는 석유기업들의 자금지원이 풍부한 ‘기후변화’로 무대를 옮겨 “지구 온난화는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학은 어느 분야보다도 객관적인 학문으로 여겨진다. 관찰과 실험, 분석을 통해 검증된 가설만이 학설로 인정된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후변화 문제는 막대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이슈다. 교황까지 가세한 기후변화 논쟁은 올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경제위기, 문제는 유로화야! 15.1.20 경향

유로화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근본적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로화 탄생은 역사적 재앙(historic disaster)이 될 수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1월 3일 보스턴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내린 평가다. 그는 “유럽연합(EU) 탄생은 성공적이지만 유로화는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로화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월 9일 유로화는 1유로당 1.18달러 아래로 떨어져 2005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1월 첫 거래가인 1.1789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유로존 경제가 트리플딥(3중 침체)의 위기에 놓이고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CPI) 잠정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로화가 연일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화를 더 끌어내릴 악재들도 남아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준비 중이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 경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유로화가 좀 더 떨어지는 것쯤은 감내할 태세다. 최대 변수는 ‘그렉시트’(Greece와 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뜻함)이다. 만약 오는 1월 25일 열리는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승리해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뛰어넘는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ECB)의 모습. | 위키백과

 

한 지붕 열아홉 가족, 예고된 위기

유로존은 유로화를 쓰고 있는 19개 국가를 말한다. 프랑스·독일·아일랜드·핀란드·네덜란드·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을 일컫는다. 유로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로화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아일랜드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미국과 영국이다. 핀란드의 주요 수출입국은 러시아와 스웨덴이다. 경제적인 분석틀로는 아일랜드와 핀란드가 유로존에 가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유로화는 EU의 결속력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였다. 미 디지털 언론인 복스는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핀란드와 라트비아는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유로존 가입이 필요했다”면서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싶어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온전한 유럽으로 인정받고 싶어했던 그리스 등도 비슷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유로화 시스템은 ‘바보 같은 자해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유로존 국가들은 모두 자신들의 통화정책 주권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ECB에 넘겨야 한다. 유로존 국가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ECB가 각 국가를 대신해 통일된 금리를 결정하고 화폐 유통량을 정한다. 문제는 19개의 유로존 국가들이 모두 너무나 이질적이고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다는 데서 발생한다. 19개 나라에게 통일된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들 국가의 경제가 긴밀히 통합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스페인 노동자가 네덜란드로 이주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도 불가능하다. 일단 두 나라는 언어도 통하지 않을 뿐더러 삶의 수준도 너무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제위기 때문에 유로화가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 때문에 유럽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한다. ECB로 금융통제권을 ‘아웃소싱’한 탓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이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복스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서서히 회복해 지금 ‘나홀로 활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빨리 위기에서 탈출한 듯 보였던 유로존이 다시 트리플딥의 위기에 놓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로존’이라는 후광 효과를 믿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외화가 흘러넘치면서 거품경제가 시작됐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자 외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자산가격은 추락하고 실업률이 올라갔다. 현재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각각 40%와 50%를 웃도는 실정이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프랑스도 20%가 넘는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CB의 해법은 ‘긴축’이었다. ECB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은 “무작정 경기부양에 나서기 앞서 긴축과 구조조정에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긴축보다 오히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유로존 국가들은 해마다 다음해 예산안을 EU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긴축을 우선해야 한다는 ECB는 각 유로존 국가들에게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재정지출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 일자리를 늘리고 싶은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당연히 반발했다. 이는 청년 실업률이 10%를 훨씬 밑도는 독일과 실업률이 심각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처한 상황이 크게 다름에도 똑같은 금융정책 방향을 적용해야 하는 ECB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렉시트 핵폭탄, 유로존은 무사할까

최근 유로존의 위기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그렉시트 논란이다. 총선을 앞둔 그리스에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시리자는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을 반대하고 채권단에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리자가 집권하면 결국 ECB와 그리스가 맺은 기존 협상이 파기되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슈피겔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탈퇴해도 유로존이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 시장의 공포를 부채질했다. 시리자는 “우리의 당선을 반대하는 쪽에서 시리자의 승리를 그렉시트라는 ‘테러리스트 시나리오’와 연결시키고 있다”면서 “그렉시트는 시리자의 선택지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시리자가 집권하더라도 그리스가 즉각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슈피겔의 보도는 긴축에 반대하는 시리자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렉시트 우려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리자가 집권한 후 구제금융 재협상이 난항에 빠질 경우 얼마든지 그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상 첫 유로존 탈퇴라는 선례로 이어져,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서도 유로존 반대 정당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그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 등이 나타날 것이며 “단기적으로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능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의 정치인들은 그리스의 탈퇴를 막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할 것”이라면서 “유로존 유지는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유로존 와해는 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보정당 당원 노릇 8년 결산···“당신들은 온실 속의 화초” 6.25 경향

진보정당에 대한 내부 비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노동당원이 쓴 이 글은 진보정당과 진보정당인들의 무능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한다. 현재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등 진보정당들은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중 진보정당 건설’을 모색 중이다.지난 23일 노동당 당원게시판에는 ‘당원 노릇 8년 결산’이라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부터 SNS 상에서 활발히 소통되고 있는 이 글은 당원게시판에서도 조회수가 몇 백에 불과한 다른 글과 달리 25일 27000여건의 조회수에 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숭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노동당 용산당협 윤성희씨는 2008년 4월 입당했으며, 현재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라 “대중정당 한다는 말에 ‘속아서’ 입당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노심조’가 받아먹은 건 어마어마해요

윤씨가 입당하자마자 전국을 들었다 놓았다 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정국’이 있었다. 그는 촛불집회에서 당시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감격하기도 하고, 당내 ‘명민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탄하기도 했다.

 

윤씨는 자신을 ‘노동자’라고 규정해보지도 않은, 성소수자나 장애인 문제에도 예민한 사람은 아니였다. 그는 어쩌다 나간 모임에서 ‘촛불당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근본없는 당원이라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뭘 모르는 당원이라는 말 같기”도 했다. 하지만 3~4년 동안은 똑똑한 사람들의 ‘주옥같은 말씀’을 듣는 일이 ‘꿀잼’이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경외하는 눈으로 보던 윤씨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은 이른바 ‘노심조’(노회찬·심상정·조승수)의 진보신당 탈당 사건이었다. 이들은 2011년 9월 열린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통합 안이 부결되자 진보신당을 탈당했다.

 

윤씨는 “노심조 같은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 들어갔던 인풋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서 “수십억, 수백억으로 값을 매기기에도 모자라지 않아요?”라고 했다. 그는 정서적 차원의 반감을 떠나서 “내 시각에서 보이는 건, ‘받아쳐먹은 게 있으면 반드시 토해놔야 한다’라는 세상 이치”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받은만큼 내놔야 하는 거지. 노심조가 받아먹은 건 내가 봤을 때 어마어마해요”라고 썼다.

 

윤씨는 “자신이 성장하기까지 기반을 만들어준 집단에 대한 조직관이 형성되지 않은 리더는 그 자체로 리더의 자질이 없다”면서 “(진보)재편을 말하는 사람들 중 노심조에 대한 거부를 ‘당신들은 정치를 모른다’고 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는 당신들은 세상을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9년 4월29일 재보선에서 울산 북구의 조승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조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당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조 후보, 심상정 위원(오른쪽부터)이 지자자들과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심조’의 문제 “공은 사유화, 과는 공유화”

윤씨는 ‘노심조’의 문제가 “공은 사유화하고 과는 공유화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성공하면 자기가 잘나서이고 실패하면 당이 못나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당의 ‘선수’들은 정도가 다르다뿐이지 죄다 이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윤씨는 노동당의 진짜 문제는 “무능에 관대”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대중정당을 하겠다고 8년 동안 얘기했지만, 늘 정체하거나 퇴행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의 상황을 윤씨는 ‘도로교통정당’이라고 규정했다. “걸핏하면 노선이 어쩌고, 견인이 어쩌고” 싸우기만 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 행사에서 ‘민중의례’나 서로를 부르는 ‘동지’라는 단어도 대중정당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입문한 사람의 생경함, 불편함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뉴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대중정당을 한다면서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윤씨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속속들이 분석하고 재단하면서, 심지어 가보지도 못한 그리스의 좌파정권까지 분석하면서”도 당내 ‘선수’들은 자신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박은지 부대표가 숨진 뒤 활동가들의 고단한 생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중들은 이러한 진보정당의 상황을 어떻게 볼 지 생각해봤느냐는 것이다.

윤씨는 “자신들의 구성원이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이탈할 때, 그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정치집단을 대중들이 지지할까요? 자신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지 못하는 정당에게 내 삶을 맡겨요?”라고 물으며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얻을 수 있는 건 동정과 연민 밖는 없어요. 누가 동정과 연민으로 표를 줍니까”라고 썼다.

 

■당원들은 ATM기기가 아니에요

윤씨는 인천의 한 구의원이 쓴 ‘이제 더이상 당이 활동당원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여..’라는 글에 분노를 표현했다. 당시 대화에 따르면 활동당원이란 “당비내고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다.윤씨는 “나는 그 표현대로 하자면 당에서 노는 활동당원이에요. 난 이 당에 들어와서 당에서 받는 문자라곤 돈 내라, 집회 나와라 하는 연락 밖엔 받지 못 했어요”라면서 “나한테 늘 뭔가를 요구하는 거였죠”라고 썼다.

 

하지만 하라는 대로 한 윤씨같은 당원에게 당은 “그려려니 하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윤씨는 지난해 소득의 10% 넘게 당에 냈다. “따박따박 십일조를 낸” 것이다. 윤씨는 “일년 중 한 달 넘게 일한 만큼을 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당을 놀이터 삼아 논 건가?”라고 썼다.

또한 지난 재보선에서 나경채 대표가 출마했는데도 특당비가 고작 150만원 걷혔다며 “당의 수준이고 현실”이라고 쓴 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그게 당신들의 수준이고 현실이지 어떻게 당의 수준이고 현실”이냐면서 “대중정당에서 당원이 당비내고, 자기 지역에 후보나오면 찍어주고, 정당투표는 노동당에 하면 해야할 의무는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상의 특당비를 내도록 하는 건 “당신들의 역할이고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언어도단도 유분수지, 자신들의 무능을 어째 이렇게 큰소리치며 말한다죠?”라고 썼다.

 

■‘정당인’…이 당의 수준이 당신들의 업무능력 수준

윤씨는 ‘정당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뭔가 꽂히는 이슈가 됐다 싶으면 나와서 글줄이나 써대며 자신들이 이 당을 끌고 가겠노라 일갈하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는 이제까지 당에서 만든 ‘어설픈 지역거점공간’들 대신에 차라리 유치원을 만들라고 했다. 현실성도 없고, 당의 이름을 알리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업에 돈을 쓴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보육문제와 아동학대가 부각되는 요즘 유치원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소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활동가들에게도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딱 봐도 수익성 제로인 민중의 집 만들어놓고 뭘 다 해봤다는 말인지. 자신의 기획능력 부재를 어디에다 덤터기를 씌우”냐고 비판했다.

 

당내 운동권 출신 ‘중년들’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했다. 윤씨는 당의 주력인 71년생들과 비슷한 40대 또래의 삶을 비교하며 ‘정당인’들의 삶을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 메르스에 걸렸는데도 중국 출장을 갔던 44세 대기업 직장인의 예를 들었다. 그는 “40대 중년 남성이 응급실에 2번이나 제 발로 찾아갔어. 이건 정말 죽을만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었던 거거든. 그런데도 출장을 갔어요”라며 힘든 삶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 당의 중년들, 책임은 쥐꼬리만큼 지고 권한은 어마어마”하다면서 “당의 진로는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글쓰면 뚝딱 결정되는 줄 알아”라고 비판했다.

 

■전문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윤씨는 권태훈 부대표가 올린 글을 두고 “당게(당원게시판) 며칠 검색해서 문건 몇 개 짜깁기하면 그정도 글은 쓸 수 있어요. 어지간한 대학교 취준동아리에서 업황분석을 써내라고 해도 그 정도는 쓸 거에요”라고 했다. 전문성은 없으면서 ‘진보결집’만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윤씨가 만난 ‘운동권 정서’를 가진 또래 당원들은 당에 대해서 별 기대는 안하면서도 “당비는 노동당에 내야할 것 같”다고 한다면서 “이유는 막연하게 이 당을 생각하면 짠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당의 ‘정당인’들이 들으면 모골이 송연해져야 할 이야기”라고 했다.

 

윤씨는 ‘정당인’들이 한 망발을 두고 이들은 “내가 서울대 연고대씩이나 나와서 무슨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희생과 헌신으로 이 운동에 투신했는데 이제 당이란 게 더 이상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지, 바득바득 우기면서 죽을 길만 고집하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하지만 윤씨는 이들이 ‘고시 패스’를 했다고 해도 “지난 7년간 봐온 바로는 당신들은 어느 직종에서 일했단들 그 자리 보존 못 했을 거”라면서 “이미 짤렸지 살아 남을 수가 없”다고 썼다. 이들이 “치킨 팔다 손님 없으니 곱창도 팔고 낮에는 커피도 팔고 손님 안 꼬일 것만 주구장창 하다가 결국은 망하니 동네가 후져서, 목이 안 좋아서 타령하는 거”라는 것이다.

윤씨는 “당원들은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살아요. 대충 지내다가 철마다 메뚜기라고 선거 때 되면 바짝 한 두어달 고생하고 결과는 나 몰라라.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된 일하고 사는 것 같이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당신들은 온실 속의 화초였어요

윤씨는 “이 당의 정당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반은 적이 없”다면서 노동당의 핵심인물들을 비판했다. 세상은 LTE급으로 변하는데도 20년 전 학생운동하던 시절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통 직장에서 중간관리자급만 돼도 끊임없이 보수교육 받”는다 면서 “이 당의 활동가들은 끊임없는 재교육을 받았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후원금이 이것 밖에 안 모였다고 꼬장을 피거나 당비 1% 인상합시다란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윤씨는 진보 정당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지난 4·29 재보선 당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나경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없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정동영 전 의원이 관악을로 출마한 데 대한 비판이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의 이름이 아무리 후져도, 아무리 구도가 불리해도 재보선에서 캐스팅보터도 못할 1.4%를 얻은 정치인을 전도유망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무효표보다도 적은데”라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선 노동당의 핵심인물인 김종철 전 부대표가 나서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게 과연 노동당이라는 이름의 한계에요? 김종철의 한계는 아니고? 8년을 지역에서 활동했다면서 이게 오로지 당이름 탓이에요”라고 비판했다.

 

윤씨는 ‘이 당은 망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당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당이 망했다면 당신들을 대중정치인으로 길러내려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거에요. 이 당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난 당신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라면서 “당신들 데리고라면 맑스가 당대표를 하고 레닌이 사무총장을 해도 망할 것 같”다고 썼다.

 

■정치를 글로만 배우면 쓰나

윤씨는 아직까지도 운동권 시절의 학벌에 목메는 ‘정당인’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바닥만큼 출신대학으로 우려먹고 사는 나와바리가 없는 것 같아. 학교다닐 때 했던 활동이 주된 이력이 되는 참 희한한 나와바리죠”라면서 “나이가 마흔 넘으면.. 학벌 평등이에요. 무슨 학교 나왔느냐는 아무 소용 없어요. 이전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서공적으로 수행했는가를 가지고 가는 거지”라고 썼다. 이어 “당신들의 커리어는 곧 이 당에요. 이 당이 망하면 당신들도 끝난 거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이 망했다면서 무궁무진한 말들을 내놓지만. 정작 ‘지금 선수들의 모습이 곧 이 당의 실패’라는 말은 안 한다”고도 했다.

 

윤씨는 “난 이제. 자기 밥벌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 당에서만큼은 믿지 않을 거에요. 이 나라에서 일해서 남의 돈 받아먹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정도는 아는 사람 말을 듣겠어요”라고 했다. 이어 “당의 외연의 확대를 말하기 전에 자기 인간관계부터 확대해야죠. 정치를 글로만 배우면 쓰나”라고 비판했다.

 

윤씨의 글 마지막은 자조로 끝난다. “나 참. 당원이 무슨 죄. 아무 것도 모르는 개뼉다귀가 굴러들어와 8년 동안 죽자고 겨우겨우 왼쪽으로 게걸음해와서 이제 좀 대충 이 당의 자리만큼 왔다 했더니. 이 당은 망했다는데. 그럴 거면 내가 왜 여기서 그 동안 그 개고생을 한거야. 당신들에게 맞춰보려던 내 노력이 덧없소.”

 

 

국민모임 김세균, 노동당 나경채, 정의당 천호선,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일 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동당 나경채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상임위원장,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더 크고 더 강력한 진보정당을 가시화해 9월까지 구체적 성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무능과 야합으로 무너진 제1 야당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음에도 진보정치 역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패권주의 등 진보정치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 결정은 통합진보당 해산 후 존재감이 미약해진 진보정당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아저씨는 약간 뭘 모르네. 새누리당 사람들도 서로 동지라고 부른다네. 동지는 북한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안타까우면서 속시원한 글입니다.

-심상정, 노회찬씨가 야권연대의 바람을 쫓아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진보신당을 탈당했을때 이들이 허구라는 걸 알아챘다. 당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불복하고 그나마 한국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자신들의 이름값을 이용하려 했던 주제에 여전히 자신들이 하는게 진정 참다운 민주라고 떠드는 것이다. 선거때마다 어디에선가 형성되어 불어오는 대세라는 집단사고에 휘둘리는 대중들이나 그 바람을 만드는 한국의 숨은 터줏대감들과 본질적으로는 다를게 없는 것이다.

 

이종걸 “박 대통령,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로 만들어” 626 민중의 소리

“대통령, 이 정도 꼼수로 메르스 사태 책임 벗어날 수 없어...결자해지해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야를 싸잡아 맹비난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국회를 ‘유정회(유신정우회)’로 만들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이 거수기로 활용하는 유신시대의 유정회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국민여론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조기 종식을 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귀를 닫고, 민생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마침내 어제(25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메르스, 세월호 사건에서는 보이지 않던 박 대통령께서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마다하고 정치를 짓밟는 정국에 얼굴을 드러냈다”며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공격할 때가 되니까 직접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부터 국회법 개정안까지 여야가 고심 끝에 합의한 내용을 깨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했다”며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국민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메르스 사태 무능 대응에 대한 사과문을 올려야 할 때이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정도 투망하는 일로 국회가 걸려들지 않는다. 대통령이 계시던 국회와는 다르다”며 “대통령은 메르스의 책임으로부터 이 정도의 꼼수로 벗어날 수 없다. 결자해지하시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전날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협박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직 빠져나올 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승민 “대통령께 죄송, 마음의 문 열어주길” 626 한국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격려박수 요청에 참석자들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연합뉴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이 반대하면 꼼작할 수 없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최선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날 자신을 지목해 맹공을 퍼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도 묻어났다. 그는 “지난 4개월 남짓 동안 두 차례의 총리인준 동의안 처리와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 김영란법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원내대표로서 가장 노력을 기울였던 점은 훗날 박근혜정부의 개혁 과제(성과)로 길이 남을 공적연금 개혁이었다”며 “대통께서도 100% 만족스럽지 못하셨지만 공무원연금법 국회 통과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셨던 걸로 믿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저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박 대통령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저희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발 좀 정직하게 금융하자 622민중의 소리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 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복된 거짓말은 그 사람의 실체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한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 한, 두 번 위기를 넘어갈 수는 있어도, 영원히 위기를 넘길 수는 없는 법이다.

 

삼성그룹이 지난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발표 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역시 삼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신의 한수다”라고 찬양했다. 그런데 미국계 벌처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의 부당함을 알리며 전쟁을 선포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제 합병이 성사될지 여부를 관람(?)하며 두 거대한 정글자본의 한 판 싸움을 흥미롭게 바라본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합병이 성사되느냐 여부도 부차적인 문제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삼성의 거짓말에 있다. 삼성이 처한 지금의 불편한 상황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3세 승계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뒤엎어진 여론의 핵심은 바로 삼성이 오랫동안 보여 온 ‘부정직한 금융행위’에 대한 질타다.

 

기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문제가 법적 공방을 벌이던 2000년대 후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의 유력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다. 당시 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겠지. 하지만 문제는 지금 법적 공방 아닌가? 내가 변호사로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여론이 몰아쳐도 전환사채 증여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들의 이런 사고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19일 엘리엇의 제기로 열린 가처분금지 소송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사는 엘리엇 측 변호사가 합병의 부당함, 즉 이번 합병이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자 “그건 법적인 쟁점이 아니니 더 말하지 말자”며 쓱 도망쳐버렸다. 7년 전 미래전략실 소속 변호사의 관점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 사정이 이쯤 되면 삼성이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고 봐야 한다. 그 동안 기자조차도 ‘삼성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인 듯하다. 그들은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편법과 거짓말이 한국 사회에 끼친 경제적 손실(?)

이재용의 3세 승계에 국민들이 저항한다? 이 말은 일견 사실이고 일견 사실이 아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간의 여론은 “고약하긴 하지만 3세 승계는 기정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싫긴 하지만 인정은 해주겠다”는 분위기가 컸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여론이 이처럼 뒤집혔나? 그것은 바로 이재용 몰아주기를 위해 세계적 규모의 두 회사를 합치면서, 삼성이 아직까지도 “주주 가치를 높이고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따위의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놀이동산과 건설회사를 합치면서 사업 시너지를 낸다는 이 황당한 주장을 누가 믿을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4% 넘게 들고 있지 않다면 삼성그룹 자신들도 이 합병을 추진했겠는가 말이다. 삼성이 “곧 그룹 회장이 될 이재용 부회장님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너무 약해서 조금 편법을 쓰게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양해해주세요”라고 털어놓았다면 여론이 결코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삼성은 패가 다 드러난 지금까지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거짓말 중에서도 너무 질이 낮은 ‘뻔한 거짓말’이 아닌가?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용의 이익이겠지! 사람들을 봉으로 알아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무슨무슨 연구기관 같은 곳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몇 십 조 원에 이른다”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종종 한다. 기자는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삼성의 편법과 거짓말이 한국 사회에 끼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누군가가 연구를 좀 해줬으면 한다. 삼성은 이제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였어요”라는 거짓을 남발한 거짓말쟁이의 숙명이다.

 

한국 금융시장은 더 이상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탈선이 늘어 본드 만드는 오공본드나 부탄가스 만드는 대륙제관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시덥지않은 분석이 통하는 후진 시장이 아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증여해 단돈 60억 원에 그룹을 통째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겨도 끄덕끄덕 해주는 사회가 아니란 말이다. 제발 좀 정직하게 금융을 하자. 삼성그룹은 자신들이 쌓은 이 거짓의 업보가 후세에 남길 그 큰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가?

 

벌처(vulture)펀드, 삼성을 정조준하다 민중의 소리

벌처펀드(vulture fund)라는 것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파산한 기업이나 자금난에 부딪쳐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을 싼값에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킨 후 비싼 값으로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자금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함’이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금융가에서 벌처펀드는 이런 고상한 어감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해석된다. 벌처(vulture)는 ‘대머리 독수리’다. 썩은 고기, 즉 동물의 시체를 파먹고 산다. 이미 죽어있는 존재에서도 자신의 양식을 뜯어낸다. 한 마디로 악랄하다는 뜻이다. 벌처펀드는 바로 ‘마른 수건에서도 물 한 동이를 짜내는’ 지독한 펀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4일 한국 증시에 이 대머리 독수리가 등장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 5927주)를 장내 매수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결정이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 것이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주주 행동주의 투자자인 폴 싱어(70)가 1977년 설립한 회사다. 그동안 벌처펀드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유명세(혹은 악명)를 떨쳤다.

 

그들의 유명세는 단연 뛰어난 수익률에서 나온다. 1977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연간 평균 수익률이 14.6%였다. 설립 이후 38년 동안 손실을 본 해가 단 두 번뿐이다. 반면 악명은 그들이 부실채권을 주로 사들인 뒤 끈질기고 집요한 소송을 통해 반드시 제값을 받아내기 때문이 생겼다. 싱어는 2001년 아르헨티나가 1000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채권 가격이 80% 폭락하자 이를 헐값에 쓸어 담은 뒤 소송으로 100% 제값을 받아냈다. 당시 싱어는 소송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한 아르헨티나 군함을 차압했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압류를 시도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싱어는 콩고공화국과 페루 정부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말 그대로 ‘벌처펀드’의 전설 같은 존재다.

 

한국 증권가에서는 이 대표적인 미국 독수리의 등장에 “삼성그룹이 제대로 허를 찔렸다”고 입을 모은다. 부실채권이나 부실기업을 먹이로 삼는 벌처펀드가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 그것도 3세 승계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른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을 노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미국 독수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드러난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발표가 나자마자 삼성물산 주가는 4~5일 이틀 동안 무려 20.8% 뛰었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평균 매입 단가를 5만 5000원 선으로 추정한다. 이들이 이미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주가가 더 뛰면 독수리들이 앉아서 챙겨갈 한국의 국부(國富)가 얼마일지 상상조차 어렵다.

 

Danny Boy - Sil Austin 출처  : 다음 카페 그린스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