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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경향 장도리
바이러스 침투엔 국경이 없다 6.16 주간경향
ㆍ신종 발생하면 전 세계로 급속 확산…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통제 더 어려워
1347년 크림반도의 항구도시 페오도시야 주민들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염병에 쓰러져 나가기 시작했다. 몽골 킵차크 칸국 군대가 투석기를 써서 성벽 안으로 날려보낸 시체에 묻어 있던 페스트균 때문이었다. 전쟁 중의 페오도시야를 출발해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거쳐 유럽 대륙 전역으로 퍼진 페스트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범유행(팬데믹)한 최악의 사례 중 하나였다.
다양한 변종들 출현으로 인류 위협
항생제의 개발로 페스트나 결핵 등 수많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병원균들로 인한 피해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특정 약제만으로 죽이기 힘든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세계 각 지역 간의 이동과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일대 지역에서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사람의 몸과 비행기를 전파 매개로 삼아 대륙을 넘어 퍼진 병이다. 2012년 4월부터 한국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 5월 20일까지 전 세계에서 1154명의 발병자, 471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전체 감염 환자의 97.6%는 중동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아시아·유럽 등 14개국에서도 발병과 사망 피해가 보고되는 중이다.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들른 바 있다. 당시 한국인 감염자는 3명에 불과했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초 발병지로 추정되는 홍콩을 비롯해 중국·대만 등 중화권 국가들을 넘어 37개국으로 급속하게 퍼진 사스 바이러스는 2003년 한 해 동안 9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메르스처럼 폐렴과 고열을 동반한 증상을 공통적으로 보였던 사스에 적용하는 백신은 끝내 개발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전파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각국 방역당국의 통제 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00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처럼 조류인플루엔자(AI·조류독감) 바이러스 역시 다양한 변종들이 잊혀질 만하면 출현해 높은 치사율로 인류를 위협했다. 1997년 홍콩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중 하나인 H5N1에 의한 첫 감염자가 확인된 뒤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퍼진 조류독감은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2003년 이후 7년간 2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60%가 넘는 치사율을 기록했다.
조류독감에 비해 치사율은 낮았지만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2009년 한 해 동안만 1만43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H1N1)는 빠른 전염력을 보이며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조류독감처럼 A형 인플루엔자의 변형인 H1N1은 과거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5000만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의 그 바이러스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2009년 다시 출현한 H1N1은 120여개국에서 26만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한국에서도 2009년 10만7000여명의 감염자와 21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6월 2일 발열 감시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된 검역소를 통과해 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최근 한국에서 번지고 있는 메르스와 함께 현재까지도 높은 전염 위험성 때문에 전 세계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전염병은 에볼라 출혈열이다. 지난해 서아프리카 일대를 시작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며 확산되기 시작한 에볼라 바이러스 역시 2만6628명의 감염자 중 1만1020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의 사망자만 1만1005명에 달할 정도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역주민들이 집중 희생된 반면, 초기 대응에 실패해 11명의 감염자가 나왔던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사망자 수가 2명에서 멈추며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가난한 나라 감염자 사망률 높아
메르스를 비롯해 에볼라와 신종플루, 조류독감, 사스는 모두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아 세계 곳곳으로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는 공통점 외에도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메르스는 중동지역의 단봉낙타, 에볼라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박쥐, 신종플루와 조류독감은 조류 혹은 돼지, 사스는 사향고양이 등을 중간 매개로 인간의 몸에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우송 책임연구원은 “세계적으로 120종이 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파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국내에서 발병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전염병은 30~40% 정도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세계화와 함께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이 늘고 있는 추세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염병의 창궐이 더욱 복잡한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세계화가 단순히 각 지역 인류집단 간의 교류와 이동이 활발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가 각종 동·식물의 고유영역을 잠식하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숙주로 삼는 동물의 범위가 넓은 바이러스는 이전까지는 특정 동물집단 속에서 같은 종끼리만 주로 전염되어 왔다. 그러던 바이러스가 인간과 같은 새로운 개체를 접한 뒤 주된 숙주를 바꾸며 예상치 못한 변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메르스 역시 DNA형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 발생 비율이 훨씬 높은 RNA형 바이러스라는 점 때문에 통제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콧물이나 침 등의 액체 입자를 타고 전염되는 비말 전염 방식에다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더 손쉽게 숙주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공기전염 방식이 추가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마스크와 보호안경만으로 가능했던 방역 및 치료과정이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6월 1일 한국의 메르스 감염 상황에 대한 권고문에서 “공기전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화가 의도치 않게 바이러스와 인류사회의 적대적 공존을 부추긴 셈인데, 아직까지 인류의 의학적 수준은 공존으로 인한 질병 감염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메르스와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만 100여 가지가 넘고 각각의 치료백신을 전부 따로 개발해야 한다는 난점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는 제약회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에서 주로 기승을 부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역시 시장성을 이유로 민간 제약회사들은 백신 개발에 주저하고 있다. 경제성 외에도 언제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약효를 유지하는 것도 현 제약산업 기술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바이러스는 진화 중 종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 6.8 주간조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는 중동의 단봉낙타와 이집트의 박쥐에서 유래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때문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감염성 호흡기 질병이다. 대략 5일 정도의 잠복기가 끝나면 고열·기침·가래·호흡곤란·근육통이 시작되고 설사·구토·복통과 같은 위장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면역기능이 약한 환자는 폐렴·호흡기장애·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메르스는 2012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 도시인 제다에서 처음 발생해 지난 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지금까지 23개국에서 1167명의 환자가 확인됐고 479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이 40%를 넘어서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전염성이 비교적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변종이 등장하면서 전염성과 치사율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안이한 대응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는 모두 다양한 종류의 포유류와 조류의 몸속에 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다. 지름이 0.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광학현미경으로는 직접 알아보기도 어렵다. 둥근 공 모양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에 태양의 코로나를 닮은 뾰족한 돌기가 솟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나선 구조의 DNA 대신 고작 3만개 정도의 염기로 구성된 외줄 RNA에 유전정보를 담고 있다. 30억개의 염기로 구성된 이중나선 구조의 인간 DNA와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지만, RNA 바이러스 중에서는 그나마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에 있는 하찮은 미물(微物)이다. 어설프기는 하지만 유전체를 가지고 있고, 숙주의 세포 속에서 번식을 하고, 자연선택을 통해 진화를 한다는 점에서는 생명처럼 보일 수도 있다. 박테리아와 같은 단세포 생물도 갖추고 있는 온전한 세포의 구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바이러스에는 종(種)의 장벽을 뛰어넘는 유전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진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삼성서울병원 비상…산부인과 병동도 뚫렸나? 6.9 프레시인
임신부·보호자 확진 전 산부인과 병실에서 며칠간 묵어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병동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오염될 가능성이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
9일 다수 언론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40세의 이모 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애초 이 씨는 5월 27일 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어머니를 방문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14번 환자로부터 3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레시안>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여럿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다.
이 씨는 4월부터 조기 진통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장기 입원한 환자였다. 27일 밤 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찾은 이 씨의 어머니는 (의료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불편하다며 보호자 자격으로 이 씨와 산부인과 병동 같은 병실에서 묵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산부인과 병동에서 이 씨와 어머니가 지낸 것이다. 이 씨도 27일 오후 7시30분부터 20분간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됐다.(이는 추후 삼성병원 쪽에서 알려왔다.)
이후 이 씨가 6월 3일 퇴원하고 나서 며칠 후인 8일 이 씨의 어머니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씨의 어머니는 3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이 씨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동안 이 씨는 다른 병원을 한 곳 들렀다가 7일에서야 다시 삼성서울병원으로 재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어머니가 어떻게,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 씨가 어머니로부터 감염이 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4차 감염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씨는 6월 7일 조기 진통으로 들어와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했고, 8일 오전 어머니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자기도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9일) 1차 검사 결과 양성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본인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큰 이 씨가 또 사흘간(6월 7~9일)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삼성서울병원은 비상이 걸렸다. 이 씨 또 이 씨의 어머니와 접촉한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추적, 격리 조치하고 메르스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씨와 그의 어머니 또 의료진이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를 감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씨 외에도 다수의 임신부가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메르스는 별도의 치료제가 없어서 이미 알려진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증상을 완화하는 등의 대증 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신부는 태아에 미칠 위해 때문에 이런 조치가 제한적이다.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삼성서울병원 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9일 14번 환자의 확진 사실을 확인하고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씨의 어머니는 응급실 방문자였는데도 격리 조치는커녕 산부인과 병동의 병실에서 기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외에 다른 곳에서 환자가 안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영덕 주민들, 정부 신고리 7·8호기 강행에 반발 6.9 프레시안
[언론 네트워크] "정부·군수·군의회, 주민 의견 무시…주민 투표 실시할 것"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영덕군에 신고리원자력발전소 7~8호기 건설을 강행하기로해, 영덕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 청구운동을 펼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8일 신고리 7~8호기를 영덕에 건설하는 내용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각 150만kW의 대규모 원전 2기를 오는 2026~2027년 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완공 후에는 명칭을 신고리 7~8호기가 아닌 '영덕 1~2호기'로 바꾸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2029년까지 6GW의 신규 원전 2기를 영덕이나 삼척 중 한 곳에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도 7차계획에 포함시켰다. 신고리 7~8호기에 신규 원전 2기까지 지을 경우 영덕에는 모두 4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영덕의 원전 예정 부지는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 324만㎡다. 예정 부지 반경 30km 안에는 영덕군 전체와 영양, 포항 북부, 울진 남쪽지역이 포함된다. 산자부는 오는 6월 18일 국회에서 영덕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 영덕 주민들이 '원전 반대' 촉구 집회를 열었다(2015.3.2.영덕군청) ⓒ영덕범군민연대
이에 대해 영덕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영덕 주민 27명은 8일 영덕군청 앞에서 '영덕원전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원전 건설은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임에도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무능한 지자체와 의회를 대신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주인으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자 주민투표 추진위를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영덕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민투표 요구는 65.7%로 나타났다"면서 "주민 대다수가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주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원전 건설에 대한 의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영덕 인구 4만여명 가운데 만 19세이상 유권자 3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8월쯤 신규 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에 앞서 추진위의 위원장과 집행부 등을 뽑고 투표관리위원회도 따로 구성할 방침이다. 내부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는 투표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논의하고 주민투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 기자회견과 집회 등도 열 계획이다.
▲ '영덕원전반대범군민연대' 출범식(2015.3.2) ⓒ영덕범군민연대
현재 추진위에는 박혜령 영덕원전반대범군민연대 대표를 포함해 고기봉 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회장, 김경진 원불교 영덕교당 교무, 박은희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회장, 백운해 영해 침례교회 목사,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이태건 영덕대게상가연합회 회장, 최영식 영덕군의회 전 의장, 함원식 영덕성당 주임신부 등 영덕 주민과 시민단체, 종교, 학계 인사 등 모두 2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혜령(45) 대표는 8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임 군수와 영덕군의회는 과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원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그 결과 원전 건설이라는 큰 문제가 지역에 생겼음에도 누구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이 절차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가 영덕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원전이라는 엄청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의 미래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정부는 원전 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리원자력발전소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효암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다. 현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모두 6기가 지어진 상태고,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을 다해 작동이 중단됐으나 올해 10년 수명연장 결정이 나 가동 준비 중에 있다. 신고리 3호기는 완공된 후 운영허가 심사 중이고 신고리 4호기는 건설 중,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다.
"목숨 걸고 진료하지만, 솔직히 무섭고 불안하다" 6.9 오마이뉴스
[현장] 메르스 방역 최전선 경기도 평택시 송탄보건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보건소 주차장에 마련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진료버스에서 공중보건의가 방문한 시민들의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진료버스 내부에 설치된 일부장비는 오염을 우려해 비닐로 덮여 있다. ⓒ 권우성
▲ 고열이 발생한 시민들의 검체(검사대상 물질, 가래)는 모아두었다가 검사를 거쳐 메르스 1차 확인판정에 활용된다. ⓒ 권우성
"지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일주일 동안 5회 이상 접촉했어요."
초췌한 얼굴에 마스크를 쓴 박아무개(25)씨가 입을 떼자, 경기도 평택시 송탄보건소 공중보건의와 간호사들은 술렁였다. 박씨는 "새벽부터 오한이 나서 한 숨도 잘 수 없었다"면서 "출근했다가 고열 탓에 해열제를 먹은 뒤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밝혔다.
그의 체온은 37.8도였다. 메르스 의심 증상 발열 기준인 37.5도를 웃돌았다. 박씨는 간호사 A씨로부터 검체통을 받은 뒤 화장실로 향했다. A씨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했다. 박씨가 돌아오자, A씨는 "일주일가량 뒤에 전화로 검사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라고 말했다.
A씨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2m 이내에 접촉하면 안 된다"면서 "비누 등을 같이 쓰지 말고, 외출도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박씨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이날 송탄보건소 진료버스에 마련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진료소에 다녀간 47명 중에서 메르스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메르스 확진·경유 병원에 들른 이는 8명이다. 보건소 쪽은 이들 8명에 대한 검체(검사대상 물질, 가래) 검사를 의뢰했다.
기자가 A씨에게 메르스 의심 환자를 접촉하면서 불안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솔직히 불안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보건소 직원들은 메르스를 막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메르스 의심 환자 방문... 술렁이는 보건소
송탄보건소는 평택보건소·안중보건지소와 함께, 가장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평택시의 최일선에서 메르스 방역 업무를 맡고 있다. 이곳은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불과 6.4km 떨어진 곳에 있다. 특히,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 가운데 한 곳인 365연합의원과의 거리는 불과 1.7km다.
송탄보건소는 지난 2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송탄보건소 직원 80여 명은 주말에도 나와 매일 자정까지 자택격리 대상자(자가격리 대상자)를 비롯한 감시 대상자 수백여 명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 소속된 의과 공중보건의 5명도 돌아가면서 진료소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 송탄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메르스 진료버스안에서 의료진이 고열 등으로 방문한 시민들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메르스 증상으로 보기 어려운 가벼운 증상으로 방문한 시민들은 밖에 마련된 탁자에서만 확인한 뒤 되돌려보낸ⓒ 권우성
▲ 송탄보건소 직원들이 미열로 방문한 한 시민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 권우성
<오마이뉴스> 취재진은 송탄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진료소를 취재했다. 직원들과 똑같은 3M 마이크로가드 전신 방호복을 입었다.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꼈다. 공중보건의의 안내에 따라 취재를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자, 땀이 흐를 정도로 방호복 내부 온도가 올랐다. 갑갑함을 느꼈다. 마스크 탓에 호흡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다.
이날 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보여 되돌아갔지만, 메르스 의심 증상이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5월 말 평택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김아무개(50)씨는 보건소 앰뷸런스를 이용해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김씨는 "미열이 있는지 머리가 띵하고 기침을 한다"고 말하자, 공중보건의와 간호사들은 김씨의 검체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 여성은 어린 자녀의 고열을 걱정하면서 진료소를 찾았다. 모자는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을 방문했지만, 메르스 환자와 같은 날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의 B씨는 "아이에게 고열은 위험하니, 소아과로 가보라"며 돌려보냈다.
B씨는 기자에게 "검체 검사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 현재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면서 "이러한 여건 때문에 진료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식자재 관련 회사에 다니는 전성훈(45)씨도 간단한 진료만 받고 발길을 돌렸다. "오전에 출근한 뒤 회사에서 체온을 쟀더니 미열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회사에서 '보건소에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다행히 여름철 자연스러운 체온 상승 말고는 메르스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평택 전체가 메르스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면서 씁쓸해했다.
"부실한 의료진 보호... 그래도 최선 다하고 있다"
오후 6시 진료가 모두 끝났다. 공중보건의 B씨는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무섭고 불안하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소독을 위해 에어워셔(공기세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국에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직원들은 진료소 바깥에서 방호복을 벗었다. B씨는 "에어워셔가 없기 때문에 방호복을 벗는 과정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료소에 있는 의료진 보호 기구는 손소독기, 손세정제, 소독용 알코올이 전부였다. 기존 진료버스를 이용한 탓에 주요 진료 기기는 비닐로 덮여있었고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은 비좁았다
▲ 송탄보건소 의료진이 열이 나서 방문한 시민에게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 권우성
▲ 진료시간이 끝난 뒤 송탄보건소 의료진들이 하루종일 착용했던 전신방호복을 벗고 있다. ⓒ 권우성
B씨는 가족 걱정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사가 부족해 평소 수원에 있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했다. 평택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뒤, B씨는 당국에 숙소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급하게 차를 빌려 출퇴근을 하고 있다. 문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다.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있지만, 불안해하는 가족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송탄보건소 공중보건의 임채홍(34)씨는 집에 임신한 아내를 홀로 둔 채, 한 보건지소 옆 창고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아내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내와 떨어져서 지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중보건의·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은 '공공의 적'이다. 당국의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보건소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에는 하루 종일 전화통이 울렸다. 송미숙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계장은 "걸려오는 전화의 절반은 욕설이 섞인 전화다, 죄인 취급을 한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장병에 걸리거나 우는 직원도 있다, 임신한 직원한테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 전신방호복을 착용한 <오마이뉴스> 기자가 송탄보건소 의료진을 인터뷰하고 있다. ⓒ 권우성
보건소 직원들은 당국의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 간호사는 "메르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다"면서 "관련 정보를 TV를 보고 안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감염내과 전문의와 연계해 대응을 했다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현재 그러한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고,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부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메르스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에 대한 응원을 호소한 뒤, 의료인을 향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중보건의 임채홍씨는 "지금은 책임소재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최일선에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A씨는 "주중주말과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면서 "불안하지만 내가 빠지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격려를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유속 5배 느려졌다 6.9 노컷뉴스ⓒ연합뉴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유속이 5배 이상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과 금강, 영산강도 최대 1.28배까지 유속이 느려졌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인 안동댐에서 하구언까지 총 334.4㎞ 구간의 체류 시간은 4대강 사업 이후 168.08시간이었다. 낙동강 안동댐에 떨어뜨린 특정 물질이 하구언에 도달하는 시간이 4대강 사업 이후에 168.08시간 걸렸다는 의미다.
이는 4대강 사업 이전의 31.42시간의 5.35배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들 수치는 실제 현장에서 조사한 값이 아니라 2006년 저수기의 유량과 4대강 사업 전후의 지형 변화 등을 적용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뮬레이션한 값이다.
구간별로 보면 구미보∼칠곡보 27.3㎞ 구간은 0.63시간에서 24.45시간으로 38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다. 낙단보∼구미보 18.1㎞ 구간은 0.67시간에서 15.91시간으로 24배, 칠곡보∼강정보 25.1㎞ 구간은 1.15시간에서 26.67시간으로 23배 느려졌다.
영강∼상주보 13.5㎞ 구간은 0.39시간에서 9.19시간으로 24배, 상주보∼낙단보 14.9㎞ 구간 역시 0.39시간에서 10.32시간으로 26배 이상 물의 속도가 느려졌다.
한강은 충주댐∼팔당댐 113.9㎞ 구간이 17.40시간에서 19.36시간으로 1.11배가량 유속이 느려진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
금강 조정지댐∼하구언 130.8㎞ 구간은 39.48시간에서 50.57시간으로 1.28배, 영산강 담양∼하구언 111.6㎞ 구간은 39.66시간에서 48.81시간으로 1.23배 각각 느려진 것으로 나왔다.
환경부는 이처럼 느려진 주요 하천 유속과 평년보다 높은 기온 및 가뭄 등으로 올해도 녹조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지런히 적립하거나 한방에 만회하거나 …여배우 ‘흥행의 법칙’ 6.9 한결[
역대 대한민국 여배우 가운데 김혜수가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씨제이 이앤엠이 영화진흥위위원회 공식 통계 등을 종합한 자료를 보면, 김혜수는 현재까지 모두 3996만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가 주연을 맡은 <도둑들>이 2012년 1298만명의 관객을 끌어들인 것을 비롯해, <관상>(913만명), <타자>(684만명) 등을 통해 김혜수의 ‘티켓파워’가 확인됐다. 김혜수는 최근 출연 영화 <차이나타운>으로 147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은 것을 비롯해, <바람피기 좋은 날>(184만명), <분홍신>(137만명), <신라의 달밤>(160만명) 등을 통해 100만 이상의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냈다.
2위는 모두 3365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손예진이 차지했다. 손예진은 이른바 천만 관객 동원한 ‘천만클럽 영화’는 아직 없다. 하지만 <공범>(176만명), <타워>(518만명), <오싹한 연애>(300만명), <아내가 결혼했다>(178만명), <무방비도시>(161만명), <작업의 정석>(234만명), <내 머리 속의 지우개>(256만명), <첫사랑 사수 궐기 대회>(233만명), <클래식>(154만명) 100만명 이상 관객 동원 영화가 많아 상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개봉한 <해적:바다로 간 산적>이 866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면서 순위가 급상승 했다.
최근 주목할만한 출연작이 없는 하지원은 3310만명을 동원해 3위에 올랐다. 2009년 <해운대>로 1145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을 비롯해 <색즉시공>(408만명), <1번가의 기적>(275만명), <7광구>(224만명), <내 사랑 내 곁에>(216만명) 등을 통해 꾸준히 관객의 사랑을 받은 덕분이다.
4위는 ‘코믹연기의 달인’ 엄정화. 지금까지 모두 3129만명을 동원했다. 역시 그가 출연한 <해운대>가 천만 관객을 동원한 게 가장 큰 힘이됐다. 하지만 <몽타주>, <댄싱 퀸>, <베스트셀러>, <인사동 스캔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싱글즈> 등 그가 출연한 많은 영화들이 100만 관객을 넘겨 티켓파워를 증명했다.
작품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김윤진은 지난해 ‘대박’난 <국제시장>과 지난 1998년 개봉해 582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은 <쉬리>의 힘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이웃사람>, <심장이 뛴다>, <하모니>, <세븐 데이즈> 등 100만 관객을 넘긴 영화에도 출연한 김윤진은 지금까지 모두 3031만명을 동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전지현(2676만명)과 김해숙(2509만명)이 <도둑들>의 흥행 덕분에 티켓파워 6위와 7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여배우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흥행 작품을 중심으로 출연 여배우의 성적을 산정했다.
사퇴시킬 총리도 없는데… 남은 절반의 임기는 어떻게 6.8 미디어오늘
[이완기 칼럼] 대통령 거취에 대한 전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 공포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신과 불만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고, 서울 도심 곳곳에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전단이 살포됐다. 전단에는 “메르스보다 대통령이 더 무섭다”, “국민들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 이게 나라냐”는 등의 비판문구가 적혀있다. 일부 언론사 사설에도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임기 절반이 가까워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말과 같은 레임덕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특별히 다른 원인은 없다. 온전히 박근혜가 자초한 것이며 그의 무지와 무능과 무책임이 근본 원인이다.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 복지 등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국민과의 약속을 대부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외교와 대북관계는 ‘세일즈 외교’, ‘통일대박’ 등 구호만 요란했지 뒷받침할 내용이 전무하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지위는 추락했고, 민주정부 10년에 걸쳐 진전되었던 남북관계는 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노동정책에서도 박근혜의 반노동자적 시각이 드러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경제는 규제완화만이 만사형통의 해결책인양 재벌중심의 신자본주의로 치닫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만 잘 했어도 대통령 개인의 무지와 무능을 보완할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인사 역시 ‘참사’로 불릴 정도로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절반 가까운 임기 중에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등 3명의 총리 후보가 청문회도 치루지 못한 채 사퇴했고, 어렵사리 청문회를 턱거리 한 이완구마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총리직 63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각료들이라고 다를 것이 없었다. 온갖 비리와 탐욕으로 얼룩진 인사들로 채워져 전범(典範)은커녕 “박근혜 내각은 범죄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통과시키자 박근혜는 ‘삼권분립 위배’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이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할 때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던 박근혜였다. 국민의 애달픈 호소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권력의 밥그릇은 집요할 정도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원칙 없는 극단의 이기적 행동이다. 국회를 대통령의 시종쯤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예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가장 치명적인 박근혜의 문제점은 책임의식 결여이다.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남 얘기하듯 하는 놀라운 뻔뻔함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골든타임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박근혜는 참사 다음 날 방문했던 진도체육관에서 유가족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곳에 나온 관료들을 향해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물러나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윤회가 연루된 전대미문의 청와대 문건 파문이 터졌을 때도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선자금 관련한 성완종 리스트가 정가를 뒤흔들었을 때는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자신은 항상 논외로 되어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리를 유지할 유일한 끈은 2012년 대선에서 100 여만 표의 표차로 야당 후보 문재인을 누르고 당선되었다는 선거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선거 승리라는 그 유일한 법적 정통성마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가 설 곳은 없다. 그런데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저지른 조직적 댓글 작업을 모두 ‘개인의 일탈’이라고 뭉개버렸다.
절반에 가까운 임기가 지나는 동안,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대통령으로서의 능력도, 의지도, 그에 대한 기본인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오로지 그의 머리는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이고, 자신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군주로서의 인식으로 꽉 차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조차도 공개하기를 꺼려한 채 ‘괴담론’을 읊조리며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박근혜의 대처방식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박근혜의 남은 임기 절반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오죽했으면 여야를 막론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나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질타했겠는가.
마침 황교안 총리 지명자의 청문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총리 공석으로 국정 책임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의 뿌리를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잘못은 총리에게 돌리고 최악의 경우 총리 사퇴로 문제를 일단락 지었던 과거의 관행은 대통령의 책임 의식을 모호하게 할 뿐이다. 대통령의 실정을 감싸주는 방탄의 역할 말고는 아무런 실질적 권한도 존재감도 없는 총리의 존재는 오히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다. 정치권이 이미 검증이 끝난 자격미달의 황교안 총리후보를 놓고 가부의 논쟁을 거듭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낭비일 뿐이다. 그보다는 이참에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전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녹조 라떼' 낙동강, 보트로 휘젓는 한국수자원공사 610 프레시안
[언론 네트워크] '보' 수문 열어 강 흐름 되찾는 게 우선이다
6월 8일 오후 2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낙동강 도동나루터 앞에서 모터보트 한 대가 열심히 강을 휘젓고 있다. 가만히 보니 수자원공사 합천창녕보 마크가 찍혀 있다. 그랬다. 수자원공사의 모터보트는 열심히 강 표면에 뜬 녹색 띠를 흩어버리기 위해 배를 이리저리 휘젓고 있었고,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러나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으로 보였다. 녹색 띠는 이미 온 강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녹색 띠를 흩어봤자 다른 곳에 다시 녹색 띠가 형성되는 것이 마치 여기를 치면 저기서 두더지가 올라오는 두더지게임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이 수자원공사 식의 녹조 대응책이란 것이다. 강물 표면에만 녹조 띠가 보이지 않으면 된다는 발상. 그러나 그런다고 녹조가 사라진 것일까? 아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피어난다. 더 맹렬히.
▲ 수자원공사식 녹조제거법? 수자원공사는 녹조 띠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터보트를 타고 녹조가 핀 강 위를 이리저리 휘젓고 있다. 이런 장면을 일러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할 것이다.ⓒ정수근
4년 연속 녹조라떼 낙동강
그랬다. 낙동강에서 녹조 현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마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낙동강이 온통 녹색 띠로 뒤덮였다. 이른바 '녹조 라떼' 현상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2012년 4대강 보 담수 이후 매년 초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연례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것이다.
낙동강이 '녹조 라떼'의 배양소가 된 듯 온통 초록으로 뒤덮여 주변 산의 색과 강물의 색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8일 필자는 달성보 상류인 고령교 부근에서부터 달성보 하류인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를 지나 우곡교 상류까지 짙은 녹조 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4년 연속 녹조라떼요, 초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이상 현상이 찾아온 것이다.
▲ 고령교 아래 낙동강변을 점령한 녹조라떼 ⓒ정수근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가? 하천학자들과 환경단체에서는 강의 유속에 주목하고 있다. 녹조 현상이 일어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조류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인과 질소 같은 오염원), 수온 그리고 강물의 느린 유속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영양염류와 수온은 매년 거의 큰 변동이 없고,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남은 단 하나의 조건, 바로 유속을 변화시켜보는 것이다. 보의 수문을 열어서 강이 예전처럼 흐르도록 해 유속을 변화시켜 보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처방이고 언제든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20~30배 느려진 유속이 녹조 라떼 배양
환경부도 환경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지금 낙동강의 유속은 4대강 사업 이전의 대략 5배로 느려졌다고 한다. 9일 환경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의 유속은 지금의 5배로 빨랐다고 한다. 그러나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4대강 사업의 핵심 구간들인 보와 보 사이의 유속은 20배, 30배가 느려졌다. 거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정도로.
▲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도동서원 앞 낙동강 전체가 녹색의 녹조 띠로 뒤덮혔다. ⓒ정수근
따라서 녹조 관련 환경단체의 주장은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수문을 열어 강의 흐름만 되찾아주면 적어도 녹조 라떼 현상은 제거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 간단하고 손쉬운 녹조라떼 제거 방법을 두고 수자원공사는 도대체 왜 이 처방을 따르지 않는가?" 이 단순하고도 손쉬운 처방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4년 연속 녹조 라떼인 것이다. 그런데 녹조 라떼는 무서운 결과를 동반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낙동강 녹조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맹독성 물질을 함유한 남조류가 대량 증식하기 때문이고 그 독성 남조류가 대량증식하는 낙동강은 바로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경상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에 독성 물질을 함유한 남조류가 대량 증식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경상도민들은 먹는물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015년판 녹조라떼 ⓒ정수근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라
매년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이어지는, 이제는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이 위험한 이상 현상, 이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됐다. 지난 3년 동안 환경부에서는 조류 제거제를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다 써봤다. 그렇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조류의 대량 증식 현상은 결코 막을 수 없었다.
그러니 이제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단순한 처방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더 이상 낙동강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 더 나아가 보를 해체하는 '4대강 재자연화' 논의의 장에 즉시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강이 살고, 물고기를 비롯 뭇생명의 살고, 인간이 사는 길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라!"
8살 초등생, 병원 밖 메르스 양성 판정…첫 ‘4차 감염’612 한겨레
경기도 성남에서 아버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 격리 조치돼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던 초등학생 자녀가 2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초등생은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거쳐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밖 감염(지역사회 감염)인 국내 첫 '4차 감염이자 10세 미만 감염' 사례로 의심된다. 성남시는 12일 "9일 새벽 아버지 A씨(49)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택 격리중인 B어린이를 상대로 이날 오전 9시 검체를 채취해 실시한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는 지난 9일 실시한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의사·경찰 모두 30대인데 에크모라니” 퍼지는 공포 612 국민
메르스 의사 38세, 경찰 35세… 젊고 기저질환 없는데 위독
메르스 확진 경찰이 나온 뒤 한 경찰서의 모습.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쓴 채 식사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의 30대 경사는 12일 오전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DB
삼성서울병원 의사(메르스 의사)와 평택경찰서 경사 등 30대 메르스 환자가 초응급환자에게만 사용하는 인공심폐장치 ‘에크모(ECMO)’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특히 메르스 감염 전 건강했던 상황이어서 메르스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기저 질환이 있는 노약자만 조심하면 된다더니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두려워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2일 현재 메르스 의사와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11번 환자 평택경찰서 경사는 에크모를 착용한 채 진료를 받고 있다. 의사는 38세, 경사는 35세다.
의사는 11일 한때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확한 상태는 불분명하다. 서울대 병원은 메르스 의사 상태에 대해 “진정 상태에서 에크모를 부착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전해진 것과 달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관계자는 의사가 11일 한때 심각한 호흡부전증을 겪었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자세한 상황을 밝히지 않았다.
에크모는 초응급위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사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의사는 기도삽관도 받았다. 이 의사는 알레르기성 비염 외엔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평택서 경사는 이날 오전 에크모를 부착했다.충남 천안의 단국대학교병원 관계자는 “경사가 11일 확진판정을 받기 전까지 9일부터 입원 후 격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내원 당시부터 (건강)상태 불안정했다. 호흡기내과와 흉부외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중환자치료팀이 A씨에게 기능이 저하된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하는 에크모 적용 후 집중 관찰중”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언론에 나와 생생하게 말하던 의사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정말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에크모는 환자 정맥을 통해 혈액을 밖으로 빼내 산소를 공급한 다음 동맥이나 정맥에 다시 넣어주는 인공심폐 의료기기다. 에크모를 사용한다는 것은 심장이 최소 한 번 이상 정지되거나 폐 기능을 거의 상실해 자발적으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초응급상황에서 사용한다. 삼성서울병원 20층 단독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첫 응급상황 발생 시 에크모를 사용했다.
한국만 슈퍼 전파력? 외국과 비교해 보니...612 미디어오늘
완벽한 전수조사와 동선 추적, 일반인과 접촉 차단… 영국 4명 미국 2명에 그친 비결, 한국은 정반대로
영국은 2014년 5월 2일 미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영국 런던히드로공항을 경유(2시간 체류)한 뒤 미국으로 입국한 1인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감염자는 사우디의 의료기관 종사자였고 현지에서 MERS 환자와 접촉한 일이 있었다.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당일, 영국의 공중보건국(PHE)은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 영국은 즉시 감염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작했는데, 우선 메르스 확진자와 항공기로 동승했던 기내 앞, 뒤의 2열까지를 추적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해당 항공사에 탑승객의 연락처를 요청하는 한편, 메르스 접촉자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에 즉각적으로 항공편명을 공개하면서 증상이 있을 경우엔 영국국립보건서비스의 전화 의료서비스인 NHS111로 상담하라고 공표했다. 유증상자들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일반 환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연락처가 확보되자 보건국은 당사자에게 MERS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또한 증상이 있을 경우엔 의료인이 전화를 통해 문진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MERS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병원으로 방문을 요청했다. 영국 보건국에 의해 모든 우선순위 승객에 대한 추적조사가 완료된 것은 5월 6일이었다.
이로부터 5일뒤인 5월 11일 영국보건국은 미국으로부터 역시 MERS 감염 추정자가 사우디를 출발해 런던히드로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영국은 첫 감염자와 동일하게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을 위해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 유증상자들을 전화 의료서비스 NHS 111로 유도했다. 2번째 케이스에선 우선순위 승객들의 연락처 파악이 늦어졌지만 영국보건국은 ‘최소잠복기’를 14일로 가정하고 그 이후에도 추적을 계속했다.
▲ 영국 BBC의 한국 메르스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영국은 2014년 메르스 발병 당시 즉각 방송을 통해 항공편명을 공개하고, 공공 전화 의료서비스인 NHS111로 상담을 유도했다.
영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전문적이었고, 중앙정부와 지역 차원에서 각계의 자원을 대거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즉 전염병학, 항만 보건, 미생물학, 보건 운영 전문가 20여 명과 영국국립보건서비스 NHS의 직원으로 구성된 회의가 가동됐고, 공중보건국 PHE는 내부적으로 4명의 과학자와 7명의 특별 전문수련의(registrar)로 전담팀을 구성해 감염자 접촉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영국은 중동 지역 여행객들은 유출입이 잦은 국가임에도 메르스 확진자를 4명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미국에선 2014년 5월, 앞서 영국 공항을 경유한 두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첫 환자는 인디애나 주의 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은 즉시 공개됐다. 또한 해당 병원은 즉각적으로 50명의 의료진을 격리하고 감염여부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다. 이들 의료진들의 위치는 24시간 확인되었고 격리 전 환자 접촉기록도 추적됐다. 병원 측은 환자를 응급센터 내 음압(병실 문을 열어도 내부 공기와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기흐름을 통제하는 시스템) 격리병상에 수용했다. 이 환자는 11일만에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이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환자도 같은 과정을 통해 9일만에 완쾌됐다. 미국에서 2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과 미국의 두 사례를 보면, 왜 한국에서 메르스가 ‘슈퍼 전파력’을 갖게 되었는지 분명해진다.
가까운 병원 찾으라 할 땐 언제고
국내 첫 환자는 입국 후 적절한 치료는 커녕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조차 모른채 병원 4곳을 방문했다. 메르스는 2013년에 검역감염병으로 지정이 됐지만, 그는 입국 당시 보건당국의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 첫 환자가 입원하게 된 대형병원은 “메르스 증상이 있으니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신고했으나 보건당국은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다’라며 이를 묵살했다.
만약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을 이 환자 본인이 알았더라면 사태가 달라졌을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지침엔 여전히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병원 방문”이라고 되어 있다. 이같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일선 구청이나 병원에서도 ‘가까운 병원을 찾으라’는 메르스 관련 수칙들이 배포되고 있다.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 한 보건 관련 대학의 메르스 핫라인 공지문. 보건당국과 병원 등에서 '즉시 병원을 찾으라' '가까운 병원을 찾으라'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과 언론은 '메르스 환자들이 자신들의 감염 여부를 숨기고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메르스 의심 환자는 ‘메르스 핫라인’을 통해 연락해야 하며 병원을 갈 때는 지정 병원 이외의 병원을 방문하면 안된다. 특히 메르스의 경우 WHO가 경고하고 있듯이 병원내 감염이 주요 확산 원인이므로, 메르스 의심 환자가 일반환자들과 섞이는 것을 차단하는게 급선무다.
보건당국과 병원에서 ‘즉시 병원을 찾으라’ ‘가까운 병원을 찾으라’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현재 보건당국과 언론은 ‘메르스 환자들이 자신들의 감염 여부를 숨기고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거점병원?
전국의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실제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 그리고 방문객들 사이의 감염을 막기위한 시설이 없는 곳이 많다.
<경인일보>는 12일자 보도에서 “경기도가 지난 9일 도내 대형병원 등 39곳과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 거점병원을 지정해 확산을 막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거점병원 13곳 중 4곳은 가래 등 가검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 한 거점병원 관계자는 “기존 운영되던 선별진료소가 이름만 변경됐을 뿐 다른게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거점병원 관계자는 “막상 의심환자가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관할 보건소로 연결하는 것이 고작이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병원내 무더기 감염, 누가 불렀나?
▲ 한 구청이 공개한 실제 메르스 환자의 확진 전 이동경로. 메르스 확진 병원 병문안→정상출근→식당 이용→동네 병원과 약국 방문→메르스 확진 등 한국에선 메르스 접촉자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2차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메르스 환자를 돌 본 의료진의 건강상태를 추적했고 이들 의료진이 일반 환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비감염자가 메르스 환자를 병문안하고,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재건축조합 공청회에 참석했고, 일반 환자와 메르스 환자가 병동과 병실에서 뒤섞여 무더기 감염 사태를 낳았다.
평택성모병원의 경우 첫 환자가 메르스 확진을 받았음에도 다른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30명 이상의 환자들이 메르스에 마구잡이 감염됐다. 현재 메르스의 2차 숙주가 된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가 중동 및 메르스 노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격리조치를 하지 않아 수백명의 인원에 노출시켰다.
격리 대상자 방치하는 정부
정부와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격리 대상자가 된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해 둔 상태다. 앞서 서울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전북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지난 9일엔 메르스 양성 판정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감염 의심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메르스 확산의 원인은 현 정부의 허술한 감염병 대응방식과 비밀주의식 정보통제로 인한 사회전반의 선제적 대응기회 상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메르스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의료영리화 위주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한 감염병 대응체계 방치를 반성하고,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통해 감염병 등 국가공중보건 위기상황의 대응, 대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병원만 특혜 대접” 의혹의 4가지 근거 612 미디어오늘
엉터리 격리, 자료 공개 거부 등…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삼성서울병원은 정부 통제 밖에 있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기준 가장 많은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곳은 삼성서울병원이다. 이날 오전 기준 메르스 확진자는 총 126명인데 이 중 60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됐다. 전체 환자 수의 47.6%수준이다. 12일 추가된 확진자 4명 중 3명도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같이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에 대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시민단체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이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여기에 정부의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를 정리했다.
1. “메르스 의사 등, 엉터리 격리”
지난 7일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즉시 통보조치 했다고 밝혔다. 14번 환자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강한 전염력을 보인 ‘슈퍼전파자’다. 삼성서울병원이 격리조치했다고 밝힌 인원은 893명이며 이 중 환자가 675명, 의료진이 218명이라고 밝혔다. 송재훈 원장은 “파악되는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격리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 삼성서울병원. ⓒ민중의소리
하지만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엉터리 격리’라고 반박했다. 먼저 ‘메르스 의사’로 불리는 35번 환자다. 하 의원은 “35번 환자는 14번 환자가 격리된 지난달 29일밤부터 2박 3일이 지나도록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격리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이 의사는 31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병원의 격리조치와 무관하고 본인 스스로 증상을 자각해서다”라고 밝혔다.
두번째는 해당 병원 응급실 간호사다. 하 의원은 “이 환자는 6월 2일 발열이 시작되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6월 4일까지 출퇴근을 했다”며 “삼성서울병원의 발표처럼 격리조치가 됐다면 출퇴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하 의원은 “병원 의료진인 두 사람조차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격리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통보하고 격리했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2. 정부 자료에 삼성병원 격리자는 없다?
지난 7일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1번 환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번 환자가 진료받았던 동일 시간대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 1번환자에게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환자 285명, 의료진 등 직원 193명을 확인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메르스 노출 가능성 통보 및 필요한 격리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그 어떤 자료에도 이 478명의 노출자 관리, 120명의 격리자 관리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며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통제 밖에서 따로 움직인 것인가”라고 밝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8일 CBS 라디오에서 “복지부 질병 통계, 메르스 통계에는 삼성병원 자료는 들어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병원 직원들이 마스크와 보호복 등을 갖추고 근무하고 있다.ⓒ민중의소리
3. 다른 병원은 폐쇄했는데 1위인 삼성병원은?
정부에 폐쇄된 병·의원은 전국적으로 10곳 남짓이다. 대전의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 또 국군대전병원은 중환자실 등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 전체를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코호트 격리란 질병 발생 병동의 의료진과 환자를 전원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메디힐병원은 서울시가 폐쇄 조치를 내렸다.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은 지난 달 31일 자진폐쇄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대형 재벌병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은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가 머물렀던 응급실만 폐쇄한 상태이다. 이후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을 감싸기 바쁜 모양새다. 지난 9일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는 3명으로 감소 추세”라고 밝힌 것이 그렇다.
하지만 다음 날인 10일 발표된 확진자는 13명이었는데 그 중 10명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발표가 하루 만에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지금도 해당 병원에서 계속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1일에는 이 병원 응급실 밖 정형외과에서 외래진료만 받은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으며 12일에 추가된 확진자 4명 중 3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다.
4. 왜 서울시는 직접 병원에 자료를 요청해야만 했나
“삼성서울병원이 아직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당시 박 시장은 환자의 동선, (메르스 의사로 불리는 35번 환자가 참석한) 병원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연락처 등을 삼성서울병원에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에서야 서울시에 자료를 제공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발생한 지 10일만이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 모든 관리·감독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의원에서 받아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게 보통의 수순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묻기보다 오히려 병원을 보호하고 격리 대상자 조사까지도 결국에는 방역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고리 1호기 국내 첫 '폐로' 결정…해체 비용 1조 원? 612 프레시안
2017년까지 가동 후 해체…부지 복원도 최대 30년
2년 뒤 가동 시한이 만료되는 핵발전소(원전) 고리 1호기(부산 기장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12일 영구 정지(폐로) 권고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핵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달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동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위원회의 영구 정지 권고 결정이 나옴에 따라 한수원은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형식으로 폐쇄 및 해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영사가 핵발전소 가동 연장을 원할 경우 운영 허가 만료일 2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와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주간조선 6.12
신청서가 접수되면 원안위는 운영 허가 만료 전까지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사해 가동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기간 내 가동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핵발전소는 남은 2년 동안 가동된 뒤 자동으로 해체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운영 허가가 2017년 6월 18일 만료된다. 1978년 상업 운전에 들어간 이후 38년간 가동 중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당시 설계 수명 30년이 끝난 뒤 2017년까지 10년간 가동할 수 있게 1차례 가동 연장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한수원은 영구 정지가 결정되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해체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핵발전소 해체는 영구 정지·냉각, 계획·준비, 사용 후 핵연료 인출·격리, 방사성 기기 안전 관리, 제염·기기 구조물 해체, 부지 복원 순으로 진행된다. 핵발전소를 정지한 후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만 5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실제 해체 작업은 2022년께 시작되고 토양과 건물 표면의 오염까지 제거해 부지를 완전히 복원하기까지는 최대 30년이 걸릴 것으로 한수원은 예상하고 있다.
핵발전소 폐쇄에는 고난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데다 막대한 비용이 든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가 첫 사례이고 핵발전소 설계·건설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과 달리 폐쇄 기술은 아직 초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서야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 연구 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으며 2016년 설계에 들어가 2019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을 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고리 1호기 해체 비용 6033억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 둔 상태다. 하지만 실제 해체 과정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 소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추산한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약 1조 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돼 해체됐거나 해체가 예정된 핵발전소는 2013년 말 현재까지 19개국에 149기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핵발전소는 19기(12.8%)에 불과하며 국가별로는 미국 15기, 독일 3기, 일본 1기다. 미국 CVTR 핵발전소의 경우 1967년에 영구 정지됐으나 2009년까지 해체 작업이 지속돼 42년이 소요됐다.
‘빚’으로 경기 활성화, 가계부채·미 금리 인상 ‘복병’611경향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간 지 3개월 만에 더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에 기댄 경기대책이 초래할 부작용도 더 커지게 됐다. 허리띠를 늘린다고 살이 찌지 않듯 임시 처방보다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계부채다. 기준금리 인하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기조가 가속화하면서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추가로 가팔라지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한껏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세난이 더 심해지고 늘어나는 빚에 서민들의 소비는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져올 충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2분기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9월 금리 인상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총재는 “한국의 경우 경제의 기초여건이 괜찮고, 외환부문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여타 신흥국과 다르다”고 말했지만 파장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한국의 금리는 하락하면서 한·미 양국의 국고채 금리차가 바짝 좁혀진 상태라는 점도 부담거리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상황에 따라 금리를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동안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유동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올 1분기 국민소득 지표를 보더라도 실질국민총소득(GNI)은 37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2% 증가했지만, 최종소비지출은 0.6% 느는 데 그친 반면 총저축은 9.0% 급증했다. 돈을 풀어도 소비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결국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금리조정은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일 뿐 내수 활성화의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은 금리인하가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집값에 이미 거품이 끼어 있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추가 대출 여력이 없다”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가 높아 돈을 빌리지 못해 집을 못 사는 게 아니고,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미군의 ‘탄저균 택배’ 무엇에 쓰려 했나 612시사인
5월29일 질병관리본부는 오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배달됐다고 밝혔다.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실수로 잘못 보냈고 이번 한 번뿐이다”라고 사과했지만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다.
“탄저균을 주한 미군기지에 잘못 보냈다. 이번 한 번뿐이지만 사과드린다.”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5월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포럼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최근 발생한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 사태에 대한 사과였다. 하루 앞선 5월29일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오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잘못 배달됐다는 내용의 ‘탄저균 배달 사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이번 탄저균 배달이 과연 ‘단 한 번’ 일어난 ‘배달 사고’가 맞을까? 미국의 일방적 발표를 믿고 안도해도 되는 것일까?
ⓒ연합뉴스 6월1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탄저균 배달’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미국 국방부의 실험용 세균 관리 시스템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한 미군은 지난 4월 말, 실험 목적의 탄저균 샘플을 미국 국방부에서 반입했다. 이른바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ITRP)의 일환이었다. 주한 미군은 반입된 탄저균 샘플을 불활화(不活化), 즉 독성과 감염력을 잃은, 사실상 ‘죽은 세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산 공군기지의 세균 실험실에서는 지난 5월21일부터 이 탄저균 샘플로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실험에 돌입한 지 6일 만인 5월27일 미국 국방부에서 돌연 해당 샘플이 ‘살아 있는 탄저균’일 수 있으니 폐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험실 관계자들이 탄저균에 이미 노출된 뒤였다. 주한 미군 당국은 즉시 이들에게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주한 미군 소속 연구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살아 있는 탄저균’을 ‘불활화된 탄저균’이라며 제3국의 미군기지로 보낼 만큼 미국 국방부의 세균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미국 국방부의 관련 발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당초 탄저균 배달 사고 지역을 한국의 오산기지 등 10곳이라고 주장했다가 추가 조사를 마친 6월3일에는 51곳으로 수정 발표했다. 당초 사건을 축소하려 했거나 사고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런데도 ‘단 한 번 일어난 배달 사고’라는 미국 국방장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사IN>이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았다.
1. 단순 ‘배달 사고’인가
충격적이면서도 어이없는 사실은,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요 군사시설에 탄저균 샘플을 보낸 방법이다. 민간 택배회사(페덱스)를 통해 배송했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의 피터 킹 의원은 “미국 전역과 한국에까지 탄저균을 페덱스 편으로 보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시사IN>이 입수한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세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3곳 있다. 국내 한 군사 전문가는 “백보 양보해서 민간 세균연구소라면 택배업체를 통해 샘플을 배송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간 택배회사가 1급 병원체 표본을 군 시설에 배달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제의 탄저균 샘플은 어떤 경로를 거쳐 오산기지로 반입된 것일까? 샘플의 탄저균이 ‘살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최초의 배양처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더그웨이 생물화학병기 실험실’이다. 이 실험실은 미국 서부 유타 주 사막지대에 위치한 미군 생물화학무기 연구의 본산으로, 탄저균 등 각종 독성 세균 샘플을 배양해 군사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미국 국방부와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더그웨이 생물화학병기 실험실은 지난 4월30일 미국 동부지역 메릴랜드 주의 애버딘 연구소(육군 세균실험장)로 탄저균을 발송했다. 육군 애버딘 연구소는 탄저균을 방사선으로 처리해 죽인(불활화한) 다음 캘리포니아·텍사스·위스콘신·테네시·버지니아·메릴랜드·델라웨어·뉴욕·뉴저지 등지에 있는 민간 세균실험실에 탁송업체를 통해 샘플을 보냈다. 그런데 메릴랜드 주의 민간 연구소 측이 배송받은 샘플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연구진 4명 노출)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신고했다. CDC는 샘플의 발송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조사를 통해 탄저균 샘플의 최초 배양처가 미군 더그웨이 실험실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미국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후 미국 국방부가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오산기지에 반입된 샘플에도 ‘살아 있는 탄저균’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일었다. 미국 육군 애버딘 연구소에서 방사선 처리를 한 탄저균을 받은 민간 연구소에서 살아 있는 세균이 발견된 터라, 애버딘 연구소를 거치지 않고 더그웨이 실험실에서 직접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진 오산의 샘플에는 살아 있는 탄저균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의혹은 미국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주한 미군 측이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5월27일 미국 국방부로부터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탄저균의 생존’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 없이 무조건 폐기했다.”
ⓒ연합뉴스 탄저균이 배달된 오산 미군기지.
2. 탄저균 배송은 이번 한 번뿐이다?
<시사IN> 취재에 따르면 ‘단 한 번’이라는 미국 국방부의 주장은 임기응변용 둘러치기일 가능성이 높다. 주한 미군기지에서 세균전과 관련된 각종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미군의 프로젝트가 일찌감치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 측의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은 생물화학전 작전 및 대응 계획에 따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세균 실험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배송 사고’라기보다 미군 측의 일상적 세균 실험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산 미국 공군기지 측은 17년 전인 1998년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하고 화생방 방호중대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세균전 실험 내막은 2013년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산하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ECBC)의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주피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시사IN>이 군사 전문가를 통해 입수한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문서는 23쪽짜리 파워포인트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07년을 전후해서,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물화학 공격 등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ECBC의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한반도에서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생물학 분석 능력(BICS)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병원성 세균 샘플을 가져다 길게는 24시간, 짧게는 4~6시간 내에 그 독소를 분석해내는 것이 핵심 목표다. 북한이 생물화학전을 감행하는 경우,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인 듯하다.
이매뉴얼 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탄저균 등 세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가 모두 3곳 있다. 서울 용산의 제65의무연대와 경기도 오산의 51의무지원대, 그리고 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산하 환경실험실(지도상 군산 미군기지 추정) 등이다.
피터 박사는 2013년 6월4일 미국 방산산업협회가 주최한 ‘화학생물학 방어계획 포럼’에서, 한국인으로서는 큰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피터 프로젝트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이 “탄저균과 보툴리눔 에이(A)형 독소”라는 것이다. 보툴리눔은 ‘공포의 세균’인 탄저균보다 10만 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독성 병원균이다.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산하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가 2014년 3월7일자로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여름부터 2015년 여름까지 2년 동안 오산 공군기지에 전문 인력을 주기적으로 파견해 주한 미군 병사를 위한 개별적인 세균전 대응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형 생물정찰장비를 보내주었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미 최신 장비가 도입되어 있는 한국 미군기지에서 관련 병사들이 해당 샘플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많은 맹독성 병원균 샘플들이 한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탄저균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화학 샘플들이 주한 미군 측에 전달되었으리라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5월21일 부산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요원들이 탄저균 오염을 가정해 제독 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 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와 세균 실험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주한 미군이 기지 내에 실험실을 운영하며 비활성 탄저균 등을 실험한다는 사실은 소문으로 들은 바 있지만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또는 한국 정부의 묵인 아래 미군이 유사시 한국인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독성 병원균을 국내에 반입해왔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3. 오산기지 주변은 안전한가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탄저균에 노출된 사람은 모두 26명이다. 메릴랜드 주 민간 연구소 관계자 4명과 주한 미군 오산기지 실험실 관계자 22명이다. 미군 당국은 “노출된 이들에게 즉시 탄저균 백신과 항생제를 투여한 뒤 격리 조치했는데 아직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탄저균은 잠복기가 길게는 60일에 이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 탄저균에 노출되면 잠복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서 폐에 울혈이 생기고, 피부에는 가려움증과 부스럼 등이 나타났다가 악성 고름으로 발전한다. 탄저균의 치사율은 무려 95%다.
이번에 오산기지로 보내진 ‘시베리아 탄저균’은 ‘죽음의 수소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100㎏이 투하되면 3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살상력을 지녔다. 이 균의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면 치명적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기관과 언론사에 테러리스트가 보낸 탄저균이 우편봉투에 담겨 배달되었는데, 이를 호흡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사상 탄저균 실험실에서 유출된 포자로 가장 큰 참극이 일어난 곳은 옛 소련이다. 1979년 모스크바 동남쪽 150㎞ 지점에 자리한 작은 공업도시 스베르들롭스크(현 예카테린부르크) 지역에서 2개월 동안 약 2000명의 주민이 실험실에서 유출된 탄저균 포자로 인해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사고 직후 소련 당국은 스베르들롭스크 시의 한 도축업자가 탄저병에 걸린 소를 도축해 암시장에 내다 팔면서 사고가 발생해 총 68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진상은 13년이 지난 뒤인 1992년에야 드러났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소련 생물화학자 켄 알리백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해, 탄저균 실험 중 포자가 공기에 유출돼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바람에 근처 도자기 공장 직원을 포함해 스베르들롭스크 지역 주민 2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러시아 질병 전문가인 나탈리아 칼라니나는 한 러시아 언론에 “생물학무기의 세균을 이동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오산 미군기지는 시베리아 탄저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주한 미군 측은 사고 직후 “오산기지 내 생물학 실험실은 잠정 폐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피터 프로젝트가 살아 있는 한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실험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AP Photo 현미경으로 본 탄저균. 탄저균의 치사율은 무려 95%에 이른다.
4. 국제법 위반 아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이 탄저균 등 세균무기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도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3조에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에 열거한 미생물과 세균, 독소, 무기, 설비 또는 수송 수단을 수령 대상자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오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은 BWC가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균무기다. 미국이 제3국인 한국으로 탄저균을 이전한 것은 조약 위반의 여지가 크다.
또 주한 미군은 유사시 북한의 생물화학무기에 대응한 방어용 세균 실험이라고 하지만 생물화학무기의 경우에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옛 소련에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다룬 바 있는 세르게이 포포프는 “방어용과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의 최초 연구 단계는 같다”라고 강조한다. 방어용 실험에 사용되는 탄저균 역시 언제든 공격용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9년부터 생물무기 제조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비밀리에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만연했다.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2003년 9·10월호에서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세균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잡지는 미국이 자체적인 세균전 능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탄저균, 페스트균, 보툴리눔균 등을 조종·변형·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오산 미군기지도 그중 한 곳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번 사건 직후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군이 들여오는 모든 생물화학무기 및 물질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미국이 진정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나라라면, 생물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비밀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 이전을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스스로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는 행태로는 미국의 이중성만 부각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의 오만한 ‘슈퍼 갑질’ 612시사인
오산 미국 공군기지의 ‘탄저균 파동’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이 사과했는데도 주한 미군 당국은 오만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6월1일 시민사회단체 인사 70여 명이 이번 사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오산 미군기지 정문을 찾았지만 기지 측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미군 진압 부대원들을 동원해 쫓아냈다.
그뿐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사태에 관해 주한 미군과 합동 조사를 요구했지만 5월28일 현장 접근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구두 브리핑만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조사에 나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은 미군 측으로부터 “탄저균이 4주일 전에 도착했다”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배송장에 적힌 정확한 국내 도착 날짜와 시간조차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주한 미군 측이 탄저균의 국내 도착 시점과 운송 기록이 담긴 배송장, 운송 과정의 안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운송 용기 등이 폐쇄된 시설 안에 있다며 구두로만 확인해줬다. 실험실 내부 상태와 서류, 용기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군 시설의 특성상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6월1일 ‘탄저균 사태’ 항의문을 전달하려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주한 미군에게 쫓겨났다.
주한 미군은 오산기지와 용산 미군기지 등에 세균무기 탐지와 연구를 맡은 실험시설을 운영하면서 한국 정부에 정식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오산 공군기지에 세균 연구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처음 알았다. 현행법상 미군이 국내 미군기지에 세균 연구 실험시설을 설치해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규정만 따르면 될 뿐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할 의무 규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은 서울의 용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최소 3곳에 산재한 6개 이상 연구소에서 탄저균을 비롯한 각종 생물화학 살상 무기에 관해 실험과 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와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주한 미군은 한국 정부가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외교부·국방부와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 배달 사고라는 미국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 근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실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탄저균 같은 생물화학무기 실험과 훈련이 한국 정부와 국민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 미군 산하 관련 연구소의 수나 규모는 물론이고 실험 내용과 훈련 내역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염병 안고 외국 나가는 사람 제정신인가”611시사저널
시민의식 부재와 우리 정부 관리 부실에 중국·홍콩 불만 폭발
6월1일 중국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유언비어 하나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 시 중앙인민병원 의료진이 보건 당국에 제비뽑기를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결혼하지 않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5월26일 홍콩을 거쳐 후이저우로 가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김 아무개씨(44)를 돌볼 사람을 제비뽑기로 선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유언비어가 빠르게 퍼지자 광둥성 보건 당국은 즉각 부인했다.
중국 언론도 한 간호사와의 인터뷰를 전하며 “의료진이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의사와 간호사라고 해서 인간 말종 같은 방쯔(棒子:중국인이 한국인을 비하하는 욕)를 치료할 책임은 없다” “당장 한국 정부에 그 환자를 데려가도록 요구해야 한다” 등 김씨와 한국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다. 심지어 “중국인 가운데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 한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인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 중인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 시 중앙인민병원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Imaginechina연합
중국인 79% “한국인에 부정적 이미지”
중국인들이 이렇듯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 사스(SARS) 공포를 처절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사스는 2002년 광둥성에서 처음 발생해 홍콩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중국과 홍콩에서만 무려 64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감염돼 대륙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도 지금까지 중국에서만 120여 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런 트라우마 탓에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프리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대규모 의료진을 파견했을 때, 중국 네티즌은 “파견하는 인원 수를 줄여라”고 요구했다.
이런 중국인들의 반응을 마냥 타박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5월30일 홍콩 보건 당국은 김씨와 같은 아시아나항공 OZ723편에 앉았던 한국인 여성 2명이 격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3명을 포함한 승객 18명을 사이쿵 휴양소에 격리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의 한국 여성이 격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뉴스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한국인이 뭐라고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는가”라는 비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홍콩 당국의 발표가 나온 후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나서 여성들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냈다. 6월1일 코윙만(高永文)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애초 한국인 여성 2명이 격리를 거부한 것은 영어로 이뤄진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홍콩 당국자의 설명에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중국과 홍콩에서는 치명성 전염병에 걸린 자국민과 외국인을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격리해 치료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는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5000홍콩달러(약 72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6월1일에는 김씨와 같은 OZ723편에 앉아 격리 대상이 된 또 다른 한국인 남성이 홍콩에 재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홍콩 당국이 추적 조사하기 전인 5월29일, 광저우(廣州)에서 여객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홍콩 정부는 이 남성의 정보와 행적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으나, 격리되지 않은 채 홍콩을 다시 방문했다. 홍콩 당국은 이 남성의 입국을 확인하고 즉시 사이쿵 휴양소로 격리시켰다. 이에 따라 6월4일 현재 홍콩 내 격리자 수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19명으로 늘었다.
일부 한국인의 시민의식 부재와 우리 정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중국인과 홍콩인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는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중국과 홍콩 네티즌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6월2일까지 응답자 중 93.37%가 “자신의 질병 상태를 숨기고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82.81%는 “한국의 관리·감독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으므로 마땅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인 감염자가 중국 방문을 강행한 것, 그리고 감염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동석한 한국인들이 격리를 거부한 행동에 대해 79.11%는 “한국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네티즌이 한국을 비난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강도도 높아졌다”며 “사태가 별 탈 없이 넘어가면 진정되겠지만 중국인 감염자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월 말부터 중국인들 입에 오르내린 ‘방쯔’는 본래 ‘몽둥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선 이 욕의 시초를 수양제와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패배했을 때로 지목한다. 당시 고구려군은 몽둥이를 들고 수·당의 패전병을 추격했다. 그 후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자, 당군은 대략 20만명의 고구려인들을 당으로 끌고 갔다. 당군은 과거 겪었던 일에 대한 앙갚음으로 몽둥이질을 하며 고구려인들을 데려갔다. 중국에서 고구려는 줄곧 고려로 불려왔기에 ‘몽둥이로 때려야 할 고려 놈’의 뜻으로 ‘가오리방쯔(高麗棒子)’가 욕으로 불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靑)대부터 가오리방쯔가 보편화된 역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병자호란 뒤 청군은 조선인 포로 60만명을 끌고 갔다. 이들 중 일부가 반항하거나 말썽을 피우자, 상투 튼 조선인의 머리 모양을 비하해 방쯔라 부르게 됐다는 일화가 있다. 당시 조선인 포로는 만주족이나 한족에게 노예나 다름없었다. 전쟁 포로로 붙잡혀가 종살이를 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진 고난을 생각하면, 가오리방쯔는 우리 입장에서 한이 서린 욕이다.
메르스 나비효과, 관광 산업 치명타
중국은 이미 우리 경제와 생활 속에서 필수불가결의 나라다. 우리나라와 중국·홍콩·타이완 등 중화권 국가 간의 수출입 거래는 전체 무역의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610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우리의 관광 및 유통 산업을 떠받쳤다. 더 이상 중국인을 무시해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실제 메르스가 불러온 나비효과가 우리 관광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6월1일까지 한국 관광 상품 예약을 취소한 중국 관광객은 2000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타이완 관광객 500명도 한국 여행을 포기했다. 이는 하나투어·모두투어 등 대형 여행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가 한국 내 190여 개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6월 예약 취소율은 15%(7만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메르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중국인이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그래서 한국을 험담하는 중국인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회사 일이 중요해도 타인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전염병을 안고 외국을 찾는 사람이 정상인가”라는 한 중국인 네티즌의 반문을 가슴깊이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구글은 무엇으로 돈을 버나? 6.8 주간조선
화려한 청사진 뒤 어두운 그림자
▲ 지난 5월 28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구글 I/O 2015’에서 순다르 피차이 선임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photo AP
애플 7505억달러, 구글 3680억달러, 페이스북 2223억달러, 아마존 1998억달러. 전부 합치면 1조5406억달러다. 지난 6월 1일 기준, 글로벌 4대 IT 기업의 시가총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4490억달러다. 전 세계 14위다. 글로벌 4대 IT 기업의 시가총액이 5000만 한국인의 국내총생산을 능가한다. 스톡옵션 형식으로 4대 기업 직원이 갖고 있는 주식 시가총액도 1인당 평균 600만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2014년 미국의 명목 GDP는 17조4160억달러로 전 세계 1위다. 미국 경제에서 4대 IT 기업의 가치는 전체 GDP의 9% 가까이 된다. 웬만한 나라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정도의 재력이다.
20세기 말, 나아가 21세기 초에 갑자기 출현한 이들 4대 IT 기업은 전도양양 백전백승의 불침선(不沈船)으로 비쳐진다. 글로벌 불황이라고 하지만 이 IT 기업들은 끄떡없다. 아이폰, 구글폰과 같은 디바이스의 판매량도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5500억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광고시장(2014년 기준)도 이들 IT 기업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 닭과 달걀의 관계겠지만, IT 디바이스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광고시장도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상대적이지만 4대 기업 사이에도 성적이 매겨지면서 미래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Kate Purcell
01. Lullaby02. Slan Abhaile
03. on The Banks Of The Lee
04. once I Loved
05. Reasons To Leave
06. Nora Lee(Love Me Tender)
07. Dress Of Green
08. Grosse Isle
출처: 다음 브로그 아름다운 음악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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