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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살 임원희 군대 보내서 즐거운가 5.17 미디어오늘

대한민국 사회의 군대의 사적 활용법

MBC '진짜 사나이 시즌 2'에서 가장 인물은 배우 임원희다. 그는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출연한 영화 '다찌마와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는 배우다. KBS ‘나는 남자다'등에서 예능감각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발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사나이 시즌 2' 그가 웃음을 유발 시키는 이유는 나이에서 비롯한다. 그의 나이는 46살로 알려져 있다. 46살이면 연대장은 해야 하겠지만 그는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이후 매번 새로운 군 조직에 적응한다. 46살에 신병이 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신체조건이나 정신적인 상황을 볼 때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진짜 사나이 시즌 2'에서 이를 웃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물론 임원희만이 아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은 대개 나이가 많다. 더구나 군대 경험이 있는 군필자들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다.

 

나이에 따른 서열과 위계질서를 전복시키는 가운데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진짜 사나이’의 전략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다. 참여하는 연예인과 비교할 때 이제 갓 스무 살 남짓의 조교들이나 분대장의 지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노병들의 곤혹과 혼란이 웃음 유발의 포인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압축해서 말하면 이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고 웃음을 즐기는 셈이다. 이러한 점은 여군특집에서 더욱 극대화 되기도 한다.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애써 보내는 것은 비단 예능 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는다. 군인은 매우 위험하고 격한 전투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나 자원으로 편성되면 아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군 입대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든 누구나 군대에 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때문에 군 조직에 가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기가 일쑤이다. 더구나 이들은 오히려 관심 사병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인물이 되어간다. 이는 비단 군 조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제대를 해도 유사시 군사조직에 편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예비군 제도이다.

 

 

▲ MBC 진짜사나이2. ⓒ MBC 홈페이지

 

이번 예비군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도 결국 군대에 가지 말았어야 하며 제대 이후에도 예비군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희생자가 나올 여건은 언제나 충분했다. 예비군 조직도 군 입대 시스템과 같이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아야할 이들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다루게 된다. 예비군 훈련은 실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의 대상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처음부터 예비군을 편성하는 것은 뽐내는, 과시 효과에 연원하는 것이다. 규모의 위세를 통해 압도하려는 의도가 배어 있다. 이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포함되고 만다. 이는 군대의 규모 논리와 같다. 조직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위세와 관련이 있고 이를 위해 군대 안의 문제들을 감내하며 돌파한다. 또한 각 예하부대의 조직 생존논리는 결국 규모의 군대를 줄이지 못하게 한다.

 

여군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실제적으로는 여군에 대한 인식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밖으로 위세를 보이기 위해 여군을 받아들이고 내적인 문제들은 돌파해 나가려 한다. 자신들의 조직이미지를 강화라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태가 이중적인 모순을 심화시킨다. 즉 우리 군조직도 양성 평등성을 실현하는 곳이라는 점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점은 경찰이나 소방방재 분야도 마찬가지다.

 

가지 않아야 할 이들을 군대에 잡아두고 뽐내고 과시하는 것은 실제 군 조직이나 예비군 훈련장만이 아니다. 해병캠프가 대표적이다. 청소년들을 남녀불문하고 군대훈련을 시켜낸다. 어머니들조차 이런 병영캠프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 물론 그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다. 이런 캠프에 작동하는 심리는 우월과 과시의 교차로에 있다. 군사 문화의 가장 일상화된 폐해 가운데 하나이다. 아마도 관심 사병에 대한 관리대책을 예비군 제도에 까지 적용할 것이다.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역시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나이'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두고 여전히 웃음을 유발할 것이다. 가지 않아야 할 사람이 군대에 간 현실은 매우 비극적이고 참혹한데 말이다. 이런 점이 바로 예능은 예능일 뿐이라고 말하는 명분의 허약함을 말해준다. 군대의 본질은 폭력이고 그 폭력은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투입된 상황은 모두에게 비극적일 수 있다. 그런 맥락을 감추는 홍보성 프로그램은 결국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에서 벗어나기 대단히 힘들다 벌써 7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515 경향

광주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공식행사에서 노래 한곡 함께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도 수많은 세월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불러온 노래인데 말입니다.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함께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올해 5·18 기념식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4일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 등이 끊임없이 외치던 ‘제창 요구’를 올해도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훈처는 보도자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91년 황석영, 리춘구(북한 작가)가 공동 집필해 제작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인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됐다”며 “특히 작사자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제창시 또다른 논란 발생으로 국민 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4·3 희생자 추념식의 ‘빛이 되소서’,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광야에서’를 합창 방식으로 부른다는 점을 들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하는 것은 정부 기념식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벌써 7년, 길고 긴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순차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노래 하나가 만든 논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5·18 기념식을 주관한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제창됐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나 2009~2010년 기념식 공식 식순에서 빠졌고, 2011~2014년에는 무대에서 합창단만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010년 30주년 기념식에서는 난데없이 ‘방아타령’이 공연 순서에 들어가 있다가 논란 끝에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2013년까지는 합창 순서에 야당 의원들과 5·18 단체 회원들이 모두 일어나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제창 형식을 ‘억지로’ 갖췄지만 지난해에는 이들이 불참하면서 제창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중단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식 기념곡’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도 간단합니다.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5·18 기념식을 주관하는 보훈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2013년 6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세력이 이 노래를 애국가 대신 부르기 때문에 기념곡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여·야가 합의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적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지만 박 처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뭐기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떤 노래이기에 보훈처가 이토록 반대하는 것일까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소설가 황석영씨와 당시 전남대 학생이던 김종률씨 등 광주지역 문화운동패 10여명이 만든 노래극(뮤지컬) ‘넋풀이’에 삽입된 노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넋풀이’는 5·18 민주화운동 중 계엄군에게 사살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씨와 노동현장에서 ‘들불야학’을 운영하다가 숨진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공연으로, 마지막 합창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옵니다.

곡은 김씨가 1981년 5월 광주에 있는 황석영씨의 자택에서 썼고, 가사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980년 12월에 서대문구치소 옥중에서 지은 장편시 <묏비나리-젊은 남녁의 춤꾼에게 띄우는>의 일부를 차용해 황씨가 붙였습니다.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1982년 작곡한 ‘임을 위한 행진곡’ 원본 악보 | 김종률 사무처장 제공

 

카세트 테이프 복사본, 악보 필사본, 구전을 통해 이른바 ‘민중가요’로 빠르게 유포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느새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아픔을 노래하면서도 진정성과 힘이 느껴지는 장중한 행진곡이 되게끔 장조가 아닌 단조를 택했다”며 “민주와 자유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분들의 용기에 대한 ‘존경’이요, 그들 속에서 피어난 사랑에 대한 ‘찬사’이며, 미래에 올 수 있는 불의에 대한 우리의 ‘각오’”라고 곡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들은 “원곡은 북한에서 제작한 5.18 모략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이며 작사자는 국보법위반으로 복역한 월북, 반체제 인사다“란 이유로 북한과의 연계성을 주장합니다. 오랫동안 5·18 기념식에서 불러온 노래에 ‘종북’ 딱지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는 1991년에 제작됐다고 합니다.

 

■보훈처장 박승춘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의 중심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있습니다. 박 처장은 보훈처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박처장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장·차관급 기관장으로는 유일합니다.

 

업무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 처장이 부임한 201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보훈처는 전체 기준 ‘보통’의 평가를 받았고, 정책관리역량 부분에선 방위사업청과 함께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처는 전체적으로 ‘보통’ 평가를 받았지만, 정책관리역량 부분에서 문화재청, 법제처와 함께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관급 기관 중 연달아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보훈처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처장은 재임 중에 많은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2011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013년 1월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호국보훈단체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 “국방부는 군사대결 업무를 하지만 이념대결 업무를 어디서 하냐”며 “제가 2년 동안 보훈처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켜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는데, 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라고 말한 사살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2년 1월에는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신년교례회’에서 “금년은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해”라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모이신 우리 애국 국민들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박 처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달 서울 가락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신년하례식 조찬강연에서는 “금년에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보훈처가 제작한 교육용 DVD ‘호국과 보훈’에는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 및 종북주의자들은 북한 도발을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 “대한민국 내 반미감정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최고조” 등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지만 그의 자리는 철옹성같이 굳건 합니다.

 

육사 27기 출신으로 3성장군을 지낸 박 처장은 전역 직후인 2005년 한나라당에 입당했고,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일찌감치 정치판에 몸을 담았습니다. 군에서는 전투정보과장, 군사정보부장, 합참 정보본부장 등 정보분야 요직을 거쳤습니다.

 

■박 대통령도 외면한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보훈처의 태도가 올해에도 변함이 없자 5·18 단체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제3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6일 청와대를 공식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하고 공식 기념곡 지정과 국가기념식 제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대통령 면담이 무산되거나 올해 5·18 기념식 식순에도 행진곡 제창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행사위와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기념식 보이콧을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13년 6월27일 여야 국회의원 158명의 찬성으로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5·18의 가치를 왜곡·부정하는 처사”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들의 면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면담이 무산되자 행사위는 지난 11일 정부 주관 5·18 기념식 불참과 국가보훈처 예산지원 거부를 공식선언했습니다. 대신 같은 시각에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민주평화광장에서 독자적인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합니다.

 

시민 주도 기념식에 광주시의회는 2명을 제외한 의장 등 전원과 천정배 무소속 국회의원도 참석한고 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어떤 행사에 참석할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 주관 행사에 참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각계대표들과 헌화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래 한 곡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진 것이 벌써 7년입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승춘 보훈처장이 국회의 요구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를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5·18 기념식의 공식 슬로건은 ‘5.18 정신으로 국민 화합 꽃 피우자’였습니다.

 

국민 57% “5·18, 민주주의 기여”… 10명 중 1명은 아직도 “폭동” 517 경향

5·18 민주화운동을 폭력사태와 폭동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이 5·18 35주년을 맞아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6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5·18의 성격’에 대해 57.4%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8.4%가 ‘불순세력이 주도한 폭력사태’라고 답했고, 1.2%는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1명이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5·18 폄훼·왜곡’에 대해서는 57.9％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민주화운동 가운데 역사적 관심이 가장 높은 사건으로 54.8％가 ‘5·18’을 들었고, 4·19혁명(25.4％), 3·15의거(5.6％), 4·3사건(3.1％), 6·10항쟁(2.5％), 부마항쟁(2.4％), 2·28민주화운동(1.7％) 순으로 응답했다.

 

‘5·18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6％,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50.4％로 나타났다.  5·18의 의미로 44.5％가 민주화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인권(31.4％), 저항정신(15.6％), 공동체정신(4.1％), 평화통일(1.5％), 나눔(1％) 등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 12~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17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5·18을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운동으로 인식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은 지역적 저항운동이나 폭력사태,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경험 빨라진 2030, 생식기사마귀 발병 급증 518 한국

환자수 12년 만에 6.4배 늘어

남성이 여성보다 2~4배 더 많아

발병 여성, 자궁경부암 위험 커져

 

 

사라지고 있다고 여겨졌던 성병이 최근 10여 년 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성병으로 알려진 임질이나 매독은 꾸준히 감소하는 데 유독 생식기사마귀 질환(곤지름)은 6배 넘게 급증했다.

     

17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2002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생식기사마귀 환자는 326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엔 2,094명을 기록했다. 12년 만에 환자 수가 6.4배 증가한 것이다. 성 매개 질환들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같은 기간 동안 임질은 12배 감소하고, 클라미디아감염증은 1.8배 느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이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은 생식기사마귀 환자의 70%가 20~30대라는 점이다. 남성은 25~29세, 여성은 18~24세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성경험 나이가 빨라지고 있는데 성 매개 질환 예방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13년 국내 중고생 3,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 연령은 남학생은 12.7세, 여학생은 13.0세로 나타났다.

 

성기나 그 주변 피부 일부가 돌출되는 생식기사마귀 자체는 큰 병은 아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고, 병원에서 레이저나 전기치료 등으로 간단히 없앨 수 있다. 눈에 띌 정도로 크지 않으면 생식기사마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생식기사마귀가 자궁경부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생식기사마귀의 주범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남성에겐 생식기사마귀를 유발했던 HPV가 여성의 몸에선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HPV에 감염된 남성이 감염 사실을 모르거나 숨긴 채 성생활을 하다 상대 여성에게 HPV를 전염시키면 그 여성은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HPV 100여종 가운데 자궁경부암은 6형과 11형, 16형, 18형이, 생식기사마귀는 6형과 11형이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임질이나 매독 등은 콘돔으로 어느 정도 전염을 막을 수 있는데 비해 생식기사마귀는 콘돔이 별 소용이 없다. 생식기 내부가 아니라 외부나 주변에 주로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일부 자궁경부암 백신이 남성(9~26세)에게도 접종이 허가됐다. 그러나 2,3회 맞는데 회당 접종 비용이 10만원이 넘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심봉석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남성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려면 성경험 이후엔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험 전에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생식기사마귀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0대에선 약 2배, 30대에선 4배 더 많다. 국내 18~28세 남성 중 약 10%가 이미 HPV에 감염돼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이 남성들에게도 HPV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서주태 제일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생식기에 점이나 혹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언론사에서 기자 270명 '전사'... 어떤 진기록 518 오마이뉴스

[김당의 톺아보기] 베트남 종전 40주년 르포 ③베트남통신사의 순직자들

 

 

▲ 베트남 호찌민시 전쟁증적박물관 3층의 레퀴엠관에 전시된 베트남전에서 순직한 한 사진기자의 총탄 맞은 카메라 사진. ⓒ 김당

 

기자 사회에서 하는 금언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뜻하는 우문현답(愚問賢答)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문장의 줄임이다. 기자들에게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든 말이다.

 

전쟁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가장 치열한 현장이다. 전쟁은 비정하지만, 기자에게는 특종의 보고(寶庫)다. 그러나 총알과 포탄은 군인과 기자를 가리지 않는다. '볼펜기자'와는 달리 전장의 사진기자들은 때때로 특종과 목숨을 맞바꾼다. 특히 베트남전쟁은 이라크전쟁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진기자들이 죽은 '카메라의 무덤'이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기록한 사진은 화보주간지 <LIFE>(1936~1972)를 통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TIME>지를 창간한 헨리 루스가 '인생을 보기 위해, 세상을 보기 위해(To see the life, To see the world)' 창간한 <LIFE>는 '움직이는 사진'(방송)이 안방을 점령하기 전까지,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무려 1,300만 부수를 기록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미국의 가치를 옹호했던 이 주간지가 '더러운 전쟁'으로 기록한 베트남전이 <LIFE>의 전성시대와 일치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베트남통신사 순직기자 270명... 베트남전 역사 다시 써야

 

▲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이 1945년 9월 2일 하노이 바딘광장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있다. 그로부터 13일 뒤에 창립된 베트남통신사에서 찍은 역사적인 사진이다. ⓒ 김당

 

전장을 취재하는 기자(war correspondent)를 종군기자, 전쟁기자, 전선기자 등으로 부른다. 사실 언론 활동과 기자는 군에 종속되지 않거니와, 전쟁에 가담하지도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선 '전선기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한국 기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동남아를 근거지로 20여 년 간 전 세계의 전선을 취재해온 정문태 국제분쟁 전문기자가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기자는 지난 4월 27일 안병찬 전 <시사저널> 주간과 함께 한국 보도진으로는 처음으로 하노이의 베트남통신사(Vietnam News Agency) 7층에 자리잡은 역사관을 방문했다. 베트남통신사는 세계 30개 도시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는 베트남 유일의 국영 통신사이다. 견학은 서울지국장으로 근무할 때 안병찬 주간을 취재한 인연이 있는 쩐 카잉 번(Tran Khanh Van) 베트남통신사 국제국(9개 외국어판) 부국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 호찌민 주석의 베트남 독립선언 직후인 1945년 9월 15일에 창간된 베트남통신사가 작성한 독립선언문 기사와 통신사 창립 초기의 사진들. ⓒ 김당

 

베트남통신사는 호찌민이 1945년 9월 2일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독립을 선언하고 13일 만인 9월 15일 창간되었다. 이 통신사는 올해 초에 본관 7층에 독립선언 당시의 기사를 포함해 70년 자료를 모아 전통역사관을 개관했다.

 

그런데 역사관 입구에 '1945. 9. 15~2015. 9. 15'라고 적힌 연혁을 보면, 70주년 개관 기념일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아있다. 또한 전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이 베트남어로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이 역사관이 대외홍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초창기 등사판 신문에서부터 컴퓨터 전송 시스템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는 다른 언론사의 역사와 다를 바 없다. 다른 언론사에서는 볼 수 없고 오직 베트남통신사에서만 볼 수 있는 전시자료는 이 역사관의 맨 끝에 있는, 항불-항미 30년 전쟁 기간에 순직한 전선기자들의 사진과 명단이다. 번 부국장에 따르면, 순직 기자는 총 270여 명이지만 명단이 확인된 기자는 253명이다.

 

순직자 전원이 다 기자는 아니다. 취재-편집기자와 사진기자 외에 사진 현상기사와 전송기사 등이 포함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 언론사에서 200명이 넘는 순직자가 발생한 사례는 역대 어떤 전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기록'이다.

 

사진 현상기사부터 부사장까지 순직

 

▲ 베트남의 항불-항미전쟁 기간에 순직한 베트남통신사 전선기자들의 초상사진. 270여명이 순직한 가운데 명단이 확인된 사람은 253명이다. 한 언론사에서 200명이 넘는 순직자가 발생한 것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기록'이다. ⓒ 김당

 

순직자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항불전쟁(1946~1954) 8명 ▲항미전쟁(1955~1975) 237명 ▲종전 이후(1976~1985) 4명 ▲사망시점 미상 4명 등이다. 종전 이후 순직자는 미군이 남긴 불발탄 등에 의한 사망자다.

 

베트남 정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전 기간에 베트남인 300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200만 명이 민간인이다. 부상자는 200만 명, 실종자도 30만 명이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베트남에는 60만 톤의 불발탄이 남아, 660만ha 땅과 9,284개의 마을공동체가 포탄과 폭발물로 오염되었다. 그로 인해 종전 이후(1975~2002년)에도 4만 2135만명이 죽고, 6만 214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발탄이라고 해서 기자를 피해가진 않았을 것이다.

 

순직 명단은 쩐 킴 쑤엔(Tran Kim Xuyen, 1921~1947)으로 시작해 즈엉 득 덩(Duong Duc Thang, 1952~1985)으로 끝난다. 그중에서 초상(사진)이 남아있는 순직자는 90명이고, 그중 9명이 여성이다. 연도별로 보면, 61년 1명, 62년 0명, 63년 2명, 64년 3명, 65년 8명, 66년 8명, 67년 21명, 68년 50명, 69년 35명, 70년 35명, 71년 24명, 72년 27명, 73년 13명, 74년 7명, 75년 3명 등이다. 1961년에 1명으로 시작해 해마다 늘더니 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과 북베트남군이 뗏(구정) 공세를 펼친 1968년에 50명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다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쩐 카잉 번(Tran Khanh Van) 베트남통신사 국제국(9개 외국어판) 부국장이 1945년 9월에 창립된 베트남통신사의 초기 상황을 재현한 모형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 김당

 

최초의 순직 기자인 쩐 킴 쑤엔 부사장은 순직자 중에서도 가장 직책이 높다. 2013년 하노이에 그의 이름을 딴 길이 생겼다고 한다.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여성 사진 현상기사인 우트 낭(Ut Nang)은 1972년 캄보디아 콤퐁참에서 전사했다. 캄보디아 출신인 쩐 녹 당(Tran Ngoc Dang)은 19살에 베트콩(NLF)에 가입해 사진기자 겸 현상기사로 복무했다. 이 젊은 전사는 미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기 전에 미군 탱크 두 대를 폭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일보 사이공-홍콩특파원을 지낸 안병찬씨는 "베트남통신사의 전선기자는 기자인 동시에 전사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사회주의 베트남의 유일한 국영통신사로서 중국 국영통신 신화사와 같은 구조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전쟁은 단일규모 전쟁으로 가장 많은 취재기자가 전선에 올랐고, 가장 많은 기자가 희생당한 전쟁이기도 했다. 전선기자를 연구한 한 논문에 따르면, 1964년 40여 명에 지나지 않던 전선기자 수가 1965년 미군이 개입하면서 크게 늘어나 1970년대 들어 2천 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순직한 전선기자는 2차 세계대전 69명, 한국전쟁 23명, 베트남전쟁 63명 등이다. 한국전쟁의 경우 나중에 중국 정부가 신화사 기자 5명의 순직을 공식 확인함으로써 기록이 수정되었다. 베트남통신사 역사관 자료에 따르면, 전선기자의 역사는 전면적으로 다시 기록되어야 한다.

 

미군의 융단폭격과 레퀴엠

 

▲ 베트남 호찌민시 전쟁증적박물관 3층의 레퀴엠관에 전시된 사진 작품들. 주간화보지 <라이프>의 전성시대를 이끈 래리 버로우즈(Larry Burrows) 등 베트남전에서 순직한 전선기자들이 죽음으로 기록한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 김당

 

호찌민 시내의 전쟁증적박물관 2층의 '전쟁범죄관'에는 20세기에 미군이 참전한 3대 전쟁(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에 관한 통계를 비교한 사진이 있다. 미군의 참전 병력(연인원 1611만 명)과 전사망자(40만 명)는 2차 세계대전이 최대이지만, 전쟁 기간(17년2개월)과 폭탄 및 포탄 사용량(1430만 톤), 그리고 전쟁 비용(6760억 달러)은 베트남전이 최대이다. 특히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쏟아부은 폭탄의 총량은 1㎡당 1개꼴이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융단폭격'이다.

 

<표> 미군이 참전한 세 전쟁에 관한 통계 비교

* 장군 12명, 대령 89명, 중령 295명, 소령 696명 포함

 

전쟁증적박물관 3층의 베트남 전선기자들이 베트남전의 참상을 기록한 사진들로 꾸민 '레퀴엠'(진혼)관은 베트남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베트남과 인도차이나에서 사망한 사진가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베트남전 컬렉션 레퀴엠'은 원래 베트남전에서 부상당한 전선기자인 팀 페이지(Tim Page)와 호스트 파스(Horst Faas)가 기획한 레퀴엠 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두 사람은 베트남 정부에 국적과 정치적 관점에 상관없이 베트남전과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모든 사진기자들 공통의 기억에 남은 베트남전 사진들을 광범위하게 모아 출판 및 전시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국영 베트남통신사(VNA)가 두 사람에게 베트남전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성사되었다.

 

두 사람은 베트남전에서 순직(martyr)한 72명의 베트남 사진기자들의 기록을 포함해 134명의 사진기자들이 찍은 수천 장의 사진을 4년 동안 수집해 미국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고 사진집을 출판했다.

 

▲ 베트남 호찌민시 전쟁증적박물관 3층의 레퀴엠관. 주간화보 < LIFE>의 전성시대를 이끈 래리 버로우즈(Larry Burrows) 등 베트남전에서 순직한 전선기자들이 죽음으로 기록한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 김당

 

이곳에 전시된 기록사진들은 주로 서방, 주로 미국 기자들이 베트남전에서 목숨을 걸고 찍은 생생한 기록들이다. 스페인 내전과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이스라엘 독립전쟁 등 평생 전선을 누빈 전설적인 사진가 로버트 카파(1913~1954)도 베트남전에서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베트남전이 절정인 1966년부터 1971년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헬기 추락으로 사망하기까지 로버트 카파 금메달을 3번이나 수상하며 <LIFE>의 전성기를 이끈 영국의 사진작가 래리 버로우즈(Larry Burrows)의 걸작들도 눈에 띈다.

 

1966년 베트남 탄빈 전투에서 미군이 장갑차에 베트콩 시신을 끌고 가는 사진은 UPI에서 활동하던 일본 사진기자 쿄이치 사와다가 찍은 것이다. 쿄이치는 같은 해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는 두 가족의 애절한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뒤에 사진 속 가족들을 찾아 상금을 나눠주는 미담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4년 뒤 또 다른 전쟁의 현장을 취재하던 중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베트남전에서 순직한 전선기자 134명... 한국 기자는 없어

 

 

레퀴엠관의 한쪽에는 베트남전에서 순직하거나 실종된 사진기자들의 초상과 명단이 전시돼 있다. 베트남 사진기자를 포함한 순직자 57명과 실종자 17명의 초상사진과 명단이다. 본래의 레퀴엠 전에 전시된 베트남 72명, 미국 16명, 프랑스 12명, 일본 4명, 남베트남 11명을 포함해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스위스, 싱가폴, 캄보디아 등 순직기자 134명의 일부다.

 

베트남 정부는 이 가운데서 전투병력을 파병해 자국과 총부리를 겨눈 미국과 한국, 태국,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를 미국의 '5개 위성국'으로 부른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병력을 파병한 한국은 베트남전에 가장 먼저 참전해 미국보다 더 나중에 철군했다. 전투 기간이 가장 길고 치열했다는 얘기다.

 

베트남전에서 순직한 기자들의 유작을 박물관에 기증한 유가족들은 "(내 남편 또는 아들이) 살아있다면 자신이 찍은 사진들이 베트남에 전시되기를 바랐을 것이다"고 했다. 그 진혼의 작품 중에 한국인 전선기자가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베트남 전선에서 순직한 한국 기자도 없다.

 

‘보수 막말’에 망치 들었다간 진보 제 손등 찍는다 519 한겨레 21

 

 

 

지난 3월30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에서 전국 기자협회 회원들이 ‘일베 수습 임용 결사 반대 KBS 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뉴시스

 

보수 진영도 이젠 방어 논리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거꾸로 진보 진영 일각선 ‘혐오 발언’ 규제 필요성 제기

‘망치’를 국가 손에 쥐어줄수도…정교한 ‘메스’로 도려내야

 

일베 하는 기자, 일베 하는 스포츠 선수, 막말 게시물을 올린 판사, 여성·참사피해자를 비하한 연예인, 대북전단 살포,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폭식투쟁, 종북콘서트, 서북청년단, 서울시민인권헌장과 성소수자 혐오, 황산테러, 서울시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유죄판결…. 지난 1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었던 사건들이다. 단지 표현의 자유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한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이었다.

 

‘표현의 자유’ 둘러싼 구도의 변화들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본격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엄혹했던 그때 그 시절에도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민주화’라는 대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

 

표현의 자유가 새로운 전선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촛불시위 진압, 국가의 대시민 소송 증가, 명예훼손죄·모욕죄 남용, 인터넷 행정심의,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선거 기간 허위사실 유포, 게임·가요·영화 심의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키워드로 묶어낼 필요가 생긴 것이다. 2010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과 2011년 주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결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이즈음이다.

 

2012년 이 연대기구에서 발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보고서에는 국가보안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방송, 인터넷, 영화, 공직선거법 등 총 23개 분야에 걸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입법·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 문제가 ‘보수 vs 진보’의 단순 대립 구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전에는 보수가 표현의 자유를 (주로 국가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진보는 표현의 자유를 거의 무제한으로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단순한 대립은 통용되지 않는다.

 

진보는 전통적으로 명백·현존 위험의 법칙, 사상의 자유시장론, 내용규제 금지원칙 등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핵심 원칙으로 제시해왔다. ‘표현’이 물리적 해악을 야기하지 않는 한 규제 대상이 아니며, 설사 그 표현이 옳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어느덧 진보 진영에서도 어떤 표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를 중심으로 여성, 외국인, 호남에 대한 혐오가 극단적으로 확대된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 진보 진영은 더 이상 이러한 표현을 ‘자유’의 영역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현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소송을 불사하기도 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기도 한다.

 

보수 진영도 변신을 거듭했다. 일베 관계자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때, 보수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곤 한다. 진보 진영의 전가의 보도였던 바로 그 ‘표현의 자유’를 보수 진영에서도 방어 논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베 하는 기자’나 ‘막말 댓글을 다는 판사’, ‘대북전단 살포’가 논란이 될 때도 ‘표현의 자유론’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들은 한편으로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성을 보이는 진보 진영을 조롱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모습. 박종식 기자

 

가장 큰 문제는 ‘비일관성’

이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전선은 무너졌다. ‘표현의 자유’가 진보를 상징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보수를 상징하는 시대가 끝난 것이다.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구체제 타파와 소수자의 저항이라는 차원에서 등장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강한 보편성을 가진 의제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상의 경쟁을 펼쳐보자는 표현의 자유론이 진보의 전유물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실제 논의가 흘러가는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비일관성’이다.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표현의 자유를 일관성 없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혐의가 있다. 자기 편이 하는 말에는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상대편이 하는 말에는 그 위험을 과장해 처벌을 주장하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당하게 종북 시비를 거는 자를 처벌하자고 하면, 똑같은 논리에서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그만큼’ 위험하니 처벌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논란은 ‘서로 건드리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도 규제하고 저것도 규제하자’는 식으로 발전하기 십상이다. 이것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 입법을 하는 의회로 집결되면 결국 전반적 규제 확대와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진보와 보수가 표현의 자유를 함께 외치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귀결이 서로의 자유를 좁히는 쪽으로 간다면,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강자에게만 유리할 최악의 상황

이 논쟁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여전히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권리 중의 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권리 주장의 출발점이다. 부당노동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부당한 차별에 시달리는 이주자, 고속버스 탈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은 채, 다른 권리의 보장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 특히 소수자의 문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자유 확대’가 아니라 ‘자유 축소’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설사 ‘아주 공평하게’ 진보와 보수, 강자와 약자, 좌파와 우파의 표현의 자유를 모두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제약받는 정도가 커질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강자다. 서로 할 말을 못하는 상황은 ‘현상 유지’를 바라는 강자의 입장에서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자의 입장은 정확히 그 반대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전선이 표현의 자유 확대로 귀결되려면 좀더 차분하고 치밀하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베를 잡겠다고 인터넷 행정심의를 강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래 의도와 달리 행정심의 강화가 일베에게‘만’ 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행정심의 기구의 권한이 강화되면, 그 화살은 ‘모든’ 표현을 향하게 되고, 결국 전반적 심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나쁜 표현들을 일소하는 것은 어떨까? 역시 문제는 그렇게 확장·강화된 국가 규제가 시민사회의 자율 영역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표현에 대한 국가의 관할 범위가 확장되면 그 심판 권한이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치철학적으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 획정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과연 검찰과 법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복잡한 논의를 풀려면 ‘혐오 표현’(hate speech)이라는 논점에서부터 출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은 대개 혐오 표현이라는 이슈로 포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제 영역이며, 국제적 합의 수준과 논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우리가 모범 사례나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례가 풍부하게 쌓여 있다. 그 논리 구조와 실천적 사례들을 따라가다보면, 어떤 표현이 어떤 이유에서 그 자유를 보장받거나 규제되어야 하는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표현, 더 많은 자유를 위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망치를 들고 휘두르려고 들면 안 된다. 그 망치를 국가권력의 손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망치보다는 메스가 제격이다. 먼저 시민사회가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으로 공론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은 메스로 문제가 되는 표현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나쁜 표현에 대한 규제가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강화로 귀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더 많은 표현이 필요하고, 더 많은 표현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나쁜 표현’들을 규제할 것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더 많은 규제보다는 더 많은 자유를 위해!

 

‘현영철 처형 동영상’, 알고보니 ‘IS 동영상’ 521 한겨레

  

   

중국 SNS와 한국 인터넷매체에서 ‘현영철 처형 동영상’으로 둔갑돼 유포되고 있는 ‘IS 동영상’. 동영상 화면 캡처

 

근거리에서 포 쏘아 남성 죽이는 끔찍한 장면 담겨

중국 SNS와 한국 인터넷에서 ‘현영철’로 둔갑 유포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한국의 일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영철 처형 장면’이란 영상과 사진은 최근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는 무관한, 이슬람국가(IS) 관련 영상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20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라이브리크’에는 사막으로 보이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남성을 향해 가까운 거리에서 포를 쏘아 죽이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슬람국가(IS) 야만인들이 샤이타트 부족민을 죽이다’는 제목의 이 영상은 모두 24초 길이로, 앞부분엔 다른 이슬람국가 처형 동영상과 유사하게 복면을 쓴 남성이 잠시 연설을 한다. 직후 포가 발사되자 앉아있던 사내의 상반신은 피와 살점이 흩어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덩그러니 남아 주인 잃은 하반신마저 한바퀴를 구르며 넘어가는 끔찍한 내용이다.

 

영상에는 “이 처형은 부족민들이 이슬람국가에 저항했던 석달 전에 일어난 일이며, 그 뒤 수백명이 이슬람국가에 살해됐다”는 설명이 붙어있다. 지난해 8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2주 동안 샤이타트 전투요원 100명을 포함해 700명을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문제는 이 동영상이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신의 한 게시물을 통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관련 영상으로 둔갑한 것이다. 지난 17일 작성된 중국의 게시물은 한국 매체의 현 부장 처형 기사를 인용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현 부장이 함께 서있는 사진 △이슬람국가 처형 동영상의 갈무리 사진 △이슬람국가 처형 동영상 △관련 댓글 순으로 돼있다. 이 게시물은 ‘중국 SNS에서 현영철 처형 영상 확산’이란 제목으로 국내 인터넷 매체에도 보도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현 부장이 반역죄로 숙청됐다”는 첩보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하면서, ‘고사총을 동원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구체 정황에 관한 첩보까지 공개한 바 있다

 

 

홍준표 잡은 검찰, ‘홍문종 2억’에서 급제동 521 시사저널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2012년 대선 자금까지 갈지 불투명

살아 있는 ‘현재 권력’ 앞에 이르자 주춤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공언했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친박(親朴)’ 핵심 실세들 수사를 앞두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5월8일)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5월14일)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아직 기소 절차가 남아 있지만 4월13일 발족한 후 지난 한 달 동안, 두 거물 정치인의 의혹 규명에 진력해온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는 셈이다.

 

검찰 “비밀 장부 존재 가능성 떨어져”

하지만 수사가 전환점을 맞으면서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자마자 검찰 안팎에서 ‘검찰 수사 한계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4월10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성완종 리스트’ 와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5월14일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무섭게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수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총리 소환조사 이후 검찰 수사의) 일정이나 계획은 세우고 있고 차분하게 가고 있다”면서도 “혹시나 쉼 없이 달려오다 보면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했는데도 그 중요도나 가치에 대해 놓쳤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이 정치권에 건넨 비자금의 리스트를 정리한 ‘비밀 장부’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비밀 장부 존재 확인 여부에 대해 “아직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존재)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렇게 뒤졌으면, 있으면 지금은 나와야 하는데 서류의 형식이나 자료 뭉치의 형식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 내부 분위기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수사 이후, 검찰 수사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의 속도 조절론이나 수사에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선 자금 수사로 비화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구 전략을 짜야 하는 검찰이 여론 정지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애초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성 전 회장의 유품으로 발견된 여권 유력 인사 8인의 메모에는 등장하지만,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육성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금품 전달 시기나 정황이 나오지 않은 인사는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다. 그나마 구체적인 시기나 금품 액수가 드러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경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점에서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하는 검찰이 쉽게 손을 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다. 검찰 소환 1호가 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1억 수수설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유사한 정황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2억 수수 의혹에서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우리 홍문종 같은 경우도 본부장 맡았잖아요…제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줘서…조직을 관리하니까…현금으로 줬죠”라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자신이 직접 작성한 8인의 리스트에 홍 의원의 이름과 함께 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홍 지사의 경우처럼 중간 전달자의 증언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의 폭로가 있은 직후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일관된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홍 의원의 2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간 전달자가 등장하고 있다. 한 아무개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012년 대선을 즈음해 캠프 관계자인 김 아무개씨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경남기업 회장실을 방문한 김씨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남기업 측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 전 회장의) 사무실에 간 적도 없고, 한 전 부사장은 알지도 못한다. 충청포럼을 통해 성 전 회장 등과 친분을 쌓아온 것은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012년 대선 때도 홍 의원과는 함께 일한 적도 없고 돈을 전달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직까지 한 전 부사장이 전달한 2억원의 최종 도착지가 홍 의원이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돈이 홍 의원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한 전 부사장은 “(2억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 캠프 관계자를 정확히 전달자로 지목했고, 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를 감안하면 그가 홍 의원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2억원과의 연관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5월 초 이후, 지금까지 김씨를 소환하거나 압수수색 등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1억’과 ‘홍문종 2억’ 큰 차이 없어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경우, 금품 전달자가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러 거물급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서 전달자의 진술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과거 사례도 있다.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이강철 전 특보를 불법 정치자금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수사는 이 전 특보의 측근인 노 아무개씨가 조 아무개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받아 이 전 특보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데서 비롯됐다. 노씨는 이보다 앞선 2008년 KTF 대표이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 수사로 압박을 받은 노씨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털어놓은 것이다. 또 2012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소된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돈 봉투 전달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박 의장의 전 비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진술이 나왔고, 검찰 수사도 물꼬가 트였다.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 연합뉴스시사저널·이종현

 

불법 정치자금 거래는 극소수 인사들에 의해 비밀리에 이뤄진다. 이는 전달자 등 거래에 관여한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여 원을 이명박 후보 캠프 유세단장을 맡았던 권오을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러한 증언이 맞다면, 단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아니라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 여지가 컸다. 하지만 권 전 의원은 “이상득 의원 등에게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결국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3억여 원의 행방은 용처가 불명확한 채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대선 자금 수사로 비화할 것을 우려한 검찰이 관련자의 증언에만 의존한 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홍문종 의원 외에도 2012년 대선 당시 선대위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던 서병수 시장과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유정복 시장 등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대상이 된 만큼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후보 대선 캠프의 핵심 3인방이 모두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문무일 팀장은 4월13일 수사팀 발족 당시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할 것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리스트 외의 의혹도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약속이 지켜지는지는 검찰이 수사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성완종 특사’ 수사는 어찌 되나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성완종 특별사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청년연합, 국민행동본부 청년위원회 등 보수단체들은 4월2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과정에서 불법 및 특별사면에 관여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외 6명에 대한 로비 의혹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외부에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검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명분은 얻었다.

 

하지만 검찰이 노무현 정부 당시 이뤄진 성완종 특사 의혹을 조사하는 순간, 야당의 반발과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대통령의 사면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 사법적 판단이 어려운 데다, 비리 정황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나설 경우 반발이 불 보듯 빤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의 사면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직접 거론한 만큼, 검찰의 수사가 현실화하면 수사의 중립성도 의심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수사 의뢰가 있었던 만큼 검찰이 나머지 6인의 수사와 동시에 사면 의혹을 함께 다루는 투 트랙 전략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여야 간 수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본격적인 대선 자금 수사는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집행유예’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 이유…재판부 “범죄 맞지만 처지 고려” 522한겨레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심 재판부 ‘항로 변경 혐의’ 무죄…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가족들과 격리돼 5개월 동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검찰, 상고 여부 검토중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구속된 뒤 14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인데, ‘램프 리턴’을 항로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같은 직장 공동체 동료 직원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것이었고,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다른 승객을 배려한다는 공공의식도 결핍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계류장에서 17m 이동했고,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뒤에도 최소 승무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에 미뤄 보안이나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왜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평가받는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사장 직위에서도 물러났고, 앞으로도 도덕적 비난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외면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KE086) 일등석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 뒤 조 전 부사장 쪽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서 사죄드린다”며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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