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6.20 메르스 와 추악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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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19 경향 장도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중국과 일본 등에서 온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던 거리가 한산해졌다. 지난 4월 29일 찍었던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 근처 도로(왼쪽사진)와 비교해 18일 오후 같은 장소를 찍은 거리가 확연히 다른 풍경이다. 탁기형 선임기자, 이정아 기자 khtak@hani.co.kr

                                       619 부산일보

 

2주전에도, 1주전에도, 오늘도…정부는 “이번이 고비” 616한겨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조치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2015.6.7 연합뉴스

 

정부 예측 번번이 빗나가

“또 고비냐” 국민들 불만 쏟아져

전문가 “근거없는 낙관 불신 키워”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매주 ‘고비’ 또는 ‘진정세’라는 어긋난 전망을 내놓자, 정부가 무책임한 예측으로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 발표와 달리 메르스 감염은 좀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확진 환자 증가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이 고비”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 총리대행의 ‘고비’ 발언이 전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또 고비”냐며 불신이 쏟아졌다. 홍아무개(38)씨는 “장난도 아니고 벌써 몇번째 고비, 기로, 분수령인지 모르겠다. 정부 발표가 번번이 빗나가니 이제 별 기대도 안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1주일을 메르스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첫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뒤 ‘2차 감염 발병 가능 시점’인 6월3일까지 추가 감염자가 없으면 메르스가 진정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예측은 2일 첫 3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어긋났다. 이어 4일에는 3차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확진 전 1500여명이 모인 재건축 조합 행사에 참여하고, 이 의사를 감염시킨 확진자가 경기도 평택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 밖 감염’ 공포가 널리 퍼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37번째 확진환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 14일 오후부터 응급실이 임시 폐쇄됐다 이틀 만인 16일 오전 운영을 재개한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응급실 옆 환자대기실에서 메르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며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7일 병원 이름을 처음 공개했다. 대책본부는 이튿날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했던 1차 유행은 종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삼성서울병원도 곧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에는 최 총리대행이 메르스 점검 회의에서 “이번 주가 메르스 사태해결의 최대 고비”라며 “메르스 사태를 금주 내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총리대행의 비장한 발표와 달리 메르스 확산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11일엔 115번째 환자(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밖에서 감염된 외래환자)와 119번째 환자(평택 경찰관)의 감염 경로가 미궁에 빠지면서 메르스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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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칼럼] 메르스 사태 속 노동문제, 돈보다 생명을!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방역의 기본인 역학·추적 조사에서 계속 구멍이 뚫리는데도 정부가 이를 막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근거 없는 낙관이 되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정부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고비’ 전망이 계속 틀리고 있다”며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137번째 환자)의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되면 2~3개월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메르스 격리대상 일본인 2명, 일본 입국...일본도 메르스 '초비상' 616 경향

정부 “외국인 관광객 메르스 감염 땐 3천달러” 논란…“메르스 모험 관광 모집하나?” 616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 지원방안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ㅣ연합뉴스

 

문화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외국인 관광객(취업비자 제외)이 한국 체류기간에 메르스 확진을 받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안심보험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는 22일부터 내년 6월21일까지 1년 사이 한국에 들어온 관광객이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는 정부가 낸다.

 

보상액은 여행경비와 치료비(실비), 3000달러(약 335만원)의 지원금(사망시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귀국한 뒤 메르스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종 차관은 “외국 관광객에게 잘못된(한국 관광시 메르스 감염 위험이 높다는) 시그널이 퍼져 있다”며 “한국 정부가 보험을 들어줄 정도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점을 전달하고 관광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호텔 등 관광시설에서 관광객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진료소와 응급실로 안내하는 안내전화(1330·4개 국어)도 24시간 운영한다.

김종 차관은 이어 “메르스로 인한 업계 피해 등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관광수요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메르스 발생 이후 이달 13일까지 방한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0만8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중화권 관광객이 75%를 차지한다.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광장을 지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메르스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방안에 “뭐가 우선인지 정말 모르나…어이없다” “목숨 걸고 여행 오리?” 등 대부분 부정인 반응을 보였다.

 

한 트위터리언 ‘@syh**’은 “감염되면 3천 달러, 사망하면 1억원까지 보상.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는데도 외국 관광객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해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건 뭐지? 정부가 나서서 메르스 모험 관광 모집하나?”는 글을 남겼다. ‘@bor*****’는 “메르스 감염 관광객들에게 현금을 쥐어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책을 보니 이 정부가 지독하게 멍청한 건지 멍청하게 지독한 건지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Sister****‘는 “박근혜 정부라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관은 해외 관광객에게 1억 메르스 보험을 제공한다고 하기 전에 사망자, 유가족, 감염자에게 사과하고 보상 대책을 논의하는 게 정상 아니냐? 니들이 외면해서 사망하고, 감염된 사람들 아니냐. XX도 정도껏 해라”라고 말했다.

 

"대구 공중목욕탕 다녀오신 분, 자진 신고해주세요" 616 파이낸셜 뉴스

대구에서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확진환자와 함께 공중목욕탕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16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와 머문 곳의 상호 등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6월 14일 오후 1시이후 15일 폐쇄 시점까지 동명 목간(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시민들은 자진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목욕탕은 어제 20시부로 전체 방역 후 폐쇄 조치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부산 격리자 1천 명… 사실상 통제불능 616 부산

격리대상 1천 명 넘어서…지자체 '우왕좌왕’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우려해 부산지역 초등·중학교와 유치원 41곳이 15일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수영구 한 초등학교 정문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부산 격리 대상자가 1천 명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통제 불능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부산의 격리 대상자는 1천38명이다. 이 중 부산 메르스 두 번째 환자인 B(31·143번 환자) 씨로 인해 발생된 대상자가 886명이다.

 

1천 명 넘어 전담 관리 안 돼

전화로 겨우 확인하는 수준

메르스 정보 공유·공조도 허점

무단 외출자 신고 소동까지

 

복지부, 긴급대응팀 부산 급파

이 중 15일 부산시가 밝힌 수영구의 격리 대상자는 323명. 그러나 수영구가 밝힌 격리 대상자는 483명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그에 따라 숫자도 달라지지만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구청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수영구는 오전 10시, 오후 3시 하루 두 번 격리자의 집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오후 3시 이후에는 외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실제 15일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는 격리 대상자가 집 밖을 돌아다니다 주민들에게 발견돼 소동을 빚기도 했다.

 

부산 첫 번째 환자 발생 때는 보건소 직원과 경찰이 자택 앞에 대기하며 확인했지만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영구는 그나마 나은 상황. 남구(격리 대상자 97명)와 해운대구(104명)는 전화로만 격리 여부를 확인해 격리 대상자가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통제가 힘들다. 부산시와 교육청 간 공조도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아 격리 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1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각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격리 대상자는 학생 6명, 교사 2명 등 모두 8명이다. 하지만 13일 긴급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집계한 결과는 이보다 더 많은 38명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에 격리 대상자 정보 공유를 요청했지만 시는 "격리대상자 중 학생은 한 명도 없다" "격리대상자나 그 가족 중 학생이나 교직원의 현황을 따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는 답변만 내놔 학교에서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격리 대상자 선정도 허점이 많다. 좋은강안병원 6층에 입원했다 13일 가퇴원한 김 모(40·여) 씨 가족은 15일까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해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충북 진천에서는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온 기업체 직원 3명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부산 두 번째 환자의 슈퍼 전파자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과 민관합동TF 소속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이뤄진 중앙긴급대응팀을 부산에 파견했다.

 

국민안전처 자체가 재앙... 이 와중에 박원순만 때려" 619 오마이뉴스

[e사람] 국가위기관리 전문가 이재은 충북대 교수가 본 메르스 사태

"이미 너무 늦었다. 이젠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노무현-이명박 두 대통령의 국가위기관리 자문을 맡았던 이재은(50)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손을 들었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잦아들기는커녕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주며 진짜 '국가위기'로 치닫고 있어서다.

 

"격리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시간이 더 지나면 통제 불가능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관리할 인력도 없고 관리 인력들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나선다고 뭐하겠나. 이젠 컨트롤타워 얘기 꺼내기도 미안할 정도다."

 

"이 상황에서 박원순 때리기? 국민 신뢰 회복이 더 급해"

국내 위기관리 분야 개척자인 이 교수는 '국가최고책임자가 위기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지금껏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조해왔다. 실제 지난 2004년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 자문위원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청와대 위기관리 자문을 맡아 자신의 소신을 실천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 연구실에서 만난 이 교수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보다 잃어버린 신뢰 회복이 더 급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는 걸 밝혀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박원순 때리기'만 하고 있다. (청와대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은 식상할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장 시절부터 박원순 시장의 '재난위기관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있던 지난 2007년 4월 재난안전연구소(당시 재난관리연구소)를 직접 만들었는데, 당시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위기관리 전문가 20여 명이 중심이 돼 지난 2009년 국가위기관리학회가 탄생했다.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확산 초기 중앙 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응한 데는 이 같은 위기관리 전문가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위기관리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 교수는 "당시 위기관리 학자들 모임도 따로 없었는데 연구소를 만든 뒤 2년 동안 세미나만 28차례 진행했고 전국을 누비며 재난 취약 지점을 현장에서 조사했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우리나라 위기관리 분야에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당시 대형 태풍 '카트리나'와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에 대비하려고 연구소를 만들었지만 2007년 12월 삼성 허베이스트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와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사고 직후에도 바로 세미나를 열어 재난 극복 해법을 모색했다.

 

"재난 위기와 위험 문제에 대한 박 시장의 인식은 탁월했다. 세계 각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모은 재난 안전 관리 관련 사진과 자료들을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해 놓고 다녔는데, 위기관리 전문가를 자부하는 나도 기겁할 정도였다. 재난 안전뿐 아니라 복지, 교통, 도시 개발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료들이 메뉴별로 잘 정리돼 있어 하나의 도서관 같았다. 어설픈 전문가는 이 양반 앞에서 꼼짝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4대 사회악' 공약을 내놓고 '안전행정부'도 '안전'을 앞세워 '생활 안전'을 강조한 건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했지만, 정작 현실에서 국가위기관리 인식은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참여정부 때 만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에 위기는 ▲전통적 군사위기 ▲자연재난과 인적재난과 같은 재난 위기 ▲국가기반체계 마비 위기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국가 핵심 기능에는 공공 보건도 포함돼 있는데 공공 보건 기능이 마비되면 국민이 질병과 전염병으로 위험해지고 수출, 수입이 중단되는 등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는 이처럼 국가핵심기반 기능 마비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했다. 메르스가 이미 중동에서 창궐해 큰 피해가 난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들어오게 해선 안 됐고 이미 들어왔더라도 사소한 바이러스로 보지 않고 적극 대처했어야 했다."

 

메르스 초동 대처 실패는 자연스레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잃어버린 '골든타임'을 떠올린다. 이 교수는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우린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걸 두고 '무책임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관련기사:"사고 수습도, 조사도 안 끝났는데 국가안전처?").

 

이 교수는 이날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자연재해, 화재, 붕괴, 교통사고 다 포함돼 있는데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박근혜 정부에서 그 지침이 사문화됐다는 것이고 국가안보실장이 지침 내용도 몰랐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당시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해법으로 내놓은 '국민안전처' 역시 중앙-지방정부 간 위기관리 공조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메르스 사태로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주간경향 6.23

"국민안전처 만든 게 재앙... 중앙-지방정부 협력 막아"

"초동 대응을 잘 했으면 여기까지도 안 왔겠지만 이후 위기관리도 실패했다. 우선 방역 체계가 뚫리면서 감염병 확산 예방이나 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위기관리 기본 원칙인데,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 명단부터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고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건 당연한데도 중앙 정부가 오히려 독자 행동하지 말라고 했다.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인식 부족이 실패를 불렀다."

 

이 교수는 국민안전처를 국무총리실 밑으로 분리한 게 중앙-지방정부 불협화음에 한몫했다고 보고 있다. 안전행정부 업무가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로 쪼개지면서, 보건복지부 등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기관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밀접하게 연계해야 하는데 국민안전처를 만들어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지자체도 구제역, 조류독감 등을 다루며 독자적인 방역 경험이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방역 권한을 주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바이러스나 감염병에는 전문성이 있어도 위기관리 전문성은 없다. 재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각 분야 전문성을 국민안전처에 결합시켜야 했는데 결국 손을 놨고 뒤늦게 메르스 예방 수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박살났다.

 

국민안전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재앙이었다. 지금도 중앙 조직은 충분하다. '스몰 컨트롤타워' 활성화를 위해 전국 240여 개 지자체의 위기관리 전문성과 인적 자원, 조직을 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주에서 당장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 중앙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사람들은 다 죽고 난 뒤 아니겠는가."

 

"박원순-이재명 시장 아니었으면 병원 이름 공개했겠나"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동선을 공개하는 등 먼저 움직였지만, 보수의료단체가 박 시장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폭풍도 거세다.

 

"박 시장이 정보 공개한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더 빨리 했어야 했다. 만약 그때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병원 실명 공개를 안 했으면 중앙정부가 그때라도 했겠나. 안 했을 것이다. 서울시장이 서울시민 안전을 확보하려고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너무 늦었다고 비판할 순 있어도 정치적 의도로 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 부재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일 뿐더러,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 대응력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 메르스 사태가 세월호 사고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재난 발생 유형이 다르다보니 주무 부처와 관리 방식은 달라도 위기관리 원칙과 기능은 같아야 했다. 공통점은 우선 초기 위기에 대한 정부 인식이 안이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보 공개인데 세월호 때는 틀렸고 메르스는 안 했다는 게 문제다. 셋째는 늑장 대응, 넷째는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 다섯째는 거버넌스가 민관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 중심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이다."

 

-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도화선이 됐다. 민간 병원이어서 국가재난관리 체계에서 예외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실수를 한 부분이 있지만 민간 기업은 영리추구 행위가 기본이고 당연히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익과 절대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명을 공개해도 되는데 공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책임했다."

 

- 참여정부 당시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 대응과 비교된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관리 역량을 결집해 청와대부터 지자체까지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이번엔 일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사실 전염병을 두고 이게 무슨 재난이냐, 매년 독감이나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쟁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확산 가능성과 피해 영향 범위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막지 못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다. 독감이나 감기는 기존 의약품이나 의료시스템으로 통제 가능하지만 메르스나 사스는 통제 불가능하다. 결국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행정학자이면서 위기관리를 전공한 이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위기관리 싱크탱크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을 만들고 <한국위기관리논집>을 10년째 내고 있다. 처음에 사비를 털어 연 2회 발행으로 출발했지만 연 4회(계간), 연 6회(격월간)를 거쳐 지금은 매달 발행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논문 700여 편을 실었다. 이렇게 쌓인 역량은 지난 2009년 국가위기관리학회와 국제위기관리학회(ISCEM)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이 교수는 지금 위기관리 분야에서, 기후 변화 협약인 '교토 의정서'와 어깨를 겨룰 만한 '세종 의정서'를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위기관리 전문가들을 세종시로 불러 모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 의제를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메르스 사태로 전세계 이목이 한국에 집중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흐름도 앞으로 탄생할 '세종 의정서'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다

 

경향사설]삼성병원에 원격진료 허용, 부당한 특혜다 619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집단 발생으로 부분 폐쇄된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원격진료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 사태에 책임이 큰 삼성서울병원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탈법이고 특혜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으로 삼성서울병원 외래에서 치료받던 재진환자는 이제 담당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격으로 진찰을 받고, 약국에 팩스로 보내진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 진찰’로 진료·처방할 수 있는 특혜조치를 삼성서울병원에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불편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군색한 변명이다. 진료를 거부당하는 외래환자를 위해서라면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경증 재진환자는 현행법에서 가능한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진료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그 의료기관의 의사와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전화로 환자 상태를 공유해 진료를 시행하고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다. 의사협회도 이러한 방식에 적극적 협력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굳이 탈법 원격진료를 택하지 않고도 해결 방안이 있는 셈이다.

 

앞서 폐쇄됐던 평택성모병원이나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전담병원으로 바뀐 국립중앙의료원의 외래환자 역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으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병원은 원격진료를 하면 재진료의 50%를 수가로 받게 되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은 부분 폐쇄에도 불구하고 진료수입은 계속 발생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메르스 2차 진원지가 된 것에 강하게 질책한 상황에서, 정작 정부는 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격진료 특혜를 베풀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를 위해서라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고려할 대안이 있음에도,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원격진료는 박근혜 정부가 줄기차게 시도해온 의료영리화의 핵심 고리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원격의료를 가장 앞장서 추진해온 병원이다.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전염병에 제대로 대응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위기 와중에 삼성서울병원에 특혜까지 부여하며 위험천만한 원격진료 도입을 실험하고 있다. 이쯤이면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인지, 의료영리화나 재벌병원의 이익인지 묻게 된다.

 

부채 중점관리 공공기관, 빚 더 늘었다 618 경향

정부가 방만경영을 뿌리뽑겠다며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공공기관들의 빚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기 힘들 만큼 부실이 심각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내부 비효율도 있지만 정부 정책사업을 떠맡아 부담이 전가된 측면도 있는 만큼 정부가 부채관리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8일 낸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가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437조1000억원으로 1년 전(435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4%를 차지한다.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3곳만 부채가 감소했고 나머지 기관들은 1년 새 오히려 부채가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한 17곳은 차입금 의존도도 2010년에 비해 일제히 높아졌다. 예산정책처는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증가속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부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부채 증가율 감소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업시기 이연 등에 따른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은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 개발에 앞장섰던 공기업들은 사업성을 과대평가하거나 투자비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돼 있어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금융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도 취약하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 10.50%, 산업은행 13.67%다. 2010년보다 각각 0.3%포인트, 3.9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14% 이상을 유지하는 일반은행들보다 낮다. 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수출입은행은 1.25%포인트, 산업은행은 0.40%포인트 높아졌다. STX, 동양그룹 등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업황이 침체된 조선업 중심으로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서 재무상태가 나빠진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정책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 증가는 해당 부처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책사업의 재원을 공공기관의 부채를 통해 과도하게 조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메르스는 안 잡고 공안몰이 시작" 619 프레시안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희생자 가족 탄압 신호탄인가"

"황교안 총리, '미스터 국보법'답게 공안몰이 본색 드러냈다"

황교안 총리 취임 첫날인 19일, 세월호 1주기 집회의 불법 여부를 수사해왔던 경찰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4.16연대를 구성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단체 활동가들은 '공안 총리'가 탄생하자마자 세월호 관련자들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규탄했다. (☞관련 기사 : "세월호 폭력 집회 배후" 경찰, 4.16연대 압수수색)

4.16연대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오후 4시, 서울 중구 저동 4.16연대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유가족과 활동가들 모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9일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프레시안(서어리)

 

박래군 세월호 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및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먼저 황 총리를 겨냥, "메르스를 잡겠다더니 공안몰이부터 시작했다"며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이것(압수수색)부터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찰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불법 시위를 운운하는데, 불법을 먼저 저지른 게 누군가“라며, ”추모행사와 시위를 차벽을 철통같이 치고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던 정부"라고 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몇몇 활동가들을 구속한다고 다 덮어지는 게 아니"라며 "반드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4.16연대 운영위원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수색당하고있다"며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쳤다.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프레시안(서어리)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4.16연대에 대한 탄압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4.16TV'를 운영하는 고(故)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 문종택 씨는 이날 경찰이 4.16연대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도 털었다고 밝혔다. 그는 "4.16TV가 털리면 다음 차례는 누구겠느냐. 유가족을 향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304명을 수장한 것도 모자라 그 가족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진실을 숨기려고 사람을 두 번 죽이려는가"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탄압이 거셀수록 4.16연대에 모이는 열망과 의지는 단단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4.16 연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들고 나가는 경찰. ⓒ프레시안(서어리)

 

‘메르스 무능’ 뒤에 그들만의 카르텔 있다 617 시사저널

복지부·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10명 중 3명, 산하 기관·기업 재취업

지난해 11월 국내 보건의료계는 특정 기관장의 후임 인선을 두고 홍역을 치렀다.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당초 김종대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현 건보공단 이사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박형태 당시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등 후보 3인이 물망에 올랐다.

 

3배수 후보 중 성 전 회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가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라는 점이 불씨가 됐다. 성 전 회장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낸 신현확 전 총리의 사위이자, 같은 기념회 이사 출신이다.

 

성 전 회장 인선과 관련한 반대 논리엔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가 병원업계 출신이라는 것이 쟁점이 됐다. 건보공단 노조 등 반대론자들은 성 전 회장이 서울대병원장 출신으로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하며 병원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주장을 폈다. 건보공단이 병원업계와 의료보험 수가를 두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여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당시 그의 인사 문제로 공직 사회와 병원업계·의학계·한의학계·약학계 등의 미묘한 이해관계가 노출된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5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원

 

퇴직 일주일 만에 공공기관 재취업 68.1%

메르스 사태가 보건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 보건 당국과 병원, 유관 기관 등이 메르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무능을 드러내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악화일로를 겪는 가운데서도, 보건 당국과 병원 등이 메르스 환자 및 감염 병원 등의 세세한 정보 공개를 늦추면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료와 산하 기관, 그리고 병원업계로 이어지는 이른바 ‘보피아’(보건복지부+마피아)를 메르스 사태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그 배경에는 보건의료 당국 관료 출신들의 퇴직 후 ‘짬짜미 인사’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실(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5~14년 8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급 이상 퇴직자 474명 중 144명(30.4%, 일부 중복자 제외)이 산하 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저널이 이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4급 이상 퇴직자 69명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의 보건복지부 퇴직 일자와 공공기관 재취업 일자다. 69명의 공공기관 재취업자 중 47명이 퇴직 후 일주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10명 중 7명꼴로 퇴직과 동시에 산하 기관으로 옮겨가는 사실상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 A 국장은 2013년 11월17일 퇴직한 다음 날인 18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3년 7월10일 퇴직한 B 국장도 하루 뒤인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C 사무관은 2012년 6월2일 퇴직과 동시에 바로 부처 산하 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건의료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공직자들의 재취업 관행은 더 큰 문제다. 최근 10년간(2005~14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중 산하 기관과 협회 및 대학, 민간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이는 총 92명이었다. 이들 중 산하 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는 11명이었고, 나머지 81명은 이익단체나 민간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식약처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영리 활동을 하는 민간 제약회사 등 기업체와 대형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재취업한 이는 35명으로 38%에 이른다. 공로연수를 마지막으로 2013년 6월 식약처에서 퇴직한 D씨는 건강보조식품 제조회사인 S사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검정센터에서 근무했던 E씨는 2013년 7월 퇴직 후 항암제를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 의약품 제조업체 K사의 사업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식약처에서 퇴직한 후 민간 기업 등으로 건너간 81명 중 4명은 국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식약처 4급 이상 38.5% 관련 기업·대학으로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인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칙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퇴직자 중 재취업 일자가 확인되는 20명 중 14명(70%)은 퇴직 후 일주일 내에 관련 이익단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퇴직일과 재취업 일자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퇴직일 이전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보건의료 분야 관료 출신들이 산하 기관은 물론 민간 분야와 짬짜미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공직자들이 산하 기관과 이익집단, 사기업체에 진출하면서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업계 간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식약처 등 보건의료 당국 퇴직자들이 민간 분야 등으로 재취업하면서 공직 활동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해당 분야 규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 부처-산하 기관-업계의 유착에 따른 부실 규제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