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6~5.21 가덕도, 아름다운 섬에 끔찍한 재앙이.. 국민 모두 위험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가덕신공항과 공존할 수 있을까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빠르게 갈 수 있을까

밀 수급이 '식용유 대란' 보다 중요…"농산물 투자, DBA·TIGER선물 추천“

제주 3400t의 악취…이 푸른 풍경, 실은 구멍갈파래의 습격

"제주바다는 생태적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발암물질 뿜는 미군기지...체류시간만 줄여 ‘연내 공원화’ 강행

기후위기 시대, 기후위기 자체인 대통령이 나타났다

제주 도시공원 지정해제 ‘발등에 불’ 서귀포시 대형 로펌 투입

코로나로 발묶여 부러워한…도심 속 녹색 오아시스 ‘클라인가르텐’

변성완 "일은 민주당이 다 했는데, 생색은 국힘이?"- 가덕도 신공항 비하인드 스토리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지하 9m까지 발암물질 범벅”

핑크 뮬리 대신 천연기념물 울산 '목도' 동백 정원 조성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방안 본격 모색

부산 살던 잠자리가 파주에?…시민이 찾은 ‘기후변화 증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가덕도 신공항 '플로팅 공항'으로

9조 제주도는 안 되고, 13조 가덕도는 되고? 국토부의 자가당착

아름다운 섬에 끔찍한 재앙이.. 국민 모두 위험

"고리도롱뇽 보전 못하면 외국 학계 비판 있을 것“

샹젤리제,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녹색으로 변신

초과세수 53조인데…2차 추경서 ‘기후위기 예산’ 2400억 삭감

해수 온도’ 역대 최고치…“이대로면 기후붕괴

0.39도 남았다…지구 기온, 상승 제한 목표 1.5도에 바싹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던 '둔치개밀' 국내 자생 확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전년보다 23% 늘어…총 38만 그루

향후 10년간 인류가 겪을 10대 위기... 한국은 무방비 상태

국힘·민주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목소리 같지만 속내는 달라

4대강 경제성 평가가 날조됐다는 <조선>, 환경 전문가에 물어보니…

집단면역에 안도할 때 변이가 뚫고 나온다…포스트 오미크론?

도심 한복판, 두꺼비 새끼 1만2천마리…어디서 왔니

한국은 가덕 근처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가?

“고려 땐 말이야” 884살 은행나무 어르신, CT 찍어보시지요

박형준, 100년 원전 어딨나" 더 커지는 고리2호기 논란

 

호주 열대우림 나무의 죽음…원인은 기후변화

살충제와 콘크리트 포장 탓에 도시·농촌 야생벌 90% 사라져“

한국은 세계 2위 기후악당…석탄발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中·美 앞질러

이재명 잘못 아닌데... 계양구 가로수 학살, 내가 보았다

서울의 공원과 녹색여가

부산시민운동연대, 버스 10분 배차 간격·녹색건축 등 시장 공약 촉구

이민 천국 호주?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

자연보호지역 국토의 27%까지 넓어졌지만 '관리부실' 많아“

국립수목원 "국내 야생 자생식물 10종 중 1종꼴 멸절 위협“

기후 의제 앞세운 '틸', 호주 총선서 주목 받는 까닭?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가덕신공항과 공존할 수 있을까

환경단체 "신공항 건설되면 가덕도 환경훼손 심각" 우려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있어 ‘웃는 돌고래’로 불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 해양생태계법상 법적보호종입니다.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는 상괭이가 서식하는데요. 환경단체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바다 매립이 불가피해 상괭이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토종 돌고래 상괭이. 국제신문DB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가덕도 동식물과 역사유적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덕도 연안에서 상괭이 65개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가덕도 남쪽 바다에는 한 장소에서 6시간 동안 60회 이상 관찰될 정도로 상괭이가 많이 서식합니다. 가덕도 동남쪽에 건설 예정인 활주로 예정지와 상괭이 서식지가 상당히 겹친다고 합니다.

 

[부산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 “현재 이 철에 가덕에서는 숭어 먹이떼를 따라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들이 수시로 출몰합니다. 지역내에서 생물 종 다양성이라든지 임상도라든지 부산의 어떤 곳과 비교를 해봐도 대단히 월등히 뛰어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들이 사실은 공항이 들어서게 된다면 더 이상 올 수가 없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가덕도 연안에 서식하는 상괭이. 가덕생태조사단 제공

 

상괭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덕도 북쪽 해안 3곳에서는 보호종인 ‘잘피’ 서식지도 발견됐는데요. 가덕도 전체 잘피 군락 면적은 축구장 한 개 넓이에 해당하는 1.2헥타르(ha)입니다.

 

환경단체는 “철새와 가덕신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충돌 우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덕도와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을숙도는 낙동강을 사이에 둔 지척거리인데요. 환경단체가 활주로 건설 예정지 상공을 통과하는 조류 수를 이틀간 세어봤더니 맹금류 13종 2610마리와 갈매기 까마귀 같은 대형 조류 1922마리가 관찰됐습니다.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솔개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 우려종도 보였다고 합니다,

 

관찰된 조류의 43%는 항공기와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빈번한 지상 300m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절취해야 하는 국수봉에는 100년된 동백군락지와 대홍란, 애기등 같은 희귀식물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부산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 “(숲의) 최고 정점에 있는 나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덕도에 위치한 국수봉. 김태훈 PD

 

환경단체는 가덕도 생태계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부산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 “시민들한테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렇게 알려지고 그런 진실이 공유가 됐다면 공항 건설에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죠. 오로지 신공항 건설의 합리성, 명분만 공유가 돼있지 이곳이 갖추고 있는 이 가치성들 특히 생물 종 다양성 지대에 있어서 이 가치들이 공유가 된다면 시민적 판단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 김태훈 PD

 

부산시 숙원사업이자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핵심인 가덕신공항 건설. 총사업비가 13조 7600억 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공항 건설로 사람이 편해지는 만큼 생태계도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hiro@kookje.co.kr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빠르게 갈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졸속 추진, 윤석열 정부는 “최대한 빨리”… 예산 낭비 사업 우려 커져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계획을 의결(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2022년 4월26일 문재인 대통령 발언)

 

문재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 추진계획은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착수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사타 검토) 결과를 말하는 것이었다. 사타 검토는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맡았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사타 검토 보고서’를 보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사업비의 경우, 애초 부산광역시는 7조5천억원이라고 제시했으나, 사타 검토에선 13조758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부산시 계획은 가덕도 남쪽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바다를 매립해 활주로를 설치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사타 검토에선 가덕도 남동쪽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공항 이용 항공기와 가덕도 북쪽 부산신항 이용 화물선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바다 매립량은 1.5배로, 공사비는 2배로 늘어난다.

 

최대 20조6714억원… 사업비는 눈덩이

활주로 수도 바뀌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를 국제선 1개로 계획했으나, 국토부는 국내 제2 규모의 공항으로 운영하려면 결국 국내선 활주로를 1개 추가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6조9130억원이 더 들어 총사업비는 20조671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2023년까지 활주로를 4개째 건설하는 인천공항의 총사업비 17조5천억원보다 많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과 2025년 착공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사업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조원은 매우 큰 사업비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이나 세종시, 4대강 등의 사업비는 각각 22조원가량이었다.

 

여객 수요는 애초 부산시가 2056년 기준 5646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사타 검토에선 2055년 기준으로 국제선 2120만 명, 국내선 856만 명 등 2976만 명으로 추산됐다. 부산시 추산의 52.7%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김해공항의 1년 여객 수는 1640만~1709만 명이었다.

 

경제적 타당성을 말하는 비용 대비 편익(B/C)은 활주로 1개일 때 0.58, 활주로가 2개일 때는 0.46~0.51로 나타났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상 돼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25년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실시 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치고 2025년부터 2035년까지 9년8개월 동안 공사할 예정이다. 바다 매립량이 가덕도의 4분의 1 수준이던 인천공항의 공사 기간은 8년6개월이었다. 애초 부산시는 2029년 12월 개항해 2030년 부산 엑스포 때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항공 접근성이 중요하다. 활주로에 육지를 포함해 바다 매립량을 줄이고 최신 공법으로 공사량을 줄여서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반드시 2029년까지 완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타당성 낮고 환경 파괴” vs “메가시티 인프라”

많은 전문가가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의문을 표시한다. 가장 큰 의문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부산에선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균형발전이나 메가시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긍정적 여론이 훨씬 강하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부산·울산·경남에 메가시티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공급하려는 것이다. 남부에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려는 것이다. 수도권의 관료와 언론이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김해 신공항 사업을 뒤집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한 일에 비판적이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영남권 전체의 타협을 통해 김해 신공항 사업을 결정했다. 이를 뒤집은 것은 큰 잘못이고, 추진 과정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류종성 안양대 교수도 “논의 기간이 충분하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 대안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이 없었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추진될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2022년 1월15일 부산을 찾아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타를 화끈하게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5월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빨리 지을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압축하고 보상과 시공 과정에 첨단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몇 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검토냐 화끈한 추진이냐

윤석열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은 “윤 정부에서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이 김해공항 확장 예정 부지를 개발하려 한다. 윤 정부가 그것을 중단시키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경제학)는 “결국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날릴 것이다. 그런 실패가 쌓여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 지방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중앙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있지만, 중앙정부의 잘못은 바로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일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경제적 타당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특별법을 만들었으니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부산경남권은 인구가 수도권 다음으로 많고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 기지가 있다. 규모 있는 공항이 생기면 시너지를 낼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밀 수급이 '식용유 대란' 보다 중요…"농산물 투자, DBA·TIGER선물 추천"

식용유 대란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옥수수, 대두(콩)보다 소맥(밀) 수급이 더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옥수수, 콩, 밀 등 특정 농산물 투자보다 범용 농산물 투자가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곡물만을 포함한 JJG(옥수수, 콩, 밀 세가지에 투자하는 ETN)보다 농산물 섹터 전반에 노출된 DBA(10개 농산물 선물 계약지수를 추적 ETF), TIGER 농산물선물Enhanced(H) 등의 성과가 양호할 것"이라고 15일 전망했다.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한 5월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WASDE)에 따르면 밀 가격이 예상보다 낮은 생산량 추정치에 약 6% 급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지난해 미국의 겨울 밀 작황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밀 가격 강세에 따른 스필 오버 효과(어떤 특정한 현상이 다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로 옥수수와 콩 가격도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다만 콩은 미국 중서부 강우 속 4월 파종 지연에도 신곡(당해에 난 곡식·2022/23시장연도) 생산 확대 전망이 타이트한 구곡(작년에 난 곡식·2021/22시장연도) 수급 상황을 압도했다. USDA도 단기적으로 콩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WASDE에서 미국과 전 세계 콩 신곡 생산량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

 

밀 수급이 '식용유 대란' 보다 중요…"농산물 투자, DBA·TIGER선물 추천"

그러나 밀 수급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황 연구원은 "겨울 작황 악화를 이유로 하향 조정된 미국 밀 기말 재고 전망치는 올해 파종 면적 확대에 따른 신곡 생산 증가 예상에도 022/23시장연도까지 타이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하향 조정된 전 세계 신곡 생산 추정치는 글로벌 기말 재고에서도 타이트한 밀 수급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앞서 단기(3개월) 농산물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Overweight)’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파종 지연을 초래한 미국 중서부 기상 이슈가 최근처럼 완화되면 옥수수와 콩에서는 파종 가속화 우려가 추가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변수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 연구원은 "밀의 경우 7~8월 수확되는 미국 겨울 밀 작황우수등급(≥Good, Excellent) 비율이 전년 동기 수준을 크게 하회해 6월 WASDE에서도 생산량 추정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제주 3400t의 악취…이 푸른 풍경, 실은 구멍갈파래의 습격

제주시 조천읍 신흥포구 바닷가에 구멍갈파래가 밀려와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허호준 기자

14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신흥포구를 낀 푸른 빛의 바다가 녹색 해조류로 뒤덮이고 있었다. 해조류 앞으로 다가가자 특유의 바다 내음 대신 악취가 뿜어나왔다. 신흥포구에는 수시로 구멍갈파래가 밀려와 수협 등이 수거에 나선다. 괭생이모자반은 더 심각하다. 수거량은 2016년 2441t으로 집계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407t, 2018년 2150t, 2019년 860t으로 줄어들었다가 2020년에는 5186t으로 다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756t으로 전년도보다 88.1% 증가했다.

 

괭생이모자반은 봄철인 3~6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제주와 전남 연안 등지에 나타난다. 이 해조류는 2015년께부터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동중국해와 서해 남부를 거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입량 증가는 처리에 어려움을 낳을 뿐만 아니라 최대 5m 안팎까지 자라 대규모 띠 형태로 이동하는 터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에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포구 앞바다에서 연안복합어선이 괭생이모자반을 피해 운항하다 뒤집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시, 해경,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상황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내 해안에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는 모습. 제주도 제공© 제공: 한겨레

 

이처럼 많은 양의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 등이 수거되면서 이의 활용방안 연구도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재 처리방법은 말린 뒤 퇴비로 사용하거나 소각·매립하는 방법뿐이다. 해양수산부 등이 치료제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성게 먹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15일 괭생이모자반을 농업용 비닐 대체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셀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괭생이모자반은 현재 제주 남서부 해역에 다량 분포하고 있어 남서풍이 불 경우 이달 안으로 제주해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예찰을 강화하고 인력 장비를 투입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수거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바다는 생태적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기후위기 최전선, 제주바다 인터뷰 ⑧] 고준철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연구원

'생태적 임계점'을 넘어선 제주바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해조류가 사라지니 암반 백화현상인 '갯녹음'도 덩달아 확산됐는데요. 현장에서 보시는 갯녹음 상황은 어떠한지요.

"제주 전역의 암반지역은 갯녹음 '심각' 영향권에 있어요. 키 큰 해조류가 사라지니 키 작은 산호말류, 홍조류가 포자를 번식해 암반을 가득 채우고, 그나마 남아 있던 키 큰 해조류는 뿌리내릴 공간을 찾지 못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산호말류조차도 키 큰 해조류가 없으니 햇볕과 풍랑에 그대로 노출돼 죽어버려 하얗게 암반을 덮어버립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게다가 제주도 남쪽의 서귀포에서 성산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대마 난류의 영향을 직접 받다보니 갯녹음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 '악순환의 고리'라는 게 아프게 느껴지네요. 갯녹음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조류 이식사업은 효과가 일시적이에요. 사업을 할 때 그뿐이지, 1년 지나서 가보면 이식한 해조류가 죽어 있어요. 감태 이식 등에 엄청난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으나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효과적인 곳이 드물었어요. 제주바다를 살리려면, 차라리 제주바다를 아열대 바다로 인정하고 아열대 경산호류와 공생하는 생물 조성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 바다숲 조성 실패한 인공어초ⓒ 녹색연합

 

- 제주바다의 수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약 3℃가량의 수온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제주바다 아열대 물고기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시잖아요. 관찰결과가 어떤가요.

"제주 남쪽바다는 기상학적으로 이미 아열대 해역(수온 18℃ 이상이 연간 6개월 이상) 인데요. 이대로라면 머지 않아 제주 전역이 아열대 해역으로 접어들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는 위 네 지점(북촌, 신창, 사계, 신흥)에서 아열대 어종을 조사하는데, 하루 전날 지역 어선을 빌려 '삼중자망'이라는 촘촘한 그물을 400미터 정도 쳐놓고 다음날 확인합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네 정점에서 확인된 아열대 어종은 총 83종으로 제주도 전체 어종의 약 50% 가량 돼요. 이렇게 유입된 아열대 어종 중 70%는 제주바다에 적응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사멸회유종'(제주 해역으로 왔다가 겨울철 원래 서식지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제주바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은 어종)입니다. 8월 고수온기에 매년 한 종 정도 새롭게 확인되는데, 오키나와나 대만 해역에 살던 어종이 태풍이나 혹은 모자반 덩어리를 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 아열대 산호 종류인 빛단풍돌산호, 거품돌산호 등 돌산호류가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연구소에서도 아열대 산호를 추적하고 있지요?

"2013년부터 그물코돌산호를 아열대 지표종으로 놓고 제주바다 서식현황을 기록 중인데요. 같은 지점의 동일한 그물코돌산호를 선정해 매월 조사하고 있어요. 신흥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연평균 4cm가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물코돌산호는 2010년 전후 제주 남부해역에서 일부 확인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제주도 전 연안에 확산·분포했고, 서식 면적은 마을어장 평균면적(139ha)의 약 5~10%를 차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돌산호는 포자 방출시 연산호와 달리, 일회성이 아니라 5~8월 사이에 틈틈이 자주 방출하는 모습이 확인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 아열대 돌산호류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제주바다에 원래 서식했던 연산호류의 서식지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산호 생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기조사로 확인한 그물코돌산호와 거품돌산호에 한정해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물코돌산호가 확장되면 그 옆의 연산호가 말미잘처럼 조금씩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연산호가 주변부로 밀려나는 모습처럼 보였지요.

 

좀 더 거시적인 공간으로 판단하자면 돌산호, 연산호 등 산호충류의 북방한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어요. 제주 북부의 북촌과 함덕의 수심 깊은 곳까지 연산호 군락이 대규모로 확인되고 있어요. 산란과 번식을 통한 서식지의 지리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종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지요. 이와 동시에, 돌발적인 태풍이나 인위적인 수온 상승 등의 교란으로 여러 산호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 그물코돌산호ⓒ 고준철

▲ 그물코돌산호 포자관찰ⓒ 고준철

 

- 해조류, 어류, 산호충류 등 여러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영향을 조사하고 계신데요. 어려움은 없나요.

"연구원이 턱 없이 부족하죠.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연구소는 제주바다의 아열대화, 어류 자원, 해수 관상어, 양식장 넙치 질병 연구 등 수산자원, 해양환경, 양식기술 등 전 분야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에 의한 아열대화 연구는 저 혼자, 다 담당하고 있어요.(웃음)

 

제 전공은 원래 수산자원입니다. 어찌보면 지금 조사하는 해조, 산호, 물고기가 광범위하게 수산자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연구를 하다보면 저조차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해양생태 연구는 너무 취약합니다. 대학 교육도 그나마 용역비가 나오는 융합, 응용과학이 중심이고 기초과학은 등한시되는 시스템입니다."

 

- 제주바다 생태계는 기후변화만이 아니라 육상 오염원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육상 오염원으로 발생하는 해양생태 영향도 연구하고 있나요?

"광어양식장 배출수, 하수종말처리장 등 몇몇 영향을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제주 연안에 부영양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원인은 과부하에 있어요. 용량 이상이 유입되면서 정화가 다 되지 못한 상태에서 바다로 버려지지요. 하지만 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라 자료 공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 하수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시설을 대폭 확충하면 되지 않을까요.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제주바다를 되돌리기 위한 대안이랄까. 무엇일까요.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선 하수나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반대가 심하지요. 예산 문제도 있고, 시설이 확충돼도 지속가능한지도 봐야 합니다. 제주는 지금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정화된 물을 바다에 내보내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제주바다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제주바다 조간대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생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상실한 거요. 생태적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미지수입니다. 완전한 발상의 전환 없이 현재 바다 상황을 바꾸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제일 겁니다."

윤상훈(greenkorea)

 

발암물질 뿜는 미군기지...체류시간만 줄여 ‘연내 공원화’ 강행

연내 조기 개방을 앞둔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모습.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이 이달 말 조기 반환할 국방부 남쪽 용지 약 50만㎡ 중 일부를 잔디밭과 문화·스포츠시설 등으로 꾸밀 방침이다. 성동훈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터의 토양·지하수 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데도 정화조치 없이 연내에 공원으로 개방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공원 체류 시간이나 출입에 제한을 두는 임시조치만 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맞물려 용산 미군기지를 연내 개방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정화작업도 없이 땜질식 조치만 취한 채 일단 개방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보다 개방에 치중한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발암물질 뿜는 미군기지...체류시간만 줄여 ‘연내 공원화’ 강행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존 용산 국방부 청사 앞뜰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터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분기까지 국방부 인근 사우스·메인포스트 부지 중 54만8000㎡의 반환을 마치고 4분기부터 반환 부지 일부를 임시 개방한다. 그간 주한미군이 사용한 학교와 관사, 운동장·야구장 등이 개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연내 임시 개방될 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농도가 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준치보다 높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통해 확보한 환경부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반환된 사우스포스트 부지 내 주한미군 숙소 부근에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공원 조성 가능 기준치를 초과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1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1지역 기준치보다 각각 3.4배, 2.8배 높게 나타났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29배가 넘었다.

 

정부는 이 부지를 연내에 임시 개방한 뒤 공원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부지의 오염도를 감안해 토지피복, 출입 제한, 이용시간 제한 등 ‘위해성 저감 임시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토지피복이란 오염된 땅을 들어내지 않고 표면 위로 아스팔트, 보도블럭, 잔디 등을 덮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오염된 토양이 완벽히 정화되지 않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위험물질이 신체에 흡입될 수 있다. 출입 제한과 이용시간 제한은 시민들이 일정 시간 이상 오염 부지에 머물 경우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나온 대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출에 따라 물질들이 신체접촉이나 호흡에 의해서 흡입이 될 수 있어 체류시간도 제한할 계획”이라며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은 펜스를 둘러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토지정화 작업이 임시조치 계획안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오염정화 비용부담 및 정화주체 등이 결정되지 않아 오염정화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관계자는 “‘n+7년’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임시조치로 개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뒤 오염을 정화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기까지 최소 7년이 걸린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용산 미군 부지의 75%가 아직 반환조차 안 된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기지 일부를 연내 개방하려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다 보니 충분한 오염정화 없이 임시조치만 취한 채 개방하게 되는 것이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이런 임시조치를 한다는 건 정부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않고 섣불리 개장하려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곳으로 방문한 시민들의 체내에 환경오염 물질이 축적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간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공원은 시민이 일상에서 쉬고 싶은 만큼 있어야 하는 곳”이라며 “이렇게 제한적인 공간을 공원이라 부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은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환경정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해서 공원으로 개방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발암물질 범벅인 미군기지의 공원 조성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 이홍근·강연주 기자

 

기후위기 시대, 기후위기 자체인 대통령이 나타났다

[주장] 기후위기 대응 위한 '골든 타임', 핵 발전 사업 부흥 위해 허비해버리겠다는 대통령

▲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 OUT 기자회견 사진ⓒ 녹색연합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폐쇄적인 청와대 공간의 한계와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죠.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집무실 주변에 용산 공원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용산은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곳인데, 임기 내 용산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 미군기지 반환 절차에 대한 이해와 토양 오염으로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국정철학, 국정목표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선 그 어떠한 언급도 없었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펼칠 기후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암울하기만 합니다.

 

지구평균온도 1.5도 상승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계산했을 때 약 7년의 시간이 남아, 윤석열 정부의 5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후보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을 당시 기후위기 대응에 첨예한 쟁점이 되는 탈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신공항 백지화 모두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재앙을 앞당기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시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등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탄소중립이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며 국민의 안전보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듯한 입장을 내비쳤죠.

 

하지만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평가받는 목표를 더 낮추겠다니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최근 IPCC에서 발간한 제3실무그룹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전세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16G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 상황인데 말이죠.

 

핵 발전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을까

▲ 윤석열 정부의 2030년 에너지 믹스 계획ⓒ 녹색연합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기후, 환경의 정책 방향은 어떨까요?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원전 최강국 건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되찾겠다"고 공약하며 원전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25기의 핵 발전소가 있어 국토 대비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실정인데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110대 국정과제 중 세번째 과제로 공식화하기도 했죠. 또한 이미 8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울진에 신한울 3, 4호기를 추가로 건설할 뿐 아니라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핵발전소 수명 연장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으로,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수명 연장 신청이 가능한 핵발전소는 18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핵 발전 정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과학자 70여 명이 작업한 플랜 드로다운(Plan Drawdown)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솔루션 중에서 핵발전은 "후회막심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어요. 핵발전소 건설 비용이 점점 더 커질 뿐 아니라 핵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최소 8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기후파국을 막을 시간이 약 7년 남은 상황에서 탄소예산을 다 소진한 후에야 핵발전소가 생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핵 발전 목표를 위해선 10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핵 발전소가 소외된 지역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지역 공동체가 핵 발전에 대한 찬반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0기의 핵발전을 어떻게 더 추진한다는 걸까요?

 

나아가 잦아지는 이상 기후에 핵발전소는 또 하나의 재난 요소가 될 수 있어 기후위기 시대 적합한 발전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공격과 울진 산불로 한울 핵발전소 주변에 불씨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불안에 떨었던 것처럼 말이죠. 기후위기를 막는데 이토록 귀중한 시간을 핵발전소 건설에 허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기후위기' 자체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약 10% 하향하고, 줄어든 비중만큼 핵 발전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IPCC의 제3실무그룹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핵발전의 탄소감축효과가 태양광과 풍력보다 1/4배로 낮았죠.

 

탄소중립을 위해선 2050년까지 50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해 매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6GW 이상씩 늘려야 하지만 작년 늘어난 설비는 4.5GW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을 핵 발전에 써버리겠다니 답답한 실정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더 큰 불안감

▲ 신한울 3,4 호기를 건설하면 울진에만 핵발전소 10기가 있게 됩니다.ⓒ 녹색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른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을 이야기하지만 SMR은 말 그대로 소형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24개 핵발전소가 전체 전력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SMR로 석탄과 가스 발전소 모두를 대체하려면 약 200개의 소형모듈원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SMR 역시 핵폐기물 문제와 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SMR은 20년 가까이 연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5년 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늘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아닌 핵 발전 산업을 회생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10년 후, 20년 후 다가올 미래에 더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기후/환경 정책 방향은 미세먼지 감축, 물 서비스 제공, 쓰레기 처리 방식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 11개 기업 집단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 차지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과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방안은 찾아볼 수 없죠. 탄소예산에 입각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들로 가속화될 기후생태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을 위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미 이전 정권에서 2030년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41.3%로 목표한 바 있어 개선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선 캠프의 원자력 에너지정책 분과장이었던 주한규 교수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SMR을 지으면 된다는 터무니 없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논란이 됐어요.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의 에너지 풍요를 위해 대기오염과 초고압 송전탑, 온배수 문제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왔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원순환 정책도 이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퇴보하는 수준입니다. 쓰레기 원천 감량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어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선 음식물 분쇄기인 디스포저를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지금도 음식물 분쇄기를 거친 음식물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하수관으로 버려지는 문제가 있는데, 음식물 분쇄기 사용 공약을 실행할 경우엔 하수관 과부하는 물론 현재의 분리배출 시스템보다 에너지와 비용이 추가로 쓰일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의문

▲ 기후위기의 대안이 핵발전소라고요?ⓒ 녹색연합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환경 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실제 행보는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의 기후 탄력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지만 이와 모순되는 국토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항공기는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해 세계 각국은 신규 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제주 제2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 10개의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대부분의 공항이 적자를 면치 못해 경제성조차 담보되지 않는데 말이죠.

 

선거 때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신공항 정책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보호지역 내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신 4대강 사업이 폄훼되고 있다"며 이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한다며 핵발전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핵산업계의 부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래를 꿈꿀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16분의 취임사에서 '자유'를 총 35번 언급하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핵산업계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핵산업계의 자유를 위해 제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자유를, 권리를 앗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목소리, 시민의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대 정부의 잘못된 기후환경정책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5년의 골든타임이 핵산업계 부흥을 위해 허비되었을 때 빼앗길 우리의 미래, 기후재난으로 안전의 위협을 받을 핵발전소 인근의 주민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신공항으로 마지막까지 내몰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원전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후환경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오마이뉴스

 

 

제주 도시공원 지정해제 ‘발등에 불’ 서귀포시 대형 로펌 투입

법원, 1심서 6개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서귀포시, 항소심서 행정 전문변호인단 선임

제주지방법원은 중문공원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중문공원 위치도.

 

도시공원 소송에서 패소한 서귀포시가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반격에 나섰다. 도시공원 해제를 바라던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최근 법무법인 화우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해 6월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서 첫 항소심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소송은 발단은 도시공원 지정 해제가 예정된 6개 공원에 대해 서귀포시가 일몰제 적용 일주일 직전인 2020년 6월24일 도시공원 지정 고시를 하면서 시작됐다.

 

대상은 중문공원(6.7만㎡)을 포함해 삼매봉공원(62.6만㎡), 강창학공원(49.3만㎡), 엉또공원(9.2만㎡), 시흥공원(4.8만㎡), 식산공원(5.4만㎡) 등 6곳이다.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자 중문공원 토지주 25명은 그해 9월 도시공원 지정은 무효라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삼매봉공원 외 5개소) 실시계획 작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연무효를 선고했다.

 

법원의 해석을 적용하면 제주시 관내 일몰제가 적용되는 근린공원 16곳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신비의도로공원(9.6만㎡), 상도공원(8.5만㎡)의 도시공원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도내 도시공원 전체에 파장이 예상되자, 서귀포시는 부랴부랴 국내 굴지 로펌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1심에서는 외부 변호인단 없이 공무원과 자체 변호사를 투입해 대응해 왔다.

 

서귀포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전인 1986년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만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29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규정도 내세워 재판부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관련 자료 분석을 위해 첫 변론기일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4월27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6월8일로 늦춰졌다.

 

도시공원은 법률에 따라 자연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휴양을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했지만 20년간 조성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정은 해제된다.

 

서귀포시는 도시공원 지정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는다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반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도시공원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주의 소리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코로나로 발묶여 부러워한…도심 속 녹색 오아시스 ‘클라인가르텐’

4월 중순의 부활절 연휴를 기점으로 베를린의 낮은 무척이나 길어진다. 매년 실행을 하느니 마느니 많은 논란인 ‘서머타임’의 시작이 드디어 본격적인 봄을 알린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어진 화창한 날씨는 더더욱 야외활동을 재촉한다. 그리고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약속이나 한 듯 마트들은 마치 계절 과일처럼 ‘야외 그릴’과 관련된 제품들을 가득 진열한다. 먹거리, 야외용 가구, 캠핑용품들과 심지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난감들까지, 마트에서 장을 보며 두리번거리다 보면 ‘사람들은 모두 이 그릴을 쓸 만한 야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문제가 없다. 햇살 가득한 잔디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한편에 마련된 그늘에서 먹을 준비를 하며, 마당 이곳저곳에 부지런히 심어놓은 제철 과일과 채소를 열심히 즐기면 된다.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니 그들의 진정한 홈그라운드다. 아마도 마트의 주된 고객층은 이분들이리라. 굳이 마당이나 정원이 아니어도 테라스나 발코니만 있어도 된다. 거주 공간이 아닌 야외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공공공원인데, 베를린시에서는 야외 그릴 사용이 허용되는 공원들이 제법 있다. 여름 해가 가장 길어지는 6월 중순부터 여름 내내 심심찮게 공원에서 여러 명이 그릴을 사용하며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 속 녹색 오아시스인 ‘클라인가르텐’이 있다.

 

독일어로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은 ‘작은 정원’을 뜻한다. 일정 규모의 대지를 균일한 규격으로 나누어 여러 명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개인 농장’이다. 한국의 주말농장과는 다르게 클라인가르텐은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어 해가 긴 여름 동안에는 퇴근 후 이곳에서 저녁을 즐기기도 한다. 꽤나 긴 역사를 자랑하는 개인 야외 정원을 뜻하는 이 개념은 독일 전체에 걸쳐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베를린에만 2021년 1월 기준 대략 6만6000개, 736개의 조합이 2900㏊를 사용하고 있다니 그 합계 면적만으로도 큰 규모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동네 산책 중 클라인가르텐을 처음 접하게 됐다. 처음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한 그곳만의 묘한 분위기 때문에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감을 잡지 못했다. 동네 산책로와 입구가 이어져 있어 어느새인가 정원에 둘러싸이게 되는 진입 방식도 독특하고, 식재된 식물들로 가려지는 곳이 있기는 하나 시각적 차단이 일어나지 않아 거의 모든 정원을 산책로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독특하다. 철조망 등으로 가구별 구획이 되어 있어 각 정원들의 색깔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걸 돌아보는 것이 산책의 또 다른 묘미다. 어떤 정원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멋진 솜씨로 가꿔져 있고, 어떤 정원은 정말 재배만을 위한 곳이다.

 

일정 규모의 대지를 균분해 여러 명의 개인이 공동 관리

해 긴 여름철 베를린 시민들은 퇴근 후 이곳에서 저녁 즐겨

 

거리 두기·재택근무 이어질 때 마스크 없이 햇빛 쬐는 영상 보며

가슴 깊이 ‘야외활동 결핍’ 느껴

 

적게는 10여가구, 많게는 수백 가구가 하나의 조합으로 운영되는데, 꽤나 섬세한 규칙들이 있다고 한다. 각 가구는 오두막, 정원, 텃밭을 3분의 1씩 골고루 조성해야 한다. 온실이나 연못,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땅을 파서 매입하는 형식은 금지되어 있다. 오두막은 목재로 지은 간이 건물 형식도 있으나 사람이 살아도 무방할 정도로 제대로 된 집처럼 보이는 곳도 있다. 클라인가르텐 초기에는 정원을 가꾸고 잠시 휴식하는 용도로만 허용했기 때문에 오두막은 창고로만 썼다고 한다. 초반엔 상하수도 시설과 화장실, 전기도 없었다고 한다. 요즘은 오두막에 부엌이나 화장실, 작은 거실을 만들 수 있고 전기도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니 사실상 집과 분리된 제대로 된 ‘정원식 생활’을 꾸밀 수 있다.

 

클라인가르텐의 진가는 코로나19 초반에 빛났다. 모든 활동이 집 내부로 제한되었을 때, 야외활동에 대한 욕구를 어딘가로 분출하지 못해 그저 창밖만 바라보던 때, 우연히 접한 어느 유튜버의 영상에서 봤다. 클라인가르텐에 앉아 ‘마스크 없이’ 햇빛을 쬐는 한가로운 모습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부러움과 결핍이 느껴졌다. ‘하아, 좋겠다.’ 그 전까진 클라인가르텐을 그저 하나의 ‘취미 생활’로 인식했다.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에 대한 만족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야외활동에 대한 욕구가 출구를 찾지 못하며 일어나는 갈등을 배경으로 자연스레 클라인가르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2년 전 봄, 사람들은 산책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했다. 심지어 스페인에서는 록다운 중 ‘동물’과 함께하는 산책을 허용하는 바람에 동물 모양의 풍선을 가지고 규정을 조롱하듯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누가 알았을까. 야외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이 생기게 될 줄, 늘 하는 산책에 대해 다른 의견이 생기게 될 줄.

몇몇 직장 동료들은 코로나 초반에 베를린시 외곽,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로 이사하기도 했다(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로 이동한 셈이다). 하염없이 재택근무와 거리 두기가 이어지는 탓도 있었지만, 이 기회에 아예 삶의 방식을 바꾼다며 대중교통도 잘 닿지 않는 외곽 지역의 허름한 집을 고쳐 쓰는 이들이 있었다.

 

도심 내에서는 일반 주택보다 건물의 0층(한국식으로 1층)에 위치해, 건물과 맞닿은 조그마한 외부 공간을 함께 쓸 수 있는 가르텐보눙(Gartenwohnung, 정원을 뜻하는 Garten과 집을 뜻하는 Wohnung의 합성어)에 대한 수요가 늘기도 했다. 이런 현상들을 시대를 특징하는 시간의 산물로 이해해야 할지,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이 바꿔버린 새로운 삶의 형식에 대한 욕구로 이해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 탓에 클라인가르텐을 임차하기 위한 대기 시간은 수년을 상회한다고 한다. 하긴 도시 개발에 대한 압력이 점점 강해져만 가는 여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땅에 무언가를 짓는 것이 쉽지, 무언가 이미 지어진 땅을 아무것도 없는 ‘정원’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클라인가르텐 신청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언제 답변이 올지는 모르는 모양새다. 물론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그렇듯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에게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임차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임차인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인 매매나 양도를 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노령으로 정원을 가꾸지 못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누구라도 정원을 임차하면, 부득이한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놓지 않을 것 같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지인의 클라인가르텐으로 초대를 받았다. 다른 가족들도 초대되어 세 가정, 4명의 아이가 정원에서 아주 야무지게 놀았다. 매번 겉만 둘러보던 ‘오두막’에서 식사하고, 정원에서 아이들이 까르르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초대해준 가족은 베를린 다른 지역의 정원을 이용하다가 재개발로 현재 위치로 왔다고 한다. 정원을 임차하는 과정이 집을 임차하는 과정과 많이 흡사하다고 했다. 최초 임차 당시의 정원과 밭, 오두막 상태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코로나 초반에 대대적으로 수리했다는 오두막의 고즈넉한 내부를 구경할 수 있었다. 아이의 생일에 초대할 어린이집 친구들이 함께 놀 공간까지 생각했다는 꼼꼼함이 참 부러웠다. 다락처럼 생긴 공간은 아이들에게 딱이다. 아이들은 다락에서 엉켜 놀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실제 들여다보니, 우리 가족만의 클라인가르텐을 향한 소망이 더욱 커졌다.

 

지난달 아이의 생일날이 떠오른다. 막연하게 아이의 생일을 야외정원에서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외 공간’. 그 공간 어딘가의 그늘에서 함께 앉아 떠드는 장면을 상상한다. 텃밭 한편에 야외 바비큐에 필요한 깻잎, 명이, 상추, 토마토 등을 키우는 것도 필수다. 가끔 담벼락에 사과나 배 등을 넣은 조그마한 바구니를 걸어두고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써둔 가구가 있다. 그분들처럼 스스로 소비하고 남은 열매를 나누는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상상해본다./베를린 신혜광·이은혜/경향

 

 

변성완 "일은 민주당이 다 했는데, 생색은 국힘이?"

[인터뷰] 변성완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밝히는 가덕도 신공항 비하인드 스토리

지난 4월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변 후보의 배우자 조규영 전 서울시 의원만 볼 수 있었다. 조규영씨는 더불어민주당 제 7·8·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21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구을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치인이다. 오히려 남편보다 정치 경력이 많은 배우자는 자신의 정치 경력을 일단 멈추고 부산으로 내려와 남편을 돕고 있었다.

 

지난 14일 변성완 후보 캠프 방문의 날 행사에서 만난 조씨는 역시나 남편보다 더 능숙하게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지지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래는 변성완 후보와의 일문일답.

 

- 6.1 지방선거, 특히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려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변성완 만의 전략은 무엇인가?

"정치공학적이거나 새로운 전략 그런 거는 없다.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패기, 진정성 이런 거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워낙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마타도어식으로 그걸 끄집어낼 생각은 없다. 정책적인 선거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자부한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가 어렵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마느냐라는 변곡점이라고 본다. 이십여 년간 국민의힘이 시정을 하면서 침체된 부산을 만들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오거돈 시장 사태로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뤄진 것은 그 이전에 (국민의힘이) 20년 넘게 한 그런 성과물보다 훨씬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다. 가덕 신공항, 북항 재개발, 엑스포 등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물이다. 묻히면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이 반성을 할 건 반성을 해야 하지만 계속 기죽어 있을 수는 없다.

 

이제 띄워야 한다. 열기를 띄워서 부산을 다시 한번 살리자 그런 결기를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인터뷰 중인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임병도

 

-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이룬 성과 중에는 가덕 신공항을 빼놓을 수가 없다. 부산시 행정부시장, 권한대행으로 가덕신공항 유치 실무를 맡았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줄 수 있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 했다. 예타 면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방점을 찍고 퇴임하신 거다.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총리실 검증위원회에 접촉을 하는 과정 등 그 스토리를 내가 다 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시끄럽게 하느냐, (가덕도 신공항이) 되겠느냐고 했고, 대구·경북 중심으로 다 반대했다.

 

물론 서병수 시장 때도 가덕도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경남·경북·대구·울산 지역 지자체장들이 다 반대했다. 부산만 가덕도고 나머지는 다 반대했다. 1대 4로 싸웠다. 결국, 서병수 시장도 김해 신공항 확장 안으로 수긍을 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와서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점화를 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많이 쫓아다녔다. 특히 부산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대부분이었으니... 다니면서 협조도 구하고 읍소도 하고 그랬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부산에서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 시끄럽게 한다고 시민들에게 왜 희망고문을 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가덕도신공항) 관철시킨 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는 이제 와서 마치 자기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얘기이다. 사실은 뒷북치는 거다."

 

- 지난 보궐선거와 다르게 선거 캠프 규모가 작다. 그때와 비해 사람도 적은 것 같다.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나?

"작년 보궐선거는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만 했다. 그래서 모든 자원들이 결집을 했다. 그때는 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왔다. 지금은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선거를 위해 다 모일 수 없는 구조다.

 

사람이 많다고 선거 잘하는 시대가 아니다. 옛날처럼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선거 운동 방식은 이제 옛날의 유물이다.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메시지를 제대로 전파하는 등 압축적으로 일한다.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분들하고 원팀을 짜서 즐겁게 선거 캠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 마지막으로 변성완이 꿈꾸는 부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정치 신인이다. 그러나 행정에 대해서는 달인이고, 부산시정에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 부산의 꿈 중요하다. 그 꿈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다. 시민들이 행복하게 부산에 사니 떠나기 싫다. 부산을 이런 행복한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다.

부산이 발전을 위한 공항이나 산업, 체질 전환은 다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다. 시민 행복 플랫폼을 부산에 제대로 구현해 보는 시장이 되고 싶다."

▲ 김영춘 전 장관이 변성완 후보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병도

 

변성완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의 인터뷰를 마칠 때쯤 김영춘 전 장관이 변 후보 캠프를 방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월 부산시장 불출마와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변 후보에게 선거 일정 등을 물었고, 힘 내고 건강하라는 덕담을 건넸다. 특히 캠프를 나가면서 "사무실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밖에 나가서 뛰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면서 6.1 부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정의당 김영진 후보의 3파전이 됐다.

l임병도(impeter)/ 오마이뉴스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지하 9m까지 발암물질 범벅”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1년6개월 전 반환받은 서울 용산구 ‘캠프 킴’ 부지의 환경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지하 9m까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전체 면적 중 97% 가량이 발암물질을 비롯한 인체 유해 물질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월25일부터 올해 3월23일까지 캠프 킴 일대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했다. 이 자료는 캠프 킴 부지 정화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5일 경향신문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의 ‘캠프 킴 부지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보면, 캠프 킴 부지 총 면적인 4만6680㎡ 중 97%에 달하는 4만5184㎡가 1지역 기준 이상의 오염도를 보였다. 정화가 필요한 토양의 부피는 22만1257㎥에 달했다. 이는 25t 덤프트럭 적재량을 15㎥로 계산할 경우 약 1만4750대 분량이다.

 

캠프 킴 부지 내 일부 지점에서는 지하 8~9m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니켈이 1㎏당 최고 112㎎ 검출됐다.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도를 나타내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지하 1~2m에서 1㎏당 1만6987㎎의 최고농도가 검출됐다. 기준치의 8.5배를 초과한 수치다. 납은 지하 0.3~0.6m에서 기준치보다 25배 높은 1㎏ 당 5만2687㎎의 최고농도를 보였다. 이 물질들을 비롯해 발암물질인 크실렌, 벤조 피렌 등 11개 물질이 캠프 킴 부지 내 152개 지점에서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국방부가 적정한 정화방안을 찾기 위해 2020년 환경부의 환경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지의 95% 가량이 오염됐으며, 지하 8~9m까지도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미향 의원실 제공

 

캠프 킴 부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용산공원 예정지와도 맞닿아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캠프 킴 부지 일대를 정화하고, 이곳에 31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특정 지역에 거주지나 공원, 학교 등을 조성하려면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밑돌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토양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정화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정화작업을 위한 설계 작업에 있다”며 “이 작업을 마친 후, 약 2년에서 4년간 본정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토양 정화작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미간 환경정화 책임문제 협상은) 부지 선반환, 후협의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화책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유의미한 진전 상황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공원의 임시 개방을 서두를 경우 정부의 협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분한 협상 절차를 생략한 채 오염정화비용의 상당수를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2분기까지 주한미군으로부터 국방부 주변의 미군기지 54만8000㎡를 반환받고, 부지 일부를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임시개방하겠다고 밝힌 터다.

 

윤미향 의원은 “인천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21만㎡를 정화하는데 2년 동안 842억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올해 반환받는 미군 기지 일부를 임시조치만 하고 곧장 개방하겠다고 하니 무척 우려스럽다. 정화비용에 대한 책임을 미군에 제대로 묻고, 부지를 제대로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강연주·이홍근 기자

 

핑크 뮬리 대신 천연기념물 울산 '목도' 동백 정원 조성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동백사랑연구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울산 울주군 목도에 들어가 채종한 어린 동백을 화분에 옮기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65호 목도는 우리나라 상록수림의 북방한계에 있는 섬으로 동백나무가 유명하다. /사진=울산시설공단 제공

 

천연기념물 제65호 울산 '목도'에서 자생하는 동백나무를 울산대공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울산시설공단은 울산동백사랑연구회와 함께 지난 12일 목도에 상륙해 오래된 동백 나무 주변에서 어린나무 6종을 채종, 울산대공원에서 양육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목도(目島)는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다. 면적 1만5074㎡(축구장 약 2배)의 이 작은 섬은 동해안 섬 중 유일하게 상록수림이 자라 1962년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됐다.

 

특히 동백나무가 유명한데, 생태계 보전을 위해 1992년부터 출입이 통제돼 왔다. 지난해 또 다시 10년이 연장돼 2031년까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울산 울주군 목도에 자생하는 동백나무(왼쪽)와 목도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이번 채종은 목도의 우수한 동백을 울산대공원 동백 정원에 옮겨 심기 위해서다. 울산시설공단은 지난해까지 조성해 온 '핑크 뮬리' 동산을 없애는 대신 '동백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1000㎡ 면적에 애기동백 35그루, 동백 가식장 이식 40그루, 일반 동백 150그루를 심었다. 오는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동백 정원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측은 채종된 어린 동백나무의 생육 상태를 점검한 뒤 조만간 공원 내 동백 정원으로 이식할 예정이다.

 

송규봉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울산 목도는 상록수림으로 우거진 섬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해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다”며 “이곳에 자생하는 동백 자손들을 울산대공원에 심어 산업화 이전까지 유명했던 울산 동백의 명맥을 이음과 동시에 목도의 상징을 지켜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방안 본격 모색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을 정부가 유치를 추진 중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개항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 모색한다.

시는 1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가덕도 신공항 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18일 끝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열어 설계와 시공 병행, 발파기간 단축, 매립재 외부 반입, 주요 공정 중첩 시행, 최신 공법 도입 등 사전 절차와 공기 단축에 필요한 기술검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기술위원회는 시설·운영, 물류·수요, 소음·환경, 항공·해양안전, 시공·지반, 도시·교통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가덕도 신공항을 2030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개항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와 함께 사전 절차 단축과 최신 공법 적용 등 조기 건설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13조7천억원을 투입해 국내 첫 해상공항 형태로 건설을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관련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더라도 2035년 6월 개항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부산 살던 잠자리가 파주에?…시민이 찾은 ‘기후변화 증거’

푸른아시아실잠자리(Ischnura senegalensis) (출처 : 케이본 정광수)

 

기후변화. 많은 사람이 들어봤고, 또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 주변에 닥친 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찾아낸 잠자리 이야기입니다.

 

■ 부산에서 파주로 이사 온 '푸른아시아실잠자리'

'케이본(K-BON)'이라는 이름의 시민 과학자 모임이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1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종의 분포 변화를 연구하고자 운영한 ‘한국 생물 다양성 관측 네트워크'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생물의 특징을 위치와 기상 등 여러 정보와 결합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데요. 최근 기후 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과물의 주인공은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푸른아시아실잠

자리'입니다. 케이본 시민 과학자들이 참여한 관찰 조사에서 이 '푸른아시아실잠자리'가 경기도 파주까지 북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주로 아프리카, 중동 등에 서식하는 열대·아열대성 곤충입니다. 가슴 옆면과 꼬리의 여덟 번째 마디가 푸른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위 사진)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전에 남부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입니다.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이란, 특정 생물이 기후변화로 인해 활동이나 개체군에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조사·관리가 필요한 생물 종을 말합니다.

 

■ '푸른아시아실잠자리' 분포 지역 꾸준히 북상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앞서 소개해 드린 시민 과학자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0년간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분포 지역은 꾸준히 북쪽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년간(1980~2020년)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분포 변화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

 

위 그림을 보면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1980년대부터 20년 동안(왼쪽 위 그림)에는 북위 35도~36도 사이, 그러니까 부산 정도의 남부지방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 오른쪽 위 그림) 서서히 북상하기 시작해, 최근(2016~2020년, 오른쪽 아래 그림)에는 북위 37.7도에 위치한 경기도 등 중부지방에서도 관찰됐습니다. 2019년 9월 2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이후 파주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로 8월과 9월에 서식하는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올여름에도 경기도 등지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 2070년, 우리나라 최북단에 서식

마지막으로 연구진의 경고입니다. 이대로라면, '푸른아시아실잠자리'가 2070년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인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될 거로 예측했습니다.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미래 분포 예측 결과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위치 정보와 각 지역의 기온, 습도, 강수량 등을 고려한 환경 요소를 포함해 RCP4.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RCP4.5 시나리오는 UN 산하의 기후변화 국제기구인 IPCC가 2014년 채택한 보고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상당히 실현됐을 때를 가정한 결과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에 2℃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그림은 한반도의 기온이 이 정도 상승했을 때 예상되는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분포입니다.

 

그림을 보면 2070년대(가장 오른쪽 그림)에는 '푸른아시아실잠자리'가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서 분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한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까지 서식 영역을 넓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생물들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몸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식지의 변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후변화는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도 건강과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게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입니다.

 

시민 과학자가 찾은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김민경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가덕도 신공항 '플로팅 공항'으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17일 오전 부산항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2차 정책발표회를 진행 중이다. 2022.05.17. kwon97@newsis.com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방안으로 '플로팅 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7일 오전 부산항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2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방안들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에 밝힌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는 엑스포 개최 등 긴급한 상황 및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되지 않은, 기존의 관행과 상투적 인식에 머문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이미 사전타당성 용역 발표 2달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의지 또한 확고한 만큼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플랜으로 국토부안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신공항을 조기 완공을 위해 ▲기존 국토부 안을 기초로 조기 건설 로드맵 이행 ▲부산시 사업시행자 지정과 PMC(총괄 사업 방식) 도입 ▲신공법 다각도로 검토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에 가장 유력한 방안은 부유식, 즉 '플로팅 공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기업의 기술적 검토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적 기술적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얼마든지 추진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부산이 UN 해비타트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초 플로팅 아일랜드 건설도 앞으로 해상 스마트 시티 시대를 선도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플로팅 공항으로 건설한다면 새로운 미래 분야인 해상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부산이 선도 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후보는 해상 스마트 건설의 세 가지 추진 전략으로 '추가 방재시설이 없는 정온도 해역을 활용',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및 공항복합도시의 용지난을 해결', '국제 기술 보유로 관련 산업을 해외로 수출'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기존의 질서가 주는 장애물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혁신은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가덕도 공항은 2030 엑스포에 맞추어 개항되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해상 스마트시티의 모델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로팅 공항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미 인수위에서도 여러 번 토론이 이루어졌고 해양 플랜트 건설 쪽의 세계적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공론화해 신공항 신속 추진의 근거를 확립하고 해상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뉴시스]권태완 기자

 

9조 제주도는 안 되고, 13조 가덕도는 되고? 국토부의 자가당착

부산 가덕도 동쪽 새바지항에서 바라본 국수봉. 생태자연도 1·2등급으로 지정된 곳으로, 신공항 조성 시 해상매립용 토사 확보를 위해 모두 헐릴 예정이다. photo 이동훈

해상매립 방식의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결정한 국토교통부가 정작 제주공항은 해상매립 방식의 확장을 반대한 바 있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6일 가덕도 동남쪽 해상에 인공섬을 조성해 길이 3500m 활주로 1본(本)과 주기장 등을 갖춘 국제선 전용 공항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총사업비만 13조70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발표 3일 만인 지난 4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불과 10여일 전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5년 제주공항 북쪽 해안을 매립해 활주로 1본과 신(新)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사비 과다와 해상매립에 따른 환경훼손, 어업권 보상과 해안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한국항공대가 수행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에 따르면, 해안매립을 통한 제주공항 확장에는 총 9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총사업비 13조7000억원이 드는 가덕도신공항보다 4조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제주공항 인근 해안을 매립해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방식,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활주로 2본을 갖춘 신공항을 조성하는 방식,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활주로 1본을 갖춘 보조공항(제2공항)을 조성하는 방식 등 3가지 방안이 경합했다. 기존 공항을 유지하면서 인근 해안을 매립해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방식은 제주도와 여건이 흡사한 일본 오키나와 나하(那覇)공항이 채택한 방식이기도 하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상권붕괴를 우려한 제주공항 일대 상인들이 가장 선호한 방식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확장이 필요한 바다의 평균 수심이 20~30m이며, 현 제주공항의 활주로 높이인 23m를 감안할 때 평균 50m의 매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가 발생하고 대규모 해상매립으로 인한 해양 및 해안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 또 “도두항 어업권 보상 및 어항 이전이 필요하며, 해양생태계 오염과 해안경관(도두해안) 훼손이 우려된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국토부가 ‘불가’ 판정을 내린 제주공항 확장안. photo 제주도

 

국토부, 제주도 해상매립은 ‘불가’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해안매립을 통해 제주공항의 남북방향 보조활주로(길이 1900m)를 바닷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가’ 판정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는 “바다 쪽으로 600m 연장하더라도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절대보전지구 등 해양생태계가 훼손된다”며 “진입등 시설, 방파제, 보안울타리 설치 등을 감안하면 해양생태 오염 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국토부는 포르투갈 마데이라공항처럼 매립이 아닌 교량 형태로 활주로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동, 교각노출 등 안전상 취약하고 바다로 추락 위험이 있다”며 “대규모 콘크리트 기둥 설치로 절대보전지구 해양오염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역시 반대했다.

 

결론적으로 총 9조4000억원의 제주공항 일대 해안매립은 사업비 과다 및 환경훼손 우려로 탈락시키면서, 총사업비만 13조7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덕도 해상매립은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가 제주공항 확장안에 낙제점을 준 이유로 꼽은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도심과 멀리 떨어진 해상에 인공섬을 조성해 공항을 올리는 방식이라, 기존 공항 옆 해안을 매립해 공항을 증축하는 제주공항 확장안에 비해서도 도로와 철도 연결 비용은 월등히 더 많다.

 

수심만 놓고 봐도 가덕도 인근 해상의 최대 수심은 30m로, 그 아래 연약지반의 두께만 45m에 달한다. 여기에 최대 파고(10m) 등을 고려한 활주로 표고(15m) 등을 고려하면 지반 조성에 고려해야 할 두께만 총 90m에 달한다. 기존 제주공항 확장안에 국토부가 ‘불가’ 판정을 내렸을 때, “평균 수심 20~30m에 현 제주공항의 활주로 높이 23m를 고려해 평균 50m 이상을 매립해야 해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보다 부담이 갑절이나 더 큰 셈이다.

 

공사경험 면에서도 가덕도 동남쪽 해상은 제주공항 인근 해안보다 불리하다. 제주공항이 있는 제주도 북쪽 해안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0년대 제주항(내항)을 시작으로 2000년대 제주외항(外港) 축항을 위한 해안매립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오는 2040년까지는 제주신항(新港) 건설도 계획돼 있다. 반면 가덕도는 내만(內灣)인 서쪽 진해만 일대에서는 부산신항, 거가대교 해저터널 등 해상매립과 해저공사 경험을 축적했지만, 동남쪽 해상은 큰 바다와 직접 맞닿은 외해(外海)라 매립 등 해저공사 경험이 전무한 곳이다.

 

해상매립에 따른 해안경관 파괴 등 환경훼손 우려는 가덕도가 더 크다. 제주도 북쪽의 제주공항 인근 해상은 제주공항과 제주항 등이 조성되며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다. 제주공항과 제주항 사이 탑동 해안가는 1970~1980년대 해안매립 사업을 통해 대형호텔과 횟집, 카페 등이 즐비한 관광지로 변모했다. 방파호안으로 둘러싸인 탑동매립지 바로 앞 해상에는 추가로 해안을 매립해 최대 22만t급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는 제주신항 조성도 계획돼 있다.

 

반면 가덕도 동남쪽 해상은 구한말 러일전쟁 때부터 군사통제구역으로 묶여 ‘처녀지’에 가까운 완벽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가덕도의 육상은 멸종위기종 동식물 그리고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지역”이라며 “예정지에 공항이 건설된다면 국수봉을 중심으로 한 가덕도의 우수한 생태계는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인공섬 토사 확보와 항공기 진입장애물 제거를 위해 통째로 절취하기로 한 가덕도 국수봉(해발 264m)에는 부산광역시 기념물(제36호)로 지정된 수령 50~100년 된 2500여그루의 동백군락이 있는데, 보호구역 면적만 9만8500㎡에 달한다. 반면 제주공항에서 제주신항이 들어서는 탑동매립지를 거쳐 제주항에 이르는 제주도 북쪽 해안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생태자연도 3등급에 그친다. 생태자연도 1·2등급으로 묶인 곳은 도두항 옆 도두봉(해발 61m) 한 곳에 불과하다.

 

어업권 보상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국토부는 2015년 제주공항 확장안을 반려하면서 “도두항 어업권 보상 및 어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도두항은 제주공항 활주로 서쪽 끝단에 있는 항포구다. 이는 가덕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다. 가덕도 일대 항포구가 공항 배후부지 조성에 따라 수용되고 어장이 황폐화되면 어업권 보상이 불가피하다. 당장 공항 건설에 따라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항포구는 가덕도 동쪽의 새바지항을 비롯해 서쪽의 외양포항, 대항항 등 3개 항구에 달한다.

 

가덕도 동남쪽 해상은 낙동강이 남해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는 부산신항 해상정박지 위로는 낙동김 양식장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어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덕도 북쪽의 부산신항 조성 때도 어업권 상실에 따른 소멸어업인 피해보상 문제가 무려 20년 이상 지속돼 왔다”며 “또다시 매립이 진행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훈 기자 : 주간조선

 

아름다운 섬에 끔찍한 재앙이.. 국민 모두 위험

목숨 건 도박, 가덕도 신공항

▲ 파란 바다 위에 떠 있는 한마리 거북이 모습의 아름다운 섬. 섬 너머로 거가대교가 보인다.ⓒ 신병문 항공사진작가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파란 바다 위에 떠 있는 형상의 섬. 이 아름다운 섬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 섬을 깎아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 이 아름다운 섬을 통째로 절취해 바다를 매립하는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곳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로 부산시 남쪽 바다 끝에 있는 가덕도다. 지난 4월 26일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사비 13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바로 이어 29일에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종 결정했다.

공항이 들어 설 가덕도는 낙동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다. 저녁노을이 환상적으로 펼쳐져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공항 건설로 가덕도가 사라진다면, 지금처럼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을까?

▲ 가덕도로 넘어가는 저녁 노을.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설레게 한다. 좌측의 섬이 가덕도 국수봉과 연대봉이다.ⓒ 최병성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환경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후손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재앙이 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초래할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미래세대에 짐

우리나라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외에도 무안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속초공항 등 지방공항이 많다. 공항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다. 선거철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건설된 경우가 많다. 결국 적자 누적으로 국가에 짐이 되는 지방공항들이 대다수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얼마나 경제성이 있을까?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41~0.58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당시에도 가덕도는 태풍과 해일에 취약하고 바다 위 연약한 지반이라는 이유로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가덕도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되며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가덕도는 부산 남쪽 바다 끝에 위치해 태풍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온 섬이다. 이 섬을 깎아 바다를 메워 공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파도에 안전할까?ⓒ 최병성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급조했다. 표를 얻기 위함이었다. 경제성은 없으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해 2029년까지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표 때문이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재정 300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벌일 때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밀어붙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법까지 급조하며 경제성 없는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것은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까지 국제공항을 완공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4월 26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A~E의 5가지 안 중에 E안을 확정하면서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제시했다. 부산엑스포가 끝나고도 5년이 지난 후다. 특별법 제정 및 예타 면제 사유가 사라진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A~E 5가지 중 100% 바다에 건설하는 E안을 선택했다.ⓒ 최병성

 

재앙 예고된 외해 공항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6일 <국내 최초 해상공항 '가덕도 신공항' 밑그림 마련>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인천공항도 바다 위에 건설되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왜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 해상공항이라고 했을까?

▲ 국내 최초 해상공항 건설이라고 발표한 4월 26일 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인천공항은 바다 위에 건설되긴 했지만 수심이 얕은 갯벌과 섬 위에 지어졌다. 인천공항 활주로 높이는 7m에 불과하다. 특히 내해에 위치해 파도와 태풍으로부터 안전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온전히 100% 바다를 매립해 건설되는 공항이다. 가덕도 주변 바다 수심은 최대 30m에 이를 만큼 깊다. 수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파도와 태풍을 막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외해(外海)에 공항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조감도에서 보듯 3.5km 비행기 활주로 전체가 파도와 맞서게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작성한 '대외주의' 문서를 입수했다.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하여 조류와 파도에 맞서 공사를 해야 해 해상 매립 공사만 6년 이상 걸리며, 태풍 피해도 우려된다고 되어 있다.

 

인천공항은 수심 1m, 바다 밑의 연약 지질이 5m이나 가덕도는 수심 21m, 연약지질이 최대 45m이고, 가덕도 면적은 인천공항의 12% 수준이나 매립토량은 1.4배 수준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을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

▲ 가덕신공항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국토교통부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이 자료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가 가덕도 국수봉과 바다를 걸치는 D안으로 설계되었을 때 계산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100% 바다 위인 E안의 경우 수심은 더 깊어지고 매립토가 더 필요해지는 등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외국에도 바다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 공항을 건설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파도와 태풍이 몰려오는 외해에 건설된 국제공항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아시아에는 외해에 건설된 공항이 하나도 없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문서 중 <해외 주요 해상매립 공항 현황>에 따르면 일본, 홍콩, 호주 등 세계 많은 나라의 공항들이 모두 내해(內海)에 위치하고 있다.

▲ 해외 모든 공항들이 파도와 태풍에서 안전한 내해에 있음을 보여주는 2021년 국토교통부 문서ⓒ 국토교통부

▲ 구글지도로 본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가덕도처럼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었으나 파도와 태풍에 안전한 내해에 있다.ⓒ 구글맵

 

국민 목숨 담보한 도박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를 다시 잘 살펴보자. 파도와 태풍이 몰려오는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공항 활주로 전체가 파도와 맞서게 되어 있다. 과연 활주로가 안전할까?

 

국토교통부 2022년 4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심 30m 아래 바닥의 연약 지반이 무려 45m다. 공항 활주로를 건설하려면 연약 지반 45m+수심 30m+활주로 높이 15m로 총 90m 이상의 거대한 성벽을 바다 한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이다. (2021년 자료와 다른 이유는 공항 활주로 위치에 따라 바다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

 

기후 이상으로 태풍이 강력해지고 있다. 외해에서 높이 최소 90m, 활주로 길이 3.5km 전체가 몰려오는 파도에 맞서야 하는데 과연 안전할지 의문이다.

 

바다를 막은 새만금 방파제를 살펴보자. 집채만큼 큰 바위들로 방파제를 건설했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 때문에 곳곳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한다. 지난 2021년 수개월 동안 굴착기들이 커다란 돌을 새로 끼워 넣는 보수공사를 했다. 심지어 돌 사이로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있다. 그러나 쏟아 부은 콘크리트가 밀려오는 파도에 바다로 쓸려나가며 바다를 오염시키는 중이다.

▲ 새만금 방파제가 파도에 침하되어 보수 공사 중이다. 바위 틈새에 들이붓는 콘크리트가 파도에 쓸려나가며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최병성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대형 케이슨(속이 빈 콘크리트 구조물)으로 제작해 건설한다고 한다. 대형 케이슨은 기후 변화의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2021년 D안에서 활주로 높이를 40m로 계산했다가, 2022년 4월에는 E안으로 활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15m 높이로 낮추었다. 50년 빈도(50년에 한번 나타날) 최고 파도 높이를 10m로 계산해 활주로 높이를 15m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 8월 제9호 태풍 무이파에 높이 12m 가거도 방파제가 초토화 된 바 있다. 파도가 12m의 방파제를 가볍게 넘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콘크리트 방파제를 무너트린 것이다.

▲ 2011년 태풍 무이파에 가거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방파제가 초토화되었다. 50년 빈도의 가덕신공항의 미래가 보인다.ⓒ SBS 뉴스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강보성 교수는 <강우량 증가에 따른 홍수량 변동 및 홍수범람 분석>(2015.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에서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제주도는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유역종합치수 계획 등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였는데도 기후변화로 인해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감춘 진실

 

인천공항 바로 곁에 있는 오행산이 사라졌다. 높이 172m의 오행산 봉우리는 깎여서 52m의 평지가 되었다. 왜 높지도 않은 산을 평지로 만든 것일까? 산봉우리를 이루고 있던 흙과 돌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한 및 제거'라는 국제 규정이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 연방항공청(FAA)은 '공항은 항공기의 이·착륙 시 또는 항공기가 주변을 선회할 때 아무런 영향이나 위험을 받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 비행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중심에서 4km 반경 안에는 높이 45m 이상의 건축물과 지형이 없어야 한다는 국제 규정이 있다.ⓒ 국토교통부

 

이 국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법도 '활주로 중심에서 수평 표면은 반경 4000m이내, 높이 45m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오행산이 높이 52m의 평지가 된 것은 국제공항 장애물 제한 및 제거 기준 45m와 인천공항 활주로 높이 7m를 합한 높이다. 오행산만이 아니다. 용유산 봉우리도 날아갔다. 용유산은 인천공항 활주로 중심에서 약 4.7km 떨어진 지점까지 모두 평지로 변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살펴보자. 가덕도는 국수봉(264m), 남산(188.5m), 연대봉(459m), 매봉(356m), 응봉산(323m) 봉우리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의 봉우리들 중 국수봉과 남산을 절토해 공항 활주로 매립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 활주로 중심에서 4km 반경 안에 있는 연대봉. 비행기 안전을 위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신병문 항공사진 작가

 

가덕도에서 사라지는 것은 국수봉과 남산이 전부일까? 국토부가 발표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중심에서 '국제공항 장애물 제한 및 제거 기준 수평 표면 4km'를 측정해보았다. 연대봉까지 포함된다. 가덕도의 상징인 연대봉도 다 절토해야 국제 규격에 맞는 국제공항 건설이 가능한 것이다. 높이 459m의 연대봉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에 해당된다.

2002년 4월 15일 중국 국제항공(Air China) 여객기가 김해국제공항에서 약 5km 떨어진 돗대산(해발 380m)의 높이 204m 지점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167명의 탑승객 중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했다. 김해공항의 짙은 안개와 돗대산에 낮게 깔린 구름 때문에 비행기가 돗대산에 충돌했던 것이다.

 

가덕도 연대봉(459m)은 김해공항의 돗대산(380m)보다 더 높다. 돗대산은 김해공항 활주로 끝에서 5km나 떨어져 있지만 연대봉은 공항 활주로 중심에서 반경 4km 이내에 포함될 만큼 가깝다.

 

연대봉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건설을 위해 바다 매립에 필요한 토사량만도 무려 2억 1600톤이다. 국수봉을 절토해서 얻을 수 있는 토사량은 5000만 톤으로, 매립에 필요한 토사량의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그 많은 흙과 돌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

 

방법은 국제공항 장애물 제한 규정 안에 포함되는 연대봉을 깎아내는 것뿐이다. 공사비뿐 아니라 공사 기간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대봉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25층 아파트가 왔다 갔다

가덕도 신공항의 또 다른 안전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최대 수출입 항구인 부산신항이 바로 곁에 있다.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대형 화물선들이 가덕도와 거가대교 사이의 좁은 가덕수로를 통과한다.

▲ 가덕신공항 예정지 바로 옆에 대한민국 최대 수출입항인 부산신항이 있다.ⓒ 최병성

 

문제는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대형 화물선의 높이다. 부산신항을 출입하는 최대 화물선인 HMM 빅토리호의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72.23m로 약 25층 아파트 높이와 비슷하다. 국토교통부도 화물선이 높이가 72m에 이를 만큼 날로 대형화 되어간다고 보도 자료에 밝히고 있다. 25층 높이의 아파트가 불규칙하게 공항 주변을 이동한다는 이야기다.

▲ 빅토리호의 높이는 무려 아파트 25층에 해당하는 72m가 넘는다.ⓒ 부산MBC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만든 '외국의 해상공항의 매립과 성토 높이' 비교표를 살펴보자. 가덕도는 수심이 깊을 뿐만 아니라 연약지반의 깊이도 가장 깊다. 활주로까지 계산하면 87~106m로 해외 공항들과 차이가 크다. 얼마나 위험하고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공항인지 보여준다.

▲ 해외 다른 해상 공항들보다 수심과 연약 지반이 깊어 활주로 공사를 위해 매립해야 할 토사량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활주로 높이를 바다 수면에서 40m로 계산한 것은 가덕수로를 오가는 높이 72m 화물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4월 26일 국토부는 공항 계획을 E안으로 결정하면서 화물선과의 충돌위험이 적어졌다며 활주로 높이를 15m로 제시했다.

그러나 비행기는 안개와 바람 등의 기상 악화로 인해 수시로 회항한다. 부산신항의 화물선이 오가는 가덕수로는 좁다. 짙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는 날 회항하던 비행기와 대형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대형 화물선들이 거가대교와 가덕도 사이의 좁은 가덕수로를 통과하고 있다.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비행기가 화물선 바로 머리 위를 오가게 된다.ⓒ 최병성

 

한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숲

2021년 7월 20일 환경부는 수년 동안 논란이 되던 제주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등의 이유였다.

▲ 철새들로 인한 비행기 사고를 우려하여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 환경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바로 곁은 낙동강 하구로 대한민국 최고의 철새 도래지다. 이 지역 자체가 1966년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었다. 1989년에는 생태계 보전 지역, 1999년에는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다.

▲ 도요새들이 날고 있는 오른쪽 뒤편에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가덕도가 보인다. 좌측 뒤편에 가덕도 주변을 통과하는 대형 화물선이 보인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 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는 대한민국 최대 철새도래지에 위치한다. 수많은 철새들이 이동하는 통로로, 언제든 조류와의 충돌로 비행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이다. 조류와 비행기의 충돌 문제는 환경부가 지난해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이유기도 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제주 제2공항보다 더 많은 철새들이 이동하는 통로다.

▲ 가덕도 인근 모래섬에 앉아 쉬고 있는 물떼새들. 가덕도는 철새들이 통과하는 이동 통로다. 철새와의 충돌이 예견된 위험 장소라는 것이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 친구

 

가덕도는 공항으로 잃어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섬이다. 육지가 파도에 침식된 해안절벽인 해식애가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 생태계를 지니고 있다.

부산시 기념물 제36호인 동백군락지를 비롯해 녹지자연도 9등급의 사스레피나무 군락과 녹지자연도 8등급의 곰솔군락 등 보전 가치가 뛰어난 자연자원으로 가득한 소중한 섬이다. 식물 군락의 자연성 정도를 '녹지자연도' 등급으로 나누는데 8~9등급은 원시성을 지닌 자연림에 가까운 것을 말하며 개발사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 육지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원시림을 이루고 있는 가덕도 내의 나무들ⓒ 강대경

 

국토교통부는 2021 '대외주의' 자료에 해양 매립으로 해양생태계 1등급 지역이 훼손되며, 가덕도 동서 측 바다는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이고, 일부는 유전자원보호구역이며, 유형문화재·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공사 제약이 예상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 생태 1등급의 해양 생태계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을 훼손하게 된다고 밝힌 국토교통부 '대외주의' 보고서ⓒ 국토교통부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2035년 완공할 예정이다. 2030 부산엑스포에 맞춰 공항을 완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공항 특별법 제정 사유는 사라졌다. 그렇다면 경제성 없고 환경만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토교통부의 2021 대외주의 자료에도 가덕도는 부산, 대구 등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가 예산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더더욱 경제성 없는 가덕도 신공항은 미래 세대에 짐이 될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고리도롱뇽 보전 못하면 외국 학계 비판 있을 것"

'위기에 처한 양산의 도롱뇽' 토론회... 양서류 전문가 아마엘 볼체 교수 지적

▲ 고리도롱뇽.ⓒ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경남 양산 사송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유종인 고리도롱뇽이 폐사한 가운데, 외국인 학자가 '한국에서 제대로 서식처를 보전하지 못한다면 외국 학계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환경회의, 경남시민환경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전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윤미향 국회의원, 양산시의회 기후위기연구모임, 부산대 담수생태학연구실과 지난 10일 양산YMCA에서 토론회를 벌였다.

 

볼체 교수 "서식처 훼손 현장은 끔찍하다"

'위기에 처한 양산의 도롱뇽'이란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랑스 출신의 양서류 전문가 아마엘 볼체(Amaël Borzée) 교수(중국 난징산림대)가 '양산 도롱뇽의 생태적 가치와 사송 서식 신종후보 도롱뇽'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에 나섰다. 볼체 교수는 양서류 연구를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특히 2018년 사송지구 현장을 다녀가면서 "택지조성공사로 도롱뇽의 넓은 서식처가 훼손된 현장은 끔찍하다(horrible)"는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강연에서 볼체 교수는 "멸종위기 생물 중 도롱뇽의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양서류 한 두 종이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모든 양서류가 멸종한다면 우리는 모기를 포함한 수많은 벌레들로 인해 바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서류가 사라지면 말라리아를 포함한 충인성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병충해 역시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을 포함해 한국에 서식하는 도롱뇽과 관련한 논문을 양서류 관련 국제학술지에 게재 요청했다고 한 그는 "조만간 논문이 학술지에 나오면, 양산에 서식하는 도롱뇽들이 국제학계에서 신종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롱뇽 보호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외국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고, 외국에서 한국에 보호대책 마련 요구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볼체 교수는 "이름이 있건, 있지 않건,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기에 양산시는 선제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시민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호소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양서류 보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식처 보존이다"며 "사송지구를 보면, 남아 있는 '경암숲'을 중심으로 한 서식처 관리가 중요하고, 인근에 있는 수목원 보전도 필요하다"고 했다.

▲ 양산 사송지구 아파트 개발 현장의 고리도롱뇽.ⓒ 윤성효

 

"임시산란터 기능 발휘는 일부에 불과"

이날 토론회에서 김합수 할동가(경남양서류보존회)는 "임시산란터 31곳 가운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장소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활동가는 사송지구의 고리도롱뇽 서식처와 임시산란터를 계속해서 조사해 오고 있다.

 

임시산란터에 대해 김 활동가는 "수심이 깊고 경사가 급하며, 산란 후 서식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경로가 연결되지 않는 큰 실수를 범했다"면서 "개체군이 매년 1/10로 줄어들 만큼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사공혜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송지구 멸종위기종의 서식처 파괴만 놓고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겉으로만 표방할 뿐,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간단한 서식처 개선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시되고 존중되지 않았다"며 "양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지가 없고, 시간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양산시가 의지만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서식처 보존이 가능하다"며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고, 많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시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두고 서식처 보존의 민원만 상대해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주기재 부산대 교수는 "지하수 유출 문제로 남아있는 서식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공사의 인허가 주무부처인 양산시는 전담부서가 없어 멸종위기종 관리에 대한 일관된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한석용 경암교육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절개사면에서의 지하수 유출로 꼬리치레도롱뇽류의 서식처인 계곡이 말라가고 있다"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경암숲'과 그 계곡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토론에 함께한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실장, 최대현 부산환경회의 팀장, 진행자 강호열 대표는 '만약 양산시가 적극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송 지구의 환경의 질 훼손에 대한 책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양산시가 길이길이 가지게 될 것'이라며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일이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지구로 나눠 개발공사를 벌이고 있는 '사송 공공주택지구에서 고리도룡뇽이 집단으로 발견됐다. 이 일대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도롱뇽이 멸종위기 야생생물2급 양서류인 고리도롱뇽이라는 사실은 2020년 10월, 사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리도롱뇽은 1990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야산 습지에서 첫 채집돼 붙여진 이름이고, 2003년에 신종으로 발표됐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양서류를 적색목록(red list) 위기(Endangered, EN)에 등재했다.

 

사송지구 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성체와 유생을 포함해 8000여 마리의 고리도롱뇽이 구조됐다. 환경단체는 당시 구조되지 않은 많은 도롱뇽이 폐사한 것으로 봤고,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l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샹젤리제,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녹색으로 변신

파리의 콩코드 광장과 샹젤리제 거리를 보여주는 예술가의 인상 - Copyright AFP PHOTO /PCA-STREAM

AFP 의 Doloresz Katanich 작성 • 업데이트: 2022-05-15 - 07:36

파리의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 가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특별한 정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이제 매일 수만 대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와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파업, 특히 노란 조끼 시위의 중심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에마뉘엘 그레고아르(Emmanuel Grégoire) 파리 시장의 첫 번째 부국장에 따르면 이 지역을 녹색 오아시스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단 몇 주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파리 거리의 "변혁의 공식 착수"를 위한 회의에서 건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작업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은 선수들이 하계 올림픽을 위해 도시에 도착할 때 완료됩니다.

Anne Hidalgo 시장은 2021년 1월 인터뷰에서 "우리는 2024년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콩코드 광장을 다시 만들고 그 후에 전체 도로를 다시 만들 것입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사치스러운 변경 사항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콩코드 재개발은 대회가 끝난 후에만 이루어지며 나머지 샹젤리제는 "특별한 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파리는 샹젤리제 거리를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로 유명한 Place de l'Étoile이 성형 수술을 받게 됩니다.

개선문 주변에서는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자동차는 현재 도로의 작은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손상된 보도와 벤치를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도 재설계될 예정이며 이 지역에 약 400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 첫 번째 개발 단계의 예산은 3천만 유로입니다.

 

올림픽 이후 계획된 긴 녹색 산책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로의 광대한 녹화가 계획됩니다. 15,000m2의 추가 나무, 관목 및 식물이 샹젤리제 정원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샤이요 언덕까지 녹색 산책로가 펼쳐집니다. 보행자, 자전거, 스쿠터가 이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콩코드 광장(Place de la Concorde)과 에투알 광장(Place de l'Étoile), 샹젤리제(Champs-Élysées) 정원, 몽테뉴 거리(Avenue Montaigne) 및 그랑 아르메 거리(Avenue de la Grande Armée)가 모두 재설계될 예정입니다.

1945년 10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추방된 노동자 프랑스 전국 연맹의 회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AFP

 

샹젤리제는 1670년에 처음 설계되었지만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 파리를 변형시킨 건축가인 오스만 남작에 의해 개조되었습니다.

 

거리를 녹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건축가 Philippe Chiambaretta와 그의 대행사 PCA-STREAM 이 설계했습니다 .

 

파리 시민들은 최근 시민 투표가 100,000명의 서명에 도달하면서 개선된 아이디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교통량이 7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랑스 수도 중심부에 보행자를 위해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오염 수준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과세수 53조인데…2차 추경서 ‘기후위기 예산’ 2400억 삭감

김성환 민주당 의원 산업부 2차 추경안 분석

4089억원 삭감 중 2409억원이 기후대응 관련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59조4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태양광·풍력 기술 개발을 비롯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2409억원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4089억원을 삭감했는데, 이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2409억원이었다. 줄어든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9%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인 것이다.

 

삭감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태양광·풍력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R&D)’ 관련 예산이 319억원 삭감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과 보급 확대를 위해 기술 개발이 시급한데도 태양광 93억원, 풍력 82억원 등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아파트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전력 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를 보급하는 등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예산도 633억원 줄었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융자)’ 사업에서도 387억원이 감액됐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하거나 설치하는 이에게 저리의 사업비를 장기로 빌려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는 868억원이 삭감됐다. 에너지 수요 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서도 202억원이 깎였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53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산업부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삭감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사업 예산을 2409억원이나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 예산을 줄이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미래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해수 온도’ 역대 최고치…“이대로면 기후붕괴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기후변화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 7가지를 분석했더니, 이 중 4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떤 지표가 악화했는지 김민경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아이스크림이 물 흐르듯 녹아내립니다. 지난해 미국 데스밸리의 기온은 54.4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차는 전복되고, 마을은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독일에서는 유례없는 홍수에 130명 넘게 숨졌습니다.

여기에 산불, 가뭄, 우박까지. 모두 지난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기상 이변입니다.

 

주요 원인은 급속한 기후변화. 실제로 세계기상기구 조사 결과, 기후변화의 주요 지표 중 4종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413.2ppm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49% 늘어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해수면 온도 역시 역대 가장 높게 올라갔고, 이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높이도 관측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산성도는 2만 6천 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대석/기상청 국제협력담당 사무관 : "이번 WMO(세계기상기구) 보고서는 IPCC 보고서가 보여준 기후변화 지표들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체감되는지에 관한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배포된 이번 보고서에 대해 UN 사무총장은 즉각 강력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 : "이 보고서는 기후붕괴 문제 해결에 실패한 인류에 관한 암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석 연료 사용을 끝내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연말에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공식 자료로 활용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0.39도 남았다…지구 기온, 상승 제한 목표 1.5도에 바싹

세계기상기구 ‘2021년 기후현황 보고서’ 발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관측사상 가장 더운 7년

CO₂농도·해수면 상승 등 4개 지표 기록경신

픽사베이.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1도 높아 파리기후협정의 상승 제한 목표인 1.5도와 불과 0.39도 차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가운데 온실가스 농도와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 등 4개 지표에서 새로운 기록이 쓰여졌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8일(현지시각) 발표한 ‘2021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주요 지표들에서 지난해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졌다. 이는 인간 활동이 육지와 해양, 대기에 지구 차원의 변화를 일으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시기 대비 전지구 연평균 기온차에 대한 6개의 전지구 기온 데이터 세트(1850-2021년). (출처: 영국 기상청)

 

우선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1도 높아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가능한 제한하기로 한 1.5도 목표에 불과 0.39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간한 실무그룹1(WG1) 6차 ‘과학적 근거’ 보고서의 1.09도보다 0.2도 높은 것이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는 연초와 연말의 라니랴 현상에 따른 냉각 효과 덕분에 최근 몇 해에 견줘서는 덜 더웠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7년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이 20세기 평균보다 0.87도 높아 역대 여섯번째로 더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13.2ppm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의 149%가 기록됐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봉쇄 여파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표적 온실가스 측정 장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0년 4월 416.45ppm, 2021년 4월 419.05ppm, 올해 4월 420.23ppm이 기록됐다.

10년단위 해수면 상승 추세(1993-2022년). 출처: AVISO altimetry

 

해수 온도도 지난해 최고 기록이 경신됐다. 보고서는 “해양 상층부 2000m는 계속 따뜻해져왔으며 앞으로도 온난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백년∼수천년 시간 규모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해양 온난화에 더해 해수면 상승도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2013∼2021년 전 지구 해수면 높이는 연평균 4.5㎜씩 상승해 1993∼2002년 사이의 상승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빙상에서 얼음이 녹아내렸기 때문이다.

 

해양 산성화도 지난해 가장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해양은 인위적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의 23%를 흡수하는데 바닷물이 점점 더 산성화하면 이산화탄소 흡수 용량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역대 가장 더운 해의 기록 경신은 이제 시간문제다.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수단을 발명하지 않는다면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상승 및 해양 산성화는 앞으로 수백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상 이변에 따른 재난 대비에 수년간 투자한다는 것은 재난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급증하더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적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이 세계 모든 이들한테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던 '둔치개밀' 국내 자생 확인

전남 화순서 발견…밀 개량 유전자원으로 가치

강릉·거제·제주 등지에 동식물 7천329종 자생

국내 자생 확인된 둔치개밀 © 제공: 연합뉴스

 개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강릉·거제·제주 등지에 야생 동식물 7천329종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강릉·거제·제주를 중심으로 작년 진행된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3차 연도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식물 189과 2천99종과 동물 572과 5천230종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제·예천·고창을 중심으로 진행된 2차 연도 조사 때보다 약 300종 덜 확인됐는데 이는 지역적 차이 때문이라고 생태원은 설명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동식물은 암매와 풍란 등 식물 2종과 황새·저어새·산양·비바리뱀 등 동물 15종 등 17종이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은 가시연·솔잎난·복주머니란 등 식물 27종과 붉은해오라기·애기뿔소똥구리·하늘다람쥐·담비·금개구리·물방개 등 동물 5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붉은해오라기 © 제공: 연합뉴스

특히 붉은해오라기는 세계에 1천~2천500마리밖에 없는 데다가 야행성이라 관찰이 어려워 자료가 적었는데 무인감지카메라를 활용해 관찰에 성공했다.

 

이번 조사 중 일본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벼과 갯보리속 '둔치개밀' 200여 개체가 전남 화순군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물가나 습지에서 자라는 둔치개밀은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밀의 품종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다.

개방동사니© 제공: 연합뉴스

 

오래전 자생 기록만 남아있던 개방동사니와 잔나비나물 자생지도 확인됐다.

개방동사니는 1949년 초판이 나온 박만규의 '한국식물명감'에, 잔나비나물은 일본인 나카이의 1952년 '한국 식물상 개요'에 최초로 기록된 뒤 발견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각각 제주와 완주·고성에 자생지가 파악됐다.

잔나비나물© 제공: 연합뉴스

 

5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2019년 시작됐고 2023년까지 진행된다. 3차 연도 조사 결과는 12월 생태원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전년보다 23% 늘어…총 38만 그루

산림청, 피해 심한 지역 합동점검단 전수조사 후 조치 계획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모습© 제공: 연합뉴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올해 4월 말 현재 38만 그루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2.6% 늘었다. 산림청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날개가 달려 성충이 되는 것) 시기 전인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38만 그루를 전량 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발생 시·군·구도 지난해 131곳에서 올해 135곳으로 늘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최정점인 218만 그루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왔지만, 올해는 증가했다.

예찰이 미흡했고, 예찰에서 누락된 피해 고사목이 방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남 밀양시, 울산 북구,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등 4곳의 피해등급은 '경'에서 각각 '심' 및 '중'으로 상향됐다. 피해등급은 경미(1천 그루 미만) → 경(1천∼1만 그루) → 중(1만∼3만 그루) → 심(3만∼5만 그루) → 극심(5만 그루 이상) 등 5단계다.

 

산림청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피해 고사목이 100% 이상 증가한 대구 달성·북구, 경기 포천, 경남 밀양·의령·함안 등 6곳과 피해등급 상향지역 4곳을 전수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방제사업장에서 부실 설계·시공·감리 등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벌금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부실 사업장 점검 결과 20곳을 적발해 조치할 예정이다.

 

예찰 사각 지역의 드론 예찰과 전자 예찰함 확대, 피해지역의 재선충병 발생위험 예측 알고리즘 구축, 큐알(QR) 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피해목을 철저히 찾아낸 뒤 전량 방제할 계획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고사목이 늘면서 적은 그루의 피해지역도 함께 늘고 있어 예찰과 방제의 난도는 높아지고 투입 재원은 더 요구된다"며 "경미 지역이 빠르게 청정지역으로 전환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향후 10년간 인류가 겪을 10대 위기... 한국은 무방비 상태

기후위기는 경제·안보문제 ... 탄소국경세·RE100 대비 못 하면 기업들 빠져나간다

▲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와 원전확대를 표방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은 20세기 말 지구촌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1995년 만든 WTO는 취지와 달리 많은 지역경제를 몰락시켰다.

 

그 중 한 예로 미국 미시간 주의 최대도시 디트로이트시를 꼽을 수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는 WTO의 무역자유화로 자동차 회사들이 빠르게 중국, 인도 등으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30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줄었다. 2013년에는 20조 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해야 했다. 마침내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위험한 도시로 쇠락했다.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와 영국 랭커셔주 프레스턴시도 이렇게 몰락했다.

 

그러면 21세기는 어떨까?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지구위기 보고서 2022>(Global Risks Report 2022)를 통해 앞으로 10년 간 인류가 겪을 10대 위기를 발표했다. 그 중 1위가 기후행동 실패다.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구촌이 탈탄소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뒤처진 나라들은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디트로이트와 흡사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상되는 위기를 잘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새 정부는 기존 정부의 상징부터 지우면서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부터 지우고 있다. 그래서 윤 정부는 탈원전 폐기와 원전확대를 표방하고 있다.

 

원전확대를 어떻게 할까? 원전 가동률을 늘리고, 노후 발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원전 가동률은 이명박 정부 5년 간 89.2%, 박근혜 정부 4년 간 81.7%였고,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71.9%였다. 다수의 보도를 종합하면 윤 정부는 원전 가동률을 90%대로 회복하려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는 원전 가동률이 91.8%나 됐고 올 1월에는 89.4%를 달성했다. 이처럼 문 정부의 막바지에 원전 가동률이 90%를 오르내리며 지난 1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윤 정부는 원전확대라는 소원을 벌써 이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계속 원전에 공을 들인다. 왜 그럴까? 지난해 12월 문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빠진 원전을 집어넣기 위해서다. 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할까? 돈과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녹색분류체계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범위를 정하는 지침이면서 동시에 민간 부문의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데 목표가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유럽연합(EU)과 정부가 만든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투자를 한다. 따라서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문제다.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다고 공식화했다. 원전이 돈이 되니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2월 승인한 택소노미는 원전을 포함하되 엄격한 원전폐기물 처리와 부지 기준, 사고에 견딜 핵연료 기준 등을 요구한다.

 

윤 정부는 유럽연합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면 원전으로 만든 우리나라 수출품들은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지 못 한다. 윤 정부의 녹색분류체계가 우려스러운 이유다.

 

윤 정부가 원전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위기는 다른 곳에서 오고 있다. 지구촌이 빠르게 탈탄소로 진입 중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예고한 탈탄소 시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그러면 윤 정부가 원전 구출에 집중하면서 탈탄소 시대도 대비했을까?

 

탈탄소 시대를 여는 세 가지 현안

탈탄소 시대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세 가지 현안이 있다.

첫째, 탄소국경세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불리는 탄소국경세를 결정했다.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포함된 온실가스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전격적으로 합의한 계기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다 보니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재생에너지로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탄소국경세로 목표 달성을 촉진하면서 2050년으로 예정된 유럽의 탄소중립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가 우선 대상이다. 그동안 당연시해온 공짜 탄소는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생각해보니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인 철강이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는다. 유럽연합에서 탄소거래 가격이 1톤 당 100달러면 철강회사는 수출가격의 13%를 지불해야 한다. 철강의 영업이익률이 수출가격의 8% 안팎이니 유럽연합 수출은 불가능해진다.

 

유럽연합이 하면 미국도, 중국도 한다. 이렇게 탄소국경세를 필두로 무역에 온실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그 결과는 미, 중,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역질서이고 세계화 질서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면 한 순간에 2류, 3류 국가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경제와 안보문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국경세를 잘 준비하고 있을까? 모니터를 해보면 유감스럽게도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다.

▲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를 적용하면 철강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 4월 21일 당선인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 유성호

 

둘째,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된다. 지난 3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처한 기후위험을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결정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주요 은행들은 미국에서 증권을 이미 거래하고 있으니 기후위기 평가를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을 모니터링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탄소국경세만이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결정한 기후 공시에 대응할 전략이 없어 보인다.

 

셋째, 재생에너지 100%(RE100)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발적이지 않다. 구글,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RE100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발표한 <국제전력 리뷰 2022>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4.7%라고 했다. 지난 2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LS일렉트릭 이학성 고문은 우리나라 RE100이 적용되는 기업들의 사용 전력량이 전체 전력의 37%라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부를 이들 기업이 사용한다고 해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4.7%에서 37%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셈이다.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고문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RE100 해당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기업들과 노동자, 가족으로 지탱해온 지역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보면 기후행동의 성패는 사람들이 살고 죽는 문제다.

 

새 정부에 돌파구 안 보여

국민의힘 기후공약은 유럽발 탄소국경세에 대해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탄소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 지난 4월 6일 <서울경제>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문 정부의 풍력, 태양광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유는 농민과 어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라 했다.

 

실제로 농촌 태양광사업은 농민들의 반대로 좌절되고 있다.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겠다는 문 정부의 계획도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이를 이번 인수위가 확인해준 꼴이다.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4.7%에 불과하다. RE100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7%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윤 정부는 대안으로 원전을 생각했을 것이다.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RE100과 하등 상관이 없다. 탄소국경세와 RE100을 생각해보면 윤 정부는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 탈탄소 전쟁에 임하는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백해진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독일의 새 정부는 4월 7일 부활절계획(Easter Package)을 통해 2030년에 전기에너지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2035년에는 100% 달성하겠다는 대담한 정책을 발표한다.

 

일본은 2030년 재생에너지 36~38%를 목표로 한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설치비는 국제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이유는 자국의 제조업에 RE100을 충족시켜서 해외이전을 막겠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행하는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는 중국의 2021년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석탄화력 규모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전력 리뷰 2022>는 몽골, 베트남 등 개도국들도 재생에너지 10%를 넘겼다고 밝힌다. 그러고 보니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만 탄소시대를 사는 갈라파고스 섬이 되어 있다.

 

4월 25일 <더벨>은 삼성전자가 RE100 참여 의사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현대자동차, 카카오도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RE100 대상 기업들은 이제 RE100에 줄을 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은 RE100은커녕 RE5도 안 된다.

 

윤 정부가 공약한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탄소저감 정책은 어디에 있을까? 원전확대로 부각되는 우리나라 새 정부에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시민이 주도해서 길을 열자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경계한 기후행동 실패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동안 공짜 탄소로 산업을 부흥시킨 대한민국호, 머뭇대다 제조업들이 떠날 수도 있다.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까?

 

시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싶다. 기존 문 정부가 추진해온 그린뉴딜은 농민, 어민, 시민,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진척이 없었다. 그린뉴딜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고, 시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농민, 어민, 시민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을 열면 되지 않겠는가?

 

독일과 덴마크, 영국, 미국 뉴욕주 등이 재생에너지 선진국이 된 것은 시민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클린에너지와이어(CLEW)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시설용량 100기가와트 중 42%를 시민들과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800만 명의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투자자가 되어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한다고 한다. 독일 그린뉴딜을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 재생에너지의 60%는 시민이 투자한 발전소다. 네덜란드나 영국도 비슷하다.

 

2019년 뉴욕주는 그린뉴딜 예산의 40%를 시민공동체에 할당하는 '기후리더십과 공동체보호법'을 만들었다. 2022년 현재 뉴욕주 인구의 절반이 넘는 950만 명이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만든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업에게 팔 수도 있다.

 

시민의 지지가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시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탈탄소 대응에 실패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시민이다. 시민이 문제해결의 당사자가 될 때 기후 리더십은 작동한다. 주민들에게 묻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스스로 만들고 처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RE100은 못해도 RE30은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정치는 시민들을 잘 지원하면 된다. 누구나 에너지,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출발이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현실적인 탄소저감을 정말 원하는가? 그러려면 시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실행하자. 탈탄소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 그 이외에 무슨 길이 있겠는가?

오마이뉴스 /오기출(soko)푸른아시아 상임이사

 

 

국힘·민주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목소리 같지만 속내는 달라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변성완·김영진 “안돼”-박형준 ‘고심’

 

국토교통부가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조감도. 육지가 아니라 해상에 활주로를 만드는 것이어서 부산시가 희망하는 2029년보다 6년 늦은 2035년 개항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부산시장 선거는 3파전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전행정관을 지낸 변성완(56)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에선 현직인 박형준(62) 시장이 후보로 나섰다. 여기에 4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단일후보로 선출된 김영진(59) 정의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운데),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오른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후보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역 공약의 열쇳말은 ‘가덕도신공항’이다. 김영진 후보가 신공항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한다면, 변성완·박형준 후보는 2035년으로 잡혀 있는 국토교통부의 완공 목표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가 열리기 전에 신공항이 완공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보면 두 후보의 입장차도 뚜렷하다.

 

변 후보는 ‘새로운 대안 마련’에 무게를 싣는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틀을 구성해 대안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거나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공항과 관련해 독자적 대안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한겨레>에 “국토부 방안 수립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을 짚고 국외 사례 비교 연구 결과도 담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시안’을 만들어 이 안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독자적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해상 매립 방식(국토부안)이 아니라 부유식(바다에 뜨는 구조물에 건물을 짓는 신공법)을 적용하고 총괄사업방식(PMC)을 도입해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를 줄이면 (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에 개항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도 후보 간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변성완·김영진 후보는 적극 반대 입장에 서 있다. 변 후보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부·울·경 800만 시민의 생명을 놓고 벌이는 도박”이라며 “시장 취임 즉시 고리원전 2호기 재가동과 임시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불가 방침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은 항상 불안 상태에 있고, 자연재해 때 시설 안전 문제도 있다”며 수명 연장에 부정적 태도를 분명히 했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발전소 1호기(오른쪽)와 2호기 전경.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다해 영구 정지된 상태이고, 2호기는 내년 4월8일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연합뉴스

 

박 후보 쪽 입장은 모호하다. 노후 원전에 대한 부산시민의 불안을 무시할 수도, 원전 확대 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외면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한겨레>의 관련 질의에 “부산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했다.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신공항 문제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들 대부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전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 교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중시 정책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찬반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4대강 경제성 평가가 날조됐다는 <조선>, 환경 전문가에 물어보니…

한강·낙동강 내 보 해체 경제성 '왜곡' 보도 두고 "상식의 문제"

<조선>이 한강·낙동강 내 4대강 보 9곳을 해체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이득이라는 보고서가 '날조 보고서'라는 주장을 보도했다. 보 해체 후 편익을 비교하기 위한 실측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만을 선택해 "보 해체가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결론을 이끌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학적 접근법을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4대강 내 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 해체 후 실측 자료를 얻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검토가 가능한 자료를 종합해 평가한 보고서라는 반박이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담긴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는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 환경재정학회가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내 3개 보(강천,여주,이포)는 모두 보 해체가 보 유지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은 8곳 중 2곳을 제외한 보가 해체로 얻는 편익이 더 컸다. 경제성 평가는 보 해체 후의 편익(Benefit)과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Cost)을 비교하는 방식인 B/C 분석으로 진행됐다. (☞관련 기사 : 한강·낙동강 4대강 보 해체 경제성 살펴보니…)

 

실측자료 없으면 경제성 평가도 못 한다?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수질에 대한 실측자료 없이 경제성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가 이미 건설된 상황에서 보 해체 후 수질 변화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이전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수질 비교 연구에서는 보를 일부 개방한 이후의 자료를 사용했다. 실제로 2019년 정부가 금강·영산강 내 일부 보 해체 결정을 내릴 때는 보 일부 개방 이후 측정된 자료가 평가에 활용됐다.

 

그러나 한강·낙동강의 경우, 수문 개방 후 수질을 측정하기 어려웠다. 금강·영산강과 달리 수문 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취·양수장이 높게 설치되어있어 보를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에 '보를 설치하기 이전 수질'과 '수질 예측 모델링'을 활용했다. 수문을 개방한 이후의 자료가 부족하니, 보가 해체된 이후의 수질을 예측해서 사용한 것이다. 수질 예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 설치 전 수질의 자료 또한 경제성 분석에 사용했다. 두 자료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의 비율만 달라졌을 뿐 결과는 같았다.

 

한국재정학회 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보를 실제로 해체해서 비교하는 방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 개방 전 수질과 수질 모델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에서 틀린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보 개방 이후 수질 실측자료 또한 "보를 완전히 해체했을 때의 수질과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완벽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또한 "수문을 개방 후 측정한 수질 자료는 유속 변화뿐만 아니라 기상변화, 지류 오염 등 다양한 상황이 개입된다"라며 "오히려 실험 모델을 이용한 예측값을 활용하는 것이 보 해체에 의한 수질 영향을 파악하기 적합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4대강 내 녹조현상은 BOD와 같은 수질 측정 지표로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다. 정부 또한 이런 특성을 고려해 물이 흐르는 하천은 BOD로, 물이 고여있는 COD로 수질 지표를 측정한다. 4대강 수질 지표 항목을 COD로 한정해 수질 개선 결과를 왜곡한다는 비판은 수질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인 것이다. ⓒ내성천 보존회

 

나빠진 수질 평가 지표만 콕 집어 평가했다?

<조선>에서 제시한 또 다른 비판은 "수질 평가 요소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만을 사용했다"라는 점이다. COD는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유기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산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의 양이다. COD 외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존산소 등이 있다.

 

<조선>은 보고서가 '날조'되었다고 비판하며 "보 건설 후 개선된 수질 항목은 제외하고 일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되는 COD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BOD 등 보 건설 후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는 수질 지표는 제외하고,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표만 골라서 평가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COD를 기준으로 평가된 금강·영산강 보 수질 평가에서도 지속해서 제기된 지적이다.

 

그러나 수질 지표의 특성과 수질 목표를 고려할 때 COD를 평가 항목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반박도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4대강을 포함한 국가 물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내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BOD 등 보 건설 후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는 수질 지표는 보가 아닌 수처리시설을 통해 개선된 지표"이며 "강우나 외부 유입 수질 말고 보 설치와 관련된 물의 수질을 평가하기 가장 적합한 지표는 COD"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4대강 내 녹조현상은 BOD와 같은 수질 측정 지표로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다. 정부 또한 이런 특성을 고려해 물이 흐르는 하천은 BOD로, 물이 고여있는 COD로 수질 지표를 측정한다. 4대강 수질 지표 항목을 COD로 한정해 수질 개선 결과를 왜곡한다는 비판은 수질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인 것이다.

 

송 부원장은 "수질 관리라는 개념에서 보았을 때도 보 설치 이후 악화한 COD를 기준으로 봐서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다른 지표들로 모델링을 해보아도 4대강 보 관련 수질 측정에서 가장 적합한 지표는 COD인데 왜 COD로 측정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의도를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모래톱은 생태계 개선 안 된다? "모래톱이 생태계 다양성 만든다는 건 상식의 문제"

<조선>은 또한 "보고서엔 '보를 해체하면 수변 공간이 많아지고 모래톱이 많이 생겨 수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설명이 달려있다"면서 "이전 보 해체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정작 '모래톱이 생긴다고 수생태계 개선이 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 문구는 추후에 "감사원은 정작 모래톱 생성을 수생태 개선의 적합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로 수정됐다. 감사원이 모래톱과 수생태 개선이 관계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도했다 추후 '감사를 벌이고 있다'로 수정한 것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진 모래톱의 모습들. 이철재 전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은 "강에 모래톱이 있어야 산란처 작용도 하고 수질 정화 작용도 한다"라며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건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조선>이 수정한 것처럼 모래톱은 대표적인 생태 서식 공간으로 여겨지고, 감사원 또한 모래톱이 수생태 개선과 관계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 오히려 2018년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 내 대한환경공학회의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분석에서는 한강·낙동강 서식수변환경지수(HRI)은 사업 전 '좋음(B등급)'에서 사업 후 '보통(C등급)'으로 악화하였다고 보고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고 보고됐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은 "강에 모래톱이 있어야 산란처 작용도 하고 수질 정화 작용도 한다"라며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건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9년 환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낙동강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 보 개방에 따라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보 개방전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하중도, 모래톱 등이 형성되어 다양한 생태 서식 공간 확대가 이루어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특히 "강정고령보의 흑두루미, 창녕함안보의 큰고니 등은 2010~ 18년 기간 동안 발견된 적이 없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이 되었다고 분석됐다./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집단면역에 안도할 때 변이가 뚫고 나온다…포스트 오미크론?

새 우려 변이의 출현 위험

 

6개월마다 우려 변이 출현 반복…이대로 종식 쉽지 않아

정점 꺾여 집단면역 형성때 선택압력 커지며 변이 출현

방역완화가 바이러스엔 새 기회…변이 감시망 촘촘해야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우려 변이는 6개월마다 출현해 왔다. 픽사베이

 

이전 칼럼에서는 오미크론으로 곤경에 빠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오미크론 다음 우려 변이의 출현 가능성과 과학자들이 남아공의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이유를 알아볼 것이다.

드디어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의 출구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종식의 희망보다는 새로운 변이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과학자들의 습관성 재 뿌리기에 불과할까, 아니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 위험일까?

 

먼저 변이가 발생하는 기전을 알아보자. 변이는 유전자 진화의 결과물이다. 진화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전자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적응에 실패한 유전자는 도태된다. 진화는 수만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수시간 만에 일어나는 바이러스 변이야말로 극도로 원초적이고 효율적인 진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 복제는 세포의 내부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숙주 세포를 잘 감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에서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감염 능력을 결정한다. 그리고 감염 숙주(사람)는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변이들은 다양한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를 통해 감염 경쟁을 한다. 한번 감염된 숙주는 면역을 획득하기 때문에 늦게 전파되는 변이들은 도태되어 사라진다. 반면 효율적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에 의해 빠르게 전파되는 변이는 더 많이 복제되어 우세종이 된다.

그림1. 유전자 차이를 기반으로 계산한 코로나19 진화 모식도

 

오미크론과 이전 변이들의 결정적 차이

<그림 1>은 2년 반의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등장한 우려 변이들의 족보이다. 나무를 닮았다고 수형도라 하는 이 그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작성되며, 가지의 길이가 유전자의 차이 정도를 나타낸다.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천문학적 수의 중간 변이 가지들이 존재한다. 원종(original strain)에서 가까운 알파에서 델타까지의 변이는 스파이크 구조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면역 항체에 의해 유사 항원(스파이크 항원 1형 범위)으로 인식이 된다. 이런 이유로 원종을 기반으로 제작된 백신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델타까지는 인식하는 ‘교차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들과 원종 사이에는 긴 가지가 뻗어나간다. 이는 유전자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기존 백신에 의해 획득된 항체가 구조가 대폭 변한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다. 물론 세포 매개 면역은 오미크론 감염 세포도 인식하기 때문에 중증 보호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집단 면역에서 중요한 항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빠르게 전파가 된다. 기존 변이의 자연감염을 통해 획득된 항체 역시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현상을 구분하기 위해 그림에 스파이크 항원 1형과 2형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전문용어로 이를 혈청형이라고 한다(혈청에 항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형도 2형도 아닌 새로운 혈청형이 등장한다는 것은 오미크론으로 획득된 항체가 또 무력화된다는 의미다. 즉 대유행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스파이크 항원 3형과 4형 표시는 새로운 혈청형의 등장 가능성이 있는 위치이다. 3형의 경우는 오미크론 기반 변이, 4형은 델타 기반의 변이다. 델타 기반의 변이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등장하면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하지만 다음 변이가 나온다면 치사율이 낮은 오미크론 기반의 변이가 등장할 것이다. 생명의 중심 원리 때문에 많이 전파된 변이에서 다음 변이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간단한 중심 원리가 모든 진화를 지배한다. 숙주 세포의 내부에서만 복제되는 바이러스 유전자 역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중심 원리 때문에 변이는 유전자의 다양성과 선택 압력이라는 두 조건이 만족되어야 발생한다. 단백질이 변한다고 유전자가 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양한 구조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유전자는 복제될 때마다 일정한 확률로 무작위 오류가 일어난다. 이 무작위 오류 때문에 다양한 유전자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다양한 유전자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선택된다. 다른 유전자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더 많이 복제가 되면 우세종이 된다. 이때 기능이 선택되도록 강제되는 압력이 선택 압력이다. 만약 선택 압력이 없다면 진화도 변이도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유전자가 도태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변이가 선택되도록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집단 면역이다.

그림2. 남아공 변이 출현과 유행 양상의 변화 분석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의 상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이 상황을 남아공 역학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그림2). 열악한 상황의 주변국에 비해 바이러스 연구 능력을 가진 남아공은 남아프리카 지역의 변이 감시 초소 역할을 한다. 파란색의 세계 신규확진 추세를 보면 오미크론을 제외한 변이들의 유행 정점이 뭉툭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세계적으로 동기화 되지 않고 국가 단위로 수행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백신 접종이나 방역에 국가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국가의 신규 확진을 총합하면 유행이 넓게 퍼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초록색의 남아공의 신규 확진 추세만 단독으로 보면 유행 정점이 날카롭게 드러난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백신 접종률과 방역 효율도 낮고 의료 자원 역시 열악하다. 따라서 변이 바이러스의 날 것 그대로의 전파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다. 과학적 관점에서 변이 특성 분석에 적합한 배경이지만, 실제 감염 숙주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안타까운 그래프다.

남아공 인구에서 코로나에 취약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오미크론 유행까지 포함한 치명률은 2.6%로 세계 치명률 1.2%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65세 이상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인 우리나라 치명률이 0.13%인 것과 비교해보면 방역과 백신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남아공에서 일어난 네 차례의 유행 중에서 2차와 4차가 남아공에서 처음 출현한 베타와 오미크론 유행이다. 두 우려변이가 남아공에서 발생한 뒤 팬데믹 정점에 이르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보면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미크론 팬데믹의 경우 유행 정점이 남아공만큼 날카롭게 나타나는 것에서 기존 방역과 백신이 전파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사실 역시 다시 확인된다.

방역 조처가 완화하면 변이가 선택 압력을 뚫고 나올 기회가 더 많아진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변이는 방역이 완화된 틈을 파고든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이가 될지 생각해보자. 남아공의 유행 추세를 보면 약 6개월 단위로 새로운 변이 유행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변이 출현 없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남아공에서는 2월 이후로 오미크론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다가 4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오미크론 기반의 BA.2 BA.3, BA.4, BA.5 등 하부 변이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적 다양성과 집단 면역이 변이 발생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유행이 일어나 감염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바이러스 유전자의 다양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변이가 출현하지는 않는다. 선택 압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누적 감염자가 늘어나면 집단 면역도 증가한다. 그러다 전파가 억제되기 시작하면 유행 정점이 꺾인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선택 압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그럼 다양한 변이 유전자들 중 집단 면역에 저항하는 것만 속도 경쟁의 우위에 서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변이가 계속 다듬어지다 결국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혈청형 변이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유행이 잦아들면 과학자는 안도와 우려를 같이 느낀다. 더 이상 피해 없이 통제되는 것은 반갑지만 새 변이 출현 위험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유행 강도와 연동되는 방역 조치들이 완화되면 변이들은 선택 압력을 뚫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 따라서 일상회복 단계라고 국내외 변이 동향 감시를 소홀히 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다.

주철현 울산의대 미생물학 교수

 

도심 한복판, 두꺼비 새끼 1만2천마리…어디서 왔니

부산 도심서 환경지표종 두꺼비 발견

5월 되면 흙냄새 따라 숲·산으로 이동

“온천천 건강성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온천천 생태연못 근처의 새끼 두꺼비 모습.

 

“여서 두꺼비를 보는 기 을마만이고?”

16일 새벽 부산 온천천 생태연못 산책로. 아침 산보를 나온 연산동 주민 박아무개(79)씨가 탄성을 내질렀다. “어릴 적엔 흔하게 봤지. 근데 주변에 찻길 뚤피고 아파트 들어선 뒤로는 몇십년 지나도록 못봤다. 근방에 밭도 구릉도 다 없어져삣는데 쟈들이 다 어데서 왔는지 모르깄다."

 

온천천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발원해 동래구 안락동 수영강으로 흐르는 12.7㎞ 길이 도심하천으로 천변에 생태연못과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있다. 이날 찾은 길이 30m, 폭 6m 크기의 연산동 생태연못엔 그물형 울타리와 함께 ‘온천천 연못 두꺼비 이동 시기, 두꺼비 로드킬(동물 찻길 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 및 서행을 부탁한다’는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온천천 생태연못 근처의 새끼 두꺼비 모습.

 

연못과 자전거도로 주변 경계석에는 어린 두꺼비들의 이동을 돕기 위한 용도인 듯 야자수 껍질로 만든 보행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매트를 들추자 손톱보다 작은 새끼 두꺼비 수십마리가 복닥거리는 게 눈에 띄었다. 동행한 지역 환경단체 ‘온천천네트워크’ 관계자는 “3개월 전 연못에서 암·수 두꺼비 3쌍을 봤는데, 이들이 낳은 알이 부화한 것 같다”고 했다.

두꺼비는 육지에서 주로 생활하다 산란기인 2~3월 습지로 이동해 알을 낳는다. 부화한 올챙이들은 한달 남짓 산란처에 머무르다 두꺼비 모양을 갖춘 5월이 되면 흙냄새를 따라 숲이나 산으로 이동한다. 대표적인 환경지표종, 기후변화지표종이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온천천 생태연못. 두꺼비 로드킬(동물 찻길 사고)을 막기 위한 펼침막이 길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다.

 

부산 도심에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두꺼비가 온천천에서 목격되기 시작한 건 2018년 5월이다. 연못에서 나온 새끼 두꺼비 수백마리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떼지어 넘어가는 모습이 산책나온 주민들에게 포착된 것이다. 환경단체는 10쌍이 넘는 암·수 두꺼비가 온천천 연못을 산란처로 삼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로드킬 사고를 막기 위해 환경단체는 붓과 그릇 등을 이용해 새끼 두꺼비들을 근처 풀숲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동시킨 새끼 두꺼비가 지난해만 1만2000여마리에 달한다.

 

두꺼비 연구와 보호에 앞장서온 성하철 전남대 교수(생물학과)는 “도심하천에 두꺼비가 살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다. 환경이 건강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온천천 두꺼비들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성 교수는 “상류 인근 구릉에서 실개천을 타고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우연히 들어온 두꺼비들이 따뜻하고 먹이도 풍부한 하천 주변 수풀을 서식처로 삼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두꺼비들은 4년 넘게 산란처로 삼았던 연신초교 앞 연못을 떠나야 한다.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못 지척에 빗물펌프장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두꺼비들의 새 산란처 후보지는 700m 남짓 떨어진 한양아파트 앞 연못이다.

환경단체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두꺼비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내판 설치, 새끼 이동 시기 통행 제한, 생태통로 조성 등이다. 최대현 ‘생명그물’ 대외협력국장은 “두꺼비가 온천천에 산다는 건 생물 다양성과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생생한 지표”라며 “법적 보호종은 아니지만 두꺼비에 대해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한국은 가덕 근처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가?

비평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타당성보다

부산 연안 가덕섬 인근에 13조7천억 원(10.8억 달러) 규모의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논란이 많은 계획은 이 프로젝트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많은 환경운동가들과 경제학자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해양 환경을 파괴하십시오.

비평가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과 경상남도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로 바다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지지자들은 두 번째로 큰 도시 근처의 남동부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려는 수년간의 추진이 서울 지역에 주로 초점을 맞춘 국가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한다.

 

균형 잡힌 성장?

경제재무부는 29일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포기하고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35년 6월 초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는 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국영 프로젝트의 전제 조건이다.

 

사역이 의뢰 한 연구는 정부 지출의 낭비를 제한하고, 프로젝트의 완전하고 안정적인 실행을 보장하며, 전반적인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의무 연구에서 면제되며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 된 특별법에 따라 수행 될 것"이라고 안도 걸 (An Do-geol) 경제 및 재무 부장관은 금요일에 발표 한 성명서에서 말했다.

 

중요한 절차를 포기하기로 한 비정상적으로 신속한 결정 뒤에는 4 월 26 일 퇴임 한 대통령이 "타당성 조사가 포기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본질적으로 내각의 결정을 지시하는 논평이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남동부 지역 주민들이 추구해온 가덕에 새로운 공항 건설이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 공항의 조기 개통을 위해 신설 행정부가 최선을 다해 부산, 울산, 경상도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씨가 인용한 법률은 2021년 2월 국회에서 서둘러 제정되어 통과됐는데, 총리실 산하 감독위원회가 신공항 수용 후보로 지명된 남동부 해안 도시 김해에 국제공항 건설 계획의 '근본적인 개정'을 권고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당시 부산광역에서 선거구민을 지낸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김해라는 단어를 가덕으로 바꾼 뒤 두 달 뒤 예정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드물게 초당적 단결을 이뤄낸 뒤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한 환경운동가들이 집회를 열고 지난 4월 29일 광화문에 있는 서울정부단지 앞에 가덕섬 인근 해상공항 건설 계획을 폐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 타임즈 파일

 

정부 예산 감독에 전문성을

하승수 변호사는 문재인 행정부 하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으로 추진된 계획이 취소 위험이 거의 없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른 고려 사항 중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많은 납세자의 돈을 지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습니까? 이 계획은 정치인들이 국영 개발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유권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방법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라고 그는 말했다.

 

비판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은 4 월 26 일 발표 된 토지 사역 감독 타당성 조사입니다. 계획의 비용 대 편익 비율은 0.51과 0.58 사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래 그림 1은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서지영 교수는 경제타당성 문제는 지난달 발표보다 오래 앞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응 교수는 "남동부 지역에 국제공항 건설은 2000년대 초에 처음 떠돌았지만, 이후 성장 전략 문제는 안전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큰 의미 있는 진전 없이 정치화됐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자 이인호는 우려를 무시하면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정치적, 물류 및 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증가 할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경상도에 본부를 둔 한 환경운동가 단체는 지난 4월 29일 집회를 열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인공 섬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산을 제거하는 데 칠년 반이 걸릴 것"이라고 그룹은 말했다. "사람들은 가덕 섬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곳으로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섬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침습적이고 무의미한 발전의 부산물 인 온실 가스를 흡수하기 위해 보존되어야합니다. “ The Korea Times 이민경

 

“고려 땐 말이야” 884살 은행나무 어르신, CT 찍어보시지요

서울시, 최고령 방학동 은행나무 포함 시 보호수 검진

16종 204주가 대상…“음파 통한 비파괴 단층촬영”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884살 은행나무. 지상 1.5m에서 4개의 큰 가지가 갈라지고 수형이 웅장하다. 이번에 정밀 건강검진을 받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나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884살 은행나무가 건강검진을 받는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 보호수의 지속적인 생장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정밀진단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호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등으로 모두 16종 204주이다. 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나무는 서울 첫번째 보호수로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은행나무다. 무려 884살이다. 고려 인종 즉위 16년째부터 같은 자리에서 살아왔다. 나이뿐만 아니라 수형도 웅장하다. 2013년에 서울시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바 있다. 파평 윤씨 가문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대보름날 제를 이 나무 앞에서 지내다 2012년부터는 도봉구 주민들로 이뤄진 청년회가 제를 지내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엔 생육 상태나 병 징후가 있는지 등을 토대로 병해충 방제, 영양공급, 수형 조절 등 일반적인 유지 관리만 해왔다. 하지만 대기오염과 이상 기후 등으로 보호수의 수세가 약화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자 이번에 정밀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난데없는 돌풍이 몰아치던 날 수색동에 있는 115살 보호수 가죽나무가 갑자기 쓰러진 사건도 서울시가 정밀진단에 나선 배경 중 하나다. 당시 가죽나무는 겉으론 멀쩡했으나 속은 상당 부분 썩어 있었다.

 

정밀진단의 핵심은 비파괴 단층촬영이다. 나무 겉에 센서 4개를 부착해 음파를 통과시켜 음파 도달 시간 차이로 나무 내부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서울시 쪽은 “내부가 썩고 있다거나 특정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비파괴 단층촬영으로 알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수술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박형준, 100년 원전 어딨나" 더 커지는 고리2호기 논란

영남권단체 공동행동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 내달 부산으로 집결... 전국화 조짐

▲ 고리원전 2호기를 둘러싸고 부산·울산·경주·경남 등 영남권 환경단체들이 19일 부산 시청광장에서 "수명연장 반대, 폐쇄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성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시도를 놓고 영남권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뒤집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노후원전의 가동 연장을 추진한다.

 

"고리2호기만 문제가 아니다. 10여 기의 원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일 부산시청 광장으로 모인 원전 밀집 지역의 환경 활동가들은 새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부터 표시했다. 고리2호기폐쇄촉구부산행동·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탈핵부산연대·탈핵경남행동·탈핵경주행동·탈핵울산행동 등은 이날 부산에서 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수명 다한 핵발전소의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친원전 정책 놓고 커지는 반발

영남권 단체들이 부산에 집결한 것은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 때문이다.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데,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선 시기 '원전발전최강국'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고리2호기 등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한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닌 원전 활용을 통해 2018년 대비 4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민동의', '안전성 진단'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역시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세계의 원전들 역시 한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 대개 80년, 100년을 쓴다"라며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관련기사 : [인터뷰] 박형준 "고리2호기 노후화? 세계 원전도 80년·100년 쓴다" http://omn.kr/1ywx8)

 

이는 일부 원전의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례를 가져온 것이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최근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100년 이상 원전가동", "100년 안전"을 언급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원전 지역의 단체들은 "수명연장 절대 불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계가 오래되면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라며 "지난 태풍으로 인한 원전 사고에서 보듯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위험성도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

 

부산·울산·경주 "후쿠시마 교훈 잊지 말아야"

▲ 고리원전 2호기를 둘러싸고 부산·울산·경주·경남 등 영남권 환경단체들이 19일 부산 시청광장에서 "수명연장 반대, 폐쇄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성

 

박 후보의 발언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종권 탈핵경남행동 공동대표는 아직 60년 이상 된 원전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93개 원전을 다 검토해보니 가장 오래된 원전이 60년이고, 80년~100년 원전은 하나도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전을 끼고 있는 경주와 울산도 부산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상홍 탈핵경주행동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수명연장 발전소라는 점"이라며 "고리2호기가 부산 원전지대, 대한민국의 안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숙 탈핵울산행동 상임대표는 "인구 100만 명의 울산 역시 양쪽에 16기의 원전과 살고 있다. 후쿠시마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 수명연장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후보간 원전 논쟁이 펼쳐졌다. 박 후보는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말했다. 반면 변성완(민주당)·김영진(정의당) 후보는 안전을 이유로 수명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선거 TV토론 공방 외에도 변성완, 김영진 후보는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환경단체는 앞으로 고리2호기 문제를 전국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영란 고리2호기폐쇄촉구부산행동 활동가는 "우선 시장 후보들에게 고리2호기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결과를 받아 26일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리1호기 폐로일인 다음 달 18일에는 전국의 환경·시민단체가 부산으로 모여 집회, 문화제 등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노후원전이었던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017년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2호기는 내년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노후원전이었던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017년 영구정

오마이뉴스 l김보성(kimbsv1)

 

 

호주 열대우림 나무의 죽음…원인은 기후변화

퀸즐랜드 북부 열대우림서 나무 고사율 2배 빨라져

열대우림 나무들이 죽고 있다. 증가하는 '나무 죽음'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네이처(Nature)>에 발표된 논문 '대기 중 수분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열대 나무 고사율 증가'에 따르면, 1971년 이후 지금까지 호주 퀸즐랜드 북부에 있는 열대우림 나무 2305그루가 고사했다. 문제는 고사하는 나무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5년 1%이던 고사율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에 도달했다. 35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평균 200년이 넘는 나무의 수명을 고려할 때 나무의 고사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이례적이다. 

 

연구진들은 열대우림 나무들이 더 빠르게 죽어가는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지목했다. 특히 공기 중 수분의 양과 공기가 보유할 수 있는 습도의 최대량의 차이인 수중기압차(Vapour-pressure deficit, VPD)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대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분과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분 양의 차이가 커졌다는 뜻이다.

 

수증기압차(VPD)가 커지면 공기가 빨아들일 수 있는 수분이 많아진다. 따라서 식물의 잎이 가진 수분을 대기로 더 빼앗기게 된다. 잎이 마르는 것이다. 뿌리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 잎으로 다시 전달되지 않으면 잎은 결국 시든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수증기압차(VPD) 증가 현상이 반복됐고, 결국 나무의 이른 죽음까지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수증기압차(VPD) 증가는 최근 증가하는 산불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수증기압차(VPD)가 낮아질 수 있었던 계절(5월, 9월)이나 밤의 평균 기온이 기후변화로 인해 상승했고, 그로 인해 식물이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짝 마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마름과 촉촉함을 반복하던 식물의 수분 변화량이 줄어들면서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 것이다.

 

▲열대우림 나무들이 죽고 있다. 1985년 1%이던 고사율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에 도달했다. 35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이처> 화면 갈무리

 

이번 나무의 죽음은 기온 상승, 토양의 가뭄 등 다양한 기후변화 현상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연구진들은 바짝 말라가는 대기가 나무 고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상승과 그로 인한 대기의 가뭄이 나무 고사율 증가 경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폐사 위험이 커진 나무는 카스타노스펠뭄(Castanospermum australe), 화이트아스펜(Medicosma fareana) 등 호주에서 자생하던 식물 등이다. 연구진이 조사한 81개 종 중에 70%에서 고사의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열대우림 나무의 죽음은 기후변화 대응에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는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연구의 책임 저자인 옥스퍼드대학 소속 식물 생태학자 데이비드 바우만(David Bauman)은 "나무는 기후변화에 중요한 주체이지만, 가장 취약한 주체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살충제와 콘크리트 포장 탓에 도시·농촌 야생벌 90% 사라져“

12일 충북 청주의 한 양봉장에서 양봉업자가 아카시꿀을 채밀하기 위해 벌통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2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벌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세계 벌의 날(World Bee Day)인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꿀벌과 야생 벌 보호 시민운동' 토론회에서 이흥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은 벌이 사라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야생 벌 동호회인 '벌 볼일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그는 "국내에는 5000여 종의 벌이 살고 있고, 70%가 땅에 집을 짓는데 공원을 비롯한 도시가 포장되면서 서식처가 사라지고, 먹이를 제공하는 식물인 밀원(蜜源)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2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1리 한 양봉농장에서 농장주가 빈 벌통을 열어 확인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지난겨울 전국 양봉 농가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이 벌을 보호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겨울 벌 실종 사건에 대해 이상 기상 현상이나 응애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됐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원인을 찾기 위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연구관은 "지구 온난화로 개화 시기가 바뀌면서 개화 시기와 벌 활동기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데다, 독성이 오래가는 살충제 살포 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도 야생 벌이 과거보다 9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20일 벌의 날을 맞아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흥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이 발표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경기도 양평에서 양봉하는 김일숙 더비키스 대표는 사례 발표에서 "지난겨울 양봉 농가의 벌이 사라진 것은 월동 전에 이미 약해져 있던 벌이 따뜻한 날씨에 밖으로 활동을 나갔다가 지쳐서 되돌아오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일숙 대표는 "추운 겨울에도 벌은 뭉쳐서 가슴 근육으로 진동을 만들어 열을 발산하면 21도 안팎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양봉업을 하는 사람들이 벌통 숫자를 늘리려고 무리하게 벌 집단을 나눈 탓에 벌이 약해지면서 응애 등에도 쉽게 감염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사람이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항생제나 살충제 없이도 벌을 아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한 양봉 농가의 벌통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성민규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벌 실종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연구원은 "지난 2006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월동하던 양봉 농가의 벌이 사라지면서 해외에서도 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했다"며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 실종의 원인으로 지목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살충제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0년부터 온실을 제외한 실외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성 연구원은 "'지구의 벗' 등 시민단체에서는 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시민 과학(Citizen Science) 차원에서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 등 시민단체에서는 밀원 식물의 종자를 나눠주고, 벌에 친화적인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문이나 야생 벌의 종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벌의 활동 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흥식 연구관은 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으로 "야생 벌이 살아갈 수 있는 식생을 조성하고, 꼭 필요할 때만 살충제를 살포하는 등 친환경적인 공원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곤충이 적이 아닌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본관 옥상 'K-Bee' 도시 양봉장에서 벌 키우기 체험 활동을 하는 KB금융그룹 직원 가족들. 연합뉴스 [KB금융그룹 제공]

 

한편, 이 자리에서 어반비즈의 박진 대표는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 양봉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2013년 서울에서 벌통 5개로 도시 양봉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건물 옥상,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 옥상 등 서울 25곳에 도시 양봉장을, 5곳에 꿀벌 체험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꿀벌을 팔아 남은 수익으로는 꿀벌 정원과 꿀벌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7곳에 1만9000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한국은 세계 2위 기후악당…석탄발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中·美 앞질러

한국 1인당 배출량 세계 평균 3배…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도 느려

작년 한국의 석탄발전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 국가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 및 풍력 등 저탄소 발전원의 비중은 작고, 상대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발표된 2015~2020년 평균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한국은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현지 시각 20일 'G20 국가별 석탄발전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했다. 분석은 엠버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 글로벌 전력 리뷰'와 유엔에서 제공한 인구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1인당 배출량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다.

 

분석 결과 한국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3.18톤으로 호주(4.04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3.06톤), 미국(2.23톤)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다. 세계 평균은 1.06톤으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석탄발전 비중이 2% 이내인 영국의 1인당 배출량은 0.07톤이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G20 국가 내 순위는 변함없었다. 한국의 15~20년 석탄 발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은 3.81톤이었다. 2021년 3.18톤으로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감축 속도에 비하면 전환 속도가 느려 순위는 여전히 2위에 머물렀다.

 

호주의 경우 15~20년 평균 5.34톤에서 21년 4.04톤으로 줄어들었으나 주요국 중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다만 감축량은 한국보다 컸다. 엠버는 호주 내 저탄소 발전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호주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2019년 13%에서 2021년 22%까지 확대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1년 기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이 4.7%로 2020년 3.9%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엠버는 이에 대해 "G20 아시아 경쟁국 일본인 일본(10%), 중국(11%)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아시아 신흥국인 베트남(11%), 인도(8%)와 비교해도 낮다"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으로 인한 1인당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원전을 앞세우며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존 전환 정책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나서고 있는 유럽연합(EU)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확대하는 '리파워EU' 정책을 발표했다. 신축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엠버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이재명 잘못 아닌데... 계양구 가로수 학살, 내가 보았다

[최병성 리포트] 잘못된 가로수 정책이 선거판 가짜뉴스로 둔갑한 사연

이재명 후보가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려고 가로수를 잘랐다?"

"아니다. 계양구청이 이전에 자른 가로수다."

때 아닌 가로수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 '나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페이스북을 글을 올리며 논쟁이 더 커졌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헐뜯기 위해 만든 가짜 뉴스일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가로수를 자르고도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양측의 공방 속에 가짜 뉴스까지 더해져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진실은 간단하다. 이재명 후보와 잘린 가로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필자가 인천시 계양구청의 가로수 벌목을 중단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본 사건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계양구청 가로수 학살 사건의 진실을 지금부터 살펴보자.

 

계양구 가로수 학살 사건의 전말

커다란 집게발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스팔트 위에 뒹굴던 잘린 나뭇가지들을 힘센 손으로 한 움큼 집어 올렸다.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나무들이 졸지에 쓰레기로 전락했다.

▲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집게발로 잘린 가로수 가지를 집어 올리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찍은 사진이다. 트럭 좌측 뒤편 도로 건너편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현수막이 보인다. ⓒ 최병성

 

지난 2월 20일, 인천시 계양구의 아름드리 백합나무 가로수가 무참히 잘려나갔다. 여름철 길을 가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던 고마운 가로수들이었다. 그런데 모든 가지들이 잘려나가 전봇대같이 기다란 몸통만 남았다.

▲ 멀쩡한 백합나무 가로수 가지를 잘라 전봇대로 만들었다. 잘린 가지들을 폐기물 차량에 싣고 있다. 지난 2월 20일 모습이다. ⓒ 최병성

 

참혹하게 잘린 나뭇가지들이 바닥에 가득 쌓였다. 탄소와 먼지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주던 나뭇가지들이었다. 집게차가 잘린 나뭇가지들을 연신 짐칸에 쑤셔 넣었다.

 

계양구의 참혹한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른 도시의 가지치기와는 차이점이 있다. 단순히 가지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나무 기둥마저 싹둑 잘라냈다.

▲ 계양구청은 가로수를 밑둥까지 잘라버렸다. 'HAPPY GREEN 계양'이라 써있지만, 참혹한 모습이다. ⓒ 최병성

 

작업자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계양구청에서 이 나무들이 위험목이라며 소나무로 교체한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 백합나무 가로수들이 정말 위험목이었을까? 결코 아니다.

 

오래된 가로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며 지나가던 차량과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겉보기에는 크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썩어 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계양구청이 위험목이라며 자른 나무의 그루터기들을 살펴보았다. 멀쩡했다. 나무속에 동공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몇 그루 있었지만, 이렇게 무참히 잘라야 할 만큼 위험목은 아니었다.

▲ 계양구청이 자른 가로수들. 위험목이라 할만큼 동공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 최병성

 

계양구는 왜 멀쩡한 백합나무 가로수를 잘라냈을까. 산림청으로부터 내려 온 '바람길 숲' 예산 때문이다. 지난해 산림청은 인천시와 평택시 등 8개 지자체에 각 100억 원씩의 바람길 숲 조성 예산을 지원했다. 계양구도 인천시에 배당된 예산 중 일부를 받았다.

 

'바람 길 숲'이란 가로수가 없는 곳에 가로수를 심어 탄소를 흡수하고 시원한 도시를 만들라는 뜻에서 산림청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다. 그런데 계양구청은 크고 아름다운 백합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 심는 작업을 진행했다.

▲ 계양구청은 계산역 인근까지 아름드리 백합나무를 잘라내고 소나무를 심었다. 도로 좌측에 전봇대처럼 잘린 백합나무가 보이고, 도로 우측에 백합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은 것이 보인다. 지난 2월 20일 모습이다. ⓒ 최병성

 

계양구청이 심은 소나무를 살펴보았다. 나무마다 바람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나무 상태가 좋지 않아 영양주사를 맞은 흔적이다. 심지어 새로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잘려 그루터기만 남은 소나무들도 있었다.

▲ 계양구청이 백합나무를 베어내고 심은 소나무마다 영양주사를 맞은 흔적이 보인다. 심자마자 죽어 베어버린 소나무들도 있었다. ⓒ 최병성

 

당시 현장에서 산림청 관계자에게 전화했다. 바람길 조성 예산으로 인해 계양구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장 사진 몇 장을 보냈다. 산림청은 즉시 계양구청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산림청의 신속한 조치로 백합나무 가로수 벌목 공사는 중단됐다.

 

이재명 후보와 윤형석 후보 사무실로부터 계산역을 향하는 도로변에 있는 백합나무마다 바닥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계양구청이 자를 나무 번호를 적어 놓았던 것이다. 필자가 산림청에 공사 중단을 요청하여 이 나무들은 살아남았다. 백합나무의 지름을 측정해보았다. 흉고직경이 약 60cm에 이른다. 이렇게 크고 좋은 나무들이 계양구청의 잘못된 정책으로 사라질 뻔했던 것이다.

▲ 계양구청이 자르기 위해 번호를 써놓은 백합나무 가로수들. 흉고직경이 60cm에 이르는 아름드리 나무들이었다. 다행히 산림청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켜 많은 나무들이 살아남았다. ⓒ 최병성

 

5월 19일 현재, 계양구청의 가로수 학살로부터 살아남은 백합나무들이다. 도시에 싱그러움을 안겨주고 있다. 큰 나무를 베어내고 대신 심은 이팝나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계양구청은 원래 소나무를 심을 계획이었으나 공사 중단과 함께 도시에서 소나무가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자 이팝나무로 교체한 것이다.

▲ 계양구청의 가로수 학살을 중단시켜 살아남은 백합나무 가로수들이다. ⓒ 최진우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 과정과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산림청의 게으름과 멀쩡한 가로수를 베어낸 계양구청의 폭력적인 가로수 학살 정책이 빚은 참극이었다.

 

선거판에 가로수 불똥이

그런데 이 문제가 선거판으로 튀었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현수막 사진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들을 잘랐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언론들이 논란을 확산시켰다.

▲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 조선일보를 공유하며 나무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 이준석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무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며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해 논란을 확대했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난의 댓글들이 넘쳐난다.

 

지난 2월 20일 찍은 사진을 보자. 자른 나뭇가지들을 폐기물 수집 차량에 싣고 있다. 졸지에 모든 가지를 잘리고 전봇대로 변한 나무들이 줄줄이 서 있다. 사진 뒤편 좌측 건물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의 현수막이 보인다. 잘린 나무들은 이재명 후보 사무실 앞만이 아니다.

▲ 2월 20일 찍은 사진이다. 전봇대로 남은 가로수들 도로 좌측편에 이재명 후보 사무실에 걸린 현수막이 작게 보인다. 2월 20일 당시 이미 도로 좌측에 백합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최병성

 

사진 속 잘린 나무들은 이재명 후보 사무실 도로 건너편이다. 거리도 멀다.

계양구의 가로수 벌목은 계양구청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한 일이다. 필자가 현장에 도착해 공사를 중단시킨 2월 20일에도 이미 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갔고, 곳곳에 소나무까지 심은 상태였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실함에도 윤형선 후보는 오늘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다시 이재명 후보가 2월과 3월에 물이 오르는 가지를 계속 잘라냈다고 주장했다.

 

윤형선 : 이분 선거 사무실 앞에 수십 년 된 큰 나무가 물이 올라서 아주 보기에 좋았는데 가지치기를 다 해서 젓가락 같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고목 만들어놨다고 차라리 파헤치지.

진행자 : 그 나무, 보도에 따르면 2월에 처리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요.

윤형선: 아닙니다. 2월에 한 번 가지치기가 좀 됐었고요. 그 후에 그때가 3월 대선 때입니다. 3월 대선 때 막 물이 오르는데 다 쳐버렸더라고요. 그리고는 3월, 4월, 5월 거의 3개월 동안 진짜 예쁘게 물이 오른 거죠. 그동안 모르는 걸 쳐냈습니다. 제가 그 자료 사진 저희 거하고 비교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선 후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다음 사진에서 쉽게 확인된다. 2월 20일 현장 사진이다. 이재명 후보 사무실 도로 건너편에서 한창 벌목 중이다.

▲ 지난 2월 20일 계양구청이 소나무 심는다며 백합나무를 자르는 작업 중이다. 좌측 도로 건너편 이재명 후보 사무실 앞은 계양구청이 나무 가지를 모두 잘라 전봇대로 만든 상태다. ⓒ 최병성

▲ 사진을 확대해봤다. 이재명 후보 사무실 앞 나무는 가지 하나 없이 잘려 있다. ⓒ 최병성

 

2월 20일 현재 이재명 후보 사무실 앞에 가로수들이 모두 잘려 있다.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보자. 계양구청이 이미 가지를 모두 잘라 놓은 상태다. 윤형선 후보의 주장처럼 예쁘게 물이 오르는 가지를 자를 게 없다. 내가 사진을 찍은 2월 20일은 추운 겨울이다. 나무에 물이 오르고 잎이 나는 시기는 4월 중순이 지나야 한다. 윤형선 후보가 찍어두었다는 사진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 가지가 잘려 전봇대가 된 나무가 5월이 되어서야 겨우 몸통에서 잎사귀 몇 장을 달기 시작한 모습이다. 2월에 자르고 다시 또 가지를 자를 만큼 나무 성장이 빠르지도 않고, 2.3월엔 나무가 자라지도 않는다. ⓒ 최병성

 

당시 계양구청의 가로수 벌목 소식을 듣고 달려가 현장 확인 후, 산림청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킨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이재명 후보 사무실 도로 건너편이다.

 

가로수들이 잘린 것은 이재명 후보 사무실 앞만이 아니다. 이재명, 윤형선 후보 사무실로부터 계산역에 이르는 도로변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이재명 후보가 현수막을 가리는 가로수를 자른 것이 아님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 계산역 3번출구 앞이다. 계산역까지 백합나무 가로수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었다. 이재명 후보 사무실의 현수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 최병성

 

가로수를 사랑하는 이준석 대표에게

▲ 장승이 서 있는 것처럼 가로수들이 몸뚱이만 남긴채 잘려나갔다. 특정한 한 곳이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로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 최수경

 

그동안 전국에서 무참히 잘린 가로수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왜 이재명 사무실 앞 가로수 3그루가 잘렸다는 조선일보만을 공유하며 가슴 아파하고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걸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가로수를 학대하는 나라는 없다. 외국에 나가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도시의 가로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깃줄에 걸린다며 자르고, 낙엽 쓸기 귀찮다고 자른다. 나무가 자기 모습으로 자라도록 놔두지 않아 기형적인 가로수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기후 여건상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

▲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도심 가로수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 ⓒ 최병성

 

싱가포르의 가로수들을 보자. 울창한 도시 숲을 이루고 있다. 싱가포르의 가로수들이 무성한 것은 나무가 잘 자라는 기후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가로수 가지를 참혹하게 자르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은행나무길이다. 외국의 가로수처럼 보인다. 경이로움과 감동을 준다. 아산시 은행나무길처럼 우리나라도 가로수들이 잘 자랄 수 있다. 자르지만 않으면 된다.

▲ 충난 아산시 은행나무 길의 모습이다. 자르지 않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되었다. ⓒ 최병성

 

중앙정부와 지자체마다 도시 가로수가 탄소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준다며 가로수 심기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다. 가로수의 역할은 나무 잎사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닭발과 몽당손이 되어 잎사귀 없는 없는 가로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 숲을 통한 탄소 흡수를 강조한다. 가로수를 닭발로 만들며 탄소중립을 외치는 이율배반적인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의 가로수 사랑이 진심이라 믿는다. 잘린 가로수를 지켜주지 못해 안타까워한 이 대표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가로수들이 무참히 잘리지 않도록 앞장서서 법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도 부탁드린다. 두 후보 중 당선되어 국회에 들어가는 분은 제일 먼저 가로수 가지치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서울의 공원과 녹색여가

서울시민들이 서울숲공원에서 산책, 운동, 놀거리 등 저마다의 녹색여가를 즐기고 있다. 서울시 제공

 

강의실 밖으로 보이는 초록의 잎들이 싱그럽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가 반가운 것은 모처럼 비대면에서 벗어나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교수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수업을 하며 청량함을 느끼고 싶을 때, 복잡한 머리를 잠시 쉬고 싶을 때, 인문학적 감수성이 필요할 때, 또는 수업과 무관한 다른 생각을 할 때도 고개를 돌려 창밖의 초록을 본다. 그러고 보면, 자연이 주는 위로는 삶의 고단한 부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보다.

 

지난달 서울시는 도심의 공원·녹지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신도시의 공원녹지율이 30%에 가깝게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의 공원녹지를 늘린다는 계획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다만, 공원녹지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큼이나 보유한 공원녹지를 어떻게 더 잘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 세련된 조성도 필요하고 동시에 능숙한 사용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다. 식물이 많이 포진하여 공원을 자연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엄연히 법으로 지정되고 전문가가 설계·조성하는 시설이다. 공원의 주된 목적은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생태환경에 기여하는 도시의 허파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과 공공의 도시 생활에 만족감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목적을 빼놓을 수 없다. 공원과 여가와의 접점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여가생활이란 생존을 위해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활동을 칭한다. 공원은 조성 목적상 즐거움의 장소가 돼야 한다. 자연에서 즐거움을 찾는 시민들에게 공원은 자연에 근접한 모습으로 계절감과 청량감을 제공한다. 건강을 추구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공원은 산책과 운동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의 놀거리를 찾는 이들은 공원에서 벌어지는 공연과 행사를 즐긴다.

 

현재 서울시에는 2400개 넘는 공원이 존재한다. 동네의 작은 어린이공원도 포함된 것이지만, 적은 수라고는 할 수 없다. 25개 구청별로 평균 100개가량 공원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주변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혹시 공원의 수가 아니라 우리가 공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닐까? 필자는 동일한 모양과 면적으로 지정된 공원이라도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공원의 성능은 천차만별임을 확신한다.

 

서울을 대표하는 대형 공원들은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예산도 책정되고 시민의 참여도가 높은 편으로 조성과 활용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어린이공원, 작은 근린공원 등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작은 공원들을 연결해 네트워크를 갖추고자 하는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저예산과 미활용의 굴레에 빠져 있는 생활권 공원들의 연계는 일상에서 산책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커뮤니티의 활용을 유도하여 공원 개선의 지렛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 개선은 관과 시민의 공동 책무임을 강조하고 싶다.

 

공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실험정신과 유연한 사고, 적절한 투자이다. 서울시에서 공원 정책을 총괄하면서 공원의 공공성을 반드시 지키되, 때로는 민간 주도의 다양한 실험을 허용한다면 더 신나고 즐거운 우리만의 공원 활용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이 끝나자 싱그럽게 펼쳐진 잔디로 학생들이 달려나간다. 청량한 웃음을 뿜어내는 이 학생들이 부디 공원의 능숙한 사용자로 성장하길 바란다.

정욱주ㅣ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부산시민운동연대, 버스 10분 배차 간격·녹색건축 등 시장 공약 촉구

도시·환경·의료 등 17개 과제 확정

- 각 정당 시장후보 캠프인사도 참석

- 선거운동 기간 정책 협약도 추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시민운동연대)가 6·1 부산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길 희망하는 정책 의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4대 분야, 17개의 시민 정책은 각 정당의 후보 캠프에 전달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9일 부산YMCA에서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부산 만들기’를 주제로 지방선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운동연대는 지난달 ‘시민정책 분야 워크숍’을 통해 17개 정책 의제를 선정한 뒤 이를 ‘시민 정책’으로 확정하고 이날 토론회를 열었다.

 

도시계획·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임대부 방식으로 부산시 관리권 확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성·복합용도 등 확대방안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달성을 위한 복합 공영차고지 및 환승센터 확충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강화 ▷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 강화 등 5대 과제가 소개됐다.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10분 배차 간격 실현과 시내버스 고급화, 공영차고지 확충, 복합 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환승 편의 증대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민운동연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성과 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에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원 연임 가능 횟수와 위촉 가능 횟수를 조례에 규정해 특정인이 오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기후에너지 분야에는 ▷기후환경에너지 총괄부서 체계 개편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고리2호기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기후위기와 발암먼지, 핵발전의 솔루션, 윈드시티 부산 ▷부산형 기후위기대응-녹색건축, 탈탄소 산업공정, 내연차 조기 퇴출 ▷자연기반해법에 의한 도시 탄소흡수원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도시숲 총량제 도입 등 5대 과제가 포함됐다. 시민운동연대는 고리원전과 관련한 의제를 설명하면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기후위기에 따른 해안 원전의 안전 강화·안전공단 설립과 재생에너지타운 건설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의료 분야로는 ▷공공보건의료벨트 질적 역량 강화 ▷돌봄 확대 ▷취약계층 대상 부산형 상병수당 신설 등 3대 과제가, 일자리·노동 분야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재)부산일자리파크 설립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부산시 노동 담당 조직 확대 강화 등 4대 과제가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 캠프의 윤무근 정책실장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의 정무섭 정책 교수자문단, 정의당 김영진 후보 캠프의 이성한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시민운동연대는 “토론회를 거쳐 선거운동 기간 각 정당 시장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6·1 지방선거 정책의제(4대 분야 17개 정책의제)

분야

도시계획·도시개발

①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임대부 방식으로 부산시 관리권 확보

②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성/복합용도 등 확대방안

③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달성을 위한 복합 공영차고지 및 환승센터 확충

④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강화

⑤ 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 강화

 

환경 및 기후 에너지

⑥ 기후환경에너지 총괄부서 체계 개편

⑦ 고리 2호기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⑧ 기후위기와 발암먼지, 핵발전의 솔루션, 윈드시티 부산

⑨ 부산형 기후위기대응-녹색건축, 탈탄소 산업공정, 내연차 조기퇴출

⑩ 자연기반해법에 의한 탄소흡수원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도시숲 총량제 도입

 

공공의료

⑪ 공공보건의료벨트 질적 역량 강화

⑫ 돌봄의 확대

⑬ 취약계층 대상 부산형 상병수당 신설

 

일자리 및 노동

⑭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⑮ (재)부산일자리파크 설립

16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17 부산시 노동 담당 조직 확대 강화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이민 천국 호주?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

참담합니다. 집에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물속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면요."

 

호주 동부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건축가 샘 보우스테드는 자연재해에 집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하지만 2월 홍수가 자신의 집을 집어삼켰을 때 보우스테드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보우스테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일해왔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물이) 얼마나 빨리 불어나는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안에 1m가 넘어가더군요. 처음엔 재산을 걱정하다가 안전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결국 배를 타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보우스테드와 비슷한 경험을 호소하는 호주 주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년간 호주는 기록적인 산불과 홍수 등으로 500명 이상과 동물 수십억 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이뿐만 아니라 가뭄, 사이클론, 이상 조수 현상이 지역사회를 덮쳤다. 이에 따라 오늘 21일로 예정된 호주 총선에서 기후변화는 유권자들의 관심사이다. 생활 물가도 단연 주요 과제이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이 두 문제는 서로 맞물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주 기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까지 25가구 중 1가구가 사실상 무보험일 정도로 "보험 가입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11가구 중 1가구 또한 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기후변화로 호주 가정은 보험에 가입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BBC

 

주민들이 지역별 기후변화 위험도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기후위원회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은 보험료가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싸거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만다 맥켄지 기후위원회 최고경영자는 "기후변화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많은 호주인들이 이제 집과 사업체를 위한 보험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취약한 지역

호주 내에서도 퀸즐랜드주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추정되는 50만 가구 중 거의 40%가 퀸즐랜드에 있다. 퀸즐랜드는 최근 몇 달간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지난 2월 주도 브리즈번에는 3일 동안 연평균 강수량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스트브리즈번에 사는 미셸 바인은 "비가 많이 내릴 때면 여전히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홍수로 바인의 집과 수십 년간의 예술 작품은 파괴됐다.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살 수 없는 곳이 됐거든요."

이스트브리즈번에 사는 미셸 바인은 홍수로 몇 년간 노력해온 예술작품을 잃었다

© BBC

 

이스트브리즈번에 사는 미셸 바인은 홍수로 몇 년간 노력해온 예술작품을 잃었다

한편 보험사들은 3월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를 강타한 홍수가 호주 역사상 가장 비싼 홍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 또한 원인이지만, '호주보험협회(ICA)'는 기후 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호주보험협회는 현재 호주 내 아예 무보험인 지역은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느냐,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BBC News Korea

 

자연보호지역 국토의 27%까지 넓어졌지만 '관리부실' 많아“

녹색연합 분석…'천연기념물·절대보전지'에 쓰레기 방치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절대보전 무인도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해당하는 낙동강 하구 '백합등'에 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 [녹색연합 제공.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국립공원이나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이 크게 늘었으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20일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앞두고 보호지역 실태를 분석해 공개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해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은 작년 12월 기준 육상은 전 국토의 27.6%이고 해상은 바다의 3.3%다. 2015년엔 육상은 국토의 11.2%, 해상은 바다의 1.5%가 보호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늘었다.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국제협약을 이행하고자 보호지역을 크게 늘린 것이다.

 

녹색연합은 보호지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법에 따라 국토의 용도를 구분한 것에 그쳐 진정한 의미의 자연을 위한 보호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지역'과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보호지역 37%는 여러 보호지역으로 중복돼 지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리되지 않는 '페이크 파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표적인 곳으로 낙동강 하구를 제시했다.

 

녹색연합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는 1966년 천연기념물로 최초 지정될 때는 면적이 231.9㎢이나 각종 개발로 현재는 8.7㎢만 남았다"라면서 "하구의 섬들은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으로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 등 4개 부처가 관리해야 하는 곳인데 곳곳에 해양쓰레기가 방치돼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문섬과 범섬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녹색연합은 밝혔다.

녹색연합은 "천연기념물이자 생태계보전지역, 도립해양공원인 문섬과 범섬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엄정보호구역'인데도 실태조사 결과 그물과 통발 등 해양쓰레기가 대거 방치돼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하구 진우도에 해양수산부가 세운 '절대보전 무인도서' 안내 간판이 쓰러져 있다. [녹색연합 제공.

jylee24@yna.co.kr

 

국립수목원 "국내 야생 자생식물 10종 중 1종꼴 멸절 위협“

2천522종 위험 상태 6개 범주로 구분…국내 첫 평가

멸절 위급 '비자란' © 제공: 연합뉴스

 

국내 야생 자생식물 10종 중 1종 꼴로 사라질 위협에 놓였다는 평가가 처음으로 나왔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일 국내 야생 자생식물 2천522종을 수록한 간행물 '한국의 희귀식물-관속식물 적색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생지 현장 조사 자료와 학계에 발표된 연구 결과 등도 수록됐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및 국가 적색목록 지침'에 따라 멸절(어딘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관찰할 수 없는 상태) 위협 상황 등을 평가, 6개 범주로 구분했다.

멸절 위급 '흑오미자'© 제공: 연합뉴스

 

평가 결과 위급(Critically Endangered)으로 분류된 식물이 64종이고 위기(Endangered) 95종, 취약(Vulnerable)과 준위협(Near Threatened) 각 116종, 약관심(Least Concern) 1천817종, 정보 부족(Data Deficient) 314종 등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멸절 위협 상태로 평가되는 위급, 위기, 취약 범주로 분류된 식물은 275종으로, 전체 2천522종의 10.9%를 차지했다. 예컨대 한라산 일대 나무에 붙어 자라는 난초과 식물인 '비자란'은 무분별한 채취로 최근에는 야생에서 관찰하기 어려워져 위급 범주로 분류됐다.

 

역시 한라산 일대에서만 자라며 위급 식물로 분류된 '흑오미자'는 약용·음료 목적으로 남획돼 70개체 미만이 남은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기 범주로 분류된 '광릉요강꽃'은 역시 남획 피해가 큰 식물이지만 자생지 보호활동으로 최근에는 급격한 개체수 감소가 둔화된 상태다.

멸절 위기 '광릉요강꽃’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지구식물보전전략(GSPC)은 각국 자생식물의 멸절 위협 상태에 대한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적색목록 연구는 일부 특정 종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져 자생식물 전반에 대한 위협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국립수목원은 전했다.

 

손성원 국립수목원 박사는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생식물 전체를 대상으로 멸절 위협 정도를 평가한 첫 시도"라며 "식물 다양성 감소와 위협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간행물은 오는 26일부터 국립수목원 홈페이지(http://kna.forest.go.kr )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kyoon@yna.co.kr

기후 의제 앞세운 '틸', 호주 총선서 주목 받는 까닭?

유권자 최대 관심사가 기후변화…양당은 석탄 산업 눈치 보며 소극 대응

▲17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 와링가에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운 '틸(청록색)' 무소속 후보 잘리 스테걸의 선거 포스터가 세워져 있다. ⓒAP=연합뉴스 

 

총선을 앞둔 호주에서 거대 양당인 집권 자유·국민 연합과 노동당이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파고 들어 기후에 대한 적극 대응을 내걸고 나선 일군의 무소속 후보들이 등장해 이목을 끈다. '틸(청록색)'이라 불리는 이들은 주로 자유당 지역구에 출마해 약진 중이다. 틸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녹색당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의 기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달 22일 호주 ABC 방송은 4월11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기구 보트콤파스를 통해 이번 총선에 대한 유권자 9만7159명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오는 21일(현지시각) 치러질 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의제가 기후변화(29%)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치솟는 물가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활비(13%), 경제 및 금융 문제(13%)는 기후변화보다 후순위를 차지했다. 

 

호주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다. 전 세계 인구 0.3%를 차지하는 이 나라의 탄소 배출 비중은 1%로, 1인당 배출량이 연 17만톤이며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기후변화에 쏠린 것은 2019년~2020년에 걸쳐 1000만 헥타르(ha) 이상을 태우고 수억 마리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산불의 영향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호주 시민의 80%가 이 산불의 영향을 받았고 연기로 인해 445명이 숨지고 3000명이 호흡기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봤다. 거대한 산불의 배후에는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을 동반한 기후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산불 이후에도 호주에는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재해가 이어졌다. 올해 3월에도 브리즈번에서 3일만에 연간 강우량의 80%가 쏟아지는 등 호주 동부에 쏟아진 폭우와 이로 인한 홍수로 최소 21명이 숨졌다.

 

외신들은 그러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데도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관련 의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저술가 케탄 조시는 이번 선거 유세 첫 주에 하원의원의 3%, 상원의원의 4%만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에 기후를 언급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조시는 대부분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약 면에서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콧 모리슨 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국민 연합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6~28% 저감을 제시했고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가 이끄는 중도 좌파 성향 노동당도 같은 해까지 43%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준인 45~60% 감축에 못 미친다. 모리슨은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긴 했지만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며 실현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히려 자유당은 집권 기간 동안 새 광산 개발 및 기존 광산 확장을 승인했고 화석연료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동당도 기후변화에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호주는 지난해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 등 40여개국이 참여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알바니즈는 탄광 지역 표를 의식해 새로운 탄광 개발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호주 정치권이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배경에는 호주의 거대한 석탄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외신들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이 호주 경제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광산 지역 표를 무시할 수 없는 데다 화석연료 업체들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정치인들이 기후문제에 소극적인 배경에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다가도 막상 투표장에서는 지역의 당면 과제를 우선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시도한 전임 총리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어 호주 정치권에서 이 의제는 그야말로 말해서는 안 될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2018년까지 재임한 맬컴 턴불 전 총리가 탄소배출 저감정책을 시도하다 총리 자리를 내려놔야 했다.

 

유권자 관심은 높은데 양당 후보들이 기후변화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틈을 타 새로운 정치세력도 등장했다. '틸'로 불리는 일군의 무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70%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더 과감한 공약과 성평등 증진, 청렴성 등을 내세워 주로 자유당 우세 지역을 공략하고 있다고 미국 주간지 <타임>이 보도했다. 매체는 이 후보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뜻이 맞는 현실 정치인을 지원하는 후원기금 '클라이밋(Climate) 200'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금은 호주 최초의 억만장자 로버즈 홈즈 아 코트의 아들인 청정 에너지 투자자 사이먼 홈즈 아 코트가 이끌고 있다. 외신들은 틸이 노동당엔 투표하고 싶지 않지만 기후변화에는 관심 있는 온건한 자유당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틸 무소속 후보 중에는 2019년 호주 총선에서 전 총리 토니 애벗을 꺾고 와링가 지역구에서 무소속 당선된 잘리 스테걸도 포함돼 있다. 당시 스테걸은 기후행동에 초점을 맞춘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애벗은 재임 중 탄소 배출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폐지하며 기후변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북시드니 등을 포함해 자유당이 보유한 6개의 의석을 틸이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151석인 하원 전체와 상원 76석 중 40석의 주인이 가려진다. 자유당과 노동당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틸의 존재감은 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ABC 방송 선거 분석가인 안토니 그린은 틸의 도전을 받는 자유당이 기후위기를 정치적 좌우의 문제로 보는 우를 범했다고 <가디언>에 지적했다. 그린은 "개인의 자유, 인권, 기후변화와 같이 자유당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일련의 의제들이 있다. 그들은 이 문제들을 노동조합 가입이나 임금 같은 좌파 영역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타임>은 현 상황에선 양당 중 어느 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를 틸 무소속 후보들이 의회에 입성한다면 기후의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도이치벨레>(DW)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5%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녹색당의 지지율도 지난 2019년 총선에 비해 오름세라며 두 세력이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