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30~6.4 6.1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 참패

손가락 3개 펼치며 천 아니고 억’ 매경TV 경인총국의 ‘기사 거래’

김은혜-송영길 부동산 헛발질 공약, 이건 정말 최악

윤석열 ‘사형집행인’ 타임지 표지는 합성

'윤석열 대통령 지각 논란'에 종편에서 쏟아진 문제 발언

한동훈 올인' 종편 대담, "멋쟁이·핵인싸·애민정신"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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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결과

 

손가락 3개 펼치며 천 아니고 억’ 매경TV 경인총국의 ‘기사 거래’

매경TV 경인총국의 광고영업 담긴 녹취록

“현금? 우린 양아치 짓 안한다” 그대신 IR계약

대우산업개발 “3억 요구하며 후속 보도로 협박”

매경TV 경인총국 부사장 “기업이 먼저 제안”

매경TV 본사 “총국 계약,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기업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뒤 후속 보도를 예고하며 광고 계약을 받아낸 매일경제TV의 노골적 영업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고 영업’으로 포장된 언론사의 기사 거래와 횡포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은 지난 1월12일~13일 중견 건설사인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들과 매일경제TV 경인총국 부사장 A씨 사이 대화 내용이다. 이들이 만난 이유는 지난 1월11일자 매경TV 보도에 있다. 이날 매경TV는 대우산업개발이 10여년 간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자신의 반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틀렸다고 판단한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들은 1월12일과 13일 경기 수원 소재 매경TV 경인총국 사무실을 방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삭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 A씨가 매경TV와 3억 원의 광고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뇌물·회계 부정 문제를 후속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요·공갈했다는 것이 대우산업개발 측 주장.

 

실제 대우산업개발은 광고 협약금 명목으로 매경TV 경인총국 계좌에 1억5000만 원, 매경TV 경인총국 이사가 운영했던 회사 더원미디어 계좌에 1억5000만 원을 입금했다. 총 3억 원. 더원미디어는 OBC 더원방송이라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1월11일자 기사는 입금 후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가 양쪽의 송사가 진행 중인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지난 1월11일자 매경TV 보도에 있다. 이날 매경TV는 대우산업개발이 10여년 간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매경TV 화면 갈무리.

 

손가락 3개, “1000만 원 아닙니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 2월 A씨를 강요·공갈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미디어오늘은 고소장과 양쪽에서 녹음한 대화 녹취록 등을 입수했다. 녹취록에는 경제 매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광고를 흥정하고 받아내는지 엿볼 수 있었다.

 

대우산업개발은 A씨가 지난 1월12일 자사 부사장과의 만남에서 “한 손의 손바닥을 펼치고 다른 손의 세 손가락을 펼쳐 손바닥에 가져다 대었다. 그러면서 ‘1000만 원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기사 조치에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미디어오늘에 △대우산업개발이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먼저 돈을 제안한 것 △매경TV 본사에서 대우산업개발과 합의가 되어 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녹취록을 보면 “나는 기사를 내리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A씨 해명은 석연치 않다. ‘기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기사 삭제가 쉽진 않지만, “숙제”(3억 원의 광고협약 체결)가 해결되면 자신이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거듭 발언해서다.

 

지난 1월13일 대우산업개발 사내 이사이자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B씨와 차장 C씨는 매경TV 경인총국 부사장 A씨를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매경TV 경인총국에서 만난다. 대우산업개발 측은 매경TV 보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경TV가 갖고 있다는 ‘뇌물에 관한 자필 장부’ 등의 출처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자료를 보여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A씨 : (뇌물에 관한) 장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직접 자필로 된 장부가 있어요. 저희한테. 이미 받았기 때문에, 누구라고도 얘기하지만 특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중략) 그분(제보자)이 워낙 그, 메모를 꼼꼼히 하셔갖고 2015년부터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워낙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뭘. 저희가 보도할 때는 다 확정된 자료를 갖고 움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중략)

 

A씨(매경TV 경인총국 부사장) : “이건 서울청에서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공개하지 않지만 일일이 이런 식으로 다.”

B씨(대우산업개발 이사) : 죄송한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A씨 : 아니, 공개되면 안 됩니다.

B씨 :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도 안 되나요?

“(비위라고 말하는 자료를) 잠깐 볼 수 있느냐”는 대우산업개발 측과 “공개되면 안 된다”는 A씨 간 입씨름이 계속되는 중 전날 A씨가 자사 부사장에게 언급한 ‘3개’의 의미를 재차 확인하는 B씨 발언이 나온다.

B씨 : 일단 본론을 말씀드리면 어제(1월12일) 저희 부사장을 통해 제시하셨던 3개.

A씨 : 네, 네, 숙제죠, 숙제.

B씨 : 숙제든 뭐, 제시든 뭐든 간에. 그 3개가 제가 듣기로는 천 단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억?

A씨 : 네, 그렇죠.

B씨 : 억 단위를 말씀하신 겁니까?

A씨 : 네.

B씨 : 그러면 그 3억이라는 금액이, 물론 현금.

A씨 : 아니에요. 법인으로 가야죠. 이건. 광고, 저희한테 현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큰일나죠. 그런 장난을 칠 수는 없어요 매경은. 원래 언론들은 현금을 받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똑같이 IR계약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기업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그대로 받을 순 없다, 그 대신 매경TV 경인총국 등과 3억 원의 ‘IR 홍보’ 협약을 맺자는 것이다. A씨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기업들은 언론사들과 IR 계약을 해요. 광고 협약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우산업개발에 관련된, 분양이 됐든지 자료가 됐든지, 그걸 우리가 이제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친(親)프렌들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R을 하는 거지, 저희가 따로 그걸 갖다 현금(으로 받는다?), 우리가 그런 양아치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큰일나요.”

▲ 대우산업개발은 지난 14일 매경TV 경인총국과 더원미디어에 각각 1억5000만원씩 입금했다. 사진=고소장 첨부 사진 갈무리.

 

“현금? 우린 그런 양아치 짓 안한다” 그대신

A씨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기업 돈에 대한 개인 착복은 결코 있을 수 없고, 대신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합법적 광고’ 계약만 한다는 취지다.

 

“사실은 부사장 달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업 돈으로) 장난을 쳐왔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되게 그런 건 깔끔했어요. 항상. 매경 직원들도 마찬가지. 저뿐만 아니라, 급여가 적고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다 벌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다 광고를 해서, 법인 광고를 하는 거. 똑같이 매일경제로 가는 거지, 이걸 저한테 개인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저희는 절대로 그런 적 없고, 순순히 그냥 광고 세금계산서 다 끊어야 돼요.”

 

대우산업개발 이사 B씨가 “그러면 만약 저희가 말씀하셨던 숙제, 제안에 대해 손을 잡는다면, 매경TV에서는 저희 쪽에다가 어떤 것을 (해주실 수 있느냐)”이라고 묻자 매경TV 경인총국 부사장 A씨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기사를 내려야 한다”며 ‘후속 기사’를 막기 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B씨 : 정정보도?

A씨 : 정정보도가 아니라 기사를 내려야 해요.

B씨 : 아, 기사 내리는 거가 첫 번째고.

A씨 : 네. 그게 문제인 거고. 그렇게 하면 다 되고. 예를 들어서 후속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후속 기사. 이제 그걸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기자들한테 이걸 설득해야 해요. 이제는. 기사를 그건 내릴 수도 없는 거고, 바로. 제재가 굉장히 많아요. 방심위에서도 제재를 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취재했던 걸 이제 제가 예를 들어 핑계 삼아 갖고 “이거 보강 다시 하라고” 이러면서 계속 스킵을 시키든지, 계속 스테이를 시켜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겠지만, 아마 내부에서도 기준을 세울 거예요, 아마. ‘부사장님이 이걸로 해서 지금 기사를 막고 있다’는 걸 뻔히 알겠죠. 모르겠습니까, 애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설득하면서 얘기해야죠. ‘이거 어차피 우리 경영진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후속은 좀 보류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B씨가 “만약 (우리가 맺은 숙제에 대해) 접근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주 계속해서 기사가 나갈 것이라고. 그거를 계속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이라고 묻자 A씨는 ‘기자 설득’ 어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내가 경영적으로 (후속 보도를) 스테이해가지고 (보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얘들(기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 그게 제일 아픈 것”이라면서 ‘VIP’를 언급했다. VIP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대표이사 회장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모호하다. A씨가 과장한 발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총 그룹사(매경미디어그룹)에 4000명이 있어요. 우리 기자를 포함해 스태프까지 다 포함한 것이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 1000명이 기자인데, 각 계열사로 다 이렇게 찢어져 나와 있지만 그러면 쪽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게 사실 좀 두려운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다시 본사에, 이제 VIP한테 또 보고해요. 대면 보고를 항상 하니까. 그때 ‘대우산업개발하고 우리하고 이제 관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후속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심을 잡아라’ 이런 표현을.(중략) 일단 이걸 뭐 관계를 하고 안 하고, 당연히 하게 되면 제가 신경 안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리인데.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 광고를 하고 우리하고 협조적인 회사를 갖다가 때린다는 건 그게 상도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제가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회의를 시켜서.”

 

A씨는 ‘광고를 주면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는다’고 확약하진 않는다. 그런 뉘앙스를 풍길 뿐이다. “대기업들도 (매경과) 다 협조 관계인데 그런데도 대기업을 때리”며 “우리와 협조 관계라고 해서 나쁜 게 있는데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경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A씨는 “제 선에서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드릴 것”이라며 “여기서(본사가 아닌 경인총국)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이제 (기자들의) 성명만 받지 못하게 내가 회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인 매경미디어그룹에선 기사를 막는 게 불가능하지만 지역총국인 경인총국에서는 자신이 기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B씨가 “그럼 벌써 방송 나갔던 기사는 내리고, 후속 보도에 대한 부분은 부사장님(A씨)께서 어떻게든, 설득하든, 지연시키든, 추가적으로 우리회사에 리스크가 없게끔 차단하겠다는 말씀이신가”라고 묻자 A씨는 “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거듭 B씨가 “두 번째, 2차, 3차로 예정됐던 기사는 최대한 막기로 했다, 뭐 그 정도까지는 개런티(보증·보장)해주셔야 제가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말하자 A씨는 “네. 그건 제가 개런티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제일 문제가 설득하는 거예요. 저한테는”이라고 말했다.

 

A씨는 ‘기사를 순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저도 이제 (기사를) 편성할 때 기사를 제가 먼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은 좀 드라이하게 업체명을 좀 빼고, A업체라고 바꿔버리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순화를 시켜요. 그렇게 정정을 좀 하고요.”

 

다만 A씨는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일단 이거 좀 시간을 주셔야 해요, 저한테. ‘당장 오늘부터 쓰지마’ 이러면 난리가 나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릴 거예요. 지금 그 친구들은 계속 취재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 협조가 되고 예를 들어 우리하고 이제 어떤 마무리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때는 이제 (기자를) 불러야죠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게 경영으로 풀었다’ ‘빠다 쳤으니까’ 라고 하겠죠. 걔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일단 서로 협조 관계로 하기로 했고, 일단 다음에 이제 좀 대우도, 이 건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추후 좋은 기사로 보답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앞으로 분양할 데가 많잖아요. 평택 건도 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건에 대해서 이제 좀, 방향을 틀자, 어차피 보도할 거라면 좋은 기사로 좀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죠.”

 

만약 기업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 부사장인 자신이 기자들을 설득해 보도 논조를 기업에 협조적 방향으로 틀겠다는 발언이다. 아울러 기업 광고 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고 A씨는 강조했다.

 

“숙제가 해결이 되면, 여기서 그런데 기사가 당장, 오늘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삭제를 시키는 데 하루가 걸립니다. 만약 삭제를 하더라도 영상 내리고, 보고서를 제가 또 만들어야 해요. ‘취재 방향이 우리가 지금 취재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방심위에다가도 올리고요. 당연히 오너한테는 제가 스크랩 보고를 따로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네이버, 다음, 우리하고 연계돼 있는, 이제 포털들한테 보고서 형식은 아니지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삭제 요청한다.’ 우리가 삭제한다고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하든지, 뭐 안 보이니까. 삭제는 안 하고 비공개로 하는 방식을 치죠. 아무도 못 보죠. 기사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

▲ 매경TV 경인총국이 대우산업개발에 발신한 IR계약 제안서. 사진=고소장 사진 첨부 갈무리.

 

매경TV 본사 “총국의 구체적 계약 알지 못해”

대우산업개발 이사 B씨는 지난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A씨 만남에 관해 “사실 매경TV가 의혹 제기한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직원으로서, 또 직원들 명예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보도 진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만나러 갔던 것”이라며 “광고 계약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매경TV 경인총국과 ‘IR 홍보’ 계약은 다음날인 14일 대우산업개발 부사장 D씨가 총국을 방문한 뒤 이뤄졌다. 이날 오후 매일경제TV 경인총국과 더원미디어 명의 계좌로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이 입금됐다. 양측의 ‘기사 거래’는 그렇게 마무리된 듯했지만 대우산업개발이 돌연 A씨를 강요·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우산업개발 부사장 D씨는 25일 미디어오늘과 만나 “매경TV 보도 이후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임에도 ‘받아쓰기’ 보도를 쏟아냈고 똑같이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며 “난 홍보 업무 경력이 꽤 되는 편인데도 (3억 원 요구와 기사 협박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개인적으로 무척 당황스러웠다.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매경TV 측이) 초래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기사를 작성한 매경TV 기자는 통화에서 자기 기사가 거래 대상이 된 데 대해 “첫 기사 올린 뒤 후속 기삿거리가 있었는데 (A씨로부터) 잠시 보류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쓰지 말라고 하신 적 없었기 때문에 (부사장 A씨가) 보도 시점을 고심하고 계시구나 싶어 기다리던 상황”이라며 “그러다가 대우산업개발에서 내게 바로 5000만원짜리 민사소송을 걸어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A씨가) 이번 광고와 관련해 내게 따로 말씀하신 것은 없었다”며 “광고 건은 나중에야 알았다. (매경TV는) 평기자에게 광고를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광고는 신경쓰지 않고 취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우산업개발 보도에 관해서는 “제보자의 구체적 서류도 있었고 대우산업개발 측 입장도 담았다. 일방적으로 기사를 쓴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4월26일, 5월12일에도 대우산업개발에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 매일경제TV가 홈페이지에 밝힌 취재 규약.

 

당초 A씨는 미디어오늘에 “(나를 만나기 전) 대우산업개발 측이 본사(매경TV)를 만났고, (양쪽에서) 이야기가 잘 되어서 내려온 것”이라며 본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매경TV 대표는 “총국과는 위탁 계약 관계다. A씨가 대우산업개발로부터 피소됐다는 이야기는 최근에야 들었고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총국이 맺은 광고 규모와 거래 형태를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가 이번 사건 계약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 없다는 것이다. A씨 주장을 매경TV 본사가 반박한 꼴이다.

 

A씨는 미디어오늘에는 “우리가 대우산업개발에 먼저 만나자고 한 적 없다”면서 “나는 기사를 결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나는 기자에게 광고하게 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지더라도 내가 질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우리 쪽도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우리도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형사 고소할 것이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누가 진실인지 분명히 확인될 것이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본지 취재가 이어지자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며 속내도 털어놨다. “지난 20여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광고 영업 시) 뭐든지 깨끗하게 계산서를 뽑도록 했어요. (이번 건과) 다르지 않게 광고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허공으로 날아간 느낌입니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김은혜-송영길 부동산 헛발질 공약, 이건 정말 최악

[주장] 김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 송 '임대주택 매각' 유감

박찬욱 감독의 2003년 명작 <올드보이>의 주인공 이름은 오대수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라는 의미에서 '오대수'란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올드보이'들이 보인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정책을 들고 온 올드보이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보인다.

 

당선만 생각하며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사는' 정치인들과 달리 유권자들은 내일도 자기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오대수' 정책을 들고 나온 후보들과 정책들을 세심히 살펴보며 지방선거에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김은혜 1가구1주택 재산세 100% 감면 약속? 국회 입법 사안

▲ 김은혜 후보 재산세 폐지 공약 현수막ⓒ 이성영

 

경기도에서 눈에 띄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정책은 김은혜 후보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정책이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5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과세표준 기준 3억 원(시가 8억 6천만 원선)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경기도 전체 가구(403만 가구)의 60%(240만 가구)가량이 재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한다. 재산세 100% 감면은 세법을 고쳐야 하는 국회 입법사항이고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이라 실현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공약을 낸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세금을 걷을 때의 조세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보는 만큼 세금을 내는 응익부담의 원칙과 개인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는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응익부담의 원칙에 적합한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이며, 응능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이 소득세이다.

 

공공인프라와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지역 주민이 내는 재산세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치안 유지와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인프라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응익부담이라는 조세원칙에도 부합하고, 무임승차와 지대추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를 지역 사회의 치안 및 교육, 공공인프라의 공급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유다.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비용과 공공인프라 건설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결국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할 텐데 지방행정 비용 조달에 가장 효과적인 세금은 없애고 어떤 세목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재산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다면 자원배분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세금인 토지보유세율은 올리고 자본투자 유인을 축소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방식을 고민하면 될 일이건만, 재산세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을 하다니 아연할 따름이다.

 

이는 도정 공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조세전문가들의 자문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김은혜 후보의 1가구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당선을 위해 '오늘만 대충 수습하려는' 대표적인 악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의 올드보이, 송영길 후보의 임대주택 매각 정책

▲ 서울 도심 빌딩과 주택, 아파트 단지.

 

경기도에 김은혜가 있다면 서울에는 송영길이 있다. SH 소유 임대주택 15만호 분양전환,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 공시가 6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용적률 500% 상향 등 송영길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정책 대부분이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대책없는 정책이지만 특히 SH 소유 임대주택 15만 호 분양전환 공약은 악성 중의 악성인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문을 연 영국의 보수정치인 마가렛 대처가 1980년에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정부의 권한은 가급적 줄이고 정부의 자산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가 활발했던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마가렛 대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buy)를 내세우며 영국 정부가 소유한 상당 물량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했다. 그 결과 영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세입자들의 주거비용은 절감되었을까?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민간에 매각된 주택 10채 중 4채는 민간임대주택이 되어 해당 주택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2배 이상의 임대료를 민간 소유주에게 내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매각한 공공임대주택의 40%는 결국 다주택자가 가져갔으며, 임대료 역시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이다.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매각 정책은 결국 다주택자의 소유주택을 더 늘리고, 세입자가 내는 임대료도 폭등시켜 서민 주거안정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국 보수당이 내세운 정책을,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정책을 민주당이 서울에서 공약으로 내거는 명분과 이유는 무엇일까? 혹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값 상승분을 누리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에 호소하며 표를 얻으려는 계산이라면 최악의 선택이다. 공공임대주택 매각 공약은 미래의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최악의 정책이다.

 

부동산 공약에 있어 김은혜 후보의 '1가구1주택 재산세 폐지'와 송영길 후보의 '임대주택 매각'은 가히 용호상박이다. 6.1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이 다시는 공약으로 나오지 않도록 모든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이성영(daybreaker81)

 

윤석열 ‘사형집행인’ 타임지 표지는 합성

THE EXECUTIONER’ 문구 타임지 표지 사진 확산

2020년부터 유포된 합성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 표지에 ‘사형집행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린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으나 합성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오마이뉴스 보도 사진에 합성을 한 것으로 2020년부터 유포됐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오늘의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얼굴과 함께 ‘THE EXECUTIONER’라는 문구가 들어간 타임지 표지 사진이 26일 퍼졌다.

▲ 문성근씨의 트윗. 현재는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문성근씨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주간지 타임 표지. THE EXECUTIONER : 사형집행인, 순 우리말로 망나니“라는 설명과 함께 이 사진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공유하며 “우리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듯”이라고 썼다.

 

그러나 이 사진은 합성이다. 타임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표지가 없다.

확인 결과 2020년 12월에도 이 합성사진이 뽐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된 적 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진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을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것이다.

▲ 오마이뉴스 사진 갈무리(사진=오마이뉴스)

 

문성근씨는 26일 밤 11시 32분 “페북 글을 보고, 트윗에 옮겼는데 사실이 아니란 걸 저녁 늦게 알게돼 삭제했습니다. 긴 시간 게재되어 많은 분들께 혼란과 불쾌감을 드린 점 사과 합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타임지 표지 조작 사진이 유포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함께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쓰여 있다. 한 누리꾼은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공유하며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 표지에 한국어 ‘내로남불’ 장본인으로 문재인 세계 챔피언 등극”이라고 썼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각 논란'에 종편에서 쏟아진 문제 발언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시사대담, 소모적 공방만... 투명한 일정 공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부터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출근시간이 5월 11일 8시 34분에서 12일 9시 12분, 13일 9시 55분으로 점점 늦어지자, 16일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당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늦어지는 출근시간을 지적하며 "시민들은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 별을 보며 집을 나서고 지각을 면하려고 비좁은 버스와 지하철에 올라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기진맥진 출근한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에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출퇴근을 포함한 취임 이후 동선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출퇴근 개념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혁진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해도 문제가 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종편4사 평일 오후 시사대담프로그램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를 살펴본 결과, 종편4사 모두 이른바 '대통령 지각논란'을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 발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 MBN <뉴스와이드> 5월 16일 방송 일부ⓒ 민주언론시민연합

▲ 대통령을 ‘회사 사장’에 비유한 정혁진 변호사(5/16)ⓒ 민주언론시민연합

 

MBN <뉴스와이드>(5월 16일)에서 정혁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회사 사장'에 비유하며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해도 회사가 문제가 된다", "최고위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본인이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회사 사장이 아니라 국군통수권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과 더불어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6시 출근은 안 된다?

▲ 채널A <뉴스TOP10> 5월 16일 방송 일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A <뉴스TOP10>(5월 16일)에서는 '대통령 지각논란' 대담 중 출연자 발언이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했는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24시간은 그냥 다 열려 있는 시간", "그래서 대통령한테 많은 경호가 붙고 참모들이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 채널A <뉴스TOP10> 5월 16일 방송 일부ⓒ 민주언론시민연합

▲ 대통령 지각논란 대담 중 말 바꾼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5/16)ⓒ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성과만큼 태도도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민들 출근길 교통혼잡을 우려해 늦게 출근하는 것 같은데, 외교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수리되기 전까지 자택에서 아예 일찍 나오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대통령의 24시간은 그냥 다 열려 있는 시간", "그래서 대통령한테 많은 경호가 붙고 참모들이 있는 것"이라고 발언한 이현종 논설위원은 김준일 대표 발언을 반박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 출근시간에 따른 다른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걱정하며 "대통령의 출근시간만 따질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 제대로 굴러가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요즘은 출퇴근 시간 자기가 정한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맨 처음 "대통령의 24시간은 그냥 다 열려 있는 시간"이라며 대통령 지각논란을 반박하더니,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게 좋겠다는 제안에 "대통령의 출근시간만 따질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 제대로 굴러가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급기야 대통령이 집에 있어도 재택근무를 한다며 출근시간을 문제 삼는 것이 구시대적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 채널A <뉴스TOP10> 5월 16일 방송 일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통령이 요즘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꼭 자리에 나와야 일하는 것"이 아니며 "(제시간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옛날 생각"이라고 한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6.8% 불과

이현종 논설위원은 '대통령 지각논란'을 문제 삼는 시각을 반박하는 내내 "요즘 세상에 진짜 나인 투 식스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는 게 이 시대에 맞지도 않다", "요즘 직장인들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 자기가 정한다", "제시간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옛날 생각 아닌가"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현종 논설위원 주장처럼 '나인 투 식스'는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걸까요?

▲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비율 (출처 : 통계청)ⓒ 민주언론시민연합

 

통계청은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해 같은 해 10월 말경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친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비율도 나와 있는데요.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 등이 해당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니, 2017년부터 차츰 상승하긴 했지만 2021년 기준 16.8%로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임금근로자 전체 10명 중 2명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마저도 대기업과 정규직에 한정돼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요즘 직장인들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 자기가 정한다", "제시간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옛날 생각 아닌가"라는 이현종 논설위원 주장이야말로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일정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대통령의 출근시간이 점점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출퇴근을 포함한 취임 이후 동선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반박이 온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데요. 대통령 동선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지만, 공개된 모습은 출근길에 이어 출근길 기자와 짧은 질의응답, 언론에 공개된 공식일정, 사진으로 공개된 주말쇼핑 등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의문은 '대통령이 출근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보다 '대통령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가'일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세월호 7시간 논란' 대책 차원에서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고, 2017년 10월 23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일정을 1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했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구체적으로 명기했지만 참석자는 회의일 경우 '비서실' 또는 '내각'으로 통칭했으며, 그 밖의 사안은 참석자나 목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근시간 정치공방 소모적, 투명한 일정 공개가 중요

미국의 경우, 매일 오전 9시 백악관 대변인이 당일 대통령 일정을 언론에 배포합니다. 대통령 활동을 집계‧분석하는 사이트인 팩트베이스(Factbase)에는 현재도 바이든 대통령 일정이 공개돼 있는데요. 분 단위로 식사나 보고 자리에 배석한 참모들 실명까지 공개합니다. 일정을 증명하는 영상과 사진도 공개합니다.

 

일본의 경우 총리 일정이 다음 날 아침신문에 공개됩니다. 분 단위로 면담자의 정확한 직책과 이름이 기재되며, 외부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호텔과 식당 이름도 공개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정도 공개됩니다. 다만 총리 일정은 관저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총리 관저 출입기자단에서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고 기록해서 공개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대통령, 총리 일정을 상세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종편 시사대담은 대통령 지각논란을 주제로 대담하며, 진행자는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문제 삼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출연자들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맞다" 둘로 갈려 소모적인 공방만 이어갔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일정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국민의 의문과 우려를 줄일 수 있을지 논의했다면 더 생산적 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5월 16일~17일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

 

 

한동훈 올인' 종편 대담, "멋쟁이·핵인싸·애민정신" 극찬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한동훈 현상, 한동훈 신드롬, 차기 대권주자론까지 띄워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월 9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요청기한인 5월 16일이 지나자 곧바로 임명을 재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은 임명 전까지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인선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민 관심이 높은 만큼 종편4사 시사대담프로그램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편 시사대담은 한동훈 장관을 과도하게 띄워주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종편 시사대담, '한동훈 장관' 소식 1/3 할애

▲ 종편4사 시사대담프로그램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취임’ 방송시간 및 비중(5/16~5/20) (※ 시간은 31초부터 1분으로 올림하여 계산했으며,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이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 종편4사 평일 오후 시사대담프로그램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를 살펴본 결과, 전체 방송시간의 1/3 가까운 30.1%를 한동훈 법무부장관 소식으로 채우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TV조선이 202분(52.3%)으로 가장 오래 전했고, 채널A도 146분(34.4%)으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MBN과 JTBC는 각각 73분(21.9%)과 32분(8.9%) 방송했습니다. 특히 TV조선은 한 주 전(5월 9일~1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대담시간이 153분으로 전체 방송시간의 36.1%를 차지한 것에 비해, 한동훈 장관 소식은 202분으로 전체 방송시간의 절반이 넘는 52.3% 비중으로 다뤘는데요. 한동훈 장관 소식 외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이슈, 5‧18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 한미정상회담 등 대형이슈가 많았지만, 한동훈 장관 소식에만 절반 이상의 방송시간을 할애했습니다.

 

▲ 종편4사 시사대담프로그램 ‘윤석열 대통령 취임’ 방송시간 및 비중(5/9~5/13) (※ 시간은 31초부터 1분으로 올림하여 계산했으며,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민주언론시민연합

 

'한동훈 현상' '한동훈 신드롬' 명명

JTBC를 제외한 TV조선‧채널A‧MBN 종편3사는 5월 17일 한동훈 장관 취임식 현장을 연결해 일부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이튿날 TV조선과 채널A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5월 18일)에 출연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유튜브에 한동훈 장관 취임식에 대한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고 누적 조회수는 100만",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한동훈 장관 칭찬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5월 18일)에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한동훈 현상'을 넘어서 '한동훈 신드롬'이라 이름 붙이며 한동훈 장관을 칭찬했습니다.

 

▲ 찬양에 가까울 정도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칭찬 이어간 TV조선 <이것이 정치다>(5/18)ⓒ 민주언론시민연합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5월 18일 방송 일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장관 인선 적합성 여부는 근거를 들어 충분히 의견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종 논설위원 발언 내용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적합성을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상비평에 가까운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대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정말 우리나라 엘리트코스를 밟은 분"이라거나, "검사가 술도 못하고", "원래 검찰에서 민원이 잘 안 통하면 승진이 안 되는데" 승진을 계속한 걸 보면 실력이 있다는 등의 발언이 그러합니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행보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50대들이 불신받는 타이밍에 40대에 어떤 면에서 보면 히로인이 하나 나온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현상은 아마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찻잔 속의 태풍처럼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전 취임한 장관에 대해 대담하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역할과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한동훈 패션, 한동훈 어록까지… 신언서판 다 갖춘 한동훈?

▲ 찬양에 가까울 정도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칭찬 이어간 채널A <뉴스TOP10>(5/18)ⓒ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A <뉴스TOP10>(5월 18일)은 TV조선보다 한동훈 장관 칭찬에 더욱 노골적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이 신언서판을 다 갖췄다며 극찬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넥타이, 코트, 안경 등 패션을 포함해 "외모가 상당히 대중들한테 어필"하고, "'한동훈 어록'이 나올 정도로 말도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발언만큼이나 인상비평에 가깝고, 법무부장관 직무 적합성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입니다.

 

▲ 채널A <뉴스TOP10> 5월 18일 방송 일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중들은 범생이 아니라 멋쟁이 좋아한다?

▲ 한동훈 장관의 넥타이 의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채널A <뉴스TOP10>(5/18)ⓒ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정욱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진행자 김종석 기자가 한동훈 장관이 취임식에 매고 온 넥타이가 화제라며 의미를 묻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용비어천가를 고어(옛날)로 새긴 넥타이"로 "한글 자체가 애민사상을 담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서비스정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도운 논설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력이 있다며 "지금 우리 대중이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가 아니라 멋도 부릴 줄 아는 그런 멋쟁이"라며 "요즘으로 치면 (한동훈 장관은) '핵인싸'"라고 평하기까지 했는데요. 다른 출연자 발언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전망과 기대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에 초점을 맞춰 인상비평에 가까운 발언만 내놨습니다.

 

이도운 논설위원이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이어지는 발언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이도운 논설위원은 "정치에서는 굉장히 드라마가 중요한데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권에 굉장히 탄압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꿋꿋하게 심지를 갖고 이겨내는 그런 게 보인다"며 "(한동훈 장관이) 본인에 대한 팬덤 이런 거도 잘 조정을 해야 본인이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을 차기 대권주자로 보는 시각도 서슴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처럼 또 대통령 만들어줄 우려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하루 전 취임한 장관에 대해 대담하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전망과 기대는 뒷전으로 하고 벌써 차기 대권까지 논한 것이죠.

 

▲ 채널A <뉴스TOP10> 5월 18일 방송 일부ⓒ 민주언론시민연합

 

* 모니터 대상 : 2022년 5월 16일~20일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다르게 보도하는 이유는?

슈퍼예산에도 윤석열정부는 무조건 작은정부

문재인 정부는 긴축재정인에도 무조건 확대재정

가장 나쁜 건 정파적 편향성＜확증편향＜베껴쓰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자유와 작은정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의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재량지출 10% 삭감’을 말했다니 대단한 일인 것 같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3년 만에 부활한 재량지출 10% 삭감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작은정부 인정인가?

▲ 13년 만에 정부가 재량지출 10% 삭감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그러나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는 사람이라면 재량지출 10% 감축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23년도인 내년뿐만 아니라 22년이나 21년도에도 그리고 20년도에도 ‘재량지출 10% 감축’은 계속 존재해왔다. 관행적으로 매년 나오는 표현에 불과하다. ‘재량지출 10% 삭감’ 정책이 13년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틀린 뉴스다. 기자도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틀린 기사가 여러 매체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문제다. 기사 작성의 관행을 짐작할 수 있다. 취재가 아니라 다른 기사를 그대로 베낀다는 의미다. 그래서 처음 틀린 뉴스를 쓴 매체는 양반이다.

▲ 많은 언론이 재량지출 10% 삭감은 13년 만에 등장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매년 존재했던 표현이다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이미지는 추경에서도 지속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작품인 2022년 제2차 추경 규모는 59조원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그래도 한 언론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필요재정’으로 기조를 바꿨다고 설명한다.

▲ 이번 정부가 '필요재정'으로 기조를 바꿨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특히, 예산안만 발표하면 관사처럼 ‘슈퍼예산’이 붙는 관행은 많이 줄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59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한 기사는 단 19건에 불과했다. 올해 2차 추경은 규모는 건국 이래 최대지만 초과세수를 통해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어서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일까?

 

지난해 2차 추경 역시 초과세수를 통한 국채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작년 2차 추경 규모는 31.8조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을 보면 하루 동안 ‘슈퍼추경’이라고 표현한 기사만 75건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기사를 쓴 기자들의 정파적 편향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차라리 문제는 확증편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를 추구한다고 확증한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다 보니 ‘재량지출 10% 삭감’이라는 단어가 딱 보인다. “옳거니 역시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를 추구하는군”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면 10% 구조조정을 소개하는 기사가 무려 1700건이 만들어진다.

▲ 최근 정부의 재정 10% 구조조정을 소개하는 기사들

 

이는 반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확대 재정을 펼친다고 생각하니 모든 예산안 기사 제목은 ‘슈퍼예산’이 된다. 2017년과 2018년 예산은 긴축예산이었다. 17년도 정부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에도 못 미쳤고, 18년도 재정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때도 언론들은 긴축예산도, 확장예산도 아닌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이것도 정파적 편향이 아니라 확증편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확증편향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정파적 편향은 물론, 확증편향조차 없이 타 매체 제목을 그대로 베껴서 생기는 현상이다. ‘13년 만의 재량지출 10% 감축’과 같은 틀린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마찬가지로 특정 매체가 ‘슈퍼예산’이라고 제목을 달면 그냥 큰 고민 없이 ‘슈퍼예산’이라고 제목을 다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한다. 의외로 정파적 편향성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정파적 편향성보다 더 큰 문제는 확증편향,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베껴쓰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미디어오늘

 

 

취재원 88% 정치권, 시민 직접취재 단 7건

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4월28일 출범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뉴스,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5월16일(월)부터 5월22일(일)까지 지상파 3사(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 4사(JTBC·TV조선·채널A·MBN) 저녁종합뉴스 선거보도에 대한 3차 양적 분석 결과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작성해 5월27일(금) 발표했습니다.

 

행보·이벤트 최다, 의혹·논란 증가

5월 3주 차,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의 저녁종합뉴스에서 지방선거가 언급된 보도 145.5건 중 지방선거를 중점적으로 다룬 보도는 105건입니다. 한 기사에 여러 주제가 들어있는 경우 중복으로 계산해 지방선거 보도 주제를 분석했습니다.

 

지방선거 보도에서 다양한 주제가 총 173회 언급됐는데요. 5월19일 본격적인 선거유세 시작과 함께 후보 행보·이벤트가 45회 등장하며 지난주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후보 의혹·논란’ 보도는 총 32회로 두 번째 많았는데요. 경기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KT 채용청탁 의혹’ 보도를 비롯해 딸이 ‘갭투자’한 지역에 재개발 추진 공약을 내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논란을 전한 MBC <단독-딸 ‘갭투자’, 아빠는 ‘재개발 공약’>(5월19일 김상훈 기자), 비수도권에 출마하지만 수도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나 관사에 살면서 수도권 부동산을 갖고 있는 현역 단체장 문제를 지적한 KBS <비수도권 출마자 35%, 수도권 부동산 보유>(5월20일 한승연 기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당내 최고위원들이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자주 지역구를 옮겨 다니는 ‘당협 쇼핑’ 문제를 지적한 TV조선 <수원→서초→분당… 연고 없이 유리한 지역만?>(5월20일 황선영 기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어 정당과 후보의 ‘선거전략’이 29회, ‘정책·공약’이 26회로 후보 행보·이벤트 보도에서 함께 언급되며 뒤를 이었습니다. 여론조사 보도는 15회, 선거정보와 후보 기본정보 및 단일화·공천·경선 등을 다룬 보도는 각 4회, 기타도 8회 언급됐습니다.

 

▲ 5월16일부터 22일까지, 5월 3주 차 지방선거 보도 주제 분류. 그래프&표=민주언론시민연합

 

지방선거를 10여 일 남기고 선거판세를 분석하는 보도도 늘어났는데요. 선거운동 시작 첫날인 5월19일, KBS <민주 5곳. 국민의힘 7곳 ‘우세’ 전망>(손서영 기자)은 “민주당은 호남권(3곳)과 제주, 세종 등 5곳”, “국민의힘은 영남권(5곳)과 서울 충북 등 7곳”을 우세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며 ‘투표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날 JTBC도 <여론 읽어주는 기자/광역단체 6곳 ‘경합’… 최대 격전지는 ‘경기’>(안지현 기자)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이 전국 17개 중에서 7개 곳”,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 4곳”이라며 ‘경기가 최대 격전지’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5월22일 안보람 기자)은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역시 국민의힘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기 추도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기폭제”가 될 수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봉하로 향하는 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은혜 KT 채용청탁 논란, 채널A만 무보도

5월 3주차 ‘후보 의혹·논란’ 보도 32회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의혹은 경기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관련 의혹인데요. 김은혜 후보가 과거 KT에 재직할 당시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총 10회나 등장했습니다.

 

▲ 5월19일, 김은혜 후보자의 KT 채용 개입 의혹에 대해 보도한 KBS

 

KBS <검찰 조사에선 ‘KT 채용 추천’ 시인>(5월19일 백인성 기자)은 2012년 공채 당시 KT 전무였던 김은혜 후보가 2019년 2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A씨는 남편의 친척인데, 시댁 쪽에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는 1차 면접에 불합격했던 A씨가 다시 합격으로 바뀌었지만, 2차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검찰이 “A씨가 실제 채용되지 않”았고 “점수 조작 지시 등의 구체적 행위가 없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김 후보 측은 취재진에 “참고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며, 검찰이 조사받으러 오라 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공정과 상식 배반”↔“관여도 채용도 안 해”>(5월19일 이채림 기자)는 해당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을 위주로 전했는데요. 김은혜 후보의 답변에 대해 “다만 이 같은 해명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5월 20일 보도에서는 KBS, MBC, SBS, JTBC, MBN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방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하면서 경기지사 선거의 변수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채용청탁 의혹을 추가 취재하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을 받아쓰며 여야 공방으로 다루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5월 3주 차 선거 관련 가장 많은 보도를 내놓은 채널A가 김은혜 후보 논란에 대해서는 무보도로 일관했다는 점입니다. <민언련 3차 방송모니터보고서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널A는 다른 방송사에서 다루지 않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유세 중 벌어진 논란을 빠짐없이 보도했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방송사 저녁종합뉴스가 모두 보도한 김은혜 후보 KT 채용청탁 논란은 무보도로 일관했습니다.

 

여전히 저녁종합뉴스 주인공은 정치권

저녁종합뉴스에 나온 취재원을 분석해 유권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5월 3주 차에도 살펴봤습니다. 한 기사에 여러 취재원이 등장하면 중복으로 계산했습니다.

▲ 5월16일부터 22일까지, 5월 3주 차 지방선거 보도 중 취재원 분석. 그래프&표=민주언론시민연합

 

지방선거 중점 보도 105건의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취재원이 119회 등장했습니다. ‘정치권’이 88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전문가·교수가 17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3주 차 보도에서는 유권자가 7회나 취재원으로 등장했습니다. 5월 1주 차 1회, 5월 2주 차 3회에 비해서는 늘어난 수치지만 정치권 취재원 88회와 비교하면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저녁종합뉴스의 지방선거 주인공은 여전히 정치권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행정부 3회, 기타 취재원은 4회 등장했는데 기타에는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 공인중개사가 포함됐습니다.

▲ 5월16일부터 22일까지, 5월 3주 차 지방선거 보도 중 유권자 민심 포함 여부. 그래프&표=민주언론시민연합

 

지방선거 중점 보도 105건에 유권자 민심도 포함됐는지 살펴봤는데요. 민심이 담긴 보도는 20.5건(20%)입니다. 여론조사 보도 13.5건(13%)을 제외한 유권자를 직접 취재한 보도는 7건(7%)으로 전체의 1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권자도 언론도 무관심한 교육감 선거

5월 3주 차 저녁종합뉴스에서는 총 7회 유권자가 취재원으로 등장했습니다. 그중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보도가 2건인데요. JTBC <94조 주무르는 ‘교육소통령’… “후보 몰라요”>(5월19일 성화선 기자)는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의 교육감도 뽑”는데, “교육감이 쓰는 예산이 무려 90조 원”으로 시민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지만 “후보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들도 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5월19일,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에서 지지유보 비율이 높다고 전한 JTBC

 

JTBC는 교육감 후보에 무관심한 시민 목소리를 전하며 “후보들은 인지도가 높지 않으니, 보수나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라는 점만 부각하려” 해 15년째임에도 교육감 직선제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방선거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가 말해주듯 선거기간 내내 교육감 보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만큼, 언론 스스로 교육감 선거와 그 후보에 대한 정보 전달에 무심한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A <제보가 뉴스다-토론회 갔을 뿐인데… 교육감 후원 문자 ‘덜컥’>(5월20일 이솔 기자)은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조희연 후보 관련 논란을 제기하며 유권자 취재원을 인용했는데요. 2021년 11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주최 교육 토론회에 참석”한 중학생 학부모 A씨가 “토론회를 마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참석에 감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2022년 5월 초 “교육감 선거에 나선 조희연 후보 선거캠프가 보낸 홍보 문자와 후원계좌 안내 문자를 두 차례 더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미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지적한 것인데요. 채널A는 A씨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진정을 냈”다고 전하면서 “번호 수집 경위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다”는 조희연 후보 캠프 관계자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방송뉴스, 수도권 집중 여전

5월 3주 차 지방선거 중점 보도 105건에서 수도권과 지역 중 어느 곳이 언급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보도는 총 50.5건(48%),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언급된 경우는 42건(40%), 지역을 다룬 보도도 12.5건(12%) 등장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저녁종합뉴스 보도는 여전했으며, 지역은 수도권 행보와 함께 다뤄지기 일쑤입니다.

▲ 5월16일부터 22일까지, 5월 3주 차 지방선거 보도 중 수도권/지역 보도량 분석. 그래프&표=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 중심 보도는 SBS <3년 만의 전야제… 여도 대거 광주행>(5월17일 김기태 기자)이나 MBC <손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5월18일 신수아 기자)처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보도량이 늘었습니다. 이외에 호남지역 선거운동 소식을 전한 보도나 TV조선 <노영민 34.1% 김영환 49.5%… 강원·충남 접전>(5월16일 최지원 기자)처럼 충청·강원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보도 등이 포함됐는데요. 지상파 3사의 경우 지역방송국을 통해 지역 중심의 지방선거 보도가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메인뉴스에서 지역의 중요한 선거보도가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BS, 청소년 선거교육 필요성 강조

▲ 5월18일, 청소년 선거교육 필요성을 강조한 KBS대구경북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중요한 선거 이슈를 짚은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대구경북은 <“고3도 투표해요” 선거교육 강화해야>(5월18일 이하늬 기자)에서 청소년 선거교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는 “이번 지방선거는 만 18살이 투표하는 첫 지방선거”라며 교육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대통령에 이어 단체장까지, 청소년의 투표 기회가 넓어진 만큼 이들을 위한 선거 교육과 공약 발굴이 중요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선거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선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학교 교육 외에도 선관위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민주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각 정당에서도 청소년 관련 정책 발굴과 공약 반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5월 16일~22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정부 균형발전정책, 부동산 투기 부를라

롤모델 '미국 기회특구' 문제점 확인

'세제혜택' 고소득자에 집중 우려도

지방세연구원, 이슈보고서 통해 지적

 

윤석열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내놓은 '기회발전특구(ODZ)'가 지역의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제혜택이 주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월 발표한 이슈보고서 '미국 기회특구제도 사례의 검토와 정책시사점'에서 "새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기회특구 제도는 새정부가 인수위 시절 제시한 기회발전특구의 모델이다. 미국 기회특구는 투자에 대한 연방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저소득지역이다. 빈곤율이 20% 이상이고 가구 중위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8764개 특구가 지정돼 있다.

 

새정부도 인수위 시절 이 제도를 참고해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기회특구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장 먼저 기회특구 내 기업보다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가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소득지역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그로 인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기회특구 투자는 주로 주택과 상업시설 개발(96%)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에 투자(4%)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10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예정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투자자가 10년 동안만 투자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기획특구 투자자에게 주는 세제혜택이 주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양도소득을 기회특구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양도소득 자체가 이미 계층간 형평성이 결여된 소득 유형이기 때문에 혜택이 고소득자나 부유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인수위 시절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면서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란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과 규제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법인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가능한 세제혜택을 모두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자산을 양도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해주거나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회발전특구가 기존 특구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비슷한 성격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나 지정돼 있어 차이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기존 경제특구 정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대통령실 TV 브랜드가 ‘뭣이 중헌디’… 질 떨어지는 [단독] 보도들

대통령실 보안 원칙 깎아먹고…영부인 ‘조용한 내조’ 홍보 잇따라

가치·중요도 낮은 ‘단독’ 보도,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려

“정권 초기 특정 언론과 교감 속에 이뤄지는 홍보는 매우 부적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연일 대통령실 관련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개별 매체·기자의 취재력으로 알아야 할 사실들이 보도된 경우도 있지만, 미담 홍보에 치중한 사례들이 언론 보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열흘간 포털 다음에서 대통령실 관련 ‘단독’ 보도는 97건이다. 양적으로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 취임 열흘간 대통령·청와대 관련 단독 보도는 124건이었는데 25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국정농단 관련 보도였다.

 

사안별로는 인사 관련 기사들이 가장 많다. 특히 윤재순(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7회, 김성회(종교다문화비서관) 6회 등 대통령 참모진의 여러 논란을 다룬 보도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슈별로는 한미 관계 8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관련 7건 순으로 비중이 높다.

▲19일 대통령실이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점심식사 모습

 

윤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보도들은 논란을 불렀다. 그중 하나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관한 것. 매일경제의 16일 ‘[단독] “점심시간 제한 없다”..尹대통령, 비서진에 “국민, 기자 많이 깊게 만나라”’ 기사는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낮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당부도 했다”는 대목에서 대통령실 반박을 불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도 “‘필요하면 낮술을 마셔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애초 기사의 방점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로 보인다. 나흘 전 12일에도 매일경제는 ‘[단독] 尹대통령 “장관들, SNS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라”’ 기사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를 전했다. 그에 이어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전해졌으나, ‘대통령이 낮술을 하라 했다’는 논란만 불거졌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관련 보도는 보안 논란으로도 번졌다. 디지털타임스가 18일 오전 6시55분 ‘[단독]尹 대통령, 5·18 기념사 7번 쓰고 고쳐..“오월정신 확고히 지킬 것”’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를 작성하면서 수정한 원고’ 사진을 보도하면서다. 대통령이 자필로 수정 메모를 남긴 기념사 출력본 사진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처로 표기됐다.

▲5월18일 이데일리 보도 중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일부 갈무리

 

대통령의 기념사·연설문은 통상 보안 등을 이유로 특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엠바고가 적용된다. 출입기자들이 엠바고를 지키지 않고 이를 먼저 보도하면 취재 제한을 비롯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오전 9시31분경 연설문을 공유하면서도 “연설문 전문은 연설 종료 직후부터 보도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진을 누가 어떻게 찍어서 기자에게 제공했느냐도 관건이다. 대통령실은 집무실이 프레스센터(국민소통관)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강조해왔다. 최근 철회하긴 했으나 기자들 스마트폰에 사실상 모든 데이터 접근권한을 허용해야 하는 보안앱을 설치하게 한 명목도 대통령 경호·보안이다. 대통령실 경내에서 카메라 이용 자체를 금하면서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이 출처 불명으로 노출된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대통령실은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크고 작은 활동과 기록을 담은 내용들은 소통 차원에서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정보유출이라고 과대망상적으로 해석하는 코미디를 보면서 공식적인 포멧으로 국민에게 접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메시지는 과연 대통령 주변의 보안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언론에 대한 취재 제한·협조 요청은 적절한 수준인지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다.

▲5월19일 디지털타임스 기사

 

대통령 집무실 살림이 특정 브랜드 홍보성 기사로 이어진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5·18기념사를 보도했던 매체는 다음날 ‘[단독] 대통령실 TV는 역시 LG’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후 기사 제목은 ‘[단독] 대통령실 ‘가전 승부’는 삼성과 LG 2:2 무승부’를 거쳐, 현재 ‘LG전자 ‘대통령실 TV’ 꿰찼다’로 바뀌었다.

 

연일 언론 오르내리는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

이런 ‘튀는 단독’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서도 두드러진다. 김 여사 측 또는 대통령실을 출처로 한 김 여사 관련 단독 보도는 역시 미담 일색이다. 키워드는 ‘조용한’ ‘내조’다.

 

10일 국민일보는 ‘[단독] 김건희 여사, ‘검은색·흰색 정장’ 자비로 영세업체서 구매’ 기사에서 “소상공인 진흥 차원에서 “검은색과 흰색 두 옷 모두 영세업체가 맞춤 제작한 것”이라는 김건희 여사 측 관계자 발언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 여사는) ‘조용한 내조’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전망도 했다.

 

11일엔 월간조선이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김 여사와 함께 활동했던 지인들이나,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씌운 ‘거짓·허위 프레임’ 때문에 그림자처럼만 살기에는 가진 재능이 아깝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단독] “김건희 여사, 근거 없은 마타도어 때문에 전공과 선 긋기엔 재능 아까워”(다수의 전시 기획 관계자)’라는 제목의 기사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들. 포털 다음 뉴스 검색 결과.

 

다음날인 12일엔 이데일리 ‘[단독]‘국정내조’김건희 여사, 12일 비공개 회의에 샌드위치 대접’ 기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준비한 샌드위치와 당근주스’ 사진과, 이를 직접 먹은 관계자의 설명 등이 기사화됐다. 이데일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인 ‘국정 내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1일 김건희 여사가 유기견을 남몰래 구했다는 미담도 전해졌다. 서울신문([단독] 김건희 여사, ‘발가락 골절’ 시골 유기견 남몰래 구했다)은 “경상북도 동물구조단체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부회장을 맡은 한국보더콜리구조협회는 지난 15일 발가락이 골절된 믹스견 2마리(희망이, 어셔)와 어린 믹스견 1마리(어셔의 자견으로 추정)를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위탁 보호소에서 구조해 서울로 옮겨와 치료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자신이 구조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협회와 지인에 부탁해 남몰래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함량 미달의 단독 보도는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유수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2018년 단독 보도 유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단독 보도가) 이용자들이 기대했던 새롭고 차별화된 내용이 아닌 보도로 채워져 있을 때 이는 실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취재기자, 데스크, 편집 기자 등이 합의하는 단독 보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가 무색한 현실이다.

▲5월22일 대통령실이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습이 담긴 사진

 

무엇보다 대통령과 배우자를 둘러싼 미담 중심의 단독 보도는 “고의성이 다분한 ‘의도된 단독 보도’”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미디어오늘에 “무분별하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단독보도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 매체와의 커넥션”이라 꼬집었다. 독점 기사를 원하는 언론 속성과 홍보를 원하는 쪽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단독 탈을 쓴 홍보 기사 경쟁이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이다. 신 처장은 “정권 초기에 이런 식의 홍보가 특정 언론과의 교감 속에 이뤄지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 피로감만 높일 뿐”이라고 질책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BTS 뜨자 백악관 기자실 미어터졌다…“다르다고 잘못 아니다”

백악관 초청 방문, 혐오 대처·다양성 논의

브리핑룸 들러 “혐오 근절 도움 되고자…”

브리핑룸 인산인해…백악관 밖선 팬들 응원

브리핑 중계 동시 접속자 30만 넘어서기도

31일 백악관 브리핑룸 연단에 선 비티에스(BTS) 리더 알엠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에서 인종 혐오 사건과 분위기가 번져나가는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와 차별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의 마지막날을 혐오 반대 메시지로 장식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아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의 안내로 연단에 선 방탄소년단 리더 알엠(RM)은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와 아시아인들에 대한 포용성과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 초대돼 큰 영광”이라고 인사했다.

 

다른 멤버들도 혐오에 대한 대응과, 음악에 대한 사랑을 통한 세계인들의 화합을 강조했다. 지민은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대해 굉장히 놀랐고 마음이 안 좋다”며 “이런 일이 근절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했다. 제이홉은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다양한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세계의 팬 아미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국은 “한국인의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에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도 좀 신기한 것 같다”며 “이 모든 걸 연결시켜주는 음악이란 건 참으로 훌륭한 매개체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슈가는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며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뷔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방탄소년단의 백악관 방문을 취재하기 위해 백악관 브리핑룸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자가 모여들었다. 워싱턴/연합뉴스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은 백악관 안팎에서 확연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고정석 49석이 다 차고 100명가량의 기자가 서서 방탄소년단을 지켜봤다. 미국 기자들은 백악관 기자실이 이 정도로 빽빽했던 것은 근래에 없던 일이라고 했다. 기자들도 신기한듯 브리핑룸 내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장하자 많은 기자들이 앞다퉈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다. 백악관 밖에서는 팬 200여명이 응원 구호를 외쳤다. 브리핑 인터넷 중계 영상은 동시 접속자가 3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이 퇴장한 뒤 브리핑을 위해 연단에 오른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집에 가서 애들한테 내 브리핑 오프닝을 비티에스가 해줬다고 얘기해야겠다”는 농담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외국의 대중음악 그룹을 백악관에 초청한 것은 그의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경각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백악관은 방탄소년단 초청 사실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논의”하고, 방탄소년단이 세계에 전파하는 희망과 긍정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 등 8명이 희생된 총격 사건에 대해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는 등 인종 혐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석유 금수에서 드러난 '분열된 유럽'…힘 받는 '우크라 영토 양보론'

프·독·이 협상 추구에 동유럽 반발…미국서도 '우크라에 선 그어야' 목소리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동북부 도시 하르키우를 방문, 군인들로부터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수도 키이우를 떠나 전투 일선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연합뉴스 

 

유럽이 가까스로 러시아산 원유 부분 금수에 합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의 분열이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지도자들이 빠른 휴전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 재개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반발이 거세다. 바다 건너 영국과 미국은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명확한 선'을 일러주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빠른 휴전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보면 30일(현지시각)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의를 가진 EU 정상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부분 금수하는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셸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에 "이번 합의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3분의 2가 즉시 차단돼, 전쟁기계(러시아)의 막대한 수입원이 끊긴다"고 설명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이날 EU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90%까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서 해상 운송을 통한 수입은 전면 금지됐지만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2는 해상운송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송유관을 통한다. 폰데어라이엔은 송유관이 지나는 독일과 폴란드의 경우 자발적으로 송유관을 통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등의 강한 반발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EU의 6번째 제재 조치로 원유 수입 부분 금지뿐 아니라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 달 가까이 표류하다 가까스로 도출된 이번 합의안에 대한 반응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출혈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등 추가 제재에 대한 강한 압박이 느껴지던 제재 계획 발표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원유 금수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 손실을 입히겠지만, 당장 러시아의 자금 조달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매체는 에너지데이터업체 케플러(Kpler)를 인용해 5월 러시아의 일일 원유 생산량이 전달에 비해 20만배럴 늘었다며, 세계 구매자들이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30달러 가량 싸게 살 수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5월에 하루 70만배럴 이상이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또 이번 제재에 반대해 온 헝가리의 석유회사 MOL의 정제수익이 러시아산 원유 할인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구매자들이 점점 제재에 무감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 칼럼니스트 사이먼 젠킨스는 이 매체에 30일 원유 금수를 포함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제재와 이에 따른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흑해 봉쇄 등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제재는 불가피하게 그 피해를 러시아 외부로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헝가리 등의 반발을 받아들여 송유관 공급을 제외한 해상 운송 석유만 금수하겠다는 이번 조치와 이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에서 겪은 진통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내부의 분열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초 비교적 단결된 강한 제재 목소리를 냈던 유럽 각국은 전쟁이 장기화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전쟁 자체보다 전쟁의 여파로 급등하는 생활비 문제로 이동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휴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전쟁 초반에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휴전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받는 이유다. 지난주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 논의를 수면으로 올리는 촉매가 됐다. 키신저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계선은 개전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두 달 내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신저가 말한 '개전 전 상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의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했던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쪽엔 실질적인 영토 포기를 의미한다.

 

프·독·이 빠른 휴전 유도…동유럽국들 "푸틴을 어떻게 믿나" 반발

유럽연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확전 방지와 빠른 휴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 하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이달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협상을 촉구했고 이달 초 러시아에 굴욕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함께 28일 푸틴과 한 전화 회담에서 협상 재개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의 빠른 회담을 촉구하기도 했다.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는 자료를 내 이날 양국 정상이 푸틴에 세계 식량 위기를 피하기 위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수출을 허용하고 우크라이나 수출항인 오데사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련의 지배를 받은 적 있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마르코 미켈손 에스토니아 의회 외교위원장은 마크롱과 숄츠의 푸틴과의 전화통화를 두고 "프랑스와 독일의 지도자들이 부주의하게 러시아에 새로운 폭력행위의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 놀랍다. 왜 주요 유럽국에 대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전화를 끊고 서둘러 우크라이나 여행을 예약하라"고 소셜미디어에 지적했다. 아르티스 파브릭스 라트비아 부총리 또한 소셜미디어에 "정치 현실과 괴리돼 있고 수치심을 느껴야 할 서방 지도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썼다.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29일 "침략자에게 영토를 점유할 기회를 주는 것은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22일 "불행히도 최근 유럽 내부에서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요구에 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오직 우크라이나만이 스스로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26일 푸틴에 대한 "유화정책"에 대해 경고하며 동맹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후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RF)의 동유럽연구팀인 더넓은유럽프로그램의 이사를 맡고 있는 마리 뒤물랭은 27일 ECRF에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과 러시아와의 협력 여부를 두고 유럽은 분열할 수 밖에 없지만 영토 양보 안을 두고는 "더 심각한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영토 포기 주장에 반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향후 불가피하게 영토 포기에 동의한다 해도 무력으로 영토를 얻고 결국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가 영토를 지킨다는 선례를 남기는 협상에 많은 EU 회원국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국은 러시아에 대한 억제만 생각하는 데 반해 다른 일부 국가는 유럽의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떤 형태의 협약으로든 러시아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전쟁이 "전쟁의 결과와 관계 없이 유럽을 계속해서 분열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방이 형식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미국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지속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 왔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명확한 선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침공 전' 상황으로의 회복, 즉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고자 하는 희망조차 우크라이나의 능력 밖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려면 통상 3배에 가까운 병력이 필요한데 이 같은 일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자국군 사상자수를 기밀로 취급하고 있다고도 덧붙엿다. 매체는 앞서 19일 편집위원회 의견에서 바이든이 "젤렌스키와 그의 국민들에게 미국과 나토가 제공할 수 있는 무기, 자금, 정치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은 얼마나 더 큰 파괴를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협상 국면으로 들어서면 요구되는 영토에 대한 뼈아픈 결정을 해야 하는 건 우크라이나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낙태 반대'한다는 '생명 옹호파'들, 사람 죽이는 자동소총은 찬성?

미국, 총기규제법 거북이 걸음 vs. 캐나다, 권총거래 전면금지법 추진

▲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공격용 화기 금지 등 총기 규제는 반대하면서 임신중지시술은 '생명 존중'을 이유로 반대하는 공화당의 이중적 잣대를 비판하는 게시물. ⓒ트위터 갈무리(@FrankMikeDavis1)

 

"제발 뭐라도 해라!(Do something!)"

 

지난 주말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9명의 초등학생과 2명의 교사가 사망한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찾았을 때 그가 들은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그럴 것이다.(I will.)"라고 답했지만, 총기 규제 문제에 정치는 작동하지 않은지 오래다.

 

6-7세의 어린이 20명과 학교 직원 6명이 사망해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불리는 2012년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 등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론이 들끓지만, 그때 뿐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총 886건의 학교 총기 사고가 발생해 383명이 죽고 805명이 부상당하는 등 118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학교를 간 아이가 수업을 듣다가 총을 맞고 사망하는 일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익숙하게' 일어나는 비극이다.

 

바이든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총기규제법안 통과는 결국 의회의 몫이다.

 

바이든은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했고 계속 그런 조처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공격형) 무기를 불법화할 수 없고 신원조회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상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조차도 공화당에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 강성인 공화당 의원들은 많다. 이러다가 여론이 사그라들면 앞서 그랬듯이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은 상원에서 계류하다 폐기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연례 총회에 참석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그는 "총을 든 악당에 맞서기 위해 총을 든 선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총기 소지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개인의 권총 소유 및 거래 금지 법안 추진"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캐나다가 텍사스주 총기 참사로 자극을 받아 권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총 탄창에 5발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며, 대용량 탄창의 양도와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총기 폭력은 복잡한 문제지만 사실은 정말 간단하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총기가 적을수록 모두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스포츠나 사냥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캐나다에서 일상을 사는데 총이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단 시간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설계된 무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참사를 비롯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 범인들이 사용한 AR-15 같은 자동소총 1500종 등은 2년 전에 판매가 금지됐다. 또 민간에 유통된 권총을 거둬들이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 공격용 화기에 해당하는 AR-15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전미총기협회의 로비 등으로 관련 법제화는 더디기만 하다. 플로리다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참사의 생존자이자 총기 규제 운동가인 데이비드 호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텍사스 총기 살인범과 내 고등학교 총기 살인범은 둘 다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 법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뉴욕타임스>는 '선데이 리뷰' 섹션에 "당국은 총격범이 합법적으로 무기를 구매했다고 밝혔다"는 문장이 반복되는 전면 검은색 기사를 올렸다. 최근 텍사스 총기 참사와 뉴욕주 버팔로 총기 참사를 포함해 1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의 총격범이 모두 "합법적"으로 무기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를 올린 트위터에 한 누리꾼은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댓글로 달았다. 총격범들이 모두 AK-15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화당의 '생명 옹호파(Pro-Life)'들은 왜 낙태만 반대하고 AR-15은 반대하지 않을까요?"고 물었다.

▲<뉴욕타임스> '선데이 리뷰' 기사 화면. ⓒ트위터 갈무리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