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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2 경향 장도리

검찰·국정원 대변하며 문재인 정부에 반기 든 MBC 528 미디어오늘

정부기관 ‘깜깜이’ 밥값·술값 줄이자는데 ‘첩보 활동’ 위축 걱정… ‘인권 경찰’ 되겠다는데 “공권력 약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수언론이 개혁 대상 권력 기관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며 정부 개혁 기조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정권 홍보 방송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공영방송 MBC는 정부 기관이 깜깜이 ‘특수활동비’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에도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밥값’ 축소를 걱정하고 나섰다.

MBC는 25일 뉴스데스크 “활동비 삭감되면…‘비밀업무 어쩌나’ 첩보 수집 위축?” 리포트에서 “검찰이 인지사건의 경우 제보자를 만나거나 잠복근무를 하고 또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를 할 때, 필요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며 “최근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검찰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첩보 수집 등 현장 수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25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갈무리.

MBC는 지난 정권에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 개입 활동으로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쓴 국정원까지도 대변했다. 국정원이 비밀 첩보 업무를 일일이 승인받아야 한다면 활동이 제한되고 다른 국가 기관들과의 정보 수집 경쟁에서도 뒤처질 것이라는 출처 없는 분석이다.

그러나 MBC 보도로 둔갑한 이 같은 주장은 같은 날 SBS ‘8뉴스’의 “‘특수활동비 수술’은 또 다른 적폐 청산…손보는 배경은” 분석 보도를 통해서도 쉽게 반박됐다.

SBS는 “특히 국정원의 경우 정보활동을 하는 직원들은 밥 먹고 술 먹는 것까지 다 특수활동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하면 누가 누구를 만나고 다녔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가능해지는 만큼 불법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감축되면 사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정보수집 활동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SBS는 문제가 된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도 “따지고 보면 법조계에서는 고생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쌈짓돈을 내놓는다는 식으로 오히려 미덕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 돈을 투명하게 하라는 건 이들의 활동도 그만큼 투명하게 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해설했다.

▲ 25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갈무리.

MBC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정부·공공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검·경 통제를 위한 초법적 발상’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차례도 없었던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가 부활한다”며 법에 따라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하는 것을 ‘삼권분립 예외’, ‘초법적’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우려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인권위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JTBC는 이날 ‘뉴스룸’에서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조국 수석의 말을 전하며 각 정부 부처가 인권위 권고의 핵심은 빼놓은 채 부가적인 내용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없애겠다는 청와대 설명을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물대포 살수 등 과잉 진압 개선 방안을 경찰청이 밝힌 것에 대해서도 MBC는 ‘공권력 약화’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 26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갈무리.

경찰청은 26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도 부산지방경찰청 워크숍에서 “앞으로 집회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의 발언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력’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MBC는 “물리적 진압 장비의 배제는 집회가 과격하게 번질 경우 자칫 공권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진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인터뷰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의 양상,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차벽·살수차 예외 배치와 경찰력 유지에 대한 경찰청 설명을 누락, 왜곡한 보도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행보에 비판적 논조를 보이고 있는 MBC와 TV조선에 대해 “MBC는 특수활동비 삭감 지시와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에, TV조선은 비정규직 축소와 국정 역사교과서 철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두 방송사는 그동안 4대강 사업 재감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야권의 비난을 일일이 받아쓰고 이미 해명된 논란을 다시 제기하는 방식으로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10년 후 한국 사회에 떠오를 10대 이슈는? 2015 723 한겨레

10년 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이슈는 무엇일까? 정부나 기업, 부자와 빈자, 노년층과 청년층 등 각자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각 집단과 개인의 가치관과 미래 비전에 따라 다양한 이슈들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것이다.

한국사회 미래 설계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어떻게 접근해가려 할까?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논의의 물꼬를 틀 자료를 23일 내놨다. 미래 한국 사회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한 것. 위원회가 뽑은 미래 10대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불평등,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북한문제다. 우선 순위에 대한 견해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10대 이슈 전체로 보면 현재의 한국인들의 마음을 대체로 잘 읽어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10대 이슈들은 모두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경제와 초연결사회 이슈도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사회의 10년후 10대 이슈. 미래부 제공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삶의 질이 다양한 이슈들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이다(아래 그림 참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이슈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다른 이슈들과 연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삶의 질이 한국인의 미래 행동패턴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삶의 질에 이어 고용불안, 불평등, 산업 양극화 문제도 이슈간 관계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의 정책 결정자들이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눈여겨 볼 부분이다.

기술 중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여러 이슈들과 높은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가 가운데 있을수록 다른 이슈들과의 연관관계가 많은 것이다. 선의 굵기는 연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미래부 제공

미래준비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산업경제·삶의 환경 등 3개 분야별로 미래 과제를 제안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 획일화 사회 극복 △ 불평등 사회 △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 초연결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 △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 인공지능 발전을, 삶의 환경 변화에서는 △ 기후변화 △ 대형 시스템의 안정성 △ 스마트 환경과 뉴 미디어를 각각 꼽았다.

분석 대상 28개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미래준비위가 선정한 10대 이슈들은 오른쪽 위에 몰려 있다.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다. 미래부 제공

미래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매년 2~3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이에 대응해 나가는 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준비위 이광형 위원장은 “이번 분석은 정부의 미래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이슈와 이슈, 이슈와 과학기술 간의 관계를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 이슈 대응에서는 과학기술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에 있을수록 이슈가 다양한 핵심기술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슈와 핵심기술 간에 연관성이 높을수록 선이 굵다. 미래부 제공

이번에 발표한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대상 이슈 28개와 미래 핵심기술 15개를 선정한 뒤, 전문가와 대학생 등 1477명을 대상으로 이슈와 핵심기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미래준비위원회는 한국이 당면할 미래 사회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출범했다.　　

<미래준비위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28개 이슈와 15개 핵심기술’>

28개 이슈

경제(6개) = 초연결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사회(10개) =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정치(5개) =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7개) =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15개 핵심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자원재활용 기술, 우주개발, 원자력 기술

공동체 건강 위협하는 세계의 '안아키'들 528경향

조류독감 백신에 독성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담은 백신 거부 운동가들의 포스터.

최근 국내에서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젊은 부모가 대다수인 여기 회원들은 아이들의 예방접종이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뒤따르고 자연면역력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안아키 설립자인 한 한의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마음 같아서는 전국민 ‘수두파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두 예방접종을 할 것이 아니라 수두 걸린 아이와 어울려 놀게 해 적극적으로 수두를 퍼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두를 한번 겪고 나면 다시 걸릴 일도 없고 면역력도 강해진다는 논리죠. 의학계는 안아키의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예방접종 거부는 사회 전체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커버스토리]병원부터 가면 무지한 엄마? 이들은 왜 ‘안아키’에 빠졌나

왜 그들은 안아키스트가 됐나 17.5.19

그러나 사회적 질타를 받으며 카페가 폐쇄된 후에도 스스로를 ‘안아키스트’라 부르는 회원들이 김 원장에게 갖고 있는 믿음은 여전히 두터웠다. 일부는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맘 카페 등으로 흩어져 지금도 안아키의 효능을 전파하고 있다. 박은정씨(38·가명)도 그중 하나다. 그는 ‘무능한 엄마’란 죄책감에 시달리던 자신을 구해준 것이 안아키였다고 말했다.

“그때 카페가 없었다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무능력한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박씨의 아들 상윤이는 생후 100여일부터 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았다.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영양제나 한약을 먹여봤지만 소용없었다. 돌 즈음에는 아토피 진단도 받았다. 그러던 중 안아키 카페를 알게 됐다. “그전까지는 저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양육 방식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카페를 통해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불안감이 줄어들었어요.”

박씨에게 ‘의학적 검증’이란 단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의 상태를 훑어보고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던 의사보다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맘 닥터’의 한마디에 더 신뢰가 갔다. 아토피 때문에 밤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울부짖던 아이의 상태가 어느 순간부터 호전되자 박씨는 다른 안아키 치료법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안아키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아이에게 해열제를 포함해 일체의 약을 먹이지 않는다. 그는 “아이가 열이 39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2시간마다 한번씩 비타민과 유산균만 먹이고 변을 보게 해서 열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에게 숯가루는 항생제를 대신하는 특효약이다. “아이가 바이러스성 발진으로 나흘 정도 고생했을 때도 숯가루를 먹이고 2시간 만에 나았다”고 했다. 카페를 통해 백신의 부작용을 접한 뒤로 예방접종도 지연 중이다.

다른 안아키 회원들 비슷했다. 내 아이를 위해 ‘유능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열망, 센 약을 쓰는 의사가 명의로 소문나는 의료 현실에 대한 불신, 불친절한 의사에 대한 반감이 그들을 안아키로 이끌었다.

정지연씨(34·가명)는 “아이가 아프다고 무조건 병원에 달려가는 무지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조산원에서 자연주의 출산으로 낳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안아키스트는 아니라고 말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가 단체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조금 늦더라도 맞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러나 BCG 예방접종을 위해 소아과를 찾았을 때 조산원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을 ‘미개인’ 취급하던 의사를 보고 ‘다시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의사의 말에 따라 검사를 받는 순간이 치욕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면서 “내가 의사보다 의료지식은 없지만,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10분 남짓 보는 의사보다 더 잘 안다는 반발심이 들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82년생 김지영’으로 소개한 또 다른 안아키 회원은 “아이가 자주 감기에 걸려 동네 의원에 데려가니 의사가 소아천식 판정을 내리면서 약을 2년 동안 복용할 것을 권했다”면서 “약이 과하다고 판단돼 의견을 말하니 의사가 나를 나무랐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도 몇 군데 가봤지만 처방되는 약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어느 순간 자신이 기침약, 콧물약, 해열제, 진통제 등등 의료쇼핑을 하고 있단 걸 깨달은 순간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다가 만나게 된 것이 안아키라고 했다.

안아키 회원들은 “언론이나 다른 엄마들이 우리를 ‘아동학대범’으로 매도하면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극소수 잘못된 사례를 부풀려 안아키 전체를 없애야 할 존재라고 인식해선 안된다”고 항변한다. 이현선씨(37·가명)는 “카페가 폐쇄되고, 다른 안아키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하던 단체카톡방도 혹시나 말이 잘못 새어나갈까봐 모두 없애면서 더 이상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안아키, ‘소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인지상정이다. 아이를 대신해, 부모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아이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 지 판단할 수 있는 1차적 권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안아키가 단순히 부모 개인의 양육 소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혜택)를 끼칠 수 있는 ‘외부효과’ 때문이다.

실제 안아키 카페에서는 전염성 폐렴에 걸린 아이를 찜질방에 데려가 뜨거운 김을 쏘이라고 조언한다. 자신의 아이를 ‘자연치유’하기 위해 다른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조언이다. 3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같은 반에 있는 아이가 6개월째 기침을 하는데 아이 엄마가 약을 먹이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내 아이가 아플 때마다 그 아이에게 옮은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된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예방접종이다. 대부분 안아키 회원들은 “예방접종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백신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뒤 접종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백신의 부작용과 불필요함을 강변하는 설명이 이어진다. 아이들이 이르면 1살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른 부모들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 43만5886명 중 적법한 사유 없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아동은 일본뇌염 1만5798명,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6024명, 폴리오 5290명, 홍역·볼거리·풍진(MMR) 6428명 등으로 집계됐다.

예방접종 거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미국은 2000년 홍역이 완전 퇴치됐지만, 2015년부터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환자의 상당수는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예방접종을 거부한 미접종자로 밝혀졌다. 지난달에는 미네소타주 소말리아 커뮤니티에서 무려 44명에 이르는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1990년 이후 최고 수치였다. 역시 환자의 90%가 미접종자였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예방접종 예외의 허용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5년에는 뉴욕에서 부모의 종교적 신념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 3명이 학교로부터 등교를 거부당하자 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등교거부 조치는 적법하다며 기각한 사례도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원아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지만 아토피나 백신 부작용 등의 이유를 들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병원 소견서를 받아오면 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안아키 회원들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할 소견서를 쉽게 발급해주는 병원 리스트와 다른 학부모들이 항의할 경우를 대비해 효과적인 대처요령 등을 정리한 글을 서로 공유한다. “우리 아이는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서 두드러기가 나고 구토를 한다고 말하면 더 강요하지 못할 것”이라는 식이다.

다른 아이에게 미칠 ‘외부효과’를 떠나, “극단적인 자연치료와 민간요법을 맹신해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복지법 제3조에 위배되므로 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엄마 죄책감 키우는 ‘독박육아’

그러나 안아키를 ‘비상식적’이고 ‘생각 없는’ 일부 극성 엄마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때때로 남편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카페 내 회원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동지’이자 조력자였다. 이들은 냉소적인 의사나 딱딱한 의료서적보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더 위로를 얻었고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엄마들의 사이트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독박육아’로 인한 무거운 책임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엄마들의 취약한 심리를 파고든 것이 안아키”라고 말했다. 4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이모씨(35)도 “독박육아로 아이의 건강과 발달 모두 엄마에게 오롯이 책임지워진 현실에서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책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면서 “나도 내가 쓴 항생제가 아이의 면역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과잉진료 논란이 있는 병원에 신뢰가 가지 않아 ‘자연요법’에 솔깃해진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곽 교수는 “오염, 환경 등에 예전보다 민감해진 부모들이 자연주의 치료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다만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기 전에 전문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항생제나 백신에 막연히 거부감을 가진 부모들이 권위 있는 전문가의 자연주의 치료법에 귀를 기울이다가 비슷한 이유로 카페에 모여든 비전문가 군중들이 자체 생산한 부정확한 정보를 주고받는 일로 이어진 것 같다”는 것이다. 강병철 소아과 전문의도 “특별한 해결책을 내려주지 않는 전문가보다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문가의 견해가 더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은 불확실 속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는 전문가 집단인 기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역설적으로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김효진 원장에 대한 맹신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기도 하다.

부모들이 불안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의학교육을 제공해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건강함을 강조하면서 정작 ‘의학’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 비상식이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의학은 기술인 동시에 학문이다. 민간요법의 효능을 모두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미사일 시대에 화살을 무기로 삼을 필요도 없다고 본다”며 “아픈 아이를 보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푸라기가 아닌 강력한 보트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방통위·네이버에 ‘안아키’ 카페 폐쇄 요청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은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2003년 무렵부터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 많은 부모들이 자녀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여아을 불임으로 만들거나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헛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주지사까지 나서서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1년 가량 금지하면서 이곳은 금세 소아마비의 온상이 됐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주민들이 ‘미지의 질병’ 에볼라를 이해하지 못해 백신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없는 질병을 꾸며냈다는 음모론이 나돌았습니다. 2014년 기니에서는 주민들에게 에볼라의 무서움을 알리려던 자원봉사자 8명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미국과 탈레반의 싸움이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이곳에서 ‘가짜 접종요원’들을 정보수집요원으로 활용한 사실이 발각된 탓이 컸습니다. 파키스탄탈레반 등 무장단체들이 백신 접종을 금지하면서 파키스탄은 소아마비가 근절되지 않은 마지막 나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파키스탄 자폭테러로 15명 사망···‘백신 접종 반대’ 탈레반 소행?

보건의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서구 사회에서도 예방접종 거부 운동은 여러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아키 한의사가 언급한 ‘수두파티’는 미국에서 처음 유행했습니다. 1998년 영국 소화기 의사 앤드루 웨이크필드가 홍역·볼거리·풍진 혼합 백신인 MMR이 아이에게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게 발단이 됐습니다.

논문은 표본 부족 등의 이유로 금방 허술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백신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순수 자연을 완전무결한 것으로 여기고 백신 같은 인공물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극단적인 이분법도 백신 거부 운동을 부채질했습니다.

2000년 미국 정부는 홍역이 사실상 근절됐다고 선언했지만, 2014년 들어 홍역 환자 667명이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전 해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고, 2012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많은 숫자였습니다.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1~2월 두 달 동안만 150건이 넘는 집단 홍역 발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백신 거부 운동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자녀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한국 안아키 회원도 6만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전체 인구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은 숫자이지요. 그러나 작은 구멍으로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전염병은 소수를 시작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2015년 미국에서도 최초 홍역 발병 환자 12명 중 6명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이는 주변의 다른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 전염병이 퍼질 조건을 미리부터 차단한 덕분입니다. 미국 저널리스트 율라 비스는 저서 <면역에 대하여>에서 “면역은 공유된 공간이자 우리가 함께 가꾸는 정원”이라고 썼습니다. 개인의 몸이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내 아이의 자연적인 건강’만 주장하다가, 공동체 전체의 보건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피해는 빈곤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덮어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Now in 워싱턴]우리에겐 낯선 '백신 찬반 논쟁’

“부모는 자녀들에게 백신을 꼭 맞혀야 하는가?” 15.2.4

해묵은 논쟁이 워싱턴에 돌아왔다. 자취를 감춘 줄 알았던 홍역이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미국 14개 주에서 102명이 홍역에 걸렸다. CDC는 부모들에게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두 차례 맞히도록 권고했다. 미국 학교들은 입학 전 MMR 접종 기록을 요구하지만 부모의 종교적, 철학적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도 한다.

공공정책 확대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공화당 정치인 중에 백신에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공무원보다 부모 생각이 더 중요하다”며 개인의 결정권을 옹호했다. 같은 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잘 걷고, 말도 잘하던 정상적인 아이가 예방주사를 맞은 뒤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비극적 사례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과학은 분명하다. 지구는 둥글고, 하늘은 푸르다. 예방접종은 효과가 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고 반박했다.

3일 백악관과 양당 지도부, 과학계의 반응을 보면 예방접종 회의론자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몰리는 모습이다. 폴은 이날 A형간염 예방주사를 맞는 모습을 연출하며 모든 백신이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백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미국에 유난히 자폐 환자가 많은 것과도 관계가 있다. 이들에게는 자폐와 백신이 관련 있다는 16년 전 영국 의학저널 연구논문의 잔영이 남아있다. 자폐를 앓는 미국 어린이는 지난해 68명에 한 명꼴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도 백신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적 측면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문제의 논문은 2010년 철회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과학은 분명하다’는 명제를 100%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예방접종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문제가 잇따르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독일 정부는 다음달 1일 자녀 예방접종을 입증하지 못한 부모를 유치원 등 육아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지난주 자녀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월까지 독일에서는 홍역 환자가 583명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생자 325명을 이미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는 올해 들어 발생한 홍역환자가 2000명을 넘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생자의 3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백신에 대한 불신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서 공포를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백신을 맞은 아이가 자폐아가 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의사들이 거짓말을 한다”며 백신을 불신하는 주장을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백신 안전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백신이 자폐아를 만든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로버트 케네디 2세를 앉히려 했다가 논란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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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529 한겨레

법무장관때 광주지검장 불러 해경에 ‘과실치사죄’ 적용 질책

“간부들 통제도 못해 휘둘리느냐”

법무부 검찰국장·과장도 외압 행사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 될수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과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도 “업과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가 여러 달에 걸쳐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 또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과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박영수 특검 종료 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황 전 총리와 김 전 국장, 조 전 부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2기 특수본은 업과사 적용을 주장했던 변 전 지검장과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만 직접 조사하고, 이선욱 법무부 과장과 이 과장의 의견을 전달받은 손영배 당시 대검 형사2과장은 간단한 진술서만 받은 뒤 수사를 끝냈다.

이와 관련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전 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총리와 김진모 지검장은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질책했다는 증언은 수사 과정 내내 계속된 ‘외압’의 실체와 배후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월호 사건이 조용하게 처리되기를 바랐던 청와대의 뜻이 법무부와 ‘우병우 라인’을 통해 일선으로 내려간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과 이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등 여러 차례 충돌한 것도 황 장관의 의중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황 장관의 뜻’을 거스른 검찰 간부들은 나중에 인사 보복의 희생양이 됐다.

■ 정치적 무리수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수사)의 경우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 조항은 법무부 간부들이 청와대나 장관의 뜻이라고 하면서 대검이나 일선 지검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무용지물이었다. 황 전 장관과 김 전 국장이 이처럼 총장이 아닌 다른 검찰 간부를 상대로 ‘무리’를 하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김진태 검찰총장이 고분고분 따라주지 않아서다. “당시 김 총장은 관망하는 자세였다.”(대검 관계자) “그때 광주지검 쪽은 위아래가 똑같이 처음부터 업과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대검도 생각이 같았다.”(광주지검 관계자) 그러자 김주현 국장이 조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업과사는 곤란하다’고 강조하고, 김 국장의 직속 부하인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대검 형사2과장에게 계속해서 ‘수사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동시에 움직였다. 대학, 사법시험 동기이자 친구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청와대의 뜻’을 전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광주지검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껄끄러웠던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우회’한 것이다. 김 부장은 그해 9월 말 업과사 적용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해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끝까지 반대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발표문 내용 조율도 그가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해경수사팀장)이 6월 초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교신기록이 저장돼 있는 해경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접 전화를 걸어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런데도 박영수 특검이 끝나고 구성된 2기 ‘국정농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 가운데 변 전 지검장과 윤 전 부장만, 그것도 이미 <한겨레> 보도(2016년 12월20일치 1면)로 알려진 해경 압수수색 중단 압력 부분만 조사한 뒤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이를 두고 당시 광주지검 간부는 “(업과사 적용을 못하게 한) 그게 왜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4개월 넘게 뜸을 들이다가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하게 한 건데…”라고 말했다.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청법 규정을 어기고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사건은 검찰의 독립된 수사를 위해 왜 법에 ‘장관-총장’에 한정된 지휘·감독 조항을 만들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잔인한 인사 보복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마지막 해인 2015년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뜻’을 거스른 검사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보복 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검사들을 떠올리지만, 세월호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장과 검사들도 못지않게 당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했다.

현장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2015년 2월 인사에서 후배 기수 차례인 대검 강력부장으로 ‘날아갔다’.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이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한 것과 대비된다. 변 전 지검장은 결국 그해 12월 검사 옷을 벗었다. 대검 수사기획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도 서울고검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을 떠났다. ‘강경파’로 낙인찍힌 윤대진 형사2부장(현 부산지검 2차장)은 그 인사 이후 3년 넘게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

조은석 형사부장은 동기가 있던 청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당시 사석에서 “조 부장은 인사안 초안에 어디 고검으로 돼 있었는데, 겨우 청주로 바꿔놨다. 그거 막느라고 내가 쓸 수 있는 인사 카드의 50%를 썼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 총장 퇴임 후 그는 다시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다.

500만원대 초소형 전기차, 내달부터 쏟아져 나온다 529 중앙

환경부·지자체서 보조금 1000만원

출·퇴근 세컨드카, 배달용으로 주목

시속 80㎞, 한번 충전해 100㎞ 주행

가정용 220V 콘센트로도 충전 가능

충북 진천군에 있는 대창모터스는 전기 모터가 들어간 이동수단을 주로 제조한다. 골프장 카트, 장애인용 이동의자, 그리고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전기카트가 주요 제품이다. 7월엔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초소형 전기차다. 전병윤 대창모터스 상무는 “소형 전기 이동수단 분야에서 누구보다 앞선 노하우가 있다”며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500만원대 초소형 전기차 경쟁에서 앞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세상이 성큼 다가오며 시장도 세분화되고 있다.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초소형 전기차도 이젠 현실이다. 정부가 전기차 관련 법규를 정비했다. 덕분에 초소형 전기차가 일반 도로에 다닐 수 있는 기회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김기범 로드테스트 편집장은 “장거리 전기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이끌고 초소형 전기차가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초소형 전기차는 대부분 1~2인승이다. 자동차보다는 작고 오토바이보다는 큰 셈이다. 한번 충전으로 100㎞ 정도 달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60~80㎞ 정도 나온다. 성능만 보면 소형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비슷하다. 하지만 중·단거리를 이륜차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적재량도 오토바이를 압도한다.

여기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으면 500만원으로 신차를 살 수 있다. 별도 충전기 없이 가정용 220V 콘센트만으로 충전할 수 있고, 한 번 완충에 들어가는 비용이 불과 전기요금 600원일 정도로 경제적이다. 작은 차체로 주차공간 제약이 적고, 좁은 골목길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출·퇴근, 등·하교 등 일반 가정 내 세컨드카나 순찰 차량, 배달용 차량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서의 승부는 ‘누가 더 실용적이냐’에서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은 각자의 장점을 살리며 다양한 모델을 준비 중이다. 최근 서울모터쇼에서 전기차 ‘PM-100’을 공개한 캠시스는 휴대전화용 카메라 모듈 업체다. 전장 사업분야에도 진출해 다양한 부품을 제조해 왔다. 2015년 전기차 업체 코나의 지분 30%를 취득하며 주목을 받았다. 캠시스는 내년 상반기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자(CEO)는 쌍용차 CEO를 지낸 박영태 대표다. 그는 “전기차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 중견·중소기업도 기술력만 갖추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초소형 전기차로 시작해, 4륜과 상용차로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창모터스의 주력 제품은 ‘다니고’다. 전·후방 카메라, 자율주행 컨트롤러, 그리고 에어컨까지 탑재한 초소형 전기차다. 주요 부품은 충북대와 공동 개발했고, 자율주행 운영에 필수적인 컨트롤러는 자체 제작했다. 하반기에 대창모터스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업체로 쎄미시스코가 있다. 주력은 전기차 D2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카쉐어링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성능을 인정 받은 모델이다. 이미 공장도 가동 중이다. 지난 5월 11일 세종시 미래산업단지에서 준공식을 열고 전기차 양산을 시작했다. 1만9200㎡ 규모의 공장에선 연간 소형 전기차 3000~4000대를 생산할 수 있다. 쎄미시스코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기업이다. 전기·전자에 특화된 장점을 살린 차세대 성장 동력을 고민하다 전기 자동차를 선택했다. D2 외에도 삼륜모델 R3, 고급 SUV iEV6S, 산업용 전기 지게차 JAC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들의 경쟁 모델은 르노 삼성의 트위지다. 6월부터 거리를 달린다. 시속 80㎞를 낼 수 있는 2인승 전기차다. 한 번 충전으로 100㎞를 달릴 수 있다. 강점은 가격이다. 트위지 가격은 1500만원이다. 여기에 환경부에서 578만원, 서울시에서 지자체 보조금 422만원을 받을 수 있어 500만원에 살 수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트위지는 도심 주행이 많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온 초소형 전기차”라며 “유럽에서 검증 받은 모델이라 한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업체들은 가격을 1400만~1500만원 수준으로 잡을 계획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트위지와 조건이 비슷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또 발사...속내는? 529 프레시안

문 대통령, 즉각 NSC 상임위 개최 지시

북한이 29일 새벽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고체연료 엔진의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지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39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며 비행거리는 약 450㎞로써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이날 발사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오전 7시 30분에 NSC 상임위원회 개최를 지시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은 지난 27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극성-2형과 화성-12형의 개발을 통해 대륙간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본토를 사정거리로 둬야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세월호 앵커 절단 이유’ 뒤늦은 해명, 그래도 자료는 공개 못한다는 해수부 529민중

해수부 측 “선수 들기 위해 앵커 절단했다” 해명... 법조인 등 “문서 비공개로 오히려 의혹 키워”

해양수산부가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앵커(닻)를 절단한 것과 관련에 "선수 들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거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문서는 일체 비공개라는 방침을 고수해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해양수산부(해수부) 관계자는 26일,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앵커를 제거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인양 과정에서 선수 들기를 위해 앵커 구멍에 와이어를 걸려고 불가피하게 절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선수 들기를 위해 선수 부분에 5개의 와이어를 연결했고 2개 와이어를 앵커 구멍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앵커를 절단한 것"이라며 관련 도면을 기자에게 제시했다.

앞서, 2015년 11월경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수중 촬영 영상을 확인하다가 앵커가 절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수부 측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언론은 해수부가 무게 때문에 인양에 방해가 된다고 앵커를 절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 무게 때문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선수 들기를 위해 앵커를 절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유가족들에게 사전에 앵커 절단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앵커를 절단하기 전인 2015년 10월경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앵커를 절단하겠다는 관련 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특조위에 관련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관해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을 역임한 한 관계자는 "당시 담당 실무자가 아니어서 기억할 수 없다"며 "현재 특조위가 해체되어 모든 문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수부가 특조위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유가족분들에게 직접 설명할 의무는 해수부 측에 있다"며 "특조위를 책임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해수부는 전혀 유가족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앵커가 절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하자 인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절단했다고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앵커 절단에 관해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자, "언론 등 누구도 앵커 절단에 관해 묻지 않았다"며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램프와 스테빌라이저 절단 등에 관해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지만, 앵커 절단에 관해서는 특별히 브리핑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조위는 해체되어 기록 검토를 할 수 없으니, 해수부가 특조위로 보냈다는 공문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관련 문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송기호 변호사, "비공개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아"

박주민 의원, "해수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문제"

이에 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 공개에 관해 법원도 판례를 통해 엄격하게 법률로 비공개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관련 법에 의하지 않고, 해수부가 내부 지침 등으로 해당 문서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특히,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 사항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해수부가 관련 문서를 즉각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라며 "해수부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즉각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측을 법률적으로 지원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앵커 절단에 관해서는 사후에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라며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계속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운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앵커 절단도 인양을 위해서였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 전 과정을 촬영해서 공개적으로 밝히면 되는데,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 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한 전문가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절단된 부분에 관해 해수부가 사전에 국민들이나 유가족분들한테 설명하고, 절단 전의 영상, 작업 과정, 그리고 절단 후의 영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해수부가 그렇게 비공개를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세월호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더욱 커지게 했다"며 "(인양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 측에서 인양과 관련한 모든 동영상을 해수부 측에 넘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해수부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모든 자료와 영상을 즉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 녹조 없애려 6개보 6월부터 상시 개방…환경단체는 반발 530 한국

정부 "농업용수 공급과 수변시설 이용 문제 없어" 정부부처 합동으로 보 개방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4대강 녹조 없애려 6개보 6월부터 상시 개방…환경단체는 반발(종합) 정부 "농업용수 공급과 수변시설 이용 문제 없어" 정부부처 합동으로 보 개방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4대강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16개

▲ 관리수위 : 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정한 고정보 상단의 수위 ▲ 어도 제약수위 :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 ▲ 양수 제약수위 :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 ▲ 지하수 제약수위 :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 ▲ 하한수위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4대강 보 개방 계획을 밝히고 있다. cityboy@yna.co.kr

4대강 녹조 없애려 6개보 6월부터 상시 개방…환경단체는 반발(종합) 정부 "농업용수 공급과 수변시설 이용 문제 없어" 정부부처 합동으로 보 개방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세종=연합뉴스)

4대강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16개

4대강 녹조 없애려 6개보 6월부터 상시 개방…환경단체는 반발(종합)

정부 "농업용수 공급과 수변시설 이용 문제 없어"

정부부처 합동으로 보 개방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4대강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16개 대형보 가운데6개가 상시적으로 개방된다. 그렇지만 환경단체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질 농도가 짙은 녹색으로 바뀌기까지 하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각 개방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다만 4대강 보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한 만큼 그동안 생태계 등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에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한 바 있다.

이 상황반은 6개 개방대상 보를 대상으로 충분히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 농업용수 공급·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6개 보의 개방 수준을 결정했다. 보 개방 상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방 효과를 조사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되, 모니터링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다음 달에는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개방할 방침이다. 이 수준은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감안해 점진적(2∼3cm/hr)으로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면 2단계로 낮추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어도 등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의 경우에는 생태계 상황·수자원 확보·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낙동강 상주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 금강 세종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날 정부의 대책은 미미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4대강 전체 보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늘 정부의 대책안은 양수 제약수위까지 0.2∼1.25m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라며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어려운 만큼 정부는 4대강 전체 보 개방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1단계(양수제약수위) 개방계획(안)

┌───────┬───────────────────┬────┬────┐

│ 구분 │ 낙 동 강 │ 금 강 │ 영산강 │

│ ├────┬────┬────┬────┼────┼────┤

│ │강정고령│ 달성보 │합천창녕│창녕함안│ 공주보 │ 죽산보 │

│ │ 보 │ │ 보 │ 보 │ │ │

├───────┼────┼────┼────┼────┼────┼────┤

│관리수위(EL.m)│ 19.50│ 14.00│ 10.50│ 5.00│ 8.75│ 3.50│

├───────┼────┼────┼────┼────┼────┼────┤

│개방수위(EL.m)│ 18.25│ 13.50│ 9.50│ 4.80│ 8.55│ 2.50│

├───────┼────┼────┼────┼────┼────┼────┤

│ 수위차(m) │ 1.25│ 0.50│ 1.00│ 0.20│ 0.20│ 1.00│

│ <1단계> │ │ │ │ │ │ │

└───────┴────┴────┴────┴────┴────┴────┘

"메르켈의 독일, 트럼프의 미국과 결별 선언" 529 프레시안

[분석] "트럼프가 독일을 초강대국으로 밀어주고 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와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회원국 정상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외교 행보가 초래한 후폭풍이 거세다. 두 정상회의가 폐막한 직후 유럽연합(EU)을 대표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동맹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을 넘어 사실상 EU의 최고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에 곧바로 미국의 보수진영까지 "유럽이 미국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경악하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익을 관철시키는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보수진영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메르켈 발언, 정치적 레토릭에 엄청난 변화"

조지 W. 부시 등 역대 공화당 정부의 사상적 이념을 제공했던 외교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편집장 제이컵 헤일브룬은 '트럼프는 메르켈이 초강대국 독일을 건설하도록 밀어주는 건가(Is Trump Pushing Merkel to Create A German Superpower?)'라는 칼럼을 통해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EU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EU를 더욱 통합시켜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어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은 미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기댈 수 없으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만 한다"는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역사적 전환점을 알리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칼럼에 따르면, 1945년 이후 역대 미국 정부는 독일과 나토와의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전통적 관계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제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과 최근 취임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와 군사적 관계를 긴밀히 다지는 '독일-프랑스 동맹'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칼럼은 "이런 변화는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가 독일을 유럽의 초강대국으로 나아가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도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정치적 레토릭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면서 "미국과 영국은 특별한 관계라면, 미국과 독일은 중요성에서는 훨씬 비중이 큰 관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근간인 집단방위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 준수에 침묵했다. 미국 정상이 나토 5조 준수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은 68년 나토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인디펜던트>는 "나토 창설의 주목적 중 하나는 1, 2차 세계 대전에서처럼 독일이 유럽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국제기구에 독일을 끼워넣는 것"이라면서 "메르켈의 발언은 미국이 나토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독일과 유럽은 앞으로 훨씬 더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나토의 집단방위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나토 동맹국들을 미국 덕에 살아가는 약소국 취급하는 안하무인격인 언행으로 일관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정상들이 단체사진을 찍을 때 몬테네그로의 두스코 마르코비치 총리를 팔로 밀치며 앞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악수에서 지나치게 손을 꽉 잡아 기를 죽이려 했으나 젊은 마크롱 대통령이 더 강하게 악수하는 등 일종의 '역공'을 당하기도 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회의에 지각하거나 폐막식에 불참하는 등 무례한 행동으로 각국 정상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트럼프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는 "독일 자동차 수백만 대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다"면서 "독일은 나쁘다, 매우 나쁘다"라고 독일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독일의 자동차 수출 탓으로 돌렸다.

독일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린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도 헤일브룬은 "앨라배마 주 같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독일차가 생산된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모르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헤일브룬은 트럼프가 기후온난화를 제어하려는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토로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난 2015년 거의 200개 국가가 참여하고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한 국제적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파리기후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 침묵한 채 트위터를 통해 "파리기후협정의 잔류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취급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셰일오일 및 셰일가스' 증산 등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최대화해 연료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는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발표했다.

1인당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춰 경제를 부양하고,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며 미국을 에너지 순수출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것이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골자다. 이런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규제와 대척점에 서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정책이 당장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세게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조차 "파리기후협약이 천연가스 등 탄소배출량이 적은 자원과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면서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잔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정부에 보냈고, 미국의 에너지업계에서도 전기차, 태양광, 해상 풍력 등 친환경 분야 신산업도 미국이 주도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헤일브룬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유럽 외교의 핵심관계는 독일인데, 이 관계에 균열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절단이 날 지경에 와 있다"면서 "트럼프가 유럽을 강력한 세력으로 통합시키도록 촉진하고 있다면, 보통 큰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미국의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외교 행보에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 '트럼프 리스크'가 초래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

진보언론의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529 미디어오늘

[해설] 한겨레를 중심으로 불거진 ‘진보언론 혐오’ 논란의 여섯 가지 쟁점

1. 진보언론 비판하면 문빠?

며칠 전 뉴스수용자들이 “덤벼라. 문빠들”이란 ‘음주 페북’에 1만여 개의 댓글로 ‘응답’한 배경에는 ‘독자퍼스트 언론’을 구호로 내걸었던 한겨레21 전 편집장의 행간에서 ‘위선’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상 한겨레를 응원하는 사람만 ‘독자’로, 비판하는 사람은 ‘문빠’로 규정했다. 최근 한겨레21을 절독한 정동옥씨는 한겨레21 1163호에서 “(한겨레21이 문재인 지지자를) 문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지지자도 여러 부류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소위 ‘문빠의 광기’로 보고 ‘여기서 밀리면 문재인 비판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진보언론 비판=문재인 대통령 지지’란 등식이 맞을까. 한겨레를 중심으로 불거진 소위 ‘진보언론 혐오’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지만 앞선 등식을 전제로 논란을 판단할 경우 한겨레에 대한 비판을 “문재인을 확실히 지지해 달라”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번 논란은 문 대통령 지지와 상관없이 진보언론을 비판해왔던 사람들의 침묵 내지는 동조와 함께 폭발력을 갖게 되었다.

한겨레 경제부장·한겨레 시민편집인을 거친 이봉수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은 자신의 저서 ‘중립에 기어를 넣고는 달릴 수 없다’에서 “한겨레가 보수매체에 영향력이 뒤지는 것은 첫째 정치기사의 정파성 탓이 크다. 한겨레 정치부나 논설실 안에는 최소한의 합의된 논조가 없고 기자들이나 논설위원들 사이에 심한 정치적 성향 차이가 지면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기사의 방향에 맞는 사람만 인터뷰해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은 보수신문이 심하지만 한겨레에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티조선운동사’를 쓴 작가 한윤형씨 역시 “진보언론은 좁은 취재원에 갇혀 이념적 선명성을 앞세우는 정파주의적 보도에 몰입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매년 실시하는 언론신뢰도 조사결과 한겨레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2014년 8.4%, 2015년 7%, 2016년 5.4%로 하향세를 그렸다. 한겨레는 해를 거듭할수록 조선일보-한겨레라는 진영언론의 틀에 갇히고 있다. 한겨레 위기의 출발점이다.

2. 분노의 본질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온 시민들은 참여정부 이전부터 준비된 집단이었다. 이들과 진보언론간의 갈등도 참여정부 때부터 존재했다. “(노무현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는 식의 진보언론 비판 역시 오래된 주장이지만 소수였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바뀐다. 그 전까지 소수에 불과했던 “진보언론이 노무현을 죽였다”는 서사에 동의하는 ‘국민집단’이 생겨난 것이다. 한윤형씨는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죄책감에 진보언론에 대한 서사가 투영됐다”고 설명한다. 이 서사는 참여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지켜줘야 한다”는 서사로 이어진다.

2009년 5월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에 있던 KBS 중계차는 봉하마을 밖으로 쫓겨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고재열 시사인 기자에 따르면 조중동 기자들에 대해서는 ‘색출작업’까지 벌어졌다. 진보언론은 어땠을까. 고 기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기자들도 조문객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아’라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 기자는 “많은 언론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비어천가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기획 중에, 지난 한 달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물어뜯었다고 자기 고백하는 매체가 없다”고 적었다.

이봉수 원장은 한겨레가 “자기성찰 무풍지대”라고 비판하며 “세계의 권위지들은 사과에 능한 신문들이다. 한겨레도 권위지가 되려면 사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겨레는 16대 대선에선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김대업 주장을 크게 보도했다가 허위판결을 받았고, 17대 대선에선 이명박 후보 BBK 의혹을 보도하며 김경준 주장을 크게 보도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겨레 주장처럼 판결이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또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검찰수사와 관련해 “한겨레가 검찰과 국세청의 의도에 말려드는 식의 보도 또한 적지 않았던 점은 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처음부터 ‘정치보복 냄새가 진동했던 노무현 사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사설들은 자제했어야 옳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이 같은 비판은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독자들도 공유하고 있는 한겨레의 한계였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깊은 애도를 전하며 보인 ‘태세전환’은 매우 위험했다. 이것이 분노의 본질이다. 또 다시 ‘위선’이다.

3. 레거시미디어의 한계

레거시(전통)미디어는 출입처와 보도 자료에 의존하고 그곳의 취재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겨레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총선 예측실패에 있어 진보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권갑장의 정치신세계’ 진행자 권순욱씨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친문패권주의는 실체 없는 용어”라고 주장한다. 한겨레 또한 친문패권주의 프레임 안에서 기사를 썼다는 게 한겨레 비판의 한 축이다. 이는 정치인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가져다 썼다는 ‘쿼터저널리즘’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지난 23일 업로드 된 뉴스타파 ‘뉴스포차’에선 한겨레의 단독남발과 선정주의적 보도, 기계적 중립과 쿼터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진보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대가 크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전형적인 진영논리 사고라는 비판만 받았다. 아이디 ‘JB KIM’은 미디어오늘 기사 댓글에서 “왜 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 자신들은 피아식별 하는 진영논리가 싫다면서 정작 독자들이 한경오를 까대면 피아식별 해달라면서 진영논리를 들먹이나”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에 대한 비판은 기사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서도 비롯된다. 지난 19일 한 언론사채용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한겨레 편집국 아르바이트 사원 모집공고가 올라왔다. 공고에 달린 급여는 시급 6500원. 이 공고에는 ‘실망스런 최저임금 찔끔 인상’이란 한겨레 사설을 링크로 걸고 “논조와 실제 행동이 다르다”며 한겨레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과거 신입사원 채용방식에서도 한겨레는 조선일보와 다르지 않다며 비판받기도 했다. 물론 한겨레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서류전형을 없애는 등 채용절차를 바꿨다.

취재 및 기사작성 과정이 주류제도언론과 똑같은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직된 남성중심 권위주의문화도 있다. 중년남성 중심의 유흥문화와 술자리에서의 성적농담도 바뀌지 않고 있다. 한겨레를 떠난 젊은 기자 가운데는 “중년남성의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던” 술자리에 대한 실망을 예로 들었던 이도 있다. 한겨레의 조직문화가 한겨레가 쓰는 기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한겨레 부국장급 사원의 성추행 사건과 술자리에서 빚어진 한겨레 기자 사망사건은 표피적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문제는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4. 한겨레에는 없는 김어준의 ‘효능감’

니먼랩에 따르면 인류문명이 시작되고 2013년까지 총 5엑사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됐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틀 동안 만들어내는 데이터양이 5엑사바이트다. 하루에 분당 2800만 개의 콘텐츠가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25만 건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고 있을까. 하루 이용자만 10억 명인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자.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곳에 뉴스가 다가온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고 댓글을 달 수 있다. 수신자인 동시에 발신자다.

독일의 미디어비평가인 노르베르트 볼츠 베를린공과대학 미디어학과 교수는 “미디어가 연출의 힘으로 현실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현실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간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범람 속에 적극적 뉴스수용자들을 진실을 찾고자 검열이 없는 팟캐스트로 갔다. ‘나는 꼼수다’를 비롯한 시사 팟캐스트는 진실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며 역설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팟캐스트에 익숙해진 뉴스수용자들은 한겨레가 지면에서 추구하는 기계적인 균형에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뉴미디어의 문법이 결합한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보기 시작했다.

뉴스수용자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 김민하 전 미디어스 편집장은 기자협회보와 인터뷰에서 “김어준이 왜 각광받고 위력을 갖추게 됐는지 기성 체제에 속한 언론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 항상 ‘떠받들어 주는 문재인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말이 따르는데 김어준이 주는 효능감을 기성 언론이 주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 “인터넷에서 쓰이는 문법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그 방식으로 효능감을 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정론적인 방식으로 효능감을 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뉴스수용자들은 특정후보를 위해 왜곡해서 보도해 달라는 게 아니다.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찬성 여론이 75%일 때는 지면의 75%를 찬성여론에 할애하고, 문재인 정부 지지 여론이 80%에 육박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도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객관이고 공정이며 언론이 줄 수 있는 효능감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 효능감이란 것에 대해 경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언론인은 늘 열성적인 무언가를 경계하도록 배워왔다. 김낙호 미디어연구가는 아이즈(ize) 기고글에서 “진영에 복무하고자 정보의 냉엄함과 이성적 전달이 부실해지는 것을 감수한다면, 그것이 바로 언론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뉴스수용자들은 단순히 진영에 복무해달라는 요구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다.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 익숙해진 ‘효능감’이다.

5. ‘표현대중’

문재인정부 언론환경은 참여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뉴스플랫폼이 다변화되며 조선·동아일보의 지면 영향력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TV조선·채널A·MBN은 특혜를 환수하고 약탈적 직접광고만 관리·규제해도 나가떨어질 판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최근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 떼면 벌어질 일’이란 제목의 이미지가 돌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이 문 대통령을 적대할 수 있다며 불안해한다. 유시민이 ‘어용지식인’을 자처한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겠다는 결사항전의 자세가 느껴진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레거시미디어 자체에 대한 뉴스수용자들의 불신을 의미한다.

▲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 떼면 벌어질 일’이란 제목의 이미지.

이들은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자격을 비판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치부를 자발적으로 취재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기레기 감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이들은 더 이상 ‘문빠’라는 비하적 단어로 규정될 수 없다. 지금은 평론가 박권일씨가 사용한 ‘표현대중’이란 표현이 적합해 보인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뉴스를 비평하고 취사선택하며 정보를 가공해 스스로 뉴스를 생산해 특정 프레임을 확산시키기도 한다. 소위 ‘좌표’를 찍고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언론사에 항의전화를 하는 식의 적극적 정치행위도 거리낌이 없다.

박권일씨는 2013년 2월 ‘표현대중의 민낯’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총표현사회의 실제 모습은 아름답고 스마트하지만은 않다. 이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는 와전된 소문, 날조된 미담이 많고 감정을 과장하거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소위 사회지도층, 유명인, 비유명인 모두 평등하고 투명하게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표현사회의 실제모습은, 최소한 한국을 보자면 자기전시의 동물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표현대중’은 조선일보 등이 ‘홍위병’을 운운하는 것처럼 디지털시대의 어두운 단면인가. 박권일씨는 “대중은 옳다/그르다”는 관념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2002년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베도 모두 한국의 표현대중이 지닌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이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표현대중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이다. 최근 논란에서 기자들을 향해 등장했던 과도한 언어폭력과 신상털기, 가족을 향한 협박 등 용인될 수 없는 문제적 행동들은 표현대중이 갖는 속성이란 의미다. 이 때문에 이 문제적 행동만을 비판해서는 논란은 소모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6.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 ‘미디어시민의 탄생’이란 책을 펴낸 한윤형씨는 “이들(표현대중)이 언론과 노조와 정당과 잘 협력한 결과가 지난해 촛불이었고 박근혜 파면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맹목적으로 무언가와 불화하면 꼬이게 되는데 지금이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이들의 심리와 패턴을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이야말로 진보언론의 콘텐츠를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진보언론에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행동주의 시민들”이어서다.

한윤형씨는 “진보언론은 문재인을 배격하지 않는다. 진보언론은 그 어떤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좋아한다. 하지만 진보언론은 문빠를 싫어한다. 정확히는 그의 열성적 지지자를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한윤형은 열성적 지지자들의 행위를 “자기인정투쟁”으로 설명하면서 “진보언론은 이들이 여론장에서 과잉 대표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이 이렇게 화내는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진보언론을 조롱하는 만화.

돌이켜보면 한겨레를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이들은 지난해 말 ‘#그런데최순실은?’ 해시태그 운동을 주도하며 언론의 최순실 관련 보도를 적극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겨레의 단독보도를 가장 열심히 확산시켰다. 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한겨레는 촛불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언론사였다. 이는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진보언론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제 진보언론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며 ‘돈 없는 조중동’이란 수식어를 붙이며 과격해졌다. 왜 그럴까. 정답을 찾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중요한 건 이들의 비판을 뉴스룸의 혁신을 위한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길윤형 한겨레21 편집장은 1163호에서 이렇게 적었다. “가슴 떨리는 감동의 시간들은 지났고, 미디어 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저희는 중간에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한 ‘한겨레2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독자님들은 여전히 저희의 벅찬 자랑입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이겨내기 위해선 복잡한 반성이 필요하다. 미디어오늘도 마찬가지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게 다 한경오 때문이야 -미디어오늘 니들이 이런글 씨부리고 또 우리 대통령 앞 길을 방해해바라! 이제 돈 쓰고 시간 써서 우리 이니 지킬꺼다. 개잡소리하는 니들은 이제 안봐도 된다. 국민이 주인이다.

쿨미피 -이부분만 쓸만하네 "뉴스수용자들은 특정후보를 위해 왜곡해서 보도해 달라는 게 아니다.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찬성 여론이 75%일 때는 지면의 75%를 찬성여론에 할애하고, 문재인 정부 지지 여론이 80%에 육박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도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객관이고 공정이며 언론이 줄 수 있는 효능감이다

이게_다_야당때문이다 –잘 읽었습니다 독자들은 이유없이 맹목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예외인 사람은 있지요. 하지만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면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언론이길 바라는 겁니다. 정철운 기자 글 보면서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물론 고민의 대한 결과가 보여야 되겠지만..아무튼 좋은 기사 잘 봤습니자

문장지키미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어려운 듯이 글을 써야 합니까? 사족도 비유도 넘나 많네요. 양념이 덕지덕지 묻은 김치같아요

이번에도 귀사내용이 빠졌네요, -진보언론 내용의 저번기사에도 댓글 달았었습니다. 정철운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몇년만의 댓글이었거든요,, 연속적인 후속기사라서,, 또 이 귀찮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보다 한결 나은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 내용은 빠지고 '한경오'만을 논하시는지요,, 갑중의 갑은 개떼, 파시즘 아니었나요?저번기사보다 신경써서 글쓴 티가 역력합니다만, 귀사의 내용도 같이 포함하여 비판하였다면 좀 더 객관적인 기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는 안그랬는데 '한경오'는 이런 기사를 써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그래서 본지가 나서서 분석기사를 냈으니 읽어보세요,,, 그런 기분,, 당신들도 그논란의 정점이니 아닌척좀 그만해요. 답글 4/0

그리고 -이번 논란들을 진보언론 기자들이 점점 더 고민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런데 혹시 후원이나 구독중단 같은 경제적 요소 때문에 이제와 심각하게 받아 드리는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요. 괜한 기우일 수 있겠죠. 뢰를 잃은 언론이 이래서 무서운가봐요.. 답글 3/

Subbyh -정치에 자기를 적극 반영하려하는 표현대중 혹은 다중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그 진실은 정보에서 알려지는데, 기득권은 독점적으로 그것을 향유함으로서 민중을 소외시키고 입맛대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제 다중이 원하는 것은 그 정보의 독점을 공유하기 원하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뉴미디어가 환영받는 이유다.는 답글 2/0

알까기 -그냥...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하면 되는 거야. 이 병신들아... 답글 2/3

조중동패기 -맨 밑에는 반성해야 한다고 쓰고, 전체적인 논조는 뭐 그닥 반성하고 싶지 않다는 소리로 들린다. 너거들이 그동안 어떤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른다는 소리다.왜냐하면 어제까지도 한경오는 이미 제목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더라는 거지 조중동하고는 싸우지도 못하는 것들이 문재인지지자들하고는 잘 싸울 수 있다는거 아니겠어?

너거들이 논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부자조중동+가난한조중동(한경오)와의 싸움을 거부하지 않겠다.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너희들을 패겠다! 기레기들 주제에 사람 무시하는건 여전해! 응?!! 답글 6/4

ㅋㅋ -역시나 개떼들처럼 몰려 왔네 ㅋㅋ 어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양해를 구하신다고 하는데 이놈의 문빠들은 역시나.....그냥 앞으로가 암울할 따름.........................위장 전입은 왜 이름이 위장 전입일까??? 왜 위장을 하고 그럼.......진보언론 ? 내가 유일하게 정독 하는 시사인도 니덜 안 좋아 해....제발 정신들 차리기를....끌끌 답글 2/18

와글와글 -본질은 인터넷보급 스마트폰보급에 따라서 정보의 취득과 공유 소통량이 극대화 되었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지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성언론의 권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본질.

일반화의 오류일지도 모르나 예시를 든다면 스포츠경기 특히 야구경기. 어제오늘 엔씨 해커선수의 비매너적 행동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크게 논란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몇년전이라면 경기를 안봤고 스포츠뉴스 에서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중계를 보던 사람들만 잠시 의아해하고 혼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구간 캡쳐가 되어서 커뮤니티에 올라왔 논란이 가중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SK 김광현 선수의 태그트릭도 마찬가지.

정보의 독점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권위가... 답글 4/0

1234 -한겨레가 창간하면서부터 읽고 중고딩때 한겨레와 경향으로 균형잡히고 진보적인 의식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 나이 마흔이 넘어가며 보수화되지는 않았지만 시선이 확장되면서 보이는건지 아님 니들이 변한건지 어느틈엔가 이른바 진보언론들이 진보를 이용한 밥벌어먹기와 되도 않는 권력, 권위 의식마저도 느낀다, 학생때부터 없는 용돈에도 기꺼이 한겨레와 한겨레21을 구독했지만 이제 한겨레 , 경향, 오마이(이건 취급도 안함)는 내 구독리스트에 없다, 시사저널, 미디어오늘, 뉴스타파를 보지, 한경오를 보느니 차라리 중앙일보를 보것다 답글 5/2

와글와글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특별히 미디어오늘이 섣불리 한경오프레임을 방어하는 입장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행여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비판과 공세가 있더라도 언론과 지식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인 반박과 방어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중은 진실을 원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제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오독과 왜곡. 작성자의 사심이 들어간 논조를 비판하는 일들에 미디어비평지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메갈논쟁, 맘상모논쟁, 남인순 옹호기사와 같이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사안에 예단을 가지고 자기입장을 드러내는 듯한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미디어비평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시길... 답글 12/1

May -정독했습니다. 답글 9/0

song =조중동 비판하고 약자 옹호만 하면 진보언론인가? 자기들은 입만 놀리고 밥 먹고 살면서 절대적 약세 속에서 사회를 개선하겠다고 싸우는 사람들 조롱하고 우월감 느끼는 게 진보언론으로 보이는데? 정의감과 결기가 없이 우월감만 가득한 언론들. 한 마디로 비겁한 거야. 답글 15/2

엘리트임 -노무현에게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문제였다면, 진보 언론은 기계적 중립을 내세운 엘리트주의가 문제 아니었을까...우리의 시선을 역사적 지평에 올려 놓고 본다면 한국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겨례와 경향을 가장 자주 봐왔지만 나의 (사회적)기대나 (개인적) 삶에 연결된 기사보다는 유리된 정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라는 것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들도 나름 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답글 9/2

슬맘 =노무현이 과연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컴플렉스를 뛰어 넘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경오가 정말 변하기 위해 진심으로 뭐를 잘못해왔는지 알고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진 일인입니다. 물론 그 언론들이 망가지는 모습이 누구보다 가슴아픈 사람이구요 답글 51

사실과 진실 -한경오에서 쭉 문재인 기사를 본 감상을 말하자면 사실만 있고 진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사에도 언급한 친문패권에 대해 심도있게 파악한 기사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치인들의 친문패권 언급은 비판없이 수용해서 기사에 실었죠. 기자들이니 사실과 진실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잘 알겠죠. 답글 252/

요다 -한경오가 말하는 문재인 편향 행동 지지자에 대해 기본적인 프로파일이라도 파악하고 성찰하기를 바란다.한겨레에게 특히 부탁하는 것은 안티를 팬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길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답글 18/1

바위똘 -정말 모처럼 잘 정리정돈된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자와 기사를 우리 독자들은 미워할래야 할 수가 없죠. 정철운 기자님 화이팅. 답글 25/0

돌아와라 초심 -눈한번 감았다 떴더니 이명박이 당선되고 한번더 감았다 떴더니 노통께서 돌아가시고 정신차리려고 고개를 흔들었더니 박근혜가 당선되더이다 조금만 고개를 잘못 돌리면 이번에는 .......... 답글 25/0

흠 -100퍼센트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재 야권 지지자(문재인 지지자로 한정짓지 않기를 바람)들이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후 광범위하게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의 정서에 대해서 진보언론이 깊이 있게 성찰하길 바람. 답글 30/0

지리산 -우리가 눈을 감고 외면하면 다시 이 사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눈을 뜨고서 지켜보고 감시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은 정글이 된다. 투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함께 행동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득권의 정글이 뒤덮이지 않도록. 답글 28/0

Hojon -정답은 없다. 그리고 누구든 100%는 없다. 비판을 하지 말자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든 현재 이런 갈등은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 되아야지 누구를 단죄 하는 식이 되었어는 안된다. 제 3자적 관잠에서 보면 이런 갈등은 오보십보 소백보이다. 한경오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샹각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무조건 한경오는 잘했고 '문빠'들은 잘했다는게 아니다.과연 박근혜 일당과 같이 적폐로 보고 상대를 대한다는 것은 서로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태를 양시론이 아닌 양비론으로 본다. 각자 제자리에서 자신의 본분부터 잘 챙기자! 그것만이 문대통령 아니 우리나라가 성공 하는 길이다. 답글 7/3

문빠나 황빠나 -조중동은 적폐, 한경오는 입진보... 대체 문빠들에게 적이 아닌 언론이 뭐 있음? 언론관이 거의 박근혜 정부 말기 수준. 일베충만큼 경악스럽고 폐쇄적이고 몰상식한 언론관, 하는 짓은 딱 2005년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당시에 발광던 황빠 열풍과 비슷. 그나마 일베는 한경오, 황빠는 mbc, 프레시안 등 특정 언론사를 겨누는데, 얘들은 그냥 다 적이야.

한국일보의 <문 비판하면 적폐? 정치 얘기 안 할래요>라는 글이 좀 엉성해도 이것(이건 뭐 그냥 문빠들의 집단자위용? 문빠들에 대한 충성서약?)보다는 훨씬 나은 듯. 요즘 미디어오늘은 문빠의 조중동이 되길 작정한 건가?이런 미오의 태도는 조중동이 이명박근혜에게 되려 독이 되었듯 문재인 대통령에 독이 되고, 뉴데일리 따위와 같은 취급을... 답글 2/56

5861 -뉴스타파, 시사저널은 적이 아니다 됐냐? 너는 그래서 간찰스빠냐 아님 503호빠냐,말끝마다 빠빠 거리는걸 보니 너 따위가 평가할 글이 아니다, 꺼져라 답글 6/0

글쎄 -기자가 아니지만 문빠들이 빤히 보이는데 표현대중은 무슨.....끌끌....이렇게 또 문재인 정권도 실패를 하는 것인가? 진보 언론 그중에서 한겨레 진짜 지면 보면 가관이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협화음이 보인다. 한겨레의 과오가 문빠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식은 얼마나 얼빠진 귀결인가. 문빠도 지금도 존재하고 박사모도 존재하고 수구꼴통도 존재하고 진보 언론도 존재하는게 정상이다. 진보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리고 한겨레에 김어준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아무튼 걱정이다....지금 인사청문회만 봐도 그렇지 묻지마 지지자들 냄새가 진동한다 이런게 옳은 거냐? 개혁은 개뿔 적폐 청산 가능하겠음??? 답글 1/55

undotree -너무 좋은 기사에요 그동안 한경오사태에 "반성"한다는 글들이 하나같이 "난 아닌데??"라는 식으로 타자화시키거나 "너도 잘못 나도 잘못" 이렇게 물타기하는 경우가 많있던데 비해 이 기사는 여러 쟁점을 제시하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 주셨어요 미디어오늘에 감사하고 얼마전부터 시작한 후원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 널리 알려야겠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 생각해볼게요답글 45/2

dkwnRkfl -오늘..한국일보,이데일리 기사도 문재인 지지자들을 "문빠'라 지칭하며 일반 국민들하고 선을 긋고 가둘려고 하는 기사를 봤다.

문빠란 단어를 언론들은 쓰지마라...기레기들 특징이 뻔히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모든국민들이다.. 답글 37/1

슬렁 -기자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문빠라고 욕먹으며 한번도 진보언론에 문비어천가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기계적 중립이 실체적 사실을 외면하고 기사들에서 정파적 이해로 사실 비틀기가 드러날 때 이를 비난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대화가 진보언론 기자분들 안에서 고민되고 확산되어진다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답글 4/12

아이리컬 -해답은 스스로 찾는거다. 우리는 변했다 답글 33/0

주권자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을 기자라 한다. 읽을 꺼리도 없고 증빙할 서류 사진 하나 없는 빈캉통 단독들 남발하는 기레기들 꺼져라. 답글 45/1

undotree -네 진짜 좋아요 답글 19/1

ㅇㄹㅇㄹ -이 글은 좋습니다. 답글 28/1

지켜야할것 -반문패권세력들이 오히려 존재하죠. 반문패권세력들은 호시탐탐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합종연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그 결탁이 다르지만, 반문패권세력들의 목적은 문재인정부 흔들로 자신들의 입지를 키우는 것 입니다. 그것이 조중동이든, 한경오이든, 민주노총이든, 한총련이든, 경총이든, 수구정치 야당이든, 예전 민노당과 같은 진보세력이든, 틈만 보이면 물어뜯으려고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답글 34/3

아무튼 -글 좋다. 오랜만에 좋은 글을 읽었다 역시 민동기다. 답글 34/1

aa-일부 문빠들의 박빠 같은 행위는 관심도 없고 어차피 나중에 또 다른 신도가 될 분들이고 그런 인간들은 없어지지는 않을거임. 다만 한겨레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집어내지 못해서 안타까움. 첫번째는 한겨레 내부의 '호남지역주의자'들을 쫓아내야 함. 이 사람들은 호남진보를 가장한채 상대방을 영남지역주의자 혹은 패권주의자로 몰아가는 쓰레기들임. 대표적으로 '홍세화'같은 놈들임. 이 부류는 한겨레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암적인 존재임(고종석 같은 부류). 두번째는 박노자 같은 공산주의자 부류임. 한겨레에 이런 공산당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는데 이들은 진보도 아닐뿐더러 이들때문에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도 도매금으로 매도 당하는 경우가 많음 답글 8/18

한겨레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것은 상관없지만 인정해서는 안될 정치집단까지 논객으로 참여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는거임. 좀 있으면 나치주의자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논설 쓰게 해줄 지도 모르겠음. 일베충도 한겨레 컬럼 쓰게 해달라고 떼를 쓸 수도 있겠지. 최소한 주사파, 공산주의자,극우,지역주의자, 소수혐오주의자에게는 한겨레 지면을 개방해서는 안됨 답글 6/9

황금사과 -접근 방식이 틀렸다. 이것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다른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말 재밌는 것은 노빠나 문빠가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빠이고 문빠들이다.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지 다른 입장에서 보면 노빠나 문빠는 존재한다. 그리고 당사자인 문재인에게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를 추종하는 집단에서는 친문 패권주의가 분명하게 보인다. 그런 집단은 보수에서도 적대시하고 진보에서도 경계한다. 노무현이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를 또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글 14/9

vicious -패권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런 말을 쓰시나.. 지지자 그룹이 있으면 다 패권인가

답글 31/1

러시아사나이 -의미있는 기사네요. 진보라는 가면을 쓴 한.경.오에 대한 비판,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실체 불분명한 '문빠'에 대한 분석 등.

잘 읽었습니다. 답글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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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정치화 안돼"…文, 여론 믿고 정면돌파 529 노컷

"국정'사과' 대신 '양해'…국정 주도권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이 요구한 '사과'와 '유감 표명'은 없었다.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야당의 공세를 사실상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을 감안한 구체적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자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 청와대가 새로운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약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국정기획위가 함께 논의하자는 '협치'의 제안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국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작정 저자세를 보이는 것은 향후 적폐청산 등의 개혁과제 수행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전병헌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을 총가동해 야당 청문위원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지만 뾰족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긴 했지만 사과 대신에 양해를 요구한 점도 야당의 '대통령 길들이기'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 '정치화'를 원인으로 꼬집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첫 날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총리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가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돼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5대 인사검증 기준 공약이 자기 발목을 잡은 다소 곤궁한 상황에서도 나름 정면돌파를 선택한 배경에는 아직 국정운영동력이 충분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대 비리 관련 고위 공직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8%로 "배제해야 한다"(31.1%)는 여론을 압도했다.

지난 22~26일 유권자 2천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전주 대비 2.5% 포인트 상승한 84.1%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0%에 그쳤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각을 세우고 나서 정권 초반 일대 힘겨루기가 시작된 양상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날 총리 인준에 대한 대승적 협조를 당론으로 결정함으로써 야당 내부에서도 셈법이 제각각 갈리게 됐다

재벌 대기업의 힘은 부동산에서 나온다 531 프레시안

[기고] 재벌 개혁, 제대로 하려면 부동산 개혁해야…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재벌개혁 의지

지난 촛불 혁명의 구호는 '적폐 청산'이었고, 지목된 적폐 대상은 '검찰'과 '재벌'이었다. 시민들에게 재벌은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자 불법과 특권의 대명사로, 검찰은 이런 재벌과 권력자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기관일 뿐이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인사'에서 드러난다. 재벌 개혁의 대표 선수인 장하성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근에 낸 두 권의 책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헤이북스 펴냄)과 <왜 분노하지 않는가>(헤이북스 펴냄)에서 소득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을 재벌 대기업에서 찾았다. 소득불평등의 근인(根因)인 임금 격차는 고용 격차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에서 비롯되는데, 바로 이 고용 격차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만든 주범이 재벌 대기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재벌이 '시장 규칙'을 따르도록 하자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재벌 개혁의 요지다.

김상조 후보자는 자신의 책 <종횡무진 한국경제>(오마이북 펴냄)에서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의 과잉 및 구(舊)자유주의의 결핍"으로 진단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 과잉'이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의 50%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과 열악한 수준의 복지를 의미한다. '구(舊)자유주의의 결핍'은 재벌 대기업의 구조화된 불법과 시장독재를 뜻한다. 즉, 우리는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로 요약되는 구(舊)자유주의의 과제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두 사람 모두 시장질서 확립의 관점에서 재벌 개혁을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부동산은 재벌 대기업이 가진 힘의 원천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재벌과 부동산이 무관한 것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왜 분노하지 않는가>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소유 불평등이 극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소득에서 재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요인일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재벌과도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인용하면서 애초 시장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닌 허구 상품인 토지, 노동, 화폐를 시장이라는 '악마의 맷돌'에 넣은 것이 문제라고 했지만(위의 책, 53쪽), '토지'가 시장을 어떻게 악마화했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사람 다 재벌과 부동산을 별개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 재벌 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경제력 집중 완화라고 한다면, 재벌의 주된 물적 토대 중 하나인 부동산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벌 대기업의 막강한 힘은 부동산에서 나온다. 부동산, 정확히 말해서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다. 재벌 대기업이 차지한 토지를 다른 기업은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려면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면 재벌 대기업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지만, 중소기업·벤처기업·신규 기업의 처지는 더 열악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누려야 할 이익이 재벌 대기업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르크스도 토지의 독점이 자본 독점의 원천이라고 했던 것이다.

점증하는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비중과 불로소득의 규모

과연 그런지 통계를 살펴보자.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2008년 현재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 전체가 보유한 부동산의 68.9%를, 상위 10대 기업은 22.9%를 소유하고 있다(가액기준). 그런데 6년이 지난 2014년 현재 상위 1% 기업과 상위 10대 기업은 각각 76.2%와 34.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6년 동안 소유비중이 각각 7.3%포인트, 11.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한편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30대 그룹의 매출액 집중도는 32.6%에서 38.9%로 4년 만에 무려 6.3%포인트 증가했다(2014년 2월 11일 자 위평략 박사의 '재벌 및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1987~2012)'. 경제개혁리포트 2014-02호. 7쪽). 시기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부동산 소유집중도와 경제력 집중도의 움직임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과다 소유가 노리는 것은 불로소득이다.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이윤 추구는 마땅히 장려할 일이나, 목적이 불로소득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생산된 것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원칙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 독식은 김상조 후보자가 확립하려고 하는 시장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벌 대기업이 누린 부동산 불로소득은 얼마나 될까? 2008~2015년 동안 기업이 향유한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8년에 65.6조 원이던 불로소득 규모는 2015년에는 113.4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소유집중도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을 재벌 대기업이 포함된 상위 1% 기업이 가져간 반면, 부동산을 별로 소유하지 못한 중소기업·벤처기업·신규 기업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부동산 개혁

그렇다. 재벌 대기업의 힘은 부동산에서 나온다. 따라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개혁'을 단행하면, 재벌 대기업의 힘은 그만큼 약화된다. 부동산 개혁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부동산을 조금 보유하거나 임대해서 쓰는 중소기업·벤처기업·신규 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다. 그뿐 아니라, 전체 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 활동이 아닌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을 늘리는 생산적 투자를 유도한다. 재벌 대기업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려 할 것이고, 소유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해법 중에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제안한 방법(지난 3월 8일 국민정책연구원 토론회 '생산적 복지, 생산적 조세'의 발표문)인 법인세와 기업소유 부동산 보유세를 대체(tax shift)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시장을 중시하는 이념형(ideal) 보수도 지지할 만한 대책이다. 왜냐하면 이념형 보수는 법인세는 싫어하지만, 토지 보유세는 생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성공하길 바란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재벌 대기업의 힘의 원천인 부동산에 손을 대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개혁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후보자가 중시하는 시장 규칙과 구(舊)자유주의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재용 재판에 가면 ‘그들’이 있다 531 프레시안

[현장] ‘삼성 뇌물 재판’ 이모저모… 삼성 임원·홍보담당자 방청대기… 이재용 부회장 옹호자· 삼성피해자들 즐비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공판기일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밤 시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계단 아래 밀집되는 ‘고급 세단 무리’다. 에쿠스, 체어맨 등 고급 세단 열 서너대가 붉은 색 전조등을 환하게 켠 채 차주를 기다린다. 차 옆엔 운전기사들이 서 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삼성그룹 임원 등을 기다리는 차량이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전략실(현재 해체) 간부들은 삼성 뇌물 재판의 ‘개근 방청객’이다. 이수형 전 기획팀장(부사장), 성열우 전 법무팀장(부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등 미전실 임원 퇴직자 대여섯명은 거의 빠짐없이 법정을 찾는다.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법무팀장·감사팀장·금융팀장 등 계열사 임원들, 홍보담당 직원들도 재판을 방청한다. 퇴사한 전직 임원이 재판을 방청하기도 한다.

대법정 150석, 누가 매일 이재용을 찾나

‘일반 시민 개근 방청객’도 최소 10명이 더 있다. 지역 주민, 대학생, 해고노동자, 삼성 계열사 고발인 등으로, 법정을 찾는 이유가 가지각색이다.

강남구 주민이라 밝힌 A·B씨는 “이재용 부회장이 억울해 보인다. 내용을 알고 싶어 재판을 찾는다”며 “변호인단의 말을 들으니 점점 확신이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이라 밝힌 중년여성 김아무개씨는 “시간도 되고 재판에 관심이 많아 오고 있다”면서 “삼성은 국가를 살린 기업인데 이건 애국이 아니”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피해자라고 밝히는 시민들도 있다. 이만신씨는 1987년 입사한 삼성SDI에서 “그때 노동조합을 만드려다 계속해서 표적 괴롭힘을 받았고 2012년 쯤 해고됐다”며 “삼성 쪽 회사 내부를 내가 아는데, 변호인이 말한 기안서, 계약 과정 관련 내용은 모두 엉터리 주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해 올린 내부 기안서 등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결재된 것이며 해당 용역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증권 주식 조작’ 피해자라 주장하는 김아무개씨, “(뇌물 사건) 내막을 알고 싶다”는 서울 주민 C씨, 서울 소재 대학 법학과에 다니는 20대 여성 김아무개씨 등도 매일같이 법정을 찾고 있다. 삼성 측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바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관해 노트북으로 심리 내용을 기록하기도 한다.

법정 소란도 때때로 발생했다. 지난 3월9일 1회 공판준비기일에는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변호인의 변론을 참지못하고 일어나 “재판장님, 퇴장당할 거 각오하고 말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나갈게요”라 소리쳐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5월19일엔 삼성전자 반도체·LCD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이 법정을 찾았다. 고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와 뇌종양을 앓고 있는 한혜경씨 및 한씨의 모친 김시녀씨는 오전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문 밖으로 나오는 장충기 전 사장(불구속 기소)을 향해 “당신이 사람이냐” “유미 치료해 줄 돈으로, 한혜경 치료해줄 돈 가지고 최순실·정유라 몇 백 억씩 갖다줬냐”라고 외쳤다. 황씨와 김씨는 곧장 법원 경비 및 삼성 측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고 장 전 사장은 법정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4일에도 ‘피고인 임원들의 대답을 듣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김씨는 오전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말 좀 해보세요”라고 소리치며 ‘삼성 직업병 해결하라’가 적힌 A4용지를 들이밀었다. 피해자들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들은 법정 밖에서 “빨리 나와보세요”라며 삼성 측 임원들을 기다렸다. 이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문이 아닌 피고인, 검사 등이 이용하는 문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퇴직한 미전실 간부, 주 3회 7시30분 법원 출근 도장

방청객들은 오전 7시30분 경부터 법원을 찾는다. 삼성그룹 임원들이 가장 빠르다. 매일 법정을 찾는 삼성 측 관계자는 “임원들은 법원에 7시30분 경에 나온다. 원래 출근 시간이 6시30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늦은 시각”이라면서 “제1회 공판엔 새벽 6시부터 대기했다”고 말했다. 제1회 공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의 공판 출석 의무에 따라 구속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재판이었다.

▲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뇌물공여 재판 제16회 공판 방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방청객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대법정으로 향하는 ‘5번 출입구’ 앞에 선다. 법정 출입구는 오전 9시30분에 열려 선착순으로 ‘방청권’이 배부된다. 서울중앙지법이 방청 경쟁률을 고려해 지난 1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재판 때부터 채택한 선착순 배부 방식이다.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40~50명의 인원이 한 줄로 선다. 가방으로 대기 자리를 맡아 놔 십수개 가방이 일렬로 정렬되는 풍경도 자주 볼 수 있다.

4월 초까지 150석 만석이 돼던 법정은 4월 중순을 지나며 40~50석 정도가 비기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대법정을 넘겨 준 날에는 34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 이런 날엔 자리를 잡지 못한 사건관계인·기자 10여 명이 서서 8시간이 넘는 재판을 방청했다.

“데스크가 ‘삼성에서 산업부 취재를 요구한다’ 하더라”

삼성그룹을 출입하는 산업부 기자들도 재판을 챙기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월 초부터 4월 초까진 기자석 45석이 법조 출입기자와 사회부 기자로 빼곡히 들어찼으나 4월 초가 지나면서 산업부 기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재판 초기 삼성 뇌물 재판을 취재하던 법조 기자 A씨는 “나는 산업부와 기사를 두고 ‘누가 맞냐’고 싸우다가 이재용 재판에서 손을 뗐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데스크가 ‘삼성에서 산업부 취재를 요구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사를 그쪽에서 쓴다면 우리가 뭐하러 가겠습니까’라 하니 ‘수익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면서 “‘수익 때문에 삼성이 이렇게 쓰라면 이러고 저렇게 쓰라면 저러냐’ ‘삼성이 데스크냐’고 항의했다. 이 문제로 잠깐 회사에서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자사 산업부 기자의 전언이라며 “삼성 측에서 아무래도 법조 기자들이 특검 위주로 기사를 쓰는 게 있다 보니, 불리하게 기사가 나갈 수 있으니 산업부 데스크에게 ‘산업부가 챙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모 매체 산업부는 전체 2명 밖에 안되는데 매번 그 재판을 가서 대기하거나 일부 경제지 경우 3~4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 5월12일 한국경제 33면

일부 매체 산업부 및 경제부 기사는 ‘특검에게 증거가 없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삼성이 공정위에 외압 가했다는 특검, 삼성 무죄만 입증해’, ‘삼성물산 합병 반대한 보고서, 오류투성이로’, ‘진위여부는 어디로? 뇌물없는 뇌물재판증인들의 오락가락 진술’, ‘삼성 측 "'이재용 재판'에 이재용이 없다"’ 등이 관련 기사 제목이다.

‘매머드급’ 변호인… 공식 수만 22명, 비공식 조력자 규모 상당할 것

방청석 가장 첫 줄은 삼성 변호인단 등 사건관계인의 자리다. 변호인, 삼성임원 등은 보통 1~3번째 줄을 차지한다. 5월30일 기준 삼성 측 변호인은 공식적인 수만 22명에 달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19명, 기업 소송 전문 법무법인 기현의 이현철·정한진 변호사, 김종훈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3월 12명이던 변호인단은 4월 말 태평양 변호사 2명과 기현 변호사 2명이 추가돼 16명으로 늘었다. 지난 19일 자로 태평양 변호사 6명이 담당 변호사로 추가 지정돼 총 22명 규모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비공식적인 조력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 5월17일 시사저널은 “이종왕 전 대검 수사기획관(검사장급)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순실 게이트 재판’ 변호팀을 막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 세 차례씩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사내 법무팀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모아 놓고 대책회의를 갖는 등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삼성 계열사 법무팀의 지원도 배제할 수 없다.

20회 공판 기일 동안 특검 측에선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전 특검 수사팀장, 김영철·문지석·박주성·조상원 검사 등이 출석했다. 검사석엔 보통 검사 3~4명이 착석하고 맞은편 피고인 석엔 피고인 5인을 비롯해 변호사 12~13명이 앉는다.

새벽 2시 퇴근하는 ‘이재용 재판’ 재판부·검사·변호인·방청객

‘밤샘 재판’은 국정농단 혐의자 중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만 볼 수 있다. 지난 5월29일 오후 2시에 시작한 20회 공판은 다음날 새벽 2시에 마쳤다. 지난 5월19일 오후 2시에 시작한 19회 공판은 다음날 새벽 1시에 마쳤다. 30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부장판사를 비롯한 좌우 배석판사, 좌측의 검사들, 우측의 변호인들, 법원 직원들까지 고개를 푹 숙이거나 하품을 참지 못하며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삼성 뇌물 재판은 지난 29일 재판을 기점으로 20회를 채웠다. 지난 3월9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부터 제20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된 재판 시간을 합치면 189시간 24분, 즉 190여 시간에 달한다. 1주일에 1~2차례 열리던 공판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지난 4월19일부터 3~4차례 열리고 있다.

단독] 재계, 문 정부 정책 30개 반박할 자료 만들어 놨다

경제단체가 비정규직 감축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45쪽 분량의 ‘신정부 대선 공약 분석 및 경영계 의견’은 지난달 30일 만든 것으로 표기돼 있다.

“정규직화, 기업 자율 중요” 등

경제단체, 공약분석 의견서

의견서는 ▶일자리 ▶노사 문제 ▶경제 ▶복지 분야로 나눠 세부 항목 30개로 구성돼 있다. 새 정부에서 급물살을 탈 현안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고 경영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형태다. 의견서 작성일과 같은 날 열린 경제단체협의회에서도 현 정부의 공약이 검토됐다. 경제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열리는 실무진(팀장급) 회의다. 경단협 관계자에 따르면 연초 일정이 정해지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회의를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됐다.

의견서의 핵심은 고용 문제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약속하고 민간에도 확대하려 한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정규직화를 유도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단독] 최저시급 1만원 공약 … 재계 “15년간 이미 급격히 올랐다”

[단독] “공공일자리 81만 개, 새로 생기는 일자리 12만 개뿐”

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의견서에 담겨 있다. 의견서의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의 경우 기업의 자율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은행연합회, 대통령 공약과 다른 14개 정책 공개 요청

특히 해고 요건 강화와 같은 고용 경직성을 높이는 조치는 기존 일자리마저 줄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용 창출 등 앞으로 노사정이 모여 소통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일 뿐 활용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계가 건의사항을 전하는 것은 관례다. 그럼에도 경영계가 의견서 작성을 비밀에 부치고 정례 회의 일정의 노출조차 꺼리는 것은 그만큼 압박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총은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 농단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맥없이 무너진 것도 몸을 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제주체의 한 축인 재계의 목소리를 계속 억누를 수는 없다. 이미 지난달 29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공개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14개 항목의 요청사항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모두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초기에 추진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가 대립할 게 아니라 서로 설득해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TBC ‘기획부동산’ 보도, 이래서 문제였다 6.1 미디어오늘

[팩트체크] 기획부동산과 형질 변경에 대한 설명 부족…현장취재 없었고, 당사자 반론 없어

JTBC ‘뉴스룸’이 5월31일자 리포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기획부동산 매입 의혹을 제기한 뒤 온라인상에서는 JTBC 리포트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의 지점을 짚어봤다.

1. 기획부동산?

JTBC 보도의 핵심은 강 후보자 가족이 기획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법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애매할 수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땅의 가치를 잔뜩 부풀려 주변에 매매를 부추기는 행태”를 말할 때 쓰이는 용어다.

부동산 전문가인 최광석 변호사는 “보통 큰 땅을 싸게 사서 가치를 부풀려 쪼갠 다음 비싸게 파는 것을 기획부동산 이라고 말한다”며 “(강 후보자 매입의 경우) 전 주인이 네 조각으로 나눠서 팔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획부동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 5월31일 JTBC 뉴스룸 화

2. 강경화는 오히려 피해자다?

기획부동산 보도 논란은 크게 두 측면이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기획부동산은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개발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제로는 개발을 하지 않을 거면서 시간을 끈다. 그러면 피해자가 더욱 많이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사기인 셈이다. 김 팀장은 이를 “치고 빠지기”라 표현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획부동산이었다면 강 후보자는 오히려 피해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전문가 사이에선 반론도 있다. 개발을 한다는 말을 믿고 땅을 구입했다면 개발 이후에 되팔아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투기성’ 매입이 된다. JTBC 보도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어떻게 임야가 대지로 변경됐을까?

JTBC는 강 후보자의 두 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설명하며 “주택이기는 하지만 산을 깎아 만든 땅 위에 컨테이너 두 동만 올라가있는 구조”라며 “애초 이곳은 임야였지만 이 건물로 인해 지난해 9월 대지로 변경됐다”고 보도했다. 임야에서 대지로의 형질 변경은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두고 최경영 기자는 “형질변경이 됐을 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문제가 된다”며 “형질변경에 탈법적 요소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찾아서 보도를 했다면 팩트가 된다”고 설명했다. JTBC 리포트에선 이 같은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최 기자에 따르면 형질 변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임야를 산 뒤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소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객토를 바꾼 뒤 관청에 애걸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강 후보자 가족이 이런 식으로 형질을 변경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질 변경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최 변호사는 “임야 상태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에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변에 나무가 없어지고 하다보면 경사도 등을 감안해서 형질 변경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런 과정을 아는 사람이 (형질 변경을) 처리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5월31일 JTBC뉴스룸 방송화면

4. 투기성 여부는 강 후보자만이 알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형질 변경은 모두 ‘투기성’ 여부로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대해 JTBC는 “주택이기는 하지만 산을 깎아 땅 위에 컨테이너 두 동만 올라가 있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만 보면 허술하게 주택을 지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투기로 연결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강 후보자 배우자인 이일병 교수가 직접 컨테이너를 구입한 다음 싱크대 등을 직접 조립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이 교수가 이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거제도 바다가 보이도록 창을 냈고 내부 역시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분명해 보일 정도다.

하지만 투기냐 거주냐는 강 후보자 가족이 아니고서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 변호사는 “집을 지어놓고 거주하지 않으면서 내다파는 경우에는 투기 의도가 짙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살면서 내다팔면 투기 의도가 얕은 것이지, 그걸 딱 잘라서 ‘있다 없다’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 JTBC 보도, 이래서 문제였다

여러 측면에서 해당 주택은 단순하게 ‘기획부동산’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JTBC는 이를 너무 쉽게 단정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섣부름’을 뉴스에서 그대로 보여줬다. 먼저 기획부동산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었다. 땅을 나눠 판다고 다 기획부동산인 건 아니다.

무엇보다 현장에 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JTBC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렸다. JTBC는 해당 주택이 컨테이너 두 동이라고 보도하며 포털사이트의 ‘로드뷰’를 방송화면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실제 주택은 컨테이너 5동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한 강 후보자 측의 반론도 들어가지 않았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보도에 대해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바닷가 근처에 토지를 구입해 컨테이너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시세차익 등을 의도한 투기목적의 구매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JTBC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내부에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TBC는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부동산 투기? 몰라서 하는 말" 6.1 오마이뉴스

남편 이일병 교수 거제집 가보니..."해당 주택 문제없다“

▲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가족 소유 주택. 이른바 ‘기획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지만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일관된 이야기였다. ⓒ 정민규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는 위험하다 6.1 프레시안

[정욱식 칼럼] 문재인, 사드 '전략적 모호성'마저 흔들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견지해온 사드에 관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압축된다. 사드 배치에 찬반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절차적 문제와 득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5월 31일 미국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 발언은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소개한 문 대통령의 사드 발언은 아래와 같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이것이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또,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 미사일에 대해 효용성은 있는 것인지, 효용성이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추진하되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양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사드 배치 추진을 전제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크나큰 우려와 실망을 자아내게 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절차적 문제는 사드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절차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도 사드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거의 그대로 남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드의 북핵 방어의 효율성과 북핵 문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로의 편입 및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연결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우려 자극 및 한중·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 가능성,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신냉전 격화 우려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익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들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를 절차적 문제로만 환원해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프레임에 너무 강하게 갇혀 있고, 이에 따라 사드 배치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 동맹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동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익의 수단이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사드 문제를 재협의하지 못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허약하지도 일방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의 산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촛불에 담긴 염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드 철회 내지 유보다. '전략적 모호성'에서마저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절차적 문제를 따지고 바로잡는 것과 함께 '한-미-중 대화를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며 미국 정부를 설득할 때이다. 때마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길에 올랐다.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논의가 핵심 목적이다. 정 실장은 이 기회에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과 정부의 우려를 솔직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선 '사드 배치 재확인'이 아니라 최소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합의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더빈 美상원의원 "한국 원치 않는다면 사드 예산 1조, 다른 곳에 사용"6.1 세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만약 내가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며 "한국이 사드배치를 원치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딕 더빈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와대로 문 대통령을 예방해 나눈 40분간의 대화를 소개했다. 더빈 의원은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더빈 의원은 "한국방어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가 왜 중점적으로 이뤄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방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했다.

더빈 의원은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만8500명의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빈 의원은 "귀국 후 동료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드 배치 미래는 정말로 불확실하며 새 대통령(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나경원 “청와대의 ‘사드 보고누락 진상조사’ 위험하다” 6.1 민중의 소리

“어거지로 국회 비준 사항을 만들어 사드 철회하겠다는 의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에 대해 청와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매우 위험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사드 배치 철회 의도를 숨긴 채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사드 진상조사 지시를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군당국은 이미 '사드 포대 1기'를 배치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국방부는 3월 발사대 2기를 들여오면서 1, 개월 안에 나머지를 반입하여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발사대 6기'라는 수치만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1개 포대 전개는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1개 포대가 6기의 발사대와 레이더로 구성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위를 조사하겠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의도적 논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데 대한 진상조사 결과, 청와대에 올라온 최종 보고서에는 보고서 초안에 있던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두루뭉술한 표현들만 적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논의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결국 국회에서 단순히 사드 배치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핑계로 삼아 어거지로 국회 비준 사항을 만들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의도를 숨긴 채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매우 정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며 "더욱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부추기는 것은 한미동맹은 물론 한중 관계도 장기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통탄할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靑의 3가지 노림수…사드 의혹 규명ㆍ군 물갈이ㆍ외교 지렛대 6.1 한국

청와대가 국방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고 누락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세 마리 토끼 잡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면서 군 내부 물갈이를 위한 명분을 쌓는 동시에,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을 최대한 늦춰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3가지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명하복이 요체인 군을 상대로 ‘항명’ 낙인을 찍는데 주력하다간 청와대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파동으로 베일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됐던 사드 배치 전 과정의 의혹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단초를 잡았다. 김관진 전 실장이 사드 관련 문서를 제대로 넘기지 않아 사드 배치 문제점을 되짚어볼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지만, 국방부를 ‘독 안의 쥐’ 신세로 옭아매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1일 “앞으로 최소한 사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있는 자료, 없는 자료 죄다 가져다가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방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군의 전ㆍ현직 수뇌부인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신속하게 소환조사한 것은 이명박ㆍ박근혜정부 9년여간 군 내부에 고구마줄기처럼 형성된 이들의 인맥을 겨냥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국방부는 이미 바짝 엎드린 채 청와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분간 두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어렵게 됐다”며 “신임 국방부 장ㆍ차관 임명은 물론 합참의장과 장성인사까지 예고돼 있어 대폭적인 인사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조사는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다. 바꿔 말하면 청와대가 사드 배치의 전 과정을 꼼꼼히 따져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약식으로 진행하더라도 통상 6개월은 걸린다. 국방부는 이 과정을 어물쩍 넘어가려 온갖 꼼수를 짜냈지만, 이제는 정식 절차를 밟는 쪽으로 방향을 180도 선회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도 청문회 등을 예고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사드 배치 완료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뒀다. 그 동안 청와대와 국방부의 그늘에 가려 사드 문제에서 한발 비켜나있던 외교부조차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드 문제의 초점은 절차적 공론화의 부족”이라며 “한미동맹의 정신에 따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과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적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을 군의 의도적 항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와대로선 발사대 4기까지 성주에 배치되면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사드 전개를 당연시해온 군 내부에서 “이미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성주에 배치된 상태인데, 발사대 4기 반입을 고의적으로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이번 파문은 청와대의 완승이지만 군의 항명으로 계속 비치는 건 청와대도 부담일 것”이라며 “사드 배치 절차 문제를 살펴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한 방향부터 설정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500조 넘으며 비상등 켜진 은행 가계대출 6.1 디지털타임스

5월 증가액 3.1조… 4월의 2배 대출규제 강화에도 급격히 늘어

가계부채 가파른 증가 신호에도 당국 "증가율 꺾였다" 낙관만

"자영업 포함땐 부채비율 180% 대비책 서둘러 마련해야" 지적

1분기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부채가 2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빨간불이 커졌다. 5대 은행의 지난 5월 한 달 동안의 가계대출은 3조994억원이 늘어 5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가계부채 규모 순)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02조7911억원으로 지난 4월에 비해 3조994억원이 늘었다. 5대 은행은 지난 4월에도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시중은행의 4월말 잔액기준 가계대출은 499조6917억원으로 1분기 말 기준보다 한달 새 1조4664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5월 증가액은 이보다 두배 이상 많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2분기 들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올 초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냉각기를 가졌는데, 4월 들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아파트 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동시에 증가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은행권 가계부채는 기형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던 2015년이나 2016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부채 안정기이던 2014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치를 기록했다. 실제 은행권 전체의 4월 가계대출 평균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조2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올 4월에는 4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시중은행 5월 가계대출액이 4월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금융권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등 대출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은 가계부채가 다시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새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택가격을 추종하는 가계부채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해 '증가율이 꺾였다'며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줄어든 것이 맞지만 이미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정부의 '총량제' 기준인 150%를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자영업 대출까지 포함하면 부채비율은 1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늦바람 탄 서부이촌동…"다세대 지분 3.3㎡당 1억원" 529 조선

“투자자들 매수세가 무서울 정도에요. 이 지역 아파트들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000만~3000만원씩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난 2013년 무산된 이후 주저앉았던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지역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다시 추진될 기미를 보여 낙후된 일대가 정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서울시 제공

◆ 반 년도 안 돼 아파트값 수천만원 올라

29일 서부이촌동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림·성원(북한강)·동원아파트뿐 아니라 중산시범·이촌시범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저가 매물이 사라졌고, 평균 호가가 지난해 말보다 수천만원씩 올랐다. 중산시범 전용면적 49㎡의 경우 4억원 전후로 매물이 나와 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1억원 정도 올랐다

수문 앞 하얀 물거품…4대강 보 5년만에 ‘숨통 틔웠다’ 6.1 한겨레

낙동강·금강·영산강 6개보 어제 오후 일제히 수문 개방 느리게 수위 1.25~0.2m 낮춰

환경단체들 “역사적 순간”환영 부분 수문 개방엔 아쉬움 비쳐

“농사철인데 물 빼나” 일부 반발도

1일 오후 2시 안팎 낙동강·금강·영산강에 있는 6개 보가 조금씩 수문을 열면서 2012년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5년간 호수였던 강은 ‘흐르는 강물’로 돌아가는 여정에 나섰다. 환경단체와 어민·농민들은 강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을 환영했다. 일부에선 가뭄에 물을 내보낸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정고령보에선 수문 개방 찬반 엇갈려 비슷한 시각 창녕함안보 상류의 강정고령보에선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주민 장백영(69·경북 칠곡군 왜관읍)씨는 “이런 가뭄에 농사를 한창 지어야 하는데 갑자기 물을 뺀다는 소리를 듣고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1리 서상범(52) 이장은 “강정고령보가 만들어지고 지하수 수위가 올라가 수박 등 하우스 작물을 심어 놓은 밭이 조금만 파도 물이 차 농작물 침수 피해가 많았다. 우리 동네는 수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보가 있든 없든 농업용수 대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 (보 개방은) 환영할 일”이라고 기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 7명은 낙동강 강둑에서 ‘흘러라 4대강’, ‘4대강 사업 적폐청산’, ‘보 수문 개방 확대’ 등이 적힌 펼침막을 들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현장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생기고 수질이 악화돼 먹을 수 없는 낙동강 물이 되었다. 물을 막고 있던 보는 언젠가는 열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더 적극적인 수문 개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 브랜드 가치를 따져보니···애플은 1위, 삼성은 10위 시사저널 6.1

포브스의 ‘The World's Most Valuable Brands 2017’ 조사 살펴보기

제품은 금방 사라져도 브랜드는 오래 남습니다. 높은 신뢰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 브랜드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루트가 됩니다. 모든 기업은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경쟁합니다.

개인과 기업에 관해서 포브스는 다양한 순위를 매겨왔습니다. 포브스는 매년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도 산정해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인 5월에는 '2017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공개됐습니다. 1위는 7년 연속 선두를 내놓지 않은 애플의 몫이었습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1700억 달러(약 190조3150억원)로 추산됐는데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숫자입니다. 브랜드 가치는 당연히 애플의 실적이 높으니 따라오는 거겠죠. 애플은 누구도 밟지 못한 시가총액 1조달러 기업에 가장 근접한 기업입니다. 아마도 신형 아이폰8이 출시된다면 가능한 얘기겠죠.

지난해에 이어 구글은 애플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 1년 동안 28%가 올라서 1018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애플과의 격차를 줄였지만 여전히 간극은 있습니다. 다만 포브스는 유튜브를 따로 분리해 조사했다고 밝혔는데요, Top100 순위에는 없지만 유튜브의 브랜드 가치를 구글과 합친다면 좀 더 애플에 근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점령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기업들

Top5의 나머지 자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코카콜라가 차지했습니다. 6위에 오른 아마존은 1년 전과 비교해 브랜드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입니다. 무려 54%가 올라 541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4위인 페이스북도 1년 전보다 무려 40%나 올랐습니다. 테크 기업의 전성기인데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테크 기업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게 맞습니다.

분야별로 봐도 테크 기업의 전성기는 증명됩니다. 순위에 들어간 브랜드 중 가장 많이 차지한 분야는 역시 테크놀로지, 기술 관련 기업으로 18개가 TOP10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OP15개 중 9개가 테크 기업입니다. 테크 기업 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금융서비스 관련 기업(13개)과 소비재(12)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TOP100에 삼성과 현대, 두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은 10위였는데 브랜드 가치는 382억 달러(42조8795억원)로 지난해보다 6% 상승했습니다. 현대는 68위였는데 그 브랜드 가치가 지난해보다 10% 오른 89억 달러(약 10조원)로 평가됐습니다. 최근 3년 간(2015~2017년)의 순위를 보면 삼성은 7위→11위→10위, 현대는 64위→71위→68위입니다.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포브스의 조사는 세계 각국 2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일정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곳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맹점입니다.

성숙해진 실세 ‘386 전성시대’ 66 주간경향

ㆍ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인텔에서 만든 칩 이름을 우리 상황에 빗대 차용한 것뿐인데요.”

똑같았다. 18년이나 지났는데도. 한창민씨(53·경성대 산학협력 교수)는 자신이 그 단어의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386. ‘30대로 80년대에 대학을 나온 60년대생들’을 칭하는 말로, 이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최근엔 3을 떼고 ‘86세대’로 부르기도 한다. 이 386이라는 세대규정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최초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1996년 11월쯤이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억에 따르면 정확하게 위의 개념으로 한씨가 낸 아이디어였다. 그해 12월 7일 서울 동숭동 학전소극장 빌딩에 자리잡은 카페 겸 술집의 이름을 짓는 자리에서 ‘386’은 후보작이었다. 정작 결정된 공간의 이름은 ‘동숭동에서’였다. 386이라는 이름이 거론된 자리는 ‘열린공간30’이라는 당시 81학번에서 83학번까지 학생운동 출신 인사들의 모임 자리였다.

“386이라는 개념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가 만들어냈다”는 항간의 속설에 대해 한씨는 “당시 내가 디지털조선일보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총학생회 기획국장 출신 ‘운동권’이었던 한씨는 디지털조선일보를 나온 후 한겨레신문 뉴미디어기획팀장, 이주민건강협회, 딴지일보 편집장, 티켓링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18년 전 책에 등장한 새정부 핵심 실세들

한씨가 참여했던 모임 ‘열린공간30’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 “공식적인 해체선언은 없지만, 그 후 각 분야로 흩어졌어요. 2~3년 뒤에 수유리 크리스찬 아카데미로 1박2일 워크숍을 갔는데, 많은 동료들이 ‘정치 쪽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저야 그쪽에 뜻이 없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된 것이고요.” 모임의 핵심 멤버들은 1985년 전후로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사람들이다. 81학번 멤버로는 연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송영길 의원, 고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있고, 82학번으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 정태근 전 의원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 뒤 SNS에서 화제가 된 책자가 있다. <21세기 한국의 희망 386리더>라는 제목의 책이다. 진보성향의 월간지 <말>지가 1999년 5월호에 낸 별책부록이다. 여기에 실린 ‘15명의 386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세로 요직에 진출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는 “엄청난 예언서”라며 이 책을 소개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인선된 청와대 인사, 그리고 앞으로 청와대가 등용할 386인사까지 다 내다볼 수 있는 비기(秘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이 책자에는 시민사회, 문화, 정치, 청와대(책 발간 시기인 DJ정부), 청년사회, 경제, 언론, 학술, 법조 등 각 분야에 총 1000여명의 386인사를 소개하고 있다. 앞서 386 규정의 ‘유래’도 18년 전 나온 이 책에 실려 있었다. ‘예언서’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시장경제 탈락자 인권을 보호하자.” 임종석 비서실장을 소개하는 기사의 제목이다. 당시 그의 직함은 ‘한국청년연합회(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다. 제목은 임 비서실장의 당시 ‘의견’에서 뽑았지만 전대협 의장직 수행 후 수배생활 때 붙었던 ‘임길동’, ‘한국판 맥가이버’ 등의 별명과 일화가 기사에서는 더 강조되고 있다. “경실련 터줏대감이 학교로 돌아간 까닭.”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을 소개하는 제목이다. 그의 옆에는 이런 ‘경력’이 따라붙는다. ‘연세대 사회80, 인노련-삼민동맹 사건.’ 글은 “20대는 노동운동, 30대는 시민운동판을 달군 그는 이제 막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이론으로 무장한 40대 중견 시민운동가로 거듭나기 위한 몸짓”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 이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386 출신 50대 청와대 수석’이 되었다.

1999년 진보성향 월간지 말의 별책 부록 「21세기 한국의 희망 386 리더」표지. / 경향자료

역대 대선에서 386세대 선택은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소개되고 있다. “자신보다 3년 아래인 이인영씨(고려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초대 의장)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면서 지금까지 줄곧 재야생활을 해왔다”는 설명이 눈에 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소개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학내 시위의 단골 멤버였지만 앞줄에 서지는 않았다”고 적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2017년 대선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촛불이 이끈 대선이었다. “촛불이 대선 결과를 규정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다시, 지난겨울 촛불의 특징은 남녀노소,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전체 국민 참여로 진행됐다. 이런 2017년 대선의 특징은 2012년 대선과 전혀 다르다. 2012년의 경우, 50·60대의 회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2012년 이전까지 선거와 관련한 세대논의는 20·30대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와 결집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2012년의 결과는 달랐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젊은 세대의 결집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압도하는 장년·노년층 결집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선거 당시 청년층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386세대는 10년 뒤인 2012년에는 ‘세대로서의 결집력’이 해체된 것으로 평가(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되기도 했다.

2017년 대선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박근혜 보수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장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때부터였다.” 박원호 교수의 말이다. 데이터가 확인해주는 것은 2017년 대선이 치러지기 훨씬 전부터 ‘유신정권 철권통치’로 퇴행한 정권에 대해 2007년과 2012년 두 보수정권 탄생에 투표했던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386세대에 한정해 본다면 2007년 30·40대였던 이들이 서울지역의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MB정권의 탄생에 기여했다. 박 교수는 “말하자면 MB정권을 시장주의 보수로 간주한 일부 386이 지지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이후 ‘진보세대로 386’이 해체수순을 걸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르다. 박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보수를 대표해 나온 홍준표 후보가 성소수자와 사형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꺼낼 수 없는 이야기다. 홍 후보의 입장은 ‘꺼내면 꺼낼수록 지지기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마이너 이슈에 가깝기 때문에 다당제 아래에서 극우적 포지션을 가진 정당에서나 내놓을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2012년 때 박근혜의 공약과 비교해보라.” 향후 개헌을 매개로 한 정개개편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존 보수·진보 정당구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386세대에 대한 연구로 2015년 박사학위를 받은 오세제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정치권 386과 달리, 세대로서 386의 진보적 정체성은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박시 논문을 받을 때 심사위원을 하던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이들 386이 정년은퇴하면 진보적 노인세대가 가능하냐’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386이 앞으로 5년, 10년 후 60대에 접어들면 한국에서 ‘1945년 해방 후 첫 진보적 노인세대’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386, 해방 후 최초 진보세대?

<주간경향>은 이와 관련, 과거 ‘장기 386시대’라는 개념을 제기한 적이 있다. 지난 DJ-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정치권에 들어가기 시작한 386세대의 진출은 어찌 보면 때이른 것이었다.

‘386의 전성시대’는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연공서열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최고 의사결정 그룹으로 올라서는 때다. 그 시기는 이 세대의 마지막 그룹인 1969년생이나 1970년생이 50대에 접어드는 2020년 이후로 보았다. 그 시기가 ‘장기(長期)’가 될 것이라고 본 근거는 한국의 극적인 인구구성의 변화다. 여타의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는 인구구성 변화와 이들의 지위가 한국의 사회구성에서 정점에 달하는 때가 공교롭게 일치한다. (<주간경향> 1128호, “세대전쟁의 진짜 서막: ‘장기 386시대’가 다가온다” 기사 참조)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 이들의 생애경험은 ‘운좋은 세대’다. 졸업정원제로 시행으로 쉽게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때는 이른바 ‘3저(底) 호황’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팽창기였기 때문에 취업도 어렵지 않았다.

‘IMF 환란’의 칼바람에 희생된 것은 이들의 윗세대였다. 이후 DJ정부에서 IT 버블은 다시 이 세대가 시대의 주인공으로 붐업되는 시기였다. 보수정부 시기에도 이들은 특유의 네트워킹 능력으로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간 인사들 이외에도 앞의 <21세기 한국의 희망 386리더>에 수록된 인사들 대부분이 현재도 한국 사회를 이끄는 중심인물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난 18년간 386세대가 중심이 된 한국 사회 각 분야의 ‘중간 리더십’은 거의 교체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다. 각종 지표에서 확인되는 1970년대 생을 주축으로 한 포스트386세대나 20·30대의 ‘진보성’은 어쩌면 폐쇄적 이너서클을 형성한 이들 386세대가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보수정부가 물러가고 ‘상식적인’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기득권화한 386세대와 그 아랫세대의 본격 갈등을 예고하는 것일까. 대선 직후 ‘문재인 지지자’와 이른바 ‘한·경·오’로 대표되는 진보매체나 진보정당의 갈등은 이런 세대갈등을 대리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진보매체 데스크를 점유하고 있는 386 구좌파 엘리트’와 출로가 막혀 있는 이후 세대의 대립이 우회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찍이 2008년 촛불시위 때부터 주도세력은 20·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다시 말해 386 아랫세대로 넘어갔다”며 “이들 세대와 386세대를 비교해보면 386세대가 정치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학계·법조계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탄탄하게 서로 네트워킹되어 있는 데 비해 이후 세대는 제도정치에서 권력의 중심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접근하려는 의지도 별로 강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는 ‘386 이후 세대’인 30·40대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고, 이들이 지난겨울 촛불시위에서도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집단 형성에 대한 욕망이나 자기 세대 스스로 권력화에 대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007년 이명박이 당선되었을 때 20·30대가 투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청년 보수화나 탈정치화, 정치 혐오에 사로잡혀 있다는 식의 주장이 나왔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때부터 일관되게 진보적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세대를 내려올수록 더 진보적으로 나오는데, 개인 단위에서는 더 진보적으로 나오지만, 다만 집단 형성은 거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 세대의 개인주의화가 보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86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패거리 문화다.” 두 권의 대선 분석서를 펴낸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들 운동권 세대의 특징은 처음은 대의로 시작했지만 자연스럽게 생활인이 되면서 자기의 이해가 민중·노동자의 이해라고 포장하는 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386엘리트들이 이제는 독선적인 기득권세력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나 자신도 386운동권 출신이지만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나라를 위해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점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386세대 연구자’인 오세제 박사는 이런 규정에 반대한다. 그는 “파이가 한정되어 있어 세대 간 제로섬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현재 386 아랫세대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지만 ‘한국 사회 최초의 진보세대’인 386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연대할 수 있는 세대”라고 말한다. 386세대가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일라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는 “역설적으로 세대 문제를 거의 최초로 이슈화한 <88만원세대> 저자 우석훈 교수를 포함해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연구와 주장, 해법을 내놓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386세대 연구자들”이라며 “‘그들의 변명’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386세대가 단지 기득권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문제로 가시화시키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도 매우 적극적인 세대”라고 덧붙였다.

386과 이후 세대: 갈등의 서막?

“어떤 용어를 쓰든 (386은) 이제 우리 사회 전면에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20대 때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전문가 리더십을 형성한 것이고. 이제 꽃 피울 때가 되었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맞물리면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기대도 하고 있고요.” 앞서 ‘386세대’라는 명칭을 고안해낸 한창민씨의 말이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중추를 차지했던 60·70대 엘리트에 비해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정권에 참여한 인사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보수매체들이 매도한 것처럼 386은 철없이 어린 좌경이 아니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성숙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는 덧붙였다.

이번 취재 이전, 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그의 직함은 오픈넷 사무국장이었다. 과거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문제에 관련한 취재를 할 때 접촉했던 취재원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외곽에서 인터넷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과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액티브X 퇴출’, ‘한·중·일 와이파이 로밍 무료’ 등의 대선 공약 아이디어는 이 팀에서 나왔다. “정권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한씨는 “그동안 현실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캠프에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트워킹에 강한 정치권 386과 달리 개인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386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확실한 것은 예견되었던 ‘386 전성시대’의 본게임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위기의 노인들 6.1 시사저널

5월25일 오전 11시, 어렵게 김 할머니를 만났다. 김 할머니는 당초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핸드폰도 없는 탓에 골목길을 수차례 오갔다.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 몇 분을 만난 끝에 김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김 할머니는 “바람 때문에 일이 더뎌서 거기(약속 장소)까지 못 갔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엔 ‘바람’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내 알아차렸다. 바람이 불자 리어카에 있던 빈 종이상자들이 자꾸 이곳저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할머니는 흩어진 종이상자를 다시 수레에 싣고 돌덩이를 올려놓은 뒤 자리를 옮겼다. 다른 골목길에 들어서자 바람이 다시 심해졌다. 수레에 있던 박스들이 또 한 번 땅바닥에 떨어졌다. 몇 미터씩 이동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오늘은 리어카 끈을 안 갖고 나왔어. 이렇게 바람이 심할 줄 몰랐지.”

김 할머니는 이날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 해가 길어져 좀 더 일찍 시작해야 했다. 늦게 나오는 날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박스를 전부 주워간다고 했다. 날이 밝기 시작하면 서둘러야 했다. 경쟁적으로 일찍 시작하다 보니 어떤 할아버지는 새벽 2시에 박스를 긁어간다며 성을 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김 할머니는 수레를 한 상가 옆에 맡겨두곤 근처 공원을 찾았다. 인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였다. 고급스럽지는 않아도 집에서 밥에 김치만 먹는 것에 비하면 진수성찬이라고 했다. 잠시 식사를 마치곤 수레를 찾은 뒤 다시 동네 골목길로 나섰다.

김 할머니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다. 자녀는 없었지만 은퇴한 남편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다. 수입도 마땅치 않은 탓에 평생 모아 장만했던 집을 팔아야 했다. 2년여 동안의 투병기간 동안 전셋집을 얻었다가 다시 월세방으로 옮겼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엔 조그만 식당에 나가서 잡일을 하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일을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일을 찾지 못했다. 결국 월세조차 낼 수 없어 두 평짜리 쪽방을 찾게 됐다.

폐지 줍는 노인 175만 명…“수레는 생계수단”

그때부터였다. 옆방 할머니를 따라서 폐지를 모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나눠주는 무가지(無價紙)를 모을 수 있었다. 처음엔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경쟁이 치열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지하철에서 무가지를 구할 수 없게 됐고, 그때부터 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김 할머니에게 수레는 한 발 한 발 더디지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물론 김 할머니에게도 고정적인 수입은 있었다.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며 지원금을 줬다. 김 할머니의 통장에는 매월 40만원 남짓 돈이 입금됐다. 이 중 20만원은 쪽방 월세로 나가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했다. 그나마도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약값으로 썼다. 주민센터에서 드문드문 쌀과 비품 등을 지원해 주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김 할머니는 10년의 시간이 흘러도 수레를 놓을 수 없었다.

“그래도 난 몸이라도 멀쩡하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거지. 아프기라도 해봐. 그땐 꼼짝없이 혼자 죽는 거야. 같이 박스 모으러 다니던 옆방 할아버지도 앓아눕더니 몇 달 만에 저세상 가더라고. 남 얘기가 아니야.”

김 할머니처럼 폐지 줍는 노인은 얼마나 될까. 한 시민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약 175만 명이다. 이들이 줍는 폐지는 1kg에 50~80원에 팔린다. 쌀 한 가마니 무게의 폐지를 하루 종일 끌고 다녀도 고작 6000원 정도를 번다. 식당에서 한 끼 밥값도 되지 않는 돈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거리를 헤매고 있는 셈이다.

쪽방촌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외에 용산구 동자동, 종로구 돈의동, 노원구 중계동 등에 형성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독거노인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4만 명. 이들은 빠르게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3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2위인 이스라엘(24.1%)보다도 2배 이상이나 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치는 노인이 전체의 절반인 것이다. 이 수치는 그나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금과 연금을 포함한 수치다. 이를 빼고 시장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면, 노인 빈곤율은 63.3%로 치솟는다.

김 할머니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고물상에서 정산을 하고 김 할머니가 향한 곳은 서울 영등포역 근처 쪽방촌이었다. 롯데백화점과 타임스퀘어가 보이는 대로변에서 몇 걸음 들어서자 새로운 모습이 펼쳐졌다.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길, 낡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는 허름한 건물들이 나타났다. 그나마 몇 해 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외관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어림잡아 250~300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수레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해가 들지 않는 구부정한 골목에 터를 잡은 김 할머니의 쪽방에 도착했다. 한 사람 몸을 누이기에도 비좁은 방 안에는 이부자리와 밥솥,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김 할머니의 때 묻은 작은 냉장고에는 빈 그릇과 고추장, 김치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차갑게 식은 밥과 고추장, 김치가 김 할머니의 유일한 한 끼 식사다. 무료급식소의 밥을 왜 ‘진수성찬’이라고 표현했는지 실감이 났다. 방에 들어간 할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라면을 한 개 꺼내더니 같이 먹자고 했다. 누군가에겐 한 끼 가벼운 식사가 김 할머니에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내놓는 선물이었다.

그나마 봄·가을엔 살 만하다고 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나 뼛속까지 전해지는 추위가 없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공원에 나가면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겨울에는 이불 세 겹을 덮고 혹한기를 버텼다. 고물상에서 멀쩡한 전기난로를 얻어왔지만 집주인은 전기세 때문에 한 달에 5만원을 더 내라고 했다. 주인집 성화에 못 이겨 켤 수가 없었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집을 수리해 주고 난 뒤에 웃풍은 조금 줄었다고 했다. 김 할머니는 “그래도 겨울엔 각종 단체에서 지원도 많이 해 줘 연탄이나 끼니 걱정 없이 산다”면서도 한숨을 내쉬었다.

영등포 쪽방촌은 거주자 대부분 혼자 살고 있다. 40~50대 거주자들은 주로 일용근로자나 무직자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장애가 있거나 근로능력이 없어 장애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다. 비단 이들만의 얘기는 아니다. 최근 발표한 국토연구원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홀로 사는 노인의 임대료 비중은 소득의 절반 정도(50.3%)를 차지했다.

이 같은 쪽방촌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외에도 용산구 동자동, 종로구 돈의동, 노원구 중계동 등에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곳에 사는 노인들은 사는 동네는 달랐지만 형편은 비슷했다. 이들은 결혼을 못한 상태에서 가족 없이 홀로 살거나 자식 내외와 떨어져 사는 아픔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쪽방촌 거주 노인 중 다수는 추운 겨울 전기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전기장판을 이용하지 않는 등 지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또 겨울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상당수였다.

“웰빙만큼 웰다잉도 준비해야”

한때 웰빙(Well-Being)이란 단어가 유행했다면, 최근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웰다잉은 삶의 의미를 찾아 현명한 노후를 보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성장기의 주역이었던 지금의 노인들에게는 먼 미래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웰다잉이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자식 세대의 존경을 받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강산도 변했다. 그들은 예전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지만 마냥 기쁘지는 않다. 가족 수는 점점 줄었고, 부모를 봉양하는 가구도 함께 줄었다. 급기야 외롭게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孤獨死)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으레 이곳 쪽방촌을 찾아온다고 한다. 그리곤 노인 정책을 내놨다.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했다. “치매 노인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기초연금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등 공약들이 나왔다. 실제로 대선을 거칠 때마다 노인 복지정책들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2014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는 등 노인 복지정책을 잇따라 펼쳤지만 급격한 노령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계속 근로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옳은가의 논란도 있다. 실제로 덴마크의 75세 이상 노년층 고용률은 0%로, 일하는 노인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노인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한국의 일하는 75세 이상 노년층은 17.9%(2015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매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를 조금 낮춘 65세 이상 노년층 고용률은 30.6%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세 명 중 한 명은 노동을 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노년층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비극적인 상황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치매 노인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등을 약속했다. © 연합뉴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노인들이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복지와 소득 분배 등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불과 20년 사이에 불거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선 기초연금과 주택·농지연금을 활성화하는 게 노인들 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위원장은 “(기초연금처럼) 소득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도 노인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며 “노인 소득보장체계, 노인 건강보장체계, 노인 일자리 등 세 가지로 구성된 노인 복지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년 먼저 고령화 진행된 일본은…

일본의 고령화는 일찌감치 진행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6.7%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다. 당연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노인 문제들이 일본에선 10~20년 전 불거졌고, 그 수준 또한 더욱 심각하다. 초고령사회 일본은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을까.

일본은 고령자 복지시설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국고보조를 폐지했다. 대신 고령자 전용임대주택 제도를 마련해 돌봄까지 함께하는 주택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실버하우징, 우량임대주택, 자립형고령자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시설을 마련해 고령자 인구의 5% 수준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의 임대주택과 비슷한 공영주택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부족했고, 대폭적인 공급 확대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가(空家)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쪽방촌과 같은 곳에 머무는 저소득 고령자 등에게 일정한 질이 확보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돌봄 서비스도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가와사키(川崎)시에선 병상에 누워 지내거나 직접 식사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매일 자택으로 식사를 배송해주고, 사업자가 전달 과정에서 안전을 확인한다. 훗카이도, 나가사키 등 6개 도·현(광역자치단체)에선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령자 자택을 방문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또 장보기지원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공공연금을 중심으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 또한 착실히 진행돼 왔다. 그 결과 연금소득에 의한 노후준비 정도를 보면, 한국은 34.1%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은 71.9%에 달한다. 일자리 문제는 실버인재센터, 고령자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1995년 일본 미에(三重)현에 최초 설립된 고령자협동조합은 전국 30여 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원녹화 및 자원재생, 병원 급식이나 청소, 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해 노인 일자리를 확보한다.

20년 먼저 고령화 진행된 일본의 노인정책

‘비정규직의 섬’ 전문직 연구원 6.6 주간경향

ㆍ박사는 2년 근무해도 기간제법 적용 못 받아… 임시직 비율 갈수록 늘어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ㄱ씨(37·여)는 벌써 10년째 비정규직의 쳇바퀴를 맴돌고 있다. 2006년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직장을 옮긴 횟수만 8번. 아직까지 2년 넘게 한 직장에 있어본 적이 없고, 때에 따라선 두세 달 단위의 초단기직으로 일한 경우도 여러 번이다.

지금 일하는 학교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고용기간을 연장 중이다. 올해 말에도 그간의 업무성과 등을 평가받고 재계약을 해야 계속 머무를 수 있다. 박사학위를 가진 ㄱ씨의 경우 학교 규정상 2년 근무 후 재계약시 연봉을 올려줘야 한다. 올해가 근무 2년째인 ㄱ씨에게 비용문제를 이유로 정규직 연구원 채용을 꺼리는 대학 측이 연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

ㄱ씨는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첫 직장에서 2년간 근무했지만 전망 등을 고려해 학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의 자율성도 높고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공부였지만 석사·박사학위를 따도 크게 나아지는 건 없었다. 석사를 딴 뒤에는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 조항에 걸려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 박사가 된 후에는 기간제법 적용을 안 받는 전문직이라는 게 문제였다.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의사·변호사 등과 함께 기간 제약 없이 고용할 수 있는 직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사급 인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달, 1년 등 사용자 편의에 따라 마음껏 고용할 수 있다.

고용구조 악화시킬 것” 노동계 우려

박사 등의 전문인력이 기간제법의 예외로 들어간 것은 시행령이 개정된 2010년부터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문인력 상당수가 ‘2년 후 정규직 전환’ 조항에 걸려 근무기간 2년을 못 채우고 해고되고 있다”며 “전문인력을 예외로 넣으면 정규직 전환 부담이 없으니 2년 내 해고할 일이 적어져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행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시행령 개정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전문인력의 고용구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와 맞아떨어졌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하는 ‘박사조사’ 자료를 보면 2011년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된 박사 인력 중 상용직 비율은 71.6%, 임시직 비율은 14%였다. 반면 2016년 같은 조사에서는 상용직 비율이 66.2%로 줄었고, 임시직 비율은 21.8%로 늘었다. 그래서 박사급 전문인력들은 그나마 있는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의 보호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한 혜택도 모두 얻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섬’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박사급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직장 자체가 턱없이 적다. 석·박사급 전문인력 채용정보사이트인 ‘하이브레인넷’의 신규채용정보란을 보면 비정규직 연구원을 찾는 곳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직장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 조건으로 내건 채용기간도 1년 내외의 단기 고용이 대부분이고, 어쩌다 있는 정규직 자리도 채용인력이 많아야 2~3명 정도로 기회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전문인력 상당수가 학위 취득 후 주로 근무하는 대학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실태가 심각하다. 2016년 박사조사에서 직장에 재직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한’ 박사 취업자 중 54.6%가 대학에 재직 중이다. 대부분이 연구나 강의를 전담하는 교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정부나 기업 등과 연계된 학내 산학협력단 등에서 일한다. 반면 대학알리미 사이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4년제 대학 교직원 중 비정규직 인력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10곳 중 3곳(33.5%) 이상이다. 산학협력단 근무인력의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대학도 전체 206개 대학 중 절반이 넘는 112개에 달한다.

정부가 출연해 만든 연구기관들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6월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출연 연구원 25개의 직원 총인원 1만5712명 중 비정규직은 3830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같은 자료에서 2016년 1~6월 중 이들 출연 연구원이 신규채용한 직원(801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534명으로 무려 67%에 달한다.

박봉과 각종 차별에 시달리기도

비정규직 전문인력에 대한 급여나 처우도 낮다. 박사조사 결과를 보면 학업에 전념한 박사 취업자 중 46.8%가 연봉이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미만인 박사 비율도 4명 중 1명꼴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이뤄진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전문인력의 연봉수준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ㄱ씨만 해도 석사 취득 후 강의와 연구직 등을 병행한 지 7년째지만 아직 연봉이 3000만원 초반대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근무시간도 같은 정규직에 비해 많게는 3배가량 적은 수준이다. ㄱ씨는 “유관성이 높은 연구실적과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해도 정규직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내에서도 출신대학, 해외학위 여부 등에 따라 차별이 심하다. 과거 과학기술분야의 한 출연 연구원에서 일했던 ㅇ씨는 “그나마 투명하다는 정부 출연 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원 자리도 부모나 친인척 등의 배경, 과거 지도교수와의 학연 등에 따라 채용이 좌우된다는 소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는 “전문인력이 실무를 쌓기 시작하는 ‘박사후과정(포닥)’만 봐도 같은 값이면 국내보다는 해외학위 소지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러 해외에서 포닥을 하는 ‘스펙’을 쌓고 유턴하는 전문인력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여성 전문인력의 경우 더 많은 차별과 수모를 겪는다. 지난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7월 기준 정부 출연 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인력 중 남성은 9385명으로 87.5%인 데 비해, 여성은 1344명(12.5%)으로 적었다. 반대로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 연구인력이 50.5%로 남성(20.5%)보다 훨씬 많았다.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ㄱ씨는 “정규직인 남성 상사로부터 일상적인 반말과 신체접촉을 당하기 일쑤고, 회식자리에서의 포옹 등 불쾌한 기억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상급자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해서 기겁한 적도 많다”고 밝혔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떠나는 인재들도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보고서 집계를 보면 외국에서 취업해 한국을 떠난 박사학위의 이공계 기술인력 수는 2013년 기준 8931명으로, 2006년(5396명)에 비해 65.5%나 증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세계인재보고서’에서 조사대상 국가 61개국 중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지난해 46위로 바닥권이다. 두뇌유출지수가 낮을수록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가 많다는 뜻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창용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박사급 전문인력에 대한 적절한 고급인력 정책의 수립, 교육환경의 파악, 교육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독] 재벌 덩치 클수록, 세금부담 더 작아졌다 6.2 한겨레

김종민 의원 기업규모별 실효세율 분석

6년새 전체 기업 국내외 세부담

19.98→17.75%로 하락

재벌 대기업 22.65→20.17%

2015년 국내 세부담 10대기업 14.49%

재벌 16.66% 비재벌 대기업 17.64%

누진제 있어도 ‘비과세 감면혜택’ 집중 탓

최근 6년 새 재벌 대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견줘 세부담은 외려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 효과가 큰데다,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인 셈이다.

■ 재벌 대기업일수록 감세효과 더 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업규모별 세금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들은 소득금액으로 104조6천억원을 신고하고, 21조1천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2009년(소득금액 74조5천억원·세부담 16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소득은 40% 늘었는데, 세부담은 25%만 늘어난 셈이다. 소득금액 대비 실효세율은 20.17%였는데, 이는 2009년 22.65%에 비해 2.4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기업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내외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외국납부세액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첫 분석이다. 정부는 법인세와 외국납부세액 만으로 실효세율을 매겨왔다. 현재 법인들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법인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낸다.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얻은 이익에 따라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감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이 2009년 19.98%에서 2015년 17.75%로 2.23%포인트 낮아진 반면, 대기업들은 2.48%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격차는 국내에서 부담한 세금으로만 보면 더 커진다. 법인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등 국내에서 납부한 세금으로만 비교하면,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36%에서 2015년 16.05%로 3.32%포인트 줄었고, 같은 기간 재벌 대기업들은 21.37%에서 16.66%로 4.71%포인트나 줄었다.

■ 상위 10대 기업, 소득 비중보다 적은 세부담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김종민 의원 쪽이 법인세 비용 상위 10대 기업(국회 예산정책처 발표 기준)의 법인세 신고 현황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기업은 2013~2015년 전체 법인소득의 16.9%를 차지하지만 법인세 부담은 전체의 1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비중만큼 세부담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2015년 기준 상위 10대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 에스케이하이닉스, 한국수력원자력, 엘지화학,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이마트, 에스케이텔레콤 등이 해당된다.

기업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10대 기업에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돼온 탓이다. 이들 10대 기업이 3년간(2013~2015년) 공제·감면 세액은 평균 3조8511억원이다. 공제·감면 세액 중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받은 것으로만 따져도, 전체 기업에 대한 국내 공제·감면 총액의 33.1%를 차지한다.

상위 10대 기업의 국내외 세부담(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외국납부세 등을 모두 반영한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19.16%로 나타났다. 재벌 대기업(20.17%)보다 1.01%포인트 더 낮은 수준이다. 같은 해 국내 세부담으로 집계한 실효세율로 보면, 10대 기업은 14.49%, 재벌 대기업은 16.66%, 비재벌 대기업은 17.64%, 중소기업은 12.70%, 전체 기업 평균은 16.04%를 나타냈다.

김종민 의원은 “대선 이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조세개혁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에 관여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세무학)는 “박근혜 정부 이후 대기업에 쏠린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되돌리긴 어렵다”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은행들, 고객이 안 찾아간 자기앞수표 9년간 8천억 ‘꿀꺽’

2008년 이후 잡수익으로 처리

예금자보호법 휴면예금에 해당

“서민금융 지원에 쓰도록 해야”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이 지급청구하지 않은 자기앞수표 9313억원을 2008년 이후 10년 가까이 잡수익으로 처리해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보도자료를 내어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2008년 이후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할 고객 돈 9313억원이 금융회사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의 비중은 85%인 7936억원에 이른다. 나머지는 지역 단위 농·수협의 몫이다. 주요 은행별로 보면, 케이비(KB)국민은행이 237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1277억원, 신한은행 939억원, 케이이비(KEB)하나은행 772억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728억원, 엔에이치(NH)농협은행 679억원 순이었다.

2008년에 시행된 서민금융지원법(휴면예금법)은 예금이나 보험금 가운데 대체로 5년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옛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연 이후에도 원권리자가 나타나 지급을 요구하면 돈을 돌려준다. 은행권은 이 법 시행 이후 2008~2012년 연간 500억~1700억원가량을 출연했으나,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은행권으로부터는 사실상 자금수혈이 끊겼다. 2013~2016년 4년간 은행권을 통틀어 출연된 돈은 7억원에 그친다. 다만 보험권이 미청구 보험금으로 꾸준한 출연금을 내놓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지급청구가 오래도록 이뤄지지 않은 자기앞수표도 예금자보호법 대상인 만큼 휴면예금으로 보고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재원으로 썼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은행 등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해당 금액을 ‘별단예금’ 계정에 예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 등은 고객 돈인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을 고스란히 자신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돈만 2008~2016년 7936억원으로 같은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에 은행권이 출연한 휴면예금 재원 4538억원의 갑절에 가깝다.

박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이를 누락하는 상황을 반영해 출연 의무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세상]‘과장된 두려움’을 알려야 경향 6.2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몇 년 전 <어느 지구주의자의 시선>이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다. 몇 년 치 신문 칼럼들을 간추려 정리한 보잘것없는 단행본인데 출간되자마자 질문이 쏟아졌다. 지구주의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느냐는 것이다. 사실 지구주의자는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아니다. 영어권에서는 세계화주의자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성장지상주의에 맞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지구주의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지구의 일부이며 지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므로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임을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구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자동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자투리땅 텃밭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도시 농부들, 옥상과 아파트 베란다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시민들은 모두 지구주의자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그 또한 지구주의자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나무와 반려동물 사랑이 극진하고 들꽃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는 세간의 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와 4대강 정책감사 지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대통령 업무지시 세 번째와 여섯 번째를 환경문제가 차지한 것은, 야만의 시대가 가고 생태적 진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수십년간 굳어온 낡은 에너지체제를 현대화하고 녹조로 뒤범벅이 된 강을 되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든다. 강력한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전환 함정을 경계하라>를 쓴 마르크 작서의 표현을 빌리면, 기득권 동맹 가담자들은 자신이 누려왔던 지위와 특권을 지키려는 엘리트들만이 아니다. 동맹에는 급격한 변화가 자신이 익숙한 세계를 뒤흔들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과장되었음을 밝히고 전환의 열매를 국민들의 손에 쥐여주는 것이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옥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기란 바로 낡은 것이 죽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것이란 기득권 동맹이 해체되었을 때 빈자리를 채우게 될 ‘이로운 그 무엇’이다.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 등장하게 될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트럼프가 폐기한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 사례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재작년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한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때 오바마 정부가 제시했던 ‘새로운 것’은 재생에너지 비전과 천식 예방효과였다. 청정전력계획이 실현되면 2030년까지 풍력은 3배, 태양에너지는 20배 늘어나고 신규 일자리가 수십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기오염 탓에 발생하는 약 5000명의 조기사망과 9만명이 넘는 어린이의 천식을 예방한다는 분석 결과도 덧붙었다.

4대강 수문 개방과 물관리 일원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놓고 기득권 동맹의 저항이 가시화하고 있다. 늘 그랬듯이 앞장서는 이들은 개발 패러다임을 만들어 유포하고 그 과실을 취해왔던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실세들은 따로 있다. 그들은 중립을 가장한 채 과도한 일반화, 부풀리기, 절차에 대한 트집 등을 통해 국면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통제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기득권 동맹의 저항을 뚫고 생태적 전환을 밀고 나가려면 그들이 짜놓은 비용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전환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용보다는 편익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공약 추진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국민들이 누리게 될 편익 중심으로 다시 짜여야 한다.

조중동이 김상조 후보자를 두려워 하는 이유 6.2 미디어오늘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남양유업법·신문고시 통해 주요 신문사 불공정행위 제재할 가능성 높아

평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해온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경우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기업으로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사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법적용에서 신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신문지국들은 반드시 신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신문사를 특별히 법 적용에서 제외할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시행령을 냈다. 남양유업법 시행령은 갑을관계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물량밀어내기’를 비롯해 영업비용 전가, 판매목표 일방통보,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하게 됐다.

현재 주요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에는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신문지국에선 500부만 필요한데 본사에서 유료부수를 유지하기 위해 700부를 내려 보내면, 지국에선 어쩔 수 없이 필요 없는 200부 지대를 본사에 지불한 뒤 이를 파지로 내다팔고 있다는 게 지국장들 주장이다. 김동조 신문판매연대위원장은 “일부 신문사에는 본사가 요구하는 확장부수를 채우지 못하면 지대를 올려버리는 패널티도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양유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문사와 신문지국간 불공정거래와 관련,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 문제라면 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문고시와 달리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문화하며 구속력까지 높여 법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요한 건 공정위의 ‘의지’다.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대기업으로 분류된 신문사들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제재할 경우 신문사들의 유료부수 ‘거품’을 걷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졌던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제 기능을 하게 될 경우 신문사들의 불공정 영업 관행도 일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년간 신문지국 규제·감시 기능과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 역할을 사실상 포기해왔다.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지국에 대한 중징계의 경우 2005~2007년 337건에 달했지만 2008~2010년 20건으로 대폭 축소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독자감시단이 2012년 서울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60개 지국(각각 20개 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100%에 달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요 신문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는 2011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MB정부가 공정사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삼성을 비롯한 대형 광고주들이 언론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늘날 신문사의 유일한 경영전략인 대기업과의 유착을 뿌리부터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당시 인터뷰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삼성광고에 의존하는 상황을 두고 “대기업 의존률이 높은 진보언론은 정체성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한겨레를 두고 “한겨레 경제기사가 계속 퇴행한다면 신문사로 존속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립취지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후보자 관련 신문보도를 볼 때는 신문사 각자의 ‘셈법’을 감안하고 읽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고도성장기의 종말과 X세대 경향 6.2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1970~1974년생들은 2002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꾸준히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보여왔다. 베이비붐 세대가 2007년 대선을 기점으로 빠르게 보수화된 것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1970년대 초반생의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인가? 사실 이 세대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신세대론’이나 ‘X세대론’을 통해 ‘세대론’의 주인공으로 등극한 바 있다. 1970년대 초반생을 ‘신세대’로 호명하던 이들은 이전 세대의 광고 전문가나 문화비평가들이었다.

1989년에 5000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향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점이었으니, 그들에게 급선무의 과제는 ‘소비 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인간형을 발견해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68혁명 이후 유럽의 문화적 전환이나 1980년대 일본의 신인류론을 참고 삼아 새로운 ‘세대론’의 얼개를 짜나갔고, 30% 초반대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하며 이제 막 캠퍼스에 진입한 1970년대 초반생 일부, 특히 도시 중산층의 자녀들을 주목했다. 그리고 집단에 귀속감을 느끼기보다는 ‘나’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 정치적 대의보다는 일상의 삶과 취향을 소중히 여기는 ‘라이프스타일’ 지향적 태도, 다양한 매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시청각적 문해력 등 표면적으로 이전 세대와 질적으로 차별화된 문화적 특성이 ‘신세대’의 속성으로 나열되곤 했다.

그런데 이 집단의 속성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나열되고 끝나는 것이었을까? 1970년대 초반생이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유소년기를 보낸 첫 세대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실제로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10번 넘게 목격했고, 바로 그 시기에 이들의 부모 세대인 1940년대생은 30~40대의 나이로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지역 불균등 발전이 만들어내는 계층 형성과 분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을 전후로, 서울에서는 1940년대생 대졸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중산층 문화가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전략적 근거지로 삼아 완성 단계에 돌입하고 있었던 반면, 지방에서는 불균등 발전의 결과로서 지역에 따라 1차 산업 기반의 전근대적 계층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거나 중화학공업 단지라는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층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동남권과 기타 지역 등 각각의 지역에서 성장한 1970년대 초반생에게 고도 성장기는 계층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71년생 소설가 백민석이 자신이 경험한 가난은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의 가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가난이었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 경험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이들이 30대에 진입하던 그 시점에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졸 엘리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90년대의 신화가 고도성장기의 거품이 만들어낸 집단적 백일몽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그 백일몽의 마지막 등장인물이었던 1970년대 초반생은 기나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계층의 굴레를 뒤집어쓴 채로 고도성장기의 닫히는 문과 저성장 시대의 열리는 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버티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저출산 1세대의 부모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30대에 진입한 이후 뚜렷하게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며 기성세대의 중산층이 주도하던 사회 전반의 보수화를 막아내는 인간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면, 그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봐야 할 대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그들의 자녀들이 명확히 구분된 계층 세습의 이동 경로를 따라 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를 경험한 가족 3대의 역사가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기후협정 탈퇴’ 결정에…오바마 “미래 거부한 것” 6.2 경향

미국 넘어 국제사회 거센 비판

테슬라·디즈니 CEO, 대통령 자문위 탈퇴 등 미 기업 반발

주 정부·도시는 독자 이행 발표…독·프 정상 ‘비판 성명’

실제 탈퇴는 2020년 미 대선 뒤에나 가능…대선 이슈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내부와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들과 기업들은 트럼프의 탈퇴 발표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파리협정을 이행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웠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의 탈퇴 기자회견 도중 성명을 내 “미래를 거부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리더십이 없어도, 행정부가 미래를 거부하는 한줌의 국가들에 합류하더라도, 나는 우리 주정부들과 도시들,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 길을 이끌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26% 줄이고, 녹색기후기금에 최대 30억달러의 분담금을 내기로 약속한 바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물론 에너지 기업들도 트럼프의 결정을 비판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와 디즈니의 최고경영자 로버트 아이거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떠난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다. 파리협정 탈퇴는 미국과 세계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비엠(IBM)과 아마존 등도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기후변화협정이 부담스러울 듯한 에너지 기업들까지도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 석유업체 엑손모빌은 앞서 “미국이 파리협정의 일원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바 있다. 제프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최고경영자도 트위터에 “실망했다”며 “기후변화는 현실이다. 산업계가 이제 이끌어야 하고 정부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실망이 광범위한 불복종운동으로 발전할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미 언론들은 3명의 주지사와 30여명의 시장, 80여명의 대학 학장, 100여개 기업들이 파리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이행 계획을 독자적으로 유엔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총괄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낼 서한의 초안에서 “비정부 행위자들”이 미국이 자체 설정한 202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뉴욕 주지사는 ‘미국 기후 동맹’을 결성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는 완전히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과학에서도 틀렸다. 캘리포니아는 이런 잘못되고 미친 행동에 저항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결정에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발하지만, 공화당은 대체로 결정을 반기고 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는 극우 인종주의자인 스티븐 배넌 수석전략가와 스콧 프루잇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탈퇴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이방카 부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협정 잔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결정을 비판하며 파리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3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지지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 협정을 계속 이행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다른 각국 정부들도 이번 결정에 실망감과 분노를 나타냈으며,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파리협정 탈퇴 결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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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탈퇴했다고 파리협정이 쓸모없는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미국의 탈퇴가 저개발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추가 탈퇴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파리협정은 발효(2016년 11월4일)된 지 3년이 지나서야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2019년 11월까지는 탈퇴가 불가능하다. 또 1년 동안의 탈퇴 통지 기간이 있어 실제로 탈퇴가 이뤄지려면 다음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는 2020년 11월3일 다음날인 11월4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기후변화가 차기 대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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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다분히 철강·석탄 등 제조업 분야 백인 노동자들과 관련 기업, 공화당원 등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되레 줄이는 등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유세 과정에서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이라거나 “기후변화는 미국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파리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당선 뒤에는 파리협정 탈퇴를 놓고 잠시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공화당 후보 트럼프’로 되돌아간 꼴이 됐다.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이 뿌리박힌 ‘반 오바마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 성장’을 내세우며 파리협정 체결을 사실상 주도해왔다. 쿠바, 북한, 유럽, 세금, 복지 등 거의 모든 대내외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핵심 지지층을 끌어안아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의 당선에 결정적 공헌을 한 중동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자동차·철강·석탄 산업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층에게 약속한 ‘굴뚝산업 부흥’을 이루려면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석유·석탄 소비량을 줄여서는 안된다.

공화당도 전반적으로 파리협정에 비판적이다. 공화당의 돈줄도 석유 재벌 코흐 가문을 비롯해 에너지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파리협정 탈퇴=일자리 증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비판적인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인용해, 미국 태양광발전산업과 풍력발전산업 종사자가 각각 37만4천명과 10만2천명으로 모두 47만6천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석탄산업 종사자 16만명의 3배에 이르는 것이다. 또 에너지부는 지난해 미국 태양광산업의 일자리가 25%, 풍력발전은 32%가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모건스탠리의 자산전략가인 에바 즈로트니카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전력 분야를 분석해 보면, 장기적으로 석탄은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와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기업들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미국의 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에 '갭투자' 광풍 6.2 서울경제

서울 아파트값 1주새 0.45%↑ 10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들여 수익을 노리는 ‘갭(gap)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직장인과 주부는 물론 대학생들까지 적은 투자금으로 한몫을 잡으려는 갭투자 행렬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년반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45% 올랐다. 이는 최근 8개월 사이 최고치였던 지난주 상승률 0.30%를 가볍게 돌파한 것인데다 지난 2006년 11월24일의 0.45% 이후 10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집값 상승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11·3대책 이후 자취를 감췄던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는 모습이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후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내거나 전셋값을 올려 수익을 남기는 투자방식이다. 예를 들면 전세 3억5,000만원인 4억원짜리 아파트를 5,000만원을 투자해 매입한 후 시세가 오르면 파는 식이다.

마포구 공덕동 A공인중개사는 “지난해 11·3 이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잠잠하다가 서울 지역의 부동산이 다시 뜬다고 하니 전세를 끼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갭투자의 경우 상승세가 꺾이면 깡통주택(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주택)의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몫잡자"시골노인·학생까지 몰려...집값하락 땐 '깡통전세' 속출

성북·관악·동대문구 등 전세가율 80% 넘자

전세금 이용 10년 내외 아파트 타깃으로 투자

전문 컨설팅 기승·대학교 스터디 모임까지 등장

규제강화로 시장 위축 땐 세입자 피해 불보듯

서울 아파트 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후 되파는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인근 중개업소에 급매매와 급전세 물건을 알리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서울경제DB

갭투자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주택의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데다 11·3대책 이후 위축됐던 시장이 다시 살아나자 서울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서울불패론’ 등이 퍼져가면서 30대 직장인, 학생, 주부 등도 갭투자로 몰려드는 형국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전세금을 메울 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도 늘어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온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현재 서울 지역 중 성북구(83.87%), 동대문구(81.79%), 관악구(80.95%), 구로구(80.8%), 중랑구(80.79%) 등 5곳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구(79.92%), 강북구(79.54), 중구(78.66), 서대문구(78.21%) 등의 전세가율도 80%에 육박한 상태다. 이같이 전세금을 이용해 투자에 나서기 쉬운 곳 중 전세 수요가 많은 10년 내외의 아파트는 갭투자족의 주요 타깃이 된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도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전세금을 이용해 적은 금액을 들여 아파트를 샀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 갭투자를 부추기는 이른바 ‘갭투자 컨설팅’도 기승을 부린다. 심지어 대학생의 부동산 스터디 모임 등에서도 갭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 전에는 대학생이 갭투자가 가능한 매물을 찾으러 왔었다”며 “중개업 1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런 갭투자는 위험성이 적지 않은 투자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갭투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현재의 부동산 열기가 언제 식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대출규제 등에 본격 나설 경우 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자문팀 차장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적은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갭투자가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투자금 확보를 위해 전세금을 올리고 전세금 상승이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매매시장의 과열 요인 중 하나가 전세 세입자가 매수세로 돌아선 데 있는데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갭투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갭투자의 리스크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자칫 투자자는 물론 세입자도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갭투자는 일종의 도박”이라며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깡통주택’,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들썩이는데, 대책은 8월에 6.2 내일신문

지난달 집단대출 급증 … 금감원 통한 금융회사 압박은 '임시방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정부가 8월에야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은 거의 3개월 후에나 나오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올초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 것도 아니어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은 데, 대책 마련을 8월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올초 가계부채 증가가 주춤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에 직접 나섰고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아파트 집단대출 지역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재개발 사업장 5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합동 특별검사를 통해 비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대출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있으며 2금융권은 매주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백병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출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지만 제도를 통한 규제가 아니어서 임시방편인 셈이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모래둑'과 같은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분양 물량 급증으로 집단대출이 늘고 있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1~2월 집단대출은 각각 3000억원 정도 증가에 그쳤지만 3월에는 1조원, 4월에는 1조4000억원 늘었다. 아직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증가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매매가도 지난달 급등했다. 서울 지역은 0.35% 증가했는데 전월 0.23%와 비교해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52개 단지에 3만8217가구로 그동안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같은달 3만4194가구보다 11.7%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은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에 국한된 가계부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잔금대출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도금대출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DSR을 통해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LTV·DTI 규제가 우선 시행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항상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관료개혁] 적폐의 토양… 영혼없는 관료 6.1 뉴스타파

역대 최대 인파가 모인 제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5.18 항쟁 희생자 유가족도, 광주 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 정권에선 금지곡처럼 취급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기념식은 예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4.19 혁명 등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이 공식 초청돼 5.18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일반 시민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직접 행사장에 나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겼다. 보훈처장이 유가족들의 제지로 기념식장에서 쫒겨나고, 정부와 유가족으로 나뉘어 각각 5.18 기념식을 치른 지난해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 국론이 분열된다던 공무원, 5.18 항쟁 희생자를 공식 묵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공무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왜곡했던 보훈처 직원들은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오히려 5.18의 정신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수천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방방곡곡에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현수막 할당량을 배정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보훈처가 국민통합이나 보훈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성향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보훈처의 한 공무원은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담은 이메일을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나라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명패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군 출신과 극우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념 교육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특정 후보를 깎아 내리는 등 정파적인 내용을 강의해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나라사랑교육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남긴 적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자유총연맹 양일국 대변인이 나라사랑교육을 하다 20분만에 강단에서 쫒겨났다. 촛불시민을 비하하는 등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늘어놓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양일국 대변인에게 나라사랑교육 강의 중단 조치를 내렸을 뿐 여전히 나라사랑 교육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정권이 바뀌자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살수차 예산까지 늘려 받아냈던 경찰의 이 같은 돌변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사경에 빠트렸고, 결국 숨지게 했지만 지금까지 진상 규명은커녕 사과조차 없었다. 그러던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나오자 갑자기 인권 경찰의 모양새를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뒤 이른바 관피아를 없애겠다며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사실상 엄포에 그쳤다. 해경 책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줄줄이 승진했다.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국장은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선내에 승객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승진했다. 옛 해경 조직으로 보면 서열 2위 자리다. 여인태 당시 본청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인태 과장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현재 안전감찰관실의 감사담당관으로 재직중이다.

“6천톤짜리 배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장본인 중 한 명인 황영태 본청 상황실장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1505함 함장을 거쳐 3012함 함장으로 재직중이다.

감사원이 지휘 책임을 물러 해임을 요구했던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갔다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3007함 함장으로 근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들의 안위와 신분보장으로 변질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잠시 주춤했던 관피아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1명.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들도 관피아 명단에 하나 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을 지낸 손재학 씨는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재직중이고, 우예종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올랐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맡았던 연영진 전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4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 취임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연간 3천 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준정부기관 수장이 된 연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문건에 나온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일괄 사퇴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 실장의 낙하산 인사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정성욱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자기 입으로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중단에 도망간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검찰, 관료, 언론, 재벌, 격차해소 등의 순으로 개혁과제를 꼽았다. 언론과 재벌보다 관료 개혁을 꼽는 응답자가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특정 정파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외감, 더 나아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지시에 누군가 ‘노’라고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로 진행됐다. 고위 관료부터 일선 사무관까지 누구도 상식에 벗어난 국정 농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영혼없는 관료 집단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문화체육관광부. 상명하복의 관료시스템은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반헌법적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교육부, 사드 배치를 고집한 국방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외교부. 이들 관료 집단은 마치 입안의 혀처럼 권력에 굴종했다.

왜 우리에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하고 사표를 던진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장관 대행 같은 관료가 없을까.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은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이나 경제 수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공직문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과 구속 기소를 거치면서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도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했던 직업 관료들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 정책국장이 대표적이다. 조 국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을 찾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찬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조 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통해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합병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조 국장은 법적 처벌은 물론 별다른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정권에 부역한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해야 올바른 공직사회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구호는 사실 정부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관료 조직의 무능과 보신주의,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홍보업체 에델만이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는 28%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5년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중앙부처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한 공무원은 정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6급 주무관 한 사람이 내린 결정에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데 반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평균 1년 주기로 담당 업무가 바뀌었고, 과장은 1년 2개월, 4급이하는 1년 8개월 꼴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성을 해치는 잦은 인사이동은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순차적 보직이동 관행에 기인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 복무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상급자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지난 1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6개월째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들었던 관료 조직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국가주도의 발전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분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입직단계에서 공직관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文 대통령님 감사합니다’…4천억 평가차익, 최태원 SK회장 6,2 조선

기업 투명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려는 문재인 신정부의 정책 효과로 재벌 ‘회장님’들이 의도치 않게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배당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책 기대감으로 지주회사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코스피 상승장에서 자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한 점도 지주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주회사는 모회사, 또는 지배회사라고도 하며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자회사들을 거느린 회사다. 재벌 그룹이 계열사를 경영하는 데 중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너 일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지주사의 주가상승은 지배 주주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오너 일가는 지주사의 주식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지주사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식 효과가 다른 주주에 비해 크다.

지주사 주가 상승의 최대 수혜자는 최태원 SK 회장이다. SK (288,500원▲ 3,500 1.23%)주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9.40%(2만3500원) 올랐다.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수는 약 1600만 주다. 주가 상승분에 주식 수를 곱했을 때 최 회장은 3869억원 만큼 자산가치가 증대하는 효과를 봤다

마찬가지로 구본무 LG 회장은 1771억원, 김승연 한화 회장은 1258억원의 차익을 봤다. 지난 4주일 동안 LG (83,100원▲ 2,200 2.72%)주가는 12.66%(9100원) 올랐다. 한화 (48,800원▲ 50 0.10%)와 한화우 (27,200원▼ -%)는 각각 16.57%(6800원), 34.14%(7050원) 올랐다.

4년 만에 경영에 복귀한 이재현 CJ 회장의 CJ (214,500원▲ 500 0.23%)지분 가치는 같은 기간 982억원 늘어났다. 이재현 회장의 지분율은 CJ 전체 주식 수 중에서 40%가 넘을 만큼 타사 오너에 비해 비중이 큰 편이다. 하지만 CJ 주가가 약 4%만 오르며 상대적으로 다른 지주사에 비해 덜 올랐고 SK나 LG, 한화 그룹 회장들에 비해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GS (73,800원▲ 600 0.82%)와 두산 (114,500원▼ -%)은 주가상승률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올랐지만 각 그룹 회장들의 지분율이 높지 않아 큰 차익을 얻지 못했다. 허창수 GS 회장의 주식 가치는 610억원 늘어났다. 박정원 두산 회장의 경우 242억원 늘어났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효성 (165,500원▼ -%)의 가치는 1072억원, 그의 아버지 조석래 전 회장은 766억원 증가했다. 구자열 LS 회장의 주식 가치는 47억원 늘어났다.

한편 지주사는 아니지만 사업을 영위하며 그룹 지배의 중심의 되는 지주사 관련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삼성물산 (141,500원▲ 3,500 2.54%)의 주가는 지난 31일까지 1만1000원 올랐다. 삼성물산 주식 약 3300만주를 보유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2,293,000원▲ 59,000 2.64%)부회장은 3594억원의 자산 증식 효과를 봤다. 정의선 현대차 (163,000원▼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157,000원▼ -%)주가 상승에 83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제과 (216,500원▼ -%), 롯데쇼핑 (298,500원▲ 12,000 4.19%), 롯데칠성 (1,907,000원▲ 45,000 2.42%), 롯데칠성우 (917,000원▼ -%), 롯데푸드 (687,000원▲ 3,000 0.44%)주가 상승에 1302억원의 자산가치 상승이 있었다.

‘지배구조로 본 글로벌 기업전쟁’의 저자 강성부 LK 투자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지주사 가치 상승은 배당 확대와 그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주사 주가가 오르면 오너 입장에서 지분 가치가 커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더불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에 투자를 늘릴 때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며 “똑같이 10%를 증자해도 주가가 비쌀 때 더 많은 자금을 모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랫목 온기는 천천히 퍼진다” 6.1 더수쿠프

소득주도 성장론과 인내의 경제학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꺼내들었다.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것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찍힌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를 노리겠다는 건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대와 한계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한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잡히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로 지난해 4분기 0.5%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면서 수출이 늘어난 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수출 회복세가 ‘내수 아랫목’까진 덥히지 못하고 있다.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2015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둔화다. 소득양극화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144만7000원으로 전년(153만2000원) 대비 5.6% 감소했다. 하지만 5분위 가구(상위 20%)는 같은 기간 2.1% 증가한 834만8000원을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보수적 경제정책인 ‘낙수효과’의 실패를 뜻한다. 국제통화기금(IMFㆍ2015년)이 전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한 경우엔 이후 5년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증가했다.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소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 성장론이 부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주도 성장’을 주장한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학파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수요가 경제성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임금 수준을 높여 수요를 늘리면 ‘소비 증가→ 기업 생산 증가 →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소득주도 성장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경영학) 교수를 앉히고, 공정거래위원회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무역학) 교수를 임명한 이유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꼬집는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성장 없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조동근 명지대(경제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임금은 성장이 수단이 아닌 결과물이다. 성장을 해야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 임금은 금리처럼 조절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다. 임금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낙수효과의 처참한 실패

임금 인상을 위해선 기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땐 특히 그렇다. 대기업이야 여유가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엔 불합리한 고통을 줄 여지도 있다. 임금을 올린 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나눠줄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엔 ‘재정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재정을 확보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김영훈 바른시민회의 실장은 “소득주의 성장론을 구현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정부 곳간은 텅 비어있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임금을 인상한다고 곧바로 소비가 활성화하는 것도 아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이 늘면 부채(원리금)를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쓸 가능성이 높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소득주의 성장론을 막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부채규모는 1359조6538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11.1%로 지난해 4분기(11.7%) 대비 하락했지만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70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생계형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물론 반론도 나온다. 송종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자문위원(경제학 박사)의 주장을 들어보자. “소득주도 성장론의 요지는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가치관을 공유한다면 소득주의 성장론은 결코 허울뿐인 논쟁거리가 아니다.”

‘소득 증가분이 소비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에도 그는 반론을 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소득주의 성장론의 한축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살펴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예컨대,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이자율이 감소해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정규직이 불안에 떠는 건 소득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런 불안감이라도 제거할 수 있다면 소득이 안정되고,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 아랫목의 온기가 넓게 퍼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소득주의 성장이 필요한 이유

숱한 논란에도 소득주도 성장론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기존 경제정책으론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마지막 처방전일지 모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건 실체적 합리성이 아닌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김영한 성균관대(경제학) 교수는 “낙수효과를 통한 경기 부양정책이 실패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갖는 의미는 크다”라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의 재분에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책의 수행 과정에 절차적 합리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벌 잡기 식의 정책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제적 지대’ 낮출 방법 찾아라

미흡한 재원마련책과 증세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방책은 ‘소득’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늘리고, 이를 발판으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일자리 대부분을 ‘공공’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재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경제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 아쉽다’고 꼬집는다. ‘증세’가 화두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이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투자도 증가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이 성장론의 골자다. 경제성장의 출발점을 가계에 두고 있다는 건데, 이는 기업을 기점으로 경제 선순환을 이루는 낙수효과의 반대에 있는 정책이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박완규 중앙대(경제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구조조정, 인력 감축이 어려운 만큼 재정부담이 점차 가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꼼꼼한 재원마련책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재원마련책은 없다. 대통령직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선 아직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공약집을 참고해야 하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우려할 만한 점이 많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 이를 재정개혁을 통해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재원마련 방안에 전문가들은 박한 점수를 매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제론 수치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세무학) 교수는 “보통 소요 재원은 최소로 잡고, 재원마련 방안은 최대로 잡는 경우가 많아 공약을 줄여도 빠듯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소요 재원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조달 방안”이라면서 말을 이었다. “일차적으로는 세입 현황에 맞게 지출 구조조정안을 계획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 부처의 반발이 심해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증세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건데, 증세를 할 때 중요한 건 경제적 지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거다.”

경제적 지대란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을 말한다. 양극화를 유발하고 포용적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다. 김 교수는 이를 줄이기 위해 ▲1000만원 이상 주식양도차익엔 모두 과세 ▲임대소득 실효세율 인상 ▲1주택자도 장기보유자면 양도세 적용 ▲정상수익률을 넘는 기업에 과세 강화 등의 세입 정책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세 시점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우철 교수는 “지금 하지 못하면 이후에도 못한다”면서 “늦어도 올가을 이전엔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완규 교수는 “지난해 법인세를 한 차례 인상한 데다 정권 교체로 인해 기업들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증세가 이어지면 기업 활동에 더 큰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과 소비는 ‘템포’가 다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과도기

‘소득주도 성장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기존 정부가 실행한 이윤소득 성장과는 대척점에 있다. 문제는 경제 정책의 중심을 옮겨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당장 소비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과도기의 현실은 늘 척박하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건 소비 부진이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 늘었지만, 소비는 0.4% 증가에 그쳤다. 수출 증가율(1.9%)도 소비가 갉아먹었다. 소비가 부진한 건 가계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꺼낸 이유다. 이 이론의 선순환 구조를 보자.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내수 활성화→기업 투자 증가→일자리 증가→경제성장.” 이렇게만 흐르면 이 이론은 우리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맞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무엇보다 각 단계별로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첫번째 스텝인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ㆍ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계로 살펴보자.

우리나라 가계소득 추이는 편차는 있었지만 늘 ‘증가세’를 그렸다.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2012년부터 내리막길만 걸었다. 지난해 평균 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인 71.1%를 기록했다. 가계가 한 달 동안 번 돈이 100만원일 경우 71만1000원을 썼다는 거다.

소득이 늘었는데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 바로 가계부채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1분기에 17조원이 늘었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1조원대를 지키고 있다. 대부업체를 비롯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 역시 5조9000억원 급증했다. 가계부채 1360조원을 쌓아둔 우리나라에 여전히 빚을 내려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선 소득이 늘어도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 당장 빚을 갚는 게 먼저라서다. 다음 단계인 ‘기업 투자 증가’도 마찬가지다. 내수활성화보다 먼저 오는 게 ‘인건비 상승’이다. 인건비는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직결된다. 수출과 수입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파급력이 더 크다.

전문가들이 정부가 소득을 늘리는 데만 집착을 하다가는 많은 위험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떠받쳐주지 못하면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다. 가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 바로 저소득층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채무부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정책 지원이 필수”라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평균 소비성향이 높아진다는 점 역시 소비 촉진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에 신뢰를 주는 일도 동반해야 한다. 소비 진작의 중요 요소가 ‘심리’라서다.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다면 소득을 올려도 서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책 삐걱대는 그 순간이 ‘위기’

기업 순응 언제까지…

최근 SK와 롯데의 일부 계열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이 이렇게 쉬운 일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일이 진행됐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의 성장정책에 발을 맞추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정부 정책에 스탠스를 맞출지는 알 수 없다.

“올 하반기 중으로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제’ 도입을 위한 대대적인 (기업)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다.” 최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이다. 일자리를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는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홍장표 부경대(경제학)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ㆍ생활소득 증진, 자본소득세 강화,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개선” 등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ㆍ경제정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발등에 떨어진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제’를 비롯,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의 질 개선에 속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근로ㆍ생활소득 증진, ‘사내유보금 과세’ ‘법인세 인상’은 자본소득세 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 ‘성과ㆍ이익공유제 개선’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속한다.

이 정책들은 공통점이 있다. 기업의 곳간을 열거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이다. 기업으로선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각종 전제조건들이 기업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계는 표면적으론 덤덤하다. 날선 주장이 간혹 나오지만 집단적인 반발은 거의 없다.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기에 몰릴 때마다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던 모습과는 다르다.

이유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정경유착이 드러났고, 그게 정권교체의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를 높일 만한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구심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체론에 직면해 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힘은 예년만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다면 기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작업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SK, 롯데 등 정경유착 고리가 컸던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발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기도 했다. 재계는 연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기업 이익이 크게 줄어든다면 숨죽였던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소득주도 성장은 효과를 내는 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계를 떠안고 가든지, 소득을 확실하게 높여 국민을 등에 업고 가든지 정부의 확실한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대변혁 62 매경이코노미

환경·안전성 우선…에너지 안보·경제성 뒷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을 쐈다. 이로써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脫)석탄과 원전 제로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석탄화력 발전량 30%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 9기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환경과 안전을 놓고 경제 논리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 수급 문제, 그에 따른 비용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려동물 정책제안 ①] 동물에 대한 국가 철학이 필요하다 6.1 동아사이언스

동물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만들어졌는데, 그걸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해요.

제도를 만들고 정착하려면 나라에서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본 철학이 필요합니다

_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

5월 20일 토요일 늦은 저녁, 서울 한 카페에서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가 열렸다.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에 시대상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 최영민 서울수의사회장, 조광민 서울수의사회 공보특보,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가 참석했으며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은 갑작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사에선 2009년 1687억 원 규모였던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2014년에는 3849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다. 가축이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동물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같은 이유다. 올초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가 통과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당초 안대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수정을 거쳐 일부가 통과된 것은 아쉬움을 남겼다.

동물과 관련된 법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동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취급할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헌법에 생명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게 되면 생명 존중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_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대선 기간동안 정의당 대선 후보였던 심성정 의원이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것도 같은 맥락인 셈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 동물 생명존중에 대한 내용도 헌법에서 명시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약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헌법에 생명 존중에 대한 내용도 담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내세우게 되면 하위법에서 자연스럽게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다양한 곳에 이용되고 있지만 이 동물들의 용도와 취급은 일률적이다. 경제적 가치가 필요한 산업동물과 가족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같은 법안으로 취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동물권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각 동물을 정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산업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처럼 분류가 명확해지면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겠지요_최영민 서울수의사회장

대선 기간동안 동물권을 신장하겠다는 공약은 주요 정당 다섯 후보가 모두 내세웠다. 당시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이 상황을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취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동물에 대해 국가 철학을 세우는 것은 동물권 신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2편에 계속)

입양아에서 프랑스 장관까지 "디지털혁명은 참여민주주의" 6.2 제주의 소리,

장 뱅상 플라세(49) 전 장관은 7살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입양됐지만 환경운동을 시작으로 프랑스 녹색당 정치인으로 활약하면서 부총재를 역임했고, 2011년부터 에손주 상원의원을 맡고 있다.

2016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회당 올랑드 정부에서 국가개혁담당장관을 맡아 프랑스 전자정부와 디지털혁명에 올인, 800여건의 정책 성공을 이끌었다.

장 뱅상 전 장관은 "저는 7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한국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좋은 생각이 없었고, 한국이란 나라를 싫어했었다"며 "하지만 어느 시점 마음의 평정을 얻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됐고, 3년 전에 딸을 갖게 되면서 한국을 다시 사랑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저의 뿌리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가 더 가깝고, 교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개혁담당장관의 역할에 대해 그는 "프랑스의 전자정부화와 디지털화를 위해 일을 했다"며 "전자정부화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18개 각부처 정부 플랫폼을 통합, 공공정책 실행의 간소화, 공공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장 뱅상 전 장관은 "전자정부 시책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전자정부로 인한 이득과 편익, 경제적 효용, 재분배와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 등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디지털혁명과 전자정부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차이와 혜택, 노인층 등에서 정보격차 등 이른바 '디지털 불평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디지털은 정부에 대한 접근성,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다소 공감을 표시했다.

장 뱅상 전 장관은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의 경우 우편배달원이 온라인 교육과 처리작업을 도와주고 있다"며 "더 작고 소외된 지역을 위해 도서관 버스가 운영되며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완대책을 설명했다.

한국의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탄생에 대한 질문에 장 뱅상 전 장관은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 올랑드 정부 기간 동안 공무원과 정치가 비리로 지지가 곤두박질쳤다"며 "극우세력과 극좌세력이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결선투표에서 중도성향의 마크롱이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극우와 극좌 정부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뱅상 전 장관은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시대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라며 "한국의 정치가가 아니어서 한국 문제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르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의 비리를 끊고 새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느꼈다"고 피력했다.

학교·군대·사회에서 학습되고 대물림…‘미운털 박힐라’ 눈치보며 알아서 처신 6.3경향

ㆍ대한민국은 왜 ‘의전 공화국’이 되었나

지난 1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립현충원에 참배를 왔다. 현충원 측이 추운 겨울임을 감안했다며 방명록 사이에 미리 끼워 놓은 핫팩이 보인다.

의전(Protocol)은 그리스어인 Proto(맨 처음)와 Kollen(붙이다)의 합성어인 ‘Protokollen’에서 기인한 단어다. 원래 공증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문서 맨 앞장에 붙이는 용지를 의미했지만, 외교관계를 담당하는 정부의 공식문서 양식으로 의미가 확장되다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쓰이게 됐다.

모든 의전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다. 특히 외교에서 국격에 걸맞은 의전을 요구하고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의 일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조깅을 한 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수영을 즐길 때 청와대 의전팀은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파악해 수영장 스피커로 틀었다. 훗날 클린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감동을 받았다’며 이 장면을 소개하기도 했다. 직후 열린 양국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았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의전은 사람 개인에게 주는 예우가 아닌, 그 자리가 갖는 대표성을 보고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의전장을 지낸 백영선 전 대사는 “민간이나 개인에 대해 의전 운운하는 것은 원래는 안 맞는 단어 사용”이라면서 “물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할 수 있지만, 기업 등 민간에서 권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생각해 정작 국가 정상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것에까지 집착하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KB 사태’ 때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한꺼번에 날아간 결정타도 알고 보면 의전 문제가 불씨가 됐다. 2014년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대립했다. 금융감독원이 징계에 나서자, 양측은 화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임원들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행사를 가졌다. 양측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던 마지막 기회였다.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 임 회장에게만 독방이 제공되자 이 행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1박2일로 예정됐던 백련사 템플스테이는 이 행장이 심야에 귀가해버리면서 파국을 맞았다. 두 사람은 결국 들끓은 여론과 금융당국의 공세 속에 함께 사퇴했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왜 내겐 독방을 안 주느냐’는 측이나 ‘회장만 독방을 써야 맞다’는 측 모두 결국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 반자발적으로 학습되고 대물림

한겨울 서울역 노숙인 쫓아낸 귀국행사 지난해 12월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그의 귀국 행사를 앞두고 대합실에 앉아 있던 노숙인들이 영하권의 날씨에 일제히 밖으로 쫓겨나 ‘과잉의전’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과잉의전’은 의외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권위주의가 오랜 기간 학습돼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된 탓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신년하례식을 하는데 권력을 가진 자는 단상 위, 일반 직원들은 단상 아래로 위치가 갈린다”면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권력 서열대로 줄을 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한 여성 최고경영자(CEO·사장) ㄱ씨가 지방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통상 이 회사는 사장의 사업장 방문 때 일부 임직원들이 정문에 도열한다. 이때 ㄱ사장이 직원 중 임신부를 보더니 “여기 왜 임신부가 있느냐”고 한마디 했다. 그러자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한 임원이 “사장님이 임신부를 보기 싫어하시니 앞으로는 임신부는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직원들 사이에서 ㄱ사장이 너무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 얘기가 본사까지 퍼졌다. 이상하게 여긴 본사의 한 임원이 망설이다 ㄱ사장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자 ㄱ사장이 이렇게 답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임신한 여성이 오래 서 있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 나오지 않고 앉아 있도록 해주라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직접 임신하고 애를 낳은 사람인데 설마 그런 말도 안되는 생각을 했겠어요?” 사업장 임원의 ‘오버’가 되레 사장의 이미지를 깎은 것이다.

신 교수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로 학교와 군대에서의 학습효과를 꼽았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조차 교장이나 교무처장 같은 소위 ‘자리’에 대한 특권의식이 강한 문화”인 데다 “교실에서도 어른인 교사는 왕이고 학생들은 종속적인 존재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군대는 의전 문화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가 돼도 의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가 안된다’는 군대 농담이 단적인 사례다.

권위적인 계급사회일수록 과잉의전을 하게 되는 더 직접적인 이유는 의전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든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잉의전의 대부분은 사실상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위 격차가 큰 조직일수록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체 직원인 ㄴ씨는 “부장이 대학원 논문을 쓰는데 대신 데이터를 돌려주고 백업 자료까지 만들어 준 선배가 있었다”면서 “부장은 선배에게 ‘시간 되면 좀 도와줘’라고 했지만 말이 ‘도와줘’이지 반강제적인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인사고과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화장품 업체 직원인 ㄷ씨도 “여성 임원이 김장한다는 말에 직원들 일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싶어서 욕하면서도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의전’도 업무능력의 일부로 여겨지다 보니 안 하면 ‘미운털’이 박힐까봐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해서 ‘예쁨’받아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에 ‘과잉의전’까지 하게 되는 셈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또 다른 군대 농담 중에 ‘계급은 마누라가 달아준다’는 말이 있다”면서 “정말 싫어하는 말이지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전 하나로 성공한 신화도 실제로 존재한다. 의전이 세기로 유명한 한 재벌그룹의 박모 부사장은 의전 담당자들 사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박 부사장은 의전 능력만으로 부사장까지 승진한 인물”이라며 “유난히 의전을 중시하는 기업이기에 가능했을 일이긴 하다”고 평가했다.

수행원 쳐다보지고 않고 캐리어 휙~ 지난 5월23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김포공항 게이트에서 수행원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캐리어를 밀어던져 소위 ‘노 룩 패스’로 화제가 된 장면.

상사에게 의전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나중에 상사가 되면 자신도 똑같이 그 정도의 의전을 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의전의 폐해는 학습되고 대물림된다. 제약회사 직원 ㄷ씨의 말이다. “우리 회사는 임원들이 골프장 갈 때 새벽에 일찍 가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차를 뽑으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 피톤치드까지 뿌려드리는 등 나름 의전이 센 편이다. 그런데 의전 준비하면서 같이 흉보고 욕했던 사람도 나중에 임원이 되고 난 후엔 후배들이 본인을 그렇게 안 챙겨주면 화내고 섭섭해하더라.”

■ 의전 발달할수록 개인은 사라지고 조직 위계만 남아

신광영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난히 의례가 복잡하게 발전했던 시기는 계층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던 조선시대였다”면서 “의례를 통해 권위를 과시하고 이른바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받았던 것인데, 오늘날의 의전이 바로 그와 같은 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전이 발달할수록 개인은 사라지고 전체로서의 조직과 위계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최근 서구식 합리주의나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직급 대신 ‘~님’이나 ‘~씨’라고 호칭을 부르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등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권위를 중시하는 것은 여전하다”면서 “불필요한 의전과 허례허식이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을 방해하고 조직의 합리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과잉의전의 악습을 깨기 위해서는 의전을 받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태연 교수는 “이전까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더 높게 올라가려는 방식의 의전을 고수해왔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 상하 구분 없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 회의를 하거나, 남들과 똑같이 줄 서서 식판에 직접 음식을 담아 먹는 모습에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처럼, 스스로 내려오는 방식을 택해야 ‘소탈’ ‘겸손’한 이미지를 통해 오히려 더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전은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자리’에 대해 주는 예우인데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공적인 자리에 대한 예우를 사적으로 쓰려 하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의전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ㆍ황교안 권한대행 땐 혼자 엘리베이터 태워 노인들 계단 걸어 올라

ㆍ문 대통령은 직접 재킷 벗고 커피 준비…상석 없앤 원탁에서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오찬에 앞서 직접 상의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후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무엇일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손이 시릴까봐 현충원 방명록에 미리 핫팩까지 끼워놓고,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황교안 전 총리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대기해놓는 바람에 노인들은 계단을 걷게 한 ‘과잉의전’이 사라졌다.

이제 대통령은 직접 커피를 준비하고, 스스로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놓는다. 참모들과 상하 구분 없는 토론을 하기 위해 회의실 책상은 원탁 테이블로 바꿨다. 지난달 17일 국방부를 방문했을 땐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들에 국민들은 감동했다. 그만큼 우리가 권위적인 정치인과 직장 상사, 조직, 사회문화에 찌든 일상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의전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단둘이 식당에서 만나도 어느 쪽 자리가 상석인지 신경을 써야 한다. ‘부장님’이 점심 약속 없으면 식사를 함께해주기 위해 일정을 비우는 사람들도 있다. 상사와 함께 다닐 땐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도 먼저 눌러야 할 것만 같다.

지난해 11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차량이 KTX 오송역 시내버스 정거장에서 승객을 태우려고 서 있는 버스를 쫓아내고 정차해 있는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경향신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e메일로 의전에 얽힌 독자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받았다. 대부분 ‘절대 익명’을 요구하면서도 “이제 이런 의전은 사라져야 한다”며 경험담을 풀어냈다. 에펠탑을 보며 조깅하고 싶다는 부사장의 로망을 위해 직원 10명이 달라붙어 파리 도심의 호텔 스위트룸까지 천근만근의 러닝머신을 운반했던 경험부터, 암묵적인 룰에 따라 구내식당에서 팀장 몫까지 식판을 채워 가져다주다 팀장이 싫어하는 반찬을 담아와 주의를 받은 경험까지.

의전은 원래 국가 간의 예우를 위한 외교 쪽 용어였지만 이것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기업 총수는 물론 부장과 팀장에 이르기까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특별대우를 바라는 일종의 ‘갑질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

전문가들은 ‘의전공화국’이 된 한국 사회의 원인을 뿌리 깊은 권위주의에서 찾는다. 의전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자신에게 얼마든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갑질’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알아서 ‘과잉의전’을 하게 되는 구조란 것이다. 이 구조를 깨려면, 의전을 받는 자들이 먼저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교체됐다. 이제 우리의 일상도 달라져야 한다

호텔방에 러닝머신 설치해 봤나요? 아스팔트에 구두약 칠해 봤나요?

“나 이런 의전까지 해봤다” 독자들의 ‘웃픈’ 사연들

경향신문 토요판팀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름하여 ‘의전왕’ 선발 공고를 냈다. ‘나는 이런 의전까지 해봤다’ ‘진상 상사의 의전 중독’ 등등 페이스북과 e메일을 통해 독자들이 보내온 사연들을 소개한다. 간부의 시찰을 앞두고 아스팔트에 구두약을 칠해봤다는 군대 시절의 이야기부터, 사장단은 물론 팀장급까지 의전을 제공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 우리 사회의 ‘웃픈’ 자화상이다.

▶에펠탑 보며 조깅하고 싶은 부사장의 로망을 위해 -독자 김모씨

프랑스 거주자입니다. 한국 대기업의 파리법인에서 일할 때였어요. 원래 한국 대기업의 의전은 무시무시하기로 유명하죠. 한국 본사에서 회장이나 부사장의 프랑스 방문이 결정되면 온 회사가 야단법석이 납니다.

어느 겨울날, 부사장 비서에게서 e메일이 왔어요. 부사장이 2박3일 동안 파리에 머물 예정이니 호텔을 예약해 놓으란 거였죠. 그런데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부사장이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면 반드시 에펠탑이 창밖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한다네요. 며칠 동안 호텔 헌팅을 다니다가 겨우 힐튼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며칠 후 다시 부사장 비서로부터 e메일이 왔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아침에 센강변을 따라 조깅하시려고 했는데, 겨울이라 날씨가 춥고 습도가 높아 그냥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호텔 방 안에 트레드밀(러닝머신)을 설치해주세요.”

헉! 힐튼호텔 측은 “한국에서 대통령이라도 오시는 거냐”며 어리둥절. 자기들은 트레드밀 설치해줄 수 없다며 딱 잘라 거부했죠. 우리가 다 책임지고 싣고 와서 운반해 방 안에서 조립까지 하겠다고 사정사정한 끝에 겨우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파리 북부에 있는 회사 피트니스 센터의 천근만근 트레드밀을 분해해서 도심 호텔까지 싣고 날라 방안에서 다시 조립하는 등 ‘난리부르스’를 떨었죠. 프랑스 직원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희 지금 뭐하냐”며 아리송해하고. 그들의 마인드로는 도무지 한국 사람이 이해가 안 갔겠죠.

이 모든 것이 에펠탑을 바라보며 아침 1시간 동안 러닝머신 위를 달려보고 싶다는 부사장의 개인적인 염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한국 직원 10명이 달라붙어 돈과 힘을 쏟아낸 결과입니다.

▶팀장님 대신 ‘알뜰’ 쇼핑해드리기 -독자 안모씨

21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무님은 고3 수험생의 아버지였어요. 어느날 저에게 “○○야, 할 거 없지? 바람 좀 쐬고 올래?”라고 말하더군요. 또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나 했더니 딸을 위해 대학별로 돌면서 팸플릿을 받아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거니 하고 두어 군데의 대학을 돌고 사무실로 돌아오다 왠지 모를 박탈감에 엄마에게 전화해 “회사 못 다니겠다”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 다른 기업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팀장이 등산에 취미가 생겼나봅니다. 등산복과 등산화를 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럼 대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상품 조사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서핑한 끝에 최상의 것을 찾아내 팀장에게 보고합니다. 팀장이 그 상품에 흡족해하면 말단 직원 중 한 명은 사러 갑니다.

이때 사은품이건 뭐건 간에 팀장 기분 좋게 해드릴 ‘덤’을 챙겨가는 것은 의무죠. 가게 주인에게 양말이나 두건을 사은품으로 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실패하면 팀 경비로라도 구매해 풀세팅해서 건네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 직장인들 고생 많습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의전’ 하면 군대죠 -독자 권모·김모·이모씨

군대에서 아스팔트에 구두약 칠해봤네요. ‘그분’이 오시는데 도로가 노후돼서 안 이뻐 보인다고. 결국 ‘그분’은 헬기 타고 오셨지만.

호국훈련하는데 연대장 온다고 언덕에 애들을 하트 모양으로 세워놨던 ‘또라이’ 보병대대장이 생각납니다. 어휴….

의전 하면 군대죠. 신임 여단장의 부대 순시를 앞두고 산사면을 깎아서 여단장이 좋아한다는 사루비아를 부대 이름 모양으로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순시 나온 여단장이 “상공에서 보면 부대 이름 다 보이고, 적이 알 거 아니야? 치워버려!”라고 한마디하자 바로 원상복구.

▶로열패밀리가 뜨면 웬 떡이냐 싶지만… -독자 윤모씨

모 기업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가족 동반으로 일본 도쿄에 자주 오세요. 로열패밀리가 뜰 때마다 도쿄 지점장은 공항 의전에 호텔, 식당 예약까지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충거리는 식당 예약입니다. 의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회장님이 고르실 수 있도록 미리 점심이나 저녁 먹을 식당을 서너개씩 예약해 놓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식당들은 예약하고 펑크를 내면 다음엔 예약을 받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A, B, C 3곳 정도 복수로 예약해 놓고 오후쯤 회장이 A식당에 가겠다고 하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쥐여줍니다. B, C 식당에 가서 대신 자리 채우고 밥 먹으라고. 직원들 입장에선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즐길 수 있으니 웬 떡이냐 싶기도 하지만…. 이젠 사라져야 할 의전이겠죠?

▶편식하는 팀장님 비위 맞추기 -독자 정모씨

의전요? 사소한 것까지 떠올려보자면 끝도 없죠. 팀장급이 이동할 일이 있을 때 미리 차 빼서 대기시켜놓는 건 너무 흔한 얘긴가요? 아, 아마 다른 기업도 그럴 것 같은데, 팀장이 외출했다 돌아올 때쯤이면 미리 마중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땐 식판에 팀장 것까지 따로 담아오는 게 암묵적 룰이에요. 어느날 입사한 지 얼마 안된 막내가 모르고 팀장이 싫어하는 반찬을 퍼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대리가 막내를 불러서 주의를 줬다고 하더군요. 커피도 ‘달게’ 준비하라고 해서 시럽 펌프를 두번 눌러서 갖다 줬더니 “나 당뇨 걸려 죽으라는 거냐”고 핀잔을 줄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럼 자기가 타서 먹든가요!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워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팀장이 좋아하는 노래 5곡이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순서대로 쭉 부르고 시작해야 합니다. 매번 회식 때마다요.

이건 다른 팀에서 들었던 얘긴데요, 그 팀은 팀장이 지각을 자주 한대요. 그런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가 출근하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미리 켜두라고 지시해놓는다고 하더군요.

▶20분 의전 위해 3~4시간 서서 대기 -독자 이모씨

의전 도우미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의전을 하나의 예우나 서비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제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의전 도우미들이 맡은 역할은 행사 전후의 도열, 인사, 안내 정도인데 그걸 모르는 갑들은 행사가 다 끝났는데도 자기들 식사 마칠 때까지 옆에서 ‘하녀’처럼 대기하면서 물 가져다주고 수발 들어주길 바라더라고요. 예쁘고 젊은 여직원들이 많다보니 때론 성적으로 대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기업이 별로 없어요.

특히 국내 굴지의 모 기업은 의전 도우미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만큼 악명이 높아요. 보통 의전은 2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키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오버거든요. 20분 의전을 위해 2시간 전부터 대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기업은 3~4시간 전부터 서 있으라고 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예행연습을 반복시키고요. 큰 기업일수록 그런 의전 강도가 세요. 고위 공무원들도 그들 못지않아요. 어찌나 갑질이 심한지 어떤 도우미 업체는 공무원 의전 업무는 대놓고 거부한다니까요. 하도 별거별거 다 시켜서. 우리가 보기엔 그냥 한 명의 ‘사람’일 뿐인데, 자기들끼리는 무슨 대통령이라도 오는 듯 어찌나 소모적일 정도로 FM을 따지던지….

'미친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시험한다고? 6.3 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미국의 태도 변화 이끌어야 북한이 변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미치광이'라고 비난한 뒤 곧바로 이렇게 묻는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는?"

"이 시점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속셈은?"

북한이 정말 '미치광이'라면 '의도'나 '속셈'을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정신 나간' 지도자가 벌이는 '미친 짓'에 무슨 치밀한 계획이 감춰져 있겠는가? 만일 이런 '도발'이 특정한 '의도'를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북한은 '미치광이'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하는 이성적인 나라라는 이야기가 된다.

대화가 가능해야 제재도 통한다

"북한 김정은은 위험한 미치광이"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국 우파 정치세력이나 보수언론의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관점은 거의 예외 없이 '대화 거부'와 '제재 강화'를 주장한다. 미치광이와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재 강화를 통한 압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북한은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로 줄곧 경제제재 속에서 버텨 온 나라다. 게다가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제재와 압박은 계속 강화되어 왔을 뿐이다. 도대체 제재조치를 얼마나 허술하게 취해 왔기에, 25년간 '강화'해 온 뒤에도 더 강화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일까?

만일 상대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미치광이라면, 제재나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 제재 전략은 상대가 불이익의 결과를 이성적으로 저울질할 수 있을 만큼의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친개를 굶긴다고 사고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북한은 '제재강화'와 '압박' 속에서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계속 '제재'와 '압박'을 요구하는 이들을 보면, ('미치광이'까지는 아니어도)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제재-압박은 도리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 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최근 영미 언론은 북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은 매우 이성적인 나라"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친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미치광이'라는 오해를 가장 먼저 비판한 것은 <뉴욕타임스>였다. 2016년 10월, 이 신문은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멀쩡하고 이성적인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한미 정치인들이 머릿속에서 그려 온 북한의 광폭한 이미지는 실제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정치학자 데니스 로이를 인용해, "'미치광이 나라'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북한에 이득을 주었다"고 썼다. 북한이 실제로는 약하고 소외된 나라임에도, 대외적으로 위협적인 나라로 비쳐지면서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적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 생각하는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익은 자국을 수호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가 이성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선의 이익을 지키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의 균형을 지키는 데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나라라면 그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판단 속에서는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이 '자국 수호'라는 '국익'에 부합하는 이성적인 행동인 셈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런 계산된 움직임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패배할 게 뻔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핵 능력을 부풀려 왔다. 문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핵 능력 과시가 도리어 전쟁을 부르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쟁의 위험은 북한의 이성적 선택을 상대가 '비이성적인 선택', 즉 '미친 짓'으로 파악할 때 극대화된다. 다시 말해, 미국 내에서 북한을 '미치광이'로 보는 사람이 늘수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위험이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에 대해 <뉴욕타임스> 정도의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한국 정부와 언론인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정반대의 일을 해 왔다.

북한, 후세인과 카다피에게 교훈을 얻다

BBC와 <포린폴리시> 또한 핵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 온 북한의 행동을 이성적인 전략으로 파악한다.

2017년 3월 18일 BBC 인터넷판은 존 딜러리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자신을 보호해 줄 우방도 없이 적대적인 강대국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핵무기를 얻으려는 시도는 결코 비이성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을 지켜보아 왔다. 따라서 미국이 이라크나 리비아 등 적대국 지도자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후세인을 교수대에 세웠고, 리비아의 카다피는 미국이 지원해 온 반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라크와 리비아의 공통점은 핵무기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런 무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카다피는 핵 개발을 추진하다가, 서방과 관계개선을 하겠다면서 스스로 핵무장 계획을 포기했다. 여기서 북한이 어떤 교훈을 얻었을지는 뻔한 일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이 말이 북한에게 설득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말은 북한에게 핵을 계속 개발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북한의 '도발 의도'가 뭐냐고?

앞에서 소개했듯,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북한이 판단하는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가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만 해결된다. 제재와 압박은 이론적으로도, (지난 수십 년이 세월이 말해주듯) 경험적으로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효과는커녕,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서두르게 만드는 부작용만 낳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은 1차 핵위기 이래,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왔다. 그것은 1)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2)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기 3) 미국의 경제제재 중단과 무기수출 포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답변은 정해져 있다. "핵 먼저 포기한 뒤 이야기하자."

당연히 씨도 안 먹힐 이야기다.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이라크와 리비아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북한은 세 차례나 미사일을 쏘았다. 그때마다 '도발'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고, 그 뒤에 매번 똑같은 질문이 따라붙었다.

"북한 또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는?"

이 질문을 던진 한국 언론은 스스로 답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답이라도 의미는 언론사마다 조금씩 달랐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게 '물렁'하게 굴지 말고 조속히 '제재'와 '압박'을 가하라는 압력을 담고 있었다. 다시 말해, 지난 25년 동안 북한에 핵 능력을 안겨 준 그 방식대로 가라는 것이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를 시험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북한의 관심사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 미국이 무슨 선택을 하든 고개만 조아려 온 정부를 시험해 무엇하겠는가? 한국이 북한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려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게 '핵 포기 우선'을 고집하지 말고 불가침 조약, 관계 정상화, 경제제재 중단 먼저 시작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다. 한반도의 존속, 한국인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많은 이들이 잊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은 서로 붙어있고, 거리도 매우 가깝다.

큰돈 없어도 산다…'부동산 쇼핑'에 꽂힌 2030 한국경제 6.3

에코세대의 재테크

20~30대 아파트 청약시장서 두각

친구들끼리 앱으로 분양정보 등 공유

전세가율 높아지면서 '갭 투자'에도 관심

회사원 임희정 씨(29) 통장에는 지난 1월부터 매달 월급 외에 45만원씩이 찍힌다. 2년 전 투자한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다. 임씨는 2015년 서울 마곡지구 역세권 오피스텔을 1억4500만원에 분양받았다. 입사 후 매달 100만원씩 4년간 저축해 모은 약 5000만원으로 계약금 10%와 일부 잔금을 치르고, 나머지 9500만원은 개인사업자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값의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임씨는 매달 대출 이자 25만원을 갚고도 20만원씩 수익을 내고 있다. 임씨 사례를 보고 친구들도 대학생을 상대로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신촌 일대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중이다.

20~30대 젊은이들이 부동산 재테크에 뛰어들고 있다. ‘젊은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 부동산을 사느냐’는 건 옛말이다.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은 아파트 청약이나 ‘갭 투자’(높은 전세보증금을 낀 투자)처럼 상대적으로 큰돈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와 최근 부동산시장 호황 등이 맞물려 주택시장에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시장 주도하는 에코세대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미래 주거 트렌드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10년 뒤 주택시장의 중심 수요층이 50~60대에서 20~30대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의 20~30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로, ‘메아리처럼’ 출생 붐이 돌아왔다는 뜻에서 ‘에코세대’로도 불린다. 이들은 대체로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올 들어 주택 청약시장을 보면 주 수요층이 20~30대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초 대림산업이 서울 염창동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염창’은 274가구 중 61%에 달하는 167명의 계약자가 20~30대였다. 지난해 말 금호건설이 경기 화성시에서 내놓은 ‘동탄2신도시 금호어울림 레이크 2차’도 전체 681가구 계약자 중 20~30대가 66%를 차지했다. 한화건설이 경기 김포시 풍무5지구에서 분양한 ‘김포 풍무 꿈에그린 2차’도 1070가구의 계약자 중 20~30대가 50%를 차지했다.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해 양도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4년차 직장인 유모씨(27)는 “친구들끼리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깔아 놓고 아파트 분양정보를 공유한다”며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 중도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땐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 제한과 1순위 청약조건 등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분양권은 가장 쉬운 주택 구입 방법에 속한다.

"몸통회전 원리 깨우치니 골프 신세계 열렸죠"

◆지방 소형주택 갭 투자도

한동안 주춤하던 갭 투자도 목돈이 많지 않은 20~30대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갭 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서울에서 한 은행에 다니는 김보미 씨(31)는 얼마 전 대전의 전용면적 49㎡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샀다. 중개수수료를 포함해 3000만원가량 들었다. 이 같은 ‘쌈짓돈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김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7%에 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평소 인터넷으로 주택 시세를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 지방 중소도시에는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많아 전세를 안으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대신 전세보증금을 끼고 투자할 수 있는 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에선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무분별한 갭 투자는 주의해야 할 시기”라는 조언도 나온다.

A Song For You - Kimiko Itoh

◆“무리한 차입 투자는 자제해야”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부동산 투자 열기가 부동산에 대한 재인식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부모 세대들이 평생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 집중해 부동산을 맹목적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고 자란 젊은 층들은 한동안 집 구매에 냉소적인 측면이 강했다”며 “하지만 꺼질 줄 알았던 시장이 몇 년 새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자 오르는 집값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이들이 투자에 눈을 뜨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도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와 비슷해지다 보니 집을 사려는 젊은 층의 수요가 생겼다”며 “청년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며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현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충분한 소득 없이 은행 빚에 의존한 주택 마련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칼럼니스트 아기곰(본명 문관식)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입주물량 급증 등의 이유로 집값이 떨어진다면 한순간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의 자산 규모와 위험 감내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나친 차입은 자제하면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나키스트와 안아키스트, 누가 더 위험한가? 6.3 프레시안

'안아키',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

아나키스트(anarchist)는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곧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사전은 이에 대해 개인을 지배하는 모든 정치 조직이나 권력, 사회적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 정의, 형제애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나키스트란 단어를 접한 이들 가운데 영화 애호가들은 2000년 개봉작 <아나키스트>를 떠올릴 것이다. 일제 독립운동을 벌였던 무정부주의자들의 삶과 나라 사랑을 그린 이 영화에는 장동건, 김상중, 정준호, 이범수, 예지원 등 쟁쟁한 배우들이 열연했다. 특히 한명곤 역을 맡았던 김상중이 뱉었던 말 "삶은 산처럼 무거우나,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대사는 오래 기억되고 있다.

아나키스트란 말은 웬만한 상식을 지닌 이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단어이다. 그러면 안아키스트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는 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나키스트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등장한 말이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를 잘못 표기한 것은 아닐까라고 할 사람도 있겠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적,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 신봉하는 안아키스트

안아키스트는 '약 안 쓰고 우리 아기 키우기' 카페, 줄여서 '안아키' 카페에 가입해 현대 의료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자연주의 치료를 신봉하며 실천하는 사람, 주로 아이 엄마들을 말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최근 이 카페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계기로 그 회원이 무려 6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적이 놀랐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 시민모임 대표가 '안아키' 카페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해 안아키스트의 실체가 널리 대중에 널리 노출됐다. 아기가 고열이 나더라도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의사도 찾지 않은 채 관장 등 자연 해열에 다걸기(올인)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뿐 아니라 항생제 사용도 거부하고 아토피 아이에게는 피부를 박박 긁어 무르게 만든 뒤 피부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 딱지가 생기면 이를 벗겨내는 방식의 치료를 한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고통에 시달릴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비뚤어진 신념을 실천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한데 그 수가 무려 6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몇몇 철딱서니 없는 엄마들의 무지와 일그러진 행동 탓으로만 돌리기도 그렇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원이 되었다면 우리 사회가 반성할 점은 없을까?

아나키스트와 안아키스트는 닮은 점이 꽤 있다. 아나키스트가 개인을 지배하는 모든 정치 조직이나 권력, 사회적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안아키스트는 기존의 현대 의학과 의료·의약 체계를 부정하고 의료에 대한 개인의 자유, 즉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신념을 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정치·사회적 신념과 의료·의학 신념이란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안아키즘은 자생적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불량 건강 신념

안아키즘, 즉 현대 의료에 대한 극단적 부정 신념과 행동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것인가? 다른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왜 이들은 이런 신념과 행동을 보이는 걸까? 안아키 카페는 경찰 수사를 계기로 폐쇄됐지만 이들의 신념과 행동마저 폐쇄된 것은 아니다. 문제 해결은 카페 폐쇄나 이들에 대한 행정처벌 내지 법적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사고와 행동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에 달려 있다.

안아키스트들은 감염병 예방백신도 불신한다. 이는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수입한 신념의 결과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예방백신은 외려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의료행위라며 접종거부 운동이 우리나라에 앞서 벌어진 바 있다. 한국의 안아키즘은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이면 통관 과정에서 차단하면 될 터이지만 정보와 신념은 차단이 불가능한 것이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한때 선진국이 겪었던 홍역을 그대로 치르고 있는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단적 사고방식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있어 왔고 또 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다. 이들은 정상적 시스템과 정상적 과학(의학)을 부정하는 비정상적 구성원들이다. 이들의 신념과 행위가 세를 불리지 못하고 소멸되도록 할 책무가 사회에 있다.

과학(의학)은 만능 아니라는 정상적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비과학(의학)적 안아키스트들은 왜 생겨나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첫째, 이들은 현대 의학을 부정한다. 물론 완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팔이 부러지면 병원을 찾는다. 다시 말해 선택적으로 현대 의학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기준은 너무나 자의적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질병을 예방·치료해주는 만능의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부작용도 있고 맹점도 있고 한계도 있다. 암, 아토피 등 많은 질병들이 여전히 현대의학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들은 이를 과장·왜곡해 받아들인다.

이들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많은 질병들이 화학물질이나 현대 과학기술 때문이라는 사고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공이나 화학은 나쁜 것, 자연과 천연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아주 극단적으로 한다. 물론 이런 이분법은 있을 수 없고 비과학적이다.

이들은 우리 몸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약이든, 백신이든 외부에서 인공적인 물질이 들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병원미생물에 감염되게 하거나 인체 자가 치유에 더 기댄다. 이른바 어린이 수두 파티 등도 그래서 벌어지는 것이다.

극단적 사고를 해부해 아동 학대 하지 못하도록 해법 제시해야

안아키스트들은 위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매우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들의 위험 인식은 보통 사람들의 그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은 아주 드물게 쇼크 반응 등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어쩔 수 없는 극단적 예외로 받아들이는 반면 안아키스트들은 자신의 자녀가 금세라도 그 희생양이 될 것처럼 여긴다.

안아키 회원들은 자연치료나 자연주의 신봉자 가운데서도 극단적 부류이지만 준아나키스트들도 우리 사회에 많다. 이들은 언제든지 안아키스트가 될 수 있는 예비군들이다. 풍욕·죽염·사혈·숯 치료 등에 열광하거나 맹신하는 이들이 예비군인 셈이다.

안아키스트들은 자신들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와 현대 의학 거부 행위를 벌이고 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나름대로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성찰해야 한다.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옳다고 여긴다면 자신과는 달리 대다수 부모들이 현대의료와 예방접종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될 터이다. 왜 그들은 안아키즘에 빠져들지 않는지를 깊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이번에 '안아키' 카페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안아키즘에 빠져든 이들은 질병과 현대 의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념 체계를 학대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전문가, 언론 등도 왜 이들이 이런 극단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사고와 행동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근거 없는 지식을 말끔히 걷어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더는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가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안아키' 카페는 사라졌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활할지 알 수 없다. 안아키스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의 비뚤어진 의식 세계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다른 형태의 '안아키' 카페 내지 그들만의 소통망이 등장할 것이다. 공동체에서 안아키스트들은 아나키스트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들이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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