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10 본격화되는 수구들의 저항과 발목잡기

       6.5 한국-한겨레

       6.5 중앙-기호

        6.5 경인-인천

       6.5 중부-민중

        6.5 대구매일-6.4 국민

6.5 내일-경기

6.5 국민-6.6중앙

6.6경인-기호

6.6 한겨레-중부

6.6 경기-민중

6.6 한국-대구매일

6.7 중앙-기호

6.7 한겨레-경인

6.7 경기-중부

6.7 대구매일-국민

6.8  한국-기호

6.8 중부-경기

6.8 민중-한국

6.8 국민-내일

6.5 경향 장도리

6.9 오마이뉴스-중앙

6.9 경인-경기

6.9 한겨레-대구매일

6.9 중도-내일

6.9 민중-주간경향 613

김상조를 위한 변명 6.4 미디어오늘

[기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조 후보자 팩트조차 틀린 의혹 검증 공세 지나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김상조 후보자는 매일매일 ‘의혹과 비리의 백화점’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오죽 했으면 김 후보자의 호(號)가 ‘단독’이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돌았겠는가. 그러나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터져 나왔던 그 수많은 언론보도 중에 국민이 꼭 검증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의혹은 의외로 많지 않았고, 심지어는 정확한 팩트 체크조차 하지 않은 것들도 많았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단독] 김상조, 케임브리지대 초빙교수 이력 허위표기 논란-노컷뉴스

단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위장전입 이어 자기표절도 적발-미디어워치

[한겨레] 김상조 후보자, 2007년에도 논문 ‘자기 표절’ -한겨레

...결론은 무엇인가. 휘몰아치는 ‘단독 보도’의 태풍 속에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진실보다는 진실의 왜곡에 더 가까웠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라는 외투를 입고 있었으나, 엄정한 진실을 알맹이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 결과 김상조 후보자는 그의 실체와는 크게 동떨어진 ‘파렴치한 학자’로 매도되었다. 이것은 언론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 필자가 30년이 넘게 옆에서 보아 온 김상조 교수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이 필자가 ‘김상조를 위한 변명’을 쓰게 된 이유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4대강에 보를 세웠는데도 가뭄, 되레 이상하지 않은가? 6.5 프레시안

[다시 강이 흐르다 ②] 가뭄과 '보 개방'은 관계 없어...보 완전 개방이 출발점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일 총 16개 보 중 6개 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수문을 열었다. 개방수위는 강정고령보 1.25ｍ, 달성보 0.5ｍ, 합천창녕보 1ｍ, 창녕함안보 0.2ｍ, 금강 공주보 0.2ｍ, 영산강 죽산보 1ｍ다. 개방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나, 2011년 10월 이후 약 5년 7개월여 만에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신호탄이라는 데에는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보 상시 개방 조치와 별개로 빠른 시일 안에 4대강 정책감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수량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해 수량과 수질 관리 모두를 환경부가 전담토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4대강 정책 기조 전환에 벌써부터 경고음이 들린다.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주장과는 별개로, 특히 현 상황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목소리는 가뭄 우려다. 가뭄이 심각한데 보를 개방하는 건 이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우선, 가뭄 지역은 보 개방 지역과 관계없다. 현재 가뭄이 심한 지역은 안성·화성·평택·여주 등 경기 일부와 강원 일부, 그리고 충남 서부 등지다. 이 중 직접적으로 4대강 보와 연계된 지역은 여주(이포보) 정도다. 오히려 4대강으로 보를 설치했음에도 여주가 가뭄으로 곤란을 겪는다는 소리가 나와야 정상인 셈이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6년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을 앞장서 비판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가뭄 피해는 대체로 강 상류 지역에 집중되고, 지천에 집중된다"며 "달리 말해, 보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4대강 중류~하류 지역 대부분은 본래 가뭄과 별 관련 없다"고 지적했다. 4대강 보 개방 여부와 가뭄은 별 관련 없다는 것이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장은 "4대강 보 개방은 가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낙동강의 경우, 지금도 저수율이 95%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가뭄 우려 목소리에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신 팀장은 "4대강과 무관한 지역의 농민 중 일부가 언론 보도를 보고 '하천 수위를 낮추면 우리 동네에도 물이 모자라는 것 아니냐'며 정서적으로 우려를 가질 수는 있다"면서도 "애초 개방하는 6개 보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가뭄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일 4대강 보 개방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어 "6개 보 구간의 농업용 양수장 60곳은 모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고, 선박 계류장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보 개방과 가뭄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의혹무성’ 강경화를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 6.5 미디어오늘

오는 7일로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조간들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집중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5.18 당시 군 법무관으로서 시민군 참가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에 집중되는 의혹제기

지난 4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미국 국적을 가진 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는 주장과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딸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유엔에 근무하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3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첫째 딸도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3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 후보자와 첫째 딸이 건보료를 내지 않고 받은 건강보험 혜택이 각각 13만4980원과 11만8750원에 불과하다면서도,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관련 구체적인 신고 및 자격요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답했다.

 

▲ 조선일보 8면 기사 갈무리.

이 외에 이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첫째 딸이 지난 2009년 2억6000만원에 부산 해운대의 주거용 콘도를 이 교수와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지만 증여세 16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외교부 측은 “당시 콘도가 지분이 2인이 돼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며 “잘 이용하지 않아 수개월 뒤 팔았고, 매도 자금은 배우자인 이 교수가 전액 회수해 첫째 딸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 후보자 첫째 딸이 소유한 544만원 상당의 일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던 딸이 증여를 받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남자친구가 선물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강 후보자는 청와대가 미리 공개한 자녀 위장전입에 대한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고, 두 딸의 증여세(460만원)를 후보자 지명 뒤 뒤늦게 납부하며 탈세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또한 큰 딸이 유엔 근무시절 부하직원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동아파트 502호’ 의혹 수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서울 중구 정동아파트 502호를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 아파트에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모두 25명이 전입·전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가 ‘위장전입용 아지트’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힘든 정황”이라고도 짚었다. 이러한 의혹을 기반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강경화 후보자를 비토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아 7일 청문회에서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 등은 이러한 의혹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강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에도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모습이었다.

 

▲ 경향신문 4면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특히 강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해결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직접 e메일을 주고 받으며 오해 소지가 있는 쿠테흐스 총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을 이끌어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3일 밤 ‘국제 사회에서 여성과 인권에 대한 가치를 우선하고 한국의 외교품격을 높일 수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인준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조속한 인준으로 2015 한-일 (위안보)합의를 비롯한 각종 외교현안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내외 연구자 모임인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역시 3일부터 강 후보자 지지 성명서 발표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그가 반대 입장을 낸 것 등을 들어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참가한 한 시민이 경찰을 친 것을 두고 군법무관이었던 김이수 후보자가 사형선고를 내렸던 이력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던 5.18 당시 시민군 버스운전사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시민군 버스운전사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을 뿐 고의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님은 아무 말도 안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4면 기사 갈무리.

또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이수 후보자 부인이 농지법 위반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 정모씨가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충남 서산시의 농지 991㎡를 매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검토의견을 보면 주말체험 영농은 위탁경영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농지 분양 광고에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 김순덕 칼럼]닭 한 마리보다 황당한 대통령비서실 6.5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처럼 위장전입 사연도 다 다르다”

인사원칙 깨고도 당당한 靑

국정 私事化-탄핵사태 보고도 인사에 私를 개입시키나

대통령 말의 신뢰 잃고 공정국가 포기할 참인가

....문 대통령의 첫 조각은 두고두고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인사 원칙을 어긴 것 자체보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잘못된 대처 때문이다. 비서실장이 사과랍시고 인사에 사(私)를 동원하도록 종용한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 말의 신뢰를 떨어뜨린 건 더 큰 문제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의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 원칙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부터 스스로 약속한 것이다. 심지어 3월 26일 대전MBC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토론 때는 최성 예비후보가 “5대 비리 관련자 철저히 검증해 새 정부는 혁신적 정부임을 보일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 원칙 확실히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다. 자신의 말에 강박관념이 있다는 대통령이 그러고도 딴소리를 하는데 1년 후 개헌 약속은 믿어도 되나 모르겠다.

 

물론 인수위원회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사정을 모를 국민은 없다. 그럼에도 5대 비리는 문 대통령이 촛불시위 때 ‘가짜 보수’를 공격할 때마다 언급한 전가의 보도라는 데 문제의 엄중함이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반칙을 하면서 특권만 누리는 세력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이들이 안보를 잘할 수 있겠나”라며 진보의 도덕성과 우월함을 역설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가짜 보수로 내각을 꾸려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한다는 첫째 비전인 공정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모골이 송연해질 판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벌써 박근혜 정부의 오류를 닮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검색해 봐도 문 대통령은 5월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선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며 “공약을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니, 노무현 정부 때 법무장관을 지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시정하지도 않는 황소고집까지 따라갈까 겁난다.

 

그럼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를 구하기 위해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 무죄’로 인사 기준을 정한다면 도리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부도덕하다고 매도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정신적 사면과 함께 심심한 사죄를 전해야 할 것이다. ‘반(反)특권 공정사회’로 가는 첫발을 진창길로 시작하겠다면 그 역시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다. 단, 앞으로 혼자 깨끗한 척은 말아줬으면 한다.

 

아파트값 폭등세, 방치하면 문재인 정부 암초된다 6.4 프레시안

[기고]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가볍게 봐선 안되는 이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대단하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한 여론조사에서 84%를 기록해 역대 최고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83%)를 깼다. 개혁적, 파격적 인사부터 국정교과서 폐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면적 복권 등 출범 한 달도 되지 않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주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결정들을 계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내공이 간단치 않을 뿐 아니라 국정 수행을 위한 충실한 준비를 해 왔다는 반증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참으로 복되고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자칫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국정수행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는 현상이 진행 중이라 걱정이다.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일원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세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주 0.45% 상승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20% 수준인데 이는 198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의 과열 수준"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다. (관련 기사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0년6개월만에 최고-부동자금 쏠림에 전세 세입자 매수 전환)

 

8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중반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말 그대로 재앙이자 공포였다. 심지어 갭투자-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주택의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에 시골노인과 학생들까지 뛰어들고 있다는 기사까지 등장할 지경이다.(관련 기사 : 부동산 과열에 '갭투자' 광풍-"한몫잡자"시골노인·학생까지 몰려...집값하락 땐 '깡통전세' 속출)

 

물론 아직까진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 위주라는 점, 주택공급량과 실질구매력 등의 측면에서 참여정부 시기와 같은 가격상승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예측을 불허했으며, 부동산 투기는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제어하는게 지극히 어렵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봉의 신호는 오히려 시장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심리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그 신호의 내용은 보유세 현실화와 LTV 및 DTI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다. 보유세 현실화는 '자본화 효과'를 발생시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며, LTV 및 DTI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과잉유동성이 유입되는 걸 억제한다. 보유세 현실화와 LTV 및 DTI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패키지는 부동산 시장을 단시간내에 안정시키고 투기심리를 일거에 진정시킬 묘방이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보유세 현실화와 LTV 및 DTI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패키지를 공표해야 한다. 집값이 더 오르고 투기심리가 더 확산되면 정말 통제불능의 사태가 올지 모른다. 부동산이 곧 경제인 중산층과 서민들이 치솟는 부동산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사면초가 상태에 봉착할 것이다. 지금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집값을 잡아야 한다.

 

부자동네 아파트 “우린 이름부터 달라” 6.4 경향

전용면적 85㎡(33평형)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직장인 김모씨(41)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역세권이면 다소 오래되고 이름 없는 아파트라도 상관없다는 김씨와 달리 부인은 새로 지은 ‘브랜드 아파트’를 고집하고 있어서다.

 

같은 동네지만 두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1억5000만원에 달한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라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김씨는 “아이 학교에서도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부모 수준도 높다”는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만도 없다.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돌아온 대답은 “당신 능력이면 그 정도 아파트에선 살아야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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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아파트가 신분을 나타내는 시대가 되고 있다. 소득·자산 수준은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엿볼 수 있는 가늠자로 활용되는 현실이다. ‘어디에 사세요’라는 질문은 단순히 거주지역이 아닌 아파트 브랜드를 묻는 것이나 다름없는 세상이다. 2000년대 초반 본격 등장한 아파트 브랜드는 이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입지 등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로 꼽힌다.

 

최근 건설사들이 기존 브랜드 외에 최고급이란 의미를 담은 브랜드를 내놓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비심리를 부추겨 분양가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로 몰고 가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론칭을 위해 지난달 초 사내공모를 했다.

 

‘롯데캐슬’이라는 기존 브랜드가 있지만 서울 강남이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신규 브랜드를 찾기 위해서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들어선 초호화 레지던스 ‘시그니엘’과 롯데캐슬을 조합한 ‘시그니처 캐슬’이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보여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그룹명인 현대의 앞 글자에서 따온 ‘디 에이치(THE H)’를, 대림산업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브랜드로 활용하던 ‘아크로’를, 대우건설은 기존 ‘푸르지오’에 정상을 뜻하는 ‘써밋’을 붙여 강남과 경기 과천 일대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강남 재건축 수주시장은 특정 몇몇 아파트 브랜드 선호현상이 심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투자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관심을 받기 위해 기존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승부를 건 것으로, 분양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현재까지 ‘래미안’과 ‘자이’ 등 단독 아파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브랜드 앞뒤에 ‘에스티지’나 ‘그랑’ 등을 붙이는 팻네임(애칭)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단지를 특화시키는 장점을 팻네임으로 붙이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강변에 위치했다면 ‘리버’, 주변에 공원이 조성돼 있다면 ‘파크’를 붙이는 식이다.

 

공공주택 브랜드를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개별 단독주택 문화인 유럽이나 일본은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지만, 국내는 대량의 아파트 공급으로 품질의 규격화·표준화가 이뤄지면서 브랜드가 주요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가 상품이 된 만큼 브랜드를 가장 빛나게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고급 이미지 전략이 결합되면 분양가에도 (비싼 인테리어 등) 가시성이 우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브랜드 열풍은 국내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단면”이라며 “돈이 되는 곳에 투자가 몰리고, 가격 상승폭도 더 커지는데 브랜드가 그런 것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의 ‘엉큼한 인사’에 모두들 혀를 내두른다 6.4 한겨레

정가 공식 깨는 ‘문재인표’ 파격 인사

측근 배제, 통합 발탁, 여성 발탁 3원칙으로

지금까지는 파격과 안정, 개혁과 통합 안배

“괜찮네”에서 시간 지날수록 “놀랍다” 평가

‘재수 인생’과 청와대 경험이 큰 도움된 듯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정치와 권력의 본질을 꿰뚫은 명제입니다. 정작 자신은 인사에서 실패하면서 ‘인사는 망사(亡事)’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용인술에 대한 품평이 한창입니다. 대부분 “예상보다 훨씬 잘한다”는 평가입니다. 선거 때 ‘준비된 대통령’이라거나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구호를 외치고 다닌 사람들조차 “솔직히 말하면 선거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인사를 바라보며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까지는 “그런가보다”라거나 “괜찮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포스트의 명단이 차례차례 드러나면서 “놀랍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들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였던 한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 할 줄 미리 알았다면 내가 비주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 대표나 후보 시절에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던 파격적이고 통 큰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파격이라는 것일까요?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일까요?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는 정치와 권력의 속성에 비추어보면 놀라운 몇 가지 포인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에 밝은 의원들은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측근 배제’입니다. 대선이 한창이던 시절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한 측근들의 지분이 얼마나 될까 따져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50%, 노영민 전 의원 30%,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20%’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기여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노영민 전 의원은 2012년 대선캠프에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조직을 총괄하며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의 문재인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대선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 임종석 전 의원과 경합했지만 밀려났습니다. 측근 배제 원칙이 작동한 것입니다. 노영민 전 의원은 중국 대사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은 본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람입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냈고 늘 곁을 지켰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온갖 궂은일을 다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양정철 지분 50% 설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총무비서관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갑자기 ‘퇴장’을 선언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대선에서 공을 세웠지만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난 사람으로는 최재성 전 의원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있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곁을 내줘야 새 사람이 오는 세상 이치에 순응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재수를 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전현직 관료, 정치인들이 2012년과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염원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정권을 잡으면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가의 도의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한 측근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다. 김대중-노무현 10년에 뒤이은 이명박-박근혜 10년은 우리에게 기근이었다. 밀려드는 인사 민원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노영민 전 의원은 조직을, 양정철 전 비서관, 최재성 전 의원은 인재영입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1기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에서 배제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영민 양정철도 자리가 없는데 당신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선거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새 정부에 기용하지는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이런 의도로 측근들을 배제한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 일본식 ‘오야붕-꼬붕’ 관계는 모든 계파와 인맥의 기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런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둘째, ‘통합 발탁’입니다. 통합 발탁은 측근 배제와 쌍을 이룰 수밖에 없는 원칙입니다. 측근들을 배제한 이유가 통합 발탁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발탁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한 것을 보고 학계에서는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삼고초려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고초려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하성 교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의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며칠 뒤 안철수 당시 후보의 영입 제의를 받고 안철수 쪽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그 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장하성 교수를 다시 영입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장하성 교수는 거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박근혜 정부 탄생에 기여한 인물을 비대위원장에 앉힐 수 있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장하성 교수는 도저히 같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돼서 장하성 교수에게 정책실장을 맡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된 김부겸 의원은 본래 손학규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의 개헌 요구 서명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맞고 전화번호를 바꾼 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선 전 김부겸 의원이 대구의 유권자에게 매우 심하게 욕먹는 장면을 문재인 당시 후보가 보고 김부겸 의원을 위로하면서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공식 유세 첫 지역으로 대구를 선택한 것도 김부겸 의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도 2012년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부산파’와 사이가 좋지 않아 고전 끝에 낙선한 일이 있습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며 관계는 개선됐지만, 이번 대선 뒤 김영춘 의원은 자신이 장관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지난해 8·2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문재인 세력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친문세력 ‘싹쓸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이 ‘소탐대실’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친문재인 성향의 권리당원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고 글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김현미 의원도 이번 대선이 끝난 뒤 입각 가능성을 묻는 지인들에게 “그럴 리가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회창-이명박-박근혜 등 대통령을 했거나 유력 후보였던 사람들의 특징은 ‘보스’를 배신하는 ‘부하’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처절한 응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벌백계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도전과 배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기존 정치인들의 공식이었고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뒤통수를 치거나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 정치적으로 자신과 맞섰던 사람들을 청와대 핵심 참모나 장관 후보자로 과감히 발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처럼 ‘엉큼한’ 면모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광폭 행보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아직은 미스터리입니다.

 

셋째, ‘여성 발탁’입니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아직도 남성 중심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여성 장관들을 많이 발탁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후퇴했습니다. 양성평등은 민주개혁세력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정치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0대 중년 남성입니다. 더구나 마초 문화가 강한 함경도 핏줄을 타고났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 체질적 한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피우진 보훈처장, 강경화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지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여성으로 처음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문재인의 운명>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참여정부 조각을 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명자 장관을 건설교통부 장관에 발탁하려다가 고건 국무총리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웠다고 쓴 일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여성 장관 발탁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여성 장관 30%를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을 지키려면 현재 17명을 기준으로 모두 5~6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쏟아져 나올 각 부 장관 후보자 명단에 몇 사람의 여성이 더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남은 인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인사는 합격선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파격과 안정, 개혁과 통합을 적절히 안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로서의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 측근은 오래전에 “문재인 대표는 공직 생활을 청와대에서 했고 거기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국회와 정당은 잘 모르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바라보며 그 말이 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한용 선임기자

 

부실한 엘리트주의와 무모한 반지성주의 6.5 경향

지난 4월,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발표되었다. 18대 대선의 개표과정에 치밀한 조작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영화였다.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되었던 것은 1.5로 계산된 ‘K값’. 요약하자면,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로 판정해서 수개표한 표 중 박근혜 후보의 표 비율이 문재인 후보의 표 비율보다 1.5배 정도 되었다는 뜻이다. 한 달 후 19대 대선이 치러졌고, <뉴스타파>의 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K값은 1.6으로 계산되었다. ‘미분류’ 표 가운데 홍준표 후보의 상대적 표 비율이 문재인 후보의 표 비율보다 1.6배 높았다는 의미이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문재인 후보의 상대적 표 비율은 홍준표·안철수 후보보다는 낮게, 유승민·심상정 후보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다. <더 플랜>의 주장 근거를 무너트리는 자료다.

 

<더 플랜>이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았던 이유는 그 주장의 논리적 엄밀성이나 제시된 근거의 완벽한 타당성이 아니었다. 막연하게 의심하던 바를 누군가가 깔끔하게 설명해줄 때의 시원함, 내가 옳았다는 뿌듯함,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의 위안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감정들에 앞서는 기저의 이유는 바로 불신이다. 제도권 언론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진짜 지식과 진실은 언제나 숨겨져 있다는 믿음이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호프스태터는 미국 사회에 ‘지식인은 허세에 차 있고 대중을 기만하며 속물적이고, 나아가 비도덕적이고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고정관념은 평범한 사람이 체득한 상식과 윤리가 전문가나 식자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더 우월하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반지성주의’ 전통의 토대이다. 50년 전 미국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지적이다. 여기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과잉과 확증편향의 심리가 더해지면 진리 판단의 주체는 ‘나’로 귀결된다.

 

반지성주의는 여러 모습으로 출현한다. 개표 조작은 물론 한국판 프리메이슨의 음모를 믿는 이들,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때의 국수주의적 지지자들, 자연치유 육아법을 맹신하는 ‘안아키’ 회원들, 심지어 박근혜씨를 부당한 정쟁의 희생자로 믿는 태극기 할아버지들도 같은 범주이다. 하지만 이들의 무모한 반지성주의를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학자가, 정치인과 법률가가, 그리고 의사가 전문성이 모자란 허세를 부려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몽하려 들기까지 했다. 구멍 숭숭 뚫린 부실한 엘리트주의였다.

 

위근우 작가에 따르면, 한 교수는 최근 2년 동안 209번에 걸쳐 언론에 ‘멘트 인용’이 되었다고 한다. 한 명의 ‘전문가’가 유재석과 걸그룹, 문단 내 성폭력, 혼술족, 밸런타인데이 선물, 정당 내 갈등과 탄핵, 페미니즘에 대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언론은 안이하게 엘리트를 이용하고 엘리트는 사회적 권위를 등에 업고 기사에 몇 줄을 덧붙이는 역할을 한다. 반지성주의의 ‘씨앗’은 아닐지 몰라도 효능 높은 ‘비료’의 역할을 자임하는 격이다. 오보를 반복하는 언론이 독자를 훈계하거나, 전문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지식인이 대중을 교육하려 들 때, 혹은 부패한 검경이 시민을 선도하려 할 때 반지성주의는 강해지고 넓어진다. 언론을 포함한 ‘전문적 정보’를 불신하고 허술한 엘리트주의를 배격한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나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단 반지성주의하에서 개인적 판단은 사실적 근거보다는 정서적 근거에 의해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이 제대로 된 공론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정동(情動)작용’이 이성을 대체한다.

 

그렇다고 제도 언론과 ‘엘리트’ 전문가의 몰락을 시대적 흐름이라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인가? 기자는 모두 기레기, 교수는 모두 폴리페서, 검사는 모두 떡검, 의사는 모두 샤일록이라 배척하면 정동작용조차 사라진 단순무식만 남는다. 반지성주의가 강해지면 매카시즘을 만나고, 극단으로 치달으면 폴 포트의 킬링필드를 만나게 된다. 안경을 썼다거나 손이 부드럽다는, 혹은 영어를 안다는 이유로 의사와 교사들이 처형되었던 참혹한 역사이다.

 

내 차를 추월하면 난폭운전이라 욕하고 내 앞에서 더디게 가면 초보라며 툴툴댄다는 우스개가 있다. 요즘의 정치-언론 담론의 장이 비슷한 양상이다.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하거나 나보다 모르는 듯하면 무식한 기자나 전문가라 욕하고, 내가 모르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이 잘난 척하는 엘리트주의자로 간주한다. 부실한 엘리트주의는 실속 있는 전문가주의로 바뀌어야 하듯, 무모한 반지성주의의 성원들은 편협한 정서적 지식에 대한 맹신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트럼프 뽑아 놓고 땅굴 파는 미국인들 6.5 오마이뉴스

[게릴라칼럼] 종교와 보수정치세력은 어떻게 공포를 활용해 왔나

시내를 걷고 있는데, 길 한복판에 푯말을 든 사람이 서 있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붉은 바탕에 노란색 고딕체로 쓴, 익숙한 형식과 내용의 글귀였다.

 

별생각 없이 지나쳐 가는데, 그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짐승의 숫자 666 받지 마세요!"   

"그 '짐승의 숫자'는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고개를 돌려 계속 걸었다. 대꾸하려던 것이 꼭 짓궂은 장난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무섭다는 '짐승의 숫자'를 어디서 나눠주는지 알아야 피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하지만 묻는다 해도,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할 것이다. "그럴 때가 와요" 식의 막연한 답변이 돌아올 터이다. 그 역시 자신을 말세론으로 이끈 사람으로부터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막연함'은 그의 확신과 충성심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야말로, 온종일 그를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도록 만든 원동력일지도 모를 일이다 애써 번 돈을 땅속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들처럼 말이다.

 

'말세'를 준비하는 미국인들

 

 ▲ 미국에서 성황리에 판매되는 '지하 벙커' 광고. 가장 값싼 '미니벙커'가 한국 돈으로 5천 만 원이 넘는다. 미국에서 '벙커 산업'은 트럼프 집권 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 Rising S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미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있다. 바로 '지하 벙커' 건설업이다. 핵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는 (정확히는 그럴 거라고 주장하는) 비밀 대피소를 땅 속에 지어주는 사업이다.

 

최근 영미 언론은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부흥하고 있는 벙커산업을 특집으로 다뤘다. 엔비씨(NBC) 뉴스는 텍사스에서 맹활약 중인 업체 '라이징 에스(Rising S)' 대표 클라이드 스콧을 인터뷰했다. 그는 트럼프 집권 직후 매출이 한 달 새 무려 500~700%나 증가했다고 자랑했다.

물론, 벙커산업은 트럼프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예컨대 오바마 시절에도 경기는 나쁘지 않아, 250% 정도씩 꾸준히 성장했었다. 하지만 결코 트럼프 시절과 같은 호경기를 누리지는 못했다. 매출만 오른 게 아니다. 고객들이 벙커를 주문하는 이유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 '라이징 에스'는 오바마 정부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벙커는 주로 총기나 개인 재산을 감추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총과 재물을 왜 지하에 감추려 했을까?

 

▲ '핵전쟁에도 끄덕 없다'고 광고하는 지하 벙커의 광고 영상. '고급 모델'은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에 달한다. ⓒ Rising S

 

간단하다. 오바마는 후보 시절부터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라고 해 봐야, 판매업자들에게 면허를 요구하고, 구매자들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도입된 정책 역시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총기 소지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총을 못 사게 될 것'이라거나, '정부가 와서 총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바마가 당선된 2008년과 재선에 성공한 2012년에 총기 판매량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총은 그렇다 치고, 재산을 숨기려던 까닭은 무엇일까? 보수세력들 가운데 오바마를 '공산주의'나 '빨갱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서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반공주의의 원조가 미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공산당 정부'가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그러니 감출 수 있는 건 뭐든 감춰야 했다. 이제 오바마 정부는 과거가 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부임했다. 그러나 벙커 파던 미국인들의 두려움은 줄기는커녕 몇 배로 커졌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보수주의자들, 자기들이 뽑아 놓고 두려움에 떨다

▲ 지하벙커의 홍보 이미지. '구매자금대출 가능'이라는 글귀가 보인다. ⓒ Rising S

 

"트럼프는 절대 뒤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이나 푸틴 같은 '사이코'들과 한 판 불어야 할 지 몰라요."

 

클라이드 스콧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흥미롭게도, 벙커 사업이 번창하는 곳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고, 특히 트럼프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다. 스스로 트럼프를 찍어 놓고 나서 그 결과가 두려워 땅속에 숨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과도 일치한다. "북한과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하던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트럼프가 북을 선제타격할지 모른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더 나아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김정은이 되는 것"이라는 논리까지 내놓았다.

 

대선 직전에 폭등한 홍준표 후보 지지도는 막판에 조장된 공황상태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뜬금없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왜 문재인이 '빨갱이'인지, 왜 북한이 '빨갱이'에게 미사일을 쏘는지 (홍준표 논리대로라면 '사실상' 김정은이 김정은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셈이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보수정부가 집권할수록 전쟁의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행한 5번의 핵실험 가운데 무려 4번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지만, 이런 객관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본래 공포심은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이러니는, 종교와 보수주의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 그것은 공포감이다.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막연한 공포감. 현재 주문이 밀려서 고민이라는 '라이징 에스' 대표는 본래 '말세를 준비하는' 종교인들의 피난처를 지어주는 일을 했었다. '라이징 에스'라는 사업체명 역시 '부활하는 아들(Rising Son)'이라는 종교적 명칭에서 따온 것이었다.

 

종교적 묵시론은 반공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로 '사업 모델'을 바꾸어 성업 중이다. 공포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그 대가는 크다.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벙커는 최저가 '미니 형'이 한국 돈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일생을 내어주는 데 비하면 그나마 싼 편이다.

 

벙커, 종말론, 사드

▲ 군사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 내셔널인터레스트

'사드(THAAD)'는 한국에서 여러모로 골치거리다. 무기의 효율성부터 (한 번도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다), 중국의 반대로 인한 경제보복,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미심쩍은 배치 과정과 최근 보고 누락(혹은 은폐)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무기가 몰고 온 혼란에 비하면, 이 방어체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북핵에 대한 공포와, '미국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공포감이 '한미 동맹'이라는 걸맞지 않은 이름으로 유포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동의하고 있다. 첫째, 사드 배치는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고, 둘째는 사드가 북한의 대남 공격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방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사드 한국 배치 문제로 들끓던 2016년 2월에 특집기사를 냈다. 기사의 핵심은 제목이 잘 요약해 준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보다 중국 채찍질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사드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하고 있지도 않고, 사드로 방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주력 무기인 저고도 포와 미사일에 대해 사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다. ⓒ 강인규

 

기사는 '사드' (고고도 방어체계)가 중거리나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용으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다시 말해, 저고도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에는 쓸모가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개발·판매사인 록히드 마틴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대륙간탄도탄은 사드가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무기이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한반도 전체를 따져도 1100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데, 북한이 사거리 5500km가 넘는 대륙간탄도탄을 남한으로 쏘는 바보짓을 왜 하겠느냐고 지적한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사드 논의가 시작된 동기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드가 완전히 무용지물인 무기체계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다. 모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이 서울 공격용으로 전략 배치한 장사정포나 방사포 대해 사드는 완전히 먹통이기 때문이다. '고고도'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사드는 대기권 안팎으로 높이 나는 미사일을 요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이다.

▲ 북한 전문매체 '38 North'의 보고서에 수록된 이 사진은 사드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 많은 점을 말해준다. 하나는 중국의 우려대로, 레이더가 중국 정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감시에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그림이 보여주듯, 해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 38 North

 

'38노스'가 발간한 보고서 "사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역시 사드의 기본적 한계를 지적한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 20발 이상을 동시에 쏠 경우, 레이더가 무력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 바다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북한의 핵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남한에 배치 중인 사드가 북핵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전문가의 진단 역시 중요하지 않다. 본래 공포는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그 공포를 조장해 이득을 챙기는 세력이 있다. 그것이 사드이든, 벙커산업이든, 종말론이든.

 

'문빠'를 위한 변명 6.5 쿠키뉴스

제가 '문빠'랍니다. 저는 그저 문재인 대통령을 음해하는 기사에 댓글을 달고,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몇 통 보냈을 뿐인데 말이죠.   처음에는 문빠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어감상 부정적인 말 같긴 한데, 찾아보니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을 일컫더군요. 여기에 연예인의 팬을 비하하는 '빠순이'가 더해져 문빠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문빠라 칩시다. 그게 잘못입니까. 기사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일부 언론은 우리를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하거나 심지어 '개떼' '홍위병'이라 칭합니다. 물론 일부 지지자들의 과도한 행동은 잘못입니다. 쿠키뉴스는 기사 제목에 문 대통령을 '文'으로 한자 표기했다며 “제정신이냐”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죠. 가시 돋친 반응 때문에 여론이 문빠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게 된 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 한들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궁지에 몰린 문빠를 위한 변명을 하려 합니다. 완전한 이해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의 행동이 시작됐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분석했듯이 가장 큰 이유는 고(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채 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다수의 문빠는 '고 노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극단으로 내몰은 상황과 세력을 저지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겠죠. 이런 부채 의식은 고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문 대통령에게 투영됩니다. '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진 빚을 갚겠다'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요. '와신상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9년간 칼을 갈던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문자 항의도 그래요.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주권의식 향상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높은 교육수준, IT 강국 등의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또 정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문빠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빠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언론 아닌가요. 일종의 '팬덤'을 굳이 병적 현상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가 공격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때 못 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편 가르기'도 한몫했죠. 우리나라 이념 지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수 대 진보로 서로를 가르는 것입니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유사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지지자들을 편 가르기로 이해하는 방식이 강해요. 그게 편하고 자극적이니까요.

 

물론 문빠들의 행동은 자정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요. 현재 문빠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강화되는 '군중심리'가 있다고 봐요. 상대편을 비판하면서 내부 응집력은 더 높아지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부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나친 편 가르기는 피해의식이 강할수록 심해지죠. 또다시 피해보지 않으려는 일종의 방어기제이니까요. 조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작동하고, 이러한 본능은 때때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저를 비롯한 문빠는 알겁니다. 근거와 책임이 결여된 행동은 우리가 지키려는 문 대통령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의 집단행동이 불필요한 사회 갈등 야기로 일견 비춰지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문빠도 결국에는 단합된 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국민이니까요.

 

자문=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나미 심리분석연구원 원장, 이창재 영화 '노무현입니다' 감독·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부교수,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반려동물 대신 반려식물" 홈가드닝이 뜬다 6.4뉴스핌

공기 정화에 인테리어까지 '1석2조'

신세계몰 홈 가드닝 매출 112% 신장

사이버 식물병원 상담 건수도 급증

 

기아차 비정규직, '각자 살자' 정규직과 다른 행보 간다 6.5프레시안

2,3차 비정규직과 일용직에도 노조 가입 자격 부여해

사실상 정규직 노조에 버림받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노조 가입 기준을 1차 하청 노동자만이 아닌 2,3차 하청 노동자, 그리고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들에게도 여는 노조 규칙을 가결했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일 열린 조합원 총투표에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 해고자를 포함한다"는 지회 규칙 제정 안건을 1258명(88.4%)의 찬성(반대 144명)으로 가결했다. 비정규직지회의 총원은 1671명이다.

 

이번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결정은 정규직 노조와 분리된 이후, 결정된 사항이다. 김남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직실장은 "지난 9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기아차 노조에는 1차 밴드 소속 비정규직만 가입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정규직 노조와 분리된 이후, 비정규직지회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2차, 3차 밴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등 전체 비정규직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9년 만에 분리된 비정규직 노조..."2,3차 비정규직 조직하겠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월 28일 정규직 노조와 분리된 바 있다. 2005년 1차 하청 노동자를 중심으로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차화성 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의 '1사 1노조' 원칙에 따라 2008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속 화성지회 화성사내하청분회로 들어갔으나 9년 만에 다시 분리된 셈이다. 그동안 기아차 노조는 노조 규약으로 2,3차 하청노동자 및 일용직 등의 노조 가입을 거부했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노조와 분리되면서 이러한 제약을 지닌 규약을 폐기하고 자격을 확대하는 새 규약을 가결한 것.

 

이번 지회의 결정으로 2006년 노조활동을 벌이다 해고된 이동우 전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부지회장은 노조 간부였으나 2차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통합노조에 가입하지 못했다.

 

김수억 기아자동차 비정규지회장은 "일용직, 계약직 2,3차 노동자들은 당연한 법적권리인 정규직 전환은 요구조차 못하고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1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차별받고 고통 받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순간 해고가 되는 현실에서 노조에 가입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이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지회 규칙 변경을 통해 일용직, 계약직, 2.3차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열었다"며 "앞으로 일용직, 계약직, 2.3차 하청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 왜 갈라섰나

앞서 금속노조는 2006년 산별노조를 실현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1사1노조 원칙을 담은 규약을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기아차 지부는 2008년 완성차 정규직노조으로는 처음으로 사내하청지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1사1노조를 건설, '연대 투쟁'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비정규직 투쟁을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서로 입장이 달랐다. 법원에서 기아차 사내하청 전체 공정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시작됐다. 2016년 11월, 기아차지부는 4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데 일단 1049명만 특별채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하자 사내하청분회는 이에 반발하며 싸울 것을 요구해왔다.

 

법원 판결보다 훨씬 뒤처지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사내하청분회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독자 파업을 벌였다. 그러자 정규직 조합원들은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다며 하청노조를 비판했다.

 

이후 지난 6일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1사 1노조' 규약의 유지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로 묻는 안건이 통과됐고 4월 27일~28일간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꾸는 규약 변경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총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만1078명의 조합원 중 2만6711명(85.9%)이 참여해 1만9150명(71.7%)이 찬성표를 던져 하청 노동자 분리 규약 변경 안건은 통과되면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분리됐다. 

문 대통령 “독립운동가부터 청계천 여공까지 모두가 애국자”6.6 한겨레

62회 현충일 추념사서 ‘애국’ 의미 강조

독립운동가·참전용사, 파독광부·간호사 등 일일이 언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 국민통합 강조

보훈처 격상 선언 “국가 위한 헌신 보상받는다는 믿음 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이 지나온 10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었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애국’부터 되새겼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며 “찾아내고 기억하고 기리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호국용사들을 ‘조국의 아버지’로 기리며 “이념에 이용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에게 존경받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고자 한다”며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 청계천변 ‘여공’ 등 근대화를 이끈 이들을 호명했다. “젊음을 바친”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조국 경제에 디딤돌을 놓았다. 그것이 애국”이라고 말한 그는 “이제는 노인이 되어 가난했던 조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 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마음의 훈장을 달아드린다”고 치하했다.

 

또 “애국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 모두가 애국자였다”며 통합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위상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덧붙였다. 또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文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 '6·25' 넣지 않은 이유는? 6.6 이데일리

文 "38선, 휴전선 바뀌는 동안 목숨 바친 아들들" 간접 표현만

민간단체 남북 교류 속도 내는 상황서 '부담' 판단으로 풀이

과거 盧·MB도 北 '해빙모드' 때 쓰지 않아…朴은 내내 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전한 현충일 추념사에는 ‘6·25 전쟁’이나 ‘한국전쟁’ 등의 표현은 없었다. 역대 대통령들도 남북 간 화해 무드가 한창일 때 이 단어를 추념사에 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진행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는 동안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이 있었다” “철원 ‘백마고지’, 양구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다” 등 한국전쟁을 연상케 하는 단어만 사용했을 뿐 직접적으로 6·25나 한국전쟁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대북 압박·제재 공조에 동참하면서도 대화하려는 의지의 끈을 놓지 않는 등 ‘해빙 모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조와 맞닿아 있다. 대통령이 북의 침략전쟁이란 뜻이 강조된 6·25전쟁이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실제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전날 겨레의숲 등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4건을 추가로 승인해 새 정부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승인 건수가 총 15건이 됐다. 정부가 북한을 향해 ‘화해의 제스쳐’를 하는 이 시기에 6·25 전쟁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들도 남북 간 분위기가 좋거나 대화 국면일 땐 6·25전쟁이란 표현을 현충일 추념사에 넣지 않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전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남북이 제12차 경제협력추인위원회 희의를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 분야 공동진출·개성공단 통행 절차 간소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현충일 때 6·25 표현을 뺐다. 이때도 남북이 개성공단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51일 만에 접촉하는 등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을 시기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마다 6·25를 넣었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때마다 북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임기 내내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국기문란 벌어졌는데 사드 무산 쩔쩔매는 언론 6,6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경향, ‘국기문란’ 비판… 조중동, “사드 연내배치 무산” 강조하며 안보위기 부각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의도적 보고누락 맞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여부를 고의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5일 발표한 ‘사드보고 누락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업무보고서에 사드 추가반입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에는 발사대 6기의 반입 사실 및 추가 반입 발사대 4기의 위치가 적혀 있었으나 이를 지우고 ‘사드 발사대, 레이더는 한국에 전개’라고 표현한 것이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위승호 실장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은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정부 때는 사드 추가반입 사실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위승호 실장은 보직해임됐다.

 

▲ 6일 한겨레 기사.

 

또한 청와대는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공여면적을 ‘일반 환경평가’ 대상인 33만 제곱미터 미만인 32만여 제곱미터로 한정해 약식인 ‘소규모 환경평가’만 받게 했다며 정식 환경평가인 ‘전략 환경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사드배치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부지는 전체 70만 제곱미터인데 이를 1, 2단계로 쪼개기를 해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영향평가만 받게 한 꼼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기문란, 몸통은?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기만하는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며 “중대 안보사안을 정작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사드도입의 전 과정을 보면 기형의 연속”이라며 “미군이 비공개하라고 하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가. 국방부는 누구의 지휘를 받는 부처인가”라고 비판했다.

 

‘몸통’을 밝혀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경향은 ‘꼬리자르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역시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사드조기배치 결정을 주도했던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동, “사드 연내배치 무산” 강조하며 반발

반면 조중동은 ‘군의 국기문란’을 조명하는 대신 ‘사드배치 연내 도입이 무산된 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은 “사드 연내배치 완료 물 건너갔다”, 중앙일보 1면 제목은 “사드, 연내 실전배치 사실상 무산”이다.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사드배치 속도전에 제동”이라는 제목을 쓴 한겨레와 상반된 프레임이다.

 

동아는 사설에서 “(보고누락은) 누가 뭐래도 국방부 책임”이라고 밝히면서도 “사드배치가 늦춰지면서 국회 비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가열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를 납득시킬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 6일 중앙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사설 “뒤늦은 사드 환경평가, 절차 준수인가 훼방인가”에서 “청와대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라 (사드배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란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이를 지연시킨다면 이미 동맹 간 신뢰는 금이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핵무장을 목전에 둔 북한과 맞대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안보위기를 부각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청와대 조사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 중앙은 “청와대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석연치 않다”면서 "국방부의 보고과정은 무시한 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일방적 주장만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 이번 사건을 국방부의 보고누락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의 소통 부족”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은 “위승호는 4기 추가반입 구두보고 하라고 했다는데” 기사에서 “4기 추가반입 사실은 미국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했다. 구두로 부연설명을 하라고 했다”는 위승호 실장의 진술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은 국방부가 황교안 대행 체제 때는 문서로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토리, 패러사이트,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6.6 프레시안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1억 총 활약 사회'가 주는 시사점

일본의 자민당은 전후 선거를 실시한 이래 단 한 번을 제외하고 패배한 적이 없는 정당이다. 자민당은 유일하게 2009년 선거에서 패배했다. 2009년 선거에서 자민당의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지국가 탄생을 강력히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었다.

 

정권 교체의 계기 : 복지 확대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

일본은 이미 1991년의 버블 붕괴로 장기간 경제 불황에 처했고, 점차 심해지는 양극화로 많은 국민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보다는 건설 경기를 붙잡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와 건축업에 집중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계속된 불황으로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급기야 청년들은 사회에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사토리(달관) 세대(높은 청년 실업률로 좌절해서 희망도 의욕도 없이 무기력해진 청년들), 패러사이트(기생충) 세대(부모의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경제 사회 생활을 포기한 세대)와 같은 사회 현상이 만연했다.

 

일본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좌절감이 양극화와 망가진 분배 정의에 있다고 판단해서 복지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민당 역시 복지 정책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현상 유지에 가까운 형태였고, 기존의 노선과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 경험의 부재, 하토야마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의 무능, 이듬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의 패배, 그리고 2011년 벌어진 동북대지진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며 2012년 선거에서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2009년의 패배를 경험한 자민당에는 이후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아베 총리는 강력한 정부 재정의 투입을 전제로 경제 활성화 정책, '아베노믹스'를 실천했다. 제2기 아베 정부는 '세 개의 화살', 즉 금융 완화 정책, 재정 정책, 성장 전략을 정책 슬로건으로 삼아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며 일본의 경제를 견인했다. 그 결과, 각종 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며(2015년 4분의 2분기 기준 19.2조 엔, 임금 인상률 2.2%, 유효구인배율 1.24배) 아베 총리는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2014년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제1기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베노믹스로 '1억 총 활약 사회'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1억 총 활약 사회'의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1억 총 활약 사회' : 개요와 중요성

'1억 총 활약 사회'의 의미는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젊은이도 고령자도, 여성도 남성도, 장애가 있는 이도 난치병을 가진 이도,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이도 모두 포용하여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가리킨다. 진화한 아베노믹스라고 부를 수 있는 '1억 총 활약 사회'는 각각 경제,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겨냥한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준비하고 있다. 그 세 개 화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번 화살 :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 (GDP 600조 엔)

첫 번째 화살은 강력한 노동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3년간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연계된 경제 정책을 펼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득 확보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의 개선 등을 이루고자 한다.

 

우선 청년의 고용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2015년 기준 27.7%로 증가한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고, 2012년 기준으로 68.3%로 증가한 연봉 300만 엔 미만의 일자리를 훨씬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경력 향상 지원금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에 정규직 전환 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취업에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동일 노동·동일 임금의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격차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안도 제출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에 관한 사용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이다. 최종적으로는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인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70~80%까지 인상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노동 구조 전체를 개편한다.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직할 수 있도록 돕고,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일본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인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정비하고 노동국(우리나라의 노동청)의 기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근무 시간 조정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기업을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2) 2번 화살 : 꿈을 이뤄주는 '육아 지원'(목표 출생률 1.8)

이 부분은 '1억 총 활약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육아 지원을 통해 현재 1.42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합계 출산율을 1.8까지 증가시켜 지속적으로 1억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을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계획하기 힘들다는 데서 문제 인식을 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각 단계의 대책을 준비했다.

먼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베 정부는 취업 촉진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노동 환경에 대한 처우의 개선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건설하는 등의 노력으로 결혼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로 했다.

 

다음으로, 임신·출산과 육아의 해결책이다. 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고, ② 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③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꾸리고 있다.

 

첫째, '대기 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을 통해 2017년 말까지 보육원의 규모를 2013년 대비 50만 명분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규모 보육시설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내부의 자체 보육시설의 확대와 건설을 촉진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요를 완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교육비 부담에 있어서는 아동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고, 고등 교육에 있어서 장학금의 확충과 '소득 연동 반환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학자금 상환에서 융통성을 줄 예정이다.

 

셋째, 임신·출산·육아에 있어서 받는 각종 불평등과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상담 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난임 부부에 대한 치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취업 촉진 과정을 거쳐 대출 제도의 정비와 자격 취득 지원 등을 충실히 함으로써 육아의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인 비혼(非婚)·만혼(晩婚)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3번 화살 :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보장' (돌봄 서비스로 이직·실업 '0'화)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린 일본은 노인 돌봄으로 인한 이직과 퇴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노인 돌봄 자체를 사회화하기 위해 2000년에 제도가 창설되었지만, 여전히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봄을 위해 이직과 퇴직을 결심하고 있다. 또한 특별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지만 자택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2013년 현재 52만 명을 넘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확대, ② 돌봄 가족 지원, ③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확대 등이 제안된다.

 

첫째, 현재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50만 명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돌봄 시설과 케어 하우스와 같은 치매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 2020년까지 38만 명분,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응급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10만 명분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문요양시설의 공급을 2만 명분 확대한다.

 

둘째, 돌봄 가족 지원에 있어서는 돌봄 휴가를 장려하고 실질 사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합계 93일간 사용할 수 있는 돌봄 휴가를 상한은 그대로 두더라도 기존 1회만 사용 가능했던 것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다. 돌봄 휴가 소득 보장률도 기존의 40%에서 육아 휴가와 같은 67% 보장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셋째,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의료 제도를 개편하고, 연금을 포함한 노년 세대 소득의 전체적인 인상 등을 통해 생애주기에서 사회의 현역으로 있는 기간을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억 총 활약 사회' : 종합적인 해결책

1억 총 활약 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결혼이나 출산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다. 노동과 육아 그리고 노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친 종합적 해결책이다. 2009년 이전까지 자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증대되고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아베노믹스이다. 그리고 진화한 아베노믹스(1억 총 활약 사회)는 기득권에 치중되던 이익을 국민 전체에 배분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1억 총 활약 사회는 단순히 복지 정책 한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정체는 전체 세대에 걸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정책 꾸러미이다. 일본 국민은 2009년 선거에서 다른 무엇보다 삶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계에 분명하게 알렸다. 일부에서는 보수당인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 '복지 쇼'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강력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만 앞으로 계속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 자민당의 결심이다.

 

문재인의 'J'노믹스 : 목표는 '1억 총 활약 사회'와 같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일자리의 공급,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으로 소득 수준의 향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있다. 청년 대책으로는 공공 임대주택의 보급 확대,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의 도입, 국가 장학금 확대와 대학 입학금 폐지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이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아동 수당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율 40% 확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보장률 향상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본의 '1억 총 활약 사회'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전체'이다. 각 부분의 비교는 비슷할지 모르나 그 전체가 만들어내는 국가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경우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 전체를 위해 장관급 기구를 신설하고 총리 주도 하에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 활동해 왔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1.17명(지난 해 합계출산율)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성적표뿐이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유럽 복지국가들을 봐도 그렇고 일본을 봐도 그렇다. 사회 전반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을 이루어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단지 각 부처에서 올라온 대책을 종합하는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못한다. 각 부처에서 자신들 입장의 정책들을 제안하다 보니, 총체적인 접근보다는 단기·미시적인 정책 접근만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의 입법조사처 역시 상설 전담 기구의 부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저출산 문제 전담기구의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비단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걸린 막중한 문제이다. 이번 정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全)사회적인 접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정운찬 등 498명 '김상조 지지성명'…“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6.6 국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김상조를 아끼는 사회 각계 인사 498명'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전성인 홍익대, 원승연 명지대, 강남훈 한신대,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김남근 변호사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잡듯 샅샅이 뒤진 끝에 나온 김 후보자의 사생활은 우리가 평소 익히 알고 있던 언행 그대로였다”며 “학자로서, 가장으로서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허물이 없을 수 없겠지만 용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를 탐욕스런 인간이자 파렴치한 학자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흠집내기용 억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해명을 듣고도 이를 억지로 외면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정도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왔음을 증언한다”며 “정치권과 언론이 김 후보자의 인격과 도덕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정략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한국금융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를 비롯해 김 후보자의 서울대 경제학과 은사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저희들은 지난 몇십년 동안 대학원생 연구실에서, 강단에서, 연구 소모임에서, 학회에서, 정책토론회장에서, 주주총회장에서, 그리고 법정과 거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삶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아 왔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일부 경제 이론이나 정책 논점에 대해 김 후보자와 견해를 달리 하여 지면이나 토론회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적도 많았으나, 그의 소탈한 인품과 청렴한 일상 생활을 높이 평가하여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 교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 저희들로서는 이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었습니다. 비리와 의혹이 있다며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언론의 헤드라인에 놀란 저희들은 혹시 저희들도 모르는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나 해서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잡듯 샅샅이 뒤진 끝에 나온 김 후보자의 사생활은 우리가 평소 익히 알고 있었던 언행 그대로였습니다. 학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조그마한 허물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또한 김 후보자의 진솔한 사과를 보고도 용서 못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채, 김 후보자를 탐욕스런 인간이자 파렴치한 학자로 계속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 은마 아파트의 집주인이 청문회장에서 실거주를 증언하고, 김 후보자가 관리비 이체 내역을 공개했음에도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멈추지 않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연민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각자의 이름을 걸고 국민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들은 김 후보자의 평소 지론과 행동의 모든 면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자신의 정략적 이해 때문에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살아 온 학자의 삶을 파렴치한의 치졸한 일탈인 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진솔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지극히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흠집내기용 억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명을 듣고도 이를 억지로 외면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에 따르는 작은 위험을 두려워한 나머지, 김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미명하에 외면하는 태도 역시 위선적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김 후보자를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아 온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김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 왔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정치권과 언론이 김 후보자의 인격과 도덕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정략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관한 인사 검증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순수한 충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민주 사회의 건설을 열망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김상조 후보자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공인의 자세를 가다듬어 초심을 잃지 말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달라진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6.6 조선

文대통령 옆자리엔 4부요인 대신 北지뢰도발 피해자 등 국가유공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인 박용규(가운데)씨를 부축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씨의 아들 종철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추념식이 진행되는 1시간여 동안 문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들과 추념식장에 동반입장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

 

과거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대통령 곁에는 4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들이 자리했지만, 올해에는 국가 유공자들이 앉았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주변으로는 작년 지뢰 사고로 우측 발목을 잃은 공상군경인 김경렬(22)씨와 2년 전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때 부상을 입은 김정원(26)·하재헌(23) 중사가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12분여간의 추념사를 통해 독립운동가와 참전용사, 파독광부와 간호사, 청계천 봉제공장의 여공 등을 두루 애국자로 지칭하며 “이제는 노인이 되어 가난했던 조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분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마음의 훈장을 달아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 이어 다섯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직접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6·25전쟁 당시 포병으로 복무하고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다한 박용규(88) 국가유공자의 아들 종철(59)씨가 문 대통령이 직접 국가유공자 증서를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용규씨를 직접 자리에 안내하기도 했다.

 

1人 시위 마당이 된 청와대 앞 분수대 6.6 조선

새 정부 출범 지난달만 398회, 전월보다 3배로 급증]    

비정규직 등 하루 최고 30명… 강원도 등 전국에서 몰려

"소통 강화에 나선 文정부가 요구 잘 들어줄것 같아 찾아"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재단 설립자 사법 처리하라' '사이비 신천지 교주 ○○○ 규탄한다' 등 각기 다른 내용의 피켓을 든 사람들이 분수대를 에워싸고 있었다. '2030 비정규직 현실을 개선해 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김모(27)씨는 "며칠 전에는 1인 시위자들이 분수대를 완전히 둘러싸는 바람에 빈자리가 없었다"며 "오늘은 자리를 잡기 위해 아침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분수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만 15명. 며칠 전 많을 때는 30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3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곽모(47)씨는 "여기가 1인 시위 명당이라고 소문났는지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고 말했다.

분수대 주변 여기저기서 각자 시위 -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람들이 각자 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광장은 저마다의 사연을 담은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지난 5월 한 달간 열린 1인 시위만 총 398건으로 하루 평균 약 13건에 달한다.

 

분수대 주변 여기저기서 각자 시위 -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람들이 각자 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광장은 저마다의 사연을 담은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지난 5월 한 달간 열린 1인 시위만 총 398건으로 하루 평균 약 13건에 달한다. /박상훈 기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분수대는 청와대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m 떨어져 있다.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있는 데다 종합관광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 바로 앞에 있다.

 

“지역주택조합 허위ㆍ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6.6 한국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무주택자 A씨는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아파트 동ㆍ호수가 확정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그때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고, 결국 추진 과정에서 아파트 건축 규모가 축소됐다.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결국 계약했던 동ㆍ호수를 분양 받지 못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본보 2017년 5월 1~3일자 경제면 참조)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받아 공동으로 주택을 설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우선 조합설립이 추진단계에 불과하거나 조합은 만들어졌어도 사업계획이 승인 받기 전임에도, 마치 아파트 건축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사업계획 미승인 상태에서 현수막에 ‘OOO세대 입주’, ‘59㎡’, ‘84㎡’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개별 주택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식이다.

 

또 토지매입이나 사업추진 일정을 거짓으로 알리는 사례도 있다.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 및 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부지 90% 확보’ 등의 문구를 쓴 사례도 있다. 여기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추가 납부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안내책자에는 이런 내용을 숨긴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민원2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부지의 용도를 조회하거나 지자체에서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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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공’이 된 사회운동가들 6.5 경향

“이제는 수신제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뭘, 제가까지? 수신만 잘하면 됩니다”. 언론계 선후배들과 며칠 전 저녁을 하다 나온 농담 한 토막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치국을 걱정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보니 굳이 나랏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였다. 걱정할 나랏일이 없을까마는 최소한 국정농단, 세월호, 국정교과서, 블랙리스트 같은 비정상적 움직임에 분노해 광화문광장을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가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메시지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인사이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공정위원장 후보자 김상조의 발탁은 의미심장하다. 우리 사회에서 장하성·김상조는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상징한다. 문 대통령이 이들을 발탁한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자연스레 얘기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과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이를 구현할 인물은 외면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김상조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둘 모두 교수·사회활동가에서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다. 둘은 20여년 전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함께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도 공유하고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장하성은 분배개혁과 공정성장에, 김상조는 대기업 특히 4대재벌 개혁에 더 집중해왔다.

 

시민들이 둘의 인선을 반기는 것은 이들의 생각이 특별한 견해가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하성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의 분배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모습으로는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조는 청문회에서 “대기업집단이 경제력 집중과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김동연은 “우리 경제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핵심을 건드려야 한다”는 ‘킹핀’론을 제기했다. 볼링에서 킹핀을 맞혀야 나머지 핀들이 쓰러지는 것을 빗댄 비유이다. 새 정부는 킹핀을 일자리로 자리매김했다. 첫 시험대는 어제 발표한 추경이다. 추경이 말하는 것은 정부가 모범 고용자임을 자처해 공무원을 더 많이 뽑고, 취약계층에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장하성과 김상조의 적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재계는 물론 스스로를 주류로 자리매김해온 집단은 “민간의 성장이 받쳐주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은 모래성”이라고 말한다. 당장 노동계를 중시하는 모습에 재계는 뿔이 나 있다. “경총이 문제제기한 것은 ‘정규직화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경총이라는 단체가 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다. 그런 말을 한다고 조리를 돌리면 무슨 소통을 하나” “‘뒷거래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후계자들은 떳떳하게 평가받고 싶어 한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왜 몰라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의 밑바닥에는 장하성과 김상조는 ‘재벌을 죽이는 인물’로 여기는 인식이 깔려 있다.

 

관료집단이라고 예외일까. 지금은 개혁 기세에 눌려 있지만 ‘늘공’(늘 공무원)인 관료집단은 치고 빠지는 데 능하다.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소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형태를 고집한다. 이를 설득해 줄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자칫 왕따가 되면서 늘공들에 둘러싸인 외딴섬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늘공에 녹아들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자칭 주류 경제학자들은 “당장의 현안은 적폐청산이지만 이 사안은 곧 지나간다. 그 다음은 먹거리이다. 당면한 산업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대응, 그에 걸맞은 체제 완비 등을 그들이 할 수 있겠는가”라며 끌어내린다.

 

장하성과 김상조의 실험은 단순히 사회활동가의 공간 이전이 아니다. 우리 경제에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시도이다. 대런 애쓰모글루 미 MIT 교수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제발전은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포용적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포용적 제도는 법이 공평하게 시행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정 계층의 소득을 착취해 부를 불리는 제도가 지배하는 곳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살아 움직이는 시대라는 점이다. 시민들은 우리 경제의 모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경제가 되는지도 모르지 않는다. 노파심에 한 가지만 더. 문재인 정부에 박수만 치지 말자. 가만히 있어도 잘할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과거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몫이다.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조급해할 필요 없다. 일관성만 유지하면 된다/ 박용채 논설위원

 

한겨레 사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일자리 추경’ 6.5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열어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무원 1만2천명을 비롯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3만85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추경의 모든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말 그대로 ‘일자리 추경’인 셈이다.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4월17일 첫 공식 유세에서 “양극화와 실업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집권하면 즉각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일부 경기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 사정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서민경제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실업률은 4.2%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고, 청년실업률은 11.2%로 통계 기준을 바꾼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나빴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3.6%에 이른다.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고용 절벽’에 따른 고통은 저소득층이 가장 크다.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2016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추경이라는 ‘응급 처방’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추경은 넉넉한 초과 세수 덕분에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추경 편성 때마다 불거졌던 재정 부담 논란을 피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다. 소방관·경찰·교사·사회복지사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증가는 재정 부담이 따른다. 올해 채용하는 1만2천명의 경우 추경이 6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돼 거의 연말까지 진행되는 까닭에 채용 비용 80억원만 반영됐다. 인건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 공무원 17만4천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는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어렵다.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국내 고용의 88%를 떠맡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이번 추경에 부정적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지를 꼼꼼히 따지고 수정·보완하는 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형식논리를 앞세워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등 지금의 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추경은 내용 못지않게 시기가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실기를 하면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공직자 검증보도를 ‘검증’해야 하는 이유 [미디어오늘 1103호 사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진용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적격 논란’도 불거졌다.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언론은 나름의 취재를 통해 해당 후보자가 공직을 맡을 만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했는지 따져야 한다. 검증은 고위 공직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일부 후보자에게 가해지는 검증이 온당한 지에 대해선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특히 일부 언론의 경우 검증을 빙자해 일방적 공세를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인용보도 형식을 빌어 전하는 경우도 많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지면과 화면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검증을 빙자한 ‘무차별 보도’, 일단 쓰고 보자 식의 ‘막가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친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보도가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는 근거가 미약하거나 추측·과장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언론이 ‘의혹제기’ 자체에 방점을 찍을 뿐 근거가 충분한 지 점검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점이다.

 

김상조 후보자의 케임브리지 초빙교수 이력 허위 표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는 보도 이후 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상당수 언론이 보도했던 위장전입 의혹도 해외 체류시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의 경우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의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이를 정정하고 사과하는 언론이 있었던가. 거의 없다. 공직자 검증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공직자 검증보도를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후보자가 교수로 있으면서 시민단체 소장으로 활동한 것이 겸직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제기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이 관련 논평을 냈고, 많은 언론도 이를 인용 보도했다. 이 역시 문제가 많다. 그동안 김 후보자가 경제개혁시민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재벌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모르는 언론이 있었던가.

 

야당이 논평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더라도 언론은 자유한국당 논평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증을 했어야 했다. 겸직논란과 관련해선 당장 학계에서 반박이 제기됐다. 교수의 겸직금지 취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보수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시민단체 활동까지 막으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무보수 시민단체 활동이 문제가 된다면 왜 지금까지 학교 측은 김 후보자의 시민단체 활동을 문제 삼지 않았던 걸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 언론은 어떤가. 시민단체 소장 겸직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왜 대다수 언론은 지금까지 김상조 후보자의 ‘외부 겸직활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걸까.

 

▲ 맨 위부터 TV조선, 채널A, MBN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언론의 의혹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모든 권력에 대해 언론은 의심할 권리,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권리는 팩트체크와 최소한의 공공성이 전제됐을 때 정당성을 얻고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이런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일부 보수신문과 종편은 근거 없는 ‘의혹 확대재생산’에 더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재벌개혁에 부정적인 야당의 정치공세를 중계보도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까지 반영한 ‘일석이조’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됐을 때, 신문사 불공정행위와 종편 치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포석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보도에서 대체 언론은 어떤 것을 검증하려 했고, 무엇을 짚으려고 했던 걸까. ‘완전무결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만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명심해야 하는 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야당과 언론을 향한 시민들의 냉소가 더 깊다는 점이다. 함량미달 보도라는 비판보다 대다수 언론이 이 상황 자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누가 왜 김상조, 강경화를 떨쳐내려 하는가 6.7 미디어오늘

[기고] 진보적이고 흠이 없는 후보찾기보다 중요한 건 맥락과 구도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 문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김상조, 강경화가 떠올랐다. 이들은 기층에서 사회운동에만 투신해 온 사람들이 아니며 기성사회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며 어느 정도 흠도 생긴 사람들이다.

 

나름 개혁, 진보적 입장도 있지만, 급진좌파적 잣대에서 평가하자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부분도 많다. 따라서 그런 입장에서는 나서서 지지하거나 옹호할 이유가 별로 크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지금 조중동과 재벌, 기득권 관료들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이들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는 데 있다. 그야말로 최경환, 홍문종 같은 ‘똥묻은 *'들이 나서서 '겨'를 따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백억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했던 자들이 학교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을 탓하고, 수십억 비리와 특혜에 연루된 자들이 계약직 영어 교사 채용 ‘특혜’를 따지고 있다.

 

가장 불공정하고 부패한 세력이 상대적으로 덜 불공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흔들어서 떨어트리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워낙 언론들이 앞다퉈 ‘단독’이라며 계속 보도를 쏟아낸 통에 두 사람은 이미 뭔가 엄청나고 많은 흠이 있는 후보로 이미 대중적으로 프레이밍이 됐다. 막상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보면 그 잘못과 흠들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점이 있는 데도 말이다.

 

그러면서 부패우파와 기득권 세력이 별로 싫지 않던 인물들(이낙연, 서훈 등)은 통과시켜 준 대신 두 사람은 떨어내자는 ‘빅딜설’까지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강경화 흔들기는 ‘외교’라는, 이 냉전국가의 핵심 중대 요직을 외무고시 출신으로 북미대사 등을 거친 주류 남성 엘리트가 아닌 비주류에 페미니스트 여성에게 결코 내줄 수 없다는 가부장적 사회의 반격이란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강경화가 아닌 그런 남성 후보였다면 이 정도의 의혹과 폭로들이 쏟아졌을지,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결정적 결격 사유가 됐을지 상상해 보라. 지금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충분히 진보적이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냐가 아니라 맥락과 구도다.

 

어디로부터, 누구의, 무엇을 위한 공격인가를 보자. 그럴 때 한편에는 재벌, 조중동, 자유당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시민사회진영과 여성운동가들이 있다. 또 다른 한편에는 홍석현 같은 남자가 적임이란 자들이 있고, 강경화에 기대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다. 이 ‘달리는 기차 위’에서 ‘중립’이거나 심지어 두 사람을 '까는 데' 집중하는 건 안 맞다고 본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부패우파 과두세력이 노동자당 호세프를 탄핵할 때를 돌아보자. 호세프는 실제로 부패했고 신자유주의에 타협했지만, 브라질 극좌파는 ‘의회쿠데타’에 맞서는 것을 우선했다. 아무리 좌파적 근거로 두 사람을 반대해도 지금 상황의 주된 성격이 바뀌진 않는다. 한편에서 ‘민중탄핵’을 말하는 좌파도 작게나마 있었다는 게 2004년 노무현 탄핵의 우파적 본질을 바꾸지 않듯이 말이다.

 

따라서 지금은 ‘상층인사 누구도 자유롭지 않는 부패의 고리’를 폭로하는 데 강조점을 두거나, 어떤 흠과 타협적 노선도 거부하는 좌파적 선명함을 과시하는 게 핵심인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일반적 선전과 구체적 폭로는 항상 필요하지만, 더 효과적 사례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을 원칙으로 입장을 정하자면 좌파가 자본주의 정부의 인사 중에서 반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에겐 좌파적 원칙이 있어야지만, 동시에 구체적 상황에서 전술도 필요하다. 두 사람의 흠을 덮어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자는 말이 아니다. 두 사람의 흠은 그것대로 꼼꼼이 따질 수 있고 변명해줄 필요는 없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김상조의 모호한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고, 인권을 빌미로 제국주의적 압박이 정당화돼 왔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강경화의 입장도 위험해 보인다.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완벽한 적임자인양 추켜세우기보다는 이러한 견해 차이와 정치적 비판은 숨기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진보적 사회변화는 뛰어나고 똑똑한 장관들의 선물일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연대하고 투쟁하느냐에 달렸다. 그런데 부패우파의 주도로 두 사람이 밀려나고 기득권층이 받아들일만한 인물들로 바뀌는 게 그런 연대와 투쟁 건설을 위한 더 좋은 운동장을 마련해줄까? 그런 닳고닳은 인물들이 우리가 맞서 싸우기 더 좋은 적수일까?

 

결국, 부패우파가 두 사람에게 표적을 맞추는 작전상 이유가 있듯이, 진보좌파에게도 작전상의 판단과 집중점이 필요하다. 두 사람을 공격하는데 힘을 보태기 보다는 노조파괴 공범 박형철, 공안검사 출신 이인걸, 여혐도서 저자 탁현민 등 새정부의 오른쪽으로 삐져나온 가지를 치는 데 집중하는 게 더 낫다고 보인다.

기득권 주류 세력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선 별 거부감이 없고 흠을 파헤칠 필요도 의지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이슈가 돼야 하고, 그 흠들이 낱낱이 벗겨져야 할 세 사람은 김상조와 강경화 뒤에서 가려져 있다. 진보좌파는 이 세 사람을 뜨거운 감자로 만들고 여론의 주목과 반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전지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거제에서 맹독 지닌 파란고리문어 발견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파란고리문어는 호주, 일본 등 남태평양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열대생물로 크기가 10cm 정도로 매우 작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수년째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남해안에서도 가끔씩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보고에 따르면 파란고리문어의 독은 복어보다 무려 1000배나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1mg가량의 독으로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이빨 외에도 몸 표면의 점액 등에 독이 묻어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몸 표면 점액과 먹물 등에도 독성물질이 있어 맨손으로 파란고리문어를 잡으면 안된다”며 “화려한 형태나 색상을 지닌 물고기류, 해파리류 등도 맨손으로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란고리문어[Greater Blue-Ringed Octopus ] 학명 Hapalochlaena lunulata

몸은 전체적으로 노란색 또는 황갈색을 띠고 있다. 몸통과 다리에 나타나는 푸른색의 고리가 달을 연상케 하여, 달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lunulata'가 학명으로 붙었다. 성체는 몸 길이가 10cm 내외, 무게가 80g 정도로 푸른점문어속(genus Hapalochlaene)에 속한 문어류 중 가장 큰 편이다. 머리 부분의 등면과 배면이 약간 납작하다. 일반적으로는 주변의 환경과 유사한 위장색을 띤 채 숨어 있으나, 위험을 느끼면 몸 전체에 선명하고 푸른 고리 무늬가 드러난다.

 

연안 가까운 지역에서 50m 깊이의 지역까지 발견된다. 무리를 이루지 않고 독립생활을 하며 주로 낮 동안에는 바위나 다른 물체의 아래쪽에 숨어있다가 주로 밤에 나와서 먹이를 잡아먹거나 짝짓기를 한다. 게나 새우 등의 작은 갑각류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 주변에 머무르며 다가오는 먹이를 포획한다. 번식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암컷은 60~100여 개의 알을 낳아 팔로 감싸 한 달 정도 보호한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6~7개월 정도 지나면 성체가 되며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수중의 바위 등의 물체 아래에 숨어 지낸다. 수명은 약 2년에서 5년까지이다.

 

주로 일본 남부에서 호주 남부에 걸친 남태평양 아열대성 해역의 섭씨 약 21~27도 수온을 가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호주는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남태평양의 바누아트 지역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2012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국내 바다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갑각류 등의 먹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독을 가지고 있으며 복어 등에서 발견되는 테트로도톡신도 가지고 있어, 물리면 매우 치명적이며 마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몸 표면의 점액과 먹물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얌전한 편으로 먼저 공격하거나 하지 않으나 위협을 느끼면 몸 표면에 푸른색 고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경고를 나타내는 의미로 한 번에 60회까지 빠르게 반복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얇은 옷이나 잠수용 수트 등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이 있으므로 발견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두산백과)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 253만원 동아 6.7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당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및 6.10 국회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 경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실수령액)은 253만원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 평균 월급의 78%, 대기업 월급의 49% 수준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고용주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6470원) 근로자는 336만6000명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15%씩 올라 2020년 1만원이 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882만2000명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관심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과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다.

 

올해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정액급여)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하면 164만원이다. 만일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정액급여는 209만원, 여기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합친 총액은 253만원이 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기업의 임금 총액을 월 평균으로 나눈 결과 중소기업은 323만원, 대기업은 513만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253만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월급의 각각 78%, 49% 수준에 그친다.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보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배경이다.

 

근로자 월급이 오르는만큼 기업의 부담도 가중된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 해당연도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최저임금 근로자 인건비를 81조52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올해치(82조64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비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면 기업 부담금이 80조원대를 크게 상회할 것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다. 잔업과 특근이 일상화된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비용 부담-경영난 가중-임금 여력 감소-인원 감축’이라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현실화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현재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정책 추진 동력인 여론은 안갯속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은 80%를 넘었다. 여기에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최저임금 만원 시기를 2020년보다 앞당겨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상황에서 간과되고 있는 계층은 중소기업 보다 인건비 감당 여력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이들은 워낙 수가 많고 처한 상황이 달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는 고용 유지의 어려움으로 ‘높은 임금(40%)’이 꼽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영세 규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 해상에 중국어선이 사라진 이유...한ㆍ중 관계 회복 등 복합 요인 6.7 중앙

꽃게잡이 철만 되면 연평도 인근 해상에 수십 척씩 몰려와 ‘싹쓸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자취를 감췄다. 과거 이맘때면 200~300척이 내려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첨예했던 한·중 관계의 완화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출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7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해군 레이더에 포착된 중국어선은 단 1척도 없었다. 15일 이전 하루 평균 3~4척 정도에 불과했던 것마저 사라진 것이다

 

지난 4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인근 해상. 중국어선이 한 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 연평주민 제공] 지난 4월 4일 연평도에서 바라본 서해에 중국 어선들이 떠 있다. [뉴시스]

 

이 같은 현상은 앞선 4월부터 계속됐다. 봄어기가 시작된 4월 초 연평도 해상에 하루 최대 163척의 중국어선이 머물렀다. 하지만 같은 달 5일 136척, 7일 58척, 9일 16척, 10일 1척으로 급격히 줄었다. 특히 4월 11일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연평어장에 중국어선이 한 척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 대청도와 백령도 등 나머지 서해5도 주변 NLL 해상에 중국어선 20~30척이 나타나고 있지만, NLL은 넘지 않고 조업할 뿐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사라지면서 4~5월 두 달 동안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47t에서 배 이상 늘어난 97t이 잡혔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갑자기 우리 해역에서 사라진 것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출범하면서 불법 조업이 주춤했다. 실제 서해5도 특경단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6인승 고속방탄정 1척을 연평도에 상주시켜 놓고 있다. 또 500t급 함정 3척이 연평도 인근 NLL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는 등 모두 9척의 함정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어초도 한몫 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지난해 100억원을 투입해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에 650여 개의 인공어초를 투입했다. 인공어초는 중국어선들이 그물을 내린 채 바닥을 훑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인공어초에 걸리면 그물이 찢어지거나 자칫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

또 최근 한·중 관계 완화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로 인해 경색됐던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로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업을 막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세종대 이문기 중국통상학부 교수는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 출구전략을 세웠고, 갈등해소와 정상화를 위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이들로 인한 마찰을 차단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충일 추념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6.7 미디어오늘

[김종철 칼럼] 상투적인 현충일 추념식을 의미있게 만든 문재인 정부

6월6일은 제62회 현충일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TV로 생중계 되는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아예 외면하다시피 하고 살았다. ‘전과 14범’으로서 ‘뼛속까지 친일’(형 이상득의 말)인 이명박이 ‘애국·애족’ ‘조국에 몸 바친 용사들’ 운운하는 말을 참고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친일파이자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아버지의 반민족·반민주행위들에 대해 단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은 채 현충일을 맞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순국한 열사들’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새 대통령 문재인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전 10시에 TV를 켰다. 그의 ‘추념사’는 역사 인식이나 ‘애국’에 대한 개념이 이명박·박근혜와는 천양지차였다. 그는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 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을 뿐”이라는 말은 국민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민족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다.

 

문재인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8·15 이래 70년이 넘도록 ‘득세’해온 현실을 이렇게 비판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가의 예우를 받기까지는 해방이 되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서러움, 교육받지 못한 억울함, 그 부끄럽고 죄송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는 드물게 여성노동자들을 ‘애국자’라고 찬양했다. “청계천변 다락방 작업장, 천장이 낮아 허리조차 펼 수 없던 그곳에서 젊음을 바친 여성노동자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재봉틀을 돌리며 눈이 침침해지고 실밥을 뜯으며 손끝이 갈라진 그분들입니다. 애국자 대신 여공이라 불렸던 그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탁월한 공연 기획가가 연출한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고위 관리들보다는 ‘상이군인들’을 대통령 옆자리에 앉히는 배려가 특히 돋보였다. 가수 장사익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부른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테너 카이와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함께 노래한 ‘조국을 위하여’는 행사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TV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을 것이다. 배우 이보영이 낭송한 추모헌시 ‘넋은 별이 되고’의 한 구절을 들으며 유족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바람소리에도 행여 임일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 기억하지 못할 얼굴 어린 자식 가슴에 새기고 홀연히 떠나버린 희미해진 딸의 아버지였는데 /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이 시에 나오는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만주나 시베리아로 떠난 청년일 수도 있고, 베트남전쟁에 ‘총알받이’로 나간 군인일 수도 있다.

 

나는 ‘이번 현충일 행사의 기획자는 최초의 여성 보훈처장 피우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박근혜의 ‘심중’을 헤아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가로막던 박승춘이 떠난 자리에 앉은 예비역 육군 중령이 상투적인 현충일 추념식을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본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이번 행사에서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에서 끓어오르던 열기, 화합의 메아리와는 또 다른 동포애와 온기가 짙게 배어나고 있었다

 

'신혼집 준비' 20년전보다 전세금 4배↑…허리 휘는 예비부부 6.7 MBN 뉴스센터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구입비와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신혼부부들이 신혼집 마련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느라 과거보다 훨씬 경제적 부담에 힘겨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5∼49세 기혼여성(9천77명)을 대상으로 신혼집 마련비용을 조사한 결과, 자가 구입비는 평균 1억1천868만원, 전세보증금은 평균 4천978만원, 월세 보증금은 평균 1천321만원 등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결혼시기별로 보면, 최근 결혼할 경우일수록 신혼집 마련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자가구입비의 경우 1995년 이전에 결혼한 기혼여성 부부는 7천364만원을 지출했지만, 1995∼1999년에는 8천519만원, 2000∼2004년 1억1천164만원, 2005∼2009년 1억3천360만원, 2010∼2015년 1억5천645만원입니다. 2010∼2015년 결혼한 부부가 1995년 이전에 결혼한 부부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 신혼집을 샀다는 말입니다.

 

평균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5년 이전 결혼 부부는 2천339만원을 부담했지만, 2010년∼2015년에는 약 1억원(9천950만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0년새 4배 정도 오른 것입니다. 다른 결혼 시기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1995∼1999년 3천426만원, 2000∼2004년 4천646만원, 2005∼2009년 7천128만원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신혼 주택마련에 드는 비용이 급증하자 최근 들어 결혼한 경우일수록 대출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는 15∼49세 기혼여성(1천943명)을 상대로 별도로 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혼여성의 결혼시기별 대출경험 비율은 1995년 이전은 8.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95∼1999년 15.9%, 2000∼2004년 18.8%, 2005∼2009년 25.7%, 2010∼2015년 37.4%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대출액도 최근 결혼한 경우일수록 많았습니다.

결혼시기별로 5천만원∼1억원 미만 대출받은 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이전은 2.4%, 1995∼1999년은 4.5% 등에 그쳤지만, 2000∼2004년 15.6%, 2005∼2009년 28.7%, 2010∼2015년 38.9% 등으로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1억원 이상 대출받은 비율도 1995년 이전은 0.6%, 1995∼1999년 2.1% 등으로 극히 미미했지만, 2000∼2004년 6.4%, 2005∼2009년 7.7% 등에 이어 2010∼2015년 15.3%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기혼여성을 상대로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에 든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질문(중복응답 허용)한 결과, 남편(84.8%), 시댁(32.8%), 본인(26.3%), 친정(4.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소신투표 지지한다 하지만… 6.1 미디어오늘

[기고] 건설과 부동산,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옹호해왔던 정치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의원이 포털 다음의 실검 1위에 올라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유일하게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지지자들 가운데 “민주당으로 오세요”라는 의견을 보내고, 그를 칭송하는 여론이 SNS에 쏟아지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번 사안만 놓고 보자면, 개인적으로도 그의 선택을 반기는 편이다.

 

하지만, 그의 이력과 그동안 해온 주장을 잘 아는 나로서는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김현아 의원은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부설로 출발한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이다. 그 연구원에서 건설경제연구실 실장까지 맡았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내가 보기에는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와 주장을 상당 기간 해온 사람이다. 나는 방송토론 등에서 그와 몇 차례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한 적도 있다. 그 때마다 그는 건설업계의 공급 확대나 부동산 부양책을 옹호하는 한편 주택대출 규제에는 반대하는 발언을 주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그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옆에 그가 앉은 모습을 보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짐작한 바 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건설업계의 입장에 가깝거나 ‘한국에는 집값 거품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온 사람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수장으로 포진했다. 그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나는 본다. 급기야 그는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당선 직후 그는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민주거와 청년주거 문제를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물론 주거 문제라는 것이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것은 맞다. 그리고 누구나 겉으로는 이념적으로 주거 문제를 접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주거문제에 관한 한 건설업계와 부동산 부자 등 기득권의 이해관계와 절연하느냐 아니냐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의 잣대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의 과거 이력이나 주장에 비춰볼 때 그런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도 건설자본이 돈을 대는 건설산업연구원을 나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는 새로운 포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굳이 그동안 그의 활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예상대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지만, 그다지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대변인으로서 그의 활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 관련한 그의 입법 활동을 보면 세입자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몇 건 발의한 게 있지만, 현재 임대차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들과는 거리가 먼 법안들이다.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이미지 세탁용 코스프레에 가까운 법안이었다. 정작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비롯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주장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부동산서비스업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하고,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한 개 대지로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무래도 이런 법안들은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에 도움되는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여러 이력이나 주장, 주변 상황을 감안할 때 그가 서민이나 주거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지난 4월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 “국민내각” 특집 예고편 갈무리.

그런데 그가 무한도전 출연 문제로 자유한국당의 당내 압박을 받고, 이번에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현 정부 지지자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이 정도에 이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순간의 한 단면만으로 김현아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과 활동이 모두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기까지 고민이 없지 않았다.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주로 그와 대척점에 선 주장을 해왔기에 그에 대한 나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고 쓸 데 없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에 대해 사감이 있어서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이미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고,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상당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해온 사람이다. 더구나 극단적인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실시한 박근혜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었고, 오랫동안 건설 및 부동산,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옹호해왔던 사람으로서 국내 주택시장이 이 지경까지 온 데 일정한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그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

 

어쨌거나 그는 무한도전 출연 논란과 이번 선택을 통해 많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는 정치인이 됐다. 그리고 그 모습만 기억하는 상당수 대중의 눈에는 그가 ‘소신 있고,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비칠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그의 모습에만 매몰돼서 평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기자와 연구자, 저자로서 활동하는 동안 이해관계에 오염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일반 가계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명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왔다. 이번 글도 그런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유병언 장녀 섬나씨, ‘막 내린 프랑스 고급 아파트 3년 도피’···6.7경향

“난 무자비한 공권력의 피해자”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여의 시간을 고통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는 반면, 법망 안에서 사실상 ‘도피’를 해 온 사람들이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51)가 대표적이다. 그는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섬나씨는 7일 3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섬나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돼 입국했다. 그는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희생자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도피한 적 없다. 무자비한 공권력에 피해를 입었다. 공권력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선 “아무것도 횡령·배임 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실소유를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 당시 정치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고 믿어서 이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도망을 친 것이 아니고, 검찰 연락을 한 통도 받은 게 없다”고도 했다.

 

섬나씨에 대한 수사는 3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2014년 4월 검찰은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캐기 시작했다. 검찰은 행방을 감추고 도주 중인 유 전 회장과 장남에 이어 장녀 섬나씨 등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섬나씨는 해외 체류 중이었다. 그는 해외에서 아마추어 사진작가 ‘아해’로 활동하던 자신의 아버지 유 전 회장을 알리는 일을 해왔다. 섬나씨는 뉴욕, 프라하, 파리를 오가며 ‘아해’ 사진 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섬나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혐의는 유 전 회장의 비리로 인한 범죄수익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빼돌리고 총 492억원대 횡령·배임을 했다는 것 등이다.

 

검찰과 경찰, 법무부와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까지 나섰다. 검찰은 섬나씨가 해외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를 통해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국가기관들이 유 전 회장 일가와 섬나씨를 잡기 위해 총동원된 셈이다.

 

행적을 알 수 없던 섬나씨는 수사 시작 한달 여만인 그 해 5월27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섬나씨는 곧바로 프랑스 항소법원에 보석신청을 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섬나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되는 처지에 몰렸다. 당시 섬나씨는 변호인 파트릭 메조뇌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 마디로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주장이었다.

 

파트릭 메조뇌브는 당시 해외 언론 APTN과의 인터뷰에서 “비극적인 사고(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치권에서 섬나씨와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 사유로 제시한 섬나씨 횡령 혐의도 반박했다. 메조뇌브는 “섬나씨는 2004년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2008년에야 그 회사의 일원이 됐다”고 밝혔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 사법부가 범죄인을 인도할 권리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섬나씨의 혐의에 대해 법적인 근거 없이 그러려고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수감된 섬나씨는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지난 2015년 6월 풀려났다. 주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부 석방’이었다 ‘합법적 도피’를 3년여 이어갔다.

 

그 사이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이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섬나씨는 이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송환 결정 = 인권 침해‘라는 논리를 폈다.

 

결국 지난해 9월 섬나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최고행정법원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은 섬나씨 자신에게 화근으로 돌아왔다. 콩세유데타는 청구를 접수한 지 여덟달 만인 지난 5월17일 섬나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프랑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고, 프랑스 정부와 한국 법무부가 섬나씨의 강제송환 조율에 들어갔다.

 

마침내 7일 오전 3시26분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한국 검찰에 인계된 섬나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압송 후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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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한국당…계파 싸움에 지역의원 입지 약화 6.7 대구매일

바른정당에 지지율 4% 뒤쳐져…민주당은 내년 지선때 약진 노려

정치 지망생 김모(38) 씨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에 들렀다. 시세 3억원인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각오다. 뼛속까지 보수라고 자처하는 김 씨지만 자유한국당 대신 바른정당 간판을 달고 뛰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그리고 당권 경쟁으로 치닫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보수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보수의 대안을 부르짖는 바른정당에서 정치 행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맹주였던 한국당이 지역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당권 내홍에 빠지며 창당 이후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TK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경쟁 정당들은 한국당의 침체를 틈타 TK 정치 지형에서 지분을 넓혀가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고공 행진에 힘입어 대구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김부겸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정부와 김 의원의 후광효과에 힘입어 단체장 한두 석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호남 색채가 짙은 국민의당도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해 당 쇄신작업에 나섰고, 바른정당도 대선 과정에서 각인시킨 '따뜻하고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내세워 지역 기반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강한 야당 건설은커녕 벌써부터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의 당권 싸움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TK 정치인들도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통적 지지 텃밭인 TK에서도 보수의 다른 축인 바른정당에 지지율이 뒤지는 등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5월 30일~6월 1일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 TK 지역에서 한국당은 민주당(34%)은 물론 바른정당(22%)에도 뒤처진 18%의 지지율을 보였다.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5년 뒤 정권 교체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한 분위기다. 또 한국당 TK 정치인들은 초`재선이 대다수로 당내 입지가 크게 좁아진 상황이어서 향후 당권 경쟁에서도 배제되거나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보수정권 탄핵과 대선 참패로 지지 기반이 무너진 데다 패배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더해져 무기력증에 빠졌다”며 “당을 쇄신하고 미래 정치 리더를 키우면서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정립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사과 6.6 경향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사과를 가장 많이 했다. 그의 사과는 당선인 신분 때부터 시작됐다. 취임 일주일 전인 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하자 사흘 뒤 사과했다. 2004년 탄핵 사태 당시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자 다음날 대국민사과를 했다. 형 건평씨의 부동산 의혹, 경찰 과잉진압에 따른 농민 사망 사건 등 고개를 숙여야 할 때마다 마다하지 않았다. 제주 4·3사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했다. 노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과 소통하고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모로 대비된다. 늘 회피·늑장 논란을 불렀다. 우선 ‘대독(대리) 사과’. 첫 사과는 2013년 취임 후 김용준 총리 후보자 등 장차관급 6명이 도덕적 결격 사유로 낙마한 ‘인사 참사’ 때다. 당시 사과문은 허태열 비서실장 명의였고, 김행 대변인이 대신 읽어 비난을 샀다. 그해 5월 미국 방문 중 일어난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 때는 이남기 홍보수석이 대독했다.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총리 인선과 관련해 사과 요구를 받았을 때는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신 읽었다. 그해 메르스 사태 때는 삼성서울병원장이 먼저 대리 사과를 했다. ‘녹화 사과’도 있다.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 의혹’이 터졌을 때 나온 첫 번째 사과는 생중계가 아닌 미리 녹화한 내용을 틀어 물의를 빚었다. 세월호 참사 때는 ‘늑장 및 간접 사과’라고 비난 받았다. 참사 발생 14일 만에, 국무회의 자리에서 했기 때문이다. 성수대교 참사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3일 후, 화성씨랜드 화재 사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고 다음날 사과한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참사 이후 ‘국가 차원의 사과’ 언급은 처음이다. 환경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는 피해자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일이자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다. 사과의 생명은 타이밍과 진정성이다. 이른 시일 안에 피해자 인정 기준 확대와 재발 방지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문 대통령의 사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주4.3의 뼈저린 아픔, 진혼곡으로 6.6 제주도민일보

”쓰레기 더미서 발견한 제주4.3진상보고서 “충격과 놀라움”

조지웅 도립합창단 전 지휘자, 진혼곡 곧 선보일 예정 주목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스며든 ‘진혼곡(레퀴엠)’이 준비되고 있다. 이르면 레퀴엠은 올 하반기 국내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의 전국화와 세계화와 발맞춘 움직임이어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제주4.3 진혼곡을 준비중인 이는 바로 조지웅 제주도립합창단 전 지휘자(현 연구위원). 그동안 제주지역의 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그가 제주4.3에 눈을 뜬 건 지난 2012년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제주4.3진상보고서를 처음 접하면서부터.

 

그는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는 4.3에 대해 전혀 몰랐었다. 처음 제주에 내려와 살았던 한 아파트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려져 있던 ‘제주4.3진상보고서’를 봤다. 딱딱하고 지루한 진상보고서를 이틀 만에 읽었는데 충격적이었고 놀라웠다”고 기억했다.

 

[제주도민일보=송민경 기자] 조지웅 전 지휘자.

 

그런 그가 ‘제주4.3 진혼곡’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건 제주의 아픔과 역사를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제주만의 색깔을 진혼곡에 담기 위해 3년전부터 전경숙 국립합창단 전임 작곡가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 왔다. 전경숙 작곡가는 제주민요인 ‘너영나영’,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노래한 시에 멜로디를 입힌 ‘다랑쉬의 노래’ 등을 편곡해 제주에 대한 사랑을 입혔다. 조 전 지휘자는 “지금은 제주4.3진혼곡이 없기 때문에 서양곡을 연주하고 있다. 2014년에는 모차르트의 곡이, 2015년에는 브람스의 레퀴엠이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됐다"며 "그래서 제주만의 색채가 담긴 진혼곡을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곡이라는 게 좋은 작품은 10회 이상 연주하면서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조 전 지휘자는 “전체 제주의 아픔이 담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제주 민요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글도 제주어, 표준어가 들어갈 예정이다. 필요하면 라틴어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지휘자는 진혼곡 제목도 생각해 뒀다. 그는 “내년이 제주4.3 70주년이니 만큼 올해는 작품을 발표한 뒤 내년에는 ‘제주4.3 평화와 상생을 위한 진혼곡’을 제주 무대에 올렸으면 좋겠다”며 “스토리 작업도 5분의 3은 이미 끝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진혼곡을 짓기 위해 조 전 지휘자는 제주4.3과 관련된 미술 전시회, 민요에 대한 공부를 해왔다. 제주 4.3연구에 활발한 활동을 해온 허영선 시인(전 기자)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는 “허영선 시인이 쓴 시를 4.3진혼곡 글로 차용하고 싶었다. ‘제주4.3을 묻는 너에게’라는 책에 시간 흐름별로 정리를 잘 해놨더라”며 “제주4.3진혼곡에 써도 되냐고 물었더니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 4.3아카이브 전시를 봤다.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서 제주4.3이 미술계에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왔지만, 음악으로는 승화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며 “미술은 시각예술이기 때문에 지속성은 있지만 음악은 그에 반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진혼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거 제주도민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4.3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꺼려했던 시대를 살아왔다. 이제는 음악으로 이야기 할 때”라며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야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은 없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언젠가 제주를 떠나서도 꼭 하고 싶은 일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음악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왜 정치지도자는 '경상도사투리 쓰는 남자' 몫인가? 6.9 프레시안

호남에서 정당 경쟁이 가지는 의미

며칠전 광주의 지인들과 대선 후 호남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자리가 파할 무렵 한 지인은 “지난 대선에 나온 유력후보 4명이 모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라며 “DJ 이후, 호남 출신의 좋은 정치지도자는 이제 씨가 말라버린 것 아닌가 싶다”고 푸념하듯 말했다. 처음에는 지인의 그런 생각이 좀 생경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지인의 의문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의 중요한 문제와 연관된 것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만 예외적으로 경기도 출신의 여성 후보가 출마했을 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전부 영남출신이었다. 대선을 당대 정치지도자들이 자웅을 겨루는 정치 경쟁의 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자도자의 평균적 인물상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라고 한들 틀린 말이 아니다.

 

호남은 민주화 이후 민주파와 진보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적 기반이자 정치적 자원의 화수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를 상당부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소속 현역의원의 다수는 호남 출신이다. 국민의당은 소속의원의 거의 대부분이 호남이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호남이 가진 중요성과 역할은 쉽게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의미 있는 호남 출신 정치지도자가 어느 당이냐를 떠나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물론, 정치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출신 지역이 어디냐 보다는 그가 추구하는 정치의 내용과 비전일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정치지도자의 이와 같은 지역적 편중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호남에서 왜 변화를 만들어 낼 능력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성장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다보니 지난 총선과정에서 만난 한 전주 시민의 말이 떠올랐다.

 

알다시피 지난해 4.13 총선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함으로써 기존 민주당 일당 체제가 경쟁적 정당체제로 전환된 계기였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만난 한 전주 시민은 호남의 경쟁적 정당체제가 불러온 변화를 다음과 같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다.

 

“과거 민주당만 있을 때는 정치인들이 위만 바라봤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인들이 아래를 보기 시작했다.”

 

말인즉, 공천만 받으면 작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1당 지배체제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 지도부나 지역 유지들만 쫒아 다녔지만, 유력한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체제에서는 표를 주는 유권자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정치지도자인 사람은 없다. 정치지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던 간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를 위해 일관되고 완강하게 투쟁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진다. 일정한 시간, 경력, 고난과 단련의 과정을 통과하며 대중의 신뢰와 지지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로서 다른 정치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은 개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는 반드시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조직적으로 체화한 정당에 기반해 다른 정당의 정치인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 속에서의 정치적 경쟁이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단련의 과정이라 한다면, 경쟁적 정당체제야 말로 정치지도자 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이자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호남의 정치가 지도자 없는 정치로 정체되고 있는 것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호남에서 경쟁적 정당체제가 형성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과 관련이 깊다.

 

호남에서 경쟁을 배제했던 과거 민주당 일당체제는 중앙에 의존하고, 중앙만 바라보는 참모형 정치인들에게는 기회의 장이지만,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정치적 목표와 가치를 위해 유권자들 속에서 분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미래의 정치리더에게는 매우 가혹한 조건이었다. 다시 말해 유권자 없는 정치가 지도자 없는 정치를 낳았다.

호남 유권자들은 이제 경쟁적 정당체제가 주는 이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이 민주당 일당체제에 대한 호남 유권자의 심판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과거 민주당과 다를 바 없이 호남에서 군림하고자했던 국민의당식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인 면이 있다. 또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민주화 이후 집권한 역대 어느 민주파 정부보다 낮았다.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며,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이라거나, 될 사람 밀어주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식의 통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호남도 사람 사는 곳이다. 호남 역시 어느 사회와 똑같이 기득권 질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 호남에 경쟁적 정당체제가 자리 잡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가 다양한 정당들에 의해 대표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안정화될 수 있다.

앞으로 어느 정당이 호남의 경쟁적 정당체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 호남 유권자들이 다시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줄까? 그것은 불분명하다.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에 대한 선언적 강조 외에 민주당과 구별되는 정치적 가치나 대표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기존 체제와는 다른 선택지를 주지 못하는 정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대표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국민의당이 우리 사회에서 왜 있어야 하는지에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호남의 경쟁적 정당체제를 만들어가는 주역은 이제 호남만의 정치에 침잠하거나 호남의 충성을 요구하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호남이 가진 보편적 고통에 주목하는 정치인이자 정당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의 demo는 민중이라는 의미와 함께 ‘지방민’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지방,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며, 정당이 지방에 뿌리내리지 않고는 민주정치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호남이 경쟁적 정당체제를 수용한 것을 계기로 지금과 같은 5당체제 내지 다원적 정당 체제가 형성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 새로운 선택지가 되어 그동안 적대적 양당체제에서 대표되지 못했던 유권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종류가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모처럼 주어진 다원적 정치질서의 가능성도 ‘한 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다.

언제나 그랬지만, 호남이 다시 한국 정치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다. 기회는 어느 정당, 정치인에게나 있다. 다만 누가 무엇을 통해 분투하고, 헌신할 것인지만 남아있다/ 김성희 정치발전소 대표

 

거제 관광명소 ‘바람의 언덕’ 폐쇄 위기 6.9 헤럴드경제

거제시의 관광 명소 ‘바람의 언덕’이 폐쇄 기로에 섰다. 땅 주인과 거제시 간의 마찰 때문에 출입 여부가 불투명해 관광객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 출입구 두 곳에 ‘출입 통제 안내 경고문’이 걸렸다. 땅 주인은 9일부터 전면 출입 통제에 나선다.    경고문에는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단 침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바람의 언덕 부지 3만 3000㎡는 소유주인 A 씨 부부가 30여 년 전 매입한 사유지다. A 씨는 5년 전인 2012년 6월 거제시에 바람의 언덕에 설치된 풍차와 탐방로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 풍차는 2009년 A 씨의 동의를 받아 거제시가 설치했다. 거제시는 공익적 가치를 내세우며 A 씨를 설득했고 A 씨는 철거 요구를 철회했다.

 

거제시는 이때부터 바람의 언덕 매입을 추진했지만 A 씨가 감정가격보다 10배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갈등을 빚어 왔다.     이후 A 씨는 2015년 12월 거제시에 매점을 겸한 휴게실(건물면적 413㎡)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거제시는 흉물이 될 수 있다며 휴게소 설치를 거절했다. 요구가 관철되자 않자 A 씨는 출입통제 안내 경고문을 지난 1일 내건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난개발 우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편의 시설 서립을 하려면 환경부 등과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바람의 언덕’은 부지 전체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 협의가 필수”라며 “소유주 측에서 이들 기관의 허락을 받아 오면 공식 절차를 통해 매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안에 편의시설을 지으려면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바람의 언덕이 사유지인 만큼 재산권 침해가 많다고 여겨져 A 씨의 주장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거제시와 합의해 공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와 땅 주인 간의 갈등으로 ‘바람의 언덕’ 출입 통제가 계속된다면 관광객 불편과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 사용법’ 6.8 경향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한 달’을 보면 그들 뿌리인 노무현 정부와는 많은 면에서 달라 보인다. 그들은 어눌하고, 그 어눌함으로 핍박받던 15년 전과는 판이하다. 야권에선 “완전히 프로가 돼 돌아왔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는 비명 아닌 비명조차 들린다.

 

무엇보다 뚜렷한 차이는 ‘권력의 사용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참여’의 대의 속에 권위·권력을 내려놓는 개혁에 나섰다면, 문재인 정부의 길은 전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총을 질타하고 돈봉투 만찬과 사드 보고 누락을 문제 삼는가 하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표지갈이” 발언으로 관료들의 머리를 쭈뼛 곤두서게 만들었다. 이런 ‘액션’을 통해 재벌·검찰·군·관료 개혁의 틀과 흐름도 다잡아 가고 있다. 그 속도와 개인기는 몽골기병처럼 빠르고 매섭다. ‘여우의 지혜’로 가득한 마키아벨리의 향기마저 난다.

 

“노무현 정부 초기 부안사태와 미군기지 재배치는 잘 모르고 당한 측면이 크다. 공무원들이 2008년에 임시처리장이 포화가 되기 때문에 2004년 착수해야 한다고 다급하게 보고했다. 부안사태가 터지고 결국 깨졌다. 그러고 나서야 새 응축기술이 개발돼 몇 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 한마디로 속은 거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의 증언이다. 관료집단의 새 정부 ‘간보기’와 파열음은 노무현 정부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조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몰락 직전까지 갔고, 박근혜 정부도 2013년 신고리원전 3호기 가동에 맞춰야 한다는 보고에 휘둘려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 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내내 청와대에서 권력의 쓴맛·단맛을 모두 맛본 당사자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관료와 정부 관계설정 과정의 통한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다는 의미다.

 

실상 국민은 권력을 청와대에 위임하지만, 청와대는 관료라는 ‘집단적 권력’ 위에 얹혀진 ‘섬’과 같다. “청와대에 파견 온 부처 출신들은 대통령 보고서를 늘 2개 만든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하나는 출신 부처로 보낸다. 장관은 그 보고서를 미리 숙지해 대통령을 만나니 현안에 그렇게 밝을 수 없다. 대통령이 탄복하지 않겠나. 시험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치는 거다.”

 

권력 피라미드 정점에 있지만 통틀어도 500명 남짓 청와대가 100만 공무원을 거느린 관료집단을 제대로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비서관·행정관 상당수도 관료 출신들이다. 실체를 숨긴 ‘관료 정치’는 겨울밤 안개처럼 국정의 모든 곳을 조용히 덮고 있다.

 

강력한 면역경험으로 관료 정치에 ‘준비된’ 문재인 정부도 전광석화처럼 ‘취임 100일 작전’을 끝내고 나면 근본적 과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늘 이렇게 혁명정부처럼 국정을 끌고 가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 권력 앞에 풀처럼 가지런히 눕지만 바람이 조금만 바뀌어도 머리를 삐죽삐죽 내미는 게 관료 정치의 독성이다. 노무현 정부의 아파트 후분양제와 종합부동산세를 좌절시키고, 검찰 개혁을 무력화했던 것처럼 말이다.

 

문재인 정부 ‘권력 사용법’의 궁극적 퍼즐은 비정상적 관료 통제 시스템의 ‘창조적 해체와 대안’일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구조의 대통령제가 관료제 국가의 민주적·대의적 통치에 부족하다는 점은 확연하다. 한 전직 장관은 사석에서 “입각하고 보름 되니까 알겠더라. 5년 단임대통령제는 영원한 관료지배의 충분조건이더라”고 토로했다.

 

관료들 입장에선 입맛에 안 맞는 정권도 5년만 ‘면종복배’하면 된다.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장관들에게 건넨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는 발언은 관료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들린다.

 

관료 권력은 우리 사회가 개헌 논의와 맞물려 심각하게 권력구조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이유다. 관료제를 단순히 청와대가 아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제도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에게만 지워진 관료 통제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넓은 선출직 공직들로 확장하는 제도가 본질이다. 최소 주권자들 표심의 결과물인 선출직 공직의 신성함을 관료들이 비웃을 수 있게 하는 현행 5년 단임제의 해체는 필수적이다. 이 같은 권력 사용법의 최대 걸림돌인 ‘정치 불신’은 다른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출발점은 표심과 정확히 일치하는 선거제도 정비다. 민심과 일치할 때 대의제의 관료 통제는 더 강력해진다.

 

모두 쉽지 않은 숙제다. 그동안 지역과 ‘유사이념’으로 편 가른 정치세력들이 만든 ‘불신의 바벨탑’이 우리 정치와 대의제 한복판에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벽의 파괴 없는 정치의 미래에 정말 자신이 없다.

 

문재인 정부 첫 시험대, 부동산 보유세 손댈까? 6.9 오마이뉴스

보유세와 취득세 비정상적 구조, "구조 바꾸면 시장 안정에도 도움“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지난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화두가 됐다. 김 후보자가 '보유세와 거래세 간 균형'을 언급하면서, 현재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세 구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 강화를 묻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강화하겠다고 검토하진 않겠다"면서도 "보유세와 거래세를 균형 있게 볼 거냐를 포함해서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은 이전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 자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 관련 과세제도는 국세 및 지방세 모두와 관련된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 원활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거래세(취득세와 인지세 등)는 부담이 크고,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등)는 부담은 낮은 구조"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주택이나 토지)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일회성' 성격이 강한 반면, 보유세는 지속적인 성격이 강하다. 김 후보자가 서면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 비중은 비정상이다. 보유세로 걷는 세금이 취득세로 걷는 세금보다 훨씬 적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의 2016 지방세통계연감을 보면, 지난 2015년 한해 부동산 보유세(토지, 건물, 주택 합산)로 거둬들인 세금은 9조5683억2038만 원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로 걷은 세금은 16조8053억5822만 원으로 보유세보다 7조 원가량 많았다. 전체 부동산세수 가운데 취득세 비중은 63.72%, 보유세는 36.27%를 차지한다.

 

선진국은 보유세 비중 훨씬 높지만, 한국은 '거꾸로'

반면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부동산 세금은 모두 보유세로만 구성된다. 캐나다(94.6%)와 일본(87.3%), 영국(87.3%), 프랑스(84.6%), 독일(69.2%)도 보유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

 

세율도 선진국이 높다. 부동산 보유세인 주택재산세 세율은 0.1~0.4%가 적용되고, 6억 원이 넘는 주택에 붙는 종부세는 0.5~2%다. 일본의 경우,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고정자산세 세율이 1.4%다. 한국의 종부세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표준세로 붙는 것이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위스콘신과 텍사스, 일리노이 등은 주택가격 대비 1.7% 수준의 재산세가 붙는다. 그나마 세율이 낮은 루이지애나(0.14%), 하와이(0.24%), 앨라배마(0.32%)도 한국의 일반 재산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국도 세율 구간을 6개로 구분해,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14억 원(100만 파운드)이 넘는 주택은 5%, 30억 원이 넘는 주택(200만 파운드)은 최대 15%의 세금을 받는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최대 세율이 2%인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부르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는 투기가 극성이었는데, 이때 양도차액(처분세)에 대한 과세를 중점적으로 해왔다"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긴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했던 것인데,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덜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이 오를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집을 팔아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다만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발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고위관료들, 대통령 지시에 조직적 저항? 6.7 오마이뉴스

 

▲ 강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지난 6월 1일 정부 당국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평균 69센티의 '찔끔 방류'를 했지만, 그것으로는 낙동강의 녹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환경단체의 수문 상시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문 상시개방 지시를 어디에서 '찔끔 개방'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는지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환경단체와 수질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수문 상시개방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4대강의 녹조는 강물의 정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강물의 유속을 만들어주는 것이 녹조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녹조가 창궐하기 위해서는 수온과 영양염류(인과 질소, 쉽게 말해 오염원) 그리고 강물의 정체가 있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녹조가 창궐하게 되어 있다. 이는 수질학개론에도 나오는 수질 상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1호로 4대강사업을 호명했고, 4대강사업의 가장 심각한 폐해인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강물의 유속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 유속이 있어야 4대강의 녹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4대강 보의 '찔끔 방류'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4대강 보 상시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함안보, 공주보, 달성보 같은 경우 현재 농업용수 이용을 감안해 이 정도밖에 낮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 도동서원 앞 낙동강 전역이 녹색으로 뒤덮였다. 녹조라떼의 시절이 돌아온 것이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 전면 개방하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이에 대해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수문 개방을 결정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에는 아직까지 지난 정부의 고위관료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들이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사업에 적극 호응했던 소위 전문가들이 거짓 논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것이다."

 

항명 수준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돼나?

거의 항명 수준의 저항이 해당 부서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사정이 정말 그러하다면 심각한 문제다.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대통령이 올바른 지시를 내린다 해도 아래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 대구 달성군 이장협의회 명의로 달성군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찔끔 방류도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른바 조직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찔끔 방류에도 대구 달성군의 이장협의회란 조직은 "이 가뭄에 달성보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낙동강보 개방으로 농민가슴 타들어간다" 등의 현수막을 달성군 관내 곳곳에 내걸었다. 또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수문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첫째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는 해당 지역의 농업용수 사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의 담당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달성군과 고령군의 그 어떤 양수장에서도 양수 장애 없이 양수가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도 다르지 않았다. 대구 달성군과 고령지역의 모내기 논에는 물이 철철 넘쳐났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명백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신생정부의 적폐 척결 의지를 꺾으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시개방 해도 취·양수 문제 없어, 오히려 식수 안전 문제 심각

수문 상시개방시에도 취·양수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위가 떨어져 농사용 용수공급에 문제가 될 때는 양수장에 가보면 양수기가 여러 대 있다. 그 중에 급한 대로 몇 대만이라도 양수수위를 낮추어 주면 단 시간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수문 상시개방을 해서 수위가 계속해서 떨어져 하안수위까지 떨어진다 해도 국토부에서 하안수위 개념을 기존 취수시설에서 취수가 가능한 수위라고 정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농업용 양수장의 흡입관 일부만 개선하면 취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으로 용처도 없는 6억톤이나 되는 강물을 확보해뒀다. 그 많은 강물을 확보해두고 가뭄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이 아니면 기우일 뿐이다.

 

낙동강에는 취·양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안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녹조현상으로 생긴 남조류의 맹독성 물질에 의한 식수 안전 문제다. 현재 녹조 현상은 본격화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녹조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더 늦기 전에 낙동강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하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간질환을 유발하는 이 맹독성 물질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나 수생생물을 통해 인간으로 전이된다. 또 녹조가 발생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최근 영국 세인트 메리 섬 해변에서 플라스틱 끈에 몸이 끼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바다표범이 발견됐다. 바다표범은 한 시민이 발견한 즉시 신고했으나 긴급 의료진이 오기 전 숨졌다. 세인트메리실워치 페이스북

 

‘박영선의 저주’ ?…‘禹 사단’ 실명공개 12명 모두 물먹어 6.8 문화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12.22

작년 국회 긴급현안질문서 언급

8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영선의 저주’라는 말이 돌았다. 지난해 11월 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이 포진해 있다”며 12명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이날 좌천성 인사 대상이 모두 이 명단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영선의 저주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내 소위 ‘우병우 사단’을 전면 물갈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우병우 사단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 12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중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윤갑근 대구고검장,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과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난 유상범 창원지검장,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난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날 인사 대상 중 좌천성 인사로 꼽히는 이들은 모두 박 의원의 명단에 포함돼 있다.

 

‘박영선의 저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전날 면직 징계를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박 의원이 실명을 언급한 12명에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사표를 낸 김주현 전 대검차장도 마찬가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8일 인사로 검찰 인사 방향을 엿볼 수 있다”며 “보수 정권 10년간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 보복이 자행될 것 같은데,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못 만날 거 몰랐을까?…'면회 여론전' 편 정유라 6.9 아시아경제

 

9일 오전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면회를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은 딸 정유라 씨가 면회가 무산되자 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9일 최씨 면회를 시도한 건 자신과 최씨가 공범관계임을 부인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비하려는 의도의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이날 오전 최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교정 당국은 '모녀사이이기 전에 공범 관계라서 면회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등을 접견이 불가한 경우로 규정한다.

 

정씨는 업무방해, 제3자뇌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피의자로, '삼성뇌물' 등 어머니 최씨의 여러 범죄사실에 연루돼있다. 정씨나 정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절차적 사정 뿐만 아니라 취재진이 접근할 것이란 것도 정씨 측은 알았을 것"이라면서 "어머니와 자신을 분리해 의연하게 면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론전을 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면회가 무산된 뒤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들었다"면서 "재판을 해서라도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6월 항쟁 30년, 색깔론을 꺼낸 조선일보 칼럼 6.10 미디어오늘
6‧10 민주항쟁이 30돌을 맞았다. 6‧10 민주항쟁은 연세대생 이한열이 데모를 참가했다가 최루탄에 맞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날 신문은 6‧10 민주항쟁 관련 기획을 1면에 실은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날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각각 6‧10 민주항쟁 특별기획을 준비해 1면 등에 배치했다.

10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고 이한열씨보다 덜 알려진 부산의 고 이태춘씨를 주목했다. 이태춘씨 역시 1987년 6월 경찰 진압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한겨레는 고 이한열씨의 어머니를 동행취재했다.

▲ 10일 한겨레 1면.

지난해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가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은 것이라고 평가한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 “시민이 승리한 경험은 집단기억으로 이어져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 10일 한국일보 1면.

동아일보는 기획은 아니지만 ‘30년전 뜨거웠던 6월을 기억한다’는 기사를 10면에 실었다. 10일 서울 등에서 열리는 30주년 기념식 일정을 소개한 기사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기자가 쓴 기사나 사설은 아니지만 칼럼을 통해 6‧10 민주항쟁을 언급했다. 방민호 서울대 교수가 쓴 칼럼은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언급하면서도 386세대가 사회주의를 떠받들었다며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386세대의 6‧10, 그리고 오늘’ 역시 한국일보의 분석과 같이 지난 겨울의 촛불이 6‧10 민주항쟁에서 이어졌다고 평가하긴 했으나 “30년 동안 386세대는 철지난 급진주의에 영혼을 파는 오류를 저질렀다”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를 비판했다. 이 칼럼은 “사회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이념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한 이들은 모두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썼다.

▲ 10일 조선일보 칼럼.

중앙일보는 6‧10 민주항쟁과 관련된 기사를 싣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민사회 협치, 참여정부 넘어서나 610 경향
시민단체 인사들 청와대 핵심요직에… ‘협치2.0’은 가능할까
“분위기? 그냥 상견례 수준의 모임이었다.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이 해산한다고 하니 한 번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모르던 사이도 아니니….”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 말이다. 5월 19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대표단이 만났다.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이 박 대표의 전언. 5월 24일 퇴진행동은 해산하면서 ‘촛불개혁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해산 5일 전 하 수석과 만난 자리에 들고 간 것은 지난 2월 발표한 ‘우선개혁과제 30개’였다. “성과퇴출제 중단, 백남기 농민 특검, 세월호 진상규명 등 당면현안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하고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하 처장도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일자리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데 기업위원회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에 청와대 측도 공감하는 눈치였다.”

6월 8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공식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DJ정부 시기다. 참여정부 때 시민사회가 중재하는 노·사·정-시민위원회의 재구성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복귀하지 않았다. 두 보수정부 때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 일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18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이제 한 달인데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이렇게나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라고는….”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의 말이다. 그는 바뀐 상황을 “양날의 검과 같다”고 평가했다. “지난 두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견제와 지지가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편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반대편으로 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대선 막후 승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문재인 정부의 ‘첫인사’에서 세 사람이 핵심요직에 등용되는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막후의 승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임 실장과 하 수석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서울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원장 출신이다. 여기에 조현옥 인사수석은 ‘박원순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역임했다. ‘박원순 서울시’ 내지는 시민사회계의 약진은 현재진행형이다. 수석에 이은 비서관 인사에서도 시민사회비서관에 김금옥(53), 기후변화비서관에 김혜애(53), 균형인사비서관에 신미숙 전 권미혁 의원실 보좌관(52)이 내정돼 활동하고 있다. 김금옥 내정자는 여성연합 공동대표 출신이고, 김혜애 내정자는 녹색연합 출신이다. 역시 여성연합 활동가로 대표였던 이미경 의원과 함께 지난 15대 때 국회로 들어온 신 내정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는 입법활동을 했다. 이 중 김혜애 내정자는 다시 ‘박원순 서울시’에서 에너지드림센터장을 역임했었다.

어떻게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의 행정 수반으로 올라서는 과정에는 유사성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35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면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당선됐다. 두 사람 모두 정계입문 과정을 보면, 스스로의 권력의지라기보다는 주변의 요청과 권유에 따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피동형 정치입문자들이다. 재·보궐로 당선됐지만 ‘박원순 서울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고사(枯死) 직전까지 내몰렸던 시민사회·시민단체의 우산, 방패막이가 되었다. 시민사회 인사들, 특히 민주화운동을 경험하고 시민사회로 들어왔던 386세대들이 박원순 서울시의 주요 요직에 등용됐다.

“이제는 운동적으로는 한 세대가 마무리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박신용철 정치컨설턴트의 말이다. 시민운동에 들어와 있던 386그룹들 대부분이 존재 이전을 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이 김혜애 비서관과 같은 과거 시민단체 실장급 인사였는데, 이들이 들어가면서 민주화운동 내지는 학생운동 경력으로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했던 인사들 대부분이 ‘존재 이전’했다는 것이다. 물론 메이저 단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 시민사회에 남아있는 인사들이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같은 인사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각각 법조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시민운동 1세대’들이라면 386 학생운동 출신으로 시민단체에 ‘투신’해 간사나 활동가로 활동했던 인사들을 대충 ‘시민운동 1.5세대’ 내지는 ‘2세대’로 분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차례로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한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나 김민영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이사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민사회 협치, 참여정부 넘어서나 
전문가 그룹에서 활동가로 시민사회 ‘약진’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계의 ‘약진’은 DJ·참여정부 시기의 시민사회 인사들의 진출과 또 다르게 평가된다. <주간경향>의 취재 결과 청와대에 입성하는 시민사회계 인사들은 알려진 인물만 해도 20여명에 이른다. DJ 참여정부 때 인사들이 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책 등을 담당한 학계·전문가 그룹이 대부분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시민단체 간사로 출발해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대표를 역임한 활동가 그룹들이 핵심요직에 직접 진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학계 전문가 그룹이자 활동가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각각 대학교수이면서 동시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를 이끄는 ‘쌍두마차’였는데, 경제개혁연대는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센터에서 2006년 분화돼 나온 단체다. 경제개혁센터 당시 두 교수는 ‘소액주주운동’으로 참여연대의 이름을 알렸다. 반면 김기식 전 의원, 하 수석이나 두 김 비서관 내정자 등은 시민사회활동가 출신이다. 전 두 정권에서 거의 몰락 직전까지 갔던 시민사회가 극적으로 부활하는 르네상스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 출신으로 바로 공직으로 들어가는 경우 아무래도 관료들에게 휘둘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등용된 인사들을 보면 이미 공직 경험이 있어 잘 해낼 것으로 예상한다.” 최유성 가톨릭관동대 초빙교수의 말이다. 그는 MB정권 당시, 특임장관실에서 차관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MB정부 특임장관실은 문재인 정부로 치면 사회혁신수석이며, 참여정부 기준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으로 역임한 시민사회수석실이다. 최 교수에 따르면, 보수·진보를 떠나 공직 경험 없는 시민단체 출신이 바로 보직을 맡는 경우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는 날것의 이념적 성향 때문에 좌충우돌을 겪거나 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꽤 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시민사회 인사들은 일각의 예측대로 시민사회의 르네상스를 다시 불러오는 ‘협치’의 실행자가 될까.

일단 시민사회 안팎의 인사들은 이들을 ‘시민사회 출신 인사’로 범주화해 향후 문재인 정부와 ‘협치’에서 주요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하승창 수석의 경우 시민단체 출신인 것은 맞지만 시민운동을 정리하고 떠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다. 신설된 사회혁신수석 자리나 지금 거론되는 시민사회, 기후변화 비서관 등의 자리는 시민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분이 필요해 그분들이 선정되었지 ‘시민사회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의 말이다.

한 현역 시민단체 중견급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도 참여연대에서 사법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했고, 전체를 총괄하는 부운영위원장을 역임했지만 그분의 수많은 법조 경력에 참여연대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런 식으로 범주화한다면 탁현민 행정관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문화사업국 간사를 지냈으니,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접수했다’는 식의 억지논리도 나올 수 있다. 탁 행정관은 북 콘서트 행사, 광흥창 모임 등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지, 과거 참여연대 경력과는 상관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협치(거버넌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핵심 화두다. 문재인 정부 한 달, 아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은 국면이어서인지 협치는 주로 여야 간의 대화 필요성과 관련돼서만 거론되고 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오른쪽)이 5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 있는 스텔라데이지호 농성장을 방문, 실종자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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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참여연대 전성시대?
“한국의 시민사회 역사가 짧은 만큼 협치란 말에 걸맞은 경험 역시 아직 적다.” 시민사회 분석서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를 펴낸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의 말이다. “거버넌스를 말할 때 그 앞에 ‘아름다운’, ‘굿(good)’, ‘민주적’과 같은 형용사를 붙이는데, 사실 거버넌스를 말할 때는 이미 다 포함돼 있는 개념이다. 그런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좋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공 교수에 따르면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로 이야기하는 행자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은 협치가 아니라 ‘갑질’일 뿐이다.

“협치라고 하면 DJ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위원회 체계에 시민단체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떠올리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 인사가 얼마나 더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반영되어 공동운영을 했느냐는 것이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의 말이다. 시민사회와 새로 출범한 정권이 당장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것이 4대강 청산과 같은 적폐청산이 아니냐는 <주간경향>의 질문에 그는 “4대강과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은 협치모델이라기보다는 심판 청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며 “행정부와 시민사회가 공통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두 정권에서 행정부가 잘못한 것을 정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22일 4대강 16개 보 중 6개 보 상시개방이라는 ‘업무지시’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합동평가단 구성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과거 DJ 참여정부 시기와 다른 ‘협치2.0’으로 거버넌스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중요한 곳에 등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진한 바꿈 상임이사는 “청와대 인사들이 시민단체 리더급 인사들 몇 명을 만난다고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만들어질 민·관 협력 위원회의 남녀 비율도 중요하지만 세대·지역별로 골고루 참여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정치. 약 10년 전부터 시민운동 인사들이 제도권 정치영역으로 이전하면서 나온 단어다. 지난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한 책

<감시자를 감시한다>에는 그때까지 시도된 ‘시민정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이런 평가가 나온다. “시민정치가 일련의 사회운동이 아니라 선거국면에서 제기된 정치적 담론이자 전략적 프로그램이 됨으로써, 그것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로 평가절하되고 말았다.” 이 평가는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내놓은 것이다. “일단 과거에 비해 시민사회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확실히 과거보다 인선의 폭이나 협치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6월 9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정 교수의 말이다. 그는 “특히 그동안 풀뿌리 지방 단위에서 살펴봤을 때 협치의 경험들이 꽤 축적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실험들을 국가 수준에서 확대해 충분하게 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은 지금도 국가단위에서 해볼 수 있는 실험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새 정부가 시민사회 인력들을 등용하는 것과 관련해 ‘그렇다면 소는 누가 키우지’와 같은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지난 10~15년 동안 시민사회의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출현 등 다양한 저변 확대와 새로운 영역들이 만들어진 만큼 시민사회도 새로운 충원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민정치’ 꽃 피우려면
여전히 시민단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정치인이든, 시민활동가든, 공직자든 자기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생애주기 동안 평생 하나의 직종에만 종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시민운동을 한 사람들이 정치인을 택할 수도 있으며, 공직자가 됐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의 말이다. 지난 5월 하순, 이 실장 등 시민사회 인사들은 ‘번개 M.T’를 갖고 문재인 정부와 협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밤샘 논의를 했었다. 이 실장은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를 떠나 서울시장이 된 후 공·사석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난 건 지난겨울 촛불시위 이후 퇴진행동 자료를 구하러 서울시에 들어가 만난 것, 딱 한 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뿌리로 하는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적 특수성이 시민사회에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사람들이 진출한 근거가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더 시민사회에 남아 역할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각자가 자신의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협치의 성과들을 어떻게 잘 제도화하여 남겨놓느냐가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수로 못낸 이자, 연체기록 언제 삭제되나요?" 매일경제 6.10
신용등급이 이자비용 감소 등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면서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궁금증이 신용평가회사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금융거래 시 실수로 발생한 연체기록이 어느 시점에 없어지는가'도 궁금증 중 하나다.
신평사에 따르면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2항 1호 및 4항에 의해 해제일로부터 5년 이내(90일 미만 단기 연체는 3년간 동안 활용) 신용평가에 가공·활용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영향력이 감소된다. 다만 부주의 또는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단기간(30일 이내) 연체했다가 상환한 경우 신평사가 연체이력을 1년만 활용한다.

 쉽게 말해 30만원 미만 연체를 상환 후 1년이 지나면 연체 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30만원 미만 30일 이하 연체에 한해 최근 3년내 1건만 해당한다. 3년내 해당 연체가 1건이 아니라 2건 이상이면 3년 동안 금융거래시 연체정보가 활용돼 장기간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본다. 때문에 평소 연체 없는 금융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재판 돌발행동 위험수위…구호·야유 난무 610 문화
朴 지지자들 “대통령님 힘내세요” 외치고 증인에 야유
 특검 격려 방청객은 박수치다 경고받기도…법원 “정숙 당부”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방청석에서는 정숙을 유지해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방청석과 재판부의 실랑이가 벌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지자들의 방청석 ‘돌발행동’으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입·퇴정 시 방청객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며 소리치는 일이 되풀이되는 탓이다. 방청객 곳곳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두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손을 흔드는 모습도 연출된다.

재판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착석해달라”며 “여기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방청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통제 못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그렇다”고 설명하지만, 방청석 ‘소란’은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방청석을 차지하는 일반 시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5일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휴정으로 법정을 나서려고 하자 방청객들이 큰 소리로 야유를 퍼붓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퇴정하던 재판부가 다시 자리에 앉아 “증인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면 안 된다”며 “증인은 나와서 자유롭게 증언할 권리가 있다. 증언이 믿을 만한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돌발행동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반 방청객들도 법정에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재판 흐름을 끊기도 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 말미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범 관계에 따른 범죄 성립을 설명하는 도중 방청석에선 난데없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부는 박수 친 남성을 일으켜 세워 “법정에서 소란행위가 있으면 퇴정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남성이 “죄송하다”며 즉각 사과하자 퇴정 등 제재는 하지 않고 경고에 그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외(복도 등)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가 매번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으로 방청석에서는 정숙을 유지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지만, 방청객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토로다.

4대강 찬성론자들 지금 생각은 613 주간경향
ㆍ연구자들 중에는 개선 필요 의견도… 공직과 관련 인사들은 더욱 몸 사려
2009년 11월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4대강 찬동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그리고 수질개선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환경을 파괴하며 수질을 도리어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당시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한 각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표했다. 이어 구성된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는 꾸준히 명단을 업데이트했다. 2013년 2월 인명록 최종 확정발표 명단에 오른 인물은 267명이었다.

인명록에서 S급 인사로 분류된 10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재오 전 의원,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을 비롯한 A급 168명, B급 89명의 4대강 찬성론자들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이명박 정부 시기를 지나서도 꾸준히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필요성을 주장한 점을 들어 명단에 포함됐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4대강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잘 살펴보지 않아 대답하기 어렵다”
그리고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수질 악화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보를 개방해 방류량을 늘리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권교체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변화의 조짐을 찬성론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아직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뭐라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다.” 4대강 인명록의 S급 명단에도 오른 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장의 말이다. 심 전 본부장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주장한 연구자였다.

4대강추진본부장을 역임한 뒤 다시 인하대 교수로 돌아가 현재는 명예교수가 된 심 전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4대강 사업에 후한 점수를 준 바 있다. 심 전 본부장은 2015년 11월 28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확신한다”며 “이미 치수 효과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입증됐다. 물을 활용하는 ‘이수(利水)’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 2년 전인 2013년 1월 25일 <한겨레>에 실린 4대강 반대론자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직전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괜한 불안을 심어줄 수 있는 과장된 표현과 함께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비록 현재 명예교수로 연구 일선에서는 물러난 상황이지만 수질이 악화된 유역의 보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잘 살펴보지 않아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한 것은 이전까지의 태도와는 크게 다르다. 심 전 본부장은 위의 <한겨레> 대담에서 “첫 번째 목적은 수자원 확보이고, 두 번째로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이라며 “수질이라는 게 꼭 (녹조와 같은) 조류만 따지는 건 아니지 않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경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종전의 입장을 과거처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노 코멘트’로 입장을 밝힌 것은 심 전 본부장만은 아니었다. 2008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던 박양호 창원시정연구원 원장도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공직에 있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역시 공직인 국토연구원장으로 있던 2010년 6월 23일 <파이낸셜뉴스> 기고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또한 국민복지정책이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가시화될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강 자체가 복지자산”이라며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했던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등의 과정에서 단기간에 졸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면은 없지 않지만, 현재 있는 보를 통해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녹조현상 같은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보를 없애거나 전면 개방한다는 식의 대처를 내리고 있는데, 오염의 주원인인 농업비료와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에 대한 대책이 없이 애꿎은 보만 탓하는 것은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적극 찬성 입장 변함없는 인사들도
조 교수도 현재 4대강에 만들어진 보를 비롯한 치수시설 건설, 그리고 준설작업과 하천정비 사업 등에서 당초 4대강 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졸속행정이 이어진 데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농업용수가 방류되면서 수위가 낮아지면 즉각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현 정부 들어 시행되고 있는 보 개방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 교수는 “이미 큰 돈을 들여 만들어둔 보를 잘 활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수질을 개선해 가야 하건만 녹조를 없앤다는 명분 하나로 순식간에 정책방향을 확 틀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연구자들 가운데는 그동안 나타난 사업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보며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태고 있는 인사들도 있다. 특히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중류 등지의 녹조현상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를 개방해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낙동강 상류 쪽은 아직 수질이 괜찮지만 중류의 문제가 되는 지점들 주변의 보는 현재 정부가 내린 지침대로 개방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오염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현상이 과도해진 것은 사업 이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답했다.

4대강 찬성론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전·현직으로 공직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인사들은 현 정부의 감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한층 더 몸을 사리는 모양새였다. 청와대는 이번 4대강 사업 정책감사가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보복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명박 정부에서 11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관계 공기업 직원, 학계·언론계 인사 등이 4대강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근거로 훈·포장을 받은 사실도 이번 감사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 있던 일부 공무원들 중 현재는 자리를 떠났어도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여지없이 들려온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흔적, 바람처럼 사라져
ㆍ홈페이지 폐쇄 시기, 관련 기록들 어떻게 됐는지 “국토부도 모른다?”

 “어떻게 사라졌는지 말씀드릴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6월 1일, 기자와 통화한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4대강사업 추진 기구다. 국토부 훈령 786호에 근거해 만든 조직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본부 홈페이지(www.4rivers.go.kr)에 올려져 있었다. 인터넷에서 정부의 4대강과 관련한 활동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본부 홈페이지에 링크가 걸려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이트는 닫혀 있다. 본부의 근거가 된 훈령 자체가 2012년 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까지 둘 수 있는 한시법이었다. 본부 활동도 이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홈페이지는 한동안 유지됐다. 그러다 사라졌다. 하지만 언제 사라졌는지, 페이지에 올라온 기록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관련된 보도도 없다. 본부 활동은 이후 출범한 ‘4대강 새물결’이라는 관조직에서 이어받은 것이 확인된다. 4대강 새물결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페이스북 페이지 등 SNS는 지난해 이맘때(2016년 5월)까지 운영된 것이 확인된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4대강살리기본부의 ‘행복4江’ 홈페이지. / 경향자료사진

국토부에 확인요청을 했다. “관련 자료를 찾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던 대변인실로부터 반나절 후 다시 연락이 왔다. “2010년 2월에 ‘4대강추진본부’에서 우리 서버를 빌려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한 것이 확인된다. 운영은 그쪽이 다 했다. 콘텐츠를 올리거나 삭제한 것도 ‘그쪽에서’ 운영한 것이다. 그 후 이어받은 ‘4대강 새물결’은 수자원공사에서 본부 자료를 가져가 서비스를 하다가 현재 ‘강따라 물따라 우리강 이용도우미 포털(riverguide.go.kr)’ 형태로 개편됐다.” 그러니까 4대강 관련 사업이 본부→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국토부의 ‘관여’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추진본부 운영과 활동은 국토부와 무관”
다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관련해 대변인실 관계자는 “4대강추진본부가 생산한 문서가 어디로 이관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변인실로서는 그런 문서가 있더라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훈령을 살펴보면 직원은 “국토해양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의 계약직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훈령에 별표로 제시된 정원은 78명이며, 이와 별도로 24명의 직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급표에서 본부장과 환경부본부장, 사업지원국장, 그리고 대외홍보담당 3명 등은 전문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책총괄, 사업지원국, 기획국 등 핵심 보직은 국토부 직원들이었다. <주간경향>이 당시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인사들의 현재 직위를 조사해본 결과, 이 중 상당수가 국토부에 남아있었다. 다시 대변인실에 ‘기록이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문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몇몇 핵심 인사들의 현재 보직을 알려줬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락을 취해봤으나 마침 자리에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실시하게 될 ‘4대강사업 정책감사’ 때 국토부의 답변 태도도 과연 이런 식일까. 지켜볼 일이다.

‘괴물’로 커져가는 경찰이 무섭다 6.9 시사저널
성동경찰서 시민 폭행 파문…‘인권 경찰’ 믿을 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경찰은 쾌재를 불렀다. 그동안 추진했던 숙원사업들이 모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오랜 바람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경호국은 청와대 내·외곽의 경비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22경찰경호대를 흡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호국은 경찰과 청와대 경호실 인원을 포함해 직원만 1500명 이상의 거대 부서가 된다. 경찰 내부에서 보면 요직이 늘어나고 인력 운용에도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여기서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고, 대공수사권까지 가질 수 있으니 ‘초대형 공룡’이 된다. 경찰은 역대 정권에서 누리지 못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공인탐정제’도 들어 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공인탐정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겉으로는 탐정제가 도입되면 경찰력을 뒷받침해 민생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탐정이 합법화되면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때문에 탐정제는 경찰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보험이나 다름없다.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다.

 비대화하는 경찰 권력
그러나 경찰의 거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상당하다. 고인 물이 썩듯이 조직이 권력화하고 비대화하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국정원 같은 ‘호랑이’를 잡으려다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인수위원회 역할 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권력 남용,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실행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조 수석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지 이틀 만에 경찰의 인권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 터졌다.

5월27일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형사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받고 옥수역 근처로 출동했다.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가던 A씨(31)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오인해 체포하려고 했다. 이에 놀란 A씨는 장기매매 조직인 줄 알고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저항했다. 경찰관들은 A씨를 바닥에 눕히고 집단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얼굴 전체에 시퍼런 멍이 들고, 또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다. 특히 눈을 상당히 많이 다쳤다. 팔에도 상처가 나서 피를 흘렸다. 한마디로 A씨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다. 그는 “내가 범인이라도 얼굴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얼굴과 팔 사진 그리고 당시 내막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오자 윤승영 성동경찰서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윤 서장은 “수사 중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로 오인해 부상을 입힌 것”이라며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 CCTV를 분석해 검거 과정 등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해 경찰관의 위법사실이 발견될 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 아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수사의 기본과 절차를 무시했다. A씨에게 미란다원칙(범죄용의자 체포 때 변호인 선임 권리, 진술 거부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는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에 혐의를 고지하고, 임의 동행하거나 체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A씨를 체포하려고 했다.

2000년 7월9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보자. 당시 한아무개씨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검문에 걸려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뺑소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 이유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체포에 맞서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한씨는 ‘음주 뺑소니범’이었으나, 성동경찰서 경찰관들이 폭행한 A씨는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길 가던 무고한 시민이었다.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원인 제공자는 경찰이다.

 ‘독직폭행’ 해당, 형사처벌 해야
경찰관들의 폭행은 현행법상 ‘독직(瀆職)폭행’에 해당한다. 이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규정돼 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나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체포,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죽게 했을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성동경찰서 폭행 경찰관들은 전자에 해당한다.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최악의 고문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권하의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때 벌어진 일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양천경찰서 강력팀 형사 5명은 22명의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뒤 폭행했다. 또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날개꺾기’ 등 온갖 고문 방법을 동원했다. 당시 조현오 청장의 ‘성과주의’ ‘실적주의’가 부른 폐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살았다.

시민 폭행에 가담한 성동경찰서 경찰관들도 수사에 들어갈 경우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A씨는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었다. 반면 경찰관들은 강력계 형사들로 체포술을 익힌 전문 수사관들이다. 그런데 비무장 상태인 시민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해 4명의 경찰관이 상대의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무차별 폭행했다. 설사 보이스피싱 용의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이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수뇌부 정신 차려야 한다” 채수창 前 강북경찰서장 인터뷰​
지난 2010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터진 후 채수창 서울강북경찰서장은 “지휘부의 실적주의와 성과주의가 양천서 고문을 불러왔다”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다. 조 청장이 물러나면 채 서장 자신도 물러나겠다며 ‘동반퇴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청은 “하극상”이라며 그를 파면했다. 채 서장은 2년 만에 복직해 전남 화순서장을 끝으로 경찰조직을 떠났다.

성동경찰서 폭행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죄 없고 힘없는 사람을 공권력으로 제압한 것은 큰 죄다. 하지만 형사들은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것을 큰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 일은 그중 하나가 터진 것일 뿐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될 게 뻔하다.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 아닌가.
-담당 형사들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실적을 올려서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래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체포하는 데 급급했을 수가 있다. 내가 보기에 관리자인 경찰서장의 자세가 중요하다. 평소 직원들에게 인권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형사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교육해야 한다. 서장이 직원들에게 성과만 강조하다 보면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그러면 이번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인권 참상이 벌어질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터졌다.
-지금 경찰청 수뇌부들은 수사권 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한심한 게 뭐냐면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도 불법수사, 수사권남용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혼자서 칼자루를 휘두르겠다는 것 아닌가. 경찰 수뇌부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들의 정서는 ‘검찰도 못 믿는데 어떻게 경찰을 믿느냐’는 것이다.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뭘 바라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인권경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 이번 경찰관들의 시민 폭행은 교육의 부재 상태에서 일어났다. 경찰관 4명이 한 명을 힘으로 제압한 것도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술이나 체포술 등도 제대로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니 인권교육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이번 사건이 터진 후 지휘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물론 관리자가 두들겨 패라고 시킨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인권의식 등을  철저히 교육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내부의 폐단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곪아 터진 것이다. 말단 부하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 관리자들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꽃을 때리는 도시 아이들 6.8 시사인
도시 아이들은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른다. 마늘을 키워 돈을 번다는 사실도 모른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맺기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
몇 년 전 어느 봄날, 교실 앞 꽃밭을 보다가 기겁을 했다. 탐스럽게 핀 모란꽃을 2학년 아이 몇 명이 막대기로 후려치고 있었다. 이미 꽃송이들은 목이 잘려 바닥에 뒹굴었고, 잎이나 줄기마저 막대기에 잘려나갔다. 그러나 아이들은 막대기로 계속 후려치며 ‘얍! 얍!’ 기합까지 넣으면서 신이 났다. 기가 막혔다. 얼마 전에는 학교 뒤편에 막 돋아난 마늘 싹이 가득한 마늘밭을 잔디밭인 줄 착각하고 말처럼 뛰어다니면서 짓밟아놓았다. 물론 마늘밭 주인한테 손이야 발이야 빈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주인 덕분에 별 탈 없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때였다.

그 당시 근무하던 학교는 시골 학교지만, 도시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 3분의 2 정도였다. 이런 일은 모두 도시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 저질렀다. 당연히 나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화가 났지만, 화만 낼 수는 없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원시시대 수렵 채취를 하던 때의 유전자가 있다. 꽃을 보면 따거나, 풀밭에 앉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풀을 쥐어뜯는 습성 따위가 그 예이다. 그래서 도시에서 전학 온 그 아이들도 수렵 채취 유전자가 발동해 막대기로 모란꽃을 후려친 것이라 이해했다.

우리 아이들은, 특히 도시의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식물들과 어울리며 관계 맺기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 수렵 채취 유전자를 순화시킬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학교나 가정이 그 기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루 종일 교실에 앉아 공부하고, 학원에 가야 하고, 바깥에 나갔을 때 자연이 아닌 인공물의 수많은 위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 그런 아이들의 몸속에는 수렵 채취 유전자가 꿈틀거리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닐까?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도시에서 전학 온 1학년 아이가 운동장에서 개구리를 잡았다. 잡은 개구리를 빈 우유 곽에 넣어 교실 사물함에 보관했다. 집에 가져가서 키우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걸 본 친구는 개구리가 죽는다며 운동장에 풀어주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시골이 고향이었다. 도시 친구는 집에 가져간다면서 끝까지 우겼고, 친구는 죽는다면서 풀어주라고 계속 말을 하다가 결국 싸움이 났다.

도시 아이들은 모란꽃이 피기까지 일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잘 모른다. 마늘 싹이 나서 자라면 그 마늘로 양념을 해 먹고, 돈을 번다는 사실을 모른다. 개구리도 애완견 키우듯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다는 도시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순진하다. 이 모든 것은 ‘관계의 단절’에서 온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단절인 것이다. 수렵 채취 유전자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수렵 채취 유전자를 길들일 기회 필요
우리 아이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수렵 채취의 유전자를 자연스럽게 다스릴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교육 부문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언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교육은 ‘비서형 인공지능 튜터’가 대신할 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사람을 대신한 로봇 강사와 마주하면서 살아갈 아이들이 점점 차가운 로봇을 닮아갈까 두렵다. 학교 도서관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아이들과 대화를 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수렵 채취 유전자의 왜곡은 더 심해져 신체적·정신적으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간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사랑, 연대, 협력, 정의, 평화 등이다. 교육의 역할은 바로 이런 걸 옹호하는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수렵 채취 유전자를 아름답게 길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중현 (남양주시 조안초등학교 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장전입의 흑역사 613 주간경향
ㆍ역대 정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시대가 바뀌었다. 보수정권에서 후보자의 사과 한마디로 넘어갔던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6월 2일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흠결이 많은 부적격 후보자”라면서 “두 후보는 모두 위장전입 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흠결’로 꼽았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낙마한 주된 이유는 공금횡령, 부동산투기, 전관예우처럼 범죄나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참여연대가 5월 23일 발표한 ‘16~18대 정부 낙마 공직후보자 사례’) 위장전입이 공직후보자 도덕성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2002년 김대중 정부의 장상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동안 공직후보자 중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18명 중 실제 낙마한 이는 3명(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신재민 문체부 장관 후보자)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5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샀고, 이 중 3명(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이 낙마했다. 6명 중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박은경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위장전입이 아닌 보다 중대한 문제점 때문에 낙마했다. 예를 들어 이동흡 후보자는 공금횡령 의혹, 안대희 후보자는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전관예우가 낙마의 핵심 사유였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청문위원들은 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을 지적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공직을 맡는 데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후보자들을 임명해 왔던 것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부터 사회문제화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이 사회문제로 처음 대두된 것은 24년 전 김영삼 정부 때다. 1993년 2월 취임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 자신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후 국무위원, 국회의원, 기타 장·차관급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박양실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자녀를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임명 1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1993년 9월에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재산내역을 토대로 대법관, 부장판사, 외교관 등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실태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93년 9월 9일 한겨레신문은 재산 증식과 관련된 위장전입의 사례들을 보도했다. 배만운 당시 대법관의 부인은 1974년 5월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으로 위장전입해 2500㎡ 크기의 밭을 산 뒤 3개월 만에 원래 주소지로 돌아왔다. 최웅 당시 폴란드 대사는 특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1982년 3월 자신이 직접 경기도 여주군(현 여주시)으로 위장전입해 2500㎡ 크기의 밭을 산 뒤 한 달 만에 다시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기 전까지 정치권은 땅투기, 자녀 학군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보다 선거에서의 위장전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1988년 4월 15일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자칼럼을 통해 “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주민등록 전출·입이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 듯하다”고 썼다. 이 총리의 칼럼에 의하면 경기도 26평 아파트에 52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전라북도에서는 빈터로 나오는 번지수에 8명이 주민으로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 후보가 공천을 받고 내려온 지 2일 만에 8명이 공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민정당 지역 책임자가 “언론이 왜 이런 걸 문제삼는지 모르겠다. 자발적으로 ‘한 표’를 돕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적이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도 이 총리의 칼럼에 실려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공직후보자의 위장전입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2002년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다. 생중계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이 장 후보자에게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관해 물었다. 이에 장 후보자는 “주소도 모른다”, “그곳에 살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게 무슨 문제냐’는 태도에 야당과 언론은 분노했고, 결국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은 부결됐다.

투기 목적 위장전입은 낙마로 이어져
여러 위장전입 사유 중 가장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투기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와 최영도 당시 인권위원장이 위장전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애초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하고 자리를 지킬 예정이었지만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재산 증식과 관련이 있는 위장전입이더라도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엔 공직에 임용된 경우도 있다. 2006년 2월 이용섭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1990년 2월부터 3개월간 서울 가락동 아파트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 후보자는 “분양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아내가 주소를 옮겼지만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이익을 본 게 나오지 않자 국회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자녀의 학교 배정과 관련된 위장전입에 대해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참여정부에서도 김명곤 문화부 장관 후보자 딸의 위장전입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딸이 위장전입지가 아니라 실거주지의 학교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여론은 위장전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경력을 거론할 정도였다. 그러나 자녀 학교 배정을 이유로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위장전입에 대한 국회의 문턱은 대폭 낮아졌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첫 해에만 장관 후보자 3명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1명은 위장전입이 계기가 돼 낙마했다. 이에 교훈을 얻었는지 이명박 정부의 공직후보자들은 주로 부동산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위장전입이 드러난 이들이다. 민일영·이인복 대법관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과거가 드러났지만 투기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통과했다.

재산 증식이나 자녀의 학교 배정이 아닌 독특한 유형의 위장전입 사례들도 있다. 2005년 참여정부의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는 아내와 20년 이상 별거한 것으로 나와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알고보니 정 총장의 부인이 등록된 주소는 정 총장의 처가였다. 당시 정 총장 측은 무속인으로부터 아내가 결혼 후 주소를 옮기면 처가에 화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아내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처가에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선거에 출마한 장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례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위장전입했다. 그는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1981년 7월 서울 강동구로 전입했다가 3개월 후에 원거주지인 경기도 광주군(현 광주시)으로 전입했다. 이에 황 감사원장은 청문회 당시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의료보험 체계상 진료구역 제한이 있어 딸 출산을 위해 서울로 병원을 옮기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후보자들은 어떤 유형의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을까. 강경화 후보자는 딸이 이화여고에 전학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이규용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후 10년 만에 교육과 관련한 위장전입이 청문회에서 크게 이슈가 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김상조 후보자는 ‘독특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5월 24일 청문회에서 이 총리는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내가 서울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주소를 강남구 논현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6월 2일 청문회에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아내의 병치료를 위해 이사를 한 것이며, 위장전입이 아니라 실제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18명으로 가장 많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역대 정부의 위장전입 의혹 숫자를 보면 김대중 정부 2명(청문회 외 1명), 노무현 정부 6명(청문회 외 3명)이다. 이명박 정부가 18명(청문회 외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5명이 의혹을 받은 박근혜 정부다.(표 참고)

한편, 위장전입 자체는 처벌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위장전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신독재 시절 주민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조항은 1975년 주민등록법 개정 때 들어갔다. 그 전에는 2중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만 처벌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이후인 1975년 7월 25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이 추가됐다. 당시 주민등록법 개정 이유는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어, 국민들을 쉽게 동원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장전입을 “구시대의 유물 같은 국가주의적 용어”라며 현재 주민등록법을 비판했다.
 
위장전입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부동산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나 자녀들을 특정 학교로 배정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글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것처럼 꾸며서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면 되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실제 살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했다면 교육 관련한 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된다”며 “주민등록을 그곳(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했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민등록을 이용해 다른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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