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17 파렴치하고 추악한 서울대병원과 발악하는 적폐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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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가깝고 시민운동가라 안된다? 612미디어오늘

 

“개혁 적임자”, “코드·보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현행 17개 부처 중 11곳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날 지명된 인사들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줄곧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인물들로,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및 대선 캠프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비관료’ 출신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아울러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와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각각 ‘음주운전’ 전력과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긴 했으나 사고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송 후보자의 경우엔 투기 목적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닌데다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5년 7월 이전에 발생한 문제라서 크게 시비될 게 없다는 게 청와대 해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 12일자 경향신문 1면

 

한겨레는 “위장전입 의혹 등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자 인사 발표에 속도 조절을 해왔던 청와대가 이제 더는 인적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5대 기준을 실제 적용할 구체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이 기준에 붙들려 인사 진도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송영무 후보자를 제외하면 이날 내정된 인사들은 전부 관료 출신이 아니다.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던 2015년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번 대선에선 문 대통령 대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송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각각 더불어안보포럼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등에 참여했다.

 

야권은 5개 부처 장관 인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청와대가 일부 장관 후보자의 비위 의혹을 미리 공개한 것은 문 대통령이 공언한 ‘5대 비리자 인사배제 원칙’을 이번에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개혁과 전문성을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자 코드인사”라고 논평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원칙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도 없고 새로운 인사 기준도 없는 일방적 후보 내정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야당을 협치 대상이 아닌 정쟁과 무시의 대상으로 삼는 국정운영 방식이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경환·조국 ‘투 톱’ 검찰개혁 의지

특히 문 대통령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비(非) 검찰 출신이 ‘검찰 개혁’을 구현할 최전방 ‘투 톱’으로 나서게 될 전망이다.

 

안경환 후보자는 인권 문제에 정통한 진보 법학자로 참여정부 때인 2006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다 2009년 7월 임기 만료를 4개월 남기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지를 비판하며 사퇴했다.

 

한국일보는 “안 후보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서울대 법대에서 선후배 교수로 지냈고, 국가인권위와 참여연대에서도 활동한 공통점이 있다”면서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조 수석과 함께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문민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선 발표에서 안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12일자 한국일보 3면

안 후보자는 이날 “퇴임한 학자로서 뜻밖에 공직 후보자로 지명 받았다”며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국정과 우리 국민 생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 재직 때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04~2005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국일보는 “예고는 됐으나 역시나 이례적인 ‘파격 인사’에 안 후보자가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고 인적·조직 쇄신을 이뤄낼 장악력을 발휘할지 일각의 우려도 없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그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기우라는 시각도 만만찮다”고 전했다.

 

김상곤 ‘친전교조 성향’이 불편한 조선·동아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두고도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진보적 교육·복지 정책의 아이콘”이라는 평가와 함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친전교조 성향에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번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혁신학교 확대, 초·중등교육 권한의 교육청 이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등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했다.

 

서울시문은 “올 7월 발표하기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선과 고교 내신산출 제도 개선, 올 10월 예정된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 전기고 입시계획 발표 등 교육 공약들이 분초를 다툴 정도로 시급한 데다가, 김 후보자가 설계한 교육 공약을 지휘할 인물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장관 인선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각종 교육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교육을 설계한 김 후보자가 이를 풀어나가는 게 합당하며, 진보 교육감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 속에서 집권 초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김 후보자 이외에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김 내정자는 교육감 재직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정책을 추진했다. 무상급식은 복지논쟁을 일으키며 전국적 의제로 부상했고, ‘보편 복지’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정책도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따라 도입하며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 12일자 조선일보 3면

 

반면 조선일보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논평은 빼먹은 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의 말만 전하며 김 후보자가 ‘친전교조 성향’임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어 “교육부 장관 지명이 늦어진 데 따른 혼란이 극복되고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틀이 바르게 잡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반면 교총은 “김 후보자는 무상 급식, 학생 인권 조례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혁신학교 확대 등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교육감 퇴임 후 특정 정당 중책을 맡은 사람이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교육부 장관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또 “김 후보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교육감직을 전격 사퇴했지만, 새천년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며 “당시 김 후보자는 ‘무상 급식’을 연상케 하는 ‘무상 버스(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어 ‘포퓰리즘 전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을 지낸 친전교조 성향의 대표적 진보인사다”라며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같은 교육개혁을 밀어붙여 거센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 12일자 동아일보 사설

환경부 수장이 ‘시민운동가’ 출신이라 문제?

조선일보는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있다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은경(61)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에 대해선 ‘타협, 소통이 부족하다’고 꼬투리를 잡았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미세 먼지 사태 등은 환경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생긴 일”, “국민들 시선이 차갑다”는 등 날 선 비판을 했다는 이유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과 미세 먼지 대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로 새 정부가 ‘반성이 필요한 부처’로 지목해 인사 물갈이를 했다는 말이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새정부의 ‘환경 라인업’은 시민단체 활동이 주 경력인 외부 인사로 모두 채워진다”며 “신임 차관인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내정자는 녹색연합 공동대표”라고 밝혔다.

 

▲ 12일자 조선일보 2면

 

동아일보도 김 후보자의 ‘시민운동가’ 출신을 문제 삼았다. 동아일보는 “어제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은 친전교조·비법조인·비육사·시민운동가·친노동계 출신으로 새 정부의 개혁 코드에 맞는 문재인표 인사들”이라며 “특히 환경부 장·차관에는 모두 환경운동가들이 내정돼 4대강 복원처럼 논란 많은 난제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적폐청산을 통한 재조산하(再造山下·나라를 다시 만듦)’를 주창한 문 대통령”이라며 “이들을 내세워 개혁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예고인 셈이지만 비주류 아웃사이더를 통한 개혁 과속은 자칫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달 1600원이면 내 힘으로 온실가스·미세먼지 줄인다 612 한겨레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천연가스발전의 1350배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2배 가구당 1600원 전기요금 더 내

5년간 발전연료 전환 투입 땐 온실가스 6450만톤 감축 효과

독일선 가구당 2만7천원 부담

 

한 달에 한 가구당 1600원 정도 전기요금을 더 내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줄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의 장우석 연구위원은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에너지 전환 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에너지 전환 비용 얼마나 들까’ 세미나에 참석해 “향후 5년 동안 석탄화력발전 일부를 천연가스발전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3조~2.6조원(총 12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가구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월 1600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2.5)의 14%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데, 주로 석탄이나 석유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천연가스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350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천연가스발전의 온실가스 배출계수(㎏-CO₂e/㎾h)는 석탄화력발전의 44%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2.29억톤 가운데 29.5%(6450만톤)를 발전부문 연료 전환을 통해 감축하겠다”고 지난해 수립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설비용량에 따라 발전량이 정해지는 원자력이나 신재생발전을 제외하고 이용률 조정이 쉬운 석탄화력과 천연가스발전만 고려해 계산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사회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전체 비용을 추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에서 가동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한겨레> 자료사진

 

월 1600원은 단순하게 계산한 값이지만, 독일 국민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내는 부담금과 견줘 큰 금액은 아니다. 독일 국민들은 2022년까지 원자력 완전 폐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80% 등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마다 추가로 전기요금 인상분을 내고 있다. 올해 추가부담금은 1㎾h당 6.88센트(89원)로 지난해보다 0.53센트가 올랐다. 매월 30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이 20.6유로(2만67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염광희 서울시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독일 국민의 청장년층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우유도 못 먹고 모래놀이도 하지 못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재생에너지협회가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3인 가구가 1년에 3500㎾h를 쓰면 월 85유로(11만원)를 내야 하고, 이 가운데에는 재생에너지 부담금 21유로(2만7천여원)가 포함돼 있는데 이 액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4%가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너무 적다’고 답변한 사람도 6%나 됐다. 또 전원시설을 집 주변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태양광 단지와 풍력발전기는 각각 73%, 52%가 찬성 뜻을 밝힌 반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수용하겠다는 사람은 각각 5%, 6%에 그쳤다.

 

권필석 고려대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교수는 2050년까지 수송부문을 포함해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한 덴마크의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2050년의 총 에너지 시스템 비용이 화석연료 비중이 30%인 현시점보다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미래 에너지 시스템이 난방과 수송 수요의 증가를 감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 시나리오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데서 오는 보건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다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덴마크의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는 원할 때 끌어쓸 수 없는 급전 불가능 에너지인 풍력·태양광보다는 바이오에너지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저장기술이 훨씬 비싼 전력저장기술, 곧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 시나리오 구성에서 배터리 기술이 빠져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권 교수는 “덴마크의 바이오에너지 원료는 산림 및 농작물 폐기물과 낙농 부산물이며 에너지 작물 재배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토지의 재생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고려해 에너지 부존량을 계산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에서 현재 안정적·경제적 발전원 우선 원칙에 따라 석탄화력 39.5%, 원자력 30.0%, 천연가스 22.3%, 신재생발전 4.3%로 돼 있는 전원믹스를 2030년에는 석탄화력은 25%, 원자력은 22%로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 17%, 천연가스발전은 34%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전원믹스는 올해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석탄화력발전기 가동을 70% 줄여 연간 20% 이상의 발전량을 감축하고, 원자력발전의 경우 수명만료 원전의 연장을 제한하고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백지화해 발전량 비중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 계획 단계인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해야 한다. 반면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원의 30.8%에 이르면서도 발전량은 22.3%에 불과한 천연가스발전의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50% 높일 것을 현대경제연구원은 제안했다.

 

관련기사:한·미·일 과학계 “팻캣(Fat Cat) 너무 많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이런 전원믹스가 실현되려면 올해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량 상한을 설정하고 전력공급 때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안전을 고려(환경급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3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속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사라진 구상나무숲…심는다고 복원될까

온난화로 쇠퇴하는 아고산 침엽수

지리산·한라산서 고사율 37~44%

환경부, 어린나무 심어 복원 추진

5월 300그루 이어 이달 2000그루

 

기후변화 지속 상황선 효과 의문

자연에 맡겨야할 국립공원 보존지구

인위적 개입하면 되레 훼손 위험

전문가들 “무용지물 대책” 비판

 

한라산에서 고사하고 있는 구상나무들. 환경부는 겨울철 고온과 봄철 가뭄 등 기후변화가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등의 아고산대 침엽수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고사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지난해 증식·복원까지 포함한 ‘기후변화에 따른 아고산대 침엽수림 관리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환경부가 기후변화로 지리산과 한라산 국립공원 등에서 사라지는 구상나무 숲을 관리하겠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제주도를 통해 공원 안 자연보존지구에서 숲 복원 사업을 추진해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나무과 상록침엽수인 구상나무는 빙하기 때 번성하다 빙하기가 끝나 기온이 올라가면서 높은 산으로 이동해 살아남은 한반도 특산종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18일 지리산국립공원의 세석평전과 벽소령, 삼각고지 등 세 곳에 구상나무 묘목 300그루를 심었다. 공단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립공원 안 상록침엽수 숲 보호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국립공원 아고산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보전 사업을 시작했다”며 “지리산 구상나무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내 아고산 침엽수종인 눈잣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 7개 수종에 대해서도 복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아고산생태계 보전계획’에 5년간 114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는 독특한 서식환경에 맞춰 진화해온 생물종에게 특히 위협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서식환경에 적응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나온 관련 연구논문 83편을 분석한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의 평균 고사율은 43.5%, 지리산 구상나무의 평균 고사율은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2009년부터 설악산·지리산·덕유산·오대산·소백산 등 5개 국립공원 36개 조사구에서 진행한 ‘아고산대 침엽수림 모니터링’을 통해 겨울철 고온과 봄 가뭄 등 기후변화와 강풍이 구상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아고산생태계 보전 및 관리’라는 비전을 내건 ‘보전계획’이 나왔다.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막아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강풍과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에 대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이상 고온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 그런 예다. 기후변화로 멸종될 위험이 높은 생물종을 지키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적응 대책이다. 문제는 이런 대책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실행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적응 대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타당성을 엄밀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대 침엽수림 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립공원 아고산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지난 달 지리산 아고산대 지역에 심어놓은 구상나무 묘목.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구상나무 숲이 쇠퇴하는 곳에 묘목을 심어 숲을 유지하려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부분의 전문가는 부정적이다. 호남대 조경학과 오구균 교수는 “구상나무를 고사시키는 기후변화가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다. 인간이 직접 훼손한 것 때문이라면 복원해야겠지만, 기후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면 묘목을 심어 막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2012)에서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면 한반도 기온은 이번 세기 후반(2071~2100년)까지 1981~2010년 대비 최대 5.7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 일부 산간지역을 뺀 남한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구로 바뀐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기후변화를 막을 방법은 없다. 오 교수는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함부로 손을 대기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가 고사의 주원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도 복원에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조우 상지대 관광학부 교수는 “구상나무의 쇠퇴 원인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기후변화 때문이라면 새로 심는 나무는 그 영향을 안 받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지리산국립공원 세석평전 구상나무 묘목 식재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대 침엽수림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보전사업을 시작한다며 지리산 아고산대 지역 3곳에 구상나무 묘목 300그루를 심었다. 네모난 틀 안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환경단체에서는 특히 국립공원공단이 구상나무 묘목을 심은 아고산대 지역이 공원자연보존지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국립공원에서도 특히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 처장은 “절대 보존해야 할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복원도 아닌 식재 개념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와 공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구상나무 쇠퇴의 원인이라면 더욱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학계에서 이런 논란이 일자 국립공원공단은 구상나무 보전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목적의 시범식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남성열 공단 생태복원부장은 “본격적으로 복원을 한다기보다 장기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보려고 심었다.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구상나무 식재가 공단 해명대로 연구 목적이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복원을 염두에 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해 8월 수립한 ‘기후변화에 따른 아고산대 침엽수림 관리대책’에도 ‘아고산대 침엽수림 증식·복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관리대책’ 자료에는 이 사업 담당기관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명기돼 있다.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구상나무 묘목 식재는 한라산에서도 이뤄진다. 제주도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함께 이달 중 한라산 영실의 구상나무림 쇠퇴 지역 1500평에 3~5년생 구상나무 묘목 2000그루를 심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도 환경부 예산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속될 아고산대에서의 구상나무 복원사업은 국제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 멸종위기종 복원에 적용해야 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재도입 및 기타 보전이입 가이드라인’은 모든 이입계획 결정이 심각한 개체수 감소나 절멸을 초래한 과거의 원인이 앞으로 이입될 개체에 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분과위원장인 최송현 부산대 교수는 “구상나무를 국립공원 안에서 지켰으면 좋겠지만 기후변화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종 보존 차원에서 구상나무를 지키고자 한다면 서식지 외 보전 같은 것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서 최저임금 올렸더니, 깜짝 놀랄 변화가 일어났다 612 오마이뉴스

우울증 특효약, 최저임금 1만 원

"딸이 입던 늘어난 티셔츠만 입던 내 몸에 예쁜 블라우스도 입혀볼 수 있겠지."

"중2 아들 컴퓨터도 성능 좋은 걸로 하나 사주면 멋진 아빠라고 하겠지."

"당신 용돈도 쓰지 못하는 부모님께 돈 보내달라는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아이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지 않아도 될 거야."

"서로 양보하느라 적은 양임에도 남길 수밖에 없던 치킨, 한마리가 아닌 두마리를 시킬 수 있겠지."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만원행동'에서 대선 기간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면'을 주제로 한 줄 스토리를 공모했다. SNS를 통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소망을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스토리 중 몇 개다.

 

최저임금 1만 원, 일각에서는 영세상인·소상공인 모조리 망해 경제가 결딴난다며 공포심을 조장한다. 하지만 시민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 원에 소박한 꿈을 담고 있다. 특히 위에 열거한 스토리에서는 '가족'과 '여유'라는 키워드를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필시 가족을 구성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중년층이 적어주셨을 얘기들, 한국의 저임금 구조는 가족과 함께 저 정도의 여유를 누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흔히들 최저임금은 젊은 층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알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1988년)된 초기에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숱한 구조조정·비정규직화를 거듭한 한국 사회는 저임금의 고통을 모든 세대로 확장해 놓았다. 낮은 최저임금과 저임금 구조는 우리 사회 오랜 기간 쌓여온 '노동 적폐'라고 부를 만하다. 그렇다면 좀 더 젊은 층은 어떤 소망을 적어 넣었을까?

 

▲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가 남긴 유서. ⓒ서울지방경찰청

 

'꿈'과 '여유'

"500원 더 싼 밥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야."

"종합건강검진도 받고 학자금 대출도 갚을 수 있을 거야."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사이의 고민이 없어질 것이다."

"편의점 계산대가 아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지."

"생계가 무서워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거야."

"매년 여름 20~30만 원을 들고 친구들과 휴가를 갈 거야."

"술 한 잔 할래? 친구에게 먼저 말할 수 있게 되겠지."

"파란신호를 5초 앞둔 신호등 앞에서, 막 닫히려는 지하철 문에 아슬아슬하게 뛰어들지 않을 거야."

 

젊은 층이 적어준 스토리에서 읽을 수 있는 키워드는 '꿈'과 '여유'다. 공부하는 알바? 알바하는 학생? 정체성이 헷갈릴 정도로 알바와 학업을 병행해야 했던 이들이 여유를 갖고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는 스토리가 대부분이다.

 

앞선 스토리들은 이런 여유를 '가족'과 누리려 했다면, 젊은 층은 그 자리에 '친구'를 추가한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1만 원은 가족·친구와 함께 여유와 꿈이 충만한 사회를 상징한다. 단순히 '월급 액수'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기업의 후원을 받은 학자들이 경제학 원론을 들이밀며 최저임금 1만 원은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떠들어대도,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환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돈이 아니라 사람답게 여유롭게 살 권리, 즉 인권이다.

 

경제위기 진짜 해법, 최저임금 1만 원

 

"재벌들이 시장에 와서 물건 팔아주나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벌들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들의 사치품 구매가 일부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는 늘리지 않았다.

 

어떤 재벌 2세가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심해봐야 한다. 그 친구는 민간 소비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조만간 다가올 선거에 출마할 생각임에 틀림없다. 당선 뒤에 그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을 반대할 테고, 다음 선거까지는 시장에 그림자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앞선 스토리들을 보시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유를 누리는 것조차 돈이 필요하다. 예쁜 블라우스, 성능 좋은 컴퓨터, 치킨 한 마리 더, 술 한 잔과 휴가비…. 최저임금 1만 원은 여유로운 삶을 위해 '자연스럽게' 민간 소비를 늘린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라고, 한국 경제도 위기라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세력이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여유로운 삶을 반대해온 세력, 그들에 맞서 이제 외쳐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이야말로 당신들이 말하는 위기에 대한 진짜 해법이라고.

 

최저임금 1만 원은 분명히 어떤 고용을 없애게 된다.

아니,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상한 주장을 하느냐고? 사실이기 때문이다. 2015년에 독일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다. 시간당 8.5유로, 한국 돈으로 1만678원이었다. 최저임금제 시행 뒤에 독일의 일자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

 

우선 미니잡(Mini Job), 즉 독일의 저임금 일자리의 개수가 20만800개나 줄어들게 된다. 미니잡은 청년 실업자나 조기 퇴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시간제 일자리, 즉 질 낮은 일자리의 대표명사였다. 반대로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좋은 일자리는 무려 71만3000개가 늘어난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분명히 일부 고용, 즉 질 낮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그 대신 시간당 1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릴 것이다. 올해 독일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8.84유로(한국 돈으로 1만1106원)로 인상하게 된다.

 

최저임금 1만 원은 국가 재정도 탄탄하게 만든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월급은 209만 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월급만 올라갈까?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 즉 갑근세도 올라간다. 세금만 올라가나? 4대 보험료도 올라간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 노동자들이 내는 갑근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분 증가액만 최소 3~4조 원에 달한다. 독일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세금 깎아주는 대책 말고, 세금 떳떳하게 낼 테니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당장 올리시라. 국가 세입도 늘어나고 사회보험 재정도 탄탄해진다.

 

탄탄해진 국가 재정으로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미명 하에 무기계약직·중규직 만들지 말고,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또다시 세입과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고리가 된다. 국가 재정 확장은 민간투자와 일자리 확대에도 청신호로 작동하지 않겠는가.

 

우울증 특효약, 최저임금 1만 원!

영국 옥스퍼드대학, 리버풀대학,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LSHTM) 학자들이 학술지 '보건경제학' 2016년 상반기에 독특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임금이 오른 노동자들의 우울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본가들도 칭송하는 유명 대학 연구진이니 그들도 부정하진 못할 것이다.

 

영국은 1999년에 최저임금제(당시 시간당 3.6파운드)가 도입됐다. 연구팀은 시간당 3.6파운드 미만을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 가운데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6~4파운드를 받게 된 사람들의 변화를 추적 조사했더니 정신건강이 크게 좋아졌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터클러 옥스퍼드대 교수는 "그 개선 정도가 항우울제 복용 효과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최저임금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아 임금이 오르지 않은 노동자들의 경우 정신건강 개선 효과가 없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흡연 등 건강을 해칠 위험이 증가한다."

영국에선 이런 식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도 있었단다. 연구진들에 따르면 임금이 오른 노동자들의 흡연율과 흡연량은 전혀 늘지 않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수고스럽게 검증하다니, 어쩌면 연구진들은 저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더 궁금했던 게 아닐까?

 

여유가 있는 삶이 만들어낼 파생 효과

세계사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번성한 국가일수록 문화·예술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여유를 누리면 누구나 문화·예술에 관심을 더 쏟는다. 최저임금 1만 원이 된다면, 일을 마치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도 한 편 보고 싶어진다. 노동자와 시민 누구나 영화·연극 비평가가 된다.

 

유튜브에 각종 영화·연극을 소개하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비평 영상이 올라오고 토론이 시작된다. 폐간되었던 문화 잡지들이 부활하고,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당연히 늘어나는 일자리는 모조리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을 보장받는 일자리들이다.

 

왜 한국에서는 옥스퍼드대학도 하는 연구, 즉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을까? 학술지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뭐 이런 논문들이 즐비하다. 대부분 재벌기업의 후원을 듬뿍 받는 학자들의 작품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이 궁금하다. '임대료 인상, 수수료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저임금으로 재벌들이 얻는 개이득' - 재벌기업이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주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가난한 학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시민의 후원을 조직해줄 것이다. 노동자들의 여유로운 삶은 문화·예술과 다양한 학술 산업을 번성시키게 할 원동력이 된다.

 

재벌에게 책임 묻기, 지금 당장!

어떤 이는 말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은 좋지만 너무 급진적인 변화여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지면 관계상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대책은 다른 글을 통해 자세히 논하기로 하되, 한두 가지 얘기만 덧붙이기로 하자.

 

부모가 재벌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서부터 수십억의 자산가가 된다. 대를 이어 수십조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집단을 쥐락펴락 한다. 유력 정치인들은 그들의 뒤를 봐주고 정치인생 연장을 보장받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이런 현상들은 과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었을까? 이런 현상들에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또 얼마나 감당 못할 일들을 감당해야만 할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사회 참상들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 1700만 촛불의 힘으로 절대권력처럼 보이던 대통령을 끌어낸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 최저임금 1만 원은 온전히 재벌들의 비용과 부담으로,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로 실현 가능하다. 지금 당장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여유와 꿈이 충만한 사회를 향해 함께 걷자!

'만원행동'은 오는 6월 17일,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걷기대회 '만원:런'을 개최한다. 오후 2시, 홍대입구에서 시작해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성인의 보폭이라면 만 보가 조금 넘는 거리를 노동자·시민들이 함께 걷는다.

박근혜 퇴진 그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했던 방송인 김제동 씨는 스스로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답했다. 이제 '만원행동'이 그 질문에 화답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아니 여유와 꿈이 충만한 사회로 함께 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초대한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환영한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 이런저런 견해를 가진 방송인, 언론인, 정치인들도 함께 걷자. 함께 걸으면서 토론하고 논쟁도 해보자. 지금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은 토론과 논쟁을 할 여유가 아니던가. 최저임금 1만 원이 가져올 우리 사회 어마어마한 변화와 긍정적 에너지로 함께 걸어보자. /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美 2사단 공연서… 가수들이 노래 대신 사과 612 조선

[민노총·노동당 등 반대시위… '부대 창설 100주년 콘서트' 파행]

 

"효순·미선 추모식 사흘 앞두고…" "의정부시가 미군 행사에 돈 쓰나"

네티즌 불참 협박전화·댓글도

부친이 美軍이었던 인순이, '아버지' 노래 못하고 "죄송합니다"

EXID 등도 공연 '벼락치기 취소’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노래를 못 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1층부터 3층까지 꽉 메운 관객 3500여명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이날 오프닝 무대를 준비한 가수 인순이씨는 붉은색 정장을 입고 무대에 나와 노래는 하지 않고 머리만 연신 숙였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무대 뒤로 사라졌다

 

지난 10일 오후 6시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무대에 오른 가수 인순이씨가 관객들을 향해“노래를 못 하게 됐다”고 말한 뒤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 네티즌들의 항의 때문에 EXID·오마이걸·스윗소로우 등 다른 유명 가수들은 콘서트 출연을 취소했다. /추계E&M

이날 콘서트는 의정부에 본부를 둔 미 2사단의 창설 100주년을 맞아 의정부시가 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 등 미군 간부 50여명과 미 장병 400여명, 시민 3000여명이 참석했다. 입장료는 없었다. 의정부시는 인순이·크라잉넛·EXID·오마이걸·스윗소로우·산이 등 유명 가수와 걸그룹들을 초청했다. 하지만 이날 공연엔 인순이씨와 크라잉넛을 제외한 다른 가수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크라잉넛도 사과만 하고 무대를 내려왔다.

 

콘서트가 파행한 이유는 일부 단체의 반대 때문이었다. 민주노총·노동당 등은 지난 5월 말부터 "하필 미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효순·미선이 사망일을 사흘 앞두고 미군을 위한 공연을 하느냐" "왜 부족한 시 예산으로 미군을 위한 행사를 여느냐"고 주장을 하며 의정부시에 콘서트 취소를 요구했다.

 

인순이씨는 이날 대표곡인 '아버지'와 '거위의 꿈' 등 3곡을 부르기로 했지만 한 곡도 하지 못했다. 무대에 서기 전 대기실에선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소속사 측은 전했다. 그는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주최 측은 결국 오후 7시 30분 "콘서트에 오기로 했던 가수들의 공연이 모두 취소됐다"고 안내 방송을 했다. 관객들은 우르르 빠져나갔다. 미 8군 군악대, 의정부시립 무용단·합창단, 태권도, 국악 등 일부 공연만 열린 채 행사는 계획했던 3시간 30분 보다 1시간 일찍 끝났다.

 

출연 예정이던 가수들은 그동안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집요하게 '불참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콘서트에 불참한 한 가수 소속사 관계자는 "콘서트에 출연하지 말라는 협박성 전화도 오고, 기사에 악성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말했다. EXID 소속사인 바나나컬쳐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팬 카페에 '행사 섭외 결정 시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하는 무료 입장 공연 취지에 동의해 출연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소속 아티스트의 신변, 정신적 피해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연 취소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콘서트에 나오기로 한 가수 대부분이 행사 당일 오전 불참 의사를 전했다"며 "콘서트에 참석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부 네티즌의 압박에 못 이겨 그런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날 행사가 열리기 전인 오후 3시부터는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노동당의정부당원협의회 등의 소속 회원 10여명이 의정부체육관 입구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연예인을 동원해 미군 창설 축하를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반교육적 행위"라고 했다. 미 2사단 창설일(10월 26일) 무렵이 아니라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량에 희생된 '여중생 효순·미선이 사망 사건' 15주년을 사흘 앞두고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의정부에 주둔하는 3개 미군 기지가 내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라 장병들이 속속 의정부를 뜨는 상황이다"며 "최대한 많은 미군이 있을 때 행사를 개최하려다 보니 시기가 불가피하게 효순·미선이 추모 주간과 겹쳤다"고 말했다.

 

콘서트를 찾은 의정부 경민비즈니스고 김모(16)양은 "친구들과 오후 4시 반부터 줄 서서 입장했는데 아무도 공연을 안 한다니 김이 빠졌다"며 "공연이 취소된 이유도 제대로 모른다"고 말했다. 콘서트를 기획한 추계E&M 관계자는 "한·미 우호 증진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연 자리인데 일부 단체가 정치적 이유로 행사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번 일이 한·미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댓글

이옥경(livin****)2017.06.1219:30:48신고 | 삭제대한민국을 붉게물들게하는 문재인 민노총 전교조.. 박멸합시다.

 

장준상(cat****)2017.06.1219:09:29신고 | 삭제야.. 이건 진짜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했던 블랙리스트 만든 행동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네?? 나도 박근혜 블랙리스트 무지 비난했지만 이놈들이 지들 스스로 박근혜 김기춘이 될려고 하네?? 헐.. 문대통령은 저렇게 오버하는 놈들 제어하지 못하면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듯..

 

김용필(ypk****)2017.06.1219:01:21신고 | 삭제서울의 봄 이후 의식화 세대, 주사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존재하는 "침묵하는 다수"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자기만이 옳다는 자들에 의해 더이상 끌려다니는 것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망국의 길로 달려가는 것일 따름이니....

 

고유열(ko1****)모바일에서 작성2017.06.1219:00:48신고 | 삭제대한민국은 미쳐갑니다 바로 잡을 언론 정치인 대통령도 없습니다 드디어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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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효순·미선 추모일 앞두고…" 美2사단 콘서트 논란 612 노컷뉴스

 

경기도 의정부시가 주최한 주한미군 제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에 대부분의 초대 가수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우정을 넘어선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 콘서트에는 인순이, EXID, 산이, 오마이걸, 크라잉넛 등의 가수들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콘서트가 미군 장갑차에 치여 희생된 효순·미선 양 사망일을 사흘 앞두고 열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콘서트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출연 예정이었던 대부분의 가수들은 불참의사를 통보하고 공연장에 나오지 않았다. 인순이와 크라잉넛은 공연장에 모습을 보였지만 "노래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의정부시는 미8군 군악대, 의정부시립 무용단·합창단 공연, 태권도 공연, 국악 등 일부 공연만 한 채 20분가량 일찍 콘서트를 마쳤다. 온라인상에서는 행사가 파행되면서 거액의 시민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여론이 잇따랐다.

 

wwe***은 "사전에 반대가 그렇게 많은 걸 알면서도 거액을 써가며 진행한 것도 문제였다"며 "다방면으로 고려했으면 이런 사단까진 안났을거다"라고 지적했다.

 

yhe***는 "큰돈이 드는 행사인만큼 의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어야 했다. 경전철 파산으로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까지했어야 했나"라고 꼬집었다. '효순·미선이 사건'을 이번행사와 연관짓는 건 맞지않다는 반응도 있었다. swi***는 "유가족측이 사고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시민단체가 나서는건 분열만 조장하는 짓"이라며 "공은 무시한채 시와 군을 비난하는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poe***은 "효순 미선이 사건,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큰일이다. 공과 과를 구분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wak***은 "저런 반발이 있었는데도 콘서트를 했다는건 좀 아니라고 본다"며 "미순이 효순이 문제도 고려했어야했다"라고 적었다. akw***도 "효순 미선이 추모가 먼저 이뤄졌어야했다"며 "추모 3일전에 이런행사를 기획할 생각을 한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사전 홍보된 공연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망감을 안긴점 정말 안타깝고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15년 전 고 효순·미선 양 사건과 연관해 비난하는 측도 있었다"며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것은 의미 있으나 그 사건을 이유로 의미 있는 다른 행사가 방해받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민중의 소리 사설] 의정부 ‘미군 감사 콘서트’ 파행은 사필귀정

의정부시가 10일 열려던 미군 2사단 창설 기념 콘서트는 시민들의 반대와 가수들의 대거 불참으로 초라하게 끝났다. 주최측은 가수 공연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예정시간보다 일찍 콘서트를 마감했다.

 

이 콘서트는 발상부터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미군 부대 창설 100주년을 미군이나 그 가족이 아니라 왜 한국의 의정부시가 시민혈세를 들여 기념하고 축하한단 말인가. 미군 2사단은 2002년 여중생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압사사건을 일으키고도 무죄 판결을 받고 미국으로 내뺀 범죄자들의 소속 부대다. 여중생 압사사건 외에도 각종 범죄와 주권침해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 지 오래다. 그런 미군 부대의 노고를 위로하고 주둔을 자랑하는 행사를 열겠다니 참으로 국민 자존감을 짓밟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의정부시는 콘서트에 예산 5억7천만원을 들였다. 최근 경전철의 파산 확정으로 대규모 적자를 떠안게 된 의정부시가 세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못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의정부시는 콘서트를 일방 추진했다. 유명 가수들도 여럿 섭외했고 대대적인 홍보도 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정부시를 비판하는 여론이 점점 커졌다. 급기야 출연예정 가수의 팬들까지 공연을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애초 가수들은 콘서트의 취지를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고 여러 가수들이 고심 끝에 ‘위약금을 물더라도 불참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콘서트는 초라하게 막을 내렸고 시민들이 승리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가수들과 그 팬들에게도 훌륭하다는 칭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치인과 권력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낡고 타락한 관행에 안주해 국민을 내려 봐서는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이고 공직자는 머슴이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 굴욕과 불평등이 없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국민의 강력한 의지이다.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비정규직은 차 대지 마라” 주차장마저 독차지한 노조 613 한국

(상) 그들만의 노조

노조원 자녀에 채용 가산점 등 정규직이 쌓아 놓은 ‘특권의 벽’ 내부 이기주의 허물어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달 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2017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효진기자

 

“회사 소유 시설 사용, 학자금 등 복지 개선에 관해 단체협상에서 함께 제시해보자고 수년 째 정규직 노조에 이야기해도 요구안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란 여덟 글자로 올라갈 뿐이에요.

 

결국 실현되는 건 아무 것도 없죠.”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A씨)

 

“노조가 하청업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개선 만도 사측에게 온전히 관철시키기 어려운데 거기까지 신경 써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대기업 노조 임원 출신 B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축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에 하나 둘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영자들의 전향적 자세가 가장 먼저 요구되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내부의 벽’이 있다. 노동자들 권리 신장의 선봉에 서왔지만 이제는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위한 특권 계층이 돼버린 ‘노동조합’이다. 30년 전인 1987년 6ㆍ10 민주항쟁의 바람을 타고 현재의 기틀을 잡은 노조운동이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규직 노조에 대해 가장 벽을 느끼는 것은 더 이상 사측이 아니라, 그들보다 하위계층으로 굳어진 비정규직이다. 지방의 한 대기업 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C씨는 공장 밖 주차장에 차를 대고 회사로 걸어서 출근한다. 공장 내 주차장은 오직 정규직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C씨는 “차 댈 곳이 부족해 공장 인근에 차를 대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떼는 동료들이 허다하다”며 “하청업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처우 개선 문제들은 정규직 노조와 함께 제기하고 싶지만 노조 측은 하청은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라고 선을 그어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린다”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매달 모여 사측에 건의할 사항 등을 논의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화됐다. 기아차노조가 지난 4월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하는 총투표를 강행하고 분리를 확정했을 때 이를 반대했던 하상수 기아차노조 전 위원장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조 주체로서 둘 다 같은 노동자”라며 “특히 비정규직은 사측의 탄압을 저지하고 권리를 높이기 위해 정규직과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노조원 자녀에 대한 채용 가산점을 요구하는 노조가 전체 사업체 4곳 중 1곳에 이르는 현실도 노조의 이기주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1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 노조가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2,769개 단체협약 중 25.1%인 694개가 위법사항인 ‘우선ㆍ특별채용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20.4%)보다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위반율은 35.1%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우선ㆍ특별채용’은 결원이 생겼을 때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 조합이 추천하는 자(채용 요건 부합 조건)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제도로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위배된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발탁 채용을 빌미로 비정규직 123명으로부터 8억원 가량을 챙긴 한국GM 전ㆍ현직 노조 간부 17명이 적발돼 타락한 노조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동자 출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조차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녀에게 고용승계를 하거나 취업장사를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며 특혜는 없어야 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문제도 간접적으로 노조 문제와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0%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54.5%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근 충남연구원이 1999~2014년 19개 제조업 중분류 산업의 패널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대기업의 임금 상승이 납품생산물의 구매비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혜경 연구위원은 “고용 보호 수준이 높은 위탁대기업의 임금 상승은 결국 협력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하락을 유발해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으면서 납품단가 인상에 인색한 대기업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노조라도 하청업체의 환경도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대기업 노사는 임단협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20% 정도에 그친다.

 

노조 활동이 사회적 책임을 뒤로한 채 이기주의로 흐르면서 노조의 저변 확대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노조 가입의향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의향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유노조 사업장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은 2007년 20.4%에서 2014년 12.0%로 떨어졌고 비정규직 역시 2007년 49.3%에서 2014년 30.5%로 크게 감소했다.

 

결국 해법은 노조 스스로 약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대승적 결단이라는 지적이다. 트럭ㆍ트랙터 등 상용차 제조업체인 타타대우상용차의 정규직 노조는 2008년 기존 노조에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가입시켰다. 2003년부터 시작된 기술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가세 이후 늘어났고 2009년에는 업계 최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임금 인상폭,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모두에게 기본급 3만5,000원 인상, 성과급 ‘350%(통상임금 기준)+200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이뤄냈다. 타타대우상용차 관계자는 “노조의 추진 속에 지난 4월 1일자로 마지막 남은 기술직 비정규직 35명이 정규직 전환되면서 기술직 비정규직 전원이 정규직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역시 단체협약을 통해 2008년부터 매년 비정규직 인원의 1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정책 준비 과정에서 노조는 고용과 임금 등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원ㆍ하청 관계 구조, 공정 거래 질서 등 사회 개혁 의제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끼리 나눠 갖는다는 ‘양보론’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라는 큰 지향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왜 노조 있는 기업이 임금격차 더 큰 걸까

“회사(동양시멘트)가 사정이 어려우니 한달 밥값 6만원을 깎는다기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긍했는데, 같은 광구에서 일하는 정규직은 체력 단련비로 연간 72만원이 신설된 임금협약을 체결한 걸 알게 됐습니다.

 

아랫돌(비정규직 몫) 빼서 윗돌(정규직 몫) 괴는 식으로 임금협상을 하니 현장에서도 정규직과 감정의 골이 생길 수 밖에 없죠.”

 

2014년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다가 2015년 해고된 안영철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말이다. 이 사례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등 각종 처우 격차가 큰 우리나라의 왜곡된 노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1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2013년 발간한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력이나 능력 등 인적자본축적량을 제외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임금격차는 유노조 사업장(42.07%)이 무노조 사업장(37.94%)보다 4.13%포인트 더 높았다. 전체 임금격차를 100으로 봤을 때,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순히 신분(정규직과 비정규직)차이로 발생하는 임금격차가 42.07로 무노조 사업장(37.94)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대량 정리해고를 겪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유지에 관심이 높은데, 비정규직의 낮은 근로조건을 묵인하는 대신 정규직 조합원의 고용보장이나 임금 상승을 약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조의 교섭력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교섭체계가 근로자간 격차를 확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 함께 싸우는 정규직 노조도 있다. 세종호텔 노조는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동료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단협을 사측이 지키지 않자, 정규직들이 반발했다. 광화문 고공농성에 참여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조합원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방패막이 아니며 비정규직이 확대되면 정규직들도 고용 불안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조의 도덕성만 강조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의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인데,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것은 도덕적 책무 질책에 불과하다”며 “노동계가 초기업단위(산별) 중심의 교섭구조를 만들어 가고, 비정규직 노조 조직을 동시에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팀장도 “기업별 노조에서 벗어나 산별 단체협약 확대로 중소ㆍ영세ㆍ비정규 노동자간 격차를 완화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업체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30인 이상 사업체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2005년 34.3%에서 2013년 27.0%로 크게 줄어왔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규직은 노조의 과보호 상태에서 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고 비정규직은 시장 상황에 준하는 임금을 받은 것”이라며 “현재 비정규직의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가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과보호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양대노총 내 중요한 단위 노조들이 노사 담합으로 오히려 비정규직을 배제해온 부분도 있다”며 “산별 노조가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만큼, 노동계 안에서 협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 아재’들의 노총… 투쟁만 앞세워 고립 자초 한국

<중>시대 못 따라가는 양대 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한노총 7%, 민노총 25%

평균 연령 40대 중반… 청년ㆍ여성 등 소외

정책 담당 인력 10여명뿐… 중장기 전략 소홀

노총 사각지대에 알바노조ㆍ청년유니온 등 등장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정책 대전환 촉구를 위한 도심 농성돌입' 기자회견 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삼보일배를 하며 나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의 한 중견 건설자재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3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해 해고 위기를 느끼자 이듬해 노조 개설 문의를 하기 위해 같은 회사 정규직 노조가 속한 한국노총 지역지부를 찾았다.

 

하지만 당시 해당 지역 지부 임원들은 “하청 노동자가 무슨 노조냐“라며 이들을 돌려 보냈다. 사내하청 노동자 A씨는 “같은 단체에 속하는 것조차 거부당해 결국 민주노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차 판매 대리점의 비정규직 사원들로 구성된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판매연대)’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1년 1개월째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 판매위원회가 ‘영업 방식 등 이해 관계가 충돌할 것’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에서조차 정규직을 먼저 고려하는 양대 노총(민주노총ㆍ한국노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 노동계를 이끌어온 양대 노총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동운동과 노조의 고립을 불러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과 여성ㆍ청년ㆍ이주노동자 등 사회 각계를 끌어안지 못하면서 더 이상 노동계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기업ㆍ정규직ㆍ남성 위주라는 고질적인 한계를 벗지 못하며 다양성 면에서도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조합원 95만4,546명의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조합원이 6만명 가량으로 비율이 6~7%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총 조합원 73만4,369명 중 24.6%(18만1,087명)가 비정규직으로 한국노총에 비해 높지만 역시 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이다. 우리나라는 정규직의 노조조직률(2015년 16.9%)도 높은 편이 아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그보다 훨씬 낮은 2.8%에 불과하다.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통계청 통계에 따르더라도 작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3명 중 1명꼴(32.8%)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에서 거의 소외돼 있다는 얘기다.

 

양대 노총에는 젊은 노조원들의 유입도 적다. 현재 민주노총의 평균 연령은 44.5세이며, 한국노총 역시 평균 40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민주노총 24.1%ㆍ한국노총 17.8%)에 불과하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현격하다. 한국노총 조합원 중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가입된 조합원은 46.3%에 이르는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의 3.3%(3만1,878명) 뿐이다. 결국 양대 노총은 정규직 대기업 ‘아재’들의 집합인 셈이다.

 

이런 통계는 양대 노총 노동운동의 한계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를 이끌 리더십이 재생산되지 않고, 노조활동이 젊은 층과 현재의 당면과제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대안적 노동체제의 탐색’ 보고서(2016년)에서 “현재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보면 양대 노총, 산별노조, 그리고 주요 기업별 노조에 이르기까지 20∼30년의 활동경력을 가진 간부들”이라며 “오랜 활동의 경험이 오히려 노동운동의 혁신과 변화에 장애물로 작동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화, 일자리 변화, 소득 양극화, 세대 간 경쟁, 대기업에 대한 국가의존도가 높아진 점 등 노동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이 계속 발생해 왔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에서 의미 있는 대안들은 찾아 보기가 어려워졌다”며 “노동시장의 현안인 비정규직 증가나 청년실업에 대해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 진영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정규직화’라는 선언적인 주장만 되풀이할 뿐 현실성을 고려한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정세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엔 정책 역량 향상에 대한 관심 부족도 한 몫을 한다. 노동연구원의 ‘노동조합의 정책역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선진국인 영국의 노총(TUC)과 독일노총(DGB)의 중앙본부의 정책담당 인력은 60여명 수준이지만, 국내 양대 노총은 10여명 안팎에 불과해 노동계 싱크탱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노총의 경우 중앙본부의 사업비 중 정책 사업비는 조직쟁의 사업비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임금 정책 등에만 관심이 집중돼, 노동시장 정책이나 복지 정책 같은 의제 등은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 임원은 “사업장에서 탄압받는 노동자 등 당면 과제는 물론 환경ㆍ여성ㆍ세월호 등 다양한 의견에 연대하기 바빠 사회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적 전략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지도부에서 여성임원 할당제, 비정규직 출신 배치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다지만 그 한계는 뚜렷하다. 역대 위원장은 모두 정규직 출신이며 현재 한 두 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임원들 역시 정규직이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노조 운영이 기본적으로 인력과 재정인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낮아 구조적으로 대기업 조합원들의 조직 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내부에서도 비정규직에서 위원장이 한번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식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다만, 직선제로 치러진 2014년 선거에서 비주류인 해고자 출신 한상균 위원장이 당선됐다는 점에서 향후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낡은 운동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판에 박힌 사업과 구태의연한 집회를 보면 노동조합이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주기보다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고 노동연 보고서는 전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구시대적 투쟁가보다 현대가요를 개사하고 복장, 노래, 구호에도 해학과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에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양대 노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2012년 설립된 알바노조는 편의점, 맥도날드, 영화관 등 비정규직 청년들 위주로 현재 조합원 700명(후원자 1,300명) 가량을 확보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현재 양대 노총의 주류 집단이 비정규직 조직에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노동과 불안정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알바노조가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15~39세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한 청년유니온도 설립 7년차인 올해 1,900여명의 조합원과 후원자를 구축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나 구직자처럼 잠재적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당 후보군 6~7명…안철수·유승민 등판 여부도 관심613 머니투데이

[the300][런치리포트-지방선거 D-365]안희정·이재명 효과로 단체장 경쟁 치열해질 듯

 

내년 6·13 지방 선거가 꼭 1년 남았다. ‘소룡’을 꿈꾸는 이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문재인 정부 핵심 실세, 중량급의 정치인, 대선주자급 인사까지….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주자로 성장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효과다. 특히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다가 지난 대선때 문재인 정부의지지 기반이 된 PK(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여권 권력지형과 맞물려 여러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장에 몰리는 민주당 중진 = 서울시장의 변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 여부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다른 후보군들의 도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망은 ‘반반’이다. 국회쪽으로 활동 영역을 옮길 것이란 관측과 3선 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엔 서울시장에 뜻을 둔 인사들이 여럿이다. 우선 '86그룹'을 대표하는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도전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86그룹'의 또다른 대표주자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뒀지만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일찍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점쳐졌다. 이들 모두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추 대표가 출마 대신 당 대표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추 대표 뿐 아니라 다른 후보군들도 정치적 무게감이 적잖은 만큼 올 연말까지 정치 상황을 보면서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2011년 박 시장에게 패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4년 서울시장 경선에 나섰던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등이 꾸준히 언급된다. 서울시장이 갖는 정치적 비중과 의미를 고려해 대선주자급 인사가 나서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경우 당 안팎의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장 출마를 지속적으로 타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높아진 PK 위상…'깜짝 후보' 가능성은= 정치권에서는 PK 지역 여권 후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과 울산에서 1위를 차지하고 경남에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비등한 결과를 얻었던 지역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PK를 확고한 지역 기반으로 만들려는 과감한 승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부산시장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남지사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출마설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들의 출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정치적 잠재력 측면에서 이들의 행보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부산시장 후보로 꾸준히 거명된다.

 

한국당에서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 다선 의원들이 대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014년 한차례 당내 경선에 나섰던 박민식 전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경남지사에는 이주영·박완수 등 현직 국회의원과 함께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김태호 전 의원이 다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는 김경수 의원 외에 설훈 더주당 의원 이름이 새롭게 나온다. 설훈 의원은 경남 마산 출신이다.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조해진 전 의원 등이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남 '텃밭' 국민의당, 선거 결과 따라 당 존립 위기= 호남 지역은 지난해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압승을 거두며 희비가 교차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두 당이 사활을 걸고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의 경우 중진 의원 상당수가 지방선거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당내 경선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광주시장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재선 도전과 함께 강기정 전 의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권 실세들의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병완 의원, 김동철 의원 등이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당은 주승용 의원과 황주홍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전북지사는 민주당 소속 송하진 지사가 재선에 도전하고 이에 맞서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지사 후보군이 관심거리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나소열 전 서천군수와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안희정 지사와 가까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최근 후보군에 올랐다.

 

위안부 합의’ 한일 인식차 더 벌어졌다 613한국

한국일보-요미우리 공동여론조사 결과

 

한국인 75.9% “부정적” 일본인 56% “긍정적”

각각 비율 더 높아져… 재협상 여부도 극과 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국민 간 인식차가 더욱 치열하게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기존 반대여론이 재협상을 공약한 문 대통령 당선과 맞물리면서 양국민 모두 총론에서 각론까지 입장차가 심각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2017년 한일 국민의식 공동여론조사에서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늘어난 75.9%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21.2%였던 ‘긍정적 평가’는 17.1%로 더 떨어졌다. 일본은 정반대로 긍정 평가 비율이 49%에서 올해 56%로 높아졌고, 부정평가는 38%에서 35%로 낮아졌다.

 

특히 최대 현안인 재협상 여부를 놓고 양국 여론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한국에선 85.4%가 찬성했고, 반대는 한 자릿수(9.3%)에 불과했다. 재협상 찬성 응답은 30대 연령층(98.5%), 대전ㆍ충청(90.2%)과 광주ㆍ전남북(90.1%), 학력이 높을수록(전문대이상ㆍ89.7%), 대선 때 문재인(94.8%)ㆍ심상정(96.1%) 후보 투표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대는 60세 이상(17.6%), 홍준표 지지층(31.8%), 보수적일수록(20.9%) 많았다. 일본은 예상대로 반대가 57%로 찬성(33%)을 압도했다.

 

찬반 이유를 들여다보면 양국민 간 생각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인의 62%가 ‘옛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아서’도 61.2%로 비슷하게 많았다. 47.3%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재협상 찬성이 소수인 일본에선 찬성이유 중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 81%로 가장 많이 나왔다. 한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밝힌 만큼, 양국관계 개선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 일본 측 조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60%인 점도 이같은 추정에 힘을 보태준다.

 

반면 재협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양국민 모두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되돌리지 않는다고 한일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일본에서 84%가, 한국은 39.1%가 이 이유를 택했다. 또 일본인은 71%가 ‘일본 정부가 충분히 성의를 보였기 때문’, 61%가 ‘한국여론이 납득하는 합의는 어려우니까’를 들었다. 위안부피해자 일부가 이미 돈을 받았다는 이유도 51%에 달했다. 한국의 요구사항이 매번 바뀐다는 이른바 골대 이동론에 일본인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정서적 거리감은 소녀상 철거에서 결정적으로 갈린다. 일본인 71%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및 서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한국에선 84.2%가 철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거를 지지한 한국민은 11%, 철거할 필요 없다는 일본인은 20%였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만 물었던 작년 조사에서 일본인 62%가 철거를 주장했지만 올해는 70%대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보편적 인권문제 보다는 세계 각지로 소녀상이 전파돼 일본의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는 우익진영의 경계심이 일본국민 일반에 더욱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체육권력의 사유화,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 613 프레시안

이기흥 체육회장이 물러나야 하는 세 가지 이유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체육권력의 사유화가 진행 중이다. 정실·비리 인사를 자행하며 인의 장막을 치고 있다. 규정을 무시한 독선이 횡행한다. 선거를 통해 얻은 선출 권력을 '올 오아 낫씽(all or nothing)' 게임의 전리품인 듯 휘두르고 있다. 대한체육회 얘기다. 체육회 주변에선 말만 무성할 뿐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이가 없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할 최소한의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 허위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 체육회장 선거는 무효

이기흥 회장이 당선된 2016년 10월 통합체육회장 선거는 부실선거였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1405명의 선거인 중 380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동일한 주소지로 등재된 선거인이 무려 160여명이나 적발됐다. 선거인 명부가 허위로 작성된 체육회장 선거. 선거의 유무효를 따지기 전에 부끄럽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이 정도인가? 선거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선거인 명부 허위 작성은 체육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끄럽지는 않은 모양이다. "각 후보자가 같은 조건으로 선거를 치른 만큼 결과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의 공정성보다 선거 결과에 집착하는 체육회라면 체육회를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현재 진행 중인 선거 무효 소송은 7월 13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기흥 회장이 판결 이전에 물러나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체육계의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둘째 이유, 독선과 불통 그리고 체육 권력의 사유화

권력 사유화의 조짐은 취임 초기부터 드러났다. 자기 사람을 심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무더기 보은인사를 단행했다. 규정을 무시한 독단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특정 인맥의 인사들을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수촌장에 임명해 체육계 반발을 자초했고 선수촌 부촌장, 선수촌 관리관, 체육회 명예대사까지 신설해 자기 사람을 끌어 들였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체육회 규정을 무시한 채 이사회 의결 없이 미래기획위원회를 독단으로 구성했다. 1기 멤버엔 법무부장관, 국정원 차장, 부장 판사, 지방경찰청장 출신이 주를 이뤘다. 전관예우를 받을만한 인사들을 체육회로 끌어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권력에 줄을 대려는 것인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태는 놀라웠다. 규정상 폭력행위는 최소 1년 이상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음주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승마 선수 김동선 씨에게 솜방망이 견책 징계를 확정했다. 김동선 씨가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이라는 배경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체육회는 이미 언론의 감시를 배척하며 점점 권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특정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이전엔 공개됐던 자료마저도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다. 체육권력은 분명히 사유화되고 있다.

 

셋째 얼룩진 과거, 망가진 수영연맹

현직 수영선수가 2017년 1월 수영연맹을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수영연맹이 최하위를 기록한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했기 때문이다. 2016년엔 수영연맹에서 초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했다. 전무는 국가대표 선발을 대가로 돈을 받아 구속됐고 시설이사는 수영장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 홍보이사는 차명계좌로 선수훈련비를 챙겼다. 이 모든 사건은 이기흥 회장의 수영연맹 회장 재직 시절에 발생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밉보인 박태환 선수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 두 명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비리로 얼룩졌던 수영연맹이다. 이기흥 회장은 수영연맹에서 무엇을 했는가? 수영연맹은 2016년 3월 관리단체로 지정됐고 아직도 관리단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6월 8일 체육회 이사회에선 IOC위원 후보 추천이 주요 의제였다. 일부 이사들이 이기흥 회장을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 IOC위원 후보로 추천해 이날 이사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을 겸한 이기흥 회장에게 후보 추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결의했다. 이기흥 회장에게 스스로를 IOC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셈이다. 무언가 이상하다. IOC 집행위원회의 후보자 선정 절차는 7월부터 시작된다. 체육회가 후보 추천 마감 시한이 임박하길 기다려 갑작스레 이사회를 밀어 붙이진 않았는가? IOC위원 후보 추천이 시간에 쫓겨 결정할 일인가? 이사회 후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후문이 돌았다. 각본이었다면 잘 짜여진 셈이다. 새 정부도 아직 어수선하고 시간도 얼마 없으니 결국 초치기로 밀어 붙인다면 이기흥 회장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인가?

 

이기흥 회장은 2015년 체육회 통합과정에서 소외되자 자신의 몫을 챙기겠다고 잠시 문체부와 갈등을 겪었을 뿐이다. 본디 정부에 반한 적이 없는 인물이다. 통합 과정에서 엘리트 체육을 대변한 경력이 체육계 독립을 위해 애쓴 투쟁으로 미화돼선 안 될 일이다. 권력의 사유화가 계속된다면 언젠간 적폐 청산의 화살이 체육회를 향하지 않을까?

 

속보]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613 경향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공정한 경제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쪽 같은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포함해 지난 12일이었다.

 

사회적 대타협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613 프레시안

경제학자 케인스와 영화 <인셉션>이 전하는 당부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겸손하면서도 견고한 자세와 답변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자질부터 검증해야 할 필요가 강하게 느껴질 만큼, 김 후보자는 청문회 안팎에서 격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제학을 가르치는 김 후보자는 자신이 가장 모델로 삼아온 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케인스에 바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는 정부 및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하며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케인스의 기조와 철학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경제학에 문외한이라, 케인스와 문재인 정부의 관계 및 정책 기조에 대해 명확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케인스의 '영민한 관찰' 중 하나로부터 한국이 얻을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이나 정치 철학자들의 관념들(ideas)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사실 그 관념들 말고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별로 없다. 점진적으로 잠식해 들어오는 관념의 영향력에 비해 기득권층의 힘은 크게 과장되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곧장 드러나든 늦게 드러나든, 좋은 것에든 나쁜 것에든, 위험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사상이다."(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1936) 중)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 노믹스'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생각과 사유, 관념과 사상의 치명적인 영향력을 모티브로 삼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던 영화가 있다. 많은 분이 본 영화 <인셉션(Inception)>(크리스토퍼 놀란, 2010)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두 번의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한 번은 아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리는 비극이고, 한 번은 누명 쓴 범죄기록을 지우고 아이들과 다시 함께 살게 되는 희극이다. 이 희비극에는 앞에서 언급한 케인스의 통찰이 녹아들어 있다. (주인공에 의해 심어진) 한 줄의 관념을 시작으로 사고를 전개한 뒤, 그에 따라 최종 행동을 결정하는 등장인물들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학자 케인스와 영화 <인셉션>이 한목소리로 전해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한국은 격차가 몹시 심각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며 괜찮은 소득의 계층조차 낮은 삶의 질을 토로하는 고달픈 사회다. 여기에는 다수 국민의 행동 양태를 결정하는 '시작점의 관념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배경이 있다.

 

예컨대, 작은 격차와 고르게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한 복지선진국들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의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것은 '연대임금제'로 불리기도 하고, '산별노조 단체협약'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구현하므로 '연대임금제'와 '산별노조 단체협약',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서로 이음동의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연대임금제는 수익이 높은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배려하여 급여를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조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이 급여를 양보함으로써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하는 나라들이 실존하고, 이러한 양보와 연대가 튼튼한 나라들은 골고루 높은 삶의 질로 이름이 높다.

 

그 대명사로 꼽히는 스웨덴에서, 노동자들이 연대임금제를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내 급여를 더 올리는 것보다 노동자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념이 다수 노동자들에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홍기빈 박사의 고증에 따르면, 스웨덴의 노조는 산업 간, 기업 간 임금 격차가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를 해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행동과 정책을 모색했다. 최연혁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노조 소속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자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사회의 불평등도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에, 노노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케인스의 통찰에 비추어보면, 노동자 사이의 단합과 연대를 중시하는 관념의 힘이 급여의 양보와 연대임금제라는 너무도 어려운 과제를 풀어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노동자와 노조가 도덕적 정통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을 때, 이것이 기업에 대한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이어졌다는 점 또한 꼭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스웨덴 기업이 내는 세금은, OECD 기업 세금 1등 노르웨이와 별 차이 없는 2등인 상황이고, 한국과 비교하면 스웨덴 기업들은 약 130조 원의 세금을 한국의 기업들보다 더 많이 납부하며 스웨덴 공공복지에 기여한다. 단순화하면 벌이가 괜찮은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와 기업 세금의 대대적인 증액을 노사가 주고받은 셈이다.

 

이와 같은 노사 간의 거래는 첫째로, 단순히 고소득 노동자들을 질타하거나 혹은 무작정 양심에 호소하여 양보와 연대를 요구해서는 실체 있는 진전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로, 고소득 노동자들의 이타적 행동이 세금과 복지를 통해 결국 그들은 물론 국민 전체를 위한 복지로 돌아와 모두에게 이롭다는 사고가 확산되어야 노동자들이 양보와 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그것을 양보해서 노동자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도덕적 측면의 관념 하나와, 노동자 간 양보와 연대가 튼튼해야 기업의 복지 기여가 확대되며 급여 양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음은 물론 국민 전체의 살림살이도 나아진다는 경제적 이득 측면의 관념 하나가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을 때, 그러한 관념의 힘이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에는 희미해져야 할 관념들과 긴히 확립돼야 할 관념들이 무척 많다. 지면의 제약이 있으니 그중 가장 중차대한 것 하나만 꼽는다면, 우리에겐 더 많은 수입 대신, 더 많은 여가와 더 경감된 노동 강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시급하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을 복기한다면, 각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을 공약했다. 그러나 그 어느 후보도 고임금 일자리의 대부분은 노동시간을 줄일 때 수입도 줄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이것은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국민을 위한 불편한 진실’을 비겁하게 외면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한국 국민의 지배적 관념이 '그들 자신을 위한 불편한 진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삶의 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소통을 하기에는 많이 미진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만약,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휴식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한국 사회에 실로 지배적이라면, 부질없는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는 가치관이 가득하다면, 정치와 노동자와 기업은 고임금 노동자의 수입을 줄여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사회적 타협의 과제를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에 임할 수 있을 터이다. 이 소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업의 공공복지 기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논의는 물론 '연대임금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것을 실현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노동시간과 고임금의 동반 축소는 격차를 축소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노동강도를 경감시키는 데도 필수이고, 영세 자영업을 줄여 최저임금을 무리 없이 전격적으로 인상하는 데도 꼭 놓아야 할 징검다리다. 여기에서 복지와 연결 지어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복지와 삶의 질 선진국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각종 복지 제도와 직장 문화를 통해 제거하고 있고, 이 덕분에 짧은 노동시간으로 남성의 벌이가 줄더라도 부부의 수입을 더 한 가구 단위의 소득을 고르게 상향시키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독립적인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그 자체로 증진시키는 것에 더하여, 남성의 가족 부양 부담을 덜어내어 남성에게도 혜택을 준다. 결국 이것은, 돈보다 소중한 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관념, 자유로운 개인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념의 강력한 확산이 한국의 숱한 고질병들을 해결하고 골고루 잘 사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기초이자 시작점이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일자리는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비인격적인 노동여건 속에 고소득을 올리는 일자리와 똑같이 장시간을 일하며 자존감을 해치는 노동환경에 시달려도 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자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비루한 일자리 여건을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이 절실하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비록 겉핥기지만, 논의되어 왔다. 이제 변죽은 그만 울리고 앞선 국가들에서 이루어낸 내실 있는 사회적 타협을 한국에서도 성공시키려면 그를 위한 사유와 가치관의 확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했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에 기반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사회적 대타협은 경제 각 주체들이 모두 짐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하며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도 진솔하게 내비쳤다.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 중 하나는 솔직함이다. 정부도, 노동자도, 기업도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의 장에 들어서야 한다. 나는 문 대통령의 인품과 결연한 사명감을 믿어 의심치 않는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솔직함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양보와 연대는 특히 고임금 노동자에게 있어 눈앞의 수입이 줄어드는 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 임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문제인식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와 같은 윤리적 관념을 강조하는 것은 수입 감소의 솔직한 공론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지 도덕적 당위를 앞세우는 사회적 타협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당장의 수입은 줄어들지라도 직장 내 인간다운 환경과 여유로운 여가를 누리게 되어 오히려 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미래상이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양보와 연대 속에 격차를 줄였을 때, 그 희생의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실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관념이 확고해야, '화끈한 양보'가 이뤄지고, '튼튼한 연대'가 구축되며, '한국을 바꿀 만한 사회적 타협'이 성사될 수 있다. 숭고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할 값진 사회적 타협의 기적이 현실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을중심'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614 프레시안

리츠,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최적의 도구?

촛불 시민이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했다.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꽤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듯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중심 경제의 토대가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도시도 개발 논리 속에 삶터에 누적된 폐해가 청산되고, 사람중심의 마을과 도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재생 뉴딜'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은 "신축 개발형 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원형과 정체성을 살리면서 재생시키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지방분권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개발에서 재생으로 공공주도에서 민관 협력으로'의 올바른 방향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현되기 위하여 실행방안과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도시재생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각각의 기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면서 구체화 되지 않은 정부의 추진 방향과 목표 지향을 자기 이해에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관측된다. 공공기관들은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느라 무르익지 않은 제안과 전담 부서 조직화에 분주하고, 지자체와 민간 영역은 사업 참여의 기회를 얻기 위한 구애에 열심이다. 무엇보다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공공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안되는 민간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기사들은 도시재생 뉴딜에 가졌던 기대들을 우려로 바꾸어 놓고 있다.

 

리츠(REITs)는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최적의 도구인가?

최근 도시재생에 민간자본 투입을 제시한 언론의 기사(6월 4일 자 <뉴스1> '[도시재생 전성시대①]'50조' 재원해법 부동산 리츠로 푼다')가 나오자 현장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재원으로 도시재생에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엔 역부족"이라며 "500곳의 도시재생을 위해선 결국 민간자본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하여 리츠(REIT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리츠(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하 ‘리츠’)을 말한다. 리츠의 사전적 정의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상품"(두산백과사전)이다.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을 다수가 공유하기 위하여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 주체는 개발자금을 다수로부터 확보하여 추진동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 작동되고 있는 리츠는 이 개념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NH투자증권의 리츠 동향 보고를 보면, "2016년까지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사모(일반이 아닌 특정 투자자, 주로 기관과 금융권 주도) 부동산펀드가 약 97%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상장 리츠는 단 4개뿐이다.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도입된 이래 계속 지적 받아온 투자정보의 비대칭성과 한정된 수요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관 투자에 편향돼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자산시장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NH투자증권) 한마디로, 현행 리츠는 소액투자자들의 참여경로가 미비한 그들만의 리그로 개발이익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독점되고 있으며, 부동산의 장기적인 가치상승 보다는 단기적인 가격차에 따른 수입 분배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성 사업의 투자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리츠를 별다른 고민 없이 재생 사업에 적용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예측된다. 도시재생 뉴딜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공간의 장기적 사용가치보다는 단기적 교환가치를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리츠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개발 주체들은 자연스럽게 사업기획, 실행, 투자, 성과 공유 전반의 참여 기회가 상실되며, 사업 후 공간의 상품화에 따르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커진다. 수십 조 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은 외부자본의 이익 실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도시재생 뉴딜은 사람(Human)이 아니라 자본(Capital)이 중심이 되며, 공동체가 아니라 시장(Market)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다.(리츠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1호로 소개되고 있는 천안시의 도시재생 리츠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2300여억 원의 사업비 중 천안시 300억 원, HUG 450억 원(투‧융자), 민간자본 1500억 원이 출자한 구조다. 재생을 표방하지만 주민과 공동체가 배제되는 자금조달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중심인, 공동체 기반 재생 전략을 논의하자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에 리츠의 적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올바른 목적이 설정된다면 재원조달 도구로서의 리츠는 재구성될 수도 있다. 수단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자원 의존성은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좌우한다. 재원이 사업 참여자들의 주도성, 계획, 실행, 소유에 대한 권한과 책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것은 협력적인 거버넌스에도 걸림돌이 된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하여 공공성이 확보되고, 공동체의 자발성과 자립성이 강화되며 지역경제의 내생적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민주주의의 구현에도 기여하려면, 도시재생 뉴딜이 추구하려는 목표에 적합한 재원조달 구조는 물론이고 소유와 개발 방식을 공동체에 기반하여 구조화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 센터장

 

예고된 단속… 중개업소 대부분 문 닫아 ‘실효성’ 의문 614 국민

대표적 과열 지구 개포동 합동 점검 현장 동행 르포

1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4단지 앞.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서너 명이 점포 문을 닫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는 질문에 한 업소 대표는 “경제부총리가 단속을 예고했지 않느냐”며 “문 닫고 좀 쉬는 게 마음 편하다”고 했다.

 

4단지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과열우려 지역과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감시 강화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합동점검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부분 중개업소는 문을 닫았다. 말 그대로 ‘부동산 파업’이었다. 개포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강남구청 관계자 등 총 7명의 공무원이 조를 짜서 단속을 벌였지만 오전 내내 4곳의 업소밖에 방문할 수 없었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2차 단속이 시작된 개포 주공5단지 앞도 상황은 비슷했다. 1983년 10월 입주한 개포 주공5단지는 지난달 17일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단지는 현재 최고 14층 6개동, 940가구에서 최고 35층 26개동, 1307가구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매매가도 덩달아 폭등했다. 이 단지 전용 74.25㎡는 지난달 12억원에 거래됐다. 5년 전보다 5억원가량 오른 가격이다.

 

대형 호재를 맞아 들썩여야 할 인근 중개업소도 개포 주공4단지 근처와 비슷하게 조용했다. 개포 주공5단지 501동부터 502동 건너편까지 500m 거리에 위치한 중개업소 7곳을 돌았지만 문을 연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단속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개포동에는 총 186개의 공인중개소가 있는데 단속 소문을 듣고 문 연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언제까지나 영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시에 재방문해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반은 오후 2시35분쯤 첫 업소 점검에 돌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공무원증과 강남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검사증명서를 제시했다. 서울시청 직원도 계약서에 서명과 인장 처리가 돼 있는지, 본인 확인은 잘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폈다. 지역 시세나 실거래가로 신고된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된 것이 있는지 등도 점검했다. 업·다운계약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해당 업소 대표는 “점검을 알리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문의도 없고 매물도 없다”고 말했다. 단속반에 적발되는 업소는 자격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행정처분 대상이 된 업소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단속 때 투입된 인원보다 배 많은 231명으로 구성된 99개조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전국에 투입할 예정이다. 세무조사도 동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이런 식의 단속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중개업소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단속 상황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점검을 미리 예고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움직임에 따라 시장 과열 진정효과도 있겠지만 부동산 업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거래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합동단속 시에도 단속 정보가 새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인원을 늘린다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증권교육 5.28

문재인 정부, '부동산 핀셋규제'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라 614 오마이뉴스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 필자의 짧은 소견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다섯 가지를 제언한다.

1.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투기 조장 정책을 되돌려라

지금의 부동산 규제 상태는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가 쌓여온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 20여 차례 이상의 부동산 부양책을 펼쳤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를 넘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어졌다.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취임 초기인 2014년 하반기에 주택대출 규제, 분양시장 규제, 재건축 규제를 일사천리로 풀었고, 연말에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부동산 3법마저 통과시켰다.

 

▲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 연합뉴스

 

정부가 온 국민에게 돈을 빌려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이라는 투기판에서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2015, 2016년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폭증을 동반한 부동산시장 활황세를 낳았다.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을 두 축으로 한 부동산 상승세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게 한 것이다.

 

이처럼 지금의 부동산 규제 상태는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작심하고 부동산 투기판을 만들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상태를 되돌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최소한은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풀었던 주택대출 규제, 분양시장 규제, 재건축 규제를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의 가장 큰 적폐인 감세정책을 그 이전 상태로 환원하듯 부동산 규제도 그래야 마땅하다.

 

2. 기득권 프레임에 말려들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 언론들과 건설업계-부동산업계에 유착된 전문가들은 자칫 잘못하다 부동산 시장이 확 가라앉으니 과열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를 하라고 한다.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의 국지적 대응이 매번 '풍선효과'(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를 낳았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부동산 투기세력이 지방으로 몰려 지방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지난해 발표한 '11.3대책'을 내놓을 때도 정부는 당시에 '핀셋규제'를 하라는 기득권 언론들과 그 궤를 같이하는 전문가들의 요구대로 전국 37개 지역만 지정해 분양시장 규제를 일부만 다시 묶었고, 재건축 규제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 결과 열려있는 규제 빗장의 틈바구니로 투기 열기가 분출한 것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똑같은 언론과 전문가라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규제를 하면 '풍선효과'가 생기니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한다. '풍선효과'는 규제 빈틈을 모두 메우지 않아 투기에너지가 빈틈을 뚫고 나온 때문이지, 규제 빈틈만 제대로 메우면 생기지 않는다.

지금 기득권 언론들이 말하는 '핀셋규제'라는 것은 '찔끔규제'를 하라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최소화하라는 주문일 뿐이다. 가계부채가 폭증한 상태, 각종 부동산정책이 투기 조장 상태로 된 상태에서 이런 찔끔규제는 몇 달 후 또 다시 투기가 기승을 부리게 만든다. 따라서 투기 규제를 적어도 2014년 8월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3. '노무현 트라우마'에 빠지지 마라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마구잡이로 뛰면서 기득권 언론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결국 지지층이 돌아서는 계기 중 하나가 됐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 때는 경제 흐름도 지금보다 좋았고, 집값 상승 압력이 강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뉴타운정책을 발표해 서울 집값을 자극했고, 열린우리당이 한 술 더 떠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면서 청와대와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 그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약발이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보다 훨씬 많은 주택대출이 동원되는데도 집값 상승률은 과거에 비할 바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이 33.8%(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전국 기준) 뛰었지만 가계부채가 202조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9.8% 뛰었는데 가계부채는 430조 원이나 늘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택시장의 상승압력이 강했던 때라면 박근혜 정부 때는 하락압력이 강한 시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무지막지한 투기조장책이 없다면 주택가격은 얼마든지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어깃장을 놓았던 것과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보조를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이 뛴 게 투기억제 대책의 일관성이 없어서였지, 투기억제를 지속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즉, 2013년 10.23 대책을 내놓았을 때는 집값이 꺾였다가 2004~2005년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했을 때 그 여파로 2005~2006년 부동산 폭등이 연출된 것이다. 폭등세가 완연해지자 2006년 하반기에 주택대출 규제를 도입하는 등 돈줄을 조이자 2007년 초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즉, 정부가 투기억제책과 적절한 대출 규제 등을 쓰면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됐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있게 움직이기 바란다.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움직이라. 물론 집값이 급락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기조는 확고하게 잡고 가야 한다.

 

4. 지방혁신도시사업 2기와 도심재생사업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라

지방 분권과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지방혁신도시사업의 내실화를 어느 정도 다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 혁신도시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혁신도시를 만들기는커녕 그것을 빌미로 한 배후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돼 투기심리를 자극했던 과거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것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 집값을 뛰게 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그와 같은 기억들 때문에 원주를 비롯해 혁신도시 지역 주변의 집값이 최근 가파르게 뛰고 있다. 도심재생사업 역시 사업성이 없어서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된 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매년 10조 원씩 들여서 도심재생사업을 하면 반드시 대상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투기세력들이 이를 집값 상승의 재료라며 선동하고 다니고 있다.

 

더구나 도심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한 몇 개 사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충분히 안정적인 모델케이스를 만들고, 투기억제책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지방혁신도시 2기와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다가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투기억제책을 통해 집값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는 해당 사업들은 연기하기 바란다.

 

5. 덤터기 쓸 우려와 단절하라, 그리고 국민들을 믿어라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기득권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몰아갈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즉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저질렀는데, 자신들이 덤터기를 쓸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언론지형에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제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민심의 눈치를 살펴 당장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은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다. 임기 초에도 다른 일들이 많았고 충분히 정책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밝히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투기세력이 준동하게 한 빌미가 되기도 했다.

 

더 이상은 미루지 말기 바란다. 덤터기 쓸 게 걱정이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 직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에서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다. 사실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으로 엄살을 떤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당시 성남시 부채 문제를 전임 시장의 과오로 확실히 각인시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거품과 가계부채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방송사들이 직접 중개하는 국민과의 토론과 같은 소통채널을 만들어서 설명하면 좋겠다. 이미 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부 사용했던 방식이다. 국민을 향해 현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현 정부가 처한 어려움과 딜레마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좋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외환위기 초기에 그런 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갔다. 지금은 정부 초기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를 선의로 대하고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말하면 통할 거라고 믿는다. 특히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액 그래프만 보여줘도 대부분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쳤구나'라고 이해할 거라고 본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면 좋겠다. 집값이 오르면 집 산 사람들은 좋지만, 무주택 서민들은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집값이 급락해서는 안 된다. 집값 급락은 최대한 이 정부가 막겠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높으면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많은 가계부채를 쌓아올렸는데, 향후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많은 가계들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 문제가 너무 커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물론 나의 바람이기도 하다.

존재감 없던 환경부, 국정 핵심부처로 '변신' 613 오마이뉴스

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역할 강화... 환경운동가 출신 장차관 배치로 역동성 겸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환경부가 국정의 핵심 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물 관리' 업무를 이양 받았고, 환경영향평가로 논란이 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관련 정부TF에 참여하는 등 실제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또 신임 장차관에 환경운동가 출신의 인사가 임명되면서 4대강 사업 문제와 기후변화 대처, 미세먼지 문제, 에너지 정책 분야 등 주요 현안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핵심 정책들이 많은 부처인만큼 장차관 인사에 전문성과 개혁성을 부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 관리 일원화로 몸집 커진 환경부

우선 환경부가 국토 관리에 핵심 업무인 '물 관리'를 맡았다는 것은 이 분야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전 정부까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수자원 개발과 수량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를 환경부가 가져가면서 물 관리 정책이 수자원 보전과 수질 관리로 대전환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5일 당·정·청은 국토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등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홍수통제소,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도 환경부로 넘어간다. 그동안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졌던 수량관리, 수질관리 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일원화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 환경부의 업무 범위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규모 자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올해 5조7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20조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수공의 지난해 매출은 3조6천억 원, 영업이익은 3640억 원이었다.

 

그동안 환경부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등 4개의 준정부기관과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등 4개의 공공기관이 산하기관으로 있을 뿐이었다. 여기에 직원 수만 4500명가량의 수자원공사가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이전 산하 기관의 규모를 압도하는 공기업을 관리감독 하게 된 것이다.

 

또 환경부로 이관되는 수자원정책국 예산도 지난해 환경부 전체 예산의 31%인 1조8108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각 지방국토청의 물 관련 업무까지 이관되면서 관리 인력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새해 예산도 올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환경부가 그동안 존재감 없는 부처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늘어나는 만큼 더 주목 받게 될 것"이라며 "물 관리 업무만으로도 기존의 업무량을 능가할 수 있다. 새롭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부 몸집이 커진 만큼 국회의 역할도 중요해졌다"라며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여야 16명의 의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벅찬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역동성 위한 환경운동가 출신의 장차관 배치

 

▲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안병옥 차관. ⓒ 청와대 제공

 

첫 환경부 장관에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차관에 안병옥(54)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임명된 것도 눈길을 끈다. 장관과 차관 모두 환경 문제에 매진해온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이다. 애초 환경부 장관에는 내부 인사 발탁 가능성이 거론됐던 만큼 파격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김은경 장관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불법 유출 사건 때 대구 지역 시민대표로 활동을 펼치며 '페놀아줌마'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후 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의원에 잇따라 당선됐다.

 

지난 2002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환경특보를 맡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참여정부의 환경 정책을 깊숙이 관여했다. 이후 청와대에 들어와 민원제안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잇따라 맡았다.

 

안병옥 차관 역시 환경운동으로 이름을 알린 인사다. 보통 장관이 외부인사로 지명되면 차관은 내부에서 발탁하는 게 관례였다. 그런 면에서 안 차관의 임명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게 파격적인고 혁신적인 인사로 환경부의 입지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안 차관은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에서 응용생태학 박사과정과 생태연구소 연구원을 거쳤다. 이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냈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환경 운동에서도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분야에 선도적으로 나서면서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로 평가 받는다.

 

이 같은 성향의 장차관 배치로 기존에 개발 관련 부처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부의 위상이 재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정책감사와 재자연화 검토, 석탄화력발전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주요 현안에서 국토부와 산업부를 견제하며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환경부는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자신들의 역할에 반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은 대부분 이전 정책을 뒤집어야 하는데, 관료출신 장차관이 임명됐다면 자신들이 해왔던 일을 한순간에 뒤집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관과 차관 모두 앞으로 환경부에 주어질 역동적인 의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임명했다"라고 말했다. 장관과 차관 모두 외부에서 임명되면서 관료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장관 후보자가 충분히 정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朴정희 부녀 vs 경주 최부자…영남대 놓고 50년 악연 스토리 614 중앙
"기금 한 푼 내놓지 않고 설립자가 된 박정희(전 대통령)와 재단의 주인이 된 박근혜(전 대통령)처럼, '정상화된' 재단 역시 아무런 물질적 기여 없이 영남학원을 주무르고 있다."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30여 명이 모여 섰다. 이들은 대열 앞에 '영남학원 적폐 청산하고 민주적 학문공동체 회복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학교재단에 영남대에 쌓인 적자와 운영 부실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재정적자 사태가 빚어진 근본 원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부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관을 드나드는 영남대 학생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영남대와 재단, 박 전 대통령 부녀는 무슨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일까.

이들의 악연은 영남대가 설립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와 청구대를 강제 통합했다. 한때 영남대 재단인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정관 제1장 제1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교주(校主)'라고 칭하기도 했다. 영남대가 '박정희의 대학교'라고 불렸던 이유다. 이 조항은 지금은 삭제됐다.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영남대교수회 등 5개 단체가 영남학원재단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대 설립자 고(故) 최준 선생의 장손인 최염씨가 발언하고 있다. 경산=김정석기자

경주 최씨 가문과 박정희 전 대통령 가문과의 악연도 영남대 설립과 함께 시작됐다. 영남대에 통합되기 전 대구대는 경주 최부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의 상징이었다. 47년 경북의 유지들을 모아 대구대 설립을 주도한 것은 경주 최부잣집의 12대손 최준(1884~1970) 선생이었다. 최부잣집의 마지막 재산은 대구대 건립에 모두 쏟아부었다. 군사정권이 들어온 후인 64년 최준 선생은 대구대의 운영권을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에게 넘겼다. 박정희 정권이 '대학 정비 사업' 명목으로 여러 시설기준을 세워 신규 투자를 강요했지만 이미 모든 재산을 학교에 쏟아부은 최준 선생에겐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66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한국비료공업이 사카린을 밀수하려다 발각되는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 회장은 대구대를 박정희 정권에 반강제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대 역시 신축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사진은 설립자 최해청(1905~1977) 선생을 배제한 채 이사회를 열어 청구대 운영권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넘겼다. 그렇게 박정희 정권에 넘겨진 대구대는 청구대와 합쳐져 종합대학 영남대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남학원의 이사장이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26으로 숨진 이후인 80년이었다. 하지만 영남학원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박근혜 이사장 체제는 오래 가지 못했다. 영남대 구성원들은 비리 의혹을 내세워 박근혜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이사직만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전권을 쥔 재단은 국정감사가 이뤄진 88년까지 해체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최태민의 의붓아들이자 최순실의 의붓형제 조순제(2008년 사망)씨가 학교 재산, 설립자 최준의 조상 묘역 등을 모두 팔아버렸다. 조씨는 이사는 아니었지만 이사장에서 이사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역할을 했다고 한다.

속칭 '박근혜 재단'이 해체되자 88년 이후 영남대 재단은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로 떠오르자 2009년에는 '재단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사립재단이 부활했다.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자 유족' 자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명의 이사진 중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975년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이 영남대 여학생회가 주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재단 정상화'라는 목표가 무색하게도 지금 영남대는 역대 최악의 재정적자난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최근 600억원에 가까운 재정 적자로 학사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를 채우기 위해 연구비와 대학운영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살림을 앞장서 챙겨야 할 재단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영남대 내부에서도 '박근혜 재단'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이사 7명 중 과반인 4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천했고, 현재 11명까지 늘어난 이사들도 여전히 박 전 대통령 측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주장이다.  영남대 교수회와 영남대 직원노조,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의료원노조, 영남대 민주동문회 등 5개 단체는 13일 영남대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이 추천한 이사로 과반이 채워졌고 현재까지도 그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와 운영부실도 이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주변으로는 '독단·불통·무능한 법인 이사회는 영남대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영남대교수회 등 5개 단체가 영남학원재단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지창 전 영남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경산=김정석기자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600억원에 가까운 재정적자로 대학의 학사운영은 파탄에 이르렀고 독단적인 총장과 재단 아래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는 크게 추락했다"며 "구성원들의 참담한 고통으로 돌아온 '재단 정상화'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재단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재정 파탄의 위중한 사태에 대해 이사들이 임기 연장으로 응답했다. 이런 후안무치한 재단 앞에 우리 구성원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영남대가 맞은 초유의 재정 위기 사태에 재단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이사회를 개방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인이사회를 전면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를 지낸 정지창(70) 전 교수는 영남학원재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전 교수는 "2009년 이른바 '박근혜 재단'이 부활할 당시 동료 교수 40여 명과 함께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이 재단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고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박정희·박근혜 신앙 공동체로 변질된 영남대를 대학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대구대 설립자인 최준 선생의 장손인 최염(84)씨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67년 12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반도호텔 924B호 객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대구대와 청구대 각각의 이사회를 마치고 양쪽의 이사들이 모여 최종 통합을 의결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는 "객실 구석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문교부(현 교육부) 법무관이었다. 사립대학끼리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 문교부 법무관이 참석해 감시를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최씨는 "70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유언으로 '영남대가 내 뜻에 반해 탄생했지만 대학은 하나의 생명체다. 영남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라'고 했다. 나는 그런 고초를 겪고도 영남대 발전을 위해 힘쓰라는 할아버지를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50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사필귀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야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터득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한편 영남대교수회 등 단체들은 앞으로 법인재단 이사회가 전면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강광수(52) 영남대교수회 의장은 "재단이 독단적으로 학교 운영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학이 직면한 재정적자와 운영부실 책임은 재단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재단을 재구성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총장·학장 직선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판 라면 5개 제품서 GMO 검출…취재 중 슬그머니 관련문구 수정도 614 헤럴드경제

MBC ‘PD수첩’ 측이 13일 보도한 ‘GMO 라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PD수첩 측은 13일 방송에서 지난 2014년 터키에 수출하려던 한국 라면에서 GMO(유전자 조작 농산물)가 검출돼 전량 회수ㆍ폐기 조치된 사건을 다뤘다. 사건 당시 제작진은 시중에 유통되는 라면 판매량 상위 10개사의 제품에 대해 GMO 검출 시험을 의뢰했고, 올해 4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10개 제품에 대해 GMO 검출 시험을 맡겼다.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그 결과 2개 업체, 5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 제작진이 결과를 알리자 GMO가 검출된 라면 업계 A사는 GMO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A사는 취재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GMO 원료를 수입/사용하지 않는다’고 홍보하던 문구를 ‘Non-GMO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교체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꼼수”라며 “NON-GMO를 표시하려면 단 0.0001%도 들어가지 않아야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지적했지만, 회사 측은 홈페이지 개편과 취재 일정이 공교롭게 겹쳤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제작진은 취재 중 GMO 안전성을 홍보하는 한국 식량안보재단의 후원기업 목록에서 A사의 이름을 발견하고 평소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안전성 후원을 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A사 재단 이사장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식품 라벨에서 GMO 표시를 볼 수 없다. GMO 완전 표시제 반대 측은 표시제를 시행하면 소비자들의 GMO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찬성 측은 표시제를 시행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젊은 여성은 매춘으로 살 수 있다"…안경환 저서 파문 614 프레시안

여성 비하, 성매매 옹호하며 "남성의 본능"?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자신의 저서에 성매매를 옹호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써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경환 내정자는 2016년 <남자란 무엇인가>(홍익출판사)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논란이 될 만한 남성들의 특정 행위를 비판하되, 남성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성들의 성구매 행위는 잘못했지만, 그 배경에 '남성의 본능'이 있다고 하는 식이다.

 

안경환 내정자는 먼저 성매매에 대해 "세속의 법은 결코 시장의 원리와 인간의 본능을 정복하지 못한다"며 "자신의 몸을 팔려는 여성이 있고 성적 본능을 제어하기 힘든 사내가 있는 한 매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또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만 아니면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려는 사내는 지천으로 깔려 있다"고 했다.

 

안경환 내정자는 '남자가 성매매를 하는 이유'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중년의 사랑과 성'이라는 소제목에서는 중년의 판사가 성구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언급한 뒤 "한 유능한 법관의, 장래도 촉망되던 법조 인생은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누른 순간 사실상 끝장이 났다"며 "일말의 동정을 금할 수 없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안경환 내정자는 "문제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다. 아내는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며 남편의 성구매 행위를 아내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프레시안(최형락)

 

안경환 내정자는 '데이트 폭력'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남자는 성적 욕망과 함께 그 욕망이 거부될지도 모르는 불안을 함께 품고 여자에게 접근한다.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게 사내 생리다. 거부되면 불안은 분노로 전환된다"라고 적었다.

 

안경환 내정자는 또 "남자의 세계에는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 술과 여자는 분리할 수 없는 보완재다.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다. 이는 만국에 공통된 음주 문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지한 이야기든 실없는 이야기든 여성은 사내들의 사연을 잘 들어주고 반응해준다. 왜 사내들이 술집 마담에게 아내나 자신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는 것일까?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여성은 '명품 가방' 등에만 집착한다는 식의 폄하적인 표현도 있다. 안경환 내정자는 "남자는 물건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특별한 애착을 보인다. 여자에게도 소중한 물건이 있지만, 몇 가지에 한정된다. 보석류, 명품 가방, 옷과 구두 등등 대체로 자신의 성적 매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물건들"이라고 주장했다.

 

안경환 내정자는 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저서 논란에 대해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본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만 말했다.

 

새 정부 인사 가운데 여성 폄하적인 저서가 문제가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자신의 저서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콘돔의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 "파인 상의를 입고 허리를 숙일 때 가슴을 가리는 여자는 그러지 않는 편이 좋다" 등의 표현으로 물의를 빚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탁현민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했지만, 청와대 행정관직을 사퇴하지는 않았다. 배우 문성근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탁현민이 수고 많다. 그가 흔들리지 않고 잘 활동하도록 응원해주면 좋겠다"면서 탁 행정관의 사퇴를 사실상 반대하는 글을 올려 2차 논란을 촉발했다.

 

남자란 무엇인가

책소개 -남자는 왜 행복해지기가 어려울까?

영웅적인 삶을 추구하고, 권력욕이 대단하지만, 공감과 소통능력이 부족한 존재. 성욕에 집착하고, 성행위에서 자신의 만족과 위안을 찾는 존재 『남자란 무엇인가』의 저자 안경환이 분석한 ‘남자의 본성’이다. 이처럼 남성중심의 과거에만 머무르는 남성에게 날이 갈수록 기존 고정관념과 편견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되는 21세기 사회는 여러 모로 불리하다.

 

이에 저자는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남성 또한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 남자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돋보기를 들이댄다

 

목차

Part1. 남자의 본성

1. 남자의 뇌, 여자의 뇌

2.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다

3. 남자, 권력이라는 괴물에 사로잡히다

4. 남자들의, 남자들만을 위한 세계

5. 화장을 하는 남자, 수염을 기르는 남자

 

Part2. 남자의 결혼

1.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2. 섹스,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것

3. 남자는 왜 여자의 순결에 집착할까?

4. 남자에겐 감출 수 없는 본능이 있다

5. 성소수자, 다름과 틀림에 관한 이야기

 

Part3. 남자와 사회

1. 한국, 한국인의 운명

2. 군대, 의무라는 이름의 천형

3. 신이 사라진 세상을 생각한다

4. 사이버시대, 재앙인가 축복인가

 

Part4. 남자의 눈물

1. 모두가 힘들다

2. 가끔은 남자도 울고 싶다

3. 세상은 나에게 술을 마시라 한다

4. 나이 듦의 빛과 그림자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진화할 줄 모르는 수컷들의 위기, 이 시대 진짜 ‘남자다움’이란 무엇인가?

권위와 허세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남자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변화에 둔감하고, 나이 들수록 권위에 의존하는 속성을 지닌 남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남자란 무엇인가]는 급변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는 남자들의 고단한 삶을 들여다보고 희망을 찾는 책이다. 저자는 남성의 본성과 심리를 우리 사회의 흐름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이 시대 바람직한 남자의 삶을 모색한다.

21세기 사회는 날이 갈수록 기존 고정관념과 편견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관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변화를 인지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남자는 시대 흐름을 읽기는커녕 자기성찰도 벅차다. 이러한 남자를 위해 저자는 인문학과 사회학을 넘나들며 21세기 남자가 갖추어야 할 ‘남성다움’을 제시한다. 위트와 시니컬함을 함축한 단어는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으로 남성과 대한민국 사회를 꿰뚫어보게 한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남자들은 왜 행복해지기가 어려울까?

불완전하고 나약한 본성을 인정하라,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남성이 돼라!

영웅적인 삶을 추구하고, 권력욕이 대단하지만, 공감과 소통능력이 부족한 존재. 성욕에 집착하고, 성행위에서 자신의 만족과 위안을 찾는 존재. 저자가 분석한 남자의 타고난 본성이다. 이러한 남성에게 21세기 사회는 여러 모로 불리하다. 여성이 뛰어난 사회적 지능, 공감과 소통 능력 등 이른바 ‘소프트파워’를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 남성은 남성중심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남성 또한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남자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돋보기를 들이댄다. 매스미디어와 인터넷기기의 발달이 몰고 온 사회·문화적 현상, 군복무가산점 제도의 논란에서 비롯된 사회적 쟁점들,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 겪는 문제 등 굵직한 시대의 흐름을 읽어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는 데 조언해준다. 법조계에서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인권에 심혈을 기울인 저자는 깊은 식견과 넓은 안목으로 남성의 삶을 새롭게 눈 뜨게 한다.

 

책속으로

남자 뇌는 동시에 여러 소리를 듣기 힘들다. 연인이 카페에 들어가면 남자는 애인의 목소리만 들린다. 그러나 여자는 반경 10미터 내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부분 듣는다. 여자는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집중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을 때, 옆 사람이 솔깃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여자는 책을 읽으면서도 들을 수 있다. 종류가 다른 복수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멀티태스킹의 여자 뇌만 가능한 일이다. 어느 휴일 날 온종일 빈둥거리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한다. “앉아서 TV만 보지 말고 빨래를 좀 개요. 그 정도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싱글태스킹인 남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Part1. 남자의 본성, [남자의 뇌, 여자의 뇌]」중에서

 

남성성의 생물학적 핵심은 추진력과 한 인간과 남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의지로,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다움’이다. 그 남자다움의 행태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기희생이다.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강력한 남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최악의 행태는 잔인하고 주변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며, 파괴적이고 위험한 남자가 되는 것이다. 남자들은 개인적 가치와 힘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남자들이 직장 업무를 끝내기 전에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는 드물다.

---「Part1. 남자의 본성,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다]」중에서

 

우리는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알면서도 어떻게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모하리만치 아는 게 없다. 결혼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수한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결혼생활의 본질은 ‘관성’과 ‘체념’이다.

---「Part2. 남자와 결혼,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중에서

 

전형적인 종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세계였다. 신은 언제나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 사제도 물론 남자다. 유혹에 저항할 힘이 약한 여자를 순치와 제도를 넘어 희생의 제물로 삼았다. 남자는 여자보다 광신도가 적다고 한다. 여자만큼 순수하지 못해서일지도 모른다. 원불교와 같이 탄생 당시부터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높은 토속종교가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Part3. 남자와 사회, [신이 사라진 세상을 생각한다]」중에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치열한 논쟁은 대체로 남자의 패배로 종결되기 십상이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의 메시지는 남자보다 훨씬 더 정서적인 호소력이 강하다. 일례로 여성의 메시지에는 이모티콘이나 넓게 비워둔 행간이 많다. 읽을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친절함이다. 여자 뇌의 특징인 ‘공감’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남자 뇌는 문자나 언어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여자에 비해 극심한 속어와 비어를 사용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

---「Part3. 남자와 사회, [사이버시대, 재앙인가 축복인가]」중에서

 

흔히 우는 남자는 비정상으로 취급받는다. 남자가 정신과를 찾는 이유는 단 두 가지 경우뿐이라는 말이 있다. 발기불능일 때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 즉 자신이 정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만큼 남자들은 자신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는 상상도 못한다고 한다. 남자들이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선 자기 내면을 보기가 두려워서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자신이 잘못되었을 리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Part4. 남자의 눈물, [가끔은 남자도 울고 싶다]」중에서

시민단체들 비판이 ‘검열’이라는 MBC와 TV조선 614 미디어오늘

미선효순 15주기 앞두고 혈세낭비콘서트 반대한 시민단체들에 ‘좌파’딱지 붙이고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빗대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10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2사단 100주년 콘서트를 강행하려다 무산된 가운데, 일부 언론이 무산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민들의 비판을 왜곡해서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MBC와 TV조선은 “미선효순 15주기를 앞두고 예산을 낭비하는 콘서트는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블랙리스트’, ‘검열’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했다.지난 1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등 의정부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콘서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이들 시민단체는 10일 행사 직전까지 의정부체육관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주한미군 2사단의 창설기념일은 10월26일이지만 미 2사단이 평택 이전을 앞두고 있어 4개월이나 일정을 앞당긴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의정부시가 기념식, 퇴역 미군 관광투어, 한미우호 상징 조형물 제막식 등 다양한 행사를 열기 위해 무리하게 콘서트를 진행했다는 점 △미선·효순 사고 15주기를 사흘 앞두고 콘서트를 강행했다는 점 △최근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하면서 3000억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콘서트에 5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의정부시에 콘서트 일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10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예정됐던 콘서트에 인순이, EXID, 오마이걸, 크라잉넛, 산이 등이 초청됐지만 인순이와 크라잉넛만 참석했고 이들도 노래를 부르지않고 사과를 한 채 돌아갔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12일 보도한 MBC와 TV조선은 시민들이 왜 콘서트를 반대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시민들이 ‘검열’을 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 12일 MBC 뉴스데스크. MBC는 ‘SNS 비난 무서워…줄줄이 공연포기’(12일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시민들의 콘서트 반대 이유를 “효순·미선 양 15주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노동당 등이 공연 반대 운동을 했기 때문인데, 가수들이 겁을 먹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콘서트를 반대한 시민단체에는 의정부 지역 시민단체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MBC는 민주노총과 노동당 등을 부각해서 보도했다. 콘서트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좌파’ 이미지를 씌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MBC는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새로운 문화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MBC는 해당 리포트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을 요구하는 압력이라든지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들, 바로 이런 행위가 문화계의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라는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객원교수 말을 인용했다. 비극적 사건의 15주기를 앞두고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콘서트를 강행하려는 의정부시를 비판한 시민들을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빗댄 것이다.

▲ 12일 TV조선 뉴스판.

TV조선의 ‘미 2사단 행사단 불참 가수측 “정권 바뀌고 눈치 보여”’(12일 뉴스판)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리포트 역시 시민들의 콘서트 반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콘서트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비난했다. TV조선은 “민주노총 등은 그동안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이 사망일을 사흘 앞두고 미군을 위해 공연하느냐’며 반발해왔다”면서 마치 콘서트를 반대한 이들이 민주노총과 같은 진보단체 뿐인 것처럼 보도했다. TV조선은 같은 프로그램 앵커브리핑에서도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부적절하며, 이로 인해 참석하려던 가수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윤정호 TV조선 뉴스판 앵커는 “참석 가수 소속사엔 협박전화가 걸려오고, 관련 기사엔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다”며 “한 걸그룹 측은 ‘신변과 정신적 피해가 우려돼 취소했다’고 했다”며 출연하려던 가수들의 피해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고서를 내고 “시민들이 콘서트를 반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실하다”며 “특히 헌법적 권리인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근혜 정부가 특정 예술가들의 ‘밥줄’을 끊기 위해 정부 차원으로 치밀하게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빗댄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친박의원, 20년전 빨치산 언급하며 도종환 사상검증 614 프레시안

문교위 청문회 나온 도종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 만들 것"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철지난 사상 검증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도 후보자의 방북 논란, 이념 성향을 캐물었다. 도 후보자는 이른바 '종북' 논란에 관해 과거 방북 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참배하지 않았다"고 단호히 부정했다. 도 후보자가 해당 장소를 참배했다는 기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맞섰다.

김석기가 도종환 공격한 <월간조선> 보도, 찾아봤더니614 오마이뉴스

[인사 청문회]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방문 논란... 도종환 "사실이면 임명돼도 물러나"

도 후보 비밀병기로 지목한 이용남 청주대 연극영화과 객원교수

한편 청문회 현장에서 김 의원이 직접 들고나와 도 후보에게 보여주며 지목한 '일부 언론'은 <월간조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간조선>은 지난 4월호 '도종환은 좌파 문화계의 비밀 병기'란 제목으로 이용남 청주대 연극영화과 객원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전교조 출신인 도종환 의원은 2001년 임수경과 함께 방북한 전력을 갖고 있는 좌파 문학인"이라며 "방북 당시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앞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당시 정부에 '불참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한반도가 공산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념물에 헌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룻밤 수백만원 벌이’… 금강 다슬기 씨 마른다 614

충북 영동서 불법채취 기승

君 “비밀리 작업 적발 어려워”

불법채취한 다슬기와 불법 어구. 독자 제공

최근 충북 영동지역 금강유역서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취업자들이 촘촘한 그물로 채 자라지 않은 어린 다슬기까지 싹쓸이하면서 수중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영동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양산면 송호리 금강에서 폭 4ｍ가량 되는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다슬기를 잡던 A 씨를 적발했다. 군은 현장에서 그물 2개와 불법 채취한 다슬기 200㎏을 압수했다.

이 중에는 채취가 금지된 몸길이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도 다수 포함됐다. 군은 A 씨를 내수면보호법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밤에는 황간면 월류봉 인근 초강천에서 그물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하던 B 씨 등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됐다. 이 지역 하천은 물이 맑고 자갈 깔린 여울이 많아 다슬기가 흔하다. 주변에 가공업소나 전문 식당도 여러 곳 성업 중이다.

철분함량이 높은 다슬기는 간 기능과 빈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틈을 이용해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지만, 수입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 냉동이나 가공용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국산 다슬기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지역에서 잡힌 국산 다슬기는 중간 상인을 통해 1㎏당 1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다. 그물 등을 이용해 대량 채취할 경우 하룻밤에 수백만 원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어민은 "특수제작 된 그물로 강바닥을 훑고 다니면, 3∼4시간에 족히 100㎏ 정도는 건져 올릴 수 있다"며 "돈 되는 일이다 보니 불법채취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슬기 그물은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만들어져, 어린 다슬기까지 남아나지 않는다"며 "그물질이 이뤄진 곳에서는 한동안 다슬기를 구경하기 힘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내수면보호법에서는 몸길이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불법채취가 성행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불법 다슬기 채취가 야음을 틈타 비밀리에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지 주민 등의 제보 없이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은 지난해 주민 제보와 경찰 협조 등을 통해 8건의 다슬기 불법채취 현장을 적발했다.

세계자연유산, 람사르, 생태관광 모범마을 명성 금갈라?" 614 제주의 소리

동백동산 낀 선흘1리, 만장일치로 "사파리월드 개발 반대"...16일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

▲ 제주 동백동산.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곶자왈 파괴 논란에 휩싸인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을 두고 사업지 인근 마을주민들이 반대 활동을 본격화한다. 삶의 터전인 동백동산의 생태계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는 지난 12일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사파리월드 개발사업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마을회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사파리월드 개발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사파리월드는 (주)바바쿠트빌리지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99만1072㎡ 부지에 1521억원을 투입해 동물사파리, 야외공연장, 관광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과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체 사업부지의 75%가 동복리 마을소유, 25%는 공유지다. 환경단체는 사업부지가 곶자왈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사업부지는 행정구역상 동복리지만, 선흘1리와 바로 맞닿아있다. 사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선흘1리 주민들은 불안감을 갖고있다. 사업부지와 서쪽으로 불과 150m 남짓 떨어진 곳에 동백동산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백동산은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함께 자생하는 독특한 생태계로,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지이자 남한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지대다. 201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동백동산이라는 빼어난 생태자원은 선흘1리가 세계자연유산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람사르마을이라는 인증을 받게 된 바탕이었다. 동백동산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1순위로 두고 추진한 생태관광의 성공으로 최근에는 한해 3만명 가까운 탐방객이 마을을 찾는다. 2014년 환경부가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 전국 4곳 중 하나로 지정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동백동산과 인접한 사업부지는 동백동산의 지질적 특성과 생태계가 이어지는 숲이다. 자연스레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지하수 문제부터 생태계 파괴, 생물다양성 훼손, 세계적 생태관광지 훼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오중배 선흘1리장은 14일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이 개발이 이뤄지면 생태계가 좁아지고 선흘1리 일대와 동백동산은 큰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당국에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결국 마을주민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마을회가 진행하는 반대서명에는 현재 400명 넘게 참여했다. 제주도는 사업 승인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공청회 이후에도 미래비전 토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관·교통 심의 등 승인까지 절차가 한참 남았다”며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해시 난개발 사라지나… 개발행위허가 지침 마련 614 경남신문

보전가치 낮은 토지 등 대상

3면·주변 70% 이상 개발 조건 등

녹지면적 확보·재난예방 의무화

김해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4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평균경사도 11도 예외 대상인 ‘주변이 이미 개발돼 집단화된 지역으로 둘러쌓여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등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의 경우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3면이 개발되고, 외부경계의 70% 이상 개발된 미개발지‘, ‘계획관리지역 3만㎡ 이하, 자연녹지지역 1만㎡ 이하’를 개발허가기준으로 설정했다.

또 개발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성토하거나 절토한 구간은 자연사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연석 쌓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 시 부지면적의 10% 이상 녹지면적 확보를 의무화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면하단부 건축물은 사면 수직높이가 5m 이상일 경우 수직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토록 하고, 수직높이 5m를 초과할 경우 수직높이 5m 이내 마다 폭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토록 했다.

또 도심 경관 저해 요소인 폐차장,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허가 기준으로는 법정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m, 주거지역, 취락지구, 아파트 및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100m 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여기다 주변지역 오염 방지를 위해 진출입로 개설 시 측구설치, 단지 내 우수 배수관로 설치, 6m 이상의 진입로 확보 등을 의무화했다. 지침에는 절토사면 처리, 진입도로 종단경사, 하천경관 보호, 배수처리시설, 공사장 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줄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 이어 광주… 가정집서 바나나 또 열렸다 614 머니투데이

광주 북구 석곡동 소재 주택의 바나나 나무./사진=뉴스1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에 이어 광주 주택에서도 바나나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구 석곡동에 살고 있는 고진석씨(73)는 최근 자택 마당에 심어 놓은 바나나 나무에 송이가 달린 것을 발견했다. 9년 전 집 내부로 들어오는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 바나나 나무를 심은 이후 열매가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씨는 "지난달부터 모양이 잡히고 살이 차오르다 최근 완전한 바나나 송이 모양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나나는 주로 아시아·남아메리카·중앙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아열대 작물이다. 생육은 18℃에서 시작되며 27℃에서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 73.6%···쏠림 심해져 614 뉴시스

우리나라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3.6%로 집계돼 부동산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은 1경3078조원으로 2015년 말보다 5.8%(715조원) 늘어났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산은 7539조원을 기록했다. 정부(3543조6000억원) 비금융법인(1719조7000억원) 금융법인(275조6000억원) 등보다 많은 수준이다. 가계와 비영리단체 순자산에서 토지, 건물, 지식재산생산물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5.8%, 순금융자산은 24.2%를 기록했다.

비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82.8% ▲2009년 80.0% ▲2010년 78.7% ▲2011년 79.2% ▲2012년 78.0% ▲2013년 77.2% ▲2014년 76.3% ▲2015년 75.5% 등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다 작년에는 오히려 반등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비금융자산 비중이 34.9%이며, 일본(43.7%), 영국(55.3%), 캐나다(56.7%), 독일(67.9%), 프랑스(68.8%), 이탈리아(69.3%) 등과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2008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 순자산(7539조원)에서 비금융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만 따로 떼 놓고 보면 5547조원으로 73.6%(토목 제외)를 차지했다. 비금융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주거용이 1238조원, 비주거용이 250조원, 토지 4058조원이다.지난 2008년 79.7%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이지만 전년 73.2%에 비해서는 소폭 늘어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2.50인) 순자산은 3억 6779만원으로 추정됐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대표 자산인 주택의 시가총액은 2016년 말 현재 3732조원으로 GDP 대비 2.28배 수준을 기록했다.

7급 공무원 시험 66.2대 1 이데일리 614

올해 730명을 최종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에 4만 8361명이 몰려 최종 경쟁률은 66.2대 1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870명 선발·6만 6712명 접수)에 비해 1만 8351명(27.5%) 감소했다. 올해 경쟁률은 66.2대 1로 지난해(76.7대 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올해 여성 응시자 비율은 46.9%(2만 2695명)로 지난해(45.0%·3만 29명)보다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을 보면 562명을 모집하는 행정직군에 4만 941명이 지원해 72.8대 1로 나타났다. 168명을 모집하는 기술직군에는 7420명이 원서를 접수해 44.2대 1로 집계됐다. 행정직군 중에는 5명을 모집하는 행정직(인사조직)에 1831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366.2대 1)을 기록했다. 기술직군 중에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농업직(일반농업:일반)이었다. 10명을 모집하는데 793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79.3대 1로 나타났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로 지난해(29.7세)와 비슷했다. 20대가 3만 891명(63.9%)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 4647명(30.3%), 40대 2580명(5.3%), 50세 이상 243명(0.5%) 순으로 집계됐다.

한겨레 ‘외벽청소노동자 추락사’ 만평 논란, 화백 사과 615 미디어오늘

14일자 한겨레 만평 문재인 정부를 추락사한 청소노동자에 비유…권범철 화백 “변명의 여지 없다, 사과드린다”

이날 한겨레 만평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인사에 대해 과도하게 반대하는 것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지만 이를 지난 8일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외줄에 의지해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노동자의 생명줄을 커터칼로 끊어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 비유했다. 만평에서 커터칼을 든 남자가 “떨어뜨리고 말겠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를 외벽청소노동자로, 외줄을 자른 아파트 입주민을 자유한국당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상에서 해당 만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비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했을지 몰라도 사망한 외벽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내용의 비판이었다. 외벽청소노동자에겐 부인과 5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어린 자녀가 볼 경우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권 화백은 한겨레 홈페이지 댓글들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내용을 지적하는 누리꾼들에게 사과의 글을 남겼다. 권 화백은 “유가족의 아픔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제가 부족한 탓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남겼다. 이어 “앞으로 만화적 표현에 상처받는 분이 없는지 각별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상처받았을 유가족과 불편했을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권 화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사만평 17년…요즘만큼 자기검열에 빠진 적이 있었던가”라며 “자괴감이 든다”고 남긴 글이 이번 사건으로 함께 논란이 됐다. 권 화백은 “공사가 뒤섞인 페북이란 공간에서 중심을 잡기란 제겐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며 “내일부터 페북생활을 접겠다”고 했다.

사라지는 학교 앞 문방구] 대형마트·온라인에 밀려 매년 1000곳 사라져 614중앙시사매거진

학령인구 감소,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직격탄 맞아... 판매 용품 다양화로 자생력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들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장난감을 사던 곳. 오락기 앞에 쪼그려 앉아 게임을 하다가 엄마한테 붙잡혀 가던 그곳…. 누구에게나 학교 앞 문방구(문구용품 소매점)는 추억의 장소다. 유년시절의 기억을 지배하는 소중한 문화공간이었다. 하지만 추억의 문방구가 사라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 밀리고 교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학교 앞 문방구 살리기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문을 닫는 문방구는 계속 늘고 있다. 학교 앞 문방구는 머지않아 가슴 속 추억으로만 남을지 모르겠다.

올해 처음으로 1만 곳 이하로 줄어

1990년대만 해도 학교 앞 문방구는 아이들의 인기 장소였다. 아이들은 등교시간에 준비물을 사기 위해, 하굣길에는 장난감을 사고 군것질을 하기 위해 문방구를 찾았다. 아이들이 참새였다면 문방구는 방앗간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해 이제는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의 문방구는 9918곳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 곳 이하로 줄었다. 1990년대 3만여 곳에 달했던 문방구는 2007년 1만9617곳에서 2014년 1만2364곳으로 급감해왔다. 매년 1000여 곳씩 사라진 셈이다. 문방구의 불황은 대형마트와 전문 문구점,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과 함께 주력 상품을 빼앗기면서 시작됐다.

대표적인 게 장난감이다. 한때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좋은’ 장난감은 이제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주로 팔린다. 문방구에 있는 장난감은 먼지가 낀 값싼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연필·노트·스케치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거래된 사무·문구류의 총액은 3334억1600만원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문구류 거래가 해가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오프라인 문구류 시장의 거래액은 1600억9400만원으로 온라인 문구시장 거래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온라인 시장의 사무·문구류 거래액이 오프라인 시장의 거래액을 넘어선 것은 이미 2007년부터다. 10년 전부터 오프라인 문구시장은 위협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 심지혜(39)씨는 “노트나 연필 등 아이들 학용품 대부분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다”며 “가격도 오프라인 매장보다 싼 데다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학교 앞 문방구가 쇠퇴하는 건 비단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때문만은 아니다. 아이들의 놀이·교육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1980~90년대 최고의 놀이터는 문방구였지만 요즘 아이들은 문방구보다 인터넷·스마트폰이 더 익숙하다. 과거에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하교하면서 문방구에 들리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풍경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엄마 손에 이끌려 자가용을 타거나 학원 버스에 오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30년째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9)씨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학원 버스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또 데려다 주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도 아이들을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출산율과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도 문방구엔 악재가 되고 있다. 통계청 출생통계에 의하면 1970년 100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40만6000명으로 줄었다. 출산율이 하락함과 동시에 문구류를 소비하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구류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각급학교 개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수는 107만 7020명으로 2015년(112만4463명)보다 4만7443명 줄었다. 2014년에 비하면 9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2011년부터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학교 앞 문방구를 찾는 학생들의 발길은 더욱 뜸해졌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란 소득에 관계없이 전국 73만 명에 이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습 준비물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을 막고자 마련된 제도다. 일선 학교가 예산을 지원받아 9개 종 125개 품목의 학습 준비물을 최저가 입찰 제도를 통해 일괄 구매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학교 앞 문방구엔 직격탄이 됐다. 서울 종로구의 한 문방구 사장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시행 이후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며 “근방에 있던 문방구도 수입이 안 나오니 월세를 못 내고 있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 현실화해야

2015년 동반성장위원회는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이 중소상인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했을 때 대기업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대형마트는 2015년 학용문구 매장규모 축소, 학용문구 묶음 단위로 판매, 신학기 학용문구 할인행사 자제 등을 권고 받았다. 하지만 학교 앞 문방구는 이후에도 사정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권고일 뿐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대형마트가 여전히 초등학생용 스케치북이나 색연필 등을 5∼10개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일반용 스케치북과 연필, 사인펜 등도 낱개로 팔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측은 “권고 내용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권고 자체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문구 업계는 학교 준비물 예산의 일부를 상품권 형태로 돌려서 문방구와 상생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품권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전체 학교로 시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결국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기존 사업 영역만을 지키기보다는 용품 다각화를 통해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통적인 문구류 판매만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등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구류에 한정하지 않고 가방이나 슬리퍼 등 잡화로 판매 용품을 다양화해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 관계자는 “동네 문방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이들이 추억을 쌓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소규모 입찰은 학교 인근 문구점에 우선권을 주는 등 정부 차원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떠들썩한 투기 단속, 상한 음식 두고 파리 잡는 격 614 프레시안

부동산 투기, 보유세와 금융 규제가 답이다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는다고 호언하는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투기 합동단속에 나선 정부, 황급히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을 보면서 짙은 기시감을 느꼈다.

 

이런 풍경은 너무나 자주 봐 온터라 똑같은 영화를 반복적으로 감상하는 기분이다.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해 위법행위가 있으면 의법조치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은밀하게 하는 게 맞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투기 합동 단속을 하는 건 시장참여자들의 투기심리를 억제하려는 정책 목표 때문일 것이다. 답답한 건 정부의 이런 의도가 달성될 리 없기 때문이다.

 

서울 등의 부동산 가격이 꿈틀 대고 재건축 시장과 분양시장이 초호황인 건 단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금리가 낮은데다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는 상극이라 할 보유세 강화에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하자 시장참여자들이 불로소득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탐하며 서울 등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파리가 꼬이면 상한 음식을 치워버려야 한다. 상한 음식을 그대로 두고 파리를 때려잡으려는 시도는 어리석고 성공할 수도 없다. 파리를 투기꾼에, 상한 음식을 부동산 불로소득에 각각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파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상한 음식을 치워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상한 음식을 치울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은 보유세 강화와 고강도 금융규제다. 보유세로 투기할 유인을 없애고, 고강도 금융규제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돈줄을 조여야 한다. 투기로 얻을 불로소득이 없는데다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운데 투기에 나설 바보는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보유세 강화와 고강도 금융규제다.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는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실제와 너무 다른 ‘서울로 7017’ 홍보 이미지 615한국

화려한 조감도, 삭막한 현실

 

국내 최초의 고가 보행로 ‘서울로 7017’의 홍보 이미지(왼쪽)와 4일 촬영된 실제 모습. 실제 촬영된 배경에 그래픽을 정교하게 합성한 홍보 이미지가 알록달록한 색채와 풍성한 수목으로 꾸며져 있는데 비해 실제 서울로의 모습은 단조로워 보인다.

“빨강 노랑 분홍 보라… 색깔이 너무 알록달록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무슨 판타지 게임 같다.” 한정현(15)

 

“콘크리트 위에 심은 나무가 조감도처럼 풍성하게 자랄 것 같지 않은데...” 이종석(67)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의 홍보용 이미지가 실제와 크게 달라 이를 믿고 서울로를 찾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홍보 이미지 속에서 서울로는 다채로운 색상의 꽃과 나무가 무성하게 표현돼 있지만 실제 모습은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작고 빈약한 나무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화사하다 못해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주는 서울로 홍보 이미지는 실제 촬영된 사진 위에 그래픽을 정교하게 합성해 만든 가상의 풍경이다.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보기 좋게 꾸미다 보니 계절감도 철저히 무시돼 있다. 전체적인 배경은 단풍이 엷게 물든 가을이지만 서울로 위에선 개화시기가 제 각각인 각종 꽃나무가 일제히 만개해 있다. 수목의 생육상태도 현실보다 크고 풍성한데다 그로 인해 만들어진 그림자까지 넉넉해 보인다. 이미지만 봐서는 군데군데 햇볕을 피할 그늘도 충분하고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

 

왼쪽의 홍보 이미지는 실제 촬영된 서울로 상부의 수목에만 색깔을 입혀 실제 모습으로 착각할 소지가 있다

 

서울로 장미광장을 화려하게 표현한 홍보 이미지(위)와 아직 삭막한 실제 모습. 서울시는 앞으로 2년~3년 후면 홍보 이미지대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 지 두고 볼 일이다.

 

오승환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는 “실사와 그래픽, 현실과 가상의 무리한 조합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수목에 대한 색감이나 계절 관념 등을 파괴한다. 걷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부조화가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로 홍보용 전경 이미지는 가로판매대와 공사장 가림막, 전철역사 등 서울시내 570곳에 게시돼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다양한 종류의 비현실적인 홍보 이미지가 넘친다. 그러나 어디에도 ‘가상의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서울역 고가의 새로운 탄생, 서울로 7017’ 같은 홍보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어 착각과 오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홍보 이미지에 끌려 서울로를 찾았다가 실망한 나머지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8일 오후 서울로에서 만난 이은미(44)씨는 “홍보 이미지를 봤을 땐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 와보니 실망스럽다. 뙤약볕을 피할 곳도 마땅찮아서 돌아가려는 참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계절을 한 장면에 몰아넣기 보다 계절별 특성을 살린 이미지로 나누어 홍보하면 매력적일 것 같다(이재성ㆍ22)“거나 “개장도 했으니 촌스럽고 인위적인 이미지 대신 실제 촬영한 자연스런 사진으로 홍보하면 어떨까(이보미ㆍ30)”라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홍보 이미지가 심하게 과장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로 홍보 관계자는 13일 “개장 이전에 제작을 완료해야 했으므로 그래픽 작업은 불가피했다. 또한, 개장 한 달도 채 안 된 터라 나무가 빈약해 보일 수 있지만 2년~3년 정도 지나면 조감도에 나온 대로 풍성하고 예뻐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홍보 이미지를 솔직한 실제 사진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에 게시한 홍보물을 당장 교체하는 것은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안내용 이미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절의 시차를 무시한 가상의 풍경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만에 하나 서울시의 예상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짧지 않은 기간 실제와 허상 사이에서 시민들이 겪을 혼란과 실망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단조로운 현실을 다양한 색으로 포장한 것 자체가 이번 프로젝트의 획일성을 감추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 도시의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화려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서울로를 걸어본 시민들의 경험에 의해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2만명 시대, 블랙 로펌에 우는 청년 변호사들

“연수시켜주니 고마워해라” 월급 대신 ‘서면 알바’ 착취도

취업ㆍ개업하더라도 수임난에

‘재택 변호사’‘집사 변호사’ 내몰려

“일시 진통… 로스쿨 취지 살려야” 시각도

 

정부, 미국산 ‘무기·셰일가스’ 수입 확대 615 국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카드로 검토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교무대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와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무기와 가스 수입량을 늘려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근거로 주장해온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양국의 호혜적 관계를 지속하려면 미국산 제품을 더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4일 “자유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기업들에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라 줄여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무기나 가스를 수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암참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를 제안했다. 특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셰일가스 수입 증대, 미국산 방산제품 수입량인 대외군사판매량을 무역수지 산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정부의 무기, 가스 수입 검토 계획이 힘을 받게 됐다. 무기 수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한국이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현재 국방예산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2.4%에서 3%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조건 주기만 할 게 아니라 얻을 건 얻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FTA의 효용성을 알려 재협상 압박을 완화하고, 반덤핑 관세 등 최근 확대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최근 우리 정부는 무기 수입의 절충교역 배제를 검토하기로 했고 무기 구입 국가도 다변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무기 수입을 줄인다는 건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무기거래 비용 내역에서도 한국은 사실상 무기 대부분을 미국에서 구매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지난해 전체 국방예산(38조원)에 맞먹는 36조360억원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매했다.

 

최근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한 것도 셰일가스 등을 수입하는 협상에 중요한 소재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들을 살리자며 파리협정까지 탈퇴했기 때문에 자국산 셰일가스 수출을 늘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는 ‘여·민·호’615 중앙

문재인 정부의 엔진 역할을 할 파워엘리트는 여성·시민단체·더불어민주당·호남이 주축이었다. 이른바 ‘여·민·호’다.

차관급 이상 55명 분석 여성 16%, 배 이상 늘고 시민단체·호남 출신 부상

14일 현재 지명된 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55명을 분석했다. 국무총리와 장관 18명 중 16명, 차관 및 차관급 본부장 25명 중 21명, 그리고 청와대 수석급 16명 중 12명 등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차관급인 국가정보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6명을 포함했다.

新고려장’ 횡행…노부모 해외에 버리는 패륜자녀들 614 코리아헤럴드

아들 따라 필리핀간 80대 노인

장례비용 받아내려 거짓 부고

치매증상 보이자 현지 모텔 유기

 

노인학대 10년새 68%나 급증

생명직결, 방임·유기도 적지않아

전문가 “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1.슬하에 2남 3녀를 둔 80대 여성 김모 씨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 막내아들을 따라 필리핀에 갔지만 곧 홀로 남겨졌다. 사업이 부진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들은 다른 형제들에게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쳐 장례비용을 받아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김씨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치매 증상까지 나타났다. 아들은 쇠약해진 노부모를 필리핀의 한 모텔에 유기하고 도망갔다.

 

#2. 명문대학을 졸업한 60대 후반 한모 씨는 외동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한씨는 의료보험 제도가 취약한 미국에서 치매에 걸렸다. 딸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명찰을 착용한 채 인천 공항을 떠돌던 한 씨를 발견해 임시보호소로 인계했다. 명찰에는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양로원에 보내달라’고 적혀 있었다. 현재 한 씨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노인 학대는 신체적ㆍ정서적 학대에 국한되지 않고 방임ㆍ유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5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2006년 2274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10년 사이 67.9%나 늘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5년 신고받은 사례 중 실제 학대 사례 61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정서적 학대’(37.9%)와 ‘신체적 학대’(25.9%)가 가장 많았으나 ‘방임’(14.9%) ‘유기’(0.8%)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는 말 그대로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이며 방임은 부양의무자가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해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다. 장기간 방임 및 유기는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인의 생명을 위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미정 서울남부노인보호기관 사무국장은 “고려장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노부모를 산에다 버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노부모를 해외 여행지에 버리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학대 노인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정서적ㆍ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병세나 치매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사무국장은 “최근 5년 동안 노부모를 해외에 버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임과 유기는 눈여겨 봐야 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염지혜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부모 방임ㆍ유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며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부모를 봉양하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이고 전통적인 효 개념과 부양의식이 약화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식이 부양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쇠한 부모를 충동적으로 유기ㆍ방임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3차 언론부역자 41명 명단 발표 615 미디어오늘

MBC 16명·KBS 15명·YTN 6명·연합뉴스 3명·국제신문 1명…“증거 있다면 계속 발표할 예정”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장악 적폐청산을 위한 언론 부역자 3차 명단 41명을 발표했다.

 

15일 언론노조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등 노사가 합의했던 민주화 제도를 퇴행시킨 인사,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방해하거나 상식에 맞지 않게 정부여당 편 드는 보도를 하게 한 인사, 정부의 정치적 인사조치에 협조한 인사 등을 언론부역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2월14일 이인호 KBS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성우 전 청와대홍보수석 등 10명을 1차로 발표했고, 지난 4월11일 2차로 김인규 전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등 50명을 부역자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MBC는 부역자 명단 발표를 이유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조능희 전 MBC본부장, 김연국 MBC본부장, 강성원 미디어오늘 기자 등 4명을 고소했다.

 

이날 김환균 위원장은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사법부가 인정한 부역자 명단이 될 수 있다”며 “3차 발표까지 101명인데 앞으로도 증거가 있으면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연국 본부장 역시 “MBC가 (4명을) 고소하면서 두 개의 리포트를 내보냈는데 왜 자신들이 부역자가 아닌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언론노조가 정치집단이라는 것만 강조했다”며 “뉴스사유화를 통해 자신들을 합리화하는데 목을 매고 있는 분들이 MBC를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차 발표에서도 MBC 관련자가 가장 많았다. MBC 부역자는 △문철호 전 부산MBC사장 △황용구 전 경남MBC사장 △황헌 MBC논설위원 △홍기백 MBC기획국장 △배연규 MBC심의국장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 △허무호 편집1센터장 △송병희 경영지원국장 △정재욱 법무실장 △장근수 강원영동MBC사장 △최혁재 대전MBC보도국장 △이우용 전 춘천MBC사장 △김원배 방문진 이사 △권혁철 방문진 이사 △이인철 방문진 이사 △박천일 전 방문진 이사 등 16명이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이우용 전 춘천MBC 사장,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은 한때 ‘라디오 왕국’이라고도 불렸던 MBC 라디오를 망가뜨린 주범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발표한 50명의 언론인 부역자

 

송병희 경영지원국장, 정재욱 법무실장은 기자·PD 출신이 아니다. 김 본부장은 “송병희 경영지원국장은 안광한 전 사장 시절부터 노무 등 업무를 맡아 공정방송을 주장한 구성원을 핵심부서에서 배제했고, 이게 부당전보에서 패소하자 취업규칙에서 ‘직종’을 폐지해버린 뒤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재욱 실장은 ‘백종문 녹취록’ 그 자리에 있던 인물로 김재철 전 사장 개인 자문 변호사 출신으로 녹취록 자리 참석 이후 MBC에 특채돼 부당징계·전보 등 관련 소송을 총괄지휘했다”며 “대부분 패소해 소송비로 수십억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4명도 포함됐다. 김 본부장은 “MBC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방조·묵인으로 부역했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 중 김원배 이사에 대해서는 MBC본부 대전MBC지부(지부장 이한신)에서 성명을 발표해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대전MBC지부는 “김원배 이사는 정수장학회 출신의 친박 인사로 지난 2013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됐으며, 올해 2월 김장겸 사장 선임을 강행해 MBC 정상화에 대못질한 공범 중 하나”라며 “그는 목원대 총장 재직시절 비리혐의로 2014년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당시 같은 정수장학회 출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엔 목원대학교 총동문회의 진정으로 대전지검에서 재수사 중에 있으며, 윤길용 전 울산MBC 사장에게 로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최혁재 대전MBC 보도국장도 부역자 명단에 올랐다. 대전MBC지부는 “2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진숙 대전MBC 사장에 이어 지역MBC 출신으로 유일하게 보도국장이 명단에 올라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촛불 집회 외면·축소 및 태극기 집회 확대 보도를 주도했으며, 사장 개인 과시용 중동 관련 보도로 방송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하며 역시 퇴진을 요구했다.

 

KBS는 △강선규 KBS비즈니스 사장 △강성철 전 KBS이사 △김성수 KBS방송본부장 △김영해 전 KBS부사장 △김정수 TV프로덕션1국장 △박만 전 KBS이사 △방석호 전 KBS이사 △이강덕 디지털주간 △이경우 라디오센터장 △이정봉 전 KBS보도본부장 △이제원 라디오프로덕션1국장 △이춘호 전 KBS이사 △전용길 전 KBS미디어 사장 △전진국 KBS부사장 △최재현 정치외교부장 등 15명을 선정했다.

 

성재호 KBS 본부장은 “강선규 KBS비즈니스 사장은 보도본부장 시절 ‘이승만이 한국전쟁 당시 망명을 타진했다’는 보도를 했다고 국제주간, 디지털뉴스국장, 부장 등을 다 인사조치했다”며 “이승만에 대해 건들면 간부들마저 인사조치 한건 이인호 이사장의 뉴라이트 시각 때문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TV프로덕션1국장 역시 이승만 아이템과 연관돼 있다. 성 본부장은 “사내 구성원들 반대에도 이승만 치적홍보 다큐를 주도했다”면서 “선대인 소장을 하차시켰고, 황교익씨 출연보류로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목이 집중된 민주당 도청사건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이강덕 디지털주간도 3차 명단에 포함됐다.

 

YTN은 △문중선 전 홍보심의팀 부장 △김익진 경영본부장 △상수종 보도본부장 △채문석 전 기획총괄팀장 △김종균 전 정치부장 △이동우 전 정치부장 등 6명이 선정됐다. 박진수 YTN지부장은 “2008년부터 싸움을 시작해 해직3175일이 지났다”며 “YTN사태를 보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시작했을 것으로 보는데 YTN사태가 계속되지 않았다면 박근혜 국정농단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직자 복직협상에 들어갔다”며 “조속히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YTN지부는 문중선 전 홍보심의팀 부장에 대해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 구본홍 사장 영입에 앞장섰다는 것, 김익진 경영본부장은 2012년 파업 집행부 고발 등 소송을 주도한 것, 상수종 보도본부장은 “최순실을 보도 해야 언론사냐” 등 막말 파문을 일으킨 것이 사유가 됐다.

 

연합뉴스는 △이홍기 전무 겸 경영지원담당 상무 △조복래 콘텐츠융합상무 △이창섭 미래전략실장 등 3명을 선정했다. 이주영 연합뉴스지부장은 “조복래 상무는 편집인인데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노사동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아 편집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주범”이라고 밝혔고, 이창섭 미래전략실장에 대해서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문자메시지에 ‘밖에서 삼성을 돕는 언론인’으로 거명돼 편집국장 임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사에서도 선정된 인물이 있다. 차승민 국제신문 발행인이다. 김동하 국제신문지부장은 “차승민은 MB인사로 입사한 인물”이라며 “국제신문이 지역 최고의 야당지였는데 기사를 삭제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판 초대형 정관계 로비의혹인 엘씨티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됐다”며 “그 와중에 다른 해운대 지역개발에 앞장서다 연루돼 배임수죄혐의로 기소됐다”고도 했다. 김 지부장은 “차승민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서울대병원, 백남기 '병사'에서 '외인사'로 615 프레시안

서울대병원,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 진행

서울대병원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사망원인을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숨진 고인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 종류가 병사로 기록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4일 해당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최근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고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말에 숨졌다.

 

15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내용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망진단서가 나온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병원이 사인을 바꾸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병원 측은 "정치적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극구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망진단서 논란 당시에도 담당 주치의와 병원 측이 외압설에 휘말렸던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 눈치 보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시 '병사'로 사인이 발표되자 서울대 의대 학생 및 동문들,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서울시립동부병원 전 원장은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급성신부전'은 고인이 물대포를 맞고 다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병이다. 그럼에도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명시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병사'라는 사인에 의거 경찰이 부검 영장을 받아든 데 대해 "몽둥이로 개 패듯 패서, 다리를 부러뜨려놓고는, 왜 부러졌는지 원인을 찾겠다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백남기 사망진단서, 경찰이 병원에 압력 가한 듯")

 

이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왜 백남기 농민이 '병사'로 기록돼야 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날 어린이병원 1층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9월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14일 수정했다"고 밝혔다.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중간 사인은 급성신부전에서 패혈증으로 변경했다. 선행 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바꿨다. 사망에 이르게 된 최초의 원인을 '외상성경막하출혈', 즉 외부 충격에 의한 부상으로 인지하면서 사인을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사망진단서 수정은 신경외과 교수회의와 의료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친 후, 지난해 백 씨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전공의 권모 씨에 의해 이뤄졌다.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 측과 상의해 곧 재발급될 예정이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오랜 기간 상심이 컸을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오전에 유족을 직접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또 이번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1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인 변경, 왜 지금에서야?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서울대학교에 후송돼 수술했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결국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백 씨가 사망하자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3년 차 권 전공의에게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라고 지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르면 물대포 직사에 따라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기 때문에 '외인사'로 기록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백 교수는 "병사가 맞다"고 강조했다. 진단서 수정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진단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과 권한은 저에게 있다"면서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 측은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나,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에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던 병원 측이 사망 진단서 변경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결정을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지난해 진단서가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개인적 판단,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러한 진단서 작성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과 지침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었다"며 "당시 설치됐던 특별위원회는 그러한 강제 규정을 담지 못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12월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대병원이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을 정상화하자,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논란을 정상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1월 백 씨 유족 측이 사망진단서 정정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사망진단서 수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제기됐던 사망진단서 수정 권한 문제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도 갖고 있어 수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사망진단서 수정 권한을 갖고 있는 권 전공의가 담당 교수인 백 교수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 권 전공의의 수련 기간이 끝나는 4월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백 교수는 여전히 외인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아울러 백 씨 사망진단서 논란처럼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대한의사협회 등)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 초 만들었으며 위원 위촉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찾자는 것, 그리고 전공의를 보호해야 생각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며 다시금 강조했다. 병원 측은 '신뢰', '정상화'라는 단어를 재차 언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가 지난해 백 씨 사인 논란으로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날 논란을 차단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인 만큼 이날 취재진이 대거 몰렸지만, 간담회 30분 만에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혀 기자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30분 안으로 끝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에 결국 간담회는 15분가량 연장 진행됐다.

 

서창석 병원장은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병원장의 직접 사과는 없느냐는 질문에 김 부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단서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간담회 자리이기 때문에 병원장은 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유족 "늦었지만 다행...사망신고 할 것"

백 씨의 유족 측은 늦게나마 사망진단서가 수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 씨 유족 측은 백 씨가 사망한 지 9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백 씨의 둘째딸 백민주화 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종이(사망진단서) 수정뿐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아빠에게 미안해 하셨으면 좋겠다"면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째딸 백도라지 씨도 언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사망진단서가 정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쯤 사망진단서를 수령할 예정이며 그 이후 사망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투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 늦게나마 정정이 이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사망진단서 문제로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조금이 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너무나도 명백한 사망원인을 왜 병사로 기재하게 되었는지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은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인 조작 시도의 전말을 고백하며, 사법처리 등 응분의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 당국의 당시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며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임기를 마쳐 유족에게 피눈물을, 국민에게 분노를 안겨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조원 美제품 구매펀드 조성을” 트럼프 청구서 내민 암참 615 동아

 

“한미정상, FTA 개선 공동발표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전·현직 회장단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암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11조 원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 펀드를 제안했다. 왼쪽부터 데이비드 럭 전 암참 회장,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전 암참 회장).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11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 조성 등 미국에 줄 ‘선물 보따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암참 대표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끝에 도출된 내용인 만큼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을 달랠 ‘청구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암참 전·현직 회장단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암참에서 ‘한미 양국 간 암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암참은 양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5가지 내용을 공동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100억 달러(약 11조3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셰일가스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며 △향후 10∼12개월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상 식별된 모든 한미 FTA 미이행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전 암참 회장)은 “암참이 자체적으로 생각한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면 한미관계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이 같은 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얘기해보니 엄청 좋게 생각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추천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15∼18일 진행된 ‘도어노크’(암참 사절단이 매년 워싱턴을 방문하는 주요 연례회의) 방문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절단은 국무부 국가무역위원회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을 비롯해 백악관, 무역대표부, 재무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50여 차례 회의를 가졌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절단이라 더욱 관심을 모았다.

존스 이사장은 “대한 무역 적자가 2배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논의돼야 할 문제점이라는 부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이 나온 것도 한미 FTA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의 호혜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암참 측 설명이다.

 

존스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즐겨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회의를 앞두고 트윗에 올라올 법한 내용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가 무슨 내용으로 트윗을 할지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 가야 한다. 트윗 내용에 따라 미국 상·하원과 언론이 회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금방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암참은 한미 FTA를 둘러싼 잡음이 FTA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게 아니라, FTA 이행 준수가 미달했거나 한국의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규제들이 한미 FTA보다 더 상위법안처럼 인식돼 한미 FTA 협정을 통해 동의됐던 부분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외국 정상들은 경제적 선물 보따리를 건네며 우호적인 관계 구축에 나섰다. 2월 워싱턴으로 날아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자기업 샤프의 대규모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건설 등 총 70억 달러(약 7조86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다. 이란과 치열하게 중동 패권을 다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5월 안방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려 1100억 달러(약 123조6000억 원)의 미국 무기 구입을 약속했다

 

"文대통령 보러 가자" 임명장 수여식에 가족 총출동615 머니투데이

장차관 모친·아내·아들 동행 눈길..'8일 경질' 천해성 명예회복에 배우자 끝내 눈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밝게 웃고 있다. 2017.06.15.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5일 오후 청와대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조정실장(장관) 및 각 부처 차관·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은 가족 파티 분위기로 진행됐다. 대부분 임명 대상자들이 배우자를 대동한 가운데 모친 혹은 아들과 함께 온 대상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대상자 가족을 일일이 챙기고 기념 촬영했다.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는 인사는 장관급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차관 및 차관급 등 총 27명이었다. 청와대 수석들이 착석하고 환담하는 과정에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충무실에 입장하자 곧바로 수여식이 시작됐다. 홍 실장에게 가장 먼저 임명장이 수여됐다. 배우자에겐 미리 준비한 '문재인 꽃다발'이 전달됐다.

 

여성인 김외숙 법제처장은 모친과 함께 수여식에 참석했다. 김 처장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오고 모친이 뒤따르자 문 대통령이 "아이고 어머니"라고 부르며 반겼다. 김 처장은 1992년부터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일한 사이다. 모친과도 면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문 대통령 당선 이전까지는 정치권의 잇딴 러브콜을 거절해왔던 인물이다. 문 대통령 본인도 인사팀으로부터 김 처장을 추천 받고는 "정말 본인 의사를 확인해봤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호명되자 배우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통일부의 대표적 정책통이자 정통관료 출신인 천 차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돼 청와대에 들었다가 8일만에 석연찮은 이유로 경질됐다. 이를 놓고 당시 군 출신 강경파들이 득세하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천 차관이 배척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천 차관이 임명장을 받자 배우자는 끝내 눈물을 쏟았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 역시 모친을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시상식에 각각 아들을 대동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맹성규 국토부2차관과 동행한 배우자는 수여식 후 문 대통령과의 기념촬영에서 대통령의 팔짱을 끼는 팬심을 드러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문 대통령은 모친을 동행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외숙 법제처장 가족과 사진을 촬영하면서는 가장자리로 물러났다. 통상 대통령이 서는 가운데 자리엔 두 차관의 모친이 섰다.

        

국가유공자 '거수경례'에 90도로 허리숙인 文대통령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유공자의 경례에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7.06.15. amin2@newsis.com

 

촛불정권 공신’의 위세?… ‘내정 人事’까지 압력 615 문화일보

노동·시민단체 度넘은 간섭

김석동 금융위원장 거론에

한국노총 등 “안된다” 성명

여성단체 “강경화 임명하라”

대의민주주의 훼손 가능성

전문가 “의사표현에 그쳐야”

 

문재인 정부 탄생에 공헌했다고 자부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일반적인 정책제안 수준을 넘어 ‘인사 내정’에까지 의견을 개진하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통상적인 기자회견은 물론 단체들끼리 공동 논평 등을 통해 고강도 압박 전술을 구사한다. 장관 등 인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민단체의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정식 발표도 안 난 인사에까지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반대로 각종 논란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 무조건 국회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 등은 ‘대의민주주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군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거명되는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금융계 적폐 세력의 대표 인물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전날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며 관치금융을 대표하는 이가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기사화된 내정설이 말 그대로 ‘설’로 그쳐야만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등 12개의 여성·시민단체는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적극 지지 및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사청문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드러났으나, 강 후보자는 국민 앞에 정직하게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많은 여성의 기대와 환영을 꺾지 않길 바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행보 배경에는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창출했다’는 인식과 더불어 정부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배치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와 내각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확보돼 있다는 자신감에서 시민단체들이 한껏 목청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시민단체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는 등 ‘부분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의사 표현 수단에서 그쳐야지 정책을 들어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단체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게 아닌 만큼 국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위배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식 전 헌정회장은 “시민단체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압축해서 힘을 합치는 자세가 필요하고, 받아들이는 정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버 CEO 날린 ‘한국식’ 접대…외신이 본 룸살롱 문화는 615 한국

 

성추문 등 논란이 커지자 13일 무기한 휴직을 선언한 미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공동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 CEO. AP 연합뉴스

 

미국 최대의 차량공유 벤처기업 우버(Uber)가 최근 겪고 있는 내홍의 중심에 한국 룸살롱이 등장했다. 지난 13일 칼라닉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안팎으로 사내 성추행, 자율 주행차 기술 절도 소송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임원 회의를 통해 무기한 휴직 하겠다 밝혔다. 칼라닉의 최측근인 에밀 마이클 부사장은 같은 날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우버 고위 임직원들이 윤리적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25일 칼라닉의 전 여자친구 가비 홀즈워스는 현지 매체 '디 인포메이션'과의 인터뷰를 통해 칼라닉이 3년 전 회사 고위 임원 5명과 함께 서울 에스코트 바(룸살롱)에 갔다고 폭로했다. 그는 “남성들이 경매시장 소처럼 번호가 붙어있는 여성을 선택했다”며 “당시 동행했던 여성 마케팅 매니저가 불쾌함을 토로했다”고 진술했다. 에밀 마이클 부사장이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홀즈워스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불씨는 더 커졌다.

 

성매매 = 비즈니스 사교의 필수 코스?

 

포브스의 기고가 일레인 라미레즈는 한국에서 불법 성 접대가 빈번한 이유로 ‘정실인사’와 ‘정보 공유’를 꼽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홀즈워스의 폭로를 계기로 기고가 일레인 라미레즈는 지난 3월 27일 포브스에 한국 비즈니스 생태계에 뿌리 깊게 자리한 룸살롱 문화를 분석했다. 그는 키스방∙마사지방∙노래방 도우미 등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 서비스와 매매가 이뤄지는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 기혼 남성 절반이 혼외 정사 경험이 있으며 40%의 기혼 남성이 성 구매를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현실을 통계를 들어 설명했다. (기사보기 ☞ The 'Escort Bars' That Uber Execs Reportedly Visited Are A Regular Affair In South Korea )

 

일레인은 한국에서 불법 성 접대가 빈번한 이유로 ‘정실인사’와 ‘정보 공유’를 꼽았다. 그는 “일터에서 근로시간 외 사교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이들은 커리어가 제한되거나 중요한 업무 기회를 박탈하기 일쑤”라며 “심지어 기자도 이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당국 관계자로부터 특종을 놓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기업 임직원들이 법인 카드로 관련 결제를 하는 관행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비즈니스 내 성 접대의 활성화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한한다고도 분석했다. 모든 저녁 식사와 술자리가 성 접대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업무 모임에서 배제되기 일쑤고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유리천장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일레인은 성 산업의 방대한 규모 때문에 이를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미국에선 성 매매를 비즈니스 사교로 간주하지 않지만 한국에선 성 접대가 사회 규범으로부터 괴리될 날이 아직 요원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트 아시아 판은 지난해 8월 15일자로 게재된 기사에서 한국의 성 접대 활성화의 배경으로 정경유착을 꼽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접대 문화는)1960-70년대의 정부 주도적 경제 발전의 산물”이라며 “한국에선 관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 되다 보니 기업인, 관료, 언론인들 간 접대 관행이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기사보기 ☞ Korea cracks down on bribes in brothels )

 

미국에도 ‘도우미’가 있다?

 

서울의 한 성매매 집결지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레인은 “일부 국외 거주민들은 로스 엔젤레스의 한인 타운에 성매매 문화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A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의 한인 타운엔 도우미(Doumi)또는 헬퍼(helper)라는 불리는 호스티스들을 갖춘 노래 주점이 영업 중이다. 패션 잡지 엘르는 한인 타운의 가라오케 바에서 일했던 레이라니 지(Leilani Zee)라는 여성의 도우미 경험담을 2015년 12월 16일자로 실은 적도 있다. 그는 돈을 쉽게 버는 만큼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외모로 가치를 재단 받는 성 노동자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폭로했다. (기사보기 ☞ Confessions of a Former L.A. Karaoke Hostess ) /진은혜 인턴기자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탈북자의 고백 “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615민중

“브로커에 속아 한국행”··· 간첩으로 내몰린 권철남 씨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들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15일 서울 종로구 유엔 인권사무소 앞에 ‘탈북자’ 권철남(45) 씨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꼬임에 속아 한국에 왔다가 간첩으로 내몰려 재판까지 받은 인물이다.

 

권씨의 우여곡절은 2014년 8월, 그가 두만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됐다. “‘돈을 벌 수 있다’는 탈북 브로커의 꼬임에 속아 두만강을 건넜어요. 아내와 16살짜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중국 양로원에서 일하다가 한국행 브로커를 만났어요. 한국에 가면 집이랑 직장도 주고 중국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어요. 3일 넘게 저를 따라다녔고, 그를 믿고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권씨는 탈북 3개월만인 2014년 11월에 한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탈북자인 그에게 한국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공장이 많은 울산 지역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했고, 주변엔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득실거렸다.

 

“브로커는 ‘한국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 다면서 살 수 있는 천국. 하지만 한국은 지옥이였어요. 탈북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욕먹고, 일당도 많이 뜯겼어요. 북한에서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람 대우는 받았어요. 한국은 나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살이가 고달팠던 그는 고향을 동경했고, 자신의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놨다. “북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은 친구는 간첩 신고 상금을 노리고 권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국정원에 붙잡혀 간첩 자백을 강요당했다.

 

“(국정원은) 간첩인 것을 인정하면 한국에서 강사도 할 수 있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절대 간첩이 아니라고 했고요. 20일 동안 갇혀서 협박을 당했어요. 정말 너무 억울해 자살까지 시도했어요. 북한은 가난하지만, 이 정도로 악랄하지는 않아요. 지옥에 사느니 죽는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공안기관은 권씨의 간첩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고, 그를 잠입탈출 미수죄로 기소했다. 그는 재판을 받았고, 작년 9월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탈북자 권철남(왼쪽)씨와 이적 목사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민중의소리

 

“한국에서 잘살아 보겠다는 꿈은 이미 무너졌고, 죄수로까지 낙인찍혔습니다. 브로커한테 속지만 않았다면, 돈 욕심을 조금만 버렸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한편, 권씨를 보호하고 있는 기독교평화목자단은 권씨와 함께 이날 유엔 인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 그를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통선 평화교회의 이적 목사는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안당국은 북쪽동포들을 남쪽으로 데려와 간첩을 만드는 공안제물로 사용했다”며 “이제 종북몰이를 위해 탈북자를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정권에서는 보수정권 희생양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만약 김이수 인준을 부결시킨다면? 615 프레시안

문 대통령 "헌재소장은 국회의 뜻 반드시 존중해야“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카드를 내려놓은 분위기다. 야당의 반대에 막혀 청문 대상자 '전원 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운명을 국회에 오롯이 맡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강하게 시사하며 그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 중 첫 번째가 대통령에 보장된 장관 임면권, 즉 법적 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적 근거를 제1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에도 적용될 대원칙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언급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현재로선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태다. 김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최소 15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120석에 정의당 6석을 합쳐도 24석이 부족해 국민의당(40석)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이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본회의가 열리는 22일이나 27일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한 데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등의 임명에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만큼,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귀속된 장관 후보자들과 김이수 후보자를 분리 대응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앞서 여권 일각에선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후문이 나온 터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현재 맡고 있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과 다소 동떨어진 자리라는 점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문재인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을 거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헌법을 수호하는 그 마지막 보류가 헌법재판소이고 그 수장이 헌법재판소장인데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은 국정 파행의 하나의 상징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인사청문회에서 능력과 도덕성에서 큰 흠결이 발생하지 않은 김 후보자가 여야 갈등의 유탄을 맞는 결과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악마의 편집 615 경향

지난해 11월 ‘피겨여왕’ 김연아는 한 종편채널의 어처구니없는 보도로 곤욕을 치렀다. 이 종편채널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린 ‘국민대합창’ 행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연아의 손을 먼저 잡으려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함께 관련 영상을 내보냈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악마의 편집’에 따른 것으로 판명났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당시 합창을 위해 출연자 간 자리배치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했다가 사퇴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귀국한 직후 충북 음성의 부친 묘소를 찾은 반 전 총장이 퇴주잔을 묘소 주변에 뿌려야 하는데 본인이 마셔 버렸다는 영상이 유포돼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전체 영상을 보면 반 전 총장은 첫 잔을 받아 묘소에 퇴주하고, 둘째 잔은 묘소에 올린 뒤 절을 하고 음복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퇴주 과정을 생략한 악마의 편집이었던 셈이다.

 

최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펴낸 수필집 <남자란 무엇인가>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적지 않아 ‘왜곡된 여성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책에 “술과 여자는 분리할 수 없는 보완재”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려는 사내는 지천으로 깔려 있다”고 썼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데다 평소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그러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자의 책에 논란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악마적 발췌편집’이라고 비판했다. 책의 전체적 맥락을 보지 않은 채 문제가 될 문장 몇 개만 뽑아 ‘짜깁기식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여성단체가 주는 ‘여성권익 디딤돌상’을 받은 안 후보자는 ‘친여성주의자’”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악마의 편집’ 피해자가 된 것인지, 부적절한 여성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게 글을 쓰는 모든 이들에게 부여된 ‘책임’이다.

박구재 논설위원

 

통신사들 “차라리 우릴 국유화해라” 적반하장 615 한겨레

휴대폰 기본료 폐지 논란“통신이 공공재냐” 시비로 번져

이통사들 “요금 내리라 기업 압박시장경제에 맞냐” 불만

법에선 공공재 성격 뚜렷 법원도 “투명성·정당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통신비의 성격 규정과 통신비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통신요금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통신은 공공재여서 정부와 소비자들이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현행 법령은 통신사업을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특성을 인정하며 통신비 관련 원가자료 공개를 판결한 바 있다.

 

■ 통신요금은 시장자율로? 최근 기본료 폐지 논란에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렇게 기업을 압박하는 게 시장경제에 맞느냐. 차라리 통신사를 국유화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공정거래·규제개혁 관련 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 8일 자료를 내고 “국정기획위의 통신요금 인하 강요는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의 수준 및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다 이미 가입자가 6011만명(2016년 6월 기준)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의 삶에 필수재로 자리잡아 일반 상품과는 다르다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 전파법은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3조)고 규정하며 공공성을 강조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3조3항)고 명시하고 있다.

 

■ 미래부의 강력한 권한…“누굴 위한 건가” 현행 법령은 정부에 통신사업자를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하고, 요금산정근거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스케이텔레콤)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에스케이텔레콤에만 요금 인가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후감독권은 전 이통사에 대해 갖고 있다. 사업자가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요금을 산정하거나 신고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 미래부는 통신사업자로부터 매년 별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증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 회계구분’(미래부 고시)을 보면 전기통신서비스의 ‘총괄원가’는 ‘사업비용+투자보수’로 구성돼있다. 투자보수는 유형자산·재고자산 등의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이 투자보수율도 미래부장관이 결정한다. 현 투자보수율은 5.7%다.

 

문제는 이런 권한이 법 취지대로 국민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되고 있는지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미래부 출신들이 규제권을 이용해 이통사나 관련 단체에 ‘낙하산’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은 미래부 소관 사업자단체 사무국에 상근임원을 두는 33개 기관 중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들이 임원인 곳이 26개(78.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현재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LGU+)의 대외협력(대관) 담당 임원도 미래부 출신으로, 통신회사에도 통신 관료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 법원은 통신비 원가공개 결정 법원이 2011년 참여연대가 미래부(당시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참여연대 쪽 손을 들어준 것도 통신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해서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미래부가 보유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이용약관 신고·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평가 관련 자료, 이통사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국민 전체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동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정한 가격에 제공돼야 할 정책 필요 내지 공익이 현저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필요성에도) “통신산업이 과점적 시장에서 공급되고 단말기 보조금 등에 관한 정보 비대칭으로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 시장 왜곡 등 부작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피고가 감독·규제하고 있는 요금의 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의 권한 행사에 관한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이통사들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면 당국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일축했다. 현재 이 소송은 이통 3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거세지는 투명성 요구 계속되는 통신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근 미래부가 이용약관 심사를 할 때 자문을 받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미래부에 요청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미래부 요금인가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정의당도 유사한 성격의 통신비심의위원회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요금이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9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시민운동 인사, 역대정권 진출사 620 주간경향

ㆍ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 참여정부 들어 고위직 진출 심화

 

한국 시민운동의 뿌리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재야(在野)운동이다. 재야인사의 정치권 진출까지 넓혀 잡을 경우,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재야그룹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 故 박영숙 동그라미재단 명예이사장 등이 이때 정치권에 들어온 그룹이다. 그에 앞서, 1987년에 만들어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는 정치권 인사들을 포괄해 만들어진 시민사회연대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이 조직의 고문을 지냈고,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부산지역 국본의 상임집행위원이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4명이 이 단체와 관련된 인사인 셈이다.

 

재야·민중운동과 구분되는 시민운동의 시작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창립(1989년)으로 본다면 시민운동 출신 인사들의 정부 고위직 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수립 이후부터다. 박세일·이각범 수석, 최광 보건복지부 장관, 나중에 참여정부에서 한 번 더 교육부 장관으로 등용된 안병영 전 장관 등이 경실련 출신이다. 경실련 출신의 정부 고위직 진출은 DJ 정부 들어서 더 본격화된다. 당시 김태동 경제수석,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순 KDI 원장, 김성훈 농림부 장관, 전철환 한은 총재 등이 경실련 출신이다.

 

참여정부에서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정부 고위직 진출은 더 심화되었다. 대통령 정책실장에 이어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출신이다.

 

1994년 4월 11일, 경실련이 주최한 '깨끗한 정치선언을 지지하는 시민의 밤' 행사가 열리고 있다. / 경향자료 사진

 

박근혜 정부, 뉴라이트 인사들 가세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특히 법조계 인사들의 고위직 진출이 두드러졌다. 초대 법무부 장관 강금실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 출신이었고,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민변 부산·경남지부 지부장이었다. 국민참여수석을 맡았던 박주현 변호사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는 민변 창립멤버였고, 이밖에도 양인석 사정비서관, 최은순 국민제안비서관 역시 민변 출신이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들을 만큼 참여정부의 ‘협치’는 주로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고, 여기에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한다. 2007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기존 시민단체의 고위공직자 참여는 거의 사라졌다. 거의 예외적으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과 김혜경 국제부장,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이 MB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경실련에서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0년대 중반 태동한 뉴라이트 인사들의 청와대 고위직 진출은 박근혜 정부 시기 두드러졌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정치발전위원회와 인수위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기 위원장을 맡았다. 역시 바른사회시민회의 본부장 출신인 유민봉 교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맡았었다. 이밖에도 교과서포럼 활동을 했던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등이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참여한 뉴라이트 인사다.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달라야 한다

이번 추경은 잘못된 예산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나 행정관료, 관련 업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예산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발표되었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그래서 대단히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추가하거나 바꾸는(경정) 일이 없도록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사이 15번이나 예산에 추가경정을 해 왔다. 한 해에 두 차례 한 경우도 있으니, 횟수로는 19번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이라며 해마다 추경을 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추경을 했는데, 추경 합계액은 17조1000억원이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등 구여권도 마찬가지였다.

 

각 부처에 찢어주기 편성이 관행

그래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재의 소득격차, 일자리 등 경제상황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라고 한 것은 이번 추경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했고, 추경도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이번 추경은 당선된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추경은 2015년 이래 3년 연속해서 이루어진 추경이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쓰겠다는 예산 규모는 11조2000억원이다. 이 돈은 지난해 쓰고 남은 돈 1조1000억원과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증가분 8조8000억원, 그리고 기금에서 당장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빚을 내지 않고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니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좋은 일만은 아니다. 세금이 예산보다 더 걷혔다는 것은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지나치게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 접어들어 적게 걷힐 것으로 예측하고 적게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는 예상보다 많이 걷혀 돈이 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축소형 재정은 결과적으로 기금의 여유재원도 늘리게 되었다. 결국 써야 할 돈을 못 쓰게 되어 소중한 기회비용을 상실한 것이다. 예산은 무조건 아끼고 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추경은 각 부처에 돈을 찢어주기 식으로 편성되었다. 각 부처에서는 지난 예산에서 부족했던 사업 예산을 추경을 기회로 더 받아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각종 이해집단의 민원성 예산 밀어넣기도 문제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때에는 대형병원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추경예산에는 수혜자들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고 각종 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많다. 하지만 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 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금전달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관료구조가 예산을 중간에서 빨아먹는 기생적 시스템이 되었다.

 

청와대 재정기획관 신설의 의미는

일자리 추경이라면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비율을 늘려야 한다. 기존에는 취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많았다. 그래도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괜찮다. 기업과 취업자를 매칭시켜주는 업체를 지원하는 예산에 비한다면 말이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사업은 청년층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2017년 예산 3405억원 중 위탁사업비만 1111억원이다. 즉, 1111억원은 인력 소개 컨설팅 업체를 지원하는 돈이다.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조차도 중간단계에 지출되는 예산이 많다는 의미다. 예산지원이 필요한 곳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곳에 지출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예산지원만으로 한계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추경은 잘못된 예산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나 행정관료, 관련 업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예산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추경 심의는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절차에 따라 심의하는 예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추경예산 심의는 국회와 관련 전문가, 적극적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과 숙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 예산 심의’를 통해 원점에서 예산을 보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을 어떨까?

 

새 정부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청와대의 재정기획관 신설이다. 과거 예산 편성은 실무적인 문제로 여겨져서 온전히 관료의 몫이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에 예산을 담당하는 비서가 없었다. 관료제는 ‘현상유지의 폭군’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박정희 시대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청와대의 재정기획관 신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재정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이번 추경 편성도 결국 기재부의 관료들이 주도해 기존 관행대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다를까? 달라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일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부끄러운 한국의 세계 1위 건강지표 614 시사저널

대장암·위암·결핵 등 일부 질병 발생률 낮춰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세다.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다. 약 15년 후인 2030년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자 84세, 여자 90.8세로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원들은 전망했다. 2030년에 태어난 한국 여자는 약 91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이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다. 이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곧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 그러나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몇몇 한국의 건강지표는 최장수 국가로 가는 길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국은 대장암, 위암, 결핵 등 일부 질병의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과거엔 거의 없었던 대장암이 현재 가장 흔한 암 중 하나가 됐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슬로바키아, 헝가리에 이어 세계 3위였다. 지금은 세계에서 대장암이 가장 많은 나라로 한국이 꼽힌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184개국 가운데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 인구가 10만 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2012년 기준)를 기록했다. 대장암 발생률 2위 국가는 슬로바키아(42.7명)이고, 헝가리(42.3명), 덴마크(40.5명), 네덜란드(40.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장암의 세계 평균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7.2명이다. 중앙암등록본부 연례보고서를 보면, 국내 전체 암 중 대장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5.8%였던 것이 1990년 6.9%, 2000년 10.3%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장암은 남녀 모두에서 3번째로 흔한 암이 됐다.

 

한국이 세계 1위 대장암 발병국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원인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과한 술과 붉은색 고기 섭취다. 국내 술 소비량은 과거보다 줄었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편이다. WHO의 2014년 세계 음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2.3리터로 세계 15위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국내 술 소비량은 27.5리터로 증가한다. 알코올이 대장암 발병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인의 식습관은 1960년대 이후 가파른 경제 성장과 함께 육류 중심의 서구식으로 바뀌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1명의 하루 붉은색 고기 섭취량은 2010년 62.2g에서 2013년 64.6g으로 늘었고, 가공육 섭취량 역시 같은 기간 5.9g에서 7.2g으로 증가했다. 국제암연구소는 2015년 붉은색 고기(소·돼지·양고기 등)와 가공육(소시지·햄·베이컨·육포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규정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난 점은 다행스럽다. 빨리 발견하는 만큼 대장암의 완치율(5년 생존율)도 2005년 66.6%에서 2014년 76.3%로 높아졌다. 변정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대장암으로 치료받은 사람 중 조기에 발견한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만 1991년 2%에서 2006년 8%로 증가했다”며 “국가 5대 암 검진사업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지속하므로 조기 대장암 발견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위암

 

1940~50년대 미국과 한국은 위암 발생률 1위를 다퉜다. 이후 미국에서는 위암이 줄었는 데 반해, 한국은 현재까지 위암 발병률 1위다. 한국보다 인구가 6배 많은 미국은 위암 환자가 연 2만 명 정도지만 한국은 약 3만 명에 이른다. 국내 위암은 전체 암의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위암의 국내 발생률은 남성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55.3명으로, 일본(45.7명)보다 높다. 물론 서양인보다 아시아인이 위암에 더 취약한 유전적 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식습관이 위암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과거 음식을 보존하기 어려웠던 시절, 절인 음식이나 짠 음식이 발달했다. 여기에다 한국인은 젓갈류와 같은 절인 음식을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식습관 탓에 여전히 위암 발생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이지만 우리는 12~13g을 섭취한다. 송호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소금은 암 촉진인자인 특정 효소를 활성화함으로써 위암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금을 줄이려는 인식이 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소금 섭취량은 감소했다. 그럼에도 위암 발생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 배경에는 세균(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이 있다. 위암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은 10년 전 60~70%에서 최근 50% 이하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노성훈 연세암병원장은 “위암 발병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떨칠 수 없는 데에는 과한 소금 섭취량과 헬리코박터 감염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비타민A나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량이 늘지 않는 것도 위암 발생을 좀처럼 줄이지 못한 한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핵

 

WHO의 2015년 결핵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86명으로, OECD 국가 중 20년째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0명 선이고 미국은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사망률도 한국이 1위다. 한국에서는 한 해 4만5000명의 결핵 감염자가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이 사망한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의 60배가 넘는 수치고, 한 해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와 비슷한 규모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의 증가와 함께 여러 약제에 내성인 결핵의 증가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진료 환경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발병하는 후진국형 질환으로 알려진 결핵이 이 땅에 만연한 배경에는 1950년 한국전쟁이 놓여 있다. 결핵은 전쟁 시기에 창궐한다. 당시 젊었던 사람이 결핵균에 감염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 현재 노인이 된 그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결핵균이 활성화됐다. 세월이 지나면서 결핵 발병은 감소 추세다.

 

결핵균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후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전파된다. 치료제를 복용하면 균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그만큼 전염성이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약 복용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4가지 이상의 약을 최소 6개월 이상 중단 없이 복용해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는 기침 등 불편한 증상만 사라지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기 일쑤다.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약을 불규칙하게 먹으면 약이 듣지 않는 내성 결핵이 발생해 평생 결핵으로 고생할 수 있다”며 “약에 의한 부작용이 생겼다고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궁 적출률

 

2012년 OECD에 따르면, 국내 자궁 적출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329.6건이다. 이 기록은 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이고 영국과는 12배나 차이가 난다. OECD 평균은 112.6건이다. 한국이 1위인 것은 다양한 자궁 질환으로 자궁을 적출하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자궁 질환은 자궁근종이다. 최근 4년간 자궁근종 환자는 24%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자궁근종은 35세 이상 여성에게서 50%, 40세 이상 여성에서는 60%가 발견된다. 이 때문에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가 병원을 찾는다. 주웅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자궁 적출을 많이 하는데,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자궁은 출산 후 기능이 불필요한 장기다.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삶에 지장을 주진 않으므로 자궁근종 등 여러 자궁 질환이 생겼을 때 치료 목적으로 자궁을 적출한다”고 설명했다.

 

자궁근종은 여성의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 즉 혹이다. 그 원인이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학계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이 자궁근종의 성장 촉진 인자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초경이 빠르거나 나이가 많으면서 출산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의 발병 위험이 크다. 자궁근종이 크지 않으면 그 부분만 제거하고 자궁은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주 교수는 “자궁근종 환자의 약 50%는 2개 이상의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궁근종 세포가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만큼 재발 우려가 크다”며 “자궁을 제거할 때 자궁경부도 제거하므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궁 적출은 필요한 치료 수단이다. 그렇지만 자궁은 여성성을 나타내는 장기이므로 여성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자궁 질환을 예방하는 국가적 노력으로 자궁 적출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항생제 처방률

 

국내 항생제 처방률은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공동 1위다. 2015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를 처방받은 한국인은 하루 1000명 중 31.5명이다. 가장 적게 처방한 국가는 스웨덴과 에스토니아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은 특히 영유아의 항생제 처방 빈도가 높다. 서울대병원과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팀이 공동으로 2008~12년 세계 6개국(한국·독일·이탈리아·노르웨이·스페인·미국)의 2세 미만 영유아 74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영유아 항생제 처방 건수는 연평균 1인당 3.4건으로 가장 적은 노르웨이(0.45건)의 7.6배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4만67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기(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40.99%로 2015년 하반기(43.52%)보다 2.53%포인트 감소했다. 항생제 사용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 과다 사용은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1차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국내 처방률은 9.8%로 낮은 편이다. 노르웨이 64.8%, 독일 38.2%, 미국 31.8%, 스페인 27.7%, 이탈리아 16.5% 등이다. 한국의 페니실린 처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그만큼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균이 많아 강력한 항생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병주 서울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항생제 오남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의사나 환자 모두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흡기 질환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질병으로 대기오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있다. OECD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0년보다 3배가량 늘어난 연간 9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WHO도 가까운 미래에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나라로 한국을 꼽은 바 있다.

 

실제로 OECD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이 2060년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공기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한국인은 인구 100만 명당 1109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340명, 유럽은 307명, 호주와 뉴질랜드는 95명이다. 2010년 현재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는 359명으로, 일본(468명)이나 EU(유럽연합) 주요 4개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412명)보다 낮다. 이 전망대로라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 EU, 캐나다 등 OECD 주요국에서는 감소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셈이다.

 

또 약 40년 뒤 조기 사망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나라로는 한국 외에 인도와 중국도 꼽혔다. 2060년 중국의 조기 사망자는 2052명으로 현재(662명)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인도는 현재(508명)의 4배로 늘어난 2039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인도와 중국은 OECD 비(非)회원국이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는 청정에너지와 저공해 교통수단 사용으로 조기 사망률이 낮아지지만, 인도·중국·한국은 인구 집중과 도시화로 경유차량, 공장, 대형 건물 냉난방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갑상선암

 

불필요한 행동으로 불명예를 기록한 질환은 갑상선암이다. WHO에 따르면, 10만 명당 갑상선암 환자는 일본 3명, 중국 1명, 북한 2.6명인데, 한국은 35.4명으로 세계 1위다. 갑상선암은 특히 여성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다. 여성 암 가운데 갑상선암은 23.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9~2011년 국내 갑상선암은 연평균 23.7% 증가했다. 이는 전체 암 연평균 증가율 3.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갑상선암이 증가하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에서 발생한 수(12명)보다도 3배가량 많은 수치다. 암은 연간 1~2%만 증가해도 심각하게 보는데, 매년 20% 이상씩 10년 동안 증가한 것은 세계 의학계의 미스터리다.

 

10년 전만 해도 드물었던 갑상선암이 급증한 이유는 초음파 진단을 과하게 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증상이 없으면 갑상선암을 진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병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목에 초음파검사를 하면서 작은 종양까지 발견하고,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수술을 권했다. 한마디로 국내 갑상선암 발병의 급증은 특정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단을 과하게 한 결과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세계 1위 갑상선암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탈원전’ 반대 성명서 주도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612 주간조선

“탈원전 정책은 소수 탈핵파가 만든 것 전문가 의견 들어달라

▲ 지난 6월 7일 서울대 공대에서 만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주식으로 6억 수익낸 30대 직장인? 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차장대우

‘탈원전(脫原電)’ 추진이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원전 건설·유지 계획들과 충돌하면서다. 당장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28%인 신고리 5·6호기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의 공사 중단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오는 6월 18일 국내 최초로 폐로될 예정인 고리 1호기가 있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중단하라며 행정소송을 한 경주 주민들에게 패한 원안위가 항고한 사건 역시 늦어도 7월 중 내려질 서울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서울대·KAIST·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이 성명서를 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하는 제왕적 조치는 원자력계 모두의 사기와 공든 탑을 허물고 나아가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성명서를 직접 제안하고 주도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 원자력 학계에서는 서울대가, 산업계에서는 한양대가 두각을 나타내왔다. 주 교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퍼듀대학교 대학원에서 원자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14년간 일한 뒤 2004년 모교로 돌아와 2009년 교수로 임용됐다. 2015년에는 미국 원자력학회 석학회원에 선정됐다. 최근 4년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6월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주한규 교수를 만났다.

- 성명서는 어떻게 내게 됐나. “지난 화요일(5월 30일)에 국정위에 대한 원안위 보고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국정위가 결정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금요일(6월 2일)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계획을 보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요일 보고 전에 성명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급박하게 중단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요일(5월 31일) 하루 만에 교수들을 모아 성명서를 만들었다. 마침 같은 날 정오에 서울대 공대 교수 전체회의가 있어 거기서 짧게 취지를 발표한 뒤 가까운 사람에게는 직접 설명을 했다. 의견에 금방 수긍하는 사람이 많았다. 단지 원자력 문제뿐 아니라 정부의 성급한 일방통행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분이 많았다. 전문가 100명가량이 모인 카톡방이 만들어졌고, 다음날 230명의 이름을 담은 성명서를 낼 수 있었다. 230명의 명단은 각 언론사 담당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 국정위와 정치권 반응은 어땠나.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의 산업부와 한수원의 보고를 듣기 전 입장은 ‘우선 중단 후 검토’였다. 재개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한수원 보고가 끝난 뒤 국정위의 입장이 ‘일단 계속 후 검토’로 바뀌었다. 실제로 정지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상당하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산업부와 한수원의 설명이 주효했던 것 같다.”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보나. “원자력 관련 전문가가 아닌, 소위 ‘탈핵(脫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었다.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짓기로 예정된 원전을 짓지 않고, 운영기한이 만료된 원전은 연장하지 않고 정지시키면서 40년 뒤에 모든 원전을 없앤다는 것이 현재의 탈핵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 기저에는 탈핵 진영의 일방적 주장이 있었다. 원전에 대한 왜곡된 사실로 인해 국민 여론이 돌아선 것,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는데 여기에 기반을 두니 잘못된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주 교수가 말한 탈핵 진영은 원전 다수가 몰려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환경운동연합 등 반핵 환경단체를 일컫는다.

- 원전에 관해 잘못 알려진 인식은 무엇인가. “첫째,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과장됐다. 원전에 대해 흔히 갖는 두려움이 지진으로 인한 파손 위험성이다. 특히 최근 경주에서 지진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지진에 약하지 않다. 거꾸로 질문해 보자.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지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진 아닌가. “흔히 지진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의 원인은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Tsunami·지진해일)였다. 당초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동해안의 여러 원전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모든 원전이 지진은 잘 견뎌냈다. 문제는 쓰나미였다. 제1발전소가 쓰나미로 인해 침수된 게 사고의 이유였다. 우리나라에도 쓰나미가 온다면 원전이 위험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온 적이 있나.”

- 원전이 위험한 것은 사실 아닌가“원전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건 1960년대 후반이다. 50년간 전 세계 약 580개의 원전이 건설돼 운영됐다. 여태까지 지진으로 인해 원전 사상자가 발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체르노빌은 천연우라늄과 흑연 감속재를 이용한 원전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설계부터가 위험했다. 일본에도 내진설계 기준보다 강한 지진이 와도 원자로는 잘 견뎠다. 이러한 예는 세계적으로 부지기수다. 기록으로 보면 원전이 지진에 약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인식이다. 경주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작년에 개봉한 영화 ‘판도라’가 기름을 부었다.”

- 잘못 알려진 다른 인식은 무엇이 있나. “둘째는 탈핵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인식이다. 실제로 탈핵하는 나라는 독일·벨기에·스위스·대만·이탈리아 5개국뿐이다. 1990년 국민투표로 탈핵을 결정한 이탈리아는 원래 원전이 4기였다. 4기 용량을 다 합쳐도 신고리 한 기 수준이었다. 없어도 여파가 적다. 다른 나라들도 한 나라당 4~6기 정도의 원전이 있었다. 원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의 양이 적다. 25기의 원전을 가진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된다.”

-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중국은 현재 원자력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36개가 있는데 20개 이상을 짓고 있고 최근 11개국에 수출도 한다. 인도도 스스로 개발한 가압중수로 원전 10기를 짓는 공사를 최근 정부가 승인했다. 영국도 과거 탈원전을 추진하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신규로 원전 13기를 다시 건설하려고 추진 중이다.”

- 정권이 바뀌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시스템과 인적구성도 바뀔 텐데. “최근 개편된 정부조직법은 원안위를 기존과 같이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봤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장도 장관급으로 둬 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는 것이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비상근직이다. 상근직으로 위원을 뽑아 원자력 안전의 최고 전문가가 자부심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한다. 지금은 원안위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잘 모르는 분들이 며칠 전에 자료를 받고 참석하면 설명 잘하는 사람 의견에 따라간다. 판단을 하려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는 전문가라 해도 완전히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수와 권한을 보장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선진적 안전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있다. 5인의 커미셔너(comissioner)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명예로운 자리로 여긴다. 커미셔너들은 자기 사무실이 있고 직원들도 있다. 물론 상근직이다. 그만큼 원전 안전에 전념할 수 있다. 원안위가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갖춰놓으면 한수원 등도 안전규정에 맞춰 안전계통 절차를 보완할 것이다.”

- 2013년 한수원 비리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었다. “당시 ‘원전 마피아’란 말이 유행했는데 ‘끼리끼리 뭉치면서 이권을 나눠 먹는다’는 의미였던 걸로 안다. 내가 입학할 당시 원자핵공학과가 있는 학교가 서울대·한양대·경희대·KAIST

4곳뿐이었다. 학교별 졸업생이 많으면 30명이었고 적을 땐 15명이었다. 사람이 얼마 없으니 서로 다 안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업계가 같으니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지 결탁해 이권을 추구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한수원 납품비리 사건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전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대규모 원전 사고가 없어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일반 업자들에겐 없었다. 지금은 이제 다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다. 물론 원전과 관련된 납품 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 그렇다면 대안이 있나.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니 오래된 원전 하나를 중지하고 신형 원전을 하나 넣는 것이다. 안전도와 발전용량은 늘어나고 위험성은 줄이는 것이다. 우리도 원자력발전 규모를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반감도 고려해야 한다. 원전 개수를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합리적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원전을 한 번에 없앤다면 원전과 관련된 수많은 서플라이 체인, 수만 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 정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연락이 있었나. “아직은 없었다. 탈핵 진영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대(大)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보도를 통해 접했다. 우려되는 것은 ‘일단 탈핵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세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와 여당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이다. 우리 원자력계에서 충정 어린 말을 국정위에 하는데 잘 듣지는 않는 것 같다

 

문재인-김정은 ‘6ㆍ15 파워게임’ 내막611 주간한국

남북 6ㆍ15 행사 무산…쌍방 시각차, 물밑 힘겨루기도…文정부 대북 딜레마

북한 6ㆍ15선언, 10ㆍ4선언 이행 요구 이면엔 ‘숨은 노림수’ 있어

문 대통령 남북관계 변화 의지 ‘암초’에 막혀… ‘해법’ 찾기 난망

핵 가진 北, 文정부 무시… ‘5%평양’ 아닌 ‘95% 주민’보고 북한 상대해야

북핵 등 정치 문제는 국제관계에… 민간 주도, 물물교환적 경제교류 ‘돌파구’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9년만에 성사 여부가 주목받은 6ㆍ15민족공동행사가 결국 무산됐다. 6ㆍ15 공동행사 평양 개최에 대한 남북의 이해차이와 부담, 국내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일관되게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은 물론 집권 후 보수 정권 10년 동안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전환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6ㆍ15민족공동행사는 남북 동반시대의 상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연히 성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6ㆍ15 공동행사는 급제동이 걸렸다. 남북의 절차상의 미비에다 개최 장소가 평양으로 바뀐 것이 결정적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반도 사정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6ㆍ15 공동행사를 놓고 남북 간은 물론 주변 4강의 이해관계까지 파워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

 

다시말해 북한의 6ㆍ15 행사 의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선뜻 화답하지 못했고, 미국 등 국제사회 강성 분위기도 상당히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강경 입장을 보여 향후 민간 교류 및 남북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ㆍ15 공동행사를 둘러싼 남북 간 파워게임의 전말을 추적했다.

 

6ㆍ15 공동행사는 남북관계 대변화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저없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4대국에 특사를 보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중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에도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5월 26일 민간단체로는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 승인했다.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은 봇물을 이뤘고, 9일 현재 대북접촉이 승인된 단체가 10여 곳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6ㆍ15민족공동행사는 남북 화해와 교류의 상징, 또는 물꼬로 여겨졌다. 문재인 정부 또한 6ㆍ15 공동행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직간접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사실 6ㆍ15 공동행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ㆍ15공동행사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6ㆍ15 선언)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4일 발표한 남북공동선언(10ㆍ4 선언)과 연결된다. 다시말해 6ㆍ15민족공동행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남북 6ㆍ15 선언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부의 10ㆍ4 선언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권 10년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으로 제2의 6ㆍ15 선언, 10ㆍ4 선언이기도 하다.

 

북한도 문재인 정부의 뜻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지난 5일 6ㆍ15 공동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개최 장소를 개성에서 평양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실제 6ㆍ15 공동행사가 성사될 경우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6ㆍ15 공동행사 불발…드러난 이유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대변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던 6ㆍ15 공동행사는 끝내 불발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ㆍ15 공동선언 발표 17돌 민족 공동 행사의 평양 개최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새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공약했고, 그 연장선에서 6ㆍ15 공동행사가 9년 만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행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부는 6ㆍ15 공동행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공동행사의 불발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들은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6ㆍ15 공동행사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정부가 6ㆍ15 행사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측위는 지난달 31일 통일부의 대북접촉 수리를 받고, 북측에 개성 개최를 타진했지만 북측은 불가를 통보했고, 평양 개최안을 추진했다. 남측위는 지난 5일 “행사의 개최 지역이 북측지역인 만큼, 장소에 대한 북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평양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서해직항로 이용해 평양으로 대표단이 방북하는 안을 제안했다.

 

남측 대표단이 방북하기 위해서는 초청장이나 신변안전보장각서 등 서류를 북측에서 보내와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해 남측위는 9일까지 방북신청을 하지 못했다. 6ㆍ15 공동행사 무산과 관련해선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번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에서 공동 행사를 치르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사실 6ㆍ15 공동행사의 불안한 조짐은 일찍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 2356호를 6월 3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다. 북한은 6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문제는 누가 집권하였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있다”며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파국의 책임을 우리정부에 돌렸다.

 

남측위는 “현재의 여러 물리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6ㆍ15 공동행사를 각기 분산해서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예정된 8ㆍ15 남북 공동행사와 10ㆍ4선언 전민족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北, 6ㆍ15 선언, 10ㆍ4 선언 이행 요구하는 ‘진짜 이유’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번을 전후해 일관되게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북한은 우리 정부가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민간교류도 거부하면서 6ㆍ15 공동선언, 10ㆍ4 선언을 먼저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보수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방도는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존중과 이행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보수정권 10년 중에도 남북교류를 거부하면서도 줄기차게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의 내용을 종합하면 남북이 자주적으로 민족문제를 결정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민간교류, 경제협력, 평화관계 유지 등을 추진한다고 돼있다.

 

이는 1972년 7ㆍ4 공동성명 이래 남북 간 합의 내용에 자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항들로 표면적으로는 이전 합의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북한이 역대 정권에 관계없이 줄기차게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말해 북한의 두 선언에 대한 의도, ‘진짜 이유’다.

 

국내외 북한 소식통과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2000년 6월 정상회담과 관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6ㆍ15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남북 간 ‘밀약’이라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에 관한 ‘비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밀약’의 내용은 경제적으로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대규모 지원으로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불릴만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의 대북 물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남북이 공동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이 ‘밀약’을 믿고 10∼50년의 북한 발전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김대중정부 기간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되고 북한이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수용한 배경에는 ‘북한판 마셜플랜’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김대중정부 동안 이행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대그룹 등을 통한 막대한 자금 지원이 북한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으로 불신을 받은 데다 ‘북한판 마셜플랜’에 필요한 재원 등을 조달항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북한은 국가계획을 10년에서 20년, 30년 길게 두고 짜는데 남측에 기대했던 대규모 지원이 무산되면서 장기 계획이 틀어져 큰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약(空約)’이 돼버린 대규모 대북지원 계획은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007년 10월, 퇴임을 두 달여를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퇴임을 눈 앞에 둔 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의 ‘밀약’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한 한반도 정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불가(不可)’ 하다고 밝히지 크게 낙담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ㆍ15 선언’ ‘10ㆍ4 선언’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사실상 ‘밀약’ 이행을 촉구했고, 직간접의 남북 접촉을 통해서도 ‘밀약’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밀약’은 이행되지 못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밀약’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을 앞세워 이전 정부들이 약속한 대규모 대북지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민간교류를 거부하고 6ㆍ15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한 것은 소소한 대북 지원보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일거에 해결할 김대중 정부가 약속했다는 ‘대규모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딜레마…남북 힘겨루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과 함께 주변 4대국에 특사를 보내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했고,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북한과 통할 수 있는 핫라인이 없는데다 독자적으로 북한을 상대한 경험도 없다. 주변 4대국에 도움을 청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다. 무엇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을 직접 상대하려 한다.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가 북한의 날선 반발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 그대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시켜 남북관계 변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남북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6ㆍ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한반도 정보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6ㆍ15 공동행사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능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6ㆍ15 행사가 성사되도록 하는데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내외 사정이 여의치 않는데다 개최 장소가 개성에서 평양으로 바뀐 것이 결정적으로 무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국내외 한반도 전무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개최 장소를 개성에서 평양으로 바꾼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만일 6ㆍ15 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요구한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에 담긴 ‘밀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측 인사들에 위해를 가하거나 문제삼아 우리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ㆍ15 행사가 무산된 배경에는 국내외 사정도 있었지만 북한의 ‘노림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고민과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6ㆍ15 공동행사가 불발로 끝난데는 남북 간에 치열한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있었던 셈이다.

 

남북관계 해법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가능하다면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북한의 변화다. 북한은 2000년ㆍ2007년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강력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힘’을 보유한 만큼 ‘대화’ 보다는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면서 ‘갑’의 위치에서 남한을 상대하려 한다. 다시말해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이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것이 이전 정부 때와 달리 강도가 훨씬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2007년 정상회담 회고록의 ‘원본’을 북한이 갖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한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이고, 만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력층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또다른 서해교전이나 연평도 도발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변화ㆍ발전시키려는데 크고 작은 ‘암초’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를 돌파할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다.

 

북한은 민간교류도 거부한 채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이행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베이징의 소식통은 “김정은을 포함한 5%의 평양이 아닌 95%의 인민의 북한을 보라”고 강조했다. ‘5%의 평양’으로 상징되는 북한 주도층도 95%의 주민을 무시할 수 없고, 김정은 시대에 주민의 힘이 더 세진 상황에서 95%의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에 방점을 두면 5%의 평양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핵과 같은 예민하고 한국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국제관계에 맡기고 남북은 민간 주도의, 경제 중심의 교류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조언했다. 그는 “개성공단만 해도 유엔 제재가 있는 만큼 이를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운영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남한의 이익보다 북한 인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5%의 평양,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나올 수 있고 국제사회의 간섭도 덜 받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남북대화’라는 난제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암초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지 ‘해법’이 주목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해야” 616 강원도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양양군, 사업 당위성 인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얻어

문화재청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서울민원사무소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발목이 잡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행정심판 구술심리를 진행, “문화재청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허가해야 한다”고 심의·의결했다.

 

양양군은 3차례 시도 끝에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하지만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지난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문화재청은 야생동물 서식환경 악화,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부사유로 들었다.양양군은 이에 불복,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장증거조사 등을 거쳐 설악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 당위성을 이날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설치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1995년부터 20년 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온 양양군은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587억원을 들여 설치할 예정이다.박재복 도 녹색국장은 “문화재 보존가치가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할 권리도 있는만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행정심판에서 판단했다”며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외톨이'된 BBQ, 공정위 칼날·여론 압박에 백기(종합)616머니투데이

치킨업계 '각자도생' 방침에 공정위 사정칼날까지 부담 더해져…2번째 가격인상 계획 철회

치킨 값 2만원 시대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치킨업계 대표 주자인 BBQ가 가격을 인상한 후 도미노 확산이 예상됐지만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 칼날 앞에 무릎을 꿇었다. BBQ는 공정위가 BBQ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마자 올렸던 제품 가격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타 업체들이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각자도생을 선택한 것도 BBQ에 심적부담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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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는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값을 올린 약 30개 품목의 제품가격을 인상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공정위가 BBQ 가격 인상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BBQ는 지난달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치킨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리며 업계 도미노 인상을 유발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다. 지난 14일 또봉이통닭, 전날 호식이두마리치킨에 이어 이날 업계 2위인 bhc까지 가격 인하를 선택하면서 BBQ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bhc는 이날 오전 AI(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계농가와 소비감소로 인해 피해를 겪는 가맹점을 고려해 한 달간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인하 품목은 대표 제품인 '뿌링클'과 '후라이드', '간장골드'로, 인하 폭은 1000~1500원이다.

 

bhc 측은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 감소분을 전부 본사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또 AI 피해가 장기간 확산할 경우 할인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치킨업계 빅3 업체가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hc는 지난해 BBQ를 제치고 교촌치킨에 이어 매출 기준 업계 2위를 기록했다.

 

bhc가 깜짝 가격 인하를 발표한 직후, 업계 1위인 교촌치킨도 서둘러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교촌치킨은 인건비, 임대료 등 가맹점 운영비용 상승을 이유로 이달 말 모든 치킨 제품 가격을 평균 6~7% 인상할 방침이었다.

 

대신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고려, 광고비용을 절감하는 자구 노력을 실행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 하반기 계획된 광고비용의 30%를 줄이고,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기존 광고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비용을 줄이는 대신, 마케팅 효율성을 극대화해 가맹점 매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부대비용들을 분석해 본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가맹점 상생정책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거 대표 업체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후발주자들이 줄줄이 따라갔던 가격 인상 패턴이 달라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치킨업계 대부격인 BBQ가 가격을 인상한 이후 타 업체들도 도미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BBQ가 가격을 두 차례에 나눠 최대 2000원 인상하고, 이 과정에서 한 마리당 500원씩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BBQ 측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배달앱 수수료 등 새로운 비용도 추가돼 가맹점주 부담이 커졌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가격 인상 원인이 업계 내 마케팅 경쟁과 본사 배불리기에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정위가 BBQ 지역본부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것도 부담요소다.

 

이에 소비자 신뢰회복과, BBQ 사태로 인한 반사이익을 보려는 업체들 간 셈법이 갈리면서 대응방식이 달라졌다. 실제 치킨업체 중 가장 먼저 가격 인하 계획을 밝힌 또봉이통닭은 소비자들에게 '착한 치킨'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2013년 BBQ에서 분리돼 독자경영을 시작한 bhc 역시 이번 가격 인하를 계기로 제대로 이미지 차별화를 꾀했다는 분석이다.

 

가격 인상을 주도하려다 오히려 외톨이가 된 BBQ는 결국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BBQ 관계자는 "국민 간식인 치킨 가격 상승으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하반기 채용 '시계 제로’ 6 16 한국경제

비정규직·최저임금·근로시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부담'

고용 규모·시기 결정 못해

 

기업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입 채용 20~30% 줄일 수도"

올 하반기 고용시장이 안갯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주요 기업은 채용 인원은 물론 채용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이 큰 부담을 주면서다. 채용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기업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기업과 금융회사의 올 하반기 채용 일정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손을 놓고 정책 추이를 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상 필요에 따라 뽑는 경력직보다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대졸 신입사원은 일반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선발한다. 이맘때는 하반기 채용계획을 수정하거나 확정하는 시기다. 인건비와 실적, 부서별 충원 요청 등을 고려해 숫자를 줄이거나 늘린다. 기업의 전체 사업방향과 투자계획은 기본으로 깔린다.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틀어졌다. 계산기만 두드릴 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중공업분야 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은 “매번 회의만 반복할 뿐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노동 정책의 파괴력이 크다는 얘기다.

 

하투(夏鬪) 불지피는 노동계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든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의 신호탄으로 지난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 명의 정규직 전환 발표를 이끌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원론적 비판’을 내놨지만 “반성하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곧바로 진압됐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되레 청년 실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도 제기된다. 중견기업 인사담당 임원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업무량이나 강도, 책임 등이 덜하다”며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 업무량을 늘리고 교육도 따로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 사람 몫의 일이 더 늘고 기업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지는 의문이다. 기업 관계자들에게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분위기라면 신입채용 비중을 20~30% 정도 줄이거나 기존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자꾸 흘러나오는 이유다.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할 뿐 기업들 내부에서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비용을 통제하면서 인력 수급계획을 짜야 하는 기업들로선 추가로 사람을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그룹의 한 계열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만 놓고 봐도 최저 임금을 100원 올리면 70억원의 비용이 더 들고, 3년 내 1만원 인상을 지금 당장 적용한다면 2700억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의 고졸 평균 임금이 7000만원을 넘어간다는 업계의 추산은 ‘엄살’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금처럼 계속 임금이 오르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론자 ‘먹잇감’ 돼버린 국회 미래일자리특위 616미디어오늘

발의채택 법안 절반이 한 민간 전문가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 아닌 산업계 규제완화 로비 수단 악용될 우려” 지적도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영)가 발의를 채택한 법안 50%가 한 사람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 설치목적과 달리 일자리 창출보다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입장을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일자리특위는 지난해 4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제안으로 만든 특별위원회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한 후 법안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문제는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이 많은 데다 규제완화 입장을 가진 전문가가 제안한 아이디어 채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일자리특위는 지난 13일 논의 대상 27개 검토법안 중 12개 법안의 발의를 채택했는데, 이 중 6개 법안의 ‘아이디어 제안자’가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다.

 

▲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가 발의를 채택한 법안. 아이디어 제안자는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았다.

 

구태언 변호사의 법안은 △신용카드 활용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범위 확대 △신용카드 모집인업무 관련 일사 전속주의 규제 폐지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서비스 이중규제 개선 △금융사기 가해자의 계좌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자율주행차 허용범위확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 허용 등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추천 개인정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CPO포럼 부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CPO포럼은 기업, 유관기관, 학계 등이 모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 전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SK, KT, KB국민카드, 현대자동차,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회원사로 속해 있다. 구태언 변호사가 아이디어를 낸 것 중 ‘금융사기 가해자의 계좌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안은 담당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미래일자리특위는 발의를 결정했다.

 

개인정보 규제완화 입장을 지지해온 또 다른 전문가인 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아이디어를 낸 법안도 2건 채택됐다.

 

미채택 법안 15건 중 3건이 이광형 원장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개인정보 범위 축소, 개인정보 사전규제방식을 사후규제로 전환,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축소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담당 부처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문제는 미채택법안은 ‘파기’ 결정된 게 아니라 ‘보류법안’으로 분류돼 다시 발의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아이디어 제안자 중 노동계 전문가로 김성혁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이 △납품단가 연동제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만 인정하고 손자회사 금지 △법정 근로시간 35시간 도입 법안을 제안했으나 모두 ‘미채택’됐다.

   

▲ 일러스트= 권범철 만평작가.

미래일자리특위 관계자는 “산업분야별, 단체별로 개선사항을 취합해 논의했고 이견이 없는 법안은 우선 채택했다”면서 “(채택된) 모든 법안이 바로 발의되는 건 아니고, 해당 상임위에 발의를 건의하거나 특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완화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의 요구가 대거 수용되자 시민사회단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고문 변호사는 “미래일자리특위라고 이름을 지어놓고선 일자리와 무관한 법안들을 채택했다. 반대의견을 내는 단체의 의견 역시 수렴하지 않고 공개적인 논의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금융사 등 특정 기업의 합법적 ‘로비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온도 50도 육박 파키스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전력 정치’ 715 더 아시안

파키스탄 페샤와르의 한 가정에서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신화사/뉴시스>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웬만한 사무실이나 가정은 에어컨으로 더위를 피하고 있지만, 한여름 최고 온도가 50도에 이르는 파키스탄 국민들에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사치일 뿐입니다. 전력이 늘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의 시민들조차 하루 여덟 시간 이상의 정전을 겪는다고 하니 상상조차 힘듭니다. 때문에 파키스탄 정치권에선 전력난을 정치 공방에 끌어들이는 이른바 ‘전력 정치’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여야는 책임 소재를 두고 지지부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파키스탄의 전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력난은 그리 심각하진 않았다. 그러나 군부독재자 무샤라프는 집권기 동안 파키스탄 카라치의 국영 전력공급사를 민영화하는 한편, 각지에 관련 기업들을 설립해 이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파키스탄 수자원개발공사 또한 다른 민영기업들처럼 전기세를 부과해 경영할 수 있게끔 제도도 수정했다.

 

그러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 농촌은 물론 도시마저 하루 동안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8시간에 이르는 정전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기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과 전력 도둑들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무샤라프 축출 이후 2013년까지 정권을 잡은 파키스탄 인민당(PPP) 집권기까지 5년간 이어졌다. 당시 야당인 파키스탄 무슬림연맹은 대중을 선동해 ‘전력난 해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이 시기, 파키스탄 국민들은 ‘전력 정치’를 목도했다. 파키스탄 인민당 정권은 “전력 부족은 군부독재의 유산이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란 공허한 외침만 계속했다.

 

그리고 2013년 3월, 파키스탄 총선이 열렸다. 파키스탄 무슬림연맹의 총재 나와즈 샤리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선되면 전력난을 세달 안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때는 흘러 선거 당일, 나와즈 샤리프의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말을 바꾼다.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덕분에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파키스탄의 전력난과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더욱 고착화됐다. 전력난은 국가의 산업, 농업, 무역 등 경제 각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교육,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가져와 ‘보통의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전력난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 셈이다.

 

전력난은 도시보다 농촌과 빈민가에서 더 심하다. 물론 도시인들도 정전을 피할 수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약 53퍼센트의 도시민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정전 사태를 겪는다. 그럼에도 전기세는 매년 높은 폭으로 인상돼, 파키스탄 사람들은 열악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고질적인 전력난에 분노한 대중들은 지금 이 순간도 전력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3년 총선에서 패해 밀려난 파키스탄 인민당이 역으로 집권당에 맞서 ‘전력난’ 이슈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총선을 의식한 야당들은 전력 이슈를 내세워 여당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의 총재 빌라왈 부토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이에 질세라 나와즈 샤리프 총리도 “총선이 치러지는 2018년까지 전력난을 끝낼 것”이라 약속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2015년 수력, 가스, 원자력 등 여러 소스를 활용해 총 23,928 메가와트(MW)를 생산할 수 있는 전력발전소들을 설치했으나, 이 곳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총 전력 수요가 17,000 메가와트인데 비해, 실질적인 생산량은 수요의 절반도 안 된다. 국영기업인 파키스탄 수자원개발 공사가 18곳의 수력발전소와 12곳의 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임에도 5,000~6,000 메가와트의 전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42개의 민영 전력회사들도 2016년 한해 11,612 메가와트를 생산해 냈지만, 전력 배분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난은 여전하다.

 

파키스탄의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라호르. 이 곳 역시 하루 수차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는다. <사진=신화사/뉴시스>

 

그동안 파키스탄을 통치한 여러 정권들은 풍력과 태양열 발전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근 10년간 무용지물과 다름 없었다. 현재 파키스탄 남부 신드 주엔 풍력발전소 11 곳이 있지만 상용화되기까지 한세월이다. 최근 정부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13곳이 건설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전세계는 ‘전력 정치’가 파키스탄 정치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Pakistan: Politics of Power for Power By Nasir Aijaz

 

'지하도시 서울', 이대로 괜찮을까 617 프레시안

미세먼지 대책과 전환 정책

서울시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의 규모 있는 간선도로들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신월동과 여의도동을 잇는 구간에 제물포터널을 만들어 기존 상부 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역시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을 주제로 한 '광화문 포럼 발표 및 시민대토론회'에서 광화문 광장의 지상부를 보행화하고 차도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해 착공에 들어간 서부간선도로와 제물포터널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환기구 공사를 통해 공사의 실체가 알려지며 논란이 된바 있다. 매연이 발생하는 교통수단(자동차)을 지하 50미터 이상의 깊이에 통행하게 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다. 매연은 어딘가로 나가야하고, 어떤 매연저감장치도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매연의 100%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보통 관료주의는 결국 법이 정한 기준치의 문제로 사업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강행의 근거는 무엇인가?

 

잦은 교통체증이 문제라고 인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차도를 지하로 분리해버리는 것뿐인지 질문해보자. 한국과 서울의 인구 변화 추이도 연결지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렇게 차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통행하게 하며 만들어진 장소를 '친환경'이라고 칭하는 상상력은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 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라에스는 새로운 도로 건설이 오히려 교통 정체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을 주장한바 있다.(브라에스의 역설) 이 주장의 구체적인 검증과 주장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검토해봤을 때도 도로의 증가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교통체증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본질적으로 도로를 늘리는 정책 혹은 차가 다니기 더 편하게 만드는 정책이 어떻게 '친환경'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와 지하도시 계획의 거리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3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3시간가량의 '숙의 민주주의' 행사가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구청장들과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시행',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제한' 등 사전에 준비 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참여한 시민들의 동의를 구했다. 광장에서 시작된 정권 교체를 경험한 시민들에게는 광장의 역할이 연장된 새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다. 같은 시공간에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지하에 만들겠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고, 지하 도로로부터 올라오는 환기구 근처의 주민들은 미세먼지 폭탄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시청 앞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응'에 앞장서는 지자체의 상징을 획득했다. 실제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 된 서울의 혁신정책 투표에서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정책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엔진개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보일러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라와있는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호감은 우리 사회의 미세먼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게 하는 지표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공공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 자체에 대한 시민적 관심의 문제와 실제 행정과 정치권력이 작동시키는 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최대한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은 비단 미세먼지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정이 자랑하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한계적 지점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기후환경본부의 사업으로 정리되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서울의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는 도시 기반 시설 본부의 정책 설정에도 관통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일상세계 침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도시의 부동산, 토지 문제를 배제한 마을공동체 정책이 온전히 성립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30년의 전환을 기획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우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행정의 작동에 직접 개입하는 지금 시기에 기대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 해결과정을 홍보하는 관료제의 안전한 경로를 쫓아가는 행사형 정치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복잡한 그대로 받아들이며 진짜 문제에 접근하는 혁신일 것이다.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가 이뤄진 광화문 광장의 구호들과 신도림 환기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청 앞의 구호들이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혁신 정책의 경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도시들이 서울의 혁신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단기간, 대규모, 빠른 속도 등의 키워드가 서울의 혁신 정책을 상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징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역으로 우리가 지금 시기 세계 도시들의 차분한 전환 실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우리가 이제는 쉽게 들을 수 있게 된 '전환(Transi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용되는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전환'의 개념은 '한 세대(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사회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 과정으로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trans-disciplinary)을 통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 변환을 지향하는 것(Rotmans, Kemp, & Asselt, 2001)'으로서의 개념이다. 우리는 잠시 지금의 호흡을 점검하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몇몇 도시들이 10년 이상 추진해온 전환 정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0년의 호흡, 그 호흡을 지탱해온 거버넌스의 장치들, 그 장치들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이 무엇일지 연구하는 작업이 서울에서도 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교통 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제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언제나 교통 문제를 도시 문제, 노동의 사회적 분할 문제, 그리고 노동의 사회적 분할이 존재의 다양한 차원에 도입한 구획화-첫째, 일할 장소, 둘째, '거주할' 장소, 셋째, 생필품 마련의 장소, 넷째, 학습할 장소, 다섯째, 오락을 위한 장소, 이런 식의 구획을 짓는 것-의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생태사회주의자 앙드레 고르스가 그의 책 <에콜로지카>에서 자동차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다루며 언급한 내용이다. 이 문제의식을 우리의 정치 현장에도 작동시켰으면 좋겠다. '교통 문제'라는 단어를 다른 어떤 단어들로 대체해도 문제의식은 성립할 것이다. '미세먼지 역시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제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언제나 미세먼지를 도시 문제, 노동의 사회적 분할이 존재의 다양한 차원에 도입한 구획화의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숙의 민주주의'도 '협치'도, 우리의 정치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우리는 아직 박정희를 극복하지 못했다 617 프레시안

[기고] 개발만능주의·성장지상주의 신화, 여전히 강력하다

환경을 생각하고 "이웃하는 존재"들과 공존하는 삶

설악산 오색케이블 사업이 다시 '인용'되어 사업이 재개된다는 씁쓸한 소식이 들려온다. TV를 보니,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공사로 근처 초등학생들이 통학로도 막히고 날리는 먼지에 병원을 찾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는 뉴스가 나온다.

 

엊그제 내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길가의 회화나무 가로수들이 몇 그루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울시에 민원을 냈다. 이전에도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장사가 안 된다며 가로수를 죽이는 경우가 있었다. 민원을 넘겨받은 구청에서도 고의로 죽인 것으로 의심이 되어 죽은 가로수의 시료를 채취해 증거가 나오면 수사의뢰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하루가 멀다 않고 리모델링이니 빌라 신축 공사가 이어진다. 자욱한 먼지에 소음에 대형공사차량이 수시로 좁은 골목길을 다녀 위험하고 시끄럽다.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테지만,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가 신분 과시의 상징으로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러나 자동차는 배기가스와 냉난방 가동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형성의 주요 오염원이고 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 역시 문제다.

 

남에 대한 배려, 그것이 한 사회의 시민의식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夫天地者(부천지자)는 萬物之逆旅(만물지역여)요, 光陰者(광음자)는 百代之過客(백대지과객)"라 읊었다. 무릇 천지라는 것은 만물이 잠시 머무는 여관이요, 세월이라는 것은 장구한 시간 속에 그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뜻이다.

 

나는 거창하게 환경운동을 해본 적도 없다. 다만 내가 이 지구에 손님으로 잠시 와서 머물면서 최대한 오염시키지 않고 조용하게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스마트폰도 없으며, 집에 전기밥솥도 전자레인지도 없다. 종편 거부운동을 하지 않지만 시청은 하지 않는다. 왜냐면 TV를 창문에 안테나를 설치해 보기 때문에 종편 시청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걱정도 없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다.

 

좀 속도를 늦춰 천천히 공존의 길로 가자

이제 우리도 "빨리 빨리'의 속도에서 벗어나 좀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배울 일이다. '천천히'는 '川川'으로부터 비롯된 말로 추정된다. 즉, 유유히 흘러가는 냇가의 물처럼 느긋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 양웅(揚雄)의 <太玄·難>에 "大車川川, 上輆於山, 下觸於川."라는 문구가 있다. 즉, "커다란 마차는 천천(川川)하여, 위로는 산에 거리끼고, 아래로는 내에 닿는다"라는 뜻이다. 즉, "천천(川川)이라는 말은 '무겁고 느릿느릿한 모습'을 의미한다. 냇가의 흘러가는 물은 여유롭고 유유히 굽이굽이 흘러 내려간다. 결코 앞뒤를 다투는 일 없이 차례차례 함께 더불어 흐르고,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내려간다.

 

그저 앞만 보고 빨리 달리는 '속도의 삶', 이것은 대개 파괴와 공허한 과시와 허영 그리고 결국 질병과 자기 파멸을 낳는다. 이제 눈을 들어 천천히 주변 경치도 구경하고 다른 사람과 환경도 배려하면서 이웃의 사람과 동물과 벌레 그리고 풀잎까지 함께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생각할 때다.

 

우리는 아직 박정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파괴'와 '오염'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공장도 별로 없는 전북지방이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바로 새만금 개발 때문이다.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다.

 

우리는 아직 박정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개발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의 신화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강력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박정희의 파괴는 그나마 잘 부각되어 있어 모두가 그 폐단을 인식하고 있지만, 박정희가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폐단인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는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갈수록 더욱 숭앙되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공동체와 후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위하여 "개발 중심의 사고방식"을 멈출 때다. /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Serenade(1959) Sung by Della Re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