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회적 거리두기, 영화관 덜 갔지만 공원은 더 갔다”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백두대간 가문비나무들
원전과 ‘팬데믹’
올해 가장 큰 보름달 뜹니다
수를 세는 것은 생존의 문제··· 야생동물 대부분, 수 세는 능력 갖춰
냉동 참치 ‘지지대’로 쓰인 멸종위기 상어
도로ㆍ철도만 104조 쏟아붓겠다는 ‘공사판 선거’
장기 미집행 전국 도시공원 65곳, 민간공원 조성 지연 땐 보전녹지 지정
'기후·탈핵' 정책제안에 답변없는 미래통합당
민주·시민당 기후환경 공약 발표…한국형 그린뉴딜정책 추진
必환경' 바람부는 유통가...친환경 정책사업 '우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점검K]④ 3,300조 공약 남발…‘국토위 1순위 희망’ 속내는?
시민 84.6% "코로나19 사태 근본 원인 기후변화라는데 동의"
팜유를 즐긴 당신, 열대우림의 살인청부자
번식력 여왕’ 대어를 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계 최대 산호초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서 역대 최악의 백화현상, 기후변화로 산호초 대량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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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도 혁신해야 멸종 피한다
환경운동연합, '반환경후보' 발표... 37명 중 26명이 통합당
낙동강 횡단 엄궁대교 입찰 재추진
코로나19 미세먼지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교육
한국인 사회적 거리두기, 영화관 덜 갔지만 공원은 더 갔다”
구글, 131개국 이용자 위치정보 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수준 보고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구글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세계 131개 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수준을 정리한 보고서(Community Mobility Report)를 발표했다. 한국은 식당과 영화관, 도서관 등을 찾은 비율은 감소했지만, 공원 등 개방된 공공시설을 찾은 이들의 비율은 늘었다.
구글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한 이후 기간인 지난 2월16일부터 3월29일 기간에 △소매점과 문화시설 △식료품점과 약국 △공원 △교통수단 환승역 △직장 △주거지역 등 6개 장소를 방문한 이들의 비율을 코로나19 확산 전인 1월3일~2월6일 평균치와 비교한 보고서를 지난 2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달 29일 ‘소매점과 문화시설’(식당, 카페,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을 방문한 이들의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19% 감소했다. 기차역과 지하철역 등 ‘교통수단 환승역’ 방문 비율은 17%, ‘직장’은 12% 줄었다. 반면 광장, 국립공원, 해변 등 ‘공원’에 방문한 비율은 51% 늘었고, ‘주거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 비율은 6% 증가했다.
구글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보고서(Community Mobility Report)의 한국 현황.
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30만8533명)의 경우, 같은 기간 주거지역에 있었던 이들의 비율이 12% 늘었고, 소매점과 문화시설 47%, 식료품점과 약국 22%, 공원 19%, 교통수단 환승역 51%, 직장 38% 등 전부 하락했다.
구글은 이번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와 개인정보와 관련해 “위치 기록을 켠 사용자들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글맵의 인기 장소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집계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백두대간 가문비나무들
녹색연합, 최근 지리산 등 조사 “집단고사 가속화”
지난달 23일 지리산 반야봉에서 발견한 부러져 쓰러진 가문비나무. 녹색연합 제공
기후변화로 한반도 백두대간 아고산대 침엽수들이 고사 중인 가운데, 최근 가문비나무들의 집단고사가 점차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5일 식목일을 맞아 지리산에서 가문비나무의 고사가 가속화되고, 덕유산에선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다. 계방산엔 일부 개체만 남았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남한 가문비나무의 대표적 집단서식지인 지리산 반야봉과 중봉-천왕봉 일대를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조사한 결과 이런 집단고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서 위원은 특히 지리산 반야봉 북사면에선 지난해부터 30~50년 수령의 가문비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죽어가는 것이 탐방로에서도 쉽게 관찰됐다고 전했다. 서 위원은 “한라산과 지리산의 구상나무와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의 분비나무도 이런 ‘뿌리 뽑힘’이 집단고사의 신호였다”며 “반야봉 일대를 정밀조사하면 가문비나무의 뿌리 뽑힘 현상이 더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크리스마스트리’로 쓰는 가문비나무는 아고산대(저산대와 고산대 사이) 상록침엽수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의 백두산부터 남한 지리산까지 서식한다. 북한에선 백두산과 함경도 고산지대, 금강산에 주로 서식하는데, 백두산 일대 가문비나무 원시림은 동북아 고산침엽수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의 경우 지리산, 덕유산, 계방산, 설악산의 해발 1600m 지역에서 서식 중이나 기후변화로 멸종돼 가고 있다.
지리산 반야봉에서 고사한 가문비나무. 녹색연합 제공
서 위원은 “지리산 중봉 능선에 살던 200년 전후의 가문비나무가 부러진 채 1.5m 높이의 밑동만 남아 있었다”며 “기후변화의 복합적 스트레스에 노출돼 허약해져 있다가 강풍이 겹쳐 부러져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녹색연합은 덕유산의 경우 가문비나무가 1990년대 후반까지 향적봉을 중심으로 50여개체 서식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확인 결과 10여개체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계방산에선 산 정상 봉우리 북사면 쪽에 군락을 형성했지만 역시 최근 고사가 진행 중이었다.
가문비나무의 고사는 겨울철 기온 상승과 봄철 강수량 부족 탓이다. 기후변화로 최근 백두대간 아고산대에선 눈이 2~3월부터 일찍 녹기 시작하고, 봄 가뭄까지 겹치면서 토양 내 수분 함량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5월에 생장을 시작하는 가문비나무 등 아고산대 침엽수들은 수분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서 위원은 “지리산의 최근 10년, 특히 5년 적설량은 과거보다 현격히 줄었다. 지난달 지리산 반야봉과 중봉 일대엔 북사면 일부에 30㎝가량의 잔설만 남아 있었고, 주 능선과 남사면엔 눈이 거의 없었다. 봄철 건조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가문비나무들이 집단고사한 지리산 반야봉 일대 항공사진. 녹색연합 제공
한편 기상청은 식목일을 맞아 최근 5년간 한반도 주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계절별로 정리했더니 “식생이 활발한 여름철 낮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육지 식생의 수가 적거나 흡수하는 능력이 줄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누적될 수 있다. 나무 심기 등 식생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이 2014~2018년 안면도, 고산, 울릉도에서 측정한 한반도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여름에 403.4ppm으로 가장 낮았고, 봄에 412.8ppm으로 가장 높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원전과 ‘팬데믹’
3월22일자 로이터통신이 상세히 보도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공 이유가 인상적이다. 첫째, 위기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데다 둘째, 실제상황에 닥쳐서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셋째, 의사결정 이행과정에서 ‘테스트 기술’상의 확률적 결함을 다른 회사제품과의 ‘교차’ 테스트를 통해 치밀하게 보완했다는 것이다. 인류는 지금 전대미문의 시험대 위에 있다. 이러한 성공적 대처는 만일을 가정한 원전의 안전 위협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전염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와 달리 핵은 방사능 오염으로 확산된다. 재생산되지는 않지만, 방사선에 의한 독성이 수십만 년 지속되므로 가두어 격리시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원전은 운전원 등 필수요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단순 격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루스벨트호는 5000명의 승조원 중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바다 한가운데에서의 격리를 벗어나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배의 원자로 운영자 등 필수인원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원자로는 가동 중이든 정지 중이든 상시로 운영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상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 가동 중 설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되어 필수 운영자까지 감염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원전을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팬데믹 플랜을 모든 원전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원전안전 비상대책이 제시된 것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위원장이 산하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 관리와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상황을 위해 힘써 달라는 사진만 올라와 있을 뿐 정작 팬데믹에 대비한 원전안전을 고민하는 모습은 없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지난 3월11일 내놓은 비상대책은 정비를 잘해서 무정지 가동하자는 의도였지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책은 아니다. 최악의 팬데믹이 발생해도 원전설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흔한 작은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전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모임이나 회의를 제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이유로 규제기관이 원전안전 감시까지 소홀히 한다면 원전가동은 모두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 요즘처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전력사용량이 남아도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산적한 안전현안들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11년 3월11일 사고 발생 후 수개월 만에 원전안전당국이 수립한 후쿠시마 후속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대책을 위해 2015년까지 가동 중인 24개 원전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2020년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50여개 원전 전부를 중지시키고 안전점검하고 보강하여 지역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다. 이카타 원전만 2조원을 투입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도 사후 약방문이므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보고 전체 가동원전을 투명하게 점검, 확인, 보강하여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위험에 대한 조기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 보완도 시급하지만 독일, 프랑스처럼 교차 감시체제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방역 대처 과정에서 교차 테스트로 미비점을 보완한 것처럼 교차 감시는 취약한 우리의 원자력안전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 이정윤 |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경향
올해 가장 큰 보름달 뜹니다
평소보다 2만7500km 가까워
전국 대부분 맑은 날씨 예상
제24회 천체사진 공모전 수상작으로 뽑힌 보름달(김석희 촬영).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2020년의 가장 큰 보름달이 오늘 밤 뜬다. 한국천문연구원은 3일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정확한 시간은 4월8일 11시35분이지만, 이때는 낮이라 달을 볼 수가 없다"며 "따라서 전날인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 사이, 특히 새벽 3시9분에 가장 큰 달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7일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59분,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8일 0시17분, 지는 시각은 8일 6시24분이다. 기상청 주간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대부분이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지구에서 달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이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땐 크게 보이고 멀 땐 작게 보인다. 오는 8일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5만6907km로, 평균치인 38만4400km보다 2만7500km 이상 가까워진다.
반면 올해 가장 작게 보이는 보름달은 10월31일 23시49분에 뜬다. 이때는 지구-달 거리가 40만6394km로 평균치보다 2만km 이상 멀어진다. 가장 작은 달과 가장 큰 달의 크기는 약 14% 차이가 난다.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달이 정반대편에 일직선으로 있을 때 보름달을 볼 수 있다. 타원 궤도를 도는 달이 근지점을 통과할 때 달이 더 커 보인다. 천문연 제공
천문연은 "달이 지구 주변을 타원궤도로 돌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주기인 1근접월(근지점에서 근지점)은 27.56일,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로 변하는 삭망월은 29.5일"이라며 "따라서 보름달일 때 근지점이나 원지점으로 오는 주기는 규칙적이지 않아 매년 다른 달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문연은 달이 크게 보이는 데에는 대기 상태나 보는 사람의 주관도 작용하므로 육안으로는 특별한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노필 기자 nopil@hani.co.kr
수를 세는 것은 생존의 문제··· 야생동물 대부분, 수 세는 능력 갖춰
멸종위기에 놓여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미국 회색늑대들의 모습. 회색늑대들의 몸 빛깔은 이름과 달리 항상 회색은 아니다. 댄 스테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 제공.
당신이 늑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사냥의 효율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냥감에 따라 몇 마리의 늑대가 사냥감을 추격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만약 늑대인 당신에게 수를 세는 능력이 없다면 예닐곱마리만으로도 충분한 엘크나 무스를 사냥할 때 무리 전체가 나선다거나 10마리 이상이 필요한 들소 사냥에 너댓마리만 나섰다가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야생에서 사냥 실패는 무리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를 세는 능력은 늑대의 사냥 성공과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능력임을 유추할 수 있다.
늑대뿐 아니라 대부분의 야생동물에게 있어 수를 세는 능력이 생존에 필수적이며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수를 세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학적 능력은 인간 특유의 능력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단순히 수를 세는 기본적인 능력은 동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 능력이 동물들의 생존을 돕는다는 것이다.
독일 튀빙겐대의 신경생물학자인 안드레아스 니이더 교수 등 연구진은 지난달 30일 학술지 ‘생태와 진화 경향(Trends in Ecology & Evolution)’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과학자들이 동물과 수학 능력에 관해 연구한 기존의 연구결과 150여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동물이 수를 셀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늑대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할 때 몇 마리가 나서야 사냥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엘크나 무스를 사냥할 때는 6~8마리 정도의 늑대가 나서지만 들소를 사냥할 때는 9~13마리가 사냥에 나서는 것이다. 늑대나 다른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엘크도 생존을 위해 ‘수’를 이용한다. 엘크는 보통 늑대의 사냥감이 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적은 수가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큰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수를 세고 있는 까마귀의 모습. 독일 튀빙겐대 안드레아스 니이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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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사자의 경우 영역 다툼을 벌일지 여부를 ‘수’를 센 뒤 결정한다. 탄자니아의 세렌게티국립공원에서 암사자 무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암사자 한 마리의 포효를 들려줬을 때 암사자들은 바로 싸우려는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3마리 이상 암사자의 소리를 들려줬을 때 암사자들은 싸우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무리에 성체인 암사자가 몇 마리 있는지를 판단해 맞서 싸울지 피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암사자들에게 있어서도 수를 세는 능력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포유류뿐 아니라 양서류에서도 수를 세는 능력을 갖춘 동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무당개구리가 대략적인 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서류이다. 무당개구리에게 밀웜(갈색거저리의 유충)을 먹이로 주면서 3마리와 4마리를 주고 선택하게 했을 때 개구리는 어느쪽이 많고 적은지를 신경쓰지 않고 골랐다. 그러나 4마리의 밀웜과 8마리의 밀웜을 줬을 때 무당개구리는 예외없이 수가 많은 쪽을 선택했다.
수를 세는 능력을 갖춘 것은 척추동물만이 아니다. 곤충 가운데 수를 셀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꿀벌이 꼽힌다. 꿀벌은 꿀을 찾으러 가는 동안 벌집에서 목표 사이 경로에서 나무나 바위 등 이정표가 될 만한 물체들을 몇 개 지나쳤는지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 사하라사막개미의 경우 개미집에서 몇 걸음 떨어져있는지를 세는 능력이 있다.
연구진은 앞으로 동물들의 뇌와 신경이 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니이더 교수는 “내 연구가 행동생태학자들이 야생동물의 수를 세는 능력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돕는 동시에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것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냉동 참치 ‘지지대’로 쓰인 멸종위기 상어
국내 참치잡이 어선, 원양 조업하며 ‘살생’…“멸종위기종인 줄 몰랐다”
수사 결론은 ‘기소유예’…환경단체 “조업 과정서 무분별한 남획, 포획”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대부분의 수역에서 포획이 불가능하거나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먼 바다에서 잡은 참치는 냉동시켜 운반한다. 급랭돼 얼음처럼 딱딱하고 둥그런 참치를 냉동고에 가득 쌓아올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 참치 사이사이에 완충재 역할을 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무너져 상처가 생기면 고급 횟감인 참치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참치잡이 어선은 가장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완충재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참치와 함께 낚이는 어종들이다. 참치라는 상품에만 눈 먼 사람들에게 함께 잡히는 생명들은 ‘잡어’이거나 ‘쓸모없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한 참치잡이 어선이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를 토막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애니멀피플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18일 부산 사하구 감천항으로 입항한 사조산업 보유 ○○호에서 미흑점상어 19마리의 사체 일부가 잘린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선박은 혼획돼 올라온 상어를 잘라 참치들이 무너지거나 상처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충격완화재로 쓴 걸로 밝혀졌다.
“혼획한 상어를 참치 지지대로 썼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남태평양에서 조업한 ○○호는 참치 연승 원양선박이다. 연승선은 바다에 긴 줄을 띄워두고 거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천 개의 낚시를 걸어 참치를 잡는 배다. 주로 횟감용 고급 참치를 어획한다. 낚시엔 참치가 아닌 다른 어종이 걸려 올라오기도 한다. 바다거북, 상어, 고래, 가오리 등이 ‘고급 생선’ 어획 과정에서 희생된다.
배에서는 360㎏ 분량의 상어 토막이 발견됐다. 지난 1일 애니멀피플과 통화한 사조 관계자는 “참치는 몸이 둥그런 고기라서 그냥 쌓으면 쓰러지니까, 상어 조각을 (참치 사이에) 끼워 넣듯이 해서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치가 아닌) 다른 어종으로 그렇게 (완충재처럼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라며 “(선장이 입항 후) 보고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테고, 차라리 다른 어종을 잘라서 하면 됐을(문제가 없었을) 텐데”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람풀로항에 함께 진열중인 참치와 상어. 참치는 상어의 주된 먹이인 까닭에, 참치 그물이나 참치잡이 낚시에 종종 상어가 걸려 올라온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는 “상어를 판매 목적으로 들여온 것도 아니고, (참치 사이에) 끼워 넣는 조각을 가져온 거라 선장이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원양어선이 부수어종을 마구잡이로 잡는 문제에 대해선 많이 알려졌지만, 조업 과정에서 도구처럼 희생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탔던 전직 선장 ㄱ씨는 “혼획된 상어를 두부 모양으로 잘라서 참치를 받치는 지지대로 쓰는 일이 예전엔 횡행했다. 그런 악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검찰은 ‘기소유예’
부산해양경찰서는 원양산업발전법(조업실적 보고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해 11월 선장 ㄴ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선장 ㄴ씨는 국제수산기구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면허정지 6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악’(CITES)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을 혼획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결국 바다 생물을 참치잡이 도구로 희생시킨 책임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희생된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의 열대,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한다. 열대 지역의 참치 조업 과정에서 혼획되기 쉬운 개체로, 국제수산기구들이 보존 조치를 취하는 종이다. 참치 산업과 관련한 5개의 국제수산기구 가운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를 제외한 4개 기구에서 금지 어종으로 지정해, 대부분의 바다에서 포획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관할 수역에서도 포획 규제 대상종이어서 전체 어획량의 20%를 넘으면 안 되며, 반입할 때 반드시 항만국 검색을 거쳐야 한다.
“포획 금지 어종인 줄 몰랐다”
○○호는 사건 당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관할 지역의 경계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조 쪽은 조업 일지에 나온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상의 장소가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수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조와 선장 ㄴ씨는 해당 상어가 멸종위기종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사조 관계자는 “(상어 반입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지 어종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호에서 발견된 상어 토막은 모두 미흑점상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도쿄의 츠키치 어시장에 진열된 냉동 참치들. 게티미이지뱅크
사조 쪽은 “바다 경험이 많지 않은 선원들이 조업을 하다 보면 상어들이 올라와서 펄떡거리며 뛰어서” 어종 구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조 관계자는 조업일지엔 ‘악질상어’, ‘청새리상어’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고도 말했다.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청새리상어는 미흑점상어와는 다른 종류의 상어이고(물론 청새리상어 역시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악질상어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 이에 대해 전직 선장 ㄱ씨는 “악질상어는 악상어를 일컫는 말로, 경상도 지역에서 돔배기 고기라 불리는 어종 중 하나”라며 “선원들이 상어 종류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선원들은 정말 몰랐을까?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악상어는 악상어과로 몸길이는 약 3.3m에 달한다. 등쪽은 짙은 청색을 띈다. 악상어는 ○○호가 조업한 지역과 거리가 먼 오호츠크해, 베링해 등 북태평양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흑기흉상어는 흉상어과로 몸길이는 약 1.6m에 주둥이가 짧고 몸 앞쪽이 둥근 특징을 갖고 있다. 등은 황갈색이나 회색을 띤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끝이 짙은 검은색이라 다른 상어와 구분이 쉽다.
미흑점상어 또한 흉상어과로 등쪽은 짙은 갈색 바탕에 암회색을 띤다. 몸길이는 약 3.3m까지 자라 흑기흉상어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이와 관련해 환경정의재단 김한민 활동가는 “미흑점상어, 흑기흉상어, 악상어가 각각 특징이 다른데, 일반인보다 어종에 눈이 밝은 뱃사람들이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부수 어획물 및 멸종위기종 관리에 관한 선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지속불가능한 어업으로 사라지는 동물들
이번 사건과 같은 남획, 혼획에 대한 의식 부재, 무분별한 살생으로 바다 생물종의 개체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런던동물학회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2년까지 40년 동안 전 세계 해양 생물 1234종의 개체 수 가운데 49%가 감소할 정도로 바다 생물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참치는 같은 시기 74%가 감소할 정도로 그 폭이 더 컸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5년 7종의 참치 가운데 6종의 멸종이 임박했거나 멸종위기에 근접했다고 분류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도로ㆍ철도만 104조 쏟아붓겠다는 ‘공사판 선거’
양당 묻지마 선심성 공약 홍수
중앙당 지역개발 공약 전수 분석... 경제성 낮은 낙제점 사업 수두룩
4ㆍ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 지역에 “도로ㆍ철도를 깔아주겠다”며 공약한 개발 사업의 규모가 최소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우리나라 나라살림(본예산ㆍ512조원)의 2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여야의 지역 토건 공약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고, 재원을 조달할 방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정책 선거가 실종된 틈을 타 여야가 나랏돈으로 표를 사는 무책임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식’ 선물 꾸러미만 與 31조, 野 72조
한국일보는 5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총선 공약집에 포함된 17개 광역자치단체 공약 중 도로ㆍ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지역개발 사업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양당이 제시한 지역개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총 103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에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거나 통과해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 비용을 추산하기 어려운 공약은 제외했다. 또 중앙당과 별개로 지역구 후보자들이 자체 제시한 개발 공약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가 남발한 토건 공약의 실제 소요 재원은 100조보다 훨씬 더 불어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31조6,000억원 규모의 공약(13개)을 제시했다. △경북 영천~강원 양구 남북6축 고속도로(5조1,000억원) △전주~대구 고속도로(4조8,000억원) △충남 서산~경북 울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4조8,000억원) 등이다. 통합당은 71조9,000억원 규모의 공약(34개)을 내놓았다.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전면 지하화(8조700억원) △삼척~제천 고속도로(4조7,102억원) △오송~청주공항~영덕 동서횡단철도(4조5,000억원)등이다. 여야 공통 공약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및 엑스코선 신설(1조3,754억원) △인천~구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1조1,445억원) 등 8개에 달했다. 누가 원내 1당이 되든 8개 사업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주요 지방 개발공약 및 사업비 추정치
◇낙제점 판정 사업 다수… 재원은 ‘나 몰라’
양당의 ‘선물 꾸러미’에는 과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정을 받은 ‘낙제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통합당이 약속한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1조7,711억원)은 인천시 자체조사에서 경제성(B/Cㆍ비용 대비 편익)이 0.29로 나왔다. 100원을 투자하면 29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B/C가 1을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또 양당 모두 공약한 전주~대구 고속도로 사업(4조8,000억원)의 핵심인 무주~대구 구간은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 B/C가 0.23이었다. 신분당선 연장(용산~고양 삼송) 사업(1조6,532억원) 또한 KDI는 ‘경제성이 낮다’고 중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통합당 후보 모두 대표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천문학적 사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공약에 대해서만 소요 재원을 추계(4년간 99조원)했고, 통합당은 중앙ㆍ지방공약 모두 재원에 대해선 함구했다. 통합당은 “자녀세대에 대한 세금 폭탄을 막겠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묶는 공약을 밝혔는데, 실은 ‘이율배반’적 행보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또 통합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인 경북 김천~경남 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4조7,000억원)을 비롯한 24조원 규모의 지역 SOC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통합당 지역 공약의 상당수는 각 지역에서 “경제성은 낮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해 오던 사업이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최근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 “(예타를) 완화할 수 있고, 또 면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유권자 환심을 사기 위해 비현실적 ‘매표(買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나라살림은 한정적이기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무능력,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장기 미집행 전국 도시공원 65곳, 민간공원 조성 지연 땐 보전녹지 지정
정부, 난개발 방지 지침 마련
부산시 “절차 지연된 곳 없어”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곳 중 절차가 늦어지는 곳은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6월 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앞두고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전국 도시공원 65곳(26.9㎢)은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보전녹지 등으로 묶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의 실효일 60일 전까지 공원 조성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전녹지는 도시의 경관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개발 허용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종교, 의료시설 등으로 제한된다.
전국 65곳의 공원 중에서 많은 곳이 절차 지연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명장공원 사상공원 등 5곳이 추진 중인데 절차가 지연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국토부 지침대로 지자체가 보전녹지 등으로 다시 묶으면 해당 토지 주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오래 동안 자신의 땅이 도시공원으로 묶였는데 또다시 보전녹지 등으로 묶이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력이 없어지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기후·탈핵' 정책제안에 답변없는 미래통합당
[총선D-8] 탈핵부산연대, 기후위기부산행동 각 정당 질의서 결과 각각 공개
부산지역 7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탈핵부산시민연대가 7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각 정당으로 보낸 탈핵 관련 정책의제 질의서 답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탈핵부산연대는 찬성 응답을 보낸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등 5개 진보정당과는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 김보성
세계적 이슈인 기후환경, 탈핵 의제는 보수정당의 관심사가 아닌 걸까? 4.15총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관련 공약 채택 등을 위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미래통합당의 회신율은 0%였다.
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부산환경회의 등 부산지역 기후·환경단체는 18개 선거구의 여야 정당 후보자들에게 10대 의제 및 질의서를 보낸 결과를 취합해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여야 정당 중에 미래통합당은 정당은 물론 후보자 모두가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0%인 9명이 답변서를 보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4명)과 민중당(3명), 녹색당, 미래당은 모두 응답에 참여해 100% 답변율을 보였다.
앞서 환경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의 의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및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신설 ▲맑은물 공급 위한 낙동강수계법 전면개정 ▲낙동강하구 난개발 철회 및 대안 마련 ▲도시공원 보존 법제화 및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 ▲에너지전환 ·자립을 위한 국가목표 수립 등이다.
미래당, 민중당 3곳은 모두 '수용(○)'으로 답했고, 민주당은 4개분야(기후, 녹지, 하구, 에너지전환)와 정의당 1개분야(에너지 전환)에 '부분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기후변화, 탈핵에 관심없는 정당들 누구?
이를 토대로 환경단체들은 "통합당은 정책선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엔 결과가 대조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여러 번 통화를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부산지역 탈핵단체가 보낸 질의서 답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날 부산시청을 찾아 '불가역적 탈핵정책 이행' 등을 요구하는 총선 정책요구안의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탈핵단체의 정책제안은 ▲신규 핵시설 건설 중단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와 핵발전소 수출 정책 중단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결의안 마련 등이었다.
이러한 정책에 호응한 정당은 15곳 중 6곳에 불과했다. 노동당·녹색당·미래당·민중당·자유당·정의당은 탈핵단체로 회신을 보냈으나. 미래통합당을 포함해 가자환경당·더불어민주당·민생당· 자유공화당·자영업당·한국국민당·혁명배당금당·홍익당 9개 정당은 아예 '무응답'이었다.
탈핵단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정당에 대해 "시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응답 정당 중 반대 입장을 낸 자유당을 제외한 5개 정당과는 정책협약식을 맺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역적 탈핵 정책을 함께 이행하자"고 연대를 강조했다.
탈핵부산연대 상임대표인 박철 샘터교회 목사는 "정치권에서 생명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뒷받침이 안 된다면 탈핵 사회는 요원하다"라고 꼬집었다.
오마이뉴스 김보성(kimbsv1)
민주·시민당 기후환경 공약 발표…한국형 그린뉴딜정책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4·15 총선을 위한 기후·환경 공약을 7일 발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후보(서울 노원구병)와 양이원영·정후식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국형 그린뉴딜' 등 정책 공약 등을 내놓았다. 이들은 “세 후보의 약속은 민주당과 시민당의 공적인 대국민 언약”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공약"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 환경, 인류 위기 극복과 재생 에너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실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제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통합당·정의당·녹색당 등과 연합체 구성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탈산소산업 적극 육성 등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양원영·정우식 후보는 별도의 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태양광 정책으로 사라진 숲이 2018년에만 강원도 산불피해 규모의 5배’라고 발언한 데 대해 ‘가짜뉴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산지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必환경' 바람부는 유통가...친환경 정책사업 '우선'
유통업계가 필환경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트렌드 중 하나인 '페어플레이어'와 연결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최근 광고 플랫폼 기업 크리테오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2명 중 1명(51%)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친환경 브랜드와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 심리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유통업계가 상품의 개발부터 친환경 솔루션을 접목 시키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
◇ 나무 살리기 등 친환경 정책사업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7일 업계에 따르면 SSG닷 컴은 상품 배송 때 제공하던 종이형태 주문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이날오후부터 주문건 모두 모바일 확인서로 일괄 전환한다.
SSG닷컴은 모바일 주문 확인서로 발급 전환함에 따라 매달 A4용지 250만장을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으로 환산 시 약 3000만장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0년 된 나무 3000그루를 베어내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다.
앞서 SSG닷컴은 기존 이용 고객의 혼선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지난 달 5일부터 모바일 주문 확인서를 소개하는 스마일 핑거캠페인을 펼쳐왔다. 이 기간 고객이 SSG 닷컴 자사 배송 시스템인 쓱배송과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화면에서 모바일 주문 확인서 받기와 종이 주문확인서 받기를 선택하도록 했다. 지난 1일 주문건부터는 100% 모바일 주문확인서가 적용돼 상품 수령시 카카오톡 알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편의점 CU도 친환경 편의점인 그린스토어 2호점을 오픈하고 친환경 정책을 본격 확대한다. CU그린스토어 2호점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CU 위례35단지 점으로 3R(Reduce, Reuse, Recycle) 콘셉트에 맞춰 시설·집기, 인테리어, 운영에 이르기까지 점포 모든 요소들을 도시형 친환경 편의점으 로 구현했다. 해당 점포는 지난해 12월 오픈한 1호 점과 동일하게 매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고효율 냉장진열대, 자연냉매 냉동고 및 실외기, 공기청정시스템, 음식물 처리기 등이 설치됐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지구 온난화 지수를 약 80%가량 줄이는 등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점포에서도 전기량을 최대 17% 절약해 운영비를 감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CU는 전국 모든 직영점엔 PLA 소재로 만든 친환경 봉투를 도입한다. PLA는 옥수수 등 100% 식물성 소재에서 추출한 친환경 수지로 58 ̊C 토양환경에서 180시간 이내에 생분해되기 때문에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 CU는 생활 속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위해 해당 친환경 봉투를 4월초부터 전국 130여 직영점에서 100원에 유상 제공한다. 이렇게 모아진 금액의 일부는 환경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친환경봉투는 지난해 12월 그린스토어 1호점에 업계 최초로 도입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9월 배송 서비스가 플라스틱·스티로폼 배출로 많은 지적을 받아온 것을 고려, 샛별배송의 냉동 제품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박스를 전량 종이 박스로 교체했다. 또한 비닐 완충재와 파우치, 지퍼백도 종이 소재로 바꾸고 박스테이프 역시 종이 테이프로 교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종이 포장재 전환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한다. 고객이 사용한 종이박스를 수거한 후 폐지 재활용 업체에 판매, 수익금을 '초등학교 교실 숲'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다.
현대홈쇼핑은 2월부터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종이로만 만든 친환경 배송 박스를 도입했다. 현대홈쇼핑이 직접 개발한 ‘핑거박스’는 접착제 없이 조립만으로 밀봉할 수 있으며, 상품을 꺼낼 때는 겉면에 표시된 절취선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열 수 있다.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부터 배민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이용자가 일회용 수저∙포크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배달의 민족은 ‘일회용 수저 안 받기’ 기능으로 3개월 만에 2600만 개의 플라스틱류 쓰레기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음식점 전용 소모용품 쇼핑몰 ‘배민상회’를 통해서도, 친환경 종이 용기를 50% 할인해 기존 일회용 용기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업주들의 환경보호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GS샵은 친환경 택배 박스인 조립형 박스를 도입한다. 조립형 박스는 재활용의 용이성을 위해 비닐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도 상품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박스로, 택배 상자의 양 날개 부분을 접어서 넣기만 하면 되는 형태다. 포장 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비닐 테이프 대신 100% 전분 접착제가 사용된 종이 스티커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는 택배 수령 후 바로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해 필환경 트렌드에 동참할 수 있다.
지난 2월 롯데그룹도 그룹차원의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친환경 정책의 가속화를 알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회와 공생을 추구하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며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그룹 내 rPET(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활용한 PET) 사용 비중 20%로 확대하고, 롯데마트 등 유통 자회사의 친환경 포장 제품 비중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그룹 내 식품 폐기물을 30% 감출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세븐일레븐에서는 유통기한 임박상품 거래 서비스 '라스트오더'를 통해 식품 폐기를 상당부분 감축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주요 유통사들이 그린밸런스 전략을 통해 친환경 사업 모델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주요기업들이 기술 차별화 사업 중심으로 근본적인 제품 구조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필환경 트렌드에 맞춰 선제적으로 친환경 서비스, 점포를 선보이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비스, 친환경 봉투 등을 통해 자원 절약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일회용품 절감에 앞장 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는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마케팅과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소비자들은 과거 값을 소비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해당 상품과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고려하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증가했다"라며 "환경보호는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업계의 친환경 정책 행보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점검K]④ 3,300조 공약 남발…‘국토위 1순위 희망’ 속내는?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선거공보물 꺼내 보셨나요? 2년 전 지방선거 때는 한 집배원이 공보물을 우편함에 안 넣고, 아파트 한쪽에 쌓아뒀다 경찰 조사를 받는 소동이 있기도 했는데요. 공보물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적은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21대 총선 후보자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의 개인 정보와 함께 공약도 담겨 있는데요. 치적을 내세울 뿐, 공약을 제대로 안 쓴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약을 있는 대로 늘어놔, 어떤 게 주요 공약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공약 5개씩만 골라도 예산 3,260조…후보자 1명당 10조
그래서 후보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7일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1,100명인데요. K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달 2일부터 원내 정당 등 10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686명에게 공약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공약이 5대 핵심공약인지, 또 그 공약을 실현하는데 얼마가 들 것으로 추산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운동 시작 전인 4월 1일까지 한 달간 답변을 보낸 후보자는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친박신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후보자 404명입니다. 이들이 보낸 5대 핵심공약만 합쳐도 모두 1,974개, 예산의 총합은 3,259조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512조 3천억 원)의 6.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후보자 1명당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은 평균 10조 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추산하는 소요 예산이 약 9조 천억 원인데요. 이 액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현재로선 후보자 1명의 공약 예산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규모보다 많은 겁니다. 정치권에선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노린 포퓰리즘 아니냐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TOP 5…'370조 기초소득·150조 투자 유치' 어떻게?
공약 전체가 아니라 공약 하나만 해도 100조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들이 이런 공약들을 내놨을까요? 최상위 5명을 뽑아봤습니다.
가장 돈 많이 드는 공약을 낸 후보, 경기도 고양시정 선거구에 출마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입니다. 올해부터 매달 6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데, 총 372조 원이 듭니다. 불안정한 시대,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관련법 개정하고, 재원 마련은 시민재분배기여금토지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해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 세제 개편 모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현실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두번째 예산 많이 드는 공약도 기본소득입니다. 인천 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도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하겠다며 필요한 예산을 187조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3위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입후보한 우리공화당 강태성 후보로 공약 하나에 150조 원 듭니다. 구리지역 투자 기업에 10년간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세제 혜택도 주겠다는데요. 기업들에 빌려줄 토지 어떻게 구할 건지 봤더니, 구리시가 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해 그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답니다. 예산 150조 원은 지방채권 발행해 조달하겠다는데, 이는 올해 구리시 예산의 22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10개 중 8개가 지역 공약…'닮은꼴' 공약·유치 경쟁까지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이 지역과 관련한 공약인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국정공약인지 물었습니다. 후보자 답변을 집계해보니, 지역 관련 공약비율이 76.7%나 됐습니다. 10개 중 8개가 지역 공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관련 공약 예산, 천5백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지역 공약이 범람하면서, 공약 명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상당했는데요. 같은 선거구에서 맞붙는 다른 정당 후보들끼리도, 지역 개발 이슈라면 한목소리였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두고도, 여러 지역 후보자들이 서로 자기가 유치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닮은꼴 공약 어떤 것들인지 살펴봤습니다.
공약 이름이나 내용에 GTX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GTX는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GTX-C노선은 정차역 유치경쟁이 뜨겁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는 둘 다 GTX-C 노선에 인덕원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선을 따라 비슷한 상황입니다.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후보도 병점역 연장하겠다, 양주시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도 양주역 연장하겠다, 여야 한목소리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공약,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책으로 내놓은 제2 혁신도시 유치입니다. 122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데, 7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충남 홍성군예산군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 강원도 강릉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성동 후보 모두 자기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 내놓은 후보, 울산광역시 남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후보 등 전국 곳곳에 더 있습니다.
'지역 공약 많은 곳' 세종·울산·광주…수도권은 하위권
지역 관련 공약 많이 낸 후보자들 어느 지역에 많았을까요? 가장 많은 곳,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은 100%, 모두 지역과 관련됐는데요. 행정도시로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대 공약에 추가로 KTX역을 오송뿐 아니라 세종에도 유치하자는 공약들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울산이 89.8%로 두 번째로 지역 공약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조선업계가 침체하면서 이를 대체하려는 개발 공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어 광주 88.6%, 대구 84.4%, 충남 83.3% 순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지역 관련 공약이 적었습니다. 서울은 71.6%, 경기 71.5%로 하위권이었습니다. 가장 적었던 곳은 전남으로 70.7%였습니다.
'희망 상임위' 1위 국토위·2위 산자위…SOC 유치가 본심?
지역 관련 공약 중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많았는데요. GTX, KTX, 철도, 고속철, 지하철, 전철, 도로 이 7개 단어가 들어간 공약만 해도 274개, 전체의 14%입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예산만 327조 원이 넘습니다. 이밖에 전라선, 신안산선, 수도권내륙선, 위례선,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김포한강선, 강북횡단선, 서부선, 동북선, 소사-대곡선, 대곡~성서선, 원종~홍대선, 신분당선, 대구 산업선, 신구로선…… 전국에서 잇겠다는 철도, 도로 끝도 없습니다.
이래서였을까요? 후보자들에게 국회의원이 되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고 싶은지 물었더니, 후보자 5명 중 1명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했습니다.
전체 상임위가 17개에 이르지만, 전체의 21.8%가 1순위로 국토위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토위는 철도, 도로 등의 기반 시설과 관련해 입법과 정책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국토위를 희망한다는 건, 그만큼 개발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9%였습니다. 산자위 역시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 개발 이슈를 다루는 곳입니다. 국토위를 희망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3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8.2%)로 지역구가 농어촌 비중이 많은 곳의 후보자들이 이곳을 희망했습니다. 이어서 역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7.4%)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거대 양당' 앞장서 지역 공약 남발…무소속도 환심 공약 많아
어느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지역 관련 공약을 많이 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지역 공약 낸 후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84.4%가 지역 관련 공약을 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83.5%를 기록해 근소한 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거대 정당들이 유권자 표심 잡으려고 지역 공약 남발하는 데 앞장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지역 공약 많이 낸 곳은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후보의 81.8%가 지역 공약을 냈는데, 정당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환심 끌 수 있는 공약을 많이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 민생당 72%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의당은 48.4%, 전체의 절반 정도가 지역 공약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국가 단위의 국정공약을 많이 냈습니다. 다만 정의당 후보들은 정당 공약을 후보자 공약으로 가져다 쓰면서, 후보자들끼리 공약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이자 국가 대표"…입법부 들어갈 준비 됐나?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표성, 두 가지 대표성을 함께 갖습니다. 지역민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권이 부여된 것도 국가 대표성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후보자들이 개발 로비스트에 준하는 많은 지역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개발 공약도 지역 비전을 담은 개발공약이 아니라, 일부 지역의 민원을 기반으로 한 공약이 많다"며 "이는 지역 전체의 발전에도,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지향 기자nausika@kbs.co.kr
시민 84.6% "코로나19 사태 근본 원인 기후변화라는데 동의"
환경보건시민센터 "감염병 위험 줄이려면 전체 생태계 돌봐야"
시민 84.6%가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4~5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43.2%가 "매우 동의한다", 41.4%가 "다소 동의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0.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8%였다.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원인이 과도한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44.9%가 "매우 동의한다", 39.1%가 "다소 동의한다"고 답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1.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4%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여러 원인을 나열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는 문항에도 "야생동물 서식지의 과도한 파괴와 인간의 접촉"이라고 답한 비율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은 답은 "감염병 대책과 위생관리체계 실패(31.6%)", "인구집단 밀집생활(8.3%)", "급격한 기후변화(5.4%)",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분업화(5.4%)" 등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생태계 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의료체계 등 시스템 구축(25.8%)"이었지만, 그 뒤를 "생태계 보호 정책(25%)", "위생관리 생활습관(24.2%)",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정책(15%)" 등이 이었다.
▲ 백도명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오른쪽)와 정수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왼쪽)이 '코로나19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환경파괴와 전염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지난 7일 국회 입법조사처도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해 사람들이 조류독감 등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나 새로운 패턴의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야생동물과의 접촉 확대 등으로 각종 전염병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생물다양성·환경보건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코로나19 국민의식조사'를 발표한 정수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천주교 신부)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의 연관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누구도 감염병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 대응이 아닌 전체 생태계를 돌보는 일이 필요하고,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생명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커다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팜유를 즐긴 당신, 열대우림의 살인청부자
31. 그림 그릴 마지막 기회, 오랑우탄
2005년, 팜유는 콩기름을 제치고 세계 생산량 1위의 기름으로 등극했다. 팜유 생산 기업들은 농지 확대에 혈안이 되었고,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의 열대우림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국주의의 기본 인식은 지배와 종속(피지배)을 ‘노멀 상태’로 보는 것이다. 제국이라는 말의 어원인 라틴어 ‘imperium’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지배’를 뜻한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인간은 평등하지 않으며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함이 우주의 순리다. 불행히도 이 이데올로기는 자연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발원했다. 저 16세기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강탈은 ‘제국주의적 자연 지배’라는 오래된 역사적 경험에서 뻗어 나온 것이었다. 기이한 언어와 풍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곳의 원주민은 채찍으로 다스려야 하는 하등동물의 다른 버전일 뿐이었다.
우주의 위계구조상 가장 밑에 있는 것들은 지배해도 좋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은 수백 년간 유럽 땅을 지배했다. 예컨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콜로세움 개관을 기념하여 100일 동안 9000마리의 야생동물을 살육하며 축제를 즐겼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유럽 땅에서 동식물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지만, 황금기는 길지 않았다. 11세기 이후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 영국에서는 학, 비버, 큰곰이 멸종했고, 유럽 전역에서는 늑대와 뇌조의 수가 급감했다. 16세기 초 잉글랜드에서는 여우, 족제비, 담비 등 야생동물의 시체를 가져오면 교회 관리인이 돈으로 바꿔준다는 내용의 법까지 제정되었다.(상세한 내용은 ‘클라이브 폰팅의 녹색 세계사’ 참고)
세계 팜유 생산량의 85%가 보르네오, 수마트라 두 섬의 숲을 개간한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고, 1999년과 2015년 사이 무려 10만 마리의 보르네오 오랑우탄들이 목숨을 잃었다. 게티이미지뱅크
20세기 중엽. 수백 년간 지구를 뒤덮었던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라는 먹구름이 사라지고 국제연합(UN)이 창설된 이래, 인류사회에서 제국주의 이념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한 제국주의적 행동양식에는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한편으로 야생동물 보존 운동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동한 20세기였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제국주의적 자연 강탈은 극으로 내달렸다.
19세기 후반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로 인한 인류사회와 자연 간의 대사적(metabolic) 상호작용의 교란을-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는 이것을 ‘대사적 균열(metabolic rift)’이라 불렀다-크게 우려했는데, 20세기에 이것이 기어코 현실화했다.
지구에서 ‘대사적 균열’이 일어나는 동안, 울리히 브란트(Ulich Brand)와 마르쿠스 비센(Markus Wissen)이 말한 ‘제국적 생활양식’(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가 그 주변부를 착취하고, 그 주변부는 그 주변부를 착취하는 식으로, 자연을 최종적 피지배자로 삼는 ‘지배의 연쇄’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이 세계 도처에서 보편적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코로나 19’라는 재앙은 저 ‘대사적 균열’로 인해 초래된 여러 현상들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 재앙은 기업과 인간의 지배하에 놓인 자연의 비극이 비단 자연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기업과 인간의 비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류사회 전체가 ‘대사적 균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그 어떤 재앙보다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유다르다.
그렇기에 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섬, 오랑우탄들이 겪어온 오래된 비극은 오늘 새삼스럽다. 이들의 비극 뒤에는 ‘대사적 균열’을 일으키는 가운데 ‘제국적 생활양식’을 한층 공고히 해온 자본주의 경제가 있고, 그 비극은 우리의 비극으로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팜유의 비극에서 자유로운가
널리 알려졌다시피, 오랑우탄의 비참은 팜유(palm oil) 생산에서 기원한다. 2005년, 팜유는 콩기름을 제치고 세계 생산량 1위의 기름으로 등극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 훌륭한 경제성 때문이었다.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탁월했고(콩보다 4~6배 높다), 그러기에 값이 저렴했으며, 보존 기간도 긴 데다, 혈청 콜레스트롤 수치도 높이지 않는 건강식이라 인기도 높았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가공식품을 넘어 각종 미용 제품, 연료(바이오디젤 연료)의 생산에서도 팜유는 제 몫을 톡톡히 했다. 한마디로, 팜유는 돈이 되었다.
팜유 생산 기업들은 농지 확대에 혈안이 되었다. 문제는 농지에 심을 기름 야자수(palm tree)의 서식조건이었다. 특이하게도 이 나무들은 연중 내내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넘쳐나며 축축한 기후조건에서 가장 잘 자라는데, 지구에서는 특히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의 열대우림이 딱 그런 조건을 구비한 장소였다. 오랑우탄들의 숲 말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 팜유 생산량의 85%가 이 두 섬의 숲을 개간한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고, 1999년과 2015년 사이 무려 10만 마리의 보르네오 오랑우탄들이 목숨을 잃었던 까닭이다.
팜오일의 원료가 되는 팜나무 열매. 게티이미뱅크
대안이 있을까? 팜유 생산을 둘러싼 자연 파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자, 2004년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 협의체(RSPO)’가 발족한다. RSPO는 RSPO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은 숲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홍보와는 달랐다.
WRM(세계 열대우림 운동, World Rainforest Movement) 같은 단체는 수많은 팜유 농기업들이 RSPO 인증마크 같은 ‘그린 이미지’로 자신들을 위장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2018년 9월 그린피스는 허쉬, 켈로그, 하인즈, 네슬레, 유니레버, P&G, 펩시코, 마스, 로레알, 존슨앤존슨, 다논 등 팜유 관련 25대 기업들이 채 3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싱가포르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열대우림을 파괴했다고 폭로했다.
비난의 화살은 이들 악덕 기업들로 향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만일 저 기업들의 이름이 친숙하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실, 팜유는 우리 모두의 ‘제국적 생활양식’과 분리될 수 없다. 감자칩을, 켈로그 시리얼을, 오레오(Oreo)나 리츠(Ritz)를, 허쉬(Hirsh) 초콜릿을, 빵과 버터를, 라면을 즐기는 한, 팜유는 우리의 젖이고 꿀이며 기쁨이다. 시인 최승호는 시화호방조제 공사 당시 세금을 낸 국민들이 실은 “시화호의 살인청부자였다”고 썼다. 팜유의 생산과 소비를 즐긴 이들 모두가 실은 ‘열대우림의 살인청부자’가 아니면 무엇일까.
영국 화가 존 다이어(John Dyer)가 진행한 ‘그림 그릴 마지막 기회(Last Chance to Paint)’라는 프로젝트 중 한 작품. Ayaan Khan 그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영국 화가 존 다이어(John Dyer)는 ‘그림 그릴 마지막 기회(Last Chance to Paint)’라는 프로젝트(www.lastchancetopaint.com)를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림과 음악을 접하며 어린이들이 위태로운 자연과 토착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젝트다.
존 다이어와 함께 아이들이 그린 오랑우탄의 숲은 일종의 천국이다. 아이들은 죽어가는 오랑우탄을, 쓰러지는 숲을 그리지 못한다.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커서는 오랑우탄의 피가 묻은 음식을 즐기게 될까? 아니, 이들은 제 명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의 아이들은 어떨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 있고, ‘미래를 그리워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다.
영국 화가 존 다이어(John Dyer)가 진행한 ‘그림 그릴 마지막 기회(Last Chance to Paint)’라는 프로젝트 중 한 작품. Kim and Lowen 그림
우석영 환경철학 연구자·작가/ 한겨레
번식력 여왕’ 대어를 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간 크기만 잡아도 생산량 비슷…나이 들수록 양질의 알 많이 낳아
크로아티아의 한 호수에서 낚시꾼이 낚은 대형 강꼬치고기. 나이 든 대형 암컷은 집단을 유지할 핵심 번식력을 보유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낚시꾼의 꿈은 대어를 낚는 것이다. 어선도 잡지 못하는 작은 물고기 기준은 있어도 큰 물고기는 제한 없이 잡는다. 그러나 물고기 집단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잡으려면 작은 물고기뿐 아니라 번식력이 탁월한 나이 든 대형 암컷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직 번식하지 않은 작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산업의 오랜 관행이다. 적어도 한 번은 번식에 참여한 물고기만을 지속해서 솎아내는 방식으로 어획량을 극대화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그 길이까지 자라지 못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포획 금지 체장’은 그런 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기준은 넙치·고등어 21㎝, 대구·방어 30㎝, 갈치 18㎝(머리에서 항문까지), 감성돔 20㎝ 등이다.
그러나 어획량이 아니라 바다 생태계 전체를 보면, 번식력이 왕성한 큰 물고기의 포획도 어린 물고기처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물고기가 커질수록 번식력이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에고 바르네체 오스트레일리아 모나쉬대 생물학자 등은 2010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해산어 342종을 대상으로 몸 크기별 번식능력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연구에서 이제까지의 통념과 달리 몸무게 2㎏짜리 암컷 1마리의 번식력은 1㎏짜리 2마리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30㎏짜리 대서양대구 암컷은 2㎏짜리 암컷 15마리가 아니라 28마리가 낳는 양의 알을 낳았다. 게다가 알 하나하나의 부피와 에너지양도 튼실해, 30㎏짜리 대구 암컷이 한 번에 낳은 알의 에너지 함량은 1㎏짜리 암컷 37마리의 알에 해당했다.
30㎏짜리 대형 대서양대구 암컷은 2㎏짜리 암컷 15마리가 아니라 28마리가 낳는 양의 알을 낳았다(A). 게다가 알 하나하나의 부피와 에너지양도 튼실해, 30㎏짜리 대구 암컷이 한 번에 낳은 알의 에너지 함량은 1㎏짜리 암컷 37마리의 알에 해당했다(B). 바르네체 외 ‘사이언스’ (2010) 제공.
그렇다면 크고 성숙한 암컷을 잡지 않으면 어획량에 어떤 영향이 끼칠까. 로버트 아렌스 미국 플로리다대 생물학자 등 국제 연구진은 과학저널 ‘어류 및 수산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미성숙 어린 물고기와 아주 큰 물고기를 모두 포획하지 않더라도 어린 물고기만 제한하는 기존 어업과 비슷한 어획고를 올릴 수 있으며, 잡는 물고기의 평균 크기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밥상에 오르기 적당한 중간 크기 물고기만 잡자’는 주장이다.
연구자들은 유라시아와 북미에 널리 분포해 상업용 및 레저용 어획 대상인 강꼬치고기를 대상으로 모델링 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연구에 참여한 로버트 아를링하우스 독일 훔볼트대 교수는 “대형 산란어를 보호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수산업계에 뿌리 깊지만, 이번 연구로 볼 때 시대착오적이다. 큰 개체를 보호하면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개체군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잡는 물고기의 평균 크기를 늘린다. 특히 강도 높은 어획 대상 종에서는 중간 크기만 잡는 방식이 기존 어획보다 생산량 측면에서도 낫다”고 베를린 연구협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어린 개체와 아주 큰 개체를 모두 잡지 않았을 때도 어린 개체만 규제할 때에 견줘 생산량의 95%를 어획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나이 많은 큰 암컷은 이미 다음 세대를 배출했기 때문에 제 몫을 다 한 것이라고 이제까지 보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성장 대신 번식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다산성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또 “크기와 나이가 다른 물고기들은 산란하는 시기와 장소가 달라 환경사고가 나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커지며, 나이 든 물고기의 이동 경로와 먹이 확보 장소, 습성 등을 어린 물고기가 학습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일반적이던 1m가 넘는 초대형 대서양대구. 남획으로 집단이 붕괴하면서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가두스 모루아,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대형 물고기 남획은 어종의 왜소화를 낳고 있다. 남획으로 어장이 붕괴하기 전 포획된 대서양대구는 길이 120∼130㎝에 무게 20∼26㎏이 보통이었지만 요즘은 그 절반 크기가 대부분이다. 또 기후변화도 물고기를 작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중해에서 바닷물 표층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물고기의 길이는 15%까지 줄어든다고 예측됐다.
인용 저널: Fish and Fisheries, DOI: 10.1111/faf.12442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세계 최대 산호초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서 역대 최악의 백화현상, 기후변화로 산호초 대량 폐사
호주의 세계 최대 산호초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대보초·大堡礁)에 역대 최악의 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양생태계는 물론 육상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산호 군락이 회복불가능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화현상이 나타난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 산호의 모습. 크리스틴 브라운, 호즈연구협의회(ARC) 산호초연구센터 제공.
호주연구협의회(ARC) 산호초연구센터장인 테리 휴스 호주 제임스쿡대 교수 등 연구진은 지난달 2주 동안 1036개소의 산호 군락을 공중에서 조사한 결과 광범위한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연구진은 특히 기존에 대규모 백화현상이 일어났던 북부와 중부 산호초 외에 처음으로 남부에서도 백화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진이 백화현상이 발생한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보면 2016, 2017년과는 달리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백화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주 산호초연구센터 연구진이 공중에서 그레이트배리어리프를 관찰하고 있다. 호주연구협의회(ARC) 산호초연구센터 제공.
연구진은 이 같은 대규모의 백화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탓으로 보고 있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산호 내부에 서식하는 조류(藻類)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산호의 알록달록하고, 선명한 색깔은 조류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산호는 색을 잃고 희게 변하는 것이다. 백화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산호가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해수 온도가 지속되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산호는 외양 때문에 식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동물이다. 해파리나 말미잘 등과 함께 자포동물로 분류된다.
2016년과 2017년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의 백화현상 현황. 빨간색은 백화현상이 일어난 지역, 초록색은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나 발생 규모가 작은 지역. 호주연구협의회(ARC) 산호초연구센터 제공.
지구 남반구의 여름이었던 지난 2월 호주에서는 1900년 호주 기상당국이 해수 온도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온도가 관측됐다. 연구진은 올해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평균 3도가량 높았던 탓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말로는 대보초라고 부르는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호주 동북부 해안에 있는, 세계 최대의 산호 군락이다. 길이는 2300㎞, 면적은 34만5400㎢에 달한다.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는 1500종 이상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고, 411종의 경산호와 수십종의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호주를 상징하는 관광명소 중 하나로서 연간 56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수만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공중에서 촬영한 호주 레이트배리어리프의 백화현상 모습. 호주연구협의회(ARC) 산호초연구센터 제공.
그레이트배리어리프를 포함한 산호초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기가 넘치는 해양생태계로 꼽힌다. 지구상 해양생물 전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이 생애 중 일정시기 동안 산호초에 의지해 생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안지역을 침식과 극한기상현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식량자원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유엔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체에서 산호초가 주는 혜택을 받는 이들은 8억5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적어도 2억7500만명은 산호초와 생계가 직결돼 있다. 호주에서는 이미 그레이트배리어리프 내 서식지 감소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과학자들이 이번 백화현상이 특히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것은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서 일어난 백화현상의 빈도가 최근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대규모 백화현상이 처음 발생한 것은 1998년으로 당시 여름에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 기록됐다. 이후 2002년, 2016년, 2017년에도 대규모 백화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올해까지 합하면 지난 5년 동안만 벌써 3번의 대규모 백화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과거에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해에 백화현상이 발생했으나 최근 호주의 여름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엘니뇨가 발생하지 않은 해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까지 5번의 대규모 백화현상 가운데 엘니뇨가 발생한 해 백화현상이 일어난 것은 1998년과 2016년뿐이다. 연구진은 이처럼 엘니뇨가 아닐 때도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산호초들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아기 예수’라는 뜻의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엘니뇨 감시구역(남위 5도~북위 5도, 서경 170도~서경 120도 사이 바다로 페루 부근 동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 편차가 0.4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엘니뇨라는 이름은 과거 페루 어민들이 성탄절쯤 바다가 따뜻해지며 물고기가 풍부해지는 현상을 이렇게 부른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산호초의 대량 폐사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호초감시프로그램의 마크 이킨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래에도 산호초가 존재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사송신도시 조성 LH, 길 낸다며 뒤늦게 토지 수용 논란
사송지구 밖 수목원 등 편입 통보
지주 경암재단, 강제 수용 반발
LH가 강제로 수용을 추진 중인 경암재단의 수목원 진입로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양산 동면에 사송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뒤늦게 도로 개설을 이유로 사송지구 밖 수목원 임야 등 1만 1000여㎡를 강제 수용키로 해 해당 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8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LH는 2018년 8월 사송지구 계획 변경(3차)과 지구 밖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사송지구 밖에 위치한 동면 사송리 1018의 49일대 1만 5000㎡를 편입해 경부고속도로 하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LH는 지구 밖 사업 승인을 받기 전 양산시를 통해 편입 부지 지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당시 1만 5000㎡ 부지 중 1만 1317㎡(수목원) 부지를 소유한 경암교육문화재단(이하 경암재단)이 편입에 반대했다.
그러나 LH는 경암재단의 반대에 불구하고,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편입을 결정한 뒤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LH는 2006년에 시행한 사송지구 교통영향평가에서 지구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구 밖 도로를 개설하도록 했지만, 10여 년간 미루다 2018년 도로 개설 승인과 함께 편입을 통보했다.
문제는 LH가 수용하기로 한 부지는 경암재단이 소유 중인 26만여㎡ 부지의 진입로로 사용 중인 데다 부산 해운대 장산의 명물인 암괴류와 비슷한 화강암·안산암 단지에 수목까지 어우러져 보존 가치가 높아 도로 개설 시 훼손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경암재단은 수목원에 미술관과 청소년과학관 등의 건물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진입로가 사송지구에 편입되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남은 부지에 대한 활용도도 크게 떨어진다며 사송지구 내에 도로 개설을 요구했다.
경암재단 관계자는 “지구 내 연결 도로가 필요하면 지구 내에서 만들면 되는데 수목원 진입로로 사용 중인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미 2008년 진입도로 인근 부지를 편입한 상황에서 추가로 편입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도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LH가 지구 내 비싼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면 분양 과정에서 큰 손해가 예상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구 밖 부지를 매입해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횡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구 내 교통량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 계획 변경 때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던 지구 밖 도로 개설을 결정한 것”이라며 “진입로 편입과 함께 수목원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도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이낙연·심상정 등 총선 출마 231명 “기후 위기 공감, 대응”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기후위기 비상선언 발의” 등 약속
서울 출마 후보 절대다수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0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경복궁역 3번출구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기후위기가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종로)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을 제정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만들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경기 고양갑·정의당 대표)
21대 총선 출마자 230여명이 국회 입성 후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는 등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앞다퉈 약속했다. 300여개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일 전국 지역구 출마 후보 231명이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등 환경단체들이 제안한 4대 정책에 동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제안한 모든 정책에 동의한 후보는 이낙연·심상정·김성환(더불어민주당 노원병) 후보 등이다. 김 후보는 특히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후보도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후보 중에는 홍태용(경남 김해시갑)·이원섭(용인시을) 후보가 모든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생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후보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전북 익산) 후보는 “국내외 석탄화력 확대에 대한 공적 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이미숙(경기 부천을) 후보는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 예산 수립때 탄소 상한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자력발전 옹호 등 반환경적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후보는 원전 활용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후보는 “현재 탄소 기반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원자력도 청정에너지”라며 원전 친화적 인식을 드러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질의에 답변해오지 않았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지난달 6일부터 약 한 달동안 21대 총선 서울시 지역 출마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소속 후보 112명을 상대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66명의 후보 중 거의 대부분인 63명은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64명의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 2030년까지 전면 폐지”에 동의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선거철마다 ‘무등산 케이블카’ 논란, 올해도 ‘또 왔네’
박주선 후보 1호 공약으로 제시
장애인단체 찬성·환경단체 반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바라본 무등산 전경.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에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또다시 찬반양론이 불거졌다. 9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어 “민생당 박주선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구남구을)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경제성, 환경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공공연히 증명된 사실이다. 무등산 탐방객 수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상위 순위에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탐방객을 제한해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선 국회의원 이력을 가진 후보가 이미 용도 폐기된 논리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부추기 있어 개탄스럽다. 국립공원 지정 목적은 개발이나 훼손으로부터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데 박주선 후보는 국립공원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만 드러낸 셈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7일 박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제1의 실천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무등산 케이블카는 2007년부터 논의됐지만 환경보호를 이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보존하는 적극적 보호 운동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광주시신체장애인복지회, (사)광주동구장애인협회, (사)대한안마사협회광주시지부는 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장애인들은 무등산 정상에 올라 경관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다. 무등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해 무등산 케이블카는 필요하다”고 박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재창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본부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이미 60년 전 무등산 정상부에 군부대가 들어서며 개설된 도로를 이용해 친환경 전기버스 운행하면 된다. 선거 때마다 이런 논란이 불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는 2007년 광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처음 제기됐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2008년, 2013년 두 차례, 2015년 광주시 동구청, 2016년 조세철 당시 광주시의원이 설치를 주장했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2018년 1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등산 자연환경 보존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운동본부’(가칭)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공론화하지 못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새들도 혁신해야 멸종 피한다
8600종 분석, 새로운 먹이 새롭게 잡는 새가 번성 확인
물고기를 잡아먹는 민물가마우지. 정기 여객선이 일으키는 물살을 이용해 손쉽게 사냥하는 ‘혁신형’ 가마우지도 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새가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1만여 종이나 살 만큼 번성한 이유는 무엇보다 비행 능력 덕분이다. 그러나 성공한 새들 가운데도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혁신적인 행동을 하는 종일수록 역경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이먼 두카테 캐나다 맥길대 생물학자 등 국제연구진은 과학저널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혁신적인 행동이 먹이 부족이나 극한 기상 같은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1960∼2018년 사이 전 세계 야생에서 8600여 종의 새들에서 발견된 새로운 행동을 모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색다른 먹이를 먹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먹이를 찾는 행동을 보고한 3800건을 분석했다.
뉴질랜드에서 2012년 보고된 민물가마우지의 색다른 사냥법은 대표적 사례이다. 데본포트의 페리 선착장 가마우지들은 바다 위 부이에서 날개를 펴 말리며 쉬다가 매시간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선착장에 몰려든다. 정박한 배가 스크루를 세워 물속에 와류가 일고 숨어있던 작은 물고기들이 물살에 휩쓸려 우왕좌왕할 때 사냥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서스캐처원에서는 2016년 10월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는 한파가 닥치자 노랑꼬리솔새 몇 마리가 목장의 난방이 되는 착유장에 들어와 추위가 가실 때까지 며칠 머물며 파리를 사냥하다 떠난 일이 보고됐다.
북미에 서식하는 노랑꼬리솔새. 이상 한파에 살아남기 위해 목장 건물을 이용하는 혁신적 행동을 보였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종마다 혁신적인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그 종의 멸종위기 상태와 견줘 분석했다. 그 결과 달라진 상황에 혁신적 행동으로 대처한 새들일수록 멸종을 더 잘 피하고 개체수가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혁신에도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 까마귀가 동물 사체 대신 쓰레기 매립장에 모여든 찌르레기를 잡아먹는 행동은 작은 혁신이지만, 도구를 이용해 단단한 조개껍데기를 깨는 건 큰 혁신이다.
연구자들은 “멸종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행동을 고안하는 쪽이 나을 것 같지만 큰 혁신에는 두뇌활동과 새로운 포식자 등장 등 큰 비용도 치러야 한다”며 “분석 결과 두 종류 혁신의 효과는 비슷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혁신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람에 의한 남획이나 외래종 유입 같은 직접적인 위협에는 별 소용이 없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특히 장수하는 새들은 고도로 혁신적인 동물이라도 남획에 취약하다. 연구자들은 “머리 좋기로 유명한 앵무새를 비롯해 영장류와 고래 등이 모두 멸종위기에 몰린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용 저널: Nature Ecology & Evolution, DOI: 10.1038/s41559-020-1168-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
환경운동연합, '반환경후보' 발표... 37명 중 26명이 통합당
미래통합당 26명, 무소속6명, 우리공화당2명, 더불어민주당··미래한국당·민생당 각1명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37명의 '반환경 후보'를 선정해 7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반환경 후보' 명단 선정 기준으로 ▲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반영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반환경후보'는 미래통합당 소속이 26명으로 가장 많다. 구체적인 후보 명단으로는 강승규(서울 마포구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삼화(서울 중랑갑), 김상훈(대구 서구), 김희국(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안상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오세훈(서울 광진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강후(강원 원주시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장우(대전 동구),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학재(인천 서구갑),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정우택(충북 청주시흥덕구),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수희(서울 중구성동구갑), 함진규(경기 시흥시갑),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후보 등이다.
또한 우리공화당 후보는 이주천(부산 사상구),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후보 등 2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미래한국당은 정운천(비례), 민생당은 김동철(광주 광산구갑) 후보 등 각각 1명씩이다.
무소속은 6명으로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권선동(강원 강릉시), 김태호(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이한성(경북 상주시문경시), 이현재(경기 하남시),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후보 등이다.
"강원도 산불은 탈원전 탓" 주장한 후보는?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후보를 분야별로도 정리해 발표했다. '에너지 분야 반환경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 선정됐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고 반환경후보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물순환 분야 반환경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 선정됐다. 이들은 주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게 선정이유다. 특히,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국토 분야 반환경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으로, 그 중 김동철 민생당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라고 발언하는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선정이유라고 밝혔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핵심 공약은 정당이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핵심공약에 우리 국토보전을 위한 공약이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빈곤한 환경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 분야의 당면 과제는 당장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이다. 199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의 시간을 주고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지만, 2020년 현재까지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침해를 이유로 대책을 주문했지만, 국토부는 사유재산침해와 상관없는 국공유지조차도 실효유예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전국의 4421개 공원이 대상인 만큼 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할 과제이지만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당이 전무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환경정보제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발표
–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채택
– ‘4대강 보 수문개방’, ‘자연자원총량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외
– 공원일몰제, 제주 제2공항, 새만금 해수유통 등 핵심적인 환경 현안에 대해 일체 포함하지 않음
* 정의당
– ‘국립공원 내 개발행위 원천금지’,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물 공공성 강화’, ‘새만금 해수유통’,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구복원’, ‘제주 제2공항 반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관리강화’ 등 정책 발표
* 녹색당
– 원외 정당 중 녹색당이 ‘4대강 재자연화’, ‘도시공원일몰제 적극 대응’, ‘고래혼획 과 유통 금지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도입’,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 국토 환경을 보호할 어떠한 공약도 발표하지 않음
– 친박신당은 ‘4대강 상류 댐 건설’ 등 반환경 공약 발표
장재완(jjang153)/ 오마이뉴스
낙동강 횡단 엄궁대교 입찰 재추진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첫 입찰이 유찰된 엄궁대교 건설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재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엄궁대교 건설공사는 총연장 3km(6차로) 규모 대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455억 원에 이른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시가 2018년부터 기본계획 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일괄입찰 공고를 진행했지만 1개사만 참여해 유찰됐다.
엄궁대교 개요. 부산시 제공
시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건설사가 낙동강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공법을 제안하고, 건설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 내용을 변경했다. 또 교량 외에 제안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입찰 안내서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엄궁대교가 완공되면 창원~부산 민자 도로와 장낙대교, 강서~엄궁, 승학터널(민자), 북항으로 이어지는 서부산권 광역교통망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원도심∼창원 이동 시간은 30분대로 단축되고, 서부산 차량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코로나19 미세먼지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교육
코로나19 공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책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정도다. 지금은 많이 안정됐지만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마스크 구매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였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는 것은 지난해 3월 미세먼지 사건 이후 두번째다.
잦은 미세먼지 습격이 마스크 공장들이 많이 설립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제조기술이 정교해지게 했으며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넓게 퍼지게 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경험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의 바이러스 대응과 정부의 대처에 뒷받침이 된 것이다.
환경교과 채택률 계속 낮아져
코로나19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발생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이번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그 사건의 원인, 해결방식과 예방대책은 연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연결해서 시스템적으로 생각해 보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해결방법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이다. 이런 교육은 어느 주요교과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오직 ‘환경교육’에서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교과가 독립교과로 존재하는 유일한 국가다. 환경교과가 처음 개설된 게 1992년이니 벌써 3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시대역행적이게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환경교과 채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2007년 20.6%에서 2018년 8.4%로 뚝 떨어졌다. 2009년 이후로는 임용고사가 진행되지 않아 1명의 환경교사도 배출되지 않고 있다.
학교 환경교육 반드시 필요
1996년 만들어진 환경교육과는 공주대 교원대 대구대 목포대 순천대에 존재했다. 하지만 2015년 대구대가 환경교육과를 폐지했다. 이제 단 4개 학교만 남았다. 순천대도 내부사정으로 환경교육과 폐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교육과 학생은 4년 동안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교사로 양성된다. 하지만 지금 그런 권리와 기회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기후변화는 청소년 환경운동가 툰베리를 만들어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환경교육 필수화 정책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기후위기행동’이 기후교육 학습권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 환경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한 환경교육과 학생들은 2019년 6월 순천에서 진행된 ‘환경교육학회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전국 환경교육과 대학생 연합회’를 결성했다.
환대련은 앞으로 교육부와 환경부의 ‘환경교육진흥’을 위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술활동이나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 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교과가 필수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임호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My Life / Billy J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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