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3 여성 대통령 시대에 "못살겠다" 외치는 여성들

 

   3.7 프레시안-경향

 

 

  3.7 한겨레-국민

 

 

3.7 한국=-내일

 

3.6 한겨레-경향

 

 

 3.6 국제-한국

 

 

3.6 내일-국민

 

 3,5 한국-한겨레

 

 

 3.5 국제-국민

 

 

  3.5 경향-프레시안

 

 

 3.5 내일-3.4

 

 3.4 한겨레-국민

 

 

 3.4 경향-내일

 

 

 3.3 한국-한겨레

 

 

  3.3 국제-국민

 

 

  3.3 경향-내일

 

'자살 기도' 국정원 조력자는 왜 벽에 '혈서' 썼나? 3,6 프레시안

조력자 자살 기도, 열쇠는 국정원에…강제 수사 돌입할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 모 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 5층 방에서 흉기로 목을 그어 자해했고, 객실 벽면에는 피로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글씨를 써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전날 새벽, 3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수사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다시 못볼 것 같아 메시지 보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이 김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다. 결국 모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김 씨는 현장에 유서를 남기고 피를 흘린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유서에 국정원 측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담겨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그런 취지가 포함된 것은 없었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자살 시도 원인을 두고 일각에서는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정원이 지시해놓고 책임을 떠넘겨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자살 시도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김 씨의 자살 시도 현장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현장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경찰이 증거 수집과 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출입금지 띠 표지도 없었다. 찰 등 수사 기관이 벽에 적혀 있는 '혈서'를 발견했는데, 그것마저 사라졌다. 누가 왜 이 글씨를 지웠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장 보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누군가 고의로 현장을 훼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씨가 수사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보통 검사들은 피의자가 될 지도 모르는 참고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조력자 자살 기도, 열쇠는 국정원에…강제 수사 돌입할까?

김 씨가 위조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는 '위조 문서' 세 건 중 하나인 싼허(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 설명서' 문건이다. 이 문건은 2006년 5월 27일 중국으로 두 번 입경(入-入)한 것으로 돼 있는 출입경 기록이 맞는지 여부를 물어 회신을 받은 것이다.  변호인 측은 "'入-入'으로 돼 있는 것은 전산상 오류로 실제 입국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의 회신 문건을 다시 문의했다. 그 결과 "(변호인 측의) 정황설명서는 합법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고 '入-入'은 '入-出'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정황 설명서를 받는다.

 

검찰의 문서가 진짜라면 유 씨는 중국에 들어왔다(入)가 다시 북한으로 나간 게(出) 된다. 검찰은 북한에 나갔을 때 간첩이 됐다(인입)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의 문서는 위조로 판명났다. 재판부가 두 문서에 대한 감정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자 중국 정부는 "변호인 측의 문서는 합법적인 것이고 검찰 제출 증거는 위조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검은 지난 28일 정밀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변호인 측 문서와 검찰 측 문서의 관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 받았다고 밝힌 문서의 관인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컸다. 앞서 국정원은 검찰에 보낸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이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조선족 김 모 씨를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김 씨를 소환 조사한 것이다.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임의로 문서를 만들어 관인을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위조'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 씨가 자살 기도를 하며 자신의 피로 '국정원'이라는 글씨를 쓴 게 맞다면,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씨 자살 시도를 계기로 국정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거 문서 위조한 사람, 더 있다?

김 씨 자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건은 총 3건의 위조 문서 중 한 건일 뿐이다.  다른 문건은 어떨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출입경 기록 문건 역시 누군가에 의해 관인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출입경 기록 문건은 하나이지만, 검찰은 현재 2건을 보유하고 있다. 내용은 같지만 한 건은 공증을 받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한 건은 공증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당초 공증이 없는 문건을 입수했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에서 파견된 이인철 영사에게 공증을 받았고, 공증 받은 문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두 건 모두 '入-入'이 아니라 '入-出'으로 기록된 문건이다.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 두 문건의 관인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민변은 관인을 비교한 결과 이같은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출입경 기록 관인 역시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위조'에 가담한 인사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檢 질문에 무조건 '예'…국정원 '밀착' 증인 감시 3.6 노컷뉴스

서울시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씨의 동생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유씨의 동생을 감시하다가 변호인 측의 항의를 받고 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인 신문에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과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이를 무시하고 유씨 동생과 별도의 독방(영상진술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서울시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신문 녹취록은 1심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돼 법원에 제출됐다. 증인은 간첩혐의를 받고 있던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였다. 이날 증인신문은 초반부터 증인신문 방식을 놓고 검사과 변호인단 간에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다.

 

담당 검사는 동생 유씨에 대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와 떨어진 별도로 마련된 영상진술실에서 진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오빠와 대질신문을 해야 한다면서 공개된 곳으로 나와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빠를 보면 정신적 평온을 잃어 진술을 바꿀수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영상중계에 의한 신문을 진행했다.

 

화상에 얼굴을 보인 유씨는 검찰이 묻는 질문에 대해 한결같이 "예"라고만 대답하면서 오빠의 간첩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100여개의 질문을 했지만 유씨는 망설임없이 모두 '예'라고 답했다.  이후 변호인단이 나서 질문을 하면서 유씨의 답변은 길어졌다. 단순한 '예'라는 대답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설명이 깃들여졌다.   변호인단과 질문과 대답이 오가면서 유씨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으며, 자주 울먹이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씨가 답변을 하면서도 옆을 흘깃보면서 주저하는 모습이 변호인단 눈에 들어왔다. 변호인단은 "용기를 갖고 사실대로 말해라. 두려워할 필요없다"며 유씨를 진정시키면서 '옆에 누가 있는지'를 물었다.  망설이던 끝에 유씨는 '국정원 선생님이 있다'고 대답했고, 변호인단은 크게 반발하며 항의했다. 이미 국정원에 의해 합동신문센터에서 5개월가까이 구금되다시피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증인 옆에 국정원 수사관이 있다면 당연히 자유롭게 답변을 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그곳에 있는 게 맞냐'면서 국정원 직원이 나오도록 했고, 대신 법원 직원이 들어갔다.  변호인단은 "유씨가 나중에 '국정원 수사관이 검찰이 묻는 말에 '예'라고만 답하라고 했다'"며 법정에서도 사실상 강압된 분위기 속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국정원 직원이 유씨와 함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과도 배치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 2항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과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원 직원이 유씨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규칙은 "피해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고용주, 그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규정과 달리 유씨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간첩 혐의 '공범' 즉 피의자여서 애초부터 이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적다는 판단이 많다.

 

검찰과 국정원이 처음부터 별도의 독방(영상진술실)에 유씨를 놓고 신문한 것은 국정원 직원의 감시 속에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계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 충분한 상황이다.  유씨는 1시간 30분 가량 국정원 수사관들과 식사를 한후 이뤄진 신문에서는 다시 말을 바꿔 간첩혐의를 시인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결국 유씨는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으며,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오빠 유우성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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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북 전단 살포 제한하지 않겠다" 3.6 프레시안

국가안보실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차원"

청와대는 6일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북한의 문제 제기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 국방위원회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런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북한이 전날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내용을 담은 국방위 명의의 통지문을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데 대한 답신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수단체들이 지난 3~4일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은 "우리 당국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대로 북측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남북이 상호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히 마무리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임대소득 과세'가 왜 세금폭탄인가? 3.6 미디어오늘

언론이 '세금폭탄' 강조하며 정책 수정 압박…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도 당연히 과세해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임대소득 과세'다. 그런데 정부는 스스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라고 명명한 이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3월5일)만에 수정하는 보완책을 냈다.  대다수 언론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시장을 어지럽히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세금폭탄' 우려가 조금은 사라졌다며 잘못된 정책은 이제라도 수정하길 잘했다고 다독였다.

 

 

조선일보는 6일 <현장 모르는 책상머리 行政… 집주인들 반발에 '유턴'>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동아일보는 <집주인들 반발에… 일주일 만에 또 땜질처방>이라는 기사를 냈다. 이런 보도 논조는 경제지와 방송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경제 3월 5일 1면] 다주택 월세소득자 세금폭탄 없애준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월세소득자의 경우 6%이던 세율이 14%로 뛰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국민일보 3월 6일 8면]

"이번 보완 방안은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금 감경이 영세 임대소득자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KBS 3월 5일]

"지난 3년치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 알려지면서 월세 놓는 집 주인들은 세금 폭탄맞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죠."

 

[TV조선 3월 5일] 생계형 월세 소득자 '세금폭탄' 없던 일로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나오자, 세금폭탄을 우려한 집주인들은 불안합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세금폭탄' 정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과 임대소득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과세 방침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탈세다.

 

지금까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이 임대시장에선 통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리 '임대소득 과세' 정책의 이면에 '세수부족 해소'라는 정부의 숨은 뜻이 숨겨있더라도 이번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세금폭탄' 우려를 증폭시키며 정부를 압박한 건 다름아닌 언론이다. '임대소득 과세' 대책이 발표된 2월 26일 이후 일주일 동안 언론 보도를 살펴보자.

 

 

[채널A 2월 25일] 월세 ‘세금 폭탄’…세입자에게 떠안길까

"전월세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세입자들은 세금 부담을 떠안진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월 28일] 세원노출 집주인 '세금폭탄' 좌불안석

"월세 세입자들이 대거 경정청구에 나설 조짐이 보이자 집주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세입자의 경정청구로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자칫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몫까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SBS 3월 3일] 월세 집주인 "세금폭탄 맞을라" 공포 확산

"정부가 월세 대책을 발표하고서 집주인들 사이에서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MBN 3월 3일] 월세 생계자 "세금 얼마 내야 하나"…전전긍긍

"정부의 월세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임대차 시장이 오히려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없이 월세를 받고 생활하던 다가구주택 집주인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언론 스스로 '임대소득 과세'정책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전월세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까지 세금 부담에 불안해한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시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한다면서 언론이 정책 수정을 부추겼다.

 

여기서 눈여겨 볼 지점은 언론이 수차례 강조하는 '영세 임대소득자'다. 동아일보는 6일 사설에서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016년으로 미루고, 임대소득 공제를 신설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영세 임대소득자'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다. 201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민 중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전체의 약 5분의 1 수준인 1195만8000명이다. 이중 1주택자는 1059만2000명이며, 2주택자 115만4000명, △3주택 12만2000명 △4주택 2만8000명 등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2주택자를 '영세 임대소득자'라고 볼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노인들의 평균 순자산이 약 4천만원"이라며 "집 한 채를 가지면 자산이 2, 3억원인데 2주택자라면 추가로 한 채가 더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만에 수정된 정부 정책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헌호 소장은 "2014~2015년에 2주택자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기로 한 것은 6·4 지방선거 역풍을 의식한 표퓰리즘의 결과"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이번 정책 수정이 불로소득에 대한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임의규정인 임대사업자 등록율은 6%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모든 언론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제도도입을 반대, 탈세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어 "근로소득세가 최고 38%인 것과 비교해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말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포기한다면 결국 땀 흘려 일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임대소득 과세 정책이 나오자 언론이 일주일 동안 줄곧 '세금폭탄'이라고 보도했다"며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 어떻게 '세금폭탄'이냐"고 되물었다. 김 본부장은 "근로소득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대소득 과세는 '선진화'도 아니고 당연히 내야 했던 것"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 언론, 지식인들도 아무 말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들도 다 임대료로 돈을 벌고 탈세를 하는 공범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통합신당’ 여론조사에 대한 몇가지 의문 3.5 미디어오늘

[뉴스분석] 민주+새정치 통합 내용에 따라 달라질 듯…중앙·KBS만 관심사 다르다?

지난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계에 미칠 파장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두고 다각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석 기준이 되는 여론조사도 이미 내일신문(3일자), 중앙일보와 KBS(4일자), 경향신문(5일자)이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당과 새정치연대는 분명히 컨벤션효과(정치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징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내일신문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은 40%를 얻었고 이른바 ‘공동신당’은 34.3%를 얻었다. 5.7%p의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내일신문은 이 질문에 앞서 기존 정당 지지율도 조사했는데 새누리당 38.8%, 민주당 13.1%, 새정치연합 13.5%가 나왔다. 민주당+새정치연합의 단순 지지율 합산이 26.6%이니, 7.7%p 가량이 더해진 것이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40%, ‘통합신당’은 36%를 얻었다. 4%p 차이의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43%, 민주당 11.1%, 새정치연합 13.9%를 얻었다고 밝혔다. 단순지지율 합산 25%에서 11%p가 더해진 것이다.

 

KBS가 4일 <뉴스 9>를 통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은 42.9%, 신당은 39.7%를 얻어 3.2%p차이를 나타냈다. KBS에 따르면 “지난달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신당의 지지율이 3.1% 포인트 더 나왔”다. 경향신문의 5일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9%, 통합신당 30%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시너지효과가 5.8%p 나왔다”고 밝혔다.

 

 

 

이재환 모노리서치 선임연구원은 “신당에 대해 지지율에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아무래도 양 대표(김한길-안철수)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고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니, 야권 지지성향의 무당층이 움직여 지지율이 높아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안철수 신당의 경우 새정치연대가 되면서 기존 20%대의 지지율이 13%대로 빠졌다”며 “안철수 이름을 빼니 지지율이 내려 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크게 보자면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 합산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문 하나,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이 지점에서 관심 가는 대목은, 분명 통합에 미친 컨벤션 효과는 있지만 정작 통합에 대한 찬반조사를 보면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다는 데 있다. KBS 여론조사 결과 신당 추진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42.1%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 43.1%보다 낮았다. 5대5의 비율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공감이 42.3%, 비공감이 51.5%였다. 합 선언 후 오히려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 것도 관심 대상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 의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37%,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26.5%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새정치연합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새누리당 지지층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중앙일보·71%)는 점, 그리고 ‘통합’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동안 야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무당층이 합류했지만 기존 민주당이나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반발여론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환 연구원은 “여론조사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 특정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높아도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안철수 지지세력이 정치 환멸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들에게 신당 합당과정은 ‘안철수도 똑같구나’는 인식이 지지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의문 둘, 통합 잘했다는 여론보다 통합신당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통합을 잘못했다는 여론이 높기는 하나, 이는 오차범위 내다. 비등비등한 셈인데, 정작 통합을 잘했다는 여론보다는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낮다. KBS 여론조사는 42%가 ‘통합을 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혔다. 그런데 정작 KBS 여론조사에서 통합신당 지지율은 39.7%였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통합을 잘했다는 의견은 37.9%로, 잘못했다는 응답 42%보다 낮았지만 통합신당의 지지율 36%보다는 다소 높았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이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당추진에 긍정적이란 응답 39.7%는 부정적이라는 응답 45.1%보다 낮다. 하지만 통합신당 정당지지율 29.8%보다는 10%p 가깝게 높다. 이는 야권을 지지하는 무당층이지만 통합신당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 소장은 “정당 지지율은 여러 의견과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도 아예 단결해서 붙어라는 취지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이것이 신당 지지율 확장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여지가 없지 않지만 많다고 보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40% 버티고 있고 냉소·무관심 층이 20%가 있는데 이는 잘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신당의 향후 행보에 따라 컨벤션 효과가 가라앉던지, 지지층이 늘어날 여지는 있어 보인다. 홍 소장은 “지금 지지도에서 5%정도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인물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5%만 앞서도 파급력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문 셋, 지방선거에 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의문은 양당 통합효과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다. 이번 통합 선언 이후 언론들은 3자 구도에서 양자구도로 재편된 만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요건이 형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이번 통합이 야당 후보에 호재 혹은 악재로 작용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36.9%의 지지율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40.6%에 뒤졌다. 이는 물론 오차범위 내 접전이지만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경기지사 여론조사의 경우 김상곤 교육감이 22.8%를 얻은 반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35.1%를 얻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새정치연합에서 아직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를 제시하지 못해 사실상 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경기도지사의 경우 여론조사가 실시됐을 때는 대부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출마선언을 하기 전이라 선거구도가 아직 완전하지 않을 때였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양당의 후보가 정리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었을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환 연구원은 “통합이슈는 언론에서 집중되니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서울시장 조사는 다르다”며 “그것이 컨벤션 효과의 구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박빙의 선거과정에서는 관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창당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는?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언론의 보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일보와 KBS가 그렇다. 중앙일보는 4일 <새누리당 40%, 통합신당 36%> 기사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추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잘 했다’, ‘잘못했다’의 결과부터 전했다.

 

 

KBS는 4일 <뉴스 9>에서 앵커 멘트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 KBS가 오늘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잘한 결정과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왔고, 정당 지지도도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양 세력 통합의 컨벤션 효과를 뒤로 뺀 것이다.

 

하지만 이들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은 통합신당의 컨벤션 효과를 다뤘다. 경향신문은 5일 1면 <39% 대 30%> 기사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선언 이후 신당 지지율이 6%p 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일 5면 <야권 신당 창당효과…지지율 3.1%~5.8%p 올라> 라는 제목을 뽑았다. 3일자 내일신문은 1면에 <공동신당 지지율 34.3%…시너지 7.7%p>라는 제목으로 컨벤션 효과에 주목했다. 중앙일보와 KBS만이 주목도가 달랐던 셈이다.

 

 

집값 떠받치기 정책, 언론도 공범이다 3.6 PD저널

[기획] 부동산 보도 문제점, 선대인에게 듣는다.

 

집값이 바닥쳤다고 한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려가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에 부채질하는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그의 저서와 칼럼에서 경고한다. MBC <PD수첩>에서 ‘아파트,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편 등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문제를 고발한 김재영 PD 역시 책 <하우스 푸어>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재영 : 박근혜 대통령이 1주년 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최근에도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을 대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선대인 :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상황이다. 시장의 현실은 사슴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말이라고 하니까 언론도 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너무 황당하다. 집값이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집값 바닥론을 이야기하는 근거 역시 미약한데 그걸로 침소봉대하니까 국민들은 힘든 것이다.

김재영 : 특히 주택매매거래량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다.

 

 

선대인 : 1월 주택매매거래량을 보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상 최악의 거래량을 기록한 2009년 1월과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일시적 거래절벽이 왔던 2012년 1월, 2013년 1월을 제외한 1월 평균 매매거래량(2007년~2013년)은 6만 8612호다. 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은 5만 8846호로 평균 이하임에도 오히려 상승한 것처럼 포장하니 어이가 없는 것이다.

김재영 : 언론은 거래절벽이 있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지난 1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건가.

 

선대인 : 주택매매거래량이 전월(2013년 12월 9만 3188호)과 대비해 올해 1월은 약 36.9% 정도 줄었다. 앞서 말했듯이 거래절벽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대비해서 거래가 급증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양심 불량이다. 정부가 이걸 모를 리 없다. 언론이 전체적인 거래 추세를 보지 못한다 해도 지난 2012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지난해 1월에 거래절벽이 왔던 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은 눈을 감고 정부 발표를 베껴 쓰다시피 한다. 이건 단순한 시각의 문제나 실수가 아니다. 정부와 언론이 의도를 갖고 담합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김재영 : 언론이 아니라 찌라시 수준이라는 건가.

 

선대인 : 찌라시는 단순히 루머라고 치부하면 된다. 그러나 이건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자료다. 정부 발표에 따라 언론이 그대로 쓰면 대다수 국민이 믿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김재영 : 정부 발표 통계를 언론이 그냥 받아쓰는 구조다. 사실 정부만큼 언론도 조급한 느낌이다. 보도를 보면 선정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선대인 : 진보·보수언론을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를 꿰뚫어 보긴 커녕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언론이 정권에 장악돼 있어서 알아서 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을 엄호 사격하는 식의 언론 보도가 잇따른다. 예를 들면 며칠 사이 언론에서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건·사고 기사도 아닌데 비슷한 톤의 뉴스가 반복된다. 대표적인 게 분양이 잘 되고 있다는 김포 풍무지구 뉴스다. 일부 지역의 일인데도 전체 상황처럼 과장한다. 이렇게 연거푸 보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나? 더군다나 ‘떴다방’(무등록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를 고발할 생각은 안 하고 프리미엄이 얼마 붙을 거라는 업자의 말을 그대로 보도하며 서민을 선동한다.

김재영 : 김포 풍무지구 30평형대 아파트 마감이 임박했다는 문자가 나한테도 자주 온다. 2000년대 이후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는데 그 물량을 앞두고 정부와 언론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선대인 : 다른 곳은 분양이 안 되는데 풍무지구만 갑자기 분양된다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를 검증하는 언론은 없다. 신문의 경우 갈수록 광고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광고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광고 매출을 분양 대목이 생겼을 때에 최대한 올리려 기를 쓰는 것 같다. 결국, 정부-건설사-언론이라는 삼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분양 해결사 노릇을 하면서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끌어올려서 지지층의 욕구에 부합하려 한다. 건설업체는 올해 상반기에 회사채 물량 만기가 도래하는데, 아파트를 분양하면 비용은 안 나가는 상태에서 현금이 들어온다. 부동산 침체기인데도 올해 2~4월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사상 최대로 쏟아지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이렇듯 정부와 건설업계, 언론사가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주택시장 문제는 개선된 게 없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며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김재영 :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가계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상반된 목표다. 그러다 보니 정책에 엇박자가 생기지만 언론에서는 지적하지 않는다.

 

선대인 : 모두 한통속이다. 빚내서 집을 사라면서 가계 부채는 줄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빚을 내서 집을 사면 가계 부채는 악화된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57조원이 늘었는데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8·28 전·월세대책’ 이후인 4분기에만 28조원이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 부채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김재영 : 어제도 끔찍한 사건(2월 27일 보도된 세 모녀의 비극)이 일어났다. 정부가 서민들의 전·월세난이나 렌트푸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

 

선대인 : 부동산 기득권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대책이 나온다. 전·월세 양쪽으로 서민들을 ‘토끼몰이’하는 것 같다.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는 빚내게 해줄 테니 집을 사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해서 월세로 가도록 한다. 서민들 입장에서 고통이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값을 떠받칠까, 또는 어떻게 하면 기득권층이 유리하도록 하우스푸어가 월세에 기대 버티게 할까 하는 생각밖에 없다. 정부는 그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생각하겠지만 서민 입장에서 그 속내를 뜯어보면 ‘토끼몰이’로 밖에 되지 않는다.

김재영 : 정부가 주요한 취재원이다 보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다.

 

선대인 :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 4·1 부동산대책, 8·28 전·월세대책에 이어 지난달 25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도 또다시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왔다. 벌써 5번째다. 이 정부가 얼마나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거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이 스스로 언론이라고 자처하려면 냉철하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논리들이 퍼질 때 이를 검증하는 게 공공성을 띄는 언론의 사명이자 목적이다. 정부 발표 이상의 과장법을 쓰는 보도는 프로파간다다.

김재영 : 한 번은 어떤 기자의 하소연도 들었다고?

 

선대인 :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곳은 아닌데 (언론사) 윗선에서 정부 시책보다 너무 약하게 받쳐준다고 생각했는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는 식으로 보도하라는 주문이 따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오더가 난 다음에 보도가 노골적으로 변했다. 기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다.

김재영 : 지금 탐사보도가 아쉬운 시점이다. 탐사보도에서 다루게 되면 집값 바닥론 등 부동산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날 수 있다.

 

선대인 : 현장만 제대로 가 봐도 다양한 표정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집값 바닥론을 100% 단정하는 듯한 보도만 쏟아지고 있다. 정권에 장악돼 있어서인지, 정치권 인사가 요청하는 건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언론사 사장과 임원진이 알아서 기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편향되고, 선동적이고, 최소한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보도를 쏟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김재영 : 정부와 언론이 계속 집값 바닥론을 설파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길 때 향후 어떤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나.

 

선대인 : 가계 부채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지난해에도 57조원이 늘었고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다 보니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고, 결국 생활자금대출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는 제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도 많다.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생긴 생활상의 어려움 때문에 2차, 3차 빚이 늘어나고 결국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정부는 문제가 없다, 관리 가능하다는 식의 위험한 발표만 계속하고 있다.

김재영 : 일종의 ‘희망고문’을 하는 건가.

 

선대인 : 그렇다. 미국의 경우 개인 가처분 소득(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즉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 대비 개인 부채 비율이 2007년 133%에서 지난해 105%로 떨어졌다.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145%에서 약 170%까지 늘어났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134.8% 정도다. 그러나 정부는 빚을 가진 사람은 소득 4~5분위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이라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김재영 : 언론이 부동산 보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선대인 : 언론은 받아쓰기하는 곳이 아니다. 비판 정신을 가져야 하는 언론사 기자가 최소한의 팩트 검증에도 소홀하다는 것은 양식을 넘어서 상식과 양심의 문제다. 양치기 소년도 3번밖에 거짓말을 안 했는데 언론은 수천 번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양치기 소년 역할을 한 언론은 반성해야 한다.

 

 

“‘짝’의 문제만이 아니다…리얼리티 프로그램 보완해야” 3.6 미디어오늘

‘짝’ 사망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 극단화…수요 증가 중, 외국에서는 수차례 사례 있어

 

 

SBS 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 <짝>의 일반인 출연자가 지난 5일 촬영도중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워낙 사안이 충격적이다 보니 <짝> 폐지까지 거론하는 네티즌들이 생기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며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짝>은 그 특성상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각종 구설도 많았다. 출연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고, 출연자 전력이 도마에 오른 적도 있다. 악플과 같은 유명세의 어두운 부분 역시 일반인 출연진들에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갔다.

 

하지만 각종 논란에도 <짝>의 인기는 이어져왔다. <짝>은 숱한 논란 속에서도 6~9%대의 시청률을 유지했다. 서바이벌에서 느껴지는 흥미, 사랑이라는 사적인 감정을 엿보면서 시청자들은 환호했다. 그러던 중 이번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짝>의 문제만이 아니다. 해외에는 일반인이 출연하는 리얼리티쇼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했다. 지난해 미국의 미팅 프로그램인 <배챌러>에 출연했던 한 출연자가 촬영 이후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미국 CBS <서바이버>에 출연했던 한 참가자는 프로그램 출연 이후 유방암에 걸려 자살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2000년도 초기부터 외국에서 나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됐지만 국내에는 진입이 어려웠다”며 “일반인의 사생활 '도촬'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중간에 리얼 버라이어티로 에둘러 갈 길이 생기면서 최근 리얼리티 쇼가 들어오게 된 것”이라며 “(이런 프로그램의 포맷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사망, 자살의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단순히 <짝> 하나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참여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형식이 갖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했다. 김 평론가는 “<스플래시> <정글의 법칙>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육체적인 부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만큼 심리적 내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특히 <짝>의 경우 일반인 참가자들이 전문 예능인이나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매칭 프로그램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단순히 유희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상처가 심화되거나 악화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과 비선택의 상황이 있는 것도 잔인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짝>은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슈퍼스타K>와 <K-POP 스타> 등이 있고,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공통점으로 이들 프로그램 모두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는 <짝>도 마찬가지다.

 

일반인 출연자가 극단화된 경쟁 속에 내던져지고 ‘재미’만을 찾는 연출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우려는 어디에나 있다. 이번 사고가 단지 <짝>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리얼리티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계속 갈 것”이라며 “지금 <짝>을 폐지하냐 안하냐는 문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 평론가는 “(리얼리티로 흐르는) 트렌드를 바꿔야 한다는 것보다 (리얼리티가 가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법적인 부분을 마련해서라도 이런 위험성을 보완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식 평론가는 “<짝>의 경우 공장에서 상품 돌리듯 스펙과 사회적 지위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시청자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여기에 출연하는 것은 ‘즐기러 간다’는 일종의 유희성이 큰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땐 “선거 중립지키라”던 중앙선관위 박근혜엔? 3.6 미디어오늘

헌재 10년전 탄핵심판 결정문 보니…“부당한 영향력 행사” 박범계 “우회적 윗선 지지표현”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소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지지 발언의 선거법(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10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단 법리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선거법상 대통령으로서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위반 뿐 아니라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는 판단을 했으며, 선관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에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경고'했었다.

 

10년 전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문에서 밝힌 요지는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인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같은해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 등이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해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서는 안된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요청’을 들어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인이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가진 것이며,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가 부여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헌법 제65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위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사용한 것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된 발언의 시기도 선거 2달을 남겨놓은 시점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헌재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되레 헌재보다 유보적인 판단을 통해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요구를 했었다.

 

중앙선관위는 2004년 3월 “정당가입은 물론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임을 감안할 때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해도 공직선거법 9조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해석한 것이다.

이와 비교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에게 했다는 발언은 최근 유 전 장관이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는 자리에서 이뤄졌다. 그 내용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제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것이다. ‘그와 같은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 바란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으로 유 전 장관의 당선을 사실상 대놓고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발언 또한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두고 여권에서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을 위해 대통령 측근 또는 핵심 실세를 이른바 ‘차출’ 또는 ‘징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자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선 절박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박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노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직접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인데 반해 박 대통령은 사표를 내고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발언이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 것인지,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가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의원)은 6일 “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의 경우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역시 선거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으로 보아 대통령의 여당지지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유 전 장관에게 이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침묵하거나 사적인 덕담이었다고 청와대와 유 전 장관이 해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출마선언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던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지지표명을 하게끔 묵인한 것”이라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사적 발언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사안이 합법적인 것이 된다면, 앞으로 은밀하게 박 대통령이 비공개 지지해 선거법 위반 시비를 우회하는 반면, 정작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지의사를 공개하는 식의 (편법적) 선거운동이 만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조차, 외면하는 KBS

[캡처에세이] “유정복 잘되길 바란다”는 말만 전달하면?…JTBC는 유정복 인터뷰 때 질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며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시 한나라당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노 대통령을 탄핵 한 바 있다. 10년 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당시 본인들의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선거법 논란 발언은 그만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슈다.

 

그런데 정작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방송사 가운데는 SBS가 이 문제를 언급했고, JTBC <뉴스9>는 기사는 물론 유정복 장관 인터뷰 때도 이 문제를 다뤘다.

 

주요 일간지들도 마찬가지로 이 논란을 다뤘다. 조선일보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얼마 안남기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5일 국회가 떠들썩했지만 몇몇 언론들이 이 이슈를 외면한 것이다.

 

서울신문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훼손논란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도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4면 <“열린우리당 압도적 지지를”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파동 불러> 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당시 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청와대에서 단독 비공개회동을 열었을 때도 논란이 됐던 사실을 보도했다.  JBC 역시 이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뉴스9> 첫 보도인 ‘남경필·유정복 출마…의원도 장관도 속속 링 위로’에서 손석희 앵커가 “오늘(5일) 사퇴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아예 유정복 장관과 스튜디오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논란에 대한 생각을 직접 묻기도 했다.

 

SBS는 유 장관의 출마소식을 전하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나서자 새누리당은 기본적인 덕담을 건넨 것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겨레는 사설 <‘민생 대 정치’ 대결구도의 허구>에서 “박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로 달려간 유 장관을 엄히 질책해야 마땅할텐데 오히려 박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그를 격려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장관·공공기관장 징발이 선거 정상화인가> 사설에서 “‘중요한 지역’ 인천의 선거에 나서는 유 장관을 대놓고 격려·지원한 꼴”이라며 “명백히 선거개입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KBS는 그렇게 보지 않는 모양이다. <뉴스9>에서 8번째 꼭지인 ‘여야 중진 각축…지방선거 수도권 대진표 윤곽’ 보도에서 “유 장관은 선거 성패가 국정운영에 중요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말이 선거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KBS가 이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최소한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도했어야 했다. 실제로 5일 민주당은 당 대변인과 사무총장까지 나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지 서면질의까지 한 상황에서도 KBS는 이를 외면했다.

 

MBC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유정복 장관의 출마소식을 전하면서도 이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KBS는 이날 뉴스 13번째 꼭지에서 수신료 관련 리포트를 했다. KBS는 “KBS는 수신료가 34년째 동결되면서 광고 비중이 더 높은 왜곡된 재원 구조를 갖고 있다”며 “상업성과 선정성에서 벗어난 공영방송의 명품 콘텐츠 뒤에는 든든한 수신료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발언조차 아무 이상 없다는 듯 전달하는 KBS, 그들이 제작하려는 ‘명품 콘텐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올 SKY대 합격 대원외고 358명 압도적으로 1위 3.5 MK뉴스

올해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대`에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고등학교는 대원외고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원외고를 제외한 외고는 약세를 보였고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는 약진했다.

 

 

매일경제신문과 교육업체 하늘교육이 5일 전국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54개교를 대상으로 2014학년도 SKY대 합격생(수시ㆍ정시 최종 기준)을 집계ㆍ분석한 결과 대원외고가 서울대 96명, 고려대 133명, 연세대 129명 등 모두 35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부산외고와 대전외고 등 지방권 외고 13개 합격생(385명)과도 맞먹는 수치다. 대원외고는 지난해에도 최다 합격생(345명)을 기록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2014학년도는 영어 내신 위주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뽑힌 외고 학생들이 처음 대학에 도전하는 시기였고 SKY대 진학 실적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대원외고는 꿋꿋했다"며 "결국은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단위 자사고 원년을 맞은 용인외고 출신 합격생은 서울대 96명, 고려대 79명, 연세대 80명 등 모두 255명을 기록해 대원외고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서울대 합격자 수로 보면 대원외고(96명)와 같았지만 SKY대 전체로 보면 100명 넘게 차이가 벌어져 대원외고가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이어 명덕외고(183명), 전주 상산고(182명), 한영외고(178명) 등으로 명문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2010년까지 중학교 전 과목 내신과 영어 듣기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뽑았던 외고는 2011학년도부터 영어 내신과 면접으로 바뀌면서 상당수 교육계 관계자들이 `외고 침몰`을 걱정했다. 걱정대로 올해 전국 24개 외고 출신 SKY대 합격자 수는 작년 2174명에서 올해 1887명으로 13%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용인외고 등 전국 10개 자사고는 지난해 808명에서 올해 944명으로 17%가량 늘어 대조를 이뤘다. 임 대표는 "입시 특성상 주로 문과생이 몰리는 외고보다 문ㆍ이과 우수 인재가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자사고의 대입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는 올해 학생선발권을 그대로 유지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입시업체인 진학사가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시전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을 신설했다.

1단계에서 교과성적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교과 70%와 비교과 3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4등급 이내, 자연계열 등급 합 5등급 이내(수학 또는 과학탐구 중 1개 이상 2등급), 의ㆍ치ㆍ한 계열 3개 영역은 1등급이다.

 

또 고려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융합형인재전형`을 신설했는데, 1단계에서 서류(교과 80%, 기타 20%)로 정원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적용한다.

 

공원 노인들 상대 성매매 ‘대구 산새’ 잡혔다 3.8 문화일보 뉴시스

공원에 놀러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온 일명 ‘산새’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 남부경찰서는 6일 성관계를 미끼로 60대 노인을 유혹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윤모(37·여)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40분께 대구 두류공원에서 A(66)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자”며 인근 여인숙으로 데려갔다. 날 윤씨는 A씨가 몸을 씻는 사이 A씨의 지갑을 뒤져 현금 40만원과 체크카드 1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찰 조사 결과 윤씨는 2001년부터 대구 공원 일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돈을 훔쳐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찰 관계자는 “피해 노인들은 집에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해 보통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며 “윤씨가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짜 스마트폰의 이면, 궁금하십니까? 3.6 오마이뉴스

[인포그래픽] 보조금 대란, 한 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3·1절 전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301 대란'이라는 낯선 단어였습니다. 어쩌면 낯설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23 대란, 2.11 대란, 2.26 대란이라는 말들이 연일 떠들썩하게 언론을 장식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난리가 났기에 '대란'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쉽게 자주 언급되는 걸까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대란은 '스마트폰 구입 보조금 대란'의 줄임말입니다.

누구는 100만 원을 들여 산 최신 스마트폰을 누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사면서 빚어진 북새통을 빗댄 말입니다. 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이 난리는 왜 생겼으며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스마트폰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난리인 보조금 대란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장의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 무산 위기 3.6 오마이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6일 심사위에서 등록·입회 거부 결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 비하 발언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3기)가 변호사 등록이 안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 아래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의 등록 및 입회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 판사 재직 중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고 ▲ 차량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 추가소명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들어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서울변회는 이 의견을 관련 서류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받은 서울지변은 같은달 25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한 소명을 받은 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 전 판사가 소명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등록에 대한 허가 권한은 변협에 있지만 서울변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변회는 이미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등록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재판관은 서울변회에서 거부당하자 바로 변협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역시 반려됐다.

 

서울변회의 의견을 받은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거부되면 향후 2년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서울변회를 거쳐 변협 등록이 안되면 서울 지역의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와 다툰 후 거주자의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그는 지난 1월부터 정봉주 전 의원 등과 함께 '나는 꼼수다' 후속편 성격인 팟캐스트 '전국구'(전능하신 국민의 입)에 출연한 바 있다.

 

 

침묵의 살인자’ 석면 위험성 온몸으로 알리고…3.6 한겨레

3일 별세한 최형식씨  210년 피해구제법 제정 끌어내

 

 

“내가 석면암이라니….” 청천벽력이었다.

2008년 6월 가슴이 답답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그에게 내려진 최종 진단명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85~95%가 석면먼지 노출에 의해 발병해 흔히 ‘석면암’으로 불리는 희귀병이면서 현대 의학으로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이다.

 

최형식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당시 13년째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었다. 석면 공장 근처에는 가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자신에게 석면암이 찾아온 것을 이해할 수 없던 그는 인터넷을 뒤져 석면 전문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찾았다. 백 교수 소개로 당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그의 주거 이력을 조사한 결과 유력한 원인이 드러났다. 그가 살던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서 1980~1990년대 대규모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먼지였다.

 

재개발 사업 현장 근처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석면암에 걸린 그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직업병만이 아닌 환경병 유발원으로서의 석면에 더욱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한겨레> 2008년 10월13일치 14면) 병든 그의 몸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환경성 석면 피해’의 살아 있는 증거였다. 그는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문을 두드려 석면 추방 운동에 뛰어들었다. 석면을 주제로 한 토론회 때마다 온 몸으로 석면의 위험성을 증언했고, 석면 피해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피해자들의 조직화에 힘을 쏟았다. 2009년 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서는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이끌었다. 이런 노력은 2010년 환경성 석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는 이듬해 이 법에 의해 구제 혜택을 받은 첫 번째 환경성 석면 피해자가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이런 노력을 기려 지난해 12월 환경피해자대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상을 받으러 올 수 없었다. 악성중피종이 복막에서 흉막으로 전이되면서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중피종암 환우들이 대신 받아온 감사패를 전달받은 지 76일 만인 지난 3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먼지는 그의 마지막 호흡을 거뒀다. 향년 72.세 대표와 함께 활동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악성중피종 환자는 통상 1년 안에 숨지는데, 선생은 5년 넘게 버티면서 많은 일을 하셨다. 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중피종 피해자를 돌봐줄 모임이 잘돼야 한다’며 걱정했다”고 애도했다. 그는 5일 경기 광명시 광명밀레니엄파크에 안치됐다.

 

경향 이대근칼럼]국화꽃 한 송이를 바쳐라 3.5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세 모녀 자살, 통합신당 창당 선언. 일주일도 안되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서로 무관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세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그날 석촌동 세 모녀의 방에는 TV가 켜져 있었다. 아마 TV에서 나온 대통령 목소리가 그 방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그 방에 가득한 절망의 공기를 흔들었을 것이다. 그 파동은 나란히 누운 엄마와 두 딸의 귀까지 전달됐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때의 약속이 아닌, 규제는 풀고 재벌은 더 키워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새 약속을 듣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좌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게 죽음의 이유다.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는 상태.

 

빙판길에 미끄러져 손목을 다치면 식당일을 잠시 쉬었다가 치료받고 복귀하는 게 불가능한 사회가 있다. 여기에선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도 돈 없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재기할 수 없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없다.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전달 체계는 구멍 났다. 복지 대상자는 무능력자로 낙인찍혀 마지막 자존심까지 잃는다. 세 모녀가 살아보려 아등바등 매달렸던 2014년 국민행복시대의 삶이다. 이 비극은 연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누구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라. 아무도 없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무서운 세상, 나부터 살고 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공포뿐이다. 세 모녀가 탈락했다고 남은 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들이 무너졌으면 나도 무너질 수 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아무도 모른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사자가 톰슨가젤 무리 중 약한 놈을 골라 사냥한다. 무리는 사자를 물리칠 엄두도 못 내고 멀리서 죽는 광경을 바라보다 곧 달아난다. 그렇다고 무리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쫓길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약한 놈이 또 당할 것이다. 정치가 삶과 분리되어 있을 때 사회는 정글이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공약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도입했어도 세 모녀가 절망하고 삶을 포기했을까. 누가 아는가, 그 공약 믿고 대선 때 박 후보를 찍었는지. 야당이 무기력하지만 않았어도 사과 한마디 없이 복지 공약을 함부로 폐기하지 못했을 것이고, 폐기해도 복지 확대 여론의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세 모녀는 힘들어도 희망을 품고 좀 더 기다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야당의 두 세력은 그들이 떠난 뒤에야 통합과 복지국가를 다짐했고,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신경전부터 벌였다. 이렇게 세 사건은 사실 한 사건이며 특히 세 모녀 자살은 정치가 퍼뜨린 비관주의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건이다.

 

집권세력에 기댈 게 없다면 야당에 희망의 씨앗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라면 통합하지 않는 게 좋다. 민주당은 통합에 통합을 거듭해온 당이다. 그 통합의 나이테는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통합이 ‘혁신과 통합’을 상대로 한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민주당, 실패한 모델이다. 그동안 통합이 모두 실패한 건 역사적 임무를 마친 민주당이 유통기한을 연장하며 몸집 불리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민주당 골조를 유지하면서 지분을 적당히 나눠 가진 파벌들이 외부 자양분으로 더 살지고 기교는 더 능숙해져서 그럴듯한 변화 이벤트를 하며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체 혁신동력을 상실했다. 남은 방법은 내부붕괴·외부충격뿐이었다. 이번에 운 좋게 그게 왔다. 민주당의 확대·변형이 아닌, 민주당의 잔영 없는 당을 만들 기회가 온 것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효과는 ‘비민주당’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지 민주당 지지가 아니다. 착각하면 안된다. 두 세력은 남북회담 하듯 하나하나 유불리 따지며 실랑이하는 식의 통합 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파벌과 이해관계로 얽힌 복잡한 문제를 일일이 풀 생각 말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잘라버려야 한다.

 

상황이 엄중하다. 새순이 돋아야 할 계절에 벼랑 끝에 내몰린 삶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이 죽음의 행진을 막아야 한다. 이 죽음의 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런 절실함이 있다면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 김한길·안철수는 살아남은 사람을 대신해 세 모녀의 묘를 찾아 국화꽃 한 송이 바치기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그렇게 죽으면 안된다. 정치가 무엇을 위해 쓰이는 것이겠는가.

 

김성식이 안철수와 헤어지며 남긴 글 3.6 한국

“꿈과 함께 사라진다… 새누리당 복당은 있을 수 없어”

김성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새정치연합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꿈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Dream)’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며칠 전 ‘꿈을 마음에 묻으며’ 라는 글을 올린 적 있다. (꿈을 가슴에 묻는) 아픔이 있을 뿐 고민은 없다고 말했는데 일부에서는 (침묵의 시간을) 고민의 시간으로 오해하기도 하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위원장은 ‘꿈을 마음에 묻으며’라는 글을 작성할 당시에도 (탈당) 의지는 확고했었다고 밝힌 뒤 “오늘 새정치연합의 공동위원장, 발기인, 당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안철수 운영위원장과 공동위원장들에게 전달했다. 건승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복당 러브콜을 보내는 새누리당에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변화와 쇄신의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김 위원장이) 새정치의 에너지를 기대하며 제3지대에 머물렀는데 그게 소멸됐으니 다시 함께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김 위원장 영입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할 일은 새누리당 스스로 하길 바란다”며 복당 의사가 없음을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과 남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쇄신파 의원인 점을 지적하며 “19대 총선과 대선 승리 이후 역주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왜 (새누리당이) 쇄신을 못했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두 의원은 내가 새누리당으로 갈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우정은 남겨두자. 김성식은 그냥 김성식으로 살게 놔두라”고 응수했다.

 

당분간 근신하겠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발기취지문을 다시 읽어 보려 한다.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라며 의미심장하게 글을 끝맺었다.

 

 

여성의 날, 여성 대통령 박근혜를 생각한다 3.7 프레시안

[강응천의 역사 오디세이] <21> 3.8 세계 여성의 날강응천 문사철 주간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 여성운동가 올랭프 드 구즈는 지롱드당의 편에서 왕정 폐지에 반대하다가 자코뱅당에 의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런 운명을 예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던 '진실을 위한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연단에 오를 권리도 있습니다."

 

연단이란 남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를 말한다. 그곳에 오른다는 것은 여성도 공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훗날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는 명언으로 남게 되었다.

 

그 후 200여 년,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은 연단에 올라 공공의 문제에 대해 사자후를 토해 왔다. 수많은 여성 공직자, 국회의원, 경영자, 대학 총장, 교장 등이 배출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국가원수도 적지 않게 나왔다. 한국도 지난 2012년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은 올랭프 드 구즈의 나라 프랑스도 아직 이룩하지 못한 업적이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못살겠다" 외치는 여성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여성은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한명숙·이정희·심상정 등 정치인들, 박경리·박완서·오정희 등 문단의 거장들, 두말하면 잔소리인 김연아·이상화·박승희·장미란 등 스포츠 스타들…….이렇게 대단한 여성 파워를 가진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까지 여성이 차지했으니 한국은 꽤 여성이 행복한 나라여야 마땅할 것 같다. 올랭프 드 구즈 같은 여성운동가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한국 사람은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현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점이다.

 

정말 희한한 일 아닌가? 오랜 남녀 차별과 여성해방운동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진보라야 한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이 막을 내렸을 때 한국의 진보 세력은 탄성을 지르기는커녕 실망하고 분노했다. 진보적인 여성운동계도 마찬가지였다. 반대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것 같은 보수 세력은 안도하고 환영했다. 물론 그들이 하루아침에 여성해방론자나 여성 예찬론자로 돌변한 것은 아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나 눈여겨보았지만 작년에는 별다른 소리가 없었고 올해도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런 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여성계의 눈길은 차갑기 그지없다. 세계 여성의 날 106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연다는 어떤 여성단체는 "박근혜 정권 1년, 여성들은 못살겠다!"는 반정부 구호까지 내걸었다. 올랭프 드 구즈의 어법을 빌리자면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다.

 

"여성은 대통령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대통령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과 다른 여성들이 반목하는 이 놀라운 사태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될 사례를 하나 알고 있다. '알파걸'인 한 여성이 대기업에 입사했다. 남성들과 경쟁해 빠른 승진을 거듭했다. 그런데 새로 배속된 부서에서 고졸 여사원이 남성 간부들에게는 커피를 타 주는데 그 여성에게는 이런 서비스를 안 해 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여사원을 혼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 같은 여자가 나 같은 여자한테 잘해야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야!"

 

다방 여종업원도 아닌 여사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강요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원칙적으로 안 될 일이다. 그런데 기왕 그런 부당한 관행이 존재하는 남성 우월 사회라면 그 부당한 특권을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누릴 수 있어야 남성과 대등하게 성공하는 여성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급자를 착취할 수 있는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누리는 여성의 등장이 '여성해방'이라는 얘기가 된다.

 

여성 대통령까지 나왔는데 여성들이 "못살겠다!"라고 외치는 한국 사회야말로 바로 이런 논리 위에 서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도대체 대다수의 여성들은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한단 말인가?

 

강주룡·YH·김진숙, 그리고 황유미 가족들…한국 여성의 힘

물론 이 질문은 우문(愚問)이다. 반복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떠올리지도 않는다.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이미 여성 대통령, 여성 장관, 여성 CEO 등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막강한 한국 여성의 파워가 자라나 왔고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다.

이젠 제법 알려진 것처럼 세계 여성의 날에 깃들인 역사는 '하층 여성'의 해방에 대한 염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1908년 3월 8일, 1만5000여 명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 '노동조합 결성',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역사적 시위를 벌였다. 1910년 독일의 여성 사회주의자 클라라 제트킨이 이날을 '여성의 날'로 제안한 이래, 남녀의 진정한 동지적 관계를 바라는 세계인들이 이를 기념해 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국적 모를 '화이트데이(3월 14일)'에 묻혀 있지만, 이날은 유엔이 기념하는 세계인의 축제일이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해 성대히 보내는 나라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는 3년 전 이날 노회찬 전 의원이 박근혜, 한명숙, 이정희 등 여성 정치인들에게 축하의 꽃을 보내면서 조금 알려졌지만, 그러기 전부터 한국 여성은 이미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해 괴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에 따르면 동학(지금의 천도교)이 여성 신도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것보다 앞선다고 한다.

 

1931년 5월 평양 을밀대 지붕 위로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며 평원고무공장의 노동 착취를 고발하던 여성 노동자 강주룡의 모습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여성의 힘을 아로새긴 명장면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1979년 8월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며 유신 정권의 혹독한 노동 탄압을 고발하던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유신 종식의 도화선이 되었다. 3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끄떡없이 버티며 한진중공업의 부당 행위와 싸운 김진숙, 공룡과도 같은 삼성전자와 맞서 세계 최초로 반도체 공정에서 산재 판정을 받아낸 황유미의 가족들…….

 

이 눈물겨운 기록을 보면 올랭프 드 구즈,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클라라 제트킨 등 기라성 같은 여성운동가들이 오히려 왜소하게 느껴진다. 여성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도 찾아오지 않은 여성해방은 결국 반대편에서 이들 전혀 다른 여성의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유의미한 '여성'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이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 목소리가 더 커지고 격렬해지기 전에.

 

 

국민연금기금, 재벌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 3.7 프레시안

보수에 이용되는 기금, 진보가 고민해야-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의 진보가 보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맨날 밀리는 분야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 기금 사용 문제 부분이다. 전 국민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은 2013년 말로 자그마치 430조 원이 쌓여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으며, 한국 GDP의 33%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금기금을 쌓아놓았다는 일본, 스웨덴보다 더 많은 연금기금을 쌓아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나아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진지한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내어 조성한 돈이다. 그런데 막상 기금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국민들은 기금을 사용하는 데 발언권을 행사하기 힘들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 국민연금기금 430조 원 중에 100조 원 아니 50조 원만 별도로 떼서 전국에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한다고 생각해보자. 아마도 주택난 혹은 전세난 해소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면 결혼연령과 초혼 연령을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막대한 기금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원, 국공립병원들을 신설하여 전 국민의 복지수준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건 상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대부분 국공채나 주식을 매입하는데 투자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주식에 약 80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주식시가총액의 6%에 해당되며 대부분 삼성, 현대 등 재벌회사들의 주식이다. 국민연금은 노동자 탄압으로 문제가 된 이마트의 주식도 100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내어 마련해 둔 국민연금기금이 역설적으로 재벌들의 기업 운영을 돕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진보는 이 역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재벌 개혁과 노동권의 확립이 진보의 중요한 의제라면 국민연금기금 문제도 이 시각에서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악덕기업을 정상화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사용하자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하지만 주식 의결권 행사는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지분이 회사당 10%를 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론은 조성할 수 있으나 결정적 도구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올바른 주식 의결권 행사 못지않게 천문학적인 국민연금기금 자체를 어떻게 진보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연금기금은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한국의 미래와 고용 창출 능력이 걸려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기금을 유망 중소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공공복지시설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해 시설 매각을 하고 이를 국민연금기금이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진보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와 각종 공단이나 공사에서 발행하는 특수채권 등 공공부문 채권에도 무려 160조 원 이상이 투자되어 있다. 재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무려 29조 원이나 보유하고 있다. 국공채에 대한 투자는 흔히 안정적인 기금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금입장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생각해 볼 지점이 많다. 국민연금기금은 한 해에 30~40조 원씩 새로 여유자금이 생긴다. 때문에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국민연금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인수해준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기금 때문에 국가나 공사가 채권을 쉽게 발행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국가의 재정규율을 약화시키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재정투자 사업을 벌이는데 국민연금기금이 사실상 큰 지지대 역할을 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이러한 아이러니한 기능에 대해 진보는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없어 보인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기금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이 돈으로 연금을 받게 되니까 매우 안정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상당 부분은 채권에 투자되어 있다. 그런데 채권은 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고, 그 돈은 우리의 후손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국공채로 갖고 있는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커지는 것이다.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채권을 많이 사면 살수록 오히려 후세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것에 대해 보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실제 그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는 그냥 따라가야 하나?

 

기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연금 재정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 주식, 채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아무리 많이 쌓여있어도 경제가 한번 휘청거리면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가령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고 당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식을 많이 보유하던 스웨덴과 캐나다의 연기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8%까지 간 적이 있고 아직도 기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앞으로 50년간 천문학적인 돈이 축적된다. 50년 동안 한 번도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경제위기가 오면 수백조 원의 국민연금기금에 결정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나 수익률 등락은 어찌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보수는 43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투자하고 요리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낸 돈이다. 진보는 그 막대한 기금을 진보를 위해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진보 정치세력은 국민연금기금의 본질과 진보적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설립한 최초의 국제기구, '웃음거리' 안 되려면… 프레시안

덴마크의 공금유용 스캔들, 한국에선 해외토픽?-황진태 독일 바이로이트대학 박사과정

2012년 가을, 한국정부 최초의 국제기구 설립이라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가 설립되었다. GGGI가 설립된 계기는 전임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전파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정부의 주도하에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덴마크는 GGGI의 국제기구화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국가였다. 그런데 'GGGI 스캔들’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지난해 10월 덴마크에서 터지게 된다.

 

스캔들의 주인공은 전 덴마크 총리이자 현직 야당 총재 그리고 GGGI 의장인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이었고, 그가 해외출장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항공기 일등석과 고급 호텔 등을 이용하면서 미화 15만 달러 상당의 공금을 사용했다는 점이 스캔들의 핵심이다. 이후 GGGI에 관련된 덴마크 정부관료들이 국회청문회에 소환되었고, 11월에는 GGGI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개발협력부의 수장인 크리스찬 프리 바크 장관마저 사퇴하기에 이른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보고서인 소위 <스턴 리뷰>로 일약 스타학자 반열에 오른 영국 정치경제대학(LSE) 교수 니콜라스 스턴경이 GGGI의 임원으로 있는 동안 자신이 재직하는 LSE에 GGGI로부터 2년간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앞으로도 이번 스캔들은 덴마크 정국을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그동안 녹색성장에 관한 비판적인 논문과 칼럼을 몇 차례 써왔었고, GGGI의 설립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었다. 하지만 이글에서는 GGGI가 한갓 정권 말기 치적(治績)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관망하기보다는 명실상부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제기구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스캔들이 한국사회에 갖는 의의와 GGGI가 가야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속도전의 유전자, 그 속도를 줄여야

국내 언론이 이번 스캔들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못한 이유는 그간 안녕하지 못했던 국내 여러 사건들을 고려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스캔들을 간과한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스캔들이 한국과 무관한 외국 정치인 개인의 문제 혹은 해외토픽 수준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작용한 거 같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의 뿌리는 이명박 정권 아니 한국사회로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된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국가 관료들의 항공기 일등석 이용은 국익을 위한 외교활동이라는 명분으로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관대해야 될까? 덴마크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이번 스캔들에 민감하게 반응한 기저에는"국민이 납세한 세금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세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2012년 가을, 당시 GGGI의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국회비준을 앞두고 감사원에서는 GGGI의 예산낭비를 발표하면서 비준이 지연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익이란 명분하에 정권 말기의 치적 쌓기를 위한 속도전의 논리가 팽배하면서 언론과 지식인들까지 정부의 속도전에 힘을 실어주었다. 가령, 당시 한 신문사설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 주도권"(서울경제신문 2012년 11월 11일)을 쥐기 위하여 신속히 비준이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도적 보수에 가까운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물론 의혹이 있으면 털고 가야 하지만 GGGI 국제기구화 지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중앙일보 2012년 9월 17일)는 식으로 여론을 압박하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수정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일단은 만들어 보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여론 속에서 결국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는 총 130표 중에서 11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비준이 통과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찬성 118표 중 46표는 그간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찍은 표였다. 즉, 박정희 정권에서나 통했던 다른 합리적 절차들보다 설익은 결과물을 우선시하는 '속도전의 유전자'는 정부, 여당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론, 지식인, 야당을 아우르는 한국사회의 집단의식 속에 여전히 깊이 박혀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북유럽 수준의 세금에 대한 의식이 갖춰졌더라도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모래 위의 성,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일단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국제기구의 설립이 가능했을까? 만약에 북유럽에서 통용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면 GGGI의 재정운용방식은 보다 투명해졌을 것이고, GGGI 의장의 공금유용 스캔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가 스캔들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덴마크 스캔들은 한국정부와 한국사회가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선 국제기구로서의 가능성

지금까지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유력한 방법에는 최근 폐막한 소치올림픽처럼 국제경기에서 매달을 따거나 그러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국가간 경쟁에 바탕하고, 그 효과는 4년을 간격으로 일회적이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정권에서부터 강조된 '국격'을 높이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국가간 경쟁구도를 벗어나 국가 간의 공존을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포용적 리더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통하여 중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독특한 입지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1세계와 제3세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외교를 하기에 적합하다. 지금으로 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필자는 GGGI를 잘만 고친다면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선 국제기구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예컨대, 필자가 체류하는 독일을 예로 들어보자. 독일정부와 대학은 지리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지역학 등을 전공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서의 지역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학위를 마치고, 소위 지역전문가가 된 이들은 독일정부 산하의 개발지원기구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컨설턴트로 고용되어 활동할 수 있다. 주변 동료들의 취업을 보면서 어떻게 박사논문 연구를 통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지식과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향을 습득하여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어떻게 국제기구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야하는 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한다. 작은 초가집을 짓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곧 폐가가 된다는 건축가들의 통찰처럼 국제기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인력과 이들을 지원할 역량을 갖춘 실무인력을 고용하고, 그들이 움직이어야만 비로소 국제기구라는 집이 살아 숨쉬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얼마 전 <주간경향>이 입수한 GGGI 내부문건에 따르면 GGGI에 고용된 대부분의 인력들은 지난 정권과의 연줄을 통하여 들어온 경우가 많으며, 연구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GGGI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인력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단언컨대 국제기구를 만들려는 목적이 단순히 국내 정치인이 코펜하겐과 같은 도시에서 해외 유명 인사들과 인증사진을 찍고, 국내언론에 퍼뜨리는 것이라면 GGGI는 당장 해체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앞으로 국제환경정치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통한 리더십을 쌓고자 한다면 단견에 사로잡힌 속도의 정치를 지양하고, GGGI에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할 역량을 갖춘 연구인력을 대폭 수혈하고, 그들이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데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변한다면 비록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지만 필자는 적극적으로 GGGI의 성장을 응원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모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부 GGGI 내부문건을 통해서 조직내부의 동요를 확인했지만, 제대로 된 변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GGGI의 문제점들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절실하다.

 

창피함을 일깨워 줄 언론의 역할

그 나라 언론은 그 국민 수준에 걸맞게 존재하는 것일까? 이번 스캔들의 보도를 주도한 덴마크 신문인 인포메이션(Information)은 한국의 경향신문, 한겨레와 유사한 진보적 성향의 신문으로 시장점유율이 크진 않더라도 덴마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론지다. 필자가 처음 GGGI 스캔들을 알게 된 계기도 인포메이션 기자가 취재를 위한 이메일을 보내오면서 알게 되었다. 이후 필자는 인포메이션에 한국에서의 녹색성장과 GGGI에 대한 시각과 입장들을 소개하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말을 보내면서 한동안 스캔들을 잊고 지내왔었는데 그동안에도 인포메이션은 한국의 GGGI 내부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하고, 최근 보도한 스턴 경의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LSE와 GGGI 간에 교신한 내용을 두 기관에서 공개하라며 정보자유법으로 소송을 내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인포메이션 2월 12일). 이러한 인포메이션의 활동을 보면서 필자가 인포메이션에 기고한 칼럼의 제목이 다시 생각난다. "한국인으로서 창피하다."

 

지금도 여전히 창피함은 남아있다. 안녕하지 못한 국내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GGGI 스캔들 보도에 대한 국내 언론의 불성실함은 문제적이다. 매해 GGGI에 국민의 세금 100억여 원이 들어간다.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을 퍼붓는 상황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이 안녕할 날도 오긴 어려울 것이다. 필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이번 스캔들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정권의 치적이 아닌 진정 국제기구로서 GGGI가 변모할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노래출처: 다음 블로그 음악괴 여행

Misty Blue - Dorothy Mo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