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경향-한겨레
3.3 내일-3.5 민중
3.6 대구 매일-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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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부-한국
3.2국민-3.6 중앙
3.7 한국-경기
3.7 시사인
3.7 내일-한겨레
3.7 경향-중부
3.7 기호-중앙
3.7 민중-경인
3.8 한겨레-한국
3.8 기호-대구매일
3,7 국민-중부
3.8경향-경인
3.8내일-경기
3.8민중의 소리-내일
3.8 중부-3.9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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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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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기-3.14 주간경향
3.9 내일-경향
3.10노컷-대구 매일
3.10 경인-기호
3.10 내일-민중의 소리
3.6~3.10 경향 장도리
미취학 아동 추적 나서자 “아이 버렸다” 자백 잇따라 3.4 한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아이를 버렸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아동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전역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A(61)씨의 아들 등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던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B(40·여)씨를 검거했다. B씨는 2011년 서울 한 주택가에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며 아들을 버렸다. 그의 아들은 다행히 경기도 한 보육원에 맡겨져 현재 안전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에서도 생후 1개월된 아들을 길에 버린 20대 엄마가 입건됐다. 19살에 아이를 낳고 경제적 능력이 없던 C(26ㆍ여)씨는 2010년 10월 안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생후 1개월된 아들을 놓고 달아났다. 경찰은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한 아동이 C씨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다. C씨의 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만들어 준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하고 있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대전역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아들을 넘겨줬다’는 아버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생후 55일이던 2010년 5월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더라”며 “스님 복장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접근했고 그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지만 ‘판독 불가’라는 1차 판정이 나왔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B씨와 C씨와 달리 그는 현재 아내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도 키우고 있다. 그의 가족들은 경찰에 “A씨가 아이를 사찰에 입양 보냈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교육청과 경찰이 아이를 찾기 시작한 지난 1월 갑자기 울주군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지난달 28일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까지 A씨 아들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4일 A씨 주소지에서 탐문 수사를 하고, 2010년 5월 대전의 보육원에 들어온 아이를 상대로 조사하는 등 아동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출생과 실종때 쯤 출생신고된 아이들까지 확대해 확인 작업을 하는 등 아이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아동은 전국에 총 12명(지난 2일 기준)이다.
지주의 나라]①우리들의 일그러진 꿈 ‘건물주’ 3.6경향
‘현대판 소작료’ 집세에 허덕
ㆍ30년간 임금 6배 오를 동안 강남 집값 상승분은 그 43배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ㄱ씨(30·여·서울 동작구 상도동)는 5일 “둘이 저축해 신혼집을 마련하고 아이까지 낳을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다”고 말했다. 한 달에 150만원을 버는 그는 현재 월급의 약 33%인 50만원을 월세(보증금 500만원)로 내고 있다. 방값에 전기료·수도료·식비·교통비·휴대폰 요금 등을 내고 나면 저축할 돈은 별로 남지 않을 때가 많다. 그는 “요즘은 둘이 절약해서 결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만 출퇴근 가능한 경기도에 전셋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이랑씨는 지난달 28일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KMA) 시상식에서 ‘최우수 포크 노래상’ 트로피를 즉석 경매에 부쳤다.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2월 수입이 96만원”이라는 이씨에게 트로피 경매 수입(50만원)을 더해도 34% 이상이 월세 몫이다. 이씨의 깜짝 퍼포먼스는 요즈음 젊은층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저당 잡힌 젊은 인생들 뒤에 임대인은 ‘늑대의 얼굴’만 하고 있을까. 임대인의 적잖은 수는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다. 은행 빚을 내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끼고 ‘갭투자’에 나선 이들이 적잖다. 요즘 임금노동자들이 불안한 자영업 대신 노후 대비용으로 집이나 상가 2~3채를 가지고 임대소득을 거두는 게 꿈인 세상이 됐다. 어쩌다가 2017년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전락해버렸을까.
지난 30년 동안 임금이 6배 오르는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으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은 임금 상승치의 43배로 뛰었다. 30년 땀의 대가가 2400만원 늘었을 때 서울 강남 집값은 10억원 넘게 올랐다. 구조조정, 명예퇴직으로 밀려나 자영업에 뛰어든 이들의 숨통을 죄는 건 단지 옆 가게들만이 아니다. 바로 월 200만~300만원을 호가하는 임대료다. 이런 ‘현대판 소작료’ 탓에 장사가 되는데도 문 닫는 곳이 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았으나 정작 늘어난 건 부동산 자산가치였다. 지금처럼 1% 프로선수(자산가) 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아마추어(무주택자)가 처한 상황은 바꿀 필요가 있다.
‘1500만 촛불’의 원동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요구가 있다. 수년째 화두인 저출산 문제의 바탕에도 임금·교육비·주거비가 깔려 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사회의 역동성을 키워달라는 요구가 촛불집회로 드러난 민심의 중요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집 한 채도 사기 힘든 ‘30년 땀의 가치’ 3.6경향
ㆍ임금 노동자 꿈 앗아가는 ‘부동산 거품’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치며 부동산 자산 상승에 비해 노동의 가치는 얼마나 평가받아왔을까.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전세나 월세로 살아온 사람은 자산 격차가 얼마나 날까.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부동산 자산가치 급등과 달리 노동의 가치는 점차 퇴색해가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투영해보기 위해서다.
1988년 이래 노동자 평균임금이 약 6배 오른 데 비해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임금 상승치의 43배, 비강남권은 19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땀의 대가가 2400만원일 때 강남 집값 상승액만 10억원을 넘은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은 1988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 임금 증가분과 서울 강남·비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부동산 가치가 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은행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큰 돈이 되는 사회가 됐다는 뜻이다.
경실련과 정 의원실은 강남의 대표적 아파트단지인 반포주공·은마·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등 17개 단지, 비강남권에서 상계주공7·길음래미안1·여의도시범 단지 등 17개 단지의 가격 추이와 고용노동부 임금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간 부동산 가치와 임금 변화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대투쟁이 본격화할 즈음인 1988년 노동자 평균임금은 월 36만원(연 430만원)이었고 지난해는 월 241만원(연 2895만원)으로 29년 사이 5.7배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4억6193만원, 강남권 아파트는 10억6267만원 올라 임금 상승치에 비해 각각 18.7배, 43.1배 뛰었다. 30년 전 임금에 견주어 보면 강남권 아파트값은 264배, 비강남권은 126배 오른 셈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이런 수치는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임금 상승만으로 유주택자와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건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보유자와 전·월세 거주자의 자산 격차도 커지고 있다. 경실련이 1990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화와 전·월세 거주 시 금융비용을 환산한 결과, 유주택자와 전·월세 세입자의 자산 격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의 집값이 오른 동안 세입자는 전·월세금을 연 4% 금리로 빌렸을 경우 기회비용을 산출해 비교한 것이다.
30년 전 서울의 비강남권 아파트를 샀다면 평균 4억원 정도, 강남권 아파트는 10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세나 월세로 살아온 경우라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했어야 할 금융비용(손실)이 2억~3억원으로 계산됐다.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과 월세로 지낸 사람의 자산 격차가 13억원인 셈이라고 경실련은 추산했다.
1990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은 3.3㎡당 543만원이었고, 비강남권 아파트는 549만원이었다. 26년이 흐른 지난해 10월 기준 가격은 강남권이 4585만원, 비강남권은 2107만원이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라면 평균 1억3000만원이던 강남 아파트값이 11억4000만원으로 7.7배(10억1000만원) 뛴 것이다. 일례로 은마아파트는 1988년 3.3㎡당 244만원이었으나 올 2월 현재 3919만원으로 16배 뛰었고,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는 같은 기간 346만원에서 2270만원으로 6.5배 올랐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30배 넘게 폭등한 단지도 있다.
30년간 강남권 전세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25만원에서 각각 6억2000만원, 216만원으로 14.5배, 7.6배씩 올랐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비슷하거나 훨씬 큰 비율로 늘어나기도 한 것이다. 예컨대 199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월세로 살아온 경우라면 주거비를 마련하려고 세입자들이 부담했을 금융비용만 전세는 2억원, 월세는 3억원으로 계산됐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강남권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과 무주택자로 사는 세입자가 집 때문에 벌어진 자산 격차가 전세는 12억원, 월세는 13억원이나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비강남권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라면 1990년 1억3000만원(3.3㎡당 549만원)에서 지난해 10월 5억3000만원(3.3㎡당 2107만원)으로 4억원(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8년 전셋값은 4000만원, 월세는 23만원에서 지난해 10월 각각 3억3000만원, 월 123만원으로 올랐다. 경실련은 “전·월세 비용 마련을 위해 세입자들이 부담한 금융비용(손실)은 1990년 이후 2016년 10월 현재까지 전세는 1억5000만원, 월세는 2억5000만원으로 환산됐다”고 밝혔다. 비강남권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과 무주택자로 사는 세입자의 자산 격차는 전세는 7억원, 월세는 8억원인 셈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열심히 일만 해서 모은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이나 전·월세 비용을 감당키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을 해온 정 의원실 김헌동 보좌관은 “30년 동안 급등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볼 때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쳐온 임금상승을 통해서만 주택 보유자와 무소유자의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절대적으로 소득 상위층에게 유리하지만 자영업자나 세입자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양극화가 커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투기를 막도록 부동산 세제의 원칙부터 세우고 주택 공급은 대출규제책으로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 상승 ‘최고’…강남·북 격차도 ‘최대’
ㆍ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위기로 하락
ㆍ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양극화 가속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과 비강남권 편차가 두드러졌지만 정권별로 볼 때도 격차가 컸다. 대체로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 상승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급등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다시 부동산 자산격차가 커지는 흐름을 나타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은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 변화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크게 뛴 여파로 2010년 3213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3.3㎡당 가격이 1988년 300만원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1991년 797만원으로 급등했다. 다시 이후 10년 동안은 크게 오르지 않았으며 2000년 957만원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 시절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3212만원으로 10년 동안 3배 넘게 급등했다.
지난 30년간 강남권 아파트값은 3.3㎡당 4000만원이 올랐고, 비강남권은 1600만원 올라 강남권 상승폭이 2.5배 컸다. 1990년 서울의 아파트값은 강남권이 3.3㎡당 543만원, 비강남권이 549만원으로 오히려 비강남권이 약간 높았다. 노태우 정부 말까지도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김영삼 정부 이후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 다만 김영삼 정부 때는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액이 비강남권의 5.2배로 가장 높았지만 상승액은 아직 3.3㎡당 278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때다.
노무현 정부 초기 강남권 1970만원, 비강남권 1120만원이던 3.3㎡당 아파트가격은 정권 말기에 강남권이 4210만원으로 2240만원(113%) 급등했다. 비강남권은 2050만원으로 930만원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권 아파트값 격차는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크게 벌어졌다. 강남권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970만원 올라 두번째로 컸고, 비강남권을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360만원 올라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
정치적 성향만 놓고 보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인 노무현 정부에서 줄고 친재벌적인 이명박 정부에선 커졌을 것 같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권별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전·월세 세입자)의 자산격차를 보더라도 집값이 가장 많이 뛴 노무현 정부에서 최대 6억원까지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4억원의 자산격차가 발생했다. 집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유주택자들은 700만원의 자산가치 하락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마련에 따른 금융손실보다 자가소유자들의 집값 하락액이 더 컸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없는 정권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왔다”면서 “특히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형성된 집값 거품이 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아파트값을 올리며 집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자산 양극화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으로 볼 때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피의자 박근혜, 뇌물로 300억 받았다 3.6 프레시안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오후 90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향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와 함께, 최순실 씨가 개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직권 남용, 47건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그에 따라 삼성 측으로 하여금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41억 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 대가로 제 3자인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제 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 원, 역시 제 3자인 K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지급케 했다. 합계 220억2800만 원의 뇌물 수수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특검팀이 새로 수사해 밝혀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최순실과 공모해 2016년 1월 경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순실의 측근인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입건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또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현대차 등15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토록 하게 하고, 현대차그룹 등으로부터 최순실이 운영한거나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최순실에게 총 47회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자수첩] 검찰이 치부를 드러내야 ‘박근혜 게이트’ 수사 끝난다 3.5 민중의소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과 증거들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만간 특검의 뒤를 이어 관련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고리로 ‘정경유착’을 꼽았다. 이는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박근혜-최순실-삼성 이재용’ 뇌물 사건의 본질을 언급함과 동시에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에 삼성 외 다른 재벌기업들과 정치권력 간의 ‘정경유착’까지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해준 것이기도 하다.
검찰에게 까다로운 존재였을 ‘삼성’ 문제가 특검 수사 단계에서 해결된 만큼,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롯데와 SK 등 삼성 외 다른 재벌기업 수사를 잘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을 잘 돌이켜본다면 이런 전망은 '막연한 낙관론'에 가깝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부패한 재벌 앞에서 만큼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조직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이전에 구성된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정치적 회생이 어려워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순실에게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른 반면 거대한 재벌 권력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검찰은 최순실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벌이겠다고 공언해놓고 정작 기소 단계에서 삼성을 포함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줬다. ‘재벌기업들은 정치권력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것 뿐’이라는 논리였다. 이는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수사에 맞서고 있는 논리와 동일하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벌기업들의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다’, ‘뇌물죄 적용은 불가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수사를 벌였다. 따라서 검찰이 삼성 외 재벌기업들의 뇌물죄 수사에 착수하려면 결국 자신들의 기존 논리를 뒤집고, 초기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에 있어 수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은 없다. 지금까지의 검찰은 공익보다는 조직 보호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도 검찰에게는 난제일 수밖에 없다. 우병우를 둘러싼 직권남용 의혹의 핵심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무마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들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병우의 압력에 굴복해 ‘범죄’에 동조한 법무부 직원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외압에 굴복한 부정한 조직’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우병우 특별수사팀’에서 진행하던 가족회사 ‘정강’ 자금유용 의혹이나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부서 요직에 ‘우병우 라인’들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결국 검찰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야 ‘박근혜 게이트’ 수사의 남은 과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검찰이 혁신으로 거듭나길 갈망하고 있다.
불황에 한방 노린 한탕주의…경마·경륜장만 북적 3.6국제
렛츠런부산경남파크 매출, 1년만에 4.2% 늘어 4268억
부산 강서구 렛츠런파크. 경마장 내부로 들어가자 공기가 확 달라졌다. 수천 명의 관람객이 승패를 점치는 경마 예상지를 들고 베팅에 한창이었다. 택시기사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직업과 연령대가 다양했다.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을 찾은 시민들이 경마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임경호 프리랜서 limkh627@kookje.co.kr
'베팅 마감 5분 전'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매표소가 북적거렸다. 11마리의 말이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마권을 쥔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도 뒤섞였다. 경기가 끝나자 관람석 여기저기서 담배 연기가 봉화처럼 피어올랐다. 불황 속 한탕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조선·해운업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부산이지만, 경마·경륜 방문객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도박으로 진 빚을 갚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렛츠런파크부산경남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장을 찾은 방문객은 104만9000명이었다. 2014년 102만2000명과 2015년 103만8000명과 비교하면 매년 1% 이상 증가했다. 매출액도 2014년 3647억 원에서 2015년 4095억 원으로 12.3% 늘더니 지난해는 4268억 원으로 4.2% 증가했다.
경륜도 마찬가지다. 2014년 53만5840명이던 스포원(경륜·경정) 입장객은 2015년 61만9511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61만1390명으로 주춤했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다. 스포원에서 발생한 경륜·경정 매출액은 2014년 3707억 원에서 지난해 3816억 원으로 상승했다.
사행산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불황마다 고개를 드는 '대박 심리' 때문이다. 부산대 황한식(경제학과) 교수는 "불황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줄어들면서 사행 심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서 한탕주의가 확산되는 경향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일자리 정책으로 땀 흘린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도박 중독으로 생을 포기하는 사건까지 잇따랐다.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에서 경마 탓에 사채에 시달리던 크레인 기사 A 씨가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년 전부터 경마 등에 빠져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다. 최근에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5000만 원대의 빚을 진 3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따르면 복권·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를 비롯한 사행산업의 지난해 잠정 매출액은 2015년보다 7.7% 오른 20조3558억 원에 달했다. 강원랜드 매출에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리조트가 포함됐지만 아직 최종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을 포함하면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은 21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귀족·악성노조가 문제”···문재인 측 인사들 ‘뒤틀린 노동관’3.6경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 인사들의 ‘노동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귀족·악성노조’로 지칭하고, 이들이 일자리 창출에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등 잇딴 ‘반노조’ 발언으로 비판대에 올랐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당 최고위원은 6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나를 비판하는데 대응하려고 해도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응이 안 된다”며 “귀족노조들이 자리 차지하는 것처럼 하는데 유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반올림과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 등은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516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은 황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속초로 향하던 아버지의 택시 뒷좌석에서 사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삼성 자동차 전장사업 광주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양 최고위원은 유치 과정에서 해결할 문제 중 하나로 “귀족노조”를 꼽기도 했다.
문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지난 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지식두뇌 집약적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는 데다 생산 시스템이 로봇화되는 등 제조업은 한계에 직면했고 악성노조까지 감안하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적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귀족노조 프레임은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였고, 비정규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도구였다”며 “문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망 문제에 대해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해왔으며, 모든 유족이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이 찾아질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해왔다”며 “저의 취지와 뜻이,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잘못 전해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미숙함 탓”이라고 사과했다.
지난해 알바 소득 성장률 3.6%…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도 안돼 한겨레
2016년 월평균 알바 소득 ‘67만6893원’·평균시급 ‘7135원’
‘서울’ 알바 소득 1위…타 지역 대비 근로시간 높지만 평균시급 낮아
지난해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의 소득 성장률이 3.6%로 파악됐다. 아르바이트 시장 소득 성장률은 2014년 8.2%의 성장률에서 2015년 2.7%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는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연간 및 4분기 알바소득지수 동향’ 자료를 21일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16년 매달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총 1만3667명의 월 평균 총 소득과 근무시간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2016년 전체 아르바이트생들의 월 평균 소득은 67만6893원으로, 2015년(65만3391원) 대비 3.6% 증가했다. 아르바이트생이 받은 월 평균 시급은 7135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15년 최저임금(5580원) 대비 2016년 최저임금(6030원) 인상률은 8.1%인 데 견줘, 알바생의 소득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 채용을 줄이거나,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창업자가 증가하는 등 아르바이트 채용시장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563만명)의 71.7%(403만7000명)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2016년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2015년과 같았다. 근로시간은 2015년과 같았으나 평균 시급이 올라 월 평균 소득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수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월 평균 소득이 78만3744원, 여자가 60만8118원으로 17만5626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년의 남녀 소득 차이(17만6800원)보다 1174원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월 평균 69만2017원으로 가장 소득이 높았다. 이는 평균 시급은 낮은 편이지만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22.5시간으로 가장 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에 이어 △인천(68만899원) △경기(66만3392원) △부산(66만3287원) △대구(65만8831원) △대전(64만 4928원) △광주(62만6952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사무·회계가 94만3654원으로 전 업종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다. 다음으로 △생산·기능(89만3810원) △상담·영업(86만1622원) △정보기술·디자인(85만5952원) △서비스(66만7100원) △매장 관리(62만4190원) △강사·교육(59만2381원) △서빙·주방(56만1680원) 차례였다. 강사·교육은 전년 대비 9.0%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으며, 상담·영업이 -2.9%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3만2857원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렸고, 그 뒤로 △30대(86만196원) △40대(85만535원) △20대(64만9424원) △10대(41만326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40대가 소득 증가율이 6.2%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알바천국 쪽은 “2016년은 1분기가 2014년 알바소득지수를 처음 조사한 뒤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1.9%)을 기록했으나 2분기 5.2% 성장한 뒤 3분기 3.8%, 4분기에 6.5%까지 증가하면서 전년(2.7%)보다 0.9%포인트 높은 3.6%의 성장률을 떠받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명중 1명꼴 시급 6700원미만 ‘저임금’…OECD 3위 ‘불명예’ 3.6 한겨레
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임금노동자 23.7% 달해…10년전과 거의 같은 수준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중 ‘OECD 평균’의 절반 그쳐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4명중 1명꼴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지난 10년새 0.5%포인트만 줄어 거의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2일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통계는 가족, 건강,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환경 등 분야의 162개 대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간된 통계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는 23.7%로 오이시디 국가 중 아일랜드와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이 지표는 임금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뿐 아니라 근로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이들로, 2014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6712원(월임금 환산시 약 140만원)에 못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여성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37.8%로 남성(15.4%)에 견줘 훨씬 더 높았다. 여성 노동자가 저임금 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은 탓이다. 또 전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10년전인 2004년(24.2%)보다 0.5%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10년 동안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지디피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오이시디 30개국 평균(21%)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복지부는 “2000~2016년 오이시디 평균치가 연간 0.98%씩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5.4%로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2015년 기준 3.2%로, 수급자 수는 164만6천명에 달했다. 2001년 3.0%이었던 것에 견주면 수급률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솔깃한 ‘중도금 무이자’…높은 분양가에 포함 안된걸까 한겨레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김아무개씨(40)는 최근 김포한강새도시에 분양 중인 단지형 단독주택에 청약했다. 김씨는 “아이들을 위해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었지만 형편이 빠듯했는데, 마침 중도금 대출에 무이자 혜택을 준다고 해서 청약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33대 1로 올라갔다.
올해 들어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금리가 오른데다 공급과잉 여파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을 내건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청약시장이 달아올라 중도금 대출에 대해 기껏해야 ‘이자 후불제’ 정도를 제시하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11·3 부동산대책’ 이후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자 분양 초기부터 ‘무이자’를 제시하는 곳들이 부쩍 늘어났다. 이런 조건은 대개 금리가 높아지거나 분양시장이 위축될 때 빈번하게 등장한다.
대출금리 오르고 미분양 꿈틀대자
‘무이자 대출’ 분양 아파트 잇따라
중도금 대출에 ‘무이자’ 조건이 붙을 경우 수요자는 대개 상당한 혜택으로 받아들인다. 분양 업체 쪽이 대출 이자를 지불해 계약금만 내면 2년 뒤 입주할 때까지 금전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6억원인 아파트를 계약한 뒤 중도금을 연 3.5% 금리로 전액 대출할 경우 이자 부담은 1천만원을 웃돈다. 분양가가 6억원이라면 중도금이 3억6천만원에 이르고, 계약 3~5개월 뒤부터 중도금을 분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 대금은 처음에 계약금 10%를 낸 뒤 중도금 60%를 4~6회로 나누어 내며, 입주 시점에 잔금 30%를 납부한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 언뜻 큰 혜택으로 비치지만 알고 보면 ‘조삼모사’ 식의 눈속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겉보기엔 사업자 쪽이 대출 이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비용이 이미 분양가에 전가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론 분양가에 떠넘겼을 수도
원가 공개 안돼 검증 방법 없어
분쟁 일어나도 소비자들 무대책
최근엔 대형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적용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이른바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도 분양 촉진을 위해 이런 조건을 내건 셈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3일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 ‘평택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 아파트에 무이자 조건을 적용했다. 이는 경기 평택시 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 A2-1블록에 들어서는데 전용면적 65∼173㎡의 621가구로 이뤄져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된데다 평택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아 분양률을 높이고 계약자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무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에스(GS)건설도 최근 청약을 받은 대전 ‘복수센트럴자이’ 아파트에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서구 복수동 1구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용면적 45∼84㎡ 1102가구 가운데 86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에스건설 관계자는 “재개발 분양사업은 대개 도심 인기지역에서 이뤄지다 보니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드물다. 이번엔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편이어서 계약률을 높이려고 재개발 조합 쪽이 이자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근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을 내건 대형 건설사들은 시행사 쪽과 협의해 사업 이윤을 줄였다고 입을 맞춘 듯 설명하고 있다. 회계처리를 할 때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넣는 것은 맞지만, 시행사가 분양가의 다른 항목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맹점이 있다. 현재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엔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주장대로 이윤을 줄인 것인지, 그렇지 않고 중도금 대출 이자 비용을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주택법이 정한 분양가 원가공개 항목이 12개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 또 분양을 공고할 때 공시된 원가와 실제 쓴 비용이 달라져도 분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분양원가를 따져보려 해도 모든 환경이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한 셈이다.
의심스런 곁가지 조건 믿기보다
분양가 수준 적정한지 판단해야
게다가 법원은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내건 뒤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세종시의 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은 건설사가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어떤 호텔이 ‘조식 무료’ 조건을 내걸고 숙박상품을 팔았을 때 소비자는 조식비용이 이미 숙박비에 포함됐다고 인지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았다.
업계에서는 결국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다. 분양원가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대출 이자를 형식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보다 주택 분양가격이 적정한지가 수요자에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분양 수요자는 단순히 ‘무이자 혜택’이란 광고에 홀릴 게 아니라 주변 시세에 견줘 분양가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만에 지은 3D프린팅 하우스
11.5평짜리 짓는 데 1100만원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방식
사회적 취약계층·이재민용 기대
한겨울 모스크바 외곽에 들어선 3D 프린팅 하우스. 아피스 코르 제공
아피스 코르(Apis Cor)라는 이름의 한 러시아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하루만에 콘크리트주택 한 채를 뚝딱 지어냈다. 집은 하루만에 지어졌지만 집의 내구연한은 175년을 보장한다고 회사쪽은 밝혔다. 그동안 선보인 3D 건물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3D 프린팅을 한 뒤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번 주택은 현장에서 바로 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크레인처럼 생긴 주택 건축용 3D프린터. 아피스 코르 제공
모스크바와 미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이 회사가 3D 프린팅 주택을 지은 곳은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도시 스투피노(Stupino)다. 크레인처럼 생긴 3D프린터는 영하 35도의 혹한에서도 작동이 가능하지만, 콘크리트 혼합물이 얼지 않도록 외부에 텐트를 둘러쳐 놓고 작업을 했다고 한다.
집의 골격을 3D 프린팅한 뒤 실내외벽 페인트칠, 현관문 및 창문 장착, 지붕 얹히기, 전선 배열 등 집을 완성하는 데까지 1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아피스 코르는 집에 들여놓을 냉장고,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잔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은 삼성의 협조를 받았다. 텔레비전은 집의 곡면 구조에 맞춰 곡면 텔레비전으로 했다.
지붕은 3D 프린터를 철거한 뒤 얹었다. 아피스 코르 제공
38㎡(11.5평) 크기에 큰 방 1개와 주방, 화장실을 갖춘 둥그런 모양의 이 집을 짓는 데 들어간 총비용은 불과 1만달러(약 1100만원). 1㎡당 275달러가 든 셈이다. 미국 평균 주택건축비용의 6분의 1수준이라고 한다.
집안의 가전제품은 삼성의 협조를 받았다. 아피스 코르 제공
이런 주택의 용도는 뭘까? 회사쪽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이재민 등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3D 프린팅 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주택이 기존 아파트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주택의 품질만 보장된다면 저렴하면서도 개성있는 소형 주택을 원하는 밀레니얼세대에게도 먹혀들 만한 제작 방식이 될 법도 하다.
KBS 부동산 보도는 왜 정부 발표와 ‘도긴개긴’ 일까 3.6 미디어오늘
아파트·중산층 중심 보도, 비판 없고 정부·부동산 업자 입장에 무게… 1분20초짜리 리포트 한계, 출입처 보도 자료에 함몰 지적
KBS 부동산 뉴스 생산 과정을 분석해 공영방송이 정부를 홍보하고 특권층을 옹호하는 ‘공보 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출입처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취재 관행 속에서 KBS가 정부 발표를 부각시키고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공익적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실린 김수영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과 박승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논문 ‘KBS의 공보 방송 모형적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 2008년과 2013년 KBS ‘뉴스9’ 보도를 분석하고 KBS 기자 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다.
MB정부 때인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크게 침체된 시기고 2013년은 양도세·취득세 감면 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 ‘4·1대책’ 등이 발표·시행되던 때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세와 완만한 하강기를 거쳤다. 경제 여건 변화에도 KBS 뉴스 정부 편향성은 유지됐다.
‘아파트’ 중산층 겨냥한 KBS 보도
논문은 먼저 KBS 부동산 뉴스 화면을 분석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보도 편향을 확인했다. KBS ‘뉴스9’의 2008년 부동산 관련 전체 뉴스 153건 가운데 136건(89%), 2013년 54건 가운데 50건(93%)은 ‘아파트’ 화면을 중심으로 보도됐다.
반면, 단독·연립 주택이 중점적으로 뉴스 화면에 등장한 경우는 2008년 4건(3%)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2014년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국민들 가운데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비율이 49.6%라는 점에서 KBS 보도는 ‘아파트 편향성’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논문은 KBS 뉴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층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인 아파트를 과잉 재현하는 배경에 대해 “주요 시청자층을 한국 사회의 중상류층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며 “결과적으로 아파트라는 특정 주거의 상징적 가치는 높아지는 반면, 저소득층 주거 복지와 안전 문제가 외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역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부유층 주거 지역을 중시하는 뉴스 가치 기준에 따라 그외 지역의 부동산 문제는 뉴스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 KBS 뉴스9 지난달 5일자 보도 화면. 사진=KBS
KBS 부동산 뉴스 취재원이 정부에 편중돼 있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008년 153건 가운데 ‘정책 전달’(정부 정책 전달에 충실한 보도)에 해당하는 보도는 85건(56%), 2013년 54건 가운데 24건(44%)에 달했다.
논문은 “정부 정책을 수용자들에게 알기 쉽게 요약해 전달(‘정책 전달’)하거나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반응을 전달한 뉴스(‘정책 반응’)를 합하면 2008년의 경우 153건 가운데 136건(89%), 2013년 54건 가운데 43건(79%)은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뉴스였다”고 분석했다.
기사 내용 가운데 주어를 구분해 행위자(‘정부’, ‘정부·민간’, ‘민간’, ‘기타’ 분류)를 분석하기도 했는데 2008년 능동적 주어를 포함한 128건 리포트 가운데 보도에서 정부만이 행위자로 제시된 경우는 62건(48%)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2013년에도 44건 리포트에서 능동적 주어가 등장했는데 이 가운데 정부만이 행위자로 제시된 경우는 13건(29%),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는 7건(165)으로 정부가 능동적인 주어로 등장한 경우는 모두 20건(45%)에 달했다.
논문은 “부동산 뉴스 보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정부’가 능동적 행위자로 부각되면서 수용자들에게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체적 문제 해결 존재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KBS 뉴스는 부동산 의제 보도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실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점검하기보다 ‘정부’를 인격화해 부동산 문제의 최종 해결자로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포트 절반, 정부 비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KBS 부동산 보도에서 정부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 논문에 따르면, 2008년 153건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반론과 비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리포트는 81건(53%)이었고 2013년에는 54건 가운데 38건(70%)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관련 보도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보인다. 2008년 전체 인터뷰 325개 가운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 인터뷰는 110건(34%), 2013년에는 전체 인터뷰 116건 가운데 44건(38%)에 달했다.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뷰는 2008년 83건(25%)에서 2013년 16건(14%)으로 감소했다.
논문은 “정부의 관점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중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점은 경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방송 뉴스에서 여론을 상징하는 인터뷰에 있어서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가 비판하는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KBS 뉴스가 정부를 옹호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공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여론 다양성을 수렴하는 역할도 부실했다. 논문은 “KBS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비중이 행정부·여당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한국 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부 권한이 의회보다 크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균형적으로 대표하기보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시세 정보 업체 관계자와 같은 특정 업종 종사자 관점에 보도가 집중되는 특성도 눈에 띈다.
2008년 부동산 뉴스에 포함된 민간인 인터뷰 216건 가운데 107건(50%), 2013년 민간인 인터뷰 92건 가운데 41건(45%)이 부동산 중개업자 등 특정 업종 종사자들이었다. 반면 부동산 문제를 직접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인터뷰는 2008년 43건(20%), 2013년 28건(30%)으로 부동산 업계 종사자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논문은 “불균등한 인터뷰이 구성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 부동산 자산 거래의 동향에 관한 단편적 정보 전달에 더욱 무게를 두고 보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연구자들이 진행한 KBS 기자 5명(A·B·C·D·E 기자)과의 심층 인터뷰에선 KBS 부동산 보도가 정부 편향적인 까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 5인은 2008년 이래 부동산 취재와 제작, 데스킹 경험이 있는 기자들이다.
KBS A 기자는 “부동산은 9시(뉴스에서) 정말 좋아한다”며 “(대형 아파트 단지, 아파트 분양 현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 현장이 있다. 편집부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잉 공급된다”고 말했다. E 기자는 “부동산은 두 가지인 것 같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완전 상승하거나. 그런 경우에 부동산 아이템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며 “인구에 회자되기 때문에 그렇다. 시청자들이 얘기를 많이 꺼낼 때 아이템이 더 많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에 대해 “공공 방송인 KBS는 부동산 뉴스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전체 국민을 균형적으로 대변하고 경제적 약자인 사회 계층 배려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기보다 다른 매체들과의 흥미도 경쟁에 따라 부동산 뉴스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네이버만 쳐도 9시뉴스 만들어”
출입처 엠바고(기자들을 상대로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 관행에 대한 논의도 흥미롭다.
논문에 따르면, 2008년 전체 153건 부동산 뉴스 가운데 엠바고 자료를 반영해 보도한 경우는 87건(57%)에 달했고 2013년 경우 전체 54건 가운데 28건(52%)을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B 기자는 “보도자료 (가운데 보도)할 기사가 있으면 전날 할 기사가 정해지는 편”이라고 술회했고, E 기자는 “각 출입처에서 나오는 엠바고 기사를 바탕으로 취재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스(취재원)는 첫 번째 출입처 엠바고 기사, 두 번째 연합통신 기사, 세 번째 조간”이라고 말했다.
논문은 “부동산 뉴스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엠바고 자료를 어떻게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에 집중된다”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정보는 KBS 부동산 뉴스에서 방송해야 할 가장 중요한 취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 뉴스룸은 일상적으로 경쟁 회사들의 뉴스보다 앞선 시점에 보도하기 위한 경쟁의 압력을 받고 있으면 엠바고 기사의 경우 정해진 시점에서 늦어질 경우 뉴스로 제공할 수도 없고 낙종으로 평가돼 상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따라서 방송 기자들은 출입처의 엠바고 일정을 기초로 한 뉴스 제작을 누락하거나 다른 방송사보다 늦게 보고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꼼꼼하게 일정을 점검하는 것을 요구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C 기자는 다음과 같이 생산자 위주의 출입처 보도·취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경제부가 하는 일이 경제 부처를 출입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도 취재할 수 있는 거고 시민 단체도 할 수 있고, 정말 노숙자도 할 수 있고, 근데 경제 문제라는 카테고리(범위) 내에서 취재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취재원 쪽 즉 생산자 입장이거든요.”
1분 30초 이하 분량의 보도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C 기자는 “1분20초라는 시간이 설명하는 데 너무 부족하다”며 “1분20초 만에 ‘이게 3년 뒤 당신의 부를 엄청나게 좌우할 수 있다’ 이런 걸 피부에 닿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A 기자는 “사실 뉴스 6줄 쓰고 인터뷰 2개 넣으면 끝난다”며 “그러니까 취재도 필요없다. 보도 자료나 네이버 쳐보면 9시 뉴스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리포트 시간의 제약 속에서 KBS 취재 기자들은 최소한의 정보로 뉴스를 구성하는 소극적인 취재와 제작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방송 기자들은 개별 리포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취재해 반영하기 어려우며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업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해보면 데일리 뉴스 보도에서 효율성이 우선되는 것인데 이런 연유로 다시 출입처 보도 자료에 집착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보도 자료 정보를 추가 확인이 필요 없는 ‘사실’로 평가하거나 가장 가치 높은 정보로 평가하고 있다는 논문의 지적은 적확하다.
C 기자는 “우리는 (정부 정책을 뉴스에) 그대로 갖다 놓을 때가 많다”며 “정부 정책은 우리가 비판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1분20초라는 짧은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말했다. E 기자는 “경제 뉴스에 정치적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하지도 않고 내용도 그렇게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경제는 순수하게 경제로 봐야지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힘들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짜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검증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의미있다. A 기자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하지 않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열에 아홉”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KBS 부동산 뉴스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특정 업종 종사자들의 관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KBS 취재진이 제작의 편의에 따라 뉴스 도식 구성에 용이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직업을 중점적으로 섭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논문은 이야기를 종합하며 “KBS는 공영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언론기관으로서 공익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채 공보 방송 모형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뉴스룸 내부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고 있는 모순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온 내부 관행을 살펴보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들다”며 “공공방송이 외부의 권력층과 특권층의 이해를 지지하는 공보 방송 모형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을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적 시스템이 공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라 체포영장, 2023년 8월31일까지 유효…6년 뒤 국내 들어와도 붙잡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씨(21)를 검거하기 위해 향후 6년6개월간 집행이 유효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관계자는 6일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정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023년 8월31일까지”라고 밝혔다. 특검은 덴마크 법원에 구금 중인 정씨의 국내 송환 절차가 지연되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연장된 체포영장 기한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20일 지난달 28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발부받은 바 있다.
정씨는 도피 행각 중인 1월1일 덴마크에서 체포됐지만 현지 검찰이 신병 인도에 필요한 자료를 특검에 추가로 요청하면서 송환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수사기한이 지난달 28일까지로 제한된 특검은 정씨의 대면 조사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승마선수인 정씨는 최씨를 등에 업고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현직 교수들들로부터 각종 특혜를 입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리산 맑은 공기, 5월부터 사마신다 3.7 매일경제
지리산 공기 팔아요."
지리산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경남 하동군과 산청군이 생수처럼 '지리산 청정 공기'를 캔에 담아 상품화해 판매에 나선다.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공기캔을 만들어 판매해왔으나 국내에서 특정 지역의 공기를 담아 판매하는 건 처음이다.
우선 하동군이 '지리산 공기캔'을 먼저 출시할 전망이다. 하동군은 캐나다 공기캔 생산 판매 전문회사인 바이탤러티 에어(Vitality Air)와 SL바이오텍 등 삼자 간 지리산 탄소 없는 마을의 공기캔 생산을 위한 합작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주 법인 설립을 완료한다. 군은 탄소 없는 마을인 해발 700~800m의 지리산 화개골 목통·의신·단천마을 일원의 공기를 캔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의신마을에 공기캔 생산 공장을 곧 완공해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판할 계획이다.
산청군도 지리산 공기캔 상품화를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해 7월부터 미래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 내추럴 청정 에어캔'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지리산 중에서도 계곡이 깊어 물과 공기가 깨끗하기로 유명한 삼장면 '무제치기 폭포'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착안했다. 이에 군은 무제치기 폭포를 포함해 관내 네 지역을 청정 공기 포집장소 후보지로 자체 선정해 5월까지 최종 장소를 결정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중 공기캔 시제품을 출시하고 하반기에 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탄핵찬성 여론이 31%라고?...헌재 선고 앞두고 극우 ‘가짜뉴스’ 극성 3.7한겨레
지난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보] 오늘까지 헌재재판관들의 표심’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오늘까지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며 “탄핵 각하: 4명, 탄핵 기각: 2명, 탄핵 인용: 2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8명의 심판인 경우 3명만 반대하면 즉 5:3이면 승리. 그런데 6명이나 반대를 한다고 하니 이미 승리는 기정사실임. 3명이면 충분한데 3명이 더 힘을 보탰음. 탄핵 각하로 판결문 쓸듯합니다. 그 판결문 읽는 벌레 씹은 듯한 강(일원) 주심 재판관 얼굴이 볼만하겠음”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글은 ‘대한민국 본부’라는 ‘밴드’ 앱에서도 유포 중이다.
지난 5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속보] 3.1절 이후 탄핵 찬성 31% 반대 47%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가짜뉴스’가 게시됐다. 이 가짜뉴스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처럼 보이기 위해 ‘탄핵 반대 47%, 탄핵 찬성 31%, 태도 유보 19%’라는 수치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했다. 이 그래프의 제목은 ‘뒤집어진 여론, 대구 경남북 탄핵반대 82%’였다. 이 글에는 또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방법: 유무선·임의걸기(RDD), 조사기간: 2017.3.2~3.3, 응답률: 11.2%, 95% 신뢰수준. 엔케이(NK)파이낸셜리서치”라는 글귀도 있다. 그러나 ‘엔케이(NK)파이낸셜리서치’라는 회사는 한국조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다.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도 없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내용도 엉터리다. 박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무렵부터 최근까지 큰 변화가 없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조사를 진행하고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5.7%가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6%였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조사해 3일에 발표한 결과에서도 탄핵 찬성 77%, 탄핵 반대 18%로 나왔다.
지난 1월 유포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는 ‘가짜뉴스’도 최근 다시 친박 단체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이 회원들에게 “탄핵이 인용되면 각자가 혁명 주체 세력이 되어라”라는 취지로 글을 남겨 다수에 대한 테러나 자해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정 대변인은 박사모 인터넷 카페에 ‘특명 3호 만약의 경우, 애국동지 전원, 각자 혁명 주체세력으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탄핵이 인용되면 각자 개별 행동만 남는다. 각자가 혁명 주체 세력”이라고 썼다. 이어 “그 제일 앞에 제가 설 것”이라며 “저는 비록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살 만큼 살았다”며 극단적 행동을 암시했다. 이 글엔 “그 누구도 주동자가 아닌 열사가 되어 죽기를 각오하고 행동할 것”, “동참할 겁니다 살아야 얼마나 더 산다고요. 깨끗이 죽음을 택할 겁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박사모 게시판에는 ‘전투태세 준비 완료 끝‘이라는 제목에 “이젠 태극기 깃대를 죽창으로...”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쓴 이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의 사망선고로 봐야 한다. 그 즉시 전투태세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나무로 만든 태극기 깃대 끝을 예리하게 깎아 죽창으로 만든 사진을 첨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17차 촛불집회 도중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횃불을 들고 행진한 참가자 2명과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 집회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참석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 경찰은 인터넷 방송 중 박 특검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주소를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장 대표를 내사 중이다
한국, 남녀 임금격차 37%…OECD 최고 ‘불평등’ 3.8 한겨레
전세계 평균 23%…싱가포르 3% 가장 적어
여성은 나이들수록 남성과 임금 격차 커져
전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을 평균 23%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급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컸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파이낸셜 타임스>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자료를 종합해 조사한 결과, 성 임금 격차는 전세계 평균 23%라고 보도했다. 성 임금 격차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70년이 지나야 균등해진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한국의 임금 성 격차는 2015년 기준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 가입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컸다. 이어 2위는 인도 32%, 3위 일본 31%이고, 싱가포르가 3%로 가장 적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고액임금직이나 고위직에 여성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육아 등을 주로 책임지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간이 유연한 직종을 택하고, 이는 고액임금직 등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 여성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비율이 서구에 비해 크게 낮았다가, 2000년대 이후 신규 여성 취업자의 수가 크게 늘기 시작하면서, 이미 고위직에 있는 남성들과의 성 임금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현상도 더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지난해 20~24살 여성의 임금 격차는 5%에 그쳤으나 35~44살 여성은 16%로 늘어나는 것처럼, 30~40대 여성들은 결혼 이후 육아나 가사 등의 부담을 떠안으면서 고액임금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았다. 또 유통, 레저 등 저임금 분야에서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금융, 석유 및 가스 등 고임금 분야는 남성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결혼 이후) 가정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남성보다 훨씬 크다”며 “이는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당신은 ‘보통사람’ 입니까···“월 소득 283만원 돼야” 3.8경향
요즘을 평범하게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월 평균 소득이 283만원, 보유 자산이 3억3061만원은 돼야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은 전국 만 20~64세 취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경제 활동 인구의 금융생활 모습을 담은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 초년생, 미혼 1인 가구, 은퇴를 앞둔 중년 부부 등 경제활동인구를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 금융생활 행태를 소개하는 방식을 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283만원이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1구간) 소득은 445만원이었고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 20%(5구간) 소득은 160만원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30만원, 30대 278만원, 40대 296만원, 50대 이상은 301만원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도 소폭 증가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면 월평균은 468만원이었다. 미혼자는 306만원, 기혼자는 540만원으로 결혼 여부에 따라 소득 차이가 1.8배 났다.
미혼 가구와 기혼 가구의 지출 형태도 달랐다. 미혼 가구는 소비의 절반이 넘는 54.5%를 생활비로 쓰고 여가 취미에 10.5%를 소비했다. 반면 기혼 가구는 소득의 48.3%를 생활비로 쓰고, 교육비에 15%를 지출했다. 여가·취미에 드는 비용은 부모·자녀에게 주는 용돈지급과 같은 6.8%였다.
보통사람의 총 보유 자산은 평균 3억3061만원이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구간 자산은 평균 6억5216만원으로, 소득이 가장 적은 5구간 8411만원보다 7.8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166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하지만 30대가 되면서 2억5951만원으로 2.8배 증가했다. 40대와 50대 이상의 총 보유 자산은 각각 3억5908만원, 4억7169만원이었다. 대개 30대에 가정을 꾸리면서 부동산 보유율이 높아져 자산 규모도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였고 금융자산이 19.4%, 기타자산이 6.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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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들은 월 평균 111만원을 저축 및 투자했다. 이중 적금·청약 등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금액이 3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장성 보험(21만원), 저축성 보험·수시입출금과 CMA(각 17만원) 등의 순이었다. 고수익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는 주식·펀드로 굴리는 액수는 6만원에 그쳤다. 또 전체 10가구 중 7가구에 달하는 72.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 가구당 평균 부채 금액은 3682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1124만원, 30대 3632만원, 40대 4270만원, 50대 이상 4450만원이었다.
50대 가장, 月526만원 벌어 12만원 손에 쥔다 3.8 조선
혼자 사는 40대 싱글남 A씨는 매월 272만원을 벌어서 이 중 식비 포함해 131만원 정도를 쓰고 78만원을 저축한다. 전세 대출 갚는 데 29만원쯤을 쓰고 나면 한 달에 34만원 정도가 남는다.
A씨의 초등학교 동창 B씨는 결혼해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맞벌이로 498만원을 버는데 학원비 등 교육비에 72만원을 쓰고 식비는 62만원이 들어간다. 부부가 버는 돈은 A씨보다 많지만 사교육비 등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서 쓰고 남는 돈(잉여 자금)은 29만원 정도다.
신한은행이 소득이 있는 전국 20~64세 1만명을 조사해 한국 사회의 각각 다른 집단(30·40대 미혼과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40대 기혼자)에 속한 '보통 사람'이 어떤지를 분석한 결과다. 신한은행은 연령대, 가족 형태에 따라 한국 사회를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그룹이 얼마나 벌고, 쓰고, 모으는지를 집계한 '보통 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 2017'을 8일 발표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벌고 쓰는지 참조하세요
신한은행은 앞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해 은행 고객들에게 최적화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엄마 친구 아들'로 대표되는, 비슷한 또래 집단의 삶의 방식과 생활수준에 유난히 신경 쓰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당신 같은 사람은 이렇게 벌고 씁니다. 참고하세요'라는 틀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처음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 사회를 20대 미혼, 30~40대 미혼, 40대 기혼(초등학생 이하 자녀), 50대 기혼(중·고등·대학생 자녀), 60대 등 9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보고서를 지점에 배포해 은행 고객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찾아 평균적인 경제 활동 추이를 살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엔 특정 집단의 생활상뿐 아니라 나이를 먹고 가족을 꾸려가며 크게 다른 소득·소비·저축의 변화상이 드러나 있다. 20대 싱글일 때 203만원인 '보통 사람'(소득 5분위 중 가운데인 3분위)의 소득은 30·40대 미혼일 때 272만원으로 늘고, 부부가 되어 맞벌이를 하면 472만원까지 증가한다. 50대엔 소득이 526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은퇴기에 돌입하는 60대엔 431만원으로 소득이 다시 줄었다.
◇싱글은 식사비, 자녀 있는 40대는 교육비 지출 많아
집단별로 돈을 주로 쓰는 분야도 천차만별이었다. 싱글인 30~40대는 밥 먹는 데 가장 많은 돈(33만원)을 쓴 반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40대는 교육비 지출(72만원)이 가장 많았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으로 진학하면 월 교육비는 86만원으로 불어났다.
번 돈 중에 쓰고 저축하고 빚을 갚고 남은 '잉여 자금'이 가장 적은 집단은 중·고등·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기혼자였다. 526만원을 벌어 교육비(81만원)·식비(57만원)에 소비하고 부채 상환(71만원)을 하고 나면 12만원만 손에 남는다. 잉여 자금이 가장 많은 30·40대 미혼(34만원)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조사 대상자 전체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283만원이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1구간)의 소득은 445만원, 가장 적은 하위 20%(5구간)는 160만원 정도였다. 총 보유 자산은 평균이 3억3061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20%인 1구간의 자산은 평균 6억5216만원으로 5구간(8411만원)의 7.8배 수준이었다.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 금융 자산이 19.4%였다. 10가구 중 7가구는 빚이 있었다. 한 가구가 짊어진 평균 부채는 3682만원이었다.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③유전합격, 무전낙오
“‘아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그건 ‘방치’예요. 아이가 SKY(서울·고려·연세대)에 가는 건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결정납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한 문화센터에서 ‘예비 초등맘의 우리 아이 SKY 보내기’란 주제로 열린 입시설명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강사는 “대학교에 잘 가기 위해서는 고교를 잘 택해야 하고, 고교를 선택하기 위해선 초등학교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필기구를 손에 쥔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대입전쟁’은 옛날 말이다. 지금은 중학교의 ‘고입전쟁’ 단계를 지나 공부전쟁터가 초등학교, 심지어 영·유아 단계로까지 번져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학업능력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결국 부모의 부와 자녀의 학업성취 간 연결고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30년 전 민주화를 성취하면서 한국 사회가 꿈꿨던 교육은 적어도 이런 모습이 아니다. “건강하고, 기쁘게 일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문화적 혜택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1987년 5월28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왜 민주주의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데 실패했을까.
■ ‘조기 입시전쟁’의 부활
서울 목동의 박모씨(45)는 “아이들 공부 습관은 유치원 때 결정된다”고 믿는 엄마다. 두 자녀 모두 한 달 학비가 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에 보냈고, 이어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최근엔 아이들이 “놀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몇몇 학부모들과 그룹을 만들어 ‘놀이수학 과외’도 시작했다. 박씨는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아이들이 낙오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1960~1970년대 중·고교 평준화 이전까지만 해도 ‘입시’는 중·고·대학 입시를 통칭하는 단어였다.
대학 입시만큼 치열했던 중·고교 입시전쟁으로 인해 어린 나이부터 학생들은 학원, 과외에 시달려야 했다. 명문 중·고교 입학을 위해 재수험을 반복하는 사례도 왕왕 볼 수 있었다. 유명한 ‘무즙파동’(1965년) 역시 중학교 입시 문제에 얽힌 에피소드다. 정부는 각각 1969년, 1974년 서울 중·고교 평준화를 선포했다. “과외와의 전쟁사에서 큰 흐름이 있다면 입시전쟁터를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이동시켰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과외 목표가 경기중학교에서 서울대로 바뀌었다”(<대한민국 교육정책사 연구>).
하지만 적어도 공교육 틀 안에선 ‘같은 교육’을 받는 평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월성 교육을 위해 1990년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정부는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를 본격 확대했고,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은 그 뒤를 이어 국제고·특성화고안 등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고교 피라미드는 한층 뚜렷이 윤곽을 드러낸다. 민사고·상산고 등 전국 6개뿐이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체제로 변환, 통합시키며 전격 확대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반고 비중 감소세가 뚜렷하다. 2016년 서울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교 318개교 가운데 특목고·직업특성화고·자율고를 제외한 일반고는 186개교(58.4%)에 그쳤다. 이른바 ‘일반고의 슬럼화’로 귀결된 것이다. “학교격차, 학교교육 불신, 출신학교 위주의 인간 평가”(민관식 문교부 장관)를 해소하자며 발을 뗀 중·고교 평준화는 이렇게 사라졌다.
■ 무너진 ‘계층 간 사다리’ 신화
과거로 퇴행한 ‘교육경쟁’ 이면엔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욕구가 놓여 있다. 이는 지난 세월 교육이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신화와 함께한다. 하지만 계층 간 사다리 신화도 지금은 무너졌다. ‘소비자(학생·학부모)의 욕망’과 ‘복잡한 입시제도’가 만나면서 교육이 거대한 자본 투입의 시장이 된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취업 잘하려면 명문대를 나와야 하며 명문대에 가기 위해선 좋은 고등학교, 그 이전에 국제중, 사립초, 영어유치원을 보내야 한다”며 “더 빨리, 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교육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려는 욕망의 구조”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통계에 따르면 ‘SKY’ 재학생 중 약 73%가 소득 9~10분위이거나 국가장학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을 정도의 ‘부유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시장화된 상황에선 어떤 제도도 취지가 변색된다. 대표적인 예는 현재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여러 줄 세우기”(5·31 교육개혁) 차원에서 입시전형 다양화는 계속돼왔으나 서민들은 그 줄 가운데 어떤 줄에 서야 할지조차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유은혜 의원실이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7%의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서울 문일고 진학부장 김해남 교사는 “학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선 역량 있는 교사, 노하우, 내부 정보 등 다양한 자원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일반고, 지방고엔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열의, 여건이 되는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고 소논문 지도 등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낙오될 뿐”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시전쟁’에서 자녀에게 든든한 매니저가 돼주지 못한 엄마들은 자책감에 시달린다. 경기 용인시의 정모씨(47) 아들 강모군은 지난해 수능을 치르고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현재 재수를 준비 중이다. 정씨는 “수능 끝나고 나서 (아들에게) ‘엄마가 최순실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日 젊은 인력 부족, 일상에 파장 3.8 한국
저출산·고령화로 채용난 심각
일손 부족에 직원들 업무 과부하
소매업계 영업시간 단축
택배비용도 27년 만에 인상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일본의 일상 풍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백화점이나 외식업계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가 하면, 소비자의 편리한 일상을 지탱해온 택배업계가 일손부족으로 기본운임을 전면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젊은 생산인력은 줄고 고령자만 늘어나는 일본사회의 고질병이 빚어낸 현실이다.
소매업계가 영업시간을 줄여 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우선 두드러진다. 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패션쇼핑몰 운영기업 ‘루미네’는 최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력점포인 도쿄 신주쿠(新宿)점, 이케부쿠로(池袋)점 등 12곳의 폐점시간을 30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신주쿠점은 평일ㆍ휴일 오후 9시30분까지, 이케부쿠로점은 토ㆍ일ㆍ공휴일 오후 9시까지로 각각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일손부족에 고심하는 입주자들이 영업시간 단축을 강하게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입주 점포들은 “야간시간대 직원들의 임금부담이 너무 커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조치로 현장 판매원 3만4,000명이 근로절감 혜택을 볼 전망이다. 본사에선 매출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지방 도시들에서도 영업단축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큐한신백화점은 4월부터 후쿠오카(福岡)시 JR하카타역 지점의 일부층 영업시간을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1시간 단축한다. 슈퍼마켓업계도 영업효율을 감안한 시간단축을 추진중이다. 수도권 지역의 식품슈퍼 이나게야는 지난 1~2월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7개 점포에서 폐점을 30분 당기거나 개점을 30분 늦췄다. 외식업계에선 레스토랑 체인 로얄호스트가 24시간 영업을 전면 폐지했고 스카이락도 24시간 영업점포를 대폭 축소했다.
일본에서 일손부족 문제는 올 1월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이 1.43배인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연히 급여수준이 낮은 음식점 등에선 채용난이 심하다. 여기에 소비패턴 변화도 영업시간 재검토를 촉발하고 있다. 고령화가 두드러진 지역에서는 도심과 달리 야간손님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일배송이나 시간지정배송으로 상징되는 택배업계야말로 인터넷통신판매 물량이 급증하면서 직원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지 오래됐다. 결국 일본 최대 택배업체인 야마토운수가 27년만에 택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야마토운수의 나가오 유타카 사장은 최근 “인터넷통신판매의 급성장과 노동력 수급부족으로 사업 전반에 위기감이 팽배했다”면서 요금인상 결정을 밝혔다.
야마토는 택배 발송지와 보낼 곳, 물건 크기에 따라 기본운임을 정한다. 하지만 야마토와 아마존의 교섭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아마존재팬 측은 배송료 무료가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의 중요한 서비스여서 가격인상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저가에 의존했던 일본 통신판매ㆍ택배업계가 구인난에 부딪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의 '사드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한다 3.8 프레시안
전략적 모호성' 접고 '사드 재검토' 공약하라
박근혜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은 '사드 대선'으로 가는 게 불가피해졌다. 궤멸 위기에 처한 이 땅의 냉전 기득권 세력은 사드를 동아줄로 삼는 데에 놀라울 정도의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최대한 사드 배치를 서둘러 성주에서 물리적 충돌 장면도 불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사드라는 블랙홀로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게 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재검토하자는 야권의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도 제1당이자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국회 동의' 타령만 하고 있다. 사드가 대한민국 국익을 요격할 위기에 처했는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알쏭달쏭한 표현 뒤에 안주하려고 한다.
국회 동의는 당연히 필요한 절차였지만,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정부가 사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한, 공허한 외침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그 권한 대행 체제는 국회 동의 및 차기 정부로의 이양 요구를 일축하면서 오히려 사드 배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민주당 및 대선 후보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나한테 넘기면 잘 풀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볼 때, 민주당과 대선 후보가 사드를 지금 당장 멈춰 세울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변명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 야 3당이 사드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러한 약속을 지켰다면, 사드 양상도 달라졌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사드 입장도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그는 3월 7일 방송된 채널A의 <외부자들>에 출연해 "탄핵 정국에서 사드(배치)를 강행하면 문제를 풀 길이 없다"며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로 넘겨준다면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켜내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복안도 있고 자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현 정부와 보수세력이 사드를 앞세워 문 후보에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후보가 "탄핵 정국에서 사드(배치)를 강행하면 문제를 풀 길이 없다"고 말하면,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현 정권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되고 만다. 더구나 후술하겠지만, 사드 배치가 완료되어도 차기 정부가 문제를 풀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켜내겠다"는 발언에 담겨 있다. 맥락상 이 발언은 본인 집권시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외교적 노력으로 풀고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회 비준 동의는 차기 정부도 사드 배치에 찬성할 때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사드는 국익을 훼손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는 국익을 수호할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전략적 이익, 즉 미국과의 핵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는 사드 배치 움직임에 맞서 러시아 일각에서 미국과의 핵군축 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중-러 3자 간의 전략적 관계에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이들 나라를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이들 나라를 상대로 외교적으로 양해를 구하려고 해도, 국회 동의를 밟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않게 된다. 한마디로 사드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드 부지 제공이 완료되고 사드 시스템의 일부가 한국에 들어온 만큼, 레이더와 작전병을 포함한 포대 전체가 4월 내에 배치 완료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는 만큼,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체념론이 확산될 수는 있다.
하지만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사드 부지 주변에서 주민들이 물리적인 저항에 나서면(실제로 많은 주민들은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드 포대를 해발 680m 산 정상에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된다. 설사 배치가 완료되어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한미행정협정(SOFA)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협정 2조 3항에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사드 배치가 완료되어도 차기 한국 정부가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국도 이에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야당과 대선 후보는 바로 이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SOFA 규정에 따라 미국에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단언컨대, 차기 한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 미국을 상대로 재검토에 착수하는 것이 훨씬 쉽고도 이롭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핵심이익'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게 사드 배치는 결코 핵심이익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사드 기습 배치]문 “차기 정부로”…안 “속도전 안돼”…이 “알박기 중단”38경향
ㆍ대선주자들 ‘사드 온도차’
ㆍ안철수 “중국 정부 설득해야”…유승민·남경필 일제히 환영
야권 대선주자들은 7일 기습 강행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갈렸던 만큼 비판 방향은 달랐다.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탄핵정국 마법의 숫자 ‘1~11’…그 다음 숫자 ‘12’의 의미는?
[기재부, 건강보험재정 '고갈'된다고?] 건보료는 매년 거둬 … 황당 논리 38내일
"20조 흑자분 투자하려는 꼼수“
기획재정부가 '2023년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된다'며 기금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안전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지 않고 20조원 넘는 흑자 기금을 투자하는데 골몰하겠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4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건강보험 등이 2023년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라며 "해당 기금관리 기관별로 보다 면밀한 중기재정추계 보완작업을 바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본래 건강보험재정관리는 국민연금기금과 달리 애당초 적립방식이 아니라, 그해 보험료를 거둬 그해 건강보험 급여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은 지난해 수입 지출을 고려해 내년에 거둬들일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단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불확실한 장기적인 추계를 이유로 고갈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기금을 투자에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지난 10년 전부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론을 펼쳤는데, 지금 20조원 넘게 흑자상태다"며 "기재부가 단독으로 기금관리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고령사회에 노인의료비 지출이 늘어 날 것을 대비한 보험료나 국고지원 수입확보와 지출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정 지원키로 되어 있는 국고지원을 우선 연장해야 하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해결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정한 후 국고지원을 한 결과, 10조원 넘게 덜 지원받게 됐다. 이와 관련 현행 국고지원 연장하는 것으로 부처간 협의 중이고, 관련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저하는 PK·TK' 무당층이 50% 3.8 내일
탄핵이후가 변화의 계기
4·12 재보궐선거 가늠자
영남권 표심이 갈 곳을 잃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만 50% 이상이다. 유례없는 탄핵정국 속에 전통적 보수 강세지역도 이제 옛말이 될 처지다.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와 4.12 재보궐선거가 대선에서의 표심 변화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이 실시한 3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대구경북(TK)의 무당층 비율은 48%로 50%에 육박한다. 부산경남(PK)은 54%로 전국 최고를 차지했다. 두 지역은 전국 평균 무당층 비율 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나란히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50%를 넘나드는 무당층 비율은 표 결집력이 높던 보수강세 지역에서 이례적 현상이다. 탄핵으로 인한 보수층의 혼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침묵의 나선형 이론(숨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보수는 응답을 미루고 진보는 응답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대선주자가 누구냐는 관심보다는 탄핵결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는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율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자유한국당은 TK에서 17%, PK에서는 5% 지지에 그쳤다. 바른정당은 TK에서 8%, PK에서는 2%에 불과하다. 두 보수정당이 TK에서 받은 지지율 합계 12%는 더불어민주당 한 곳의 14%보다 낮다. PK에서는 두 보수정당이 합쳐도 7%에 불과해 민주당 지지율 28%의 4분의 1토막에 그치고 있다.
압도적 무당층에 대선주자들도 영남권 표심 향배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수진영 대표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마저도 지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TK에서 16%를 차지했을 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6%, 유승민 의원은 4%에 불과하다. PK에서는 더 비참하다. 황 대행의 8%도 적지만 홍 지사는 4%, 유 의원은 1% 벽도 넘지 못했다.
극심한 샤이 보수 현상 속에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다 차지한 것도 아니다. 문 후보는 TK에서 17%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득표율 19%보다 낮다. PK에서 29%를 보였지만 지난 대선 득표율 38%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 관심은 이런 표심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냐에 있다. 하지만 보수 표심 특성상 선거를 계기로 반드시 지지율 변화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높다. 허성무 새미래정치연구소 소장은 "선거가 오면 원래 정당 지지율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내다봤다. 보수 쪽이 상대적으로 표 결집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TK와 PK에서 무당층 표심을 가를 시점은 헌재 탄핵인용 직후와 4.12 재보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를 기반으로 한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여기에 기대며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4.12 재보궐선거는 민심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직전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다. TK에서는 전국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광역의원도 전국 7곳 중 TK가 1곳, PK가 2곳에서 실시된다. 기초의원은 전국 19곳 중 TK가 4곳, PK는 9곳이 몰려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보수의 구심점이 누가 될 것이냐에 있다"며 "당 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표심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면받은 종이신문, 이용률 사상 최저 3.8 미디어오늘
"종이신문으로 뉴스본다" 44.6%에서 20.9%로 반토막, PC 인터넷보다 모바일로 뉴스 더 많이 본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 이용자가 급증하는 반면 신문은 외면 받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7일 발표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신문으로 뉴스를 보는 비율은 2011년만 하더라도 44.6%에 달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0.9%로 반토막 났다. TV의 경우 83.2%로 뉴스 이용률이 가장 높았지만 2011년 조사 당시 95.3%에 비하면 감소폭이 작지 않다.
하루 평균 매체별 뉴스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도 유사하다. TV는 2011년 52.33분에서 2016년 41.5분으로 감소했으며, 종이신문은 17.5분에서 6.5분으로 급감했다. 의존하는 미디어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종이신문은 8.7%로 TV(49.3%), 인터넷(37.8%)과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같은 인터넷이라도 PC는 울고 모바일은 웃었다.
하루 평균 PC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시간은 2011년 23.1분에서 2016년 10.2분으로 줄어든 반면 모바일 인터넷은 6.8분에서 16.9분으로 늘어났다. 모바일 뉴스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1년 19.5%에 불과했던 모바일 뉴스 이용률이 2016년에는 70.9%까지 급증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93.7%, 30대 93.3%, 40대 86.6%로 20~40세대의 모바일 뉴스 이용률은 90%대에 달했다. 50대는 65%, 60대 이상 25.5%로 세대가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모든 세대에서 이용률이 늘었다.
▲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이 같은 조사는 여전히 PC에 최적화된 생산과 유통에 집중하는 언론에 집중적인 모바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뉴스를 보는 이용자는 14.9%,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보는 이용자는 14.7%로 나타났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포털을 통한 뉴스소비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1인 방송 이용률은 6.1%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이용률이 17.4%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10대를 대상으로는 진행하지 않았다. 조사 기준과 대상이 달리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10대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10대의 26.7%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인 방송을 시청하는 직업군은 학생(22%)이 가장 많았다. 1인 방송의 선호 장르는 게임, 먹방, 스포츠, 음악 토크/겜방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6월21일부터 8월8일까지 전국 51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1.4%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대통령의 가장 큰 죄 3.8 중앙
때론 집안일을 이웃이 더 잘 꿰고 있을 때가 있다. 특히 가정 내 불화가 심할 경우 그렇다. 이웃이 더 냉철하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 쉬울 수 있다. 며칠 전 미국 국무부가 펴낸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관심이 가는 게 그래서다.
미 인권보고서엔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족’ 항목이 있다. 한국은 늘 이 부분을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도 예년에는 대체로 일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로만 언급돼 왔었다. 그런데 이번엔 아주 구체적이다. 최순실·안종범·우병우 이름까지 거론하며 국정 농단 사태를 다뤘다. 대통령까지 연루된 정황을 지적하고,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을 언급했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평화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이 부패와 정부 투명성을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건 참으로 옳아 보인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인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까닭이다.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권력 집행은 그런 부패가 자라는 온상이 된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의 딸에게 특혜를 베풀어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받지 못하는 것 역시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정 농단이란 게 결국 부패요 인권 침해다. 엄정해야 할 국정을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재단했으니 인권을 유린당한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다. 한마디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부패 대 반부패 문제란 얘기다. 사실 부패와 반부패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 부패란 척결의 대상이지 링에 오를 선수가 아닌 까닭이다.
그런데도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건 농단의 부역 세력들이 문제의 프레임을 보수 대 진보의 싸움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싸질러놓은 똥 무더기를 보수정권을 해코지하려는 진보의 음모로 몰아세웠다. 2년 전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둔갑시킨 수법이 그대로 사용됐다. 그때 원인치료를 잘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텐데도 덮어 가리는 데 급급하던 그들이 치부가 까발려지자 오히려 성내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전두환식’이었다. 역대로 주변 비리가 없었던 정권이 없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거였다. 과거의 최하위 수준이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반론에 막히자 “여성 대통령에 대한 성차별이냐”며 여성 혐오로 몰았다. 다음엔 꼬리 자르기였다. 대통령은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최순실이 다 해먹었다는 거였다. 최순실을 챙겼던 장·차관, 비서, 재벌들만 대통령 속뜻을 모른 바보가 됐다. 그런 대통령이 왜 “여야가 일정을 제시해 주면 사임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를 한 건지는 불가사의로 남았다.
부역 세력의 오리발 작전은 산업화 세대의 ‘박정희 향수’를 자극했다. 우리 영애의 인권을 지켜야 했다. 무능한 게 죄는 아니지 않은가. 동원이든 어쨌든 촛불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다. 대한민국은 세대 갈등의 깊은 골로 빠져들었다. 한 나라에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를 부정하는 지경이 됐다. 한 가정 안에서도 세대 간 대화가 사라졌다. 이것을 우리는 국정 농단이라 읽고, 미국은 인권 침해로 읽는 사태가 만든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며칠 후면 심판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두 세대는 여차하면 불복할 태세다. 돈을 한 푼도 안 챙겼든, 최순실과 재산공동체였든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이 사회를 이렇게 두 동강 낸 것이다. 설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 땅에 화합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든 인권침해죄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세인트루시아 작가 데릭 월컷의 말이 생각나 섬뜩하다. “복수를 외치는 사람은 적이 될 뿐이다. 평화와 사랑을 말한다면 사람들은 분노해 당신을 죽일 것이다. 예수가, 킹 목사가, 간디가 죽은 것도 모두 그래서였다.” /이훈범 논설위원
경향사설]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 막는 대법원의 구태 3.8
대법원이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판사들의 학술 모임을 와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다 들통났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지시를 거부하자 부임 2시간 만에 지방 법원으로 인사 조치까지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권력자의 부당한 지시와 증거인멸, 보복 인사 등이 사법부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발단은 판사 480여명의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을 위해 전국의 법관 29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다. 설문에는 법관의 독립성 보장,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재판의 공정성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됐다. 그러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로 갓 발령이 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판사에게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막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성을 상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당한 지시에 판사가 반발하자 대법원은 그를 직전 소속이었던 지방 법원으로 다시 인사 발령을 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법원은 “해당 판사에게 학회 행사 축소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부임한 바 없다”고 거짓 해명했다.
대법원 행위는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학문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도 위배된다.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한 이는 다름 아닌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전권이고, 특히 법원행정처로 발령난 판사를 되돌리는 인사를 대법원장이 모를 리 없다. 양 대법원장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해 법관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들의 개혁 요구에 재갈을 물리는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법원이 판사들을 이처럼 쉽게 여기는데 이들이 진행하는 재판이 사법부 수뇌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그렇잖아도 한국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년 보고서를 보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는 한국인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다.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나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부의 민주적 운영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대법원을 복마전으로 전락시킨 사법부 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양 대법원장은 자문해보기 바란다.
사법개혁 목소리 ‘재갈’…대법원, 사법파동 촉발 3.9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법원행정처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 8일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오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따른 법관들의 대규모 반발이다.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리는 판사회의는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과거 사법파동이 있을 때마다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번 사태가 제6차 사법파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탄핵 기각되면 “불복” 47.7% 3.9 한국
한국일보 오피니언라이브 긴급 설문조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 10명 중 9명은 승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국민이 약 절반에 달했다. 한국일보와 오피니언라이브가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먼저 탄핵의 찬반을 묻자 찬성이 77.7%로 반대(19.9%)를 압도했다.
찬성은 만 19~39세와 경기ㆍ인천, 광주ㆍ전라, 농임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고졸 이하, 대학재학 이상 등 광범위한 계층에서 높았다. 반대는 대구ㆍ경북, 50대와 60대 이상, 무직,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탄핵 인용 시 결과를 인정하고 승복하겠냐’는 질문에는 ‘승복하겠다’가 87.2%로 ‘승복하지 않겠다’(10.1%)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탄핵 인용에 불복하겠다’는 답은 26.6%에 불과해 승복(68.1%) 기류가 강했다. 반면 ‘탄핵 기각 시 결과를 인정하고 승복하겠냐’는 질문에는 ‘승복하겠다’가 47.8%, ‘승복하지 않겠다’가 47.7%로 비등했다. 탄핵찬성 그룹에서는 특히 불복 비율이 59.9%에 달해 승복(35.8%) 비율을 크게 상회했고, 진보층 59.9%. 중도층 52%도 ‘불복’ 답변이 많았다.
‘헌재가 본인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잘못된 결정이므로 집회에 참석해 항의하는 등 불복의사를 표출할 것’이라는 응답이 52.1%로 과반을 넘었다. 불복의사를 표현하겠다는 반응은 특히 경기ㆍ인천, 여성, 19~39세,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대학재학 이상, 중도층, 탄핵찬성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집회에 참석해 항의하는 등 공개적으로 불복의사를 표출하겠다는 답은 탄핵찬성층에서 59%로 탄핵반대층(31%)의 두 배였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불만족스럽더라도 항의를 자제할 것’이라는 응답은 44%였다. 항의를 자제하겠다는 응답은 대전ㆍ충청, 40~5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 탄핵반대층에서 많았다. 고령층일수록 권위 있는 결정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특성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한편,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를 묻는 질문에는 ‘대선일정과 무관하게 지체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가 75.6%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격적 수사는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19.4%)를 압도했다. 국민 대다수인 탄핵찬성층의 분노 강도가 높은데다, 특혜는 불가하다는 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민란 없는 일본, 민심의 나라 한국 3.8 경향
촛불시위를 전하는 일본 텔레비전들이 요란하다. 가장 놀라는 건 역시 참가자 수. 출연자들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거기에 태극기집회까지 더해지니 “에? 더 있었어?” 하는 반응). 카메라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입들은 더 벌어진다. 유창한 정치발언이 난무하는 건 그렇다 쳐도, 가장무도회를 방불케 하는 시위의상과 퍼포먼스, 한 패널이 부러워한다. “마치 한바탕 놀이 같네요.” 그러자 나이 든 사람이 피식 내뱉는다. “역시 데모 대국.”
한국의 시위규모에 일본인들이 경악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세기 일본 최대 시위라는 1960년 안보투쟁 때 도쿄에 모인 수는 주최 측 추산으로도 30만명을 웃돌 뿐이다. 그 후 최대 시위였던 2015년 안보법안 반대 시위도 10만명 정도였다. 도쿄 인구는 이 기간에 내내 1000만명 안팎이었다. 또 일본 전체 인구는 한국의 2.5배에 가깝다(남북한 인구의 2배 정도. 사실 이 비율은 조선후기=도쿠가와 시대부터 그러했다). 시위 참가 인원 수라는 게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인구가 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한국에서, 일본의 몇 배 규모의 시위가 번번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내가 일본사를 공부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민(民)의 정치행동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또 그 규모가 참가자 수로나 지역적으로나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란의 나라 중국이나, 민심의 나라 조선에 비하면 특이하게 보였다. 물론 도쿠가와 시대 내내 잇키(一揆)라고 불리는 농민들의 항의행동이 있었으나, 그 규모가 군(郡)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드물었고, 폭력행사도 제한적이었다. 농민들은 대체로 매뉴얼대로 행동했고, 권력 측의 처리도 그러했다(지금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일본공산당의 데모도 이렇게 점잖다!). 연구자들이 이를 민란이나 반란, 혹은 폭동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고 보면 격동의 19세기에도 일본 민중들은 ‘난(亂)’이라고 불릴 만한 시위행동을 일으킨 적이 거의 없다. 백련교의 난·태평천국의 난(중국), 홍경래의 난·진주민란·동학농민전쟁(조선) 등을 떠올리면, 그야말로 두드러진 대조다.
이에 비해 조선은 여론정치의 나라다. 물론 그 주요 담당자는 선비들이다. 중앙으로 휘몰아쳐 올라가는 소용돌이 사회에서 중앙정치는 지방사람들의 이해와 서열에까지도 곧장 영향을 미친다. 모두 그에 주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기회만 있으면, 사대부들은 상서하고 사발통문을 돌리고, 민중들은 상언하며 격쟁한다(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상언·격쟁연구>). 불만이 쌓이면 행동에 들어간다. 조선의 촌락은 도쿠가와 일본의 그것에 비하면, 아주 느슨한 사회다. 민중들은 촌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사하거나 이동한다. 군 단위를 넘어서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동학이나 3·1운동 같은 민중시위가 삽시간에 전국화되는 것도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닐까(해방 후의 찬반탁운동, 4·19혁명, 87년 6·10항쟁 등 그 예는 수두룩하다).
내가 지난 1월12일자 칼럼에서 말했던 ‘상자사회’ 일본은 어떤가. 나는 2014년 3월 3·11 대지진 3주년을 맞아 후쿠시마 지역을 찾아간 적이 있다. 3년이 지났지만 이재민들은 여전히 임시가옥에서 살고 있었고, 이재민대책위원회 분들은 아베 정부가 이렇게까지 홀대할 수 있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보다 못해 내가 말했다. “고베 대지진 이재민 분들하고는 연계가 있으신가요?” 위원장이 한동안 내 얼굴을 멍하게 보더니 허공을 보며 한숨 섞어 말했다. “아~, 고베데스카?(아, 고베요?)” 아마도 도호쿠(東北)지역의 그분들에게 저 멀리(!) 간사이(關西)에 있는 고베는 다른 상자로 여겨졌던 모양이다. 한국에서는 철거민, 노점상, 빈민까지도 ‘전국○○연합회’가 있다고 했더니, 눈과 입이 동시에 둥그레졌다.
경제사에서는 동조율(同調率)이라는 말이 있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변동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 사회의 경제적 동조율은 높은 것이 된다. 경제의 상업화 정도가 약했던 조선은 같은 시기 도쿠가와 일본에 비해 경제적 동조율이 낮은 사회였다. 그러나 ‘정치적 동조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중앙정계에서 이슈가 불거지면, 전국 각지에서 수백, 수천통, 때로는 만 단위의 상서가 올라오는 조선의 ‘정치적 동조율’은 단연 두드러진다. 지금의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사회이기에 한국은 여전히 ‘민심’이 세상을 지배한다. 민심이란 말은 일본어에도 중국어에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쓰지는 않는다. 하물며 우리처럼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는 어휘도 아니다. 한국인들이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이렇듯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을 알면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은 아마도 놀랄 것이다.
그 민심은 지금도 여론조사와 군중집회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이다. /박훈 서울대 교수 동아시아사
'여의도 50배'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곳 3.9 노컷뉴스
전국 도시개발구역이 418곳에 이르며, 총 면적은 여의도의 5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418곳으로 이 가운데 154곳은 사업이 완료됐다. 총면적은 1억 4600만㎡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50배에 이른다. 이미 사업을 마친 154곳의 면적은 3700만㎡, 아직 시행중인 264곳의 면적은 여의도의 40배 가까운 1억 900만㎡ 규모다.
도시개발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19곳, 충남은 52곳, 경남 47곳, 경북 40곳 등이었다. 절반 넘는 231곳은 민간시행, 나머지 187곳은 공공시행이다. 또 48.1%인 201곳은 '수용방식', 47.8%인 200곳은 '환지방식', 나머지 17곳은 '혼용방식'으로 시행됐다. 지난해엔 31곳의 도시개발구역이 신규지정돼 2015년의 30곳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3년간 신규 지정구역 숫자는 소폭 늘어난 반면, 면적 규모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규모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TBC 여론조사] "사드보복 조치에 정부 대응 못하고 있다" 82.4%
대선주자 지지도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30.7%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으로는 안희정 지사와 황교안 대행이 2위 그룹을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군요. 결국 전체 1, 2위 주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주자인 만큼 당내 경선이 대선 만큼 중요할 텐데요. 민주당 경선으로 국한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거인단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텐데요.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64.8%로 다른 두 사람을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문재인 전 대표 37.4%, 안희정 지사는 35.3%로 오차범위 이내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13.9%였습니다. 1위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투표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도 문 전 대표가 44.7%, 안 지사는 42.2%로 2.5% 포인트 차이로 역시 오차 범위 안입니다. 대연정을 주장하는 안 지사가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민주당 지지층 외에 다른 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경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선거인단 참여자는 157만여 명입니다. 탄핵이 결정된 뒤 민주당은 2차로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전체 지지율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2배 이상 높게 나오는데 당내 경선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나오는 건데, 문 전 대표로서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여론조사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절반 이상 응답을 한 건데요. 민주당 지지자는 40%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문 전 대표를 지지했고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집단에서는 안희정 지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선에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당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의 구성비가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신교 보수세력이 지금 기도회를 여는 이유 3.9 민중의소리
[기자수첩]정권 위기 때마다 대규모 기도회로 비호했던 개신교 보수세력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지난 3월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017한국교회대각성 기도회’를 열었다. 매일 1만 명 넘는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기도회에선 난국에 빠진 우리나라와 교회를 구하기 위해 회개운동을 벌이자는 호소가 나왔다. 첫 날인 6일 기도회에서 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인 김선규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국난 가운데 있다. 이번 기도회가 끝나면 탄핵이 선고된다. 이런 비상시국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면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 전체에 회개운동을 일으켜 민족에 희망을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개신교 보수세력들은 그동안 권력이 위기에 처할 때 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며 신도들을 향해 위기감을 부추기며 대규모 기도회를 열어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개신교 보수 교단들을 중심으로 최근 각종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 ‘2017한국교회대각성 기도회’에 앞서 지난 3월1일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3.1 만세운동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정치적 노선을 배제하고 초교파적인 순수한 신앙적 기도회”라고 주최측은 밝혔지만 기도회 참석자들이 뒤이어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집회에 대거 참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신교 보수세력 가운데 일부는 국가기도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여론조작, 선전·선동의 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역 광장 등에서 지난해 말부터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를 지금까지 스무차례 넘게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에선 “혼란 초래 하는 종북세력 제거하자”는 구호가 나오는 등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기도회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1일 오전,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 관계자들이 세종대로 사거리에 설치된 본무대 하단에 적힌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글씨를 태극기와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있다.ⓒ민중의소리
개신교 보수세력이 국가위기를 외치며 기도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개신교 보수세력들은 그동안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 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며 신도들을 향해 위기감을 부추기며 대규모 기도회를 열어왔다. 논란이 일었던 ‘3.1 만세운동 구국기도회’에 신도들을 대규모로 참석시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신문을 통해 비판을 의식한 듯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국가 위기 때마다 모여서 기도회 연 우리 교회”라며 “우리 교회가 개최한 나라를 위한 대각성기도회의 역사는 1987년부터 시작된다. 북한의 테러위협과 학생시위, 노동쟁의로 분열과 대립이 고조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10월3일 여의도광장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열어 간절히 기도했다”고 소개했다.
1987년 전두환 정권 위기
여의도광장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
“공산집단 붉은 마수의 흉계 경계”
1987년은 우리 사회에 민주화의 열풍이 불던 시절이었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투쟁했다. 전두환 정권이 위기를 맞자 1987년 10월3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열렸다. 개신교 보수 세력들은 민주화 열풍의 시기를 ‘북한의 테러위협과 학생시위, 노동쟁의로 분열과 대립’의 시기로 규정하며 신도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한국개신교단협의회 등이 주축이 돼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선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환 목사 등이 단상에 올랐다. 100만 명이 넘는 개신교 신자들이 함께한 이날 기도회에선 공산집단의 붉은 마수의 흉계를 경계하고, 정치인 근로자 학생 모두의 자성을 촉구하는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이던 지난 197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유신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커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유신헌법 재신임 투표를 추진했다. 그해 4월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을 사형선고 20시간 만에 사형에 처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위기가 커지던 그해 6월22일 개신교 보수세력이 중심이 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 ‘나라를 위한 기독교 연합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는 4월부터 준비됐다. 그해 4월 각 교단들이 모임을 갖고 기독교범교단지도자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한경직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협의회는 “최근 인도차이나 사태에 따른 공산주의의 위협을 중시해 이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기도회를 준비했다. 그리고 6월22일 기도회에서 한경직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남침야욕에 혈안이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나라 없이는 신앙도 자유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되므로 자유 민주국가를 키지기위해서는 온국민이 깨어나 함께 기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1975년 박정희 정권 위기
여의도광장에서 ‘나라를 위한 기독교 연합 기도회’
“자유 민주국가를 키지기위해서는 온국민이 깨어나 함께 기도하자”
2년 뒤인 1977년 8월에도 서울 여의도광장에선 ‘77민족복음화대성회’가 열렸다. 15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선 “우리는 계속 복음화의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한다. 김일성 북한 괴뢰정권은 침략야욕을 버리고 정부의 통일 노력에 호응하라.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중지하고 우방으로서 신의를 지키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시는 미군 철수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이는 등 박정희 정권이 위기를 겪고 있었고, 위기의 박정희 정권에 개신교 보수세력이 나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동안 개신교 보수세력은 권력을 향한 찬양 발언으로 여러차례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 2014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김삼환 목사는 “대통령이 하나님의 일꾼인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될 줄 믿는다. 훌륭한 여성 대통령이 뽑힌 것은 100% 교회의 영향”이라고 극찬했다. 1980년 8월 열린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에선 권력을 잡은 전두환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학살자’ 전두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비교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8년 열린 첫 공식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고 김준곤 목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려는 나라가 속히 임하길 빈다”면서 “우리나라의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킨 것”이라고 칭송했다.
국민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에 면죄부를 준
개신교 보수세력이 오늘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자
모두가 죄인이라며 기도하자고 말한다.
이처럼 권력을 찬양할 때는 국민에게 돌릴 영광과 찬사까지 모두 권력을 향해 바치던 그들은 정작 권력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위기에 처하면 권력을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국민을 향해서만 자성을 촉구해왔다. 그렇게 국민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에겐 면죄부를 준 개신교 보수세력이 오늘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자 모두가 죄인이라며 면죄부를 주려하하고 있다.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예언자적 사명이다. 국민을 대변해 권력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구약시대의 예언자였던 미가는 당대의 불의한 권력을 향해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 주인도 부려먹는구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 나갈 생각은 마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다. 개신교 보수 세력은 권력을 향해선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채 모두가 죄인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권력을 향해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의한 박근혜 정부와 권력을 향해 미가 예언자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전여옥 “이정미 대행 헤어롤, 일하는 女 진짜 모습…감사”
헤어롤 2개 달고 출근한 이정미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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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11시22분 마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이 열린 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 주문을 읽는 모습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대형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육해공 전 군부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철거'310경향
국방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지자 전 군부대에 걸려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릴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며 “이는 국방부의 대통령 사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것”이고 말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임기가 종료되면 지휘관 책임 하에 세절 또는 소각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대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거기에 대한 방침도 곧 정해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 집무실에 걸려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사진도 내렸다
'초상집' 된 자유한국당 "이제 집권여당 아니다"310오마이뉴스
인명진 비대위원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전원일치 결정에 충격받은 듯
탄핵 마지막 숫자 12의 퍼즐이 풀렸다…헌재 선고문에 비밀 담겨 310국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마지막 숫자의 퍼즐이 풀렸다. 1·234·56·7·8·9·10·11. 숫자 1부터 11까지는 이미 나왔다. 하지만 시계의 마지막 시각을 가리키는 12시처럼,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처럼 탄핵숫자를 완성하는 마지막 ‘12’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런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순간 그 숫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바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대통령 박근혜 파면’ 선고 요지 전문에 숫자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탄핵숫자는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8일 발의되고 다음날인 9일 국회에서 가결될 때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표결 불참) 1명, 무효표 7개로 통과됐다. 이들 숫자를 앞뒤로 붙이면 1·234·56·7이 나온다. 여기에 발의한 날 8과 가결한 날 9를 연결하면 1∼8·9가 된다.
헌재가 지난 8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월 10일로, 선고시간을 오전 11시로 확정지으면서 숫자 10과 11도 모습을 드러냈다. 일련번호 1∼10·11이 만들어진 것이다. 11은 헌재가 통상적 선고시간인 오전 10시가 아닌 11시로 늦춰 잡았기에 가능한 숫자였다. 그 후 마지막 숫자 12의 행방이 묘연했다.
그 12는 선고 요지문 안에 꽁꽁 숨어 있었다. 그 주인공은 ‘국민’이었다. 이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문을 낭독할 때 ‘국민’이란 단어를 언급한 횟수가 바로 12번이었기 때문이다.
탄핵안 불참자 1명
탄핵안 찬성 의원 234명
탄핵안 반대 의원 56명
탄핵안 무효표 7개
탄핵안 발의한 날 8일
탄핵안 가결한 날 9일
탄핵선고 날짜 10일
탄핵선고 시간 11시
탄핵선고문 ‘국민’ 언급 횟수 12번
또 다른 미완의 혁명이어서는 안된다 311 한겨레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은둔생활을 벗어났다. 정치 이력의 시작부터 최순실과 최순실의 전남편 정윤회씨 등 최태민 일가 도움을 받았고,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도 그들이 발탁했다. 그는 정계 입문 2년 만인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로 선출됐고, 이회창 총재의 독선적 당 운영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세계 역사 속에 기록했다. 1919년 3월1일의 시위는 1943년 12월 열강 지도자들의 카이로 선언에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했고, 1960년 4월19일 국민들은 전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갈망했던 민주 정부를 이끌어냈다. 1979년 와이에이치(YH) 노동자들과 부산, 마산의 시민들은 유신의 종말을 이끌어냈고, 1980년 광주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힘은 1987년 민주항쟁의 씨앗이 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촛불을 든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법에 의거해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87년 체제’가 끝나는 시점에서 ‘87년 체제’의 가장 큰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법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재확립한 사례는 세계 현대사에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기록하지 못했던 쾌거다.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높은 성숙도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시민들은 몇 차례에 걸쳐 부정한 권력을 교체하였지만,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3·1운동 이후 거세게 계속된 독립운동은 결국 8·15 해방을 성취하였지만,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는 북진통일만을 외치면서 통일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던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 4·19혁명 이후 국민들은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정작 민주당 정부는 부정축재자 처리도 제대로 못한 채 스스로 분열되면서 불법적인 쿠데타의 빌미를 만들어주었다.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항쟁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신군부에 넘어갔고, 6월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선언에 도취한 상태에서 야당의 분열과 신군부의 재집권, 그리고 3당 합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절치부심한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시민의 힘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지만, 실질적 정상화의 과정은 없었던 것이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에 도취해 있는 순간 또 다른 비정상의 씨앗이 싹을 맺기 시작했다.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고스란히 그 성과를 가져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사 속에서도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1970년 평화적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칠레의 아옌데 정권은 불법적인 쿠데타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다. 가장 최근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자유화 이후 불안정한 동구 유럽과 러시아에서는 과거 공산당하의 독재 체제에 대한 향수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화 이후 나타났던 독재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한국 사회는 역시 이미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성취에 대한 도취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부터 시민의 눈을 모두 가릴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시스템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선거 속에 묻혀 버렸던 1987년과 마찬가지로 곧 시작될 대통령 선거의 과정 속에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가 선거의 소용돌이 속으로 묻혀버릴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또 한번 비정상이 재생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냉정하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고민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버렸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시민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냉전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독재의 신화를 지워버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그 신화 속에서 탄생했고, 비정상을 재생시켰다. 그리고 구성원에게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의 안보는 무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안보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다. 이는 이미 40년 전 남베트남의 패망으로부터 얻었어야 할 교훈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안보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상을 만들어냈던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다. 해방이 되었건만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청산해야 할 때에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산해야 할 과제들은 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렸다. 해야 할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촛불시위를 통한 시민의 힘과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폐단에 대한 해결은 필수적 조건이 될 것이다.
역사는 2016년과 2017년의 촛불시위, 그리고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었다. 4·19혁명을 미완의 혁명으로 평가하는 것도 혁명 이후의 과정 때문이 아닌가? 87년 체제가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 역시 동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 또 다른 미완의 시민 혁명이 기록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박태균 서울대 교수·역사학자
박근혜 파면- 영욕의 세월]짧았던 영광, 길었던 오욕…‘박정희 패러다임’도 막 내려 310경향
ㆍ아버지 스타일 그대로…집권 4년 내내 불통에 민심 폭발
ㆍ국정농단 스캔들이 들춰낸 ‘유신의 그늘’…역사 속으로
ㆍ퍼스트레이디→ 18년 은둔→ 대통령 당선→ 씁쓸한 몰락
박근혜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이 헌정 사상 최대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 지 4년12일 만에 헌정 사상 처음 탄핵당한 대통령이자, 임기를 채우지 못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실상 그간의 역주행과 일방통치에 민심의 반감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존재에 기대어 정치에 입문했고, 아버지의 통치 스타일을 적극 차용했다는 점에서 그의 몰락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종말로도 여겨진다. 18년간 독재했던 부친이 비극적 최후를 맞은 데 이어 2대에 걸쳐 파국을 맞은 것이다.
■ 영애에서 18년 은둔생활까지
박 전 대통령은 6·25전쟁 때인 1952년 2월2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63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갔다. 성심여중 2학년 때 영애(令愛)가 되면서 외부와 단절된 삶이 시작됐다. 1974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지만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 도중 문세광의 총탄에 숨지면서 6개월 만에 귀국했다. 이때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만 22세였다.
그즈음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접근했다. 무속인인 최태민은 육 여사를 꿈에 봤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현혹했고, 이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40년 인연이 시작됐다. 최태민은 구국여성봉사단, 새마음봉사단 총재 등을 지내면서 대통령 딸과의 친분을 앞세워 호가호위했다.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는 최태민이 기업들에 기부금을 걷고 정부 부처 이권개입을 했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정희는 1977년 딸과 최태민, 김재규를 한자리에 불러모아 최태민 비리를 추궁했다. 당시 수사자료에는 총 44건, 3억1700만원(현재 약 50억원)에 달하는 비리 사실들이 적시됐다. 당시 박정희는 ‘구국여성봉사단 해체’ ‘접근금지 조치’ 등을 지시했지만, 울면서 최태민의 결백을 주장하는 딸을 당할 수 없었다.
결국 대통령 딸과 최태민의 관계는 1979년 10월26일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이유로도 작용했다. 김재규는 항소이유보충서에서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국민들의 원성이 되어왔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최태민과 박 전 대통령 관계를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아버지 피살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세상과 단절됐다. 1979년 11월21일 두 동생 근령, 지만씨와 함께 서울 신당동 옛집으로 돌아간 뒤 1998년 정계 입문까지 18년간 칩거했다. 육영재단 이사장, 영남대 재단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했지만 공개 활동은 자제했다.
당시 일기 등을 엮어 발간한 에세이집에는 ‘배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아버지 죽음 이후 등 돌린 지인들을 겨냥한 것이다. 최씨 일가는 이 시기에 박 대통령 주변을 챙기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1990년에는 근령, 지만씨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 “누나(언니)가 최태민에게 속고 있으니 구해달라”고 호소했을 정도다.
■ 정치 입문 후 대통령 당선까지
2002년 2월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지만 지지도가 오르지 않자 2002년 12월 대선 직전 복당했다. 대선 패배 후 한나라당은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2004년 3월 대표로 추대된 그는 당을 ‘천막당사’로 옮기고 전국을 돌면서 선거유세를 했다. 참패가 예상됐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고 그에게는 ‘선거의 여왕’ ‘보수의 대안’이란 호칭이 붙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3개월 장외투쟁 끝에 재개정을 끌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거절하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도 회자된다. 2006년 6월 지방선거 유세 때 ‘커터칼 피습’을 당하면서도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 당시 최씨가 병원을 지켰지만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2007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다. 당시 후보 검증 과정에서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는 연관성을 부인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의 친박 공천학살이 벌어지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부결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정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은 2011년 12월 그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겼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예상 밖 승리(152석)를 끌어냈다. 당시 ‘경제민주화’ 어젠다를 선점하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그 여세를 몰아 2012년 12월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계 입문 14년 만이다. 박 대통령 본인에겐 34년 만의 청와대 귀환이었다.
■ 아버지 그늘에 머문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잡은 뒤 돌변했다. 공약인 ‘100% 국민대통합’은 없던 일이 됐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광범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번번이 편가르기로 대응했다. 무능도 두드러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특별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7시간 행적은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무능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처 실패 등에서 다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 시대의 인맥을 기반 삼아 역주행했다. 유신독재체제를 기획한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기용이 대표적이다. 김 전 실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법원 견제, 야권 인사 고소·고발, 세월호와 관련한 여론조작과 언론통제 등 다방면에 손을 뻗었다.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강행하고 북한 체제붕괴론을 거론하면서 남북관계는 대결시대로 돌아갔다. 안보·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을 겁주고 무조건적인 ‘총화 단결’을 강조한 것도 아버지 시대와 다르지 않다.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라며 밀어붙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실상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란 의심을 받았다.
정경유착도 되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국민연금 등이 지원토록 했고, 그 대가로 삼성은 최씨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에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안 통과 직후 민낯을 드러냈다. 3차례 대국민담화에서 검찰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검찰·특검의 대면조사 요구,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모두 거부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죄를 강변하고, 극우 성향의 ‘정규재TV’ 인터뷰를 통해 강경보수층의 탄핵 반대 집회를 부추겼다. 살아남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 피의자처럼 군 것이다.
이날 헌재의 ‘파면 선고’로 불명예 퇴장했다. 영광은 짧았고, 무능과 오욕은 역사에 남게 됐다.
박근혜 파면 - 해외 반응]NYT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진화했다” 310경향
ㆍCNN “박 아웃” 강렬한 제목…가디언 “다음 타깃은 재벌 개혁”
ㆍCCTV, 양회 대신 헌재 결정 생중계…아사히신문은 호외 발행
10일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사실을 긴급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CNN은 “박 아웃(Park Out)”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아사히신문은 이날 호외를 발행했으며, 영국 BBC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잃고 기소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언론사 홈페이지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와 ‘박정희로 대변되는 구질서의 종언’.
미국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하면서 내놓은 두 가지 키워드다. 뉴욕타임스는 10일 기사에서 “몇 달간 이어진 대규모 평화시위로 대통령이 퇴진했다는 것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신문은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한국을 지배해온 정치적 질서에 저항했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박정희 체제’에 대한 총체적 저항이었다고 풀이했다. “냉전시대의 군부 독재자 박정희는 한국을 수출강국으로 변화시키면서 재벌이라 불리는 거대한 가족기업을 출현시켰고, 재벌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면서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등 특혜를 줘왔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의 경제성장을 추앙하는 보수세력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탄핵 과정에서 정계와 재계의 유착이 부각됐으며 이제 이 체제는 안팎에서 도전받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하며 “그의 수감은 구질서(old order)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잠재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과거 삼성 회장들은 온갖 부패에 연루됐어도 감옥에 갇힌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번 스캔들 이후 모든 정당들이 재벌 범죄를 사면하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 것이며, 재벌 회장들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방식으로 자녀들의 재산 축적을 돕는 것도 막을 것이라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박정희의 또 다른 유산인 ‘종북 프레임’도 흔들릴 것으로 봤다. 신문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박정희가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용공 혐의를 덮어씌워 고문하고 억압했던 것처럼, 박근혜는 자신을 반대하는 예술가와 작가 수천명에게 종북 딱지를 붙여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냉전 수구세력들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수는 신뢰를 잃었고, 박 대통령 뒤를 이을 보수 후보도 없다”면서 “10년 만에 야권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아시아 각국 관계의 미묘한 균형을 흔들어 놓은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야당 지도부는 좀 더 포용적인 대북정책과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바라고 있다”고 썼다. 60일 내에 치러질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면 “원조와 교류를 통한 대북 햇볕정책도 되살아날 수 있고, 중국이 선호하는 이런 접근방식이 부활하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한국의 대통령 탄핵을 톱뉴스로 보도했다. 중국 관영 CCTV는 10일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면서 한국 헌재의 결정 과정을 생중계했다. 신경보는 논평에서 “박근혜를 이긴 것은 헌재나 국회가 아니라 민심”이라고 분석했다. 인민일보, 환구망 등도 일제히 탄핵 소식을 속보로 전했고 홍콩 봉황망은 헌재의 선고를 생방송으로 연결해 동시통역으로 중계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야권 대선주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헌재 선고문을 전하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은 한국 대통령 탄핵 소식을 알리는 호외까지 발행했다.
미국 CNN은 “박 아웃(Park Out)”이라는 기사를 긴급 타전하면서 서울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호비상령이 내려진 것과 탄핵 반대 시위대 2명이 숨진 사실을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에서 민주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최초로 탄핵당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잃었으며 기소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재벌개혁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등이 대북 대화를 희망하며 사드도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사드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갈등과 높은 실업률, 젊은이들이 한국을 ‘헬(지옥)’이라 부르는 현실 등을 전하며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경제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한국에서 군사정권이 물러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 도중 쫓겨난 사례”라고 전했다.
탄핵 후 지지율 급변…민주 1위 속 한국 4위·바른 5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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