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2.25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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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 경향 장도리

이재용 구속 후 첫 촛불 “이대로 박근혜까지” 218한겨레

이재용 구속 후 첫 촛불집회에 84만명 운집

“이재용 구속되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레드카드 퍼포먼스’ 벌여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주최로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열렸다.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후 열린 첫 촛불집회에 ‘촛불시민’ 84만여명(전국 기준)이 모였다. 이들은 “이재용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탄핵지연 어림없다, 특검을 연장하라” 외치며 이 전 부회장 구속 후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수사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한편, 박 대통령 조기 탄핵을 기원했다.

이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집회 무대에 오른 발언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두고 ‘삼성공화국의 신화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발언에 나선 권영국 인권변호사는 “삼성 재벌의 예비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마침내 무너졌다. 정경유착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승리의 단초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문란의 주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더는 지연해선 안 되고, 헌재는 대통령의 재판방해를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 오는 24일 심판을 종결하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라 말했다.

이날 무대에는 가수 이한철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한철씨는 “탄핵이 얼마 남지 않았다. 탄핵이 반드시 인용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노래 ‘슈퍼스타’를 열창했다. 시민들은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노래 후렴구를 따라 불렀다. 본집회가 끝날 무렵 시민들은 오후 7시30분께 ‘박근혜 대통령 퇴장’을 의미하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시민들은 주최쪽이 나눠준 빨간색 종이에 핸드폰 불빛을 비춰 청와대를 향해 들고 “박근혜는 퇴장하라” “황교안도 퇴장하라”고 외쳤다.

본 집회 이후 주최쪽과 시민들은 행진에 나섰다. 시민들은 “이재용도 구속됐다, 박근혜도 구속하라”, “탄핵지연 못 참겠다, 어서 빨리 탄핵하라”. “우병우를 구속하라, 특검을 연장하라” 외치며 청운동 주민센터, 안국역, 종로 에스케이 서린빌딩 등 세 갈래로 나뉘어 행진했다. 주최쪽은 광화문광장에 80만명, 부산, 대전 등 지역에 4만5천여명이 모이는 등 전국적으로 84만5천여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18일 제16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태극기 집회? 태극기 오‧남용 집회!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은 "태극기 집회가 아닌 태극기 오‧남용집회"라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박근혜 일당에게 돈을 받아 가면서 관변 집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본부장은 "그런데 언론은 이러한 본질은 보도하지 않고 겉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는 국정 농단의 본질을 희석시켜 탄핵 기각이라는 여론을 일으켜 보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바로 KBS와 MBC, 그리고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 같은 공적인 언론들"이라며 "태극기를 들고 있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연일 KBS와 MBC에 모여들고 있다. 박근혜가 임명한 사장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야당은 자유당이 반대해서 언론장악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유당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며 "공범과 합의하지 말고 직권 상정을 통해 반드시 언론장악방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 연장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 역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팔아 범죄자를 수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는 2월 25일 국민의 진정한 염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자, 또 3.1절에도 민족해방을 외치던 심정으로 광장에 모이자"고 촉구했다.

▲ 경복궁 돌담에 세월호, 우병우 구속 및 특검과 관련한 문구가 레이저로 비쳐지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18일 오후 16차 촛불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던 회사원 송모(46)씨와 아들 송현도(10)군이 각각 '박근혜 즉각퇴진'과 '개학 전에 탄핵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정반석 기자

광주시민들, “특검은 촛불의 보검, 연장해서 박근혜 구속해야제~”

“촛불광장에 왜 왔냐고 묻거든, 말 사줄 돈 없어 나왔다고 전해라~”

이재용 구속 후 첫 촛불 “이대로 박근혜까지”

“박근혜 탄핵 소리질러!”…강추위도 끄지 못한 제주 촛불

전주 한 가족·친지가 단체로 촛불집회해 참가해 사진을 찍었다.

전주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최순실·이재용에 대한 심판의 탑에 형량이 높아지도록 풍선을 채워넣고 있다

태극기집회 “고영태가 기획한 국가 반란”218한국

보수단체, 탄핵 임박에 위기감

조갑제 “반란세력 청소하자”

군가 울려 퍼지며 출정식 방불

탄핵반대 집회 “최순실 아닌 고영태게이트” “이재용 구속으로 경제 파산”

“특검은 해체하고 국회는 해산하라”, “이재용은 구속하면서 왜 고영태는 구속 안하나”

18일 박사모 등 5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었다. 대한문 앞을 가득 메운 중·장년층 집회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기각” “특검 해체” “국회 해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특검이 이번 게이트의 실질적인 계획자인 고영태를 수사하지 않고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책임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에 25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삼성총수를 어떻게 구속할 수 있나. 왜 죄 없는 사람을 구속하나. 설사 죄가 있다 치더라도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죄지었다고 도망갈 우려가 있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냐”고 반문했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태극기를 망토처럼 두르고 집회에 참석했다.

손팻말과 현수막도 ‘이 부회장 구속’을 비판하는 문구를 실었다. ‘경제를 파산시키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 박영수는 천벌을 받으라’ 적힌 현수막이나 ‘왜 삼성 이재용은 구속이고, 고영태는 구속 안 하나. 폭도특검을 특검하자’는 손팻말이 등장했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다’ 손팻말을 목에 걸거나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도 보였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가 열렸다.

김문수 “민중혁명 막는 것 태극기 뿐…안희정, 삼성 돈 받았다” 218동아

자유한국당 대권 잠룡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8일 “대한민국에는 지금 민중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을 꽁꽁 묶어 탄핵소추해서 직무정지시킨 것도 모자라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을 움직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잡아넣어 경제도 직무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나와 대통령하겠다고 한다”며 “안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 돈을 받아 감옥까지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보수층 표도 얻고 있는 안 지사를 저격했다.

또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을 만나러 제일 먼저 북한에 간다고 한다”며 선두권 대권 잠룡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혁명이 바로 민중혁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효수하고, 삼성 이재용을 잡아먹는 이 어마어마한 민중혁명을 막은 길은 태극기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 볼 낯 없다” 이재용 구속 거품문 경제지 218ㅁ디어오늘

경제지 사설 한목소리로 비난 “한국에서 어떻게 경영하나”… 경향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433억대 뇌물을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경제지들은 18일 특별검사팀과 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경제지들은 이날 “이재용 구속이 초래할 후유증 주목한다”(매일경제), “정치공세에 기업 희생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서울경제), “이재용 구속, 한국경제도 꽁꽁 묶였다”(파이낸셜뉴스), “한국서 사업하는 것은 감옥 담벼락을 걷는 것과 같다”(한국경제) 등의 사설을 쏟아냈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총수 한 명이 빠진다고 글로벌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워진다면 그런 지배구조가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그건 기업의 생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겠다는 등의 결정은 오너가 아니면 하기 힘들다”고 했다.

▲ 매일경제 18일자 사설.

이 신문은 “더욱이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도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보니 인사, 조직개편, 인수·합병(M&A)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이어 “ 국가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이 기업 현안을 얘기하면 청탁이라고 심판하고 정부 일에 협조하는 기업은 뇌물죄로 심판한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은 아예 정치·정부 지도자를 만나지 말고 정부 일에 협조하지 말라는 뜻인가”라고도 했다.

또 “이런 여건이라면 어느 기업이 앞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또 한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업경영을 하란 말인가”라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는 무슨 낯으로 기업가정신을 말하고 창업을 권유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한국서는 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한국 사회의 자해적 결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역할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전 세계 임직원이 50만명이고 연매출이 3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다. ‘비리 기업’이라는 낙인은 그간 쌓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이라고 설명한 뒤 “국제 투기자본들로부터의 소송 우려도 커진다. 주요 국가 국제기구의 조달시장 참여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 부회장의 구속은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조차 이건희 회장이 열심히 뛰어서 따낸 것이다. 차라리 스포츠 운영 등 일체의 공익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두둔했다.

▲ 한국경제신문 18일자 사설.

파이낸셜뉴스는 “삼성이 잘못되면 해외 경쟁업체들만 웃을 뿐”이라고 했고, 서울경제는 “특검은 물론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 무분별한 여론몰이와 사회 일각의 반기업정서에 휘둘려 공갈·강요의 피해자인 기업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며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센 재벌 총수라고 해도 죄가 무겁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번 이 부회장 구속은 시대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한 뒤 “삼성뿐 아니라, 다른 재벌들도 시대의 대전환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경 유착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전경련을 해체하고, 강요에 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내부 통제 장치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8일 오후 2시30분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도착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룹 총수, 2002년 이후 구속만 17번…반복되는 재계 '흑역사'217 머니투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사태로 과거 옥고를 치렀던 총수들의 사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TN이 조사한 결과 2002년 이후 대기업 총수들의 구속사태는 모두 17번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새삼 실감됩니다.(어처구니 없다 )

하태경 “가짜뉴스 유포지는 친박 사이트…배후 밝혀내야” 217 한겨레

굉장히 정교…프로 아니면 할 수 없어”

“내용가짜뉴스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인 하 의원은 1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촛불에) 맞불집회 하는 쪽에서는 가짜뉴스가 진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가짜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계속 폭로하고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을 바꾸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종이로 뿌리는 것보다 더 파급효과가 큰 게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도 하루에 500통 이상 문자가 오는데 그중에 절반이 가짜뉴스”라며 “친박 사이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한테 쓴 편지를 문재인이 쓴 편지라고 바꿔가지고 퍼뜨렸다가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친박 사이트가 지금 유통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사례로 △“박영수 특검이 성추행 범죄자”라는 허위의 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깔고 “탄핵소추는 위헌”이라는 타인의 주장을 자막으로 내보낸 동영상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되고 경찰 100여명이 다친 2015년 시위의 피해 상황을 이번 촛불집회에서의 일로 둔갑시킨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 등을 들었다. 하 의원은 “내용이 굉장히 정교하고 언론기사 양식에 딱 맞고 이거는 프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 같다”며 “박영수 특검이나 박한철 전 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인들이 고발을 해야 범죄 진원지가 어딘지 배후가 어딘지 명확히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주택시장은 ‘폰지게임’…부동산 사재기에 종부세 되살려야” 219 경향

“(부동산시장 부양책은)마치 폭탄 돌리기 하는 듯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다. 언젠가 거품 붕괴의 충격은 더 커진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먼저 부동산 사재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되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정책 당국이 당장 눈 앞의 경기 살리기를 위해 실행해온 부동산 부양책이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간다는 원로 경제학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의 비판이 나왔다.

<미시경제학> 등의 저자로 국내 경제학계 권위자로 꼽히는 이 교수는 20일자로 한국경제학회 학회지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이란 논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임기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에게 부동산 부양책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매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근시안적 태도는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듯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혹은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시장 부양책 결과, 주택가격 급등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빼앗아가고,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르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투자사기 수법인 ‘폰지게임(Ponzi Game)’에 비유해 위험성을 지적했다. 폰지게임은 고배당을 미끼로 초기 투자금을 조달한 뒤 만기가 되면 다른 데서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앞의 투자금을 갚아나가는 수법이다. 결국 마지막에 가면 문제가 터지게 돼 있는 구조다.

이 교수는 “지금 주택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면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려 발버둥친다 해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도박에 빗댄 것이다.

이 교수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곧바로 닥칠 ‘인구절벽’은 심각한 주택의 초과공급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대상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 되살리기를 꼽았다.

이 교수는 “부동산 과세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갖는 진정한 장점은 조세제도 전반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데 있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는 투명성으로 인해 탈세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갖는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부유층 사이에서 부동산 사재기가 특히 현저한 점을 고려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에 뚫린 구멍을 훌륭하게 메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전 인구의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 사람들은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는 세금이라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나 보수세력이 만들어낸 ‘딱한 은퇴자’라는 이미지는 종합부동산세야 말로 납세자를 마구잡이로 쥐어짜는 나쁜 세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소득의 흐름과 무관한 부동산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반발은 과세기준금액을 올려 중산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폭탄 돌리기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막상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가관이다. 투기를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이제는 투기 광풍을 잡겠다고 뒤늦게 수선을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를 줄줄이 푸는 것은 투기 광풍이 일어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경제성장률 영점 몇%포인트 정도 올리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 없는 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은 그들의(정책 당국자들)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구속··· 삼성 총수일가 주식자산 하루새 2800억원 증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구속되면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 자산의 평가액이 하루 만에 2800억원 가량 증발했다. 19일 재벌닷컴이 집계한 결과를 보면 이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 5명이 보유한 상장 주식자산은 지난 17일 종가 기준 26조5621억원으로 전날 대비 2791억원 줄었다.이 부회장의 구속에 영향을 받아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에 이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SK와 롯데 그룹주들도 지난 17일 나란히 주가 부진을 보였다. 이에 따라 두 기업 총수의 주식자산도 감소했다.

최태원 SK회장의 주식평가액은 3조7159억원에서 3조6336억원으로 하루 새 823억원 감소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주식평가액도 1조5210억원에서 1조4460억원으로 750억원 줄었다.

朴측, '시간끌기' 가동 "최종변론 3월로 미루자" 프레시안 219

고영태 증인으로 다시 신청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9일 박 대통령 측이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을 인용, 헌재에 "3월 2일 혹은 3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박 대통령 측근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방안을 고심 주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 전 이사는 앞서 증인으로 신청됐다가 직권 취소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작전이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불륜설' 김민희 홍상수, 베를린영화제 당당한 행보 219한국

다정한 연인 같았다. 배우 김민희(34)와 홍상수(57) 감독 얘기다. 김민희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축하를 받을 때마다 홍 감독이 동행해 살뜰히 챙기는 등 두 사람의 당당한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18일(현지시간) 오후 열린 영화제 폐막식부터 주목 받았다. 손을 꼭 잡고 레드카펫 행사에 오른 이들은 카메라도 의식하지 않았다.

김민희는 여우주연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올라서도 홍 감독을 향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너무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주신 홍상수 감독님에게 감사 드린다”며 “이 영화가 누군가에는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기쁨은 홍상수 감독님 덕분이다.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

앞서 16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홍 감독도 김민희와의 관계에 대해 “가까운 사이(close relationship with her)”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전 세계로 보도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홍 감독의 김민희에 대한 살뜰한 챙김은 시상식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기자회견 단상에 올라 취재진과 마주했다. 특히 김민희는 홍 감독의 재킷을 입고 이야기를 했다. 민소매 드레스를 입어 한기를 느낀 김민희에게 홍 감독이 건넨 것으로 보였다. 홍 감독도 질문을 받았지만 “내가 앉아있긴 하지만 그녀(김민희)를 위한 자리”라고 답하고는 김민희가 답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들은 나란히 포토월에 서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활짝 웃었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시상식을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 나란히 참석해 카메라 앞에 섰다. 베를린=연합뉴스

두 사람의 행보가 더욱 주목을 받는 건 지난해 6월 불거진 불륜설 때문이다. 홍 감독은 지난해 부인 A씨와 이혼 조정에 실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 두 사람은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나란히 동석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불륜설 이후 국내 공식 행사에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도,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심지어 홍 감독의 19번째 장편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 감독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 영희가 독일 함부르크와 한국의 강릉 등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두 사람의 현실과 무척이나 닮아 있는 작품이라 세간의 관심을 더 받았다.

김민희는 지난 2007년 칸국제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 이후 한국배우로는 10년 만의 쾌거라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김민희가 홍 감독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트로피의 의미가 상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민희는 여우주연상 수상 후 기자회견에서 “배우로서 좋은 감독과 함께하며 배울 수 있는 게 영광이었다”며 “저희 영화가 영화로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 그것만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김민희의 수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민들에게 축하 받지 못해서 안타깝다”(tj******), “김민희는 앞으로 홍 감독이 찍는 영화에만 나와야 할 듯”(du*****), “능력이 있다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kj******),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예술적 가십이 인정받은 게 아닐까”(ha****) 등 관련 기사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여론조사] 安 ‘태풍’, 文 흔든다… 8.6%P 差 추격219국민

국민일보·KSOI 대선 예비후보 여론조사

안 지사 지지율 급상승은 대연정을 비롯한 ‘우클릭’ 행보가 중도·보수층 지지를 흡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안 지사는 지난 5일 같은 기관 조사보다 지지율이 8% 포인트 수직 상승한 반면 황 권한대행은 16.0%에서 12.8%로 내려앉으며 2위 자리를 내줬다. 문 전 대표도 2주간 0.6% 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안 지사와의 격차가 17.2% 포인트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문 전 대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관심을 모았던 50대에선 문 전 대표가 28.8%로 안 지사(27.8%)에 박빙 우세를 드러냈다. 60대 이상에선 황 권한대행이 30.8%로 가장 높았고 안 지사(28.1%), 문 전 대표(10.9%) 순이었다. 문 전 대표는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60.6%의 ‘몰표’를 받았다. 민주당 지지층 83.8%를 비롯해 자유한국당(20.8%)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이 그의 당선을 예상했다. 안 지사의 당선 가능성은 17.2%에 그쳤다. 황 권한대행도 8.7%를 기록하는 등 나머지 주자들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다만 한국당 지지층은 황 권한대행 당선(48.1%)을 예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엔 70.9%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4.2%에 불과했다. ‘오늘이 대선일이라면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79.2%가 ‘반드시 투표할 것’, 12.0%가 ‘아마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투표 불참 의사는 8.3%에 그쳤다.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 재산 절반이 주식투자 219오마이뉴스

[대선주자 검증] 10억원대 유가증권 보유... 이 시장측 "투자 개념이다"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6년 3월 신고한 재산은 총 23억2253만여 원이었다. 이는 아파트(8억1600만 원), 예금(약 6억710만 원), 유가증권(11억7579만 원), 채무(3억4071만여 원), 콘도미니엄·골프 회원권(5540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가장 눈에 띄는 재산항목은 본인과 부인 명의의 주식(유가증권)이다. 전체 재산에서 약 50.63%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자산의 절반이 주식투자로 형성된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본인과 모친 명의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공시지가 기준 2억여 원짜리 상가(부인 명의)는 2015년 3월 이전에 팔았다.

이러한 주식투자는 당내 경쟁자들과도 대비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자 재산을 신고한 기간에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06년 부인이 부산은행 주식 1주(1만3000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 전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16년 3월 현재 현대아산 비상장 주식(54주, 27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현대아산 상장 주식 54주(718만 원)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가 2016년 3월 이전에 팔았다. 현대아산 비상장 주식은 2월 현재 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직생활 7년간 연평균 10억 원 주식투자

이재명 시장은 변호사 시절부터 주식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변호사 때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투자한 지 오래 됐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9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사건 의뢰가 많아서 IMF 때 분당에 집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세 번째 주자로 출연해 "인권변호사가 무능한 것은 아니다, 의뢰인도 많았고, 이긴 사건도 많았다"라며 "IMF 때 처음 분당에 집을 샀고, 그때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서 혜택을 봤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에 취임한 직후인 2010년 8월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신고한 재산은 총 약 18억3179만 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주식가액만 9억3736만여 원이었다. 전체 재산의 약 51.2%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후에도 이 시장의 주식가액은 연평균 약 10억 원을 유지했다.

2011년에 신고한 주식가액은 10억694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원 이상이 늘었다. 현대증권(1000주)을 투자종목에 추가했고, 성우하이텍(2만2666주) 주식도 5666주 추가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2년(약 9억1073만 원)과 2013년(약 9억8508만 원)에는 주식가액이 9억 원대로 줄었다(2012년부터 부인 명의 주식 포함). 같은 시기 보유주식량이 가장 많았던 성우하이텍과 함께 SK에너지(900주, 이후 SK이노베이션로 바뀜)·LS산전(200주)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이 주식가액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매도한 시기로 추정되는 2011년에 성우하이텍과 SK에너지의 주가는 오름세였다. 성우하이텍은 주당 2만6450원(7월), SK에너지는 주당 25만4000원(4월)까지 올랐다(월별 종가기준). 2012년 LS산전의 주가는 주당 6만900원에서 7만7000원 사이를 오르내렸다.

같은 시기 이 시장은 두산중공업과 성우하이텍, KCC 주식을 각각 200주와 4267주, 336주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SK이노베이션(SK에너지 후신)도 투자종목에 추가했다. 현대증권(현재는 KB증권) 주식을 1만1000주 추가로 매입한 점도 눈에 띈다. 반면 한국전력과 LG디스플레이 주식은 각각 6000주와 400주 줄었다.

삼성물산에도 주식투자... 부인은 SK이노베이션 2066주 보유

주식가액은 2014년 약 10억2236만 원으로 늘었다가 2015년 약 8억4390만 원으로 줄었다. 이 시장은 2014년 현대중공업 주식(110주)을 투자종목에 추가했고, SK이노베이션 주식700주를 추가로 매입했으며 KCC 보유주식 중 386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2015년 재산신고를 보면, 한국전력과 성우하이텍 주식은 각각 3000주와 2267주 줄어들었다. KCC 주식도 전량(550주)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2014년 1월 주당 48만8000원으로 시작한 KCC 주가는 8월 70만3000원으로 올라 10월까지 70만 원대를 유지했다. 9월에는 72만9000원을 기록했다(월별 종가기준).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190주와 300주 늘어났다. 특히 삼성물산을 투자종목에 추가했다(1500주). 삼성물산 주식은 2014년 12월 상장된 직후 주당 13만 원대를 기록했다가 2015년 1월 17만 원대까지 올랐다. 삼성물산은 2015년 9월 제일모직에 합병됐다.

주식가액이 11억7579만 원으로 늘어난 2016년에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합병되기 직전인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대체로 17만 원대-20만 원대의 주가를 유지했다. 5월 27일에는 21만5500원까지 올랐다(월별 종가기준).같은 시기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성우하이텍, LG디스플레이는 각각 500주와 800주, 9000주, 500주 늘었다. 특히 성우하이텍은 2012년(재산신고일 기준)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계속 보유해온 투자종목이다. 성우하이텍은 범퍼 레일 등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으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6년 신고한 주식에다 최근 주가(2월 13일 종가기준)를 적용할 경우 이 시장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약 15억 원에 이른다. 부인 명의 2066주가 포함된 SK이노베이션이 6억5614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SK이노베이션의 뒤를 현대중공업(2억6640만 원), LG디스플레이(2억2440만 원), 두산중공업(1억5200만 원), 성우하이텍(8305만 원), 현대증권(7740만 원, KB투자증권과 합병되면서 상장폐지돼 2016년 4월 시세를 반영함)이 이었다.

이 시장의 부인은 지난 2012년부터 주식을 신고했다. 2012년 한국전력 700주(1788만여 원)를 보유했고, 2015년 이를 전량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금액을 2432만여 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헤아리면 주당 3만4750원에 매도한 것이다.

다음해인 2016년 이 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한국전력 주식을 전량(2000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부인의 매도가(주당 3만4750원)를 적용할 경우 이 시장의 매도금액은 총 6950만 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인은 2016년 3월 현재 SK이노베이션 2066주(2억6858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2월 15일 종가가 17만500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인이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주식가치는 3억6155만 원에 이른다.

이재명 보유주식 신고기준일별 종가 표

"안정지향적이고 장기투자하는 스타일인 듯"

이 시장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투자해온 종목은 LG디스플레이와 SK에너지(SK이노베이션), LS산전,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KCC, 현대증권,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이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기업과 관련한 주식종목이다. 성우하이텍도 매출 3조 원대의 중견기업이다.

이 시장의 투자종목을 주가 차트와 비교해본 한 주식투자 분석가는 "주로 대기업 주식에 투자해온 점을 감안할 때 '안정지향적'이고 '장기투자'하는 스타일이다"라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주식을 자주 사서 빨리 파는 단기투자형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분석가는 "몇몇 주식은 주가가 낮을 때 샀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파는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투자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며 "일부 주식투자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주식을 사들이는 '물타기' 패턴도 엿보이는데 이는 반등했을 때 주식을 팔아 손해를 최소하려는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자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증권사를 통해 주식투자해왔다"라며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개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투자를 통해 번 돈이 얼마나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장민규-주식으로 돈 벌기 어렵던데 능력있네욤. 이재명 시장님 지지합니다

▷안티-.비상장 주식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깨끗하게 번 돈으로 장기투자하고 있잖아?여유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권장할만한 일이구만제목 이상하게 지어서 뭘 유도하고 싶나?진짜 오마이뉴스 저질이라니까.

▷Jongsub Lee-.그래서 뭐 어쩌자고 뇌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본인 돈만으로 증식시켰고 본인 능력과 운으로 얻은 것인데 뭐 어쩌자고 요즘 프레시안하고 오마이 노선 이상하다. 노선 가지고 장나치지마라.

▷빈녹-.소년 노동자 출신이란 제목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개마이기레기야.. 쯪쯪 이제 개마이도 절독 해야겠군.. 미디어워치와 다를게 뭐가있는가 기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리회초-.주식투자는 개인의 일상적이고 정당한 재산증식방법이다. 이재명시장이 주식을 10억원어치 가지고 있지만 매입금액수준으로 보이고 과연 주식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는 알수없다. 주식을 많이 하지만 그다지 소득을 얻지못한 개미투자자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明鏡止水(ojm7209-.소년 노동자 이재명,재산절반이 주식투자.이 개새끼들 오마이야.네놈들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이재명도,재벌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시민혁명이 끝나면 오마이 같은사이비 언론 새끼들부터 척결해야한다.이따위 편파적인 기사를 쓰고도,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월일만원씩을 기부하라고 꼬드긴단 말인가?

.네놈들이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면하려면,문재인과 안희정의 재산형성과정이나 현황을 수치와 종목까지,세세하게 동급으로 밝힌 기사를 써라

.오마이는 차라리 이재명,죽이기에 돌입했다고 공표하라.그게 떳떳하지않은가?오마이를 그래도 괜찮은 진보언론.정론을 편다고 믿고있는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것.나같은 소시민도,문재인이대권을 쥘것으로 전망하고있다.굳이 거기에 이런 치사한 기사로참신한 정치인을 죽여야만 하는가?

▷cccc(cccc)-.왜 유독 이재명 시장만 이런 기사를 올리는지 주식투자를 운운하기 보다정말 이재명이 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그래픽까지활용해서 올릴생각은 없는지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말입니다......오마이 팬인데 왠지 실망스럽네요

▷강태공(kjw1214)-실물 경제돌아가는것을 파악 한다는 말이다. 와우 그러니 숫자풀이가 많구나.본래 수치 갖이고 작난 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수치를 너무 드리대는데는 허구를 포장하는 도구로 쓰이는 일이 다반사다. 그 대표적인게 지난번 썰전에서 전원택 변호사가 수치갖이고 개지랄 떨어서 금방 전씨 몰매맞은거 기억난다.

22세 대학생이 2억 넘는 예금 219 오마이뉴스

유승민 자녀들 '금수저' 된 이유는?

[대선주자 검증] '용돈 저축'으로 보기 힘든 자녀들의 재산, 세대 생략 증여로 절세했나

대권주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장녀 유담(23)씨가 다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재산문제 때문이다. 유담씨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뛰어난 외모 외에도 예금·보험 등 2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금수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가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대 대학생이었던 만큼 증여를 통해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도 논란이 됐다.

당시 유 의원 측은 "(유담씨의) 조부모가 입학이나 졸업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신 돈을 저축해 모은 것이다, 상속한 재산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 "증여 형식으로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유 의원이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등원한 후 공개한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유담씨 명의의 재산은 '용돈 저축을 통한 재산'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동 흐름을 보였다. 1년 전만 해도 없던 수천만 원의 예금들이 새로 생겼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기 힘든 지출도 이뤄졌다. 또 유담씨만 아니라 장남 유훈동(35)씨도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기 이전부터 1억 원이 넘는 예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증여'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재산 형성인 것이다.

'금수저' 딸은 할아버지의 힘? 아니라면 어떻게...

<오마이뉴스>가 2015년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딸 유담씨 명의의 재산은 전년 대비 2억6803만6000원이 증가했다. 2014년 재산신고 당시엔 신고되지 않았던 예금(2억6205만3000원)과 보험(598만3000원)이 새로 등록된 것이었다. 유담씨의 재산은 20대 총선이 있던 2016년 전년 대비 7983만8000원 줄어들었다. 유담씨 명의로 돼 있던 보험이 약 1000만 원 증가한 것에 반해 예금은 9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유 의원은 재신신고 내역에다 "자녀 월급소득과 예금이자 소득으로 인한 가액변동, 장녀 명의 예금 추가 신고"라고만 이유를 기재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지적했듯 1년 만에 2억 원이 넘는 신규 예금이 추가됐고 또 1년 만에 9000만 원 넘는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고 당시 22살 대학생이던 유담씨의 수입이나 지출에 따른 결과로 보기 힘들다. "조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저축한 재산"이라는 해명을 근거로 추정할 경우에는 일명 '사도세자 증여'로 일컬어지는 세대생략 증여를 의심할 수도 있다. 세대생략 증여는 순차적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는 것에 비해 상속 등이 한 차례 생략되므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다. 즉 2015년 11월 병환으로 작고한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직접 손주들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녀 명의의 재산을 제외한 유 의원의 재산이 같은 시기에 증가한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 증가가 '세대 생략 증여'가 아니라면 그 '출처'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2014년 기준 국회의원 1년 세비는 약 1억3796만 원이다. 세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비의 2배 가까이 늘어난 딸 유담씨의 예금을 설명할 길이 없다. 다만 유 의원은 지난 16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유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자산이 37억 원이 넘는데 특별한 재테크 노하우가 있느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지금 사는 아파트에 26년째 살고 있는데 그거 살 때 3억 얼마 주고 샀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그런 아파트 가격이 (재산 총액 중) 많고 나머지는 예금이다"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유 의원 가족의 예금 변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한대희 세무사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1년 간 2억 원의 금융재산이 늘었다면 증여로 형성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 "유 의원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소명하더라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차명계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도 "금융재산이 늘어난 까닭을 100% 소명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증여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경우에는 10년 기준 5000만 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어섰고 (수증자로 의심되는 이의) 신분이 학생이거나 그만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절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7일부터 유 의원 측에 이러한 자녀들의 재산 증가와 그 이유,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의원 측은 17일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입장 뒤바뀐 특검ㆍ청와대 220 한국

靑,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 줄라

금주 대면조사 나설 가능성 아쉬울 게 없는 특검은 느긋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착지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사전 일정 유출을 이유로 특검과 합의된 9일 조사를 무산시키면서 양측은 신경전과 함께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달아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측불허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 발부로 뇌물죄가 사실상 인정됨에 따라 박 대통령 측에서도 마냥 뒷짐만 지기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기일이 이번 주 후반인 24일로 잡힘에 따라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후 사정에 비춰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중, 특히 최종 변론기일인 24일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기존 대통령의 공개적인 약속과 함께 최근 여론 동향을 감안할 때 최종 변론기일 전 특검 대면조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은 박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내달 초로 최종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지만 ‘8인 재판관 체제’ 하의 탄핵심판 의지를 가진 헌재가 빡빡한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이다. 박 대통령 측은 특히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와 관련해 최씨와의 경제공동체 관계, 즉 공범이라는 특검 논리를 깨는 마지막 반전 카드로서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특검 대면조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간 뇌물죄와 관련해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특검은 느긋해졌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를 확신할 수 없었던 특검은 그간 대통령 대면조사에 매달려왔으나 그 긴급성이 해소된 덕분이다. 특검은 14일 이 부회장 영장 청구 직전 청와대에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의사 타진을 했으나 청와대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다.

이제는 대면조사와 관련한 양측 입장이 뒤바뀌어 박 대통령이 시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검은 청와대 측과 물밑 조율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딱히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기한 연장이 되지 않아 28일 종료돼도 대면조사 없이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하고, 검찰과 협의한 뒤 수사자료를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 조사까지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만 한층 커지게 된다.

'박근혜-최순실-재벌' 뇌물 법안, 이대로 국회 통과? 220오마이뉴스

[주장] 생명·안전을 모두 물에 빠뜨릴, '규제프리존법' 중단돼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칠게 요약하면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그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 원을 내버린 일이 대표적이다. 앞서 재벌들은 돈 뜯긴 피해자인 척 했지만,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란 점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됐다.

그런데 심각한 부패권력-재벌기업 커넥션이 또 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 거래다. 재벌들이 이 법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려는 참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도 '규제완화' 정책이 그렇듯 국민들 대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법이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해 곧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이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먼저 '규제프리존법' 내용을 보자. '규제 없는(free) 지역(zone)'이란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규제'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처음엔 "손톱 밑 가시"라고 했다가, 나중엔 "쳐부술 원수"이며, "암덩어리"라고 했다. 그 발언들 끝에 이 법이 나왔으니 여기에 나열된 '규제특례'를 보면 대통령이 어떤 규제에 그렇게 분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정보를 유출해야 기업이 돈을 번다?

먼저 병원이 마음대로 영리행위를 해 환자 상대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분개했다. 이 규제는 이미 누더기가 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에 수영장, 헬스장, 호텔, 스파, 의류·식품 쇼핑몰, 여행사를 들이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했는지 1%를 위한 상업적 진료를 하는 차움병원처럼 '시크릿가든'에서 골프 클리닉, 푸드테라피와 티테라피, 그리고 환자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만들려 한다.

대통령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제도 참지 못했다.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것을 수집한 기업들이 전국이나 전 세계로 정보를 퍼뜨리거나 심지어 매매도 할 수 있게 만들려 한다. 그래야 기업이 돈을 벌고 '4차 산업혁명'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국유재산도 민간기업에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을 함부로 개발할 수 없게 한 환경보호 규제에도 손대려 한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도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 앞에 호텔도 지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라며 풀어야 한다는 것들의 실상이다. 몇 가지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에 이런 구체적 조항이 무려 71개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의 원칙에 있다.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한다. 제4조에 따르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을 할 수 있다'고 적힌 것만 허용해왔는데, 이 법 시행 후 '~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면 모두 허용하겠단 뜻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모두 물에 빠뜨려 꼭 살릴 규제만 살리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과 환경에 필요한 규제를 물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라 주문한 박근혜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원칙이 더 있다. 하나는 "기업 실증 특례" 제도다. 기업 스스로가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허가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규제 조항이 없거나', '기업이 보기에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신청할 수 있단다. 이익에 눈이 멀어 이미 있는 법도 어기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들에게 이런 특혜를 줄 경우 벌어질 일은 상상조차 어렵다. 세월호 사태, 메르스 재앙, 메탄올 실명사고, 백혈병 산재 발생 등이 곳곳에서 늘어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기술기반사업"이다. 기업 실증 특례와 마찬가지로 신기술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기술이 유달리 안전할 리도 없고 오히려 검증되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많다. 첨단의 치료란 이름으로 사실상 임상시험이 환자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거나 죽어갈 수 있다.

평범한 서민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지만 기업에는 마르지 않는 돈벌이 원천이 될 셈이다. 어느 기업인이 "기업의 유토피아"라고 이 법을 부른 건 과장이 아닐 것이다. 애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며 신자유주의적 이윤추구와 경제성장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박근혜정권과 보수여당들이 이 법에 눈독을 들일 만 했다.

기업들은 규제프리존법의 확실한 처리를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도 갖다 바쳤다. 두 가지 경로인 듯하다. 하나는 알려진 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774억을 내자 대통령은 직접 연설을 하며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고 그 중 하나가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대통령은 재벌청부 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접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했다.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을 주고받은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등과 재벌총수들을 특검에 고발했다.

다른 경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다. 17개 대기업이 7227억 원을 냈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기업 임원들을 불러 모아 사실상 '기업 목죄기'로 지원을 요구했다. 한화가 1250억 원, 두산 1050억 원, 현대 1000억 원, LG 750억 원, 삼성 400억 원, GS 400억 원, 롯데가 398억 원 등을 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온갖 악법

'창조경제'의 정점에는 박근혜-최순실의 행동대장 안종범과 차은택이 있었다. 박근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차은택을 임명했고,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과 안종범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에 앉혔다. 이들은 측근들부터 챙겨줬다.

차은택 측근이 대표인 회사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모두 따냈고, 창조경제1호 기업으로 선정됐던 교육콘텐츠 업체 부사장은 정윤회 동생이었으며, 창조경제 스타트업 모범사례로 승승장구했던 가상현실 콘텐츠 대표 역시 최순실 측근이었다.

정부가 다양한 자료로 밝힌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사업이 바로 규제프리존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 돈으로 창조경제 사업 생색을 내고 중간에서 사익을 취하며, 재벌들은 규제프리존을 통해 투자한 것 이상의 특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들의 '딜'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악법이자, 재벌 뇌물의 대가인 이 법이 촛불 정국인 이 시점에 통과될 위기에 처해있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바른정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들도 이 법 통과를 적극 요구하기 때문이다(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 중 대선주자 중 2위를 달리는 안희정 지사가 포함된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 국민의당 의원들 중 일부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아예 이 법을 공동발의했다(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온갖 반서민·친재벌 악법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대표적 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은 안타깝다. 광장의 분노는 단지 '국정농단'을 벌인 대통령 개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박근혜 체제가 만들어 온 규제완화와 민영화, 쉬운해고와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헬조선, 재벌체제도 함께 끌어내자고 외쳐왔다. 새로운 사회는 더 이상 이윤을 쫓아 침몰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새로운 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 길은 규제프리존법 폐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박근혜 탄핵 심판, 뭔가 잘못됐다 220 미디어오늘

[최창렬 칼럼] 헌재가 주권자를 거스를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다. 이는 종종 다수가 권력을 장악하여 소수를 억압하는 체제로 해석되기도 한다. 보통선거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에 와서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우정치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공화주의는 시민에 의한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헌정주의는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입헌민주주의의 개념, 즉 헌법에 의한 정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주의는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충돌은 심각하게 민의를 왜곡할 개연성이 높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실상의' 탄핵을 받았음에도 헌정주의와 법치주의의 우산 속에서 대통령 직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기회비용은 법치주의와 헌정주의를 통해 얻는 안정감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쇄하고 남는다. 탄핵 인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탄핵 심리와 검찰·특검의 수사 상황을 감안하면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 인용을 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탄핵 인용 후 대선정국에서 차기 지도자가 선출되면 새 정권이 출범할 것이다.

탄핵 절차가 길어지고 국민주권에 입각해서 선출된 지도자의 농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결된 이후의 사회적 비용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국민 전체가 집단적으로 나눠지는가. 헌법절차에 따른 대통령직 파면과 피의자들의 사법적 차원의 단죄로 전대미문의 게이트 사태는 일단락을 짓는가. 정치적으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국가의 지도자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국력이 소진되고 사회가 갈등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제도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맹자의 민본사상의 핵심은 혁명사상이다. 맹자의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君爲輕)' 즉 '백성은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말은 맹자의 민본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민주주의는 민의 선택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는 체제다. 그 정부가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거나 배신한다면 위임한 권력은 가능한 빨리 회수되어야 한다. 내각제라면 이 지긋지긋한 탄핵 정국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대통령제라도 다 그런 건 아니다. 한국의 잘못된 제도 탓이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재적의 3분의 2를 훌쩍 넘어 압도적으로 가결된 탄핵안의 유효 여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상황은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를 수 있는 사안이다.

최소정의적 관점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충족일지 모르나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역설적 현상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헌법 구조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의 상황은 지금은 예측하기 힘든 '상상 그 이상의' 국면이 될 것이다. 인용된다 해도 그 때까지의 소모적 갈등과 논란은 어떠한 가치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헌재, 특검, 공판 등의 사법적 절차와 대선정국의 어지러운 국면들로 대한민국은 혼돈과 패닉으로 점철된 '소용돌이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민에게 최고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대통령의 탄핵은 사안의 성격상 희귀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사건이다.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의 이름으로 위임한 권력을 회수·철회하는 조치일 뿐이다. 그래서 내각제 권력구조의 의회가 탄핵사유의 총리를 불신임하는 구조가 불가능한 대통령제에서는 탄핵은 국민의 대의기구가 결정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가 탄핵절차의 진행과 함께 논의됐어야 한다. 향후 헌법 개정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는 서로를 강화하는 순기능으로 만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와 사법의 관계로 치환한다면 지금 정치는 사법에 종속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헌정주의에 의해 포획된 것이나 다름없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결정한 중대사안을 헌재가 뒤집는다면 이는 명백한 주권의 훼손이다. 헌법도, 법리도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박정희-박근혜-삼성 체제가 우리의 DNA인가? 프레시안 220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궁색하다. 삼성은 괜찮은데 이재용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 시스템의 한계인가? 부질없는 이분법에 지나지 않으니,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재용이 곧 삼성이고 또한 이건희다.

예상했던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들. 걱정은 삼성에 그치지 않고 늘 한국 경제를 핑계 삼는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수출도 잘 안 되는데,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사회가 전체가 무너진다는 협박. 뻔뻔하게도 레퍼토리는 몇십 년째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오도하는 이상한 논리를 자세하게 따질 여유는 없다. 딱 한 가지,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몇 퍼센트 지분도 없는 이재용 한 사람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위기를 맞는다? 아무리 살펴봐도 위기론의 실체를 잘 알 수 없지만 그렇다 치자. 깨 놓고 말해 시스템과 실력이 그 정도면 어차피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별로 뛰어나지도 않은 한 개인의 결단에 의존하는 조직이란 뜻 아닌가.

일부 언론과 경제단체, 보수단체의 주장은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론은 개인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자본의 전략에다 재벌이 뒤를 돌보는 선동일 뿐이다. 진정 위기는 그들의 위기, 한국 사회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갖는 시대성 때문이다. 박근혜-삼성 게이트는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박정희-박근혜 체제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상징한다(여기서 '삼성'은 중의적인 것으로 상징과 은유를 포함한다). 보통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한 국가와 탐욕스럽고 비윤리적인 자본이 결탁하여 지탱해 온 국가-자본 연합. 진작부터 내리막길에 있었지만,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곳에 도달했다.

바야흐로 시대는 새로운 때로 바뀔 준비를 마친 듯 보인다. 문제는 비틀거리는 이 연합이 우리 사회 곳곳을,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포로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박근혜 체제가 '체제'인 한, 누구의 시시콜콜한 삶조차 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경제로부터 개인의 내면에 이르기까지 그 체제는 타자이자 조건이면서 또한 우리의 것이 되었다.

첫째, 2017년의 한국 경제는 박정희-박근혜 체제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의 체제 그 자체다. 왜 그런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을 앞세운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국가·전략, 나아가 경제성장과 발전이라는 가치는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다.

시대착오적인 그 정신은 박근혜 정권 이후를 준비하는 지금도 변함없이 튼튼하다. 대선 후보라는 사람 그 누구도 삼성의 대안, 그 이후를 말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의 경제체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야당 후보가 있을 정도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가 좀 더 합리적이고 덜 타락한 박정희-박근혜-삼성 체제일 뿐이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체제의 신민 노릇을 해야 한다.

둘째, 사회경제체제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경제 활동이 박근혜-삼성 게이트를 욕망하고 흉내 내며 실천한다. 그래야 살아남고 성장하며 욕심을 채울 수 있어서다. 영역에 상관없이, 규모가 크고 작은 것과도 무관하게, 제조업인지 4차 산업혁명인지도 넘어,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 유착이 곧 생존이고 승리이며 실현된 권력이다.

삼성 게이트를 넘어 유착은 그만큼 보편적이니, 의료 게이트는 재수 없이 노출된 사소한(?) 전형에 지나지 않는다. 개업한 의사와 그가 만든 작은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최고 권력자 또는 그 하수인과 상부상조했다. 이 일을 위해 재벌, 중소기업, 국가기관, 공무원, 국립대 병원이 똘똘 뭉쳤다지만, 이뿐일까?

곳곳에서 썩어 문드러진 구조적 유착도 한둘이 아니다. 의료 게이트의 한 축이었던 차병원 그룹이 대표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작부터 보건당국의 여러 고위 관료를 영입하여 활용했다고 한다(☞관련 기사 : 차병원 뒤엔 박근혜·관피아?). 이들 전직 관료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밥값을 했을까?

현재 진행형도 많다. 예를 들어, 전직 질병관리본부장(메르스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다)은 최근 한 제약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업했다(☞관련 기사 : 퇴직 넉달만에 제약사 취업한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공직자윤리법 무색"). 의약에 대한 전문성이나 조직관리 경험을 이유로 이 사람을 뽑았다고 차마 말하지 못할 것이다.

병원이나 제약회사 정도는 억울할지 모른다. 하다못해, 제약사들의 회원단체인 대한제약협회도 전직 복지부 고위관료나 전직 국회의원을 대표로 뽑는 판이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이들의 대표 격인 전경련은 어떤지, 김앤장을 모르냐고 항변할 것이다.

유착과 연합, 결합은 온갖 종류의 시장과 경제 활동을 지배한다. 삶의 지혜이자 상식이기는 할망정 윤리와 정의의 문제를 벗어난 지 오래다. 거리 간판 하나를 설치하는 데에도 집 하나를 고치는 데에도 박정희-박근혜 체제의 손길이 미친다면, 이를 끊고 극복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셋째, 박정희-박근혜 체제는 급기야 개인의 정신이고 내면이다. 그 체제가 몇십 년 이상 제2의 DNA가 되다시피 우리의 삶을 규정해온 이상, 직장과 돈벌이, 가정 경제, 그리하여 우리의 물질은 그 체제에서 분리될 수 없다. 가장 내밀한 보람과 가치, 영혼조차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재용을 말하면서, 삼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많은 것이 불가피하다고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여한 바를 긍정해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한국 상황에서 부정과 유착을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만 너무 심했을 뿐이다!

이른바 정경유착을 없앨 절호의 기회라고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유착이든 연합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단지 뉴스거리가 아니고 우리 생활에 그리고 우리 내면에 들어와 버티고 앉아 있다. 그 속에서 살고 생각해야 한다면, 체제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일부 또한 거부해야 한다.

체제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자본의 결합은 강고하다. 사회적 법칙으로 내재화하고 개인적 가치로 내면화하면, 해체와 재구성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점진적 개혁 수준으로 후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 무력감과 패배주의로 귀결되기 쉽다.

하지만 박근혜-삼성 게이트는 다시 기회다. 바스카의 '변형적 사회활동 모델'에 따르면, 사회는 현존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계속 재생산되는 인간 행위의 결과다. 또한, 개인은 사회를 포함한 생산조건의 무의식적인 재생산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의식적으로 생산, 변형한다. 이재용의 구속 또는 이로 상징되는 국가와 자본의 균열은 변형을 위한 반전의 기회다.

언제부턴가 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삼성과 이재용의 일탈은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박근혜-삼성 게이트가 조건으로 주어졌지만, 의식적 활동으로 긴 경로(박정희-박근혜 체제)와 분리되는 새로운 경로를 시작할 수도 있다. 다시 주체와 주체성으로 돌아왔다.

바로 그 분리(출발)점, 지금이 중요하다. 국가와 자본의 유착을 해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권력을 개편하는 것에 유례없이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이번 대선이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도 틀림없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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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선 국면 되니 전부 페미니스트...그들의 육아정책 유감” 여성신문 1428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이) 전부 페미니스트 합창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눈물과 콧물이 있는 페미니스트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성공약으로 내놓은 육아정책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백미순 상임대표 등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통령 후보 중,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먼저 “정의당이 페미니스트 정당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요즘 대통령 선거 국면이다 보니, 전부 페미니스트를 합창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셔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여성이니까 더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여성에 대해 좋은 인식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남성이라도 찍어야 한다. 가장 잘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저보다 잘할 사람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육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러 후보들이 육아 정책을 여성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유감이 많다. (그게) 왜 여성공약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짜 여성을 위한 공약은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공약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여성이 아이를 더 낳을까’라는 식의 접근방법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여성이 먼저 살아야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삶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라며 잘못된 접근방법 때문에 80조를 쓰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적 개혁 시기에 여성단체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여성단체연합의 역사는 여성 인권 신장과 여성정치 세력화의 역사였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여러 활동들이 한동안 정체되어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촛불정국과 맞물려 과감한 개혁에 여성 의제들이 실려야겠다”고 덧붙였다.

3代 세습 이면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 시사저널 1427호

김정은 체제 걸림돌 인사 대부분 처형 또는 피살

1997년 2월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30대 중년 남성이 신원미상의 남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수사 결과 숨진 남성은 1982년 남한으로 귀순한 리일남(당시 36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리일남은 귀순 후 이한영이란 이름으로 개명해 살았다. 당시 이한영의 죽음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이유는 그가 일반 탈북자와는 출신 성분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한영은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로서, 북한 로열패밀리의 일원이었다. 김정일은 그에게 이모부였다

이한영은 북한 로열패밀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귀순 후 테러 위협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그는 1996년 성혜림 일가 서방 탈출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남한에서 비공개 귀순자로 살아왔다. 한양대 2학년 재학 중이던 1985년에는 성형수술도 받았다. 우리 당국은 이한영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미스터리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씨에게 러시아어 과외를 받으면서 가깝게 지냈던 한 지인은 “일명 ‘킬러’라고 불리는 공작원들이 대낮에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들릴 정도로 말다툼을 벌이다 총을 쐈다는 상황 자체가 미스터리였다”고 회고했다.

이한영 피살 20년 만에 김정남 피살

이한영이 죽은 지 정확히 20년이 흐른 2017년 2월13일 말레이시아에서 또 한 명의 로열패밀리 김정남(46)이 동남아 여성 2명에 의해 피살됐다. 2월17일 현재 정확한 피살 원인과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 배후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정남은 197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영화배우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이다. 한때 권력승계 1순위로 꼽혔으나,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에는 반대로 제거 대상 1순위가 됐다. 김정남은 1980년 러시아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다가 1981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학교에서 2년간 유학생활을 했다. 1980년대 말부터 국가보위성에서 간부로 근무했다. 1997년쯤 고모인 김경희로부터 경제를 배우며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2001년 5월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돼 중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되면서 후계구도에서 밀려났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급부상했다.

같은 로열패밀리지만 이한영의 죽음과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피살 원인은 다른 측면이 있다. 이한영의 경우 로열패밀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 김정남은 체제를 부정했다기보다는 김정은 체제 확립에 있어서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된 측면이 크다. 이처럼 차이는 있지만 피살된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 북한 권력 상층부의 잔혹한 이면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3대 세습 체제를 공고하게 이어오고 있지만, 이는 일가친척 간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처단을 통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일의 경우 비교적 무난하게 권력을 세습했지만, 김정은은 부친 김정일의 복잡한 결혼 관계로 인해 형제들과 권력투쟁을 해야 했다. 김정일은 총 4명의 부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살된 김정남은 첫째 부인 성혜림의 아들이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셋째 부인 고용희와 나은 3남매 중 둘째다. 한 살 위 형 김정철과 여동생 김여정이 같은 배에서 나왔다. 김정철의 경우 현재 특별한 직위 없이 북한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2015년 가수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보기 위해 런던을 방문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바 있다. 그때 김정철을 바로 옆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최근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다. 김여정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고 현재 권력 실세로 알려져 있다.

2013년 12월12일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 끌려나왔다. © 연합뉴스

권력 순응 안 하면 제거 대상

김정철이나 김여정처럼 로열패밀리로서 김정은 체제 확립에 걸림돌로 인식되지 않으면 권력의 한귀퉁이를 차지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모두 잠재적 제거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번 김정남의 피살 배후로 북한이 거론되는 이유도 김정은 입장에서 이른바 ‘백두혈통’의 장남인 김정남은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는 김정남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데서 비롯된 김정은의 ‘트라우마’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실제로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 김정남을 후계자로 세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를 주도했던 인사가 김정남과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었다. 장성택은 2013년 12월 처형됐는데, 처형 전 장성택의 조카 장용철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김정남과 접촉해 돈을 주는 등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이 김정남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결국 장성택의 처형 이유가 김정남을 지원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았다. 장 전 대사 역시 장성택 처형에 앞서 북한으로 소환돼 아들과 함께 처형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장성택 이외에도 김정남을 도왔다가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 인사들은 더 있다. 우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베이징에서 근무한 곽정철 전 주중대사관 당비서가 김정남과 접촉한 혐의로 2011년 처형당했다. 북한 무역성 당비서를 지낸 곽 전 비서에게는 김정남과 세 차례 만났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그 가족 역시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에 따르면, 고려항공 베이징지사 대표와 부대표 3〜4명도 같은 해 처형됐다고 한다. 김정남의 해외여행을 돕던 실무자들이란 이유에서였다.

김정은 체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백두혈통에 대한 김정은의 견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정남과 가까웠던 로열패밀리들이 한국으로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2월16일 KBS는 김정은과 ‘5촌 이내’ 관계인 50대 김아무개씨를 비롯해 아내, 아들과 딸 등 일가족 4명이 2월10일 탈북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2월13일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남과 가까운 사이로 최근 신변 위협을 느껴 한국으로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일성 직계는 아니지만 이른바 ‘백두혈통’이 최초로 망명하는 사례가 된다.

배정원의 섹슈얼리티] 여성 권력자에 몰려드는 젊은 미남자들 221 시사저널 1427호

변화하는 사회, 남성 못지않게 강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 많아져

우리가 섹스를 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지만, 권력과 지위, 그리고 부(富)를 가진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지위·돈, 그리고 미모는 모두 힘(power)이다. 결국 섹스는 힘을 따라다니는 셈이다. 특히 아름답고 매력 있는 젊은 여성과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나이 든 부호의 결합은 이제 그리 눈에 띄는 뉴스도 아니다.

권력 가진 사람일수록 성욕도 더 높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性的) 욕망을 채우기 쉬운 이유는 그만큼 자신감이 높고, 그 자신감이 성적 프러포즈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다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주 자신의 기준을 높여서 더욱 상승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높은 지위에 오른 남성들은 남성호르몬의 대표 격인 테스토스테론과 세로토닌의 수치가 높다. 테스토스테론은 높은 지위를 지향하고,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고, 성욕을 부추기는 남성성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공격성과 모험성이 강하고, 성욕도 높아 이들이 섹스를 더 많이 추구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들 주변에는 여성들이 모인다.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을 유혹했던 르윈스키처럼 그 교제의 끝이 설령 결혼이라는 안정된 지위가 아니어도, 많은 여성들은 능력 있고 유명한 남성과 자고 싶어 한다.

성공한 남성들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주변의 여성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가? 성공을 지향하는 남성들 몸속의 테스토스테론은 끊임없이 모험을 감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랑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인가. 우리는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성(性) 스캔들로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본다. 하지만 이제는 비단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엔 폐경기가 지나 에스트로겐보다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높아진 여성 권력자들의 출현도 많은데, 그녀들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이성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남성은 ‘외모’이고, 여성은 ‘능력’이다. 필자가 교육의 현장에서 남성들에게 ‘이상형의 외모를 알려 달라’고 질문을 하면 ‘눈망울이 커다랗고 촉촉하며, 피부는 맑고 윤기가 나고, 입술은 빨간 여성’이라고 답한다. 흥미롭게도 이는 10대에서 70대의 남성들이 모두 똑같다. 여기에 숨은 속뜻은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는 생식력이 좋은 예쁜 여성을 원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를 이야기하지만, 돈 못 벌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남성은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어도 여성들의 관심을 오래 끌지 못함을 이내 알 수 있다. 얼마 전 한 방송국에서 여성들도 남성의 외모를 본다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다. 한 남성에게 한 번은 허름한 셔츠와 헐렁한 청바지를 입혀 서 있게 하고, 또 한 번은 아주 말쑥한 정장을 입혀 내세운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정장을 입고 있는 남성에게 배가 넘는 호감을 표했고, 허름한 셔츠일 때보다 훨씬 매력적이며 지적일 것 같다고 대답했다. 물론 연봉도 훨씬 높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 여성들의 호감의 대상은 남성의 외모가 아니라, 차림새에 대한 것이라고 해야 옳다. 얼굴 생김새보다는 좋은 옷과 말끔한 차림에서 그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이다. 특히 고급승용차를 가진 사람에게 여성들은 쉽게 마음을 연다. 더욱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성은 부자랑 섹스할 때 성만족도도 더 높아진다는 거다. 영국의 뉴캐슬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남성 파트너의 수입이 증가할수록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능력 있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삶의 즐거움’

그러나 사회는 변하고 있다. 이제는 남성 못지않게 강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연상녀·연하남 커플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그 나이 차가 10~20년은 물론, 그 이상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의 가수 마돈나와 28세 어린 헤수스 루즈, 최근에 헤어지긴 했지만 데미 무어와 15세 차이 나는 에쉬튼 컬처가 그 좋은 예다. 현재 프랑스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에마뉘엘 마크롱은 자신의 고교 선생님이었던 25세 연상의 브리짓 트로뉴와 결혼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최근 한창 ‘게이트’ 주인공으로 매일같이 등장하는 한 60세 여성을 두고, 그 여성 권력자 주변의 젊은 남성들 이름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감을 갖게 된 여성들의 매력에 젊은 남성들이 빠져들기 시작했거나, 또는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는 데서 오는 현상과 다름 아니다. 이런 능력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줄 남성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알게 해 줄 젊은 남성이다. 즉 연하남은 ‘성적 매력’을, 연상녀는 ‘어머니’와 같은 포용력과 푸근함, 그리고 경제력을 서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성숙한 여성들은 젊은 남성을 안내하고 지켜줄 수 있다는 지혜로운 정신적 지주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이 이들에게 빠져든다. 실제로 소년들이 남성이 될 때 자기보다 나이 든 여성에게 동정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럽의 나이 든 부유한 여성들은 젊은 남성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튀니지·모로코·잠비아 등을 찾기도 한다.

문제는 나이 든 남성과 젊은 여성 커플에 비해 나이 든 여성과 젊은 남성 커플의 미래가 아직은 좀 더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하남이 연상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연하남은 자신의 능력이 위축됨을 느끼고, 또 기본적으로 남자의 성은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성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연하남이 노골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연상녀를 찾을 때, 그것은 ‘착취’가 되기도 하고 결국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해 길게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남자들의 그루밍(외모 가꾸기)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사회가 계속 변한다면 강력하고 부유한 여성에 기대어 그녀와 사랑을 나누며 일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젊은 미남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김정남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 221 시사인 493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되었다. 중국의 잠재적 ‘대안’이었던 김정남의 운명은 북·중 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에는 북·중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처음에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였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김정남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권좌에서 밀려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만은 아니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 관계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었다. 북한은 중국이 왜 김정남을 끼고 있는지 불만을 터트렸고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김정남은 1995년부터 북한을 떠나 베이징, 마카오 등지를 떠돌았다.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김정남은 중국의 ‘인질’이었고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잠재적 ‘대안’이었다. 그런 면에서 김정남은 장성택과 견주어볼 수 있는 인물이다.

돌이켜보면 2000년대 이후 평양의 정치적 소용돌이는 장성택과 김정남 이 두 사람 혹은 둘 중 하나와 중국이 연결될 때 발생했다. 2004년 9월 장성택은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와의 힘겨루기가 원인이었으나 중국 요인도 무시할 수 없었다. 당시 중국은 장쩌민 주석에서 후진타오 주석으로 바뀌는 권력교체기였다. 중국의 권력교체기에는 북·중 관계에 늘 파란이 일었다. 당시 후진타오 총서기와 가까운 천진사회과학연구소가 총대를 멨다. 북·중 관계를 재검토하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논문은 북·중 관계를 기존 혈맹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짚었다. 즉, 중국은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북한이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중국의 권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북한 권력층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 새로 등장하는 후진타오 체제가 기 싸움을 걸어온 셈이었고 피할 수 없다면 받아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북한의 대응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 곳곳에서 암약하던 중국의 정보요원을 색출해 추방하는 것, 또 하나는 북한 내 대표적 친중파인 장성택을 지방으로 쫓아내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 측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대안 세력으로 장성택 체제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여러 루트로 흘러나온 터였다. 이런 마당에 장성택을 평양에 계속 둘 수는 없었다. 후진타오 집권 초기 북·중 간 불꽃 튀는 기 싸움은 결국 후진타오의 측근인 리창춘 정치국 상무위원이 특사로 오면서 마무리됐다.

친중파 장성택 숙청 이유와 비슷

이것은 권력교체기에 북·중 관계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준 흔치 않은 경험이 되었다.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10월 재기하기까지 2개월간 평양의 정국은 김정남과 장성택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주도하다시피 했다. 당시 김정남은 북한 바깥에 있다가 김 위원장이 쓰러지자 중국에서 유명한 치료 방법 등을 수소문해 평양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평소 가까운 사이였던 고모부 장성택과 크고 작은 일들을 주도했다. 이때 두 사람이 ‘김정일 없는 북한’의 새로운 권력 중심으로 떠오르는 듯했다. 중국으로서는 김정일 이후를 대비한 최고 조합이었던 셈이다. 당시 후계자로 지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은과 그 후원자인 김경희·김설송·김옥 연합세력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심지어 김옥은 김정일 위원장의 병실 문을 꼭 잡고 외부의 출입을 일절 통제했다고 한다.

두 달 만에 김정일 위원장이 의식을 회복했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자신이 쓰러져 있는 동안 장성택과 김정남이 손잡고 전횡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곧바로 두 사람에 대한 처리에 들어갔다. 장남인 김정남에 대해서는 국외 추방령이 내려졌고, 장성택에게는 앞으로 주변에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돈줄을 차단하는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두 사람에게 내렸던 이 처분이 두 사람의 최후를 규정했다.

장성택에게 내렸던 조치의 핵심은 당이나 국가에서 돈을 줄 수 없으니 필요한 자금은 알아서 벌어 쓰라는 것이었다. 장성택은 이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당 행정부를 앞세워 해외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것이 김 위원장의 노림수였다. 장성택이 스스로를 위해서든 아니든 해외자본을 유치하면 북한 경제로서는 나쁠 게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장성택을 옭아매는 사슬이 되었다. 2013년 12월 처형 사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과 석탄 등 자원 거래를 하면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죄목이었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 김정남 피살 사건도 2008년 말 김정일 위원장의 해외 추방 조치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중국 거주는 정식 후계자인 김정은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추방 성격을 띤 외유였다. 중국이 그를 보호한 것도 유사시 대안으로 활용까지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으로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김정남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를 인터뷰해 책을 펴내기도 했던 고미 요지 <도쿄 신문> 편집위원에 따르면, 그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비판적이고 북한의 개혁·개방 필요성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북한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의지가 크지 않았지만, 둘러싼 주변 여건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를 필요로 한 것은 중국만이 아니었다. 한 탈북자 단체 대표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과거 북한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중국 내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반북 세력이 결집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1950년대 연안파, 갑산파 투쟁에서 밀려나 중국에 거주해온 인사들과 그들의 자제를 중심으로 망명 정권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왔다는 것이다. 김정남이 이들 반북 세력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었다. 김정남과 김정은의 한판 승부라는 명분도 가질 수 있었다. 즉 김정남의 존재감이 최근 몇 년 사이 잠재적 위협에서 현실적 위협으로 커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년간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또한 그의 운명을 회오리바람 속으로 밀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북한 핵실험 직후 북·중 관계가 험악해졌다. 당시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은 2004년 천진사회과학연구소처럼 거침없이 북한 비판에 나섰다.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전략자산이 아닐 뿐 아니라 걸림돌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교체라도 해야 한다는 식의 막말을 퍼부었다. 중국에는 김정남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과시나 다름없었다.

김정은 위원장 지시 받은 북한 외교관과 접촉

그런데 지난해 7월6일 한국의 사드 배치 선언으로 국면이 바뀌었다. 한국에 사드 배치가 발표되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평가가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정권과의 화해와 북·중 밀월 관계가 필요했다. 중국 처지에서도 김정남이라는 존재가 껄끄러워진 것이다. 설상가상 미국에 트럼프 정권이 등장하면서 미·중 간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또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 미국 정가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김정은 참수 작전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참수 작전은 곧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만 골라서 제거한다는 것이다. 제거 뒤 대안 카드로 김정남이 주목되었다. 김정남의 존재감은 이 과정에서도 등장한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김정남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이 어른거리는 상황이 계속됐다.

실제 수면 아래에서는 그와 관련한 얘기들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 1월 북·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김정남 때문이라는 얘기가 외교 소식통 사이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남이 살해되기 직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남을 잇달아 접촉해 자진 귀국을 설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월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한 간부는 “김정은이 해외에 머무는 김정남을 국내로 불러오라고 국가보위성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란을 피우지 말고 본인 스스로 귀국하도록 설득하라는 것이 김정은의 지시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보위성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월20일 마카오에서 김정남과 만났다. 김정남은 북한으로 귀국하라는 김정은의 권고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달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송환 지시를 받은 김정남이 신변에 위험을 느껴 미국이나 한국으로 망명할 수 있음을 우려했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김정남이 해외에서 망명할 경우를 염려해 사전에 암살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월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했다.

이 보도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북·중 간에 김정남 처리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사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이 김정남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 처분에 맡기겠다는 식의 의사 표시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그런 전제가 있었기에 북한이 공식 채널을 통해 김정남에게 귀국을 종용했을 것이고, 더 이상 중국에도 머물 수 없게 된 그가 한국이나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남이 서방으로 망명해 북한이 꺼리는 백두 혈통의 깊은 얘기를 해외 언론에 떠들 경우 북한 체제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2월17일 현재 확실한 건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여성 2명에게 살해됐다는 점뿐이다. 현재로서는 도망친 남자 용의자들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잡힌다고 해서 과연 진상이 규명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중국 정보기관들도 김정남 암살 배후를 드러낼 뚜렷한 증거나 진술을 찾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지시 받은 북한 외교관과 접촉

2월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했다.

SBS

경향사설]재판관 모독한 박 대통령 대리인의 행태, 도를 넘었다 222

탄핵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6차 변론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수석대변인’이라고 모독하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는 막장극을 벌였다. 강 재판관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 등을 많이 한다는 이유였다. 아무리 탄핵 위기에 몰렸다 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들까지 무더기로 신청을 한 장본인은 바로 박 대통령 측이다. 증인들이 나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거짓 가능성이 높은 발언을 하면 재판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보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 최종 선고에서 강 재판관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뻔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또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억지를 부렸다. 일부 대리인은 신성한 법정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발언하는 등 무례의 극치를 보였다. 이 같은 행동이 헌재 재판관들을 자극해 대리인단 전원 사퇴 명분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주권자인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보조를 맞추려는 듯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한과 알량한 법 지식으로 수사망을 피하고 시민과 국회를 능멸해온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모든 것을 박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다. 묵인·방조 수준을 넘어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한두 건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개인비리 의혹 등 그의 혐의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우 전 수석 비리 규명은 특검 수사의 곁가지가 아닌 본류다. 황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은 보강 수사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박근혜 세력의 도전과 촛불의 응전 223 프레시안

[진보논평] 촛불은 광장 바깥으로 확장돼야 한다

설 연휴 이후 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목전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의 준동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설 명절 연휴로 인하여 촛불이 잠시 쉬는 동안에 일명 '태극기 집회'를 통해 폭력을 동반한 극우적 행태까지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도전과 응전

사상 최악의 국정 농단 세력들은 처음부터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법은 평등하지 않고 상식은 원래부터 없었다. 그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들의 불법과 거짓말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편법과 비리, 부정으로 무장한 그들에게 합리성과 원칙으로 맞서는 것은 과분하다. 그들의 사과와 책임은 영혼이 없고 기계적이고 가식적이다. 그들의 창끝은 무디지만 꼼수에는 숙련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반격 전략은 궁색하지만 끈질기다. 그들은 규모를 좋아한다. '규모의 경제'를 좋아하고 '규모의 정치'를 좋아한다. 수백만이 촛불을 들면 잠시 움츠렸다가 숫자가 줄어들면 반격한다.

이들이 반격이 본격화된 계기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부터다. 세습을 통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에 대한 사법부의 그릇된 판단이 박근혜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인 사회가 된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재벌 비리와 정경유착이다. 재벌 비리와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체제 청산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점적-폐쇄적 지배구조 하에서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경유착의 깊은 고리를 단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재용의 구속은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간의 추악한 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세력은 노골적인 선고 지연 전술과 공공연히 '대통령 사수'를 외치며 조직적으로 '탄핵 기각설'을 유포하면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SNS상에는 이들의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때문인지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이 2월 27일로 연장되었다. 우병우의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고 특검 기간 연장의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야당의 무능함과 대통령 놀이가 박근혜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지난 2월 11일부터 촛불 광장에 야당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야당 깃발이 나부꼈다. 신나게 대통령 놀이를 하다가 '탄핵 기각설'에 '깜놀' 했나 보다.

이들이 광장에 나오는 건 별로 중요치 않다. 오히려 불편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탄핵 국면인 현재까지 야당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박근혜 정권 내내 선거 부정에서 세월호, 국정 역사 교과서,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 사망에 이르기까지 '제대로'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탄핵 국면에서도 아무런 개혁 입법을 하지 않고 촛불을 등에 업고 권력 놀음에 취해 있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야당의 합의가 박근혜 세력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 헌재의 상식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도, 그러한 정치적 발언은 촛불을 무시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촛불 민심을 부정하고 기만하는 야당을 박근혜 세력은 좋아라 하면서 반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촛불의 응전은 변함이 없이 담대하다. 지난 11일부터 촛불의 숫자가 증가한 것은 단순한 야당의 참여 때문이 아니다. 설 명절과 추위를 겪으며 원기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다시 충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야당의 몰상식과 기회주의적 행태가 다시 촛불을 분노케 하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하는 80% 안팎의 대중은 야당에게 탄핵의 결정을 위임한 적이 없다. 촛불이 원하는 것은 구체제의 청산을 통한 새로운 국가와 사회 건설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를 수용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없다. 이번 촛불은 과거의 촛불과 다르며 단순한 시민 혁명이 아니다. 어떠한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촛불에 의해 야당도 휩쓸려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 민심이 우려하는 바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법은 절대이성이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법이 노동자 민중의 편을 들어준 적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촛불 민심은 헌재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박근혜 세력의 2월 총력전이다. 또 어떠한 꼼수를 부릴지 알 수는 없지만 촛불항쟁은 반동의 도전에 맞서 끈기있게 응전할 것이다.

조직적 개입과 촛불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번 촛불항쟁은 대중운동의 급진화에도 불구하고 자발성이 매순간마다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 제도에 소진되는 문제점이 있다. 급진화된 운동에 조응하며 조직적 결합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주저한다. 따라서 대중의 역동성과 자발성의 고양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따라만 가는 운동조직들의 의식성은 비판 받아야 한다.

지금은 정세를 보면 촛불에서 드러난 대중들의 정치적 의지와 열망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거나 반영하는 것은 민주노총 등의 조직 집단이 아니면 결국 개별 정치인에 대한 선택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운동과 민주노총 등의 정치적 태도가 중요하다. 물론 촛불항쟁을 민주노총 등 조직집단이 정치적으로 대표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민주노총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이미지는 조합원 외에는 우리의 조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촛불이 진행될수록 '한상균을 석방하라'가 낯섦에서 익숙함으로 전환되고 있고, 부정적 인식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등의 조직노동자 운동은 촛불항쟁에서 나타난 의제와 이슈를 중심으로 자신의 요구를 압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조직, 저소득, 청년, 여성, 실업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조직하고 주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노동자 운동은 촛불 집회에서의 유의미한 동력, 행진 대오에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본래의 투쟁으로 촛불 항쟁과 결합할 때 구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혁명은 한 세기를 넘는 약속과 실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평생을 뛰어넘는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광장에 갇혀 있는 의제와 공간을 지역, 공동체 등으로 확대·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 성과를 거둠과 동시에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사회운동의 대안으로서 지역운동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문제의 핵심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하면서 광장에 나온 이들이 주체인 듯 주체 아닌 관객같은 촛불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광장이 내용을 생산하지 않고 틀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참가자들은 조직화 된 세력에 거리를 두기도 하고, 조직화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스스로 조직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거대한 촛불이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 대규모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치의식적으로 조직하는 일이다.

따라서 촛불항쟁이 열어 놓은 광장을 확장해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곳은 거리, 지역, 공동체 등 상관없다.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이 광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토론하고 결정된 것을 함께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광장을 정치적으로 '조직화' 하는 것이다. 촛불항쟁은 일상의 삶과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커다란 의미가 없다. 광장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일상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광장 안과 밖이 동일해야 한다. /배성인 한신대학교 교수

안희정·민주당 '동반하락'…'선의 발언' 여파 223 아시아경제

삼성 이재용을 위한 언론의 침소봉대, 그리고 후안무치 223 미디어오늘

“구속되면 국가경제 타격” 호들갑… 광고주 위한 사실상의 여론조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7일 새벽 구속됐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433억대 뇌물을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 건넨 혐의 등이다.

이 부회장 구속은 정경유착 민낯을 드러내고 3대 세습 권력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되지만 아울러 경제 권력과 한국 언론이 얼마나 유착돼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이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경제 위기’를 부풀리며 특검과 법원, 나아가 촛불민심을 도마 위에 올렸다. 언론이 철저하게 삼성을 대변하는 역할에 복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맛에 맞는 외신만 골라

먼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언론이 이 부회장 구속 국면에서 위기론을 내세우는 근거로 든 건 외신이었다. 동아일보는 18일 기사에서 블룸버그가 “이번 구속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회사 오너의 승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보도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갤럭시 노트7’ 단종 이후 모바일 사업의 회생을 위해 고군분투한 한국의 가장 큰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파이낸셜타임스가 “경영 공백으로 대규모 인수나 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번 특검 수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18일자 2면.

이는 외신 가운데 삼성에 유리한 반응만 꼽아서 정리한 결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구속 직후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 전체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고 LA타임스는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달리 CEO 리스크가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것”, “소비재 시장 집중에 따라 제품 리스크가 더 크게 반영”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재벌과 싸우겠다는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추켜세웠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사건으로 재벌들의 부패 문제가 투명해지면서 한국 기업의 매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보수언론들은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외신을 갖다 쓰며 ‘경제 위기’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었다.

이재용 구속 국면에서는 익명의 재계 관계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삼성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과 법원을 압박하는 논조가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1면에서 “이 부회장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려고 벌인 대관 활동에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돼 구속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뒤, “기업 입장에선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이런 것까지 문제 삼는다면, 기업은 복지부동하거나 과도하게 경직된 관료 앞에서 손발이 묶인 채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할 판국”이라는 익명의 재계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동아일보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사진이 앞으로 두고두고 삼성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 “추후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고 말한 재계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구속은 됐으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도 눈에 띄었다. 중앙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지난번 1차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이번 구속 영장 발부가 곧 유죄인 것도 아니”라며 “시시비비는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이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당시 사설을 통해 특검을 비판하고 법원에 대해 “무리한 뇌물죄 적용을 재검토하고 부실한 증거를 보완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적절하며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조선일보도 18일자 사설에서 “수사 편의를 위한 구속 영장 발부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박 대통령이 필요해서 기업들을 부른 것이지 기업들이 청탁을 위해 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1면.

이 부회장 개인의 고난을 부각하는 기사도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6.56㎡ 독방생활… 설거지도 스스로”(18일자 동아일보), “한끼 1400원짜리 식사… 면회는 10분”(18일자 조선일보), “6.56㎡짜리 독방에 수감”(18일자 한겨레) 등을 꼽을 수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도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구속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될 당연한 상황을 이렇게 굳이 제목으로 뽑아가며 별도 기사로 부각하는 목적은, ‘이 부회장이 겪게 될 고난’을 부각해 법원의 결정이 과도한 것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거나 ‘해당 이슈를 가십으로 소비’하려는 의도 정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보수도 화난 침소봉대

경제 전문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던 당일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집착으로 사실관계나 확실한 증거 없이 한국의 간판기업들을 무리하게 옭아매는 것이라면 큰일”이라며 “이런 짜맞추기 수사로는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국익과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한국경제신문은 다음날 사설에서 “한국서는 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한국 사회의 자해적 결심”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경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은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조차 이건희 회장이 열심히 뛰어서 따낸 것이다. 차라리 스포츠 운영 등 일체의 공익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엄포를 놨다.

▲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부회장 구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던 보수언론은 노조 탄압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의 구속 소식에는 철저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경비를 투입해 노조를 파괴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민언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우려는 적극 지면에 소개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유성기업 대표의 법정구속에 대해서는 지면에 단 한 건의 보도도 내놓지 않았다”며 “특히 조선일보는 온라인상으로도(20일 오후 8시 기준) 해당 이슈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벌을 비호하는 언론의 두 가지 모습-보도로 비호하거나, 무보도로 비호하거나-이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의 삼성 편향 보도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언론이 띄우는 ‘경제 위기론’이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다.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이혜훈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삼성 위기가 한국경제 위기를 가중시킬 거라는 위기론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이런 침소봉대 호들갑이야말로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수가 구속됐던 재벌 사례를 보면 옥중에서도 인사를 챙기고 사업을 관장했다며 엄청난 성과금을 받았다”면서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사업과 인사가 중단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뇌물죄가 성립되면 삼성이 미국 부패방지법에 저촉돼 벌금 수조 원을 낼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는 “삼성은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도, 주 사업장이 미국에 위치한 기업도,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도, 미국 증권거래소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영토 내에서 뇌물 제공 행위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전산망·통신망·은행망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부패방지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삼성 광고를 받아야 하는 언론들이 가능성 제로인 이벤트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국민적 불안을 부추겨 삼성무죄 여론을 조성하려는 왜곡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벌 총수를 구속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국민들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며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은 더 잘 굴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용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더 추락할 일은 없다”며 “만약에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신경썼다면 나쁜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 수뇌부들과 언론의 인위적인 위기론 확산을 주목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객관적으로 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자체적으로 위기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에는 총수가 없으면 큰일이 난다’는 식으로 위기를 자체적으로 확대하다보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 발언에 비춰보면, 한국 언론이 외려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셈이다.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왼쪽)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을 해소하고 기업이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부회장 구속을 평가해야 하는데 언론들은 확인되지 않은 경제 위기론을 확대하고 있다. 언론이 ‘박근혜 게이트’를 겪고도 국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언론들 논조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는 사실은 당장 주식시장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나흘째인 21일 삼성전자 주가는 196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구속 이틀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한 경제지 기자는 “요새 주가를 보면 신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했던 매일경제도 17일 “[단독] 오너 구속 기업, 주가엔 악영향 없었다”는 기사에서 “그동안 재계 총수의 구속이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주가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삼성?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야”

이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언론이 삼성 편향적인 까닭은 1차적으로 광고에 있다는 것이 내부에서 나오는 평가다.

경제지의 한 기자는 작금의 상황을 축구 리그에 비교하기도 했다. “광고 측면에서 보면, 삼성과 나머지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다. 스페인 축구리그에서 막강한 자본력을 구비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1·2위를 독식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머지 기업들과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월요일에 삼성 기사로 펼쳐라’는 오더 앞에선 저항도 포기한 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기자는 “나는 삼성 출입 1진과 생각이 많이 다른 편”이라며 “(삼성 출입 1진의 경우) 재벌 이익을 회사와 자신의 이익으로 등치시켜 쓰는 기사가 많다. 이 기사를 공정하다고 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회사부터 살리고 보자는 식의 관성이 ‘삼성을 위한 기사’가 나오는 배경이라는 것.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언론사 입장에서 삼성은 여전히 최대 광고주로 건재하다”며 “논조에 따라 받게 되는 광고 크기와 개수가 달라지는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는 삼성과 언론사의 이해관계는 맞닿아있다. 이 때문에 저널리즘 측면을 간과한 채 재벌을 두둔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제개혁연구소가 2015년 11월 발간한 ‘4대 재벌의 언론사 광고 지배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삼성의 2014년 신문 광고 지출액은 1099억1500만 원으로 8개의 유력 일간지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삼성은 보수성향의 조선·중앙·동아일보 합산 비중이 33.06%로 4대 재벌(삼성·현대·LG·SK) 가운데서 가장 높고 역시 보수성향인 매일경제·한국경제 비중이 14.37%로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매체 간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 속에서 언론이 삼성 광고에 휘둘리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선 내부 자정의 목소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전폭적인 지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지난 1일 한국기자협회 한경지회와 한경 바른언론실천위원회가 “특검의 기업인 수사를 둘러싼 보도는 감정에 호소하는 데 그쳤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와 관련해 각을 세워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피상적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하면서 보도책임자까지 만났지만 특검을 비난하고 삼성을 두둔하는 논조에 큰 변화는 없었다. 실제 내부에서도 “오히려 최근 이 부회장 구속 국면에서 더 편향적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지의 한 기자는 “삼성 기사의 경우 부장이 아닌, 그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다”며 “평기자들이 이 부회장의 행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언론사들의 논조가 매한가지인 이유다. 이미 익숙해져 저항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이 걱정되는 TV조선, 대통령이 걱정되는 MBC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 묘사 보도부터 대통령 탄핵 선긋기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소식에 방송사들은 ‘삼성 걱정 보도’를 쏟아내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선긋기 보도를 보였다. 전자는 TV조선이 주도했고 후자는 MBC가 주도했다.

방송사들의 메인뉴스를 기준으로 구속 당일인 17일부터 19일까지 ‘삼성 위기’를 조명한 보도는 KBS‧MBC‧SBS‧채널A‧MBN 1건, TV조선 3건이었다. 그 내용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 “해외 영업 차질”, “인사 및 경영계획 올스톱” 등으로 신문과 다르지 않았다.

▲ TV조선 뉴스판 17일자 리포트 갈무리.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보도는 TV조선 ‘뉴스 판’의 17일자 “1.9평 독방 생활… 1400원짜리 ‘혼밥’” 리포트다. TV조선 앵커는 “재벌 3세에서 수감자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치소 생활은 어떨까”라고 물은 뒤 “잠자리가 낯설어 잠을 청하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TV조선은 이 보도에서 ‘이재용 독방’을 그린 삽화를 삽입하고 “이 부회장이 살던 992㎡ 넘는 한남동 집과 비교하면 150분의 1 수준”, “저택 가격이 40여억 원, 공시지가에 따른 독방 가격은 260만 원으로 15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밥은 방에서 혼자 먹어야 한다”며 ‘혼밥’을 걱정한 뒤 “수행원이 작은 종이가방조차도 건네받을 정도로 수발을 받는데 익숙한 생활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라고 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보도에 대해 “TV조선의 이런 보도가 삼성에 대한 충성심 때문인지 아니면 재벌 3세의 ‘구속 수감’라는 극적인 뉴스거리를 선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상업성 때문인지 알 수 없다”며 “어느 쪽이든 언론사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자장비 기업 ‘하만’ 인수와 관련해서도 SBS와 JTBC를 제외하면 방송사 다수가 인수 무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하만이 17일(현지 시각)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퍼드시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주주 67%의 동의를 얻어 인수안이 통과됐다고 밝혀 지나친 우려였음이 드러났다.

▲ TV조선 뉴스판 17일자 리포트 갈무리.

MBC는 이 부회장 구속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17일 “‘탄핵에 큰 영향’…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 부회장 구속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MBC는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과 탄핵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기계적 중립을 취한 듯 보이나 리포트 말미에 “법조계에서는 영향은 있겠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측에 힘을 실었다.

반면 SBS ‘8뉴스’는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헌재 재판관이 탄핵 인용과 기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헌재 안팎의 분석”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차 구속영장 기각이 뇌물 혐의의 부당함을 증명한다며 탄핵심판 기각 주장의 무기로 써왔는데, 하룻밤 새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해설도 덧붙였다.

JTBC ‘뉴스룸’도 17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판례를 살펴보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로 ‘중대한 법 위반’을 들고 있는데 뇌물수수가 대표적”이라며 “이 부회장의 영장에 적시된 뇌물공여 혐의를 뒤집어보면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된다”고 보도했다.

2016 시도별 연령 표준화 사망율

'민간인 학살' 송요찬, 7억 들여 기념 사업? 222 오마이뉴스

피해 유족들 "청양군-충남도-보훈처는 선양사업추진위 해체, 사업 중단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25전쟁 영웅 송요찬 장군' 선양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요찬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부사관 상사를 지낸 인물인 데다, 제주 4.3 민간인 학살과 6·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주되게 일을 추진하는 곳은 청양군(군수 이석화)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와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을 돕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해 11월,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석화 청양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영웅 송요찬 장군 선양사업 범군민 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6·25 참전용사, 각 기관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오는 3월 중 추진위원회(43명)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청양이 낳은 인물"... 생가복원 등 선양사업 추진 예정

청양군은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7억여 원을 들여 화성면 매산리에 송요찬 장군 생가복원, 동상 건립, 소공원 조성 등 선양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사실상 모두 확보된 상태다. 국가보훈처(2억 7000만 원)와 청양군(3억 9000만 원)이 예산 지원을 확정했고, 충남도 또한 추경을 통해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들 기관은 예산 지원 여부와 관련해 송요찬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청양군 관계자는 "송 전 장군은 청양이 낳은 큰 인물로 6·25전쟁 당시 16번에 걸친 주요 전투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우며 '공격작전의 명장'으로 불렸다"고 소개했다. 또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후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국방위원장, 외무부장관을 거쳐 내각 수반을 맡는 등 국가와 국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석화 청양군수도 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청양이 낳은 역사적인 인물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함은 물론, 호국·안보의식 제고는 물론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 4·3 주민 학살... 6.25 발발 직후 민간인 학살 지휘 명령

하지만 송요찬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지원, 일본군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해방 후 국군 창설에 참여했지만 1948년 제주 4·3 사건 진압군 지휘관(9연대장)으로 민간인 학살을 진두지휘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가 지난 13일 뽑은 4.3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 학살을 지시 또는 적극 수행한 인물로 송요찬이 이름을 올렸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이날 ▲ 내란 ▲ 민간인 학살 ▲ 부정선거 ▲ 고문·조작사건 등 4개 분야로 나눠 주요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9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송요찬은 6.25 전쟁 때는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의 총살을 지휘 명령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5년 설립된 국가기관)는 지난 2010년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재소자 희생 사건 보고서'에서 6·25전쟁 발발 직후 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 "당시 헌병대는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의 총살을 주도했다"며 "(민간인 학살을 한) 충남북 지역 헌병들은 헌병사령관 송요찬 대령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대전형무소 수감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을 비롯해 충남북 일원에서만 최소 수만여 명이 군경에 의해 살해된 후 암매장됐다. 이때문에 지역에서는 청양군이 몇 가지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해 부적절한 인물을 추앙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 유가족들 "부모·형제를 잃은 피해 주민 처지 헤아려 달라"

정석희 (사)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충남유족연합회장은 "무고한 지역민을 무참히 살해해 헌법 질서를 파괴한 인물을 선양하는 것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는 행위"라며 "당장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선양사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양성홍 제주 4.3 유족회 대전위원회 회장은 "송요찬은 제주 민간인 학살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학살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충남도, 청양군 등이 국민의 생명권을 짓밟은 이런 인물을 추앙하기로 한 것은 매우 충격이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와 청양군, 국가보훈처는 그의 악행으로 부모·형제를 잃은 피해 주민들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양 회장의 부친은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군에 쫓겨 입산했다 자수했지만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리고 6.25 전쟁 발발 직후 헌병대에 끌려가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살해됐다.

이에 대해 청양군 관계자는 "송요찬 장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젊은 세대들이 반공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어 반공의식과 지역민에게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긍정적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청양군으로부터 예산 지원 요청을 받은 상태로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 한다"며 "선양사업의 경우 국비와 군비를 확보했을 경우 정해진 비율의 도비(1억 4000만 원)를 보태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뒤늦게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이유를 예산 지원을 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인가구 “반려동물 키워요” 12%… “노후 걱정” 86% 224국민

KB금융 1인가구 실태 조사

네 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다. 모든 연령층에서 비중이 늘고 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노는 데 익숙하고, 위험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1인 가구의 경제를 말하는 ‘일(1)코노미’가 금융권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3일 연소득 1200만원 이상 20∼40대 1인 가구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인 가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홀로 사는 이유는 학교 및 직장 때문이거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다. 1인 가구는 주로 5∼10평(40.2%)의 원룸(33.7%)에 산다. 자기 소유의 집(13.1%)보다 전세(36.4%)나 월세(36.1%), 반전세(10.3%) 등으로 거주한다.

홀로 하는 것에 당연히 익숙하다. 하루 평균 두 끼를 혼자 먹는 경우(평일 41.5%, 주말 49.2%)가 많았고 세 끼 모두 혼자 먹기도(평일 10.2%, 주말 17.8%) 한다. 혼자 하는 여행·식사·쇼핑이 편하고, 4명 중 1명은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1인 가구의 11.9%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여성(16.0%)이 남성(8.7%)보다 많다. 이들은 인터넷뱅킹보다 모바일뱅킹을 더 선호한다.

1인 가구의 주된 걱정거리는 ‘주택구입자금’과 ‘노후자금’이었다. 20∼40대 1인 가구의 86.0%는 은퇴 및 노후를 이미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연소득이 낮을수록 전세·생활·결혼자금 마련을 걱정했고, 연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노후·질병·재난 대비 자금 마련을 준비했다.

하지만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했다. 금융상품 투자금액 가운데 입출식 계좌(17.5%), 예·적금(59.2%) 같은 안전자산 비중이 76.7%를 차지했다. 주식·선물·옵션은 8.6%, 펀드·신탁은 5.1%에 그쳤다. 대출이 있는 1인 가구는 42.5%나 됐다. 주로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 용도로 빌렸고 앞으로 받을 대출도 같은 용도로 쓸 계획이라고 답했다. 보험도 1인 가구의 81.5%가 가입하고 있다. 실손보험(66.3%), 자동차·운전자보험(41.0%) 순으로 가입자가 많았다. 월 1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구가 68.5%나 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납입액도 늘었다.

말로만 개혁입법, 여전히 '놀고먹는' 국회 2 23 내일신문

관심은 온통 '대선' 뿐 양보 합의 없는 4당

입만 열면 국가위기·민생·경제를 외치던 정치권이 2월 국회가 마무리 되도록 단 하나의 개혁입법도 처리하지 않았다. 촛불정국에서 국민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 관심은 온통 대선에 쏠려 있을 뿐이다. 국가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정국을 이끌고가야 할 국회가 '놀고 먹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3일 본회의에서도 개혁입법은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 남은 본회의가 3월 2일로 잡혀 있지만 이 상태로라면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4당 체제하에서 열린 첫 국회지만 합의는 실종되고 선진화법 탓 하기만 바쁘다. 법안을 다룰 소관 상임위원회마다 파행의 연속이다.

노동법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건을 두고 공전상태다.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법안들은 환노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불량 상임위 낙인이 찍혔다. 9개월간 법안처리 실적 '0'인데도, 방송법을 둘러싼 갈등과 파행은 여전히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는 아예 꽉 막혀 버렸다.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법안들마저 모조리 묶여버렸다. 상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뿐 아니라 합의가 다 됐던 것으로 알려진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같은 처지다.

2월 국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여야 모두 국회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엄중한 국가위기, 경제위기를 외치며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야 3당은 최순실재산환수법, 18세 투표권, 상법, 공정거래법, 공수처 설치법, 근로시간단축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증감법, 국회의원 소환법 등 수십여 개혁입법들을 제시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동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간의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사죄한다"며 청년기본법, 재벌개혁안, 공정거래법,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을 개혁안으로 내세웠다. "2월 국회부터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도 다짐했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 한국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계기로 국민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에만 급급했고 야당은 대선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했다. 환노위 경우처럼 다수당인 야당이 파행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23일 오전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에 휩쓸려 국회가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4당 체제 하에서 협치와 양보에 소홀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막자│① 허술한 지주회사제] 223 내일

순환출자 막았지만 수직계열화로 덩치 커져 GDP 대비 재벌그룹 자산비중 두배로 늘어

지주회사제, 경제력집중 가장 용이한 형태 총수일가 지분율 낮은데 자회사만 수십개

"모방형 경제틀 재벌체제, 이제는 바꿔야"

재벌개혁의 핵심 의제로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이 덩치를 키우는 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 규제 대폭 완화 = 지주회사제도가 1987년 이후 금지된 이유가 경제력집중 때문이었다. 재벌의 순환출자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999년 지주회사가 도입됐다. 2007년 법 개정을 거쳐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가 경제력집중이 심화하는데 역할을 했다"며 "지주회사체제를 따르지 않은 재벌과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로 규제를 완화해주고 지분율로만 규제하려고 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다. 도입당시보다 10% 줄었다. 자회사가 사업관련성이 있는 손자회사를 둘 수 있는데 도입당시 지분율 100%에서 40%로 크게 후퇴했다. 증손회사도 1999년에는 금지했으나 지금은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기업단위별로 지주회사를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기업집단(재벌)체제에 맞지 않는다. SK나 GS는 재벌 계열사 일부만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고 있다. 지주회사와 순환출자가 공존하는 기형적 지배구조도 있다.

기업단위 지정이다보니 지주회사 자회사가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SK그룹의 SK이노베이션은 지주회사이면서 동시에 지주회사인 SK(주)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규제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여지를 제공한 셈이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시 자사주 의결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부분은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홍명수 명지대 법대 교수는 "지주회사제도는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했다"며 "우리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심각한데 이를 막는 데 도움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도 "예전의 모방형 경제에서는 재벌체제가 효과적이었다"며 "하지만 혁신형 경제에서는 지나친 수직계열화와 문어발식 경영으로 대표되는 재벌체제는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산업경쟁력 진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집중 문제"라며 "모든 분야에 재벌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화되는 경제력 집중도 = 경제학계에 따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는 재벌그룹의 총자산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백분율로 비교한다. 이는 경제력집중을 측정할 때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박사)이 분석한 GDP대비 전체재벌 자산 비중 추이를 보면 2001년 88.8%에서 2003년 85.9%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이후 상승세를 기록, 2013년 154.3%로 최고수준을 보인다. 2015년 현재 GDP 대비 재벌자산 비중은 150%였다. 2003년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비중이 높아진 꼴이다.

30대재벌만 한정해도 비슷한 곡선을 그린다. 지주회사제도가 금지된 1988년의 30대재벌 자산의 GDP 비중은 46.14%였다. 이후 서서히 상승세를 타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5.30%까지 급등했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 2003년 51.75%까지 떨어졌다. 이후 재차 상승해 2009년 78%, 2013년 96.3%까지 치솟았다. 2003년의 두배에 근접했다. 이후 곡선은 옆으로 가고 있다.

5대재벌가문인 범삼성ㆍ현대ㆍLGㆍSKㆍ롯데의 자산규모는 2001년 이후 2015년말까지 전체 재벌(공기업 포함) 자산의 평균 47.91%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특히 상위재벌가문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IMF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83%(2014년)으로 명목GDP 1조달러 이상 15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다음이 영국의 BP가 12.01%이고 나머지 기업은 모두 10% 이하였다.

◆품목 절반 가까이가 독과점 상태 =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각 산업 또는 특정 거래분야에서 독과점 양상으로 나타난다. 최근 10년간 품목별 시장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상위3개사 시장점유율합계 평균을 통한 시장집중도를 보면 2003년 59.5%에서 2011년 67.6%으로 악화됐다. 상위3개사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고집중 품목 비중도 45.6%에 달했다. 총 품목 가운데 절반 가까이 독과점 상태인 셈이다. 시장집중도 곡선은 2005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참여정부 말부터 시작된 시장친화적 대기업정책과 이명박정부의 747공약과 노골적인 기업친화적 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해석된다.

삼성 현대차 SK LG 상위그룹의 총수 지분율은 2011년 1.0%에서 2015년 0.9%로 큰 변화가 없다. 친족과 계열사 지분 등을 더한 내부지분율도 49.8%(2011년)에서 49.6%(2015년)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중위(5~10위)나 하위(11~30위)그룹도 비슷한 양상이다. 대부분의 그룹들이 계열사 지분에 의존하는 형태다. 한국 재벌의 총수일가는 총 주식의 5%도 안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력집중 문제는 시장집중, 소유집중, 일반집중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안일한 방식으로는 경제력집중으로부터 비롯된 경제력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자본(재벌)의 경제력 남용은 경제력이 커진 결과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은 경쟁보호차원에서 시장집중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시행했다. 회사를 분할하고 손자회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 강력히 대처해 왔다.

경제력집중은 특정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사회적 의사결정이 공익보다 특정인의 이익에 의해 이뤄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각종 사건과 정부정책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은 법조계 정계 관계 학계 언론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남용은 담합이나 사익편취처럼 일상적 형태로 나타난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편취 사례는 부지기수다. 일부 재벌들은 지주회사형태를 취한 뒤 자회사 손자회사로 회사를 늘리고 수직계열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확장에 나서면서 경제력집중이 심화됐다.

◆재벌, 중소기업 서비스 적합업종에 진출 = 재벌그룹은 계열사 숫자가 꾸준히 늘었고 영위업종도 확대됐다. 2009년 1139개사에서 2014년 1616개로 477개 계열사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계열사 비중은 32.3%에서 28.3%로 감소했고 서비스업 계열사 비중은 67.7%에서 71.7%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서비스 적합업종 관련 대기업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서비스 적합업종분야에 진출해 있다. 롯데칠성음료나 코카콜라음료 동아오츠카는 서비스적합업종 적용대상인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이다. 10개 중기 서비스 적합업종에 33개 재벌 또는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막자│② 규제 강화한 이스라엘] 224 내일

자회사만 허용해 … 기업지배구조 2단계로 단순화

손자회사 이하 불인정, 금산분리 원칙 고수

"재벌개혁, 이스라엘처럼 강하고 원칙적으로"

1999년 지주회사제도 도입 이후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됐다. 도입당시 출자 지분 규정 등 행위제한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2004년과 2007년 규제가 완화되는 등 관련 법령마저 개악돼 이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은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경제력집중 방지에 나섰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 제정 의의와 함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스라엘 40개 상장기업, 매각 또는 지분조정 대상 =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는 2013년 12월 9일 경제력집중법을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는 3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주요 금융기관과 주요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산분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주요 금융기관은 자산이 400억세겔(약 112억달러, 12조2830억원)을 초과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동부생명의 자산이 약 9조3000억원(2016년 4월 현재)이다. 주요 비금융회사는 매출 또는 부채가 60억세겔 이상이거나 독점사업자로서 매출이나 부채가 20억세겔 이상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피라미드 기업집단은 상장사의 경우 2층 구조를 초과할 수 없다. 기존 기업집단은 6년 안에 2층으로 축소해야 한다. 새로운 기업집단도 2층구조만 허용한다. 이는 지주회사→자회사만 허용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까지 가능하다. A회사가 B회사에 출자했다면 A회사가 지주회사, B회사가 자회사가 된다. 지분율에 대한 정의는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민영화, 공공입찰, 정부 라이선스 취득 등에 '경제력집중 우려기관'의 참여 여부를 권고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제력집중법의 내용은 이스라엘 경쟁력위원회의 중간보고서보다 강화됐다. 주요 금융회사 기준이 500억세겔에서 400억세겔로, 주요비금융회사 자산은 80억세겔에서 60억세겔로 엄격해졌다. 또 지배주주가 확보한 의결권(계열사 지분 포함)이 33% 미만일 경우 쐐기기업으로 규정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두었다. 지주회사 지분율이 33% 미만인 쐐기기업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받는다. 이사회 구성과 역할, 임원의 보수, 지배주주의 이해와 관련된 거래, 소액주주의 위상 강화, 집단소송과 주주대표소송,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 등에 대한 행위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자회사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둠으로써 자회사로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 법은 6년 안에 모든 기업집단이 상장회사 2층 피라미드 구조를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 통과로 2019년까지 시가총액 합계 약 250억달러에 이르는 약 40개 상장기업들이 매각되거나 지분조정이 될 예정이라고 전망된다. 이스라엘 최대 기업집단 가운데 하나인 델렉그룹은 보험회사와 투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피닉스 지주회사와 연안 천연가스전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부문 중 하나를 매각해야만 한다. 6년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들은 정부가 설립한 독립적인 수탁기관에게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스라엘, 내수부문 경제력집중 폐해 발생 = 이스라엘 인구는 약 850만명이고, 1인당 GDP는 3만5900달러 정도다. 이스라엘 경제구조는 우리와 달리 내수부문과 수출부문이 분절된 이중경제다. 주요 수출품인 전자 소프트웨어 의료장비 제약 과일 화학 산업은 매우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다. 이스라엘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생기업(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다. 북미를 제외하고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다. 그러나 내수부문은 몇몇 재벌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지닌 구조다.

경쟁력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4분의 1이 24개 기업집단에 소속돼 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전체 69%다.

이스라엘 재벌은 1990년대 민영화 과정에서 형성됐다. 1위 재벌인 IDB그룹은 이동통신 건설 슈퍼마켓 시멘트 보험 여행 신문 화학 등 업종에 진출해 있다. 상위 재벌들은 피라미드 출자구조로 총수일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다. 이스라엘 정부와 지식인들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으로 국가적 사회적 의사결정이 재벌 총수의 이해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재벌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상충이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스라엘의 지주회사제도는 철저히 경제력집중을 막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지주회사와 자회사만 허용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분율 규제는 따로 하지 않았다"며 "다만 지분율이 33% 미만일 경우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를 많이 받게 함으로써 기업이 지분율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도 비슷하다. 별도 지분율 규제가 없는 대신 지분율이 낮을 경우 자회사 배당금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지분율 85% 이상 돼야 배당금 면세 혜택을 받는다. 50% 이하면 이스라엘처럼 규제를 강하게 받는다. 박 교수는 "계열사와 업종 수가 적정해질 경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여지도 줄어든다"며 "재벌개혁은 이스라엘처럼 강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년전 미국도 지주회사가 재벌 구조였다. 록펠러가 소유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미국 내 석유시장 점유율 88%을 기록한 대표적 재벌의 지주회사였다. 미국내 41개 자회사를 지배하면서 공정경쟁을 헤치고 시장을 독점화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1911년 대표적 독점금지법인 반트러스트법으로 수십개 독립회사로 해체됐다.

◆국내 10대재벌에 적용한다면 = 총수일가가 있는 국내 10대재벌 가운데 4곳은 주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다. SK LG GS 한진 등이다. 모두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또 SK와 GS는 지주회사 밑에 지주회사가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도 있으며 일부 계열사는 지주회사 밖에 존재한다. 지주회사 편입률은 57%(GS)에서 85%(LG)까지 분포한다.

SK 자회사와 손자회사 증손회사 가운데 상장기업만을 고려해 출자단계를 계산할 때 지분율이 33% 미만이어서 문제가 되는 기업은 SK하이닉스와 SK커뮤니케이션즈, 아이리버, SKC솔믹스, 바이오랜드 등 5개사다. 한화는 한화도시개발과 한화종합화학 등 비주력회사가 지주회사로 지정돼 있으며 주력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 밖에 위치해 있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금산분리가 필요하다. GS와 한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재벌은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들 재벌의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출자가 서로 얽혀 있다. 삼성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 규제에 따른 추가적인 매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긍융회사들의 계열분리가 필요하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현대차 출자를 받은 상장사들의 처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두산중공업 출자를 받은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밥켓 등은 출자단계 규제로 매각 또는 합병해야 한다.

재벌개혁 ‘골든타임’을 잡아라 228 주간경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 비리의 ‘최신 버전’이기도 하다. 과거 재벌들이 그룹의 덩치를 키우고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정권과 유착했다면, 최근에는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정권에 줄을 대는 방식으로 정경유착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정경유착 비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가 지분을 얼마나 더 갖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삼성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좋은 기업이 되는 게 중요하다.”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4년 5월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그룹 경영을 이어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던진 일성이다. 재산 증식이나 경영권 승계보다는 당면한 회사 경영에 주력하겠다는 말이었다. 국내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외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이 부회장은 일찍이 ‘재계의 황태자’라는 별칭을 달고 살았다. 알려진 본인 재산 규모만 8조원, 주식배당금으로만 지난 한 해 468억원을 ‘앉아서’ 번 이 부회장다운 포부였다.

돌이켜보면 “돈에는 관심 없다”던 이 부회장의 말이 진심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뇌물죄로 구속되면서 본인의 일성을 지킬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해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 비리의 ‘최신 버전’이기도 하다. 과거 재벌들이 그룹의 덩치를 키우고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정권과 유착했다면, 최근에는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정권에 줄을 대는 방식으로 정경유착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정경유착 비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7시간30분에 걸친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가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 박민규 기자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눈을 감은 채 듣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미전실이 이재용을 만들고, 또 망쳤다

이 부회장 구속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 가운데 하나는 “저렇게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왜 뇌물을 줬을까”이다. 맞는 말이다. ‘권불십년(권력은 10년을 못 간다)’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부회장이 쩔쩔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누릴 수 있는 권력기간은 이보다도 훨씬 짧았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최씨 지원을 요청받은 시점이 2014년 9월,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 때는 2015년 8월이었다. 레임덕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절정’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2~3년이었던 셈이다. 이 2~3년을 위해 이 부회장이 뇌물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것은 나름대로는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 절박했을까. 특검이 적시한 대로 모든 게 경영권 승계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겉으로는 원활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알려진 대로 이건희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은 1995년의 60억8000만원이 전부다. 이 부회장은 이 돈을 종잣돈 삼아 삼성의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5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한 뒤 그 유명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통해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등극해 재산을 1조원 규모로 불린다. 이후 에버랜드는 2014년 말 상장돼 제일모직 상호를 이어받았고, 2015년에 삼성물산과 합병돼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 최대주주 자리를 남겨주고 사라졌다.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눕기 전까지 약 20년 가까이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 승계작업은 거의 멈춰 있다시피 했다. 하지만 의식불명에 빠진 이 부회장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자 상황이 급변했다. 그룹의 지분이나 권력이 이건희 회장에게만 집중됐던 탓에 이 회장이 사망할 경우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는 물론 14조원에 달하는 유산에 대한 수조원대의 상속세 납부 문제도 발생했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처럼 총수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움직임도 때때로 포착됐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서둘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누운 지 한 달 만에 에버랜드 상장을 공식화했고, 이후 1년 만에 에버랜드 상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라는 숨가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 삼성이 ‘뇌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도 이 같은 절박함과 급박함 속에서 나온 ‘악수’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문제는 급히 진전된 승계작업 과정에서 정작 이 부회장 본인의 판단은 배제됐다는 점이다. 그룹 경영이나 승계작업 전반에 대해 참모격인 미래전략실에 지나치 게 의존한 탓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뇌물을 준 건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이지만, 뇌물을 주자고 판단한 건 미전실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 부회장은 해외유학 등을 통해 경영수업을 받기는 했지만 흔히 말하는 ‘밑바닥’부터 몸으로 부딪혀 경영을 배우고 익힌 경험은 없다. 1991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하기는 했지만, 실무에 본격적으로 손에 댄 건 상무보로 승진한 2001년부터였다.

20여년 전 시작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역시 이건희 회장의 직할 아래 미전실이 전담해 진행했다. 김 교수는 “미전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및 승계”라며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와병 후 ‘경영권 위협을 느끼지 않을 안정된 지분을 만들어줄 테니, 그때까지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미전실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순실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전실은 삼성그룹의 저력을 상징하는 조직인 동시에 ‘총수 사조직’이라는 오명 또한 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진 곳이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재용을 만든 것도, 그리고 망친 것도 미전실인 셈이다. “최순실을 지원한 건 (대통령의 강요 탓이지)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이 부회장의 해명이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다.

진화하는 정경유착 트렌드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놓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정경유착 문제는 196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정부 주도형 수출산업을 육성하다보니 특정 기업에 이권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를 부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재벌이 탄생했고, 정권과 재벌 간 밀착관계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쿠데타 등으로 집권한 정통성 없는 정권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통치자금을 필요로 했고, 돈을 주고서라도 정권이나 관료들로부터 특혜를 얻고자 하는 재벌의 이해관계가 이에 맞아떨어지면서 정경유착이 지속됐다는 게 손 교수의 분석이다.

군사정권이 종식된 이후에도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집중된 권력구조와 정치집단의 관료 통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제도의 문제, 과도한 사전규제와 재벌 총수 중심의 후진적 기업경영 행태가 만연된 경제 제도적 문제로 정경유착의 흑역사는 꾸준히 반복돼 왔다. 지난해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등장한 재벌 총수 6명의 아버지들이 1988년 ‘제5공화국 청문회’에 불려나온 전력이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다.

재벌의 관심사에 따라 정경유착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벌 형성기인 1960~1970년대에는 희소자원 배분, 성장기인 1980~1990년대엔 정부 규제 회피가 정경유착의 트렌드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재벌체제가 확고해지면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됐다”고 밝혔다.

정경유착 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재벌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숱한 편법 의혹과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자금을 마련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자본금 50억원(100% 지분)을 출자해 2001년 설립한 종합물류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첫 해 1984억원이던 매출규모는 지난해 15조3406억원으로 늘었고, 2005년 상장 당시 2만1300원이던 주가는 최근 15만원대를 기록 중이다. 현대글로비스에 자본금 29억원을 투자한 정 부회장은 현재 23.2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주식평가액만 1조2000억원이 넘는다.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2002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신이 보유 중이던 비상장계열사인 워커힐호텔 지분 40.7%를 당시 계열사였던 SK C&C에 넘기고 SK주식회사 지분 5.2%를 받는 내부거래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분 교환 과정에서 그룹 지배에 필요한 SK주식회사의 지분율을 높게 받을 목적으로 워커힐호텔 주식 평가액을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두 사건 모두 이 부회장의 구속사유가 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있었던 일들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다. 논란 속에서도 이들 사건은 공정거래위를 통한 벌금 부과에 그치거나 집행유예 선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재벌개혁 신호음 울린 이재용 구속

정경유착의 ‘기원’이 워낙 오래됐고, 그 원인도 정치·경제제도에 폭넓게 기인한 만큼 단기간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재벌기업의 경제활동에 국가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상 당장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금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을 막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만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의 발단이 된 박정희식 개발 패러다임이 종말을 앞두고 있고, 정경유착 근절을 요구하는 여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재벌개혁에 나설 ‘골든타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우선 기업들이 ‘정경유착의 유혹’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과도한 사전규제나 특혜성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롯데그룹의 뇌물 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권 문제다. 여전히 재벌 총수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손창완 교수는 “사내·사외이사 모두 선임과정에서부터 지배주주나 총수의 영향력 아래 있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미국처럼 상법에 이사의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하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감사위원회도 독립된 외부 사외이사로 위원을 선출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벌 총수의 전횡을 방지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나 노동조합 혹은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정책 도입도 거론된다.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재벌 총수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정상화하는 것과 재벌 총수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다른 주체가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 중이지만 여당과 재계가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경영권 세습 문제가 정경유착 비리의 트렌드가 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재벌의 경영 세습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상적인 현행 상속제도의 규제를 피해 3대 이상을 넘어 경영권을 넘기려다 보니 재벌들이 횡령이나 배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대선 출마 회견에서 “재벌 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 독식 경제를 개혁하겠다”며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막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횡령·배임 등 재벌 총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 등도 재벌개혁을 위해 병행돼야 할 정책으로 거론된다.

하위 20% ‘소득 붕괴’ 수준인데, 상위층 소득은 늘었다 한겨레224

통계청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저소득 가구 소득 1년새 5.6% 줄어

절반은 빚져야 살 수 있는 ‘적자 가구’

임시·일용직 줄고 영세자영업 과잉경쟁

전문가 “취약계층 사업 중심으로 추경해야”

경기 부진의 한파가 저소득층에 더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저소득 가구(하위 20%)의 소득은 유례없이 감소했다. 1년 새 5.6%나 줄어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사실상 ‘긴축 예산’을 편성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소득 불안은 2015년 하반기에 나타나 2016년 뚜렷해졌다. 특히 지난해엔 1~4분기 내내 ‘마이너스’를 찍었다. 결국 월평균 소득은 전년(153만2천원)보다 8만5천원 줄어든 144만7천원에 그쳤다.

핵심은 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붕괴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월 근로소득은 60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9.8%나 줄었다.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사업소득은 17.1%나 감소했다. 경기 부진의 저소득층 소득 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엄혹한 상황이다.

소득 1분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높은데다 여성과 저학력자의 비중이 커서 임시·일용직이거나 영세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1분위 가구 가구주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42.6%나 된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노동자 수는 6만9천명이나 줄어들었고, 이는 1분위 근로소득 급감으로 이어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5~6년간 재정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이 정체된 것도 저소득층 가구를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고 짚었다.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저소득 가구의 소득 불안에 영향을 끼쳤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면서 과잉경쟁이 일어나고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는 2만8천명이나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은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써야 할 지출이 있는 만큼, 적자가구 비중도 늘었다. 1분위 적자가구 비중은 지난해 44.3%로 2015년(42.5%)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은 빚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4.48배로 전년(4.22배)보다 상승해 빈부 격차가 커졌다. 2008년 4.98배를 보인 뒤 해마다 줄어들던 소득 5분위 배율이 8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 배율은 5분위(상위 20%) 평균소득을 1분위(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지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저소득층 가구 실태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을 완화해 사각지대 빈곤층을 지원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실업급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건호 위원장은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올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추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60일의 기록-박근혜 ‘심판의 날’ 다가오다 224 뉴스타파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시작한다.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청구 기각이냐? 뉴스타파가 평의에 들어갈 8명 재판관들의 과거 판결성향과 이번 박근혜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에서 보여진 태도를 분석한 결과 탄핵심판의 향배는 세 명의 재판관들에게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과거 판결 보수성향 – 증인신문 시간 확연히 적어

뉴스타파는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뒤 열린 3차례 준비기일과 16차례 공개변론을 법정에서 지켜봤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출석한 증인은 모두 25명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신문 태도에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증인이나 대리인단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재판관이 있는 반면, 거의 침묵을 지키는 재판관들도 있었다.

뉴스타파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15차례의 변론 동영상을 바탕으로 재판관 직권질문 시간에 개별 재판관들이 한 질문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다. 박한철은 소장, 이정미는 소장대행, 그리고 강일원은 주심재판관으로 발언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6명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3대 3으로 질문시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났다. 이진성, 안창호, 김이수 재판관의 질문시간은 모두 1시간을 넘겼다. 반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세 명의 질문시간을 다 합쳐도 30분 정도였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의 질문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 직권질문 시간의 많고 적음으로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문 태도에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은 분명했다.

뉴스타파는 이들 재판관들이 과거 판결에서 어떤 의견 다양성을 보였는지도 살펴봤다. 개별 사건마다 재판관들이 공개한 위헌과 합헌의견을 바탕으로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이용했다.

우선 현재의 재판부가 다룬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모두 1,631건이었다. 그 결과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김창종, 조용호, 서기석, 안창호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철,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중앙에 위치했다.

전체 사건 중 언론보도가 이뤄진 사건 80건을 선별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판결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판결 성향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양 끝에 있던 재판관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양상 속에서 조용호와 김창종 재판관은 여전히 보수 성향을 보였다.

박근혜 탄핵심판에서의 신문태도와 과거 판결성향 결과를 종합하면 신문에서 질문 시간이 매우 적었던 3명의 재판관은 과거 판결성향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보수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성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대법원장 추천인 김창종 재판관은 의외의 결과였다.

법조계에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탄핵 반대, 즉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구조 상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친화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평의에서 “탄핵사유 쟁점 별로 또는 전체에 대해 탄핵반대 의견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다.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으로 권성과 이상경은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탄핵사유 포함될까?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 측은 ‘완벽한 대답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각종 보고 시각만 나열돼 있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답습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보고 당사자와의 통화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보완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시간을 끌다가 추가자료는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세월호 당일 행적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명권 침해’ 쟁점이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월 22일 첫 준비기일부터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규명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대통령이 적어도 상황실에는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나머지 쟁점은 세 가지였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한 남용’, 그리고 ‘세계일보 언론탄압’이었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남용’ 쟁점은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박근혜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연전략’에 단호 대처… 결정문 작성 들어간 듯

그 동안 대통령 측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길게 끄는 것이었다. 법정 안에서 돌출행동은 물론 대규모 증인신청과 색깔론, 그리고 음모론 등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전략은 증인신문 마지막 날인 2월 22일까지 이어졌다. 대통령 측은 이날 20명이 넘는 대규모 증인을 신청하는 데 이어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국회측 수석대리인 같다는 막말과 함께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은 공개변론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문 작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구관들이 초안을 잡은 결정문을 서로 토론하며 수정하고, 재판관 평의에서 수정본에 대한 의견을 받아 다시 고치는 과정을 거치며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최종변론 2주 뒤인 3월 13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4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의 운명,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8명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달렸다.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낙제점'…차기 정부의 과제는? 223 환경TV

환경·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1.48점…국민적 인식은 높은 반면 평가는 낮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출처=시민환경연구소]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23일 시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은 높은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1.48점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현 정권의 환경·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자체와 국회의 모범사례를 평가하고 대형국책사업의 적절성과 전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학계와 시민사회, 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은 낙제점을 받았고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 과제로 기후변화와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환경부로 물관리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5점 만점에 1점(57%)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점(38%) 3점(5%)순으로 낮은 점수 순으로 이어졌다. 4점과 5점은 각각 0%로 평균 1.48점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5점 만점 기준으로 10개 분야 모두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나마 '화학물질관리 정책'(1.96점)이 가장 높았고 이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1.90점)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원전 안전 관리 정책'(1.42점)이었다.

▲현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환경·에너지 정책(위)과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설문조사 결과. [출처=시민환경연구소]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이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42%)으로 이어졌다.

반면 가장 잘못한 정책은 '신규원전건설 추진'(6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와 '국립공원케이블카 건설 허용'(43%)이 뒤를 이었다.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 과제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6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56%),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5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차기 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담당 부서로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69%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로 일원화'(18%)가 뒤를 이었다. 또 물관리정책 소관부서는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정책 과제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73%)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7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차기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환경정책 과제(위)와 에너지정책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시민환경연구소]

환경·에너지 문제 개선 기여도에 관한 질문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5점 만점에 1.69점을 받아 가장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민단체는 3.79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계(2.86점), 언론(2.62점), 지자체(2.55점), 국회(2.55점)'가 뒤를 이었다.

환경·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위기 의식 등 중요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소득불평등'(78%)이 가장 많았고 '미세먼지, 원전 사고 위험 등 환경·에너지 위기'(55%)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권력 사유화 및 민주주의 후퇴'(45%), '저출산 및 고령화'(32%)도 시급한 과제로 평가됐다.

앞으로 20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사회문제에 대한 질문엔 '미세먼지, 원전 사고 위험 등 환경·에너지 위기'(7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65%), '저출산 및 고령화(60%)가 뒤를 이었다

A Place In The Sun-Sandy Po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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