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18 조만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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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이재명, “작은 차이 극복하고 민주진보정권을” 2.11 미디어오늘

'재벌개혁' 최우선 과제로 강조, 사드배치엔 '반대'입장 밝혀… 이재명 "대연정 제안한 안희정 사과해야“

 

▲ 정의당은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대한 ‘탄핵버스킹’을 열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개혁에 뜻을 모았다. 사진=금준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노동 재벌개혁’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대해 ‘탄핵버스킹’을 열고 재벌개혁에 뜻을 모았다. 심상정 대표는 “이재명과 심상정의 정책이 (대선주자 중) 가장 비슷하다”면서 “단순히 정권교대가 아니라 근본적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이 지배적인 세력이 될 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말했다.

 

두 대선주자는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의당은 그동안 노동권이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재명의 꿈도 같다”면서 “내 꿈은 반드시 삼성에 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의 힘과 재벌의 힘의 균형을 갖추게 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야권의 단합을 강조했다. “우리가 지금 힘이 강하다고 혼자서 가면 넘어질지도 모른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민주연합정권을 만들어 내야 한다. 통합하고, 연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반드시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대연정을 제안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어떻게 국가를 이렇게 만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권력을 나눠줄 수 있나”라며 “안희정 지사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단합을 위해 ‘선명한 정책’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 대선주자들이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촛불민심은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정부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심상정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해달라는 ‘깜작제안’을 하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심상정 대표를 국무총리 시킬 것”이라는 덕담을 건넸다.

 

지속적인 여론전에도…국민 5명 중 4명은 "탄핵 찬성" JTBC 2. 10

탄핵심판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자칭 보수단체와 정부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관변단체들의 동원전과 여론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은 사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온 측면도 없지않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청와대와 일부 단체의 여론전은 국민들의 생각에 영향을 줬을까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79%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는 15%, 유보 의견은 5%였습니다.

결과와 비교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지난해 12월쯤이었습니다.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기 직전에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81%, 반대는 14%로 오늘 발표된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당시의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생각해보면 가만히만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탄핵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조금은 줄어들 법도 한데, 보시는것처럼 그대로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이나 일부 극렬 단체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여론전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 vs 맞불' 인원논란 되풀이.. "'민심 레이싱' 지양해야" 211 세계

'광장'이 보수-진보 대결의 장 될까 우려.."숫자 적어져도 민심 변함 없어"

 

‘210만’

11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친박단체에서 밝힌 ‘태극기 집회’ 참가자 수다. 탄기국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시민 210만명이 탄핵반대 집회에 모였다”며 “민심이 돌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집회에서도 탄기국 측은 촛불집회 측 인원수가 발표되자 “1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시용’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란 지적이 강하다. 서울시청 앞 광장 일대에 200만명이 동시에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선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집회 참가자 수를 측정할 객관적 잣대가 없는 탓에 이들이 주장하는 수치를 ‘인용’을 하거나 “과장된 수치란 지적이 있다”고 해설을 달아 내보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숫자가 민심 대변?

집회 참가자 수 문제는 앞선 촛불집회에서도 계속해 불거진 문제였다. 주최측 추산 인원과 경찰 추산 인원이 현격히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29일 첫 촛불집회 참가인원은 주최측 추산 3만명이었지만 경찰 추산 1만2000명으로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후 2차(4.3배), 5차(5.8배), 8차(10배), 9차(13.2배) 계속해 늘어난 차이는 새해 첫 집회였던 11차 집회에서 25배(주최측 추산 60만명, 경찰추산 2만4000명)까지 벌어졌다. 친박단체의 ‘맞불집회’ 역시 경찰 추산 인원과 매번 60∼80배까지 벌어지는 등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실제 집회 상황과 비교해 “경찰의 인원 추산 방식이 잘못됐고, 이는 촛불집회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의심된다”며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고소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간 보수단체 측이 발표한 탄핵 반대집회 규모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많았고, 경찰이 종종 정권 눈치를 봤다는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탓에 논란은 더 커졌다.

 

인원 논란이 매번 되풀이되자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집회 인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인원 추산이 갈수록 논란이 되고, 몇 주 전부터는 탄핵 찬반을 놓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단체들이 동시에 집회하다 보니 어느 집회 참가 인원이 많은지를 두고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탄기국 측은 매번 집회에서 100만∼2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하며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형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근 지하철역 승객 수, 집회 장소의 휴대전화 신호량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산 방식을 개발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주최 측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맞불집회’ 보수진영 중심축 되나

각 집회의 ‘숫자 레이싱’ 현상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진영에서 매번 집회 참가자 수를 ‘성적표’처럼 공개하다보니 자칫 촛불집회가 애초 박 대통령 비선실세 등 비리의혹을 떠나 보수와 진보 혹은 여권과 야권 각 진영의 세를 과시하는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단 것이다. 이른바 ‘벚꽃 대선’이 정치권 안팎에서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양측 집회가 표심의 민심 가늠좌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숫자 레이스’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 나온 바 있다. 대부분 언론들이 연일 숫자를 부각하면서 인원 기록 경신 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내보내면서 낮아진 기온과 계속된 집회 참여로 인한 피로도 누적 등으로 자연스레 줄어든 집회 참가자 수를 두고 정치권에서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단 지적이었다.

 

실제로 이날 ‘태극기집회’에서는 여권의 주요 정치인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의원 등 정치인이 대거 참석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유력 법조계 인사 및 보수 원로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동안 촛불민심을 의식해 ‘거리두기’를 하던 보수인사들의 집회참석이 늘면서 애초 일부 친박집단의 잔치로 평가받던 ‘맞불집회’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단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숫자에 의미두지 말아야”

시민들은 촛불집회가 진보와 보수 혹은 여권과 야권의 힘겨루기 양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집회 참가자 수의 객관적인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추위 및 집회 피로도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총동원령’ 등 숫자경쟁이 계속되면 시민들의 피로도만 누적될 수 있단 지적이다.

 

이날 광화문 광장을 찾은 대학생 김영석(24)씨는 “정치권이 숫자로 민심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는 이모(44)씨도 “언론이나 주최 측에서 ‘몇 명 모였다’보다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제대로 전달했으면 한다”며 “100만이 10만이 됐다고 해서 민심이 바뀌거나 의미가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퇴진행동 측은 “그쪽(탄기국 측)에서 집회에 모이는 것도, 숫자를 발표하는 것도 자유”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집회는 좌우를 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작업”이라며 “자칫 진보와 보수 등 대결 형국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태극기 집회, 그들만의 잔치…결사적 ‘탄핵 반대’211민중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2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탄핵 기각과 특검 해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극우보수 세력의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어김없이 열렸다. 이들은 시민과 헌법재판소, 야당, 언론을 폄하하며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11일 오후 2시부터 8시경까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과 서울 시청 광장 인근에서 ‘제12차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이하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김진태, 조원진,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전 의원, 정미경 전 KBS 아나운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남유진 구미 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한껏 고조된 분위이였다. 진행자로 나선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이사는 이날 집회 참석자가 210만명이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남대문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가득 채웠다. 로마 교황 방문 시 보다 우리 집회가 사람이 많다. 촛불이 우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했다.

 

그러나 실제 이날 집회 인원은 최대 5만 명으로 추산된다. 시청광장에서부터 서소문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전세버스가 양쪽 방향 1개 차선씩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탄기국 구성 조직의 회원들이 대거 상경한 모습이었다. 참가자들은 대구, 대전, 구미, 함양 등 자신들의 거주지역 이름이 쓰여진 팻말을 들고 모여 있었다. 전통적인 박 대통령 지지 지역이다. 주최 측은 “촛불 집회는 민주당의 문재인, 추미애가 동원령을 내려서 모은 것이지만, 우리는 개인별로 참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몇몇의 대상들을 반복적으로 지목해 비난하며 집회를 이어 나갔다. 손석희 JTBC 사장, 박원순 서울 시장,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비난이 단상에 선 연사들의 중심 주제였다. 연설 사이사이에는 군가가 울려 퍼졌다. 주로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참가자들은 열성적으로 태극기, 새마을 운동기, 성조기를 흔들며 군가를 따라불렀다. 현장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하는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성조기와 태극기를 망토처럼 만들어 몸에 두른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밑에 ‘내 인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고 프린트한 천도 나눠주었다.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은 마치 70~80년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반기는 행렬과 비슷했다.

 

구호는 '탄핵기각', '탄핵무효', '국회해산', '특검해체' ‘언론 조작’등이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모두 고영태씨와 그 측근들이 돈과 권력을 챙기기 위해 만든 자작극 이라며 ‘남창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장애인, 탈북자 등이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사회적 약자도 잘살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공군사관학교 구국동지연합은 플랑카드를 들고 단상에 나와 “종북좌파세력이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총칼을 들고 나라를 위해 싸워본 사람들”이라며 공포감을 조성했고, 육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모임 여성들은 조여옥 대위를 옹호하고 ‘더러운 잠’을 전시한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국회에서 몰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 중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는 결연한 분위기의 어르신들이 많았다. 젊은이들이 종북좌파 세력에게 속고 있으니 설득해서 태극기 집회로 나와야 한다는 20대 청년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집회는 촛불 집회의 기세는 꺾이고 탄핵은 기각될 것으로 확고히 믿는 자신들만의 잔치였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고집 센 사람들의 아우성이 광장에 가득 찬 느낌이었다. 억울한 대통령과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거리에 나선 구국 어르신들의 잔치였다. 특검 조사와 대통령 탄핵은 세상에 그지없는 무도한 일이고, 촛불집회는 종북 좌파에게 선동된 어리석은 자들의 만행이었다.

 

집회가 마무리 될 때쯤 단상에 오른 정미경 전 KBS 아나운서의 발언은 이날 집회의 백미였다. 정 전 아나운서가 “촛불집회는 어둠의 자식들이고, 밤이면 바퀴벌레처럼 나와서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태양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빛나는 햇빛 아래서 아름다운 태극기를 흔들며 희망과 기쁨의 축제를 열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이미 이겼고 저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가자”라고 말하자 집회 참가자들의 함성은 덕수궁 담 위로 울려 퍼졌다.

 

촛불집회에 중국 유학생 동원?…‘가짜뉴스’ 판친 탄핵반대 집회 한겨레 212

사상 최대 인파가 모였다는 11일 탄핵 반대 집회는 ‘가짜뉴스’로 한껏 달아올랐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가짜뉴스’를 손에 쥐고 ‘누명탄핵 원천무효’, ‘특검 해체 국회 해산’ 등을 외쳤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뉴스타운>, <프리덤뉴스>, <노컷일베>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다수 담은 신문 형식의 유인물이 대량 배포됐다. <노컷일베>는 1면톱 기사 제목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지 않은 말(“서울시장의 탄식, ‘차라리 관광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을 직접 인용부호(“”) 안에 써넣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존 언론 보도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박병오(76)씨는 “촛불집회에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다. 언론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도하는 게 문제”라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 ‘침소봉대’일 뿐,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 아니다. 국정 농단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데 언론이 앞질러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름과 나이를 밝히길 거부한 70대 남성은 “집회에서 나오는 모든 주장에 동의한다”며 “언론의 거짓보도로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언론은 거짓 집단·쓰레기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무된 태극기·성조기 부대…"계엄령이 답이다!" 211 프레시안

 

▲ 11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모습과 .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축하 현장에 나온 박정희 전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2017년 2월 11일 박근혜 탄핵 기각 집회에 나온 박정희 전 대통령. ⓒ프레시안(최하얀)

 

▲ 서울 시청광장에 조성된 '애국 텐트촌'에 세워진 서북청년단 텐트. ⓒ프레시안(최하얀)

 

 

이재용 1조 원 기부설? 그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212 민중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조~2조 원의 상생기금을 내놓는다는 설(設)이 언론에 보도됐다. 8일 오전 삼성전자가 “그런 내용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면서 소동은 가라앉았지만 뒷맛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사연은 이렇다. 7일 오후에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단독’ 마크를 달고 “이재용 부회장이 1조 원 대 사재 출연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서울경제신문>이 받아 8일 조간 1면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과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삼성계열사 지분 중 1조~2조 원을 출연해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도를 본 삼성은 이날 오전 “일부 매체가 보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재 출연 및 상생기금 조성 계획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정말로 개그스러웠던 대목은 따로 있다. ‘이재용 1조 원 기부설’에서 1조 원은 이재용이 기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삼성과 이재용은 1조 원을 자기가 기부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1조 원은 원래부터 비리기업 삼성이 무려 9년 전에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돈이었다.

 

9년 전 내기로 한 1조 원, 아직도 안 냈다고?

삼성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기부금 1조 원은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가 9년 전 기부를 약속했던 돈이다.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도 1조 원에 대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사회 환원 약속을 이행하고 본인도 사재를 부담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보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사회 환원 금액이 이미 1조 원을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용이 지금 1조 원을 내놓는다면, 이건희의 약속에 이재용이 보탤 금액은 한 푼도 없다. 그냥 9년 전 이건희의 약속을 지금 이행하면 1조 원이 채워진다.

 

9년 전 이건희는 어떤 이유로 1조 원 대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을까? 그 유명한 ‘삼성 비자금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조준웅 특별검사 팀은 무려 1199개나 되는 이건희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차명계좌란 당연히 횡령을 했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검은 돈을 관리하는 계좌다. 이 1199개의 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무려 4조 5000억 원이었다. 특검은 이걸 발견해 놓고도 “이건희가 나쁜 의도로 차명계좌를 만든 것은 아니다”는 황당한 논리로 구속을 면하게 해 줬다. 특검 발표 닷새 후 이건희는 자신을 불구속시켜 준 것에 대한 보은(!)의 마음으로 “차명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뒤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이 추정한 ‘나머지’의 액수는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그런데 그걸 이건희가 언제 냈을까? 황당하게도 아직까지 내지 않았다. 돈을 내고 구속을 면한 관행도 화가 나는데, 약속한 돈마저 안 내고 버티는 파렴치한 짓을 삼성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과 이재용은 최근 자신들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아버지가 내기로 한 돈을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새로 포장해 낼 것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 정도면 거의 파렴치 사기범 수준이다.

 

직장 건보 최고액 월239만원 내는 임직원들 어디서 일하나 213조선

연봉 9억이상, 삼성전자 151명·김앤장 119명 順

- 초고액 연봉 직장인 총 3403명

법무법인 광장 28명 3위, 현대차·메리츠종금 14명 4위

- 대기업·로펌 틈에 '서울 막걸리'

도봉·구로·영등포 제조장 26명 배당금 받아 초고액 소득자로

 

연봉이 아닌 월급을 7810만원 이상 받는 초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직장은 삼성전자로 조사됐다. 월급 7810만원은 연봉으로 치면 9억3720만원이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이 많은 로펌과 회계 법인에도 초고액 연봉자가 많았다. 특히 '장수막걸리'로 유명한 서울탁주제조협회 소속 막걸리 제조장 세 곳이 국내 웬만한 대기업이나 로펌 등보다 고소득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최고액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월급이 7810만원 이상이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최고액 건보료(월 239만원)를 내는 임·직원을 둔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2621곳에 달했다. 최고액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모두 3403명이었다. 최고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이 6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20곳〈그래픽〉이었다. 삼성전자 소속 직장인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로펌 업계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 119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2013년엔 김앤장이 초고액 연봉자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는 62명으로 2위였다. 3년 새 삼성전자는 고액 임직원이 2.5배가량 늘어난 반면, 김앤장은 오히려 20%가량 줄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이들 다음으로는 법무 법인 광장이 28명으로 3위, 현대자동차와 메리츠종금증권이 각각 14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2013년 9위에서 3년 만에 다섯 계단 뛰어올랐다.

 

장수막걸리 등 탁주를 만들어 파는 서울탁주제조협회 소속 막걸리 제조장 세 곳은 국내 어지간한 대기업보다 초고액 소득자가 더 많았다. 이 협회 소속 도봉연합제조장(6위)은 최고액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이 12명이었다. 삼일회계법인(9명), 신한금융투자(9명), LG전자(8명), CJ(8명), 삼성생명보험(8명) 같은 대기업은 물론 국내 1위 포털 업체인 네이버(8명) 등을 앞지른 것이다. 서울탁주제조협회 소속 구로연합제조장(7명)과 영등포연합제조장(7명) 역시 삼성물산(6명), LG화학(6명), 이마트(6명) 등보다 고소득자가 더 많았다. 서울탁주제조협회 이봉흠 상무는 "(최고액 건보료 납부자들은) 막걸리 판매 수익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제조장 공동 대표들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최고액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3403명)은 2013년 2522명보다 35% 늘어났다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에서는 직장인은 월급이 7810만원을 넘기면 얼마를 더 벌든 상한선인 월 239만원(2010년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까지만 건보료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달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때 "2010년이 아닌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할 경우 건보료 최고액 상한선은 301만5000원으로 오른다.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으로 초고소득을 내는 사업가나 유명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은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 상한선이 다르다. 이들은 소득과 소유 재산·자동차에 따라 등급별로 건보료를 부과받는데, 최고 등급을 받으면 월 228만원을 낸다.

 

당명이 무슨 죄…걸핏하면 ‘개명’, 여야 5년 전 ‘간판’ 하나도 안 남아 214경향

“5년 전 내가 찍은 정당은 하나도 안 남았네.”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2012년 2월13일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개명한 지 꼭 5년 만이었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다. 2012년 총·대선의 기호 1번 새누리당, 2번 민주통합당, 3번 자유선진당, 4번 통합진보당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의당이 ‘43개월째’ 이름을 바꾸지 않아 현재 원내 정당 중 당명 유지 기간이 가장 길다.

 

단순히 이름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주요 정당 모두 분당 사태를 겪었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섰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쪼개졌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4·11 총선 후 신당권파와 구당권파가 찢어진 뒤 결국 정당 해산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한국 정당의 당명 변경은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전략으로 활용됐다. 보수 정당의 경우, 1996년 출범한 신한국당은 민주자유당의 5·6공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2012년 2월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 목적으로 탄생했다. 자유한국당도 국정농단 사태와 결별하기 위한 ‘박근혜 지우기’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두고 부적절한 이름이라고 비판ᅟᅵᆫ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국호를 특정 정당의 약칭으로 쓸 수 있는가”라며 “아메리카당, 닛폰당, 영국당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약칭은 한국당이 아니라 자유당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이 한국이라는 국가 명칭을 쓸 자격이 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헌재 탄핵 기각 시 국회의원직 총사퇴하기로 212경향

바른정당이 1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7시간에 걸쳐 개최한‘필승전략 집중 워크숍’에서 표결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이날 워크숍은 당은 물론 소속 대선주자들이 좀처럼 뜨지 않아 위기의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타개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제는 사전 논의를 거쳐 당 정체성 확립, 제3지대 빅텐트론, 보수 단일화, 대연정 등 15가지로 정해졌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중간 브리핑에서 “소위 범보수 연합론, 대연정 이런 문제들로 제대로 된 스스로의 길을 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많았다”며 “향후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대는 없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일축했다. 당 후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선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것이다. 13일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바른정당이 창당 20일 만에 총체적인 당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당과 주자들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당 지지율은 5%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에 뒤처지기도 했다. 당 대선주자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지지율 5%를 돌파하지 못하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1% 안팎 수준이다. 정병국 대표는 토론회에서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는 당의 위상은 참혹하기 그지없다”며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장제원 의원이 아들 문제로 당직을 그만두는 악재도 발생했다. 장 의원 아들은 지난 10일 첫 방송된 Mnet의 <고등래퍼>에 출연해 주목받았지만 성매매를 시도한 의혹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사임했다.

 

마트에서 만난 5세 여아에 뽀뽀하려던 50대 남성에 벌금 2000만원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0시 25분, 전북 전주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던 B(5)양의 등을 수차례 쓰다듬고, 허리를 굽혀 B양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아버지가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타 B양을 성추행했다. 뒤늦게 눈치 챈 B양의 아버지가 제지한 덕에 입맞춤에는 실패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양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 같아 잡아주며 등을 쓰다듬고 '괜찮냐'고 물어보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대기만 했다"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자 폭행 난무 친박 집회, 태극기 용도는? 213 CBS 스마트뉴스팀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 집회를 취재하던 CBS노컷뉴스 기자가 태극기를 휘두르는 시위대의 무차별 폭행에 얼굴 살갗이 찢기는 등 상처를 입었다.이들 시위대는 CBS노컷뉴스 기자를 "빨갱이"로 부르며 "죽이라"는 등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같은 날 뉴스타파 기자도 폭행을 당했고, 앞서 YTN과 JTBC 취재진도 봉변을 겪는 등 언론을 향한 친박 시위대의 '태극기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잡아죽이자!"…폭력과 혐오 발언

'아스팔트할배' 왜 그들은 거리로 나섰나 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친박 보수세력의 결집이 심상치 않다. '어버이연합' 등 노인 층이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운동은 진보 진영이나 젊은 세대는 물론 기존 시장보수세력과도 성격이 다른, 섬과 같은 존재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는 평소처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노인들이 가득했다.

 

특이점이라면, 이들의 폭력성이 탄핵 국면에서 점차 심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집회를 취재 중이던 CBS 기자가 이날 오후 "빨갱이 XX"라는 폭언을 들으며 집단 폭행을 당했다. 현장에서는 "잡아죽여야 한다"거나 "계엄령을 실시하라"든지 하는 폭력 발언이 진행자부터 참가자까지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이들이 서로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정보를 나누는 이른바 모바일 ‘단톡방’도 사정이 비슷하다. '상대의 숨통을 끊자'는 얘기는 흔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걸고 박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도 난무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수 진영에서도 이같은 과격한 주장과 궤변에는 선을 긋고 나선 상황이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그들이 '보수 집회'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오지만 우리와는 다르다"면서 "법을 준수하고 시장 원리를 중시한다는 게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에, 탄기국 집회와는 추구하는 바가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참여 인원이 300여 명에 달하는 '계엄령선포국민연합' 단톡방

 

탄기국 집회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적대를 넘어서 혐오, 조롱에 가까워졌다. 인터넷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틀딱(틀니를 딱딱거린다의 줄임말)', '정게할배(정치게시판만 들여다보는 할아버지)','노슬아치(노인과 벼슬아치의 합성어)'라고 칭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네, 다음 틀딱'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아예 무시해 버리자는 것은 젊은 세대의 주요 반응 중 하나다.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이 들고 나오는 태극기에 대해서도 염증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온다.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여하려고 노력한다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원래 태극기는 자랑스럽게 들어야 하는 건데, 요즘 친박 집회에서 태극기를 저렇게 이용하다보니 들고 나오고 싶어도 꺼려진다"고 말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적대와 조롱은 물론 혐오까지 불러일으키는 이들이 ‘일당 5만원’으로 회자되는 일부 시각처럼 돈을 받고 동원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친박 활동의 대표적 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소속된 최모(75)씨는 "애국심 하나 때문에 이런 단체에 가입하고 시위를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을 거쳐 중동 중동 건설붐 때 무역일을 한 맹경수(71)씨는 목이 메인 채 "나라를 누가 세웠는데…. 내가 요즘 피눈물이 난다.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탄핵 반대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에게 통장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전 경험이 있는 정운재(76)씨는 다달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연금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면서 “여기 노숙자와 거지떼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면서 한 야당 정치인의 “목을 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굳게 다문 입술, 신념에 가득찬 표정이었다.

 

집회 때마다 군복, 왜? …"나라 위해 목숨 바쳤다" 214 노컷뉴스

 

 

군복 입은 보구 단체 회원들이 김진태 의원과 함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1951년 23살이었던 김씨 할아버지(89)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북한 함경도가 고향이었던 터라 북파공작 첩보부대이자 특전자의 모체가 된 켈로부대원으로 선발됐다. 단어 그대로 목숨을 건 작전만 여러 차례, 전쟁으로 이미 아버지를 잃은 상황에선 두려울 게 없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살아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각오였다. 그는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인데 이렇게 망하게 할 순 없다”면서 친박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거리로 나온 ‘아스팔트 할배’의 상징 중 하나는 군복이다.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군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김씨 할아버지처럼,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던” 아스팔트 할배들의 전쟁 경험은 친박 집회를 수놓는 군복과 그들의 주장, 군복 입은 할배들을 ‘우대’하는 그들 그룹의 정서까지 이어져 있다. 국가를 위해 개인이 헌신 또는 소모됐던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개인의 의지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광장과 집회에 대해 반감을 나타냈다.

 

A(76) 할아버지는 7살 때 국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공산군이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한다. 19살 때 입대해서는 베트남전에 파병돼 고엽제로 고생을 했다. 나라에서 주는 월급은 너무 적었지만, 나라에서 가져간 돈으로 도로도 놓고 경제도 살렸다고 생각해 참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이 (친박)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나라에서 녹을 먹는데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역시 베트남에 14개월 파병된 경험이 있다는 정운재(77) 할아버지는 한 야당 정치인의 “목을 딸 준비가 돼 있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다가도 “젊은이들의 힘든 현실은 이해하지만 나라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맹경수(71) 할아버지 역시 참전 경험을 얘기하며 “우리가 조국 번영의 밀알이 됐던 사람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울었다. 김남석(72) 할아버지는 아예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집회에 나온다.

 

이들에게 최근의 탄핵 정국은 자신들의 희생 위에 세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이었다. 대통령이 비판받는 상황은,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우고 살았던 그들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다르고 따라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감상적일 뿐이라고까지 한다. 나이를 밝히지 않았지만 백발이 성성한 B씨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라고 적힌 시청 건물 외벽의 현판을 가리키며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귀하게 자라서 저런 데 혹해서 몰리고, 애국하는 마음을 모른다”고 답답해했다. 소금 시래기국으로 밥을 먹으며 ‘죽자고 견딘’ 그의 시절에 대한 호소가 절절했다.

 

아스팔트 할배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 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는 참전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목소리를 압도한다. 개인의 삶보다 국가가 우선이었던 시대를 관통한 이들에게, 전쟁에서 목숨을 걸었던 경험은 그 어떤 '스펙'보다 존중받을 가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서도 군복을 고집하는 것이다.

 

박사모 배포 '탄핵기각' 신문 300만 부, '가짜뉴스' 의혹 2 7 오마이뉴스

[보도 후] JTBC <뉴스룸> "국정개입 사건 본질 흐리려... 제작비용 2억 출처도 의문“

 

▲ 7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탄핵 가짜뉴스’ 심각성 짚어주고 새누리당 비판한 JTBC(2/6~2/7) ⓒ 민주언론시민연합

 

▲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귀성객을 상대로 탄핵 반대 입장을 알리려고 자체 제작한 신문을 배포하고 있다. 탄기국 관계자는 "신문을 300만부 인쇄했다. 조·중·동을 합친 것보다 많은 발행부수다"라며 "이 신문만 모두 배포돼도 우리의 '진실 알리기' 혁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SNS로 퍼지는 가짜뉴스, 자꾸 접하다보면 믿는다? 212 오마이뉴스

[가짜뉴스의 진실 ②] '5만 간첩설' 등 황당한 주장, 근거 없이 맹신

 

윤서인 자리에 권권규, 디지털 조선일보의 실험 성공적? 213 미디어오늘

한 컷에 사회와 권력 비판 담는 시사만화…종이 지면 넘어 인터넷에서 새로운 가능성

최근 국회에서 전시된 대통령 풍자그림 ‘더러운 잠’은 하나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은 논의를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줬다. 풍자를 담은 한 컷의 이미지에는 ‘권력비판’이라는 평가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저질 그림’이라는 평가가 공존했다. 하나의 이미지에 사회의 문제와 비판을 제대로 담는 일이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런 작업을 매일 하나씩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다. 시사만화가들이다. 김낙호 만화평론가는 시사만화의 기능에 대해 “뉴스 매체에서 가장 날것의 진심이 담겨있는 사설”이라며 “현대 언론 윤리에서 객관성을 기계적으로 강조하다보니 종종 직접 말하지 못하는 진의를 과장과 비유, 아이러니를 통해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현재 주요 일간지에 연재되고 있는 만평이나 시사만화로는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장도리’(박순찬), 국민일보 ‘국민만평’(서민호), 서울신문 ‘조기영의 세상터치’, 중앙일보 ‘김회룡 만평’, 한겨레 ‘한겨레 그림판’(권범철), 한국일보 ‘한국 만평’(배계규) 등이 있다.

 

▲ 현재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시사만화들.

신문에 실리는 시사만화의 경우 1955년 연재를 시작한 ‘고바우영감’(김성환, 동아일보)이나 ‘두꺼비’(김경인, 경향신문)등 신문 한 면에 자리를 잡은 지 50여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인터넷 환경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권력에 대한 풍자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사만화의 직관성이 디지털 환경에도 적합한 콘텐츠라는 것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에서 ‘한겨레 그림판’을 연재하는 권범철 만평 작가는 디지털 시대 언론의 콘텐츠 강화 전략으로 시사만화를 꼽았다. 권 작가는 “디지털 전략의 희생양일 줄 알았던 시사만화가 디지털 콘텐츠의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언론의 제 기능을 온전히 작동할 때 독자가 반응한다는 사례로 시사만화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만화협회 전진이 사무국장은 신문들이 여전히 전통적 만평을 계속해서 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조회수’를 언급했다. 전진이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시사만화가 기사가 말하지 못하는 직설적 표현 등으로 결정적 풍자를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등에서 조회수를 높이는 역할도 더해졌다”라며 “특히 권력풍자가 한창인 최근에는 타 기사에 비해 시사만화가 조회수로도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22년째 경향신문에 4컷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박순찬 화백의 ‘장도리’는 경향신문 내에서도 조회수가 상위권에 속한다고 한다. ‘장도리’의 경우 젊은 독자층에게도 인기를 얻어 ‘갓(God)도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장도리’를 엮은 ‘굿바이 사이비 전성시대’(비아북)가 출판되기도 했다. '장도리'는 매해 1년간 연재분을 묶어 출판된다.

 

▲ 1년간 '장도리'를 엮어서 낸 책 '헬조선에 장도리를 던져라'.

잘 만들어진 시사만화 하나는 매체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향신문의 ‘장도리’와 함께 시사인의 ‘본격 시사인 만화’를 그리는 ‘굽시니스트’ 만화가 대표적이다. ‘본격 시사인 만화’는 대중문화 패러디를 사용해 정치 시사를 다루는 만화로, ‘복잡하게 엮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 사안에 대한 다른 정보도 찾아보게 만드는 매력’(만화평론가 김낙호)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시사인의 한 기자는 “시사인을 펼치면 가장 먼저 ‘굽시니스트’의 만화를 읽는다는 독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다”라며 “동시에 페이스북에서도 꾸준히 제일 많이 읽히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 콘텐츠”라고 전했다.

 

“시사만화 읽는 플랫폼 바뀌니 만화도 바뀌죠”

인쇄된 신문에서 ‘장도리’를 읽는 재미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시사만화를 보는 통로도 늘었다. 최근 디지틀 조선일보에서는 ‘권권규 뉴스툰’, ‘치삼 뉴스툰’, ‘고콜 뉴스툰’ 등 인터넷 시사만화 작가를 대거 영입했다.

 

가장 최근 연재를 시작한 ‘권권규 뉴스툰’은 디지틀 조선일보에서 윤서인 작가의 ‘조이라이드’ 연재 종료 이후 새로 시작한 웹툰이다. 연재확정 당시 조선일보의 성향과는 다소 동떨어진 섭외로 화제를 끌었다. 실제로 ‘권권규 뉴스툰’의 경우 새누리당이나 보수층에 대한 풍자가 대부분이다. 권권규 작가는 “플랫폼이 다르니 만화의 속성도 달라진다”라며 “기존의 만평이나 시사만화가 매체의 성향을 잘 드러냈던 특징을 가진 것과 달리, 웹툰이 매체의 성향과는 별개로 트래픽을 끄는 하나의 콘텐츠로 사용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디지틀 조선일보의 '권권규 뉴스툰'.

권 작가의 지적대로 신문사들의 시사만화는 연재처를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꾸며 기존의 만평이나 4컷 만화 등에 비해 가벼워졌다. 성향보다는 독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생활만화들도 정치풍자 만화 못지않게 독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한다. 한국일보 닷컴 ‘서늘한 여름밤의 내가 느낀 심리학썰’(서늘한 여름밤, 이하 ‘서늘한 심리학썰’)이 대표적이다. 설연휴 올라왔던 ‘서늘한 심리학썰’의 경우, 며느리가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소재를 다뤘는데 이에 작가가 “(남편이나 시댁에) 고마워 할 일이 아니다”라는 멘트를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만화에는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명절문화에 대한 토론이 오고갔다. 생활만화 역시 일정 부분 시의적이고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광범위한 시사만화로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 '서늘한 여름밤의 내가 느낀 심리학썰' 중 '우리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중. 출처: 서늘한 여름밤 블로그

생활만화를 시사만화의 한 유형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활만화 역시 시사만화를 유지해온 한 축이다. 이런 생활만화가 신문매체를 통해 연재된 사례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0년대 후반 ‘광수생각’(조선일보)나 ‘도널드닭’(동아일보)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종원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한국 신문시사만화의 지형과 전망'(2009)에서 생활만화에 대해 “종래의 전통적인 시사만화와는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갖고 독자의 정서에 호소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받는다”라며 “특히 비주얼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 독자들을 신문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예민한 소재 잘못다뤄 눈살 찌푸리게 하기도…“입장 바꿔 생각해 고민해야”

시사만화는 정치나 사회 사안 중 예민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 한 컷의 그림이라도 불러오는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선일보에서의 연재가 끝난 윤서인 작가가 자유경제원에 그린 한 컷이 대표적이다.

 

윤서인씨는 고 백남기 농민의 딸이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페이스북을 하며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이후 유가족이 휴양지로 발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발리에 사는 가족을 방문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윤서인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고소를 당했다. 시사만화가 다루는 소재뿐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만화의 특성상 독자들의 웃음을 불러야한다는 강박 때문에 독자들의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도가 지나친 비유나 소수자 혐오 소재를 사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종종 나왔다.

 

‘한겨레 그림판’의 경우 11월22일 만평에서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을 붙인 만평 때문에 여성혐오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해당 만평은 대통령의 변호인이 검찰조사를 앞두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언급한 이후 나온 만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침대에 누워 파마롤을 말고 이름점을 보고 있는 그림이다. 이에 “변호인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는 막말을 했지만 이를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해 그린 것은 여성혐오적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겨레 고경태 신문부부장은 권범철 화백에게 "우리 독자들 예민하다"라며 "여성비하 표현으로 욕을 먹었다"며 여성비하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한겨레 '그림판의 맛')

 

한겨레 11월22일 만평.

시사만화의 파급력이 큰 만큼 작가 스스로 예민한 사안을 미리 고려해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다. 권권규 작가는 “풍자를 하면서 인물 등을 희화화하게 되는데, 비판을 위한 희화가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고 불쾌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한다”라며 “예를 들어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진 이들은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을 웃기게 그리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기도 하는데, ‘일간베스트’ 등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한 그림을 보면 분노하기도 하지 않나. 그 차이는 비판을 담은 희화화인지, 희화화를 위한 희화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 참고문헌

① “한국 신문시사만화의 지형과 전망: 정치성과 풍자성을 중심으로”, 하종원 선문대학교 교수, 2009

② “만화가 담아내는 세상”, 김낙호, 2015

③ “시사만화와 언론의 콘텐츠 강화 전략”, 권범철, 2016

 

10년 전 아이폰처럼 10년 뒤 세상을 바꿀 것들 213 한겨레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9일 첫 아이폰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그는 긴장한 듯, 잠시 말을 끊고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곤 돌아서서 객석의 청중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오늘은 내가 2년반 동안 손꼽아 기다려왔던 날입니다. 살다 보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누구든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하나라도 만들어낸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거지요. 오늘 나는 이런 제품을 무려 3개나 선보이려 합니다. 그 첫번째는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와이드스크린 아이팟입니다. 두번째는 혁신적인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기기입니다. 뭔지 감이 오세요? 이것은 각각 3개의 제품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제품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제품을 아이폰(iPhone)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애플이 휴대폰을 재발명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 2007에서 아이폰을 공개하던 순간의 모습이다. 6개월 후인 6월29일 아이폰은 마침내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났다.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갔다. 토머스 프레이 블로그(futuristspeaker.com)에서 재인용.

 

10년이 지난 오늘 스마트폰은 인류의 생활 플랫폼으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우리는 이제 손안의 기기로 남들과 대화하고 사진 찍고 이를 저장하는 것은 물론, 음악·영상을 감상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쇼핑·결제를 하고, 여행 경로를 묻고, 음식점 추천을 받고, 공부도 한다. 그때 아이폰이 오늘날처럼 생활을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전세계 수백만개의 모바일 앱은 10년 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크라우드펀딩, 공유경제, 소셜미디어 마케팅, 앱 개발자, 데이터 채굴, 동작 제어, 챗봇, 가상현실, 3D 프린터, 드론 등도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익숙하지만 당시엔 아주 변방에 자리잡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이다. 스마트폰이 뜨는 사이 이후 카메라, 유선 전화기, 녹음기, 시디, 데스크톱 컴퓨터, 신문, 비디오 카메라, 지도책 등은 무대 뒤로 사라져갔다.

 

이미 유행 타…문제는 속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요즘의 신기술 가운데 아이폰처럼 10년후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미래학자들이 단골로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미래 전령사를 자처하는 미국의 퓨처리스트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를 통해 그들의 상상력의 한 자락을 들춰보자.

그는 10년후 생활의 중심이 될 기술로 3D 프린팅, 가상현실,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주목한다. 우선 3D 프린팅을 보자. ‘적층가공제조’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이미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속도다. 그는 “10년 후엔 3D 프린터가 오늘날의 종이 프린터보다 훨씬 일반화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가 상상하는 10년후 3D 프린팅 세상의 일단은 이렇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사무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수도 두바이의 두바이미래재단에 설치됐다. 아랍에미리트 혁신위( UAE Innovation Committee)

 

“3D 프린터에 얼굴을 갖다 대면 소비자가 선택한 화장 패턴에 따라 정밀하게 화장을 해준다. 아주 작은 로봇들의 군집체인 ‘스웜봇’이 3D 프린팅으로 건물이나 각종 구조물을 만든다. 옷이나 신발 가게에선 3D 프린팅이 고객의 몸과 취향에 맞는 의류와 신발을 즉석에서 제작해준다. 예비 엄마들에게 태아의 3D 프린팅 모델을 제작해주는 사업이 번창한다. 경찰은 용의자의 DNA로 그의 상반신이나 전신 모습을 3D 프린팅으로 재현해 현상수배령을 내린다.”

가상·증강현실도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다. “무엇보다 테마파크 놀이기구들이 가상현실과 일체화한다. 주요 스포츠 경기들은 스타디움에 가지 않고도 가상현실 방송을 통해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관람할 수 있다. 여행과 데이트도 가상현실 속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수백여개의 드론이 펼치는 불꽃 놀이. 디즈니월드 제공

 

드론이 가져올 변화도 현란하다. “드론 불꽃놀이가 대중화한다. 불꽃놀이의 방식과 예술성이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수확철 들판의 새들을 내쫓고 목장의 가축을 관리감시하는 것도 드론의 몫이다. 콘서트장에선 1000개가 넘는 스피커 드론이 홀 사방에서 360도 입체화음을 낸다. 불특정 사람들에게 불특정 물건을 갖고 날아가 그들의 반응을 찍어 보내는 장난꾸러기 드론이 오락용으로 등장한다.”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변화는 자동차 발명보다 클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지금의 주차장 대신 자율주행차 대기소가 생겨난다. 사람들은 이제 차를 소유하지 않고 택시를 부르듯 앱으로 자율주행차를 부른다. 자율주행차 안의 디스플레이는 각종 광고판 역할을 한다. 자율주행차 운영비를 상쇄하면서도 승객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이 맞춰진다.”

모든 물품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스마트 의자, 침대, 베개가 몸의 압력을 받는 지점을 제 스스로 조절해 최적의 휴식과 수면을 유도한다. 옷에 내장된 센서는 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기록해 놓는다. 스마트 접시와 그릇, 컵은 나의 식습관을 기록해 적절한 코치를 해준다. 휴지통이 꽉 차면 스스로 쓰레기 수거차량을 부른다.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물건들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대본을 쓴 단편영화 의 한 장면.

 

모든 디지털 시스템에는 인공지능이 장착된다.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나 전기 등이 베스트셀러에 오른다. 법률문서 작성은 인공지능이 맡는다. 인공지능이 골라준 메뉴를 집에서나 음식점에서 즐긴다. 인공지능이 기분과 취향, 그리고 등급에 따라 각자에 맞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해 보여준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집안 온도와 조명, 소음, 산소 농도, 냄새 등 모든 환경 요인을 제어해준다.”

 

이런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로 그는 보건의료 부문을 꼽는다. 예컨대 “3D 알약 프린터가 개인별 맞춤 의약품을 만들어준다. 센서가 들어 있는 데이터 수집기를 알약처럼 삼키면 이 수집기가 몸 안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고해준다. 의수족은 인공지능이 제어해주고, 실시간 혈액 스캐너가 등장한다. 건강보험은 일대일 맞춤형으로 설계된다. 의사와 약속을 따로 잡지 않고도 직접 검진받는 것과 같은 검진이 이뤄진다. 동네 약국에선 즉석 인공지능 진단기를 갖춰놓고 고객이 원하면 즉석에서 신체건강 상태를 체크해준다. 자가 치과 검진을 위한 스마트폰용 구강 카메라가 나온다.“

 

더 중요한 질문은 ‘바람직한 미래인가’

이런 예측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미래예측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다. 사실 인간의 의식적인 행동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예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측 내용에 따라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달라진다. 프레이는 예측을 접하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라고 주문한다. 감시기술의 발전으로 10년 후엔 거의 모든 범죄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치자. 그런 식으로 범죄가 해결될 가능성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된다면 감시산업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사생활 침해 논란은 이런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범죄 예방률이 90%에 이르면, 얼마나 많은 경찰과 판사,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대안미래학에선 미래를 성장, 붕괴, 변형, 지속가능이라는 네 가지 이미지로 그려볼 것을 권한다. 그림은 2030년의 한국 사회의 네 가지 이미지.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삼성공화국(성장), 한강 대홍수(붕괴), 다문화코리아(지속가능), 바이오코리아(변형) 시나리오의 이미지 컷이다. 손현주 박사 제공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미래인가? 이는 더 공정한 정의 시스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사회를 만드는 것일까? 대안미래학을 개척한 짐 데이터는 기술변화 등이 가져올 미래 사회를 네 가지 형태의 이미지로 나눠보라고 말한다. 그 네 가지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성장’, 지금의 시스템이 몰락하는 ‘붕괴’, 새로운 규칙으로 붕괴를 예방하는 ‘지속가능’,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변형’이다. 그는 이 네 가지 범주의 적절한 배합 속에 바람직한 미래상이 있다고 말한다. 손현주 전북대 교수(미래학)는 덧붙여 각각의 이미지 범주에서 미래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인지 살펴보라고 권한다. 그러는 순간 미래 상상은 곧 행동의 준거틀이 된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는 이유는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위험을 피하고 새로운 기회, 더 나은 삶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다. 손 교수는 “그러나 경제적 가치나 효율성 차원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며 “역사로부터 지혜를 배우듯 미래 상상을 통해 ‘공동체 지향의 미래상’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기술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기술 변화는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을 낳는다. 각자는 각자의 편에서 변화를 준비하고 대응한다. 어떤 이는 변화에 앞장서고, 어떤 이는 변화에 저항한다. 그런 힘들은 때론 충돌하고, 때론 결합하고, 때론 절충하며 세상을 바꿔간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미래 상상은 아닐까?/ 곽노필 선임기자

 

중국, 세계 1등 상품 보유 개수 1762개 ‘독주 가속’ 212 한겨레

중국이 ‘세계시장 1등 상품’ 최다 보유국 지위를 10년째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벌리고 있다. 한국은 순위가 정체된 데다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많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2일 내놓은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전체 5579개 수출품목 중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전년 대비 128개 증가한 1762개다. 중국은 2005년 958개로 처음으로 독일(815개)을 제치고 1위 품목 최다 보유국이 된 뒤 10년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638개)·미국(607개)·이탈리아(201개)·일본(175개)이 2~5위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 2년 사이에 중국의 1등 상품이 193개 증가할 때 2위 독일은 100개 줄었다.

 

한국은 ‘1등 상품’이 68개로 전년보다 1개 증가해 14위를 유지했다. 한국의 1위 품목 수는 2013년 68개, 2014년 67개로 변화가 거의 없고 순위도 3년 연속 정체 상태다. 한국은 2005년엔 59개(17위)를 기록해 10년간 다소 상승했으나 중국보다 성장세가 크게 처진다.

한국의 1위 품목은 화학제품(22개), 철강(12개), 섬유제품(9개), 비전자 기계(7개)가 주를 이뤘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자동차부품, 탱커 등 26개 품목은 2011년부터 5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사진필름 등 18개 품목은 2015년 새로 1위에 올라섰지만, 축전지와 프로펜 등 기존 1위였던 17개 품목은 1위를 내줬다.

 

한국이 1위인 품목들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상위권 4개국과 주로 경쟁 중이다. 특히 한국의 점유율 1위 68개 품목 가운데 중국이 17개 품목에서 2위를 기록했다. 미국(9개)과는 화학제품에서, 일본(6개)·독일(8개)과는 화학·철강 제품에서 경쟁 중이다. 이들 4개국이 2등을 차지한 품목 40개 중 16개 품목에서 점유율 격차가 5% 미만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무역협회의 2005년 ‘세계수출 점유율 1위 품목과 변동요인 조사’ 보고서를 보면, 무역협회는 당시에도 한국의 점유율 1위 59개 품목 중 11개가 중국과 경합 중인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 경쟁이 심하다”고 분석했다.

 

10년간 수출시장의 변화도 엿보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005년 1위 품목 개수 15위 내 나라 중에 대만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에 빠지고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진입했다. 2005년 11위(107개)였던 인도가 2015년에는 134개로 7위로 급상승했다. 한국은 2005년 섬유사·직물 품목 17개에서 1위였으나 2015년엔 9개로 줄었다. 중국 등 신흥국에 1위를 내준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 선박 품목 3개에서 1위였으나 2015년에는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 "북 도발 묵과할 수 없다" 213 내일

북 "중장거리탄도탄 북극성2호 발사 성공" 주장 … 한·미·일, 유엔안보리 긴급회의 요청

북한은 13일, 하루 전날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이자 '강위력한 핵전략무기'인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이며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일제히 비판

군 정보당국, 북 미사일 번번이 오판

미국 '북 위협 억지 위해 동맹강화, 무력시위’

 

뜬금없는 대북 선제타격론, 또 다른 ‘북풍’의 시작? 2.13 민중의 소리

박근혜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또다시 뜬금없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탄핵 상황에서도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한국 보수 세력이 '안보 정국' 조성을 위해 또 다른 '북풍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역시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보수 매체들은 마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처럼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거의 전부 사실과 동떨어진 자의적인 해석이나, 왜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선제타격'으로 둔갑한 '군사적 위협'

안보 정국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매체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미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의 최근 발언 내용을 살펴보자. 보수 매체들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인 그의 언급은 비핵화 협상에 관한 외교적 조치는 물론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군사적 조치까지 열어놓고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고 분석했다.

 

틸러슨 장관이 말한 '군사적 위협(threat of military force)'이 졸지에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으로 왜곡되어 해석됐다. 답변 전체에서 한 부분만 떼어내고 그것도 슬쩍 왜곡과 조작으로 자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틸러슨 장관이 말한 답변의 핵심 요지는 무엇일까? 한국 보수 언론들의 왜곡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관련 답변 전체를 해석해 보자.

 

"이러한 (북한의) 도전은 새로운 전략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에 관해 미국은 군사적 위협에서 외교 개방에 관한 의지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 두어야 한다. 특히, 세컨더리 제재를 포함하는 제제의 사용과 위협은 북한 지도자나 그들 지지자들이 현재 (도발적) 정책에 관해 비용이나 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전략의 가장 핵심은 특히,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협조해서 이 전략의 긴밀한 협력과 실행을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것을 모색해야 한다"

 

 

"These challenges will continue to worsen if a new strategy is not adopted. In preparing a new strategy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 United States should keep all options on the table, from the threat of military force to the willingness to remain open to diplomacy. In particular, the threat or use of sanctions, including secondary sanctions, may be necessary to force North Korean leaders, and those that support them, to "reassess the costs or benefits of continuing current policies. Key to this strategy is working closely with U.S. allies and partners, particularly South Korea and Japan, to ensure close coordination and execution of this strategy.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look to work with China and Russia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in order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이 다소 긴 단락을 전부 해석한 이유는 명확하다. 보는 바와 같이, 틸러슨의 이 발언은 군사적 위협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실질적인 제재들 동원해야 하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발언에서는 오히려 기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언급하기를 꺼려 왔던 '외교 개방(open to diplomacy)'도 언급하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브룩스 사령관이 "방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수들(archers)을 죽일 수 없다면, 결코 화살(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룩스 사령관은 "이 때문에 미군은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항공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일선 전투 지휘 사령관이 적국에 대한 공격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이를 보수 언론들은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 강화'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또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관해서도 이른바 '뻥튀기'를 하면서 안보 정국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한미 동맹 재확인? 끝까지 ‘외교참사’ 자초하는 박근혜 정부) 이미 앞선 기사에서 밝혔지만, 방한한 매티스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조기 배치 요구에도 "연내 배치 예정"이라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사정하다시피 한 이른바 '전략자산 순환 배치'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북한에 대해 확고한 군사적 대응을 매티스 장관도 동의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미친개'라는 별명으로 강경파로 알려진 매티스 장관은 정말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초강경 기조를 유지할까?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지난 4일, 일본 방위상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남중국해' 문제 등에 관해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관해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활동에 나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풀기 위해 열린 대화 라인(line)을 유지하고 모든 노력, 외교적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우리의 군사적 입장(stance)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외교를 강화하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군사 작전 같은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보수 언론들은 매티스 장관의 현재 상황 인식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발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조하지 않았다.

 

'4D 작전계획' 호들갑 떠는 보수 언론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비난 발언 않는 트럼프

보수 언론들은 또 한미 군사 당국이 북한에 대해 이른바 '4D 작전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를 마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작전인 것처럼 왜곡해 퍼뜨리고 있다. '4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Detect)해서 그 비행을 교란(Disrupt)하고 이후 파괴(Destroy)해서 방어(Defense)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영문 약자이다. 이는 이미 지난 2015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군사작전 개념으로 도입되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작전 계획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러한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 계획도 마치 무슨 선제 타격의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자 마치 최고의 호기를 맞은 듯했다. 하지만 취임 후 첫 일본 아베 총리와의 만찬 석상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100%, 일본 뒤에(stands behind) 서 있겠다"는 단 한 마디만 남기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한반도 상황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트럼프 ‘북한 미사일 발사’ 이례적으로 비난 안 해, 새 대북정책 방증?)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해 비난하는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뒤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CNN 해당 방송 캡처

 

탄핵 국면에도 정권 유지를 위해 안보 정국 조성에 혈안이 되고 있는 보수 세력에게 한 가지 전해줄 내용이 있다. 그대들은 미 대선 기간에도 안보 정국 조성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게 노골적으로 목을 맸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그대들이 노리는 이른바 '북풍 카드'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 트럼프에게도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전북 집값 60만원 오를때 '강남은 3억' 올라 213전북

박근혜 정부 4년간 비교분석 결과 / 강남 3구 상승액 보다 '500배 차이’

 

"어른 건 못 사도 아이는 명품을"...117만원 가방 완판되는 키즈 시장 213 서울경제

내 아이는 왕자처럼... 골드키즈에 에잇포켓 일반화

유통업계 아동 매장만 두 자리수 성장률

위화감 커져... 아이 없는 가정 늘어나

책가방은 117만원, 도시락 가방은 97만원, 외투는 200만원……. 불황에도 아동용 고가 명품 브랜드 시장이 두 자리 수의 성장률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아동용 브랜드 구찌 키즈, 버버리 칠드런, 아르마니 주니어, 몽클레르 앙팡, 펜디 키즈, 겐조 키즈 등 명품 브랜드의 키즈 라인이 기존 명품 브랜드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아동용 명품 브랜드 ‘구찌 키즈’의 프리미엄 책가방(112만원), 런치백(97만5,000원) 등은 완판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몽클레어 앙팡’의 겨울 외투의 경우 200만원이 넘지만 매출이 전년 대비 22% 늘었다. 이 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아동 상품군 매출은 전년에 비해 17% 늘었다. 신세계에서는 이달 들어 9일까지 아동 상품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늘었다.

 

전 연령대에서 아동용품만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아이 하나만 낳는 풍조가 일반화되면서 ‘골드 키즈(왕자나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는 외동아이)’에 예산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소비 패턴이 주류가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 양가의 조부모·부모·삼촌·이모 등 8명이 한 명의 아이를 챙기는 ‘에잇 포켓(여덟 명의 주머니)’ 현상도 한몫했다. 김혜림 롯데백화점 아동 상품군 수석바이어는 “‘에잇 포켓’을 넘어 ‘텐 포켓’까지 신조어가 생기면서 한 자녀에 대한 소비가 집중되는 구조”라며 “프리미엄 아동 상품군 시장은 계속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아동 대상의 명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계층 간 위화감도 커지고 있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 김모씨는 “아이 옷부터 브랜드를 중시하면서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라며 “옷이나 책가방부터 아이에 관한 모든 게 비싸지 않은 게 없어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육아에도 과시 소비 풍조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혼 여성 중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중 45.5%는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더 낳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자녀교육비 부담이 2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녀 양육비 부담(12.4%), 소득·고용불안정(6.9%)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 미사일의 진실, 사드 '무용지물' 확인됐다 214프레시안

사드에 눈 먼 언론과 군의 황당한 궤변

북한이 '북극성 2형'으로 명명한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시기에 도발적 행동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미사일은 기술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고체 연료 및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은폐 및 신속 발사가 용이해졌다. 또한 냉발사(cold launching) 체계를 이용해 안정성을 높인 것과 미사일 비행 경로가 포물선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직각에 가깝게 꺾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요격 회피 능력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을 지대지 미사일로 개량한 것이다. 북한이 기존 미사일에 '화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과 달리 '북극성'으로 명명한 것도 새로운 미사일 개발·보유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공언했던 "다종화된" 핵 투발 수단에 그만큼 다가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2일 북극성 2호가 발사됐다며, 김정은(오른쪽 세 번째) 국무위원장이 이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사드밖엔 난 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보수언론은 일제히 조속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13일자 사설에서 마하10 안팎으로 떨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경북 성주 지역에 배치될 사드 체계로써만 방어할 수 있다"며, "정치권은 사드에 대한 논란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역시 13일 자 기사에서 "고각 발사 후 마하 10 이상으로 고속 낙하하는 북한 미사일을 지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로선 사드가 유일하다"고 보도했다. 14일 자 사설에선 "北 신형 미사일 사드만 요격 가능, 대선 주자들 입장 뭔가"라는 제목을 달고는 사드 배치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야권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동아일보> 역시 14일 자 사설에서 사드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일부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KAMD의 조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북한이 유사시 수도권을 겨냥해 고각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 낙하 속도가 너무 빨라 패트리엇으로 잡을 수 없다. 이건 위 매체들도 공히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성주 사드는 최대 사거리가 200킬로미터(km)여서 수도권에 아예 도달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직면하자 국방부는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수도권으로 향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유사시 북한이 성주 사드 기지 '후방'에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 2형'의 경우 비행고도가 550킬로미터에 달해 사드의 최대 요격 고도인 150킬로미터를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사드는 이 미사일을 잡을 수 없다.

군 당국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명도 황당하다. 1월 24일 자 <중앙일보>는 군 관계자가 "미사일을 비정상적인 높은 각도로 발사할 경우 탄두가 대기권에 진입하다 폭발할 가능성도 있고, 오차가 커 탄착점을 가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고각으로 사드 후방으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고각 발사에도, 부산·경남권을 겨냥한 북한의 고각 발사에도 사드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군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도권 피격은 북한의 정신 상태를 볼 때, 사드 후방 기지의 피격은 고각 발사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오로지 북한이 사드의 요격 범위로 비행하도록 미사일을 쏠 때에만 사드의 요격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북한은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인 40킬로미터 미만으로 침투할 수 있는 스커드와 KN-02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갖고 있다. 사드의 최대 요격 고도인 150킬로미터를 넘길 수 있는 노동, 무수단, 북극성 등 중거리 미사일의 비행 제어 기술도 상당 부분 입증했다. 사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넘쳐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사드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북한이 유사시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남한을 공격할 이유는 거의 없다. 중거리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한 단거리 미사일을 이미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보수언론은 고각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조속한 사드 배치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상기한 것처럼 고각 발사에도 허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실패한 정책'의 성찰부터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작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시사하면서 본격화됐다. 그 이후 이 논란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중국·러시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북한은 이 틈을 최대한 활용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선제적 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지만, 그 이후 1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책 재검토는 필수적이다. 대북 제재와 압박, 사드를 앞세운 군사적 대응이 무용지물로 판명 났다면, 10년 가까이 눈 감아왔던 대화와 협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지난 역사를 복기해보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가령 다가오는 한미군사훈련의 판을 키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축소 내지 중단을 검토하면서 북한에게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과 같은 상응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6자회담의 합의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드에 눈이 멀면 시력이 약해지게 된다. 사드를 바라보는 관련국들 사이의 관점이 충돌하면 북한의 전략적 입지는 커지기 마련이다. 이제 사드를 내려놓고 북핵의 뿌리, 즉 한반도 정전체제를 깨는데 집중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디지텍고 몰려간 보수단체…학생들 '두려움' 호소 214 노컷뉴스

 

13일 박사모 게시판에 올라온 서울디지텍고 집결 요청 공지. [사진 = 박사모 게시판 캡쳐]

 

보수단체, 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훈화 지지 집회 

전국학부모교육단체연합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앞에서 곽일천 교장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훈화를 지지하며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전교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전국학부모교육단체연합 회원들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앞에서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음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학교의 곽일천 교장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 최윤석 오마이뉴스

 

전국학부모교육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앞에서 곽일천 교장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훈화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곽 교장은 지난 7일 종업식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대통령 탄핵은 객관적 근거나 법적 절차를 안 지키고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1시간 여 동안 '탄핵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보수단체 회원들은 곽 교장의 발언을 지지하는 동시에 조희연 서울 교육감과 전교조를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생들의 불편에는 아랑곳 없이 "조희연과 좌파교육감들! 역사교육 바로하라!",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요구"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사안과 전혀 관계 없는 성조기도 참가자들 손에 들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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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부모교육단체연합 회원들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앞에서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음모'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학교의 곽일천 교장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박근혜 퇴진 촉구' 피켓을 들고 지나가던 한 여성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원안)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 최윤석 오마이뉴스

 

현재 이 학교는 종업식 이후 정규 수업은 없지만, 자율학습 등을 위해 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학교 안에서 촬영한 집회 모습을 공개하며 "학교를 가기 무서워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당초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곽 교장의 정치 편향적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이들 보수단체 참가자들의 방해로 무산됐다

 

댓글

▷고광훈-.꼴통 보수 년, 놈들의 공통점 1.평균 IQ: 20 2.나이: 60이상 3.일 수입: 5만원~15만원 4.썅판:한결같이 늙어서 개, 보지, 좃같이 생겨 쳐 먹었음 5.직업:99% 백수 즉 밥버러지 6.전 재산:개극기 달랑1개와 영감 혹은 망구 7.남은 수명:길어야 2년

▷Alex Cheong-나는 태극기 들고 저 지랄들을 하는 늙은 년, 놈 중에서 학교 다닐때 제대로 공부한 년, 놈들이 몇명이나 될까.. 생각 한다. 무식한 것이 죄다.

▷서울시민(joy0284)-.저들이 왜? 태극기?를 들고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태극기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성조기는 또 뭔지? 저분들의 머리속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저 닭그네만 있는것 같습니다. 태극기가 내가 이럴려고 태극기 했나? 자괴감이 들듯..............

▷나눔의삶-.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여 이를 어찌할꼬? 왕조시대가 끝난지 이제 107년이 지났는 데도 아직도 대통령을 임금으로 착각하고 지금이 21세기 민주공화국이라는 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로세..허나 저들 중 박근혜적폐들과 연줄이 있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저러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해줘야한다. 자신의 이해를 따라 행동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노인네들이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슬픔을 감출 수 없다...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위해 진정으로 무슨 일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모르는 무지몽매한 자들....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봐야 깨달을꼬????? .

▷Jb Lee-.자식들 살기 편한 세상 좀 만듭시다. 얼굴에 탐욕만 가득찬 노인들이 대한민국 전체 어른들 얼굴에 똥칠을 하고있습니다.

 

서울디지텍고 교장, 이번에는 “국정교과서 쓰게 해달라” 214한국

종업식에서 “대통령 탄핵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던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이 서울시교육청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겠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인 서울디지텍고는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교육부 공문을 내려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초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관련 공문을 보내 일선학교에 전달을 요청했으나, 연구학교 선정 심의회에서 역사 교과 연구학교 운영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난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곽 교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우리 학교는 학교운영위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신청하기로 결정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아 신청을 못 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서울디지텍고를 비롯한 관내 중ㆍ고교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및 역사교과서 사용안내’ 공문을 보내 연구학교 신청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서울디지텍고를 제외한 서울 내 208개 고교는 모두 이미 검정교과서를 주문했다. 그러나 서울디지텍고는 2014년 비상교육과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신청한 이후 2015년~올해까지 역사교과서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텍고는 2014년에 신청했던 교과서를 계속 재활용해 쓰기 때문에 새 교과서를 주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곽 교장의 행보는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곽 교장은 지난 7일 종업식을 겸해 ‘탄핵 정국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 학교 1,2학년생들을 상대로 “대통령 탄핵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탄핵소추는 대부분 언론 내용과 검찰 주장으로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곽 교장은 또 2014년 뉴라이트 계열 필자들이 집필해 ‘우편향’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서울에서 유일하게 채택했고, 지난해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친일인명사전의 학교 비치를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디지텍고 교장 '탄핵은 음모' 발언…교육기본법 위반인가 SBS 뉴스 214

지난 7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특성화고인 서울디지텍고등학교에서 종업식을 겸한 탄핵정국에 대한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곽일천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을 상대로 1시간 가까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 교장은 학생들에게 '판단은 학생 여러분이 내릴 문제'라면서도 탄핵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략적인 의견과 심지어는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국민을, 사회를 선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잘못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인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 조작 의혹과 함께, 탄핵 절차도 부장하다는 법학계의 견해가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곽 교장은 "공정한 재판절차를 하는 것이 거의 임기 말 쯤에나 나온 것으로 한다면 이게 과연 국가를 위해서는 무슨 실익이 있는가?"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곽 교장은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수사는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 항의하는 학생 나오기도

50여 분간 이어진 곽 교장의 발언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곽 교장의 주장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은 곽 교장의 '임기말 탄핵 실익' 발언에 대해 "정의롭게 살라고, 진실된 걸 알라고 하는데 모순된다. 우리는 탄핵되는 게 진실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곽 교장은 "학교 버스 운전사가 학생들에게 욕을 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운전하는 동안 기분이 상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을 끝내고 나서 항의해야 한다"는 예를 들면서 "그게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거의 우익적으로 가고 계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곽 교장은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 정보를 취사선택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서울디지텍고 교장 ‘탄핵은 음모’ 발언 징계하라” 214한겨레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을 주장한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독자 제공

 

국정교과서 희망학교 3곳에 그칠 듯…‘식물교과서’ 전락 215한겨레

15일 <한겨레>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경북 영주시 경북항공고, 경북 경산시 문명고, 경북 구미시 오상고 등 3개 학교에 불과했다.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대구 지역 일부 학교에서도 연구학교 신청을 검토했으나, 교사 등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결국 신청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9일까지 연구학교 신청이 없자, 당초 10일까지였던 연구학교 신청 기한을 15일까지로 닷새 연장했다.

 

문명고는 14일 오후 5시께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연구학교 신청을 결정했다. 교사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교장이 학부모를 설득해 5:4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북항공고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연구학교 신청을 했다. 교육부의 연구학교 운영지침은 ‘교원 80% 미만의 동의를 얻은 학교는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경북교육청은 이를 어기고 연구학교 신청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정교과서 거부는 예고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계,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진데다,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핵심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심판을 받는 등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마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정 교과서 공개 결과, 박정희 정권 미화, 친일파 행적 축소 등 편향적 서술이라는 비판이 일고 수백건에 달하는 사실관계 오류가 밝혀지면서 국정교과서의 질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졌고 ‘불량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심지어 교육부 소속 국립고조차 모두 국정교과서 사용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수업 보조교재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하겠다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 현황을 집계해 17일까지 교육부로 보고하면 20일에 연구학교 지정 현황을 정식으로 언론 등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극소수에 그치더라도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학교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보조교재 형태로 국정교과서를 무상으로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교과서연구팀장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학교가 한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보조교재 형태로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상고 학생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하라” 교내 시위 216민중

 

 

오상고등학교 학생들이 16일 오후 교내 운동장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정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경북 구미 지역의 오상고등학교 학생들이 현관 앞에 붙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정 반대' 대자보.ⓒ뉴시스

 

경북 오상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 216 경향

ㆍ신청 학교 3곳서 2곳으로

ㆍ경북항공고는 오늘 결정

경북 구미 ‘오상고’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신청 학교는 당초 3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박기원 오상고 교장은 16일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내부 구성원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오상고는 이날 오후 5시18분쯤 경북도교육청에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상고의 이런 결정에는 신청 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내외 반발이 거세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상고 학생 100여명은 운동장에서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신청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또 다른 학교인 영주 ‘경북항공고’는 17일 학운위를 열기로 했다. 또 다른 신청 학교인 경산 ‘문명고’는 지난 14일 학운위를 거쳐 결정했지만, 교장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16~17일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심의를 진행해 17일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실패, ‘외부 개입’으로 책임 돌리려는 교육부217 민중의 소리

 교육부가 최근 일부 학교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외부단체의 개입 등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2개교에 그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연구학교 신청 포기·철회 경위 파악 중"

교육부는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포기 또는 철회한 것과 관련해 외부단체의 부당한 개입 등이 있었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연구학교 신청 과정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해 신청을 포기한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외부단체가 와서 압력을 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일단 경위 파악을 한 뒤 법적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교육부의 판단과는 상황이 다르다. 경북의 오상고등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15일 경북도교육청에 신청서를 냈지만 학내 구성원 등의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 결정을 내렸다. 오상고 1·2학년 학생들은 16일 보충수업을 마치고 교내 운동장에 모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고, 학교는 그 뒤에 철회 결정을 내렸다.

 

지역의 시민사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교장을 면담했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이 없었더라면 철회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후 응모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신청 과정에서 허위로 '교원동의율 81%'라고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구학교 신청을 검토한 경북 김천고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8시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17일 오전 8시30분경 문명고 졸업생 10여명은 학교 교문 앞에 모여 1시간가량 국정교과서 반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이모 선생님 제공

 

혼란 자초한 '무리수 국정교과서',' 책임지지 않는 교육부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에다 무더기 오류 등 함량 미달이라는 평이 많았다는 점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연구학교를 신청한 문명고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내 시위를 벌이고 있어, 원활하게 지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다른 신청 학교인 경북항공고도 학운위를 거치지 않아 향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정부가 교육계의 반대에도 연구학교를 강행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는데, 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외부 탓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교육부의 '외부 개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단 한 곳도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선 학교가 외압 때문에 신청을 못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 부총리의 발언 직후 "시민단체 외압 때문에 학교가 연구학교 신청을 못하는 것인 양 말하고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날림·불량 교과서여서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도 "연구학교 관련 결정은 단체 외압이 아닌 학교 주체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 부총리는 교육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항공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문명고’만 남았다217한겨레

학교쪽, 학생·학부모·교사 반발로 철회 방침

전국서 신청한 학교 경산 문명고 한 곳만 남아

 

경북 구미 오상고에 이어 경북 영주에 있는 경북항공고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키로 했다. 이로써 교육청에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한 학교는 전국에서 경북 경산 문명고만 남게 됐다.

 

경북항공고의 한 학부모는 1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북항공고 교감 선생님이 오늘 오후 3~4시께 학부모들이 모인 네이버밴드에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경북항공고가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북항공고가 경북도교육청에 실제 연구학교 신청 철회 공문을 보냈는지는 오후 5시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쪽은 “모른다”고만 말했다

 

전국 유일 국정교과서 신청…문명고 학생 4시간 농성 217 연합뉴스

학생·학부모 70여명 복도서 시위…교장·이사장 끝내 잠적

경북 경산 문명고 학생 40여명과 학부모 30여명이 17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교장실 앞 복도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무시한 만큼 즉각 철회하라"며 교장과 이사장을 기다렸다. 교장과 이사장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학교나 재단 측에서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할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학부모는 오후 9시께 회의를 열어 오는 20일 재집결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문명고 학생들(경산=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17일 오전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교문 밖에서는 전교조와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경찰 통제 아래 동시에 집회를 열었다

 

충청지역 대선여론조사 2.11~2.12

○의뢰사-㈜충청투데이

○조사지역·대상 및 표본크기-대전·충남·북·세종 거주 성인남녀 1019명

 

부모 "기각" 자식 "인용"…탄핵놓고 세대갈등 214 대구 매일

정치 얘기하다 서로 감정 상해…언성 높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석 달 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직장인 이모(33`영천시 북안면) 씨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면 가급적 정치 이야기를 삼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얘기를 시작하면 서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에는 목소리가 커지는 탓이다. 이 씨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 때는 몰랐지만 같이 지내면서 정치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크게 느낀다"며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 비판에 부모님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요즘은 TV 뉴스도 같이 보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3월 초순으로 예상되는 등 탄핵 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탄핵소추안 인용과 기각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60대 이상 어르신 세대가 이를 주도하는 양상이어서 탄핵 찬반 의견을 두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일신문이 지난 1월 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을 묻는 질문에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은 48.8%, '하면 안 된다'는 47%로 팽팽하게 맞섰다. 나이가 적을수록 탄핵 찬성 응답률이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탄핵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사는 이모(29) 씨는 "지난 설 연휴 때 친척들과 만나 정치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께서 대통령 입장을 두둔하기에 반대 입장을 설명했더니 정색을 하며 자리를 뜨셨다"며 "그 이후 누구도 정치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 명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입장을 가진 부모 세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최순실 등 주변 인물이 초래한 사태인 탓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담은 글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는가 하면 탄핵 인용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더 선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국면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 세대 갈등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래 값 10년 자연의 선물인가, 쩐의 저주인가] 1.차라리 없는 게 낫다 214기호

섬 공동체의 균열… 발단은 ‘모래 값’이었다

인천시 옹진군 자월·덕적 섬에는 매년 수십억 원대의 돈이 떨어진다. 올해로 벌써 10년째다. 주변서 바닷모래를 캐는 업체들이 내는 모래 값, 주민복지기금이다. 말이 복지기금이지, 실은 물고기 산란장과 해수욕장 모래 유실 등 환경 훼손의 대가다. 환경과 맞바꾼 모래 값에 자월·덕적 섬이 좀먹고 있다.

배려와 포용의 자리에 탐욕과 내침이 들어찼다. 분배를 둘러싼 잘잘못의 따짐은 불신을 넘어 이웃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공동체가 무너진 살벌한 동네. 하지만 치유를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모래 채취 허가권자인 옹진군조차 시치미를 떼고 있다. 갈등의 탓은 온전히 주민 몫이다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와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해사업체들이 섬 주민들을 위해 내고 있는 주민복지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항 해사부두.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아주 골치가 아파요. 지금 같아선 차라리 바닷모래를 캐지도 말고. 주민복지기금도 없애는 편이 나아요."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발전위원회 인원석(62)위원장은 주민복지기금(모래 값)에 넌더리를 낸다. 인 위원장은 기금을 관리하는 발전위원회의 전 집행부 측으로부터 2015년 10월 모래 값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다. 전 집행부 4년 동안 모래 값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가 없다 보니 하나하나 근거 자료를 찾아 새로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90세 이상 노인 5명에게 모래 값으로 1인당 250만 원씩을 지급했던 것이었다. 자식들과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이 노인들은 수급대상자도 아니었다. 알고 보니 전 위원장이자 이장이 동네에서 인심을 사려고 새 규정을 만들어 90세 이상 중에서도 일부 노인들에게 모래 값(1인당 500만 원)의 절반을 떼어 줬던 것이었다. 인 위원장은 돈을 갚겠다는 1명을 뺀 4명의 노인에게 ‘돈을 도로 토해 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관련 기사 3면>

모래 값은 자월면도 할퀴었다. 집을 소유한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세입자 주민이 갈려 ‘으르렁’대고 있다. 덕적면발전위원회가 종전 수급 대상이었던 집 없는 주민들을 뺀 것이다. 주소를 옮긴 뒤 10여 년을 현지에서 생활하는 계약직 공무원도 역시 중간에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입자와 계약직 공무원 등 20여 명은 무주택 주민 가운데 모래 값을 탄 사람들이 있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했다. 집도 없는 ‘뜨내기’들이 소송 등으로 동네 분위기를 망가뜨린다는 음해성 소문과 집단 따돌림이 취하의 배경이었다. 모래 값이 자월·덕적 주민의 복지가 아니라 불행의 싹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복지기금’이라는 이름의 모래 값은 덕적·굴업 지적서 바닷모래를 캐는 14개 업체에서 나온다. 바닷모래 ㎥당 공유수면 점·사용료(2016년 기준 3천402원)의 10%에다가 채취 허가량만큼 곱한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모래 값은 전체 182억 원(연평균 16억 원)이다. 인구가 많은 덕적면이 60%, 자월면이 나머지 40%를 갖는다. 이 돈을 관리하는 발전위원회는 2~3년에 한 번씩 가구당 400만~6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지급 규정이 오락가락하는 탓에 섬 안에서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체들에게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내주는 옹진군은 모래 값 갈등만큼은 애써 모른 체한다. 기금 관리와 운영은 주민들이 전부 알아서 한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최근 자월면 종합운동장 터와 진입로를 4억8천만 원에 사들였다. 여기에는 모래 값 3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운동장 터의 소유권자는 몽땅 군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모래 값만큼 땅 지분을 주든지 3억 원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닷모래 갈등 해법 없나] 상. '4대강 사업'이 파동 주범 213 부산

'4대강'으로 모래 절대 부족, 채취기간·양 계속 늘려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바닷모래가 건설 용도로 사용된 것은 2001년 부산 신항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다. 당시 신항 대상지 매립에 필요한 모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정부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단 50㎞ 공해상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신항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래량은 9000만㎥가량이었다. 하지만 욕지도 남단 공해상에서 채취할 수 있었던 바닷모래량은 2420만㎥에 불과했다. 바닷모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2004년 당시 바닷모래를 더 퍼내 부산신항 공사의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통영 지역 어민들은 "추가적인 바닷모래 반출은 바다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바닷모래는 당초 국책사업인 부산 신항 공급 용도로만 사용됐지만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민간 사업용으로도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민간 업체들은 잇따라 통영시 인근 공해상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는 허가 신청서를 국토부에 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7월 모래수급 정상화를 위해 '골재 공영관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건교부 장관이 골재 채취구역을 지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골재채취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골재채취법을 개정했다.

 

■4대강 사업 후 바닷모래 사용량 급증

국토부가 내놓은 2016년 골재수급계획을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바닷모래 채취 이유로 "4대강 사업으로 모래 채취가 제한되고 준설토도 소진돼 국지적으로 수급 불안이 예상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를 본격화한 계기는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2010년 8월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로 정해진 남해 EEZ 내 모래 채취 기간을 2012년 12월까지 2년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엄청난 양의 강모래를 퍼내는 준설 작업이 진행된 이후 더 이상 파낼 모래량이 부족해지자 바닷모래로 눈을 돌린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모래를 파냈고 그중 상당량은 전국 곳곳에 쌓여 있지만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업계는 바닷모래 채취만을 고집하고 있다. 국토부조차도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모래 채취가 제한돼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가 4대강 공사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엄청난 경영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해주고자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어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책 사업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또 한 번 깨진 이유였다. 당시 정부는 어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골재대책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제대로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후 2013년 1월, 2015년 8월에도 허가를 연장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바닷모래 채취 기한과 채취량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에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의뢰했지만 결과가 '남해안 EEZ 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피해가 미미하다'고 나오면서 어민들은 반발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남해안 EEZ 바다골재 채취단지의 사업기간을 2016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연장하자고 해수부에 요청했다. 이후 2월까지만 임시 기한 연장을 했고 1월 15일 채취 허가량을 모두 채워 채취가 중단된 상태다.

 

어선 100척 해상시위 강행" - "레미콘 가동 사흘째 중단"214 국제

부산지역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이 사흘째를 맞으면서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반해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모래 채취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수산업계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을 요청하고 15일로 예정된 대형선망어선 100여 척의 해상시위도 강행할 방침이어서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업계의 대립이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3당 의원들이 이번 주 중 바닷모래 채취 연장 반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사태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건설단체 '무력화' 시도? 214 제주의소리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도의회 상임위 심사 앞두고 '개정 반대' 의견광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무력화'에 나섰다. 제주도가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읍면지역 건축규제가 과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대책 등의 이유로 2차례나 심의 보류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는 14일 도내 주요 일간지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관련 의견' 광고를 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에서의 건축을 규제하고,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일부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다. 또 건축에 따른 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공유지분·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쪼개기식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제주시 동지역 및 읍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중한 도민의 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안에 대해서도 "도로 너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교통량에 따른 소요 도로 너비 기준을 명확한 데이터 없이 단순히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개발 억제를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읍면지역 도로의 특성을 파악하면 개정된 규정에 의한 도로 너비를 갖춘 토지는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동지역으로 개발이 집중되므로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입지 제한에 대해선 "동 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업승인을 얻고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행태가 대자본에 의한 개발만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기존 도민의 소유로 있던 중소 규모의 토지는 상대적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잣대가 중소규모의 토지에서만 적용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 허가 심의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승인대상인 경우 주택법에 따라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추가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과도한 중복절차"라고 지적했다.  자연녹지지역 소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1만㎡에서 3만㎡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자연녹지지역에서 계획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허용 면적 개정은 필요하나 녹지지역에 규정된 용적률 8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 심의 이전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경우 1년이 넘는 기간 및 비용, 주민설명회, 도의회 동의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주거단지 개발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건설단체연합회의 주장처럼 이번에도 심의보류 된다면 제주도가 수립한 난개발 방지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졸업유예도 빈부격차] ‘금수저’엔 도전의 기회… ‘흙수저’엔 생존의 선택 414국민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하는 청춘의 미래

 

3년6개월을 돌고 돌아 다시 취업준비생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작은 회사만 골라 10곳에 지원했다. 대기업 공채에는 자기소개서조차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두 탈락했다. 2013년 8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박수연(가명·28·여)씨는 “아르바이트보다 낫기만 하면 어디든 좋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밀려온다”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씨는 2013년 2월 60만원을 내고 초과 학기를 등록했다. 학자금 대출을 3번 받았던 박씨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은퇴한 뒤라 교사인 어머니의 외벌이로 네 식구가 먹고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무턱대고 백수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홀로 고민하던 박씨는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 초과 학기를 들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 딱히 도움을 청할 교수님이나 조언을 구할 만한 선배도 떠오르지 않았다.

 

졸업을 유예하고 스펙 쌓기에 들어갔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공무원시험 준비를 결심하고 한 학기 만에 졸업을 결정했다. 유예비용보다 저렴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했지만 공무원시험의 문턱은 높았다. 3년을 돌아와 박씨는 다시 취업준비생이 됐다. 박씨는 취업준비생의 기본인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부터 다시 따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많은 대학생이 졸업유예 기간을 취업 준비의 발판으로 삼고 있지만 똑같은 높이로 도약하진 못한다. 전문가들은 이 차이가 부모의 소득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졸업유예자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은 경제적 영향에다 심리적 부담까지도 주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짧은 유예기간 동안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유예를 길게 끌수록 비용과 시간적 부담은 커진다.

 

반면 고소득층은 부모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 2015년 8월 사립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이모(32)씨가 그랬다. 이씨는 2014년 2학기에 60만원을 내고 한 학기 졸업을 미뤘다. 그 기간 집에서 월 100만원 이상 지원받아 원어민 영어 강의를 들었다. 대기업이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 한 달에 10만원은 책을 사는데 썼다. 아르바이트나 과외는 하지 않았다. 부모의 월소득이 800만원 정도 되기에 가능했다. 이씨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교 교수는 “고소득층의 경우 부모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종의 ‘완충지대’라 할 수 있는 안전판을 갖고 있어 미래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며 “미래를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종렬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모가 잘살면 미래도 다양한 가능성으로 열린다”며 “한쪽에는 탐색이나 도전 기회가 되고, 다른 한쪽에는 생존을 위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만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졸업유예를 조언해주는 사람도 차이가 있다.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부모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학생은 졸업을 미룰 때 조언받는 이 가운데 주변 지인(친구와 선배 제외)의 비율이 22.7%로 다른 소득층에 비해 높았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교수(21.9%)와 부모(12.5%)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소득 차이가 자녀의 사회적 자본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동준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은 부모의 연결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부모의 연결망을 동원해서 도움 얻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도 경제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비슷한 경제·사회·문화적 수준에서는 얘기를 나눠도 확장이 되질 않는다”며 “지금 사회는 젊은이들을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마저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졸업유예 ‘흙수저’, 미래도 ‘흙빛’인가

 

지난해 8월 졸업한 유모(29)씨는 ‘위장 대학생 신분’이었던 졸업 전 두 학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힌다.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학기당 40만원을 내고 졸업을 유예했지만 그에 따르는 압박감은 상당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와 요양보호사인 어머니의 월 소득은 합쳐도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유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대출받아 졸업유예 비용을 댔다. 부모님은 한 달에 40만원씩 들어가는 학원비를 마련해주셨다.

 

유씨는 유예했는데 다음 취업 시즌에 취업이 안 되면 그 이후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다행히 유씨는 졸업 유예 1년 만에 대기업 영업직에 합격했지만 “만약 취업이 안 됐다면 취직을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언론사 입사를 준비 중인 박모(27)씨는 큰 고민 없이 대학 졸업을 유예했다. 부모님도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해해주셨다. 박씨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다. 박씨는 다음달부터 언론사 입사를 위한 외부 강의를 들을 생각이다. 박씨는 “유예를 해도 부모님께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미안한 감이 있다”고 했다.

 

취업난에 많은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지만 유예 이후 미래에 대해서는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낙관과 비관이 극명하게 갈린다.

 

1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지난해 6월 현재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1002명(서울 470명, 서울 외 532명)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졸업유예자가 800만원 이상인 이들에 비해 긍정 미래관이 크게 낮았다. 이른바 ‘금수저’들은 유예기간 동안 스펙을 쌓아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흙수저’는 미래를 비관적으로 인식한다는 분석이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졸업유예자의 긍정 미래관 항목은 평균 5.3개였다. 반면 소득 800만원 이상 졸업유예자의 긍정 미래관 항목은 7.0개로 눈에 띄게 높았다. 긍정 미래관은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의욕적인지’ ‘장래에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등 9개 항목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개수를 뜻한다. 보고서는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심리·정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식차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수저론’을 그대로 반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한국의 기회구조가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다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운동장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흙수저’와 ‘금수저’ 유예자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 범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현 사회에서는 소득이 사람의 상상력까지도 지배한다”며 “예컨대 상상력에 영향을 주는 여행이나 독서 같은 경험들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졸업유예

졸업요건을 충족했지만 일정 기간 졸업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 졸업요건을 갖추고 졸업 시기만 늦추는 유형과 졸업논문 등을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미루는 유형이 있다. 졸업예정자들이 취직할 때까지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려고 졸업유예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유한국당, 한국판 '극우정당'의 발흥? 215 노컷

‘탄핵 반대’ 반공주의로 ‘촛불’ 견제…‘유럽 우경화’와 비교 사례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개정했음에도 ‘탄핵 기각’ 세력이 주축을 이루면서 자칫 새로운 극우정당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당사(史)에서 보수정당에 개혁세력이 배제된 채 우파 정체성만 남게 된 것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한 이후 27년 만이다. 군사정권 당시 민정당에 뿌리를 둔 보수정당은 진보‧개혁 진영 일부를 흡수하며 신한국당(1996년), 한나라당(1997년), 새누리당(2012년) 등으로 이름을 바꿔왔다.

 

복고주의 성향은 당의 이름‧로고와 같은 상징과 60대 이상의 지지기반 등에서도 확인된다. ‘자유’와 ‘한국’이 결합된 당명은 한국자유총연맹과 조어방식이 같다. ‘횃불’ 로고도 똑같다. 자유총연맹의 전신은 한국반공연맹이다. 반공주의 색채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는 논리와 교묘하게 결합된다. 탄핵 반대 친박(親朴) 집회를 ‘태극기 집회’라고 이름 붙인 것이 그런 사례다. ‘태극기’ 반대편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발상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집회’를 국회로 옮겨놓은 지난 9일 토론회에서 “촛불은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14일 열린 2차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은 정치‧심리적으로 탄핵을 당했지만 법리적으로는 탄핵되지 않는다”고 했다.

 

1~2차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빨갱이는 때려죽여도 된다”는 피켓을 들고 나오는 등 탄핵과 반공주의를 연관 지었다.2차 토론회에는 그간 탈당파로 분류됐던 이종배, 정유섭 의원 등이 참석하는 등 ‘반(反)탄핵’ 기류는 점차 세를 불리고 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의 주말집회 참가를 막지 않고 있는 점도 한국당의 ‘김진태화(化)’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60대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점도 반공주의 영향 아래 있는 세대 특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4.5%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한 새누리당은 60대 이상 계층에선 25.4%로 1위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뚜렷한 우파성향 때문에 정치권에선 한국당의 출범을 유럽식 극우정당의 발흥과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우경화를 프랑스에서 마린 르 펜이 약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럽식 다당제의 징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프랑스 ‘국민전선(FN)’과 독일 ‘독일을위한대안(AfD)’ 등 유럽의 극우정당이 ‘반(反)이민’ 정서에 기댄 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득세하고 있는 것과 한국당의 ‘태극기 국가주의’ 행태가 비교된다는 얘기다.

 

한국당을 다당제 체제의 극우파로 분류하는 쪽에선 프랑스 사회당과 공화당 등 중도파가 지난 2015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전선을 견제한 방식을 차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해 친박(親朴), 친문(親文) 패권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이른바 ‘제3지대론’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한국당의 극우 색채는 임시적인 '반(反)탄핵' 여론에 기대고 있는 유행에 불과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나면 소멸될 흐름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극우로는 집권 전략을 짤 수 없고,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인 위원장의 개인사와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우경화는 탄핵 전 보수층의 와해를 막는 임시방편”이라며 “대선이 임박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하는 ‘보수 대 진보’ 양자대결로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해외 떠돌던 ‘비운의 황태자’…줄곧 ‘북 3대세습’ 비판 214한겨레

 

검색 한 번이면 들통 ‘가짜뉴스’ 왜 안 없어질까…“언론 불신, 자신과 유사 의견 결집”214경향

 

CNN 보도 화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합성해 만든 가짜 뉴스. 유튜브 캡쳐

 

“북한이 촛불시위를 이용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꿈꾸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는데 한국 언론은 이런 상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라온 게시글 내용이다. 첨부된 영상은 CNN 뉴스 화면에 한글 자막을 조악하게 합성한 전형적 ‘가짜뉴스’였지만, 이 글과 영상은 곳곳으로 퍼졌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한국 온라인에서도 범람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신뢰를 낮추고 극단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허위정보를 전달해 수용자가 현실을 오인하게 만들어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라고 가짜뉴스를 규정했다. 실제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가짜뉴스는 전통적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보다 더 관심을 끌었다. 미 온라인매체 버즈피드 분석에 따르면 대선 기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뉴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학교에서 국민의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가짜뉴스였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유럽에서는 외국인 혐오 확산에도 가짜뉴스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황 교수는 “제도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집해 자신과 유사한 의견을 받아들이며 심리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한 이유다.

 

최근 가짜뉴스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익현 지디넷 미디어연구소장은 “가짜뉴스 사태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 역시 “명예훼손, 선거 영향 등 가짜뉴스의 문제들은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거나 혼란을 초래했을 때 어떻게 법으로 규율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강일원 재판관의 일갈 "기록에 있는데 왜 신문하나" 214프레시안

헌재, 대통령 측 신청 증인 모두 불채택, 불출석 증인도 채택 철회

헌법재판소가 3월 초 탄핵소추 결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추가로 요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지 않았을뿐더러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증인은 모두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헌재는 앞으로 16일, 20일, 22일 세 차례의 증인 신문만을 남겨 놓고 있다.

 

14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리인 측이 전날 밤 증인으로 신청한 이진동 <TV조선> 기자와,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좌관을 두고 "직접 탄핵소추 관련자가 아니기에 불채택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이 빨갱이? 우리가 직접 증언하겠다”…軍 동기들 집결 214중앙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전사 복무시절 동기와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 화제가 되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군 동기들은 당시 군생활을 10개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작성해 ‘노창남의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인터넷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다. 모인 이들은 1975년 8월부터 1978년 2월까지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3특전대대에서 팀원, 행정요원, 참모부 간부 등으로 근무했던 문 전 대표의 동료 12명이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터를 잡고 열심히 살아가던 초로의 특전사 출신들에게 귀에 익은 한 사람의 이름이 전해졌다”며 “그러자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계획된 여행도 취소하고 한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37년여 만에 만나 문전모(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했다”며 블로그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자신들을 “문전모 회원들은 젊은 시절, 국방의 최선봉에서 목숨 걸고 충성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진 보수 성향의 60대들”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표의 종북 논란과 관련해선 “최근 일각에서 납득할 수 없는 증거를 대면서 ‘문재인은 종북 세력의 핵심 인물, 심지어 빨갱이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국방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방 안보의 전문가인 양 떠들어대는 정치인을 보면서 분노했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 방산 비리 사범들이 종북, 국민을 편 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 세력이 종북,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라고 주장했다.

 

광장의 애국심 쟁탈전… 누구를 위한 태극기인가 215한국

[View&] 커지는 태극기 논쟁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왼쪽)와 탄핵을 촉구하는 태극기가 만났다. 촛불집회에 나온 이모(48ㆍ남)씨가 탄핵 반대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사람들을 향해 태극기와 ‘즉각탄핵’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이 촬영된 직후 격분한 탄핵 반대 측 참가자가 태극기를 빼앗으려 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이씨는 사태가 진정된 후 "태극기가 친박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2017년 광장의 두 태극기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와 탄핵을 촉구하는 태극기가 조우하면서 일대 소란이 일었다.

 

오후 6시경 태극기를 들고 촛불집회에 나온 이모(48ㆍ남)씨가 서울 광화문역 부근에서 역시 태극기를 들고 귀가하는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즉각탄핵’피켓을 들어 보였다. 이때 한 노인이 이씨 가슴에서 노란 리본을 발견하고는 ‘빨갱이’라고 외쳤고 다짜고짜 태극기를 빼앗으려 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주변에 있던 양쪽 집회 참가자들이 가세해 언쟁을 벌이는 와중에 노인은 이씨의 노란 리본을 뜯어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이씨가 태극기를 넘겨주면서 상황은 끝이 났다. 이씨는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저쪽 아니냐’고 오해를 하더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태극기를 들 수 있지만 친박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2017년 겨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든 자는 탄핵 반대를, 태극기를 들지 않은 자는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세력으로 양분된다. 태극기가 이편과 저편을 구분하는 식별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상황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이들의 태극기가 공존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태극기를 들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박기덕(50ㆍ남)씨는 “‘태극기 집회’는 말도 안 된다. 저들 때문에 어버이, 엄마, 태극기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우리가 태극기를 더 많이 들어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봉사단체 ‘노란리본공작소’는 “태극기를 민주시민 곁으로 되찾아 오자는 취지”로 노란 리본이 달린 태극기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반면 촛불에 맞서 태극기를 든 이들은 “촛불은 종북, 태극기는 애국”이라고 주장했다. 한 70대 남성은 “촛불집회 참석한 사람들은 죄다 빨갱이다. 특검, 언론 전부 빨갱이다”라며 핏대를 세웠다. “젊은 사람들이 방송과 언론에 선동당해 속고 있으니 나라 걱정에 태극기를 들지 않을 수 없다”는 60대 여성의 한탄도 들렸다.

생각은 다르지만 국기(國旗)로서의 숭고함은 미약하게나마 광장의 이편과 저편을 관통하고 있었다. 가정 게양용 태극기를 들고 촛불집회에 나온 20대 남성은 “저 사람들이 태극기를 어떻게 사용하든 내가 생각하는 태극기의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고, 60대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역시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태극기를 드는 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 주는 것기이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소신을 밝혔다.

 

촛불집회 속 태극기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는 참가자 뒤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화문광장 한 편에 노란 리본이 달린 태극기가 꽂혀 있다.

 

보수단체 집회 속 태극기

 

지난 11일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현대사에 남은 태극기의 자취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태극기를 내세웠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태극기를 펼쳐 든 신념과 성향이 좌에서 우로 이동하면서 광장의 태극기가 상징하는 의미 또한 달라져 왔다.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태극기는 억눌린 민심을 표출하는 최선이자 최후의 수단이었다. 1960년 4ㆍ19혁명 당시 거리로 뛰쳐나온 학생과 시민들의 손에 들려 있던 태극기엔 독재와 부패를 청산하려는 민주주의 혁명의 의지가 담겼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폭도’ ‘빨갱이’로 매도 당한 광주시민들은 태극기를 통해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계엄군과 대치한 금남로 시위에서도 태극기는 휘날렸고 무력진압에 희생된 시민들의 관은 태극기로 감싸졌다. 태극기는 1987년 6월항쟁 당시 민주화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상징했다. 학생들은 대형 태극기를 들고 가두시위에 나섰고 직접 만든 태극기를 시민들에게 나눠 주었다. 당시 한국일보 기자로서 6월항쟁을 기록한 고명진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장은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문익환 목사가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수많은 태극기가 소리 없이 펄럭이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1960년 4ㆍ19 혁명 당시 거리로 나선 학생이 태극기를 펼쳐 든 채 절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 태극기로 덮인 관 위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7년 6월 10일 부산 문현 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이 다탄두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형 태극기를 앞세운 가두시위를 저지하자 한 시민이 “최루탄을 쏘지 마라"고 외치며 달려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등장한 태극기가 ‘민주’ ‘자주’‘반미’의 의미였다면 2000년대 이후 보수단체가 들고 나온 태극기는 ‘한미동맹’과 ‘안보’를 상징했다.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추모 집회에서 군중이 성조기를 찢고 대형 태극기를 등장시키며 ‘SOFA협정 개정’을 외쳤고, 비슷한 시기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맞불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앞세우고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그 후 2004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의 국가보안법 사수 궐기대회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2006년), 한미 FTA 비준 촉구(2008년, 2011년), 탄핵 반대(2017) 등 보수단체 집회에서 태극기가 단골로 등장했다.

 

2002년 12월 15일 주한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효순, 미선 양 추모 집회가 열린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펼쳐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중생 추모 열기가 해를 넘겨 이어진 가운데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삼일절을 맞아 한미동맹강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대형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유엔기를 펼쳤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보수단체 회원 1만여 명이 2004년 9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집회에서 손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6년 9월 8일 서울 시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7년 6월 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북핵 폐기 촉구 국민대회에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펼쳐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부분의 보수단체 집회에서 태극기가 상징적 역할에 그쳤던 데 비하면 최근 탄핵 반대 집회는 태극기를 유독 적극적으로 앞세우고 있다.‘애국’을 대통령 개인의 구명과 동일시 하는 동시에 상대편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수단으로 태극기를 이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진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선 촛불에 대항할 상징으로 누구도 선뜻 공격하기 어려운 태극기를 영민하게 채택한 셈”이라면서 “그러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성조기가 등장하면서 태극기 자체의 순수함마저 사라져 버렸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에 쓰인 문구가 눈에 띈다.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212 시사저널

2월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로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언론이 반 전 총장의 사퇴로 인한 여론의 변화를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여론보도를 우리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첫째, 여론조사 시기다. 언론은 큰 사건이 터지면 그날 즉시 여론조사를 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론의 반응은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자신의 입장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3~4일 정도가 지나야 여론변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반 전 총장의 사퇴 결정이 전격적으로 발표돼 그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몇몇 발 빠른 언론들은 하루 만에 지지변화가 어떤지를 조사해서 발표했다. 그런데 반 전 총장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안의 대선후보를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반 전 총장을 선택했던 이유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였다면 기존 정치인 중에 누군가를 택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선후보 지지변화는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안정되게 마련이다.

 

ⓒ 일러스트 신춘성

둘째, 표본오차를 무시한 여론조사 해석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선거 관련 보도는 반드시 조사 시기, 방법, 표본 수와 표본오차를 공표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과학적 조사와 해석을 하라는 조치다. 응답자들을 통해서 전체 국민의 의사를 추정하는데 아무리 정확히 조사를 해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면 3.1% 정도의 표본오차가 생긴다.

 

따라서 이 오차를 감안한다면 조사에서 3% 내외의 지지 격차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JTBC가 보도한 결과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각각 12.1%와 11.1%로 10%를 넘었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9.9%와 9.3%였다. 보도에서는 지지 순위를 매겼지만 표본오차 3.1%를 감안하면 이들 사이에 지지도 차이가 없다고 보도해야 옳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방식이 응답자로 하여금 지지 후보를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대선 관련 여론조사 대부분이 응답자들에게 지지 후보가 누군지를 묻고, 만일 없다고 답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호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묻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설문방식에 따르면 지지 후보 미결정 국민은 20% 정도다. 그러나 질문방식을 애초에 지지 후보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바꾸면 40% 이상의 응답자들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한다.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

 

대선 지지도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판세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지 판세는 반 전 총장의 사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들의 사퇴나 후보단일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당선 가능성을 포함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정확하게 조사하고 해석하려 해도 부족하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뜰 수만 있다면 망가지고 또 망가지리 215 한겨레

2017 대선 ‘멀티콘텐츠 전성시대’

 

진지함 내려놓고 유머·패러디로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앱 활용해

‘넷심’ 공략하는 대선주자들

 

문재인, ‘설날 장보기’ 영상

안희정, ‘도깨비’ 패러디

이재명, 인스타서 최대 팔로어

안철수, 아내와 페북 라이브

유승민, ‘국민닥터 유사부’ 변신

남경필, ‘금수저 논란’ 동영상 대응

 

“美에 당당히”… 유력 후보들 국익 우선 실용외교 합창 214 서울

한·미 관계 3대 쟁점

문재인 “방위비 분담 합리적 해결”

안희정 “주한미군의 전작권 환수”

이재명 “미군 주둔비 50%씩 분담”

유승민 “트럼프 북핵 해결 기회로”

안철수 “내년 방위비 호혜적 협상”

손학규 “FTA로 양국 이익” 설득

남경필 “전작권 환수 준비 철저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한국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미국을 대하는 태도는 역대 대선 주자들의 외교관(觀)을 읽는 데 기준점이 돼 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정권을 거머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쟁점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한·미 안보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등 3대 쟁점을 중심으로 대선 주자들의 한·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읽어 본다

 

대구 “지지할 후보가 없다” … 보수 위기는 간판 부재의 위기 215중앙

대구1990년대 이후 대선에서 보수는 양자대결의 상수(常數)였다. ‘외환위기로 나라를 망쳤다’고 비판받은 97년 대선에선 분열(이회창·이인제 출마)했는데도 석패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승자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의 표 차는 39만 표였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 이후 이번 대선 국면에선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의 지지율을 다 더해도 한 자릿수대다. 그나마 두 자릿수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이를 “보수의 공백”이라고 묘사했다.

50대 주부 “투표 안 하고 싶다”

70대 상인 “오리무중이야 오리무중”

젊은층선 유승민·민주당에 호감

 

보수의 심장부라는 대구에서 그런 공백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TK 민심의 혼선을 두고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0대 이상 세대에선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 강하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강하고 바른정당에 대해선 유보적인 이유”라며 “그래서 부모세대와 다른 젊은 층과 세대별 갈등이 심하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 여전히 30% 안팎

그렇더라도 보수층이 사라졌다고 보긴 힘들다는 진단이다. 장덕현 한국갤럽 부장은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는 30% 안팎으로 꾸준히 나온다”며 “보수적 가치에 공감하지만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도 “여론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보수·진보를 각각 40, 중도나 태도를 결정하지 않은 층을 20으로 보지 않느냐”고 했다. 결국 보수층은 있으나 떳떳하게 지지 사실을 밝힐 만한 지도자나 정당이 없다는 말이다.

 

정한울 고려대 평화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실망하고 떨어져 나간 보수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세력이 나오거나 기존 보수정치가 제대로 반응하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수는 대표성의 위기라고 할 만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리서치의 이념 성향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2013년 1월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국민은 40%(진보 24%)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24%(진보 36%)로 나타났다.

 

“보수가 사라진 게 아니다. 더 이상 ‘내가 보수’라고 공론장에서 말하기 부끄러워진 거다. 그래서 태극기부대가 이끄는 10% 아스팔트 보수, 열정 보수만 보인다.”(윤평중 한신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보수정권 10년간 올드패션의 토건경제, 대기업 위주의 트리클 다운(낙수효과), 창조경제가 실패하면서 ‘보수는 부패해도 경제적 퍼포먼스는 낫다’는 신화도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국가 중심주의 패러다임의 실패를 보수정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보수는 첫째가 반공, 둘째는 성장, 셋째가 영남을 기반으로 유지됐지만 더 이상은 반공·성장·영남에 기대 보수가 존립하기 어렵다”며 “지금 나타나는 태극기세력, 낡은 보수에 미래를 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국가주의 보수와 작은 정부를 바라는 서구식 자유주의 보수가 한 울타리에서 융합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그게 새누리당 분당사태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1월 실업자 100만9000명…취업자수 11개월래 최저 215중앙

 

통계청은 15일 1월 취업자수가 2568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만3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朴 사과 뒤에도 崔와 '대포폰' 통화…무슨 얘기 했나 2-15CBS노컷뉴스

'삼성특검' 지적 부적절,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충분하다"

특검 “최순실, 독일서도 대통령과 127차례 통화…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폰, 이른바 '대포폰'으로 수백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박영수 특검팀이 박 대통령이 사용했던 차명폰 등 범죄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은 청와대를 국정농단의 '근원지'로 보고 청와대내에 범죄 증거들이 상당수 보관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朴 '대포폰' 찾으려면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어떤 식으로 연락했는지 다각도로 조사해 왔다"며 "(차명폰) 실물은 없지만 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있다. 양쪽 통화내역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확인한 두 사람의 차명폰 사용기간과 횟수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테블릿 PC 보도가 나간 10월26일까지 570여회에 달한다.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9월3일부터 10월30일 귀국하기 직전까지도 127회나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테블릿 PC 보도 이후 박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를 한 10월27일 이후에도 최씨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민앞에서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로는 최씨와 빠져나갈 '궁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최씨는 박 대통령과 직접 통화가 안 되자, 언니 최순득씨를 통해 윤전추 행정관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과 연락했다. 이 때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귀국하라'고 했다"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진술도 특검은 확보했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특검은 이같은 증거들을 확보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특검 "'삼성특검' 부적절…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문제 없어"

특검팀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총수를 두 차례나 구속하려 하는 등 '삼성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에는) 명백히 삼성 등 대기업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최순실씨 등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점을 보더라도 당연히 규명돼야 한다고 봐야 하므로 삼성 특검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 특검이라면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비자금 조성과 같은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오로지 뇌물 제공 부분만 조사하고 있다"며 "그 점에서도 삼성 특검이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특검보는 "안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수첩에는 삼성 뇌물죄의 대가성을 밝힐 결정적 근거가 된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3차 독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서 아마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보다 더 빨리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에 뽑아 먹을 것 없나 보자” 기막힌 녹취록에 네티즌 ‘분통’215 국민

 

사진=뉴시스. 지난 1월 2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세 번째 맞는 설 명절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기 안산시 합동분향소를 찾아 제단에 국화꽃과 함께 평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명절 음식을 올렸다.

 

“안산에 손만 내밀면 덥석 잡을 좌빨들이 널렸다”

“여기서 뭐 뽑아먹을 거 없나 보자”

 

JTBC는 지난 2015년 4월24일 최순실씨의 일을 도운 이모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좌관인 최철씨가 사회취약층 대상으로 추진한 생활체육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일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이씨가 먼저 “안산에 손만 내밀면 덥석 잡을 좌빨들이 널렸다. 움직일 수 있는 좌빨들을 작업해뒀다”고 말한다. 이씨는 세월호 유가족과 안신시민단체들을 ‘좌빨’로 표현하며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체육사업에 끌어들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체부 장관 보좌관인 최씨가 “여기서 뭐 뽑아먹을 거 없나 보자.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 체육관,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같은 것을 써먹을 수 있다”고 호응했다.

 

K스포츠재단이 출범한 이후 2016년 1월23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와 유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통화 녹취록엔 유씨가 “VIP가 아주 만족해하고 있다. K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도 빨리하자고 한다”고 말한다. “장관보고가 나왔던 거 있잖아. 소장이 업무보고 하면 된다”는 말도 있었다. 같은 해 3월 청와대가 대통령 지시로 K스포츠재단을 지역 스포츠클럽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고 더블루K가 운영과 컨설팅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점입가경이다” “인간으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인면수심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북한소행 김정남 암살 보도에 공식 확인된 ‘사실’은 없다 215미디어오늘

현재까지 공식 발표 없는 가운데 김정은 암살 단정해 확산…원유철 북한 잔혹성 언급하며 핵무장 강조

명확한 증거 없이 김정남 암살이 북한소행으로 기정사실화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TV조선은 지난 14일 출처를 “복수 정부 관계자”로 밝히며 북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지난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여성요원 2명에게 독침을 맞아 피살당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언론에는 해당 사실이 빠르게 확산됐다.

MBN은 15일 “‘비운의 백두혈통’ 김정남은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암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같은날 연합뉴스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에 대한 암살시도가 5년 전부터 이뤄졌고, 김정남은 이복동생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서신까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김정남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비판했다는 내용도 다수 언론에서 보도했다.

 

▲ 15일 현재 김정남 암살이 북한소행임을 단정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포털사이트 화면 갈무리

 

일단 사망 인물이 김정남인지도 확실치 않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을 통해 “김정남 추정 인물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말레이시아 경찰 발표는 ‘김철’이라는 이름의 북한 여권을 가진 북한인이 사망했다는 것으로 김정남을 특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철이라는 인물은 북한에서 총살당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의 이름이다. 물론 일정한 거처 없이 해외를 전전하던 김정남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사망자를 김정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말레이시아 당국도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살해 용의자가 북한 여성인지도 확실치 않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독극물 테러에 의한 사망으로 강력히 추정하고 있고, 암살 상황에 대해서도 13일 오전 9시경 마카오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줄 선 김정남에게 ‘아시아계’ 여성 2명이 접근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해당 여성 2명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확인중”이라고 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연합뉴스는 “이번 사건은 독극물 테러로 추정되며, 암살을 수행한 여성 2명은 도주 중이지만 아직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역시 추정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 ‘The Star’와 인터뷰한 경찰관은 누군가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뒤에서 잡고 얼굴에 액체를 뿌렸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통신사 베르나마는 액체가 묻은 천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보도했다. 사망원인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정부당국이 밝힌 독침설을 전하며 독침관련 그래픽까지 기사에 첨부했다.

 

한국 정부도 제대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어제(14일) 오전 국방부 정보사령관이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보고차 왔을 때 확인을 했지만 정보사령관은 모른다고 했었다”며 “주승용 원내대표께서도 어제 오전 10시 정보위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있었다”고 했다.  국정원의 설명도 허술하다. 5년 전에도 암살시도가 있었고,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한 정보당국은 지속적으로 암살기회를 엿보며 준비해 암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

주간경향이 지난 11일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대북 비선은 김정남이었다”라는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장 자크 그로하-김정남-장성택-김정일을 통해 소식을 주고 받은 정황에 대해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장 자크 그로하는 재단 소장으로 연이 있다. 해당 보도가 나가고 이틀 뒤 김정남이 살해됐다.

 

주간경향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 있다면서도 해당 보도와 김정남 사망의 연관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역시 “주간경향의 2012년 김정남 망명 시도를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며 “김정남 망명시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같은 보도를 보고 김정은 격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주간경향은 지난 2012년 대선 MB정부 국정원이 MBC를 낙점해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려 했다는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비슷해지자 NLL대화록 공개를 검토하는 한편 김정남을 한국으로 망명시키거나 인터뷰해 NLL관련 내용을 이끌어 내 문재인 측을 공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언론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암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김정은 체제 출범 초기라면 (김정남에 대한) 견제가 필요할 수 있는데 5년이나 됐고,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권력이 공고한 상황이라 ‘굳이 왜 암살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독침살해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밝혔을 뿐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어떠한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어떤 가능성도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고 의미 부여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며 “범인들의 정체도 추적중이니 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정보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북한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여당과 그런 덫에 걸리지 않겠다는 야당의 입장이야 이해하지만,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여권, 북풍·안보이슈 부각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성, 잔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특단의 각오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지난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데 이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피살하는 잔인성과 포악성을 보였다”며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할 것이며 김정남을 살해한 포악한 독침의 끝이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국면 전환하려, 박 대통령이 김정남 암살 개입한 듯" 215 중앙

 

15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김정남 암살에 개입했다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음모론에 가까운 해석이다.

 

웨이보 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첩보원을 말레이시아로 파견해 김정남을 살해했다"며 "한국 내에 반북(反北) 여론을 조성해 대통령 탄핵안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는 분석글이 돌고 있다. 또 "김정남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라는 글도 눈에 띈다.

 

웨이보 아이디 '모톈창펑(慕天??)'은 "김정남 사건으로 한국은 박근혜를 구하려 하는 듯 하다"면서 "외부의 모순을 이용해 내부(한국)의 모순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디 '뤄창핑(?昌平)'은 "김정은은 김정남을 제거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면서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남 암살’ 먹잇감 받아안은 언론 보도 ‘널뛰기’ 217 미디어오눌

 

넘치는 ‘고위 탈북자’ 인용보도에 ‘한국 여권’ 오보까지...하다못해 여기서도 ‘외모평가’ 까지…기사 읽어도 사건 실체에 다가가기 어려워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생산 주체는 언론이다. 각 언론사는 추측대로 이번 사건을 해석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도 넘친다. 중구난방인 해석 탓에 기사를 읽어도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어렵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말레이시아에서 공식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야 우리가 의도나 평가 등을 말할 수 있다"며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고 의미 부여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썼다.

 

혼란스러운 언론보도를 정리했다. 

 

▲ 16일 YTN보도

1. 두 번째 체포된 여성의 여권은 한국? 인도네시아?

16일 오전 말레이시아 현지 통신 ‘베르나마’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6명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가운데 여성 용의자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일본 ‘교도통신’은 추가 체포된 여성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이 확인해 준 사실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내 언론은 교도통신을 인용해 ‘한국 여권’을 보도해, 한 때 ‘한국 여권’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뉴스검색어에 올랐다. YTN은 “한국 여권을 소지한 여성이라는 소식이 들어와있다. 일본 교도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이라며 “아직 저희가 확인하거나 정확하게 어떤 소식통을 통해 나온 이야기인지 확인되진 않았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여권’은 오보였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현지 경찰은 해당 여성이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상 여성 용의자의 이름은 시티 아이샤(SITI AISHAH)이며, 인도네시아 세랑 출신으로 1992년 2월11일 생으로 여권에 기재돼 있었다. 몇 시간만 기다렸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대량 오보 사건이다.

 

2. ‘고위 관리 출신’ 탈북자는 왜 이리 많은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탈북자 발언 인용 보도도 많다. 연합뉴스는 “여성 2명이 용의자라면 이들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모란꽃 소대’ 구성원일 것”이라는 ‘북한군 고위급 출신 탈북민’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 탈북민은 2015년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썼다.

 

문화일보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북한 고위 간부’ 인용 보도를 그대로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해당 북한 고위 간부는 “김정은이 해외에 머무는 김정남을 국내로 불러오라고 국가보위성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 스스로 귀국하도록 설득하라는 것이 지시내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가 북한 ‘고위 관리 출신’ 탈북자를 인용해 김정남 주변 인물로 분류된 인사들에 대한 숙청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고 한 것 역시 국내에 인용보도됐다. 이 인사는 “2003년부터 2011년초까지 중국 베이징에 주재하던 곽정철 전 북한대사관 당비서가 김정남과 접촉한 혐의로 2011년 처형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보도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고위 출신 탈북자 자체가 많지 않다. 해외에 고위급 탈북자가 얼마나 체류하고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등 ‘가’급 탈북고위 인사는 10여명 수준이 고작이다. 경찰에 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

 

 

▲ 이인배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갈무리

3. 자기 말로 자기 말 반박하기? 모순된 해석

‘전문가’들의 모순된 해석이 여과 없이 방송되는 일도 있다. 이인배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16일 연합뉴스TV ‘뉴스초점’에서 공항이라는 장소에서 암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김정은이 내게 도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서둘러 시신 인도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신 부검이 이 사건 해결의 단초”라며 “시신을 빼돌려서 사인이 심장마비였다. 그러면 테러고 뭐고 성립되지 않는다. 그게 북한 당국의 속내다. 그러니까 부검하기 전에 인도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여주기 위해 공항에서 테러를 일으켰는데, 테러를 알리지 않기 위해 시신 인도를 요구했다? 앞 뒤 맥락이 맞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모순된 해석이 여기저기 난무한다는 점이다.

 

4. 북어독? 신경성 독가스?

암살에 사용된 물질을 둘러싼 해석 역시 중구난방이다. 조선일보는 “일본 NHK 방송이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남이 사망에 이른 상황 등을 볼 때 사용된 것은 신경성 독가스로 보이며 맹독성의 '신경작용제 VX'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말레이시아 언론 ‘더스타’를 인용해 “현지 경찰은 김정남 피살에 사용된 독약이 피마자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되는 리신이나 복어의 독에서 추출하는 테트로도독신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은 16일 오후, 부검을 마쳤으나 아직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 LOL 티셔츠 관련 보도.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화면 갈무리

5. LOL이 ‘최순실 프라다’ 몰아낸다고?

언론은 첫 번째로 붙잡힌 여성의 옷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사실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 조선일보는 “디테일 추척, LOL티셔츠가 최순실 프라다 밀어낼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정적 사건 연루자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블레임 룩’ 현상”을 언급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해당 여성의 가방에 대해 “하늘색 핸드백은 ‘크리스찬 디올’ 제품이라고 한다. 진품인지 짝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역시 해당 티셔츠가 ‘북한 여자 스파이가 입었던 것과 같은 T“라는 이름으로 온라인몰에서 106만원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6. 하다하다 여기서도 ‘외모평가’

체포된 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모평가도 등장했다. MBN은 “김정남 살해 여성 공개…북 공작원이라기엔 외모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기사에 관련 내용은 없다.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한 ‘낚시 제목’이다. 머니투데이 이슈팀은 “누리꾼들이 여성 공작원이라고 알려진 CCTV 속 인물의 골격이 남자같아 ‘여장남자설’을 제기했다”면서 “코를 보니 여장남자인게 확실하다” “어깨가 넓고 목젖이 있는 것 같다” “여자 혼자 김정남을 제압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 여장남자다” 등의 발언을 보도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YTN에서 “외형은 일단 얼굴이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북방계, 즉 북한 함경도나 그런 지역의 여성과 비슷한 거 보면 한국 여성이 맞는 것 같다”며 “북한에서 2009년부터 주로 암살조나 테러조는 거의 다 여성들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기사

 

7. 팩트만 보자

16일 오후 6시 기준, 밝혀진 팩트만 보자. 말레이시아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는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다. 처음 체포된 여성은 29세 베트남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체포된 여성은 25세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여성 2명에게 7일간 구금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이 피살사건에 완전히 연루됐다는 건 다른 차원이다. 통일부는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 그가 피살사건에 완전히 연루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경찰은 남성 3명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

 

김정남과 관련해선 김철이라는 이름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부검결과 김정남이 맞다는 사실 정도가 16일까지 나온 팩트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부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사인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당국은 수사절차가 마무리 된 후 김정남 시신을 북한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가 김정남을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지 등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태극기 집회에 흔들리는 언론 215미디어오늘

박근혜 측 헌재 판결 지연 작전 속 대규모 태극기 집회 등장에 언론보도 중심 잃어

탄핵 찬성 여론 여전히 80% 압도적이지만 양비론으로 ‘촛불’ 폄훼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에서도 물러나지 않은 일은 초유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대통령의 편이었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 통과(2016년 12월9일) 이후 60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놓고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태극기 집회세력이 탄핵 반대를 외치며 세를 결집했다. 탄핵에 대한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관이라는 ‘인간’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변론이 길어질수록 ‘결과의 불확실성’이 모두를 옭아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은 흔들렸다.

 

주류언론의 분위기는 두 달 전 탄핵 국면과 사뭇 다르다. 촛불집회의 의미를 축소하고 관제데모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태극기집회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며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이라는 사태의 본질에서 비켜나려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자 사설에서 “정치권과 각종 단체가 경쟁적으로 탄핵 찬반 시위에 군중을 동원하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마치 집회에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는 분위기”라며 양비론을 펼쳤다.

 

친박·극우성향 집회 참가자들의 경우 ‘계엄령’을 언급하고 허위주장을 근거로 구시대적인 냉전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하며 극단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주류언론은 두 집회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3일·14일자 사설에선 “격한 선동과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적대 발언이 선을 넘었다”, “더 이상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강압적 행위”라며 양쪽 모두 광장에 나오지 말 것을 주장했다.

 

 

▲ 조선일보 2월14일자 사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탄핵정국이 길어지며 촛불이 줄어들자 언론은 국정농단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두 집회의 세를 이야기하고 극단적인 목소리만 부각하는 한편 탄핵기각 가능성을 염두하고 심리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는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커진 시점과 겹친다.

 

박근혜 측에서 헌재 결정 지연을 위한 전략으로 내놓은 ‘고영태 녹음파일’도 대다수 방송사가 박근혜측 프레임에 호응하고 있다. 일례로 TV조선은 지난 10일 “탄핵심판과 관련해 청와대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박 대통령 측은 원로 법조인들이 탄핵반대 광고를 낸 데 대해 법리 싸움도 해볼 만하다고 했다. 고영태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청와대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했다.

 

▲ 2월10일자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 2월13일자 JTBC 보도화면 갈무리.

 

고영태가 최순실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다 일이 틀어지자 최순실의 전횡을 폭로하고 이번 사태를 조작했다는 식의 프레임은 ‘고영태-최순실’ 분륜설에 이어 박근혜를 국정농단의 피해자로 규정하려는 전략으로,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다. 고영태 녹음파일은 “헌재 판결 지연전략”(SBS)이라는 지적과 “녹음파일이 오히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주는 증거”(JTBC)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다른 주류언론의 호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영방송의 경우 어김없이 국정농단 의제를 축소 또는 왜곡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8일 자사 보도 모니터보고서를 내고 “KBS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가 SBS의 절반 수준, JTBC의 3분의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1월1일부터 5일까지 메인뉴스 전체 리포트 대비 국정농단 및 탄핵관련 리포트 비율이 KBS는 17.8%였으나 SBS는 37.1%, JTBC는 60.4%였다는 것이다. KBS본부는 이를 두고 “박근혜와 국정농단 일당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 비판했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MBC의 경우 태블릿PC조작 주장이나 고영태 녹음파일을 타사보다 빨리 집중보도하며 대통령 대변인 측의 주된 언론플레이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MBC기자·PD등은 매일 본사 로비에서 “MBC는 청와대방송을 중단하라”는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월7일~9일 조사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찬반 여론조사 결과 탄핵 찬성은 79%, 반대는 15%로 나타났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2016년 12월9일) 직전이던 2016년 12월6일~8일 조사에서도 탄핵 찬성은 81%, 반대는 14%였다. 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탄핵여론은 압도적이다. 하지만 주류언론의 분위기는 탄핵 찬반 집회를 ‘5대5’ 양비론으로 다루며 ‘헌재결정 승복’을 강조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여론 왜곡’이다.

 

민유기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극우세력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대통령이 당장 구속되고 법정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차원에서 세를 과시하고 있다. 작년 12월 같은 분위기라면 당연히 대통령의 형사소추면제권이 없어지는 순간 체포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대규모의 태극기를 통해 이들은 탄핵이 인용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2016년 12월13일자 칼럼 ‘시민혁명 원년, 박정희와 결별하자’에서 “55년 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축조한 획일적 국가주의의 앙시앵 레짐(구체제)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하며 “촛불혁명은 앙시앵 레짐에 의해 훼손된 정의와 시민적 가치의 지체 없는 회복을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극기집회에 흔들린 언론이 ‘촛불혁명의 명령’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17 지자체 평가] 재정력+행정서비스+주민설문 215 한국 

서울시, 경기도, 경기 수원시, 경기 군포시, 서울 강남구, 울산 울주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평가됐다. 

울주군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ㆍ수도권에 위치한 지자체다. 역대 정부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졌음에도 서울ㆍ수도권에 인구와 자원 집중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여 동안 행정자치부 후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세종ㆍ제주ㆍ서귀포시 제외) 경쟁력을 평가했다. 학회에서 개발한 과학적 평가지표와 조사방법에 따라 ▦특별ㆍ광역시(7개) ▦광역도(9개) ▦인구 50만 이상 도시(15개) ▦50만 미만 도시(60개) ▦자치구(69개) ▦농어촌(82개) 등 6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군포시, 강남구, 울주군이 각각 종합 1위에 올랐다.

 

정량평가(90%ㆍ행정서비스와 재정력)와 정성평가(10%ㆍ주민설문조사)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는 행정서비스 2위, 재정력 1위, 주민설문조사 1위 등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특별ㆍ광역시 영역에서 1위에 올랐다. 광역도에서는 경기도가 재정력 1위, 주민설문조사 1위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수원시가 재정력과 행정서비스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이상적인 형태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뽑혔다.

인구 50만 미만 도시 1위인 군포시는 재정력(1위)과 주민설문조사(3위로)가 최상위권이었으나 행정서비스는 12위에 그쳤다.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강남구는 행정서비스 2위, 재정력 3위, 설문조사 1위였다. 농어촌 1위 울주군은 재정력 1위, 행정서비스 4위에 올랐으나 주민설문조사 성적은 하위권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한 6개 지자체 모두 탄탄한 재정력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5곳이 서울ㆍ수도권에 위치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서울ㆍ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내는 많은 세금이 지자체 재정능력을 키우고, 그 재정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반대의 길을 걷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평가단장인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자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242개 지자체를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3만여 명 대상의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며 “지자체 경쟁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평가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올해 평가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력 및 행정서비스 개선도 등을 중점 측정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평가는 어떻게… 행정서비스 45% + 재정력 45% + 설문조사 10%

지자체 규모 따라 6그룹 나눠

행정서비스 8개 영역

재정력은 지속성 여부도 평가

2017 전국 지자체 평가는 행정서비스 및 재정력 지표로 산출한 점수(90%∙정량평가)와 주민 설문조사결과(10%∙정성평가)를 더해 순위를 매겼다.

 

평가지표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계층분석기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따라 정했고, 수 개월간 논의를 통해 평가지표 항목을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했다. 순위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매겼다. 즉, 광역지자체는 시와 도로 나눴고, 기초지자체는 대도시특례를　적용 받는　인구 ５０만 이상과　５０만　미만의　시，　자치구, 군(농어촌)　등 4개로 분류했다. 이 같은 방식과 절차는 최근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회의에서 ‘자치역량 평가지표 개발’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

 

행정서비스 평가

광역지자체 행정서비스 평가지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교육, 교통, 안전관리 등 8개 영역을 선정했다. 기초지차체는 사회복지, 생활경제, 문화관광, 안전 등 4개 영역을 골랐다. 기초지자체 평가항목이 적은 것은 광역에 비해 전국적인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평가지표는 대표성과 통계자료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했고, 서비스 영역별로 다시 투입ㆍ인프라(ability) 지표와 산출ㆍ성과(capability) 지표로 나눠 측정했다. 투입ㆍ인프라 지표는 예산과 시설 등 기본 역량에 관한 것이다. 산출ㆍ성과 지표는 기본 인프라가 동일하더라도 단체장 리더십과 공무원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력 평가

현재 상태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충분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런 재정 지출이 향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평가했다. 재정력 평가는 지자체 세입 구성요소 중 자체수입으로 분류되는 지방세 비중과 세외수입 비중, 중앙정부 사업인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중 규모로 측정했다. 이는 지자체 재정규모 차이에 따른 평가결과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세입 구성요소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제외했다. 또한 현재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70%)와 함께 미래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30%)를 수행했다. 미래 재정력에서도 지방세 비중이 중요하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자체가 세목을 신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율이나 과표에서도 과세자주권이 제한됐다는 점에서 가중치 없이 동일한 비중으로 측정했다.

 

최종점수 산출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점수를 산출했다. 먼저， 지표별　측정값의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통계자료와　설문조사결과를　표준화했다. 표준화를　위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했다. 이 거리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해당　지표에서　어느　정도　높거나　낮은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어 지표별　순위를　도출하고，　각　순위　간　차이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해 각　순위에　점수를　부여했다. 평가지표별　순위점수를　행정서비스와　재정력，설문조사결과로　부문별　합산해 전체　순위를　도출했다． 각　부문별　평가지표의 숫자 차이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기 위해　행정서비스와 재정력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했다．

 

“복지ㆍ교통ㆍ안전… 주민 위한 정책이 호응 높았다”

 

서울시, 복지 분야서 두각 “사람 중심의 경제 도시 노력”

경기도, 공보육 시스템 호평 “학부모ㆍ직장맘들 호응 커”

수원시, 700만 관광객 유치 “미흡한 생활경제 강화키로”

군포시,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 “산업단지ㆍ체육시설 확충도 노력”

강남구, 튼튼한 재정력 견인차 “복지사업 적극 발굴한 게 원동력”

울산 울주군, 예산 1조원 시대 “군민 행복지수 높이는데 전력”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다.”(박원순 서울시장)

 

“공유적 시장경제, 연정(聯政), 공보육 시스템 등 다같이 잘살자는 여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남경필 경기지사)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실시한 2017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그룹별 1위를 기록한 지자체는 대부분 우수한 재정력이 뒷받침됐다는 데 이견은 없다.

 

해당 단체장들은 이런 재정력을 주민 위주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쏟아 부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서울형 복지’를 내세운 서울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꼽았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4월에는 경제민주화 전담팀을 만들고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신설, 경제민주화의 기반을 닦았다. 지역경제 부문 좋은 점수(2위)를 받은 배경이다.

 

광역도 1위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보육 시스템’을 상위권 평가에 오른 주요인으로 꼽았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도만의 공보육 어린이집인 ‘따복어린이집’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빌려 보육료는 민간과 똑같이 받으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학부모, 특히 직장맘의 호응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아쉬운 9위를 기록했다. 면적이 넓고 거주 인구가 1,300만명을 넘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체 분석이다. 경기도는 직원 근무환경을 재점검하는 ‘소방령 이병곤 플랜’ 가동 등을 통해 문제점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 1위에 오른 염태영 수원시장은 “안심귀가와 보안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우먼하우스케어, 방범 형광물질 도포사업 등 여성을 위한 안전 사업을 확대한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사상 처음 700만 관광객(720만 명) 시대를 여는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생활경제(11위) 부문에서 다소 평가가 뒤처진 데 대해선 경기침체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270억원의 자금을 중소ㆍ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인구 50만명 미만 도시 1위인 경기 군포시는 안전 부문(1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군포시는 이미 화재, 교통,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이 적은 곳으로 꼽혀 국민안전처 주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도시 전국 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국민체육센터와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착공 등 시민들과 약속한 크고 작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올해는 군포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수출마케팅 지원, 뿌리산업 육성,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 등 다양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병행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생활경제 분야(20위)도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자치구 1위에 오른 서울 강남구는 전체 예산의 약 40%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했다. 튼튼한 재정력이 ‘국내 최고의 복지 자치단체’라는 평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단순히 재정을 많이 지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청장과 1,400여 직원이 적극적으로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 게 1위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강남구는 노인 빈곤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농어촌 분야 1위를 기록한 울산 울주군은 올해 전국 구ㆍ군 가운데 처음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울주군이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다는 객관적 방증이라는 것이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이 꼼꼼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살림을 잘 해온 결과”라며 “군민 행복지수와 삶의 수준이 높은 전국 최고의 명품군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산림과학원, 산불 다발위험지도 제작

 

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전국 산불 다발위험지도. 산림청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25일~5월15일)을 맞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전국 산불 다발 위험지도’를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불 다발 위험지도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1만570건의 산불 위치정보를 지도로 만든 것이다. 이 지도를 활용하면 산불감시원과 진화인력, 산림헬기 등을 적재 적소에 배치해 효율적인 산불 예방은 물론 신속한 산불진화도 할 수 있다. 지도는 남한 국토 면적의 10% 가량이 산불 다발 위험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불위험 지역은 ‘징후없음’부터 ‘심각’까지 4단계로 구분된다. 1㎢ 내 산불 발생 건수가 0.25건 미만이면 ‘징후없음’으로, 0.25건 이상 0.50건 미만은 주의, 0.50건 이상 0.75건 미만은 경계, 0.75건 이상은 심각으로 나뉜다.

 

데이터 분석결과 남한의 7.73%가 주의 단계에 해당됐으며, 경계는 1.19%, 심각이 1.12%의 비율을 차지했다. 전국에서 산불위험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부산 남구, 서울 노원구, 울산 동구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 등 인구가 밀집한 광역시지역, 대도시 생활권,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도 산불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윤호중 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은 “기상ㆍ지형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 피해지역은 재발 확률이 높다”며 “산불 다발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nifos.go.kr)내 산림과학도서관에서 ‘산불 다발’로 검색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총수들 옥중 경영까지 돕는 ‘집사 변호사’의 ‘황제 접견’215시사저널

대한변협, 집사 변호사 대규모 징계…“접견권 악용·품위유지 의무 위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수감 중인 의뢰인의 말동무나 심부름을 하기 위해 구치소를 드나드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에게 대규모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2015년 3월 법무부로부터 서울구치소 집사 변호사 명단을 넘겨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2년 만에 대규모 징계를 단행한 것이다. 변협이 집사 변호사를 대규모로 징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모두 10명이다. 소속 변호사들에게 접견을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3명은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또 접견권을 남용한 개인 변호사 한 명은 정직 1개월, 두 명은 과태료 200만원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대표 변호사 지시로 의뢰인을 접견한 변호사들도 과태료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이다.

 

변호인의 접견은 피의자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집사 변호사’를 통해 이 중요한 절차가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집사 변호사는 힘 있는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의 개인 심부름을 해주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접견권을 악용하는 변호사들을 말한다.

 

구치소 앞에 원룸 잡고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접견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들은 많아야 한 달에 두 번 정도 수용자를 접견하지만, 집사 변호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접견을 신청하기도 한다. 쾌적한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 재벌 총수의 경우 아예 구치소 앞에 원룸을 잡아놓고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접견을 한 사례도 들려오고 있다. 물론 해당 그룹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집사 변호사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감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 인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조 전 부사장은 남부구치소의 여성전용 접견실 2개 중 1개를 접견이 가능한 시간 내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됐던 143일 중 42일 동안의 변호사 접견 수는 모두 81번이었다. 하루 두 번꼴로 변호사와 접견을 했다는 얘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황제 접견’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 회장은 1인실에서 혼자 지내면서 매일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방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개한 변호사 접견 현황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에 1161회, 2014년에 221회의 접견을 해 516일 동안 1382회라는 변호사 접견 기록을 세웠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역시 278일동안 총 935회의 변호사 접견을 해 ‘면회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5년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로 수감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은 1년 반 동안 무려 2591번의 변호사 접견을 했다. 일평균 4회 이상의 접견을 한 것이다.

 

재벌 총수들이 이러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재판과 관련한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상 지시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변호사’들을 통해 ‘옥중 경영’을 하는 것이다. 2003년에는 ‘이용호 게이트’ 주인공 이용호 지앤비그룹 회장을 접견한 변호사가 휴대전화와 증권 단말기를 주고받고 주식 매집을 도와주다 적발됐다.

 

최근에는 변호사들의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집사 변호사 수임 비용이 내려가면서 재력가나 유명 정치인들 외에 평범한 수용자들도 집사 변호사를 찾는 일이 늘어났다. 일부 변호사들은 접견만을 목적으로 구치소를 드나드는 ‘박리다매식’ 영업도 벌이고 있다. 2014년 말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돈을 받고 과자나 사탕을 수용자들에게 사다주는 등 잔심부름을 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일부 변호사 접견권 악용해 ‘박리다매식’ 영업 벌이기도

집사 변호사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보통 한 달에 200~300만원 정도지만 의뢰인에 따라 그 비용은 달라진다.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한 번 접견을 하는 데 (변호사들이) 30만원 정도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한 달 단위로 하는 경우 가격이 좀 더 내려간다”며 “150~300만원 선이 많다. 그러나 재력가들의 경우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접견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집사변호사들이 매일 접견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의 변호사 접견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구치소 내 접견실 수가 제한적이라 일부 수용자의 접견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대기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서 헌법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온종일 자리를 뜨지 않는 집사 변호사들 때문에 2~3시간씩 대기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며 “하루에 수십 건씩 접견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어 구치소 측 뿐 아니라 변호사들의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굳은 표정’ 법원 도착…태극기 들고 맞은 박사모 216경향

 

▲ 법원 출석한 이재용 뒤, 구속 촉구 피켓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뒤편 주차장에서 열린 이재용 회장 구속영장 기각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윤승민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뒤편 주차장에서 열린 박근혜퇴진 비상행동 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촉구 시위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 서 있다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탄핵기각과 이재용 구속기각을 외치고 있다. ⓒ 이희훈

 

헌재 “24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3월초 선고할 듯 216 한겨레

이정미 권한대행 “두달이상 국정공백…1년 2년 미룰 수 없다”

대통령 대리인 반발하자 강일원 재판관 “서면으로 내면 판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인 14일 출석하기로 예정된 4명의 증인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ㆍ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ㆍ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 3명이 불출석했다. 이에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만 진행했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체크를 하고 있다.20170216.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16일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다음 증인신문(22일)을 마친 다음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돼 국정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재판관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정미 재판관은 “이 변호사님 선임되기 전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툭 튀어나올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석구 변호사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데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더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이 나서 “서면으로 내주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민주, 대선생각 뿐 국회운영 '나 몰라라' 216 내일

국회 파행 책임론 확산 "집권하면 바로 부메랑"

제1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생각만 하고, 집권당이 됐을 경우에 대비한 국정운영 연습은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파행을 계기로 2월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 책임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15일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선거인단 모집에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자 흥행대박 조짐이라며 고무됐다.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전남 여수에서 "저는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부터 확실히 탕평위주로 해서 '호남 홀대'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 대통령, 호남 총리'로도 들려 국민의당의 비판도 샀지만, 그만큼 집권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한 노력에 비해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15일 기자와 만나 "불과 3~4개월 지나면 집권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국회를 이런식으로 이끌어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환노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국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절박한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빌미만 생기면 이런식으로 나올텐데 어르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지도부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에 국회 보이콧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신중한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고, 범야권의 의석수가 200석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질 수밖에 없다.

 

광장의 촛불민심도 각종 개혁입법을 통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마비돼 개혁입법이 불발되고, 특검 활동연장이 저지되는 등 광장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면 비난은 민주당에 돌아온다. 더구나 조기대선에서 집권이 유력해 보이는 민주당이 정권인수위 활동없이 5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운영의 첫발이나 제대로 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정권을 다 잡은 듯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야당독재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총리인준안부터 동의해 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협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 채택을 가지고 전체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자격 없는 한심한 대응"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다만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탄핵정국에서 국회가 파행하면 국민은 더 이상 의존할 곳이 없다"며 "오늘 4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면서 해법마련에 나섰다.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 무죄…금명간 대선 출마설216경향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경남도지사(63)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홍 지사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돈을 줬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인 윤 전 부사장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홍 지사의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메모와 육성을 담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있는지, 홍 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 진술에 이르게된 과정 등을 종합해볼 때 홍 지사를 언급한 것이 허위라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했다.성 전 회장이 1억원을 윤 전 부사장에게 건네주면서 ‘단도리를 잘하라’고 말을 했다는데, 폐쇄회로(CC)TV도 많이 설치돼있고 직원들도 많이 근무하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굳이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충분히 다른 장소에서 몰래 돈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공개된 장소에서 줬다는 진술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돈을 줄 당시 차량을 타고 국회 남문에서 하차해 의원회관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한 것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2011년 6월은 국회 의원회관 공사로 남문쪽엔 가림막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남문에서 하차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이 재판에서 홍 지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신빙성이 떨어져 홍 지사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돼야 한다”며 “비록 피고인(홍 지사)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정부 광고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 공개 216 미디어오늘

일간지는 동아·조선·중앙 순 정부광고 가장 많이 집행, 네이버는 조선일보보다 더 많은 정부 광고 수주…2016년 정부광고집행액 최고치

2016년 상위 20개 전국 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일보가 93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수주한 언론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집중된 금액만 25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문분야에 집행된 광고비 중 약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 △조선일보 84억5200만원 △중앙일보 81억2000만원 △매일경제 57억5000만원 △서울신문 55억5200만원 △한국경제 53만6700만원 △문화일보 51억9300만원 △한국일보 45억1600만원 △한겨레 44억5700만원 △경향신문 44억 4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 답변서에 따르면 네이버에 집행된 정부 광고비가 동아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일간지에 집행된 정부 광고비 수준을 훨씬 상회했다. 네이버에 집행된 정부광고비는 91억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네이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억9800만원이 집행됐다. 인터넷신문에 집행된 정부광고 총액은 2016년 기준 257억3400만원이었다.

 

지상파 방송사 별 2016년 정부광고는 KBS에 가장 많은 금액인 310억6100만원이 집행됐다. 이어 MBC에 292억9200만원, SBS에 256억1400만원이 각각 집행됐다.

종합편성채널 중에는 TV조선이 23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집행했다. 정부광고집행 금액은 각각 △MBN 34억100만원 △채널A 25억1800만원 △JTBC 19억1900만원 등의 순서다. 또한 연합뉴스TV에는 54억9700만원, YTN에는 86억7900만원 등이 집행됐다.

 

가장 많은 정부광고비를 집행한 부처는 어디일까.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이번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02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61억17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50억5100만원 △고용노동부 32억8600만원 △국민안전처 23억2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2016년에 집행된 정부광고 집행 금액은 △2014년 4698억원 △2015년 5779억원에 이어 61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09억원이 또 다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년 정부의 광고 집행금액은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액에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한 광고와 옥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한 기타 광고비용이 모두 포함됐다.

 

'주거비 부담에' 서울 인구 19년 만에 순유출 '최고'…14만 명↓216 MBC늇

주거비 부담 등으로 지난해 14만 명에 달하는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순유출 인구 규모는 14만 명으로 지난 97년 17만 8천 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부산과 대전이 각각 2만 명과 1만 명가량 인구가 줄었고, 경기도는 13만 4천 명, 세종 3만 명, 충남 1만 5천 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화 저택', '병역 의혹' 등 파상 공세에 216오마이뉴스

손석희 "가짜 정보 공격 너무 집요해서..."

[가짜뉴스의 진실 ⑤] '태극기 집회'에 뿌려지는 <노컷일베> 등 누가 만드나 봤더니...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보도하는 애국신문을 발행할 겁니다."

 

15일 KBS 앞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기각'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기수 <프리덤뉴스> 편집인은' 가짜뉴스', '거짓뉴스' 없는 '애국신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김기수 편집인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랴, 신문 창간 준비하느랴, 눈코뜰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 편집인은 이날도 집회에서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 들렀다. <프리덤뉴스> 주관으로 열린 '애국신문 시민기자 교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 '애국시민기자교실?' 15일 오후 ‘애국 신문 시민 기자 교실’이 열린 사무실 ⓒ 신나리

사무실 입구에는 '함께하는 단체'라는 안내문구 아래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 '애국단체 총협의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11개 단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10여 개의 책상 위에 '썩은 국회 해산하라', '탄핵 후 죄를 찾는 외상탄핵'이라는 손 팻말과 태극기들이 놓여있었다. 송만기 새누리당 의원의 자작곡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가 담긴 CD도 눈에 띄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함께 찍은 사진도 사무실 한켠을 지켰다. 사무실 가운데 중년 여성 2명, 20대 여성 한 명, 중년 남성 2명 등 6명이 모여 앉았다.

 

현재 창간준비호를 내고 있는 <프리덤뉴스>는 오는 3월 경 <애국일보>라는 제호의 새 신문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프리덤뉴스>는 이 사무실을 빌려 시민기자 양성을 위한 교실을 개최했다. 앞서 <프리덤뉴스>는 '정론과 직필의 애국신문 창간으로 광기언론을 몰아내겠다'며 지난해 12월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애국 신문 시민 기자 교실’ 한켠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놓여있다

창간선언문은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에 장악돼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어 '최순실 사태를 촉발시킨 한 언론사를 필두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태블릿 PC를 꺼내들고 국민들을 선동해 결국 횃불시위대까지 만들어 냈다'며 '믿음직한 새 언론매체의 출범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김기수 편집인이 언론사를 창간한 것은 '진실'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했다고 알려진 사건에서 대리기사의 변호를 맡아 패소했다. 김 편집인은 "그 사건을 통해 변호사의 한계를 깨달았다. 검찰과 사법부의 수긍할 수 없는 결론에 대해 문제 삼는 언론이 없었다"며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창간을 결심 했다"고 밝혔다.

▲ 송만기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애국 신문 시민 기자 교실’이 열리는 사무실 책상 위에 송만기 새누리당 의원의 자작곡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의 CD가 놓여있다. ⓒ 신나리

 

김 편집인은 '진실'을 강조했지만 그가 발행한 신문은 '가짜뉴스'로 꼽혔다. JTBC는 지난 9일 '오프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짜 뉴스들'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프리덤뉴스>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조작됐으며 보도에 배후가 있다'는 허위 내용을 실었다"고 전했다.

 

 

▲ 프리덤뉴스 프리덤뉴스는 창간준비 1호부터 4호까지 JTBC가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 신나리

 

실제로 <프리덤뉴스>는 창간준비호에서 JTBC가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JTBC가 지난 10월 26일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 화면이 JTBC의 조작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주장한 '창간준비 3호'가 대표적이다.

'최순실 태블릿 PC' 화면에 외부로부터 파일이 다운로드 됐을 때 나타나는 표시가 있다는 것이다. 즉, JTBC가 청와대 비밀 문건 등을 최순실 태블릿에 넣어두고, 본래 태블릿 PC에 있었던 것처럼 조작 보도 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프리덤뉴스>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일부 교육감, 북한 미화 교재 국가예산으로 발행' 등의 뉴스를 보도했다. 김기수 편집인은 JTBC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가짜뉴스는 근거 없는 선동을 말합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같은 거죠. <프리덤뉴스>는 근거를 갖고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JTBC는 우리 매체를 가짜뉴스인 양 보도했어요. 창간을 준비하는 매체의 신용을 훼손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대응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프리덤뉴스>는 창간준비호로 각 5만부씩 4호까지 발행했다. 이는 지난달 14일부터 매 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대거 뿌려졌다. 지난 11일 집회에 참석해 기자와 동행한 한 노인은 서울시청앞 가판대에 놓여있던 <프리덤뉴스>를 보여주며 "잘 봐, 이게 진짜여"라고 말했다. 노인에게 <프리덤뉴스>의 보도는 진짜뉴스, JTBC의 보도는 가짜뉴스였다.

 

"바른 언론 지향한다"는 노컷일베, 상근기자가 없다?

'태극기 집회'에 놓인 또 다른 보수성향 매체 중 하나는 <노컷일베>다. 이 신문은 지난 11일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법 수첩의 증거채택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강일원 재판관이 묵살했다"는 내용을 4면에 걸쳐 실었다. "문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고영태가 분수를 모르고 과욕을 부린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노컷일베>는 '에픽미디어'라는 언론사가 발행한다. '에픽미디어'는 지난해 하반기 창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픽미디어'의 홈페이지 어디에도 대표나 편집인에 대한 소개는 없다. 다만, 이들은 '회사소개'란에서 "건전한 언론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사실(Fact)를 근거로 한 진실보도만을 고수하겠다"고 창간 이유를 밝혔다.

 

 

▲ 보수단체 등이 개최한 '태극기 집회'에 뿌려지고 있는 <노컷일베> 신문. ⓒ 신나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에픽미디어'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진실보도'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에픽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기사와 관련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에픽미디어'에 상근기자는 없다.

이 관계자는 "전문적으로 기자 일만 하는 분은 없다. 시민(객원)기자 등 각자 다른 직업이 있는 20여 명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 <노컷일베> 사이트에 올린다"며 "규칙적이거나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다. 각 자 메일로 기사를 써서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실은 팩스나 전화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입사했다는 이 관계자는 "이 곳은 다른 업체 3곳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나는 전화나 팩스를 대신 받을 뿐 기자를 본적도 아는 연락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태극기 집회'에 <노컷일베>가 뿌려진 것은 탄기국 측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컷일베> 인터넷 기사가 좋다며 탄기국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돈으로 신문을 발행 한 것이 아니다"라며 "탄기국에게 pdf 파일을 넘겨줬고, 탄기국에서 알아서 발행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컷일베> 홈페이지에는 "'안희정 대통령'의 '에이즈 공화국'", "특검, 이재용 부회장이 초청받은 '트럼프 주재 세계적 IT업계 대표자모임'에 참가 못하도록 방해" 등의 기사가 올라와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노컷일베>가 가짜뉴스'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가 왜 가짜뉴스인가요? <노컷일베>는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가짜인지, 어떤 증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들이 입증해야죠. 가짜는 우리가 아니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같은 것 아닌가요?"

 

변희재 "손석희 실체에 대한 진실 밝히고 있는 중"

<프리덤뉴스>나 <노컷일베>가 "우리는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등 수세적인 입장이라면, <미디어워치>는 "JTBC가 조작 뉴스를 생산한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정조준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이다. 현재 <미디어워치>는 손석희 사장의 개인주택을 '호화 저택'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증축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손 사장의 장남에게 병역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도 내놨다. 이에 대해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손석희의 실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워치>에는 '특검의 실체'라는 연재기사도 실려있다. 이들은 "조폭과 호형호제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자신의 성추문 비위 관련 국회에서 위증죄 범해" 등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변 전 대표는 "JTBC는 <미디어워치>의 호외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보도했는데, 우리가 왜 가짜뉴스인가"라며 "가짜뉴스는 뉴스가 아닌 것을 뉴스로 조작한 것을 말한다. <미디어워치>는 있는 사실만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아닌 곳에서 언론사처럼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블로그에 날조된 내용을 올리는 것 등이다. 뉴스가 아닌 것을 뉴스처럼 올리는 게 본래 가짜뉴스의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조작과 거짓을 반복하는 것은 손석희 같은 경우다."

 

변 전 대표는 JTBC나 손 사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가짜뉴스'로 몰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태블릿 PC의 입수 경로나 입수한 사람에 대한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 조작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라며 "JTBC는 이에 대해 해명을 하면 되는 데, 대화의 벽을 치고 피하고 있다. 스스로 조작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변 전 대표와 <미디어워치>가 '가짜뉴스'라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손석희 사장에 대한 의혹 제기인 셈이다. 현재 변 전 대표 등은 손 사장의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변 전 대표는 "가짜뉴스라는 억울함과 진짜 조작 뉴스를 내보내는 JTBC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며 "집 앞에 집회를 열어 압박을 해서라도 손석희의 입을 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석희 "가짜 정보에 의한 공격 너무 집요해서... 당당하게 대응"

손석희 사장과 JTBC도 변희재 전 대표와 <미디어워치>의 파상 공세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손석희 사장은 16일 JTBC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저나 회사를 향한 공격이 더욱 격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들의 가짜 정보에 의한 공격이 너무 집요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며 "태블릿 PC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보도하고 설명한 것에서 어느 것 하나도 사실과 다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또 "주변의 의구심이 아무리 깊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된다. 그래도 안 믿으면 몇 가지 가짜뉴스의 예만 들어주어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해를 할 것"이라며 "제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공격도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변 전 대표를 비롯한 <미디어워치> 임직원을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JTBC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씨는 JTBC 취재진의 취재 후기와 수상소감까지 왜곡해, 취재기자가 해당 태블릿PC를 조작하고, 이에 대한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며 "변씨 등은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7 IMF위기'·'07 금융위기', 그리고 2017년 '4월위기설' 216 프레시안

'4월 위기설', 진짜 근원은 '박근혜게이트'

올해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더니 결국 정부까지 진화에 나설 만큼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4월 위기설'의 중심은 대우조선해양 파산설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4월 21일 44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막아야 하는데 자금줄이 말랐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4조2000억 원 에 달하는 정부지원금도 벌써 거의 끌어썼다. 3800억 원이 남아 있지만, 4월 이후에도 차례로 돌아올 만기 회사채들에 대비한 최후의 비상금 성격이다.

대우조선 측은 신규 수주를 통한 선수금과 선박 인도대금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상환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월 만기 회사채는 막을 수 있다고 해도, 7월 23일 3000억 원, 11월 29일 2000억 원, 내년 3월 19일 3500억 원 등 만기 회사채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의 드릴십 인도대금 약 1조 원을 4월 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소난골도 자금난에 처해 '분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우조선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 결국 금융권 부실과 협력업체 연쇄 도산, 증시 붕괴 등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10년주기 위기설'과 겹쳐 확산

대우조선발 4월 위기설은 '10년 주기 위기설'과도 연결돼 확산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보여주듯 10년마다 큰 경제위기가 반복되어 왔고,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초래할 대외악재가 닥칠 차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는 4월 트럼프 정부의 재무부가 중국이나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작년 일본 니케이 미디어로 넘어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3일 "진짜 환율조작국은 중국과 일본이 아닌 대만과 한국"이라면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8%에 육박한다"는 공격적인 보도를 했다.

 

도쿄지사 편집장이 쓴 이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환율조작은 근거없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 하락 등이 주요 요인"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의 통상법에 따라 일방적인 가혹한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달러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증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을)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곧바로 '4월 북한 선제공격설'이 대두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금융사에서는 강남 큰손들에게 달러·금 투자를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위기설'이 확산되자 정부도 진화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확실성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4월 위기설에 동의하기 어렵고,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어려움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위기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되 최근 간부회의에서 "4월 위기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위는 대우조선 리스크, 탄핵 정국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미국발 위기 등에 대해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월 위기설'의 근거가 되는 악재들이 불거진 배경의 공통점은 '위기 컨트롤타워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내외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부가 없는 나라에 조기 대선으로 신뢰할 만한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앞으로 '매달 위기설'이 회자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경고다. [기자의 눈]

 

은행원 3명 중 1명 '억대 연봉' 받는다 216 한국경제

금융권 종사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금융인력 기초통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9~12월 은행 보험 증권 등 7개 금융업권 1389개 금융회사의 협조를 받아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금융인 비중은 지난해 24.8%로 집계됐다. 억대 연봉자 비중은 2012년 9.9%에서 2013년 16.5%, 2014년 19.2%로 계속 늘다가 2015년 16.6%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성과급 지급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인의 64.5%는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연봉 2500만원 미만이 10.2%,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5.3%, 50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 24.0%, 75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7%로 조사됐다. 연봉이 1억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은 21.4%였고, 1억5000만원 이상이 3.4%였다.

 

억대 연봉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권은 은행(32.9%)으로 파악됐다. 자산운용·신탁(28.8%), 증권·선물(27.5%), 보험(22.6%),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15.2%)이 뒤를 이었다.

 

‘범죄자가 버티면 압수수색 불가’ 무법 상황 확인시켜준 법원 216민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과연 정당한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신청 내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적 금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특검’이라는 국가기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인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건 행정소송법상 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법적 공백 상황’ 확인

이 소송이 성립하려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행위가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과 특검이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했다. 특검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번 소송의 요건이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대해 “불승인 처분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서 인정된 압수수색 집행의 권리를 제한하는 금지 처분”이라며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적격’ 부분과 관련해 “원고가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국가기관의 행위가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 처분과 동등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특검도 원고의 자격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은 이번 사안이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진 못하더라도 법원이 이 요건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해석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특검이 기대한 유연함을 발휘하지는 않았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등이 설정한 압수수색의 요건에 따른 것이며,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이 압수수색 집행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같은 법 조항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대한 쟁송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청와대나 군 등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다루는 일부 정부조직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법원이 확인해준 셈이다. 청와대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 즉 무법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이 무리해서라도 청와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방안도 있다.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강제로 집행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청와대 경비 인력과 특검이 동원한 경력 간 충돌이 불가피하고, 설사 이런 방식을 거쳐 압수수색을 성사시키더라도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 특검은 이번 소송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며 청와대 경내에 강제로 진입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피의자’인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부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압수수색 승인 요청 공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이러한 무법 상황을 방치하고 있어 특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된 17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영수 특검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을 밟고 있다. 뉴시스

 

외신들 "삼성 이재용 구속, 그리스 비극 떠오른다" 217 프레시안

"삼성 브랜드 가치에 타격, 장기적 영향 불가피"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자 외신들이 단순 인용 보도를 넘어 다양한 시각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재용의 구속은 아버지의 업적을 따라잡으려던 아들이 운명의 장난으로 함께 몰락하는 그리스 비극을 연상시킨다"면서 "한국 최대 기업 왕조 황태자의 화려한 계승은 중단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 부회장이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와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곤욕을 치렀지만,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루된 스캔들로 구속까지 된 사태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통신은 "이 부회장이 기소돼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삼성은 대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임시로 전문경영인 체제나, 집단지도 체제, 또는 여동생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환영하는 집회를 하면서 다른 비리의혹 재벌들에 대한 수사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삼성에게 큰 타격"

영국의 BBC 방송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사건은 박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스캔들과 연결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구속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대한 혐의라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특히 BBC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까지 동원된 것이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건넨 뇌물의 대가였다는 혐의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삼성에게는 큰 타격"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이 당장 삼성의 경영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BBC 방송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큰 힘인 대기업의 수장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사태"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시사인 제491호

삼성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대한승마협회 임원 2명 교체를 지시하는 등 승마 지원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대한승마협회 임원 2명은 회장사인 삼성전자 소속 임원들이다. 제대로 최순실 딸 정유라를 지원하고 있었다면 속된 말로 ‘조인트를 까였겠느냐’는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면 삼성전자 상무·부장급 인사 교체가 갖는 진짜 무게는 얼마나 될까. 수백억원대 컨설팅 계약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삼성 주장에 따르면, 삼성은 2014년 9월 독대 때 박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자 이듬해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됐다. 2015년 7월 독대 때 박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늦다고 질책하자 부랴부랴 그다음 달에 최순실씨 회사와 계약했다. 최순실씨 조카가 관여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도 후원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204억원을 지원했다. ‘조인트’가 본질이 아니다. 거기에 왜 반응하느냐가 본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삼성그룹 경영과 관련해 대통령 등 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 나라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부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기업 운영 방향이나 영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저희들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정부 부처 중 삼성그룹 경영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가장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삼성 주장대로 박 대통령이 화를 낸 게 사실이라 해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찬성이 최순실 회사와 계약하기 전이라도, 삼성이 돈을 준 것은 삼성의 기업 활동과 무관하기 어렵다. 삼성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부회장도 진술했듯 삼성은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설령 국가정책상 합병이 가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정부는 정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설득하고 타협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관계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청와대와 삼성은 결국 주고받기를 했다. 삼성은 정말 ‘피해자’인가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촉구217 법률신문

전국 1510명의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조속히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송두환(68·12기)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김종철(56·26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최병근(55·26기) 광주변회장, 황규표(51·27기) 전북변회장, 이명숙(54·19기)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김한규(47·36기) 전 서울변회장 등 1510명(17일 오전 11시 기준)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재는 이 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은 탄핵심판의 요건을 비례적 정수가 아닌 고정적 정수(6명 이상의 찬성)로 규정하고 있는데, 탄핵심판의 정당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숫자가 고정적 정수에 너무 근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관 1명의 공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2명의 재판관 공석은 용인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마냥 방치하는 것은 적정한 재판권의 포기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무감각이다. 헌재의 심리는 지난 두달간 충분히 진행됐다. 시간을 끌고 쟁점을 흐려 비규범적 요인으로 상황을 반등시키려는 것을 법률의 이름으로 유린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또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헌재까지 유린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된다"며 "정의는 지연되어서도 안되고 초라하게 실현되어서도 안된다"고 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촉구했다.

 

안희정 20% 돌파…황교안 한자릿수 추락

문재인 33%, 안희정 22%, 황교안·안철수 9%, 이재명 5%

17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기관의 2월 3주 정례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는 문재인 33%, 안희정 22%로 나타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각각 9%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같은 기관 조사에서 지난주 대비 4%포인트가 올랐으며, 안 지사도 이달 1주차에 10%, 2주차에 19%를 기록한 데 이어 3%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은 조사 방법이나 가중치 부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 추이'보다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뀐 것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적지 않다. 안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24%)보다, 국민의당(25%). 바른정당(27%)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27%가 나온 것은, 이 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에 대한 당 지지자들의 지지율(24%)보다 더 높은 것이다.

 

 

 

반면 문 전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61%,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46%의 지지를 받아 확고한 당내 지지 기반이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안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단 1%에 그쳤으나,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문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도 11%나 됐다.야권의 '본산'인 호남에서는 문재인 32%, 안희정 21%, 안철수 11%로 집계돼, 전주 조사(문재인 31%, 안희정 20%, 안철수 11%)와 거의 비슷했다. 5위는 이재명 성남시장(5%)였고, 이 시장 다음은 유승민 의원(2%),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1%) 순이었다. 같은 기관의 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안철수 전 대표는 모두 2~4%포인트씩 상승해 야권 주자들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 성남시장만 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황교안 대행은 2%포인트 하락해 지지율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북한 김정남 피살 사건에도 보수·여권의 결집이 특별히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갤럽 조사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이었고, 김정남 사건이 처음 보도된 것은 지난 14일 저녁이었다.

다만 갤럽은 "현 시점에서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안희정 지지세는 상당 부분 민주당 지지층 외곽에 기반하는 점, 황교안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고 직접 출마 입장을 표명한 바 없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당 12%,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3% 등으로 조사됐다.

 

박사모 “민주당 경선 동참”···문재인 겨냥 ‘역선택’ 논란 217 경향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역선택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채택한 완전국민경선은 당원이 아니라도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인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경선 제도다. 역선택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조직적으로 참가해 경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것이 이번 ‘역선택’ 논란의 골자다. 지난 15일 박사모(대한민국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 역선택 논란에 불을 당겼다. ‘민주당 경선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은 “민주당 경선에 모두가 참여하십시다. 문재인이 후보가 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글에는 민주당 선거인단 참여신청 전화번호도 안내돼 있다. 논란이 되자 글은 삭제됐다. 극우 성향 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 ‘반대 진영’이 벌이는 조직적·의도적인 방해 공작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17일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유포하며 다른 당의 선거를 훼방놓자고 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범법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도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역선택을 위법성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개방, 역동성을 지향하는 국민경선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엔 열성 지지자가 많은 후보 측이 역선택을 역동원을 위한 기제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깔려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역선택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결국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고 고발해버린다”며 “조직세가 강한 쪽에서 국민경선을 막기 위한 논리로 역선택 여지를 이야기해왔다”고 반박했다. “지난 10년간 역선택은 한번도 증명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2002년(현장투표 국민경선), 2007년(현장투표+모바일+여론조사 국민경선), 2012년(모바일+현장투표 국민참여경선) 등 대선 경선 때마다 역선택 문제가 불거졌지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역선택 가능성은 국민(참여)경선의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박 대통령 지지자도, 자유한국당 당원도 선거인단에 참가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당원 프리미엄 자체가 없는 경선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의 경우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동등하게 1표씩 행사하도록 문턱을 없애버렸다. 다른 당 경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민주당 선거인단이 될 수 없도록 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선거인단 규모가 100만 이상 넘어가면 역선택이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선거인단 2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모라면 역선택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역선택 표적으로 지목된 문 전 대표 측은 경보음을 켜면서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은 “100만명이 넘으면 일부 악의적 역선택은 자연스럽게 정제될 것”이라며 지지층의 참여를 촉구했다.

 

중도·보수층의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역선택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역선택을 따질 거였으면 국민경선제라 하지 말고 ‘제한적 국민경선제’라고 했어야 한다”며 “보수정당 지지자는 국민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수·중도층이) 안희정이 좋아서 밀어주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그냥 선택”이라고 말했다.

 

염치와 몰염치의 두 세계217 경향

모처럼 만나 점심을 같이하던 대학 동창이 투박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다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였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염치는 가르치셨는데….” 염치를 알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다. 그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자산을 염치로 가볍게 요약했지만, 그가 배운 염치는 가벼운 가치가 아님이 틀림없다. 그는 노조의 일에 동참했던 후폭풍을 몇 해째 불평도 없이 겪는 중이다. 거기엔 분명 그가 배운 염치가 작용했을 것이다. 소신과 강단으로 함께 고역을 겪는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뿐이겠는가. 묵묵히 힘들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찌감치 염치를 배운 이들이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거짓말은 목에 걸린다.

 

우리는 염치가 행방불명된 사태를 견디는 중이다. 수백명이 수장되던 시간의 밝힐 수 없는 일들이 ‘정상’이라 주장하고, 헌정을 위협하는 수많은 비위가 자기 책임이 아니며 도리어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 위법행위들을 왜곡하고 편을 가르고 혼란을 조장하는 이들의 몰염치는 사실과 거짓의 경계마저 개의치 않는 초현실적 국면에 다다랐다.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부끄러움은 이상하게도 누군가 못 느낀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는다. 염치없는 사람을 보면 나의 낯이 뜨거워지는 건 그가 외면하는 부끄러움이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당연한 부끄러움을 누군가가 모를 때 우리는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모양이다. 염치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염치를 모르는 이들이 거부하는 부끄러움까지 자기도 모르게 떠안게 된다. 책임감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의 몫이므로 어깨는 더 무거워진다. 최순실의 무시무시한 몰염치에 분노하여 “염병”이라고 질타한 특검 사무실 청소노동자의 외침은, 생명을 좀먹는 전염성 질병으로 몰염치를 적절히 진단한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과 결혼”한 대통령을 “따뜻한 시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변호인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절차에서 인간적 배려가 필요하다면, 그건 고려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때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다. 그래서 그의 임무 수행은 가장 엄하게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 권력자의 과오에 관대한 것은 권력에 영합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세월호 사건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국가와 결혼”했다는 권력자가 약자들을 무시하고 배제했던 것이 문제되는 마당에 무슨 염치로 따뜻한 눈길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직무상의 위헌에 관한 의혹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준엄한 사법절차에서 개인에 대한 온정주의에 호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그 변호인이 모르리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그는 전직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다른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안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어 포즈를 취하다 제지당했다.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중립을 요청하면서도 바로 그 법정을 정치적 퍼포먼스의 무대로 만드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모순적 전략은 몰염치의 또 다른 국면이다.

 

그러나 피로와 우울에 빠져있을 여유가 없다.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드러난 치부를 부끄러워하고, 흔들리는 탄핵 정국의 향방을 불안해하며, 탄핵 이후의 민주주의를 염려한다. 신물 나는 몰염치의 정치에 상처를 입었어도 시민들은 냉소와 무관심이라는 더 편한 길을 차마 택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상처와 우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대로 끝날지도 분명치 않은 제사의 젯밥 다툼부터 일찌감치 시작한 정치인들 역시 또 다른 몰염치의 우주 속에 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선 행보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막중한 책임을 다할 뿐이라는 동문서답만 내놓았지만, 그가 민생을 내세우며 막중한 책임을 다한다는 세계는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가축 수백만 마리를 땅에 묻는 이 세계는 아닌 듯하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우주는 하나(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 개(멀티버스)’라는 말이 이런 뜻인가 싶다.

 

야권은 어떤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또, 시민들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서지 않았던들 탄핵안 가결이 가능이나 했을 것인가? 새누리당 분열 후에도 야권은 통합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여전히 촛불을 들어달라며 시민에게 의존하니, 그들이 미더울 리 없다. 이런 ‘멀티버스’에서 몰염치의 다른 궤도에 선 것이 아니라면, 야권 역시 민의가 자신들을 신임한다고 믿거나 미리 정권교체를 당연시하기 전에, 그간의 무능력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한다. 최소한의 정의로라도 이 몰염치의 정국을 돌파하는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야권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 윤조원 고려대 교수·영문학

 

빨갱이’ 어민 잔혹사 한겨레21 1149호

북한은 납치하고 남한은 낙인찍은 납북 귀환 어민 사건

1955~2000년 피해 어민 3729명, 인권침해 접수는 8건뿐

 

▲ 납북 귀환 피해 어민 서창덕씨(오른쪽 네 번째 꽃다발 든 이)는 1967년 피랍돼 반공법 등으로 처벌받았다. 전력이 문제가 돼 1984년에는 간첩죄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형을 받았다. 조작된 사실이었다. 서씨는 2008년 10월3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와쿠라 요시카츠 제공

 

1953년 정전협정 뒤, 북한이 벌인 첫 납치 사건이 ‘대성호 피랍’이다. 1955년 5월28일 해상 조업 중이던 선원 10명을 납치했다. 납북자피해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낸 ‘전후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백서’를 보면, 대성호 사건 이후 2000년까지 납북 피해자는 3835명에 이른다. 특히 남북 경계를 분명히 새기기 어렵고 치안이 약한 바다에서 납치 사건은 골칫거리였다. 실제 납북 피해자 89%(3729명)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민이었다.

 

1968년, 당국이 돌변한 까닭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납북 어민들은 말 그대로 ‘피해자’ 대우를 받았다. 북한에 피랍됐다가 송환되면 수사정보기관에 인계되긴 했지만,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북한 정보를 최대한 끌어낸 뒤 석방했다. 그리고 “납북 어민 문제는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비인도적 도발 행위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입장에서 장기간 북괴 치하에서 억류당한 고초를 위로하는 식의 처우를 해왔다”고 밝혀왔다.

 

1968년부터 상황이 돌변했다. 그해 1월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부대 무장대원 31명이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이 신호탄을 쐈다. 남한 당국은 북한이 소극적 대남공작에서 ‘무장공비의 남침에 의한 적극적 공격 방법’으로 돌변했다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삼척·울진지구 무장공비 침투, 이듬해 주문진·북평해안 사태가 기름을 부었다. 주로 해안가를 통해 잇단 남침이 벌어지자, 당국은 어민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피랍 어민들이 북한에 남쪽 해안가 지형, 지물, 지세, 주요 시설 정보를 흘렸고,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강경한 대남 공작을 폈다는 것이다. 피랍 뒤 송환된 어민들이 북한에서 받아온 쌀과 옷감 등이 검찰의 의혹을 부풀렸다.

 

실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납북 귀환 어민 사건 현황을 보면 “납북 귀환 어부들은 단체로 북한의 우월성 등에 대한 교육과 북한 명소 관광, 공장 등을 견학함. 귀환 무렵에는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남한에 귀환하면 북한에서 생활한 것에 대해 남한 사람들에게 선전하라’ 등의 교육을 받고 쌀과 옷감 등을 받아 귀환하였다”고 돼 있다.

 

북에 납치되면 범죄자 취급

검찰은 납북 어민들을 정조준했다. 대검찰청이 1969년 발행한 기관지 <검찰>(9월호)을 보면, 납북 어민들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소위 납북 어부라 함은 당국이 국방상 기타 공익적 견지에서 설정하여놓은 양해의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최북단인 어로저지선 내지는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다가 북괴의 무장선에 의하여 예인 납북, 북괴 지역 내에 장기간 억류되어 북괴의 소위 평화통일 지도원 등으로부터 공산주의의 우월성 등의 학습과 공장 견학 등의 세뇌 공작에 의해 교육받으며, 그 기간 중 자기들이 지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반 정보를 수차례 걸쳐 제공하고, 소위 북괴의 평화통일 방안과 대한민국 내에서 지하조직 구축, 반미, 반정부 사상 유포 등의 지령과 함께 다량의 금품을 받고 일정 기간 후 대한민국 지역 내로 귀환한 자를 말한다.”

 

“경찰 고문으로 눈·코·입 할 것 없이 온몸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죽은 이도 많았다.”

 

실상은 달랐다. 진실화해위의 ‘납북 귀환 어부 피해 기초사실 조사집’(2009)을 보면, 당시 모든 어선이 나침반에 의존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을 넘어갔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고 적고 있다. 남한 경비정이 어선들을 지도했지만, 안개가 심한 때는 10m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정신없이 고기떼를 쫓다 무심코 북방한계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 아래 남쪽까지 내려와 강제 납치할 때는 손을 쓸 수도 없었다. 1963년 11월3일 동해 어로저지선 근방에서 명태잡이 어선 200여 척에 총격을 가한 뒤, 어선 10척과 어민 30명을 납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것만으로 어민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분위기는 법원에까지 이어졌다. 이전까지 법원은 피랍 어민들이 북한이 강요한 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해왔다. 1965년 이후 3년간 14명에 불과하던 피랍 어민 유죄판결은 1968년 381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듬해에도 피랍 귀환 어민 196명이 반공법(현재 국가보안법으로 통합)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와쿠라 요시카츠 일본 <교도통신> 서울지국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65년부터 1983년까지 이런 식으로 검찰이 기소한 이가 1273명(중복기소자 제외시 125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950명이 최종심에서 유죄로 결론이 났다. 다행히 무죄로 결론이 난 이가 323명이었는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3심에서 무죄가 된 이들은 6명뿐이었다.

 

불법 구금·고문 이어 평생 감시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랍 귀환 어민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구금, 구타, 고문은 일상이었다. 당시 고문 피해를 당한 어민들은 “경찰 고문으로 눈·코·입 할 것 없이 온몸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죽은 이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어민들은 “(동료들과) 월선 조업을 합의한 뒤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월선해 북한 해상에서 조업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 유죄판결이 났다. 어민뿐 아니라 일가친척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빨갱이 딱지’가 붙었다. 북한에 피랍되는 1차 피해에 이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이은 법적 처벌 같은 2차 피해였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죄질을 A~C등급으로 나눈 뒤, 평생 감시했다.

 

귀환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 중에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돕는 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이란 게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었다. 이들처럼 특정 국가보안법 조항(제4, 5, 7, 9조)을 어겼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보상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2005년 12월 진실화해위가 설치되면서 납북 귀환 어민을 상대로 인권침해 피해 사례를 받았지만 접수는 8건뿐이었다. 현재는 일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귀환 어민의 피해 사실을 찾고, 당사자들을 만나 재심 청구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남 편지 원문 공개]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비선은 김정남이었다 주간경향 1214호

MB 국정원 대선 앞두고 재단 사찰 이유는 김정남 망명공작 일환”

<주간경향>은 지난 2월 11일 오후 인터넷 경향신문에 선출고된 기사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유럽코리아재단과 김정남-장성택 커넥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도 이틀 뒤인 2월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공항에서 2명의 여성에게 독침으로 피살되었습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었을까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남의 피살에는 김정남 감시를 맡아오고 요인암살에 관여하는 조직인 북한의 정찰총국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간경향>의 2012년 김정남 망명 시도를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라며 “김정남 망명시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같은 보도를 보고 김정은 격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간경향>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김정남과 유럽코리아재단이 주고받았던 이메일 원문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2017.2.15. 주간경향 편집자 주)

 

 

 

김정남이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수뇌부와 주고 받은 22건의 메일 중 하나. 김정남이 부탁한 장성택의 한복사이즈에 대한 논의와 역시 김정남의 부탁으로 유럽코리아재단 측이 한국의 유명역술인들에게 본 장성택의 사주를 담고 있다.

 

“김정일에게 보낸 박근혜 친서는 유럽코리아재단 소장이었던 장 자크 그로하가 USB와 출력물 형태로 들고 중국 베이징에 가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을 만나 전달했다. 편지는 김정남의 고모부 장성택 라인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고 된 것으로 안다.”

전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주간경향>의 박근혜 편지 보도(1207호) 이후 이 핵심 관계자는 입을 다물었다.

지난해 12월 21일,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편지가 북에 전달된 것과 관련, 유럽코리아재단이 접촉신고를 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과 관련한 어떤 결과 보고도 없었고,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확인해본 결과 ‘그런 서신은 북측에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북측에 그러한 서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간경향>이 확보한 유럽코리아재단 핵심인사들과 김정일 아들 김정남 사이에 오간 이메일들. / 정용인 기자

 

<주간경향>은 이날자 온라인 업로드 기사에 과거 여러 차례 주고받은 북측과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편지 전문을 추가로 공개했다. 유럽코리아재단이 비선을 통해 중국 등에서 북측과 접촉한 사실 등을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 재단의 전 핵심 관계자는 “재단의 공식사업 이외에 대북접촉 경로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 이후 <주간경향>이 접촉한 다른 전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 관계자 역시 “상공회의소 산하 유럽코리아재단과 관련한 활동은 재단의 핵심 수뇌부 몇 명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편지가 중국, 마카오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김정남을 통해 전달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주간경향>은 입수한 하드디스크들을 분석하던 중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발견했다.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들이 김정남과 주고받은 메일이다.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김정남과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메일은 2005년 9월 17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로, 총 22회 오간 내용이다. 박근혜 이사와 북측이 주고받은 편지와 마찬가지로, 입수한 메일은 실제 오간 전체 분량이 아니라 일부분으로 보인다.

 

 

"김정일 편지, 김정남-장성택 비선으로 전달"

<주간경향>은 이들 사이에 오간 메일 내용을 분석했다. 비록 전체는 아니지만 입수한 부분만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외국 인사들과 김정남이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국내 인사와 교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아 있는 첫 메일은 김정남이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에게 보내는 추석 인사다.(2005년 9월 17일) 인사에 유럽코리아재단 측이 어떤 답신을 보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두 번째 메일 발송자 역시 김정남으로, 약 40일 뒤에 보낸 ‘제안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다. 제안사항이라는 제목은 남아있지만 본문은 깨진 상태다. 본격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메일은 그해 12월 1일부터 오간 것이다. 김정남은 2005년 12월 1일 보낸 메일에서 “명년 2월 23일이 고모부 회갑이다. 한복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한다. 고모부란 누굴까. 2013년 12월 처형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다. 장성택의 회갑을 맞아 한국에서 한복을 지어 북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요청이다.

유럽코리아재단 측은 이에 대해 “옷감, 재질, 체형 등 구체적 수치가 필요하다”며 장 자크 그로하를 통해 치수 재는 법 등의 설명이 들어 있는 그림을 보내겠다고 말한다. 가격대는 전주지방에서 옷을 잘 짓는 집의 최고급 가격이 미화 2400달러이며, 서울의 유명디자이너에게 부탁할 경우 5000달러 이상은 가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간 답신에서 김정남은 고모부의 신장, 허리둘레, 키와 체중 등이 적힌 구체적 수치를 받아 넘긴다.

 

12월 15일, 유럽코리아재단 측은 답신에서 “장 자크 그로하가 내일 아침(12월 16일) 출국이라 여기 마무리 일에 한창 바빴다”며 “내년 일원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한복을 맞추겠다”고 말한다. 일단 확인해야 하는 것은 유럽코리아재단 측과 메일을 주고받은 사람이 김정남 본인이 맞느냐는 것이다.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고미 요지(五味洋治)는 김정남과 2004년 12월 3일부터 2012년 1월 3일까지 8년에 걸쳐 주고받은 이메일과 중국에서 인터뷰를 바탕으로 <아버지 김정일과 나-김정남 독점고백>이라는 책을 냈다. 책은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번역됐다.

고미 요지가 김정남과 주고 받은 메일은 야후코리아 메일이었다. 반면, <주간경향>이 입수한 유럽코리아재단과 주고 받은 메일은 핫메일(hotmail.com) 계정이었다. 이름은 한글로 ‘김 정남’을 쓰고 있었다. 입수한 김정남 이메일 전체 주소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 이메일이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돼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한 해킹그룹이 해킹해 문서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해 놓은 이 이메일 계정의 주인은 1981년생 양모씨로 돼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측근 이름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메일 곳곳에서는 이들이 단지 온라인으로만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베이징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만나 물건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들어 있다. 앞서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는 “김정남은 장 자크 그로하의 오랜 친구”라며 “중국 베이징뿐 아니라 마카오, 홍콩 등지에서도 장 자크 그로하뿐 아니라 유럽코리아재단 핵심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유럽코리아재단 이사회. 맨 왼쪽이 지동훈 이사, 오른쪽이 장 자크 그로하 소장이다. / 유럽코리아재단

 

편지에서 거론된 ‘고모부’는 장성택이 맞을까.

김정남은 “고모부님 체중과 키를 인차 알려드리겠다”며 얼굴색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대로”라고 말한다. 김정남은 “너무 하얀 편은 아니죠?”라며 “그렇다고 김건모씨처럼 시커멓지도 않으시다”고 말한다. 가수 김건모씨를 거론한 것을 보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꽤 조예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남이 거론한 장성택 생일(2월 23일)이 국내 포털이나 북한 인명록 등에 게재되어 있는 장성택의 생일(1946년 1월 22일)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성택의 생년은 1946년이므로, 김정남이 거론한 2006년이 환갑인 것은 맞다. 기존 알려진 1월 22일을 음력생일로 보면 양력으로 2월 23일이다. 북에서도 양력과 음력을 구분해 생일을 쇠는 경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코리아재단 측과 서신 교환에서 김정남이 ‘부탁’한 것은 한복만이 아니다. 한국 내 유명 역술인들에게 고모부의 사주를 봐줄 것도 의뢰했다. 유럽코리아재단 측은 “음력 2월, 6월, 9월을 조심하고 아주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 내년까지만 삼재이므로 지나면 좋으실 것 같다”는 역술인 의견을 전하고 있다. 남겨져 있는 메일에는 유럽코리아재단 측이 만들어 김정남 부부, 고모 김경희와 고모부에게 보낸 ‘부적’과 관련한 논의도 있다. “새해를 맞아 과거에 쓰던 부적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문의하는 것으로 보아, 2006년뿐 아니라 2005년에도 부적을 국내에서 만들어 중국에 있는 김정남과 북한에 있는 장성택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간경향>이 입수한 하드디스크 안에는 북측의 요청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유명 역술인 세 사람이 정리한 사주풀이 문서도 들어 있었다. 파일을 근거로 <주간경향>이 접촉한 역술인 ㄱ씨는 “누구라고는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북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며 10여년 전 마포구 도화동 홀리데이호텔 근방에 있을 때 관련 사주를 들고 찾아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아주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는 역술인의 풀이는 7년 후 처형당한 것에 비춰보면 결과적으로 틀린 사주풀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의장을 역임한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가 지난해 3월에 펴낸 <장성택의 길>에 따르면 장성택은 리제강 등의 견제로 2003년 말부터 ‘혁명화 조치’를 당하고 있었다(2005년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일은 “장성택은 남한에 가서 폭탄주를 너무 마셔 건강을 해쳐서 쉬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05년 말~2006년을 기점으로 장성택에 대한 혁명화 조치가 해제되고, 특히 김정일이 쓰러진 후 김정은 집권 초기까지 장성택-김경희가 핵심실세 역할을 했으므로 위 역술가들의 풀이는 단기적으로 보면 아주 틀린 것은 아닌 셈이다.

 

하드디스크 안에 남아있는 메일은 고모부 한복뿐 아니라 ‘세 여인’이 입을 한복에 대한 논의에서 끝난다. 김정남과 유럽코리아재단 측이 논의하는 ‘세 여성’은 누구일까. 김정남은 2006년 3월 31일자 편지에서 “세 번째 분이 원하시는 당의(唐衣) 모델입니다. 색상도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적고 있다. 편지에는 한복을 입은 여성 사진 두 장이 첨부되어 있다. 사진 속 여성모델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한복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다.

 

김정남과 22차례 주고받은 메일들

김정남과 유럽코리아재단 수뇌부의 이 ‘비밀교류사업’은 어디까지 보고됐을까. 하드디스크에는 이들이 교류한 시기에 열린 유럽코리아재단 이사회 ‘대외비’ 문서도 들어 있었다. 문화, 체육, 자선활동, 장학프로그램, 북한사업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는 활동보고서에는 김정남과 관련된 사업은 기재돼 있지 않다.

보고된 북한사업에는 ‘2005 북측 경제인 장학프로그램’, ‘제3회 유럽 특허청-중국 특허청 트레이닝 세미나 참석’, 그리고 북한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한 ‘제2회 국제 통화재정세미나’와 기타로 분류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조-불란서 경제협력을 위한 프랑스 북한 경제세미나’만 적혀 있을 뿐이다.

앞의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이사도 알고 있었지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 구두로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비를 넘어선 ‘톱 시크릿’이었던 것이다.

 

앞서 박근혜 편지를 다룬 <주간경향>의 기사에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유럽코리아재단 사찰 정황을 담은 내부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읽다보면 국정원뿐 아니라 “미 CIA가 재단을 도청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정성장 실장은 “장 자크 그로하가 김정남과 접촉했으면 당연히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이 감시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정남이 외부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고 상황에 김정남이 후계자로 내세워질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한국과 미국, 중국 정보기관이 다 주시하고 있었을 것”아라며 “특히 김정남과 장성택 사이의 국제전화는 이들 정보기관에 의해 100% 도청되고 있었다고 보면 맞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이사의 김정일 서한과 마찬가지로 김정남과의 교류 역시 통일부 등 공식라인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서신 교환이 이뤄지던 시기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종석 전 장관은 “박근혜 이사의 편지도 그렇지만, 유럽코리아재단과 김정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과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이 전 장관은 관련된 첩보가 보고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 권력구조 특성상 김정남과 고모부 사이에 비선라인이 운영될 수는 있다”며 “다만 국내의 박근혜나 유럽코리아재단 관계는 당시 남북 사이 교류가 활발하게 벌어지는 시기였고, 정보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NSC까지 올라왔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대선 앞두고 김정남 망명 공작

MB 국정원이 대선을 앞둔 2011년 말부터 왜 유럽코리아재단의 모태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를 사찰했고, 결국 강제해산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는다.그런데 새로 밝혀진 ‘김정남과의 관계’라는 키워드는 의문을 풀 핵심 열쇠일지도 모른다.2012년 대선 막판, 김정남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른 적이 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당시 MBC기자)는 SNS 등을 통해서 “국정원이 MBC를 낙점해 김정남 인터뷰를 해 대선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지자, 막판 역전카드로 ‘NLL 대화록 공개’를 검토하는 한편,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던 김정남을 한국으로 망명시키거나 인터뷰해 NLL과 관련한 불리한 발언을 이끌어내 참여정부 인사인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당시 김정남을 인터뷰한 사람은 방콕 주재 특파원이었던 허무호 현 MBC 사회부장이었는데, 영상카메라가 없었다는 이유로 결국 인터뷰 내용은 방영되지 않았다”며 “김정남의 인터뷰를 했다면 세계적 특종인데도 방영하지 않은 게 의문이 들어 사내에서 전후 사정을 취재해보니 당시 찍어 정보를 건넨 국정원 측이 NLL 관련 발언을 이끌어내려 했는데,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당시 여권에서 대선 막판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 ‘NLL 대화록 공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보수우파성향 언론인 조갑제씨가 낸 2012년 대선 회고록 <우리 생애의 가장 길었던 날>에도 기술돼 있다.

의혹 당사자인 허무호 부장은 2월 10일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영상팀이 없어 보도를 안 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스를 입수한 쪽은 국정원이 아니며 정보기관이 언론에 협조하는 것을 봤느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이 김정남 망명공작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북소식통은 “한국 국정원이 김정남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정작 김정남은 한국보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었고, 유럽은 대북정보에 목말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남이 김정일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다른 고위급 인사들보다 정보가치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특별한 대우를 원했던 김정남과 미국 측의 협상이 결렬됐고, 한국의 경우도 김정남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의 갭이 워낙 커서 결국 그 정도까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데려오는 것은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코리아재단의 모태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찰과 해산도 김정남의 약점을 잡아내고 김정남을 데리고 올 때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맞을 것”이라며 “당시 이런 일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폭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한 공작을 한 것”이라며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당시 국정원에서 했던 공작을 조사해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의 김정일 서신, 그리고 유럽코리아재단의 김정남 비선을 통한 대북사업과 관련해 “재단이 포괄적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접촉사안은 통일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북에 다녀오거나 주요 인사와 접촉이 있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장 자크 그로하 소장 등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 국적자인 당시 유럽코리아재단의 핵심 수뇌부들도 김정남 등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주간경향>의 확인 요청에 통일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포괄적 대북접촉 승인을 받았다는 것 이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인 접촉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단·검토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성택 한복 구입 등 김정남과 서신 교류를 한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당사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주간경향>은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정일 편지, 박근혜 삼성동 비선팀에서 조율”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 관련 결재를 받으러 삼성동 사무실을 갔던 것이 기억난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출간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표지. / 위즈덤하우스

 

전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유럽코리아재단 박근혜 이사의 결재는 당시 강남구 신사동 588번지에 있던 한국문화재단 사무실, ‘삼성동팀’에서 이뤄졌다는 증언이다. 관련 서류들이 취합돼 재단 수뇌부 사이에 공유된 것은 하드디스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출력해 삼성동 사무실을 오가며 만났던 인사는 당시 4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비서관이라고 이 관계자는 기억했다. 그는 박근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위즈덤하우스·2007)에 기술된 유럽코리아재단 챕터와 관련해서도, 발간에 앞서 재단과 삼성동팀을 오가며 초안을 다듬는 작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안 비서관이 술 접대를 좋아해 여러 차례 같이 갔던 기억도 난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 안 비서관은 현재 잠적 중이다. 정치권에서 그동안 박근혜 비선라인인 ‘삼성동팀’의 존재와 관련한 설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활동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온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4인방’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윤회 전 비서실장은 2014년 말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이른바 ‘삼성동 비선팀’과 관련해 “국회가 시끄러우니 조용한 데 가서 페이퍼워킹을 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16.12.27 주간경향

ㆍ대북 비선을 통해 김정일에게 전달된 박근혜의 편지 단독입수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0월 18일,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 카드를 꺼내 야권을 공격했다. 그에 대한 반격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SNS를 보면 국민은 박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접촉경로는 무엇이며 4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당시 박 대통령이 방북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온갖 칭송을 늘어놨는데 그게 뭐냐고 묻는다”고 거들었다.

박근혜의 2002년 방북과 대북접촉.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뿐 아니다.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자체가 미스터리다.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 정호성이 최순실에세 들고 간 문건에 개성공단 문제가 들어 있었다는 것 아닌가. 비선이 개성공단 폐쇄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도 박근혜 생각이 아니라 최순실 비선이 ‘딴 말 말고 닫아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니냐.” <주간경향>과 통화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말이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 지난 3월 <주간경향>은 박근혜의 2002년 방북 이후 대북접촉을 담은 유럽코리아재단의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주간경향> 1170호,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 기사 참조)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는 북한 측이 ‘박근혜 이사’에게 보낸 답신도 들어 있었다. 이 편지는 여러모로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행적을 담고 있었다. 재중동포 강향진이라는 인편을 통해 북한에 편지를 보냈으며, 편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보냈다.

 

지금까지도 찾아보면 주간경향 기사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이 강향진이라는 여성은 도대체 누구일까.

 

 

 

2002년 북한 방문 당시 5월 13일 저녁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만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바로 뒤에 입장하는 인사들은 신희석 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 장 자크 그로하, 지동훈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왼쪽부터)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스터리투성이’ 박근혜 대북정책

2004년 8월 7일 YTN은 이런 보도를 내놓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독자적인 대화루트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자 일본 <니혼게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배석한 전여옥 대변인은 “박 대표의 언급은 핫라인 형태의 직통전화나 연락선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채널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한다.

이 ‘독자적인 루트’는 편지를 주고 받았던 유럽코리아재단 선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주간경향>의 확인취재 결과 박 대통령은 별도의 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략)”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편지다. 여기서 위원장은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말한다. 10월 초 <주간경향>은 유럽코리아재단의 활동상황 문서과 사진, 동영상 등을 담은 하드디스크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하드디스크에는 약 102기가가량, 수천 개 분량의 파일이 담겨져 있다. 위 편지는 이 하드디스크에 남겨져 있다. 하드디스크에는 이 편지의 미완성 초안도 들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측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하략)”

이 편지의 발송시점은 2005년 7월 13일이었다. 박근혜 이사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다.

 

■최순실 록히드마틴 의혹과 유럽코리아재단

이 편지는 앞서 <주간경향>이 3월에 입수했던 문건의 앞부분에 붙어 있었다. 3월에 입수했던 문건은 앞뒤 문맥을 보면 이 편지에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이 북측과 진행한 사업을 나열하면서 2002년 박근혜와 김정일의 평양회동에서 약속되었던 ‘보천보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 경제인 양성소’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위원장님의 지시’를 바란다는 당부를 담고 있다.이 편지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입수된 자료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주간경향>은 하드디스크의 실제 소유주로 추정되는 유럽코리아재단의 핵심 관계자를 찾아가 설득했다. 한 달이 넘는 설득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편지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장 자크 그로하가 들고 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한 편지 내용은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장 자크 그로하 전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은 프랑스 국적의 기업인으로, 박근혜의 2002년 방북에 동행한 인사다.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에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신고해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다. 실제 통일부 대변인은 <주간경향>에 “2002년 방북 당시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진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와 지동훈 공동이사장, 그리고 신희석 교수 3인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코리아재단에 이사로 참여한 경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에 낸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북한 어린이에게 축구공 20만개를 보낸다는 취지가 좋아” 이사직을 맡는 것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코리아재단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이 법인의 성립년월일은 2001년 5월 16일로 되어 있다. 이사진을 보면 박근혜 이사는 2002년 4월 25일 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중임을 거듭하다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10일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간경향>이 단독으로 입수한 하드디스크 안에는 이 재단의 대북접촉과 활동 이외에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이 들어 있다. 국정원이 재단과 재단의 모태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를 사찰했다는 문건과 증거자료, 녹취록 등이다.

 

미완성의 성명서와 일지, 녹취록 등에 따르면 2012년 2월 17일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의 조사관들이 유럽코리아재단이 소재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위치)에 예고 없이 방문해 회계자료를 가져간 후 3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국정원이 배후에서 움직인 강도 높은 세무조사였다는 것이다.

 

실제 기자회견 또는 성명 용도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세무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미완성 문건을 보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유럽 기업인들을 바퀴벌레로 표현하는 등 예의에 벗어난 국세청의 행동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는 요구사항도 들어 있다.

 

이들이 작성한 ‘남대문세무서의 주한 EU상의 세무조사 관련 진행사항’이라는 또 다른 문건을 보면 국정원의 압력은 장 뤽 발레리오 EADS 한국지사장이 취임(2011년 9월 26일)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해 10월, 국방부는 EU상의 회장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내리는데, 해제는 2개월이 지난 12월이 되어서야 이뤄졌다.

다시 국토해양부, EU상의의 부동산위원회 투자자문단 행사가 취소되는데, 당시 국토부 공무원은 “국정원의 압력으로 할 수 없었다고 전언”이라고 문건에는 적혀 있다. 이해 11월 22일 열린 ‘제6회 한·EU 산업협력의 날’ 행사 역시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의 참석이 확정되어 있었으나 행사 3일 전 취소되었는데, 이 역시 국정원의 보고와 건의 때문이라고 문건은 적고 있다.

 

이밖에도 EU상의가 주최하고 있던 탈북화가 작품전시회도 “북한 인권 및 반공 주제 전시회였으나 친북화가전으로 악의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어 교과부 MOU 취소, 국내 일간지와 월간지에 국정원이 EUCCK의 소장과 부소장을 음해하는 기사를 요청했으나 실패했다는 등의 정황을 담고 있다.

정보기관의 유럽코리아재단 사찰 정황은 <주간경향>의 취재에서도 일단이 드러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장 자크 그로하 등의 사택이 있는 강화도를 방문한 기자는 복수의 동네 주민들으로부터 “지난해(2012년) 여름 정보기관원들이 일주일가량 상주하면서 장 자크 그로하의 집 출입 인사들의 사진을 찍고 동향을 감시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한 바 있다.(<주간경향> 1016호 ‘박근혜 ‘2002년 방북’ 둘러싼 소문의 진실은?‘ 기사 참조)

 

현재의 시점에서 앞의 <주간경향> 기사들을 돌아보면 의혹을 풀 핵심적인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바로 최순실 비선이다.

딸 정유라씨의 말과 관련한 의혹으로부터 출발한 최순실 게이트에서 아직 의혹제기 단계에 머무르는 주장이 있다. 바로 국방비리,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전투기사업(FX)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기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린다 김과 함께 최순실·정윤회 부부가 주요한 ‘롤 플레이어’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문건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압력’이 발레리오 EADS 한국지사장의 EU상의 회장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는 기록은 흥미롭다. 발레리오 지사장의 회사는 당시 FX사업에서 핵심 경쟁기종이었던 유로파이터를 만들고 수입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불거진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보잉사의 F-15SE의 2파전 도중 박근혜 정부 들어 난데없이 록히드마틴의 F-35A로 기종이 변경 결정된 것과 관련된 의혹이었다.

앞의 유럽코리아재단의 전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발레리오가 배신했다. 세무조사가 있은 뒤 발레리오는 해외송금을 빌미로 재단 이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별도의 유럽상공회의소 조직(ECCK)를 만들어 그대로 우리가 만든 조직을 가져갔다.”

 

■세무조사, MB 정부의 對박근혜 카드?

한 나라에 주재하는 상공회의소 조직을 세무조사 등의 수단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스캔들이다.

그런데 당시 보도를 체크해보면 몇몇 경제지가 보도한 것 이외에 이 과정은 비교적 조용히, 신속하게 이뤄졌다. 앞의 재단 전 관계자의 말이다. “언론이 다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라고 여러 군데 선을 대보지 않았겠나. 세무조사가 나온 뒤 청와대에 들어가 민원을 했다. 그러니 이튿날 국세청 관계자가 말하길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답이 돌아왔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고위 관계자로부터 돌아온 답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력 대선주자 ‘박근혜 후보’는 왜 이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을까. “당시 지동훈 이사장이 박근혜 후보를 만나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다시 왜 세무조사를 했을까. 앞의 관계자는 단언했다. “카드다. 정권이 바뀌는 것을 대비해 우리를 박근혜 후보의 약한 고리로 생각한 MB 정부 측의.” 그럴까. 확실한 것은 기자가 확인한 강화도 장 자크 그로하씨의 집 내사와 함께 재단의 일부 공금을 유용했다며 벌금을 부과한 것 이외에 MB 정부가 털었던 자료와 조사경위 등이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남는 문제가 있다. 앞서 박근혜 이사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는 비록 전달은 교류협력법 적용대상이 아닌 비국적자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국에 보고된 적이 없다(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의원은 “장관 재직시절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측에서 포괄적으로 남북접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으며, 어떤 내용의 서신이 오갔는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길게는 14년, 가까이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에 대해 핵심관계자가 이제야 입을 연 까닭은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이렇게 소회를 남겼다. “그냥 두면 묻히고 말 일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겼으면 해서 취재에 응했다.”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권력의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철저하게 복기해야 한다. MB가 권력 기관을 동원해 확보한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역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최순실 태블릿PC에 담긴 ‘MB와 당선인 독대’ 시나리오 문건에 따르면 ‘최순실 비선’은 “당시 군과 북한 국방위원회 사이의 세 번에 걸친 비밀 접촉”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 이 역시 앞으로 규명해야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내용이다.

 

다음은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주간경향>은 지난 3월 유럽코리아재단의 29쪽 짜리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북비선을 통한 서신교류는 이번에 <주간경향>이 단독 공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가 처음이 아닙니다. 아래에 첨부한 당시 북측이 보낸 답신을 보면, 대북 비선을 통해 2002년 방북 이후 여러 차례 편지가 오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3월 기사의 근거가 되었던 박근혜 이사의 편지에 대한 북측의 답신과 그에 대한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재답신 전문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참고로 이 답신, 재답신 편지 이전에 어떤 편지를 박근혜 이사가 보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 및 방북관련 논란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주간경향> 1170호,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603291501211

 

 

▲ 박근혜 ‘녀사’가 비선을 통해 보낸 편지를 잘 받아봤다는 북측의 답신과 그에 대한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재답신

 

소득격차는 호르몬을 따라 흐른다 주간경향 1214호

“ADHD는 소득수준 낮은 가구 발생률 더 높다” 연구 결과… 건강 불평등 어린시절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

열 명 중 한 명.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데이터·통계 페이지는 2011년 미국의 학령기(4~17세) 인구 중 약 11%가 ADHD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최근 연구내용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ADHD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질환이다. 미국 정신의학회(APA)가 펴낸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SM-5)에서도 아동의 ADHD 발생률은 5%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만 흔한 것도 아니다. 국내에서도 ADHD는 우울증 다음으로 흔한 신경정신계 질환 중 하나다. 국내 연구진은 가장 발생률이 높은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ADHD 발생률이 약 6∼8%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율로 보면 초등학교 한 학급마다 적어도 한 명의 ADHD 어린이가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주의력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산만하고 과다한 활동, 충동적인 성향을 보인다.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가 하면, 지나치게 수다스럽거나 뛰어다니는 등 과잉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일 때 ADHD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병원을 찾고 진단을 받는 인구도 늘기 때문에 ADHD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신경정신계 질환이 됐다.

 

그런데 이 ADHD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자란 아동들에게서 더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직 나이가 어린 성장기 아동에게도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ADHD 발생 위험도는 소득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많게는 1.7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낮은 환경 속에서 장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생활습관이 발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병이나 대사질환처럼,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어린 시절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의 근거가 나온 것이다.

 

박은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예방의학과 교수팀은 2002~2003년에 태어난 아동 1만8029명을 조사했다. 처음 태어난 4년 동안(0∼3세)의 가구 소득수준의 변화를 기록한 뒤, 아이들이 10∼11세가 됐을 때 과거 소득수준에 따라 ADHD 발생 위험도가 다르게 나왔는지를 살폈다. 가구 소득수준을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이하), 중하위층(소득 31∼50%), 중상위층(소득 51∼80%), 상위층(소득 상위 81% 이상)으로 나눈 뒤 4년 동안의 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ADHD 발생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했다.

그 결과 가구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은 같은 기간 동안 가구소득이 지속해서 중상위층을 유지했던 아동들보다 10∼11세 ADHD 발생 위험도가 1.7배 높았다. 가구소득이 최하위층과 중하위층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은 소득수준이 중상위층이었던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보다 각각 1.5배, 1.4배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반면 가구소득이 중상위층에서 상위층으로 오른 경우에는 ADHD 발생 위험도가 0.9배로 낮아졌다.

 

가구소득이 낮은 사회적 요인이 ADHD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연구팀은 외국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어린 시절의 가난과 이에 따른 건강 격차, 육아방법의 차이, 부모의 관심 부족 등이 직·간접적으로 ADHD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로선 ADHD에 가장 효과를 보이는 치료방법은 약물치료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 분비와 작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재흡수를 막아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약제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ADHD 증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신경생리적 요인 중 하나인 호르몬 분비도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소득급감 가정 아동 발생위험도 1.7배 높아

소득이 낮아 가정 내에서 영·유아 시기 비교적 육아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아이의 욕구가 제때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더 자주 분비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이는 높은 코르티솔 수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뇌의 전전두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전두엽 피질의 성장이 늦어지는 것은 ADHD의 원인 중 하나다. 아이에게 높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육아환경이 ADHD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배경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호르몬은 외부 환경의 영향이 증후군으로 나타나게 하는 여러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가 된다.

 

물론 소득수준과 그에 따른 육아환경의 차이만으로 ADHD의 발생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황이 ADHD를 낳는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다. 연구결과에서 소득이 높은 상위층 아동의 ADHD 발생 위험도가 1.1배로 다소 높게 나타난 점도 결과를 비약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게 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낮추는 데 정책적인 예방대책이 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높다. 연구팀의 박은철 교수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불화, 마찰 등이 아이들에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어린아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살게끔 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연구결과는 속속 나오고 있다. 부모세대의 높은 코르티솔 수치가 자녀세대에서도 유전적으로 대물림되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부모 아래서 자라는 자녀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살게 될 개연성은 높다. 2014년 5월 <사이언스>지에 실린 미국 프린스턴대 요한네스 하우스호퍼 교수 연구진의 ‘가난의 심리학(On the Psychology of Poverty)’이라는 논문은 호르몬이 소득이나 지위 등에 좌우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이 논문은 연령이 낮은 유아와 아동에게도 성인과 똑같이 외부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했다. 논문을 보면 소득이 낮고 교육받은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코르티솔 수치는 높게 나타난다.

 

소득 낮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

소득과 지위의 격차가 건강의 불평등을 낳고,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기까지 하는 현상은 어느 한 나라만의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1980년 건강불평등의 원인과 현실을 조사한 ‘블랙 보고서(Black Report)’ 발간을 계기로,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사회계층에 따라 사망률에 격차가 나타나는 현실을 밝히면서, 건강 불평등의 원인이 단순히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의 일부 때문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공적영역의 문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영국 노동당이 보고서 발간 이후 장기간 집권하지 못하면서 ‘블랙 보고서’의 건강 불평등 대책은 한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노동당이 다시 집권했을 때 나온 ‘애치슨 보고서(Acheson Report)’와 최근의 ‘마못 리뷰(The Marmot Review)’ 등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나온 건강 평등권 대책은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아이들이 인생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기”와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하기”,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고용돼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하기” 등을 정책과제로 담고 있다.

 

건강 불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현실은 초라하다. 특히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장시간의 노동환경이 노동자 자신의 건강을 포함해 배우자와 자녀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면이다. 직업환경의학에서 쓰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이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출근(present)을 하기는 했지만 질병을 앓고 있거나 피로가 쌓여 몸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억지로 일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직장맘’ 최현지씨(33·가명)는 매일 출근해 회사 사무실 문을 들어설 때마다 ‘쓰러지지 않고 도착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남편이 한 달 동안 지방으로 파견을 간 탓에 아기를 돌보는 것은 물론 집안의 모든 가사를 최씨 혼자 도맡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멀리 사는 친정어머니를 부르고 가사 도우미를 써가며 겨우 한 달을 버티고서야 남편의 파견이 끝났다. 그동안은 회사 업무도, 가사도 온전히 굴러가지 못해 스트레스는 더욱 극심해져 갔다. 최씨는 “무엇보다 퇴근하고 녹초가 돼서 아이를 봐야 하는데, 애가 우는데도 내가 비몽사몽간에 아이한테 회사 업무 얘기를 하던 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산하 단위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프리젠티즘’이 만연해 있는 직장 현실을 잘 보여줬다. 조사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문제가 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57.4%로 절반을 넘었다. 또한 건강문제가 일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간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16.9%에 달했다. 업무에 영향을 미친 건강문제는 근골격계 증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면문제의 비중이 뒤를 이어 만성적인 피로상태가 업무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마저도 건강상의 문제를 참고 일해야 하는 ‘프리젠티즘’ 분위기 때문에 현실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를 맡은 원종욱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국내에서의 연구는 일부 직업과 관련돼서는 프리젠티즘에 대해 단면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를 부르는 사회적 환경과 그에 따른 신체의 호르몬 변화가 건강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문제는 ‘수면의 불평등’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소득이나 지위가 낮을수록 장시간 노동을 피할 수 없고, 자연히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거쳐 심혈관계 질환 등 보다 위험한 질환의 발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충분한 수면을 취했을 때보다 더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어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된다. 이로 인한 체중 증가와 비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발병 위험까지 높인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찬드라 잭슨 교수 팀이 2015년 3월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심혈관 질환의 불평등이 수면 불평등과 관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수면이 개인의 습관에 따라 이뤄지기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있을수록 수면이 부족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건강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도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동들이 수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취약하다는 점이 강조돼 있다. 부적절한 양육방식이나 가정폭력 외에 부모의 우울증, 야간 교대근무 같은 요인들까지 자녀의 수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스트레스와 호르몬 분비의 악순환 역시 그 자체로 모든 건강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 불평등을 낳는 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때문에 바꿔 말하면 다른 조건은 바꾸는 데 제약이 있더라도 사회의 공공보건정책을 비롯해 노동환경과 육아환경을 개선하기만 해도 해당 요인으로 생기는 악영향은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건강 불평등 문제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된 미국 스탠퍼드대학 새폴스키 교수의 유명한 개코원숭이 연구도 같은 결론을 말해준다. 포식자가 들이닥치는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코원숭이들은 불안을 느끼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혈액검사로 확인됐다. 여기까지는 서열이 높거나 낮거나 크게 차이가 없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끝난 이후부터 서열에 따른 격차가 나타난다. 서열이 높은 개코원숭이들은 상황이 끝나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서열이 낮은 개코원숭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불안을 느끼며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의 격차를 부르는 요인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위와 서열 때문이라면 보다 평등한 관계가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유지될수록 사회 전반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호르몬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대책 또한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홍준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건강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계 내에서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공고히 자리잡고 있다는 입장이 있고, 여기에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높이는 호르몬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도 병존하고 있다”며 “소득이나 지위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의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노팅엄대에서 사회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건강 불평등에 관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들을 수행하다 은퇴한 리처드 윌킨슨 교수는 자신의 저서 <평등해야 건강하다>에서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인들에 주목했다. 사회적 환경이 나빠지면서 개인의 건강도 나빠지는 복잡한 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의 호르몬 분비 이상과 같은 작은 요인들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야간 노동이나 장시간 노동 등 부모세대의 사회적 환경과 얽히면서 결국 자녀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각종 질환에 노출되거나 기대수명이 짧아지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추적했다. 윌킨슨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방치한다면, 가난한 사회 구성원 일부를 기대수명의 차이만큼 감금하거나 사형대에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케네디·킹목사·아키노 … 암살범 잡혀도 수수께끼 남아 218 중앙

김정남 피살로 본 ‘암살의 정치’

 

1968년 4월 4일 마틴 루서 킹(39세)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면 좋겠지만 이제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분은 제가 산정(山頂)에 오르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중략) 나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서 내뿜는 듯한 이 연설의 주인공은 39세의 마틴 루서 킹 목사. 이 연설을 하기 5년 전인 1963년 그는 미국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명연설을 했다. 이듬해엔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됐다. 대중의 지지가 최고조에 올랐다. 그러나 테네시주 멤피스의 군중 앞에서 “오늘 밤 행복하다. 그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웅변한 다음날인 68년 4월 4일 킹 목사는 묵고 있던 호텔 발코니에서 한 인종주의자 전과범에게 저격당해 숨졌다.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됐다. 현재로선 암살 배후 세력으로 북한을 의심하는 이가 많다. 이른바 ‘정치적 암살’ 가능성이다.

 

킹 목사 사건으로 대표되는, 역사에 기록된 정치적 암살은 일정한 구성 요소를 갖춘다.

첫째, 당한 표적이 거물이다. 엄호 세력과 반대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다. 둘째, 범인의 살해 동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많다. 킹 목사의 경우 반세기가 지나도 미 연방수사국(FBI) 개입설 등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다. 셋째, 그의 죽음으로 인해 당대 상황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긴다. 킹 목사의 피살로 미국 내 분열과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로버트 케네디(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당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두 달 뒤인 6월 5일 또 다른 총격범에게 희생당했다.

 

뒤집어 보면 암살의 정치는 이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벌어진다. 죽은 사람은 바로 ‘그’이기 때문에 죽었다. 전쟁터에서 아무 상대나 없애고 보는 것과 다르다. 타깃이 명확한 살인이란 얘기다. 간혹 비틀스의 존 레넌 같은 셀레브리티도 암살당하긴 하지만 그럴 땐 아무래도 개인적 동기(정신질환자 포함)가 우선이다. 반면 암살의 정치는 특정한 정치적 목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근본적으로 암살이 “적을 어떤 식으로든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성공할 경우 선거 같은 합법적 방식이나 숙청·처형 등의 폭압적 형식보다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낸다. 거물이 ‘모르고 당했다’는 것은 그게 가능할 정도의 세력 불균형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암살의 사전적 의미는 ‘몰래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는 ‘당하는 상대가 모르게’라는 뜻이지 ‘세상 사람 모르게’는 아니다. 오히려 광장 집회 등 열린 공간에서 벌어질 때 암살은 정치적 퍼포먼스 효과를 더한다.

 

1983년 8월 21일 베그니노 아키노(50세)

.1983년 8월 21일 필리핀 야권 지도자 베그니노 시메온 아키노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다 뒷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떠돌다 3년 만에 고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다. 197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은 81년 10월 6일 전승기념행사에서 군대 사열 중 수류탄과 자동소총 세례를 받아 사망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사망 당시 46세)

 

.20세기 가장 유명한 ‘공개 암살’로는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피격이 꼽힌다. 63년 11월 22일 취임 3년차의 46세 대통령은 링컨 콘티넨털 오픈카에 탄 채 댈러스 중심가를 통과하는 중이었다. 인근 창고 6층에서 리 하비 오스월드가 쏜 총탄이 케네디의 등과 목을 관통했다. 케네디의 오른쪽 머리 일부가 날아가고 퍼스트레이디 재클린의 핑크빛 투피스가 피로 얼룩졌다. TV 등 미디어 매체가 막 가정에 보급된 시점이라 실시간 상황중계가 이어졌다. 마침 미국에서 일본으로 처음 위성방송이 시험돼 해당 소식은 태평양 건너 일본인들까지 충격에 빠뜨렸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피격 순간 영부인 재클린은 차량 뒤쪽 보닛 위로 정신없이 기어올라갔다. [중앙포토]

 

.공개된 암살이라고 해서 진범이 명확하게 가려지는 건 아니다. 아키노를 저격한 것으로 지목된 군인은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이 때문에 진실은 오히려 미궁에 빠졌다. 순식간에 총을 꺼내든 정부 측 경호원 누군가가 실제 범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킹 목사와 케네디 암살에도 현행범 외에 다른 공범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 암살’은 이렇듯 종종 배후를 둘러싸고 음모론을 불러온다.

 

특히 암살의 책임을 역이용해 더 큰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황위 계승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한 것은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 ‘흑수단’의 19세 단원이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는 사건의 책임을 신생 세르비아 정부에 돌려 세르비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 불행히도 이런 시도는 양국의 후견인 격이던 독일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번져 약 2000만 명(후방 민간인 포함)이 사망한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됐다.

 

암살 수단으론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만 해도 칼이나 독약이 꼽혔다. 하지만 현대엔 총이 압도적이다. 거리를 둔 채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암살의 역사』에서 조명한 20세기 23건의 암살 가운데 18건이 총을 동원했다. 독살은 3건, 수류탄(폭탄) 2건, 송곳 1건이었다.

 

 

1981년 10월 6일 이집트 전승기념일 행사에서 군대 사열 중인 안와르 알 사다트 대통령에게 총을 난사하는 암살범들. [중앙포토]

 

.특이하게도 독살은 모두 옛 소련 등 공산국가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 정보기관 FSB(연방보안국) 정보요원 출신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의 죽음이 가장 기이하다. 2006년 영국으로 망명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던 그는 전직 FSB 요원 2명을 만나 차를 마시고 돌아온 뒤 쓰러져 3주 만에 숨졌다. 그의 체내에선 우라늄 100억 배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인 폴로늄210이 다량 검출됐다.

 

마하트마 간디(인도·1948년), 맬컴 X(미국·65년), 이츠하크 라빈(이스라엘·95년), 베나지르 부토(파키스탄·2007년)…. 

많은 학자는 이 역사적 거물들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세계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정하곤 한다. 반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처럼 많은 이의 열망과 염원을 담은 저격도 허다했다.

 

암살 실패가 역사의 비운을 초래하기도 한다. 아돌프 히틀러를 겨냥한 암살 계획 및 미수는 영국·소련의 첩보기관, 폴란드의 지하조직 등 밝혀진 것만 40여 차례에 이른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영화로도 제작된 1944년 7월 ‘발퀴레 작전’이다. 회의실 테이블 아래에서 폭탄이 터졌음에도 히틀러는 살아남았다. 암살 실패의 부작용은 컸다. 이후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1년간 전사자 수는 그 이전의 5년을 합친 숫자보다 많았고, 유대인 학살은 전쟁 종반 극에 달했다. 히틀러는 나치 독일 패망 직전인 1945년 4월 30일 권총으로 자살했다.

 

[S BOX] 레이건 총격범, 여배우 조디 포스터 관심 끌려고 범행

국가 지도자나 정치인들은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린다. 다만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기 때문에 실제 암살 성공률은 높지 않다. 2007년 하버드대의 벤저민 존스와 벤저민 올켄이 발표한 암살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875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전 세계 지도자를 상대로 298건의 암살이 시도됐는데 이 중 59건만 성공했다.

 

1999년 미국 『법과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 ‘20세기 후반 미국의 암살 사례 연구’는 대부분의 암살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충동적 암살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또 범인 중 25%가 일종의 망상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표적에게 근접해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의 경우 60%가 이런 증세를 나타냈다. 이들 중 44%는 우울증, 39%는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살범의 3분의 2는 다른 범죄로 체포된 전력을 갖고 있었다.

 

1981년 3월 30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존 헝클리에게 저격당한 직후 경호원들이 범인을 제압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치적 동기 없이 개인적인 과시용으로 대통령을 공격한 대표 사례는 1981년 3월 30일 로널드 레이건을 저격한 존 헝클리다. 25세의 헝클리는 단지 여배우 조디 포스터의 열광적인 팬으로서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대담한 짓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더 이상의 배후 세력도 밝혀지지 않았다. 레이건은 왼쪽 폐에 총알을 맞았지만 수술 끝에 회복했고 동정 여론에 힘입어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등 피습사건이 전화위복이 됐다.

 

※참고서적=『암살의 역사』(스티븐 파리시언 지음, 메이 펴냄·2010), 『세계사를 바꾼 28가지 암살 사건』(오다기리 하지메 지음, 아이콘북스·2011)

 

탄핵반대 집회, 역대 최대 인파 "반란 진압해야" 218 머니투데이

탄기국 "최순실 아닌 고영태게이트…국가전복 세력들 반드시 분쇄하겠다"

서울 시청 앞 광장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역대 탄핵반대 시위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었다. 주요 기조로는 '국회의 법치 무시, 언론의 사실 조작, 특검의 인권유린, 촛불의 종북선동'을 내세워 탄핵 무효와 특검 해체를 주장했다.

'탄핵 무효! 국가폭력배 민주노총 해체하라!', '좌파언론과 특검을 처단하자', '탄핵 조정 배후세력 찾아내자' 등이 쓰인 현수막과 푯말들이 시청 광장을 가득 채웠다. 집회 참가자들은 각종 태극기 소품을 챙겨왔다. 태극기가 새겨진 두건과 우산, 옷 등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태극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울지 마세요, 보고 싶습니다"라고 외쳤다.

 

탄기국은 이날 특별선언문도 발표했다. 탄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사기극'으로 명명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탄기국 관계자는 "언론과 국회, 검찰, 특검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남창 고영태 일당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상징하는 '국민저항본부'를 발족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무대에 오른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숨긴 고영태 녹음파일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이 고영태 국정농단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야당과 소수 기자들이 작당해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정권 소매치기"라고 말했다. 또 "모든 사태가 고영태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으며 검찰과 특검, 선동언론 모두 고영태 장난에 넘어갔다"며 "우리가 직접 나서 반란·반역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에 대해 조 대표는 "질 낮은 고영태의 기획폭로에 헌재 재판관 8명이 속아 넘어가면 안된다"며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대한민국국군 태극기부대 만세"라고 외쳤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격렬한 방식으로 투쟁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평화적 방법을 고수했지만, 이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가 전복, 국가반란을 꾀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는 동조세력을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얼굴 화끈거리는 MBC 뉴스, 공공 전파 낭비하고 있다 218 미디어오늘

[기자수첩] ‘셀프 뉴스’ ‘가짜 뉴스’ ‘뉴스(news) 없는 뉴스’… ‘뉴스’이길 포기한 뉴스데스크

사전적 의미로 ‘뉴스(news)’는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을 신문· 방송 등이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언론은 국민이 현시점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사건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나 공영방송이라면 국민 다수가 관심 있는 사안을 특정 정치적 입장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최근 MBC ‘뉴스데스크’는 공영방송이길 포기한 듯 현 MBC 경영진을 두둔하고 야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보도를 매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노조탄압 청문회’ 실시와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한 후 14일부터 17일까지 16꼭지나 할애하며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도 인정했던 ‘애국(친박·극우) 시민에게 사랑받는’ MBC 뉴스의 편파성과 불공정 보도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는 방송사라면 ‘뉴스’의 기본 원칙 정도는 지켜야 하는데 작금의 MBC 뉴스를 보고 있자면(사실 보는 것도 괴롭다) 리포트를 하는 기자들의 자질마저 의심스럽다. 아무리 지난 2012년 MBC 파업 이후 대체 인력으로 입사했다고 해도 뉴스에 대한 ‘개념’은 탑재돼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

 

14일 뉴스데스크 리포트 갈무리.

특히 16일 “한국방송협회 ‘MBC 청문회는 언론 독립성 훼손’” 기사는 공영방송 뉴스를 경영진의 성명 발표 도구로 전락시킨 심각한 ‘뉴스 사유화’다. 또 다른 청와대 ‘낙하산’인 고대영 KBS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방송협회가 보도자료로 낸 성명서는 MBC 사측이 직접 작성해 요청한 것이다.

 

방송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회원사인 MBC에서 방송협회 이름으로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고대영 사장과 안광한 MBC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우종범 EBS 사장, 한용길 CBS 사장으로 구성된 방송협회 회장단은 MBC발 성명에 협회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셀프 뉴스’를 KBS·MBC 두 공영방송만이 저녁 메인뉴스를 통해 뉴스로 내보냈고, 나머지 회원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MBC는 ‘가짜 뉴스’ 생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MBC는 14일 뉴스데스크에서 지난 2012년 MBC ‘공정방송’ 파업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가 170일 동안 끌고 간 문화방송 불법파업”이라며 “올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노조원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MBC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명백한 허위 보도다. 정확한 사실을 위해서 MBC 해고무효 소송 2심까지 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내용을 소개한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MBC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MBC는 방송법 등의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으므로, MBC 근로자들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

 

17일 뉴스데스크 리포트 갈무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도 해당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MBC 경영진이 아니라 사법부이다. 2012년 파업과 관련해 회사와 노조, 조합원 사이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줄곧 170일 파업은 명백한 합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 가릴 것 없이 모든 재판에서 파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의 ‘적반하장’, ‘유체이탈’ 보도도 빼놓을 수 없다. MBC는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야당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골자는 현재 정부·여당이 절대 다수를 추천해 모든 의사결정의 전횡을 휘두르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여야 7대 6 추천으로 바꾸고, 사장 선임 등 중요 의사결정 시 3분의 2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이다.

 

이미 청와대 ‘낙하산’ 이사와 사장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민주적인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붕괴돼 있는데 정부·여당에 부역하는 경영진이 내세우는 논리가 ‘야당의 방송 장악을 막자’는 것이라니, 똥 묻은 개가 아직 겨도 안 묻은 개한테 똥 묻었다고 우기는 격이다.

 

16일 뉴스데스크 리포트 갈무리.

그리고 제발 ‘뉴스(news)’다운 뉴스를 하기를. ‘MBC 노조탄압 청문회’ 개최를 이유로 매일 야당을 공격하고 노조를 흠집 내는 보복성 보도를 반복하는데 별 새로운 내용도 없고, 오류투성이다. 경영진 사익을 지키기 위한 ‘뉴스 시위’가 공공의 전파를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이 과거 대우자동차 초대 노조위원장을 했다는 뉴스를 3일째 우려먹을 만큼 팩트 발굴 능력도 없는 것일까. 홍 위원장이 2009년 했던 발언을 끄집어내는가 하면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2012년 대선 공약이 무슨 새로운 뉴스라고 전하는지 MBC의 역주행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슬그머니 '적폐'와 대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218 미디어오늘

[민교협의 정치시평] '촛불집회 vs.극우집회' 프레임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두 달여, 지금의 정치상황은 다소 혼란스럽다.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당의 국정농단과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범법자들이 차례차례 구속되고 있다. 사태의 흐름으로는 한 달 이내에 탄핵 절차가 끝나고 조기 대선 돌입이 예상된다. 대권 도전자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고 유력 후보들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였다. 사실상의 대선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정치 일정으로 정작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결과는 물론 언제 선고될지조차 불확실하다.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는 더 가려져야겠지만 드러난 국정농단만으로도 탄핵은 인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재 자체는 재판관들의 독립적인 결정기구이며 현 정권의 주도로 구성되었다. 탄핵에 동의하는 국민이 80%에 달하는 압도적인 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수 재판관의 반대만으로도 부결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불안요소다.

 

최근 탄핵 반대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태극기집회'를 내세워서 극우세력들이 세를 키우고 이를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기회주의 정치가들이 합세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비난하고 색깔 논쟁을 복원하고자 목청을 높이고 있다. 역사의 죄인이라고 머리를 조아리던 새누리당은 당명 개명으로 쇄신 흉내를 내는 한편으로 탄핵을 무산시키거나 연기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한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쏟아내는 극우적인 발언들은 그 대표적인 본보기다. 여기에 사태의 본질보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세대결을 부각시키는 보수 언론들의 물타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같은 반동은 촛불로 시작된 변화의 대세가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로부터 비롯한 변화의 물결에 위기감을 느낀 구체제의 수혜자들은 갖은 술수와 힘을 동원해서 이를 막아보려고 한다. 관제의 혐의가 다분한 '태극기집회'를 부추기면서 시대착오에 빠진 '어르신'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체제의 변화까지 원하지는 않을 보수 언론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하면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분노한 민심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하고 있을 뿐 기득권세 력은 엄연히 각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해야 옳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라든가 화해를 위장한 반동의 흐름이 득세할 여건이 조성된다. 한때 보수파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정치권을 기웃거린 것도 그 하나지만, 최근 들어 보수언론들이 부쩍 국론의 분열이니 찢겨진 국민이니 하는 탄식이나 자성을 빙자한 양비론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 그렇다. 보수 세력만이 아니다. 야권에서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나 행보가 엿보인다. 법치주의의 미명 아래 헌재에 대한 촛불 시민의 압력을 비판하는 사람도 나오고 현실론을 내세워 새누리당조차 배제하지 않는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한다.

 

국민의 통합과 화해가 국가나 개인의 안위와 복리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기득권 구조의 억압이 극에 달해서 그 체제를 혁신하라는 요구에 직면한 '혁명'의 시기에 통합이니 협치니 화해를 앞세우는 것은 변화를 기피하거나 늦추려는 움직임에 복무하거나 보수층의 정서에 영합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여겨질 뿐이다. 차후 구체적인 실행의 과정에서 협력이나 대화가 불가피하더라도 현재의 의석을 반영한 대연정을 하겠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 의회구성이 민심과 괴리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기득권 구조를 고려한 협의체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단순히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진 정권 교체인가가 중요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촛불 민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권력자들의 국정농단과 부패 때문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열악해질 대로 열악해진 민중의 삶과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된 암담한 현실이 깔려 있다. 극도로 왜곡된 사회체제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정치 현장에 등장한 것이다. 애초 무기력한 야당이 제 역할을 하도록 총선 승리를 안긴 것도 국민이고, 이후 협치 운운하며 타협하려던 야당으로 하여금 대통령 탄핵과 적폐 청산에 나서도록 추동한 것도 국민이다. 현실론이나 정치공학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매듭을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시민적 실천이 끊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론을 내세우는 것은 소수당의 한계를 되뇌던 과거 야당의 책임 회피를 되풀이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발전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통합된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통합은 소리내어 외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때이른 화해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독점되고 대다수가 더욱 빈곤해져가는 현실은 국민을 끊임없이 분열시킨다. 불평등한 분배구조가 개혁되고 불공정한 관행이 혁파될 때 비로소 통합의 전망이 열린다. 기득권구조의 적폐를 청산하고 부역자들을 징벌하라고 촛불민심은 요구한다. 말로만 통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룩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정상화되느냐 아니면 수구세력의 반격이 성공하여 다시 어둡고 미래를 알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드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의 주장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위 태극기집회로 대변되는 탄핵 반대의 주장이나 행태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평화시위로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이룩해가는 시민사회의 이 민주화 운동을 계엄령이나 폭력으로 진압하라고 외치는 세력은 소수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과격하고 폭력적인 주장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불붙은 시민불복종에 기 기름을 붓는 일이다./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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