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3.15~3.19 기후운동단체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인 기후파괴정당”

최악의 '물 폭탄' 하와이…댐 붕괴 우려에 비상사태

연 6000건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투성이’

산란 길 막힌 개구리들, 이제는 사다리 타고 ‘폴짝’

유엔 특별보고관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환경·인권에 중대 위험"...일본 정부에 성명 전달

4대강사찰 문건서 ‘청와대 홍보기획관’ 나와시민단체 “박형준고발”

4.7 서울·부산 후보들, 코로나19 대응 공약은?

돌연변이에 맞선 백신 플랫폼의 대응

기후운동단체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인 기후파괴정당”

친환경 수소 마을 부산에 처음 선다

부산 시민 10명 중 7명 가덕특별법 통과 ‘잘된 일’

7000만원 돌파한 비트코인, 기후위기 앞당긴다고

새하얀 그린란드, 한때는 초록빛 땅이었다

가덕도 땅 거래량, ‘신공항 이슈’ 따라 춤췄다

멸종위기생물 서식지 차박 '몸살’

‘K가든’도 해외 무대로 진출한다

1000년 보호수 어쩌나…울산서 구의원 가족 소유 ‘제당’ 불법건축물 보상 논란

잡을수록 늘어나는 유럽꽃게의 ‘히드라 역설’

옛 쓰레기매립장에 세우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본궤도

태양광, 산에서 농지로 내려온다

사송 환경평가, ‘거짓·부실’ 증거 확인

‘분노유발자들’

멸종 전조? ‘유혹의 노랫말’ 까먹은 호주 꿀빨기새

도심 속 110살 향나무가 사라졌다...어디로, 왜?

신공항 뜨자 '보상금 이주' 급증… 가덕도 주민, 2배로 늘었다

중국을 비롯한 인도 한국 일대는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 붉게 보인다. 반면 공기질 1위인 멜버른을 비롯한 호주는 파랗게 보인다.＜사진출처 www.iqair.com＞

 

최악의 '물 폭탄' 하와이…댐 붕괴 우려에 비상사태

미국 하와이에 2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불어난 물로 홍수와 산사태가 났고, 댐 붕괴까지 우려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리포트-누런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주택가 도로는 급류가 몰아치는 거대한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하우울라 주민]"난리네 난리야. 이건 미쳤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집 안은 뻘밭이 됐고, 차량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숀 알렉산더/ 마우이섬 주민]

"저희 가족은 그냥 모든 것이 휩쓸려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15분에서 20분 만에 물이 집 꼭대기까지 차올랐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사흘째 2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하루 강수량이 300에서 600mm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우이섬에서는 지난 8일 7시간 동안 무려 335㎜의 기록적인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어진 지 40년 된 카우파칼루아 댐이 범람하고 균열까지 생겨 붕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마이클 빅토리노/ 마우이 시장]

"만약 댐이 뚫린다면 마을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어 몹시 걱정됩니다. 최대한 해당 지역을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아후섬의 호놀룰루에서는 27살 남성이 트럭 지붕 위에 서 있다가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이번 폭우가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연 6000건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투성이'

양산 사송지구 도룡뇽 10년 간 한번도 확인안돼

강은미 의원 "환경영향평가제도 근본부터 바꿔야"

강은미 정의당(비례) 의원은 11일 "만연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과 환경부의 엉터리 평가서 검증에 문제가 많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양산 사송지구의 환경훼손 문제가 대두된 이후 지역단체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신종으로 추정되는 '도룡뇽'이 확인됐지만 지난 10년간 LH공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예정 노선을 따라 진행한 식생조사. 여러 시민단체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이 조사에서 이노리나무 개생꽃 만주송이풀 등 희귀 고산식물들이 다수 확인돼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진과 기록 내용 다른 경우도 =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기록과 환경부에 제출한 근거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작성된 기록자료와 원본야장의 자료를 증빙서류와 대조한 결과, 조사인원, 조사시간, 식생과 생물종 조사 등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조사인원이 출장신청서는 4인으로 작성됐는데 숙박 식사 등 영수증 기록은 2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추정됐다. 현장 조사사진도 2명이 동일동선을 함께 이동하면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자문 결과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야장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을 찍은 일련의 순서와 조사항목별 조사기간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치에서 사진을 찍은 시간과 평가서 야장에 기록된 조사시간도 달랐다. 야장에는 어류를 조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조사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장 기록으로 미루어 곤충류 야생조류 포유류 조사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식생조사는 조사시간조차 기록되지 않았다. 식물상 조사는 사진촬영 순서와 야장기록 순서가 전혀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인이 조사한 식생조사표와 식물상조사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에 해당한다"며 "환경부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조건부 동의로 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거짓으로 확인되기도 = 지금까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사업 △삼척 화력발전소 △제주 비자림로 사업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 △부산 대저대교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대형사업은 모두 거짓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 대저대교 사업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거짓작성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현황은 약 2만건이 넘었다. 2019년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1075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3518건 △환경영향평가 499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584건 등 총 6676건이었다.

 

환경영향평가는 1종업체(304개 업체)가 대행하며 2종업체(57개 업체)에서 재대행을 하는 구조다. 이중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업체(2종)에서 일하는 생태계 조사 9개 분야 전문인력은 총 226명으로 분류군별 전문가수는 평균 25명에 불과하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검증시스템으로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부동의·반려 범위를 확대하고, 증빙서류 의무화, 평가업체 독립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산란 길 막힌 개구리들, 이제는 사다리 타고 ‘폴짝’

‘기후위기 지표종’ 북방산개구리의 길, 콘크리트 보로 막혀

대전 환경단체 ‘개구리 사다리’ 설치…실제 통로 역할 확인

지난 10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대전 동구 식장산 세천저수지 아래 보에 설치된 개구리사다리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지난 10일 오전 대전 동구 식장산 세천저수지 아래 웅덩이 앞. 작은 보로 인해 생긴 웅덩이 곳곳에서 검은색 개구리알 덩어리들이 목격됐다. 개구리알 덩어리는 그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저게 바로 북방산개구리들이 최근 낳은 알입니다.”

 

이날 취재에 동행한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개구리알 덩어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1월부터 경칩(3월5일) 무렵까지 대전지역에서 산란하는 북방산개구리의 생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이곳에서 북방산개구리 약 500마리가 알을 낳은 대규모 산란지를 발견했다. 대부분 이 웅덩이 일대에서 서식하던 북방산개구리가 산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 동구 식장산 세천저수지 아래에서 포접 중인 북방산개구리. 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북방산개구리는 환경부가 ‘2020 기후위기 지표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동물이다. 북방산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는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끊기거나 개발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산란지를 발견하고도 두 단체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하류에서 산란지를 찾아 올라오고자 하는 다른 북방산개구리의 길이 보로 인해 모두 끊겨 있었기 때문이다.

 

북방산개구리는 산림지대의 산사면, 계곡 주변의 낙엽·돌·고목 아래, 하천 주변의 초지, 돌무덤 아래에서 서식하는 양서류로 매년 2월쯤 겨울잠에서 깨어나 4월까지 알을 낳는다. 이 개구리는 산란 장소로 웅덩이나 습지 등 고인 물을 좋아하며 유속이 느린 하천 가장자리에 산란하기도 한다. 개구리들이 산란 후 다른 장소로 되돌아가는 길도 높은 콘크리트 보에 막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개구리사다리를 타고 웅덩이로 가고 있는 개구리(위)와 영국에서 개발된 개구리사다리의 세부 구조.

 

“그렇다면 개구리 사다리를 놓자.”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광연 박사(전 중일고등학교 생물교사) 등을 중심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 북방산개구리들이 알을 낳은 보 구간에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는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개구리사다리는 도심지의 우수관이나 하수로 등 수직벽으로 된 구조물에 빠져 올라오지 못하는 양서류를 구하기 위해 영국 크레버 로즈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개구리가 타고 오르기 쉽게 만든 것이다.

 

이날 보 양쪽에 검은색 개구리사다리가 보였다. 얼핏 보면 매트처럼 생겼지만, 자세히 보니 개구리들이 기어올라갈 수 있도록 소재를 촘촘하게 엮어서 만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처장은 “영국에서 도입한 개구리사다리를 긴급하게 구해 설치했다”면서 “산란을 위해 오는 개구리, 산란을 마친 개구리 등이 안전하게 원래의 서식처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다리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산란을 마친 북방산개구리가 이 사다리를 이용해 이동하는 모습이 두 단체가 설치한 카메라에 동영상으로 포착되는 등 실제로 개구리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처장은 “보나 수로는 대부분 벽이 거의 수직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개구리의 이동을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양서류와 파충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로 등을 ‘V자형’으로 교체하거나 이동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는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유엔 특별보고관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환경·인권에 중대 위험"...일본 정부에 성명 전달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11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5명은 이 성명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에는 독성 및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식품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국내난민의 인권 특별보고관 등이 참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각 분야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이다.

최악의 등급으로 기록된 사고 발생 10년을 앞둔 3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소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폐로(廢爐) 작업을 위한 크레인이 여러 개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비극적인 재난이 있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생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의 결과를 겪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그 결과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을 보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인권에 대한 의무에 전적으로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보고관들은 “태평양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 안팎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지 못하는 조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방사능의 주된 원천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존재하는 원자로 3기 내의 융융된 핵연료와 코륨”이라며 “그 결과로 해당 부지에 투입되는 지하수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륨은 핵연료가 녹아 바닥에 흘러내린 물질을 말한다.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과 쓰레기가 검은색 비닐포대에 담긴 채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쌓여 있다. AP연합뉴스

 

특별보고관들은 4만명 이상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여전히 피난 상태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은 국내난민(IDPs)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숫자에는 공식적으로 대피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의 자발적인 대피자들도 포함돼 있다. 특별보고관들이 일본 내 국내난민이라고 언급한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대피자들은 금융, 주택, 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대피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돌아가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별보고관들은 “우리는 일본이 (방사능) 노출을 방지해야 할 지속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서 “무엇보다 어린이와 다른 취약 계층의 방사능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린이는 방사능에 더 민감하며 방사능과 관련된 특정한 암 발생 위험도 더 높다”며 “그들은 성인들보다 더 높은 외부 및 내부 방사능 피폭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후쿠시마｜교도연합뉴스

 

특별보고관들은 “오염수가 초래할 위험의 본질과 그 폐기의 영향을 둘러싼 불투명성,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 부족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와 시민사회단체 들은 (일본 정부가) 제안한 물 폐기방법에 대해 의미 있게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일본 당국에 국제 인권 의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방사선 피폭 부작용을 포함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들은 이어 “우리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따르고 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재난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최고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4대강사찰 문건서 ‘청와대 홍보기획관’ 나와시민단체 “박형준고발”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시민단체·학계·법조인 사찰 문건 8건 공개돼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으로 작성된 문건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정원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사회계·종교계·학계·언론계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시민행동)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7쪽 분량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8건을 공개하며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색연합 등 5개 단체는 시민행동과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정보’ 등을 정보공개청구했고, 최근 국정원이 문건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국정원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회원 현황 및 동향, 활동계획, 비리의혹과 종교계·학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정황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4대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에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비리를 발굴해 비난 여론을 조성’, 교수들에게는 ‘국고 지원금 및 연구 영역에 대한 감사를 추진’ 등의 대응 전략도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2건 나왔다.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관리방안’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7월에 작성된 두 문건 상단에는 각각 ‘6.26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 ‘7.8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적시돼 있다. 해당 문건에는 ‘친분인사 등으로 간접 관리라인을 구축해 투쟁계획을 사전 파악하고 종북 좌파활동·국익 저해 사례를 공개해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 ‘단체간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해 반대활동을 무력화’ 등의 4대강 반대 단체·인사 대응 계획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는 ““불법사찰을 지시도, 관여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4대강국민소송단에 참여한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박 후보는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일 때 국정원 보고를 받았지만 언론에 나와서는 자신은 국정원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시·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해 오는 17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정보공개 청구로 국정원의 공작을 밝히고 사찰 피해 대상자들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노현 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2014년 3월까지의 (국정원) 불법 사찰·공작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국정원의 흑역사 청산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주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4.7 서울·부산 후보들, 코로나19 대응 공약은?

서울과 부산의 '포스트 코로나'

한국에서 가장 큰 두 도시, 중요성만 보면 한국 전체와 맞먹는 두 도시의 시장을 새로 뽑는다고 한다. 선거일이 언젠지 혹시 아시는지?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는? 다른 지역은 말할 것 없지만, 투표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무관심'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임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현재형, 생활형 관심사가 다른 문제를 압도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치는 현상 유지에도 이르지 못한, 그야말로 퇴행적이다.

 

판단의 유력한 근거는 선거와 이를 둘러싼 정치가 코로나19와 전혀 무관해 보인다는 점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적 사건을 겪고도,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진행 중인 사건임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선거, 후보, 공약, 정치는 아무 상관없이 구닥다리 그대로, 아니 더 심해졌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유행에 서울과 부산에서, 주로 그 정부가 어떻게 잘 대처하겠다는 구상부터 '빈약'이거나 '부재'다. 유권자의 관심이나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면 의아함을 넘어 솔직히 좀 놀랍다.

 

개인적 실력으로 보면, 짐작하건대 지난 1년간 어떤 일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1년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지역과 주민의 중요한 삶을 놓친 것이다. 벌써 충분히(!) 드러난 '불평등한 코로나'에 대한 생각도 알기 어렵다. 홈리스, 장애인, 여러 나쁜 조건에 있는 노인들은 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들의 코로나에 관심을 보였다는 말조차 듣기 힘들다.

 

좀 더 크게는 미래 비전이나 희망을 제시하는 의무도 저버린다. 5년, 10년짜리 공약도 많은 마당에, 임기 때문에 장기 대책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코로나19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장기 구상, 비슷한 팬데믹이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어떤 체계와 구조로 대응하자는 제안이 있는가?

 

현실 정치에서 방역이나 보건의료는 너무 작고 좁다고 치자(방역과 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올드 노멀'이다). 두 거대 도시의 시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가 끝난 후의 '뉴노멀'에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세계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로 빠르게 이동하는 중이다. 도시, 산업, 경제, 교통, 주거, 교육, 에너지, 공중보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모색과 연구, 성찰과 토론이 한창이다. 도시를 넘어, 국가, 국제까지 가면 그 넓이와 깊이는 훨씬 더하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변화의 힘으로 바뀔 수밖에 없으니, 적응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하리라. 문제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 사정이 있다면서 모른 척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신공항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라지만, 우리 모두 가까운 미래의 이동, 여행, 물류, 관광이 코로나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을 안다. 이번 부산 시장 선거는 곧 일상에 들어올 이런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토론하고 경쟁하는가?

 

현상 그 자체보다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가 서울과 부산의 선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도 차는 있겠지만 두 지역뿐 아니라 한국 전체가 비슷할 것이다.

 

하나는 이미 말했으니,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따져보면 세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나, 이 땅에서는 그중에서도 여전히 경제, 발전, 성장, 선진국, 국력 등이 큰 힘을 발휘한다.

 

남은 둘 가운데 첫째 또한 익숙한 것으로, 일종의 전문가주의 또는 속류 과학주의라 할 만하다. 코로나라는 말만 붙으면 어떤 사안이라도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보고, 전문가나 전문 관료가 담당할 문제에 정치나 시민은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것. 이렇게 되면 선거 또는 공론에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가 등장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코로나19를 서울이나 부산이라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전국적 사안으로 본다는 점이다. 선거와 투표의 정치적 성격을 생각하면, 지역 주민(유권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현실에서 코로나19의 문제와 과제가 표출되는 공간이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리는 차라리 '분열적'으로 보인다.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을 찾아야 하고 서민 경제를 걱정해야 할 공간은 지역인데, 이에 대응하는 주체와 방식은 국가적이고 중앙집권적이다. 우리는 지역의 백신 배분도 재난지원금도 국가적으로 논의하고 논쟁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으나 이 구분과 분열은 흔히 국가보다는 지역에 더 불리하다. 지역 사정에 다 맞추기 어렵고 필요를 다 충족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국가 방역대책이나 구조가 그대로 '서울형', '부산형'이 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예다.

 

결국,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얽혀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는 (넓은 의미에서) 지역의 정치가 되지 못하는 셈이다. 그중에서도 국가와 지역의 분리, 분열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현장은 지역인데 국가적 논의만 하면 그것이야말로 빌 공(空)자 '공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로 한국 사회 전체의 포스트 코로나 논의를 점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 현실과 분리된 논의, 공론, 정치적 비전. 이대로 가면 코로나19의 (중요한) 역사와 경험, 고통은 포스트 코로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은 없을지 모른다.

시민건강연구소 프레시안

 

돌연변이에 맞선 백신 플랫폼의 대응

백신 개발 제약사들은 변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백신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을 무력하게 해도 이에 대응할 백신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P Photo 2020년 7월1일 브라질 국경경비대 진료소에서 야노마미족 원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필자는 유전자 기반으로 신약을 연구하는 기업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유전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의 팬데믹 기간에 일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추세를 살펴봐왔다.

 

어떤 경우에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시퀀싱(sequencing)’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3만여 개 ‘문자(염기서열)’로 구성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 시퀀싱’이란 쉽게 말하자면 이 3만여 개 문자를 읽어내 글자가 바뀐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원래 문자와 바뀐 부분이 있다면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테라젠바이오에서는 자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시퀀싱 작업 가운데 일부를 수행해왔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전파력이 더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지에서 나타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다만 이런 소식 중에는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진 부분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전파가 일어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로는 중국 하얼빈의 쥐, 네덜란드의 밍크, 미국 뉴욕 동물원의 호랑이와 사자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고양이와 개가 감염되는 경우는 미국·프랑스·벨기에·홍콩 등 다양한 나라에서 확인되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 전파되어 복제를 일으킬 때마다 변이를 획득할 기회를 얻는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감염시킬 때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만여 염기 가운데서 평균 한 개꼴로 변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유전자를 이루는 3만여 개 문자 가운데 한 글자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변이 가운데서도 실제로 전파력을 높이거나 병독성을 심화하는 식으로 바이러스를 바꿔놓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변이는 무의미하며 많은 경우 오히려 바이러스의 생존력을 낮추게 된다.

 

지난해 중국에서 시작된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D614로 불렸다. 이 D614는 이미 같은 해 3~4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다른 변이주(變異株)인 G614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G614 타입은 D614보다 감염 전파력이 높다. G614는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유럽과 미국을 통해 증폭되며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현재까지 시퀀싱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95% 이상이 G614다. 지금 국내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오리지널 타입인 D614가 아닌 G614다. 다만 G614는 전파력이 높아지긴 했지만 백신의 효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변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보고된 영국·남아공·브라질 등의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이 변이주들이 현재 개발된 백신의 효능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NIAID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존 백신의 변이 바이러스 대응 한계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기존 코로나19(G614)보다 감염 전파력이 최소 30% 높은 변이 바이러스 B.1.1.7이 발견되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수행된 코로나19 유전자 시퀀싱 가운데 절반 이상을 수행했을 정도로 유전체 분석에서 앞서가는 국가다. 이 B.1.1.7 타입은 주로 ‘영국 변이’라고 불린다. 영국에서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 뛰어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영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유럽 각국과 미국으로 ‘영국 변이(B.1.1.7) 바이러스’의 유입은 끝났고 해당 국가 내에서 감염이 급증하는 단계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뒤면 전체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대체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영국에서 B.1.1.7 타입이 보고된 이후 변이 모니터링이 한층 공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남아공과 브라질에서도 전파 감염력이 높아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각각 B.1.351(남아공 변이) 타입과 P.1(브라질 변이) 타입으로 분류된다. 과학자들은 ‘남아공 변이’와 ‘브라질 변이’가 ‘재감염(코로나19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경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아공과 브라질은 인구의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나라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아마존 원주민들은 약 80%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어서 면역물질(항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다시 노출되면 오리지널 타입은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오리지널 타입에 대한 면역에 내성을 가지는 식으로 변이가 진행된 바이러스는 살아남아 숙주 안에서 번식을 이어간다. ‘면역 회피주’라고 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남아공 에이즈 프로그램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압둘 카림 교수는 지난 2월7일 코로나19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백신은 중국(D614), 유럽(G614), 영국 변이(B.1.1.7) 타입까지는 비슷한 예방 효과를 보이나 남아공 변이(B.1.351)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백신 효능에 대한 실험 평가와 임상시험 결과를 요약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6%에서 22%로, 노바백스 백신은 89%에서 49%로, 얀센은 72%에서 57%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에이즈 연구의 선구자인 데이비드 호 컬럼비아 대학 교수도 모더나의 백신과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두 백신 모두 영국 변이의 경우에 생성되는 중화항체가 다소 감소했다. 중화항체의 감소 폭은 남아공 변이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알레한드로 발라스 하버드 대학 교수의 연구팀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10종에 대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중화항체 형성 정도를 평가했다. 대체로 중국(D614), 유럽(G614), 영국 변이(B.1.1.7), 캘리포니아 변이(B.1.429)에 대해서는 중화항체가 잘 만들어졌다. 그러나 브라질 변이(P.1)와 남아공 변이(B.1.351)에 대해서는 중화항체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반면 그 뒤 연이어 나온 연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브라질 변이(P.1)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임상 3상 데이터를 제출한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얀센)의 경우, 영국 변이는 비교적 잘 막지만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예방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리라 예상된다. 브라질 변이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한다.

 

ⓒAP Photo 2020년 12월13일 미국 미시간주 화이자 글로벌 서플라이 공장에서 백신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처럼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

인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이미 바이러스 변이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여왔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빈번하게 변이를 일으킨다. 시민들이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매년 가을 독감백신을 맞는 이유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대응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2021년은 계속해서 진화하려는 바이러스와 그 변이를 막으려는 인류가 ‘군비경쟁’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듯하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타입은 2021년 3월 초 현재까지는 거의 100% 유럽형(G614)이다. 그러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결국 한국 내에도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2월25일 기준 총 142건으로 영국 변이 122건, 남아공 변이 14건, 브라질 변이 6건이라고 밝혔다. 쉽지는 않겠지만 집단면역 목표인 전 국민 백신접종 7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한 변이주의 유입을 저지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해외 입국자의 2주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시킨 상태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은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백신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그 덕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 기존 백신들을 무력하게 만들더라도 이에 대응할 백신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은 새로 디자인된 백신을 6주 안에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

 

mRNA 백신 플랫폼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며 처음 상용화된 기술이다. mRNA 백신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갖추게 된 과학자들은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의 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로 백신을 디자인하고, 프린트로 인쇄하듯 백신을 생산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빠르게 진화하는 바이러스보다 인류가 더 신속하게 대응해 우위에 설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유전자 모니터링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50만 건의 코로나19 유전자 해독을 마쳤고, 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해내고 있다. 마치 인공위성이 상대방의 전력을 정찰하듯,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바뀌어가는 추세를 고해상도 지도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21년은 2020년과 다른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인류도 코로나19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 김태형 (테라젠바이오 상무)/ 시사인

 

기후운동단체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인 기후파괴정당”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출입문 앞 시위 후 활동가 6명 연행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향해 “위선적”

멸종저항서울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입구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기후운동단체 활동가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 1층 출입문을 막고 지붕을 점거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고도 특별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위선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멸종저항서울’ 회원 6명은 15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법 밀어부친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을 규탄한다”며 이같은 시위를 했다.

 

회원 6명 중 4명은 당사 1층 출입구를 쇠사슬로 봉쇄했고, 2명은 당사 지붕 위에 올라 “기후파괴당 더불어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쳤다. 이들 6명은 낮 1시께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한 참가자는 <한겨레>에 “출입문을 막은 4명 중 남성 2명은 3분 만에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여성 활동가 2명은 여성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30분 동안 시위를 하다 강제로 연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항 건설에 앞서 경제적 효과와 환경 파괴를 비교하는 객관적 지표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였다. 이들은 “따지고 묻기에도 민망한, 너무도 하자가 많은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라는 가덕도 대항동 주민들의 호소는 묵살하며 토건 자본만 배불리는 ‘지역균형발전’의 기만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날 직접 행동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사에 온 이유에 대해 “지난해 9월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채택하고 정부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천명하면서 탄소문명과 단절하는 거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한껏 폼을 잡았다. 그러나 성장주의와 개발 중독이라는 마약에 빠져 단기적 이해관계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과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모든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었다”며 다음달 7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대표를 맡고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민주당 탄소중립실행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특별법 통과에 앞장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등을 비판했다.

멸종저항서울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입구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제지를 받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들은 “한정애 장관은 ‘공항 만들면 탄소 발생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성환 의원은 항공기와 자동차 평균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병렬적으로 나열했지만, 정작 건설하려는 신공항이 그저 배출량을 분산시킬 뿐 어떤 감축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생략하는 거짓을 택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전기비행기를 가져다 이 곤란함을 피해가려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기후파괴범은 더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며 “그는 대권 준비를 위해서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가덕가덕’ 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는 그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우 의원의 발언을 전하며 비판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출신의 양이원영 의원과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을 만든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토로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양이원영 의원은 기권했고 이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이들은 “(양이원영 의원은) 신공항의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환경적 피해를 생각하니 기권할 수밖에 없었노라는 발언이 참으로 옹색하다. 환경단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략) 과거 많은 환경단체 출신 정치인들이 그랬듯이 고심 가득한 표정을 지은 채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 부대표까지 오른 이 의원의 침묵도 안쓰럽다. 탄소중립 목표로 가는 길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시작된다고 확고히 믿고 싸울지 몰라도, 전당적으로 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앞에서는 한없이 왜소하다. 문제를 직시하는 대신 표결 자체에 불참하면서 옹색하게 회피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방송 갈무리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 예정지를 방문하면서 신공항 추진 계획을 기정사실화했을뿐만 아니라 (중략)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대통령 압력에 결국 국토부 장관이 무릎을 꿇었다”며 “탄소 중립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지와 위선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친환경 수소 마을 부산에 처음 선다

지난해 열린 ‘서·금사 지역 5개년 발전 계획’ 설명회에서 (주)비젼테크 이호석 대표와 참여 주민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비젼테크 제공

 

수소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노후 공업지역과 주거지 도시 재생까지 해결하는 ‘친환경 수소 마을’ 모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탄생할 전망이다.

 

부산시와 (주)부산다이나믹에너지, 부산신재생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금사공업지역에서는 주목할 만한 신에너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비젼테크가 부산다이나믹에너지를 설립해 20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하고, 주민들 역시 부산신재생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인근 국공유지 유휴 부지를 임차해 사업비 3900억 원, 40~6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금사 지역 주민과 비젼테크

각각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생산한 전기 판매 수익금으로

공익사업·일자리 창출에 활용

‘주민 참여형 발전’ 전국 첫 사례

 

정부나 부산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연간 20억~30억 원의 전기 판매 수익과 발전사가 제공하는 태양광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을 위한 공익 사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스마트 팜’을 운영하고, 서동과 금사회동동 주택과 소규모 공장, 목욕탕 등지에 정부와 부산시의 태양광, 연료전지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익금으로 수영강과 관련한 주민 축제를 개최하고, 애견파크와 화장실 등 수영강 금정구 지역 시설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대 구호를 외치던 주민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큰 사고 없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들이 운영되는 상황을 확인하게 됐고, 세종시 관계 기관을 찾아 부산다이나믹에너지에 발전 면허를 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덕에 부산다이나믹에너지는 지난 2일 천신만고 끝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면허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았다. 주민들은 지난해 4월 부산신재생협동조합을 결성했고, 오는 5월 시민펀드 형태로 주주이자 조합원 추가 모집에 나선다. 협동조합은 향후 사업이 안정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변신하게 된다. BNK금융지주의 사업 참여가 확정됐고, 여러 발전사와 참여를 협의 중이다.

 

부산시도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중순에는 부산시 미래산업국, 투자자인 BNK금융지주주, 비젼테크 관계자와 서·금사 지역 주민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 마을’ 모델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부산시 신창호 미래산업국장은 “예전에는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한 주민 반대가 아주 심해 클린에너지가 확산하는 데 애로를 겪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부산시의회 제대욱(금정구1) 의원과 비젼테크 관계자가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방문해 부지 임대차 등에 대해 협의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부산 시민 10명 중 7명 가덕특별법 통과 ‘잘된 일’

부산 시민의 71%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해 ‘잘된 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전체로 확대했을 때에도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이 67.1%로 부정적 응답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가 15일 발표한 ‘가덕도 신공항 관련 부울경 시·도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울경 주민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여론조사 업체 오피니언라이브에 의뢰해 지난 9~11일 3일간 만18세 이상 부울경 시도민 1600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2.5%포인트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 설문

부울경 주민 1600명 대상 조사

68%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

63.7% ‘가덕신공항 조속 완공’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부울경 주민들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한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 크게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가덕신공항 유치 운동을 주도해 온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가 이번에 설문 대상을 크게 넓혀 조사를 진행, 부울경 주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조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잘된 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67.1%로 부정적 응답의 배 이상 높게 나왔다. 반면 ‘매우 잘못된 일’(17.2%), ‘대체로 잘못된 일’(14.4%) 등 부정적 응답은 31.7%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특히 부산에서는 시민 71.0%가 ‘잘된 일’로 평가했으며, 경남과 울산 시·도민도 각각 65.2%, 60.5%가 긍정 평가를 했다.

 

‘가덕신공항이 부울경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가’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 68.1%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 평가는 31.4%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부산은 73.9%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울산과 경남은 각각 59.1%, 경남 65.1%가 같은 응답을 했다.

 

나아가 부울경 시·도민은 가덕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상생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신공항이 수도권 집중·과밀화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4%(부산 65.2%, 울산 53.3%, 경남 57.8%)가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바라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63.7%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속 완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반면 ‘조속 개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5.4%에 그쳤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부울경이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신공항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개항을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 2021-03-15

 

7000만원 돌파한 비트코인, 기후위기 앞당긴다고?

빌 게이츠 “비트코인 거래 전기 가장 많이 써”

비트코인과 미 달러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14일 국내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개당 7000만원을 돌파했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마다 기후위기를 촉진한다는 경고음도 함께 커지고 있다. 무슨 관계가 있는걸까.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경고 버튼을 눌렀다. 지난 9일(현지시각) 빌 게이츠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알려진 다른 어떤 방법보다 거래 당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기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에도 “비트코인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해 수십년 내에 지구 온도가 2도 오를 수 있다”는 미국 하와이대 연구팀 분석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실리는 등 비트코인이 기후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화폐를 캐내고 거래하는 데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해야 하는 비트코인의 특징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암호코드를 풀어 ‘채굴’하고,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개인 간 네트워크에 기초해 거래하며, 모든 거래를 ‘공공’ 장부에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컴퓨터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크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면 채굴을 위해 풀어야 하는 컴퓨터 암호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고성능 컴퓨터 수요도 증가한다. 성능 좋은 채굴 장비를 더 많이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 많은 양의 전기가 비트코인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사이트 디지코노미스트(Digiconomist)의 에너지 소비 지수 추정치를 보면, 이달 기준 비트코인이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연간 81.41TWh(시간당 테라와트)로 칠레 전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소비량과 맞먹는다. 탄소발자국 역시 연간 38.67Mt(메가톤)으로 아일랜드 전체 인구가 만들어내는 탄소발자국과 비슷하다고 한다.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의 ‘질’도 문제다. 채굴이 이뤄지는 장소 대부분이 값싼 석탄 기반 전력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국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7057만7천원 수준으로 처음으로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같은 날 오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12조달러(1270조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석탄이 아닌 녹색 에너지를 이용해 채굴하면 비트코인이 기후변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로 칸나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과 같으며 평가절하할 수 없다. 비트코인을 육성하되 소비자를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며, 저탄소 채굴이 가능하도록 투자하자. (이런 변화들은) 미국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빌 게이츠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녹색 전기를 사용한다면 괜찮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결국 화석 연료 중심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생산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재생에너지가 보편화된 상태가 아니라면 결국 석탄발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새하얀 그린란드, 한때는 초록빛 땅이었다

1400m 얼음 밑에서 ‘초록의 흔적’ 발견

지난 100만년 동안 한 번 이상 완전히 녹은 직접 증거

그린란드 전체 얼음 녹으면 지금보다 해수면 6m 상승

고래 뼈 뒤로 떨기나무가 자란 그린란드 동부의 여름 풍경. 이곳처럼 그린란드 전체의 빙상이 사라진다면 해수면이 6m 높아져 뉴욕, 마이애미, 다카 등 해안의 인구밀집 대도시가 물에 잠긴다. 한네스 그로브,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두께 3000m 이상의 얼음으로 덮인 그린란드가 한때는 초록빛 땅이었다는 직접 증거가 발견됐다. 또 지난 100만년 사이 그린란드가 적어도 한 번은 완전히 녹았던 것으로 드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 주목된다.

 

앤드루 크라이스 미국 버몬트대 지질학자 등 국제연구진은 그린란드 북서부의 미군 기지 캠프 센튜리에서 1966년 1.4㎞ 깊이로 빙상과 그 밑 퇴적층을 굴착해 얻은 시추 코어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과학저널 ‘미 국립학술원 회보(PNAS)’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그린란드 캠프 센튜리에서 미 육군 핵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심층 시추를 하는 모습. 미 육군 제공.

 

미 육군이 냉전 시대 소련을 겨냥한 핵미사일 기지를 짓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남은 시추 코어의 얼음 부분은 그동안 그린란드 빙상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얼음층 아래서 발굴한 3.44m 길이의 퇴적층과 14m의 진흙 얼음층 시초 코어는 가치를 몰라 반세기 동안 이리저리 냉동고를 옮겨 다녔다.

캠프 센추리 위치(노란 원). 앤드루 크라이스트 외 (2021) PNAS 제공.

 

2017년 덴마크에서 ‘재발견’된 이 퇴적층 코어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잘 보존된 식물의 가지와 잎 등이 들어있었다. 지질학적으로는 최근인 지난 100만년 또는 수십만 년 사이에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아 이끼와 풀, 키 작은 나무가 자라는 툰드라 지역이 펼쳐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크라이스트는 “보통 빙상이 깔린 곳에선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루가 되는데 이곳에서는 식물의 형체까지 고스란히 보존돼 있어 화석이라기보다 어제 죽은 것 같았다”며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린란드의 타임캡슐”이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그린란드 빙상이 모두 녹고 툰드라 생태계가 펼쳐졌던 당시의 식물 잔해가 시추 코어에서 발견됐다. 진달래 과 극지식물인 시로미(B), 뻐꾹이끼(D), 선태식물(I) 등이 보인다. 앤드루 크라이스트 외 (2021) PNAS 제공.

 

퇴적물에서는 진달래 과의 툰드라 떨기나무인 시로미와 뻐꾹이끼, 선태식물 등의 잔해가 들어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런 식물은 툰드라 생태계였음을 보여 주지만 침엽수림이 함께 펼쳐졌을 수도 있다”고 논문에 적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빙상

북극에서 1280㎞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해안에서 120㎞ 떨어진 곳에 이처럼 녹지가 펼쳐졌다는 건 무얼 의미할까. 연구자들은 퇴적층의 산소동위원소를 분석해 현재 얼음이 쌓인 캠프 센튜리의 고도(1890m)보다 퇴적 당시 해발고도가 훨씬 낮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빙상이 쌓이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고위도가 그렇다면 그린란드 대부분도 얼음에 덮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빙상이 녹은 그린란드 동부 해안의 모습. 조수아 브라운, 버몬트 대 제공.

 

연구자들은 또 퇴적층 속의 석영을 분석해 언제 우주선에 노출됐는지를 계산했다. 얼음에 덮이면 우주선에 노출되지 않는다. 분석 결과 플라이스토세(250만년 전∼1만2500년 전) 기간 늘 얼음에 덮여있던 그린란드가 지난 110만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완전히 녹았음이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기후변화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그린란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자들은 “그린란드가 ‘최근’ 완전히 녹은 적이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라며 지적했다. 그린란드를 덮은 빙상이 모두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은 6m 상승해 해안의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는 그린란드의 빙상이 얼마나 빨리 녹을지 이해하는 단서를 줄 것”이라며 “그린란드는 우리가 이해했던 것보다 기후변화에 훨씬 민감해 돌이킬 수 없이 녹아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자 유치하려 지은 이름 그린란드

초록 땅이란 뜻의 그린란드란 이름은 이곳에 처음 정착한 노르드인 에릭 토르발드손(일명 붉은 머리 에릭)이 아이슬란드에서 이민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지었다. 이렇게 모인 이민자들은 985년 25척의 배를 타고 그린란드 남서해안에 정착해 한때 인구가 5000명으로 번성했지만 전염병으로 에릭이 사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5세기 소빙하기 때 몰락했다.

1960년대 캠프 센튜리의 얼음 속 핵 기지 건설 모습. 미 육군 제공.

 

심층 시추작업이 이뤄진 미 육군 캠프 센튜리 기지는 1966년 극지 과학기지로 위장한 ‘아이스 웜 프로젝트’에 착수해 핵미사일 600기를 소련에서 가까운 빙상 속 3200㎞ 길이의 터널 속에 숨기는 공사에 나섰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거대한 빙상이 흘러가는 등 움직임이 잦아 터널이 변형되고 붕괴하는 일이 잦자 이듬해 사업을 포기했다. 기초공사를 위해 시추한 얼음은 살아남아 여러 연구소의 냉동고를 옮겨 다녔고 퇴적층 시추 코어는 1993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으로 옮겨져 방치되다가 2018년 쿠키 단지에 담긴 상태로 재발견됐다.

인용 논문: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DOI: 10.1073/pnas.202144211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가덕도 땅 거래량, ‘신공항 이슈’ 따라 춤췄다

부산 가덕도의 땅 거래량이 개발 이슈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신공항 예정지 전경. 부산일보DB

 

동남권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가덕도의 땅 거래량 그래프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선 공약, 타당성 조사 등 특정 이슈 전후로 외지인 유입·유출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의혹을 키웠다.

 

대선 공약·백지화 발표 등에 급등·급락

특별법 발의된 지난해 4분기 거래량 쑥

천성동 바다뷰 3.3㎡당 1000만 원 훌쩍

지난해 말 기준 사유지 79% 외지인 소유

 

■“바다뷰 평당 1000만 원 훌쩍”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와 맞물린 강서구 천성·대항동의 최근 땅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여야가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고, 지난달 법이 통과되면서 땅값이 ‘브레이크’ 없이 뛰었다.

 

천성동 한 공인중개사는 “천성동 바다뷰 땅은 평당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서고 매물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항동도 올 2월까지 실거래가가 3.3㎡당 251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평균(143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전후인 지난해 4분기에만 거래량이 87건으로 3분기(19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건)보다도 10배가량 차이 난다. 대항동은 지난해 4분기 모두 9848㎡의 토지가 거래돼, 전년도 같은 기간(477㎡) 보다 약 20배 뛰었다.

 

다만 지난달 2월 15일 가덕도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거래가 뚝 끊겼다. 올해 2월 14일까지 44건으로 고공행진하다,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거래만 성사됐다.

 

■급등락 땅값 무슨 일이?

가덕도의 땅 가치가 가장 주목받았을 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이다. 그해 천성동은 연간 거래건수가 105건으로 2006~202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다. 거래면적, 거래금액도 전년도보다 2배가량 늘었다. 대항동은 모두 27건이 거래돼, 전년도(5건)를 크게 웃돌았다. 총 거래금액도 64억 원으로 2016년(3억 3800만 원)의 19배에 달했다.

 

이 밖에 2009년과 2013년에도 거래량이 늘었다. 2009년에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압축됐고, 2013년에는 국토부와 5개 영남권 지자체가 항공수요 조사에 합의했다.

 

반면 악재로 인해 가덕도 땅 가치와 거래량이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2011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거래건수, 거래금액 모두 떨어졌다. 대항동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토지 거래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6년 6월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용역 결과에 따라 새 공항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키로 결정했을 때도 토지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대항동은 2016년 총 토지 거래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백지화 발표가 난 6월 이후 8월과 11월에 각각 한 건의 거래를 기록했다. 천성동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분기별로 쭉 두 자릿수의 거래 건수를 이어오다 ADPi 발표가 난 직후 분기별 거래건수가 최초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현재 가덕도 사유지 대다수는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덕도 전체 사유지는 859만 ㎡인데 이 중 79%(677만 ㎡)가 외지인의 것으로 파악됐다. 투기 의혹이 짙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멸종위기생물 서식지 차박 '몸살'

원주 섬강-흥원창에 주말 수백여대 차박 행렬

'꾸구리' '돌상어' '흰목물떼새' 등 핵심서식지

"아무리 자연을 즐기는 캠핑이라도 이건 아니다. 멸종위기 물고기들이 다수 서식하는 여울을 오프로드 차량으로 질주하고 흰목물떼새가 번식할 모래톱까지 점령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의 말이다.

 

13일 오후 민물고기 모니터링을 위해 원주 섬강과 남한강, 청미천 합수지점을 찾았다. 수백여대의 차박행렬이 온통 강변을 점령한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14일 오후 남한강-섬강 합수지점 아래 모래톱에 섬강을 도강한 차박 행렬이 무리지어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 조류 '흰목물떼새' 주요 번식지다. 여기에서부터 수백여대에 이르는 차박 행렬이 영동고속도로 교량 상류까지 길게 이어진다.

 

일단 강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다. 차량으로 강을 건너가는 이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한두대가 아니라 불가능했다. 오프로드 차량들은 여러대가 줄지어 섬강 여울을 건너다녔다. 도강 연습을 하려는 듯 일부러 여러번 왕복하는 차량도 있었다.

 

염 대표는 "강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차량이 여울에 휩쓸려 인명사고는 물론 팔당 상수원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울 돌틈에 사는 '꾸구리' '돌상어' = 섬강 하류에서 남한강 합수지점은 멸종위기 민물고기 '꾸구리'(Gobiobotia macrocephala)와 '돌상어'(Gobiobotia brevibarba) 핵심 서식지다. 꾸구리와 돌상어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여울의 성근 자갈틈에서 활동한다. 차량으로 여울을 건너다니면 돌틈에 끼어 죽을 위험성이 크다.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는 "남한강 본류의 꾸구리 서식지가 사대강 보로 인해 없어진 뒤 섬강은 마지막으로 남은 서식처"라며 "이 일대는 돌상어 묵납자루 한강납줄개 등의 멸종위기어류도 같이 서식하는 곳"이라고 우려했다. 섬강과 남한강의 서로 다른 물이 만나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톱과 흥원창의 절벽은 겨울철새들의 휴식처이자 먹이 공급지이기도 하다.

 

강원대 야생동물연구보전센터 최순규 박사는 "특히 이 일대는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수리'와 '호사비오리'가 좋아하는 먹이터"라며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은 흰꼬리수리 호사비오리 큰고니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새매 참매 잿빛개구리매 원앙 등"이라고 말했다.

 

최 박사는 "최근 4대강사업 때 평탄화된 강변에서 차박 캠핑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며 "아무리 취미 활동이라도 멸종위기 새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빼앗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조해 차단" = 3월 말부터 이 일대 자갈밭에서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Charadrius placidus)의 번식이 시작된다. 새들의 번식기를 앞두고 차량들이 강변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과 지자체,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강변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진입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K가든’도 해외 무대로 진출한다

산림청, ‘K팝·K푸드’ 이어 아름다운 ‘한국 정원’ 표준 모델 보급 추진

산림청과 전남 순천시가 터키 안탈리아에 조성한 한국 정원. 산림청 제공

 

K팝과 K푸드에 이어 이번에는 ‘K가든’(K-garden·한국 정원)이 본격적으로 해외 무대로 진출한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정원’(사진)은 한류 드라마 등을 통해 해외에 알려져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원 관련 산업·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었다.

 

산림청은 이런 배경 속에 정원 관련 산업·문화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정원 진흥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한국 정원의 표준이 되는 ‘K가든 모델’을 개발, 한국 정원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K가든 모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조선 최고의 민간 정원으로 꼽히는 전남 담양 소쇄원 등을 전형적인 한국 정원이라고 평가한다.

 

산림청은 우선 국가 간 우호협력의 상징 등으로 세계 곳곳에 세워진 한국 정원 41개 중 당장 보수가 필요한 16개 정원에 대해 보수·복원 공사를 진행한다. 이들 한국 정원은 사실상 K가든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원은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에 8개, 미국에 10개, 터키·몽골·일본·중국 등 아시아에 23개가 조성돼 있다. 산림청은 또 국내의 우수 정원 작가(전문가)를 해외에 파견, 한국 정원을 외국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한국 정원 작가들을 세계적인 스타 정원 작가로 키우기 위해 해외 유명 정원 작가와의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K가든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국 정원을 세계에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현재 421개인 국내 정원의 수를 2025년까지 2400개 수준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시민들을 위해 실내정원이나 스마트가든(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해 식물 재배·유지·관리 등을 자동화해 4계절 즐길 수 있는 정원) 등 생활밀착형 정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1000년 보호수 어쩌나…울산서 구의원 가족 소유 ‘제당’ 불법건축물 보상 논란

울산 동구 한 사찰의 불법 건축된 제당 뒤편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드리 곰솔이 위치해 있다. 권승혁 기자

 

울산시 한 기초의회 의원 가족이 수령 1000년의 보호수를 낀 불법 건축물 제당과 바로 옆 횟집을 소유했다가 구청 공원부지로 지정돼 보상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해당 구의원의 투기 의혹을 울산시가 설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에 1호 사건으로 제보했다.

 

17일 취재진이 찾은 울산시 동구 방어동 한 사찰은 아름드리 곰솔을 에워싸듯 자리 잡고 있었다. 곰솔은 높이 7.5m, 둘레 4.22m 크기로, 동구청이 1994년 보호수로 지정한 1000년 된 나무다. 사찰 앞 제당으로 들어서니, 어른 허벅지만 한 굵기의 나뭇가지가 지붕에 끼여 뭉텅 잘려 나간 상태로 쇠로 만든 지지대에 얹혀 있었다.

 

울산 동구 유봉선 의원 남편 소유 제당

국유지 무단 점유 후 공원부지 지정 보상

유 의원도 인접 횟집 매입해 보상받아

진보당 “공직자 투기 의혹” 시에 제보

1000년 된 보호수 가지가 불법건축한 제당 지붕에 둘러싸여 잘려 나간 상태로 방치돼 있다. 권승혁 기자 1000년 된 보호수 가지가 불법건축한 제당 지붕에 둘러싸여 잘려 나간 상태로 방치돼 있다. 권승혁 기자

 

수십 년 전 보호수 일대에 지은 이 제당은 60여㎡ 규모로 국가 땅(기획재정부 소유)을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이다. 소유주는 동구의회 유봉선 의원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이 제당은 보호수 훼손 문제로 동구청이 추진한 ‘방어진항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돼 지난해 11월 보상 절차를 밟았으나, 넉 달이 지나도록 시주함 등을 갖추고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곳 스님인 유 의원 남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여 년간 매년 100여만 원의 대부료를 냈다”며 “오히려 주민들이 제당 존치를 요구해 관리해 왔고, 보상비는 3500만 원 정도 받았다. 다음 달 초 새 제당을 지으면 이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유 의원에 대한 ‘눈치 보기 행정’이란 지적에 대해 “이 제당이 불법건축됐고 한 차례 확장 공사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일제강점기 전부터 신당이 있던 자리인 데다 주민 반대도 있어 이전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동구의회 유봉선 의원이 남편 소유 사찰에 인접한 횟집을 사들여 구청 사업으로 보상받은 과정에 석연치않은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부지에 있던 횟집은 헐리고 텅 비어 있는 모습. 권승혁 기자 울산 동구의회 유봉선 의원이 남편 소유 사찰에 인접한 횟집을 사들여 구청 사업으로 보상받은 과정에 석연치않은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부지에 있던 횟집은 헐리고 텅 비어 있는 모습. 권승혁 기자

 

유 의원 또한 2016년 남편의 사찰 담벼락에 있던 한 횟집을 3억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보상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울산시로부터 받은 대왕암공원 도로 개설 예산 중 일부가 유 의원 횟집 등에 대한 매입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구청 관계자는 “울산시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다 보니 예산이 남으면 전액 반납해야 한다. 내부 방침을 받아, 어차피 거기 공원을 조성해야 하므로 매입했다. 원칙으로 따지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예산을 시청으로 돌려주기 아까워 원래 용도와 달리 보상비로 썼다는 얘기다.

 

동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유 의원 측에 대한 보상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유 의원은 “횟집 보상비는 5억 원 선인데, 매입 당시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빼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진보당 울산시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보호수를 훼손하는 불법건축물이 제대로 된 행정 집행도 없이 되레 공원부지로 지정돼 순식간에 세금으로 보상해야 할 건물로 둔갑했다”며 “울산시는 석연치 않은 (유 의원 측에 대한) 보상 과정을 비롯해 지역 공무원과 시·구의원,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잡을수록 늘어나는 유럽꽃게의 ‘히드라 역설’

90% 잡아내자 한 해 만에 30배 개체수 ‘폭발’…퇴치 고집 말고 기능 억제해야

세계 100대 침입종의 하나인 유럽꽃게. 토종 조개와 굴 등이 큰 피해를 일으키지만 무작정 퇴치에 나서다가는 역습을 당한다. 애드윈 그로숄츠,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제공

 

토종 생물을 마구 잡아먹는 외래종을 아무리 잡아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예가 많다. 세계적인 침입종인 유럽꽃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연구에서 ‘죽일수록 늘어나는’ 역설의 실태와 원인이 밝혀졌다.

유럽꽃게는 세계 100대 침입종의 하나로 대서양 일대가 원산지이지만 선박 평형수 등을 통해 세계 5개 대륙으로 번져 북미, 호주, 남아프리카, 동해 등에 서식한다. 미국에서만 이 외래종 게로 인한 조개 산업 피해액은 연간 2000만 달러(약 226억원)에 이른다.

유럽꽃게의 분포 해역. 파란색은 원산지 붉은색은 침입해 서식하는 해역 초록색은 잠재적 침입 해역 검은 점은 개별 목격지를 가리킨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에드윈 그로숄츠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교수 등은 2009년부터 해마다 이 게 5000∼1만 마리를 잡아 표시하고 놓아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잡히는 비율로 개체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이와 함께 석호 한 곳에서는 포획틀을 이용해 유럽꽃게를 잡아내고 인근의 다른 4개 만에서는 포획은 하지 않고 개체수만 측정해 비교했다.

중부 캘리포니아 시드리프트 석호에서 외래종 꽃게 제거작업은 효과를 거둬 2009년 12만5000 마리이던 개체수가 2013년엔 1만 마리 미만으로 줄었다. 그런데 2014년 갑자기 유럽꽃게는 폭발적으로 늘어 30만 마리가 됐다. 전년도보다 30배, 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캘리포니아 시드리프트 석호에서 포획틀로 잡아낸 유럽꽃게. 포획만으로는 퇴치가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연구자들은 이런 일이 어업에서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과잉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다 자란 물고기를 많이 잡아내면 자원 경쟁이 완화하는 등의 이유로 어린 개체가 급증해 결과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미국 뉴욕주는 한 호수에서 외래종인 배스를 7년 동안 퇴치하려고 잡아냈지만 어린 배스가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시드리프트 석호와 달리 제거작업을 하지 않은 인근 4개 만에서는 유럽꽃게의 개체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음에 주목했다. 침입종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기상과 해양 상태 변화가 아니라 퇴치 노력 때문이란 추정이 나온 근거였다.

 

전년도까지 성체가 대부분이던 꽃게 집단이 개체수 폭발이 일어난 해에는 대부분이 미성숙 개체였다. 연구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의 하나는 게나 새우 같은 십각류 성체가 어린 개체를 잡아먹는 동종포식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성체의 대부분을 잡아내면 어린 개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과잉 보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알을 잔뜩 매단 유럽꽃게 암컷. 연구자들은 성체의 번식력이 크고 동종포식 등을 통해 성체가 새끼를 강하게 조절하는 침입종에서 히드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이런 단기간 과잉 보상 현상을 ‘히드라 효과’라 불렀다. 뱀의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머리 2개가 생긴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따 온 말이다.

연구자들은 이번 사례가 외래종에 맞서 자연자원을 관리할 때 ‘쉽지 않은 박멸을 고집하다가는 역습을 당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준다고 밝혔다. 그로숄츠 교수는 “침입종 자체의 박멸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기능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강조했다.

 

다시 말해 외래종 개체수를 토종 생물종과 생태계 기능을 보호하기에 충분할 만큼 억제하면서 동시에 개체수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구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큰 비용을 들여 침입종을 퇴치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사업 담당자들에게 시급한 경고”라고 논문에 적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도입한 외래종 포식자인 블루길과 배스를 퇴치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수매사업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미 국립학술원 회보’(PNAS) 최근호에 실렸다.

인용 논문: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DOI: 10.1073/pnas.200395511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

 

옛 쓰레기매립장에 세우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본궤도

 

경기도, 실시설계 착수… 26억 투입 실시설계 용역 공고

경기도 지방정원(세계정원 경기가든) 예상 사업 조감도.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지방정원,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본궤도에 들어섰다. 도가 26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 지방정원(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절차는 경기가든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한 것으로, 용역을 통해 정원 조성 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이 마련된다.

 

경기가든은 1994년 12월 매립이 종료된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부지인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5-55 일원 21만㎡에 조성되는 지방정원이다. 쓰레기매립장으로 고통을 감내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2017년 6월부터 도와 안산시가 함께 추진 중이다.

 

이곳에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의 정원과 자연환경놀이터, 커피전문점, 다문화갤러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산갈대습지공원, 화성비봉습지공원과 연결되는 정원·에코벨트를 구축하고 향후 정원문화산업 특화지역으로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이곳을 여가·휴식·커뮤니티 공간 및 시민정원사 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등의 정원 조성 계획을 수립, 향후 계획 승인 및 조성공사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실시설계에 약 1년이 꼬박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착공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도는 2019년 착공해 올해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그동안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때문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관건은 ‘사업비 조달’이다. 도는 경기가든 조성에 약 500~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비 100%가 도비로 충당되는 사업인 탓에 도의 원활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착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준공 시점은 오는 2023년, 2024년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태양광, 산에서 농지로 내려온다

2030 신재생에너지 20%

농촌에 10GW 보급 목표

"도심 건물부터 보급을“

산지 태양광 입지규제가 심해지니까 태양광 패널이 마을로 내려와 온통 농지를 잠식하고 있다. '영농복합형 태양광'은 거의 없다. 패널 아래 잡초만 무성하다."

최병성 초록생명평화연구소장의 말이다. 최 소장은 "임차농이 50~60%인 농촌에서 논밭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면 거기서 농사짓던 농민들은 아무 소득도 없이 농지를 잃는다"며 "그린뉴딜이 농민들 죽이고 대기업 돈벌이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해남군 간척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소. 산지 태양광 입지규제가 심해지면서 태양광 패널이 농어촌 마을로 내려와 온통 농지를 잠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신병문 항공사진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농촌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병성 소장의 주제발표와 △송재웅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경북 영양군) △송윤섭 '안남면 태양광 반대대책위' 위원장(충북 옥천군)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대책위' 공동대표(전남 영암군)의 사례발표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 기반이 무너진다" =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대책위' 공동대표(전남 영암군)는 사례발표에서 "태양광 업자들이 평당 1000원인 농지 임대료를 6000원으로 올려주겠다, 20년 후에는 다시 농지로 돌려준다는 말로 지주들에게 접근한다"며 "영암군 간척지 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중 지주는 30%도 안되고 대부분 임차농"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임차농들은 물론 지주들도 반대하고 군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냈지만 대기업 SK를 사업파트너로 끼고 있는 업자는 그대로 밀어붙일 태세"라며 "민주당 정권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이유로 농민들 삶의 터전을 약탈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정학철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가 정의로우려면 생태계와 농촌 공동체를 파괴해서는 안된다"며 "대도시는 전기가 없으면 올스톱되지만 농촌은 크게 불편하지 않다. 자치단체별 에너지자립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태양광 풍력과 관련 △지역 내 갈등 발생시 공사중단 △주민 지자체 포함 갈등조정기구 구성 등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학철 위원장은 "식량자급률 21%인 나라에서 농지를 잠식하는 태양광발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기업과 농민들의 싸움은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건물 위에만 해도 100GW 가능 = 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대기업 주도 △주민 소외 △사업 추진의 폭력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농민들 반발이 심각해진 것도 대기업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겠다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50 탄소중립을 하려면 사회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석탄발전을 하는 대기업에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2019년 이후 풍력과 태양광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농촌 현장은 그 속도감 때문에 위압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현장의 위압감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농촌은 식량생산기지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터전"이라며 "에너지 문제 해결과 식량자급은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병성 초록생명평화연구소장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패널을 농토가 아니라 도심 빌딩, 대형 물류창고, 고속도로, 철도 위에 설치해야 경제성도 좋아지고 송전탑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20년 20GW △2030년 58GW △2034년 77GW 등이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100GW의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소멸위험지역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여야 불문, 국회의원 103명 5개 법안 발의

2주택 기준완화·농지 건축허가 특례 부여

관계 부처 부정적 … 행안부는 정부안 검토

2019년 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2020년에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통계청 예측을 10년이나 앞당긴 현상이다. 지방소멸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가운데 무려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전체의 46%다. 국회와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17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법안만 5개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 중복은 있겠지만 국회의원 103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이들 법안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니 정부가 전담할 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지원할 재원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일반회계 전입금, 개인·법인 기부금, 담배세·상생기금·과밀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재정·세제·규제 분야에서 다양한 특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 담겨있는 재정특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예타·지방투융자심사 면제, 국가보조율 인상, 교부세 특별지원, 교육교부금 지원, 지역교통 예산지원, 민간SOC 투자지원 등이 담겨있다. 김형동·김승남 의원안에는 교부세에 인구특례를 부여하고 각종 정부공모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할당제를 운영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초연금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세제 특례도 핵심 내용이다. 중소기업과 시행자 세금감면 등이 공통된 조항이다. 특히 김형동·김승남 의원안에 담겨있는 '2주택 기준 완화' 내용도 눈에 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2주택 기준에서 제외해 주자는 것이다. 이는 소멸위기 지역의 공통된 요구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8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고향이나 농·어촌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기존 주택을 팔고 내려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이 농·어촌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 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특례도 파격적이다. 산업단지 기준을 완화하고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3개 법안에 담겨있다. 외국인 비자완화 조항은 부족한 인력 확보방안으로 4개 법안에 들어있다. 김형동·김승남 의원 발의안에는 농지 건축허가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안을 검토 중인 정부부처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행안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처가 법안에 부정적이다. 이유는 법안에 담겨있는 재정·세제·규제 특례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나 소멸위기지역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상황을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한목소리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머뭇거리지 말고 법제화를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부처 설득에 나섰다. 우선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준과 특례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50~100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숫자로만 보면 전체의 30% 안팎이고, 인구수로 보면 전체의 5~10%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는 대상과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어서 부처간 지원 방안을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특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사송 환경평가, ‘거짓·부실’ 증거 확인

KNN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양산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과

조작의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니 환경영향평가 곳곳에 부실과 거짓이 발견됐습니다.

{리포트}KNN은 지속적으로 양산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임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국회가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실제 식생조사 때 찍은 사진입니다. 카메라 정보값을 보면 촬영 시간이 오전 11시 24분. 하지만 식생조사표에는 조사 시작 시간이 오후 12시반으로 나옵니다.

두번째 조사지 또한 촬영 시간이 다릅니다. 또한 식생 조사단의 지출 목록에는 양산으로 들어온 톨게이트 영수증만 있고 다시 올라간 영수증은 없습니다.

 

{홍석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조사하는 순서가 조사의 기록순서하고 완전히 배치됩니다.전문가 입장에서는 조사를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제출했다는 자료도 모두 식물에 대한 것들입니다. 양서류나 곤충 등 다른 식생들에 대한 조사의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 조사 자체가 허술했고 곳곳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진상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거짓*부실이 드러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받았는데 그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부동의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식생 조사를 담당했던 업체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진상 규명이필요해졌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분노유발자들’

오래전 보았던 영화 ‘구타유발자들’이 며칠 전 떠올랐다. 보는 내내 불편했던 영화였는데, 가장 부조리했던 건 영화 속 인물들의 관계였다.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모르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순간 다시 피해자가 되는, 먹이사슬이 돌고 돌아 자신을 옭아맸다. 최근 도시개발과 관련한 공적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소위 ‘분노유발자들’이 등장했다. 개발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내부 정보를 악용해 불법 이익을 취한 것이다. 공적윤리의 추락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사람들의 눈 속에 패배감이 있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 속에 점점 커져 가는 분노가 있다.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익어간다.” 1939년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척박했던 당시 미국의 현실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적 분노를 그대로 표현해 준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인지, 정부는 지난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 위기 속 주택 공급대책의 중책을 부여받았던 전직 LH 사장 출신 국토부 장관도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도 이번 주에 국민께 사과하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약속했다. 한국의 부조리한 부동산 투기 현실은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공공 부동산 개발 업무 부정부패

국민에 열패감과 함께 분노 안겨

 

공무원·전문가 위주의 현재 방식

개인 양심에만 의존해 한계 뚜렷

시민 감시·투명한 절차 도입 필요

개발행정 혁신 없이는 부패 여전

 

이런 사태는 예견됐던 일이다. 개발정책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계획·결정하고 LH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우리나라 개발시스템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 대부분 광역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따라 지방도시공사와 같은 집행기관을 두고 있다. 이 관계도 속에서 시민들의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참여 및 공개 등 투명한 절차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 회의 내용도 대개 비밀이다. 오로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양심 및 윤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이러는 사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악용’하는 ‘공공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결과는 현재 우리가 보듯이, 정보에 접근 가능했던 정치인, 공무원, 공사 직원 및 전문가들의 ‘개인 일탈’이 만연하고 있다.

 

‘분노유발자들’의 도시로 보자면 부산도 빠지지 않는다. 토건 세력이 특히 강하고 각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관심이 부동산에 집중된 지역이어서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모를 정도의 도시가 돼 가고 있다. 한때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던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 리스트가 다시 제기되어 지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규제완화 등 특혜를 받았던 사업이다. 특혜 분양이든 아니든 진정 유력한 인사라면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이러한 곳에 분양 신청도 피했어야 했다. 여전히 부산시 내 공공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는 ‘개발비리 조사특위’를 발족시켰다. 방송에 보도되었던 송도와 송정지역 특혜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방송에서는 공직자라면 낯 뜨겁고 부끄러운 장면이 그대로 방영됐다. 공익의 가면을 쓰면서 여전히 너도나도 한몫 챙기는 아비규환의 사회가 된 것인가? 공익수호자로서의 이상은 너무 큰 바람이었을까? 최근 알려진 부산시청 공무원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나 홀로’ 탈출 소식은 허탈한 웃음마저 준다.

 

국가 및 지방 도시개발 행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정치적 의도를 떠나 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전의원의 ‘공공 부패’에 대한 일갈은 새겨들을 만하다. 그는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란다”며 비판한다. 국토부와 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전념해야 한다. 또 도시개발에 관한 권한도 지방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의 주장처럼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성 및 경쟁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취했던 공공주도 개발이 여전히 필요하다. 지금 지방에 필요한 건 시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개발과정’을 통한 서민들을 위한 공공개입의 활성화이다. 도시개발에 관한 지방정부에의 권한 이양은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투명한 개발과정에 관한 노력과 시민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패의 곰팡이가 더욱 크게 자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혁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스스로의 자정 작용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동산 투기에 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부동산 탐욕의 부조리한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부산일보

 

멸종 전조? ‘유혹의 노랫말’ 까먹은 호주 꿀빨기새

노래 배울 동족 드물어 엉뚱한 다른 종 흉내…“문화 단절은 멸종 전조”

유칼립투스에서 꽃꿀을 빠는 꿀빨기새는 세계에 300마리 미만이 남은 멸종위기종이다. 짝짓기에 필수적인 노래를 가르쳐 줄 어른 새가 드물어져 멸종을 부채질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한반도 면적에 30마리꼴로 드물게 살아남은 호주 꿀빨기새 수컷이 노래하는 법을 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래를 잃은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지 못하고 결국 짝짓기 실패로 멸종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로스 크레이츠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 박사 등은 18일 과학저널 ‘왕립학회보 비(B)’에 실린 논문에서 “야생동물의 심각한 개체수 감소가 목소리 문화를 잃게 해 남아있는 개체의 적응능력을 떨어뜨리는 드문 증거를 발견했다”며 “문화의 상실은 감소하는 집단에서 멸종의 전조”라고 밝혔다.

 

꿀빨기새는 유칼립투스 꽃꿀을 주로 먹는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고유종으로 한때 수백 마리 무리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았지만 현재는 300마리 미만이 한반도의 10배 이상 면적에 드문드문 서식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위급 종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수컷의 풍부하고 복잡한 노래는 암컷과의 짝짓기에서 필수 요소이다. 라클란 홀 제공

 

이 새는 서식지의 90%가 사라져 서로 만나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 새가 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새의 노래를 곧잘 흉내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연구자들은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이런 현상이 ‘문화 상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꿀빨기새의 노랫소리를 광범하게 녹음했고 1980년대 녹음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수컷의 12%인 18마리가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불러온 노래를 부르지 않고 엉뚱한 다른 종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한 곡조의 노래는 전체 노래의 27%를 차지했다.

 

연구에 참여한 데얀 스테야노비치 박사는 “수컷 18마리는 종이 다른 새의 노래를 흉내 내는 것밖에 하지 못했다”며 “야생동물 가운데 자기 종과 소통하는 능력을 잃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사람이 말을 배우듯이 새도 노래하는 법을 같은 종의 나이 든 수컷으로부터 배운다. 둥지에서는 천적을 피하려 소리를 내지 않지만 둥지를 떠나면 다른 성체 수컷을 통해 노래를 배우게 된다. 주 저자인 크레이츠 박사는 “문제는 다른 성체가 너무 드물어 노래하는 기술을 배울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섹시한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짝짓기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꿀빨기새의 개체수가 충분히 많은 곳에서는 수컷의 노래가 풍부하고 복잡했지만 개체수가 드문 곳에서는 단순하거나 아주 틀린 노래를 불렀다. 또 1980년대 꿀빨기새들은 요즘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노래를 불렀음을 확인했다.

인공증식해 야생으로 풀어놓는 것은 이 새 보전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다. 그러나 인공증식한 새의 노래는 야생의 것과 다르다. 미크 로데리크 제공

 

현재 이 새의 멸종을 막기 위한 주요한 노력은 서식지 밖 보전기관에서 이 새를 증식해 야생으로 풀어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보존기관에서 태어난 새는 야생에서와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크레이츠 박사는 “인공증식한 새를 풀어놓았을 때 이들의 이상한 노래는 매력을 떨어뜨려 짝짓기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대응책으로 인공 시설에서 태어난 어린 수컷에게 야생 꿀빨기새의 노래를 녹음해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용 논문: Proceedings of the Royal Scociety B, DOI: 10.1098/rspb.2021.022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도심 속 110살 향나무가 사라졌다...어디로, 왜?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구내에서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 윤희일 선임기자

 

나무는 생명이 있다. 사람과 같이 숨을 쉬며 산다. 아니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나무와 사람은 늘 같이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심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 곁에서 함께 숨을 쉬던 481그루의 나무가 싹둑 잘려나갔다. 그 중에는 110살, 105살 된 향나무도 포함돼 있었다.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담장 주변 등에서 벌어진 일이다. 담장 주변 등 옛 충남도청 부지 안에는 원래 1218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이 중에서 481그루가 무참하게 베어진 것이다. 옛 충남도청사를 ‘소통협력공간’으로 만든다면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지난해 11월과 올 1월에 벌인 일이다. 그 과정에서 담장도 허물었다.

 

나중에 이를 안 시민들은 분노했다. 조사에 나선 대전시가 가서 나무의 종류별로 일일이 세어봤더니, 향나무 114그루, 사철나무 36그루, 측백나무 15그루, 회화나무 8그루, 히말라야시다 2그루가 이땅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마음 아파했다.

대전시가 그루터기(밑동)가 남아있는 14그루의 나이테를 통해 나이를 확인해봤다. 그랬더니 110살, 105살, 55살 된 향나무가 잘려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70살 측백나무와 68살 측백나무도 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50살과 45살인 메타세과이어 2그루도 그루터기만 남기고 이땅에서 사라졌다.

 

잘려나간 다른 나무의 나이는 알 길이 없다. 그루터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옛 도청사 내 우체국 등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옛 우체국건물 등 건물 2동에서는 2층 바닥과 내·외부계단을 철거하는 큰 공사를 진행했다. 부속건물 3동 사이의 기존 연결복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종의 증축 공사도 진행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사용·관리해오던 옛 충남도청의 의회동과 부속건물을 증·개축해 회의·전시 공간 등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전시가 나무를 베기 전의 옛 충남도청사 전경. 오른쪽 ‘3’으로 표시된 곳에 110살, 105살 향나무가 있었다. 대전시 제공

 

■소유자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멋대로 행정’

옛 충남도청사는 충남도 소유다. 나무를 베고 담장을 허무는 등 시설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원래 소유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건 법 이전에 상식이다. 하지만 대전시 공무원들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과정에서 소중한 나무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런 사실은 대전시가 그동안 진행한 감사에서 확인됐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8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목 제거, 담장 철거, 우체국 등 부속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주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얘기다.

 

우체국 등 부속건물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을 철거하는 등의 큰 공사(대수선)를 할 때는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 건축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 부시장은 “성과를 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욕심을 낸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관련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 5명 가운데 담당 과장은 이미 사퇴했다. 대전시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라진 110살 향나무 등 481그루의 나무를 다시 살려낼 길은 없다. 모두 죽었다./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신공항 뜨자 '보상금 이주' 급증… 가덕도 주민, 2배로 늘었다

한두 달 새 주민 200명→ 470명 '따블'… 곳곳에 조립건물 신축공사 '알박기' 의혹

강풍에 안개 짙어 '대형참사' 우려… 원주민들 "황금어장 수호" 신공항 반대 현수막

주민들 "우리 의견 듣지도 않고 정치권이 추진… 신공항 결사반대" 민주당에 호소

"가덕도는 평생을 살아온 우리 고향이다. 그런데 우리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나라에서 공항을 짓겠다고만 하니 우리는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가덕도 최남단에 위치한 대항마을에서 만난 김모 할머니는 울분을 쏟아냈다. 김 할머니는 대항마을에서 36년간 슈퍼를 운영했다.

 

김 할머니는 "대통령이나 민주당 대표나 와서 쓱 둘러보기만 하지 우리한테 공항이 어떻게 건설될 거다,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될 거다, 설명해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 의견 듣지도 않고 정치권 마음대로"

지난 15~16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의 중심에 선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를 찾았다. 가덕대교를 건너 가덕도에 들어서자 가덕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렸다.

 

"대항주민은 결사코 신공항 반대한다" "기후위기시대 역행하고, 지역주민 삶 파괴하는 신공항. 우리는 그런 공항을 원한 적 없다" "비행기 타고 코로나 왔다. 비행기 타고 기후위기 온다" "유권자 적은 게 천추의 한이다. 유권자 만 명만 돼도 이런 개무시하겠나" 등의 내용이었다.

 

대항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가덕도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가덕도는 외해(外海) 쪽으로 돌출된 지형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다. 숭어·대구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꼽힌다.

 

전망대에서 가덕도의 풍경을 즐기던 중 큰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가덕도 대항동 주민이 드리는 호소문'이었다. 호소문에는 가덕도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호소문에서 주민들은 "가덕도 대항동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수세기에 걸쳐 대대손손 대를 이어 바다에 터를 잡고 어업 활동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살아왔으며, 우리 다음세대에도 당연히 대를 이어 바다에서의 삶을 물려줄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고 전제했다.

 

주민들은 그러면서 "우리 가덕도 대항동 주민들은 가덕도가 수대에 걸쳐온 고향, 직장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의 땅이며 바다"라며 "가덕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사반대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 우리 가덕도 대항동 원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가덕도 원주민들이 이처럼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들었다.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80대 주민 A씨는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평생을 살아온 고향땅을 떠나라 하는 식이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A씨는 "나는 공항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곳에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면 먼저 이곳에 파도는 얼마나 치고, 바람은 얼마나 불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문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꼽히는 '황금어장' 가덕도… 문화유산도 많은데 싹 밀어버릴 건가"

가덕도신공항반대비상대책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주민 황영우 씨는 "이곳은 공항을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황씨는 "가덕도는 아침에 안개도 많이 끼는데 한번 안개가 끼면 땅에서 바다가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서 "바다로 돌출해 파도도 거센 데다 바람이 많이 불어 풍랑주의보가 두 달 새 세 번이나 내려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러일전쟁의 흔적 등 역사적 유산도 많고, 3~5월 숭어만으로 대항마을 어촌계(가입주민 120명)가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한 해 1억원 이상일 정도로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소개한 황씨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을 싹 밀어버리고 공항을 지을 생각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씨와 함께 만난 주민 B씨는 "우리가 보상금을 노리고 생떼를 부린다는 것은 완전히 오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B씨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대로 가족·친구들과 모여 살고 싶다는 것일 뿐, 아무리 좋은 집을 준다고 해도 낯선 동네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주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에는 최근 외부인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허섭 대항마을 통장은 "지난해 신공항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주민 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원주민은 22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달 초 살펴보니 불과 한두 달 사이 100여 명이 늘어 300명을 넘었다"고 전한 허 통장은 "그런데 지난 10일께 집계에서는 주민이 400여 명, 15일 집계에서는 총 주민이 470여 명이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항마을을 비롯해 가덕도 곳곳에서는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조립식 건물 건축공사가 한창이었다.

 

외지서 온 땅 소유자들, 건물 신축공사 열 올려

이주민 수가 원주민 수를 넘어서면서 주민들도 혼란에 빠졌다. 16일 가덕도 주민들은 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성원보고 결여 등으로 무산됐다. 외지인을 총회 회원에 포함할 경우, 이날 모인 주민이 마을 회칙상 총회 성원 요건에 못 미쳤던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원주민과 이주민을 모두 포함해 비대위를 구성할 것인지, 원주민 만으로 비대위를 구성한 뒤 이주민 일부가 추가로 참여하게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주민들은 10년 이상 가덕도에서 살아온 이들만 원주민으로 보고, 오는 22일 다시 총회를 열어 우선 원주민 만으로 구성하는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22일 대항마을을 찾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했고, 지난 2월1일에는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2월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2월9일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와 김도읍 의원을 만나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전했다. 또 지난 2일에는 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실장을 만나 신공항 건설에 결사반대한다는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가덕도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지만, 힘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을 비롯해 부산시민들의 무관심이 그 이유다.

 

정치권 '원주민 패싱'… 부산시민 "가덕이 나은지 김해가 나은지 관심 없어" 시큰둥

 

지난 15일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관련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67.1%가 잘된 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65.6%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도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 만난 부산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한 택시기사는 "신공항 건설에 관심 없다. 솔직히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으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며 "부산시민들 대부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그냥 정치권만 시끄럽지, 일반 시민들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택시기사는 "그냥 김해공항 넓히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부산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덕도냐 김해냐 하는 것은 그냥 줄서기라고 본다"며 "이쪽에 이권이 걸린 사람은 이쪽에 하자 하고, 저쪽에 이권 걸린 사람은 저쪽에 하자 하고…"라며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이 중개사는 그러면서 "부동산만 해도 가덕공항 지으면 진해나 거제 쪽이 좋지 않나. 부산 시내 쪽은 별로 영향 없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 심모 씨는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가덕도에 공항 지으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 관심이 없다"며 "주변사람들도 가덕도신공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심씨는 "가덕도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관심 갖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송원근, 노경민 기자/ 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