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21~

 

국감 한 번에 사라지는 숲 1ha...멀고 먼 친환경 국회

한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용되는 종이만 수백만 장으로, 1헥타르 규모의 임야가 사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여기에 국회가 배출하는 폐기물 양도 매년 늘어나는 등 친환경 국회로 나아가기까지는 아직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초선 의원 50명은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막대한 분량의 종이 인쇄 자료 대신 전자파일 형태로 자료를 받아 자원 낭비를 막고 혈세를 아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감사 때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더 많이 들어오죠. 한 부씩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는 언제나처럼 산더미 같은 종이 자료들을 의원실로 보내왔고, 인쇄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심지어 펼쳐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지곤 했습니다.

 

[A 비서관 : 다른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주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온다고 해도 보지 않고요.]

[B 비서 : 대부분의 보좌진들은 파일을 더 많이 활용하기는 하죠. 굳이 (종이 자료는) 없어도 돼요.]

[C 보좌관 : 실제로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방식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실제 서울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에서 사용된 종이의 양은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2300만 장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년짜리 나무 5백여 그루, 면적으로 따지면 1헥타르가 넘는 숲이 한 번 국정감사 때마다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가 만들어내는 전체 폐기물 양은 물론 1인당 생활폐기물 양도 해마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민에게는 일상적인 분리수거 조차 상당수 의원실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규칙도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원 절약이나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거든요.]

물론 국회에서도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고, 사무실 일회용품 최소화, 간행물 발간 축소 등을 통해 친환경 국회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이복우 / 국회 공보기획관 : 생활이나 실천의 영역에서는 에너지 절감 활동에 있어서 국회 구성원들이 인식의 개선이 더딘 측면이 있어서 성과가 조금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종이 없는 국회라든가 에너지 절감형 업무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가장 실천 가능한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이곳 국회는 친환경 정책을 위한 여러 법안을 만드는 곳인데 종이 낭비가 심각하다는 건 모순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 포괄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

 

'화석연료 사용제한' 도시 5배 늘어

국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

한국 구호는 거창, 실천은 미흡

약 800개 도시 탄소중립 목표

2021-03-19 11:23:14 게재

전세계 도시들의 재생에너지 전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호만 거창할 뿐 실제 실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탄소중립도시 실현 촉구│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탈석탄 금고 조례 개정 및 탄소중립도시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비영리 단체인 '국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는 18일 '세계 도시 재생에너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화석연료 사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한한 도시 수는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추세에 표면적으로는 부응하고 있었다. 아시아에서 기후위기 선언을 한 지방자치단체 278곳 가운데 228곳(80%)이 우리나라 도시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한 한국 도시는 당진 인천 세종 서울 수원 등 5곳 뿐이다. 게다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곳은 당진과 서울 두곳밖에 없다. 이는 미국 112개 도시, 일본 103개, 이탈리아 47개, 영국 45 개 등 약 800개 도시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실적이다.

 

REN21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지역난방 산출량으로는 세계 10위권에 속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가 주공급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이용비율은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약 1300여개 도시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10억명에 달했다. 전세계 1만곳 이상의 도시에서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했다.

 

라나 아디브 REN21 사무총장은 "오늘날 도시가 갖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도시야말로 재생에너지를 계획하고 구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독일 함부르크,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상하이의 사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 설정할수록 도시 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의무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스 오일 석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목표 날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부산시 “20년 숙원 가덕신공항 특별법 9부능선 넘었다”

- 市,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 주변지역 개발 동시추진 근거 확보

- ‘관문공항’ 빠져 상징성 부각 실패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99%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 등으로 가덕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가사업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와 공항공사 설립 등 일부 조항의 삭제로 사전절차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엔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다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토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제공

 

■가덕 입지 확정 및 예타 면제 등 실익

시는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과 예타 면제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해신공항 건설안이 백지화 되더라도 입지 선정 등 원점에서 시작할 경우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당위성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특별법 제7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타 면제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어 이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뜻이다.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을 담은 조문 확정은 국가 주도로 이뤄질 가덕신공항 건설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공항 건설 전담기구가 구성되고,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부산 울산 경남이 참여하고 적극적 의견 개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공항 배후지 및 주변지역 개발,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등 시가 바라던 상당수의 조문이 통과되면서 가덕신공항 개항과 주변지역 개발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반기고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 단축 제외 등 아쉬움도

관문공항 조문 삭제는 상징성 부각에 실패한 측면은 있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가덕신공항의 위계 기능 등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사전타당성 검토 조문 삭제는 이미 확보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으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2016)’를 보완해 갈음한다는 전략이다.

 

2030엑스포 조문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예정된 결과였다는 평가다. 2030엑스포는 2023년에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입법체계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여수엑스포와 마찬가지로 엑스포 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조문 삭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울경의 이익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도 2001년 개항 2년전인 1999년에야 공항공사가 설립된 전례가 있다. 2026년 제7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공포 후 시행일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 ‘부칙’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 폐기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시행령 제정 등 사전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대행은 “사전절차에 관한 조문이 명문화됐더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가덕 입지와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부산의 100년을 만드는 데 시민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프레온가스 흡수하던 ‘바다의 역습’

대기 중 수치는 많이 떨어졌지만

해양에 녹아 있던 가스 방출로

오존층 구멍 확대 불가피 전망

1979년 9월17일(왼쪽)과 2008년 10월4일 각각 촬영된 남극 상공의 오존층 두께 비교. 약 30년 만에 큰 오존층 구멍이 만들어졌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지구를 구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가운데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프레온가스 방출 금지’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이번 세기 후반부터 바다에 녹아 있던 프레온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돼 결국 오존층 구멍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지난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를 통해 앞으로 50여년 뒤부터는 바다에 녹아 있던 프레온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인류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맺어 프레온가스 사용을 규제하고 2010년부터는 생산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대기 중 프레온가스 수치는 급격히 떨어졌다. 이런 장밋빛 결과 속에서 복병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바다다. 바다는 대기에 프레온가스 같은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그 일부를 흡수한다. 바다와 대기는 수용성 분자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기에서 최근 프레온가스가 너무 줄면서 바다에 녹아 있던 프레온가스가 되레 대기 중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연구진은 프레온가스 가운데 ‘CFC-11’이라는 물질을 집중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CFC-11의 5~10%는 바다로 스며들었다. 수명이 50~60년인 CFC-11의 대기 중 수치가 줄면서 바다가 프레온가스의 새로운 생성원이 된 듯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역전 현상의 시점을 2075년쯤으로 예측했다. 또 2145년쯤부터는 대기 중에서 CFC-11 양이 증가하는 추세가 감시장비로 뚜렷이 탐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온난화로 바다가 더워질수록 프레온가스 흡수와 방출의 역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의 수전 솔로몬 연구원은 미국 과학매체 유레카얼럿을 통해 “한동안 인간이 대기로 뿜는 프레온가스가 너무 많아 바다의 역할은 미미해 보였다”며 “하지만 이젠 바다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호주 NSW주 100년 만의 홍수...교통 마비·주민 대피령

호주 동남부 연안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100년 만의 최악의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사흘간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차도가 끊어졌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잠겨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물에 빠진 말을 살리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식수원까지 범람하면서 긴급 방류가 이뤄졌습니다. 38곳에 재난 지역이 선포된 가운데 만8천 명이 대피했고 7백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샤론 존스 / 재난 지역 거주자 : 아! 카펫과 찬장 등 아래층에 있는 모든 게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웃이 저보다 더 큰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작은 자비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드니에서는 일요일에만 111mm의 비가 내렸고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북부 해안가에는 지난 6일간 3월 평균 강우량의 세 배가 넘는 900mm가 쏟아졌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재난관리국은 트위터를 통해 "1961년 11월 홍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홍수"라고 경고했습니다. 1년 전 이 지역은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제한과 전례 없는 산불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지사 : 우리 주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연달아 극한의 날씨를 겪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말이죠.]

주지사는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북 해안 지역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당국은 5만4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 호주 총리 : 호주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24∼48시간 이상 비 예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저는 더 심각할까 우려됩니다.]

모리슨 총리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홍수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YTN 이여진입니다.

 

 

좋나요? 빨리 피는 꽃…이상고온이 앞당긴 ‘두려운 개화기’

사과꽃.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의 개화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늦겨울과 초봄 사이 이상고온이 이어진 탓이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주요 과수인 사과, 복숭아 등의 개화 시기가 예년에 견줘 열흘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2015~2019년까지 5년 사이 충북지역 기온 자료와 과수의 작황 등을 분석해 개화 시기를 예측했다.

 

예년 4월26일~5월2일 사이 꽃이 피던 사과는 적게는 이틀에서 많으면 보름가량 빨리 꽃이 필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보은 4월15~22일(예년 평균 4월27일), 괴산 4월16~24일(예년 평균 4월29일), 제천 4월22~30일(예년 평균 5월2일)로 예측됐다. 예년 평균 개화기가 4월26일이었던 청주의 예상 개화기는 4월11~20일로 예년보다 6~15일 정도 일찍 꽃을 피울 것으로 전망됐다.

 

복숭아와 배는 이르면 18일가량 일찍 꽃을 피울 것으로 예측됐다. 예년 평균 4월17일께 복숭아꽃이 피었던 옥천은 4월3~13일, 4월20일께 피었던 청주는 4월2~13일, 4월22일께 피었던 영동은 4월4~10일께 필 것으로 전망됐다.

배는 예년 평균 4월21일께 꽃이 피었던 청주가 4월3~14일, 진천이 4월4~17일께 필 것으로 전망됐고, 예년 4월22일께 꽃망울을 터뜨렸던 영동은 4월5~11일로 예측돼 17~18일가량 일찍 필 것으로 예상됐다. 윤철구 충북도 농업기술원 과수팀장은 “지난 1~2월 평균기온은 영하 1.8도로 예년 평균 영상 1.7도에 견줘 낮았지만, 1월 초 기습 한파를 빼면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졌다”며 “이달 들어 기온이 꾸준히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개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화기가 당겨지면서 생육 교란, 큰 일교차에 따른 냉해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팀장은 “기온 변화로 서리, 저온 등에 과수가 노출되면서 생육에 심한 변화가 올 수 있다. 공기 순환·방풍 등으로 온도를 관리하고, 꽃·과일 솎는 시기 조절, 꽃가루 확보 등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제공

 

CO2 유발·반도체 부족 초래…비트코인의 더러운 비밀들

비트코인이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그리스 전체와 맞먹어

투자금 10억달러 늘면 자동차 120만대 분량 추가 유발

관련 장비 투자 열풍,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도 부추겨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면서, 비트코인 시스템이 전력을 많이 소비해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한다는 부작용 비판도 커지고 있다. 미국 달러 지폐 앞에 놓인 비트코인 상징물.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내놓은 ‘비트코인의 더러운 작은 비밀들’이라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시스템 유지와 거래에 소모되는 한해 전력량이 인구 1700만명인 네덜란드 전체 사용량(지난해 124.47TWh)에 맞먹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간 거래를 중계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할 뿐 다른 사용가치는 없는 작업에 막대한 전력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유발하는 한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그리스 전체 배출량 수준인 6천만t”이라며 “이는 직원 200만명인 미국 연방정부 배출량보다는 조금 적고, 한해 2억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세계 최대 항공사 아메리칸항공보다는 많은 양”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유발하는 것은 석탄 발전소가 많은 중국에서 주로 작업이 이뤄지는 탓이 크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안금융센터’ 자료를 보면, 전세계 비트코인 관련 컴퓨터 작업의 72%가 중국에서 이뤄진다. 중국의 비트코인 시설은 신장위구르 자치구(43%)와 쓰촨성(27%)에 몰려 있다. 또 2019년 중국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은 석탄이 58%로 가장 많고, 이어 석유가 2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뱅크오브아메리카 보고서는 “결국 비트코인은 중국 석탄과 얽혀 있는 셈”이라고 평했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거래가 많아질수록 전력 소모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을 작은 데이터 묶음(블록)에 담고 이 묶음을 모두 연결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새로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누군가 블록을 생성해야 하며, 이 작업은 많은 컴퓨터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암호를 푸는 경쟁 방식으로 이뤄진다. 블록 생성에 기여하면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려면 고성능 컴퓨터에 투자해야 한다. 그만큼 전력 소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2018년 2천만t 수준이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년 새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비트코인에 투자되는 돈이 10억달러(약 1조1천억원) 늘 때마다 내연기관 자동차 120만대 분량의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열풍은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22일 비트코인 열풍의 대가 중 하나는 반도체 가격 상승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이 부족해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스마트폰 업계는 신제품 출시도 미루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열풍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은 올해 연말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전기 소비 1위 기업 지붕에 경악.... 문재인 대통령 꼭 보세요

그린 뉴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 능선이 싹둑 잘려나갔다. 지하로도 깊이 팠다. 생태축인 능선부까지 훼손됐다. 산을 잘라낸 바로 그 자리에 물류창고가 들어섰다. 줄지어 서있는 대형트럭들이 작은 개미처럼 보일만큼 거대한 물류창고다.

▲ 산을 잘라낸 자리에 거대한 물류창고가 들어섰다.

▲ 4층 빌라단지가 개미처럼 보일만큼 거대한 물류창고. 그러나 지붕 위에 태양광이 없다. ⓒ 최병성 ⓒ 최병성

 

숲을 훼손하고 들어선 물류창고.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드넓은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한 장 없다. 경기도 용인의 또 다른 물류창고. 옆에 있는 4층 빌라가 초라하게 보일만큼 크다. 지붕이 엄청나게 넓다. 그러나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단 하나도 없다.

 

최근 대형물류창고들이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증가와 수송규모 확대에 따라 물류창고들이 대형화되고 있다.

▲ 급경사 산지에 자그마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 신병문 항공사진작가

 

경북 군위의 한 야산. 까만 벌레가 경사진 산 정상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다. 태양광 벌레다. 저렇게 급경사진 산림에 작은 면적의 태양광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산지 태양광보다 더 큰 면적의 지붕을 지닌 창고들이 속속 건축되고 있지만,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물류창고를 찾기 어렵다.

 

도심 안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좋은 물류창고와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을 놔두고 도심에서 먼 곳의 산만 훼손되고 있다.

[관련기사]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실망입니다 http://omn.kr/1s2ul

문재인 정부 태양광의 치명적인 결함 (http://omn.kr/1rd01)

 

외국은 한국처럼 안 한다

네덜란드의 한 물류창고다. PVH 유럽(PVH Europe)이 네덜란드 벤로에 위치한 첨단 창고·물류 센터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사용 전기의 100%를 태양광 발전 전기로 이용한다.

▲ 네덜란드의 물류창고 지붕 위에 태양광이 가득하다. ⓒ Business Wire

 

세계적으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라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이 한창이다. 2014년 뉴욕 기후주간에 처음 발족되어 구글·애플·GM·이케아 등 263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들이 동참했다.

 

글로벌기업들은 자발적으로 RE100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해외업체들에게도 RE100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RE100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RE100에 가입한 이케아의 광명점 지붕이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가득하다. 그런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이케아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붕 위에 자동차만 주차되어 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좋은 국내 많은 창고 지붕들은 왜 다 텅 비어 있을까? RE100에 가입한 이케아가 광명점과는 달리 용인점과 고양점 지붕엔 왜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국내 전기료가 싸고, 자가 발전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 지붕 위에 태양광이 가득한 이케아 광명점과 태양광이 없는 이케아 용인점 ⓒ 최병성

 

국내 전기 소비 1위 기업의 수준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 아래 오늘도 전국에서 산과 바다와 농지 훼손이 진행 중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광풍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농민들의 아우성이 전국에 가득하다. 신재생에너지라면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터전을 빼앗아도 아무 문제없는 것일까?

▲ 한국의 전기 소비 구조를 알면 해결책이 나온다. 86%가 넘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요금의 현실화와 전기 절약 대책이 없는 그린뉴딜은 결코 탄소제로를 이룰 수 없다.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과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있다. 그 해결책은 대한민국 전기 소비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중 <최근 10년간 용도별 전력 소비량 비중 추이>에 따르면, 산업용 53.8%, 상업용 32.7%, 그리고 주택용이 13.5%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과하며 국민들에게 전기 절약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는 전체 전기 소비량 중 13.5%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전기의 86.5%를 산업용과 상업용이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요즘엔 아파트 베란다를 비롯하여 주택 지붕 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쉽게 볼 수 있다. 비록 전기 소비량의 13.5%에 불과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듯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국민들이 소비하는 전기는 13.5%에 불과하지만,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들이 증가하고 있다. ⓒ 최병성

 

그렇다면 86.5%의 전기를 소비하는 기업들의 현실은 어떨까? 국내 전력사용량 상위 20위 기업 중 몇몇 기업들을 돌아보았다.

 

국내 전기 소비 제1위인 현대제철의 인천공장이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수입한 고철을 녹여 철을 생산한다. 전기 값이 싸니 전기로를 이용해 고철을 녹여 철을 만든다. 현대제철이 전기 소비 1위인 이유다. 그런데 그 넓은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하나 보이지 않는다.

▲ 대한민국 전기 소비 1위 기업인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지붕 위에 태양광이 없다. ⓒ 최병성

 

2012년 기준 전기 소비 제13위인 ㈜동국제강 지붕 위에도, 18위인 ㈜동부제철의 넓고 평평한 지붕 위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하나 없다.

▲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의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찾아보기 어렵다. ⓒ 최병성

 

일본 도요타와 한국의 자동차 공장들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는 사용 전기의 45%를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이용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공장들은 어떨까? 광명시에 있는 기아자동차공장을 찾아가 보았다. 공장 지붕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었다. 그러나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찾을 수 없었다.

▲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 드넓은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을 찾아볼 수 없다. ⓒ 최병성

 

202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세계 10위(전망치)이고, 인구는 세계 27위다. 그런데 전기 사용량이 전 세계 6위다. 인구 1인당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세계 최고의 전기 소비 국가다. 국민이 전기 소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다. 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 왜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일까? 전기료가 너무 싸기 때문이다.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태양광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한전 감사 결과, 적자 원인이 대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해주기 때문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해 한전이 입은 손해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조 23억 원에 이른다. 제조업 등에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주요 원인이다.

 

2021년 현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았다. 여전히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6.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된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1년 현재 20%로 문재인 정부 2030년의 목표치인 20%와 같다. OECD는 대한민국의 값싼 전기료가 신재생에너지를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해결 방법 간단한데

탄소 제로 달성 방법은 지금처럼 산과 농지를 훼손하며 태양광, 풍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탄소 제로로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첫째, 산업용 전기료의 현실화

둘째, 기업들의 대체에너지 의무화다.

외국과 같이 전기료가 현실화되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 절약을 하게 되고 기업 스스로 태양광 등의 대체에너지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 지금처럼 산과 농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도심 건축물 지붕과 시설물만으로도 문재인의 2030 목표 20%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 원장은 지난 2월 26일 <서울비즈> 기고문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모든 전력을 태양광으로 생산한다면 400GW가 필요하다. 100GW는 별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 건물과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중 '주요 발전원별 연도별 발전 추이'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1GW이고, 2030년 목표량이 58.0GW다. 또 2034년 77.8GW다. 임춘택 원장의 이야기와 같이 산과 바다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도심 건축물 지붕만 이용해도 문재인 정부 2030년 목표치인 58.0GW 보다 더 많은 100G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전기가 필요한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더 많은 전기 생산 시설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지금처럼 전국에서 벌어지는 산림의 환경 훼손도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의 농토를 빼앗을 이유도 없다.

 

발상의 전환

태양광·풍력 관계자들은 국내 공장 건축물들이 오래되어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많지 않다며 산과 바다를 훼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태양광을 그대로 지붕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건축물 구조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볍고 효율 좋은 박막형 모듈 태양광(CIGS Flexible Thin Flim)일 경우, 무게가 가벼워 지붕 구조검사가 필요 없다. 부드럽고 잘 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같은 곡면 지붕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 가볍고 부드러운 박막형 태양광으로 주택용 지붕 위에 간단히 설치하고 있다. 곡면과 벽면 등 어떤 곳이든 설치가 가능하다. ⓒ 최병성. BIPV Korea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게 아니다. 건축물의 수직 벽면에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최근 국내 A사는 서울시 염창동 청년주택의 한쪽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이 아니라, 햇빛이 들지 않는 서향이다.

▲ 서울 염창동의 서울시 청년주택의 서쪽 수직벽면에 태양광이 설치되었다. (좌) 설치 중인 모습 (우) 완공된 모습. ⓒ BiPVKorea

 

지붕 위에 경사각 30도의 태양광 효율을 100%로 계산할 경우, 남향 수직벽면이 65%의 발전량을 보인다. 염창동의 청년주택 벽면 태양광은 빛이 들지 않는 서향 수직벽면임에도 불구하고 52%의 발전량을 나타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과 바다와 농지의 소중함과 태양광 설치를 위한 토지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도심 건축물의 동서남북 모든 벽면에 태양광 설치를 하여 태양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에는 벽면까지 태양광으로 가득 채운 고층빌딩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태양의 도시로 가기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산과 바다를 훼손하고, 농지를 잠식하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 수직벽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중국의 고층빌딩들. ⓒ BiPVKorea

 

도심 건축물의 지붕과 벽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고속도로 평균밀도의 7배일만큼 고속도로가 많다. 전국에 10만 km가 넘는 도로와 3300km에 이르는 철도변의 유휴지와 지붕을 이용하면, 산과 바다를 훼손할 이유가 없고 농지를 잠식하는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태양광 패널의 전기 효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을 건축물 디자인에 응용하는 곳도 늘고 있고, 심지어 투명 유리 태양광 기술도 개발되었다. 도심 건축물 전체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의 도시'로 거듭날 수도 있다. 진짜 그린뉴딜은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육성하여 상용화를 앞당겨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를 예방한다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전국의 산과 바다의 환경을 훼손하고 농지 잠식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잘 따져보자. 오늘 대한민국 탄소 발생의 주된 요인은 값싼 전기를 펑펑 소비하는 기업들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드넓은 공장 지붕 위로 쏟아지는 햇빛을 그냥 버리고 있다. 심지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미명 아래 전국의 산과 바다와 농지를 훼손하며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전기 소비의 주범은 기업들인데 '전기료 인상과 대체에너지 의무화'라는 신재생에너지 자구책 마련은 없고, 오히려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이로 인해 산과 바다가 파괴되고, 농민들은 농토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 도심의 건축물과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업의 공장 지붕을 나두고 산림과 농촌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결코 탄소 제로도 이룰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받을 수 없다. ⓒ 신병문 항공사진작가

 

여기서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최병성 리포트]오마이뉴스

 

 

울산 산하동 공원 해제부지에 LH 아파트 추진 주민 반발

일몰제 해제되자 임대주택 제안…북구, 내일까지 여론 수렴 나서

- 주민 “관광타격·조망권 침해”

- LH 사태로 향후 결과 주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안에 접한 울산의 한 공원 부지 해제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자 주민이 지역 관광산업 악영향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은 해당 부지를 애초 목적대로 공원 등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울산 북구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11일 강동권 관광개발사업지구 일원인 북구 산하동 일대 7만4000여㎡에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약도)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열람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이 땅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수변공원 등으로 지난해 공원일몰제에서 해제된 곳이다.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25일까지다.

 

이 사업은 LH가 해당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립을 제안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자 이후 절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북구에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구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취합한 뒤 국토부와 LH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가 사업 진행을 결정하면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반대 여론이 비등한다. 주민은 이 땅이 강동권 관광 개발사업의 핵심 부지라는 이유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 해당 부지는 강동몽돌해변과 정자해수욕장의 남쪽 끝 해안과 인접해 있다.

 

주민은 현재 진행 중인 강동리조트나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자연녹지에 아파트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LH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주민은 주장한다. 그러면서 원래 목적대로 공원 부지나 주민을 위한 공공편익시설로 활용하도록 시나 북구가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도 있다. 해당 부지가 공원일몰제 해제로 더는 개발을 막을 수 없고, 시나 북구가 마련한 자체 개발계획이나 활용 방안 등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LH의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신문방종근 기자

 

외래종 몽구스 들어오자 개구리 다리 길어졌다

아마미 제도의 고유종인 아마미뾰족코개구리는 외래종 포식자인 몽구스가 도입되자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생존율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가 급속히 이뤄졌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매를 채집하려고 총을 꺼냈더니 매가 총신에 내려앉았다. 천적을 한 번도 겪지 못한 대양 섬의 동물은 포식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식자를 처음 만난 동물도 상대를 피할 수 있는 형질과 운동능력을 급속하게 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양 섬인 오키나와 제도의 일부인 아마미 섬의 고유종 개구리와 외래종 포식자인 몽구스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 섬에 외래종인 자바몽구스를 들여온 것은 1979년으로 쥐와 독사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몽구스가 퍼져나가면서 이 섬의 고유종인 아마미뾰족코개구리와 아마미토끼 등 토착 동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자바몽구스는 64개 섬에 도입돼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침입종이다. 위보워 자미코,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한때 6000마리까지 늘어난 침입종 몽구스는 정부가 2000년 퇴치사업에 나서면서 거의 사라졌고 토종 개구리도 다시 늘어났다. 그러나 외래종 세례를 받은 개구리는 더는 예전의 개구리가 아니었다.

 

코민 히로타카 일본 도쿄농공대 교수 등은 아마미 제도 오시마에 도입된 몽구스가 토종 개구리의 행동과 형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했다. 몽구스가 도입된 뒤 차츰 분포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몽구스를 처음 풀어놓은 곳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개구리에 끼치는 영향이 강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 방생 지점에 가까울수록 토종 개구리의 뒷다리 길이가 다른 곳에 견줘 길었고 지구력이 더 뛰어났다. 코민 교수는 “새로운 천적 몽구스의 강한 포식 압력이 토종 개구리의 급격한 형질 변화와 운동능력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몽구스 도입 이전에 개구리의 주요 천적은 뱀이었다. 뱀은 잠복 사냥꾼이어서 개구리가 살아남으려면 급습하는 뱀을 피하는 순발력이 중요했다.

뱀을 대신해 주요 포식자가 된 몽구스는 추격 사냥꾼이다. 쫓아오는 포식자를 끈질기게 피하며 달아나는 인내력이 생사를 가른다.

토종 포식자에 적응한 개구리가 외래종 포식자를 맞아 적응하는 과정. 코민 히로타카, 도쿄농공대 제공.

 

분석 결과 순발력 대신 인내력을 기른 개구리가 주로 살아남았다. 코민 교수는 “순발력은 개구리가 한 번에 뛰는 거리로 측정했고 인내력은 그물 속에서 지칠 때까지 뛰는 횟수로 쟀다”며 “그 결과 몽구스의 영향이 큰 지역일수록 뒷다리 길이가 길었고 뛸 수 있는 횟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긴 뒷다리와 뛰는 횟수는 지구력을 나타낸다.

연구자들은 “이런 형질과 운동능력의 변화가 불과 수십 년 만에 급격하게 일어났다”며 놀라워했다. 게다가 바뀐 형질은 몽구스를 퇴치한 뒤에도 유지됐다.

 

개구리의 몽구스 회피법이 학습을 통해 배운 게 아니라 진화를 통해 획득한 형질이라는 뜻이다. 연구자들은 “개구리의 형태와 지구력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진화해 세대를 넘어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외래종 포식자에 의해 토종이 많이 잡아먹혀 절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토종이 단지 개체 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형태마저 달라질 수 있음을 가리킨다.

연구자들은 “토종이 외래종과 별문제 없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토종이 독특하게 진화하면서 확보한 형질이 외래종에 의해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생물학적 침입’ 최근호에 실렸다.

인용 논문: Biological Invasions, DOI: 10.1007/s10530-020-02440-0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착수”

이낙연 특위 위원장 간담회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

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와 부산시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특위와 부산시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2024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정했고, 우선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빨리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가덕신공항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가덕신공항 특위와 관련 산업·학계 전문가 44인으로 구성된 시 기술위원회가 효율적인 신공항건설 추진계획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덕신공항에 부정적인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국토부와 수도권에서 거론하는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 논리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기술위원회에서는 시공·지반분야 임종철 교수(부산대)를 비롯한 공역·물류 전문가 6인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단이 참석했는데, 시 기술위원들은 공기 문제와 관련해 해상 공항인 일본 간사이공항과 가덕신공항은 해저의 점토층 두께가 다르고, 30년 전 간사이공항 건설 당시보다 크게 발전한 최신 공법(PBD)을 적용하면 지반 침하 문제도 없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사전행정절차별 이행시기 △문재인 정부 내 기본계획 착수 가능성 △2029년 신공항 개항을 위한 공사기간 및 공법 검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간담회 이후 “간담회를 통해 사전절차들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보고받았고, 내용을 토대로 당정이 협력해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남해안 골칫거리 ‘굴 껍데기’ 자원화 길 열렸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순환자원 인정 대상 포함될 듯

남해안 굴 양식업계 최대 골칫거리인 ‘굴 껍데기’를 보다 손쉽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가 까다로운 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통영의 한 알굴 작업장 인근에 굴 껍데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부산일보 DB

 

남해안 굴 양식업계 최대 골칫거리인 ‘굴 껍데기(패각)’를 보다 손쉽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가 까다로운 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 통영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굴 껍데기, 조개껍질 등)’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배출할 때 껍데기에 붙은 각종 해양생물 등 2차 오염물질을 제거하면 처리가 수월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생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돼 처리는 물론 재활용에도 큰 제약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배출되는 굴 껍데기는 약 28만t. 국내 최대 굴 산지로 굴 껍데기를 제거해 알굴을 생산하는 작업장(박신장) 300여 곳이 밀집한 통영·고성 일대 패각 발생량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연 16만t에 달한다.

 

굴 껍데기는 석회석 대체 원료나 황토 포장재, 건설 골재, 인공어초, 비료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를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제도적 한계 탓에 자원화 비율이 배출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처리도 쉽지 않다.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 처리 해야 하는데, 전문 장비를 동원해 공해상으로 가져가 투기해야 해 정부 보조를 더 해도 어민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8만 6000여t, 통영에만 약 5만t의 패각이 박신장 주변이나 해안가 공터에 방치되고 있다.

 

통영시는 민선 7기 핵심 사업에 ‘굴 껍데기의 근본적인 처리 대책 수립’을 포함했다. 이후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구책을 고민하면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굴 껍데기 사업장폐기물 지정 제외’, ‘수산부산물 처리 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통영시의회도 이달 초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굴 껍데기가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돼 현행 180일로 제한된 패각 보관‧처리 기간이 완화되고, 처리 비용 역시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재가공 가능 품목도 확대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시는 이와 함께 연내 건립 예정인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에서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폐패각 재활용 가능 유형에 ‘패각용 탄산칼슘’을 추가하는 방안도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통영시 김석곤 어업진흥과장은 “굴 양식업계 숙원인 굴 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우선 순환자원 인정의 전제 조건인 ‘유기물 제거’ 기준이 현실성 있게 규정되도록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찰나의 계절’도 옛말, 온난화로 봄·여름이 길어졌다

신기후 평년값’…한반도 30년간 0.9도 올라 연평균 12.8도

1980년대보다 봄 3일·여름 14일 늘고, 겨울은 15일 짧아져

‘찰나의 계절’도 옛말, 온난화로 봄·여름이 길어졌다

최근 30년간 한반도 평균기온이 10년마다 0.3도씩 올랐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다. 1980년대와 비교해 여름은 14일 길어지고, 겨울은 15일 줄었다.

 

기상청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온과 강수량 등을 평균한 신기후 평년값을 25일 발표했다. 기후 평년값은 세계기상기구(WMO)의 기준에 따라 10년 주기로 누적 30년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제까지는 2011년 발표한 1981∼2010년의 기후 평년값을 사용했다.

 

신기후 평년값에 따르면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12.8도로 이전 평년값보다 0.3도 상승했다.

10년 주기 연대별 평균기온은 1980년대 12.2도, 1990년대 12.5도, 2000년대 12.8도, 2010년대 13.1도였다. 10년마다 0.3도씩 오른 셈이다.

 

해양 수온도 꾸준히 상승했다. 이전 평년값보다 한반도 연근해는 0.3도, 동아시아 해역은 0.2도 올랐다. 한반도 연근해의 해수면 온도를 10년 주기로 살펴보면 1980년대 17.2도, 1990년대 17.6도, 2000년대 17.8도, 2010년대 17.9도였다.

‘찰나의 계절’도 옛말, 온난화로 봄·여름이 길어졌다

기후변화로 계절 길이도 변했다. 봄과 여름은 이전 평년값보다 각각 4일 길어졌고, 가을은 1일, 겨울은 7일 짧아졌다.

 

10년 주기별 여름 일수는 1980년대 113일, 1990년대 113일, 2000년대 118일, 2010년대 127일이었다. 겨울은 1980년대 102일, 1990년대 90일, 2000년대 93일, 2010년대 87일이었다.

 

폭염일과 열대야일 수는 각각 11.8일, 7.2일로 이전 평년값에 비해 1.7일, 1.9일 늘었다. 한파일 수는 4.8일로 0.9일 줄었다. 전국 연 강수량은 1306.3㎜로 이전 평년(1307.7㎜)과 비슷했다.

 

신기후 평년값은 농작물 파종 시기 선택, 홍수·가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정보로 활용된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 평년값은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므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번 평년값과 보조를 맞춰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반도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봄 꽃가루 환자는 14%,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8% 증가한다. 모기 성체 개체 수가 27% 늘어 감염병 발생률도 증가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100년 만에 가장 일찍 온 ‘서울 벚꽃’

기온 상승에 일조량 늘어

평년보다 17일 빨리 개화

올해 서울지역 벚꽃이 최근 100년 사이 가장 일찍 피었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벚꽃 개화 기준으로 삼는 서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 지정된 왕벚나무가 전날(24일) 꽃을 피웠다. 벚꽃처럼 한 개체에서 많은 꽃이 피는 다화성 식물은 한 나무에서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개화로 판단한다.

 

올해 서울 벚꽃 개화 시기는 1922년 서울에서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른 것이다. 평년(4월10일)보다 17일, 역대 가장 빨랐던 지난해(3월27일)보다 3일 이르다. 서울에서 역대 3번째로 일찍 벚꽃이 핀 해는 2014년(3월28일)이다.

 

올해 벚꽃이 빨리 핀 이유는 2~3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시간도 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평년(0.4도)보다 2.3도 높은 2.7도였고, 이달(1~23일)은 평년(5.1도)보다 3.2도 높은 8.3도였다. 일조시간 합도 지난달 181시간으로 평년(163.3시간)보다 17.7시간 많았고, 이달(1~23일)도 평년(138.3시간)보다 20.2시간 많은 158.5시간이었다. 서울 포함한 수도권 낮 최고기온은 25일 21도였고, 26일도 21도까지 오르겠다.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기준이 되는 관측목은 아직 개화하지 않았다. 기상청은 2000년부터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해 국회 6문 앞 세 그루를 기준으로 개화 여부를 관측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알 품은 암컷만 죽이는 도둑게 로드킬, 멸종 부를까

산란 위해 바다 출입 육지 게, 경남 남해도 ㎞당 연간 1600마리꼴 죽어

대표적인 육지 게인 도둑게가 수 만개 알을 품은 암컷만 집중적으로 죽이는 로드킬 피해로 지역적으로 절종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해가 지고 보름달이 뜨면 남해도의 암컷 도둑게는 수만 개의 수정란을 배에 안고 유생을 물속에 풀어놓기 위해 바다로 향한다. 그러나 해마다 이들의 산란여행은 수많은 암컷이 자동차에 깔려 죽는 비극으로 끝난다.

도둑게는 말똥게, 붉은발말똥게와 함께 대표적인 육지 게로 바닷물이 닿지 않는 해안 저지대와 골짜기에 구멍을 파고 산다. 어촌마을의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훔친다고 해 도둑게란 이름을 얻었다.

 

해안의 산림 생태계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도둑게가 산란을 위해 육지와 바다를 오가는 암컷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로드킬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미 도둑게의 성비가 현저하게 불균형해지는 등 로드킬의 영향이 분명해져 지역적인 절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

남해도의 도둑게가 건너야 하는 해안도로. 번식기 두 세 달이라도 통행을 통제해야 암컷의 떼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미 박사 제공.

 

김재근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와 류미 박사(현 경기도 성남 서현초등학교 교사)는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츠’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경남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해안도로에서 도둑게의 로드킬을 조사한 결과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만큼 도둑게의 산란기 로드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이 2018년 번식기인 7∼8월 한 달 동안 1.4㎞ 길이의 해안도로에서 확인한 차에 치여 죽은 도둑게 739마리 가운데 암컷은 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암컷 게는 바다에 풀어놓을 유생을 배에 간직한 상태이거나 알을 바다에 퍼뜨리고 육지로 돌아가던 참이었다.

 

산란기 암컷의 떼죽음은 집단 전체에 악영향을 끼쳐 전체 도둑게 집단에서 암컷의 비중은 29.6%에 지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무인도에서 조사했더니 암수가 비슷하게 나온 것과 크게 대조된다”며 “로드킬은 장기적으로 섬 도둑게 집단의 지역적 절종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바다에서 유생 시기를 보낸 어린 도둑게는 갯벌에서 살다 2살 때부터 육지에 올라 3살부터 번식에 참여한다. 짝짓기를 마치고 포란한 암컷은 배갑에 평균 2만2000여 개의 알을 감싸고 6∼8월 사이 조차가 가장 큰 여름철 한사리를 전후해 유생을 바닷물에 털어낸다.

로드킬 당한 도둑게 암컷. 수만 개의 수정란(검은 부위)도 함께 죽는다. 류미 박사 제공.

 

알을 품은 암컷은 해가 진 뒤부터 산에서 내려와 바다로 향하는데 저녁 8시에 이동이 절정에 이른다. 주택가 자동차 통행이 잦은 해안도로에서 상당수의 암컷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섬에서 산란기인 2달 반 동안 도로 1㎞마다 1594마리의 대부분 암컷인 도둑게가 로드킬을 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은 물론 다른 나라의 육지성 게 로드킬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육지에 사는 게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 김 교수 “도둑게는 육지에 굴을 파서 생활하기 때문에 식물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고 유기물 분해를 도와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생태적 기능에도 세계적으로 육지 게의 6분의 1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둑게의 생태를 배운 남해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둑게 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다. 류미 박사 제공.

 

한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로드킬 방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 캠페인의 마중물 구실을 한 주 저자 류미 박사는 “몰랐던 도둑게의 생태를 배우고 어미가 바다에 유생을 풀어주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체험이 될 수 있다”며 “산란 이동이 밤중에 이뤄지고 수많은 로드킬 희생자도 아침이면 청소동물에 의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둑게의 산란여행에 관한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2019년부터 남해군 갱번마루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생태문화학교를 만들어 도둑게의 생활사와 유생 털이 행동을 배우고 홍보활동을 펴는가 하면 산란기 차량 통제 추진 등 보전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인용 논문: Scientific Reports, DOI: 10.1038/s41598-021-86143-z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돌아보는 파리 코뮌

역사의 반동이었던 파리 코뮌?

150년 전 3월 18일 파리 코뮌 봉기가 시작됐다. 1871년 벽두에 프랑스에서는 1년 전 패배로 끝난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베르사유에 들어선 임시정부는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었던 반면에 파리 시민들은 프로이센군에 맞서 계속 항전할 태세였다. 급기야 임시정부의 지휘를 받는 정규군이 무장 시민들로 이뤄진 국민방위군이 관할하던 파리 시 외곽의 대포들을 압수하려 하자 사실상 '내전'이 시작됐다.

 

국민방위군과 그 지지자들은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곧바로 선거를 실시해 파리 자치정부, 즉 코뮌을 결성했다. 코뮌은 이후 2개월간 임시정부와 대치하며 버텼다. 코뮈나르들, 즉 코뮌을 열렬히 지지한 시민들은 대개 노동자이거나 하위 중산층이었으며, 대혁명 시기 자코뱅파의 정신을 이어받은 블랑키주의자들과 국제노동자연합(제1인터내셔널) 프랑스지부에 모인 프루동주의자들이 이들을 이끌었다. 두 세력 모두 자본주의에 반대한 급진좌파였고, 그래서 코뮌은 짧은 존속기간 동안 전례 없는 사회적 실험들을 펼쳤다.

 

결말은 처참했다. 5월 21일에 베르사유 측 군대가 파리에 진입해 코뮌을 진압했다. 수만 명의 코뮈나르들이 사실상 학살당했고, 살아남은 이들도 오랫동안 망명객 신세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시야를 이후 세대로 더 늘려보면, 코뮌은 프랑스, 아니 유럽과 세계 곳곳에서 민중이 주도하는 변혁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이자 상징이 됐다. 그래서 15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쪽에서 여전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데 이참에 파리 코뮌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 싶은 게 있다. 코뮌을 뜨겁게 기억한 이들은 물론 후대의 좌파였고, 그래서 이는 이후 15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의 뿌리나 전조 혹은 예행연습이라 평가되곤 했다. 예컨대 파리 코뮌은 50여 년 뒤에 성공하게 되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선구였다. 20세기에 등장할 현대 사회주의의 조숙한 예고편이라는 것이었다. 이 경우 코뮈나르들은 혁명적 독재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나아가야 했으나 불과 2개월밖에 버티지 못한 탓에 이를 실현하지 못한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150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코뮌에 대한 망각이나 저주, 왜곡뿐만 아니라 이런 20세기 좌파의 표준 서사일지 모른다. 이 서사 때문에 깎이거나 가려진 파리 코뮌의 또 다른 얼굴이 있지는 않는가?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코뮌의 종말이 다가올 즈음, 왕년의 사회주의 투사 조르주 상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이제 곧 죽을 운명인 코뮌은 중세의 마지막 현시였습니다."

 

중세의 마지막 현시. 현대 사회주의의 선구자라는 것과는 얼마나 상반되는 평가인가. 이것은 자신의 소설 감정교육에서 1848년 2월 혁명을 한 편의 소극으로 다뤘던 허무주의자의 냉소에 불과한가? 그러나 플로베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퉁명스러운 문장에는 분명히 파리 코뮌을 둘러싸고 오늘날 우리가 놓쳐선 안 될 진실이 숨어 있다.

 

역사의 반동이었던 파리 코뮌?

세계사를 훑다 보면, 근대국가라는 게 얼마나 '근대'적인지 확인하며 놀라게 된다. 정말 최근에야 겨우 탄생했다고 할까. 영국과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도 'G-몇' 안에 늘 끼는 주요 국가들이 모두 그러하다. 게다가 이들이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춘 시점 또한 묘하게 일치한다. 그것은 1860년대에서 1870년대에 이르는 시기다.

 

파리 코뮌의 배경이 된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은 다름 아니라 독일 통일 문제 때문에 발발했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한 덕분에 1871년 1월에 독일제국이 출범했다. 지금 우리가 '독일'이라 부르는 통일국가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 일이 있기 정확히 10년 전인 1861년에는 이탈리아 반도가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됐다. 전에 없던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출현이었다. 이로써 서유럽 일부에 제한됐던 근대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1870년대 즈음에는 유럽 중앙으로까지 확장된다.

 

유럽만이 아니었다. 북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물론 미합중국은 건국되고 이미 몇 세대가 지난 뒤였지만, 실질적인 통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문을 한 번 더 통과해야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남북전쟁이다. 원어가 '내전'인 이 전쟁을 거치고 난 1865년에야 미국은 비로소 북부의 자본주의 체제를 중심에 둔 근대 국민국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시야를 더 넓혀 보면, 같은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도 근대국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었다. 1868년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고, 1872년에는 봉건 체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 국가로 전환하는 폐번치현이 단행됐다.

 

이렇듯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모두 파리 코뮌 몇 년 전이나 몇 년 후에 근대국가로 대두했다. 좀 더 넓게 보면, 러시아 역시 이 무렵 근대국가 체계를 갖추기 위해 농노 해방 등의 내부 개혁에 나섰고, 중국도 이때 한족 군벌을 중심으로 양무운동에 돌입했다.

 

즉, 1860-1870년대는 세계사의 결정적 전환기 가운데 하나였다. 위에 언급한 나라들이 지금도 지구 질서를 좌우한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1860-1870년대에 시작된 한 시대 안에 있다고, 이때의 대전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150여 년에 이르는 이 시대의 그림은 1870년대에 시작된 또 다른 거대한 전환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것은 이른바 '제2차 산업혁명'이다. 뒤늦게 근대국가로 거듭난 독일과 미국은 영국을 뛰어넘기 위해 생산 체제를 혁신했다. 핵심은 생산을 더욱 기계화하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전력 도입으로 이 과정이 보다 가속화됐다. 한데 이를 촉진하자면 기업의 형태가 바뀌어야 했고, 전에 없이 팽창한 국가기구가 이를 도와야 했으며, 노동력이 새롭게 조직돼야 했다. 거대한 국가-자본 복합체의 뜻대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본주의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다시 파리 코뮌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러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코뮌은 봉기했다. 파리 바깥에서 숨 가쁘게 질주하기 시작한 새 시대의 휘황찬란함에 비하면, 코뮈나르들의 꿈은 얼마나 고색창연했던가! 이런 대비 속에 바라보면, "중세의 마지막 현시"라는 플로베르의 표현이 전혀 악의적으로 느껴질지 않을 정도다.

 

코뮌 집행부에서 사회적 실험을 앞장서서 펼치던 프루동주의자들은 전기로 돌아가는 대공장을 준비하기는커녕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려 했다.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자본가들이 버리고 떠난 작업장을 노동자가 직접 경영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다. 비록 입법만 하고 실행은 못했지만 말이다.

 

이들과 달리 블랑키주의자들은 중앙집권적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구상한 국가조차 이후 세상을 지배하게 될 현실 국가에 비하면 지극히 목가적이었다. 블랑키주의자들이 염두에 둔 프롤레타리아 공화국은 뉴딜이나 5개년 계획을 밀어붙인 20세기의 육중한 국가기구들보다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고대 로마 공화국이나 그 자코뱅적 변형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당대 자본주의 현실보다 훨씬 뒤쳐져 있었으면서도 코뮌의 실험은 거창하기만 했다. 대의제를 대중의 일상적 참여, 통제와 결합하려 했고, 고작 두 달 동안에 지난 2천 년간 하지 못했던 여성 해방을 실현하려 했다. 이 무슨 시대의 엇박자인가. 코뮈나르들은 지금도 요원하게만 보이는 과제들을 노동자 협동조합이 경영하는 18세기풍 작업장과 저녁에 카페에 모인 선거구민들의 눈치를 보는 시의회를 통해 달성하려 했다.

 

어쩌면 세계사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1894년 조선의 동학농민혁명일 것이다. 파리 코뮌보다 20여 년 뒤에 발발한 농민혁명은 코뮌만큼이나 드높은 이상에 불탔으며 또한 그만큼 시대착오적이었다. 농민군은 죽창으로 무장한 채 동아시아의 한 지역에 전에 없던 질서를 세우려 했다. 그러자 이미 세상의 흐름에 맞춰 착실히 저들의 질서를 구축하던 두 세력, 메이지 유신의 일본과 양무운동의 중국이 이들의 진압에 나섰다. 마치 20여 년 전 파리에서처럼.

 

두 봉기 모두 이렇게, 현재 우리 삶의 9할 이상을 만들어놓은 자본주의의 기준에서 보면 '진보'라기보다는 '반동'이었다. 한때 그들의 정신적 후예들이 내놓았던 평가와는 달리, 두 운동의 꿈은 이후 150년 동안 실제로 전개될 역사와는 사뭇 다른 어떤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다시 돌아봐야 할 코뮌의 꿈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파리 코뮌과 동학농민혁명의 기억을 다시 불러내야 한다. 그때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온 역사가 도달한 곳, 지금 인류의 현실 때문이다.

 

코뮈나르들은 꿈도 꾸지 못했을 자본주의적 번영은 과연 1871년의 프랑스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는가? 베르사유의 신사, 숙녀들과 파리에 남은 민중 사이의 골은 머나먼 옛 일이 되었는가? 그렇기는커녕 골은 더 깊어지고만 있다. 게다가 수명을 150년 더 연장한 자본주의 탓에 인류는 현재 전대미문의 위기에 몰려 있다. 기후위기다.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부르짖어도 거대한 국가-자본 복합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연 그때보다 더 전진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궁지 속에서 파리 코뮌과 같은 기억은 빛이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작은 창과도 같다. 아찔하게 높기만 한, 메아리조차 없는 의사당이나 정부 청사를 지날 때면 시민들이 하도 들락날락해 회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코뮌은 어땠을지 떠올려본다. 가령 자전거를 타고 모여든 시민들이 예정에 없던 집회를 열고 공직자들은 또 그런 일상의 토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정치라면, 어떨까? 이런 광경에 익숙한 사회라면, 기후위기 같은 문제에 대해 과연 지금과는 얼마나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

 

물론 낭만적 복고주의는 금물이다. 지나친 발전이 낳은 재앙은 그 발전이 동반한 가장 현대적인 수단들이 없이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파리 코뮌이나 동학농민혁명 같은 기억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일은 결코 복고주의만은 아니다. 코뮈나르나 농민군을 우습게 볼 정도로 발전했다고 하면서도 유독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은 그때보다 그다지 나아졌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다.

 

지금의 현실을 낳은 실제 역사는 어쩌면 이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 탓에 코뮈나르나 농민군이 바란 세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뻗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며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봐야 할 것은 그때 그들이 잠시나마 실제로 보여준 그 '다른' 정치다. 이것이 녹색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대에 파리 코뮌이 부활해야 할 이유다./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프레시안

 

기후불복종기금을 제안한다

[초록發光] 더 많은 불복종 행동을 위해

정치의 언어는 분명해야 하고, 다른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은 채 갈등을 중재하고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언어는 반대이다. 정치인들의 결정은 모호한데 독단적이어서 갈등을 유발하고,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치의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안에 관한 이야기는 모호할 뿐 아니라 때론 모순된다.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실패할 권리가 없는 세상, 우리는 거부한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협치와 거버넌스가 얘기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대규모 재정과 중요한 정책들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다. 기업들은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더 나쁜 노동시장,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들을 몰아가고 있다. 기후위기가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 뻔한데, 시민들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대안을 찾는 것인데, 기후위기는 실패할 권리 자체를 위협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단체는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는 위협에 시달리는 모든 숲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탈세를 일삼고 지구 파괴에 일조하는 은행의 본사와 계열사로 난동을 피우러 갈 겁니다. 지구를 더럽히는 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드러누울 겁니다. 우리는 이름도 다양하고 어디에나 있으며 다양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교란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란에 돌입할 것이며 먼 곳까지 널리 퍼질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꿈꿀 시간조차 남기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들의 악몽이 되렵니다. 우리는 투쟁 위에 우리의 행복을 건설하겠습니다."(<기후정의선언>마농지, 2020년, 50~51쪽)

 

프랑스만의 상황은 아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멸종저항서울과 멸종반란한국, 청년기후긴급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이 한국전력과 국회, 두산, 포스코, 민주당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2050 탄소중립은 무책임한 기후위기 대응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파괴당 더불어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가야할 길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한국정치는 이에 답해야 한다.

 

그럼에도 몇 개년 계획을 좋아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은 국책사업, 초대형 사업을 반대한다면 그 대안이 뭐냐고 묻는다. 그 대안을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야 한다면 대체 국가와 관료제도, 정치인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논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당신들의 역할 아닌가? 잘못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외치며 다른 길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다.

▲지난 15일 멸종저항운동 활동가 6명이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멸종저항 운동을 진행했다. ⓒ한재각

 

대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권리, 시민불복종

이런 시민들의 활동은 '시민불복종'이라는 형태로 이어져 왔다. 시민불복종은 시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법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치활동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적 처벌도 기꺼이 감수한다.

 

사실 저항하지 않을 때 더 큰 침묵이 찾아올 수 있다. 영국의 작가 오웰은 "싸워서 지는 것이 아예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는 것"이라 얘기했다. 즉 때론 변질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직접 개입하고 책임지려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가 있다. 기후위기는 지금 그런 결단과 행동을 요구한다.

 

지난 <프레시안> 칼럼 '우리는 왜 민주당사를 봉쇄했는가?'(☞바로 보기)에서 한재각 멸종저항서울 활동가는 함께 기후불복종에 나서자고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할 법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예산임에도, 정부는 수많은 탄소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함께 민주당사 봉쇄에 나선 활동가들은 이런 부당함을 외쳤고 그런 점에서 기후불복종은 시민불복종이다.

 

그렇지만 이런 불복종 행동에는 처벌이 따른다. 아렌트나 하버마스같은 사상가들은 시민의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불복종 행위가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예외 없이 시민불복종을 처벌해 왔고, 한국의 사법부 역시 시민의 여론이나 민주주의보다 기득권을 따르며 스스로 법치주의를 허물어왔다. 이런 곳에서 시민불복종은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목적인 여론의 형성과 확산을 바라기 어렵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활동가들은 감옥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활동가의 삶을 옥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불복종의 책임은 개인의 몫이 아니다, 그러니 기금을!

이미 국회와 민주당에서 불복종 행동을 했던 시민들은 경찰조사를 마쳤고,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행동은 공적이었는데 그 대가는 개인적으로 치러야 할까? 공동체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싸웠는데 그 대가를 혼자 감당해야 할까?

 

그런 점에서 나는 기후불복종기금을 제안한다. 기후불복종기금은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앞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사람들에게 벌금의 일정액이나 전부를 지원하고, 지금 당장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금을 통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져야 할 부담을 나눠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기후불복종 활동이 계속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겐 더 많은 기후불복종 활동이 필요하다.

 

기후불복종기금은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나눠지며 계속 활동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기후불복종기금에 동참할 시민들을 기다린다. 기금은 분기별로 내역을 공개하고,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시민들이 움직여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힘을 모읍시다./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프레시안

 

"기후위기 시대, 가장 가치 있는 SOC 투자는 철도"

 

"민주적 철도 거버넌스 확립과 코레일-SR 통합으로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으로 뻗어가야"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도로, 항공 등에 비해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철도계획)에 포함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와 코레일의 통합, 관료 중심 철도 정책 결정을 바꾸기 위한 국가철도위원회 구성 등도 한국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로 제시됐다.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 모임'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제4차 철도계획 대안 연구용역 발표회'에서 연구자들은 위와 같이 입을 모았다.

 

철도계획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철도산업 로드맵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수립됐다. 4차 철도계획은 원래 올해부터 시행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발주가 늦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수립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회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지난 1년간 4차 철도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부와는 별도로 대안적 합동연구를 수행했다.

▲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안 연구용역 발표회 ⓒ철도노조

 

"철도, 기후위기 시대 가장 가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연구자들은 철도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철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라고 주장했다.

 

연구를 총괄한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의 과제가 됐는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의 전환 없이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철도는 세계 승객 이동의 8%, 화물 운송의 7%를 차지하지만 세계 교통 에너지의 2%만을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적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 전기철도의 에너지 소모량이 전기차 대비 1/3 수준이라는 점 △ 철도 건설 탄소 배출량은 도로에 비해 10배 정도 많지만 차량 생산 탄소배출량은 도로의 1/20 수준이고 운행 단계 탄소 배출량은 현격히 적다는 점 등 다양한 근거를 들어 철도의 에너지 효율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수단의 생애주기 전체를 감안하면 철도가 도로나 항공에 비해 온실가스 저감에 가장 유리하다"고 단언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철도산업'을 발제한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도 "철도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며 "교통 부문이 환경에 주는 악영향을 줄이려면 승용차에 의존하는 여객과 화물을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으로 대체하고, 단거리 비행의 대체재로 고속철을 활용하는 등 모달 시프트(Modal Shift, 기존 운송수단을 효율 높은 운송수단으로 변경하는 것)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스위스,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 운용되는 철도를 확충하려는 해외 국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 중에서도 2040년까지 모든 전기열차를 풍력 에너지로 운행하려는 네덜란드를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았다.

 

김 위원은 "한국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3% 정도에서 정체된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2050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단위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그린뉴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철도는 가장 가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라고 주장했다.

▲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탄소배출량 비교.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철도 이용률 높이려면 철도망 확충 필요, 재원은 탄소세 도입으로"

철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렇다면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철도는 어느 정도로 확충되어야 할까.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재정이 소요될까.

 

'철도망 구성 및 운용'을 발제한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려면 사람들이 예측가능한 시간표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 주요 도시가 철도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행정수도인 베른에서 전국 주요 도시로 최소 한 시간에 한 편의 열차가 출발하는 스위스의 철도망 구축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한국의 KTX망은 서울 중심으로 보면 완성도가 있지만 지방 도시를 보면 부산과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도 없다"며 "이런 빈틈을 채우기 위한 전국 규모의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고 현재 불규칙한 열차 시간표도 주요 도시 간 열차 시간표도 30분에 한 편이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또 "철도 이용률을 높이려면 시내 연결도 중요하다"며 "시내에서는 트램으로 운영되고 시외 철도 본선에서는 트레인으로 운영되는 '트램 트레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의 작업에 맞춰 철도망 구축에 드는 재정을 추정한 한상용 동서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68개 철도 노선을 만드는데 드는 사업비는 KDI의 기존 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비춰보면 128조 30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2050년을 철도망 구축 완성연도로 잡으면 1년에 4조 원 정도가 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마련 대책으로 한 교수는 △ 온실가스 저감에 가중치를 부여해 정부의 교통시설 예산에서 철도 예산 비율 상향 △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시설 예산 분담비율 상향 △ 역세권 개발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 유인 △ 유류세를 주행세로 전환해 교통시설 투자 비용 확보 △ 탄소세 도입 및 교통 부문 탄소세를 철도에 투자 등을 제안했다.

▲ 전국 철도망 확충 로드맵.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고속철 통합, 국가철도위 신설, 안전관리체계 노동자 참여 보장 필요"

 

이날 연구자들은 한국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와 코레일의 통합을 꼽았다. 한국철도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고속철도 분리 정책은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승 교수는 한국철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해 코레일 영업 손실의 절반에 달하는 560억여 원 정도가 매년 코레일과 SR 간 거래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 비용만 없애도 철도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또 전문가, 산업관계자, 정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국가철도위원회를 만들어 소수 관료에 의한 일방적인 철도 정책 결정 체계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철도 운용,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으로 향하는 한반도 철도의 건설과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철도 안전관리체계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4차 철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제시됐다. 이날 발표회에서 대략적인 내용이 소개된 '4차 철도계획 대안 연구 보고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 오는 4월 중순경 책자 형태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최용락 기자/ 프레시안

 

미 연준의 기후변화 경고

엊그제 미국에서 열린 콘퍼런스로 뒤숭숭하다. 비영리 환경단체 세레스(Ceres)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 때문이다. 세레스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환경과 경영의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의 모임이다. 13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기업의 지속 가능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세운 원조 단체이다. 연준의 이사가 연사로 나올 정도면 권위와 영향력은 말할 필요가 없다. 25일자 블룸버그는 “기후변화로 리먼 사태급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을 무겁게 보도하였다. 기후변화와 리먼 사태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2008년 리먼 사태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사그라든 것과 비교하여 작금 연준의 경고는 무슨 뜻인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후변화를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준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선언이다. 리먼 사태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출범시킨 기구에 금융안정 기후위원회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같이 노력하겠다고 한다. 통상 금융기관은 안정,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여 가장 보수적이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같이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관이 기후변화로부터 금융을 보호해야겠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기후재난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 말 캘리포니아 산불에 이어, 지난 4일 텍사스는 1899년 이후로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며 반도체 공장의 정전과 함께 도시가 마비되는 등일대 혼란을 겪었다. 또 11일 하와이에서는 일년 동안 내릴 비가 반나절 만에 내리는 바람에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댐 붕괴를 우려하여 주민 대피령까지 내렸다.

 

작년에 기후재난으로 인한 재해로 글로벌 보험사가 약 83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미 연준이 기후변화를 자산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 위험으로 안 보는 게 이상한 지경이 되었다. 물론 연준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에도 영향을 받았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실로 혁명적인 전환이 있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해온 헌법개정 운동이 지난 17일 결실을 맺었다. 헌법 제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하원에서 찬성 391표, 반대 47표로 전날 가결한 것이다.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 또한 남겼다. 기후재난 대응은 바이든과 마크롱이 보여주었듯이 대통령의 제1 어젠다라는 메시지.

 

선거바람이 뜨겁다. 가까이는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엔 대선이 실시된다. 후보 진영에 위원회는 있는데 메시지는 빈약하다. 기후재난 대비는커녕 창의적인 민생의 메시지도 안 들린다. 인기를 끌 몇몇 주제만 반복한다. 그런 후보님들을 보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냐는 자괴감이 든다. 기후재난은 전쟁보다 더 심각한 위기이다. 돌발적이며 통제 불가능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 경제를 한 방에 주저앉힐 핵폭탄이다. 기후위기 감수성 높은 후보를 기대한다.ㅣ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경향

 

기후변화로 리먼사태급 위기 올수도" 美연준의 경고

리먼사태급 위협으로 인식

전담기구 금융안정委 설립

 

◆ 기후변화發 위기 경고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후변화를 2008년 금융위기의 기폭제 역할을 한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에 준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23일(현지시간) 비영리 환경단체인 세레스(Ceres)가 주최한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연준이 `금융안정기후위원회(FSCC)`를 출범시킬 것"이라며 "FSCC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제적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SCC는 지난 1월 설립된 기후감독위원회(SCC)와 합쳐져 운영될 예정이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FSCC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SOC는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연준이 2010년 설치한 기구다. 그는 "연준이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며 "기후변화는 다른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을 일으키면서도 코로나19의 경우처럼 예측이 어려운 금융 체제 바깥에서 충격을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폭풍우와 홍수, 대형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금융·부동산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누적된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예측 불가능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기후변화 전담 조직을 세웠다.

 

이날 브레이너드 이사와 함께 세레스 콘퍼런스에 참여한 로스틴 베넘 CFTC 산하 기후변화 자문위원회의 임시 의장은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과 관련된 모든 기구가 협력해야 한다"며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

 

美연준 "자연재해로 경제 연쇄충격…자산시장 붕괴 부를수도"

기후위원회 출범시킨 美연준의 결단…배경은

기후변화 중대위험으로 인식

증권거래위 산하 대응조직 설치

 

작년 대홍수·산불 등 재해로

글로벌 보험사 830억弗 손실

세계 곳곳 기후의 역습 현실로

 

美공화 "연준 책무 벗어나" 비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AP = 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후변화 위험에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금융안정 기후위원회(FSCC)`를 설치하는 등 행동에 나선 것이다.

 

23일(현지시간) 환경단체 세레스(Ceres)가 주최한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FSCC 설치 계획을 밝힌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금융시장은 기후변화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후 위험을 평가하고 대처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환경변화나 무질서한 전환, 또는 그 둘 다로 인해 상당한 자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또 "기후변화는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충격과 달리 진행 중이며, 누적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연쇄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SCC는 기후변화가 연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에 어떻게 체계적인 위험을 주는지와 같은 거시건전성 위험에 집중한다고 CNBC가 전했다.

 

연준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의 배경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있었다. 브레이너드 이사 역시 이번 콘퍼런스에서 기후변화를 코로나19에 빗대어 설명했다. 기후변화를 금융시스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요인 중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한 것이다. 올 초 `글로벌 환경 변화(Global Environmental Change)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았다. 이는 금융위기가 닥치자 기후변화 논의가 쑥 들어간 2008년과는 다른 분위기다. 또 기후변화 추이가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번 세기말 사계절 중 여름이 한 해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CNN이 유핑 구안 중국 남중국해해양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후변화의 역습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BBC는 "호주가 지금까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라니냐의 영향을 받아 평균 강우량이 20% 증가해 왔다"면서도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라니냐의 영향을 더욱 강화해 날씨 패턴을 한층 더 불규칙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1년 전 산불과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시드니 등 호주 동남부지역이 이번에는 60년 만의 대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은 금융기관에 악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보험사들이 자연재해와 인재로 총 83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19년보다 32% 늘어났다. 지난해 호주와 캐나다는 우박으로 각각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북유럽에서는 2월 겨울 폭풍으로 인한 홍수와 정전 등으로 20억달러 이상의 보험 손실이 발생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등에서 8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해 수십억 달러의 보험금 청구가 있었다. 올해 2월에 미국은 사상 초유의 한파로 정유설비와 반도체 등 주요 생산설비가 얼어붙었다. 제롬 장 해겔리 스위스리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는 언젠가 종식되지만 기후변화는 그렇지 않다"며 "녹색 회복 없이는 미래의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앞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하고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2019년에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후 위기와 관련 정책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후 위기가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와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연준은 최근 수개월 동안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연준이 직접 기후변화 리스크를 언급한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아울러 작년 말 연준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의 자발적 논의기구인 녹색금융협의체(NGFS)에 가입했다.

 

하지만 연준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조치들에 대한 반발도 있다.

CNBC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이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기존의 책무만으로도 버겁다며 기후변화는 연준 책무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공화당의 문제 제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해 연준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협력해 기후 위기와 관련한 기업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3조달러대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은 청정에너지라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중단 노력의 기틀을 다지는 인프라 법안에 예산을 먼저 반영할 방침이다.[매일경제 뉴욕 = 박용범 특파원 / 서울 =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