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고사 위기 ‘고속버스’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합니다.”
4월 14일 만난 고속버스 업계 관계자가 한 얘기다. KTX 등 철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 고속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고속버스 업계 상황은 악화일로다. 수송 인원과 매출이 점차 감소하며 경영난에 빠졌다. 그는 “하루빨리 철도 요금 정상화가 이뤄져야만 고속버스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년 만에 고속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벌써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도 철도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상황이라 경쟁이 힘든 와중에 고속버스 가격만 오를 경우 이용객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고속버스 업체들의 생존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반드시 철도 요금도 함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운임 조정안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버스 업계의 운송 원가, 수입 등 경영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가 이런 행보에 나선 건 버스연합회가 최근 시외(고속형) 24.2%, 시외(직행·일반형) 17.0% 인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시외·고속버스 요금은 2022년 11월과 2023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씩 인상됐다. 당시 정부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10% 요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이를 반영했다.
대다수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
고속버스 업계가 2년 만에 다시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악화한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인건비뿐 아니라 국제유가 등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고속버스 이용객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자연히 주요 업체들의 실적도 크게 악화했다.
수치로도 엿볼 수 있다. 주요 11개사의 연도별 매출액을 살펴보자. 2019년 이들의 합계 매출은 5850억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400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용객은 3240만 명에서 2180만 명으로 줄었다. 가격 인상 효과를 앞세워 줄어든 매출액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쟁 대중교통 수단인 철도 요금 때문이다.
실제로 철도 요금은 2011년에 평균 2.93% 오른 후 1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일반 기업들이 운영하는 고속버스와 달리 KTX 등과 같은 철도의 경우 공공기관이 경영을 맡고 있다. 매년 큰 폭의 적자가 나면 일반 기업은 결국 망하지만 공공기관은 다르다. 정부에서 혈세를 투입해 재정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격 동결이 가능하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만 하더라도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며 누적 부채가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코레일 측은 KTX 운임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매번 수포가 되었다.
철도 요금 정상화 필요해
올해도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지난 3월 간담회를 열고 KTX 운임을 17%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KTX 요금이) 14년째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전기요금 등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올해도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공공요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현재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기재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다 지하철과 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서민들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해 정부가 KTX 요금 인상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속버스 업계는 불만이다. 한 고속버스 업계 관계자는 “철도와 비교해 요금 경쟁력이 없다는 게 고속버스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를 막으면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철도와 고속버스 요금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KTX 서울~부산 요금은 일반실 기준 5만9800원. 같은 구간 고속버스 요금(프리미엄 기준)은 5만1600원이다. 단 KTX의 경우 지속해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있어 오히려 고속버스보다 더 싸게 탈 수 있는 경우도 나타난다.
KTX 등 철도 가격 동결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고속버스 가격만 10% 넘게 오르면 ‘철도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고속버스 업계 관계자는 “고속버스 요금이 KTX보다 비싸질 수도 있는데 누가 타겠느냐”고 했다.
해외로 눈을 돌려도 한국 같은 나라는 없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철도(신칸센 기준) 요금이 고속버스보다 약 3배 넘게 비싸다. 미국이나 영국도 일본과 비슷하게 철도와 고속버스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김용성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고속버스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인구소멸 지역 등의 노선은 폐지되거나 폐지 절차에 돌입하는 실정”이라며 “철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승객들은 바래다주는 고속버스가 사라지면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지난 1월 기준 전국에는 283개의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다. 232개(82%)가 민영, 나머지 51개가 공영이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54.8%, 종합터미널이 25.4%, 고속터미널이 7.8%다. 지역 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만 경유하는 터미널도 12%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 터미널의 이용실적이 악화되는 추세다. 지난 1월 기준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연간 846만3816명이 이용하지만 가장 적은 강원대진터미널은 36명에 그쳤다. 매표수입금도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은 연간 134억2686만원이지만 강원대진터미널은 3만9780원 수준이다.
연간 일평균 터미널 이용객 수는 2017년 46만1170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 2년차인 2021년 21만4363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이용객 수가 소폭 늘었으나 2023년 27만3559명에 그쳤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9.6% 감소한 규모다.
운행 노선 수도 2019년 2만2387개에서 2024년 1만5254개로 31.9% 감소했다. 매년 평균 7.4% 줄어든 셈이다.
최근 7년간 경영악화로 폐업한 터미널은 37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1월 송탄터미널, 7월 의성 도리원터미널이 폐업했다. 강원, 전남, 경북, 전남에는 향후 공영화를 검토 중인 터미널이 9개소가 있으며 통폐합을 고려하는 지역도 있다.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에 있는 터미널은 56개(39.4%)로 향후 폐업하는 터미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연구원은 터미널 폐업이 늘어나는 경우 철도가 없는 지방중소도시의 고령층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 등 불편이 잇따를 것이라고 보고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구조조정 유형은 4가지다. 우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다니지 않는 터미널은 시내·농어촌버스 환승 중심으로 기능을 변경하는 1유형으로 인천 강화종합터미널 등 36개가 해당된다.
2유형으로 울산고속터미널과 울산시외버스터미널처럼 한 행정구역 내에 여러 개의 터미널이 운영되는 24개 터미널은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3유형으로 기능 유지가 필요하나 사업성이 낮은 119개 터미널은 공영화해 쉘터형 정류소나 초소형 터미널 등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중심부 역할을 할 거점터미널 110곳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육성한다. 거점터미널로 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여객 수요 ▲지자체 공영 ▲지역 내 유일한 터미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4세 고시'의 그늘…강남 3구 아동 우울증 진료 5년 새 3배↑
진선미 의원실 "2020년 1037건→2024년 3309건…조기 선행학습으로 아이들 고통"
4세 고시' 논란으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의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료가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37건이었던 강남 3구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관련 진료비 청구 건수가 2024년 3309건으로 급증했다. 5년간 총 청구 건수는 1만943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 기준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의 3.8배에 달하는 1103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료 청구 건수는 2배 정도 증가했다.
서울시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총 240곳인데, 이 가운데 4분의1에 해당하는 59곳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영어유치원 개수는 9.6개인 반면, 강남 3구는 19.7개로 2배 이상 많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통해 유아 사교육비 실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 부모 1만3241명을 대상으로 작년 7~9월 실시한 이 조사에서, 가정양육 유아 중 17%가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45만4000원에 달했으며, 특히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달했다.
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4세 고시 같은 조기 선행학습 과열 현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치부)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천원이었다. 소득 규모별 사교육비 격차는 7배에 육박했다.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2025.3.13 ⓒ연합뉴스/ 프레시안
권영국 "'여성' 없는 대선 우려"…한상균 "노동자 여전히 빈곤에 내몰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후보 토론] '차별금지법' 공약한 두 후보, 지향과 변별점은?
"노동자, 서민, 여성, 청년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나중으로 밀리고 있는 대선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해방 후 80년 동안 권력을 주고받은 보수 양당은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생각이 없다." (한상균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대표)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진보 시민사회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 열린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경선 토론회에서, 정의당 권영국 대표와 한상균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대표(전 민주노총 위원장)가 거대 양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노동'과 '소수자 인권' 의제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을 공약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25일 서울 합정동 프레시안 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시안TV' 초청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없는 대선'이라는 우려가 대단히 크다. 응원봉을 들었던 광장의 주역 2030 여성들의 핵심 요구는 '여성 안전'"이라며 "비동의강간죄와 낙태죄 대체입법, 남녀임금공시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시켜서 여성인권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번 대선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강조했다.
한상균 대표는 광장의 요구에 대해 "내란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도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웠던 게 광장"이라며 "혐오와 차별은 희망의 부재라고 본다. 노동을 통해 나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꼈던 이들의 연대가 이뤄졌던게 광장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전체 유권자 전체 시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GDP가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빈곤에 내몰리고 있는 사회를 방치하고 허울 좋은 슬로건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진짜 진보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려온 권영국 대표는 출마에 나선 이유에 대해 "우리 노동자, 서민, 여성, 청년,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나중으로 밀리고 있다. 광장에서는 너무 절실한 목소리였는데 대선이 되니까 나중의 문제로 치부된다"며 "더 이상 '정권교체'라는 말로 우리의 삶을 뒤로 밀어내는 정치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이끈 한상균 대표는 "(파업을 지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 감옥생활 5년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삶을 노동자로 살았다. 이 사회는 '노동을 통한 희망'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이름도 잃어버린 노동자,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1000만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해방 후 80년동안 권력을 주고받은 보수 양당은 이런 세상을 만들 생각이 없으니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출마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진보 의제를 내세운 두 후보에게는 공통적으로 '내란세력 척결이 먼저 아니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권 대표는 이에 대해 "내란세력은 당연히 청산해야 하고, 이미 우리는 광장에서 누구보다도 내란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왔다"며 "내란세력과 극우가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 토양을 없애지 않는 이상 극우와 내란세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없애야지만 극우와 내란세력이 자라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바꿔낼 수 있다. 사회대전환은 내란종식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 역시 "진보는 늘 불평등만 앞세운다는 지적인 것 같지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 양당은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며 "진보정치는 '차이나는 클래스'여야 한다.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주장을 통해 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그 힘이 모아질 날을 한시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보 후보의 선전이 더불어민주당 등 현 야권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지지층의 우려에 대해 한 대표는 "우리는 늘 '민주대연합'이라는 숙제 앞에서 진보정치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접거나 포기했던 절망의 역사가 남아있다"며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유력 대선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내란세력으로 취급당하는 분위기는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 대표 역시 "이번 정권교체의 민심은 '원사이드'하다"며 "정권교체 이후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이번 대선의 핵심이다. 여성, 노동, 성소수자, 청년 의제가 사라진 선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다시 만들 세계'에 대한 토론을 살려낼 진보 목소리가 이번 대선 티비 토론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 대표는 "증세를 통한 강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소득 있는 데 과세가 있어야 하고, 불로소득에 대해 분명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감세하기로 한 모든 세목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공헌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부자들에게 감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 1500만 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불평등의 핵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기준법'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권 대표는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만의 운동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상징적인 운동이 됐다"며 "이걸 여성과 남성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다. 더이상 남녀의 대결로 치환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에 가장 앞장선 운동으로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 역시 "역대 광장에서 이번 탄핵 광장처럼 성소수자, 페미니즘 문제가 단상에 적극적으로 노출된 적이 없다"며 "(이는) 이들이 '일상에서 시민으로 살고 싶다'는 간결한 요구다. '같이 사는데 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쉬운 명제 앞에서 '지연된 정의'로 더 이상 한국의 위상을 추락시켜서는 안 된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기후위기 의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이상으로 빠르게 끌어올리고, 종단에는 재생에너지가 LNG도 대체해야 한다"며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이에 동반되는 노동자의 삶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탄소중립 목표치를 더 엄격하게 짜야 한다"며 "동시에 탄소 산업들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원외 정당인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만든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 소속 예비후보들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대전환'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변혁의 방향"이라고 규정하며, "무한경쟁 세상을 공존의 세상으로, 승자독식의 세상을 함께 사는 세상으로, 인간성이 상실된 우리 사회를 민중주권을 위한 사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사회대전환'에 대해 "한국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계층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다리가 필요 없는 평등한 사회로 가는 게 사회대전환이다.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차별금지법 없는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외정당인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박정연 기자 | 프레시안
'건진법사 게이트', 정권초에 덮었다
2022년 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실 건진 비리 파악...김건희 목걸이·5천만원 '관봉' 발행 시점과 겹쳐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정권초에 사정기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 보도되는 전씨 의혹 대부분은 당시 대통령실과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제대로 수사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전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파악하고도 축소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치권에선 현재 드러나는 의혹은 빙산의 일각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명태균보다 더 큰 '건진법사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씨 비리 의혹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윤석열 정권 출범 초인 2022년 8월입니다. 대통령실이 대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전씨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전씨는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고문으로 일하다 해촉됐는데, 정권 출범 후 윤석열과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최근 전씨 집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5천만원 '관봉권' 발행시점도 그즈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런 첩보를 입수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조사 끝에 진상을 파악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피해자인 대기업에게 건진법사 주의령을 내리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전씨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댔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관련 첩보를 이첩해 수사토록 하면 되는데 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경 등에서도 첩보를 입수해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기관 역시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했습니다.
전씨는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각각 고문을 맡는 등 윤석열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전씨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간 것도 "남편이 대선에 나가니까 도와달라"는 김건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씨가 통일교 고위간부로부터 김건희에게 전달해달라며 고가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전씨와 김건희의 친분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목걸이 수수 시점이 2022년 6월께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당시 사정기관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씨가 가장 활발히 비리를 저지를 때 사정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셈입니다.
검찰, 의도적으로 사건 축소하려 했나
최근 시작된 검찰의 수사 태도도 석연치 않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전씨 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특정 코인 혐의 수사과정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다 전씨 혐의를 포착한 게 계기였습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명목 등으로 정치인들로부터 코인과 현금을 받은 의혹을 찾아냈는데,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선거에 국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나 기각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2018년 이후의 공천 청탁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것을 보면 전씨의 공천·인사청탁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에 집중돼 있어 검찰의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의 소극적인 자세는 전씨 의혹 연루자 상당수가 실세 친윤 의원들인데다, 윤석열 부부와 장모 최은순 관련성이 뚜렷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전씨 휴대폰인 이른바 '법사폰'에는 윤한홍과 권성동, 이철규 등 윤핵관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한 최은순씨와는 지난해 말 10여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사폰에는 공공기관 임원·검찰·경찰 인사 청탁문자에 이력서까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전씨를 둘러싼 이런 정황은 검찰 공식 발표가 아니라 수사팀에서 언론에 흘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전씨 수사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현장 수사팀 간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김건희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다 친윤 핵심 등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연루돼 검찰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명태균 게이트'보다 '건진법사' 이슈 후폭풍이 더크고 강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로 검찰개혁론에 기름을 부은 검찰이 또한차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충재-오마이뉴스
경남경찰청장, '우순경 사건' 43년만 유족께 첫 사과
제2회 의령4.26위령제-추모공원 준공식 열어 ... 첫 위령제 때는 경찰 참석 못해
▲4월 26일 열린 "제2회 의령4.26위령제-추모공원 준공식". 사과하는 김성희 경남경찰청장.
4월 26일 열린 "제2회 의령4.26위령제-추모공원 준공식".
"40년 전 그날 남편을 잃었다. 내 몸에도 총알이 세 발 지나갔다. 당시 대통령이 왔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세월이 지났다. 나라도 못한 일을 의령군이 했다. 여한이 없다."
26일 오전 경남 의령군 궁류면 의령4·26추모공원에서 열렸던 "제2회 의령4‧26위령제-제막식"에서 올해 아흔 세 살의 배병순 할머니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오태완 군수에게 고맙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고 전종석씨가 생전에 두 자녀와 다정하게 찍은 가족사진이 주제 영상을 통해 공개되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의령군이 마련한 추모제에는 유족과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른바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경찰이던 우범곤 순경이 마을 주민에게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 5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의령군은 사건 42년만인 2024년에 처음으로 위령제를 열었고 올해는 추모공원을 조성 완료해 위령제와 준공식을 함께 열었다.
추모공원은 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입해 8891㎡ 면적 규모로 조성되었다. 공원에는 기존 추모 공간이 있는 위령탑 주변에 휴식·놀이·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역사공원 형태로 지어졌다.
추모공원은 2021년 12월 당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오태완 군수가 국비 지원을 건의하면서 이뤄졌다.오태완 군수는 "4·26추모공원 탄생과 완성에 두 정치인이 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국비 지원으로 사업의 시작에 힘을 보탰고 박완수 도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사업의 마무리를 확실히 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오 군수는 "경찰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희생자 유가족, 국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건 당시 부상자 20여 명을 치료한 제일병원 정회교 대표원장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됐다.오태완 군수는 "위령탑 하나를 건립하는데 42년 세월이 걸렸지만, 추모공원 전체를 완성하는 데는 1년의 세월이면 충분했다. 의령426추모공원은 과거가 아니라 의령의 미래"라며 "이제는 유족들이 염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4.26 특별법에는 희생자분들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 보상 등 현실성 있는 국가의 책임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 '유가족께 드리는 말씀' 통해 사과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이날 위령제에 참석해 '유가족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순경 사건'을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작년 첫 위령제 때 유족 반대로 함께 하지 못했다.먼저 거수경례 한 김 청장은 "오늘 우리는 지난 1982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운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43년 전이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잘못으로 평화롭던 마을 주민 아흔 분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저는 이 엄청난 소식에 놀라시던 저희 부모님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건 당시 경찰은 동료를 제때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경찰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지 못한 채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국민에세 위해를 가하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없는 비통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경찰은 제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께,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수소리가 들렸다. 이에 김 청장은 "매년 아름다운 꽃이 피는 4월에 꽃들이 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그 날의 아픔이 되살아 났을 것입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낸다는 슬픔을 제가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43년 전 그날은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깊은 슬픔과 아픔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회복과 화합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는 경찰이 굳은 다짐 속에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는 가족 같은 경찰이 되겠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든든한 이웃 같은 경찰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경찰조직은 이 사건을 늘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책무인지, 그 책무를 져버렸을 때 어떤 비극과 희생이 뒤따르는지 늘 가르치고 성찰하고 경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뼈를 깎는 자세로 쇄신하고 변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소중한 가족 친지를 잃어버린 여러분께, 그날의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아오신 여러분께 다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곳에 고이 잠드신 분들이 안식과 평안을 기원합니다"라고 했다.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오태완 의령군수, 1심 군수직 상실형... 여성단체 '사퇴' 촉구
창원지법 마산지원, 무고 혐의 징역 8월에 집유 2년 ... 여성단체, 선고 뒤 기자회견 열어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내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기자한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손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7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받았던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선고 뒤 창원지법 마산지원 건물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태완의 파렴치한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라며 "강제추행범·무고 범죄자 오태완은 군수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력형 성범죄와 그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근절하고 3년 10개월 동안 의령군민과 세상을 속여 온 오태완의 파렴치한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을 알리고, 진실을 말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권력의 힘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동안 경과를 언급한 이들은 "피해자는 무고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의 조직적 가해는 멈추지 않았다"라며 "법적 과정에서 증인들은 군수의 권력에 붙어 피해자를 만신창이로 만들며 위증을 강행했고, 일부 증인들은 결국 위증죄로 기소되었다"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오태완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항소심에선 인정도, 반성도 뉘우침도 없었는데 어이없게도 벌금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라며 "오태완은 3년1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었다"라고 했다.이어 "오히려 강제추행범을 군수로 뽑아줄 어리석은 군민이 어디 있겠냐고 우롱하며, 반성은커녕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군수직을 사퇴하고서라도 결백을 밝혀보고 싶다며, 오로지 자신의 억울함만 주장했었다"라고 덧붙였다.25.04.15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이재명 후보
https://www.youtube.com/watch?v=E7ipr5hYi5c
Husik Chae- 몸팔러나온거아닌가요 꼭저리입어야골프가되나
Ham Young- 저런것들은 성폭행 당해도 싸
이기홍-성폭행 방지법에 꼴리게하는 행위 처벌법도만들어라 원인 제공자는 무죄고
행동하는자는 유죄? 인권도 때에따라 다 지켜줄수 없다
김정희- 미친 골프가 목적이 아니겠지요-옷을 왜 저렇게 만들까? 스포츠옷이 맞나? 업소용 맞춤옷이구만...
김동우-지켜줄 가치가 있는 성은 보호되어야하지만 저런거나 이태원 골목에서 벗고다니다 뒈진것들에게 무슨 성 폭력이 적용되나? 자기몸을 보호해야 남도 보호 해 준다.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 역차별 당하는게 너무많아!
김기수-골프칠때 짧은치마를입는이유는. 안에반바지 치마입니다 속옷은 안보여요
김현수-도대체 성희롱의 초점이 어디부터 인가요 눈을 감고 다닐까요
Ri Violet-제대로 된 골프 스커트는 이러지 않는데 속 반바지가 있어서....
김주영-이대한민국 저런스포츠옷없습니다 저런옷입고 골프치는것다없고요!! 이런거 올리는사
람들 이상해요
손정호-더이상 골프에 질을 털어뜨리마라진짜 한심한년이네 지 몸매가 좃나 조은줄 아네 ㅋㅋ
Kyung Ha Yoon-요새 왜 이런 사진들이 자꾸 올라오나 ㅉㅉ
임성근-프로답지 못하구만요 / 손동진-임성근 최상병은요
Rasewars Trigon-골프장 가면 여성 골프치는 사람들 없어 전부 돈 많은 중년 여성 할머니들 밖에 없어 저거 다 마켓팅이야
정남숙-골프는 매너 게임이다 옷입는 매너 부터 배워라 꼬라지 볼성 사납다
Ho Hycl-꼭이렇게 해야되니? 프로답게살자 스포츠다
마용문-골프창 입니다 이해 해줍시다 골프창도 고급직업입니다 아무나 안받아 줍니다 이해 하세요
교실 극우화 막을 ‘민주시민교육’…윤석열 정부, 예산 86% 삭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청소년 극우화 현상 등에 대한 해법으로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거론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성향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후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의 ‘최근 5년(2021∼2025년) 시민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관련 예산 규모는 6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2억1400만원에 비하면 4년 만에 85.8% 감소했다. 해당 예산은 2022년 34억원, 2023년 35억원, 2024년 10억8200만원이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부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2024년부터 ‘0원’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다. ‘예비 선생님’인 교대·사범대 재학생의 민주시민교육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을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 1차 사업을 마치고, 2023년부터 3년 기간을 두고 2차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업 도중인 2024년 돌연 “세수 감소 여파”를 이유로 예산을 끊었고 올해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 밖에 학생·학부모·교원·학계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예산도 2024년부터 전액 삭감됐다.
그나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건네는 특별교부금 6억원만 남았지만, 2021년 약 22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자치 활성화나 시민교육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시도자율’ 사업 예산이 2021년 20억원에서 올해 4억5000만원으로 급감한 영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민주시민교육에 소극적이었다. 출범 초기인 2022년 9월에는 학생 자치활동 개선이나 평화·통일교육, 선거교육, 학생 인권교육 등을 맡아온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시민교육이 ‘이념교육’으로 곡해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윤리교육)는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이 주로 자유와 권리 교육에 치중돼 보수 정권의 인성교육과 대립하는 것처럼 비치는 경향이 있었다”며 “시민의 덕성을 기르는 부분도 강조하는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보완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비롯해 관련 법률 제정안 3건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로 파기환송···“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항소심 무죄 판결 뒤집어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지난달 22일 대법원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던 이 후보가 대장동 실무자인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기억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으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 없다’는 발언이 본인의 기억이나 인식이 아닌 “김 전 처장과의 관계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을 같이 갔지만 그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등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후보 사건은 향후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신속하게 나와도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 범위를 두고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뒤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경향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
[전문]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문
※해당 본문은 AI를 활용해 육성을 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단어 등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곧 대법원에서 발표한 전문을 업데이트합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일반 촬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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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넥스트 대한민국
2030 여성 두고 민주당에서 흘러나온다는 말, 경악스럽다
응원봉이 '정치를 바꾸는 의사봉'이 되려면
'넥스트 대한민국'을 위한 여성·젠더 의제를 나는 염불 외듯 줄줄 읊을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및 강화,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복원, 비동의간음죄 신설, 낙태죄 대체입법 마련,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젠더폭력 근절 및 예방, 생활동반자법 제정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주구장창 들었던 얘기들이자 여성 당사자인 나의 생애에 맞닿은 의제이기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줄줄 욀 수 있다. 비단 내가 아니어도, 광장에 몇 번 들렀을 이들이라면 누구나가 알 법한 얘기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인의 입으로 한 마디 듣기가 그렇게나 땀이 난다. 사실 지난해 총선 때부터도 성평등 공약은 실종되다시피 했다. 거대 양당은 저출생 해법으로 일·돌봄 균형에 국한돼 있거나(국민의힘), 거기에 성폭력 대응을 조금 끼워 넣은(더불어민주당) 수준이었다. 민주당이 박지현 추적단불꽃 활동가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며 2030 여성에 소구했던 2022년 대선은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질 판이다.
'응원봉 부대'라던 상찬은 어디 가고… 빛의 혁명에는 "모든 국민이?"
6·3 조기대선을 앞둔 현시점은 더욱 참담하다. 탄핵 광장에서만 해도 '응원봉 부대'라며 청년 여성들을 치켜세우더니, 파면이 되자마자 입을 싹 씻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1일 "광장을 주도했던 2030 여성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2030 여성 유권자를 위한 비전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빛의 혁명 과정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했다"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홍준표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차별금지 대신 '격차 해소'를, 페미니즘 보다 '패밀리즘' 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우클릭' 심화는 사실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이탈표가 12표밖에 안 나왔을 때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 지지를 구걸할 때, 탄핵에 반대한 인물들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우리는 국민의힘이 '건전 보수'를 넘어 극우 세력을 대변하고 있음을 체감했다. 여기에 화답하듯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먹고사니즘'과 '잘사니즘' 같은 경제 구호를 내세우며 광폭 우클릭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이 성장 담론에만 목매는 사이,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혐오범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 사이 서울 미아역 인근의 마트에선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인천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기 수원역 인근에서 60대 여성 행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차별은 낙인, 낙인은 곧 격차다
광장의 속도에 비해 제도권 정치의 속도는 매우 느리다. 젠더와 성평등에 한해서는 더욱 그렇다. 배우 윤여정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첫째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저스트비(JUSTB) 배인은 K-팝 아이돌 최초로 커밍아웃을 했다. 그보다 전에, 수많은 퀴어들이 퇴진 광장의 시민 발언대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밝혔다.
내가 퇴진 광장에서 만난 2030 여성과 퀴어들은 스스로가 광장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 "할 말이 많았던 사람들",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전하지 못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봉의 한 줄기 빛에 의지해 나갔다. 광장에서의 커밍아웃 또한 마찬가지다. 12월 22일 새벽 남태령에서부터 시작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발화는 실은 경찰 차벽이라는 눈앞의 공권력에 대항한 절절한 토로에 가까웠다.
이들이 이토록 절절한 까닭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은 곧 낙인, 낙인은 곧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나 채용·승진에서의 성차별은 곧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페널티가 되는 구조를 드러낸다. 한국 인구의 약 4.5~7%로 추정되지만, 가시화되지 않는 성소수자들은 성별 이분법이 엄존하는 직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한다. 실은 격차를 논하기에 앞서 이들에게는 생존이 더욱 절박한 담론이다. 이미 수년째 강력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은 여성이다. 성소수자들은 비성소수자들과 비교해 우울 증상이 4.3배, 자살 시도가 4.5배에 달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연구, 2025)
최근 발간된 <한겨레21> 제1559호에서는 '상속계급사회'가 만들어낸 '계급통'을 이야기했는데, 차별과 혐오에 따른 통증과 피해의 역사가 여성과 퀴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 광장을 거치며 서로의 소수자성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법을 배웠다. '젠더는 정치가 되지 않'으며, '계급 구조 타파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탄핵 광장이 끝나면 진보·보수할 것 없이 되풀이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는 국어사전식 정의에 입각하면, 이들의 삶과 광장에서의 연대야말로 정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붇고 싶다. '차별 금지 대신 격차 해소'라는 홍 전 후보에게는, 존재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는데 무슨 수로 격차를 해소하겠느냐는 반문이 가능하다.
파면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행진
민주당에서 "2030 여성은 잡은 물고기"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겨레21>, '여성 혐오부터 여성 삭제까지… '내란 종식'만 하자는 21대 대선', 2025.4.25.) 심상정 같은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부가 설명도 따라붙었다. 직접 광장을 이끌어 '윤석열 탄핵'이라는 정치적 효능감을 얻은 2030 여성들은 더 이상 '차악 정치'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대체재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세대다.
그래서 우리는, 파면 이후에도 광장으로의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젠더는 정치가 된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개별 성평등 공약들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한편으로, 이를 만들 수 있을만한 인물과 캠프에 표를 던져야 한다.
침묵하는 각 정당의 여성위원회에도 역할을 묻고, 여성 인선이 극도로 적은 대선 캠프를 맹렬히 비판하는 한편 성평등 공약의 존재를 물어야 한다. 거대 정당들의 거듭되는 우클릭 행보를 막을 수 없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같은 선거제 개혁도 공론화해야 한다. 광장의 행진이 끝나서도,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이재명 후보 측 계획을 두고 혹자는 당선 이후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평등을 위한 첫걸음은 다름 아닌 구조적 성차별을 인지하는 '관점'에 있다는 사실과, 한 표가 아쉬운 선거 국면에서도 '로우키'로 일관한 이가 집권 이후 갑자기 젠더 감수성에 입각한 정책을 펴리라는 것은 믿어도 너무 믿는 행태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가 뜬금 "동성애는 반대"라더니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룬 역사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는 '2025 대선, 여성폭력 해결! 나중은 없다!'는 슬로건으로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이어 30일엔 여성단체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25대 핵심 젠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요구가 대선에 반영되려면, 광장을 수놓았던 응원봉들이 그 자체로 형형한 눈이 되어 선거판을 지켜보는 수 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야만 응원봉이 젠더 실종 정치의 판을 깨고 페미니즘 정치의 문을 여는 망치가, 의사봉이 되는 미래를 열 수 있다.
이슬기(seulgi)/ 오마이뉴스
나눔살이-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한국에 여성권리신장 운동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점을 느낀다...성평등이라는 구호로 시작해서 왜 꼭 동성애결혼 합법화 문제를 끼어넣는지....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면 동성애결혼 합법화가 아닌가? 어째서 동성애결혼 합법화가 여성권리운동가들이 줄창 주장하는건지? 그게 여성의 권리 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특수한 사람들의 문제인가..명확히 하자...더해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서 얼마든지 존중해야 하나, 동성애 결혼 합법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내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거의 대부분 서방 국가들이다....특히 유럽 쪽이 심하다고 한다...혹자는 동성애는 서양의 과거 귀족계급의 성 문화에서 출발했다는 의견도 있다....해서 소수자 권리 보호라는 미명하에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진보의 중요한 의제인 것으로 오도하지 말라....실제 동성애자들의 살림살이를 보면 대부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공동체 생활이 사회적 본성인 인간 종이 건강하게 존속 유지해가려면 과연 어떤 성적 관계가 필요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성적 관계의 본질적 필요는 과연 무엇인지.....더해서, 모든 불평등의 근원은 사적 소유를 만능으로 여기는 자본주의체제에 있으며 이를 인간 본성을 잘 실현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거의 대부분이 해결된다고 믿음.........사적 이익(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중심인 사회로 바꿔내는 것이 진정한 인간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잇는 방법임
이쑥쑥-어디에서도 젠더 이슈 관련된 정책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질리는 입장에서 좋은 기사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좋은 기사들 계속 써주세요
ra****-홍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어야 하는건대 페미니즘? 저열한 정치다
JINI-기자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젠더문제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여성입니다. 이번에 2030대 여성들이 많이 광장에 나오고 진보성향의 젊은친구들이 많이 나와준것 정말 고맙습니다. 직접참가했거나 방송으로 보았거나 했던 사람중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젠더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대통령은 전국민이 투표하는 선거입니다. 저번에 0.7%로 떨어진거 아시죠?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만 선거날 어떤일이 벌어질지 오늘 파기환송 재판보고 저것들이 어떤 발악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나요? 10걸음을 목표로 단 2걸음만 내딪지 못했다고 안한것이 아닙니다. 2030대 여성과는 반대로 우경화되고 있는 남성들 또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사회문제들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그것만으로 임기5년이라는 시간이 짧거든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을 위한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버린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은 기득권과 사법카르텔을 깨부시는것에 사용하고 그다음엔 한발자국 더 내딛어 주는 국민후보를 만들어내면되요. 돌아가는것처럼 보이지만 틀린길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처절하게 외쳤기에 배신감을 크게 느끼시는것 압니다. 서로 조금씩 다른 방향을 보고있지만 손을 마주잡고 걸음을 맞춰 같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살기좋은드림아파트-트럼프 당선되는거 보고도 아직도 이런소리하네 ㅋㅋ
lightFrom-왜 성평등을 법으로 강제 해야하나. 모든 국민이 동성애를 지지해야하나? 뭔 이상한 논리인지 모르겠다. 20-30여성들만 이번 게엄을 막았나? 왜 여성과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대다수 국민을 힘들게 만들어야하나.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강요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당을 반대한다.
코난-성평등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줄구장창 성평등만 외치고 있어야 되는 건가.
apokar****내참... 힘들다 정말. 당신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에게 날라오는 돌맹이와 똥덩어리들이 엄청나다. 심상정 같은 인물이 없어서 안타까운가? 심상정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심상정에게 던져져서 윤석렬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표들 때문에 지난 3년간 그 고생을 했으면서, 지금도 힘든 싸움 하는 사람 걸고 넘어가기에 바쁘시구나. 에효...하고 싶은데로 마음껏 다 하세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좀 놔두세요. 굳이 콕 찝어서 씹으면, 그리도 마음이 흡족하십니까? 오늘도 대법원에서 청천벽력같은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떨어진 날인데...개새끼들
영혼-남녀평등에 대해 성소수자 등의 문제와 남자가 군대 1년 반 다녀오는 부분에 대해선 논하지 않겠음. 더불어내란당에 대해서도 나는 지지하지 않는 입장임. 철저히 주제에 입각하여 비판하자면 여자와 남자와 다른 건 신체적 조건 뿐. 여자가 머리가 더 나빠 아니면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니면 그렇다고 얘기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해? 자유롭게 경쟁하면 노력을 통해 뭐든 할 수 있잖아? 여자가 우월한 부분이 더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자가 더 잘하는 업무적 부분이 있으니 그런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고위직이나 기업체 대표까지도 갈 수 있는거 아냐? 대체 어떤 권리가 더 주어져야 만족을 할까? 그리고 이런 기사 써서 갈라치기 하려는 목적 자체가 더 나쁨.
buku****여기 여성들의 진보적 의제-운동에 대해 깔아뭉개려는 사람들 심각하게 성찰을 좀 해야 하는데, 지금의 민주당 강세 판도 이유를 분석할 때, 탄핵 시위에서 가장 크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20~40이 그 주요 key고, 이들은 진보적 안건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력이기도 하다는 것. 당신들이 주로 운운하는 '정치공학적'으로 따질 때도, 진보적/페미니즘적/여성적 의제를 포기하면 표들 엄청나게 상실한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아실 필요가 있음. 너네보다 세력이 더 쎄요 이제는. 시대가 바꼈어.
답글 영혼=그럼 민주내란당을 버리고 양성평등당을 만드시던가, 왜 젠더발언 안해준다고 뗑깡을 부림?
항꾸네-이자는 꼴패미인가
까시-평소 여성을 진정 존중하고 여성 폄하하는 (예를 들어 운전자가 여성일 때 여자라 그래 등등) 못난 남자들 보면 오히려 남성 우월의 못난 생각을 고쳐주고 싶다 가도 이런 남.여를 나누려는 글을 보면 갑자기 없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렇게 남/여를 나누는 글을 쓰는 인간은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건지..
데빌데드-나라망치고 있는 주범들이 더 설치내.한녀들 미친짓에 출산률 개박살 30대남 들부터 결혼안한다 놀거 다놀고 30대와서 남자등골 빼먹는 한녀랑 누가 살고싶냐.
과객-참 한심한 주장이로군, 빛의 혁명이 어찌 여성들만의 것인가? 그 추운 광장에서 아니면 직접 참여 할순 없었지만 수많은 상식적 민주시민들의 마음 졸임과 응원과 참여로 이루어진 것인데 자기들 전유물 인듯 주장은 또 다른 갈라치기고 발목잡기라고 본다. 억지 좀 부리지 마라.
Anyone14193183-필자에게 물어보자. 응원봉 부대인 2030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또 다시 5년 후에 보수정부로 정권이 넘어가길 바라는 가, 아니면 미흡하고 마음에 안 차는 정책이지만 진보정권이 5년 후에도 지속되기를 바라는가? 윤석열 정부 탄생이유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마음 급한 페미들의 휘둘림과 그에 따른 2030 남성들의 이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3p-폐미들은 민주당에 기웃거리지 말길 부탁한다. 굳이 남여로 나누는 꼬라지 한심하다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놀고 싶고 자고 싶어요”
전교조 ‘2024 어린이 생활과 생각 설문조사’ 결과
초등 4학년 69%, 5·6학년 77% ‘공부 고민’ 답변
어린이 10명 가운데 7명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고민으로 ‘공부’를 꼽고, 6명은 일과 중 노는 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5일 103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을 맞아 ‘2025 어린이 생활과 생각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월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2804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이며, 표본오차는 ±1.85%포인트 수준이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69%, 중복응답)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증가해 초등 4학년에서는 69%가 이같이 응답했으나, 초등 5·6학년에서는 77%씩 답했다. 뒤이어 친구 관계(33%), 외모(24%) 등이 주요 고민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에게 중·고등학교 수준의 영어·수학 수업을 하는 선행학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10명 가운데 3명 꼴로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27.8%)고 답했으나, 이와 비슷한 비율로 ‘일찍 시작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31.3%)는 답변도 나왔다. 일부 어린이는 ‘부모님이 원하면 어쩔 수 없다’(16.6%)며 체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루 확보하는 놀이 시간 질문에선 전체 응답자의 62%가 하루 2시간 이하만 놀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15.8%는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간이 생기면 하고 싶은 활동(2개 선택)은 ‘친구들과 만나 놀기’(54.6%)가 가장 높았다. 다만 충분히 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긍정 응답이 71%(매우 그렇다 29.8%, 그렇다 41.2%)로 나타나, 어린이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소 수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4~6학년의 하교 시간은 대부분 오후 2~3시이지만,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실제 귀가하는 시간은 6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학년일수록 늦은 귀가 비율이 증가해 5·6학년은 8시 이후 귀가가 각각 27%, 30%에 달했다. 학생들은 적당한 귀가 시간으로 4~6시(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취침 시간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4학년은 10시 이전에 자는 비율이 70% 이상인 반면 5학년과 6학년은 11시 이후 취침이 각각 46%, 61%로 나타났다. 6학년은 자정 이후(12시~새벽 2시 이후) 취침 비율도 22%였다. 이와 관련해 시간이 생기면 하고 싶은 활동에 관한 질문에서 15.3%의 어린이가 ‘잠자기’를 답변으로 고르기도 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잠자고 싶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치권과 교육 당국에 닿길 바란다”며 “어린이를 무한한 경쟁으로 내모는 가혹한 정책 추진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신소윤기자
대법원의 시대착오…시대의 물결 거스를 수 없다
시대착오적 망동으로 스스로 청산대상 커밍아웃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대법원은 국민의 여망을 철저하게 저버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 전진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훼방자로서의 시대착오적인 진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필자는 엊그제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법원, 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입증하라>라는 기고문을 통해 대법원이 본래 극히 ‘정치적’이며, 최근 대법원의 ‘비정상적인 행보’의 의도는 분명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에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악랄하게’ 끝까지 행사한다”
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경향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 ‘필화 사건’으로 필자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국회에서 파면 위기에 몰렸었고, 대한변협의 ‘상고법원 반대 TF’로 활동한 바 있었다. 당시 2년여 기간 활동하면서 온몸으로 감지한 것은 대법원의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행사하는 데 단 한 치의 주저함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상의 만물을 주재하는 천상의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신들의 ‘적’이나 반대파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대한의 피해를 주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대법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진보 진영 인사들은 “아마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죄 선고’할 것이라고 희망 어린 주관적인 예측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대법원 쿠데타’를 목도하면서 다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대법원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은 결코 그 기득권을 선한 마음으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거꾸로 저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한을 끝까지 동원하고, 나아가 기득권 카르텔을 활용하여 더욱 많은 권한을 ‘가장 악랄한 수준으로’ 행사함으로써 반대세력을 모조리 압살하려고 한다. 진보 진영은 이 지점에서 항상 ‘설마’ 하면서 ‘순진한’ 대응을 함으로써 좌절을 거듭해온 것이다. 이 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을 철저히 장악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없다
오늘 날 대법원 체제는 독재자 박정희가 구축해놓은 그대로다. 1962년 헌법에서는 법관추천회의라는 것이 존재하였고 그 회의의 과정에는 4명의 법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원 내부의 의사가 통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유신체제는 이러한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즉 철저히 대통령의 뜻에 의해 대법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과정을 종래의 사법주도형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치주도형으로 변질시켰고, 이러한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일반 법관의 인사권을 독점하고, 그 대법원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체제이다. 검사동일체 원칙 하에 상명하복의 위계구조로 된 검찰조직과 다르지 않다. 위계 구조의 최정점에 대법원장이 군림하고 이를 정치 권력이 통제하는 방식이 구조화되어 있어, 정치 권력의 영향력은 사법부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철저하게 관철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9명 그리고 내란대행 한덕수가 임명한 1명, 그래서 정확히 10대 2로 나뉜 이번 판결은 이 점을 명징하게 증명한다.
미국도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와 전혀 다르다. 우선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로서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자체가 현저하게 희귀하다. 또한 대법관 임명은 상원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로소 임명될 수 있다. 우리 국회도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지만, 대부분 통과 의례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대법관 임명에는 미국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 및 조직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게 작동한다. 이렇듯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양새는 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와 다르다.
이 나라 대법원처럼 정치 권력에 의해 일원적으로 통제되는 대법원은 세계 대법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대법원의 ‘시대착오적 망동’은 민주정부 수립에 장애를 조성할 수 없다
위기는 바로 기회이다.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의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가 시민의 힘에 의해 붕괴된 데서 명백하게 입증되었듯, 기득권 세력이 아무리 구시대적 망상으로 저항해보려 해도 이미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대법원이 아무리 앞을 가로막으려 해도 우리 민주주의의 도도한 물결을 결코 동요시킬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시대착오적 망동은 우리의 민주 정부 수립의 길에 전혀 장애를 조성할 수 없다. 이제 한 달 남짓 뒤면 세워질 민주 정부는 수립 그 첫날부터 깨어있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그릇된 기득권을 과감하게 청산함으로써 참된 민주공화국을 이뤄내는 엄숙한 시대적 임무를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한 가지 강조할 중요한 점이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난동으로 촉발된 난국에서 급기야 대법원까지 그 민낯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내란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모든 악의 세력이 스스로 커밍아웃함으로써 청산 대상은 이제 분명해졌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 나라 기득권 세력은 선의에 의하여 포용한다고 하여 통합될 그런 ‘이성적인’ 세력이 아니다. ‘통합’이란 통합할 만한 ‘양심적인’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극우 기득권처럼 망상과 구시대적 망상에 사로잡힌 세력을 좋은 게 좋다고 숫자만 늘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철저해야’ 한다.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시민언론민들레
대법원 초유의 대선 개입 쿠데타…"국민항쟁 나서자“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 무죄 뒤집자 격렬 반발
촛불행동 "피 끓는 분노로 내란 제압 항쟁 선언"
민주 "국민 주권과 선택권을 사법이 빼앗으려"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에 화답…사법 쿠데타"
혁신 "내란 세력 역습…역사의 반동 물리쳐야"
진보 "대법원과 한덕수가 한 몸처럼 움직인 것"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야권과 시민사회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스피드로 심리를 밀어붙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흔들려는 '사법 쿠데타'를 기어이 벌였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명의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다.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에 화답했다"며 "사상 초유인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아무리 사법 카르텔로 이재명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 이것은 반민주주의 사법 쿠데타다. 법기술 법정에서 대선 민심을 흔들어보겠다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서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겸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딱 그 짝이다.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고 격분했다.
이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다.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개탄했다.
또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라며 "게다가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히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이다. 결국 국민이 한다"고 역설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다.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더 단단히 뭉쳐 역사의 반동을 물리쳐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극우 내란 세력의 청산을 향해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응원봉을 들어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외쳤던 우리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한 대법원의 행태를 거듭 규탄한다. 정치의 한복판에 난입한 대법원의 행태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선고에 이어 4시에 한덕수 대행이 사임했다. 대법원과 한덕수가, 대법원과 내란 내각이 한 몸처럼 움직인 것 아닌가"라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파면 이후에도 단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튼 내란 잔당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 그것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촛불행동도 성명을 내고 "또다시 교활한 법비(法匪)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수작"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민들은 오늘 재판 결과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피 끓는 분노로 내란 제압을 위한 항쟁을 선언한다"면서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을 일망타진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범국민항쟁으로 민주 정부 건설하고 내란 세력 청산하자"고 주창했다.
대기업 4곳 중 1곳 돈 벌어 이자도 못 갚아…3년 새 2배
302개 기업 중 73곳 이자보상배율 1 이하
2021년엔 34개…윤석열 정부 때 크게 늘어
독자 생존 어려운 좀비기업도 20곳에 달해
자산만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은 것도 원인
한국 증시 고질적인 저평가도 대기업 책임
부실·좀비기업은 청산 또는 매각이 바람직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최근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3년 연속 이런 상태가 이어진 한계(좀비)기업도 500대 기업 중에 20곳이나 됐다.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원인은 대기업의 혁신 역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성장을 멈추면 국가 경제도 활력을 잃는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은 도요타와 소니 등 대표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며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다.
재벌 3, 4세로 경영권 넘어가며 쇠락하는 기업가정신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도 일본처럼 실패한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자산만 쌓아두고 모험적인 혁신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돈을 벌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낡은 사업구조를 바꾸지 않아 매출은 늘어도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기업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액 공제 등 부자 감세 수혜가 대기업에 집중됐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기업들이 혜택만 받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대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은 것은 세계 경제 침체로 사업 기회가 줄어든 이유도 있다. 그러나 기업 스스로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탓이 결정적이다. 대기업집단을 형성한 재벌기업들은 경영권이 3, 4세로 넘어가면서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다. 30년 넘게 한국 자본시장에 몸담았던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재벌 3, 4세가 경영하는 대기업을 보면 혁신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회사에 자산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며 “신규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보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게 더 큰 관심사”라고 꼬집었다.
대기업들 매출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쪼그라들어
혁신정신을 잃은 대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료가 또 나왔다. 기업분석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는 29일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이자 지급 비용(이자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비교할 수 있는 302개 대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부분의 기업은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자보상배율이 3분의 1로 줄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대기업도 3년 새 2배 넘게 급증했다.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상태가 3년 연속 지속하면 한계기업 또는 좀비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대기업도 20곳이나 됐다.
조사 대상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2964조 6970억 원으로 2021년의 2362조 8248억 원과 비교하면 25.5%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00조 3075억 원에서 197조 9420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수익성이 떨어진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혁신 역량을 키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비용은 22조 9820억 원에서 54조 2961억 원으로 3년 새 136.3%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8.72에서 3.65로 58.2%나 하락했다.
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 3년 새 11.3%→24.2%
302개 기업 중에 214곳이 최근 3년 새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했다. 개선된 기업은 88곳에 불과했다. 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은 2021년 34개(11.3%)에서 2022년 44개(14.6%), 2023년 59개(19.5%), 지난해에는 73개(24.2%)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하이마트, 코리아세븐, SK온, SK에코플랜트, SK네트웍스, 이마트, 신세계건설이 좀비기업으로 분류됐다. 롯데와 신세계 계열사 중에 좀비기업이 많은 이유는 업황이 부진한 석유화학과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업종별 이자보상배율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석유화학과 유통은 지난해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각각 0.64와 0.99로 1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가장 악화한 업종은 석유화학이다. 이 업종 매출은 405조 8003억 원에서 488조 3527억 원으로 20.3%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7조 7309억 원에서 4조 7920억 원으로 82.7% 추락했다. 이자 비용은 2조 2468억 원에서 7조 5215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롯데케미칼과 효성화학, 이수화학, 대한유화, 태광산업, 여천NCC 등 6곳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이하를 기록하며 좀비기업으로 전락했다.
철강과 건설·건자재 업종도 상황이 좋지 않다. 13개 철강 기업의 영업이익은 2021년 14조 2577억 원에서 지난해 3조 9922억 원으로 72%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자 비용은 9066억 원에서 1조 727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15.73에서 2.31로 급락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595억 원으로 2021년 2조 4475억 원 대비 93.5% 급감한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3062억 원에서 4354억 원으로 42.2% 증가하며 이자보상배율이 7.99에서 0.37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30개 건설·건자재 기업 영업이익도 2021년 8조 3705억 원에서 지난해 4조 6487억 원으로 3년 새 반토막 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이자 비용은 1조 301억 원에서 2조 836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이자보상배율이 8.13에서 1.64로 하락했다.
유보금만 쌓는 대기업 탓에 한국 증시 저평가
대기업들은 증시에서는 대형주에 속한다. 지난해 대형주가 속한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4로 1을 밑돌았다. PBR은 기업 주가를 BPS(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1주당 순자산에 비해 몇 배에 거래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PBR이 1 미만이면 회사가 보유한 자산 전부를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한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다는 뜻이다. PBR이 1 밑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업이 혁신 역량과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PBR이 1보다 낮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 토론회에서 “PBR 0.1에서 0.2인 회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빨리 청산하면 이론적으로 10배 남는 장사 아니냐. 시장 물을 흐리는 종목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소 과격한 발언이지만 자산만 쌓아두고 혁신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대기업들은 뜨끔했을 것이다. 대기업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보금을 늘리는 것이라지만, 재벌기업의 경영권을 가진 총수 일가가 모험적인 투자를 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성장하는 기업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돈을 내부에 쌓아두지 않는다.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신사업에 투자한다. 일단 투자된 자금은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기업 유보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성적으로 PBR이 낮은 기업이나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청산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게 바람직하다. / 시민언론민들레
한국 언론자유지수, 180개국 중 61위…2년 연속 ‘문제 있다’ 평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25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시각화한 이미지. RSF 홈페이지
국제언론단체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세계 180개국 중 61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2위에 비해 한 계단 오른 것이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64.06점으로 집계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양호함’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부터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
RSF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정치 주체들은 언론 자유를 존중해 왔으나,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간주되는 언론 매체들이 비난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위협을 받는 경우, 언론인들이 기사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기업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문제로 짚었다.
한국과 함께 미국(57위), 일본(66위), 태국(85위) 등이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가 9년째 차지했다. 지난해 177위였던 북한은 179위로 두 계단 내려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180위)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 세계 국가들의 종합적인 글로벌 언론 자유도는 2년 연속 하락해 올해 처음으로 ‘나쁨(54.7점)’ 수준을 기록했다. RSF는 언론인이 겪는 물리적 공격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언론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언론 자유도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특히 미국 언론의 ‘경제적 자유도’가 2년간 14점 넘게 하락하면서 이런 추세를 주도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RSF는 짚었다.
RSF는 트럼프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미국 관영매체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관할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자금 중단 조치를 예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가 공개된 전날에도 ‘편향된 언론에 대한 세금 지원 종료’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영라디오 NPR, 공영TV PBS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두 방송사 모두 납세자 시민을 상대로 한 시사 프로그램 묘사에서 공정하지도, 정확하지도, 불편부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편향 보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두 언론사는 객관적인 보도로 미국 언론시장에서 대체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경향 선명수 기자
7조 원짜리 이벤트인데 ‘썰렁’…트럼프 방일이 극약처방?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엑스포가 개막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개막 초기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번엔 흥행 저조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볼거리를 묻는 것이라면 반응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경제 효과나 방문객 수로 보자면 반응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오는 10월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엑스포. 158개 국가와 지역, 7개 국제기구가 6개월의 대장정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건담부터, 인간형 로봇, 세계 최대 목조건물인 그랜드 링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이 적습니다. 개막 당일 방문객은 11만여 명 정도였는데, 이튿날은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앞서, 일본 당국에선 방문객 목표치를 외국인 약 350만 명, 전체 2,820만 명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히데키 쇼/일본무역진흥기구 오사카 사무국장 : "박람회의 경제적 효과는 2조 9천억 엔(약 20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흥행이 계속 저조하다면 약 30조 원으로 예상한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실제 입장권도 현재까지 3분의 1 정도만 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엑스포를 준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흥행이 벌써 저조하다면 일본에선 그야말로 '본전' 걱정이 크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엑스포 비용, 개막 전부터 일본 내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어요. 최종 건설 비용이 초기보다 크게 불어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건설 비용은 1,250억 엔에서 2,350억 엔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애초 1조 2천억 원대에서 2조 1,200억 원대로 건설 예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여기에 시설 정비, 운영 등 비용까지 합치면 최종 비용은 7,600억 엔, 우리 돈 약 7조 6천억 원 정도 될 거라는 예측도 나왔는데요.일본종합연구소는 이미 적자가 3조 원 가까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아무리 물가가 올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해도, 세금이 계속 들어가니 일본 국민 반응이 좋을 리가 없겠죠.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 보도를 보면 응답자의 71%가 엑스포 건설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엑스포 자체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월 13일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일본 정부로서는 뭐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흥행 대책 같은 게 나왔나요?
[기자] 네 이대로라면 위기다, 그렇다면 여기에 '올인'하겠다, 하는 분위기가 최근 감지되고 있어요. 일본 측 '한방'은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 흥행 돌풍을 일으켜보자는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지난 2월 9일 : "((트럼프의) 일본 공식 방문은 시기가 상정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기로는 (오사카) 간사이 만국박람회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좋겠네요'라고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죠. 이때 엑스포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7월 19일로 예정된 미국관의 '내셔널 데이' 행사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막 초반부터 어려움에 부딪힌 오사카 엑스포가 흥행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메가 이벤트 실패라는 오명을 남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BS 2025.05.01.
미래도 노후도 없다?...'명품국' 프랑스의 추락
프랑스 국민의 절반은 한 달 생활비 부족을 우려해 샴푸나 샤워젤 등 위생용품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IFOP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49%는 한 달 생활비가 바닥날까 걱정한다고 응답했으며, 41%는 빈곤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을 드러냈습니다.21%는 식량 구입을 위해 자선 단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불안이 정점에 달한 지난해 조사 결과에 비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주머니 사정에 대한 우려가 큰 셈입니다. 생활비 부족 우려는 위생용품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응답자의 47%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생용품 소비를 제한하거나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또 17%는 식료품과 위생용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화장품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성 응답자의 33%는 메이크업 제품을, 27%는 염색약을, 24%는 보습 제품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에 따라 여성 10명 중 3~4명은 화장이나 염색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위생용품을 포기하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프랑스인 10명 중 1명이 기본적인 위생용품 구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9%는 샴푸를 안 산다고 답했고, 8%는 치약이나 샤워젤을 포기했습니다.칫솔 교체를 줄이거나(24%), 화장지 사용을 아끼거나(22%), 머리를 덜 감는다는 응답(15%)도 이어졌습니다.또한 32%는 세탁 횟수를 줄여 옷을 더 오래 입고, 21%는 세제를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FOP은 “경제적 취약성과 위생 빈곤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못 미친다”며 “위생 빈곤은 더 이상 취약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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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지도 샤워도 양치도 줄일 지경"...가난해지는 '명품국' 프랑스 [지금이뉴스]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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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예림 (kimrim91@ytn.co.kr)
"서울말 잘하시네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비수가 되다
말투로 사람을 나누는 사회, 언어 차별은 계속된다... 사투리 차별을 넘어,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상경 청년 10명 중 9명은 사투리나 지역 출신을 이유로 차별 피해를 경험한다고 응답했다.(희망제작소, 2021)"
부산 토박이인 나는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파이다(나쁘다)', '매매(구석구석)', '대다(힘들다)' 같은 말이 툭 튀어나온다. 내 말을 듣고 악의 없이 웃는 사람도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웃음이라 여겼지만, 때로는 낯선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웃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과거 SNS에서 틱장애 환자의 증상을 과장한 영상이 유행하며 장애를 희화화했다. 비웃음과 조롱은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서 차별이 되기도 한다.개그맨은 누군가의 곤란한 상황이나 자기 비하로 웃음을 만든다. 몸집이 큰 개그맨이 자기 비하를 개그 소재로 자주 사용하면,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만든다. 그런 장면은 결국 비만을 차별 대상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친다.
사투리도 개그맨이 자주 사용하는 웃음 소재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의 대상이 겪는 감정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말투 때문에 '차별 피해를 경험'하는 상경 청년들, 나 역시 그 중 하나였다.
서울 상경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말투에선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난다. 일부 사람은 내 사투리를 듣고 웃거나 놀린다. 사투리가 재밌다며 계속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 방송을 하는 사람 중 일부는 "사투리 좀 고쳐"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내 말을 듣고 웃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말수가 줄어들었다. 사투리는 정말 좋지 않은 걸까?
그나마 나는 다행인 편일지도 모른다. 부산 사투리를 쓴다고 부산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특정 말투를 쓴다는 이유로 극우 집회 현장이나 일상 공간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같은 모욕을 듣는 이들도 있다.
이쯤 되면, 차별은 단순한 농담이나 웃음을 넘어 공격으로 이어진다. 결국, 함께 살아가는 지역에서 누군가를 내쫓으려는 시도까지 일어난다. 한국 사회는 말투로 인종 차별의 기준을 삼으려 하고 있다. 나는 이 현상을 '언어 차별'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제부터 지역과 지역어에 존재하는 언어 차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작게 쌓이는 먼지 차별, 말투가 남긴 상처
신문에서는 사투리 소멸 위기를 경고한다. 그럼에도 버스 정류장에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순간, 서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는 걸 보면, 지역어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 앉아 있는 사람.
일상 속 작은 차별이 쌓이는 것을 '먼지 차별'이라고 부른다. 먼지 차별이란 먼지처럼 작고 사소해 보여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에서 쌓이면 결국 큰 상처가 되는 차별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왔는데 서울말 잘하시네요", "경상도 사람 무섭지 않아요?"처럼 악의가 없더라도 반복되면 마음의 먼지처럼 상처가 쌓인다. 즉, 먼지 차별은 꼭 다른 이를 심하게 비난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아도,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다.
표준말을 쓰는 친구가 내 말을 듣고 농담처럼 말했다. "발표할 때 사투리 쓰면 전문성 없어 보여." 친구의 가벼운 농담은 부산 토박이인 내게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실제로 사투리 때문에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스피치 학원에서 회당 5~8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고 표준어 교정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다. "사투리는 매력적이지만, 공적 영역에선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먼지 차별을 만든다.
결국 억양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언어적 편향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 있다.
사투리 너머의 언어 편견, '낯선 말투' 차별
사투리에 대한 편견은 단지 지역 억양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말투 하나로 사람을 구분 짓는 시선은 지역을 넘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이어진다. 다름을 낯설어하는 마음은 말투가 어색하거나 억양이 다른 이들을 향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낸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에게 한국어를 시켜보고, 말투를 확인하려는 시선 역시 일상 속 차별이다. 피부색이 인종 차별의 기준이 되는 사회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듯, 한국에서도 억양과 어휘가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너희 나라 음식이나 먹어" 같은 모욕을 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진다.
2024년 재외동포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54.2%)이 재외 동포 전체 평균(12.8%)보다 4배 이상 높다. 이는 단순한 말투 차별을 넘어서, 반중 정서와 미디어의 부정적 재현이 혐오 감정과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중국 동포는 언어 차이로 인한 배제감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중국 동포는 말투나 억양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응대가 어렵다는 편견을 받거나, 한국인보다 아래층이라는 인식에 시달린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도 혐오 표현과 허위 사실 유포, 별점 테러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동포 청년 A씨는 "한국어 억양이 틀리면 친구들이 웃더라"라며 차별 경험을 털어놨다. 이들은 언어 차별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겪으며, 한국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어색한 한국어가 사회 부적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은 외국인 전반에 대한 혐오로 쉽게 확장될 수 있다. 억양과 문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당한다면,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
사투리와 이중 언어는 모두 단순한 말투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세가 다름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말투는 결점이 아닌, 나누어야 할 문화
사투리와 중국 동포의 말투는 모두 지역어다. 문화적 요소일 뿐, 정치적 대상이 아니다. 이 모두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소중한 자산이다. 최근 예술, 콘텐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투리를 활용하여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폭싹 속았수다> 제주어로 건네는 그리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와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제주어, <소년시대>에서 충청도어를 사용해 지역 특유의 정서를 전달하며 인기를 끌었다.지자체도 홍보를 위해 공영 자전거 이름을 광주시 '타랑께', 대전시 '타슈', 부산시 '타반나'로 개성이 담긴 사투리를 사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했다.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4 7화. 서울 사투리가 소환한 90년대의 시간
또한, 작년 SNL 코리아는 90년대 서울 청년의 말투를 재현한 '선데이90' 코너가 화제를 모았다.
"기분이 조크든요",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않그든요"라는 문장은 X세대의 인터뷰 영상을 재현한 서울 사투리로 지금은 찾기 힘든 말투다. 하지만 모든 세대가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소재가 되었다. 이렇게 지역어는 세대 간 유머와 공감을 연결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은 사라지고 있는 사투리를 보존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언어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투리는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문화다.
공적 노력도,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표현의 자유,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다. 말투가 문제 되는 세상,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은가?
편견 대신 존중, 차별 대신 대화로 이야기하고 싶다. 다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사회를 꿈꾼다.
이수아(lovepoem) 오마이뉴스
하루만에 배당→첫 기일→소환장... '일사천리'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법원 파기 다음날인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15일 첫 기일 지정... "대선 전 결론 날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건번호 2025노1238
피고인 이재명
재판부 제7형사부
접수일 2025.05.02
공판기일 2025.05.15(서관 제403호 법정 14:00)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그리고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사항은 모두 파기환송 바로 다음날인 2일 하루에 결정됐다.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권(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형사7부는 앞서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대법 선고 다음날, 하루 만에 결정된 사항들
앞서 이날 오전 파기환송 관련 기록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전달됐다. 곧이어 재판부 배당 없이 사건번호가 우선 나왔다. 반나절이 지난 오후 4시 50분께 해당 사건이 제7형사부로 배당됐다. 그리고 형사7부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고,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까지 발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날, 하루 동안에 ▲기록송달 ▲재판부 지정 ▲첫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이 그랬던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다.
앞으로는 진행은 어떻게 될까.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15일 지정된 기일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판절차 진행은 어렵다"면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6.3 대선일까지 33일(5월 2일 기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도 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서울고법이 이처럼 신속한 처리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졌다. 대법원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인 만큼 결론은 대선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일 수 있다. 1심 판단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다.
물론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 재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 후보에게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장 제출 기한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이고(374조), 또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379조). 최대 27일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선 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대다수다. 현재 당선이 유력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런 전망에 대해 '순진한 생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서보학 교수 "100% 함정... 파기환송심 후 남은 시간 27일 아닌 7일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100% 함정을 판 것"이라며 "나이브(순진해 빠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재상고심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27일이 아니라 단 7일이라고 했다.
"지금 다수 법조인들이 '설마 대법원이 (제출기간이 20일인) 상고이유서도 받지 않고 판결을 할까?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일 때 얘기다. 비상 시국에서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을 거다. 이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본인들이 위법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 기관인데, 자기들이 이미 판결해 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상고이유서를 받지 않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나는 100% 함정이라고 생각한다."
서 교수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하지 않고 환송을 했다"며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이 후보는 즉시 피선거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후보 대타를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런데 파기환송을 해놓으면 이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할 것이고, 만약 후보 등록 후 결론이 나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틀림없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파기환송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법에 정해진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만약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유죄 선고를 하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단 7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번에 유죄 판결에 찬성한 9명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 역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국민들은 사법부 결정에 의해 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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