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2~

<종교권력> 65개 사찰에 지원된 4천억 대 국민 세금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불교계의 최대 숙원 중 하나가 깔끔하게 해소됐다. 국회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을 개정, 국가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 사찰들은 공원 출입구를 막고,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징수해 시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다.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매표소에서 내장사 거리가 2.5km에요. (사찰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해도 돈(을) 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고 내야 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당시 발언(2021.10.5)

정청래 의원의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을 두고 대한불교 조계종은 크게 반발했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쟁점화됐다.

대선이 끝난 뒤 국회는 문화유산법을 개정했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메꿔줬다. 정부가 지급한 관람료 감면 보조금은 2023년 374억 원에서 2024년 506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5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여기에 관람료 감면액의 9%인 관람환경 개선 지원비를 합치면 최근 3년간 지원된 정부 보조금 규모는 1,526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이 보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증액하도록 설계돼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보조금 수혜를 받는 곳은 조계종 산하 사찰 64곳과 태고종 산하 사찰 1곳 등 모두 65곳이다. 경주 불국사에 지원된 보조금이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1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속초 신흥사 99억 원, 경주 석굴암 80억 원, 양양 낙산사 77억 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와 올해 각 사찰별로 지원된 문화재 관람료 감면 보조금 현황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을 각 사찰에 지원해야 하는 걸까? 뉴스타파는 이 같은 질문을 포함한 10개 항목의 질의서를 조계종에 보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신 조계종은 답변서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보조금은 개정된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행된 국가 정책이고, 이는 문화 유산을 보존 관리해 온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또 "문화재 관람료 감면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조계종의 주장을 검증했다.

올해 4월말 현재 국가유산청이 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 국보는 364점, 보물은 2,421점으로 총 2,785점이다. 이 가운데 보조금 수혜를 받는 65개 사찰이 소유한 국보와 보물은 각각 57점과 356점으로 전체의 14.8%다.

여수 향일암과 정읍 내장사에는 국보와 보물이 단 한 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찰이 매년 각각 15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연 경관 때문이다.

내장사의 경우 사찰 소유 땅에 자생한 단풍나무와 굴거리나무 군락이 각각 국가지정 문화재 종류의 하나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향일암 일원은 '명승'으로 지정됐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자연유산 가운데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향일암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된 시점은 2022년 12월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정책이 시행되기 불과 5개월 전이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 1월부터 명승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주 구룡사, 양산 내원사, 청송 대전사, 인제 백담사, 울주 석남사, 영천 수도사, 무주 안국사, 동두천 자재암, 춘천 청평사 등 9개 사찰은 각각 1점씩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

구룡사의 경우 2015년 보물로 지정된 삼장보살도 덕분에 지난해와 올해 각각 5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삼장보살도의 원본을 보기란 쉽지 않다. 구룡사측이 매년 10월쯤 2~3주 동안만 공개하기 때문이다. 원본은 월정사 성보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안치돼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재암의 경우 보물로 지정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를 1년에 딱 일주일만 공개한다. 내원사는 청동북을 올해 동지부터 이틀간 공개하고, 수도사는 노사나불괘불탱을 올해 9월 28일 단 하루 공개한다. 안국사와 금당사는 전시형 수장고를 지은 뒤 문화재를 공개할 예정인데, 공사 일정상 올해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문화재 관람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들 6개 사찰에 최근 2년간 지급한 보조금은 36억 원이 넘는다.

관람객들은 이들 6개 사찰에서 문화재를 직접 보기 힘들지만 정부는 매년 문화재 관람료 감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화유산법은 관람료 감면 보조금을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정부는 관람료 감면 보조금 외에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65개 사찰도 예외는 아니다.

연간 8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주 불국사는 최근 3년간 26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각각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의 기와 보수 작업에 5,000만 원을 썼고, 사천왕 벽화 2점의 보존 처리에 4억 원을 들였다.

그런데 정부 지원 예산 중 일부는 국가 문화 유산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는 시설 투자에도 사용됐다. 불국사 경내 급수시설 개선 작업에 3억 원, 강원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이 쓰였다. 강원은 승려를 위한 교육기관이다.

연간 4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주 석굴암에는 최근 3년간 3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석굴암에서 수백미터 넘게 떨어진 일주문과 한 전각의 단청을 정비하는데 쓰였다. 이들 시설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다.

포항 보경사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 보조금보다 6배 많은 15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45%인 68억 원은 공양간 즉, 식당 건물 3동 등을 신축하는데 투입됐다. 승려들의 생활공간인 요사채와 종무소 설계비용도 포함된다.

문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힘든 이들 시설을 새로 짓는 사업에 정부가 필요 예산의 100%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보경사는 '불사'라는 명목으로 공양간 기둥 1개에 500만 원, 대들보는 각 1,000만 원의 시주를 받고 있다. 공양간 신축을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 보경사 경내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공양간 신축과 관련해 자세한 후원 방법이 적혀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관람료 감면 보조금을 받는 65개 사찰에 지원된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은 최근 3년간 2,834억 원. 여기에 같은 기간 지원된 관람료 감면 보조금을 합치면 정부 지원액은 4,360억 원에 달한다.

뉴스타파는 유럽의 유서깊은 카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지 확인했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은 서면 답변을 통해 "매년 140만 명의 방문객이 내는 입장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재정 지원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렌체 대성당은 내부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돔 전망대를 오르는 관광객에 한정해 성인 1인당 30유로(한화 5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는다.

영국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역시 정부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세인트 폴 대성당은 미사가 있는 일요일은 관광객에게 무료 개방하고, 그 외에는 1인당 26파운드(한화 5만 원 상당)의 입장료 수입으로 성당을 운영한다.

이들 두 성당은 수입과 지출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 가운데 희망자에 한정해 교회세를 걷는 독일의 경우 정부가 교회에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 하지만 관광 수요가 많은 대형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베를린 대성당의 경우 하루 운영비는 1만7,000유로, 한화로는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교회세와 베를린 주 정부의 보조금은 4억 원으로 4% 수준이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 교토의 청수사는 1인당 500엔, 한화로는 5,000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는다. 나라현의 광륭사와 흥복사의 경우 사찰 내부는 무료, 중요 문화재를 소장한 전각 내부를 관람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사실상 문화재를 볼모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불교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일송 뉴스타파

국민의힘 정치브로커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여론공작팀을 이끌었던 인물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해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뉴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여론전을 펼쳤던 인물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오늘 <주간 뉴스타파>는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등장한 정치브로커 '이영수'와 '건진법사' 관련 이야기를 봉지욱, 박종화 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 소수 인원만 참여한 비밀 카톡방 <김문수2캠프(조직총괄1)>에 이영수 새미준 회장이 최근 한덕수-김문수 후보 사이에 벌어진 단일화 논란을 두고 자신이 "일생을 보수로서 살아왔다"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상수"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리포트① 윤 캠프 ‘여론공작팀장’ 이영수, 김문수 캠프에서 ‘중책’

지난 대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 허위·비방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한 조직을 이끈 이영수(윤석열 캠프 조직통합본부장)씨가 최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맡은 직책은 '조직통합본부장'입니다. 김문수 캠프는 주요 보직자 명단을 이르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수 조직이 실제로 하는 일은 SNS 여론전입니다. 윤석열 당선 뒤, 이영수는 자신의 조직을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새미준)'라는 단체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 활동해왔습니다. 새미준은 최근까지도 윤석열 내란을 지지하거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만들고 퍼뜨렸습니다.

사실상 '가짜뉴스' 공장이나 마찬가지인 단체를 이끄는 이영수 씨가 또 다시 국민의힘 공식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② '명태균-이영수' 미팅 주선자, '건진법사' 카톡에 등장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여론공작용 단톡방을 운영한 이영수 조직통합본부장을 명태균 씨가 캠프로 찾아가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명 씨와 이영수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끈 네트워크본부 뉴미디어팀장 임 모 씨였습니다. 임 씨를 중심으로 명태균과 이영수, 건진법사가 연결된 건데,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났는지 규명이 필요합니다.

뉴스타파 취재를 종합하면 이영수 씨와 건진법사는 윤석열 캠프에서 각각의 본부를 맡아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투 트랙으로 '여론공작'이 진행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경우 윤석열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영수가 이끈 조직의 단톡방에 윤석열 당시 후보도 참가한 상태였단 걸 입증하는 증거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타격입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 보전해 준 선거 비용은 후보 기탁금까지 포함해 총 397억 원에 이릅니다. 윤 씨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이 돈을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뉴스타파

'역대 최고가' 3000만원 패키지여행 나왔다... 50·60대 타깃

현대홈쇼핑은 11일 오후 9시 35분부터 70분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4개국을 14박 18일간 여행하는 롯데관광개발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다.

상품 가격은 출발 일자에 따라 2790만~299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금까지 현대홈쇼핑이 판매한 패키지여행 상품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최고급 서비스와 역동적인 액티비티를 조합한 코스로 구성된 이른바 '럭티브(Luxury+Active)' 콘셉트로 기획했단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홈쇼핑은 이번 여행 상품을 50~60대 A세대를 타깃으로 기획했다. A세대는 구매력이 높고 자기 투자에 적극적인 50~60대를 일컫는 말로 늙지 않는(Ageless), 자주적인(Autonomous), 성취 욕구가 강한(Accomplished) 등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A세대는 고가 장거리 여행 상품을 선호한다. 지난해 현대홈쇼핑 여행 상품의 5060대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1000만원 이상 프리미엄 상품 매출 신장률은 57%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선보인 판매가 2500만원짜리 남미 패키지여행 방송은 2400명 이상 주문해서 목표 매출의 18배를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이과수 폭포를 눈앞에서 감상하는 보트 투어 등 액티비티 활동 문의가 많았다고 한다.

현대홈쇼핑은 A세대 취향을 더 세심하게 반영하기 위해 여행 전문 MD(상품기획) 인력들이 코스 설계 등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

이번 남미 여행 상품 구매 고객은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3월 말 사이에 여행 일정을 고를 수 있다. 또 비행시간 총 45시간 동안 업계 최초로 럭셔리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로만 이동한다. 이와 함께 자택과 인천공항 간 고급 리무진 픽업 서비스, 공항 내 전용 체크인 및 라운지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의 페리토 모레노 빙하(Perito Moreno Glacier) 위를 거니는 트래킹 코스와 볼리비아 남서부의 광활한 소금 평원인 우유니 사막(Uyuni Salt Flat)에서의 낮부터 일몰, 밤하늘 별자리 감상까지 즐기고 스냅촬영과 드론 샷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막 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이 마련돼 있다. 카니발·탱고 등 남미의 대표 문화예술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

현대홈쇼핑은 앞으로 단순한 휴양을 넘어 여유와 모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여행 상품 개발과 편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현대홈쇼핑 관계자는 "TV홈쇼핑의 패키지여행은 국내 대형 여행사들과 오래 협업해 온 업력에 기반해 코스 품질, 안전성에 대한 고객 신뢰가 높고 쇼호스트는 단순 이미지 몇 장이 아닌 영상을 보여주며 실시간 소통하기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도 상품 경쟁력이 높다"며 "앞으로도 유명 관광지 중심의 패키지여행에서 탈피해 A세대를 위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너무 많이 올라서"...경총이 주장한 276만 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유

2015년 이후 최저치지만 2001년의 세 배
경총 "누적된 고율 인상, 최저임금 안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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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이미지(CI).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내 전체 근로자의 12.5%는 법정 최저 임금액(시급 9,860원)이 안 되는 임금만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2024년 법정 최저 임금액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년(13.7%)보다 1.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이다. 이에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동안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비중이 컸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 명) 순이다.

법정 주휴 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상 20%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적게 추계된다는 지적이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나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51만 네이버 댓글 분석] 내란옹호 댓글, 1월 윤석열 체포 시점 폭증

[내란세력이 점령한 네이버①] 4646개 관련 기사 샘플링...1차 체포 때 22%로 증가, 신남성연대 활동 시기와 겹쳐

부정선거 음모론과 사법기관 불신은 '12.3'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 여론을 구성하는 주요 주제였다. 12.3 내란 초기에는 사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사법기관 불신이 이를 압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윤석열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직후 사법기관 불신 댓글이 많아졌고, 이는 1월 19일과 20일 사이, 윤석열 구속을 기점으로 폭증했다. 특히 이러한 온라인 댓글과 여론은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기관 폭력 사태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51만 네이버 댓글 분석] 내란옹호 댓글, 1월 윤석열 체포 시점 폭증 https://omn.kr/2d704)

<오마이뉴스>가 자체 댓글 분류 모델(빅데이터 딥러닝 모델)을 통해 내란옹호 댓글 여론을 분석한 결과 , 지난해 12월~1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다룬 네이버 기사 댓글 51만 3222건 중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은 7만 4651건(14.55%)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의추출을 통해 7098건의 '내란 옹호' 댓글을 직접 내용 검토해 ▲부정선거음모론 ▲사법기관 불신 ▲야당 책임 전가 ▲외부세력(중국) 음모론 ▲계엄 법적 정당성 옹호 ▲단순 지지 등 6개 주제로 세분화했다.

객관적 분석을 위해 거대 언어학습 AI모델인 구글(Google) 제미나이(Gemini)에게 문답하는 기법(Prompt-Engineering, 분석 기법은 아래 참조)을 통해, 시기별 댓글에 대한 주제를 분류했다. 최종적으로 중복성 댓글들을 일부 제외하고 총 7만 4594건의 내란옹호 댓글(계엄시기 2021건, 탄핵 시기 6524건, 1차체포 2만 1524건, 2차 체포 1만 7556건, 구속 2만 3508건, 헌재 출석 3461건)을 주제 분류했다.

[계엄령 선포-내란옹호 댓글 5.6%] "오죽하면 계엄이겠나" 야당에 책임 전가

계엄이 선포된 내란 초기 2024년 12월3~4일에는 내란옹호 댓글의 흐름은 '계엄 정당성 옹호'와 '야당 책임 전가'가 주를 이뤘다. 이 기간 수집된 내란 옹호 댓글의 주제 분포를 부면, '계엄정당성 옹호'가 24.5%(총 2021건 중 495건), '야당 책임 전가'가 23.76%(480건)로 나타났다. '계엄 정당성 옹호 댓글은 '대통령이 총대 매고 마지막 할 수 있는 걸 한 건데 무슨 계엄이 범죄냐', '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보루', '대통령 권한, 범죄자는 처벌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하라' 등이었고 '삼청교육대 부활'을 외치는 내용도 있었다.

"종북 잡아서 국가전복 막는 게 죄인가요?", "대한민국에 간첩들이 엄청난 것은 확실하다", "간첩들이 공산세력들이 미쳐 날뛰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눈을 뜨고 깨어나십시요" 등 외부세력 음모론 주장도 10.15%(232건)로 상당한 비중을 보였다. 이 시기 '사법기관 불신'은 3.42%(69건), 부정선거 음모론 비율은 5.64%(114건)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탄핵안 가결-내란옹호 댓글 5.9%] 부정선거음모론, 허위보도 이후 급증

▲중앙선관위 CCTV 화면 캡처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촬영 중인 계엄군 ⓒ 중앙선관위 CCTV관련사진보기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탄핵안 가결(2024년 12월 13~14일)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12월 5일 <스카이데일리>의 '부정선거' 허위 보도가 이뤄진 이후였는데, 해당 시기 '부정선거 음모론' 비중은 18.73%(6524건 중 1222건)를 차지했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댓글 내용은 부정선거를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국회의원을 인정하지 않거나, 선관위 서버 교체를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하는 등 선관위 불신 수위가 매우 높아진 것이 확인된다. 아래는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냐?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이재명은 왜 재판 지연 꼼수 부리냐? 떳떳하다며? 선관위는 왜 서버교체하고 증거인멸하냐', '부정선거 밝힐 때까지 탄핵 결사 반대', '선거에 침묵하는 자들 역시 반민주세력이다. 부정선거 청산이 우선', '선관위 부정선거로 의회를 장악한 좌파 것들의 죄가 전부 인정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지길'.

이 기간 내란옹호 댓글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대통령 지지 의사' 20.4%(1331건)이었다. '야당 책임 전가'가 13.93%(909건), 외부세력 음모론 8.2%(535건), 사법기관 불신은 6.81%(444건)로 나타났다. '계엄 정당성 옹호' 비중은 5.13%로 낮아졌는데, 탄핵안 표결을 두고 '대통령 지지 의사'로 결집하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1차 체포-내란옹호 댓글 22%] 본격적으로 고개 들기 시작한 '사법기관 불신'

▲안전모 쓰고 경찰과 대치중인 윤석열 지지자들1월 3일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안전모를 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관저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사법기관 불신' 여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건 1월 3~4일 윤석열 1차 체포 시도 시기부터다. 내란 옹호 네이버 댓글 비중이 22%로 폭증했던 것도 이시기였다. 이 시기 사법기관 불신 비중은 절반(50.86%, 2만1524건 중 1만948건) 수준에 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불법영장', '불법체포'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사법,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이 가감 없이 쏟아졌다('위헌판사와 위법체포 공수처장을 즉시 체포해서 구속시켜라', '법을 지 멋대로 해석해 영장 발부한 좌판사 놈은 탄핵감'). 공수처장과 영장발부 판사가 민주당 혹은 외부세력과 결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정권탈취를 원하는 독재 의회권력 민주당과 이에 부역하는 일개 좌파 판사의 법치파괴 영장발부', '이죄명의 하수인 공수처 오동운').

'야당 비판' 비중도 10.66%(2294건)였는데, 민주당을 내란세력, 중국간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내란 국가전복세력은 민주당 민노총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국민이 께어났다. 내란은 민주당 중국간첩들이었다', '윤 대통령 빨리 탄핵시킬려고 내란죄 빼자고???내란죄 선도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외부세력 음모론'(8.99%, 1934건) 역시 체포영장 발부와 내란죄 수사에 '중국과 북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었다('더러운 종북 간첩들 뿌리뽑읍시당', '중공 북한 아바타 권력기관 다 숙청해야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대통령 지지 비중은 각각 3.57%(769건), 2.81%(605건)을 차지했다.

내란 옹호 댓글 뭉치들에 대한 정확한 주제 분류를 위해 7098의 댓글을 프리뷰해 댓글들의 내용을 구성하는 6개 주제(▲부정선거음모론 ▲사법기관 불신 ▲야당 책임 전가 ▲외부세력(중국) 음모론 ▲계엄 법적 정당성 옹호 ▲단순 지지)로 세분화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인 구글 Gemini를 활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했다. 프롬프트엔지니어링을 통한 토픽모델링(주제 분류) 기법은 최근 자연어 처리 및 분류 연구 논문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기도 하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댓글 예시 1-2개를 제시하는 Few Shot 기법으로 분석했으며, 주제가 여러개 복합적으로 섞여있거나 그외 의견일 경우 기타 의견으로 분류토록 했다.

글: 신상호(lkveritas) 그래픽: 봉주영(oppadalryu) 오마이뉴스

일자리 없어서…경제성장 동력 '청년층' 강원도 떠난다

강원지방통계지청 올 1분기 강원경제동향 발표
경제활동 집중 인구 20~40대 2,453명 순유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강원도를 떠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13일 발표한 올 1분기 강원경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 강원지역에 5만5,823명이 전입해 오고 5만7,266명이 떠나 2,429명의 순유출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순유출된 인구 1,635명 보다 32.6%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제 활동의 핵심 집단인 20~40대의 탈(脫)강원 현상이 심각하다. 올해 1분기 20대 1,881명, 30대 378명, 40대 194명 등 2,453명이 순유출 됐다. 강원도에 살러 오는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은 것.

생산인구의 순유출이 많은 이유는 도내 경기침체 장기화를 꼽을 수 있다. 실제 올 1분기 건설수주액은 5,689억원으로 지난해 동분기 보다 19%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지수와 서비스업 생산도 각각 12.2%와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음식 및 숙박, 교통 등이 오르며 전년동분기대비 2.3% 상승했다.

젊은층이 떠나며 부모님을 따라 이주하는 0~9세(-112명), 10~19세(-265명) 연령대도 전입보다 전출 수가 높을 수 밖에 없었다.

반면 60대와 50대는 각각 348명과 261명이 순유입됐다.

시·군별로 순유출 인구수는 속초시(449명)가 가장 많았고, 동해시(406명), 인제군(382명), 화천군(272명), 철원군(247명) 순으로 높았다.

같은기간 순유입 된 원주(137명), 양양(43명), 횡성(35명), 정선(13명)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에서 인구가 일제히 빠져나가며 지역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생산인구의 주축인 20~40대가 유출되는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강원 일·생활 균형지수는 57.9점으로 17개 시·도 중 12위에 머물렀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올 1분기 20~30대 2209명 전북 떠났다...지역 미래 빨간불

통계청, 1분기 1980명 순유출, 전주 2683명, 군산 646명 등
20대(-1992명)·10대(-396명), 반면 50대(385명)·60대(257명)
인구 유출은 고용시장 부진과 연결, 생산과 수출도 감소

전북 지역 순이동자 수/사진제공=호남지방통계청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전북 청년들의 유출이 심화되며 지역사회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역외 이탈이 뚜렷했다.

올해 1분기 총 1980명이 지역을 떠나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50대(385명)와 60대(257명) 등 중장년층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했지만, 20대(-1992명)와 10대(-396명), 30대(-217명) 연령층에서 유출이 두드러져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에서 2683명이 빠져나가 가장 큰 인구 감소를 보였다. 군산시(-646명), 정읍시(-288명), 남원시(-172명)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인구 이탈이 계속됐다. 반면 김제시(814명), 완주군(660명) 등에서는 주민이 늘어났다.

이같은 인구 유출은 지역 고용시장의 부진과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취업자 수는 95만 56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 5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1.8%로 0.8%p 하락했다. 동 기간 실업자 수는 3만 2600명으로 77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3%로 0.8%p 상승했다.

지역 산업 지표도 전반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다. 광공업생산지수는 100.6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고, 서비스업생산지수도 109.7로 1.1% 하락했다. 대외 교역에서도 수출액이 16억 달러로 4.0% 줄었으며, 수입액도 12억 6000만 달러로 7.8% 축소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올랐으며, 생활물가지수도 2.8% 상승해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

전북일보 김선찬

제조업·건설경기 위축에 대구 고용시장 한파…실업률 다시 상승

대구 실업자수와 실업률 추이 <출처 동북지방통계청>

대구 실업률이 제조업과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한 달 사이 껑충 뛰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 실업자 수는 4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15.4%) 증가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p) 올라 상승 전환했다. 대구 실업률은 지난 1월 4.0%에서 두달 연속 줄다가 4월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성별로 남자는 8천명 늘어난 3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기간보다 무려 37.4%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여자는 2천명(10.7%) 감소한 1만7천명으로 조사됐다.

대구 취업자 수는 122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4%) 감소했다. 성별로 남자는 66만4천명으로 2만5천명(-3.6%) 감소했고, 여자는 55만9천명으로 2만1천명(3.8%)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농림어업이 각각 7천명과 1천명 증가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9천명이나 줄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도 각각 2천·1천명 감소했다.

경북은 취업자수가 다소 늘었다. 4월 취업자는 148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천명(0.9%) 증가했다. 남여 모두 7천명 증가한 83만5천명과 6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남자는 0.8%, 여자는 1.1% 늘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만명), 제조업(6천명)에서 큰 폭 증가한 게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에서 3만명 감소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도 1만1천명, 건설업에서 7천명이 줄었다.경북의 4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천명(13.2%) 증가한 4만명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https://www.moaform.com/ko/exit/W55rn2

16가지 성격 유형 테스트

지금, 당신의 연애는 어떤 색깔인가요?

미국에서도 어려워지는 '내집마련’

미국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도 ‘미래에도 내집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관측됐다.

13일 미국 갤럽에 따르면, 미국인의 58%가 집을 소유하고 있고, 35%는 월세 등 집을 빌려 거주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살아 주택 비용 지출이 없는 미국인은 2%, 기타 주거 형태는 5%로 조사됐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주택 소유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뚜렷했다. 향후 5년 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30%로,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반면 ‘구매 계획이 없다’는 45%로, 이전 최대 수치였던 2015년(41%)을 뛰어 넘었다. “주택을 구매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답변도 26%에 불과했고, “나쁜 시기”라는 답변은 72%나 됐다.

갤럽은 “미국 주택 소유율은 2001년(67%)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60% 이상을 기록했다”면서도 “하지만 2008년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빠지면서 시장이 흔들렸고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조사는 갤럽이 지난 4월 1~14일 설문조사한 결과와 이전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주택 구매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 여건(68%)이었다. 현재 주택을 입대하고 있는 미국 성인 중 68%는 주택 구매 비용이나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는 2013년 조사(45%)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월세 주택이 생활하기 더 편하다”는 의견은 11%, “나이가 들어 집 규모를 줄이려면 임대가 더 낫다”는 의견(1%)도 일부 있었다.

갤럽은 주택 시장 비관론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갤럽은 “주택 구매에 좋은 시기라는 답변은 2003년 81%에 달했고, 이후 조금씩 하락했지만 2022년까지 50% 이상을 유지했다”면서 “2022년 인플레이션 직후 주택 평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0%대로 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갤럽은 “주택 매입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내년에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높은 금리와 맞물려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그래서 막 정의감 불탔나?" 윤석열 변호인단이 젊은 군인을 대하는 방식

[대통령의 배신 ⑨] 비꼬기, 갈라치기, 압박하기, 비아냥... 헌재에서 실패한 전술 형사법정에서 되풀이

불리하면, 밟는다.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윤석열씨와 변호인단은 동일한 증인신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둘째, 증인 또는 관련자들 무시하기.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실패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 오상배 대위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계엄 당시 차량 조수석에 앉아 바로 뒷줄의 사령관이 '네 명이서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특히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에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뜻이었다는 정황을 또렷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거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되고 5분 내에 통화가 있었던 것 같다. 조각조각 기억이 나는데, 제일 먼저 기억 나는 것은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했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왔는지는 확인 안 되는 거니까 계속 해라'는 취지다. 두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고.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 해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증언은 ▲이진우 사령관이 진술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점 ▲대통령의 2차, 3차 계엄 뜻을 명확히 증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그만큼 윤씨 측에게는 매우 불리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오 대위를 더욱 몰아세웠다. 주공격수는 윤갑근 변호사였다.

'오 대위 증언을 탄핵하라'... 그들은 이렇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반대신문에 나선 윤 변호사는 "아까 지휘관 얘기(이진우 사령관-현장 지휘장교 통화 내용)는 단락단락 생각난다고 했는데, 대통령 워딩은 직접 통화한 사람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억한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수시로 전화가 걸려오는 상태에서 상대방 목소리를, 내용을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다 듣는다는 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청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가"라며 비꼬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또 당시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 병력이 37명뿐임에도 이진우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에 '예'라고 보고한 것을 두고 "수방사령관이 군 통수권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한번이라도 '불가능하다' 얘기해야지 아무런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른 사람과의 통화도) 몇 가지가 기억 나야 하는데 하나도 기억 안난다는 것은 증인이 거짓 증언 한다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이 사건 전체가, 처음부터 대통령이 '절대 폭력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오 대위가 이 사령관으로부터 무기를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고, 지시를 받았는데도 고무탄하고 빈총을 갖고 나왔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 전에 움직였어야지'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걸 들었다고? 대통령이 법조인인 건 알고 있죠?"라며 사실관계를 뒤집는 증거를 내놓기보다는 '법률가 대통령'이라는 권위로 젊은 군인을 압도하려고 했다.

변호인단은 오 대위와 이 사령관을 갈라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진우 사령관이 대통령과 한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계엄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간 수방사령관은 왜 기억을 못하고 증인은 기억할까", "3성 장군이 긴장하고 업무 압박으로 기억을 못한다는 게 이해되나"라고 다그쳤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는 대통령 지시에 사령관이 마지못해 '예'라고 답한 것을 두고는 "수방사령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오 대위 뿐만이 아니다... 조성현 대령 때도, 김형기 중령 때도

상·하급자의 엇갈리는 진술로 둘을 이간질하는 수법은 매번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송진호 변호사는 조성현 대령(수방사 1경비단장)에게 윤덕규 소령의 수사기관 진술을 토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대통령이나 사령관이 아닌) 본인이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조 대령은 '임무'가 아니라 윤 소령의 질문에 '답변'했고, 작전에 투입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면서도 "윤 소령이 제 말을 잘못 해석한 것조차도 저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재판부 개입을 요청할 정도였다.

- 송진호 변호사 : "(12월 3일) 00시 45분경에 사령관이 이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철회한다. 그런데 20분이 훨씬 지난 1시 3분을 넘어서 증인은 다시 윤덕규에게 사령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데."
- 조성현 대령 : "재판장님 똑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건…"
- 지귀연 부장판사 : "증인 말씀이 일리 있다. 일관된 얘기는 (윤덕규 소령이) '우리 임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건데, (변호인 쪽) 신문기법이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겠지만, 질문 속에서 자꾸 다르게 설명되니까 증인 입장에선 말할 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김형기 중령(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문을 부수고서라도, 유리창을 깨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상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어떻게 (부하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겠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은 올바른 판단을 했고, 이상현은 상급자고 장군인데 잘못된 지시를 내렸고, 곽종근도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가"고 물었다. 김 중령은 "제가 상급자를 평가할 수 없다"며 휘말리지 않았다.

밀리지 않는 군인들

다시 12일 공판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오상배 대위는 밀리지 않았다.

- 윤갑근 변호사 : "아까 지휘관 얘기는 단락단락 생각난다고 했는데, 대통령 워딩은 직접 통화한 사람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억한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 오상배 대위 : "육군 중위(계엄 당시 직급)가 대통령과의 통화를 듣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다."
- 윤갑근 변호사 : "그렇게 비약하지 말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수시로 전화가 걸려오는 상태에서 상대방 목소리를, 내용을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다 듣는다는 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오상배 대위 : "가능하니까 제가 진술을 하는 거다."

오 대위는 "제가 (다른 사람들) 목소리를 기억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전화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걸 기억 못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장교, (김용현) 장관님하고는 제가 목소리를 듣거나 (통화)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인데, 대통령님과 통화하는 건 그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한 번 "현장에서 통화한 상태가 대통령님인지 묻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변호인들의 무리수 공격에도 군인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형기 중령은 "저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그런데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했을 때, 그 안에서만 국한된다"고 말했다. 조성현 대령 역시 "군인에게 명령은 되게 중요하다"며 "반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의 사명에 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12월 3일 밤의 지시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비아냥

오상배 대위는 조금 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이 생중계되는 것을 보고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통신을 끊었을 텐데, 대통령이 계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려운 정국을 타개하려고 했나보다' 정도로 여겼다. 지난해 12월 18일 군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대통령과 사령관의 통화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또 "대통령께서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12월 19일 윤씨 쪽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말하자 오 대위는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이튿날 군 검찰에 출석,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걸었던 네 번의 전화 통화 내용을 상세히 털어놨다. 오 대위는 법정에서 "(석 변호사의 말에)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군인이 아니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하를 버렸다고 느꼈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한 윤씨 변호인단의 대응은 비아냥이었다. 배진한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투로 반문했다.

"그것 때문에 수사하는 데 가서 말할 정도로 막 정의감에 불탔던 건가?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궁금하다. 이런 변론 태도가 통할까?

박소희(sost) 오마이뉴스

이준석 돌풍' 명태균 여론조사는 '조작’

뉴스타파는 이미 여러 차례 이준석 후보가 소위 ‘명태균 게이트’에 깊숙이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들을 보도했니다. 이 후보가 최소 두 차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여론조사 비용을 한 국민의힘 정치지망생이 대납한 사실 등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주간 뉴스타파>는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청년 정치인 이준석 후보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했던 '말'들은 뉴스타파가 확보한 '명태균PC' 및 검찰 수사기록 속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리포트① '이준석-대납자' 투샷 사진..."이준석이 고령군수님이라 불러"

앞서 뉴스타파는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가 명태균 씨에게 최소 두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 그리고 이듬해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기동 씨가 여론조사비를 명태균 씨에게 지불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준석 돌풍’ 명태균 여론조사, 조사비 ‘대납자’ 찾았다)

이준석 후보와 배기동 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스타파는 두 사람이 수차례 만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배기동 씨가 함께 찍은 사진도 찾았는데, 이는 이준석 후보가 배 씨를 알았음은 물론, 여론조사비 대납 사실까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검찰 수사기록에는 두 사람이 7~8차례에 걸쳐서 만났다는 사건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담겼습니다. 배 씨가 이 후보를 만난 뒤, 명태균 측에게 여론조사비 600만 원을 송금한 내역도 물증으로 확인됩니다.

▲배기동 씨가 2022년 1월 20일에 자신의 네이버 밴드에 올린 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찍었다.

▲배기동 씨가 2022년 3월 27일에 자신의 네이버 밴드에 올린 사진. 이날 배 씨는 2021년 5월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고령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리포트② '이준석 여론조사' 조작 첫 확인...1위 나경원 내리고, 2위 이준석 올리고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비공표 여론조사 결괏값을 조작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가짜 응답자 샘플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1위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을 내리고, 2위 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인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명 씨로부터 부정한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명 씨가 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거짓 주장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뉴스타파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만류를 거역한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이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김웅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는데, 김웅 본인이 고사한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자신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명 씨에게 걸어와서 도움을 주게 됐다고 합니다.

명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도 "이준석이 요청해서 도와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명 씨는 "이준석이 알아서 잘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 진술을 뒤집고 있습니다.

명 씨의 진술을 빼더라도 뉴스타파가 입수한 '명태균PC'와 검찰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면, 이준석 후보는 명 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준석 후보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명선

2025. 5. 16. #지금이뉴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이 가운데 손흥민이 협박에 가담한 여성과 과거 교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한 사이로,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제시해 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흥민 측은 허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선수와 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금전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실제로 A씨는 3억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후 A씨는 손흥민과 결별하고 B씨를 만나게 됐으며, B씨는 A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지난 3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측에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의 매니저는 협박에 시달리며 혼자 고민하다 끝내 이 사실을 손흥민에게 털어놓았고, 손흥민은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며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손흥민은 B씨의 요구에 또다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공갈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A씨가 주장한 임신 시점과 손흥민 측 진술 간의 차이에 주목하며 관련 증거의 진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