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령산 전망대 사업자, ‘부산 최장’ 2단계 케이블카 공식화 2.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중단해야 3. 신공항 조기개항 공약화로 ‘쐐기’ 4. 기후가 더 이상해진다...AI가 똑똑해진 날부터 5.분홍돌고래, 180cm 수달, 1m 앵무새…아마존이 특별한 이유
6. "반갑지만 안타까운 건..." 이재명이 언급한 '알맹상점'의 기후공약 평가 7. 새 대통령은 땅속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 8. 희귀템 민들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9. '숲가꾸기'했더니 더 타버렸다…불난 산에 기름 대준 산림청? 10. 500년 된 나무를…냅다 잘라버린 레스토랑 11. “나무 하나 덩그러니” 별안간 쑥대밭 된 아파트 ‘숲’…이러다 큰일 난다 12. 속살 드러낸 히말라야…"이거 정말 큰일인데“ 13. 주요 식품·외식 기업 절반은 “미국산 GMO 감자, 원료로 안 쓰겠다” 14. 학교 담벼락 밀어넣고 만든 ‘생명 구하는 보행로’···15.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 지구의날 성명 16. 푸른 탄소, 지구를 식히다 블루카본이란
17. 이재명 "지금은 성장에 집중…기본사회 포기한 건 아니다" 18. “새만금신공항, 습지에 생태적 위협”…학자들 ‘람사르’에 서한19. “죽은 뒤 자연으로” 합법화 됐지만 갈 길 먼 ‘산분장’
20. 4.3 정신 훼손하는 '제주 우주 산업'의 실체 21. 일본 쌀 품귀 대란, 지구온난화 탓 크다 22. 재생에너지 시대를 역행하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
황령산 전망대 사업자, ‘부산 최장’ 2단계 케이블카 공식화
부산시,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
방치된 스노우캐슬도 개발 전망
부산 황령산 봉수전망대 예상도. 부산시 제공
부산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최종 승인 수순에 들어섰다. 기존 구간의 4배에 달하는 2단계 케이블카 사업 추진도 공식화됐다. 시민단체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승인 절차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안)’을 열람 공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시장이 실시계획 인가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절차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최종 단계다.
황령산 개발 사업은 황령산 정상에 높이 118ｍ의 봉수전망대를 비롯해 관광테마형 푸드코트 등 복합 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과 전망대를 잇는 539ｍ 길이 케이블카 ‘로프웨이’를 세우고 양쪽 끝에는 관광센터를 짓는다.
2단계 케이블카 사업 추진도 본격화됐다. 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난 2월 시에 전망대에서 남구 스노우캐슬까지 2.2km 길이 케이블카를 추가로 조성하는 2단계 로프웨이 사업을 반영해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1단계 케이블카 구간의 4배에 달한다. 두 구간을 더하면 금강공원케이블카(1.26km)나 송도해상케이블카(1.62km)를 넘어 부산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된다. 2008년 영업 중단 이후 방치된 스노우캐슬 개발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와 사업 시행사인 대원플러스그룹은 2021년 8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발안은 2023년 12월 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대원플러스그룹은 총사업비 2조 2000여억 원을 투입해 황령산 유원지 일대를 부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부산의 허파인 황령산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을 이어간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20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황령산 정상에서 황령산 수호 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형식적, 일방적 절차로 승인된 황령산 개발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부산시장은 단 한 차례의 시민 소통도 없었던 절차적 과오를 인정하고,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정비를 핑계 삼아 대규모 난개발을 승인한 반시민, 반생태·환경적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열람 공고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방송국 송신탑 전파 간섭 우려에 대한 방송사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검증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파 간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다”며 “2단계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추후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중단해야"
한국환경회의,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등 단체 성명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전국 시민·환경단체들이 18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국환경회의 등 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환경부가 이같은 보고를 한 날짜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날이다.환경부 보고에 대해 환경단체는 "문제는 이번 '재검토'가 사실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시범사업 방침'을 폐기하고 전면 허용으로 나아가려는 노골적인 규제 완화 시도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난립을 막겠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개발 논리에 굴복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며 "우리는 환경부의 본분을 망각한 위험천만한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극복'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며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이들 단체는 "오랫동안 개발을 요구해 온 일부 토건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나 일부 계층의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환경부가 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 지역 경제나 교통 약자 문제까지 섣불리 거론하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것 또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환경부가 현행 '시범사업 방침'으로는 사업 시행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단계별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악산과 지리산국립공원 시범사업을 섣불리 승인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일 뿐"이라며 "현 상황은 환경부장관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혹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단체들은 "전국 국립공원 파괴의 시작점이 될 케이블카 시범사업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립공원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에만 집중하라" "개발 논리나 정치적 이익,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립공원을 희생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또한 "환경부는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과 자연공원 삭도 설치 대응 방안 마련 연구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문했다.
경남도와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여러 국립공원에서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도 거세다. 이같은 입장에는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기후정의원주행동, 남산의친구들, 남원산악열차반대대책위,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하동참여자치연대가 함께했다.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신공항 조기개항 공약화로 ‘쐐기’
- 2029년 개항 실현하려면
- 올해 안 반드시 착공해야
- 활주로 문제도 해결 필요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을 지향하는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는 대선 주자들이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을 공약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조기 개항 로드맵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올해 반드시 착공해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의 강력한 의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제신문DB
2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9년 12월 말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의 건설 사업비는 15조6427억 원, 부지 면적은 김해공항의 1.8배인 667만 ㎡다. 활주로(3500ｍ×45ｍ) 외에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 들어선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빠르면 올해 우선 시공분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9년 12월 우선 개항하고, 이후 지원시설과 장기 주차장 등 잔여공사를 2031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우려가 여전하다. 기본설계에 돌입한 현대건설 연합체(컨소시엄)와 공사기간, 공사비 문제 등으로 최종 계약을 맺지 못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절반 이상이 해상에 건설되는 활주로는 폭이 45ｍ로 인천공항보다 15ｍ나 좁아 이착륙 시 안전성이 떨어지고, 활주로 1본으로는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은 기본·실시설계를 비롯, 토지 보상과 각종 인허가에 속도를 내 우선 시공분은 연내 첫 삽을 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 역시 기본설계 단계에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병행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기단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가덕도신공항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기단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중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여야 대선 후보는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정상 개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기후가 더 이상해진다...AI가 똑똑해진 날부터
[그린피스 캠페이너 연속 기고 ④]
일상에 스며든 AI, 공짜는 아닌 이유
요즘 챗GPT를 써서 만든 지브리풍 이미지로 프로필을 꾸미는 것이 유행이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먼은 전 세계 인구의 10%가 챗GPT를 한 번 이상 사용해 봤다고 밝혔다. 이는 약 8억 명에 달해, 오픈AI 사용자 수가 불과 몇 주 만에 두 배로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챗GPT나 제미나이(Gemini) 같은 AI는 사진 변환뿐만 아니라 고민 상담부터 운세, 사주 풀이, 점심 메뉴 추천까지 마치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처럼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AI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AI칩과 반도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문제는 데이터센터 구동과 반도체 생산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이를 화석연료에 의존해 생산할 경우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전력 사용에 재생에너지 활용 100%를 뜻하는 RE100에 일찍이 가입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수십억 달러씩 투자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AI 산업에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2024년부터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사용 전력의 50%를, 2027년부터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1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탄소, AI 칩 제조로 인해 발생
그린피스는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AI)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통해 AI 수요에 따른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칩 제조로 인한 전력 소비는 2023년 218GWh에서 2024년 984GWh로 350% 이상 증가했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9만 9200톤에서 2024년 약 4배 증가한 45만 36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2030년에는 AI 칩 제조를 위한 전력 수요가 최대 3만 7238GWh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AI 칩 제조 전력소비의 170배에 달하는 양인데, 이러한 대규모 전력을 화석연료 발전소에 의존해 생산한다면 탄소배출량은 최대 1600만톤을 넘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는 AI칩에 들어가는 GPU와 HBM의 주요 제조 기업이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동아시아 전력의 절반 이상을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AI칩 제조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HBM을 납품한다. 사실 이들 기업 역시 RE100에 가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반도체 공장 전력은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RE100으로 가는 길이 구만리인데, 이 와중에 한국 정부는 반도체, AI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을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로 조달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 일반 산업단지에 1기가와트(GW) 규모의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이 승인됐다. 또한 인근 지역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시설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3GW 규모의 LNG 발전소 6기 건설 계획이 추진 중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거꾸로 가지 않는다
AI 산업의 성장과 가능성에 대한 무수히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라는 수식어와 함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과 투자, 각종 단체와 정치인들의 발언까지도 빼곡히 화두에 오른다. 하지만 화석연료 기반의 AI 산업이 가진 한계, 즉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찾기 어렵다.
이는 마치 산업혁명 시기를 떠오르게 한다. 산업혁명 당시 공해와 아동 노동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해지자 점차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규와 공해를 규제하는 법이 등장했다. AI 역시 시대의 흐름을 뒤바꾸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기술 발전이 곧바로 사회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AI 산업이 가져올 풍요와 기술 발전만을 조명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기후·환경비용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다.
19세기 산업혁명과 2025년의 AI 혁명의 한 가지 다른 점은, 현재의 우리가 기후위기의 ‘티핑 포인트’의 코앞에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을 넘어선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수많은 위험을 막을 수 없다. 기후재난은 더 많은 인명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낳을 것이다. 생태계 파괴는 식량 위기로 이어져 또다시 인명 피해로 돌아온다. 이는 경제위기로도 이어진다. 과학저널 네이처(Nature)는 지난해 3월 기후변화가 인플레이션을 악화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내놨다.
▲‘더 이상 새로운 가스발전소는 안된다’는 피켓을 든 그린피스 강다연 캠페이너. ⓒ그린피스
AI 혁명은 재생에너지로
AI 혁명이 불러올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이다. 한국 정부가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겠다고 새로운 가스 발전소를 건설해 나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의 80배 넘는 온실효과를 가진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스 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일산화탄소,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AI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혁신을 이루려면,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대응, 삼성 등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탄소 경쟁력 확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그리고 정부가 전 세계에 약속한 메탄 감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우리는 ‘벚꽃이 폈는데 눈이 내린다’, ‘갑자기 산불이 무섭게 심해졌다’, ‘공기가 탁하다’며 이미 기후가 이상해져 일상을 위협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다.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심화시키는 화석연료 기반의 성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반도체 산업도 정작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AI와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 드리운 기후 위기와 그 영향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이는 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강다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미디어오늘
"그렇지! 할 수 있어" 매일 로봇과 대화하는 대학생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로봇과의 협업... '협업 로봇'의 핵심은 성능 보다 신뢰, 계산보다 공감
화면 속 로봇을 보며 매일 나누는 대화다. 마치 동료와 일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수백, 수천 번의 실패를 함께하고, 조금씩 나아가는 로봇을 보면 실제 동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로봇의 실패를 진심으로 아쉬워 하고,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된다.
▲영화 <아이언맨> 1에서 등장한 보조로봇 '더미(Dum-E)' ⓒ CJ ENM MOVIE
영화 <아이언맨> 1에 등장하는 로봇 더미(DUM-E)는 토니 스타크에게 슈트를 입혀주고, 비행 연습을 하는 아이언맨 옆에서 소화기를 들고 대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토니 스타크는 DUM-E에게 마치 동료와 대화를 하듯 "너 진짜 불 지른다?", "한 번만 더 실수면 널 시립 대학교에 기부해버릴 거야"라며 말을 건네고, 로봇은 갸우뚱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과 로봇이 동료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
로봇과 함께하는 하루
▲두산 협동로봇 시뮬레이션 강화학습 장면Isaac Sim 환경에서 두산 협동로봇을 시뮬레이션하며 강화학습 실험을 진행 중인 장면이다. ⓒ 이병현
로봇 연구실에서, 매일 반복하는 실험이 있다.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가 사물을 집어 올리고,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는 작업.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좌표 계산과 제어 명령, 센서 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확도는 곧 학습의 성과다.
강화학습이 적용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로봇은 마치 아이처럼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컵을 집으려다 허공을 휘젓기도 하고, 테이블을 통과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물체를 튕겨내기도 한다.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점점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되고, 정확도는 더 올라가게 된다.
로봇의 행동이 더 자연스럽고,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이 매일 보내는 하루다.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 잘 협업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봇을 발전시키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로봇은 점점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일하고 싶은 존재' 로 다가온다.
Isaac Sim은 현실과 굉장히 유사한 물리적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언리얼 엔진 기반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다. 이곳에서 로봇은 수백, 수천 번의 실패를 반복하며 행동을 배운다. 강화학습이 적용되면 로봇은 시행착오를 통해 점점 정교한 행동을 익힌다.
'pick-and-place' 작업처럼 단순해 보이는 행동조차도, 실제로는 공간 인식, 물체 분류, 경로 계획, 그리퍼 조작 등 복잡한 단계가 얽혀 있다. 하나의 물체를 옮기기 위해 수많은 연산과 판단이 뒤따른다.
이런 작업은 단순한 자동화 이상이다. 정해진 순서로만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이 로봇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해야 한다. 예컨대 물체가 약간만 옆으로 밀려도 경로를 새로 짜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야 한다.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로봇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과 다르게 '결과'를 보고 배운다. 인간의 간섭 없이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최적의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로봇은 단순한 명령 수행자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진화해 간다. 마치 아이가 넘어지며 걷는 법을 배우듯, 로봇도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 하나의 성공을 만들어낸다.
로봇과의 협업은 생각보다 어렵다
로봇이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협업하려면 단순한 경로 계획을 넘어서야 한다. 사람의 동작을 예측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 어디에 공간을 남겨야 할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실험 환경은 부엌과 거실이 합쳐진 일반적인 가정집을 모사했다. 이 안에서 로봇이 인간과 함께 일하려면, 단순히 목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기'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로봇이 인간의 존재를 고려한다는 전제다. 지금까지의 로봇은 '환경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협업 로봇은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춰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로봇 협업은 진정한 도전이 시작된다.
이러한 협업의 가능성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조하거나, 물류 창고에서 작업자를 도우며, 가정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도우미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단순히 성능 좋은 로봇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로봇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로봇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단지 효율 향상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업무 속도나 정확도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신뢰는 예측 가능한 행동, 일관된 반응, 사람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다.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 될수록, 오히려 이런 정성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그 장면을 마주했을 때, 기계에게도 동료라는 개념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로봇이 동료가 될 그날이 기다려진다
기술은 빠르지만, 인간은 느리다. 로봇은 0.01초 만에 판단을 내리지만, 사람은 여전히 머뭇거린다. 그 망설임 속에는 배려, 조심스러움, 책임감이 담겨 있다. 실험에 사용된 로봇은 분명 뛰어난 기계였다. 물체를 옮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인간의 속도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행동하기엔 아직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어진다. 언젠가 로봇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함께 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동료'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술의 승리일 것이다.
로봇에게 '함께 일한다'는 말은 아직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놓지 않고 매일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토니 스타크와 DUM-E의 관계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로봇이 함께하는 날이 올 것이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의미가 있다. 협업의 핵심은 성능이 아니라 신뢰고, 계산이 아니라 공감이다. 그렇기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로봇이 진짜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과 윤리, 배려라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실험실에서 로봇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 미래로 가는 작고도 소중한 시작이 될 것이라 믿는다. 오늘도 로봇에게 속으로 말해본다.
"너, 내 동료가 되라."
그 말엔 조금의 농담과, 아주 작은 진심이 섞여 있다.
이병현(whfhtkdxl) 오마이뉴스
분홍돌고래, 180cm 수달, 1m 앵무새…아마존이 특별한 이유
9개 국가에 걸쳐있는 거대한 아마존 열대우림
이틀에 한 번씩 새로운 종 나타나는 ‘생명의 보고’
4월22일 지구의 날…보호 필요성 강조
멕시코와 브라질·파라과이 등 중남미에 사는 고양잇과 동물 ‘마게이’는 능숙한 등반가다. 삶의 대부분을 나무에서 원숭이와 새를 쫓으며 보낸다. 발목을 180도까지 회전할 수 있어서 나무를 타고 내려올 때도, 정면을 향해 걷듯이 내려올 수 있다. 그러나 서식지가 파괴되고 모피를 노린 사냥이 성행하며 멸종위기에 처하게 됐다.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마게이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아마존 열대우림 동물들’을 소개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페루·콜롬비아·볼리비아 등 중남미 9개 국가에 걸쳐있는 거대한 숲으로 면적이 약 690만㎢에 달한다. 유럽 면적과 거의 같으며, 인도의 두 배 크기, 한반도의 30배에 달한다.
거대한 아마존은 ‘지구 생명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로 꼽힌다. 현재까지 알려진 종의 약 10%가 서식하고, 포유류 425종, 조류 1300종, 양서류 427종, 어류 2716종이 아마존 열대우림과 유역에서 살아간다. 생물다양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종은 무척추동물 특히 곤충으로, 무려 250만종이 넘는다. 2015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이틀에 한 번씩 새로운 동식물종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양한 생명이 강과 열대우림에 깃들어 살고 있지만, 아마존은 산림 파괴와 가축 사육 면적의 확장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린피스는 “신비한 재규어부터 장난기 많은 강돌고래까지 수많은 동물이 이곳에서 먹이와 집, 생존 그 자체를 의존하고 있지만, 밀림의 짙은 잎사귀, 굽이치는 강, 풍부한 생물다양성이라는 섬세한 균형은 현재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구의 날, 야생의 아름다움을 뒤돌아보며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들이 소개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야생동물 9종이다.
핑크 돌고래라고 불리는 ‘아마존강돌고래’
보투(Boto-cor-de-rosa)라고도 알려진 아마존강돌고래(Inia geoffrensis)는 강돌고래 가운데 가장 큰 종이다. 수컷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더욱 선명해지는 분홍 몸색으로 유명하다. 몸이 유연해 물속에 잠긴 나무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최근에는 수컷 돌고래들이 공중으로 소변을 쏘아 올리는 독특한 행동이 관찰되기도 했다. 아마존강돌고래는 불법 사냥과 기후위기, 강 오염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열대우림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강물이 말라 12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몸길이 최대 180㎝ ‘큰수달’
아마존에 주로 서식하는 큰수달(Pteronura brasiliensis)은 몸길이가 최대 180㎝까지 자라며 전 세계 수달 13종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종이다. 사회적 동물로 가족으로 무리 지어 살며 다른 개체와 강한 유대감을 나누고 협동 사냥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큰수달은 아마존강의 최상위 포식자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핵심종이지만, 서식지 파괴와 사냥으로 인한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혼획으로 사라져 가는 민물돌고래 ‘투쿠시’
투쿠시(Sotalia fluviatilis)는 아마존강과 오리노코강 유역에 서식하는 민물 돌고래다. 큰돌고래와 비슷하지만, 평균 몸길이가 1.5m 정도로 좀 더 작다. 등 쪽과 옆구리는 연한 회색에서 청회색을 띠며, 배 쪽은 훨씬 밝고 분홍빛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통 10~15마리가 무리 지어 다니는 사회적 동물로, 서로 꼬리지느러미를 부딪치거나 물 밖으로 내미는 등의 행동으로 의사소통한다. 우연히 어망에 포획되거나 강물 오염으로 인해 개체 수가 줄고 있다.
봄날의 햇살을 닮은 ‘태양황금앵무’
‘썬 코뉴어(Sun Conure)’라고도 불리는 태양황금앵무새(Aratinga solstitialis)는 남아메리카 북동부에 서식하는 중간 크기의 앵무다. 생생한 황금빛 깃털과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깃털을 지녀 화려한 외양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 탓에 불법 야생동물 거래로 거래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아마존강의 초식 거인 ‘아마존매너티’
아마존매너티(Trichechus inunguis)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의 유속이 느린 강, 호수, 침수된 숲에서 발견되는 포유류다. 매너티 가운데 가장 작은 종으로, 몸길이는 최대 2.8m에 몸무게 480㎏까지 자라난다. 초식동물인 아마존매너티는 물상추와 히아신스 같은 수생식물을 먹이로 삼으며, 매일 체중의 최대 8%를 섭취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앵무새 ‘히아신스금강앵무’
히아신스금강앵무(Anodorhynchus hyacinthinus)는 앵무새 중 가장 큰 종이다. 몸길이가 거의 1m에 달한다. 눈에 띄는 코발트색 깃털과 이와 대비를 이루는 눈가의 샛노란 살색으로 유명하다.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일부 지역에서 서식한다. 이름은 남보라색 꽃 히아신스에서 유래했다. 도구를 사용하는 등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뛰어나다. 평생 짝을 유지하면서 강한 유대를 보이는데, 부부나 작은 무리가 함께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아한 외모와 영리한 성격으로 반려동물로 인기를 얻으며 밀매의 대상이 되어 개체 수가 급감해 지금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에 올라있다.
아마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재규어’
재규어(Panthera onca)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고양잇과 동물로 크고 둥근 머리와 짧은 다리를 지닌 다부진 체격을 자랑한다. 강력한 턱과 이빨로 사슴, 아르마딜로, 원숭이, 도마뱀 등의 동물을 사냥한다. 수영에도 능숙해 강가 근처에서도 서식한다. 멋진 털은 짙은 장미무늬(rosettes)와 반점으로 장식되어 있다.
나무를 거꾸로 내려오는 고양이 ‘마게이’
마게이(Leopardus wiedii)는 중남미에 서식하는 작은 고양잇과 동물이다. 외형은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몸길이 48~79㎝, 몸무게는 2.6~4㎏로 더 작다. 마게이의 털은 갈색이며 짙은 장미무늬와 줄무늬로 눈에 띄고, 배 부분은 흰색이나 밝은 크림색이다. 큰 눈과 긴 꼬리는 나무 위 생활에 특화되어 있는데, 마게이는 능숙한 등반가로 일생의 대부분을 나무에서 보낸다. 발목을 180도까지 돌릴 수 있어 나무를 타고 내려올 때도 평지를 걷듯이 머리부터 내려올 수 있다. 서식지 파괴와 모피 사냥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보존을 위해서는 숲 통로를 만들고 밀렵 방지 조치를 시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부부로 평생을 함께하는 사랑꾼 ‘금강앵무’
금강앵무(Ara macao)는 멕시코 남부에서 브라질에 이르는 중남미 열대우림에 서식한다. 몸길이가 최대 84㎝까지 자라나는 대형앵무다. 붉은색과 파란색, 노란색, 녹색 등의 화려한 깃털을 고루 지닌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견과류와 씨앗을 깨는데 특화된 강하고 구부러진 부리를 지니고 있다.
일부일처제로 평생 짝을 이루어 살고,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어 부부가 함께 새끼를 돌본다. 도구 사용, 언어 모방,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종으로 알려져 있다. 멸종위기 관심도가 낮은 종으로 분류돼 특정 지역에서는 불법 밀거래에 시달리고 있다. 개체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반갑지만 안타까운 건..." 이재명이 언급한 '알맹상점'의 기후공약 평가
[스팟인터뷰]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 "경제 아우르는 큰 주제로 환경 정책 얘기돼야"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았지만..."
제로웨이스트 상점 '알맹상점'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고금숙 플라스틱프리(Plastic-Free) 활동가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을 평가하면서 한 말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환경 공약을 내놓으며 발표문에서 알맹상점을 언급했다.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뿐 아니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등이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공약의 골자였다.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기후·환경 정책 발표문 중)
고 활동가는 이날 이 예비후보의 공약을 살펴본 뒤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알맹상점처럼 작은 가게까지 예시로 들어 전략을 짜고 공약을 발표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이라면서도 "환경에만 국한돼 일자리, 산업 등 경제를 아우르는 큰 주제로 환경 정책이 얘기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이야기로 환경을 풀면 좋겠다. 가령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그 자리를 채워 줄 대체 일자리와 다른 먹거리 산업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환경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에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입장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되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며 제도를 급하지 않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 활동가는 '기후 유권자'이기도 하다. 기후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중심에 두고 투표를 고려하는 사람이다. 고 활동가는 "관심이 없고 아리송한 사람들에게 기후 정책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기후 정책이 환경에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좋다고, 기후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대선 후보들이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고 활동가와의 일문일답이다.
"환경·경제 따로 가면 안 돼...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19일 충북 청주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남소연관련사진보기
- 이재명 예비후보가 기후·환경 공약을 발표하면서 '알맹상점'을 언급했다.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이다. 미세먼지, 자원순환과 함께 저희 알맹상점처럼 작은 가게까지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려 한 것 같다. 다만 환경에만 국한돼 일자리, 산업 등 경제를 아우르는 큰 주제로 환경 정책이 얘기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정 지역과 업종을 보호·지원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 없는 것도 안타깝다."
- '환경 정책이 환경에만 국한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예비후보가 기후·환경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았지만, 환경을 하나의 부분이나 분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공약은 일자리, 국가 산업, 경제 등 한 분야로 국한되지 않는데 환경 의제는 환경으로만 축소돼 얘기된다. 경제 이야기로 환경을 풀면 좋겠다. 환경과 경제가 따로 가서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가령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그 자리를 채워 줄 대체 일자리와 다른 먹거리 산업이 있어야 한다. 이를 환경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이뤄낼 건지, 기후 대응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버리고 다른 먹거리 산업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런 큰 틀의 구상들이 있으면 좋겠다."
-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기후 정책을 평가한다면.
"2040년은 너무 늦다. 물론 빠르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적어도 주요 7개국(G7)에서 정한 국제 기준치(2035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와 동일한 목표를 갖고 다른 나라들에 부끄럽지 않은 정책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아마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2040년까지 어디를 어떻게 폐쇄하고 어떤 대안을 만들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 이 예비후보가 알맹상점을 언급하면서 제시한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전략육성 등에 더해 추가로 담겼으면 하는 내용이 있나.
"지난해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좌초됐다. '잼버리 사태'가 부산에서 재연됐다고 할 정도로 혹평을 받았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회의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문제도 있었다. 그걸 잘 치러냈다면 큰 성과였을 것이다.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도 좋지만, 재사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겠다는 내용이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 있었다면 훨씬 거시적이고 대인배 같았을 것이다.
만약 일회용품 규제에 한국만 속도를 낸다면 일부 사람들로부터 쓸데없는 논란과 정치적인 갈등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된다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이 예비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에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입장이 빠져 있는 건 어떻게 보나.
"민주당의 기조가 중도보수로 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얘기가 쏙 들어가고 탈원전을 희석시키려는 감이 있어서 환경 쪽에선 비판이 있다.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되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면서 제도를 급하지 않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다."
- 기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지난 지방선거 때 녹색정의당 득표율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기후 유권자 수는 너무도 적다. 그래서 다른 의제들에 비해 기후 의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많이 밀리는 것 같다. 기후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기후 정책 로드맵을 짜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관련 전략을 발표하기만 해도 마음이 많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고 아리송한 사람들에게 기후 정책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환경 규제에서 뒤처지면 일자리와 산업 전환이 더 늦어지니 지금 물꼬를 터야 한다고, 기후 정책이 환경에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기후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마이뉴스
새 대통령은 땅속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
영남 산불과 같은 재난 막으려면 땅속 수분 관리하는 과학 행정 필요
2025년 봄, 한국은 또 한 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기가 건조하다"고 보도하고, 산림청은 "낙엽을 치우자"는 식의 대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이 재난을 단지 대기 상태 탓으로 돌리기만 해서는 근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다. 이제는 그 원인을 좀 더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접근할 때다.
산불의 발생과 확산은 단지 대기의 건조함 때문만이 아니라 땅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경기도 광주의 야산에 설치한 토양 함수율 센서로 수년간 측정한 결과, 20mm의 비가 내린 날에도 경사면의 함수율은 비 전 14%, 비 중 16%, 비가 그친 다음 날 다시 14%로 돌아갔다. 비가 내려도 토양 속까지 수분이 스며들지 않고, 금세 건조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태풍이 오고 200~300mm의 폭우가 와도, 물은 대부분 흘러내릴 뿐 마른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 이는 홍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자, 동시에 산이 쉽게 마르고 산불에 취약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의 건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불을 예방하려면 이제는 강수량만이 아니라 토양 함수율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강우량만 가지고 산불 위험을 판단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앞으로는 '땅속 수분'을 보는 과학 행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441년 9월 3일 (양력), 조선의 세종대왕은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서운관에 명하여 측우기를 만들고, 이를 각 고을에 보내어 수령으로 하여금 강수량을 측정케 하였다. 보고를 소홀히 할 경우 엄중히 문책할 것을 아울러 명하였다.(세종실록 93권)
이는 세계 최초의 국가 주도형 기상관측 시스템이며, 오늘날로 따지면 공공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축적된 강수량 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감면, 흉년 구휼, 농업 계획 등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과학을 통한 백성 사랑, 그것이 진정한 지도력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상도 바로 이와 같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땅 속을 들여다보는 지도자, 수치로 자연을 읽고, 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도자다.
▲3월 30일 오후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마을 주택 대부분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모습이다. ⓒ 권우성
산불은 하늘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 발밑의 수분이 사라진 땅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측우기를 넘어 '측함기'(토양 함수율 측정기)를 전국에 설치할 때다. 지역별로 산과 들의 함수율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자체의 수장이 책임지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산의 건조도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임도 조성은 소방차 진입을 위한 명분이 있지만, 임도는 바람길이 되어 산불 확산을 돕고, 빗물을 빠르게 흘려보내 산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며, 심지어 산사태를 유발할 위험성도 안고 있다. 이런 방식은 산불 예방이 아니라 재해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산불을 막는 길은 대기의 건조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강수량을 측정해 온 세종대왕의 지혜를 넘어, 땅속의 함수율을 측정하여 관리하는 안목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한무영(rainforall) /오마이뉴스
희귀템 민들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봄에 만나는 서양노란민들레, 흰민들레, 흰노랑민들레... 민들레 '홀씨'는 '꽃씨'로 불러야
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십니다. 시골 들녘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민들레가 한창입니다. 누구나 아는 꽃이지만,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문 꽃이 바로 민들레입니다. 사실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만큼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양노란민들레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피는 서양노란민들레가 대전 선화동 한 공원에 피어 있다. ⓒ 신정섭
민들레는 정말이지, 밖에 나가면 어디서나 눈에 뜨일 만큼 흔합니다.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므로 한 번 피었던 자리에 이듬해에 다시 가보면 어김없이 또 피어 있습니다. 부여군 세도면 시골 장모님 댁 근처에 핀 흰민들레의 자태에 취한 적이 있는 저는 올해로 삼 년째 같은 자리에서 흰민들레를 여럿 보았습니다.
▲흰민들레우리나라 자생식물인 흰민들레가 부여 세도면 화수리 들녘에 피어 있다. ⓒ 신정섭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흰민들레(white-flowering Korean dandelion)는 귀화식물인 서양노란민들레와는 달리 봄에만 꽃을 피웁니다. 서양민들레는 가을까지 피고 지며 산지나 들녘, 공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번식하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생존경쟁에서 밀린 흰민들레가 귀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흰민들레는 국가표준식물목록 사이트(www.nature.go.kr/kpni/)에 '자생식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토종민들레는 2020년 자생식물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위 사이트에 '토종민들레'를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토종 노란민들레 자체가 일본 고유종일 뿐, 자생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토종 노란민들레는 거의 자취를 감추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흰노랑민들레 본 적 있나요?
한편, 흰민들레의 변종이라고 볼 수 있는 흰노랑민들레도 있습니다. 야생화 도감을 찾아보면, 잎의 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지고 양쪽 면에 털과 톱니가 나 있다고 나오는데, 자세히 관찰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흰 물감과 노란 물감을 섞어 놓은 듯한 연노란색의 꽃을 피웁니다. 어찌 이리도 빛깔이 고울까요.
▲흰노랑민들레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흰노랑민들레가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의 어느 밭 가장자리에 피어 있다. ⓒ 신정섭
지난 20일 시골 장모님 댁 인근 밭 언저리에서 흰노랑민들레 세 송이가 피어 있는 걸 발견하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알현하지 못할 정도로 개체수가 적은 '희귀템'이기 때문입니다. 흰노랑민들레 꽃 사진을 찍으며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민들레의 꽃말이 '행복'입니다.
민들레는 꽃이 진 자리에 씨앗들이 동그란 공처럼 뭉쳐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하얀 갓털(冠毛)이 우산처럼, 혹은 낙하산처럼 달려 있는데 이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풍경은 신비로울 지경입니다. 어릴 적에, 아니 어쩌면 어른이 되어서도 꽃대를 꺾어 들고 재미 삼아 후후 불어 씨앗을 공중에 날려 보낸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는 틀린 말
그런데 적잖은 사람들이 이 갓털을 '꽃씨'라고 말하지 않고 '홀씨'라 부릅니다. 아마도 가수 박미경이 1985년 제6회 MBC 강변가요제에서 부른 '민들레 홀씨 되어' 노래 가사가 귀에 익은 탓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훨훨 네 곁으로 간다"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하지만, '민들레 홀씨'는 틀린 표현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홀씨는 포자(胞子, spore)의 다른 이름으로 균류나 이끼류, 고사리류 등의 일부 비종자식물이 무성 생식을 하기 위하여 형성하는 생식 세포를 이릅니다. 민들레는 꽃이 피는 속씨식물이므로 홀씨가 없고, 꽃씨(flower seed)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들레 꽃씨'라고 불러 주세요.
'숲가꾸기'했더니 더 타버렸다…불난 산에 기름 대준 산림청?
[현장] 의성산불 피해 검증 현장, 산림청 주장과 어긋난 모습 도처에…"자연재해 맞나" 의문도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의 한 뒷산. 산불 진화 23일째에도 산 안에는 매캐한 탄내가 짙게 남아 있었다. 수첩을 꺼내면 조금만 지나도 검은 먼지가 쌓였다. 바닥은 재, 숯, 메마른 흙이 뒤섞여 걸을 때마다 발에 흙먼지가 일었다.
사방의 소나무는 모두 검게 탔거나 열에 익어 누랬다. 산림청의 숲가꾸기(소나무만 남기는 솎아베기)가 진행된 산이라 애초에 나무도 듬성듬성해 산 안은 휑했다. 메마른 흙이 뿌리를 잡아주지 못해 뿌리째 들려 엎어진 나무, 구부러지다 동강 난 나무, 열기에 휘어져 버린 나무도 산재했다. 주변을 둘러싼 모든 언덕도 푸른색 없이 시커맸다.
"활엽수가 많은 건 물 적신 종이가 여기 꽉 들어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강한 불(수관화)을 계속 막아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다 제거했죠? 소나무만 남겨 놨네요. 기름덩어리만 남긴 거죠. 다 타라는 건데,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차라리 산불 확산 작전을 펼친 거죠. 이게 자연재해예요?"
지난 19일 '산불피해지 1차 현장검증 설명회'가 열린 동변리 뒷산 중턱에서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말했다. 경북 의성군의 점곡면은 지난 3월 발생한 의성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큰 곳 중 하나다.
▲지난 4월19일 드론으로 촬영된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산불 피해 현장 모습. ⓒ정정환(지리산사람들)
▲산불 피해가 심했던 경북 의성 점곡면 동변리 인근 뒷 산 내부 전경. 숲가꾸기가 이뤄져 소나무만 남겨진 산이다. 모두 불에 타서 검게 그을렸다. ⓒ프레시안(손가영)
이날 시민 19명과 설명회에 동행한 홍 교수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산불피해가 극심하면서 임도 밀도가 높은 동변리 인근을 검증지로 정했다.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최한 이 행사엔 기자들부터 점곡면 주민, 환경단체 활동가, 임업자, 산림학자 등이 서울, 대구, 구례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다.
다 탄 소나무 숲, 덜 탄 혼효림
"와, 진짜 혼효림(활엽수·침엽수 섞인 숲)에선 끊겼네."
등산 도중 참가자들 사이에서 놀라움 섞인 말이 나왔다. 주변 산을 둘러볼 수 있는 지점에 섰을 때다. 숲가꾸기를 한 산은 검은 소나무만 조밀하게 박혀있어 눈에 쉽게 띄었는데, 대부분 검게 탔다. 그런데 우측 멀리 보이는 한 언덕의 혼효림엔 산불이 채 확산하지 않은 모습의 푸른 산이 보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설명회 3시간 동안 임도(산 내 도로)를 따라 걸었다. 오르던 임도에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됐다. 숲가꾸기를 한 지 수 년이 지나 산 사면 아래에 활엽수가 자생한 구역이었다.
"불이 이렇게 (경사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타죠. 활엽수가 꽉 차 있으니까, 바닥으로 불이 탈 수밖에 없어요. 활엽수에서는 (나무 꼭대기까지 잎·가지가 다 타는) 수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닥으로 불이 내려오면 자연히 이 임도에서 불이 끝나요. 더 갈 데가 없잖아요."(홍 교수)
산림청은 불 확산을 제어하고 소방인력도 투입할 수 있기에 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무조건 임도만 놓는다고 산불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닥 불(지관화)이어야 임도에서 불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활엽수림에선 지관화가 주로 발생하고, 소나무림에선 수관화가 발생하는데 이 수관화가 대형 산불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산림청은 이같은 지적에도 이달엔 42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받아 임도 증설과 긴급 벌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산림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입을 모았다. 불이 나무 꼭대기 위를 날아다니며 수백 미터 떨어진 언덕에까지 불을 확산시키는 대형 산불의 경우 해당하는 논리가 아니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임업자 A 씨는 산림청의 입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교통사고가 계속 나요. 근데 '야, 저기 교통사고 자주 나네. 앰뷸런스를 미리 많이 준비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꼬불꼬불해 맨날 사고가 나는 건데, 이걸 예방해야 하는 건데, 담당자가 나와서 '앰뷸런스를 구석구석에 대기해 놓자'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지난 4월19일 드론으로 촬영된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산불 피해 현장 모습. 단순 소나무숲에서 산불이 대거 확산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정환(지리산사람들)
'돈이 돼서' 했던 '숲가꾸기'의 결말
"아이고. 그냥 바람길이네. 바람이 '숭숭' 다니네."
설명회에선 참가자들의 이런 혼잣말들도 수시로 들렸다. 임도와 활엽수가 모두 베어진 휑한 숲 사이로 바람이 어떤 방해물 없이 수시로 드나드는 걸 직접 맞으면서다. 2시간가량 걸었던 숲 사면 대부분엔 베어진 활엽수 밑동이 즐비하게 깔려있었다.
홍 교수는 소나무만 남긴 휑한 숲엔 빛이 직사해 토양이 건조해지고 척박해지며 풍속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숲가꾸기가 "미세먼지 저감, 탄소 중립, 온도 저감, 산불 예방 등 다양한 명목의 사업으로,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숲가꾸기는 왜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현장에서 질문이 나오자, 실제 산림청 벌목 사업에 오래 참여해 왔던 A 씨는 "돈이 되니까요"라고 말했다.
"70년대 만들어진 (숲가꾸기) 교본이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가장 돈이 몰리는 곳이 (전국의) 산림조합이고요. 통상 벌목비는 헥타르(ha)당 1200만 원 선입니다. 산불 지역은 몇 배로 더 뛰고요. 긴급복구라며 만드는 임도도 미터(m)당 20만 원 선입니다. 산림청은 이 예산을 따겠죠. 처음 산불피해 면적이 5만 헥타르라고 산림청이 밝혔을 때 복구비용이 3조가량으로 추산됐는데, 피해 면적이 10만 헥타르라고 하죠.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산불 피해 현장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다. ⓒ프레시안(손가영)
불 못 피한 산 멧돼지 사체에 '아이고'
언덕 중턱을 오르자, 참가자들 사이에선 "아이고", "어떡해" 하는 짧은 탄식도 터져 나왔다. 미처 산불을 피하지 못한 듯한 멧돼지 사체가 임도 인근에 엎드려 있었다.
좀 더 산을 올라, 홍 교수는 검게 탄 나무의 껍질을 벗기면서 말했다. 껍질이 떨어져 나간 자리엔 보통 나무의 것과 다를 바 없는 흰 속살이 보였다.홍 교수는 "정확히 말하면, 나무는 타지 않는다. 타는 건 잎과 잔가지, 껍질"이라며 "죽을 순 있어도, 다 재가 된 것처럼 탄 건 아니다. 그을린 것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발표된 산림청의 연구 결과가 검증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청이 이번 산불로 366만 톤 정도 온실가스가 배출됐다고 밝혔죠. 그런데 호주 산불 지역 연구 결과, 약 3%의 탄소만이 산불 후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나머지 97%는 그대로 있습니다. 숲의 탄소 저장 구조가 그래요. 배출된 탄소의 대부분이 나뭇잎에서 나오는 것이니 우리나라는 1~2%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 재가 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언론도 그리 보도하죠. 이게 산림청 긴급 벌채의 명목이 돼요."
▲4월19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산불 피해 현장 검증 설명회에 참석한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가 참가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손가영)
▲산불 피해 현장 바닥에서 활엽수 싸리나무 맹아가 발견됐다. ⓒ프레시안(손가영)
황폐한 땅 뚫는 활엽수 맹아 "산, 벌채 말고 내버려두라"
이윽고 도착한 정상 부근에선 점곡면 동변리, 사촌리 일대를 둘러싼 산이 모두 시커멓게 탄 풍경이 펼쳐지며 참가자들이 짧은 탄식을 뱉었다.
그럼에도 재와 숯가루로 시커멓게 변한 땅 위에 초록색 순이 간헐적으로 보였다. 참가자들은 활엽수 싸리나무 맹아 서너 개가 5센티미터(㎝) 정도 자라있는 곳에 멈춰 섰다. 정정환 지리산사람들 활동가는 "산불 지역은 충분히 자연 복구가 된다"며 "이미 땅속에 뿌리 내린 활엽수도 있고, 바람에 씨앗이 옮겨 다녀 자연적으로 나무가 새로 잘 자란다. 지리산에도 그런 마을이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말미, 홍 교수는 "수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숲의 구조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며 "활엽수가 있으면 불이 바닥불로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 불의 속도가 느려지고 이게 시간을 벌어준다"며 "그 과정에서 비도 올 수 있고, 시간을 벌 때 위험한 집에 물을 뿌리고 헬기도 가용하면서 불 확산에 대비하고 진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불시민모임은 시민들에게 산불 현장과 정부 기관 발표의 간극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산불 현장검증 행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
500년 된 나무를…냅다 잘라버린 레스토랑
영국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서 약 500년 된 참나무를 베 논란이 되고 있다.17일(현지시간) CNN은 런던 북부 엔필드 자치구에 위치한 유명 레스토랑 '토비 카버리'의 한 체인점에서 화이트웹스 공원 외곽에 있던 참나무를 베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런던 엔필드에 있던 약 500년 된 참나무가 이달 초 베어졌다. CNN 홈페이지 캡처
영국 환경 보호 자선단체 우드랜드 트로스트에 따르면 이 참나무는 런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고대 나무 중 하나다. 둘레는 6.1m로 런던에 있는 60만 그루의 참나무 중 크기가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나무였다.
그러나 토비 카버리 체인점이 생태 및 문화유산의 일부였던 나무를 파괴했다. 토비 카버리의 소유주 미첼스 앤 버틀러스는 계약업체가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나무를 자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잘린 가지들로 둘러싸인 참나무의 남은 부분은 지난 3일 엔필드 시의회 직원들에 의해 발견됐다.엔필드 시의회의 에르긴 에르빌 의장은 "임대인(토비 카버리 체인점)이 시의회의 허가나 조언 없이 이 아름다운 고대 참나무를 베어낸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 나무가 살아있고, 봄잎이 자라기 시작했을 때 나무를 베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이 "토비 카버리가 기존의 경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임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참나무가 "분명한 생명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며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참나무는 지난해 12월 인근 주차장과 이용자들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전문가 평가도 받아왔다.
한편 토비 카버리 체인점의 필 어번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분노와 상심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뉴시스>
“나무 하나 덩그러니” 별안간 쑥대밭 된 아파트 ‘숲’…이러다 큰일 난다
재개발 현장 속 남아 있는 느티나무.[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 갈무리]
“새 아파트면 다 좋은 거 아니었어?”
낡은 건물을 허문 재개발 현장. 곧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깨끗한 외관, 편리한 시설 등 장점은 끝이 없다. 하지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초록빛 ‘숲’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온 아파트 단지 내 녹지, 일명 ‘아파트 숲’이 재건축과 함께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도시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나무들이 벌목된다는 것.
새 아파트에도 녹지는 조성된다. 하지만 비용 효율성을 이유로 기존 나무들을 베어내고, 새로 조경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생태계 혼란은 피할 수 없다.
개포주공1단지 주변 전경.[서울데이터서비스 제공]
서울환경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5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는 64.6%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아파트 내 조성된 조경 공간은 되레 인근 지역의 ‘녹색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도심인 서울의 경우 그 의존도가 더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최소 2.89㎢(제곱킬로미터)의 공동주택단지 녹지가 형성돼 있다. 비록 대규모 산림 등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주거 공간과 밀접한 특성상, 도시의 주요 기반 시설 중 하나로 여겨진다.
둔촌주공아파트 주변 전경.[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제공]
실제 역할도 적지 않다. 수십 년간 유지된 도심 녹지는 도시 생물들의 서식지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아파트 단지 30곳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녹지는 총 188종(63과 143속)의 식물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뿐만 아니다. 도심 아파트 단지 내 수목이 사라질 경우, 해당 지역 조류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조류가 줄어드는 현상은 곧 곤충·작은 포유류 등 연관된 생태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제공]
문제는 재건축이 활성화되며, 이같은 아파트숲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 소위 말하는 구축 아파트 단지의 녹지는 지금과 다르다. 특히 1991년 지하주차장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경우 자연지반을 토대로 형성됐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맞게 진짜 ‘숲’을 형성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노후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지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이같은 숲은 대부분 훼손된다. 아울러 수십 년간 자란 나무들은 그대로 베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시 옮겨 심는 데만 해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사업에 드는 비용이 적을수록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벌목 후 새로 조경하는 것이 기존의 나무를 남기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에는 총 3만3094주의 나무가 있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전체 나무의 7.7% 수준인 2579주만 이식 대상으로 선정됐다. 심지어 옮겨 심어진 나무들마저 철거 및 토목공사 과정에서 대부분 고사했다.
한 아파트 단지의 산책로.[헤럴드DB]
개포주공1단지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개포주공1단지 나무 5669주 중에서 이식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생육 상태가 양호한 240주뿐이었다. 큰 나무들은 이식이 쉽지 않고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폐기 절차를 밟았다.
이 또한 비교적 진전된 사례로 분류된다. 대부분 재건축 사업은 지하 주차장을 개발하고 신속히 공사를 끝내기 위해, 기존의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조경수를 심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수목 이식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위반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평택고덕 함박산 중앙공원 모습.[LH제공]
아울러 나무 보전을 위한 수목 이식 과정의 한계도 지적된다. 수목 이식은 ▷뿌리돌림 ▷굴취 ▷가지치기 ▷운반 ▷식재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식 후 나무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이식을 위해 퍼내는 뿌리 분의 크기가 나무 밑동 면적의 3~5배 수준에 불과해, 나무의 뿌리 대부분이 잘려 나가고 있다”며 “나무를 지키기 위한 수목 이식이 나무의 건강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존된 동산의 모습.[네이버지도 갈무리]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을 지키는 방안 중 하나로 ‘나무나눔’ 제도 활성화가 거론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목을 기증하고, 분양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시 나무나눔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서울시 나무나눔 정책상 분양 비용은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나무를 옮겨심는 비용보다 새로 심는 비용이 저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나무 분양에 따른 예산과 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속살 드러낸 히말라야…"이거 정말 큰일인데“
적설량 23년만에 최저…"20억명 물 안보 위협"
히말라야산맥의 적설량이 2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AFP통신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는 전날 펴낸 보고서에서 힌두쿠시·히말라야산맥 지역 적설량이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올해 겨울 강설량이 적었고, 눈이 내린 뒤 지상에 남아 있는 시간이 평년보다 23.6% 줄었다고 설명했다.
ICIMOD는 적설량 감소가 3년 연속 계속돼 약 20억 명의 '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얀마까지 이어지는 힌두쿠시산맥과 히말라야산맥은 북극과 남극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빙하가 가장 넓게 분포한 지역이다.
남·북극 다음으로 얼음과 눈이 많은 히말라야 고산지대는 약 20억 인구에게 중요한 담수 공급원이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현상이 하천 유량 감소, 지하수 의존도 상승, 가뭄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폭염이 점점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주변 일부 국가는 이미 가뭄 주의보를 발령했다.
ICIMOD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인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등 인근 국가에 수자원 관리 개선, 가뭄 대비 강화, 조기 경보 체계 개선, 지역 협력 확대 등을 촉구했다.
ICIMOD는 "탄소 배출이 이미 힌두쿠시·히말라야산맥에 돌이킬 수 없는 이상 현상을 가져왔다"며 낮은 적설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경제
주요 식품·외식 기업 절반은 “미국산 GMO 감자, 원료로 안 쓰겠다”
국내 13개 기업 임원·제품 책임자 설문조사
3명 중 2명, 가장 중요한 변수 ‘안전성’ 꼽아
강원 씨감자 선별작업. 연합뉴스
국내 주요 식품·외식 기업 임원과 책임자 2명 중 1명 이상은 미국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감자가 수입될 경우 ‘제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4~14일 국내 주요 외식·식품 13개 기업의 관련 임원·제품 책임자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는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KFC, 한국맥도날드 등 버거 프랜차이즈 7개 업체와 롯데웰푸드, 오리온, 오뚜기, CJ제일제당, 농심, 해태 등 6개 식품 대기업 등이다.
조사 결과 GMO 감자가 수입된다면 제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55.5%)에 달했다. ‘고민해보겠다’고 답변을 유보한 응답은 6명(33.3%)이며,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명(11.1%)에 그쳤다. 정부가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원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기업의 책임자들 중 절반 이상은 GMO 감자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임원·책임자 18명 중 미국산 GMO 감자 수입을 ‘반대한다’고 답한 이는 7명(38.8%), ‘답변 유보’는 10명(55.6%), ‘찬성’은 1명(5.5%)으로 나타났다. GMO 감자 수입을 반대한 임원과 책임자들은 주로 ‘안전성 논란’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우려 때문이라고 답했고, 반대로 수입 승인을 찬성한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많았다.
이들은 GMO 감자를 구매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로 안전성(66.7%), 가격(11.1%), 품질·소비자 인식·표시사항 우려(5.6%) 등을 꼽았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 미국 심플롯사가 수입을 요청한 ‘번식 가능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감자에 대해 지난 2월 실시한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인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산 LMO 감자의 수입이 허용된다. LMO는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GMO로, 재생산이 가능해 종자용으로 쓰일 수 있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농민·시민단체는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GMO 식품을 원료로 사용했다면 조건없이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마트와 달리 음식점에서는 GMO 식재료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섭취할 수 있다.
이날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최근 수입 승인이 추진되는 GMO 감자는 감자칩, 감자튀김, 감자탕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며 “국민의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 표시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경향
학교 담벼락 밀어넣고 만든 ‘생명 구하는 보행로’···
강남구, 언북초 사망사건 이후 보행로 설치 박차
11개교 중 마지막 ‘도곡초’ 보행로 완성 눈 앞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초등학교에 22일 새롭게 설치된 보행로(아래) 모습. 학교 담벼락을 학교 부지 안쪽으로 밀어넣고 남은 자리에 보행로를 설치했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류인하 기자
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3학년 A군(9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이 사고를 당한 곳은 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였다. 아이들이 늘상 다니는 통학로였음에도 차량과 분리된 별도의 보행로가 없었다. 이 사고는 강남구의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구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보행로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보행로가 없는 총 12개 학교 가운데 보행로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1개 학교를 제외하고 언북초, 대현초, 삼릉초 등 10개 학교 주변 양방향 도로 폭을 줄여 보행로를 설치했다. 보행로가 놓이면서 도로폭이 좁아진 점을 감안해 도로는 일방 통행로로 변경했다.
대치동 도곡초는 사정이 달랐다. 학교를 둘러싼 4개의 도로 중 3개가 이미 일방통행로였다. 경찰은 “이미 3개 도로가 일방통행로인 상황에서 나머지 1개 양방향 도로마저 일방통행로로 바꿀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때 강남구의 눈에 들어온 것이 도곡초 담벼락 안쪽 부지였다. 학교 담벼락을 좀 더 안으로 밀어넣고 기존 학교 부지에 보행로를 설치하면 이면도로를 훼손하지 않고 보행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자치구에서 학교소유 부지에 보행로를 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법적·행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22일 “도곡초 재학생의 안전을 위한 일이지만 학교입장에서도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소극적인 분위기였다”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끈질기게 학교를 설득했다. 2023년 5월 첫 면담을 시작으로 10여 차례 가까이 설득작업을 벌였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 보행로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했다. 학교 부지가 일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주차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약속했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구청의 몫이었다. 학교 맞은편 주민들은 “보행로가 설치되면 차량이 코너를 돌기 어렵다”는 등의 불만을 꾸준히 제기했다. 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학부모설명회도 여러차례 열었다.
그 결과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도곡초, 강남구는 보행로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남구가 추진해온 11개 학교 보행로 설치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것이다.
구는 현재 학교부지에 보행로 보도블록 설치 및 연결구간 보완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학부모들의 요청을 반영해 펜스도 설치할 예정이다. 공사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이르면 5월 말부터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보행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학교 부지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경향 류인하 기자
부산 교수들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환영”
23일 부산시의회서 성명 발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감도
정책 실행 위한 활동 진행 계획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 100여 명이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수부 이전 공약을 지지하는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 100여 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23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들은 이 후보의 부울경 해양수도 및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해양클러스터 구축 공약이 침체한 부산의 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전폭적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구조 전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 구조의 변화,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 전반이 쇠퇴일로를 걸어왔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포함한 해양 관련 공약은 침체된 지역의 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 일동은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해양클러스터 구축은 해운·물류·조선 등 지역의 전략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중심으로, HMM 등 글로벌 해운 대기업의 본사와 R＆D 센터 유치, 해양클러스터 조성 등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며 “이는 곧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 후보의 공약은 초고령 사회를 돌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가 제시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부산에 집중시켜 관련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들은 이번 환영 성명을 시작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술 연구를 비롯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 지구의날 성명서
대선후보들은 멸종위기종 보호 정책을 지금 당장 공약하라!
다가오는 2025년 대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가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 누구도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구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국민의 요구를 대선 정책 의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한반도에는 수달, 삵, 반달가슴곰 등 수많은 282종의 멸종위기종들이 인간의 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고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대선후보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침묵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내놓지 않고 있다. 멸종위기종 보호는 더 이상 환경단체만의 과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당면 과제이다.
우리는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생물다양성을 위한 종 보전 전략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어라.
하나. 기후·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도시 야생동물과의 공존 기반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라.
하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정부를 만들어라.
2025년 대선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생명과 자연이 존중받는 사회,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녹색정부를 요구하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할 것을 모든 후보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멸종을 부를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지금 당장, 멸종위기종 보호 정책을 공약하라!
2025년 4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멸종위기종대선정책연대 준비위원회
1.습지와새들의친구, 2.사협 한강, 3.사단법인 자연의벗, 4.지리산사람들, 5.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6.초록이음, 7.수원환경운동센터, 8.제주자연의벗, 9.인천자연의벗, 10.자연(권)을생각하는불자모임(자생불),11.서호천유역네트워크, 12.사단법인 연안보전네트워크 ,13.용인환경정의, 14.시흥환경연대, 15.장남들보전시민모임,16.우포자연학교, 17.(사)우리누리평화운동, 18.대한민국사람개구리네트워크,19.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20.중랑천환경센터
21. 수달친구들 22. 진주환경운동연합 23.물들이연구소 24, 에코샵홀씨 25. 고성독수리자연학교 26.부산그린트러스트 27.담수생태연구소 28 생태문화콘텐츠연구회 29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30 사단법인 생명그물 31 사단법인 숲앤놀자
https://www.youtube.com/watch?v=6pKG50C0Wi8
- 푸른 탄소, 지구를 식히다 블루카본이란? | KBS 20250419
▶ 완도의 바다, 새로운 탄소 저장고로 주목받다
2200여종의 해양생물의 서식지이자 국내 최대 해조류 양식지로 손꼽히는 전남 완도.
지난 2021년, 4월. 세계의 이목이 ‘완도’에 집중됐다.
미 항공우주국, NASA가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 한 장 때문인데...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차로 해조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란 NASA의 언급 이후 세계자연기금(WWF), 세계은행 (WB),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곳곳의 해조류 양식 전문가, 종사자들이 완도를 방문했다.
세계의 해조류 전문가들이 완도 바다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 푸른탄소, 블루카본이란? 해양 탄소 흡수원의 비밀
육상생태계에 초록 숲, ‘그린카본’이 있다면 해양 생태계에는 ‘블루카본’이 있다!
‘그린카본’으로 불리는 육상생태계의 숲보다 최대 50배의 탄소흡수력, 5배의 탄소 저장능력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으로 떠오른 푸른 탄소, ‘블루카본’.
영국 남서부 항구도시 플리머스의 블루카본 연구소를 찾아 해양 탄소 흡수원의 가치를 확인한다.
▶ 왜 세계는 블루카본에 주목하는가
전 세계는 블루카본 사이언스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계 공식인증을 받은 블루카본은 맹그로브 숲, 염습지 그리고 해초류.
그리고 갯벌, 해조류등 다양한 해양생물과 그 서식처가 새로운 블루카본 후보군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 한국의 전문가들과 연구현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블루카본 후보군에 대해 알아본다.
▶ 해조류, 지구를 식힐 새로운 탄소 저장고로 떠오르다
전 세계 서식하는 해조류 종류만 1만여 종!
특히 해조류는 살아있는 동안은 광합성을 통해 몸에 탄소를 저장하고 성장 후에는 분해되지 않고 심해에 흘러가며 오랜 기간 바닷 속 깊이 탄소를 가둬둔다는데...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천연 탄소 포집 장치인 해조류의 탄소흡수 능력
이재명 "지금은 성장에 집중…기본사회 포기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의 간판 정책이었던 '기본사회'와 관련해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면서도 "이것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3일 오후 <오마이TV> 주재로 진행된 제2차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제가 기본사회, 기본금융 얘기를 했더니 반론이 많다", "(기본사회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당장 해야되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의 향상에 비해 인간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원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사라지는 거다. 이런 사회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보편적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기본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논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사회와 똑같다"며 "소득영역에서 기본적 삶을 보장하자는 것", "좋은 비전 같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중도보수론'을 강조하며 성장 위주 경제정책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본인의 간판 정책이었던 기본소득·기본사회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그는 '기본사회'를 폐기한 것은 아니며 단지 속도조절의 대상이라는 점을 밝힌 것.
이 전 대표는 이번 6.3 조기 대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선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개헌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개헌된 헌법이 즉시 실행되는 것도 아니다. 그건 좀 여유를 둬도 괜찮겠다"며 "일단 경제·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신임 대통령 임기 첫 100일 과제'로 '개헌 착수'를 제시하며 "(취임 즉시)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 "정치 영역에 있어서 대통령 되는 분이 100일 동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임기 첫 100일 동안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영역이라면 일단은 국회, 그것도 야당과 많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 사이 분열이다. 통합을 해야 하고, 그럼 야당이든 전문가든 국민들과 토론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프레시안
“새만금신공항, 습지에 생태적 위협”…학자들 ‘람사르’에 서한
“인간 개입으로 변한 ‘몽트뢰’ 습지인지 따져야”
내달 15일 법원은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새만금 수라갯벌을 다룬 황윤 감독 다큐멘터리 ‘수라’의 한 장면. 스튜디오두마 제공
환경단체와 생태학자들이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이동 경로인 충남 서천갯벌과 전북 수라갯벌의 생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공식 서한을 국제기구에 전달했다.
23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최영래 미국 플로리다국제대 부교수, 고예강 오레곤대 부교수, 박태진 베이지역 환경연구소 연구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람사르협약 사무국 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지에서 “람사르습지 제1925호인 서천갯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갯벌’ 가운데 일부”라며 “넓적부리도요, 붉은어깨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철새를 포함한 희귀 철새들의 중요 서식지이지만, 새만금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불과 6㎞ 떨어져 있어 생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편지에서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이 람사르협약이 정하는 ‘생태적 특성 변화 통지 및 이행 점검’ 항목에 해당한다고 봤다.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 조약인 람사르협약은 제3조2항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내 람사르 목록에 등재된 습지의 생태적 특성이 기술 발전, 오염 또는 기타 인간의 개입으로 변화했거나 변화 중이거나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속히 인지하고, 그 변화를 람사르 사무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생태적 특성이 변화했거나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습지는 ‘몽트뢰 목록’(Montreux Record)에 등재된다. 사무국과 당사국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천갯벌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2021년 10월7일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에서 오동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찍은 항공기 조류충돌 위기 사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제공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비록 람사르 습지는 아니지만, 이들은 “람사르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지정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며 “신공항 건설이 궁극적으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이자 먹이터인 수라갯벌-서천갯벌 생태축을 파괴할 것”이라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 지역에서 심각한 조류충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무안국제공항보다 최대 610배 높다고 작성한 점을 짚으면서, “국토교통부가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공항 건설이) 철새와 이들의 서식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경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월에도 국제저널 ‘사이언스’에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이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사회문화적 활동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편지를 게재한 바 있다. 오는 7월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도 이 사안이 정식 안건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내달 15일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지난 16일부터 건설 계획 취소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죽은 뒤 자연으로” 합법화 됐지만 갈 길 먼 ‘산분장’
드라마나 영화에서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장면 보셨을 텐데요.
이걸 산분장이라고 합니다.전국의 공공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산분장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대중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리포트-도심 근교의 공설 묘원입니다.실내 봉안당이 유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남은 공간은 3%도 안 됩니다.
[황예석/춘천도시공사 복지지원부 팀장 :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년 전에 다 만장이 돼서 현재는 이제 반출하신 자리 한 300여 자리가 남아 있어서."]
해마다 약 35만 명이 숨지는데 전국 공설 봉안시설의 여유 공간은 70만 기 정도입니다.국내 화장률은 90% 수준이어서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산분장입니다.나무가 심어진 공원처럼 보이는 고즈넉한 산분장, 화장한 뼛가루를 자연에 뿌리기 때문에 별도의 봉안시설이 없습니다.
[김호/강원도 홍천군 어르신시설팀장 : "공간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합법화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지하수 등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고, 비석 등을 설치할 수 없어 고인을 기억하고 싶은 유족들의 거부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정선/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 "구체적인 산분장의 모델이 없어요. 그 구역을 어떻게 꾸며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부는 산분장 확대를 위해 공립 산분장 조성 비용 7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지자체는 한 곳 뿐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
4.3 정신 훼손하는 '제주 우주 산업'의 실체
[제주의 녹색분칠] 4.3과 우주산업/AI
"제주4.3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과거사 극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은, 변화와 혁신의 최전선에서 제주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035 탄소중립 제주를 목표로,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줄이고 청정 자연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탄소 없는 섬, 제주에서는 선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린수소와 전기차 인프라도 갖춰가며 제주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드는 섬으로 진화 중입니다. (...)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 구축, AI·디지털대전환으로 제주를 첨단 산업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족 여러분과 함께,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내일을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 4.3. 77주년 추념사 일부이다. 4월 4일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주문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 4.3이 과거사 극복의 모델이 되었고 그 정신이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한다. 탄소 없는 섬, 제주가 현실화 될 것이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 구축, AI·디지털대전환' 등으로 제주가 첨단 산업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말한다. 오지사에게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지속가능한 내일'이다. 과연 그럴까?
제주 4.3 은 정말 과거사 극복의 모델이 되었나. 4.3 평화 공원에서 항쟁의 지도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이들의 위패가 누락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4.3은 아직도 온전히 추모되지 못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추모사에서 제주가 지난 77 년 동안 '평화와 상생'을 향해 걸어왔고 제주4.3의 극복 과정은 '평화와 인권' 모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평화와 상생'은 누락과 단절의 역사에서 속 빈 강정처럼 허탈하게 들린다.
더 나아가 오지사가 말하는 '변화와 혁신'의 실 내용이 탄소를 엄청 배출할 가스복합발전소 추진에 대한 방관과 무분별한 재생 에너지 증대, 실효성 없는 그린 수소에 대한 과장, 그리고 제주의 환경 파괴와 군사화를 촉진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 구축, AI·디지털대전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가 말하는 '평화와 상생'은 기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성장주의적 사고에서 이른바 '첨단 산업'은 '미래'로 인식되기 일쑤이다. 6월 3일 대선에서 유력한 당선자로 인식되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최근 4월 17일과 4월 18일 그가 올린 각각의 페이스북 계시물에서 대전 대덕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고 대구, 경북에서 AI로봇, 수소산업 등을 핵심 산업으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4월 17일의 또 다른 계시물에서는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재명이 말하는 '세계 4대 K-방산 강국'은 오영훈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내일' 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올해 1월,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원년'과 '디지털 전환'을 강조 했다. 4.3 항쟁과 학살의 기억이 곳곳에 있는 제주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전쟁 산업과 기업의 도구로 전락할 까 두렵다.
제주도정이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의 주축 기업은 현재 우주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과 로켓 제조 스타트업 기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이다. 한화 시스템은 이스라엘 무기 기업들과 협력을 갖고 팔레스타인 학살에 일조하고 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0월 해상발사를 위한 연소 시험 도중 일어난 발사체 화재를 도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또한 4개월 이상 좌초된 해상발사대 방치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3월 24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나로우주센터를 넓혀 제2 발사장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남단에 제2 발사장을 만들 것인지 고민 중"이라며 "제주도가 최근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임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해상발사장을 비롯, 제주도 남단에 발사장을 만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인권과 환경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며 제주의 군사화를 심화 시킬 것이다.
아래는 우주의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이 위에 언급한 오영훈 도지사의 추념사 관련, 발표한 성명서이다.
[성명] 4.3 정신을 훼손하는 우주 산업과 AI/디지털 대전환 중단하라!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 4.3 추념식 연설을 규탄하며-
귀를 의심했다. 4.3 추념 77주년을 기념하는 오영훈 도지사는 '변화와 혁신의 최전선'을 언급하면서 '탄소 없는 섬' 제주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 구축, AI·디지털 대전환'등으로 제주를 첨단산업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주시 삼양과 구좌읍 동복리 두 곳에 제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가속화할 가스복합발전소가 추진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린수소와 전기차 인프라도 갖춰가며' 제주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드는 섬으로 진화 중'이라 하지만 제주도정은 나무 수만 그루를 학살해야 하는 수망리 태양광 등 제주 곳곳의 태양광 개발을 승인하였다.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 전기 생산을 못하게 풍력 발전기를 세워두는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자도 앞바다를 삥 둘러 풍력 발전기 날개로 고립시키는 대형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증대는 무분별한 숲과 해양 생태계 파괴를 대가로 한다. 그린수소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낮으며 전기차 역시 탄소 배출 없이 제조되지 않는다. 특히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상당하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환경 규제를 완화해 환경 오염을 가속화할 것이고 위성정보 활용은 민군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AI·디지털 대전환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제주의 지하수를 더 빠르게 고갈시킬 것이고 전례 없는 대규모의 전력 사용을 초래할 것이다. 오영훈 도정이 승인한 한림, 안덕, 조천 북촌리의 장주기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사업 역시 AI·디지털 대전환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제주도정은 올해 1월, 2025년을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원년'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91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의 곳곳이 이를 위한 도구의 땅으로 쓰일 위험에 놓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방향은 오영훈 도지사가 4.3 추념사 서두에서 언급한 '평화와 상생'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제주도정은 현재 서귀포 하원마을에 세워지는 한화우주센터와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제주의 우주산업을 구축하겠다 말한다. 전쟁무기 기업 한화시스템이 짓고 있는 한화우주센터, 그리고 한화시스템과 함께 하원테크노캠퍼스의 주축 기업이 될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두 무기 생산과 연결된 기업들이다. 이와 같은 산업 시스템 구축은 미국의 패권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에 기여할 공산이 크다.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세워질 한화우주센터나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제주의 평화와 상생은커녕 국정원이 관여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함께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제주의 군사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AI는 가자 학살에서 보듯 우주산업, 미사일 및 로봇 기술, 그리고 전쟁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현재 우주산업과 AI 등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제주도민에게 점진적으로 가해질 기업의 폭력을 또한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7년 전 군경에 의해 학살된 제주도민들을 생각할 때 통렬하게 분노할 만한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한강 작가의 4.3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언급하며 제주 4·3이 '세계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될 것'이라 말하지만, 독립과 통일을 지향했던 제주 4.3의 항쟁 정신은 오영훈 도지사가 말하는 '변화와 혁신' 아래에서 오히려 과거사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의 미래를 이른바 우주산업과 AI 등의 '첨단산업'으로 인식할 때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왜곡, 단절된다. 4월 4일 윤석열 파면을 이끈 것은 역사적 경험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후발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것임을 자각한 민중의 항쟁이었다. 미래를 여는 것은 '첨단산업'이 아니라 평화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중의 자각이다.
다시 4.3을, 4.9를, 4.16을, 4.19를, 4.26을, 4.28을, 4.30을 생각하는 4월이다. 전쟁무기 기업들과 이른바 '첨단산업'의 지배에 미래를 내줄 만큼 제주 4.3은 죽지 않았다. 오영훈 도정은 제주 4.3의 누락된 진실들을 복원하고 규명하기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제주의 인권과 환경을 파괴하고 4.3의 정신을 왜곡, 변절시킬 무분별한 에너지 정책, 그리고 우주산업과 AI 디지털 대전환을 근본부터 재고하고 중단해야 한다.
2025년 4월 8일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글쓴이 최성희 평화활동가 /프레시안
일본 쌀 품귀 대란, 지구온난화 탓 크다
2023년 6월, 니가타 현 미쓰케 시 논에서 자라는 벼 이삭. 마이니치신문 2024년 4월 24일
지난해 여름에 시작된 일본의 ‘쌀 소동’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탓이 크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 24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쌀 수급에 영향을 준 2023년의 니가타 현 산출 고시히카리 품종의 1등급 쌀 비율은 4.3%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산물검사법에 따른 쌀 품질검사에서 니가타산 고시히카리 1등급 비율이 이처럼 낮은 적이 없었다.
지난 2월 13일, 값이 폭등한 쌀을 파는 도쿄 메구로구의 한 쌀 가게. 마이니치신문 4월 24일
일본인 좋아하는 고시히카리 기온상승으로 흉작
고시히카리는 1979년 이후 일본 주식용 쌀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품종으로 군림해 왔다. 2024년산의 경우 품질검사를 받은 쌀만 100만톤이 넘어, 멥쌀 전체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니가타산 고시히카리가 전국 최대인 약 23만톤을 차지했다.
벼 이삭이 나온 뒤의 기온이 쌀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때 약 20일간의 평균기온이 섭씨 26~27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분(녹말) 축적이 충분하지 못해, 희고 탁하게 보이는 저품질의 쌀알인 ‘흰 미숙 쌀(白未熟粒)’이 증가한다.
2023년 8월 니가타 현 곡창지대인 우오누마 시 평균기온이 28.8도로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이 기록적인 고온과 건조한 날씨 탓에 니가타산 쌀 중에서 저품질의 흰 미숙 쌀이 양산됐다.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한 벼도 있었고, 고온 속에 늪지의 물이 말라 논에 물을 댈 수 없어서 말라죽은 벼들도 있었다. 그해에 검사를 받은 그 지역 쌀은 모두 2등급 이하였다. 그 때문에 우오누마 시에서 80헥타가 넘는 벼농사를 짓는 세키타카(73)라는 사람은 전년도보다 약 1000만 엔(약 1억 원)이나 수입이 줄었다.
고온으로 인한 전분(녹말) 부족으로 쌀알 색깔이 희고 탁해진 '흰 미숙 쌀'(백미숙립). 마이니치신문 4월 24일
2023년 일본 쌀 1등급미 증감비율(전년도 대비). 파란색 지역은 1등급 쌀이 늘어난 지역, 빨간색 지역은 줄어든 지역. 빨간색이 짙을수록 줄어든 비율이 더 높다. 혼슈 대부분의 지역내고 높은 기온으로 1등급 쌀 생산이 줄었다. 닛세이 기초연구소
2023년의 기록적인 더위가 2024년 쌀 소동 원인
일본 기상청은 2023년이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그해 일본 전국 멥쌀 1등미 비율은 60.9%로 그 전해인 2022년 대비 17.7%p가 줄었다.
그때의 영향이 해를 넘겨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쌀 품귀와 가격 폭등, 이른바 ‘레이와(나루히토 천황 연호) 쌀 소동’을 유발했다. 품질이 낮은 쌀알이 많아지면 정미(쌀 가공) 과정에서 쌀알이 부스러지는 등 팔 수 있는 쌀이 줄어드는데, 이 또한 쌀 품귀의 한 원인이 됐다. 그리하여 올해 3월에도 쌀 가격이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뛰고, 그 비싼 값에도 가게에서 쌀을 구하기도 어려운 ‘쌀 대란’이 이어졌다.
수확 중인 니가타 현 우오누마 시 인근 논의 잘 익은 고시히카리. 마이니치신문 4월 24일
더위에 특히 약한 고시히카리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시히카리는 특히 더위에 약하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고온에 대한 내성이 약한 고시히카리는 수확량도 줄고 품질도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니가타 현은 고시히카리 모내기를 늦추고 수확시기도 늦추게 하는 한편 여러 다른 품종들을 심게 하거나 물 관리, 시비(비료 주기) 관리로 품질 저하를 막도록 하고 있다. 그 덕인지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4년 니가타산 고시히카리 품질 1등급 비율은 73.1%로 다시 높아졌다.
이대로 가면 금세기 말 쌀생산 20% 줄어
그 덕분인지 2024년은 고온으로 벼가 말라죽는 일은 없었으나, 웃자라거나 줄기가 가늘어져 쓰러지는 벼들이 적지 않았다. 벼들이 쓰러지면 수확하기 어렵고 품질도 떨어진다. 그 때문에 니가타 현 벼 작황지수는 (100 기준에) 98로, 2년 연속 ‘다소 불량’ 판정을 받았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이번 세기 말에 일본의 쌀 수확은 20세기 말의 80%, 저품질의 ‘흰 미숙 쌀’ 발생률은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온에 견디는 신품종 개발이 돌파구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책(적응책), 즉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고온에 잘 견디는 품종으로 쌀 품종을 바꿔 가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기후변동적응계획’도 고온내성 품종의 개발과 도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고온내성 품종 보급이 서서히 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고온내성 쌀 품종의 재배면적은 2023년에 18만 2936헥타로, 10년 전의 약 2.8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도야마 현이나 도치기 현 등에서는 ‘도치기의 별’ 등 고온내성의 독자적인 품종의 쌀를 개발했고, 기록적인 고온의 여름을 보낸 2023년 품질검사에서도 그 신품종들은 1등급미의 비율이 90%를 넘었다. 그해 고시히카리 품종의 전국 평균 1등급 비율은 50.4%로, 이들 고온내성 신품종들과 차이가 컸다.
2023년 8월 고온으로 물이 말라 갈라진 니가타 현 조에쓰 시의 논 바닥. 마이니치신문 2024년 11월 2일
그럼에도 줄지 않는 고시히카리 재배면적
고온내성 품종 중에는 일본곡물검정협회가 매긴 ‘쌀 식감 순위’에서 최상급인 ‘특A’ 평가를 받은 품종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부면적을 보면, 고온내성 품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의 경우 약 15%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인들의 고시히카리에 대한 집착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 미곡안정공급확보지원기구에 따르면, 니가타 현 내에서 고시히카리 작부면적은 멥쌀 전체 작부면적의 70%가 넘는다. 니가타도 고온내성의 신품종인 ‘신노스케’를 개발했으나, 2023년의 재배면적은 약 4500헥타로, 약간 늘긴 했지만 전체의 4.5%에 지나지 않았다.
농민들 인기높아 값비싼 고시히카리 재배 선호
니가타 현은 고온내성 품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기후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의 식감과 품질 등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높아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고시히카리를 쌀 생산의 기둥으로 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신노스케와 같은 고온내성의 신품종 쌀도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기에, 신노스케라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품질평가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쌀은 모두 ‘기타 멥쌀’로 분류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뚝 떨어진다. 따라서 그래도 재배경험이 오랜 고시히카리를 심는 것이 더 안전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이 많다.
고시히카리가 고온내성 신품종 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영향도 크다. 농수산성이 공표한 2024년산 쌀의 거래가격을 보면, 동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고시히카리와 고온내성 품종의 현미 가격은 60킬로그램당 5000엔(약 5만 원) 이상의 차가 나는 곳도 있다.
늘고 있는 신품종들조차 고시히카리계 친척들
이처럼 고시히카리 가격이 높은 것은, 일본 전국 쌀 도매업자들 조직인 전국미곡판매사업공제협동조합이 "역시 쌀 하면 ‘고시히카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한 브랜드 힘이다. 거래량도 많고 “맛있다”는 안정적 평가도 그런 경향을 부추긴다. 맛에 결점이 없다는 얘길 듣는 고시히카리는 자주유통미제도를 배경으로 높은 가격에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닮은 유전자, 온난화에 더 불리할 수도
이 때문에 신품종 개발에서도 고시히카리를 베이스로 한 ‘아키타코마치’, ‘히토메보레’ 등의 그 친척 품종들이 석권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곧 더위에 약한 고시히카리 계열 품종이 늘고 있다는 얘기여서, 오히려 지구온난화의 기후위기 시대에는 쌀 생산에 더 불리한 쪽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들이 유전적으로 닮은 점도 불리하다.
일본과 닮은 한국도 ‘강건너 불’ 아니다
‘레이와 쌀 소동’에는 이처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일본인들의 고시히카리 집착 외에 약 50년에 걸쳐 실시돼 온 쌀 경작면적 축소 정책,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는 노동력 부족,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뚜렷해진 인플레(물가 인상), 그리고 쌀 수요의 감소 경향, 부적절한 재고 관리와 뒤늦은 정부의 비축미 방출 등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해 발생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런 쌀 부족은 일과성 사건이 아니라 공급 불안정화와 수요구조 변화와 맞물려 장기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에 온 일본인들이 한국산 쌀을 사서 가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 쌀을 수입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온난화와 기온 상승 외에도 여러 면에서 일본과 닮은 점이 적지 않은 한국에게도 ‘레이와 쌀 소동’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재생에너지 시대를 역행하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국민 아닌 특정 기업 이익만 염두에 둔 법안 추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확보,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 절감을 위해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550GWe 중 약 86%(473GWe)가 재생에너지 설비였으며, 그 대부분은 태양광과 풍력이었다. 반면 IAEA에 의하면 2023년 말 기준 신규 원전설비 증가는 7GWe였다. 2023년 전체 550GWe의 약 1.3%에 그친 것이다.
세계 에너지 추세에 크게 미달한 한국 에너지 현황
이는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선택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경제성에 근거한 시장이 추세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050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이고, 원자력은 10% 이내에 그칠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4년 세계 에너지 전망에서 예측했다. 이는 원자력의 높은 건설 비용, 긴 건설 기간, 사고 위험,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사회적 수용성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한 구조적인 제약 때문이다.
2024년 울산시 울주군청 로비에 전시된 새울원자력발전소 모형. 연합뉴스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은 2023년 기준, 국내 태양광 모듈의 국산화율은 약 80%, 풍력은 부품 기준 약 60%에 달한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기술 자립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서 세계 시장 추이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2023년 세계 발전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30%를 초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이하로 세계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원자력 산업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려는 것으로,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정당성과 공공성이다. 왜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시대에, 경쟁력이 약화된 원자력 산업만을 위해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가?
비용은 사회 전체에 떠넘기고 이익만 챙기는 원전 사업
한국 원자력 사업자는 이미 여러 형태의 간접 지원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발전 6사 중 유일하게 당기순이익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력 도매가격(SMP)의 고정성과 낮은 연료비, 사실상의 손실 보전 구조 덕분이다.(한국전력공사, 『2023 사업보고서』) 반면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비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핵발전소 폐로에도 기당 7천억 원~1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산업에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재원을 민간 기업의 이익 보전에 사용하는 조치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이 특정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다면, 이는 ‘공공정책’이 아니라 ‘사적 이익 대변’에 가깝다.
게다가 고용과 지역경제 효과 측면에서도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보다 효율이 낮다. IEA, IRENA, WNA 등이 내놓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1백만 달러당 고용유발효과는 에너지 효율 투자(7~13명), 태양광(6~8명), 풍력발전(2.5~5명), 원자력발전(1.5~2.3명)의 순이었다. 즉, 동일한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원자력에 비해 재생에너지나 에너지효율 분야는 최소 3배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기술 다변화, 중소기업 참여 기회의 확장 등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낳는다. 공공예산이 투입된다면, 국민 전체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또한 우리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해 핵발전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정작 우라늄은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한미원자력협정의 틀에 의해 원전수출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고속로 개발도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 국가에너지안보를 기치로 내걸며 원자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최근의 민감국가 지정 등, 기술적으로도 원자력은 ‘에너지 자립’보다는 ‘종속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위태로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면 태양광·풍력은 부품 국산화와 기술 축적 등 모든 면에서 제한이 없고 오로지 우리의 자율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아닌 특정 기업의 이익만 염두에 두는 것인가
정책입안자가 산업계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정의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특정 산업만을 위한 특혜 정책이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은 재생에너지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전략마저 왜곡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의 발전시장에서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사시 국가를 멸절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특정 산업을 억지로 키우는 ‘보호막’이 아니라, 전환기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눈앞의 산업 논리에 의해서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 세대의 재정 건전성과 환경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특별법은 특별한 명분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산업의 현재 상황은 그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법이 국민 다수에게 실질적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입안되는 정책이 특정 기업과 산업의 이해를 위해 만들어지는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