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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머리 닮은 ‘염주알다슬기’…헛갈려서 잡으면 벌금
염주 두른 듯한 큰 돌기가 특징
수질이 맑은 강 상류에 사는 고유종인 염주알다슬기가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제공
수질이 맑은 강 상류에 사는 고유종인 염주알다슬기가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고 27일 환경부가 밝혔다.
염주알다슬기는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우리나라 중·북부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속이 빠른 하천의 바위나 큰 돌에 붙어살며 부착조류나 퇴적된 유기물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성체는 높이 약 1.4㎝, 너비 약 1.2㎝ 크기로, 껍데기 바깥쪽은 서식처에 따라 흑갈색·황록색·적갈색으로 다양하다. 안쪽은 흰색이다. 나층(나사 꼴로 돌돌 말려 한 바퀴 두른 부분의 켜)은 4층이지만 꼭대기 부분이 마모돼 2~3층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내리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급격한 수위 변동 △서식지 내 골재 채취 △수질오염 및 모양이 비슷한 일반 다슬기 채집 과정에서 혼획되는 등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염주알다슬기는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우리나라 중·북부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왼쪽부터 염주알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곳체다슬기. 염주알다슬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일반 다슬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3~11월 다슬기 채취를 허용하는데, 멸종위기종인 염주알다슬기와 일반다슬기를 혼동해 채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다슬기는 원뿔형에 가깝고 껍데기 표면에 돌기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다. 반면 염주알다슬기는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외부에 나 있는 돌기가 염주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굵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염주알다슬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산불 발화지점 가보고 깜짝 놀랐다, 대형산불의 진짜 원인
[최병성 리포트] 작은 불씨가 왜 대형산불이 됐나? 산림청이 말 안하는 진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색 연기와 매캐한 냄새를 내뿜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 시천면의 산불이 집으로 옮겨붙은 모습이다.
전국이 훨훨 타오르는 불바다가 되었다. 대형 산불이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울산, 전북 무주 등 전국을 불태우고 있다.
수십 대의 산불 진화 헬기들이 분주히 하늘을 오가며 물을 뿌려보지만, 산불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지난 22일 밤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산불 모습이다. 이른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42대의 헬기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능선을 따라 이어진 화선이 끝없이 이어지며 산불이 하동군으로 옮겨갔다.
지난 24일 밤 경북 의성, 훨훨 타오르는 화선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의성 역시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들이 하루 종일 노력했지만, 길고 긴 불길이 여기저기 펼쳐지며 사방으로 산불이 확산됐다.
국내 최대 산불로 기록된 지난 2022년 울진 산불은 발화지로부터 산불이 이동한 거리가 약 14km였다. 그러나 이번 의성 산불은 안동, 청송, 양양, 영덕에 이르기까지 무려 70km가 넘는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며 국내 최대 산불 피해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전 5시 기준 산불로 인해 사망자 28명, 이재민 3만 3000여명이 발생했고 주택과 농업시설 등 3481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산불은 숲을 태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며 전쟁과 같은 재난이 되고 있다.
작은 불이 왜 대형산불이 되었을까
대형 산불이 매년 봄마다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는 대형 산불의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기후변화 탓만 했다. 산불을 제대로 진화하지 못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수천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할 뿐이었다.
심지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산불 피해 복구비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그 복구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산불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대형 산불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산림청 산하 기관들이 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의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후변화 탓만 한다면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 재난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다. 대형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산불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전기 누전과 담뱃불과 밭두렁 실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언제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불이 왜 대형 산불로 확산하는가다. 그동안 산불 발생자만 처벌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한 근본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기에 해마다 대형 산불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울진산불, 합천산불, 옥계산불, 하동산불, 안동산불 등 대한민국의 많은 산불 현장들을 돌아보았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 산불과 24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을 지켜보며 산불이 왜 점점 더 넓게 확산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대형산불의 원인은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다. 산림청이 만든 '소나무림 위주의 산림 구조'와 '잘못된 산불 진화 체계' 때문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산림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다음 회에 잘못된 산불 진화 체계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불 폭탄 소나무림이 대형 산불 주범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 청송, 영덕, 양양으로 순식간에 날아간 이유는 이 도시의 숲 대부분 소나무림이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의 항공사진을 보자. 초록색이 모두 소나무들이다.
소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살펴보자. 바람이 없음에도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다. 마치 기름 탱크가 불타는 것처럼 시뻘건 연기를 내뿜으며 불길이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불길이 거세면 산불 진화 대원이 접근할 수도 없고, 헬기가 물을 부어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
또 다른 소나무림의 불길을 살펴보자, 치솟은 불기둥 위에 작은 붉은 점들이 가득하다. 하늘로 날아가는 불씨들이다. 이 작은 불씨들이 바람을 만나면 수 km까지 날아가 산불을 순식간에 확산시킨다.
지금까지 울진산불, 합천산불, 옥계산불, 하동산불, 안동산불 등 대한민국의 많은 산불 현장들을 돌아보았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 산불과 24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을 지켜보며 산불이 왜 점점 더 넓게 확산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대형산불의 원인은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다. 산림청이 만든 '소나무림 위주의 산림 구조'와 '잘못된 산불 진화 체계' 때문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산림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다음 회에 잘못된 산불 진화 체계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불 폭탄 소나무림이 대형 산불 주범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 청송, 영덕, 양양으로 순식간에 날아간 이유는 이 도시의 숲 대부분 소나무림이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의 항공사진을 보자. 초록색이 모두 소나무들이다
우리는 1월 중순이면 고로쇠나무에서 받은 수액을 먹기 시작한다. 산불이 훨훨 타오르는 27일 현재 산수유 꽃이 피어 있었다.
이처럼 활엽수들은 이미 나무 기둥 안에 산불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물을 품고 있다. 그래서 거센 산불이 지나가도 바닥의 낙엽들만 탈 뿐, 활엽수들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 숲에 활엽수가 가득하면 산불 피해도 적고, 산불 이후 국가가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 산림을 복구할 필요도 없다.
지난 22일, 산청 산불의 발화지점을 찾아갔다. 벌목된 숲에 두릅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산청산불의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산지 개발 때문이다. 산의 중간 지점까지 벌목이 이뤄졌고, 대부분 두릅을 심어놨다. 산림의 하단부가 벌목되었으니 숲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산불이 발생하자 바람이 빠르게 이동하며 산불을 급속하게 확산시킨 것이다.
산청 산불 발화지 인근 두릅 밭에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다. 벌목하지 않고 남겨 놓은 진달래 몇 그루였다. 진달래 옆에 있던 커다란 소나무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 이 소나무 그루터기가 재가 될만큼 뜨거운 불길이었는데, 진달래는 멀쩡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울진 산불 현장에서도 발견했었다. 2022년 3월 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을 2024년 4월에 또 갔다. 불탄 소나무들을 싹쓸이 벌목하고 있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여기저기 붉은 진달래꽃이 만발했고, 호랑나비가 찾아왔다. 진달래 나무마다 특이점이 있었다. 꽃을 피운 진달래 가지들은 가늘고 키가 작았다. 중심에 굵은 진달래 가지가 낫에 잘려 검게 그을린 굵은 기둥이 있었다. 숲가꾸기로 잘린 진달래에서 새롭게 가지가 나와 꽃을 피운 것이다. 모든 진달래마다 동일한 모습이었다.
당시 울진이 국내 최대 산불 피해지가 된 이유는 간단했다. 송이 숲을 만들기 위해 불을 막아주는 활엽수들을 모두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둔 숲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3월 산불이 발생했던 합천을 2024년 5월에 다시 방문했다. 산불 발생 후 1년이 지났지만 소나무들은 여전히 불타 죽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소나무가 다 타 죽는 동일한 불길 속에서도 참나무와 활엽수들은 살아남아 숲을 지키고 있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엔 진달래 같은 키 작은 나무를 비롯 활엽수들이 산불을 막아주는 물을 자신의 몸에 머금는다. 이런 활엽수들이 가득할 때 산불로부터 안전한 숲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산림청이 소나무 위주의 조림뿐만 아니라,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산불을 막아주는 활엽수들을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놓은 탓에 대한민국이 불 폭탄이 되었던 것이다.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으로 순식간에 퍼진 이유 역시, 산불이 퍼진 지역의 산림이 대부분 송이를 따는 소나무림이라서일 것이다.
송이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산림청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소나무와 키 작은 활엽수들이 함께 어울린 숲에서 불 폭탄인 키 큰 소나무만 남겨두는 것이 바로 송이 숲이다. 지난 2022년 울진산불과 2023년 밀양산불 역시 송이 숲이었다. 활엽수가 모두 사라진 송이 숲은 산불로 순식간에 모조리 불타 사라졌다.
불 폭탄을 제조한 산림청의 숲가꾸기
여기는 안동, 청송, 영덕에 큰 피해를 입힌 산불의 시작점인 경북 의성이다. 시뻘건 불길이 길게 줄을 이루고 있다. 키 큰 나무들이 가지런히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어떤 숲일까? 불길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산림청이 조림한 리기다소나무다.
특히 여기저기 잘린 그루터기가 보였다. 오래전부터 숲가꾸기가 이뤄진 숲이었음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 하나를 더 발견했다. 참나무 그루터기는 불길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소나무 그루터기는 약한 불길에도 쉽게 불이 옮겨 붙었고, 그루터기가 다 타도록 오랫동안 불을 뿜어냈다. 소나무 그루터기에 불에 잘 타는 송진이 두텁게 굳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불 예방용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소나무와 활엽수가 함께 자라는 혼효림에서 활엽수를 잘라내고 소나무만 남겨두는 일을 해왔다.
의성 산불 발화지점 인근에 위치했던 천년 사찰 운람사가 산불에 전소되었다. 위성 사진을 통해 운람사 주변 산림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역시나였다. 2010년 강한 강도의 숲가꾸기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나무와 활엽수가 함께 자라던 혼효림에서 활엽수들을 모두 벌목하고 소나무만 남겨뒀다.
항공사진을 통해 의성군 전체 숲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의성군 숲의 많은 면적에서 활엽수를 베어내는 강한 강도의 숲가꾸기가 이뤄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의성 산불이 주변 도시로 거세게 확산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대형 산불의 주범은 산림청
지난 기사 <잦은 대형 산불의 진짜 원인, 산림청이 알고도 감췄다> (2023.4.12.)에서 언급한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피해지 복구 및 산림의 내화성 증진기술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산불의 원인이 소나무 위주 숲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산림청도 이미 오래전부터 소나무 위주의 단순한 숲 구조가 대형 산불의 원인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사 <대형 산불 조장한 산림청... 의심스러운 먹이사슬>(2023.4.18.)에선 '일본은 오래전인 1611년 이후인 에도 시대부터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해 왔고, 특히 산불에 강한 활엽수종을 조성하여 산불 피해를 줄여왔다. 중국 역시 1955년대부터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능선에 활엽수 위주의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나무 위주의 침엽수 일변도 조림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2007년 산림청 자료를 공개했다.
대한민국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은 산림청이 오랜 기간 소나무 위주의 조림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숲을 불 폭탄으로 제조했기 때문이다.
대형 산불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산림청은 임도가 없어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 대형 산불이라는 재난을 임도 건설이라는 또 다른 이권 사업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사진은 의성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의성 점곡저수지다. 산림청이 최근 산불 진화용 임도를 개설했다. 그러나 임도가 있고, 바로 옆에 풍부한 물이 있었지만 모두 불탔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헬기와 산불 장비 부족과 임도 부족을 탓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산불은 더 거세게 발생했다.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이 산림청에 있었기 때문이다.
솔방울 뻥뻥 터지며 순식간에 번져
‘내화수림’ 조성한다며 100~200살 활엽수 벌목… 소나무 중심 조림·난개발 등 확산 원인 지적돼
침엽수는 나무에서 분비하는 기름과 같은 성질의 수지가 많아 산불에 취약하고, 불똥이 하늘로 튀어 오르는 비화 현상이 생겨 침엽수림에 불이 붙을 경우 조기 진화가 어렵다. 경남 산청군 화재 현장의 비화 현상. 최병성 제공
2025년 3월24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마을 ㄱ축사 뒷산. 사흘 전인 3월21일 오후 3시 발생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인명 피해와 임야 1770㏊ 소실 피해를 입은 산청·하동 산불의 시작 지점이다. 이곳은 반달가슴곰과 구상·가문비나무 등 한국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어울려 살아가는 지리산 동남쪽 들머리인 구곡산 자락이기도 하다.
2025년 3월23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마을. 지리산 자락이 5부 능선까지 두릅나무밭과 축사 등으로 훼손돼 있다. 이번 산불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된 풀밭과 소나무 단순림을 통해 하동군 옥종면까지 번졌다. 최병성 제공
가파른 비탈을 따라 수천 그루의 두릅나무밭이 펼쳐졌다. ‘지리산 두릅’으로 포장돼 팔리는 새순을 따려고 2m 정도 폭으로 흙길을 지그재그 다져놓았다. 이 길을 따라 풀이 완전히 불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숯으로 변한 소나무 껍질과 솔방울이 흩어져 있었다. 깊은 숲이어야 할 지리산 자락이 5부 능선까지 사람의 경작지와 풀밭으로 변해 있었다. “이런 위치에 어떻게 개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과도하게 벌목하고 활엽수를 없애니까 작은 불이라도 나면 바람을 타고 쉽게 퍼지는 겁니다. 두릅나무 밑엔 마른풀밖에 없잖아요? 산 하단부가 이렇게 초원이 되니 숲이 건조해지죠. 초원이 끝나는 지점에는 수지가 많은 소나무 단순림이 있어요. 불이 소나무를 만나 화력이 세지면서 사방으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3월22~23일 산청 산불 현장을 둘러본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가 말했다. 수지는 나무에서 분비하는 점도가 높은 액체로 기름과 같은 성질을 지녔다.
산불 확산의 원인이 막개발과 산림훼손으로 만들어진 초원, 그리고 인위적인 소나무림이라는 얘기다. “산 정상부 참나무류 등 (물을 많이 머금는) 활엽수로 이뤄진 숲으로는 산불이 못 올라가고 산자락을 뱅 돌아 이동했어요. 산불은 주로 능선을 타고 이동하는데 경작지와 풀밭, 그리고 주로 훼손된 땅에서 자라거나 인위적으로 조림해 자라는 소나무숲, 일본잎갈나무숲을 따라서 산자락을 통해 이동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활엽수림이 형성됐다면 어땠을까요?”
2025년 봄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온양·언양, 전북 고창·정읍과 무주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3월28일 기준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이번 산불로 28명이 숨졌고, 9명이 중상, 28명이 경상을 입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산불영향구역은 산청·하동 1770㏊,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4만5157㏊, 울주 온양 886㏊에 이른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불의 시작은 경남의 경우 예초기 스파크 발화, 경북은 성묘객 실화, 울산은 농막 용접 불꽃 등으로 추정된다. 이 불이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에다 산지 순간풍속이 25㎧에 이를 만큼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동남권을 뒤덮었다. 특히 4만5157㏊로 다른 곳과 견주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큰 경북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2025년 3월24일 오전 경북 의성군 점곡면 일대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다. 한겨레 김영원 기
하지만 이런 기후의 영향만 탓할 순 없다. 불이 산을 타고 빠르게 확산한 건 산림청의 조림(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산림청은 매년 산불 대형화를 우려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과 산주가 좋아하는 나무’라며 소나무와 일본잎갈나무, 편백나무 등 침엽수 조림 비율을 2014년 49.5%에서 2023년 73.0%로 늘렸다.
문제는 침엽수가 산불에 취약하고, 불똥이 하늘로 튀어 오르는 것을 일컫는 비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산청군에서 만난 주민 민영권씨는 기자와 만나 “동쪽으로 이동하던 산불이 3월22일 정오쯤 바람 방향이 남쪽으로 바뀌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여기서 민씨의 말 중에 “불길이 강을 건넜다”는 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소나무에서 주로 일어나는 수관화 현상에 의한 것이다. 수관화 현상은 불이 수피(나무껍질)를 타고 나무 꼭대기에 옮겨붙는 것을 뜻하는데, 불길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바람을 타고 강을 건널 정도로 멀리 옮겨붙게 된다는 점을 얘기한다.
“특히 이번 산불처럼 소나무로만 이뤄진 단순림을 만나면 피해가 큽니다. 바닥을 타고 기어가는 지표화(불이 땅바닥 마른풀·낙엽 등을 따라 옮겨붙는 일)를 할 때는 물이나 길을 만나면 불이 그치지만, 수관화가 일어나면 솔방울이나 나뭇가지가 뻥뻥 터지면서 사방으로 비화합니다. 그때 바람까지 만나면 상상외로 멀리 날아갑니다. 꺼진 줄 알았던 곳에서 불이 다시 붙는다고 언론에서 ‘좀비 산불’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수지가 많은 소나무의 특성이에요.” 수년 동안 전국의 산불 현장을 조사해온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의 말이다.
이런 상황 탓에 이번 산불의 불길은 정말 빠르게 번졌다. 특히 경북의 산불은 3월25일 오후 6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이 1만5158㏊였는데, 3월26일 오전 9시에는 3만3204㏊로 15시간 만에 약 2.2배 늘어날 만큼 확산세가 무서웠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 이번 산불로 주택 16채가 피해를 본 산청군 중태마을에서 만난 주민 원연희씨의 설명에 따르면, 비화 현상을 타고 덕천강을 건너온 불길이 내공마을을 거쳐 오대주산을 넘어 중태마을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20분도 안 됐다고 한다. 뒷산에서 내려온 불길이 감나무밭과 풀밭을 태우고 주택으로 삽시간에 옮겨붙었다는 것이다.
중태마을 새마을지도자인 오현수씨도 이렇게 말했다. “언덕에서 내공마을로 불이 번진 게 3월22일 오후 1시30분 정도였어요. 어머니께 ‘여기로 올지 모르니 빨리 피하자’고 했는데, 30분도 안 돼서 불이 이 안쪽 유점마을(중태마을 가장 안쪽)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기 대나무숲으로 슬금슬금 오더니 도랑에서 그치더라고요.”
이 증언을 보면, 유점마을의 빽빽한 대나무숲처럼 복잡한 구조의 숲을 만나면 거센 바람의 힘이 약해지면서 불길도 약해진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2022년 2월 독일 올덴부르크대학 연구진이 기생식물 생육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초원과 숲속에 풍속계를 달아 실험했는데, 풀밭에서 3.4~5.0㎧였던 바람 세기가 숲속에서는 0.1~0.5㎧로 수십 배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어요.” 홍석환 교수의 말이다.
2025년 3월24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유점마을 대나무숲의 서어나무(가운데 수피가 매끈한 나무)와 소나무. 나무 종류에 따라 불을 퍼트리기도 막아주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양진 기자
산림청도 소나무류가 산불에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안다. 의성·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봉정사로 옮겨붙을 조짐을 보이자, 산림청과 안동시가 3월26일 인근 소나무숲을 벌목한 것을 봐도 이런 인식을 알 수 있다.
반면 활엽수로 이뤄진 숲은 이번 산불에도 강했다. 이번 산불이 산청 구곡산 정상부로 이르는 굴참나무 등 활엽수로 이뤄진 숲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수지가 많은 소나무류 나무들이 껍질을 따라 우듬지(나무의 꼭대기 줄기)까지 홀라당 타버린 채 일부는 폭삭 쓰러진 것과 달리 활엽수들은 대체로 밑동이 그슬려 있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 나무 종류에 따라 불을 퍼트리기도, 불을 막아주기도 한다는 의미다. 상당수 두릅나무도 아랫부분만 그을려 있었고, 활엽수 복사나무들도 꽃을 곧 틔울 태세였다.
산림청의 패착은 소나무 중심 조림뿐만이 아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 1월22일 ‘산림재난 방지 현안 브리핑’에서 “산불에 강한 숲 조성으로 산불 진화 임도(산림도로)를 500㎞ 신설하겠다. 또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400㏊, 산불 예상 숲 가꾸기도 2만7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든다는 산림청 정책의 핵심은 숲 가꾸기(솎아베기)와 임도 추가 건설이다. 숲속 떨기나무(관목)와 덩굴식물 등은 산불이 나면 탈 수 있는 ‘재료’로 봐서 사전에 없애고, 산불이 났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임도를 계속 만들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큰 나무만 남기고 작은 나무나 덩굴 등을 제거하는 숲 가꾸기는 숲을 건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소나무 위주의 숲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아서 산불에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병성 상임대표는 3월26일 의성 산불 현장까지 살핀 뒤 “이번 의성·안동 산불이 숲 가꾸기를 한 곳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곳곳에 임도를 내는 것이 되레 산불에 취약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임도를 내면 볕이 잘 들고 사람 출입이 늘어나면서 역시 숲이 건조해진다. 게다가 이번 산불처럼 산불 확산의 핵심 요소인 바람의 세기에도 취약하다. 임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골바람이 형성돼 산불이 더욱 빠르게 퍼지기 때문이다. 빌딩 숲에서 갑자기 센 바람이 불 때랑 비슷한 원리다.
하지만 산림청은 숲 가꾸기 사업과 임도 확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1998년 시작된 숲 가꾸기는 2023년까지 25년 동안 734만5천㏊에 대해 시행됐다. 한국 전체 산림면적(633만2천㏊)에서 국립공원 등 산림보전지역(84만4천㏊)을 빼면, 전체 산림이 1~2번씩은 솎아베기를 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2013년까지 건설된 임도는 1만8394㎞인데, 2014~2023년 10년 동안에만 임도 7453㎞가 추가로 건설됐다.
2025년 3월24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마을 ‘두양리 은행나무’의 속.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숯처럼 불에 탔다. 나무 동공 충전을 하면서 채워 넣은 우레탄폼 등 화학물질에 불이 옮겨붙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김양진 기자
2025년 3월24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마을 ‘두양리 은행나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숯처럼 불에 탔다. 동공 충전을 하면서 채워 넣은 우레탄폼 등 화학물질에 불이 옮겨붙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김양진 기자
내화수림대 조성도 논란이다. 사찰이나 중요 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 등 산불에 취약한 나무를 산불에 강한 나무로 교체하겠다는 건데, 일부 지역에서는 되레 활엽수를 베는 일 때문에 논란이 됐다. 2021년 경남 고성 옥천사 주변에서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100~200살 된 활엽수들이 잘려나갔다. 당시 조계종은 입장문을 내어 “사찰 주변 나무 6천여 그루가 잘려나갔다. 사찰림 주변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상갑 산림기술사는 “숲 가꾸기 현장에서는 소나무가 미래목으로, 나머지 나무는 모두 ‘잡목’으로 취급하고 베어낸다”며 “산불 예방 숲 가꾸기도 마찬가지다. 예산은 내려왔고, 사업은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베어낼 소나무가 부족하면 실적을 채우기 위해 활엽수를 베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석환 교수 역시 “20~30년이 지나면 숲의 자연스러운 천이(일정한 지역의 식물 군락이나 군락을 구성한 종들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천하는 현상)로 인해 소나무류는 도태되고 참나무류 등 활엽수들이 우점하는 숲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이뤄진 반복적인 숲 가꾸기로 활엽수림이 될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고 말했다.
나무 동공을 우레탄폼과 실리콘 등으로 채우는 산림청의 동공 충전 작업이 피해를 낳기도 했다. 3월22일 쓰러진 하동군 두방산 중턱의 ‘900살 두양리 은행나무’가 대표적이다. 고려시대 강민첨(963~1021) 장군이 심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이 나무는 1983년 경남 기념물로 지정된 높이 27m, 둘레 9.3m 거목이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폭탄을 맞은 듯 몸통에서 뻗어간 굵은 줄기들이 뚝뚝 꺾인 채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그런데 나무 속을 살펴보니 빈 속이 충전재로 꽉 차 있었다. 나무가 수백 살 나이가 들면 속이 비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동공 충전 작업을 해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자가치유를 막는다는 이유로 동공 충전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10여 년 전부터 천연기념물(문화재청 담당)에 대해서는 더는 동공 충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시·도기념물이나 보호수에 대해선 곳곳에서 동공에 화학물질을 주입하고 있다. 윤상갑 산림기술사는 “속부터 탄 것은 충전재에 불이 붙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우레탄폼을 다룰 때 불이라도 붙으면 속수무책이다. 그게 나무 속에 꽉 차 있었다면, 화력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기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도 “은행나무는 물을 많이 머금어 내화성이 강한 나무”라며 “헬기로 물을 한 번만 뿌렸어도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5년 3월25일 밤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회리에서 산불이 숲의 지표면을 따라 옮겨붙고 있다. 최병성 제공
산림청 관계자는 이 모든 지적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라서 이번 산불의 원인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임도가 있으면 방화선 구축 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산불이라는 건 굉장히 순식간에 이뤄지고 다양한 상황이 검토돼야 한다. 최근엔 기후변화까지 겹쳐서 예측 불허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마지막까지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월24일 산청군 유점마을 남쪽인 하동군 옥종면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걱정스럽게 연기를 바라보던 오현수씨가 말했다. “우리가 화마라고 하잖아요. 화마가 지나간 거죠. 인간이 정말 자연 앞에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1시간만 비가 와도 깨끗하게 끝날 걸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꺼지네요.”
김양진기자
주름진 땅 집어삼킨 자비 없는 ‘괴물 산불’
3월21일부터 산불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특히 심각하다. 의성 산불은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까지 번졌다.
3월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촌면 병방리 인근 야산에도 불이 붙었다. 잿빛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 ⓒ시사IN 이명익
길게 뻗은 화선(火線)이 굽이진 산 능선을 넘고 또 넘었다. 경북 의성 산불 사흘째인 3월24일 오후, 불길은 산골짜기 마을 단촌면 병방리까지 닿았다. “아버지 산소 다 타겠네.” “불이 마을 삼키겠다.” 병방리 주민들은 번지는 불길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 마을에 사는 이태규씨(66)도 산 너머 솟아오른 연기를 올려다보며 힘없이 말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날 오후 2시50분, 주민들에게 “당장 대피하라”는 재난방송이 마을에 울려 퍼졌다. 살림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느냐던 김숙자씨(76)도 망설이다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마을로 이어지는 1차선 도로에 트럭과 트랙터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한순간에 이재민이 되어버린 병방리 사람들의 등 뒤로 잿빛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의성·안동/사진·이명익 기자, 글·문준영 수습기자
이번 경북산불 피해지 분포입니다. 추후 명확히 분석해봐야겠지만, 산불의 흐름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없이 벌목을 통해 산림청에 증거를 없애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현장검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 정보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주목할 부분은 강력하게 동쪽으로 향하던 산불이 주왕산국립공원을 만나면서 밀리는 형국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산림청에서 정보를 제공할 리 만무하겠지만, 숲가꾸기지역과 송이산, 현존식생 특히 소나무림과의 관련성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이에 도로가 얼마나 많을까요? 도로가 없어서 불을 못 끈다는 말을 밑습니까?
돈 없는 국립공원은 산불도 피해간다. 산불도 불쌍해서 피하는 것이다. 산림청 돈을 받아 산에 돈을 퍼부은 곳은 여지없이 아주 강한 피해를 입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주왕산은 저지대까지 활엽수림이 뚜렷하게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에 돈을 퍼주어야 한다고 떠든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
갯벌 말뚝박기에 숨이 턱…생태계 영향은 어찌할까
갯벌에 염생식물 심는 ‘블루카본’ 사업 논란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에서 염생식물 식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2월21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갯벌. 조류 모니터링을 위해 이른 아침 현장을 찾은 철새·습지보호 전문가 나일 무어스 박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다. 갯벌 한가운데 포클레인 등 건설 장비 몇 대가 요란한 소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십수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곳은 2021년 7월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국제적으로도 희귀한 바닷새들이 날아들고 169종에 달하는 저서생물이 터를 잡은 곳이다. 철새 도래 시기엔 최대 2만 마리의 물새가 관찰되곤 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공사장의 쿵쾅거리는 굉음 속에서 새들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무어스 박사와 정한철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시민서포터즈(화성습지시민서포터즈) 집행위원장은 공항건설과 조류 충돌 위험성을 알리는 토론회 준비를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 현장을 처음 목격했다. 매향리 갯벌과 인접한 화성습지는 해마다 물새 15만 마리가 찾는 중요 철새 도래지이지만 최근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공항건설 시도에 이어 습지보호지역 위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습지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21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매향리 갯벌과도 인접해 있다. 나일 무어스 제공
이날 이들을 놀라게 한 현장의 정체는 갯벌 위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재조성하는 ‘기아-블루카본 협력사업’이다. ‘블루카본’이란 해양 환경에서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현재 맹그로브 숲, 염습지, 해초 숲 등 세 가지를 블루카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식물이 없는 갯벌(비식생갯벌)은 식물이 자라는 염습지와 달리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기아자동차는 50억원을 전액 기부해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민간참여형 갯벌 식생 복원사업’(2023~2026년)을 진행 중이다. 과거 칠면초(갯벌에 서식하는 한해살이풀)가 자랐던 갯벌에 다시 이를 심어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사업이다.
설계·시공을 맡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월 식생복원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2월에 공사에 착수했다. 해양환경공단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공사는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조간대 갯벌 위에 1.2㎞ 길이로 높이 3.6m의 나무기둥을 잇달아 박아 인공적인 울타리를 세워 유속을 감소시킨 뒤 칠면초를 심어 식생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울타리 총 1.2㎞ 가운데 900m가 설치됐고, 칠면초 ‘식생매트’ 10개가 울타리 안쪽에 설치됐다. 공단은 이것이 독일식 친환경 공법인 ‘라눙’(Lahnung)이라고 설명한다. 관목 울타리(Bush Fence) 혹은 낮은 제방이라 불리는 라눙은, 갯벌의 침식을 방지하고 퇴적을 촉진해서 염습지 형성을 돕는 구조물이다. 나뭇가지 등 자연재료를 활용해 환경친화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붉은어깨도요가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은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의 중요한 서식지다. 정한철 집행위원장 제공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에서 염생식물 식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러나 화성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입지 선정, 공사 기법 등이 갯벌과 생물에 끼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무어스 박사는 “이곳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붉은어깨도요, 노랑부리도요의 서식지이자 멸종위기종 1% 이상이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습지”라면서 “수만 마리 물새가 서식하는 갯벌에 울타리를 쌓는 것이 과연 (블루카본 사업이 지향하는) ‘자연 기반 해법’(nature based solutions)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기 위해 방조제를 쌓고 식생매트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이 갯벌에서 조류를 떠나가게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 마련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한철 집행위원장은 “이들이 참조했다는 독일 와덴해의 사례는 200m 남짓한 울타리를 만들고 10년에 걸쳐 퇴적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반면, 매향리 갯벌은 한번에 울타리 1.2㎞를 건설하면서 갯벌 위에 철판을 깔고 수 톤에 이르는 중장비가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갯벌 파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공사가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 충실도(Site fidelity, 동물이 서식지를 계속 찾아오는 경향)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칠게·갯지렁이 등 다양한 저서생물에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 분석했다. 해양환경공단은 한겨레에 “습지보호지역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사업 진행을 예외적으로 승인 받았고, 지난해 1~2월 설계 단계에서 바닷새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당시 이들이 매향리 갯벌에서 확인한 바닷새는 괭이갈매기 168마리, 청둥오리 8마리였다.
지난 2023년 시작된 ‘기아-블루카본 협력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울타리 총 1.2㎞ 가운데 900m가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사진은 지난 22일 모습. 화성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번 공사는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조간대 갯벌 위 1.2㎞에 3.6m(지상 높이 0.9m)의 나무기둥을 잇달아 박아 인공적인 울타리를 세워 유속을 감소시킨 뒤 칠면초를 심어 식생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제공
공사 방식도 방식이지만, 빈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는 정책 방향 자체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루기 위해 2022년 1.1만톤이었던 해양 탄소흡수량을 2030년까지 106.6만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위해 △폐염전·폐양식장 갯벌 복원 △염생식물 식생 복원 △해조류 이식 등 바다숲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염생식물 식생 복원은 매향리 갯벌을 비롯해 충남 태안 근소만, 서산 가로림만, 전남 신안군,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서 진행 중인데, 아이피시시가 인정하는 블루카본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 식물이 없는 ‘비식생갯벌’에 염생식물을 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습지생태학전문가인 한동욱 가톨릭대 겸임교수는 “빈 갯벌 또한 탄소저장 능력·생물다양성이 높고, 실제로 갯벌에 식재하는 것은 비용대비 탄소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염생식물을 복원한다면서 중장비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구성하는 갯벌복원자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온 바 있다고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관계자는 “폐염전이나 매립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방향이 더 낫다는 것 의견이 제기됐지만 현재 정책 방향이 수정된 것은 아니”라며 “갯벌 재생은 비용이 높고 대상지 선정도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가라앉고 있는 바다위의 신공항,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https://www.youtube.com/watch?v=PphgtLKop9k
"꿀벌 수억마리 떼죽음" 초비상…미국 식량안보 흔들릴 판
"양봉업계 문제 아닌 식량 안보 문제" 지적
기후 위기 등 가설 제기됐으나 원인 미궁
미국에서 최근 8개월간 꿀벌 수억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등 외신은 미국 양봉 관련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아피스 엠'(Project Apis M)이 미국 내 양봉업자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지난겨울 벌떼 가운데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 양봉업자가 키우는 꿀벌은 미국 전체의 약 68%로 봉군(蜂群·벌떼) 183만 5000개에 해당한다.
대형 양봉업자인 블레이크 슈크는 "운영하던 양봉장에서 꿀벌 수만마리가 죽었다"며 "이번처럼 꿀벌이 많이 폐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꿀벌이 대규모로 폐사하면 단순히 양봉 업계에 위기가 닥치는 것을 넘어서 농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꿀벌은 꿀을 만드는 일 외에도 과일과 견과류, 채소의 75%를 수분(受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슈크는 꿀벌 폐사가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식량을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꿀벌의 80%를 잃는다면 양봉 산업은 살아남을 수 없고 미국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규모로 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단순히 양봉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꿀벌의 수분을 통해서는 1에이커(4046㎡)당 900~1360kg의 아몬드를 생산할 수 있지만, 꿀벌의 수분이 없으면 1에이커당 90kg만 생산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여러 가설이 제기됐지만,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와 꿀벌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사용 등이 꿀벌에게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줄리아나 랭글 미국 텍사스주 A&M 대학교 곤충학 교수는 "확실한 답은 아직 없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겨울에만 약 78억마리에 달하는 꿀벌이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도내 꿀벌 개체 수가 5년 새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를 내놨으며, 경남도는 최근 이상기후와 꿀벌 질병 확산 등으로 꿀벌 개체 수가 평년 수준을 밑돌아 양봉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봉 업계는 최근 꿀 생산에 필요한 나무의 개화 시기가 불규칙해지고 개화일수까지 줄어들면서 꿀벌의 수명이 짧아졌다고 지적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전망대_도시관광의_꽃_(ft.롯뽄기 모리 타워) Hojai Jung 2024년 7월 11일 ·
0. 대도시 관광의 꽃은 "전망대"가 아닐까 싶다. 높은 빌딩 꼭대기나 방송타워 정상에서 바라보는 도시 풍광은 "장엄"하기도 하고, 때론 경건하기도 하다. 그래서 서울을 찾은 거의 모든 외국인은 남산 타워를 향한다. 남산에서 바라보는 강북의 서울 풍광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멋지다.
63빌딩 전망대 조망도 탁월하다. 다만 잠실 100층 빌딩 조망은 추천하기 어렵다. 너무 높이 솟아 도시가 멀어 보이고,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풍광 역시도 성냥갑 아파트만 빼곡하다. 서울 풍광의 압권은 을지로 롯데 호텔 38층 전망이 아닐까 싶다. 어릴 적 지인의 초청으로 처음 들렀다가, 큰 충격을 받았더랬다.
홍콩과 싱가폴 같은 해양 도시국가는,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이다. 홍콩엔 특히 뒷산이 많아 산에 올라가 내려다 보는 홍콩의 풍광이 인상적이었다.
1. 도쿄, 광활함
도쿄 전망대를 꼭 가봐야 한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예전에는 미처 전망대를 가볼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꼭 가자고 했는데, 선택지가 너무 많아 고민스러웠다. 날이 더운 관계로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모리 타워"로 향했다. 시부야에 있는 고층 전망대가 좋다고 하던데, 아쉽게도 너무 멀었다.
모리 타워는, 솔직히 전혀 모르는 빌딩인데, 롯본기라는 부촌 안에 자리잡은 정말 거대한 복합문화공간이었다. 58층이었던가? 이 정도 높이에서 과연 잘 보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게 당연했다. 63빌딩 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말이다. 의심반 기대반으로 표를 끊고 올라갔는데, 와, 감탄이 절로 나왔다. 기대 이상의 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모리타워 전망대는 1층을 올라가면 "야외 전망대"까지 즐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상의 이유로 올해부터는 그것을 금지했다고. 아쉽다면 아쉬운 변화인데, 일단 날이 너무 더우니, 실내에서 사방 360도 전망대는 모든 의심이 사라질 정도의 시각적 쾌감을 선사하였다.
2. 간토 대평원
일본의 수도권인 "도쿄도"는 세계 최대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메가 시티임에는 분명하다. 대략 4천만 명의 인구가 도쿄도 인근에 몰려 산다. 이 정도의 드넓은 평원이 일본 혼슈에 존재한다는 건, 가히 일본의 축복이었을 것이다. 과거 교토-오사카-나고야 정도의 일본이라면 절대로 1억 인구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18세기 본격적으로 도쿄가 개발되면서 일본이 드디어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것이며, 도쿄를 중심으로한 일본 수도권 그 자체야 말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물질적 문명을 이룬 첨단문명 그 자체였던 것이다. 20세기 내내 얼마나 많은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도쿄로 몰려와 자신들의 모국도 "도쿄"처럼 첨단 문질문명의 나라로 도약하자는 꿈을 꾸게 자극했다.
하지만 도쿄는 비극으로 점철된 도시이기도 하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대표적이다. 지진이 많은 간토 평원은 100년 주기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아왔는데, 특히 1923년은 노동자로 밀려든 조선인 학살로 이어졌다. 1943년과 1944년 도쿄는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되었다. 남태평양에서 날아온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사정없이 도쿄를 내려친 것이다. 덕분에 도쿄엔 핵폭탄이 터지진 않았다.
3. 도쿄 풍광
일본의 아름다움은 이른바 "정갈하고 개성 넘치는" 건물의 외형 디자인에 있는데, 모리타워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광은 딱 그 거리가 적당해서 좋았다. 여러 집단 거주지 빌딩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 저런 빌딩이라면 한 번쯤 살고프다, 라는 생각이 절로드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들이 내려다보이니 기분이 좋다. 딴건 몰라도 "건축" 만큼은 일본이 최고 선진국이라는 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그리고 "도쿄 타워". 이제는 왜소해 보일 지경이지만, 여전히 그 상징성은 대단했다. 그리고 아직도 시내에 남아 있는 "공동묘지" 까지 ... 여러 볼거리로 충만한 장소였다. 혹시 가실분에겐 추천. 아, 하네다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도 자주 볼 수 있음.
최악 산불에도 '아니면 말고' 극우 음모론…가차 없는 처벌을
국가적 재난에 몰염치 선동은 삼가야
▲27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야간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산불 대란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산림 피해를 냈던 전국 산불 재난이 다수 지역에서 다행히 큰불(주불)의 불길을 완전히 끄는 데 성공해 위기 상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대의 인명피해를 냈다. 발생 9일 만에 사망 30명, 부상 45명 등 모두 75명의 사상자를 냈다. 불길을 아직 완전하게 잡지 못한 일부 지역에서 조만간 진화를 마무리하는 대로 재산 피해 정도와 산림 피해 면적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 유가족과 부상자, 재산 피해 주민 등에 지원과 보상에 차질 없도록 정부 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대형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산불이 발생한 사실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받을 내용이 많고 아쉬운 대목도 많다. 예방에 실패했고 조기 진화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산불로, 또 불 끄는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과 지자체 공무원,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 주민 등 거의 모든 부문‧직역의 사람들이 숨졌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역대 최악 산불 재난, 고쳐야 할 곳 투성이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국회, 언론, 전문가 단체 등이 나서서 산불 재난에 대응하면서 총체적 난국이 벌어진 근본 원인과 산불 예방, 조기 진화를 위한 제도, 예산, 장비, 컨트롤 타워 작동, 진화 전문 인력, 부처 간 협력, 민관군 협력, 주민 등과의 소통 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이를 어떻게 고쳐나가고 혁신할 것인지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찰해야 한다.
이때 빠트려서는 안 될 주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고령화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해 어떤 효과적 체계를 갖출지이다. 산불 예방과 진화에 국가가 단기‧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건지,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막아 대형 산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임도 확대와 수종 등 산림 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도 중요 사안이다.
산불 예방과 진화를 총지휘하는 부처는 산림청이다. 30일 밤늦게 산림청이 이번 산불과 관련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다. 재난 위기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기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보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 홈피, 국민 알권리보다 청장 홍보에 더 신경
홈페이지 첫(초기) 화면에서 이번 산불로 몇 명이 어느 지역에서 사망했고, 부상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전국지도 상에서 보여주는 팝업창이나 별도의 코너를 볼 수 없었다. 실시간으로 완전히 불을 끈 곳과 끄고 있는 곳, 진화율, 그리고 피해 면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너도 없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보, 특히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며 소통하는 것은 위기 소통의 기본 중 기본이다.
초기 화면에서 이번 산불 재난과 관련해 산림청은 팝업창에서 '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불 예방 수칙 여섯 가지를 그림을 곁들여 보여주고 있다. 초기 본 화면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심각 단계 산불경보를 발령한 사실과 산불 방지 국민 행동 요령, 산불경보 수준을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눈다는 것, 실시간 산불정보로 진화 중 1건이며 진화 완료 3건이라는 것밖에 없다. 더 보기를 클릭해 들어가도 산청 산불 진화율이 100%라는 사실만 있다.
초기 화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라는 산림청장에 대한 별도의 홍보 코너이다. 평소 같으면 이런 홍보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역대 최악의 산불과 씨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청장의 학력, 경력, 상훈을 '청장과의 대화' 코너와 묶어 초기 화면을 통해 홍보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지적이 사소한 것 같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산림청의 위기관리 수준이 매우 낮다는 인식을 국민한테 주기에 충분하다.
국가 재난에도 음모론 장사하는 극우 파렴치들
이번 산불 재난은 산불 원인을 두고 과거 다른 산불 재난과는 달리 유독 황당하기 짝이 없는 유치한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 반대쪽 정치인과 종교인, 유튜버, 언론인 등 수구‧극우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국 간첩과 부정선거 음모론, 민주당 내란 음모론을 줄기차게 퍼트리고 있는 상황이 현재진행형이다. 이 와중에 새로운 국가 재난이 일어나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들은 새로운 음모론을 만들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에서 이름을 빠트리면 서러워할 인사나 유튜버, 단체가 이번 산불 재난 원인과 관련한 음모론에도 또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을 하거나 일각에서 인간 말종,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까지 폄훼하는 인물들이다. 황교안 전 총리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대표 목사, 세계로교회 주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연사인 전한길 씨,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그리고 부정선거에 개입한 대규모 중국 간첩단 체포 관련 일련의 가짜뉴스로 손가락질을 받은 극우 신문 <스카이데일리> 등이다.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 다른 음모론에서 했던 것처럼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품앗이를 하며 거대한 음모론으로까지 문제를 키운다. 이번 산불 재난 때도 마찬가지였다.
황교안, 손현보, 전한길, 가세연 '아무말 대잔치'
황교안 전 총리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큰 산불이 나면 대공과 형사들이 가장 먼저 투입돼 대공 용의점 수사에 나섰다. 불순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며 간첩 내지는 빨갱이, 반국가세력 등을 겨냥한 듯한 음모론을 불 지폈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불순세력이 계획적으로 대형 산불을 낸 사례들을 밝혀낸 것을 일일이 열거하면 될 터인데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그동안 엉뚱한 곳을 타깃으로 해 국민 여론을 딴 곳으로 돌리려 공작을 해왔다는 것을 뒤늦게 자백한 셈이다.
손현보 목사도 지난 29일 울산에서 자신이 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30군 데가 넘는 산불이 하루 만에 일어난 것은, 이거는 자연 발화로 됐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며 누군가 또는 특정 집단이 계획적으로 불을 질러 산불 재난이 시작됐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이번 산불 원인을 당국이나 누가 자연 발화라고 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자연 발화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우리나라 산불에서는 사실상 자연 발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또 자연 발화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음모론자들은 말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할 터인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부류들이다.
산불이 간첩 소행이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향이 안동이어서 발생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나왔다. 전한길 씨는 TV조선 유튜브 한 코너에 출연해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불 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닌가. 집이나 건물에 불타는 것과 달리 산이라서 워낙 넓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발화, 방화되거나 불이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나. 이거 뭐냐 혹시나 간첩도 있잖나"라고 주장했다. 물증과 증거, 의혹의 단서는 전혀 없고 '아무말 대잔치'만 요란하다.
진정한 국가 존재한다면 가차 없는 처벌을
극우 누리꾼이 촉발한 음모론을 미국 극우 인사가 인용하고, 이를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튜버가 소개하는, 그들만의 음모론 풍차 돌리기가 부정선거 음모론 등 다른 음모론에서처럼 이번 산불 재난에서도 재현됐다.
지난 22일 산불 초기에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해 온 한 누리꾼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 계정에 "오늘 산불 총 31곳이다. 이건 테러이고 방화 가능성 518% 본다."라는 글을 올렸다. 518은 아마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기 위해 붙인 숫자인 것 같다. 그다음 날 바로 미국 공군 중령 출신의 극우 인사 타라 오는 엑스를 통해 이 글을 공유하면서 "이번 주에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2일 하루 동안 한국 전역에서 산불 31건이 발생했다. 매우 조직적인 방화로 보인다."라고 한술 더 뜨며 음모론에 부채질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타라 오 발언을 소개하며 음모론을 재확산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3일 영상에서 "(이번 산불의 원인은) 자연 발화가 아니다. 누군가 일으킨 인공 발화다.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음모론 대열 앞줄에 섰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우리 국민이 염원하던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 흩뿌리는 정도였지 불을 끌 수 있을 만큼의 단비는 지난 열흘 동안 내리지 않았다.
국가적 재난에 희생자와 피해자에게 위로를 보내지는 않더라도 몰염치한 선동만은 삼가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를 바라는 것은 사치임에 틀림이 없다. 재난 희생자와 그 유족의 가슴을 후벼파는 이런 비극적 상황을 진정한 국가라면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차 없는 처벌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악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 프레시안
YTN 산림청 대변인 인터뷰
[김종근]산림청 대변인 김종근입니다.
[앵커]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산불 피해 잠정적으로 집계된 수치가 있습니까?
[김종근]지난 21일부터 발생된 산청과 의성 등 큰 산불에 대한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 8238헥타르로 잠정집계되었습니다
[앵커]이번 진행 상황을 보면 간벌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베는 건 무조건 나쁘다는 시각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간벌의 중요성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종근]이번 산청 산불에서 보듯이 산림을 관리하지 않아서 낙엽층이 1m 이상 쌓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산림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나무를 적당히 잘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숲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미국 등 외국에서 간벌 등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이번 산불이 특히나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임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숲속의 산길이 부족해서 초기에 진화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죠?
[김종근]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하더라도 산불진화대원들이 반드시 산속에 들어가서 잔불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진화대원분들이 길이 없는 급경사지를 몇 시간씩 올라야 하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구비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산불진화헬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도 진화대원들이 길을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임도가 있으면 산불진화차도 투입이 가능하고 산불진화대원들이 산속에 신속히 들어가서 잔불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산림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불막이숲을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산림청은 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종근]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침엽수만 심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의 66%가 사유림으로 개인 산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주들의 의견과 환경 생태 요소를 종합해서 심는 수종을 선정하고요. 또 연간 소나무 면적은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전체 심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전국의 소나무 중 94%는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자라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내화수림이라고 해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숲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03.31. YTN
일본 20%도 못 미친 林道·진화대원 평균 61세… 산불 위험은 계속된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가 산림의 27%, 낙엽 건조 현상은 뚜렷해져
화재 진압용 임도 태부족하고 고령화로 진화대원들은 이미 60대
국토 녹화 기적 이후엔 무관심… 미래 내다보는 산림 계획 절실하다
경북 지역 산불이 4만5157헥타르(ha)의 면적을 태우고 6일 만에 진화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다. 수십 명이 숨졌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매년 대형 산불이 반복되면서 백두대간 주변과 동해안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 면적 100ha 이상, 산불 지속 시간 24시간 이상일 경우 대형 산불로 분류한다. 이런 대형 산불은 2017년부터는 2024년만 제외하고 매해 발생하고 있다. 대형 산불은 숲만 잿더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산림 생태계를 초토화한다. 개미들이 돌아오는 데만 14년이 걸린다. 산림의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30년, 생태적 안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최장 100년 이상 걸린다.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는 건 이유가 있다. 산림이 울창해지면 나무의 부피가 커지고 낙엽이 두껍게 쌓인다. 불에 탈 수 있는 ‘산불 연료’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기후 변화로 숲 구조가 바뀌는 것도 영향을 준다. 산림 하층부에는 조릿대, 진달래 등의 관목이, 상층부는 굴참나무와 소나무 등이 빽빽하게 자라는 다층 구조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헬기에서 물을 투하해도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해 진화가 어려워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봄철 낙엽층 건조 현상도 심각하다. 대기 습도가 40% 이하로 내려가면 낙엽 수분 함량은 10% 수준까지 낮아진다. 수분 함량이 15% 이하인 낙엽은 35%인 낙엽에 비해 발화율이 25배나 높다. 지표면에 80cm 이상 높이로 낙엽이 쌓여 있는 곳에 불이 붙으면 지표면 아래 깊은 곳까지 불이 침투하기 때문에 진화가 어렵다.
일단 발생한 산불에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돌풍인 양간지풍이 겹치면 대형화된다.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무풍 때에 비해 26배 빠르게 확산되는데, 양간지풍은 초속 20m를 훌쩍 넘어선다. 2019년 고성·속초 산불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35.6m의 강풍이 불면서 시속 5.1km의 속도로 확산됐다. 이번 경북 산불에서는 그보다 빠른 최대 시속 8.2km의 속도로 불길이 확산됐다. 여기에 경사도 영향을 미친다. 30도 급경사지에서는 평지보다 3배 빠르게 확산된다.
대형 산불은 그동안 강원도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사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이다. 2021년 산림과학원은 시·군·구별로 얼마나 많은 산불 연료가 쌓여 있는지를 평가해 전국 산불 연료 지도를 펴냈다. 산불 연료는 크게 낙엽과 관목 등 땅 위에 쌓인 인화물질을 가리키는 지표 연료와 1.8m 이상에 위치하는 잎과 나뭇가지 등을 가리키는 수관 연료로 나뉜다. 낙엽 두께가 1m에 이르는 곳은 그 무게만 ha당 300~400톤에 이른다. 지도에 따르면 경북 북부의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등은 거의 모든 산림 지역이 숲 관리 우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시급하게 나무를 제거해서 밀도를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앞으로도 경북 북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45만7902ha의 소나무 숲을 보유하고 있다. 경상남도(27만3111ha)와 강원도(25만8357ha)보다 훨씬 넓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는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소나무의 송진은 테르펜 같은 유류 성분을 20% 이상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활엽수에 비해 1.4배 더 높은 온도로 타오르고 연소 지속 시간도 2.4배 더 길다. 일단 소나무 숲에 불이 붙으면 나무 전체가 타오르면서 대량의 불똥이 만들어진다. 불똥이 상승 기류를 만나면 2km 정도는 쉽게 날아가 화재를 급속히 확산시킨다.
자연적 조건 이외에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도 대형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다. 예전에는 산불이 나면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불길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산불 진화대원 평균 연령이 61세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은 어렵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화재 발생 시 산불 진화보다는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진화 인력은 더욱 부족해졌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발생하면 어디로 번져나갈지를 예측하는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다. 나름 체계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긴 했지만, 정작 최전선에서 산불을 진압할 인력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형 산불은 무관심의 결과물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숲을 가꿔야 한다. 소나무 같은 침엽수를 솎아내고 6m 이하 높이의 나뭇가지를 제거하는 활동은 산불 억제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와 잎을 나무 주변에 쌓아놓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화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당연히 외부로 반출해야 하지만 부족한 임도(林道)로 인해 쉽지 않다. 임도는 평소 산림 관리는 물론 화재 억제와 진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임도는 일본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방치된 숲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재 위험만 높아지는 위험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국토 녹화에 성공한 기적을 만들어냈다.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효과적인 행정력, 그리고 국민의 인식 전환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민둥산이 없어진 이후 사람들의 산림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산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방치됐고, 국토의 70%는 쓸모없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방치의 대가는 대형 산불로 매년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5년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한 세대가 걸리는 장기적인 산림 관리와 개선은 과연 가능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조선
< 의성산불 피해정도 분석결과 >
경북 의성산불 피해도 1차분석 결과입니다. 아직 많은 부분 보완과 추가분석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일단 공개합니다. 산불은 피해면적과 강도를 함께 봐야 하는데요. 피해면적보다는 피해강도가 더 중요합니다. 피해강도에 의해 피해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4단계 피해강도로 계산한 결과,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약 16%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90%가까이가 소나무림입니다.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14%정도였는데, 3/4가 넘는 비율이 소나무림이었습니다. 중간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나무림면적도 60%가까이 되었습니다.
경북 전체산림에서 소나무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이동했기 때문에 산불피해지역 또한 대략 그렇게 비율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숲이 똑같이 탄다면. 그러나 분석결과에서는 소나무림의 피해강도 및 피해면적이 얼마나 큰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산림청 말대로 활엽수의 낙엽이 산불을 키웠다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활엽수림이었어야 합니다. 그런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안 했어도 이런 피해는 입었던것 아닌가? 에 대한 답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백두대간일대에서 불과 4년만에 소나무림이 10%감소했다는 결과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숲이 쇠퇴한 것이 아니고, 소나무림이 건강한 활엽수림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아래 숲가꾸기에 대한 2008년 기사도 동일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999년부터 잘 자라는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만 남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활엽수림으로 모두 바뀌었어야 할 숲이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으로 인해 계속 척박하고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으로 유지되어온 것입니다. 이번 산불이 산림청이 만든 인재임을 증빙하는 분석결과입니다.
대형산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 모든 대형산불도 이랬습니다. 다르지 않은 결과이지만, 이전까지 모두 무시한 거지요. 언론의 무관심, 국회의 산림청 편들기가 만들어낸 복합적 인재일 뿐입니다. 기후변화가 원인이 아니라./ 페이스북 홍석환
‘< 산청산불 피해지역 분석 -1 >
영상에 구름이 많아 개략적인 분석입니다. 두 영상정보를 합쳐서 확인해야 하기에 도면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올리는 것은, 지리산국립공원에 임도가 없어 이번 산청산불을 끄지 못했다는 산림청장의 '새빨간' 거짓말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SENTINEL-2 영상으로 산불의 피해강도를 계산하는데 적합합니다. 산불이후 촬영한 영상에는 깨끗한 영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구름으로 인한 오류입니다. 그럼에도 산불발생지역의 피해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개략적인 산불피해 범위인데, 이 또한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간 실시간 정보라고 올라온 NASA FIRMS 제공 영상입니다.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는 지점을 포착해서 실시간 산불발생지점을 확인하나, 역시 오류는 꽤 많습니다.
두 산불피해지역 분석결과를 중첩해보면, 지리산국립공원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입은 지역도 산불의 강도가 대부분 약했습니다. 반면, 외공리와 중태리, 자양리는 붉은 색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강하게 산불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산청산불에서 가장 강하게, 최악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두양리와 자양리인데, 함미봉-수양산-우방산을 연결하는 산림지대입니다. 그런데, 우방산과 수방산 사이를 연결하는 임도가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수양산 아래까지 오르는 임도도 있습니다.
임도가 없어 산불을 못 껐다는 국립공원 얘기할꺼면, 임도가 있어 산불이 초강력 재난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산청이나 경북산불 모두 피해강도가 극심한 지역의 공통점은 임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도는 진화차량이 가서 산불을 끌 수 있지만, 다른 각종 도로는 진화차량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피해지역에 임도 말고도 도로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태웠는지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 페이스북 홍석환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의 주장
1. 이번 산불은 인재이며, 산림청은 산불 예측을 하지 못했고 진화를 감당할 능력도 부족하다.
2. 산불진화 컨트롤타워는 소방청이 맡아야 하고, 체계적이고 정교한 훈련이 필요하다.
3. 소나무 사이 활엽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4. 장기적으로 침엽수숲을 활엽수숲으로 바꿔야 한다.
산림청이 언론들을 동원해
1.임도가 있어야 산불을 끌 수 있다.
2. 헬기가 부족하다
3. 인력 확충을 위해 청이 아니라 부로 승격해야 한다... 등
산불 재난을 이용해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질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놀아나는 언론의 탈을 쓴 찌라시들도 참 문제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지요.
모든 숲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소나무로 인해 잎사귀까지 타오르는 수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관화가 되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불씨가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관화로 활활 타오르는 불 길 속에 임도가 있다고 들어 불을 쓸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불덩이가 되고, 사람도 타 죽습니다.
이렇게 수관화가 되니 헬기가 물을 뿌려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료입니다. 숲을 이렇게 소나무 조림과 숲가꾸기로 수관화 되도록 불폭탄을 만들어 온 것이 문제인데 이 사실을 감추고 또 임도와 헬기 부족 탓을 하고 언론이 산림범죄청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으로 부터 얼마나 떡고물들을 먹으면이 엄중한 시기에 산림청의 사주 기사를 써주고 있는지? 참으로 슬픕니다. / 최병성 페이스북
'부산시 공사·공단-시민단체 ESG 협의체' 출범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민관 협력 본격화…ESG 경영 실천 공동 노력
ESG 공동사업 추진과 플라스틱 저감 등 환경·사회적 가치 실현 다짐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지난달 31일 본사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시민단체들과 함께 ‘부산시 공사·공단-시민단체 ESG 협의체’를 출범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속 가능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하나로,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등 5개 공공기관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그린트러스트 등 5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총 10개 기관·단체는 ESG 문화 확산과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지역사회 환경·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참여 기관·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주요 추진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플라스틱 저감, 탄소중립 실천, 사회적 가치 확산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협약에 따라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ESG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플라스틱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협의체는 ESG 경영 실천에 대한 민관 협력의 시발점이며, 오늘 제안된 사업 이외에도 ESG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을 공동 발굴·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친환경 대중교통 운영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선도하고 ESG 협의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교통공사가 중심이 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을 비롯한 부산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5개 시민단체 대표가 ‘부산시 공사·공단-시민단체 ESG 협의체 협약식’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부산환경공단 이근희 이사장,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 왼쪽 하단부터 부산환경운동연합 정상래 이사장,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용언 공동대표, 부산YWCA 김정환 상임이사, 부산그린트러스트 정산 이사장,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 부산교통공사 제공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기후위기 확 와닿은 작년…열흘 중 사흘은 ‘이상기온’
9월엔 절반 넘게 ‘이례적 더위’…한가위 폭염·늦가을 폭설 기록
작년 한 해 열흘 중 사흘 가까이가 ‘이상고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위 폭염’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던 9월은 절반 이상이 이상고온이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국 평균기온이 14.5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던 해다.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은 최고기온 기준으로 76.7일, 최저기온 기준으로 103.6일이었다. 이상고온 발생일은 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이 상위 10%에 들어 평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날을 말한다.
특히 9월의 경우 이상고온 발생일이 최고기온 기준 16.9일, 최저기온 기준 19.7일이었다. 달의 절반 이상이 이례적으로 더웠던 것이다.
작년 바다도 뜨거워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17.8도로 최근 10년(2015∼2024년)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상고수온 현상 발생일은 182.1일로 10년 평균(50.4일)의 3.6배에 달했다.
고온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해 장마철엔 역대 11번째로 많은 474.8㎜ 비가 내렸다. 여름 강수량 78.8%가 장마철에 집중됐는데 이런 집중도는 1973년 이후 처음 나타난 수준이었다. 장마철 1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사례가 9번이나 나타나기도 했다.
작년 11월에는 예년보다 뜨거운 서해 위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가을 폭설’이 내렸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원 등에선 11월 적설 신기록이 수립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작년은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해”라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과학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대형 산불 책임, 기후위기 탓으로 돌리지 마라
역대 최악의 산불
산불이 번진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5.3.26. 연합뉴스
2025년 3월 14일 청도 산불을 시작으로, 경북의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봉화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대의 규모로 번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남 산청, 하동, 함양의 산불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까지 위협했다. 또한 경주를 비롯하여 경남의 울주와 언양, 양산, 김해, 그리고 충청도의 옥천과 영동, 당진, 또 전북의 고창과 정읍, 무주 등지에서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63곳의 시군구에서 연쇄적인 산불이 일어나 30일 현재까지 4만 8000헥타(㏊) 이상의 임야가 전소되고 30명의 사망자와 9명의 중상, 36명의 경상자를 포함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전까지 가장 큰 규모는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을 덮친 산불로, 2만 3794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2022년 3월엔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 삼척까지 번졌던 대형 산불은 2만 523ha를 태웠는데 이번 산불은 그 2배나 되는 규모다. 지난 3월 말에 온 비로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있다.
확산 이유? 기후위기 탓 아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산불이 발생한 ‘발생원인’과 급격한 ‘확산원인’을 구분해야 한다. 초기에 발화원인은 농가 근처 소각 때의 부주의, 성묘객들의 실화, 농막의 용접 스파크, 담뱃불 등 등산객의 실화, 전봇대의 전기 합선, 누전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확산되지 않고 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15일이 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건조, 강풍 등이 확산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산불은 그것만으로 분석되지 않는다. 전문가나 몇몇 언론들은 대뜸 “기후위기로 인한 온도 상승” 때문이라고 쉽게 말해버린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불폭탄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침엽수는 기름종이, 활엽수는 물먹은 종이
현재 중국, 일본 등 동일 기후대의 국가들은 산불이 급격히 줄었다. 왜냐하면 기후대의 상승으로 과거 척박했을 때 번성하던 소나무들이 줄어들고 반대로 활엽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등의 침엽수는 20%가 송진과 같은 정유(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불쏘시게, 기름가마 역할을 하며, 숲을 가꾼다며 자른 나무들로 인해 강한 햇볕이 숲의 바닥까지 도달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돼 빨래가 바싹 마르듯 숲 전체가 바싹 마른 상태가 된다. 여기에 더해 하층에서 자라는 활엽수를 모조리 잘라냈으니 숲이 바람길 역할을 해 불이 나면 급속하게 확산되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활엽수는 말 그대로 잎이 넓은 나무다. 신갈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벚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등의 참나무속과 느티나무, 개암나무, 아카시아, 자작나무 등이 그것이다. 잎의 기공을 통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이 뿌리의 물을 끌어올리는 힘을 발생시키고, 겨울철에는 삼투압이 뿌리의 압력으로 물을 위로 올리는데 힘을 보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넓은 잎이 뿌리의 수분을 훨씬 더 많이 빨아들여 물을 더 많이 머금고 있는 나무들이다. 지금 건조한 시기에도 대표적인 활엽수인 고로쇠나무는 우리에게 고로쇠 수액을 공급해 줄 만큼 물을 많이 마금고 있다. 그래서 부산대 홍석환 교수는 침엽수를 ‘기름에 젖은 종이’에 비유했고 활엽수를 ‘물을 먹은 종이’에 비유했다. 따라서 침엽수가 많으면 송진 등의 기름으로 인해 급격하게 불이 확산되지만, 활엽수가 많은 곳은 물을 많이 머금은 나무 때문에 산불이 번지지 않고 방화림 역할을 한다.
또한 소나무만 있는 단순림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있는 혼효림보다 해충이 한번 발생하면 더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혼효림’이 해충에도 강하고 산불의 피해도 적은 건강한 숲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을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활엽수를 없애고 오로지 침엽수인 소나무만 남아 있는 단순림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소나무 재선충같은 병충해가 한번 발생하면 급격히 확산되어 엄청난 넓이의 피해를 볼 뿐 아니라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 기름기 많은 나무와 얇은 침엽수 잎을 쉽게 태우며 나무 위가 불덩이가 되어 수관화재(樹冠火災, Crown Fire)를 일으킨다. 그러면 나무 위의 불들이 더운 공기가 되어 상승기류를 일으켜 그 불똥이 수십미터 옆으로 튀어 불을 급속도로 번지게 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마치 폭죽이 높은 하늘로 올라가야 크고 화려하게 제대로 터지듯 기름덩이 불꽃이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산불 확대의 대부분이 바로 이 수관화로 발생한다.
세계적인 대형산불 모두 소나무, 유칼립투스 플랜테이션림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칠레는 산불이 자주 나는 국가로 유명하다. 아옌데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피노체트가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계획으로 심은 것이 빨리 자라는 소나무 플랜테이션이었다. 고온 건조가 심화되면 산불은 여지없이 단순림인 소나무 플랜테이션에서 발생하고, 빨리 자라지만 가연성의 오일을 안개처럼 내뿜어 쉽게 불이 나는 유칼립투스 플랜테이션이 도화선 역할을 한다.
이들 산불의 원인에 대해 과학자들의 동일한 연구결론은 소나무와 유칼립투스가 원인이었다고 <기후위기시대 춤을 추어라>의 저자인 이송희일은 말한다. 그는 아르헨티나 역시 마푸체족이 조상 대대로 심은 자생림을 베고 탄소 배출권을 얻기 위해 소나무와 유칼립투스를 심었지만 이 두 수종은 그야말로 화약고이자 불폭탄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구상의 산불이 많은 곳은 여지없이 소나무와 유칼립투스가 심어진 곳이라고 한다. 포르투갈이 그렇고 지중해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그리스가 그렇다. 그런데 그들 나라들이 이렇게 단일수종을 심는 이유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 수요에 맞춘 목재를 팔거나 탄소 배출권을 위한 자본의 이유, 돈벌이의 이유라는 것이다.
소나무만 심고 활엽수는 베어내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자연림은 침엽수인 소나무만 심거나 유칼립투스만 플랜테이션으로 심은 단순림이 아니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뒤섞인 혼효림이다. 지금의 유례없는 대규모 산불은 바로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를 심고 이를 방해한다고 활엽수를 베어내는 숲 가꾸기에 상당부분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이 산불이 나면 가꾸지 말고 탄 자리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한반도가 이미 기후대가 상승하여 따뜻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 활엽수들이 산불난 곳에서 알아서 풍성하게 자란다. 반면에 추운 곳을 선호하는 소나무는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활엽수들이 자연스레 방화벽 역할을 한다. 중국과 일본이 똑같은 기후변화의 상황인데도 산불이 급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산림청에 있는 전문가들은 과연 그것을 모를까? 왜 그토록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숲 가꾸기란 이름으로 소나무만 남기고 활엽수를 베어내는 사업을 반복할까? 그 일차 원인은 “일송정 푸른 솔”, “남산 위의 저 소나무”에서 보듯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정상적일 정도의 소나무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산주들이 소나무를 심어 주길 강력히 바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 산림청도 소나무가 좋고 소나무밖에 없다고 권유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소나무가 목재로 팔 수도 있지만 관상수로 팔아 돈을 벌수 있는데다, 송이 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주들의 사유림에 나무심는 비용의 100%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나무를 심고 베고 관리하는 것은 산림청과 수의계약으로 적법하게 연결된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이라는 산림(녹색)카르텔이다. 산림조합은 산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나무 심을 곳이 많아지거나 나무 벨 곳이 많아질수록 정부의 지원금(세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심고 베는 논리를 창조하고 발굴해 낸다. 오죽하면 산림청 예산이 줄어야 산불이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이다.
세금 먹는 산림청+산림조합 산림카르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임도를 늘려야 한다는 것도 또한 그런 논리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는 산의 중간중간을 잘라 도로를 만든 임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많다. 일본 24.1m/ha, 오스트리아는 37.0m/ha, 캐나다는 0.95m/ha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51.0m/ha이다. 그런데 실제 불이 나면 숲속의 온도가 800~1000℃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방차는 얼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임도는 쓸모가 없다. 나중에 그저 잔불 끄러가는 용도일 뿐이라고 한다. 또한 부실한 임도가 많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 거듭 확인되는데도 임도를 조성하는데 수천억 원의 세금을 퍼붓는다. 또한 효과도 없는 소나무 재선충 방재에 그 많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이유다.
자연의 힘에 의존해 가만두면 활엽수들이 많아져 결국 안정화되건만, 숲 가꾸기를 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하고, 임도를 건설하고, 사방댐을 만든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흡수율이 적은 30-40년 된 오래된 나무는 베고 젊은 나무를 심어 ‘기후 위기’ 대책을 한다는 ‘영급 구조개선’이란 이름으로 모두 베기를 서슴지 않았다. 실제 산림청에겐 기후대응과 탄소흡수는 공식적인 목적(Official Aims)이고, 감추어진 목적 (Hidden Aims)은 엄청난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산림카르텔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탄소흡수를 한다고 수종갱신하는 숲의 대부분에 탄소흡수 기능이 가장 취약한 편백나무를 대거 심고 있다. 흡수를 왕성하게 하는 참나무를 베어내고 참나무의 절반도 안 되는 흡수량을 보이는 편백나무를 대거 심는 기관이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고 복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을 비롯한 산림카르텔은 그러한 자연복원력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산림청이 관여해 가꾸어야 보존할 수 있다고 고집한다. 결국 산불이 나면 산림청의 대책은 반복된다. ➀ 대형헬기 추가 도입, ➁ 특수진화차량 도입, ③ 임도 조성하기, ④ 숲 가꾸기다. 그리고 피해면적을 따지며 복구예산을 타내기 바쁘고 정작 그 예산도 피해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산림카르텔의 자기사업에 쓰일 뿐이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은 ‘임업’을 위한 조직이라고 한다. 농업, 공업처럼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산림경영’이다. 경영은 곧 돈을 버는 일이다. 그러나 건강하게 목재나 임산물 가공을 통한 경영이 아니라 결국 정부의 지원, 국민의 세금을 받아내서 돈버는 경영인 것이다.
제발 산불책임을 기후위기로 돌리지 마라
국가의 재난이 발생하면, 옛날 군주들은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천재(天災)건 인재(人災)건 모든 일은 다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했다. 군주는 사람의 고통뿐만 아니라 동식물 및 우주 현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게는, 비가 너무 와도 내 일이고, 안 와도 내 일이고…. 진짜 자기 일 아닌 게 없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홍수와 기후재앙에 이어 역대급 최대의 산불은 결국 군주의 부덕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열은 알기나 할까?
지난 3월 2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은 산불지역에 찾아가 총력대응을 주문했다. 산불을 끄는 사람은 소방관이 아니라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다. 기간제 비정규직들이다. 위험수당과 출장비도, 제대로 된 방염복도 지급되지 않고, 지난 2년간 통사정한 월 4만원의 위험수당도 최상목의 기재부가 번번이 거절했다. 그들의 안전에 관심도 없으면서 총력대응이라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다.
그래서 다시 강조한다. 산불은 명확히 인재이다. 제발 산림청은 그것을 기후위기 탓으로 돌리며 국민세금, 정부지원금을 늘려 이익을 도모할 생각 하지 말라.
시민언론 민들레/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범시민운동본부, 황령산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 돌입
봉수대서 캠페인···“미래세대 위해 부산의 허파 잘 보존해야”
[일요신문] 케이블카 설치 등 황령산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247개 부산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두 차례 시민토론회에 이어 케이블카 승강장이 설치되는 봉수대에서 ‘황령산 지키기 시민 100만 서명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황령산 지키기 시민 100만 서명운동’ 캠페인 장면. 사진=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제공
특히 이날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괴물산불’로 불리며 우리 국토를 잿더미로 짓밟는 ‘산불방지’ 캠페인과 우리나라 전통 명상호흡운동이 국선도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3월 28일 낮 12시 황령산 봉수대 일대에서 부산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령산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 및 산불방지 캠페인’을 개최했다.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 국제환경연합과 함께 마련한 이날 100만 서명 캠페인에서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 정근 대표의장, 국제종교연합 임영문 대표회장(전포동 평화교회 담임목사), 혜총 조계종 감로사(전포동) 대종사,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박민수 부산진구지회 수석부회장, (사)한국건강대학 김창규 총동창회장 등이 황령산 공영주차장에서 정상인 봉수대까지 시민들과 함께 등반하며, ‘황령산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에 앞장서서 동참했다.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은 한결같이 “각자의 집에서 오늘 행사장인 황령산 정상까지 오는데 불과 1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도로가 잘 뚫려 있어 승용차편으로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등산로가 잘 조성돼 있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오를 수 있는 황령산이야말로 ‘부산의 허파’로 미래세대를 위해 잘 보존해야 하는 게 기성세대의 마지막 임무”라며 부산시민들이 ‘황령산지키기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황령산 지키기 시민 100만 서명운동’ 캠페인 장면. 사진=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제공
지난 6일 발족한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불교연합 증명 혜총 대종사, 임영문 전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백대성 전 부산진구의회 의원, 정근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표의장 등을 공동대표회장으로 추대했고, 두 차례에 걸쳐 황령산 난개발 관련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발족 결의문을 통해 ‘황령산 케이블카 설립 등 난개발을 반대하고, 개발 시 시민의 참여권과 시민 주주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와 함께 △황령산을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 공간으로 유지 △황령산 방문 시 쓰레기 되가져가기 △황령산 보호 시민 감시단 역할 수행 △황령산의 생태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 강화 등 황령산을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 그대로 물려주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2024년 1월 9일 기존의 부산환경회의와 시민운동단체연대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연대운동체임에도 이들 단체들이 명의도용을 한 채 행사를 이어기고 있다. 황령산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좋으나 선후가 정리되어야 한다.
주민주권의 도시계획이 있었다. 책의 첫 장을 펼치니, 낯익은 이름이 보였다. 이와미 료타로 교수의 글이었다.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 일본의 도시가 겪고 있는 고민들이 우리의 상황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똑같은 형태의 건물이 도시에 가득 들어서 있는 풍경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그런 일률적인 도시 속에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밀려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흐름, 그 기본 구조는 꽤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 도시 곳곳에서 재개발이 한창이다. 오래된 건물들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높은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외관은 깔끔해지고 반듯해지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는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 동네 골목에서 마주치던 가게 주인, 아이들과 뛰놀던 작은 공터, 동네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던 벤치 같은 것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만다. 도시가 새로워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삶은 단절된 공간 속으로 밀려나는 듯하다.
이런 도시의 변화에 대해 이와미 료타로 교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도시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재개발은 진정한 마을 만들기가 될 수 있는가?” 그는 도시개발이라는 구조 속에 숨어 있는 개념, ‘공동성(共同性)’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 공동성이란, 사람들이 함께 도시를 만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힘을 말한다. 얼핏 들으면 우리말의 ‘공공성’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와미가 말하는 공동성은 제도나 행정의 소관이 아닌, 생활 기반의 협치,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관계 중심의 협력에 가깝다.
그는 도시개발에는 세 가지 층위의 공동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한 권리자들의 일시적 협력 구조, 둘째는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속에서의 형식적 공동성, 셋째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발적 공동성이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본은 이익을 좇고, 행정은 형식적인 계획만 앞세우며, 정작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은 소외되고 배제된다.
이와미는 특히 1980년대 이후 일본 도시정책이 신자유주의 흐름에 편입되면서 이러한 충돌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행정 개혁’과 ‘민간 위탁’, ‘규제 완화’라는 이름 아래 도시계획의 책임을 민간 기업에게 넘겨버렸다. 이제는 개발 자본이 도시를 설계하고, 행정은 이를 방조하거나 지원하는 구조가 되었다. 도시가 점점 기업의 공간으로 바뀌는 동안, 주민에게는 ‘자율성’이라는 이름의 자기 책임만이 남겨졌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을 해체했고, 주민의 목소리를 빼앗았으며, 도시를 철저히 자본 논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도시계획은 겉으로는 공공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었다. 어떤 재개발 구역에서는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동의 비율만 확보하면, 6개월 안에 도시계획 변경이 의무적으로 심의되는 제도까지 생겼다.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된 개발에서, 그 수익과 성과는 사적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가 일본 도시계획의 ‘뉴 노멀’이 되어버렸다. 도시는 이제 공공에서 분리되어, 개인화된 상품, 즉 팔고 사고 투자하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와미는 ‘場(장)의 마을 만들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다. 여기서 ‘場(장)’이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기억을 공유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의 장소를 의미한다.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관계가 흐르는 자리” 정도가 어울릴 것이다. 도시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런 ‘場’가 존재해야 하며, 그곳에는 관계와 감정, 협력과 기억이 흐르고 있어야 한다. 그는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해지는 일본 사회에서, 더 이상 대규모 개발이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작은 변화들이 도시를 되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개발로 인해 무너진 ‘장소’의 감각을 회복하고, 작은 공간에서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며, 일상의 흐름 속에서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을 만들기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쿄 기타센주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낡은 상가와 빈 공간을 활용해 공유 공간, 문화 공간, 복지 서비스 거점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냈고, 나가노현 이이다시에서는 빈집을 공동 작업실, 마을 카페, 지역 아동센터 등으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시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아직 작고 소박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대형 개발사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던 ‘입체 환지 제도’ 같은 도시계획 수단마저도, 이제는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단순히 도시개발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람이 주인인 도시’에 대한 질문과 희망을 품고 있다. 도시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며,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은 자본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행정도, 기업도 아닌 바로 그 동네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여야 한다. 작은 장소 하나를 함께 가꾸고, 작은 관계 하나를 이어가는 일에서부터 도시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이와미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주민주권의도시계획 #도시계획 #마을만들기
#이와미료타로 윤희철 페이스북
명지? 용호동? 올림픽공원? 금융자사고 부지 선정 초읽기
최근 KRX 예정부지 현장 실사…최소면적·환경영향도 부합 파악
- 해운대구서 제시한 도심공원지
- 환경단체 반발에 적정성 논란도
국내 최초로 부산에 만들어지는 금융특화 자율형 사립고 설립 부지 선정이 초읽기(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5면 등 보도)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기초지자체가 제시한 부지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인다. 기초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최종 후보지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KRX)와 BNK금융그룹 본사가 자리한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국제신문 DB
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최근 금융자사고 설립 예정 부지 현장 실사가 완료됐다. 부지선정위원회의 전문가 8명이 3곳의 후보 부지를 둘러봤고, 최소면적(2만3000㎡)과 환경영향도 부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부지선정위는 현재 내부 의견 조율 중으로 최대한 빨리 최종 후보지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지가 정해지면 올해 안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2029년 개교할 예정이다.
금융자사고는 부산에서 유일한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이자 전국 최초 경제·금융 특화 자사고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KRX·BNK금융지주 등이 금융중심지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금융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부산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부지 공모에 나섰다. 애초 강서구 남구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등 5곳이 신청했으나, 사상구는 철회했고 북구는 1차 심사에서 탈락해 3곳으로 압축됐다.
각 구·군이 신청한 부지는 원칙상 비공개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지역, 남구는 용호동 유람선터미널 인근, 해운대구는 벡스코 제2전시장 옆 올림픽공원을 설립 부지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해운대구가 신청한 부지를 놓고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이 우려를 나타낸다. 남구가 제시한 부지는 하수처리시설 부지로 현재 공터로 남아 있고, 강서구가 신청한 곳은 택지개발지구여서 학교 설립에 장애가 없다. 반면 해운대구 신청 부지는 현재 구민 체육시설인 올림픽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것을 기념해 조성된 올림픽공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심공원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 관계자는 “도심공원은 탄소 흡수와 시민 정서 안정 등 여러 기능을 한다. 하지만 구가 필요할 때마다 ‘유휴부지’로 여겨 개발하려는 시도를 해 안타깝다”며 “자사고 유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굳이 도심공원을 없애서면서까지 이곳에 학교를 지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올림픽공원이 최적의 입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관내에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올림픽공원밖에 없다. 인근에 APEC 나루공원도 있는 만큼 주민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이 금융 자사고 부지로 확정되면 비슷한 규모의 대체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대저·엄궁대교 우여곡절 끝 착공…2030년엔 만성체증 숨통
- 대저대교 2006년부터 사업 추진
- 허위 환경영향평가 논란 탓 표류
- 개통시 최대 6분 이동시간 줄어
- 엄궁대교 2016년 건설논의 시작
- 철새생태 문제로 행정절차 지연
- 장낙대교 연결땐 교통 20분 단축
서부산권 숙원인 대저·엄궁대교 건설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착공에 들어갔다. 두 대교 인근에 건설되는 장낙대교도 오는 6월 첫 삽을 뜰 예정이어서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저대교 조감도
엄궁대교 조감도
1일 부산시와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대저·엄궁대교 건설사업이 공사를 시작했다. 203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총길이 8.24㎞의 4차로 교량이다. 총사업비 3956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착공에 들어간 대교 부문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도로부문 보상 기본조사와 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제1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본격화했다. 이어 2010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2012년에는 사업 추진 방안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고, 이듬해 설계비 50억 원을 확보해 2015년 기본설계가 완료됐다. 2016년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노선을 확정했다.
하지만 곧 난관에 부딪혔다. 시가 2019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거짓·부실 작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7년 동안 사업이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에 시는 환경단체, 전문가와 함께 조류 공동 조사와 대안 노선을 논의했고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기존 노선의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후 철새 대체서식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교량 높이를 45ｍ에서 25ｍ로 낮추는 등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8월에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을 승인해 행정 절차가 끝났다.
2030년 6월 준공 예정인 엄궁대교는 강서구 대저동(에코델타시티)과 사상구 엄궁동(승학터널)을 잇는 총길이 3㎞의 6차로 교량이다. 34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달부터 강서구 대저2동 송백마을 일원에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2016년 국토부의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9, 종합평가(AHP)는 0.510이 나왔다. 통상 B/C 0.7, AHP 0.5가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엄궁대교 역시 착공이 지연됐다.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 구역 내 대저대교, 장낙대교 공사를 위한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보류했다. 이후 시가 낙동강 횡단 교량 3곳(대저·장낙·엄궁대교) 건설 때 철새 대체서식지를 확보하는 등 보완 설계안을 마련해 국가유산청을 설득했다.
이어 대저대교와 장낙대교의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이 승인됐지만, 엄궁대교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해 보류됐다. 시는 엄궁대교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동시에 국가유산청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내며 행정절차를 매듭지었다.
대저·엄궁대교 착공에 이어 장낙대교도 조만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203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장낙대교는 강서구 생곡동과 명지동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길이 1.53㎞의 6차로다. 사업비 1329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대저대교 개통 시 교통 수요 분산으로 최대 6분, 장낙·엄궁대교는 약 20분가량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도읍 의원은 “서부산권의 오랜 숙원인 낙동강 횡단 교량들이 잇따라 착공에 들어가게 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 만성적인 교통 체증으로 주민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창훈 기자 huni@kookje.co.kr
산청산불 분석결과
산청산불 분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도가 없어 산불을 끄지 못했다는 산청... 정작 도로 주변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공원때문에 산불을 끄지 못했다는 산림청. 정작 국립공원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맨 위쪽 흰색 선이 국립공원 경계부입니다)
국립공원은 산림청이 손을 대지 못하기에, 이미 산불에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경북산불에서 보여지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런데도, 산림을 산림청에 맡겨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곧장 드러날 거짓말을 막 할까요? 국민이 너무나 우스운 거지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검증하지 않았고, 당신들 말을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이 하는 거짓말들이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홍석환 부산대 교수)
“3+30+300원칙
북유럽 신화에는 위그드라실(Yggdrasil)이라 불리는 우주수(宇宙樹)가 있다고 하죠. 우주를 떠받치고 있다는 이 거대한 물푸레나무에서 영감을 얻어 2020년대에 들어와 북유럽 전역에서는 더 건강하고 기후에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에서 나무와 녹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하네요. 도시 녹화는 지자체의 다양한 요구와 조건을 존중하면서 공중 보건, 기후 적응 및 생물 다양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2021년 2월에 자연기반 솔루션 연구소의 네덜란드 도시임업 전문가 Cecil Konijnendijk가 처음으로 “3+30+300원칙(또는 규칙)”을 창안해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도시 숲과 녹지에 대한 접근성과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3가지 구성 요소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칙입니다. 즉, 모든 주민이 집에서 적어도 3그루의 성숙한 나무를 볼 수 있고, 30%의 나무 캐노피가 있는 동네에 살고, 300m 이내의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북유럽 지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 수준에서 국제적 수준까지 녹색화 노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선지 2021년 초에 처음 소개된 후 이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비영리단체 및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1948년에 UN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국가, 정부 기관 및 NGO의 연합체 형태로 발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단체―에서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자연기반형 솔루션에 토대를 둔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눈 밝은 지자체가 있다면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남 페이스북)
"가덕도 신공항,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명분 상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요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4월 1일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관련사진보기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착공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명분을 상실했다"라며 반대하고 나섰다.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2024년 3월, 1028인의 국민소송인단을 원고로 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 3차 공판이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9일 첫 재판에 이어 같은 해 11월 12일 2차 공판이 열렸고, 이날 세 번째 열린 것이다. 시민행동은 2차 공판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위한특별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차 공판에서는 증거 자료 관련해 다루었고,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네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공판에 앞서 시민행동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이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졸속 제정되었으나, 엑스포 유치 실패로 그 명분을 상실했다"라며 "또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되어 사업비 폭증, 불투명한 수의계약, 환경 파괴 우려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
시민행동은 재판부에 특별법의 위헌성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촉구했다.이헌석 시민행동 집행위원은 "작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무려 4차례나 유찰이 이뤄지고 난 다음의 일이다. 사업비가 무려 10조 5300억 원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유찰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다"라며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었지만, 2029년까지 완공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거대 토목사업으로 공사의 난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업체들마저 주저하는 이런 거대한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데는 또 하나의 꼼수가 있다"라고 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가덕도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 이어지는 철새들의 이동로이자 멸종위기 상괭이가 서식하는 해양생태도 1등급 바다가 있으며 국수봉을 비롯한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숲이 있는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그러므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만 공정하게 한다면 결코 개발이 승인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 부산시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벌써 국수봉이 훼손된 사건이 일어났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과 연계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동북아물류플랫폼 사업은 가덕신공항, 부산·진해신항 건설과 광역철도망의 트라이포트 구축에 따른 국내외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울경 초광역 물류사업으로 사업 신청 대상지는 김해에서 유일하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논 480만평이다. 이 사업이 실시되면 김해평야라는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김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작년 12월 29일, 수많은 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다. 참사의 사고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착륙 과정에서 겨울철 대표 철새인 가창오리 무리와 충돌한 것, 즉 '버드 스트라이크'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다"라며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예정지에서 아까 말한 가창오리, 원앙, 큰기러기, 까치와 중대백로 등이 충돌 위험이 있는 걸로 분류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 보존도, 생명이 안전한 공항 운영도 기대되지 않는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결정한 처분적 법률이다. 이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입지선정 권한을 국회가 침해한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러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뤄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임에도 신속성만을 이유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적합성 검토 없이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사업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의회입법권의 남용이다"라고 했다.
그는 "장래 유사한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책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례를 남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률이다"라며 "예산편성권 또한 정부에게 있음에도 가덕도신공항의 규모와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통해 사업진행을 위한 절차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의한 정부 예산편성권의 침해이다"라고 했다.
시민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재판부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위헌성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이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미래를 위해, 생명 안전을 위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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