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주류”
경향 윤지원 기자 , 이재덕 기자
감춰졌던 극우세력 실체 이번에 드러났다”
경향 박송이 기자
반지성주의 병리적 증상에 응답한 젊은 폭도들에 주목해야”
경향 김종목 기자
중도층 60%,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 [시사IN·한국리서치 공동조사]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 답한 이들은 38%로, 이념별로 보았을 때 보수 33%, 진보 27%를 앞서는 가장 큰 유권자 그룹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가 심상치 않다.
시사인 전혜원 기자
윤석열 두둔하던 그 검사들... 지금 어디에 있나 봤더니
이영림 춘천지검장 '망언'으로 본 친윤 검사 현주소
조성식 오마이뉴스
언론이 놓친, 유럽 극우정당이 뜨는 진짜 이유
독일 AfD 등 '복지 민족주의'로 지지 얻어... 우리 현재이
최근 독일 총선에서 네오나치 성향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 넘는 지지율로 사회민주당(16.4% 지지율로 3위)을 제치고 제2당으로 부상했다. 4년 전 총선에 비해 무려 두배를 득표했고 더구나 옛 동독 지역에서는 지지율 1위이다. 국내외에서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다가 1933년 히틀러 나치당의 집권이 재현하는 모습을 이 시대에 목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이다.
어떤 배경과 이유로 저렇게 AfD가 쑥쑥 성장하는 걸까? 그 성공 비결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복지 민족주의' 또는 '복지 쇼비니즘'이다. 이미 서구의 정치 및 정책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 개념은 복지 혜택을 유지 또는 강화하되 그것을 자국민에게만 제한하려는 정치적 입장을 표현한다.
복지 민족주의 정치를 지지하는 이들은 가난한 자국민들이다. 독일의 AfD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독 지역에서 가난한 토종 독일인들,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민족연합(RN)은 가난한 토종 프랑스인들의 큰 환영을 받으면서 여론조사 1~2위를 다투어 부유한 비백인 이민자들, 예컨대 음바페 같은 축구 선수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스웨덴 민주당(SD)은 '가난한 토종 스웨덴인에게는 복지를, 난민과 이민자에게는 추방을'이라고 외치며 집권 우파 연정을 좌지우지하는 주역으로 급부상했다. 이탈리아 집권당인 이탈리아 형제당,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네덜란드 자유당(PVV)과 오스트리아 자유당(FPO) 역시 비슷하다.
나치와 파시스트당도 복지 예산 늘렸다
복지 민족주의가 날로 지지세를 확장해 나가는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득세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기댈 언덕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있다. 유럽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노동당들은 '제3의 길' 노선을 걸으면서 복지국가 약화에 일조했고, 중도보수 기독교-가톨릭 정당들 역시 '사회적 시장경제'보다는 '질서 자유주의'를 더욱 중시하며 복지국가가 약화했다.
비정규직과 플랫폼노동 같은 불안정 노동이 급증했고 사회복지 혜택도 줄어들었다. 게다가 2008년 이후 유럽의 금융-재정 위기로 복지자원이 더욱 부족해져서 하층민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시작된 '아랍의 봄'에 이어 최근 수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 각국으로 유입해 복지재원을 축내게 되니 하층민들 사이에서 민족주의와 쇼비니즘 정서가 팽배하게 된 것이다.
복지 민족주의는 유럽연합(EU)과 충돌한다. 먼저 EU의 국가별 난민 할당제(의무적 난민 배정)로 인해 스웨덴과 독일, 이탈리아 등 EU 가입국은 국가복지 예산 일부를 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에서 부딪친다.
또한 민족국가를 넘어 유럽 통합 연방국가를 지향하는 EU의 존재 자체가 '민족주의를 넘어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반론적으로 복지 민족주의와 충돌한다. 독일의 AfD, 프랑스의 RN, 스웨덴의 SD,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등은 모두 EU의 약화 또는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히틀러 나치당과 무솔리니 파시스트당은 복지 예산을 늘렸을까? 흔한 착각과 반대로 두 당 모두 가난한 자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일자리 사업을 크게 늘렸으며, 이를 위해 적자재정을 무릅쓰고 적극적 확장재정에 나섰다.
'케인스 없는 케인스주의'는 미국 루스벨트의 뉴딜 정부뿐만 아니라 나치-파시스트 정권에서도 추진했다. "아리안족(독일) 또는 로마인의 후예(이탈리아)에게는 복지를, 타민족-타인종(슬라브족 포함)에게는 노예 지위를"이 나치-파시스트의 메시지였다. 대공황으로 실직과 굶주림, 파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농민, 노동자들은 이들의 집권을 반겼다.
이에 반해 1929년 대공황 발발 시 사회민주당(독일, 오스트리아)과 노동당(영국)은 '대공황으로 향후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이유로 긴축재정에 나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일자리 예산을 축소해 버렸다. 1929년 영국 노동당의 맥도널드 수상 집권 시 재무장관 스노우든이 그랬고, 같은 시기 바이마르 공화국 연립정부에 참여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힐퍼딩이 그랬다. 이들 모두 케인스가 반대한 균형재정론에 입각한 긴축재정에 나섰다.
이들 정당을 하층민이 외면하니 선거에서 나치당과 보수당에 연이어 패배한 것이 당연했다. 대공황 시기에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확장재정과 함께 복지국가를 개시한 좌파 정당은 스웨덴의 사회민주당뿐이었다. 한손 총리와 재무장관 비그포르스가 그 성공을 이끌었으며, 그 후 그 당은 수십 년간의 연속 집권으로 북유럽 복지국가 구축을 이뤄낸다.
그 실패한 긴축재정 정책이 2010년대 대불황 시기에 재현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 이후 2010~2017년 유럽에서 전개된 재정-금융 위기 시기에 유럽의 노동당-사회민주당들은 EU와 유로존(유로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런데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중앙은행은 확장재정보다 긴축재정에 나섰다. 그래야만 유로화 가치가 안정된다는 명분으로.
'브라만 좌파' 정당으로 바뀐 진보정당들
대불황에 이어 긴축재정으로 성장률 격차가 심해지니 EU 가맹국들 사이에 국가 간-민족 간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또한 각 가맹국 내부에서도 계급간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더구나 세계화의 일종인 유럽화 자체가 자국어와 자민족 문화밖에 모르는 저학력-저소득 노동자계급보다는 다국어와 다문화에 익숙한 고학력-고소득 상위중산층의 소득과 일자리에 더욱 유리했다.
탈민족, 유럽 통합 프로젝트가 저학력-저소득 계층보다는 고학력-고소득 계층에 잘 어울렸던 것이다. 그것을 추진한 유럽의 노동당-사회민주당들이 토마 피케티가 말한 '브라만 좌파' 정당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실망한 가난한 자국민 유권자들은 이들 정당에 대한 지지를 연이어 철회했다. 그 결과 프랑스 사회당은 10년 전만 해도 집권당이었는데 요즘은 지지율 5% 안팎의 소수 정당이 되었고, 독일 사회민주당은 지지율 16%의 제3당으로 추락했다. 또한 불과 몇 달 전 집권한 영국 노동당은 요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다. '브라만 좌파' 정당들의 지지율이 추락하는데 반비례하여 '복지 민족주의'를 내건 극우파 정당들의 지지율은 치솟고 있다.
2022년 9월 스웨덴 선거는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의 현대사에서 획을 긋는 분기점이었다. 처음으로 극우파 성향의 스웨덴민주당(SD)이 집권 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SD는 토종 스웨덴인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되 대신 외국인 난민과 이민은 엄격하게 제한·배제하고 추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동 출신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배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복지 쇼비니즘 요소 역시 강하게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이기도 하다. 먼저 우리나라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 역시 저학력-저소득 계층보다는 고학력-고소득의 도시 중산층 특히 수도권 상위 중산층을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기반으로 삼는 '브라만 좌파'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
브라만 좌파의 길을 걸어온 유럽의 진보 정당들이 복지 민족주의 정치의 성장 앞에서 갈팡질팡하다 당세가 급격히 줄거나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진보 역시 복지국가와 민족국가,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관계를 깊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승일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오마이뉴스
언론자유지수 15단계 하락, '기후위기 대응' 헌법불합치 주목
대한변협, '2024 인권보고서' 발간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검찰은 종종 사형 구형을 하고 있으나 법원의 사형 선고는 1건에 그쳤고 아직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형집행의 시효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이나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실시, 미집행 사형수 이감 조치 등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집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2019년에 제기된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도 심리 중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추세는 범죄자의 개선과 교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엄한 형벌을 과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수년간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통계지표는 엄벌주의가 범죄 발생을 억지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 사이에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임종 과정뿐만 아니라 말기 과정 환자도 연명의료 결정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는 아직 법안 발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조력존엄사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후속 입법은 2020년 12월 31일의 입법 시한을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의 공백 상태가 4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산유도제 사용 허용으로 입법 공백을 우회하려는 논의도 제기된다.
◇사법인권=줄곧 80% 이상에 머물던 구속영장 발부율은 79.5%로 떨어졌다. 반면에 압수수색영장의 실질발부율은 99%에 달한다는 지적과 함께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방안의 마련 및 주로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한 통제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23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미국식 '비닉특권'의 도입과 상관없이,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의 비밀 보장은 우리 「헌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매우 적절한 판단이다.
압수수색영장 실질발부율 99%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제한하고 그 공탁에 대해 피해자측 의견을 듣도록 「공탁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신청 도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었다.
◇표현의 자유=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2019년 41위, 2020년 42위, 2021년 42위, 2022년 43위, 2023년 47위에 이어 2024년에는 62위로 평가되었다. 15단계 하락한 수치다. 언론 신뢰도 역시 전년보다 약간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47개국 중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뉴스 이용 매체는 포털서비스에서 소셜미디어로 이행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지수는 72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 언론분쟁의 증가에도 인터넷 뉴스서비스 증가가 원인으로 자리한다. 언론조정 중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법정 제재가 가장 많고 그중에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등 적절치 못한 결정들이 있었다는 비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입틀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아동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지 숙제를 안겨주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은 알 권리와 관련한 2024년 주목할 판결이라고 하겠다.
◇환경권=2024년은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환경권과 관련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가장 활발한 한해였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적으로 다수의 기후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위헌성이 다투어졌는바,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아시아 최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장기 목표를 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호주 노던준주 지역에서 신규 천연가스 추출사업를 수주한 한국기업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및 호주 원주민들은 가스전 파이프라인 환경인허가에 대하여 법률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호주 법원에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하는 한편, 한국 법원에는 환경 파괴와 이산화탄소 다배출이 예상되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한국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투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한국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였으나 호주 법원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공사 일시 중단되었다가 2024년 1월 경에야 재개되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노력과 비교할 때 한국은 다소 미진한 모습을 보인다. 환경성과지수에서 한국은 2022년 63위에서 소폭 상승한 58위(50.6점)를 기록하였다. 「2024년 지속가능개발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에서 한국은 2023년 31위에서 2단계 하락한 33위(77.3점)를 기록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내 ESG공시기준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여, 2026년부터 총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증명 부담 완화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책임을 가릴 때,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선언하여 원고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하였다.
2024년 6월 27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이 확정되었다. 2011년 원인 불명의 폐질환 사례가 보고되면서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이주외국인 · 난민의 인권=전 세계에서 난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외국인정책은 저출생,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집중되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수를 대폭 늘렸고, 농어촌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제한 조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잠재적 노동력으로서 유학생 유치 등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 2016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심사 면접을 담당하던 공무원과 그 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맡았던 통역인이 난민신청자의 난민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질문하지 않거나 난민신청자들이 진술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는 등 허위 · 부실하게 면접조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심과 달리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에게 허위 난민면접조서 작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가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모로코 국적 외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판결 등은 주목할만한 판결례이다. 2020년 9월부터 벌어진 대구 이슬람사원 관련 분쟁은 대구 북구청의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2023년 9월 다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여성의 인권=2024년 3월 8일 발표된 한국의 유리천장지수는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2년 연속 최하위다. UNDP의 성불평등지수에서도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성격차지수에서도 2006년에는 115개 국가 중 92위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146개국 중 105위, 2024년에는 146개국 중 94위를 차지했다. 특히 성격차지수에서 하위그룹인 한국이 성불평등지수에서는 비교적 선두그룹에 속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유사한 사회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보다 경제적 · 정치적 활동에서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는 해석이다.
피해자 중 많은 비중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동 · 청소년의 인권=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건 수가 48,522건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하였다. 2022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추세이다. 다만 조사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신체학대 중 성적 학대가 다양해지고 있고,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학대가 다수 발견되며 향후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또한 새로운 아동학대의 유형으로서 보복성 학대, 욕설과 혐오성 발언 등도 발견된다.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아동학대 신고 남용 사례들에 대응하여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4년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민법」 개정에 따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결정 제도의 도입,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증대하는 여러 입법이 이루어졌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던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는 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였는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현상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양육비 이행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3월 27일 양육비 미지급 부(父)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재판 사례가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왔다.
◇장애인의 인권=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7만 명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 4.8%에 비해 약 4.3배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5,497건으로 전년의 전체 신고 건수 4,958건에 비하여 10.9% 증가하였고, 그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총 신고건수의 54.0%)으로 전년의 2,641건에 비하여 12.4% 증가하였다.
시행된지 16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장애인 인권에 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금은 시작 단계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결국 장래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감축' 및 '탈시설 조례 폐지'의 결과가 우려스럽다. 2020년 서울시가 노동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 · 탈시설 장애인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하고 경기 ‧ 강원 ‧ 전북 ‧ 경남 등 지자체로 확대되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폐지되면서 참여했던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집단해고 당했다. 서울시는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들이 새로 도입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단체는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퇴행시키는 판결이나 결정이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판결이나 결정은 장애인의 권리를 확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노동권=2024년의 노동권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근로 시간도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가 2024년에도 노동 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았으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내건 현장 단속 외에는 임금, 근로 시간 등 개편에서 아무런 성과는 없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에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
한일 극우의 데칼코마니 - 뉴스타파 목격자들
https://www.youtube.com/watch?v=ca86-7QhByw
"좌파 미치광이들!" "퇴장시켜!!" 난리난 미국 국회...'첫 연설' 트럼프에 쏟아진 야유·환호
https://www.youtube.com/watch?v=jqaiNpzEoY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에서 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는 '모든 미국인'(all Americans)을 네 차례 반복해 언급하며 국론 통합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그러나 이날 연설에서는 이 표현을 아예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통합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한 이날 연설이 '모든 미국인'이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면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비판,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대한 칭찬,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사기 의혹 등 문화 전쟁과 정치적 갈등 요소로 가득 차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연설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투적인 통치 방식을 알리는 기회였다면서 그가 통합에 대한 당부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친 표현을 써가며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radical left lunatics)라고 비난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국가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맹 어디갔나…트럼프, 韓 포함 피아·사실관계 구분 없이 '관세, 관세'
가자·우크라 등 현안 피한 채 자화자찬…관세 앞에 "친구, 적" 없다며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간) 2기 취임 뒤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인플레이션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이민자 및 성소수자 공격을 포함해 자화자찬에 치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며 4월2일 예정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약 100분간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및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언급한 시간은 말미 5분가량에 불과했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선 "인질을 돌려받고 있다"고 언급한 수준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앞서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내용 일부를 낭독하고 "그가 편지를 보낸 것이 고맙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게시글 중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내용은 "우리 팀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적 평화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됐다. 우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 준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 광물 및 안보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등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게시물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굴종과 감사"를 담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이 험악한 분위기로 끝나고 광물 협정 체결이 불발된 뒤 3일 외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 협정 외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진지한 논의를 했고 그들이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침공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전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유럽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방어보다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사는 데 돈을 더 많이 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공기조사연구소(CREA)에 의하면 우크라전 이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했던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러시아에 연료 대금으로 219억 유로(약 34조 원)를 지불한 데 반해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엔 187억 유로(29조 원)를 할당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식품값 상승을 주도 중인 계란값 급등 원인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그는 "조 바이든은 계란 가격이 통제 불능이 되도록 내버려뒀다"며 "우린 그걸 되돌리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값을 잡을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류 독감 유행 탓에 미국 계란값은 올 초 전년 대비 거의 두 배로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관련해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발밑의 액체 금(화석연료)" 시추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알래스카에 거대한 천연가스 관로를 건설 중이며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 파트너가 되고 싶어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가 "아름다운 단어"라며 인도, 중국 등과 함께 한국을 관세율이 높은 나라로 지목했다.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며 "우리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다른 방법으로 한국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그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친구와 적" 모두가 이런 행위를 한다며 단기적 금전 관계에 있어 동맹과 적을 구별하지 않는 태도를 다시 드러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보다 4배가량 높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 지난달 우리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9%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매긴다"며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야욕을 재차 표출했다. 그는 "그린란드의 놀라운 주민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며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우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를 위해 우린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그걸 얻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통령은 또 파나마 운하가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에 의해 건설됐다"며 "내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연설을 통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한 엄중한 국제 상황과 국내 관심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 제시가 기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시간 연설 중 대부분의 시간을 대량의 행정명령 서명, 이민자에 대한 "살인자, 마약상, 조직폭력배" 등 혐오 표현을 포함한 반이민 정책, "트랜스젠더 이념"에 대한 공격,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침투 등 취임 한 달간 있었던 일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채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초반 머스크를 직접 소개하며 "정말 고맙다. 감사한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효율부가 연방정부에서 "낭비"를 잡아내고 있다고 했지만 <뉴욕타임스>는 효율부가 국방 등 정부 지출이 큰 부문은 들여다보지 않고 외국 원조, 교육부, 채용 및 조직 내 차별을 방지하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부문을 편향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설 중 공화당 쪽에선 수차례 박수와 환호가 나왔지만 민주당 쪽에선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거짓", "머스크가 훔치고 있다" 등의 팻말을 들어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했다. 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연설 도중 일어나 트럼프 대통령에 "권한이 없다"고 외치다 퇴장 당하기도 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코르테즈 하원의원 등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연설 참석을 거부했다.김효진 기자 | 프레시안
55% 승리’는 왜 패배로 가는 길인가
국민의힘이 반(反)헌정 세력으로 기운 지금, 민주당의 노선은 헌정 위기를 끝내길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중요하다. 정권교체가 상위 목표가 되는 순간 헌정 위기 종식은 더 어려워진다.
어떤 사람들은 정권교체와 위기 종식을 같은 말로 쓴다. 둘은 같은 말이 아니다. 위기를 끝내려면 정권교체는 필요하지만, 정권교체가 된다고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권교체로 야당이 된 보수당이 극우화한 채로 세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든지 가능한 미래다. 그 상태로 한 번이라도 다시 집권한다고 생각해보자. 다음 민주당 정부가 평판을 잃으면, 역시 충분히 가능한 미래다. 그 상황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풍경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주고 있다. 더 노골적이고 더 규범을 벗어던진 이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그렇게까지 사생결단을 낼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제는 다르다. 극우화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헌재를 지금의 인권위처럼 만드는 데 아주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시도가 성공했을 때 계엄이 재발하면, 지금 인권위의 저 난장판을 헌재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체제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는 그저 하나의 예시다. 대통령 권력이 미치는 사회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체제는 너무나 취약해서 사실상 붕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극우파가 장악한 보수당이 집권 가능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는 한 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탄핵 반대, 여당의 정권 재창출 지지, 이 셋은 비슷하게 35% 안팎이다. 조기 대선을 이길 만큼 크지는 않다. 하지만 집권을 노리는 유력 세력으로 남을 만큼은 충분히 크다.
그러므로 헌정 위기가 끝난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우리 헌정의 기본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가 주변화되었다. 집권 가능한 정당 중에는 그들을 대변하려는 정당이 없다.” 위기 종식의 관점에서는, 정권교체도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반(反)헌정 세력으로 기운 지금, 민주당이 어떤 노선을 가는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헌정 위기를 끝내길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민주당 역시 대선 승리와 위기 종식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목표는 위기 종식이 아니라 대선 승리다.
이것은 문제인가? 그저 단계적 접근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헌정 위기 종식을 위해서도 정권교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지금은 정권교체에 집중하고, 정권이 바뀐 후에 ‘극우의 주변화’를 목표로 하는 2단계 접근법을 구사하면 되지 않을까? 더 희망차게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로 정신을 차리고 극우와 결별하지 않을까?
이 글은 위 입장의 반대에 선다. 정권교체가 상위 목표가 되는 순간 ‘극우의 주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서, 헌정 위기 종식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55% 승리가 목표여선 안 되는 이유
민주당 주류가 보여주는 관점을 ‘정권교체 해법’이라고 부르고, 이 글에서 주장하는 관점을 ‘위기 종식 해법’이라고 부르자. 이 분류는 정확하지 않지만(‘정권교체 해법’도 위기 종식에 관심이 있고, ‘위기 종식 해법’도 정권교체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지금 논의 단계에서는 유용하다. 여기서부터 수많은 차이가 파생된다.
첫째, 현실 인식이 달라진다. ‘12·3’과 같은 명백한 헌정 파괴 시도 이후에도 보수는 왜 결집하는가? 저 ‘강고한 35%’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권교체 해법’은 이렇게 답한다. “한국 보수는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결국 집권을 위해 뭉치는 강고한 콘크리트 집단이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상수다.” ‘위기 종식 해법’은 이렇게 답한다. “계엄도 찬성하는 확신형 극우파와, 민주당의 권력 장악을 두려워하는 온건 보수파가 연합했다. 이 연합은 이질적이어서 우리가 잘하면 깨트릴 수 있다.”
둘째, 진단이 달라진다. 보수는 왜 분열하지 않는가?
‘정권교체 해법’은 이렇게 답한다. “집권을 위해 결집하는 건 한국 보수 특유의 속성이다.” ‘위기 종식 해법’은 이렇게 답한다. “의회를 장악한 정당에 대통령을 주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는 두려움, 유력 주자인 이재명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것 같다는 두려움이다.”
셋째, 목표가 달라진다.
‘정권교체 해법’의 목표는 이렇게 된다. “진보가 보수보다 더 크게 결집해야 한다. 목표는 대선 승리 가능성의 극대화다.” ‘위기 종식 해법’의 목표는 이렇게 된다. “보수 연합을 깨서 극우파가 자기 규모만큼만 지지율을 가져가도록 주변화시켜야 한다. 목표는 극우 세력 득표의 최소화다.”
넷째, 전략이 달라진다.
‘정권교체 해법’의 전략은 이렇게 된다. “범진보 총결집을 위해 내부 분열 시도를 진압해야 한다. 진보가 더 크게 결집하면 중도는 진보에 쏠릴 것이다.” ‘위기 종식 해법’의 전략은 이렇게 된다. “결집한 보수 35%에서 온건 보수를 떼어내야 한다. 진보가 권력을 독점하고 제멋대로 휘두를 것이라는 두려움을 덜어줘야 한다.”
다섯째, 이 모든 차이의 결과로, ‘승리’를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정권교체 해법’에서 승리란 이런 뜻이다. “대선 승리다. 55대 45 싸움에서 우리가 55가 되는 것이다.” ‘위기 종식 해법’에서 승리란 이런 뜻이다. “헌정 위기 종식이다. 극우파와 결별해야겠다고 국민의힘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기 대선에서 55대 45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정권교체 해법’의 관점에서 그것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다. ‘위기 종식 해법’에서 그것은 위기가 지속된다는 뜻이다. 보수의 ‘45%’는, ‘정권교체 해법’에서는 그저 상수다. ‘위기 종식 해법’에서는 위기 그 자체다.
이제 2단계 접근법이 왜 문제인지 의미가 분명해졌다. 범진보 총결집은 범보수 총결집을 불러온다. 진보 결집에 대한 두려움, 진보의 권력 독점에 대한 두려움이 보수파에서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해법’에서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쪽 결집이 더 큰가만 문제다. 지금은 보수의 확장력이 원체 취약하기 때문에 이 길이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위기 종식 해법’에서는 범보수 총결집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충분히 이질적이고 갈라설 수 있는 두 블록, 확신형 극우파와 온건 보수파를 한 깃발 아래 묶어두는 효과를 낸다. 헌정 위기의 본질은 ‘극우가 주도하는 보수연합’이 유지된다는 데 있다. 범보수 총결집은, 그게 대선을 이기는 데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 자체로 헌정 위기를 키운다.
위기 종식 관점에서 답은 자명해 보인다. 55% 승리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보수 연합을 깨는 걸 목표로, 80%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 여기서 80%는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아니다. ‘12·3’이 위헌이라고 확답하는 후보들의 득표율 합산이다.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는 후보들은 모두 합쳐 75%를 얻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4%를 얻었다.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면 그때보다 탄핵 찬성 진영의 합산 득표율이 높아야 맞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나쁘다. 2017년에는 보수가 분열됐지만 2025년에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 아마도 보수는 2017년 홍준표의 24%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출발할 것이다. ‘80% 승리’는 현실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조건이 2017년보다 나쁘지만, 헌정 위기 해소 연합 노선은 여전히 중요하다. 보수의 상징적인 원로나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말자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지금은 국민의힘 주류가 보수 원칙을 저버려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미국 공화당 원주류 인사들이 트럼프가 출마한 세 차례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요소들이 ‘공고한 35%’에 스트레스를 안기고 균열을 내는 힘이다. 다자 구도가 아니라는 환경은 본질적 어려움이 아니다. 양자 구도 안에서도 여러 층위의 연합을 모색할 수 있다.
진정한 어려움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 몇 가지 이유로, 민주당 정치 엘리트들은 ‘80% 승리’보다 ‘55% 승리’에 집중하게 된다.
모든 선거는 ‘5% 지고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게 기본 자세다. 정치 엘리트들은 여러 선거를 거치며 이 자세를 오래 훈련했다. 이런 관점으로 훈련된 이들은 선거 승리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압도적인 목표여서, 그 너머를 추구한다는 생각을 사치스럽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들이 옳다. 선거를 뛰는 사람들이 승리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면 승리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다른 이유도 있다. 정치학에 ‘최소승리연합’이라는 개념이 있다. 원래는 의회 입법을 분석할 때 쓰는 개념이지만, 대선 국면에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일단 이길 수 있는 크기가 되면 연합을 더 넓히지 않는다’는 원리다. ‘더 큰 연합’이란 더 많은 세력과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다. 최소 연합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 편이 더 낫다. 정치인들은 ‘딱 이길 만큼만’ 연합을 추구하고, 승리가 보이면 확장을 멈추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범진보 총결집 노선이 우위에 선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유력 스피커들이 이런 논리를 퍼뜨리고, 핵심 지지층이 이 방향으로 다시 당을 밀어붙인다. 이것이 민주당 블록 안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헌정 위기가 심화되는 경로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남았다. 대선주자 본인이다. 최소승리연합은 대선주자의 측근들에게는 절실한 원리이지만, 대선주자 본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대선주자 본인에게는 최대한 지지 기반이 넓고 득표율도 높은 편이 이득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물론 대선 레이스 전체에서 선두 주자다. 위의 일반론에 이재명이라는 실제 캐릭터를 대입하면 상황은 더 선명해지진다. 그는 여러 재판이 걸려 있고,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 중 재판 문제로 논란에 휩싸일 것이며, 퇴임 후에 다가올 위험도 크다. 최소승리연합보다 훨씬 넓은 지지 기반과 정권 재창출이 없으면 그 자신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선주자 본인과 그 주위 정치인들 사이에는 일종의 이해충돌이 있다. 주위 정치인들은 최소승리연합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대선주자 본인은 최대 지지 기반을 원한다. 최근 몇 주 동안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메시지 안에 이 두 경향이 혼재되어 있다.
‘진보 다수파 시대’의 결과
2월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 수호 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대선을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아니라 ‘헌정 대 반헌정’ 구도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2월13일, 이 대표는 ‘민주주의 연대’와 연합정부를 주장해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났다. 2월21일에는 ‘공천 악연’으로 얽힌 박용진 전 의원, 2월24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 2월27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났다. 2월28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남도 예정되어 있다. 모두 이 대표의 노선을 비판한 적이 있는 중량급 인사들이고, 대부분 경선 참여가 예상되는 인물이다.
2월18일부터, 이 대표는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정체성이 중도보수다’라는 취지에서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정당이다’는 취지로 톤을 조정했지만 기조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셋은 모두 다른 맥락에서 등장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깔고 있다. ‘범진보 총결집 대 범보수 총결집’ 노선에서 이 대표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탈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그래야 할 이유가 가장 분명한 사람이다. 헌정 위기 종식까지 갈 것 없이 그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 이 이동이 계속된다면 그 도착점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쟁자들이 헌정 위기 종식의 해법으로 주장하는 ‘민주주의 연대’와 점점 더 가까워진다(물론 ‘연합정부’와는 거리가 있다).
특정 정파의 승패보다 헌정 위기 종식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이것은 일단 좋은 소식이다. 유력 대선주자 개인의 이해관계와 시대적 요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어찌어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어쩌다 보니 일치’가 더 나은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에 적당히 관심이 있고 정파성이 뚜렷하지 않은 보통의 시민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파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0대가 스윙보터로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는 말이 법칙처럼 통용됐다. 지금은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까지 공고한 진보 블록이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압도적 의회 장악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가져가면 정말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 같다.
이 판단에 무슨 대단한 전문지식이나 수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다. 최근 선거 추이에 대한 약간의 정보, 민주정 작동 원리에 대한 의무교육 수준의 이해, 그리고 권력을 한데 몰아주면 위험하다는 건강한 시민의 감각이면 충분하다. 권력 독점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위험하다. ‘리더 이재명 변수’를 빼도 이 두려움은 성립한다.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위험한 세력이라는 사실과 별개다. 이 두 위험을 동시에 느끼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이 상식적인 두려움을 이재명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두려움(없지는 않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으로만 읽을 때, 논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안 되니까 대안 인물을 세워야 한다” “저들이 이재명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이재명이 가장 좋은 후보다” 이 수준에서 헛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이것은 한국 정치의 맥락을 넘어서는 일반 원리다. 민주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할 때, 권력 독점의 위험을 어떤 식으로 줄여줄 것인가? 민주당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구속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한다. 이것은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파의 미래를 넘어 헌정 위기 종식 문제와 직접 이어져 있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 민주당은 이 질문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선거를 했다 하면 지는 소수파였다. 이제는 다르다.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은 최초로 이 중대한 질문에 맞닥뜨린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수파의 책임감’으로 정세를 바라보는 민주당 정치인은 아직 거의 없다. 그들은 아직 ‘성전(聖戰)에 나서는 결사대의 마음가짐’에 익숙하다. 소수파적 사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거대한 구조 변동, ‘진보 다수파 시대’의 또 다른 결과다. 이 구조 변동은 보수에서는 극우파의 반동을 불러왔고, 진보에서는 아직 ‘다수파의 관점’을 탑재하지 못한 정치 엘리트들의 혼란·혼선·오판을 불러왔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 중대한 질문에 답하려면, 권력 독점을 분산하고 스스로 부패할 위험을 막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이질적인 세력(‘12·3’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이라는 조건이 중요하다)과의 연합이 필수다. 부족해진 견제와 균형을 연합을 통해 창출해서 신뢰를 얻는다. 이것이 ‘다수파의 연합론’이다. 권력을 갖기 위해 연합 상대를 구하는 ‘소수파의 연합론’과는 차이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 ‘다수파의 연합론’은 유약한 타협론의 냄새를 강하게 풍긴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온 논리를 보면 이 입장이 가장 비타협적이고 단호한 노선이다. 왜? 헌정 위기 종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범진보 총결집 노선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단호하고 비타협적이다. 하지만 내용상 타협적이고 유약한 노선이다. 왜? 헌정 위기 종식 외에 다른 목표들, 대선 승리, 강한 권력 집중 등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른 목표들을 위해 헌정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은 현 국면에서 가장 유약한 타협이다. 외양과 실질이 사실상 정반대다. 여기에 지금 국면의 역설이 있다.
천관율 (언론인) /시사인
동희-국민의힘 기존 주류 의원들을 너무 믿으시는군요ㅎㅎ 윤석열이랑 야합한 것도 그들이고ㅎㅎ 검찰권력에 야합한 것도 그들이고ㅎㅎ 반헌법정신에 반대해서 넘어올 그나마 유명한 정치인이 유승민씨정도? 그분마저도 지지율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이준석씨랑 힘을 합치자? 그분은 국힘에서 이준석 위주로 합치자 하면 바로 달려갈 분ㅎㅎ 김경수 등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욕먹는 이유는 검찰, 국힘이 쓰는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재명을 괴물로 만들었기 때문 ㅎㅎ 물론 우리 학식이 높으신 기자님이 이 댓글을 진지하게 읽을 거라고 기대 안 함 ㅎㅎ
Question-이재명에 대해 떠드는것 자체가 검찰의 반헌정적 사고에 동조한건데 뭘 같이하냐 니들이 반헌정 그 자체인걸. 그래봐야 한줌이고 2년 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그만일 뿐이다.
호로새끼가 벌써 밥그릇 달라고 지랄이네. 니논리가 맞으려면 특검이든 정상화된 사법이든 구태들의 무고함이 증명돼야 간신히 기본이고, 사실 구태는 잘 했든 못했든 이사태를 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밥그릇치는 소리내봐야 싸대기만 쳐맞으니 아가리 해라 좀 꼴도보기 싫으니까. 이미 뒷통수때린놈을 내 뒤에 놓고 가는것보다 더 불안한 상황을 만드는게 어딨냐??
blueeye****-중도가 늘고 있다 양비론인가 이당도 싫고 저당도 싫다 공산화 되도 일본에 식민지 되도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다인가 정신이 나간건가
애스디-문제 제기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헌정 위기 종식'(80% 승리)는 민주당의 결단에 달린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국힘 의원을 돌려세울 방도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역 구도 내에서 재선을 노리는 개별 의원이 마음을 바꿀 이유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늑대-웃겨...속을줄 아냐.....법대로해.....그동안 국민 법률 공부 완벽하게 했어...범죄자의 범법이나 분석해라...지겹다...
이정헌-뻘소리를 길게도 써놨네.. 지난 대선0.73%차이로 나라가 홀딱 넘어간걸 모르나? 승리가 눈앞에 보이니 내몫을 달라는 일부 단체의 목소리는 노모는 모시지 않고 돌아가신 후 유산이나 달라는 소리로 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