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경찰 버스로 만든 차벽을 사이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왼쪽 사진), 반대(오른쪽 사진)하는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남로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말인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하늘은 우울했다. 오전부터 잔뜩 찌푸린 겨울 날씨 영향도 컸지만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었다. 허튼소리를 지껄이는 이들이 5·18민주광장과 연결된 왕복 5차로 도로 일부 구간을 '점령'했기 때문이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오후 2~5시 1만여 명을 동원해 '국가 비상 기도회'란 이름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45년 전 계엄군의 무자비한 군홧발을, 그리고 그들의 총칼에 무참히 쓰러진 광주 시민들의 피를 오롯이 받아냈던 땅 위에서 "윤석열"을 연호하며 옹호했다. 이 참담한 광경 앞에 선 시민들은 "민주화의 발판이었던 금남로가 짓밟혔다",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능욕 당한 기분"이라고 울분하며 가슴을 쳤다. 2019년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 당일 오후 보수 단체 인사들이 금남로 4가 금남공원 앞 인도에서 5‧18 폄훼 시위를 벌이며 마이크로 대중가요 '부산 갈매기'를 불러대고 5‧18을 조롱하던 기억이 오버랩된 탓이다./한국일보
광주는 달랐다···보수 ‘1만명’ 모이자, 시민 ‘2만명’ 집결
“광주시민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는 우뢰와 같은 시민들의 함성으로 뒤덮였다. 시민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예정된 광주 금남로 인근 천변로에는 이날 오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버스 수십여대가 모여들었다. 버스에서 내린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쳐댔다. 비슷한 시각 거대한 스피커가 달린 검은색 차량이 도심을 누볐다. 차량에선 ‘빨갱이’ 등 혐오성 발언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의 집회가 예정된 오후 1시가 되자, 금남로 일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헌재는 북한 인민재판소’ 등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 등으로 물들었다. 주최 측 추산 1만여명 이상이 모였다. 역대 광주에서 진행된 보수 성향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 경남 창원에서 왔다는 20대 A씨는 “유튜브를 보고 이 나라에 간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손을 보태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보수단체 무대를 등지고 50m쯤 뒤에서는 광주지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역 광주비상행동’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 집회는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후 4시 본 집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었지만 자리를 지키는 시민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위기감을 느낀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시민께 드리는 호소’란 주제의 긴급 성명을 내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80년 오월 광주의 마지막 날은 도청을 사수하던 이들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찌우는 자양분이 돼 부활했다”며 “다시는 ‘불법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를 위해 금남로를 시민들의 함성으로 뒤덮자”라고 말했다. 금남로는 1980년 5월 계엄령 철폐와 신군부 독재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의 계엄군에 맞서다 희생된 장소다.
오후 3시30분쯤이 되자 금남로 일대 상황은 급변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무대에서 5·18민주광장까지 400m 거리를 가득 메웠다. 오후 4시30분에는 시민 2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북구 용봉동 주민 박선미씨(44)는 “금남로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아이들과 함께 왔다”고 밝혔다./경향
광주에서는 일주일 전 동대구역에서 벌어진, 외부에서 몰려온 탄핵 반대 목소리가 도시를 뒤덮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오마이뉴스
한국사 강사 황현필 "내란 동조자들, 극우 아닌 매국 좀비"
또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 "12·3계엄은 계몽령, 윤 대통령 억울"
‘30%의 세계관
〈시사IN〉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25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55개 문항으로 이뤄진 웹조사를 통해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30%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문항 설계와 분석에는 한국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과 이소연 연구원, 국승민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정치학)가 함께했다. 조사는 2월3일부터 2월5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시사IN〉·한국리서치 공동조사는 윤석열 탄핵 찬반 여부에 더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함께 물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여론 지형도를 그려냈다. 조사 결과, ‘계엄을 비판하며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62%로 가장 많았다. ‘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17%로 뒤를 잇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한다. 이번 조사에서 9%로 잡혔다. 계엄은 정당하지만 탄핵에 찬성한다는 이들은 1%다.
진보층은 91%가, 중도층에서는 67%가 ‘계엄 비판-탄핵 찬성’ 세력이다. 그런데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 답한 이들의 선택은 한쪽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 보수를 100%로 볼 때, ‘계엄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찬계엄 반탄핵 보수)’는 40%, ‘계엄은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탄핵에는 반대하는 보수(반계엄 반탄핵 보수)’가 16%, ‘계엄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탄핵에도 찬성하는 보수(반계엄 찬탄핵 보수)’는 31%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그룹 내에서도 서부지법 폭동을 보는 시각, 민주주의 규범을 따르려는 의지, 윤석열 탄핵 심판 수용 여부에서 생각이 꽤 갈린다.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른 것도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똑같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층이라도 비상계엄 비판-옹호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뒤집혔다. 계엄에는 비판적이지만 탄핵에는 반대하는 ‘반계엄 반탄핵 보수’는 65%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불법·무효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이다’라는 주장에 공감한 이는 27%에 그쳤다. 반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찬계엄 반탄핵 보수’는 달랐다. 80%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저항권 행사’라고 답했다.
〈시사IN〉은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감정온도,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한 동의 여부 등도 물었다.
무엇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인식을 가르는지도 살펴보았다. ‘보수 유튜브 시청’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처럼 ‘가짜뉴스’임이 명백한 이슈에 대해서도 보수 유튜브 이용자 다수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생각도 보수 유튜브 이용도에 따라 극적으로 갈렸다.
최근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2030 남성 극우화’가 실재하는지도 들여다봤다. 윤석열은 2030 세대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청년 세대의 모습을 보고 2030, 특히 청년 남성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계엄 옹호 세력의 주축이라는 통념이 퍼지고 있다. 최근 2030 남성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극우 세력’으로 규정하거나 이들이 기존 ‘태극기 부대’와 세대 연합을 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번 웹조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조사 결과 윤석열 탄핵 반대-계엄 옹호 세력의 주축은 2030 세대보다 607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사IN·한국리서치 공동조사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지난 2024년 총선이 개표 조작이 일어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주장을 믿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한국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등을 물었다.
‘30%의 세계관’ 커버스토리 기사 목록
① 함께 끌어안을 세력, 단호히 결별할 세력 (https://www.sisain.co.kr/55045
② 여론조사로 확인됐다, 극우 유튜브에 갇힌 자들
(https://www.sisain.co.kr/55038
③ 서부지법 폭동 누가 옹호하나 (https://www.sisain.co.kr/55036)
④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https://www.sisain.co.kr/55039
포털이 허위조작 정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유
기계적 중립’으로 위장한 기사들 홍수
무분별한 내란 관련 보도들 방치 상태
기사 종량제 도입, 매체 다양화 등 필요
이용자들이 고른 시각의 뉴스 볼 수 있어야
다음 포털은 개편 이후, 극우 성향 기사들이 주로 초기 배치되어 MBC나 오마이뉴스 등 그나마 진보적인 기사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튜브는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관련 동영상이 뜨게 되어 있는데, (포털의 기사 배열은) 그것조차 무시한 최악의 배치네요.” 이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지난 칼럼 <포털뉴스 그들만의 리그 되려 하는가>에 달린 독자 댓글이다. 유튜브, 포털, 종이신문 지면 기사를 비교해 뉴스를 보는 독자라면,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두 포털 사이트에서 실제 여론과 동떨어진 보도와 기사 제목이 얼마나 자주 도드라지게 배치되고 배열되는지 체감할 것이다.
정쟁의 ‘링’으로 변질된 포털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이들이 체포되어 강제 연행될 뻔했고, 서부지원 폭동에서는 판사와 공수처 직원들을 겨냥한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중립’으로 위장한 정쟁 성격의 기사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2025년 1월 19~20일 네이버 뉴스에 올라온 서부지원 폭동 사건 기사 제목. 언론이 가해자를 변명해주거나 폭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야당과 야당대표를 물귀신 작전하듯 슬그머니 비난하는 기사 제목이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 기사는 심지어 언론사가 주요기사로 선정해 우측 상단에 ‘PiCK’ 표시가 되어 있다.
1월 20일 오전 5시에 작성된 중앙일보 김민욱 기자의 기사 <초유의 법원 난입, 그 뒤엔 공수처·민주당의 '찜찜한 빌미' [현장에서]>에는 1천 건이 넘는 댓글과 ‘좋아요’ 이모티콘이 달렸다. 클릭 흥행에 성공해서였을까. 같은 날 오후에 김기욱 기자도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그 뒤엔 여야 내로남불 사법불신>이라는 유사한 제목의 기사를 네이버 뉴스에 업로드 했다.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목이 “초유의 법원 난입, 그 뒤엔… “으로 시작해 중복 낚시성 기사처럼 보인다.
최근 포털에서는 내란 중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된 윤석열의 지지율이 순식간에 40~5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아무런 국정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기현상의 개연성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기사들이 속보 경쟁을 벌이며 포털에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 그중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따옴표로 인용한 기사들이 유독 두드러진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하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포털 기사는 이들에게 일종의 ‘권능’을 부여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내란범’ '계엄령’ ‘계몽령’은 단순히 세 글자라는 이유만으로 균형이 맞는 대조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지지층과 소위 ‘계몽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은 거대한 모순이다. 총과 폭력을 사용한 ‘계엄령’이 자신에게도 되돌아올 수 있음을 어찌 모르는 것일까.
최근 전한길 씨 관련 포털 기사 제목. 제목만 봐도 어떤 흐름으로 전씨의 발언을 포털이 중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데일리, 매일경제, 세계일보, 뉴시스, 디지털타임스는 이 기사들을 주요 기사로 ‘PiCK’했다.
문제가 있는 기사가 여전히 포털 메인에 배치되는 것을 보면, 내란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 행위에 대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포털은 선거보도나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마 댓글 정책 가이드라인을 고지해 언론 보도가 신중해야 함을 당부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내란 상황에서는 오히려 문제있는 기사들을 자주 생산하는 특정 제휴 언론사를 방치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주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그동안 포털 제휴사의 부정행위 적발은 두 포털사로부터 위임받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에서 평가하고 심사해왔다. 그러나 현재 제평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포털 제휴 언론사의 부정행위를 제대로 평가(정기평가 월 1회 및 수시평가)하거나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포털 뉴스에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기사에 대한 조치가 전무한 상태이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서는 제휴사의 ‘부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의한 포털 제휴사 부정행위 유형(출처 :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
내란 사태 중 포털에는 중복 및 반복 기사,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선정적인 기사 등이 넘쳐났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우려스럽다. 표현의 자유에는 무거운 책임도 함께 따르는 법이다. 오랜 시간 불법적인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이들에 대해. 계엄이 정당했다는 투의 ‘계몽령’ 보도는 ‘기계적 중립’조차 성립되기 어려운 ‘특정 키워드 어뷰징’에 해당할 수 있다. 사회 불안이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포털이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정쟁의 링’이 되어서는 안된다.
포털에서 저널리즘이 생존할 수 있을까
허위 조작 정보와 선정적인 보도가 주류 매체 기사로 ‘PiCK’되어 포털 메인에 소개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따옴표 인용이라는 면죄부
포털 기사 제목에서 따옴표가 없는 기사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받아쓰기’식 보도를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잘못된 지칭이다. ‘저널리즘’이라고 칭할 수 없는, 민망한 수준임을 알면서도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사용한다.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나 특정인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한 기사들은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포털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내란 상황이라는 빅이벤트가 돈벌이 기회?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험 상황이 기성 언론사들에게는 오히려 트래픽을 끌어모을 기회가 되는 게 아이러니다. 특히 트래픽에 목마른 언론사일수록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기사 생산을 멈추지 않는다. 기사 제목과 내용이 선정적이고 감정적이고 공격적일수록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이야기들도 마구잡이로 양산된다.
③ 의도가 의심스러운 ‘기사 띄우기’
출입처나 담당분야가 같은 기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기 쉬운 구조 속에 있다. 특종을 하는 것보다 유사한 기사의 건수가 많을수록 포털 알고리즘에 의해 ‘관련뉴스’로 묶일 수 있다. 알고리즘 유사도 평가에서 점수를 부여받은 기사는 알고리즘이 중요한 이슈로 분류해 클러스터링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월 1일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발언한 전한길 씨 관련 기사를 네이버 뉴스 검색창에서 검색한 결과 매체는 다른데 기사 제목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유사도에 가중치를 두는 알고리즘이 기사 제목으로 클러스터링을 했기 때문으로 추론한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중복 기사 제목에 해당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1일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전한길 씨의 발언을 다룬 기사들의 제목이 상당히 유사했다. 이는 포털 알고리즘이 유사도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유사한 제목의 기사들을 클러스터링하는 방식 때문으로 추정된다. 포털은 기사 배열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알고리즘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휴 언론사들이 특정 프레임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포털이 이를 걸러내지 않으면서 특정한 여론이 강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포털과 언론이 은연중에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의 ‘대파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보였던 아래 ‘윤비어천가’ 기사 제목도 또 다른 사례이다. 거의 모든 매체가 일제히 대동소이한 제목으로 보도했지만, ‘대파’는 거의 언급하지 못하고, 소심하게 ‘파’라고 쓴 기사 제목이 드문드문 보인다. 포털의 구조적 헛점은 이렇게 특정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대파 사건’이 커지자 윤석열은 3월 27일 오전 다급하게 명동밥집에 가서 대파를 다듬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이벤트를 했다. 언론은 일제히 이 이벤트를 ‘받아썼다’. 그러나 매체별로 기사 제목이 유사하다. 이럴 경우 서로 다른 언론사 기사가 ‘尹’ ‘김치찌개,’’봉사’라는 키워드가 추출되기 때문에 포털 알고리즘이 기사들을 클러스터링해 ‘관련뉴스’ 영역에 주요뉴스로 소개되도록 묶어낸다.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 영역을 남용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례이다. (출처: 따따따연구실, '민심만 악화시킨 언론의 ‘대파’ 편파보도')
보도자료를 베낀 기사나 이에 순응하는 기사, 소셜미디어·유튜브를 참고해 작성한 기사들은 포털에서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조정할 수는 없을까? 현재 포털 알고리즘은 기사 제목과 내용의 유사도가 높더라도 기사 건수가 많으면 이를 주요 뉴스로 묶여 배열하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실제 여론이나 사회적 관심사와 동떨어진 보도가 포털을 도배한다면, 다양한 뉴스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포털도 언론사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미 포털의 선정적 뉴스와 제공 방식에 질린 이용자들은 유튜브로 이동해 뉴스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
떠나간 포털 뉴스 이용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뉴스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시각을 접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성향을 차별 없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뉴스 제공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포털 뉴스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제언
① 어뷰징과 기사 남발을 줄이는 ‘기사 종량제’ 도입
더 많은 언론사에게 포털 플랫폼을 개방하되, 각 언론사의 포털 내 보도 건수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기사 종량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최소 기사 생산량만 규정하고 있지만, 제휴사 자체 기사 생산 상한선을 함께 설정하면 어뷰징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대표적인 양대 포털은 최소 기사 생산량을 적용하고 있으나, 양질의 기사를 포털에 선별해 올릴 수 있도록 기사 생산량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출처 :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
언론사와 기자 개인이 한 달 동안 입력할 수 있는 기사 수를 책정해 ‘기사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중복·낚시성 기사의 반복 게재를 줄이는 동시에, 공들여 작성한 양질의 기사와 심층 보도를 매체별로 더 오래 노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한정된 기사 수 안에서 보다 신중하게 뉴스를 선정하고, 기자들도 보다 정제된 기사를 작성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② 페널티보다 보상을 강화해야
포털 뉴스 운영 방식에서 퇴출과 같은 극단적인 페널티 방식보다,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기자에서 보상을 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뷰징을 하지 않고 품질 높은 기사를 업로드 하는 언론사에게는 기사 생산량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넛지(positive nudge)’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보상 중심의 개선책이 마련되면, 플랫폼이 언론사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비판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있고, 언론사끼리 건전한 경쟁을 하는 쪽으로 포털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③ 기사 생산량 조정으로 아웃링크 활성화 유도
제휴 언론사들은 포털 트래픽 감소를 이유로 기사 상한선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포털에 모든 기사를 업로드할 게 아니라, 아웃링크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언론사는 동일한 기사를 포털과 언론사 홈페이지와 동시 게재하는데, 이로 인해 자사 기 기사들끼리 트래픽을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포털과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기사를 일부라도 보완재 개념으로 차별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부 언론사는 이미 이러한 차별화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포털의 아웃링크 활성화 정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언론사도 장기적으로 포털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다양한 언론사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개방성 확대
기사 생산량 상한선을 도입하면, 보다 많은 언론사가 포털 제휴사로 입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정 제휴사가 무한정 기사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독립언론과 소규모 전문지 기사도 함께 노출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고른 시각의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포털을 통해 접할 수 없었던 매체 보도를 포털이라는 동일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구독자들만 해도 그럴 것이라 짐작한다.
현재 포털은 제휴를 맺은 언론사에만 뉴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제휴 언론사는 노출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포털 댓글 및 공감 이모티콘 등 부가 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이용자 역시 차별을 겪고 있는 중이다.
플랫폼으로서 포털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글 유튜브나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는 개인과 언론사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 구조를 적용하고 이용하게끔 한다. 그러나 국내 포털은 특정 언론사를 평가하고 선별하는 방식으로 뉴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언론사에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엄격한 자율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기사 입력 전 LLM으로 기사 품질 관리하기
보다 나은 언론 환경을 위해 포털은 기술을 적정하게 도입하고 적용하면 좋겠다. 테크기업으로서 포털은 어뷰징 기사와 중복 기사를 걸러 낼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었음에도 제휴 매체 기사에 ‘욕설/생명경시/혐오/차별적 표현’, ‘불쾌한 표현’,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품질 평가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네이버 클로바 X와 같은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면, 기사 입력 전 어뷰징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저널리즘 원칙에 반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자동으로 분석해 기자 스스로 걸러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AI 기반의 ‘셀프 품질 관리 탭’ 기능을 기사 작성 대시보드에 디폴트 값으로 제공하면, 기자가 기사 등록 전 어뷰징 요소를 검토할 수 있고, 설령 기자가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등록하더라도 포털이 문제점을 사전에 경고했음을 평가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다. 공정성과 허위 정보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지만 혐오 표현, 차별, 모욕적인 표현은 LLM이 충분히 감지해 경고할 수 있다.
특히 동일 언론사에서 유사한 제목과 내용으로 중복 성격의 기사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탐지해 조정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사전 평가 체계가 정착이 되면, 기자들도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기사 작성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뉴스 플랫폼, 저널리즘 회복이 제일 중요
현재 네이버 뉴스에서는 모든 제휴 언론사의 기사 조회 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일부 언론사는 기사 조회 수를 공개하지만,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등 주요 매체들은 이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사가 조회 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포털 구조는,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모든 포털 제휴 언론사 기사는 유튜브처럼 알고리즘 신뢰의 근거로서 조회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이용자는 포털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기사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반면, 일부 제휴사의 질낮은 기사에 계속 노출되는 구조이다. 포털 뉴스 인터페이스는 이용자의 시간을 아껴주고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적 역할엔 충실하지만, 뉴스를 단순히 ‘기능적 편의’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언론사, 이용자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기회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
포털 뉴스 서비스 구조를 창의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저널리즘의 원칙이 작동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객원교수 시민언론 민들레
쏟아지는 아파트 매물에 건설사 절반이 좀비기업
서울 아파트 매물 처음으로 사흘 연속 9만건 돌파
외부감사 받는 건설사 절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
건설 불황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건설사 점점 늘어
건설사 고대하는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도 희박해져
서울 아파트 매물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사흘 연속 9만건대를 기록했다. 이러다 서울 아파트 9만건대가 정착할지도 모르겠다. 건설업계는 쑥대밭이다. 외부감사슬 받는 기업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건설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좀비 기업이다. 폐업하는 건설사들도 줄을 잇고 있다. 사면초가 상태의 건설업계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학수고대 중인데 소비자물가지수(CPI) 충격이 발생하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매물 9만건대가 뉴노멀?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아파트 매물 건수(인터넷 매물, 자체 집계 기준)는 9만 9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아실이 파악한 2022년 2월 이후 매물 건수 중 최대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22%(1만 6366건) 늘어난 것이다. 2022년 같은 날(4만 7467건)과 대비했을 때는 2배에 가깝다.
더 충격적인 건 매물 건수가 사흘 연속 9만건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12일 9만 929건을 기록한데 이어 13일 9만 238건, 14일 9만 860건을 각각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사흘 연속으로 9만건 대를 기록한 건 아실이 통계를 작성한 후 최초다. 이러다 9만건대가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매물 적체는 무엇보다 거래 절벽과 연관돼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3656건으로 전월 대비 3.1% 줄었다. 12월 거래량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33.1% 감소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비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달 1만 1566건이 거래돼 전월과 5년 12월 평균 대비 각각 9%와 47.2% 줄었다. 주지하다시피 거래량 격감과 매물 폭증은 시장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서울 아파트 일별 거래현황, 출처 : 아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건설사가 절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건 건설사들의 실적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2023년도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업체가 2023년 기준 1089개사로 집계됐다. 건설 외감기업 2292개사 가운데 47.5%로, 10곳 중 약 5곳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즉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건설사(건설 외감기업) 10개사 가운데 5개 업체가 이른바 '좀비기업'인 것이다.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업체가 4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나는 최악의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부채비율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건설 외감기업 부채비율은 152.4%로 조사됐다. 부채비율은 2019년에는 125.3%에 불과했는데 2022년 140%대를 넘더니 결국 150% 벽을 뚫었다. 이런 추세는 작년과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에 문 닫는 건설사들 속출
설상가상으로 건설사 입장에선 최악인 미분양 물량이 장래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2월 전국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13.5로 전월(102.8) 대비 10.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월 115.7을 기록한 뒤 약 1년 만에 최고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업체는 516곳으로 1년 전 대비 23%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도 처리된 업체는 29곳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처 : 국토교통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옅어져
매물은 폭증하고, 거래는 얼어붙고, 미분양과 폐업이 속출하는 등 복합악재에 신음하는 건설업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만 목이 빠져라 고대하는 형국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런 소망은 물거품으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월과 비교해선 0.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다시 올라선 것은 지난해 6월(3.0%)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물가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도 2023년 8월(0.5%)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4% 각각 상승했다. 근원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3.2∼3.3%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24년 12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12. 19. 연합뉴스
물가 쇼크라고 불러도 좋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터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관세정책과 감세, 이민자 정책 등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요인들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의 소매판매마저 불타오르는 중이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월 소매 판매지수는 그 전달은 물론 뉴욕증시의 예상치 보다 높았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희미해진 올해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의 고난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부추길 땐 언제고, 문제 생기니 ‘네 탓’ 하는 극우 세력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1·19 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를 부인했다. 새로운 배후로 지목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운영자는 “나한테 뒤집어씌우려 한다”라며 반발했다.
국민 저항권’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지지자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개념이다. 윤석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 빨리 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곤 같은 날 오후 4시쯤 광화문 집회를 마무리한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전 목사 측은 밤 9시쯤 해산했다고 주장했고, 이튿날 새벽 3시께부터 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졌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아무개씨와 윤 아무개씨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전광훈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전 목사가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12·3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 이후 윤석열을 향한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가 ‘불법’이고 그로 인해 ‘헌정질서가 파괴됐다’고 주장한다. 저항권은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하늘이 준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게 전 목사가 ‘1호 헌법학자’로 꼽는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이야기다. 이런 궤변을 근거로,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도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2014년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의 요건을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 할 때,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을 때”라고 판시했다).
2030 세대 윤석열 지지자들도 전광훈 목사의 ‘국민 저항권’ 주장에 조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한 1월15일, 이들의 온라인 집결지로 알려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는 분노로 들끓었다. 게시판 이용자들 사이에선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대두됐다. “헌법상 국민 저항권은 물리력이 포함된 개념임. 우파 내의 X선비질 극복이 필요하다.” “아니 XX 그래서 저항권은 대체 언제 쓰는 건데, 헌재에서 탄핵 가결나면 저항권 발동하는 거임?” 일부 지지자들이 담을 넘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1월18일에도 ‘국민 저항권’이 그 근거로 쓰였다. “오늘 국민 저항권은 연습이었다. 상황이 악화되면 실전으로 나아갈 것.”
정작 전광훈 목사는 2월5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1·19 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를 부인했다. 서부지법 폭동은 ‘국민 저항권’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김학성 교수는 “저항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지만 폭력 행사를 전제하지 않는다. 광화문 애국 성도는 창도, 칼도 든 적이 없다. 저항은 폭력과는 무관하다”라고 서부지법 폭동 세력과 선을 그었다. 구속된 두 특임전도사와의 관계도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 아무개는 1년 전에 한 번 만나서 수고했다고 안수기도 해줬다. 윤 아무개는 광주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서 애국 운동 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다. 주차장에서 보고 가끔 인사할 정도 관계다. 내가 그런 애들하고 대화할 군번인가? 나이가 70이 넘은 원로 목사인데”라고 말했다.
얼떨결에 법원 들어갔다고?
경찰은 1·19 서부지법 폭동 연루자 99명을 입건했고, 이 중 66명이 구속됐다(2월5일 기준). 임응수 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동 직후부터 이들의 변론을 자원했다. 임 변호사 말에 따르면, 현재 변호인단은 약 25명 규모로, 후원금을 받아 피의자 중 약 70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폭동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변론하는 이들 중에 배후가 있다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어느 조직이나 단체의 회원이 아니라, 한남동 관저 앞 시위를 통해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다. 아예 모르는 사이인데도 현장에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체포된 경우가 많았다.”
임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실제 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다중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고도 주장했다. “현재까지 구속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폭력 행사와 무관하다. 또 절반 이상이 20~30대이고, 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거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도 아니었다. 얼떨결에 법원 안에 들어가 넘어진 사람을 보살피다가 체포돼 구속된 사람도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 법원 담을 넘으려다가 저지하는 경찰과 뒤이어 넘어가려는 사람에 치어 결국 담장 안으로 떨어졌다가 체포된 청년(불구속)도 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을 텐데, 발부까지 됐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법원에 들어간 건가?” 1·19 서부지법 폭동 연루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반문했다. “판사의 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에 침투하고, 경찰관들과 법원 직원들의 직무를 방해했다. 그러면 당연히 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다. 다중이 위력을 보이고 공용물을 손상하지 않았다면, 혼자 거기 들어갔겠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덩달아 법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위헌적인 행위이고 그래서 ‘멋모르고 들어갔다’고 해서 용서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폭동으로 약 6억~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경찰에선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55명이 부상당했고, 그중 11명이 전치 3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전광훈 목사도 피의자들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전 목사와 함께하는 유튜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폭동의 새로운 배후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운영자 ‘박광배(닉네임)’와 극우 유튜버 ‘목격자K’를 지목했다. 신혜식 대표는 서부지법 현장에 있던 ‘윤석열 변호인’도 언급했다. 윤석열 측 배의철 변호사는 1월18일 새벽 서부지법 현장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라고 말해 시위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1월18일부터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는 경찰 배치 등 법원 안팎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담 위치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법원 월담을 선동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구속영장 발부 시점이 가까워지자 분위기는 과열됐다. “구속되면 서부지법 판사 XX들 잡아다 돌팔매질을 쳐야지” “영장 결과 나올 때까지 절대 가면 안 된다. 영장 당직판사한테 시민 저항권이 뭔지 제대로 보여줘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1월18일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여러분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합법적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던 배의철 변호사의 주장은 이들의 난동에 불을 붙이는 ‘땔감’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한테 지령 내린 거 같다. (···) 이건 걍 대놓고 국민 저항권을 사용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임(1월18일 3시22분 게시).”
신혜식 대표는 2월5일 전광훈 목사의 기자회견에서 “1월16일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미신고 집회가 계속됐다. 전(광훈) 목사를 부르기 전에, 이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 박광배와 목격자K가 미신고 집회를 운영했고, 당일 분명히 폭력을 선동했다”라고 주장했다. 박광배와 목격자K는 모두 폭동 선동을 부인했다. 박광배는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려 “나한테 뒤집어씌우고, 당신들 처벌 피하고 싶어서 안간힘 쓰는 거 안다”, 목격자K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일관되게 폭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반발했다.
배의철 변호사도 폭동 세력과 선을 그었다. 배 변호사는 〈시사IN〉과의 전화 통화에서 “(폭동 발생) 25시간 전인 1월18일 새벽 1시경에 한 얘기다.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 청년들이 서부지법 앞에서 고생하는 걸 대통령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다. 집회와 시위는 평화적이어야 하는데, (서부지법 폭동은) 명백히 평화 집회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초유의 법원 폭동 뒤, 윤석열 지지 극우 세력에게 남은 건 책임 공방뿐이다. 전광훈 목사는 2월5일 기자회견에서 “3·1절까지 국민 저항권을 극대화하겠다. 1919년 3·1운동을 능가하는 저항 운동을 진행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시사인 이은기 기자
"5.18때 북한군이..." 광주 탄핵 반대 집회에 가봤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설파하는 가짜뉴스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 사회적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지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주말마다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때 부러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 끼었다.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였다. 사실을 왜곡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들인데도, 그들이 가짜 뉴스를 의심 없이 믿게 된 이유를 알고 싶었다.
집회 때 단상에 올라 발언하는 이들의 내용을 보면, 극우 유튜브의 주장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 부정선거 주장과 민주당이 '종북', '친중' 세력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극우 유튜브 채널로 답한다.
탄핵 반대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지난 토요일(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다가가 여쭙기도 했고, 의도치 않게 그들끼리 나눈 대화를 엿들은 경우도 많다. 질문은 단순했다. 어디서 오셨냐는 것과,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는 것.
열 분 남짓 만났는데, 지역은 각양각색이었다. 멀게는 서울과 계룡, 대구에서, 가까이는 순천에서 왔다는 분도 있었다. 들리는 사투리로만 치면 강원도를 제외하곤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인 듯했다. 교회의 신자들이 많았고, '자유'와 '공정'의 이름을 단 단체에 소속된 분들도 보였다.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만큼 다양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서너 분을 제외하곤, 같은 이유를 댔다. 이재명은 공산주의자고, 그가 이끄는 민주당은 공산당이며, 공산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북한에 넘겨주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나마 말이 통할 것 같아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비교적 젊은 여성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데다 남과 북의 경제력 격차가 천양지차인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다.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며, 기우에 불과하다고 짐짓 너스레를 떨었다.
놀랍게도 젊은 그 역시 극우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는 '북한 공산당'을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될뿐더러 우리나라에도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아서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와 법원,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도 그들에게 장악된 상태라는 거다.
"저쪽에 저렇게 많이 모인 걸 보면, 과연 광주에 종북 좌파들이 많긴 한 모양이야."
"5.18 때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게 아예 엉뚱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
하마터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어르신들의 대화에 끼어들 뻔했다. 탄핵 반대 집회보다 건너편 찬성 집회에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그분들의 예상으론 당일 금남로 전체가 태극기와 성조기의 물결로 뒤덮일 것으로 생각했던 듯싶다.
그들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아니라 '종북 좌파의 성지'였다. 이른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오래전 사법적 판단마저 끝난 사안임에도 여전히 들먹이는 이들이 있다는 데 분노가 치밀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은 구속되었지만,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 자리에서 그들과 언쟁을 벌이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칫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차마 맞장구를 칠 순 없어 '소심하게' 저항했다. 5.18 유공자를 왜 공개하지 못하겠냐며 조작설을 꺼내면, 국립 5.18 민주 묘지에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 대꾸하는 식이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쥔 이들이 믿는 것
그분들에게 다가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매번 말문이 막혔다. 우리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그분들의 인식은 너무나 납작했다. 학계의 정설은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사안조차 잘 모르거나 알아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교과서보다 유튜브를 더 신뢰하는 셈이었다.
대화의 끝은 맞장구치거나 외면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반론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 대화는 질문 하나에 대답 하나로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답변에 토를 달기라도 할라치면, 지역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당일 집회 현장에선 이런 '뒷담화'까지 들을 수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태극기를 흔들고 난리법석이야?"
"광주에선 태극기를 흔드는 것도 죄가 되는 모양이야."
광주의 한 어르신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외지인을 나무라며 건넨 말을 곡해한 거다. 어르신이 말한 태극기는 계엄령 선포를 두둔하는 '태극기 부대'를 지칭하는데, 외지인은 그냥 태극기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고는 태극기마저 부정하는 종북 좌파의 도시가 맞다고 수군거렸다.
계엄령에 극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광주 시민들 앞에서 '계몽령' 운운하는 건, 5.18 학살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는 망언이다. 누구 말마따나, 유대인 학살 현장에서 나치 집회를 연 격이다. 불의한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연민조차 내팽개친 비루한 인식이다.
탄핵 찬성 집회에 광주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총집결했다는 소식에도 눈을 흘겼다. 여당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불모지'라며, 차라리 대구, 경북이 낫다는 이야기까지 해댔다. 과거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걸 '공산당 투표'라고 조롱하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구 경북 곳곳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걸 지적하면, 광주도 컨벤션센터 이름이 김대중 아니냐고 대꾸한다.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거론하면, 공과를 두루 평가해야 한다며 반론을 편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마구 뒤섞은 '피장파장의 논리'이자 전형적인 양시론적 사고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백안시할 순 없다. 어쨌든 한 하늘 아래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망상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서둘러 극우 유튜브의 '방종'을 멈춰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대통령의 머릿속마저 장악한 극우 유튜버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하여 제안한다.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전에 논거를 가지고 토론하자. 자신의 주장을 유튜브에 탑재하기 전에 상반된 주장을 하는 유튜버와 만나 공개 토론을 벌이는 거다.
적어도 극단적 갈등을 초래하는 정치, 사회적 이슈만큼은 토론을 통해 검증받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다. 더욱이 토론은 여느 예능 프로그램 못지않은 재미를 준다. 아울러 비슷한 성향과 관련된 내용만 이어 보여주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한계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도 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온 외지인들은 타고 왔던 버스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그들은 금남로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안타깝게도 내가 만난 이들은 광주는 종북 좌파들이 득시글거리는 곳, 태극기조차 부정하는 도시, 민주당 일당 독재의 터전이라는 오해와 편견만 가득할 성싶다.
집회를 주관한 손현보 목사의 말에 연신 아멘으로 화답하고, '1타 강사' 전한길의 말을 모두 진실로 믿는 그들 앞에서 순간 공포감이 밀려왔다. 참가자 수는 탄핵 찬성 집회보다 적었지만, '확신의 강도'로 치면 비교 불가였다. 언뜻 그들의 손에 쥔 태극기와 성조기가 무기로 느껴졌다.
오마이뉴스 서부원(ernesto)
부동산 규제 완화는 멈추지 않는다
다주택자 혜택 부활? 임차인 보호 허물기?
광장의 시민들은 윤석열의 파면을 기다리며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사회의 부동산 카르텔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하며 투기 친화적인 법과 제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려되는 점을 중심으로 짚어보자.
'틈새상품' 도생 규제완화
"이게 아파트야, 도생이야"...국민평형 도생 지을 수 있게 법 개정(25.01.20 머니투데이)
'도생'도 '국평'으로 짓는다...면적제한 전용 60㎡→85㎡ 완화(25.01.20 노컷뉴스)
지난달 국토부는 조용히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해 전용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의 8.8대책(8·8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도생은 원래 이명박 정부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신설한 주택 유형이다. 요즘에는 '나홀로 아파트'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며, '더샵○○리버파크' '○○자이더스타' '○○AK푸르지오' 같은 이름을 달고 공급된다. 하지만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었다. 왜?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에 적용되던 대출 규제, 다주택자 중과세가 도생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데다 당첨되더라도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규제가 없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었다.
분양가가 높아도 다 팔려나가던 때가 있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0~2021년에는 도생이든 오피스텔이든 분양만 하면 청약자가 몰려들었다. 대부분 투자 수요였으므로 청약에 당첨되자마자 전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오피스텔과 도생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아파트를 신규 공급하려면 5년 이상 걸리니까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생의 공급을 늘리려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룸형 도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기존 50㎡에서 60㎡까지 넓히고, 침실 3개+거실 1개 유형을 허용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올바른 해결책이었을까? 당시 도생에 몰렸던 투자 수요까지 모두 '수요'로 본다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맞겠지만, 끝없는 자산 증식의 욕망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시기에 실물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가수요인 투기 수요까지 채울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 언론도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경제>는 정부의 건축 규제 완화가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도생 규제를 완화해 봤자 시장의 수요(아파트)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아파트 규제를 푸는 데 힘써야 한다"고 훈계했다.
'규제완화'에 틈새 부동산 더 난리…정부, 또 집값 올리나(21.09.18 서울경제)
오피스텔·호텔에 이어 '도생' 규제 푼 정부... "아파트 놔두고 변죽만 울리나" 지적도(2202.11 조선비즈)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아파트 규제까지 풀었다. 마침 금리도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낮아지자 도생과 오피스텔 등 '틈새상품' 투자 열기는 빠른 속도로 식었다. 도생 중에서 분양가가 높게 나온 상품은 미분양으로 남거나 미입주 대란이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2024년 윤석열 정부가 도생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2021년 도생이 잘 팔려나갈 때도 도생 규제 완화가 이뤄졌고, 2024년에는 도생이 미분양되어 골치였는데도 도생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어떤 경우든 규제 완화를 원하는 세력은 규제 완화의 논리를 만들어 낸다.
하나 더. 이미 완화된 도생 규제를 또 완화하는 것은 국토부가 전세의 대안으로 밀고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이 비싸고 전세가율은 낮아서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우니 비아파트 시장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먼저 활성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장기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임대료 규제도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주의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 도생이나 오피스텔을 대거 사들여 장기임대 사업에 나서게 된다면, 한국의 1~2인 가구 임차인들은 더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니까.
6년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비아파트 시장 되살린다, 6년 단기 등록임대 도입[부동산백서](25.02.01 뉴시스)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고가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과세[세법시행령](25.01.16 헤럴드경제)
올해 6월부터 의무임대기간 6년의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도입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이 역시 8·8대책에 수록되었던 내용이며, 지난해 여야 합의로 민간임대주택법의 관련 조항 개정이 이뤄졌다.
6년 단기 등록임대 도입에 대해 국토부는 "전세 사기로 망가진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투기를 불렀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였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포함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졌으므로, 비아파트의 경우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도 전세 끼고 주택을 10채, 100채도 쉽게 사들일 수 있었다. 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기의 꽃길'이고 '전세 사기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자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단기(4년) 등록임대를 폐지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4년이 아닌 6년 등록임대를 다시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6월 이후에 공시가격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오피스텔을 사들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는다. 게다가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투자자들에게는 '절세'의 기회가 된다. 재개발 지역에서 빌라를 몇 채 사들여 6년만 보유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도 있다.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오피스텔과 도생을 마음껏 지어 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하라는 신호가 된다.
비아파트 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은 과거 집값 상승기에 '과열'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과열이 있으면 조정도 당연히 온다. 지금 빌라 전세 기피, 토지비와 공사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과거보다 시장이 침체했다고 해서 투자자 혜택을 확대해 가며 주택 매입을 부추기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6년 등록임대 도입 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던 날인 2024년 9월 26일, 국토위 위원 중에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 그 2명 중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발언을 인용해 본다.
"이게 지금 빌라를 몇백 채씩 건설을 해 가지고, 더구나 이 제도가 부활하면, 지금 현재도 HUG의 보증 사고 대부분이 많게는 수백 채 적게는 수십 채를 가진 소위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것을 아예 더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 수조에 해당하는 돈을 차라리 매입임대를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건설해서 임대를 주면 임차인도 지원이 되고 이 재원이 소위 나쁜 사람에게 갈 일이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국가가 관은 수조씩을 악덕 임대업자나 결국은 건설업자까지 포함이 되지요. 그 사람들에게만 결국 이게 지원되고 (…)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차라리 이 큰 재원을 좀 합리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손명수 의원, 24/09/26 국토위 회의록)
임대차 2법 폐지까지 거론하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2+2),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인상률 5% 상한)의 3가지를 가리킨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시 폭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컸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켜 2020년 7월부터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이 법을 손질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의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완전 폐지냐, 수정 보완이냐...갈림길 선 '임대차 2법'(25.02.06 한국경제)
"임대차2법, 전세가 이중가격 부작용... 폐지까지 검토해야"(25.02.07 동아일보)
"완전 폐지" vs "부분 개편이 현실적" 갑론을박[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②](25.02.10 이투데이)
<한국경제>는 기사 제목에서 임대차 2법이 '갈림길에 섰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동아일보>는 "폐지까지 검토해야"라는 문구를 기사 제목에 넣었다. <이투데이>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임대차 2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는 임대차 2법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개정(보고서에서는 '개선'이라 표현)하는 방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개정 방안은 △지역지정제도 또는 지자체 위임(지역별로 다르게 운영) △임대인과 임차인 자율 적용(계약 시 합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자) △상한요율 등 조정(현행 5%인 임대료 인상 폭을 높이자) 등이다. 하나같이 임대차 2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다.
첫째, 지역별로 실정이 다르다고 해서 임차인 보호 제도를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하자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만 남기자는 이야기다. 나중에는 서울에서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둘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는 경우에만 임대차 2법을 적용할 경우 임대차 2법은 형해화한다. 당연히 임대인은 적용하지 말자고 하고 임차인은 적용해 달라고 해서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전세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임대인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상한요율 재설정은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의 5% 상한선도 어떤 임차인에게는 부담인데, 이 상한선을 높이자는 것은 오직 임대인을 위한 제안이다. 보고서는 임대차 2법의 본질인 임차인 보호를 망각 또는 무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구성을 생각하면 당장 임대차 2법 개정은 쉽지 않을 텐데, 지난해 4월 완료되었다는 보고서를 국토부가 손에 쥐고만 있다가 뒤늦게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그동안 파장을 우려해서 공개를 못 했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법 개정을 추진해서 임차인 보호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까? 너무 늦었다. 윤석열 정부의 숙원사업은 이제 깔끔하게 포기해야 한다. 임대차 2법에 손을 대고 싶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마땅하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사이에 서울시가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그동안은 해당 구역 내에서 실수요자만 매매가 가능했지만, 이제 실거주용 주택이 아니더라도 전세 끼고 매매가 가능해졌다. 강남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서울시는 대체 왜 이런 '전격적인' 조치를 발표했을까? 19일에는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합동으로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을 또 내놓는다고 한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이번에는 또 무슨 혜택을 준다고 할까?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권자들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다.
안진이 더삶 대표 | 프레시안
https://www.youtube.com/watch?v=T1-7qWcYXIg
전광훈, 극우·정치·종교의 삼위일체 / '헌재를 공격하라!'... 그들이 노리는 것 | 스트레이트 285회 (25.02.16)
TK매체 내란보도 분석①: 극우 유튜브 같은 매일신문 칼럼
열독률 1위 매일신문 전면 칼럼 ‘석민 NEWS 픽’, 극우 유튜브 내용과 유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서부지법 판사 관련 ‘허위 정보’ 두 차례 유포
“~인 것 같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책임 회피
부정선거 관련 “배후가 너무 거대해 깨닫기 어렵다”는 황당 주장
윤석열 계엄 선포 직후 다수 언론이 적어도 12⋅3 내란을 옹호하는 주장과는 선을 그었다. 계엄군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고, 경찰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막는 현장이 생중계되면서, 불법 계엄 증거가 넘쳤기 때문이다. 불법의 중대성도 여야나 보수 진보, 진영 차이로 따질 문제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불법 계엄을 직간접적으로 옹호해온 매체도 있다. 전국 50여 개 언론사의 계엄 직후 보도를 분석한 뉴스어디 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매체가 특히 두드러졌다. 현재 이들 중 일부는 허위 조작 정보나 계엄 옹호 세력의 궤변을 퍼트리는 등 극단적 유튜버와 다를 바 없는 기사, 영상을 내고 있다.
뉴스어디는 대구⋅경북 지역 열독률 상위 매체 4곳(23년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 이들의 기사를 분석했다.
대구⠂경북 지역 열독률 1위 매일신문의 유튜브 채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인터뷰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넘어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매체 선정 기준인 ‘열독률’은 최근 일주일간 특정 매체를 읽은 비율로, 매체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23년 열독률 점수는 매일신문(60점), 경북일보(55점), 영남일보(55점), 경북매일신문(50점) 순이다. 열독률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하며, 정부광고를 게재할 매체를 선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대구 1등 신문 논설실장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이처럼 평화적⋅비폭력적 계엄”
대구⋅경북 지역 열독률 1위인 매일신문은 매주 금요일 ‘석민의 NEWS 픽’이라는, 필자 이름을 내세운 칼럼을 싣는다. 이 신문이 유일하게 한 면 전체를 할애하는 시사 칼럼으로 석민 디지털논설실장이 쓴다. 윤 대통령을 일컬어 “중국을 추종하며 북한에 부역하는 탄핵 세력에게 핍박”받는 “사회적 약자”(1월 24일 자)라거나, 대통령 첫 담화 다음 날 “이처럼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비상계엄”(2024년 12월 13일 자)이라는 논지를 폈다. 불법계엄 직후 가장 먼저, 가장 노골적으로 계엄을 옹호한 이 칼럼에는 문제적 보도 유형이 망라돼 있다.
매일신문 석민 디지털논설실장의 칼럼 ‘석민의 NEWS 픽’ <오락가락 한동훈, 여 리스크로⋯>(2024년 12월 13일 자, 왼쪽), <부정선거 척결 외친 트럼프, 헌재 정면돌파 택한 윤석열>(1월 24일 자, 오른쪽) 일부
억지 수법1. 허위 조작 정보 ‘모른 척’ 받아쓰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관련 거짓 정보 두 차례 언급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고 폭도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추산 6~7억에 상당하는 법원 기물을 파손했으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법관에 대한 공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석민의 NEWS 픽’은 폭도들이 찾아다닌 판사를 1월 24일, 2월 7일 칼럼에서 두 차례 언급했다. 해당 판사가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해온 열렬한 반윤 인물이라 공정한 재판을 했을 리 없다는 주장을 폈다.(전체기사 보기:
https://newswhere.org/news/report/1838/)
대기업에 깎아준 세금, 월급쟁이 주머니 털어 메웠다
지난해 법인세 18조 줄고 근소세 2조 늘어
세수 차 1.5조…세수 비중도 같은 18%대
반도체 불황 핑계 대지만 비과세·감세 영향
부자 감세 등 무분별한 세금 감면 시정해야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급감해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와 같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법인세와 근소세가 18%대로 비슷해졌다. 결국 정부가 대기업에게 깎아준 세금을 월급쟁이들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운 셈이다.
2005년 이후 연간 법인세는 근소세보다 20조 원 이상 훨씬 많았다. 세수 비중도 10%p 이상 격차가 있었다. 지난 2022년에는 격차가 금액으로는 46조 원, 비중도 12% 가까이 나기도 했다. 이처럼 법인세가 급감한 것은 반도체 불황 등 경기 부진이 하나의 원인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확대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총국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금액 및 비중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그래픽 : 시민언론 민들레
17일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 5000억 원, 근소세는 61조 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세수의 차지하는 비중도 법인세 18.6%, 근소세 18.1%로 불과 0.5%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연간 법인세는 2022년 103조 6000억 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해마다 20조 원 규모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2%에서 계속 줄고 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각각 15조 원과 33조 원이나 늘어났다. 2년간 120조 원에 이르는 초과세수의 기반이 됐다. 그러나 2023년 법인세는 전년 대비 23조 2000억 원 줄었다. 지난에도 17조 9000억 원이 감소했다.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의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 됐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의 법인세수 급감의 원인을 반도체 불황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줄곧 고집해 온 '부자 감세' 특히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세금 감면 확대로 법인세 감소가 더욱 가속됐다는 평가다. 올해 편성한 예산의 정부지출 가운데 비과세·세금 감면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최근 10년간 가장 크다.
국세 수입 현황 (2024년)
급격한 증감을 보인 법인세와는 달리 근소세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5년 10조 원 규모에서 2024년 61조 원으로 20년 새 6배가 늘었다.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2%에서 18.1%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총세수 추이를 비교한 20년 동안 근소세가 전년보다 줄어든 해는 2009년 한 해 뿐이다. 총세수에서 점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했던 해도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비중이 줄었던 해에도 감소 폭은 미미했다.
지난해 법인세와 근소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년간 두 세목의 금액 차이는 평균 23조 6000억 원이나 된다. 법인세가 전년 대비 10조 원 이상 늘었던 2022년에는 근소세와의 차이가 무려 46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총세수 비중의 격차도 평균 10.7%p이고, 2022년에는 11.7%p에서 2023년에는 6.2%p로 좁혀졌고, 지난해에는 0.5%p로 사실상 없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져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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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문재인 특검’ 닉네임은 사상검증 패스
방마다 100~300명 활동…허위정보, 행동 유도 온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달 20일 한 ‘탄핵 반대 MZ 우파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 대화방. ‘참여하기’를 누르자, 채팅창이 열렸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로 시작하는 메시지가 떴다. ‘좌파의 내로남불 사례’ ‘계엄령에 대한 의견’ ‘부정선거의 증거 3개 이상’을 “입장 10분 내로 답변하지 않으면 프락치로 간주해 강퇴한다”는 문구가 이어졌다. 입장 3분 뒤, 한 이용자가 기자에게 “질문에 답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채팅방에서 쫓겨났다. 입장 5분 만이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9일부터 18일까지 약 한 달간 극우 성향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 5곳에 들어가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관찰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친구 추가를 하지 않은 이들이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가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이다. 각 대화방은 ‘청년 우파’를 자처하거나, 극우로 분류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 모임 등을 내걸고 있었다. 채팅방마다 100~300명씩 총 약 1000명 정도의 이용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상 검증’을 거쳐 일원이 된 대화방 참여자들은 유튜브상 허위 정보를 공유하며 신념을 강화했다. 직접행동까지 이어질 조짐도 곳곳에서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외벽에 불법행위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준헌 기자
‘사상 검증’ 뚫으면, “멸공 없이 못 살아”가 반겼다
오픈채팅방 입장의 관문은 방마다 다양했다. “최소한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며 “프리 홍콩·위구르를 지지합니다” 등을 따라말하길 요구했다. 다른 방에서는 “한 명씩 실명으로 닉네임을 변경하라고 연락하기 시작하겠다”며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방장이 초대해 신분을 보장하는 분, 도저히 좌파일 수가 없는 닉네임”은 예외였다. 이들이 예시로 든 닉네임은 ‘이재명 구속’ ‘문재인 특검’ 등이었다.
관문을 넘으면 다양한 닉네임의 이용자들이 반겼다. “다윗의 장막” “이 목사” “정 선교사” 등 기독교 색채가 뚜렷한 유형, “계엄은정당했다” “윤카절대지켜” 등 ‘윤석열 지지’ 유형, “멸공 없이 못 살아” “멸공시대” 등 ‘반공주의 유형’ 등의 갈래가 있었다. 서울의 한 기초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을 자칭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극우 카톡방은 허위 정보·혐오 발언의 저수지
기자가 한 달간 관찰한 대화방에서는 ‘사실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직후에는 “명찰이 없는 경찰은 중국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가 떠돌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71.2%로 급등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근거는 달리지 않았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가 X(구 트위터) “부패한 판사는 탄핵해야 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전한길(역사 강사)의 영상을 본 것 같다”는 글도 올라왔다. 머스크가 올린 글은 폴 엥겔마이어 미국 지방법원 판사를 비난하는 것으로, 국내 상황과 무관했다.
지난 9일 한 극우 성향의 오픈채팅방에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가 X(구 트위터)에 “부패한 판사는 탄핵해야 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전한길(역사 강사)의 영상을 본 것 같다”는 허위 정보가 올라왔다. 채팅방 갈무리
중국인과 중국을 향한 혐오 발언도 끊이지 않았다. 한 MZ 우파 대화방에서는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두고도 음모론이 확산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 올라온 게시글을 공유하며 유가족이 “딸이 죽을 것을 알고 있지 않았으면 ‘하늘이법’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비방하거나, 유족이 ‘하늘양이 장원영(K팝 그룹 아이브 멤버)을 좋아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두고 “화교 아니냐”고 비웃었다.
지난 17일부터는 이진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중국인’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도 “중국인 공보관은 뭐냐”는 등 글을 남겼다. 하지만 헌법연구관 중 중국인은 없었다.
지난 17일부터 극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진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내용은 허위였다. 채팅방 갈무리
유튜브로 번지는 ‘대안사실’···“메신저로 퍼져 부작용 더 커”
오픈채팅방은 유튜브에 만연한 허위정보의 재확산 통로로 기능했다. 황교안TV(구독자 28만명), 전옥현 안보정론TV(구독자 99만명), 성창경TV(구독자 112만명), 이봉규TV(구독자 97만명) 등에서 생산한 영상이 극우 카톡방을 타고 퍼졌다.
대화는 주로 유튜브 영상 링크에 참가자가 한 마디를 덧붙이는 식으로 시작됐다. 18일 한 이용자는 “대통령 탄핵 재판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헌재 TF팀에 중국인이 있고, 그들이 써준 시나리오 대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까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교차검증’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공유했다.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곧장 허위 정보가 퍼지며 ‘대안사실’이 구축됐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화폰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부정선거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김모씨(68)에 대해 징역 15년을 확정하자 대화방에서는 “이재명의 자작극 아니었냐” “자작극이니 입막음을 해야 해서 중형이 나온 것”이라는 대화가 오갔다.
‘레거시 미디어’로 통칭되는 신문사·방송사 기사가 공유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조중동 가짜 뉴스에 속지 말자”는 말이 자주 나왔다. 이들의 ‘주요 매체’는 스카이데일리, 파이낸스투데이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극우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매체였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스카이데일리를 제재하며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원 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대화방이 단순한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제자’들을 길러내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며 “참여자가 극우 정체성을 확립하며 믿음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이런 메시지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김모씨(68)에 대해 징역 15년을 확정하자 대화방에서는 “이재명의 자작극 아니었냐” “자작극이니 입막음을 해야 해서 중형이 나온 것이다”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채팅방 갈무리
체제 부정 주장·행동 유도까지
이들에게 부정선거론은 공기와 같았다. ‘국회 해체’ 주장도 공공연히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던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시인하자 “부정선거로 선출된 국회를 해체하길 원한 것이라 비상입법 기구 창설이 국회 권능 무력화 증거가 아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의 대화는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질 조짐이 다분했다. 한 이용자가 “탄핵 인용되면 나는 못 참는다, 국가가 반국가세력에 넘어가기 직전에는 죽어서라도 막을 예정”이라는 글을 남기자 ‘좋아요’ 수백개가 순식간에 쌓였다. 집회 현장 참석을 독려하고, 같이 집회에 갔다는 ‘인증샷’도 올라왔다.
‘악법반대, 선법 찬성’을 표방하는 ‘VFORKOREA’라는 홈페이지도 매일 공유됐다. 국회 법안에 대해 “악법의 경우 1만개면 반영이 된다”며 “법안 클릭 후 악법은 반대, 선법은 찬성 의견을 남겨달라”는 식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 등 제도권 정치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힘을 실으며 극우 세력의 확산에 기여한 바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는 현상”이라며 “참여자가 많은 카카오톡 채팅방의 경우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혐오 표현 규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날' 미국 전역서 시위…"트럼프는 폭군" 규탄
"취임 선서 4주 만에 파시스트 통치" 시작은 본인 수사한 공무원 해고
풀뿌리 연대 '50501 운동' 주도"법이 끝나는 데서 폭력은 시작“
"대통령의 날에 왕들은 안 돼"(No Kings on Presidents Day) "나의 대통령 날이 아니다."(Not My Presidents Day)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인 17일 수도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 앞에서 '나의 대통령날 아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25. 02. 17 [AFP=연합뉴스]
'대통령의 날' 미국 전역서 시위
트럼프 '폭정' 머스크 '만행' 규탄
AP 통신과 뉴욕타임스, 스펙트럼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인 17일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정'과 그의 전폭 지원 아래 연방 정부 칼질에 나선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장관의 '만행'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수도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를 비롯해 최소 18개 주의 수많은 도시가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의 날 수천 명이 모여 트럼프를 폭군이라고 불렀다'는 기사에서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많은 정책 의제에 반발하며 연방 의회 의사당 외곽을 포함해 미국 전역의 거리를 점거했다"라고 전했다.
AP도 "트럼프가 일련의 행정 명령을 내리고 정부 인력 감축 작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 전체에 걸쳐 해고를 단행한 지 며칠 만에 시위가 뒤따랐다"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의 날'인 17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 반대 집회에서 한 시민이 "일론, 네 나치스를 끌고 화성으로 가라"는 글귀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 02. 17 [EPA=연합뉴스]
풀뿌리 연대 '50501 운동' 주도
"법이 끝나는 데서 폭력은 시작"
이날 시위는 풀뿌리 시민 연대조직인 '50501 운동'이 주도했다. 조직 명칭인 '50501'은 "50건의 시위, 50개 주, 1일"을 말하며 한 날에 50개 주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뜻을 담았다. 50501은 지난 5일 처음으로 88개 도시에서 지역 풀뿌리 단체와 연대해 반트럼프 시위를 벌였다.
워싱턴D.C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연방 의회 의사당 앞에 모여 항의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 성조기와 집에서 만든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 머스크를 쫓아내고 트럼프를 권좌에서 끌어내라 △ 법이 끝나는 데서 폭력은 시작된다 △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하라 △ 파시즘은 나쁘다 △ 머스크를 화성으로 보내라 등 구호가 다채로웠다.
진보적 풀뿌리 단체인 '인디비저블'의 리 그린버그 공동대표는 연설을 통해 "트럼프와 머스크는 악마의 거래를 했다. 그들은 향후의 정부 계약들과 억만장자용 대규모 감세를 위해 연방 공무원들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버그는 "우리는 트럼프와 싸우고,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고 모두가 포함되며 모두가 목소리를 지닌, 그런 나라를 위해 싸운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11일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5. 02. 11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4주 만에 파시스트 통치"
시작은 본인 수사한 공무원 해고
반파시스트 그룹인 '아메리칸 어퍼지션'의 창립자 카를로스 알바레즈-아라뇨스는 트럼프의 취임 선서 후 4주 만에 파시스트 통치하에서 살게 됐다고 규탄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을 수사한 공무원을 해고한 순간 파시즘이 됐다.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연방 기관들을 폐쇄하기 시작했을 때 파시즘은 지속됐다. 트럼프가 이 분야에서 뭣이든 어떤 전문성도 없는 사인에 불과한 일론 머스크에게 데이터를 훔치고 그가 트위터를 파괴했듯 우리의 정부를 파괴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순간 파시즘은 극에 달했다"라고 주장했다.
알바레즈-아라뇨스는 연방 의회와 대법원이 트럼프 정책들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실패한다면서 미국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호소했다.
미국 '대통령의 날'인 17일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뒤 행진하고 주의회 의사당에서 시청사까지 행진하고 있다. 2025. 02. 17 [AFP=연합뉴스]
눈 내린 보스턴서도 1천 명 시위
"겁쟁이 절하고 애국자 맞선다"
매사추세츠 주도인 보스턴에서도 눈이 내리는 영하의 날씨에 약 1000명의 시민이 트럼프와 머스크 반대 집회를 열고 "일론 머스크는 물러가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주의회 의사당에서 시청까지 행진했다. 일부 시민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복장을 한 채 "이것은 쿠데타다"라거나 "겁쟁이는 트럼프에 절하고 애국자는 맞선다"란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미국을 상징하는 '엉클 샘'의 그림에 "나는 당신이 저항하길 바란다"는 글귀가 담긴 손팻말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50501이 주도해 지난 5일 88개 도시에서 진행된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트럼프 탄핵소추와 파면, 트럼프가 백지화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의 복원 등을 요구했으며, 머스크 DOGE 장관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유럽 배회하는 극우 '트럼프 유령'…'이념 전쟁' 부르나
"미국, 유럽과 문화 전쟁으로 전선 이동"
밴스, 극우 사상·혐오 발언 규제 맹공"유럽 최대 위험, 러시아, 중국 아냐"
밴스 "민심 중요"…방화벽 해체 요구
숄츠 "간섭 말라…극우파 배제돼야"
독일 대통령 "미, 매우 다른 세계관“
"JD 밴스의 뮌헨 연설은 대서양 양안 동맹의 붕괴를 폭로했다." 유럽을 강타한 미국 부통령 밴스의 전날 뮌헨안보회의 기조연설을 다룬 영국 가디언의 15일 자 기사 제목이다.
밴스는 연설에서 정작 듣고자 했던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등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정책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언론의 자유 등 유럽의 민주주의 가치 후퇴를 들먹이면서 극우 사상과 혐오 발언에 대한 유럽 각국의 규제를 공격함으로써 유럽 지도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 02. 14 [로이터=연합뉴스]
밴스 "유럽서 언론 자유 후퇴,
마을에 새로운 보안관 왔다"
밴스는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며 "유럽의 최대 위험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다. 내부로부터의 위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당신들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공론의 장에서 생각을 말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계기로 '언론의 자유'를 명분으로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극우 이념, 혐오 발언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미국과 달리, 유럽에선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라고 말해 이제 유럽도 본격적인 트럼프의 '통제권' 안에 놓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밴스의 연설 내용에 대해 트럼프도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은 그들의 훌륭한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의중'을 담은 연설이 맞다고 확인해준 셈이다.
뮌헨안보회의가 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그리고 알리스 바이델 AfD(독일 대안당) 공동대표의 마스크를 쓰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5. 02. 14 [로이터=연합뉴스]
유럽과 '문화 전쟁'으로 전선 이동
가디언 "유럽-트럼프 간 깊은 틈"
유럽 언론의 평가는 매서웠다. 가디언은 "22분 연설은 가소로운 위선과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묘사, 유럽의 파시즘 트라우마에 대한 무감각으로 가득 찼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과하기 힘든 건 가치문제에서 유럽 대부분과 트럼프 행정부 간 깊은 틈이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연설은 기존의 유럽-미국 간 논쟁이 더는 군사비 분담이나 러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 성격 등이 아니라, '사회'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뭔가와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당면한 우크라이나전 같은 생사를 건 '군사 전쟁'엔 눈 감고 전선을 유럽과의 '문화 전쟁'으로 이동시켰다고 봤다. 유럽에서 극우 포퓰리즘(대중주의)의 현실 권력 장악이 최우선 과제이며, '새 보안관'인 트럼프가 그렇게 되도록 돕겠다는 게 밴스 연설의 핵심인 듯 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 02. 15 [AFP=연합뉴스]
밴스 "민심 중요…방화벽 자리 없다"
숄츠 "간섭 말라…극우파 배제돼야"
트럼프의 첫 표적은 오는 23일 총선을 치르는 독일이다. 연설에서 밴스가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AfD(독일 대안당)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는 민심이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칙에 기반한다. 방화벽의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곤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 그들의 생각과 걱정, 희망, 도움 요청이 근거 없다고 말하고도 생존"한 민주주의는 없다고도 했다.
'방화벽'은 극우 정당과는 어떤 경우에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독일 연방의회 원내정당들의 원칙이자 금기다. 이렇게 보면, 밴스는 AfD를 배척하는 독일 주류 정치권을 대놓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스탠스는 이날 뮌헨 시내에서 진행된 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와의 회동에서 확인됐다. 밴스는 현직 총리인 올라프 숄츠는 따로 만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의 측근으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바이델 공동대표와 'X'에서 라이브 대담을 하고 지난달 25일 AfD 유세에서 화상으로 지원 연설에 나서 독일을 자극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AfD는 2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 이번 총선에서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화벽'에 막혀 연립정부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나치 옹호발언으로 유럽의회 정치그룹에서 퇴출된 독일의 극우 '독일대안당'(AfD) 지도자와 당원들이 9일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2024. 06.09 [AFP=연합뉴스]
르 몽드 "동맹국 미국, 서방 분열시켜"
독일 "미국, 우리와 매우 다른 세계관"
프랑스 르 몽드도 '뮌헨에서 JD 밴스, 이념 전쟁 선언'이란 기사에서 밴스는 유럽의 최대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 몇몇 가치에서 유럽의 후퇴"를 지목했다면서 "위대한 동맹국인 미국은 서방을 분열시키고 파트너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풀이했다. 이어 "밴스는 유럽 민주주의 체제들이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총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끔찍했던 나치의 과거 범죄를 아무것도 아닌 듯 여기는 AfD를 미국 부통령이 노골적으로 옹호하자 독일은 "외부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숄츠 총리는 연설을 통해 "(외부 간섭은) 특히 우방과 동맹국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우리는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매우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극우파는 배제돼야 한다. 그들과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방화벽' 고수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속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유럽에서 트럼프의 '새 보안관' 역할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미국의 새 행정부는 세월을 두고 구축된 기존 규칙과 파트너십, 또는 신뢰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질서에서 우리는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다"라면서 '헤드라이트 앞의 사슴'처럼 "우리는 두려운 나머지 얼어붙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도 "조금 전 미국 부통령이 유럽 전체의 민주주의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며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는 유럽의 상황을 일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연하는 상황과 비교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린 미국 자동차 경주대회인 '데이토나 500'에 참석하고자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 02. 16 [로이터=연합뉴스]
무다랄리 "유럽-미국 단층선 드러내,
대서양 양안 간 새 주먹다짐 싹 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뮌헨에 모인 유럽 당국자들이 밴스의 발언을 "부당하고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발했고, 한 유럽 외교관은 "완전히 미쳤다. 아주 위험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나토와 우크라이나 얘기를 듣고자 했던 청중들이 민주주의 '강의'를 들었다고 조롱했고, 영국 BBC도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과 유럽의 방위비 지출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주재 레바논 대사를 지낸 아말 무다랄리 박사는 아랍뉴스 15일 자 기고를 통해 밴스의 연설을 직접 참관했다면서 이번 뮌헨안보회의는 "우크라이나와 국제질서, 대서양 양안 관계를 두고 유럽과 미국 간 단층선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무다랄리는 유럽이 "훨씬 더 강하고 더 포퓰리스트적인 미국 행정부 시대"를 맞이해 관계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런 두려움은 특히 독일엔 실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밴스의 AfD 지원과 관련해 그는 "유럽은 미국의 선거 개입이라 여기고 미국은 대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대서양 양안 간에 알 수 없는 새로운 주먹다짐이 싹트고 있다"라고 진단했다./시민언론민들레 이유 에디터
간첩단 보도 직후 "돈 줘, 취업시켜 줘"‥재작년엔 '미군 사칭' 인정
이 간첩단 가짜뉴스의 출처인 유튜버는 자신이 미군 출신 정보요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터넷 매체의 보도 직후엔 해당 매체에 돈과 취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군 경력과 관련해선 스스로 '사칭'임을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매체는 검증 여부에 대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리포트- 난 14일 저녁, 중국대사관에 뛰어들려다 체포된 남성.
'중국인 간첩단' 가짜뉴스의 취재원임을 자인하고 나선 안병희 씨로,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에 대거 배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었습니다.
[안병희 씨(지난 14일)]"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 한국 분 아닌 것 같아. 나 얘 패도 되죠, XX(중국인 비하 표현)니까."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엔 곧장 광주 탄핵 반대 집회로 향했습니다.
[안정권 유튜버 - 안병희 씨 (지난 15일)]"자, 전역증. <진짜야, 진짜. 진짜 미군, 유에스아미. 진짜. 와, 존경해.>"
미군 출신 정보요원, 안 씨가 내세운 대표 경력입니다.
[안병희 씨/'캡틴 코리아' - 스카이데일리 기자]
"바이든 쪽에서 일한 그런 경력이 있어서 (미국 정부에) 희망퇴직 신청했어요. 자격증 날아간 게 DIA(미 국방정보국) 쪽 날아갔고, CIA(미 중앙정보국) 날아갔고,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만 지금 남았거든요."
휴민트, 즉 비밀요원들과 소통 중이라고도 했는데, 그 방법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병희 씨/'캡틴 코리아' - 스카이데일리 기자]
"<소스가 없나요 혹시?> '미정갤'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디요?> '미국 정치 갤러리', '디시(디시인사이드)'에. '일베'에서 퇴출당해서 지금 거기서 활동하는데 제 휴민트(비밀요원)들이 거기다 인텔(정보) 올리고 있어요. 제가 확인하면 글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하고 있어요."
'중국 간첩단' 보도 직후 이뤄진 통화.
안 씨는 후속 제보를 독촉하는 기자에게 돌연 금전을 요구합니다.
[안병희 씨/'캡틴 코리아' - 스카이데일리 기자]
"<처절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주무실 시간이 어딨어요.> 돈 줘요, 돈을 줘야지. <장담은 못하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내 데뷔 기사가 이렇게 확 떠서 완전 평정을 해버렸잖아."
그러더니, 아예 취업시켜달라고 조릅니다.
[안병희 씨/'캡틴 코리아' - 스카이데일리 기자]
"제가 풀타임 잡(정식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기자 같은 걸로 취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자 아니면 뭐 다른 것이더라도 일단은 이제 저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안 씨는 지난 2018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친박근혜 극우 정당인 대한애국당 후보로 서울 강남구의원에 도전했다 떨어졌습니다.재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중근 의사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직계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고, 자신의 신원과 관련해선 '미군 사칭'임을 인정하면서 몰입 연기하는 군복 코스프레라고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안 씨의 경력과 주장 진위 여부 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1심 벌금형 받은 ‘기레기 풍자화가’ 박찬우
“인격 살인하는 언론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재판의 고통보다 부조리 눈감는 게 더 괴로워”
“이번 판결은 예술인은 물론 국민 재갈 물리기” “마이크, 펜, 카메라로 인격 살인하는 언론들”
‘“가짜 뉴스’ 는 역사 왜곡…사회 경종 울려야” “언론인은 국민 대신해 공공의 일기 쓰는 사람”
“고통 있지만 후회 없어…언론, 버릇 고쳐놔야”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피고 박찬우, 벌금 200만 원.”
2022년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서울민예총)은 서울, 울산, 광주에서 ‘언론개혁 전시회’(굿, 바이 전)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서 전·현직 언론인 및 방송 정치인 100여 명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렸다는 이유로 박찬우 작가는 2건의 형사 재판과 1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한 개인인 박 작가의 작품을 두고 “예술인들이 언론인들을 탄압한다”는 ‘코미디’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 작가는 지난달 22일 의정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형사 1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항소했다. 아직 민사 2심과 형사 1건이 더 남아 있어 이제 겨우 형사 재판 1개의 1심이 끝난 것뿐이다. 그는 앞으로 2심, 대법원까지 갈 사건이라 긴 투쟁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에 언론개혁의 밀알이 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박 작가를 만나 현재 심경과 2년간 재판 전망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속보 경쟁, 클릭 장사에 눈 먼 언론들
재판보다 부조리 눈감는 게 더 괴로워
-당시 풍자화의 모델이 된 기자들과 언론사, 기자단체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들만 골라 ‘희화화’한 것 아니냐?”는 거친 반발과 함께 소송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기레기 풍자화를 그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세 분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손혜원 의원입니다. 당시 SBS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발견됐다는 방송이 나간 뒤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지만 10개월 뒤 법정에서 오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는 단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고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또한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 투기꾼로 몰아 가족이나 보좌관까지 파헤쳐 괴롭히고, 윤미향 의원의 딸을 유학 간 미국 대학교 기숙사까지 따라가서 괴롭혔습니다. 언론들도 검찰이 하던 못된 방식을 수십 년간 봤으면서 속보 경쟁과 클릭 장사에 눈이 멀어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시킨 거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언론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정치·재벌·법조 기득권과 이미 카르텔을 형성한 막강한 언론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을텐데요?
“저는 개인이고 그들은 저와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과 힘을 가졌는데 저를 고소한 기자들은 ‘예술이 언론을 탄압한다’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전에도 언론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광고주를 압박하는 불매운동 등의 언론 교육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지만 큰 타격감은 없었습니다. 타격감이 없었다고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들이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좀 더 진화된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레기 풍자화’를 그렸고 반응이 크게 왔습니다.”
-재판 때문에 일이 끊기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인정, 봉사(공공의 선), 희열 그리고 신과의 교감입니다. 예술가는 가진 돈은 없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거저 얻은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탄압을 받을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끊길 거고 소송까지도 당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도 눈 감는 게 오히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게 느껴져 더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이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많이 들텐데요.
“어느 날 페이스북을 봤는데 ‘촛불행동’ 후원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저를 돕자는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1심 변호사비를 냈는데 재판을 오래 하다보니 돈이 꽤 많이 듭니다. 민사 2심 때는 곽노현 교육감께서 김정환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형사, 민사 소송을 모두 무료로 변론해 주십니다. 몇달 전 ‘빨간 아재’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박효석님께서 구독자 70만 돌파 기념으로 제가 소송을 당해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감사하게도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2022년 당시 화제가 됐던 기레기 풍자화 '굿, 바이 전' 포스터. 사진 제공 박찬우 작가
이번 판결은 예술인과 국민 재갈 물리기
마이크·펜·카메라로 인격 살인하는 언론
-이번 판결에서 담당 판사는 그림이 쟁점이 아니라 댓글과 대댓글에서 모욕죄 부분이 유죄라는 선고를 했고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감형 사유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하나요?
“이번 재판 최후 변론에서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가 소송단 대표로 나와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제가 앞에 있으면 진술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는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구단비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박찬우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끔찍하게 그려서 일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그림으로 인해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봐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호소를 하더군요. 저 같은 소위 ‘듣보잡’ 작가가 사적인 공간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림을 올리고 사용자들과 대화를 한 것으로 자신의 명예훼손이 된다고 말했는데 진정으로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언론인들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바램으로 목소리를 낸 것뿐입니다. 판사에게 이 재판은 중범죄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재판이겠죠. 그러나 이 재판의 중요한 점은 댓글이나 대댓글까지 국가가 재단을 하기 시작하면 예술인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넘어 국민 전체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레기 풍자화’는 이제 더 이상 그리지 않을 건가요?
“지금 언론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가짜 뉴스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선균 배우나 정의기억연대 손영미 소장님이 언론에 의해 인격 살인을 당한 것처럼요. 언론이 마이크, 펜, 카메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마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보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언론사는 정부에서 연간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아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원하지만 언론은 오히려 진실을 거짓으로 뒤바꿔버리고 있습니다. 리포액트나 시민언론 민들레 같은 참언론사만이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 주지 그들은 권력과 돈으로 저를 짓밟아 다시는 목소리를 못 내게 하려고 기사화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벌어 놓은 돈을 다 써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후 작업한 ‘기레기 풍자화’를 아직 발표는 못하고 있지만 틈틈이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국민 대신 공공의 일기 쓰는 사람
‘함께 툰(TOON)’은 시민들께 드리는 선물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고 추한 것을 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이 입은 옷도 미술의 한 부분인데 그게 캔버스에 올라가고 인사동이나 평창동의 갤러리에 걸려서 작품이라고 불리는 순간 어려운 영역이 됩니다. 그 작품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 보이면 예술이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들은 애창곡이나 감명 깊게 읽은 책, 좋아하는 영화 하나씩은 다 꼽을 수 있지만 손에 꼽는 예술 작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시민들이 남겨준 낙서를 이어받아 제가 작품으로 완성하는 시민 참여형 카툰인 ‘함께 툰(TOON)’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중에 미술이 삶과 가장 밀접한데도 어려워하는 대중들을 보면서 미술의 재미와 감동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시민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많은 고통이 따르는데 후회하지는 않나요?
“제 인생의 좌우명은 ‘후회 없이 살자’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좀 더 즐겁게 살 수는 있었겠죠. 저는 원래 따뜻한 작업을 좋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 희열도 느끼지만 동시에 공공의 선을 위한 일을 하고 싶은 목표도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인터뷰할 때마다 언론인은 국민들을 대신해 공공의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70년대 역사를 알려면 그 날짜에 쓴 기사를 찾아보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 생산은 역사 왜곡이라는 등식이 생깁니다. 더 이상의 역사 왜곡을 막아야 합니다. 가짜 뉴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경종을 울리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우 작가를 응원하고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관종입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비참합니다. 박찬우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제 인생도 불행하지만 사회 부조리에 당당히 항거할 수 있는 제2, 제3의 작가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회에 공헌한 작가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묻혀지는 것이 일명 ‘기레기’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와 같이 탄압받는 작가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양질의 언론인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SNS를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작가로서 유명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세를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보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저의 이런 행동이 밀알이 돼서 언론사가 자정되는 데 보탬이 되고 정치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언론개혁에 힘을 실어 언론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의 책임도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언론 버릇 고쳐놔야
인터뷰를 마치며 박찬우 작가는 “원래 이 재판은 누가 이기든 항소를 하는 재판이고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와서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제가 다른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또 다른 기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고소하는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라며 “그렇게 되더라도 제 사건을 기회로 확실히 언론의 버릇을 고쳐놔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BBC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반공 광기에 사로잡혀"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 계기로 본격 증폭"
위성락 "야당을 악마로 만드는 가짜 뉴스"
북한 공포 활용해 권력 장악 정당화 시도 1987년 민주화 후 반공 활용한 첫 대통령
이상신 "윤석열 극렬 지지자, 하나의 컬트“
"윤석열(대통령)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두 달, 그의 지지자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반공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영국 BBC는 20일 '탄핵된 한국 대통령, 옛 공산주의 공포와 음모 부추겨'란 기사에서 이렇게 보고 "북한이나 공산주의에 관해 그다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역동적 민주주의가 좌익 독재로 바뀌기 직전에 있고, 그들의 지도자는 평양과 베이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폐기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극렬 지지자, 반공의 광기에 사로잡혀"
북한 공포 활용해 권력 장악 정당화 시도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 있던 여러 명의 윤석열 극렬 지지자를 인터뷰한 BBC는 이들이 "좌경 야당이 북한과 합쳐 남한을 공산 국가로 바꾸려 한다는 생각"을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BBC는 지금 60~70대 한국인은 냉전을 겪고 한국전쟁의 폐허에 대한 쓰라린 기억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한 뒤 "윤석열이 12월 초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고자 이런 공포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BBC는 "윤석열은 증거도 없이 '북한 공산 세력'이 야당에 침투해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행동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군에 책임을 맡겼다"라고 소개했다.
방송은 1968년 무장 공비 김신조의 1‧21 사태와 1980년대 초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주사파 학생운동 등을 두고 "한때 그런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었다"고 지적한 뒤 "또한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정적들에게 북한의 공모자 혐의를 씌우는 일이 흔했다"라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신진욱 "반공, 남한 독재자들의 지배 이념"
1987년 민주화 후 반공 활용한 첫 대통령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BBC에 "반공은 남한의 군사 독재자들의 지배적 이념이 됐다"며 "그들은 사회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 제약을 정당화하고자 반공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BBC는 "오늘날 이런 위협들은 소멸됐다"고 전한 뒤 북핵 위협 등이 있지만 "남한에서 북한의 삶을 모방하길 바라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면서 단지 정치적 좌파와 우파가 북한을 대하는 방식에서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위협해 굴복시키려 하는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평화공존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교섭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이런 한국민의 역사적 공포를 이용해온 점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윤석열의 발언은 과거 독재자들의 그것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는 한국이 1987년 민주화된 이후 반공 이념을 아주 노골적으로 활용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부정선거론 윤석열 주장 계기 본격 증폭"
위성락 "야당을 악마로 만드는 가짜 뉴스"
이와 함께 BBC는 "윤석열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지난해 총선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견해를 내놨다"면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조명했다. 극히 일부 음모론자들이 불을 지핀 이 부정선거 주장은 이제 윤석열의 극렬 지지층에 만연해 있는데, 대통령인 윤석열의 주장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증폭됐다는 게 BBC의 진단이다. 지난달 윤 지지 집회에서 만나 인터뷰한 사람들 거의 모두가 윤석열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극보수 그룹은 "고립돼 있었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렸고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분석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신 교수는 "중국이 부정하게 선거를 조작했다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음모론이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야당을 악마로 만들고 자신의 완전히 비민주적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윤석열이 꾸며낸 가짜 뉴스다"라고 가세했다,
BBC는 "윤석열의 근거 없는 주장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의 지지가 늘어나는 것 같다. 한국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윤석열을 영구히 직무에서 배제하길 바라지만, 그 숫자는 줄어들었다"면서 계엄령 선포 다음 주 75%에서 지난주 57%로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반공 발언을 통해 들끓는 대중국 불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왔다. 북한을 두려워하는 건 이제 중국을 경계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풀이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하나의 컬트"
한국 내 분열 조장하는 윤석열 비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최근 서울의 한 주말 집회에서 상당수의 윤 지지자가 그동안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을 모방해 들었던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손팻말을 "CCP OUT"(중국 공산당 아웃) 손팻말로 바꿨다.
BBC는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의 작년 조사를 인용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보다 중국에 더 부정적 견해를 지닌 나라는 한국과 헝가리뿐이라는 점을 소개한 뒤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한국 젊은 층의 혐중 정서의 성격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는 "(중국에 대한) 젊은이들의 두려움은 공산주의와 관계가 없다"며 "최근까지 한국인은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꼈지만, 베이징이 더 강해지고 더 적극적이 되면서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이 그렇게 하기 시작한 이후로"라고 말했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 이상신 연구위원은 "빠르게 성장하는 하나의 컬트(광신 집단)"이고 그동안 윤석열의 행동은 "매우 분열을 조장한다"고 말한 뒤 "이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파시즘 해부④] 이대남과 혐중의식의 뿌리
반여성주의서 출발, 가부장제 복귀 꿈꾸는 '도태남'
MB 정부 여론조작팀이 뿌린 씨앗…유튜브서 활기
여성·소수자 박해, 다양성 무시가 파시즘의 '미덕'
일제가 기획한 '중국 혐오' 해방 뒤에도 질긴 생명
최대교역국 중국은 당당한 균형외교의 대상일 뿐
혐중, '변종 전체주의' 지향하는 한국 파시즘 원점
한국의 ‘이대남’이 다른 나라의 극우세력과 다른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집결하게 되는 과정과 재생산 과정에서의 특이한 양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이념적으로 ‘안티 페미니즘’에 토대
안티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대한 고착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흔히 여성주의로 통칭되는 페미니즘은 철저히 가부장제의 문제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부장제는 기본적으로 농경시대부터 생산수단을 독점하여 생산된 재화를 독점한 가부장의 권위에 의해 남성이 여성에 대해 독점적 권위와 권력을 발휘하며 유지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가장인 남성이 가족경제를 책임지며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생산수단이 자동화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가족 임금구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 가정 살림에만 국한되던 여성의 위치가 사회활동과 경제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남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유지되던 가부장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가정 내에서의 남성우위의 결정권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고 사회 운동화 된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남성들에게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당장 구직활동에서부터 여성과 경쟁에 처한 남성들, 경쟁에 뒤진 남성들, 경제 능력이 처짐에 따라 소외되고 무기력하게 된 남성들, 골방에 처박혀 게임에만 몰두하게 된 남성들은 ‘도태남(도태된 남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경쟁에서 밀어내 더 먼저 취업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군 복무도 하지 않는 여성. 사사건건 권리를 주장하고 논리정연한 여성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집단과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여성을 폄하, 멸시하고 심지어 성적 폭력의 대상으로 몰아간다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디시인사이드’ ‘일베’ 최근에는 ‘FM Korea’와 같은 단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여성혐오나 차별, 조롱은 물론이고, 여성을 손쉽게 성적 폭력의 대상으로 삼은 수많은 댓글과 사진, 영상 공유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지 여성만을 자신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 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일베 무리가 과거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 그 옆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은 유명합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행동하는 모두가 공격 대상입니다. 게임을 하듯 공격을 즐깁니다. 이들의 생각과 말, 행동, 모두가 전형적인 파시즘의 그것과 같습니다. 같은 또래 남성들에게 자신들과 같이 ‘안티 페미니즘’에 동조할 것을 선동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가부장제로 돌아갈 것을 원합니다. 가부장제로의 복귀, 그것이 바로 파시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의식 조사에서 20대 남성은 70대 남성과 유사한 정치 성향을 드러냅니다. 과거 가부장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파시즘을 지지하며 살았던 70대 남성들과 안티 페미니즘에서 출발해 가부장제로의 복귀를 꿈꾸는 ‘도태남’들의 이중창이 대한민국 파시즘을 지지하는 주요 세력의 실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앞에서 일본 NHK 취재진이 현장을 보도하고 있다. 2025.1.19 연합뉴스.
둘째, 조직적 여론 조작으로 만들어진 안티 페미니즘과 파시즘 의식
20대 ‘도태남’들로 생겨난 ‘이대남’ 현상을 부추긴 것은 조직적 권력 개입이 빚어낸 결과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으로 큰 홍역을 치른 이후 본격적인 여론 조작에 몰두합니다. 이른바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서 비롯된 여론 선점과 조작 전략입니다. 후일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크게 국방부 장관 산하 ‘사이버사령부와’와 ‘국정권 여론 심리단’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였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경우, 3개 팀으로 나누어 여론 현황 분석, 콘텐츠 제작, 유보 및 효과 검토 단계를 거쳐 대규모 대국민 심리전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주요 야당 인사를 공격하고 사진을 합성하여 조롱거리로 만들거나, 각종 포탈에 댓글을 올려 야당이나 반정부 측 의견을 내리거나 모욕하고 비방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국정원은 더욱 대담하게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월 3000명 이상이 동원된 여론 심리전단을 운영했습니다. 여론 조작원들은 대학생, 직장인, 주부, 퇴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과 연령대를 아우르며 운영되었습니다. 총 30여 개 팀으로 연간 예산만 3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선거 때는 야당 측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판 글로 주요 포털과 게시판을 장악하고, 반정부적 주요 정치인이나 사회단체, 연예인 등을 집중 대상으로 공략했습니다. 이 와중에서 안티 페미니즘 성향의 청년 집단을 후원하고 이들을 동원해 야당은 물론, 여성이나 성 소수자, 장애인,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악성 루머와 댓글 공작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일베(일간베스트) 집단의 반인륜적인 행각들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코알라 사진을 합성해 조롱한 것 또한 이 시기 이들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유명세를 치렀던 ‘좌익효수’라는 가명의 청년 역시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며 국정원의 사주를 받아 전라도를 싸잡아 비난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며, 야당 인사들을 비방하는 활약상을 보여준 ‘요원’ 중의 한 명입니다.
이렇게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꿀 세례를 받았던 청년들은 그 짜릿한 ‘경험’을 이명박 정권 이후에도 지속했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때로는 자신들의 ‘도태남’ 성향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매국우파의 사주와 꿀물에 기대기 위해 지속해 왔다고 보입니다. 상당수는 극우 유튜브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코인 장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19 폭동을 선동한 유튜브와 유튜버는 엄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처벌 과정에서 자신들의 뒷배를 장담했던 정치권과 전광훈 등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파시즘 성향까지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를 보며 파시즘 성향에 기반한 안티 페미니즘을 지속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2016년 연합뉴스 기사를 악용한 스카이데일리 영상. 스카이데일리가 유튜브에 올린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 영상에 등장하는 사진은 연합뉴스가 2016년 10월 12일 보도한 불법조업 중국선원 사진이다. 연합뉴스는 당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 선원들이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로 들어와 검역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진을 2025년 중국인 간첩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2025.1.24. 연합뉴스
셋째, 한국 파시스트들의 혐중 의식
2025년 대한민국은 중국에 의한 선거 조작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12.3 계엄 이유의 하나로 꼽은 중국인 해커들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해킹과 선거 부정은 참으로 어이없고 이해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에 의해 광장에서 연호되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년 반 동안 100회 넘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10여 차례의 법정 소송전이 있었으나, 모두 근거 없는 무혐의로 증명되었고 판결이 났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의 수뇌부가 나서서 정말 탈탈 털었으나 선거 부정이나 해킹의 흔적조차 나온 게 없습니다. 선거 조작론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황교안 전 총리이자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그는 아직도 부정선거와 투‧개표 부정을 주장하지만, 어떠한 공개토론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전문가 입회하에 법원에서 실시한 공개 확인에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으로 미루어볼 때,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명태균을 통해 여론 조작을 했듯이 민주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선거 투개표 조작을 통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대선에서 0.7% 차이로 승리한 것도, 사실은 10% 이상 이길 선거를 민주당 측의 조작으로 간신히 이겼다고 믿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윤석열이 믿었던 10% 차이의 승리는 명태균이 만들어 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자신의 믿음에 배치되는 모든 자료나 조사 결과 등도 무시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시스트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자신 이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파시스트의 미덕인 거죠.
여기에 덧붙여진 게 혐중의식입니다. 중국의 네티즌이 한국의 선거 결과를 바꾸었다는 맹신이죠. 유감스럽게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는 외부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외부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여러 번 해킹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임시로 개방된 경로로 전해준 코드로 간신히 들어가 볼 정도였습니다. 윤석열은 그마저 선관위 방화벽이 부실해서 국정원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중국의 선거 부정 조작론을 믿는 광장의 태극기부대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거품을 물고 중국개입설을 강조합니다. <스카이 데일리>라는 매체는 심지어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되어 미국 오키나와로 이송되었다는 ‘소설’을 기사라고 쓰기에 이릅니다. 극우 유튜브 동영상 제공자는 이를 퍼 나르고, 광장의 극우 인사들은 사실인 양 입을 털어댑니다. 급기야 미군 당국이 나서서 사실무근과 해당 매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총천연색 사기극이 윤석열 탄핵국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기 뉴스가 힘을 얻을까요? 윤석열 등 내란의 주범들이 주장하고, 이들의 저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혐중의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한국의 중국 혐오 역사는 일제 강점기 일제가 중국 침략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중국 간 민족감정을 유발키려는 치밀한 전략에서 시작돼 오랜 기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할 계획을 세웁니다. 때마침 독립협회가 발족되어 청나라로부터 조선의 완전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이 건립됩니다. 일본은 이완용을 비롯해 독립협회에 참가한 정부 측 인사들을 내세워 청과의 관계를 끊고 일본과의 관계 증진 여론을 조성합니다. 여기서 이인직(1862-1916)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인직은 우리 문학사에서 근대소설 <혈의 누>를 쓴 작가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일본정치학교를 졸업한 후 러일전쟁(1904-1905) 시기 통역관으로 일본 측에 참여한 전형적인 친일 인사였습니다. 이인직은 이완용의 비서실장으로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는데 막후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친일파 거두 송병준에게서 이완용으로 말을 갈아탄 직후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던 <만세보>에 실은 소설이 <혈의 누>입니다. 제목부터가 매우 일본식입니다. 우리말로 ‘피눈물’로 하면 될 걸 굳이 일본식 표기를 한 것입니다. 소설의 내용 또한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군에게 강간당할 뻔한 주인공 옥련을 일본군이 구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인직은 1910년 8월 14일 총리대신 이완용의 비서 자격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앗아간 조선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綠, 1865-1942)를 비밀리에 찾아갑니다. 고마쓰는 과거 이인직이 일본 정치학교 유학 시절 스승이었습니다. 이인직은 고마쓰에게 조속히 병합을 요청하는 이완용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인직은 “조선은 원래부터 중국에 사대해 온 나라인데, 그 사대의 대상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꾼들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면서, 병합 후 일본의 숙원인 중국을 함께 도모하자는 의사를 비칩니다. 이 대목에서 후일 조선을 팔아넘길 친일 매국노들이 그 욕심을 중국에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1910년 8월 29일 총리대신 이완용이 이끄는 대신 그룹과, 고종의 친형 이재면이 이끈 종친 그룹의 합의로 국권이 일본에 넘어갑니다. 일제는 이재면과 그 아들 이강 등 종친 76명과 관료들에게 300만 엔의 답례품을 전달했는데, 이 금액은 현재 가치로 6000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황실 종친회장이었던 이재면이 가장 많은 83만 원(8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일제가 조작한 완바오산 사건 여파로 1931년 7월 쑥대밭이 된 평양의 화교 거리.
조선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주입하기 위해 일본이 조작한 대표적인 사건이 만주 침략을 앞두고 있던 1931년 자행한 ‘완바오산(萬寶山)사건’입니다. 지린성 장춘 완바오산 지역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간에 수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중국인이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가짜뉴스를 당시 조선일보에 싣게 해 혐중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한반도 내 중국인에 대한 테러가 빈번했는데 평양에서만 135명의 중국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일제는 혐중 감정이 들끓던 분위기를 활용해 만주사변에 조선인을 동원하는 재주를 부립니다. 조선인의 반중감정을 조장하려는 일제의 흉계는 문화 부문에서도 전개됐습니다. 친일 문학가 김동인은 1932년 소설 <붉은 산>을 발표합니다.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중국인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38년에 발표된 대중가요 ‘비단 장수 왕서방’은 중국인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일제의 치밀한 기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심은 혐중 의식의 싹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이승만부터 대표적인 혐중파였습니다. 독립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던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서 탄핵당해 쫓겨난 곳이 상해였고, 최대 정적이었던 김구가 상해임시정부에서 충칭임시정부까지 장개석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습니다. 더욱이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대거 참전하면서 한국인들의 대중 적대감은 최고에 달합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일부 한국인에게 중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후진국으로 깔보는 대상인 동시에 중국의 경제성장에 기대어 일확천금을 챙길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전체 교역량의 30%를 웃도는 나라로 상호 의존성이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중 무역수지는 3억8천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대중 무역적자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연합뉴스)중국이 시진핑 집권기에 이르러 천명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나 동북공정과 같이 한족(漢族) 중심의 역사주의를 통해 패권 야욕을 드러내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패권주의적 야심은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와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실리 중심의 균형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증대시키는 것뿐입니다. 자존감을 상실한 노예의 눈으로 당당한 실용 외교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국은 조롱과 혐오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도 아닌 협력과 경쟁의 상대일 뿐입니다. 현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집권 2년 반 동안, 중국을 일방적으로 멀리하고 미국과 일본에 굴종한 결과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호수 위의 달그림자만을 좇은 결과입니다. 한국의 파시즘은 사대주의에 기반한 ‘변종 전체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은 고통에 허덕이고, 집권층만이 외세에 기대어 기득권을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혐중(嫌中) 의식은 파시즘의 출발점이자, 현재형으로 작동 중입니다
봉쇄와 배제의 전략
극우의 원내 1당 등극 '봉쇄'한 프랑스의 좌우 연합 극좌-극우 '배제'하는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전략
윤석열 탄핵, 내란 진정 뒤에도 계속될 파시즘 준동 국민 노예로 만들 권력-독점자본 결탁 방치할 건가
우리도 헌법정신 훼손 행위-표현, 규제 기관 설립을
윤석열의 12.3 내란 수습이 고단한 여정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내란 세력이 대부분 아직 권좌에서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내란 척결을 방해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모아 국민을 협박하고 오도해 자신들이 꿈꾸는 파시즘 국가의 완성을 획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서부지법 폭동에서 그들의 파시즘적 작태와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내란 세력의 상당수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를 인용하면 이들의 광기는 한층 약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내란과 폭동 사태에서 드러난 파시즘 세력의 ‘본진’이 분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는 이들 파시스트의 성장 과정과 집단의 구성, 내용이 뉴라이트(매국우파)의 궤적과 사실상 일치한다고 판단합니다. 한가지 보탤 것은 파시즘 세력에는 독점자본가그룹의 막강한 지원과 이해 관계가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파시즘을 연모하는 세력은 여론조사로 판단할 때, 전체인구의 25~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말이면 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한 세트로 묶고 날뛰는 이들이 파시스트의 전체가 결코 아닙니다.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범법 세력은 단호한 처벌을 통해 사형, 무기징역 등 사면 없는 최고 형량으로 당연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도 남는 파시즘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이 17일 저녁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문 대행의 집 앞에서 한 달 동안 출퇴근 시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2.17. 연합뉴스
2024년 미국에서 발간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충직한 진짜 민주주의자와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의 기준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극단주의 세력에 동조하는가, 둘째,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가, 셋째 폭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동조하는가, 입니다. 저자들의 분석에서 볼 때, 트럼프는 이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망가뜨린 인물이자 정치세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박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번 계엄발령 이유의 하나로 선거 부정을 꼽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것이죠. 아울러 국회에 백골단을 불러들이는 국민의힘 의원, 내란 결과와 서부지법 폭동을 여전히 옹호하는 국힘과 그 지지자들의 모습은 폭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민주주의 파괴자이자 스스로 파시스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를 넘어선 파시즘이 되고 있습니다. 두 교수는 이러한 파시스트들에 대한 대안으로 ‘봉쇄’와 ‘배제’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봉쇄 전략’은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각 정당은 2024년 총선 결선투표에서 극우정당 프랑스 국민연합(RN)의 국민의회(하원) 다수당 진출을 막기 위해 좌, 우 정당이 연합전선을 결성해 결선투표에 임했습니다. 좌우 연합전선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에 힘입어 1차 투표에서 1위 정당이었던 RN은 결선투표에서 3위로 주저앉습니다. 프랑스의 봉쇄 전략을 벤치마킹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나머지 정당들의 연합전선을 통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정당들에 비해 현재 한국 야당은 좌우합작을 들먹일 정도로 정강·정책의 차이가 크지 않기에 극우정당을 자처한 국민의힘에 대한 봉쇄는 매우 추천할 만합니다.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2.8. 연합뉴스
둘째 ‘배제 전략’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접근법입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단주의 세력의 준동을 헌법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1950년 연방 내무부 산하에 현방헌법수호청을 설립하여 극단주의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고 제재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독일 각 지역에 지부를 설립, 약 4000여 명의 인원과 약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극우와 극좌에 해당하는 2개의 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은 나치의 문양이나 심지어 경례방식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실무를 집행하는 정부 기관이 연방헌법수호청입니다. 필자는 한국에서도 이처럼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조직적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와 표현을 규제하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파시즘의 준동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포함해 1987년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사실상 파시즘 체제에서 신음했습니다. 이후 40여 년간 숨죽이던 파시즘의 망령이 뉴라이트의 주술에 힘입어 다시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상적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당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움과 다양한 의견, 생각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경제를 되살리고 국격을 올리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앞에 태극기가 버려져 있다. 2025.1.19. 연합뉴스파시즘은 우리의 인간성마저 파괴하며 권력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분쇄된다고 해도, 파시즘 세력의 공격은 앞으로도 다양한 얼굴을 하고 집요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 우리 자신과 후손이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로 일컬어지는 한나 아렌트의 저작 <인간의 조건> 의 한 구절로 긴 글을 닫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체주의의 믿음은 이제까지의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인간의 본질마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만을 증명한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