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9~

"계엄 내란 아니다" 윤측 받아쓰기 집중한 언론 18곳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사상 초유의 12.3 내란사태에서 상당수 언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동정범, 내란동조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하기는커녕 최소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따옴표만 달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검증 없이 받아쓴 내란주범들의 궤변은 내란의 본질을 왜곡할뿐더러 극렬 지지자들의 무리한 행동을 부추겼고 그 최악의 결과가 서부지법 폭동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무분별한 '윤측' 받아쓰기는 윤석열의 공식 일정이 없는 설 연휴에도 계속됐습니다.

설 연휴에도 계속된 '윤측' 받아쓰기, YTN 35건 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5년 1월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 키워드 '윤 대통령 측'으로 검색해 2,175건의 보도를 도출했습니다. 중복 데이터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오롯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피의자, 옹호자 등의 입장을 전달한 보도 485건을 분석했습니다.

▲‘윤측’ 받아쓰기 언론사별 보도건수(1/25~2/2) ⓒ 민주언론시민연합관련사진보기

설 연휴 동안 언론은 하루에만 약 54건씩 윤석열과 내란피의자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도 한 주 쉬어가고 윤석열도 1월 26일 구속기소 이후 법률대리인단과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를 이어가던 기간입니다. 윤석열과 내란피의자들이 언론과 마주할 공식 일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500건 가까운 보도량은 윤석열 측 입장을 과도하게 전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보인 곳은 YTN으로 35건의 보도를 냈습니다. 다음은 이데일리로 32건의 보도를 냈습니다. 앞서 민언련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중앙일보가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시기를 첫 보도한 1월 14일 오후 2시 32분부터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까지 20시간 동안 키워드 '윤측'으로 검색한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이데일리는 19건의 '윤측' 받아쓰기 보도로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측' 받아쓰기 언론사, 윤석열 체포 때와 설 연휴 동일
네이버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 중 윤석열과 내란피의자 입장을 전달한 언론사는 43곳입니다. 485건의 보도를 43개 언론사로 평균 내면, 언론사당 약 11건의 받아쓰기 보도가 나옵니다. 이 중 18개 언론사가 윤석열 체포 당시 '윤측' 받아쓰기에 집중한 언론사와 일치했습니다.

▲윤석열 체포 당시(1/14~1/15)와 설 연휴(1/25~2/2) ‘윤측’ 받아쓰기 현황 ※일치할 경우 붉은색 표시 ⓒ 민주언론시민연합관련사진보기

'12.3 계엄은 내란 아니다' 받아쓰기 되풀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주장을 받아쓴 언론사 보도건수(1/25~2/2) ⓒ 민주언론시민연합관련사진보기

설 연휴 기간 보도된 '윤측' 받아쓰기 보도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윤석열과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입니다. 22개 언론사에서 37건이나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가 6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주장 기사 목록(1/25~2/2) ⓒ 민주언론시민연합관련사진보기

얼핏 보면 세계일보 <윤측 "공수처, 적법 절차 무시하고 내란몰이 자행">(1월 25일 이동준 기자)은 적법 절차를 무시한 공수처 행태를 비판한 윤석열 대리인단 주장을 전하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구국 결단…검찰, 즉시 석방하라">(1월 26일 김경호 기자)는 검찰에 윤석열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보/석동현 만난 윤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인가…헌법상 권한">(1월 28일 이진우 기자)과 <윤측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인명 사고 한 건이라도 있었나">(1월 30일 유경민 기자)를 보면 결국 한 가지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자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며 인명사고 한 건 나오지 않았으니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해 받아쓰기한 보도에 불과합니다.

* 모니터 대상
2025년 1월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가 시작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키워드 '윤측'으로 검색한 기사 전체

※ 2025년 1월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 : JTBC, YTN, MBC, SBS, 국민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KBS, 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서울신문,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선비즈,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MBN, 뉴스1, 뉴시스, 디지털타임스, 부산일보, 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문화일보, 세계일보, 노컷뉴스, SBS비즈, 미디어오늘, 농민신문, TV조선, 경기일보, 강원일보, 데일리안, 매일신문, 비즈워치, 시사저널,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전자신문, 채널A, 프레시안, KBC광주방송

"조 단위 넘는 친일재산 찾아낼 수 있을 것... 포기할 수 없다"

'친일청산·재산환수 마적단'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이 제정됐다. 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며,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친일파 민영휘, 송병준, 이정로 등의 후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재산환수에 불복하며 2008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한 자들이 64명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친일재산 환수는 진정한 사회통합 추구이자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친일재산환수법이 만들어지고 이듬해인 2006년 7월, 친일재산의 조사와 처리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4년간 친일파 462명과 후손 3만884명의 재산을 조사해 민영휘, 이완용 등 168명의 부동산 2475필지 1306만 9403㎡(시가 2373억 원)를 국고로 환수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체 후 친일재산 조사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발굴해 환수한 건은 0건. 참담한 현실에 시민들이 나서 친일재산 환수 및 국가귀속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단초를 마련한 열혈 기자 김남균. 그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직접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019년 친일 관련한 첫 기사를 쓴 이후 '친일청산·재산환수 마적단'으로 이름 붙인 기획취재까지 친일잔재 추적기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은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를 만났다. <충북인뉴스>는 2004년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분사한 충북지역의 대표적 인터넷매체다.

촉을 따랐는데, 친일재산이 발견됐다

- 친일재산 추적의 시작은?

"'비석이 가루가 될 때까지 잊지 말자, 그 이름 친일'(2019년) 기획 등 오래전부터 충북지역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흔적을 찾아왔다. 청주의 상징과 같은 상당산성 안에 무덤을 비롯해 환수된 줄 알았던 친일파 민영휘 일가 재산이 남아 있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주변 토지를 모두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됐다.

벌써 4년 전 일이다.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구 토지대장을 전수조사하니, 미환수 된 친일파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2023년 8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취재에 들어갔다. 친일재산 환수가 왜 안 됐는지, 제대로 환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심층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어떨 때 희열을 느끼는가.

"친일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무작정 살펴봐야 하는데, 특정지역에 존재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 때가 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감인데 절반은 맞더라. 촉으로 시작했는데 친일재산이 발견되면 아주 기분이 좋다."

- 힘들 때는 언제인가.

"친일파 후손들이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불편하다. 해방 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후손들은 고등교육을 받아 해외로 유학을 떠나며 군·경찰·정계 등 기득권층에 자리 잡아 권력이 이어져온 것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관련사진보기

자료조사만 수천만 원, 정부가 나서야 한다

- 토지 열람 비용이 상당할 텐데.

"기자라고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자료를 그냥 취재할 수는 없다. 구 토지대장의 경우 땅 1필지당 열람 300원, 등본발급 7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보통 리 단위가 700~2000필지 정도인데 2000 필지를 열람만 해도 60만 원이 나온다. 군 단위로 넓히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리저리 부탁해보고 협조를 구하지만 쉽지 않다. 그나마 국가기록원 아카이빙에 토지자료 등이 포함되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생겨나고 있다."

- 친일재산 찾는 과정 자체가 어려움이 많은 텐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재산 소유권 이전과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든다. 친일파 재산규모가 워낙 방대해 찾기가 좀 수월하다는 게 다행이랄까(웃음). 하지만 친일재산을 찾는 일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전산화된 자료도 있고, 국가가 권한을 갖고 접근하면 수집이 쉽다. 지금 국가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 나섰을 뿐 정부나 기관이 적극 나서주길 촉구하고 알리는 게 우리 보도의 목적이다."

- 친일가계도 작성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

"가계도가 개인정보이다 보니 재산 찾기보다 더 힘들다. 친일파 주소지를 찾아가면 집터, 비석 등 옛 발자취가 남아 있다. 가족 이름을 기록한 묘비나 구 토지대장 등 자료를 통해 소유 분포도를 정리하면서 가계도를 만들었다. 친일파 민영휘처럼 첩과 자식이 많으면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비석에 깨진 글자가 더러 있는데 일제 연호인 '대정', '소화' 같은 글자다. 당시 '영세불망비'(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기록하여 세우는 비석)를 세워서 친일 공덕을 찬양해 놓고는 나중엔 후손들이 부끄러웠는지 그런 행적을 지웠놨더라."

대대손손 이어진 친일세력 기득권

- 일제강점기 최대 갑부라던 민영휘 일가 재산은 얼마나 되었나.

"조선 최고 땅 부자로 알려진 민영휘 토지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평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 작성된 구 토지대장을 열람해 보니 충북에는 연고가 없음에도 11개 시군에 모두 20~30만 평 이상의 민영휘 일가 재산이 있더라.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 속 땅들을 포함해 숨겨진 재산이 아직도 많다."

- 최세경 전 KBS 사장 등 친일파 후손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최세경은 최연국의 조카다.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최연국은 단종 태실지가 있던 자리에 자신의 무덤을 썼다. 조선 왕가의 기운을 차단하려 일제가 태실을 파헤친 뒤 친일파에 땅을 넘겼는데 단종 태실지가 최연국의 손에 들어갔다. 최연국 집안은 세 아들과 세 명의 사위 모두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다. 특히 3남 최문경은 조선총독부 경부를 지내고, 해방 이후엔 경기도지사와 외무부 차관 등을 역임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최연국의 동생 최연무 역시 조선총독부 경남 평의원을 지낸 친일파로 그의 아들이자 최연국의 조카인 최세경도 일본제6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최세경은 <부산일보>와 KBS 사장을 지내고 한국방송협회 회장을 역임했는데, 단종태실지에 세워진 최연국의 공덕비도 최세경이 썼다.

친일파 일가 이야기를 더 하자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측근이자 '차떼기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최돈웅 전 국회의원(강릉, 제8·14·16대)이 있다. 친일재산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권력이 이어진 집안인데, 그의 부친 최준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로 일본의 전쟁용 비행기 성금 모금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돈웅 전 의원도 서울대를 나와 경월주조 회장,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강릉MBC 회장 등을 지내며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 제대로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친일가계도를 보면 반민족행위를 통해 얻은 부와 인적 관계가 대대손손 이어진다.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 군부독재 정권과 유착하고 정·재계 혼맥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히 했다. 친일은 지나간 역사가 아닌 계속 진행 중인 최상위 지배층들의 역사다. 친일재산 환수를 넘어 지연된 정의, 청산되지 못한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본다."

- 비상계엄 회동이 벌어진 '삼청동 안가'도 친일재산이었다고?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는 친일파 민영휘 아들 민규식이 소유한 친일재산으로 환수대상이었다. 이후 후손들에게 공동 상속되었는데 세금 체납으로 2009년 국세청에 압류됐다. 정부는 해당 부지를 친일재산으로 환수하지 않고, 압류자산으로 공매에 부쳤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감정가 절반인 40억 원에 낙찰받았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경호처 소유 '창의궁 터'(당시 시세 65~93억 원으로 홍 회장은 2년 만에 최대 53억 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와 맞교환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겨 받아 안가로 사용했다. 친일재산으로 국가로 귀속시켜야 할 곳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업총수에게 뇌물을 받아 국정농단이 일어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회동을 벌였다."

지금도 편법으로 빼돌려, 친일재산조사위 재개해야

- 친일재산으로 확인됐는데도 땅 매매가 가능한가.

"친일파 후손들은 여전히 땅을 매매한다. 환수대상인 땅은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매입한 사람이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선의로 취득했다면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 대신 거래를 통해 얻은 땅 값은 환수대상이 된다. 땅은 취득한 개인의 소유로 남고, 돈만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짜고 치는 거래를 하면서 땅을 헐값에 매매하고 이후 친일파가 땅을 다시 되사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편법 거래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부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됐는데 환수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후작 작위까지 받은 친일파 이해승이 소유한 홍은동 임야는 손자 이우영에게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땅은 1966년 경매를 통해 제일은행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우영이 다시 땅을 사들여 그랜드힐튼호텔(구 스위스그랜드호텔)을 지었다. 이 땅도 친일파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로 취득했으므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근거를 들어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산성동 전 통장 A씨 역시 상당산성 내 민영휘 일가 토지를 여러 차례 매수했는데 같은 이유로 합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가 친일재산 환수에 손 놓고 있는 사이 친일파 후손들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를 챙기고 있다."

- 정부가 찾아낸 재산 상당수가 환수되지 못했다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 당시 친일재산을 많이 찾아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0%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본다. 충북도지사를 지낸 친일파 이명구의 경우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조사에선 토지가 8만 9100㎡이라고 진술했지만, 환수된 토지는 겨우 6.6㎡다. 토지 내력이 같은 수십 억대 알짜배기 땅은 손도 대지 못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다. 친일파 후손들은 재산환수에 불복하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반발했다. 재판에서 지면 모든 게 무위로 돌아갈 수 있으니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100% 확실한 친일재산 위주로 추렸던 듯하다."

- 소극적으로 환수가 추진된 사례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까지 올랐다면 친일행위로 얻은 관직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친일파가 1904년 러일전쟁 개시부터 1945년 해방까지 획득한 재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환수대상에 포함했다. 그런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누적된 친일행위 결과물로 관직을 보지 않고, 관직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환수대상에서 뺐다. 또한 친일파 당사자 이름만 조사하고 후손에게 차명으로 남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법무부에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청도 냈던데.

"친일재산 조사업무를 이관 받은 법무부는 광복회, <충북인뉴스> 등에서 친일재산으로 의심된다고 민원을 넣은 것을 빼고 자체 발굴한 친일재산이 한 건도 없다. 지난해 11월엔 법무부에 몇 건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때 1주일 안으로 연락 준다더니 감감무소식이다. 친일재산을 제대로 환수하려면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재개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강일 국회의원이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운동에 주력하려고 한다. 진일보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기자공동체'라서 벅찬 일도 가능했다

- 추가로 추적 중인 친일 후손이 있는가.

"많다. 지금까지 찾은 것만 200필지, 공시지가 730억 원 정도의 목록을 작성해 놨는데 친일재산 찾기에 계속 주력할 생각이다. 공시지가로만 최소 2000억 원, 시세로는 조 단위가 넘는 친일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국가가 찾지 못한 친일재산을 제대로 환수해 독립운동가 선양 등 제대로 된 곳에 써야 하지 않겠는가."

- 어려운 취재를 이어온 원동력은.

"<충북인뉴스>는 지역의 작은 언론사다. '친일청산·재산환수 마적단' 기획취재는 비용이나 시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충북인뉴스>라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구성원들은 형식상 직급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기자들의 공동체다. 작고 가난하지만, 선의의 공동체인 <충북인뉴스>가 '마적단' 기획의 원동력이다."

- 스스로 생각하는 '좋은 보도'란.

"강한 권력자의 시각이 아닌 힘없는 소외된 사람의 시각에서 쓰는 따뜻한 기사가 좋은 보도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 기사가 모두를 정의롭게 할 수 없고, 모두에 유익할 수 없을지라도 약자에게 이익이 되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다면 좋은 보도가 아닐까." /민주연론시민연합 

‘친일청산마적단’ 1호 제안, 민영휘 후손이 팔아먹은 상당산성토지 환수 < 친일청산‧재산환수 마적단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충북인뉴스 

‘친일청산마적단’ 1호 제안, 민영휘 후손이 팔아먹은 상당산성토지 환수 - 충북인뉴스

페이스북 -몇 가지 시선들 

정대화-민주당 정책 노선에 혼선이 있나?

민주당은 과거나 지금이나 진보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이다. 논란의 소지를 줄이자면 역대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과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의 탈을 쓴 독재정당, 군사정당, 극우정당이다. 민주당이 이 계열과 다른 것은 민주주의, 인권, 통일, 평화를 중요한 가치로 신봉하는 정당이라는 점이다. 반면, 노동의 진보적 가치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보정당과 구별되고 민주노총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보수가 죽었다는 말이 왜 나오나? 국민의힘이 보수이고 민주당은 진보란 뜻인가? 그래서 우클릭을 하는 것이라면 패착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주 자유 성향의 보수정책을 유지해왔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은 진보에서 보수로의 확장이 아니라 보수정책 안에서 친자본 성향으로 퇴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이념 지형 안에서 진보 영역과 보수 영역이 통째로 비었고 국민의힘은 극우로 몰락하고 있는데 이 넓고 기름진 밭을 버리고 자갈밭 가득한 극우로 가겠다는 것인가?

민주당도 합리적 보수다. 만약 국민의힘에 속했던 합리적 보수를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라면 지금도 가능하다. 지금의 민주당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합리적 보수가 아닐 것이다. 반도체 52시간 예외 같은 정책은 극소수 친자본적 발상이다. 내가 보기엔 민주당과 이재명이 시대를 잘못 읽었다

김현섭-민주당은 보수당인데 진보당이라고 선전해왔고, 그리 아는 사람이 많더군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니, 자꾸 헛소릴 하게되는 거겠지요.

정대화-우리나라에서 진보 개념을 너무 넓게 혹은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사용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가 아니면 모두 진보 교육감입니다. 언론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정책은 모두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권영식-국보법 폐하자는 말하는 자들도 없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정책..이제 본연의 위치정립을 제대로 해서 국힘을 극우자리로 밀어버리고..

류상준-대한민국의 지형에선 진보가 없었습니다. 미군정부터 시작해 조봉암의 죽음이 상징적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적 노선을 표방한 것은 범 보수의 결집을 생각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태생적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진보적 씨앗이 있어서 극우 국민의힘과 보수 민주당내에서 비토 그룹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교사

Rebecca Kim-민주당 정책도 전체 맥락과 방향을 좀 따져가시면서 비판해주셔도 될 텐데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열심히 당내 논의 중인 사안 달랑 한두 개 갖고 ‘시대를 잘못 읽었다‘시니.. 어이가 없네요.

정대화-Rebecca Kim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어요.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봄이 아니라면 제비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지요.

김두일tv 운영자2/3 성찰해야 답이 보인다고? (feat. 임종석)

김경수가 이재명에게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이들에게 사과하라"는 x소리가 어느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임종석이 x소리를 한다. 이 사람들 듀엣으로 개그하나? 임종석은 "성찰해야 답이 보인다"며 지난 대선 패배의 이유가 서울과 충청의 패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이재명이)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이지 않았기에 졌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는 한 마디로 개소리다. 내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진짜 이유를 설명할테니 임종석은 내 글을 보고 성찰하기를 바란다.

2021년 9월 20일 KBS 공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27.8%, 윤석열 18.8%, 홍준표 14.8%, 12.0% 였다. 오차범위 밖 이재명 1위였다.

2021년 9월 27일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는 이재명 44.5%, 윤석열 36%로 8.5% 오차범위 밖 이재명 압승이었다. 응답률이 무려 23.1%나 되는 신뢰성 높은 여론조사 결과였다.

2021년 10월 6일 경향신문 창간 75주년으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양자가상 대결로 해도 이재명 43.4%, 윤석열 35.7%로 역시 오차범위 밖 이재명 승리였다.

이재명은 다자대결에서도 월등했고, 양자가상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었다. 2021년 10월 9일,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는 동아일보의 단독기사가 나오고 분위기가 확 반전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 남욱의 대화가 소스라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10일,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서 최종선출되었다. 이재명의 최종 득표율은 50.29%였는데 이날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3차선거인단에서 뜬금 이낙연의 몰표가 쏟아지면서 표수가 확 줄어들어 아슬아슬하게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가 된 것이다.

2021년 10월 11일, 홍영표, 설훈 등 이낙연 캠프 관계자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선투표를 요구하며 사실상 경선불복을 했다. 이날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으로 민심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검경이 적극 협력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넉넉하게 앞서고 있던 이재명은 10월 9일 동아일보의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단독 기사와 그 이후로 쏟아지기 시작한 <대장동 그분> 관련한 기사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이낙연 측이 승복하지 않고 도리어 대장동 문제를 제기한 것에 휘청였고,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결정타가 되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0월 15일 S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33.2%, 윤석열 35.5%로 역전된 것이 대장동 관련한 여파인 셈이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대장동 관련한 의혹을 물었는데 45.9%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답했고 17.2% "이재명 후보의 관리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정영학 녹취록 어디에서도 "대장동 그분"이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동아일보가 허위보도를 낸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투표의 자유를 침해했고, 정치인에 대한 경애의 감정을 깬 책임을 묻는 취지로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2년째 시민청구인단과 더불어 민사소송 중에 있다.

한편 동아일보가 보도하기 전에 최초 대장동 관련 보도는 경기경제신문에서 2021년 8월 31일 보도했는데 이곳에 관련 제보를 한 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실 남평오 민정실장이었다.

왜 동아일보에서 이 단독기사가 나왔는지 유추할 근거로는 이낙연, 윤영찬, 양기대가 모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라는 점을 들고 싶다. 윤영찬은 문재인 청와대의 홍보수석이었는데 당시 비서실장은 임종석이었다.

자, 이제 결론을 이야기 해 주겠다.

이재명은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측에서 대장동 관련 허위정보가 언론에 넘어갔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사를 바탕으로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넉넉하게 앞선 지지율이 순식간에 역전된 것이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2/3 이상은 당시 이재명을 위한 대선에 도움을 주지도 않았다.

외부에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들이 그렇게 무섭게 분탕질을 했으니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0.73%의 패배는 뼈 아프지만 반면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 엄청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종석은 이제 성찰이 되었는가?

 

이영기-노무현 문재인의 공통점중 하나가 자기 당 대선후보가 맘에 안든다고

수수방관함 문재인은 수수방관을 넘어 방해까지 함

Rebecca Kim 문은 확실히 그랬죠.

이창영-종석아! 적반하장 이라는 사자성어를 알지? 네 말이 정확히 이 사자성어의 예가 될 것 같다. 네 자신을 좀 성찰해라. 군부독재로부터 민주화 너희가 이룬 것 같냐? 천만의 말씀! 가난하고 성실한, 깨어있던 평범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이룬거다. 너희는 좀 거들었을 뿐이지. 더군다나 너는 85학번으로 네가 전대협 의장할 때는 힘든 거 없이 대접 받으며 학생운동 꽁으로 했던 세대가 바로 너희 또래 아니냐.

이제 세치 주댕이로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재명 처럼 실제로 행적으로 보여주고, 시대 정신을 이루어 내야 만이 인정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종석아! 이제 집에 가서 손자라도 봐줘라. 집에 가라!

이원필-임종석 김부겸 김동연 등등 요즘 때를 만난듯 입 털고 있는데 아닥해라 네들 없어도 아니 없어야 민주당 잘 돌아간다.한 때 내가 지지했던 문재인도 마찬가지.

추석수-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솔직히 진정성은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암말 마시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백의 종군 하십시오 당신과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씨가 아직도 민주당 적통이고 이재명대표를 짝퉁이라 생각하고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걍 가만계세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방재윤-임종석이란 인간 페이스북은 댓글도 못쓰게 해 놨어요. 비난 폭주할까봐. 박용진이란 못난 인간도 그렇고.

김두일tv 운영자

1. 문재인-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신년사를 통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며 정치할 생각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이 발언의 배경은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의 검찰과 홀로 처절한 싸움을 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임 보도 후에 지지자들이 동요하자 나온 것이다. 훗날 추미애의 '장하리'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추미애 장관에게 사임을 요구한 이는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당시 문재인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추미애를 날린 것이다. 문재인의 이러한 결정은 윤석열를 기사회생 시켜주고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작금의 윤석열이라는 독재 대통령 혹은 윤석열 괴물 정권을 탄생시킨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정권에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이다.

전 정권 사람들은 혹은 친문들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전가하는데 이는 그저 궤변에 불과할 따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툭 하면 이재명 대표를 평산에 불러서 '통합'과 '포용'을 당부한다. 그리고 이재명의 평산 방문 후에는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항상 무슨 이슈가 발생한다. 지난 번에는 선거법 당론이 바뀌었고, 이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바뀌었다. 나는 이러한 문재인의 행보가 여전히 '상왕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은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에 대한 부분만큼은 모르는 척 한다. 아무도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니 나라도 해 본다. 나는 문재인이 윤 정권 탄생에 일조한 것 그로인한 국민적 고통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나 윤석열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미스테리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참으로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박근혜 사면은 되는데 정경심 사면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말 궁금하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조국을 경계 및 미워했기에) '안된다'고 해서 정경심 사면은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이 아닌지 나는 심히 궁금하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자신의 집안을 풍비박살 낸 원수는 윤석열이지만 사실상 그것을 승인하고 묵과한 배후의 인물은 문재인인데 여전히 문재인을 떠 받들며 정치를 하는 조국도 내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 윤석열, 조국의 관계는 언제 기회가 되면 별도로 포스팅 하겠다.

2. 김부겸-윤석열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 25일 김부겸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자신의 정치적 본진인 대구의 집을 팔고 양평으로 이주해서 전원주택까지 장만했다. 나는 김부겸의 이러한 행태가 윤석열과 검찰에게 "조용히 살테니 날 살려주게~"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실제로 김부겸은 윤석열이 집권 초부터 온갖 폭정을 행사하며 공포정치를 할 때 숨죽이고 살았다. 이해찬과는 전혀 다른 행보였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2024년 9월 5일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계엄령 준비설은 뜬금없고, 가능성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하지 않나?그냥 은퇴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상태라면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겠지만 요즘 김부겸의 행태를 보면 마치 은퇴를 선언한 적도 없다는 듯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나이에도 '난가병'에 빠져있는 것을 보면 정치적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럴려면 적어도 본인의 입장이라도 명확하게 밝히고 정치적 행보를 하라는 것이다.

참고로 김부겸의 처남은 '반일종족주의'로 유명한 뉴라이트 역사학자 이영훈이다. 일제강점기를 왜곡한 역사학자는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영훈은 대놓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한 끝판왕 격인 (ㅆㄹㄱ of ㅆㄹㄱ) 인물이다. 애초에 한나라당 출신이고,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박정희에 대해 그가 했던 발언들도 지금 다시 보면 상당히 주옥같다. 왜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다.

3. 김경수-'드루킹 특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된 후 유죄가 나온 것이 "대단히 억울하다"고, 나도 두둔하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와서 복기해보면 '과연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어떤 이의 평가는 동일한 행동도 훗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번에 김경수에 대한 내 감정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김경수가 드루킹을 만난 것은 엄염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킹크랩인지 랍스타인지 직접 시연을 받았는지는 진술이 엇갈리니 논외로 치더라도 왜 실제 댓글작업을 하는 팀을 은밀히 만나서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말인가?

내가 특히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낙선을 논의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드루킹의 진술이기는 해도 김경수는 "이재명 떨궈도 되지 않겠나? 남경필 밀겠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다수 인사들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있던 혐오의 감정을 감안한다면 웬지 김경수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을 찍느니 차라리 남경필을 찍겠다"는 황당한 선언은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왔던 전해철이 이재명에 패배한 후에 나온 강성 친문지지자들에 의해 나온 프레임이다. 이제는 '똥파리'라는 정치 신조어가 더 익숙하지만 말이다. 그 '똥파리'들의 원조 숙주인 전해철과 김경수는 매우 친한 편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똥파리들의 조직적 발언과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김경수의 발언은 해명 내지는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다.

4. 결론현재 민주진영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차기 정권창출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를 망치며 이재명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헐뜯는 비토의 감정을 전파하는 이들이 하필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치욕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점도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다.나는 나에게 치욕스러운 감정을 선사한 상기 3인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현재 당원들의 마음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Hong Soon Park-백만배 공감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역대급 죄인입니다. 당장이라도 청산해야 할 쓰레기 of 쓰레기일뿐입니다. 가문을 도륙당한 원흉이 사실상 문재인임에도 그를 원망하지도않고(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충직한 군신의 관계를 지속하고있는 조국대표도 이해불가이지만,솔직히 이재명대표의 평산방문이나 문재인따위에게 굽신거리는듯한 행동도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친문세력(?)의 눈치아닌 눈치와 기레기들의 언플을 일정부분 의식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대선승리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행보라 생각이되지만, 그래도 많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대선승리후에는 문재인정권의 과실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어서 죽을때까지 고개 쳐들지못하고 평산감옥에서 쥐죽은듯 살아가게 해야합니다.

김형일 -"문재인!"한심하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이 시국에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이게 뭔소리야! 김경수 취업청탁...이재명은 가족청탁도 뿌리친(거절) 정치인이다. 문재인! 가만히 있어, 권리당원이 알아서 다 한다...당권은 당원에 있다. 당원이 주인이다

이재기-당신은 노무현의 친구가 아니다. 욕되게 하지 마라.

Jung Seokyeong-윤만큼 문도 보기싫어요 사람좋은 척 누릴거 다누리고 짜증나 정말

강태인-우리 눈앞에 내란범이라는 역적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란세력대 헌정수호세력으로 대선을 치루고 다음 극우의 숙주가 되어버린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합니다.

그러려면 극우내란세력을 제외한 모두가 힘을 합쳐야합니다. 그후 새정권하에서 헌정수호세력이 진보와 보수로 각각 헤쳐모여 그야말로 좌와 우가 모두 합리성을 지니는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이땅에서 구현해야합니다.

이런차에 위의 세분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또다시 벛꽃대선도 민주당 대 국힘당, 영남70대강남3구 대 호남4,50대기타수도권,여가부 폐지니 선제타격같은 구호로 치룰겁니까?

위의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정치는 안할 것으로 믿는다든가 김부겸의 조용히 살테니 봐달라든가 김부겸의 매형문제,김경수에 대한 드루킹의 언질같은 언급은 소설성을 더해 좀 악의적이라는 소감이 듭니다.

저는 김작가님의 오랜 팬이고 귀국후 걸어오시는 언론인으로의 길이 순탄치 않아보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늘 응원하지만 오늘 이 글은 솔직히 옐로우카드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감이 조금이나마 김작가님께 브레이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승회-최강욱 의원의 모 유트브 방송에서 사실 확인과 발언자의 진의가 중요하겠으나 언론의 공작에 경계하자는 말에 100% 동의한다 한겨레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언론의 기사를 90%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 삶이 그렇지 않았다는 우원식을 그렇게 수박이라 하던자들 다 어디갔나 발언과 행위 가 이어진게 아니라면 이랬다 저랬다 부화뇌동하지 말자 인격적 모욕 후 나중에 오해했다 미안하다 사과로 끝난걸 너무 많이 본다 신중함도 필요하다

김두일tv 운영자 1/31 역사는 반복된다. (feat. 김경수)

김경수가 이재명에게 "치욕스러워하며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틀째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나도 한마디 보탠다. 김경수가 말한 사과의 대상이란 아마도 지난 4.10 총선 전에 컷오프 되거나 혹은 컷오프가 유력하니 스스로 탈당한 이낙연, 설훈, 김영주, 이상민,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홍영표, 김종민 등을 말하는 것 같다. 김경수는 이들이 치욕스럽게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이유가 그들이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순순히 이들에게 특혜성 공천을 주었다면 이들은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김경수가 이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김경수에게 묻고 싶다. 2015년 친노친문계에 의해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하거나 분당한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주승용 등은 치욕스럽게 쫓겨난 것인가? 아니면 신나서 제발로 뛰쳐나간 것인가?

윤석열에게 붙은 안철수, 박주선을 어떻게 비교대상에 놓냐고 따지지 마라. 이상민, 김영주도 친문이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도리어 2024년의 치욕을 당한 이들은 2016년에 치욕을 당한 이들에 비해 대단히 무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2024년판 치욕 맴버들은 어부지리로 김종민만 간신히 당선 되었지만 2016년 치욕 맴버들은 38명이나 당선이 되었으니 정치적 능력면에서는 비교불가 아닌가?

2016년에 문재인은 원내 1당이라는 당시에 놀라운 업적을 만들었지만 의석수는 123석에 불과했다. 만약 문재인이 당내 권력투쟁을 통해 반대파를 치욕스럽게 쫓아내지 않았다면 산술적으로 161석을 만들어서 모든 개혁입법 다 완성했을 것 아닌가?

문재인이 어제도 이재명에 당부한 '통합'과 '포용'을 2016년에 그 자신이 했더라면 그들이 치욕스럽게 나갈 일도 없었을텐데 말이다.

아, 이는 김경수 방식의 해석이지 내 방식이 아니다. 나는 당시에 안철수가 피리부는 사나이가 되어 당내에 분탕질 치는 이들을 끌고 나갔다고 박수를 쳤던 사람이다. 단지 김경수와 문재인 방식으로 당시를 복기해보니 이상해서 지적할 뿐이다.

반면 2024년의 이재명은 당내 분탕질을 치던 이들이 (치욕스럽게) 나가서 국민의힘 입당, 신당창당, 무소속 출마 등 활발하게 경쟁을 했고, 그 와중에 이들의 정식적 지주 격인 평산책방 주인께서 대놓고 조국혁신당을 밀어줘서 12석이나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민주당 단독으로 175석이나 만들어내는 압승을 거뒀다.

그런데 이재명은 민생을 챙기고, 윤석열과 싸우고, 심지어 일주일에 두번씩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왜 나간 이들까지 챙겨야 하고, 공격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나는 당췌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16년이나 2024년이나 나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당내의 권력투쟁에서 밀린 것이고 그 승패는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말이다.

당시에는 민심이 문재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재명의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차이는 문재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1대 당대표 선거에서 간신히 박지원을 이겼지만 이재명은 두번에 걸쳐 (다시 나오기 힘든 지지율의)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총선도 승리했고 차기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다. 뭘 도대체 더 하라는 건가? 폐족이 된 친노친문계의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은 것으로 탓하기에는 너무 치졸하지 않나? 그러는 친문계도 동교동계 폐족이 되니까 다 버리지 않았나? 역사는 늘 반복되는 법이다.

정치 어렵지 않다. 겸손한 자세로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 정치 초년생 시절에는 누구나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 그런데 정치밥 좀 먹으면 거만해 지고, 기득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탐하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대중들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 김경수도 현재 그런 단계에 놓인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ps. 2032년쯤에 지금 잘나가는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박주민, 김용민, 김병주 등이 치욕스럽게 쫓겨날 수도 있다. 정치란 그런 것이다. 화무십일홍이란 말은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따라서 늘 성찰해야만 한다.

백은진-당원들은 77.77 지지받는 당대표를 구속시키라고 검찰에 갖다바친 치욕을 잊을수없다 가결파들 우선 당원들이 당한 치욕에대해 사과해야할것

김윤호-분리수거한 쓰레기를 왜 다시 집안에 들여놓아야 하지? 김경수 너도 마찬가지야..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됐지? 오히려 당신을 도와준건 민주당 인사들 아니었나? 사면 되고 나니 눈에 다른게 보이나? 닥치고 뒤에서 도와야 맞는거 아닌가? 지금의 당신을 바라보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등신인줄 아나? 오히려 평산책방 노인네하고 지금의 세상이 있게한 과거를 사과해야 하는거 아닌가? 제발 부탁이니 그만 나오시라..

Rebecca Kim-댁들의 '비판'은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고, 그걸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일체의 이견을 막아버리는 팬덤'("일극체제") 때문이 아니라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못알아듣네 그려.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관련 보도도 조선, 중앙, 매일경제의 보도는 거의 완전한 왜곡이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확실한 건, 대기업도 국민의힘도 '52시간 예외' 이거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으니 그럼 일단 '52시간 예외' 문제만 뺀 다른 것들 먼저 처리하면 어떤가하는 제안을 던졌다는 것뿐이다(대변인의 말). 재계는 아직 대꾸가 없고.

현장에서 문제를 돌파하려는 이재명,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다들 아주 분기가 탱천해있다, "우클릭"이라느니, "친자본"이라느니..

제발 저들이 던져주는 기사 몇건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 그렇게 당해왔으면서도 모르나.

"일극체제"? 이재명만큼 '다양한 견해, 정책들의 백가쟁명'을 추구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민주당이 왜 '당원 중심 정당'이 됐겠냐고.

 

이창우-‘2찍’이래서 뭔 말인가 했다.

2번을 찍은 사람, 국힘을 지지한 사람, 우파를 말하는 거라는 걸 최근에 알았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이 박근혜랑 붙을 때 2찍했고, 김대중이 이회창과 붙던 15대 대선 때도 2찍했다. 1찍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소신 투표할 때는 5찍, 4찍, 3찍이었다.

1찍과 2찍 밖에 없다는 식의 대화에서 나는 어떤 완강한 벽을 느꼈다. 완강한 양당제의 벽 앞에 다른 선택 가능성은 모두 검부스러기처럼 휘날린다.

애정보다 증오를 원료로 타오르는 엔진,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보다 내가 무엇을 가장 혐오하는지에 의해 반사적으로 결정되는 게임, 그것이 한국 양당제 정치다. 이건 뭐 영원회귀도 아니고… 영원회귀의 루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밑 모를 하얀방의 어지러움이다.

열광했다가 개실망해서 냉담해지는 정치,

열망과 실망의 반복에 지친 가난뱅이는 일찌감치 정치적 무관심층, 정치 무지로 방치되고,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뿌려지는 우파 유튜버 컨텐츠에 낚여 쉽게 우파 포퓰리즘의 먹이가 되는 것이 한국의 슬픈 정치 현실이다. 게다가 이재명이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질에 열심인 걸 보면 아무리 촛불과 응원봉이 판을 만들어 놔봐야 결국 우파에게 잘보이기 경쟁을 벌이는 1찍을 만나게 된다.

그렇다. 저들이 보여주는 건 응원봉 자력 보다 우파 자력이 더 세다는 것이다. 응원봉이 ‘차별금지’를 외칠 때 여의도는 디지털 노동자 52시간 초과 일하기를 외친다.민주노총이 백날 외쳐봐야 여의도 증권가에 뿌려지는 지라시만도 못하다. 응원봉이 디시인사이드 같이 강력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응원봉은 광장에서 밀실로 돌아오자마자 우파 자장권에 이끌리는 우파정치를 만나게 된 것일 뿐이다.

이창우-루즈벨트의 뉴딜연합이 루즈벨트의 선의로만 추진된 것이 아니듯 ‘제7공화국 연합’ 정치와 같은 상상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30년부터 1960년까지 뉴딜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뉴딜연합 구성은 아래…딥시크 답변 참조

루즈벨트의 뉴딜 연합(New Deal Coalition)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적 연합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집단을 결집시켜 미국 정치를 재편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연합은 민주당을 장기간 다수당으로 만들었으며, 미국 정치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뉴딜 연합을 이루는 주요 정치적 세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노동조합과 노동자**

- 뉴딜 연합의 핵심 구성원 중 하나로, 특히 북부의 산업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루즈벨트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적극 지원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민주당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 노동조합은 뉴딜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집단으로, 특히 공공사업진흥국(WPA)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 2. **도시 정치 기계와 도시 서민**

- 대도시의 정치 기계(예: 시카고, 뉴욕)는 뉴딜 연합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이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통해 도시 내 빈곤층과 실업자들에게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 도시 서민, 특히 이민자와 소수 종교 집단(가톨릭, 유대인 등)도 뉴딜 연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뉴딜 정책의 혜택을 받으며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 3. **남부 백인 농민**

- 남부의 백인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으며, 뉴딜 연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농업 지원 정책과 농업 조정법(AAA)을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면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남부 백인들은 인종 문제에 있어 보수적 성향을 보였으며, 이는 후에 뉴딜 연합의 분열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4.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던 흑인 유권자들은 뉴딜 정책의 경제적 지원과 복지 정책에 힘입어 민주당으로 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진흥국(WPA)과 같은 프로그램은 흑인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 그러나 뉴딜 정책 내에서도 인종 차별이 존재했으며, 흑인들은 완전한 평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뉴딜 연합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 5. **진보적 지식인과 중산층 자유주의자**

- 뉴딜 연합은 진보적 지식인과 중산층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회 복지와 경제 규제를 통한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며 뉴딜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 특히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같은 정책은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이들의 지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 6. **소수 종교 및 인종 집단**

- 가톨릭, 유대인, 이탈리아계 미국인 등 소수 종교 및 인종 집단도 뉴딜 연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뉴딜 정책의 혜택을 받으며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 7. **농민과 농업 종사자**

- 농업 지원 정책을 통해 농민과 농업 종사자들은 뉴딜 연합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농업 조정법(AAA)과 같은 정책은 농업 생산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며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 뉴딜 연합의 의의와 한계

- 뉴딜 연합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집단을 결집시켜 민주당을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그러나 인종 문제와 보수적 성향의 남부 백인들 간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 이익의 불균등 분배는 뉴딜 연합의 분열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뉴딜 연합은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현대 미국의 복지 정책과 정치적 지형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허위·혐오 콘텐츠 146건 신고에 삭제 조치 1건뿐

유튜브, 페이스북, X(트위터) 등에서 퍼지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폭력 조장 게시물을 해당 플랫폼에 따라 신고해 봤더니 삭제나 후속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악성 게시물들을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셈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는 지난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유튜브, 페이스북, X에 올라온 영상과 게시글 중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폭력 조장 게시물 146건을 무작위로 골라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 그 결과 보름이 지난 9일 현재까지 유튜브 동영상 단 1건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페이스북 게시물 7건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신고가 반려됐다.

악성 게시물 신고 및 삭제 건수

신고 대상 게시물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122건) △중국인,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장(13건) △계엄·내란, 폭력·폭동 행위를 적극 옹호하거나 선동(11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허위로 판명된 중국인 99명 체포설이나 전자개표나 투표용지 관련 음모론, 언론사 기자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했다는 거짓정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본인과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이나 허위 정보, 중국인 혹은 ‘조선족’이 받는 혜택이라며 허위정보를 올려놓고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 등이 있었다.

신고한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수를 합치면 1370만여 회에 이르렀고 댓글은 27만5000여 개가 달렸다. 페이스북 게시물은 6800여 개의 좋아요 등 반응이 있었고, 1800여 차례 공유돼 퍼져 나갔다. X의 게시물은 조회수가 73만여 회에 이르렀고 1만1000여 회 리트윗되면서 확산됐다. 이용자들은 또 다른 플랫폼으로 같은 내용을 옮기거나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로 뉴스·시사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65.1%가 소셜미디어가 언론 역할을 수행한다고 응답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절반을 넘었다. 전 사회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 특정인이나 기관에 대한 폭력 위협, 중국인이나 여성,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등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는데 있어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이 큰 이유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가이드 중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 부분을 갈무리했다. 유튜브 홈페이지

각 디지털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게시물 삭제나 제한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에서 국적이나 성별 등의 특성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대한 거짓정보도 게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정치적 절차를 방해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민자 신분을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을 서면 또는 시각적 형식으로 공격하는 콘텐츠” 등을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X는 이용 약관에서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맥락을 제시하는 미디어”를 공유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위반 사례는 인공지능(AI)이 삭제하거나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각국의 문화, 언어에 능통한 콘텐츠 검토팀원 1만5000명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유튜브 측은 “약관을 확인해 보라”고만 했다.

유튜브 채널 ‘김상진TV’가 더불어민주당의 신고로 폐쇄되기도 하는 등 일부 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나온다. 하지만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수 콘텐츠에 대해서 신고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심지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규정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지나치게 오래 걸려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다른 유튜브 이용자는 지난해 5월 여성 혐오 관련 영상 신고를 했는데 8개월이 지나서야 삭제됐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다. 반면 일반적인 콘텐츠가 억울하게 제한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 유튜브 이용자는 전자제품을 싸게 구매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 조치를 당했고 이의 신청을 하자 다시 복구됐다는 후기를 올렸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해성 정보라고 해도 조회 수가 늘고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그냥 놔두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며 “이용자의 접속으로 간접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최소한 신고에 응답을 하는 등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은 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 및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콘텐츠 차단이라는 반작용을 낳을 우려도 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은 제3자(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와 의견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며, 불법적인 콘텐츠가 아닌 이상 내용의 중립성과 비편집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정치·사회적 정보의 경우, 비록 허위라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나 제도권 정치에서 논쟁과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가기관이 거짓이라고 밝힌 부정선거 관련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공적 관심 사안(public concern)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삭제가 어렵다. 여론 형성 과정에 민간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은 악성 콘텐츠에 경고 문구 표기나 수익 제한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적 규정을 정비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는 “대부분의 허위·조작 정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적 표현과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보완된다면 이를 줄여나갈 수 있다”며 “공신력 있는 제3의 검증 기관이 확인한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장치를 마련하거나,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계정이나 채널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 행위나 활동 제약 조치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사회적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경향

 

'내 아이의 행복이 최고선(善)'이라는 생각이 교실을 무너뜨린다

[자유주의 교육론 비판] ⑥ '자유주의+신자유주의 교육관'에 빠진 학부모

악성 민원, 몇몇 몰지각한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괴물 부모라는 이름으로 몰지각한 학부모에 대한 언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교원단체에서는 학부모 악성 민원이라는 현상을 제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민원대응 시스템' 과 '아동학대법 개정'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면 학부모 단체에서는 괴물 부모는 소수이므로 학부모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아직도 학부모들에게 학교 문턱은 여전히 높고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보다 강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이초 사건을 몇몇 학부모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다음의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사례1. 몇몇 학부모 임원들이 교장에게 내년 수학여행을 숙박형으로 가자고 건의했다. 그런데 필수 절차인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동의율이 낮아 부결됐다. 그랬더니 학부모 임원들은 우리 학교 동의율 기준이 높다며 기준을 낮춰 재실시 해달라 요구했다. 교장이 이를 받아들여 재실시했더니 동의율이 처음보다 더 낮아져 또 부결됐다. 그러자 학부모 임원들은 가정통신문 문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문구를 바꾸어 재실시하라고 했다. 교장은 이것도 받아들여 결국 세 번째 만에 턱걸이로 동의율을 통과하여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기로 결정했다.

사례2. 심각한 교권침해를 일삼는 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장인 학부모가 이 학생을 감싸는 발언을 하면서 교사들이 지나치다는 발언을 하여 모두를 곤혹스럽게 한다. 그런데 정작 이 교권보호위원장 학부모 아들도 교권침해를 한 적이 있고 교사들이 그냥 넘어간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교권침해로 올라온 학생과 둘이 친하다.

사례3.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가 내 자녀에게 들으니 1학년 국어 토론 수업 방식이 올드하다고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교장이 알아보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2학년에 올라가는데 2학년 학년부장은 김○○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는 필자가 속한 모임 교사들이 직접 겪은 사례들로 매우 흔한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로 학부모 참여 길 열었는데…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학부모는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 학교의 부족한 재정과 인력을 충원하는 도구적인 지위에 있었다. 학운위는 학교의 예결산 심의, 교육과정, 학칙 등 굵직한 학교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기구로 격상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 운동, 학생 인권 운동, 학부모 참여 운동의 성과로서 학운위를 포장했다.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 '학부모의 참여가 학교를 바꾼다'는 학교 혁신의 중요한 모토가 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기존의 경직된 공교육을 비판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 사이에 수평적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공교육의 대안을 주장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운위원장은 학부모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학교의 크고 작은 위원회의 장과 위원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학교가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눈치를 보는 것 역시 학부모다. 그런데 이처럼 학부모의 위상이 높아졌는데도 왜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 악성 민원은 점점 높아져 갈까? 상식적으로 학부모의 위상이 높아졌다면 학부모들의 민원은 줄어들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이 학부모를 부추겼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의 생활지도가 실패하고, 교사가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 고소, 고발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실 해체에서 학부모 문제는 분명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자유주의'가 공적 가치 축소-자유 경쟁 확대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며 괴물부모가 탄생했다고 본다.

첫째, 1998년 IMF 체제 이후 실직 가정이 증가하며 아버지 외벌이 중심의 경제활동 구조가 무너졌다. 맞벌이 부모는 자녀 돌봄을 사교육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전통적 대가족, 가족 규범, 이웃 공동체도 무너졌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준법 의식, 공동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학교 공동체가 살아났어야 했지만, 반대로 교원 구조조정 등과 함께 교권은 계속 추락하였다.

둘째, 19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 시작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개인의 성공과 및 행복을 공적 가치에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로 만들었다. 교육 시장화, 수요자 중심 교육, 학력 경쟁, 수월성 교육, 학교 선택제로 몸집이 커진 사교육은 공교육을 잠식했다. 학부모의 경제 격차는 교육 격차를 양산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경제력'을 갖추어야 했다. '자녀의 자존심이 위축되지 않도록 좋은 성적을 위한 학습에 투자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인식이 퍼져 나갔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현재 우리나라 부모들은 '선하고 옳게 도덕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보다 '남을 짓밟더라도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고자 한다. 더불어 '내 자녀는 절대로 불이익이나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학생이 잘못했을 때, 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뒤의 학부모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잘못을 감추거나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 같은 세태가 확산된 데에는 '내 아이 자존감 교육', '스트레스 관리', '감정코칭', '비폭력대화법' 등 외국의 자유주의 교육관이 온갖 양육서와 대중매체, 소아정신과 의사들을 통해 대량생산되고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내 아이 가르치는 법을 학부모가 거꾸로 교사에게 알려주는 기현상까지 생겨났다.

반(反)교육이 꽃피는 '교실 해체'

어떤 학부모는 교칙에 따라 교사가 훈육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공격한다. 내 아이가 공동체에 피해를 줘도 간섭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말한다. 화기성 라이터 소지로 선도위원회에 온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화장할 때 눈썹 올린다길래 내가 라이터 줬다.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며 반문한다. 수업 시간에 담배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온 학생에게 교사가 담배가 있는 불룩한 주머니를 잡고 담배를 내놓으라고 지시하자 자기에게 폭력을 썼다고 노발대발했다. 득달같이 학부모가 찾아왔고 CCTV를 확인해서 교사의 폭력 여부를 보여줘야 했다. 대체로 학생이 어릴수록 학부모가 대신 나서고 나이가 들수록 학생 본인이 훈육에 반발한다. 그 때문에 교사는 교칙을 지키지 않을 때 단호하게 훈육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 훈계하는 것도 '아이의 말할 권리를 침해해서 안돼', 받아쓰기 틀린 문제에 빗금을 쳐도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안돼'라며 그것이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 주장했다.우리는 결국 규칙 준수와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한 인간, 존중할 줄 모르고 존중받기만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아이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와 어른들의 잘못이라며 교사들을 자책하게 만들며 정작 아이들의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을 못하게 막고 있다.

교실 해체 현상 뒤에는 학부모가 있다

교실 해체 현상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직된 학교 문화 때문도,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악성 학부모 문제로 전체 학부모가 괴물인 양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교권 침해를 일삼는 학생이 한 명 있다면 그 학생이 교실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교사는 위축뒤고, 교실의 학생들은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런데 그 학생 뒤에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가 있다고 치면 그 아이는 부모의 힘을 믿고 문제 행동을 계속한다. 그 학생을 지도하지 못함으로써 교실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악화된다. 교사는 더 이상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교사가 교체되면서 이어질 교육의 부재, 이런 상황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교실 해체이며 반(反)교육이다. 따라서 교실 해체 현상의 원인에는 반드시 학부모가 변수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학부모가 주체로 서려면 평화적 공화주의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하지 않는다. 서이초 교사가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고,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말로 학부모들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모든 학부모들께 두 가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려 한다.

첫째, 자녀의 행복을 공교육에서 찾겠다는 생각부터 재고해야 한다. 행복의 기준은 주관적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다가 타인의 불행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학교 교육의 목표로 두기는 어렵다. 그런데 학부모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교육청은 행복 교육을 모토로 내세운다. 공교육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표는 법적으로 홍익인간, 즉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대의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또한 공교육의 목적은 전인적 발달이다. 인격을 도야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학생들은 규칙을 준수하고, 수업과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학교에서 내 아이의 행복만을 바라는 학부모의 이기적 태도는 아이들이 타인과 평화롭게 사는 길을 가로막는다.

두 번째로 '나도 내 아이도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가치 판단을 하려 하지 않고 이익과 손해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부모의 가치관과 양육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선한 것은 옳은 것이니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당장 현실과 먼 얘기 같더라도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많다면 희망이 보인다. 그러나 부모들은 대체로 내 아이가 착해서 손해를 볼까 봐 전전긍긍한다. 내 아이는 착하지 않은데 내 아이의 친구는 착하길 바란다.

학부모가 진정한 교육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 학생이 형식적 평등을 만드는 것에 찾아서는 안 된다. 학교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학부모를 앉힌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학운위에서 학교가 시시콜콜한 교육과정 운영에까지 학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 구조는 매우 기형적인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은 교사의 몫이고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회가 일부 학부모의 입맛에 따라 학교 운영에 간섭하거나, 자기 자녀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노력하는 고질적 문제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사와 학부모는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가?

'행복'이 아닌 '평화와 화목'의 교육목표에 동의해야

학부모 민원의 근원에는 학교폭력이 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따돌림 당할까 봐 혹은 다른 아이를 괴롭힐까 봐 걱정한다. 맥락 없이 무조건 학교에 자기 요구만 한다고 여겨지던 진상 학부모의 말이 찬찬히 보면 학생들 관계에서의 불화, 또는 교실에서 교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폭력 피해, 부적응이 걱정되어 또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민해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학운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과 같은 지위에 앉은 학부모들도 살펴보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교권 침해 경험이 있거나 그 반대로 학급에 부적응하거나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었던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많다는 것은 이런 불안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 학교를 괴롭히는 학부모들의 고통 역시 학교폭력 피해 또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교사와 학부모는 모두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 한 배를 탄 셈이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먼저 공교육의 목표를 '타인과 평화롭게 지내는 삶'에 두는 데 동의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개인의 행복이 아닌 '교실의 화목'을 말하는 것은 더욱 자명하다. '화목'을 목표로 하면 따돌림은 모두가 막아야 한다. 교실에 소외된 학생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타인에 의해 존중과 인정을 받으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화목한 삶을 살다보면 주체적인 삶도 살 수 있다. 모두가 각자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타인에 의해 주체적인 삶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발표도 잘하고 열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진 학생은, 이를 질투하며 '나댄다'고 하는 무리로 인해 위축되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화목하면 행복도 찾아온다고 알려주고, 학교에서 타인과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교사와 학부모는 교실 해체를 함께 막는 동반자로서 관계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다.

자녀가 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자녀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정된 합리적인 교칙을 지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교칙 속에는 모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교칙은 개인의 사생활을 제약하는 금지조항일 뿐이지만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교칙은, 보다 공익적 차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준법정신을 익혀야 한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일과 중에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학습권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토론을 통해 정해지면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공화적 태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응축된 교칙을 자녀가 지키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몫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사의 교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적 생활지도를 학부모는 존중해야 한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선'을 가르쳐야

제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처벌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따져서 장기적 관점의 이익을 찾아야 한다. 학교는 경찰서가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학생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배우지 못한다면 악의 주범으로 커 나갈 수 있다. 자녀의 악행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다. 하여 진실을 찾는 과정에 솔직하게 임하고, 잘못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선의 길임을 부모로서 가르쳐야 한다.

누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이것이 어떤 집단 역학 속에서 발생한 폭력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목격한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가해 동조자도 방관자도 없는 교실을 만들어야 학교폭력이 사라진다. 학교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는 교사의 조사, 중재, 사과 교육의 과정에 협조하는 것이 공화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 평화교육 선언이 필요하다

학부모가 교실 해체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학부모에게 학교 문턱이 높아서 문제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다 보면 결코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설 수 없고, 학부모는 '괴물 부모'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폭력에 적응하고 방관하는 반(反)교육을 흡수해 나가는 교실 해체를 강화시킬 뿐이다. 학부모는 교사와 함께 학교폭력을 막고 교실 해체를 막는 진정한 교육 주체로 서야 한다.

필자가 전임한 중학교에서 평화로운 교실을 바라는 학부모들과 9차례 협의회를 열어 '학부모 평화 선언문'을 제작하고 낭독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는 학부모들의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공화적 가치가 잘 담겨 있다. 학부모는 자녀가 평화로운 교실에서 인격이 형성되도록 하자는 학교와의 공동 목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해주며 내 자녀가 평화와 화목을 지키는 성숙한 세계관을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교육주체로 설 수 있다.

곽은주 교사(따돌림사회연구모임) | 프레시안

말 맞추기 실패한 윤석열-김용현, 숨기지 못한 진실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도, 최상목 문건도 자신이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도 부정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됐다. 1월23일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다.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도 출석했다. 앞으로도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계속 나온다고 한다. 이날의 첫 증인신문을 들여다보면, 향후 탄핵심판의 쟁점과 윤석열 측 전략이 보인다. 주요 장면을 짚었다.

장면 1. 최상목 문건

윤석열 측 송진호 변호사: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진 못하고 (···)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윤석열 측 송진호 변호사: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제가 작성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받은 문건의 사본이라며 1월20일 MBC가 공개한 문서. ⓒMBC 뉴스 갈무리

 

여기서 ‘쪽지’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가 받은 A4 한 장짜리 문건을 말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지난 1월18일에는 이 문건에 대한 판사 질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불과 닷새 만인 이날(1월23일) 윤석열 측은 해당 문건을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이 왜 중요한가. 문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ㅇ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ㅇ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ㅇ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김형두 재판관이 이 중 세 번째 내용이 왜 필요했는지 묻자, 김 전 장관은 이렇게 답한다.

“이걸 작성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부·여당에서 민생 관련한 법안,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한 100여 건이 거대 야당에 막혀가지고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이거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게 떠올라서 이번 기회에 기재부에다가 긴급 재정 입법권을 해서,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 해소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해소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존재하는데도 입법권을 수행할 별도의 조직을 기재부에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회 운용 자금을 완전 차단한다는 두 번째 내용과 종합해보면, 비상입법기구란 국회를 없애거나 그 기능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입법부를 대체하려던 기구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헌정 질서에서 국회라는 중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정황이다(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현 전 장관은 이를 부정하면서, 이 기구가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문을 보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발동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기다렸다가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이 미리 조치해놓고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는 제도다. 국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전제한 개념인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회는 정기회 기간이었고 잘 작동하고 있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관사에 있던 자신의 개인 노트북으로 작성했다고 했는데, ‘워드 프로그램은 무엇을 썼느냐’는 질문에 “LG 건데···”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런 문건을 6~7장 작성했으며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넸다고 했다. 최상목 문건이 ‘~할 것’ 등 명령투로 끝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측이 ‘계엄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서 다른 국무위원(장관)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김용현 전 장관은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장면 2. 포고령 1항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은 핵심 탄핵 사유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 활동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했다.

윤석열:포고령과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네네.

윤석열:(···)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포고령 1호니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 이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를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김용현 전 장관: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님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가까이 하셔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윤석열:(···) 하여튼 이건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고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시죠?

김용현 전 장관: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꼼꼼히 관여했음을 인정했다가 탄핵심판에서 말을 바꾼 정황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본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에 안 맞다,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며 유일하게 삭제를 지시한 조항이 야간 통행금지뿐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1항이 금지한 정치활동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이 아니라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활동이라고도 주장했는데, 포고령에는 그런 수식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믿었다는 말도 앞뒤가 안 맞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이 “최소 2~3일은 가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했다. 당장 포고령 5항도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48시간’을 전제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12월5일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장면 3. 국회 군·경 투입

윤석열 측 송진호 변호사: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병주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전 장관:네,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12월4일 오전 0시20~35분경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런 말을 실제로 한 적이 있느냐’는 윤석열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한 뒤에, 자신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이 ‘요원이 군인들이라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내느냐’고 묻자, 김용현 전 장관은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일단 빼라, 그래야만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그 얘깁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는 의원들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재판부를 납득시켰는지는 미지수다. 애초에 국회 내부에 왜 군이 들어갔는지가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했는데 (···) 군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군병력이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건 제지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정연하게 이런 모습을···.

정형식 재판관:그럼 외부만,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현 전 장관: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정형식 재판관: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김용현 전 장관은, 군인들이 주로 국회 본청 바깥에 있었다는 답을 끌어내려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맞지 않는 답을 하기도 해, ‘말 맞추기’에 실패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본관 건물이 있고,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 그런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네.

윤석열:근데 거기서 제지를 하고 뭐 이렇게, 그거 뭡니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280명이···.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말 자르며)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거죠?

김용현 전 장관: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앉은 이)이 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시사IN 신선영

 

장면 4.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윤석열:이 계엄이 무슨 실패한 계엄이라고 소추인 측이 주장하면서, 군인들이 현장에 와보니까 맞닥뜨린 상황이 국회라는 이런 민주정체라는 것 때문에 군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우리 실무급의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이 사람들이 오바를 하거나 무슨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인들이 반민주적 지시를 따르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가장 먼저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현 전 장관은 일견 대통령의 책임을 다 끌어안으려는 듯 보였다. 그는 최상목 문건도, 포고령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나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불러줬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회 투입 작전을 보고받지 않았으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을 리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도 부정하지 못한 진실들이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 11명이 모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은 “11명이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다”라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도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김 전 장관은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서명)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사록에 대해서는 “행안부 소관이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누군가는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만 말했다.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동정을 감시하라고 했다는 말은, 체포를 하기 위한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는 취지 아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나”라고 체포 가능성을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 대국민 담화에는 왜 부정선거 이야기가 없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증거도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선관위에 군) 투입이 된 거다”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이미선 재판관의 질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다. 대통령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고령이나 최상목 문건의 타이핑을 누가 했든, 비상계엄 선포의 주체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책임은 나에게서 끝난다(The buck stops here)’라고 적힌 명패를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받아 집무실에 두었다는 윤석열은, 첫 증인신문부터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시사인 전혜원 기자

'닥치고 윤석열 쪽 지지' 30%안팎…그 중심은 TK

여론조사꽃 '비상계엄은 애초 경고용' 29.9%

'윤석열 군통수권자 복귀'마저 '찬성' 32.7%

대구·경북 70대 이상이 보수 성향 응답의 핵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2.2%p 하락한 48.2%

조국혁신당과 합해 국힘당(34.3%)과 18.9%p 차

대구·경북만 ‘경고용 계엄이었기 때문에 조기 해제’ 높아

체포 지원 목적’에 대한 질문에도 ‘계엄과 무관’ 대구·경북만 팽팽

심지어 ‘윤, 군 통수권자 복귀’에도 대구·경북 ‘찬성’ 57.6%

[주장] 유시민 비평 감상법...비주류 그냥 둬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 노무현

'크리스찬(Christ+ian)'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그의 현재 모습이 '노무현人'이라 보기엔 나에겐 다소 이질감이 들어 보인다.

올바른 자는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않는 법, 유시민이 천재라는 것은 수도 없이 듣고, 보고, 읽어서 알겠다. 그리고 그만큼 그에 대해 비평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이 글을 유시민에 대한 비평이라기 보다는 민주 진영의 소수 의견들을 감싸 안아주고 싶은 마음에서 쓰여졌다 읽어주길 바란다.

유시민의 근래 행보가 민주당의 민주주의에 있어 이로운 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요즘 비명계 인사들이 유시민을 보면, 친명계 행동대장 같아 보일 수도 있겠다는 다소 강한 생각까지 해본다. 모든 걸 막아준다. 당내 비주류 의견을 초장에 강렬히 비난하여 묵살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논리에 빗대어 맞는 사람만 맞는 것이 유시민의 요즘의 논리인 듯해 다소 실망스러움과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름다운 민주주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 즉, 노무현 정신에서 벗어난다. 자유로운 반대 토론이 불가능한 당에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지도 모르겠다.

이해한다. 노무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죄책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으리라.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수도 있다. 또, 이재명을 통해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까지 헤아려 볼 수도 있다.

다만, 노무현이 꿈꾸던 대통합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 의견도 편히 낼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람들은 말한다. 민주 진영은 분열로 망한다고.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 분열이 없다면 민주 진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반대 의견도 마음 편히 낼 수 있어야 올바른 민주 진영이고 민주주의다. 의견을 냈을 때 정치 생명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비주류의 의견도 의견이다. 또한, 이런 이견들을 중재하는 것이 투표다. 투표에서 진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겼다고 해서 윤석열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 마음 편히 치고받으며 토론한 끝에 그래도 이재명이 된다면, 그게 올바른 것이고 이로운 것이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경선에서 졌을 때,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투표했던 것처럼.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유시민의 논리가 유시민의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듯,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의 논리도 유시민이 비난한다고 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특히 정치를 업으로 삼는 민주 진영 사람들이라면 더욱이 그렇다. 억압할수록 일어나는 것이 민주 진영 아닌가? 유시민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 보수 진영과는 투쟁심의 차원부터 다른 것이 민주 진영이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닐까? 내치지 말고, 듣기 싫어도 반대 의견을 들어주며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닐까? 그것이 노무현'과'의 사람이 아닐까?

▲2006년 7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오후 청와대에서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보고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필자는 한 번도 유시민을 작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유는 그가 정치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가 그가 한마디 해주길 간절히 바랄 때마다 그는 항상 정치 세계의 중심에 있어주었다. 당신의 한마디는 수십만명 이상의 힘을 가진다. 그러기에 유시민 전 장관에게 바란다.

민주당의 반대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아 달라.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서 표는 분산되지 않는다. 다만, 비주류들의 설 자리를 빼앗으면 표는 반드시 분산된다.

그냥 다투게 두라. 그냥 둔다고 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탄핵이 확실시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도 없고 대안도 찾기 힘들다. 그리고 당신이 유튜브에 나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내가, 그리고 민주당 비주류 의견들이 원하는 세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자신이 노무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행동해 주길 진심으로 간청한다. 그만큼 민주 진영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5월엔 노란 유채꽃이 환하게 피어나길 바란다.

25.02.11임형진(hyungjinlim) 오마이뉴스

예수-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과 연루되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음주운전 전과자이며, 찢 발언은 인터넷에서 온국민의 놀림거리이다. 그 외에도 온갖 의혹이 셀수도 없을만큼 많다.이재명이 대선에 나오면 또 진다. 좋든싫든 이것이 현실이다.

모비딕-실용이라면서 갑부들 세금이나 깎아주자고 하는 이재명 아니면 지구가 종말이라도 하는가. 이재명 유일 영도사상이 이념인가유시민은 이재명이 수많은 논란을 만들 때 단 한마디라도 이재명을 비판해봤는가. 왜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가윤석열 탄핵된다고 이재명의 비호감이 없어지진 않는다. 민주당도 이재명을 버랴야 산다

호랑이-이재명은 52시간 풀자고 한 시점에서 집토끼 수백만표 날렸다. 이젠 꼴보기 싫다. 얼굴도 징그럽다 공감31반대3

김노자-민주당의 아킬레스건 이재명. 이재명 1명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참 나쁘다 공감38반대5

 

과객-노무현을 팔아 유시민을 치지 마시오. 노무현도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나. 울산 노동자들한테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똥별들에게는 부끄러운줄 알라고 일갈했고, 만덕산 손학규같이 탈당하고 철새같이 들락날락하는 자에게는 이용은 해도 지도자로 모실수 없다고도 했고... 당신 기억에 없다고 노무현을 들먹이며 유시민을 까지말라. 당신 같은 화해를 주장하는 넘이 배신자라고 알 파치노가 말했다. 아닌거 아니라고해야 세상이 바로 선다고 공자님도 말씀 하셨다(正名). 두리뭉실하게 좋은게 좋은거라고 말하는 넘들이 다 배신하고 저쪽에 가 있거나 갈 준비하는거다.공감3반대12

알마-읽다가 자증나서 그만 뒀는데, 당신같은 나이브한 수박들이 저런 돼지 괴물을 만들지 않았나? 당신은 이재명을 찍었다 믿자 근데 이낙연이? 그기 똘마니 일부 들은 공개적으로 돼지 지지 안했나? 근데 이 인간이 그들을 말린적이 있었나? 수박들 대부분은 아매 2찍 했을끼다. 선거는 절반의 확실한 지지 만으로도 100% 승리한다.공감8반대12

그리피스의꿈-단지 다른 의견이라면 누구든 개진할 수 있는 게 공당으로서 당연하다.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으로서 누구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재명안 안 된다' 외에 그 어떤 것도 보여 주지 못한다.

그걸 바라 보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이재명이 급부상한 몇 년 전부터 동일하게 이어져 온 민주당 사람들의 기득권 쟁탈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빼앗긴 사탕을 돌려달라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는 세살배기와 뭐가 다른가. 이재명이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재명보다 나은 무언가를 말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더 나은 걸 선택할 테니. 답글공감8반대8

신형우 -매불쇼에서 유시민이 한 말을 임형진씨도 들었고, 나도 들었는데, 어째 받아들이는 지점이 이다지도 다른가요? 나는 유시민이 김부겸, 김경수, 임종석, 김두관에게 한 말의 요지는, 민주당 비판에 앞서 내란수괴가 살아있고, 그 내란수괴가 극우를 준동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단적 세상으로 만들려는 패악질을 가장 앞장서서 그들을 비판하며 온 몸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난 대깨문인 적도 없고, 개딸인 적도 없는 그냥 임종석이 전대협의장일때, 대학교 다녔던 시민으로서, 민주당이 정권이 잡았다 하더라도 정치를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원한다. 공감9반대12

뜨거운가슴으로삶을노래하라-그렇다면 당신은 왜 유시민의 비평을그냥 내버려두지 않는가! 유시민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주류들의 발언을 비토하는 이유가 당신이 유시민을 비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사실에 기반한 입바른 소리는 입틀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걸 우리는 명분이라고 한다.공감7반대10

국힘 42.8% 민주 40.8% 정당 지지율 박빙

【 앵커멘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야 지지율은 팽팽합니다. 오늘(1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를 묻는 응답,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 표심은 출렁이고 있습니다.여론조사 결과, 최돈희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 기자 】차기 대선에서 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은 45.2%,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9.2%였습니다.정권 연장 응답은 줄고 정권 교체 응답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오차범위를 넘지 않는 접전 구도입니다.

반면 중도층과 젊은 세대 표심은 출렁이고 있습니다.중도층에선 지난 조사에서 좁혀졌던 격차가 이번 조사에선 크게 벌어졌습니다.

연령별 조사에선 20대는 정권 연장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지만, 30대는 정권 교체 응답이 우세했습니다.여야 모두 중도와 젊은층 표심에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최수영 / 정치 평론가

- "지지율은 붙는 건 맞는데 이제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양쪽 (모두의) 과제…."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 42.8%, 더불어민주당 40.8%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로 가장 앞섰습니다.진보 진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8%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매일신문 기자들 “尹 결사옹위 첨병...검증없이 받아쓰는 스피커”

기수별 성명 발표 “진실 대신 의견만 좇다 침몰할까 우려”

“한남동 집회 기사, 우리 응원하던 편협한 목소리만 담겨”

논조 맞지 않으면 기사 수정 빈번…탄핵 찬성 기사 삭제도

▲ 대구경북 지역신문 매일신문. 사진=매일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나는 매일신문이랑 스카이데일리 밖에 안 봐’ 한남동 집회를 취재하다 들은 응원 한 마디. 힘이 나기는커녕, 어느새 1년을 채운 매일신문 생활을 울적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우린 왜 매일신문의 신뢰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됐나.” (매일신문 60기 성명 중)

대구경북 지역 매일신문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등 지나치게 우경화된 자사 논조를 비판하며 기수별 성명을 내고 있다. 지난해 입사한 저연차 기자들까지도 성명을 내고  “우린 왜 매일신문의 신뢰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됐나”라며 자괴감을 밝혔다.

지난 10일 매일신문에 2011년 입사한 48기부터 지난해 입사한 60기(48·50·52·55·56·57·58·59·60기 및 2017년 입사 기자) 기자들이 연이어 성명을 냈다. 가장 저연차인 60기 기자들은 “지금의 매일신문은 여당을 비판하기는커녕 함께 음모론을 공론장에 불러들이고 장외투쟁을 부추긴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며 “다음 1년, 그다음 1년이 더 걱정이다. 다음 공채에는 편향된 생각을 가진 지원자들만 몰려들지도 모른다. 그렇게 진실 대신 의견만 좇다 침몰해버릴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58·59기 기자들은 “기자들 마음은 자괴감으로 얼룩졌고 사실을 보도하려는 마음은 꺼졌다. 취재 지시를 받은 현장 속 진실에 눈을 감고 쓴다. 쓰고 싶은 기사를 써도 조용히 묻힐 테다”라며 “사명감으로 일해 왔던 우리는 제 손으로 세상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이 괴롭다. 동료들도 ‘회사 논조가 버겁다’며 이곳을 떠나거나 떠날 곳을 알아보고 있다. 본질을 잃은 매일신문은 이제 지역민도, 평기자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2017년 입사자들도 “정치 이슈와 무관한 취재 과정에서 기자 개인이 비난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는 일도 생긴다”며 “무력감과 함께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 지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매일신문 편집국 국장단이 ‘논조’에 맞지 않는 기사를 삭제하거나 입맛대로 수정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해왔다는 비판도 있다. 57기 기자들은 “기자도 모르게 기사 제목이나 논조가 바뀌고 작성된 기사가 삭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50기 기자들은 “휴일에 가족과의 시간도 반납한 채 취재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 콘텐츠는 웹에서 남몰래 삭제되는 일마저 벌어졌다”며 “극단화된 정치병행성이 저널리즘 붕괴를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2기 기자들은 “지면 구성의 최고 책임자인 이춘수 편집국장 판단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편집국장은 탄핵 정국 이후 이른바 ‘극우 유튜버’로 분류되는 강신업, 서정욱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을 기자 4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수차례 공유하는가 하면 지난 1일 부산역 집회에서 경찰 측 추산(1만 명)을 인용한 기사를 주최 추산(10만 명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개인의 정치성향을 떠나 편집국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균형감조차 잃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매일신문 사무실에 붙어있는 한국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 성명. 사진=독자 제공.
한국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을 거스르는 모든 주체를 본지 보도로 악마화했듯, 편집국의 암묵적 ‘보도 지침’을 거스르면 눈 밖에 날까 두려움이 감돈다”며 “반대 측의 의혹 제기나 반론은 지면 배치에서 제외됐다. 이미 마감된 기사에 불확실한 내용, 근거가 부족한 지적을 덧붙인 탓에 원 기사를 쓴 기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또한 “탄핵 반대 측 입장에는 골몰하면서 탄핵 찬성 측 주장이나 계엄 관련자 수사 경과 보도는 최소화했다”며 “부정선거론을 다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획기사 연재가 중단됐다”고 했다.

매일신문 기자들에 따르면, 매달 평기자들이 진행하는 편집국 자유언론실천위원회의 보도 관련 지적이 담긴 회의록 게시가 가로막히는 등 내부 심의기구의 지적도 묵살됐다. 매일신문지회는 국장단이 “지역민 정치 성향을 고려해 편파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 “불만 있는 사람은 나가서 독립 언론을 세워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도 했다.

매일신문지회는 “그 사이 매일신문은 윤 대통령 결사옹위의 첨병이 됐다. 군소 매체, 유튜버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사실관계 검증도 없이 받아쓰는 스피커가 됐다”며 “윤 대통령이 자기 변호의 정치적 구호로 내놓은 부정선거론을 비중있게 다루며 시민 간 불필요한 다툼을 조장했다.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며 그 자체로 편파보도이자 허위보도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매일신문지회는 “편파 언론이 줄 수 있는 믿음은 신뢰가 아니라 맹목이다. 팬덤 신문에 어떤 정보 가치가 있으며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가”라며 “추종의 대상과 추종자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미래도 소멸함이 자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매일신문 국장단은 지금 당장 불통과 독선을 벗고, 구성원 앞에 서서 소통하고 설득하라”며 “79년 역사의 정론 매일신문 보도를 망치고 구성원 자존심에 생채기를 낸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홍준헌 대구경북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보수의 입장에서 좀 더 보도를 많이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수의 대척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대시하고 배제하는 식으로 편파보도 하는 건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중심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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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진 전국언론노동조합 매일신문지부장도 같은 날 “(기자들의 성명을 통해) 너무 치우친 방향에 대해 (국장단이) 겁을 냈으면 좋겠다”며 “매달 진행되는 편집국 자유언론실천위원회에서도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을 묻고 대답을 들으며 장기적으로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춘수 매일신문 편집국장은 11일 현재까지 이같은 내부 비판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윤유경 기자

 

아이들 24시간 분석한 이유?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하니까

초록우산은 2021년부터 해마다 아동행복지수를 연구·조사하고 발표해오고 있다. 이수진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팀장은 해마다 행복지수를 연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 아이들의 일상 행복이 OECD 하위권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행복감을 높일 구체적인 방법은 모호하다. ‘교육을 바꿔야 한다’ 같은 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실제로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보고 ‘일상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디테일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어른들은 주도적으로 스케줄을 짜지만 아이는 짜인 스케줄에 맞춰 움직여야 하기에 힘들거나 불만이 있어도 표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행복지수는 수면·공부·운동·미디어 각 활동 시간이 아동에게 권장되는 시간에서 벗어날수록 낮아진다. 점수가 낮을수록 아이의 하루 생활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의미다. 잠을 적게 자고 스마트폰을 많이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을 적게 하는 식이다. 반대로 생활 속 균형이 잡혀 있는 아이들, 다시 말해 적당히 자고 적당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아동행복지수 조사에서는 특히 전국 평균 점수(45.3점)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별 점수도 따로 측정됐다. 상위 5개 지역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세종·제주·부산·전남·경남이었고, 하위 5개 지역은 점수가 낮은 순으로 인천·전북·강원·서울·경기였다. 1위 지역인 세종은 49.8점, 17위 지역인 인천은 43.7점으로 최대 6.1점 차이가 났다.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수면 시간(세종 8시간35분·인천 8시간21분, 14분 차이), 대면 교제 시간(세종 1시간9분·인천 46분, 23분 차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여가 시간(세종 1시간23분·인천 2시간, 37분 차이) 등이었다.

세종·제주 등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은 가구 부채, 실업률, 사교육비, 범죄 발생률 등이 낮고 문화·체육시설 수와 공원 면적 등이 높았다. 아동행복지수 순위는 출생률 순위와도 비슷했다. 아이가 살기 좋은 지역이 곧 어른이 살기에도 좋은 지역이라는 걸 보여준 셈이다.

이수진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의 균형 있는 생활시간 확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일상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가 정작 아동복지 정책이나 정책 평가 기준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 지자체도 정부도 아동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인프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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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4.27%	3.18%
가구 부채	7085만원	1억1124만원
사교육비	36만원	49만원
사교육 참여율	75.69%	81.03%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률	34.81%	27.64%
문화시설 수	8.40개	5.50개
체육시설 수	111.36개	109.94개
도시공원 면적	21.24㎢	10.71㎢
아동범죄 건수	1.78건	2.08건
합계출산율	0.85명	0.77명

 

시사인 나경희 기자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2023 아동행복지수

https://www.childfund.or.kr/contents/greenView.do?bdId=20032712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2023 아동행복지수

포털 뉴스, '그들[포털 뉴스, 어떻게 바꿔야 하나] ①

게임 중계하듯 내란 보도하는 네이버-다음 뉴스

양질 전문적 기사의 다양한 공급 막혀 있는 탓

언론사 자의적 선별-제한하는 구조 개선해야

특정 단체 가입 의무화해 소규모 매체 차별 안돼

사실상의 언론 기능을 수행하며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의 포털 뉴스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포털을 통해 기사가 검색되는 언론사의 선정 기준을 정하는 입점 정책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만의 리그' 되려 하는가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휴(CP) 언론사' 우선 노출로 축소 변경한 데 대해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2023.12.13. 김성진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던전(dungeon)’은 플레이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 경쟁하는 공간이다. 괴물들이 득실대고 예상치 못한 함정이 곳곳에 도사린 이곳에서, 이용자는 적을 처치하고 최종 보스를 물리쳐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그런데 게임공간이 아닌 포털 뉴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

뉴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새로고침을 누를 때마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쏟아진다. 특히 네이버 뉴스는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기사를 배열해 이용자에게 끝없는 뉴스 소비를 유도한다. 어떤 뉴스를 읽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용자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지하 던전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낀다. 검색 결과로 노출된 기사 제목을 클릭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목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다. 결국 이용자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 사이에서 길을 잃고,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환경에 노출된다.

그러다보니 복잡한 포털 뉴스 공간에서 여론 지형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 기사를 게임 ‘공략’하듯이 다루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가령 온라인에서 ‘좌표찍기’를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기사에 우르르 몰려가 댓글 작성과 ‘좋아요’ 이모티콘을 누르도록 유인한다. 반대로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기사에는 작성자인 기자를 위협할 수준의 악성 댓글을 작성해 공격한다. 던전에서 팀플레이로 괴물을 공략하는 것처럼 포털 뉴스 배열과 노출, 편집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여론을 왜곡하기 너무 쉬워 어이없을 정도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뉴스’ 게시판 화면 갈무리. 이곳에서는 이른바 ‘좌표’인 포털 뉴스 URL을 공유해 ‘댓글 정화’라는 명분으로 기사에 댓글 작성과 감정이모티콘 작성을 유도하고 있다. 
포털 뉴스 통해 여론 지형 바꾸기

게임에서의 도전은 승리를 위한 목표가 명확하지만, 뉴스 읽기와 경험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정보 습득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포털 뉴스 사이트는 점점 대결과 적대적 대립을 강조하는 정보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사와 댓글 창에서는 논리적이고 건전한 토론보다 대립과 공격이 난무하며, 서로를 이기려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판을 친다. 뉴스 기사는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기 일쑤고, 댓글 게시판은 더 이상 상식적인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포털 뉴스에서 내란 사태를 다루는 방식은 심각하다. 내란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언론이 윤석열과 그 측근의 변명과 선동을 성급하게 기사화해 포털에 쏟아낸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政爭) 성격의 기사 제목이 실시간 게임 중계처럼 포털을 가득 메운다.

2025년 2월 24일 네이버 뉴스콘텐츠제휴 언론사 랭킹뉴스 중 댓글 수가 많은 뉴스. 문화일보의 '속보: 尹 지지율 51%, 탄핵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기사에 유독 7천개가 넘는 댓글과 6천 6백여개의 ‘좋아요’ 이모티콘이 달렸다. 네이버 뉴스 제휴사 기사 품질 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양질의 보도보다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기사가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 도드라지게 배열되어 여론과 사회적 의제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따따따연구실 https://wlab.ghost.io/daily20250204/)
가장 우려되는 점은, 내란범과 그 동조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다수의 언론 보도가 포털 추천 뉴스로 클러스터링(묶음 배치)된다는 점이다. 알고리즘이 뉴스 배열을 한다지만, 특정 기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양으로 묶여 노출되면 내란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은 희석될 수밖에 없다. 이용자는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이 사안을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라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명백한 범죄와 악을 두고 중립적인 척하는 보도나 이를 편드는 보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유익할 리 없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로지 콘텐츠 제휴사라는 이유로 기사 품질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포털 뉴스의 무책임도 한몫 한다. 알고리즘의 폐해의 결과로 기사 배치와 언론 보도 행태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다.

포털도 언론사도 트래픽 수익을 위해 클릭 수를 늘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언론이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을 자처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포털 뉴스 서비스 구조의 맹점

문제의 본질은 포털 뉴스의 구조적 특성에 있다. 포털은 뉴스 소비자에게 능동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에 의해 정렬된 기사 목록, 조회 수 등에 따라 기사 랭킹을 단순하게 숫자로 평가하는 현재의 포털 뉴스 배열 방식은 특정 이슈를 과장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포털 뉴스의 인터페이스 또한 문제이다. 포털은 뉴스 소비자가 특정 이슈나 사안의 보도량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게임 속 던전에서 얼마나 많은 괴물이 등장할지 모르는 구조와 유사하다. 끝없이 쏟아지는 기사를 스크롤하다 보면, 이용자는 중요한 정보 단서를 찾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제목을 클릭하고 또 클릭하게 된다.

네이버 뉴스 검색 창에 ‘윤석열 지지율’ 기사를 검색하면 ‘무한 스크롤’ 형태로 검색 결과를 제시해준다. 몇 건의 기사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뉴스 이용자는 기사의 흐름 속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 (2025년 2월 9일 검색 결과)

뉴스가 하도 쏟아지다 보니 네이버 뉴스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클러스터링’, ‘댓글 많은 뉴스’, ‘많이 본 뉴스’ 등의 랭킹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특정 ‘경로’를 제안하고 있다. 다음 뉴스는 2023년 검색창에 검색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들이 보이지 않도록 기본 설정값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 배열 원칙은 불투명하여, 특정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포털 뉴스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뉴스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 알고리즘이 정한 기사 배열에 따라 뉴스 소비를 강요당하는 셈이다. 이는 여론의 대표성을 왜곡하고, 다양성을 제한하며, 특정 이슈와 편향된 뉴스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서 포털에서는 ‘뉴스 품질’보다 ‘보도량’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일부 언론사 기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기사를 생산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하루 10건이 넘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도 있는데, 이들은 정치·경제·산업·연예 등 모든 영역을 가리지 않고 기사 작성을 한다.

나아가 서로 다른 언론사가 품앗이 하듯 중복 기사를 생산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동소이한 낚시성 제목의 기사를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 언론사가 한꺼번에 업로드하면 마치 중요 보도인양 포털에 클러스터링 된다. 이는 트래픽 증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국 포털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뷰징(abusing)’ 기사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 소비 환경이 지속되는 한, 보도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에 비례해 기사 품질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다. 뉴스 배포의 균형이 무너지면 특정 이슈에 대한 ‘양적 편향’이 발생해 마치 중요한 의제 행세를 할 가능성도 커진다.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입점할 언론사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왔다. 지난해 12월, 카카오는 제평위 가동 중단 1년 5개월 만에 포털 다음 뉴스의 언론사 신규 입점 신청을 받았으나, ‘한국기자협회 또는 방송기자연합회 소속’이라는 필수 전제 조건을 달아 논란을 일으켰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다음뉴스 언론사 채널 입점 공고에서 ‘유관단체에 등록’을 자격 평가 방법으로 공지 했다. 그러나 이는 독립언론과 소규모 전문지들에게는 차별적인 요건이다.(출처 : 포털 다음)
그러나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하려면 20명 이상의 기자가 근무해야 하고, 신규 회원사는 1천만 원의 가입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규모가 작은 독립 언론이나 전문지가 포털에 입점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함께센터의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는 “여론의 다양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포털 뉴스가 어뷰징 기사, 중복 기사 남발, 특정 언론사 및 기자 쏠림 현상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하면서, 언론사 선별 기준을 자의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포털은 다양한 양질의 기사와 전문적인 기사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 기업으로서, LLM(대형 언어 모델) 등을 활용해 의도적인 어뷰징 기사나 악성 댓글을 걸러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제휴사들이 포털의 구조를 악용해 언론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하면서 한 채 특정 언론사를 선별해 뉴스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포털 뉴스의 불균형 심화는 결국 뉴스 소비 구조를 더욱 왜곡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들만의 ‘던전’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포털은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뉴스를 배포하는 ‘던전’이 될 게 아니라, 뉴스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이용자 스스로 뉴스를 선택해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길 바란다.

최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 포털이 언론사를 선별하고 제한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옥상옥에 불과하다. 포털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서비스 구조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서비스 의무가 있다. 규모가 작다고 차별하고 배제해서는 안된다.

포털 뉴스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면, 경쟁을 하더라도 모든 언론사에 동등하게 개방되는 기본값이 주어진 상태가 되어야 한다. 포털이 제평위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활용에 선뜻 용기내지 못하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털뉴스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과거의 나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누더기처럼 덧붙이고 또 덧붙여 봤자다. 포털 뉴스는 세계를 보는 창이 아닌, 그들만의 기괴한 지하 던전이 될 수도 있다.

포털 뉴스는 뉴스 소비자의 자율성과 다양성, 진실을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구조를 지속한다면, 포털 뉴스는 더 이상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객원교수

IMF “한국 경제 하방 위험”…정책기조 변경해 추경 편성 권고

금투세 폐지 등에도 우려 목소리

지난 3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추가 재정지출을 권고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12·3 내란 사태가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추가 재정지출 등 정책 기조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아이엠에프는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9일 아이엠에프가 최근 공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보면, 이 기구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 협의단이 내란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경제 현황을 점검한 만큼, 내란 사태 충격으로 인한 성장률 전망값 하향은 보류하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이엠에프는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내란 충격으로 인한 민간 소비 둔화 등을 확인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1.8%, 1.6~1.7%의 경제 성장률 전망값을 제시한 바 있다.

아이엠에프는 통화·재정정책 조정 필요성을 시나리오별로 구분해 적시했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거나 글로벌 반도체 수요 약세로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더 둔화하는 시나리오에선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인하하거나 한시적인 추가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아이엠에프는 권고했다. 중동 갈등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 충격이 나타나는 시나리오에선 재정을 확대하되 기준금리 인하는 권고에서 뺐다. 물가 상승 위험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당한 단기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 인센티브, 가계 구매력 강화를 위한 한시적 보조금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며 추가 재정 지출 사업까지 콕 짚기도 했다.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세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이 기구는 제안했다. 금리도 내리고 재정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아이엠에프는 “추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정책의 기반이 허물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엠에프는 그 방안으로 “연금 개혁, 재정준칙 채택, 재정수입 동원역량 강화, 지출 증가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지출 억제에만 매달린 것과 달리, 아이엠에프는 세입기반 강화도 꼭 필요한 재정 개혁 과제로 제시한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엠에프는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를 통한 밸류업’ 시도에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보고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주주 수익률에 끼치는 장기적 영향은 불분명하다”며 “세제 인센티브의 잠재적 이익(주주 수익 증대)과 비용(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부동산 살리기냐, 대출 억제냐…정책 딜레마

지방 미분양 DSR 완화?

- 규제 풀자는 정치권 주장 많지만
- 지방 고가주택 거래만 자극 우려
- 푼다고 미분양 해소될 지도 의문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완화를 놓고 금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DSR 40%가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소위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원칙의 대출 규제 정책이다. 오는 7월부터는 0.75~1.2%포인트의 2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로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정협의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시적 DSR완화를 요구(국제신문 지난 5일 자 5면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DSR 완화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가구를 넘었고, 이 중 70%가 지방에 있다. 특히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 영남권에 집중돼 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무엇보다 DSR 완화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가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자는 보금자리론, 4억 원 이하는 디딤돌대출 등 금리 혜택이 있는 정부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이는 DSR을 아예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고가 주택 매입자에게 대출까지 풀어주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DSR 규제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한다.

또 금융당국으로서는 DSR 완화로 지방 고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3억8000만 원으로 1900억 원을 돌파했다.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도 당국이 규제 완화에 신중한 이유다. 실제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자 ‘시그널 이펙트’(Signal Effect)가 발생해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악화하고, 여당이 요구하고 있어 마냥 뭉개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DSR 규제 한시적 완화와 관련 3단계 도입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에 관한 정치권의 의견은 잘 알고 있고, 금융위원장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 부채 증가세 차단’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은 당국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 지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트럼프 지지자가 백악관 출입 기자 되는 세상

[미디어오늘 1488호 사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백악관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에게만 허용되던 질문의 기회가 열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에 우호적인 유튜버 출입만 허용하고 이들의 질문을 받음으로써 정부 비판적인 언론의 취재를 어렵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극렬 트럼프 지지자가 백악관 출입 기자가 되어 뉴욕타임스 기자와 설전을 벌인 뒤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이 온 셈이다.

이는 미국 시스템을 곧잘 차용하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당장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부터 정치 시사 유튜브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가장 많은 뉴스를 소비하는 사회다. 만약 새 정부가 들어서고 취재현장에서 기자들을 모욕하던 극우성향 지지자들이 ‘1인 미디어’ 자격으로 청와대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되어 질문을 던지고 기자들에게 시비를 건다면, 취재현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트럼프 시대 백악관 브리핑룸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폭동 이후 현장 취재진을 향한 무차별 폭력은 일상이 되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10일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취재에 나선 기자들을 향해 “이재명 개XX”, “시진핑 개XX”와 같은 욕설을 해보라고 강요하며 ‘사상 검증’에 나선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 취재 방해를 넘어 기자집단 전체를 향한 조롱이 버젓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들을 출입처에서 ‘기자 대 기자’로 만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윤석열의 부정선거 유니버스, 그 오래된 기원을 찾아서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다. 최근 5년 사이 그의 궤적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쫓으면 그 정황이 드러난다. 단순히 극우 유튜브에 경도된 수준을 넘어 심취했다.

부정선거론은 그간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외면해온 음모론이다. 합리적 설명과 이해의 영역에서 벗어난 망상에 불과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공개된 투·개표 방식으로 일찌감치 증명됐다.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이 최근 한국 정치·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다. 그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면서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러 차례 내놓은 담화문과 체포된 이후 구치소에서 쓴 자필 편지 등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과 생각을 설명하는 데 담화문과 편지 상당 부분을 할애해왔다. 그의 부정선거 관련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1월21일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은 직접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시했고, 변호인단은 이를 입증하겠다며 부정선거 관련 증인과 사실조회 등을 신청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의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왜, 언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했을까? 그가 지나온 궤적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쫓다 보면 그 정황들이 나타난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시점과 이유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다. 대통령 당선 후 지지율이 떨어지자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유튜브에 매몰돼 자연스럽게 빠졌다거나, 후보 시절 캠프로 영입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식이다. 모두 윤석열로부터 부정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 있다는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으로부터 시작된 해석인데, 이들이 윤석열을 언제 만났는지에 따라 부정선거에 심취했다는 시점이 다르다.

〈시사IN〉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처음 빠져든 건 2020년이 유력해 보인다.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라는 것이다. 그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4월15일 제21대 총선이 열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03석에 그쳤다. 현재 극우 세력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21대 총선 직후 선거 결과에 불복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밝히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은 이들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하다.

윤석열이 최근 직접 설명한 선거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도 그 정황이 드러난다. 2월4일 탄핵심판에서 그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이 설명한 ‘엉터리 투표지’ 관련 의혹 수사와 소송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한 축으로, 2020년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서 시작됐다.

2020년은 검사 윤석열의 운명이 바뀐 시점이다. 검찰이 2019년 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석열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은 2020년 들어 격화됐다. 그해 4월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김건희씨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한동훈-채널A 검언 유착 의혹(3월31일)’과 이 의혹에 대한 윤석열의 감찰 방해 논란(4월8일)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에 대한 고발과 징계에 착수했고, 윤석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당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로 맞받으면서 충돌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2020년 4월15일 열린 21대 총선에 관심을 크게 가졌다고 한다. 자신과 정부·여당 사이 갈등 국면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윤석열은 조국 사태와 관련한 여론을 근거로 당시 제1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윤석열의 예상과 정반대로 나왔다. 이때 윤석열이 미래통합당의 패배 이유를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단단했던 믿음이 깨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럴듯한 설명 원리로 작동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트럼프가 윤석열 구출하러 올 거라고?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중국의 유착설’을 들었다고 한다. 민주연구원이 양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19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와 베이징에서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 이때 부정선거 기술이 한국에 넘어왔고 중국 해커도 영입됐다는 취지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삼철’(전해철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 한 명이다. 2020년 4월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양 전 원장과 중국의 유착설을 문재인 정부 부정선거 음모론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확산해왔다.

2021년 9월16일 윤석열 후보와 황교안 후보(왼쪽)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TV 조선 화면 갈무리

양정철 전 원장과 관련한 음모론은 그 이후에도 윤석열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 정황이 12·3 비상계엄 이후 〈뉴스타파〉가 공개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작성된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2024년 12월6일 보도)에서 확인된다. 문건에는 2020년 21대 총선 부정선거의 배경으로 ‘양정철 개입설’이 지목돼 있다.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서 중국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 체결→중국 개입설’이라는 설명이 덧붙어 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주변에 설명했다는 내용과 같다.

문건에는 그 밖에 △부정선거 의혹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및 로그인 기록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선관위에 진입했고, 서버 사진을 촬영했다. 양정철 전 원장은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조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윤석열이 단순히 최근의 극우 유튜브에 경도된 수준을 넘어 부정선거 음모론에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심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이 작성된 날짜는 2021년 12월29일이다.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엄격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소수의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음모론에 매몰되면 대선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 전체가 등을 돌린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의 캠프에 버젓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한 문건이 생성되고 논의됐다. 그 배경에는 윤석열이 영입한 인사들이 관련돼 있다. 대표적 인물이 윤석열 캠프 영입 1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자문단 소속 국방안보지원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받아 활동했다. 주요 역할은 육사 출신 예비역들을 모으고 국방·안보 관련 조언을 받는 일이었다. 동시에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음모론도 챙겨온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김 전 장관의 활동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2021년 말부터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왔다. 이 단체는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자매 단체다. CPAC는 1964년 설립된 미국 최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미국보수주의연합(ACU)의 회의체다. 한국보수주의연합은 일종의 CPAC 한국 본부 격이다.

이 단체는 2020년 8월25일부터 서울 유명 호텔과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 부정선거 관련 행사, 한·미 동맹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음모론을 확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설립자는 애니 챈(Annie M. H. Chan·김명혜) 씨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대규모 부동산 사업가이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국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단체들의 주요 자금원으로 통한다. 애니 챈은 2020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윤석열을 구출하러 올 것’이라는 주장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한국보수주의연합 주최 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2021년 12월20일 ‘종전선언과 한반도 리스크 출판기념 행사 및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KAFSP) 창립 행사’였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창립된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육사 출신 예비역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 단체 이사장은 한국보수주의연합 설립자 애니 챈 씨, 초대 회장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부회장은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다. 회장과 부회장 모두 하나회 출신이다.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고 김영삼 정부에서 경질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1년 12월20일 KAFSP 창립 축하행사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당시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의 간부가 김용현 전 장관과 육사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출신 예비역이라는 연결고리로 김 전 장관이 이들 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 단체와 교류했다.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는 2023년 대통령실 국방혁신위원회 안건을 제시하고(7월12일) 대통령실을 초청 방문(9월1일)하기도 했다.

윤석열 지지한 단체들 알고 보니···

2022년 1월20일 한국보수주의연합과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는 또 다른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 하례회’였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애니 챈씨가 직접 방문하면서 대규모로 열렸다. 이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깜짝 등장했다. 당초 영상 메시지만 보내기로 했지만, 행사 말미에 예고 없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과 애니 챈 씨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 이후 한국보수주의연합과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는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한국보수주의연합 홈페이지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보수주의연합 주최 행사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꾸준히 참석해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극우 유튜버들도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한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도 한국보수주의연합 행사에 참여해왔다. 이 단체가 처음으로 개최한 부정선거 관련 행사인 ‘KCPAC 2020(2020년 8월25일)’과 한국보수주의연합·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가 함께 주최한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2022년 2월25일)’ 행사에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 행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 간사 자격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발표를 했다. 석 변호사는 2020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2024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정당 자유통일당에 합류했다.

2023년 12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임명된 최병혁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한국보수주의연합과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2022년 6월24일부터 6월26일까지 사흘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미 동맹 관련 토론자로 나섰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면직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한국보수주의연합이 주최한 한국 부정선거 관련 행사에 참석해온 미국 인사로는 강경 보수 성향의 고든 창 변호사와 맷 슐랩 CPAC 회장(ACU 공동의장)이 있다. 맷 슐랩 회장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 당시 이들의 회동을 공개한 여권 관계자는 맷 슐랩 회장을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라고 소개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1월7일 맷 슐랩 회장의 배우자 ‘머르시디스 슐랩’이 진행하는 미국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일부 옹호하기도 했다.

한국보수주의연합은 한국 부정선거 음모론을 국내외로 전파하는 대형 창구였다. 민경욱 전 의원은 2020년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내고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널리 알렸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통로 중 하나가 한국보수주의연합과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였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연결고리도 한국보수주의연합과 육사 출신 예비역 단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20일 KCPAC가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이 애니 챈 회장(왼쪽 두 번째)과 인사하고 있다. ⓒ한국보수주의연합

〈시사IN〉 취재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단체를 지목했다. 부방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고 민경욱 전 의원이 주 무대로 활동하는 곳이다.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 비춰보면 2021년 9월16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황교안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질의응답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4·15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황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그 종로구에 동별로 비율이 거의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의문은 가졌다”라고 말하자 황교안 후보는 “불법 선거를 막자는 거다. 막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하자 황 후보는 “유념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다. 당선자 시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이 설전을 벌였다. 유 전 의원은 미국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통계학 전문가다. 승리한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윤석열은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예로 들었다고 한다. 조은희 의원이 72.72%를 득표했는데, 자신의 득표율은 66.4%가 나왔다며, 더 큰 차이로 이길 선거를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서 줄곧 “계엄을 선포하기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의도였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주장한 대로라면, 단순히 선관위에 어떤 장비가 설치돼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크린(점검)’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출동시켰다는 뜻이 된다. 취임 전부터 자신이 믿고 있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보와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실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음모론에 대한 자신의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버렸다.

시사인 문상현 기자

쿠데타의 재구성-내란 우두머리의 반헌법적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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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장외 집회 참석 '의원+지자체장', 누구?(+사진)

2월 이후 국민의힘 지자체장-국회의원 총 15명, 동대구역-세종대로 집회 참가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폐업 내몰린 음식점

지난해 일반음식점 폐업률이 전국 평균(10.4%)을 웃돈 곳은 세종(14.6%), 서울(13.0%), 인천(11.6%), 대전(11.3%), 경기(10.8%), 광주(10.6%), 대구(10.5%), 울산(10.4%) 여덟 곳이다. 수도권인 경기도 말고는 모두 인구가 밀집한 특별·광역시다.

세종시는 폐업률이 2019년 16.9%까지 치솟은 바 있다. 2021년 11.9%로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지역이다. 2020년 42.3%(한국부동산원 집계) 넘게 급등한 집값이 최근 4년간 계속 하락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악순환을 낳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상가 공실률(중대형)도 2021년 1분기 18.4%에서 지난해 3분기 23.2%로 뛰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12.7%)의 갑절에 가까운 수치다.

음식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2023년 주민등록인구 1만명당 음식점 수는 102개로, 17개 시도 평균(135.9개)을 크게 밑도는 전국 최저다. 폐업보다 인허가가 더 많아 2015~2023년 사이엔 해마다 업소 수가 증가해오다 지난해 처음 줄었다.

음식점이 오래전부터 많았던 서울시는 외환위기 뒤인 1999년 폐업률이 14.9%까지 치솟았다. 그 뒤 10% 안팎에서 움직였으나 2023년 11.7%, 지난해 13.0%로 뛰었다. 다른 시도에 견줘 최근 상승 폭이 더 가팔랐다. 지난해 1만6255곳이 폐업하면서, 업소 수가 1418개 감소했다. 전국 감소분(4132개)의 34.3%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부산시 다음으로 높은 곳이다.

제주도(233.5개)와 강원도(206.4개)는 인구 1만명당 일반음식점 수가 다른 지역에 견줘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다. 세종시(102개), 경기도(109.7개)의 갑절 수준이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인 까닭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폐업률이 2021년 6.8%에서 계속 상승해 지난해 9.8%까지 올랐지만, 제주도는 지난해도 7.0%로 낮았다. 제주도와 충청남도는 폐업률도 낮고 음식점 수 증가도 이어지는 지역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이 지난해 폐업률이 높아지고, 음식점 수가 줄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음식점 수가 줄지는 않았지만, 증가 폭이 20여개로 미미했다. 경상북도는 2018년 1천개 넘게 줄어든 뒤로는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윤석열 옹호’ 앞장서는 극우 인권위…안창호 지명이 ‘퇴행’ 정점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의 이름이 “사퇴하라”는 구호와 함께 울려 퍼졌다. 전날 인권위가 수정 의결한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찬성한 위원들이다. 이날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은 “많은 직원들이 어제 전원위원회가 끝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는 등의 권고 내용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베껴온 듯한 내용이다. 애초 안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 논란이 돼 김종민 위원이 사의를 표하고, 강정혜 위원이 안건 발의를 철회할 정도였던 탓에 안건 통과는 의외의 사태로 여겨졌다. 최근 여당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윤 대통령 옹호 목소리가 커진 데 편승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날도 인권위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점거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인권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고, 정치적 분위기에 흔들린 배경으론 윤석열 정부 내내 편향적인 인권위원 임명을 통해 이어 온 ‘인권위 흔들기’가 꼽힌다. 이번 안건에 찬성한 인권위원들 6명 가운데 3명이 윤 대통령 지명, 2명이 여당 추천, 1명이 대법원장 지명을 받았다. 더욱 문제 되는 건 이들의 ‘인권 감수성’이다. 원민경 위원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 감수성이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인권위에 진입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온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위원(대통령 지명)은 한나라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당적을 옮겨가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력이 있다. 회의 때마다 막말을 반복해 그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한 안건까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최근엔 ‘헌법재판소를 부수라’며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이충상 위원(여당 추천)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은 취임 뒤 첫 전원위원회부터 성소수자와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감염인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샀다. 인권위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4건이 신고돼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석훈 위원(여당 추천)은 노란봉투법과 이태원특별법 제정 의견 제시에 반대하는 등 윤 정부와 발을 맞춰 왔는데, 최근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안창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소수자·여성 혐오적 인식과 극단적인 종교관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판하고 성소수자 인권 부분을 대거 삭제한 인권상황보고서를 상정하는 등 인권위 퇴행에 앞장서왔다.

시민 사회는 한국 사회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인권위의 현실을 재확인한 데 참담함을 토로했다.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인권위가 수정 의결한 안건은 철저하게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이자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어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방어권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임명권자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몇몇 위원들에 의해 인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과 함께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기각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로 시민이 겪은 인권(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인권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안건이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폭도 비판'이 '청년 비하' 둔갑…마녀사냥에 당한 박구용

국힘과 언론 '거두절미‧아전인수‧침소봉대' 선동  실제론 '폭력으로 민주 파괴한 외로운 늑대' 지목

"소수 세력으로 고립시켜야 순화‧해체할 수 있어"  앞뒤 맥락 없이 '말라비틀어지게' 표현에 꼬투리

오히려 "신앙고백식 정치 담론 안 돼" 독선 경계  "나만 100% 옳다? 그러면 파시즘 테러 못 막아"

민주당도 보호 안 해 결국 교육연수원장직 사퇴   "계속 싸우려 했지만…폭도 얼버무리면 내란 계속"

박 교수가 <정치오락실>에서 실제 했던 발언의 취지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은커녕 그와 정반대다. 방송 앞부분에서 그는 우선 '키세스 시위대'가 출현하게 된 의미와 함께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적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가 "진짜 충격을 느낀 게 최근 법원 폭동 사태 때 불 지르려고 했던 사람 있었잖아요"라며 10대 나이인 '투블럭남'(구속)을 언급한 뒤 이들의 신념의 위험성에 관해 묻자 박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다소 길지만 전후 맥락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요지를 정리했다.

"(…) 강대국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파시즘이죠.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독재가 나타나요. 그런데 파시즘은 다른 거예요. 파시즘은 대개 한 사회가 발전을 하고 주도를 하면서 기존 시스템은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니까 기존 시스템과 현실 상황이 안 맞아요. 잘 충돌한단 말이죠. 그럴 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예민하게 차이를 존중하자, 차이에 예민하자, 이게 아까 키세스 혁명단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 10대부터 70대까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고 지체된 사람들, 차이에 대한 존중 의식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민주주의 훈련이라는 건 매 순간 매 상황에 맞게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화거든요. (…) 타협하고 협상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게 일상화된 친구들이 문화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이때 어떤 성향에서 지체된 모나키(monarchy, 군주)들, 이 친구들은 강력하게 뭐에 빨리느냐. 어 이게 뭔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진행자 '근데 저기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렇지. 그러면 쏙 빨려 들어가. 개개인으로는 '외로운 늑대'들인데 순간 조직화가 쉬워요. 이게 전체주의의 탄생이에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말했던. 그래서 지금 우리는 1990년대생 이후가 가장 앞서 있는 문화적 자유주의, 차이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일군의 청년들이 있고 그 상황을 못 따라간,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지체된 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가 아닌 거죠.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건데 자기들은 자유라고 생각해.

외로운 늑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어 해요. 절대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쉽게 조직화가 돼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선동가가 있고 돈이 있으면 돼요. '신남성연대'가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10대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최근에 광주의 남자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신남성연대 축하 메시지를 틀어줬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2차 내란,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문제를 정확히 보지 않으면 반복해서 나타난다.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진행자 '그러면 그들이 신념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확 빨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대화로 설득이 가능한가요? 민주당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 이들을 설득했다고 보면 안 돼요. 이미 자양분이 있고 윤석열이라는 선동가와 결합한 거지. 히틀러 같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행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폭동 이 사태를 통해서 제2, 제3의 인물이 나올 걸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이냐 고민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아직 이 사태를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지금 저 친구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과 같이 하라는 말 자체를 자기들 감각을 이해하지 못한 꼰대들의 얘기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올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 죽을 때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사유를 안 해요. 계산만 하지. 머리는 누구보다 많이 굴려요. 그런데 이 뇌를 굴릴 때 두 개의 내가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는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하나는 올바른 게 뭔지를 막 얘기한다. 이 두 개가 충돌을 해 사유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올바른 게 뭐냐(고 얘기하는 내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얘에 의해서 완전히 포섭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는 거죠. 하나의 자아만 있는 거예요. 충돌하는 자아가 있어야 건강한 자아인데. 이건 고쳐지지 않습니다. 희망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이냐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해야 돼요. 정치적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철학하고 대학 교수라고 그래도 펑퍼짐한 상태의 교육학적 제시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지, (진행자 '오히려 그들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그렇죠. 고립시켜야지, 그래야 그들도 순화돼요. (진행자 '아, 우리가 왜 이렇게 고립됐을까? 고통받고 스스로 약간 자책하게 되고.') 그러면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 파시즘이 우리 사회에 싹텄다 하는 얘기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제일 먼저 많이 느낀 것은 지금 2030 여성들이에요. 우리는 남성이니까 못 느끼지만. 지금 점점 우리 사회 전역에서 누구나 그런 피해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파시즘에. 그래서 첫째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을 유도하지 마라. 신앙 고백식의 정치 담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너 누구 지지해, 너는 어느 당이야' 이런 식으로 가지 마라. 뚜렷하게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연스럽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정치 담론을 조금 수준을 높여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습성을 들여야 돼. 이재명이냐 아니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거 말고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역화폐.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작용과 부작용을 함께 검토해 보는 이런 식의 정치 담론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이 옳고, 상대방 것은 100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파시즘적인 테러 현상을 줄일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지난 8일 시사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파시즘과 극우 폭도를 비판하고 있다. '정치오락실' 화면 갈무리
보다시피 박 교수는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고 지체된 외로운 늑대'들이 조직화해 파시즘과 전체주의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하며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2‧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신념화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유'를 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까지 포섭된 이들을 억지로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소수 세력으로 고립시켜야 스스로 순화되고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도들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표현한 정도가 과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2030 청년들을 배척했다고까지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무조건 꼬투리를 잡자는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박 교수는 오히려 지지 정당을 가르거나 강요하는 '신앙 고백 식 정치 담론'을 경계하며 나는 100% 옳고 상대방은 100% 틀렸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파시즘적 테러 현상을 줄일 수 없다고 충고했다.

이처럼 박 교수가 실제 했던 발언은 헌정사 초유의 친위 쿠데타 발생 이후에도 내란 수괴와 극우 세력의 끊임없는 준동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대다수 국민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다. 그럼에도 박 교수의 정치철학적 사유와 엄정한 현실 진단은 엉뚱하게 '청년 비하'로 몰려 언론과 여권으로부터 돌팔매를 맞았다. 민주당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결국 박 교수는 12일 교육연수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씁쓸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고립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데서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저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제가 '폭도'라고 말하면 '2030'을 공격했다고 그래요. '외로운 늑대'가 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2030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당 민주주의 체제가 돼 있나? 우리 정치 체계에 그런 기초가 다져져 있나? 다져져 있으면 제가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서 계속 이들과 싸우려고 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나는 폭도를 폭도라고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서는 폭도를 폭도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 폭도를 폭도라고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아가서 범헌법수호세력이 다음에 저들로부터 권력을 뺏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고 내란을 종결하는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란이 종결되더라도 이들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민주당이, 더군다나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폭민, 폭도, 파시즘 동원 세력들까지 얼버무리게 되면 내란은 계속됩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가격 내리고, 악성 미분양 쌓이고…첩첩산중 부동산

1월 전국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 44%

지방은 이미 하락거래, 상승거래 추월

악성 미분양 2014년 이후 첫 2만 가구

도무지 호재 찾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시장은 하락 거래 비중이 계속 늘어 1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방은 이미 하락거래가 상승거래를 넘어선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2014년 7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안팎의 경제여건은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의 근심을 더하게 만들고 있다.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하락거래 비중 4할 훌쩍 넘어

12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종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하락 거래'가 44.9%였다. 이는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43.7%를 찍으며 상승 거래 비중(42.6%)을 앞질렀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하락 거래 비중(43.4%)이 상승거래 비중보다 높아졌으며 올 1월도 43.6%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이 44.7%로 하락 거래(36.9%)보다 높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금천구(66.7%, 1월 기준), 노원구(55.7%) 등은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방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 거래 비중이 상승거래 앞질러

한편 지방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 거래 비중이 44.8%를 기록하며, 상승 거래 비중(42.7%)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올 1월 하락 거래 비중은 45.6%로, 상승 거래(42.1%)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49.2%로 하락 거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제주 49.0%, 부산 47.1%, 대구 46.3%, 충북 46.3%, 충남 46.1%, 경북 46.0%, 강원 45.9%, 경남 45.2% 등의 순이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 1월 거래량은 1만 8719건으로 작년 1월(3만 1561건) 대비 40% 이상 줄었으며, 지난해 월간 기준 가장 거래가 많았던 7월(4만 8676건)과 비교하면 61.5% 감소했다.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10년 5개월만에 2만 가구를 돌파한 악성미분양 물량

미분양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은 지난해 6월 7만 4037가구까지 늘었으나 7월 7만 1822가구로 감소한 뒤 5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한 달 만에 527가구(7.7%)가 훌쩍 늘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 6997가구로 전월보다 17.3%(2503가구) 늘었고, 지방은 5만 3176가구로 5.0%(2524가구) 증가했다.

한편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2만 1480가구로 전월보다 15.2%(2836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 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침체 기미 완연한 부동산 시장에 악재만 더해져

하락거래의 추세적 증가, 거래량 격감, 악성 미분양 물량 증가세 지속 등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신호들로 빼곡하다.

한결 나빠진 대내외 경제여건은 마치 눈 위에 서리가 쌓인 형국이다. 밖에서는 트럼프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관세전쟁을 전방위로 전개중이다. 전세계 금리를 좌우하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요지부동이다. 달러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다.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전부 악재다.

외부에서 해일이 밀려오는 마당인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다, 내수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부자감세로 정부 재정은 고갈됐다.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참가자들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 또 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인다는 소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7월부터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선 보증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계대출 폭증의 주범이 전세대출인만큼 보증 비율 축소를 통한 전세대출 관리는 꼭 필요한 대책으로 꼽혀왔다. 또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될 예정인데, 그리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성장도 엉망이고, 대출도 깎이고, 금리는 높은 조건에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의 시름이 깊어진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 나라 발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한국 순위는...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국제 동맹, 군사력 종합 고려

포브스가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 나라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포브스는 미국을 1위, 중국을 2위, 러시아를 3위에 올렸다. 한국은 몇 위일까.

평가 기준은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국제 동맹, 군사력 다섯 가지다. 각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요소들이다.

1위 미국은 30.34조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과 광범위한 해외 동맹 네트워크를 갖춘 점도 미국의 영향력을 뒷받침한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국제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위 중국은 19.53조 달러의 GDP와 14억 19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강대국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군사력 또한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3위 러시아는 2.2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가졌지만, 강력한 군사력 덕분에 여전히 주요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사 개입과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영향력이 러시아의 핵심 전략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국제 안보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위 영국은 3.73조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 시대부터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왔으며, 현재도 NATO의 핵심 국가로 활동 중이다. 런던은 금융 중심지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5위 독일은 4.92조 달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EU의 주요 리더로서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 기반과 기술력 또한 독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다.

포브스는 한국을 6위에 올렸다. 한국의 GDP는 1.95조 달러다. 경제력, 기술, 군사력을 결합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전자제품 생산국으로 기술 강국의 입지를 다졌다. 군사적으로는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7위 프랑스는 3.28조 달러의 GDP를 보유하며 유럽 내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외교적·군사적 개입을 지속하며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8위 일본은 4.39조 달러의 GDP를 기록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국제 무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9위 사우디아라비아는 1.14조 달러의 GDP를 가진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다.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영향력이 강점이다. 중동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10위 이스라엘은 5509억 달러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다. 군사력과 기술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군사 기술과 정보 기술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평가받으며, 중동 지역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과 집 있어도...'무연고 사망자' 된 1392명의 이름들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통계로 본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집에서 열린 제5회 무연고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에서 추모객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연합뉴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위임·기피한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1392명이었습니다. 그중 장례식을 지원받은 '무연고 사망자'는 1391명이었고요.

서울시에서만 매년 1000명이 넘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200명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무서운 점은, 이 증가 추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서울시에서만 매년 200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고, 전국적인 숫자는 지금의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무연의 파도에 휩쓸리기 전에 무언가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절박한 시점에,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해의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를 통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인 한 분, 한 분이 통계 속 숫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나긴 이름의 행렬을 만들어 봅니다. 긴 스크롤을 내리며 고인 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 내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우리의 이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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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성별...남성 82%, 여성 18%

우선 '무연고 사망자'의 성별입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째서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 것인지 학술적으로 연구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무연고 사망자'에 취약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막연한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가부장제가 공고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IMF를 지나오며 그렇게 '쓸모 없어진' 남성들이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막연한 짐작일 뿐 제대로 연구된 정설이 아닙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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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나이

다음으로 볼 것은 연령대입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하지만 40~64세까지의 중장년 비율도 낮지 않지요. 아기, 30대의 청년도 적은 수이지만 존재합니다. 연령대를 알 수 없는 고인도 작년에는 4명이나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비중이 가장 높은 이 그래프는 비교적 예상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양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의 통계는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모두 포함한 통계입니다. 이 중 비수급자의 통계만 따로 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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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과 어르신의 비중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64세 이하의, 수급비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장년이 '무연고 사망자'에 취약하다는 것. 이들이 일종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요. 위의 성별 통계와 연결 지어 본다면 '수급자가 아닌 중장년의 남성'이 '무연고 사망자'에 취약한 이들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나눔과나눔

'무연고 사망자'를 홈리스 사망자와 헷갈려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대다수는 주택과 아파트 등의 주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쪽방 고시원, 여관 등 비적정 주거지에서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거주지를 가지지 못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도 2.8퍼센트가량 되고요.

특이점 중의 하나는 요양병원을 주거지로 두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아예 등본상 주소지가 된다는 것은 주소지를 둘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아무리 장기 입원을 한다고 해도 주소는 가족의 집으로 해두는 것이 보통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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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중 31퍼센트가량은 주거지에서 사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립사(고독사)의 의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와 고립사가 서로 다른 개념이면서 동시에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둘은 이렇게 교집합을 공유하기에 때론 '무연고 사망자'의 통계와 사례를 통해 고립사한 이의 생애를 역추적해 '사회적 부검'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지자체는 고립사와 '무연고 사망자'의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와 통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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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사한 이를 발견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집주인(고시원 원장 포함)입니다. 그 외에 지인이나 이웃,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족의 비중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짐작해 보자면, 많은 수의 '무연고 사망자'가 가족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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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중 특이점은 '기타 및 불상'입니다. 이 생소한 말의 뜻은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망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면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원인 규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이를 나서서 해줄 사람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그럴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약 10퍼센트는 사인을 알 수 없음에도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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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을 위임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전체의 73퍼센트가량 됩니다.

대부분의 위임자는 형제자매입니다. 미혼이거나 이혼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서 유일한 연고자가 형제자매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청년세대 또한 '무연고 사망자'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혼을 선택하거나,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청년이 많고, 예전과 다르게 형제자매가 많지 않고 외동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번에는 통계로 2024년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통계는 국가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통계를 내는 곳은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할 '무연고 사망자'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내려면 단순한 숫자 취합이 아닌 제대로 된 통계를 구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지, 비수급자와 수급자, 전체 통계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요. 앞으로 인권 단체가 아닌 국가가 낸 통계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현황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