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10~

연소득 1055만원, 국민 평균의 41%뿐…예술인 절반은 부업 뛴다

건축 4261만원·사진 334만원…분야별 격차 커

경력 단절의 최대 원인은 ‘예술활동 수입 부족’

2024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창작활동 개인 소득.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국민 1인당 평균 연소득인 2554만원의 41.3%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6일 발표한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055만원이었다. 조사 대상 예술인이 속한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도 4590만원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인 6762만원보다 약 2200만원 적은 것이다.

분야별 소득 차이도 심각했다. 건축(4261만원), 만화(2684만원), 방송·연예(2485만원) 분야는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록한 반면 음악(901만원), 무용(802만원), 미술(603만원), 문학(454만원), 사진(334만원)은 1000만원도 넘지 못했다.

전업 비율도 50%를 조금 상회했다. 특히 예술인 2명 중 1명은 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였고, 전업 예술인 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은 61.7%였다. 또 예술인 23%는 예술 경력이 1년 이상 단절된 경험이 있었는데, ‘예술활동 수입 부족’(65.5%)이 예술 경력 단절의 주된 사유였다. 출산·육아를 위해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13.9%였다.

예술 활동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 비율은 57.3%로 조사됐다. 불공정 계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7.3%였고, 불공정 계약 사례로는 ‘계약조건과 다른 내용 강요’(63.0%),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38.3%) 등이 주요 항목으로 꼽혔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성 불평등’ 응답률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녀 평등’ 응답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 1억2000만원 넘게 받는 직장인 3300명…정체가 뭐길래

건보료만 본인 부담 기준으로

매달 424만710원 납부

초고소득 직장인 약 3300명

전체 직장가입자의 0.00016%

지난해 기준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33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0016% 수준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에 달했다.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납부한다. 이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일컫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짊어진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3550만원에 이른다.

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연봉 14억35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으로는 5088만8520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수십억·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3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억2705만6982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417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왼쪽이 무너진 한국사회,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있다"

[대담-탄핵광장 이후 진보의 길] 上 진단 - 광장의 내전과 한국사회 우경화의 이유

보수정권의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자멸을 앞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진보적 담론이 사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스로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우클릭'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며 '극우클릭'에 나섰다.

광장으로 눈을 돌리면, 탄핵 찬성 집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표출됐음에도 진보 의제인 사회대개혁에는 큰 관심이 모이지 않고 있다. 반면, 탄핵 반대 세력은 기세를 끌어올리며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내전에까지 비유되던 탄핵 찬반 시민의 광장 세 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석방 이후 더욱 격화할 듯한 조짐도 보인다.

2017년 탄핵 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구호가 나오고, '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데 비춰보면, 2025년 탄핵 국면의 한국사회는 우경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우경화의 이유가 무엇일까. 구석으로 밀려난 진보진영에 활로는 있을까.

첫째 편은 '진단'이다. 내전에 비유할 만한 광장의 갈등에 담긴 함의,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에 나선 이유, 극우화하는 국민의힘의 배경에 놓인 사회경제적 토대, 광장에서 정치적 의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담자들의 생각을 담았다.

노동법·노동인권 연구자인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보적 경제학자인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플랫폼·하청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해 온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양쪽으로 흔들리며 넘어져가는 한국사회를 드러낸 광장

프레시안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광장이 열린 뒤 무대에서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소수자가 호명된 것이 주목 받았다. 응원봉 부대와 농민이 만난 남태령 연대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에는 광장의 이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광장이 양분되기도 했다. 지금의 광장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

오민규 : 사회가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다는 느낌이다. 미국사회가 그렇다는 건 어렴풋이 구경하면서 알았는데, 한국에도 일종의 상시적 내전(civil war) 상태가 펼쳐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쪽이 권력을 잡아도 대중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비유하자면, 팽이의 세차운동 같다. 팽이가 넘어질 때 한 번 빙글 하면서 왼쪽으로 흔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흔들한다. 다음에 왼쪽으로 흔들 할 때는 넘어지는 쪽으로 각도가 더 벌어지고, 오른쪽으로 흔들 할 때도 마찬가지다. 거대양당이 정권을 주고 받으면서 한국 사회가 점점 이런 식으로 넘어지는 것 같다. 다음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다.

물론 이게 민주당이 좌파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강화됐다.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박근혜보다 더한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왼쪽에 제대로 된 세력이 없어서다. 한국 사회에 왼쪽이 너무 없으니 팽이가 넘어지는 것도 오른쪽으로 기울어 넘어진다.

나원준 : 팽이 비유에는 우리 사회의 밸런스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함의가 담겨있는 것 같다. 사회가 격변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은 소화되지 않고 있다. 진짜 무서운 건 팽이가 양쪽으로 흔들린다는 비유가 지금까지는 맞게 보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안정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게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수십 년 간 억눌리며 살아온 한국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희생당했다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에 받쳐서 뭔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새 2016~2017년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생각하게 된다. 촛불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과 가져오지 못한 것, 과제로 삼았던 것과 해결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윤석열이라는 문제적 인물이 일으킨 역사적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에게 큰 무게감으로 닥쳐온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 대통령이 두 번째 날아가는 셈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며 시작된 스토리가 뭔가 안 끝났고, 그 스토리를 다시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탄핵 촛불 때 해내지 못한 미완의 과제, 약간의 변주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권오성 : 질문 중에 광장에서 노동자, 농민과 여성이 만났다는 데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물론 다 좋은 일인데….

개인적인 경험인데,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토요일에 광화문에 책을 사러 나갔다. 광화문 이쪽에서 다비드의 별을 든 할아버지들이 군복을 입고 내려오더라. 저쪽에서는 조끼를 입고 빨간 띠 두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오고 있었다. 종각 쪽에서는 까만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있었다. 그날 그 다이내믹한 광경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범주와 범주의 갈등 중이라고 느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제일 억울한, 위태로운 세상이구나.

여성들은 그간 젠더 차별을 겪어왔다. 노인들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나라의 정체성이나 자부심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느낀다. 민주노총은 87년 대투쟁 이후 계급성에 기초해 진보 정치와 담론을 주도해 왔는데 헤게모니를 잃어가고 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런 이들 모두가 광장에 나왔다. 그걸 보면서 이들 간에 있는 골을 봉합하기 어렵겠다, 사회통합이라는 건 힘든 나라가 됐다고 느꼈다.

나는 노동과 젠더가 화해하지 못하면 한국사회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계급성 정치의 기반이 허약한 상황에서 정체성 정치가 들어왔고, 여기에서 비롯한 갈등이 소위 진보 진영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젠더 진영은 노동 진영 내부의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노동 진영은 헤게모니를 잃어가는 데 대한 상실감이 있다. 언젠가부터 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자본과 척을 져야 하는 쟁점은 잘 건드리지 않는다.

지금은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광장에서 만났지만, 공동의 적이 사라진 뒤에도 그런 연대가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다. 오래 가려면 그런 에너지를 받아줄 그릇이 필요한데, 아마 그게 진보정당일 거다. 민주당이 받겠나, 조국혁신당이 받겠나?

우연한 계기로 다이내믹(역동성)이 생기고 사람들이 광장에 몰려들면, 이걸 누가 추수해서 조직하려는 전략을 갖고 가야 안정적인 세력 형성과 장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지금 기성의 정치세력은 광장을 이용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광장의 동력을 자기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사회단체 중에도 섀도우 캐비닛 비슷하게 조직을 꾸려 정권에 입각하는 데 혈안이 된 곳들이 있다.

 

이재명의 우클릭에 앞서 한국사회의 왼쪽 날개가 무너졌다

프레시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선언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보자. 이 대표가 계엄 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하더니, 상속세 감세에도 뜻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접은 것 같지만,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52시간제를 흔들기도 했다. 그러더니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선언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권오성 : 계급성이 0에 수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클릭이 다른 게 아니다. 이재명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영리한 사람이다. 노동, 평등 이야기하면 표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다.

더 나아가볼까. 한국사회에서 정치가 얼마나 쉽나. 어릴 때 하던 슈퍼마리오 있지 않나. 벽돌 때리면 버섯 나온다. 똑같다. 정치인들이 어쨌든 민주노총 때리면 표가 나온다. 공무원을 때려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그걸로 득을 봤다.

민주노총도 문제다. 교섭단체는커녕 원내에 10석도 못 만드는 현재의 노동·진보진영의 상황에서 뭔가 입법을 하려면 민주당과 딜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안쓰러운 게 민주당과 딜을 할 거면 미국 노조처럼 민주당에 표를 주고, 돈도 주고, 사람도 모아줄 테니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고 해야 힘이 실릴 텐데, 민주노총이 그런 딜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 않나.

상황이 이런데도, 양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면 조합원들이 민주당을 안 찍을 수도 없다. 다른 데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노총은 솔직히 만만한 거다. 너네가 우리 말고 어디 갈 데가 있긴 하냐는 생각 아니겠나. 그리고 만만하다는 건 언제든 필요할 때 때릴 수 있다는 거다.

오민규 : 이재명이 영리하다는 데 동의한다. 실제로 확 우클릭하는 것도 아니다. 우클릭하겠다고 말 몇 마디를 하는 거다. 지난번에 반도체특별법으로 주52시간제 허문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다. 상속세도 당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보자고 하고 있다.

정치공학으로 보면, 저쪽(국민의힘)이 극우로 가 있으니까 합리적 보수가 무주공산이 됐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쪽을 한번 공략해 보자는 욕심도 들었을 거다. 윤석열에게 쏠렸던 시선을 자기에게 끌어오는 효과도 있었을 거다. 욕을 먹어도 내가 먹어야 존재감이 올라가니까.

만약 왼쪽에 제대로 된 계급정치가 서 있었다면 이재명도 절대 오른쪽으로 못 간다. 왼쪽이 비리비리하니까 가는 거다. 게다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가지 말라'면서 바짓가랑이를 잡는다.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잡은 게 아니고 네가 잡은 거야'가 된다.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재명은 또 '확 가지는 않을게' 한다. 뒤로는 '을지로위원회 통해 노동 현안 몇 개 해결해봐' 하면서 왼쪽이 완전히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놓는다. 왼쪽에 계급정치가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이런 수가 먹힌다.

나원준 : 나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이 중도보수라고 선언하니 '차라리 잘 됐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왼쪽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대표가 그런 계산 안 했겠나. 자기가 그렇게 해도 대세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다.

이재명이 정치공학적 사고만 하면서 말로만 우클릭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도 상징적인 조치 몇 개는 이뤄질 것 같다. 상속세를 완화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반도체특별법도 주52시간제 예외는 안 한다지만 나머지는 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 2016~2017년 촛불 때랑 비교해 보면, 그때는 민주당을 왼쪽으로 어떻게든 끌고 왔다. 지금은 왜 그렇게 다를까. 그때도 민주노총이 사람 모아주는 양상은 비슷했다. 또 그때는 왼쪽 진영이 강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그때도 약했다.

권오성 :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미디어 지형이 바뀐 것 같다. 박근혜 탄핵 때는 레거시 미디어가 탄핵에 세게 반대하지 못했다.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 카카오톡으로 상징되는 개인 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지지 여론이 재생산되고 있다. 2016~2017년에는 박근혜 지지율이 0으로 수렴했는데 지금 윤석열 지지는 조사에 따라 30%까지도 나온다. 그렇다 보니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세게 할 수 있는 분위기, 나아가 사법기관을 물리적으로 공격해도 된다는 분위기까지 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대안은 미뤄두고 일단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문제가 커졌다는 느낌도 있다.

 

국민의힘의 수구성과 반동, 그 밑바닥에 깔린 물질적 토대

프레시안 : 말이 나온 김에 반대편 이야기를 해보자. 민주당이 '우클릭'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아예 '극우클릭'을 하고 있다. 중국 혐오를 부추기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승하는 세력에 선을 긋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원래 보수적이라고는 생각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응을 보고 좀 놀랐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원준 : 박근혜 때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12.3 비상계엄 사태가 우연적 계기에 의해 촉발된 면이 있고, 역사라는 게 사실 다 우연적인 계기들로 이뤄지는데, 그 안에서 연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다른 정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연속선에 있는 걸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 때도 들어선지 얼마 안 돼 일종의 신공안 통치를 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강제로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일반해고를 담은 양대지침도 만들었다. 민주노총 건물에 경찰이 들어간 것도 그때였다. 당시에 '유신으로의 회귀'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국경제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파쇼적인 정책을 폈다.

윤석열 정권도 들어오자마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깨부쉈다. 노동체제 면에서 볼 때 굉장히 파시즘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에 통합진보당을 깨고, 노조를 깨고, 그 다음 단계로 민주당을 겨냥한 면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으로 치고 들어가기 위해 기본적인 헌정까지 공격했다. 파시즘 정치의 논리가 그렇게 흐른다. 노동체제에 이어 제도정치로까지 파시즘 정치를 밀어붙여 완성하려 한 거다.

보수반동의 관점에서 노동체제를 보면, 87년 6월 항쟁 이후 7·8·9월 대투쟁으로 균형을 회복해가던 계급적 역관계를 IMF 외환위기 때 다시 엎어서 자본 주도로 만들긴 했는데,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 민주당 같은 세력이 집권할 수 있게 돼버린 거다. 물론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재벌 체제의 협력자다. 사실 보수당이 맞다.

그러나 어쨌든 보수반동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적자인데, 껄렁껄렁한 운동권 출신들이 와서 정권을 잡는다고 목소리 높이고 자기들을 비난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의 과정을 빼앗겼던 고토(古土)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스스로 의식하고 있다고 본다. 유튜브를 동원해서 하는 소리도 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다.

나는 이걸 이중의 반동이라고 표현한다, 이미 물질적 재생산 조건 자체는 IMF 외환위기 때 87년 이전에 노동자들이 '무권리'이던 상태로 회귀해 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적인 헌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조차 87년 체제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만들려 한 거다.

 

프레시안 : 사회구조적인 저변의 흐름은 그렇다고 해도, 최근 보수세력의 움직임이 더 과격해 보이는 면이 있다. 그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나?

나원준 : 행동방식이 더 과격해지긴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터 봐왔다.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고, 좋은 직업을 갖고 은퇴해서 사려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랬다. 그런 분들이 이념적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정도로의 이념적 이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이게 결국에는 한국경제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와 연결된 문제다. 나는 근본적으로는 한국사회가 물질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방식과 조건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사람들인데, 그건 한국경제의 주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연결돼 있다.

윤석열이 최근에 열을 올리면서 주주 환원을 이야기했다. 배당도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부양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게 결국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나.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알려진 바로는 그들의 독점이윤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미국계 자본으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그러니 재벌과 제국주의 자본, 이 사람들이 한국경제의 주인이다.

이 진짜 주인들에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 저는 이게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만든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자유주의적이라고 하지만, 한국경제의 토대 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재벌 체제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보수 세력이라고 명명한 게 정확한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상하게 왼쪽으로 잠깐 움찔 한 거다.

권오성 : 사람들이 세대 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시대 차이가 나는 나라다. 서구 자본주의가 250년 정도에 걸쳐 겪은 근대(近代)를 4분의 1의 스케일로 압축해서 겪은 나라다.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 미군정 시대에 태어난 사람,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병영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같이 살고 있다. 나만 해도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박정희 시대 때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다.

게다가 한국이 실패한 나라가 아니다. 물론 실패한 점들이 있지만, 경제성장 자체로만 보면, 세계 제조업 경쟁력 상위권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고령층도 자기 세대에 대한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이런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오는 바탕에는 박탈감과 자긍심 저하가 있다고 보다. '내가 만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니들이 망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 그 생각은 쉽게 안 없어질 거다.

이건 일종의 정체성 정치이기도 하다. 정체성 정치가 소수자 문제를 말할 때는 너무 필요한 이야기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별의별 정체성이 다 있다. 예컨데, 내가 최근에 들은 가장 비현실적인 말이 멸공(滅共)이다. 21세기가 4분의 1이 지난 2025년에 공산주의자, 빨갱이를 멸(滅)하자는 말을 막 하는 '멸공주의자'들이 있다. 정말 현실감이 들지 않는다.

오민규 : 보수우익 담론을 보면 공산주의자, 빨갱이라는 단어에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다 포함된다. 이제 이재명을 넘어 한동훈까지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나원준 :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민주노조 운동의 약점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한국사회에 기여한 바도 분명 있다고 본다. 민주노조 운동이 없었다면 나이 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 87년을 거치고 민주노조 운동이 사람들의 생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낸 면이 있는 것 같다.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이 불러온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오민규 : 최근의 내전 상태를 보며 가설을 하나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교수의 생각도 궁금하다.

세계 경제의 생산력, 성장 공간이 이제 꽉 찬 것 같다.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이제 성장 여지가 없는, 이른바 쇠퇴(decadance) 단계에 이른 거다. 남의 걸 뜯어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온 거다. 성장의 여지가 있으면 꼭 남의 걸 빼앗지 않더라도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여기며 살 수 있을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미국과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도 보면, 우크라이나를 신사적으로 약탈할 거냐 아니면 대놓고 약탈할 거냐에서 이제 대놓고 약탈하는 길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예컨대, 2015년에 박근혜만 해도 보수의 자존심 다 버리고 중국 가서 열병식도 쳐다보면서 한중 FTA까지 체결했다. 그전에 한-EU FTA가 2011년, 한미 FTA가 2007년에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3개의 생태계(미국·중국·EU)와 모두 자유무협정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수출을 늘리면 먹고 살 수 있다', 보수든 진보든 이런 생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거품을 더 띄울 여지가 있었다. 그걸로 경제 활성화를 하고 중국과 무역을 잘 하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야기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성장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가 서로 약탈하고 있다. 트럼프도 과학기술 혁명이니, 4차산업 혁명이니 이런 걸로 자본을 고도화하는 게 아니고, 미국 밖에서 다 빼앗아와서 자국 경제를 성장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도 그 단계에 왔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는 내전이 벌어지고, 사회통합이 도저히 안 되는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닐까.

권오성 : 제로섬(Zero Sum) 상태가 된 거다. 제로섬 상태가 된 걸 다 인식하고 있으니, 더 넓은 범주의 연대에 관한 전향적인 이야기가 안 나온다.

나원준 : 저성장 국면이 내전 상태에 영향을 줬다는 가설에는 일리가 있다. 성장에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재명의 포석도 성장주의를 다시 해보자는 것 같다.

오민규 : 이재명은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다. 혹은 헛된 것일지라도 성장의 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성장이 가능한 상황인가.

나원준 : 경제성장이 더 가능할지는 아직 좀 판단하기 어렵다. AI라든가 하는 걸로 자본을 더 고도화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하다.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당연히 있다.

그러나 어쨌든 독점자본주의의 침략성이나 폭력성이 강화되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한국은 게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노동자가 '무권리' 상태로 떨어져버렸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얼마 안 된다. 그런 상태가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자본주의가 말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공감이 된다. 자본은 항상 성장의 환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AI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축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별로 답이 없다. 트럼프의 행보에도 그런 문제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삼일절인 1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안국동 야 5당 공동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세종대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핵 반대 집회. ⓒ연합뉴스

광장의 이야기가 정치적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나원준 :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정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민규 : 그렇지 않다. 도로에 나가보면 탄핵 반대 현수막이 어마어마한데, 안타까운 건 민주노조가 조직돼 있는 공장과 사업장 안에 노조 현수막이 별로 없다. 대자보도 없다. 공장 안에서 윤석열 탄핵, 내란 세력 어떻게 하자 이런 현수막이 잘 안 보인다. 노조 신문도 지난 집회에서 이런게 있었다는 보도 수준이지 노동조합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거의 없다.

지난번에 왜 광주에서 탄핵 찬반을 놓고 대결하지 않았나. 그래도 빛고을 광주가 위신은 지켰다고 했다. 똑같은 날 울산에서 탄핵 반대 세력이 모였다. 울산시장까지 참여한 집회에 2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 울산이 어떤 동네인가.

나원준 : 붉은 울산인데.

오민규 : 탄핵 찬성 집회에는 수천 명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지는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바깥 진지는 저쪽에 뺏겨버렸다.

나원준 : 노동 현장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게 사실 촛불의 한계이기도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다. 87년 체제를 만들어낼 때 혹은 김영삼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와 전면적으로 싸우던 때나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무조건 질러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조합원들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가끔 지역에서 들어보면, 노조 간부들이 옛날 학생운동 말기 때처럼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역사적 경험 속에서 노동운동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운동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집약할 수 있는 선명한 구호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진보진영이 맞닥뜨린 한계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싸움에서 전선의 핵심이 민주당 대 국민의힘으로 가버렸다. 민주노총은 또다시 사람 모아주고 끝날 것 같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하면 더 그럴 거다. 급속하게 대선 국면이 펼쳐질 거니까.

오민규 : 그렇다고 우리 요구를 뭐 하나 관철하지도 못한다.

나원준 : 그러니까 안타깝다. 비상행동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죽을 고생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광장에서 키세스나 남태령 같은 좋은 장면도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기층민중의 요구가 집약되는 모습이 부족한 것 같다. 그 힘이 현장에서 조직되지 못하니, 결국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오늘 광장에 나가야 되고, 거기서 싸워야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하니까.

권오성 : 즐거운 게 아니고 뭔가 부득이하게 광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게 씁쓸하다. 그러면 축제가 될 수 없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게 어떤 요구로 모이는 느낌도 들지 않는다. 오다 가다 들리는 많은 말이 소비되는 느낌이고, 축적된다는 느낌이 안 든다.

농민이나 2030 여성이나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소비되는 땔감으로 쓰이는 것 같다. 반대편에서 십자가 들고 있는 전광훈 패거리와 싸우는 전선에서 학도병처럼 쓰러져 가는 느낌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이 광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향후에 정치나 정책 의제로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하 - 대안' 편에 계속)

최용락 기자 | 프레시안

경향신문 기자의 극우 카톡방 잠입 취재기

https://www.youtube.com/watch?v=wiBc4PcBYow&t=7s

 

서지현 전 검사 "내란 상설특별검사, 망설였지만 수락"

"尹 석방에 할 말 찾기 어렵다…특검 빨리 진행됐다면…"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 전 검사(52·사법연수원 33기)가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로 추천됐다. 서 전 검사는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8일 밤 서 전 검사는 페이스북에 "지난 12월 중순경 한 추천위원으로부터 상설내란특검 제안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전 검사는 "겨우 되찾은 일상의 평온을 잃기 싫었고 '무게감'을 이유로 '여성은 안 된다'고 할 것이 자명해 보였"기에 "많이 망설였다"고 선택에 고심이 컸음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항상 중대사건엔 당연하다는듯 '무게감'과 '전문성'이 있다며 '특수부 검사' 출신 '중년남성'을 특검으로 임명해왔"으나 "그들은 대부분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고, (검찰의 손을 빌린 수사로)검찰은 절대 권력을 누렸고, 일부는 개인영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검사는 지난 겨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온 이들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뼛속까지 시린 겨울, 민주주의와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뜨겁게 빛나는 마음들을 보며 망설이던 마음이 너무나도 미안해졌다"며 "이 무참한 시대에 절대권력을 누리던 검찰권력과의 이별을, 만연했던 폭력성과 야만성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면, 시민의 기본값은 남성이고 여성의 이름은 지워져왔던 구시대와의 단절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서 전 검사는 "'최초의 특수부 여검사'라는 자부심으로, '특수부 검사'의 정체성으로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꽃뱀,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성폭력 피해자, 내부 고발자‘로 검찰에서 쫓겨난" 자신이 (이번 특별검사를 받아들인다면) "여성들에게 내부 고발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도, 내부의 어둠을 폭로해도, 커리어를 이어가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을 회피하지 않겠노라 답했다"고 제안을 수락한 후 "두 달여를 혹여나 편견이 생길까 싶어, 공정성 시비거리가 될까 싶어, 페북도 뉴스도 삼가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지난 시간을 설명했다.이어 "전날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법문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는 직권구속조차하지 않은 법원의 무식함과 안이함, 유례없이 (선고되지도 않은 위헌우려로)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겠다면서(사전 계획마저 의심케하는) 어떤 사과도 반성도 책임도 없는 검찰의 무도함을 목격하고 할 말을 찾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서 전 검사는 "특검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밀려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쉬웠던 적은 없지만 우리 국민은 결코 포기한 적 없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 시기는 분명 국가대전복을 막아낸 국가대전환의 시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작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아직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추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대희 기자 | 프레시안

尹 운명 가를 5가지 탄핵 사유…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 판단 땐 파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건은

쟁점별 '중대한 법 위반' 여부

국회-대통령 측 팽팽히 맞서

결과는 '만장일치' 전망 우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파면 여부를 가를 5가지 소추 사유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자연인 신분이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쟁점별 위법 여부에 따라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쟁점별로 논의를 거쳐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된다.

위법 여부 중대해야 파면

'중대한 법 위반' 기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시됐다. 헌재는 당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면, 대통령 책임에 상응하는 법익형량(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정하는 형량)에 위반된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결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하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정농단 등을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지적하며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추 사유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尹 탄핵 쟁점 5가지 중 '중대한 법 위반'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은 5가지 쟁점 모두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은 계엄법상 선포 요건으로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고가 없어 절차적 흠결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야당의 입법 폭주, 예산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 등으로 인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38년 전 없어졌음에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를 파괴하려 한 건 국헌문란 행위"라고 못 박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증인들이 '탄핵공작'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몰아갔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 또한 명백한 위헌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하려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결론은 만장일치 가능성 높아

5가지 쟁점마다 재판관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결론은 하나로 모아질 전망이다.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만장일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 "탄핵 찬반 여론이 극과 극으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만장일치 외 결론이 나오면 분열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최대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재판관들이 설득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내년부턴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9.25%는 치매를 앓고 있고, 28.42%는 인지능력이 저하돼 치매로 악화할 위험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치매역학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기준 노인 치매 유병률은 9.25%로, 앞선 2016년 같은 역학조사의 9.50% 대비 0.25%포인트 감소했다.치매 유병률이 소폭이나마 줄어든 데에는 1차 베이비붐(1955∼1963년) 세대의 노년기 진입, 노인 세대의 교육 수준과 건강 행태 개선 등이 이유로 꼽혔다. 65세 이상 인구 전체가 많아지면서 이 중 치매 환자 수의 비율을 추려내는 유병률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2017년 24.8%에서 2023년 38.25%로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음주와 흡연 습관 등도 점진적으로 개선된 영향도 있다.

반면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에 달해 2016년 22.25% 대비 6.17%포인트 증가했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언어능력 등 인지기능이 뚜렷하게 저하돼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보존돼 치매가 아닌 상태를 칭한다. 의료계에서는 경도인지장애의 10∼15%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본다.

치매 유병률이 소폭 떨어졌으나 절대적인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기준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유병률 9.17%)이고,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됐다. 이후 2044년에 200만명을 넘겨 2059년에 234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됐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팀장은 “치매 유병률은 2045년까지는 10% 내외로 유지되고, 환자 수가 정점을 찍는 2059년에는 약 12∼13% 정도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2025년 298만명(유병률 28.12%)으로 300만명에 육박하고, 2033년에는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성별 치매 유병률은 여성이 9.57%로 남성의 8.85%보다 높았다.연령별로는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해 5명 중 1명꼴이었다.

가구 유형으로는 독거 가구 10%, 배우자와 다른 동거인 5.2%, 배우자와 거주 4.9%, 교육 수준은 무학 21.3%, 고졸 2.6%, 대학교 이상 1.4%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별도의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경우 45.8%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치매 환자의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가족이 돌봄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지역사회 38.3%, 시설·병원 41.3%)이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 1733만9000원, 시설·병원 313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경향 이주영 기자

“자녀 둘 325만원 사교육비 공개, ‘흉’ 아니잖아요?”…

연예인 사교육 유튜브에 뒤섞인 공감과 반감

연예인 김성은씨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자녀 사교육비 내용. 유튜브 갈무리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감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배우 김성은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자녀 2명의 사교육비를 공개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과 다섯살인 두 자녀의 한 달 사교육비로 325만원을 쓴다고 했다.

댓글에 달린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능력되고 아이가 원하면 이것저것 경험시켜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보기 좋았다”는 등의 댓글이 영상에 달렸다. “애가 셋인 데다 남편이 육아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 같다”며 독박 육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댓글도 보였다.

연예인들의 자녀 사교육 경험담이 유튜브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럿 공개되고 있다. 유명인의 사교육 사례를 접한 이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공감과 반감이 교차했고 낙담하거나 부럽다는 자조 섞인 의견을 표현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고액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처럼 소개되며 상대적 박탈감이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예인 이현이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중 일부. 유튜브 갈무리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예인들이 직접 소개하는 자녀 사교육 영상은 지난해부터 대부분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었다. 김성은씨는 지난달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초1 자녀의 과목별 주당 수업시수와 영어·수학·독서·논술·바이올린·피아노 등 과목명(9개)도 공개했다.

배우 한가인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녀 사교육을 시키며 ‘14시간 라이딩’ 일정을 공개했다. 모델 이현이씨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엄카찬스’에서 대치동 학부모들과 자녀 교육방법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솔직한 대치맘들 어떤데’ 등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라 옹호와 비판 댓글이 번갈아가며 달렸다.

영상을 본 이들의 심정도 공감과 반감, 낙담과 부러움이 교차했다. 공감하는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사례에 대입해 “줄이려고 해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거나 “우리 아이도 저렇게 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 A씨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다들 그렇게 하는 편”이라고 했다. A씨는 7세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낸다.

같은 날 목동에서 만난 초6 자녀를 키우는 김모씨(42)는 “(유튜브를 보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보낼 수 있는 것이고, 학군지 아닌 곳에 사는 이들에겐 위화감을 조성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들 보내니까 또 안 보낼 순 없다”며 “요즘 초등학생은 최소 월 150만원에 학원 5개가 기본”이라고 했다.

연예인 한가인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자녀 라이딩 시간표. 유튜브 갈무리

소위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연예인 사교육비가 ‘평균 올려치기’에 가깝다고 했다. 영상을 볼수록 평균을 뛰어넘는 연예인의 사교육비 씀씀이가 ‘평균’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인천 서구에서 중1 자녀를 키우는 이모씨(43)는 월 사교육비 지출이 90만원 정도라면서 “학원 5~6개씩 다니는 건 강남 이야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들 못하겠나 싶다. 능력되고 돈도 받쳐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부럽다면 부럽다”며 “그들과 똑같이 시켜야 하나 고민이 되고 괜히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아예 다른 세상 이야기”라며 낙담한 학부모도 있었다. 서울 성북구에서 초6, 초2 자녀를 키우는 최모씨(40)는 “먹고 살만한 중산층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나는 저렇게 해줄 수 없는데 사교육을 강요받는 느낌까지 든다”고 했다.

고액 사교육비 지출을 당연시하고 자녀 교육 욕망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는 “예전엔 ‘사교육’하면 돈 자랑한다는 시선이 있었지만 이젠 주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며 “연예인 사교육비를 보고 ‘나도 능력이 되면 하겠다’는 반응은 체념의 일종인데, 이같은 상황에선 벌어지는 격차에 문제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자녀 둘 325만원 사교육비 공개, ‘흉’ 아니잖아요?”…연예인 사교육 유튜브에 뒤섞인 공감과 반감사진

삽자루-'흉'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자랑거리도 아니지

.tkadlft****-근본 문제는 학부모가 아니라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대한민국 공교육을 본격적으로 망쳐 놓은 것은 바로 쥐새끼 천박 이명박이다.

자율형 사립고로 고교서열화를 만들고 대학의 서열화를 고교와 중등학교의 서열화로 확대시켜

결국 서열의 상층-스카이- 에 오르기 위한 사교육 경쟁을 가속화시키면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사라지고 아이들을 경쟁이라는 적자생존의 정글로 만들어버렸다.

전문가의 진단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국민 세금을 들여서 엘리트 파시스트를 키워왔고 키우고 있고 윤석열의 친위쿠테타 세력인 공범과 동조자들이 서울대 법대와 육사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ㅠ교육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모래위의 탑처럼 불안하고 이로 인한 정치경제외교등의 추락도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맘으로-흉은 아니지만 대 놓고 공개할 필요도 없어 보임. 능력이 되어 사교육 시키는 것과 현실적인 교육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을 욕하거나 흉 볼일은 아니다. 다만 유아 교육부터 오로지 SKY만을 목적에 둔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나 비판없이 부모의 욕심 때문에 무분별한 사교육으로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아울러 당장 먹고살기 어려워 사교육을 못 시키는 부모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잘난 척으로 보일 수 있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괴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도 공인의 한 사람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행동과 발언을 하는 것이 더 돋보이는 자세일 것이다.

.sea-연예인들 출연료 낮춰라 모두 200억 빌딩샀다고 자랑질이라니

낭중지추-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들을 탓 할 순 없지. 세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잘못이지. 무상교육,무상교복,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때문에 부모 인생 갈아 넣어 아이 학원 보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결혼도 출산율도 바닥을 치는 것 아니겠나

삼미벤딩-누굴 위한 교육인지~ ㅋㅋㅋ 이담에 함 보겠음

.mkj****-사교육이 추억의 어린시절이 되어가는구나 !

.담터-자치센터 취미생활 공간일부를 학원 대체 공간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가정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왜...? 학생도 주민이고, 기회는 평등해아 하니까요.

룰루랄라-경제력이 받쳐 주고 애가 하고 싶다면 밀어주는 것이 맞고, 부모 욕심으로 시킨다면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애 4~5명 낳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각자의 행복 추구가 다르니 아이 자존감을 키워주며 저런거 봐도 그런갑다. 하고 넘어 가고 내아이에 맞게 키워내고 그아이가 자라 부모가 되어서도 그렇게 클 수 있다면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안 휘둘리고 자존감 있는 아이로 돈에 휩쓸리지 말고 여기저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아이에 맞는 교육을 하며 결혼해서 가정 이루며 살아가봐요 ㅎㅎ

.우리집순둥이-조용히 보내고 싶은 학원 보내면 될일이지 저렇게 여기저기 보낸다고 나와서 공개할 일인가 싶다. 저런게 솔직히 취잿거리도 되지 않는다. 보고 읽고 나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생각 뿐이다.

yunc-이시영은 애 하나에 학비만 7억이래요. 우리집도 애둘에 김성은 정도는 나가요. 일반적입니다.그래서 애 안낳는 분들 이해 합니다.

에헴-돈 많아서 교육 시키고 싶은 만큼 시킨다는 데 흉은 아니지만 굳이 공개하는 건 머리가 좀 비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그리고 딴 세상 이야기~

 

.cool-두 발로 스스로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먹개비-글쎄~! 쓴 의도를 모르겠군~! 사교육 격차를 말하고 싶은건지? 부러우면 니네도 돈 많던지? 갈등 조장하는건가? 아니면 면죄부를 주기위함인가?

.검신조로조로한 -연예인 이야기. . 그저 부러우면서도 내 아이 걱정이 되는. . 반감이 생길수 있지요. 다른 세상 이야기. 가난의 되물림. . 현실이죠.

.bacar***-공제라도 좀 받게 해줘라.. 닝길..

.무념-씁쓸하네요... 학원 안 보내는 부모로서 이럴 땐 문득 불안감도 들어요...

.가온-지들 돈으로 자식 교육 시키겠다는 데 월 300이든 3000이든 뭔 상관임.

자랑은 아니지만 '흉'도 아니라고 봄

.먹개비한 @가온 자식이 없나보군~! 그러니, 헛소리를 지껄이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들어는 봤나?

 

“고교학점제 대비? 어머니 이미 늦으셨어요” 학부모 불안 파고든 ‘650만원 컨설팅’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10600051

“어머님, 이제 고1 애들은 고교학점제에 내신 5등급제잖아요. 내신 1등급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을 보일 방법이 생기부(생활기록부) 비교과 뿐인 거죠. 1학년일수록 생기부 대비를 빨리 스타트해야 해요.” 지난 6일 ‘고교학점제 컨설팅’으로 검색해 찾은 서울 강남구의 입시학원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이 이미 고교학점제 대비를 시작했다면서 불안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