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도네시아 열대어, 통영 앞바다까지 올라왔다 2. 무색투명’ 그린란드 호수…어쩌다 ‘불길한’ 붉은 호수가 됐을까 3.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 높은 곳에 계획된 신공항들이 있다 4. 새는 인간이다
5.‘탄소중립’ 비관적인 한국 산업계 “2030년 NDC 달성 가능성 38.6%뿐” 6. 소소익선(小小益善)을 다짐하는 마음 7. 딥시크, 에너지전쟁 서막도 열었다 8. 생태문명에 관한 열한 가지 테제
9.‘“부산시와 대원플러스는 황령산 유원지 사업계획 백지화하라” 10. 온난화에 살판난 쥐떼…세계 대도시 곳곳서 폭발적 증가 11. 태평양 연안 해산물 99%가 미세 플라스틱 오염 12. 마을은, 겉과 속 다 생태적이어야
13. 윤석열 ‘대왕고래’ 8달 만에 실패…산업부 “경제성 없다. 야당 “대국민 사기극”, 14. ‘콧속 녹조 독성물질 검출된 피해주민들 소송 추진 15. 국내 첫 ‘철도 위 콤팩트시티’…남양주 다산 새도시에 건설 16. 차 없는 사람을 위한 도시정책 17. 부실 관리·무관심에… 추억 깃든 학교 아름드리나무 죽어간다 18 독살 혹은 석방렴 19.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공사, 환경단체 취소소송 제기
인도네시아 열대어, 통영 앞바다까지 올라왔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종목록 6만1230종 발표
기후변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가 생물종 목록에 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어류와 곤충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사진은 태안과 제주연안에서 발견된 노랑점나비고기.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어류와 곤충이 우리나라 국가 생물종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우리나라 생물이 총 6만1230종으로, 전년보다 1220종이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생물종다양성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이전 국가 생물종은 2만9916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간의 연구·조사 등으로 3만1000여 종이 추가됐다.
지난해 국가 생물종에 새로 추가된 1220종(누적 6만123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식물 22종(5781종) △척추동물 62종(2152종) △무척추동물 490종(3만2093종) △균류 111종(6402종) △조류(藻類) 50종(6703종) △원생동물 15종(2590종) △원핵생물 470종(5509종) 등이다. 주목할 만한 신종으로는 제주도에서 처음 확인된 무척추동물 메이글로수스 제주엔시스(Meioglossus jejuensis)가 꼽혔다. 이 종이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무척추동물문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문은 34개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생물종 서식현황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가 원서식지인 노랑점나비고기(Chaetodon selene)는 통영과 제주도 연안에서, 스리랑카가 서식지인 뭉툭혹줄모래풍뎅이(Rhyssemus inscitus)가 태안과 제주도에서 발견됐다. 이를 포함해 어류 5종·곤충 10종 등 열대성 생물 15종이 이번 목록에 포함됐다. 노랑점나비고기의 이동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대마난류(일본 쓰시마 해협을 지나 동해로 흘러드는 따뜻한 해류)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019년에 국명이 없이 등록된 고유종 로도덴드론 소하야키엔스(Rhododendron sohayakiense var. koreanum)에는 ‘흰참꽃나무’라는 국명이 부여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지난해 말까지 새롭게 ‘호적’이 부여된 생물종은 총 857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산업 활용 가능성이 큰 나비흰목이속(Papiliotrema)과 금빛구멍버섯속(Fulvoderma) 등 305개 균류에 국명을 부여하고, 일부 정수장·상수도에서 종종 발견되는 깔따구과 곤충의 식별을 돕기 위해 깔따구류 44종에도 국명을 붙였다. 2019년에 국명이 없이 등록된 고유종 로도덴드론 소하야키엔스(Rhododendron sohayakiense var. koreanum)에도 ‘흰참꽃나무’라는 국명이 부여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 역량과 자연환경보전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 특성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연구 결과와 우리나라와 면적이 비슷한 영국의 생물 다양성(9만5000여종)을 고려해 한반도 생물종 수가 약 10만 종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무색투명’ 그린란드 호수…어쩌다 ‘불길한’ 붉은 호수가 됐을까
미·영국 과학자들, 2023년 7400여개 호수서 동시다발 변화 포착
영구동토층 해빙 과정서 탄소·철 등 다량 유입되면서 변색 유발
‘지구 온난화’ 악순환 불러…식수로 이용하는 주민들 건강 위협도
그린란드 서부 도시 칸게를루수악에 있는 한 호수의 물 색깔이 붉게 변했다. 이런 현상은 2023년부터 그린란드 서부 7400여개 호수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메인대 제공
2023년 여름, 북극 근처 그린란드의 서부 도시 칸게를루수악에 있는 한 호수. 호수를 둘러싼 육지에서는 사람이나 인공 구조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한적한 풍경에는 이유가 있다. 그린란드는 땅 면적이 210만㎢(남한 약 20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데, 인구는 5만6000여명밖에 되지 않아서다.
그런데 호수 색깔이 이상하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불그스름하다. 대규모 공업시설이 없는 그린란드에서는 특별한 오염원이 없고, 이 때문에 호수도 언제나 무색투명한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불길한 색깔 변화가 이 사진 속 호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린란드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따뜻한 가을이 ‘변색’ 일으켜
지난달 말 미국 메인대와 영국 해리엇와트대 소속 과학자들을 주축으로 한 국제 연구진은 그린란드 서부에 있는 다수의 호수 색깔이 2023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붉게 변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원격 감지기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알아낸 이 같은 이상 현상은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이번 분석이 주목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색깔이 변한 호수 개수다. 무려 7400여개가 무더기로 붉게 변했다. 연구진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거의 모든 호수의 색깔이 바뀌었다.
또 다른 하나는 색깔 변화에 걸린 시간이다. 2022년까지 무색투명했던 호수가 2023년에는 돌연 붉게 변한 것이 확인됐다. 변색에 딱 1년이 걸렸다. 호수 색깔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다.
연구진은 “이번처럼 많은 호수가 일제히 색깔 변화를 일으키려면 일반적으로 수백년이 필요하다”며 “전례 없는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이한 일은 왜 발생했을까.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를 지목했다. 그린란드에서는 2022년 가을, 즉 9~10월에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북극권인 그린란드에서는 본래 가을이 되면 비보다는 눈이 주로 온다. 그만큼 춥다는 얘기인데, 2022년은 딴판이었다.
2022년 그린란드 9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8도나 높을 정도로 더웠다. 가을이 사라지고 여름이 길게 이어진 셈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9월 기준으로 2022년 그린란드 날씨는 1940년 이후 가장 따뜻했다”고 설명했다.
온화한 날씨가 만든 다량의 빗물은 그린란드의 꽁꽁 언 땅, 즉 영구동토층으로 잔뜩 스며 들어갔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에 따뜻한 물을 들이붓는 듯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영구동토층에 고정돼 있던 각종 물질은 빗물에 녹아 땅 밖으로 줄줄 흘러나왔다. 흘러나온 물질에는 탄소와 함께 철, 마그네슘 같은 금속이 포함돼 있었다. 이 물질이 다량 유입되면서 단 1년 만에 붉은 호수가 만들어진 것이다.
빛 투과 줄여 온난화 악순환
붉은 호수는 그저 이채로운 볼거리가 아니다.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온난화 촉진이다. 호수 색깔을 붉게 만든 것이 온난화인데, 붉은 호수가 또다시 온난화를 부채질한다는 얘기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다.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붉은색 호숫물이 햇빛을 가리는 선글라스 역할을 해서다. 연구진에 따르면 붉은 호수는 무색투명한 호수에 비해 물속으로 들어가는 태양광을 50%나 차단한다.
연구진 분석 결과, 붉은 호수에서는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작용, 즉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광합성을 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미생물은 늘어났다. 본래 이산화탄소 흡수 장치이던 호수는 되레 이산화탄소 배출 장치가 돼 버렸다.
호숫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그린란드에서는 색깔 변화가 다른 각도의 우려도 만든다. 연구진은 “호수에 함유된 각종 물질이 수돗물 생산 때 투입하는 염소와 만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을 생성한다”고 밝혔다.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문제는 붉은 호수를 만든 근본 원인인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단기간에 저절로 물이 맑아질 가능성은 적은 셈이다. 연구진은 “호수에 대한 관찰을 이어갈 것”이라며 “호수 색깔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 이정호기자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 높은 곳에 계획된 신공항들이 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희생된 소중한 생명들을 침통한 심정으로 추모하는 한켠으로,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에서 전국 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원인은 복합적일 것이나, 그 시작은 조류충돌로 추정된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공항 건설 전 조류충돌 위험 파악을 위해 최소 1년 내내 조류 조사를 자세히 해야 하고, 조류 서식지는 처음부터 공항 입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내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무안공항은 고작 9일 조류조사를 했으며, 개체수조차 기록하지 않았다. 반경 1km 이내에 습지보호구역인 무안갯벌이 있고 반경 8km 이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신안갯벌이 있다. 역시 조류서식지인 해안이 무안공항과 이격 거리가 없이 아예 붙어 있다.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조류서식지 그 자체에 공항을 지은 것이다. 무안공항의 조류충돌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국의 신공항들 역시 무안공항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규모 조류서식지 그 자체에 불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79명의 귀한 인명과 알 수 없는 숫자의 새들의 생명이 희생된 제주항공-무안항공 참사 후에도 죽음의 신공항 사업이 여전히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무안공항의 조류충돌은 인재(人災)다
국책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편법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안공항 수요가 40~60배 부풀려진 문제 등은 차치하고, 조류충돌(또는 항공기에 의한 조류살해) 위험을 무시한 과정만 해도 거대한 불법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전세계의 공항 건설에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다. 처음부터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조류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공항부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신공항 계획의 조류 위험은 이미 확립된 조류 이동 경로와 자연적인 조류 유인 지역을 피하기 위해 부지를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무안공항, 새만금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백령도공항, 흑산도공항 등 모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고 텃새들도 1년 내내 밀집해서 살고 있다. 이 곳에는 공항을 지을 상상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 직후 조류전문가와 무안공항 현지 조사를 한 결과, 공항 바로 옆을 날고 있는 가창오리 20만 개체가 식별되었다. 참사 당일에도 비행기 기체의 10배 길이의 용처럼 보이는 거대한 조류 무리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ICAO 가이드라인에는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엄밀하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매달 다른 종류의 새들이 날아와서 서식하기 때문이다. 최소 1년 내내(1년 내내 조사를 해야 하고, 몇 년에 걸쳐 조사하면 더 좋다는 의미이다) 조류 조사를 해야 하고, 조류의 종, 종별 개체수, 전체 개체수는 물론, 새들이 날아가는 방향과 날아가는 고도도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무안공항 조류 조사는 고작 3일씩 3차례, 총 9일 이루어졌고, 개체수 기록은 아예 없다. 환경부에서 계절별로 조사하라고 했지만, 6, 8, 11월에만 조사하였다. 가장 조류충돌이 많은 9월도 빠져있고, 문헌조사상 겨울철새(20종)가 전체 조류(44종)의 거의 절반인데 겨울에 조사하지 않았다. 개체수 기록조차 되지 않았으니 방향과 고도는 물론 없다. 보호구역 조사도 전혀 없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간척지 담수호(121만평)의 철새서식지도 조사범위에서 제외했다.
환경부가 검토의견으로 철새 서식지 환경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끝내 철새 서식지가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검토가 없었는데도 환경부는 사업 동의를 해주고 말았다.
환경부는 "사업예정지 남동측에서는 대규모의 간척지 담수호(면적 약 121만평)가 위치하고 있어 청둥오리, 기러기 등 철새들이 찾아드는 것으로 주민들이 밝히고 있어, 항공기 운항시 철새들의 서식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이들 조류들에 대한 실태를 4계절에 걸쳐 면밀하게 실시하고 이들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및 철새가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라고 하였다. 그것을 반영한 현황조사 결과를 기재하면서 193~211쪽, 812~817쪽에 반영하였다고 했는데, 812쪽은 존재하지도 않는 페이지다.
조사 결과는 "조사한 조류는 총 19과 44종이며, 이를 생태유형별로 나누어 본 결과 텃새가 13종, 여름철새가 8종, 겨울철새가 20종, 나그네새가 3종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여름과 겨울에 철새가 총 28종이 서식한다고 작성하였지만, 조류별로 얼마나 많은 철새들이 도래하는지 정량적인 조사나 자료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류충돌이 예상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현장조사결과 사업지구 주변에서 서식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조류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뜬금없는 결론을 내린다.
"철새에 대한 실태를 걸쳐 면밀하게 실시하고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및 철새가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겠다는 자료는 끝내 없다. 환경부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사후환경조사계획에 조류 포함 동/식물상 항목이 빠져 있다.
보완서에 2006년부터 2019년 사이의 조류 충돌 횟수를 기재했는데 총 운항편수를 놓고 비교하지 않아서, 운항 편수가 적은 무안 공항이 상대적으로 조류 충돌로부터 안전한 것처럼 비춰진다. "항공편 수가 증가할 경우 조류 충돌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이후 추가 조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해당 지역 내에서 월동/서식하는 조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미 본안 보고서에 나와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도 추가되지 않았다.
무안공항 설계 당시 얼마나 조류충돌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지, 어처구니없게도 공항 조경 계획에 "특히 염분 및 습기에 강하고 해풍에 강한 향토수종을 중심으로 식재하여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조류충돌 저감을 위해 공항 주위에 녹지를 없앤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2021년부터 진행되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도 다르지 않다. ICAO에 의하면 공항 확장 공사 역시 공항 신설에 준해 조류조사를 해야 하고 조류서식지를 피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1년 내내 조류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활주로 연장 사업을 위한 조류조사는 겨우 총 6일 했다.
조류보호구역들과 근접해 있는 무안공항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공항 반경 8km이내에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으면 안 된다. 또한 반경 13km부터 비행기가 조류충돌위험이 높아지는 고도로 진입하므로 13km 이내에 위험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8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① 공항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조류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토지의 이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인근에 농업을 목적으로 공항 토지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초나 벌초 등 초지를 이용하는 사례와 농작물의 유형을 파악해야하며, 조류 및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방식의 토지 이용이나 농작물의 경작을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사과·배·감 과수원(다만, 사과·배·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잔디재배,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2.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그런데 무안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주변의 조류유인시설(조류가 좋아할 만한 장소)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조류유인시설이 없단 말인가? 천만에! 지도를 1초만 들여다 봐도 알 수 있다. 무안공항은 아예 저수지, 해안, 갯벌과 붙어 있다. 13km나 8km가 떨어져있기는커녕 아예 조류유인시설 위에 들어선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변 보호구역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10.6km 이격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 2.2km 이격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 2.2km 이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이 2.0km 이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이 2.2km 이격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이 1.6km 이격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이 7.7km 이격
8km 안에 조류보호구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대놓고 어기고 있다. 보호구역이 8개나 된다. 게다가 영문을 알 수 없지만 무안공항을 항아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무안갯벌(람사르 습지)는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 써 있지도 않다. 사실 왜 안 썼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무안갯벌 습지보호구역은 이격 거리를 쓰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붙어 있기 때문이다.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 사진은 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무안갯벌 생태지도이다. 무안공항의 위치를 필자가 빨간색으로 추가 표시했다. 무안갯벌 속에 공항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항 왼쪽의 연안(운남면과 청계면 사이) 역시 수산과학원 공식 갯벌지도에 들어 있는 무안갯벌(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은 구역)이며 당연히 조류서식지인데, 아예 공항과 붙어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또, 영문을 알 수 없지만, 8km 이내의 신안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데 위 목록에 아예 빠져 있다. 신안갯벌까지 추가하면 인근의 보호구역이 9개로 늘어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인정받아 선정되는 곳으로, 이곳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한국 정부가 해서 등재되었으며, 따라서 이곳의 조류를 포함한 생물종은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인근에 보호구역 8개소(정확하게는 9개소)를 열거해놓기는 했는데, 놀랍게도 '보호구역이 있음'만 써놓고 어떤 대책도 언급도 없다.
▲ 무안갯벌 습지보호구역(빗금 부분 및 녹색 부분)과 무안공항이 1km 이내로 인접해 있고,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공식 갯벌인 부분과 무안공항은 아예 이격 거리가 없이 접해 있음을 보여주는 지도. (해양수산부 발표자료에 위치 표시는 필자)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조류충돌을 막기 이해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에 조류보호구역이 있을 수 없다. 즉, 공항 위치 선정부터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람사르 습지 협약에 따라 '2만 개체 이상의 물새 또는 한 종(아종)의 물새 개체군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기준에 충족된다. 무안-신안갯벌도 당연히 이 기준에 충족하며 공항 부지로 부적절하다는 점이 명백했다.
보고서에는 조류충돌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공항에 무안, 군산공항이 거론된다. 또한 무안공항에서 조류충돌 위험수준3 (가장 높은 단계) <3단계: 신속히 추가적인 위험경감 대책 마련 및 수행>에 조류 6종이 들어가는데, 결국 저감대책 잘 시행하라는 하나마나한 언급과 함께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승인, 통과되고 만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를 목격하고 있다.
참사가 예견되는 조류서식지에 대거 추진되는 신공항들
한국정부는 국내법, 제4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생물다양성협약, 다자간협약, 양자간협약 등으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생태의 보고 위에 공항을 짓게 되면 법정 보호종을 보호하기는커녕, 활주로 지역 근처와 활주로 예정지에서 13km나 그 이상 떨어진 곳까지의 범위에서 법적 보호종을 포함한 물새를 그들의 서식지를 포함하여 통제(즉, 새 자체를 쫓아내거나 살해하고, 물새 서식지를 제거하거나 파괴)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보호해야 할 조류들이 오히려 엉뚱한 곳에 지어진 공항 때문에 오히려 말살될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공항 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은폐하여 공공의 감시와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것을 방해해 왔고,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
파일럿들은 인간이 새들 집에 쳐들어가서 공항을 지은 셈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조류충돌의 위험을 잘 아는 조종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안전불감증의 극치인 공항으로 운항하려면 공포스러울 것이다.
조류충돌 위험이 무안공항의 145배~636배에 달하는 새만금신공항
새만금신공항은 지금도 1년 적자가 60억원에 달하고 하루 비행 편수가 2편뿐인 군산공항에 겨우 1.3km 떨어진 곳에 추진되고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확장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만금잼버리대원들을 논스톱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지만, 잼버리가 국가적 망신으로 끝난 뒤 핑계가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조류충돌 위험이 심각하여 공항으로서 실격이다.
2021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11.1.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횟수(TPDS)가 0.07225이고 총 위험도(TR)은 0.00008, 치명적인 사고 발생 예상년수 12,221년이다. 즉 치명적인 사고가 약 1만2천221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런데 벌써 일어나 버렸다.)
참고로 군산공항의 총 위험도는 0.00005, 제주공항의 총 위험도는 0.00188, 인천공항의 총 위험도는 0.00339이다.
그런데 새만금신공항은 계획지구 13km 이내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횟수(TPDS)가 최소 10.45467, 최대 45.92930이고 총 위험도(TR)가 최소 0.01184 최대 0.05202이다. 치명적인 사고 발생 예상년수가 많게는 84년, 적게는 19년이다. 즉 치명적인 사고가 짧게는 19년에 한 번, 길게는 84년에 한 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조류충돌의 총 위험도를 무안공항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5~636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계획지구 5km 이내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횟수(TPDS)가 최소 9.45467, 최대 43.02930이고 총 위험도(TR)는 최소 0.01071 최대 0.04873이다. 치명적인 사고 발생 예상년수가 많게는 93년, 적게는 21년이다. 즉 치명적인 사고가 짧게는 21년에 한 번, 길게는 93년에 한 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13km 반경으로 계산한 것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미 대형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에 비해 수백 배의 조류충돌 위험을 갖고 있는 곳에, 수요도 없는 공항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조류들은 어떤 조류들인가? 환경부의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에서 새만금신공항 예정지 인근 습지 지역을 포함한 만경강 하류는 2018/2019시즌과 2022/2023시즌 사이 5년 평균 32,754개체의 월동 물새가 기록되었고, 2020년 이후 물새 8종에서 개체군 개체수의 1% 이상이 기록되었다. 람사르 습지 협약에 따라 '2만 개체 이상의 물새 또는 한 종(아종)의 물새 개체군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기준에 충족된다. 한 종만 1% 이상의 개체수가 확인되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인데, 큰기러기Anser fabalis 12,776개체 (serrirostris 큰기러기 개체군의 15%에 해당), 개꿩Pluvialis squatarola 2,260개체 (철새이동경로 개체수의 약 3%), 민물도요Calidris alpina 12,880개체 (아종 sakhalina의 1% 또는 아종 arcticola의 3%), 저어새 110개체 (전 세계 개체수의 2%), 쇠제비갈매기Sternula albifrons 1,039개체 (아종 개체수의 1%)의 여덟 종이나 확인되었다. 또 기준인 2만 개체를 훨씬 뛰어넘는 32,754개체의 물새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은 분명히 이 기준에 충족된다.
검은머리갈매기, 쇠제비갈매기, 저어새, 황새 등 법정보호종 51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조류들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항을 지어 서식지를 파괴해서 절멸시키고, 공항 운영을 위해 조류퇴치로 말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류보호구역은 새만금신공항 부지에도 역시 8km 이내에 있어 법에 어긋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이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서 8km 이내에 있다. 한국정부는 갯벌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갯벌 보존 면적을 늘려나가겠다고 유네스코와 약속한 바 있다.
▲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범위. 바로 아래 군산 8km 이내에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가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게다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오동필 단장은 2021년 10월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수라갯벌 상공에서 군산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F16 전투기가 민물가마우지 떼와 충돌하는 장면을 우연히 포착하기도 했다. 이 지역에 조류충돌이 빈번함을 시사하는 장면이다.
▲ 2021년 10월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수라갯벌 상공에서 군산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F16 전투기가 민물가마우지 떼와 충돌하는 장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상승기류를 타기 위해 조류들이 밀집하는 가덕도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부산엑스포 전까지 지어야 한다며 5년 안에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짓겠다고 선언했다. 큰 표차로 부산엑스포를 유치실패하여 핑계가 사라졌는데도 강행 중이다. 부산 일대가 연약지반인 것을 무시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비정상적인 건설계획으로 4차례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나 조류충돌 문제만 놓고 보아도 심각하다.
▲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활주로 예정지 위쪽으로 높은 연대봉이 보인다. 공항 예정지는 국수봉이라는 가덕도의 또다른 산을 밀어버리고 짓게 된다. 바다 쪽으로 뻗어 있는 공항 부지는 수심이 깊은 남동해안을 매립해서 지어야 한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가덕도신공항 조감도를 보면, 활주로 예정지 위쪽으로 높은 봉우리가 보일 것이다.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연대봉이다. 가덕도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최남단에 깔대기처럼 새들이 밀집하여 유입된다.
맹금류들은 바람을 타고 상승하여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상승기류나 온난기류가 있는 봉우리쪽으로 모이게 된다. 조감도를 보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동선과 겹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명시적으로 인정하듯이, 솟구쳐 날아오르는 몇몇 대형 조류들은 거제/부산-대마도(쓰시마)-큐슈 사이의 바다를 건너 정기적으로 이동하며, 그 중 일부는 비행 고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대봉을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비행기와 조류가 만나면? 당연히 조류충돌이 생긴다.
가덕도는 맹금류뿐 아니라 다른 이동 조류들의 입장에서도 남동해안 마지막 기착지이기 때문에, 해상 비행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덕도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호주/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알래스카로 비행하는 위대한 도요물떼새들도 포함된다. 이들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종이기도 하다.
멋진 공항 조감도라고 그려놓은 것이, 사실은 자신들의 과오를 실토하는 자백 화보인 셈이다. 저 높은 봉우리를 볼 때마다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 몰려드는 새들이 떼를 지어 있는 모습이 떠올라야 마땅하다.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가덕도신공항 대안 1, 2의 경우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횟수(TPDS)가 최소 4.79998, 최대 14.740039이고 이것으로 계산한 치명적인 사고 발생 예상년수가 많게는 184년, 적게는 60년이다. 즉 치명적인 사고가 짧게는 60년에 한 번, 길게는 184년에 한 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가덕도신공항 대안 3의 경우,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횟수(TPDS)가 최소 6.69331, 최대 21.2067이고 이것으로 계산한 치명적인 사고 발생 예상년수가 많게는 132년, 적게는 42년이다. 즉 치명적인 사고가 짧게는 42년에 한 번, 길게는 132년에 한 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무안공항과 비교하면 가덕도신공항 대안 1, 2는 조류충돌 위험이 66배~204배이고, 대안 3은 조류충돌 위험이 93배~294배에 달한다. 이미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과 비교해도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철새도래지 벨트에 짓겠다는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역시 조류서식지에 계획되고 있다. 입지 부적합성을 줄이기 위해 조류충돌 위험성을 축소/조작했는데도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충돌수가 현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높게 제시되었다. 구좌읍 하도리에서 종달리를 거쳐 성산읍의 오조리, 신산리, 신천리까지 이어지는 철새도래지는 모두 공항후보지로부터 8km 이내에 있다. 이 철새도래지들은 조류보호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조류서식지로 인정받아 조사 대상이 되었다. 하도리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해안가를 따라 다양한 겨울철 월동조류, 도요-물떼새류, 백로류, 갈매기류, 맹금류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주변의 오름과 해안가 습지들을 오가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흑두루미들의 대규모 이동 중에 일부가 내려앉아 시민들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다. 흑두루미는 국토부가 조사한 보고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제2공항 후보지 인근에서 발견된 조류는 172종이다. 그런데 172종 중에서 133종은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새 중에는 떼까마귀, 백로류, 갈매기류, 가마우지류, 저어새, 참매, 해오라기 등 조류충돌시 피해가 큰 대형조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흑산공항 용역에서는 충돌시 피해정도가 심각하다고 평가된 갈매기류, 쇠오리, 멧비둘기, 개똥지빠귀, 매, 황조롱이, 새호리기 등의 새가 제2공항 용역에서는 충돌시 심각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되었다. 똑같은 새가 흑산공항에서 부딪치면 피해가 심각한데 제2공항에서 부딪치면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얼토당토 않은 분석이다. 이 종류들이 위험성이 낮다고 분류된 이유는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충돌의 피해 강도를 파악하는 일반적 방법은 새의 몸체 크기와 무리의 크기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자의적으로 지난 14년간 국내공항에서 충돌이 확인된 새 중에서 피해를 준 건수로 산정했다.
즉, 지금까지 충돌하지 않았거나 충돌했어도 피해가 없었던 새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심각도가 낮다고 가정해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 조류충돌 3,031건 중 종이 확인된 경우는 12%이다. 나머지 88% 중 어떤 조류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돌 심각도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것이다. 미지의 위험을 오히려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마땅한데, 미지라는 이유로 제외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구조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한국의 신공항들, 조류충돌 위험 앞에 전면 재검토해야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는 조류충돌, 기계 문제, 콘크리트 구조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조류충돌은 자연재해로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법을 어기고 공항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공항을 지어서 생긴 인재(人災)다.
지금 이와 같은 조류서식지 위 신공항이 새만금, 가덕도, 제주도, 흑산도, 백령도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국에 10개의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다.
포르투갈 뉴리스본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이유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라는 점과 조류에게 소음 피해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조류충돌 및 생태계보호 때문에 공항 계획이 실제로 백지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책 방향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부장 | 프레시안
새는 인간이다
1996년 봄, 한강은 조류 충돌을 다룬 단편소설 ‘철길을 흐르는 강’을 발표했다. 국내 언론이 조류 충돌을 처음으로 언급한 시기가 같은 해 9월20일이니, 이 소설은 언론보다 앞서 최초로 국내에 조류 충돌을 소개한 셈이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나’는 성당의 유리창에 부딪친 새의 죽음을 사무국 직원에게 알리는데, 직원은 늘 일어나는 일이라며 현실논리를 들이댄다. ‘나’는 죽은 새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내 손이 새인지 새가 내 손인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한다. 소설의 제목인 ‘철길을 흐르는 강’ 또한 새 떼의 비유다. ‘나’는 죽은 새를 묻은 철길에서 강의 환영을 보는데, 그 물살은 ‘나’의 몸을 덮쳤다가, 다시 새 떼로 바뀌어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른다.
속성이 유사한 두 가지 대상을 ‘A는 B다’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은유는 대표적인 문학적 수사법이다. 한강은 이 방식을 통해 인간과 새가 다르지 않음을 역설한다. 강은 인간이고, 인간은 새이며, 그러므로 새가 곧 인간이라 말하며, 죽은 새를 애도하고 되살려낸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소설 속 새의 죽음은 현실의 참사로 다시 나타났다.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새와 함께 인간도 목숨을 잃었다. 참사를 인간과 새의 충돌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과 새의 처지가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한 두 가지 가치는 새와 인간이 아닌, 생명과 돈이다. 사고의 본질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개발중심주의다.
비인간종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개발사업들이 이제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동식물들의 삶을 위협할뿐더러 인간 자신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 지구상의 생물들은 서로 도우며 공존한다. 한 인간의 내부에는 인간이 아닌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다른 존재의 죽음은 우리 자신의 죽음과 같다.
작가는 ‘철길을 흐르는 강’을 소설집에서 빼버리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뒤 인간이 죽인 새의 주검을 한번 더 소설 속에 등장시킨다. <채식주의자>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영혜가 손에 쥐고 있는 죽은 동박새다. 죽은 새를 외투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애도하던 소설 속 인물이, 이번에는 새의 목을 눌러 살해한다. 새와 인간이 다르지 않다며 소설 속에서 새들을 되살려낸 전작이 현실의 새들은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한 작가는, 이제 새의 주검에 확대경을 들이대고 죽음의 원인을 밝혀낸다. 새를 죽인 게 유리창이 아닌 인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남편의 입을 통해 ‘한때 내 아내였던 여자가 새를 물어 죽였다!’고 외치게 한다.
<채식주의자>의 시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차별과 대립적 사고에 물든 채 현실논리에 수긍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남편이, 새를 죽인 아내의 기행을 통해 자신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말, “인간이 새를 죽였다!”를 발언함으로써, 비로소 폭력을 자각하는 인간으로 도약한다.
인간은 새를 죽이고, 새는 인간을 죽였다. 아니, 둘 다 진실이 아니다. 돈이 새를 죽였고, 돈이 인간을 죽였다. 돈이 새와 인간을 모두 죽였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새는 인간이다./최정화 소설가 /경향
‘탄소중립’ 비관적인 한국 산업계 “2030년 NDC 달성가능성38.6%뿐”
한국경제인협회,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 조사
지난해 11월18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회의장에서 세계 기후환경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자로 발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국내 산업계가 전망하는 한국의 산업 부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가능성은 평균 38.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NDC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NDC는 파리협정 당사국별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뜻한다. 파리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정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표면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사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NDC를 설정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2021년 제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2035 NDC를 올해 하반기 국제연합(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은 평균 38.6%로, ‘낮음’(21~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응답 기업들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어려움’(31.0%), ‘에너지효율 개선 지연’(26.2%), ‘경제 및 생산 위축’(20.2%), ‘저탄소 기술 혁신 및 상용화 지연’(19.0%) 등을 꼽았다.
또한 곧 제시될 2035 NDC에 대해선 82.7%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2035 NDC 수립 시 보완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22.2%), ‘기후 대응 예산의 구체화’(22.2%), ‘탄소중립 목표 시점 조정’(16.9%)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035 NDC 제출을 앞두고 기후정책 강화 및 전환 리스크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경향
‘소소익선’을 다짐하는 마음
운전 중 대통령 출퇴근길인 용산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 보도에 늘어선 수천개의 화환을 봤다. 화환 시위를 볼 때마다 쓰레기 처리 방식이 먼저 떠올랐다. 지난해 10월에도 이 근처 도로에 갇힌 채 차 안에서 여의도 불꽃축제를 보며 환경(대기·수질·토질) 오염, 소음 공해를 먼저 떠올렸다. 부산, 울산, 여수, 춘천, 양양 등 전국 각지에서 쏘아 올리는 불꽃축제와 함께. 시위든 축제든, 대회든 명절이든, 사람들이 모이면 한번 쓰고 버려져 매립되거나 소각될 수많은 쓰레기가 먼저 떠오르곤 한다.
그때마다 소소익선(小小益善)이라는 말을 되뇐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이 말은 얼마나 선량하고 소망스러운가. ‘미니멀리스트의 식탁’, ‘심플하게 산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가속 소비, 과다 소유의 악무한에서 벗어나려는 미니멀리즘의 일상을 조명하는, 최근 주목받는 베스트셀러 제목이다. 간결해지니 풍요로워진다는 역설의 힘을 강조하는 이 소소익선을 되뇌는 건,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자각, 많은 걸 가지러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반성, 많이 가지느라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각성에서 비롯된다.
직업적 특성상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것 중 으뜸은 책이다. 전공이라서, 읽은 거라서, 읽을 거라서, 구하기 어려운 거라서, 사연이 있어서 여기저기 쌓아놓고 살고 있다. 다음은 의류다. 직장생활 30여년에 신체 치수가 별 변동이 없고 유행에도 민감하지 않아서 쌓인 옷들이 만만치 않다. 편리와 효율을 생각해 집에 들인 가전제품과 살림살이는 또 얼마나 많은가. 냉장고와 수납장에는 대용량 할인 구매한 가공식품류와 생필품이 넘쳐나 유통기한을 넘기기 일쑤다. 이렇게 쌓아두고 사는 세명의 가족이 더 있으니 우리 가족은 물건들의 빈틈에 끼어 사는 형국이다. 비단 우리 가족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량은 얼마나 될까? 2022년 한국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일반·음식물·재활용) 배출량이 446㎏이라는 기사를 본 적 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2㎏ 정도를 버리는 셈이다. 80년을 산다면 1인당 30~40톤의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 도시에 사는 성인들은 더 많이 버릴 테니 나는 매일매일 2~3㎏, 평생 70톤 안팎을 버린다는 얘기다.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든,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을 지칭하든, 미니멀리스트의 제1 강령이 잘 비우는 것이다. 비우려면 정리가 필수인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정리할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기 쉽지 않다. 내 변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꾸는 미니멀리스트란 잘 비우기 이전에 ‘꼭 필요한 것만 들이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소비하는 사람’이다. 비우려 버리는 마음과 끝까지 소비하려는 마음 사이를 나는 오락가락 중이다.
재활용될 거라 믿고 버리는 많은 것들도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버린 옷, 신발, 가방, 목도리, 담요, 인형 따위는 다 어디로 갔을까? 세계 의류 재활용률은 1%에 못 미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10%라고 하지만 대부분 동남아 아프리카로 수출되어 상당 부분 쓰레기 산이 된다.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다. 분리수거 덕분에 한국의 경우 56.7%로 높다지만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까지가 포함된 수치이므로 실제 비율은 16.4%다.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잘못 버려져 대기와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한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은 97~98%를 넘나드는 놀라운 비율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료화를 제외한 퇴비, 소각, 매립으로 발생하는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생각하면 재활용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들이다. 게다가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백년에서 수천년 걸린다. 그렇게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음식물, 화장품, 식수나 공기에서는 물론 뇌, 폐, 혈액, 태반과 모유에서도 발견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뜻이다.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는 기후 임계점을 알리는 ‘기후위기 시계’가 있다. “이 시계를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의 남은 시간을 표시한다. 인류 생존이 절대적으로 위협받는 시점이다. 2025년 2월1일 현재, 3년 171일이 남았다. 우리 공통의 미래를 사유하고 실천해야 할 마지노선의 시간이다. 소소익선의 가장 소극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목록을 써보는 아침이다.
정끝별 | 시인·이화여대 교수/ 한겨레
딥시크, 에너지전쟁 서막도 열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하나의 쇼와 다름없었다. 화려한 제스처와 함께 행정명령 서류들을 펼쳐 보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 카메라 앞에서 커다란 서명을 남기는 그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 서명에는 세계를 향한 엄포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동맹이든 경쟁자든 미국의 룰을 따라야 한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트럼프는 취임식 직후, 미국 중심 인공지능 굴기에 관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 명명된 이 계획은 챗지피티 개발사인 오픈에이아이,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500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각지에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미국의 인공지능 비즈니스 독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이 계획이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챗지피티의 성능을 능가하는 딥시크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공개한 것이다. 놀라운 점은 딥시크의 개발비용이 불과 8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이 소식에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업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주가가 17% 폭락하며 840조원이 증발했다. 거대 자본이 독점하던 미국 중심 인공지능 개발의 신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 개발이 더 이상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수한 두뇌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인공지능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소비다. 현재 전세계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이미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수준이 되었다.
딥시크의 출현으로 전력 소비량은 기존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개발이 수월해지면서 전세계 곳곳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전력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이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화석연료로 충당할 경우 탄소 배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 결국 무탄소 전원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두가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있다. 하나는 심각해져만 가는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빠른 전환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를 넘어서면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3도를 넘으면 인류 문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공지능이 기후위기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관건은 국가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인프라를 얼마나 빨리 구축하느냐이다. 에너지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인공지능과 에너지 인프라가 서로 시너지를 내며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혁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둘 다 앞서나가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미래세대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이들이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껏 연구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이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접고 의사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이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김백민 |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한겨레
생태문명에 관한 열한 가지 테제
기후위기와 팬데믹, 전쟁, 사회적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문명의 전환을 얘기한다. 눈앞에서 전개되는 일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처법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달리 말해 하나의 문명이 그 소임을 다하고 새로운 문명에게 배턴을 넘겨주는 시기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명에서 어떤 문명으로 전환이 되는가가 문제이다. 지금의 문명이 ‘산업문명’이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음에 올 문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다음 둘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한다. 하나는 AI와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산업문명 버전 2’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문명’이다.
산업문명 버전 2냐 공존의 생태문명이냐
엄격히 말해 <산업문명 버전 2>는 문명의 전환이 아니다.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다만 변화의 주체가 문명의 위기를 일으킨 ‘멍청한’ 인간이 아니라 ‘AI와 테크놀로지’라는 점에서 문명전환의 의미가 있다. 인간이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는 디스토피아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 방향으로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 ‘노예’라는 말은 현실 사회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쓰는 말이고 현세의 가치를 굳건히 믿는 자들은 ‘동반자’ 또는 ‘도구’라는 말을 쓰고 싶을 것이다.
매년 열리는 생명을 위한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월 24일 미국 워싱턴에 모여 워싱턴 기념탑에서 대법원까지 행진하고 있다. 2025.1.24. AP 연합뉴스
분명한 것은 역사상 지능이 낮은 집단이 지능이 더 높은 집단을 지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내가 나보다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예전엔 기계의 플러그를 뽑거나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되었지만 AI에게는 그런 빤한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우회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AI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인간의 개체 수를 급격히 줄이는 판단을 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인류가 AI로 인해 30년 안에 멸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는 최근 보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위기에 적극 대처해도 죽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생태혁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생태문명을 건설하는 일을 ‘혁명’이라고 했다. 혁명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혁명은 이전의 가치관과 습관을 과감히 버린다는 뜻이다. 과연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건강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식습관으로 인해 중병에 걸렸다. 의사가 말하길, 몸의 원리와 구조를 제대로 공부하고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석 달 안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는 의사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냅둬유, 이대로 살다 죽을라요!” 할 것인가.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인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선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골수 깊이 잘못된 지식과 습관이 몸에 배어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Refresh!”(리프레쉬)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적한 곳을 찾아 지난날들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대자연과 조용한 시골이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다. 어쩌면 그곳이 새 출발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생태문명은 원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처럼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난도질했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를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잘 보고 배워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오염된 안개로 뒤덮인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2025.2.1. AFP 연합뉴스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 수브리 마을의 밭에서 수확한 감자로 가득 찬 자루 옆에 서 있는 농민, 2025.2.1. 로이터 연합뉴스
생태문명은 첫째, 자본의 요구로 모든 인구를 도시로 몰아넣은 것부터 고치고자 한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최악의 생태 위기이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상위 포식자일수록 개체 수가 적어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최상위 포식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결국 자기들끼리 잡아먹기 시작한다.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자본’이 끼어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선전하여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의 제공자로 전락할 뿐이다.
생태문명은 둘째, 인간이 모든 생물종 가운데 가장 우월하므로 자연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거부한다. 인간은 지능이 좀 높은 특이한 존재일 뿐 생명 가치에서 다른 생명체와 동일하다. 인간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생명과 동일한 존재로서 개인의 성장을 생태계의 안정과 번영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금기(터부)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의 일탈 행위를 막아 주었지만, 현대에 들어와 과학이라는 ‘주술’에 빠져 제멋대로 날뛰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황새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처 베르하임의 남부 지역 둥지로 돌아왔다. 2025.1.30. AP 연합뉴스
생태문명은 셋째, 인간의 표준이라든가 이상형 같은 아이디얼 타입(Ideal Type)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다른 생물종처럼 ‘장소적 존재’이다. 다른 장소에는 다른 인간이 산다. 다른 지역에 사는 인간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배하려는 것은 제국주의 논리이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그리스의 ‘이데아론’으로부터 인간의 관념적 이상형을 만들어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라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못된 짓을 한 것은 인류사의 씻을 수 없는 수치이다. 장소를 떠난 인간은 주로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산다. 장소는 내 목숨을 유지시켜 주는 ‘생산의 현장’이다. 큰 도시에 그렇게나 많은 범죄자와 사기꾼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인간은 장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생물종이나 자연도 정치적 타협 혹은 협력의 대상이 된다.
생태문명은 넷째, 거대 기계, 거대 조직, 거대 시설, 거대 이념 같은 거대함을 거부한다. 최상위 포식자가 만든 거대함은 생태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기후재앙과 팬데믹이 휩쓸고 지나간 몇십 년 후 지상에 남아 있는 거대한 축구장과 공연장, 마천루 등은 로마 시에 남아 있는 콜로세움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생태문명은 ‘인간척도(Human Scale)’를 추구한다. 지역과 장소에 어울리는 적당한 규모야말로 인간적이고 또한 생태적이다. 우리가 관광지에서 만나는 거대한 고대 사원이나 유적은 인간의 광기가 빚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생태문명은 다섯째, 국가라는 인위적 구조와 국경선을 거부한다. 대신에 지역과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한다. 하늘을 나는 새나 땅을 기어다니는 뱀에게는 38선도 국경선도 없다. 어리석은 인간만이 국경선을 그어놓고 죽어라 쌈질을 하면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는 만악의 근원이다. 어리석고 포악한 자가 국가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라! 불행히도 인류사에는 성군(聖君)보다 폭군(暴君) 또는 우군(愚君)이 훨씬 많았다. 인간의 성정이 원래 포악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권력의 최상층에 오르기 쉬워서 그렇다. 만약 인류가 국경선을 없애고 지역과 마을에 흩어져 살면서 자유롭게 교류한다면 지금처럼 끔찍한 전쟁이나 지독한 경쟁은 없을 것이다.
생태문명은 여섯째, 사회구성원의 자치와 자급자족을 추구한다. 산업문명이 경쟁과 배제를 통해 발전했다면 생태문명은 협동과 돌봄을 통해 번성할 것이다. 자치는 생태문명의 정치적 표현이고 자급자족은 생태문명의 경제적 표현이다. 자치의 방법은 나라마다 전통적인 것부터 현대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고대 한반도에 존재했던 화백회의와 현대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눈여겨볼 만하다. 자급자족은 하나의 원칙이다. 지구 위 어떤 지역도 자급자족이 100% 가능한 곳은 없다. 원칙을 지켜 나가되 이웃 지역과 유무상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자족(自足)’에 달려 있다. 생태문명이 가능한 경제구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안경제론’을 통해 수많은 이론적·실천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너무도 강력한 자본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거의 빛을 보지 못했으나, 기후위기와 경제불황 등으로 모두가 어려워지면 협동과 돌봄에 기초한 대안경제 체제가 저절로 작동하리라 본다.
스페인 북부 나바르 지방의 이투렌에서 열린 전통 카니발에서 등에 큰 소 종을 달고 행진하고 있는 주민들. 이웃 마을인 이투렌과 주비에타의 주민들이 옷을 차려입고 이 3일간의 연례 축제에서 두 마을을 순례하는데, 주로 농업과 양치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25.1.27. AFP 연합뉴스
생태문명은 일곱째, 생명지역(Bioregion)에 근거한 생태문화를 추구한다. 생태문명을 온전히 구현하려면 기존의 행정구역과 국경선을 넘어 생태지리(Ecological Geography)에 맞게 모듬살이의 경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일정한 구역에 사는 모든 생명은 동일한 생태적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는데 이를 ‘생태지리’라고 한다. 생태지리를 구별 짓는 유력한 기준은 ‘수계(水系, Watershed)’이다. 수계에 의해 구획된 지역에 인간의 문화 활동이 가미된 것을 ‘생명지역(Bioregion)’이라고 부른다. 생태문명은 생명지역에서야 온전히 꽃피울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전통 ‘풍수학’이나 ‘풍토학’으로부터 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생태문명은 여덟째, 자주권을 가진 생명지역의 세계연방을 추구한다. 생명지역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자급자족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구태여 남의 지역을 침략할 필요가 없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최고로 알고 어떻게 그곳에 문명의 꽃을 피우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문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마주치게 될 것이므로 다른 지역의 지혜와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여행이나 교육, 문화교류, 재해 극복 차원에서도 연방제가 필요하다. 이 세계연방은 국가들의 연합인 지금의 UN과 다르다. 산과 강이 표현된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생명지역의 세계연방은 수계로 구분된 지역들의 연방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중국이라는 국가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고 양쯔강 수계, 황하강 수계, 티벳 고원 수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며, 이들 수계는 한국의 한강 수계나 낙동강 수계와 연방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는다.
생태문명은 아홉째, ‘농사짓기’를 업(業)이 아니라 생활과 문화 차원에서 바라본다. 농업이라는 말은 산업시대에 들어와서 널리 알려진 용어이다. 오죽하면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까지 했겠는가. 그 이전에는 그저 농사 또는 ’녀름짓기‘로 불렀다. 전 세계 어디건 일부 대농을 제외하고 전업농으로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농사를 업이 아니라 생활로 바라보아야 한다. 생태문명에서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누구든 생존과 생활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업(業)의 굴레를 벗어난 농사는 문화와 테크놀로지, 영성과 결합하여 무한한 창조 또는 창작의 세계로 나아간다.
생태문명은 열 번째, 현대의 첨단기술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인다. 현대의 첨단기술은 그 발생부터가 반생태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한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생태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묶어두어야 할 것이다. AI나 첨단 자동화 시설 등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이 기술들은 현재의 반생태적인 제반 법과 제도, 체제, 관행 등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대신에 생태문명은 인간척도에 근거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적극 권장한다. 모듬살이의 규모가 생명지역에 국한될 때 지금의 거대 첨단기술은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것이다.
생태문명은 열한 번째,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지금의 제도 교육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생태문화교육으로 전환한다. 지금의 제도교육은 19세기 후반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프로이센에서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안된 억압적 훈육 시스템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프로이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제국으로 통폐합된 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이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고도로 조직화된 교실에 갇혀 어떻게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효율적으로 착취할 것인지 배운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이다. 제도 교육을 당장에 폐지할 수 없으므로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대안교육과 유사 교육 프로그램이 행해져야 한다. 미래는 결국 교육의 내용과 질이 결정할 것이다.
하나로 압축하면 '생명지역주의'
지금까지 생태문명의 골격을 열한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이 내용을 하나의 이념으로 압축한 것이 ‘생명지역주의(Bioregionalism)’이다. 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풍수’ 또는 ‘풍류도’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풍수학과 풍류도는 인류문화유산이라 할 정도의 내용을 품고 있음에도 제국주의 학문에 빠진 지식인들이 현대화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명당자리나 찾는 미신으로 알고 있다. 서양의 논리학과 지식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가져왔으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팽개쳤던 ‘지식의 다른 길’을 적극 개척하여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생명은 장소적 존재이다. 단순히 생명운동을 주장하는 것은 관념론으로 흐르기 쉽다. 운동은 반드시 ‘실천’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그 실천의 장이 바로 지역과 마을이다. 모두 지역으로 내려가면 중앙은 기득권자들이 계속 장악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 반대이다. 지역이 튼튼하면 중앙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너무도 부실하여 자격 미달의 정치인들이 중앙에서 멋대로 활개 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엉터리 정치인들이 중앙에서 활개 치기 때문에 지역이 급속히 소멸하고 있다. 산업문명이 막강할 때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과도한 산업화가 지구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산업문명 자체가 사멸할 위기에 놓인 지금이야말로 생태문명을 얘기해야 할 때이다. 얘기가 신념이 되고, 신념이 삶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황대권 '야생초 편지' 작가/시민언론 민들레
“부산시와 대원플러스는 황령산 유원지 사업계획 백지화하라”
부산 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시와 민간사업자의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부산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70여곳이 모여 만든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시민 녹색 복지와 기후 위기에 반하는 황령산 개발계획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이 전망탑, 케이블카,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막개발 위험에 놓여 있다. 개발 공사로 황령산 고유 경관 교란과 뒤틀림이 발생한다. 맹금류 등 생물 서식 환경은 악화할 것이고, 곰솔(소나무과 상록침엽수) 수백 그루도 제거될 수밖에 없다. 시민이 기대어 살며 휴식을 하는 공공재인 황령산은 개발업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과의 협의는 전무했다. 절차와 과정에 있어 중요 의사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범시민운동부는 또 “민간사업자 소유 땅을 사들여 보전 녹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등 녹지 보전 대책과 방법을 세워야 한다. 개발유보를 통해 현명한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2021년 8월 민간사업자인 대원플러스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냈다. 산꼭대기에 25층 높이(70m)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유원지로 개발하고, 부산진구 서면을 잇는 539m 길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21년 12월 ‘해마다 영업이익 최소 3% 이상을 공공 기여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3년 12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넘어섰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가 인가하면 민간사업자인 대원플러스그룹은 황령산 개발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황령산은 숲이 울창해 ‘부산 도심의 허파’로 불린다. 남·연제·수영·부산진구에 걸쳐 있어 부산의 전망이 한 눈에 들어온다. 산꼭대기에는 조선시대 세종 7년(1425년) 왜구 침입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봉수대가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도심의 허파이자 공공재인 황령산 개발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부산시가 일방적인 절차를 진행해 조건부 승인 결과를 도출했다며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개발사인 대원플러스의 2조2천억원의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채택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경제활동을 저지하는 투자 배제정책을 5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정산스님은 오늘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황령산 난개발의 중단과 황령산 보전을 촉구했습니다.
불교방송(https://news.bbsi.co.kr)김상진 기자
온난화에 살판난 쥐떼…세계 대도시 곳곳서 폭발적 증가
미국 13개 도시와 토론토, 암스테르담, 도쿄 상대로 조사
워싱턴DC 390% 증가…런던·파리 등은 자료 제공 안해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주요 대도시들에서 쥐떼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조너선 리처드슨 미국 리치먼드대 교수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다.
연구 대상 도시는 미국 도시 13곳과 캐나다 토론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일본 도쿄 등 총 16곳이었다.이 도시들은 쥐 목격 신고나 쥐 방제 건수 등 관련 자료를 평상시에 공개하고 있거나 연구자들이 요청하면 집계해 제공한 곳들이었다.
런던과 파리 등 상당수 주요 대도시는 이런 자료를 아예 제공하지 않아 연구 대상에서 빠졌다.제1저자 겸 교신저자인 리처드슨 교수는 "다른 곳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 대상 도시 중 최근 10년간 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워싱턴DC로, 증가율이 390%에 달했다.샌프란시스코(증가율 300%), 캐나다 토론토(186%), 뉴욕(162%) 등도 쥐가 많이 늘었다.조사 대상 도시 16곳 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오클랜드, 버팔로, 시카고, 보스턴, 캔자스시티, 신시내티 등 11곳에서 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댈러스와 세인트루이스 등 2곳은 각각 소폭 증가하고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고, 뉴올리언스, 루이빌, 도쿄 등 3곳에서는 쥐 수가 감소했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도시들의 쥐 증가 추세에서 기온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나타났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그리고 녹지공간이 적은 도시일수록 쥐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세와 반대로 쥐 수가 감소한 도시 3곳 중 감소 폭이 가장 큰 뉴올리언스에서는 쥐 창궐을 방지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고 리처드슨 교수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설명했다.도쿄에서 쥐가 감소한 점은 문화적 규범과 청결함에 대한 기대가 높아 사람들이 쥐를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를 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내놨다.쓰레기봉투가 찢어진 채 방치되거나 쓰레기 수거함의 뚜껑이 안 닫혀 있는 등 쓰레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도시에서는 쥐들이 날마다 포식을 한다고 WP는 지적했다.
많은 도시들은 쥐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으나 쥐떼의 창궐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워싱턴DC는 시 차원에서 부동산 관리자들과 사설 방제업체 직원들에게 쥐잡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 주인들의 협조를 얻어 개가 쥐를 잡도록 시키기도 한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설치류 피해 감소 책임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기도 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소재 사이먼 프레이저 케일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도시 쥐 문제 전문가 케일리 바이어스 조교수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이런 종류의 연구는 처음"이라고 논평하면서, 온도 변화에 설치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실에서 생리학적 연구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 세계일보
태평양 연안 해산물 99%가 미세 플라스틱 오염
80% 이상이 섬유 조각…세탁기 탓 추정
같은 태평양 연안국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
심장마비나 뇌졸중 일으킬 가능성 2배
의류(옷)나 직물(섬유제품)에서 떨어져 나온 가장 흔한 유형의 미세 플라스틱. 가디언 2025년 2월 3일
북미주 태평양 연안지역 해산물의 99%에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물질이 발견돼, 플라스틱 오염으로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들이 늘고 있다고 <가디언>이 3일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주립대학 연구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플라스틱 오염물질 80% 이상이 섬유제품 조각
기사에 따르면, 심사평가를 거친 연구에서 오리건 주의 상점이나 어선에서 구입한 해산물 샘플 182개의 99%에 해당하는 180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가장 높은 플라스틱 오염 수치는 새우에서 확인됐으며, 발견된 가장 흔한 미세 플라스틱 유형은 의류(옷)나 직물(섬유제품) 조각들로, 검출된 오염물질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포틀랜드 주립대 미세 플라스틱 연구원이자 이번에 발표된 연구의 공동저자인 앨리스 그러넥은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이번 연구가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주요 구성요소로 널리 사용하는 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플라스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일상생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음식을 통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같은 태평양연안국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
이는 같은 태평양 연안국가인 한국 등 아시아 연안국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섬유나 식기, 의료기기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 원인물질인 석유 석탄 제품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한국은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다. 이런 문제에 대한 역대 한국정부의 관심과 대책은 미미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우파 정부의 기후 및 생태환경 위기 대응은 세계의 일반 추세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했다.
캘리포니아 북쪽의 미국 오리건 주. 캐나다와의 국경지대에 걸쳐 있는 오대호. 태평양과 북미 내륙 담수호인 오대호도 모두 인간 삶의 부산물인 미세 플라스틱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전 세계의 물과 음식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은 전 세계의 물 샘플에서 검출됐는데, 그 주요 노출 경로는 인간의 음식인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이 인용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사해 본 모든 육류 및 농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물질에는 1만 6000개의 플라스틱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고, 종종 식품포장재와 코팅된 조리기구에 쓰이는 불소화합물 PFAS, 합성 유기화합물질인 비스페놀 및 프탈레이트와 같은 고독성 화합물에 부착돼 암이나 신경 독성, 호르몬 장애 또는 발생적 독성 증세를 일으킨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일으킬 가능성 2배
이런 물질은 뇌와 태반 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심장 조직에 이 물질이 들어 있는 사람은 향후 몇 년 동안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
이번 연구에서 5종의 지느러미 물고기와 분홍 새우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 아가미 또는 입에서 사람이 주로 먹는 살코기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새우와 청어의 높은 미세 플라스틱 오염 수치는 이들이 수면의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일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고 그러넥은 말했다.
그러넥은 플랑크톤이 종종 해안 쪽에 축적되면서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방식으로 조수에 따라 이동한다고 했다. 강 바닥 주변에서 먹이를 찾는 어린 칠성장어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 수치가 높지만, 바다로 이동하는 나이 든 칠성장어의 그 수치는 떨어졌다.
치누크 연어는 가장 낮은 오염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해산물들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연어의 경우 주로 사람이 먹는 살코기만 살폈고, 작은 물고기와 새우는 몸 전체를 검사했다.
플라스틱 오염물질 수치는 먹이사슬의 상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더 큰 동물이 더 작은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돼 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생물학적 농축이라고 하는데, 치누크 연어의 경우 이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작은 물고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플랑크톤 등이 집중된 지역에서 먹이활동을 한 결과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럴 경우 작은 물고기들의 오염 수치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육류와 농산물도 오염, 해산물 안 먹어도 피할 수 없는 플라스틱 오염
생선가게에서 구입한 범노래미(lingcod)의 미세 플라스틱 수치가 어선에서 구입한 것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배에서 구입한 범노래미보다 가공과정을 더 많이 거쳤고 그 과정에서 더 오염됐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가공된 새우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수치는 배에서 바로 구입한 새우보다 약간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 논문 저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육류와 농산물에서도 널리 발견됐기 때문에, 해산물을 피하라고 권장하진 않는다. 예컨대 해산물에서 육류 쪽으로 식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산물의 경우 물에 씻으면 오염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인간의 세탁기 사용이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원인
그러넥은 사람들이 쓰는 세탁기가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며, 옷 세탁을 좀 덜하고 찬물로 세탁하며, 합성섬유와 패스트 패션 제품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책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필터를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
근본 해소책은 플라스틱 과다사용 일상샐활 바꿔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법안이 2023년에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했지만, 산업계의 압력으로 주지사 개빈 뉴섬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슷한 법안이 오리건에서도 발의됐다.
그러넥은 말했다. “우리가 음식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야 한다.” 육류든 해산물이든 인간이 마시고 먹는 음식물의 플라스틱 오염은 결국 인간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서 시작되니까.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일으키는 의류 등 화학섬유제품들. 세탁기에서 떨어져 나간 섬유제품 조각들이 하수구를 통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나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동식물들 체내에도 흡수돼 축적된다. 가디언 2023년 8월 17일
오대호 연안지역 수질도 90%가 플라스틱 오염
이에 앞서 지난 2023년에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넓게 걸쳐 있는 오대호 연안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샘플의 90%가 인간과 동식물에 안전하지 않은 미세 플라스틱 오염 수치가 나왔다.
그해 8월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심사평가 논문은 그때까지 10년 간 오대호에서 채취한 수질 샘플의 약 90%가 야생동물에게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가디언> 2023년 8월 17일)
오대호 물로 양조한 맥주도 플라스틱 오염
오대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미국 담수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3500종의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토론토 대학 논문 저자 해털리는 지난 10년간의 상호심사 평가 연구 데이터를 검토해 본 결과, 가장 높은 수치는 호수로 이어지는 지류나 시카고, 토론토 같은 주요 도시 주변에서 발견됐고, 가장 높은 중간 수치는 미시간호와 온타리오호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털리는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 공급원이 있지만, 하수 처리 시설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오대호 유역의 주요 오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탁기에 넣은 옷에서 나오는 미세 섬유 조각들로 인한 오염이 다른 일반적인 오염물질 공급원으로 여겨졌다. 제조업에 사용되는 재료인 플라스틱 펠릿도 마찬가지다. 해털리는 낚시꾼들이 즐겨 잡는 물고기와 오대호 물로 양조한 맥주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했다./시민언론 민들레
마을은, 겉과 속 다 생태적이어야
호주 크리스탈 워터스 등 모범 사례 있지만
생태마을의 원형은 우리 전통 농어촌 마을
율티마을 갯벌에서 자연산 파래를 채취하고 있는 율티리 마을회 대표 김정주 이장
율티마을은 생태마을인가? 어떤 마을이 생태적이라고 하려면, 단지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환경이나 조건만 따져서 판단하면 안 된다. 그건 그 마을의 겉만, 껍데기만 보는 셈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 마을의 속을 들여다 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건축물, 경관 등 그 마을의 겉만 보더라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체온을, 감성을 느껴봐야 한다.
생태마을의 구조를 갖추려면 주민들끼리 더불어 사는 과정에서 생산되고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이 재료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자본에서 우러나는 인문적이고 사회적인 에너지와 기운이 마을을 생태적이게 하는 결정적 이유이자 동력이라고 믿는다.
율티마을은 겉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 생태마을의 모양을 갖춘 건 틀림없다. 전체 면적 151만㎡ 중 148만㎡가 갯벌인 경남 최대 규모의 갯벌 창포만에 둘러싸여 있어 입지부터가 생태적이다. 게다가 잘피와 갯게, 멸종위기 2급 기수갈고둥이 살 수 있는 뛰어난 자연 서식환경이 보태져 충분히 생태마을로 불릴만 하다. 국내 최초의 물고기도감 ‘우해이어보’가 괜히 율티마을에서 탄생한 게 아니다.
자연 말고 인문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태마을에 걸맞는 마을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아무리 100억 원이 들어가는 어촌마을공동체사업을 벌인다 해도, 앞으로도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갖춘 생태마을 구조로 변신하고 또 진화할 수 있을 지 아직 모른다. 지금은 그냥, 그저 생태마을을 지향할 뿐이다.
율티마을 생태공동체를 지탱하는 물적 토대이자 거점, 어민복지회관 및 탄소중립홍보관
생태마을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되는 인간적인 공동체
모름지기 생태마을이라 하려면 마을의 공간구조와 생태계, 건물과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마을주민들의 생산방식이나 생활양식까지도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생태마을은 인간적 규모이고, 생활요소가 완결적으로 갖추어져, 인간의 활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인간성이 개발되며, 무한한 미래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적 규모’란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대략 500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을 얘기한다. ‘생활요소가 완결적으로 갖추어진 공동체 거주지’란 주거, 노동, 생활, 사업활동 등 일상적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균형 잡힌 비율로 통합되어 존재하는 상태이다. ‘인간의 활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진정으로 '생태적(eco)'인 공동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다른 생명 사이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으며 한결같이 동등하다는 의미다. 나아가 진정한 인간성, 건강한 인간성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는 성공할 수 없다. ‘건강한 인간성’이란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정신적인 면이 통합되고 조화된 것을 이른다. 마을이 ‘무한한 미래로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아니면 외부 사회가 축적해놓은 자본과 반환경적 활동에 의존하게 된다.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스 생태마을(Crystal Waters Permaculture Village)은 1989년 설촌된 ‘새마을’이다. 전문가들의 고도의 설계와 기획으로 조성됐다. 호주 퀸스랜드주의 주도인 브리즈베인에서 북서쪽으로 100km정도 떨어져 있는 세계적인 생태공동체 명소다. 특별히 퍼머컬처(Permaculture)의 원리를 기본으로 미래의 지속가능한 마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터키에서 열린 '제2차 유엔 인간주거회의'에서 '세계 주거상(The World Habitat Award)'을 수상했다.
크리스탈 워터스 생태마을은 애초 체계적이고 정교한 계획으로 조성됐다. 호수와 늪, 나무와 풀, 집과 도로가 모두 생태학적으로, 즉 퍼머컬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이 마을의 설계자인 스위스 출신 엔지니어 맥스 린데거는 "주말에 한번 흙 만지는 것으로 인간이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땅을 밟고 흙을 만지며 살아야 한다.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며 순환적이다"라고 주장한다.
83가구가 공동생활하는 마을은 총 면적은 259ha로서 가구별 개인소유지가 14%, 마을회관과 관리사무소, 야영장 등의 공유지가 6%, 나머지 80%는 공동소유이다. 마을 전체적으로 약 250~300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2개의 추가적인 상업지역은 단기 방문자의 캠핑, 상업적 목적의 마을커뮤니티센터로 계획되었다. 공동체의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은 법인(The Body Corporate)이 책임진다.
퍼머컬처 원리에 따른 생태마을의 구조 또는 지구 계획은 시간, 동선, 노력을 줄여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5단계로 이루어진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5개 지구가 동심원을 그린다. 1지구는 끊임없는 관찰, 잦은 방문, 작업이 필요한 곳으로 자급용채소밭, 물탱크, 창고 등으로 구성된다. 2 지구는 어는 정도 집약적인 유지가 이루어 지는 곳인 과수원, 방풍림, 양봉장 등이 해당된다. 3 지구는 농장지구이고, 4 지구는 관리가 적고 야생의 성격을 많이 갖는 방목지, 조림지 등이다. 5 지구는 휴양지 등의 야생지역이다.
기능별로 배치되는 마을의 공간구조는, 재배농장(논,밭,과수원, 하우스 등), 생산공간(공장, 선별장, 창고, 저온저장고 등), 주거공간(주택, 직원숙소, 난방 등 생활편의시설 등), 서비스공간(방문자센터, 게스트하우스, 교육장, 사무실, 농산물판매장, 식당, 주차장 등), 여가공간(민박, 찜질방, 산책로, 체험장 등)과 주변환경(방풍림, 주변 불량시설 차폐벽,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등)으로 구획된다.
일본 최고의 전원산거집락경관으로 선정된 일본 ‘이데마치(飯豊町)’ 마을
마을은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생태마을이라야
일본 ‘이데마치(飯豊町)’ 는 일본 최고의 산거마을 경관으로 유명한 명소다. 2018년에는 내각부의 ‘자치단체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되었다. 야마가타(山形)현의 남서부에 위치한 총면적 329㎢의 80% 이상이 산림인 산촌마을이다.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주민참가형 농촌계획을 시행해, 농촌계획연구소를 중심으로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경관환경 보전,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그린투어리즘, 바이오에너지 등 농촌종합계획을 실천한 마을이다.
독일 중서부 라인란트팔트주의 ‘라인스바일러(Leinsweiler) 마을’은 30여년 전 주 정부가 주민자치적인 소득향상 사업 지원을 계기로 포도를 마을의 특화상품으로 개발해 성공한 사례이다. 10여종의 포도를 재배해 95% 이상이 와인을 가공하는 데 쓰이고, 농가마다 각기 고유의 맛과 상표로 출하된다. 특히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 와인 성분을 철저히 분석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180여 농가 중 16농가에 불과한 와이너리가 소득을 독과점하지 않고 민박, 식당 등으로 연계해, 상생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호주의 크리스털워터스, 일본의 이데마치, 독일의 라인스바일러 같은 ‘생태마을’은 모두 인간적이다.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하고 쾌적하다. 게다가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공간이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터전이다. 오늘날 자본 중심 현대산업사회의 거대한 기능과 복잡다단한 특수성을 인간적 규모에 맞게 재구조화한 공간, 즉 생태마을이라 부를 수 있다.
포도와 와인으로 180농가가 상생하는 생산공동체, 독일 ‘라인스바일러(Leinsweiler)마을'
마을은 생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구조과 열쇠
생태마을을 조성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우선 고려할 것은 ‘집’이다. 생태건축이야말로 생태마을을 이루는 필수조건이고 핵심기술이다. 친환경 재료로 건축하고 재활용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땅과 지역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최소화 돼야 함은 물론이다. 주민들의 건강한 인간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류를 위한 공동 공간, 휴식을 위한 개인공간이 둘 다 균형있게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다.
생태마을을 만든다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야말로 생태마을의 지속가능케 하는 최우선 조건이다.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담보하는 경제 시스템이야말로 철저히 기획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소득원 창출을 위해 생태마을 관련사업(Green Bisiness)이나 생태마을 또는 주민간 경제거래 및 교환을 위해 지역화폐(Lets) 등의 대안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와 구조는 미리 적법하게 합의해 두어야 한다. 특히 마을 구성원이 공동으로 책임질 부분과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땅과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 문제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생태마을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연환경, 주민, 생활공간, 생산공간, 휴양공간, 마을운영조직, 마을공동체 등이다. 자연환경이야말로 생태마을을 생태마을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환경은 인간이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주민(인간)들의 생활양식이나 태도, 가치관과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이다. 생활공간은 마을의 인공적인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어야 마땅하다. 또 농업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농경지인 생산공간은 마을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휴양공간은 일과 휴식과 놀이가 하나되는 마을을 가능하게 한다. 마을조직이나 마을공동체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이고 동질적으로 마을을 함께 운영해나가는 사회적 조직이다.
생태마을 조성 계획을 세울 때 물질순환이 원활한 마을, 에너지·물·식량 등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마을, 자연생태가 잘 유지되는 마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마을 등의 기본적인 개발모델을 염두에 둔다. ‘물질순환이 원활한 마을’은 물의 재순환, 자원의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 등이 잘 이루어지는 마을을 뜻한다. ‘에너지·물·식량 등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마을’에서는 생태계가 안정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자연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마을’에서는 주택이나 도로, 기타 인공시설들이 마을의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마을’은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농약이나 비료, 축산폐수, 각종 폐기물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같은 개발모델은 각각 따로 구현되기보다, 각 모델들의 특장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적 생태마을의 모델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전통주택이나 마을은 애초부터 다분히 생태마을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마루와 온돌 등 기후에 적합한 건축, 볏짚, 황토 등 생태적인 건축재료 사용, 남향의 건물배치 등 에너지 손실방지 및 보존, 재래식 화장실, 미나리밭 하천정화 등 물질순환, 풍수지리 등 생태계와 공존하는 자연관 등을 염두에 두고 마을을 만들거나 집을 지었다. 마을의 구조를 배우기 위해 굳이 호주, 독일, 일본 등 먼 나라도 갈 필요도 없다. 우리 전통 농촌마을 속에 이미 모범답안이 들어있다.
정기석 마을연구소(Commne Lab) 소장, 창원 율티권역 앵커조직 센터장 , 詩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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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왕고래’ 8달 만에 실패…산업부 “경제성 없다”
“추가 탐사 필요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띄웠던 ‘영일만 석유·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이 1차 시추 탐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을 받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정부는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 추가 시추 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전체가 크게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마무리된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탐사 결과 일부 가스 징후가 있는 걸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보낸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47일간 동해 영일만 인근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바닷속 1761m 등 전체 심도 3021m 깊이로 탐사한 결과, 탄화수소(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지만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0일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 위치한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웨스트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 관계자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인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해 ‘정권 홍보용’이란 비판을, 기후·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시대착오적인 화석연료 개발”이란 비판을 받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애초 정부는 5~6월 중간 결과를, 8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국민 관심과 주식시장 영향”을 고려했다며 이날 이렇게 ‘잠정’ 결론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왕고래는 시추 계획을 세웠던 7개 유망구조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에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해선 추가 시추 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왕고래에선 아니었지만 “석유·가스의 부존 자체, 전반적인 석유 시스템 구조는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후속 사업에 동력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차 시추를 위해 3월부터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콧속 녹조 독성물질 검출된 피해주민들 소송 추진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인근 주민 절반의 콧속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과 함께 정부 상대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제공
“지금까지 무농약 농사를 짓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로 사용한 낙동강물이 농약보다 해롭다고 하니 정말 황당합니다.”
2010년 낙동강 인근 ㅍ마을로 귀농해 15년째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는 윤아무개(60)씨는 6일 “내가 재배한 채소를 믿고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윤씨는 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녹조 현상이 발생한 강물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녹조 덩어리만 걷어내면 별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무농약 농사를 실천하기 위해 농약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그런데 자신의 콧속에서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자,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환경단체와 환경 관련 학과 교수로 이뤄진 공동연구진은 지난해 8월20일~9월12일 부산·대구·밀양·창원·고령·창녕 등 낙동강 중하류 2㎞ 이내에 사는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47.4%인 46명의 콧속에서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녹조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던 지난해 8월22일 윤씨가 사는 ㅍ마을 주민 12명도 검사를 받았다. 윤씨 등 검사 대상의 절반인 6명에게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5명은 강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다.
윤씨는 “언제부턴가 여름에도 콧물과 재채기를 달고 살았고, 두통도 앓고 있다. 우리 마을 여러 사람이 그렇다. 그런데 녹조 독성물질이 아픈 원인일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하고 겁도 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든 뭐라도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6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인근 주민 절반의 콧속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알리고, 피해 주민들과 함께 정부 상대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콧속으로 들어오면 온몸으로 퍼질 수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물질로 아미노산 대사 장애, 신장 손상, 치매 유발, 정자수 감소와 변형을 가져오는 위험물질”이라며 “환경부·농어촌공사 등은 낙동강 보 수문을 개방하는 등 녹조 독소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국내 첫 ‘철도 위 콤팩트시티’…남양주 다산 새도시에 건설
3만9천㎡에 주거·상업시설 2029년 완공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양정역 사이 철도 위를 덮어 2029년 완공 예정인 남양주 ‘콤팩트시티’ 조감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덮어 그 위에 주거·상업시설 등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콤팩트시티’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건설된다.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인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지에이치)는 남양주 다산 새도시를 지나는 철도를 복개한 상부공간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에이치는 이날 남양주시와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고밀 개발하는 도시로, 저출생과 인구 유출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철도 위 콤팩트시티’ 터는 다산 새도시 4단계 구역의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양정역 사이 600ｍ 구간이다. 폭은 50~80ｍ, 전체 면적은 3만9천㎡다.
이곳에는 1인, 신혼, 4인 가구가 생애주기별로 내 집 마련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형 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주변 업무밀집지역과 연계한 창업 기반시설도 구축된다. 아울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내정원과 부대시설을 만들어 지역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김세용 지에이치 사장은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에 도시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콤팩트시티를 추진한다”며 “이용률이 낮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혁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독살
독살의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다만 어살과 더불어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전통 어법이다. 따라서 바닷가에 독살을 쌓아 고기를 잡는 방식은 이미 고대 이래 지속되어 온 어로 방법의 하나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어법은 20세기 이후에 급속히 사라졌다. 어족 자원의 고갈과 환경 오염, 동력선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고기가 들지 않는 탓이다. 독살의 소멸은 1970년대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산업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간석지 개발과 무차별한 저인망식 어획 등 급속한 어업 환경의 변화는 연안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는 전통 어법이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가령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의 독살은 1970년대 초까지 간월암 바로 앞에 있었고, 주로 오징어·낙지·전어 등을 잡았으나 겨우 흔적만 남아 있다. 가로림만 초입에 있는 서산시 대산면 독곶리에서는 ‘터진목’을 막아 돌담을 쌓은 독살로 조기·갈치 등을 잡았으나 이미 해방 이전에 소멸되었다. 그런가 하면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독살은 2011년 기준으로 50여 년 전에 없어졌고, 고파도에 있던 2개의 독살은 갈치·숭어·가재미 등을 잡았으나 40여 년 전에 없어졌다. 이밖에 웅도 및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는 여러 개의 독살이 있었으나 대산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제주 우도면 망루등대에서 내려다 본 하트모양 '독살'. 조수간만의 차로 고기를 잡는 전통어업 방식으로 제주에서는 '원담'이라 불린다./2022.8.22
2019년 8월 16일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청포대 독살문화 축제’에서 관광객들이 독살 안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세계일보
다사항 석방렴 김화중 사진가 ・ 2024. 6. 3.
신안군 자은면 독살 신안군 자은면 독살 : 네이버 블로그 2012.3.14
차 없는 사람을 위한 도시정책
길고 긴 설날 연휴에 고향에 다녀왔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가족들 사이에 정치 이야기가 튀어나왔고, 직업이 직업인지라 평범한 ‘운전’ 이야기도 정치만큼이나 껄끄러운 주제가 돼버렸다. 보자 보자 하니 아주 ‘뚜벅이’를 보자기로 보길래 정색하고야 말았다.
나는 자동차 있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교적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서울에 살아 자가용 없이 잘 산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한다. 이번 설에도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한다며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당했다. 나는 25명이 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갔는데, 가성비 높은 민족 대이동이었다. 각자 이동했다면 자가용 25대의 에너지와 공간을 썼을 것이다. 365일 뚜벅이로 교통체증도, 공해도 일으키지 않은 내게 세상은 칭찬은커녕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만 남겼다.
대중교통이 만성 적자라서 인상해야 했다고 한다. 근데 유류세는 왜 그토록 계속 깎아주는지 진심 묻고 싶다. 13차례나 연장해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고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는 다들 알 것이다. 경제만 생각해야 했던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장롱 속 금을 내다 파는 각오로 유류세를 2~4배씩 인상했다. 예전에는 유가나 환율이 폭등하면 유류세를 올려 유류 소비량을 억제하는 상식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반대다.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데 지금까지 4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났다. 그러려면 대중교통비도 깎아줘야 공평하지 않을까. 차라리 이 돈으로 명절 대중교통 반값 할인과 운영 확대를 했다면 도로 정체도, 오염도, 에너지 낭비도 막았을 것이다. 이 길이 기후위기 시대에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 그뿐 아니다. 2024년 초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었다. 전철역 근처에 걸린 정당 현수막에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었다며 자랑스레 적혀 있었다. 물론 자차가 없는 나의 보험료는 한 푼도 싸지지 않았다. 차가 없어서 정부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은 기분이었다. 서러우면 돈 벌어서 차 사라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많은 도로 건설비와 사고와 정체, 미세먼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폭설을 감당하기 두렵다.
대중교통비가 오르면서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되긴 했다. 하지만 독일의 ‘49유로’ 등 해외 기후위기 대응 대중교통 정책에는 한참 못 미친다. 왜냐면 기후동행이란 단순히 대중교통비를 ‘쬐끔’ 깎아주는 차원이 아니라 차 없는 사람을 기본값으로 여기는 도시 정책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대중교통을 타는 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한 콜롬비아 엔리케 페날로사 전 보고타 시장은 유류세를 인상하고 자동차 통근을 주 3회 이하로 제한했다. 대신 보고타의 풍경을 바꿀 정도로 수백개의 공원,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 차선을 만들었다. 싱가포르에서는 1억원이 넘는 차량취득권리증을 사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는 SUV의 도심 주차요금을 3배 인상했다. 우리는 싱가포르보다 1인당 자동차 소유가 약 5배 많고 SUV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자차 소유를 기본값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차 없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그 나이 먹도록 운전도 못하는 덜 떨어진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니라고 오늘 정색하고 글을 쓴다.
고금숙 플라스틱프리 활동가/ 경향
부실 관리·무관심에… 추억 깃든 학교 아름드리나무 죽어간다
50~100년 된 나무, 병충해에 고사
제주 2년간 83건 피해 진단·처방
도의회·도교육청, 공동관리 협약
경남·부산도 체계적인 보호 지원
지난해 제주 서귀포시 효돈중학교에서 고사한 담팔수의 모습. 담팔수는 사계절 푸른 잎을 자랑하는 아열대 상록수지만 최근 위황병(시들음병)에 걸려 죽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나무의사협회 제주지회 제공
학창 시절 운동장에서 그늘을 제공하던 아름드리나무들이 각종 병충해 탓에 죽어가고 있다. 대부분 수령이 50~100년 가량된 노거수(老巨樹)지만 관리부족과 무관심 속에 살릴 수 있는 나무들까지 고사하는 일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나무의사협회 제주지회에 따르면, 제주도 내 초·중·고교에 개교와 함께 심어진 노거수들이 2022~2023년 2년간 총 83건의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을 받았다. 2022년에는 제주동여중, 제주과학고, 제주고, 효돈중의 곰솔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등 45건의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에도 표선면 가마초 달팔수(위황병), 김녕초 동복분교장 팽나무(병해충), 남원초 구실잣밤나무(병해충) 등 38건의 병해충 진단이 내려졌다.
영화 ‘건축학 개론’에 등장해 유명해진 표선초교의 100년 된 팽나무와 인스타 성지이기도 한 수산초교 팽나무도 나무 전체가 말라 시들어 가는 병을 얻었다가 최근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박치관 한국나무의사협회 제주지회장은 “제주지역 학교 대다수가 조경에만 집중하다 보니 치료 시기를 놓쳐 고사 직전에야 질병을 확인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곳곳에서 나무들이 비명횡사하자 자치단체와 교육청도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달 도교육청과 제주대 수목진단센터와 학교내 노거수 등에 대해 공동관리하는 협약을 맺는다. 또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도 도내 220개교 학교 교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의 경우 학교와 도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11개교 총 25그루의 나무를 보호 중이다. 창원시 진해구 곰솔유치원과 웅천고에 있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대표적으로, 모두 수령 300년으로 추정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호수 등 수목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22년 권역별 현장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역시 2022년부터 교내 수령 60년 이상 나무의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도 작성 중이다. 환경단체인 부산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학생 감소에 따른 폐교와 학교부지 재개발 등으로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는 경우도 많다”며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100년 이상 된 노거수는 이식 등 보호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제주 강동삼·경남 이창언·부산 정철욱 기자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공사, 환경단체 취소소송 제기
60여 개 단체 7일 부산지법에 소장 접수... "건설 멈추고, 큰고니 서식지 보존해야“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대응에 나섰다. 환경파괴 우려에도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국의 6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7일 부산지방법원 앞을 찾아 사상~식만간 도로건설(대저대교)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본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소송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참담하다"며 "철새 등 생물다양성과 국가유산보호구역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강서구와 사상구를 잇는 8.24㎞ 구간 대저대교 계획은 오랜 시간 갈등 속에 최근에야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역의 환경단체는 그동안 큰고니 등 철새 서식 공간을 관통하기 때문에 중단하거나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 사실이 드러나 대안 노선을 찾는 과정이 이어졌으나 부산시의 결과 수용 거부로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후 시가 원안대로 관련 행정절차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지난해 10월 기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낙동강 횡단 대란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이 교통난을 해소해 동·서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리 높이 변경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의 보완을 통해 철새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저대교 건설, 생태 환경에 큰 영향"
전국의 6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을 찾아 부산지법에 사상~식만간 도로건설계획(대저대교)의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도로 건설을 막겠단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석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난개발이 아니라 철새, 자연과 공존의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곁 자연환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낙동강하구) 철새"라며 "소송은 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지원은 법무법인 민심이 맡는다. 변영철·이동균 변호사는 "대저대교 건설이 큰고니를 비롯한 생태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확약의 구속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부산시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집행정지를 통해 공사 진행을 막는 게 목표"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백조의 호수 보존 소송'으로도 불린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낙동강하구 큰고니 서식지 등을 22회 '이곳만은 지키자'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시상식에서 한국환경기자클럽상을 받았는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대모잠자리의 공간을 지키려는 노력이 인정받았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인 백조, 즉 큰고니가 바로 우리 옆에 살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 핵심 자연을 망가지게 해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라며 "사법부가 저 무도한 결정을 바로 잡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