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라 3. 2천만 방한 시대’… 한국관광공사, 8대 핵심사업 공 4.기후변화 막기 위한 당신의 출근룩은? 5.서울시,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31% 목표 설정…입체공원 등 활용
6 돌이킬 수 없는 결과’…2.7도 오른 지구의 북극에서 벌어질 일들 7..철새는 참사에 죄가 없다···전국 신공항 백지화 외치는 사람
8.민주당, ‘신규 원전’ 받아들이나…19일 전력계획 국회 보고 전망 9.김해 화포천습지 일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10. 천혜의 자연 이기대에 ′예술공원′ 조성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라”…
제주남방큰돌고래 국내 1호 생태법인 되면 후견위원회가 권리 침해 대변
생태법인’ 지정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 보니
국내 첫 시도…의회 3분의2 동의얻어 도지사 지정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2021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괴롭히는 선박관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해상액션을 벌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 행사는 후견인인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한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지역주민과 생태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 생태법인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법적·행정적 대응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개인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제주서 생태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 대상 생태법인지원위원회, 권리 침해 때 법적·행정적 대응
남방큰돌고래. 해양수산부 제공
제주도 역시 2023년부터 워킹그룹 운영, 토론회 개최 등을 개최하면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안을 논의했고,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도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을 독립적인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환경 정책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마르 메노르 석호, 파나마의 특정 생물종인 바다거북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반면 인간이 아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자연의 권리 인정은 기존 국내 법 체계에는 없는 새로운 권리라는 점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업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일부 어업인도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 중에서도 제주 연안에 터를 잡고 평생 서식하는 돌고래다. 최근 해양 오염과 무분별한 해안 개발, 선박관광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되면서 개체수가 줄고 있다. 현재 10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태산이’와 ‘복순이’ 등은 불법포획돼 수족관에서 고통받다가 다시 고향인 제주바다로 방류되기도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행안위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논의 시작은 안됐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혹시라도 생길 어업인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용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 박미라
2천만 방한 시대’… 한국관광공사, 8대 핵심사업 공개
한국관광공사는 5일 서울 중구 소공공 롯데호텔에서 ‘2025 한국관광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한국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연초 방한 심리 위축과 안전 불안감 확대 등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계엄 이슈와 항공기 사고 등으로 관광업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2025년 공사 8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공사는 5일 서울 중구 소동공 롯데호텔에서 ‘2025 한국관광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한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연초 방한 심리 위축과 안전 불안감 확대 등 우려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첫 번째로 공사는 연초 방한 심리 위축 분위기를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공격적 인바운드 마케팅을 펼친다. 뉴욕, 베이징, 도쿄 등 해외 20개 주요 도시에서 대형 한국관광 홍보행사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 붐업 조성에 나선다.
주력 시장(중화권, 일본), 성장시장(동남아시아, 구미대양주 등), 신흥시장(인도, GCC국가 등) 등 방한시장별 세분화 전략을 바탕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연중 지속한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12개 도시에 ‘홍보지점’을 신설해 신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낸다.
둘째, 한국인의 일상과 연관된 다양한 이종 산업들과의 결합으로 여행의 새로운 경험과 가치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공사는 일상을 ‘관광 여정’으로 소비하는 데일리케이션(Dailycation)의 확산 추세에 주목하여 타 부처 협업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타 분야의 민간기업과 직접적으로 결합해 관광시장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관광 테마 대국민 캠페인(해양수산부), 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보건복지부), 코리아둘레길, 캠핑 등 레저관광 활성화(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된다. 또한 뷰티·미식·쇼핑 등의 테마로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외래객의 관광 활동을 소비재, 서비스업 등과 접목해 시장을 확장한다.
셋째, 한국을 떠올리는 이미지 1위, ‘K팝’과 연계한 사업도 한층 강화된다. ‘All in One 한류티켓, K-Pack’은 기존에 K팝 콘서트에만 집중했던 한류 프로모션을 확대해 공연뿐만 아니라 드라마 등 연계 콘텐츠로도 관심을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한다. e스포츠, 태권도 등의 종주국으로 K스포츠 특화상품을 개발해 미래세대 방한 수요를 선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문화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잠재력 있는 관광기업을 위한 육성 거점을 확대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 관광기업과 지역ㆍ소상공인 등 외래객 유치를 희망하는 모든 주체를 육성한다. 현지 수출 전진기지인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Korea Tourism Startup Center, KTSC)를 중심으로 해외 실증 및 판로 개척, 현지 투자 유치, 법무 및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한다.
전통 관광기업을 위한 ‘인바운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역시 새롭게 운영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해외 마케팅 지원 요구를 한국 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내 온라인 통합창구로 일원화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 수요를 반영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다섯째,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 ‘여행가는 달’은 광역 간 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이벤트를 추진한다. 2백여 개 민관 협업을 통해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철도 여행상품 할인 등 총 150만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45개 내외로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 혜택 업체 또한 1천 개 이상으로 대폭 늘려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워케이션 활성화,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 숙박 할인쿠폰 100만 장 배포 등을 통해 지역에서 ‘더 길게’ 머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사업을 선보인다.
여섯째,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쇼핑, 안내 분야 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힘을 기울인다. (교통) 민관협의체를 통한 외국인 전용 택시 호출 앱 예약 서비스 활성화, 지하철과 기차 등 예약 편의 개선, (쇼핑) 간편결제 가맹점 및 즉시 환급 매장 등 대폭 확대, (안내) 민간 지도 앱의 외국인 본인인증 절차 개선 등으로 외국인 관광 경험 수준을 통합적으로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일곱 번째, 공사는 지역관광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고, 민간기업 기술·서비스의 시험대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관광스타트업의 주도로 지역별 강점을 반영해 혁신적인 관광상품 실증에 나선다.
지역민 등 지역 기반 조직이 주도하는 DMO(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Organization) 또한 올해 15개를 선정하고, 기초지자체를 연결하는 ‘권역 DMO’를 신규 도입해 인접 지역과 공유하는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스마트 관광 사업을 통해 관광 여정 전 과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결합할 예정이다.
끝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개선, 수용태세 강화, 문화적 성숙을 위해 앞장선다.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 제약 요소를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 20개소 신규 조성,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 신규 선정 등을 통해 접근성 개선에 더욱 힘을 쏟는다.
올해는 특히, 관광 취약계층이 즐길 수 있는 관광·체험 콘텐츠 확충과 장애 유형을 고려한 관광 안내 등을 통해 관광 수용태세 강화에도 앞장선다. 더불어 대기업 또는 지역에서 분담금을 대납하거나 여행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구조로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최대 시장인 중국의 관광객이 감소하고, 미·중갈등 등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올해도 어려운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라면서 “급격히 가속화한 개별여행객(FIT)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등 관광 산업의 외연 확장,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광 여건 조성 차원에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경향
기후변화 막기 위한 당신의 출근룩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날씨를 확인하고 출근길에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에 잠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어떤 옷을 입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같다. 적어도 나에게는 유일하게 교복을 입던 중학교 시절을 제외하곤 매일 고민거리가 확실하다.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는 단순히 멋을 넘어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이 옷차림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 요인은 날씨일 것이다. 그런데 그 날씨가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반소매를 찾게 만드는 따뜻한 날이 늘어나게 만들고 갑자기 폭설이 내리거나 한파를 몰고 오기도 한다. 무더운 여름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반면 봄, 가을 간절기 때 입던 옷들은 옷장에 갇힌 채 바깥세상 구경할 날이 줄어들고 있다. 분명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옷차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직 이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기후변화는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나아가 의류 산업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후변화는 패션 트렌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겨울이라 잘 느끼기 힘들지만,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특히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며 열을 견디면서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옷차림이 유행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과 같은 지리적 위치에 있는 지역들은 집중호우의 강도가 심해지며 더 많은 비가 내려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를 한증막으로 바꾸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여름이면 몸에 붙지 않아 바람이 잘 통하는 루즈한 핏의 옷들이 눈에 띄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적 요인도 있겠지만 더위에 대응하는 기능으로서 루즈핏이 주목받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함으로써 더위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다. 평소에 내 칼럼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실제 하얀색은 태양에너지를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얼음이나 눈이 있는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기온이 낮다. 마찬가지로 흰옷을 착용하면 나 스스로 반사판이 되어 온도를 조금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측면에서 여름에는 밝은색 얇고 펑퍼짐한 루즈핏 옷을 입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슬기로운 기후대응 패션으로서 말이다.
패션 산업, 온실가스 배출 10% 차지
기후변화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의류 소재 선택 요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기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유기농 면, 마 같은 자연 소재 섬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보통 이런 소재들은 통기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가볍고 수분을 잘 흡수해서 요즘같이 극단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는 지역에서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소재의 변화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성, ESG 등과 맞물려 소비자들의 새로운 구매 패턴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널리 사랑받았던(물론 아직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섬유는 통기성이나 땀 흡수율이 떨어져 앞으로 천연 섬유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기후변화로 의류 소재의 수요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는 의류 원자재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후변화는 가뭄, 폭우, 폭설, 폭염 등을 동반하기에 농작물 생산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친환경이라는 좋은 선택을 한 덕에 가격이 오르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경제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패션 산업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에 대한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소재 개발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패션 산업의 다른 이면을 살펴보려 한다. 환경이라는 큰 어젠다에서 보면 우리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의류를 생산, 소비, 폐기하는 모든 과정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가 의류 산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의류 산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막대한 양의 석탄을 사용하는 철강, 중화학 산업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류와 같은 패션 산업 또한 분명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류를 포함한 패션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절대 적지 않은 숫자이다. 이 수치는 전 세계 항공, 선박 등의 운송수단에서 나오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트렌드인 패스트패션(fast fashion)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패스트패션 또는 스파(SPA: Special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라 불리는 의류 제조업은 햄버거, 피자, 라면 등과 같이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처럼 최신 유행을 반영하면서 빠르게 생산하는 업종을 말한다.
패스트패션보다는 슬로패션
최신 패션을 싼값에 전 세계에 마구 공급하려는 트렌드는 의류 산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버려진다는 점이다. 패스트패션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옷의 양은 엄청난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매년 약 9000만t의 의류가 폐기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 중 상당수가 한두 번만 입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입지도 않고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패션이 대량생산에 힘입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촉진하지만, 옷의 수명이 짧아지고 결국 쓰레기가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토양오염, 원자재 낭비,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의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비용 상승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의류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으나 그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이슈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진되는 막대한 양의 물이 낭비될 수 있으며, 의류 염색 과정에서 염료가 하수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향
서울시,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31% 목표 설정…입체공원 등 활용
공원녹지 정책 방향 담은 10년 법정계획 도계위 심의
입체공원, 개방형녹지 등 도시개발 때 집중 확충
서울시가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을 31.2%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입체공원과 개방형 녹지 등을 활용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원 녹지를 집중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밝혔다.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방향을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015년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10년 만에 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다각적인 사업과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시는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31.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방재를 위한 공원녹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공원녹지의 탄소흡수량보다 8.8% 높인 목표치(22만tCO2eq)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서는 △녹색회복 △녹색채움 △녹색 이용이라는 3가지 목표를 정했다. 저출생과 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대응, 공원의 질적 개선, 여가공간 확보, 스마트기술 발달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와 요구를 계획에 반영한다.
입체공원 등 공원유형을 다변화 하고 어린이·고령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구까지 공원녹지에 대해 다양한 수요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공원별로 차별화하는 명소화 전략도 마련했다.
시는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확충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 제도를 적극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해 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 각종 도시 재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방재기능도 높인다.
이번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던 2030 기본계획과 비교해 앞으로는 '생활권 단위'의 촘촘한 공원녹지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원 면적을 늘리는 양적 확충이 아닌 '녹지의 질적 제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했다. 평면적 계획에서 탈피해 그린네트워크와 시설 복합화를 고려한 입체적 계획에 주안점을 뒀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고시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생활권내 공원녹지를 평면적만 아니라 입체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도시 전체를 녹색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서울시가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온난화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북극,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따라도 영향
돌이킬 수 없는 결과’…2.7도 오른 지구의 북극에서 벌어질 일들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린 해빙 때문에 사냥터를 잃고 사라져 가는 북극곰은 기후위기와 멸종을 상징하는 동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어쩌면 그 친숙함은 우리와 직접 마주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에프페 연합뉴스
파리협정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이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대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더라도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2.7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럴 경우 지구 평균보다 4배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북극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미국 국립눈과얼음데이터센터(NSIDC) 수석 연구 과학자이자 캐나다 매니토바대 교수(환경지구자원학부)인 줄리엔 스트로브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사라지는 풍경: 북극의 2.7도 지구온난화’ 논문에서 관측기록과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으로 북극 빙권의 세가지 주요 요소인 △해빙 △그린란드 빙상 △영구동토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했을 때와 2.7도 상승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보였다.
산업화 이전과 1.5도, 2.7도 지구온난화 수준에서 9월 북극 해빙 면적(A), 그린란드의 녹는 면적(B), 북반구 영구동토층의 면적 변화(C). A.흰색이 해빙 면적, 보라색이 북극해 면적. B.그린란드의 녹는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C.회색이 육지 면적, 보라색이 영구동토층 면적. ‘사라지는 풍경: 북극의 2.7도 지구온난화’ 논문 갈무리
먼저 해빙 없는 북극 여름이 나타나는 수준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북극의 온난화는 1년 내내 상당량의 해빙을 감소시키는데, 그 감소량은 9월에 가장 많다. 지구 온난화가 1.5도로 진행되면 2030~2050년 사이에 9월에 종종 해빙이 없을(최소 해빙 범위가 100만㎢ 미만)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2.7도 온난화 수준에선 이보다 더 나아가 북극해는 다년생 해빙(여러 해 동안 녹지 않고 굳어 있는 얼음. 두껍고 단단해 북극곰이나 물범의 서식지 역할을 함)까지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팀은 이는 “인간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라고 밝혔다.
북극해에 장기간 얼음이 없는 상태였던 마지막 시기는 약 13만년 전의 마지막 간빙기였다. 2012년에는 최소 해빙 범위(바다에서 해빙이 차지하는 범위가 15% 이상인 모든 지역)가 처음으로 400㎢ 이하로 줄었는데, 이는 1979~1997년 평균에 견줘 50% 감소한 것이다.
그린란드 녹는 면적의 변화. ‘사라지는 풍경: 북극의 2.7도 지구온난화’ 논문 갈무리
그린란드의 빙하도 급속히 녹아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1.5도 지구온난화 조건에서는 한 달 이상 표면 온도가 0도를 초과하는 지역은 산업화 이전에 견줘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나 2.7도 온난화 조건에서는 약 4배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2.7도 온난화 조건에서 빙상의 녹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빙상이 녹으면서 낮아진 ‘알베도’(행성이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반사하는 정도)는 지표면 용융수 유출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 유출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지구 해수면 상승을 수 센티미터씩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영구통토층의 면적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동토층은 북반구 고위도 약 1500만㎢에 걸쳐 분포한다. 1.5도 온난화 조건에서는 산업화 이전에 견줘 영구동토층 면적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2.7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약 800만㎢ 손실돼, 산업화 이전 시기의 절반 정도만 남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2100년까지 대기중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117기가 이산화탄소 환산톤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구의 탄소 예산(지구의 온도 상승을 위해 허용되는 온실가스 최대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 수준이 1.5도일 때 남은 탄소예산은 2020년 이후 약 140기가 톤으로 추정된 바 있다.
1.5도 지구온난화에 견줘 2.7도 지구온난화 때 영구동토층이 더 많이 녹으면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방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라지는 풍경: 북극의 2.7도 지구온난화’ 논문 갈무리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을 가중시키게 된다. ‘사라지는 풍경: 북극의 2.7도 지구온난화’ 논문 갈무리
이러한 세가지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연쇄적 피해 분야로 △북극 해양 생태계와 어업 △대형 해양 포유류와 바다새 △지역 운송과 배송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이 꼽혔다.
해빙이 녹으면 빛이 적고 낮은 온도 등의 해양조건에서 진화하고 적응해온 해양 생태계와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빙조류, 동·식물 플랑크톤, 냉수 산호 등 주요 생태계가 온난화, 산성화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고스란히 어업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지고, 어족 자원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구 온난화 1.5~2도 사이에서는 허드슨만 남부의 북극곰 개체군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2.7도가 되면 허드슨만 서부의 북극곰 개체군도 멸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벨루가와 얼음에 의존하는 바다표범과 같은 다른 북극 해양 포유류는 2.7도 온난화에서 서식지와 먹이의 변화, 새끼 사망률 증가와 관련해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A), 대형 해양 포유류(B), 지역 교통(C), 기반시설(D)에 지구온난화의 위협. 아래 색상 띠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위험 수준을 나타냄. 흰색: 위험 감지 불가, 노란색: 보통, 빨간색: 높음, 보라색: 매우 높음. ‘사라지는 풍경: 북극의 2.7도 지구온난화’ 논문 갈무리
또 지구 기온 상승으로 번식 시기에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새끼를 키우기에 부적합한 환경이 돼 북극 바닷새는 특히 취약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금도 도로, 해빙 위 등에서 이동하는 현지 여행이 안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도로와 집 등 기반시설이 위험해지고, 해빙의 면적이 줄고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구 온난화는 2.7도를 훨씬 초과할 수 있는 반면, 노력을 강화하면 2.7도보다 훨씬 낮은 온난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과감하고 협력적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남기자
철새는 참사에 죄가 없다···전국 신공항 백지화 외치는 사람들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단위 연대가 발족했다. 이들은 신공항 건설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후 역행 사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조류충돌 사고 위험도 제기됐다.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경기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새만금 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전국 신공항 백지화 연대를 결성하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불타는 대절멸 지구 위에 더 이상의 공항은 필요없다”면서 “죽음의 활주로를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항공산업은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악화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면서 “항공기는 교통수단 중 온실가스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공항 건설은 대규모 생태파괴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공항을 줄여나가고 증설계획을 취소하며 단거리 노선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신공항 백지화 연대가 10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대 제공
연대는 이미 건설된 공항도 탑승객이 없어 만성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운행 중인 15개 공항 중 인천, 김포, 김해, 제주항공을 제외한 11개 공항의 적자액은 총 1449억원에 달한다. 2023년 기준 공항 활용률은 군산공항 0.8%, 무안공항 1.1%, 사천공항 1.1%, 원주공항 1.2%, 포항경주공항 1.5%로 집계됐다. 연대는 “그런데도 10개 공항을 새로 짓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개발 망령”이라고 지적했다.
신공항 대부분이 철새도래지 근처에 있어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 지형 특성상 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평지는 갯벌과 습지 근처에 있어 필연적으로 철새의 서식 반경과 겹친다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시됐었다.
연대는 “철새도래지 옆 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생태학살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흑산공항의 경우 기존 공항들보다 충돌 위험도가 월등히 높고 실제 조류충돌이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수백 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엔 최대 610배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경향
민주당, ‘신규 원전’ 받아들이나…19일 전력계획 국회 보고 전망
당내 “안정적 전력 위해 지연시킬 명분 없다” 의견
환경단체 “전기본으론 기후위기 대응 불가능” 반발
1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졸속 심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국회 보고 절차가 이달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간 ‘에너지3법’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서, 오는 19일 국회 해당 상임위 법안 처리와 전기본 보고를 동시에 추진한단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실 설명 등을 종합하면, 산자위 여야 간사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1차 전기본(계획기간 2024~2038년)의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고 절차는 전기본 확정의 마지막 단계여서,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 뒤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이 같은 전기본 보고 절차에는 이보다 앞선 17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과 반도체특별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대형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담긴 전기본을 확정하는 경우 원전 안전성 등 사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기본 보고 절차를 미뤄왔다. 다만 현재 당내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기본 통과를 더는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적 전기 공급을 전제로 하는 에너지3법과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되면 자연스럽게 전기본 역시 국회 보고 절차와 확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산업계 주요 현안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원전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초안의 신규 원전 3기도 2기로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늘어난 수정안이 나온 상황이라 반대 명분도 약해졌다”고 말했다. 야당이 보고 절차를 미루자, 정부는 지난달 애초 계획했던 대형원전 건설 개수를 1기 줄이는 내용으로 전기본을 수정한 바 있다. 다른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향후 조기대선으로 집권하는 경우) 민주당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수립하긴 어려우니, 지금의 여당 (신규원전) 안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에너지3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진 것이 이런 흐름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특별법의 경우 방폐장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야당 안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명연장을 고려해 저장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쪽 의견이 추가로 담길 가능성도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사업자 선정 및 기존 사업자 우대 방식 등을 두고 의견차가 있지만, 풍력 산업 확대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송·변전 설비 구축의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자는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지난해에만 8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여야 모두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선 여전히 이견의 여지가 남아있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재정지원 등을 우선 통과시키고 노동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 등이 법안 내용의 핵심인 만큼,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한발 물러날 여지가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야당이 전기본을 수용하는 경우 향후 원전 운영과 에너지 정책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일부 동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원전 발전 비중이 30%를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도 4기(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건설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또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경우 한 자릿수 대를 못 벗어나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토대가 더 허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력 제어가 어려운 원전의 발전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아져 기저발전원으로 활용되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유인이 낮아진다는 논리다.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자연적 요인에 따라 발전량이 제한되는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는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중단한 뒤 ‘탈원전 비판’이 들끓었던 사례를 예로 들며 “11차 전기본 때 신규 원전 건설이 확정되면 야당이 정권을 잡을 시 건설 계획 수정도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신규 원전 부지 선정 등 갈등이 심한 사안의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본 국회 보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후환경단체들의 반발 역시 거세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핵시민행동 등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차 전기본과 에너지3법으로는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획들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11차 전기본과 고준위특별법은 사실상 신규 핵시설 건설을 명문화해 핵산업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행정대집행이란 국가폭력을 당한 밀양,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난 경주 같은 피해들을 심화시킬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김해 화포천습지 일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한림면 일대 보전 성과 인정
창녕 이어 경남 두 번째 지정
딸기 등에 로고 부착 활용키로
경남 김해시가 최근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제64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김해시는 화포천습지 일대가 창녕(우포늪)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 람사르 습지도시에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습지 인근에 위치한 도시로서, 지역주민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을 의미한다.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습지 일대 모습. 김해시 제공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람사르 습지 등록 ▷습지 주변 람사르 습지도시 선정 등 2가지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번에 김해는 화포천습지를 포함한 주변 한림면 일대가 람사르 습지도시에 선정됐다.습지도시에 선정되면 6년간 람사르 습지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친환경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생태관광객 모집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한 딸기 등 농산물에도 로고를 붙여 고가에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3월 지자체로부터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 신청을 받아 서면 심의, 현장 확인, 발표 평가 등을 거쳐 김해시(화포천습지 일대)와 문경시(돌리네습지 일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 제64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김해시와 문경시를 포함한 16개국, 31개 지역이 신규 람사르 습지도시로 확정됐다. 이로써 세계 람사르 습지도시는 기존 43곳에서 74곳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하는 국가습지인 화포천습지를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하는 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본다. 습지 주변에서는 현재 국가유산청의 도움을 받아 황새 야생 방사사업도 진행 중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습지도시 지정으로 김해가 친환경 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생물 종다양성을 가진 화포천습지도 조만간 람사르협약에 가입시킬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천혜의 자연 이기대에 ′예술공원′ 조성
부산시가 남구 이기대공원에 퐁피두센터 분관을 포함한 대규모 문화, 예술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 리포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이기대공원. 부산시가 이곳에 예술공원을 조성하는 안을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국제 아트센터′와 ′바닷가 숲속 갤러리′,′오륙도 아트센터′,이렇게 3개 거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등과 함께 7곳의 국내외 작가 전시관, 목조 전망대 등을넣겠다는 구상.작가전시관은 오는 3월부터 공모를 받고, 랜드마크가 될 아트 파빌리온과 목조 전망대는 예산 167억원을 투입해 각각 내년과 2028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작가전시관은) 시는 땅을 제공하고, 자신의 전시관을 갖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들의 비용으로 짓게끔.. 공적공간에서는 최고의 시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해외 유명 건축가와 대학교수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합니다.
[토마스 헤더윅 / 영국건축가 (자문위원)]"어떻게 하면 전세계 창의적인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개발할 수 있을 지 논의를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공간이시민들의 휴식 장소인 동시에 유명작가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문화, 예술 거점이 될 거라 기대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나 방문객 목표치 등 기대효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 도한영 /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퐁피두센터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설득이나 공감대를 위한 노력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나..."또 보존필요성이 제기되는 자연환경 위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환경훼손 논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