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은 왜 극우가 되는가?
여민남국(여성은 민주, 남성은 국힘)의 뿌리를 찾아서
이대남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파시즘의 첨병이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홍위병, 유겐트가 되었다. 대구지하철 세월호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조롱하는 학우들,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교실 분위기, 일베가 단순히 유머로 치부되는 학교 내 남초 환경,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연장선에 있는 군대와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이런 것들이 이대남이라는 집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대남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에 위협받고 있는지, 누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와 혐오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탄핵반대집회에 참가하는 수준을 넘어 내란 가담 세력이 되어 폭동을 일으키고 법원을 습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대남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윤석열과 국밈의힘에 분노하기에 이 자리에 섰다.
대구에서 올라 온 20대 남성(고양이 뉴스 유튜버)이 집회 현장에서 성토했다. 남성 청년으로서 같은 세대의 극우화를 개탄하고 나선 것이다. 내란 전과 내란 후, 그리고 조기대선을 보는 태도에서 청년 남녀는 확연한 차별을 보인다. 전 연령층 구간에서 남녀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2030뿐이다. 동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남녀의 상반된 정치적 태도는 왜 다른 것일까?
1) 누가 짱돌을 들었는가?
중앙일보가 두 개의 집회에 참여한 인구데이터를 분석했다. 서울시는 KT와 협업해 매일 1시간 단위로 각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연령별·성별로 추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 12월14일 오후 3시 탄핵안 촉구를 위해 여의도에 모인 인파는 44만5900여 명이다.
그중 20대 여성의 비율이 15.6%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은 것은 30대 여성(11.5%)이었다. 집회 참가자 4명 중 1명(27.1%)은 20·30 여성이었다는 이야기다. 응원봉을 들고 K-팝을 부르며 시위를 주도했다. 반면 20대 남성은 3.9%, 30대 남성은 6%에 그쳤다.
윤석열 구속영장이 집행됐던 1월15일 서울 한남동에는 응원봉이 아닌 태극기와 성조기를 쥔 20·30 남성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 한남동에는 4만8300여 명이 모여들었다. 20대 남성(6.5%) 30대 남성(10.7%)로 이들의 합(17.2%)은 여의도의 탄핵안 촉구 때(9.9%)보다 비중이 2배 정도 늘었다.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서도 이어졌다. 시위대가 법원으로 난입하기 직전인 18일 오후 11시 같은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6.1%, 9.4%를 기록했다
청년 남성들이 내란을 비호하는 정당을 옹호하고, 정권재창출을 원하고 집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12.3 계엄군의 국회 진입 때 보여주는 쭈볏쭈볏하는 Z세대 군인이 있는가하면 폭도가 된 이들도 있다. 윤석열이 시청하기를 권고하는 극우 유튜브를 즐겨 시청하고 있다. 지역주의, 개신교 근본주의, 고령층 반공주의와 함께 2030의 여성혐오주의가 극우정당의 4대 인적 기반이다. 2021년 서울시장(20대 남 72.5% 국민의힘 지지. 출구조사),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특히 청년남성의 다수는 일관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는데도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다.
2) 이대남, 변혁의 주체에서 극우의 전사로?
우리 역사에서 20대는 늘 변혁의 주체이자 담지자였다. 새로운 역사의 희망이었다. 그런데 그 20대 남성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홍세화가 ‘그대 이름은 무식한 대학생’(2003. 한겨레신문)에서 먹고 마시고 논다고 개탄했던 그들. 우석훈 박권일이 ‘88만원 세대’(2007)에서 세대 착취와 승자독식구조에 맞서기 위해 토플책을 덮고 거리로 나와 봉기하라고 촉구했지만 꿈쩍도 안했던 그들.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한남동과 서부지방법원에 나타났다. 2030 남성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조 앤 윌리엄스는 EBS ‘위대한 수업’을 통해 <저출생, 워킹맘, 극우 그리고 신자유주의> 현상을 진단했다. 왜 젊은이들이 극우화되는가를 묻고 답했다.
“남성들은 경쟁이 심해지자 분노와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중산층 일자리와 내 집은 얻기 어려워졌다. 아버지 세대에 가능했던 일이 지금 세대에서는 어려워졌다. 아버지 세대에서는 좋은 일자리 대부분을 남성이 차지했다. 지금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젊은 남성은 이민자를 탓하지만,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젊은 여성들을 탓한다. ‘분노는 항상 아래로 흐른다.’ 이것은 진리다. 부유층이나 노동의 질을 떨어트리는(비정규직) 대기업, 정부를 탓하는 대신에 여성들을 비난한다.(여성 혐오) 20대 남성의 80%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성’을 위협하는 것 중에 ‘가장(家長)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을 부양하는 것은 오랫동안 ‘남성성’, ‘남성다움’의 상징이다. 이 남자다움의 상실을 남성들이 맛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인한 분노가 여성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3) 남성성, 남성다움의 상실 혹은 변화-가부장제에서 가모장제로
인류가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발전하면서 면면히 이어져 온 것이 가부장제적 질서다. 여기서 남자는 가정의 중심이고, 돌아가신 조상 남자는 우주의 중심이었으며, 남자 자손은 내일의 중심이었다. 이것이 주자학적 세계관이었다. 조선사회에서 인간은 아들을 낳고 키우기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아가신 남자 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이다.
역사(history)는 남성사(his story)이다. 남성의 역사이지만 모든 남성의 역사가 아니다. 가부장제하에서 지배자가 된 남성의 얘기다. 하지만 지배당한 남성들도 그들의 세계관에 젖어있다. 씨족의 위계를 관리하고 그 체제와 항렬을 통해서 단합을 도모하고 위세를 보인다. 제사와 같은 문중의 가장 큰 행사를 관리하고 재산을 분배한다. 남성은 이 세계의 중심이고, 여성은 국외자이다.
남성다움은 가정을, 가정경제를 부양하는 것이다. 그 반대로 여성은 그 가정을 관리하는 역할 분담체제였다. 미국과 유럽에서 분업이 먼저 깨졌다. 1960년대 페미니즘 운동과 1970년대 여성의 사회적 진출, 1980년대 여성 CEO의 출현, 1990년대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부딪혔다. 여자는 남자의 경쟁자가 되었다. 학업 직업 운동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성취욕과 자신감을 가진 여성, 이른바 알파걸(Alpha Girl)이 출현했다.
결정적인 것은 세계화, 신자유주의이다. 외환위기를 거쳐 한국경제와 사회도 완전히 포섭됐다. 평생 직장의 시대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가 되었다. 부의 원천이 노동에서 금융으로 이전했다. 노동의 외주화, 비정규직화가 진행됐다. 가정의 주부양자로서 어깨를 펴고 살던 시대는 끝났다. 여성도 신자유주의 피해자가 되었다. 반면에 새로운 흐름도 나타났다. 여성이 주부양자가 되거나, 여성이 남자보다 수입이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된 부모를 보면서 오늘의 20대는 자랐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7080은 가부장제에서 태어나서 가부장제로 인생을 마감한다. 지금의 5060은 가부장제의 온갖 특혜 속에서 자라나서 가모장제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원래 가모장제는 가정의 주부양자가 여성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가부 가모장제가 양립(공동부양제)하고 있거나, 여성의 권력이 가정 내에서 남성 보다 우위에 섰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지금의 20대 이하는 가모장제에서 태어나 가모장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여전히 20대의 남자에게 구시대의 남자다움을 강요한다.
4) 지금의 청년 남성은 어떻게 자라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적 낙태, 즉 여아를 낳지 않고 남자를 골라 낳는 젠더사이드(Gendercide)가 지속되었다. 1970년대에 시작하여 1990년 무렵에 정점(여아 100명 대비 남아 114)을 찍었고 2011년(105.7)에 자연성비로 돌아왔다. 젠더사이드의 후반부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부모의 의도와 달리 학교에서 부터 여자 아이들에게 밀렸다. 공부는 여자들이 앞섰고, 사귐의 주도권은 여자에게 넘어갔다.
합계출산율이 6.0이었던 1960년에 남자와 여자는 학교에서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가정에서부터 여자는 남자를 위해 희생했다. 오빠나 남동생의 학업 성취를 위해 공장에 취직하고, 집안의 생활비를 보탰다. 이때는 과외공부, 학원, 진학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 남자아이들한테 집중되었기 때문에 여자아이는 경쟁 상대가 안되었다. 어차피 여자는 졸업하고 나면 시집갈 것이라는 사회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다.
출산률이 떨어지면서 남녀 차이가 없어졌다. 여자아이에 대한 투자가 똑같이 이뤄졌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겪는 학령기 남학생의 학습 부진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났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먼저 이뤄지면서 교실의 경쟁에서 앞선다. 남자아이들은 반복되는 좌절을 일찍부터 경험한다. 스스로를 우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열성으로 생각하게 된다. 공부로는 안된다는 여성과 경쟁이 안된다는 좌절에 빠지게 된다.
싸움이나 게임중독 등 사고를 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는 비인지적 능력도 남자아이들이 부족하다. 핀잔과 꾸지람은 온전히 남자 아이들의 몫이다. 과거에는 남자답다고 했던 행동이 용서가 안된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1996년에 출판되어서 밀리언셀러가 된 장편 소설 ‘아버지’(김정현)에서 아버지는 항상 외롭다.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돈 버는 기계다. 남자아이들이 본 첫 남성이다. 아버지의 지위와 역할이 위태로와 보였다. 남성성, 남성다움 즉 패권적인 헤게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강하다. 가정 내에서 막강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실력자다. 때로는 남편의 기를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남편을 윽박지른다. 용돈도 어머니에게서 나온다. 사회에서 처음 접하는 이들도 대개 여성이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은 여자다. 가르치는 것은 여자가 하는 일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다.
대학은 이미 여학생들 더 많다. 대학입시에서 여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리고 스펙쌓기에 나서야 하는데 남자들은 군대에서 2년을 보내야 한다. 군대는 남녀 경쟁에서 결정적이다. 취업경쟁을 하는 또래 친구 여자아이들이 스펙을 쌓는 동안 북한 땅을 바라보거나 기합을 받는다. 군대를 다녀왔다고 해서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일이 없다. 그들은 남자로 태어나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청년 남성은 성차이가 역전된 시대에 살고있다.
5) 남녀간의 성전(性戰)이 시작됐다.
페미니즘이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청년 남성은 특히 이대남은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그랬다. 남성 우위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른다. 꿈도 못 꾼다. 이미 세상은 가모장제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천년간 남성이 태어나고 자랐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마찬가지로 2030 여성의 삶도 사고방식도 그들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수천년간의 어머니와 완전히 다르다.
외환위기는 중산층을 파괴했고 중산층의 진입장벽을 높였다. 금융위기 등 잇달은 경제위기는 치열한 적자생존의 시대를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의 무한경쟁이 시작되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안정된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남자도 여자도 공무원이 되려고 했다. 이때부터 공시 열풍이 3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이회창 아들의 면제가 이슈가 되었다. 이를 덮기 위해서 1998년 공무원 시험에 군가산점 5%를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대생 5명이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기했고 만장일치로 위헌판결이 났다. 징집문제는 남녀간의 이익전쟁이 되었다. 여자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격렬한 남여 성전의 서막이 열렸다.
남성들은 신자본주의 하에서 집과 여성을 소유할 수 있는 남성과 그렇지 못한 남성으로 나뉘어진다. 다수의 남성들은 후자로 편입되어 점차 남성다움(주부양자)을 상실해 나가는데 반해서, 여성들은 남녀관계에서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 남자의 자격, 국민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한 남성들은 인터넷 공간으로 이주를 했다. 디씨인사이드와 같은 남초 공간에서 시작하여 일간베스트에서 형제애를 키웠다. 꼴페미를 처단하고, 폭력과 욕설이 난무한 가운데 새로운 남성다움을 습득했다. 인터넷 남초공간에서 남자의 자격을 이상한 방식으로 회복하여 재주체화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여성이 들어오게 되면 현실세계처럼 소유자와 비소유자가 나뉘어지게 되고 세상이 평등해지지 않는다. 여성이 들어오면 축출했다. 현실세계에서 마음껏 할 수 없는 연애와 성을 포르노 이미지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사이트(소라넷)을 통해 해소했다. 그런 남성이 다수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된 여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한국 여성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집단적으로 자각하게 했다. “우리는 우연히 살아있다” 여성의 생명이 항상적으로 위협받는 구조를 깨트리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다. 사회적 반향이 없으면 반향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여성들의 공적 등장이었다.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촉발시켰다. 2015년 8월 메갈리아라는 페미니스트들의 독립된 왕국이 건설된다. 이들은 남성들의 여성 혐오에 대해 남성 혐오로 되돌려주었다. 미러링을 이용한 전투적 페미니즘의 등장으로 대단한 전략적 성과를 얻었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남성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고, 메갈리안의 등장으로 남성들은 온라인이라는 그들만의 영토도 위협받았다.
6) 청년 남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청년 남성은 세상이 완전히 여자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정체성 정치 즉 페미니즘은 이제 부문운동이 아니라 주류운동의 하나가 되었다. 페미니즘이 권력이 되었다고 보며 자신들을 페미니즘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은 성평등한 세상에서 태어나, 여성을 차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자신은 가해자가 되어있다.
남자들은 찌질해 보인다. 왜소해진다.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여성들이 침투한다. 여성들은 명품 성형 해외여행 등으로 소비시장의 주체가 되었다. 반짝반짝거린다. 그들의 인스트그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여자들의 이런 소비는 남자들에게 빌붙어 사치한 결과라는 것이 청년 남성들의 인식이다. 남성들은 게임캐릭터, 술집 풍경, 영끌해서 구입한 외제차를 올릴까 말까 한다. 잘해봤자 인생에 단 한번 미국야구, 영국 축구 직관한 그림이다. 질적 차이이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비혼선언 비혼주의 비혼가족이 어느새 트렌드가 되었다. 선택적 낙태로 남자들이 가뜩이나 많은데 여자들은 점차 연애와 결혼으로부터 멀어져간다. 남자들이 경제력을 독점했을 때는 경제력으로 얻은 일부를 여성에게 나눠주는 대신에 섹스와 연애와 가정과 가사노동을 교환했다. 남자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지면서 그런 우월적 교환은 어렵다. 가뜩이나 힘든 판에 비혼을 당한다. 여성들은 외국 남자와 어울린다. 그들과 교제할 때는 더치페이를 하면서 한국 남자한테는 독박을 쓰게 한다는 분노를 갖고 있다. 게다가 “키가 180cm 이하면 루저”라는 말까지 한다. 아예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된다.
2030 남성들은 여저히 자신의 어머니 같은 여성상을 원한다. 그런 여성은 이제 현실에서는 없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자신의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며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들도 낳지 않으려고 한다. 남자들은 전통에 따라 모든 것이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더 보수적이 되는데 여자들은 더 넓은 평등과 더 많은 변화를 원한다. 그 간극이 크다. 여기서 생기는 원망을 된장녀, 김치녀로 한국 여성을 매도하는 것에서 해소를 한다.
모든 것은 군대 문제로 환원된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경쟁자인 된장녀 김치녀들을 위해 군에서 복무한다는 것이 억울하다. 공인된 국가기구에서 2년을 폭력적인 환경에서 살았는데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군 경력이 승진에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기재부가 2021년에 정부와 공기업에 일괄적으로 내려보냈다. 여성들에게는 여성을 위한 정부 부처(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자들은 2년 동안 공적 기부를 강제하는 국방부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청년 남성 특히 이대남의 생각이다
7) 남자의 적은 남자
기성세대는 차별적 사회에서 얻을 것을 모두 다 얻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여성에 대한 죄책감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한다. 남녀평등의 전도사인양 행동한다. 여성할당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2030 남성은 사회적 약자이다. 6070 남성 처럼 강자가 아니다. 6070 남성이 속죄를 할려면 그들 세대의 여성들을 위한 보상을 강구해야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버렸다. 그러자 5060 남성들이 그 보상책을 만드는데 그 짐은 2030 남성의 것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부동산으로 누릴 것을 다 누렸지만 이들에게는 기회가 없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코인 투자를 한다. 20대 대학생 4명 중에 1명이 코인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이 남학생이다. 알바를 하면서 번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의 남성성을 회복하려 하는데 정부는 불법 도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한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이제껏 해준 일이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
이들을 대표하는 이도 없고 목소리도 없다.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 대부분은 여자들의 눈치만 살폈다. 직장에서 일을 시킬 때도 힘든 일은 남자들의 차지였다. 남적남. 남자들의 적은 남자다. 남자 상사들은 여성의 눈치를 살핀다. 남자들에게는 남자니까 참으라고 한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외치고 싶지만 찌질해 보여서 그만 둔다.
직장에서 성차별 성희롱 방지 교육도 철저히 여성을 위한 것이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 “사내 자식이 불알 두 쪽 달고 태어나서 쪽팔리지도 않냐”, “남자니까 참아야 한다”, “남자가 쪼잔하게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야 말로 성차별적이지 않은가?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방지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시정했다는 말을 청년 남성은 들어보지 못했다. 데이트 폭력은 남성만이 저지른다는 전제, 여성들은 성범죄 고소시에 무고죄 조사유예를 받는 조치.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한가를 묻는다.
그래서 차라리 소라넷, N번방, 연쇄강간범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등 중형에 처하라고 한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지 말고, 범죄자는 엄격히 처단하라고 말한다.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어떤 기한내에 집행하겠다고 명백하게 말하라고 한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지 말고, 확실하게 법을 집행할 것은 집행하라고 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은 여성가족부로 향한다. 2015년 여성정책원이 여성 혐오 발생 이유를 조사했다. 10대 남자 청소년(53.8%)과 남자 대학생(48.4%)은 압도적으로 “여성가족부 때문에” 여성 혐오가 발생했다고 대답했다. 복수응답을 할 수 있는데 “군대는 안가면서 특혜만을 요구하는 여자들 때문에”, “공중 질서를 어기는 무개념 여자들 때문에”, “남자에게 의존해서 사치를 일삼는 여자들 때문에” 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2030 남성은 여성가족부가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년 남성은 보호의 대상인가 아니면 회피의 대상인가라고 질문을 한다. 2030 남성도 힘들다며 여성들을 위한 평등은 이미 초과달성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강남역 살인 사건 후 2016년 문재인은 최초의 페미니스트대통령을 선언했다. 2022년 윤석열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라는 단 일곱글자 공약으로 청년 남성 표를 쓸어모았다. 그리고 윤석열은 체포되면서 유튜브를 통해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느낀다고 했다. 신남성연대 등 극우 유튜브는 그들에게 극우적 세계관을 주입한다. 게임커뮤너티에서 남성의 언어와 세계관을 접하고, 남초커뮤너티와 유튜브를 통해 세계관을 단련한다.
8)😎 2030 남성은 이념 집단은 아니다, 공정을 바랄 뿐이다.
청년세대에게는 이념이 없다. 민주 대 반민주의 시대에 살지 않았다. 좌와 우로 나뉘어있지도 않았다. 공정은 남녀 공히 그들 세대의 가장 민감한 이슈이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결성은 남북 화해를 위한 결단이다. 청년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급속하게 번져나갔다. 단일팀 결성으로 올림픽 진출 꿈이 좌절된 이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화 논란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딪힌 악재였다. 죽어라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어느날 기성세대의 결정으로 하루 아침에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부동산 투기사건은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꿈꿨지만 여전히 세상은 내노남불이고 불공정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기존 정치권이 철저하게 응답해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힘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6070의 세대기억은 한국전쟁이다. 민주당의 절대 지지세력인 4050의 세대기억은 광주다. 2030의 세대기억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다. 그들의 세대 기억으로 볼 때 이념적으로 보수화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보수정당으로 경사되어있다.
청년 남녀가 갈리는 것은 젠더이슈이다. 세상의 따듯한 시선은 모두 청년 여성에게로 향해있다. 특히 진보적인 586세대 남성들이 그렇다. 그들은 남태령대첩, 응원봉 떼창, 키세스에 열광한다. 그들의 SNS에는 온통 이들에 대한 찬사가 넘쳐난다.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보고 변화의 담지자라고 평가한다.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보았다며 벅찬 기쁨을 토로한다.
악순환이다. 청년 남자들은 갈수록 진보의 영역에서 멀어져간다. 청년 남성에게는 다른 정치적 선택의 방도가 없었다.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2022년 대선에서 20대 남성은 이재명 36.3%, 윤석열 58.7% 지지를 보였다. 20대 여성은 이재명 58%, 윤석열 38.3%로 나뉘었다. 30대 남성은 이재명 42.6%이고, 윤석열 52.8%였다. 30대 여성은 이재명 49.7%, 윤석열 43.8%로 나뉘었다.
‘여민남국’, 이것은 이제 추세가 되었다. 내란 사건을 경험하고도 교정이 되지 않는다. 2024년 총선에서는 윤석열의 실책으로 그런 흐름이 완화되어 국힘 지지가 근소하게 더 많았다. 설을 전후해 다수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내란을 경험한 젊은 남성들의 선택은 뜻밖에도 정권교체 보다 정권재창출을 더 많이 선택했다. 청년 남성들이 내란 이전에 보수정당을 지지한 것과 지금의 극우화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다르다. 청년 남성들의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세대기억으로 보존되어서 극우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다.
조 앤 윌리엄스는 ‘저출생, 워킹맘, 극우 그리고 신자유주의’(EBS)에서 좀 더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해법이라고 말한다. 아버지 세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세대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향수적 박탈(Nostalgic Deprivation)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한다. 노동법을 고쳐서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고, 아버지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미래경제에서 기회를 찾도록 사회를 재설계해야 한다. 사회에서의 실패가 본인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며, 실현하기 어려운 가장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상실감을 위로해야 한다고 본다.
2030 남녀의 성전은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를 갖고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누구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녀평등인지 남녀가 만족할만한 중간 지대의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남성들이 요구하는 남녀개병제 수용만이 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회적 합의를 단시간내에 도출할 수는 없다. 사회경제구조를 바꾸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갈 때 갈등과 대립도 줄일 수 있다. 지금 20대에서 남자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는 따듯한 시선이 필요한 때이다.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
TK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이 대자보를 쓴 이유
탄핵 집회 화제의 대자보를 소결씨... "서부지법 폭동은 폭력의 대상이 '페미니스트'에서 '법원'으로 바뀐 사건일 뿐"
| 2030여성들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광장에 뛰쳐나올까.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기록한다. "백날 지워봐라, 우리가 사라지나." |
같은 2030세대이지만, 남성과 여성은 왜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 남성은 우파 폭동의 주체로 떠오른 반면, 여성은 평화적 시위의 상징이 됐다. 이렇게 여성들이 이끄는 변화 중, 집회에서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이 부순다'는 문구의 대자보가 주목을 받았다. 대자보를 내건 주인공, 소결과 지난달 31일 이야기를 나눴다.
"우파 남성의 공격대상이 '페미니스트'에서 '법원'으로 바뀌었을 뿐"
- 1월 19일, 서부지법 극우 폭동에 대해 묻고 싶어요. 이에 대한 대자보도 쓰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서부지법 폭동이 익숙하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폭도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된다'라며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던 여성 혐오자의 폭력성과 서부지법 폭동의 야만성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벗어나면 해고돼야 마땅하고, 맞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굳게 믿는 반페미니즘적 정서를 우리는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은 폭력의 주체는 그대로고 폭력의 대상이 '페미니스트'에서 '법원'으로 바뀐 사건일 뿐이며,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미온적 수사와 가벼운 처벌이 이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키운 것입니다."
- 2030남성들이 왜 극우화됐다고 보나요?
"극우화된 사상이 남초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대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폐급'이 되고,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은 '형님'이 되며, 경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자는 '도태'된 겁니다. 남초 커뮤니티를 이루는 언어는 군대 조직문화와 관료제의 결합,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사유도 반추도 없이, 그것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머'를 위한 야만성과 의제를 밈으로 소비하는 태도도 한 몫 했을 것입니다."
- 탄핵 정국,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라는 대자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 대자보를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기필코 저 오만함에 흠집을 내고야 말겠다'는 심정으로 대자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의 뻔뻔함과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되짚어 봤을 때 영남 지방의 '콘크리트 지지'를 믿고 이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또 뽑아줄 것 같으니까 이번 위기만 넘기자는 생각으로 대응하는구나 하고 짐작했습니다. 행보가 괘씸할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차피 또 뽑아줄 호구로 싸잡히는 것이 분통 터졌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야당 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을 때 당사에 모여 꿈쩍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윤석열과 한 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참칭하면서, 정작 국민의 위험은 나 몰라라 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 대신 정당의 존립이라는 사사로운 이익을 택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 '대구 집회'에 대자보를 들고 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나요?
"저와 연대할 사람이 있을 거라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자보도 자신있게 쓰지 못했습니다. 대자보를 쓰는 와중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었죠. 그래서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라는 문장을 능동 표현이 아니라, 피동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동료 시민들이 '부서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부순다'로 바꿔주셨습니다. 'TK의 콘크리트, TK의 딸이 부순다'라는 문장으로 챌린지가 생겼을 때 더욱 감동이었죠. 저 혼자였다면 실체 없는 저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TK의 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TK 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TK의 딸로서, 대구에서 대자보를 쓰고 집회에 참여하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집회 현장에서 '빨간 나라 파란 공주'라는 깃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그런 기분입니다. 외롭고, 지칩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아도 피상적인 일상적 대화만 가능할 뿐, 내면과 내면이 교류하는 깊은 대화는 어렵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도 '노조'나 '코로나', 또는 '나라 경제'와 같은 논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 긴장해야 합니다. 곧 언성을 높이게 될 테니 말입니다."
- 지치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계속 대자보를 쓰고 집회에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광화문 집회로 가는 대절버스에서 한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 살면서 그런 말 많이 듣지요. 앞에 앉은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런다고 뭐가 바뀌냐'고... 그런데 학생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런다고 바뀝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학생 시절 데모할 때는요, 눈 밑에 치약 바르고 데모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보세요. 화염병 대신 촛불 들고 시위하잖아요. 유모차(유아차)도 끌고 나오잖아요. 느려서 체감 못 하는 거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함께 싸우고 있는 TK의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두 번째 대자보에 쓴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외로운 자매들아, 우리 표가 하나라고 지치지 마라. TK가 독한 만큼 여기 있는 우리는 더 질기다. 다 자라 독립할 때까지 견디는 건 우리의 특기이자 전문이 아니냐'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저 자신을 위한 격려의 말이기도 해요."
결국 콘크리트가 부서질 것 같냐는 질문에 소결은 '콘크리트는 이미 부서지고 있다'고 답했다. 단숨에 무너지지 않더라도, 균열은 이미 시작됐고, 그 틈 사이로 변화의 빛은 스며들고 있다. 무너지는 것은 콘크리트만이 아닐 것이다. 대구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외로움, 주변 사람들의 비난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침묵이 강요당하지 않는 세상,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소결은 그 빛을 비춘 여성이 될 것이다./오마이뉴스
고립되는 외로움이 ‘혐오’를 유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zNbn_QCMww
사랑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X44aUh7HA84
기계처럼 일만 하다 고장나기 싫어서 | 가늘고 길게 안전하게
https://www.youtube.com/watch?v=l64FxRX5yPw
후회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1T27_Rg0EFE
평정심을 찾아서
https://www.youtube.com/watch?v=VO_aHbYI3bM
다들, 괜찮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PEdEbAt2tes
돈은 빚이다 2012년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1부~5부
https://www.youtube.com/watch?v=ahNyJgDZmkc
1.다큐프라임 - 돈의 얼굴 1부 돈을 믿습니까 20240415
끊임없이 얼굴을 바꾸는 돈에 신뢰를 묶어둘 수 있는가 왜 어떤 것은 돈이 되고 어떤 것은 돈이 되지 못하나 돈은 어떻게 자유와 속도를 얻게 됐나
어떤 돈은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어떤 돈은 국운을 결정하기도 한다. 세상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가진 돈은 어떻게 오늘날의 위력을 얻고 몸집을 부풀렸을까?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과 레바논, 그리고 한국을 거쳐 돈의 궤적을 훑으며 돈이 본래의 가치인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돈의 변천사에서 한 번도 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 돈은 그저 실물에서 금속으로, 금속에서 종이로, 그리고 디지털 코드로 거듭해서 모습을 바꿔왔을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체 없이 명목만 남은 돈을 여전히 신뢰하고 사용한다. 과연 무엇이 보이지 않는 돈을 믿게 할까? 돈과 인간을 연결하는 믿음의 고리?
2.다큐프라임 - 돈의 얼굴 2부 이자 굴려드립니다 20240416
금리의 흐름을 알아야 부를 알 수 있다 금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는가 마이너스 금리였던 일본, 물가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금리와 정반대로 움직인 튀르키예,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소가 새끼를 낳고, 벼가 이삭을 틔우듯, 시간은 반드시 이자를 불러온다. 시간의 가치인 금리. 금리의 흐름을 알아야 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마주한 낯선 금리를 전 세계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자를 죄악으로 여기는 튀르키예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정반대의 정책을 선택했고 결국 45%의 금리, 63%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당혹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일본 역시 물가가 심상치 않다. 버블이 붕괴된 후, 20년간 멈췄던 물가에 익숙한 일본 사람들에게 물가 상승이라는 혼란이 찾아왔다. 이처럼 화폐 경제 속 금리는 자본을 재분배하고 세계의 형태를 바꾼다. 전 세계의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지금, 금리를 제대로 알아야 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3.다큐프라임 - 돈의 얼굴 3부 돈이 떨어졌습니다 20240422
인플레이션은 돈의 본질을 가린다달러는 어떻게 모든 돈의 기준이 되었을까?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일생 내내 영향을 미쳤다. 65센트였던 햄버거는 5달러가 되고, 500원이었던 자장면은 7,000원이 되었다.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걸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은 환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심지어 부산의 방열복 회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방열복 원단을 프랑스에서 수입해도, 캄보디아로 돈을 송금하려 해도 중요한 건 달러의 환율이다. 달러가 세계 돈의 중심이 된 과정과 기축통화의 의의를 알아보자. 돈의 가치가 불변할 것이라고 믿는 착각은 세계를 왜곡한다. 본질을 가리는 화폐에 대한 착각이 남기는 가장 중요한 질문, '내 월급은 정말 인상되었을까?'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구분은 화폐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다.
4.다큐프라임 - 돈의 얼굴 4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20240423
당신이 빌린 돈은 누구의 돈인가 우리가 갚은 돈은 어디로 가는가 빚은 자산인가 그저 채무인가
소위 레버리지의 시대, 빚은 여러 형태로 일상에 존재한다.빚을 진 사람, 빚을 탕감받은 사람, 빚을 회수하는 사람, 빚으로 부를 쌓은 사람 등 다양한 성격의 빚을 경험한 인물을 통해 빚의 속성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빚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기원전 20세기,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채무 변제 증서가 빚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증명한다. 한편, 오늘날의 빚은 상품으로 거래된다. 은행은 예금자와 대출자를 중개하며 대출상품을 매매하고,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미수채권을 회수하여 영업이익을 얻는다. 돈의 움직임 속에서 빚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며 우리가 갚은 돈과 우리가 갚지 않은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본다. 당신의 빚은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5.다큐프라임 - 돈의 얼굴 5부 고급 정보 드립니다 20240429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나이지리아
닥터 둠, 뉴욕대 명예교수 누리엘 루비니가 말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조셉 루빈이 말하는 비트코인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돈은 어떻게 될까? 무리한 화폐개혁으로 힘을 잃은 나이지리아의 화폐는 또다시 모습을 바꿔 등장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와 비트코인이 새로운 돈의 얼굴 후보로 떠올랐지만 민심은 비트코인을 향했다.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나이지리아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
역설적이게도, 돈이 가치를 잃은 곳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화폐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돈의 본질을 발견한다. 금융위기를 예측하며 유명세를 얻은 누리엘 루비니, 굿하트 법칙을 창시한 찰스 굿하트 등 석학들의 인터뷰가 논의를 심화시킨다. 돈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나이지리아, 미국을 거쳐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 착륙한다. 새로운 화폐의 등장을 목도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우리가 맞이할 돈의 다음 얼굴‘돈의 얼굴’ 금리 "결국에는 시간이 돈이 되고 곧 부자가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N7FuVOkrNY
돈이란 무엇인가? 20240415
https://www.youtube.com/watch?v=o—Jfjno7aI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질 룰라
https://www.youtube.com/watch?v=OWlFduX-LE4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브라질과 룰라
https://www.youtube.com/watch?v=4380whDe_Gs
일본, 1시간 일해 빅맥 두 개 산다…한국은?
영국 런던 맥도널드 매장의 간판. EPA 연합뉴스
일본 식당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1시간 일하면 햄버거 두 개를 겨우 구입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가 대비 급여 수준은 이보다 열악해 한 시간을 일해도 햄버거 두 개를 채 사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국제적인 물가 지표의 하나인 글로벌 외식 업체 맥도널드의 햄버거 ‘빅맥’ 값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일본의 낮은 임금 수준이 드러났다”며 “일본의 식당 등 매장에서 한 시간을 일해서 살 수 있는 빅맥 햄버거는 2.2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햄버거 소비자를 글로벌 외식·소매 업체들의 매장 직원으로 가정한 뒤, 구인 검색 서비스 ‘인디드’의 데이터로 국가별 급여를 파악했다. 이어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국가·지역별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값을 반영해 소비자들이 한 시간 일해서 살 수 있는 빅맥 개수를 뽑아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빅맥 햄버거를 살 수 있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로 1시간 일해서 3.95개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어 영국과 홍콩이 나란히 2.56개, 미국 2.52개, 캐나다 2.32개 순이었다. 일본은 2.18개로 집계됐다. 두 개 이하로 낮은 나라 가운데는 싱가폴(1.80개)와 함께 한국(1.79개)이 포함됐다.
일본은 임금 인상 속도가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5년전 같은 조사에서 시간당 시급으로 빅맥 햄버거 2.4개를 살 수 있었지만, 이번에 0.2개가 감소했다. 5년 사이 시간당 임금이 평균 940엔(8830원)에서 11% 올랐지만, 빅맥 가격은 390엔(3660원)에서 23% 올라 두 배 가까이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기업들이 노동자 임금 인상의 여지가 충분한 데도, 임금 인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를 보면, 일본 국내총생산(GDP)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이 54%로 5년 전과 견줘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이 수치가 50% 후반대에 이른다. 다른 주요국과 견줘 소득 분배가 기업에 편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빅맥 구매력으로 본 임금 비교는 일본의 위치를 분명히 드러낸다”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지향하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은 아직 멀었다”고 꼬집었다./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윤 정권 경제폭망에…5대은행 털어낸 부실채권 7조
2년여 동안 쌓인 부실채권 7조 1천억 상각·매각
고금리에 연체율 가파르게 올라 팬데믹 이전 회귀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은 사면초가
경기 침체에 부실 채권 쌓이고 연체율 더 높아질 듯
지난해 5대 은행이 상각 또는 매각해 털어낸 부실채권이 7조 1000억 원을 넘었다. 극도의 경기침체로 가계와 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지다보니 그 여파로 은행권의 부실채권도 급증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극심한 내수 침체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수출 전선에도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연체율도 기업과 가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에서 드러난 것처럼 고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도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한국 경제를 폭격할 확률이 높은터라 은행권의 부실채권과 연체율이 계속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만 무려 7조원 넘게 부실채권 털어낸 5대 은행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7조 1019억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상각·매각했다. 지난해 상·매각 규모는 2023년(5조 4544억 원)보다 30.2% 많고, 2022년(2조 3013억 원)의 3배 수준이다. 상·매각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상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고정 이하' 등급의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떼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후 아예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write-off),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헐값에 파는(매각) 방식으로 처리한다.
은행들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많아지자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2022년까지는 분기 말에만 상·매각을 했으나 대출 연체가 늘자 2023년부터는 분기 중에도 상·매각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가려져 있던 부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동시에 기업 차주들의 경영 여건과 상환 부담이 함께 악화하면서 연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대 은행 부실채권 상.매각액 추이
은행들의 연체율도 코로나 당시로 회귀해
부실채권 규모만 폭증한 것이 아니다. 은행들의 연체율도 증가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약 5년 전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21%로 내려갔다가 점차 상승해 지난해 11월 말 0.5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1월(0.48%)과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권은 당분간 연체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건전성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장기간 고금리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가 느끼는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은 아직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율 상승, 글로벌 경기 불안, 내수 회복 지연 등 부정적 요소가 있어 연체율은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5대 은행 연체율, 신규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 연합뉴스
트럼프의 인하 압박에도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상황이 한결 나쁜 건 금리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1월 29일(현지시간) 새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금리 동결에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이후 세 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하한 바 있다. 인하 개시 전 5.25∼5.50%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4.25%∼4.50%로 1%포인트 내려온 상태다.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시장 상황은 견조한 상태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물가 상승률이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보다 현저히 덜 제한적이고 경제는 강한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이민·재정 정책, 규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도 언급했다. 트럼프가 공표한 경제정책이 순도 높게 시행될지, 시행된다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24년 12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12. 19. 연합뉴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견조한 노동시장을 비롯한 강한 경제가 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정책과 감세정책, 이민자 정책이 실제 어떻게 실행되고,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가 공언한 관세정책과 감세정책 그리고 이민자 정책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들이다.
만약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벌이고 감세폭탄을 투하하고 폭력적이고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정책을 돌진적으로 펼친다면 수그러드는 듯했던 인플레이션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거나 금융공황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동시에 한국경제 강타할 듯
당장 한국은행이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25일로 예정된 금통위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를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궁리하겠지만 가뜩이나 위태로운 환율이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은으로선 극도로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제법 분명한 건 고금리 기조가 오래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데에서 드러나듯 글로벌 통상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는 대형악재다. 이는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우리 곁에 머물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한국경제를 강타하는데 은행권의 부실채권과 연체율이 높아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가계, 기업, 은행권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기만 하다.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시민언론 민들레
‘우리법 재판소’라는 프레임이 불러올 결과
20년 가까이 사법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로 일했다. 법조는 좁은 곳이어서 누군가를 실명으로 비판하고 나면 취재원이 우수수 떨어져 나간다. 당사자는 물론 그와 가까운 사람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비판한 대상과 가까운 사람이었는지는 내 전화가 거부되면서 알게 된다. 아둔하고 소심한 나는 누군가를 직접 비판한 일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그런 내가 실명으로 비판한 두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인 정계선과 이미선이다. 그것도 그들의 임명을 시비하면서다.
서울대 의대를 그만두고 서울대 법대에 새로 들어가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정계선은 오래전부터 유력한 대법관 후보였다. 그에 앞서 대법관이 된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구호에 밀려 실력 없는 사람을 앉혔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계선을 두고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었다. 법률 해석도 재판 실력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2021년 그를 대법관으로 제청해서는 안 된다는 칼럼을 썼다.
내용은 이렇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것은 정계선 판사를 제청할지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모두 거친 사람이다.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을 통틀어 김 대법원장 자신과 정 판사뿐이다 (우리법연구회의 긴 그림자, 경향신문 2021. 05. 18.).” 이 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와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법조에서는 정계선 판사는 언제 돼도 될 사람인데,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서는 그에게도 나라에도 좋을 게 없다고들 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제목에 단 칼럼을 썼다 (이미선이라는 재판관의 등장, 경향신문 2019. 05. 08.).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재판관을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임명한 직후였다. 당시 보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과 재판관을 유난히 많이 임명해 사법부를 물갈이한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1988년 개헌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1~13명,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해 왔다. 나는 칼럼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특별히 진보적이지도 않고 노동자 편에 선 판결도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재판관으로 골랐냐고 비판했다.
내용은 이렇다. “그의 수십억원대 주식투자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우리 헌법의 이념이다. 다만 주식투자는 자본의 이윤 추구를 응원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다. 당연히 노동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부가가치는 21세기에도 노동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 이제까지 이미선 재판관의 노동감수성은 드러난 바 없지만, 자본에 기울어진 사회경제적 정체성은 부정하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6년 그의 의견을 살펴보면 주로 다수의견에 합류하는 중도성향이었다.
지난 헌법재판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계선 재판관은 취임 시점에 상당한 안목을 갖춘 재판관에 들고, 이미선 재판관은 그간 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진보와 보수 사이를 오간 스윙 보터(swing voter)에 속한다. 이들이 해산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고 해도, 그래봐야 수석 합격한 모범생 법조인이고 재산이 적지 않은 중도성향 법조인이다. 더구나 내란 혐의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경찰을 가로막는 반국가세력이 좌파라고 평가할 대상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장 우측에 누워 부정선거 같은 거짓 사실로 폭동을 획책(劃策)하는 그들에게 좌파가 아닌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계선‧이미선‧문형배 재판관 등을 두고 이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에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의 노림은 재판 불복이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조만간 나올 탄핵 심판 결과에서 전체 재판관 의견 분포를 보면, 국민 다수가 반대로 생각하게 될 테다. 이들 재판관이 좌편향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이라고. 국민의힘은 머리를 차갑게 하고 헌법재판소법을 펼쳐 제2조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에 탄핵심판과 함께 정당해산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범준 뉴스타파
라파-돈받고 기사썻던 뉴스타파 다운 기사네 ㅋㅋ 자기가 판결내려 승소할 회사 주식을 추가매입한것도 정의로운 판사라 ? 김건희는 주식으로 특검하자고하고 판사는 주가조작해도 된다? ㅋㅋㅋ 뉴스타파답다 진짜
배재훈 (디에고) > 라파 :자기 한테 유리한 정보만 보는 현시대. 내가 수긍하지 못하는 기사는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하지만 최대의 적은 팩트도 아닌 내용을 갖고 댓글을 다는 머저리들 ㅠㅠ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 많다.
새천년어린이 라파:너도 정치충으로 태어나서 고생이 많다.
김종서> 라파:알바비도 안나올텐데 이제 그만쉬세요! 자꾸 이런글쓰면 추해집니다.
최원석> 라파:돈받고 기사쓰는건 일반 조중동 같은데가 광고비같은거 받고 기사쓰는거고. 뉴스타파는 국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진짜 무식한 답글이네요. 돈쓰고 기사쓴거있으면 가져와봐요 허위사실 유포로 일단 민원접수 해놓겠습니다.
지난 1일 전한길 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
[전한길/한국사 강사 :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자는 말을 한 겁니다.이 같은 선동에 '폭탄 테러를 준비하겠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작성자는 "사제 폭탄을 준비중"이라며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고 적었습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4일) 새벽 해당 댓글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글 아이디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유튜브로 뉴스 보는 나라’ 한국 언론의 유튜브 전쟁
MBC·JTBC, 최근 1년 동안 구독자수 100만 명 이상 증가
오마이뉴스·시사IN·뉴스토마토·경향신문도 성장세 뚜렷
尹 탄핵 반대 논조 매일신문·아시아투데이는 12월 ‘급증’
2024년 조회수 1등 콘텐츠는 MBC 비상계엄 현장 라이브
MBC와 오마이뉴스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논조를 보인 언론사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1년 동안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대응 국면에서 유튜브 구독자수가 급증했다. 동시에 매일신문과 아시아투데이 등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단적 논조를 보인 일부 언론사도 최근 유의미한 유튜브 성장세를 보였다.
미디어오늘이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에서 2024년 2월 대비 2025년 2월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를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구독자수 증가를 보인 방송사는 MBC와 JTBC였다. MBC는 구독자수가 408만 명에서 536만 명으로 128만 명 증가했고 JTBC는 323만 명에서 428만 명으로 105만 명 증가했다.
▲ 주요 방송사 유튜브 연간 구독자수 증가 추이. 플레이보드 뉴스 정치 분야 랭킹 200위 매체 중 주요 언론사 기준. 자료=플레이보드 그래픽=안혜나 기자
▲ 주요 언론사 콘텐츠 유튜브 조회수 순위. 자료=플레이보드 그래픽=안혜나 기자
MBC·JTBC의 유튜브는 1년 내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특히 지난해 12월4일~5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구독자수가 급증했다. 두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비판 논조가 덜했던 SBS는 계엄 선포 직후에도 기존의 증가 추세를 유지했고 TV조선은 지난해 12월 말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국면서부터 뚜렷한 구독자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요 언론사의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 순위도 2024년 기준 대부분 MBC와 JTBC가 차지했다.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 당시 현장 라이브 영상이 각각 1위(MBC)와 4위(오마이뉴스)를 기록했다. JTBC는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제시 팬 폭행 논란 등 비교적 선정적인 뉴스로 순위권을 차지했다. MBC는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지난해 총선 당시 개표 라이브 등의 영상도 각각 699만, 634만 회에 달하는 높은 조회수를 보였다.
‘시사라디오’ 포맷 신문·인터넷신문 유튜브도 계속 성장
신문·인터넷신문 중에선 오마이뉴스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구독자수가 180만 명에서 231만 명으로 51만 명 증가해 방송사 수준의 유튜브 규모를 보였다. 오마이뉴스의 유튜브채널 오마이TV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장 라이브 동시접속자가 66만 명에 달했는데, 지난해 12월4일 하루에만 구독자수가 4만 명이 늘어 생중계의 성공이 구독자수 증가로 이어진 모습이다.
▲ 주요 신문, 인터넷신문 유튜브 연간 구독자수 증가 추이. 플레이보드 뉴스 정치 분야 랭킹 200위 매체 중 주요 언론사 기준. 자료=플레이보드 그래픽=안혜나 기자
지난 1월 시사 라디오 형식의 ‘김은지의 뉴스IN’을 시작한 시사IN은 구독자수가 1년 동안 40만 명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5월23일 하루에만 구독자수가 1만2000명이 늘었는데, 시사IN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30만 명 구독자를 앞둔 상황에서 방송 출연자가 구독을 독려했고 실제 구독자 증가로 이어졌다”며 “팀 내부에선 구독 독려 멘트가 실효가 있다는 걸 확인해 더 자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시사 라디오 형식을 적용하고 있는 뉴스토마토·경향신문도 30만 명대 증가폭을 보였다. 뉴스토마토는 지난해 9월 ‘명태균 게이트’ 단독 보도 국면에서 구독자수가 급증했다. 박현광 뉴스토마토 기자가 출연한 9월19일자 <[단독]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음성 파일 공개> 라이브 영상은 조회수가 70만 회에 육박한다. 경향신문의 경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등이 출연한 12월14일자 <아무도 직언 못한 윤석열식 공포정치> 영상이 약 9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 2024년 12월14일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비상구 갈무리.
경향신문에서 ‘구교형의 정치비상구’를 제작하고 있는 유명종 PD는 통화에서 “출연진의 명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치 현안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며 “‘명태균 게이트’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까지의 지표가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언론사의 유튜브는 적자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손해 없이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尹 지지 논조 매일신문·아시아투데이도 최근 구독자 증가
보수성향의 매일신문과 아시아투데이도 유튜브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구독자수가 33만 명(18만→51만)이 늘었고 아시아투데이는 구독자수가 19만 명(29만→48만)이 늘었다. 매일신문은 TV조선과 마찬가지로 12월 말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구독자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아시아투데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출연한 직후인 12월10일부터 만 명 가까운 신규 구독자가 유입됐다. 아시아투데이는 황교안 전 총리의 출연 영상 내용을 12월10일 <“尹계엄, 내란 아닌 나라 살리려 한 것”>이란 제목의 1면 지면 톱기사로 내기도 했다.
▲ 2024년 12월10일자 아투TV에 출연한 황교안(왼쪽)과 고성국(오른쪽) 출연분 갈무리.
이들 유튜브에서도 시사 라디오 형식이 인기를 끌었다. 매일신문은 검언유착 의혹 당시 취재윤리 위반으로 채널A에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를 진행자(이동재의 뉴스캐비닛)로, 아시아투데이는 2023년 KBS에서 해고된 후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영풍 전 기자를 진행자(이영풍의 뉴스브리핑)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다 KBS라디오에서 하차한 고성국 정치평론가도 아시아투데이 유튜브에 고정 출연하는 중이다.
▲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갈무리. 전한길씨의 인터뷰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 2월3일자 유튜브 슈퍼챗 순위 플레이보드 기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적 성향의 주제일수록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매일신문은 올 2월 들어 구독자수가 급증했는데 이 무렵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조회수 112만 회)와 극우 성향 유튜버(그라운드C) 인터뷰(조회수 27만 회)가 나왔다. <[풀영상] 전한길, 尹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해 ‘눈물의 연설’> 등 탄핵 집회 영상도 현재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었다. 매일신문은 2월3일 약 1200만 원의 슈퍼챗 수익을 올려 슈퍼챗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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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10일 유튜브 구독자수가 급증한 시점에 <법원의 부정선거… ‘허위 판결’이라고?>(조회수 19만 회), <전 선관위 관계자가 유독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유>(조회수 47만 회), <부정선거 핵심은 해킹?… 불붙은 양정철 개입설>(조회수 16만 회) 등의 영상이 연달아 나왔다. 아시아투데이는 친윤계로 유명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전광훈 목사가 창간을 주도한 자유일보의 편집국장 출신 최영재 정치사회총괄에디터을 방송 진행자로 두고 있다.
▲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채널 갈무리. 부정선거 음모론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영상이 주를 이뤘다.
두 신문사의 경우 일부 기자들이 회사의 극우적 논조를 우려할 정도다. 홍준헌 대구경북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장은 지난달 미디어오늘에 “조선·중앙·동아 등 기성 보수언론과 비교해 우리의 논조가 더 우경화됐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보도에 대해 ‘부끄럽다’고 하는 기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 아시아투데이 기자도 “우리 회사가 보수 색채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강해진 것에 대해 취재 활동에 지장이 있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했다.
[김동연 김부겸 임종석 김두관 김경수 들에게] 김주대 시인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말했군요.
우리가 재래식무기 트랙터를 몰고 눈보라 치는 남태령을 넘을 때 김동연 이새끼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 지지율 하락세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라고 김부겸 전 총리가 말했네요.
귀를 도려내는 추위에 언 손으로 내란수괴체포깃발을 움켜잡고 전진할 때 혹시 김부겸 이새끼는 생각해 본 사람 있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말했네요.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고
언 손 언 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젊은 세대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탄핵을 외칠 때 만에 하나라도 임종석 이새끼를 생각하며 춤 춘 사람은 나와보세요.
“정권 교체 이재명의 길뿐 아니라 다양한 길 있어.”라고 김두관 전 의원이 외쳤다네요.
하루가 천날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초조하게 떨며 내란수괴 구속을 기다리다 김두관 이 새끼를 떠올려는 봤나요?
김경수 이새끼도 “한 사람의 독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 지향”이 어떻고 저떻고 떠들었군요.
우리가 응원봉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어울리지 않는 큰 렌턴을 시위장에 들고 나가 흔들며 20대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엉거주춤 탄핵춤을 출 때 김경수 이새끼를 생각한 적 있습니까?
이새끼들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생각한 적은 있냐구요?
네, 생각한 적 많습니다. 내란의 무리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날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반란의 무리들이 내란수괴의 죄를 덮으려고 날이면 날마다 이재명을 들먹여서 이재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잖아요.
이재명을 생각한 적 많습니다.
그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지요.
내란범들은 아직 다 잡히지 않았고 나라는 여전히 내란의 화마가 할퀴고 있어요. 심지어 내란동조범들이 내란수괴를 찾아가 세배를 하고 내란수괴는 수많은 신호를 보내어 내란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어요. 법원이 침탈당하고 헌재법관을 쫓아내려고 혈안이 된 무리들이 날마다 부패언론과 작당을 벌이고 있잖아요. 내란은 끈질기게 진행중입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혹시 김동연 김부겸 임종석 김경수 김두관 이새끼들을 아주 잠깐이라도 생각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 그럴 여유도 힘도 없을 겁니다. 내란범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이 온통 서릿발처럼 서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모두가.
혹시나 그러면 조국은 생각해본 적 있냐구요?
생각해본 적 있습니다. 내란범들이 체포하려고 만든 명단에 있는 갑장친구이고 내란범들에 의해 감옥에 가 있거든요.
혹시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생각해본 적 있냐구요?
우원식, 그를 어찌 잊겠습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노구를 이끌고 국회담장을 넘던 그 모습을. 그 뜨거운 감동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늙은이가 담장도 넘는데 내가 엉거주춤이든 어색춤이든 이 탄핵춤을 못 추랴 싶어 부끄럽지만 막 춤을 췄습니다. 내란수괴탄핵춤을요.
정청래 유시민 박은정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김병주 박선원도 생각해 본 적 많아요. 어찌 그리 세밀한 정보를 구하여 내란범들을 몰아세우는지 말입니다.
내란범들이 체포하고자 만든 명단 속의 한동훈 박찬대 김민석 김어준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을 생각해봤습니다.
아차, 천공 김건희도 생각해본 적 많아요. 이 무속사기꾼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까요.
김동연 김부겸 임종석 김경수 김두관 이새끼들은 정말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새끼들의 아가리를 닥치게 하고 싶습니다. 닥쳐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 나중에에라도
기어코 나중의 나중까지 닥치게 될 것입니다.
언론이 속보로 전한 '윤 지지율 51%' 조사, 설문 문항 '황당'
<펜앤드마이크> 의뢰 공정 여론조사, 9개 문항 중 4개 일부 헌법재판관 공격 내용... "의도된 조작"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지. ⓒ 펜앤드마이크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지. 연령, 지역, 성별을 묻는 것을 제외한 문항 9개 가운데 4개가 현재 헌법재판소의 특정 재판관을 저격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펜앤드마이크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극우성향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질문 문항의 편향성 탓에 특정 정치적 성향의 응답자들을 과표집할 수밖에 없게 설계된 설문조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 지역, 성별을 묻는 것을 제외한 문항 9개 가운데 4개가 현재 헌법재판소의 특정 재판관을 저격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적 질문 4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꼼수를 넘어 범죄"이자 "정치적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여론 왜곡 가능성이 큰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쓴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극우세력의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지지 51%라는 수치를 만들어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표본추출을 통해 여러 성향의 답을 수집하는 게 여론조사의 본질이고 기본인데 특정 성향은 도저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앞에 배치해 이탈을 사실상 유도한 뒤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으면 그 질문 응답자는 대부분 누구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의 지적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여론조사 질문지를 보면 먼저 '문형배 헌법재판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삭제',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 주장', '선관위 서버 점검 필요성'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이 먼저 나오고 가장 마지막 질문으로 윤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거주지역·성별·지지 정당을 물은 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
-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임이 드러나고, 자신이 SNS계정에 작성했던 게시물들이 논란이 되자,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문 재판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미선 헌법 재판관이 주식과다 보유와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관 임용시 부적격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진 후 맨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라는 지지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만 끝까지 대답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1.0%로 집계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이 12.72%였던 광주 지역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42.2%로 나오는 등 보수 과표집 경향이 뚜렷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일보>는 속보 처리까지... 범죄에 기자 동원 말아야"
노 의원은 문제가 있는 방식의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문제의식 없이 받아쓴 일부 언론의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문화일보>, <서울신문>, <이데일리>, <쿠키뉴스>,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이 동조했다"라며 "특히 <문화일보>는 무려 속보인데 어쩌다 <문화일보>가 <팬앤드마이크> '듣보잡'(듣도 보지도 못한 잡것) 조사까지 속보 처리를 해주는 지경이 됐는가"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 주니 여론 왜곡이라는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라며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 보도 지시자들은 극우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엉터리에 사악하기까지 한 조사 결과를 어찌 후배 기자에게 보도하라고 지시할 수 있나. 후배 이름을 팔아먹은 썩은 상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에 애먼 기자들을 동원하지 마라. 그 알량한 지시 권한으로, 월급 몇 푼으로 젊은 기자들의 영혼을 파괴하지 마라"라며 "기자들도 이렇게 유형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를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빗대어 비판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명태균의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능했던 건 덮어놓고 수치 장사에만 혈안이 됐던, 인용 보도해 준 언론사들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51%는 단순한 조사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여론조사 공작으로 불릴 만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마치 정권의 여론전을 뒷받침하는 도구처럼 기능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펜앤드마이크 의뢰, 여론조사공정(주) 조사. 조사 일시 : 2025년 2월 2일~3일, 조사 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조사 방법 : 무선 ARS 100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오마이뉴스
크게 주목하지는 않지만 Shorts 쇼츠((스마트폰으로 보기 좋게 세로형으로 촬영되어 제공되는 짧은 유튜브 동영상))에도 뭔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놓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 자기 때문이다. 조회수가 제법 된다. 안보면 될 것 같지만 보게된다. 거기다 타이틀이 초기 화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 뭐야 싶어 보면 그 정체가 그런 작자들이다. 홍안 TV처럼 한눈에 정체가 드러나는 부류도 있지만 기존 잘 팔리는 매체를 차용하여 그 타이틀까지도 엇비슷해 쉽게 구분이 안된다.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보는 수가 많다.
윤석열 맹공 맞선 곽종근, '의원 끄집어내라'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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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정책의 역설…상장사 5곳 중 1곳 ‘좀비기업’
윤 정부 무능·팬데믹 겹쳐 5년 전보다 2배↑
‘경제 호황’ 미국 빼면 주요국 대비 가장 많아
일시적 한계기업도 증가…좀비기업 늘어날 듯
비효율적 자원 배분 초래…정상기업 성장 발목
빠른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 전이 차단이 해법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 5곳 중 1곳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일단 한계기업의 수렁에 빠지면 사실상 경영정상화가 어렵다. 버틸 만큼 버티다가 헐값에 매각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물론 정상기업까지 악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신사업과 기술 혁신에 투입해야 할 자금이 폐업을 앞둔 기업들을 연명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이다. 한계기업의 별칭이 ‘좀비기업’인 이유다.
한계기업 비중 2016년 7.2%→2024년 19.5％
한계기업이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금리가 치솟고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급속하게 부실해진 탓이다. 특히 내수뿐 아니라 수출 실적도 좋지 않았던 2023년 이후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을 돕겠다며 펼친 정부의 기업 친화 정책이 오히려 한계기업을 양산하는 꼴이 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한국과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상장사의 한계기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한국의 한계기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9.5％에 달했다. 전체 조사 대상 2260개 상장사 중 440개 사가 한계기업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25.0％)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프랑스(19.4％)와 독일(18.7％), 영국(13.6％), 일본(4.0％)이 뒤를 이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계기업의 증가 속도다. 지난 2016년만 해도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은 7.2%에 그쳤다. 그로부터 8년도 안 돼 한계기업 비중이 12.3％ 포인트(2.7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20년 확산한 코로나19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이 겹치면서 4년간 한계기업 비중은 6.5%포인트나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한계기업은 5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주요국 한계기업 비중. 연합뉴스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30% 후반대
한국을 포함한 6개국 중에 한계기업 비중과 증가 속도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특수성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기업에 막대한 돈을 풀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소비자물가가 폭등하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 그 결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현재 생산과 고용 등 경제가 좋은 상황이다. 한계기업이 많아도 이를 감당할 기초 체력이 있다.
반면 한국은 내수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으로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앞으로 한계기업이 늘면 늘었지 감소할 확률이 낮은 상태다. 한계기업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36.4%을 기록 중이다. 국내 상장사 3곳 중 1곳 이상이 당해 연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말 36.9% 대비 0.5%포인트 낮아졌으나 2년 연속 30% 후반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 역시 한계기업과 국가별 순위는 같았다. 미국이 37.3％로 가장 높았고 한국에 이어 프랑스(32.5％), 독일(30.9％), 영국(22.0％), 일본(12.3％) 순이었다.
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주요국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
‘상법 개정 중단’이 한계기업 대책이라고?
기업 규모별로는 내수 영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대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은 23.7%로 코스피 상장사 10.9%에 비해 12.8%포인트 높았다. 코스피 상장사는 한계기업 비중이 2016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2.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 17.1%포인트 늘었다. 한국의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부동산업 33.3%, 전문·과학과 기술 서비스업 24.7%, 도매와 소매업(24.6%), 정보통신업 24.2%를 기록했다. 주요 업종 중 2016년 대비 2024년 3분기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오른 업종 순서는 전문·과학과 기술 서비스(4.0%→24.7%), 정보통신업(4.5%→24.2%), 제조업(7.4%→18.1%), 도매와 소매업(15.0%→24.6%)이었다.
한경협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국내기업들이 극심한 내수 부진과 트럼프 2기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으로 경영 압박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처방은 엉뚱했다. 느닷없이 세계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더 황당한 주장은 세계 표준에 맞지 않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중단)하라는 대목이다. 한계기업이 급증한 것과 상법 개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자료 : 한국 상장사 업종별 한계기업 증가 비교.
좀비기업 연명 못 하게 빨리 정리하는 게 바람직
좀비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정공법은 생존 불가능한 곳을 빨리 선별해 정리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근 한계기업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동종업계의 정상기업의 성장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환경이 과도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정상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2.04%포인트 줄고, 총자산영업이익률은 0.5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차입금평균이자율은 0.11%포인트 올라가며 정상기업 부담을 늘렸다.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신용리스크를 증대시킨다.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한계기업 진입 전후의 재무 건전성 추이를 반영해 기업 금융 위험 관리를 개선해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과 함께 취약 업종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주요국 상장사 한계기업 자료조사 방법 및 기준.
내란 끝장내면 노동자의 삶도 나아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들
성장률 밑도는 최저임금 인상률 1.7%
한국 노동자 1/4, 600만 명이 임금 삭감된 셈
트럼프발 경제전쟁 대비한 고용정책도 없어
민주당은 지금 당장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켜야
결국 윤석열은 체포되었고 법꾸라지답게 온갖 꼼수를 쓰며 수사를 회피하다 1월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극렬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침탈·파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서부지법 사태는 윤석열 지지자로 위장한 빨갱이가 사주한 것이라는 가짜뉴스도 횡행했다. 공산주의자가 의회를 방화했다는 거짓말로 히틀러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1933년 독일 국가의사당 화재 사건의 21세기 버전 아닌가 우려되기도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극우 난동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고만 있을 정도로 보수정당의 극우 파시즘화 양상도 더해 가고 있다. 반성과 참회는커녕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똬리를 틀고서 극우 파시즘 대중을 부추기는 옥중정치를 하고 있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민주시민사회진영은 아직도 내란 잔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 고군분투하고 있기도 하다.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란 사태 속에서 이어진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들
대한민국의 내란 상황이 여전한 속에서 국민,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또한 여전히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비상계엄의 여파 속에서 작년 12월 7일 시화공단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사인 대용산업에서 30대 노동자가 주조 사출기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시화공단에서는 300명이 넘는 꽤 큰 대형 사업체였지만 그는 산재가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나 이미 사망한 채 발견됐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일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2인 1조 원칙만 지켜졌다면 분명 살 수 있었다”는 금속노조 간부의 일갈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토요일 특근이기에 작업자가 모자라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살아서 퇴근하지 못했다. 토요일 특근에 따른 수당을 원했기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혼자서 작업했을까?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출석을 거부한 채 한남동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을 즈음인 작년 12월 30일, 사내하청 노동자인 22살 청년 잠수부 노동자가 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올해 군 복무를 위해 UDT에 지원하려 했던 청년은 독크에서 건조한 선박 하부 촬영 작업을 위해 잠수했다가 살아서 물 위로 떠오르지 못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스쿠버 잠수의 안전수칙인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가 원했기에 독크 물속에 혼자 잠수했을까?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열린 현대제철 중대재해 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사망 노동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가스누출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 2025.1.3 연합뉴스
조선업종의 산재는 다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도 원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선박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가 우회전 과정에서 산재 사망자의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노동자는 트랜스포터 중간 바퀴에 휘말려 들어가 사망했다. 2017년, 인양한 세월호를 목포 신항에 거치할 때 쓰였던 장비가 바로 트랜스포터이다. 선박 건조에 쓰이는 대형 블록을 운반하는 트랜스포터는 사각지대가 넓기에 각각의 귀퉁이마다 신호보조수가 필수다. 반드시 4인 이상이 트랜스포터 이동 시 신호보조를 해줘야 하지만 2명만이 있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노동자를 보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는 살아서 퇴근하지 못했다. 왜 2명만이 신호보조를 했을까?
3D 플러스 ‘dead(죽음)’, 4D인 이주 노동자의 삶은 어떤가
이주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도 있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월 25일 강원도 원주의 채석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청년 이주 노동자가 혼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온몸이 낀 채 사망했다. 한국에 온 지 1년 4개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공부했던, 이틀 뒤에 우즈베키스탄 고향집에 가기로 했던 22살 이주 노동자는 살아서 집에 가지 못했다. 2월 2일 자 <한겨레> 기사를 보면 “어디를 얼마나 상처 입었나?”라는 기자 질문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3초 침묵 뒤 “그건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 소식을 보며,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똑같이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희생된 24살 김용균이 겹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작년에 만난 수원이주민센터 킨 메이타 소장님의 얘기가 여전히 귓가를 맴돈다.
“이주 노동자가 하는 일은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무가 아니라 4D 업무예요. 위험한 거에 더해서 산재가 났다 하면 다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dead) 업무이니까요.”
주변부 노동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대통령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한국 사회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은 늙은 소나무의 옹이처럼 더 구조적이고 크다. 너무 많아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지만 주변부 비정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치명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이며 월 급여로는 209만 6270원이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0원 올랐다. 자판기 커피값도 안 되는 돈이다.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등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공약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공약이 무려 8년 뒤에서야 이루어졌다. 주변부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최고임금인 최저임금 1만 30원, 1.7% 인상률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1.5% 오른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2024년 경제성장률 2.0%(잠정치), 물가상승률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서 주변부 비정규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된 셈이다.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2025.1.2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는 대략 600만 명이 넘는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자신의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로서 대한민국 노동자의 1/4은 사실상 임금이 동결·삭감된 셈이다. 내란 사태 여파 속에서 작년 11월 말 1390원대였던 달러 환율은 지금은 1460원대로 치솟았다. 원자재 수입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생산자 물가도 오르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2025년 주변부 비정규 노동자의 삶은 더 핍진(乏盡)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독자 중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액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보면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결정한다. 그리고 그 공익위원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트럼프발 경제전쟁 앞두고 최소한의 고용정책도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고용정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고용의 질을 높이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없다. 특히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이 전무하다.
“경기가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하루 식판이 200개는 넘었는데 지금은 14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있는 사람도 자르고, 잔업 특근이 없어지니까 식판도 줄고 매출도 줄어들었어요.”
필자가 작년 시화공단 노동자 식사 실태조사를 하면서 식당 사장님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이다. 고용노동부는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을 자랑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중소제조업 부문의 경기와 고용은 빙하기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악화되었지만 더 큰 파도가 남아 있다. 트럼프발 경제전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은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제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도 마찬가지이다. 멕시코에 현지 진출한 제조대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고 멕시코 현지 공장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에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최대 성과로 꼽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모든 정책을 폐기·수정하겠다고 선거 기간 내내 공언해 왔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배터리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된다면 국내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발 경제전쟁의 영향은 한국 제조업의 하청구조를 타고 아래로 아래로 퍼져 나가 결국은 시화공단 노동자에게까지 이른다. 극우 망동을 일삼는 윤석열 내란 사태의 와중에 시화공단 중소제조업체와 노동자에게는 쓰나미급의 한파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통과시켜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과 내란 진압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을 고려하고 있고 덩샤오핑의 흑묘백묘 경제성장 담론을 제기하면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극우 망동을 일삼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는 것이 곧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에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개정 얘기는 내란 사태의 와중에 묻혀 버렸다. 후순위로 밀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란 잔재와 극우 파시즘의 부상을 진압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내란 진압 과정과 탄핵 이후 치러질 대선 국면에서 한국 사회 노동자의 삶의 모습에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취업자의 80%는 임금노동자이다. 윤석열의 망동을 배경으로 극우 파시즘이 준동하는 지금이나 2025년 벚꽃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2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본인과 가족을 먹여 살리며 살아갈 것이다. 노동자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대선 이후나 내란 사태 와중인 지금이나 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지금의 거대 야당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필자는 하나만 강조하고자 한다. 총선 공약대로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고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랄 뿐이다. 거대 야당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시민이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터에서 자신의 노동조건과 고충을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용자의 주먹보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조합이 노동자에게 더 가깝게, 쉽게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 곧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부상하는 극우 파시즘을 견제·제압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ILO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삶 개선은 사회정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자 사회·경제적으로 피폐해진 대중이 극우 파시즘에 경도되지 않도록 하는 유력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