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구속수사..배후도 찾는다" 경찰, 검찰 일제히 나섰다
https://www.youtube.com/watch?v=82htBPtVeyk
4******* 2025-01-19 20:19:27 그옛날 작은시위에도 최루탄 날리던 경찰은 어디가고 이런 폭동을 말로하냐 최루탄을 아가리에 터뜨려야되며 단호한 처벌을하되 최고의 형으로 무기나 사형을 때려야한다 그리고 전광훈 주동자를 왜 놔두는가 ? 이폭동의 수괴는 윤석열이고 부두목은 권성동이다
서** 2025-01-19 19:48:46 바로 그자리에서 채포을 해야지 왜 맞고 보고만잇냐??? 19▲ 0▼
구** 2025-01-19 19:11:05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언론 이모두 완전 한통속이다. 이 나라가 공산화 되어가고 내란을 일으키는자가 거꾸로 대통령 보고 내란이라 한다. 나라가 미쳐간다. 대통령이 왜 나란을 하나 생각해봐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새상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마 국민이 용서치 않을것 이다. 0▲ 21▼
전** 2025-01-19 19:05:39 항상 재네들 폭력을 봐주고 의자까지 놔주며 50명이 모여도 도로를 내주던 경찰12▲ 0 ▼
한** 2025-01-19 18:53:28구테타를 일으킨 막가파 똥렬이와 친일파당과 그들을 따르는 극우 개신교 사이비 목사들이 망국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경제는 망가져 자영업자는 망해서 길가에 노숙자로 버려지고 있는데 극우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를 내 팽개치고 내란범과 동조하고 있다.
법을 파귀시키는 극우 보수들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까지 무시하는 막장에 이르렀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놈들은 총으로 쏴버려라 인간이 아니고 마귀들이다 법을 지대로 집행하지 못 하면 누가 법을 따르겠는가 극우들은 보이는 대로 소각처리해야 이 나라가 산다. 43 ▲ 0 ▼
구** 2025-01-19 18:50:26 mbc 정말 악날하다. 나라을 찬탈하려는 검은세력에 대해서는 눈 감고 이를 지키려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이해할수 없는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만 나쁘다고 한다. 왜 그들이 폭력을 했는지 보도하라 공수처의 잘못 서부지법의 이해 할수 없는 판결에는 눈 감는 언로 개탄스럽다. ▲2 ▼234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사진, 알고 보니 2016년 중국 선원들
유튜브 쇼츠에 '중국 간첩'이라며 실은 남성들 사진, 연합뉴스에 실린 2016년 불법조업 중국선원들
16일 <스카이데일리>라는 온라인 매체는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12월 3일 위헌 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을 통해 경기도 수원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머무는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고, 해당 간첩들이 현재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에 억류돼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선관위 중국인 체포' 가짜뉴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무차별 확산" https://omn.kr/2bvzd).
<스카이데일리>, 유튜브로도 가짜뉴스 전파
이에 선관위는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내부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반박에도 해당 매체는 "우리는 사실만을 보도한다, 후속기사가 나갈 예정"이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2분 25초짜리 영상에는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보도 내용과 함께 몇몇 사진들이 첨부됐다.
특히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라는 자막과 함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남성 여러 명의 사진을 배경으로 써 마치 실제로 체포된 중국인 사진인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제작했다.
9년 전 불법조업 중국선원 체포 사진이 중국 간첩으로 둔갑
하지만 해당 사진은 지난 2016년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선원의 모습으로 밝혀졌다.
2016년 10월 13일 <연합뉴스>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 선원들이 12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로 들어와 검역을 받고 있다. 이날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106t급)을 나포했으며 이들 어선에는 까나리와 잡어 등 어획물 60t이 실려 있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해당 사진과 <스카이데일리>의 유튜브 사진을 비교하면 단번에 동일한 사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예 다른 사건의 사진을 마치 체포된 중국 간첩의 사진처럼 이용하고 있는데도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단 이들은 "스카이데일리가 최고의 언론사가 되길 바래 본다", "조중동은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고, 스카이데일리가 자유 대한민국 중심 언론사로 우뚝 설 날이 코앞이다" 등 해당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매체는 가짜뉴스 전파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성우(ahtclsth)오마이뉴스
계층으로 쪼개 차별 만들어내는 한국의 공교육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높이는 교육은 불가능할까?
12.3 비상계엄 직후 서울대 총학생회가 총학 명의의 대통령 퇴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비상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광장에 입장하는 3천여 명의 신원을 확인하느라 늦은 오후 3시간이나 회의가 지체되었다고 한다. 재학생의 10% 이상이 참석해 결의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학생회 규칙이 있다지만, 설령 그 가운데 재학생 아닌 사람이 섞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은 없을 테고, 결의안의 의미가 희석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든 세(勢)를 불리고 참여자들을 늘려야 할 정치집회에 ‘입장객’을 가려서 받는” 학생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던 한 교수는 마침내 신원조회가 끝나고 2707명으로 총회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학생들의 태도에 감동한 듯하다.(박원호, 포스트 계엄 세대의 탄생, 《동아일보》, 2025.1.6.)
대학이라는 부족사회
대충 인원을 세고 광장의 열기에 기대어 속전속결로 의사진행을 하던 구세대에 비해 밤늦은 시간임에도 정확한 인원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 신세대가 민주주의 훈련이 잘 된 것은 맞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도 있다. 행사 때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요즘 대학가에서 당연한 절차가 되다시피 해 축제 때도 신원조회를 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과 연결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학가 주민들도 축제에 함께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들만의 대학’이 되고 있다. 소음으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학에는 세금을 비롯한 많은 공공재원이 들어감에도 학생들은 대학이 공공자산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 교수들도 학생자치의 문제로 치부하는 듯하다. 과연 그래도 되는 일일까.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에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모집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학생들이 벗어 놓은 학과 점퍼가 놓여 있다. 2024.11.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천년대 들어 ‘과잠’이라 불리는 유니폼(학교와 학과명 등이 새겨진 점퍼)이 대학가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과잠을 맞춰 입는 문화는 90년대 중반 고려대에서 시작되어 서울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로 번졌다고 한다) 학교 이름을 커다랗게 박은 점퍼를 학교 밖에서도 입고 다니는 것을 초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지만(2010년 무렵까지만 해도 서울대생들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 학교 이름이나 마크를 넣지 않고 학과명만 넣은 과잠을 주로 입었다)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그런 인식은 줄어들었다. 요즘 과잠은 대학생용 교복 성격도 있어 실용성 때문에 입는 학생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른바 명문대 신입생들의 경우 자신이 그 학교의 부족원임을 확인받고 과시하고 싶은 심리도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최근 서울대가 ‘서울대 가족’을 인증하는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나눠준 것도 이런 흐름과 통한다.(미국의 이름 있는 대학들도 티셔츠 같은 학부모 굿즈를 기념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대학 재정 사업의 일환이지 차량용 스티커 같은 걸 대학이 제작해 나눠주지는 않는다)
대학생 과잠에 출신 고교 이름까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저자는 과잠의 유행을 대학서열화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더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사회계층화 또는 부족사회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과잠 소매에 학교 로고나 심볼을 새기는 것은 조폭들이 팔뚝에 문신을 새기는 심리와 통하는 면이 있다. 눈에 띄는 디자인 때문에 과잠은 멀리서도 같은 부족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해병대 출신들이 입고 다니는 전우회 티셔츠처럼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최근 과잠에 출신 고등학교 이름을 넣는 것은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SKY 대학을 중심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서울의 명문고 출신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 경기고-서울대 학벌처럼 부족 안에 또 다른 이너 서클을 만드는 행위다. 다른 대학 동아리와 달리 이들 서클은 이름조차 없지만 학벌로 연결된 끈끈한 유대감으로 서로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진다. 이처럼 자신들이 특정 부족원임을 강조하는 것은 더 큰 사회인 대학 그리고 시민사회와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대학은 일찍부터 엘리트 부족사회였지만 오늘날에는 대학들 사이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에서도 본교와 분교 간에 위계가 존재하며, 본교 안에서도 출신에 따라 촘촘하게 신분이 나뉜다. 정시로 들어온 이들 중에는 지역균형 전형이나 기회균등 전형으로 들어온 학우들을 ‘지균(충)’ ‘기균(충)’이라 부르며 마치 학교 물을 흐리는 벌레처럼 매도한다. “야비하게 입학하는 벌레들” 같은 혐오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성적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여기는 이들은 성적순이 아닌 다른 편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무임승차자처럼 바라본다.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와 함께 시작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2024.7.8
쪼개고 쪼개어 차별을 만들어내는 닫힌 사회
EBS 다큐멘터리 <공부의 배신>은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 SKY 대학 신입생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같은 대학 학생이지만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로스쿨과 외무고시에 합격하는 이들도 대부분 이들 고등학교 출신들이다. 방송 후 인터뷰 편집이 왜곡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학 사회가 내부적으로도 계층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닫힌 사회는 내부를 쪼개어 차별을 만들어낸다. 한국 사회는 점점 닫힌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계층화되어가는 대학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요즘 초등 학부모들 중에는 이웃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반을 따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아이들 사이에서 공공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휴거지’라 불리면서 많은 공공 아파트 단지들이 휴먼시아라는 이름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브랜드를 자랑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는 외부인 출입을 막는 문을 곳곳에 만든 담장을 설치하고 있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분양받은 공간이므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실상은 이전에 공유 공간이었던 골목길을 단지로 사유화하는 불공정한 행위임에도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왜곡된 ‘공정’ 담론
요즈음 젊은이들은 ‘공정’에 유난히 예민하다.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조별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원성이 높은 것도 무임승차자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역할 분담을 하다 보면 잠수를 타거나 대충 자료조사만 해서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조원이 한두 명씩 있기 마련인데, 평가는 조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조별과제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대학생 설문조사에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불신’이란 답변이 압도적인 것을 보면 무임승차자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각종 대학 행사 때 신원조회를 하는 것도 무임승차를 막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객관식) 시험이야말로 공정하다고 믿지만, 객관식 시험은 족집게 강사의 강의를 들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다. 조국 사태 당시 정부가 내놓은 ‘정시 확대’라는 퇴행적인 정책은 국정 운영 철학의 빈곤과 우리 사회 공정 담론이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시 확대는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고교 교육이 객관식 문제 풀이에 올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지적 역량도 거기에 맞춰지므로 길게 보면 기득권층에도 자충수에 가까운 정책이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줄 세우자’는 능력주의 사고는 부모찬스 없이 오로지 본인의 시험 성적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을 지향하지만, 실제로 부모찬스는 엄마 배 속에서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애써 외면한다. 수능에서 대치동 아이들과 구로동 아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는 누구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실력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음악·스포츠 20%, 학교 성적은 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타고난 재능과 환경이 노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다. 노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부모찬스는 고사하고 부모를 돌봐야 하는 처지의 아이들이 공부에 몰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능과 환경 다른 아이들, 상대평가로 공정 경쟁 가능한가
지난날 ‘하면 된다’를 외치던 기성세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되면 한다’고 말하는 것도 ‘노력의 배신’을 경험한 때문일 것이다. 십대 시절을 학교와 학원 의자에 앉아서 보내야만 했고, 의자뺏기 게임 같은 입시 경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10명 중 7~8명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걸 경험한 이들이다. 그렇게 힘들게 대학을 나와도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 앞에서 뒤돌아서야 한다. 몇십 년째 아이들이 선행학습 하느라 학원 뺑뺑이를 돌며 밤잠을 설치는데도 고교 내신제는 꿋꿋하게 상대평가를 고수하고 있다. 타고난 재능도 가정환경도 다 다른 아이들을 같은 링 위에 올려 세우고서 서로 치고받게 만든다.
모름지기 사회제도는 사람들이 타고나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기본값으로 상정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적어도 플라이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를 맞붙게 하지 않는 권투 경기의 룰 정도는 갖춰야 한다. 교육제도가 그 정도의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것은 왜일까. 늘 이기기만 한 자들이 규칙을 만들기 때문일까. 노력 따위는 상위 20% 정도만 죽어라 하게 하고 나머지는 설렁설렁 해도 제 밥벌이 하면서 살 수 있어야 좋은 사회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미래를 그리기란 어렵다.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우경화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조국 사태 당시 부모 찬스와 공정에 대한 논의가 폭발하면서 SKY 대학 학생들의 시위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그들은 조국 딸이 특혜를 누리고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왔다고 분노했지만, 자신들 또한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부모찬스를 누려왔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거나 애써 외면한다. 그들의 부모보다 더 잘난 부모를 둔 조민이 조금이라도 부모 덕을 본 것을 고깝게 여긴 것이다.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이날 학위를 받은 졸업생과 가족들이 학교 정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날 서울대 학위수여식은 온라인 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열렸다. 2021.2.26.
상속의 시대에 교육이 고민해야 할 사회 시스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모찬스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을 찾기란 힘들다. 건물주들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녀들에게 입사 특혜를 주고자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목사들은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며, 연예인들의 자녀는 부모 찬스로 쉽게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민다. 격변기가 지나고 사회가 안정될수록 자수성가는 힘들어지고 점점 계층사회가 되어간다.
명문대 학생들이 자신들 또한 특권 계층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메타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생들 의식이 이 정도라는 사실이 놀랍지만, 학원을 전전하며 시험공부만 해온 그들의 성장과정을 돌이켜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가에 사회과학 세미나 바람이 불었지만 요즘 대학가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대부분 취업이나 자기계발과 관련된 것들이다. 물론 예전에도 고시공부만 한 이들은 세상일에 눈과 귀를 닫고 살았을 것이다. 사회문제를 고민하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 자기를 던져본 사람과 자신의 출세를 위한 공부만 했던 사람의 차이가 최근 탄핵 정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교육은 개인보다 사회를 위한 것이다. 공공 재원을 들여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하는 까닭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체되고 점점 퇴보할 것이다. 선진국을 보고 베끼면 되던 시절에는 아이들을 줄 세우는 평가만으로도 필요한 인재를 충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국공립대를 통폐합해 대학 서열을 해체하는 고강도 개혁을 단행하고,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서 연구 기능을 강화해 대학원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 모두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현병호 (교육매체 <민들레> 발행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2030 남성 '청년 우파' 결집 배경은
청년우파' 유튜브로 결집하는 2030 남성들
2010년대 후반 일베→펨코로 보수화 확산
계엄 초반 주춤했으나 다시 뭉쳐 집회 참가도
"청년남성들 탄핵 반대 이유는 이재명 저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놓인 화환에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처음에는 (탄핵 발표에)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래도 대통령께서 뭔가 건수를 잡으셨을 거라 생각했고 이후 유튜브를 보면서 확신을 가졌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달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수차례 나섰다는 직장인 남성 오모(28)씨. 그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는 대부분 노인일 것이라는 추정과 달리 참가자 50% 정도는 남성 청년들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신남성연대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수많은 청년들 보면 동질감도 들고 힘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던 2030 보수 지지층 남성들이 이제 탄핵 반대 집회 현장까지 참가하며 적극 결집하는 분위기다. 2030 남성들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언제부터 보수 지지층이 됐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 다른 세대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일베'에서 '펨코'로
일베 및 극우단체 회원 500여 명이 2014년 9월 6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 투쟁에 맞선다며 폭식 투쟁을 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의 청년 남성들은 젊은 세대 특성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존재를 드러냈다. 2012년 18대 대선 전후로 '일간베스트(일베)'라는 커뮤니티가 조금씩 수면으로 떠올랐다. 보수 색채가 강한 이용자들이 모인 일베는 이후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정치권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던 일베는 결국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몰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2030 남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베 내 극우 이용자들에게 반감을 느끼고 다른 커뮤니티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부터 청년 남성의 보수화가 본격화했고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났다. 과거 일베 시절엔 보수화가 일부 극우 남성들에게만 한정됐다면, 이 시기부터는 '젠더 갈등'을 두고 2030 남성들 사이에서 우경화가 빠르게 확산된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로 대변되는 '젊은 보수'들은 2010년대 후반 페미니즘 확산에 반발하며 문 정부에 돌아섰다. 이들은 능력주의·신자유주의 성향을 기반으로 결집했고, 2022년 대선에선 20대 남성의 58.7%가 윤 대통령을 뽑는 등 새로운 보수 계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못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20대 남성의 투표율 분석 결과 범진보진영과 범보수진영의 득표율이 접전으로 나왔다. 청년 남성층에서의 보수 지지세가 약해진 것이다. 이들을 대변하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대선 승리를 이끌었는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한 데다, 선거 직전 불거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한국갤럽이 실시한 월별 주요 정당 지지도 설문조사에서 20대 남성의 25%는 민주당을 지지하며 국민의힘(22%)을 일시적으로 뛰어넘기도 했다.
젊은 보수 유튜버와 손잡고 거리 나온 2030 남성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청년 남성들이 민주당 손을 든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초기 같은 연령대 여성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광장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탄핵 집회 참가자 수를 서울시생활인구데이터로 추산한 결과, 20대 남성 참가자 수는 약 6,730명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20대 여성 참가자 수는 3만5,926명(17.7%)을 차지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이달부터다. 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 체포 국면으로 접어들고 전 세대에 걸쳐 보수층이 결집하는 흐름 속에서 특히 우파 청년들을 타깃으로 한 보수 유튜버들이 세를 불리기 시작했다. 유튜브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는 탄핵 반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청년층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탄핵 반대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찬성 댓글에 '싫어요'를 누를 것을 지시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2030 청년 대상으로 오프라인 포럼과 각종 강연을 개최하는 보수 유튜버 '그라운드C' 또한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고, 해당 영상은 17일 기준 346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유튜브에서 결집한 2030 보수층 남성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윤 대통령도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관저를 찾은 이들에게 "2030세대가 요즘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있다"면서 "연설 내용이 굉장히 똘똘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 등이 담겨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기존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던 2030 남성들이 계엄 사태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이달 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면이 되며 국민의힘 지지로 다시 뭉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비교하면 지난해 12월 셋째 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5%와 19%에 불과한 반면, 1월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는 25%, 29%로 상승했다. 한 달 전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던 2030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이후부터 20대 여성은 진보, 20대 남성은 보수로 갈라진 경향을 고려하면, 2030 남성들의 '보수 결집'이 전체 2030 국민의힘 지지율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남성 보수들, 민주당 때문에 탄핵 반대"
유튜브 신남성연대 구독자 수 추이 그래프.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구독자 수 약 55만 명 선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지난달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이달 17일 기준 79만 명에 달했다. 플레이보드 캡처
그렇다면 젊은 남성 보수층들을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은 무엇일까. 과거 일베에서 벗어나려 했던 이들이 이번에는 왜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믿는 극우 세력과 함께 집회에 나서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2030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에 나서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집회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한다. 이제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이 함께 열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비해 약자처럼 된 것"이라며 "2030 남성은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보·보수 구도효과가 작동해서 집회에 나간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2030 남성들은 같은 나이대 여성들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면서 "이러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반(反)페미니즘' 노선을 내세운 국민의힘에 다시 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030 남성과 다른 세대의 보수 집단과의 차이는 젠더에 대한 인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 남성들은 동세대 여성들이 탄핵 집회에 주역으로 참여하는 현상을 보면서 반발감이 생겼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 정권의 정책을 지지했던 이들은 '여성들이 권력을 갖고 사회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 분위기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갖고 자신들도 결집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년 보수 유튜버들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교수는 "유튜브 생태계에선 '콘텐츠가 곧 돈'이다. 기존의 고령층 중심의 보수 유튜브는 레드오션이었지만, 2030세대 보수층 남성을 타깃으로 한 유튜버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보수 유튜버와는 다른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었고, 2030 남성들이 그것에 호응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튜브 데이터 분석 서비스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6일부터 12일까지 주간 한국 슈퍼챗(후원금) 상위 열 곳 중 젊은 보수층 남성을 공략한 유튜브 채널이 3곳에 달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심상찮은 보수 결집, 왜?
여론조사 방법과 관계없이 지속적 확인…대선 염두 구도 변화
‘샤이 보수’서 ‘샤우팅 보수’로…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양상
지난 1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우리도 신기하게 여긴다. 그런데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14일 최근 대통령실을 떠난 인사와 통화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내외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 역시 굳이 분류하자면 강성보수이고, 가까이에서 (윤 대통령 문제를) 봐왔기 때문에 선뜻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밖에 있으면 환상만 가지고 판단하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최근 지지율 상승엔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는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윤석열 지지가 늘어난 것은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등 정치 저관여층 커뮤니티에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저관여층에는 방법의 극단성(비상계엄 선포)보다는 문제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가보면 단상에 선 젊은이가 많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디서 들었는지 다 알고 있다.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서 끌려와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체화된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대통령실)가 아무리 떠들어도 전달하지 못했던, 야당의 좀 잔혹한 견제 방식이 저관여층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공통으로 확인되는 ‘보수 결집’ 현상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는 보수 결집 현상은 조사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1월 16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의 정기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찬반을 묻는 말에 찬성은 55.0%, 반대는 43.8%였다. 탄핵 심판에 대한 찬반도 찬성 인용은 56.0%, 반대 기각은 41.3%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8%였고, 국민의힘이 40.5%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6.0%포인트 하락한 것이었고, 국민의힘은 10.1%포인트 올랐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였다.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고 해석해야 한다(조사방식은 무선 RDD 방식이며 응답률은 6.5%, 자세한 내용 및 이하 인용하는 여론조사 수치들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결과가 발표된 것은 1월 16일로 윤석열 체포 뒤였는데 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1월 13일과 14일 양일로 체포 전이었다. 결과 발표 시점이 ‘체포 후 여론’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길리서치·시사오늘이 지난 1월 1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1.6%를 얻어 31.5%를 얻은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탄핵 찬성은 52.3%, 반대는 45.6%였다(RDD 방식으로 무선 ARS 94.2%, 유선전화 면접 5.8%를 병행해서 실시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가 그래도 업계에서는 여론조사를 제일 오래 했다고 자부한다. 탄핵은 세 번 봤지만, 계엄은 여론조사업을 한 뒤 처음으로 본다. 내란과 탄핵·체포와 같은 혁명적·사회적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하루하루가 급변한다. 내가 보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당의 문제다. 이런 역동적인 민심의 흐름을 읽어내거나 대처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대표의 말이다. 내란 프레임에 맞서 윤석열 지지자와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의 역모’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데 이게 같이 작동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전망을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문제였다. 탄핵소추를 당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봉쇄한 것은 계엄법 위반이다. 아마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관심은 그렇다면 그다음은 누군가, 다시 말해 이재명으로 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어도 실제 잘한다는 사람은 3분의 1이나 절반가량이고, 3분의 2나 절반은 이재명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담아 윤석열 지지로 답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 아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시각도 엇비슷하다. “국면이 바뀐 것이다. 일종의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이 섞여 있다. 머릿속은 조기 대선인데 현실은 탄핵 국면이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찬반 시위도 마찬가지다. 체포 직전까지 상황은 찬성 쪽보다 보수 쪽 집결이 더 두드러진 편이었다. 간단히 말해 주류는 시위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 비주류가 하는 것이 시위다. 심리적 탄핵이 이미 이뤄진 윤석열이 말하자면 야당 지도자이고 여당이 이재명 대표다. 기본 축이 이재명으로 바뀐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찬반구도다. 지지율이 조사마다 다르지만 1.5~2.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찬반지지율로 볼 수 있다. 여론조사에 답하는 일부 중도 및 보수 성향 사람들의 질문은 ‘누가 이재명 대표에 맞서고 있는가’다. 이들에게는 이재명에 맞선 ‘투쟁’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질문이다. 첫째가 윤 대통령이고 둘째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보수 결집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는 ‘국민 대 윤석열’ 구도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분히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보수 대 진보’ 혹은 ‘보수 대 민주’의 구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정치 여론조사는 솔직히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평론가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을 지냈다. “그 이유는 정치 고관여층을 넘어 ‘초고관여층’만 응답하기 때문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간에 있는 애매한 분들이 어떻게 쏠리고 있냐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 양극화가 최대로 끌어 올려진 상태에서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폭발력 강한 소재가 던져졌다. 초고관여층 응답이 활성화된 상황이라 ‘내란 대 국민’이라는 구도가 빠르게 보수 대 진보라는 예전 구도로 넘어간 것이다.” 그는 흔히 예측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지금의 보수 결집 현상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간단하다. 새롭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리스크는 상수였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초고관여층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확한 민심의 척도인지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확실히 윤 대통령 탄핵 후 여야 지지율 변화는 정권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상황과 다르다. 궤멸 수준까지 이르렀던 당시 보수의 학습효과 때문일까.
탄핵 찬반 집회 양상도 달랐다. 당시 소위 태극기 부대의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도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간첩이나 공산주의자 등이라 주장하지 않았다.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비판·비난’ 주장이 나왔던 것은 그가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뒤였다.
최병천 소장은 박근혜 탄핵 때와 지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간단하다. 첫째로 당시 새누리당. 당이 쪼개지고 친박과 비박이 나뉘면서 사실상 당이 갈라진 상태였다. 2016년 탄핵 국면 당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동했던 태블릿PC 공개일이 2016년 10월 24일인데 그 이전엔 여권의 대권주자로 여겨졌던 반기문의 지지율이 야권의 문재인보다 12~13%포인트가량 높았다. 둘째가 문재인의 행보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그해 총선에서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고, 양향자·조응천 등을 공천했다. 보수 일부를 포용하는 노선이었다. 말하자면 보수로서는 자기네가 찍지 않더라도 ‘수용 가능한 대선후보’였다. 그에 비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반감이 강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색깔이 훨씬 세고 기본소득과 같은 대표정책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총선 공천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17년 보수 및 중도가 취했던 문재인에 대한 수용성과 다르고 반감이 세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계엄령 선포 이후 현재까지 정국이 진행되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보수층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드러나는 보수 결집 현상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나오는 조사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거의 같은 상황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념 성향을 바꿀 개연성은 낮다.” 안 대표는 결국 어느 쪽이 정국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갤럽이 매년 12월 말이면 사회조사 연간 통합테이블을 발표하는데, 거기에는 스스로 성향이 보수인지 아니면 진보인지 묻는 항목의 결과도 포함돼 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통합테이블을 보면 진보우위가 두드러졌다. 반면 대선이 있었던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총선 직전까지는 보수 우위로 바뀐다. 여론조사에서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전화(ARS) 모두 스스로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진보진영이 자기들이 지지하거나 기대했던 정파나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도 동시에 표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는 현재의 여론조사상 보수 결집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제일 큰 고비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라고 본다. 헌재의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큰 흐름은 일단락될 것으로 본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심리로 여론조사에서 보수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도 평상심을 되찾으면 재정렬될 것이다. 하지만 체포 후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지금 상황이 지속하리라고 본다.”
헌재 파면 인용이 재정렬 분기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보수 결집 현상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일부 동조 세력은 빠지겠지만 지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처럼 대안 우파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20%는 된다. 이들은 상수다.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무대에서 퇴장하더라도 이들은 지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없었던 세력이 윤석열이 벌인 내란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늘 있었는데 발현되는 시점이 맞물린 것이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체포까지 40여 일간 버틴 것이 유튜브를 매개로 뭉쳐 있는 이 사람들의 존재 때문이다.” 그 역시 체포와 함께 탄핵심리가 시작되면 큰 고비는 넘긴 것이 맞지만 적극성은 살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의 팽팽한 구도가 계속될 거로 내다봤다. “예전 샤이 보수(숨은 보수)라는 말을 썼는데 누구 말대로 ‘샤우팅 보수’가 됐다.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응한다. 자기들끼리 단톡방 같은 곳에서 한편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도 여론조사 수치 뒤집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 국민 여론이 이제 자기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의 여론조사 보수 결집 현상엔 그게 반영돼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의 보수 결집이 20% 내외로 잦아든 뒤가 조기 대선 국면이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국면이 열린다. 중심은 이재명에게 맞서 자신들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군가를 두고 재편된다.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군 중 특정 후보 지지율이 한꺼번에 10~20%포인트 솟는 국면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여론조사도 지지보다 비호감이라고 답한 사람이 더 많다. 현재 탄핵 찬성 중 절반밖에 못 끌어온다. 이 대표 쪽에서도 굉장한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더라도 그 뒤 치러질 조기 대선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각종 여론조사 뜯어보니 '아스팔트 보수' 결집 최고조
윤 대통령 지지율 40%이상은 근본 없는 수치
보수표본, 진보표본 보다 200개 많은 곳도
김문수, 여권 대선후보 선호도 깜짝 1위
전화면접조사 양호, ARS 조사 함량 미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과 내란동조 세력이라고 비판받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의아해하는 국민이 많다.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는 것부터 정상은 아니다. 여기에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돼 수사받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하 국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역시 믿기지 않는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론조사꽃과 한국갤럽 등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사용한 조사를 분석해 보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전후해 '아스팔트 보수'의 결집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힘 정당 지지율의 상승도 분명해 보인다. 국힘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갤럽기준으로 지난해 7월 한동훈 대표 당선 직후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이라는 여론조사는 사실일까. 분석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언론 보도 내용으로 여론조사가 엉터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조사방식과 응답률뿐이다.
여론조사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나는 전화면접조사인 캐티(CATI·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전화면접조사)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여론조사다. 캐티 방식은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RS 방식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엄격한 의미의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여론조사가 캐티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믿을 만하고, ARS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일단 무시해도 된다. 그런데 언론에 공표되는 여론조사 가운데 ARS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된 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잘못이 크다. 여론조사의 언론 공표 시점과 그 조사의 세부 사항 공개 시점 간의 차이를 너무 크게 두고 있다. 신문은 여론조사가 언론에 공표된 뒤 24시간 이후, 잡지 등은 여론조사가 공표된 뒤 48시간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 직후에는 여론조사가 엉터리라고 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여심위는 언론 공표와 세부 자료의 공개 시차를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여론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줄일 수 있다.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기자들도 여론조사 세부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사의 여론조사를 베끼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조사방식과 함께 응답률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응답률이 10%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여야 정치권에서 응답률 6% 이하는 공표를 금지해야 한다며 법제화 시도도 있었지만, 아직 진행행이다. 캐티방식은 응답률이 대부분 10% 이상이고, ARS 조사는 응답률이 거의 모두 6% 이하다. 응답률을 높이려면 여러 차례 전화해야 하는데 ARS 조사는 비용을 이유로 이러한 규칙을 무시한다. 조사의 품질이 좋을 수 없다.
조사방식과 응답률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엉터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심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론조사 세부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조사방식과 응답률만으로 여론조사의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가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는 손쉬운 감별법]
CATI조사 품질 양호, ARS 조사 품질 미흡
응답률 10% 믿을 만, 6% 이하 공표 막아야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은 여론조사방식과 응답률이다. 여론조사를 캐티방식으로 했다면 조사결과를 믿어도 된다. 한국갤럽과 여론조사꽃이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공표된 전국지표조사(NBS)와 리서치앤리서치도 함께 분석했다. 캐티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가끔은 튀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반해 ARS 조사는 일단 의심의 눈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는 한길리서치, 최근 회자되는 한국평판연구소(KOPRA), '구라미터'라는 닉네임이 붙은 리얼미터, 이름과는 다르게 결코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공정, 이름도 생소한 이너텔시스템즈와 에브리리서치, 원지코리아컨설팅 등을 살펴봤다. 응답률은 6%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론조사의 품질이 좋을 수가 없다. 대통령 지지율 40% 이상은 리얼미터와 원지코리아컨설팅 등 2곳을 제외한 5개 ARS 조사업체의 '작품'이었다.
이념성향 조사 실시, 분석 가능한 조사
이념성향 조사 미실시. 엉터리 여론조사
두 번째 감별법은 여론조사에서 이념 성향 조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부분 이념 성향을 조사하지만 ARS 여론조사에서는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만약 이념 성향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조작이 의심되는 엉터리 수치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
지난 대선에서 명태균 씨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의뢰한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이념 성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4·13 총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공정도 이념 성향 조사를 하지 않아 여론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진보, 보수, 중도 등 이념 성향 조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표본이 모집단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진보, 보수표본 차이가 2~4%이내면 정상 조사
진보, 보수표본 차이가 2~4%이상이면 비정상
세 번째는 이념 성향을 조사했다 해도 이념 성향 표본 비율이 상식적인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진위를 가려낸다. 18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진보와 보수의 비율은 반반이라고 가정한다. 표본 수가 1000개일 경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은 최대 6.2% 포인트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의 표본 수 차이가 2%~4%(20개~40개) 포인트 정도면 표본 추출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6% 이상 차이가 나면 표본이 비정상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진보 표본 수가 30%이고 보수 표본 수가 34%라면 여론조사 수치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진보 표본이 25%이고, 보수 표본이 32%로 7%(70개)포인트 차이가 나면 보수 표본이 과표집돼 보수성향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한다. 아래 표1을 보면 이념 성향별 숫자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주관적 정치성향분포
진보성향˃중도성향, 비정상 진보 결집
보수성향˃중도성향, 비정상 보수 결집
네 번째는 이념 성향 조사에서 중도성향 표본이 진보성향이나 보수성향 표본보다 적다면 이 역시 '이상한 여론조사'로 판단한다.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ARS 조사는 물론이고, CATI조사에서도 보수성향이나 진보성향이 중도성향 표본보다 많이 표집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 '보수 결집', 또는 '진보 결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수나 진보의 과대표집이라고도 한다. "여론조사가 튀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전당대회나 특정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 할 수 있다. ARS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천경기 정당 지지율 민주당˃국민의힘 정상
인천경기 정당 지지율 민주당<국민의힘 비정상
다섯 번째는 시·도별 정당 지지율에서 인천·경기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는 일이다. 세부 데이터만 있다면 가장 손쉬운 감별법이다. 인천· 경기지역은 인구수가 많아 여론조사 할당 표본 수가 가장 많다. 전체 유권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경기·인천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힘을 최소한 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게 정상이다. 만약 반대의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라면 무조건 잘못된 여론조사로 판단해도 된다. 이는 최근 치러진 선거와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증된 내용이다. 70대 이상 노령층에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경기·인천지역 정당 지지율 수치만 봐도 여론조사 표본의 건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럼 앞에서 나열한 여론조사 진위 감별법을 이용해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자. 어떤 여론조사가 좋은 조사이고, 엉터리 조사인지 금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화면접조사부터 살펴봤다. 분석한 결과 보수결집이 강하게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업무정지 상태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한 곳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다른 현상은 발견되지 않아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는 것이 확인됐다.
보수결집이 강하게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반, 국힘 지지율은 30% 초·중반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이고, 정당 지지율에서 국힘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캐티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그림2,여론조사꽃 정당지지율 추이.
민주당 43.9%, 국민의힘 33.2%
윤 대통령 체포 앞두고 보수결집
#여론조사꽃(1월 10~11일 조사)
여론조사꽃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어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3.9%, 국힘 33.2%로 비상계엄 선포이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민주당이 10.7%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서고 있다.
응답률은 12,6%로 10% 이상이다. 전체 표본은 1007개, 이념 성향 조사에서 진보성향 표본은 297개로 29.5%, 보수성향은 320개 31.8%, 중도성향 표본은 317개로 31.4%로 조사됐다. 진보성향과 보수성향 표본 수 차이는 2.3%포인트로 상식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보수성향 표본이 중도성향 표본보다 많아 이상 현상을 보였다. 진보성향 여론조사기관임에도 '보수결집'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인천·경기 지역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48.4%, 국힘 30.5%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패닉 상태에 빠진 전통적인 국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보수결집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중반이었던 것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순수하게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대립하면서 분열됐던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결집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중도성향이 윤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2주차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4%
3주차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9%
보수 표본수 중도 표본수 보다 많아
'아스팔트보수' 최대치 결집
김문수 노동, 대권 적합도 1위
#한국갤럽(1월 7~9일, 14~16일 조사)
한국갤럽 12월 2주차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11%로 최하를 찍었다. 부정 평가는 85%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더 이상 대통령 평가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무의미해서다. 갤럽은 윤 대통령 대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직무 평가를 한다. 최 대행 직무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56%로 조사됐다.
갤럽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 국힘 34%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16.3%로 높은 편이다. 이전조사인 12월 3주차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 국힘 24%였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고, 국힘 지지율은 크게 증가했다.
이념 성향은 보수성향 33%, 진보성향 29%, 중도성향 27%, 모름·무응답이 11%였다.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차이는 4%포인트로 허용 가능하지만, 보수성향 표본은 물론 진보성향표본 수가 중도성향 표본 수보다 많아 정상적이지 않은 분포를 보였다. 어느 한쪽이 중도성향보다 많을 수는 있지만 양쪽 모두 많은 것은 이례적이다.
갤럽 조사만으로 보면 보수결집이 강하게 일어났지만 진보결집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경기 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0%, 국힘 32%로 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갤럽조사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은 64%, 탄핵 반대는 32%로 집계됐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탄핵 반대 의견을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수가 결집하고, 갤럽이 지닌 하우스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2%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다. ARS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 나오는 것은 엉터리라는 얘기다.
그림3, 최근 6개월 정당지지도 추이
17일 공개된 한국갤럽 1월 3주차 여론조사(응답률 16.3%)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힘 39%, 민주당 36%로 역전됐다.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 36%로 제자리걸음인데 국힘은 5%포인트 올랐다. 이념 성향은 보수성향 34%, 진보성향 24%, 중도성향 27%, 모른다는 응답은 12%였다. 보수성향이 중도성향보다 많아 이상 현상을 보였다. 이런 조사를 보수결집이 일어났다고 한다. 한국갤럽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경험적으로 보수성향 표본이 중도성향 표본보다 많은 흐름을 보인다. 전주 조사에서 진보성향도 중도성향보다 많아 진보결집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진보성향 표본수가 5%포인트 낮아졌다. 그만큼 국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면 된다. 정당지지율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는 신문기사는 수치로 보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 과표집, 나아가 '아스팔트 보수의 결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보수결집이 얼마나 이뤄졌느냐 하는 수치는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읽을 수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18%로 1위를 차지란 대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김 장관은 10%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를 모두 제쳤다.
인천‧경기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힘 36%로 민주당이 조금 앞섰다. 최고조에 달한 보수결집으로 8%포인트 차이던 지지율이 3% 포인트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43%, 국민의힘 35%
#리서치앤리서치(7~9일 조사)
보수성향 매체인 팬앤드마이크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지지도는 조사하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3%, 국힘 35%로 8%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앞선다. 국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정상일 리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응답률은 9.3%로 10%를 밑돌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념 성향 표본 수는 전체 1000개 가운데 진보성향이 239개로 23.9%, 보수성향 302개로 30.2%, 중도성향은 385개로 38.5%로 조사됐다. 보수성향 표본 수가 진보성향보다 63개, 6.3%포인트 많아 다소 보수성향 표본이 많이 표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인천·경기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4%, 국힘 37%로 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보수표본 수가 많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잘된 여론조사라 할 수 있다.
민주당 36%, 국민의힘 32%
# 전국지표조사(6~8일)
한국리서치와 조선일보가 애용하는 케이스탯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응답률은 22.8%나 됐다.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탄핵정국, 특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걸 뜻한다.
'탄핵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 '탄핵을 기각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로 한국갤럽과 비슷하다. 여기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진보성향은 29.1%, 중도성향은 29.3%, 보수성향은 32.8%로 보수성향 표본이 중도성향 표본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수결집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방증이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 국힘 32%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무응답층은 19%로 평상시 NBS조사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경기·인천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27%로 민주당이 높았다. 강한 보수결집을 빼곤 나무랄 데 없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체포 전후 보수결집
이념 성향 보수표본이 가장 많아
보수결집은 당분간 이어질 듯
#전화면접(CATI)조사 결과
CATI조사 분석 결과 보수성향 응답자들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 밖에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캐티조사를 한데다 응답률도 양호하다. 캐티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30% 초반대를 유지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계엄 선포 직전 20% 초·중반대이던 대통령 지지도가 30% 초반으로 상승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왜곡하는 강력한 보수결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수성향 콘크리트 지지층이 30%대 초반이라는 현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계엄 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이었던 것은 상생 불가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갈등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윤 대통령이 헛소리를 하고 내란 혐의를 받아도, 국힘이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을 해도,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그룹이 30% 초반대나 된다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불행이 아닐 수 없지만 이제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림4,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ARS, 엉터리조사로 여론조작
응답률 6%이하 공표 금지해야
ARS 여론조사가 얼마나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고 정당 지지율에서 국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ARS 조사였다. 엉터리 여론조사 감별법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공표해선 안 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거없는 대통령 지지율 44.4%
이념 성향 조사도 없는 엉터리
#한길리서치(1월11~12일)
시사오늘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4.4%, 지지하지 않는다는 46.3%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5.8%로 ARS 조사치고는 높지만 6% 이하인 여론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엉터리 조사라는 이야기다.
한길리서치는 보수성향 진보성향 등 이념 성향 조사를 아예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표본을 검증할 방법도 없다. 더 가관인 것은 인천·경기지역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33.5%, 국힘은 41.4%로 나왔다. 어이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31.5%, 국힘은 41.6%로 국힘이 민주당을 앞질렀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한 마디로 틀린 여론조사다. 윤 대통령은 아마도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국힘 정당 지지율이 올라 잘 됐다는 식의 덕담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처구니가 없다.
상상 안 되는 대통령 지지율 45%
보수표본수, 진보보다 123개 많아
보수결집,보수과표집,저질여론조사
#KOPRA(11~12일조사, 2~4일조사)
아시아투데이가 한국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 지지도가 46%, 지지하지 않는다가 53%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5%, 국힘 42%로 나타났다. 이 수치만 봐도 여론조사 품질이 CATI 조사와 비교해 저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ARS 조사이지만 응답률은 ARS 조사치고는 높은 7.7%였다.
이념 성향은 조사했는데 보수성향 샘플이 334개, 중도성향은 384개로 중도성향이 많아 특이점이 안 보인다. 그런데 진보성향 표본수가 211개로 무려 보수와 123개(12%) 차이가 난다. 보수성향 표본이 얼마나 많이 표집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인천‧경기지역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37%, 국힘은 42%로 국힘이 5%포인트 높게 나온다. 민주당이 최소한 5% 포인트 높아야 정상이다. 국힘이 5%포인트 높다는 것는 표본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3일부터 4일까지 아시아투데이가 한국평판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역시 엉터리다. 이 조사를 메이저 언론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대서특필했다. ARS 조사이면서 응답률은 4.7%였다. 조사방식과 응답률로만 봐도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60%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힘 36%로 민주당이 3% 포인트 앞섰다.
이념 성향 조사는 했다. 보수성향 표본은 263개, 진보성향 표본은 205개로 그 차이는 58개로 보수성향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표본오차의 범주는 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중도성향 표본으로 무려 450개나 된다. 대체로 중도성향 표본이 많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인천‧경기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6%, 국힘 39%로 국힘이 높게 나왔다. 이것만 봐도 이 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가중치 적용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억지로 대통령 지지도를 40%에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OPRA가 4일과 5일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아예 하지도 않았다. 한국평판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진 KOPRA가 행한 여론조사가 얼마나 저질 여론조사 업체인지를 스스로 밝힌 실례라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조사 결과가 메이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여론조작이 이뤄지는 게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현실이다. 그러나 민들레 독자와 같은 깨어 있는 시민이 있는 한 이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이러한 여론조작 시도는 지난해 초에도 있었다. 이러한 엉터리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국힘이 총선에서 과반이 당선될 것이라는 엉터리 예측 기사와 논평이 쏟아졌다. 그러나 4·13 총선 결과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압승으로 끝났다.
그림5, 캐티 방식으로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보수결집으로 국힘 지지 상승세
#리얼미터(1월 9~10일)
에너지경제 의뢰로 실시한 리얼미터는 ARS 조사업체 가운데 명성이 높다. 평상시에는 참고할 만하다가 주요 이벤트가 있으면 이상한 수치가 나온다. 특히 전당대회 여론조사라든가, 연초에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조미료 냄새가 난다. 응답률은 5.7%로 기준치에는 미달한다.
다행히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2,2%, 국힘이 40.8%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ARS 조사에 비해 두 당의 지지율이 역전 되지는 않았다. 인천‧경기지역의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43.3%, 국힘 41%로 근소한 차이지만 민주당이 앞서고는 있다.
이념 성향은 보수성향 표본 287개, 진보성향 243개, 중도성향 394개로 허용 가능한 범위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률을 제외하고 여론조사의 틀을 갖췄다. ARS 조사는 주로 정치 고관여층이 조사에 응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결집으로 민주당보다는 국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3.1%?
민주당 35.1%, 국민의힘 40.8%
이념성향 조사 없는 엉터리 조사
#이너텍시스템즈(9~10일)
파이낸스투데이에서 의뢰해 이너텍시스템즈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도는 43.1%, 지지하지 않는다는 55.1%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4.4%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5.1%, 국힘 40.8%로 국힘이 더 높다. 아무리 보수결집이 이뤄졌다고 해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과 내란동조 정당 소리를 듣는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인천‧경기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7%, 국힘 39.4%로 사실상 동률이었다. 이 또한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이 조사 역시 이념 성향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시원찮은 근본이 없는 여론조사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5.2%?
처음 보는 진보성향 표본 10%대
참고할 가치 없는 저질 여론조사
#에브리리서치(8~9일)
에브리뉴스라는 언론사가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다. 조사는 ARS로 했으며, 응답률은 3.5%. 응답률만 봐도 형편없는 품질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형편없는 품질의 여론조사라는 말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대통령 지지율은 45.2%이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4%였다.
이 수치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고자 거리에 나선 이들에겐 힘이 되겠지만, 엉터리 여론조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5.4%, 국힘이 42.3%로 국힘 관계자들도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이념 성향 조사 결과를 보면 엉터리 조사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진보성향 표본 167개, 보수성향 표본 274개, 중도성향 표본 488개, 모르겠다는 의견의 표본 70개다. 튀는 여론조사에서 진보성향 표본이 20% 초‧중반대인 사례는 본 적이 있지만 10%대인 것은 처음 접하는 숫자다. 이러니 경기도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35.6%이고 국힘은 39.5%로 국힘이 오히려 높게 나온다. 앞에서 소개한 여론조사 감별법에 비추어 이 조사는 참고할 가치가 없다.
민주당 45.5%, 국민의힘 42.7%
보수결집, 진보보다 145개 많아
보수결집에도 민주 지지율 높아
#원지코리아컨설팅(1월 8~9일)
진보성향 매체인 서울의소리에서 원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ARS 조사다. 이 조사와 다른 ARS 조사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응답률은 5.4%로 ARS 조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하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45.5%, 국힘 42.7%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인천‧경기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9%, 국힘 41.3%로 적절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념 성향 표본을 살펴보면 보수성향 응답자들이 엄청난 결집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보수성향 표본 수는 350개, 진보성향 표본은 204개로 146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진보성향 매체에서 조사했는데도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도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앞선다. ARS 조사지만 그나마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2~3주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보수성향 378개, 진보성향 177개
이념 성향 표본 차이 무려 201개
여론조사공정, 엉터리조사 최고봉
#여론조사공정(1월 6~7일, 12~13일)
여론조사공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다. ARS조사이고, 응답률은 4.1%에 불과하다. 보수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42.4%, 지지하지 않는다는 55.8%로 나왔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38.9%, 국힘 41%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힘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엉터리 여론조사업체의 특징은 이념 성향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론조사공정 역시 이념 성향 조사를 하지 않았다. 표본이 왜곡돼도 문제가 없고 오로지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만 높게 나오면 된다는 '명태균 류'의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공정은 가장 최근인 12일과 13일에도 여론조사를 했다. 이번에는 보수 매체인 팬앤마이크의 의뢰로 실시했다. ARS 조사이고 응답률은 4.1%였다. 데일리안 조사와 응답률이 같다.
대통령지지도는 44.6%, 지지하지 않는다는 52.2%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8%, 국힘 45.7%로 조사됐다. 인천‧경기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3%, 국힘 44.1%로 국힘이 앞섰다. 이념 성향 조사는 했는데 보수성향 표본이 진보성향 표본보다 201개가 더 많다. 더는 설명이 필요 없다. 이 글을 읽은 분이면 이 조사가 엉터리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동형 광주대 초빙교수(전 서울신문 상무)/ 시민언론민들레
▲19일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가 채 5일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헌법재판소를 향해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로 집결하라"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조선일보>가 게재했다.
내란동조 항의' 민주노총에, 국민의힘 "끔찍한 만행“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노동자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라며 국회의원 사무소 앞을 찾아가 항의 표시를 했다. 이에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끔찍한 만행'이라 했다,
노동자들은 건물 외벽과 사무실 벽면‧출입문, 국회의원 홍보물(배너)에 '근조 내란공범, 내란의힘'이라거나 '민주주의의 적',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 '근조 내란공범 사무소' 등이라고 썬 종이와 쪽지를 붙여 놓았다.
윤석열 받아쓰기' 언론 5적은?
윤측' 발언 중계 YTN 세계일보 연합뉴스 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양측 공방으로 보도
언론-포털이 밀어주고 끌어주며 확대재생산
12.3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의 발언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석열과 측근 등 이른바 ‘윤측’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이나 검증 없이 단순 인용 중계함으로써 이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양산하는 '윤측' 발언 보도를 포털이 신속하게 실어줌으로써 언론과 포털이 '상호 공조'해 내란 세력 입장을 확대 재생산 및 유통시키고 있다. 언론운동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분석한 결과도 이같은 언론과 포털 간의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를 잘 보여준다.
민언련 분석 결과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월 14일 오후부터 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까지 언론의 ‘윤측’ 받아쓰기 보도행태는 절정에 달했다. 체포영장 집행 1주 전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민언련이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1주 전인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를 분석한 결과 ‘윤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상위 5개 언론사는 YTN, 세계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카인즈를 통해 87개 언론사의 기사와 빅카인즈에 뉴스를 제공하지 않는 연합뉴스 기사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키워드 ‘윤측’, ‘윤 측’, ‘尹측’, ‘尹 측’으로 검색한 것을 합산한 결과 총 2395건의 기사가 나왔다. 민언련은 제목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제목은 보도에서 언론사 주관과 논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자 시민들의 뉴스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목에서 ‘윤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언론사는 YTN(39회)였으며, 다음으로 세계일보(32회), 연합뉴스(23회), 머니투데이(18회), 한국경제(17회), 뉴스핌과 중앙일보(각 15회),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각 14회)순이었다.
민언련은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은 실시간 속보기능이 강한 매체로 한번 방송된 ‘윤측’ 받아쓰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윤측’ 언급횟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YTN이 전한 <현장영상+/“탄핵 사유의 80% 날아갔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1월 7일)의 경우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를 보도하면서 “탄핵 사유의 80%가 날아갔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이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대통령 윤석열 주장만 제목에 반영했다. 이 기사의 유튜브 썸네일 제목도 <현장영상/“최초 탄핵소추 당시 판단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역시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계일보, 한국경제의 ‘윤측’ 기사 제목 상당수는 연합뉴스의 ‘윤측’ 언급 기사 제목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연합뉴스가 <尹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불가”>(1월 6일)라고 보도하면, 세계일보는 ‘불가’만 떼고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라고 보도하는 식이었다. 연합뉴스가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1월 7일)라고 보도하면, 세계일보는 말줄임표(…)만 떼고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각하해야”>라고 제목을 달았다.
세계일보는 공수처,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입장도 포함시켰지만 기사 제목에는 윤석열 변호인이나 대변인격 주장만 반영해 ‘윤측’ 기사를 다수 내보냈다. 한국경제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식으로 ‘윤측’ 보도를 양산했다.
민언련이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윤측’ 받아쓰기 2395건의 기사 제목을 35개 주제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이 보도된 주제는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431건)’이었다. 다음으로는 탄핵 내란죄 철회 사유(309건), 계엄 목적 달성할까(82건), 경호처장 경찰 출석(79건), 도피의혹 윤석열 관저 포착(70건)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주제 중 ‘경호처장 경찰 출석’을 제외한 주제에서 자동 추출된 대표적인 기사 제목은 윤석열 입장을 충실히 담고 있었다. 가장 많이 보도된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주체가 고위공직자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임에도 기사 제목에는 공수처, 경찰, 공조본보다 윤석열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
다음으로 많이 보도된 ‘탄핵 내란죄 철회 사유’의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바뀐 것이 없고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만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이 거듭 나왔지만 언론은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사유 80%가 철회돼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윤석열 주장 위주로 제목을 달았다.
세 번째로 많이 보도된 ‘계엄 목적 달성할까’에서 상당수 언론은 당시 윤석열 대리인을 자처한 이들의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이 계엄선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고심했다’는 12.3 내란 정당화 궤변을 제목으로 옮겼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1월 8일 불거진 윤석열 도피의혹에도 상당수 언론은 ‘도피설은 악의적 거짓선동’이라는 윤석열 대리인을 자처하는 이들의 주장을 제목으로 전파했다.
민언련이 네이버에서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시기를 처음 보도한 1월 14일 오후 2시 32분부터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까지 20시간 동안 키워드 ‘윤측’으로 검색한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총 420건의 보도가 나왔는데, ‘윤측’ 보도량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인 곳은 이데일리로 총 19건이었다.
이데일리는 공조본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와중에도 <속보/윤 측 “불법 영장…수색 불가”…저지선서 몸싸움>, <속보/윤 측 “전 과정 철저 채증 법적책임 물을 것”> <속보/윤측 “반국가세력에 나라 장악”>와 같은 기사로 윤석열 측 입장을 시시각각 전했다.
공조본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조본과 윤측의 공방인 양 보도한 언론도 적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공수처, 체포영장 제시하며 “집행하겠다” 윤 변호인단 “불법”>에서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윤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본문은 물론 제목에서도 공조본의 “집행하겠다”는 입장과 윤측의 “불법” 입장을 나란히 배치해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부각했다. 민언련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불법행위인데도 공조본과 윤측 입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공방처럼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머리에 공기 구멍" "칼 꽂아버려"…이재명 테러 위협 고조
극우 세력, 카톡‧커뮤니티 통해 테러 모의‧선동
"봉고차 한 대로 조를 짜 이재명 집에 가 처벌"
"중지를 모아 총 구매…진짜 추진, 조용히 진행"
박찬대‧김민석‧김어준‧우리법연구회 판사 거명
김병주‧박선원 등은 실제 방탄복‧방검복 착용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끔찍…이재명 정말 위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면서 더욱 광분한 극우 세력의 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에 대한 테러 위협도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비상계엄 사태 규명 과정에서 맹활약해온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 등을 지목하며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각종 테러 예고가 민주당에 매일 접수되는 실정이다. 급기야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은 괴한이 무기로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해 '방탄복'이나 '방검복'까지 사두고 실제 착용하고 다닌다고 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산하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동아‧양문석)에 따르면 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에 대한 적나라한 테러 위협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일부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무기 사용과 가담자 모집 등 조직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돼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극우 성향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보면, "이죄명이 집으로 갑시다. 총 들고 가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머리에 바람이 통하도록 공기 구멍 내러 갑시다. 봉고차 한 대 정도 조를 짜면 됩니다. 반역자를 애국시민이 처벌해야 합니다. 악마는 죽여야 합니다"라며 살해 무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담을 선동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총 준비는 되어있나요?"라고 묻자 "중지를 모아 총 사야지요. 이죄명이 측근들까지 똑같은 악마이니 함께 처리해야지요. 공개 단톡 말고요, 진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조용히 진행해야 합니다"라며 살해 대상을 '이재명과 측근들'로 명시하고 은밀하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는 <죽이자 빨갱이를 죽이자 짱깨를 죽이자>라는 제목으로 "전부 죽일 때까지 우리의 살의를 멈추지 말자"라며 광기 가득한 흉포한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 부부와 특정 지역 출신 불특정 다수, 중국인과 화교 등을 살해하자는 글이 버젓이 올라왔다. 디시인사이드에는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김어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칼 꽂아 버린다" 등 테러 표적을 대놓고 거명하는 선동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조작감시단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위법적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실제 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해 제보된 테러 위협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위협에 대해 민주파출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테러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잔인하고 흉악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에게도 많이 오는데, 민주파출소의 문건들이 이렇게 많다. 이재명 대표 죽이자, 또 박찬대 원내대표와 저에 대한 것도 많다"면서 관련 문건들을 직접 손에 들어 보이고 "지금 슬라이드에 나온 것은 순화한 것이다. 그대로 발표하면 너무 끔찍해서"라며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일으킨 김병주 박선원 등 죽여 버려라, 야당 새끼 하나 천국 보내고 빨갱이 쳐 죽이자 등 너무나 끔찍한 것들이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그걸 본 분들이 민주파출소에 신고하고 저에게도 보내면서 이재명 대표 경호를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면서 "참 너무 끔찍하다"고 했다.
또 "지금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매일매일 위협에 시달려서 '레벨2 방탄방검복'을 입고 다닌다. 저도 차에 갖고 다니는데, 이것은 방탄도 되고 방검도 된다"며 "저는 매일 뭘 갖고 다니냐면, '방검토시'다. 칼에 안 베인다"고 설명했다. 미리 준비한 방탄방검복과 방검토시 실물을 꺼내 보인 그는 "방검복은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위험한 지역이나 야외에 나갈 때 입고 다니는데, 박선원 의원은 늘 입고 다닐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대표님이나 많은 분이 방검복을 입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요구한다. 이재명 대표 대단히 위험하다. 경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도부도 대민 접촉은 자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경찰에서는 민주당사라든가, (커뮤니티 게시 글에 많이 나오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비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또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도를 넘어선 협박성 글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제지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에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BC 기사는 의문문 "실권 잃은 윤, 왜 체포 못하나?
'버팀목' 박종준·최상목·우익세력 거론
경호처, 적법한 체포영장 무력 저지
"최상목 대행, 물러나라 지시했어야"
한국 정치,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
"탄핵 소추된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왜 그토록 힘든가?" 영국 BBC는 3일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체포에 나섰다가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경호처 요원들과 장시간 대치하다가 '철수'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윤석열 체포는 왜 그토록 힘든가"
'버팀목'은 박종준·최상목·우익세력
BBC는 기사에서 이날 아침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진행됐던 윤석열 체포 반대 집회를 소개한 뒤 "그 우익 지도자에겐 여전히 강한 지지 기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BBC의 질문은 따로 있다. 윤석열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이제 실권을 잃은 지도자"인데도, 무슨 연유로 한국 수사당국이 적법한 영장들을 갖고도 그를 체포하지 못하느냐는 게 질문의 초점이다.
먼저 대통령경호처와 박종준 경호처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BBC는 "윤석열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빼앗겼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경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3일 체포를 저지하는 데 그 사람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경호처, 적법한 체포영장 무력 저지
"최상목 대행, 물러나라 지시했어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강력하게 저지하고 나선 배경을 두고 메이슨 리치 한국 외대 부교수는 BBC에 두 가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에서"였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법적, 헌법적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리치 부교수가 보기에,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경호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3일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을 보면 경호처가 "최 대행에게서 물러나라는 지시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물러나라는 최 대행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그의 견해다.
BBC는 "몇몇 전문가는 경호처 요원들이 대통령실 자체보다 윤석열에 무조건 충성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윤석열이 지난해 9월 박종준을 경호처장에 임명한 점을 주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임 경호처장이 12·3 계엄령 선포를 윤석열에게 조언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미국 변호사이자 한국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주민 리는 "윤석열이 바로 이런 사태에 대비해 경호처에 강성 충성파들을 심어 놓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권 잃었는데 왜 못 체포?" 의문
"최상목 지시, 가장 간단한 해결책"
체포 및 수색 영장 기한인 6일까지 공수처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물리적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경호처 요원들 역시 무장하고 있어서 '충돌 위험성'이 있는 만큼 경호처 요원들을 체포하는 것도 추가적 상황 악화를 막는 방법이란 견해도 있다. 그러나 리 변호사는 "경찰이 경호처 요원을 체포하고자 추가적 영장을 지니고 나타나고, (경호처는) 그 영장들을 역시 거부한 다음 총기를 휘두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리 변호사가 보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물러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리 변호사는 "최 대행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4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각각 7일과 8일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
BBC "윤석열 책임 두고 의견 갈려
한국 정치,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
BBC는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는 또한 윤석열과 그의 계엄령 선포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반영한다"라 풀이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김두연 선임연구원이 보기에 한국인 절대다수는 계엄령 선포는 잘못됐고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는 이견이 있다. 김 연구원은 "관련된 행위자들은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고, 이것이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BBC는 "그 불확실성은 또한 3일 윤석열의 대통령관저 안팎에서 전개된 것과 같은 긴장된 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선 그의 지지자들이 며칠간 진을 지치고 있었으며, 격렬한 발언과 심지어 경찰과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미지의 영역으로 얼마나 멀리 진입했는지를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시민언론민들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조사 응답률이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과표집’ 현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가시화된 1월 1주차부터 여론조사 응답률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ARS방식 여론조사 응답률 추이. 주황색은 추세선. (그래픽=김혜선 기자)
23일 이데일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전국단위 여론조사 8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론조사 업체 16곳(총 22곳, 조사결과 1건인 업체 6곳 제외) 중 응답률이 상승한 업체는 11곳이었다. 나머지 5곳은 추세선을 그렸을 때 대체로 응답률을 유지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뉴스타파 ‘폐간’ 운운하던 국민의힘, 스카이데일리엔 침묵하나
가짜뉴스 사회 혼란’ 강경 대응 쏟던 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 등엔 선 긋지 않아… 명백한 이중 잣대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 2023년 9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두고 한 발언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를 가리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제로 ‘뉴스타파 폐간’을 검토했다. 2023년 9월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엔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 ‘발행정지명령 등 조치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문법 22조에 따르면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다.
▲ 2023년 9월 나온 서울시 보도자료 갈무리.
뉴스타파를 향한 공격적 언사가 쏟아진 지 약 1년 반 정도가 흘렀다. 해당 녹취록 보도가 ‘가짜뉴스’였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했다는 흔적도 없었다. 부적절한 금전거래, 주술관계의 오류 등 언론윤리 위반 지적은 나왔지만 뉴스타파 진상조사위는 “의도적 허위 보도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녹취록 보도가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여전히 유효하다.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최근 한 극우 성향 매체의 보도가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기사에서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을 펼쳐 경기도 수원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간첩들이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에 억류돼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미국도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데 기여했다.
▲ 스카이데일리 17일 1면 지면
명백한 ‘오보’였다. 주한미군과 미국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냈다.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언론사 이름(스카이데일리)까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거론하며 ‘전부 거짓’이라고 했다.
오보를 넘어 ‘허위조작’ 가능성까지 있다. 해당 보도는 시사IN의 지난해 12월24일자 보도 <[단독]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황>가 재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시사IN은 계엄 당일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과 경찰이 출동해 선관위 실무자와 외부 강사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와전됐다. 시사IN은 17일 팩트체크 기사를 내고 “기사 내용은 읽지 않고 유리한 부분만 자의적으로 따서 가짜뉴스 생산에 활용하는 이들의 행태 탓에 팩트체크에 나선다”고 밝혔다.
허위보도의 사회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이러한 명백한 ‘가짜뉴스’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자 의도적으로 선을 그으려 하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탄핵정국 공정보도 양태와 문제점’ 토론회에서 황근 KBS 이사(발제자)는 조선일보와 KBS 등 기성 언론을 모두 비판하며 “스카이데일 리가 대기업들한테 광고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황근 이사는 스카이데일리에서 ‘미디어와 정치’ 칼럼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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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온 소셜미디어 영상. 사진=박재령 기자
다른 발제자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중국 간첩 폭행’ 영상을 토론회에서 틀었다. 오정환 전 본부장은 최근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임명됐다. 오정환 전 본부장은 “중국인들이 정부의 지시 없이 국내 정치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정부 비판 보도에 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2023년 9월 ‘1급 살인죄’, ‘폐간’, ‘패가망신’을 운운한 여당의 극렬한 반발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일이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구들도 정부·여당 입장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방통위), ‘가짜뉴스 전담심의센터’(방심위)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나섰다. 이러한 기구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유하는 ‘가짜뉴스’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명백한 이중 잣대다. 민주주의보다 정치적 득실이 중요한 걸까.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주택공급', 윤석열 낳은 대한민국 부동산 망령
주택공급 만능 환상에서 벗어날 때
지난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전국민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이자, 5.18광주민주항쟁을 촉발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낸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 이래 45년만의 일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수없이 많은 민초들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왜 윤석열 정권과 같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괴물을 탄생시켰을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배경은 단연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기형적으로 커져오면서 사회를 좀먹은 부동산 문제를 떼어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낡은 주택공급론 환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주원인이었다. 부동산 자산가층의 지지도 얻으려던 민주당의 '짝사랑'이 부동산 공급론과 규제 완화로 구체화했고 이는 결국 윤석열 정부 탄생과 긴밀히 얽혔다. 지금이라도 주택공급 만능 환상을 극복해야 한다.
고액자산가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일관된 투표성향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최대 79%까지 치솟았다. 이는 서울지역 소재 일부 단지를 샘플링하여 발췌한 후 평균한 금액이다. 고액자산가, 초고소득자, 정부고위층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과 그 상승폭을 보면 더욱 놀랍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속된 윤석열이 당선 전에 거주했고, 배우자인 김건희가 소유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기획재정부 김윤상 차관, 대검찰청 심우정 차장검사 등 윤석열 정부 주요인사들이 소유한 아파트다. 호가와 실거래가가 30억, 40억에 이르는 초고가주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2~13억 수준에서 거래되던 아크로비스타 139㎡형은 2024년 10월 최고 29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기간 2.5배 이상 폭등하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유한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강인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 주요인사들도 소유했다. 이 전 장관의 압구정동 한양3차아파트 161.9㎡형은 2023년에 53억 원에 실거래된 바 있고, 현재 호가는 70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20억대 전후 수준이었다. 3배가 넘는 상승폭, 30억 이상 상승한 상승액 모두 놀라운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자산가치 상승의 수혜를 입었던 것은 바로 초고가 자산 보유층이었다. 다만 고소득자, 초고가 자산보유층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정당을 지지해왔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강남, 서초, 용산 3개구의 문재인 득표율은 각각 35%, 36%, 39%로 40%를 넘지 못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의 합계가 문재인 후보 지지율보다 높았다. 이들을 제외한 서울 대부분 구에서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40~45%를 보였던 것과 대조된다.
문재인 정부 재임 당시 치러진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체 300석 중 민주계열 163석, 국민 미래 후보가 84석을 차지해 전체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높았다. 당시 서울의 25개 구 중 강남, 서초, 용산, 송파 4개구에서만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2022년 대선에서 전체 득표율은 윤석열 후보 48.56%와 이재명 후보 47.83%로 박빙의 차이였으나, 고가 부동산이 몰려있는 서울의 경우는 달랐다. 전통적 보수지지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뿐만 아니라 전체 25개구 중 무려 14개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서울지역의 득표율도 윤석열 50.6%, 이재명 45.7%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윤석열이 크게 앞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후 치러진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난폭하고 미숙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전체 300석 중 민주연합 175석, 국민·미래 108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다만 야당의 압도적 우세 하에서도 서울의 25개 구 중 강남, 서초, 용산, 송파 4개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었다.
초고가부동산 부자들과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강남3구 등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아니라 여타 지역의 민심이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 윤석열 당선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셈이다. 결국 자신의 권력유지, 장기집권을 꿈꾸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고 작정하고 평온한 한밤중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강남3구, 용산구와 같은 부동산 부자들이 아니다. 초고가 부동산 소유자, 초부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왜 윤석열을 선택했는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이들이 그가 함량미달임을 알았음에도 윤석열을 선택하며 가졌던 욕망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부자 짝사랑 결과는
문재인 정부 당시는 세계적인 저금리 시기였다. 이에 더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그로 인하여 당시 전 세계에서 정부지출 확대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과잉유동성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 이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근본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에 핀셋규제와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정부는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부동산 부양정책인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용인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우회할 수 있는 사업자대출 규제를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혜택 등으로 보이지않는 퇴로를 열어놓아 결국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집값 상승이 심각해지자 그제야 정부는 부랴부랴 다주택자에 대한 급격한 증세를 도입하고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현실화율을 달리하는 등 가격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트리는 공시가격의 이중 산정에 나섰다. 또 충분한 준비와 검토없이 갑작스러운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유발하고, 신규 전세가격을 폭등시키는 등의 혼란을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하며 실수요자와 부동산투기꾼이라는 이분법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며 주택구입을 장려하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여야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구간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내놓았던 것도 2021년 민주당이었다. 결국 종부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인 2023년에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자산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었다. '실수요자 보호'라며,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펼쳐온 1주택자 감세, 우대 정책이 사실상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이었을까.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8명 중 16명(33.33%)이 종부세 납세 대상자다. 유인촌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 장차관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공직자들은 서울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가부동산이 집중된 지역에 1주택 또는 2주택을 소유했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 일대 초고가주택 가격 수준은 수십억 원으로 이미 서민 소득으로 마련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가격이 되어 있는데,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봉구의 2억짜리 아파트도 6억으로 3배 상승하였다. 상승한 금액은 4억이지만, 20억에서 60억으로 오른 압구정동 아파트도 상승률은 3배다. 상승비율은 3배로 동일하지만, 상승한 금액은 4억과 40억, 10배의 차이를 보인다. 더 비싼 집에 살수록 더 큰 돈을 버는 구조다.
이들의 자산소유형태를 보면 정부가 내세운 '실수요자보호'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고소득층은 소위 '똘똘한 한 채 마련'이라 불리는 투자전략에 따라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가격이 계속 오를 지역의 초고가주택을 1채 또는 2채만 소유하여, 1주택자로서의 세금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인것처럼 포장된 실수요자 보호는 사실상 초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주택 보유비용을 낮추고,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구간을 높여 큰 절세혜택을 주었다. 이로인한 프리미엄이 초고가부동산 밀집지역 부동산가격의 장벽을 더 높이는데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워 초고가 부동산 밀집지역 부동산의 혜택을 더 크게 만드는 1주택자 우대정책을 확대해왔다. 게다가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고민정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은 종부세 감면, 폐지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세워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치러진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직후의 일이다. 평균주택가격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1주택자 공제 구간은 대폭 커졌고,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는 이들은 초고가 부동산 밀집지역의 1주택자들이다. 지난 수십년간 강남3구, 고가 부동산소유자들은 어느 경우에도 민주당 계열 정당에 표를 준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은 강남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실수요자, 즉 똘똘한 초고가주택 한 채 소유자가 가장 큰 절세혜택을 얻게되었다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전국민이 '실수요자'라는 이름 아래 투기대열에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투기는 다주택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 1주택 소유전략을 통해서 훨씬더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1주택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의 소득과 괴리된 부동산 구입, 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과도한 부채를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투기다. '실수요자 1주택' 프레임은 투기꾼이라는 오명에 면죄부를 주었지만, 사실상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대열로 몰아간 투기수단이자, 강남3구와 같은 고가부동산 소재 지역, 집값이 높은 지역의 매물, 즉 공급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더욱 높이는 양극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부동산 투기심리 확산의 역풍 – 실수요자 프레임의 위험성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을 투기대열로 몰고 간 것이다. 집값 급등기 청년서민들은 사적대출인 전세를 끼고 당장 자신이 직접 거주할 능력이 안 되는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였다. 사실상의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돈으로 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 집주인은 전세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당장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들의 불안한 지위는 더욱 부동산가격 상승에 매달리게 만든다. 집값 폭등이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투기수요는 다시 집값을 폭등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이 직접 거주할 능력이 안 되는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한 1주택자도 투기꾼이 아니라 실수요자라 했다. 천정부지 오르기만 하는 주택가격 대비 비과세 한도가 높아지면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욱 이익이 커진다. 결국 1주택자 세금혜택은 집살 돈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의 투기수요까지 자극하였다. 정부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현상만을 쫒아다니며 일관성없는 정책만 나열하면서 시장에 혼돈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강남3구 일부 지역의 초고가부동산 소유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변함없이 보수 정부를 지지해왔으나, 이제는 투기대열에 합류하여 고관여층이 되어버린 평범한 사람들까지 누적된 부동산 피로감에 보수정부를 지지하게 됐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확대된 세금 혜택은 고가 자산보유층일수록 더 크게 받았다. 신혼부부, 청년주거지원,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각종 명목으로 세금까지 동원해가며 지원한 저리의 대출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기반이 되었다. 아직 소득이 부족한 2030 젊은이들을 포함한 서민들까지 빚내서 집사고, 집사서 돈벌자는 대열에 대거 합류하였다. 특히 축적 자산이 부족해 변동성에 취약한 이들은 일관성없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이들은 모두 부동산 고관여층이 되었다. 이미 부동산이 삶에 절대적인 요인이 된 마당에 뒤늦게 정부가 취한 부동산 불 끄기는 서민층까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저금리, 유동성 상황에서 정부의 방만한 관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으로 모든 돈이 유입되었고, 그 결과 소득수준이 부족한 사람들까지 대거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존재가 됐다. 고가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청년 서민들도 집은 무조건 사야한다는 노이로제에 사로잡혔다. 이 과잉 유동성과 유효수요 폭증이 대출, 전세제도와 얽히면서 취약한 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는 사태가 잉태된 것이다.
'1주택자는 실수요자, 다주택자는 투기자'라는 프레임은 결국 아직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의 투기심리를 자극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은 욕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들었고, 결국 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것이 바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이다.
주택공급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비법인가
국토교통부는 1월13일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정부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급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신규택지후보지 21만 호 발표를 주요 정책성과로 홍보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25만 호를 공급하는 가운데 이중 신축매입으로만 1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2만8천호의 본청약을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진단, 재개발요건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서는 한편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계획수립, CR리츠 보증절차 개선 및 한도 확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 LH매입 및 임대 활용방안 검토 등을 공급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과 '서민주거안정'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정부,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주택이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당장 아파트 공급은 어렵다'며 다세대, 빌라 등을 매입하여 질좋은 품질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하여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서민주택의 보루인 저층주거지의 땅값이 올랐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은 전세사기주택 공급을 폭증시켰고, 전세사기주택들과 경쟁하면서 서민, 청년층이 주된 수요층인 다세대주택가격과 전세가격까지 올랐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주택정책은 윤석열정부의 주된 공공임대주택 확보수단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유발된 전세사기문제는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과연 주택공급만 많아지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는가.
역대 정부의 주택공급량을 비교해보자. 박근혜 정부 45만 호, 이명박 정부 35만7천호, 노무현 정부 36만3천호, 문재인 정부 54만6천호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공급량은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적지 않았다(2021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그러나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가계부채도 덩달아 폭발하였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량을 늘리자는 소리는 부동산 산업 이해관계자의 주장일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지금의 경제 현실에서 부동산 문제는 결코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직도 정부의 주요정책방향에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매입임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첫 번째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니 부동산 문제는 더욱더 고착되고 심화할 것이 뻔하다. 소득과 괴리된 가격, 가격과 괴리된 공급은 얼마나 공허한가.
국민 소득수준과 괴리된 고분양가의 주택이 너무 많이 지어져서, 안그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PF대출, 미분양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층이 부족해서 미분양과 미계약이 폭증하고,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역대 최대의 경매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시대는 끝났다. 산업화, 도시화, 인구증가와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그간 무분별하게 확장했던 도시가 노후화하고, 인구감소로 비어가는 도시를 더는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대다. 2023년 연간 출생아수는 23만 명으로 베이비부머 시대의 2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부동산정책은 고도성장기의 환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급론은 성장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수요자의 소득을 고려하지않는 공급은 허상이다. 경기확장기에 돈을 풀어 부동산을 부양하고, 투기심리를 자극하게 만드는 1주택 중심주의, 다주택자는 투기꾼,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프레임은 서민을 부동산 투기에 더욱더 골몰하게 만든다. 초고가부동산 밀집지역의 자산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초양극화를 심화해 결국 한국을 공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투표성향을 보면 고액자산가와 초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민주당 등의 야당에 표를 준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오히려 민주당은 부동산 표를 얻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점점더 우경화되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결국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는데도 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이 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조기대선이 열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이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극복하리란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않는다. 오히려 부동산에 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점점 더 비슷해져가고 있다. 윤석열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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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동자·시민 고통 외면"…민주당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동의' 움직임도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 등 '우클릭' 발언을 쏟아내자, 노동계가 "폐기된 낙수효과 이론에 기댄 기업과 자본 중심 정책으로는 불평등 문제 해결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성명에서 "오늘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표를 위한 우클릭을 마다하지 않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며 "사상 초유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업과 자본 중심의 성장 전략만을 언급한 이 대표의 현실 인식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대표의 기업과 자본 중심 성장 전략은 결국 소수 재벌 대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또한 성장동력 창출과 기업 지원을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연설문 어디에도 노동,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기업 중심'이라는 구호는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전략을 암시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시기에 필요한 것은 소수의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취약계층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그 효용이 폐기된 낙수효과 이론에 기대 기업과 자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도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와 하락의 이유를 모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전호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노동자 서민의 고충과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성장, 기업 등 단어는 여러 번 반복되지만 노동자, 서민이라는 단어는 한 자도 없고 그들을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결국 노동자, 서민을 버리고 중도·보수 표를 얻겠다는 의도다. 이런 모호한 정책은 결국 민주당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과 관련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을 말하면서도 그는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며 성장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양대노총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제외'가 담긴 반도체특별법 입법에 민주당이 협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냈다(☞관련기사 : "민주당,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검토? 노동자 저녁 빼앗으려 하나").
민주노총은 "한국은 여전히 2023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52시간) 대비 122시간(1874시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리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무한 탐욕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부정하려는 정책은 스스로 반노동 친자본 정체성을 드러낼 뿐"이라며 "민주당은 자본의 정부입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반도체 특별법은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 때고 장시간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특정 기업들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즉각 멈춰라"며 "민주당 역시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고 주4일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당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반도체특별법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 부산 언론도 책임 있다
무차별 '받아쓰기'하고 양비론 제기... 극우집회 광고, '부정선거론' 생중계도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시위대들이 법원에 난입해 외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일부는 현장에 있던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다수가 헌법기관인 법원을 습격해 폭력을 행사한 이날의 사태는 '폭동'이자 제2의 '내란'이었다.
사태를 여기까지 치닫게 만든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 전국언론과 함께 부산지역언론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실어줬고, 급기야는 극우세력의 목소리를 내보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세력을 사실상 묵인, 방조한 부산지역언론의 문제적 보도를 살펴봤다.
윤석열 측과 국힘 입장 여과 없이 보도
지난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연일 맹비난에 나섰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 이미 법원과 법무부가 여러 차례 '적법'하다고 밝혔음에도, 대통령 측과 여당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적인 내용이 있으면 검증을 거쳐 내보내야 하지만, 지역언론은 무차별하게 받아썼다. 국제신문은 윤 대통령 측이 1차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공수처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불법 영장 집행'이라는 대통령 측의 발언을 그대로 실었다.1) 게다가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하면 내전 상황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겁박한 변호인단의 발언도 여과 없이 보도했다.2) 부산일보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측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내보냈고,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한 일방적인 발언 역시 검증 없이 전할 뿐이었다.3)
여당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도 걸러내지 않은 채 확산하기만 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무리한 수사와 영장 집행이라는 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기만 했고, 국제신문은 '공수처의 사법쿠데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한 여당 인사들의 선 넘은 발언들도 제목과 내용에서 그저 인용만 할 뿐이었다.4)
계엄을 정당화하는 황당한 발언도 여과 없이 보도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국제신문은 영상과 함께 전문을 보여줬다.5) 부산일보는 '계엄이 국가 발전의 계기 되길 바란다'는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의 황당무계한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6) 두 발언들은 상당히 선동적인 내용이기에 언론의 검증 과정이 필요했지만, 두 신문 모두 이를 거치지 않았다.
공방으로 몰아가고, 양비론 펼치기도
지역언론은 대통령 측이 국회와 공방을 이어갔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국회의 입장과 동등한 하나의 의견인 양 보도했다.7) 심지어 대통령 측의 주장이 국회의 발언보다 더 많이 기사에 차지하기도 했다. 부산일보도 관련 기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 측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통치 행위"라며 팽팽히 맞섰다"며 국회와 대통령 측이 공방전을 펼쳤다는 식으로 전했다.8)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대통령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으며,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9) 국제신문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빼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10) 특히 부산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정치권이 사법부와 사정기관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조성된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11)
양비론은 칼럼에서도 나타났다. 국제신문 강필희 기자는 <[국제칼럼] 윤석열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12) 강필희 기자는 "적대시하면서 기묘하게 닮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상대 체제를 떠받치는 제일 강력한 지지대가 되고 있다"며 정치 대립이 격화된 사태에 두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부산일보 이은철 기자도 자신의 칼럼 <[이은철의 정가 뒷담화] 정치의 '집단 극화' 활용법>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대표의 행보를 지적했다.13) 그러면서 "'내 말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그릇된 자기 확신이 이제는 집단화되며 더욱 극단주의화 되는 '집단 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오늘날의 정치 대립 문제에 여야 모두 책임 있다고 비판했다.
공방 보도와 양비론은 자칫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내란 시도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여전히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면 부정하고 선동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잘못을 대통령·여당의 문제와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극우세력 집회 광고하고 부정선거론 생중계해
지역언론은 극우세력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방조하기도 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극우세력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광고를 두 차례 지면에 실었다. 국제신문은 지난 10일 2면 하단에, 16일 4면 하단에 해당 광고를 집행했다. 부산일보는 지난 9일 3면 하단에, 15일 5면 하단에 광고를 게재했다.
보수 개신교 세력으로 구성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지난 18일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부정선거 진실규명', '탄핵무효 계엄무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집회였는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이런 집회의 광고를 주요면에 걸었다.
KNN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생중계했다. 1월 1일부터 23일까지 KNN은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을 총 다섯 차례 유튜브로 송출했다. 중계방송은 최소 10시간 이상 이어졌다. 해당 기자회견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법원 폭동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을 중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온라인에 확산하는 것일뿐더러 극우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세력화하는 데 거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목록]
1. <尹측 "불법 영장집행", 공수처장·국방차관 등 150여 명 고발 예고>(국제신문, 3면, 1/6)
2. <尹측 "공수처, 무리한 체포 시도하면 '내전 상황'"(종합)>(국제신문, 온라인, 1/9)
3. <尹 측 "영장 집행은 위법… 전 과정 철저히 채증해 엄중한 법적 책임 물을 것">(부산일보, 온라인, 1/15), <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대통령 내란 어불성설">(부산일보, 온라인, 1/19)
4. <與 "대통령 망신주기…법적 책임 물을 것"(종합)>(국제신문, 2면, 1/16), <국민의힘, 尹 엄호 모드…"영장 판사 탄핵 검토, 대법 항의방문">(부산일보, 온라인, 1/2), <"공수처 사법쿠데타" 與반발…'이재명도 신속 재판' 재압박>(국제신문, 5면, 1/17), <윤상현 "尹, '공수처 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는 입장">(국제신문, 온라인, 1/4)
5. <尹 "계엄, 국가위기 극복위한 대통령 권한 행사" 주장>(국제신문, 온라인, 1/15)
6. <尹 측 "대통령 외견상 건강… 계엄, 하나의 역사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 되길">(부산일보, 온라인, 1/9)
7. <尹 측 부정선거론 부각 "평화적 계엄"…국회 측 "헌법상 요건·절차 어겨">(국제신문, 4면, 1/17)
8. <국회 "명백한 위헌적 계엄" vs 尹 "대통령 통치 행위">(부산일보, 3면, 1/17)
9. <야 "책임 회피" vs 여 "국헌 문란"… 尹 수사 충돌>(부산일보, 4면, 1/10), <다시 공방 수렁으로 빠진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 의지 있나?>(부산일보, 5면, 1/14)
10. <여야, 尹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충돌>(국제신문, 1면, 1/6)
11. <뜬금없이 공방전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부산일보, 4면, 1/7)
12. <[국제칼럼] 윤석열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국제신문, 19면, 1/14)
13. <[이은철의 정가 뒷담화] 정치의 '집단 극화' 활용법>(부산일보, 21면, 1/17)
폭동, 습격, 공격, 폭도화… 외신들이 본 한국 극우들의 ‘반란’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동에 이르게 된 ‘맥락’에 주목했다. 어떤 이유로, 무엇을 근거 삼아 이런 폭동을 일으켰는지를 설명하는 식이다. 〈가디언〉은 미국 의회 점거 사태와 비교하며 ‘한국도 방금 1월6일의 순간을 목격한 걸까?’라고 묻는다.
‘1·19 서부지법 폭동(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외신의 평가는 일관됐다. AP통신은 이를 ‘폭동(riot)’으로 표현하며 침입자들의 폭력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이들이 법원에 난입하고(broke in), 폭동을 일으키고(rioted), 파괴하고(destroying), 던지고(throwing), 뭉개고(smashing), 경찰에게서 경찰보호 장비를 빼앗으며(wrestle away from officers) 경찰과 대치해 폭력을 휘둘렀음을 설명한다. 윤석열의 구속이 지지자들의 폭동에 도화선이 되었다고도 설명한다.
여러 외신은 이번 사태를 법원에 대한 ‘폭력적 침입(violent intrusion, 〈블룸버그〉)’ ‘습격(strom, 로이터)’ ‘공격(attacking, 〈타이페이타임즈〉)’이자, ‘(지지자들이) 폭도화
(暴徒化, 〈아사히신문〉)’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촉발된 가장 큰 정치적 위기라는 평가도 내놓았다(france24). 해외 통신사들의 관련 기사와 사진, 영상 등은 〈알자지라〉 〈캐내디언프레스〉 〈시드니모닝헤럴드〉 〈아이리시 이그제미너〉 〈베트남타임즈〉 등을 통해 전 세계 각 지역에 타전됐다.
이 사건은 인터넷 오픈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도 올랐다. 1월20일 오후12시37분에 ‘2025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riot(2025 서울서부지법 폭동)’라는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처음으로 생성됐다. 해당 사건은 ‘우익 테러리즘(right wing terrorism)’이자 ‘폭동(rioting)'으로 규정됐다. 위키피디아의 문서는 누구나 수정할 수 있지만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기사 등 출처를 밝혀야만 페이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외신들은 서부지법 폭동을 단일한 사건으로만 읽어내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폭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충격만을 다룬 기사는 많지 않았다. 대개의 기사들은 침입자들이 일으킨 폭력적 상황에 대한 서술과 함께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이라고 평가했다는 점,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단호한 형사적 처벌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건 자체는 이례적이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빠른 속도로 수습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보도가 대부분이다.
〈가디언〉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맥락’에 주목했다. 즉, 누가, 어떤 이유로, 무엇을 근거 삼아 이런 폭동을 일으켰는지를 설명하는 식이다. 예컨대 〈가디언〉의 1월20일 기사 제목은 이렇다. ‘한국도 방금 1월6일의 순간을 목격한 걸까?’ 2021년 1월6일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날이다. 아이러니하게도 1월19일, 한국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날은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후보의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다. 〈가디언〉의 해당 기사는 이렇게 끝난다. “4년 전 워싱턴 의회의 폭동과 한국 언론에서 다뤄진 탄핵반대 집회의 모습들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치에 대한 공격이 전적으로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고된 폭동이었다는 것이다.
주요 외신들은 1월3일,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부터 윤석열 지지자와 트럼프 지지자의 공통점, 그리고 윤석열·전광훈 등의 주장과 트럼프의 주장이 얼마나 비슷한 정치적·종교적 수사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짚어왔다. 그 흐름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었다. 12월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새벽까지 그곳을 지키며 경찰과 군에 맞서며 대치했다. 외신들은 한국 시민들의 저력에 주목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언급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지난 역사를 조명하기도 했다(〈시사IN〉 제900호 ‘외신, 윤석열 계엄령에 ‘충격’ 한국 시민 수준에 ‘감탄’ 기사 참조). 비상계엄 선포는 ‘자신의 발에 스스로 총을 쏜(〈뉴욕타임스〉)’ 독재자의 일탈인 만큼, 이제 한국이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내란 수괴와 그의 수하를 어떻게 처벌하고 정치를 정상화 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후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자 외신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외신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미 의회 점거자들이 외쳤던 ‘STOP THE STEAL(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가 탄핵 반대 집회에도 등장한다는 점, 참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쓰는 빨간색 ‘마가(MAGA)’ 모자와 유사한 ’탄핵 반대’ 모자를 쓰고 성조기를 흔들며 집회에 참여한다는 점이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이라는 지도자 개인의 일탈에서만 비롯된 현상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신들은 적극적으로 탄핵반대 집회의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도해왔다. 1월3일 BBC 방송을 살펴보자. 탄핵반대 집회에 나선 노년의 참가자는 외국인 진행자를 향해 영어로 인터뷰를 이어간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윤석열을 체포하기 전에 나를 죽여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STOP THE STEAL’이라고 적은 피켓을 든 중년 여성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믿으며 탄핵이 위법이라는 사실도 지지해줄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를 자주 언급했다. 〈뉴욕타임스〉의 ‘STOP THE STEAL이 한국의 시위 슬로건이 된 사연’ 기사에는 매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72세의 김권섭씨 사연이 나온다. 그는 “매일 아침 집에서 나올 때 아내에게 이게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보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대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말한다고 기사는 전한다. 이들은 “한겨울에도 윤석열 집 앞에서 밤샘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 죽을 각오(〈파이낸셜 타임즈〉)”를 하는가 하면 “한국·미국의 국기를 들고 나와 트럼프가 당선된 순간 마침내 상황이 나아질 거라 믿었다(〈워싱턴포스트〉).” 기사 속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이들은 주로 복음주의 개신교도 혹은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해 남한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다고 믿는 이들이다.
尹, “극우 유튜버 세계관에 빠진 최초의 지도자”
〈르몽드〉에서는 현재 한국의 극우 지도자들이 세 가지 방식으로 트럼프의 전략을 베끼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야당(민주당)이 공산주의에 물든 ‘내부의 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유튜브의 음모론을 적극 활용해 주장을 강화한다. 둘째, 선거 사기라는 수법을 통해 계엄 즉, 민주제도에 대한 위협을 정당화한다. 셋째, 사법 논쟁을 일으킨다. 트럼프는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2024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법적 처벌을 면했다. 법원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심지어 트럼프는 재집권을 시작한 1월20일, 취임과 함께 1·6 폭동 사태로 기소된 1500여 명을 사면하고 극우 인사들을 감형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행보는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지금의 고난이 윤석열의 재기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법적 대리인단들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트럼프 판결’을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에 가깝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 관련 규정이 없지만 우리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면책특권 범위가 명시된 조항(헌법 제84조)이 엄연히 존재한다. 미국에서도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공적 행위’만을 면책대상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은 헌법에서 규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하지 않은 채 비상 계엄을 내렸다.
〈르몽드〉는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할 것이라는 한국 극우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측은 한국의 위기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트럼프가 한국의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단 한 차례다. 1월18일 미국 CB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라고 농담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어도 트럼프는 자신이 ‘혼돈’이라는 것을 안다. 트럼프는 극우 지지자들을 활용할 뿐 이들의 주장에 빠져있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은 다르다. 1월4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는 이 점을 짚는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극우 유튜브의) 알고리즘 중독으로 인해 시작된 세계 최초의 반란일 가능성이 크다.” 극우 유튜브 세계관에 빠진 최초의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다.
외신들은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윤석열을 위시한 한국 극우들의 ‘반란’을 지켜보고 있다. 〈르몽드〉는 ‘상대방에 대한 복수’가 한국 정치의 특징이 되었다고 짚으며 일부 유튜버가 쏘아올린 극우적 상상력과 세계관이 한국의 정치적 분열을 강화할 것이라 전망한다. “보복의 악순환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사회에서 좌파와 우파의 분열은 심화될 것이다” 한국은 타협과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비상계엄 직후 해외에서 주목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한달 만에 전혀 다른 질문 앞에 섰다.
시사인 김다은 기자
“나쁜자본 결별하겠다” 국제신문 구성원 40억 모아 기업회생
국제신문 재직자·퇴직자 등 147명,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더는 자력으로 살려낼 방법 없어 ‘법정관리’ 극약 처방 선택”
“국제신문이 쓰러지지 않도록, 한 번만 더 따뜻하게 안아달라”
심각한 경영 위기에 대주주 능인선원을 상대로 ‘경영 정상화’ 투쟁을 벌여왔던 국제신문 구성원들이 채권자 자격으로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더는 자력으로 국제신문을 살려낼 방법이 없어 법정관리라는 극약 처방을 선택했다”며 “건전한 지역 공론의 장을 말살한 ‘나쁜 자본’과 반드시 결별하겠다”고 했다.
국제신문 재직자와 퇴직자 등 147명은 지난달 20일 부산회생법원에 국제신문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 소속 조합원은 물론 국실장·논설위원을 포함한 비조합원,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퇴직자 등이 체불임금과 미지급된 퇴직금 등 약 40억 원의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나섰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신청하지만, 기업의 존립이 위험해 채권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권자도 자본금의 10% 이상의 채권을 확보해 신청할 수 있다.
국제신문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표자(국제신문) 심문이 진행됐고, 지난 22일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이 내려졌다.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뜻하고,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내달 20일까지는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협의를 지원하는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후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송이 국제신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장)은 24일 “신청인 측은 이왕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된 만큼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대주주이자 최대 채권자인 능인선원은 시간끌기가 아니라 국제신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지역의 대표적 일간지 중 하나인 국제신문은 이정섭 능인선원 원장(77.4%, 법명 지광)을 비롯한 능인선원 관계 지분이 100%인 소유구조다. 국제신문은 수년간 만성 적자 속에 부채가 늘어나는 경영난을 겪어왔고, 구성원들은 대주주의 경영 무능과 책임 회피로 회사가 존립 위기에 놓였다며 매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능인선원 측은 지난해 5월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와 맺은 노사 정상화 협약도 이행하지 않았고, ‘대주주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제신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 국제신문 직원들의 급여는 체불됐고 약 17억 원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회사 입출금 통장이 압류당해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사옥 임차료도 매달 연체됐다.
“지역 공론의 장을 말살한 ‘나쁜 자본’과 반드시 결별하겠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업회생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하송이 위원장은 “국제신문 전 구성원은 지역신문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으로 고질적인 임금체불, 대주주의 경영 파탄 횡포를 견뎌왔다”며 “버티고 버텼지만, 간절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제 국제신문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현 대주주인 능인선원이 경영에 개입한 2006년 이후 국제신문의 위상과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건강한 지역언론으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은 같은 날 임직원 일동 명의로 ‘국제신문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제하의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다음 날(12월24일) 신문 1면에도 실었다. 국제신문은 호소문에서 독자들에게 “더는 자력으로 국제신문을 살려낼 방법이 없어 법정관리라는 극약 처방을 선택했다”며 “대주주가 부도덕한 사장 선임을 강행하면서 경영은 파탄 났고, 국제신문에는 수치와 고통만 남았다”고 규탄했다.
▲ 2024년 12월24일 국제신문 1면 갈무리. 국제신문 임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국제신문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제하의 대시민 호소문이 이날 1면 전면에 실렸다.
이들은 “국제신문은 지금까지 대주주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회사를 살릴 방안을 제시했지만, 능인선원과 이정섭 원장은 본 척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저들이 가진 100% 지분을 무기로 경영·인사상 온갖 만행을 자행하려고만 한다”며 “이에 국제신문 구성원은 기업회생을 거쳐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주주와 강제 결별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본전 생각’에 눈이 멀어 77년 전통 국제신문의 숨통을 끊고, 건전한 지역 공론의 장을 말살한 ‘나쁜 자본’과 반드시 결별하겠다”고 했다.
또한 “회생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힘들다고 딴짓을 하거나 함부로 기사를 쓰지 않겠다.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반드시 매일 신문을 발행하겠다. 지역신문 본연의 역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독자·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제신문이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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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3일 부산회생법원에 제출할 ‘국제신문 기업회생 촉구 탄원서’를 결의했다. 탄원서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탄원인들을 대표해 “최근 수년 동안 언론사 경험이 전무한 능인선원(또는 관련 단체) 관계자가 대리인, 지배인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에 관여해왔던 것으로 안다. 이 같은 무책임 경영, 파탄 경영의 후과는 오롯이 국제신문 노동자의 저임금, 상습적 임금체불로 돌아왔다”며 “국제신문 노동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언론노조가 있는 신문사 중 영남일보, 한라일보, 아시아경제, 인천일보, 한국일보, 헤럴드미디어 등 신문사의 존폐 기로에서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등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일터를 지켜내고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며 “언론사는 기자를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이 절대적인 회사다. 부디 재판부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국제신문의 임직원들이 자기 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올린다”고 했다./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극우 개신교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한국사회가 사실상 내전 상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극우 정치 DNA를 전면화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비상계엄 전의 30%대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상승세다. 윤석열은 체포·구속되었지만 직전까지도 체포를 철회하고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40%를 뛰어넘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 탄핵 국면을 지나 조기 대선 전망 속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은 안 된다'고 여기는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진단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보수층 결집을 주도한 것이 12.3 내란을 '적법한 통치행위'이자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의 정치력은 아니다. 윤석열의 인간방패를 자처하며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혹은 '보수의 저력' 또한 아니다. 이는 오히려 2025년의 극우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소위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 지형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다.
극우 대중운동의 급진전
"윤 계엄선포가 실패했냐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한 전광훈의 단언처럼 비상계엄 종결이 극우 세력의 위축 혹은 소멸로 귀결되지 않고 '성공'으로 여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마침내 극우가 보수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던 박근혜의 옥중 서신은 사멸의 길을 벗어나기 위한 보수의 분투에 파묻혔다. 하지만 애국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거나 '청년'들에서 희망을 보았다는 윤석열의 반복된 메시지는 극우 대중을 완연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시켰다.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는 윤상현 의원, '백골단'을 자처하는 극우 청년들을 등장시킨 김민전 의원의 모습은 경악할 만하지만, 이 또한 일부 보수 정치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보수의 쇄신과 재구축'이라는 과제 앞에 구심을 잃은 보수가 극우 세력에 흡수·종속되어 가는 과정의 단면이다. 최근의 여론 변화를 단순한 '보수의 결집'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조차 불사하겠다는 일념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극우 행동주의 아래 다수의 보수 세력 및 대중이 접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보수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극우의 영향력을 그저 민주주의 규범의 왜곡 혹은 하향조정으로만 보는 것은 일면적이다. 현재의 극우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한 축인 '국민 주권'과 자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축인 '공공성'의 원리를 자신들의 이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치세력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반사회적 행위와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극우 정치를 실천한 결과가 서울서부지법 난입이다. 언론은 윤석열의 선동에 주목하지만, 바로 그 선동을 명분으로 결집하는 대중 세력없이 선동은 사회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 '윤석열의 마지막 발악'은 체포나 구속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극우 대중운동의 행동주의와 동원력, 극단주의 이념에 대한 충성도에 의존한다. 20%대의 보수정당 지지도를 30%대로 끌어올리며 지배적인 여론을 흔들고 있는 극우는 이제 한국사회의 기초 설정값이 됐다. '확장 가능성 없음'이라는 과거의 진단 또한 유효하지 않다. 이는 윤석열 퇴진 광장 안팎에서 민주주의 전망을 새롭게 쓰고자 분투하는 한국사회 앞에 성큼 다가온 또 다른 민주주의 '위기'다.
풀뿌리 대중운동, 극우의 생존과 확장 경로
윤석열의 만행은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나라의 결과이듯, 현재 주류 보수정당의 정치를 잠식한 듯한 극우의 전면화 역시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무력화되어 온 과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윤석열 퇴진을 반대하는 극우 대중집회의 상징이 2016~17년 박근혜 퇴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태극기, 성조기, 찬송가'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2016~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보수는 치명타를 입었지만, 대표적 극우 세력인 '태극기 부대'의 가시화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정치외교학자 채장수의 지적처럼 태극기는 87년 민주화 이후로 전례가 없었던 민간의 자발적·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이면서, 실용·절충을 중시하는 일반 보수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비타협적인 수구진영'이 중심에 선 우파운동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노인 알바'나 '광신도 집단', '수구 꼴통'과 같은 사회적 인식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태극기 극우의 낡은 반공냉전 이념과 권위주의 체제를 향한 맹신은 주류 질서를 재편하지 못하고 주변화·고립화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금 국가주의와 권위주의가 광장과 거리로 새롭게 소환되며 더 강고한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일까. 그 핵심에는 바로 극우 개신교 대중운동이 있다.
2000년대 이후 보수적 대중운동의 급격한 성장을 이끈 건 직접적인 사회정치 참여 노선을 택한 개신교 뉴라이트와 극우 개신교다. 이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같은 정치종교 단체나 태극기와 같은 독자적인 광장세력화,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 같은 소수 극우 정당을 넘어서 대중조직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보수개신교의 급진화를 추동해 왔다. 사회학자 김현준은 특히 2010년대부터 '개신교 우익청년단체가 기성 우익단체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한다. 보수개신교와 그 하부 네트워크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펼친 각종 미시 동원조직과 대중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극우 프레임과 지식을 재생산하고, 혐오의 정치를 대중적으로 확산해 온 결정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극우 지식이란 '동성애-공산주의-주체사상-종북'을 연결하면서도 이를 기존 우파의 핵심 가치인 '애국'과 대립되는 것으로 정렬하는 담론이다. 극우 이념은 때로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학부모단체로, '트루스포럼'과 같이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 네트워크 혹은 싱크탱크로, '자유마을운동'과 같이 주사파 척결을 내건 주민자치회와 같은 풀뿌리 운동으로 변모해왔다. 이렇게 극우 대중운동은 다양한 개인 및 집단을 적극적인 정치행동의 주체로 키우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애국'으로 대체해왔다. 한강진에 포진해 있었고 국회 기자회견장에 떳떳하게 등장했으며 폭력으로 법원까지 진입한 극우 청년 집단의 등장은 바로 극우 세력이 풀뿌리 조직 및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운동의 저변을 넓혀온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불평등 속의 좌절과 분노,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폭력의 구조는 물론 단일한 정치 세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극우는 민주주의 위기로 등장한 다층적인 세력을 결합시키면서 극우를 주류화하고 있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극우가 부상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요구가 좌절되고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중을 극우 세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조직하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김윤철은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1990년대 한국사회의 통치 구조가 '군부독재의 억압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산업화 시기의 특성인 '민중배제적 사회경제체제'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권 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들어선 정권에서는 공통적으로 노동과 평등 가치에 대한 배제가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한국사회 '불평등 민주주의'의 주요 기점이라고 말한다.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전면화 속에서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다. 최근의 '국가소멸' 담론은 사회재생산 전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증명한다.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불평등과 부정의는 격화된 경쟁 속에서 승자독식·약육강식의 세계관을 일상화했다. 이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 광장에 선 수많은 평범한 이들이 '우리의 삶은 이미 비상계엄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다.
불평등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중의 좌절과 분노 또한 날것으로 드러나기 쉽다. 바로 이 좌절과 분노를 지체된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해결해나가기보다, '애국시민'과 '반국가 세력'이라는 적대 구도를 만들고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자신의 정권창출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바로 윤석열의 극우 정치다. 윤석열은 한국사회에서 오랜 극우 이데올로기인 반공·반북과 함께 반노동·반노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종북·좌파' 세력에 대한 분노를 강화해왔다. 또한 여기에 여성과 페미니스트,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성소수자에 대한 다층적인 전선을 만들면서 '외부의 적'과 구별되는 '진짜 국민'을 선택적으로 호명하고 혐오 실천을 독려했다.
비상계엄은 바로 이 적대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 파괴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극우 정치의 극단을 보여준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은 거대한 국가 폭력의 회귀를 용인하고 극우의 정치세력화를 가능하게 했던, 다르게 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토대가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미 한 번 대통령을 탄핵한 K-민주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의 정치 또한 불평등과 사회정의를 진전시킬 책임 앞에 멈춰서 있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권력을 통해 과거의 체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반동주의, 사회 변화를 위기 혹은 타락으로 간주하고 구질서를 절대적 가치로 확립하려는 근본주의, 내집단의 생존을 외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동주의와 결합시키는 극단주의까지- 유연한 전략을 활용하는 오늘날의 극우 정치가 단숨에 제압되기 어렵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답이 공백으로 남은 사이 극우가 당도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민주주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투쟁
극우는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그들만의 국민저항권'을 민주주의와 공존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법학자 정태욱이 선언하듯이 민주적 헌정질서는 근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민주적 헌정질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들의 공존 체계를 위한 것으로, 다수의 전제(專制) 정치를 배제하는 이념인 '공공성'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극우 세력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공공성을 이루는 인간 존엄, 자유와 평등, 권력분립, 법치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정치 원리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정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다. 개인화와 고립화, 적대와 양극화의 시대에 극우의 소멸 혹은 축소가 민주적 헌정질서의 '선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다. 이는 오로지 민주주의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25년의 한국사회는 극우의 세력화가 뚜렷하지만 2025년의 응원봉 또한 2017년의 촛불과는 다르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의 절박함은 '계엄상태의 삶'에서 사회구조의 모순을 발견한다. 그동안 정치가 거의 소멸시켜버린 보편적인 평등에 대한 열망을 읽는다. 남태령과 한강진, 전국의 퇴진 광장과 투쟁 현장들을 넘나들며 민주주의를 성찰하고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의 역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연되고 파괴된 민주주의의 보편적 질서, 훼손된 공동체의 정의 감각, 찢기고 분해되어 경쟁의 링 위에 던져진 이들의 연대, 이 시대에 필요한 '공존의 조건'이 바로 그 곳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과 함께 일상의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기 위한 방향은 이미 공존의 조건을 다수의 의지로, 다수의 공동선으로 만들어가려는 이들의 목소리에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주의 공동체의 전망을 만드는 싸움은 2017년처럼 선거에 갇힌 촛불 '이후'로 기약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한 세력, 내란 속에서 내전을 시작한 세력을 동시에 소멸시켜야 하는 한국사회의 과제는 2025년 광장에 서 있는 소중한 빛의 '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 메시지 280여 건 전체 복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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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 메시지 280여 건 전체 복원·공개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 메시지 280여 건 전체 복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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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윤석열에게 연락처 공유하며 정치인 소개
명태균, 김건희에게 경선준비위원회 의결사항 문건 공유
<명태균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특별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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