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서 먹을 걸 못 삽니다, '식품 사막' 아십니까
전북 무주 관내 마을 80% 이상 식료품점 없다... 신선식품 수급 불편에 주민 신체·정신건강 위협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 무주 지역 또한 이미 식품사막이 진행된 마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식품사막(Food desert)'이란 신선한 식료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1990년대 영국의 한 공공주택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신선식품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된 개념이다. 일본은 '거주지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식료품점이 없는 곳에 사는 노인'을 장보기 약자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거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반경 800m 이내에서 식료품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식품사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구하질 못해" "그냥 참을 수밖에...“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3만7563개의 행정리 가운데 73.5%에 달하는 2만7609곳에 식품 소매점이 없다.
같은 조사에서 전북 무주 지역은 행정리 중 80% 이상에 식품 소매점이 없는 식품사막 지역으로 분류됐다. 해당 조사는 4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현재는 식품사막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의 특성상 차가 없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일수록 식료품점을 방문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인근에 식료품점이 없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무주 대촌마을에 사는 A씨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구할 수 없다"며 "택시비는 너무 비싸 이용하기 어렵다. 그냥 참을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말했다. 무주 성도마을 거주민 B씨는 "그나마 마을에 오던 만물상도 매상이 없으니 사라졌다"며 기본적인 생필품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장날 되면 늘어나는 '대신 장보기' 요청
▲ 전남 영광군 모량면 동락점빵에서 물건을 사는 주민들.ⓒ 전남 동락점빵=무주신문
무주군 주민도움센터를 운영하는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송중현 사회복지사는 "무주 장날이 되면 시장에 오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들로부터 '대신 장보기' 요청이 늘어난다"면서 "복지사 일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주민도움센터만큼 지역 분들의 삶에 밀접하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이 주민도움센터에 요청하는 장보기는 대부분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개 사료 한 포대', '다시다 한 봉지' 같은 소박한 품목이다.
송씨는 "지역민들의 요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더 확장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주민도움센터'는 2011년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전북도에서 정한 배치 인력은 최대 3명이다.
전북연구원은 '농촌지역 식품사막화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식품사막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에 주목하며 농촌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사막 현상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식품 공급 부족은 영양불균형을 초래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지역민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북연구원의 의견이다.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선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경기 포천시는 2019년 12월부터 소흘농협과 손을 잡고 매일 식료품점이 없는 마을을 세 곳 이상 방문하는 '행복장터'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장터' 차량에는 350여 개의 식료품이 비치돼 있으며 공과금 수납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한다. 전남 영암군에는 영암농협에서 운영하는 '동네방네 기찬장터'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경남 거제에는 '찾아가는 행복마차'가 3년째 운영 중이다.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8월 19일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결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의 식품사막화 5분 발언을 계기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옥천군의회는 간담회에서 식품사막에 놓인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로컬푸드매장 활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에서는 서난이 전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8월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무주신문 박채영(bjynews)/오마이뉴스
지방소멸 핵심은 청년 유출…토호 배불린 대책 되레 ‘독’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리포트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20~39세 ‘청년인구 순유입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다. 소멸위험지역은 -12.7%이고, 고위험지역은 -27.3%에 달한다. 해당지역 청년인구 4분의 1 이상이 떠났다는 의미다.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정상지역’의 순유입률은 12.3%다. 한국은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쉬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부상한 지방소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다. 사진은 강원도 철원군의 한 빈집 /정용인 기자
“그나마 남성은 제조업 일자리라도 있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여성은 딱히 없다. 코로나19 요인도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시기 불황기에 청년층의 이동속도가 확 증가했다. 키워드는 불안이다. 청년들 스스로 자기 전망에 대한 냉정한 판단으로 떠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난 9월 4일 충북 음성에 자리 잡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난 이상호 연구위원의 말이다.
이상호 위원 등이 지난해 낸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리포트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20~39세 ‘청년인구 순유입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다. 소멸위험지역은 -12.7%이고, 고위험지역은 -27.3%에 달한다. 해당지역 청년인구 4분의 1 이상이 떠났다는 의미다.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정상지역’의 순유입률은 12.3%다. 한국은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쉬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정상지역’의 순유입률 12.3%를 기록한 인구는 거의 모두 소멸위험지역에서 이동한 것이다.
리포트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소멸위험지역 중 4곳에서는 지난 5년 사이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경북 예천군은 22.8%를 기록했고, 전남 나주시는 8.0%다. 경북 예천에 청년인구 유입이 급증한 것은 2016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읍 일대에 ‘경북도청이전신도시’가 지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 나주도 빛가람동에 자리 잡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순유입률이 -42.0%, -40.1%를 기록한 곳도 있다. 경남 하동군과 충북 영동군이다.
“5년 새 청년인구 40% 증발” 미스터리
사실 5년간 청년인구의 40%가 사라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청년 10명 중 4명이 지난 5년 사이에 지역을 떠났다는 뜻이다. 이 정도면 지역 청년 네트워크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일까. 의외로 언론 보도나 연구는 없었다.
하동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저출생 문제가 쟁점이 된 이래 특히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발표된 시·군·구는 인구정책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구정책과 관련 하동군은 2022년 ‘국제 슬로시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가 눈에 띈다. 지난해 9월에 출범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하동군수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는 보도도 나온다. 하동군의 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응시행계획안을 보면 4개 전략 27개 사업에 총사업비 1284억원이 편성돼 있다. 영동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인구이동보고서’와 영동군 인구증가정책이 별도 카테고리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청년인구의 40%가 급감한 이유가 뭔지’는 찾을 수 없었다. 각 군의 인구정책담당관과 통화했다.
“42%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지역은 다 비슷한 상황 아닐까. 특히 군 지역은 더 그럴 것이다. 관내 대학교도 없고 큰 기업도 없으니 아무래도 인근 진주시나 창원시로 많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인다.”(하동군 인구정책담당관), “우리가 41%로 사실상 꼴찌가 된 이유가 뭐냐는 문의인 것 같다. 두 지역만 거론했지만 다른 지역도 별반 차이 없는 도토리 키재기 상황일 것으로 본다. 그만큼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뜻인데 누가 꼴찌를 했는지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영동군 인구정책담당관) 의외로 군 인구정책담당관도 해당 통계발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리포트를 찾아 읽은 뒤 다시 기자와 통화한 영동군 관계자의 말이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라고 본다. 현재 영동에는 용산면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황간 물류단지에 일반산업단지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스마트팜 쪽으로 하고 있다. 대학교는 올해, 고등학교는 내년에 스마트팜학과가 생긴다. 특성화고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팜 농업 쪽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지역 인구정책담당관이 내놓은 이유와 대책은 일반론이다. 이 설명만으로는 왜 청년인구의 40%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지역을 떠났는지 설명할 수 없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대응책 수립도 가능하다. 영동군 인구정책담당관의 항변이다.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일자리 산출에서 산단을 만드는 것이 소규모의 사업보다는 잘만 운영하면 유입 효과가 크지 않나.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짚고 가는 것은 맞지만 다 연결된 문제이니 눈에 잘 보이기도 어렵고 한 가지만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자기 지역이 소멸하기 바라는 지역은 없다.”
‘지방소멸 팔이’가 지방 망친다?
2016년 1월 주간경향은 저출생 문제가 일으키는 인구절벽 후 사회변화 과정에서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주도한 민간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가 발표한 <지방소멸>을 인용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전 지역에서 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이동을 동반한다.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 ‘극점사회’가 만들어진다. 수도권·대도시의 인구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지방기초자치단체 시스템은 붕괴한다.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박진도 충북대 명예교수는 올해 펴낸 책 <강요된 소멸>에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이유는 없고, 설령 행정통합으로 지자체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소멸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9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사람이 살고 땅이 있는 것이다. 설령 사람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서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이라는 것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일본에 적용한다면 도쿄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지방소멸 팔이’라고 말했다. “‘팔이들’은 누구인가. 첫째로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다. 자기 지역구 돈을 더 끌어오는 것이 목표다. ‘우리 동네 지역소멸하는데 돈을 더 줘’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언론사들, 단체장들, 학자들도 숟가락을 얹고 재미를 보는 것이다.” 그는 지방예산 확보 목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이 오히려 지방을 망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방에 예산을 더 주세요’라는 말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지역을 망친다. 난개발로 지역을 오히려 망가뜨렸다.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악화한다. 돈이 들어가는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같은 돈의 집행처를 보면 80~90%가 하드웨어 산업이다. 100억~200억원씩 들여 건물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전국에 비일비재하다. 산업단지가 들어와 환경은 파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지방소멸 팔아서 재미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핵심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살리기는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미 어려워졌다.” 2003년부터 지방분권 운동을 벌여온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균형 발전 예산집행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름은 달랐지만 김대중 정부나 FTA 체결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농촌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12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 다 합치면 200조원 이상이 이미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없다.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10년간 10조원, 1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그 전과 대비해보면 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나눠준다는 것이다. 돈 쓰는 것을 보면 실제로 힘센 사람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힘센 사람이 가져가 주로 눈에 보이는 사업 위주다.” 그는 그나마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지역사회 거버넌스’, 즉 사업의 파트너가 돼야 할 민간의 역량이 성숙해야 하는데 문제는 중앙이 전체를 설계하고 지방에 내리 먹이는 식이 되면서 지역혁신 기반조차 사라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논의에서 빠진 지역사회지배구조
2016년 주간경향이 인구절벽·지방소멸이 일으킬 한국사회 변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지방소멸은 막 나온 개념이라 생소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상식이 됐다. 지금 시점에서 당시 기사를 읽어보면 그 후 한국사회의 지방소멸 논의에서 빠진 것이 있다.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 문제다. 청년인구가 빠져나간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문제 제기다. ‘장로(長老)지배정’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제론토크라시 문제는 지역 청년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새로 유입된 청년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토호나 지역 기득권 세력이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지 않겠냐는 우려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지역사회에서 과두세력의 자원독점 현상을 지목한 일본 사회학자 오구라 에이지의 연구에 빗대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당시 주간경향에 “지방소멸 이후의 지역사회의 모습은 한국형 제론토크라시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8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떻게 말할까.
“예전부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지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하고 기득권을 강화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그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 것 같다.” 이 문제의식을 담은 책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펴내기도 했던 그는 이후 정당 창당, 경기도 정책보좌관 등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았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지역에서 강의하거나 지역 공무원들을 만나면 조금 묘하다고 생각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분들인데 지역예산을 매개로 시민사회 제어 권한도 생긴 것 같다. 또 하나 점점 더 많이 그 지역에 안 산다. 팀장급이나 과장급의 경우 인근 대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이 많다. 예컨대 전남 장성이라면 광주광역시에서 출퇴근하고 강원도면 원주에 살면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씩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 제론토크라시가 지역의 주인이라면 그 지역을 살려내야 한다. 지역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니까. 지금은 공무원이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인의식이 없다. 자기도 거기에 안 사니.”
지난해 12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몰락을 다룬 책 <대한민국 소멸보고서>를 낸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방에서는 중앙에 있는 지방소멸예산담당관을 초청해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한 특강 연수를 받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한다. “역설적으로 지방소멸대책이 중앙과 지방의 토착 권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도시라고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부산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취지는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지만 추진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중앙과 지방의 토호에게 그 결실은 다 가고 원주민은 쫓겨나는 양상을 보인다.” 그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이 동전의 양면처럼 쌍생아(雙生兒)적 관계이며 저출생 문제의 해법도 지방소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설적으로 지방소멸 문제다. 예컨대 저출생 문제를 없애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이 결혼해 애를 셋씩 낳으면 지방소멸이 해결될까.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회정치경제 구조·문화 시스템에서는 그 늘어난 인구가 지방으로 안 가고 서울·수도권으로 다 간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소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합계출산율 늘면 지방소멸 극복될까
이상호 연구위원의 리포트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다. 소멸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의 말이다.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남 해남 지역이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온다고 지방소멸에서 벗어날 반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해남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은 역인과관계 때문이다. 소멸위험지역에 누가 남아 있는가. 자녀를 거기서 키우고 낳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진 최소한의 그런 선택받은 사람만 남아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분만 남아 있으니 합계출산율은 높게 나오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등의 저서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다뤄온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별로 지방소멸지수와 행복지수를 비교한 그래프를 놓고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고 말한다. 마 교수의 말이다. “외국의 연구자들에게 도시행복역설(urban happiness paradox)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문제인데 행복한 지역에서 더 불행한 지역으로 청년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너무 빠르고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 이주하는 청년으로서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떠나면 불안하지만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소멸 대응 정책들이 인프라나 하드웨어에 집중되면서 엇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금 등 대책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실패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실패도 지자체에는 필요한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사업과는 결이 달라야 한다. 중앙정부는 하나로 성공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지자에와 공유·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해야 한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사 마감후 하동군 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예산은 0원이었는데 반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청년이 원하는 대로”라는 정책방향을 세워 청년 설문 조사에 따라 청년 주거비·청년통장·유급 청년마을 협력가 등 청년을 직접 타깃으로 한 정책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청년들의 필요성을 반영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2020년 988명에 달하던 청년유출 인구가 2023년엔 325명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왔다.<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연이은 역사 논란, 보수 결집은 없었다 [2024 신뢰도 조사]
8월15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역사는 뜨거운 현안이다. 발단은 지난 7월27일 유네스코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현장인데 일본의 전시 시설에는 ‘강제노동’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일본 언론은 한·일 정부가 사전 합의한 결과라고 보도했고, 한국 외교부는 ‘요구했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8월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관장은 과거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고 백선엽을 옹호한 이력이 있다. 김 관장뿐만 아니라 근래 임명된 정부 산하 역사 연구기관 기관장들 역시 ‘뉴라이트’ 성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올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했다.
역사관 논란의 여진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 국적은 일본이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8월30일에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쓰일 한국사 교과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안부’ 관련 기술을 축소하고 이승만 ‘독재’를 명시하지 않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9월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교과서는 모두 검정심사를 통과한 것들”이라며 “다양한 역사관을 존중할 줄 아는 것 또한 역사교육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시사IN〉 2024 신뢰도 조사의 한 문항으로, 윤석열 정부의 한·일 역사 문제 대응에 관한 신뢰도를 물었다. 역사 관련 정부 대응의 신뢰도를 0점(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부터 10점(매우 신뢰한다)까지 점수로 표기했다. 신뢰한다는 응답(6~10점)은 13.1%, 불신 응답(0~4점)은 그 5배가 넘는 67.8%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신뢰도 점수는 2.42점이다. 진보 성향(0.64점), 더불어민주당 지지(0.95점) 응답자들의 신뢰도가 특히 낮았다. 40대(1.51점), 광주·전라(1.87점) 응답자 신뢰도 역시 낮았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다.
중도층 69.8% 역사 문제 대응 불신
흥미로운 것은 전통적 보수 정권 지지층으로 꼽히는 이들의 평가다. 이들의 윤석열 정부 한·일 역사 문제 대응 신뢰도는 다른 응답군보다 확실히 높다. 예를 들어,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치고 50대는 10.6%인 반면, 70세 이상 응답자의 신뢰 비율은 28.0%이다. 평균 신뢰도 점수는 4.48점이다. 지역 간 차이도 눈에 띈다.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뢰 응답이 20% 이상(22.3%)인 곳이다. 2위 부산·울산·경남(15.5%)과도 격차가 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지지, 보수 응답자 역시 다른 응답자들 대비 신뢰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 결과는 정부의 ‘보수세력 결집’이 성공했다는 의미일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논쟁을 의도하거나, 최소한 불사한다고 본다. 전통적 보수 정부 지지층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역사를 꺼내 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층 지지는 과거 보수 대통령들에 비해 견고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원죄’가 있다. 최근 사도광산 등재와 뉴라이트 인사 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홍범도 흉상 이전 시도, 3·1절과 광복절 축사 논란 등 무리할 정도의 이념 강공을 감행한 바 있다. ‘보수세력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 친일 논란을 감수하고 반공을 강조하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여러 차례 나왔다.
그러나 신뢰도 조사 결과를 뜯어보면 역사를 이용한 이념 공세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윤 정부의 역사 대응에 긍정적인 이들이 전통적 보수층에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보수적인 집단 내에서도 비토는 엿보인다. 정부의 역사 대응에 대한 신뢰도 응답을 불신·보통·신뢰로 나누었을 때 ‘신뢰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군’은 국민의힘 지지자(35.2%)밖에 없다. 70세 이상, 대구·경북, 보수 응답자마저 불신 비율이 신뢰 비율보다 높다(〈그림〉 참조). 상대적 차이만 있을 뿐 역사 문제에서 여론 양극화는 발견하기 어렵다. 즉 ‘노년층은 정부 신뢰, 젊은 층은 불신’ ‘보수는 정부 신뢰, 진보는 불신’이라는 설명은 딱 떨어지는 사실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층마저 정부의 역사 문제 대응을 불신한다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보수층은 정부의 한·일 역사 문제 외 다른 이슈 대응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비슷한 정도의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보수층이 역사 문제에 대한 ‘우클릭’을, ‘실정’에 가까운 다른 사회 현안 대응과 비슷하게 평가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하다. 이념을 앞세운 전통적 지지층 집결이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역사 논쟁은 불리한 사안이다. 특히 중도층의 이탈을 주목할 만하다. 역사 문제 대응에 대한 중도 응답자 답변 69.8%가 불신 구간에 있다. 신뢰 응답은 9.1%다. 중도 응답자들의 평균 신뢰도 점수는 2.12점이다.
시사인 이상원 기자
윤석열·김건희 비판하자 행정관료들이 벌인 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그들에게 블랙리스트가 반복되는 이유
▲ 2016년 10월 18일 문화예술인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문화예술 긴급행동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예술검열 반대와 블랙리스트 사태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되고, 이후 정권이 교체되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수천 페이지의 백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블랙리스트는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존재했고, 지금도 더 강렬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도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실제 사건화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비가시적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문화예술의 장에 내면화한다.
노골적이고 공공연한 검열이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의 시대는 종결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블랙리스트는 언제나 이미 영원하고, 블랙리스트 작동 주체들은 다시 유령처럼 귀환하고 반복한다.
무도한 정치권력, 뻔뻔한 행정관료들은 블랙리스트의 제단 위에 다시 등장하고, 반블랙리스트 문화 행동의 바리케이드를 조롱하듯 타고 넘는다. 여전히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정권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풍자하면 당장 정치권력이 행정관료를 엄호하면서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여왕처럼 "저놈의 목을 쳐라"라고 명령한다.
선제적 블랙리스트화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미리 가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해당 지원기관의 예산 자체를 미리 삭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보자. '윤석열차' 풍자만화를 공모전에서 당선시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4년 예산이 56억 원 삭감되었다.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였던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작가인 오정희 홍보대사를 비판하는 예술인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 이 행사를 주최한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 2022년 10월 5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출판·도서 분야에서는 ▲ 문학나눔 도서보급(56억 원) ▲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55억 원)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11억 원) 사업이 아예 폐지되었다. 윤석열 정부에 줄곧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 영화계의 지원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예산도 2024년 예산 기준으로 ▲ 영화 창-제작 지원 190억 원 ▲ 독립·예술영화의 극장 상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영화유통지원 55억 원이 삭감되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같은 해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사업 예산 108억 원이 삭감되었다.
"지원하되 권력을 비판하면 배제하겠다"는 기존의 블랙리스트 작동 방식은 애초에 배제할 필요도 없게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선제적 블랙리스트화"하고 있다. 예산이 없으면 애초에 작동시킬 권력의 블랙리스트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비판하는 자들에게 아예 국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려는 "선제적 블랙리스트화"가 더 심각한 블랙리스트가 아닐까? 그들은 예산과 행정을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고 사전에 지원의 싹부터 거세해 버린다. 블랙리스트는 비가시적이고 내면화하면서 다시 작동한다. 그들에게 블랙리스트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위임받은 정치권력의 오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선출된 권력이다. 정치권력은 4년에서 5년 선거를 통해 권력 행사의 여부를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 정치적 권력 집단은 그래서 자신에게 표가 될지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보수 정치권력 집단은 예술인이 대체로 진보적이어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수 정치인이 집권하게 되면 예술인의 지원에 대해 항상 전제를 단다. 가령 국가를 비판하는 예술인들은 지원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진보적인 예술인들은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예술가라기보다는 행동가에 가깝다는 편견을 갖는다.
심지어는 진보적인 현장 예술인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근근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실력 있는 예술가들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방해한다는 생각도 한다. 정치권력은 그래서 예술가들에 대한 세밀하고 보편적인 지원에 부정적이고 이들의 활동에 국가 예산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낸다.
이것이 위임받은 정치권력이 문화예술계를 대하는 일반적인 통치술이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설을 기성 사실화하여 예산의 삭감과 배제가 당연한 것으로 착각한다.
정치권력은 단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집단에 불과하다.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이미 블랙리스트 행위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2022년에 제정된 '예술인 권리보장법' 8조 2항을 위반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8조 2항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임받은 정치권력이 블랙리스트를 반복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들의 가정 혹은 가설이 타당하고 정의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이나 가설이 오류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오인을 진실로 믿는 잘못된 정치적 신념 때문이다.
명령에 복종한다는 행정관료의 오인
▲ 2022년 4월 14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 문화예술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전직 장·차관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 공무원 징계 중단 청원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권력 아래에서 일하는 행정관료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선별된 권력이다. 그들은 행정고시나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행정관료는 선출된 정치권력과 다르게 선거로 자신의 직을 검증받지 않고 특별히 심각한 징계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이 다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정치적 결정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복종하여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행정관료는 위에서 지시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력의 명령에 복종할 뿐이라는 주장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스스로 거세한다.
왜냐하면 정년이 보장된 행정관료에게 상부 지시 항명 행위는 스스로 불편할 뿐 아니라, 진급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행정관료는 조직 내 불편함과 신분 상승의 욕망을 위해 명령 복종을 스스로 정당화한다. 명령 복종이 자명하지 않은데도 자명한 것처럼 스스로 정당화하는 논리는 관료주의가 재생산하는 명령의 오인 효과이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말한 "악의 평범성"과 상통한다. 행정관료 신분의 제도적 지속성과 그들이 정치권력을 핑계 삼아 말하는 명령 복종 불가피성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통상적인 행정 처리로 오인하는 자기방어 기제에 기인한다. 그 오인 효과는 "관료주의는 영원하다"는 신념이 생산하는 것이다.
정치권력과 행정관료의 암묵적 담합
블랙리스트는 정치권력과 행정관료의 이중의 요인효과가 만들어낸 암묵적 담합을 통해 재생산된다. 정치권력은 정치적인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들은 블랙리스트도 통치술의 한 방법이라 말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에도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국민을 대변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력은 행정관료를 통해 정치적 행위를 이행한다. 그래서 행정관료의 복종과 동의가 없으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관료는 정치권력이 요구하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권력 투쟁의 장에 참여한다. 공을 세우고 승진을 하고 정권이 바뀌면 입장 선회하여 또 명령에 복종하면서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자리에 앉는다. 행정관료의 도움 없이는 정치권력의 블랙리스트는 작동될 수 없다.
우리가 작게나마 양심 있는 행정관료의 윤리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암묵적 담합의 철회 가능성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행정관료이다. 문화와 예술을 대하는 정치권력의 윤리적 성찰도 중요하지만, 정치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저항할 줄 아는 행정관료의 도덕적 양심도 중요하다.
저항 없으면 블랙리스트도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항이 없으면 블랙리스트는 무의식화, 내면화한다. 자기검열과 침묵이야말로 정치적 블랙리스트를 개인화하는 행위이다. 이 역설적인 말은 예술인들의 저항을 촉발시킨다. 예술인의 현장의 목소리는 정치권력과 행정관료의 암묵적 담합이 재생산하는 포스트 블랙리스트의 사태를 철회시키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오마이뉴스
조선일보가 장기표의 죽음을 '소비'하는 방식
보수언론들 '민주화 운동' 찬사와 칭송 일색
그러나 고인의 복합적 삶에 대한 왜곡과 모독
미화도 폄하도 아닌 굴절과 변신을 제대로 살펴야
장기표 씨의 죽음에 대한 추모가 뜨겁다. 고인에 대해 '영원한 재야'라는 명예로운 별칭으로 드높이고, 최고의 학벌인 서울대 법대생이면서도 전태일 열사의 분신 등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수 차례 투옥과 석방, 장기간의 수배 생활을 하며 민주화를 위해 힘썼다고 애도한다.
그러나 어떤 추모는 오히려 모독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한 사람의 생애의 일부 측면만으로 그의 생전의 삶을 단순화할 때 모독은 시작된다. 그것은 먼저 그의 삶에 대한 왜곡과 모독이지만 한 시절을 '대표'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의 죽음이라면 그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의 왜곡은 그가 살던 시대, 그때를 살았던 이들의 한 시절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모독은 그와 함께 한 시절을 보냈던 이들뿐만 아니라 고인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이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부고의 글, 그 글들이 얘기하는 고인의 삶에 대한 평가는 고인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는 이들을 향해 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이에 대한 미화는 어느 정도 피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장기표라는 이름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이름이 불러 일으키는 애증과 양면성, 불가해함이 있다.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을 빠뜨리지 않고 함께 볼 때라야 제대로 된 평가와 추모가 나온다.
어느 곳보다 벅찬 추모의 마음이 가득한 조선일보의 추모 기사들은 과연 그 양면성, 복합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신문의 23일자 지면은 '거리의 혁명가' 별세 소식을 1면에서 2면 전면으로 이어지는 장문의 기사로 전하고 사설에서까지 그를 애도한다. 그를 평생 불의에 맞선 인물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평생을 독재·불의·특권에 맞서 싸워온 이"라고 쓰고 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보고 학생운동에 뛰어든 뒤 돈키호테처럼 앞만 보고 달렸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1971년), 민청학련 사건(1974년), 청계 피복 노조 사건(1977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1980년), 5·3 인천 사태(1986년), 중부지역당 사건(1993년) 주요 시국 사건에 관계되지 않은 적이 없다. "
조선일보는 70~90년대, 지금에도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과 냉소를 보내는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고인의 생애를 '영웅적인 삶'으로 묘사한다.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민주화 투쟁을 함께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세상이 다 취해도 홀로 깨어 있으려는 그 지나친 순수함이 그의 병이요, 죄”라고 했던 생전의 말, 전태일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의 “기표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첫 사람이자 나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었다”고 했던 말까지 인용한다.
중앙일보도 사설 <장기표를 보내며 정치권의 특권 의식을 다시 생각한다>라고 애도하며 찬사와 칭송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 중앙일보에게는 '정치권력이 된 진보 진영과 귀족화된 노동계'를 ‘운동권 사쿠라’라고 질타한 것이나 “박근혜에게는 최순실이 한 명이지만 문재인에게는 최순실이 열 명이 될 것”이라 했고, “민주노총은 망국의 제일 적(敵)”이라 비판한 것이 장기표의 삶을 압축한 것으로 비쳤던 듯하다. '특권에 맞선 전사'로 그를 부르면서 그 특권의 화신으로 운동권과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지목한다.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와 인식과 사고를 공유하는 이들이 이들이 장기표의 죽음을 '소비'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식이다. 장기표라는 인물의 생애의 한 부분, 특히 그것은 대척점에 섰다고 볼 수 있는 두 부분 중의 한쪽 면으로써 전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두 부분 중의 어느 한 쪽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공과(功過)의 양면, 명암의 양면을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삶이든 그 생애에는 줄기와 본령이 있고 가지와 잎사귀가 있으며 근간이 있고 말단이 있다. 어떤 것은 본령인 반면 그 본령의 그림자와 같은 것, 복제물인 게 있다. 장기표의 삶의 '특수성'은 무엇보다 그 둘 간의 거리가 매우 컸다는 것에 있다. 이는 단지 차이의 크기의 양적 문제가 아니라 단절적인 차원이라는 질적인 문제다.
민주화 운동 동지이자 후배였던 장영달 전 의원이 비통한 심정을 담아 쓴 글은 “그토록 숱한 고난을 앞장서서 실천하던 민주투사 장기표가 어찌하여 수구 반동세력에 편승하게 되었는지가 가장 속 뒤집어지는 부분이다”라고, “그토록 총명하던 투사가 어찌하여 그토록 무지해졌다는 것인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태극기 부대’ 집회에 나와 전광훈 목사 같은 극우 반기독교적 목사와 함께 어울리는 장면을 보며 장 전 의원은 그런 '납득 불가'의 심정이 됐을 법하다.
장기표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의 변신이 극적인 반전, 전향이라기보다는 '몰락'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장기표'에서 '장기표 아닌 것'으로의 변신이었고, 변신이라기보다는 추락이었고, 변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포기'였다. 그가 감당했던 한낮의 땡볕의 시간이 너무 뜨겁고 길었던 것인가. 아니면 혹한을 견디다 몸보다 정신이 먼저 무너졌던 것인가.
그는 삶의 마지막 몇 년간에 특권과의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이력 인사들의 몇몇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특권'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그가 하나의 특권에서 다른 특권으로, 무엇보다 특권의 본산으로 들어가려 문을 두드렸던 것, 그리고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인데도 다들 불행하다고 한다. 과도한 욕심, 과도한 소비로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재앙이 오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걸 경고한 건데 우리는 다 잊고 다시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다”고 했던 그가 과도한 욕심의 발원지가 주로 어디인가를 몰랐다면 그것은 '그토록 총명했던' 장기표의 불행이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의 행로를 변신이라고 하든 몰락이라고 하든 그의 변화는 자신의 삶의 뿌리에 대한 부정인 것으로 인해 그의 불행인 것과 함께 자신의 시대, 그와 함께 그의 시대를 통과했던 많은 이들에 대한 부정, 그들의 불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표의 부고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이들 중의 한 명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고 한다. 김 장관이 고인에 대해 신속하게도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고 밝힌 것에서도 그는 특히 눈길을 끌었다.두 사람의 과거 행적은 많은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장기표에 대해 '영원한 재야'라고 부르듯 ‘노동운동의 대부’라는 한때의 영예로운 칭호를 김문수가 지금에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과도 겹친다. 김문수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라든가 “쌍용차노조는 자살 특공대” “민노총은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 “화물연대 자체가 바로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아” “노란봉투법? 소유권 침해는 공산주의” “(고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 극우 발언을 쏟아내는, 반(反)노동 정도가 아닌 상식 이하, 양식 미달의 사고를 보는 것에서 갖게 되는 당혹감, 불가해함과도 겹친다.
한겨레는 고인에 대해 ‘시대와 불화’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그가 불화한 것은 시대였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는가.
어느 쪽이든 간에 그를 떠나 보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삶을 미화도 폄하도 아닌 그 비극성과 수수께끼를 제대로 풀어보는 것이다. 그의 굴절과 유전(流轉)을 그 개인의 삶을 떠나 그 같은 '특별한' 삶의 행로는 무엇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해 해명해보는 것이다. 그것이 장기표에 대한 찬사로써 실은 그를 모독하는 함정에 빠지 않는 길이며, 그와 한 시절을 함께 보냈던 수많은 이들을 모독하지 않는 길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이명재 에디터
개미 설득 실패한 민주당 토론회... "주식시장 하나도 몰라"
"인버스 투자" 김영환 발언에 비판 이어져... "시행·유예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로 싸웠어야" 자성 목소리
24일 오전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토론회 말미에 금투세 시행 유예 측 토론 주자들 앞에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가 아닌, 폐지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주어졌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를 지켜보던 개인 투자자들이 댓글로 남겨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유예 측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 실수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프레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유예, 시행 프레임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 '자본시장 밸류업'을 잘하는지 논의로 싸워야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본시장 밸류업'에 당력을 집중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측'에서도 나왔다. 실질적인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김남근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청중 발언' 시간에 발언 기회를 얻고 이 같이 이야기했다.
"오늘 같은 배틀 투쟁에 앞서 개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가진 분노와 좌절에 민주당의 공감 작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투자했고 그 판단 옳았고 성공했음에도 회사가 물적분할로 투자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중략) 이런 분노와 좌절에 민주당은 공감했나요? 정기국회 때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결기를 보였습니까? 피해를 입혔던 회사 대표들을 불러 국정감사 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까?"
여전히 분노한 투자자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팀으로 나선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부터 민주당이 예고했던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는 '이성적인' 토론이 오가며 차분하게 막을 내렸다. 금투세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 내 시행-유예 의견이 정리되지 않자, 전 국민에 당 내 토론 과정을 생생히 전달하겠다며 구상한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행과 유예를 각각 대변하는 토론 주자들이 기조 발제를 했고,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이날 토론회는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의 난입으로 진행이 5분가량 지체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토론회가 끝난 이후 오히려 더 큰 화를 분출했다. 특히 시행 측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주가가 하락했을 때 돈을 버는 파생상품) 투자' 발언이 화근이 됐다.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측) :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 동조하지 않는 '디커플링'이라는 악 조건 아래 수익률이 앞으로도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투입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환 의원(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측): 주가와 관련해 혹시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중국 시장이나, 작년에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 1.3%, 미국 2.5%, 일본도 1.9%이거든요. (중략) 그렇게 우하향할 거라고 신념처럼 투자하면 인버스를 투자하면 되잖아요. 주식시장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이들 중엔)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얘기하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팀으로 나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심지어 금투세 시행 측 토론 주자로 나선 의원들은 '투자자의 반발 여론이 큰 상황에서 세제를 신설했을 때 나올 반발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도 못했다.
김성환 의원(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측): 금투소득세가 시행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누구일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가조작 세력입니다. (세금이 도입되면) 더이상 주가조작이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그들이 반대를 세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 (세금 도입으로)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사모펀드는 3억 원 이상 자산가들이 가입하는데, 이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그동안 비과세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게 되거든요."
김 의원은 앞서 "금투소득세를 가장 반대할 이들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이라고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김성환 의원(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측):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금투소득세에 대한 반대가 심할까 생각해 보면, 제일 금투소득세가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일 것입니다. 검찰 추산,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로) 23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거래세니까 거래과정에서 낸 세금은 1500만 원입니다. 만약 금투소득세가 도입 됐었다면 주가조작으로 걸리지 않았더라도 6억 원가량의 소득세를 냈을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해당 영상에는 "국회의원 입에서 자기 국가 주식 장에 '숏'치라는 말이 나오는게 가능하냐"거나 "정말 하나도 모른다. 주식시장이 무너지는데 웃음이 나오나?"라는 무수한 비판 댓글이 달렸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찾아 토론회에 참석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개인투자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찾아 방청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버튼 누르면 5분 안에 죽는다…스위스, ‘극단 선택’ 벌어지자 수사 착수
지난 7월 네덜란드에서 시연된 ‘조력사망 기기’ 사르코. AP연합뉴스
캡슐처럼 생긴 기기 안에 누워 버튼을 누르면 5분 안에 사망하는 ‘조력사망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당국이 관련자들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만한 크기의 캡슐 모양 기기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하게 된다.
현지 경찰은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사르코가 가동됐다고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르코는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치고 지난 7월 스위스에서 공개됐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다르다.
스위스는 아직 사르코에 대해 판매·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7월 사르코 공개 행사가 열린 뒤 이 제품의 사용·판매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렸다. 사르코가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질소 사용을 규정한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 3년차 적자국채 증가 폭, 문재인 정부의 1.5배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 적자국채 증가 폭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1.5배 가량 큰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나랏빚을 최소화겠다’고 했지만, 경기가 가라앉은 와중에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추진해 세수 부족을 자초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이자지급액’ 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국채 증가 폭은 224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차(2018~2020년)의 적자국채 증가 폭 152조원보다 약 1.5배 크다.
적자국채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채무에 대한 국가의 대응자산이 없기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적자국채 발행에는 이자도 붙는다.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국채 이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적자국채 이자는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적자국채 이자 13조7000억원 중 5조9000억원만 갚고 7조8000억원은 상환을 미뤘다. 미지급분에는 3.792%의 가산이자가 붙어 약 3000억원의 이자가 더 생겼다. 기재부는 올해 4분기에 적자국채 이자 5조3000억원을 더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29조4000억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집권 반환점을 돈 뒤에도 적자국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현 정부 임기 5년간(2023~2027년) 적자국채 발행량은 36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간의 적자국채 발행액(327조원)을 초과하는 수치다. 적자국채 발행액은 올해 82조원에서 내년 87조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만 291조원에 달한다.
나라 곳간 상황이 나빠진 이유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덜 걷힌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0년~2023년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분석’을 보면, 국내 10대 대기업의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금액은 3년 만에 3.8배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나랏빚이 늘어난 책임을 전 정부에 돌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전 정부 탓을 멈추고 스스로 책임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경향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4년간 세추계 200조 틀렸다
정부, 올해 국세 수입 다시 추계해보니…세입예산안 전망보다 29.6조 모자라
지난해도 56.4조 역대급 세수펑크 일으켰는데…2년 동안 86조 세수 결손 일으켜
앞선 2년 세수 오차까지 더하면 4년 동안 200조 넘게 세수 전망 틀린 정부
코로나19로 경제 여건 바뀌었다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세수 오차율 증가폭 훨씬 더 커
세수 결손 메꿀 대책도 제시 못해…"국회와 타 부처·지자체와 의논 후 발표할 것" 해명
4년 연속 수십조씩 세수 오차…2년간 86조 세수 결손 일으켜
26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한 337조 7천억 원만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르면 예산안에서 계획했던 국세 수입 규모와 실제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세금 간의 차이, 즉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8.1%로 계산됐다.
정부는 해마다 예산안을 전년도 늦여름쯤 발표한다. 올해도 2025년도 예산안을 지난 8월 27일에 발표했다. 실제 세금을 걷는 시기보다 1년 가량 일찍 예산안을 발표하다보니 해마다 약간의 세수 오차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제는 무려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오차가 4년째 연거푸 발생했다는 점이다.앞서 2021년에는 61조3천억 원, 2022년에는 53조 3천억 원씩 더 걷히는 오차가 발생했다. 그나마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사용할 수 있으니 큰 논란은 빚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56조 4천억 원이나 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 사태가 일어났고, 정부는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올해 역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반복된 것이다.
그나마 올해는 앞서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실적 기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 -14.1%)은 피할 전망이지만, 전년 세수 부족분을 합하면 86조 원이나 된다. 이미 벌여놓은 예산에 비해 세금은 턱없이 부족하게 들어오니, 이를 메꾸느라 나라 살림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앞서 2년간 세금을 더 걷었던 오차까지 합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증감 여부를 떠나 4년 동안 200조 원 넘게 세수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과 기재부가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의 경제 상황 및 세수에 대한 예측 능력이 4년 연속 고장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올해도 법인세가 문제라는데…'尹정부 경제 컨트롤타워' 경제 전망 능력은 문제없나
이에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여건이 급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기재부는 세수 결손 사태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0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며 "2023년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또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세수오차율이 증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5년~2019년과 2020년~2023년의 평균 세수오차율은 미국(6.9%→7.8%), 일본(3.7%→7.3%), 독일(1.5%→5.7%), 캐나다(2.8%→10.3%), 영국(2.1%→9.6%) 모두 커졌다.
그런데 기재부가 제공한 자료를 살펴봐도 같은 기간 한국은 5.5%에서 12.4%로 오차율이 급증해서, 위의 나라들보다 세수 오차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사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해 (세수결손 이후) IMF, OECD와 협의하기로 해서 자문을 받아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는데, 당시 IMF와 OECD 모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기업의 영업이익,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한다"며 "특히 법인세와 자산 과세를 예측하는 데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을 때 확인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세목별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단위 : 조원, %). 기획재정부 제공
실제로 올해 세수 오차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은 법인세다. 예산에서 전망했던 77조 7천억 원보다 14조 5천억 원 적은 63조 2천억 원만 걷힐 것으로 다시 추계됐고, 오차율도 -18.6%에 달한다.
소득세도 117조 4천억 원만 들어와 예산안에 적힌 125조 8천억 원보다 8조 4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보여, 오차율이 -6.6%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올해 1~7월 토지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5.9%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세·상증세가 6조 원 덜 걷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세수가 주로 걷히는 3대 세목인 부가세는 예산안 편성 당시 81조 4천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는데, 실제로는 83조 7천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돼 오히려 2조 3천억 원 더 걷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매출에 비례하는 법인세, 소득세와 달리 사실상 모든 국민이 내는 부가세만 증가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되풀이될 위기다. 다만 기재부는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며 이번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처럼 부가세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민간소비와 수입이 완만히 증가했기 때문이라지만, 민간소비는 전년과 같은 1.8% 증가에 그쳤다. 수입액은 2.0% 증가해 전년 -12.1%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지만, 2021년 31.5%, 2022년 18.9%와 비교하면 오히려 변동폭이 매우 낮은 셈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소비, 수입 증가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상반기 동안 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수입 부가세에 영향을 미쳤다"며 "부가세는 과세·면세 물건이 각각 있는데 소비 수준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면세 소비보다 과세 소비 비중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직접세를 낮추고, 간접세를 높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2, 3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올랐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직접세의 등락이 커진 것일 뿐 의도적이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든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그런 것(개입)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매년 재추계하고, 추계 과정에 외부 기관 참여키로…정작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묵묵부답’
이처럼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니 애초 정부가 세수를 제대로 예측할 능력 자체를 잃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자문단'을 신설하고,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기술 자문 등을 받아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 시작 단계부터 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산정책처, KIPF(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의 추계모형·과세정보를 각 기관에 공개하고, 관련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아예 매년 9월마다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전망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또 AI(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사회구조 변화나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미시 과세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수에 대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에서 가결산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정부는 세수를 더 정교하게 추계하기 위한 방안은 내놓았지만, 정작 당장 올해의 세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이어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일 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부족한 세수를 메울 것인지는 언급을 피했다.
세입경정 추경 여부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라며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에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과 세계잉여금을 동원해 세수 결손을 메꾸겠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대응이다.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은 "(지난해) 국회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국회·지자체와 소통을 적게 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대응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결손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자금을 운용하면서 규모가 너무 큰 부분들은 국회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실무안이야 검토할 수 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도 있고, 정부부처와 협의도 해봐야 한다"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협의한 다음 최종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말씀만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과연 어떤 대책 후보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강제퇴거'로 쫓겨난 세입자, 정신병원 방문 2배 증가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곧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 자격,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 휴식하고 여가를 누릴 자격, 혹은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기를 자격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는 자립에 대한 환상이 존재한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복지 시스템에 빌붙어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환상 말이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계속 빈곤 상태에 머물도록 만드는 사업들이 자라난다.
질이 형편 없이 낮은 주거 서비스를 비싸게 팔아 치우는 최저 주거 공간의 임대업이 대표적이다. 한 가지 예로, 이혜미 기자는 서울에 있는 쪽방과 원룸촌에 사는 사람들과 소유주들을 두루 만나며 임대 사업의 이익 구조 속에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경험하는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가난이 심화되는지 면밀히 밝혔다(이혜미, 2020). 좀 더 포괄적인 증거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따졌을 때 미국의 가난한 동네 임대주가 한 세대당 매달 300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부유한 동네 임대주는 250달러를 벌어 역설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임대업 수익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관련논문 바로가기).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 이들이 과중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다음 달이면 지금 사는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 거대한 불확실성은 삶의 기반을 뒤흔든다. 주거 공간은 경제적 조건, 사회적 네트워크, 안전, 교육의 기회,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 삶의 전반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빈곤은 심화되어 가고, 신체는 낡고 닳는다. 이 모든 상황이 함께 극단으로 치달을 때 사람들은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고, 강제 퇴거가 발생한다. 그리고 퇴거는 빈곤의 결과일 뿐 아니라, 더 깊은 빈곤의 원인이 된다.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정비사업이 인가된 2021년 3월 4일 마을의 모습. ⓒ연합뉴스
오늘 소개할 논문은 미국의 두 개 도시(쿡 카운티, 뉴욕)에서 법원의 강제 퇴거 명령이 세입자들의 주거, 일,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논문 바로가기: 미국 도시에서 강제 퇴거와 빈곤). 퇴거가 실제로 '더 깊은 빈곤의 원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앞서 언급했듯, 퇴거가 발생하는 맥락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일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두 도시에서 강제 퇴거 소송에 제소된 세입자는 제소 이전에 이미 같은 지역 내 제소되지 않은 세입자에 비해 소득과 고용률이 낮았으며, 신용도 나쁘고 빚도 많았다. 제소된 세입자는 특히 제소 직전 1년간 소득과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신용도 나빠졌다. 제소 직전 2년에 걸쳐 병원 방문은 잦아졌는데, 이는 주로 응급실 입원 증가에 의해 나타난 경향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제소된 사람 중 실제 퇴거가 결정된 사람들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즉, 퇴거 소송이 시작되기 앞서 많은 세입자들이 새로운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실직과 소득 감소를 경험했으며, 그 정도는 소송의 결과 실제 퇴거를 당한 사람들에서 더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퇴거 당한 세입자와 그렇지 않은 세입자의 소송 후 결과를 단순 비교하면 제소 이전 발생한 생활 사건 같은 다른 요인이 달라 생겨난 차이를 강제 퇴거 명령의 효과와 구분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퇴거 명령이 결정되는 방식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미국에서 강제 퇴거 소송 건은 해당 지역의 담당 판사들에게 무작위로 배정되는데, 판사들에 따라 퇴거 명령을 내리는 성향이 다르다. 덕분에 평균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졌지만 운 나쁘게 엄격한 판사에게 배정되어 퇴거 당한 세입자를 운이 좋았던 세입자와 비교하면, 퇴거 명령의 효과만을 구분해 추정할 수 있다.
강제 퇴거 명령의 효과는 어마어마했다. 운 나쁘게 퇴거 명령을 받은 세입자가 갑작스럽고 급하게 이뤄지는 강제 퇴거를 당할 확률은 운이 조금 더 좋았던 세입자에 비해 43.5% 포인트 더 높았다. 이 경우 세입자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안적인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없어 더 위험하고 질 낮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 운 좋게 퇴거 명령을 피한 세입자의 29.2%도 제소 1년 후에 이사를 갔지만, 퇴거 명령을 받으면 그 확률이 37.4%로 더 높아졌다. 퇴거 명령은 적절한 주거 공간을 찾지 못할 확률도 높였다. 퇴거 명령을 피하면 제소 1년 후 홈리스 쉼터를 이용할 확률이 0.9%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쉼터 이용 확률은 4.3%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퇴거로 인해 깊어진 주거 불안정은 직업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퇴거 당한 세입자는 아슬아슬하게 퇴거를 피한 세입자보다 제소 후 첫 해에는 6% (연 1292달러), 두 번째 해에는 14% (연 2452달러) 적은 소득을 얻었다. 퇴거는 일자리를 가질 확률도 지속적으로 낮추어, 퇴거 당한 세입자의 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제소 후 2년 동안 꾸준히 1.3% 포인트 정도 낮았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제소 1년 후 신용 점수 등을 종합해 측정한 가계의 재정 건전성 지표를 표준편차의 0.11배 가량 낮추었다.
퇴거 명령 후의 이러한 변화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의료 이용 기록을 수집할 수 있었던 뉴욕 시에 한해, 퇴거를 당한 세입자는 운 좋게 퇴거를 피한 세입자에 비해 1년 동안 병원 방문 횟수가 29% 늘었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2배 이상 늘어, 전체 병원 방문 횟수의 1/4 가량을 설명했다. 다행히 이러한 변화가 제소 2년 후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퇴거 명령의 부정적 영향은 특히 흑인과 여성 세입자에 집중되었다. 퇴거가 주거 불안정을 심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건강을 악화시키는 효과는 모두 흑인과 여성 세입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강제 퇴거 집행을 위해 법원에 제소 당하는 세입자 상당수가 흑인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사실은 중요하다. 또한, 이 연구는 판사들이 현재보다 조금 더 관대해지면 제소 당한 세입자들의 삶과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는 착취적인 임대 산업의 뿌리를 뽑지 못하더라도, 퇴거 명령의 부정적 충격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오는 10월 17일은 빈곤 철폐의 날이다. 자격 없다 꼬리표 달린 이들이 권리를 외치는 날이다. 괜찮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권리는 그 중에서도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다.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난 결과 삶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더 나쁜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을 끊임없이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몰아내는 빈곤 산업의 고리를 끊고, 모두에게 '살 권리'를 보장하자.
* 서지 문헌
Collinson, R., Humphries, J. E., Mader, N., Reed, D., Tannenbaum, D., & Van Dijk, W. (2024). Eviction and poverty in American cit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9(1), 57-120.
* 참고 자료
이혜미. (2020). 착취도시, 서울: 당신이 모르는 도시의 미궁에 대한 탐색. 글항아리.
Desmond, M., & Wilmers, N. (2019). Do the poor pay more for housing? Exploitation, profit, and risk in rental marke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4(4), 1090-1124.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프레시안
‘몇 억에 산 집 몇십 억 됐다’는 뉴스, 보고 싶은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회피 현상과 언론사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루스 팔머 교수 “인터넷 정보와 저널리즘의 차이 느끼도록 알려야”
“정치 성향에 따른 뉴스 회피는 5060세대…모든 세대의 문제는 아냐”
현직 언론인들의 ‘뉴스 회피’ 솔루션…포털 개선, AI 기자 도입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뉴스회피 현상과 언론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뉴스회피 현상과 언론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현직 언론인들이 뉴스 회피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스페인 IE대 루스 팔머(Ruth Palmer) 교수(뉴욕 콜롬비아대 연구서 ‘뉴스회피(Avoiding the News)’의 공동 저자)가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의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팔머 교수는 뉴스 회피의 원인으로 독자와의 단절, 부정적 뉴스에 치우진 보도 태도 등을 지적하고, 뉴스와 대중 사이 사회적 연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팔머 교수는 이날 뉴스 회피자의 특성에 대해 “정치를 싫어하고 소속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뉴스 회피 경향이 높았다”며 “이들은 정치가 내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정인들은 싸움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언론인 역시 정치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 회피자들은 뉴스를 보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해 무력감을 가속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뉴스 애호가들이 뉴스를 볼 때와 정반대의 시각”이라며 “뉴스 애호가들은 뉴스를 보면서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느낀다”고 말했다.
팔머 교수가 말한 뉴스 회피자의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은 뉴스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기보다는 SNS를 통해 ‘뉴스가 나를 찾아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표출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팔머 교수는 “뉴스 콘텐츠만 바꾼다고 해서 회피를 바꿀 수 없다”며 “콘텐츠가 어떤지와 상관없이 뉴스 회피를 하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즉 표출되는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뉴스 리터러시를 통해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저널리즘이 주는 정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스페인 IE대 루스 팔머(Ruth Palmer) 교수(뉴욕 콜롬비아대 연구서 ‘뉴스회피(Avoiding the News)’의 공동 저자)가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의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정치 성향에 따른 뉴스 회피는 5060세대…모든 세대의 문제는 아냐”
세미나의 또 다른 발표자인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뉴스 이용자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뉴스 회피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공유했다.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뉴스 이용과 뉴스 회피’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1%인 2162명이 뉴스를 회피한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한국 사람 10명 중 7명 “뉴스 회피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연구 중 20대의 뉴스 회피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처음에는 연구가 잘못된 줄 알았다”며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SNS나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수시로 접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방송이나 신문 뉴스도 보지만 이들의 머리 속에는 가공된 뉴스 역시 뉴스 개념으로 생각하기에 세대 간 뉴스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즐겨 보는 뉴스 1순위가 정치이고 또 동시에 보고 싶지 않은 뉴스 1순위도 정치였다”며 “즐겨보는 뉴스라고 해서 좋아하는 뉴스가 아니며, 좋은 뉴스라서 즐겨보는 것도 아님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뉴스 이용자들이 원하는 균형잡힌 뉴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뉴스, 문제 지적이 아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저널리즘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뉴스 회피 현상에 대해 정치 뉴스에 대한 환호나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며 “예를 들어 2040세대는 정치 뉴스 기피보다는 ‘20대들은 일을 안하고 집에만 있는다’는 내용의 뉴스나 ‘연예인이 5억 주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이 50억이 됐다’는 식의 뉴스를 기피하고 있었다”며 “다만 5060의 경우 정치 성향에 따른 뉴스 기피 현상이 보였는데 정치에 과몰입해 반대 성향의 뉴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모든 세대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직 언론인들의 ‘뉴스회피’ 솔루션…포털 개선, AI 기자 도입 등
이날 현직 언론인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어떻게 뉴스회피 현상에 대응할 것인지 고민을 나눴다. 김승일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부산일보의 ‘산복 빨래방’ 보도를 예시로 들면서 “부산일보에서 2000만원을 들여 빨래방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을 찾아오게 해 부산 지역 구술사를 위한 기사를 만들었는데, 언론이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지만 네이버에서의 페이지뷰는 처참했다”며 “모바일에서 뉴스 비즈니스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서 딜레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부산일보 산복빨래방 기자,PD들과 어르신들. 사진=부산일보 제공.
송승환 JTBC 기자는 “최근 쏟아지는 뉴스들은 마치 ‘탄산 음료’같다. 몸에 안좋은 걸 알지만 자꾸 보게되고, 씹지도 않아도 술술 넘어가고,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만든다. 최근 ‘곽튜브’와 관련된 기사가 대표적인 예로 이정도로 뉴스가 나올 일인지 잘모르겠는 뉴스들이 많아졌다. 언론의 경영상황이 나빠지면서 이러한 ‘소다 장사’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로 소다’가 유행인 것처럼 뉴스에도 ‘커뮤니티 베껴쓰기 제로’, ‘논란 확대하기 제로’처럼 이미 기자들이 알고 있는 해법을 실천해가는 방식으로 ‘제로 뉴스’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경원 SBS 기자는 “수많은 기사가 포털에서 소비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포털 관계자들도 이런 자리에 참석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포털에서 질 좋은 기사 노출을 늘리는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부교수는 “한국의 경우 전반적인 뉴스 회피보다는 선택적인 뉴스 회피자들이 많은데 전반적인 뉴스회피가 적은 이유로 포털을 통해 자신이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다는 환경 때문”이라며 “포털이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포털을 통해 우연히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늘려가고, 양질의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실천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한국일보 기자는 “최근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자들이 하루에도 5~6개씩 기사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줄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도자료 처리 기사 등은 과감히 AI에 맡기고 기자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도화된 방식으로 기획과 취재를 통한 질좋은 기사를 작성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정민경 기자mink@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