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던 돌발가뭄 20년간 16번 발생 2. 기습적인 ‘돌발 가뭄’ 기후변화로 ‘뉴노멀’ 된다 3. ‘도시’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실험실 한화, 4. 태양의 숲 11호 ‘탄소 마시는 숲:울진’ 조성 5.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에 650ｍ 수국 황톳길 조성 6.도로 위에 공원 지었더니 아파트 시세 4억원 껑충 7. "불과 1년 만에"... 사과, 배 이어 미역도 '비상' 8. 개발 공약 없는 선거를 공약하자 서울 한복판이라도 이랬을까? 9. 폐기물의 종착지, 농촌 11. 부산시민단체 "감사 결과로 북항재개발사업 차질 안돼"
12. 극히 낮게 산출된 가덕도공항 경제성 평가, 정치적 협잡이나 거래결과 아니다 13. 1.5℃ 상승까지 5년 3개월 남았다 14. 물방개·우렁이 사라지고 ‘농약 잔디’만 남은 논 15.. 새벽 2시, 천막 휩싼 거센 물길... 이제 '거대야당'이 나서라 16.. 삼락공원 매점 신설 민원 빗발…환경청 “자연 훼손” 불가 17.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전 오염제거 첫발 뗐다
18. 황사에 눈살 찌푸릴 때, 몽골에는 재앙이 닥쳤다 19. 태종대 집와이어 맞은편에 전망대 들어선다 20. 탄소 먹는 해초 잘피, 해수욕장 복원에 밀려 ‘강제 이주’ 21. 탄소중립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리스크 22 서구는 왜 기후지경학을 앞세울까
1. 영국 녹색당, 2024년 지방선거 승리 요인
2. 환경을 생각하는 씨앗 심어 '초록열매' 맺어요
3. 브라질 폭우 사망·실종 220명 넘어…“최악 기후재앙”
4. 어느 산양의 운수 좋은 날
5. 기후위기 대응, 잃어버린 4년
6. 지갑 얇게 만든 ‘기후위기’, 이젠 통화정책도 뒤흔드나
7. 부산시,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손본다
외국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던 돌발가뭄 20년간 16번 발생
갑작스레 발생해 단기간에 땅을 메마르게 하는 초고속 가뭄인 ‘돌발가뭄(flash drought)’이 한반도에서 20년간 16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남중국 등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돌발가뭄이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사전징후가 나타나며 천천히 발발하는 일반 가뭄과 달리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세계일보가 성균관대 최민하 교수 연구팀과 2001~2020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돌발가뭄을 분석한 결과 돌발가뭄은 20년간 약 16회 발생했으며, 1회당 약 30일에 걸쳐 발생했다. 연구팀의 논문 ‘돌발가뭄이 한국의 육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연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테라 위성에 탑재된 중간해상도 영상 분광기인 모디스(MODIS)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돌발가뭄은 이름 그대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가뭄을 뜻한다. 명확한 사전적인 개념은 없지만 강수량 부족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가뭄과 달리 ‘고온, 강풍 등으로 토양에서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고갈되는 특징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가뭄’으로 해석된다. 돌발가뭄이란 개념 자체는 2013년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 제이슨 오트킨 교수 등이 참여한 돌발가뭄 연구 이후 알려지기 시작했다.
연구 결과 돌발가뭄은 한국에서 경기 남부와 충청도 등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서 더 많이 포착됐다. 한국보다는 북한의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더 자주 발견됐고, 지속 기간은 북한 등 북부와 한국의 서부지역에서 가뭄이 최대 36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한반도는 지리적, 계절 특성상 가뭄에 취약하다.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1100∼1300㎜의 연 강수량은 여름철 강수량이 60% 이상을 차지해 계절적,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최민하 교수는 “돌발가뭄이 외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된 것”이라며 “국내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선 연구원은 “돌발가뭄에 대한 생태계 반응이 지형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경 세계일보 5.5
-돌발가뭄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난해 봄 광주·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공장이 멈춰 섰다. 가정에선 물을 아껴 쓰자는 절수 캠페인이 일어났다. 외국에서만 발생하는 재난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한다는 걸 체감했다. 가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반 가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돌발가뭄에 대해 알게 됐다. 생소하지만 심각한 재난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기사를 기획하게 됐다.”
-돌발가뭄에 따른 폐해는 어떤 게 있나.
“돌발가뭄의 핵심은 아주 빠른 속도로 물이 사라지고 땅이 마른다는 것이다. 일반 가뭄처럼 농업용수 확보와 농작물 재배를 어렵게 하는데, 문제는 예측이 어려워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 하와이 산불처럼 습한 여름날에도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여름 산불’이라는 새로운 재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
-돌발가뭄, 물 부족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이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개념 자체를 알리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돌발가뭄을 취재하다 보니 개념 자체가 생소한 탓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전문가나 정부 기관마다 재난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 재난위험 요소 중 하나로 돌발가뭄을 지목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재난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기습적인 ‘돌발 가뭄’ 기후변화로 ‘뉴노멀’ 된다
중·미·영 공동연구팀 <사이언스>에 논문
“가뭄 중 돌발가뭄 느는 쪽으로 전환 가속
느린 가뭄보다 예측 어려워 적응 노력 중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시작되는 ‘돌발 가뭄’(Flash Drought)이 점차 가뭄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난징정보과학기술대와 영국 사우스햄튼대,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14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져 ‘돌발 가뭄’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1951년부터 2014년까지 64년 동안의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뭄 자료와 다양한 기후모델링 자료를 재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리고 기후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가뭄은 대개 강수량 부족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을 거쳐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돌발 가뭄은 고온과 강풍 등으로 토양 수분이 빠르게 고갈되는 비정상적인 증발산의 영향이 더해져 매우 빠르게 극심한 상태로 진행된다. 앞선 연구 사례를 보면 돌발 가뭄은 정상 상태의 지역을 5일 안에 가뭄 지역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인위적인 기후변화가 전 지구의 강수와 증발산에 강력한 이상현상을 크게 증폭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가뭄 발생 속도를 가속화하고, 더 빈번한 돌발 가뭄 쪽으로 전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가뭄의 지속 기간은 돌발 가뭄이 평균 30~45일로, 느린 가뭄 평균 40~60일보다는 짧다. 하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는 탓에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2012년 여름 미국에서 발생한 돌발 가뭄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미국 중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달 가량 극심한 상태까지 가뭄이 진행되면서 옥수수 등 작물이 고사해 350억 달러(45조원)가 넘는 피해를 낸 바 있다.
특히 이번 연구를 보면, 습한 지역에서는 돌발 가뭄이 느린 가뭄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름이 적어 복사에 따른 증발산이 토양 수분 감소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유럽, 북아시아, 남중국, 북아메리카의 동·북서부 지역, 아마존 지역에서는 특히 돌발 가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가뭄이 심화되는 속도가 계절 규모 이하의 시간 범위에서 더 빨라졌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극한 기상 특별보고서(SREX)에서 다뤄진 전세계 지역의 74%에서 돌발 가뭄이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있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는 이런 전환이 대부분의 육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발견은 더 빠르게 시작되는 가뭄(돌발 가뭄)에 대한 적응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4.14
‘도시’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실험실
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 이창석 교수 연구팀 국립산림과학원 김아름 박사
도시화가 가져오는 미기후 변화에 대해 식물의 계절현상이 보이는 반응을 연구결과 발표
최근 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 이창석 교수 연구팀은 국립산림과학원 김아름 박사와 함께 도시화가 가져오는 미기후 변화에 대해 식물의 계절현상이 보이는 반응을 연구하여 얻은 결과를 국제저널 Forests에 실었다.
흔히 기후변화는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선진사회에서는 과도한 토지이용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석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하여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이창석 교수 연구팀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과 기존 자연의 보존이 기후변화 적응은 물론 완화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석 교수는 "도심지와 비도심지의 온도와 식물 생장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도시는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실과 같다"고 말했다.
▲ (그림 1) 서울의 생태지도. 도시의 중심은 주로 도시화 지역으로 덮여 있고, 녹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한정 분포하고 있다.
토지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 CO2 농도의 증가는 평형 상태에 머물러 있던 지구의 탄소 순환에 이상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는 탄소저장 패턴을 변화시키고, 온실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며, 탄소수지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개발 지역과 인구의 증가는 기상 요인의 변화를 야기하고, 그것이 누적되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
도시화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위적 요인 중 하나로 국지적 기후변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상 이변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더구나 도시화 및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온난화 및 극한 고온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CO2 농도가 배증된 영향만큼 큰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국지적 차원의 기후변화로 간주될 수 있다.
식물의 계절현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이 기온 및 강수량과 같은 기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식물의 계절현상은 기상 요인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수행된 장기간에 걸친 식물의 계절현상 관찰 결과는 기후변화가 식물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물의 계절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도시는 미래의 기후변화가 식물의 발달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한 연구 지역이다. 도시 열섬현상으로 인한 기온상승은 생장기의 시작, 생장기의 종료 및 생장기의 길이와 같은 식물의 계절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 열섬현상은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온도변화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식물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그림 2) 계절 및 연 평균기온의 공간 분포
서울의 생태지도 (그림 1)를 보면, 도시의 중심은 주로 도시화 지역으로 덮여 있고, 녹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한정 분포하여 도시화 비율이 도심에서 높고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절 및 연 평균기온의 공간 분포도 (그림 2)를 보면, 토지이용 정도를 반영하여 기온이 도심에서 높고 도시외곽에서 낮은 뚜렷한 열섬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도심과 외곽 사이의 기온 차이는 계절에 상관없이 5℃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위도 5°에 해당할 만큼 큰 차이다.
우리나라에서 분포면적이 가장 넓은 식물 중 하나인 신갈나무는 서울에서 장소에 따라 개엽일이 7일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 도심에서는 개엽일이 빨랐고, 도시 외곽으로 감에 따라 지연되었다. 벚꽃의 개화일도 7일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도심에서 빠르고 도시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느려졌다.
▲ 신갈나무 개엽일 (A), 벚나무 개화일 (B), 소나무 비정상적 가지생장 빈도 (C) 및 소나무 비정상적 가지생장 길이 (D) 등치 곡선 지도. 점 번호는 조사장소 번호를 나타내고, 등치곡선 상의 숫자는 1월 1일에서 시작하는 순차적 일 번호를 나타낸다.
소나무의 가지생장은 보통 4월에 시작하여 7월 초에 마무리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늦여름은 물론 가을을 거쳐 겨울에도 가지생장이 이어진다. 이러한 소나무의 비정상적 가지생장 빈도와 길이는 도심에서 높고 길며 도시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낮아지고 짧아졌다.
통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절 현상을 관찰한 식물들이 위치한 장소에서 반경 5km 이내의 도시화 지역 비율은 해당 장소의 기온과는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 신갈나무의 개엽일과는 부 (-)의 상관관계 그리고 기온과 신갈나무의 개엽일 사이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도시화율과 기온 (위 왼쪽), 도시화율과 신갈나무 개엽일 (위 오른쪽) 및 기온과 신갈나무 개엽일 (아래) 사이의 상관관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신갈나무의 개엽일, 벚나무의 개화일 및 소나무의 비정상적 가지생장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신갈나무 개엽일, 벚나무 개화일, 소나무 비정상 가지 빈도 및 소나무 비정상 가지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
*5 % 수준에서 유의함. **10 % 수준에서 유의함.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한화, 태양의 숲 11호 ‘탄소 마시는 숲:울진’ 조성
21일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산불로 서식지를 잃어버린 멸종위기 동식물의 삶의 터전 복원을 위해 11번째 ‘한화 태양의 숲’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이번 ‘한화 태양의 숲’ 11호는 4월 22일(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 나곡리 현지에서 조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식수 행사에는 지역 주민을 포함 한화그룹 직원과 울진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양봉협회, 대학생, 트리플래닛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약 2만㎡ 부지에 다양한 밀원수 8천 그루를 식재했다.
11번째 태양의 숲의 명칭은 ‘탄소 마시는 숲: 울진’이다. 기존 태양의 숲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산불 지역의 복구, 탄소 상쇄는 물론 멸종위기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과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생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숲으로 확장해 나아가고자 노력했다.
한화 사진 제공
올해도 소비자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기 위해 태양의 숲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부해준 가상의 나무 8천여 그루 규모만큼 실제 숲으로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울진 산불의 영향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의 서식지 복원을 위해 산양의 주 먹이 수종인 ‘진달래’로 식재를 진행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나 이제는 멸종위기 식물로 그 개체수가 줄어가는 구상나무, 꿀벌을 보호하고 화분 매개가 되는 밀원수인 백합나무와 상수리나무로 숲을 조성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생태계 복원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화큐셀이 기증한 태양광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는 양묘장에서 묘목을 공급 받아 묘목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최소화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흡수력이 강한 품종을 중심으로 숲을 조성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에 약 2만 ㎡ 부지에 조성하는 숲은 연간 약 80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 사진 제공
한화그룹은 지난 2011년 부터 ‘태양의 숲’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숲들의 ‘복원’에 힘써왔다. 사회적 기업인 트리플래닛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외에 친환경 숲을 조성해 왔으며 지난 2012년 몽골 토진나르스 사막화 방지숲을 시작으로 중국, 한국 등에 지금까지 총 10개 숲을 조성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약 145㎡의 면적(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약 53만 그루이다. 한화는 재난으로 파괴된 숲이 자연 회복할 수 있도록 자생력 높은 나무를 심고, 주변 지역에 사는 식물 종을 선정해 숲을 조성했으며, 복원대상지의 토양을 사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토질 환경을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한화그룹은 지난 2023년 한국기업 중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F)의 ‘1t.org’에 참여했으며 이후 2번째 숲 조성이다. ‘1t.org’는 UN의 생태계 복원에 대한 10년 선언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1조그루의 나무를 심거나 보존한다는 목표 아래 기업, 비영리단체, 기후 환경 운동가 및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활동이다.
태양의 숲 관계자는 “한화 태양의 숲은 탄소 상쇄 기능을 위한 숲의 복구을 넘어 생물 다양성 복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건강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태양의 숲 조성을 통해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했다./알티케이뉴스 남기두기자 openspace78@rightknow.co.kr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에 650ｍ 수국 황톳길 조성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뒤편에 있는 송림공원에 '수국 황톳길'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황톳길은 650ｍ 길이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에 수국꽃 7천본을 심고, 세족장 2곳도 조성한다.
기존 송림 산책로의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공원 시설물도 정비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오는 11월 수국 황톳길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에 수국 8천본이 있는 수국 군락지와 연결돼 새로운 명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해운대구는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 사이를 황톳길로도 잇게 돼 관광객에게는 또 다른 즐길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ady@yna.co.kr
도로 위에 공원 지었더니 아파트 시세 4억원 껑충
수도권 곳곳에서 도로를 인공 구조물로 덮고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는 '도로 상부공원화' 사업이 한창이다. 도로로 인해 단절된 생활권을 다시 연결하는 한편 도심에서 편리하게 녹지를 확보할 수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들도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남 분당에서는 분당-수서 '녹색 공원화 사업'의 1단계 구간이 2015년 7월 착공 이래 약 8년 만에 준공됐다.이 사업은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의 도심 구간을 구조물로 씌우고 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으로 6차선 도로로 생활권이 분리됐던 삼평동과 이매동이 도보로 오갈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에는 경부동탄터널이 개통되면서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지하 구간이 생겼다. 고속도로를 경계로 동서로 분리됐던 동탄 신도시가 연결됐고 상부에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도 관련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및 개방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양천구 신월 나들목(IC)부터 국회의사당까지 7.6㎞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도로를 축소해 테마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강변북로 지하화 구상도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강변북로 1㎞ 구간을 덮어 '입체 수변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이 담겼다.
지상을 달리는 지하철 1호선, 경인선, 경의선도 서울 내 구간은 철도 지하화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경의선 숲길이나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처럼 철도 부지를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구상이다.도로의 상부공원화는 녹지 이외에도 장점이 많아 일대 주민들의 호응도 크다. 도로가 공원으로 덮이면서 차량 소음이 크게 절감되는 한편 도로로 분리됐던 생활권이 연결되면서 일대 주택의 입지가 재평가되기도 한다.
분당 굿모닝파크(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상부공원)의 수혜지역인 이매동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공원 옆에 위치한 아름마을6단지(선경) 전용면적 83㎡의 연평균 실거래가는 2019년 기준 9억845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4억5000만원으로 뛰었다. 5년 동안 상승분만 4억6000만원이 넘는다.
반면 탄천 건너편에 위치한 이매촌8단지(진흥) 84㎡의 연평균 실거래가는 같은 기간 9억5711만원에서 13억1667만원으로 3억5956만원 올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도로나 철도를 덮어 공원으로 만든 선형(線形)공원은 면형(面形)공원 보다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녹지를 제공한다"며 "해외에도 보스턴 로즈 케네디 그린웨이 등 다양한 성공모델이 누적돼 있어 지자체도 사업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머니 S 김창성 기자
"불과 1년 만에"... 사과, 배 이어 미역도 '비상'
돌미역 채취철에 일손 놓은 동해안 어민들... 예년보다 낮은 수온에 미역 생장 느려
이러다가는 일 년 농사 망칩니다."
한참 수확해야 할 미역이 자라지 않아 바다를 바라보는 어민들이 한숨을 내쉰다. 원래 동해안 정동진 어촌은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가장 바쁜 철이다. 맛 좋기로 소문난 돌미역 채취 시기이기 때문이다.
▲ 심곡항(2024/5/2) 강릉시 정동진리 심곡항 ⓒ 진재중
바다에 나가있어야 할 어민들이 정동진 심곡항에 삼삼오오 모였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미역을 수확해 말려야 할 시기인데 미역 채취조차 못했단다.원도식 심곡 어촌 계장은 "미역이 한참 자라야 하는데 이제야 싹을 틔우고 있어요, 지금이 우리 어민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러다가는 미역 수확도 하지 못하고 올 한 해 넘기게 생겼습니다"라고 한숨을 내쉰다.
아래 사진은 2023년 3월과 2024년 5월 같은 해역에서 촬영한 것이다. 2023년에는 3월 중순경에 미역 채취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5월 초순인데도 미역이 자라지 않아 수확을 못하고 있다.
▲ 등명해변(2023/3/20) 암반사이로 검게 보이는 해조류가 미역이다. ⓒ 진재중
▲ 해조류가 보이지 않는 해안가(2024/5/2) 한참 풍성해야 할 미역이 자라지 않은 해안 ⓒ 진재중
육지에 불어온 기후 위기가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어민들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창경바리 전통어법으로 매년 미역을 수확하는 정동 1리 어촌 계장 정상록씨는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미역이 가장 왕성하게 자랄 시기인데 올해는 아카시아꽃도 늦게 핍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어민들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요"라고 설명한다.
▲ 창경바리로 미역채취하는 어민(2023/3/20) 전통어법인 창경바리로 미역을 채취하는 어촌계장 ⓒ 진재중
정동진과 심곡은 미역, 톳, 누덕 나물 등으로 봄 한철에 고소득을 올리는 어촌이다. 주변에 암반과 적절한 파도가 있어 해조류가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는 미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다양한 해조류(2023/3/20) 바위틈 사이로 다양한 해조류가 자라고 있다 ⓒ 진재중
2023년도에는 바다 온도가 높아 미역 수확을 앞당겼는데 올해는 온도가 낮아 각종 해조류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바닷속을 촬영하는 한 수중촬영 전문가 B씨는 "지금은 바다 온도가 낮아 입수하기조차 힘듭니다. 바다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해조류가 잘 자라는데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특히 미역은 지난해에 비해 반 정도도 자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 등명해변 미역 잘 자라고있는 미역 ⓒ 진재중
이렇듯 기후위기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해조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해안에서 다시마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올해는 미역조차도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이제 기후는 과학을 떠나 어민들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숙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과, 배에 이어 미역까지 밥상 물가를 위협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진재중 /오마이뉴스
개발 공약 없는 선거를 공약하자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이 났다. 정권 심판을 내세웠던 야당은 과반수를 훌쩍 넘은 의석을 확보했고, 개헌과 탄핵이 가능한 200석을 채우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 ‘이조 심판’을 내걸었던 여당은 비례 위성 정당까지 포함해 100석을 겨우 넘긴 역대급 참패에 차기 지도부 구성 등 수습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선거 직후 국정의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을 이해시키는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유체이탈 발언은 집권 후 국정 지지도 최저치 갱신으로 이어졌다. 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2년을 버티던 대통령은 부랴부랴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의제를 둘러싼 밀당 끝에 여야 대표는 회동을 했지만 각자의 이야기만 한 채 헤어졌다. 한동안 사라졌다 생뚱맞게 등장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의아하게 만든다.
선거가 끝난 후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자칭 타칭 전문가들은 자신의 희망과 전망을 섞어 내보내기 바쁘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갖는 시대적 의미에 주목하고, 선거 과정에서 다뤄졌던 내용에 대한 차분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심판론이 판친 선거판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
지난 18일 스위스 다일렌스 근처의 유채밭 쪽으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스위스는 4월 상반기 기록적인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다 눈이 오는 등 추운 날씨가 덮치기도 했다. 2024.4.18. AFP 연합뉴스
선거 상차림 분석
선거 시기 공약만큼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는 없을 것이다. 공약에는 동시대 대중의 고통과 열망이 담겨 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상차림이 우리에게 제공되었는가. 뒷북처럼 늦은 감이 있지만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이번 선거도 예외 없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전국성 보다는 지역성을 우선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의 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개발 중심 또는 개발과 연계된 각종 유치 관련 공약들이었다. 수많은 지역 관련 개발 공약들은 이것이 지방의원의 공약인지 국회의원의 공약인지 분간도 안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 수년간 이뤄진 모든 사업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 포장한다.
강원도 인제에 사는 필자가 접한 지역구 출마자의 개발 공약은 여야를 구분할 수 없었다, 다른 지역 출마자의 홍보물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분석대상은 전국성을 담지한 비례정당의 책자형 공보물에 제시된 공약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당의 위성 정당은 ‘국민의미래 10대 공약’을, 제1야당의 위성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의 10대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혁신의 10대 정책’, 녹색정의당은 ‘4대 과제, 6대 청사진과 3대 약속’ 등이 공보물에 등장한다. 지면 관계상 구체적 공약 나열은 생략한다.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유권자에게 실물 공보물의 형태로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여러 진보정당들의 공약도 추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27일 인도 아삼 주 모리가온 지역의 밭에서 농민이 옥수수 알갱이를 말리고 있다. 2024.4.27. AFP 연합뉴스
공약 평가하기
각 비례정당의 책자형 공보물 공약을 일견하고서 우선 든 생각은, 이들 정당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진단 그리고 처방이 내용과 수준이 실망 그 자체였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들이라고 하나 전방위적 종합적 사고는 찾아볼 수 없고, 문제의식은 단편적이고, 처방은 대증요법에 그쳤다. 이런 공약으로 대중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정당들의 행태는 그 공약의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당연히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증폭시키고, 적극적 정치 참여를 가로막게 될 것이다.
① 생명의 관점-농어업과 먹거리 공약 실종
생명의 관점에서 공약 평가하기는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재생산, 농업 관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은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정당이 다 다루고 있다. 물론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많다. 출산과 돌봄도 마찬가지로 여야, 보수와 진보 모두 비중 있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농업과 먹거리, 나아가 농촌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4개 정당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구체성이 전혀 없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 조성”을 내걸었고, 그나마 녹색정의당이 ‘월 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과 ‘식량주권 제도화’를 공약하고, 농민운동 출신 여성을 5번 순번에 배치했다. 하지만 원내 진입은 실패했다.
4월 18일 통계청은 우리나라 농가 수가 지난해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고 발표했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의 64.5%, 수산물 판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어가는 39.4%에 달한다. 정당들의 인식에서 농업과 농민, 농촌이 없는 존재이니, 농어업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우리의 식탁은 누가, 무엇으로 차릴 것인가?
2일 광주 북구 용강동 일대 논에서 농부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2024.5.2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5.2. 연합뉴스
② 평화의 관점-사라진 한반도 구상과 전망, 불평등 해소
평화의 관점에서 공약 평가하기는 평화에 대한 정의에 따라 대상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남북 관계 회복, 경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남북 관계 회복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만이 맨 마지막 순위인 10번에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내세웠을 뿐 여야는 물론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마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한반도 공동체에 대한 구상이나 전망이 공약에 없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퇴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물론 비례정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거공약에는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다’는 내용의 공약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글의 분석대상인 비례정당 홍보물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불평등의 심화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로 심각하다. 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기준 고용실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는 임금 상위 20% 근로자와 하위 20%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2년 연속 커졌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1%에 불과했다(연합뉴스, 2024년 4월 30일).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마지막 선택지, 자살의 증가는 특히 심각하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는 1306명, 하루 42명이다. 같은 달 2021년 998명, 2022년 1004명, 2023년 987명이었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남성이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늘었는데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의 증가에 따른 가정 경제 악화가 남성 자살 증가의 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한다(경향신문, 2024년 4월 28일). 이것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 여당은 청년, 한부모 가정, 장애인, 이탈주민, 다문화, 군 장병, 제복 공무원, 중소기업 등을 고루 언급하고 있으나 표현은 모호하고, 실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 보호’, 조국혁신당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녹색정의당은 보다 분명하게 ‘임금격차 해소’를 내걸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공약으로 이 살아 있는 생지옥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연 '돌봄노동자와 시민의 22대 총선결과 입장 발표 및 돌봄 정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15. 연합뉴스
③ 민주주의의 관점-개헌, 국가보안법 개폐 외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공약 평가하기는 개헌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정치적 과정에 대중의 참여 확대, 이주민･소수자, 동물권 등에 대한 정책 제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개헌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만이 개헌으로 “사회권 선진국” 7공화국의 비전을 세우겠다고 공약할 뿐 여야의 거대 정당은 물론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87년 개헌 이후 37년이 흘렀고, 대중의 인식과 시대의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잡기도 어려울 정도다.
한국 사회를 재정초하기 위해서는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는 진단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시도가 좌절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개헌 논의의 회피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징표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확대･심화시키는 결정적 존재는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나 여야, 진보와 보수 어떤 정당도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또는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 않다.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을 내세우지 않은 선거와 정당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리오.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정당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당의 공약에는 관련 문구를 찾아볼 수 없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치개혁 완성’이라는 추상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녹색정의당이 ‘국민개헌 발안권’, ‘국민법률안 발안권’ 도입을 공약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 활동과 결사의 권리를 제약하는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정당의 출현을 도모하고, 읍면동장 선출제 및 읍면동의회 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일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정작 현재의 정치세력들이 보여주는 무관심과 무감각을 고려할 때 그 길은 요원해 보인다.
이주민과 소수자, 동물권 등에 대해 ‘국민의 미래’는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과 반려동물 복지 강화’, 녹색정의당은 ‘이주사회 기본법’를 내걸었다. 등장 사실 자체는 반갑지만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주도적 의제로 설정했다기보다는 구색 맞추기에 그쳣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새로운 선거 꿈꾸기 – 개발 공약 없는 선거, 사람과 자연에만 투자하기
다소 거칠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공보물에 등장한 공약을 중심으로 생명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봤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 정당의 공약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 사회는 거대한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생명, 평화,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다. 작금의 위기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만 매달려 있는 현재의 정치 세력에게 새로운 정치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경고하고,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단위는 결국 시민 자신이다.
자신의 일터, 자신의 마을에서부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과 일터, 마을과 관련된 공약은 나와 동료, 이웃이 만들어 가자. 마을마다 직장마다 ‘공약만들기’ 모임을 만들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천할 때 그 공약은 공약(空約)이 아니라 참된 공약(公約)이 될 것이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자본주의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일체의 개발 공약이 없는 선거를 공약하자’.
오로지 사람과 자연에 대해서만 투자하자.
이것이 ‘생명평화민주주의 정치’다.
시민언론 민들레/정범진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서울 한복판이라도 이랬을까? 폐기물의 종착지, 농촌
“5년 전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집안엔 암 환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창 일할 나이에 가이아(폐기물 처리공장) 때문에 암에 걸려 아무것도 못해요. 흥복마을에서 몇 년간 택배업을 했는데 사무실에서 가이아까지 300m 정도밖에 안 돼요. 문 열고 나가면 가이아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엄청나게 솟았어요. 그 냄새가 바람에 실려 날아오는데 썩은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찍어둘 걸 그랬다고 후회해요. 그때는 폐기물 처리장이 이렇게 심각한 문젠 줄 몰랐거든요. 그걸 알았더라면 가만있지 않았을 거예요.” - 겸면 주민 정OO 씨
환경청 원정시위에 나선 주민들
유해시설이 농촌으로 몰려든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곳은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와 산업체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인구가 적은 농촌이 받고 있다. 전남 곡성군 겸면도 그 피해 대상지 중 하나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가이아에너지가 겸면 상덕리에 들어선 후 마을 사람들은 폐암‧유방암‧폐경색 등으로 앓거나 죽어갔고, 주변 논의 벼들은 공장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로 말라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암 발병 원인으로 폐기물 공장이 배출한 유해물질을 의심하지만, 현행 법규상 환경재해 입증 책임은 피해 당사자에게 있다. 전문 지식 없는 농촌 주민이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진 '겸면 토석채취장.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 제공
폐기물 처리업체 ㈜가이아는 1995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았다. 여러 영역에서 위법행위도 저질렀는데,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기록부 허위 작성,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으로 과태료 및 영업정지,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을 수십 차례 당했다. 그럼에도 어찌된 일인지 2017년 곡성군(당시 유근기 군수)은 이 업체에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대규모 증설 변경허가를 내줬다. 허가에 필요한 주민여론 청취는 없었고, 업체 대표와 공무원 간에 부적절한 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나 그대로 묻혔다.
지난 3월 13일, 광주광역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 130여 명의 곡성 주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모였다. 허리가 기역자로 꼬부라진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갓 귀농한 20~30대 청년들까지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아침부터 전세버스 3대에 나눠 타고 광주까지 나온 건 마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봄 농사 준비까지 미루며 주민들이 대규모로 움직인 데는 이유가 있다. 올해 2월 ㈜이도에코곡성으로 회사명을 바꾼 ㈜가이아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규모로 증설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건축(개축)허가를 얻으려면 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동의가 필수적이다. 주민들은 환경청의 동의 여부가 이 사안의 중대 분기점이라 보고, 환경청장 면담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마을 한복판에서 발암물질 방출원 소각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이유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허가항목 외에 SRF(고형연료제품) 소각사업까지 확장 시도 중이다.
2014년 산업자원부가 업체에게 내준 전기발전사업 허가항목은 바이오매스(우드칩)였다. 그러나 업체는 2022년 1월 SRF 소각허가를 신청했고, 곡성군이 허가 반려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향후 SRF 소각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SRF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말한다. SRF를 소각하면 수은‧납 등 유해중금속과 국제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다이옥신 등이 다량 방출된다. 이 업체가 신청한 SRF 소각량은 하루 180톤이다.
둘째, 마을과 초등학교, 요양병원이 폐기물 공장과 너무 가깝다.
폐기물 공장에서 고작 300m 거리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다. 반경 2km 이내에는 삼기초등학교와 군립요양병원이 있다. 또 입면‧옥과면‧겸면‧삼기면 등 4개 면이 폐기물 소각 연기와 악취, 발암물질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 업체는 지금까지 시간당 1.2톤, 대략 하루 10톤 내외의 쓰레기 소각을 해왔는데, 앞으론 SRF 제조 300톤, 오니(하수 슬러지) 건조 200톤, 여기에 SRF 소각 180톤까지 더해 하루 700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기존 처리량의 70배에 달하는 대규모 증설이다. 업체는 ‘떼돈’을 벌 것이다. 반면 주민들은 유해물질 상시 흡입으로 인한 암 발병이라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셋째, 대형 화물트럭이 마을 앞 국도를 1~2분에 1대꼴로 달리게 된다.
27번 국도는 왕복 2차로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다. 폐기물 700톤이라는 엄청난 물량이 하루에 이동할 경우, 5톤 화물트럭이 거의 1~2분에 1대꼴로 27번 국도를 통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폐기물을 싣고 들어왔다 나가는 차량의 왕복 통행량과 폐기물로 제조한 자재를 구입하러 왔다 나가는 차량의 왕복 통행량, 이 둘을 합산하면 하루 8시간 통행량을 예측할 수 있다) 비좁은 왕복 2차로에 대형트럭의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소음과 진동도 문제지만 대형사고 위험도 클 것이다.
㈜가이아는 지난 수십 년간 숱한 위법행위와 속임수를 저질러왔다. 목재만 태워야 하는 시설에 발암물질이 나오는 SRF를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었고, 영업정지를 당한 후에도 타 지역 폐기물을 가져다 태우는 일을 비밀리에 계속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증설 반대 민원을 넣은 주민을 찾아가 살해 협박을 하고, 반대하는 이장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며,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직원들을 동원해 훼손하고, 마을 주민 전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은 업체 대표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마을을 떠났다. 업체의 폭력적 태도와 거짓말을 숱하게 겪어온 주민들은, 곡성군이 반드시 폐기물 공장 건축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 '겸면 토석채취장.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 제공
건축 불허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은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주민들은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곡성군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당연히 폐기물 공장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이 사안의 처리 과정을 군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과 책임감, 성실성을 가늠할 잣대로 보고 있다.
도심 한복판이라면 결과가 어땠을까?
여기는 전국 폐기물의 종착지 농촌이다. 도시에서라면 결코 세울 수 없는 유해시설도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땅, 도시 사람들한텐 말도 꺼낼 수 없는 산업쓰레기도 적당히 파묻을 수 있는 땅, 도시민의 정화조에서 거둬온 하수 분뇨를 건조시키고, 폐고무‧폐합성수지를 소각해도 뒷일 걱정이 없는 땅, 농촌은 탐욕스런 자본에게 아주 만만한 땅이다.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으로 구획돼 용도별 법적 안전망이 있다. 농촌지역엔 이런 안전망이 없다.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나뉘긴 하나, 비중이 가장 높은 관리지역은 개발행위 제한이 느슨하고 최근엔 규제까지 완화되는 추세다. 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이런 점을 이용해 농촌으로 진입한다.
민간자본은 폐기물에서 이윤을 뽑기 위해 시골로 들어간다. 마을 주민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도 사안을 되돌릴 결정권이 주민에겐 없다. 인허가와 관련된 결정권은 시‧군‧도와 환경부(환경청)에 있고, 업체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인허가를 획득한다. 행정적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정치와 행정이 자본과 유착할 경우 오히려 행정 쪽에서 암암리에 밀어주거나 심지어 적극 앞장서기까지 한다. 폐기물 시설은 사후관리와 사고 처리에도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민간기업의 이윤을 위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어쨌든 폐기물은 처리해야 하잖아? 농촌 말고 어디다 하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뾰족뾰족 올라온다면 그 마음 밑바닥에 ‘내 일이 아니다.’ ‘내 거주지가 아니다’라는 의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무수한 쓰레기를 양산하며 살고 있다.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자기 몫의 책임을 외면한 채 타인에게 폐기물 쓰레받기가 되라는 요구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에는 ‘당신의 쓰레기’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곡성군 겸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예전 이름은 ㈜가이아에너지였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라니! 유해물질이 여신의 가면을 뒤집어쓴 기괴한 네이밍이다. 최근에 바뀐 이름 ㈜이도에코곡성 역시 아이러니하긴 마찬가지다. 누구를 위한 ‘에코’일까. 언어가 본뜻을 잃고 정반대의 내용을 표상하는 기이한 일이 도처에서 일어난다. ㈜이도에코곡성이 매일 700톤 가까운 폐기물을 분쇄‧건조‧소각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사람 사는 마을 한가운데서 인체에 치명적인 SRF 발전을 하겠다는데,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폐기물 처리, ‘공공 책임의 원칙’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폐기물과 유해시설로 고통받는 농촌의 상황을 ‘환경 부정의(不正義)’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그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처럼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이 폐기물 매립장‧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의료 폐기물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대략 10%, 산업폐기물은 무려 90%에 달한다. 공장과 산업단지는 엄청난 폐기물을 배출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돈에 눈먼 자본과 권력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책임질 리 없다. 그들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정치를 바꿀 수밖에.
“대한민국에서 폐기물은 탐욕의 영역이 되었다. 그로 인해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폐기물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모든 문제는 공공이 책임을 방기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국가가 산업폐기물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공책임의 원칙’부터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 폐기물 관리의 기본인 감량과 재활용도 제대로 될 수 있다.” - 하승수 칼럼, <고양신문> 2021. 5. 24.
민간업체들이 시골에 들어와 논밭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민의 고통을 기반 삼아 떼돈을 벌게 할 것이 아니라, 공적 주체가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운영하고 책임 역시 공공이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민간업체는 떼돈을 벌고 농민은 고통받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팔짱을 끼고 있다. 농촌 곳곳에서 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둘러싸고 업체와 농민이 싸운다. 업체는 돈을 위해, 농민은 삶을 위해.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정부는 왜 있는가.
“농촌 주민은 소수자”라고 하 변호사는 말한다. 숫자로도 소수지만, 어떤 정당과 정치인도 농촌을 대변하지 않고, 농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도 없으며, 어떤 종합언론도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나는 최근 이 지역의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들여다보며, 도시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농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하층민은 농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곡성 겸면 주민들은 이장단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리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마을별로 순회 설명회를 하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곡성군의회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겸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민들은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정시위를 매주 계속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론을 어떻게 낼지, 곡성군은 폐기물 공장 건축(개축)허가를 어찌 처리할지, 두 기관의 판단을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묻고 싶다. 언제까지 폐기물을 민간의 돈벌이 먹잇감으로 방치할 거냐고, 언제까지 농촌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댈 거냐고.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폐기물더미 맨 끝에 농촌이 깔려 있다. 내 눈엔 이 상황 자체가 거대한 쓰레기더미 같다.
시민언론 민들레 김혜형 농사만감 2023.07.20.
부산시민단체 "감사 결과로 북항재개발사업 차질 안돼"
항사모 3일 성명 내고 "진상 밝히고 재발 방지해야"
부산시도 시민의사 반영 등 적극 추진 힘보태야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및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국제신문 3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부산 시민단체는 ‘재발 방지와 북항재개발의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촉구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3일 ‘일그러진 북항재개발:누구를 위한 북항재개발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에서 “감사의 주요 목적은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맹점과 부실 관리·감독 등이 밝혀진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절대 북항 재개발 사업에 차질을 주거나 민간 자본 투입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항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또 시민이 중심이 되는 북항 재개발 사업을 위해 부산시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항사모는 “북항재개발사업의 부실 및 관리 책임을 부산항만공사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시민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북항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주요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사업 승인권자이자 주체인 해수부와 BPA가 업무를 적극 수행하지 않고 확인 및 검토 없이 수용하거나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해 민간에 특혜, 난개발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그러는 너거는 뭐했냐 어처구니 없다. 그러면서 북항재개발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하다고...
극히 낮게 산출된 가덕도공항 경제성 평가, 정치적 협잡이나 거래결과 아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③
가덕도신공항이 선정된 과정을 돌아보면 놀랄만한 사실과 만나게 된다. 지역 민심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라는 지극히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들을 누른데 이어 세계 최고의 전문연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공항공단을 이겼다는 사실이다. 파리공항공단은 이미 여러 나라 다수 공항의 입지 선정과 설계를 맡아온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다. 파리공항공단이 장기간의 조사, 연구를 통해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미국, 유럽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국제공항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출하였음에도 결국 지역 민심이 이를 뒤집었다.
이 요술을 만들어낸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였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기존의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는 간단히 부정되고 새로이 조사에 들어가더니, 결국에는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을 재론하고 국회가 신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입법을 해 버렸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의하면 이 사업은 예비사업타당성 평가도 면제된다. 선거와 떼법의 승리다.
과연 지역 민심과 국회가 국제공항의 입지 문제를 국내외 공항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일까? 도대체 전문가들은 왜 필요하며 입지타당성 조사는 왜 했던 것일까? 당시 여당은 주무부서의 전문 관료들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낸 데 대해 겁박했고 지역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판하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오르지 못할뿐더러 그런 의견을 발설하는 것에 공포감을 느껴야 했다. 이런 것이 민주화의 결실이며 민주적 과정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나아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부산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인가 하는 점이다. 부산 시민들이 김해공항 확장보다 가덕도에 공항을 새로 짓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고도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파리공항공단의 조사결과를 넘어서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가덕도신공항 선정 당시, 부산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부산시 곳곳에다 가덕도신공항만이 부산의 살 길이라는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도배하다시피 내걸었다. 여기에 지역언론이 동조하자 이 압도적인 분위기에 시민사회는 가위눌려 버렸다. 누구도 감히 이 여론몰이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고 토론조차 불가능한 닫힌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어진, 부산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불편한 진실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 신공항 부지로 선정된 가덕도. ⓒ연합뉴스
우선 가덕도신공항주의자들이 말하는 김해공항의 문제점부터 검토해 본다. 파리공항공단이 제안한 대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더라도 공항 운영상 한계가 많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서 거의 유일하게 지적되는 것이 김해공항의 소음 문제와 그로 인해 24시간 운영 공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김해공항만큼 소음피해가 작은 공항은 많지 않다. 김해공항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큰 강폭을 가진 낙동강이 공항 양편으로 흘러서 소음피해가 드물게 작은 공항이다.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공항들은 대부분이 도시에 인접해 있거나 도시 시가지 내에 들어와 있다. 공항 건설 후 도시가 외연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항의 소음피해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24시간 운영 공항이라는 구호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실익이 거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 간사이(関西)지방의 간사이공항은 해상에 건설되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인근 도시들로부터 접근성이 나빠서 지방공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사카, 교토, 고베 등에서 모두 접근성이 나쁘니 각 도시 별로 따로 공항을 건설,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등이 24시간 운영공항으로 되어 있지만 인천공항의 야간 비행기 이착륙은 전체의 5% 정도인데 대부분이 화물기용이고 무안공항은 항공수요가 없어서 개장 휴업 상황이며 청주공항도 항공 운송량이 많은 공항이 아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가덕도신공항이 개항할 경우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 1본으로 건설되는데 활주로 1본으로는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 야간에 활주로를 청소하고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상에 건설된 간사이공항도 활주로를 2본으로 늘리고서야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해공항이 인근의 신어산으로 인해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고 대형 여객기 이착륙이 어렵다고 하는 주장도, 입지 타당성 조사를 맡은 파리공항공단이 V자형의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되었다. 만약 김해공항을 국내선으로만 사용하여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항공기 안전성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김해공항은 기존 활주로 2본과 신규 활주로 1본 등 3본의 활주로를 가지게 되는데 운송량이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공항 중에 활주로가 2본이거나 3본인 공항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계류장과 여객청사를 확충하는 것인데 김해공항은 그린벨트 안에 위치해 있어서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 그에 비해 가덕도신공항은 1차적으로 활주로 1본으로 계획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2본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공항은 철도 역사나 고속버스터미널처럼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입지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용률이 높아져서 지역의 관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항공교통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과 경쟁하고 있어서 공항을 접근성이 나쁜 곳에 건설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김해공항은 접근성이 매우 양호해서 부산 시내는 물론이고 해운대에서도 웬만하면 40~5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다. 게다가 김해공항을 관통하는 전철망이 이미 부설되어 있고 근간에 추가로 개통할 예정인데, 이 전철망들은 부산뿐 아니라 울산, 창원, 김해 등으로 편리하게 연결된다.
이에 반해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에 접근하려면 최소 1시간 반 혹은 2시간 가까이 소요될 것이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운임이 김해공항보다 3배 이상 든다. 특히 출퇴근 시간의 혼잡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데 이 시간에는 항공 일정에 맞게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난망할 전망이다. 현재 강서구의 남부 일대는 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교통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연계 전철망을 건설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 전철의 수요가 얼마나 될까? 국비, 지방비를 끌어다 무리를 해서 부설한다고 해도 전철 운행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로 인해 김해시는 매년 500억 원, 부산시는 300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김해공항은 부산뿐 아니라 울산, 대구, 창원 등 영남 전역에서 접근이 편리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영남지역에서도 대단히 외지고 접근성이 낮은 곳이다. 이런 곳에 공항이 위치하면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게 불편할뿐더러 해외 관광객이나 바이어들에게도 불편해서 공항 이용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가덕도신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를 타야 한다면 부산-제주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폐지될 것이다. 부산-서울 노선은 근래에 고속전철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회복하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탑승 공항이 가덕도로 옮겨갈 경우 운행이 중단될 것이 분명하다. 서울 도심과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전철을 두고, 가덕도까지 가서 여객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려는 승객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히 나온다.
그렇다면 국내선 운항 기능은 김해공항에 두고 국제선 항공기만 가덕도 공항에서 이착륙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두 공항의 연결성과 환승 기능은 크게 저하되고 공항의 운영 효율도 반감되어 두 공항 모두 적자 공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스스로 애물단지를 만들어서 국제도시의 관문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이 부산신항과 연계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항공물류와 해운물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항공물류와 해운물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화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이 매우 작다. 그것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류 연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김해공항에서 부산신항까지의 거리가 대단히 가까워서 그것 때문에 신공항을 새로 건설할 이유는 전혀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 공항이 해일로부터 안전한 내해가 아니라 열린 바다에 건설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상에 건설된 공항은 모두 섬 등으로 보호되는 얕은 내해 혹은 갯벌에 건설되었다. 이에 대해 가덕도신공항은 해일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태풍의 진로 상에 위치한다.
이 공항의 지반을 해수면으로부터 30~40m 높이로 쌓으면 해일 피해를 상당 정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당연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뿐더러 그 많은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환경파괴가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중 일부의 수심은 100m에 이른다. 그간 공항을 이런 심해 상에 건설한 사례가 없었거니와 건설 및 환경 비용이 막대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라 할 것이다. 더하여 공항 지반의 부등침하도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 공항 건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극히 낮게 산출된 것은 정치적인 협잡이나 거래의 결과가 아닌 것이다.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들이나 파리공항공단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무시하고 결국 지역 민심대로 가덕도신공항이 결정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민심을 만들어낸 지역 카르텔의 승리다. 하지만 이들 지역 카르텔은 이 분야에 거의 전문성이 없는 집단들이다. 이들은 교통과 항공운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수준에서 맹목적으로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지역언론과 정치권이 편승하여 일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정상적인 토론을 막았다. 지역이 위기감과 애향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민주적 논의 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역 유지들과 기관들, 정치인들, 토건세력, 지역언론이 몰아간 여론에 따라 건설된 지방공항들이 한결같이 실패한 것을 보면 가덕도신공항의 미래가 점쳐진다.
광주공항과 목포공항을 각기 확충 운영하면 될 것을 굳이 두 도시의 가운데다가 건설한 무안공항은 이용 승객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 그 결과 국제도시로 발돋움해야 할 광주의 관문이 막혀 버렸다. 지역주의 선동과 포퓰리즘이 광주와 호남의 발등을 찍은 것이다. 당연히 향후 광주공항과 목포 공항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광주와 호남의 장래를 위해 불가결할 것이다.
속초, 강릉 사이 양양공항도 마찬가지이다. 현란한 장미빛 선동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지역숙원사업이 영동지방의 하늘 길을 닫아버린 경우이다. 지금이라도 양양공항을 군용공항으로 전환하고 두 도시에 위치한 기존 공항의 운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두 도시의 공항이 다시 기지개를 켤 것이고 영동지역은 국제적 관광지로서 새로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도시를 보더라도 20~30만 이상의 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공항을 각기 보유,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맨체스터와 리버풀은 서울과 인천 거리만큼 가까운데도 그러할뿐더러 글래스고와 에든버러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인근 도시라 하더라도 각기 자기 공항을 갖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철도 역사를 두 도시의 가운데에 설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럼에도 지역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두세 도시의 가운데에 지역 관문공항을 만들면 규모의 경제가 커진다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다. 교통과 항공운송의 기본 원리를 배반하는 구상은 물론 성공할 수 없다.
여론 정치라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사안을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정치권, 토건족 등 일부 세력의 선동에 따라 포퓰리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민주화의 대가라고도 하겠지만 민주화의 가장 어두운 측면이 아닐 수 없다.
권오혁 국립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프레시안
1.5℃ 상승까지 5년 3개월 남았다
2024년 4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수소충전소 옆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 연합뉴스
2024년 4월22일은 지구의 날이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시계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년 91일”이라고 알려줬다. 이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의미한다.
직장인은 먹고살기 바쁘고, 기업은 살아남기 바쁘다. 흘러가는 기후위기시계 앞에서 ‘행동 없는 고민’은 ‘기후 우울증’으로 옮겨간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급속히 악화하는 기후변화가 불안·우울증·자살 등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겨레21>은 눈앞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앞에서 ‘뭐라도’ 해보려는 회사원들을 만났다. ‘환경운동가의 기업’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경영 철학을 보고 배우고 싶어 세계 최초의 파타고니아스쿨을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 회사원들이 중심이다. 그 뒤에는 더 많은 세계 기업가와 만나 파타고니아의 경영 철학을 전파하려는 빈센트 스탠리 철학 이사이자 파타고니아스쿨 교장, 한국의 풀뿌리 환경단체를 후원하고 협업하는 파타고니아코리아 환경팀 직원들, 의류 교환 행사 ‘21프로파티’를 만든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이들의 행사를 찾은 사람들이 있다.
파타고니아 설립자인 이본 쉬나드는 우리가 지금의 자본주의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력의 부재’라고 꼬집는다. 그는 1960년대 시작한 작은 등반장비 대장간을 ‘파타고니아’라는 대기업으로 키우면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기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수단이라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과 가족 소유의 지분 100%를 환경보호 비영리재단에 기부한 이본 쉬나드의 행보를 지켜본 회사원들은 이 유례없이 급진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의 도전이 기후위기 시대 영리기업의 롤모델이 돼야 하기에 “도전이 실패해선 안 된다”고 염원하고 있다. 그 염원이 학교를 낳았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물방개·우렁이 사라지고 ‘농약 잔디’만 남은 논
전남 곡성 편
시멘트처럼 딱딱한 땅… 펜디메탈린에 만성 노출되는 농부들
잔디를 베어내 황량한 잔디논.
토종씨드림에서 2024년 4월 한 달간(총 6회) 전라남도 장성군 토종 씨앗을 수집했다. 벚꽃이 한창 만개하던 때 시작해 녹음이 푸르러지는 때 마쳤다. 네이버 위성지도를 켜 마을을 샅샅이 살펴본다. 축사가 많고 비닐하우스가 많다면 이곳은 상업농이 많은 지역이다. 토종 씨앗이 살아 있을 확률이 낮다.
길도 꼬불꼬불, 옹기종기 모여 있는 옛집들, 다랑논 등 옛 모습이 잘 살아 있는 곳이라면 그곳엔 토종 씨앗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 확인 뒤 씨앗을 찾아나서는 방법은 간단하다. 직접 마을을 둘러보는 것이다. 그렇게 수집이 끝나고, 총 328점의 소중한 씨앗을 거둬들였다. 하지감자, 바닥고추, 수수, 메주콩, 앵두폿(팥의 하나) 등. 귀한 종자를 오랫동안 간직해주신 어르신들 덕분이다.
장성의 한 마을을 찾아갔을 때였다. 논에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한쪽엔 이미 잔디를 베어내 황량하게 빈 곳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엔 한창 잔디를 거둬들이는 곳도 있었다. 잔디도 농사짓는구나. 새로운 발견이었다. 가까이 들여다봤다. 잔디를 뜯어 허여멀겋게 드러난 곳을 만져보니 시멘트를 부은 것처럼 딱딱했다. 손톱으로 긁어도 긁히지 않을 정도였다. 근처 물은 썩어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농민을 만났다. 어떤 보호장구도 끼지 않고 제초제를 붓고 있었다. 자기는 오랫동안 부어서 괜찮다고 했다. 그 양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1t 트럭 위에 100ℓ 이상은 들어갈 통을 싣고 제초제를 넣고 있었다. 제초제엔 펜디메탈린이란 성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찾아보니 발암 가능 추정 물질로 분류돼 있었다. <현대건강신문> 2013년 기사에 따르면, 이 성분에 장기간 노출되면 악성종양과 신경계·생식기계·호흡기계 등의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맹·고독성뿐만 아니라 저급성 농약 또한 노출 빈도가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논문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마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에게 혹시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때 대물림받아서 계속 심고 계신 재래종 씨앗, 토종 씨앗 농사 하시나요?”라고 여쭸다. 할머니는 몸이 아파서 지금은 밭농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난소암을 3년간 앓고 있다고 했다. “농약 때문 아니에요?” 묻자, 아니라고 했다. 오랫동안 농약을 쳐온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했다. 혹시 농약 때문에, 암에 걸리신 건 아닐까. 괜스레 걱정됐다.
이런 잔디는 대부분 골프장으로 간다. 골프장도 잔디에 치는 농약으로 골머리를 썩인다. 해가 갈수록 농약 치는 양은 많아진다. 하천, 땅, 지하수 모두 오염된다. 자그마한 공을 치기 위해 치르는 희생이 큰 셈이다.
씁쓸했다. 단순히 돈이 된다는 이유로 벼농사는 잔디 농사로 바뀌었다. 2022년 경남 밀양 단장면 감물리에서 했던 벼농사가 생각났다. 맑은 물에서 고운 진흙과 함께 검은색, 분홍색, 갈색 토종벼가 자라났다. 그곳엔 도롱뇽, 물방개, 우렁이 등 다양한 생명이 함께 존재했다. 그 진흙을 온몸에 비비며 모내기하고 친구들과 새참을 먹으며 쉬었던 나날들. 크리족 인디언 시애틀 추장은 이런 시를 읊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글·사진 박기완 토종씨드림 활동가/ 한겨레21
새벽 2시, 천막 휩싼 거센 물길... 이제 '거대야당'이 나서라
['세종보 재가동 중단' 천막농성 7일차] 자연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 물에 잠길 뻔한 천막농성장 천막농성장 주변이 간밤에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상황
"이제 그만 올라오세요!"
새벽 2시경, 하천관리요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침 천막 지붕에 부딪치는 빗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늦은 오후부터 제법 세진 빗줄기에도 수위는 변함이 없었는데 새벽부터 한 순간에 물이 불어났다. 공주보 담수 당시 천막농성을 통해 강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했기에 물이 불어나는 것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는데, 사람이 판단하기 힘든 속도로 자연은 움직였다.
사실 세종보 상류 300m 지점에 농성 천막을 친 것은 비와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친 것이었다. 하천관리요원의 요구에 따라 뭍으로 나온 것은 그래서였다. 오전 5시쯤 다시 천막으로 가보니 천막은 거센 물길에 휩싸인 섬처럼 남아있었다. 자연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 번 느낀다.
생사 알 수 없는 물떼새 둥지... 한 치 앞 모를 강의 흐름
▲ 불어나는 강물을 바라보는 새들 불어나는 강물로 물떼새 둥지가 위험한 상황
"흰목물떼새 알은요?"
새벽녘 강물이 불어난 소식에 천막에 남아있던 활동가와 함께 멸종위기 2급 조류인 흰목물떼새의 안부를 묻는 이들이 많았다. 어제만 해도 둥지에서 알 3개를 포란하는 어미새를 목격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다.
자갈밭 위에서 바삐 움직이던 흰목물떼새, 삑삑도요, 깝짝도요, 검은등할미새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 새들은 가만히 있으면 자갈과 꼭 닮았고, 움직여야 알아볼 수 있다. 자갈에 몸을 숨기면 천적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기에 자갈이 없는 강에는 이들이 숨을 곳이 없다.
지금처럼 물이 모든 것을 뒤덮은 강에는 알을 낳을 곳도, 사냥할 곳도 없다. 이 비가 그치고 자연스럽게 물이 흐른다면 그 흐름대로 물은 빠져나가고 자갈 밭은 또 다시 새들의 삶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세종보가 재가동 되고 담수된다면 새들의 삶터는 수장되고 다시는 찾지 않는 죽음의 강으로 변할 것이다.
▲ 농성장 근처에서 발견한 수달 발자국 세종보 때문에 생긴 펄 위에 찍힌 수달 발자국ⓒ 대전충남녹색연합
수달이 펄 위에 남기고 간 발자국 또한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어제 발견한 수달 발자국은 마치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거침없이 걸어다닌 듯 크기도 방향도 다양하다. 한 조각을 떼어 가만히 손을 포개어 보니 수달의 그 바빴을 발바닥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듯하다.
농성장에 있다가 산책 겸 강변에 나오면 얼마든지 발자국이며, 사냥 흔적, 배설물을 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활동하는 수달을 직접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종보 수문을 닫으면 수달은 더 이상 이곳에 서식하기 어려워진다. 이대로 세종보가 담수되고 보 철거가 요원해지면 나중에 화석으로 수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수달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으로, 그 말대로 멸종할 위험이 커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기에 지정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계획했지만 아직 17%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보호구역은커녕 온갖 개발사업에 습지며, 하천이며, 산림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패한 4대강 사업... 토건족 지원에 골몰한 환경부
▲ 세종보 공사현장 세종보 재가동을 위한 공사를 진행중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4대강 사업은 철저히 실패한 사업이다. 4대강 16개 보가 만들어지고 수년이 지나지 않아 뉴스에는 녹조, 큰빗이끼벌레, 물고기 떼죽음 등 온갖 문제들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강을 죽이는 보를 붙들고 자기 권력을 유지했다. 여전히 4대강을 옹호하는 세력은 자연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세종보 재가동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재현해내고 싶은 이들은 토목건설 개발세력들이다. 그때와 같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다며 이제는 댐과 보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한다. 하천 바닥을 준설해 홍수위를 낮추겠다고 다른 부서도 아닌 환경부가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10곳의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에 9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물 난리'를 댐 건설과 준설을 통해 통제하고 조정해 보겠다는 발상이다. '게릴라성 극한 폭우' 형태의 여름철 폭우에 대응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댐 10개의 기본 구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1조 7천억 원가량 이라고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을 할 당시 환경부의 명분이 무엇이었나. 가뭄과 홍수를 잡겠다며 22조 원을 들여 보를 건설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지 않았나.
4대강사업이 철저히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강 재자연화와 보 철거를 확정했던 그 환경부가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한다며 실패했던 예산을 불러내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1조 7천 억 원으로 효과없는 댐과 보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기후적응을 위한 주거, 에너지 문제를 보완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맞다. 거꾸로 가는 지금 정부의 물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5일 농성장을 찾은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59년 세종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옛 세종 금강과 합강의 모습을 "가족들과 멱 감던 강"으로 기억했다.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생겨나고 녹조가 발생했을 당시를 "정말 새파란 녹색"으로 기억하며 악취와 소음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세종보 담수는 환경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전날인 4일 농성장을 방문한 김종민 국회의원(새로운미래, 세종갑)도 "강이 흘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며 환경부가 시민의견 수렴이나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을 매우 우려했다. 두 의원 모두 야당 차원의 대응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활동가들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다시, 야당의 시간이다
야당의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다. 정부의 물 정책 방향은 잘못 흘러가고 있고 야당은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강의 자연성 회복'과 '보 철거'는 국가가 주도해 오랜 시간의 의견수렴과 금강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하며 도출한 결과다. 불법적으로 취소된 보 처리방안과 졸렬하게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자연성 회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환경부와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야당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 일색의 물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정책 보완과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고 과정을 거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4대강사업뿐 아니라 지금 주요하게 오르내리는 모든 사안들에 필요한 것은 정치정략적 말싸움, 힘 싸움이 아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임은 부정할 이가 없을 것이다.
"해질녘 금모래빛 강변과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우리네 모습을 기억한다. 다시 강물이 깨끗이 흐르고 뭇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4대강 재자연화에 더 노력하겠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관련기사 : 이재명 "윤석열, 4대강 파괴사업 계승하는가" https://omn.kr/1xekg) 이재명 의원이 언급한 금모래빛 강변은 금강 보 수문 개방 이후 돌아온 모래사장의 모습을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야당의 시간이 돌아왔다. 세종보 철거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심판이고,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이자 교두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강 자연성 회복과 보 철거 정책 원상복구는 강과 강에 사는 생명을 위한 정의로운 회복의 과정이 될 것이다.
박은영(bravoey)오마이뉴스
삼락공원 매점 신설 민원 빗발…환경청 “자연 훼손” 불가
- 하천법 상 사익추구 행위 제한
- 파크골프 등 이용객 늘며 요청
- 市, 매점·푸드트럭 설치하려면
-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 받아야
- “타 지자체와 형평성·관리 문제”
부산지역 낙동강 생태공원을 찾는 시민이 크게 늘면서 이곳에 매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부산시가 삼락생태공원 내 매점과 푸드트럭을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매점 설치 등 하천 점용허가권을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영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 아래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최근 삼락생태공원 내에 편의점과 푸드트럭을 설치하기 위한 하천점용 허가 신청에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하천인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생태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낙동강관리본부는 1, 2년 새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는 등 공원 이용객이 늘어났고, 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용해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섰다. 삼락생태공원 이용객은 연간 270만 명 수준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방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몰린 중앙광장 인근에 편의시설을 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파크골프장이나 오토캠핑장에서 편의점에 가려면 강변대로와 낙동대로 아래의 이동 통로를 지나야 해 편도로 20~30분이 걸린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천법상 국유지 내에서 임대·전대 등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며 “삼락생태공원에 편의점 허가를 내줬을 때 타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다면 수변 환경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지난 주말 삼락생태공원을 찾은 A(50대) 씨는 “공원 내 주차장에 차를 대고 편의점에 간단한 주전부리를 사러 다녀왔는데 40분이 넘게 걸리더라”며 “한강처럼 편의점이 있으면 ‘한강라면’ 같은 삼락생태공원만의 먹거리도 즐길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B(30대) 씨는 “한강에 놀러가니 쓰레기가 많아 생각보다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여름철 쓰레기나 악취 등 골칫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하천인 한강 주변 공원에는 현재 30개가 넘는 매점 등이 있다. 부산에서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때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화명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에도 매점이 있었지만 수익 감소 등의 이유로 없어졌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공익 증진이 목적일 때는 임대·전대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본부나 공단이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한강 편의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전 오염제거 첫발 뗐다
국내 최초 원전 해체 작업이 첫발을 뗐다. 이로써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건설, 운영에 이어 해체까지 원전 산업 전주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1호기 터빈홀 내 대형 열교환기마다 모두 노란 ‘영구 정지’ 딱지가 붙어있었다. 원전에서 작업자들이 실수로라도 기기를 재개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해 놨다. 운영이 멈춘 열교환기를 비롯한 내부 설비는 벌써 녹이 슬고 손때가 역력했다. 40년간 쉼없이 전력을 생산해 각 가정과 거리를 밝히고 공장이 돌아가게 한 이들 설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고리1호기는 한국 최초 원자력발전소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 첫 상업 운전은 1978년 4월 시작됐다. 그러다 영구 정지 조치에 들어간 때가 2017년 6월 18일이었다.
2024년 5월 7일 역시 고리1호기 역사에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날 고리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기술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인 ‘제염’ 작업에 돌입했다. 제염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본격적인 해체에 돌입하기 직전 단계로,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원자로 냉각제, 배관 등 고리1호기 내부 설비에는 40년간 방사성물질이 쌓였다. 제염 단계에서는 과망간산, 옥살산 등 화약약품을 주입해 이 방사성물질들을 녹여 낸다. 그러면 방사성물질을 기존의 30분의 1 수준으로 제거하고 폐수지 발생량을 8.5㎥ 이내로 낮출 수 있다.
오는 9월 제염 작업이 완료되면 발전소 건물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제염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염 자체는 사전절차에 해당하지만, 기술적 공정에서는 꼭 필요한 해체의 첫 단계다. 한수원은 제염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중 해체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번 제염 작업을 상당히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다.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기술과 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해체 제염 작업은 원전 건설과 운영부터 해체까지 원전 산업 전주기의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수원은 이번 경험을 통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영구 정지한 원전은 전 세계에 209기가 있는데 이 중 21기만이 완전히 해체됐다. 통상적으로 원전의 가동 수명은 30년으로, 이 기준에 따라 IAEA는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을 영구 정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5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시장이다.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스페인 등 6개국이 전부다. 한국 역시 이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날 착수 기념식에서 “원전 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과정의 완성이며, 원전 해체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무대”라며 “고리1호기 해체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 글로벌 해체 시장으로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원전 생태계가 발전하고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원전 건설이나 운영 같은 선행주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전 해체와 방폐물 관리와 같은 후행 주기 산업도 본격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면서 “수백조 원에 이르는 원전 해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험과 기술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2021년 5월 최종해체계획서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원안위가 심사를 거쳐 해체 승인을 내리면 고리1호기의 사용후핵연료가 반출되고, 비방사성 구조물부터 방사성 구조물 순으로 건물이 철거된다. 최종적으로 원전 부지가 나대지로 복원되는 것이 해체 작업의 완성이다./ 부산일보
황사에 눈살 찌푸릴 때, 몽골에는 재앙이 닥쳤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황사는 봄철의 불청객이지만, 몽골 사람에게는 죽음 같은 공포다. 사막화로 황사 발생은 더욱 늘고 있다. 지난겨울에는 끔찍한 재앙이 몽골을 덮쳤다.
몽골 바양노르 지역에 몰아닥친 모래폭풍의 모습. 사람과 가축이 큰 피해를 입는다.ⓒ푸른아시아 제공
황사가 심상치 않다. 올봄 서울에서만 벌써 7일이나 황사가 관측됐다, 1991~2020년 3~4월 평균 황사 발생 일수가 각각 2.2일, 3.1일인 것과 비교하면 평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더욱이 올해는 5월 중순까지 황사가 덮칠 것으로 예측됐다. 황사는 보통 5월 이후 가을까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황사 발생 횟수 역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황사 발생 뉴스는 대개 이렇게 설명하고 만다. ‘발원지 상황이 악화해 황사 발생 빈도가 늘어났다’라고. 여기서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이다. 최근 들어서는 몽골발 황사 발생 횟수가 점점 늘고 있다. 2015년 몽골의 황사 발생 일수는 1960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증가했다.
황사라고 다 같은 황사가 아니다. 몽골의 황사는 상상을 초월한다. 높이 100m 넘게 치솟는 거대한 모래폭풍이다. 초속 수십m에 달하는 태풍급 모래바람이 닥치면 사람과 가축이 떼죽음을 당한다. 2021년 봄에는 600명이 실종되고 10명이 사망하는 초강력 모래폭풍이 일기도 했다. 이 모래폭풍이 편서풍을 타고 수천㎞를 날아가 약 24시간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황사가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황사는 야외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청객이지만, 몽골 사람에게는 죽음 같은 공포다.
발원지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 모래땅, 즉 사막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사막화의 첫 번째 원인은 온난화다. 1906~2005년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는 동안 몽골은 1940~2010년 70년간 2.1℃ 상승했다. 이는 곧 그 지역이 건조해진다는 뜻이다. 사막이 늘면서 숲이 사라지고, 황폐화된 땅은 햇빛을 그대로 흡수해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또 다른 원인은 목축이다. 몽골은 유목민의 나라다. 인구가 330만명인데, 사육 가축 수는 8500만 마리에 달한다. 2018년 기준 목축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26.79%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가축이 많으니 목초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몽골 캐시미어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염소 사육 두수가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염소는 발굽이 날카로워 어린 싹을 짓밟는 데다, 식욕이 왕성해 뿌리·이끼·씨앗까지 모조리 먹어치운다. 염소가 늘어날수록 몽골 땅은 점점 사막화한다.
무분별한 광산 개발도 사막화에 한몫한다. 몽골은 석탄·구리·우라늄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다. 취약한 운송 인프라 탓에 광물자원 대다수를 중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는 형편이다. 이 과정에서 목초지 파괴, 수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해졌다. 몽골의 광산 개발에는 한국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2022년 푸른아시아 자료에 따르면 온난화, 과도한 목축업, 광산 개발로 몽골 면적의 76.9%가 사막화되었다. 산림 면적은 전체의 8% 이하로 줄어들었고, 호수와 연못 1166개, 강 887개, 개천 2096개, 온천 60개가 사라졌다. 그 결과 봄철 모래폭풍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조드가 닥치면 가축이 떼죽음을 당한다. 위는 2016년 몽골의 조드 피해 모습. ⓒEPA
지난겨울 몽골에 닥친 극심한 ‘조드’
올봄 황사의 잦은 발생은 이미 예견됐다. 국내에 황사가 처음 발생한 3월17일 기상청은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몽골 동쪽 지역의 눈 덮임이 적어져 언제든지 황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발원지의 모래 알갱이 상태가 바람에 의해 충분히 뜰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몽골 현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4월24일 푸른아시아 몽골지부장인 신기호 신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푸른아시아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숲을 조성하는 기후대응 NGO다. 신기호 지부장은 “지난주에 온 세상이 노랬는데, 오늘은 폭설이 내렸다. 올봄 몽골은 폭설과 황사가 번갈아 닥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쌓인 눈이 녹으면서 저지대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사·폭설·홍수가 한꺼번에 닥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들불’도 몽골 상황을 악화시킨다. 산지가 거의 없는 몽골에서는 산불이 아니라 들불이 난다. 현재 몽골 동쪽 지역에 발생한 들불로 야생동물이 타죽고, 가뜩이나 부족한 목초지가 황폐해지고 있다.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사막화는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이다. 2010년부터 몽골 현지에서 숲 조성 사업을 벌여온 신기호 지부장은 “모래폭풍 발생 횟수가 점점 느는 게 몸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지난겨울에는 끔찍한 ‘조드’가 몽골을 덮쳤다. 조드는 몽골어로 ‘재앙’이라는 뜻인데, 겨울에 몰아닥치는 극심한 한파와 폭설을 말한다. 조드가 닥치면 기온이 영하 40~50℃로 떨어지면서 가축이 떼죽음을 당한다. 이번에는 몽골 국토의 80%가 조드의 영향권에 들었고, 가축 630만 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푸른아시아 관계자는 “조드 피해를 수습하느라 몽골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매우 늦어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몽골 피해 대응을 위해 2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드가 점점 자주,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강도로 닥친다는 것이다. 2010년 최악의 조드 때는 몽골 전체 가축의 10%가 넘는 약 600만 마리가 폐사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조드가 발생했다. 조드가 늘어나는 원인 역시 기후변화로 설명된다.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던 제트기류가 지구온난화로 불안정해지면서 한기가 남하하기 때문이다.
몇 해 전부터 몽골은 여름철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 여행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출발하는 몽골 패키지 여행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푸르른 초원과 찬란한 은하수를 보려는 2030 세대의 여행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여름철 아름다운 몽골의 얼굴 뒤에는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또 다른 얼굴이 가려져 있다./시사인 이오성 기자
태종대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 원 투입
내년 말 준공 예정, 관광거점 기대
부산 영도구 태종대 전망대 사업 관련 위치도. 빨간색 선으로 그려진 부분이 전망대 사업 부지. 영도구청 제공
부산 영도구 태종대에 집와이어에 이어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전망대도 들어선다. 태종대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태종대 일대가 부산의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우뚝 설지 기대감이 커진다.
영도구청은 동삼동 산32-9 일원(3294㎡)에 전망대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전망대 설계 비용 2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오는 6월에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 내년 준공이 목표다.
앞서 지난해 11월 2024년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태종대 전망대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총사업비 25억 원 전액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된다.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앙 정부의 심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영도구청 측은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 공사에 들어가 내년 12월 전망대를 완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타당성이나 재원 자체가 확보된 상태로 사업 추진되기에 무리 없이 준공 시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영도구청 판단이다.
구체적인 전망대 높이나 조감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전망대 높이나 형태, 부지 활용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망대 부지 자체 고도가 높아서 먼바다까지 감상은 무리가 없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전망대 외에도 다목적 광장, 휴게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목적 광장에는 각종 체육 시설이 들어선다. 애초 이곳에 조성된 주민 체육시설이 도로 개통으로 사라졌는데, 이를 다시 복원할 계획이다.
전망대가 들어서면 태종대 일대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동력이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영도구청에 따르면, 전망대가 조성되는 곳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상부 정류장 바로 맞은편이다. 집와이어 시설과 가까운 곳에 전망대를 배치해서 집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영도구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2000여 명의 방문객이 집와이어를 타기 위해 태종대를 찾았다.
영도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여러 관광 시설을 태종대에 모아서 이곳 일대를 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또한 해당 위치가 좋아 실제 전망대가 들어서면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집와이어 맞은편에 전망대 들어선다
탄소 먹는 해초 잘피, 해수욕장 복원에 밀려 ‘강제 이주’
제2 다대포해수욕장 추진 부지, 1만7900㎡에 보호종 27만주
- 해수청, 인근에 옮겨 심어 논란
- 환경단체 “이식 생존율 낮은데
- 태풍 오면 집단고사 우려” 반발
부산 사하구와 부산해양수산청이 제2 다대포해수욕장 복원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탄소 흡수원으로 각광받는 해양식물 ‘잘피’ 수십만 주를 다른 곳에 옮겨 심은 것으로 확인돼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앞서 이 사업은 잘피 훼손 등의 이유로 한 차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어서 이번 ‘잘피 이전’을 두고 거센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사하구 몰운대와 성창기업 사이에 있는 다대포 동쪽지구에서 8일 제2다대포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8일 사하구와 부산해수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의 동측 지구 일대(몰운대와 성창기업 사이)에 연안정비사업 2단계인 해수욕장 복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해수청은 모래 5만2000㎥를 투입해 폭 30ｍ 길이 450ｍ의 해수욕장을 이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잘피군락.
이 일대는 1990년대까지 해수욕장으로 이용됐으나 지속적인 침식 작용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구는 예산 330억(국비 285억 원·구비 45억 원)을 투입해 2014년부터 해수욕장 복원과 해안 정비 사업을 추진했고, 오는 8월 준공할 예정이다. 호안 정비와 수중 방파제 설치는 마쳤고, 현재 해수욕장 조성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동쪽 지구가 대표적인 잘피 군락지로, 복원사업으로 인해 잘피의 서식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양식물인 잘피는 현행법상 포획 채취 등에 있어 관계 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해양보호종이다. 연간 단위면적(㏊)당 0.43ｔ의 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인정하는 해양탄소 흡수원(블루카본)으로 최근 주목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50~80%의 잘피숲이 사라졌고 국제적으로 매년 7% 감소하고 있어 잘피숲 확대 사업이 전 세계적 추세다. 부산시도 신세계와 협약을 맺어 기장 임랑항 인근에 서식지 조성에 나선다. 앞서 2019년 한 차례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중단됐던 이유도 잘피 훼손과 어민 반대에 따른 것이다.
해수청은 1만7900㎡ 규모에 분포한 잘피 27만 주를 성창 방파제 인근으로 옮겨 심었는데, 공사에 앞서 잘피 군락지 이식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잘피 서식 보호를 위해 이식을 진행했고, 현재 생육 상태는 이상 없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해양환경단체는 잘피의 이식 생존율이 30~50%에 불과하고, 여름철 태풍이 오면 집단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서해안은 무른 갯벌 흙에 황토를 덧대 심어 적응력을 높이는 방식임에도 이식 성공률이 30~50%에 그친다. 특히 다대포 동쪽 지구는 잘피를 30㎝ 길이로 잘라 쇠막대와 함께 이식했는데 태풍이 오면 뿌리가 뽑히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탄소중립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리스크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정책들도 변화하는 통상질서와 연계되어 자국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미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 내로 수입되는 역외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동등하게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전세계는 지금 탄소중립과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양립이 결코 쉽지 않은 두가지 목표를 쫓아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국가의 지리적 입지 특성에 따라 발전량과 발전 비용에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높은 에너지 비용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미래 탄소중립 시대가 되면 호주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천혜의 환경을 보유한 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저렴해 수출국가가 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
산업구조상 탈탄소 비용 엄청날 듯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재생에너지 발전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해 경제성이 좋지 못한 데다가 지역간 시차가 없고 인접 국가와의 육로 연결이 불가능하다 보니 변동성과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송배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탄소중립 전환이 까다로운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제조업 비중이 전체 GDP의 약 28%로 독일 22%, 일본 21%, 미국 12%, 영국 10%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산업의 탈탄소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수소를 국내 생산해 활용하거나,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산업과 사회 모두에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킨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다름아닌 에너지 비용 때문에 경쟁력을 잃거나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저렴한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국제 저명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국가별 지리적 입지와 재생에너지 자원의 차이가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Verpoort et al. 2024)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비싼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의 기업들이 생산설비의 일부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기면 비용을 18~38%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선박을 이용해 수소를 수입하고 자국의 생산설비에서 이용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저자는 향후 기업들이 친환경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재배치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통적인 에너지집약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미래 선점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전력 사용량 급증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연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AI는 우리 사회와 산업의 기반 기술로써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I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재생에너지와 핵융합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추후 AI 기업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설비 등 첨단산업 역시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전담 부처 만들어 산업재편 선제 대응해야
이제는 우리나라도 열악한 자원과 환경 속에서 탈탄소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 달성하기 위해 정교한 탄소중립-산업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영국 네덜란드 독일의 모델을 참고해 기후경제부라는 정부부처를 만들어 기후정책을 환경문제에만 국한해 다루는 게 아니라 경제까지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 재편 가능성을 평가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우종률 고려대 교수 에너지환경대학원/내일신문
서구는 왜 기후지경학을 앞세울까
지난해 캐나다 하와이 남부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과 브라질 그리스 홍콩 리비아 대만에서의 홍수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아랍에미리트 중국 케냐 브라질에서의 홍수 등 기후재해에 관한 놀라운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1992년에 전세계 185개국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종다양성협약’에 합의하고,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증가했고, 약 100만종의 식물과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류는 코로나19 등 새로운 전염성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별 이해관계 달라 ‘기후변화 국제협약’ 성과 미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단합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모든 국가에 동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지구물리학적 위치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오히려 유리한 국가도 존재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관점의 차이와 신뢰 부족도 한몫을 한다.
2019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탐욕스러운 벌목꾼 목장주 농부 광부들이 세계 최대의 아마존 우림을 개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생태학살’을 했다”라고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는 마크롱이 브라질을 마치 “식민지나 무인도”처럼 대한다고 분노했다. 이 논쟁의 이면에는 두개의 서로 다른 지도, 즉 지구의 자연생태적 상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지구물리학적 지도와 지구의 표면을 독립 영토 단위로 인위적으로 구분한 지정학적 지도가 충돌하고 있다. 마크롱은 전자를, 보우소나루는 후자를 대변한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서구 선진국들은 지정학적 지도보다 지구물리학적 지도를 앞세워 국가의 주권은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도 수반한다는 새로운 논리로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를 주장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 논리를 기후 문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교묘한 술책이라고 비난한다.
당초 국제적으로 합의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선진국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권장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문제가 급부상하자 선진국들은 각종 무역수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들의 탄소배출 감축을 압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COP33 유치로 ‘기후악당’ 불명예 벗고 정책 혁신 계기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저렴한 전력 공급의 혜택에 힘입은 바 크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주도하고,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중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다. 또 미중경쟁으로 인한 지경학적 분열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기도 하다.
우선 2028년에 개최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지난해 말 COP28에서 세계 기후환경단체가 ‘기후 악당’들에게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한 불명예를 회복하고 기후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삼자./임종식 지경학 칼럼니스트
영국 녹색당, 2024년 지방선거 승리 요인
[녹색정치 리포트] 총선까지 내다 보고 지방선거 치른 영국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