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 소송 건 청소년들, 1심 승소에 전 세계 요동 2. 기후활동가 툰베리, 네덜란드서 ‘화석연료 중단’ 시위하다 체포 3. 기후 공약 등장을 격하게 환영하며 4. 진보운동의 최전선이 된 기후정치 5. 민주주의 4.10 투표를 ‘자본왕국’ 종식의 시작으로 6. 돈 써가며 주말마다 새만금... '이상한 사람들'의 20년 7. 기후위기 시대 대세라는데 너무 모호해···‘저탄소 식단’ A to Z 8. 먹어야 사는 인간, 이 때문에 지구에 일어나는 일 9. "인류 역사 중 자본주의는 '4초'에 불과... 더 수평적 사회 가능“ 10.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잘 되려면 우수 기술 가진 업체 참여 필수” 11. 가덕신공항 건설 지역업체는 '오리알'… "대기업 싹쓸이 막아야"
12. 버스차로 정류장 더 ‘땡볕’…자투리땅에 “안전 챙겨 나무 심자” 13. 감자도 위험하다…“씨감자 못 심은 3월은 처음” 14. 더워지는 지구…세기말 국내 쌀 생산 25% 감소
15 “제주 도심 가로수 입양해 돌보세요” 반려 가로수 운영 16. . 숲속 작은 유럽정원으로 산책 떠날까···제이드가든 봄꽃 만발 17. 기후변화로 봄철 냉해 급증…‘금사과’ 일상화하나 18.. 9년 뒤 ‘축구장 4천개’ 규모 사과밭이 사라진다 19. . 오염수 ‘깨진 독에 물 붓기’…방류해도 매일 80t 생겨
20. 바람이 불어오는 곳 21. 파타고니아, '환경오염 원인' 물질 없는 컬렉션 출시 22. 플라스틱 문제를 둘러싼 두 가지 시선23. 나무 태우는 바이오매스, REC 인정해선 안돼 24. 서울아산병원, 왜 주차장 없애고 숲을 조성했을까 25. 낡을 힘이 있는 정치를 위하여 26. 라스베이거스에서 생긴 일 27“이동성 야생동물이 위험해” 어류의 97%는 멸종 위기… 28. 메말라가는 지구, 지하 담수가 고갈되고 있다
정부에 소송 건 청소년들, 1심 승소에 전 세계 요동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 진행중... 아직 한국은 승소 사례 없어
▲ 2023년 6월 20일, 몬태나주 기후소송을 주도한 청소년 원고들이 몬태나주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 AP/연합뉴스
지난해 8월 14일 캐시 시엘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 콜롬비아 로스쿨 산하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 "법원이 기후 변화에 관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2]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의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cognizable) 손해로 인정했다. 안정적인 기후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일부로 판단했고, 정부가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3] 또한 103쪽 분량의 판결문에 기후소송을 다루는 향후 재판에서 인용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다수 포함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4]
소송은 2020년 3월 13일 몬태나에 사는 5~22세 아동∙청소년 16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몬태나주가 화석 연료 개발을 적극 독려하며 기후 변화를 가속해 주 헌법에 명시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미국에서 청소년이 제기한 기후 관련 헌법 소송이 본안까지 회부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5] 원고 중 한 명인 리키 헬드는 "주 외곽에 위치한 가족 목장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심각성을 목격했다"며 "산불, 가뭄, 홍수뿐 아니라 폭풍, 우박, 야생 동물 습성 변화에 이르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 현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6]
미국 전체 석탄 매장량의 3분의 1을 보유 중인 몬태나주는 6개 광산에서 연간 약 30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한다.[7] 몬태나주 환경 정책법(Montana Environmental Policy Act, MEPA)이 주와 그 대리인이 환경 정책을 검토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해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 피해를 무시한 것은 주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위반한 행위라고 원고 측은 지적했다.[8] 주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9월 29일 몬태나주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9]
급증하는 기후소송
몬태나주의 아동∙청소년이 제기한 소는 기후소송의 한 사례다. 기후소송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방지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로 환경단체나 시민이 주도한다.[10]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몬태나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판결 등을 근거로 2024년이 기후소송에 있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1]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45±0.12ºC 상승했다고 밝혔다.[12] 20년 동안의 세계 기온을 평균 내어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는 파리협정의 억제 목표치를 당장 넘어섰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상승 제한 목표인 1.5ºC를 넘어선 기간이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마지노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징조가 드러났다.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3년 지구 기후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면 온도 역시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14] 남극 해빙 면적은 여름이 끝나가는 2월의 최소치(179만㎢)와 겨울이 끝나가는 9월의 최대치(1696만㎢)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15]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의 행위가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며 "우리는 획기적인 조치로 기록적인 기온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16]
국제 사회의 대응 속도는 급속한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공개된 '세계 탄소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368억tCO2e(이산화탄소환산치)였다.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인 의제로 설정되며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17]
▲ 전 세계 기후소송 건수는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간 2.5배가량으로 증가했다. ⓒ 유엔환경계획&콜롬비아 대학
기후소송은 기후변화 문제를 정책 결정자의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시민의 결단에서 촉발되었다. 전략적 소송을 통해 정치기관의 정책 의지 및 능력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의도이다.[18]
기후위기가 전례 없는 재난으로 이어짐에 따라 해마다 수를 늘리는 중이다. 지난해 7월 유엔환경계획(UNEP)과 콜롬비아 대학의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는 전 세계 기후소송 건수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사이에 2.5배가량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소송 건수 가운데 미국의 소송 건수가 압도적이지만, 미국 외 지역의 소송 건수 점유율이 2020년 23%에서 2022년 30%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19]
우르헨다의 승리, 기후소송의 기폭제가 되다
흔히 우르헨다(urgenda) 판결을 광범위한 기후소송의 발단으로 평가한다.[20] 네덜란드 환경 단체 우르헨다 재단과 886명의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조정한 정부 결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에서 최고법원이 원고 승소 판정을 내린 첫 사례다.[21]
2007년 IPCC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ºC 상승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연합(EU)은 IPCC의 제안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네덜란드 정부는 EU의 취지에 동조하면서도 자국의 감축 목표를 법제화 과정을 통해 별도 설정하지 않았다. EU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며 202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4~17% 저감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 유일했다.[22] IPCC가 제시한 억제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2012년 11월 12일 우르헨다는 네덜란드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르헨다 측이 주장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동감하면서도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정책수단은 여러 갈래가 있으므로 현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을 받은 우르헨다는 정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따르지 않음은 국민을 향한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23]
▲ 네덜란드 환경 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 우르헨다
2015년 6월 1심, 2018년 10월 2심, 2019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장 7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우르헨다는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유럽인권협약(ECHR)의 협약 당사국으로서 ECHR 제2조 생명권과 제8조 사생활권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봤다. 기후변화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시민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정부는 리스크를 타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국 몫만큼 줄이는 것 역시 법원이 제시한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24]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의 2020년 감축 목표는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30년 49%, 2050년 95%까지 차차 감축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에 2020년의 목표치가 충분히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입증하여 설명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2020년 말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하라는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25]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보이드는 "기후위기가 인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유한 국가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달성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26]
우르헨다 판결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기후소송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승소로 이어지며 기후위기 대응에 지지부진한 국가의 정책을 심판할 수 있다는 희망이 일었다. 2014년까지의 기후소송은 미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서만 벌어졌으나 우르헨다 사건의 1심이 선고된 후인 2017년 기후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24개국으로 확대되었다.[27]
기업 대상 기후소송 증가할 것
▲ 델타항공 비행기 ⓒ 위키미디어 공용
기후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공법소송과 사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사법소송으로 구분된다. 공법소송은 인권, 헌법, 행정법에 근거하고 사법소송은 불법행위법, 형법, 회사법을 바탕으로 한다.[28]
지금까지 제기된 기후소송은 태반이 공법소송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제품∙서비스의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퍼뜨리는 그린워싱 논란이 대두되며 이들을 상대로 한 사법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산하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발표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조사 기간 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총 81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다. 2019년에 6건, 2020년에 9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과 달리 2021년에 27건, 2022년에 26건이 제기되어 접수량이 크게 뛴 것을 확인할 수 있다.[29]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마야나 베린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항공사'라고 주장하는 델타항공의 광고가 허위라는 이유로 항공사를 고소했다. 델타항공이 실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친환경적인 여행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믿는 승객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미국 항공사의 친환경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첫 사례다.[30]
소송의 쟁점은 델타 항공이 참여한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실효성 여부다. 델타 항공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운영기관 베라(Verra)가 인증하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했다. 항공사가 발생한 온실가스를 재삼림화 등 기후에 유익한 활동으로 보완하기 위한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취지이다.[31]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베라의 열대 우림 프로젝트가 실제 삼림 보호에 효과가 크지 않으며 탄소 배출권의 94%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32]
따라서 탄소 상쇄 프로젝트 참여를 근거로 탄소 중립 실현을 주장하는 광고는 그린워싱이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델타 항공의 대변인 그랜트 마이아트는 "델타 항공은 2022년 3월 31일부터 탄소 상쇄에서 운영의 탈탄소화로 초점을 완전히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에 투자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고 반박했다.[33]
▲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7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산하 기후변화환경연구소
기후위기를 촉발한 주된 원인이 산업화에 있다는 주장이 의심할 여지없는 진실로 자리잡은 현실 속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규모 상장 기업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 제도를 통과시켰다.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과 그린워싱을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표준이라는 지적이 대립하고 있으나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기후공시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4] 기후공시 제도는 민간 기업을 향한 기후소송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기후소송 물결 속 한국은?
한국에서는 아직 기후소송의 원고 승소 사례가 없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총 5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35] 청소년 기후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소를 제기했던 몬태나주 기후소송은 지난해 이미 1심 판결을 마쳤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지부진하다.
장장 4년 간의 기다림 끝에 4월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 변론 시일을 4월 23일로 확정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 변론 기회를 얻는다.[36]
▲ 202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소송이 제기되었다. ⓒ 청소년기후행동
지난해 12월 14일 그린피스, 경제개혁연대, 플랜 1.5 등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공시 법제화를 촉구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와 위험 및 대응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37]
글: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한채하 기자(지속가능바람), 이윤진 ESG연구소 부소장/ 오마이뉴스
덧붙이는 글 [1] Our Children’s Trust(2024.03.06 접속). HELD V. STATE OF MONTANA. https://www.ourchildrenstrust.org/montana
[2] Nathan Rott & Seyma Bayram(2023.08.23). Montana youth climate ruling could set precedent for future climate litigation. NPR. https://www.npr.org/2023/08/23/1194710955/montana-youth-climate-ruling-could-set-precedent-for-future-climate-litigation
[3] 박한나(20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권의 규범력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149-152
[4] Nathan Rott & Seyma Bayram(2023.08.23). Montana youth climate ruling could set precedent for future climate litigation. NPR. https://www.npr.org/2023/08/23/1194710955/montana-youth-climate-ruling-could-set-precedent-for-future-climate-litigation
[5] Kate Selig(2023.08.16). Youths sued Montana over climate change and won. Here’s why it matters.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climate-environment/2023/08/17/montana-climate-lawsuit-impact/
[6] Dharna Noor(2023.06.13). ‘My life and my home’: young people start to testify at historic US climate trial.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3/jun/12/young-activists-held-v-montana-climate-change-first-constitutional-trial
[7] MBMG(2024.03.06 접속). MBMG Coal Program. https://www.mbmg.mtech.edu/MontanaGeology/EnergyResources/coal.asp#gsc.tab=0
[8] Held v. Montana, No. CDV-2020-307 (Mont. 1st Dist. Ct.) (2023.08.14) p.1-2
[9] Our Children’s Trust(2024.03.06 접속). HELD V. STATE OF MONTANA. https://www.ourchildrenstrust.org/montana
[10] 김태호(2021).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 독일 헌재 위헌결정 법리의 비교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86호. p.12
[11] Dharna Noor(2024.01.22). Why 2024 will be a crucial year for climate litigatio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4/jan/22/climate-change-cases-2024-lawsuits
[12] Ed Hawkins(2024.01.12). WMO confirms that 2023 smashes global temperature record. WMO. https://wmo.int/media/news/wmo-confirms-2023-smashes-global-temperature-record
[13] Matt McGrath 외 3인(2023.10.07). World breaches key 1.5C warming mark for record number of days. BBC.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66857354
[14] WMO(2023.11.30). Provisional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3
[15] WMO(2023.11.30). Provisional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3
[16] Ed Hawkins(2024.01.12). WMO confirms that 2023 smashes global temperature record. WMO. https://wmo.int/media/news/wmo-confirms-2023-smashes-global-temperature-record
[17] GCP(2023.12.05). Global Carbon Budget 2023
[18] 박시원(2019).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23권. p.46
[19] UNEP&Columnbia Law School(2023).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 p.12-18
[20] 박태현(2019). 기후변화소송과 파리협정. 환경법과 정책 23호 p.3
[21] 윤세종(2022). 기후위기에서 사법부의 역할 :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22권. p.19
[22] 박시원(2019).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23권. p.47
[23] 박시원(2019).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23권. p.47-48
[24] 국가인권위원회(2023).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p.205-211
[25] 국가인권위원회(2023).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p.205-211
[26] Isabella Kaminski(2019.12.20). Dutch supreme court upholds landmark ruling demanding climate actio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dec/20/dutch-supreme-court-upholds-landmark-ruling-demanding-climate-action
[27] 박태현(2019). 기후변화소송과 파리협정. 환경법과 정책 23호 p.4
[28] 헌법재판소(2022).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p.8
[29] Joana Setzer & Catherine Higham(2023).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3 snapshot. LS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p.4
[30] Irina Ivanova(2023.05.31). Delta faces lawsuit alleging its “carbon-neutral” claim is greenwashing. CBS NEWS. https://www.cbsnews.com/news/delta-lawsuit-cabon-neutral-greenwashing-carbon-offsets/
[31] Irina Ivanova(2023.05.31). Delta faces lawsuit alleging its “carbon-neutral” claim is greenwashing. CBS NEWS. https://www.cbsnews.com/news/delta-lawsuit-cabon-neutral-greenwashing-carbon-offsets/
[32] Patrick Greenfield(2023.01.18). Revealed: more than 90% of rainforest carbon offsets by biggest certifier are worthless, analysis show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3/jan/18/revealed-forest-carbon-offsets-biggest-provider-worthless-verra-aoe
[33] Irina Ivanova(2023.05.31). Delta faces lawsuit alleging its “carbon-neutral” claim is greenwashing. CBS NEWS. https://www.cbsnews.com/news/delta-lawsuit-cabon-neutral-greenwashing-carbon-offsets/
[34] Dharna Noor(2024.03.06). US regulators approve significantly scaled back climate disclosure rul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4/mar/06/us-sec-climate-change-emissions-disclosure
[35] 남종영(2023.07.06). 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008.html
[36] 신혜정(2024.02.20). ‘청소년 기후소송’ 4년 만에 헌재 공개변론 연다.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2014560004675
[37] 그린피스(2023.12.14). [보도자료] 국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기업 ESG공시 법제화로 기후위기 막아야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29328/presslease-climate-disclosure-2023/
기후활동가 툰베리, 네덜란드서 ‘화석연료 중단’ 시위하다 체포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오른쪽 두 번째)가 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EPA연합뉴스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6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등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던 도중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툰베리와 기후운동단체 ‘멸종반란’은 헤이그 시내에 있는 의회 건물로 향하는 12번 간선도로를 봉쇄하고 행진했다.
이번 시위는 오는 6월 열리는 화석 연료 보조금과 관련한 정부 논의에 앞서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과 항공사 KLM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업에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위대는 “우리를 멈출 수 없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다’ ‘화석연료 지원을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툰베리는 “전 지구적 비상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위가 중요하다”며 “누군가 기후위기로 생명과 생계를 잃고 기후 난민이 되지 않도록 모든 걸 해야 한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그러나 툰베리를 비롯한 기후활동가들은 곧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도로 봉쇄를 시도한 시위 참가자들이 모두 연행됐다고 밝혔다.이후 툰베리는 “체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기후를 위해 여기에 왔다”며 이날 체포는 “조용하게” 진행됐다고 네덜란드 ANP통신에 밝혔다.
툰베리는 지난해 10월 영국 런던의 한 호텔 앞에서 집회를 하며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고국인 스웨덴 말뫼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복종한 혐의로 기소돼 1500크로나(약 18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향 최혜린 기자
환경운동가와 환경파괴범···재판 받는 툰베리 “진짜 적은 누구인가”
‘환경 시위’ 공공질서 위반 혐의 기소
전 세계 곳곳 이상 기후 현상에 ‘신음’
환경운동가와 환경파괴범 중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굴까. 지구촌 곳곳이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로 붙잡혀 법정에 출석한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2월1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후위기 시위와 관련해 기소된 툰베리는 이날 영국 런던의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전 세계의 기후·환경·인권 운동가들이 과학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때로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2021426001
툰베리는 이날 “인류를 희생하고, 환경과 기후위기의 결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희생하고, 미래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고의적으로 자원을 파괴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 공약 등장을 격하게 환영하며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약속 발표 행사에서 김민석 상황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총선이 막바지로 향해감에 따라 여야 후보들 간의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주목할 점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판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치권에 이러한 큰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다름 아닌 기후유권자들이었다.
지난 2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달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유권자들이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각 당이 부랴부랴 기후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분명히 이런 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 당의 주요 기후 공약을 살펴보자. 국민의힘의 경우, 기후위기 극복을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정치 의제로 처음 다루었다.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기술력을 키워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확충, 기후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 문제를 세심하게 다룬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역시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언급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공약집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잡힌 확충’이라고 돼 있지만, 이 둘의 균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분야는 예산 축소, 목표치 하향 등 상당한 위축과 퇴보를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국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대폭 늘려나가겠다는 당 차원의 약속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부터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공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평가된다. 한국형 탄소중립산업법(IRA법), 기후-에너지부 신설, 전력 인프라 확충,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통한 지역 에너지 거점 육성 등 모두 기후위기 해결에 필요한 맥점들을 잘 제시했다고 평가된다.
거대 양당의 공약에서 아쉬운 점은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음에도 공약의 우선 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도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가장 선명한 색채를 드러낸 당을 꼽으라면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이다. 녹색정의당의 기후공약은 정의로운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후 약자를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책임있는 주체를 가려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에 ’올인’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빠르게 높이겠다는 점에서는 녹색정의당과 유사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면 지역 균형 발전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기후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기후유권자 탓이 아니라 각당의 기후위기 공약이 당락을 결정할 만큼 차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정치란 싸움의 연속 아니겠는가? 일단 기후위기 공약의 본격적인 등장을 격하게 환영하며, 다음 선거에서는 각 당이 좀 더 차별화된 선명한 기후위기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져 주기를 기대해 본다.
김백민 |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경향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녹색정의당 제공
녹색정의당은 이날 서울 마포·은평구 일대를 돌며 유권자들에게 ‘기후 살리기’를 강조했다. 김찬휘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유세에서 “월 6만2000원 ‘기후동행카드’로는 자가용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인할 수 없다. 녹색정의당은 ‘1만원 기후패스’를 만들자고 공약했고, 이를 만들면 많은 자가용 사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제도를 통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이 공약한 ‘1만원 기후패스’는 월 1만원에 대중교통(따릉이 포함)을 무제한 이용하는 교통카드다.
진보운동의 최전선이 된 기후정치
“열 받은 바다 … 해수 온도 역대 최고 행진에 기후재앙 공포” “1년째 매일 신기록 … 1년 만에 20년 상승치 폭등” “산호 등 생태 파괴... 폭풍·폭우 등 극단기상 기습 흉조”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의 자료를 인용해 CNN이 보도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연합뉴스 2024년 3월 19일)에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제목이 달렸다. 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1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1982년 이후 역대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온이 전년 대비 0.25°C 올랐는데 이는 과거 20년에 걸쳐 상승한 수치라고 한다.
“인류가 지옥문을 열었다”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 발생하는 과도한 열의 90%가 바다에 저장되기에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기상이변이 잦아질 뿐 아니라 바다의 열 흡수능력이 떨어져서 지구 평균기온도 더 빨리 올라간다. 설령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더라도 뜨거워진 공기와 바다가 천천히 식을 때까지 기후재난은 계속된다.
기후위기에 대한 각종 예측과 경고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진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바뀌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기후붕괴라는 말이 심심찮게 쓰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작년 9월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 “인류가 지옥문을 열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다짐한 산업화(1850년) 이전 대비 1.5°C 상승에서 저지하자는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갔고 2050년 2°C, 2100년 3°C에 이를 것이란 전망조차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3°C는 기후재난에 대응하느라 공공자원을 다른 데 쓸 수 없는 사회로서 현재 문명이 붕괴하는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이것은 SF도, 클리파이(기후 소설)도 아니다. 다만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위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정책과제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후부총리제 신설 등 기후정책 제안를 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19. 연합뉴스
기후위기 인식 공유가 출발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위급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30년이 훨씬 지났다.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설립되고 1992년 유엔 환경회의(일명 리우회의)에서 논의를 본격화했다. 선진국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던 1997년 교토 의정서 체제를 거쳐서 전 세계 197개국이 참여해 국가 감축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지키도록 한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돌파구가 되는 듯했다.
기후위기를 압도하는 눈앞의 삶
그러나 각국의 치열한 국익싸움과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와중에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미 기반이 마련된 유럽에서조차 갈등은 심각하다. 유류세를 올리려 하자 화석연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월말이 문제인데 종말이 웬 말이냐”고 외친다. 재생농업 정책으로 규제가 강해지자 농민들이 트랙터를 앞세워 시위를 벌인다. 눈앞의 삶은 기후위기를 압도한다.
8일 텍사스 카르네스 시티 근처의 유휴 펌프 잭 뒤로 해가 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새로운 기후 공개 규칙 시행을 일시 중지했으며, 동시에 규정을 옹호했다. 2024.4.8. AP 연합뉴스
자본주의 대 기후
기후위기를 불러온 것도, 기후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것도 자본주의임은 널리 알려지고 호응받는 사실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2016)의 부제는 ‘자본주의 대 기후’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알려질 무렵에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각종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철폐해 기후대응을 무력화했으며 기업이나 기업가(예를 들면 빌 게이츠)의 기후대응은 그린 워싱(greenwashing, 위장 환경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지속하는 한 기후위기는 피해갈 수 없으며 국가 역시 자본주의와 한 몸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희망은 ‘블로카디아’라는 가상의 지역공동체로, 채굴이 이뤄지는 현장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주민들의 운동을 가리킨다. 대개 그렇듯이 분석은 창대하고 대안은 미약하다. 틈새, 혁신, 게릴라전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 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후운동가들이 네덜란드 정부에게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A12 고속도로에서 행진하고 있다. 2024.4.6. 로이터 연합뉴스
에코 파시즘
기후위기를 정치, 대안적 민주주의, 국가의 긍정적 역할을 통해 풀어보려는 것은 문제가 워낙 거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무리 쓰레기를 줄이고 냉난방비를 아끼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기후위기를 막거나 기후재난을 피할 수 없다.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생태적 원리를 적용한 녹색국가는커녕 기업의 이익보다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환경국가조차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 국가의 막대한 권력을 사용해 선한 의지를 관철하려는 욕망이 투사된 에코파시즘 구상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생태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된 동시에 현실에 대한 절망도 컸던 1970년대 중반 미국 작가 어니스트 칼렌바크가 발표한 소설 『에코토피아』(김석희 옮김, 정신세계사, 1991)는 지금 봐도 흥미롭다.
1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기자회견’에서 기후정의동맹 등 참석자들이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4. 연합뉴스
에코토피아
그들은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자가용을 자전거와 철도 등 대중교통으로 대체했다. 나무를 숭배하며, 집을 짓거나 대부분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목재를 활용한다. 썩는 플라스틱을 제외하고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순환경제 체제가 완성돼 쓰레기가 없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부와 일에 대한 개념도 바꾸었다. 검소한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과로하지 않는다. 기업은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운영한다. 가족을 넘어 다양한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며 성적 욕망에 충실한 자유연애를 옹호한다. 쌍방향 케이블 텔레비전을 이용한 정치토론이 수시로 벌어진다. 50년 전의 상상이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사회와 놀랍도록 비슷하다.
에코토피아 건설의 핵심은 정치다.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당시는 원전사고에 대한 공포가 지금보다 훨씬 컸다)에 의존하는 거대기업을 해체하고 정부 보조금을 재배정함으로써 친환경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세계적인 무역 및 분업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이익집단과 결탁한 기성정치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미국 연방정부군과 무력투쟁을 벌여 서부해안에 독립된 공화국을 세우는 방법을 택했다. 수십 년간 국경을 봉쇄해 기존 자본주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 생산체제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주목할 점은 이런 분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개발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자급경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9일, 베이징의 석탄 발전소 굴뚝 옆으로 해가 지고 있다. 2024.1.9.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의 국가주도 생태화전략 사례
현실에서 이 같은 에코파시즘 전략에 가까이 다가간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1972년 처음 열린 유엔 인간환경 개발회의를 시작으로 국제 환경협상에 계속 참가하며,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서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 후 서구가 주도하는 환경 의제에서 벗어나고자 2000년대 들어 ‘생태문명’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경제발전을 이뤄 최고 수준의 문명을 이루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을 변혁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생태 헌법을 제정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를 통합하며 생태계 용량과 경제개발 목표를 일치시키는 계획을 완성한다. 이런 과정은 시진핑 독재와 하향식 추진방식, 이념과 현실의 불일치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지만 어쨌든 국가가 주도하는 생태화 전략의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네덜란드 정부의 화석 연료 보조금 지급 중단 요구 A12 고속도로 봉쇄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2024.4.6. 로이터 연합뉴스
기후 리바이어던에서 기후 X로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어려운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네 가지 형식을 제시한 책 『기후 리바이어던』(조엘 웨인라이트 외, 장용준 옮김, 엘피, 2023)에서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세계적 통치 권력으로 확대한 정치체제를 ‘기후 마오’라 지칭한다. ‘기후 리바이어던’은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적 통치 권력이며 ‘기후 베헤못’은 맹목적 국가중심주의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후 X’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가장 바람직한 형식으로 전 지구적인 기후 정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운동들의 집합체에 부여된 이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후 X를 향해갈 수 있을까.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삼척시청 앞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에게 기후공약과 탈석탄,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0.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대의민주주의부터 바꿔야 한다
기후 X는 반자본주의적인 동시에 세계적 통치 권력의 중심성을 거부하는 분산적 정치경제체제이며, 현재의 주권 논리를 거부하면서 다층적 규모의 유대를 구축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나머지 체제와 비교해보면 기후 X의 성격이 좀 더 분명해진다.
먼저 기후위기로 빚어지는 근미래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건 단순히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거나 값비싼 재해보험이 필요하거나 수해방지 예산이 증가하는 일이 아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이민이 급증하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전쟁이 터지고, 정교하게 구성된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고, 나아가 국내외 정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 질서에서 최상층만 살아남거나(기후 리바이어던) 자원을 강제로 배분하거나(기후 마오) 극단적 보호주의(기후 베헤못)로 돌아서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기후 X는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로컬, 내셔널, 글로벌 차원의 정치경제 질서를 재구성하자는, 실낱같은 희망이다.
중요한 것은 로컬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지역)이다. 로컬 중심의 자급적 순환경제와 재난 대비체제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야 한다. 다른 지역에 세워진 석탄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역시 다른 여러 지역에 걸친 송전선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가장 힘없는 지역에 내다 버리는 부정의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이는 사회적 정의일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점에서 기후정의이기도 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 역시 로컬 단위로 예방하고 적응하고 수습할 수밖에 없다. 대형 재난이 일어난 뒤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길 기다리는 일로는 부족하다. 로컬을 삶과 경제, 재난 대응, 돌봄의 최소 단위로 재구성하려는 노력 위에서 내셔널, 글로벌의 재구조화를 모색하는 일이 바람직한 미지의 정치일 것이다.
3월 14일 목요일, 멕시코 발레 데 브라보에 있는 미구엘 알레만 댐. 물이 줄어 노출되고 갈라진 제방 위에서 개가 놀고 있다. 인구가 거의 1억 3천만 명에 달하는 이 나라 주변에서 가뭄으로 인해 저수지가 고갈되고 심각한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24.3.14. AP 연합뉴스
계급, 젠더, 탈식민, 기후 운동 연대해야
아직도 기후위기는 호들갑이고 잘난 척하는 말이며 아직 급하지 않은 일이고, 진보정치에서도 후순위라고 생각하거나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기후위기를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기후위기는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달라진다.
에코 페미니스트 마리아 미즈는 끝없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화폐경제(공식경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착취적 노동(가내노동, 파트타임노동, 아동노동, 성매매 등)과 함께 여성의 가사노동, 식민지에서의 노동, 자연에 대한 착취 없이는 유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4)
그렇다면 계급, 젠더, 탈식민, 기후 운동은 현재 지배체제에 맞서 굳건히 연대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계기로 인간 사회의 배경이던 지구(Earth)는 불현듯 일어나 자기주장을 하는 행성(Planet)으로 불린다.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활동가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을 열고 총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2024.4.4. 연합뉴스
그래도 한 발 더 나아간 2024년 총선
한국에서 기후운동이 본격화한 것은 2019년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IPCC가 인천 송도에서 「1.5°C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만들어져 기후정의행진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 헌법재판소에 청소년 기후소송이 처음 제기되었다. (그 첫 심리가 4년만인 올해 4월과 5월에 열린다.)
그리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기후유권자, 기후정치라는 말이 등장했다. 여전히 기후위기를 녹색성장의 기회로 보고 토건개발 공약이 난무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지만, 모든 원내 정당이 기후정책을 10대 공약에 넣는 진전을 이루었다.
향후 2026년 기후 지선, 2027년 기후 대선을 향한 씨앗을 뿌린 셈이다. 대의민주주의와 각종 선거만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의민주주의부터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쪽이 정확하다. 향후 조직된 기후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기후시민의회 등 다양한 대안이 분출할 것이다.
한윤정 한신대 생태문명원 공동대표/시민언론 민들레
민주주의 4.10 투표를 ‘자본왕국’ 종식의 시작으로
영화 <설국열차>는 프랑스 만화영화를 봉준호 감독이 각색하고 감독한 것(2013년)이다. 원래 이 영화의 배경은 지구온난화라는, 지구 전체에 닥친 기후재앙이다. 이른바 ‘과학기술 맹신주의’에 빠진 이들은 ‘지구 공학’으로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한다고 믿는데, 이 영화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과학기술 맹신자들은 지구온난화를 특수한 냉각제(CW-7)를 통해 한방에 해결하려 한다. 그래서 이 냉각제를 지구 전체에 대대적으로 뿌렸는데, 지구를 적절히 식힌 게 아니라 그야말로 ‘냉동’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설국’ 세상이 탄생한다! 이제 사람들은 이 냉동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탈출을 하는데, ‘설국열차’란 바로 이 마지막 생존자들을 태운 일종의 구명보트다. 이 열차는 생존자들을 태우고 지구가 다시 따뜻해져 생명체가 살 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17년 넘게 지구 전체를 달리고 또 달린다.
시스템 유지 위해 학살도 마다않는 머리칸의 구세주
흥미롭게도 이 설국열차의 머리칸, 중간칸, 꼬리칸은 ‘계급’별로 분단돼 있다. 머리칸은 최상층, 중간칸은 기술자와 지식인, (더럽고 좁은) 꼬리칸은 빈민들(무임승차자들)이 타고 있다. 꼬리칸 사람들은 어른이건 아이건 열차의 안정적 운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는 수단일 뿐이다. 중간에는 중산층 이상 부자들이 타고 있고 고급 식사까지 제공되며 그 자녀들의 교육도 이뤄진다. 머리칸에는 최고 우두머리인 윌포드와 메이슨 총리가 자리를 잡고 열차 시스템 전반을 관리한다.
머리칸의 핵심 가치는 ‘영원한 엔진’이다. 이 엔진이 잘 작동해야 생존자들의 삶을 영원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 윌포드는 이 엔진 및 열차 시스템 전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자기야말로 생존 인류의 구세주라 확신한다. 그래서 설국열차 시스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인구 조절' 같은 잔혹한 일도 필수라 믿는다. 또 머리칸 엔진을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꼬리칸에서 다섯 살짜리 아이(티미)를 엄마 품으로부터 빼앗기도 한다. 윌포드의 심복 프랑코는 꼬리칸 사람들을 잔인하게 탄압, 살해한다. 꼬리칸 사람들의 70% 이상을 죽여서라도 인구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윌포드 다음 2인자인 메이슨 총리는 아이를 빼앗겨 절규하는 앤드류에게 경고한다. “네 자리를 지켜라. 기차에서 원하는 질서를 지켜라.” 자식을 빼앗긴 그는 분노해서 신발을 집어던졌는데, 가혹한 추위에 창밖으로 팔을 내미는 고문을 당해 오른팔을 잃는다. 메이슨은 그 신발을 앤드류의 머리에 올려놓고 또 말한다. “나는 머리고 너희들은 발이다. 신발을 머리에 쓸 수는 없는 노릇이지.”
한 칸씩 전진하며 꼬리칸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들
상황이 이쯤 되면 표층의 불만을 넘어 체제 반란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아니나 다를까, 커티스가 이끄는 빈민 반란군은 갖은 고생과 희생을 감수하며 한 칸씩 전진한다. 머리칸 엔진실을 장악해 지도자를 교체하려는 것! 그 과정에서 이들은 열차의 보안설계자인 남궁민수를 감옥에서 빼내 앞 칸으로 가는 문을 열어 달라 요구한다. 남궁민수는 문을 열 때마다 ‘크로놀’(마약성 + 인화성 물질) 두 개씩 달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결투를 벌이며 빈민의 유일한 식량인 단백질 블록 공장에 도착한다. 공장의 커다란 믹서엔 단백질 원료가 분쇄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스마트’하게 배양되는 바퀴벌레다. 으악!
더 앞쪽 칸에는 휘황찬란한 수족관이 있고, 스시를 만드는 주방과 고급 식당도 있다. 중간칸과 머리칸의 파워엘리트들은 그렇게 유복하게 산다. 세상의 불평등은 (세상을 탈출한) 설국열차 안에서도 재현되고 있었다. 중간칸 어디쯤, 아이들 교실에 도착한 커티스 반군들은 윌포드와 엔진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 노래를 듣는다. 아이들은 찬양 노래와 함께, 질서에 대한 반항의 대가가 무엇인지 철저히 교육받으며 순종형 인간으로 세뇌 당한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커티스 일행은 열차의 머리칸 엔진실에 이른다. 1인자 윌포드와 최후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커티스는 충격적 비밀 두 가지를 알게 된다. 하나는 자신이 존경하던 꼬리칸의 성자 길리엄 역시 윌포드와 내통하는 파트너란 사실이었다. 둘째는 자신의 반란조차 열차의 인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력 충돌을 조장한 윌포드의 큰 그림(big picture)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시스템 전체가 문제없이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인명을 학살할 계기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빈민의 불만이 반란으로 발전하게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 그 진압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인구 조절을 꾀하는 것, 이것이 큰 그림이었다!
바로 그 ‘현타’의 순간, 커티스와 남궁민수는 성냥불로 ‘크로놀’을 터뜨려 설국열차의 옆문을 열고 탈출한다. 열차 폭발과 동시에 열차가 탈선하고 어마무시한 산사태가 나며 대파국이 닥친다. 여기서 남궁민수의 딸 요나와 엔진실 부품으로럼 일하던 티미는 다행히 살아남는다. 커티스와 남궁민수가 (마치 권정생 선생의 ‘엄마 까투리’처럼) 요나와 티미를 끌어안아 보호한 뒤 산화했기 때문! 마치 ‘차세대’ 인류를 이어나갈 상징처럼! 그리고 저 높은 곳 빙산 뒤로 북극곰이 올라가는 장면과 함께 영화는 끝난다.
반란의 순간에도 머리칸과 내통하는 꼬리칸 거물
이 영화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의 재앙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구명보트 격인 설국열차 안에서도 상중하 계급 구조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층의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민초들의 반란이 일어나 상층부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까지 상기한다. 열차는 수평으로 달리지만 열차를 사회 시스템의 상징으로 본다면 사실상 수직 구조를 의미한다. 결국, 기층 민중이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지배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의 원리 자체(중상층이 누리는 기득권은 하층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점)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또다시 원점 회귀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이 영화의 백미는 열차의 머리칸과 꼬리칸의 거물들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시스템 전반의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시스템이 아무리 차별적이고 억압적이며 착취적이라 할지라도 이 근본 원리를 문제 삼지 않은 채 그저 주어진 시스템의 균형과 조화, 질서와 안정만 추구했다는 얘기다. 특히, 머리칸과 꼬리칸이 은밀히 소통하면서 말이다.
흥미롭게도 최근 우리는 이와 상당히 유사한 장면을 목격한 바 있다. 2016년 가을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을 달구는 촛불항쟁이 있었고, 마침내 2017년 3월,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그 이유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비밀 누설 등 13개 혐의였다. 당시에 바로 그 수사를 담당했던 특별검사가 바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등 특수부(정경유착이나 거물급 비리 담당) 출신 검사들이었다. 수년 간 재판 끝에 박근혜는 2021년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 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윌포드-길리엄 관계 연상시키는 한동훈의 박근혜 방문
따라서 징역 22년과 벌금 약 200억 원 등이 박근혜의 죗값이었는데, (옥살이 불과 4년 9개월 뒤) 2021년 12월, 박근혜는 특별사면, 복권되었다. 돈도 돈이지만, 17년 이상의 ‘자유’를 특별 선물한 셈! 당시 사면을 결단한 문재인 대통령(당시 총리는 이낙연)은 ‘국민 통합’과 ‘건강 악화’를 고려했다 한다. 실은 이것도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더욱 이상한 것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에 사는 박근혜를 직접 방문, 면담을 한 사실이다. 한동훈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 공판 당시 검사였는데,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박근혜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당사자다. 그랬던 과거의 검사가 오늘 여당 우두머리 자격으로 과거의 지배자이자 범죄자를 만나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얘기 등 여러 가지에 대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소통을 했다.
물론, 복잡한 정치적 계산들이 깔려 있겠지만, 어째 매우 이상하지 않은가? 머리칸의 윌포드와 꼬리칸 길리엄의 관계를 박근혜와 한동훈[또는 한동훈과 박근혜]의 관계에 그대로 포갤 순 없지만, 지배자에 대한 반역이라는 관점에서 두 당사자 간의 절묘한 소통이 기괴하게 느껴진다. ‘설국열차’에서 머리와 꼬리의 은밀한 소통이 결국 (불평등과 지배, 착취를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전반을 교묘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한동훈과 박근혜의 소통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들 역시 불평등과 지배, 착취를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찰공화국’은 사실상 ‘검찰왕국’이 돼 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본왕국’의 하위 체제일 뿐이다. 만일 우리가 다가오는 선거(들)에 진취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검찰왕국 내지 자본왕국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중적’ 수단이란 점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각종 선거가 아무리 ‘민주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그리하여 정치행정의 겉모양이 권위주의에서 자유주의, 복지주의, 환경주의 등으로 얼굴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아래쪽의 근본 체제는 여전히 자본주의(자본왕국)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기저의 원리, 착취와 억압, 타자의 희생을 전제로 잘살기를 추구하는 게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권위주의적 ‘검찰왕국’을 자유주의적 ‘민주왕국’으로 바꾼들, 우리는 또다시 배신을 맛보게 된다. 그 역시 여전히 ‘자본왕국’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달라야 한다. 일단 ‘쓰레기’ 청소를 먼저 하고, 다음엔 이런 논의들을 왕성하게 벌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에 대한 상상력을 맘껏 펼쳐보자. 요컨대, 여태 우리는 자본주의의 권위주의적 형태를 수차례 경험했다. 그리고 간간이 자본주의의 자유주의적 형태도 맛보았다. 그 사이에 자본주의의 복지주의적 형태나 환경주의적 형태까지 조금씩 맛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가 우리네 삶을 장악하고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기저의 자본주의를 민본주의로, 생명주의로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그래야 참된 민주주의다.
‘개 쓰레기’들 치운 후 열어가야 할 세상에 대하여
‘설국열차’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열차 시스템 전반은 민주주의 (부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민주주의, 즉 ‘민초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굳이 1년에 600조 원 이상의 혈세를 내며 대통령부터 장관들,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시장이나 군수들, 지방의원들을 다 먹여 살리느라 (게다가 영수증도 필요 없는, 수천억 원의 특별활동비까지 갖다 바치느라) 피, 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들이 진정 풀뿌리 민초들의 ‘심부름꾼’들이라면 그 많은 봉급도 필요 없고 그 많은 숫자도 필요 없지 않을까? 만일 우리가 마을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마을공화국’의 주인공들로 재탄생한다면, 그리하여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종교, 언론교통 등 우리네 삶의 문제 전반에 대해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더 이상 “파 한 단에 875원” 같은 코미디를 벌이지 않아도 될 게 아닌가? 만일 우리가 지배 엘리트들을 위해 혈세를 내는 ‘봉’이 되기를 즉각 중단한다면 “마피아도 여성이나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개 쓰레기 같은” 방구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다. 바로 이런 토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4월 10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표하자. 그리하여 권력‧재물 중독자들과 부정부패한 자들을 사그리 청소하고 그 이후엔 싱그러운 민주주의의 꽃향기를 음미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논하기 시작하자.
어차피 우리네 현실은 한계가 많은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판이다. 일단 한 마음 한 뜻으로 “개 쓰레기 같은” 방구 소리 충만한 자들을 제거한 뒤에 ‘선거 정치’가 가진 한계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자. 이는 ‘설국열차’에서처럼 또다시 ‘지배자의 교체’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 또다시 ‘선거의 배신’이라는 쓴맛을 보지 않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것만이 검찰왕국과 자본왕국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그것만이 설국열차의 마지막 같은 파국을 예방할, 슬기로운 길이다.
만일 (단순한 권력자 교체에 만족하지 않고) 그런 근본적 토론과 모색이 진지하게 이뤄진다면, 설사 설국열차의 마지막 같은 파국이 실제 닥친다 하더라도, 마치 요나와 티미 같은 차세대 아이들이 꽤 많이 살아남아 다음 세상을 완전 ‘다르게’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진지한 질문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는 “내 자리만 지킬 것”인가, “머리칸을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옆문을 열고 나갈 것”인가?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전 마을이장/시민언론 민들레
돈 써가며 주말마다 새만금... '이상한 사람들'의 20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20주년 기념 사진전... 시민들이 남긴 생생한 기록 보러 오세요
처음에는 십 년만 하자고 했었다. 십 년이 되니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새만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십 년을 더 넘겨 20년을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을 더 조사해야 할까? 30년이 되면 새만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시민들이 새만금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전달하자는 마음으로 2003년 11월에 만들어진 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다. 2003년은 새만금방조제 건설 문제로 찬성과 반대 측이 각자의 논리로 대립하던 때이다. 하지만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어, 시민들이 새만금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이 과학자가 되어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라는 말도 없었던 20년 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시작되었다.
20년 전, 직접 '과학자'가 된 시민들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조사단원들이 추운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조류조사를 하고 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매달 첫 번째 일요일 아침에 새만금사업구역인 군산, 김제, 부안의 어느 한 곳에서 만나 조사를 했다. 조류(새), 식물, 저서생물과 문화팀으로 나누어 생물상 조사와 인문 조사를 했다.
조류팀은 하루 종일 차로 이동하며 새의 종류와 개체 수를 세었다. 저서생물팀은 갯벌 속의 작은 생물을 분류했고 식물팀은 염생식물과 새만금 주변 식물을 기록했다. 그리고 문화팀은 어민들이 어업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오는 어려움을 기록했다.
▲ 생물조사 조사단원들이 갯벌에서 저서생물을 조사하고 있다.ⓒ 김교진
처음에는 십여 명의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새만금방조제 사업 찬반이 극심하던 때에는 수십 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 새만금방조제가 완전히 막히자 참가 인원도 줄었다. 방조제가 막혀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새만금갯벌에는 생명이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갯벌 살리기 운동을 그만하게 된 것이 당연하다.
2006년 이후로 새만금운동을 하던 시민단체들이 새만금을 떠났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환경운동인 새만금방조제 건설반대 운동이 시민단체의 패배로 기록된 것이 수치스럽고 슬프기도 했다. 그러나 거대한 정부와 개발론자에 맞서 십 년 이상 싸운 것은 한국 시민환경운동사에 큰 발자취가 되었다.
남들은 떠났어도 우리는 새만금을 떠날 수 없었다
환경운동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이 떠난 새만금은 일반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사라졌지만 죽어가는 새만금이라도 기록하자는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새만금을 떠나지 않았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시민생태조사단이니 남들이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남아서 변해가는 새만금을 조사하자는 마음으로 계속 새만금을 찾았다.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십여 명을 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십 년 동안 새만금을 기록하자는 결의를 했다.
▲ 동행 환생교 새만금걷기에서 선생님과 제자가 새만금 제방을 걷고 있다.ⓒ 김교진
가끔 "아직도 새만금에 가냐? 죽은 새만금갯벌을 만지면 다시 살아나냐"는 사람들의 비아냥도 들린다. 우리가 새만금생태 조사를 하는 것은 당장 새만금갯벌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16.57퍼센트가 넘는 넓은 갯벌이 사라지는 가장 비극적인 환경파괴 현장을 지켜보고 그 변화상을 기록하여 남기는 게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새만금호 수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매년 회원들이 돈을 모아 배를 빌려 새만금호의 수질을 측정했고 새만금호 바닥의 썩은 흙을 떠서 그 심각성을 공개했다. 지금은 새만금을 취재하려는 언론사에서 첫 번째로 찾는 단체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다.
▲ 새만금호수의 죽은 뻘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새만금호수 밑바닥에서 퍼 올린 검게 썩은 펄. 살아있는 생물이 없다.ⓒ 김교진
새만금갯벌에 오던 많은 새들이 급감한 것을 알린 곳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었다. 그리고 새만금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어민들의 아픔을 들어주던 곳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문화팀이었다.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갯벌에서 쫓겨나야 했던 어민들의 답답한 마음에 귀 기울이며 조사단원들은 같이 슬퍼했다.
▲ 어민인터뷰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문화팀원들이 계화도를 방문하여 어민과 만나고 있다. 예전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어민.ⓒ 김교진
이십 년 동안 조사단은 새만금생태보고서 4권을 냈다. 보고서는 조사단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만금갯벌에 열심히 다니며 조사한 기록이었다. 내 돈 내가며 새만금을 조사하고 기록하지만 아무 대가도 받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다.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새만금갯벌을 기록하러 회원들이 매달 모인다.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조사보고서 조사단이 펴낸 조사보고서ⓒ 김교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활동 20년 기념 사진전 열어
2023년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20주년이었지만 생일 잔치를 하지 못했다. 2024년 봄이 되어서야 20년 자축을 하고 싶었다. 20년을 꾸준히 나온 회원들이 다섯 명이 넘는다. 15년이 된 사람도 있고 2~3년 나온 신입도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조사하는 집안도 있다. 유치원생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새만금갯벌을 다닌 대학생 오승준씨와 새만금 새박사로 통하는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에도 나온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드물게 6만이 넘는 관객이 본 영화 <수라>는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인터뷰와 활동이 주된 스토리이다. <수라>는 황윤 감독이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을 7년여 촬영해서 만든 환경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조사단 회원들은 20주년 기념으로 사진전을 열기로 했다. 20년간 찍은 사진을 골라 새만금갯벌의 변화상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렇게 회원들의 컴퓨터 사진첩 깊은 곳에 숨어있던 사진을 불러내었다. 다행히 서울의 한 화랑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20년 사진전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사진전 포스터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20년 사진전ⓒ 김교진
김교진(yahuu) 오마이뉴스
기후위기 시대 대세라는데 너무 모호해···‘저탄소 식단’ A to Z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노무복리부 소속 김사랑 영양사가 저탄소 식단으로 구성한 산채비빔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공
쌀·콩나물·건곤드레·무생채·고추장·계란·딸기 그릭요거트바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사랑 영양사(38)가 선별한 ‘저탄소 식재료’들이다. 밥은 공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백미와 찰보리쌀로 지었다. 산채비빔밥에 들어간 콩나물, 건곤드레, 무생채, 고사리 등 나물류도 나주에서 친환경 농사로 지은 농작물이다. 고추장은 나주산 더덕을 기름에 볶아 약고추장으로 만든 것이다. 고명과 반찬으로 올린 계란 후라이도 친환경 나주산이다. 후식으로 나온 딸기 그릭요거트바크는 인근 지역인 전남 담양의 저탄소 인증 농가에서 생산한 딸기를 사용했다.
“친환경·저탄소 인증 받은 우리 지역 식재료”
저탄소 식단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유기농·무농약) 또는 저탄소 인증을 받은 식재료로 구성한 식단을 말한다. 인근 지역 식재료를 저탄소 식단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이유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동거리와 무게를 곱한 ‘푸드 마일리지’(음식 재료가 산지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수송 거리)로 표현되는데,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많다.
저탄소 인증은 생산 과정에서 비료, 농약 등을 쓰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축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탄소 농축산물을 소비하면 1인당 연간 1.38㎏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우리나라 국민 10%가 참여할 경우 78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영양사는 “저탄소 식단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친환경 또는 저탄소 인증을 받은 우리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김 영양사는 공사가 진행하는 ‘그린푸드 데이’(월 1회)와 ‘블루푸드 데이’(주 1회)에 맞춰 저탄소 식단을 내놓는다. 그는 “저탄소 식단은 육류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데, 2021년 저탄소 식단을 시작할 당시엔 직원들 반응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며 “요즘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영양사는 채소와 콩 등으로 만든 비건 식단도 주기적으로 내놓는다. 예를 들어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두부에 올리브유를 골고루 발라 오븐에 구워 내놓고, 병아리콩을 으깨 오일과 마늘을 섞은 병아리콩후무스를 빵 등과 구성하는 방식이다. 김 영양사는 “지방은 낮은 데 반해 고소한 맛은 더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칼슘과 같은 필수 영양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며 “이 메뉴 역시 친환경, 저탄소, 로컬 등 저탄소 식단 조건에 충족한 식재료들로 구성한다”고 말했다.
비싼 가격, 적은 인증 품목은 개선 필요
저탄소 식재료 정보는 농식품부 위탁을 받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 그린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저탄소 인증 농가를 조회한 후 원하는 품목과 수량을 주문할 수 있다. 김 영양사는 “식재료 품목이나 농가를 확인한 후 전화로 주문해도 되고 농가를 방문해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소매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직까진 저탄소 식단이 일반화돼 있지 않아 식재료 가격은 비교적 비싼 편이다. 김 영양사는 “일반 딸기 1kg 가격이 1만원 정도라면, 저탄소 인증 딸기는 1만5000원 정도 한다”고 말했다.
저탄소 인증 품목이 많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탄소 농산물 인증 현황을 보면 과수(사과·포도 등) 15개, 채소류(상추·방울토마토 등) 27개, 식량작물(감자·벼 등) 7개, 특용작물(녹차·새송이버섯 등) 7개, 임산물(대추·고사리 등) 3개 등 저탄소 인증 품목은 총 59종에 그친다. 저탄소 인증 농가 수는 9085호다. 김 영양사는 “전체 인증 품목에서 식재료로 주로 활용 가능한 종류가 약 40개에 불과하다”며 “계절에 따라 과일이나 농작물 수급 여건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식재료 구하기가 쉬운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향 안광호 기자
먹어야 사는 인간, 이 때문에 지구에 일어나는 일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의 재정의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자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다. 식량 확보는 인류의 오랜 숙원이고 이를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곤 했다. 인류사는 먹거리 투쟁사라고 볼 수 있다. 먹거리의 최우선 공통 가치는 '삶의 존속'이었다. 살기 위해 먹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먹거리의 가치도 변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함께해야 한다. 먹으면 먹을수록 몸의 내부와 외부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즐길 수 없이 너무 짧은 식사 시간은 고욕이다. 무엇보다 식사는 대화와 소통의 공간이다.
먹기 위해 생산되는 전 세계 식품 중에서 3분의 1 가량이 폐기된다. 여전히 기아 상태에 있는 지구인 10%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식품 손실'은 대량생산, 대량판매라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문제다. 하지만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먹거리 가치에는 식자재 공급의 균등도 포함된다.
단백질은 우리에게 필수 에너지 공급원이다. 지금까지 단백질 공급은 전적으로 동물에 의존해 왔다. 현대 축산 시스템은 인류가 원하는 대량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축산을 공업화한 결과, 현재 지구상에는 돼지 10억 마리, 소 15억 마리, 닭 5000억 마리가 살고 있다. 이들 가축은 생물학상 한계까지 품종 개량된 상태다. 이런데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축산 산업은 기후 이상 변동의 주요 원인이다. 사육하기 위한 사료와 물, 공기 조절 관리 등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하루 소비하는 물의 양은 200억 리터, 식재료는 10억 톤이다. 반면, 소 15억 마리를 기르는 데는 물 1700억 리터, 식재료 600억 톤이 필요하다. 지구에 가해지는 환경 부하는 상상이상이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은 너무 먼 거리에서 이동해 온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수송 에너지가 사용된다. 장기간 이동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파손을 피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든다. 인체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자를 경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식품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2013.1.14ⓒ 연합뉴스
먹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음식물 쓰레기, 단백질 고갈, 영양소 과잉 섭취에 따른 생활습관병, 격차로 인한 식품의 접근성 문제, 포장 플라스틱의 환경 파괴 등 광범위하다. 모두 지구 생태계 교란과 연결된다.
기후위기의 시대, 먹거리는 재정의된다. 생산부터 유통, 분배까지 기존의 방식에서 혁신되고 있다. 자연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매스마케팅이나 페르소나를 정해 대량 판매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분배의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합리적 전환이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조리하는 시간을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아까워한다. 홀로 식사(혼식)를 하는 노인들과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 식사를 준비하는 건 단순히 먹기 위함이 아니다. 맛을 느끼고 즐거워하며 건강해지고 누군가와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과정이다. 요리하는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는다. 요리에 자신 없다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푸드 테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좋겠다.
오마이뉴스 | 김용만 기후 숲 생태 전문 미디어 '플래닛03’(https://www.planet03.com/) 편집인
"인류 역사 중 자본주의는 '4초'에 불과... 더 수평적 사회 가능"
[인터뷰] <커먼즈란 무엇인가> 한디디 작가
'커먼즈'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건 집 앞 공원이 개발 위기에 놓이면서부터다. 서울시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60층 높이의 고층 건물을 짓고 복합문화쇼핑몰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혁신파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입주 단체를 쫓아냈고 퇴거하지 않은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 서울시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은평구에 이미 쇼핑몰이 있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물음에도 서울시는 우이독경다. 서울혁신파크만이 아니다. 동작구 서달산숲속도서관 또한 기존 주민들이 10년 넘게 잘 운영하던 시설임에도 동작구청에서 갑자기 폐쇄하라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숲속도서관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지만, 10년간 문제 없이 사용해온 시민들은 황당하다.
한디디 작가는 서울혁신파크와 서달산숲속도서관의 사례가 2019년 강제 중단된 경의선공유지의 실험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작가에 따르면 "경의선공유지 이후 한국에서 커먼즈와 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커먼즈란 무엇인가>, 217쪽)고 한다.
한디디 작가는 그간 한국 사회에 꾸준히 있어온 커먼즈 운동을 추적해 지난 2월 <커먼즈란 무엇인가>(빨간소금)라는 '커먼즈 입문서'를 냈다. 그 역시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진행된 '빈집'이란 커먼즈 실험을 시작한 당사자 중 한 명이다. 한 작가는 자본주의로 인해 황폐해져 가는 인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에 있는 연구자들의 집 'R커먼즈'에서 한 작가를 만났다.
"대안적 관계의 힘을 느끼는 일이 중요"
- 책 제목이 <커먼즈란 무엇인가>이다. 책에서 커먼즈가 무엇인지 270쪽에 걸쳐 소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짧게 소개해준다면.
"한국에서 생수가 판매되기 시작한 건 1994년이다. 이전까지 슈퍼에서 물을 사 마신다는 건 너무나 생경한 일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물은 당연히 상품이지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판 걸 두고 희대의 사기로 회자된다. 이는 물이 언제나 상품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물은 누군가 소유하고,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되기도 하고, '높으신 분들'이 관리하며 나눠주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커먼즈(commons)란 사고팔거나 나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어떻게 나눌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 혹은 그러한 관계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자본주의가 점차 심화되면서 인류는 이전보다 더 많은 걸 돈을 주고 사고 있다.
"인류는 땅과 바다, 강과 숲과 같은 세계를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그러한 환경의 일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인간을 커먼즈로부터 분리하며 시작된다. 커먼즈에서 분리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뚱이, 그러니까 노동력을 팔아서, 임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자본주의는 단 4초에 불과한 시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자본주의는 너무나 파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치우기 위해 지구를 땔감으로 삼는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커먼즈는 우리 자신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을 멈추고 그와 다른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운동이다."
- 특히 한국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강한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의 한 리서치센터(2021)가 17개국 대상으로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는 질문에 한국만이 '돈(물질적 풍요)'을 1위에 꼽기도 했다. 한국에서 커먼즈가 필요하다는 걸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 이사를 많이 다녔다. 지하방이랑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다닌 초등학교만 7군데다. 그땐 잘 몰랐지만 어머니가 아주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실패하면서 점점 집착이 생겼고 지금도 부동산 투자 관련된 유튜브를 보기도 한다.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이 부동산 투기를 근간으로 하는 급격한 투기적 도시화 과정과 함께 일어난 맥락이랑 관계가 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적 관계가 깨지고 핵가족 단위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각자도생의 감각이 투자 욕망을 부채질하지 않았을까.
동시에 어머니는 손이 크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좋아하는 분이다. 사람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조차 일상 생활에서 무언가를 할 때의 동기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다양한 동기들 가운데 무엇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구축되고 활성화되는가가 중요하다. 나 또한 성인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어울리고 같이 토론하며 대안적 분위기를 경험했는데, 그런 대안적 관계의 힘이나 즐거움을 감각할 기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 한국 사회에 앞으로 커먼즈 운동이 설득되고 커머너(커먼즈를 하는 사람)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커먼즈는 그 개념이 없을 때도 늘 인류와 함께 해왔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공통의 삶의 단위인 공동체를 만들지 않나. 이는 결국 어떻게 노동, 즉 생산을 조직하고 나눠 아이를 낳고 기르고 늙어 죽는가의 문제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기반인 지구를 연료로 성장하는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또한 많은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걸 멈추었다. 사회의 재생산 자체가 실패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삶을 지속하고 있을까.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뺑뺑이 돌고, 자기 자신을 비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온 젊음을 바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삶이 전쟁터라고 여기는 세계의 법칙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삶을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커머너가 된다고 생각한다."
▲ <커먼즈란 무엇인가> 한디디 작가.ⓒ 권우성
-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나 동작구의 서달산숲속도서관 같은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공공 공간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간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돌파한 커먼즈적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
"언급한 두 사례 모두 '관'의 태도에 의해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커먼즈란 무엇인가>에서 소개한 경의선공유지가 떠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공공이라는 것이 몇몇 관료의 의지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시민과 괴리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탈리아에서는 물 민영화에 유권자 90% 이상이 반대하면서 커먼즈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또 1700년대에 세워진 로마의 유명한 극장이 민영화될 계획이었는데 여러 예술가와 시민들이 이를 막기 위해 건물을 점거한다. 이들은 이 건물을 재구축하기 위해 3년간 시위를 지속했다. 개인 소유물인 사유지와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유지라는 이분법을 넘어 커먼즈라는 새로운 영역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커머너들의 재단'을 설립한다. 결국 시와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해 재단과 시가 극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됐다. 물론 이 사례를 한국에 곧장 적용하는 건 무의미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투쟁의 성패는 얼마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느냐에 달려있다."
- 현재 삶 속에서 커먼즈를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음, 언뜻 커먼즈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물건을 살 때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는다. 어느 시점부터 포인트 카드가 쏟아져 나오는데 소비하면서도 포인트를 모으고 있다는 만족감을 들게 하는 자잘한 감정이 의외로 우리의 욕망을 조정하는 게 아닐까 싶다. 제 삶과 욕망을 그런 '기획'에 장악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돈이 없으니 못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돈이 있어도 안 할 거라는 마음이 있다."
유지영(alreadyblues/ 오마이뉴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잘 되려면 우수 기술 가진 업체 참여 필수”
11일 서울에서 참여 의향 있는 민간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우수 기술을 가진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일정을 시작했다.
7일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설명회를 11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3월 2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입찰 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발주 시기 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입찰 안내서에는 해당 공사의 입찰과 계약 등과 관련된 기준, 적격 심사 개요,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감점 요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적용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3D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주기를 관리하는 기술)의 구체적 계획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장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설명회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 질의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설명회 당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로 했다. 행사 중에는 현장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부지 조성은 오는 2029년 12월 개항 예정 예정인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분야다. 전체 예산 13조7000억 원 가운데 10조5000억 원에서 11조 원가량이 투입된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은 활주로 개설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 및 항행안전 시설을 위한 전기·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여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 시공사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한 뒤 빠르면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부지 조성은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며 “우수한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수립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어진다. 아울러 대형 화물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3500ｍ×45ｍ), 74대의 항공기가 머물 수 있는 계류장(100만6431㎡), 차량 1만718대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27만6330㎡) 등이 들어선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가덕신공항 건설 지역업체는 '오리알'… "대기업 싹쓸이 막아야"
시공액 5000억 돼야 참여 가능
부산 건설사 대부분 충족 못해
"강제성 있는 우대조항 있어야"
하도급·설계 분야도 홀대 우려
지역 건설업계가 가덕신공항 부지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립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전체 사업비가 14조 원에 육박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법과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면 수도권 건설 대기업들의 ‘잔치’로 끝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지역 업체 참여와 관련한 우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강제성이 부여될 여지는 적어 실제 효과는 불투명하다. 지역 업계는 어떤 형태로든 강제력 있는 지침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벼랑 끝에 몰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활주로를 만들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유기적인 공정을 위해 분할시공이 아닌 단일공구로 추진한다.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건설업계 입장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침 도는 먹거리다. 수익성이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유수의 건설 대기업은 물론 대다수 지역 업체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분율 5%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부지 조성 공사에 발이라도 걸치려면 적어도 5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부산지역에는 그 정도 규모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한건설협회 정형열 부산시회장은 “워낙 규모가 큰 공사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 5% 지분율 규정을 없애고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숫자도 기존 10개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지역 건설업계 낙수 효과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가덕신공항에서 지역 업체가 완전히 배제된다면 도시의 자부심에도 금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나서 지역 업체 참여 우대조항을 신설한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단순 인센티브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공동도급을 입찰에 명시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정부나 정치권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이 조항에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활용해서라도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업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전문 건설업체들도 지역 업체 참여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에 따르면 2조 원 규모의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공동도급 참여 업체를 제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은 6.7%에 불과했다. 업계는 이 같은 전례가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하도급을 맡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비율을 70% 이상 구성하라고 권고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은 “가덕신공항 사업은 시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 사업이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적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건설 대기업들이 발주를 싹쓸이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들을 데려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한 사무처장은 “지역 종합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일부 참여한다면 부산 전문 건설업체들도 숨통이 조금은 트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만한 강제성 있는 지침이나 강력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축·설계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가 발표됐는데, 컨소시엄 시 4개 사 이하로 응모 제한이 됐다. 해외 업체가 국내 대형 설계사무소와 손을 잡는 추세에 지역 건축사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허동윤 대표는 “지역에 애착을 갖고 남아있는 실력 좋은 건축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아쉽다”며 “해외 유명 건축가를 데려오려는 노력은 좋지만, 이는 부산 건축가들과 함께 성장할 때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버스차로 정류장 더 ‘땡볕’…자투리땅에 “안전 챙겨 나무 심자”
24시간 운행 가능한 BRT
가로수 부족해 건너편 보행로보다 고온
지난 4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 롯데백화점 앞 비알티(BRT) 정류소에 햇볕을 피하려는 승객들이 모여 있다. 햇볕이 내리쬐는 곳은 텅 비어 있다. 김광수 기자
“지금은 괜찮지만 한여름엔 땡볕이 걱정스럽네요.”
지난 4일 오후 부산 번화가인 서면 롯데백화점 앞 간선급행버스체계(비알티·BRT)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아무개(27)씨는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줄 나무 그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 중에는 춘분이 지나 제법 따가워진 햇볕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이도 있었다.
지난 4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비알티(BRT)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햇볕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광수 기자
비알티는 버스가 차량 흐름 방해를 받지 않고 지하철처럼 제때 빠르게 운행하기 위해 만든 전용차로다. 도로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선 좌우 1차로를 365일 24시간 동안 버스만 다니도록 한다. 비알티는 2004년부터 서울·부산·경기·세종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비알티 노선이 26개에서 81개로 늘어난다. 부산 비알티는 내성~중동, 내성~서면, 서면~충무, 서면~사상 등 4개 구간 30.3㎞다. 국·시비 절반씩 모두 1061억원을 들여 2019년 5월~2022년 12월 잇따라 개통했다. 정류소는 125곳이다.
지난해 8월8일 낮 12시26분 서울 종로2가 비알티 정류장의 열화상. 온도가 57.1도였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지난해 8월8일 오후 2시51분 서울 신문로2가 비알티 정류장의 열화상. 온도가 54.3도였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문제는 부족한 가로수다. 정류소 주변에 심어진 나무들의 수량 자체가 턱없이 적은데다 줄기가 가늘고 잎이 울창하지 않은 소형 수종이 대부분이다. 4일 취재진과 부산 비알티 구간을 둘러본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대부분 햇볕 차단 기능이 약한 어린 이팝나무들이다. 한여름 노약자들에겐 버스 기다리는 일이 고역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23일 오전 11시3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역 비알티 정류장. 승객들이 그늘을 찾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주변보다 온도가 치솟는 열섬도 우려된다. 부산그린트러스트가 지난해 8월8~9일 서울 주요 비알티 노선 정류소를 열화상 측정기로 측정했더니, 종로2가 정류소는 온도가 57.1도까지 올라갔다. 비알티 정류소 건너편 가로수가 있는 보행로에서 측정한 온도는 30도였다. 비알티의 자투리땅을 녹지공간으로 꾸미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실제 녹지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비알티 자투리땅은 얼마나 될까. 부산그린트러스트가 지난해 7~8월 부산 비알티 4개 구간 전수조사를 벌였더니, 많게는 1만6449㎡(4984평)가 나왔다. 전체 비알티 면적 2만5189㎡(7620평)의 65.3%다.
서울 동작구의 건널목에 설치된 그늘나무. 버스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 비알티 자투리땅에 이런 그늘나무를 심을 수 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부산시가 비알티 녹지화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안전’이다. 큰 나뭇가지들이 버스 시야를 가린다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버스가 운행하는 도로를 침범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다. 부산시도 긍정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6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가을부터 일부 비알티 구간에 정원을 시범 조성하려고 한다. 수직으로 자라고 자태가 웅장한 30~40m 높이의 메타세쿼이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앞 비알티 구간에 시범 조성한 정원.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감자도 위험하다…“씨감자 못 심은 3월은 처음”
고랭지 작물까지 덮친 지구 온난화
춘천서 감자 키우는 김덕수씨
3월 오락가락 비에 축축해진 땅
씨감자 심지 못해 속 타들어가
20년 감자 농사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3월은 처음입니다.”
김덕수씨가 재배 예정인 수미 품종의 씨감자. 국내 대표 품종인 수미 감자는 지구 온난화와 길어진 장마 탓에 병충해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지난 5일, 강원도 춘천시 서면의 감자 농장에서 만난 김덕수(53)씨가 5천㎡(약 1500평) 남짓 텅 빈 밭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를 비롯한 이 지역 농가들은 보통 3월 중순께 ‘수미 감자’를 파종해 장마 전인 6월 중순께 수확하지만, 올해는 3월 내내 오락가락한 비로 씨감자 심을 시기를 놓친 탓이다. 전날에야 밭갈이를 시작한 밭 군데군데 검은 퇴비만 흩뿌려져 있었다.
김씨는 “땅이 질어서 이 시기까지 씨감자를 못 심은 건 올해가 처음”이라며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까지 내려 올해 감자 농사를 망치게 될까 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파종이 늦어져 수확기가 장마 기간인 6월 말 이후로 밀리면 땅속 감자가 썩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감자 농사를 선택한 것은 다른 작물들보다 감자가 기상변화 영향을 덜 받는 작물이었기 때문이다. “감자는 서늘하거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다른 작물보다 날씨 영향도 덜 받고요. 전세계에서 감자가 중요한 식량 자원인 것도 어디서나 키울 수 있어서예요.” 실제로 심한 가뭄과 태풍이 와서 주변 과일 농가가 울상을 지을 때도, 김씨는 감자 농사로 “평타는 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옛말이다. 최근 몇년 사이 이상해진 날씨 탓에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2022년 여름엔 집중호우로 감자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 “보통 하루 이틀 강한 비가 오다 마는데 그땐 4일 이상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면서 밭이 침수됐어요. 서면은 강 주변 퇴적층 때문에 배수가 잘되는 편이라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침수로 땅속 감자가 모두 썩었죠.”
감자 재배 농가들이 수확기 집중호우만큼이나 피하고 싶은 게 ‘높은 기온’이다. 국제감자연구소에 따르면 ‘열 스트레스’에 민감한 감자의 특성상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생산량이 5%씩 감소한다. 게다가 기온이 올라 고온다습한 환경이 되면, 감자 같은 고랭지 작물의 병충해 피해도 늘어난다. 이영규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연구관은 “특히 국내 감자 농가에서 가장 많이 심는 수미 감자의 경우, 기온이 높아지면서 2016년 이후 토양병인 ‘반쪽 시듦병’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1993~1998년 춘천의 평균 온도는 10.8도였지만, 최근 5년(2019~2023년) 평균 온도는 12.2도로 올랐다. 김씨는 “(병충해가 극심해지면서) 4년 전부턴 안 치던 약도 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감자 생산량도 급감하고 있다. 김씨는 “2010년 무렵만 해도 농사가 잘될 때는 평당 15㎏ 나오던 생산량이 최근에는 10㎏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농작물 생산 조사를 보면, 2011년 약 62만2천t이던 국내 감자 생산량은 2022년엔 48만1천t으로 22.6%나 감소했다. 감자 재배 면적도 같은 기간 2만7천㏊에서 2만㏊로 줄었다. 농가에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역병 피해로 2010년까지 국내 감자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미 품종 점유율이 최근 50%까지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 그래픽
김씨의 이웃 농가 중에선 2022년 집중호우로 감자 농사를 망친 뒤, 가을·겨울철 하우스 채소 재배로 전향한 농가도 있었다고 한다. 과거 감자와 배추 같은 고랭지 작물을 주로 재배하던 강원도 정선은 아예 ‘사과’ 재배지로 탈바꿈하고 있을 정도다. ‘2060년 이후 강원도를 제외한 남부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농촌진흥청 사과 재배적지 예측도)는 전망을 따라 농민들이 강원도로 이주한 것이다. 정선군 임계면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이명규씨는 “10년 전에 감자밭이던 땅에서 사과를 키우고 있다”며 “우리 지역 180여개 사과 농가 중 100곳 이상이 남쪽에서 올라온 외지인”이라고 말했다.
박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채관측팀장은 “고랭지 채소를 키우던 강원도로 사과 같은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국내 농작물 재배지도가 변하고 있다”며 “봄·가을철 우박이나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져 농업의 예측 불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글·사진 옥기원 기자 ok@hani.co.kr
더워지는 지구…세기말 국내 쌀 생산 25% 감소
IPCC “기후변화 식량안보에 이미 영향
온도 2도 오르면 더욱 심각 상황 초래”
인류의 식량 창고를 책임진 농업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기온 상승으로, 러시아와 캐나다 같은 고위도 지역에 경작 가능한 땅이 일부 늘어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분석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4분의 1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22년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및 취약성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이미 식량 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도 농업 기술 발전에 힘입어 지난 50년 동안 전세계 농업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전남 해남군 한 농경지가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비료와 농약 사용 확대, 신품종 개발 등에 힘입어 주요 식량작물인 밀과 옥수수는 저위도 다수 지역에서 수확량이 줄어든 반면 고위도 다수 지역에서는 기후변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면서, 주요 식량 생산 지역에서 옥수수 생산량도 동시에 감소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이피시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토양 속 수분의 증발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강수 패턴이 교란되면서 가뭄, 집중호우, 홍수 등은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이런 극한 기상은 농업 산출을 단기적으로 급감시킬 뿐 아니라 경작지를 황폐화시켜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 저지대 농경지가 염해를 입거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며 각종 병해충에 더욱 취약해지는 것도 위협이다. 아이피시시는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 수준이 2도를 넘을 경우 기후변화는 식량 안보에 더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중남미 등을 특히 위험지역으로 꼽았다.
한국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곡물 자급률이 20.9%(2022년 기준)에 불과해, 4대 곡물 가운데 쌀을 뺀 밀·옥수수·콩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곡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수입국인 한국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식인 쌀 생산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환경부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을 보면, 현재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이뤄진다는 시나리오(RCP8.5)를 바탕으로 작물 생육 모형 실험을 한 결과, 세기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 이상의 벼 수량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제주 도심 가로수 입양해 돌보세요” 반려 가로수 운영
제주도심의 가로수.
제주도가 가로수를 입양해 돌보는 반려 가로수 제도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가 가로수를 입양해 실명으로 돌보는 반려 가로수 입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양 대상 가로수 거리는 제주시 국립제주박물관~사라봉입구(430m), KBS삼거리~종합청사 사거리(280m) 등 제주지역 6개 구간, 길이 2660m다. 이 거리에는 먼나무와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이 식재돼있다. 입양 신청은 기업과 기관, 단체라면 어디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을 원하는 가로수 노선을 정한 후 제주도 산림녹지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양이 결정된다.
제주도는 단체의 반려가로수 입양이 결정되면 승인서와 안내판을 해당 가로수에 설치한다. 입양이 결정된 단체는 제주도로부터 가로수의 관리 요령에 대한 컨설팅, 관리 물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후 반려 가로수에 대해 물 주기와 쓰레기 줍기, 계절화 식재 등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관리하면 된다.
제주도는 반려 가로수 입양제가 도심 녹화 사업에 민간이 능동적인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반려 가로수 입양제도는 도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주인이 돼 정성스레 가꾸면서 나무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도시 가로환경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반려가로수 입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쓰레기가 점차 증가하는 해변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나 기업, 학교 등에서 해변을 입양해 돌보는 반려 해변 입양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경향 박미라 기자
숲속 작은 유럽정원으로 산책 떠날까···제이드가든 봄꽃 만발
꽃물결원에 튤립이 만개해 있다. 제이드가든 제공
숲속의 작은 유럽 ‘제이드가든’에 벚꽃, 튤립, 목련꽃 등 봄꽃이 활짝 폈다.
춘천에 위치한 제이드가든은 수도권보다 벚꽃이 1주일가량 늦게 개화하고, 60여 종의 벚나무 품종이 개화 시기가 조금씩 달라 가장 오랫동안 벚꽃을 볼 수 있는 명소다. 또한 4월 초중순에는 흰색, 분홍, 노랑 등 다양한 색상의 꽃이 피는 100여 종의 목련 및 진달래보다 더 진한 분홍빛의 털진달래를 함께 볼 수 있다.
제이드가든은 약 10만㎡ 규모에 약 4000여 종의 식물이 이루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수목원이다. 유럽풍의 프라이빗 가든을 콘셉트로 2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을 주제로 식물과 정원 문화, 가드닝, 클래스, 푸드 등 다양한 웰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수목원으로 14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제이드가든에서 가장 화려한 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정원은 ‘꽃물결원’이다. 오솔길을 따라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된 꽃물결원은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튤립이 만개해 포토스폿 1순위로 통한다. 연분홍의 벚나무로 시작되는 입구를 지나면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한 20여 종 5만구의 튤립과 조팝나무류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제이드가든 전경
제이드가든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봄맞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이드가든 도슨트’는 가드너와 함께 정원에 숨겨진 이야기와 철학 및 식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다.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또한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 클래스 ‘꿀벌원정대’도 운영된다. 꽃이 만개한 정원을 누비는 꿀벌을 콘셉트로 가드너와 함께 북 리딩, 동작 놀이,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정원에서의 자연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 및 자연 친화적 태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클래스는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각각 약 80분간 운영된다.
춘천 브런치 명소로 유명한 ‘살롱제이드’는 제이드가든 내에 위치한 브런치 카페로 봄 시즌 스페셜 메뉴를 새롭게 선보인다. 직접 재배한 허브류와 강원도의 로컬 식재료를 활용해 비건, 논비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메뉴는 ‘새우 그린 파스타, ‘버섯 크림 리소토’, ‘사과 브리치즈 샌드위치’ 등으로 춘곤증을 느끼고 입맛이 떨어지는 봄철에 활력을 제공한다.
제이드가든은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정원을 보다 편하고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빙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프리미엄 정원 카트를 타고 제이드가든 정상까지 돌아볼 수 있어 아이 동반 가족 및 보행약자,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고객에게 인기가 높다. 레이디경향
기후변화로 봄철 냉해 급증…‘금사과’ 일상화하나
과일 봄철 동상해 보험금 급증… 사과·배 도매가격도 급등
냉해 피해를 입은 배꽃. 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이상 기상 현상이 심해지면서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의 봄철 냉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과일 나무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때아닌 봄 서리 발생이 잦아지면서 꽃눈이 얼어버린 결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간한 이슈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과와 배 봄철 동상해 피해액이 86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농가에 지급된 전체 보험금(1조3697억원)의 63%를 차지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가 봄철에 집중됐다는 뜻이다.
연도별 보험지급액을 보면 기상 관측 이래 겨울 평균기온(12월~2월)이 2.8도로 가장 높았던 2019년 겨울을 지나 봄꽃을 피웠던 2020년이 23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 기온 하강 폭과 호우 등 기상이변이 많았던 2023년 보험금은 1684억원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농작물재해보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봄철 서리 피해로 사과·배 나무에 달린 열매 수량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16.5%, 31.8% 감소했다. 김태후 연구위원은 “사과와 배 주산지인 충청·경상·전라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봄철 동상해가 나타났다. 우박과 함께 탄저병까지 발생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봄철 동상해로 인한 과수 생산량 감소는 도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조사 결과, 사과의 도매 가격은 지난해 1분기 3만2304원(10㎏ 부사 기준)에서 올해 같은 기간 6만7469원으로 109% 올랐다. 배(15㎏) 가격도 같은 기간 148%(3만4415원→8만5504원) 상승했다. 지난해 봄철 발생한 동상해 피해가 올 상반기까지 과일값 상승을 유발한 것이다.
사과의 주요 재배지인 충북·경북·강원 지역의 봄철 서리 발생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과일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의 경우 최근 10년간 3~4월 서리 횟수가 5.6회에서 최근 5년간 7.8회로 증가했고, 대구의 경우 지난 10년간 4.8회에서 최근 5년간 6.6회로 나타났다.
박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채관측팀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4~5월 우박과 수확 철 집중 호우 같은 예측이 힘든 기상이변이 1년 내내 빈번해지면서 국내에서 과일 재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진흥청이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온풍기, 살수 시스템, 방상팬 등 봄철 서리 피해 예방에 필요한 장비 구매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9년 뒤 ‘축구장 4천개’ 규모 사과밭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사과 재배 지도 어떻게 바꿨나
지난 4일 경북 영주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장신덕씨의 사과밭 곳곳에 썩은 사과들이 나뒹굴고 있다. 김규현 기자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사과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품종이다. 온난화가 지금 추세대로 계속되면 한반도 남단에선 2090년쯤이면 사과 재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농업전망 2024’를 보면, 2033년 사과 재배 면적은 3만900㏊로 올해 면적(3만3800㏊)보다 8.57%(290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동안 축구장(0.714㏊) 4천개 규모의 사과밭이 사라지는 것이다. 같은 기간 사과 생산량은 50만2천t(2024년)에서 48만5천t(2033년) 안팎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 전망이다.
최대 사과 산지인 경북은 지난해 재배 면적 69%에 해당하는 1만3851㏊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3~4월 사과꽃이 필 시기에 이상 저온이 이어지고, 6~7월까지 장마 기간에 평균 누적 강수량(292.2㎜)의 3배가 넘는 900㎜의 비가 내린 탓이다. 수확기를 앞둔 10월 말에는 이례적으로 우박까지 떨어졌다.
대구는 1899년 미국인 선교사가 자택 정원에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에 성공한 뒤 지역 전체로 사과 재배가 확산되면서 대표적 사과 산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사과 산지는 강원도까지 북상하고 있다. 2005년만 해도 강원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0.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비중이 5.0%로 늘었다.
윤태명 경북대 사과연구소장(원예과학과 명예교수)은 “기후 변화라는 초대형 변수가 생겼는데, 사과 재배 기술은 20년 동안 그대로”라며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수 재배 기술을 고도화해 생산 비용을 떨어뜨리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오염수 ‘깨진 독에 물 붓기’…방류해도 매일 80t 생겨
3만1200t 방류했지만 실제 줄어든 양은 1만9000t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연합뉴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지금까지 바다로 총 3만1200톤(t) 방류했으나 실제로 줄어든 양은 약 60%인 1만9천t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80t의 오염수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깨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9일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난 4일 기준 132만6천t으로 지난해 8월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시점과 견줘 1만9천t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00t씩 네차례, 총 3만1200t을 바다로 쏟아냈지만 실제 줄어든 오염수의 양은 이 가운데 60%가량인 1만9천t에 그쳤다. 노심용융(멜트다운)을 일으킨 핵연료가 엉켜 있는 원전 안으로 빗물과 지하수 등이 스며들면서 매일 80t의 오염수가 새로 생긴 탓이다. 아사히신문은 “오염수 감소량은 약 1%로 부지 내에 있는 오염수 보관 탱크 19기분(전체 1천기 이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 이전에 방류를 통해 비워진 탱크를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해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도쿄전력은 2051년 폐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연료 방출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실현이 불투명하다. 폐로는 원전 1~3호기 원자로 바닥에 남아 있는 총 880t에 이르는 고선량 방사선이 나오는 핵연료 덩어리(데브리) 처리가 핵심인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방법도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도 오염수 방류는 계속된다. 도쿄전력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총 5만46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지금과 같이 7800t이다./한겨레 도쿄/김소연 특파원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67%라는 32년 만의 총선 최고 투표율 속보, 시시각각 올라오는 접전 지역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사, 환호가 가득한 또는 무겁게 가라앉은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진을 멍하니 보다 이내 브라우저 창을 닫는다. 정책 부재, 국정 안정, 정권 심판, 검찰 개혁… 이번 총선의 핵심 단어들을 떠올린다. 미래보다 과거. 그 어떤 선거보다 미래를 약속하는 구호보다는 지나온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를 심판하기 위한 공약으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되는 단어를 찾는다면 나는 ‘기후’를 꼽겠다. ‘기후 유권자’부터 ‘기후 투표’, ‘기후 선거’까지. 기후 위기라는 재난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다루어지며 “기후정치”를 부각한 선거였다. 기온 상승과 폭염, 폭설, 산불과 같은 전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을 겪으며 기후 위기 문제가 대두된 이후, 한국에서도 기후 위기 문제를 정치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요구가 커졌다. 이러한 기후 운동 진영에서는 2020년 21대 총선, 2022년 20대 대선에서 ‘기후 총선’, ‘기후 대선’을 내세웠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기후 운동 진영에서는 이전의 기후 선거 경험을 토대로, 기후 위기를 정치 의제로 만들기 위해 더 활발히 활동했다. 몇 가지 노력을 소개해 본다.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등이 모인 ‘기후정치바람’에서는 작년 5월부터 기후 문제를 선거에서 중요한 의제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여론조사를 기획했다. 1월 22일 발표된 전국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후 위기 인식 여론조사 결과,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달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는 응답은 62.5%였다. 조사 결과 포착된 기후 유권자 집단은 33.5%였다. 기후정치가 일부의 공허한 바람이 아니라, 유권자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현안임을 보여준 것이다.
정치권의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월 14일 기후정치시민물결 일동은 〈기후정치 원년 시민 선언〉을 발표했다. “기후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1994년 우리는, 2024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게 될지 예상할 수 있었다. 2024년 우리는, 2054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게 될지 알지 못한다.” 이 선언에는 2024년을 기후정치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정당이 22대 국회가 ‘기후 국회’가 될 수 있게 기후 위기 대응에 발맞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할 후보를 공천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기후 위기 대응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발표하라는 시민의 요구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기후정치에 관한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4월 4일 기후정치바람, 기후정치시민물결,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16개 국내 기후환경단체가 지역구 후보 696명의 공약 중 기후공약이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254개 지역구 696명 후보자 중 4분의 1이 안되는 168명(24.1%)만이 기후 공약을 제시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적은 기후 공약보다 훨씬 많은 개발 공약이었다. 공항 건설 추진, 철도/도로 지하화, 주차장 확대, 그린벨트/상수원/고밀도 개발 등의 공약은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았다. 이러한 개발 공약은 환경과 기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공약들이다.
이 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당선자 확정 이후 당선자들의 기후 공약을 모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총선 이후 활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기후 유권자 운동을 평가하고 22대 국회가 기후 국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 한다. 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었다. “시민들의 기후 행동이 활발한 곳에서 후보들이 기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쓰는 이 글은 투표를 독려할 수도, 선거 결과를 발빠르게 논평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의 삶과 정치, 재난에 맞서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계속되어야만 하므로, 나는 지금 다시 기후정치를 얘기한다. 정치권의 관심은 미약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으는 기후정치를 향한 활동과 목소리는 점점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정치는 그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응답해야만 한다.
기후정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와 감시와 요구가 각자의 자리를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기후정치 바람은 더 거세질 일만 남았다.글 | 박진영(환경사회학 연구자)
파타고니아, '환경오염 원인' 물질 없는 컬렉션 출시
하이크 포지셔닝 컬렉션' 퀀더리 팬츠, 과불화화합물 제외
파타고니아, '하이크 포지셔닝 컬렉션(Hike Positioning Collection)'.
친환경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과불화화합물(PFC/PFAS)이 제외된 '하이크 포지셔닝 컬렉션(Hike Positioning Collection)'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과불화화합물은 아웃도어 제품 및 종이컵, 프라이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방수 물질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 탓에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파타고니아는 환경에 유해를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불화화합물을 제외한 내구성 발수 처리 기술이 적용된 아웃도어 라인업 '하이크 포지셔닝 컬렉션'을 선보였다.
해당 제품군은 자연 속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과 하이킹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라인이다. 디자인 설계에는 아웃도어 활동 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고려됐으며, 컬렉션 메인 팬츠 제품인 '퀀더리 팬츠(Quandary Pants)'는 거친 산악 환경으로 인해 제품이 찢어졌을 때 언제든 수선이 가능한 리페어 패치를 부착해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새 제품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돕는다.
특히 과불화화합물을 제외한 내구성 발수 처리 기술이 적용된 넷플러스 포스트컨슈머 리사이클 나일론이 주원단으로 사용됐다. 해당 소재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을 재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조거 실루엣의 하이킹 팬츠인 '퀀더리 조거즈(Quandary Joggers)'는 신축성 있는 허리밴드와 조임끈으로 허리에 맞게 핏을 조절할 수 있어 격한 움직임에도 흘러내리지 않는다. 앞과 뒷 부분에 주머니가 두 개씩 있으며 오른쪽 뒷주머니와 허벅지 주머니에는 지퍼가 달려있다.
한편, 파타고니아는 이번 시즌의 제품은 공통적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에도 가볍고 쾌적하게 착용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중 테크니컬 티셔츠 라인업과 팬츠 및 스포츠 브라 제품 등은 편안한 착용감과 내구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플라스틱 문제를 둘러싼 두 가지 시선
플라스틱 국제협약 앞두고
"생산 줄이자" vs "재활용 잘하자“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소속이자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많은 석유화학 강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플라스틱 협약 때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다른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최재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의 말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이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소집해 올해 안에 이 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3차까지 마친 협약은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협약을 진행한다. 마지막인 5차 협약은 11월 말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플라스틱 협약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적 약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협약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를 내다보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포럼'이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에서 9일 열렸다.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서울환경연합 등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고자 13개 단체가 모인 '플뿌리 연대'가 주관했다.
플라스틱 협약의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다.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입장과 제품의 친환경 설계와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으로 나뉜다.
최재연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 같은 플라스틱 소비국은 강력한 협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이고, 산유국이나 중국 등 생산국은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생산과 소비 모두 하는 중간국은 제품 설계부터 폐기까지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 한국과 일본은 여기 속한다.
플라스틱 오염 끝내려면생산부터 멈춰야?
플라스틱 협약의 목적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주기를 관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지만, 현실적으로 '전주기 관리'와 '법적 구속력'을 모두 실현하기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법적 구속력과 전주기 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려면 생산부터 다뤄야 하기 때문"며 "일단 협약이 만들어지고 각국이 대책을 세워 유엔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퇴행하는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미 국제플라스틱반대연합 글로벌 정책 고문은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염을 끝내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계속 생산하면서 오염만 다루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오염을 제대로 종식하려면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등 플라스틱 원료부터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이어질수록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의 방해 행위도 심해지고 전주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는 등 처음보다 질이 낮아지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보통 10년 걸리는 국제협약을 2년 반 만에 끝내는 야심 찬 일정이지만, 그만큼 야심 찬 내용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 장관급 선언에선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명시됐던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룬다'는 내용이 빠졌다.
산업계 "일회용품 감축엔 동의"
산업계 입장을 대표하는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는 "수명이 짧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엔 동의한다"면서도 "플라스틱의 60%는 수명이 긴 전기차나 단열재로 쓰이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를 줄일 경우 기능이 떨어져 자원을 더 많이 소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을 최소화하려면 대체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산업 전환과 재생원료 확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스펭귄 이수연 기자]
나무 태우는 바이오매스, REC 인정해선 안돼
국내외 69개 환경단체, 우리나라에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폐지 요구
“7년간 4천만톤 나무 태워 6천만톤 탄소 배출했는데 REC 3.7조 인정”국내외 환경단체가 우리 정부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장려 정책을 비판하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내외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장려 정책을 비판하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등 국내 8개 단체와 캐나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해외 61개 단체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담긴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은 에너지원이다. 한편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화석연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할 뿐 아니라 삼림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배척해야 할 에너지원으로 여긴다.
바이오매스는 목재와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 가공해 작은 펠릿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다. 쉽게 말해 나무와 나무에서 나온 톱밥 등으로 만든 딱딱한 형태의 연료다. 이 연료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것이 바이오매스 발전이다.
바이오매스는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 가공해 작은 펠릿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다. 쉽게 말해 나무와 나무에서 나온 톱밥 등으로 만든 딱딱한 형태의 연료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우리 현행법에서 순환이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오랜 시간 탄소를 흡수한 나무를 태우면 그동안 흡수했던 탄소를 그대로 방출하면서 결과적으로 탄소배출이 '0'이 되기 때문에 벌목한 만큼 나무를 심으면 순환이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우리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를 지급하고 있다. REC는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의 수익성을 보조하기 위해 발급하는 크레딧으로,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해 지급된다. REC 가중치가 높은 재생에너지원은 같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더 많은 REC를 받을 수 있다.
현행 REC 제도는 원목 등 가치가 높은 목재와 수입산 펠릿을 원료로 삼는 일반 바이오매스에 최고 1.5, 폐목재 등을 원료로 삼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태양광(최고 1.6), 육상풍력(최고 1.2)보다 높은 수준이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높은 REC 가중치를 받으면서 국내 2위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았다”며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를 말하는 사람들은 새로 심을 나무가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최소 수십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으로, 지표면 온도 1.5°C 상승까지 5년치 탄소예산밖에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무의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000만톤의 나무를 태워 6000만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총 3조7000억원가량의 REC를 인정받아 왔다. 2022년 한 해에만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11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는데, 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산림이 매년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 840만톤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2년 한 해에만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11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는데, 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산림이 매년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 840만톤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환경단체들은 또한 “폐목재를 사용한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더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원목을 벌채해 사용해놓고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신고하는 등의 정황도 만연하다”고 지적하면서, 오직 바이오매스 생산을 목적으로 벌채 허가를 받은 경우도 약 40%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이에 환경단체들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REC 가중치를 폐지할 것과 REC 가중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역대 REC 가중치 개편에서는 경제성에는 높은 비중을 두고 온실가스 저감, 지역 환경영향 등 환경 관련 영향 부문 등 정책성에는 낮은 비중을 둬, 비싸고 반환경적인 바이오매스에 오히려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 이전 연구 보고서 공개를 통해 자세한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시민 사회를 포함한 민관 이해관계자의 숙의 여건을 보장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스펭귄
서울아산병원, 왜 주차장 없애고 숲을 조성했을까
▲ 영화 <땅에 쓰는 시> 스틸컷 ⓒ 영화사 진진
영화 <땅에 쓰는 시>는 1세대 조경가 정영선의 철학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이타미 준의 바다>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 등 땅과 건축, 생태학적 관점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내는 정다운 감독의 세 번째 영화이자, 2018년에 정영선 조경가를 만나 5년여를 따라다니며 찍은 작업의 결과물이다. 정다운 감독은 선생님의 작품이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 공간이라며 개인적인 애착도 크다고 전했다.
조경 1세대, 현역의 생명력을 담아
▲ 영화 <땅에 쓰는 시> 스틸컷 ⓒ 영화사 진진
정영선 조경가는 197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1기 졸업생이자 한국 1호 국토개발기술사(조경)를 획득한 최초의 여성 기술사이다. 1984년 서울시과 정식으로 첫 계약을 맺은 사례도 이때다. 그전에는 녹지담당 공무원이 맡았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아시아공원, 예술의 전당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1997), 선유도공원(2002), 서울 아산병원(2007), 경춘선 숲길(2016),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2016) 등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여전히 사랑받는 공간이 그의 손끝에서 살아났다.
꾸준히 한국의 미를 살린 조경을 담아 현역에서 뛰고 있는 조경가이자, 일하는 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새마을 운동과 올림픽, 아파트촌이 생기던 70-80년대 개발 붐이 한창이던 한국 역사와 함께한 산 증인이다. 2023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조경계 최고의 상으로 불리는 세계조경가협회(IFLA) 제프리 젤리코상을 받았다.
종이와 펜 대신 손에 호미와 삽을 들고 땅에 시를 써 내려간다. 어릴 때는 다들 시인이 되리라 생각할 정도로 시를 좋아했던 소녀가 어느새 훌쩍 자라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다. 과수원을 하셨던 할아버지를 따라 다양한 식물을 탐색하며 자랐던 시간은 고스란히 한국의 땅을 바라보는 정체성으로 체화되었다. 늘 자신의 조경 공간에 노란 '미나리 아재비'를 들인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결심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들꽃이다. 옛날에는 길가에 흔하게 피는 꽃이었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사라져 본인 정원에서 뽑아 심는다.
조경은 위로와 치유, 영감의 공간이 되어야..
▲ 영화 <땅에 쓰는 시> 스틸컷 ⓒ 영화사 진진
영화는 정영선 조경가의 손길이 닿은 전국을 4계절에 따라 훑는다. 같은 장소라도 계절에 따라 다양한 옷을 바꿔 있는 자연의 신비로움이 피어난다. '겨울에 아름다워야 봄도 아름답다'는 말마따나 겨울에도 빛나는 정원을 꾸린다. 꽃과 잎사귀와 열매가 없어 볼품 없어질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스크린에 수놓는다.
양평 본가 정원에 심어진 한국의 다양한 야생식물이 이를 증명한다. "아이 예뻐!" 새벽같이 일어나 1년 내내 정원을 돌봐왔다. 누가 조경사 아니랄까봐 손톱에는 늘 흙이 끼어 까맣다. 꽃과 나무, 풀에게 말을 걸어주고 인사를 건넨다. 사람 보다 자연 속에 있을 때 더욱 행복해 보이는 까닭이다. 길가에서 주운 돌이 정원 설계도의 문진이 되고, 파스텔톤의 색연필로 도면을 그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환을 존중하면서도 사랑하는 태도다.
여든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전국을 호미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 강철 체력의 근원은 국토와 자연, 사람의 조화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이다. 자연만큼 쉽고 친절한 교과서는 없다며, 아직도 노트를 만들어 자연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모범생이다.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와 안정을 믿는 그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대표적인 장소가 2002년 만들어진 선유도 공원이다. 선유도는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배경이 된 한강의 유서 깊은 섬이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서남부지역의 수돗물 정수장으로 쓰였다. 정수장이 이전하게 되자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시설을 그대로 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선유도 공원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은 어떤가. 원래 주차장이었던 공간에 병원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울창한 숲을 조성했다. 아픈 사람이 마음껏 숲에 숨어 울어도 되고, 아픈 가족을 돌보며 힘들고 지친 가족이 위로받을 수 있고, 시간과 싸우는 의료진이 쉴 수 있는 마법의 공간이다. 왕성한 생명력을 뽐내는 식물 개체를 주로 심어 회복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의도했다.
조경은 혼자서 안돼, 협력과 조화가 우선
▲ 영화 <땅에 쓰는 시> 스틸컷 ⓒ 영화사 진진
국토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과 연결하고자 한다. 땅을 찾는 사람과의 관계, 애착, 관계성을 따진다. 한반도를 하나의 사람으로 인식한 정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업 맡은 장소를 여러 번 방문해 땅의 근본은 뭔지, 어떤 테마일지 주변과의 조화를 살펴본다. 본인의 생각과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살려 정체성을 끌어내도록 한다.
과시하는 비싼 식물을 들이거나 서양의 정원처럼 인공적인 디자인은 사양한다. 순리대로, 편안하게, 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예쁘고 비싸며 유행인 나무나 꽃을 심는 천편일률적인 조경에서 벗어나. 자연을 유지하되 조화를 이루고 보존하면서도 재해석한 한국적인 조경을 지향한다.
자연과 합일되는 옛 선조의 정원 정신을 본받아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에 맞춘 멋을 신경 쓴다. 즉 주변 경관에 맞춘 조경이다. 삼국유사 속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의 뜻처럼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전통의 미학을 근간으로 한다. 현재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 세대가 누릴 가치까지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철학이 중심이다.
땅과 사람의 관계성을 고려해 과거와 현대를 잇는다. 스스로를 '연결사'라 지칭하는 이유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보려는 모토와 인문학적 맥락 찾기일 거다. <파묘>를 만든 장재현 감독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파묘하고 싶었다"라고 한것처럼. 정영선 조경사도 여전히 개발되고있는 국토를 매만지며 위로하고 다독이는 치유와 복원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영화 개봉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관람을 원한다면 한국 조경의 역사이자 개인전 '정영선: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를 추천한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는 9월 22까지 진행된다. 정영선 조경가가 전하는 땅의 미학과 철학을 오롯이 느낄 기회가 될 것이다.
장혜령(doona90) 오마이뉴스
낡을 힘이 있는 정치를 위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1991년 11월 탄생한 인문잡지 『녹색평론』의 창간사,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의 첫 문장이다. 지금 쓰여야 할 어떤 글의 첫 문장으로도 손색없는 질문이라서 가끔 이 창간사를 다시 읽는다. 『녹색평론』의 발행인 김종철 선생은 무엇보다 이 잡지의 탄생이 정당한지를 물으며 글을 시작한다. 가치 없는 책을 두고 으레 하는 표현인 ‘나무 아깝다’라는 수사는 그에게는 조금도 비유가 아니다. ‘범람하는 인쇄물 공해’ 속에서 ‘불가피하게 삼림파손에 이바지’하면서까지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있다 한들, ‘파국’을 향해 가속하는 ‘산업문명의 압도적인 추세’ 속에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라도 있을까? 준엄한 질문 앞에서 그는 가까스로 대답한다.
“우리가 『녹색평론』을 구상한 것은 지극히 미약한 정도로나마 우리 자신의 책임감을 표현하고, 거의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결코 적지 않을 동시대인들과의 정신적 교류를 희망하면서, 민감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이후로 몰아치는 명문장 사이에서 정신을 잃다가 문득 겁이 난다. 왜 이렇게 잘 읽히는가? 무려 30년 전의 글이 왜 아직 시의적절한가? 절륜한 사상가를 향한 감탄과 존경일 뿐만은 아니다. 이 글이 이토록 오래 유효하지는 않도록 변화했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으리라. 그가 염원해 마지않았을 자기소멸을 생각한다. 이 글이 얼마나 빠르게 낡아가기를 희망했을지 생각한다. 나는 깊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
그럼에도 체념을 아끼는 이유는, 이런 참담함과 허무함에 마음을 다 내주는 습관이야말로 좋은 질문에 대한 가장 무도한 응답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말할수록 약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도, 또박또박 말해야 할 때가 있다. 나는 낡을 힘이 있는 정치를 원한다. 시대를 관통하는 뛰어난 질문에 맹렬히 응답하는 정치, 그 질문을 닳고 닳도록 사용하는 정치, 그리하여 그 질문이 정의롭게 낡을 수 있도록 힘쓰는 정치를 원한다.
안타깝게도 기후 위기를, 빈곤을, 소수자 차별을 끝내고 평화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치의 존재감은 투표용지 위에서 한없이 희미하거나 의심스럽다. 원하지 않는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정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표를 던지면서도 마음은 움츠러든다. 너무 순진하다는 비난, 민폐라는 비난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망하는 팀플에 하나씩 있다는 그 빌런이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는 감각을 떨치기가 어렵다. 이렇듯 생태계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투표하는 일은 또다시 지는 쪽에 서게 될 거라는 무력감과 굴욕감을 견디는 일이기도 하다. 언제부턴가 나는 하얗게 세어버린 마음으로 투표소에 갔다. 그날의 첫 투표자가 되기 위해 새벽빛과 함께 기상하는 할머니들의 반짝이는 눈을 생각하면 신기했다. 나와 다른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책임감만큼은 부러웠다.
그런데 장혜영을 생각하면 그 할머니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도 같다. 발달장애인 동생과의 일상을 전하던 ‘생각많은 둘째언니’가 ‘이웃집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나는 생소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 ‘곁에’ 있겠다는 진보 정당들의 약속에 지쳐갈 때쯤, 장혜영이 우리 ‘사이’에서 나타난 것이다.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동생과 함께 사는 삶, 그와 다투고 노래를 만들고 커피를 마시고 장을 보러 가는 삶, 착해서가 아니라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삶. 나도 이입할 수 있는 아주 말랑하고 연약한 삶 속에서 건져 올리는 법안을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투표소에 가는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나도 새벽에 일어나 볼 수 있지 않을까. 마포에 살 걸 그랬다고 아쉬워한다. 장혜영에게 표를 주기 위해서.
마포을에 출마한 장혜영의 슬로건은 ‘내 삶을 지키는 정치’다. 나는 장혜영이 지키려는 ‘내 삶’들 속에 장혜영의 삶이 있기를 바란다. 장혜영이 장혜영의 삶을 위해 투쟁하는 방식은 내 삶까지 나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9일 마포 주민들이 주최한 추가 소각장 토론회에서, 마포 말고 서울의 무인도에 소각장을 짓는 대안을 제시한 한 주민에게 패널인 장혜영은 이렇게 답했다. 서울시가 밀어붙이려는 매립 대 소각의 프레임 속에서 소각장 문제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추가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도록 쓰레기 자체를 줄일 수 있을까? 질문의 틀을 바꾸면 이것이 특별히 마포에서만 간절한 현안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마포를 위한 정치란 마포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말하기. 그게 장혜영의 방식이다. 나를 위해서라도 나만을 위해 싸우지는 않는 방식. 전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해,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를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해, 언니랑 결혼하고 싶은 모두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절멸을 목전에 둔 생명들을 위해 싸우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낡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 | 안담(작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생긴 일
테무와 기술혁신은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
미국 여행을 계획하며 라스베이거스에 가자는 언니의 제안에 나는 꾹 눌린 스프링이 터져 나가듯 반응했다. 사막 한가운데에 만든 카지노 시티를 가자고? 왜? 돈이 돈을 낳으며 돈으로 자급자족하는 완벽한 자본의 세계. 안 그래도 온통 돈뿐인 세상인데 여행까지 가서 라스베이거스에? 굳이?
라스베이거스 공항에 착륙하기 한참 전 ‘지구상 가장 큰 원형 건축물’이라는 스피어Sphere가 몇천 피트 상공에서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창문 쪽으로 가까이 붙었다. 나도 흘끗 보았지만 괜히 ‘참나’와 함께 한숨을 내뱉었다.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매년 4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3조 원을 들여 저런 광고판을 또 만들었다고? (스피어 외관에는 밤낮 할 것 없이 24시간 대형 전광판에 광고가 재생되는데 하루 광고 단가가 6억 원이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던가. ‘비싸기만 한 광고판’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 완벽한 반구 형태의 내부에 깔린 16K 해상도의 초대형 LED 스크린에는 초현실적 세계가 펼쳐졌다. 인공지능 기반 스피커는 바람과 온도, 음향 제어 시스템을 통해 손 뻗으면 닿을 듯한 생생한 감각을 만들어냈다. 이 정도 기술에 자본이면… 빈곤, 기후, 불평등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지 않을까.
“지구에서 온 엽서 Postcard from Earth” 한 사람당 99달러를 낸 사람들의 눈앞에는 유토피아가 펼쳐졌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탄성을 자아냈다. 어둠 속에서 파란빛을 내는 물고기 떼는 아름다운 춤을 추듯 자유롭게 헤엄쳤고, 새하얀 눈이 뒤덮인 산에서 여우는 간간히 앞발의 눈을 핥아가며 느릿느릿 걸어갔다. 다른 곳도 아닌 라스베이거스에서 ‘지구’를 만날 줄은 몰랐다. 그래, 이게 지구였지. 우리가 살아가는 푸른 지구.
‘소비하는 인간은 모든 것을 소비품으로 만든다.’
에리히 프롬이 1967년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에서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아마 인간이 지구마저 소비하게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껏해야 휴식을 호캉스로, 취향을 한정판으로, 일상을 브이로그로, 사랑을 명품 웨딩밴드로 바꾸어 놓는 정도일 줄 알았겠지만, 소비하는 인간 ‘호모 콘수무스 Homo Consumus’는 이제는 지구마저 소비하게 됐다. 바라는 것을 모두 살 수 있다. 그것이 지구일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 과학 기술의 혁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경제 성장과 소비만 있다면 인류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술 낙관주의. 자본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나는 그 편리한 낙관을 잠깐이나마 맛 보았는데, 이는 건물 주차장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꺾였다. 화려한 카지노 호텔 뒷골목에는 현실이란 것들이 온통 발에 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카지노에서 나온 수십 개의 큰 쓰레기통을 더 큰 쓰레기통에 비워내고 있었고, 가슴을 드러낸 채 공짜 술을 나르던 여성들은 아무런 표정 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다. 이 지극한 현실을 피해, 지구라는 초현실에 감탄하는 꼴이라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니 그렇다고 믿는 지구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발전과 성장이 거듭된 지난 50년 동안 동물 개체수의 70%는 멸종했다. 60도의 폭염, 기록적인 폭우에 사람들도 죽어간다. ‘우리의 지구’는 구독료를 내야 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나 존재한다. 진짜 지구에는 파도가 끊임없이 토해내는 쓰레기만 쌓여있고, 인류에겐 이 모든 성장의 대가로 단 하나의 의무 ‘소비’만이 남아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 Shop like a Billionaire.”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던 날, 미국 슈퍼볼 결승전을 앞두고 온라인 커머스 ‘테무’의 광고가 전광판을 뒤덮었다. 테무는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마저 비싸다며 95원짜리 속옷, 252원짜리 악기, 1532원짜리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테무는 슈퍼볼 기간 초당 3억 원꼴의 광고비를 썼는데, 덕분에 도시 전체가 광고 전광판인 라스베이거스 도심에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바이블이 곳곳에 새겨졌다.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와 딱 어울리는 광고였다. (테무는 마침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카지노 슬롯머신을 착용하고 있다. 코인을 모아 룰렛을 돌리면 제품을 공짜로 살 수 있다.)
완전한 소비의 시대,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소비 끝에 더 ‘잘’ 살 수 있을까.
밤하늘의 비행기에서 다시 내려다본 라스베이거스는 여전히 빈틈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전 세계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지만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호텔 조명은 꺼지지 않는다. 기후재앙이 12억 명의 난민, 아니 그 이상의 피해가 오기 전에 뭐라도 합시다, 라는 그 핏대 높인 외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보다 더 끔찍한 미래가 와도 사람들은 여전히 룰렛을 돌리고 테무(혹은 또다시 등장할 새로운 이커머스 플랫폼)의 초저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일한다고 믿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기꺼이 포기하고, 한 해에 한 번 떠나는 해외여행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라고 위안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다.
좋은 노래를 듣고 울림을 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끔은 여행도 하며 기술혁신에 감탄하는, 이런 평범한 삶의 영위는 어디까지 더욱 고도화될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비인간 존재의 삶은, 어디까지 바닥 칠까.
미국 여행을 계획하며 라스베이거스에 가자는 언니의 제안에 나는 꾹 눌린 스프링이 터져 나가듯 반응했다. 사막 한가운데에 만든 카지노 시티를 가자고? 왜? 돈이 돈을 낳으며 돈으로 자급자족하는 완벽한 자본의 세계. 안 그래도 온통 돈뿐인 세상인데 여행까지 가서 라스베이거스에? 굳이?
라스베이거스 공항에 착륙하기 한참 전 ‘지구상 가장 큰 원형 건축물’이라는 스피어Sphere가 몇천 피트 상공에서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창문 쪽으로 가까이 붙었다. 나도 흘끗 보았지만 괜히 ‘참나’와 함께 한숨을 내뱉었다.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매년 4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3조 원을 들여 저런 광고판을 또 만들었다고? (스피어 외관에는 밤낮 할 것 없이 24시간 대형 전광판에 광고가 재생되는데 하루 광고 단가가 6억 원이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던가. ‘비싸기만 한 광고판’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 완벽한 반구 형태의 내부에 깔린 16K 해상도의 초대형 LED 스크린에는 초현실적 세계가 펼쳐졌다. 인공지능 기반 스피커는 바람과 온도, 음향 제어 시스템을 통해 손 뻗으면 닿을 듯한 생생한 감각을 만들어냈다. 이 정도 기술에 자본이면… 빈곤, 기후, 불평등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지 않을까.
“지구에서 온 엽서 Postcard from Earth” 한 사람당 99달러를 낸 사람들의 눈앞에는 유토피아가 펼쳐졌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탄성을 자아냈다. 어둠 속에서 파란빛을 내는 물고기 떼는 아름다운 춤을 추듯 자유롭게 헤엄쳤고, 새하얀 눈이 뒤덮인 산에서 여우는 간간히 앞발의 눈을 핥아가며 느릿느릿 걸어갔다. 다른 곳도 아닌 라스베이거스에서 ‘지구’를 만날 줄은 몰랐다. 그래, 이게 지구였지. 우리가 살아가는 푸른 지구.
‘소비하는 인간은 모든 것을 소비품으로 만든다.’
에리히 프롬이 1967년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에서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아마 인간이 지구마저 소비하게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껏해야 휴식을 호캉스로, 취향을 한정판으로, 일상을 브이로그로, 사랑을 명품 웨딩밴드로 바꾸어 놓는 정도일 줄 알았겠지만, 소비하는 인간 ‘호모 콘수무스 Homo Consumus’는 이제는 지구마저 소비하게 됐다. 바라는 것을 모두 살 수 있다. 그것이 지구일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 과학 기술의 혁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경제 성장과 소비만 있다면 인류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술 낙관주의. 자본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나는 그 편리한 낙관을 잠깐이나마 맛 보았는데, 이는 건물 주차장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꺾였다. 화려한 카지노 호텔 뒷골목에는 현실이란 것들이 온통 발에 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카지노에서 나온 수십 개의 큰 쓰레기통을 더 큰 쓰레기통에 비워내고 있었고, 가슴을 드러낸 채 공짜 술을 나르던 여성들은 아무런 표정 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다. 이 지극한 현실을 피해, 지구라는 초현실에 감탄하는 꼴이라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니 그렇다고 믿는 지구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발전과 성장이 거듭된 지난 50년 동안 동물 개체수의 70%는 멸종했다. 60도의 폭염, 기록적인 폭우에 사람들도 죽어간다. ‘우리의 지구’는 구독료를 내야 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나 존재한다. 진짜 지구에는 파도가 끊임없이 토해내는 쓰레기만 쌓여있고, 인류에겐 이 모든 성장의 대가로 단 하나의 의무 ‘소비’만이 남아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 Shop like a Billionaire.”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던 날, 미국 슈퍼볼 결승전을 앞두고 온라인 커머스 ‘테무’의 광고가 전광판을 뒤덮었다. 테무는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마저 비싸다며 95원짜리 속옷, 252원짜리 악기, 1532원짜리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테무는 슈퍼볼 기간 초당 3억 원꼴의 광고비를 썼는데, 덕분에 도시 전체가 광고 전광판인 라스베이거스 도심에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바이블이 곳곳에 새겨졌다.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와 딱 어울리는 광고였다. (테무는 마침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카지노 슬롯머신을 착용하고 있다. 코인을 모아 룰렛을 돌리면 제품을 공짜로 살 수 있다.)
완전한 소비의 시대,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소비 끝에 더 ‘잘’ 살 수 있을까.
밤하늘의 비행기에서 다시 내려다본 라스베이거스는 여전히 빈틈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전 세계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지만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호텔 조명은 꺼지지 않는다. 기후재앙이 12억 명의 난민, 아니 그 이상의 피해가 오기 전에 뭐라도 합시다, 라는 그 핏대 높인 외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보다 더 끔찍한 미래가 와도 사람들은 여전히 룰렛을 돌리고 테무(혹은 또다시 등장할 새로운 이커머스 플랫폼)의 초저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일한다고 믿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기꺼이 포기하고, 한 해에 한 번 떠나는 해외여행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라고 위안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다.좋은 노래를 듣고 울림을 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끔은 여행도 하며 기술혁신에 감탄하는, 이런 평범한 삶의 영위는 어디까지 더욱 고도화될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비인간 존재의 삶은, 어디까지 바닥 칠까.
이소연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자
“이동성 야생동물이 위험해” 어류의 97%는 멸종 위기…
유엔환경계획(UNEP), ‘이동성 야생동물의 세계 현황 보고서’ 이동성 야생동물 개체 수 급감 보고
봄은 추운 겨울을 지낸 동물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재개하는 계절이다. 일부 동물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후를 찾아 먼 이사를 단행한다. 흑꼬리도요새는 먹지도 쉬지도 않은 채 한 번에 1만 2천km를 날아가고, 북극제비갈매기는 매년 북극에서 남극까지 왕복 7만km 이상을 이동한다.
이러한 야생동물들의 이주(Wildlife Migration)는 먹이와 최적의 번식지를 찾기 위한 생존 본능이지만, 역설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인을 거쳐야 한다. 포식자와 질병 등 단일 개체가 맞닥뜨리는 위험도 있지만,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서식지가 손실되거나 인간의 과잉 남획은 야생동물 ‘종’ 자체에 커다란 위협이다.
실제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이동성 야생동물 세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성 어류의 97%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동성 야생동물 중 보호종의 22%는 멸종 위기
UNEP은 지난달 12일 야생동물에 관한 첫 번째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데이터를 이용해 야생동물 보호협약(이하 CMS) 국가들이 ‘국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동성 야생동물 1189종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UNEP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를 주축으로 구성된 국제협동 연구진이 이들 야생동물의 보전현황을 평가한 결과 CMS 대상인 1189종 중 22%인 260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0종(44%)은 개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 12종은 상황이 개선됐다. 하지만 연구진은 CMS에 포함되지 않은 멸종 위기 이동성 야생동물이 399종에 달한다며 크게 우려했다.
분류별로는 조류가 전체 962종 가운데 14%(132종), 어류의 경우 58개 보호종 중 97%, 포유류는 63개 보호종 종 중 40%도 멸종 위험에 놓여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CMS 등재 종들의 개체 수가 평균 66% 감소해 가장 상황이 나빴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도 각각 27%, 37%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반면 남아메리카(90%), 유럽(62%), 북아메리카(13%)에서는 개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1970년 이전에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심각한 감소와 훼손된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CMS조약을 적용받는 야생종들의 보전상태. ⒸU.N.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어류에게 닥친 위기, 위기, 위기
UNEP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의 켈리(Kelly Malsch) 박사는 보고서 발표회에서 “나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어류의 실질적이며 최악의 감소 추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구진이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멸종 위기종 ‘레드리스트’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1970년 이후 CMS에 등재된 어류의 개체 수가 평균 90%가 감소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동물 그룹은 없었다는 것이 연구진의 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CMS의 보호를 받는 200여 종 이상의 어류를 포함하여 약 400여 종의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여전히, 앞으로 더 보전 취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얼룩말상어’라 불리는 제브라상어(Stegostoma fasciatum)와 같이 번식조차 쉽지 않은 유일종이 점차 개체 수가 감소하여 멸종 위기 취약(VU)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동성 물고기가 멸종에 더 취약할까.
예상하다시피 보고서는 주요 원인으로는 혼획과 남획, 오염 등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리처드 캐델 카디프대학 해양환경법 및 정책학 박사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실제로 보호받는 어종은 거의 없다.”면서 어류 보호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캐비어와 같이 상업적 가치가 높은 소수만이 다른 나머지 종보다 특별히 더 보호되고 있다는 말이다.또한 캐델 박사는 사람들이 어류를 “생선에 담는 요리 재료”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코끼리, 자이언트판다, 고릴라 등 일부 거대 동물군은 국제적으로 보호 자금을 모으고 범세계적 캠페인을 펼치지만, 물고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해류를 따라 여러 국가, 여러 대륙을 이동하는 종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육지 동물만큼 ‘표적형’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물고기들을 다 잃을 수는 없는 일이다.이에 캐델 박사는 “행동하지 않는 국가들은 악의나 태만으로 인해 어종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종과 이들의 보전상태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어류를 보호하기 위한 범세계적 정책과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CMS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종의 보전상태. ⒸU.N.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돌아온 ‘혹등고래’, 희망은 있나?
많은 해양학자들은 ‘혹등고래’에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 혹등고래는 1830년경부터 시작된 고래사냥과 상업용 포획으로 인해 1958년에는 개체 수가 약 440마리로 급감했다. 알려진 바로는 1952년부터 1962년 사이에 호주 포경 업계가 혹등고래의 95%에 달하는 약 4만 마리를 잡아들여 결국 멸종 위기를 맞았었다.
이후 1962년에 전 세계적으로 상업 포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서히 혹등고래 개체 수가 회복돼 현재는 약 25,000마리 정도가 원래 서식지인 남대서양 서부에서 살고 있다. (2019.10.16. Royal Society Open Science 게재)
이처럼 빠르게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바닷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차치하고 종에 대한 이해와 범세계적인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더 늦기 전에 ‘접시 위 생선’이 아닌 ‘생태계의 어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때다.
멸종위기에서 관심대상으로 회복한 혹등고래. ⒸWikimedia commons
김현정 리포터 vegastar0707@gmail.com
메말라가는 지구, 지하 담수가 고갈되고 있다
대수층의 3분의 1에서 담수 고갈, 대수층의 36%는 매년 10분의 1씩 수위 감소 중
“물 쓰듯이 펑펑” 물을 쓰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물을 쓰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가 지난해 말에 공개한 ‘수자원 위험 지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25개 국가가 물 부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1960년대 이후 세계의 물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물 수요량이 가용 수자원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30억 명이 추가로 물 부족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란 테헤란 서쪽 말라드, 수십 년간의 가뭄과 과도한 양수로 대수층 일부가 붕괴됐다. ⒸAP
심각해지는 물 부족, 지하 담수마저도 고갈 위기
매년 물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UN의 ‘세계 물 개발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전 세계의 물 사용량은 지난 40년 동안 연간 1%씩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적 발전, 무분별한 물 소비 패턴 등이 원인이었지만, 최근 30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전 세계의 호수와 저수지의 수위를 심각한 수준으로 낮추어 놓았다. 여기에 더해,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지하 담수량이 매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환경과학 연구팀은 지하 담수의 급격한 감소 현상에 대한 관찰과 고갈된 대수층의 복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지난달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
대수층은 ‘지하 저수지’로도 불린다.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물을 충분히 함유할 수 있고, 다공성 매질을 통해 물이 자연정화되고 이동할 수 있어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려진 바로는 지구 대수층에 저장된 담수로 20억 명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수층에 저장된 지하 담수가 고갈 위기라는 것이다.
사실 지하 담수의 고갈 위기가 관찰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대형 호수와 저수지에서 매년 19~24Gt이 사라졌다. 또, 2018년에 NASA 연구진이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해마다 평균 4Gt의 담수가 사라졌다. NASA의 그레이스 위성이 수집한 14년간의 데이터를 정량화한 결과 특히 건조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손실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강우량이 줄면서 농업용으로 담수를 끌어다 쓰면서 “수문학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위협적이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 건조화 진행 위성 사진. 지구의 최대 37개 대수층 중 21개가 급격하게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다. ⒸNASA
담수 고갈에 희망은 없는가?
이번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대수층의 담수 고갈을 경고했다.
연구진은 전 세계 취수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1693개 대수층 수위를 모니터링한 결과 대수층의 3분의 1에서 담수 고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에서는 연간 0.5미터 이상 수위가 낮아지고 있으며, 36%는 매년 10분의 1미터씩 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특히 칠레 중부, 이란, 미국 서부 등 건조한 지역에서 가장 빠른 감소 현상이 감지됐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보면 담수 고갈과 그로 인해 닥쳐올 물 부족 위기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희망의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40여 개 국가의 약 170,000여 개의 담수 저장층에 대해 시계열을 분석했는데, 일부 스팟에서 담수 고갈과 회복이 반복되는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대수층에서 담수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중 약 20%에 달하는 스팟에서는 감소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6%의 대수층에서는 담수 수위가 감소에서 증가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태국 방콕 분지의 대수층에서 발생한 담수 손실 현상이 21세기에 들어 역전됐다. 이란의 압바스 에샤르기 분지 서부 지역에 있는 스팟에서도 수위가 복구되는 경향이 관찰됐다.
전 세계 1,693개 대수층의 지하수 깊이 추세. Ⓒnature
‘담수 고갈의 미래’ 사람의 손에 달렸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수자원 관리’로 보았다.
태국은 지하수 이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양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란은 카르케(Kharkeh) 댐에서 방류되는 물의 방향을 바꾸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수위가 높아지는 평균 속도가(0.2m year−1)가 감소 속도−0.05m year−1)의 4배 이상으로 빨랐다. 즉, 고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물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지난해 개최된 ‘UN 워터 컨퍼런스’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UN은 1977년 이후 46년 만에 컨퍼런스 주요 의제로 물을 재선정했고, 인류의 가장 소중한 ‘글로벌 공통의 선(humanity’s most precious global common good)’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물 행동 의제’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역시 물이 강력한 경제의 원동력이자 문화유산의 일부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물 부족이 글로벌 의제로 떠오르면서 그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의 6번째 목표에 덧붙여 세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이전의 담수 고갈 연구가 ‘감소’를 강조했다면, 이번 연구는 감소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담수층의 스팟을 식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감소 추세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대수층의 담수 스팟 분포도(21세기).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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