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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일 예약탐방제 고삐 풀린 ‘서울 마지막 허파’···외래종 침투 유입 우려 6. 원전이 민생이라고? 핵폐기물은 어쩌나 7. 4.10 총선은 내가 사는 집에서 시작하는 '기후 총선' 8. 尹대통령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TK 신공항 속도 낼 것" 9. 2024년 기후기금 대폭 삭감… 녹색 R&D사업 ‘직격탄’ 10. 기후환경단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 촉구 성명문 발표
11. 초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32가지 병 ‘지름길’…한국인 식단의 25% 12. 탄소중립과 그린벨트 해제라는 모순 13. “고객이 탄소배출량 물어”…수출 중소기업 ‘녹색전환’ 발등에 불
14. 정치권 녹색분칠 주의보 15. 초밀집' 한반도에서 매년 세계 최대 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된다 16. 북극곰 어쩌나…10년 내 '빙하 없는 북극' 본다 17. 통도사 경내에 울려퍼진 천년숲 그대로, 케이블카 반대 화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갈 길 먼 '기후 총선'
여야 모두 인재영입, 공약 내놓지만... 공천부터 당선까지 첩첩산중
천정부지로 치솟은 과일·채솟값, 여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과 갈수록 힘겨워지는 여름에, '탄소중립'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덮친 산업계 등 곳곳에서 기후위기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후 유권자' 공략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정작 22대 국회에서 '기후정치인'의 활약을 기대하기란 난망한 상황이다.
▲ 2024년 2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 미래 택배'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후위기는 정말로 심각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직접 '기후미래택배 1호'를 배달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심성훈 패밀리파머스 대표, 임형준 네토그린대표, 정혜림 SK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 펠로우 등 기후·환경 관련 영입인재도 영입했다. 그러나 3일 현재까지 이 가운데 출마가 확정된 인물은 없다.
▲ 2023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재인 박지혜 변호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재명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은 영입인재 1호가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다. 4년 전 같은 취지로 이소영 변호사(현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가 입당할 당시 영입인재 '8호'였던 사례와 비교하면, 그만큼 민주당이 총선 국면에서 기후위기를 적극 다루려는 의지가 담긴 인사로 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박지혜 변호사도 경기 의정부시갑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과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이동학 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영종도 바다에 들어가 '기후 정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유튜브 이동학의 미래정치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기후정치 실현을 위해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최근 인천 영종도 앞바다에 직접 입수하는 영상을 제작, 인천의 해수면 상승 위험을 경고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물에 잠기게 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도 당내 경쟁에서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부터 꺾어야 한다. 경선에서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 지역구는 민주당의 오랜 험지라 본선 승리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2024년 2월 2일 녹색당 비례대표의 녹색정의당 합류선언 기자회견. 맨 왼쪽이 허승규 후보, 오른쪽 끝이 김혜미 후보.ⓒ 정의당
녹색정의당의 경우 허승규 녹색당 경북도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례대표 2번으로 전진 배치했다. 허 위원장은 녹색당 안동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지만 2018년 16.54%, 2022년 18.00%를 득표하는 등 쾌거를 이뤄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녹색당 김혜미 부대표도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다. 녹색정의당은 또 혹염기 2주간 전국 기후 휴업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고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도 영입했다. 하지만 꿈쩍하지 않는 정당지지도를 볼 때 총선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들은 이미 기후정치를 기다리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메타보이스에 의뢰, 2023년 12월 1~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 7000명을 웹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6%는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달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지역구)나 정당(비례대표)이 있다면 투표를 고민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60%를 넘겼다. 22대 국회는 이 마음들에 부응할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박소희(sost)
"원전으로 반도체 만들면 구글·애플이 안 사는데 뭔 소용인가"
"'원전 외눈박이' 윤 대통령, 제발 공부 좀 하시라."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가 핵(원자력)발전소 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이라는 제목으로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산업 대규모 자금 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군사보호구역 해제도 거론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 대도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환경단체와 야당은 윤 대통령이 "아직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대해 모르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뒤인 지난 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RE100을 이해 못하는 윤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라며 "단 한번의 사고로 국가 경제는 파산이다. 원전 올인 정책을 폐기하고,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라. 재생에너지청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는 2월 29일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를 만나 '원전 지원'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박 대표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윤 대통령의 '원전 지원' 발언... "사실 아니거나 과장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에서 '원전 지원' 발언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이 있다. 원전이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하나, 원전은 결코 싼 전기가 아니다. 원전 단가 계산에 많은 요소가 빠져 있다. 가령 원전사업자는 사고 보험을 들기 어려워 5000억 원을 한도로 12개 보험사에 나눠 보험을 든다. 대형 사고시 500조 원 피해로 가정하면 1/1000 정도만 보상받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견적이 100만 원 나왔는데 1000원 보상해주는 꼴이다.
제대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 1kwh에 100원이다. 현 원전 단가의 2.5배가 된다. 또 10만 년을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 처분 비용은 계산도 하지 못한다. 일본에서는 원전 정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주민의 생명권과 같은 수준으로 논의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원전 재가동 소송에서 주민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싼 전기요금 때문이 아니라 싼 임금에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공이 더 크다."
- 윤 대통령은 "독일이 탈원전 후 후회한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결정했고 그동안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를 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믿을 건 재생에너지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2020년까지 80%, 2035년까지 100% 상향했다.
당연히 원전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전을 믿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홀할까 우려해 과감하게 2023년 4월에 마지막 원전 3기를 폐기했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원래 2022년 말에 폐기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3개월 연장 운영한 후 4월 15일 폐기했다."
"'정권 바뀌면 사무관이 수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줬다"
- 윤 대통령은 3조 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 12일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발표한 후 11개월 만에 승인한 것이다. 통상 30개월 걸리는 일을 11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승인했다. 더 황당한 일은 실시계획 승인일이 6월인데 3개월 전인 3월 29일에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조 9000억 원이다. 또 5월 15일에는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기자들 앞에서 거창하게 열었다. 아직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건설 허가는 물론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도 받기 전이다. 군사 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이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주설비 시공사로 현대건설과 계약했다. 3조 1000억 원이다. 원안위는 건설 허가권자이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다.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다. 승인 전에 주기기 계약과 제작을 이미 시작했으니 승인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만약 원안위 승인이 나지 않으면 지급한 제작 대금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한수원이 '책임진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사무관에게 역시 같은 질문을 했더니 '승인 전에 기기 제작비용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규정이 있겠느냐고 다그쳤더니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산자부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한수원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정권이 바뀌면 사무관이 수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줬다."
▲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2일 오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경남도청
- 올해 정부 예산을 세울 때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서 과학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원전 연구개발 예산으로 4조 원이나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원전 마피아들의 말을 듣고 탈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믿는 것 같다. 원전 몰빵주의, 원전을 종교로 생각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 비용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4조 원 이상 연구개발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4조 원이 뚝딱 지원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조 원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저금리 융자를 약속했다. 관치금융이 다시 살아났다."
- 산자부에서도 원전 지원을 발표했다는데.
"2월 22일 대통령 민생토론회 하는 날 보도자료를 내 원전 지원책을 내놨다.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한 내용들인데 신한울 3·4호기 부품 공급 중소기업들이 계약 즉시 30%를 선급금으로 받도록 선금 특례를 시행하고 있고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물론 원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태양광·풍력 업체들에게도 같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예산을 지난해 1조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삭감했다. 태양광 업계 카르텔을 없앤다면서 감사원·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을 동원해 태양광 기업을 전수 조사하듯이 탈탈 털었다. 1% 정도의 비리를 적발하면서 태양광업계를 초토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막아버렸다.
지난해보다 태양광 매출액이 반으로 줄었고 한화큐셀은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미국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FIT) 제도 폐지 등 국내 태양광 지원제도가 사라졌다.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니 삼성, 엘지 같은 대기업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을 위해 미국·유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중국 태양광 국내 점유율이 30%에서 60%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원전 건설에 거쳐야 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지?
"당연히 문제가 된다. 2022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의 원전업체 방문에 동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업계는 '탈원전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 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전시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대통령의 밑에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원안위는 건설 허가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전은 1년 6개월마다 연료를 교체하는데 이때 2개월 내외에서 가동을 멈추고 계획예방정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없애 버리고 이상 유무가 확인될 때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장이 없으면 2개월 점검할 필요 없이 가동하여 수익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상이 발견되어 점검을 할 경우 경미한 이상은 문제가 없지만 중대한 이상일 경우에는 이미 대형 사고로 이어진 이후일 수 있다. 자동차는 고장이 없어도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한 번 사고로 국가 경제가 파산하고 국민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데 2개월의 점검 기간을 없애고 계속 가동하겠다는 발상은 안전불감증의 극치다."
- 신한울 3·4호기까지 건설하면 울진에 너무 많은 원전이 몰리는 것 아닌가.
"울진에는 모두 10기의 원전이 한 지역에 있게 돼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가 될 것이다. 당연히 위험이 가중된다. 전 세계 원전 단지 중에서 한두 기 있는 원전이 70%이고 많아야 서너 기 있을 뿐이다. 우리처럼 한 곳에 10기 있는 원전 단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수호기 위험성은 설비를 공유하면서 동시 사고 위험이 있고 2022년 3월 '울진 산불' 같은 자연재난에 취약하다. 다수호기 운영하는 국가가 별로 없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기준도 없다."
- 또 다른 안전의 문제는 없나.
"원전 존재 자체가 위험이다. 기후위기 때문에 자연재난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프랑스 원전은 2019년에 강물 수온 상승으로 원전 냉각을 하지 못하여 가동을 멈췄고 가뭄으로 강물이 부족해 냉각기능을 잃은 적도 있었다. 테러에 취약한 것도 원전이고 원전 내부의 비리도 안전을 위협한다.
원전 부품을 중고품으로 사용하거나 비상케이블을 불량품으로 사용하여 10기의 원전을 멈추고 케이블을 교체한 사건도 있었다. 고리1호기에서 5개의 전원이 모두 고장나 블랙아웃이 되어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간 경우도 있었다. 지진은 언제나 위험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진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아 언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최첨단의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분야가 지진이라고 한다."
-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라인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다면서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다. 원전으로 반도체를 만들면 구글이나 애플에서 사 주지 않는데 무슨 소용인가. 팀 쿡 애플 CEO는 2030년까지 RE100 100% 달성을 발표했고 애플의 협력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TSMC는 RE100 100% 실현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겼다. 삼성은 아직 2050년이 목표다.
구글과 애플은 삼성과 TSMC의 RE100 실현을 지켜보고 있다. '슈퍼을'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고객사에 '재생에너지로만 탄소중립 달성'을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압박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고 4조 원의 원전 수출 실적을 자랑한다.
"거짓이다. 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일부 구조물 건설 사업을 3조 3000억 원에 수주했다. 러시아 원전 기업(ASE JSC사)이 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를 이집트로부터 300억 달러(약 40조 원)에 따냈고 한국은 일부 프로젝트를 하청받은 것인데 원전 수출로 볼 수 없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 수출 이후 13년 동안 단 한 기도 수출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지만 단 한기도 수출하지 못했다.
우리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국제 여건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외 원전을 건설하는 국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간 2~3개의 원전 시장을 두고 미국·프랑스·일본·중국·러시아가 경쟁할 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 우려 등 국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원전 수출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13년 동안 단 한기도 수출하지 못하는 산업에 국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원전보다 10배 이상 큰 태양광 시장과 풍력 시장이 있다. 한국의 태양광, 풍력 기술은 원전 못지않게 매우 경쟁력이 높다."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0% 달성"
-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간헐성·경제성 때문에 원전이 아직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간헐성을 보완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기술이 있다. 풍력은 밤낮 구분 없이 발전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길로 가고 있다. 태양·풍력뿐 아니라 지열·수력·양수댐 발전·바이오·수소에너지 등등 수많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이미 개발됐다.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0%를 달성했고 아이슬란드 88%, 오스트리아 70%,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도 50%를 넘었다. 미국은 22%로 원전의 19%를 추월했고 중국도 31%를 넘었다. 한국은 겨우 8% 내외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면서 간헐성·경제성 이야기를 하는 건 핑계다. 며칠 전 해외 보도를 보면 아랍에미리트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원에 불과해 원자력 발전 단가 140원의 7분의 1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비싼 나라다."
- 윤 대통령은 60년 동안 원전 1기를 가동하면 가스 발전보다 64조 원 이익이 생긴다고 했는데, 원전이 그만큼 싼가?
"거짓이고 과장이다. 우리 단체에서 계산을 한 결과 64조 원이 아니고 34조 원 이익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원전 1400MW짜리 24시간 전체 가동에 가스 발전 단가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한 가스 가격을 포함해서 계산하여 원전과 가스 단가 차이를 1kwh에 88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지금 가스 가격이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라 평상시 가스 발전 단가와 원전 단가 차이 58원으로 계산하고 가동율 80%로 계산하면 34조 원이 나온다. 60년 동안. 그리고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 발전 단가를 적용하면 거꾸로 태양광 발전이 수십조 원의 이익을 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원이다. 원전 60원과의 차이 40원을 적용하면 태양광이 23조 원의 이익을 준다."
- 한국의 태양광 발전 단가가 비싼 이유는 뭘까.
"한국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 민원이 많아 건설 기간이 길다. 선진국의 경우 법과 제도가 태양광을 장려하는 방향인데 한국은 억제하는 방향이다. 주택지나 도로에서 500m, 1km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 설비 허가를 해주는 이격거리 조례를 지자체들이 만들었다. 설치할 곳이 별로 없으니 민원은 사라졌지만, 태양광 설치까지 사라졌다.
함양군·함평군·구미시의 경우는 이격거리 조례 때문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곳이 1% 미만이다. 또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브라질, 인도, 미국 등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1/4 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에 태양광 전기가 거래되고 있다(REN21, 2019). 제도와 지원이 뒷받침되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단가는 석탄 발전 단가보다 훨씬 더 싸질 것이다. 연료비가 공짜다.“
▲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 원전은 기후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원전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의 방안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방사능의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의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PCC)은 향후 30개월이 기후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1.5℃ 상승하는 데 남은 시간이 5년 5개월이라고 한다. 이미 2023년에 1.52℃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1년 평균이고 향후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시간이 없다. 원전은 건설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반대 때문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구하기 매우 어렵다. 50년 수조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장소를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원전을 또 건설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화장실 없는 펜션을 짓는 것과 같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녹아버린 핵연료는 수습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핵 오염수 바다 방류 문제는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되고 주변국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핵발전소는 가동 중일 때나 폐기 후에나 골치 덩어리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원전을 기후위기 대안으로 수용하지 않고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기후위기 대안으로 삼는다."
- 지난해 태양광 설치 실적이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량은 해마다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은 410기가와트로 원전 41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2년 신규 설치량이 243기가와트, 70% 폭풍 성장이다. 원전은 2022년 393기가와트에서 2023년 371기가와트로 5.5% 마이너스 성장이다."
- 소형 모듈원전(SMR) 개발을 한다는데 문제는 없는지?
"SMR은 40년 전부터 미국·유럽에서 개발을 시도한 원전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미국 보글 원전 건설에 시도하다 잦은 설계 변경과 건설 지연으로 7조 원의 손실을 입고 파산하고 말았다. SMR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미국 뉴스케일파워는 아이다호주에 SMR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투자 유치 실패로 무산됐다. 예상 발전 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뉴스케일파워 주가는 1/4로 추락했고 국내 삼성·두산 등 대기업들이 2조 원 넘게 투자했다.
원전을 대형으로 건설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미국 IEEFA(미국에너지재무경제연구소)는 SMR에 관한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이렇다.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비싸고 너무 위험하고 불확실하다'(IEEFA U.S. : Small modular reactor "too late, too expensive, too risky and too uncertain)이다.
SMR 역시 핵발전소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 창원에 SMR 실증로를 건설한다면 장소는 북면 원전 단지일까? 주변에 사는 수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괜한 헛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지난 40년간 SMR 상용화를 위해 수십 조 원을 투자하고도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성이었다는 걸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명심하기를 바란다."
-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우선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에 대하여 공부를 더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사용)을 빨리 포기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원전에 대한 신앙에 가까운 생각을 버리고 원전을 반대하는 원전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라. 대통령은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찬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동향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와 전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냉철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에너지 절약 정책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가 영국·독일의 2배 수준인 점을 직시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기 소비를 줄인다면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 좀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미래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이고 향후 2~3년이 중요한 고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후 과학자들의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지금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한국 대통령의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오마이뉴스 윤성효(cjnews)
지구 온난화 더 심해지나… 지난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지난해 가뭄이 든 나라에서 수력발전이 줄고 화석연료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2년보다 1.1%(4억1000만 톤) 증가한 374억 톤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IEA는 "파리기후협약이 정한 기후 목표(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급격한 감소는커녕 배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EA에 따르면 수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이 이산화탄소 증가분의 40%를 차지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와 석탄 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 중국의 배출량은 2022년보다 5.2% 증가한 126억 톤으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인도에서는 특히 가뭄이 큰 영향을 미쳐 배출량이 전년보다 7% 늘었다.
선진국 배출량은 2022년보다 4.5% 줄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재생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조치, 산업 생산 저하, 일부 지역의 온난한 날씨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유럽연합(EU)은 배출량이 거의 9% 감소했고, 미국은 2.5%의 경제 성장에도 배출량이 4.1% 줄었다.
IEA는 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 속도가 계속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배출량은 2021년보다 1.3% 증가했고 지난해의 증가율은 그보다 적은 1.1%다. 지난해 풍력·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540GW(기가와트) 늘어 2022년보다 75% 증가했고,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35% 늘어 약 1400만 대로 집계됐다./서울경제 박경훈 기자
평일 예약탐방제 고삐 풀린 ‘서울 마지막 허파’···외래종 침투 유입 우려
지난해 6월 1일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포유류 삵. 국립공원공단 제공.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우이령길의 평일 탐방예약제가 4일부로 폐지됐다. 환경단체들은 탐방예약제가 후퇴되면서 무분별한 탐방이 이뤄지고, 특별보호구역 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권고에 따라 이날부터 평일에는 예약 없이 북한산 우이령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평일 예약제를 폐지했다. 다만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단풍철 성수기인 가을철(9~11월)에는 예약제를 유지한다. 기존에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하루 1190명만 예약이 가능했다.
우이령길은 서울 강북구와 경기 양주시 사이 북한산국립공원 중앙부를 관통하는 생태축이자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는 중 유일하게 예약탐방제를 시행하는 곳이다. 1968년 1월 북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향해 침투했던 경로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군사시설 등으로 출입통제구역이었는데 2009년 개방됐다.
이번 평일 탐방예약제 폐지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주말, 공휴일, 단풍철 성수기에 예약탐방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사전예약제가 명백히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이령길 주중 전면개방은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으며, 국립공원 탐방예약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이령사람들은 이어 “우이령은 특별보호구역이며 북한산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길로, 북한산 둘레길이나 도봉산 둘레길로 만들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산의 비경을 볼 수 있는 우이령길이 평일 전면 개방된 4일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관계자들이 개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과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지름길로, 6·25 전쟁 때 미군이 작전도로로 개설했다. 양주 구간 3.7㎞, 서울 구간 3.1㎞ 등 모두 6.8㎞의 비포장도로로,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공작원의 침투로였다는 이유로 40여년 간 통제됐다가 주민의 요구로 2009년 7월 부분 개방됐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국립공원공단은 결론도 나지 않은 3차례의 민관협의회(공단, 경기 양주시, 서울시 강북구, 환경단체 등 참여) 회의 이후 ‘평일 전면개방, 주말 공휴일 예약제 운영’이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공단이 국무조정실의 규제 완화 압력에 굴복하면서 설익은 조치를 내놨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우이령길이 서울·경기 북부 내 생태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국내 국립공원 중 가장 훼손이 심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는 가장 상태가 양호한 곳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의 ‘마지막 허파’로 불리기도 한다. 멸종위기 포유류 삵이 서식할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에서 확인된 외래식물 양다래(키위). 국립공원공단 제공.
특히 전문가들의 정밀 모니터링에서는 현재의 탐방객 수만으로도 우이령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종 식물들이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말 국립공원공단이 펴낸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특화모니터링’ 보고서와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이령길에서 확인된 외래식물은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환삼덩굴 등 28종에 달했다. 탐방객이 먹고 버린 씨앗이 발아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다래(키위)도 확인됐다. /경향 김기범기자
원전이 민생이라고? 핵폐기물은 어쩌나
폭탄 돌리기’ 고준위 핵폐기물처리장 선정 번번이 무산…특별법도 난망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원전(원자력발전)이 곧 민생이다.”
지난 2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말이다. 원전이 에너지 안보와 유관산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니 민생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년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4조원 이상 투입, 소형모듈 원자로(SMR) 등의 개발을 위한 ‘원전 지원 특별법’ 추진,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연내 마련 등 지원책을 대거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했다. 반면 2023년 7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00명 중 47%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원전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등의 질문에도 대부분 부정적 응답이 긍정을 앞섰다. 그런데도 원전을 “민생”이라며 추켜세우는 걸 보면 원전을 향한 윤 대통령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다.
이렇게 원전에 ‘진심’인 윤 대통령이 좀처럼 꺼내지 않는 사실이 있다. 원자력발전을 통해 영영 정화할 수 없고, 극도로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 폐기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이 없어 국내 원전 내부와 주변 저장시설에 약 50만 다발(4만4000여t)가량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031년이 되면 더는 폐기물을 쌓아둘 곳도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1980년대부터 40년 넘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을 물색했지만 번번이 장소 선정에 실패했다. 여러 차례 관련 특별법안이 만들어졌지만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환경단체 등은 원전 ‘진흥’을 넘어 ‘부흥’을 외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쓰레기장도 안 짓고 쓰레기 버릴 생각만 하는 꼴”이라며 비판한다.
“사용후핵연료,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원자력발전은 핵연료의 연쇄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증기를 발생시킨 뒤 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다. 경수로원전은 핵연료로 저농축우라늄을, 중수로원전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한다. 원자로에 넣기 위해 긴 원통 형태로 핵연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핵연료봉’이라고도 부른다. 사용하기 전 핵연료는 사람이 접근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을 일으킨 뒤에는 인체에 극도로 유해한 플루토늄(Pu), 세슘(Cs-137), 스트론튬(Sr-90) 등이 포함된 고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변한다. 사용후핵연료 한 다발은 시간당 1000Sv(시버트)의 방사능을 내뿜어 근거리에서 사람이 잠시만 노출돼도 하루 안에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 환경단체들은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로 단정한다.
핵연료는 경수로에서는 4년, 중수로에서는 9개월가량 사용한 뒤 교체된다. 교체 직후엔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5년간 붕소를 포함한 저수조(습식저장소)에 담가 열을 식힌 뒤 밀폐된 건식저장소로 옮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2021년 3분기 기준 누적 50만4809다발(경수로 2만733다발·중수로 48만4076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에 쌓여 있다. 매년 경수로에서 약 755다발, 중수로에서 약 1만2957다발이 발생하므로 지금은 더 많다.
자료/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방법은 크게 재처리, 재활용, 격리 등 세 가지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은 핵무기 생산에 쓰이는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 문제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연구원, 원자력 업계 등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재활용 기술이 ‘파이로프로세싱’이다. 플루토늄 추출 없이 사용후핵연료에서 유용한 성분만 뽑아내 제4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파이로프로세싱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라고 지칭한다. 기술 연구는 진행 중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이 이미 실패한 기술이며 상용화된 전례도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2021년 7월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주최로 열린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의 허구성’ 세미나에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술 및 고속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성, 일본과 독일이 포기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파이로프로세싱이 “근거 없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한 탈핵 시민단체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에만 수천억원을 쏟아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혈세로 ‘핵마피아’들의 주머니만 채워준 것”이라고 말했다.
방폐장 향한 뿌리 깊은 ‘불신’, 50만 다발 쌓였다
재처리도, 재활용도 안 되는 현실에서 남은 선택지는 ‘격리’뿐이다. 사용후핵연료가 인체에 노출돼도 안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반감기)은 최대 10만~30만 년에 달한다. 사실상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프랑스, 미국, 핀란드 등 다른 원전 국가들도 지하 500m 깊이에 땅굴을 파 저장시설을 조성한 뒤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격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핀란드는 이르면 올해부터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하 영구 격리시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 정부도 1980년대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격리할 방폐장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간 9차례 시도가 있었고, 모두 실패했다.
첫 시도(1986~1989년)는 원전 주변인 경북 울진·영덕·영일이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과 함께 방사성폐기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1984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한 뒤 1987년 한국에너지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부지 환경 현황조사를 통해 이곳 세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3개 지역에서 정부가 부지 조사를 하던 중 1989년 임시국회를 통해 방폐장 건설계획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지역에서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일면서 무산됐다.
2차 시도는 안면도(1990~1991년)였다. 반발을 우려해 방폐장이 아닌 ‘원자력 제2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뒤 안면도에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였다. 1990년 9월 확정된 이 계획은 도중에 들통났고, 안면도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면서 이듬해 6월 철회됐다. 3차 시도(1993년) 때는 부지 공모로 방식을 바꿨다. 신청을 낸 44개 지역 중 연구용역을 통해 7개 후보 지역을 선정했다. 후보지에 안면도가 또 들어 있다는 사실, 주민들도 모르게 영일군이 들어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반대 운동이 일었다. 정부는 또 계획을 철회했다. 4차 시도(1994년) 때는 부지 확보 사전 주민협의 절차 및 시설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추진했다. 경남 양산시, 경북 울진군에서 지역주민들의 유치 서명 등을 받아 신청을 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 실패했다.
2003년 전북 부안군 주민들이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후 9차 시도(2004년·부안)까지 경과를 보면, 지하에 활성단층이 있어 포기한 5차 시도(1994년·굴업도)를 제외하곤 공통점이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소통 부족’이다. 1차 시도 때부터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사실을 알리거나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방폐장을 건설하려던 정부의 태도는 두고두고 불신을 낳았다. 눈속임, 공모, 관련법 제정, 주민자율투표 등 갖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실패한 원인이다.
소통 부족과 불신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자 두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20개월간 공론화 활동 및 토론 등을 거쳐 2015년 6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원칙부터 처리 방법,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절차,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망라한 권고안이다. 권고안이 별 반응을 얻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에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 시켜 10개월간 기존 권고안을 재검토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한 숙의 과정도 거쳐 2021년에 재차 권고안을 냈다.
두 차례, 총 30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에도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에선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위원회의 조직과 성격, 활동 방향 등에 공개 반발하며 위원들이 집단 자진 사퇴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위원직을 사퇴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공론화한다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일차적인 이해도 구하지 않았고, 부지 선정에 필요한 지질조사 등도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결국은 ‘돈을 줄 테니 얼마면 되나’는 일방통행식 사고가 여전했다”고 밝혔다.
“탈핵과 특별법은 무관” vs “원전부터 줄여야”
정부는 2031년이 되면 더 이상 고리·한빛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쌓아둘 공간이 없을 것이라 본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통과시켜 부지 선정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정부와 원자력 업계 주장이다. 21대 국회 출범 후 제출된 관련 특별법안은 3개다. 더불어민주당이 1건, 국민의힘이 2건을 냈다. 법안에는 지난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안과 원자력 업계, 시민단체 등의 견해가 담겼다.
법안 내용은 유사하다. 폐기물과 부지 선정 등을 관리할 위원회의 설치, 부지 선정 절차 규정 및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선정, 영구 격리시설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명시 등이다. 법안 발의 후 국회에서 열 차례 소위가 열렸지만 현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추가 설치 관련 규정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열 번째 소위에서 결국 “이 문제는 여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심사가 보류됐다.
원전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현실적으로 특별법은 필요하다. 이는 탈핵 단체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제’를 놓고서는 정부·원전 업계, 탈핵 단체 간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탈원전 문제와 관계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가 시급하니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탈핵 단체들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가동 중인 원전의 점진적인 중단 등 ‘탈핵’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처분에만 수십만 년의 시간이 걸리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있는 가동 정지 상태의 월성 1호기 / 연합뉴스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각차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법안은 2021년 발의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을 통해 현재 25%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대 중반 18% 수준까지 낮추고, 2080년에는 원전 가동을 중단해 탈핵을 이룬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된 10차 계획(2023년)에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고, 신규 원전도 더 짓는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이 발의됐던 시점과 심사되는 시점의 모든 여건이 판이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특별법 마련에만 매몰돼 당면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영구 저장시설 부지를 마련하는 데만 13년, 이후 실증연구와 조성까지 걸리는 기간이 총 55년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저장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상 다음 세대 때의 일이다.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면 당장 시급한 것은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일단 더 짓는 문제다. 이 문제의 경우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린다는 것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원전에 쌓여 있는 핵폐기물 문제인데, 마련이 가능할까도 의문인 영구 저장시설 타령만 하고 있다”며 “일단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저장소를 더 짓든지, 폐기물을 줄이는 기술이라도 확보하든지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부지 내 추가 저장시설의 경우 이미 설계에 착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별법 마련을 통한 고준위 방폐장 확보가 절실한 만큼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4.10 총선은 내가 사는 집에서 시작하는 '기후 총선'
기후위기와 주거권, 정의로운 전환
세계 각지에서 기후재난이 빈발하면서 집과 고향을 잃은 채 이주하는 기후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기후 관련 재난으로 약 3185만 명이 강제 이주했다. 세계에서 재난, 분쟁, 폭력 등으로 강제 이주한 인구(약 6089만 명) 중 52%가 기후 관련 재난 때문이었다. 기후재난 중에서는 홍수(1,922만 명), 폭풍(998만 명), 가뭄(222만 명) 순으로 이주 인구가 많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파키스탄(817만 명), 필리핀(545만 명), 중국(363만 명), 인도(250만 명) 등에서 이주 인구 규모가 컸다.
2020년 수단에서는 폭우·홍수로 주택 수만 채가 파손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 2021~2022년 브라질에서 발생한 폭우·산사태·폭우로 1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2년 파키스탄에서는 몬순 폭우로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신드주에서는 주택이 최소 150만 채 파손됐다.
기후위기가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은?
기후위기가 주거권이 미치는 영향은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이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국가뿐 아니라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허리케인 하비(Harvey)로 휴스턴, 해리슨 카운티에서 주택 30만채 이상이 손상됐다. 2019~2020년 호주에서는 들불 대화재로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주택 3000채 이상이 소실됐다. 2022년 7월 뉴질랜드 남섬 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홍수로 2000명 이상이 대피하고 주택 500채 이상이 파손됐다. 2021년 유럽 중부에서 발생한 폭우·홍수로 독일에서 130억 유로, 네덜란드에서는 2억 유로 상당의 주택 피해가 발생했다.
2021년 미국 주택의 약 10%가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았고, 약 1450만 가구가 허리케인, 산불, 겨울폭풍, 홍수 등 심각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저소득층 임차인은 기상이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요인을 주택 보험료에 반영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2021년 10월 미국 재난관리청(FEMA)이 홍수 보험료 책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발표함에 따라 기후재난 위험지역에 있는 주택은 연간 보험료가 1만 2000달러까지 인상됐다.
국제사회에서 주거권은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right to adequate housing)'로 불리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사회권규약 제11조에 포함되어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의하면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는 단순하게 지붕이 있는 주택을 가질 권리를 넘어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와 함께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사생활, 적절한 공간과 입지, 보안성, 조명 및 환기, 시설 및 설비가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위기가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의 열악한 집이 기후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집은 추위와 더위 등 혹독한 위부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지만 취약계층의 집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위기가 대부분 지역에서 물 부족, 식량난, 건강, 도시, 주거지,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 지역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주불능지’가 되어 이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재난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에 따른 적정 주거의 구성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처를 '비적정 주거'로 개념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옥·고(지하, 옥상·옥탑,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가 비적정 주거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2022년 8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달장애 가족이 폭우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반지하 주택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기후재난 거주시설 피해 증가…지원체계 미흡
최근 국내에서도 폭우, 산사태,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하, 옥탑,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화재, 폭염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주거지에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다. '2022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재난피해가구의 피해 내용 중 ‘거주시설 피해’가 8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의 고시원에서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0년 12월에는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에서 여성 이주노동자가 한파로 사망했다. 2021년 7월 서울 서대문구의 옥탑방에서는 혼자 살던 장애인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2022년 여름에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지하주택 침수피해로 4명이 사망했다. 관악구에서는 여성 노동자, 발달장애인, 아동으로 구성된 일가족 3명이, 동작구에서는 여성 수급자가 사망했다.
반복되는 기후재난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으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임시주거지 제공, 대체 주거지 마련 등을 위한 지원체계는 매우 미흡하다. 2022년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 피해 가구 중 65.4%는 아직 주거환경이 복구되지 않았고, 37.1%는 중앙·지방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재난 피해자 절반 이상(57.7%)은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평가도 7개 항목 중 6개가 3점(보통) 미만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주거부문의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강조되고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위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거부문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9년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7%는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하며, 비주거용 건물과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모두 합하면 약 38%에 이른다. 2022년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의로운 전환을 향하여: 기후위기와 주거에 대한 권리' 보고서를 통해 주택에서의 탄소 저감과 에너지효율화 개선뿐 아니라 기후위기 영향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그린리모델링 증가, 한국은 예산 삭감·지원 중단
기후재난으로 주택의 상태 및 에너지효율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거부문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책 논의가 에너지빈곤층 지원과 탄소중립을 위한 주택개량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서 주거 부문이 미약하게 다뤄지고 있고,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도 부족하다.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주로 비주거용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2023년부터 일부 신축 공공건축물의 인증을 의무화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에너지자립률 기준이 높지 않아 한계가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시작했으나 2023년 이후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민간 주거용 건축물 개량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 민간 주거용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소극적이며 2024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중단되었고 지원 방식이 변경될 계획이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중앙·지방정부의 책무가 규정됐다.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내용 대부분은 고용과 산업정책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 문제의 심각성과 취약계층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거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제안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은 모든 사람과 모든 집에서의 주거권 실현, 기후재난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체계 강화,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주거품질 규제, 주택의 기후복원력 향상이다. 이에 따른 10가지 정책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를 의제화하고 기후유권자를 발굴하려는 운동이 진행 중이다. 내가 사는 집에서 시작하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총선이 되길 기대한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프레시안
尹대통령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TK 신공항 속도 낼 것"
대구·경북 보수 민심 겨냥 인프라 개발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를 찾아 신공항 건설, 고속 교통망 확충 등을 약속하며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와 결부해 지역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이 보수층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권을 향해 각종 지원 계획을 쏟아낸 것이다.
정부가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K-2 공항 이전 부지의 개발에도 정부 차원에서 더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하겠다"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되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 의과대학은 전통의 명문 의대"라며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정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 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R&D(연구개발)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작년 8월에 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스테이트 필드에 2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8천억 원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에서 AI 관련 대형 R&D 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시가 수성알파시티에 기회 발전 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면서 "팔공산 국립공원에 1천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독립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에 올 때마다 우리가 걸어온 번영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된다"면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된 삼성도 대구 인교동의 국수 공장으로 처음 기업을 일으켰다. 또 우리의 정신을 혁명적으로 바꾼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도 가까운 청도를 발원지로 하여 대구 경북에서 가장 먼저 깃발을 올렸다"고 했다.
임경구 기자 | 프레시안
2024년 기후기금 대폭 삭감… 녹색 R&D사업 ‘직격탄’
민생 직결·中企 녹색 사업 등 급감…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정부, 2023년보다 949억원 줄여
녹색R&D 분야는 75% ‘싹둑’
美 36조원 기금 마련과 대조
與 “기금 2배 늘려 5조” 공약
탄소배출 수익 ↓… 공수표 우려
84개 사업 지출 규모 2023년보다 삭감
‘기후변화적응’ 사업 455억→320억
‘탄소중립도시숲’ 2066억→1407억
‘그린뉴딜유망기업100’ 41억으로 ↓
주요국 녹색인프라 재정 선제적 투입
“韓, 부처간 기금 나눠먹기에 그친 수준
기후변화 피해 가정에 지원 집중해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핵심 재정수단인 기후대응기금의 올해 전체 세부 사업 중 60% 정도가 작년 대비 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기후대응기금(2조3918억원)의 전체 규모가 지난해보다 949억원 쪼그라들면서 각 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 정책목표 중 ‘탄소중립기반구축’에 속하는 각종 녹색 연구개발(R&D) 분야 사업은 건전재정의 직격탄을 맞아 전체 71개 중 53개(74.6%)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2년에만 270억달러(약 36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주요국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정도인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이 매년 급락하고 있어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세계일보가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프로그램 사업 142개(인건비 등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84개 사업의 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대응기금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NDC’ 이행 등을 위해 2022년 설치된 기금으로 △공정한전환 △온실가스감축△저탄소생태계조성△탄소중립기반구축 등 4가지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정책목표별로 보면 공정한전환 8개 사업 중 4개, 온실가스감축 33개 사업 중 16개, 저탄소생태계조성 18개 사업 중 8개, 탄소중립기반구축 83개 사업 중 56개가 각각 감액됐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감액 사업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23년 기후대응기금의 증감 내역을 보면 전체 136개 사업 중 지출 규모가 줄어든 건 30개에 그쳤다. 지출 규모가 줄어든 기후대응기금 사업 수가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중 감액 사업의 비중도 2023년 22.1%에서 올해 59.2%로 급증했다.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설치 첫해인 2022년 2조4594억원에서 출발해 2023년 2조4867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정부가 이보다 709억원 감소한 2조4158억원을 정부안으로 제시한 뒤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다시 240억원을 삭감해 총 2조3918억원이 확정됐다.
지출 규모가 감액된 사업을 보면 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확보와 관련된 R&D 사업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자체 등을 지원해 주는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은 2022년 327억8600만원에서 지난해 455억47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320억3200만원으로 줄었다. 또 도시열섬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등에 숲을 조성하는 ‘탄소중립도시숲조성’ 사업은 2022년 2687억7400만원에서 지난해 2066억4400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1407억37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2년 275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273억2100만원이 편성됐던 ‘정부청사온실가스 저감사업’도 올해 197억5800만원으로 감액됐고, 순천만국가정원과 같이 생태계 훼손지를 복원하는 ‘도시생태축복원사업’도 2022년 287억4400만원, 2023년 216억200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171억1700만원으로 축소 편성됐다. 이 밖에 2022년 2245억100만원, 2023년 1910억5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축소 편성됐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올해 1275억1700만원으로 지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중소기업 관련 녹색 R&D 사업 타격
탄소중립과 관련한 R&D 사업의 경우 전체 71개 사업 중 53개가 지출 규모가 줄었다. 올해 전체 R&D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6000억원(4.7%) 삭감된 여파다.
우선 각종 녹색기술 개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각종 사업 규모가 크게 줄었다. 국내 녹색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기업당 연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은 올해 지출 규모가 23억2500만원에 그쳤다. 이 사업은 2022년 115억6200만원, 2023년 66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또 녹색기술을 보유한 그린벤처 기업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사업도 2022년 174억1700만원에서 지난해 157억5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 41억3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 사업의 경우 정부안은 16억5200만원으로 약 90% 깎였다가 그나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아울러 친환경 저탄소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R&D)’ 사업도 지난해 203억2500만원에서 올해 32억57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이와 함께 ‘탄소저감모델 연계 디지털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개발(R&D)’ 사업은 2022년 53억4500만원에서 지난해 11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해 19억4400만원 편성되는 데 그쳤고,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탄소중립 관련 필수 공동 활용 인프라를 연구기관에 구축하는 ‘전주기적산업혁신지원(R&D)’ 사업도 지난해 104억5400만원에서 올해 14억8500만원으로 90억원 가까이 줄었다.
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던 사업 중에서 증액된 사업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의 경우 국회에서 ‘2023년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됐지만, 작년 63억5000만원에서 올해 387억1000만원으로 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며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기금 신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회의적”
설치 2년 만에 규모가 위축된 우리 기후대응기금과 달리 주요국은 선제적으로 녹색 인프라 투자 등에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논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에 따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대응’에 3910억달러(약 520조원)를 투자하기로 하고, 2022년도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기금’으로 270억달러(약 36조원)를 책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2조엔(약 17조원)을 조성하고, 향후 10년간 20조엔(약 177조원) 규모의 국채(녹색전환경제이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우리 기후대응기금은 규모도 너무 적을 뿐 아니라 기존 개별부처에서 하던 사업이 그대로 넘어와 부처 간 ‘기금 나눠먹기’를 한 것에 그친 수준”이라면서 “기금 신설에 따라 신규로 온실가스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권 활동가는 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나 가정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산업계라든지 감축 여부가 불분명한 국외감축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등 기금 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기후환경단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 촉구 성명문 발표
▲김정호·김한정·한무경 의원 주관, 기후솔루션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지난해 1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빅웨이브 등 기후환경단체들이 21대 국회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문을 5일 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해양공간의 활용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시급하다"며 “오랜 논의를 거쳐 지금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버리고 다시 입법에 착수하려면 또다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해상풍력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202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입법 기회를 놓치면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이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야 정당, 정부 부처(산업자원통상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어민, 기업 등 모든 이해구성원은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 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기후공약 발표에서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나온 결과물로, 21대 국회에서 끝낼 수 있고 끝내야 하는 숙제"리며 “철강업, 조선업 등 국내 해상풍력 연계 산업이 불확실한 제도 및 시장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초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32가지 병 ‘지름길’…한국인 식단의 25%
3년간 발표된 연구 종합 분석 결과
심장질환·당뇨 등 위험과 직접 연관
“담뱃갑처럼 수명 단축 등 표기해야”
초가공식품의 지나친 섭취는 심장 질환, 제2형 당뇨병 등 32가지 질환 및 사망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식품 가공 정도를 기준으로 만든 식품분류체계(NOVA)에 따르면 식품은 비가공식품, 가공식재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건강 측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초가공식품이다. 초가공식품(UPFs)이란 자연 식재료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열, 발효 등 여러 화학적 변형 과정을 거친 뒤 맛이나 식감 등을 높이기 위해 감미료나 방부제, 색소 등 각종 첨가물을 넣은 걸 말한다. 라면, 햄, 과자류, 아이스크림, 시리얼,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이다.
초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이나 지방, 당 등이 추가되고 비타민, 섬유질 등은 적어지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미국인들의 경우 섭취 열량에서 초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8%나 된다. 반면 지중해식을 즐기는 이탈리아인의 초가공식품 섭취 비중은 10%로 낮다. 한국인은 평균 25%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 프랑스 소르본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연구진이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초가공식품의 건강 영향 연구들을 집대성해 분석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저널(BMJ)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총 1천만명을 대상으로 한 45개 연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초가공식품은 심장 질환, 제2형 당뇨병 등 32가지 질환 및 사망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가공 식품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었다.
연구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러 건강심혈관 질환과 관련한 위험 증가가 두드러졌다. Fábio Alves/Unsplash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최대 50% 높아져
연구진은 개별 건강 문제에 관한 초가공 식품 영향의 증거 능력을 확실, 매우 강함, 강함, 약함, 없음으로 분류해 평가했다.
우선 확실한 증거 범주에서는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으면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 위험이 최대 5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안 및 정신건강 장애 위험은 최대 48~53%, 제2형 당뇨병 위험은 12% 높아졌다.또 매우 강한 증거 범주에선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21% 더 높았다. 심장 질환 사망, 비만, 제2형 당뇨병, 수면 장애 위험은 40~66%, 우울증 위험은 22% 높아졌다.
연구진은 이밖에 천식, 장 건강, 일부 암, 그리고 고혈당 및 좋은 콜레스테롤 부족 등 심장질환 위험 요인과의 연관성도 발견됐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은 세계적인 초가공식품 전문가로 꼽히는 크리스 반 툴레켄 교수(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말을 인용해 “이번 연구 결과는 초가공식품 비중이 높은 식단이 조기 사망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수많은 연구들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담배와 비슷한 국제협약 만들어야”
그러나 클레어 콜린스 뉴캐슬대 교수(영양학)는 연구 결과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 연구는 관찰 연구이므로 초가공식품과 질환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09년 초가공식품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브라질 상파울루대 공중보건대 카를루스 몬테이로 교수는 영국의학저널에 함께 게재된 사설에서 “초가공식품은 값싼 성분들을 화학적으로 조작하고 향료와 색소, 유화제 등 첨가물을 조합해 맛과 매력을 더한 것”이라며 “이제 유엔 기구들이 회원국들과 함께 담배에 관한 것과 비슷한 협약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가공식품은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며 포장 전면 표시, 광고 제한, 학교와 병원에서의 판매 금지 같은 규제와 함께 가공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과 신선 조리 식품을 초가공식품 만큼 쉽게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센트럴퀸즐랜드대의 샬럿 굽타 박사는 “간호사, 의사, 소방관, 택시 기사, 광부, 접객업 종사자 등 야간교대 근무자들은 신선 식품을 먹기 어렵거나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가공 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이 식단에서 초가공 식품을 줄이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중 보건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문 정보
https://doi.org/10.1136/bmj-2023-077310
Ultra-processed food exposure and adverse health outcomes: umbrella review of epidemiological meta-analyses.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탄소중립과 그린벨트 해제라는 모순
나무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산소를 공급하고 미세먼지를 걸러준다.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낮추는가 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뿌리를 내려 산사태를 막고, 약재나 땔감으로도 쓰인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전주시가 홍수 예방 조치라며 최근 전주천과 삼천 일대 버드나무 수백그루를 잘라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수십년 된 나무를 잘라낸 책임을 물어 시장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나무를 포함한 지구 생물권은 인간이 배출한 탄소의 45%를 빨아들인다. 각국은 2050년쯤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미 달성한 나라도 있다.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 ‘에너지모니터’ 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부탄과 수리남 등 8개국이 탄소 중립 또는 마이너스 상태이다. 대부분 가난한 나라지만 국토의 상당 부분이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이라는 특징이 있다.
2000㏄급 승용차 한 대가 연간 2만㎞를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량은 3.2t이다.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는 연간 탄소 8.5㎏을 흡수한다. 자동차 한 대가 뿜어낸 탄소를 제로(탄소중립) 상태로 만들려면 소나무 376그루, 산림 3330㎡(약 1000평)가 필요하다.
영국은 1955년 전 세계에서 처음 그린벨트를 도입했는데, 국토 전체의 12.6%(1만6384㎢)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처럼 개발 요구가 거세지만 ‘토지를 (시민들에게) 영구적으로 개방해 도시의 확산을 막는다’는 기본 목표를 고수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그린벨트는 3.6%뿐이다. 사막 도시인 이란 수도 테헤란은 1980년대 중반부터 그린벨트를 확대해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슬람 혁명(1979년) 전 29㎢였던 그린벨트를 2020년 415㎢로 확대했다. 75개였던 공원은 2200여개로 늘리고 곳곳에 나무를 심었다. 그 결과 1인당 녹지 면적이 1㎡에서 16㎡로 넓어졌고, 여름 기온은 최대 4도까지 낮아졌다.
한국은 1971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전국 도심 주변 14곳 5387㎢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한 녹지대로 건물 신축과 토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몇 차례 해제를 거쳐 현재 70%인 3793㎢만 남았다. 개발과 성장이 정책 최우선이었던 시기에 그나마 유지한 것은 다행이다. 마치 나중에 반드시 크게 오를 테니 팔지 말고 보유하라고 한 ‘우량주’ 같다.
산림과학원의 ‘2020년 한국의 산림자원(국가산림자원조사)’을 보면 71억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탄소 8억8600만탄소t을 품고 있다.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4320CO2환산t이다. 그러나 산지전용이 늘면서 나무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산지전용에 나무 노화까지 더해지면서 연간 온실가스 흡수 능력마저 쇠퇴하고 있다. 2000년 이후 10년간 연간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6000만CO2환산t 안팎이었으나 최근 급감했다.
‘국토의 70%가 산지’는 옛날얘기다. 2020년 국토 면적은 10만4100㎢, 산림은 6만2980㎢였다. 1974년 이후 바다를 매립해 국토를 1650㎢ 늘리는 동안 각종 개발로 인해 산림 3430㎢가 사라졌다. 67.2%였던 산림률은 62.7%로 떨어졌다. 국토의 60%로 쪼그라든 한국의 산지는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런데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풀겠다는 정부 구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의문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 군사보호구역 339㎢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민생토론회에서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인데 30% 정도만 해제해도, 군사보호구역을 합해 1000㎢가 넘는 녹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이산화탄소 약 1000만t을 흡수할 수 있는 나무 1억그루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녹지 1000㎢는 서울시 전체 발생량의 10%인 1000t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도 어긋난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현재 국토의 17% 수준인 보호지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깜짝 개발 정책을 내놓는 건 무책임하다. 총선을 앞두고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 선거 개입이다. 그린벨트 등 녹지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보전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거꾸로 정책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한겨레
“고객이 탄소배출량 물어”…수출 중소기업 ‘녹색전환’ 발등에 불
기업 생존 달린 기후위기 대응
지난달 28일 경기도 양평의 한 공장에서 5톤 트럭의 운전자가 이 공장에서 생산된 클린매트를 싣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기업은 거래처에서 운수용 트럭을 전기차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양평/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지난달 28일 경기도 양평의 ㄱ업체 공장. 산 밑에 자리잡아 ‘탄소’ 걱정은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선 최근 ‘탄소’ 걱정이 생겼다. 반도체 공장이나 병원·식당에 납품하는 클린매트(오염물질 흡착 매트)를 한달 평균 15만장을 만드는데, 이전에 해본 적 없는 탄소배출량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했어요.” 이 회사 김아무개 해외영업팀장 말이다. 김 팀장은 지난해 가을 미국의 한 거래업체 담당자와 한 화상 통화 때 느꼈던 당혹감을 털어놨다. 납품가 인하나 품질 이야기가 아니었다. 알이(RE)100을 이행하기로 했으니 ㄱ사도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라는 주문이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탄소배출량 등 환경 관련 지표가 필수다.
ㄱ사는 그해 봄에는 매트 운반차량인 5톤 트럭을 전기차로 바꿀 수 없느냐란 질문을 국내 거래처한테서 받았다. “1톤 전기차 트럭은 있지만 5톤 트럭은 전기차가 국내엔 없거든요.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 매출 100억원에 직원은 23명밖에 안 되는 기업에는 벅찬 문제다. 이 같은 요구를 맞추지 못하면 국내는 물론 독일·미국 등 국외 기업으로 수출길이 막혀 1983㎡(600평) 규모의 작은 공장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요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성분의 하나인 ‘폴리에틸렌’과 아크릴(점착제용)이 주 성분인 매트에 대해서도 재활용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 팀장은 고객사의 이런 요구가 부담스럽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유럽 바이어들은 확고한 원칙이 있어보였어요. 지난해부터 요구받은 거니, 올해까지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의 고객사가 아니어도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언제든 이런 요청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ㄱ사가 꼽는 경쟁사는 중국의 ㅁ매트사이다. 김 팀장은 넓은 땅, 우수한 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IT) 기술 등을 갖춘 중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된다고 했다. 중국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잘 된다면, 한국 기업들보다 중국 기업이 더 고객사 확보에 유리하지 않을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ㄱ사는 공장과 창고동 인근 공터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
“해외 고객사에서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인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난해에는 도의 기업지원 사업에도 참여했는데 올해는 아직 안 보여요.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이100이나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생산부터 유통·재활용까지 제품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게 뼈대인 ‘환경 전 과정 평가’(LCA), 재활용 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탈플라스틱 규제 등 ‘녹색 전환 제도’가 지구촌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세계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과 자국 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을 융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무역 질서의 확산은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녹색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공감하면서도 녹색 전환 방법이 까마득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여긴다.
녹색전환 과제를 받아든 기업들 목소리1
녹색전환 과제를 받아든 기업들 목소리2
“녹색 전환, 공감하지만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와”
삼성전자 협력사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ㄴ사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회사는 두 해 전 삼성전자로부터 ‘스코프3 기준 탄소배출량’ 측정 결과를 요구받았다. 제품 생산 과정외에 물류 과정이나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 등을 담아야 하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2008년부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전자가 스코프3 기준 배출량을 담기 시작한 건 2023년 발간분부터다. ㄴ사 쪽은 “2022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져 삼성전자에서 직접 교육하고 있다.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지속가능보고서 120페이지에 담긴 스코프3 기준 탄소배출량 항목 중 ‘구매한 제품&서비스’(1만4596천톤CO2-eq)에 ㄴ사 탄소배출량도 포함돼 있다.
소형 마이크와 스피커를 미국에 납품하는 ㄷ사는 ‘지에이치지(GHG, Greenhouse Gas) 프로토콜’ 이행을 요구받았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온실가스 측정법에 따른 회계처리와 보고 기준을 따르라는 뜻이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접합소재 제조기업 ㄹ사는 저탄소 제품 납품 압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생산 전반의 혁신과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일이다보니 시간과 돈이 든다. 납품 계약 협상 때마다 불안하다”고 했다.
규제가 다양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경기도 내 공장이 위치한 화장품 제조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규제들을 모니터링하고 준수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애로사항을 소개해달라는 한겨레의 서면 질의에서, 이 업체 담당자는 과대포장 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도입, 재생원료 의무화, 분리선별을 용이하기 위한 재질 표기 등으로 다양하다고 답했다. “국가별 대상 제품이나 정책의 내용, 시기 등이 다 달라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또 대체 소재 등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연구와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기술 개발을 할 역량이 부족하다. 게다가 재생·바이오 소재는 기존 소재보다 20% 이상 비싸고 친환경 인증 비용도 더 든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 기업들도 이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반도체 검사장비 수출기업인 ㅁ사의 한 담당자는 “(거래선의 녹색 전환 요구는) 하나로 꼽을 수 없다.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하지만 이런 요구는 얼라이언스(동맹) 형태로 작동된다. 미국과 유럽 고객사들은 거의 다 동맹에 들어가있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요구는 매년 업데이트 된다”고 했다.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지만 피하거나 늦췄다간 거래선이 끊기는 등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돈과 시간의 문제…녹록지 않은 현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에서 ‘환경’ 관련 업무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벅차다. 2020~2021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이 잇따르고 관련 규제가 강화된 뒤, 환경 또는 이에스지(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 담당 인력을 대거 채용한 대기업과는 사정이 딴판이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이런 업무는 그 중요도와 무관하게 대외협력팀이나 총무팀, 영업팀의 가욋일로 할당돼 있는 게 태반이다. 이런 까닭에 실제 업무는 외부에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원 수가 20명 남짓인 ㅂ사는 거래업체로부터 요구받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을 외부 컨설팅 업체에 맡겼다.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 회사의 김아무개 총무부장은 맡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팀원이 딱 2명이에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을 발품 팔아 찾아다녔다. “여러 회사에서 ‘어느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란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녹색 전환 대응과 관련한 설명회를 많이 열면 좋겠어요.”
대기업의 ‘상생 프로그램’ 도움을 받는 길도 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은 1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상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녹색 전환 관련 대응 외에도 원자재 책임성 관리, 기술 혁신 지원, 윤리 등으로 꾸려진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으로선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대기업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원청업체에 원가 구조와 밀접한 경영과 생산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의 상생 프로그램을 이용한 한 업체 담당자는 “협력사 상황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려는 취지이긴 하지만 정보는 정보대로 제공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부적합’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의 담당자는 “협력사 평가가 최근 들어 부쩍 강해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자니 강화된 평가를 받으면서 자율성은 줄어드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RE100…기업 혼자선 미션임파서블
기업 스스로 할 수 없는 ‘절대 과제’도 있다. 바로 생산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알이100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엔 산업 전력 수요를 대체할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없는 탓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도 인정해주자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지만, 이미 애플·구글·나이키·3M 등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에 알이100을 인증하라는 요구 등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온 상황이다.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ㅁ사는 자체 전력 수급으로 알이100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린 뒤 머리만 싸매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모호하고 신뢰하기도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 들어가고 싶지만 정작 산업단지 조성은 공회전 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중소기업 스스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일 수는 있다. 여기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어도 건물주가 부정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ㅂ사의 김 총무부장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양평/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남극이 심상치 않다…온도는 최고, 해빙은 최저, 질병도 꿈틀
온난화로 최근 3년 연속 해빙 사상 최저
조류인플루엔자도 유행…펭귄 멸종 우려
최근 전세계 남극 연구자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서남극 스웨이츠 빙하. 해마다 두께가 200m씩 줄고 2㎞ 이상 이동한다. 남극 전체에서 가장 빠르다. 한반도 면적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스웨이츠는 서남극 빙하가 연쇄적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구실을 의미하는 ‘코르크 마개’ 등으로 불리는데, 전부 녹으면 해수면이 65㎝ 올라간다. 극지연구소 제공
남극 상황이 심상치 않다. 2020년대 들어 남극이 잇따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가운데 지난달 남극 대륙 주변 바다 위 얼음(해빙) 면적이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9년 이래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온이 낮아 감기 바이러스도 생존하기 어려웠던 남극에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변종이 발견되면서 펭귄들이 멸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남극 해빙 면적이 3년 연속 역사상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극의 해빙 면적은 현재 199만㎢로, 지난해 2월(178만㎢)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남극 해빙 면적은 2022년 처음 200만㎢ 아래로 떨어지는 등 최근 들어 크게 축소되는 모양새다.
남극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건, 극소용돌이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중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서남극 로스해와 아문센해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남극의 찬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남극 밖 따뜻한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구실을 해온 극소용돌이는 1999년을 기점으로 붕괴 시점이 꾸준히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극지연구소는 이로 인해 남극의 여름철 기온은 평균적으로 매년 0.03도씩 높아졌다고 지난달 27일 밝히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최근 남극의 상황을 급격한 ‘임계 변화’로 본다. 해빙이 줄면 다른 빙하가 더 빨리 녹기 때문이다. 해빙은 태양 빛을 반사해 인근 바다 온도를 식혀주는 구실을 하는데, 해빙이 사라지면 그만큼 바다는 빛을 더 많이 흡수해 따뜻해진다. 이로 인해 스웨이츠 빙하를 비롯해 바다와 접한 남극 빙하들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연도별 남극 해빙 면적 추이.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
남극에선 최근 치명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변종이 발견되기도 했다.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CSIC) 소속 연구원들은 지난달 24일 남극 본토에서 서식 중인 펭귄, 바닷새 등 조류 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를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남극 인근 섬에 서식하는 젠투펭귄 등에게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되긴 했지만, 본토 감염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수개월간 세계 각지에서 만연한 에이치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남극 대륙까지 진출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펭귄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면역이 없는데다 집단 서식을 하는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경우 “생태학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새가 이렇게 죽는다네요
뉴욕 부엉이 플라코의 죽음이 한국에 시사하는 것... 충돌 방지 스티커 민간까지 확대했으면
▲ 플라코 생전 모습ⓒ ABC News youtube 갈무리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새'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복잡한 세상살이를 잊고 마음껏 하늘을 누비고 싶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서양도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2023년부터 뉴욕의 명물이 된 수리부엉이가 있다. 이름은 '플라코'이며 센트럴파크 동물원에서 13년 간 살다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철망의 빈틈으로 인해 자유를 찾았다. 뉴욕의 건물들 사이에서 목격된 것이다.
처음에 동물원 측은 뉴욕 경찰 도움을 받아 포획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플라코의 독립을 지키고픈 시민들의 적극적인 만류로 그냥 야생에서 살게 내버려 두었단다. 플라코는 테라스나 창틀 등 도심 여기저기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수많은 뉴요커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현지시간 2월 23일 숨지고 말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외상성 손상'이었다. 쉽게 말해,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 등 구조물에 부딪혀 죽음에 이른 것이다.
탐조산책 중 종종 발견한 새의 사체
삼가 플라코의 명복을 빌고 싶지만,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조류충돌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에서 매일 반복되는 사고라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모를 새들이 투명한 창에 부딪혀 죽어가고 있다. 2018년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1년에 약 800만 마리의 새가 목숨을 잃는다.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숫자이지만 모두 사실이다. 확인하고 싶다면 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도로에 접한 인도를 방문해 보자. 어렵지 않게 죽은 새를 발견할 수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이다. 새는 매우 민첩하고 몸도 가벼운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나. 독수리 모양의 검은 스티커도 창문에 붙어 있던데 알아서 피하면 되지 않는가.
▲ 우리 아파트 유리난간에 부딪혀 죽은 방울새 어린 개체
나도 취미로 탐조산책을 하면서 조류충돌 사체를 여럿 목격했다(관련 기사: 동물 좋아하세요? 올해는 '새 구경 걷기' 어떠세요 https://omn.kr/271go). 부리에서 피를 흘리는 새도 있고, 잠자듯 조용히 죽어있는 모습도 보았다. 종은 다양했다. 참새, 노랑지빠귀, 멧비둘기, 방울새 등 철마다 다양한 새가 세상을 떠났다.
신기한 점이 있다면 새는 대체로 예상보다 가벼웠다는 것이다. 멧비둘기처럼 비교적 체구가 큰 녀석도 손바닥에 올려보면 별로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가벼운 동물은 충격에 강할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나 많이 죽는지 궁금하여 원인을 찾아보았다.
조류충돌의 기본 원인은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 때문이었다. 비어있는 공간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부딪치는 것이다. 신체 구조적 원인도 있었다. 대부부의 새들은 천적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눈이 양 측면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새는 정면을 인식하는 시력보다 측면을 넓게 인식하는 시력이 발달되어 있다. 빠른 속도로 비행 중에는, 측면으로 보느라 정면의 유리벽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새는 고공 비행에 유리하도록 신체가 진화해 골격이 매우 가볍다. 두개골은 계란 껍데기 수준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행 속도가 빨라지면 충돌 시 충격량이 높아지는데, 연약한 새의 골격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새들은 충격 직후 즉시 사망하거나, 뇌진탕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2차 공격에 노출된다.
조류 버전 심폐소생술을 목격하다
나도 퇴근길에 직장 건물 유리문에 부딪혀 기절한 까치를 목격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나가려 신발을 갈아 신던 중이었는데, 어디선가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서는 길에 보니 바닥에 까치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었다. 유리문 충돌이었다. 까치는 몸을 발라당 뒤집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죽은 줄 알고 묻어주려 두 손으로 들었다. 그런데 미세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러니까, 까치는 잠시 기절 상태였던 것이다. 이대로 두고 가면 틀림없이 동네 고양이의 밥이 될 터였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동료 주무관님이 까치에게 심장마사지를 천천히 해주었다. 조류 버전 심폐소생술이랄까. 정말로 1~2 분이 지나자 까치는 정신을 차렸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 그 후에는 발톱을 꼼지락, 결국 몸을 탁 뒤집더니 잠시 뒤 파드득 하고 어디론가 날아갔다.비록 새지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새 영혼이 다시 몸에 돌아오는 상상이 들었다. 찰나였지만 아주 기쁘고 감동적인 광경이었다.
▲ 유리문 충돌 후 되살아난 까치
어떻게 하면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까? 2018년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야생조류와 유리창 충돌 안내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건축 초기부터 조류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신규 건물을 짓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촘촘한 점이나 선형 무늬 유리창에 표시해 새들에게 벽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최소 상하 5센티미터, 좌우 10센티미터 간격으로 점을 표시해 주면 된다. 자원봉사자 혹은 개인 단위에서는 자와 테이프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일이 테이프를 벽지처럼 붙여주는 것이다.
교사인 나도 몇 년 전, 생명존중활동의 일환으로 초등 4학년 학생들과 학교 유리창에 조류 충돌 방지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창문에 무늬와 그림을 넣어 새들이 창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 원래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테이프 위치를 맞추고 붙이기로 하였으나, 손이 야무지지 못한 관계로 위치가 엄청 삐뚤빼뚤해졌다(점이 연결되는 형태가 반듯해야 하므로, 어른끼리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자와 유성펜을 지참하여 일정한 간격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업체에서 대량으로 작업할 때는 필름 형식으로 유리판 전체를 덮듯이 작업을 한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규격을 갖춘 재료로 정확하게 시공하니 효과가 좋다.
2023년 6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조치를 하게 되었다. 공공을 넘어 민간 건물까지 붙이게 하려면 지자체의 조례가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산과 공감대 형성 문제로 현재까지 조례가 통과된 곳은 전국 지자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
새는 인간과 더불어 지구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든 건물과 물건이 새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새가 능력이 모자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물을 만들기에 새가 죽는 것이다.
새는 영특하다. 인간과 달리 자외선을 인식하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류충돌 방지 무늬에 자외선 반사나 흡수 기능을 입히면, 새들도 이를 구분하고 피해 갈 줄 안다. 새들은 집을 지어도 자연을 훼손하거나 다른 종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대부분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둥지를 만들고 쓰임이 다하면 둥지는 서서히 허물어져서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된다.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하는 일은 비단 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배려하고 하나의 목숨이라도 살리려는 시도는, 돌고 돌아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다른 생물을 살릴 수 있게 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모두들 그토록 되고 싶어 하는 '새', 정작 새 자신은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때다.
오마이뉴스 이준수(leejs12345)
정치권 녹색분칠 주의보
2021년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고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는 시점이 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보다 훨씬 더한 녹색분칠의 주인공이 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소중립을 한다면서 엄청난 탄소를 내뿜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10년만에 다시 깨어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7.8%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2022년 사업달성률은 117%로 집계됐네요. 서울의 이산화탄소 배출원은 주로 건물(66.5%)과 교통(18.1%)이어서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401개 공공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2023년 리모델링 예산을 한 곳만 배정했어요.”
지난 4일 서울시가 마련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4~2033)이 발표된 자리에서 상현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대표가 지적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33년 50%, 2040년 70%, 2050년 100%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앞서 2020년 25%를 감축한다는 목표는 물 건너갔지만 다시 계획을 세우면 2033년 절반을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개인들도 스스로 이루지 못할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을 반복하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건 그렇다 치자.
더 안 좋은 건 탄소중립을 한다면서 엄청난 탄소를 내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는 일이다.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추진하다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10년 만에 ‘깨어났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높이 100층,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를 짓겠다는 계획은 2001년에 나왔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좌초돼 2013년 구역지정이 해제되면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시작한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역시 오 시장이 2006년부터 추진하다가 중단됐으나 더 큰 규모로 되살아났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숲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권역별 마리나를 조성하고 이를 수상교통(리버버스, 크루즈) 및 명칭도 낯선 UAM(도심항공교통), 곤돌라 등 공중이동과 연계한다니 본질은 개발 계획이다. 모두 서울을 세계 5대(?) 도시에 올려놓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서울의 평균기온 상승이 세계평균을 웃돌고 이상기후가 급증하며 물관리가 어렵고 인구 고령화로 기후 취약계층이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녹색분칠(그린워싱)은 주로 기업의 몫이었다.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2021년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고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는 시점이 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보다 훨씬 더한 녹색분칠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성장과 개발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척’한다. 전자는 여전히 많은 국민이 경제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눈에 확 띄는 업적으로 더욱 상승하려는 정치인의 욕망 탓이기도 하다. 후자는 실제 줄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무능력 탓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많은 국민의 요구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4·10 총선에서는 ‘기후유권자’라는 계층이 뚜렷이 부상했다. 기후총선, 기후국회를 요구하는 연구자·활동가·작가들이 모인 ‘기후정치시민물결’은 최근 ‘기후정치 원년 시민선언’에서 기후 후보 공천, 기후위기 대응정책 마련, 토건개발 공약 철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헌 논의, 기후 문제를 전담할 국회 상설위원회와 행정부처 신설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기후유권자의 모습은 더욱 구체적이다. 이들은 원자력(23.7%)보다 재생에너지 확대(59.1%)를 원하고 현재 2600만대인 차량의 적정 대수를 정하는 데 찬성(63.8%)하며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대중교통 투자, 자원 재활용 강화,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화에 동의한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국민의힘은 두 차례나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기후예산 확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등 눈에 띄는 대목도 있지만 ‘기후’라는 말을 가리면 여전히 기술개발, 기업육성 등 경제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자는 COP28 결의를 인용하며 관련 예산을 3배 늘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후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녹색분칠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기업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이번 총선이 그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다./ 한윤정 전환연구자/ 경향
초밀집' 한반도에서 매년 세계 최대 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된다
세계 최대 군사동맹체 나토보다 한반도에서의 훈련이 커진 이유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고 타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엔 유독 특이한 점이 있다. 영토 크기 세계 109위에 해당되는 작은 나라에 5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매년 수차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지난해 3월 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측 F-15K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측 B-52H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것도 상대는 북한이다. 군사적인 적대관계이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사력을 포함한 전쟁수행능력은 세계 36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세계 5위, 미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북한이 있으니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선을 거둬내고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세계 최대 군사동맹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이다. 최근 스웨덴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32개에 달한다. 이러한 나토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위협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개월 가까이 실시될 나토의 훈련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나토에 따르면 훈련 참가 병력수는 약 9만 명이고,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포함한 함정 50여 척, 80여 대의 전투기·헬리콥터·무인기, 133대의 전차·장갑차, 533대의 보병 차량 등이다.
그럼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한미 군 당국은 3월 4일 시작돼 14일까지 11일간 실시될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훈련 규모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훈련 규모를 통해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3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병력 수는 미국 증원군 1만 5000명과 주한미군 2만 5000명, 한국군 30만 명 등 총 34만 명이었다. 병력 수만 놓고 보면, 최근 나토가 실시하고 있는 '확고한 방어자(Steadfast Defender)' 훈련의 5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 임기 때 축소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자유의 방패' 훈련의 야외기동훈련을 작년의 2배인 48회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유엔 사령부의 전력공여국 가운데 12개국이 참여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훈련 역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은 왜 압도적인 세계 최대 규모가 된 것일까? 우선 '풍선 효과'를 지적할 수 있다. 유럽에선 1975년부터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본격화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군사 훈련의 대폭 축소였다.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튀었다.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할 수 없게 된 미국이 한국과 그 인근에서 1976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훈련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매년 봄에 실시된 '팀 스피릿' 훈련으로 참가 병력수가 20-30만 명에 달했다. 이는 냉전 시대였던 1988년 나토가 실시한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보다 약 2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그것도 압도적인 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이었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매년 여름 실시된 '을지포커스 렌즈'였는데, 이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었다.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및 이를 연습하는 연합훈련에 유사시 무력 흡수통일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와 반격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0만 안팎의 병력과 산악 지형이 70%에 달하는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병력과 무기·장비가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커진 데에는 이러한 사유가 작용한 것이다.
또 있다. 미국의 필요가 바로 그것이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만큼 최적의 훈련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펜타곤(미국 국방부)이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놓은 답변이 있다. "우리는 군사 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과 연습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장소도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1년 단위로 순환배치를 하는 미군에게 한반도만큼이나 실전에 가까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의 목적이 한국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보도자료에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상화"라는 이름을 달고 한미연합훈련 및 한미일연합훈련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동맹체인 나토보다도 몇 배나 큰 규모의 훈련을 매년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일까?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프레시안
북극곰 어쩌나…10년 내 '빙하 없는 북극' 본다
북극 빙하가 10년 내 소실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Vadim_Nefedov/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북극 빙하 면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북극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도래할 것이란 전문가 예측이 제시됐다. 알렉산드라 얀 미국 콜로라도대 대기·해양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북극이 빙하가 없는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 지구 & 환경’에 6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해빙 예측에 관한 기존 문헌과 컴퓨터 기후모델로 도출한 해빙 범위 데이터를 분석해 북극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평가했다. 예측 결과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해빙 시점보다 10년 이상 빨리 얼음이 완벽하게 녹는 날이 찾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일관되게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해빙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북극 빙하는 여름에 줄어들어 9월에 최저 면적에 이르게 된다. 연구팀은 이번 세기 중반이 되면 9월 한 달간 빙하가 완전히 녹아내려 얼음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았다. 세기 말이 되면 얼음이 없는 시기가 1년에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나리오 기준으로 최북단 지역에서는 세기 말 겨울에도 빙하를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세기 말 1년에 최대 9개월간 얼음이 없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단 연구팀이 말하는 ‘얼음 없는 북극’은 얼음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구팀은 북극 빙하가 100만㎢ 미만일 때 얼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 임계값은 1980년대 북극의 최소 빙하 면적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크기다. 최근 2~3년을 기준으로 한 북극 최소 빙하 면적은 약 330만㎢다.
연구팀은 위성 데이터를 통해 북극해에 얼음이 없는 상태를 관측할 수 있는 첫 시점은 2020년대에서 2030년대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팀이 가정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 시기 사이에 얼음 없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해빙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해양이 흡수하는 햇빛의 양이 증가해 북극의 빙하 용융 속도가 가속화되고 온난화가 심화된다.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 바다표범, 북극곰 등 빙하에 의존해 사는 북극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된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북극 토착 동물이 아닌 어류들이 북극해로 이동할 수 있는데 침입종들은 지역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빙하는 해안가의 파도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극 빙하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배출량이 줄어들면 빠르게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콜로라도대
기후변화로 빙하 녹자 북극곰 몸무게는 하루 1kg씩 줄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빙에서 사냥할 시간이 줄어든 북극곰들의 체중이 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에서의 사냥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극곰들이 기아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2019~2022년 캐나다 매니토바주 서부 허드스만 지역 북극곰 20마리를 대상으로 여름철 활동량과 신체 변화를 추적했다. 북극곰들에게 카메라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기를 부착해 하루 에너지 소비량, 체질량 변화, 먹이, 행동, 움직임 등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북극곰들은 육지에서 동면 상태 유지, 움직임 줄이기, 열매 먹기, 조류 사냥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선택했다.
북극곰들의 육지 행동에는 개체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열량 높은 먹이를 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새끼를 낳고 젖을 떼는 동안 해빙 위에 머물며 지방이 많은 바다표범 등을 주로 사냥해야 하는 북극곰들은 충분한 먹잇감을 얻지 못했다. 그 결과 20마리 중 19마리의 체중이 하루 평균 1kg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이끈 파가노 연구원은 "육지의 먹이가 약간의 도움이 됐겠지만 북극곰들은 궁극적으로 충분한 영양의 먹이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해빙이 없는 동안 북극곰이 육지에서 먹이를 찾는 게 굶주림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빙이 없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 육지에서 충분한 먹이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온난화가 심해져 해빙이 줄어들수록 북극곰이 기아에 직면할 위기도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지질조사국(U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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