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11 3억이 돈이냐” vs “여윳돈 없어”…분담금 두고 양극화되는 재건축 시장

1. 노동운동 내 싹트는 ‘이주노동자 혐오’…고심 깊어지는 민주노총 2. 총선 연합정당 본격 시동…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출범 3. 스트레이트] 불평등과 기회의 사다리‥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4. 부동산 시장, 2차 대세하락 쓰나미가 몰려왔다  5. 이번에도 '대통령의 입'에서 비롯된 한-러 외교 분쟁 6. 날리면’ 판사와의 추억 7. 바다와 축제의 도시 강타한 재앙…칠레 산불 희생자 99명 8. 尹 정부, 기존의 '불공정 의료생태계' 그대로가 의료개혁? 9. 이런 건 처음…尹, '설 영상 메시지' 촬영, 김건희 영부인 자리엔 참모들이 대신

10. 법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무죄 선고 11. 대법 ‘승계 작업 인정’에도…1심 “합병의 유일한 목적 아냐” 12. 전대미문의 ‘삼성 봐주기’ 판결이 나왔다 13. 서울버스 게재 거부당한 ‘세월호 10주기 광고’ 14. 사망자 명의도용 계좌 5년간 1065건···“횡령·사기 처벌 대상” 15. 이혜정,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 16. 2월1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외 17. 가구소득 높을수록 어린이 미디어 이용시간 줄어든다 18. 지역신문·넷플릭스·포털, 그리고 ‘지역 사람’ 19. “25년 전과 작업단가 똑같아” 저임금 시달리는 출판 외주노동자 20. '1일 1마녀사냥' 당하는 윤미향, 외면하는 진보진영

21. 최배근 지난30년 한국경제 그래프 22. 미국기업 재택근무 및 성업용 부동산 공실현황 그래프 지역 판세 조사 지도   23. 정체성 정치'의 역습…극우 이민혐오가 백인의 '정체성'? 24. 트럼프 재선하면 대만 다음 한국?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  25. “3억이 돈이냐” vs “여윳돈 없어”…분담금 두고 양극화되는 재건축 시장 26. “점심 사먹기도 무서워”…27. 한끼 밥값, 한국은 세계 몇위? 28. "아이들은 빠르고 우리는 지쳤다" 뉴욕 엄마들도 두 손 든 이것

29. [2024 신년 글로벌리포트 : 세계 장바구니 물가-싱기포르 세계에서 가장 물가 비싼 나라라는데... 한국보다 더 쌉니다 / 프랑스 식료품값 20% 상승의 진실... 대형마트 대표가 폭로, 한국은? / 사과 1킬로 2800원... 여기는 식자재가 정말 쌉니다 / 영국 3개월 만에 87.5% 가격 상승... '미친 가격'에 손이 멈췄다 / 오스트리아 매일 패닉... 엄청 아낀 건데 1년 난방비 744만원 / 일본 경제의 부활? 실상은 이렇다 / 월세 500만 원' 뉴욕 두 배로 오른 물가, 화분에 꽃 대신 심은 채소 /멕시코 수입의 80% 먹는 것에... 어느 4인 가족의 식비 공개합니다 /정부 발표 못 믿겠다... 서울 주부 가계부가 드러낸 진실

30.한동훈 연탄 검댕’ 정치권 공방 이슈가 가린 것은 31“우리 원수님께선…” 북한이라는 낙원을 떠나온 사람들

노동운동 내 싹트는 ‘이주노동자 혐오’…고심 깊어지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이주노동자 혐오 중단해야”

담화문에 ‘사과’ 표현 없다는 지적도 나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해 12월2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사용한 플래카드. SNS 갈무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가맹조직인 건설노조가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주노동자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혐오’가 노동운동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이주노동자 탄압과 배제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에서 “이주노동자를 공동체 일원으로 존중하고 대안이 될 수 없는 혐오를 중단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이 되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불법고용 이주노동자 단속 촉구, 출입국사무소 규탄, 지역민 일자리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밀려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이 늘어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운동 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9일 양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노조 단속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적은 노조 탄압으로 추락하는 지지율을 잡아보려는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를 더 쥐어짜려는 건설자본이지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인식으로 단속·추방을 요구해 노동자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자본이 대체인력 투입으로 건설노조 파업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며 “그 화살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아닌 대체인력 투입금지, 노조탄압 중단으로 쏘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조직하고 있다”며 “반인권적인 노동 현실에 노출돼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권 이주단체연석회의가 지난해 12월28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실에 건설노조의 이주노동자 단속 요구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세워둔 모습. 영남권 이주단체연석회의 제공

김희정 금속노조 성서공단지회장은 담화문에 대해 “위원장 사과가 담기지 않고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정리된 것을 두고 이주노동운동 단체에서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시 ‘노동자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배제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11월 전주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 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가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자 민주노총은 사과문을 냈다. 당시 민주노총은 “단속·추방으로 삶이 송두리째 파탄나 강제출국된 이주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운동 단체들은 노동운동 내 이주노동자 혐오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담화문 발표뿐 아니라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민주노총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향 김지환 기자

총선 연합정당 본격 시동…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출범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이날 출범대회 모습. 연합뉴스

4·10 총선용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이 나란히 출범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의 출범대회를 열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를 내며, 형식상으로는 정의당이 당명을 바꾼 녹색정의당에 녹색당 인사들이 입당한 뒤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된다. 앞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 1번은 노동중심성이 강한 인물을, 2번은 녹색당 출신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준우 공동대표는 “녹색정의당은 단순한 정치공학이나 이합집산이 아니라 노동과 녹색, 차별 철폐라는 가치에 기반한 연합”이라며 “생태·평등·돌봄사회 국가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상식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녹색정의당은 첫 공식 일정으로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규탄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긴급농성에 돌입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의 선거연합신당 ‘새진보연합’ 출범식. 새진보연합 제공

한편,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참여한 ‘새진보연합’도 3일 공식 출범했다. 기본소득당 당명이 새진보연합으로 바뀌고, 나머지 2개 정당 후보들이 새진보연합에 입당해 선거를 치른다. 이들은 애초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비례대표 후보만 내려 했으나,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계획을 바꿔 “지역구 후보도 당장 오늘부터 발굴하겠다”(용혜인 상임대표)고 밝혔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스트레이트] 불평등과 기회의 사다리‥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568534_28993.html

[스트레이트] 불평등과 기회의 사다리‥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부동산 시장, 2차 대세하락 쓰나미가 몰려왔다

작년 임의경매 개시결정 건수 9년 만에 최다 악성인 준공후 미분양 석달 연속 1만건 돌파

불패 자랑하던 강남 3구도 부동산 매물 쌓여  현재 부동산 시장은 첩첩산중에 설상가상 격

지난해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건수가 10만 건을 넘어 9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미분양이 늘어나는 가운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건수가 석달 연속 1만 건을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불패를 자랑하던 강남에도 매물이 쌓이고 있다. 바야흐로 부동산 시장이 눈위에 서리가 쌓인 형국이다.

임의경매 개시 10만 건 넘어 9년만에 최다

1월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 5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무려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 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통상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한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강제경매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 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 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소위 ‘영끌족’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대거 임의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데다 부동산 시장 경기도 최악인데 더해 국내 거시경제지표도 암울하기 이를 데 없어 올해도 임의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받은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 앞 입찰 절차 안내 모니터. 2023.4.21. 연합뉴스

석달 연속 1만 건을 돌파한 악성 미분양 물건

1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2489가구로 전월보다 7.9%(4564가구)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초 7만 5000가구까지 불었으나, 3월부터 9개월 내리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새로 분양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지난해 7∼9월 월간 1만 가구대였던 분양 물량이 10월 3만 3000가구, 11월 2만 1000가구, 12월 2만 9000가구로 늘면서 미분양도 다시 증가했다. 늘어난 미분양 물량 대부분(66.5%)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특기할 점은 작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1만 31가구로 한달 새 43.3%(3033가구)나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인천이 3270가구로, 전월(1298가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경기는 5803가구로, 전월(4823가구) 대비 20.3% 늘었다. 서울도 81가구(9.2%) 늘어난 958가구로 집계됐다.

주목할 대목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3개월 연속 1만 가구를 넘겼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57가구로 전월보다 3.7%(392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0월(1만224가구)부터 3개월 연속 1만가구를 넘긴 것이다.

준공이 끝나 사용검사를 받은 뒤에도 분양되지 않는 주택이 쌓이면 PF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 특례보금자리론 및 50년 만기 주담대의 약발이 다하자 미분양 및 악성미분양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토교통부

불패 자랑하던 강남에도 매물 켜켜이 쌓여

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은 7만 8648건으로 1년 전(5만 2236건)에 비해 무려 50.5% 증가했다. 자치구별 매물 증가율을 살펴보면 광진구 81.4%, 서초구 77.2%, 강남구 67.3%, 동작구 64.4%, 송파구 58.3%로,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최근 한 달 사이 증가율을 살펴봐도 송파구가 11.9%(5324건→5961건)로 1위였으며 서초구가 11.2%(5601건→6232건)로 2위, 강남구는 8.3%(6230건→6751건)로 4위였다. 불패를 자랑하던 강남에도 물건을 팔려는 매도자들이 던지는 매물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다섯째 주(1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9주째 하락을 이어 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면서 지난주(-0.03%)에 비해 낙폭이 확대됐다. .

눈 위에 서리가 쌓인 형국의 부동산 시장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폭증하는 임의경매 건수, 미분양의 추세적 증가, 쌓이는 매물 등 모든 면에서 첩첩산중이다. 눈위에 서리가 쌓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악재가 또 나왔다. 가격의 선행지표라 할 거래량이 사정없이 부러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9321건으로 전월 1만 1619건 대비 19.8%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만 건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월(6332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및 50년 만기 주담대 등의 약발로 6월 1만 7401건까지 오르기도 했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추세적 감소를 거듭하다 마침내 다시 1만 건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어떤 지표를 봐도 부동산 시장에 2차 대세하락의 쓰나미가 밀려왔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다.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시민언론 민들레

이번에도 '대통령의 입'에서 비롯된 한-러 외교 분쟁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31일, 윤석열 대통령

"노골적으로 왜곡된 말이라고 본다. 북한과 관련한 공격적인 계획들을 흐리기 위해 설계된 말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주변 정세에 비춰보면 특히 끔찍한 말이다." 2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측이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한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3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문제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이에 대한 기자 질의에 "노골적으로 왜곡된 말"이라면서 "그 말은 북한과 관련한 공격적인 계획들을 흐리기 위해 설계됐다"고 잘라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주변 정세에 비춰보면 특히 끔찍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에는 긴장과 분쟁의 레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그 동맹국들의 뻔뻔한 정책 때문"이라는 비난을 덧붙였다.

러시아의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 01. 17. [러시아 외교부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대통령은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자하로바는 그러나 질문을 벗어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러한 전략적 폭로를 지어낸 사람들은 한국의 미국 책임자(큐레이터)들이야말로 핵 선제타격(first strike) 가능성을 천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발언 중 핵 독트린과 관련한 실제로 관계의 오류를 지적했다. 정리하면, 자하로바의 말은 대통령의 발언의 사실관계(팩트)와 이에 대한 논평, 한반도 정세를 보는 러시아의 관점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리 정부의 항의는 무례함에 대한 항의와 북한 편향성, 한러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담았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일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하로바가 비난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관계 왜곡에 관한 반박은 담지 않았다. 정 차관보는 "러시아 측이 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지만, 어떤 진실을 어떻게 외면했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NPR에 '선제사용' 명시

미국도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 선제사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하로바의 지적은 틀린 게 아니다. NPR은 법이 아닌, 공문서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법에 규정한 유일한 국가"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틀린 건 아니다. NPR은 새 대통령 취임 뒤 발표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됐건, 공문서에 규정됐건, 유사시 실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

북한이 2022년 9월 8일 제정한 핵무력법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022년 11월 8일 발표한 NPR 보고서는 핵무기 선제사용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핵무력법은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으로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NPR 보고서는 핵무기 '선제불사용(No First Use)'과, 핵공격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유일목적 사용(SPU)' 원칙을 담지 않는 방식으로 선제사용을 공식화했다. 보고서는 "NFU와 SPU (폐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벌였지만, 적들의 비핵능력이 미국과 동맹, 우방에 '전략적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에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NFU를 독트린에 담고 있고, 러시아는 2020년 6월 발표한 러시아의 '핵억제정책 기본원칙'에 '러시아의 핵심 정부, 군사시설이 공격당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핵무기의 방어적 사용 원칙을 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아예 핵무기 발사 단추가 담긴 '핵가방'을 든 요원을 상시 대동한다.

"한국은 미국 지정학 게임의 작은 협상 칩"

이번 외교 분쟁의 심각성은 핵무기 선제사용을 둘러싼 '진실게임'이나, 무례함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자하로바는 이날 언론 답변에서 러시아가 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들어 "이러한 근시안적인 접근이 도발적인 말(레토릭)에 반영돼 있다"면서 "한미가 이미 핵동맹 수준에 도달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생생한 증거'로 제시했다.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에서 '조그만 협상 칩(small bargaining chip)'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는 물음으로 답변을 끝맺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무기발전방향과 전략적방침에 따라 공화국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 년간의 사업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2023.3.28. 연합뉴스

러시아측의 이의 제기와 무관하게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주도 '확장억제'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자인한 셈으로 또 다른 파장을 던진다. "국가 또는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확장억제 논리와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병철 경남대 교수)

양국 관계 악화의 주요 변곡점을 앞두고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는 것 역시 나쁜 조짐이다. 바로 2월 중 한국의 대러시아 3차 제재 공시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그 전개 과정도 지극히 상서롭지 못했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 동참 △2차례의 독자 제재 △대우크라 군수물자 지원 및 미국, 폴란드를 우회한 살상무기(포탄) 우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7월 15일 키이우 방문 및 우크라의 승전 기원 등의 악재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 재개를 꾸준히 희망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2월 4일 이도훈 주러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주면서 "양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 관계의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면서 관계 개선 기대를 내보였다. 한국의 반응은 웃는 낯에 침을 뱉는 격이었다.

12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입항하고 있다.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위기를 부추긴다는 게 러시아 입장이다. 2023.10.12. 연합뉴스

러 루덴코 외교차관 2일 비공개 방문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을 682개 추가, 총 1480개로 확대하는 3차 제재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2월 중 공시된다. 자하로바는 다음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지령에 따른 비우호적 행동"이라면서 한국 측의 제재가 공시되는 즈음에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그는 "(보복 조치가) 굳이 대칭적일 필요가 없으니, 한국은 놀라지 말라'고 말해 정치, 군사적 비대칭 조치일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작년 9·13 북러 보스토치니 정상회담 뒤 5개월째 지체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2일 방한, 우여곡절 끝에 양국 간 대면 소통이 이뤄졌다. 루덴코 차관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하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러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가졌다. 정병원 차관보와 양자 협의도 했다. 외교부는 4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외교부는 "북핵 관련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한러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차관보가 3일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해 항의를 전달한 것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었기에 외교 관행 상 방한 중이던 루덴코 차관보는 관여시키지 않았다. 한러 차관급 협의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부터 잊을만하면, 러시아를 자극하는 언행을 내놓고, 외교부는 적극적인 대러 외교와 거리를 두면서 30여 년 양국이 울력으로 일궈왔던 관계가 흔들린다. 시민언론 민들레

날리면’ 판사와의 추억

“결혼 했나?”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52세 남성이 30세 여성에게 돌발 질문한다. 여성이 “안 했는데요”라고 하자 남성은 “안 해서 그렇구먼”이라며 혀를 찬다. 남성은 누굴까? 2014년 6월 세계일보의 ‘철피아(철도+마피아)’ 고발기사 정정 여부를 다투던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장. 52세 남성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였고 30세 여성은 기자였다.

10년 전 녹취와 취재자료들을 꺼내봤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여럿 했다. “내가 메이저 신문사 국장을 좀 아는데”, “기자들은 운동화에 막걸리 타 먹이고 세게 가르치지 않나?” 지면 관계상 7개월간의 스토리를 다 실을 순 없지만, 법원행정처가 만든 법정진행 매뉴얼이 유의해야 할 4대 언행으로 꼽는 △망신·면박 주기 △고압적 언행 △지나친 예단·선입견 드러내기 △불공평한 진행 사례가 다 나왔다. 준사법기관인 언중위 심리는 당사자들에겐 ‘예비 재판’이나 마찬가지다. 엄중한 자리에서 들을 거라곤 상상 못 한 말들이었다. 이후 막말 판사의 세계를 취재했다. 국가인권위 상담사와 시민단체가 ‘결혼’ 발언은 ‘비혼여성 차별 발언’이란 판단을 줬다. ‘막걸리’ 발언도 특정 직종에 대한 편견·비하라고 했다. 법조계 취재 중 그가 얼마 전 법정에서 반말을 해 민원이 들어갔다는 말도 들었다.

사법신뢰가 무너진 충격은 컸다.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운 나쁘면 이런 판사가 걸리는 건가 싶어 아찔했고 우리나라에 사는 게 불안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초, ‘날리면’ 사건 배당을 보고 9년 만에 그 이름을 확인했다. 전국 판사 3214명 중 하필 그였다.

“판사가 대체 누구야?” ‘날리면’ 1심 판결이 나오자 사람들은 묻는다. 저마다 ‘성지호 판사’를 검색해 도가니 법정 수화통역 거부 건, 장자연 사건 보도 언론사 패소 건 등 옛 기사를 보곤 “그럼 그렇지!” 하며 더 분개했다. 정부는 판결 후 “논란이 이제 종결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흘렀다. 판결은 논란을 재점화했고 판사의 전적이 소환돼 더 거세졌다. 판결은 언론 억압에도 용기를 줬다. 방송통신심의위가 다른 언론사들까지 중징계 운운했다. 판결은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분쟁의 새로운 시작이 됐다. 사법부는 정의로운 질서의 보루로서 권위가 중요하나 판결 후 현상을 보면 사법부는 권력은 있어도 권위는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10년 전 기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왜 사적인 질문을 하느냐 따지지 못했다. 당장 불이익이 될까 봐 꾹 참고 답했다. 이런 경험을 한 국민이 한두 명일까. “그럼 그렇지” 하는 분노가 우연일까.

법원은 막말 판사로 인한 사법불신 방지책으로 매년 1억여원을 들여 책자를 만들고 판사들에게 컨설팅을 해준다. 훌륭한 판사는 더 훌륭해졌겠으나 몽매주의에 빠진 이들을 깨치진 못한 모양이다. 성 판사는 이번 재판 중에도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MBC 측에 “너무 확정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책임감은 있어야지 않냐”며 예단을 드러내고 불필요한 훈계를 해 언론에 보도됐다. ‘재판장이 예단·편견을 가지면 재판 결과는 물론 진행도 부적절하게 된다’, ‘강제력만으로 국민에게 재판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좋은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다’ 법정진행 매뉴얼 속 문장들이다./세계일보 김예진 외교안보부 기자

바다와 축제의 도시 강타한 재앙…칠레 산불 희생자 99명

4일 칠레 비냐 델 마르의 퀼푸에에서 산불이 발생한 후 불에 탄 집과 차량이 보인다. 산불이 민가로 번져 희생자가 99명에 달했다. AFP 연합뉴스

5일 에이피 통신은 칠레 중부 발파라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99명으로 늘어났다고 칠레 당국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이틀 전 칠레 중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민가를 덮치면서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였으며, 정부 당국은 산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의 통금 시간을 연장했다. 실종자 수도 수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소 1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비냐 델 마르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여러 지역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일부 주민들이 집 안에 갇혔다. 당국은 비냐 델 마르와 주변 지역에서 200명의 실종자가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인구 30만 명의 이 도시는 인기 있는 해변 휴양지이며 남반구의 여름철에는 유명한 음악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곳이다.

비냐 델 마르 주변의 화재는 3일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산악 숲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길을 잡으려는 칠레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도시 외곽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옮겨붙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과 낮은 습도, 빠른 풍속으로 인해 산불을 통제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대규모로 커졌다. 이미 지금까지 불에 탄 면적은 80㎢에 달하는데 여의도 10개 면적에 맞먹는 규모다.

이번 화재는 칠레 중부에서 기록적인 고온이 일주일 지속되는 동안 발생했다. 지난 두 달 동안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남미 서부에 가뭄과 고온이 발생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졌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건조한 날씨와 40℃까지 치솟는 폭염 때문에 산불이 더욱 거세게 퍼져나가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칠레 당국자는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로 지금까지 적어도 1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불은 수도 산티아고 서쪽 해안을 끼고 있는 발파라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미 수천㏊의 숲이 불탔고, 인근 도시는 짙은 연기로 자욱하며 사람들은 번져오는 불을 피해 대피소를 찾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당국은 이날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들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대피를 돕기 위해 해당 지역 일대에 통행제한 조치를 했다. 카롤리나 토하 내무장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92곳에서 산불이 나서 4만3천㏊의 면적이 불탔다”고 말했다.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치며 라틴아메리카에선 전례 없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도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 중이다. 폭염은 칠레뿐 아니라 콜롬비아, 파라과이, 브라질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남서부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 로스 알레르세스 국립공원에서 3천㏊ 넘는 면적을 태웠다.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尹 정부, 기존의 '불공정 의료생태계' 그대로가 의료개혁?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각각의 과제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패키지는 발표하자마자 환자·시민단체, 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시각에서 비판받고 있다.(☞ 관련기사 : <라포르시안> 2월 2일 자 '환자·시민단체·의료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우리는 각각의 내용들을 뜯어보기보다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료'개혁'에 대해 고민해 본다. 발표된 패키지에서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중장기적 구조개선을 포함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문제는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를 가리키는데, '필수의료 기피 및 이탈에 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이 커서 위험도는 높지만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이탈하는 상황을 본질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개혁'이라는 의미를 상기했을 때, 개선해야 할 구조는 불공정한 의료생태계 그 이상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 먼저 시장중심적 의료체계는 정말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시장실패로 발생한 문제들을 시장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번 패키지도 필수의료에 더 많이 보상하고,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필수의료를 수행할 의료기관 자체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데, 기관이 있어야 네트워크 구축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역 인구가 줄어들면서 시장 자체가 붕괴한 곳에 지금 약속한 보상과 지원을 바라고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서리라 기대하는 것은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추세라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있을까.

시장이 작동하더라도, 시장이 야기하는 불평등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의 '빅5' 병원과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시장이 작동한 결과 아닌가. 국립대병원을 지원하는 한편,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푸는 것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에 대한 책무성보다 수익성을 더 우선하게 만들 우려를 더욱 키운다.

둘째,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 책무, 의사결정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고통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 이번 패키지가 나오기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각계와 소통하고, 각 지역을 방문하며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담회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대표성 있는 사람들과 내실 있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중앙과 지역 사이에 시간과 공간의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고유한 필요와 고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기관 운영과 사업을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면, 훨씬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방정부와 보건의료 기관이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히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책무성을 가졌을 때 지역의료 위기 해결에 대한 압력 역시 커질 수 있다. 물론 지방정부의 책임이 커진다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걸맞은 자원과 권한이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이 지역에서 중앙의 사업에 지원해서 사업비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충분한 자원이 있고, 필요에 따라 이를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지방정부가 자원과 권한을 주민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투입하도록 압박하는 주민의 조직된 압력도 중요하다.

셋째, 우리는 어떤 의사를 원하는가. 패키지에는 의사 수 확충 이외에도 교육·수련 환경 개선, 보상체계를 비롯해 의사를 위한 많은 정책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어떤 가치와 윤리적 기준,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원하는지, 그러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선발, 교육,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과 논의는 필요한 의사 수 및 진료 분야, 지역 분포 너머의 논의이면서도 이들 주제와 연결된다.

보상체계에 집중한 이번 패키지가 우려스러운 것은 의사를 금전적 보상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상정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의 상당 부분이 보상체계에서 기인한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부 의사들에게 열정과 사명감만 요구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비금전적 동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무언가를 찾는, 현재의 조건을 바꾸는 시도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아쉽다.

앞서 언급한 것들은 각기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으면서 보건의료 바깥의 사회구조와도 관련이 깊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낮은데, 보건의료만 공공성이 높기는 어렵다. 수도권의 비수도권 수탈 체제의 개선 없이 지역의료 강화는 한계가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능력주의가 팽배한 데, 입시생들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의사들만 능력주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결국 의료개혁은 사회개혁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의사, 정부와 주민, 주민과 의사 등등)와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해왔던 시장주의적, 중앙집권적 방식 그대로 추진하는 정부의 패키지는 의료개혁이 될 수 없다.

시민건강연구소 | 프레시안

 

이런 건 처음…尹, '설 영상 메시지' 촬영, 김건희 영부인 자리엔 참모들이 대신

대통령의 올해 대국민 설 명절 영상 메시지에 김건희 영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널A>는 4일 "매년 설이 되면 이렇게 대통령 내외가 함께 대국민 새해 인사를 촬영해서 공개한다. 그런데 올해는 김건희 여사 대신 대통령의 옆자리를 참모들이 채웠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설 명절 영상 메시지에는 김건희 여사가 출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이 매체는 "김 여사가 빠진 자리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보좌진들이 채운다"며 "명절 인사에 대통령 보좌진들이 출연하는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 인사에서는 모두 김 여사가 대통령과 함께 인사하는 장면이 담긴 바 있다. 대통령실은 한복 차림의 대통령 부부가 인사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보좌진과 함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인 2023년 1월에 공개된 윤 대통령 내외 설 메시지 이미지 ⓒ대통령실

박세열 기자 | 프레시안

 

법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무죄 선고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다.

이 회장은 2015년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회장은 순환출자를 통해서만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삼성전자 지분을 부친인 고 이건희 전 회장에게서 인수하려면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4% 보유하고 있었고,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합병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 유포,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불법 로비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합병 전후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분식회계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장부상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린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재용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합병비율이나 시점 등도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부당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판단에 있어 은폐나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에 따르면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라며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하여 함부로 그룹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 ‘승계 작업 인정’에도…1심 “합병의 유일한 목적 아냐”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무죄’ 핵심 쟁점과 무죄 판결 왜

무표정 일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주주 손해 끼친 근거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엔 “고의성 단정 못한다”

프로젝트 문건 두고 “검토안”…압수수색 자료엔 “위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승계작업 실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재판부는 전원합의체가 합병 단계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까지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번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쟁점은 2015년 9월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래전략실 지시로 전단적(專斷的) 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판단이었고,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 “약탈적 승계? 증거 없다”

재판부는 합병 이면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 측 주장대로 합병이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기각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해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판시했다. 이 회장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하는 활동을 지원한 것을 두고도 “직무와 관련한 이익(승계작업)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앞선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은 삼성 미전실이 삼성물산 이사회를 배제하거나 이사회에 반해서 승계작업을 추진했다는 판단은 아니었다”면서 “이재용과 미전실이 전단적 결정으로 합병을 했다는 판단도 아니었다”고 했다. 삼성에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맞으나 합병 과정에서 각종 조직적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이 회장과 미전실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야기했다는 판단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합병을 추진하는 단계마다 거짓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계열사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주주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 주주를 희생시키는 ‘약탈적 승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

재판부는 검찰이 구체적 물증으로 제시한 ‘프로젝트-G’(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문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봤다. 경영권 승계작업이 해당 문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진행됐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일으키는 ‘약탈적 승계’도 이에 근거해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했다.

이 회장 혐의의 또 다른 줄기인 외부감사법 위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려고 거짓공시·분식회계를 동원했다고 봤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바이오젠 소유) 존재를 숨겨 1조8000억원 상당의 기업 가치를 부풀렸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인 2015년 말에는 임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약 4조5000억원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만 선별하는 절차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향

전대미문의 ‘삼성 봐주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이 회장 승계만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 어렵다” “주주 손해 인정할 증거 없어”

“국정농단 판결에 배치…뇌물로 처벌받았지만 정작 뇌물의 목적 없었다는 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가 5일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재용 회장은 오직 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주가조작‧뇌물공여 등을 저질러 회사와 주주, 나아가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매우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이 승계와 관련 있다고 인정한 국정농단 대법원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다.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을 내린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불법 합병을 통해 애초 삼성그룹이 제시했던 합병 시너지도 구체화 되지 않았고 오직 이재용 회장이 약 3~4조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뒀는데도 불법 승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으며 “이 판결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아 처벌은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이 없었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이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 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내다봤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전대미문의 ‘삼성 봐주기’ 판결로, 오로지 이재용과 삼성의 무죄를 위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사건에서는 범죄의 여러 목적이 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목적이 있다면 범죄의 의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춰 매우 이례적 판결”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번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은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권 강화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본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대비 자산 규모가 3배, 매출액 규모가 6배였고, 소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회사 주식 가치만 하더라도 합병 가액을 크게 초과했으나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대비 0.35배로 책정돼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은닉 자료와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2015년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이 결의됐다. 이 말도 안 되는 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이재용 회장이다. 사실상 그룹 총수, 후계자였던 그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법부 판단”이라며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을 농락하고 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주를 무시하는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서울버스 게재 거부당한 ‘세월호 10주기 광고’

“정치 편향·여론 분열 소지”

버스 광고대행사서 ‘불허’

6·8주기 지하철 광고도 불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4·16해외연대가 신청한 버스 광고(사진) 게재가 무산됐다. 신청을 받은 광고대행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론 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게재를 거부했다. 해당 대행사에 광고업무를 위탁한 서울버스운송조합은 “해당 광고 게재 여부를 조합이 검토·심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로 구성된 4·16해외연대는 서울시 버스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광고회사로부터 ‘세월호 10주기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회신을 지난 1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도용 계좌 5년간 1065건···“횡령·사기 처벌 대상”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제공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은행 계좌가 지난 5년간 1065건 만들어지고 대출도 4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으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안면인식시스템으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국내은행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망자 명의 계좌가 1065건 개설됐고, 대출 실행은 49건, 계좌 및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제신고 거래는 669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은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에서 34만6932건으로 6881억원이었다.

이 중 계좌 개설은 91%, 대출은 100%, 제신고 거래는 65%가 비대면 채널에서 실행됐다. 현재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다.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자의 신분증, 휴대전화, 로그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면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만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자녀들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재산 상속 절차 대신 임의로 부모의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때도 있는데 형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어머니 은행 계좌에서 7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는데 다른 공동상속분인 금목걸이까지 받지 못한 동생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월15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횡령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사망한 형 명의로 3000만원을 비대면 대출받아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22년 12월1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로 B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감원은 사망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하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금융사에도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사 신고 기한은 현행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고, 금융사는 신고를 받으면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을 모두 정지한다.

제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만든 안면인식시스템으로 사망자 명의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고객 실명을 비대면으로 확인할 때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 촬영 사진을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이 올 초 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민은행과 전북은행이 지난 1월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다음 달에 확정된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촬영했는지(라이브니스 체크)는 금융사가 직접 검증한다./경향

 

이혜정,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

요리연구가 이혜정(65)이 남편 불륜에도 이혼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혜정은 4일 방송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 남편인 의사 고민환(71) 외도를 언급했다. "지나간 일이 하나 생각나 마음이 짠하다"면서 "옛날에 우리 남편이 되게 속 썩일 때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난 살면서 단 한번도 싸우고 친정에 가서 '엄마'라고 한 적이 없다. 너무 가슴 아파 하니까. 근데 그 일(남편 불륜)이 딱 터지고 정말 갈 데가 없었다. 난 대구에 살고 엄마는 서울에 살았는데,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 아무 말 안 하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라고 하니 엄마는 벌써 알더라. 밥을 막 짓더니 갈치 반토막을 구워서 주면서 '따뜻한 밥 먹고 얼른 가거라. 집에 가면 고서방 와 있을 거다'라고 하더라."

이혜정은 "엄마는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지 않느냐"면서 "서울역까지 데려다 줬다. 손을 잡으면서 '네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 고서방이 미안하다고 할 거다. 잘 가거라'고 했다. 기차가 떠나는데 엄마 눈에 눈물이 톡 떨어지더라. 그 이후 친정에 절대 안 간다. 그때 엄마의 가슴 아픈 눈물을 봤다"고 털어놨다.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은 스타 부부가 가상 이혼을 실행하는 모습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날 이혜정은 변호사를 만나 재산 분할을 상담했다. 이혜정은 "내가 방송에서 만날 남편 흉 보지 않았느냐. 아이들이 (결혼해) 떠나고 둘만 남으니 부부 사이를 채워줄 요소가 없다.

감당할 힘이 없다"며 "(남편과 결혼해) 만 45년 살았다. 재산 분할 하면 몇 %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양소영 변호사는 "재산상황을 안 들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수입은 선생님이 많을 것 같다"며 "그 부분에서 기여도가 5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뉴시스] 최지윤 기자

가구소득 높을수록 어린이 미디어 이용시간 줄어든다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결과…유아 미디어 이용시간 184분, 세계보건기구 권고는 1시간 이내

▲AI 빙이미지크리에이터로 생성한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무표정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한국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린이 미디어 이용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만 3~4세 유아 미디어 이용시간은 184분이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유아 미디어 이용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6일 발표한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만 3~9세 어린이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185.9분으로 나타났다. 기기별로는 TV 1시간 13분, 스마트폰 1시간 3분, 태블릿 PC 38분, 컴퓨터 12분 등이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어린이 미디어 이용시간은 4시간 45분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12월8일까지 만 3세 이상 9세 이하 어린이 보호자 26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 3~4세 유아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184분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만 2~4세 유아 미디어 이용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주목할 대목은 소득에 따라 미디어 이용 실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린이 미디어 이용시간이 줄었다. 가구소득 월 400만 원 이하 가정 어린이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198분이었으나,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가정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169분이었다. 가구소득 400만~600만 원 미만 가정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191분이다.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만 9세 어린이 보호자 A씨는 심층 면접에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호자가 자녀들한테 더 관심을 많이 쏟게 된다”며 “주말만이라도 단말기나 매체를 안 보고 다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어린이의 미디어 노출 시점은 빠른 편이었다. 어린이 57.7%는 24개월 이전 TV 시청을 시작했고, 29.9%는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언론재단은 “세계보건기구가 만 2세 미만 아동이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한 것에 비하면 국내 만 2세 미만 아동의 전자기기 화면 노출 비율이 매우 높다”고 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이었다. 기기별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77.6% △스마트 TV 65.6% △태블릿PC 57.1% △컴퓨터 24.7% △일반TV 17.1% △게임 콘솔 16.6% △인공지능 스피커 12.3% 순이다.

서비스 이용률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77.2%, OTT 31.3%, 포털 24.2%, 메신저 21.9%, 메타버스 플랫폼 18.3%, SNS 6.1% 순이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선 유튜브 이용률이 97.5%로 가장 높았다.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은 1시간 23분에 달했다. 어린이 17.6%는 온라인 동영상 제작 경험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의 경우 제작 경험이 23.9%였다.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만 5세 어린이 보호자 B씨는 심층 면접에서 “유튜브가 중독성이 있다.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이것까지만 볼게요’라는 말이 늘어났다. ‘안보여줘야 되는건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만 8세 어린이 보호자 C씨는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혼자 찍고, 편집도 혼자한다. 다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하는 것”이라고 했다.

OTT는 넷플릭스(72.8%), 디즈니플러스(36.8%), 쿠팡플레이(12.6%) 순이다. 포털의 경우 네이버 이용률이 85.7%로 높은 편이었으며 구글은 34.4% 순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로블록스(90.0%)·마인크래프트(40.3%)·제페토(5.6%) 등이다.

어린이 미디어 이용 허락 사유로는 ‘아이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TV 49.8%, 스마트폰 50.8%, 유튜브 58.5%, 게임 60.2%)이 가장 높았으며, ‘보상’이 뒤를 이었다. 보호자들에게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5점 척도(평균 3점, 5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물은 결과 ‘무분별한 광고 노출’이 3.37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적절한 언어’는 3.36점, ‘콘텐츠 폭력성’은 3.17점이었다.

미디어 교육 경험률은 2020년 대비 대폭 상승했다. 아동미디어 교육 경험률은 30%에서 51.3%로 늘었으며, 보호자 미디어교육 경험률은 27.8%에서 41.8%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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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1월 발표한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경제 수준 상위권 가정의 어린이는 하위권 가정보다 스마트폰 보유율이 낮았다. 당시 조사에서 상위권 가정 어린이 중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은 15.1%였으나 하위권 가정 어린이의 경우 36%에 달했다./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지역신문·넷플릭스·포털, 그리고 ‘지역 사람’

▲지역신문들이 국회 소통관에 모여있는 모습. ⓒ정철운 기자

최근 전북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봤다. 기자가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전북일보와 넷플릭스 중 한 달 무료 구독 혜택을 준다면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영상에서 상당수가 넷플릭스를 선택했다. 지역신문도 넷플릭스도 ‘구독’ 형식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니까 일대일 비교를 할 수 있겠다 싶다. 지역신문이 글로벌 미디어 공룡 넷플릭스와 ‘맞짱’ 떠야 하는 운명인가.

지역신문은 존재 이유가 있다. 단지 그것이 너무 희미해졌을 뿐. 전북일보의 다소 자조적인 질문에는 지역신문의 가치가 가려진 현실이 반영돼 있다. 지역신문은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제공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또 지역 사람들을 하나의 정서적 공동체로 묶어주는 구실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역신문의 가치가 희미해진 이유는 포털에 종속된 언론 지형 때문이다. 우선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공론장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서울 대형언론이 매일 내놓는 중요뉴스가 그날 한국 전체의 주요 아젠다가 된다. 지역 이슈가 낄 틈이 없다. 공론장 형성은커녕 기사가 노출되지도 않는다. 클릭 수를 노린 기사들이 공들인 기사를 밀어내면서 공론장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일부 지역신문은 클릭 수에 집착해 지역과 무관한 서울 중심 이슈나 낚시성 내용을 담은 기사를 쏟아내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말 포털 다음에서 지역신문 기사가 사라졌다. 검색 페이지에서 ‘뉴스제휴 언론사(CP사)’ 기사가 기본값으로 제공되도록 설정을 바꿨다. 다음에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언론사는 1170곳, 이 중 146개사만이 CP사다. 나머지 87% 언론사는 검색 페이지에서 제외됐다. 약 2개월이 흐른 현재 다음에서 경남도민일보로 유입되는 이용자는 이전에 비해 80~90% 줄었다. 네이버도 심상찮다. 지난해 5월 CP사 뉴스만 볼 수 있는 버튼을 만들면서 이후 트래픽이 감소세다.

지역신문마다 심각한 위기를 느끼는 듯하다. 부랴부랴 ‘탈포털’ ‘뉴미디어 혁신’ 등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지역신문 상당수는 뉴스 외 콘텐츠 쪽을 강화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포털 뉴스 시장에서 ‘안 팔렸던’ 지역뉴스보다는 앞으로 ‘팔릴 것 같은’ 흥밋거리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구상 말이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정말 팔릴 만한 콘텐츠를 지역신문이 꾸준히 만들 수 있을까? 과장 좀 보태면 넷플릭스와 ‘맞짱’을 떠보겠다는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 전국의 유수한 콘텐츠 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한다면, 결국 포털 뉴스 서비스에 맥을 못 추는 지금 처지나 별반 다를 게 있을까.

근본으로 돌아가서 지역신문의 강점을 생각해본다. 앞서 지역신문은 공론장을 마련하고, 정서적 공동체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는 당위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서 오히려 간과하기 쉬운 말 아닌가 싶다.

지역신문은 ‘지역 사람들 모으기’에 강점이 있지 않는가? 이로써 지역신문의 존재 이유를 설파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수익 구조를 모색할 수도 있다. 마케팅 대가 세스 고딘은 “모두를 이끌려고 하면 아무도 이끌지 못한다”라고 조언한다. 그는 대신 ‘하나의 아이디어로 연결된 집단’을 꾸리라고 말한다. 이 집단을 ‘부족’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저서 <트라이브즈>에서 “오늘날의 마케팅은 부족과 관계를 맺고, 상품과 서비스를 이야기에 묶어 그들에게 퍼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역에서 공동체를 꾸리는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곳이 여럿 있다. 경남지역에는 ‘주간함양’ 사례를 꼽을만하다. ‘주간함양’ 최학수PD는 청년모임인 ‘함양청년네트워크 이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독서, 글쓰기, 비건 등 다양한 소모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최PD는 이소 대표로 활동하며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취재원들과 지역의 청년들을 연결한다고 한다.

부산에는 정욱교 PD가 운영하는 단체 ‘051FM’이 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한다. 방송은 팟캐스트에 업로드된다. 모토는 ‘부산의 오늘을 기록하고 사람을 연결한다’이다. 최근에는 각양각색의 부산시민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 레코드’를 방송한다. 지역 인디음악을 소개하는 ‘부산 인디 음악방송’도 얼마 전 다시 시작했다.

탈포털을 준비하는 지역신문이 지역신문의 존재 이유를 지워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이상하다. 오히려 지역성을 복원함으로써 저널리즘을 회복하고 또 그 지점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했으면 한다.

미디어오늘/김연수 경남도민일보 기자

 

“25년 전과 작업단가 똑같아” 저임금 시달리는 출판 외주노동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실태조사 보고서 … 고용불안에 저임금 감수,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

20년 넘게 프리랜서 기획·편집자로 일한 A씨는 25년 전과 비슷한 교정·교열 작업단가를 받으며 일한다. 당시 장당 500원을 받았다면 지금도 500~600원을 받는다. 3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천400~1천500원 정도를 받는 식이다. A씨는 계약 전 가장 먼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일인지’ 출판사에 물어 본다. A씨는 “프리랜서의 가장 큰 고충은 ‘내일도 일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라며 “한 번에 끝나는 일이라고 하면 정당한 가격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할 수 있다고) 보장만 되면 (동료와 비교했을 때 한 작업당) 10만~20만원 싸더라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편집·디자인·집필 등을 하는 출판업계 외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일감과 턱없이 낮은 단가로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지만 실질적으로 종속된 채 일하는 외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평균 보수 1천835만원

응답자 66.4% 생계유지 부족

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외주노동자 대부분 계약을 할 때 출판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 ㈜케이스탯컨설팅은 지난해 9월26일~11월6일 편집자부터 그림작가까지 출판 외주노동자 4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처우와 복지 실태 전반을 조사했다. 응답자 56%는 “협의를 하지만 출판사 의사가 계약에 많이 반영된다”고 답했고, 17%만 “출판사와 본인이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한다”고 답했다.

계약과 관련해 자주 경험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단가 제시’(3.22점, 5점 만점), ‘예상보다 높은 난이도의 작업 요구’(3.21점), ‘저작권 양도 계약’(3.19점),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3.12점) 순으로 나타났다.

출판 외주노동자들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출판 외주 작업 보수는 평균 1천835만원이었는데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 간 격차가 심했다. ‘1천만~3천만원’이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15.5%나 됐다. 외주 작업 수입의 생계유지 적절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66.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가 자체가 낮은 데다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단가와 관련해 응답자 10명 중 6명(57.5%)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고 답한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 대다수는 작업단가 책정이 ‘기존 작업 경력’(3.76점, 5점 만점)이나 ‘기존 작업 평가’(3.74)보다 ‘업계 관행’(4점) 혹은 ‘출판사 자체 기준’(4.01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인식했다.

대필작가 B씨는 “1년에 2~3권 정도 대필작업을 하면 연 소득이 2천500만원 선이거나 못 미칠 때가 많다”며 “병원 외에 별도의 개인적 지출은 아예 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낮은 단가 때문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졌다. 몸이 아픈데도 일한 경험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6%가 “있다”고 답했다. 치료 부담은 개인에게 전가됐다. 질환·사고에 대한 처리 비용은 59.1%가 “개인이 부담했다”고 답했고, 26.6%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자료사진 언론노조

표준근로계약서

공연·방송·영화는 있는데, 출판만 없어

출판 외주노동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공연·방송·영화 등 분야와 달리 출판 분야에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없다. 문체부가 2021년 2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지만 저작권이나 유통·제작과 관련한 내용만 포함돼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시 △여성이 집중된 업계인 점을 감안해 모성보호·재생산 내용을 포함할 것 △직종별 표준임금과 표준작업시간을 설계할 것 등을 강조하며 초안을 제시했다.

외주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구나 협의체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 경로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명희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 의장은 “출판노조협의회는 문체부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가 나온 만큼 문체부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외주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 제정을 위해 조만간 문체부에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1일 1마녀사냥' 당하는 윤미향, 외면하는 진보진영

한동훈, 운동권 혐오 선동…조선일보 앞장서 나팔

꼬투리 잡고 아니면 말고 막던지는 마녀사냥꾼들

총선 앞두고 우파 내부 갈등 봉합과 재결집 위해

외면하고 침묵하는 민주당, 한겨레·경향, 지식인들

지독한 공격과 고통 속에도 오뚜기처럼 한결같은

지난 4년 동안 온갖 혐오, 낙인찍기, 괴롭힘을 당해 온 윤미향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꾼들의 습관성 마녀사냥이 또다시 시작됐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윤미향 의원은 지난주에 그야말로 매일같이 족벌언론과 국민의힘과 극우 뉴라이트 등에게 스토킹과 같은 공격과 괴롭힘을 당했다.

하루에 하나씩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1일 1공격’ 수준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을 구호로 삼아서 '운동권 혐오 선동'을 총선 전략으로 삼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번에도 앞장서서 나팔을 불면서 바람몰이를 시작한 것은 조선일보다.

지난 1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윤미향 의원을 공격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1월 24일 윤미향 의원실에서 주최한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평화의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여러 발표자 중에 한 명인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의 발언을 뒤틀어서 꼬투리 잡기 시작했다. 김광수 이사장이 ‘북한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었다.

즉, 북한이 일으키려는 전쟁을 찬성하는 토론회를 윤미향 의원이 열었다는 억지였다. 하지만 그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전쟁 연습을 강화하고, 북한이 여기에 강경 대응하면서 한반도가 매우 위험해지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20여 개 단체가 합의해서 발표한 공식 발표문에 담긴 “다시 평화, 오직 평화! 전쟁 반대, 오직 평화”라는 문구에 그 취지가 잘 담겨 있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공식 발표문이 아니라 8명에 달하는 토론회의 발표자, 토론자 중에서 단 1명의 발표를 근거로, 그중에서도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낙인을 찍고 공격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조차 전체 맥락에서 떼어내 취지를 왜곡했다는 데 있다. 김광수 이사장의 발표문을 보면 핵심 취지는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왜 저런 호전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지 설명하는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

실제로 김광수 이사장은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전쟁 주장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북한 입장에 ‘내재적 접근’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윤미향 의원에게 다시 한번 흙탕물을 뒤집어씌우며 ‘저 마녀에게 돌을 던져라’며 선동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다음 날에는 지난 4년간의 ‘윤미향 마녀사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마녀사냥꾼’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나섰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얼마 전 괜히 어쭙잖게 ‘김건희 사과’를 말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매우 난처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감히 현 정권에서 ‘권력 서열 1위’(김건희)의 심기를 건드린 자신의 주제넘음을 뒤늦게 깨달은 김경율 비대위원은 어떻게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편한 심기를 편안하게 해드릴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고민하던 김경율 비대위원은 결국 또다시 만만한 희생양이고 ’동네북‘처럼 여기던 윤미향 의원에게 돌을 던져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윤석열 부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윤미향과 정대협을 공격하는 김경율 비대위원과 만족한 표정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서 김경율 비대위원은 윤미향 의원이 대표이던 시절에 정대협(정의연)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난데없이 제기했다. “(정대협)통장을 보면 국가 제공 5억 원만 들어와 있고 자부담 19억 원이 들어간 바가 없다”라며 심각한 부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막 던지는 억지 의혹이었다. 보조금과 자체예산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도 모든 보조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보조금 관리 지침에도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며칠 만에 여가부 보고서에 적힌 내역이 확인되면서 이것은 사실무근의 헛발질이었음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김경율 비대위원에게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윤미향 의원의 정대협을 먹잇감으로 던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다.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율 비대위원을 추켜세우며 “저분이 저런 걸 하라고 제가 모신 거란 말씀을 드린다”며 대만족을 표시했다.

그다음 날에는 조선일보가 다시 한번 ‘마녀사냥 바람몰이’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에는 윤미향 의원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것이 문제였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전쟁 범죄에 연루된 것은 한국의 군사독재 후계자들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과거인데, 윤미향 의원은 감히 그것을 건드린 ‘죄’를 지은 셈이었다.

조선일보는 “윤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을 지키며 민의의 전당을 무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욕보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설을 써서 엄청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베트남 정부조차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나서냐’라고도 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도 요구하지 않으니 이제 위안부나 강제동원같은 전쟁 범죄는 더 이상 사과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정부나 우익들과 얼마나 일체화돼 있는지를 다시 증명하고 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온 윤미향 의원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김경율 비대위원이 거들고 나선 이러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일 1건의 마녀사냥’ 속에 곳곳에서 같이 화형대에 불을 붙이려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뉴라이트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반국가적 행태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흥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국가관을 뒤흔드는 ‘친북 세미나’”라며 윤미향 의원 사퇴를 촉구했고, 한국자유총연맹은 기다렸다는 듯이 광화문에서 ‘친북 망언 윤미향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윤미향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기득권 우파와 권력 카르텔에게는 여러모로 적절한 순간에 마침 기다리던 마녀사냥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한동훈 충돌’이 보여주었듯 요즘 족벌언론-정치검찰-우파 정치세력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었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분열을 봉합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기득권 우파에게 이럴 때는 ‘마녀사냥’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다. 그것은 서로 간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공동의 적을 향한 공격 속에서 우파 재결집을 이루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윤미향 의원만큼 저들에게 딱 맞는 표적도 없었을 만하다. 윤미향 의원은 최근 중앙일보에 연재된 박근혜 회고록에서도 ‘한일 합의를 막은 걸림돌’로 특별히 더 언급됐을 정도로 이 나라의 기득권 우파에게는 오랫동안 ‘공공의 적’이었다.

하지만 '동네북이 된 마녀'에게 또 돌이 날아와도 민주당이든, 한겨레 경향이든, '진보' 지식인이든 다들 ‘그러려니’ 하고 있고, 괜히 방어한다고 나섰다가 같이 돌 맞고 낙인찍힐까 봐 외면하고 침묵할 뿐인 상황이다. 또는 속으로 '총선이 눈앞인데 좀 나서지 말지'라며 윤미향 의원을 욕하고나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윤미향 의원이 한창 마녀사냥당할 때 ‘반일 민족주의가 문제이고’ 어쩌고 하면서 쏟아지는 돌무더기에 숟가락이나 얹던 지식인들에게 묻고 싶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제일 앞장서 규탄하고 해결하려는 게 누구인가? 가끔 자신의 세련된 탈민족주의를 뽐내는 지식인들인가, 수많은 공격 속에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굴하지 않는 윤미향 의원인가?

더욱 기막힌 것은 지금도 마녀사냥의 희생자를 방어하기는커녕, 마녀사냥꾼들의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당에서 금태섭 신당으로 가려다 일단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레디앙’ 정종권 편집장과 좌파 운동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조선일보의 인터뷰에 응해서 윤미향 의원을 비난했다.

이선균 배우 추모 집회에서 고통에 공감하며 발언하는 윤미향 의원

이 모든 상황은 윤미향 의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하다. 최근, 마녀사냥의 또 다른 희생자인 고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윤미향 의원이 깊은 공감의 마음을 드러내며 한 발언은 지난 4년간의 마녀사냥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겼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온갖 모욕과 조롱 위협을 견디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편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다는 틈만 나면 내 영혼을 나약하게 만드는 속삭임은 정말 이겨내기 힘듭니다 … 그래서 나는 압니다. 그가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 수모와 심리적 고문은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혼잣말을 거리며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독한 공격을 당하면서도,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윤미향 의원은 지난 4년간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 우직하게, 한결같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노동자들, 여성들, 이주민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투쟁하는 사람들 곁에는 언제나 윤미향 의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기득권 우파와 권력자들은 윤미향 의원을 증오하며 혐오를 부추기고 낙인찍고 마녀사냥을 확대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정치테러 사건은 누군가를 끝없이 마녀사냥하고 악마화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줬다. 윤미향 의원에게도 어떤 위험이 닥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방패가 되어 윤미향 의원을 둘러싸야 한다.

“지난 2020년 3월 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서 시작된 보수 우익 언론과 정치권, 보수단체들의 공격을 받으며 제 몸 세포 조각조각은 다 녹아 없어진 듯한데도, 여전히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걷고 있는 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귀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 ‘끝까지 싸우다 가야지.’”(윤미향 의원이 최근에 김복동 할머니를 추억하며 올린 글 중에서) / 시민언론 민들레

 

정체성 정치'의 역습…극우 이민혐오가 백인의 '정체성'?

[이세계 민주주의 교실③] 포퓰리즘 위협과 오염된 '정체성 정치'

정체성 정치와 포퓰리즘의 부상

켐니츠에서의 극우 시위 2018.8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로 인해 역사의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얼핏 보면, 후쿠야마의 말처럼 국제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선형적이고 필연적인 성공을 향해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같은 비민주적인 국가의 성공을 간과하고 있는 시각이다. 더 깊이 국제 정치를 바라보면 우리는 민주주의로부터 이탈하는 현상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발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체성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무장한 포퓰리스트들이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후쿠야마는 지난 2007년 영국 일간 <가디언>에 '유럽연합의 성공은 정체성 정치의 패배와 종말을 의미한다'는 요지의 기고를 했다. 유럽연합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확대, 그리고 국가가 중심이 되는 정치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유럽연합의 위기와 포퓰리즘의 부상은 그의 예상과 다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오늘날 유럽의 시민들은 정체성을 통해 가장 많이 정의된다. 그중 적대적 정체성이 확장하는 양상이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 운동의 대부분은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보호가 지나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생각이 이른바 '백인 정체성 정치'가 부상하는 밑바탕을 이뤘다. 이런 움직임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이나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도 볼 수 있다.

둘째, 국가 주권의 쇠퇴는 국가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져 더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공포는, 실제로는 여전히 다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이상 다수자가 아니거나 더 이상 권력을 쥐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전선(National Rally)', 네덜란드에서는 '자유의 당(Party of Freedom)',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Germany. AfD)' 등 유럽 전역에서 포퓰리즘 우파 정당이 발호했다.

AfD는 선거 기간 동안 유럽과 독일에서 이른바 '이민 위기'를 부추기며 이러한 흐름에 불을 지폈다. AfD는 이민의 영향으로 쇠퇴하는 독일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이민 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17년 AfD의 마크 종겐(Marc Jongen)은 독일의 실존적 문제, 즉 국가의 존폐를 논하며 '독일 정체성의 도난' 그리고 '유레비언(Eurabien)'(독일어에서 유럽을 의미하는 '유로파'와 아라비아를 의미하는 '아라비엔'의 합성어)으로 변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했다. (Jongen, 2017).

AfD가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정치적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것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가속화한다. (Pitt & Pfeifer, 2021). 소셜 미디어와 같은 창구를 통해서 그들은 국경의 폐쇄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입국을 시도하는 이주민에게 총격을 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Petry, 2016). 이 사례는 정체성 정치의 부상이 포퓰리즘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프랑스 파리 북부에서는 10일(현지 시간), ‘이슬람 혐오’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글로벌뉴스.CA 2019.11

현대 포퓰리즘의 부상

우파 정당들이 사용하는 포퓰리즘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반체제, 국가 주권 옹호, 반다원주의다. 세 가지 측면은 모두 AfD의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1981년의 그리스는 현대 유럽 포퓰리즘의 첫 번째 사례였다.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Andreas Papandreou)의 정치 이념은 국가적 배신,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리고 위기를 이용하는 점 등에서 AfD를 비롯한 오늘날 유럽의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정치 이념과 여전히 유사하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포퓰리즘은 소외된 사람들의 감정을 분출시켰고, 소외된 사람들이 불만을 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포퓰리스트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시도하며 과장된 약속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한다.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연대는 단절됐고, 유럽을 비판하는 새로운 포퓰리스트들이 탄생했다.

AfD는 유럽연합 해체를 핵심 기치로 창당됐지만, 실제로는 난민 위기가 그들의 발판이자 성공의 촉매였다. AfD가 한 정부 임기 동안 10%에 가까운 표를 얻고 200%의 증가를 보인 것은 두드러지고 신중하며 엄밀한 반이민 캠페인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AfD는 성공적이었던 기간 동안 단정적이고 포퓰리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장했다. 이같은 AfD의 행동은 전체 여론을 변화시켜 독일 주요 정당들의 유권자 집단 내에 포퓰리즘을 퍼뜨렸다.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은 Linke, FDP, CDU, SPD, 그리고 AfD 등 주요 독일 정당 내의 포퓰리즘적 의견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화제를 분석했다. AfD가 이민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여론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은 변화하는 정치적 분위기에 적응해야만 했다. 좌파 정당인 Linke를 제외하고 주요 정당의 지지자들은 포퓰리즘적 아이디어를 더 많이 지니게 됐다.

2021년과 2018년 독일 정당 내 포퓰리즘 발전을 비교해보면, 일견 포퓰리즘의 급격하고 가파른 감소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새로운 위기가 새로운 포퓰리즘을 등장시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이민 물결이 그것이다.

유럽 대륙의 전쟁,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독일과 AfD만의 변화가 아니라, 이탈리아는 멜로니를, 네덜란드는 헤르트 빌더스를 지도자로 선출했다. 이 두 정치인은 민주주의와 진실이 아니라 포퓰리즘을 대표한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새로운 세대가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새로운 길목에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운동이 여기에 머물 것임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독일과 유럽연합에서, 포퓰리즘 또는 우익 정치와 거리가 먼 정당들은 포퓰리스트 우익의 부활에 맞서기 위한 정책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더욱 비타협적인 입장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인기 있는 행위자들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미국에서 관찰할 수 있듯, 이러한 흐름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민주적인 절차 그 자체에 관한 무시하기 힘든 도전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각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각자 다른 독특한 민주주의의 모습들이지만, 이를 단순히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은, 그 안에서 우리 사회를 위한 조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전역, 그리고 전세계 정치에 포퓰리즘이 확대되고 있다. 정체성 정치를 바탕으로 상대를 배격하고 이기주의로 무장한 이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소외될 것이라는 두려움, 소수가 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로 대중은 포퓰리즘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어떤 교훈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원론적이지만, 결국 답은 소통에 있다.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사회, 소수가 되어도 이를 존중해주는 사회가 된다면 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독일과 세계의 사례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위한 방향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송경호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말테 하네스 볼스키(마스트리히트대)/양종원(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이준상(연세대 경제학과) | 프레시안

 

트럼프 재선하면 대만 다음 한국?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미중 반도체 전쟁과 우리의 대응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은 수출통제와 투자심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막대한 재원을 동원한 산업정책으로 응수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승전국이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자율주행, 5G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반도체 전쟁의 여파는 미국과 중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다. 미국과 중국은 이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칩(Chip)4 동맹을 구성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우리나라와 대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인 중국은 대중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군사적 위협을 서츰치 않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및 2023년 4월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직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 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대만이다. 두 국가 다 안보와 기술은 미국, 수출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의 경제안보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어,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90% 이상 생산하는 대만이 메모리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 치러졌던 대만의 대선·총선이 미중 전략경쟁의 대리전으로 간주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만의 위상과 비중은 압도적이다. 2022년 대만 파운드리,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각각 77.6%, 53.9%로 세계 1위, 팹리스는 20.8%로 세계 2위였다. 대만의 GDP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1.3%까지 증가하였다. 2022년 반도체(HS 코드 8542) 수출은 대만 전체 수출에서 38.41%. 반도체 산업 의존도(반도체 생산액÷ 명목GDP)는 21.3%였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9년부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강화되면서 대만은 첨단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미국이 Chip4 동맹에 포함한 이후 대만의 대중 반도체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최대 수출품으로서 반도체는 무역흑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수출통제는 대만의 무역흑자 감소로 이어졌다.

반도체 산업의 안보화는 대만의 경제안보에 상반되는 영향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에서 반도체 산업은 실리콘 방패(silicon shield; 硅盾) 또는 호국신기(護國神器), TSMC는 호국신산(護國神山)로 간주되고 있다. 최첨단 반도체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도 대만을 대체할 수 없다. 반도체 수요가 많은 중국도 막대한 충격을 피할 수 없으므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올해 1월 블룸버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은 10조 달러, 대만의 GDP는 40.6%, 한국의 GDP는 23.3%, 중국의 GDP는 16.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반도체 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볼모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엔지니어를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깨진 둥지(broken nest; 破巢)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즉 중국이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를 장악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을 방문한 미국 정치인과 고위관료에게 민주주의 반도체(democracy chips; 民主 晶片)를 강조하였다. 대만과 미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동맹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동반자로 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한 것은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미국의 프렌트쇼어링에 대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미국 내 여론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들[대만]이 우리 사업을 탈취해갔다. 우리는 그들을 멈췄어야만 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조세를 부과했어야 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월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 전부를 만들었으나 현재는 90%를 대만에서 만들고 있다. 대만이 영리하고 멋지게 우리 산업을 탈취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은 대만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12개 의제로 구성된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1차 협상으 2023년 6월에 타결하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라이 총통 당선 직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미국의 대만 전문가들 역시 민진당이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미국이 동유럽과 중동 이외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의 반도체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차이 정부는 2023년 8월 '대만형 칩스법'을 공표하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요 반도체 기업의 R&D 및 첨단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법인세가 2029년 말까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3,000억 대만달러를 투입하는 '칩(chip) 구동(驅動) 대만산업혁신계획'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 정책의 초점은 대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칩 설계)에 집중될 예정이다. 4대 핵심전략 ― ① 생성형 인공지능과 반도체 칩의 결합을 통한 산업혁신 촉진, ② 국내 인재육성 환경 개선과 글로벌 R&D 인재 유치, ③ 이종 집적화(Heterogeneous Integration) 및 첨단기술 발전 가속화, ④ 반도체 경쟁우위 기반 글로벌 반도체 스타트업과 외국자본 투자 유치 ―을 통해 대만은 향후 10년간 팹리스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대에서 40%대로 올리려고 한다. 오는 5월에 취임하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당선자는 차이잉원 총통의 반도체 산업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라이 당선자의 공약인 5대 신뢰산업 (五大信賴展業)에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무역구조를 가진 대만의 경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이 강화될수록 반도체 산업은 안보화될 것이다. 따라서 대만의 반도체 방패와 민주주의 반도체와 같이 반도체 산업에 결부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반도체 산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이 정교화되어야 한다. 대만이 팹리스에 투자를 증대하듯이, 우리나라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리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중 관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그다음 차례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트럼프 충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 | 프레시안

 

“3억이 돈이냐” vs “여윳돈 없어”…분담금 두고 양극화되는 재건축 시장

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늘어나지만분담금 우려에 관심은 시들

수억원 추정 분담금 나온 압구정은 반색

지난 6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앞에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도혜원 견습기자

“집값이 5억 원인데 집값만큼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 당연히 못 내죠. 기껏해야 여윳돈 한 2억~3억 원 있는 걸로 여기 아파트 하나 사 놓은 건데 그걸 어떻게 부담하겠어요.”(상계동 소재 공인중개사)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는 재건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군데군데 걸려 있었다. 지난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에 성공한 단지가 연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들만 상계주공 1·2·3·4·6단지와 상계 한양, 월계삼호 4차, 월계 시영, 하계 현대·우성 등이다.

하지만 정작 이 곳에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수그러들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와 분담금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상계주공 5단지가 시공사와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담금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상계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는 “상계동의 경우 대부분의 소유주 연령층이 굉장히 높은데 이들은 주로 약간의 월세를 받아 생활비 보태려는 이들이라 재건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이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생각은커녕 ‘강남에서는 저층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재건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왜 우리는 돈을 내야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지 이미 1년 가량 됐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지 매수하려는 사람도 최근에는 많지 않다”며 “재건축에 관심이 있던 일부 소유주들도 최근에는 분담금 이슈 때문에 가격이 더 빠지기 전에 팔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6단지에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도혜원 견습기자

기자가 만난 주민들도 재건축에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수십 년째 상계주공 6단지에 거주 중인 한 소유주는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분담금은 앞으로 정해지는 금액을 봐서 낼 지 말 지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단지에 거주 중인 한 소유주도 “지금 노인인데 재건축 같은 것에 관심이 있겠느냐”며 “재건축 관련해 시공사가 취소됐다는 등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관련한 주민회의도 가본 적이 없어 그냥 계속 여기에 살 생각”이라고 재건축 관련 물음에 손을 내저었다.

물론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가 분담금 논란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니다. 압구정의 경우 수억 원의 분담금도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과 설계를 맡은 희림 컨소시엄은 조합원 대상 평형 선호도 조사 진행 과정에서 추정 분담금을 제시했는데, 현재 30평형대(평균 34.7평) 보유 조합원의 경우 신축 아파트 34평형을 받기 위해 3억 300만 원을, 40평형을 받기 위해 7억 6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압구정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압구정에서는 오히려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분담금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며 “구축 30평이 신축 40평이 되는데 필요한 분담금이 8억 원도 되지 않는데 여기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분담금만 받아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상계동의 경우 몇 억 원이라는 분담금이 큰 부담일텐데 50억 원짜리 집에 5억 원을 내라는 것과 5억 원 짜리 집에 5억 원을 내는 건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압구정에서 3억 원이 돈이겠느냐”며 “이 동네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분담금이 아니라 사업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압구정 주민들도 대체로 재건축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20년 가량 거주했다는 한 소유주는 “분담금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것은 없다”며 “돈보다는 재건축이 어떻게 돼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시 20년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했다는 다른 소유주는 “이 동네에 오래 산데다 곧 60세가 넘기 때문에 굳이 고생하며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수 억원 정도는 낼 수 있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 더욱 양극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연일 치솟는 상황에서 분담금은 물론 재건축의 사업성에 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도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처럼 분담금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등과 관계없이 앞으로 재건축 시장은 사업성과 분담금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경제

“점심 사먹기도 무서워”…한끼 밥값, 한국은 세계 몇위?

세계 1위는 스위스…한끼 밥값 평균 3만 8000원

한국은 지난 1년간 평균 9000원…94개국 중 57위

일본 8900원, 중국 4700원…유럽은 대부분 10달러↑

런치플레이션에 도시락·편의점 대신하는 직장인 늘어

치솟는 물가에 직장인들의 점심식사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식자재,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점심 메뉴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94개국 가운데 57번째로 저렴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2시 기준 전 세계 94개국의 일반 레스토랑(고급 레스토랑 제외) 가운데 한끼 밥값이 가장 비싼 곳은 스위스로 조사됐다. 평균 28.59달러(약 3만 8000원)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덴마크(21.67달러·약 2만 8800원)와 미국(20달러·약 2만 6600원)이 뒤를 이었다. 한끼 평균 밥값이 20달러를 넘는 곳은 이들 3개국뿐이었다.

한국은 평균 6.77달러(약 9000원)로 57위를 차지했다. 1위인 스위스와 비교하면 4분의 1 미만 가격이다.

이웃 국가를 살펴보면 엔저인 일본이 6.75달러(약 8970원)로 58위로 한국 바로 다음에 위치했으며, 중국은 3.51달러(약 4700원)로 79위였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10달러 이상,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이 10달러 미만으로 집계됐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휴가철 한국인이 자주 찾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이 3달러 미만으로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보다 비싼 곳은 중동 국가들과 홍콩(8.95달러·약 1만 1900원) 뿐이었다.

하지만 통계에 적힌 수치는 지난 12개월 동안, 그리고 전국 평균 가격을 집계한 것이어서 수도인 서울이나 제주도, 부산 등 주요 도시나 관광지에선 한끼 밥값이 1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 밥값마저 지난해 6.9% 상승하면서 최근엔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대신한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다.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이들은 빠르고 우리는 지쳤다" 뉴욕 엄마들도 두 손 든 이것

갈수록 심화되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문제... '스마트폰 중독 관리 캠프' 광고도 등장

"엄마, 엄마! 빨리 나 사진 좀 찍어 주세요! 나 Klem Family를 만났어요! "

팬데믹 기간에 걸려 취소된 수학여행을 대신해 가족 여행을 떠났었다. 작년 봄, 워싱턴 D.C.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돌아보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급히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처음 보는 가족이라 사진만 찍어주고 뻘쭘하게 서 있는데, 딸아이와 그 가족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눈다.

나중에 어떻게 아는 가족인지 물어보니... 이런, 자기가 보는 유튜브 채널의 유명한 유튜버 가족이란다. 인디애나 주의 유튜버 가족과 뉴욕에서 온 우리 가족이 워싱턴 D.C.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작은 세상이다. 아니, 확장된 더 큰 세상이 된 걸까?

디지털 웰빙 점검해보니

1월 초, 뉴욕타임스지에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스마트폰 대신 플립폰으로 한 달 살기를 해 본 힐(K. Hill)이라는 기자의 경험담이었다. 기자는 이를 '플립폰 디톡스'라 불렀다. 미국인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4~5시간에 달한단다.

우리 가족은 어떨까. 나는 한 개의 SNS 앱을 주로 사용한다. 나머지 소소하게 사용하는 앱은 아이들의 학교와 연결돼 있어 계정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집에 TV나 영상플랫폼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하루 2시간 정도 미디어 시간이 정해져 있다. 우리 가족은 중독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안드로이드폰에는 '디지털 웰빙'이라는 기능이 있다. 여기서 하루, 한 주, 한 달간의 사용량과 시간대 별 사용 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주말, 자신 있게 아이들을 불렀다.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아이들과 함께 앉아 다 같이 동시에 '디지털 웰빙' 페이지를 열었다. 그런데 웬걸, 예상을 훌쩍 넘는 하루 사용 시간에 깜짝 놀랐다.

가장 부끄러웠던 사람은 나였다. 인터넷과 채팅 앱, 지도 앱은 그렇다 치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앱 2위가 SNS라니. 일상을 자주 올리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을 줄 몰랐다. 자기 전에 꼭 한 번씩은 보고 있는 나의 힐링 영상, 아기 판다 '푸-루-후(푸바오, 루바오, 후이바오)' 때문인가? 아이가 말한다.

"한 번이 아니지 엄마. 정직해져 보세요. 릴스를 계속 넘기면서 그 애들 영상 열 개도 넘게 보고 잘 걸? "

맞다.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비슷한 영상을 한참 보고 있게 된다. 그러고 보니 SNS는 일상을 지인들과 소통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대세인 짧은 영상, 가족들과 얽힌 다채로운 그룹들, 심지어 지역 뉴스도 SNS로 보고 있으니 종합하면 말 그대로 나의 일상 전체를 관장하는 거대한 플랫폼인 셈이다.

믿었던 아이들에게도 배신감(?)을 느꼈다. 하루 사용이 평균 3시간이 넘었고, 주로 사용하는 앱 탑 3중에도 SNS 앱이 있었다. 주말이라 잠깐 방심했더니 유튜브만 두 시간 이상 본 녀석도 있다. 그 사람 많던 박물관에서 유튜버 가족을 바로 알아볼 만했다.

문제는 중독

나는 연말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었다. 사고 처리를 하고 병원을 다니며 새삼 각 기관의 디지털화 추세에 놀랐다. 며칠 전 아침에도 병원 문자를 받고 링크를 따라 접속해 MRI를 받기 전 관련 서류 기입과 파일 업로드를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끝내고 전자사인까지 마쳤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었다.

앞서 언급한 '플립폰으로 한 달 살기'(뉴욕타임스지) 힐 기자도 전기차 충전, 구글맵 없이 길을 찾는 것, 은행 업무, 작업 인증 등 스마트폰이 없으니 꽤 많은 벽에 부딪혔다고 한다.

문제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포털 '알고리즘'은 물론,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자체가 중독성을 가지게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SNS가 유아-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불행히도, 강력한 보호 법안을 빠르게 마련한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갈 길이 멀다.

▲ 미 상원 청문회 출석한 소셜미디어 CEO들 (워싱턴 AP=연합뉴스)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주요 소셜미디어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제이슨 시트론 디스코드 CEO, 에번 스피걸 스냅챗 CEO, 추 쇼 우즈 틱톡 CEO, 린다 야카리노 엑스(X·옛 트위터)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워싱턴 AP=연합뉴스

지난 1월 31일 페이스북-메타 등 주요 소셜미디어 빅 테크 기업가가 참석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있으려나 기대했지만, 매번 그렇듯 기업인들 사과와 관련 법안의 필요성 정도만 언급됐다. 실망이었다.

이들이 법적인 책임이나 보상을 피하고 두루뭉술한 해법만 내놓을 수 있는 데는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 영향이 크다.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부작용으로 소비자가 해를 입을 경우,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게 법의 요지이다.

이로 인해 '기절 챌린지'로 사망한 사건 유가족의 소송,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된 '아동 성착취 영상물 피해' 가족에 대한 보상이 좌절됐다.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 몬태나 주 틱톡 사용 금지 법안 또한 그렇다. 주 정부에서 주민 전체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통신품위법 탓에 연방법원서 기각이 되어 예정됐던 1월 시행이 무산되었다.

혹시 학교에서 틱톡 챌린지가 문제된 적은 없는지 십대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작은 학교라 그런지 '학교 화장실 비누통 훔쳐가기', '타일, 울타리 부수기' 같은 절도/파손 챌린지(Devious Licks)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이를 상대로 한 가벼운 장난이나 다음 사람을 지목해 연속 챌린지를 완성하는 놀이는 가끔 있다고 한다.

이미 다수의 사망자를 내면서 위험성이 알려진 알레르기 약 다량 복용 챌린지(Benadryl Challenge), 목조르기 기절 챌린지(black out Challenge), 친구의 양쪽 발을 쳐서 쓰러뜨리기(Skull break Challenge) 등은 학교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단다.

아이 학교에서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 틱톡 챌린지 참여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도록 권고 받지만 아이들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사실 없다. 미국 13~17세 청소년 67%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니(퓨 리서치센터) 교칙은 있으나마나 하달까. 학교에서조차 두 개의 SNS(구 트위터인 X와 인스타)로 학생들의 일상을 부모들에게 적극 공유하고 있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감기약에 치킨 담가 먹기(Viral Challenge), 절벽이나 달리는 보트에서 물로 뛰어내리기, 밑창 없는 신발 신고 다니기(Barefoot Shoes)가 젊은 층에서 유행이라고 큰아이가 귀띔해 준다. 과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한국 거북목을 뜻하는 'Text Neck', 금붕어보다 집중력이 낮다는 뜻의 집중력 시간 저하(Attention Span)도 심각한 문제다. 아이들의 소아과 주치의도, 최근 자세가 좋지 않아 PT(Physical Therapy) 처방을 받는 아이들이 꽤 늘었다고 걱정했다.

▲ 베어푸트 첼린지 위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신을 신은 것 같지만, 밑창을 잘라내고 맨발로 가게를 걸어다니고 있다. 이런 엉뚱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는 챌린지들이 반복 유행을 한다.ⓒ 유튜브 영상 켑쳐

각 주와 상원의 대응

기업에 면죄부 준 것이나 다름없는 '통신품위법'은 여전하지만, 정부기관의 반격도 힘을 받고 있다. 작년 4월 국회 상원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소셜미디어 앱 접속 원천 금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고, 7월에는 미 전역 200여 개 교육청이 메타, 틱톡, 스냅챗,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뉴욕을 포함한 33개 주 법무장관들 역시 인스타그램과 모기업 메타에 연방 소송을 시작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어린이-청소년 정신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다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뉴욕주 법무장관의 인터뷰도 있었다(CNN, 2023년 10월 24일 보도 참조).

우리 동네는 조금 보수적인 분위기지만, 뉴욕 주가 추진 중인 'SAFE(아동의 중독성 게시물 착취 방지)'와 '아동 데이터 보호법'에 대해서는 부모들 관심과 지지가 큰 편이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빠르고, 우리는 바쁘고 지쳤다."

'중독'에 관한 공개 부모교육을 다녀온 아이 친구의 엄마가 해준 말이다. SNS와의 싸움에서 이길 부모가 있을까. 뉴욕 부모들이 왜 '개인 자유'보다 규제를 선택하는지 알겠다. '지쳤다'는 그녀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2월 즈음부터 미국 부모들은 여름방학 동안 자녀들이 참여할 캠프를 예약하려고 바쁘게 움직인다. 최근 내 눈엔 '10대의 스마트폰 중독 관리 캠프' 광고들이 띄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특이한 성격의 캠프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을 알고 난 지금은 달리 보인다. 장소영(u1i1)/ 오마이뉴스

세계에서 가장 물가 비싼 나라라는데... 한국보다 더 쌉니다

[2024 신년 글로벌리포트 : 세계 장바구니 물가①] 고물가 시대, 이 나라가 국민을 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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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마트에서 산 물건을 한국의 홈플러스와 가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종류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싱가포르 장바구니 물가가 더 저렴했습니다. ⓒ 이봉렬

식료품값 20% 상승의 진실... 대형마트 대표가 폭로, 한국은?

세계 장바구니 물가②] '전쟁'은 물가 상승의 진짜 원인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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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초부터 급격히 치솟던 물가는 금년 들어 하락세로 들어섰다. ⓒ INSEE

사과 1킬로 2800원... 여기는 식자재가 정말 쌉니다

세계 장바구니 물가③] 독일 사람들이 식료품 구매에서 가장 고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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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87.5% 가격 상승... '미친 가격'에 손이 멈췄다

세계 장바구니 물가④]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영국의 소비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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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패닉... 엄청 아낀 건데 1년 난방비 744만원

세계 장바구니 물가⑤] 오스트리아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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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2년... 일본에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 봤다

세계 장바구니 물가⑥] 일본 경제의 부활? 실상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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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총무성 통계국이 발표된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보고서. ⓒ 박철현

월세 500만 원' 뉴욕에서 100달러로 이런 걸 살 수 있다

세계 장바구니 물가⑦] 두 배로 오른 물가, 화분에 꽃 대신 심은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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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눌 수 있는 무엇이든 넣고,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가져가세요.' 음식과 생활용품을 나누는 팬트리들이 동네 곳곳에 설치되었다. ⓒ 장소영

수입의 80% 먹는 것에... 어느 4인 가족의 식비 공개합니다

멕시코 식료품비의 역설, 절망의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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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기조는 ‘적절한digno’ 수준의 임금 회복이다. 현 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2018년 88페소였던 최저임금은 임기 마지막이 될 2024년에 멕시코 국경 지역의 경우 374페소, 나머지 지역은 248페소로 상승하였다. 6년 간 280% 이상 상승하였지만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물가 상승이 원인이다. ⓒ 멕시코 정부

예전에 비해 세상은 더 발전했다고 하는데, 삶은 더 팍팍하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서 행한 연구에 따르면 1987년에는 하루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물자들을 구하기 위해 4시간 53분 만 일하면 되었다. 이후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2006년에는 13시간 17분, 2015년에는 20시간 38분, 그리고 2016년에는 23시간 53분을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세상에, 하루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나면 겨우 7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더 슬픈 사실은, 급기야 2017년에는 24시간을 넘겨버리고 말았다는 점이다. 하루 24시간을 살기 위해 24시간 31분을 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다. 아이러니다. 하루하루 살수록 밑지는 삶이다. 슬픈 현실이다.

정부 발표 못 믿겠다... 서울 주부 가계부가 드러낸 진실

세계 장바구니 물가⑪] 물가지수가 말해주지 않는 서울 광화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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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사과 (자료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연탄 검댕’ 정치권 공방 이슈가 가린 것은

사흘 동안 정치권 이슈 떠올라

정치권 ‘가난 활용법’ 고민해봐야

새해 연휴 정치권 공방에 선 이슈는 ‘한동훈 얼굴 연탄 검댕’이었다.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신경전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봉사 활동에 대한 쇼 논란으로 확산됐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나르는 봉사활동을 했다. 한 위원장의 모습은 뉴스를 타면서 화제가 됐다.

이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댕쇼’ 논란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민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옷은 멀쩡한데 얼굴에만 검댕이 묻었을까”라며 “누군가 양손으로 볼에 묻히고 콧등에도 한 점 찍은 듯 인공의 흔적까지 담았다.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분들에 따르면 옷보다 얼굴에 먼저 연탄 검댕이 묻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 얼굴에 묻었던 검댕이 인위적인 연출이라는 주장이었다.

민 의원은 “가끔 짓궂은 장난의 대상이 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만지는 경우는 예외지만, 대개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검댕이 얼굴에 묻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저런 경우가 흔치 않다”며 “설을 앞둔 시점에 동료시민 돕는 ‘연탄 나르기’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으로 이용한 건 아니겠지”라고 했다.

민 의원 주장에 야당 지지층이 호응하면서 이슈가 됐고, 현장 영상에서 장난식으로 한 위원장 얼굴에 검댕을 묻히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사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현장 영상을 보면 기념 촬영을 하면서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장이 장난치는 듯 한 위원장 콧등에 검댕을 묻히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주변에서 한 위원장 얼굴에 다시 검댕을 묻히는 장면에서 한 위원장이 “일부러 안 묻혀도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온다.

▲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나르는 봉사활동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연탄봉사를 폄하하려고 ‘일하는 티’라는 둥 왜곡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하다하다 ‘연탄 정치쇼’까지 등장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당시 봉사활동 현장 영상을 조금이라도 찾아봤더라면 거짓 가득한 일방적 비난을 버젓이 SNS에 올리진 못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장 영상은 장난식으로 검댕을 얼굴에 칠하긴 했지만 한 위원장이 “일부러 안 묻혀도 된다”고 말했던 만큼 인위적인 연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권 지지층은 해당 장면이 인위적 연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 봉사활동 보도→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인용 보도→현장 영상 확인 보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놓으면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한동훈 연탄 검댕’이 설 연휴 이슈로 떠오른 이유다.

\본질은 정치인들이 설과 같은 명절이 되면 ‘가난’에 도움을 주는 서민 친화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탄 나르기와 같은 봉사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탄 검댕과 같은 정치권 공방은 정치권의 ‘가난 활용법’에 대한 고민을 은폐시킨다.

한동훈 위원장이 봉사활동을 했던 백사마을을 다음날 찾은 오마이뉴스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중 “마을이(정치인 방문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난을) 파는 것처럼 보여요”라는 말은 핵심을 간파한 말이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주민은 “평소에는 정치인들이 서민들에게 무관심하고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다가, 명절이나 선거 직전 달동네나 재래시장에 들르는 건 생색내기로 보인다. 살기 좋은 마을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 마을이 가난하게만 보도되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중요한게 아니다. 달동네 주민은 왜 명절과 같은 때만 정치인들의 ‘조연’으로만 머물러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물음이다./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우리 원수님께선…” 북한이라는 낙원을 떠나온 사람들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되겠다는 걸 느낌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우리 사람들이 머리 나쁜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672

명박꽃 이투데이 문화전문기자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