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27 하늘을 믿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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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NtlMLWZsxc

'김여사 디올 뱃노래' 백금렬과 촛불밴드

 

청부민원㉑ 1차 타깃은 방송사 뉴스, 2차는 PD수첩 등...시기별로 목표물 할당 정황

KBS와 MBC 등 4개 방송사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결정 과정에서 이른바 ‘청부 민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심의 회의를 앞두고 각 방송 뉴스와 프로그램을 겨냥해 단계별로 들어온 사실이 뉴스타파 분석 결과 확인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수십 명이 백여 건의 민원을 넣은 점, 절반이 넘는 민원 내용이 오탈자까지 똑같거나 매우 유사한 점 등과 함께 ‘청부 민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 하는 새로운 정황이다.

지난 해 9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심위에 들어온 민원은 모두 277건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30건)과 민주언론시민연합(32건)에서 넣은 민원과 무효 민원(11건)을 제외하면, ‘청부 의혹 민원’은 204건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민원들이 여러 날에 걸쳐 골고루 섞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기 별로 특정 프로그램에 집중된 점에 주목하고, 민원 제출 시점과 대상 뉴스 및 프로그램, 그리고 방심위 회의 일정을 교차 분석했다. 그 결과, 204건의 민원 가운데 대부분이 긴급 안건이 결정되는 주요 회의를 앞두고 특정 뉴스 및 시가 프로그램 등에 몰려 들어왔다는 점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특정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방심위 긴급심의 안건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다.

긴급심의 안건이 올라오는 두 차례 회의를 앞두고, ‘청부민원’은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명확하게 나뉘어 특정 프로그램들을 겨냥했다.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린 회의는 두 차례다. 2023년 9월 12일에 열린 제32차 방송소위 회의와 일주일 뒤인 19일에 열린 제33차 방송소위 회의다. 두 차례 회의를 기준으로 민원이 쏟아진 시기를 1차와 2차로 분류했다.

9월12일 회의를 앞둔 1차 시기(9월4일~7일)에는 4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민원이 집중되고, 이후 9월19일 회의를 앞둔 2차 시기(9월10일~15일)에는 'MBC PD수첩',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타깃으로 한 민원이 들어왔다.

1차 시기 : 뉴스 프로그램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만들기

9월 12일 방송소위원회 회의에 올라온 긴급심의 안건은 ‘KBS-1TV <KBS 뉴스 9>, MBC <MBC 뉴스데스크>, SBS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Q>, <뉴스가 있는 저녁>’이다. SBS를 빼고, ‘청부 민원’ 타깃이 된 뉴스 프로그램이다.

회의가 열리기 전인 9월 4일~7일까지 민원 136건이 이 뉴스 프로그램들을 겨냥해 들어왔다. 분석 결과, JTBC 뉴스룸에는 63건, MBC 뉴스데스크에 48건, KBS 뉴스9에 21건,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4건의 민원이 집중됐다. 민원 내용은 누군가 써준 것을 그대로 베낀 듯 거의 동일했다.

뉴스 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KBS 뉴스9’,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을 겨냥한 민원 중 일부

○ 류희림 위원장-다음 안건 의결번호 366호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시찬 위원- 잠깐만. 이것이 지금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그런 내용이죠?

○ 지상파방송팀장- 예, 그렇습니다.

○ 옥시찬 위원-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서 아름다운 합의 정신은 사라지고 다수가 소수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김만배 관련 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치신 후 연락을 주시면 그 후에 다시 회의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 류희림 위원장- 그러면 옥시찬 위원님, 지금 중간에 심의를 기권하시는 겁니까?

○ 옥시찬 위원- 저는 심의를 거부합니다. (퇴장)-제32차 방송소위 회의록 발췌

9월 12일 회의에선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 측 황성욱, 허연회 위원은 이 뉴스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YTN 뉴스Q’를 제외하고 모두 ‘의견진술’을 하도록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방송사 관계자를 직접 불러 해명을 듣는 과정이다. 다만, ‘SBS 8 뉴스’ 관련 민원이 1건 있었는데 류 위원장과 여권 측 위원들은 ‘SBS 8 뉴스’ 관계자도 불러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한다. 그러고선 다음 회의에 출석한 ‘SBS 8 뉴스’ 관계자에게 “굉장히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도했다”며 ‘문제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방심위는 ‘KBS뉴스9’에는 과징금 3천만 원, ‘MBC 뉴스데스크’에는 과징금 4천5백만 원, ‘JTBC 뉴스룸’(2022.3.7 보도)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결정했다.

2차 시기 : PD수첩 등 추가 긴급심의 안건으로 만들기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2차 시기에서, 9월 10일에는 MBC PD수첩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2차 시기에서, 9월13일~15일에는 각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민원이 집중됐다.

2차 시기는 제32차 방송소위 회의를 앞둔 지난해 9월 10일부터 15일이다. 2차 시기 민원은 뉴스가 아닌, ‘PD수첩’ 등 시사프로그램과, 각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겨냥해 들어왔다. 10일에는 ‘MBC PD수첩’ 민원 12건이 연속해서 들어왔다. 또 13일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만 민원이 들어왔는데 모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10건, ‘주진우 라이브’에 6건,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6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6건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1차 시기와 마찬가지로 2차 시기에 들어온 민원들은 9월 19일 열린 제33차 방송소위에서 역시 긴급심의 안건으로 등장했다.

제33차 방송소위 긴급심의 안건. 2차 시기에 집중된 민원들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 황성욱 위원-이 사건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뉴스타파만이 유일한 언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로 확대된 것입니다.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 편집, 왜곡된 것이 그대로 시청자들한테 모두 보여졌고, 그것이 대선 3일 전이라는 여론조사도 공표되지 않는, 그러한 기간에 결과적으로 뉴스타파가 모두의 방송국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방송국들이 경중은 있겠고 때로는 ‘문제없음’을 해야 될 프로그램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전부 어떤 취재 과정이 거쳐졌고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부 ‘의견진술’ 의견입니다.

○ 허연회 위원

- 저도 황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전원 ‘의견진술’입니다.

○ 류희림 위원장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야말로 이런 허위 녹취록이 떠돌았을 경우에 방송사들이 녹취록 자체가 조작되고 왜곡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취재해야 되는데, 마치 사실인양 인용부터 한 방송사부터 해서 다양한 방송사들이 있는데, 그 취재 과정을 저희들이 꼭 좀 한번 짚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관계자를 불러서 꼭 좀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의견진술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재 수위는 그때 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방금 보고하신 긴급 안건 모두는 ‘의견진술’로 의결하겠습니다.- 제33차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록 발췌

‘MBC PD수첩’은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1천5백만 원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관계자 징계’를, ‘KBS 주진우 라이브’와’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주의’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지난해 9월 12일 제32차 방송소위 모습

누군가 방심위를 통해 손 보고 싶은 방송 뉴스나 프로그램을 찍은 뒤,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표적을 할당하고 민원 내용을 써주고, 제출 시기도 조율한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민원’은 억대의 과징금 처벌로 이어졌다. 류희림 체제 방송심의 전 과정의 유효성과 적법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류 위원장은 긴급심의 안건이 올라온 제32차(2023년 9월 12일), 제33차(2023년 9월 19일) 방송소위를 포함해, 제20차 전체회의(2023년 9월 25일), 제35차 방송소위(2023년 10월 5일), 제21차 전체회의(2023년 10월 16일), 제22차 전체회의(2023년 10월 30일), 제23차 전체회의(2023년 11월 13일) 등 모두 7차례 긴급 심의에 참여해 심의를 주도했다. 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심의만 7번을 한 것이다.

뉴스타파 / 한상진 봉지욱 송원근 홍우람 김지윤

3백년간 불평등·기후위기 심화... 이제 자본주의 판 바꿔야“

[인터뷰] 이백윤 노동당 대표

"자본주의를 고치는 것이 아닌, 사회주의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노동당 이백윤(47) 대표는 체제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된 지 300여 년간 불평등, 기후위기 등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자본주의 대신 사회 구조의 판을 바꿔 '사회주의'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해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노동당 후보로 나선 이백윤 대표는 유세 당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바꾸고 싶다면 사회주의!'란 슬로건과 '삼성전자 국유화'라는 이색 공약으로 주목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직에 당선됐다. 그는 당 대표로서 자신의 임무를 이렇게 정의한다.

"노동당이 말하는 사회주의를 국민들의 선택지 중에 하나로 올려놓는 것, 노동당이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주의'라고 하면 독재 또는 북한, 중국 등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알려진 사회주의는 '변질된 것'으로, 노동당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 노동당이 말하는 '진짜 사회주의'는 무엇일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2월 15일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이백윤 노동당 대표를 만났다.

▲ 노동당 이백윤 대표(47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노동당 후보로 나섰고,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직에 당선됐다. 과거 민주노총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맡았다.

"사회주의, 역사적으로 변질...이제는 '진짜 사회주의'를 제시해야할 때"

국내 진보정당 중 하나인 노동당은 체제전환, 사회주의를 전적으로 내세운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로 알려진 원로 좌파 지식인 홍세화(전 진보신당 대표) 씨가 노동당 고문을 맡고 있고, 대표적 좌파 논객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등이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당 하면 이름이 유사한 북한의 '조선로동당'을 떠올리지만, 노동당은 북한도, 친북 성향과도 연관이 없다. 노동당의 전신인 진보신당은 옛 민주노동당의 평등파(민중민주·PD) 계열이 친북 성향 자주파(민족해방·NL) 계열과 결별한 뒤, 창당한 것이다. 노동당은 진보신당 때부터 통합, 재창당 등의 다사다난한 길을 지나왔다. 노동당은 지난해 사회변혁노동자당(아래 변혁당)과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만드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란 무엇일까?

"누가 저한테 '사회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물건과 사회적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가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답해요. 즉, 의식주부터 보건의료, 교육, 육아, 돌봄 등을 시장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죠. 또 서비스를 받는 국민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협의해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노동당이 말하는 사회주의에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기업, 공장 등 생산수단을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가 소유한다. 사회주의의 '사회'는 노동자, 서민, 소수자 등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노동자가 회사 운영·관리에 참여한다. 지금과 같이 시장 안에서 경쟁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닌, 공립학교처럼 공공의 형태로 공동체 또는 사회가 운영한다.

인류사에서 이러한 사회주의를 처음 실현하려고 했던 곳은 러시아 혁명(1917년)을 통해 탄생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소련)'이었다. 하지만 1940년대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 소련의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로 변질됐다. 스탈린은 당이 국가를 통제하고,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공포 정치를 했다.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고 세습을 당연시하는 북한 역시 이름만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반공 이데올로기까지 더해져 시민들이 사회주의를 제대로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현재 시민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자신이 주어진 경험을 기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그 이외의 다른 시스템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도 노동당의 역할이죠."

다른 진보정당과 달리, 노동당은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라고 지목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업, 공장 등 생산수단을 개인이 사적 소유할 수 있고, 이윤을 극대화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인간, 생명, 자연보다 이윤이 우선시 된다.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결합해 민간 기업의 규제 완화, 공공 부문 민영화, 사회복지 축소 등이 심화됐다. 그 결과, 개개인은 무한경쟁, 각자도생에 내몰렸다. 불안정한 일자리,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다. 노동당은 진보 세력들이 자본주의 내에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서민과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지 않은 점을 짚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탄압하죠. 특히 신자유주의로 인해 파견·하청 등 불안정 노동자들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이들은 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극단적으로 내몰려지고 있죠. 그래서 노동당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직접 투쟁을 통해 세력화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적인 요구로 드러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노동당은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봤다.

"진보정당 간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노동당은 기후위기의 일차적인 책임 집단을 '기업'으로 봐요. 기후위기는 기업이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들어낸 결과이니까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자본주의 소비 구조도 바꿔야겠죠."

노동당은 한국 사회의 체제전환을 위해 '15대 핵심 공약' 정책을 세웠다. 이는 ▲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 '지금 즉시 탈핵' 및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 ▲지분으로 매년 2%씩 내는 토지보유세 신설 등이다. 그 중 '5대 공공 무상정책'으로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 호 공급 ▲ 의료인 양성 국가책임제 및 무상의료 ▲ 국공립대학 평준화 및 무상교육 ▲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 및 무상교통 ▲ 통신 기업 공영화 및 무상통신 등도 내걸고 있다.

동훈그룹(해성운수 모기업) 정부길 회장 자택 앞에 차려져 있는 방영환 열사 분향소. 택시 노동자 고(故) 방영환(55세) 씨는 노동당 당원이자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이었다. 방영환 씨는 소속 회사인 해성운수에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하고 택시 노동자의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 중 분신해 숨졌다.

현재 노동당은 당원이었던 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55)씨의 투쟁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이었다. 방씨는 해성운수(동훈그룹 계열사)에 임금 체불 등을 항의하고 택시 노동자의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 중 분신해 숨졌다. 이에 노동당과 공공운수노조의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동훈그룹의 공식 사과 및 처벌 촉구 ▲전·월급제 시행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과 노동자의 삶에 더 가까워지기"

노동당은 조직을 안팎으로 재정비하는 중이다. 노동자정치행동, 문화예술위원회, 생태평화위원회, 기본소득정치연대, 국제평화통일위원회, 장애위원회, 기후정의위원회에서 각각의 의제 기반 사회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여성·성소수자·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당원들이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조직화하고 있다.

"당내에 여러 운동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많이 없었어요. 노동당과 변혁 당이 통합하고 난 이후, 기후, 성소수자, 여성,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의제 운동을 하는 당원들을 조직화하고 있어요."

노동당은 더 나아가 새해부터 '민중과 노동자의 삶에 더 가까워지기'에 나선다. 지역 정치학교, 사회주의 관련 콘텐츠, 정당법 개정 운동을 벌인다.

"당장 새해 연초부터는 2년 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를 준비하면서 지역 정치학교를 열고, 사회주의 지역 정치 운동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당이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죠. 지역민들과 함께 사회주의적인 정치 의제를 갖고, 이를 지역 운동으로 뿌리내리려고 해요. 그 결과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유의미한 '교두보' 형성하는 것이고요. 사회주의가 대중들에게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구상하고 있어요."

노동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계획은 무엇일까. 노동당 소속인 이장우(56)씨가 울산광역시(울산) 동구 출마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12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씨는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이자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이다. 지난 25년 동안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반대·하청노동자 처우개선, 염포산 터널 무료화, 비정규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등을 추진했다. 울산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전국의료연대 노조위원장,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총선은 양당 통합(노동당과 변혁당)으로 당의 조직 정비 과정이 있었다 보니, 힘 있게 치러낼 만큼 준비 상태가 충분치 않아요. 하지만 출마한 지역구에서 노동당과 같은 급진 정당도 지역민들에게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고자 해요.

또 총선 시기에 맞춰 노동당은 국민이 '대통령 소환권'과 '국회 해산권'을 갖자는 정치 캠페인을 펼쳐보려고 해요. 국민이 무능한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를 새롭게 다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권한이 없잖아요. '국민주권 시대'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도 국민이 직접적으로는 탄핵을 못 하잖아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할 때, 연인원 2천여만 명이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왔지만,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승인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지난해 12월 28일 이백윤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심판, 한국 사회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 진보 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진보정치의 이름으로 국민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국회해산법' 운동 등을 제안했다.

노동당의 이런 노력의 목표는 딱 하나. 이 땅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가능할까. 이백윤 대표는 말했다.

"'어제까지는 자본주의였다가, 오늘부터 사회주의'식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과정일 수도 있죠. 다만 저는 인간 평등은 물론, '종차별'과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하는 과정도 '사회주의'라고 생각해요."/오마이뉴스 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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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면 애 낳지 마라?…"가난 혐오" "현실적 주장" 갑론을박

젊은 세대서 가난·출산 엮는 분위기 두고 의견 분분

아이 낳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부담'

전문가들 "비용적 부담 잘 아는 세대, 문화 바뀌어야"

가난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에서 확산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올해 0.68명으로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출산 당사자인 20·30세대의 출산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에서 확산하고 있다. '낳음 당했다'처럼 출산과 관련한 부정적인 신조어가 생겨나는 등 가난과 출산을 엮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건 무례한 얘기"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면서 경제력을 둘러싼 '출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가난하면 자식 낳으면 안 된다는 얘기 너무 무례하지 않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원문 작성자는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본능을 거스르라는 것은 너무 무례한 얘기 아닌가"라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삶 자체가 축복인데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가난하면 아이를 낳아선 안 된다는 인식에 대해 충격을 받은 뉘앙스다.

해당 글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가난하면 아이를 낳아선 안 된다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해당 글에 공감하는 이들도 나온다. 직장인 김현태(대구 달서구·30) 씨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해서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꼭 불행한 것도 아니다. 또 부유한 사람이 출산 후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자수성가해 부유해질 수도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가난하면 아이를 낳아선 안 된다는 건 전형적인 가난 혐오"라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등장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해당 인식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취업준비생 김모(25·여) 씨는 "(해당 인식이) 현실적인 얘기라 생각한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정도의 여유가 없는데 굳이 아이를 낳겠다는 건 이기적인 생각"이라면서 "부유할수록 양질의 교육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학창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주변 여유 있는 집안의 친구들을 봤기에 더욱 체감한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출산하는 건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큰 원인도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5~39세 미혼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으로 남성 31.2%, 여성 27.2%가 이같이 응답했다.

한국경제신문·입소스 '결혼·출산 인식' 조사 결과. 한국경제신문 제공

한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출산 기피 비중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25~45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인식'을 소득별로 조사한 결과, '아이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월급 1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59%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다만 그 이유로 고소득층은 육아에 구속되지 않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점을 들었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해당 논쟁을 두고 전문가들은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비, 결혼자금 지원 등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적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크다"면서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부모의 풍족한 지원을 더욱 받고 자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당 논쟁도 그런 맥락에서 등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바뀌고 육아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언론과 댓글 프레임은 ‘테러’를 어떻게 지워갔나

선택과 배제로 만들어지는 ‘뉴스 프레임’

미디어 연구자 기틀린(Gitlin)은 “프레임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패턴화하여 언어 또는 영상 담론을 조직한 것”으로 정의 내린다. 동일 사건에 대한 사실 정보가 언론사마다 다른 이유는 뉴스 조직의 주관성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 반영하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가 네이버 뉴스라는 포털 안에서 서로 공명하며 특정 ‘프레임’을 선택 배제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패턴을 오래전부터 감지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표 악마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 문자까지 발송한 사건인데 언론은 애써 ‘테러범’을 외면하고 ‘피습범’ ‘습격범’으로 명명한다. ‘피습범’이라는 표현이야말로 이 테러 사건을 보는 언론사의 해석적 프레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네이버 뉴스 댓글 여론, 압도적인 ‘음모 조롱 프레임’

네이버 뉴스에서 어떤 프레임이 흥했는지 확인하고자 테러 발생 당일 관련 기사 2257건과 이에 부속된 댓글 30만여 건을 수집 분석했다. 그 결과 크게 두 프레임이 경합하고 있었다. 하나는 정치 테러 진상 규명과 범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진상 규명 프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을 조작과 쇼로 몰고 가는 ‘음모 조롱 프레임’이다. 두 프레임이 동시에 나타났지만 댓글 주요 키워드 빈도로 볼 때 ‘음모 조롱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기사 댓글 중 ‘자작극’ 키워드는 무려 1만 7000여 건. ‘1cm’, ‘쇼’도 각각 1만 5000여 건이나 됐다. ‘헬기’ ‘재판(지연·연기)’ ‘열상’ 등도 전체 댓글에서 1만 번 이상 언급됐다. 현장에 많은 기자가 있었고 생중계 동영상이 있었다. 그런데도 뉴스 댓글에 악성 루머 성격의 키워드 빈도가 높다는 게 수상하다.

이 키워드들은 언제 자주 언급되었을까? 댓글 작성 시간 추이 분석하면 댓글에서 ‘음모 조롱 프레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음모 조롱 프레임’은 놀랍게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알려지기도 전에 매우 집중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테러 발생 자체를 부정하려는 음모론적 감정 결집이 네이버 뉴스 댓글 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실시간 특정 프레임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려는 의도적인 ‘댓글 화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네이버 뉴스에 보도가 나오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빠르게 ‘음모 조롱’ 댓글이 달리고 온라인 여론인 양 확산 전이된 점이 특이하다.

1월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기사에 달린 댓글 300,170건에서 빈출어 분석 결과 ‘자작극’,‘쇼’가 오전 11시대에 높은 빈도로 추출되었다. 이후 댓글 프레임은 “1cm”와 “열상”으로 옮겨갔고, 다시 “헬기” 이송 관련해 ‘음모 조롱 프레임’이 따라붙었다. 주목할 것은 네이버 뉴스 보도가 나오자마자 실시간으로 빠르게 ‘음모 조롱 프레임’이 확산 전이되었다는 점이다.

상세 사건 보도가 없었던 시각에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같은 단어를 언급하는 댓글이 작성되었을까? 이 댓글 작성자들의 시냅스가 네이버 뉴스 ‘피습’ 기사에 동시에 초연결되는 텔레파시라도 있는 것일까? 짤막한 속보만 있었던 사건 초기 ‘자작극’ ‘쇼’가 높은 빈도로 추출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연일까?

우리는 1) 네이버 뉴스 이재명 대표 관련 기사에는 무조건 거짓과 조롱으로 몰고 가는 댓글 작성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2) 빛의 속도로 기사 송고 시간에 맞춰 실시간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 집단이 ‘상수’로 존재하고 있고 3) 이들 댓글 작성자들은 네이버 뉴스 ‘댓글 팔로우’ 기능을 활용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4) 같은 단어와 표현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가설을 도출했다. 악마화 프레이밍으로 진실과 사실을 조롱하고 축소 배제해야 ‘우리’가 결집하는 데 유리하다고 여기는 집단이 있고, 이 집단들은 네이버 뉴스 댓글 게시판 기능을 활용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한꺼번에 일제히 서로 다른 수천 명 각자가 ‘자작극’ ‘쇼’라는 단어를 동시에 표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작극’이라는 단어로 대동단결 했을까? 만약 서로 다른 각자 수천 명이 우연히 같은 생각으로 ‘자작극’이라고 했다면 더 이상하다. 어쩌다 그들이 똑같이 저런 음모론적인 생각을 했는지.

우려스러운 건 언론사와 기자가 허위 조롱 댓글 작성 이력이 많은 특정 성향의 네이버 뉴스 이용자와 의도적으로 공명을 할 경우, 특정 프레임에 의한 집단 여론화가 가속되고 효과는 증강된다는 사실이다. 가령 상처 크기를 굳이 ‘1cm’로 언급한 기사 헤드라인은 테러 행위를 경미한 해프닝으로 인식하게끔 만든다. 사건을 축소하고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기사 의도가 뉴스 독자의 인식과 공명해 ‘역시 1cm 자작극 쇼. 작은 상처인데 헬기까지 탄다’는 식의 ‘음모 조롱 프레임’으로 변화한다.

이번 사건은 언론과 포털,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이재명은 악마’라는 신념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강화하면서 ‘악마화 공론장’을 만든 결과로 발생한 일 아닐까.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순간에도 이재명 대표는 천하의 악마가 되고 있었으니 말이다.

진상 규명 프레임,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용자

다행스러운 것은 음모 조롱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러 사건에 대한 책임과 진상을 묻고 정치권의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진상 규명 프레임’ 성격의 댓글도 상당수 있었다.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진상 규명 프레임’도 1월 2일 고른 분포로 나타났으나 ‘음모 조롱 프레임’에 의해 잠식당해 숫적으로는 열세했다.

‘정치’ ‘인간’ ‘댓글’ ‘테러’ ‘범인’ ‘극우’ 등의 단어는 ‘여야를 떠나 정치인 모두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명백한 테러’ ‘범인이 누구인가’ ‘극우, 악성 댓글이 문제’ 등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는 ‘진상 규명 프레임’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댓글은 상세 보도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인 주장을 담은 댓글은 네이버 뉴스 공간에서 ‘음모 조롱 프레임’에 잠식당해 프레임 경쟁에서는 수적으로 열세였다.

언론 프레임이 댓글을 낚고 음모론을 확산하는 패턴

언론 프레임은 형성기, 경쟁기, 주도기를 거쳐 쇠퇴하는 역동적인 특징이 있어서 기사와 댓글 추이를 분석해 대조하면, 네이버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이슈를 선점해 프레임을 주도하고자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속보 경쟁이 치열했던 사건 초기, 오전 11시대에 댓글 작성이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특히 이 시간대 송고된 기사에 ‘실시간’ 댓글이 몰려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댓글이 많이 몰린 저녁 7시대에 새로운 이슈가 크게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오전 11시대 방송/통신사는 주로 헤드라인 형식의 짧은 속보 기사를 올렸다. 같은 시간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사는 뉘앙스가 조금 다른 기사 제목을 뽑았다. 방송/통신사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해 병원에 갔다는 내용이었으나, 종합일간지 3사는 범행 관점의 기사 제목으로 사건 자체를 흥밋거리로 축소시켰다. 이 시간대 댓글은 방송/통신사의 속보와 종합일간지가 약 1만 2000여 건으로 비등했지만, 개별 기사 단위로 보면 11시대 조선, 동아, 중앙 3개 기사에 실시간 댓글이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 사건 축소 의도로 보이는 기사 제목은 온라인 댓글 여론을 결집시켜 ‘진상 규명 프레임’ 확산 약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앙, 동아 등은 적은 보도 건수로 댓글을 수집했고 클릭수를 챙긴 것이 인상적이다.

오후 7시대 종합일간지는 ‘갈등 분열’로 국면 전환 시도를 한 정황이 있다. 중앙일보의 ‘민주당원’이 제목에 포함된 기사는 정치적 진상 규명을 180도 바꾸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오후 6시 50분에 입력된 이 기사는 테러범이 민주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제목을 바꾼다. 그러나 약 한 시간 만에 달린 댓글은 1300여 건. 최소 1300여 명은 허위 정보에 낚인 셈이다. 또 중앙일보의 <‘최고 외상센터’ 부산대병원 놔두고 서울로...이재명 이송한 까닭>은 헬기 이슈로 지역감정 논란을 점화해 도덕성 프레임을 확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오후 7시대 기사에 달린 전체 댓글은 많았지만 ‘실시간’ 댓글은 오전 시간대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특이하다. 조심스럽게 가정하자면 혹시 오전에 ‘댓글 총알’을 다 썼기 때문 아닐까. 참고로 네이버 뉴스는 아이디 당 하루 댓글 작성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일부 언론이 ‘지역감정 프레임’과 ‘도덕성 프레임’을 만들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으나 대응 프레임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좌천 지역’으로 무시한 발언이나 김건희 특검법, 디올백 수수, 한동훈 위원장 자녀 스펙 쌓기 등 이슈가 더 현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부실수사 은폐수사 진상규명’라는 대응 프레임으로 대처하면서 ‘자작극’ ‘쇼’도 잦아드는 추세이다. 프레임의 스토리텔링이 허술하면 상식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숨 쉬는 것조차 싫은 그대, 무엇을 얻었나

사건 발생 직후 ‘자작극’ ‘쇼’ ‘숨 쉰 채 발견’이라며 조롱한 댓글들은 아직도 네이버 뉴스에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도 댓글 게시판에서 멸칭 댓글 놀이를 즐기며 조롱을 반복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도를 넘어선 혐오 조롱 표현에 대한 관용은 이번 테러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이재명 대표를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여 우리 사회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을 죽이려 달려든 검찰의 끝없는 흠집내기식 수사, 온라인 공간에서의 끝없는 악마화로 소모하는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 고은지 게임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

※ 자료수집 범위 및 분석 대상: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CP사 중 종합일간지, 방송/통신사, 경제지, 인터넷/IT, 지역지(매거진, 전문지, 포토 제외) 등 60개 언론사 인링크 기사에서 ‘이재명’으로 검색해 추출된 2024년 1월 2일 하루치 보도 전부를 수집했다. 피습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3개 언론사를 제외했고, 피습과 관련 없는 기사도 제외했다. 최종 분석 대상 언론사는 57개 사였고, 피습 사건 관련 기사는 2,257건, 이 기사들에 달린 댓글은 30만 1백 70건(삭제 댓글 포함)이었다. 또한 네이버뉴스 페이지 랭킹 메뉴의 2024년 1월 2일 “많이 본”과 “댓글 많은” 뉴스를 수집하였고, 이중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보도만 선별하였다.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youtube.com/watch?v=4yY8qsvcQn4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 : 미디어/의료/교육/기후

https://www.youtube.com/watch?v=IwXQkHH84sY

사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 이사장과 족벌 왕국 - 스트레이트 239회 (24.01.21)

 

 

이거 하나면 한국도 살고, 윤 대통령도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 팹을 수도권에 모아 놓겠다는 미련하고도 위험한 결정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출산율을 올리는데 반도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니 '반도체 특별과외'라는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와 도표는 모두 그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초저출산 사회, 한국은행이 내놓은 개선 대책

▲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황. 출산율 자체도 최하지만, 하락 폭도 가장 크고, 지속 기간도 가장 깁니다. ⓒ 한국은행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인구학자 조영태의 입을 빌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이나 전쟁, 체제 붕괴를 겪지 않는 한 0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0.78이라는 숫자만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하여 전 세계(217곳)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 기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기록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한 모든 지표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게 출산율 재고를 위한 우선 과제입니다.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초저출산의 원인을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주택가격도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청년의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고용 및 주거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된 것"이 초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내놨습니다.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높은 주택가격)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여 주택 가격을 낮추면 출산율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 출산율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출산율 변화 폭을 산출했습니다. 도시인구집중도를 개선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 시나리오별로 얼마나 출산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출산율은 0.055% 올라갑니다. 청년층 고용률을 올리면 0.119%가 올라가서 정부지출을 늘이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도시인구집중도, 즉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몇 %가 증가할까요?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0.414%가 증가합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다 달성되면 출산율은 1.625%로 껑충 뛰고, 수도권 집중만 해결해도 1.194%로 크게 개선됩니다.

한국은행이 해결책이라고 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집값을 낮추며,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도체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반도체로 어떻게 출산율 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위험천만한 계획,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 정부는 수도권에 반도체 팹을 비롯한 모든 유관 업체를 몰아넣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도 잘못된 결정입니다. ⓒ 산업부

대통령님은 지난 15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던 걸 끌어모아 다시 한번 발표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오고, "팹 건설·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만들며 민생을 살찌울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입니다.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안 그래도 사람 많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조성하면 초저출산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따라 지방으로 갈 테니까요. 그럼 일자리, 수도권 집중 완화, 주택 가격 하락 등 한국은행이 초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한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로 "반도체 산업 전쟁은 클러스터 국가대항전 형태로 전개 중"이라며 "반도체 산업 특성상 클러스터 조성 필수"이고 "경쟁국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고 경쟁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산업부의 주장.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 산업부

반도체 팹들이 한군데 모여 있게 되면 혹시 있을지 모를 자연재해나,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큽니다. 20조짜리 팹 여섯 개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동시에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팹에서 사용하는 대량의 전력이나 용수도 한군데 모여 있는 팹의 수가 많아지면 수급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는 일부러 팹을 분산해서 만듭니다.

아래 그림은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의 팹 위치입니다.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고, 심지어 그 넓은 미국 안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에 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2021년 이후 투자계획을 밝힌 곳만 따로 모은 겁니다. 이 역시 전 세계 곳곳에 골고루 분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인텔의 반도체 제조시설 위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미국 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인텔

▲ 2021년 이후 인텔의 투자 계획. 향후 투자 역시 여러 나라에 분산해서 진행합니다. 이른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한군데 모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 인텔

이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의 상황을 볼까요? 마이크론의 팹 역시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여러 나라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도 미국, 독일, 싱가포르에 각각 다른 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계 3위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의 생산기지 현황. 미국이 본사지만 아시아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론

▲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의 생산시설 위치. 미국, 유럽, 아시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 회사들이 미국 바깥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갖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얼마 전 대통령님이 다녀온 네덜란드의 대표적 시스템 반도체 제조 회사 NXP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과 네덜란드에 별도의 팹이 있고, 패키징 시설은 중국과 아시아까지 여러 곳에 분산시켜 두었습니다. 유럽의 또 다른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XFAB 역시 미국,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까지 서로 다른 나라에서 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의 NXP,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 외에도 미국, 중국, 아시아 지역에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 NXP

▲ 유럽의 반도체 업체인 XFAB. 독일, 프랑스, 미국, 말레이시아에 팹이 있고, 독일 안에서도 각각 다른 지역에서 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XFAB

그건 개별 반도체 기업들의 이야기고, 반도체 팹을 가지고 있는 각국의 정부는 별도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그 안에 팹들을 다 모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기업별이 아니라 국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미국의 반도체 팹과 반도체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경우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 추진"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말장난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 미국의 반도체 팹과 반도체 학과가 있는 대학의 위치. 팹도 대학도 미국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 SEMI.ORG

유럽은 어떨까요? 특정 국가 혹은 지역에 클러스터를 만들어 팹을 모아 놓았을까요? 아래 지도를 한번 보세요. 녹색 동그라미가 웨이퍼 팹인데 유럽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유럽의 팹 위치.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나라에 팹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YOLE Group

우리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하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일부러 조성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팹리스 회사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를 지구 반대편 대만에 있는 TSMC가 제조하는 첨단 21세기에 국내 반도체 회사들 모두를 같은 지역에 모아 놓으면 뭔가 더 소통도 잘되지 않을까 하는 20세기적 생각을 하는 정부 관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팹을 모아 놓으면 그 자체로 리스크 관리에 불리할 뿐 아니라 전력 공급에도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산업부는 LNG 발전을 통해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이후 부족분은 동해안의 원자력 발전과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송전설비를 이용해서 끌어오겠다고 밝혔습니다.

LNG나 원자력 발전이 RE100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전력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면 외국에 수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위치한 반도체 팹들이 사용할 그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동해안 지역과 호남 전체가 송전탑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재생에너지가 있는 지방에 반도체 팹을 짓자

호남에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있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호남에서 다 소비하지 못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전기가 있는 곳에 팹을 지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RE100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반도체 팹을 지으면 고급 인력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거기가 수도권이라서가 아니라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만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게 한국은행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반도체 팹이 있으면 거기에 고급 인력이 모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인구 500만의 섬나라 아일랜드에 인텔의 팹이, 남태평양 보르네오섬에 XFAB의 팹이, 일본 최북단의 추운 섬 홋카이도에 라피더스의 팹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이유입니다.

▲ 346만명의 일자리와 65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발휘되면 왜 안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부

새로 만들어진다는 346만 명의 일자리는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인 34만 명, 아니 100분의 1인 3만 4천 명이라고 해도 청년들이 큰 기대를 할 양질의 일자리가 맞습니다.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있다면 청년들이 굳이 고향을 떠나 복잡하고 경쟁 치열한 수도권으로 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수도권의 입지 좋은 곳에 공장을 가지겠다는 욕심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도입해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예외를 허용한다면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취임 이후 모든 게 거꾸로 가는 시절이긴 하지만 이건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초저출산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해법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함께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저렴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겐 이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수도권에 조성한다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백지화하고 지방에 반도체 팹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시 조율하세요. 그러면 "인구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던 0점대의 출산율을 1점대로 다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이봉렬(solneum)오마이뉴스

 

尹 정부, 건전재정 고수하며 부유층 지원은 늘린다?

방향 없는 경제정책방향, 결국 관점이 문제다

연초부터 정부가 연일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나 부담금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금 감면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일색이다. 그러다보니 세간의 평가 역시 비판 일색이다.

비판의 공통 분모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다. 지난해 약 60조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음에도 대규모 감세 정책이라니, 보수 언론조차 이건 아니다 싶었나 보다. 좌우 진영의 대립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상식 이하의 비합리적 국정 운영에 고개가 절로 돌아간다.

물론 우리는 재정건전성 신화에 반대한다. 경기 침체를 핑계로 긴축 재정을 편성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확장 재정 지출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해도 현재 고물가·고금리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 예산은 증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가운데 엉뚱하게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적자 재정을 감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최근 발표된 숱한 감세 정책 중 대부분이 저소득층, 영세기업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반면 복지 확대에는 박하다. 지난 4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세부 정책들이 열거되어 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와 같이 나름 도움이 되는 계획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게 많다.

의료 분야를 보더라도 그렇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급여제한을 면제하는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모든 생계형 체납자를 포괄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 소득하위 30%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도 현상 유지에 가깝지 눈에 띄는 지원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는 전형적인 선거용 생색내기 정책에 가깝다. 국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특성상 건강보험료를 직접 인하하는 방식은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만든다. 반면 줄어든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축소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일 것이다.

흔히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폴리코노미(Policonomy)'가 문제라고 한다. 상반기 물가안정을 목표하면서도 SOC 사업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는 걸 그 예로 꼽는다. 한데 언제 그러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노골화의 정도만 다를 뿐, 경제정책의 정치적 종속은 늘 있어 왔던 법칙과도 같은 현상이다.

조삼모사식 미봉책으로 보일지라도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같이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즉, 폴리코노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의도와 내용이 핵심이다. 기재부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비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기보다 관료적 이해관계에 따라 집권당의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고심 끝에 내놓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듯 정책적 비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도 정치적 합리성을 향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선심성 지원 정책과 부자 감세 정책의 조합이 유리한 선거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말이다.

우리는 합리성의 판단 기준 역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일한 정책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합리적일 수도,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정부가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곧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정책들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류 관점이 그만큼 친기득권적이기 때문일 테다.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극복을 지향하는 사람중심 관점에서 볼 때 긴축재정과 부자 감세는 불합리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문화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지금의 보수화된 이념 지형에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수용된다. 신자유주의를 '기득권층의 특권 복원을 위한 정치적 기획'이라고 봐야 하는 까닭이다.

우리의 답답함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지역소멸, 저출산·고령화라는 복합적 위기 상황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높은 정권심판 여론 등으로 정치적 기회의 창이 열렸음에도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극복을 주요 선거 의제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데 있다.

달리 말해, 우리의 막막함은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체제 수준에서의 대변혁이 이뤄져야만 거대한 사회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음에도 정작 이러한 주장과 제안이 현실에서 합리적 대안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하지 말자. 구조적 위기의 가속화는 기존 정치적 합리성의 토대를 흔들면서 통치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고, 이는 국가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각자도생의 논리로는 자녀와 노인 돌봄 부담을 더욱 개인화해야 하지만, 통치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돌봄위기의 책임으로부터 국가권력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이번 선거용 정책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선거를 맞아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저출생 대책과 간병비 대책 등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크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통치 차원의 요구,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의 대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감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따라서 우리의 첫번째 과제는 통치의 위기를 사회 진보의 기회로 번역하는 일이어야 한다. 기성 정치권의 대안으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체제 차원의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는 총체성 관점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정치적 합리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마침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흐름이 출현했다. 지난해 말부터 '체제전환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둘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동료 시민들이 모여 장기적 전망 속에서 새로운 정치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보가 시작되었다. 시민건강연구소 | 프레시안

침묵하던 다수 나섰다'…독일서 극우 정당 반대 1백만 시위

'AfD 정치인 이민자 추방 모의 참여' 보도 뒤 시위 이어져…독 정치권, 집회는 적극 지지·해산 요구엔 '신중’

▲2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의 의회 건물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빛을 밝히며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반이민 논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지지율 2위에 올라서며 인기가 치솟던 독일 극우 정당이 해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부딪혔다. 소속 정치인들이 이민자 추방 모의에 연계됐다는 이유다.

주말 독일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극우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일부 지역에선 참석자가 너무 많아 시위가 조기 종료되기까지 했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극우의 득세에 위기감을 느낀 '침묵하던 다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은 독일 전역 약 100곳에서 열린 AfD 반대 시위에 19~21일(이하 현지시각) 3일간 140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최측을 인용해 보도했다. 21일 수도 베를린에서만 10만 명이 모였고 같은 날 오후 오후 남부 뮌헨엔 10만 명 가량이 몰려 안전 문제로 조기 해산했다.

19일 북부 함부르크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많은 5만~8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며 안전 문제로 조기 해산이 실시된 바 있다. 21일 서부 쾰른에도 적어도 수만 명 이상, 주최측 추산으로는 7만 명이 모였다. <로이터>는 이날 AfD 지지율이 높은 동부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등에서도 집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시위는 지난 10일 독일 탐사보도매체 <코렉티브>가 지난해 11월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민자 추방을 논의하는 극우 모임에 AfD 소속 정치인들이 참여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모임에선 이민자 추방을 뜻하는 극우 쪽 용어 '재이주(remigration)'가 자세히 논의됐고 설사 이민자가 독일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부색이 다르거나 독일 문화에 충분히 "동화되지 않은" 이들은 강제 송환해야 한다는 구상이 나왔다. AfD 쪽은 해당 모임은 당과 관련 없는 모임이었다고 선을 긋고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가 모임에 참석한 개인 고문 롤란트 하르트비히와 결별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시위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21일 영국 스카이뉴스 방송은 베를린에서 시위 참여자들이 "인종차별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나치는 물러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AfD 해산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시위에 참여한 달릴라는 매체에 "두렵다. 모든 곳에서 우경화가 점점 더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게 내가 이곳에 온 이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우비는 "늘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20일 3만5000명 가량이 모인 프랑크푸르트 집회에 참여한 사회 상담사 슈테피 키르셴만도 <로이터>에 이번 집회가 "우리가 아무 비판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함부르크 시위 조직자 중 하나인 카진 아바치는 미 CNN 방송에 시위가 "매우 강력한 우파 극단주의와 네오나치 네트워크와 상대하고 있다"며 "정치인 뿐 아니라 사회 한가운데서 민주주의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 다시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신념을 가지고 AfD에 투표하는 핵심 지지층도 있지만 (정부에) 항의를 위해 AfD에 투표하는 유권자들도 있다"며 "우리가 저항 세력이 아닌 우파 극단주의 정당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독일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AfD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엔 70만 명 이상이 서명하기도 했다.

독일 집권 정치인들도 시위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은 14일 동일 주제로 동부 포츠담에서 열렸던 시위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숄츠 총리는 19일 영상 성명을 통해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며 독일 전역의 시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파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도이체벨레는 낸시 패저 독일 외무장관이 20일 현지 풍케미디어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코렉티브>가 보도한 극우 모임이 1942년 나치 지도자들이 베를린 외곽 반제에 모여 유대인 학살을 모의한 "반제 회의의 끔찍한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한다"며 "'재이주'와 같은 일견 무해해 보이는 용어 뒤에 있는 것은 인종적 배경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사람을 집단 추방하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독일에서 AfD는 제1야당 기독민주연합(CDU)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 여론조사를 보면 이달 5일 기준 AfD 지지율은 23%로 기독민주당(32%)에 이은 2위다. 반면 집권 '신호등 연정'의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지지율은 각 15%, 13%, 5%에 머물렀다. 2021년 총선에서 AfD가 10.3%를 득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몇 년 만에 지지율이 두 배로 뛴 것이다. 특히 AfD는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 대부분의 지역에선 지지율 30%를 넘기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이민 정서로 기반을 다진 AfD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연료비 및 물가 상승으로 불만이 쌓인 가운데 정부가 신규 건물에 석유·가스 난방 시스템 설치를 금지하는 에너지·기후 정책을 발표하자 치솟은 불만에 편승해 지지율을 올렸다. 지난해 중순엔 집권 사회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고 2위로 올라섰다.

공공정책전문대학원 베를린 허티스쿨 교수인 안드레아 룀멜레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시위가 반드시 AfD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하지만 이는 침묵하는 다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지율이 높은 AfD 해산에 대해선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이 많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2일 기독민주연합 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현지 언론에 AfD 금지 주장에 반대하며 "지지율이 30%에 달하는 정당을 간단히 금지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이는 현실에 대한 무서운 억압"이라고 반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사회민주당 내부에서도 AfD가 금지될 경우 오히려 연대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기독민주당 필립 암토르 의원이 18일 "민주주의의 적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억압이나 금지가 아니다"라며 "더 나은 논쟁,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는 정당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 법에 의해 나치당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에 1952년, 독일공산당에 1956년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김효진 기자 | 프레시안

 

국민 3.7%만 내는 상속세 걱정? 윤 대통령의 속임수

지나치게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승계 부담 주고 기업 경쟁력 저하?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 웬만한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축소를 시사하며 한 말이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정부의 상속세 축소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미 진행 중인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이나 가업상속 제도의 확대는 그 흐름에 있는 일들이다.

정부의 주장은 상속세가 지나치게 과도해서 기업 승계에 부담을 주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므로 축소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높은 상속세가 기업 도산 야기?

우선 교묘하게 기업의 부담과 기업소유주의 부담을 섞어 말하는 것부터 교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상속세를 내는 것은 기업을 '한 가문'이라는 이유로 물려받는 오너의 후계자들이다.

"등골 휘는 상속세", "기업 경제활동 부담" 같은 상속세를 비난하기 위한 구호들은 은근슬쩍 주어를 생략하거나 왜곡해 상속세가 마치 기업의 부담인 것처럼 착오를 유도한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속세가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내는 소유주의 대처에 따라 간접적인 형태를 띤다. 대표적으로 승계 여부에 따른 영향이다.

재계와 경제지들은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 승계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승계 실패 사례는 극히 드물다. 재벌 회장의 사망에는 으레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 위협"이라는 주장들이 따라붙으나, 그것이 현실화된 사례가 있었던가?

재계가 주장하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도 부를 물려주려는 재벌들의 의지에 방해가 되지는 못한다. 12조 원의 상속세가 발생한 삼성도, 5조 원어치 주식을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도 승계는 무탈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망했을 때 2600-2700억 원의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자제들을 걱정하는 기사와 논평이 줄을 이었지만, 상속은 순탄하게 이뤄졌다. 조 회장의 퇴직금만 상속세의 사분의 일 정도인 650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들을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오히려 지난 3년간 진행되었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그룹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떨어뜨렸다고 할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변화한 대한민국 30대 재벌의 면모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30대 그룹 중에서 대우·쌍용·동아 등 11개 그룹이 해체되었는데, 이 중 상속세 문제로 해체된 그룹은 하나도 없다. 모두 경제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거나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무리한 차입 등이 원인이 된 결과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체된 모든 그룹은 '오너 경영'을 했고, 살아남은 모든 그룹 역시 '오너 경영'을 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기업의 공로도 소유주의 몫이었고 과오도 오롯이 그들의 탓이었다. 확실한 것은 높은 상속세는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 2020년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 공동취재사진

'혈족경영' 보호 가치?

'오너들이 부담된다'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실제로 상속세 때문에 휘청인다는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수시로 인용되는 게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다. 노령 기업주의 절대다수가 가족 승계를 선호하고, 높은 상속세가 승계에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오너들의 상속세에 대한 반감 이외에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 납세에 대한 저항감은 세금정책의 고려사항일 수는 있어도 감세 근거는 되지 못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로 적정 최저임금을 물은 결과 다수의 응답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긴지 수년이 되었지만 재계는 임금동결이나 삭감을 고수하고, 여전히 최저임금은 1만 원에 미달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임금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기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감세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수긍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상속세가 기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부터 동의하기 어렵지만, 설령 인정한다 해도 전체 시장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족경영이 전문경영인 체제보다 우위라는 학술적 합의나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장단이 있고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처럼 가족기업이 득세하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단언하는 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상속 과정에서 단기주의적 사모펀드에 팔려나가는 기업도 드물게 있을 수 있고 기술사냥을 목적으로 한 기업 인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능한 혁신기업으로 변모할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무능한 혈족경영의 폐해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한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혁신성을 고려할 때 한 가문이 천년만년 기업을 지배하며 부를 축적하는 체제가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기업 소유주의 자식이 온전히 기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자연법적 논거는 없다. 그것은 오너의 욕망일 뿐이지 헌법적 권리는 아니다. 기업의 부를 직접적으로 일군 노동자와 경영진·주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질서를 형성하고 교육과 기술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자체와 정부와 국민들도 권한이 없지 않다.

그렇게 퇴적된 대부분의 성과를 핏줄의 이름으로 몽땅 사유화하는 것이 정당한 경제 질서인지는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가 이러한 봉건성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아니었던가?

대한민국 상속세는 중과세?

재계나 경제지는 상속세를 이제 중산층도 내는 세금이라며 '상속세의 공포'가 다수 대중에게도 드리워졌음을 강조해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22 국세통계연보(2021 귀속자료)상 전체 피상속건수는 34만4184건인데 과세건수는 1만2749건이다. 전체의 3.7%만 내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어떤 기준으로도 자산 상위 3.7%를 중산층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현 과표가 유지된다면 차차 과세대상이 넓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나마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20~30%가 내는 세금이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96.3%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현실이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그 상위 3.7%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1년 기준 과세된 신고상속재산은 26.6조 원에 결정세액은 4.9조 원으로 세율은 19%에 그친다. 2021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8%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은 상속으로 획득한 소득에 사업소득과 엇비슷하게 과세하고 있는 셈이다.

인당 100억 원가량을 상속받은 최상위 상속세 납부 1245건에도 실질 세율은 29% 수준에 머문다(신고상속재산 12.4조 원, 결정세액 3.6조 원).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건이 756건임을 감안하면 1245건 중 61%에 명목최고세율(할증 포함 60%)이 적용되고 나머지에도 최소한 40% 이상의 명목세율이 적용되었다는 뜻이지만 실제 세율은 반토막이 났다. 공제와 감면, 세무상 각종 조정의 위력이다.

100억 원을 상속받는데 29억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 받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핏줄을 이유로 발생한 71억 원이라는 '횡재'를 사회가 그대로 용납해 준다는 점에서는 이 얼마나 관대한 처사라 할 일인가.

이중과세 주장은 세율 낮추기 위한 명분일 뿐

▲ 11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전달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상속세가 이중과세라서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떨까. 기사 댓글에서부터 명망 있는 교수에 이르기까지 이중과세 논리를 종부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등 마음에 들지 않는 세금을 비난하는 '맥가이버 칼'마냥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그 자체가 이중과세 주장의 우스꽝스러운 일면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중과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조건부터가 불명확하긴 하지만,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 엄밀히 이중과세를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고 번 돈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며, 그 집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며, 번 돈으로 흡연까지 하면 담배소비세에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까지 한방에 삼중과세를 당한다.

여기서 얼마나 정리를 해야 중복과세가 없는 아름다운 과세제도가 될 것인가. 전근대적인 인두세로 모든 세금을 통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할 셈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중과세 주장은 과세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세율을 낮추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스웨덴처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익세 형태의 과세로 단일화할 수도 있다. 소득세 중과를 감내하고 높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인정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상속세 축소·폐지론자들은 상속세 축소를 위해 스웨덴 사례를 말하면서도 금투세는 금투세대로 폐지하고 다른 세금도 모조리 깎으려 든다.

이들에게 세율 50%의 단일과세 또는 각 세율 1%의 십중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택할까? 단 한 명도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중과세는 전혀 논점이 아니다. 사회의 필요나 특성에 따라 단일과세도 중복과세도 가능하다. 본질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둘러싼 투쟁이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의 자산은 하위 20%의 64배에 달한다. 이미 존재하는 격차도 거대하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상속과 증여를 통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난 곳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제약하고 결정하는 사회로 이행 중이다. 상속세 와해까지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일까.

오마이뉴스 최기원(loisesprit)

질질 끌려나간 국회의원, '중립' 가장한 착한 언론

지난 18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경호실 직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히고 팔다리가 들어올려져 끌려나갔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는 당시 현장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은 ‘강의원이 대통령 손을 놓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경호 프로토콜대로 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구차한 소리다. 영상을 보면 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손을 놓지 않아 경호원들이 끌고나간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심각한 위해를 가한 모습도 아니다. 악수한 손을 놓고 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간 윤 대통령의 뒤에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소리 치자마자 경호원 여러 명이 삽시간에 달려들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고 나간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강 의원의 목소리와 태도가 대통령 경호 상 제지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하더라도 입을 틀어막은 채 질질 끌어내고 쫓아낼 일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내 행사장에서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면전에서 돌발적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이들은 구호를 외친 뒤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무사히 행사장 밖으로 퇴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중에 시끄럽게 항의하며 질문한 청년을 경호원이 내쫓으려하자 '그대로 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언론들은 이런 과거와 해외 사례는 기억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정을 비판하는 말을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큰소리로 하면 그 동네 국회의원도 저렇게 질질 끌려나가고 쫓겨나는데, 일반 국민이 그랬다면 어땠을까? 경호원들의 주먹에 얻어맞고 구둣발에 짓밟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끼친다. 이 정권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국민, 야당,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경호원 여러 명에게 붙잡혀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가는데도 행사장 참석자들 누구도 경호원들을 말리거나 항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말리거나 항의하면 나도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을까?

그러나 이런 장면은 폭력의 현장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주류언론의 지면이나 화면에서 거의 매일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 이날도 강 의원이 끌려나가고 내쫓긴 사건을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그저 ‘무덤덤하게’ 전했을 뿐이다. 끌려나간 강 의원 측 입장과 끌고나간 대통령실 입장을 나란히 전하면서 이를 그저 ‘논란거리’라고 불렀다.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욕먹지 않기 위해 자주 가져다 쓰는 ‘기계적 중립’이다.

특히 한겨레의 ‘중립적’ 논조가 눈에 띈다. “윤 대통령에 ‘국정기조 안 바꾸면 국민 불행’”(1.18, 엄지원 기자)이라며 ‘중립적’으로 사실을 전달한 뒤, “경호처 ‘의원 강퇴’ 진실공방”(1.19, 엄지원·선담은 기자) 기사에서는 이 사건을 양쪽의 ‘공방’으로 처리했다. 이 사건은 ‘공방’ ‘논란’으로 던져두고 국민이 알아서 시시비비를 판단하라고 하면 되는 사안인가? 그것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본업으로 삼는 언론이 할 일인가? 더구나 군사독재와 기득권의 권위주의를 그토록 날카롭고 세차게 비판했던 한겨레의 '초심'은 이제 이런 것인가?

극렬 ‘친윤언론’을 포함한 일부 주류언론들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대통령실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문화일보 사설 “대통령에 ‘의도적 행패’ 의원과 민주당의 무도한 두둔”(1.19), 한국경제신문 사설 “때와 장소 가리지 않는 것도 국회의원 특권인가”, 한국일보 칼럼 “국회의원의 위험한 일탈”(장인철) 등이 그랬다. 이 신문들은 강 의원의 행동만 문제삼아 ‘행패’ ‘특권’ ‘일탈’로 규정짓고 비난했다.

주류 언론들은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한쪽 입장을 거들 때 주로 가져다 쓰는 이른바 ‘셀럽’들의 SNS 발언을 이번에도 부지런히 ‘받아쓰기’했다. 조선일보(이혜진 기자), 중앙일보(배재성·이하나 기자), 한국일보(최은서 기자), 서울신문(최재헌 기자), 국민일보(권남영 기자), 세계일보(김수연 기자), 문화일보(조성진 기자), 한국경제(홍민성 기자) 등이 진중권·전여옥 따위 친여 성향 유명인들의 ‘어그로 끌기용’ 말을 기사화한 것이다.

진중권은 이번 사건을 ‘강 의원 사태’ ‘운동권 버릇’이라고 했고, 전여옥은 ‘북 김정은이 와도 그랬을까’라며 느닷없이 색깔론을 끌어왔다. 편향적인데다 ‘아무말 대잔치’에 가까운 발언을 기사로 써 클릭수를 올리려는 목적 말고 이들의 발언을 기사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기자 자신의 수준과 언론 신뢰를 깎아먹는 기사일 뿐이다.

경향신문, MBC, 창원·전주·광주지역 KBS, YTN 등은 이번 사태를 ‘과잉 경호’ ‘대통령실의 폭력’이라는 입장에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에 직언하면 끌려나가는 나라”(신주영·유정인 기자) 기사와 “대통령 행사서 국정 비판한 진보당 의원 들어냈다니” 제목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과잉경호를 비판했다. MBC, 일부 KBS 지역방송, YTN 등은 (강성희 의원이) “짐승처럼 내몰렸다” “끌려나가” 등으로 경호원들의 무리하고 폭력적 행위를 비난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언론의 친윤·국힘 지키기 보도가 계속된 지난주(1월 셋째주)에 언론 뉴스와 트위터·유튜브·커뮤니티·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총선 관련 키워드가 최다 언급량 상위에 올랐고, 북한 관련 키워드가 순위권에서 새로 급등했다.

최다 언급 키워드 1위에 ‘한동훈’ ‘민주당’이 함께 올랐고 ‘이재명’ ‘이준석’ ‘국민의힘’이 그 뒤를 이었다. ‘제3지대’ ‘선거’ ‘출마’ ‘지지자’ 등 총선 관련 키워드들도 급등세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무 복귀,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 지역 행보, 이낙연-이준석 신당과 이른바 ‘빅텐트론’과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 지엽말단적이고 정치공학적 총선 관련 이슈에 언론·디지털플랫폼의 관심이 온통 쏠렸던 것이다.

이밖에 윤 정부의 대북강경태도와 남북관계에 관한 북한의 변화된 입장 등으로 인해 ‘전쟁’ ‘북한’ 등의 키워드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 시대의 찌꺼기처럼 사라진 줄 알았던 ‘북풍’ 이슈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살아날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주류 언론 보도를 볼 때, 무능하고 폭주하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 여야 정치지형과 양당구도의 변화, 위기의 국정운영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 등 거시적이고도 국민의 바람이 담긴 주제들이 총선을 앞둔 아젠다로 이슈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는다/시민언론 민들레

채널A, 尹대통령 발언 직접 인용 ‘단독 보도’ 어떻게 나왔을까

한동훈과 갈등 국면에서 큰따옴표로 대통령 발언 인용

“뒤통수 맞았다더라” 대통령 발언 직접 인용은 이례적

▲22일자 채널A 메인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갈등설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직접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 공식석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고 갈등설 이면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보여주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직접 인용 형태의 보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채널A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 배경에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한 위원장이 했던 행동을 꼽고 윤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을 연단에 불러 서울 마포을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을 하면 그것을 부정입찰이라 부른다. 한 위원장이 법을 모르는 친구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의 ‘낙찰자’ 발언은 한 위원장의 행동을 정면 비판하고 갈등설 이면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 가치가 높다. 다만, 대통령의 의중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큰따옴표로 처리해 직접 인용한 보도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채널A는 이 같은 발언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결과를 보고 받고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어떻게 해당 발언을 입수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 직접 발언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언’ 형식으로 전달해 인용 보도하는 경우는 있다. 직접 취재 현장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하고 “알려졌다”라고 보도하는 게 보통이다. 큰따옴표 처리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 육성 발언을 어떤 형태로든 들었다는 뜻도 된다. 그게 아니면 대통령 발언 취지를 전해듣고 소위 ‘마사지’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용인해준 경우다.

채널A는 “이런 식이면 대통령을 뒷배 삼아 한 위원장이 당의 주인인 것처럼 줄 세우기 한다는 소문이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는 대통령 발언도 소개했다.

채널A는 다른 보도에서도 대통령 발언을 직접 인용해 보도했다. <[단독]“뒤통수 맞았다더라”…윤 대통령, 심경 토로> 리포트에서 “오늘(22일) 민생토론 일정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과의 충돌에 대한 개인적 심경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뒷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는 것.

이밖에 “비대위원장직은 임시관리인이니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장 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 국정 경험을 쌓으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 등 대통령의 의중을 보여주는 직접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나같이 큰따옴표로 처리해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소개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어떻게 나왔을까. 대통령 발언 직접 인용은 자칫 왜곡을 가져오거나 잘못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채널A 보도는 대통령실이 기자에게 직접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정 매체를 통해 대통령 발언을 기사화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서 대통령 육성을 들어 기사화한 것을 놓고 소송을 걸면서도 대통령이 육성 발언 진위 여부는 끝내 밝히지 않은 상황과도 대비된다. 채널A의 대통령 의중을 보여주는 직접 발언 소개 보도가 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사를 작성한 채널A 기자는 대통령 발언을 큰따옴표로 직접 인용해 보도한 근거와 경위를 묻는 질문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채널A 기자는 지난 2022년 11월 13일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따로 1시간 동안 대화했다는 기자 2명 중 1명이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당 기자들과) 평소 인연이 있어서 이동 중에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 취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알짜배기 공공택지 분양받고 두손 들고 나가는 건설사들

한때 ‘로또’로 불린 공공택지 사업 시장침체·고금리 여파 등 영향에

사업장 3곳 360억대 계약금 포기

남원주역세권 개발 조감도. | 강원도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1231610021

한때 폭등했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 거래 뿐 아니라 건설업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 건설업은 수많은 하도급 업체를 비롯해 각종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업종이다. 공사비는 오르고 수요는 줄면서 2024년에도 건설업은 어려운 한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커터칼 테러 박근혜를 '의연한 공주'로…이재명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28

커터칼 테러 박근혜는 '의연한 공주'로…이재명은?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언론, 두 당대표 정치테러 보도 어떻게 달랐나

박근혜 땐 '정치테러' 규정…범인 이름·당적 밝혀

상처 상세 보도…공범·배후·부실수사 의혹 제기

'병상정치' '상처 이긴 지도자' '불쌍한 공주'로

이재명 땐 '테러'아닌 '피습'…부실수사에 침묵

'혐오 피해자' '특권' '지역갈등 유발자'로 각인

 

https://www.youtube.com/watch?v=6p2XCavyeXw

[PD수첩] 대통령 거부권 - 2024년 1월 23일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둔 주민 ‘무혐의’…“검찰, 무슬림 향한 폭력 용인”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5794.html

교실서 스마트폰 수거 말라? 인권위, 학교 현실 너무 모른다

[주장] 이미 선 넘은 금단현상... '수거 교칙' 개정 권고는 탁상공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6343&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교실서 스마트폰 수거 말라? 인권위, 학교 현실 너무 모른다

서부원(ernesto) 오마이뉴스

 

우리 국회 언제 바꿀래? 청년·여성 2024 총선 챌린지

뉴스타파 김지연

 

"그리운 옛날" 북적이던 버스터미널, 이젠 적막만

5년 동안 문 닫은 터미널 31곳…주변 상권도 '직격탄’

전국 버스 터미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대체 교통수단이 늘면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기자]한 때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원재/송탄 주민 :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다니는 것도 시내버스 타는 것도 터미널 중심으로 다녔지. 터미널에서 내려오면 극장 구경 영화 구경하고 또 집에 가고…]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순구/전 송탄터미널 관리소장 : 주말에는 한 2만명가량 되다 보니까 주말에는 차도까지 넘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김밥은 필수였습니다.

[구광모/2002년 김밥집 개업 : 소풍날 되면은 뭐 봄하고 가을하고 출발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항상 김밥을 맞추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34년 전 문을 연 평택의 송탄 버스터미널입니다.전국 곳곳을 오가면서 송탄 주민들의 발이 되어줬던 곳인데요. 최근 적자로 문을 닫아서 손님들로 북적이던 대합실은 이렇게 텅 비어있습니다. 시민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송탄 주민 : 운동 나왔다가, 아무리 찾아도 (터미널이) 없어요.]

가까운 곳에 임시 정류장이 있지만 예전만 못합니다.

[송탄 주민 : 있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쓸쓸하죠. 다 그냥 옛날 같지 않고, 너무 허망하죠.]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 정돕니다.

[구광모/2002년 김밥집 개업 : (기사님들도) 그만두시고 왜 그러냐면 노선이 사라졌으니까 막막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남 일 같지 않고…폐업하고 나서 많이 한산해졌죠.]

1년 전 먼저 문을 닫은 성남 버스 터미널 주변도 마찬가집니다. 손님들이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승차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출입이 통제돼 있고 불도 완전히 꺼져있습니다. 좀 더 안 쪽으로 들어와보면요. 옷 가게와 음식점들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고 임대 문의도 곳곳에 붙었습니다.그래도 아직 분식집 한 곳이 불을 밝히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식집 : 혹시라도 좀 (다시 터미널이) 문 열까 싶어서 남아있는 거지. 복구될까 싶어서…]

 

버스 기사들도 쉴 곳을 잃었습니다.

[버스 기사 : 화장실도 폐쇄해놨고 저쪽에 화장실도 멀고. 길에서 쉬는 거 하고 주차장에서 쉬는 거 하고 다르죠.]

이렇게 문을 닫은 터미널인 최근 5년 동안 31곳이나 됩니다.

[한수/고양 화정터미널 상인 : 옛날이 그립죠. 때가 되면 뭐 명절 때, 때가 되면 시골을 오가는 그 보따리상 보따리 싸들고…]

[모자 가게 : (터미널 폐업 이전에는) 그때는 눈코 찾을 수가, 정신없지.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없어.]

터미널은 단순히 버스가 오가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연결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터미널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JTBC

 

부산지역 지난해 땅값 상승률 0.18%…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아

국토교통부 집계… 전년(2.75%)보다 2.57%포인트 하락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2021년 4.04% 이후 2년 연속 부진

순수토지 거래량 하락률(-42.7%)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커

 

지난해 언론인 신뢰·뉴스 신뢰·뉴스이용률 또 하락

V 뉴스 이용 급감…·포털, 70%밑으로 처음 떨어져

언론인 신뢰 5위→6위…뉴스 신뢰도, 공정성도 하락

"사회 약자 대변, 정부 비판·감시 역할 잘 못해" 답변

5060은 TV로, 2030은 포털로 뉴스 이용 가장 많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와 언론의 뉴스 신뢰도가 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신뢰도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언론인 신뢰도, 뉴스 신뢰도 하락과 함께 뉴스 이용률도 하락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뉴스를 이용하는 TV는 물론,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도 큰 폭으로 떨어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70% 이하로 하락했다. 국민들이 TV와 포털로도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조사(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5점 척도)는 2023년 2.98점으로 2021년(3.04점) 이후 2년 연속 하락해 2점대에 머물렀다.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는 10개 주요 직업군 신뢰도 순위에서도 2023년 의료인(1)-교육자(2)-법조인(3)-경제인(4)-종교인(5)에 이어 6위였는데, 이는 2021년 5위보다 한 단계 하락한 것이다. 언론인보다 신뢰도가 낮은 직업군은 연예인(7)-고위공직자(8), 크리에이터(9), 정치인(10)이었다.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21년 3.32점에서 2023년 3.27점으로 하락했다. 뉴스 신뢰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95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기간 개선돼 2021년 3.32까지 올랐으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하락한 것이다. 뉴스 신뢰도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20~50대까지 대부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년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갈무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년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갈무리

신뢰도뿐 아니라 공정성·전문성 등 언론에 대한 인식 관련 모든 항목에서 하락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영향력’으로 3.55점을 받았으나 2021년에 비해서는 0.29점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공정성’(3.04점)과 ‘정확성’(3.16점) 항목도 각각 0.08점, 0.09점 하락했다. 전문성(3.37점), 언론자유(3.43점)는 각각 0.18점, 0.24점 하락했다.

언론의 역할별 수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대변’이 가장 낮은 2.96점을 받았는데, 이는 2021년(3.20점)에 비해 가장 큰 폭(0.24점) 하락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정부·공인에 대한 비판 및 감시’ 역할로 3.05점이었으며, 이 점수도 2년 전에 비해 0.16점 하락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언론이 사회적 약자보다는 강자(권력)의 편에 서고, 정부 비판·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물어본 결과 ‘낚시성 기사’와 ‘편파적 기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낚시성 기사’는 ‘기사내용과 맞지 않거나 선정적 제목을 붙인 기사’, ‘편파적 기사’는 ‘전체 사건 중 일부 혹은 한쪽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기사’를 말한다. 2년전에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편파적 기사’, ‘찌라시정보’ 순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년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갈무리

언론 수용자가 뉴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혹은 플랫폼)는 TV-인터넷 포털(네이버 등)-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메신저(카톡 등)-종이신문-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순으로 전년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매체(플랫폼)별 뉴스 이용률은 TV와 포털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TV는 2021년 83.4%에서 2023년 76.2%로 7.2%p 하락했다. 특히 포털은 79.2%에서 69.6%로 9.6%p나 떨어졌는데, 이는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60%대까지 하락한 것이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26.7%에서 25.1%로, 메신저는 17.2%에서 14.5%로, SNS는 11.9%에서 8.6%로 하락했다. 종이신문과 잡지만 각각 8.9%→10.2%, 0.3%→0.4%로 2년 전보다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뉴스이용 매체를 세대별로 보면, TV뉴스는 50~60대에서 67%로 가장 높았지만 20~30대에서는 12%에 그쳤다. 인터넷 포털 뉴스는 20~30대에서 62.7%로 가장 높았지만 50~60대에서는 5% 수준에 머물렀다.

메신저·숏폼 동영상·SNS를 통한 뉴스 이용은 20~30대의 2~3%였으나 50~60대는 0%에 수렴했다.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자의 92%가 네이버를 이용한다고 응답했고, 23%는 다음, 14.3%는 구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년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 갈무리

김성재 에디터 /시민언론민들레

 

https://www.youtube.com/watch?v=VqtskQMsfaI

故 박윤배와 전원일기 그리고 딮페이크

https://www.youtube.com/watch?v=uDY33T6V9JU

마약, 불법촬영, 성매매로 얼룩진 한국의 클럽문화 - BBC News 코리아2019. 10. 1.

윤석열 정부를 '초부자감세'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모순

거대 양당에서 희망을 못 찾는 이유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해 첫 업무일인 지난 2일에는 증권거래소를 찾아가서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 10일 2차 토론회에서는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각종 혜택을 약속했다. 재벌 기업들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약속하고, 상속세도 낮춰주겠다고 시사했다.

정책의 바탕이 되는 논리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낙수효과'의 재탕이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하면 서민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볼 거고,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막 퍼주면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지어질 거고,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총수 일가의 상속세도 깎아주면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고 한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당연하다. 그런 건 밝힐 수가 없으니까.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로 정리되었다.

이 정책들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지만, 면밀한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총선을 겨냥해서 일단 던지고 보는 정책들이 섞여 있다. 그래도 총선 한 달 전인 3월 초까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내각에 '개혁 TF'라는 것을 만들어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어젠다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 완화를 팍팍 하라는 뜻이다.

'선심' 우려하는 조중동

[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24.01.19 동아일보)

[사설]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24.01.16 동아일보)

[사설] 여도 야도 '닥치고 선심', 만약 다 실현되면 나라 경제 결딴날 것(24.01.17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우려하는 사설을 두 번이나 내보냈다. 정책들이 '선심성'이라는 것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걱정한다. <동아일보>는 "대략 추산된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데, 마땅한 세수 확보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0조 원이라는 액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91개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 민생대책으로 나온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을 합친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9조 원 '세수 펑크'가 났는데 "무분별한 감세나 현금 지원"이 이어지면 나랏빚은 더 늘어난다고 걱정한다. 또 "당정이 숨 가쁘게 내놓는 정책들 대부분이 총선 후 실행에 옮겨질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언급한다. 신문은 김포 '메가시티' 구상은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지금 쏟아내는 정책의 실천을 요구하는 청구서가 총선 후 쇄도할 때" 여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조선일보>는 여와 야 모두가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있으며 "마구잡이 선심 경쟁"에 나섰다고 본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농민 표를 겨냥한 보여주기 쇼"라고 비난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계속,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등 메가톤급 정책을 풀어놓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서민·소상공인 290만 명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40만 명의 대출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등을 한데 묶어 "선심 정책"으로 칭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부자에 대한 혜택, 대기업에 대한 혜택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지출을 구별하지 않는다. 모조리 '선심' 쓰는 정책이라고 부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투자 여력을 가진 대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과 실물경기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같은가? 문제는 지금 누구를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런 구별이나 판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같다.

신이 나는 경제신문

[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징벌적 상속세만이 아니다(24.01.18 한국경제)

尹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세율 인하 서둘러야[사설](24.01.18 매일경제)

[사설] 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대기업 특혜' 논란 더는 없어야(24.01.15 한국경제)

[사설] 주거 안정 위한 부동산 규제 철폐, 민주당도 결자해지 나서야 (24.01.10 한국경제)

尹 "재건축 기간 6년 단축"…공급 확 늘려 청년 집 걱정 덜어줘야[사설](24.01.10 매일경제)

경제신문들은 '세수 펑크'나 '포퓰리즘'을 걱정하지 않는다. 평소 자신들이 요구하던 바를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신이 났다. <한국경제>는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때문에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 파는 삼성가(家)"를 언급하면서 상속세를 "속히 정상화"하라고 주장한다. <매일경제>는 "과도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맞장구를 친다. 나아가 상속세 때문에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진다면서 상속세 인하는 "근로자를 비롯해 모두가 더 잘사는 나라로 가는 첩경"이라고 주장한다. 피라미드 위쪽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면 모두가 더 잘사는 나라가 된다는 단순한 논리! 또다시 낙수효과 만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신문은 대만족이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 초 내놓은 '1.10부동산대책'에 대해 <한국경제>는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이 주거 안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규제 완화 사항을 적극 채택했다"고 칭찬한다. 솔직하고 정확한 표현이다. 1.10부동산대책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해서 정책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빌라 업자들의 요구, 오피스텔 업자들의 요구, 민간임대주택 건설업자들의 요구, 다주택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요구가 빠짐없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한국경제>가 정확히 짚은 부분이 하나 더 있다. "관건은 국회"라는 것이다. 조만간 정부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텐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허사가 된다.

반발하는 야당, 그들의 모순

감세 때리면서 감세하자…민주당의 요상한 '이중플레이'(23.11.27 경향신문)

[사설]민주당 의원들도 "수술해야" 정치권 상속세 개편 속도 내길(23.11.29 조선일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고 "충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행보를 생각하면 그들이 왜 충격을 받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경향신문>도 비슷한 의문을 품었는지, 민주당의 '이중플레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 "민주당은 지난해(2022년) 예산안 국면에서도 법인세,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세율도 1%포인트 깎은 5%로 합의했다." 예리한 지적이다. 2022년 12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종부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0억 원으로 상향 등을 함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므로 힘이 부족해서 끌려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부자와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말과 행동으로 옹호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말과 행동이 자꾸 어긋난다. 입으로는 부자감세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감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숫자만 조금 깎아서 '합의 처리'한다. 지난해의 부자 감세도, 막대한 세수 결손도 따지고 보면 양당이 합의한 결과였다.

지난해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요인인 법인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광장에 시민의 촛불이 켜졌던 2016년 겨울, 국회의원들은 법인세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여기서 법인세 정상화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로 낮춰놓은 세율을 원상회복한다는 뜻이었다. 그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가 법인세 인상이었을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가 컸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회복하는 법안에 국민의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찬성했다. 여소야대가 만들어져 있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분당 위기였고, 청와대는 힘이 없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여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증세안을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과 바꾸는 카드로 써버렸다. 너무 좋은 기회에 너무 쉬운 양보를 했다. 법인세 정상화 기회는 그렇게 날아갔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는 "나중에 정권 잡으면 법인세 인상 추진하면 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법인세 최고세율은 드디어 25%로 인상되어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그림 1> 정권별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명목세율 기준). 촛불 항쟁 직후의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던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면, 거대 양당 중 어느 쪽이 집권하든 간에 경기 활성화 명목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가 있었다. ⓒ안진이

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가 확대되어 실질적으로는 법인세 감면이 늘어났다. '신성장동력'이니 '혁신성장'이니 하는 명목으로 주로 대기업에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였던 2021년에는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더 늘리는 바람에 법인세 세수 감소분만 1조3000억 원에 달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어떨까? 촛불 항쟁의 분위기 속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새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 주도한 2017년 8.2대책에서 종부세 인상은 빠져 있었다. 오히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8.2대책 발표 바로 다음날인 8월 3일, 기자들의 질문에 김수현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답변으로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듬해 4월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하겠다면서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특위가 내놓은 권고안마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정권의 의지 부재와 기재부의 견제가 원인이었다. 당시 특위를 견제하고 보유세 인상을 막고 나섰던 기재부의 수장은 김동연이었다.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보유세 인상에 나섰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했고 결국 정권을 국민의힘에 내주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벌어진 일들도 기가 막힌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60%로 인하해서 고가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를 낮춰주었다. 그런데도 2022년 말 국회에서는 종부세를 그보다 더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율도 2.0~5.0%로 낮췄다.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했다면 종부세법은 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어떤 세법 개정도 불가능했다.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초부자감세'에 정말로 반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으면 된다. 불평등 해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굵직한 불평등 완화 법안을 만들어 승부를 걸면 된다.

▲<그림 2>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재건축 관련 공약에 관해 <중앙일보>와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 ⓒ안진이

아는 사람만 아는 사실. 윤 대통령이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약속한 '용적률 완화'는 알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내세운 정책이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에 없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기 신도시의 일부를 용적률 500%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서울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양쪽 다 재건축 소유주들의 욕망에 호소하는 공약이지만,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과 '준주거지역 종상향'은 엄연히 다르다. 역세권 용적률만 500%로 하겠다는 것과 모든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겠다는 것도 다르다. 적어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막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금융 과세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방침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자산소득 과세 확대였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에서도 금융소득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 방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몇몇 의원이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 법안을 발의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보유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한번에 추진하긴 힘들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여전히 2000만 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종목당 10억 원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던 로드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2021년 4월부터 종목당 3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변경해야 했으나, 주식투자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생각해야 한다며 재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오히려 홍남기 부총리가 당초 안대로 3억 원을 고수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관료보다도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50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고액 자산소득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2021년에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바꿨다면?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50억 원이라는 숫자를 내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드라이브는 심각한 문제다. 경제는 못 살리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를 더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매번 적당한 '부자감세'를 선택한다는 데 국민의 불행이 있다. 부자감세만 그런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 노동 사안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본격적인 문제로 불거진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오류를 반성하지 않는다. 답답하고 또 답답하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 프레시안

덴마크 정부 "한국 해외입양, 조직적 불법 행위였다"

"입양기관간 거액의 돈이 오가는 인센티브 구조"…덴마크 사회부 보고서 발표

덴마크 정부가 과거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129쪽 분량의 보고서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에서 덴마크로의 아동 입양이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특징지어졌다"면서 이런 불법행위들로 인해 "입양아동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고 친부모 동의 없이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입양을 감독하는 덴마크 항소위원회는 "덴마크와 한국 입양기관 간에 거액의 돈이 오가는 안타까운 인센티브 구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에서 한국 해외입양을 담당했던 민간 입양기관 3곳, 댄어드옵트(DanAdopt), AC 보에르네자엘프(AC Boernehjaelp), 테레 데 옴므(Terres des Hommes)의 사례 60건을 토대로 작성됐다. 앞의 두 기관은 합병하여 덴마크 국제 입양(Danish International Adoption, DIA)이 됐다. 테레 데 옴므는 1999년에 입양 업무를 종료했으며, 유일한 해외입양기관이었던 DIA는 지난 16일 신규 해외입양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이들 입양기관들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변경하는 등 불법적인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덴마크 입양기관들은 한국에 특정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가진 아동의 입양 건수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덴마크에 아동을 보낸 한국 입양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였다. 이 보고서는 1970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덴마크로 총 7220건의 입양이 이뤄졌다.

▲해외입양인들이 진실화해위원회의 해외입양 관련 조사 개시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DKRG 제공

2013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한국에서 해외입양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결정했다. 특히 덴마크 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1970-80년대에는 입양기관들이 직접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면서 아기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했고, 병원들과 결탁해 입양 대상 아동 숫자를 늘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엔 해외입양을 "민간 외교"라고 규정하며 적극 장려했고, 한해 출생한 아동 중 1%가 넘는 숫자에 해당하는 7000-8000여 명의 아동들이 해외입양 보내졌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관행에 대해 인정하는 덴마크 정부의 보고서는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의 활동에 기인한 것이다. DKRG의 공동대표인 피터 뭴러 등을 포함한 372명의 해외입양인들은 지난 2022년 한국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진실화해위는 이들 중 27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분영 DKRG 공동대표는 <AP>와 인터뷰에서 "입양인들은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해외입양 관련 입양송출국과 수용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

자녀가 상대 정당 지지자와 결혼?···한국 50% 이상 “불편”, 미국 38% “속상”

정치적 이념, 지지 정당 혹은 정치인에 따라 갈라진 시민들이 다른 집단에 속한 이들을 미워하고 불신하는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주 관찰된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 양극화’로 불리지만 경쟁하는 정당이나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해보면 그다지 양극단으로 갈리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양극화’에 가깝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국 정치학자 제임스 드럭먼과 매슈 레벤더스키는 2017년 여론조사업체 보비츠에 의뢰해 미국 유권자들이 상대 정당 지지자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친구, 이웃으로 지내는 것이 어떤지를 물었다. 자녀가 상대 정당 지지자와 결혼을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은지도 함께 물었다. 응답자의 16%는 상대 정당 지지자와 이웃으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친구로 지내는 것은 19%가 불편하다고 했다. 자녀가 상대 정당 지지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선 19%가 ‘속상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20년에도 미국에서 비슷한 조사가 있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유고브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각각 38%가 자녀가 상대 정당 지지자와 결혼한다면 속상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드럭먼·레벤더스키 조사와 이코노미스트 조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3년 사이 자녀가 상대 정당 지지자와 결혼한다면 속상할 것 같다고 답한 미국인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이 관측되면서 미국 양대 정당 지지자 사이 정서적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자녀의 배우자와 관련한 1960년 조사에서 속상할 것 같다고 답한 미국인은 민주당 지지자 4%, 공화당 지지자 5%에 불과했다. 특히 극우적인 발언과 자신의 지지층만을 겨냥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양당 지지자 사이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2021년 1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에 비해서도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33명을 대상으로 벌인 웹 설문조사에 드럭먼·레벤더스키 조사와 유사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이념 성향별로 각 정당 지지자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대체로 보수 응답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 대해, 진보 응답자는 국민의힘 지지자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보수 응답자 38%는 ‘민주당 지지자와 직장 동료로 지내기 불편하다’고 답했다. 41%는 ‘절친한 친구로 지내기 불편하다’고 했고,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답변은 52%로 절반이 넘었다.진보는 반감 수위가 더 높았다. 진보 응답자 48%가 ‘국민의힘 지지자와 직장 동료로 지내기 불편하다’고 했다. ‘절친한 친구로 지내기 불편하다’는 응답은 56%였다.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67%였다. 진보·보수에 상관없이 한국인 절반 이상이 자신의 이념에서 거리가 먼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국 전반의 정당 불신과 유독 높은 ‘내집단’ 편향 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정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데 익숙한 나라다. 선거 기간이면 거대 기업이나 유명 연예인, 형 언론사 등이 거리낌 없이 특정 정당과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밝히기 꺼리고, 심지어는 정치인들조차 ‘탈정당’을 말한다. 좌우를 떠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내집단 편향이 강한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허 조사관은 “국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강한 편인 데 반해 다른 집단, 즉 외집단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그런 내집단 편향이 다른 정당 지지자에 대한 낮은 수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지지자 간 감정의 골이 더 깊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정치 체제가 공유하는 특징인 공고한 양당 구조가 이념 집단 간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양당 구조만으로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순 없다는 반박이 이어진다. 다당제에 기반한 의원내각제가 다수인 유럽에서도 각 정당 지지자 사이 정서적 양극화 현상이 적지 않다는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학자 토머스 티셸배커 등은 2021년 여론조사업체 라타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9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상대 정당 지지자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조사한 논문을 발표했다.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선택지를 주고 상대 정당 지지자와 어디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미국 응답자 25%는 상대 정당 지지자를 가까운 가족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서 이런 답변 비율은 10%가 되지 않았다. 상대 정당 지지자와 아무런 사회적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미국에선 20% 미만이었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은 25%가 넘었다./경향

 

억대 출산장려금’ ‘공짜 아파트’…애 늘리려 애쓰는 지자체들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학생 수 10명 미만인 학교가 통폐합·폐교되는 등 지방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다.

지방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일선의 기초자치단체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비롯해 국·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 자체 사업비까지 합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최대 1억2400만원을 지급하는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인구 6만명대가 무너진 경남 거창군도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의 지원계획을 밝혔다. 인천시도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 28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주는 제도다. 강원 강릉시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준다. 서울 강남구도 산후건강관리비용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는 기존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을 올해부터 첫 자녀 출산부터 지원한다. 첫 아이부터 셋째까지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는 300만원을 준다.

광역자치단체는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저출생 극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저출생 극복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앞서 경북도는 도청 모든 실·국과 출자·출연기관이 일·보금자리, 결혼·출산 지원, 완전돌봄, 일·가정 양립, 외국인 정책 등에 관한 266개 아이디어를 냈다.

이 중 경북개발공사가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임차료를 환급해주는 ‘아이돌봄타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동육아 나눔센터를 설치해 신혼부부의 돌봄 고민을 해소하고 결혼을 하면 3억원을 빌려준 뒤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을 지자체가 갚아주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학생수 감소로 폐교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성동훈 기자

경남도는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는 양육 급여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도 12곳을 운영한다. 5세 이하 아이의 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경남도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2138개교로 전체 학교의 1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경향 김현수 기자 최승현 기자

KBS 시사기획 창, ‘윤비어천가’…엑스포 실패 잊고 ‘순방외교’ 찬사 만발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 시사다큐 방영

KBS 시청자위 “노골적 정권홍보 방송” 질타

지난달 26일 방영된 한국방송(KBS) ‘시사기획 창’의 송년특집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 타이틀. 방송 화면 갈무리

한국방송(KBS)의 간판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원팀’)편(2023년 12월26일 방송)을 두고 시청자위원회에서 “노골적인 정권 홍보 방송”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방송 시청자위원들은 해당 다큐에 대해 “어느 방송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공영방송의 역할과 사명을 저버린 일방적인 정부 홍보”라며 “국민의 방송 케이비에스는 ‘윤비어천가’라는 평가를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6일 공개된 지난 18일치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11장(30∼41쪽)에 걸쳐 ‘원팀’ 다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케이비에스가 정부 홍보 방송이라는 오명을 받는다”라며 입을 연 최경진 시청자위원장은 “국정 홍보 채널인 케이티브이(KTV)에서나 내보낼 만한 성격의 내용이 공영방송 케이비에스에서 버젓이 방송되었다는 사실에 허탈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송에서 공정성, 중립성, 다양성 등 공영방송이 중시하는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장비 기업 에이에스엠엘(ASML) 본사의 클린룸을 찾은 모습. 당시 네덜란드 순방은 대통령실의 과도한 의전 요구로 네덜란드 정부가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방송 화면 갈무리

해당 방송은 17년 넘게 한국방송 1티브이(TV)에서 방영 중인 ‘시사기획 창’의 448번째 회차로 지난해 내내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순방을 다뤘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부터 12월 네덜란드까지 13번 출국해 15개국을 누빈 윤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의 여정이 줄기차게 묘사되고, 대통령과 정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세일즈 외교’가 국제 사회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중이라 평하며 그 성과와 당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다큐를 향한 비판의 한 축은 내용과 형식 모두 최소한의 균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위원장은 “세일즈 외교 그 자체의 필요성에는 이의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50분에 이르는 방송시간을 친정부적 기조에 치우친 인사들의 주장과 희망사항으로 채웠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미중 패권 다툼으로 인한 ‘탈중국 미국 편향’ 외교 통상의 불편한 진실과 그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 내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문제들은 없고, 정부 업적만 부각했다”고 평했다.

방송 중 삽입된 미국·영국·일본 등 국외 매체의 한국 세일즈 외교 평가. 방송 화면 갈무리

‘원팀’에는 21명의 인터뷰이가 등장한다. 학자부터 기업인, 외국의 시민들까지 하나같이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진임 시정자위원은 “해외 순방 목적 중 하나였던 엑스포 유치 실패, 기업 총수들과 술자리 논란 등 비판 지점이 있었지만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명희 위원은 “의견이 다른 경제학자의 의견, 양 국가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양해각서(MOU) 외에 실질적 성과 등을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지회는 방송 직후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해외 순방 성과만을 무비판적이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받아쓰기’식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시사기획 창’을 담당하는 시사제작2부의 평기자들 역시 같은 날 사내 게시판에 성명을 올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했다. 길거리 외국인의 의례적인 공치사와 따라 나선 기업의 장밋빛 기대뿐 아니라 탄탄한 논거와 예상 반론을 성실하게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며 “제작진의 자부심은 무너졌다”고 했다.

‘원팀’ 다큐에 삽입된 미국 시민 인터뷰. 방송 화면 갈무리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지난해 11월 의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을 언급하는 장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전임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맞춰 영국을 찾았으나 장례식 전날 참배를 하지 못하면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방송

비판은 제작 과정과 경위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지부는 당시 성명에서 “시사제작2부 최성원 부장이 직접 제작한 아이템인데 부서원들도 예고편이 나가기 전까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깜깜이식 제작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청자위에서도 방송에 8번이나 등장하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방영 직후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발탁된 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요 인터뷰이로 나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제작 과정에 조율이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시청자위에 출석한 최성원 부장은 “통상적인 사전 취재, 발제, 작성, 1·2차 데스킹 과정을 거쳐 제작된 것”이며 “대통령실과 사전조율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홍보와 찬양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원팀이 세계 무대를 상대로 펼치는 세일즈 외교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장은 “제작진은 단 한번도 한국방송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방송으로 지적받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 중 삽입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대통령전용기(공군 1호기) 내 인터뷰 장면. 김 차장은 여기서 “긴장하고 있는 시간이 많다. 수시로 또 생각나실 때마다 대통령께서 회의를 소집하시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이 장면은 대통령실로부터 제공 받은 영상인데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최성원 부장은 “저작권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시청자위에서 해명했다. 방송 화면 갈무리

‘원팀’ 다큐에 여덟 차례 등장하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 해당 방송이 나가고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발탁됐다. 방송 화면 갈무리

과거 ‘시사기획 창’ 제작 경험이 있는 입사 10년 차 이상의 한 한국방송 기자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부장 제작이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최 부장도 얼마 전까지 부서원이었으니 연말 편성이 비어 급하게 맡았을 수는 있다”면서도 “문제는 방송의 수준이다. 다큐 프로에는 일반적인 뉴스 리포트보다 폭넓은 자율성이 있지만, (홍보가 아니라는) 해명에 동의하기 어렵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권 찬양 방송으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말했다.최 부장의 해명을 들은 최 위원장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본 뒤 거부감을 느끼고 격하게 표출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시사기획 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원팀’은 본방송을 포함해 다시보기로 7∼8번 봤다. 정말 객관적이고 사심 없이 보려고 노력했으나 이것은 케이티브이에나 나올 그런 것이지, 케이비에스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방송본부 노조는 다음 공정방송위원회 회의에서 ‘원팀’의 제작 경위·과정 등에 대해 사 쪽을 상대로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다큐의 마지막 장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늦은 밤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방송 화면 갈무리

기자박강수 한겨레

 

“거부권 남발하는 윤 정부 규탄” 거리로 나온 시민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대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등은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거부권 남발,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지난해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조법 2·3조, 방송 3법,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고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는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