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9~2.3 경기 둔화 속 부자 감세...일자리도, 약자 지원도 잃었다

1. “한국인 114만명이 돌아섰다”…할인전에도 힘 못 쓰는 제주, 어쩌나 2. 美작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3. 인간형 로봇’ 피규어, BMW 자동차공장에 투입된다 4. 기본급의 665%"…대기업 성과급 희비 5. ’갈수록 밥 안먹는다’…쿠쿠·쿠첸의 엇갈린 전략 6. 이언주가 쏟아낸 극우‧혐오 발언들…덮을 수 있을까 7.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그래프 8. 1/4주차 정당 지지도 및 주요 정치이슈 설문 / 부산선거구 판세 9. 강감찬 장군과 역사 사극드라마 10. "젊은 남녀 갈라진 한국의 극단적 상황, 다른 나라에 경고 역할"

11. 가림막 치고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한마디 못 하는 윤 정부 12. 추도비 철거·유네스코…윤 정부, 한·일 역사문제 ‘나 몰라라’ 13. 머스크 “인간 뇌에 컴퓨터 칩 이식 첫 성공” 14. 어린이집.유치원 수 전만 그래프. 15.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국가'... 한국은 어쩌다 호구가 됐나 16. 노인과 바다' 부산, 젊은 사람들이 사라진다 17. 부산지역 선거 판세 지도 18. 윤석열 정부 성장률 그래프 –최배근 19. 김건희 설문조사 비교 20. 인구 줄고, 이동 줄었지만…젊은층 ‘수도권 쏠림’은 7년째 계속

21. 한국 국가청렴도 7년 만에 순위 하락···세계 32위 22. [PD수첩] PF 폭탄과 공실 지옥 – 위기의 지식산업센터 –23. 경기 둔화 속 부자 감세…올해 세수 전망 더 캄캄 24. 일자리도, 약자 지원도 잃었다…예산 삭감 이후 몰아친 추운 겨울 25. 산자여 따르라' 윤상원-2003. 7.11 광주kbs 26. "완전히 다른 세계관... 절망과 환멸의 '3P 정치' 끝내겠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27. 인간 행동의 진화] 사주명리학의 운명 28. 고령사회 일본사회 실버포르노를 핑크빛 산업이라 29. 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어”…고개 숙인 SNS 경영자들 30. 2012년 '윤석열 검사' 미국행, 의문이 풀리다

31. 한국의 인종차별 논란, K컬처가 위험하다 32. ‘평균연령 33.3세’ 수도권서 가장 젊은 도시 33. 군마현,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산산조각 냈다 34. "총선 통해 성차별-불평등 세상 뒤집어 엎어야" 35. Y노믹스 3년 : 공정도 혁신도 없다 36. ‘바이든→OOO’ 심의 앞둔 방송사들 리포트 고쳤다 37. "이 나이에 법정 괴로워"…'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 추행혐의 징역 1년 구형 38. 설 선물 십자가 논란에…한센협회 "안타까워“ 39. "이러니 결혼 못 하지"…요즘 결혼 비용, 얼마길래 40. 중국서 버려진 K화장품"…일제히 초라한 실적 41. 한 번 주면 못 줄인다"…'숨은 보조금' 7년 만에 두 배 급증 42.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의문만 남은 류석춘 판결

 

 

“한국인 114만명이 돌아섰다”…할인전에도 힘 못 쓰는 제주, 어쩌나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국제선을 이용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를 가죠.”

지난해 한 차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2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여름에도 일본으로 건너가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했던 그에게 제주를 다시 찾을 의향은 없는지 묻자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항공권과 렌터카부터 너무 비쌌다. 기껏 찾아간 렌터카 업체는 쌀쌀맞았고, 식당은 비쌌다. 좋은 기억이 별로 없다”며 “작년에 오사카를 한 차례 다녀왔으니 올해 여름이나 가을께 일본 소도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팬데믹 기간 급부상했던 제주가 ‘바가지 직격탄’을 맞았다.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찾아오면서 표면적으로는 준수한 성과를 냈지만, 내국인 방문객 수가 100만명 넘게 감소했다. 수요가 크게 줄었는데 중장기 전망도 어둡다는 평가다.

27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전체 관광객(내외국인) 수는 1337만529명을 기록했다. 직전 해(1388만9502명)보다 3.7% 줄었다.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8만6444명에서 70만9350명으로 720.6% 급등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표면적으로는 호황이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다. 연간 내국인 방문객 수는 1380만3058명에서 1266만1179명으로 114만명 넘게 감소했다. 2022년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제주 관광이 본격화된 1962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긴 하나, 심상치 않은 감소 폭이다.

여행업계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사증 면제) 입국과 개인 자유 여행을 허용한 뒤로 일본을 비롯한 해외여행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팬데믹 기간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던 제주가 순식간에 선택지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정부관광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2507만명 중 28%가 한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5% 증가했다. 외국인 소비액을 방문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국인이 지난해 일본에서 쓴 돈은 13조원 이상이다.

가까운 일본도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요 항공사들이 속속 국제선을 다시 늘리면서 동남아시아와 중화권, 대양주 노선이 모두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고물가 기조에도 여행 수요 자체는 꺾이지 않았는데 제주로 향하려는 수요만 줄었다는 신호다.

팬데믹 기간 제주를 찾은 이들이 서비스나 제품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바가지 요금’에 실망한 결과라는 게 여행업계의 진단이다. 한때 12만원(1일 대여)에 아반떼를 제공하던 렌터카 업체들이 이젠 같은 값에 제네시스까지 내놓았지만, 그마저도 인기가 시들하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와 식당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며 “항공사의 경우 제주행 항공권을 할인해주기보다는 가까운 국제선 운항을 늘리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을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비용, 바가지 오명을 온전히 씻어내지 못한다면 이같은 양상이 기약 없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에만 과의존하면 사드 갈등 등 국제 정세 불안정 요인이 발생했을 때 타격이 크다. 도민 차원의 자정이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美작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미국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슨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로 평가했다. 마크 맨슨은 국내에서도 알려진 저서 ‘신경 끄기의 기술’의 저자이다.

지난 22일 맨슨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등을 만나 한국 사회의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영상을 올렸다.

구독자 144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Mark Manson’을 운영하고 있는 맨슨은 그는 한국이 경제·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맨슨은 “자본주의 단점인 물질주의와 돈에 대한 집착을 강조하는 바람에 자본주의의 장점인 자기표현과 개인주의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슬프게도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타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극대화했다”면서 “이로 인해 가족이나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이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에게서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강렬한 사회적 압력과 경쟁을 적용했다”며 “이 공식은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심리적 낙심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6.25전쟁을 한국의 과도한 경쟁의식과 연결 지은 맨슨은 “전쟁 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국가를 경제적으로 부흥하려면 정부는 잔인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다. 이는 곧 한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다”고 강조했다.

맨슨은 “유교 문화에서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희생할 의지나 능력이 적을수록 더 많은 수치와 심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교문화에서는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공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인격 실패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자기 삶의 자율성과 통제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직장 상사의 퇴근 시간에 자신의 퇴근 시간을 맞춰야 하고, 회식 호출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수치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맨슨은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회복력이 있다”며 “한국 문화를 배우면 전쟁과 절망 속에서도 항상 돌파구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이제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들이 길을 찾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세계일보

 

인간형 로봇’ 피규어, BMW 자동차공장에 투입된다

올해 안 시범배치 목표

미국의 로봇 제조업체 피규어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1’. 피규어는 이 로봇을 베엠베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피규어 제공

2022년 말 현재 전 세계 공장에 배치된 산업용 로봇은 390만대에 이른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이 가운데 산업용 로봇이 가장 많이 배치된 분야는 자동차공장으로, 전체의 30%에 이른다.

로봇 밀도 세계 1위인 한국의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공장 노동자 1만명당 2867대가 배치돼 있다. 세계 산업용 로봇 평균 밀도의 3배로, 노동자 4명당 로봇 1대꼴이다.

산업용 로봇의 주된 형태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정 위치에 고정된 채 조립이나 도장 등 손으로 하는 일을 대신하는 로봇팔이다. 그런데 머지않아 자동차공장에 새로운 형태의 로봇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두 다리와 두 팔을 이용해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신생 로봇기업 피규어는 최근 독일 자동차제조업체 베엠베(BMW)와 미국 자동차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인간형 로봇의 자동차공장 배치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휴머노이드의 등장은 로봇이 지금의 로봇팔처럼 특정 작업을 단순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처럼 팔과 다리를 이용해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일종의 기계 노동자가 등장하는 셈이다.

피규어 대변인은 ‘퍼퓰러사이언스’에 “목표는 올해 안에 베엠베 제조 시설에서 로봇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경영자 브렛 애드콕(Brett Adcock)은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24개월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에서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규어의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1’의 어깨관절. 피규어 제공

“처음엔 공장에서 물건 옮기는 일 할 것”

피규어가 지난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1’은 키 160cm, 몸무게 60kg에 초속 1.2m의 속도로 걸을 수 있고, 두 팔에 장착된 다섯 손가락을 모두 움직일 수 있다. 두 팔로 20kg의 물건을 들 수 있고, 한 번 충전에 5시간 일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공장에서 당장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두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를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 생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고, 이 단계가 완료되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턴버그에 있는 베엠베 자동차공장에 소규모로 현장 배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애드콕 대표는 ‘로봇리포트’에 “처음엔 차체 공장 안에서 상자 따위를 옮기는 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파턴버그 공장에선 1만1천명의 노동자가 매일 150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 대변인은 ‘퍼퓰러사이언스’ 인터뷰에서 “현재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물체를 잡기 위해 두 손이 필요한 상황에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머노이드로봇 피규어가 커피머신을 작동하는 모습. 올해 초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이다. 피규어 제공

인간형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려는 이유

피규어의 로봇이 기대한 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피규어의 구상이 허언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이 회사 기술진의 구성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항공택시 개발업체 ‘아처 에이비에이션’을 창업했던 기술기업가 브렛 애드콕은 2022년 피규어를 설립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비영리 로봇 연구기관 IHMC(인간과 기계 인지 연구소), 구글 엑스, 지엠 크루즈, 애플 출신의 로봇 및 인공지능 전문가 수십명을 영입했다. 이들은 불과 1년만에 첫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다.

자동차업체와 로봇업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동차공장 투입에 의기투합한 데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다. 특히 인건비 상승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로봇팔보다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자동차 3사는 6주간의 파업 사태 끝에 지난해 10월 4년간 25% 임금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새롭게 증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질문에 포드 재무책임자는 자동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시간의 한 컨설팅업체 대표는 “인건비 상승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동화 기술 채택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공장의 자동화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자동화를 통해 향후 몇 년 안에 자동차 제조 비용을 50%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기본급의 665%"…대기업 성과급 희비

대기업들이 연초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규모가 업황과 실적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 임직원에게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의 445∼665%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3년 연속 최대 매출을 달성한 데 대한 보상이다. H&A사업본부는 작년 매출액 30조1395억원을 기록해 경쟁사인 미국 월풀을 제치고 글로벌 가전 1위를 확실시했다.

최고 수준인 665% 지급률은 세탁기 글로벌 1등 지위를 굳히며 최대 매출에 기여한 리빙솔루션사업부에 책정됐다. 전장(차량용 전기·전자장비) 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에는 기본급의 455%가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VS사업본부는 출범 10년 만에 매출액 10조원을 돌파했다.

다른 사업 부문의 성과급 지급률은 TV 사업을 하는 HE사업본부 200∼300%, 기업간거래(B2B)를 담당하는 BS사업본부 135∼185% 등이다.

SK하이닉스는 반기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생산성 격려금(PI)과 별개로 구성원에게 1인당 자사주 15주와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불황 국면에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끈 데 따른 감사의 표시다.

반면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DS 부문은 그간 거의 매년 초에 연봉의 50%가량이 성과급으로 나왔으나,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내면서 성과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다른 사업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예상 지급률은 모바일경험(MX)사업부 46∼50%, 삼성디스플레이 46∼49%,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39∼43%, 생활가전(DA) 사업부와 네트워크사업부 각각 10∼12% 등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갈수록 밥 안먹는다’…쿠쿠·쿠첸의 엇갈린 전략

쿠쿠전자·쿠쿠홈시스 화이트가전 컬렉션 (사진=쿠쿠)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39년째 감소세를 보이며 ‘밥솥명가’인 쿠쿠와 쿠첸도 살길을 찾아나섰다. 쌀밥을 선호하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밥솥 판매량도 자연스레 감소했고, 두 회사는 프리미엄 밥솥이나 밥솥 이외의 생활가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달 26일 발표한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양곡년도(2022년 11월1일~2023년 10월31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6%(0.3kg) 줄어든 56.4kg으로 집계됐다.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54.6g으로 전년보다 0.6%(0.9g) 감소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과 하루 평균 소비량은 모두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간 쌀 소비량은 1984년(130.1kg) 이후 39년 연속 감소했다. 밥 한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약 90~100g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들은 하루에 쌀밥 한공기 반 정도만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쿠쿠, 생활가전 다각화…합산매출 1.7조원

삼성전자과 LG전자가 2004~2005년 밥솥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현재 국내 밥솥시장은 쿠쿠와 쿠첸이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밥솥 판매량이 과거 대비 살아나지 않자 한때 밥솥명가로 불렸던 쿠쿠와 쿠첸 또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두 기업은 각각 사업다각화, 기존 사업 주력으로 나뉘어 엇갈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적으로 보면 선제적으로 사업다각화에 나선 쿠쿠가 앞서고 있다. 쿠쿠는 일찌감치 주방가전, 미용가전 등 밥솥 외 사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쿠쿠는 2017년 렌탈, 생활가전 사업을 인적분할해 쿠쿠홈시스를 세웠고, 밥솥을 판매하는 주방가전 사업을 물적분할(쿠쿠전자)한 뒤 사명을 쿠쿠홀딩스로 바꾸며 종합 생활가전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쿠쿠홈시스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비데 등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트리스, 안마의자 브랜드를 선보이며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진출했다. 이에 쿠쿠 전체 브랜드를 합산한 2023년 3분기 기준 밥솥 외 상품군 매출이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쿠쿠는 합산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쿠쿠홀딩스(쿠쿠전자 실적 포함)와쿠쿠홈시스는 2019년 처음으로 합산 매출 1조원을 넘겼고,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2022년 1조6937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3분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1조2976억원) 대비 2.47% 감소한 누적 매출 1조2655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밥솥에만 집중한 쿠첸…역성장 ‘눈물’

쿠첸 모델 김연아. (사진=쿠첸)

쿠첸은 기술을 고도화하고, 제품의 라인업을 확장하는 등 밥솥 사업에만 집중했다. 멀티쿠커 등 일부 주방가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밥솥 매출이 70% 이상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쿠첸은 쌀 품종과 잡곡 종류에 따라 맞춤형 밥맛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브레인’ 밥솥을 내놓고, 모델 김연아를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쿠첸은 지난해 1인가구를 겨냥한 밥솥인 ‘머쉬룸’, ‘멜로우’를 비롯해 캠핌족, MZ세대를 겨냥한 밥솥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하지만 과거 2000억원을 상회했던 매출은 2020년 1853억원, 2021년 1633억원, 2022년 1642억원으로 떨어졌다. 모기업인 부방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누적매출 109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284억원) 대비 14.86% 더 감소했다.

조소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쿠쿠홈시스는 안마기부터 중저가 생활가전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군이 인기를 끌고 있고, 해외에서도 매트리스, 공기청정기, 에어서큘레이터 등 신규 라인업을 론칭하면서 성장동력에 힘이 실어지고 있다”며 “향후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블로터 윤아름 기자

 

이언주가 쏟아낸 극우‧혐오 발언들…덮을 수 있을까

오랜 기간 보수우파 정당을 전전하며 '우클릭'을 거듭하던 이언주 전 의원이 돌고 돌아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알려지자 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전 의원에게 직접 민주당 복당을 권했고, 이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힘을 합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당원을 비롯한 지지층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된다. 이번 총선의 지상과제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이를 위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 전 의원의 경우 선뜻 손을 잡기에는 종전의 극단적 언행들이 당의 정체성과 통합에 상당한 부담이 돼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 의원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래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을 거치며 보수 세력의 스피커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극렬한 비난 발언을 무수히 쏟아냈었다. 난민법과 차별금지법을 앞장서 반대하는 등 소수자‧약자층에 대해 극우에 가까운 인식을 드러낸 사례도 허다하다.

2017년 7월 11일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국회 정론관 앞에서 다음 기자회견 차례인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파업노동자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17.7.11. 연합뉴스

예컨대 국민의당 의원 시절인 2017년 7월에는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했던 급식 조리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나쁜 사람들" "그 아줌마들이 뭔데?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 "솔직히 말해서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들이 왜 정규직이 돼야 하는 거냐"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등으로 비하해 큰 물의를 빚었다. 이후에도 "급식노동자 등 학교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 전환은 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에까지 빗대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꺼낸 최저임금 관련 주장도 심각했다. 그는 "나도 알바를 한 적이 있고 월급을 떼인 적이 있다"면서 "사장이 망했다,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수백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이것이 바로 유신이고 전체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2018년 8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성평등의 실현, 동성애·동성혼의 추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많은 악법 소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민 반대 집회'에도 자주 참석해 "난민법은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 "난민을 받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한 온정주의 입장만 보이고 있다. EU 등 나라를 어쭙잖게 따라가서는 안 되고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9월 16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9.16.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나라 꼴이 1970, 1980년대 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하는 등 태극기 부대 수준의 잇단 초강성 발언으로 '문재인 저격수' '보수의 잔다르크'로 발돋움하며 가로세로연구소, 고성국TV, 정규재TV, 이봉규TV 등 극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도 단골로 출연했다.

2018년 10월 '주간 박종진' 인터뷰에서는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분이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말해 박정희 찬양에도 적극적이었다. 진행자가 "태극기 부대에 인기가 많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언주 의원이 좌파 아니었냐"고 묻자 "제가 언제 좌파였냐. 시작을 민주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보시는 것인데 제가 좌파였으면 계속 민주당에 있지 무엇 때문에 나왔겠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자유한국당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가 '반(反)시장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합의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며 "우파의 가치가 잘못돼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파 세력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고 진정성을 보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인의 정체성이 '우파'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천명해온 이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심지어 "정말 미치겠다. 헌법이 개정되고 전체주의 사회가 된 뒤에 국회의원 되면 뭐 하겠나. 나라는 다 망했는데"라고 한탄했다.

2019년 1월 24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오른쪽)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박근혜 탄핵도 어쩔 수 없이 찬성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연일 보수 색채를 짙게 드러내던 이 전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당내에서 여러 마찰을 빚다 결국 2019년 4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그는 탈당 기자회견에서 "좌파 운동권 정부가 들어선 이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광기 어린 좌파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러자 당시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언주 의원, 탈당 명분만 찾더니 기어코 탈당했다. 떠나는 순간마저도 추악하다"면서 "인내심으로 참아줬던 영웅 놀이도 이제 끝났다. 속 보이는 철새, 이 의원 앞에 놓인 것이 '꽃가마'일지 '꽃상여'일지 지켜볼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이 전 의원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 5월 2일 이언주 의원이 서울역 광장에서 '4대강 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한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5.2.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삭발했던 장면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전 의원은 탈당 뒤 무소속이던 2019년 4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라고 쓴 검은색 플래카드를 앞에 두고 눈물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조국을 통해 운동권 세력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들은 국가 파괴 세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민주화의 훈장을 앞세워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파시즘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2019년 9월 10일 이언주 의원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2019.9.10. 연합뉴스

급기야 2019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서초동 촛불집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열렸고 이는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런 촛불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이라며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머무르게 해서 방탄 장관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0년 1월에는 역시 수구보수적 발언으로 유명하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등과 함께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하고 중앙당 및 서울시당 창당식까지 개최했다. 그러나 정당으로서 이렇다 할 활동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 만에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과 함께 미래통합당 창당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던 2021년 2월에는 TV토론 자리에서 '서울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동성애(행위)에 대해 반대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수자 인권을 빙자한 파시즘에 다름 아니다"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권리까지 존중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굳이 집회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동성애 성문화를 적나라하게 강요할 권리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라고 말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기도 했던 이 전 의원은 앞서 2018년 10월에도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싶으면 좀 공중의 장소 말고 그분들끼리의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즐기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이언주 전 전진당 대표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2.17.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의 행적에서 이 같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자칫 '제2의 이상민' 꼴이 날 수도 있다. 이회창 대표가 이끌던 자유선진당으로 말을 갈아탔다가 다시 민주당에 돌아온 뒤 온갖 파열음을 일으킨 끝에 또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니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양이원영 의원처럼 "복당하게 되면 (탈당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당원이나 시민들에게 사과 한 말씀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지만 이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옛날 얘기로 트집 잡는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26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런 무도한 상태를 좀 극복하자, 힘을 보태달라, 손을 잡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취지에서 제안했을 거라고 보고 저도 원론적인 취지는 100번 동감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도와드리고 싶긴 한데 당에 복당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서로 상처받으면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는 게 선뜻 용기도 안 나고, 트라우마도 좀 있고. 주저함이 있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안에도 내부 권력 투쟁으로 시끄럽고, 제 복당 문제도 옛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트집 잡고, 또 그걸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흔드는 것 같아서…. 지금 힘 합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래서 제1야당 역할 할 수 있나? 내가 복당하는 게 맞나? 한발 물러서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전했다./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젊은 남녀 갈라진 한국의 극단적 상황, 다른 나라에 경고 역할"

FT, 스탠퍼드대 연구 인용 보도... 한국의 성별 이념 격차 극심,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원인 지목

▲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성별에 따라 정치적 이념의 격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 그 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로운 젠더 격차 현상이 전세계에 부상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갈무리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성별에 따라 정치적 이념의 격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 그 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로운 젠더 격차 현상이 전 세계에 부상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FT는 "여론을 측정할 때 가장 잘 정립된 패턴 중 하나는 모든 세대가 정치와 일반적인 이념 측면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동세대 구성원들은 동일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어울린다"면서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이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출생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FT는 30대 미만 여성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30대 미만 남성의 경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등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겪고 있다는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FT는 "Z세대는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라고 진단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모든 대륙의 국가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념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18~30세 미국 성인들은 남녀가 진보적 세계관과 보수적 세계관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답한 18~30세 여성이 동년배 남성보다 30%포인트 더 많았다. FT는 "이 격차가 벌어지는 데는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럽 또한 다르지 않다. 독일은 점점 더 보수적인 젊은 남성들과 반대로 더 진보적인 젊은 여성들 사이에 30%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졌고, 영국도 그 격차가 25%포인트다. 폴란드에서는 지난해 18~21세 남성의 거의 절반이 극우 정당인 법과 정의당을 지지한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법과 정의당을 지지한 여성은 남성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한국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젠더 격차에 기반"

▲ FT는 이러한 성별 격차가 극심한 국가로 한국을 사례로 들었다. 매체는 "서양 바깥에는 더 극명한 분열이 존재한다"며 "한국에서는 현재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성별에 따른 정치적 성향의 격차가 30%포인트 수준인 반면 한국은 50%포인트 수준에 달한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갈무리

FT는 이러한 성별 격차가 극심한 국가로 한국을 사례로 들었다. 매체는 "서양 바깥에는 더 극명한 분열이 존재한다"며 "한국에서는 현재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성별에 따른 정치적 성향의 격차가 30%포인트 수준인 반면 한국은 50%포인트 수준에 달한다.

FT는 한국의 이러한 젠더 격차에 대해 "미투 운동은 오랫동안 이어진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적 가치관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였다"며 "특히 성 불평등이 극심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 운동의 불씨는 더욱 활활 타올랐다"고 분석했다.또한 매체는 지난 2022년 치러진 한국의 대선에서 나이 든 세대의 경우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양당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젊은 세대의 경우 남녀가 거의 같은 비율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을 주목했다.

이어 FT는 "이러한 한국의 극단적인 상황은 젊은 남녀가 갈라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다른 나라에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한국 사회는 둘로 갈라져 있다. 혼인율은 급감했고,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져 2022년에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한국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이 이러한 젠더 격차에 기반한다고 진단했다.

"점점 더 커지는 이념의 젠더 격차, 다음 세대에까지 파장"

FT는 "미투 운동의 확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젊은 세대가 성별에 따라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남성은 보수 진영으로, 여성은 진보 진영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초래됐다"며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단계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념의 젠더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은 초기 형성된 정치적 경험은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매체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젊은 남녀가 서로 다른 공간에 거주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낮은 정치 참여율로 인해 그들의 의견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변화는 다음 세대에까지 파장을 일으켜 투표율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한편 지난 2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 성인 425명에게 주요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남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17%,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38%였다. 여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2%,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11%였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성우(ahtclsth)오마이뉴스

 

가림막 치고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한마디 못 하는 윤 정부

일본 군마현이 29일 오전 다카사키시에 있는 ‘군마의 숲’ 공원 후문 입구에 세로 2m, 가로 20m 크기의 대형 가림막을 새로 만들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 가운데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다카사키/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29일 오전,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 있는 ‘군마의 숲’ 공원의 후문 입구엔 세로 2m, 가로 20m 크기의 대형 가림막이 새로 세워져 있었다. 그 옆으론 공원을 에워싸듯 철조망 울타리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철거 작업 현장에 언론과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군마현의 고육책으로 보였다. 철거가 시작되는 현장엔 몇몇 한·일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가림막 때문에 공원에 접근할 수 없었다. 추도비 철거를 위한 크레인 등은 전날 밤 기습적으로 공원에 배치됐다.

단단히 준비를 마친 군마현은 무려 20년 동안 한-일 우호의 상징 역할을 해온 추도비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현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오전 9시40분 비 앞에서 “앞으로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따라 철거 및 원상회복 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재용 헬리콥터를 띄운 마이니치신문 영상을 보면, 현 공무원들이 비의 크기를 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추도비는 지름 7.2m의 콘크리트 원형 받침 위에 가로 4.5m, 세로 1.95m 크기의 비석과 높이 약 4m의 금색 탑으로 구성돼 있다. 철거는 다음달 11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엔 시내버스도 ‘군마의 숲’ 정류장엔 정차하지 않는다.

추도비를 세우고 관리를 해온 일본 시민단체 ‘기억·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시민모임) 후지이 야스히토(74) 사무국장은 “현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꽁꽁 숨겨놓고 철거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추도비 철거는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를 지우려는 행위다. 비가 철거되더라도 역사를 기억·반성하고 우호 관계로 나아가려 했던 정신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9일 비 철거에 대해 “군마현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일본 군마현 ‘군마의 숲’ 공원에 있는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모습. 다카사키/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일본 시민사회는 철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인 28일 오후엔 일본 전역에서 모인 시민 수백명이 추도비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밤샘농성도 했다. 이들은 “추도비 철거는 ‘조선인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우익단체들의 역사 부정론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예술가들도 추도비 철거 반대를 요구하는 4300여명의 서명지를 모아 지난 26일 군마현에 제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군마의 숲 조선인 추도비 철거 반대’ 해시태그를 단 항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추도비 철거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번역가 우에다 유스케는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는 관광 등 한·일이 교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호를 상징하는 추도비는 철거하는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군마현 시내버스에 ‘조선인 추도비’ 철거 기간인 다음달 12일 오전 8시까지 ‘군마의 숲’ 공원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다카사키/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추도비 철거 움직임이 거세진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복귀 이후 일본의 우경화 흐름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다. 현은 2004~2012년 시민모임의 추도식에서 ‘강제연행’이라는 발언이 나와 우익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됐다며 이는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그해 7월 추도비 설치 허가 연장을 하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소송에 나서 1심에선 이겼지만, 최종 패소했다. 현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 추도비 철거 명령을 내렸고, 시민모임이 따르지 않자 이날부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다카사키/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추도비 철거·유네스코…윤 정부, 한·일 역사문제 ‘나 몰라라’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 위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빈티지 야구 물품 액자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일본 군마현이 이르면 29일부터 설치한 지 20년이나 된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를 철거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안을 내놓은 뒤 역사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사안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한-일 간에도 계속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거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갖고 대화에 나서기보다 이 사안이 한-일 관계 전반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인 군마현이 시행하는 문제라 한국 정부가 직접 대응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듯 보인다.

추도비를 지키기 위해 분투 중인 일본 시민사회는 실망스럽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추도비를 세우고 관리를 해온 일본 시민단체 ‘기억·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관계자는 “추도비 철거는 현이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일본을 향해 역사를 마주하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모습은 일본 기업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요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추도비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올해 들어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추가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며 지난해 3월 정부가 마련한 일방적 양보안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다간 한-일 관계가 다시 파국에 이르를 수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사도광산·하시마(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 이후 후속 조처 문제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00년을 맞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정부는 똑 부러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머스크 “인간 뇌에 컴퓨터 칩 이식 첫 성공”

“생각만으로 기기 제어…첫 제품 ‘텔레파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머스크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어제 뉴럴링크로부터 이식을 받은 첫 환자가 잘 회복하고 있다”면서 “초기 결과는 양호한 뉴런 스파이크(신경 자극)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라며 “생각만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물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스티븐 호킹이 속기사나 경매인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을 앓았다.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2016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인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칩 이식을 추진해 왔다. 뇌에 이식한 칩을 통해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단계 목표는 BCI를 통해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뇌에 이식된 동전만한 크기의 칩에는 수십개의 작은 실 모양의 전극이 부착돼 있는데, 이 전극이 뉴런의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뇌가 계속 전극에 반응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실 모양의 전극 주위에 조직이 자라나서 전기 신호가 저하될 수 있다.

뉴럴링크의 첫 이식은 FDA 임상 승인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동물 대상 실험을 해온 뉴럴링크는 지난해 5월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간 대상 임상 연구를 승인 받았고, 같은 해 9월 첫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당시 뉴럴링크는 경추 척수 부상이나 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 환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와 관련해 논란도 적지 않다. 뉴럴링크는 동물 대상 연구 과정에서 동물학대 등 동물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 농부무와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머스크는 2021년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원숭이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며 원숭이가 조이스틱 없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실험 대상이 된 원숭이 23마리 중 15마리가 죽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원숭이 대상 실험에서 마비와 발작, 뇌 부종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수의사 기록이 공개되자, 미 의원 4명은 머스크가 기술 안전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이 회사가 위험물질 이송에 관련한 미 교통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경향

4년 후엔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이 문 닫는다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국가'... 한국은 어쩌다 호구가 됐나

[어쩌다 한국이] 한국과 NATO의 긴밀한 관계, 무엇을 의미하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정치는 명분과 실리'라는 말은 상식과도 같은 표현이다. 이 표현은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가 가능한 국내정치와 달리 국제정치는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외교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주장이 통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대한민국 외교는 '그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국가'로 전락했다. 어쩌다 한국 외교가 이렇게 되었는가?

대한민국, NATO의 회원국인가?

북대서양조약기구로 불리는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와 유럽 등 소위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체다. 이 기구의 조약은 집단안전보장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특정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다른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자국이 침략을 당한 것으로 상정하고 집단적으로 군사대응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나토는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당시 소련(당시 소련은 나토에 대항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설립함)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마치 한국이 나토 회원국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2년 연속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약 한 달 만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나토의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의 이 같은 외교노선은 현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국가이익을 가져오고 있는 것일까? 한국과 나토는 지난해 7월 정상회의를 통해 군축·비확산·인공지능(AI)·우주·미사일 등 11개 분야에서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12월에는 나토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8개국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군사위원회 합참의장 회의 둘째 날에 인도·태평양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별도 세션이 마련되기도 했다.

나토와 미국의 관점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 대통령실

한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 자체가 외교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나토와 미국의 이익이 반영된 것이지 우리 정부의 실질적 국가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나토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나토의 가장 큰 과제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을 공식방문했다. 이에 대해 독일의 국영방송사인 DW NEWS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urge)했다." 나토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하게 되면 나토 전체가 또다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인데, 나토의 입장에서 10대 무기 수출국인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있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미국 외교의 핵심 노선은 '중국 견제'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쉽게 회복되지 않은 미국의 경기와 달리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혼자서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을 골자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예상치 못한 전면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에 또 다른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나토와 미국의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나토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협상력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협상 체결 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튀르키예의 행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토의 확장과 튀르키예의 외교

최근 국제사회는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유럽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라는 틀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조가 급속히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나토의 출범 배경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시나리오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세월 중립국가를 표방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외교 노선을 완전히 수정한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와 약 1300㎞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핀란드 시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

2022년 5월 핀란드 공영방송 YLE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토 가입에 대한 핀란드 시민들의 찬성 여론은 70% 중반을 기록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약 2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과 핀란드 두 국가는 2022년 5월 공식적으로 나토 가입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2023년 4월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 지난해 4월 4일 핀란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왼쪽)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핀란드는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 UPI/연합뉴스

그러나 스웨덴은 아직 공식적으로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되지 못했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튀르키예'다.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명분을 내세워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지난 1년간 펼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현재 자국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투쟁 중인 쿠르드 노동자당(Kurdish Workers Party, PKK)을 스웨덴이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웨덴이 지원을 중단하고 현재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명분을 활용해 지난 1년간 튀르키예는 미국과 실리외교를 펼쳤다. 튀르키예는 2021년 10월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추가 구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아직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튀르키예는 이번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고리로 미국과 지난한 협상을 이어갔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절실한 미국의 입장을 활용한 튀르키예의 외교는 결국 튀르키예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미 의회에 튀르키예에 대한 200억 달러(약 26조 7천억 원) 규모의 F-16 전투기 추가판매 및 기존 보유기 현대화 지원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었다.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 지난 2022년 6월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 기념촬영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 나토 정상회의 사무국 제공

지난 2년간 국제사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마치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수호자인 것처럼 동어 반복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과연 어떤 국가이익을 얻었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도덕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정책결정자라면, 이 같은 상황을 오히려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웃음 뒤에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들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은 현재 매우 난처한 상황일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 외교의 가장 우선순위는 중국 견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바로 '인토·태평양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미국이 90년대 소련의 붕괴 이후 약 20여 년간 이어오던 '슈퍼파워'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미국은 일본, 유럽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여러모로 미국을 궁지로 몰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우방을 매우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과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외교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또 하나가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핵심적인 외교목표는 북미관계 정상화다. 이를 통해 북한의 체제, 즉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북미정상회담 노력이며, 당시 북한은 2018년 5개국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와 부대시설을 폭파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러한 환경은 미국과 외교 협상테이블에서 협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북한이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자국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정세는 모든 관심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으로 쏠리고 있다. 결국 지난해 북한의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 등은 북한이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한반도 위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정부는 무작정 미국과 나토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 협력을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했어야 한다. 우리 정부와 외교부가 취해야 할 전략은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 '딜'을 했어야 한다. 튀르키예가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와 같이 보수 정권이라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실질적인 인하 조치를 얻어낸다든지 혹은 선거 당시 공략했던 전술핵 배치(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좋은 안은 아니지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전 정부와 같은 진보 정권이라면, 미시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조항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예외조항을 이끌어 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마련하는 안이 있을 수도 있다.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라는 하나의 외교 사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대 6자 회담을 성사시킨 성공 경험이 있다.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마치 나토 회원국이 된 것처럼 동조하면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정부가 진보정부인지, 보수정부인지에 따라 미국과 협상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대통령이 2년 연속 우리가 속하지도 않은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외교 노력을 기울인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이익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 우리 정부가 나토에 동조하면서 그 어떤 실질적인 국가이익도 없었고, 이를 위한 협상 전략도 없었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그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호구'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다 한국 외교가 이렇게 되었는가. /오마이뉴스 박민중(skek3846)

노인과 바다' 부산, 젊은 사람들이 사라진다

지난해 부산 전출자 가운데 66.7%는 2030세대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동자 수는 6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4%(2만3000명) 감소했다.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2.0%로 전년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산은 20대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현상)을 기록했다.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전출자는 1만1432명이다.

주된 순유출 사유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 인한 이동은 9939명이다. 이외에도 △가족 2424명 △주택 1955명 △자연환경 1275명 △기타 606명 등의 이유로 부산을 떠났다. 심지어 수도권으로 향한 인구의 절반 이상은 2030세대다. 총 전출자의 66.7%에 달한다. 25~29세는 5445명, 30~34세는 217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나이대의 남성 인구는 4368명, 여성 인구는 3255명이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지방 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부산의 16개 기초자치단체(군·구) 중 7곳(43%)이 ‘소멸위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중·서·동·영도구 등 4곳이 소멸위험지역이었지만 올해는 남·사하·금정구가 추가됐다.

10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330만 명선도 붕괴했다. 2020년 340만 명 붕괴 이후 불과 3년 만이다. 특히 부산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전체 인구보다 월등히 빠른 상황이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인구 줄고, 이동 줄었지만…젊은층 ‘수도권 쏠림’은 7년째 계속

통계청, 2023년 국내인구이동 자료 발표

수도권 순유입 4만7천명...전년比 1만명↑

호남·영남권 1만5천명·4만7천명씩 순유출

인구 감소·수도권 쏠림에 지방소멸 가속화

3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시민들이 나들이를 나와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5만명 가까이 타 권역으로부터 유입되면서 7년 연속 순유입 흐름을 이어갔다. 호남권이나 영남권 등 지방 인구가 지속 유출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젊은 층 인구가 줄어 국내 인구 이동 규모 자체가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한 인구는 4만7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1만명 늘어났다. 특정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유입 인구가 그 지역을 나가는 유출 인구 보다 많으면 순유입, 그 반대는 순유출로 분류한다.

지역에 따라 순유출과 순유입 흐름은 극명히 갈렸다. 특히 수도권 집중 흐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이동 인구는 2017년(1만6000명) 순유입으로 전환한 이후 7년 연속 순유입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8만3000명), 2020년(8만8000명)에는 8만명 이상 순유입을 기록했다.

수도권 인구는 1970년 이후 40년 넘게 순유입세를 이어오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됐던 2011년을 비롯 이후 2013~2016년 사이 많게는 연간 3만명 가량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인구는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 인구는 지난해 각각 1만5000명, 4만7000명씩 순유출을 기록했다. 호남권은 1999년 이후, 영남권은 1979년부터 매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과 직장을 얻으려는 경향이 여전히 뚜렷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 주택(34.0%), 가족(24.1%), 직업(22.8%)이 전체 이동 사유 비중의 80%를 웃돌았다.

제철소나 석유화학 단지 등 일자리가 몰려있는 대전, 충남, 충북 등 중부권 지역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만8000명 순유입을 기록했다. 다만 중부권 역시 인구 순유입 규모는 전년(3만4000명) 대비 1만7000명 축소됐다.

인구 이동이 줄어도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 수는 612만9000명으로 1년 새 0.4%(2만3000명) 감소해 1974년(529만8000명) 이후 49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도 1972년(11.0%) 이후 51년 만에 최저치였다.

정부는 인구 이동수가 줄어든 것은 인구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젊은 연령층 인구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사 건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인구 자연감소와 수도권 유출이 겹치면서 ‘지방소멸’이 더 빨라지고 있다. 지방 거점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3만1000명), 광주(-9000명), 대구(-5000명) 등의 인구 역시 지난해 일제히 순유출됐다. 순이동률로 보면 광주(0.6%)의 순유출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유출률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은 지난해 인구가 3만1000명 순유출됐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인천이나 경기 등 인접 시도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난 경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출자의 60.5%는 경기로 거처를 옮겼으며 10.0%는 인천으로 이동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더 팽창됐다는 의미다./경향 이창준 기자

한국 국가청렴도 7년 만에 순위 하락···세계 32위

한국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 표. 한국투명성기구 제공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한 조사에서 한국 청렴도 순위가 7년 만에 하락했다.

독일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국제투명성기구가 30일(현지시각) 밝힌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 조사대상국 중 32위였다. 전년도 순위는 31위였고, 점수는 같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청렴도 순위가 하락한 것은 7년 만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CPI는 10점 올랐고 순위는 21계단 상승했었다.

한국은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3위·85점)와 싱가포르(5위·83점), 호주·홍콩(14위·75점), 일본(16위·73점), 부탄·아랍에미리트(26위·68점), 대만(28위·67점) 에 이어 9위였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였고,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세계투명성기구가 CPI를 산정할 때 참고한 미국 정치위험관리그룹(PRS)의 한국 정치시스템 부패점수는 지난해 64점으로 전년(67점)보다 3점 깎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한국의 ‘공기금 유용 지수’(수출입, 공공계약, 법원 판결 등을 위해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로, 지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음)를 1년 만에 1점(57→56) 낮췄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측정한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67점에서 69점으로 2점 높아졌다.

부산시는 25일 부산시티호텔에서 '15분 도시 자문위원회 연차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14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윤기은 기자

[PD수첩] PF 폭탄과 공실 지옥 – 위기의 지식산업센터 - 2024년 1월 30일

 

https://www.youtube.com/watch?v=RZm91oz07Kw

경기 둔화 속 부자 감세…올해 세수 전망 더 캄캄

정부 ‘낙수효과’ 논리 펼치며

총선 앞 금투세 폐지 등 추진

전문가 “경제적 효과는 미미”

경기 둔화 속 부자 감세…올해 세수 전망 더 캄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 속 포퓰리즘 감세가 맞물려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영향이 컸다. 특히 기업 실적이 하락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낸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세수 전망치는 77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거둔 법인세 80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가량 적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올해 걷히는 종부세 역시 지난해(4조6000억원)보다 약 5000억원 모자란 4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전보다 강한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 등을 통해 내놓은 크고 작은 감세안만 10여건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만 7조원에 달한다. 금투세 폐지(-1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인하(-2조원),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1조5000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상향(-3000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7000억원) 등이다.

정부 감세 정책의 특징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63조5000억원에서 올해 77조1000억원으로 2년 만에 21.4%나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통한 세금 감면을 뜻한다.

이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2022년 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7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고소득자(연소득 7800만원 초과)의 감세 혜택은 2022년 12조5000억원에서 15조3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 감세를 밀어붙이는 논리는 ‘낙수효과’다. 소득과 자산이 많은 계층에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반박도 많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확연하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 국면 속 감세는 재정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면 경기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대기업 법인세 혜택, 특히 반도체 세액공제는 반도체 기업의 투자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낙수효과가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정지출 축소와 총수요 축소로 이어져 부정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 반기웅 기자

 

일자리도, 약자 지원도 잃었다…예산 삭감 이후 몰아친 추운 겨울

“약자 지원 사업은 어찌 될지, 또 내 일자리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지난해 11월 여성·청소년·이주민·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의 활동가들은 2024년도 예산 삭감 소식을 듣고 이같이 우려했다. 해가 바뀌고 한 달이 흐른 31일, 우려는 현실이 됐고 이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끊기고 잘리고 닫히며 사라진 역할이 바로 현장에서 복원될 지는 미지수다.

“두 줄로 통보받은 청소년 노동 상담 사업 종료”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대위 제공

경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로보호 담당자로 일하던 김은영씨는 지난해 12월28일을 끝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청소년을 상대로 노동상담과 노동인권교육을 해 온 김씨를 비롯해 전국의 35명 상담가가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종료’ 단 2줄이 적힌 공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왜 사업이 종료됐는지 김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노동인권 교육을 할 때마다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다”며 “2022년 11월 사업 시작 후 성과 통계나 의미를 도출하기도 전에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 더는 국가가 하는 정책에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일자리를 잃은 김씨는 당장 생계유지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그는 “남편이 혼자 벌어선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일자리를 잃은 타격이 크다”며 “청소년들에게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얘기하던 우리가 거꾸로 노무사를 찾아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했다.

“아직도 센터에서 하던 한국어 교육 찾는데”

전국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14년간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책임졌던 김미현씨도 지난 1일부터 구직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탓에 김씨가 일하던 인천센터를 포함해 전국의 센터들이 전부 문을 닫았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하며 사업을 맡을 9개 광역 자치단체를 공모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같은 센터 직원들은 기존에 일하던 센터가 새로운 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공모 결과를 마냥 기다리긴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다른 지역 센터 직원들도 창업하거나 행정사 준비를 한다고 들었다”며 “10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이들이 전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아쉽다”고 했다.

일요일마다 센터를 찾아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얻던 이주민들은 여전히 김씨에게 연락을 해온다. 김씨는 “네팔이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친구들이 한국에 왔는데 이제 어디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느냐’ ‘센터가 언제 다시 문을 여냐’고 물어본다”면서 “올해 16만명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새로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센터를 찾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도 너무 빠듯”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 지난해 12월27일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 제공

군포시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로 일하며 다른 장애인들의 취업 의지를 북돋던 정태민씨도 올해 1월부터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부가 전액 삭감하려던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은 복구됐지만 사업 주무부처가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가 사업을 새롭게 맡다보니 사업 공문은 언제 내려올지, 정씨가 일하던 센터가 사업을 다시 위탁할 수 있을지 등이 불분명해졌다. 정씨는 “사업 공문이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고 빠르면 5월이라고 들었다”면서 “그전까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갑자기 줄어든 소득에 생활은 더 빠듯해졌다. 정씨는 “비장애인은 갑자기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맞추려면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고 복잡하다”며 “1월까지는 수급비도 40만원 정도 적게 들어와 이번 달 생활이 아주 힘들었다”고 했다.

정씨는 다른 장애인들의 취업을 도우며 느끼던 효능감이 사라진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18년간 시설에서 생활한 정씨는 자립하고 취업하며 모은 정보를 다른 장애인에게 나누는 데서 큰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 정씨는 “동료지원가로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안 좋았다”면서도 “그래도 센터가 자리를 다시 잡으면 동료지원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려 한다”고 했다.

“정부 예산 없이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 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2월28일부터 30일까지 고용평등상담실 모금운동을 벌였다. 카카오같이가치 페이지 갈무리.

제주여민회에서 고용평등상담실 상담가로 일해 온 안김현정씨도 더이상 상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노동부가 24년간 여성들의 직장 내 성폭력 등 고충을 상담해 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 없이 상근 상담가의 인건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제주여민회는 앞으로 직접 상담 대신 다른 기관으로의 상담 연계에 집중할 계획이다.

어떻게든 고용평등상담실을 이어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해 12월28일부터 이틀간 상담실 운영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5000만원을 모았다. 수원여성노동자회의 11년차 활동가 김지선씨(가명)는 “모금운동에 달린 응원 댓글을 보면서 상담실의 필요성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느꼈다”면서 “정부 지원 예산이 없으면 상담가 1명분의 인건비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국여성노동자회 11개 지부는 올해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전부 결의했다”고 했다.

김씨는 “이번 정부 들어서 여성 공공인프라를 없애고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확연하다”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을 이런 식으로 축소해버리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직장 내 성차별을 겪는 여성들”이라고 했다.

경향 김송이 기자

 

80년 5월 광주, 끝까지 계엄군에 항전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인물. '산자여 따르라' 윤상원

(KBS 20030711)

산자여 따르라

"폭력이 모든 인간을 굴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때로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이에 저항한다."

민주화 항쟁 열기가 들불처럼 타 올랐던 80년 5월 광주, 80년 광주 민주항쟁은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 발생의 가장 극적인 예다.

시위진압을 위한 무장계엄군 투입과 발포,그리고 그로 인한 수많은 무고한 죽음들.

5.18 시작된 광주민주항쟁,그 폭풍같은 10여일이 지난 시점인 80년 5월 27일 새벽,

당시 광주 민주항쟁의 상징이자 심장부였던 전남도청건물,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서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장렬한 최후를 맞은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이 바로 그였다. 그는 죽음으로 국가폭력의 부당함에 정면으로 맞섰고, 끝까지 계엄군에 항전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 절망과 환멸의 '3P 정치' 끝내겠다"

[소수정당 대표 연속 인터뷰③]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조 공동대표는 진보정당에서 젊음을 보냈으며, '노동운동 밖의 노동'을 대표하는 2세대 진보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진보의 '반(反)정치적 급진주의'를 넘어, '책임 있는 급진주의'로 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신진보를 위해 새로운선택을 창당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필요하다"

- 새로운선택은 현재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첫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62년, 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 경과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여러 차례 성공했고 저가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이미 글로벌 차원의 시차가 없는 나라,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대를 풍미했던 저개발과 종속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은 거죠.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은 우리 정치에 세계관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주도하고 사회의 다원적 발전을 억압하며, 재벌, 관료, 수도권 등 특정 집단과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성장과 추격은 기후위기와 인구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라는 새로운 지구적·국가적 난제를 낳았지만, 우리 정치는 이 과제들 앞에 한없이 무능하기만 합니다."

- 우리 정치가 그렇게 무능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가 전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완의 민주화나 혹은 산업화(선진화) 달성을 위해 상대를 척결해야 한다는 식의 87년 세계관이 여전히 우리 정치와 사회운동을 지배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타협하며, 갈등의 해결을 도모하는 정치는 오늘날 흔적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치의 실패로 인해 변화된 내외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갔던 일본과 같은 길을 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대의 헌신과 성과를 모두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한계를 맞은 한국 경제처럼, 우리 정치의 위기 또한 지난 시대 민주주의를 추동한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갈등이 아닌 선악과 정념에 기초한 열광적인 대중 동원은 결국 극단화된 정치 대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질병을 낳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종착지로 우리는 자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양대 정당은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주류 정당이 모두 책임정치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회는 검수완박, 양평고속도로 같은 가장 시끄러운 문제를 다루는 곳일 뿐, 기후위기, 인구위기, 불평등 같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곳, 반대와 거부권만 있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공간이 됐습니다."

-진보정당들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진보정당들 또한 성찰의 부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수처 개정안, 검수완박 찬성처럼 거악 척결에 세계관에 따른 선택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후 정책적 혁신은 뒤처지고, 양당보다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식의 양적 경쟁이나, 기본소득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경도됐습니다."

- 검수완박, 양평고속도로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정확히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의 목표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부패 의혹을 넘어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묻어버리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문제들이 우리 정치의 중심주제인가,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정당들이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인가를 반문하는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 역시 한정된 자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을 비생산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러면 새로운선택은 기존 정당들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좋은 정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선택은 누구보다 문제 해결에 진심이기에, '우리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더 좋다'로 시민을 설득할 더 많은 동료를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선택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도, 또 정의당과도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새로운 정당체제를 만드는 도전에 나설 생각입니다. 24년 총선과 26년 지방선거, 27년 대선, 28년 총선, 그리고 대선과 연이어 치러져 개헌까지 가능한 32년 총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존의 양당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체제는 다원주의적 정치경쟁이 보장된 정치체제이자, 한국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책임 있게 다루는 문제해결형 정치체제입니다."

-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어떤 것인지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새롭다는 것인지, 기존의 제3지대와 무엇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정당은 하나의 세계관이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해 보면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란 결국 '다른 세계관'을 가진 정당을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독재민주화의 세계관을 넘어서 상대와 공존하면서도 경쟁하고 타협하는 세계관의 정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다원주의'의 가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거대양당 그리고 심지어 진보정당 역시 상대를 척결하고 청산해야만 사회가 좋아진다는 낡은 세계관에 기초해 있으며 열성 지지층의 동원을 통해 이를 더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새로운종류의 정당이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해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방법론이 아닌 다양한 방법론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며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개방적 협업툴과 같은 성격의 정당이 필요하고 새로운선택은 그런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제3시민'과 함께

▲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새로운선택

- 모두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할 텐데요.

"새로운선택이 주목하는 정치의 중원은 양대 정당은 이탈했고, 진보는 도전하지 않은 책임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경제와 산업의 전장이며, 주류 정치 무대입니다. 이 중원에 우리가 대표할 가장 평범한 사람들, 제3시민이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각자도생의 명찰을 달고,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조직되지 않은 시민입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IMF 시기 대량실업의 집단적 공포와도 다른 도태를 두려워하며, 나의 삶에서 정치의 작동을 갈망하는 구조적인 부동층(스윙보터)입니다.

또한 제3시민에는 스타트업 창업가, 1인 가구, N잡러, 고령 노동자, 돌봄시민, 모자이크 가족, 장애시민, 이주시민처럼 지금은 소수자, 약자, 주변인, 을(乙)로 불리지만 다가올 미래에 사회의 다수가 될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까지나 약자도, 소수자도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자연스레 다수가 될 시민들이며 주류가 될 시민집단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선택의 정치는 새로운 시민들에게 낡은 시혜와 동정의 눈길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당당히 주권자로 호명하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 새로운선택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새 정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전은 '국가 개조론'이 아닌 '정치적 우선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통치가 실패했고,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두 정권 모두 국가 개조론이라는 반(反)리버럴한 정치관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선택은 정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정당이 되려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겸손하고, 임기 동안만 제한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에 무엇을 먼저 할지 사려깊게 판단하며, 임기를 넘긴 장기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경쟁정당과의 토론과 협력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 그 '정치적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정치적 우선순위로 먼저 정치비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정치비전은 '3P에서 3R로, 성숙한 정치와 다정한 시민'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가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시민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했다면 오늘날 양당정치는 포퓰리즘(Populism), 극단화(Polarization), 탈진실(Post-truth)이라는 3P 정책으로 다수의 평범한 시민을 민주주의로부터 추방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환멸을 부르는 3P의 정치에서 책임(Responsibility), 절제(Restraint), 합리(Rationality)를 추구하는 3R의 정치로 향할 것입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포퓰리즘' 대신, 문제 해결의 대안을 토론하는 '책임 정치'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집권은 곧 이전 집권 세력의 사법 처리이고, 이전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든 다 바꿔야 한다는 '극단적 정치' 대신, 실현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고 상대의 것이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절제된 정치'로 정치의 실용성과 평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 정치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야의 정치적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장 국가에서 성숙 사회로'라고 압축표현할 수 있는 사회비전입니다. '추격과 성장'에서 '혁신과 성숙'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는 장기간의 저성장체제로 이미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역설입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어떤 선진 경제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저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전환의 과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담담하게 갈 것인지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업과 산업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매출 상위 20%의 기업은 십수 년째 그대로인데, 이들은 임금 노동자의 6.8%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기업은 31.2%에 이릅니다.

우리가 유연화할 것은 노동이 아니라 산업구조입니다. 과감히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신산업에서 재벌에 대한 도전자가 나오게 하고 특정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불균형 경제에서 다양한 기업이 함께 경쟁하는 균형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로 혁신이 사회적 위험이 되는 일 또한 막을 것입니다."

"중위임금을 올려 평등 전파"

- 산업구조 못지않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심각한데요, 노동시장 개혁 문제도 정치적 우선순위에 들어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해 불평등에 대응할 것입니다. 고성장 시기에 전투적 노동운동이 취했던 기업별 교섭에 기초한 임금 극대화 전략은 이중구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고 그 대가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상단의 임금이 아닌 보통의 임금 즉 중위임금을 올려 평등을 전파하는 성숙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윤석열 정부처럼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거나, 기존 진보정당이나 노동조합처럼 산업별 임금교섭을 회피하거나 노동 내부의 격차를 외면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초기업별 노사교섭'을 활성화하고, 기업별 임금교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현실화한 '직무급형 임금체계'를 실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자 같은 변화된 노동시장의 주체들을 위한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입법하고 이들의 단결권을 보장해 노동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듯이 노동문제 역시 노동시장만을 들여다봐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사회안전망 없이는 경제혁신도, 노동시장의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새로운선택은 '배제에서 통합으로'라는 혁신적 복지국가를 정치적 우선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탈출구를 상실한 자영업자, 저출생이 부른 인구위기와 노년세대의 빈곤 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제 보편 대 선별이라는 낡은 공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혁명에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미래 지향적 사회안전망의 초석을 놓은 경험이 있습니 다. 고용의 형태나 시장 지위와 무관하게 사회안전망을 수립할 수 있다면, 이는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정치적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합니다. 질적 변화라는 성숙의 관점이 있어야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업 확장이 아니라 산업 내 공정한 경쟁을, 무책임한 노동 유연화 대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우선입니다. 분양 중심의 주택 정책보다는 공공임대 중심의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노동시장에서 AI의 입지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 또한 '다원주의'의 실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역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전환하고, 중앙정부 일변도의 행정·제도와 가족 중심의 인구 정책의 변화를 먼저 이뤄내야 합니다."/오마이뉴스

인간 행동의 진화] 사주명리학의 운명

서울 종로구에서 십여 개의 점집들이 나란히 진을 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알면 인생을 알 수 있을까. 사주명리란 태어난 연월일시, 즉 네 가지 간지에 근거하여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을 말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사주 명리만 담당하는 관리도 있었다.

아마 사주팔자를 찾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통해서 총 여덟 자를 만들어낸다. 두 개씩 묶어서 세로 네 줄로 쓰는데, 그래서 사주팔자(四柱八字)다. 연월일시가 모두 육십갑자에 맞춰 반복된다. 원래는 자신의 태어난 연월일시를 부르는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11일 오후 5시(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이다)에 태어난 아이는 경자년 정해월 무오일 경신시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모든 이의 생년월일시를 두 시간 단위로 끊어 정리하는 방법이다.

육십갑자 계산하기

독자들은 자신의 띠를 알 것이다. 올해가 갑자년이라는 것도 아마 알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 들어가면 머리가 좀 아프다. 수학을 좀 해보자.

천간(天干)은 총 10자,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십간(十干)이라고도 한다. 순서를 나타낼 때도 종종 쓴다. 예전에는 가나다라 혹은 ABCD가 아니라 갑을병정을 많이 썼다. 갑질, 을질이라는 신조어도 알고 보면 천간에서 시작한 말이다.

서기로 따지는 연도와 비교하면, 0은 천간의 경에 해당한다. 2020년이 ‘경’자년인 이유다. 0부터 시작해서 경신임계갑을병정무기 순으로 정확히 10년마다 순환한다. 간단하다. 0으로 끝나는 해는 무조건 경O년이다(기원전은 좀 다르지만). 2로 끝나면 무조건 임O년, 4로 끝나는 해는 무조건 갑O년이다.

시험에 ‘임진왜란은 몇 년에 일어났나’라는 문제의 보기가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다고 하자.

① 1590년, ② 1592년, ③ 1592년, ④ 1593년

외울 필요가 없다. 임진년, 즉 임O년은 무조건 2로 끝난다. 답은 ② 번이다.

지지(地支)는 12자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흔히 십이지(十二支)라 한다.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다. 10과 12의 최소공배수는 60이다. 따라서 총 60개의 조합이 나오는데, 이를 육십갑자라고 하는 것이다. 십이지는 조금 어려운데, 서기로 헤아린 연도를 12로 나눠야 한다. 0년부터 시작해서 신유술해자축인묘진사오미를 하나씩 대응한다. 그런데 서기 0년은 없다. 기원전 1년에서 기원후 1년으로 바로 넘어간다. 그래서 기원전 1년이 사실상의 0년, 즉 경신년이다. 예를 들어 2016년은 12로 나누면 168로 딱 떨어진다. '신’이다. 4년을 더한 2020년은 어떻게 될까? 다섯번째가 ‘자’다. 그래서 경’자’년이다. 연도를 12로 나누어서 딱 떨어지면 무조건 O신년이다.

이렇게 육십갑자는, 그리고 사주팔자는 계속 순환한다. 똑같은 운세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운세도 윤회하는 것일까.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얼마나 더 과거로 올라가도 계속 운세가 순환하는 것일까. 호모 사피엔스의 시작부터일까 혹은 침팬지와 인간이 나누어지기 이전일까.

띠로 보는 운세

거의 모든 대중 일간지에 띠로 보는 운세가 매일 실린다. 띠는 단 12개 정도니까, 신문에 싣기 적당하다. 별자리 운세도 마찬가지다. 재미있게도 신문마다 운세가 다 다르다.

아무튼 십이지는 열두 종류의 동물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나중에 십이지에 해당하는 동물이 정해졌는데, 한국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순이다. 그러나 양은 사실 염소였다. 산양을 말한다. 베트남에서 소가 아니라 물소다. 토끼 대신 고양이를 쓰기도 한다. 용 대신 독수리를 쓰는 나라도 있다. 돼지 대신 멧돼지나 사슴을 갖다 대기도 한다. 다른 나라에 가면 띠도 바뀐다니.

게다가 띠의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보통은 간단하게 양력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물론 그레고리력을 만든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육십갑자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력으로 셈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레고리오 13세는 원숭이띠인데, 원숭이띠는 활발하고 재주가 많단다. 역시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던 것일까.

좀 수고스럽지만, 음력으로 띠를 세면 될까. 음력 1월 1일부터 자축인묘를 따지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정말 근거가 없다. 양력이라고 하니까 마치 서양에서 들어온 것 같지만, 양력의 반대말은 한력이 아니다. 음력이다. 조선시대에도 양력과 음력이 있었고, 24절기는 양력으로 셈했다(물론 지금도 그렇다). ‘올해 동지는 양력으로 며칠이지’라고 묻지 말자. 매년 양력 12월 22일이다. 윤년에만 하루 바뀐다. 당연한 일이다. 해가 가장 짧은 날이니 말이다. 왜 우리 조상은 태양력을 써서 절기를 셈했을까. 태양의 움직임이 계절의 변화를 가늠하고 농사일의 시기를 정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양력으로 해도 문제다. 언제부터 해가 바뀌는가. 동지부터라는 주장과 입춘부터라는 주장이 경합한다. 연말·연초에 생일이 있는 분은 상당히 헷갈릴 것이다. 자신의 정확한 띠가 무엇인지 참 애매하다.

여기서 퀴즈. 다음에 제시된 사람은 돼지띠일까. 쥐띠일까? (참고로 동지는 12월 22일이고, 1월 1일은 물론 양력 새해, 2020년의 설날은 1월 24일, 2월 4일은 입춘이다. 작년은 돼지의 해, 올해는 쥐의 해였다.)

① 2019년 12월 24일에 태어난 사람

② 2020년 1월 2일에 태어난 사람

③ 2020년 1월 26일에 태어난 사람

④ 2020년 2월 6일에 태어난 사람

너무 제각각이다. 게다가 한국에는 ‘만 나이’라는 독특한 나이 계산법이 있고, 연초에 태어나면 ‘빠른년생’이 되기도 한다.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태어나야 세상을 간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렇게 십이지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제멋대로라면, 이걸 근거로 운세를 점치긴 좀 뭣하다.

포러 효과

사주는 믿을 만할까. 전 세계 사람을 정확하게 12등분 하여, 동일한 운세를 제공하는 ‘띠로 보는 운세’는 정말 통계적으로 터무니없다. 수억명의 운세가 똑같다니. 그래서인지 신문의 운세 코너를 보면 아주 애매하게 쓰여 있다. 포러 효과 혹은 바넘 효과라고 한다. 성격에 대한 애매한 설명이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당신은 종종 외로움을 타는 편이군요. 하지만 때로는 씩씩하게 살아가는 타입’이라고 해보자. 많은 사람이 ‘어쩜. 너무 정확해요’라고 할 것이다. 당연하다. 누구나 종종 외로움을 타지만, 때로는 씩씩하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사람이라면 다 똑같다.

오늘의 운세도 이런 식이다. 오늘 네이버 운세를 찾아봤다. 내 운세다. ‘현재에 만족하여 여유를 부린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추월하도록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아니,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말 아닌가. 다른 사람 운세를 엿보니 이렇다. ‘확실한 벗은 당신이 불확실한 처지에 놓였을 때 나타난다.’ 확실한 벗의 사전적 정의를 풀어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불확실한 처지라고 해서 사라지는 친구라면, 분명 확실한 벗은 아닐 테다.

전 세계적으로 매 두 시간마다 3만2000명의 아이가 태어난다. 이들의 사주팔자는 사실상 같다. 사주팔자의 종류는 총 51만8400개가 전부다. 남녀를 나누어도 100만여 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역술가는 본인 사주와 관상, 부모 사주까지 모두 봐야 한단다. 하지만 그런 여러 결과를 어떻게 엮을지는 오로지 ‘역술가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재량이라니 당첨자와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은 아주 많지만,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다. 혹시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고, 신이 나서 로또를 사러 달려가고 있는가. 분명 낙첨이다. 이거야말로 '재량껏'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다.

계절과 성격, 그리고 건강

사주팔자를 보고 미래를 점치는 것은 분명 곤란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확실한 것도다. 아주 높은 확률로 예언할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서 죽는다는 것이다. 또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은 늘 순환하며, 태양은 늘 일정한 방향을 뜨고 진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이렇게 말했다.

"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희망 없는 일이다. 계절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편이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어떻게든 바뀐다는 것은 확실하다. 비가 오면 개일 것이고, 밤이 깊으면 아침이 올 것이다. 권세는 곧 시들 것이고, 권력자는 죽을 것이고, 사랑도 식고, 젊은이는 늙을 것이다. 굳이 명리학을 몰라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주기는 계절성을 띠고 나타난다. 진화생태학적으로 우리 인류도 이러한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적응했을 것이다. 육십갑자와 건강 혹은 성격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지만, 계절의 변화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제법 많다. 아마 일부는 계절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일 것이고, 일부는 이에 대응한 개체의 적응적 반응일 것이다. 물론 다른 요인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분명 확실한 차이가 있다. 몇몇 예를 들어보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근시가 많다. 3~4월에 태어난 아기는 천식을 많이 앓는다. 겨울에 태어나면 폐암을 적게 앓는다. 9월에 태어나면 대장·직장암이 더 흔하다. 6월에 태어나면, 12월에 태어난 사람보다 5% 정도 유방암을 많이 앓는다.봄에 태어나면,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 4~6월에 태어나면, 자살을 더 많이 한다. 1월에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모른다. 주로 겨울철에 빈발하는 감염병이나 부족한 일조량, 낮은 비타민 D 합성 수준 등이 제안된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호흡기 감염이 흔하다. 그래서 겨울에 임신한 어머니의 체내 감염균 혹은 이에 대응하는 면역 반응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임신은 9개월 동안 진행된다. 분명 한번은 덥고, 한번은 춥다. 임신 초반이 더 중요할까. 혹은 출산 무렵이 더 중요할까. 혹은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 맞닥뜨리는 환경의 영향이 더 큰 것은 아닐까. 분명 겨울에 태어난 아기는 동상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연구는 자칫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3월에 태어난 또래에 비해서 학업 수행능력이 떨어진다. 운동도 못 한다. 언어 능력도 떨어진다. 심지어 키도 작다. 왜 그럴까. 역시 겨울에 태어나면 안 되는 것일까. 전혀 아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관찰된다. 12월생은 3월생 친구보다 아직 9개월 덜 자랐기 때문이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빚어진다. 재태 기간을 포함한 생애 초반의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중요하다. 아마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월 29일에 태어나면 생일 선물을 적게 받을 '운명'을 타고난다. 생일 파티를 적게 하면, 성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 혹은 오히려 생일 파티에 몇 명이나 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

태어난 연월일 혹은 계절이 신체적 건강이나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초보 수준이다. 사실 연구비를 쓸 이유도 없고, 연구를 열심히 할 동기도 없다.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유전적, 발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다 못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과학적 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사주명리학’이 등장하려면 앞으로도 몇 갑자는 더 필요하다. 사주명리학의 '운명'이다.

그런데 왠지 ‘뭘 모르는 소리. 사주팔자는 과학적이다. 믿을 만 하다’는 댓글이 달릴 것 같다. 불안하다. 칼럼이 실리는 날의 운세라도 미리 찾아서 봐야겠다.

박한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어”…고개 숙인 SNS 경영자들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 청문회

저커버그 포함 SNS 플랫폼 대표들 대거 참석

페이스북서만 2000만건 넘는 성 학대물 신고

미성년자 성 착취 방치 비판에 줄사과 이어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마크 저커버그. AP연합뉴스

“여러분은 사람들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31일(현지시간)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청문회에서는 플랫폼들이 미성년자 성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의회가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 에번 스피겔, 틱톡 추쇼우즈, 엑스(옛 트위터)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드 제이슨 시트론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청석에는 SNS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청문회 시작 후 스크린에는 SNS에서 어린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상영됐다. 또 성폭행범에게 돈을 뜯기고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이야기도 전해졌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들 CEO를 향해 “여러분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기업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품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또한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어두운 면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전 세계 약 20억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CEO 저커버그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다.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사상 최고(3600만여건)를 기록했다. 이 중 페이스북에서만 2000만건이 넘는 성 학대물이 신고됐다. 또 미성년자들이 SNS에서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중독되면서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화당 조쉬 하울리 의원은 저커버그를 일어서게 한 뒤 자녀 사진을 들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당신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제품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은 10대 이용자의 평생 가치를 270달러로 추정한다는 메타 내부 문서를 거론하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는 당신의 우선 순위가 아니다”라며 “어린이는 당신의 상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그레이엄 의원은 인스타그램에서 사기꾼을 만나 성 착취 피해를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의 아들을 사례를 부각하며 저커버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저커버그는 “끔찍하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겪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겔 스냅 CEO도 미성년자가 스냅챗에서 마약을 산 뒤 사망한 사례를 든 민주당 라폰자 버틀러 의원의 지적에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틱톡 추쇼우즈 CEO는 올해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에 전 세계적으로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엑스의 야카리노 CEO는 초당적으로 입법이 추진 중인 ‘아동 성 학대 방지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최근 비행 중이던 여객기에 구멍이 뚫렸던 보잉 항공기 사고와 비교해 이들 플랫폼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의원은 “한 비행기에서 문 하나가 날아갔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당 기종의 보잉 항공기 전체가 운항을 중단했고, 당국에서 즉각적인 안전 검토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도 보잉 항공기 운항 중단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경향 최서은 기자

2012년 '윤석열 검사' 미국행, 의문이 풀리다

[取중眞담] '노무현 사위' 국정원 사찰문건 통해 '노정연 수사' 행적 확인

2012년 6월 13일,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기자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1과장과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다. 윤석열 검사가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정서가 대검에 접수돼 대검 감찰1과에서 그를 감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진정서를 이첩받은 대검 감찰1과의 한 관계자는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검사의 내부감찰 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과장도 조사할 계획이고, 조사해서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68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구영식(ysku) 오마이뉴스

"절망정치를 거부한다"... 2024 총선넷 출범

2월 중순 현역의원 대상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3월엔 낙선명단 발표 등

▲ 2024 총선넷 출범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전국 17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총선넷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국 7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총선넷)가 1월 31일 출범했다. 전국 17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총선넷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기, 혐오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총선넷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전국 17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7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총선넷, '2024 기억, 약속, 심판' 슬로건 아래 적대·절망의 정치 거부 운동 표방

총선넷은 모든 참가 단체와 연대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두고 총선넷 운영과 사업 집행을 책임지는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동운영위원장에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및 상황실장이 각각 맡았다.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및 상황실장이 각각 맡았다

▲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및 상황실장이 각각 맡았다.ⓒ 총선넷

총선넷은 지난해 12월 말, 경실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해 참여연대에서 간담회을 열고 총선넷 구성의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올 1월 9일과 23일 준비위원회를 열고 주요 활동방향을 조각해 왔다. 총선넷 슬로건은 '2024 기억, 약속, 심판'으로 전했다.

총선넷은 오늘 출범 선언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다. 저마다 표를 달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혐오와 퇴행을 넘어서기 위한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며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

21대 현역 의원 대상 공천부적격자 발표 및 낙선명단 발표 예고

총선넷은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퇴행,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임계점을 넘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만 살피며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개혁은 흐지부지하고 정부여당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편승하기도 했다"며 "적대와 절망의 정치를 거부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총선넷은 향후 활동방향으로 위기와 혐오, 퇴행에 앞장서온 이들을 심판하고 정당을 떠나 부적격 후보가 공천되지 않도록 요구하며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넷은 2월 중순, 21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1차 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월말에는 총선 대응 정책공약 발표와 함께 2차 공천부적격자도 발표한다. 3월에는 낙선명단 발표와 유권자가 뽑은 '최악의 후보' 온라인 투표도 실시한다./이영일(ngo201) 오마이뉴스

 

한국의 인종차별 논란, K컬처가 위험하다

한국의 인종차별을 다룬 영상으로 인도 온라인 공간이 들썩이고 있다. K컬처에 대한 보이콧까지 주장하며 한국을 비판한다.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인도의 유튜버 니키타 타쿠르가 한국의 인종차별을 지적한 영상. 1월18일 현재 7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최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으로 인도 온라인 공간이 들썩이고 있다. 1월18일 현재 구독자 114만명을 보유한 여성 유튜버 니키타 타쿠르는 ‘한국은 왜 인도인을 거부하는가?(Why Are Indians Getting BANNED In South Korea?)’라는 영상을 올렸다. 인도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을 고발한 영상이다.

지난해 12월29일 올라온 이 영상은 조회수 765만 회를 기록했고 7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1월 초에 3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래 보름 만에 두 배 정도 늘었다. X(옛 트위터)에도 이 영상을 언급한 게시물이 폭증했다.

영상은 서울의 클럽 입구를 비추면서 시작한다. 이곳에는 ‘인도인과 파키스탄인 출입 금지’라는 입간판이 서 있다. 이어 대구로 장소를 옮긴다. 차량용 광고판에 ‘이슬람-힌두 아웃’이라는 문구가 써 있다. 유튜버는 서울의 거의 모든 클럽, 그리고 대구에서 이런 문구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인도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을 설명한다. 의류점에서 인도인이 옷을 만지면 즉시 청소를 한다거나, 지하철에서 인도인이 옆에 앉으면 자리를 옮긴다는 증언 등이 이어진다. 한국인이 인도인을 ‘불가촉 천민’ 취급한다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로부터 “인도인은 진흙(mud)처럼 보인다”라고 들었다는 인도인 교사의 일화도 소개한다. 진흙은 피부색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건’은 실제로 벌어진 바 있다. 2017년 인도인 유학생이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의 한 클럽을 찾았는데 자신만 입장이 거부됐다고 언론에 증언했다. 당시 이 클럽의 보안요원은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사람들은 출입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규칙이다”라고만 답했다. 영상은 이런 출입금지 조치가 한국 내에서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유튜버는 이런 인종차별의 이유로 한국인의 ‘외모 지상주의’를 꼽는다. 외모 지상주의는 일부 외국 매체에서 이를 ‘oe-mo-ji-sang-ju-ui’라고 표현할 만큼 해외에도 널리 퍼진 인식이다. 영상은 교육열이 높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난 한국인들이 하얀 피부에 집착하는 등 ‘미에 대한 기준’이 너무 편협하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졸업 선물로 성형수술을 원하고, 곳곳에 성형수술 광고가 넘쳐난다고 지적한다.

이런 비판은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다. 베트남 틱토커 비비안 응우옌은 지난해 7월 한국의 인종차별이 ‘미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한국에서 베트남 출신 아이돌이 데뷔하면 ‘와, 한국인처럼 생겼어’라며 칭찬한다. 이건 한국인이 외모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베트남 출신 아이돌은 그룹 뉴진스의 하니다. 이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응우옌은 재차 영상을 올려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였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한국에 오가고 관광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인종차별과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도에는 인종차별 처벌하는 법이 있다”

니키타 타쿠르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많이 제작하는 유튜버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왜 모디 총리를 사랑하는가?’처럼 ‘국뽕’에 가까운 내용도 있지만, ‘인도의 중산층이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 같은 비판적 콘텐츠가 많다. 한국의 인종차별을 다룬 영상에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료를 활용해 비판을 가한다.

물론 그의 영상에는 잘못된 내용도 있다. 가령 한국 정부가 홈페이지에 의료관광 상품의 하나로 ‘성형수술 투어’를 내세운다고 지적하는데, 해당 홈페이지는 민간업체의 것이다. 홈페이지 하단의 한국 보건복지부 로고를 보고 오해한 듯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관광 관련 민간업체”라고 밝혔다.

한국 사회의 아픈 곳을 찌르는 대목도 있다. 한국 사회가 외모·인종·성별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실패한 나라라며, 각계 반대로 법 제정이 무산됐다고 지적한다. 다만 여기서도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있다. 경제단체와 함께 노동단체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 영상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결론 대목에서 그는 “한국인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자존심을 희생해가며 K컬처를 즐겨야 하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서 K컬처에 대한 ‘보이콧’을 완곡하게 제안한다.

인도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류 열풍이 미미했던 나라다. ‘볼리우드’라 불리는 자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도 정부가 자택에 머물 것을 권하면서 매일 2기가의 무료 데이터를 시민에게 나누어주었고, 그 이후 K컬처 인기가 치솟았다.

유튜브에서 한국의 인종차별을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

.K컬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인도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인 유튜버가 만드는 인도 관련 콘텐츠도 본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 상당수가 인도인을 비하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인도인은 더럽고, 무례하며, 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일삼는다는 내용이다. 인도 사회에 이미 반한 감정이 깔리고 있을 무렵, 한국의 인종차별 영상이 터진 것이다.

아시아 역사문화 연구자 전명윤씨는 2022년 인도의 GDP가 식민지배자였던 영국을 추월하면서 인도인의 자부심이 부쩍 커졌다고 말한다. “인도 언론에서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권 파워(passport power)’다. 세계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인도를 대접해야 한다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폭발하는 중이다. 니키타 타쿠르의 영상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1월8일 니키타 타쿠르는 ‘한국은 왜 인도인을 거부하는가?’ 두 번째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 영상에서 아예 한국인 시청자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내놓는다. 그는 인도인이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한 장단기 해법을 제시하는데, 단기적 해법은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의 형법을 소개한다. 인도 형법(ipc 153A 조항)은 종교, 인종, 출생지, 거주지, 언어 등에 따른 차별을 저지른 자에게 최대 징역 3년 형을 내릴 수 있다. “인도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처벌할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아직 한국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도 언론과 SNS 등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영상 이후 유튜브에는 한국의 인종차별(Korean racism)을 비판하는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온라인에 넘쳐나는 국뽕 콘텐츠 시청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다./시사인 이오성 기자

‘평균연령 33.3세’ 수도권서 가장 젊은 도시

 

평균연령 그래프.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평택 고덕동이 수도권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역별(행정동) 성별 주민등록 평균연령’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택시 고덕동의 평균연령은 33.3세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인천‧경기 1158개 읍면동 중 평균연령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이다.

고덕동에 이어 동탄9동(경기 화성), 갈현동(경기 과천), 동탄4동(경기 화성), 아라동(인천 서구) 순으로 평균연령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택시는 고덕동이 ‘젊어진 이유’를 신혼부부 및 청년층 유입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덕국제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로 젊은 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특히 10세미만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이 많았다고 평택시는 설명했다. 고덕동의 0~9세 인구 비율은 약 16%다. 인근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어 젊은 인력들이 집중되고 있다.

군마현,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산산조각 냈다

아사히신문, 헬리콥터 띄워 확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군마현이 추도비를 산산조각내는 방식으로 철거한 것을 두고 “너무 심하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영상 갈무리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 ‘군마의 숲’ 공원에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비가 사흘 만에 완전히 철거됐다. 콘크리트로 만든 추도비의 원형 받침과 비석은 산산조각이 나는 등 손상이 컸다.

아사히신문은 1일 “전날 헬리콥터로 상공에서 확인한 결과 조선인 추도비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며 “중장비로 새 흙을 메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군마현 ‘군마의 숲’ 공원에 있는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모습. 다카사키/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아사히신문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추도비가 철거 과정에서 많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름 7.2m의 원형 받침과 비문이 붙어 있었던 가로 4.5m, 세로 1.95m의 콘크리트 비석은 잘게 부서져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금속 재질로 만든 ‘기억·반성 그리고 우호’라고 적힌 비문 등은 따로 떼어 추도비를 세우고 관리해 온 일본 시민단체 ‘기억·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시민모임)에 전달됐다.

영상을 본 시민모임 쪽은 신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기분”이라며 “이렇게 무참히 부서진 잔해를 보고 뭐라 말하기 힘들 정도다. 현의 방식에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시민모임은 철거가 끝난 뒤 추도비 상태 등을 살펴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현이 추도비를 산산조각내는 방식으로 철거한 것을 두고 “다른 곳에서 재건할 수 있게 배려하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하다니 너무 심하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마현은 도쿄돔 5.6배 크기인 공원을 전면 폐쇄한 뒤 지난 29일부터 추도비 철거를 시작했다. 현은 2004~2012년 시민모임의 추도식에서 ‘강제연행’이라는 발언이 나와 우익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됐다며 이는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그해 7월 추도비 설치 허가 연장을 하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소송에 나서 1심에선 이겼지만, 최종 패소했다. 현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 추도비 철거 명령을 내렸고, 시민모임이 따르지 않자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이다./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총선 통해 성차별-불평등 세상 뒤집어 엎어야"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어퍼' 출범... 여성공약·여성후보 확대 등 활동

여성부산경남 "총선 통해 성차별-불평등 세상 뒤집어 엎어야"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어퍼' 출범... 여성공약·여성후보 확대 등 활동

▲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어퍼’ 출범을 선언했다.ⓒ 윤성효

"우리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어퍼' 출범을 선언했다.

전국 138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와 함께 경남지역에서도 관련 활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어퍼'는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Upper(상위),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뜻이라고 여성단체들이 설명했다.

Y노믹스 3년 : 공정도 혁신도 없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Y 노믹스는 공정과 혁신의 길을 묻는 국민들의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이념에 가까운 감세 정책, 전례없는 재정 적자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혁신을 말하지만 정책의 실상은 과거의 관행으로 후퇴하는 '기득권의 화장술'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tapa.org/article/V5N_F

Y노믹스 3년 : 공정도 혁신도 없다

뉴스타파 오대양

‘바이든→OOO’ 심의 앞둔 방송사들 리포트 고쳤다

1월23일~31일 심의 대상 방송사 9곳 중 7곳 ‘기사 수정’

‘바이든-날리면’ 리포트 삭제한 KBS, 뉴스 비공개 처리한 MBN

“1심 판결에 따라 앵커멘트 수정…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특정 시점 수정에 방심위 사전 안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 2022년 9월22일 방송 당시의 KBS '뉴스9'(위)과 현재 수정된 KBS '뉴스9'(아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 재개로 ‘중징계’가 예상되는 방송사 9곳 중 MBC와 OBS를 제외한 방송사들이 자막 수정, 영상 비공개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앞두고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해 지난달 30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의견진술’이 의결된 방송은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SBS ‘8뉴스’ ‘OBS 뉴스 O’,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TOP10’, JTBC ‘뉴스룸’,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 등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MBC와 O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이 △ ‘바이든’이라고 명시된 기사 제목, 영상 자막, 기사 문구를 ‘OOO’으로 바꾸거나 △ 윤석열 대통령 발언 자막을 지우거나 △ 전체영상에서 관련 리포트를 삭제하거나 △ 해당 날짜의 방송을 비공개하거나 △ 사과 문구를 포함하거나 △ 정정보도 MBC 패소 판결 결과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난달 22일 방통심의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심의하겠다고 예고한 뒤 시작됐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2일 정정보도 소송 1심에서 MBC가 외교부에 패소하자 지난해 5월 의결보류됐던 9곳 방송사들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TV조선은 지난달 23일 관련 리포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자막을 삭제했다. 텍스트 기사 본문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을 지웠다. TV조선은 기사 말미에 “해당 기사와 관련한 2024년 1월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상의 일부 자막과 본문의 일부 문장을 삭제합니다.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 현재는 비공개 처리된 2022년 9월22일자 MBN '프레스룸’

MBN도 지난달 23일 <미 뉴욕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민주 “외교 대참사” 파상공세> 기사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삭제했다. 심의 대상이 됐던 2022년 9월22일자 ‘MBN 프레스룸’은 비공개 처리된 상황이다. MBN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에 “대담 프로그램 특성상 논란이 되는 워딩이 반복적으로 계속 쓰일 수 밖에 없다. 일일이 삭제하는 등 사후 처리가 어려워 비공개 처리했다”며 “대신 대표 프로그램인 메인뉴스 리포트 말미에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을 넣었다”고 말했다.

2022년 9월22일자 KBS ‘뉴스9’ 유튜브 풀영상에서 ‘바이든-날리면’ 리포트를 삭제됐다. 또한 KBS는 지난달 24일 <尹 “이 XX들이, 쪽팔려서” 막말 논란…“참사” vs “사적 발언”> 기사에서 ‘바이든’ 자막을 ‘OOO’로 수정한 뒤 “판결을 반영하여 일부 앵커멘트와 기사 문장, 그리고 일부 영상 자막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KBS는 수정 경위를 묻는 미디어오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YTN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막말’ 논란...野 “대형 외교사고” 총공세> 기사 등에서 문구 수정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12일 MBC 패소 판결을 기사 말미에 고지했다. JTBC는 지난달 28일 ‘바이든’ 자막과 기사 문구를 수정했다. SBS도 지난달 31일 ‘바이든’이라고 명시된 기사 제목과 영상 자막 등을 수정했다.

채널A는 2022년 9월22일자 ‘뉴스TOP10’ 유튜브에서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수정 링크를 공유했다. 링크를 타면 ‘바이든’이 ‘OOO’로 바뀐 방송이 나온다. 수정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다.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앞두고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송사들의 조치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앞두고 해당 방송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경우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있다.

▲ 현재 수정된 채널A ‘뉴스TOP10’ 갈무리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YTN은 “2022년 9월22일 방송에서 ‘바이든’만 표기한 총 10건 미만의 단신-리포트-국회연결-출연 등에 고지문을 안내하였다”며 “다음 심사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방통심의위 측에 보냈다.특정 시점에 일부 방송사들이 일괄 수정 조치를 내리자 방통심의위 측에서 일부 방송사에만 사전 언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내를 받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다른 방송사 관계자는 “타사가 수정된 것을 보고 조치했다. 언질을 받은 곳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MBC 측은 “방통심의위로부터 연락 받은 게 없다. 타사 수정 상황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이 나이에 법정 괴로워"…'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 추행혐의 징역 1년 구형

깐부 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배우 오영수(79)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A씨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삐뚤어지게 표현하고 A씨의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A씨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내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라고 호소했다. 오영수의 변호인 또한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머물던 지방의 한 산책로에서 "한 번 안아보자"며 A씨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12월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듬해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 및 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해 4월 최종 불송치했다. 그러나 A씨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오영수를 재수사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오영수는 검찰 조사에서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을 것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해 2월 첫 공판에서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며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시 첫 공판에서 오영수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와 산책로를 걷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배우 오영수. / 골든글로브

한편 오영수는 1944년 10월 19일 생으로, 지난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영화 '퇴마록',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드라마 '연개소문', '돌아온 일지매', '선덕여왕', '무신' 등에 출연했다.

특히 지난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을 연기해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작품으로 오영수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설 선물 십자가 논란에…한센협회 "안타까워“

윤석열 대통령이 상자에 십자가 그림이 담긴 설 선물을 보내 불교계가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한센인들이 대통령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윤 대통령 부부 앞으로 보낸 글에서 "설 선물에 한센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감사한 마음"이라며 "소록도에 살다 보니 소록도 근처 문화재를 그림에 담은 것인데 또 하나의 편견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처받는 분들이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누군가 내밀어 준 삶의 손길이었다"고 적었습니다.

한센인들은 오해가 풀리고 모든 분들이 다툼 없는 행복한 설을 맞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이러니 결혼 못 하지"…요즘 결혼 비용, 얼마길래

결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80%에 달했다.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연결혼정보가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2024 결혼비용 리포트'를 2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총 결혼 비용 평균은 약 3억474만원으로, 응답자 중 남성은 3억2736만원, 여성은 2억8643만원으로 집계됐다.

상견례에 드는 비용은 식사, 선물 등으로 평균 8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결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집은 2억4176만원으로 전체 약 79%에 달했다.

혼수용품 지출은 평균 2615만원으로, 응답은 각자 사용하던 것을 합해 비용이 들지 않은 0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확인됐다. 예단은 566만원, 예물은 530만원이었고,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는 평균 479만원이었다. 예식장 비용은 평균 990만원으로 조사됐다.

예단과 예물은 40대 그룹의 예산이 가장 높았으나, 스드메 패키지는 ▲20대 538만원 ▲30대 453만원 ▲40대 398만원 순으로 높았고, 예식장은 ▲20대 1077만원 ▲30대 976만원 ▲40대 688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바지 음식은 평균 170만원, 답례품은 평균 117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식장에 포함된 것으로 진행하거나, 별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답변들도 있었다. 신혼여행은 평균 744만원이었다./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중국서 버려진 K화장품"…일제히 초라한 실적

아모레퍼시픽, 지난해 영업이익 1520억원으로 44.1% ↓

LG생활건강 뷰티 부문, 영업이익 1465억원…12.3% ↓

저조한 중국 매출 회복 어려워…"진출국 다변화 추진“

중국에서 한때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자국 제품의 품질을 높인 데다 애국 소비(궈차오) 운동마저 일어나며 자연스레 한국 화장품이 밀려나고 있다. 업계는 중국 시장 분위기가 언제쯤 달라질지 예측을 할 수 없어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고 온라인 사업에 집중하며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판매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자국 브랜드 소비가 인기를 끄는 부분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불투명하다"며 "중국 외의 국가에서 성장을 모색하겠지만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선보여 중국 고객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제품과 마케팅으로 승부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 번 주면 못 줄인다"…'숨은 보조금' 7년 만에 두 배 급증

올해 비과세·감면 77조 '최대'

中企·농어민 면제액만 26조

정부가 올 한 해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2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세지출의 3분의 1에 달한다. 한시적인 비과세 및 세액 감면이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맞물려 특정 수혜층에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되면서 구조조정이 힘든 ‘성역’으로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항목은 276개, 전체 지출액은 역대 최대인 77조1144억원이다. 작년 잠정치(69조4988억원)보다 11.0% 늘어났다. 증가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12.8%)과 2022년(11.4%)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크다.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은 2010년대 중반까지 매년 30조원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39조7000억원이던 조세지출은 마지막 해인 2022년 63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감세정책으로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조세지출 중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전통시장 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처럼 기업과 개인 전반의 투자 및 소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항목이 많다. 하지만 상당수는 효과가 없는데도 일몰이 계속 연장돼 특정 수혜층의 ‘기득권’으로 고착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이 ‘효과가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농어업용 석유류의 간접세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과 농어민 대상 조세지출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도록 한 주요 항목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히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나자 정부가 효과 없는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조세지출 25% 中企 수혜…감세 효과 없지만 30년째 유지

농어민 세제 혜택도 '성역' 취급…정치권 압박에 일몰 자동 연장

1992년 도입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조세지출 효과가 없다는 잇따른 지적에도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면제도 중 하나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농업,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기준 수혜 대상 업종은 48개에 달한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면 신규 투자 규모와 실적 등에 상관없이 단지 중소기업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5~30%를 최대 1억원 한도에서 감면받는다. 올 한 해 감면 규모만 2조6474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처럼 무조건적인 특별세액감면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특혜”라고 지적했다.

○‘핀셋 감세’ 무색한 조세 지출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77조1144억원 중 수혜자가 기업인 조세지출은 40%가량인 30조6000억원이다. 중소기업이 1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조세지출의 25%에 달한다. 이어 상호출자제한기업(6조6000억원), 중견기업(1조5000억원) 순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2020년 12조9000억원에서 올해 19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0.7%에 달한다.

통상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세액 감면을 통한 대표적인 감세 정책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업 시설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도 처음으로 10%포인트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이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조세지출이다. 기재부는 임투세액공제 연장과 R&D 공제율 상향은 투입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핀셋 감세’라는 입장이다. 당장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재무지표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조세지출 심층평가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한 기업 모두 매출, 영업이익률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감면 폐지를 촉구했지만, 일몰기한은 2025년 말까지 추가 연장됐다.

○“한 번 혜택 받으면 못 줄여”

중소기업뿐 아니라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출도 ‘성역’으로 취급받고 있다. 올해 농어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조세지출은 6조7000억원에 달한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에 따른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2조4789억원에 달한다. 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규모도 1조4554억원에 이른다.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규모는 8459억원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지출은 수혜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혜택을 주면 줄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몰기한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기재부를 상대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일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작년 말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71개 중 91.5%에 달하는 65개가 연장됐다.

▶ 조세 지출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특정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비과세 및 세액 감면이다. 정부 재정을 통한 예산 지출과 달리 세금 감면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강경민/이광식 기자 kkm1026@hankyung.com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의문만 남은 류석춘 판결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법원의 이번 판단이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 전 교수는 31일 위안부 피해자 정기 수요시위 앞 맞불집회를 찾아 “한몫 했다는 보람이 있다”고 했다.

2023년 9월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역사적 사실이라 처벌할 수 없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한 혐의(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지난 24일 1심 판결에서 류 전 교수 발언이 부적절하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고 “재구성되는 사실”이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역사적 사실은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9년 9월 23일 서울 연세대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의 연구실 앞에 학생들이 붙인 수업 거부 등 항의 메시지가 가득하다.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부”라 발언한 류 교수에 대해 파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요 시위 때마다 엄청난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들의 발언이 한국 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이 4건 있었는데 모두 피해 사실이 인정됐고 한국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이 이미 법적 판단을 내린 ‘법적 사실’을 고정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라 무죄 판결을 한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당장 오늘 류 전 교수가 집회를 열고 ‘사법부가 내 주장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면서 “수요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혐오 목소리가 커졌다”고 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수요집회 앞 맞불집회 연단에 올라 “저 맞은 편의 초라한 수요시위를 보면서 이 과정에서 한몫했다는 보람이 있다”고 했다.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현대사 문제는 역사 왜곡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아 사실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표현을 학문의 자유라고 재판부가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4·3사건 배경에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소송 중”이라며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법원이 깊은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 특정됐는데 ‘추상성’ 논리는 무리”

이번 재판부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규모가 3만~4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균일한 특성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의 발언도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 아니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가 260여명 정도 된다”면서 “등록된 이들이 있고 생존자도 특정된 상황에서 특정성이 없다고 본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했다. 전다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검사가 사건 도중에 확인된 피해자를 특정했다”면서 “법원도 똑같은 사람들을 원고로 해서 여러 번 판결해놓고 추상성 논리를 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류 전 교수가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시대상을 정의하는 것과 같이 연구자 개인의 종합적 해석이나 평가, 학문적 주장”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류 전 교수는 강의실 내에서 학문적 연구결과를 강의한 게 아니다”라면서 “류 전 교수가 사회학 중에서 젠더사회학을 연구해서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위안부가 매춘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의내용과 관계없이 자기 편견을 얘기한 것을 학문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사회 지형이 굉장히 극우화되고 있다”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이 이런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한 혐오범죄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 이홍근 기자 redroot@khan.kr · 오동욱 기자 5dong@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