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11 봄이 오고 있는데 탄핵 아니면 봄 아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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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친박, 친박-비박 프레임 수명 다했다 2.4 중앙

박근혜 탄핵으로 위기 몰린 보수 정치

 

2007년 8월 한나라당 경선. 친이계·친박계 ‘화합 오찬’

 

.2007년 8월 치러졌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선 후보 경선은 유난히 치열했다. 당시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박빙의 싸움을 벌이면서 양측에 남은 상처도 만만치 않았다. 경선 후 강재섭 당시 대표는 친박계와 친이계의 화합을 도모하겠다며 ‘폭탄주 회동’을 주선했다. 17대 국회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양측의 9명이 주인공. 친박 측에서 유승민·이혜훈·최경환 의원과 김재원·곽성문 전 의원, 친이 측에서 주호영 의원과 박형준·정두언·진수희 전 의원이 나왔다. 회동의 목적은 ‘화해’였지만 술잔이 돌자 앙금이 남은 양측은 “다음에는 누가 망나니 역할을 할 거냐” “살생부에 올라 있는 5인방만 초대한 거냐”와 같은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보수정당 흐름도

 

법적 다툼까지 벌이며 두 편으로 나뉘어 싸웠던 이들은 10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됐을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과거는 무색해졌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이른바 ‘진박’ 논란을 겪으면서 최 의원과 유·이 의원은 한때 동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 ‘네거티브 남매’로 불렸던 유·이 의원만이 여전히 돈독하다. 곽 전 의원(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이명박 캠프에 있던 4명도 뿔뿔이 흩어지기는 마찬가지. 친이계 주 의원은 친박계였던 유·이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에서 분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주역이 됐고, 친이계 정 전 의원은 바른정당 대선 경선에 출마할 남경필 경기도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이 됐다. 2007년 경선에서 유 의원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던 친이계 진 전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유 의원 캠프의 총괄 역할을 맡게 됐다. 정 전 의원을 도와 이명박 캠프에서 전략기획을 맡았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도와 국민의당이 원내 제3당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

자유선진당 18대 총선 당선자들

 

.이들의 이합집산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보수정치를 규정했던 프레임이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는 걸 방증한다.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전후로 생겨난 친박계-친이계 프레임은 친박계-비박계 프레임으로 변천하며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보수정당의 누구인가’를 규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수를 구분하는 이 같은 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문가뿐 아니라 보수진영의 현역 의원들조차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사람을 좇는 행태를 보이다 지금의 위기를 맞았다”고 말한다.

 

한때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각광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일 대선가도에서 갑자기 이탈한 것 역시 결국 우리 정치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흘러간 옛 노래인 특정 정치인을 좇는 정치 행태를 반복하려다 반 전 총장으로부터 “보수의 소모품이 되라는 이야기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것이다.

 

 

친박·무소속연대 의원들

 

.보수정당이 집권한 1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적폐는 결국 스스로를 폐족(廢族)의 위기에 몰리게 만들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구심점 역할을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제도권 정치에서 강제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자 보수진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조기 대선에서 보수진영의 잠재적 후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전부 합해도 20%를 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2년 12월 대선

 

.친노무현계에 사용했던 폐족이란 말도 10년 만에 좁게는 친박계, 넓게는 보수진영 전체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크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많던 친박계 중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선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제일 늦게 아는 게 부인 아니냐”며 ‘몰랐으니 죄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4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보수정치가 국민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가치가 실종된 것도 문제지만 참회가 실종됐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7년 정권을 빼앗긴 뒤 친노에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같은 사람이 스스로 폐족 선언을 했다”며 “하지만 지금 보수진영에서 그런 참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치컨설팅업체 민의 박성민 대표는 “진보에 비해 보수가 부패했어도 더 유능하다는 믿음이 국민에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경제나 안보 모두 보수가 더 잘한다는 신뢰를 주기 어렵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보수진영에서 패권주의에 대한 청산이 없다면 계파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이념이나 가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행태도 반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

 

.본지가 지난달 31일과 1일 실시한 설 민심 여론조사에선 진보진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연령별로 봤을 때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60대 이상의 투표 의향이 가장 낮았고, 지역별로도 대구·경북(TK)의 투표 의향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수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과 TK 지역 유권자가 현재로선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을지, 어떤 구도로 대선 후보들이 경쟁하는지에 따라 보수진영의 승리 가능성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도 없지 않다. 하지만 당장의 대선이 아닌 더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보다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교안·새누리당 지도부 만찬

.전문가들은 “보수의 재건은 수구(守舊)와 보수(保守)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지난달 펴낸 저서 『정당의 생명력』에서 영국의 보수당이 200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와 관련해 “보수주의는 무조건 변화에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혁명이라는 과격한 변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제도의 개혁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적었다. 보수진영이나 보수정당이 부유층 등 특권층만을 옹호하는 집단으로만 비치는 상황에서 탈피해 개혁적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사당화(私黨化)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쓰일 정도로 특정 인물에게만 기대는 행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한국의 보수진영은 ‘소나무 아래의 토양’에 비유된다. 소나무는 자기 근처에서 다른 식물이 자라기 어렵게 분비물을 내뿜는 타감작용(他感作用·allelopathy)을 통해 장수를 한다. 한국 보수가 적어도 최근 10년 동안 선거에서 자주 이기고 정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큰 소나무’ 같은 유력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그런 현상이 지금과 같이 걸출한 후보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여권 인사는 “그동안 보수진영은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 있었고 그들의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분 있는 정치인’이 나올 환경은 아닌 것 같다”며 “보수도 진보진영처럼 지향점을 정교하게 이론화하고 시민사회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빈 교수는 “보수진영도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새 인물을 영입해 수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객토(客土)를 통해 새 인물이 등장하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관련 기사- ‘듣보잡’들이 권력 차지하다 보니 보수 전체가 버림받았다

 

S BOX] 나카소네 “진정한 보수는 원칙 지키며 끊임없이 개혁”

 

보수(保守)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의 정의(定義)에는 ‘보전하여 지킴’ 또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과 같이 ‘지키는 것’에 무게가 있다. 한국의 일부 보수 중에는 ‘지키는 것’의 대상을 가치가 아닌 특정 정치인으로 삼기도 한다.

 

애초 보수니, 진보니 하는 개념이 서구에서 시작된 만큼 20세기 영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로저 스크러턴의 정의를 빌리면 이렇다.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물질적·정신적 유산을 잘 지켜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신념 ▶약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연대의식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기지 않는 강한 의지. 지난해 12월 27일 새누리당을 “가짜 보수”라고 비판하며 분당을 선언한 바른정당의 설명도 비슷하다.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침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공적인 대의를 존중함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킴. 일본 자민당의 원로이자 보수 정계의 거물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는 『보수의 유언』에서 “진정한 보수는 원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개혁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보수는 단순히 지키는 데 머물기보다 ‘어떤 것을, 제대로 지키느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보수당이 정당 명멸사 속에서도 200년 가까이 당명을 유지한 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부터 마거릿 대처, 데이비드 캐머런 등으로 이어지기까지 시대가 요구한 변화와 개혁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kimdokyun (437)야러분의 정치성향은 무엇 입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본인의 정치성향을 결정했습니까? 우리 국민의 반수라도 이 질문에 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나라 정치가 이렇게 근본 없이 혼탁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사견이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정의당을 제와하고는 엄밀하게 따져 진보정당은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더민주 지지층은 반발하실 겁니다. 그러나 며칠전 더민주 대선후보중 한 사람이 자신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대통령이 진보인가요? ...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진보는 일찌감치 소멸했습니다. 몽양 여운형이 북으로 넘어갔고 공산주의 이론가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의 정치탄압에 사형을 당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제대로 된 진보 이론가는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치판은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자유당과 이숭만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 진 민주당 두 세력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 민주당이 진보세력이었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진우, 장덕수, 신익희, 조병옥, 김성수 선생이 주축이 된 민주당 구파는 전형적인 보수 성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파는 어떠했습니까? 현석호, 장면, 박순천, 정일형 박사가 진보였습니까? 그들은 신 문물을 앞서 받아들인 선각자였습니다. 다시말해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맥인 민주당의 구파와 신파 모두 보수적인 성향 이었습니다. 그리고 구파에 뿌리를 둔 김영삼의 상도동계 역시 보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도동계는 어떻습니까? 흔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이 몽양의 건준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DJ를 좌파라 공격하기도 하지만 결국 DJ는 정일형 박사에게 의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논란이 있겠지만 DJ를 민주당 신파의 맥으로 보겠습니다. 결국 동교동 상도동 두 계파 모두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왜들 보수니 진보니 이념 타령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와 수구를 혼돈하면 안됩니다. 보수가 무조건 변화를 거부했다면 전 세계의 보수 정당은 모두 소멸했을 것 입니다. 오히려 보수가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발 앞서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보수정치가 살아 남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보수와 진보에 대한 뿌리부터 시작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 팬클럽이 아닌 자신만의 정치 성향을 정립해서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 끝으로 최근 태극기 집회에서 자신들이 보수의 수호자인냥 왜곡하는 발언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보수 입니까?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냥 박근혜의 추종세력일 뿐 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보수를 더럽히지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과 '삼성 X파일' 문제, 왜 논란인가? 2.3 프레시안

[기자의 눈] 5년 전 문재인처럼…'반격'보다 '반성'이 먼저여야

여야를 통틀어 대선 주자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년 전의 '삼성 X파일' 문제로 때아닌 공격을 받고 있다. 불씨는 한 언론인이 당겼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문화방송(MBC) 기자였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표가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막아섰다고 최근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의 언급은 바로 정치권에서 바로 확대·재생산됐다. 국민의당은 23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삼성 공화국'이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문 전 대표와 '친문'은 혹시 제2의 삼성 공화국을 꿈꾸는 것 아닌가?", "문 전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이라는 하나마나한 반응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문병호 최고위원), "삼성 X파일 특검 도입을 왜 막고 나섰는지, 국내 최대 재벌과 유착관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재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는(조배숙 정책위의장) 등의 공세를 퍼부었다.

사실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일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 재벌의 비중이 1/5, 범(汎)삼성 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한다"고 삼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날선 언급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정 기업집단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한, 유례 없이 높은 강도의 발언이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4대 재벌 개혁"…삼성·현대차·SK·LG 정조준)

 

사법부 독립 원칙을 생각할 때,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유감스럽다"고 한 것 역시 '정치인'인 그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 비판치고는 결코 낮은 수위가 아니다. 따라서 2017년 '현재' 문 전 대표가 삼성에 대해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은 그가 이제까지 했던 발언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다소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논란에서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대하는 '대선주자 문재인'의 태도다.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권과 삼성 사이의 밀월이 있었던 것은 맞다. 또 문재인 개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노무현-민정수석 문재인-검찰총장 김종빈(수사 도중 정상명으로 교체)-서울중앙지검 2차장 황교안(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어지는 수사 지휘부가 사실상 하나마나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 역시 사실이다.

 

X파일 사건, 과거 사실관계는?

X파일 사건이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미래전략실) 본부장이었던 이학수 부회장이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과 만나 나눈 사적인 대화가 김영삼 정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재의 국정원)에 의해 도청·녹음됐고, 이 내용이 MBC에 의해 공개된 사건이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이회창 대선후보 측에 100억 원의 정치 자금을 전달하는 문제와, 실명으로 거론된 검사 7명에게 '명절 떡값'을 돌리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두 갈래에서 논란이 됐다. 첫째, 삼성의 비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전달됐다는 의혹과, 둘째, 안기부가 민간인들의 대화 내용을 도·감청했다는 민간인 사찰 의혹이었다.

 

문재인 민정수석을 포함한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당시 특검 수사에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물론 특검법을 최종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갑자기 '변심'한 한나라당의 반대였지만, 노무현 정부 청와대도 반대 입장인 것은 맞았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2005년 7월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현재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의 거취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불법 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고심되는 부분"이라며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그 내용의) 공개도 불법이라는 것과, 불법 취득 정보도 국민적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같은해 8월 25일에는 "이상한 테이프가 하나 나와서 또 이회창 후보 대선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회창 씨는 1997년 '세풍' 사건 때도 조사를 받았고,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세 번째 조사를 받으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 보이지 않겠느냐"며 X파일의 '내용' 부분의 의혹에 대해 사실상 '덮고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을 '개혁의 기수'로 믿고 따랐던 지지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정면 비판을 했다. 참여연대 등 10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X파일 공대위'는 다음날인 8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통령은 '97년 대선자금 수사를 덮자'는 노골적인 수사 중단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이에 앞서 8월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다. 오히려 특검에 맡긴다면 서너 달 후에나 (특검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검찰 수사를 덮자는 얘기"라며 반대한 것도 맞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는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두 갈래' 의혹의 첫째 부분, 즉 파일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005년 12월 14일 수사결과 중간 발표에서 "이건희 회장을 서면 조사하고 이학수·홍석현·김인주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참여연대 등의 고발 내용(특가법상 뇌물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둘째 부분, 즉 누가 이 파일을 만들었고 유포시켰는지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작성자'에 해당하는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유포자'인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한 것은 처벌할 수 없고, 이를 폭로한 국회의원과 기자를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은 사회의 공분을 낳았다. 이 수사는 2013년 2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 : "황교안, 'X파일' 수사 노무현 명령 어긴 셈")

또 노무현 정부는, 이후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내놓은 '삼성 특검' 법안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막아서다가 결국 11월 27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수용했다. (☞관련 기사 : '삼성특검' 급물살에 당황한 靑, '거부권 장고' 돌입 / 노 대통령 "삼성 특검, '대통령 흔들기'지만 수용")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그러나…

단지 'X파일 특검'이나 '삼성 비자금 특검'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논란 와중에 내놓은 8000억 원의 '사회 환원' 기금에 대해 "삼성이 사회에 내놓은 출연금이 관리 주체와 용도에 대해 절차와 추진 방법이 뚜렷이 없어 표류되고 있다"며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왜 정부가 일개 기업의 출연금 처리에 나서느냐'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국민소득 2만 달러'와 한미 FTA 추진 등 노무현 정부 핵심 국정 과제들이 정책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2013년 이광근 성공회대 교수와 이경환 연세대 연구원은 '스마트 통치의 등장: 삼성경제연구소의 등장과 영향력 강화' 제하 논문에서 "재벌 주도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관료·국내 재벌과 관계가 원만하진 못했던 집권 세력(노무현 정권)의 이해 합치"로 인해 SERI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진보정권 들어서도 삼성연구소 힘 커진다"… 왜?)

민주노동당 부설 정책연구원이었던 진보정치연구소는 2007년 11월 '삼성공화국과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라는 보고서를 내어 "노무현 정부는 삼성의 국정 보고서에 대한 수용과 의존을 강화했지만, 정치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헤게모니의 자원을 갖게 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상처만 남긴 노무현 정부와 삼성과의 동맹")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도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사회적 시민권 없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논문에서 "노무현 정부는 '2만불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의 선택과 아울러 집권 엘리트-경제 관료-삼성 그룹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개혁적 정책의 공간이 크게 축소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盧정권, '집권엘리트-경제관료-삼성' 3각동맹")

 

물론 '당시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높지 않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난 10일 "4대 재벌 개혁 집중" 구상을 밝히기도 했고,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과오에 대해 공개 반성한 바 있다.

 

2012년 10월 11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재벌 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 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며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 탓할 수는 없다"는 반성까지 했다. "그러나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고 그는 덧붙여 강조했다.

2012년 11월 21일에는 안철수 당시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TV 토론'에서 "크게 보자면 그때는 시대적 과제 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었다. 그 시기는 경제민주화 주장하면 '좌파' 소리 들을 때였다"고 노무현 정부를 변호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졌다거나 비정규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한계였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참여정부 당시의 일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바탕이 돼야 2017년 현재 발표한, 또 앞으로 발표할 재벌 개혁 공약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 문 전 대표 측은 23일 오전 현재까지 국민의당이나 이상호 기자 등의 주장에 대해 아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혹시라도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덮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그가 할 약속들도 '불가피'하게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유권자들의 불안을 사게 될 것이다. 과거의 한계와 과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자신이 5년 전 했던 말처럼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것이 '1위 대선주자'다운 면모일 것이다 / 곽재훈 기자

 

댓글

sunwung1219-프레시안 조합원 입니다조기숙 교수가 나온 전국구 새날 팟캐 한번 들어 보세요 기사에 나온대로 2012년에 반성한다고 애기했는데 왜 또 걸고 넘어지는 건가요??? 문재인만 이렇게 끝없이 반성해야 하나요???

dddwtegwegwe-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은 참여정부의 재벌 개혁의 미진함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이었지 참여정부가 삼성 X파일 특검을 반대했던 일을 언급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가장 현실적인 정권교체 방안은 문재인 고문일 겁니다. 유권자로서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에게 참여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정말로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계속 의심하고 끊임없이 묻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bkjou****-.문재인후보를 많이 배려한 기사네요.친문들은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왜 그렇게 폭망했었는지 자기 반성은 없고 오로지 남 탓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도망간 전례를 따르지 않길 바랍니다. 4.13총선이 생각나네요. 보수적인 종편에서 친박의 행태를 엄청 비판했었죠. 친박은 도리어 왜 우릴 돕지 않는냐며 조선일보까지 공격했었죠. 결과는 총선 결과로 나타났고요. 어쩜 그리 행태가 똑같은지 소름 돋습니다.

kbsc***-.문재인과 삼성이 문재로다 특검은 철저히 파해쳐 보기 바란다 .

김구-.노 대통령을 `개혁의 기수`로 믿고 따랐던 지지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정면 비판을 했다. 참여연대 등 10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X파일 공대위`는 다음날인 8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통령은 `97년 대선자금 수사를 덮자`는 노골적인 수사 중단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불평등 해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2.4 프레시안

[복지국가SOCIETY] 지속 가능 발전의 세 축, 경제 성장·불평등 축소·환경 보호

2015년 9월 25일, 유엔(UN) 가입국들은 유엔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했다. 이 의제에 따라, 각 국은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17개의 상호불가분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이 목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169개의 세부 목표(targets)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이 의제의 공론화 수준이 낮고, 특히 정부의 이행 의지가 매우 약해 기대됐던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의미가 있다.

 

'사회 발전' 측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

2015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회 발전, 경제 성장,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구별된다. 특히 사회 발전에 더 강조점을 두어 빈곤 퇴치,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 강화, 고용 강조, 임금 및 노동 조건의 개선, 주거 및 도시의 물리적 제도적 환경 개선, 무엇보다도 모든 종류의 불평등 축소를 포함했다. 왜 기존과 달리 사회 발전이 기반이 되는 확장이 일어났을까? 지속 가능성의 원리들이 비로소 제대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성은 세 개의 원리에 기초한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개인, 조직, 사회 등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다진 브른트란트 보고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정의했다. 즉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남겨 놓아야만 미래에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원리는 개인, 조직, 사회의 구성 요소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엮여 있다는 원리이다. 사회 발전, 경제 성장, 자연 보호는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영역의 변화는 다른 영역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유발하며, 이 유발되는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는 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사회 발전을 위한 요소들을 축소시켜왔다. 이론상으로는 경제 성장이 사회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창됐지만, 현실에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강화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사회 발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룬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경제 성장의 강조는 사회 발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가난한 구성원들의 수를 증가시켰다.

한 영역의 강화가 다른 영역을 갉아 먹는다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이로부터 세 번째의 원리가 도출된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변화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변화는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를 운영할 때 한 영역의 변화가 다른 영역의 변화를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부정적인 변화는 최소화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 발전은 경제 성장의 조건이자 경제 성장 그 자체

이 세 가지 원리들은 특히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히 규정한다. 사회 발전은 구성원들이 마주친 삶의 문제들을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관행이나 제도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다. 사회 발전은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유발 관계가 유엔이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기제가 작동한다.

첫째, 사회 발전은 결국에는 생산과 소비로 이뤄지는 경제 성장의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보건 의료 제도가 잘 정착되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강화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 잘 구축되면 여성의 우수한 능력을 생산에 사용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하고, 조직 문화가 변해 생산 과정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결국 사회 발전은 경제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관행과 제도들, 특히 사회보험, 사회 부조, 사회 수당, 사회 서비스 등은 구매력의 증가를 낳는다. 구매력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며, 결국 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된다.

둘째, 사회 발전은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은 물건의 생산과 소비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사회 서비스는 사회 보장의 네 개의 핵심 중 하나이고 사회 발전의 한 요소이다. 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잘 구축하면 이 영역에서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곧 경제 성장의 일부를 이룬다. 즉 사회 발전의 강화 자체가 경제 성장의 일면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면 제공이 덜 되거나 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서비스의 영역이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돈이 없거나 절약하기 위해 소비를 포기하여 미충족의 상태로 고통을 감수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서비스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맡기면 사회 서비스 시장은 그 규모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사회 서비스를 사회적 연대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것은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 발전이 곧 경제 성장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셋째, 사회 발전은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보장이 미비하며,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갈등과 미충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들은 사회 보장이 제대로 구비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들이다. 따라서 사회 보장을 위해 지금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결국에는 곧 다가올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없애는 것이며, 곧 다가올 미래에 경제 성장을 위해 투여할 자원을 그만큼 더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율의 감소가 경제 성장을 가져 온다는 것이 정설로 인정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다. 요컨대, 유한한 자원을 더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발전은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된다.

 

 

ⓒ연합뉴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적정선 수준의 삶의 질을 목표로 삼아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빈곤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지속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할까? 상식의 수준에서 답은 '아니다'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함을 전제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모든 인간이 삶의 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삶을 세대 차원에서도 유지하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브른트란트 보고서의 개념에서 "충족시켜야 할 필요"라는 것은 바로 삶의 질 개선인 셈이다.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수준의 문제이다. 어느 수준까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가가 핵심이다. 수준은 크게 최저선, 적정선, 최대선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최저선은 삶의 질이 적어도 이 수준은 넘어야 아픔과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저 소득 보장이나 최저임금 등이 보장하는 수준이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인간은 최저선을 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충분하다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는 수준 또는 아픔과 고통이 양산되지 않는 수준, 즉 적정선을 넘어서야 비로소 삶의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가진다.

 

이런 수준의 문제와 결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각 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최빈국, 개도국, 선진국은 추구하는 수준이 서로 다르고 정책 방향과 정책 도구에서도 상이하다. 빈곤의 퇴치는 주로 최저선을 넘자는 것이다. 최빈국이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최저선을 넘기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나 선진국이 되기 전 단계의 국가들은 최저선이 아닌 적정선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적정선을 추구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보편주의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의 기본 정신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No one is left behind)'이다. 어느 누구도 배제함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주의가 기반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보편성은 이중의 고려가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소외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주로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등을 주요 수혜 대상자로 삼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구성원에게 자원 배분이 돌아가야 하는데 특정의 구성원인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자원 배분을 함으로써 보편주의를 위반하게 된다.

 

여기서 정책이나 제도가 겨냥하는 대상과 대상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상이란 제공되는 특정의 재화나 서비스 그리고 규제를 의미하며, 대상자란 수혜를 받는 구체적인 구성원을 의미한다. 대상은 의료 서비스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으며 고용 보장이라든지 임금 보장 등의 법적 규제일 수도 있다. 대상자는 모든 구성원일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가 겨냥하는 대상은 빈곤 퇴치와 같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가진 욕구와 필요들로서 보편적인 것이다. 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요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편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편적인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의 보편성에 기초한다는 점과 궁극적인 목적이 대상자의 보편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자로 삼는 것은 보편주의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선별적 보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갖는 한계들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여러 긍정적인 측면들이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의 적용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총괄할 조직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 현재 총괄 조직은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이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회 발전, 경제 성장, 자연 보호라는 세 개의 축을 포함하는데, 우리나라의 총괄 조직은 환경부에 속해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주로 자연 보호에 한정되어 이해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최근 유엔이나 유럽연합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총괄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작업이 시급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영역을 두루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총괄 조직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범정부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 총괄 조직은 각 관련 부처들의 담당자들을 구성원으로 포괄하여 각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한계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포함된 사회 발전 자체와 연관된다. 유엔이 제시하는 사회 발전은 사회적 결속에 초점을 맞추고,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빈곤 퇴치, 불평등 해소 등이 제시되며 '선별적 보편주의'에 기반을 두고 특정의 대상자들을 골라 자원을 배분한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하는 것은 사회적 결속을 위한 제도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결속은 사후 처방과 같은 것으로, 현실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의 노력들이 적절한 결과를 낳지 못했을 때 이를 보완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특히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최근에 사회적 결속을 강조하는 것은 예방적 성격의 사회보호 제도들이 이미 도입 안착되어 있다는 맥락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고용 보장, 노동권 보장, 적정 임금의 보장 등이 규제를 통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사회 수당 등에 자원을 부가적으로 투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반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미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빈곤이나 불평등의 해소가 정책 결정에서 우선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갖고 있다. 고용 보장이 매우 취약하고 노동권과 적정 임금의 보장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사회 수당 등도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별적 보편주의'에 기초한 제도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전제로 이미 갖추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먼저 시급하게 복지국가를 제도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1차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고용과 노동 부문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 보험 제도들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하며, 사회 수당을 전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사회 서비스는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제공 체계 자체가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론해야 하는 한계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취약함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특징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참여 보장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이 자신의 일임을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런 주체성의 확립은 더 나아가 자율성의 확립으로 연결된다. 참여 보장은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 민주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그것을 구축할 정부나 정치권의 의지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민주적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北·美 전쟁땐 북한편 들겠다” 65.9% → 2.8% 2.3 문화일보

신세대 응답 11년새 대폭 줄어

“미국편 들 것” 52.5%로 증가

북·미 전쟁 발발 시 ‘북한편을 들겠다’는 신세대가 2005년에 비해 크게 줄어서 젊은 세대의 안보관이 11년 만에 대폭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과 북한 전쟁 시 북한편을 들겠다’고 밝힌 10대(15~19세)와 20대 응답자는 각각 전체의 0.0%, 2.8%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미국편을 들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해당 연령층에서 각각 49.1%, 52.5%를 차지했다. 이들 연령층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 중 72.2%는 ‘한·미 동맹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는 등 한·미 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는 북한이 지난 2일 노동신문을 통해 보훈처가 시행해온 나라사랑교육을 ‘반민족적 행위’라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면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한국갤럽이 신세대(1980년대 출생·16~25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과 북한 전쟁 시 북한편을 들겠다’는 응답자가 65.9%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신세대의 안보관이 완전히 역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광복 6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 조사에서 ‘전쟁 시 미국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불과했다. 2005년 조사 결과에는 남북정상회담 열기와 대북 화해정책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북한이 나라사랑교육을 반민족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한 것은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의 호국보훈정신과 강한 한·미 동맹의 인식 제고에 대한 두려움의 방증”이라며 “나라사랑교육을 받은 국민의 만족도도 2013년 92.8점에서 2014년 93.2점, 2015년 94.2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노동신문은 “괴뢰패당은 각 계층의 눈과 귀를 막고 저들의 사대 매국 행위를 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나라사랑교육 놀음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자녀결혼에 7억 쾌척` 한국 부자들, 며느리·사위볼 때 따지는 것은 2.4 매일경제

최근 KEB하나은행에서 발표한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자녀가 아들인 경우 약 7억4000만원, 딸인 경우 약 6억2000만원을 결혼 비용으로 내놓았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결혼정보업체가 조사한 일반인 평균 결혼비용(남자 1억7000만원, 여자 1억145만원) 대비 4~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 3구 부자의 자녀 결혼비용 평균이 8억10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 부자의 경우 6억원, 수도권 3억3000만원, 지방 5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들 부자들이 선호하는 며느리와 사위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걸까.

자녀의 배우자 조건에 대해서는 50%정도가 인품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그 다음으로 자녀 배우자의 집안 등의 순이었다. 다만 아들과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딸을 가진 부모는 사위의 인품(39%)에 이어 집안(28%), 전문직 여부(13%), 자녀가 좋다면 상관없다(9%) 등의 답변을 보인 반면 아들을 가진 부모는 며느리의 인품(56.4%)과 집안(17%)이 가장 중요한 잣대였다. 특히, 며느리 조건 중 소득창출 능력(0%)은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예상 외로 학벌(6%)이나 직업의 전문성(6%) 등도 크게 고려치 않은 게 눈길을 끌었다.

 

저소득층 아이가 ADHD 발생률 1.7배 더 높다 2.6 한겨레

박은철 연대의대 교수팀, 아동 1만8천여명 조사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주의력결핍장애)에 걸릴 위험이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7배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한 증상을 보이는 주의력결핍장애는 초등생들의 6~8%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일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이 2002~2003년에 출생한 아동 1만8029명을 대상으로 4년(0∼3살) 동안 가구 소득수준의 변화를 살피고 이 아이들이 10∼11살이 됐을 때 주의력결핍장애 발생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0∼3살 때 가구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같은 시기 가구소득이 지속해서 중상위층을 유지했던 아이들에 견줘 주의력결핍장애가 10∼11살 때 발생할 위험이 1.7배 높았다. 또 같은 비교 조건에서 가구소득이 최하위층과 중하위층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각각 1.5배, 1.4배 주의력결핍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높아졌다. 또 0∼3살에 가구 소득이 중상위층에서 상위층으로 오른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0.9배로 낮아졌다.

 

연구팀은 가구소득을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이하) △중하위층(소득 31∼50%) △중상위층(소득 51∼80%) △상위층(소득 상위 81% 이상)으로 나눈 뒤 4년 동안의 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주의력결핍장애 발생 위험을 비교했다.

연구팀은 주의력결핍장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낮은 가구소득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어린 시절의 가난과 이에 따른 건강 격차, 육아 방법의 차이, 부모의 관심 부족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불화, 마찰 등도 아이들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어린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살게끔 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역학저널> 2월호에 실렸다

 

부모 부자면 공부 2시간 더해…가랑이 찢어지는 `에듀푸어` 2.6매일경제

학원 학습 못받는 흙수저 명문대진학 갈수록 힘들어

빚내 자녀키우는 에듀푸어…가구당 月평균 65만원 적자

◆ 위기의 계층사다리 ④ / '희망사다리' 교육마저 '모래사다리'로 ◆

 

사설학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흙수저라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했던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이야기는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전경. [매경DB]

 

'형설지공(螢雪之功)'. 가난한 사람이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함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젊은 층에선 우스갯말로 '형편 따위를 말하지 말고 공부하란 말이야! 공부!'를 그냥 네 글자로 줄인 말로 통한다. 문제는 흙수저들의 마지막 희망 사다리 격인 교육이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모래 사다리로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인구학회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초·중·고 재학생 6408명의 일평균 학습 시간을 분석한 결과, 같은 초등학생이어도 부모의 교육 정도,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학습 시간이 평균 60~150분 차이가 났다. 특히 이런 학습 시간 차이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욱 벌어졌다. 아버지 교육 수준이 중학 이하인 초등학생 자녀의 총 학습 시간은 하루 275분, 대학 이상 학력을 지난 아버지를 둔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 시간은 347분으로 70분가량 차이가 났다. 고등학생 자녀는 아버지 교육 수준이 중학 이하일 경우 380분, 대학 이상일 경우 538분으로 158분이나 차이가 났다. 학습 시간을 좌우하는 건 부모의 교육 수준뿐만이 아니다.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때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 시간은 279분, 600만원 이상일 때는 345분으로 66분 차이가 났다.

 

잘 배우고 부유한 부모 밑에서 똑똑한 자식이 난다는 얘기일까. 결론은 '아니다'는 쪽이다.

가구 소득이 월평균 200만원인 가구와 600만원인 가구 초등생 자녀의 학습 시간 66분 차이 중 61분이 사설학원 등 '학교 외 학습 시간'이 차지했다.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 외 학습 시간이 200만원 미만일 때는 125분이었으나,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선 230분으로 급증했다. 결국 '학원'이 학력 차이를 갈랐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교육 성취가 평균 학습 시간과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결국 부모 세대의 교육적 계급 지위가 부모의 학벌과 경제적 능력이 필요한 학원 등을 통해 대물림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은 이런 '금수저 리그'를 거친 학생들이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해왔다. 특히 서울대 등 명문 대학들이 도입한 수시 전형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있는 집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 지적이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주요 대학 수시 전형의 일부인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내신)'와 학교생활 이외 활동을 평가하는 '비교과 항목'으로 나뉘는데, 비교과 쪽에서 불평등이 특히 커지고 있다"며 "금수저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논문을 쓰거나 다양한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는 활동을 흙수저 학생들이 따라가기가 버겁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가진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흙수저'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현실인 것이다. 금수저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추격하는 흙수저들은 가족 전체가 궁핍한 경제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에듀푸어(2인 이상 도시가구 중 빚이 있고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도 평균보다 교육비를 더 쓰는 가구)는 약 60만6000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614만6000가구의 9.9%에 해당한다. 약 222만9000명이 에듀푸어 가구에 속한다는 뜻이다. 에듀퓨어 가구의 수입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28% 적었지만 교육비로 85% 이상 더 투자했다. 월평균 361만8000원을 벌어 소득의 26%인 94만6000원을 교육비로 썼고, 이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65만9000원의 적자를 냈다.

 

'과로자살' 개념도, 정확한 통계도 없어 2.6 내일

연 2113시간 노동 OECD 두번째 … "과로사방지법 제정해야"

#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했다. 최근 세자녀의 엄마인 김 모(35) 사무관이 지난달 15일 공휴일에 출근했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했다. 김 사무관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6일간 새벽 출근, 야근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12월 31일 토요일 경기 가평우체국 집배원 김 모(49)씨가 한 빌라 3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좁은 복도에 택배물품이 떨어져 있었고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린 채였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 지난해 12월 경북 성주군 농정과 9급 공무원 정 모(40)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AI 소독업무를 강행군한 끝에 과로사했다.

 

우리나라 산재보상시스템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자는 2015년에 630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46%가 사망했다.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자살도 부지기수다. 이에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는 일과건강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주최로 3 ∼4일 양일에 거쳐 열린 '2017 노동자 건강권 포럼' 중 '죽도록 일하면 죽는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뇌·심혈관계 질환자는 연간 630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46%가 사망해 업무상질병 중 근골격계, 진폐 다음으로 많았다"며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승인률도 15%밖에 안되고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취업자의 규모가 무려 70%에 달해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심혈관계 산업재해 46% 사망 =고용노동부 2015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장 236만7000여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796만8931명 가운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자는 9만129명으로 사망은 1810명, 부상 8만999명, 업무상질병 7064명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 가운데 뇌·심혈관계 질환자는 341명으로 근골격계질환, 진폐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업무상질병 사망자 855명 중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는 293명으로 나타나 진폐(427명) 다음으로 많았다.

 

유성규 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 사망통계에서 2위를 차할 정도로 과로사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관련법은 과로사 예방을 위한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조건 개선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장시간 노동,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유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상 규정이 미흡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규제가 없고 5인 이상도 고용부의 법해석으로 1주 10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게다가 운수업 등 특례업종에는 장시간 노동을 무한정 허용하고 있다.

 

유 노무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경우 상당수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의한 과로자살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살을 과로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2014년 과로사법 제정 = 세계적으로 '과로사'란 단어가 일반화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 8월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5년 한국 노동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나타났다. 일본(1719시간)보다 394시간이나 길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50일이나 더 일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5.8%로 OECD 평균(1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2015년 사망원인의 5위로 1만3513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본은 과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해 2014년 11월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과로사방지법)을 제정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과로사법에 따라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과로사 백서'를 공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자 22.7%가 산업재해 인정기준 '과로사라인'인 월 80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근무 시간(연장근로) 사유는 '고객의 불규칙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44.5%)', '업무량이 많아서(43.3%)' 순이었다. 일본은 더 나아가 지난달 노동자의 연장근로 상한선을 낮추는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협정을 통해 연장근로를 월평균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정하고 위반한 기업은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연장근로 상한선을 월 60시간, 연 720시간으로 제시해 성수기에 노동자가 한달에 10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도 연 720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성수기가 2개월간일 경우는 월 80시간을 넘길 수 없다.

 

유 노무사는 "과로자살을 포함함 과로사의 합리적 산재인정 기준마련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과로사예방센터'를 설립하고 과로사법을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극기 집회’서 포착된 ‘새박사’ 윤무부…“군대여 일어나라” 2.5 중앙

 

대중에게 ‘새박사’로 친숙한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가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포착됐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반성하고 쇄신한다던 새누리…태극기 들고 “박근혜 사수” 2,5 경향

ㆍ이인제·김문수 등 대선주자들 ‘극우단체 집회’ 첫 참석

ㆍ친박 본색·보수 결집…조기 대선 땐 진영 대결 ‘노림수’

 

거리로 나온 친박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왼쪽)과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오른쪽)이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이후 환골탈태를 외쳤지만 쇄신은커녕 점차 ‘구태 보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내 대선주자들까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보수층 결집을 노골화하는가 하면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 정강정책에서 ‘국민행복’ ‘창조’ 등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 연상 단어 삭제를 검토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조기 대선 을 앞두고 ‘무늬만 쇄신’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극우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했다. 김진태·윤상현·전희경·조원진 등 현역 의원뿐 아니라 대선주자들까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경석 목사 요청으로 연설을 한 김 비대위원은 5일 페이스북에 “태극기를 들고 명동과 남대문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남녀노소 모든 분들의 우국충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눈물이 났다”고 썼다. 이 전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애국, 보수민심은 큰 충격을 받고 침묵하다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며 “이 무서운 흐름이 새누리당을 재건하고 흔들리는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근 “촛불집회가 약간 변질됐다”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발언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촛불이 지금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 작동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기류는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의 진영 대결을 유도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켜 대선을 이념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찰 없이 달라졌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수의 대안’으로 부각하며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볼 때 새누리당하고 거의 같이 보지 않겠나.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용서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청와대가 특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사실상 폐기된 노동관계법 통과를 호소했다.

 

현재 새누리당의 새 당명 후보는 ‘보수의 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 등 3개로 압축됐다.

조경태 인재영입위원장은 “당명에 보수를 넣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보수를 명시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은 전통적 보수층에 대한 구애전략과 맞닿아 있다.

 

문재인, 어떤 구도로 누구와 붙어도 1위 2.6 한겨레

TK·60대이상 제외한 모든 지역·연령대 선두

호남 민심도 호응…대세론 굳어져

 

<한겨레>·리서치플러스의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는 연초 10여개 신문·방송사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재인 대세론’의 흐름을 재확인시킨다. 3~4일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다자구도에서 얻은 지지율 30.2%는 <한겨레>가 지난해 12월28~29일 실시한 조사(27.4%)보다 2.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다자구도에서 4자, 3자, 양자로 경쟁구도가 단순화될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 전 대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전 대표의 지속적 상승세는 정권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배경으로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위(23.7%)를 차지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60대 이상 고연령층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반기문 대망론’에 부풀었던 충청권(37.6%)은 물론,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았던 호남권(34.4%)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문 전 대표의 지지도(34.9%)는 가장 높았다.

 

단절된 산업바통] 말로만 AI·로봇, 법안은 뒷전...'립서비스 정책'뿐인 대선주자들2.6서울경제

<1>한국만 뒷걸음치는 4차 산업혁명 -공약과 따로노는 입법

서비스발전·규제 프리존법 처리 발목 잡더니

이제와서 저마다 '4차 산업혁명 선봉장' 자처대응되는 초연결 사회가 되는 것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특정 목적에 따라 단기 협업체제에 쉽게 돌입할 수 있는 초연결 평판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쉽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초연결의 작은 세상(small world)에서 신뢰와 명성이라는 사회적 공유 자산이 물적 소유 자산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공유경제는 이미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을 이끌고 있다. 거대 기업과 창업 기업의 과반수가 공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우버와 호텔 방을 소유하지 않는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가 각각 제너럴모터스(GM)와 힐튼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오픈소스, 온 디맨드 혹은 협력적 소비, 프로슈머, 온라인 플랫폼, O2O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개방혁신, 긱 경제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적 의미는 경제 주체와 객체의 공유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귀결된다. 이로써 주체와 객체들이 자기 조직화하는 초연결 공유경제라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다가서게 된다.

정보 공유를 통해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물질의 공유를 통해 자원은 최적화되고 비용은 감소한다. 관계의 공유를 통해 자기 조직화하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는 생명 현상을 띠게 된다. 공유경제는 인간 진화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 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유경제 입체 모델에 기반한 공유경제 발전 정책을 제시한다. 정보의 공유인 오픈소스, 물질의 공유인 온 디맨드, 관계의 공유인 프로슈머의 확산이 소비 관점에서 제시되는 정책이다. 공급 관점에서는 개방혁신과 협력적 생산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소비와 공급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O2O 플랫폼, 관계 플랫폼(SNS)이 공유경제의 시장 인프라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다. 사회적 신뢰와 유대감이 공유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이 공유경제를 촉진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공유경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치창출과 가치분배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창조경제연구이사회 이사장·KAIST 초빙교수

욕망이 고용을 창출한다 16.11.30

세계경제포럼, 가트너그룹, 영국 옥스퍼드연구소 등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의 태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11년 기계파괴의 러다이트운동에서 1961년 타임지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자리 위기론이 대두됐으나 인류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 총량을 줄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차(대량공급), 2차(오프라인), 3차(온라인) 산업혁명에서 기술 혁신은 일자리의 형태만을 바꿔왔을 뿐이다. 기술혁신으로 항상 일자리는 사라져 왔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됐다. 질문의 핵심은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2차 혁명에서는 제조업이 농업의 일자리를 대체했고 3차 혁명에서는 서비스가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질 일자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위기감의 근원은 일자리에 대한 착각에서 기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확대되는 한 일자리는 줄지 않는다. 일자리의 원천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 소멸을 우려하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 일자리를 이해하려는 고정 관념 때문이다. 경제는 공급과 소비의 양 축으로 구성된다. 일자리 총량 불변의 법칙은 인간의 욕구가 유한하다는 가정에서만 유효하다. 인간의 미충족된 소비 욕구가 있으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유명한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입각해 1·2·3차 산업혁명을 재해석해보자. 1·2차 산업혁명은 생존과 편리함의 욕구를 충족하는 물질 혁명이었다.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연결 욕구를 충족하는 사회 혁명이었다. 각각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중 1·2·3차 단계의 욕망을 충족시킨 혁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자기표현과 자아실현이라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문 혁명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일자리는 주로 자기표현을 위한 개인화된 소비에서 창출될 것이다. 소비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경험경제’가 도래하고 있다.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가 일자리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 여성들의 개인별 맞춤 코디 욕구는 고비용의 한계로 제한되고 있으나,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융합지능이 저비용으로 서비스하게 될 것이다. 개인별 맞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숱한 저가의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잠재된 인간의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는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것인가. 흔히들 유망하다고 예상하는 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미래 일자리의 1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 한 명이 등장하면 기존 일자리 10개는 사라져야 한다. 즉 생산성 증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자리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에서 우선 창출된다. 예를 들어 핏빗의 건강관리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운영자들이다. 로봇 및 인공지능과 협력한 융합지능으로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이다.

긱이코노미(gig economy)라 불리는 초연결 프리랜서들이 오는 2020년 전체 직업의 43%가 될 것이라 포브스는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정부와 공공 일자리를 대체할 거버넌스 직업이 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초생산성이 제공하는 근무시간 축소의 영향으로 놀이와 자아실현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의 전제조건은 초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다. 4차 산업혁명의 초생산이 만든 물질과 서비스가 기본소득제와 같이 선순환 분배된다면 분명 현재보다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결국 4차산업혁명이 거버넌스 혁명이 돼야 하는 이유다./ 창조경제연구이사회 이사장·KAIST 초빙교수

구체적 규제완화 법안 내놔 산업 숨통 틔워야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4차 산업혁명의 ‘선봉장’을 자임하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독일 등 글로벌 경제주체들은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의회가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 정당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실익이 없다며 서로 삿대질을 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놓고 밥그릇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저마다 자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역이라고 자처하며 대통령만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확 뒤집어엎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안랩 창업주로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4차 산업혁명의 칼을 가장 먼저 꺼내 들었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부쩍 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내걸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의원, 김부겸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외침이 거대 담론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나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없는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이 19대 국회 때 보여준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신산업의 출현을 위해 정부는 출범 직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 설 기회가 있을 때면 정치권을 향해 법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극구 반대했다. 의료 산업화, 의료 영리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의 발목잡기로 21세기 새로운 먹거리로 원격의료산업을 준비해온 전자·통신·헬스케어 분야의 기업들은 대부분 손발이 묶인 상태다.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공유경제 서비스인 우버(Uber)도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유독 기능을 못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우버 경영진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규제 개선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규제 프리존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제 프리존 법안(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폐지됐다. 최근 눈길을 끄는 것은 야당인 국민의당에서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그동안 ‘재벌 특혜’라며 법안 통과를 막았으나 김 수석부대표는 이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낡은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진정 4차 산업혁명을 외치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당장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꽉 막힌 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가 내놓은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5위에 그쳤다. 싱가포르(2위), 일본(12위), 대만(16위) 등 아시아 국가에도 밀렸는데 정치권의 주도로 사회 전반의 체질이 변화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라! 126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한 세계경제포럼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후 전 세계의 최고 관심사가 되었다.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의 [10년 후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 의하면 “4차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전 산업혁명과는 달리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다.

 

4차산업혁명은 우리가 미처 변화의 낌새를 알아채기도 전에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널리 활용되면 전통적인 제조업에 의존하던 국가는 몰락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은 쇠퇴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위스의 UBS은행이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4차산업혁명 준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은 세계 25위”에 머무른다. G20 국가인 우리나라가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기록한 것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높은 비중을 둔 산업구조와 대기업 위주의 수직적인 경영 환경 때문이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잘 대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지멘스, BMW, SAP 등 독일의 글로벌 기업들은 2013년 3월부터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의 플랫폼을 설립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지금 독일 기업들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을 융합해 생산 공정을 고도화한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를 운영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자와 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개방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있다.

 

지금부터 10년 후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지형도가 바뀌면 전통적인 제조업에 의존하는 국가는 몰락하고,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물론 일본, 한국, 중국 등 국가의 제조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일할 것이다. 공장노동자와 단순사무직 등 많은 일자리들이 임시직으로 바뀔 것이고, 인간의 일자리 중 고급에 속했던 의사, 약사, 판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업군조차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현재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의 거대기업들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바이오기술, 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소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이다. 생산비용과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생산하기 어려웠던 다품종 소량생산이 3D프린팅 등으로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분야에 진출한 여러 스타트업들이 구글과 애플 등 대기업과 협력해 이익을 내고 있다. 또 과거에 쇠퇴했던 닌텐도와 샤프 등도 다른 기업과 협력해 부활을 노리고 있다.

 

2013년 3월 지멘스, BMW, SAP 등 독일의 글로벌 기업들은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의 플랫폼을 설립하자 이에 자극받은 GE, IBM, 인텔, 시스코 시스템즈, T&T 등 미국의 제조업체 빅5는 2014년 3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을 설립했다. 또 중국 정부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롤모델로 삼아 ‘중국제조 2025 행동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기존 제조업은 대규모 생산 위주의 방식에서 대규모 맞춤형 생산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2016년 10월 18일 한국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잘 수용될 텐데, 한국은 노령인구가 많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으니 그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은 2027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50% 이하로 줄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 생산성이 낮아져 장기불황에 시달릴 수 있다.

 

독일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 60% 중반까지 낮아졌지만 독일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다. 독일 정부는 일찌감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늘려주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산업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했고, 시리아난민 등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는 신기후체제가 전통적인 제조업에 위기를 안길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95개 국가는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고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으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므로 기존 제조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신기술 등을 개발하는 국가와 기업은 부를 거머쥘 것인데, 현재 개발 중인 핵융합 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는 2030년대 이후에 상용화될 것이므로 그전까지는 셰일 가스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셰일 가스 생산국인 미국은 성장할 것이고, 전기자동차 시장도 커질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발화사고로 판매를 중단하는 등 한국의 IT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IT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이었는데, 이제 IT산업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로봇기술 등과 융합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미국 자동차 전장기업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하고 스마트폰이 아닌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노릴 것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여러 산업과 융합되면 새로운 사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이 제조업에 널리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도 바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의 자동차는 엔진과 타이어 등 물리적 부품이 아니라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는지에 따라 소비자를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삼성은 8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하만을 인수한 지도 모른다. 한편, 도요타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연구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2020년까지 일본과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의 모든 차량을 인터넷에 연결하고자 한다. 또 구글은 여러 자동차 기업들과 함께 차량용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홈(Smart Home) 시장을 확산할 것이고, 사이버보안 시장도 성장시킬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시장도 커질 것이다.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2025년에 로봇과 소프트웨어 등 인공지능이 전 세계 일자리의 25%를 대체할 것”이다. 인공지능 시장은 2020년에 급부상하고 2030년에 보편화될 것인데, 금융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천 가지의 변수를 고려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양병원이나 일반 가정에서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인공호흡 등 응급처지도 해줄 것이다. 또 물리치료사의 동작을 기계학습으로 습득한 재활 전문 로봇이 인간의 재활을 도울 것이다.

 

자율주행차 시장를 보면, 현재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은 운전자가 일정 시간이나 구간에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거나 주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는데, 운전자가 목적지나 주행경로만 입력하면 알아서 운전해 주는 레벨4 자율주행차는 2020년경에 개발될 것이고 2021년 이후 급속히 상용화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도요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제조사와 구글, 애플 등 IT 거대기업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협력 또는 경쟁을 벌일 것이다.

 

한때 게임기 시장에서 쇠퇴했던 닌텐도가 포켓몬 고(Pokemon Go)로 재기한 사례를 보면, 앞으로 가상현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이 오늘날의 스마트폰 못지않게 큰 인기를 얻을 것이다. 또 3D프린팅 시장이 2020년에 2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 전 세계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니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 그러자 자주 쓰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즉 자신이 소유한 물품이나 자원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소비 행태인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빌려 타고, 하나의 주택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셰어하우스도 등장했다. 공유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다.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과잉 소비하면 국가적으로 낭비인데, 이러한 문제는 물론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다.

 

공유경제는 지금처럼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더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3,3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앞으로 공유경제 시장은 B2C와 P2P,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호텔 체인 등 기업들은 B2C 형태의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도모할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던 기업들은 P2P 형태의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도모할 것이며, 새로운 스타트업도 많이 생길 것이다.

 

한편, 2016년 8월 삼성전자는 홍채인식 기술 등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발화 하면서 자발적 리콜을 취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손실 및 주가하락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삼성이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품질을 강화시킨다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해킹으로 인한 리콜도 골칫거리로 떠오를 수 도 있고 반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테스트를 보다 완벽히 한다면 리콜을 피할 수 있다고도 한다.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은 [10년 후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서 “2030년에는 전 세계 대학교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고 그 대신 무료오픈강의 플랫폼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s)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지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공유경제, 미래교육, 미래유망직업 등이 전 세계 소비 시장과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버린다는 것이다.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1.25

4차 산업혁명 구현의 주역은 리더십이다. 지난해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한 다보스포럼이 올해 포럼 주제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을 선정한 이유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류의 도전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이끌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현재와 미래의 대화인 소통과 책임을 제시한 것이다.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은 현재의 현상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소통에서 출발해 책임 있는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선순환적 비전을 제시하는 디자인적 리더십일 것이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백마를 타고 오는 위대한 리더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달콤하나 책임지지 않는 포퓰리즘적 가짜 리더십에 독일을 비롯한 숱한 국가가 혼란에 빠진 역사를 기억하자. 현실 인식하에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이 소통과 책임의 진짜 리더십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파괴적 혁신기술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업과 일자리들은 다수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들이 등장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전체는 성장하나 개개인은 불확실하기에 다수의 국민은 기대와 함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나의 일자리는 지켜질 것인가. 미래는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시장경제는 지속되는가. 소득 격차는 축소될 것인가’ 하는 수많은 불안한 질문에 책임 있는 대안을 소통으로 창출하는 리더가 요구되는 이유다.

 

다보스포럼은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폭과 복잡성을 바탕으로 구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둔 행동을 취하는 용기와 헌신의 리더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①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기술적·경제적·사회적·정치적 등으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제도 ②새로운 개념의 순환 경제, 공유 경제 등을 포함하고 투명성, 사회적 책임, 시민 정신 등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시장경제 체제 ③파괴적인 변화를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혁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④세계를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하고 상호 정체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국제 협력 플랫폼 구축.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보스포럼은 14개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래 소비의 설계, 미래 디지털 경제 사회의 기술과 법 제도의 설계, 성장과 사회 통합의 선순환 구조 설계, 교육과 노동의 미래 설계, 스마트 에너지의 지속가능 설계,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 설계, 금융과 통화의 미래 설계, 식량과 농업의 미래 대비, 고령화와 건강의 설계, 정보와 오락의 미래 설계, 무역과 투자의 미래 설계, 인프라 투자와 개발의 미래 설계, 제조업의 미래 설계라는 14개 항목이다. 이는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개념 단계를 넘어 글로벌 구현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10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감안해 볼 때 강력한 국가 리더십으로 신속히 현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국가 예산에 4,300억원 이상의 4차산업혁명 추진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소중한 이 예산이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하에 잘 활용된다면 대한민국의 2차 한강의 기적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선순위로 기술보다 데이터 규제 개혁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을 부정하면 국가 혁신의 리더십은 약화될 것이다. 우리의 4차 산업혁명 개념과 비전을 소통으로 정립해가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공유경제로의 인간 진화 1.18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로 진화한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오는 2027년 공유경제 시대가 열린다고 예측하고 있다. 온라인 영역에 머물던 한계비용 제로의 공유경제가 O2O(online 2 offline) 융합에 따라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본질적 속성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의 선도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정보(시간)와 물질(공간)과 관계(인간)가 공급·소비·시장을 통해 입체적으로 공유되는 미래 사회는 궁극적으로 자기 조직화하는 초생명 사회로 진화할 것이다. 온 디맨드(on demand·수요기반)는 온 서플라이(on supply·공급기반)와 결합해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할 것이다.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돼 집단 지능기반으로 개인화하면 바로 공유경제로 진화한다.

 

공유경제는 획일화가 아니라 집단지능을 통한 개인화다. 반복적인 요소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 최소 비용으로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D프린터의 공유 사이트(shapeway 등)에서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다운 받아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미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공유경제를 집단지능 기반의 개인화인 소셜(social) 맞춤화라고 정의하고자 하는 이유다.

 

공유경제에서 직업(職業)은 업(業)으로 대체되고 있다. 기업에 소속된 직업이 전문적 기능을 갖춘 업의 프리랜서들로 대체된다는 긱 경제(gig economy)가 등장하고 있다. 원래 무대 공연을 뜻하는 ‘gig’은 역량을 갖춘 연주자가 단기 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 디맨드가 온 서플라이와

 

신앙이 된 '4차산업혁명', 여러분 믿습니까? 17.1.3 오마이뉴스

[신년기획 - 뉴미디어] '직업 없는 미래'의 노동과 기업 (1)

 

▲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의 생산라인. 제조업 공장에서 흔히 보이는 컨베이어 시스템은 사라지고, '로봇팔'들이 금형, 조립, 접합, 운반, 도색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다.ⓒ Steve Jurvetson

 

새로운 유행어가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4차산업혁명'이다. 이 말이 인기를 얻으면서 클라우스 슈밥은 하루아침에 스타로 부상했고, 덕분에 그의 (논문에 가까운) 따분한 책까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슈밥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을 창립한 뒤 스스로 회장을 맡으며 재계와 정계에 영향력을 발휘해 오기는 했으나, 결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6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를 '4차산업혁명'으로 정한 뒤, 그 생소한 개념이 널리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스스로 나팔을 분 격이기는 하나, 그 덕분에 슈밥은 한국에서도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했고, "4차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특별 대담까지 열었다. 슈밥 회장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둘러보며 칭찬하기도 했다.   예상할 수 있듯, 한국 정부는 즉각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언론도 가세해 '4차산업혁명' 특집 보도를 열심히 쏟아냈다. 이 유행어가 얼마나 '핫'했는지,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슈밥의 책을 읽고 있다고 한다.   그뿐인가,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1인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과 '4차산업 기반 조성'을 자신의 업적으로 꼽았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취임하면서 창조경제, 문화융성 이런 것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박 대통령만이 아니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4차산업혁명 대비책'을 자신들의 공약집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 좀 '김 새는' 질문을 던져 보려고 한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 당연히 이 '무식한 질문'에 열띤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그 뜨겁던 '3차산업혁명' 열기는 언제 다 꺼졌을까

올해 초 <한겨레>는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대담을 열었다. 여기 참여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틀림없이 곧 '4차산업혁명은 없다, 가짜다, 허구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며, "우리는 지금 '혁명의 전야'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단단히 못박았다.

 

나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다만, 한국사회가 '3차산업혁명'으로 들끓었던 게 고작 한 두 해 전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주고 싶다. 제러미 리프킨이 2011년에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고, 이것이 이듬해에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지금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리프킨은 2015년 말까지도 한국을 방문해 '3차산업혁명론'을 역설했고, 언론은 이를 대서 특필했다. 기술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두 해 만에 '3차'를 졸업하고 '4차'로 넘어간 것일까? 아니면 아예 건너 뛰고 '4차'로 직행한 것일까?  리프킨은 그동안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간 융합, 공유경제,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조업 혁명이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3차산업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왔다. 리프킨이 에너지를 특별히 강조한 점과, 앞의 숫자가 '3'이라는 점을 빼면 슈밥의 주장과 판박이다.

 

이 둘은 '혁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한다. 슈밥은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미국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옥스퍼드대학 연구를 인용하며, 다가올 실업과 양극화 문제를 제기한다. 리프킨 역시 자신의 책에서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매력 감소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힐 것을 염려한다.

 

두 저자가 한국 대통령의 관심을 끈 것까지도 비슷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슈밥의 애독자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리프킨을 초청해 직접 만났다. 차기 대통령은 '5차산업혁명'의 저자와 조우하게 될지 모르겠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산업혁명'?

 

 

▲ 2016년 3월 15일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5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 9단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에 280수만에 불계패해 1승 4패를 기록했다.ⓒ 구글 제공

 

이런 반문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3차'라 부르든 '4차'라 부르든, 뭔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말이다. 물론 변하고 있다. 세상이 늘 그래왔듯 말이다.  

슈밥은 책에서 "내가 '4차산업혁명으로 간주하는 변화는 인류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라고 단언한다. 당연하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고 기술은 시간 순서대로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기술적 변화는 언제나 과거에 보지 못하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슈밥은 '속도,' '폭과 깊이,' '영향력' 면에서 과거의 변화와 확연히 구분된다고 반박한다.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 변화를 '산업혁명'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첫 산업혁명이 그랬듯,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발전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믿어서일까? 안타깝게도,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은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전세계의 공장과 사무실은 최신 컴퓨터를 도입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때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Robert Solow)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를 가든 컴퓨터 시대가 도래한 징표가 확연하지만, 생산성 통계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자들이 '컴퓨터 시대'라며 경쟁적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것이 생산성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고, 얼마간 솔로의 주장과 배치되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은 최근 들어 더욱 뚜렷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컴퓨터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1947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2.8%였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2000부터 2007년 사이 비율은 오히려 2.6%로 떨어졌다.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는 어땠을까? 정확히 반토막이 난 1.3%였다. 이로 인해 <이코노미스트>는 2014년 10월호에서 "기술이 먹히지 않는다"는 '기술무용론'까지 제기했다. 여기에 슈밥까지도 '생산성 역설'의 한계를 인정한다.

 

"지난 10년간 기술적 진보와 혁신에 대한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나, 전세계의 생산성(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모두)은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다시 불거진 생산성 역설의 문제는 경제 대공황 이전부터 존재하던 경제학적 수수께끼로, 이에 대한 만족스런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슈밥은 이 '수수께끼'를 제쳐둔 채, '어쨌든 4차산업혁명론'을 밀고 나간다. 이 허술한 설교에 한국사회 각계는 '믿습니다'로 화답하고 있다.

 

일자리까지 빼앗는 기묘한 '산업혁명'

▲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 연합뉴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최초의 산업혁명은 생산성만 높인 게 아니라 고용도 늘렸다. 기계는 소수의 낡은일자리를 빼앗았지만, 더 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우리는 '대량생산·대량소비'처럼 두 단어를 하나로 묶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저절로 결합하지 않는다.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는 '대량소비'란 불가능하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전망은 '고용의 대폭 축소'다.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 '스마트' 기계는 다수의 '낡은' 일자리를 빼앗는 반면 소수의 일자리만을 만들어 낼 것이다. 첫 산업혁명이 '혁명'으로 불린 이유는 '대규모 생산' 못지 않게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규모를 비약적으로 팽창시켰기 때문이다. 이른바 '4차(혹은 3차)산업혁명'은 어떤가? 생산성도 줄고, 일자리도 주는 것을 '산업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온당할까? 나는 슈밥이 내세운 '4차산업혁명론'이 터무니 없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덕분에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산업혁명 어쩌고' 만큼 재계의 주목을 끌 이름이 어디 있겠는가?

 

정치 이데올로기가 된 '4차산업혁명'

대학에서 뉴미디어를 가르치며 깨달은 점은,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허풍'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런 허풍은 대개 '빨리 뭔가 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엉뚱한 요구를 살짝 끼워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어떤 매체보다 '4차산업혁명' 홍보에 열심인 <조선일보>의 1월 10일 사설을 보자.

 

제목부터가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살기 띤 과거회귀"다. "정치가 막가고 있다. 들어본 적 없는 극언이 난무하고 상대를 향한 저주가 판친다"로 문을 연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서 뒤처지면 미래를 송두리째 잃는다고 한다. 올라가느냐 탈락하느냐 경계선에 있는 나라의 유력 대선 주자가 가진 패러다임은 100~60년 전의 '친일' 논란이다. 정치권의 한쪽은 40년 된 낡은 통치를 하다 파국을 맞고, 다른 한쪽은 40년 전 운동권 사고방식을 들고 다시 권력을 잡으려 한다. 국민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에서 '친일청산 청산론'과 '문재인 회의론'을 도출하는 재주가 놀랍지만, 라이벌인 <동아일보>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에서 이 신문은 특집기사에서 이렇게 썼다. 올해 하반기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는 분석이다. 네덜란드(1980년대), 독일(2000년대)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개혁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했고 미국 일본 등은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한겨레>는 그나마 낫지만, 자신도 방향을 모르면서 '당장 뛰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무익함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 예컨대 1월 23일 대담에서 한 참석자는 '4차산업혁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차 산업 혁명기는, 분야는 명확한데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불분명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시기다. 이런 혼란은 외부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돌파할 수 있다. 지금은 아이티와 제조업 간 결합에서 분야도 뒤엉킨 채 총망라되고, 해결해야 할 제품 서비스가 뭔지도 잘 모른 채 가능성만 무한히 열려있는 총체적 난국상황이다.

 

열심히 몽환적 설명을 쏟아낸 대담자는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전야'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필요한 건 축적의 시간이다. 산업화 시기에 필요했던 축적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에게 경험이 축적되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축적의 시간' 말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자 

 

▲ 영화 <트랜센던스> 스틸컷. <트랜센던스>는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딩하는 '마인드 업로딩'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서밋 엔터테인먼트

 

 

나는 기술을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변화를 외면하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자'는 것이다. 나는 '4차산업혁명론'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슈밥이 책 서두에서 던진 메시지만큼은 유효하다고 믿는다. 그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 혁명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기술은 계절이나 자연재해처럼 찾아오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아니다. 기술은 사회의 산물이고, 기술의 흐름을 결정하는 담론은 언제나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지배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거나, '4차산업혁명'을 말하며 삼성 이재용 구속 영장을 비판하는 언론을 봐도 알 수 있다,

 

나는 이 순간에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변화를 '산업'의 틀에 가두면 변화의 양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믿는다. '산업'보다 '시민들의 삶' 전체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측면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꼭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이 단지 생계 수단에 머물지 않고 '삶의 의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계비 제공이 '직업 없는 미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대량 생산'이 일자리를 보장했고, 이로 인해 '대량 소비'가 가능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라는 경제학 상식도 이런 환경에서 가능했다. 하지만 생산-고용-소비의 고리는 끊겨가고 있다. 이 '소비 없는 대량 생산'의 시대에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단 2시간 돌려야 1900원... 시린 중년의 거리 2.6한국

1장씩 빠르게 뽑으려면 추워도 맨손이나 목장갑

불경기 탓 불법 알면서도 퇴폐업소 전단 유혹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전단 여성들은 겨울이 되면 불법을 건네기도 한다. 성매매나 퇴폐업소를 광고하는 불법 전단은 일반 전단보다 2~3배 더 쳐준다. 최근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이 전단 홍보를 줄이는 바람에 불법의 유혹은 더 강렬해지고 있다. 불법 전단을 배포하면 경범죄처벌법 3조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가릴 처지가 못 된다. 저녁이면 종각 먹자골목에서 퇴폐업소 전단을 나눠주는 유모(69)씨는 “다른 계절에 버는 만큼 벌려면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경향사설]뜬금없이 ‘북한 2월 도발’ 제기한 황 대행, 무엇을 노렸나 2.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 북한 도발설을 제기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정일의 75주년 생일이 있는 이번 달은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략적 도발이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의미한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올 들어 ICBM 시험발사 의도를 여러 차례 밝힌 것은 사실이다. 김정일 생일에 맞춰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한편으로 국제사회에 파장이 큰 군사적 행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봐가며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어느 쪽이든 외교·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북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감시·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후가 없는데도 황 대행이 앞장서 시점까지 못 박아 군사적 행동이 임박한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지금 한국은 전방위적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 속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측 불허의 트럼프 행정부까지 출범해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낭떠러지로 추락할지 모르는 살얼음판 정세 속에서 지도자들의 경거망동은 절대 금물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황 대행이 북한 도발설을 제기한 데 대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대선 국면에서 안보 이슈를 띄워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북한 위협론을 꺼내든 박근혜 대통령이 연상된다.

 

황 대행은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는 10%가 넘는 대선주자 지지율로 여권에서는 1위이고, 야권을 포함해도 2, 3위를 다툰다. 아직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의 대북 발언은 단순히 안보태세 강화만을 위한 것으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애초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가 대선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염치없는 일이다. 황 대행은 권한대행의 신분과 역할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권한대행이 안정적 국정 관리라는 역할을 넘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시민 분열과 국정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나아가 근거없는 북 위협론은 나라를 망치고 지도자의 정치적 생명과 명예마저 훼손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하태경 "김문수는 친박 간신의 돌격대…정계 떠나라" 2.7 서울경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친박 간신의 돌격대”라 비판하며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민주투사였던 김문수 전 지사가 친박 간신들의 돌격대로 돌변했다”며 “두 달 전 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던 김 전 지사가 어제는 대통령이 가장 청렴한 사람이라며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보수세력의 지도자를 자처했던 분이 대권 후보에 정신이 팔려 수구부패 세력의 꼭두각시가 됐다”며 “민주화운동을 함께 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우고 죽어간 피 값에 대한 보답이 친박 간신들의 돌격대로 자기의 정치 영화를 한번 더 누려보려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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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호랑이 ‘금강’ 이송 9일만에 폐사2.7한국

산림청, 신부전증 있는지도 모르고 250㎞ 옮겨

 

지난 3일 만성신부전증으로 폐사한 ‘금강’.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옮겨져 화제가 됐던 백두산 호랑이 ‘금강’(11세)이 이송 9일만에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랑이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옮긴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림청은 3일 오후 4시20분쯤 경북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 내 호랑이숲에 있던 금강이 폐사했다고 7일 밝혔다. 부검 결과 사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금강은 동물원인 대전 오월드에 있을 때부터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월드의 좁은 우리에 있으면서 받은 스트레스에다 이송 과정에서 받은 피로가 겹치면서 만성신부전증이 악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 오월드 측은 금강이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2주 후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강은 대전에서 경북 봉화 수목원까지 5시간 동안 250㎞가량을 이동한 뒤 먹이를 제대로 먹지 않고 이상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달 26일 대전 오월드에 있던 금강과 포천 국립수목원에 있던 ‘두만’(15세)을 호랑이숲으로 이송했다. 당시 산림청은 무진동ㆍ항온항습차량을 이용, 수의사와 사육사를 동행시켜 안전하게 이송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두만은 2005년에, 금강은 2011년에 각각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았다.

1921년 경북 경주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잡힌 후 96년 만에 한반도 남쪽 숲으로 방사된 호랑이로 알려지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금강이 폐사하면서 혈통이 확실한 중국 출신 백두산 호랑이는 두만 한 마리만 남게 됐다.

 

‘정권 호위무사’ 보수단체, 이슈를 덮다 한겨레21 1148호

김영한 업무수첩에 등장하는 청와대-보수단체 합작품…

정권에 불리한 이슈 덮기 위해 보수단체 ‘고발 이슈’ 활용

 

엄마부대봉사단 단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정치적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아주 복잡한 정치 엔지니어링이 아니어도 된다. 무능과 사욕의 상징으로 전락한 박근혜 청와대도 실행한 일이다. 그들이 정권에 불리한 이슈를 덮는 주요한 방법은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이슈’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몇몇 보수단체 대표들이 ‘내가 역사다’라고 할 만한 기록이 여기 있다. 2014년 6월12일부터 2015년 1월1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낸 고 김영한 대구대 석좌교수의 업무수첩(비망록)이다. 그는 213일의 재임 기간 중 194일치 메모를 남겼다. 보수단체 관련 메모는 최소 30건 이상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보수단체의 고발 사건에 집착한 인식의 뿌리를 짐작하게 하는 메모가 있다. 2014년 6월28일치 메모다. ‘보수의 약점은 집요함이 없는 것’ ‘법은 엄한 것보다 일관되어야’.(그림1) 메모 위 ‘長’이란 표기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의 발언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보수단체들의 집요한 법률 투쟁을 함께 기획했거나 활용하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여느 투쟁들처럼 그것도 ‘반대투쟁’이다. ‘비선 의혹’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하는 움직임을 반대한다. 세월호 참사와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이하 국정원 사건)의 책임 부담을 정권에 지우는 움직임을 반대한다. 그리고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반대투쟁을 위해 변호사단체와 지원금을 틀어쥐려 한다.

 

① 대통령을 모독한 자, 응징하라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청와대와 보수단체의 합작품은 ‘박 대통령 비선 의혹’ 고발건이다. 수첩 2014년 7월5일치엔 ‘박사모 등 시민단체 통해 고발 검토’라는 메모가 있다. 7월15일치엔 ‘만만회. 박지원 고발’이란 내용이 있다.(그림2)

 

앞뒤 맥락상 두 메모는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비선 라인 ‘만만회’ 의혹에 대한 대응건이다. 박 의원은 앞서 6월25일 라디오방송에서 “청와대 인사를 ‘만만회’라는 비선 라인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만만회’는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최순실씨의 전남편 정윤회씨 이름에서 마지막 글자 셋을 조합한 말이다.

 

수첩에 ‘시민단체 통해 고발’이란 메모가 쓰인 지 16일 뒤(7월21일) ‘새마음포럼’이라는 보수단체는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마음포럼은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당시 후보자)을 지지한 단체다.

 

박 의원에 이어 ‘대통령 모독죄’의 덫에 걸린 인물은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다. 그는 2014년 8월3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비선’으로 지목된 정윤회씨와 같이 있었다는 루머를 전한 게 문제가 됐다.

 

수첩 8월5일치엔 ‘산께이 관련 보도 → 즉각적인 조치 할 것’이란 메모가 있다. 8월7일치엔 ‘산케이 잊으면 안 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추적하여 처단토록’이란 내용이 있다.(그림3) 청와대가 ‘즉각 조치’ 의지를 밝힌 다음날(8월6일) 자유청년연합이란 보수단체는 가토 다쓰야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선 의혹처럼 정권의 예민한 구석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보수단체의 고발 대상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장하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원수’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장 의원은 8월21일 페이스북에 “무책임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 국민들을 구조하는 데 나서지 않는 대통령. 진상 규명에도 나서지 않는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고 썼다. 그날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3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씨가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지만 청와대의 “대통령이 나설 일 아니다”는 논평만 들은 날이다.

 

8월25일 보수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음날 수첩에는 ‘VIP 모독 장하나 의원 - 중앙지검 고발(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란 메모가 적혔다.(그림4) 청와대도 보수단체와 같이 ‘모독’이라 여겼던 것이다.

 

청와대-보수단체 고발 작업은 예술가들에게도 손을 뻗었다. 홍성담 화백과 이하(본명 이병하) 작가가 타깃이 됐다. 홍 화백은 대형 걸개그림 <세월오월>을 2014년 9월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할 예정이었다. 그림에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광주시는 대통령을 희화했다는 이유로 8월6일 전시 불허를 결정했다.

 

다음날(8월7일) 수첩엔 ‘우병우 팀, 허수아비 그림(광주),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이란 메모가 쓰였다.(그림5) 이튿날 보수단체인 보수국민연합은 홍 화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동원한 정황으로 읽힌다.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는 10월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박 대통령을 그린 전단지를 뿌린 게 문제가 됐다. 그는 전단지에서 머리에 꽃을 꽂은 박 대통령 그림 아래 ‘MAD GOVERNMENT’(미친 정부)라는 글자를 써넣었다.  

수첩 10월31일치엔 ‘이병하, 엄마부대 고발(명예훼손)’이라고 쓰였다.(그림5) 인터넷 포털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보수단체 엄마부대봉사단이 이하 작가를 고발한 사실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은 한 보수단체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긴 정황이다.

 

② ‘세월호·국정원’ 이슈를 물타기하

박근혜 청와대는 정권에 불리한 이슈를 덮는 데 보수단체의 활약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국면에서 그랬다.

 

김영한 전 수석 업무수첩 2014년 7월13일치엔 ‘우파 지식인 결집, 우파 시민단체’라고 쓰였다. ‘세월호 특별법-국난 초래-법무부 당과 협조 강화’라는 항목 아래 적힌 메모다.(그림6) 그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조사위’를 보장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다음날(7월14일)부터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수첩 메모처럼 며칠 뒤 우파 시민단체가 나타났다. 7월17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서울 광화문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농성장 쪽으로 진입해 시위를 하려다 경찰에 제지됐다. 7월18일 엄마부대봉사단은 단식농성장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보다 유병언 특별법이 우선’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판사도 보수단체의 활동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27일 새만금 방조제 근처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전복 사고를 낸 한 선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 “세월호 사고로 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희생돼야 했는지는 눈을 감고 세월호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만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 8월29일치엔 ‘군산 이형주 판사 - 재임용, 영장 고려 사유(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보수·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라고 쓰였다.(그림7) 나흘 뒤(9월2일) 보수단체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과 청년지식인포럼 storyK(대표 이종철)는 대법원에 이 부장판사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수첩 내용대로 보수단체가 움직인 것이다. 청년포럼 신보라 대표는 2016년 3월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대 국회 현역 의원이 됐다.

 

야당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보수단체는 ‘진상 규명’ 외의 다른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고들었다. 박범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월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주검이 경찰 발표와 달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첩 7월31일치엔 ‘박범계 의원. 고발 - 고발 성립 여하?’라고 쓰였다.(그림8) 그날 자유청년연합은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수첩 9월18일치엔 ‘대리기사 폭행 - 검찰 고발’이라고 쓰였다.(그림9) 전날 김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대리기사와 폭행 시비에 휘말린 사건이 있었다. 수첩에 ‘검찰 고발’이라 쓰인 다음날(9월19일) 자유청년연합은 김현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9월25일 새마음포럼 등 다른 단체들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술 처먹고 대리기사 집단 폭행하라고 국민성금을 낸 것이 아니”라며 국민성금 반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2014년 7~9월은 국정원 사건의 원세훈 전 원장 1심 재판 막바지였다. 청와대가 원세훈 전 원장 재판 관련 이슈에서도 보수단체들의 활약을 기대한 정황이 나타났다.

 

수첩 7월13일치엔 ‘권은희 내일 고발’이라고 쓰였다.(그림10) 다음날(7월14일) 자유청년연합은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 전 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청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6월5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 재판부와 같이 권 전 과장의 법정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단체가 한 달 전 나온 판결문에 근거해 권 전 과장을 고발한 시점(7월14일)은 권 전 과장이 7·30 재·보궐 선거 야당 공천을 받은 지 닷새 뒤였다.

 

원세훈 전 원장은 9월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부정선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청와대가 비판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한 정황도 보인다.

 

판결 다음날인 9월12일, 수첩엔 ‘무죄. 검찰 책임 물어야. 판결문 증거 검토. 항소 여부 결정 야당 비난 △△성 - 지도. 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압박 요구됨’이라고 쓰였다. 수첩 9월25일치에도 원세훈 전 원장 판결과 관련해 ‘우익단체에서는 행동 전무’라고 적혔다.(그림11)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통해 ‘판결 비판 여론’을 ‘(애초의) 기소 비판 여론’으로 돌리려 한 정황이다.

 

③ 변호사와 돈줄을 틀어쥐라

청와대는 보수단체의 고발 이슈만으론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청와대는 보수 법률가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그들을 세력화하는 데 관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한 전 수석 업무수첩 7월7일치엔 ‘보수 법률단체 활용: 한변, 시변 커넥션 확보토록’이라고 쓰였다. 9월25일치엔 ‘보수 법률가단체 현황 - 민변, 통일 모색토록 → 정무’라는 메모가, 10월11일치엔 ‘대한변협회장 선거 - 건전 인사 선출. 단일화. 애국단체의 관여 요구됨’이란 메모가 있다.(그림12)

 

청와대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을 지목해 그들과 모종의 관계를 만들고,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의 통합을 꾀하려 한 정황으로 읽힌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청와대 눈높이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상을 가진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단일화를 꾀하고, 그에 보수단체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도 읽을 수 있다. 변협 회장은 검찰총장 및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양형위원회 위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권한이 있다. 당시 변협은 다음달 후보자 등록을 하고 이듬해 1월 회장 선거를 했다.

 

청와대는 보수단체의 안정적 운영에도 관심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단체 성향별 보조금 차등 지급을 통해 보수단체의 편의를 봐준 정황이다. 수첩 10월31일치엔 ‘래 2∼3월, 국고보조금, 각 부처 장관 관심을 가지고 관찰 - 단체의 문제성 유무 검토’라고 쓰였다. 11월26일치엔 ‘홍보 보조금 지급시 단체 성향에 따라 광고도 그와 같이 국정철학 공유’ ‘적에 대하여는 적개심을 가져야’라는 메모가 있다.(그림13)

 

최근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상대로 전폭적 재정 지원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 3~4월 정무수석실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해보자”고 말한 내용이 적시됐다.

<한겨레>는 지난 2월2일 특검팀이 신 전 비서관이 2014년 1월 어버이연합 등 15개 보수단체 명단과 그 옆에 지원 금액까지 적은 리스트를 행정관을 통해 전경련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당시 요구한 지원 금액은 단체당 2억원가량으로 총 30억원 규모라고 한다.

 

청와대, 지원금 걸고 보수단체 '충성경쟁' 유도 2.7 JTBC

"집회 횟수 보고 지원"..활동 모니터링 정황

 

[앵커]지금부터는 특검이 수사중인 관제데모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전경련에 자칭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고, 실제 수십억대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런데 청와대의 관리는 매우 치밀했습니다. 매년 각 단체의 집회 활동량을 모니터링한 뒤에 활동 내용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들은 매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충성경쟁'을 해야 했던 겁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이 확인한 전경련의 특정 단체 지원은 지난 3년 간 모두 30곳에 이릅니다.

청와대가 전경련에 지원 명단을 내려 보내면 전경련이 대기업에서 걷은 돈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전경련에 지원을 요청한 단체는 해마다 달랐습니다.

 

청와대는 각 단체의 활동을 확인한 뒤 1년에 10여 곳 정도로 지원 대상을 추렸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부에 우호적인 집회 활동의 횟수와 청와대 의견을 잘 따르는지 등을 검토해 지원 단체를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활동을 모니터링했다는 얘기입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지원금을 걸고 자칭 보수단체들 간에 이른바 '충성경쟁'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제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는 단체들은 매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경련, 주중에 돈 입금하면→보수단체, 주말에 '집회' 2.7 JTBC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불거지면 친정부 집회

 

[앵커]청와대는 이처럼 자칭 보수단체들의 돈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잘 하는 단체에 돈을 줬고, 그러면 다시 집회를 열심히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죠. JTBC 취재 결과 돈이 단체에 입금되면 그 단체 회원들은 곧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전경련의 사회협력회계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2014년 3월 중순, 전경련은 고엽제전우회에 4200만원을 지급합니다.당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바로 주말에, 이 단체는 국정원 옹호 집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일과 5일, 벧엘복음선교복지재단 명의로 지원을 받는 어버이연합은 모두 9천만원을 나눠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유가족이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아 특별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이들은 단식하는 유가족 옆에서 폭식 행사에 참여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NLL 포기 발언 논란이 불거질 때도,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 사건 때도 자칭 보수 단체들은 돈을 받고 바로 2~3일 뒤 주말에 친정부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경련의 계좌 거래 내역에는 이들 단체들이 자금을 받은 요일이 대부분 목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친정부 집회는 주말에 개최됐습니다. 특검은 관제데모 동원 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강요죄 등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민주, 촛불민심에 화들짝…“대선보다 탄핵 먼저” 방향전환 2.7 한겨레

박대통령 지연전략 심상찮고 보수세력 반격도 본격화

촛불집회서도 민주 공개규탄

문재인 “대선 말하기 이르게 돼”

이재명 “국민들 기각될까 노심초사”

추미애 “탄핵에 총력 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뒤 ‘조기 대선’ 분위기에 접어들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라며 ‘탄핵 완수’로 방향을 재정비하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 쪽의 ‘지연 전략’과 함께 보수세력의 반격이 본격화한 데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야권 규탄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7일 잇따라 헌재의 빠른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내놨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전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2월 하순 또는 3월 초순이면 탄핵 결정이 나리라는 예상이 불투명하게 됐다. 우리가 대선 정국을 말하기엔 이르게 된 게 아닌가 한다”며 “정치권은 좀 더 탄핵 정국에 집중하고, 촛불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광장의 국민들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다음에는 부결될까 노심초사했고, 이제는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을 믿고 조속히 2월 탄핵 심판을 인용해 국민의 길을 터 주시라”고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페이스북에 ‘탄핵시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재는 적폐청산과 정의실현을 외치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충실히, 조속히 응답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들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박 대통령 쪽의 지연 전략 등으로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날 헌재가 박 대통령 쪽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수용하면서 2월 선고는 어렵게 됐다. 또한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총력 집회와 새누리당 친박근혜계의 ‘태극기 집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웅크리고 있던 보수진영의 ‘반격’이 표면화되자, 정치권 일부에선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탄핵이 인용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는 “대선놀음에 빠져 탄핵 전선을 흐트렸다”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쪽 관계자는 “토요일에 광장에 가보니 ‘대선은 스톱, 탄핵에 올인하라’는 분위기였다”며 “일정, 기조 등에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시장 쪽도 “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인 규탄 발언이 쏟아지는 등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4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6일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대보름 촛불집회(11일)를 기점으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탄핵을 최종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열린 당대표 특보단 회의에서도 촛불집회에 다녀온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초심으로 돌아가 탄핵에 집중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헌재의 선고 지연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핵공동체’ 새누리당과 황교안의 후안무치 2.6 미디어오늘

[김종철 칼럼] 주권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부터 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체불명의 ‘집권당’ 새누리당이 주권자들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후안무치는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지난 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우택이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보수정권 재창출’ 의지를 밝힌 뒤에 야권에서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대변인 박경미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올리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새누리당이 보수정권 창출을 운운하다니 어림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위기와 난국을 자초한 것은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작품”이라며 “위기를 만든 주범들이 위기를 타개하겠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공격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장정숙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운영의 2인자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다. 더구나 문자로 해고 통보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새누리당이) 이제 와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공격했다.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은 두 달 가까이, 난맥에 빠진 국정을 정상화하는 작업보다는 ‘대통령 행세(속칭 코스프레)’에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역 플랫폼까지 의전차량을 타고 들어가서 KTX를 타는가 하면 충북 오송역 버스정류소에서 30분이나 불법주차를 하며 버스 진입을 막았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구로역 사거리 교통신호를 7분 동안 통제했다. 국회의장 정세균을 만나러 국회에 가기 전에 대통령 수준의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황교안은 최근 낙마한 반기문 못지않게 언론과 SNS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다. 지난 연말 육군 25사단을 찾아가 철책을 살펴보던 때 그와 국방장관 한민구가 방탄헬멧을 쓰지 않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어 군대의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들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담마진이라는 피부병)로 병역을 면제받은 황교안이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거서 한민구가 건넨 건빵을 먹으면서 “건빵 맛 여전하네”라며 파안대소를 한 ‘사건’이었다. 군대 생활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밀반출’된 군용 건빵을 먹어본 적이 있다는 뜻일까?

 

황교안은 2015년 6월18일, 온갖 부정과 비리 의혹을 딛고 가까스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말이 ‘의혹’이지 그 자신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사건들이 수두룩했다. 거액의 ‘전관예우’ 변론, 2013년 국회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위증, 소득세 탈루, 삼성 ‘떡값검사’, 정치적·종교적 편향성 같은 의혹과 실체적 사실들 때문에 총리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가까스로 넘어선 그는 박근혜의 ‘충직한 영의정’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 9월 하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행정부의 전·현직 고위관리들이 잇달아 구속되었는데도 황교안은 총리로서는 물론이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자격으로도 주권자들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규정했으니 황교안은 적어도 ‘종범’으로 정치적 탄핵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황교안은 반기문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훨씬 뒤지기는 하지만 10% 안팎으로 나타나자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2일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의 연설을 듣고 나오던 자리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소이부답(笑而不答)’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의원 채이배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전혀 없다”고 대답한 것과는 천양지차였다.

 

반기문의 중도하차로 유력한 대선 후보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인명진은 황교안의 미소를 ‘염화시중’으로 해석했던지, 잽싸게 ‘영입 신호’를 보냈다. 그는 지난 3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은 국민이 새누리당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10%를 조금 넘는 지지율로 민주당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새누리당은 황교안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면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참으로 ‘백일몽(환한 대낮에 꾸는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새누리당은 공인(公人)이 아니라서 박근혜처럼 탄핵소추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었다. 새누리당의 ‘친박’은 박근혜가 최순실 일파와 함께 헌법을 유린하고 정부를 사유물처럼 움직이던 지난 4년 동안 단 한 마디 비판도 하지 못했고, 국정의 총체적 파탄을 막으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황교안은 자신보다 직급이 아래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내각의 일원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이 저지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해서도 엄중한 문책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가 최순실과 공모해 저지른 위법행위들에 대해서도 ‘감독 불충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황교안은 법무부장관과 총리 재임 기간에 간여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들 때문에도 박근혜에 버금가는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 국기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 사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123정장에 대한 기소를 방해한 일 등등.

 

이렇게 보면 새누리당과 황교안은 박근혜와 함께 ‘탄핵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박근혜가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 판결을 받는다면 새누리당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고 황교안은 즉각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조기 대선’ 후보로 황교안을 내세우는 순간 촛불혁명을 주도한 민심이 다시 거세게 폭발할 것이다. 그렇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새누리당과 황교안은 이제라도 주권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탄핵공동체’의 일원으로 저지른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특히 황교안은 후배 검사 임은정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쓴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 대권 운운의 풍설을 저도 듣습니다만, 설마요. 법무부장관 시절, 그 지휘를 받던 검찰이 얼마나 비판받았으며, 총리 시절, 정부가 얼마나 무법천지였는지 드러나는 마당에···. 제가 ‘없을 무자 법무부냐’고 내부게시판에 항의한 때가 황 장관 시절이었고, (···)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에서 확인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복종과 부역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장관 혹은 총리로 탄핵정국을 초래한 주역의 한 분이니 더한 과욕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자께서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했으니, 한때 검사였던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교안은 지난 3일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실질적으로 묵인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인 그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김기춘에 버금가는 ‘법률 미꾸라지’의 면모라고나 할까?

 

"손석희씨 뭐가 가짜뉴스? 매를 버네요" 변희재 SNS 글 2. 7국민

'태블릿PC 조작설' 등을 제기해 JTBC로 부터 고소당한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며 신문을 발행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JTBC와 손석희를 집중 공격했다.

 

6일 변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손석희씨 뭐가 가짜뉴스? 매를 버네요.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드리겠습니다”라며 “언론중재위에 도망치지 말고 반드시 직적 출석하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글과 함께 ‘JTBC 전경련서 가짜뉴스 양산 지원...손석희 변희재 미디어워치 등에 경고’라는 기사 링크도 함께 달아놓았다. 변 대표는 해당 글을 올린 뒤 논란이 되자 "손석희가 아니라 심수미(기자의) 목숨은 살려드린단 말입니다"라고 정정했다.

 

이날 JTBC '뉴스룸'은 “인터넷 미디어워치 등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며 신문을 발행해 무료로 전국에 배포하고있다”고 지적하며 인쇄비의 출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 JTBC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JTBC는 “그동안 변씨 등의 의혹 제기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와 증언을 뉴스룸에서 여러 차례 보도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과 특검도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변씨 등은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됐고. JTBC가 태블릿PC 입수와 관련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의 글과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변 전 대표는 다음날인 27일 ‘JTBC 손석희 사장 JTBC 조작보도 의혹’ 특집판 150만부를 발행·배포했다.

 

또한 지난 4일 광화문에서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변 대표는 "손석희 사장이 저를 고소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해서 성공적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JTBC의 고소는 손석희 사장이 자신의 고소 유도에 말려든 결과이며 JTBC가 자사 채널을 통해 '변희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도한 데 언론중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 두명 중 한명 “사회 시스템 무너져”··· ‘불신국가’로 분류됐다 28 경향

 

8일 세계 최대 광고회사인 ‘에델만 코리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에델만 신뢰도 지표 조사’를 공개했다. 에델만은 앞서 지난달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전계세 신뢰도지수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한국내용만 별도로 발표했다. 한국조사는 18세이상 1150명에 대해 이뤄졌졌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신뢰도는 38로 전체세계 평균(47)에 크게 못미쳐 ‘불신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조사대상 28개국 23위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48%, ‘사회 시스템에 확신이 없다’가 41%에 달했다.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고 있다’는 11%에 불과했다. 사회상류층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가계소득상위 25%인 고소득층의 43%,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47%, 뉴스미디어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여론주도층의 48%는 “사회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기업, 미디어, NGO 등 4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년대비 모두 하락했다. 정부는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정부신뢰도는 28%로 지난해(35%)보다 7%포인트나 폭락했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전세계평균치(4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28개국 중 22위다. 기업 신뢰도는 벼랑에 섰다. 올해 기업신뢰도는 29%로 지난해 대비 4%포인트가 추락했다. 조사대상 28개국 중 꼴찌다.

 

위기상황 속에 리더에 대한 신뢰도도 폭락했다. CEO에 대한 신뢰는 24%로 지난해(35%)보다 11%포인트가 떨어졌다. 정부관계자에 대한 신뢰는 17%로 전년(27%)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나와 비슷한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41%였다. CEO나 정부 관계자를 믿기보다 내 친구나 주변사람을 더 믿는다는 의미다.

 

사회신뢰 하락과 시스템 붕괴는 대중들의 반기업 정서로 이어졌다. ‘자유무역협정은 자국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명중 2명이었다. ‘다른 나라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73%였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더라도 정부는 우리의 일자리와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76%였다.

 

규제는 더 많이 요구했다. ‘의약 업계에 더많은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가 71%, ‘건강을 해하는 음식에 더많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가 82%, ‘금융개혁이 경제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았다’가 60%였다.

 

고3 평균 키 男 173.4㎝, 女 160.9㎝…고학년 될수록 비만도 높아져 2.8중앙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신체발달 상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도내 고등학생들의 평균 남자 키는 172~173㎝, 여자 키는 160㎝로 확인됐다.

 

박근혜 4년 집값 상승액, GDP의 3.5배 2.7 경향 

GDP 223조 늘 때 집값은 781조 ↑

ㆍ“정부 인위적 부동산 띄우기” 비판

 

박근혜 정부 4년간 집값 상승액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3.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인위적인 부동산 띄우기를 통해 경제를 운용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주택 시가총액이 2013년 2월 4244조원에서 올해 1월 5025조원으로 18.4%(781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아파트 시가총액은 2106조원에서 2802조원으로 33%(696조원) 늘어났다. GDP가 1377조원에서 1600조원으로 16.1%(223조원) 늘어나 주택 시가총액 증가액이 GDP 증가액보다 3.5배 많았다는 얘기가 된다.

 

주택 시가총액 상승분 781조원 중 89.1%가 아파트 상승분이었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주된 요인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가구소득은 419만원에서 444만원으로 6.0%(25만원) 높아지는 데 그쳤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띄우기 급급…전·월세 폭등, 계층격차 더 벌어져

ㆍ박근혜 정부 4년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한계 드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집값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5배나 급증한 것은 부동산 띄우기에 의존해온 근시안적 경제 운용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유주택자와 무주택 서민의 자산격차 확대, 전·월셋값 급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을 불렀다. 자가보유율은 58% 정도에 정체돼 있어 집값 상승의 ‘열매’마저 다주택자를 비롯한 유주택자에게 한정됐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집값 시가총액 변화 분석은 왜곡되고 근시안적인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역대 최대인 13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란 숙제를 남겼다.

 

GDP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은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한 제도적 빗장을 풀어준 탓으로 해석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대표적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2013년 2월 평균 795만원이던 3.3㎡당 분양가가 지난해 12월 949만원으로 19.3%(154만원) 올랐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제주도가 1억2000만원, 서울 1억1000만원, 대구 1억원, 광주가 9000만원 상승했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소극적이었다. 재건축 아파트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해주며 부동산 거품·투기를 눈감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어차피 전세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라고 ‘전세종말론’을 폈다. 전세 대신 다달이 부담이 큰 월세(1인 가구 소득의 약 25%)에 살거나 싫으면 집을 사라고 무주택자를 떠민 격이다. 임대차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11년 33%에서 지난해 45.2%로 급증했다.

 

앞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저금리 정책과 맞물려 대출규제를 풀어주며 주택 구매를 부추겼다. 분양가 규제가 사라진 결과는 가격 상승이었다. 건설업자와 대출금 이자 수익을 챙기는 금융사에는 ‘놀이터’가 펼쳐졌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로 세수 확보에 재미를 봤다. 부산, 대구, 제주를 필두로 타 지역 청약통장까지 편법적으로 끌어오는 등 ‘갭투자(전세금을 끼고 나머지 금액만 투자해 집을 사는 방식)’가 성행했다. 분양권 전매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위기에 젊은 월급쟁이도 빚내서라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해 임대수입을 거두는 게 꿈인 세상이 돼 버렸다.

 

전체 주택공급률은 100%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인 자가보유율은 2010년 60.3%에서 2012년 58.4%, 2014년 58%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54.6%, 52.3%, 51.5%로 더 떨어졌다. 경실련은 “결국 집값 상승액의 상당수는 유주택자에게 쏠리며 자산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임대소득세 부과 등을 위해 국회에 관련 입법을 주문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시켜 계층 간 자산격차를 벌리고 가계부채 1300조원 돌파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선 소장은 또 “차기 정부는 다수 서민·중산층이 주거권을 누리도록 부동산 정책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분양 현수막 ‘억대’ 과태료 폭탄제주시, H업체 2억2400만원 부과… 896장 불법 게시

경고 3번 불구 불법 자행…체납시 대표 형사고발 방침2.8 제주도민

제주시는 지난달 18~31일간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896개 현수막을 철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더욱이 적발된 불법현수막 모두 H신탁의 K오피스텔 분양 관련이다. 일도2동에 건축중인 K오피스텔은 연면적 2만1508㎡·건축면적 1827㎡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422실이 들어선다. 제주신항 사업과 연계한 투자프리미엄, 바다와 한라산 등 조망권 등으로 방송과 신문 등에 광고 및 분양이 한창이다. 현행 불법 현수막의 경우 조례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제주시의 불법 현수막 단속에 적발된 H업체의 D오피스텔 불법분양현수막.896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2억24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예정이다. /사진제공=제주시.

해당 업체의 현수막의 경우 개당 25만원임을 감안, 896장을 적용해 2억 24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바닷모래 공급끊겨 레미콘 가동 중단 2.8 국제

11일부터 4일간…건설사 비상

- 남해 EEZ 내 채취기한 연장

- 정부·건설·수산업 협상 결렬

 

경남 통영에서 동남쪽으로 70㎞ 떨어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건설업계와 수산업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골재 대란이 현실화됐다. 부산지역 레미콘업계는 모래 수급 중단 사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4일간 공장 가동을 멈출 계획이어서 부산지역 주요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건설 현장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지난달 중순 모래 채취 중단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건설업계,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 모래 채취 중단에 따른 골재 대란으로 주요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우려한 건설업계 측과 산란장 훼손에 따른 어장 황폐화 및 어업권 피해를 주장하는 수산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 같은 업계 간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후일도 기약하지 않은 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진 골재 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1년 전부터 모래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난해 연말부터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해 올해 1월 15일 이후 남해 모래의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 그 대안으로 서해 모래를 조달해 왔으나 전국의 골재업계가 쟁탈전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서해 모래는 부산과 경남까지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 남해 모래보다 가격이 최고 배가량 비싸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레미콘업계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이틀간 중단한 것은 '항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중단은 실질적인 모래 고갈에 따른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이 다르다.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김윤기 이사장은 "그동안은 그래도 모래 채취가 재개될까 싶어 손해를 감수하고서 공급해왔지만 지금은 한계치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수산업총연합회를 비롯한 수산인들은 이날 "바닷모래 한 톨도 채취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만약 허가가 난다면 대대적인 해상 시위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4대강 모래 남아도는데…남해서만 63빌딩 18개 분량 모래 퍼내 2.7 경향

ㆍ작년 남해 EEZ서 1167만㎥ 채취…어민들 “바다어장 황폐화” 반발

ㆍ정부·업체, 활용 가능한 4대강 준설토 3500만㎥ 운송비 이유로 안 써

2015년 경기 여주시 강천면 남한강변 곳곳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퍼낸 준설토가 모래산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준설토가 팔리지 않아 여주시는 농경지 임차료와 운영비 등으로 매년 100억원을 쓰고 있다. 농민들은 농경지 침수와 지하수 고갈, 모래 날림 등으로 영농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파낸 모래가 자그만치 63빌딩 18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퍼올린 모래가 아직도 남아돌고 있어,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반발이 어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남해 EEZ에서 채취한 모래는 2008년 280만㎥가량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67만㎥로 4배가량 늘어났다. 1167만㎥는 63빌딩 18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과거 정부는 부산과 울산의 신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에 쓴다는 명분으로 남해에서 모래를 채취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민수용으로도 사용하게 하면서 채취량이 대폭 늘어났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나온 모래는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진행된 건설 사업에 주로 사용됐다. 특히 최근에는 4대강 사업 후속으로 낙동강의 하도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며 하천에서의 모래 채취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바다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어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바닷모래 굴착으로 어장이 황폐해지면 피해는 온전히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협과 함께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남해와 서해 EEZ 내 모래 채취를 저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협 측 관계자는 “2008년 채취를 허가한 이래 바닷모래를 통한 골재 수급 비율이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일본이 바닷모래에 4% 안팎을 의존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닷모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전국 하천에서 상당한 양의 준설토를 파냈으며, 경기 여주시의 경우 아직도 3500만㎥가량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골재들은 활용하기에 따라 서해 EEZ에서 채취하는 바닷모래를 일부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건설업계는 운송비 문제 등을 이유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부처인 해수부와 국토부는 이날 오후 피해대책위와 건설협회 관계자 등을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골재 채취 문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해수부 내부에서는 예전처럼 국책사업인 부산과 울산의 신항 건설에 사용하는 모래만 제한적으로 바다에서 채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해양생태계와 어장 황폐화 문제를 고려한 중장기 골재수급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규탄 집회서 박영수 특검·이규철 특검보 목매단 장면 연출2.8 중앙

사진 유튜브 캡처]

일부 보수 단체가 주최한 특검 규탄 집회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규철 특별검사보 모형이 목을 매단 채 등장했다. 7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특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박영수 특검·이규철 특검보 모형의 가슴에 '역적'이라는 빨간 글자를 새기고 끈으로 목을 매달았다. 다리에는 '억지 특검 박영수를 특검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경향사설]용납 못할 박근혜·새누리·수구집단의 음모론과 생떼쓰기 2.8

박근혜 대통령과 박사모 등 친박, 수구 단체들이 연일 촛불집회 폄훼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을 채택, 2월 내 탄핵 결정이 사실상 무산되자 이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 대통령과 추종자들은 케케묵은 종북몰이에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앞세워 촛불민심을 뒤집으려 애쓰고 있다. 박 대통령을 전제군주 떠받들 듯 추종하는 모습은 민주시민의 태도와도 거리가 멀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비상식적인 주장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몽니와 수사 방해도 도를 넘었다. 국정이 불법, 편법으로 얼룩진 증거가 특검과 헌재에서 쏟아지고 있는데도 오불관언이다. 그래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등 핵심 측근의 입을 통해 혐의가 드러나자 이제는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수도 없이 공언해놓고 어제는 수사 일정이 알려졌다는 것을 핑계 삼아 합의한 대면조사 일정도 취소했다.

반면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과정에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변변한 해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친박세력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봐 새누리당 탈당도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행동 가운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격 미달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새누리당 역시 촛불민심에 반성하는 듯하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징계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그에게 면죄부를 줬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이인제 전 최고위원 등 당의 주요 인사들까지 수구단체의 집회에 나가 시대착오적인 대중 선동을 하고 있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새누리당이 극우단체에 기대려는 모습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전 지사는 어제 대구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태극기집회 참석은 당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추종세력, 새누리당의 생떼쓰기가 점입가경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의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법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과 추종자들은 헌재 심판과 특검 수사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진정한 보수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신속한 심판과 결정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검 역시 철저한 수사로 정의를 세워야 한다. 비상식은 결코 상식을 이길 수 없음을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황교안 동맹의 '역습'이 시작됐다 2.8 프레시안

"대면조사 원천무효"라는 청와대에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무력화를 위해 '떼쓰기'에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 기간 연장의 결재권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 특검의 압수수색도 거부한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낮다. 청와대는 본격적인 '액션'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9일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꼬투리 잡고 대면 조사를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갑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마저 스스럼없이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조사 시점 등은 계속해 공개돼 왔다. 특검이 박 대통령만 '특별 취급'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청와대는 '떼쓰기'에 돌입했다. 검찰 및 특검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말을 뒤집어 온 박 대통령은 '정규재tv'와 인터뷰에서 특검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것조차 또 뒤집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의 대면조사 원천무효 언급 관련해서 "대면조사 진행 여부 포함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겠다"며 "입장을 말할 때 (청와대의) 부당성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면조사 일정을 특검에서 흘렸다는 청와대에서 지적을 의식한 듯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정리해서 말하면 현 단계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일체 확인해줄 것이 없다"며 "(대면조사 관련 확인 불가라는) 기본방침은 변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관련 공개, 비공개 여부도 여기서 일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그렇다. 가능할 때 충분히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역습'에 특검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된다.

박 대통령 측의 목표는 특검 수사를 무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이 특히 주목된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은 황교안 권한대행 관할 하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특정 언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을 시사한 것은 황 권한대행의 의중과 무관하게 해석될 수 없다. 청와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 등의 최종 책임자인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요구를 뭉갠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거부하면,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심판을 모면해야 하는 박근혜, 대권을 거머쥐고 싶은 황교안, 두 인사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갈등 증폭…둘로 나뉜 울주군28 울산매일

의회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채택에

탈핵시민행동·지역 야권 “시민 안전 외면” 비난

서생주민 “중단땐 지역경제 파탄·주민생계 막막”

원전특위, 간담회 후 공식입장 발표…역할 주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8일 울주군청 앞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울주군의회에 항의하는 표시로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의원들의 사진에 계란과 물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왼쪽) 반면 울주군 서생주민협의회는 이날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idacoya@iusm.co.kr

울산 울주군의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원전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반쪽’ 결의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군의회의 행보가 침묵하던 다수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모양새다.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있지만, 정작 시민 생명권은 도외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득보다는 실이 큰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됐다.

◆“안전을 담보로 한 경제논리에 반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난 2013년 7월,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의 자율 유치로 추진됐다. 그 대신 주민들은 1,500억원의 원전지원금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때문에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반대 여론은 인근 부산이 주도했지, 정작 울산은 탈핵단체를 제외하곤 상대적으로 ‘침묵’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7일 군의회가 찬성 6명, 반대 4명이라는 수적으로 우세한 구도 속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채택을 강행하면서 찬반 갈등이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 지역 45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오전 울주군청 기자실에서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의원들을 ‘핵마피아 2중대’라고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울산시민들은 지난해 7월과 9월 규모 5.0과 5.8의 지진과 잇따른 화학공단 사고를 경험하며 원전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군의회가 그런 민심을 읽지 못했다”며 “핵발전소가 사고로 이어지면 경제성은커녕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군의회가 결의안에서 강조한 경제성도 논리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군청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6명의 얼굴사진을 캡쳐한 피켓에 달걀과 물풍선을 투척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민중의꿈, 김종훈·윤종오 국회의원이 같은 맥락의 기자회견과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서생주민들 ‘맞불’ 기자회견…군의회 지원사격= 서생면주민협의회(회장 이상대)는 이날 오후 군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단체의 기자회견에 ‘맞불’을 놨다.이들은 “지척에서 원전시설을 안고 살아야하는 우리 주민들만큼 원전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지역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시 지역경제 파탄은 물론 원전부지인 신리마을 주민들의 이주와 생계대책이 막막해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건설중지 입법화는 계속한다면 투쟁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안전건성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수렴 나선 원전특위…13일 공청회, 15일 기자회견= 이런 가운데 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기성) 소속 의원들은 8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소집, 전날 일부 의원들이 채택한 결의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13일 울주군지역 12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 전원과 공청회 성격의 간담회를 갖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뒤, 15일 기자회견에서 특위의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전특위에는 모두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날 결의안을 발의한 최길영 의원도 이 특위 소속이다. 그러나 4명이 ‘절차상 하자’와 ‘주민여론수렴 부족’ 문제로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겨레 사설]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통령의 특검 수사 방해 2.8

박근혜 대통령이 9일로 정해졌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조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다. 9~10일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던 터다. 그 일정이 특정돼 공개된 것이 합의된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괜한 트집을 잡아 핑계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당연하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4일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말했지만,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11월2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 수사가 불리할 듯하자 약속을 뒤집은 꼴이다.

 

그때는 물론 그 뒤에도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정작 대면조사가 코앞에 닥치자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또다시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 쪽에서 조사 일정을 흘렸다는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을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피의자로 본 특검의 조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겠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최대한 늦추거나 아예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심은 그래서 나온다.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대통령의 행태는 진작에 도를 넘었다.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다.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거짓 진술을 요구한 흔적도 있다. 증거인멸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대로 아무 죄가 없다면 당당히 수사에 응해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러기는커녕 가까스로 성사된 대면조사마저 비상식적인 핑계로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 쪽은 큰 필요가 없거나 되레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까지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심판을 늦추는 데 안간힘이다. 애초 출석하지 않기로 했던 박 대통령이 변론 일정이 끝날 즈음에 뒤늦게 출석을 자청해 심판 일정을 크게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실제 그럴 생각이라면 참으로 비루하고 치졸하다.

 

대통령은 더는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임명한 특검의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이미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품격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ㆍ최순실 또 사전교감? 한몸처럼 ‘수사 흠집’ 2.9 한국

朴 대면조사 예정됐던 9일에 맞춰 崔 돌연 입장 바꿔 소환 응해

朴 돌발 인터뷰 직전에는 崔 “자백 강요 억울” 여론전도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동시에 행동을 취한 것은 변호인 간의 사전교감에 의한 전략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0년 지기인 두 사람의 공동보조 움직임은 대기업 강제모금과 뇌물,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최씨는 특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으며, 헌재나 공판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다. 측근이었던 더블루K 상무인 고영태씨 등의 모함이라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도 국민담화문과 두 차례 기자 인터뷰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사건 기획설까지 내비치며 음모론으로도 몰았다. 대기업 강제모금을 통해 설립한 미르ㆍK스포츠 재단 문제는 최씨의 개인비리로 돌리는 식이다. 특히 지난 5일 헌재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최씨의 연설문 수정 정도만 인정할 뿐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강고한 입장을 보였다.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검찰과 특검 수사로 두 사람의 범죄 혐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난 상황이다.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단호한 부인 전략은 외견상 진술의 일관성을 갖기 위한 탄핵 심판 및 재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인 두 사람의 장외 여론전과 가열되는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음모의 희생자 내지 사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당선인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대부분 드러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는 게 일반적인 공판 전략”이라며 “그럼에도 두 사람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실 관계 자체를 모호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여론에 호소하려는 또 다른 공판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 서울의 봄이 온다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9 미디어오늘

[김창룡 칼럼] 과거 '빼앗긴 서울의 봄' 현재 재현될 수도...반격 노리는 정권 부역자 경계해야

시국 돌아가는 꼴이 수상하다.

‘서울의 봄’은 또 다시 뺏길 것인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적나라한 국정농단의 현실을 보고도 ‘탄핵기각’의 나팔소리가 요란해졌다. 박대통령을 탄핵의 위기로 몰고간 장본인격인 ‘친박새누리당’내에서 ‘정치특검’ ‘탄핵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소위 ‘태극기 집회’ 분위기에 고무된 대선후보들 입에서는 자신의 발언조차 뒤집고 ‘탄핵기각’을 외치고 있다. 태극기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촛불집회보다 많다는 주장을 근거로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김문수 새누리 잠정대선후보는 “탄핵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인제 전 새누리 최고위원도 ‘탄핵반대’를 주장하며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다.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원유철 후보도 태극기 집회 참석을 공언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에 발맞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북한도발설’로 안보위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주년 생일(2월16일)이 있는 이번 달에 어느 때보다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정권교체 분위기로 샴페인을 준비하던 야권에서도 일제히 ‘탄핵위기론’을 제기했다. 어쩌면 기대했던 벚꽃대선은 때이른 ‘일장춘몽’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촛불’들이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상징 ‘서울의 봄’은 어떻게 반복적으로 짓밟혀왔던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자각 때문이다.

1960년 4월 혁명의 결과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왔고, 촛불들의 항쟁으로 정권을 바꾸어 낸 역사적 경험은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은 셈이다. 그러나 촛불항쟁에 나섰던 민초들의 기대와는 달리 불과 1년만에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로 민주화의 의지는 좌절되고 만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개발의 논리, 한국식 민주주의를 내세워, 조국의 근대화라는 명분하에 수많은 민주적인 요구들을 무시하고 억압했다. 언론사가 통폐합 되는 등 강고한 폭압정치로 이어졌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사살당하게되자, 다시 민주화가 되리라는 기대가 민초들 사이에 커졌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세력의 또 다른 군부쿠데타, ‘12·12사태’로 이 땅의 민주화의 꿈은 좌절됐다. 이것을 이른바 '빼앗긴 서울의 봄'이라고 부른다.

 

▲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의 봄’을 총칼로 빼앗은 전두환 일파는 5월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국군의 손에 무참하게 죽어간 민초들을 ‘폭도’ ‘빨갱이’로 낙인찍었다. 정치인들은 연금되거나 감방으로 보냈고 사회정화란 미명으로 길거리 민초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가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5공비리’속에 국민은 전두환 일파의 갑질에 숨죽여 신음해야했다. 전두환 체제가 끝나가자 다시 체육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육사 동기 노태우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시도를 했다. 이때도 촛불들은 최루탄을 맞으며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분연히 맞섰다.

 

결국 오늘날 그나마 대통령을 우리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만든 직선제 개헌과 언론자유를 이 정도나마 누릴 수 있게된 것도 당시 촛불들의 눈물과 피 덕분이다. 소위 ‘6월 항쟁’의 결과로 직선을 찾았지만 야권의 분열로 다시 노태우 군부정권이 바톤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촛불의 기대를 좌절시켰다.

 

지금의 새누리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명박의 새누리, 박근혜의 새누리는 국민의 기대를 좌절과 실망으로 바꿨다. 야당이 사분오열하는 틈을 타 블랙리스트, 화이트 리스트를 활용하고 관제데모를 활성화 시켜 여론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시도를 해왔다. 57년만에 맞은 ‘서울의 봄’은 또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에 혼돈의 세월로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2017년 ‘서울의 봄’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첫째, 야당이 벌써 대선분위기로 사분오열하는 모습은 안된다.

빼앗긴 ‘서울의 봄’은 기회를 노리던 세력들이 작은 빈틈을 비집고 뒤집기에 성공한 역사의 반역이었다. 3김씨로 대표되던 당시의 민주화 세력은 각자의 정치계산 때문에 역사의 고비에서 군부세력에 빌미를 제공했다. 그 결과 폭압적인 군부통치를 경험한 세대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지않은가. 지금이야말로 야당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낼 때다. 아직 헌재의 탄핵시기도 결정되지도 않았고 그 결과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벌써 야당후보들끼리 자책골을 기록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죽쒀서 개주는 꼴을 국민은 더 이상 보고싶지않다. 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둘째, 국정농단의 핵심세력 친박과 새누리, 그 주변세력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대통령 풍자 그림을 의원회관에 전시했다가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는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의 등장은 친박의원들이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시위에는 최 의원뿐만 아니라 이장우·박대출 등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표의원의 ‘오버 행위’가 친박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친박들은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거꾸로 시위에 나서는 적반하장으로 태극기를 집결시키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린 세력은 작은 변수도 호기로 활용하여 변화를 꾀한다. 야당 의원들이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박대통령과 황교안 대행을 얕보는 언행은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혹시 차기를 노리는 심복 황대행이 욕심을 부리고, 위기의식을 느낀 국정 곳곳의 친박세력과 숨어있는 ‘최순실 사람들’이 작당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여기에 헌재의 탄핵결정을 뒤로 미룰수록 8인체제에서 7인체제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7인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두 사람만 반대해도 탄핵은 물건너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2017년 ‘서울의 봄’도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6년 11월1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헌법 수호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박 대통령 팬클럽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이 모자에 박 대통령 얼굴이 있는 배지를 달고 있다. ⓒ 연합뉴스

공영방송사를 비롯 주류언론은 여전히 박근혜 하수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공을 세운 JTBC는 태극기를 든 극단세력에 의해 지쳐가는 상황이다. 관제데모를 앞세운 새누리 세력들의 반성없는 역공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염치없는 후보들의 말바꾸기는 촛불에 대한 부정이며 민심에 대한 반역이다. 후안무치한 새누리당의 이성잃은 몸부림에 야당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촛불집회는 국민 불안케할 뿐 헌재 결정 기다리라는 언론 2.9 미디어오늘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을 여아 공방으로 보도하는 보수언론

박근혜 대통령이 9일로 예정됐던 특검 대면조사를 8일 거부했다. 특검과의 조율 과정에서 청와대는 ‘일정 장소 등 비공개’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7일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특검이 약속을 깼다"며 8일 대면조사 취소를 선언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애초 청와대의 요구는 ‘피의사실 외 수사 진행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브리핑할 수 있다’고 정한 특검법 취지에도 반하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특검은 “조사가 우선”이라며 이를 수용했고 ‘9일 청와대 경내서 조사’ 합의가 이뤄졌다. 청와대의 특검 대면조사 반발은 지연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 퇴임인 3월13일 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박 대통령 측은 증인 17명을 추가신청했다. 이 중 8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신문 기일이 새로 잡히면서 '2월 말 탄핵심판 선고'는 물 건너갔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이런 공세는 탄핵반대 집회 확산 등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특검팀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아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불발의 책임을 특검팀에 돌릴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일보 1면 기사

 

“특검, 박 대통령에 저자세로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언론은 특검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한겨레는 "특검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 쪽에 너무 저자세로 끌려 다닌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대부분 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는데 유독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특검팀의 소극적인 대응도 이해하기 어렵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원칙적 대응도 그에 못잖게 중요하다"며 "역사에 굵은 기록은 남긴다는 자세로 거침없이 정도를 밟으"라고 조언했다.

 

▲ 경향신문 4면 기사

 

야3당 ‘탄핵 연대 시즌2’ 돌입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8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 결정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 지지세력의 탄핵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박 대통령 측 지연전술로 헌재 선고 시점이 늦춰지자 '탄핵 연대 시즌2'에 돌입한 것.

 

경향신문에 따르면 야당 대응은 세 갈래다. 먼저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다. 다른 한 축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촛불집회를 통한 장외압박도 병행하기로 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 2월9일 동아일보 사설

 

촛불에 놀란 보수언론 “야권의 선동 조직화”

보수언론은 놀란 눈치다. 조선일보는 1면 "탄핵 심판 데드라인, 날 세운 정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 꼼수는 보도하지 않은 채, 이후 이어진 야3당의 대응과 이에 맞선 새누리당의 대응을 부각하며 이 문제를 '여야공방'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이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해 헌재의 조기 탄핵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정치권의 압박 공세"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여야공방 프레임은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피로감을 느끼해 결과적으로 대중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야권의 선동이 조직화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그제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선동한 데 이어 어제도 '국민이 다시 힘을 모을 때 라고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야당의 촛불집회 참석에 대해 "촛불을 들기보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정도"라며 "태극기 세력에 맞불을 놓기 위해 장외로 나서겠다는 태도는 수권 정당답지 않다.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 세계일보 3면 기사

 

‘헌재 판결 승복’ 바른정당에 힘 실어주기

바른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도 보인다. 바른정당은 "모든 정당이 헌재 판결에 승복을 약속하자"고 한 바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모든 대선주자가 헌재 판결 승복을 공개 선언해야 한다"며 "하지 않는 주자는 반 법치, 반 민주로 국민이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법학계와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정치인들은 헌재를 향해 주문하기에 앞서 헌재의 최종 결정을 조건없이 따르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사실상 바른정당과 같은 입장이다.

 

▲ 한겨레 6면 기사

 

15% 아스팔트 보수에 기댄 새누리당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은 탄핵을 반대하는 15% 강경보수에 기대 활로를 찾는 모양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의원은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촛불집회에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런 깃발이 나부낀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애초 김진태 의원 정도만 나갔던 태극기 집회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지사, 조원진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가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국회의원 정원 300명의 32%인 95석을 차지하는 원내2당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15%에 집착하는 전략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런 행보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고 보도했다.

 

모이] "150만 태극기 물결"? 놀라운 호외 2.9 오마이뉴스

전남 여수까지 배달된 한 호외... 섬뜩한 성명까지 실려

 

ⓒ 황주찬 

아! 놀라워라. 9일 아침, 내 집에 날아든 신문(?) 때문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신문(?)은 서울 인근에서만 볼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확실히 무너뜨렸습니다. 내용도 어마무시합니다. '우리에게 폭동과 혁명을 논하게 하지 말라'라는 성명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여하튼 남도 끝자락 여수까지 호외를 뿌릴 정도면 돈 꽤나 들었겄네요. 이 아침,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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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부럼, 설마 국산 호두·땅콩 찾니? 2.9 경인

세시풍속 점령한 외국산 견과류

 

정월 대보름을 사흘 앞둔 8일 오후 도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한해의 액운을 떨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부럼용 호두, 땅콩 등을 구입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FTA 이후로 값싼 해외 농산물 봇물 대형마트 특설코너 아몬드 등 한자리

젊은층 손질된 '수입산 부럼' 유행도

 

'유행도 몰라요? 부럼은 마카다미아로 하는 거예요!'

건강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땅콩·호두 등 껍질이 단단한 과실을 깨무는 정월대보름 '부럼깨기'가 외국산 견과류의 공세에 맥없이 무너졌다.

 

설명절 이후 가장 큰 명절로 국산 호두와 땅콩이 가장 많이 팔리던 정월대보름이지만, 이제는 대형마트 판매대에서 국산 호두와 땅콩을 찾기도 어려워진 것. 심지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호두와 땅콩 대신 자신의 입맛에 맛는 외국산 견과류로 부럼깨기를 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국산 호두와 땅콩을 사면 오히려 '촌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

 

실제로 8일 둘러본 경기도내 대형마트의 정월대보름 특설코너에는 수입산 호두와 땅콩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한쪽에는 아몬드와 마카다미아·캐슈넛·피스타치오 등 외국산 견과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산 호두는 찾아보기도 힘들었고, 국산 땅콩은 비싼 가격 때문에 손님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었다.

 

장을 보러 나온 가정주부 신모(42)씨는 "대보름이라고 부럼을 사러 대형마트에 갔는데 땅콩·호두의 대부분이 외국산이라 살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작은 국산 땅콩 한 봉지만 구매했는데 요새는 외국산 견과류로 부럼을 하는 것이 유행이라는 말을 해 조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28·여)씨는 "주변 친구들이 부럼깨기는 그냥 딱딱한 견과류를 먹으면 된다면서 아몬드를 추천해서 마트에 온 김에 아몬드를 한 봉지 샀다"면서 "호두나 땅콩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촌스럽게 무슨 호두·땅콩이냐며 핀잔을 줬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전통명절이라 국산 견과류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다"면서 "사실은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을 사기 위해 마트에 온 것"이라며 마트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밸런타인데이 특설코너로 향했다.

AI 이어 구제역까지 사상 최악 2종 창궐 2.9서울

위기 경보 최고 ‘심각’ 격상… 가축시장 잠정 폐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각각 두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로 동시에 창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연천의 젖소 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O형)와 다른 ‘A형’인 것으로 9일 확진됐다. AI도 고병원성 H5N6형과 H5N8형 두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나타났다. 이번 구제역이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를 빽빽하게 가둬 키우는 ‘밀식(密植) 사육’의 돼지 농가로 확산될 경우 역대 최악이었던 2010~2011년 구제역 대란의 재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살처분 보상비만 1조원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구제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AI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줄곧 ‘심각’ 단계에 있다.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심각 단계인 것은 사상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가축시장을 오는 18일까지 일시 폐쇄하며, 이 기간에 농장 간의 살아 있는 가축 이동도 금지한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 반출을 9일 오후 6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7일간 일절 금지한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2종 바이러스로 발병하면서 방역 당국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A형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이 부족한 데다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하려던 일제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총 여덟 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A형은 2010년 경기 포천과 연천에서 소 6마리에 나타난 게 전부였다. 그렇다 보니 이 유형에 적합한 ‘O+A형’ 백신 물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긴급히 영국 메리얼사에 백신 수입 의사를 전달했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수입 백신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유전적으로 20% 이상 차이가 나서 백신을 사용해도 바이러스 감염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어서 날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채찬희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올해 구제역 발병이 예년보다 2개월 정도 늦었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 확산이 잦아드는 특성을 감안할 때 2010~2011년 때처럼 전국 확산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 재학생 10명 중 7명 부유층 2.9국민

국민일보 3개대학 5만6000명 소득수준 분석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의 재학생 70%가량은 국가장학금 혜택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있는 집’ 자녀들로 분석됐다. 저소득층은 10% 남짓이었고, 중간 소득 가정은 이들 명문대 입학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격차가 사교육비 격차로 나타나고 다시 학력과 학벌 격차로 이어지는 병폐가 수치로 확인됐다. 대학입시 제도를 정점으로 하는 공교육 시스템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일보는 9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입수한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재학생 5만6000여명의 소득 수준을 분석했다. 부유층 자녀가 많은 고교나 지역 학생들이 명문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입학한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정부 공식 통계로 소득 격차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대학정보 공시 시스템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이 세 대학에 다닌 재학생은 5만6392명이었다.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2만6718명이었다. 신청자 가운데 최상위 계층인 10분위가 8885명, 그 아래 9분위는 2658명이었다. 이들 1만1543명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장학금 신청자의 43.2%, 전체 재학생의 20.47% 수준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학생 가정의 재산과 소득 수준이 드러난다. 한국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0분위까지 학생 가정을 모두 12개 계층으로 구분해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월 소득과 재산, 부채 자료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다. 9, 10분위는 고소득층으로 간주해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9분위는 월 982만8236∼1295만5402원, 10분위는 1295만5402원(올해 1학기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이다.

 

9, 10분위 인원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자 2만9674명을 더하면 4만1217명(재학생의 73.1%)이 된다.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신청자 다수는 재산과 소득이 드러나길 원치 않거나 등록금 부담이 별로 없는 ‘있는 집’ 자녀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계층은 6476명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799명, 차상위 587명, 1분위 2639명, 2분위 245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학생 대비 11.48%다. 중간 소득 계층은 저소득층보다 스카이 진입이 어려웠다. 중·하 소득으로 분류되는 3∼5분위는 4057명(7.19%), 중·상 소득인 6∼8분위는 4642명(8.23%)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자녀가 중위 소득층 자녀보다 많은 이유는 대학이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전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와 9, 10분위 인원을 합친 비율은 서울대 74.73%, 고려대 72.27%, 연세대 72.56% 순으로 대동소이했다.

 

■국가장학금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과 재산이 많아 등록금 부담이 덜한 소득 상위 20%(소득 9·10분위)는 제외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대학 자체 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드러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재산과 소득이 드러나길 꺼리는 부유층이 아니면 웬만해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이유다.

 

 

SKY 빈부격차] SKY 중간층 자녀 ‘와인잔 다리’처럼 홀쭉

고소득층에 밀리고… ‘사회적 배려’ 저소득층에 치이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SKY’ 출신은 파워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46.8%가 이 세 대학 출신이고, 지난해 신규 임용 검사에선 66.7%가 SKY 출신이었다. 20대 국회의원 46.6%, 고위공무원단 55.2%를 차지한다.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에선 60.2%다.

 

 

세 대학 재학생의 소득 분포는 ‘와인잔’ 형태를 띤다. 고소득층이 다른 모든 계층을 압도할 만큼 많다. 중간소득 계층은 와인잔의 다리처럼 얇다. 저소득층은 그나마 중간층보다는 많다. ‘고소득→사교육→명문대→엘리트→고소득’ 순환 고리의 한가운데에 SKY의 와인잔이 놓여 있다.

 

10명 중 7명은 고소득층

지난해 1학기 서울대 재학생 1만6511명 중 7429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미신청자는 9082명으로 55%였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소득이 드러난 7429명 중에서도 최고 소득 구간인 10분위가 2507명으로 가장 많았다. 9분위는 750명으로 두 번째였다. 장학금 신청자 중 9분위 이상으로 확인된 인원만 3257명(19.7%)이다. 여기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9082명을 합하면 74.7%가 된다. 9, 10분위와 미신청자를 합친 비율은 2015년 1학기∼지난해 2학기 4개 학기 동안 꾸준히 70%를 넘었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비슷했다. 고려대 재학생 중 9분위 이상으로 확인된 인원은 4972명, 재학생 2만416명 중 24.4%였다. 여기에 장학금 미신청자 9783명을 합하면 72.3%가 장학금이 필요 없는 가정 출신이란 뜻이다. 연세대는 재학생 1만9465명 중 9분위 이상이 3314명이고 장학금 미신청자가 1만80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학생 중 72.6%가 고소득층으로 볼 수 있다. 두 대학 역시 2015∼2016년 4개 학기 70% 이상을 유지했다.

 

장학금 미신청자 비율은 연세대가 가장 높았다. 2015년 2학기에 61.8%에서 국가장학금 홍보가 집중됐던 지난해 1학기 55.5%로 감소했다 지난해 2학기에 62%로 복귀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일단 한번 신청했다 9분위 이상으로 자격 조건이 안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빈약한 허리, 조금 는 저소득층

서울대 재학생 중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를 합치면 1804명이다. 재학생 중 10.9% 수준이다. 그나마 중간 소득 계층보다는 나은 편이다. 중·하 소득인 3∼5분위는 1127명(6.8%), 중·상 소득인 6∼8분위는 1241명(7.5%)에 불과했다. 3∼8분위는 6개 소득 구간이므로 산술적으로는 60%를 차지해야 한다.

 

중간 소득 인원이 빈약한 건 고려대와 연세대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고소득층에게는 밀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진입하는 저소득층에게 치이는 형국이다. 고려대는 기초∼2분위가 2230명(10.9%)이다. 중·하 1567명, 중·상 1864명이다. 연세대는 저소득층 2442명, 중·하 1363명, 중·상 1537명이다.

 

저소득층은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긍정적 측면이란 해석도 있고, 단순히 소득이 달라져 소득 분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지만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대는 2015년 1학기 저소득층이 1599명이었는데 지난해 2학기 1847명으로 늘었다. 고려대는 같은 기간 2022명에서 2448명, 연세대는 2147명에서 2581명으로 증가했다.

 

학부모·교사 96% “대입제도 복잡”

“사교육 의존하게 돼 소득수준이 대학 좌우” 불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현행 대입제도에 불만이 많았다. 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복잡한 대입제도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은 지나치게 많아졌고 교사도 적응할 만하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애를 먹는다. 결국 학부모는 허리가 휘더라도 사교육을 찾게 돼 입시 결과가 소득 수준에 따라 왜곡된다는 불만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난해 9∼10월 학생·학부모·교사 2만4912명을 설문조사해 지난 8일 발표한 내용에 이런 불만이 잘 묻어났다.

 

수험생 93.8%, 학부모 96.6%, 교사 96%는 대입제도가 ‘매우 복잡하다’ 또는 ‘복잡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와 교사가 수험생보다 더 혼란스러워했다. 대입 전형이 ‘단순하다’ ‘매우 단순하다’는 응답은 학생 6.2%, 학부모 3.4%, 교사 4.0%에 그쳤다. 교육부가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불만이 컸다. 학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 71.7%, 학부모 72.1%, 교사 72.2%가 ‘준비할 영역이 너무 많다’를 꼽았다. 두 번째로 학생·학부모는 ‘학종 준비가 벅차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를, 교사는 ‘대학이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지 않는다’를 지목했다. 비교과활동은 대부분(학생 86.7%, 학부모 85.3%, 교사 92.5%) 부담스러워했다. 특히 소논문 등 비교과 영역은 외부 환경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으로 대비하는 학종 전형 요소로는 학생(93.7%)과 학부모(89.3%)가 고교 내신을 가장 많이 꼽았다. 수능이 그 다음으로 학생 34.8%, 학부모 40.1%가 꼽았다. 비교과활동, 자기소개서, 면접 대비를 위한 사교육 참여는 5∼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부모의 54.1%, 교사의 65.1%는 논술 전형이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시행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한다고 여겼다.

 

현장 기자들, 문재인 ‘언론관’ 비판 입장문을 낸 이유 2.9 미디어오늘

전인범 장군·공공일자리 캠프 내 이견 등 최근 이슈 질의응답 중 "여기까지"라며 질문 가로막아…문 캠프 측 "일정 때문에 이동하려다 발생, 향후 질의응답 잘 이뤄지도록 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참모진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막아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ISC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과 간담회 자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채용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슈인 캠프 영입1호 인사인 전인범 장군 관련 질문과 캠프에 합류한 송영길 의원이 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이견을 내놓은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최근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를 문재인 캠프 측 현장 스태프가 기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기자들의 추가질문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KBS, MBN, 연합뉴스, 노컷뉴스, 주요 일간지 기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취재를 간 기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전 대표의 성남 ISC 방문 일정 뒤 있었던 기자들과 질의응답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문 전 대표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기자들은 입장문에서 공식 사과와 향후 문 전 대표에 대한 접근과 질문기회 원천봉쇄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측은 “입장문 내용을 기자들로부터 구두로도 전달받았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하거나 거부한 것은 아니고 이후 일정이 워낙 바쁘니까 수행하는 스태프들이 그만하고 빨리 이동하자고 독촉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두 가지 요구 조건도 받아들였다. 향후 현장에서 질의응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짱돌-언롱들은 문재인이 실언 실수 한 마디라도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부챗꼴 낚싯대를 들이 대고 있는 판국에 불필요한 해명 언론이 다 원하는 대로 떡밥 제공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문재인 조직에서 공식 언론 발표문 간결하게 정리 해서 풀고 말아야지 일일이 다 응대 하면 불필요한 빌미 잡음 껀덕지만 제공 할 뿐이다. 아직 문재인 전대표가 공식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판국에 왜 언롱 과잉 난립 기레기들의 입맛에 맞춰 밥상을 차려 줘야하나?

 

삐뚫이-차현아 기자님..전남진시인님인가 트윗내용,,폭압적이고 권위주의인 사람에게는 머리 조아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막대드는 것은 수준낮은 사회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세간에는 양아치라고 하지요, 에라 개가튼 뇬늠들아 회사의 공신력 뒤에 숨어 펜질하는 니네 양아치들이 이게 나라냐를 만드는데 일조한거야...아무리 입에 풀칠하려고 노이즈 기사를 생산한다 해도 양심에 거슬리는 양아치 가튼 짓은 하지 말아야지,,,너도 학교 다닐때 겪여 봤을것 아니냐 힘센 뇬늠들이 가방모찌 시킬때 그짓을 할때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잖느냐..

기레기-누가 보면 전인법이 대선 나가는지 알겠네요. 그냥 캠프에 합류한 것인데. 그냥 신상탈기를 하네요.

 

진짜-구역질이 나서 못 봐주겠다. KBS, MBN, 연합뉴스, 노컷뉴스 이것들 외에 주요일간지들 박근혜의 기습 기자간담회에서 무엇을 물어봤고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 먼저 확인하고 비판하는게 순리 아니냐? 진짜 씨 발 대한민국 언론 쓰레기들 먼저 갈아 엎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리고 미디어오늘은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미디어 비평지 아니냐? 유감을 표한 언론인들이 박근혜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확인은 하고 기사 쓰는거냐? 그들의 평소 행실은 어떠했고 과연 그들이 '언론관' 을 부르짖을 수 있는 언론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크로스 체크 정도는 해줘야 기사의 형평이 맞는거 아니냐? 증말 '강강약약' 은 못하더라도 '약강강약' 은 하지 말자!

깨몽-참모가 막았다길래 참말인가 했더니, 역시나 기레기! 권력에게는 입도 벙긋 못하던 기자들이 왜 갑자기 투사 흉내? 저렇게 정신없이 물어대는 데도 오히려 차분하고 짧게 잘 대답해 주는구만... 게다가 다음 일정이 있다면 참모들이 막을 수 밖에 없는 일. 제발 권력에 가서 그런 패기 좀 보여라. 대한민국 기레기들!

 

용구나라-미디어 오늘 이것이 기사인지 아니면 찌라시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성명서? 성명서라 하면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름도 없고 질서 없이 그냥 질문 하는게 참 좋다고 보시나요? 이 나라가 왜 이리 되었습니까? 진보 언론들은 자신들이 이 사태에 영웅이라 생각 하는 것 같은데 진보나 보수 언론들 모두~ 사실 다 공범입니다. 제발!! 비판적인 시각은 좋은데 비난에 목적에 기사는 불편합니다

차현아감시단-골수문까 차현아 또 문까질 발동~ 당시 현장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현아는 에라모르겠다 선동&날조? https://youtu.be/YSDCWbxhbvs

하하하-비판 입장문 어디에 실려있습니까??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한 거 맞는 거죠??

최철호-제발 현재 권력자들에게도 이래 보렴.. 성명서 내고.. 이슈화하고.. 노무현과 문재인이 너희들 먹잇감이니? 우습니?

 

고영태와 측근들, 최순실 이용 정부예산 36억 받아내 나눠가지려 한 정황 포착2,9조선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와 그의 측근들이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부 예산을 빼내 나눠 가지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김 대표는 고 전 이사와 함께 사업을 해 온 동업자다.이 녹음파일들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2000여 개에 달한다. 김 대표는 평소 고 전 이사의 측근들과 대화를 나눌 때 녹음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파일에는 고 전 이사의 측근인 최모씨와 이모씨가 부당 이익을 취하려한 내용이 담겼다.

최씨가 "36억짜리 연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라고 말하자, 이씨는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 해야 해. 너, 고영태 등등 나누면 되는 거야"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이 36억원짜리 연구과제를 문체부에 제안한 뒤, 최순실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예산이 나오면 나눠 가지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고 전 이사는 "제가 최순실과 연결돼 있고,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저를 통해 뭔가를 해보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녹음파일에서 고영태씨의 측근 최씨가 고에게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고 전 이사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들도 좋다는 이야기였다"고 검찰에 설명했다.재판에서 공개된 또 다른 녹음파일에는 고 전 이사가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자신이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재단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순실씨 변호인은 해당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조선댓글

최영섭(kobang****)2고영태가 드디어 지가 친 그물에 걸렸네.

박수하(onnu****)이젠 종북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 종북인지 아닌를 가려야 할 처지가 되었다. 만약 고영태가 헤집은 호작질로 드러난다면 이 탄핵은 국회해산을 전재로 해야한다. 권력에 눈먼 인생들 몽땅 갈아 엎어야 한다

김효태(web****)최순실은 대통령을 이용하여 한 몫 챙기려 했고, 고영태 일당은 최순실을 이용하여 한 몫 챙기려고자 몰카작업을 하고 협박까지 했지만 뜻 대로 되지않고 오히려 최순실의 보복이 두려워서 태블릿피시에 담아서 JTBC와 정치적 협상을 한 듯~ 헌재가 왜 고영태를 비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

조성욱(baw****)문재인 캠프는 뭐하나? 고영태도 영입하고 염병하네 아줌마도 영입해서 대권준비해야지 ....... 마누라를 권총으로 쏴 죽인다는 넘도 영입했더구만.

 

국민 댓글

바람소리-죄를 지엇으면 그 댓가를 치러야한다..그누구든간에...

chotk6391-유유상종이라고 했다. 박근혜, 최순실, 고영태... 모두 대한민국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도둑년놈들이다. 나쁜짓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런 패거리에 참여하겠는가?

Jin SIkyoung-.이게 그렇게 발칵 뒤집힐 일인가??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누가 어떤 의도로 고발 했는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정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본질이다.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satelli****.누가 됐든 죄 지은넘들은 처 너어야지... .답글

랑떼르디-.예상한거 아니가?? 어떤 내부고발자도 범죄에 동참하지 않을수는 없는겨. 다만 그 죄악들을 주도한 것들에 대한 처벌. 이 본질만 놓치지 말고 수사하자. 고영태도 일말의 처벌은 피할수 없었던거구. 최마녀와 닭대괄에 대한 범죄사실은 명백한것.

‘청와대·전경련 지원’ 보수단체, ‘탄핵반대 3·1절 100만’ 총동원령 210한겨레

애총협 “3·1절 애국시민 100만명 총궐기”

자유총연맹도 가세 ‘정치중립 위배’ 논란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이 오는 3월1일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대항한 ‘100만 맞불 집회’를 열기로 하고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가 다가오면서 강경보수층이 ‘집회 동원’을 노골화하며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자유총연맹,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 보수우익 단체들이 모인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하고 ‘3·1절 태극기 국민운동 및 구국기도회’를 주최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9일 밝혔다. 이희범 애국단체총협의회 사무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지켜보다가 ‘너무하지 않으냐’는 애국 시민과 상식 있는 시민들이 일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3월1일 100만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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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단체총협의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2015년 자금을 직접 지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보수우익 단체 목록에 포함돼 있다. 특검은 청와대가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우익 단체들의 명단(화이트리스트)을 작성해 전경련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혐의를 수사중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의 지원을 받아온 보수단체가 총동원령을 내려 ‘탄핵 반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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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만 집회’에는 특히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자유총연맹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50만 회원을 보유해 보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인 자유총연맹은 이날 각 지역 지부에 공문을 보내 3·1절 집회에 동원령을 내렸다. 자유총연맹은 10만명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 한번도 구국 집회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동원 능력을 시험해보려고 한다. 자유총연맹 10만명을 비롯해 보수단체 100만명이 결집해 이 나라 지키기에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광영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대행은 “광화문 메인스트리트는 애국단체총협의회에서 채우고 서울역과 서울시청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다른 단체가 채워 광화문에서 삼각지까지 100만명이 가득 채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정단체로, 공직선거법은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적시하며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 때문에 자유총연맹 내부에서부터 이번 동원령에 반발이 일고 있다. 한 지역 지부 관계자는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곳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김경재 회장 개인 생각일 뿐”이라며 “진짜 국가를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지 이런 식의 관제 데모 동원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자유총연맹 전직 고위관계자는 언론에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에 관제 데모를 지시해왔다”고 폭로해, 야당이 “관변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선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 특보를 지낸 김경재 회장이 같은 ‘동교동계’ 출신인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광영 사무총장 대행도 한광옥 비서실장의 보좌진 출신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청와대와 상의하지 못했다”며 “보수단체에 관제 데모 의혹이 일었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조직과 예산이 있어 일체 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회’ 박 대통령 측 지시받고 있나…커지는 의혹 210경향

ㆍ자유총연맹 ‘3·1절 태극기집회’ 10만명 동원 계획

ㆍ일부 지부 “일당 안 줘도 버스 한 대당 200만원”

ㆍ공문에 인원수 적시 처음…“5000명도 못 모아”

 

집값 35% 뛴 강남아파트, 전국 상승액 13%나 챙겼다 210경향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2월~올해 1월 권역별 아파트 시가총액 변화 비교. 자료: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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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4년 간 아파트값 증가액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1% 남짓 오른 데 비해 서울은 14%,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35% 가까이 상승했다. 아파트값 시가총액으로 봐도 이 기간 전체 상승분(696조원) 가운데 서울이 28%(191조원), 강남3구만 13%(90조원)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3구는 평균 3억원 가까이 올라 가장 적게 오른 전북(58만원)보다 496배나 컸다.

 

절대 가격에서 강남권 아파트가 높은 점은 인정하더라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이득을 주로 강남3구가 챙겼다는 뜻이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전체 부동산 거품이 증가한 가운데 지역간 격차도 커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과 함께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도별 아파트값 상승액을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2013년 2월 기준 2억4929만원이었고 올해 1월은 2억8325만원으로 1.3% 올랐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4억9416만원에서 5억6202만원으로 13.7% 상승했다. 특히 강남3구만 보면 8억2742만원에서 11억1449만원으로 상승액만 2억8706만원, 34.7%나 올랐다.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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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시가총액으로 봐도 전국 아파트의 16%를 차지한 서울은 191조원 올라 상승분의 27.5%를 차지했으며, 특히 32만여호로 전국 3%에 불과한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90조원으로 전국 상승액의 12.9%나 점유했다. 앞서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집값 시가총액이 781조원 상승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집값 상승분 중 696조원(89%)은 아파트가 차지했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분(2억8706만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4년 간 가장 낮게 오른 전북의 약 58만원에 비해 496배나 된다. 제주 아파트값은 평균 1억1000만원 올라 강남3구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세종(8600만원), 대구(7800만원) 순서였다. 서울은 평균 6800만원 올랐다.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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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평균 4500만원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가장 적게 상승한 곳은 충청권으로 1500만원 상승했다.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은 414조원으로 전체 696조원 중 59.5%, 경상권은 177조원으로 25.4%를 차지했다. 두 곳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시가총액 상승분의 84.9%다.

 

경실련은 “국내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과 국회의 부동산 3법 개정 등 규제완화로 부동산 거품이 재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격차,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의 희망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집값 거품 제거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나서서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가계대출 증가·인원 감축 덕 시중은행 ‘최고’ 수준 실적 기록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가계대출이 전년보다 6~11% 정도씩 증가해 이자이익이 커진데다 점포 수와 인력감축을 통해 비용을 줄인 덕을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올해도 높은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1월 4주차 '빅(Big)6'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과 2월 2주차 '빅(Big)6'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알앤써치

 

한국갤럽] 文 3%P 하락한 29% '주춤'…안희정 9%P 오른 19% '급상승'210조선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29%로 1위를 달렸고, 안 지사가 19%로 2위를 차지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주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안 지사는 9% 포인트 급등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11%, 이재명 성남시장 8%,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7% 순이었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황 권한대행은 전주에 비해 2%포인트,이 시장은 1%포인트 상승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은 주로 민주당 지지층 내 변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영재고 가야 돼” 두 살부터 영어, 네 살부터 수학학원 210 중앙

과열되는 선행학습 저연령화

최종 목표 명문대, 돌 전부터 사교육

학원선 “네 살도 한참 늦다” 부추겨

 

시민마이크선 “학원 옆 혼밥 초등생

뭐가 그리 절박한가 … 안타깝다”

지난해 12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영유아의 사교육 노출’ 보고서에 따르면 만 2세 아동의 35.5%, 만 5세의 83.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이 ‘적당한 수준’(2세·69.4%)이거나 오히려 ‘부족하다’(26.9%)고 느끼고 있다

 

조씨는 “남들이 다 하는 사교육과 선행학습은 더 이상 부모들에게 선택이 아닌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잘살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러다 보니 아이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황병준씨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등학생 ‘혼밥’(혼자 밥 먹기) 광경을 예로 들며 “초등학생들이 뭐가 그리 절박하기에…”라며 안타까워했다

 

사교육 저연령화 현상 역시 강남3구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사교육의 밴드 왜건(band wagon, 악대가 대열의 맨 앞에서 선도하면 뒤따르는 편승 현상)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오후 6시 서울 대치동 D수학학원에서 만난 김은지(6·가명)양은 생후 10개월부터 사교육을 받았다. 백화점 문화센터의 음악 프로그램, 사설 놀이학교가 출발이었다. 만 1세부터 영어·발레·미술 등을, 만 2세부터 국어·한문·수학·영어 학습지를 시작했다. 어머니 정모(40)씨는 “딸을 영재학교에 보내기 위해 만 4세부터 사고력 수학학원에 보냈고, 지난해엔 연산 전문학원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다니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별도로 수학학원 2곳, 과학교실 1곳, 피아노·수영·미술·줄넘기를 병행하고 있다.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은 학부모의 경쟁과 불안 심리를 이용한 학원의 ‘과잉 마케팅’이 부채질하고 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취직 등 자녀의 장래에 대한 고민이 큰 부모들이 ‘내 아이가 남보다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미리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러다 보니 ‘놀이학교→영어유치원→초등학교 입학 후 영재교육원→영재학교·과학고→명문대학’이 요즘 학부모가 선호하는 코스다. 이런 코스를 밟아가다 수학·과학이 뒤처지면 자사고로 코스를 바꾸기도 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영재 교육기관은 대개 초등학교 2학년 때 지원서를 받는데, 일부 부모는 이를 감안해 자녀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사교육의 문제는 아동의 인권과 관련돼 있다. 정찬호 정신과 의사는 “조기에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정서 불안이나 부적응 등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며 “조기 사교육은 학습을 빙자한 아동 학대”라고 비판했다. 유엔은 2011년 한국 정부에 “사교육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개인 간, 계층 간 격차는 유아 단계부터 벌어진다”며 “저소득층 가구도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어유치원 7살 교재가 중학교 1학년 수준” 210한겨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유치원’ 교재 분석

7살반 교재, 초등 3~4학년 어휘수의 4.7배

하루 평균 5시간 강의· 월 평균 교습비 89만원

 

 

 

대보름달만큼 환하게 ‘촛불’을 밝혀야할 이유 한겨레210

박대통령은 말 뒤집고 대리인단은 지연 작전

새누리 색깔론 덧칠에 보수세력은 ‘총동원령’

그들의 뻔뻔함 알았지만…

3만명. 지난해 10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차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수다. 그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12월3일, 전국에서 232만명이 촛불을 들었다. 사상 최대 인원이었습니다. 횃불이 되고, 물결이 되기도 했던 촛불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었다. 누적 인원 1000만명을 넘긴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와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견인했다.

탄핵 소추 뒤 2달, 1차 촛불집회 뒤 100여일이 지난 지금.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며 ‘색깔론’을 펼쳤다. ‘내란 선동’ 세력이 개입, 주도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는 나오지 않고 한 보수 인터넷 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최순실 의혹과 탄핵은 오래 전부터 기획됐고, 촛불집회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당신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1. 탄핵심판 노골적 지연

“박근혜 퇴진!” 촛불은 최순실이라는 ‘비선’에게 국정을 내맡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시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촛불이 한창 세를 불려가던 지난해 11월29일,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 사과’에서 자신의 거취를 국회의 결정에 맡겼습니다. 당시 그는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한 탄핵 심리’야말로 그가 말한 대로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일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으로 인해 ‘2월 탄핵’ 대신 ‘3월 탄핵’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입니다. 만약,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소장 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까지 3월13일 임기를 끝내면 탄핵은 단 2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무엇보다 대리인단의 ‘무더기’ 추가 증인 신청이 일정을 발목 잡았습니다. 39명(1월23일 8차 변론기일)을 신청하더니 15명(2월1일 10차 변론기일)을 또 신청한 겁니다. 헌재가 각각 10명, 8명을 받아주면서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증인을 불러놓고 제대로 신문을 한 것도 아닙니다. 9일 12차 변론기일에서 대리인단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월급을 물어 이정미 재판관이 “이미 답한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 효율적으로 해 달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헌재는 9일 국회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과 대통령 대리인 양쪽에 오는 23일까지 주장을 정리한 ‘최종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3월 초 선고’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 눈 감고 귀 닫은 대통령의 ‘버티기’

인정했던 것도 뒤집고, 근거 없는 ‘기획설’까지 들고 나온 대통령의 ‘안하무인’도 촛불을 부릅니다. 지난해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이영렬 본부장)는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등의 혐의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범 관계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11월25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박 대통령 지지율은 4% 였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당시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자신의 ‘진퇴’를 언급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사과’(11월29일)도 이즈음 나왔습니다.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 운운하던 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박 대통령은 지난 1월1일 갑작스레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예 ‘무죄’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뇌물이나 이상한 것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허위가 그냥 남발이 되고 (…)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물러나라’는 촛불의 외침, 탄핵 소추의 엄중함 등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 체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또 1월25일 보수 성향의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티브이(TV)’ 인터뷰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규정하고, 모든 의혹을 ‘허황된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층 결집을 통한 여론 반전을 꾀한 ‘기획성 인터뷰’라는 지적이 나왔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라고 풀이했습니다. 촛불집회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와 유사하”답니다.

 

3. 촛불 폄훼·색깔론…반격 ‘본격화’

‘촛불 막말’이 거셉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반격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시는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던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보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일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근접해서 고함을 지르고, 단두대를 끌고 다니는 이런 과도한 홍위병 이상의 잔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셰비키 혁명이나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의원은 “촛불집회에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런 깃발이 나부낀다”며 ‘색깔론’을 끄집어냈습니다. 바람 불면 꺼진다”는 말로 되레 촛불을 크게 지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보수단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했는데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도 ‘촛불 막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월5일 “촛불집회로 무법천지가 됐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된 행된 촛불집회 어디에서 ‘무법천지’를 발견했던 걸까요.

 

 

 

4. 보수세력에 내려진 ‘총동원령’

10일 <한겨레>는 자유총연맹,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 보수우익단체들이 모인 애국단체총협의회가 ‘3·1절 태극기 국민운동 및 구국기도회’를 주최하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초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금을 지원한 보수우익단체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자유총연맹도 참여할 예정인데 ‘보수 100만명 결집’을 위해 각 지역 지부에 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촛불집회에 ‘맞불’을 놓는다며 시작한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는 윤상현·김진태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와 함께 점차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박 대통령이 ‘결집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놓자 이를 따라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규재 티브이’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에) 고생을 무릅쓰고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은 즉시 탄핵 기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줄로 안다. 대통령을 구하려고, 더 나아가 보수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저 수많은 애국 시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썼습니다 세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고, 어둠이 빛을 삼키는 일이 더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촛불은 오직 그 이유로 처음 불을 밝혔고,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황교안 “사드 국회 동의 필요없어” 송영길 “대한민국이 식민지냐” 210 민중의소리

황교안 “사드, 조속한 시일 내 배치해야”

 

행복이 뭔가요?…한국 젊은이 행복도·만족도 세계 최하위권 210한겨레

영국 바키재단 Z세대(15~21살) 보고서

‘살기 좋다’보다 ‘나쁘다’ 많은 유일한 나라 가장 걱정스런 요소로 ‘학업’ 다음 ‘돈’ 꼽아

한국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의 ‘행복도’를 기록한 동시에, 사회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구 ‘바키 재단’이 최근 낸 보고서 ‘Z세대 세계 시민의식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감안해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또는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질문에서 29점을 기록해, 조사대상 20개국 가운데 꼴찌 일본(28점)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는 인도네시아(90점)였고, 이어 나이지리아(78점), 이스라엘(73점), 인도(7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살기 좋은 곳인가 또는 살기 나쁜 곳인가’라는 질문에 한국 젊은이들은 ‘살기 좋다’는 답변보다 ‘살기 나쁘다’는 답변이 많았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유일한 ‘마이너스’(-6점)였다. ‘살기 좋다’는 답변은 캐나다(86점)가 1위였고, 이어 나이지리아(86점), 뉴질랜드(81점), 오스트레일리아(79점), 인도(75점) 등이었다. 남아공(12점), 터키(28점) 등이 한국에 이은 하위권이었지만, 한국과도 차이가 많다.

 

한국 젊은이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불만이 특히 높았다. ‘사회 통합에서 큰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요소’를 꼽으라는 질문에, 한국 젊은이들은 42%가 ‘수입 분배의 고른 분포 등 경제적 평등’ 항목을 골랐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중국(40%)을 넘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인종, 종교, 성별에 의한 선입견의 종식’(평균 30%)은 18%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민자들의 거주와 취직을 완화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한국 젊은이들은 가장 부정적(-29점)이었다. 인도(33점), 중국(30점), 브라질(30점) 등의 젊은이들은 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고, 한국, 이스라엘(-19점), 러시아(-19점), 나이지리아(-13점) 등이 폐쇄적이었다.

 

정부에 대한 불만(-29점)도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높았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한국은 가장 미미했다. ‘가장 중요한 개인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51%)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해, ‘가족을 돕는 것’(22%)이나 ‘정직’(15%), ‘세계에 대한 관심’(5%), ‘다른 이들에 대한 친절’(5%) 등의 항목을 훌쩍 뛰어넘었다.

‘삶에서 가장 걱정을 주는 요소 3가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젊은이들은 학업(70%)과 돈(66%)을 꼽았다. 이 비율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세계 15~21살 젊은이 2만8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조사한 것으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이상 아시아), 이스라엘, 터키(이상 중동),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이상 유럽), 나이지리아, 남아공(이상 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이상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이상 대양주) 등 20개국에서 각국 1천여명씩 참여했다.

 

 

장애인 평균 임금, 전체 근로자 70% 수준 210 에이블뉴스

3개월 월평균 169.1만원…전년 대비 5만6천원 감소

비정규직 61.1% 대부분 노령, 임금은 정규직 ‘절반’

2016년 5월15일 시점으로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244만1166명이며, 이 중 38.5%가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취업자는 88만90명으로 고용률은 36.1%, 실업자는 6만961명으로 실업률은 6.5%이다. 실업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약 1.8배 높은 수준이다.

 

이중 15개 장애유형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안면장애 51.2%, 지체장애 45%, 시각장애 42.9%, 간장애 39.6%, 청각장애 33.3%, 심장장애 32.7% 순이다. 반면, 뇌병변장애 10.5%, 정신장애 10.8%, 호흡기장애 14.5%, 자폐성장애 17.4%, 신장장애 22.9%의 순으로 낮았다.

 

16개 광역시도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제주 42.6%, 충남 40.2%, 전남 39.9%, 경기 39.5% 순으로 높은 반면, 광주 26.2%, 경북 31.3%, 부산 32.5%, 전북 33.1%, 서울 33.5% 순으로 낮았다.

 

 

▲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전체 인구 비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은 ‘제조업’이 1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5.2%, ‘건설업’ 9.3%, ‘도매 및 소매업’ 9.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2%, ‘운수업’ 7% 등이다. 또한 장애인 임금근로자 59만4721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6만3052명으로 61%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82.1%로 가장 높았으며, 유형별로는 시각 외 감각장애인이 67.7%, 정신적 장애인 67%로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4인’ 122만3000원, ‘5~49인’ 161만6000원, ‘50~299인’ 203만원, ‘300인 이상’ 292만8000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도 높았다. 정규직 여부별로는 정규직근로자 242만1000원, 비정규직근로자 122만5000원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비범한 용기 아닌 직업적 양심만이라도 2,8 시사인

묻힐 뻔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직업윤리에 충실한 의사·검사 등의 소명의식 덕분에 세간에 알려졌다. 역사의 분기점에서 길목을 지켜낸 전문가들 덕분에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렸다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뒤 30년 세월이 흘렀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의 죽음은 19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후에도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1987년 1월14일, 경찰은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509호로 박종철을 끌고 가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무자비하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했다. 학교 선배의 행방을 대라고 닦달했지만 박종철은 끝까지 버텼다. 경찰의 거친 손아귀가 그의 머리를 욕조 속으로 수차례 짓누르고, 결국 박종철은 욕조 턱에 목이 눌려 절명하고 만다

 

수년 전, 지금은 경찰청 인권센터로 이름 붙여진 그곳,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가본 적이 있는데 건축물 전체가 처음부터 고문을 염두에 두고 설계돼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비명을 질러본들 달려올 이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공포스러운 고문실에서 박종철은 홀로 몸부림치다 숨이 끊어졌던 것이다.

 

 

전두환 독재정권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역대급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은 고귀한 역사의 교훈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에 묻힐 뻔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추악한 거짓과 어둠을 뚫고 한줄기 빛처럼 세상에 그 진상이 드러난다. 직업윤리와 양심에 충실했던 의사·검사·기자·교도관·성직자들의 충실한 소명의식 덕분이었다.

 

가장 먼저 사고 현장으로 불려간 의사 오연상은 물고문을 직감하고 기자들에게 에둘러 발언함으로써 고문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다른 의사 황적준은 경찰의 끈질긴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고문 흔적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한다.

 

정권의 수족처럼 여겨지는 검찰 내에도 양심적인 검사가 있었다. 경찰은 박종철의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진실을 영원히 땅 속에 묻으려 했다. 경찰이 당시 공안부장이던 최환 검사에게 시신 화장을 요청했으나 그는 사체 보존 명령을 내린다. 또 다른 검사 이홍규는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에게 박종철의 사망 사실을 귀띔한다. 언론사의 사전 검열이 엄혹하던 시절,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한 그는 2단짜리 특종기사로 이를 세상에 알렸다.

 

전국은 한순간에 들끓었다. 박종철이 지핀 민주화의 불씨가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로 속을 끓이던 시민들을 순식간에 타오르게 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사악한 정권은 고문치사를 은폐 축소했으나 이 또한 양심적인 교도관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또다시 폭로된다.

 

박종철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서 길목을 지켜선 전문가들이 권력에 굴복해 진실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뒤틀린 역사의 격랑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의사로서의 당연한 본분(오연상)” “직업윤리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황적준)” “직(職)을 걸고(최환)” “눈을 감을 수 없어(이홍규)”라고 당시를 회고했다(<중앙일보> 참조). 그들은 비범한 용기를 내세우지 않았다. 직업적 양심과 소명에 따라, 진실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소임을 해낸 덕분에 이 땅의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갈 수 있었다.

 

“안 됩니다. 규정 위반입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다시 최근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30년 전 물고문을 자행했던 경찰은 지난해 물대포로 한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를 두고 서울대병원의 한 의사는 사인을 ‘병사’라고 기재해 공분을 샀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부터 학사 과정 전반에 걸친 특혜에는 관련 단과대학 학장과 교수가 연루돼 있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와 학사 관리에 권력이 부정과 특혜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안 됩니다. 규정 위반입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유라의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해주고 학점까지 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이 제구실만 했어도 결정적 타락과 범죄를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며, 우리 사회 전체가 권력 농단과 부패로 뒤덮이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목사인 프레드릭 비크너는 “소명은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것”이라 했다.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기쁨, 그리고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도 견지해야 할 전문가의 소명과 양심이 무엇인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진지하게 새길 일이다./ 문경란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서울시 인권위원장)

Tequila Sunrise / Eag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