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2.3 적폐 청산과 준동하는 무리들

131 한겨레 중앙 / 기호 127 중앙 -경기 -대구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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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한겨레-한국

 

2.3경인-내일

2.3인천-대구매일

2.3 중앙-중부

 

 

1.31~2.3  경향 장도리

 

 

 

시민단체 "특검팀, 최순실 강요·협박" 고발 128한국

민단체 관계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 조사 때 폭언과 위협·강요를 했다"며 박 특검과 소속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 송모씨 등 3명은 28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특검과 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협박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상대로 심야 조사를 했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과 위협·강요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관계자의 '폭언'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사모' 회원, 설날 탄핵반대 태극기 흔들며 투신128한국

경찰, 박사모 활동 두고 가족간 불화여부 조사

60대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 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조모(61)씨가 뛰어내려 숨졌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탄핵가결 헌재무효’ 구호가 적힌 태극기를 들고 자신의 집 앞 복도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누군가 뛰어내리려 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6층으로 올라가 만류했으나 조씨는 듣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태극기를 들고 난간에 걸터앉아 있던 조씨에게 위험하니 내려오시라고 말리면서 다가갔지만 10여미터 정도를 남기고 그대로 뛰어 내렸다”며 “뛰어내리기 직전에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8일 낮에 다른 가족들과 집에서 명절을 보낸 후 아내와 함께 있다가 오후 8시쯤 태극기를 가지고 복도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서는 따로 남기지 않았다.

 

유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에서 활동했으며 이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가족들과의 불화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며 “사인이 명확해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부검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탄핵반대 투신 유족 "박사모·정치인 조문 안받겠다" 130 중앙

 

박사모와 정치인의 조문을 거부한다며 유족 측이 장례식장 입구에 게시한 글. 김민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참여해오다 투신해 목숨을 끊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 조모(62)씨의 유족들이 박사모 회원들과 정치인들의 조문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서울 쌍문동 빈소를 찾았지만 유족들이 조문을 거부해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김 전 지사는 “당 차원에서 나온 건 아니고 언론보도 접하고 애도를 표하고자 개인적으로 방문했다”고 전했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쯤 서울 하계동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조씨는 투신 당시 양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태극기에는 각각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집안에는 조씨의 부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던 조씨는 3년 전쯤 퇴직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말부터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박사모 측은 조씨가 지난 20일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조씨의 박사모 활동으로 인해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가족 측은 "(조씨의) 보수단체 활동으로 가족 간 이견은 약간 있었지만 이렇다할 다툼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보수단체 측이 보낸 조화를 모두 돌려보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가족 간 마찰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서울광장(시청광장)에 조씨 분향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 측은 광장 사용 5일 전에 사용신고서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택 서울시 총무과장은 “서울광장은 공적인 목적과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됐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분향소 설치 합법 여부를 논하려면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 철거부터 논하라”고 말했다.

   

"중국 정보기관, 촛불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 공작 벌였다"129중앙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5일 동아일보 저널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에는 '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자가 당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사드 배치는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평택기지와 한 몸이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에 동조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내용의 기사다.

 

그러면서 이정훈 기자는 "한국에 6만여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며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다"고 덧붙였다.기사에 따르면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치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걸려들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사회 안전 누가 가장 기여했나…촛불국민·가피모·김영란법 129동아

지난해 한국사회 안전에 가장 기여한 사람은 누구일까.

 

안전사회시민연대(안전연대)가 29일 발표한 지난해 한국사회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기여한 '안전베스트 11'(인물·기타)에 따르면 인물 부문 대상 수상자로 '촛불국민'이 선정됐다.

 

안전연대는 이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저항권을 행사해 헌법을 바로 세우고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섰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 부분 수상자에는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김재천 주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 영사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 ▲소현섭 동해시 묵호고 윤리 교사 ▲고 안치범씨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앞장섰다.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 세월호 2기 특조위의 출범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손석희 앵커는 뉴스룸 기자들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통령 탄핵과 헌법 바로 세우기, 적폐 청산에 기여했다. 고 안치범씨는 지난해 9월9일 자신이 살던 5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19에 신고한 후 다시 건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잠자고 있던 주민들을 깨워 21명의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자신은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질식해 뇌사상태에 빠졌고 끝내 생을 마감했다. 시민들은 고인을 '초인종 의인'으로 부르며 기억하고 있다.

 

안전연대는 기타 부문 대상 수상자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선정했다.

 

가피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공론화 하고 물품 제조·판매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환기시켰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의 청산을 국민 모두의 문제로 만들었다는 점이 선정이유가 됐다.

 

기타 부분 일반 수상자는 ▲4·16연대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 ▲전라남도의회 ▲철도노동조합 ▲판도라(박정우 감독)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뽑혔다.

인물 부문 특별상에는 미국의 팝가수 리처드 막스가 선정됐다. 안전연대는 "대한항공 기내 난동을 제압하고 세상에 알린 덕에 난동을 부린 두정물산 사장 아들인 임모씨를 처벌할 수 있었다"며 "항공기 안전문제의 공론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하나의 희망, 또 하나의 절망 129동아

하나조사 대상 : 국회의원 보좌진(32명), 정당인(14명), 공무원(17명), 언론인(12명), 학계(10명), 기업인(25명), 사민사회단체 활동가(11명), 분야별 활동가(85명) 등 총 206명

조사 방법 : 모바일 웹 조사

조사 시기 : 2016년 12월 7~28일(3주간)

조사 기관 : 공공의창-우리리서치

 

먼저 경제부터 살펴보자.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GDP) 기준)이 1~2%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2%대 성장률에 대한 응답률이 24.3%로 가장 높았다. 1%대 성장률 응답은 20.7%였다. 1% 미만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은 19.5%,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응답도 20.7%로 나타났다. 3%대 성장률(4.7%)과 4% 이상 성장률(1.8%)을 점친 전문가는 극히 드물었다(그래프1).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5.5%)과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0.7%)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한 전망치들이다.

 

‘중국 경제 버블 붕괴’가 가장 큰 외부 위협

  두 이슈 중 한쪽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한쪽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 두 이슈의 관계를 의미. 증가할 때를 양(+)의 상관관계, 감소할 때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한다. 본 조사 결과에서 상관관계는 모두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이슈의 상관관계가 강함을 뜻한다. 0.2~0.3이면 상관관계 수준이 ‘약’, 0.4~0.5이면 ‘보통’, 0.6~0.7이면 ‘강’, 0.8~0.9이면 ‘극강’으로 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향후 10년 안에 한국 사회에서 재앙에 가까운 사회적 충격이 발생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복수 응답).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수준의 경제위기’(69.1%)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정부 재정위기 34.3%, 계층과 집단 간 극한 충돌 24.0%, 대량실업 사태 23.4%, 치명적인 대형 재난·재해 22.3% 순으로 나타났다(그래프2).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에 외부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한반도 주변의 문제 중 가장 발생 가능성이 큰 것은 무엇인지’도 물었다(복수 응답). ‘중국 경제 버블 붕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북한 붕괴 등 급변사태 39.2%, 일본의 군사력 팽창 30.4%, 미·중 군사 충돌 29.8%, 한반도 군사 충돌 17.0%, 한미 군사동맹 균열 10.5% 순이었다(그래프3).

 

전문가는 대부분 국내의 총체적인 경제위기와 국외의 중국 경제 버블 붕괴를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장애 요소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을 겪으리라는 얘기다. 특히 군사 충돌보다 경제위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렇다면 10년 후 정치 시스템은 어떨까. ‘10년 후 대한민국 권력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21.4%, 이원집정부제 16.1%, 의원내각제 10.1% 순으로 나타났다(그래프4). 어떤 행태로든 대통령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촛불집회에서도 확인됐지만, 시민참여의 힘이 부실한 대의제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형국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만큼 ‘협치’에 대한 요구는 중요한 정치담론을 형성하며 대의제를 압박할 것이다.

이번에는 문화다. ‘한국 사회가 보다 성숙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고쳐야 하는 문화 또는 의식은 무엇인지’ 물었다(복수 응답). ‘권위주의’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연고주의 34.5%, 집단·국가주의 19.7%, 군사문화 17.6%, 온정주의 16.2%, 성과주의 12.7%, 가족주의 11.3%, 가부장주의 9.2% 순이었다(그래프5). 혁신경제와 정치개혁의 공통된 과제가 있다면 권위주의와 연고주의 타파일 것이다. 연고주의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특권을 유지하려면 권위주의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민주화세력이 비판받는 온정주의도, 산업화세력이 비판받는 성과주의도 권위주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걸까.

 

북한은 어떨까. 응답자의 29.7%가 ‘독재와 고립주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방·개혁’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도 22.1%였다. 남북연합 21.4%, 중국 지배 자치정부 10.3%, 한미·국제사회 관리 2.1% 순으로 나타났다(그래프6).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요소는 미·중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보다 북한의 자체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정의↔성장↔복지…담론의 순환

한국 사회의 분야별 과제는 10년 후 어떤 모습일까. 개선되거나 발전할까, 아니면 악화되거나 후퇴할까. 분야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어둡고 무거운 전망으로 가득하다. ‘불공정제도와 관행’은 개선(33.3%)과 악화(31.3%) 예상이 비등했다. ‘사회보장체계’는 개선(30.9%)과 악화(30.9%)가 동일했다. ‘산업기술 국제경쟁력’은 악화(41.6%)가 개선(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 양극화 문제’도 악화(58.7%)가 개선(22.7%)보다 높았다. ‘저출산 문제’ 역시 악화가 59.7%로 개선(14.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향상되리라는 전망(18.1%)보다 낮아지리라는 전망(34.2%)이 우세했다. ‘각 분야를 종합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낙관론(20.1%)과 비관론(24.8%)이 비슷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공공윤리·부정부패’는 개선될 것(38.9%)이라는 의견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29.5%)보다 조금 앞섰다는 점이다(그래프7). 공공윤리·부정부패 분야의 개선 전망이 미래 한국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전망을 어느 정도 걷히게 할지 궁금하다.

 

앞으로 10년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야별 예상들이 지닌 함의는 무엇일까.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기로 한다. 분야별 전망을 물었던 8개 문항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나무의 뿌리)를 종속변수로 분야별(나뭇가지) 전망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했다. ‘그림’에서 보듯 대한민국 흥망성쇠의 열쇠로 꼽힌 분야는 ‘경제’나 ‘복지’가 아니라 ‘정의’였다.

 

‘대한민국 미래’라는 뿌리에 연결된 첫 번째 나뭇가지는 ‘공공윤리·부정부패’였다. 현 시국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다. 윗가지는 ‘사회보장체계’였고, 왼쪽으로 뻗은 가지엔 ‘불공정한 사회제도와 관행’이 걸려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문항을 요인분석으로 보면 ‘대한민국 미래’에서 ‘정의’는 ‘복지’나 ‘성장’보다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정의’와 ‘복지’를 연결하는 중간 가지는 ‘사회보장체계’였고, ‘복지’는 ‘사회보장체계’를 비롯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저출산 문제’가 묶여 있었다. 나무의 맨 위를 차지하는 것은 ‘성장’인데, 이를 ‘복지’와 연결하고 있는 중간 가지는 ‘저출산 문제’였다. 마지막 단계에 ‘산업기술 경쟁력’과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함께 묶여 있었다.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가 서로 교차하며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의 저울 앞에 다시 서게 됐다.

 

담론의 오작교, 4차 산업혁명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암울한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한국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장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시민사회에서는 선거로 선출된 후보와 일상적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좋은 공공성을 연결하는 생활정치로 나타나야 한다.

 

중산층의 단계적 몰락, 승자독식의 구조화,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 공동체 훼손 등은 4차 산업혁명의 이면이기도 하지만 현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이 정의와 성장을 만나게 하는 오작교 구실을 하고, 장기적·궁극적으로 물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게 하려면 시민사회의 소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도, 산업도 사람의 일이다.

 

인류는 문명사적 위기에 놓였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극복하고 합의할 새로운 운영체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은 그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는 각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국가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준비 기간이었다. 시장과 국가가 소임을 나눠 책임지는 시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를 넘어 시민사회가 ‘협치’의 중심에 서서 시장과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때가 도래했는지도 모른다. 시민사회의 정보처리 능력은 국가와 자본에 못지않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배후를 밝혀내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는 뒷심으로 작용했다. 대기업 총수들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운 것도 결국 시민사회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제는 영웅적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세계 일류 기업 한두 개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시민사회, 국가, 시장이 함께할 차례다.

최정묵 공공의창 간사 www.publicview.kr

 

도깨비’ PPL을 모두 세어봤습니다 128미디어오늘

1회~16회까지 270개 장면에서 PPL 등장…공유는 뜬금없이 갤럭시 S7edge 홍보를 해야 했다 미디어오늘이 tvN 10주년 특별기획 금토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이하 도깨비)의 1회부터 16회까지 모든 방송분을 확인한 결과 270개의 PPL(간접광고) 장면을 잡아냈다. 시청자들은 1회 방송분을 시청할 때마다 약 17건의 PPL장면을 본 셈이다. 5회의 경우 무려 33차례의 PPL장면이 노출되기도 했다. ‘도깨비’는 케이블 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마지막회 20.5%)을 기록하며 시청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동시에 노골적인 ‘PPL드라마’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tvN 드라마 '도깨비'의 PPL. 확인된 것만 270 장면이다. 

 

극 중 도깨비만큼 유명했던 상품이 가구브랜드 일룸을 비롯해 카누, BBQ, 하루야채, 토레타 등이다. 극중 치킨집 냉장고는 물론 가정용 냉장고에서도 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빽빽하게 가득 찬 음료수 페트병이 비현실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고 간식을 먹을 때도 옆엔 항상 음료수가 있었다. 4회에서 유인나는 음료수를 직접 들고 “보여 내 노력이? 피부 생각해 매일 마시는 거?”라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해당 음료의 효능까지 설명했다.

극 중 김고은은 향초부터 라이터, 성냥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을 꺼가며 공유를 소환했다. 역시 광고였다. 향초는 고급 호텔에도 즐비해 있었고 주방 천장에도 수없이 배열되어 있었다. 집안 곳곳에서도 향초는 빠질 수 없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등장했다. 2회에서 김고은이 버스정류장에 쓸쓸하게 앉아 있는 장면은 배우의 감정 선보다 향초브랜드의 전광판에 더 눈길을 끌게 만들었다.

 

▲ 삼성 갤럭시 S7 edge가 등장하는 '도깨비'의 한 장면.

 

5회에서는 공유와 김고은이 쇼핑을 하던 와중에 “5.5인치 QHD 디스플레이에, 엑시노트 8890,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램4기가바이트, 강화유리 소재로 더 가볍고 슬림한 바디를 자랑하는”이라며 갑자기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7edge의 기능을 읊는 뜬금없는 장면도 등장했다. 김고은과 이동욱이 거실 소파에 앉아 수건을 개는 장면에선 “전 이 집 수건이 참 좋아요. 보송보송하고 고급지고 폭폭하니”라고 수건 칭찬을 했다. 모두 광고였다.

 

해피 쉐비 뉴이어 특별혜택

10회에서 육성재는 자신이 근무하는 가구회사에 배치되어 있는 책상버튼을 작동하며 “오 올라 가 올라 가~오 내려 가 내려 가~오 꺾여~”라는 대사를 통해 책상 기능을 홍보했다. 12회에서는 유인나가 저승사자들에 치킨을 공짜로 주며 “서비스에요. 신메뉴 나와서”라고 말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15회에서는 육성재와 이동욱이 식사를 준비하던 중 육성재가 이동욱의 시계를 가리키며 “삼촌, 그 시계 뭐에요?”라고 묻자 “직업상 시간이 정확해야 해서. 저승사자는 시크한 블랙이지”라고 대답했다. 역시 광고다.

 

이 밖에도 김고은이 시계를 구입하며 손목이 예쁜 사람이라 시곗줄이 얇은 시계를 택하겠다는 장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이라고 향수 소개를 하는 장면, 공유가 육성재에 숙취를 풀기 위해 숙취 해소제를 마시길 권장하는 장면, 채식을 선호하는 저승사자 이동욱은 야채음료만 마셔댄 장면 모두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PPL이었다.

 

▲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등장하는 '도깨비'의 한 장면.

 

‘도깨비’는 PPL에 맞춰 스토리를 입혔다. 예컨대 김고은은 굳이 아르바이트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부유해진 뒤에도 BBQ에서 일을 했고 수능이 끝나고선 뜬금없이 강원도에 위치한 리조트까지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유는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샌드위치를 건네는 황당한 장면도 찍어야 했다. 김고은이 대학입학선물로 받은 캐논 카메라는 김고은의 졸업식 장면에서 수도 없이 등장하며 카메라 광고를 방불케 했다.

시청자들은 ‘도깨비’의 작품성과는 별개로 과도한 PPL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20대 시청자 노아무개씨는 “15회 방송에서 김고은의 감정연기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침대 머리 부분이 내려가는 기능이 연출되면서 마치 요양병원을 연상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시청자 최아무개씨는 “9회 방송에서 집을 나간 김고은이 리조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갑자기 곤돌라를 타는가 하면 느닷없이 스키장 한복판에서 재회하는 모습이 너무 어색했다”며 특정 리조트 광고가 과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PPL장면은 극의 몰입도를 떨어뜨렸다. 16회 동안 ‘도깨비’는 극의 흐름과 무관한 정보로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상품의 기능을 직접 설명해주는 장면, 심지어는 상품의 로고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등 과도한 연출방식으로 PPL에 집중했다. 반면 기업은 웃었다. 숙취해소 음료 PPL을 넣었던 정관장369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PPL 협찬으로 효과를 많이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 디스커버리 외투 착용이 눈에 띄는 '도깨비'의 한 장면.

 

방송가에 따르면 ‘도깨비’는 김은숙 작가와 공유 등 배우의 인지도를 활용해 제작단계 초반부터 PPL을 끌어왔고, PPL수익은 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22일 진행된 ‘도깨비’ 제작발표회에서 육성재는 “이번 드라마 협찬이 너무 좋다. 진짜 장난 아니다. 특히 자동차가 뚜껑이 열리고, 소리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제는 모두가 PPL없이는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있다.

드라마는 점점 수많은 PPL을 담아내기 위해 정교하게 짜여 지는 신개념 광고 스토리텔링 드라마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PD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PD의 89%는 “협찬과 간접광고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지상파의 한 드라마PD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유명 작가가 회당 1억을 넘게 받는 상황에서 PPL제안은 거부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드라마PD는 “요즘 모든 가족드라마를 보면 가족 중 한 명은 의류회사에 다니고 또 다른 한 명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한다. 다 PPL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전했다. 과도한 PPL에 따른 불편함은 오롯이 시청자의 몫이다. ‘도깨비’의 성공에 마냥 웃고 있을 수많은 없는 이유다.

 

wishbird 2017-01-28 13:27:13

이렇게 억지스럽고 부자연 스러운 드라마에 열광하는 조금은 허술한 작금의 눈썰미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지도 분별 하지 못하는 어설픔이 있다. 그것은 결국은 박근혜을 선택하는 무리수를 아무런 느낌없이 맞이하는 몰지각에 이른다. "간단한 일개 드라마에 무슨 그리 큰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냥 보고 재미있으면 되지" 라는 반문에 더욱더 암담함에 내몰리는 지금이 어찌보면 우리의 수준은 아닐지.......

 

 

일본 오사카 카야시마역고봉순] “함부로 베지 말라”…기차역과 한 몸이 된 나무

 

JP, 유승민 만나 "사드배치 주장 치하"..국태민안 강조129 파이낸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국방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서로 협력해 조그마한 틈도 내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유승민 의원이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8년간 지낸 사실을 전해들은 뒤 "국방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치하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의원과 가진 20여분간의 비공개 면담에서 '국태민안(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살기가 편안함)'을 강조, "우리나라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야당대표라는 사람들이 북한을 제일 먼저 찾아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보유주식 1년새 5조원 불어나 129 아시아경제

국내 1위 주식부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가 최근 1년 새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 회장의 상장사 주식자산 가치는 26일 종가 기준 15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 10조4973억원보다 4조7235억원(45.0%)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2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는 초강세를 보인 덕분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3.52%를 보유하고 있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도 1년 새 9292억원(75.5%) 늘어나 2조1000억원을 넘었다.

 

다만 이 회장 부부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식자산 가치는 삼성물산 주가 하락으로 8650억원(11.3%) 줄어든 6조7714억원으로 추산됐다. 두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 부문 사장의 주식자산 가치도 5440억원(24.2%)씩 증발해 각각 1조746억원으로 줄었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변동액도 눈에 띈다. 정 이사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주가 상승 덕분에 3897억원(58.7%) 불려 1조원대 주식부자 대열에 들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주식 가치가 1년 새 2612억원(26.6%) 늘어난 1조2437억원으로 역시 1조원대 주식부호가 됐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주식 평가액도 1년 전 9762억원에서 현재 1조1869억원으로 불어났다. 주식부호 4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보유 주식이 현재 4조7734억원으로 1년간 3289억원(7.4%) 증가했다. 이밖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주식 재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여파로 화장품 대중국 수출 감소우려로 직격탄을 맞아 1년 새 9245억원(10.2%) 증발했다. 현재 보유액은 8조1296억원 수준이다.

 

더러운 잠과 매춘 올림픽 125중앙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중세 암흑기에 똑같은 말로 지동설을 주장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지동설에 대한 자신의 직관直觀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다 교황에 의해 화형당한 성직자 지오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이고, 또 한 사람은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도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라는 변명으로 목숨을 부지한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다.

 

채털리 부인을 작품에 등장시켰다가 극렬한 외설 논란과 검열, 삭제, 사회적 비난 등을 떠안고 쓸쓸히 죽어간 소설가 D. H. 로렌스는 사후 87여 년이 지난 지금 인간의 성적 본성을 문학적으로 탐구해낸 최초의 인물로 숭앙받고 있다.

 

 

Lady Chatterley's Lover ⓒbol.com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를 대화가로 만든 것은 평면의 입체화다. 그는 "왜 평면에는 평면만 그려야 하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캔버스라는 평면에 사물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담아내는 입체파의 시조가 되었다.

 

브루노와 로렌스, 피카소, 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현재에 대한 부정’이다. 부정은 일반화된 긍정에 대한 재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당대를 지배하던 ‘종교적 무지’와 ‘결혼에 억압된 성’, ‘2차원에 갇힌 미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고, 그 시각으로부터 일반화된 긍정을 부정하며 탈출에 성공한 이들이다. 그리고 대중의 인식을 한 차원 고양시키며 대중을 부정이 긍정되는 자신의 길로 이끌었던 이들이다.

 

에로티즘을 신비주의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느라 철학자 자끄 라깡Jacques Lacan에게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던 조르쥬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역시 자신의 에로티즘을 대중에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다.

 

매춘 올림픽과 ‘현재에 대한 부정’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주의와 풍자미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국회에 전시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 때문이다.

[더러운 잠]의 원조 모티프는 르네상스기를 주름잡았던 티찌아노 베셀리오Tiziano Vecellio(Titan)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1538)이고, 두 번째 모티프는 에두아르 마네Édouard Manet의 [올랭피아](1863)다. 그러니까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마네가 베껴서 [올랭피아]가 탄생했고, 그걸 다시 이구영 작가가 베낀 게 [더러운 잠]이다.

 

 

[우르비노의 비너스Venus of Urbino]와 [올랭피아Olympia] ⓒeurotravelogue.com

 

하지만 마네의 [올랭피아]와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은 그냥 베낀 게 아니다. 두 작품에는 당대의 사회상이 담겨 있다. 원작인 [우르비노의 비너스]에 누워 있는 인물은 여신 비너스다. 제아무리 ‘신으로부터 인간에게로’를 주창했던 르네상스시대였다 해도 여성의 나체를 캔버스에 옮기는 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여신을 마네는 매춘부로 바꿔버렸다. 그가 비너스를 매춘부로 바꿔치기 한 이유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매춘을 일상으로 저지르는 파리 부르주아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아예 매춘의 대제전을 의미하는 올랭피아Olympia, 즉 매춘 올림픽이다. 올림픽은 그리스 체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파리 매춘굴에도 있다! 있는 자들의 비리를 고발한 강력한 풍자가 아닐 수 없다.

 

작품 [올랭피아]에서 전신을 드러낸 매춘부는 깨끗한 척하는 파리 부르주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넌 얼마나 깨끗하니?" 하고 원초적 더러움을 던진다. 당연히 뜨끔할 밖에... 그래서 원작인 [우르비노의 비너스]로부터 무려 325년이나 지난 시점에 그려진 작품임에도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파리 부르주아 놈들, 어두운 곳에서는 돈으로 여자를 사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시를 읊조리고 사교파티를 열며 점잔을 떠는 꼴이라니...

 

파리 부르주아 사회의 더러운 민낯을 까발린 [올랭피아], 즉 풍자의 전위투사이자 고발정신 투철한 매춘부의 올림픽은, 이후 절친이었던 모네Claude Monet를 거쳐 프랑스 정부가 고가에 구입하면서 마네를 현대미술의 거장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는 당시 적극적인 논쟁주의와 현재를 부정하는 작가주의 정신이 프랑스 화단과 문화의 바탕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는? 이구영 작가의 작품은?

 

죽은 작가의 사회에 드리는 권고

이 작가의 [더러운 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남성을 발가벗겨서 성적인 모욕을 안겨준 적은 없다"며 에로티즘적인 사유를 들이댄다. 페미니즘feminism의 역설을 보는 것만 같다. 남성 대통령을 발가벗긴 적이 없다고? 있다. 그것도 많다.

 

또 어떤 애국심에 똘똘 뭉친 이들은 전시되어 있는 [더러운 잠]을 뜯어내어 찢어발기기까지 한다. 절차 따위 안중에도 없는 그들에게서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찾아 볼 수 없다. 만일 영국 정부가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원작까지 모조리 없애버렸다면, 스페인 정부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모두 매춘굴로 보내버렸다면, 파리 부르주아 사회가 마네의 매춘부를 갈가리 찢어발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올랭피아]를 사회 풍자와 상업적인 용도에, 심지어 대통령 풍자에까지 이용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아래는 극히 일부의 예일 뿐이다.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의 나체부터 감상해 보시기 바란다.

 

 

올랭피아 풍자1 - 조지 왕의 휴식(Man of Leisure, King George)(2004) ⓒkeitty d. drickson

 

 

올랭피아 풍자2 - 입셍로랑YSL ⓒYSL S/S1999 by Mario Sorrenti

 

 

올랭피아 풍자3 - 베이컨 올랭피아Bacon Olympia ⓒimgarcade.com

 

 

올랭피아 풍자4 ⓒwn.com

 

 

올랭피아 풍자5 ⓒpinterest.com

 

위 올랭피아 풍자1 작품에는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가족이 입장하는 시립박물관 사정상 전시목록에서 제외되었을 뿐, 사회적으로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했다. 남성 대통령을 발가벗겼다느니, 국가 원수를 성적으로 조롱했다느니 하는 논란도 없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 났을 때, 미국의 풍자미술 작가들이 가능한 한 도발적인 의도로 얼마나 강렬한 풍자를 해댔는지 이미 알고 있다.

 

풍자할 테마theme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 남녀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회 현상이 풍자의 대상이다. 그래야 르네상스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현대미술이다.

 

이번 [더러운 잠] 논란에서 관철되어야 할 질문은, "누가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미술계는 침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술 작품에 대한 판단이 정치인과 정치평론가, 정치 채널 등 온통 정치권에서만 재단되고 있기에 하는 소리다. 작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품이 파시즘의 도구로 전락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는 당연히 차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작가의 풍자 의도는 어떤 경우에도 매장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려면 화단과 작가들이 침묵의 사슬을 끊어내고 나서야 한다. 그들이 문화적 권위라는 더러운 잠에 흠뻑 빠져 있지 않다면 말이다. 제 식구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나?

 

가수 조영남 대작 사건에 대해서는 들불 일어나듯 하던 작가들이, 이처럼 사실주의와 풍자미술이 정면으로 대결하는, 어쩌면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한 획으로 자리매김 할지도 모르는 국면에서는 어찌 이리도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조영남이 작가들의 밥그릇 관행을 폭로라도 해서 그런가? 아니면 [더러운 잠]의 이구영 작가가 권위의 주류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적인 비난이 귀찮거나 두려워서인가?

 

이번 논란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국민과 여론을 어떻게 양분해갈지는 관심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작가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죽은 화단에서는, 더군다나 제 식구 하나 감쌀 마음이 없는 화단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작품도, 사조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화단에 엄중히 권고한다.

혹시라도 문화적 권위라는 더러운 잠에 빠져 있다면, 하루속히 깨어나 미술에 어두운 일반 국민들을 위해 헛소리라도 한 마디 하라!

 

담배 수입액 20년 만에 최고…"담뱃값 인상 역효과"129 연합뉴스

29일 통계청 품목별 수입액 통계를 보면 작년 담배(담배 및 담배제품) 수입액은4억1천20만4천달러를 기록했다. 1996년 4억2천401만4천달러 이후 사상 최고 액수다. 담배 수입 자유화 조치가 있었던 1988년 이후 담배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다.

 

1989년 처음으로 1억달러(1억5천131만달러)를 돌파한 담배 수입액은 가파르게 상승해 1996년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양담배 추방’과 같은 캠페인이 1990년대 중반 활발히 펼쳐졌고, 외환위기까지 겹쳐 1998년 다시 1억달러대(1억6천627만6천달러)로 수입액이 주저앉았다.이후 2억∼3억달러 사이를 오가던 담배 수입액은 작년 20년 만에 다시 4억달러를 돌파했다.이러한 담배 수입 증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의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2015년 세금을 높여 담뱃값을 80% 파격 인상한 효과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외국 상표 담배는 90%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돼 상표만 붙여 판매된다. 따라서 수입 담배 대부분은 면세점에 유통된다. 결국 담배 수입액이 증가한 이유는 세금 인상 효과가 없어 값이 싼 면세담배 소비 증가와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입 담배 대부분 면세점에서 판매된다”며 “세금이 없어 가격 인상 적용이 안 되는 이 면세점 담배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같은 맥락으로 담뱃값 인상 정책은 애초 정책 목표인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5년 담배판매량은 전년 853억개비에서 크게 준 667억개비로 집계돼 어느 정도 흡연 감소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작년 담배판매량은 다시 반등해 전년보다 9.3% 증가한 729억개비로 조사됐다. 정책이 단 1년만 ‘반짝 효과’만 냈다는 근거다.

 

7세 미만 1억 넘는 통장 2천733개…금수저의 세뱃돈 통장? 130 MBN

7세 미만 어린이가 주인인 통장 중 잔액이 1억원이 넘는 계좌 수가 2천73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의 전체 계좌 수는 946만5천980개였고 총 잔액은 11조6천373억원이었습니다. 계좌당 평균 잔액은 123만원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세 미만은 237만6천880개 계좌에 총 4조7천723억원이 있어 평균 잔액은 201만원이었습니다.

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254만4천821개 계좌에 2조8천536억원이 있어 평균 잔액은 112만원이었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은 454만4천279개 계좌에 4조115억원이 들어있어 평균 잔액은 88만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통장에는 설에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을 차곡차곡 모은 수준의 돈이 들어있지만, 잔액이 1억원이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도 많았습니다.미성년자 명의의 계좌 중 잔액이 1억원이 넘는 계좌 수는 3천746개, 전체 잔액은 1조382억원으로 계좌당 평균 잔액은 2억7천7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7세 미만이 2천733개, 총 잔액은 7천4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계좌당 평균 잔액은 2억7천200만원이었습니다. 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321개, 잔액 1천337억원으로 평균 잔액은 4억1600만원이었습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 명의의 계좌 중 잔액이 1억원이 넘는 통장은 692개, 총 잔액 1천618억원으로 평균 잔액은 2억3천400만원이었습니다.

통장별로 살펴보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 입출금 계좌가 1천667개였고 거치식 예금은 2천31개였다. 적금 계좌도 48개였습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억원이 넘는 미성년자 계좌가 2천720개, 잔액은 7천356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반면 전북은행은 1개뿐이었으며 잔액은 1억1천300만원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1억원 이상의 예금을 가진 미성년자가 상당히 많은데 세정당국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냈는지, 불법적인 부의 세습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급 7,810만 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3,400명 130 YTN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천4백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 2013년 2천5백여 명에서 2014년 2천8백여 명으로 늘었고 2015년 3천여 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월 보수가 7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보료부과체계를 개편해 월 보수 7천8백만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전 세계 우왕좌왕…가족과 생이별 사연 쏟아져 130 뉴시스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난민들과 무슬림 인구가 많은 7개국의 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금지령을 내리자 29일(현지시간) 뉴욕시민들이 "우리가 모두 무슬림이다" " 금지령도 장벽도 반대"등의 팻말을 들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자유의 여신상이 입항했던 지점에 집결해 트럼프의 난민금지령으로 혼란과 분노만 촉발할 뿐이라고 외쳤고 미국의 공항마다 입국저지를 받은 여행객들과 해외에 나간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2017.01.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 국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전 세계에서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 공항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행정명령이 발효된지 첫 23시간동안 미국에 도착한 후 입국하지 못하고 억류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출발지나 환승지에서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거부 당한 사람이 375명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미국 영주권자도 포함돼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특히 영주권자도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서도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8일 영주권자도 입국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다음 날인 29일에는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영주권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오락가락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무부는 "이중국적 외국인도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 국제공항 관계자들은 29일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자 이중국적자도 행정명령 대상인지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는 시리아 출신 영주권자 여성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두바이 공항에서는 이라크 야지디 난민이 미국행 '플라이두바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주 중 미국에 입국할 예정인 난민 2000명도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WSJ에 따르면, 수단 난민 출신인 NBA 밀워키 벅스의 농구선수 손 마케르는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직전인 지난 27일 밤 캐나다에서 아슬아슬하게 미국에 입국할 수있었던데 반해, 클리블랜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는 수단 출신 수하 아부샤마는 28일 오전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 금지조치로 출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추방당했다. 이밖에 뉴욕,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 댈러스 공항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뒤 자진해 출발지로 돌아가거나 추방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뉴욕 공항에 억류됐던 이라크인 하미드 칼리드 다르위시와 하이데르 알샤위는 수 시간 뒤인 28일 오후 석방돼 미국에 입국했다.

시리아 기독교신자 가족이 입국을 거부당했는가 하면,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 살고 있는 시리아 출신 치과의사 가산 아살리는 28일 미국에 입국하는 가족 6명을 데리러 공항에 나갔다가 입국 금지란 천청병력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지난 13년동안 시리아에 있는 두 형제와 그 가족의 미국 이민을 추진해온 아살리는 그 후 6명이 출발지인 카타르 도하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스위스 로잔에서 살고 있는 이란 과학자 사미라 아스가리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하기 위해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미국 보스톤 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을 거부 당했다. 그런가하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멘 출신 유시프 알 아크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린 민주주의를 모른다 130 한겨레

1987~2017 광장의 노래]

3부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①-민주주의도 통역이 되나요?

세대별 그룹 인터뷰 키워드 분석

386세대 “자유” IMF세대 “비효율” 20대 “허세”

민주주의에 대한 극단적 견해차

일상의 민주주의 진전 막아

 

우리 민주주의는 파산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이 우리에게 던진 최종 질문은 이렇게 수렴된다. <한겨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각도로 분석해 봤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위해 세대별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1987년 6월항쟁을 겪은 386세대(40대 후반~50대 중반)와 97년 외환위기 직후 대학을 다닌 아이엠에프(IMF) 세대(30대 후반~40대 초반),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을 경험한 20대 등 한 그룹에 5명씩 15명을 세대별로 인터뷰했다.

 

‘민주주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는 질문에 386세대는 “자유”, 아이엠에프 세대는 “비효율”, 20대는 “허세”라고 답했다.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세대별로 크게 달랐다. 독재와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세대, 국가부도 위기라는 충격을 트라우마로 떠안은 세대, 고도성장이 끝나고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세대의 민주주의관은 세대별 경험 차이만큼이나 간극이 컸다. 이렇게 격차가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경제뿐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압축성장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복합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 세대의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일상의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불행하다’는 자각이 모든 세대를 관통했다. 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로 구체화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모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세대별 공통점과 차이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세대별 다른 경험이 민주주의 가치관의 차이를 불러오고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민주주의가 일상에서 심화·발전하지 못한 채 허울로만 남았다. 이번 집중 인터뷰에서 빠진 60대 이상 ‘전후세대’를 포함하면 초라한 현주소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2017년 탄핵 촛불은 꺼져가는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소환해냈다. 이번에는 모든 세대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민주주의 인식의 세대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결과를 ‘소셜네트워크 분석’ 전문기업 아르스프락시아에 맡겨 분석해 봤다. 세대별로 등장하는 주요 열쇳말과 그 빈도, 연결 형태 등을 컴퓨터로 계산하고, 세대별 민주주의 경험과 특징, 사회적 결과를 분석했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3일과 17일,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본사에서 각 3시간씩 진행했다.

 

# 386세대: 비민주 폭력과 놓지 못한 기득권

386세대는 군부독재 시대에 저항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얻어낸 경험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었다. 1970~80년대에 청소년 시절을 보내며 반인권적, 비민주적 폭력을 체험했다. “초등학교 등굣길에 주머니를 뒤졌는데 껌이 나왔다”고 선생님이 뺨을 때렸다. 중학교 2학년 때 국어책에 나오는 작가 황순원씨를 비판했다가 “대걸레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 백범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했는데 황순원씨는 왜 일본 메이지학원, 와세다대학을 다녔냐고 질문했다는 게 이유였다.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문 밖에서 항의하려던 여고생들을 학생주임교사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기도 했다.

 

북한의 5호담당제와 다를 바 없는 이웃의 감시체제도 일상이었다. “72년 어느 날 시커먼 지프차가 와서 어머니를 연행해 갔어요. 우리는 막 벌벌 떨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유도)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유언비어 유포죄라고. 무학이신 어머니가 마실을 가서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그럼 안 되지라’고 얘기했다가 동네 이장이 (경찰에) 이른 거예요. 구속돼 징역 8개월 (선고)받고 아버지는 구시렁구시렁 욕했어요, ‘여편네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잡혀갔다’고.”(53·농민)

 

독재정권의 폭압은 386세대의 저항의식을 일깨웠다. 특히 대학에 입학한 이들은 “그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직도 대통령이고 우리는 그런 걸 하나도 몰랐을 수가 있나” 반문하며 “소름 끼치도록 화가 나 ‘데모 안 하면 인간도 아니구나!’ 생각했다.” “대학 가면 데모하면 안 된다”는 말을 “귀에 딱지 앉도록” 들었지만 결국 이들은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무서웠다. “학교에서 잘리고 감옥에 간다”는 결심이 없으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 “(서울)시청에 내려 데모를 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버스에서 내리지 못”해 죄책감과 패배감을 곱씹어야 했다.

 

87년 6월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지만 그 후 30년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는 경험’을 되풀이하는 패배의 시간이었다. “보수 편에 마음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막 되고. 근데 아니니까 화병이 날 것 같았어요. 몇 년 전 세월호 집회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얼마나 쓸쓸했는지. 다른 사람들 보면 모두, 딴 세상에 사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이러고 사는구나 싶고.”(49·주부)

 

한때 “민주주의를 이룩하자고 목숨 내걸고 싸웠지만” 일상의 민주주의에서는 매일 실패한다. “유교적 권위주의가 삶과 문화를 지배”하는데다 민주주의를 체화할 기회가 없었던 탓이다.“집에서도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빠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실생활에선 어려워요.”(51·회사원) “우리가 빈민주를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자고 목숨 내걸고 싸우면서도 개인의 삶에서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권위적이에요. 반민주적인 사고방식과 권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53·농민)

 

이제는 내 손에 움켜쥔 한 줌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죄책감을 느낀다. “민주주의는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건데, 똑같은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유리창 안쪽 따뜻한 공간에서 풍요롭게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유리창 바깥에서 추위에 떨며 라면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헬조선을 외치는 20~30대가 그렇죠. 386세대는 계층 차이가 있겠지만 기득권 공간에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리를 비켜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54·회사원) “우리가 일을 적게 하면 돼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이면 돼요. 우리 직원들도 보면 주말 특근을 하는데 시간외 근무만 안 하면 (신입사원을) 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절대 안 놔. 예를 들어 1억원을 받는 윗사람이 야근, 특근 안 하면 열 명을 더 뽑을 수 있어요. 민주화를 얘기하면서도 자기 것은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51·회사원) “부탄이 우리나라보다 잘살아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욕망하는 게 문제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행복한 거고 그래야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내 노후에 폐를 끼치지 않고 혼자 독립할 수 있을 거고. 아이들도 그러죠. ‘나는 이 대학에 왔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 해. 이 정도 직장을 못 가면 되겠어?’ 나 역시 은연중에 기대하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키웠다는 생각이 들 때면 자괴감이 듭니다.”(49·교사)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386세대는 절대악인 독재정권과 싸우며 많이 희생했지만 그 이후 자신이 실현해낼 새로운 가치를 숙고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면 새로운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저항하고 패배하느라 그 토대를 만들지 못했다.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끼는 갈림길에서 깊은 회한에 잠겨 있다.”

 

# 아이엠에프 세대: 권위적인 조직문화 체험과 자기성찰 결핍

아이엠에프 세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보편적”으로 누려온 세대지만, 민주주의라면 “비효율”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말만 많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권력자의 의사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일쑤다. 아이엠에프 세대는 매일매일 “성과”를 내도록 요구받는 ‘을’의 위치에서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갑’의 위치에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운동권 출신이고 투옥 경험도 있는 직장 상사인데 조직 내에서 권력을 마구 휘둘러요. 전혀 소통하지 않죠. 신입사원들이 뭘 모르고 막 기운을 빼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그걸 매번 반복하는 게 짜증 나요. 그러니까 냉담해지죠.”(41·회사원) “사람들을 다 아우르면서 다독이는 사람은 성과를 못 내요. 내더라도 엄청 느려요. 그래서 평교사로 퇴직하죠. 성과에 혈안이 돼 후배들을 달달 볶으며 점수를 쌓는 사람은 교감, 교장이 되고요.”(36·교사)

 

“처음에는 좋은 사장이 되려고 다양한 의견을 결론 날 때까지 들어줬어요.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젠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대는 거예요. 경직돼서 결정을 못하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얘기하자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사내 교육을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죠. ‘너희가 얘기를 안 한 죄다! 토요일에 다 출근해!’”(42·사업가)

“저는 비민주적이라고 (시민단체에서) 쫓겨났죠. 저는 일에 빠지면 배고픈 줄 몰라요. 잠도 안 자요. 후배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좀 쉬었다가 하자고 해도 제가 말을 안 듣는대요. 빨리 실적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요.”(42·인권활동가)

 

김도훈 대표는 “386세대가 학교와 독재정권에서 반민주를 경험했다면 아이엠에프 세대는 회사 조직에서 비민주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윗세대는 자신들의 희생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뤄냈다고 주장하지만 아이엠에프 세대는 투표 말고는 민주주의 체험이 거의 없다. 개인의 가치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의 주체로 내몰리니까 공부(자기계발)를 통한 신분 상승, 인정 투쟁에 매달린다. 한마디로 내가 잘사는 게 중요한 세대다.”

“저항한 경험, 이겨본 경험이 없는 세대”이기에 이들은 “내 탓”에 익숙하다. 1996년 연세대 사건으로 학생운동의 명맥이 끊기고 97년 아이엠에프로 취업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좋은 시절에 태어나 누리지 못한 것은 온전히 너희 탓”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것,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것, 내 몸이 누울 공간을 못 구한 것, 모든 게 제 탓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밥을 굶어 봤니, 윗세대는 그런 식이죠. 저항하지 못하고 내 탓이오, 승복하고 말았어요.”(36·교사)

 

386세대와 20대 사이에 낀 세대로서 새로운 길을 발굴해야 한다는 자가진단도 나왔다. “우리 때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있었어요. 조직이든, 능력이든, 네트워크든, 돈이든 사회적 잉여가 발생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경로 자체가 차단된 느낌이에요. 20대는 학자금 대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구실을 해야 해요. 내 삶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촛불 탄핵이) 어떤 정치인을 만들 것인가를 공부할 절호의 기회예요.”(37·작가)

“성과를 가장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이상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도대체 (기관사가)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최고의 성과는 안전운행인데 그걸 보장하지 않잖아요. 사람 잘라서 이윤 올리면 공공의 이익인가요? 성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예요.”(41·회사원)

 

# 20대: 시간은 없고 돈은 필요하고

“교과서에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배웠지만 “권리에 대한 교육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라서 “민주주의를 몸소 겪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북한보다 평화롭고 돈 잘 벌면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20대는 “나라의 주인이라기보다는 표 하나쯤”으로 무시된다고 여기고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수능, 수능, 수능 그러다가 갑자기 대학에 와서 투표권을 얻었는데 어떻게 정치나 민주주의를 알겠어요. 어른들이 얘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 나라 교육 체제가 그렇게 돼 버렸는데.”(20·전남대 학생)

 

“민주화 항쟁 좋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시스템이 왜 이래요? 시스템을 만들고 보완하고 다 그 (윗)사람들이 한 일인데 한자리씩 잡은 뒤에는 딱히 그런 연구도 발전도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운동하다가 사회로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시스템을 굴리는 것만 하지 뭔가 (사회변화에) 관심이 있나요? 386세대도 자녀 키울 때 그러잖아요. 스카이(SKY) 가야 해, 공부 열심히 해, 수능 잘 봐.”(25·회사원)

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한 “쿨병이 심하다”.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허세”를 떠는 “먹고살 만한” “튀는 애”로 바라본다. “(학교) 과제도 많고 (아르바이트도) 바쁜데” “먹고살 만하니까” 한가한 소리 한다는 눈초리가 따갑다.

 

20대의 중심 가치는 돈이다. 공익보다 사익을, 노동보다 자본을 추구하며 ‘돈의 노예’를 자청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만 높은 데 가는 건지, 친구들과 술 먹으며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익 안 챙기고 공익만 추구할 수 있냐니까 한 명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 돈이 많아지고 좋은 차 타고 하면 개인으로선 행복해지시니까요.”(24·대구대 학생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게 생각하는 것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먹고살기 힘드니까 고성장을 바라는 사람이 꽤 많아졌고” “쌀밥을 먹게 해준 경제성장 때문에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시각도 있다. “일베가 박정희를 찬양하는 것도 먹고사니즘”과 관련이 깊다. 87년 6월항쟁과 박 전 대통령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박정희가 더 뚜렷하고 선명한 거 같다”는 답변이 줄을 이었다. “솔직히 6월항쟁은 진짜 가끔 교과서에서만 잠깐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도훈 대표는 “386세대가 정치적 폭압을 겪었다면 20대는 경제적 폭압을 견뎌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윗세대가 정립하지 못한 개인의 가치에 돈이 자리했다. 등록금도 비싸고 월세도 올라 아르바이트를 늘리니까 시간까지 부족해졌다. 돈과 시간이 없으니까 삶은 피폐해졌다. 최악의 세대다.”

 

#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

이번 탄핵 촛불 국면에서 각 세대는 민주주의 의미를 다르게 발견하고 있었다. 386세대는 “역사는 진보한다”는 명제를 되새겼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짧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겪으면서 “실망하고 좌절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광장으로 뛰어나온 사람들을 만나며 “한풀이가 다 됐다” “우리나라 국민이 바보가 아니구나”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갈 길을 가는구나” 하는 벅찬 희망으로 가슴이 뛴다. “역사의 흐름은 땅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끔은 풍랑을 맞아 흔들리고 거꾸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전진하고 있는 거죠.”(49·교사)

 

아이엠에프 세대는 2008년 광우병 촛불과 비교하며 “훨씬 더 희망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쉬움을 털어놨다. “박근혜를 찍어서 미안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속았대요. 속고 싶으니까 속은 거지, 분명히 많은 징표가 있었는데. 개개인은 반성하지 않고 무조건 권력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41·회사원) “실력 있는 민주주의, 공부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즐기고 신나고 쪽수로만 대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42·인권활동가)

 

20대는 낙관과 비관이 엇갈렸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구나, 또 발산하려고 모였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저쪽에서 끝까지 버티면 어느 순간 지쳐버리지 않을까,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까 불안해요.”(19·숙명여대 학생) “촛불집회를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이 사태를 알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나온 걸까 싶어요. 그냥 (광장에) 나가면 ‘깨(어 있는) 시민’으로 보이니까 (나온 게) 아닐까 (의심스러워요).”(26·충남대 학생) “시스템 개선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부끄러워 (광장에) 나왔지만 그 부끄러움을 다 태우고 나면 들어가 버리겠죠.”(25·회사원) 2017년 촛불 광장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의미를 재발견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이후 일상의 민주주의를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실현할 방법은 87년 6월항쟁 때처럼 여전히 안갯속이다. 우리는 광장의 승리에 도취해 새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합의하고 내면화하는 데 또 실패할 것인가. 민주화 30년,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갈림길에 서 있다.

 

87년 쟁취한 자유, 이제 ‘강자의 자유’만 남아

세대별 민주주의 전문가’ 4인 좌담

민주주의 국가에 살지만 누구도 충분히 민주주의를 경험해본 적 없는 나라에서, 광장은 민주주의를 몸으로 느끼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이다. 촛불이 꺼지고 광장이 닫히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질문을 할 수 없고, 경멸과 무시의 대가로 돈을 벌며, 진정 필요한 능력이 무언지 모르지만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세상. 우리는 어떻게 광장을 지나 일상의 민주주의를 맞이할 수 있을까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박권일 사회비평가

 

비민주의 뿌리, 물질주의

이관후 우리는 광장에서 승리하고 일상에서 패배해왔다. 예전엔 민주화에 대한 신화가 있었다. 민주화하면 다 잘될 것이라는 믿음. 10년 뒤 맞은 게 경제 위기, 아이엠에프(IMF)다. 이거 뭐지? 임시방편으로서 근본적인 성찰 아니고 일단 정권교체를 해본다. 10년 지나, 노무현 정부 끝나고 민주화 신화가 바닥에 떨어졌다. 민주주의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돈 갖다 주는 게 좋은 거구나, 하고. 지금 다시 세 번째 회의가 왔다고 본다.

 

김도훈 민주주의 가치가 구체화하지 못한 것이 오늘 위기다. 왜 일상에서 패배했는가. 1987년에 보통 선거권만 확보했고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1987년 체제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고, 일상적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노력을 등한시했다.

 

김공회 우리에게 민주화보다 아이엠에프가 더 영향을 준 경험 아니었을까. 뭐가 더 중요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한다. 민주화는 제한된 세대, 제한된 그룹이 주도했지만, 아이엠에프는 누구나 맞아야 했으니까.

 

박권일 사실 모든 세대가 민주주의에 대해 관념적, 추상적이다. 현실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해결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외부에서 지켜야 할 것, 물화된 사물로 민주주의를 생각하니까. 한국은 비슷한 국내총생산(GDP) 규모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물질주의가 높다. 소득이 높아지면, 보통 삶의 질적인 부분으로 관심사가 옮아가는데 우리는 물질에 대해 여전히 집착, 강박이 심하다.

 

이관후 우린 압축성장을 했다. 소득 수준 높은데도 삶의 방식이 다양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같은 그래프라도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디피가 올라가도, 같은 세대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 다른 나라는 공황, 불황 겪어도 한 세대 한 번인데, 우린 굴곡이 많다. 1970년대 말에 오일쇼크 겪고, 또 같은 세대가 아이엠에프 겪는다. 지금은 또 헬조선이다. 압축 성장했는데 복지 체계는 없다. 복지가 없는데도 정부는 복지를 철회한다. 각자도생의 세대가 됐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을 버는 행위’다.

 

김도훈 전 세대가 물질주의다. 프랑스 혁명 과정을 보면 권력 구조를 바꾸었다고 만족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 이성에 대한 숭배와 함께, 종교 구조를 바꾸려 했다. 교육도 새로운, 대안적 인간을 만들려 했다.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아이엠에프 상황에서 돈이 최고라는 믿음과 체계 갖게 됐다. 스칸디나비아 복지 국가 국민들이 50% 세금을 내면서도 자긍심 갖는 이유를 봤더니, ‘고마운 체험’을 하더라. 국가가 의미 있다는 체험을 학교와 병원에서 한다. 반대로 한국은 학교라는 공간이 고마운 곳인가? 입시만 보게 하는 심리적 폭력, 영혼의 폭력이 있는 공간이다. 학교가 매개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선사할 것인가? 문제의식이 든다.

 

이관후 386세대는 비민주적 경험, 독재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으면 자유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20대로 갖고 내려오면, ‘강자의 자유’만 남는다. 정유라의 자유. 또 이재용의 자유. 20대가 386과 공감 못 하는 이유가, 그때(과거)는 민주주의를 자유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유의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다. 결국 부모가 돈 많은 놈의 자유다. 30~40대는 공부, 조직, 기업 통해 사회적 계층 상승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럼 뭘 잘해야 되느냐? 민주주의 좋아하는 놈은 절대 좋은 고과를 받지 못한다. 열심히 충성하는 놈은 좋은 고과를 받는다. 30~40대에게 경영방식, 기업문화는 철저히 비민주적이다.

 

# 능력주의가 아니라 출신성분주의다

박권일 한국의 직장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모멸감, 억압을 버텨서 월급 받는 거라고. 상사가 주는 경멸의 대가로 이 돈을 타 간다고. 20대는 수능 점수 집착이 더 심해졌다. 한국 사람들, 순위에 환장한다. 댓글에도 등수 만들고. 이를테면 능력주의가 지배한다. 내 능력보다 못한 애들이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거다.

김도훈 악순환 고리를 끊는 숨은 열쇠는 아까 박권일 선생님 답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능력주의에서. 수능 점수가 능력을 대변해서가 아니라 표식 통해서 능력처럼 보이게 하는 시스템에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출신성분주의가 능력주의로 포장돼 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위기는, 민주주의 폐해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 해서다. 능력주의조차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관후 성과, 능력주의 이야기하면 근본적으로 평등한 가치 같다. 경쟁 사회에서 성과대로 평가받는 게 공정한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건 능력주의 아니다. 출신성분주의, 즉 스펙주의다. 이른바 지잡대(지방잡대)라고 불리는 대학을 나와서 유럽에서 성공한 음악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유학 가서는 아무도 출신 대학을 묻지 않고, 목소리를 들으려 하더군요.’ 한국에선 서울대 출신 부장이 일을 하면 잘한다고 생각한다, 잘 못해도 포텐(가능성)이 터질 거라고 기대한다. 출신성분주의가 능력주의로 포장돼 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위기는, 민주주의 폐해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 해서다. 능력주의조차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

 

김공회 최근에 세계적으로 불평등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2014년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책이 나오면서다. 피케티가 말하는 게 자본주의가 더 나빠져서, 세습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미덕은 성과주의인데 이 미덕조차 훼손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이게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박권일 왜 우리가 능력 키우는지 ‘목적’을 생각지 않는다. 한국에선 생산성 높이면 무조건 훌륭한 조직이다. 정의라는 관점에서,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이야기하듯 최소 수혜자, 즉 사회에서 가장 덜 수혜 받는 사람에게 최대 수혜를 주는 것이 좋은 사회다. 소수가 큰 파이를 받는다고 좋은 사회라 볼 수 없다. 능력주의 실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근본적 합의를 해야 한다. 지금은 과잉 능력주의다. 능력 없으면 ‘충’ 취급 받는다.

 

# 잘 나가지 않아도 존엄할 수 있는 세상

이관후 지난해 말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 분석했다. 이들의 학력, 경력, 재산이 굉장히 급속도로 어마어마하게 엘리트화됐다. 2010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평균 연령대인 55~59살의 일반적 학력 분포는 고졸 이하가 81.9%. 그런데 조사 당시인 18대 국회의원은 대졸 이상이 97.6%다. 괴리가 엄청나다. 국회의원들 보면 50대 남성, 법조인, 공무원, 서울대 출신이 보통사람이다. 민주화가 됐지만 결국 부는 편중되고 사회적으로는 엘리트, 초엘리트화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이건가? 허무하고 냉소적이다. 최근에 정치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이엠에프 이후 우리 사회가 ‘세습 귀족제’로 복귀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실제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일단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체적, 현실적 어젠다를 만들어야 그게 민주주의 아닐까.”

 

김도훈 30~40대는 과잉 능력주의로 짜인 사회에서 인정투쟁을 해왔다. 이게 어디서 비롯하냐면 ‘무시’다. 무시 때문에 투쟁이 치열해진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가 아니라 ‘비존중’을 없애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대 초반에 뇌리에 남는 텔레비전 광고가, ‘렉스턴’ 쌍용자동차다. 처음으로 ‘대한민국 1%’ 이런 말이 나왔다. 아이엠에프 이후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과 함께 사회를 전도시키는 가치가 ‘1%’다. 사회적 어젠다를 바꿀 때가 됐다. 엘리트주의에 브레이크를 걸고, 대한민국 50% 부모가 자랑스러운 사회. 일단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체적, 현실적 어젠다를 만들어야 그게 민주주의 아닐까.

 

“지금 1% 엘리트 계층도 회사에서 모멸적 대우를 받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다. 상사한테 개새끼 욕 듣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박권일 한 단어로 말하면 노동권, 사회적 권리 이런 걸 통합하는 디그니티, 즉 존엄이 필요하다. 굳이 잘나가지 않아도 존엄한 사회로 가야 한다. 지금 1% 엘리트 계층도 회사에서 모멸적 대우를 받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다. 상사한테 개새끼 욕 듣고. 이게 정상적인, 옳은 사회인가? 존엄이 뭔가. 알바 사장이 갑질하지 않는 것, 근로계약서 쓰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절차들을 실천하는 게 존엄이다.

 

# 세대갈등이라는 오해

이관후 삶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과 복지 두 가지가 우리 사회 당면 과제다. 세대간 이해하고 화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콘텐츠다. <표심의 역습>이란 책을 보면, 50대는 우리 생각과 달리 임금피크제 등으로 일자리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20~40대는 노인 부양하고 세금 더 낼 준비가 돼 있다. 정치 엘리트들이 문제를 왜 풀지 못하냐면 이들은 여전히 능력주의, 성과주의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엘리트들의 오해보다 더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

 

“386부터 20대까지 능력주의, 성과주의, 물질주의를 겪고 있다. 동질성을 성찰적으로 되돌아보고, 같이 새로운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

 

박권일 세대간 갈등을 언론이 싸움 붙이듯 이야기한다, <한겨레> 역시. 세대간 갈등은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386부터 20대까지 능력주의, 성과주의, 물질주의를 겪고 있다. 동질성을 성찰적으로 되돌아보고, 같이 새로운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

김도훈 신뢰의 복원,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무조건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사회 합의. 특히 재벌 문제, 경제 문제는 사법이 제일 중요하다. 일벌백계해야 한다, 갑질하다 걸리면 죽는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 인류 사회에서 한 걸음 나아갈지, 이대로 멈출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일상적 민주주의 가치를 만드는 주체가 될 것이다.

 

캐나다·독일 태극기집회 순방 중인 김진태 “한국은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해 모두가 피곤”

131 경향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캐나다 현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출처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캐나다와 독일을 방문하면서 해외 현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해 모두가 피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독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먼저 “한국에선 확실하지도 않은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단 탄핵 의결하고 죄를 찾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훈수둘 때 잘 보이는 법”이라며 “해외교민들이 더 잘 안다”고도 했다.그는 한국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한국은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 모두가 피곤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처럼 자유민주 통일이 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4박 7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와 독일 등을 방문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26일 대구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선 “지구 끝이라도 태극기가 있는 곳이면 달려가겠다”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삼성, ‘아스팔트 우파’에 70억 지원했다 131미디어오늘

보수·극우단체 관제 데모, 삼성이 액수 정하면 현대차·SK·LG 차등 배분

‘청와대-삼성-우파단체’ 삼각 커넥션 드러났다

 

청와대가 삼성·현대차·SK·LG 등 재벌 대기업들의 돈을 받아 ‘아스팔트 우파’ 단체들의 관제 데모에 거액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이들 4개 기업에서만 보수·극우 성향 단체로 흘러간 돈이 70여억 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청와대와 전경련이 보수·극우단체들을 동원해 관제 여론전을 펼치게 했다는 정황 증거들은 수차례 제기됐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경우 통상 참가자들에게 일당 2만 원을 주고 날씨가 추워지면 6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친박 ‘태극기 집회’에서는 목욕하고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을 줬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JTBC 보도 등을 통해 나왔다.

 

31일 한겨레 보도로 이들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돈줄’과 ‘윗선’이 어디였는지 드러났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지원 회의에는 매번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직접 참석해 지원 대상 단체와 액수 등을 논의했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들 단체에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등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 31일자 한겨레 10면.

 

한겨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재계 쪽 설명을 종합하면 2014~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김완표 전무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주기적으로 만나 친정부·친재벌 집회 및 시위를 여는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상의했다”며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엄마부대·고엽제전우회·시대정신 등 10여개 우파 단체를 찍어 현금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냈는데, 삼성과 전경련이 전체적인 지원 액수를 정하면 현대차·SK·LG에도 차등 배분되는 형식이었다. 2014년 20억 원대였던 지원금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33억~34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4월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최순실 게이트까지 잇따라 터지자 전체 지원금은 10억 원 정도로 줄었다.

 

한려레는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은 삼성 등 4대 기업 지원금이 집중되던 시기에 반세월호·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등 ‘친정부 집회’를 집중 개최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반대, 노동 관련법 개정안 찬성 등 ‘친재벌 집회’에 주력해 왔다”며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에게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우파 지원 화이트리스트’ 실행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특검 수사 기밀 파악에 청와대 참모 동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특검의 수사 기밀을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김현숙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특검의 조사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지난 5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했다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최원영 전 수석은 이보다 이틀 전인 3일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수석은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김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자신에게도 전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비서관으로선 앞서 특검에 출석했던 최 전 수석의 조사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는데, 박 대통령은 이런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뇌물공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기각)에도 반영했다.

 

31일자 한국일보 1면.

 

박 대통령이 본인의 비리를 덮고자 현직 청와대 참모들을 끌어들이고 일방적인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특검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은 또 다른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도 “이미 청와대를 떠난 사람(최 전 수석)에게도 접근하려 한 셈이어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도 제기한다”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박 대통령이 자중하기는커녕 아직도 본인 방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누가 '촛불청년'과 '태극기청년'을 같다 주장하나 1.31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 '보수층 결집' 메시지 이후 도드라지는 '진보 vs 보수' 프레임

 

▲ <뉴스1> 기사 갈무리 ⓒ 뉴스1

 

'촛불청년 vs 태극기청년'..그들이 광장에 나선 이유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오전, <뉴스1>이 내놓은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다. "촛불 측 장은하씨 vs '애국청년' 여명씨 직격 인터뷰"라는 부제가 달렸다. '청년층'만을 놓고 기계적으로 '촛불청년 vs 태극기청년'이란 대결구도가 짜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기사는 오후 2시 기준 포털 다음에만 3500여개 댓글이 달리며 논쟁을 낳고 있다.

 

기사에 등장하는 장은하씨는 '416대학생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뉴스1>은 장씨에 대해 " 416대학생연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목표로 대학생·청년이 구성한 단체로 1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발족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여명씨에 대해서 <뉴스1>은 "보수성향 대학생단체 한국대학생포럼 소속으로 3년 동안 국정교과서 찬성, 노동개혁 촉구, 전교조 반대 투쟁 등 활동을 해왔다"며 "이 단체에서 6기 회장을 지냈고 이밖에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은 또 "촛불광장에서 치유 경험" vs "보수가 기득권이라 오해말라"과 같은 중제를 달았다. 기사 내용도 광장과 현 시국을 보는 두 사람의 상반된 태도를 지면 절반으로 나눠 할애했다. 그러면서 <뉴스1>은 기사를 여명씨의 아래와 같은 발언들로 끝맺었다.

 

여명씨는 동력 잃은 촛불집회와 달리 태극기집회는 앞으로도 폭발적일 거라고 내다봤다. 여씨는 "태극기 집회는 '건강한 분노'"라며 "역풍을 만드는 건 우리 애국시민이다. 할아버지, 아줌마, 청년 누가됐든 여유가 되는 사람은 다 광장으로 나와 우리도 그들(촛불)만큼 나온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씨는 태극기집회를 위한 헌신을 각오한 상태다. 그는 "광장에서 연설도 하고 언론사에 기고도 많이 하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다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애국이다"고 했다.

 

박 대통령 '보수층 결집' 메시지 이후 고개 드는 '보수 대 진보'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정규재TV'와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 정규재TV 화면 갈무리

 

이와 같은 <뉴스1>의 기사는 한 마디로, 전형적이고 함몰된 '기계적 균형' 프레임을 그대로 드러낸다. '진보 vs 보수'라는 수사적 프레임을 동원한 뒤 '촛불청년 vs 태극기청년'의 대립구도가 이미 형성된 듯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기사는 "동력 잃은 촛불집회는 태극기 집회는 앞으로도 폭발적일 것"이라는 여씨의 주장으로 끝을 맺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박 대통령의 것인지, 여씨의 것인지 조금 헷갈릴 정도였다.

이러한 보도는 또 있었다. ""대통령 퇴진" 촛불 분신 이어 "탄핵 반대" 태극기 투신"이라는 29일자 <연합뉴스 tv> 기사가 그랬다. 지난 28일, 박사모 활동을 했던 62세 남성 조아무개씨가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설 연휴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연합뉴스tv>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7일 광화문광장에서 분신한 정원스님의 죽음을 병렬 비교했다.

 

"20여일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스님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분신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28일 탄핵에 반대하는 60대 남성이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이념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TV>는 '태극기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광용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부디 자중자애하시고 우리 함께 죽을힘을 다하여 거짓과 어둠의 세력과 싸웁시다"라는 발언을 전했다. 이어 앵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갈등이 격화하는 동시에 유사한 극단의 선택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우려인지 기대인지 모를 마무리 멘트를 전했다.

 

박근혜 정권 들어 심화됐던 이 '진보 vs 보수' 프레임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참여 인원이 1월 들어 10~20만에 머물면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촛불집회'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보도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뉴스1>과 <연합뉴스tv>의 위와 같은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이렇게 일갈했다.

 

"언론들이 이번 대선을 또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갑니다. 또 속으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상식이냐 몰상식이냐'입니다. 이념보다, 상식이 먼저입니다."

 

'진보 vs 보수' 프레임, 관제데모부터 근절시켜야

"한시적 기소중지 피의자의 대국민 협박."

조국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정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한 "탄핵 기각시 국민 힘으로 언론·검찰 정리"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평소 박 대통령의 평소 언론관과 검찰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탄핵 기각시 보복'이란 무시무시한 협박이라 할 수 있었다. 앞서 설 연휴 전 공개된 박 대통령의 인터뷰 역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적극적인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 인터뷰가 공개된 뒤 불과 사흘 만에 숨진 조아무개씨의 죽음은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유족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방문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빈소가 차려진 병원도 한 차례 옮겼다고 한다. 반면 탄기국 단체들은 유족의 뜻과 관계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는 이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시체장사" 운운한 바 있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세월호 반대" 집회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던 보수단체들이 조씨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탄기국이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분향소 설치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리액션'인 셈이다.

 

이렇게 박사모 등 기존 보수단체들이 모여 이름만 바꾼 탄기국이 벌이고 있는 '관제데모'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삼성 등 대기업 돈이 전경련을 통해 각종 보수단체에 흘러갔고, 특검 수사를 통해 과거 청와대가 직접 관제데모를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말이다. 최근엔 보수단체 브로커가 돈을 주고 노숙인들을 동원했다는 정황까지 보도됐다. 그 와중에 이 '관제데모'는 근절은커녕 박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검찰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손을 놓고 있는 책임이 크다.

 

씁쓸함을 넘어 한심하다. 언론의 '진보 vs 보수' 프레임을 포함, 작금의 부활한 대립 구도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박 대통령의 이 극렬한 저항에 한줌 희망을 걸고 있는 이들,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이들이 잰걸음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또 다시 고개를 든 이 '진보 vs 보수' 프레임이 가시화된 조기대선과 결부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탄핵 정국' 전, 이 '기계적 균형'으로 체제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던 세력이 다시금 이 '진보 vs 보수' 프레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 미국으로 날아가 '태극기집회'에 참석 중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나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한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행보 역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극렬 저항과 '조기 대선' 정국이 시너지(?)를 일으킨 꼴이라 할 만하다.

 

이번 대선 이후 회복해야 할 가치로 많은 국민들이 '정의'를 꼽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계적이고 의도된 '진보 vs 보수' 프레임을 깨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드러난 관제데모와 관련된 불법 행위와 헌법 위반 행위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근절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손쉽게 '진보 vs 보수' 프레임을 양산하는 일부 매체들을 올바른 보도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극우'라 칭할 수도 없는 '알바'생들과 그로 밥벌이를 하는 일부 세력들의 밥줄을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영업 점포의 생애… 음식점 평균 3년, 도·소매점 5년 131국민

한국은행 ‘국내 자영업 폐업 요인 분석’ 보고서

편의점과 같은 자영업, 그중에서도 도·소매업의 평균 생존 기간이 5.2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음식점 및 숙박업(이하 음식·숙박업)은 3.1년에 머물렀고, 카센터 전파사 등을 일컫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역시 5.1년에 그쳤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은 전체 자영업의 60%를 차지하는 3대 주요 업종이다. 이들이 불안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남윤미 연구위원은 30일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 연구위원은 “자영업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생존율은 낮아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 및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통계 직제상 국내 비임금근로자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씨와 가족들처럼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합쳐 지칭한다. 2015년 기준으로 671만명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줄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체 근로자의 25%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6.2%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너무 높다.

 

반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464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는데,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 증가속도가 일반 가계신용보다 배 가까이 빠르다. 자영업자 대출은 사실상 생활비로 전용되면서도 중소기업 소호자금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임대료가 높을수록 이들 3대 업종의 폐업 위험이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대출 이자율이 0.1% 상승하면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는 10.6% 높아졌다. 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업도 각각 7.5%와 7% 위험도가 증가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동일 읍면동 내에 동종 업체수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거꾸로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높아지면 폐업 위험이 감소했다. 호황을 말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남 연구위원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함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자영업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론냈다.

 

유엔이 '반기문 대통령'을 금지한 진짜 역사적 이유 131프레시안

국회, '반기문 대통령'은 '결의안 위반' 유권 해석 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대선에 출마, 당선된 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유엔 결의안 11호'(이른바 '사무총장 공직제한 결의안')를 위반하게 되는 현실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반 전 총장은 유엔 결의안을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라는 입법조사회답은 "결의안 11호는 법적구속력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어렵다"는 해석을 담고 있다.

 

그 이유로 입법조사처는 "결의안 제4항 ⒝호에서는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shall)를 사용하지 않고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should)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desirable)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반 전 총장이 이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위반해도 유엔 측에서 반 전 총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반기문 전 총장이 이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 제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이 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는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반 전 총장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해석이다.

 

국회, 반기문 대통령직 수행시 결의안 위반 전제

입법조사회답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반 전 총장의 대통령직 수행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공신력을 담보한 제 3의 기구가 낸 첫 해석이라는 것이다. 둘째, 반 전 총장이 출마해 대통령직을 갖게 될 경우 '결의안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전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법적 구속력' 여부와 별도로, 반 전 총장은 자신이 직전에 몸담은 조직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셋째, 국회는 반 전 총장이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결의안을 위반해 대권을 노리는 것보다, 위반하지 않고 자중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결의안 위반(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반 전 총장의 현재 행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윤리적 당위성'에 가까운 문제인데, 반 전 총장은 그 '당위성'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제1대 사무총장부터 제7대 사무총장까지,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이 퇴임 직후 국적국에서의 공직 진출을 자제했고, 퇴임 후 가장 두드러진 공직 진출 경력을 가진 제4대 사무총장 발트하임(Waltheim)도 유엔 결의를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유엔 최초의 '유엔 결의안 위반'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에 한걸음 다가서는 일이 된다.

 

유엔 결의안, '파시즘' 부추겨 2차대전 빌미 준 사무총장 방지 위해 만들었다

그렇다면 1946년, 유엔은 이 결의안은 왜 만들었을까? 국제 조직에서 요직을 역임해 얻은 정보와 인맥이 오용돼 2차 세계대전 발발에 기여했던 실제 사례 때문이다.

 

입법조사처가 밝힌 결의안의 취지 및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UN)의 전신인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1919~1946)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자국의 공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드러몬드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기여하게 된다.

 

국제연맹 사무총장이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에 대해 관용적 입장을 갖고 있던 영국인 에릭 드러몬드(Eric Drummond)는 퇴임(1933)과 동시에 이탈리아 주재 영국대사로 부임(1933)했는데, 1935년 이탈리아(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할 당시 드러몬드는 본국인 영국정부과 국제연맹이 이탈리아의 침략행위를 사실상 묵인토록 하는 유화정책을 관철시켰다. 그 결과 이탈리아와 독일 등 파시즘 세력은 국제연맹의 안보기능 약화와 무력함을 간파하게 된다. 결국 국제연맹을 탈퇴하여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국제 사회는 국제연맹을 대신할 국제연합(유엔)을 설립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의 하나였던 '드러몬드 사건'을 상기했다. 그에 따라 사무총장의 역할과 함께 그의 퇴임 직후 국적국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결의안 제11호를 1946년 제1차 총회에서 채택하게 됐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반기문 대권 도전 문제 해소'라고? 국회 '유권해석'에 대한 아전인수

그러나 일부 보수 언론 등은 이같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두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반 전 총장의 대권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논리다.   김경협 의원은 "'유엔 결의안 제11호'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원인의 하나인 '드러몬드 사건'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다짐인데, 유엔의 최고수장이었던 반기문 전총장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에 대한 배신이며,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 최병모 변호사 등이 주도하는 '반기문 대선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시민모임(반가시)'도 30일 성명을 내고 "유엔 결의의 경우 반기문 전 총장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국내법처럼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유엔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유엔 결의를 지킬 것이고, 어느 나라가 유엔 결의를 지키려 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핵제재 결의안도 지키라고 할 명분도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반기시는 보수 언론의 논리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회 입법조사처, 반 전 유엔 사무총장, 퇴직후 공직 가능'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중앙일보는 '입법조사처, 퇴임 사무총장 공직 참여 가능…潘, 대권출마 문제 해소되나'라고 기사를 썼다. 보수 진영에 대선 후보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수 정론지로써의 위신을 완전히 팔아먹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보수단체, 투신 사망 유족반대에도 서울시 분향소 설치 강행 131 민중의 소리

서울시 “공익목적에 맞지 않아”... ‘자진철거 요청중’

보수단체 연대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3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투신한 조모(61)씨의 분향소를 만들었다. 분향소는 이날 오후 8시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서울시청 앞 텐트 농성장에 설치됐다. 보수단체는 분향소를 설치하기 전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면 광화문의 세월호 분향소 철거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청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분향소 설치가 공익적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미 설치된 분향소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 광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시는 보수단체 회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도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분향소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건국절' 서술 등 유지해 논란 131한국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시내 한 서점에서 역사 관련 참고서를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다. 정부는 여러 수정ㆍ보완을 거쳤다고 하지만,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표기는 그대로 담기는 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국절’서술은 친일행위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31일 현장검토본에 포함된 내용 중 논란이 된 ‘박정희 정권 미화’, ‘제주 4ㆍ3 사건’ 등에 대한 서술을 보완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한 달 가량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검토 의견 총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등을 검토해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 따르면 현장검토본상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는 최종본에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2018년부터 국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 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거나 둘 다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 공과(功過)부분 서술은 분량을 소폭 줄이고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기존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68쪽에는 ‘(새마을 운동은)그러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돼 있다. 최종본 270쪽에는 ‘그러나 이 운동은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보완했다.그러나 박정희 정권 미화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큰 폭의 손질은 없었다.

 

현대사 부분에도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된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했으며, 제주 4ㆍ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50쪽에는 ‘2000년 국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고 돼 있다. 최종검토본 252쪽에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로 몰린 무고한 희생자들은 물론 그들의 유족들까지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국회는 1999년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이듬해 공포하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조성된 제주 4·3 평화 공원에는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고 보완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서술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서술하면 친일파의 친일행위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는 광복회의 의견을 반영, 친일행위 부분을 추가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일본군의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넣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지도, 도표, 연표 및 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를 수정ㆍ보완했다.

 

 

 

 

 

▲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한 2월 첫째주 정례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35.2%,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16.5%,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9.7%, 이재명 성남시장 8.9%, 안희정 충남지사 7.9%,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7.0%를 각각 기록했다. ⓒ알앤써치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반 전 총장의 귀국 영향 등으로 인해 2주 전에 9주 연속 상승세가 마감됐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6주 연속 지지율 30%대를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연령별로는 20대(38.5%)-30대(49.4%)-40대(45.1%)-50대(29.4%)에서 고르게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층(73.2%)의 전폭적인 지지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동안 야권 대선주자에게 박한 점수를 줬던 60대에서도 두자릿수 지지율(17.9%)을 받아 지지율 유지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아울러 중위권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7%, 이재명 성남시장이 8.9%, 안희정 충남지사가 7.9%,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7.0% 를 각각 기록했다. 황 권한대행은 전통적인 보수층 지지 덕분에 지지율이 2.7%p 급등, 중위권 선두로 올라섰다. 최초로 빅3에 등극한 셈이다. 특히 TK서 지지율이 전주대비 14.4%p 급등했다. 반 전 총장의 하락세를 대신 챙기고 있는 양상이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조사] '마음에 든다' 문재인(38.0%) > 이재명(36.3%) > 안철수(28.5%)… '마음에 안든다' 반기문(69.8%) > 황교안(60.1%) > 안철수(55.9%) 2.1

 

유력 대선주자 5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소속 정당이나 속한 정치성향이 싫어서' '정치이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인물이 별로라서' '능력이 없어보여서' '청렴하지 않아보여서' '기타' 중에서 고르도록 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는 '정치 이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30.3%)가 가장 많았다. 안철수 의원도 '정치 이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30.7%로 두번째로 높았다. 디오피니언 안부근 소장은 "문 전 대표와 안 의원이 4년 전부터 보였던 후보단일화와 입당, 분당 등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능력이 없어보여서'가 40.6%로 가장 높았다. 안 소장은 "정치적 능력,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능력이 없어보여서'(35.5%)가 가장 많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모른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대통령 입장 공감안돼" 77.2%

 

"탄핵 인용될 것" 72.0%

"특검 잘 하고 있다" 65.5%

황교안 지지자 '기각' 전망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월 13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당부하며 물러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탄핵소추의결이 헌재에서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최근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공감하지 않았으며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국민주치의제도 도입하자│①저효율 의료서비스 개선] 진료비 60조 시대 … 내일신문

'각자도생'은 이제 그만

노인 복합질환자 늘고 자살률 세계1위 … 질병예방 건강생활 관리하는 새 의료체계 필요

 

건강보험 진료비만 60조원이 넘는 시대가 됐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지만 국민의 건강 만족도는 낮고 병들어도 치유를 위해 환자가 스스로 알아서 병의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질병예방과 생활 속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료체계가 없다보니 노인인구에서의 복합질환자는 늘고 있고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를 반영하듯 촛불시민들의 새사회에 대한 바램 중에 '가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질병을 예방하고 발병 시 초기 대응하며 관리해 주는 새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가톨릭대의대 교수는 "의료를 환자개인이 자의적으로 대처하도록 방치하면 제 때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의약품의 중복이나 오남용, 진단검사의 반복,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비용도 낭비된다"며 "이런 이유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 개인에게 자신의 주치의를 두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병후 치료에만 의료체계 집중돼 = 수많은 건강·의료 지표들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고비용·저효율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서울 경희늘푸른노인전문병원에서 한 환자가 재활치료받고 있다. 사진 이의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 연령에서 58조원, 노인인구 662만명이 21조원 이상을 사용했다. 2014년도 보다 각각 3조6000억원,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건강예방관리와 동떨어져 있는 의료체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인질환은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노인진료는 사후치료에만 집중되어 임종직전까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에 생애의료비의 1/3을 사용하고 있다. 발병후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큰 치매로 진료한 인원이 2015년 40만명을 넘어섰다. 더욱이 치매특별등급 이외의 치매환자는 치매 특성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일반 노인성질환자와 섞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1000만명 시대, 2030년에는 30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결과, 의사 진단을 받은 노인만성질환 유병률은 90%이고 복합질환자는 7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여러 의약품을 동시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노인의 개인별 생리특성에 따라 약물 유해반응 가능성도 높다. 한달 동안 외래 의약품을 처방받은 65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 의약품 성분수는 6.72개, 매일 복용하는 의약품 성분수는 평균 4.02개로 조사됐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의 순간도 불행하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8.5명이고 노인자살률은 64.2명이다. 세계 최고 자살률이다.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의 3.3배나 된다. 죽음의 질 수준은 선진국 40개국 중 32위로 낮다. 말기암 환자 중심으로 말기환자 돌봄체계를 시작하고 있을 뿐 아직 암 이외 말기환자가족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차원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절실 = 이런 낙후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자기건강관리 능력의 향상과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질환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우울증상도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으니 노년기 진입 이전부터 우울증 관리 등 정신건강에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며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균형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일차예방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 △지역사회차원에서 건강관리가 강화되고 노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질 낮은 의료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없으면 국민의 행복한 삶도 없기에 일상생활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② 적정진료 조정] '첫 진료' '생활관리'로 국민 건강수준 개선

메르스 같은 감염병 차단 한몫 … 약 복용 부작용, 과다진료, 비용낭비 막는 효과도

'80대 노인이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된다며 진료실을 방문했다. 노인은 고혈압 기관지염 천식 전립선비대증 소화불량 등으로 동네 A내과 이비인후과 B내과 비뇨기과를 다녔다. 두 달간 기관지확장제와 항생제를 포함해 18가지 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모두 감소했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에 진균 감염 소견이 나타났다. 노인의 증상은 여러 약물을 복용하면서 발생한 부작용과 항생제 장기투여로 골수기능이 억제되어 나타난 것이다. 약을 3가지만 남기고 모두 줄이자 7일 만에 증상이 좋아졌다'

 

환자가 자기 판단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진료 받으면서 생긴 부작용 사례이다. 이 노인에게 주치의가 있었다면 약물을 조정하면서 최소 복용으로 처방을 받았을 것이다. '지방의 80대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혈당관리를 받아 왔다. 그런데 서울의 아들이 효도하겠다며 대학병원 건강검진을 하도록 했다. 그 후 전립선 증상은 비뇨기관에서, 고혈압은 순환기내과에서, 그리고 혈당관리는 가정의학과에서 받게 됐다. 이른 봄에 기침과 객혈로 동네 병원에서 폐CT 검사를 받았지만 그 결과를 듣지 못하고 다시 대학병원을 찾아 그 CT필름을 등록하고 감기약 처방을 받아 복용했다. 감기 증상이 좋아지자 CT필름 결과를 알아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수개월 지난 어느날 다시 객혈이 생겨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앞서 등록한 CT필름 상에 폐암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진단이 늦어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주치의가 있었다면 이 노인은 좀 더 수월하게 진료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치의제도가 없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올 연말에 시행될 예정일 뿐이다. 대한민국 일반국민들은 주치의라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동네 단골의사에 자기건강을 기대곤 한다. 하지만 단골의사와 주치의는 차원이 다르다. 단골의사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생활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 조정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대비반드시 필요 = 유럽 미국 등 주치의제를 미리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치의제는 환자의 일상 생활 건강을 관리하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최초 진료를 하며 다른 전문과목진료 등도 안내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결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병원 입원이 줄고 외래감염질환으로부터 차단효과가 있으며, 전반적인 국민건강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노인과 영유아의 건강수준이 개선됐다.

환자가 주치의에게 최초진료를 받기 때문에 2015년 5월부터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감염병 사태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시 메르스 감염자들이 자의적으로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특히 주치의의 환자질환관리 조정 기능은 약물 부작용, 과다진료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이사(가톨릭대의대 교수)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 체계적인 환자 병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중복 검진·약복용·진료를 막을 수 있다"며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치의제도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환자와 의사, 받아들일 수 있게 추진해야 = 주치의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인력 확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져야 하고 주치의 수가체계 구성, 주치의 외 다른 의사에게 진료 허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차의료연구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주치의의 자격은 모든 개원의에 개방을 하되 주치의 활동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향후 주치의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전문주치의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다.

특히 주치의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치의 수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치의 수가체계는 총 관리 인원수 개념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인두제 방식에행위별 수가제를 혼합하는 방식을 많이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건강증진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주치의를 중심으로 하되, 의사나 환자 모두 다른 의사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초기 주치의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시민들이나 의사들로부터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가 주치의를 주로 이용할 경우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본인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 주치의제도 없는 보건의료정책은 거짓

우리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 어느 병원 또는 어느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는 일이 빈번하다. 아플 때 먼저 주치의에게 진료와 상담을 받는 선진국 의료이용 관행과는 사뭇 다르다. 즉, '의료'라는 넓고 위험한 정보과학기술의 바다 앞에서 타야 할 배와 목적지를 정할 때, 우리 국민은 위험부담을 안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어서, 주치의를 보유하는 선진국 국민과 비교하면 불리하다.

 

선진국 국민의 주치의 보유율은 네덜란드 100%, 독일 92%, 영국 89%, 뉴질랜드 89%, 호주 88%, 캐나다 84%, 미국 80% 등으로 조사(Commonwealth Fund 2007년)된 바 있다.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주치의를 두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보유율은 13.9%에 불과하다(한국의료패널 2012년). 주치의란, 아프거나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때 진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이를 국가(또는 보험자) 차원에서 장려하여 제도화한 것이 주치의제도이다. 주치의를 두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의료이용을 할 때의 위험성을 일반 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그 결과가 다른 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뚜렷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갑상선암은 최근 10여 년 동안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선진국에 약 10배 수준에 달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무증상인 경우 검진을 권하지 않는데, 국내에서는 주치의 조언에 의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검진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하게 갑상선 암이 진단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의료기관의 민간소유 비중이 세계 최고(>90%)인 상태에서 주치의제도 부재와 건강검진 상업화가 과다진단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지하지 못한다.

 

국내에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2015)했을 때, 첫 번째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10일간 4개 의료기관을 경유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시킨 것이 시발점이 되어, 전 세계에게 가장 빠르게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는데, 이를 감염병 관리체계 부실에 의한 것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주치의제도 부재 속에서 낮게 책정된 행위별수가제로 3분 진료가 만연한 가운데, 의사 1인당 진료건수와 국민 1인당 의사방문 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원인임을 바르게 지적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이익

국내에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입장에서, 첫째, 아플 때 어느 의료기관,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 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아프지 않을 때라 해도 건강증진/질병예방 상담을 받으며, 적합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서, 중복진료, 중복투약, 중복검사 등을 막을 수 있다.

 

의료인 입장에서, 첫째, 환자-의사 관계의 지속성이 향상 되므로 신뢰관계 속에서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의뢰-회송체계의 확립으로 일차의료 전문의와 특정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사이에 협력관계구축이 가능해 진다.

국가 차원에서, 첫째,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크게 개선된다. 둘째,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게 되며 무상의료 실현이 쉬워진다. 셋째,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의 급증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지출을 적정수준에서 안정화시키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건강은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며 의료서비스는 흥정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 보장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은 이제 주치의제를 도입하라는 전국민적 요구로 구체화 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치의제도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가의 정책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도이다. 올 해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 모두가 보건의료정책에 주치의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자./이재호 가톨릭대의대 교수

 

50대 중고령층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31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월 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로 부부 237만원, 개인 145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월 평균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 기준 △50대는 최소 193.3만원, 적정 260.7만원 △60대 166.7만원, 228.2만원, △70대 146.3만원, 201.3만원 등이다.

 

개인기준으로 △50대는 최소 114.4만원, 적정 158.9만원 △60대 100.2만원, 140.4만원 △70대 88.7만원, 124.9만원 등이다

 

 

직장 민주주의’가 진짜 경제민주화 120 시사인

산업 민주주의는 기업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높여 기업의 운영에서 1인1표 민주주의를 관철하는 시스템이다. 경제 민주주의가 산업 민주주의 형태로 실현되어야 대기업의 하청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근절할 수 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이어 경제 민주주의가 다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지금 논의되는 ‘경제 민주주의’는 유감스럽게도 ‘주주를 위한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소수 주주(minority shareholders)와 기업사냥 펀드 등 주주들을 위해 기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소수 주주는 ‘뜨내기 소유자’일 뿐이다. 영어로도 소유주(stock owners)가 아니라 ‘주식 보유자(shareholders)’라고 부른다. 소수 주주들은 기업으로부터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으면 그만이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럴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주식을 팔고 떠나버린다. 소수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된다면, 투기성과 약탈성이 기업 세계 및 국민경제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와 하청 중소기업들은 더욱 불리한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주주를 위한 민주주의’는 귀족 민주주의다. 2014년 10월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살펴보면, 5200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8%인 88만명이 전체 주식(내국인 소유)의 93.4%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이 국회에서 ‘촛불 입법’ 과제로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경제 왕당파’ 즉 최상위 0.001%의 재벌 일가들이 독점해온 제왕적 경제 권력을 ‘경제 귀족파’인 1.8%의 부유층 재산가들에게 넘기자는 제안일 뿐이다.

 

ⓒDPA 2016년 3월18일 베를린에서 독일 노동조합연합(DGB)이 남녀 동일 임금 요구 집회를 열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여야 의원들은 이런 소수 주주들에게 대주주(재벌 일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서 수년~수십년 동안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도 내놓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되더라도 매일 출근해서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취급받는다면? 돈 많고 자본 있는 자들의 ‘갑질’이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헬조선’의 현실이다. “민주주의는 회사 정문 앞에서 정지한다”라는 유명한 격언처럼 말이다.

 

‘직장 민주주의’가 바로 진짜 경제민주화다. 선진국에서는 산업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산업 민주주의는, 기업주에 대해 종업원·노동자의 권리를 드높여 기업의 통치 구조와 그 운영에서 1인1표 민주주의를 관철하는 시스템이다. 직장 밖에서도 1인1표 원칙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복지국가를 만들어 노동자·서민들도 부자들에게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한다. 부장급 이하 전체 종업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이 경영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출석하는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1940년대 말부터 ‘노사 공동 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감독 이사회의 절반이 주주 대표이고 다른 절반은 노동자·직원 대표이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노동자·직원 대표가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소수 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기업을 떠난다. 이런 주주들의 대표가 참석하는 이사회에, 해당 기업과 운명을 함께하는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경남 거제의 한 공단에서 1차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경제 민주주의가 ‘주주 민주주의’가 아니라 ‘산업 민주주의’ 형태로 실현되어야 할 다른 이유도 있다. 그래야 대기업의 하청기업 및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이 한때 유력 대통령 후보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의 ‘삼성 동물원’ 발언이었다. 삼성SDS 같은 재벌계 IT 서비스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거래에서 하청 중소·벤처기업들을 혹독하게 쥐어짜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들이 저임금에 잠도 못 자며 하루 15시간씩 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현상이 결국 ‘못된 재벌 탓’이라고 비난했다. 청중들은 삼성 동물원 비판에 열광하면서 안철수를 일거에 ‘경제민주화의 슈퍼스타’로 부상시켰다.

 

하지만 설령 안철수 의원이 2017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선출된다 하더라도 IT 업계에 만연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낮은 하청 단가를 규제한다 해도, 수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더 낮은 하청 단가’로 일감을 얻으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 경쟁 시장 원리를 정부가 원천 봉쇄하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하청 단가 규제 및 ‘대·중소기업 간 이익·성과공유제’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월급 200만원 이하인 1000만 봉급생활자(전체 취업자의 절반)의 처지를 개선하기는 힘들다. 설사 중소기업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이 모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압도적 다수의 한국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식당·카페 등에서는 인권과 노동권이 야만적으로 유린되고 있다. 늘어난 중소기업의 수익은 고스란히 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불공정 하청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도 본질적인 해법을 사용해야 한다. 현행 노동법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인권·노동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하는 방법이다. 새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중소·벤처기업 및 영세·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이 좀 더 쉽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돕고 산업별 단체협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52시간 이상 근무’를 예외 없이 금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만연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저지하는 ‘산업 민주주의’가 확립되면 비로소 IT 업계의 전체적 구조 개편과 기존의 반인권적 관행들이 사라질 것이다.

 

새 정부 ‘산업적 시민권’ 보장에 주력해야

재벌 개혁 및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에 국한된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넓고 깊은 경제 민주주의가 절실하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복지 격차를 넘어서려면 프랑스 대혁명이 제시한 세 번째 가치인 ‘형제애’ 정신을 가지고 고임금의 대기업 노동자와 저임금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이 하나의 가족, 하나의 형제·자매처럼 단결하고 상부상조하는 업종별 연대 및 지역별 연대, 전국적 연대의 정신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사회연대를 보장하는 법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자유(liberty)와 평등(equality), 형제애(fraternity)의 3대 가치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 영역,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스웨덴과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같은 국가정책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 나라의 대기업들이 착하고 자비로운 천사라서가 아니다. 유럽에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를 차단하는 제도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단체협상의 법적 의무화, 그 협상 결과의 의무적 적용, 복지제도 등이 그것이다.

 

2017년에 집권할 새 대통령은 노동권과 노동조합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하는 ‘산업적 시민권(industrial citizenship)’ 보장에 주력해야 하며 법적 최저임금 역시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에 집권한 미국 민주당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시기에 집권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페르 알빈 한손 총리, 그리고 히틀러 나치당의 패망 이후 독일 민주공화국이 그렇게 했다. 이것을 그들은 경제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주주를 위한 민주주의’로 편향되어 있는 한국의 경제 민주주의 논의 역시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닌 진짜 경제 민주주의 쪽으로 지향을 바꿔나가야 한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영혼 있는’ 공무원은 상명하복하지 않는다 시사인 488호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학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은 부당하다며 거부한다. 재단을 만들라면 만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면 그렇게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충성스러운’ 모습과 대비된다.

 

네가 꼭 봐야 할 한국 소설 중에 <순이 삼촌>이라는 게 있어. 제주도 출신인 현기영 작가의 짧은 소설이야. 소설 속 순이 ‘삼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제주도에서는 촌수가 애매한 먼 친척을 남녀 구분 없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풍습이 있다고 해. 이 순이 삼촌은 제주 4·3 사건 와중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으로,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 죽음을 화제에 올리던 식구들 사이에서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을 캐야 한다고 누군가 열을 올리자 그때껏 제주도 사투리로 대화하던 주인공의 ‘고모부’가 말투를 바꾼다.

 

“기쎄, 조캐, 지나간 걸 개지구 자꾸 들춰내선 멀하간? 전쟁이란 다 기런 거이 아니가서?”

 

이건 평안도 사투리야. 고모부는 4·3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육지에서 보낸 진압군의 일원이었고, 북한 공산화 와중에 쫓겨나 남한에서 철저한 ‘반공’으로 무장하고 좌익들을 때려잡았던 서북청년단과 비슷한 길을 걸은 사람이었지. 그는 제주도 집안에 장가를 들어 제주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지만 과거 자기 동류들이 저지른 학살 사건을 들추는 와중에 제주도 사투리로 덮어놓았던 평안도 말씨를 드러내고 말았던 거야. “서청(서북청년단)이 와 부모 형제들 니북에 놔둔 채 월남해 왔갔서? 하도 뻘갱이 등쌀에 못 니겨서 삼팔선을 넘은 거이야. 우린 뻘갱이라문 무조건 이를 갈았디.”

 

ⓒ연합뉴스 해병대 정보참모 김두찬 중령이 제주경찰국 성산포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학살 명령 공문과 이를 거부한 문형순 서장의 사진.

 

그 영혼 없는 분노 앞에서 제주도민 수만명이 목숨을 잃었어. 태반이 기독교인이었던 서북청년단은 공산당을 악마로 생각했고 사람의 몸에 죽창을 찌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지. 그 광기 어린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소설 속 ‘고모부’의 평안도 사투리가 어떻게 들렸을지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구나. 조선 중기 사람인 이중환은 <택리지>라는 책에서 평안도는 조선 팔도에서 인심이 좋기로 으뜸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아빠도 개인적으로 여러 사투리 가운데 가장 구수한 사투리로 평안도를 꼽건만, 적어도 1948년의 제주도 사람들에게 평안도 사투리는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공포의 언어였지. 제주도에 나타난 평안도 사람 가운데 문형순이라는 이가 있었어.

 

그는 평안남도 안주 출신이야.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나와 독립운동을 했던 그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공산당이 싫어서 그랬는지 남하하여 경찰에 투신하고 제주도에 배치를 받아. 4·3의 불길이 제주도를 뒤덮던 즈음 그는 모슬포지서장이었어. 어느 날 해당 지역의 좌익 지도자가 체포되고 좌익 조직 명단이 당국에 입수됐어. 모슬포 사람들은 음산한 명령을 받지. “공비들을 도운 사람들은 알아서 자수하라. 우리에게는 명단이 있다.” 그건 자수하면 살려준다가 아니라 제 발로 와서 죽으라는 얘기였어. 공비들이래야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에게 옷 한 벌 내주지 않은 사람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속이 바작바작 타들어갔지. 자수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그때 마을 사람 몇몇이 모슬포지서장을 찾아갔단다. 문형순 지서장은 자수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막상 마을 사람들이 무더기로 지서를 찾아갔을 때 지서에는 서북청년단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 “이 빨갱이덜 어서 오라우.” 그들은 사람들을 죽일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마치 영화처럼 문형순 지서장이 떡하니 모습을 드러냈다.

 

“뭣들 하는 거이야. 이 사람들은 자수하러 왔서! 다 나가라우. 썩 나가라우.” 그리고 마을 서기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의 자수서를 받게 해. 경찰이나 서청 단원이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알아서 입을 맞추고 뺄 건 뺄 수 있도록 말이지. 그렇게 문형순 지서장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렸어. 이후로도 문형순 지서장은 누가 빨갱이라거나 공비 협조자라거나 하는 밀고가 들어오면 오히려 호통을 쳤다는구나. “그 말에 책임질 수 이서? 아니래문 네레 처벌될 거이야.” 문 지서장이 버티고 앉았던 즈음, 모슬포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할 수 있었어.

 

ⓒ시사IN 이명익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 출석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문형순 지서장의 별명은 ‘문도깨비’였다고 해. 경찰 법규 같은 것에는 좀 어두웠지만 독립군 경력에, 나이도 다른 경찰 간부보다 훨씬 많은 중년이었지만 힘이 장사였고 군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깡다구’를 지닌 사람이었다지. 그는 성산포경찰서장으로 재임 중 6·25 전쟁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는 좌익 혐의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이끌어주겠다며 만든 ‘보도연맹(保導聯盟)’ 가입자들에 대한 대학살을 전개한단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많게 보는 이들은 100만까지 추산하는 희생자들이 골짜기로, 바다로, 동굴로, 폐광으로 끌려가서 소리 없이 죽임을 당했지. 제주도에도 어김없이 좌익 혐의자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 지금도 그 명령서가 남아 있단다.

 

“본도에 계엄령 실시 이후 현재까지 귀서에 예비구속 중인 D급 및 C급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하여는 귀서에서 총살 집행 후 그 결과를 9월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 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뢰함.” 의뢰의 대상은 ‘성산포경찰서장 귀하’였어. 즉, 왜 아직 안 죽이고 있느냐. 어서 죽여버리고 보고하라는 명령이었지. 이때 문도깨비 문형순 서장은 경찰은 물론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에게 길이 귀감이 될 문구 하나를 남겨. “不當(부당)함으로 不履行(불이행).” 즉 부당한 명령이니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었지.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세상에 알린 공무원

사람 목숨이 파리만도 못하던 시절이었어. 빨갱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서슬 앞에 공산당에게 인정이라도 베풀었다가는 같이 빨갱이로 몰려 총구 앞에 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러나 문도깨비 문형순 서장은 고개를 저었어. 상명하복(上命下服)은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조직의 당연한 불문율이야. 그러나 문 서장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 없다는 감동적인,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기 드문 정말 진귀한 ‘선언’을 한 거야. 그는 ‘부당함으로 불이행’을 휘갈긴 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레 국민을 디키는(지키는) 사람이디. 암 기렇구말구.”

 

요 몇 달 동안 한국 사람들은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지.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비선 실세에 휘둘리고 그 일당들이 온통 곶감 빼먹듯 나랏돈을 빼먹고, 그야말로 안 되는 일 없이 세상을 휘저을 수 있었던가 말이야. 그리고 그 기저에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충성스러운’ 협조가 있었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돈을 모으라면 모으고, 재단을 만들라면 만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면 하고, 안 되면 되는 방법을 만들어 깔끔하게 ‘지시를 이행’하던 사람들 말이야. 문형순 서장처럼 “부당하므로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공무원들이 드물었다는 것이야말로 드라마에도 나오기 힘든 황망한 일들이 버젓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거야. 제주도에서, 그리고 남한 지역 곳곳에서 수십만의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또 노래했듯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단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굴하지 않고, 제 한 몸의 안위와 명령에 따른다는 얄팍한 핑계 뒤로 숨지 않고,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 없다고 외친 문도깨비 문형순이라는 이름의 촛불이 귀하디 귀한 이유다. 아울러 이번에 화제가 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배포하면서 그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이를 세상에 알린 이름 모를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 함께 그들에게 고마워하자꾸나.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어둠 속에 침몰하지 않은 거니까.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131 한겨레

 

박근혜 정부의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기존에 알려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성·실행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청와대는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어 463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좌편향 인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5월 좌편향 인사 8000여명, 3000여개 문제 단체 데이터베이스를 1차 구축했다.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31일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정관주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공소장을 보면,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 전 실장이 취임한 2013년 8월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좌파 배제’를 지시했고,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주재한 회의 등을 통해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 지시가 잘 먹히지 않아 좌파 척결 진도가 잘 안 나간다”며 각 수석비서관들에게 부처별 ‘좌파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 신동철 비서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한달 남짓 경제금융·교육·고용노동·보건복지·사회안전·행정자치·국민소통·문화체육 등 청와대 모든 수석실을 동원해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를 운영하며 각 분야별로 문재인·박원순 등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 반대운동 등에 참여한 인사와 단체에 지급된 예산 139억원(130건)을 “문제 예산”으로 1차 분류한 뒤, 이후 이들에 대한 ‘반영구적’ 지원 축소·배제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시인 고은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중 ‘좌편향 인사’ 26명을 우선 추려내 심사위원에서 배제시키기도 했다.

박 수석과 신 비서관은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 운영 상황을 김 실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보고서를 만들어 김 실장의 검토를 마친 뒤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희 日 충성혈서는 조작’ 주장 강용석 등 최종 패소 131중앙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기사가 실린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사진 뉴시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원홍 전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회원 강씨는 각각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게 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 중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를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2년 “1980년대 중반에 박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말이 갑자기 나오고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가 등장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 연구소가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아나운서 등은 강 변호사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트위터 등에서 작성하거나 리트윗(RT)해 퍼뜨렸다. 이에 연구소는 2014년 7월 강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 일베 회원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 등은 연구소 측이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혈서가 날조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만주신문에 근거한 자료를 문제 삼은 주장이 건전한 비판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연구소 측의 손을 들어주며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 300만원, 강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강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에게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출석한 강씨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기문 “TV 화면 보니 촛불 민심 변질됐다는 기분 들어” 131한겨레.

 

반기문 '개헌' 제안에 여야 모두 '퇴짜' 131노컷뉴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전 개헌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정치권에 제안했지만 야당은 물론 범 여권에서도 부정적이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영정사진도 없이…'탄핵반대 투신' 분향소 엇갈린 반응131노컷뉴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투신자살한 박사모 회원 조 모씨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한 가운데 31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분향소에는 투신자살한 조모씨의 위폐외에도 천안함, 연평해전 희생자 위폐가 함께 놓여져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분향소에는 A 씨 유족의 반대로 인해 영정사진 대신 태극기가 걸렸다. 탄기국 관계자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영정사진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동의를 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향소는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천막이 사라지기 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향소에는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당시 숨진 장병들의 위패도 마련됐다. 뉴스1에 따르면, 탄기국 관계자는 "유가족들하고는 아직 상의가 안 됐는데 자제분은 좌파성향인 것 같고 돌아가시기 전에 말다툼했다고 들었다"며 "(분향소 설치는) 가족들과는 상관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뉘앙스다. 유족 측은 "우리는 (분향소 설치를)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박사모 분향소 설치 불허…텐트도 철거하라" 요구

31일 서울시 강태웅 대변인은 "시는 퇴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아울러 (행정) 대집행 계고까지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광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텐트 40여 개동에 대해서도 행정 대집행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대변인은 "세월호 천막은 (박사모가 설치한) 분향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세월호 유족은 (참사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또, 시에서 요구하고 유족이 응해 광화문 광장 남쪽만 사용하도록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30일 "과거 분향소를 설치한 사례를 보면 국장이나 국민장이었다"며 "세월호 참사 때는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시·도에 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애국열사 분향소' 조성 계기로 긴장감 높아져131뉴데일리

강제철거 경고에 태극기텐트 "시민 힘으로 막겠다"

서울시 "세월호 천막과 단순 비교 곤란"… 탄기국 "형평에 어긋나"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쐐기박고 떠난 헌재소장 131한겨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강조하고 떠났다. 남은 8명의 재판관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31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결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박 헌재소장은 마지막으로 참여한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 대리인들이 반발했지만 박 소장은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헌재 안팎에서도 박한철 소장처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뒤 7명의 재판관만 남아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탄핵심판 심판 정족수인 7명의 결정은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의 정당성뿐 아니라 헌재 결정의 정치적 무게감까지 훼손할 수 있다. 더구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어 박 소장이 말한 ‘결과의 왜곡’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이 재판관 퇴임 전에 탄핵심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월 내 변론 종결을 목표로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할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관례대로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에 선출돼 탄핵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일, 7일, 9일 10명의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있다. 9일 12차 변론 뒤에도 헌재는 신문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증인 7명의 추가 신문을 위해 2월 셋째 주 1~2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결정문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2월 말 3월 초 선고가 예상된다.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는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대응이다. 대리인 총사퇴, 증인 추가 신청에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까지 다양한 ‘지연 전술’이 예상되고 있다. 대리인 사퇴를 의미하는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박 대통령 쪽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난 29일 헌재에 대리인 없이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한국헌법학회와 헌법이론실무학회 등도 이날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토론회를 열고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선택 헌법이론실무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개회사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의 시간끌기 전술로 탄핵심판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며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조속히 심리를 종결함으로써 국민들이 보여준 신뢰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심리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면 피청구인 대리인의 집단사퇴에도 변론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위법적 절차 진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분초 단위로 석명하지 못하고 분명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헌재로서는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해까지 퍼진 밍크고래의 비명 131동아

불법 고래사냥꾼 동해서 옮겨와

 

불법 고래사냥꾼들이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은 뒤 배 위에서 껍질과 20cm 두께 살만 떼어내 양파망에 담은 모습. 해경 제공

8일 오전 8시 5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북서쪽 70km 해상. 작살이 꽂힌 밍크고래 등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작살에 연결된 쇠줄에 부표가 3개나 매달려 있어 밍크고래는 잠수를 할 수 없었다. 숨을 헐떡거리는 밍크고래 주변으로 배 서너 척이 선회했다.

 

　배에 탄 고래사냥꾼들은 밍크고래가 피를 많이 흘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출동하자 불법 고래잡이로 의심 가는 배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주했다.

 

　한국에선 고래사냥이 금지돼 있다.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거나 자연사한 고래에 한해 거래를 할 수 있다. 해경에 따르면 국내의 밍크고래 연평균 소비량은 260마리. 그물에 걸려 죽거나 자연사한 밍크고래는 연평균 76마리에 불과해 나머지 180여 마리 중 상당수는 불법 포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　개조한 어선으로 포획 나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5월까지 밍크고래 불법 포획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밍크고래는 동해(800여 마리)보다 고래가 살기에 좋은 대륙붕이 넓게 분포된 서해(1000여 마리)에 많이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래사냥꾼들은 주 활동 무대를 동해에서 서해로 옮기는 추세다. 해경은 전남 목포시 북항과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를 고래사냥꾼들 집결지로 지목했다. 고래사냥꾼들은 전남지역 항구에서 어선을 빌려 합법 조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이들은 빌린 배를 개조해 난간을 없애고 최고 시속 70km까지 높인다. 배 한 척에 포수 등 5명이 타고 잡은 고래를 해체하는 작업을 배 위에서 끝낸다. 먹는 부위인 껍질과 두께 20cm가량의 살을 발라내고 나머지는 바다에 버린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은 상당히 치밀하다. 고래를 잡고 해체 작업을 마치고 나면 세제로 선박 구석구석을 청소해 고래 유전자 채취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작살도 은밀하게 숨긴다. 2014년 해경 해체 이후 고래 불법 사냥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 분석도 있다.

 

○　‘귀신고래→참고래→밍크고래’ 남획

　과거 한반도 연안에서 남획된 고래는 대형 귀신고래(최대 몸길이 15m, 몸무게 36t까지 자람)다. 미국 동물학자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는 1912년 한반도 연안의 귀신고래를 세계에 처음 알렸다. 일제는 1911년부터 1933년까지 한반도 연안에서 귀신고래 1304마리를 잡은 것으로 집계했다. 이후에도 남획이 계속돼 결국 1970년대 한국 연안에서 귀신고래는 사라졌다. 그 대신 대형 참고래(최대 몸길이 27m, 몸무게 114t까지 자람)가 사냥돼 거의 자취를 감췄다. 이후 중형 밍크고래가 주 사냥감이 됐다.

 

　밍크고래 고기 250g은 10만 원가량에 팔리고 있다. 고래사냥꾼들 사이에서는 ‘고래는 덩치가 클수록 맛이 좋다. 큰 고래를 잡으면 한몫 챙길 수 있다’는 말이 퍼져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의 고래 89종 가운데 한반도 연안에는 돌고래, 밍크고래, 혹등고래 등 30종이 서식한다. 이 중 밍크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동해), 상괭이(서해·남해), 남방큰돌고래(제주)가 자주 출몰한다. 이 5종 가운데 밍크고래가 가장 덩치가 크다. 밍크고래는 수명이 80년 정도로 길이는 7m까지 자라며 무게는 14t에 달한다.

 

　고래사냥에 대한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고래가 오징어 멸치 새우 등을 잡아먹기 때문에 어족 관리를 위한 제한적 포획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래가 배설 작용을 통해 심해 광물질을 연안에 공급하는 등 해양 생태계 유지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손호선 연구관은 “불법 포획과 혼획(混獲·다른 어종이 함께 잡히는 것)으로 고래가 사라지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1년째 전국 미분양 1위 불명예 용인시 결국...1.31 조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1일 발표한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7곳, 지방 20곳 등 총 27곳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5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남 양산시·거제시가 추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하면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 연수구, 경기 고양시·시흥시,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 등 9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상당부분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이 선정된다.

 

오금영(ok****)운전하면서 창밖을 보면 심하게 아파트 공사 하더군..... 계속해서 쫄딱 망하세요...... 그래야 서민들 평당 500만원 정도에 싸게 구입할수 있지....

찬성101반대5 댓글 (1)유정열(yj****)평당 500만원이 애 이름인줄 아세요? 한평도 못사는 사람 많습니다.

김익수(sm0906si****)누굴 탓할까요! 장사속으로 쏟아내는 기업과 여러 채 보유한 투기세력의 결과입니다. 찬성66반대1

 

노후에 필요한 월평균 최저 생활비는 얼마? 131국민

50세 이상 “부부 174만원·개인 104만원”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저 비용은 얼마일까. 만 50세 이상 국민은 부부 174만, 개인 104만원이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31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15년 6차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481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노후 시작 연령은 67세였다. 53.7%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노후의 시작으로 지목했다. 정부의 노인 연령 기준 65세보다 2세 많다.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174만1000원, 개인 기준 104만원이라고 응답했다. 표준적인 생활에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236만9000원, 개인 기준 14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33.5%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차년도 조사 19.6%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이들 중 55.7%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고 응답했고 예금·적금·저축성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46.9%, 부동산 운용이 28.5%였다.

 

60세 미만 조사대상자 중 공적연금 가입률은 55.5%에 불과했다. 또 조사 시점 전체 응답자의 49.1%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노후대책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로 57.2%가 본인을 꼽았다. 이어 배우자, 정부 순이었다.

은퇴자의 56%는 비자발적 은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이유는 고령과 질병 등 건강 악화가 36.1%로 가장 많았다. 이들 절반은 은퇴 후 나빠진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고령자 과반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특히 60대 이후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해 의료비 지출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70대 이후 우울 비율은 50대의 2배 이상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평균 88만원의 급여액을 받는다. 개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에는 못 미치지만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부부 최소 생활비인 174만원은 충족하게 된다. 공단은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며 “경력단절·전업주부도 보험료 추가 납부나 실업크레디트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섯 가지 나이

설을 지내고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쌓이는 나이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달력의 나이입니다. 달력이 넘어간 수대로 먹는 나이입니다. 둘째는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건강의 나이인데 달력 나이가 70세라도 몸 관리를 잘하면 생물학적 나이는 40세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신적 나이입니다. 달력의 나이보다 이 나이가 적으면 철이 없다 하고 반대인 경우는 애늙은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사회적 나이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나이인데 몇 살에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결혼을 하는 등의 나이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자각의 나이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달력의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것입니다. 젊어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는 늙은 것입니다.

 

초등생 꿈이 임대업인 나라…가로수길 빌딩 10곳중 4곳이 대물림 131매일경제

◆ 위기의 계층사다리 ② ◆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통하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이곳에 위치한 주요 상업용 빌딩 가운데 10곳 중 4곳은 대물림된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만 19세 청년이 수십억 원대 빌딩 지분을 증여받아 사회초년생 월급을 뛰어넘는 매달 500만원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매일경제 기획취재팀이 가로수길 양측 블록에 위치한 134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지난해 12월 30일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형 빌딩으로 부를 세습하는 대한민국 금수저들의 자산 증식 패턴이 한눈에 들어왔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소유 상업용 건물 134개 소유자 가운데 상속 또는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곳이 35%인 47곳에 달했다.

 

일반인들이 꿈도 꾸기 힘든 수백억 원대 빌딩을 두 곳 이상 소유한 소위 '빌딩 거부'도 5명이나 확인됐다. 가로수길의 이런 세태는 근로소득을 통한 신분 상승보다 부동산 대물림을 선호하는 사회의 민낯이기도 하다. 심지어 모 초등학교 설문조사에서 장래희망 직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등장할 정도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 계층에 전체 부의 66.4%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재산에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증여 비중도 1980년대에는 27%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42%로 치솟았다.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다. 물론 부동산 소유와 상속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은 자본주의 근간인 '사유재산 보호'와 '경제 자유'를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 다만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은 건전한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근로소득으로는 신분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패배의식을 사회에 만연시킬 수 있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등 자산 소득은 대를 이어간다"며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사는 것에 대한 박탈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이나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부동산 이외의 투자로도 효과적인 부의 창출과 상속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놓는 일이다. 예컨대 부동산 부자보다 벤처기업가가 예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jjs5509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 무서워 무거운 증여세를 감수하면서 까지 조기증여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상속세가 무서워 50~60세가 되면 급격히 사업의욕, 투자의욕이 떨어져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역효과는 없는지요? 미국,캐나다,호주등 선진국들의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미선이- 이게 대한민국 2대 경제신문이 쓰는 글이냐, 어디 그리스경제신문이 쓰는 글이냐.. 정말 답답하다.. 전세계가 우클릭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혼자 좌클릭하고 있다.. 에라이..

 

nys**** -기자도 연구한것들도 질투만 심한것들이군. 한국통이였던 미상공회의소 의장이였었던 재프리존슨이 한말이딱이네 `한국인은 배고픈것은 참아도 배아픈것은 못참는다` 니네들 재산부터 먼저 내놓고 부의 재분배를 논해보지? 토마피케티의 r>g 만 외치지말고 그것들의 속셈을 좀 꿰뚤지는 못하나? 한심한 것들 그러니 그 따위로 살지 센세이셜널 리즘에만 기대 조회수나 늘리려 하고 ㅊㅊㅊ 병신들 ...

 

maya -나참 이걸 기사라고 하향 평준화...그걸 원하나..그럼 사회주의로 가면 된다..근데 왜 동구권이 망했나..반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왜 양극화가 심한가....?? 원천적인 질문을 던지는것인가...? 대물림이 배가 아픈것인가..?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임금의 차 고용불안이 하늘과 땅차이다...거기다 세습 고용까지... 이런것은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아닌가?? 이런식의 질문은 온통 전세계가.. 사회적 불합리로 가득하지...

 

쥐똥나무- 민주주의 큰 병폐인 하나. 가난 대물림. 부자 대물림. 부익부. 빈익빈.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천 될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 생각 됩니다

 

소주만병만주소- 앞으로 모든 고위 공직자는 아래처럼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이게 싫으면 고위 공직을 맡지 말기 바랍니다.`재직 당시 1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불교재단인 법보선원에 기부한 일화도 유명하다. 유일한 자택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재단에 넘기고 정작 본인은 그 아파트에 세를 들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 퇴임하는 헌법 소장 일화입니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반기든 스타벅스 CEO "난민 1만명 채용할 것"130 매일경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앞으로 5년 동안 전 세계 난민 1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슐츠 CEO는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입국금지 조처에 영향을 받은 직원들과 직접 연락을 하고 있다"며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120일 동안 난민의 미국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양심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 대한 의문이 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시민의식과 인권이 공격받고 있다"면서 "모두 경고음을 듣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동반자로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더 빠르고 즉각적인 소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어린이를 돕는 '드리머스' 프로그램을 강하게 지지하고 멕시코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0%의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하자 슐츠 CEO는 "멕시코 소비자와 직원, 그 가족을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가 방치한 ‘돌봄 공백’…가족끼리 메울 수밖에 없다 131 경향

ㆍ출산 시작되는 30대 자녀, 보살핌 필요한 고령 부모…서로 일상 생활 도움 증가

 

경기도에 살며 서울의 직장에 다니는 김모씨(36)의 집에는 매일 아침 김씨 어머니가 ‘출근’한다. 김씨와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어머니가 두 돌이 안된 아이를 챙겨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이 되면 데려와 아들과 며느리 둘 중 한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챙긴다.

 

서울에 사는 정모씨(30)는 지난해 딸을 낳은 뒤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직장 사정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형편이라 다른 지방에 사는 친정부모 댁에 아이를 맡기고 복직하려 했지만 막상 갓 낳은 아이와 떨어져 살자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친정어머니는 정씨 언니와 한동네에 살며 아이를 봐주고 있어 서울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때까지만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정씨와 함께 지내는 걸로 양가가 합의했다.

 

■ 출산 후 부모에게 돌아가는 30대

대학 입학, 취업, 결혼 등으로 부모를 떠난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는 30대 초중반이 되면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10년 사이 급증했다.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 35~49세 성인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11.4%, 15분 이내에 거주하는 비율은 10%였지만 2016년에는 각각 14.1%, 19.8%로 늘었다. 여성이 주로 육아를 담당하는 현실을 반영해 35~49세 기혼자 중 아내 쪽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1.6%에서 3.4%로 늘어난 반면 남편 쪽 부모와 동거 비율은 8.9%에서 6.7%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18~34세 연령대에서는 만혼의 영향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소폭 늘었을 뿐 근접거주하는 비율은 비슷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이 커지는 30대 초중반 이후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셈이다. 부모에게 육아나 가사돌봄 등 도움을 받는다는 30대는 2006년 24.9%에서 2016년 34.1%로 10년 만에 거의 10%포인트나 늘었다.

 

■ 자식 보살핌 받는 70~80대

부모가 70~80대로 접어들면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시기가 시작된다. 육아기에 가까이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경우 자연스럽게 지원이 연결된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남매를 키우는 손모씨(46)는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친정어머니(80)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고 도우미 아주머니도 고용하고 있어 어머니의 손길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손주들과 왕래하며 활력을 찾고, 걱정도 덜 돼 좋다고 손씨는 말한다.

 

부모가 70대 중반 이상 고령으로 접어드는 시기인 50~64세 연령대의 성인이 부모와 근접거주하는 비율은 2006년 4.7%에 불과했지만 2016년 10.9%로 두 배가 넘게 늘었다. 부모의 집안일이나 건강을 돌봐드리거나 심부름을 해드리는 등 ‘도구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응답도 10년 사이 50대는 17.6%에서 23.2%로, 60대는 14.3%에서 21.2%로 늘었다. 특히 ‘가끔이라도 도구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응답이 50대는 24.7%에서 38.4%로, 60대는 9.5%에서 42.4%로 크게 늘어났다.

 

■ ‘돌봄 공백’ 가족이 메운다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까이 사는 비율이 늘어난 것과는 반대로, 부모에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년 사이 남편 쪽 부모 84.4%에서 75.6%로, 아내 쪽 부모 75.8%에서 71.7%로 크게 줄어들었다.

 

노부모 부양책임을 묻는 질문에도 ‘자녀나 가족에게 책임이 없다’는 응답이 2006년 0.8%에서 2016년 2.2%로 소폭 늘어났다. 보고서는 “자녀와 부모가 경제적으로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약화됐지만 자녀와 부모가 서로 집안일 등을 돌봐줘야 한다는 도구적 지지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양방향 모두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바뀌었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족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까닭은 한국 가정이 맞닥뜨린 총체적 돌봄 공백 때문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 세대의 가용 자원이 줄어들면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세대 간의 자원 교환 양상이 바뀌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은퇴 후 버텨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연금 등 제대로 된 노인 복지정책이 없다 보니 그 공백이 가족 네트워크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연금제도 등이 잘 정착된 일본의 경우 2006년 조사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도구적 지원을 하는 비율이 한국·중국·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아직 한국의 가족이 지닌 중요성은 그대로인데 문화적·가치적·규범적 인식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 경향이 심화되면 우리 사회가 노인 빈곤층이 양산되는 위험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어떻게 만들었나

2006년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이 참여해 설립한 동아시아사회조사(EASS)는 2년에 한 번씩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2016년에는 10년 만에 ‘동아시아의 가족’을 주제로 조사를 시행했고, 올여름 4개국의 종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연구’에는 한국의 조사 결과만 담겼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는 지난해 4단계 과정을 통해 표집한 1052명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실시했다.

 

30·40대 5명 중 1명 부모집과 ‘15분 이웃’

ㆍ한국 가족 10년 변화상

ㆍ육아·노후 떠안는 고육지책…성인 자녀와 동거 비중도 늘어

 

한국 사회에서 성인 자녀와 부모가 15분 이내에 가까이 사는 ‘근접거주’ 형태가 10년 새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는 5명 중 1명꼴로 근접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 간 육아·간병 등 일상생활을 돕는 도구적 지원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지원에 대해선 덜 주고 덜 받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문제나 고령층 급증에 따른 복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공적인 시스템에서 메워주지 못하면서 각 가정에서 현실적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공동연구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6년과 2006년 성인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10년간의 변화상을 살펴봤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캥거루족’ 등의 용어가 등장하며 성인 자녀와 부모세대 간 지원이 연장되는 현상은 계속 감지돼 왔지만,세대 간 자원의 교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추적 연구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인 자녀와 부모의 동거 비중은 24.9%에서 27.8%로 2.9%포인트 증가했고, 같은 기간 15분 이내에 사는 근접거주는 8.4%에서 12.5%로 4.1%포인트나 뛰었다. 특히 본격적으로 육아와 교육 문제가 불거지는 35~49세와,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50~64세 집단에선 근접거주가 각각 10.0%에서 19.8%로, 4.7%에서 10.0%로 2배가량 급증했다.

 

육아나 간병, 집안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의 세대 간 교환은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났다. 자녀세대를 위한 육아 도움이나 부모세대를 위한 집안일 지원 등의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다. 반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식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남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년 새 남성 84.4%에서 75.6%로, 여성은 75.8%에서 71.7%로 줄었다. 지난 1년간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제공했다는 응답도 2006년 31.5%에서 2016년 26.7%로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각 세대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지고, 세대 간 교환 자원이 줄면서 필요한 것을 ‘공평하게’ 교환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최악'의 시나리오는 131 미디어오늘

2월, 헌재 조속한 심판 결론에 여론 집중해야… ‘7인 체제 시나리오’, 2명만 반대해도 기각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들어서며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7인 체제’ 하의 탄핵 기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문제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부터 제기됐다.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3월13일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재판관 7인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권한대행을 맡을 이정미 재판관과 악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의결 정족수가 적을수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 정족수는 7인 이상이고 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 최소한의 기각 입장 재판관 수가 고정된다면 찬성 재판관 수를 5인으로만 줄여도 기각 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 가령 기각 입장을 채택하는 재판관이 3명 확보된다면 ‘8인 재판관 체제’부터 기각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기각 입장이 2명 확보된다면 7인 체제부터 기각 결정이 가능하다.

 

박 헌재소장이 퇴임 직전까지 조속한 결론을 강조한 이유도 ‘7인 체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주3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등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왔다. 박 헌재소장은 지난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는 3월13일은 2011년 3월14일에 임기를 시작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날이다. 자신의 퇴임 전 탄핵 심판 결론을 짓지 못한 상황에서 박 헌재소장이 ‘8인 체제’ 하에서 심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탄핵 심판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9차 변론기일을 마친 탄핵 재판은 오는 2월 1·7·9일 10~12차 변론기일을 예정해두고 있다.

 

12차 변론 기일 후 남은 증인 신문도 2월 셋째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및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등 남은 증인 5인 중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은 2월9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인 채택에서 제외된다. 남은 3인의 증인 신문은 2월 9일 이후인 2월13일~17일 사이 완료될 수 있다.

 

헌재가 조속한 심판 의지를 보인다면 3월 첫째 주 내로 탄핵 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언론 정리” 언급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박 대통령

문제는 박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시도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헌재소장이 탄핵 심판 결정 시한으로 3월13일을 언급한 데 대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대한 결심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 억울하다며 '허황된 거짓말들'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전원 사퇴 카드가 있음에도 심판 결론이 ‘3월13일’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퇴 후 재판부가 조속히 국선 대리인단을 지정해 줌으로써 지연 시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촛불집회 등으로 나타난 국민적 여론,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데 재판부도 재판 진행을 그렇게 늦추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퇴 후 일주일 내로 국선 대리인단을 지정하는 등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진행이 어떻게 될 진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 기각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정규재TV’ 진행자 정규재씨는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국민의 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음에도 지난 1월1일 기자간담회 형식을 차용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탄핵 사유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3일엔 추가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중 29명을 기각했으나 추가된 증인 수만큼 변론 기일이 늘어나 재판 지연 시도라는 비판이 일었다.

 

▲ 31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이 열리던 시간에 엄마부대 등 극우여성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박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 여론전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종교계 인사는 “청와대 관계자가 보수인사들이 모이는 회합 자리 등에서 ‘헌법재판관 2인은 기각 결정을 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의 ‘7인 체제 시나리오’를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헌재의 재판 진행 지휘가 관건… “심판 늦춰질 이유가 없어”

남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결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결단을 내린다해도 헌재의 대응 방향에 따라 8인 체제 하에서 심판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1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탄핵 심판이 접수될 시기부터 조속한 심판 의지를 표명해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30일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같은 초심이 끝까지 유지될 지는 이정미 재판관의 지휘에 달리게 됐다. 이 재판관은 오는 2월1일부터 정식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현재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자신의 임기 내 결론을 지을 것으로 추측된다.

 

▲ 3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에 참석한 이정미(뒷줄 여성) 재판관이 박 소장 뒤에 앉아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재판관 공석이 메워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만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헌법재판소법 등은 이같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 시 재판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조속히 심판 결론을 내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재판관 임명권과 관련된 입법조치 등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헌법 위배 사항 중심으로 수정키로 했다. 5가지 헌법 위배 행위와 3가지 법률 위배행위로 구성된 기존 사유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전체 사유를 헌법 조항 위배 범죄로 정리한다는 취지다.

 

반면 입법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 헌재소장은 지난 25일 "헌법재판관 공석 생기지 않도록 입법조치 등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9일 보도자료에서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 소장 후임 지명·임명권, 이 재판관 후임 임명권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월 1일 10차 변론기일엔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등 증인 3인의 신문이 예정돼있다. 오는 7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3인이 헌재 증인신문을 받는다.

 

심판 기일 시점은 2월9일 즈음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및 류상영 부장은 12차 변론기일인 9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전 이사가 출석하게 되면 노승일·박헌영 K스포츠재단 부장·과장이 증인 채택에서 배제돼 재판 속도가 더 빨라 질 수 있다.

 

760곳 고쳤다지만… ‘박정희 미화’는 손도 안댔다 2.1 한국

국정교과서 편향 논란 여전

박 전 대통령 관련 9쪽 ‘압도적’

YSㆍDJㆍ노무현은 2쪽 분량 그쳐

교육부가 31일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다소 완화했지만,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박정희 정권 미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전혀 물러서지 않은 탓이다.

 

국정교과서가 소수 의견 되나

대한민국 건국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는 현대사 기술에서 보수ㆍ진보 진영간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다. 보수진영은 “1948년 8월15일을 단순히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이날을 건국시점으로 본다면 1919년 3ㆍ1 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이후 벌어졌던 독립운동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적절한 표현이라는 게 진보진영 입장이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기존 보수진영 입장을 관철하되, 검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도 병기하거나 혼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유의점을 집필기준에 추가한 것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이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었다”며 “어떤 한 의견을 따라가기 쉽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정교과서 역시 ‘대한민국 수립’을 그대로 쓰거나 최소한 병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기대대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이 오히려 소수 의견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검정도서 집필기준을 발표한 3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이 고등학교 자습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760건 바꿨다지만…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박정희 정권 미화’ 부분도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우선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이 9쪽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도 분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9쪽 중 4쪽은 경제개발 내용을 소개했고, 5쪽은 정치적 공과를 담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4쪽),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각 2쪽)에 비해 압도적인 분량이다. 유신독재와 안보위기의 연계, 5ㆍ16혁명공약 등 문제의 내용들도 그대로 담겼다. 노희창 배재고 교사는 “전체 분량 배분을 봤을 때 현대사 부분의 주인공은 박정희”라며 “경제 개발을 강조했을 뿐, 유신에 대한 과오는 교묘하게 숨겨놨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수정 의견을 반영한 부분도 적지 않다. 제주 4ㆍ3 사건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 4ㆍ3 특별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수록했고,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 ‘친일파 청산은 미진했다’는 한계를 기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도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하여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다’는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지나치게 미화됐다는 비판을 받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일화는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 개발을 추진했다‘는 등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교체했다. 또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 외에 ▦제주 4ㆍ3 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다는 점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었다는 점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 등을 유의점으로 담았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강행과 국ㆍ검정 혼용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넘기 힘든 벽이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수정 사항이 760건인데 이중에는 의견 수렴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현장검토본의 오류로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시간에 쫓겨 만든 흔적”이라며 “새 집필기준에 따른 검정교과서는 5, 6개월 안에 집필해야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양산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자 세금 적고 기부 인색 ‘수저계급’ 고착화 2.1 일요신문

개인소득세 규모 OECD 최하위권에 기부지수도 낮아 부의 재분배 ‘난망’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한국을 뒤흔들어 놓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SNS 글이다. 많은 이들의 원성을 샀지만 덴마크에서 올 1월 1일 체포된 정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대형 로펌 소송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씁쓸하지만 ‘돈이 실력’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정 씨 사건에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금수저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누는 수저 계급론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저 계급론이 최 씨나 정 씨가 연루된 하나의 일탈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에 굳어지고 있고, 심지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거둬들인 개인 소득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율은 비교가 가능한 OECD 회원국 29개 중에서 27위에 해당한다. 또한 OECD 평균 소득세 규모인 GDP 대비 8.9%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개인 소득세 수입 규모가 낮은 곳은 슬로바키아(3.2%)와 체코(3.6%) 두 나라에 불과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개인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층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낮다는 의미다. 특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미국도 개인 소득세 규모는 GDP의 9.8%로 한국보다 크게 높다. 부유층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복지 제도를 잘 갖춘 것으로 알려진 북유럽은 개인 소득세 규모가 컸다. 덴마크의 경우 개인 소득세 규모가 GDP의 25.4%에 달해 가장 많았다. 아이슬란드와 핀란드는 각 13.3%, 스웨덴 11.2% 등으로 GDP 대비 10% 이상이었다. 부자들에게서 소득세를 많이 거둬서 사회복지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부의 재분배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낙수 효과(소득 상위층의 소비가 하위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론)를 이유로 부자들 소득세 인상을 미루던 한국 정치권도 부의 재분배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을 올해부터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최고구간을 신설했다.

 

하지만 한국보다 소득세 최고구간이 높은 국가가 적지 않다. 네덜란드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한국보다 크게 높은 52%다. 심지어 과세 표준은 5만 7578유로, 우리돈으로 약 7117만원이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이스라엘 등은 소득세 최고 세율이 50%다. 역시 과세 표준은 오스트리아는 6만 유로(7478만 원), 벨기에는 3만 7870유로(4720만 원)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이 81만 720세켈(2억 4843만 원)로 다른 나라보다는 높지만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한국보다 높고, 과세 표준은 한국보다 낮다.

 

부의 사회환원에 인색한 한국 사회 분위기는 기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영국 자선구호재단(CAF)이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기부지수 점수는 33점으로 세계 170개국 중에서 75위에 그쳤다. 2015년과 비교하면 11계단이나 더 추락했다. 미얀마가 1위를 차지해 이변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미국이 2위, 호주 3위, 뉴질랜드 4위, 캐나다 6위, 영국 8위, 아일랜드 9위, 네덜란드 13위, 노르웨이 14위 등 선진국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은 지금까지 300억 달러(34조 6500억 원)를 기부했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등은 자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속세 폐지나 부자 감세가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반대를 해왔다”며 “반면 일감 몰아주기로 돈을 버는 우리 재벌들은 복지 재단과 같은 사회 환원에 자기 돈이 아닌 회사 돈을 쓰면서도 생색을 내는 경우가 많다. 재벌이나 부자들이 사회 환원에 인색하게 굴면 굴수록 부자 증세나 법인세 인상 주장 등이 힘을 받으면서 결국 피해가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 ‘반기문 불출마 선언'이 주는 교훈 2.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1월12일 귀국하면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가 필요하다”며 당차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3주 만의 조기 퇴장이다.

 

인기가 좀 있다고 대통령 자리를 노리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금세 주저앉는 그를 보면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선 출마가 무슨 어린애 놀이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이나 지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분명한 비전과 소명의식 없이 권력만 탐하는 ‘제2, 제3의 반기문’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반 전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불출마 이유를 보면, 그의 현실 인식과 의지가 얼마나 박약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반 전 총장은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됐고 오히려 제 개인과 가족,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겼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다. 결국 이들과 같이 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출마의 책임을 스스로 지기보다 외부에 돌리고 있다.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흔히 정치를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과정에 비유한다. ‘공공의 이익’이란 대의를 추구하는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숱한 어려움과 비난 공세를 견뎌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고난을 헤쳐나갈 의지가 없다면, 또 그 무게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아예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 게 옳다. 누가 나가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실패를 남의 탓으로만 돌리니,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삼겠다고 나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야당의 일부 인사들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을 모셔오려 구애 경쟁을 벌였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오히려 ‘이기주의적 정치인들’로 낙인찍혔으니 어찌할 것인가. 반 전 총장을 한 축으로 ‘개헌 빅텐트’를 치겠다며 이리저리 합종연횡을 모색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인사들 역시 국민의 뜻과 무관한 인위적 개편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아야 한다. 중요한 건 자기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대통령 후보를 내서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는 일이다.

 

반 전 총장의 실패는 불분명한 노선과 비전이 불러온 자가당착의 결과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의 정체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형용모순으로 감추려 했다. 진정성 없이 궤변만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보겠다는 생각이 통할 리가 없다. 다가오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은 우선 정치 노선과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요즘 지지율이 오른다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이들은 반기문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향사설]반기문의 대선 도전과 포기 20일이 말하는 것 2.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 정치권의 편협한 이기주의에 실망했다”며 대선 레이스 하차를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 활동을 마치고 지난달 12일 금의환향한 뒤 20일 만에 현실정치의 벽 앞에서 좌절한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첫 국제기구 수장이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유력 대선주자로 출발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의 모습만 보여주고 짧은 정치 역정을 접었다.

 

외교전문가 반기문의 실패는 시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성장하지 않은 정치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했다. 반 전 총장은 우선 정당정치를 간과했다.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정당 간 타협과 경쟁을 통해 다듬은 뒤 입법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선거로 피드백하는 정치 과정 어느 것에 대해서도 무지했다. 어제 사퇴하면서도 “정치는 정치꾼이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 정치 자체를 원망했다. 다른 분야에서 쌓은 식견으로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의 실패는 당연했다고 봐야 한다.

정치 콘텐츠도 부실했다. 정치교체와 대통합을 외쳤지만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결여돼 있었다. 충청지역 정서에 기대는 모습도 구태로 비쳤다. 비전 제시는 없이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을 정치로 잘못 이해했다. 반 전 총장은 검증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했다. 반 전 총장은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저 개인과 가족의 명예에 상처를 남겼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증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반 전 총장은 동생과 조카가 국제적 뇌물사건으로 기소됐음에도 모른다고만 했다. 검증을 회피한 채 인격 살인 운운한 것은 시민과 정치를 우습게 본 것이다.

 

보수세력과 잠재적 대선후보들은 반 전 총장의 실패에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새누리당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할 것도 없다. 그가 반 전 총장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출마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뒤 출마한다면 국정을 팽개친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정공백 상태에서 국가위기를 충실히 관리하는 것이 그의 당면 과업임을 알아야 한다. 반 전 총장의 20일은 정치가 단순히 국민적 인기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를 이끌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정당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반기문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정치적 기반 없이 도전한 비정치인들의 비운 2.1한국

2007년 고건 전 총리, 2012년 안철수 전 대표 사례

이념ㆍ지역 등 확고한 지지기반 없어 한계 절감

 

고건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격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적 기반 없이 대선에 도전했던 비정치인들의 비운(悲運)이 반복됐다. 정치 불신으로 비정치인에 대한 선호와 여권의 대선주자 부재로 유력주자로 부각됐지만, 당과 이념, 지역 등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추지 못해 중도하차 했던 2007년 고건 전 국무총리와 2012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전철을 밟은 셈이다. 반 전 총장은 또 최단기간에 낙마한 대선 주자로 기록됐다.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반 전 총장은 고 전 총리와 여러모로 닮은 꼴이다. 현직 대통령의 실정으로 이렇다 할 주자가 없었던 여권에서 급부상했고,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배경도 혼란 속에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들의 호감을 샀다. 고 전 총리는 김영삼ㆍ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지만, 노 대통령은 당시 고 전 총리에 힘을 전혀 실어주지 않았다. 정부의 ‘후광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여권 후보로 대선을 완주하기에는 여당 내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고 전 총리는 17대 대선을 11개월 앞둔 2007년 1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때 30%대의 지지율로 여야 통틀어 1위 후보였지만,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10% 초반대로 지지율이 급전직하했고 범여권을 아우르는 신당 창당이 난관에 부딪힌 것이 직접적인 불출마 배경이었다.

 

안 전 대표는 2012년 11월 18대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 룰 협상을 벌이다 전격 사퇴했다. 정계 입문 전부터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염증을 느낀 중도ㆍ무당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단숨에 ‘박근혜 대세론’을 뛰어넘는 등 1년 넘게 ‘안풍(안철수 바람)’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작 대선이 다가오면서 조직력을 앞세운 문 후보에게 밀린 데다, 지나친 경선 룰 싸움으로 자신의 ‘새정치’ 구호도 상처를 입자 불출마를 택했다.

 

‘악마의 문 동굴인’이 밝힌 진실, 한국인 뿌리는 북방계 아닌 혼혈 남방계 2.2중앙

ㆍ동굴인 유전자, 갈색 눈·우유 소화 못하는 한국인과 비슷

ㆍ동아시아인 ‘단일 민족’으로 불러도 될 만큼 동일성 높아

 

한민족의 뿌리는 어디일까. 인류·고고학계 일부에서는 한민족이 알타이 산맥에서 출발, 몽골과 만주 벌판을 지나 한반도로 들어온 북방민족이라고 추정한다. 이들 지역 사람의 언어·풍습·생김새 등에 공통점이 많다는 게 그 근거였다.

 

하지만 과학계의 판단은 다르다. 2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연구소에 따르면 한민족은 3만~4만 년 전 동남아~중국 동부 해안을 거쳐 극동지방으로 흘러 들어와 북방인이 된 남방계 수렵 채취인과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1만 년 전 같은 경로로 들어온 남방계 농경민족의 피가 섞여 형성됐다. 2009년 UNIST는 한민족이 동남아시아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한 남방계의 거대한 흐름에 속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했는데, 이번에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단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트크 위쪽 프리모레 지역의 ‘악마의 문’(Devil’s Gate)이란 이름의 동굴에서 발견된 7700년 전 20대와 40대 여성의 두개골이었다.

 

프리모레는 한국 역사 속 옛 고구려·동부여·옥저의 땅이다. 게놈연구소는 수퍼컴퓨터를 이용해 이 두개골들의 유전체를 해독, 분석했다. DNA 분석 결과 악마의 문 동굴인은 3만~4만 년 전 현지에 정착한 남방계인으로, 한국인처럼 갈색 눈과 ‘삽 모양의 앞니’(shovel-shaped incisor)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현대 동아시아인의 전형적인 유전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유전변이와 고혈압에 약한 유전자, 몸 냄새가 적은 유전자, 마른 귓밥 유전자 등이 대표적이다. 악마의 문 동굴인은 현재 인근에 사는 ‘울치(Ulchi)’족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근처 원주민을 제외하면 현대인 중에서는 한국인이 이들과 가까운 유전체를 가진 것으로 판명됐다. 이들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종류도 한국인이 주로 가진 것과 같았다.

 

박종화 UNIST 게놈연구소장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종류가 같다는 것은 모계가 같다는 것을 뜻한다”며 “두 인류의 오랜 시간 차이를 고려해도 유전체가 매우 가까운 편으로, 악마의 문 동굴인은 한국인의 조상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악마의 문 동굴인의 유전체가 한민족의 모든 부분과 일치한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정확한 한국인의 민족기원과 구성을 계산하기 위해 악마의 문 동굴인과 현존하는 동아시아 지역 50여 개 인종의 유전체를 비교했다. 그 결과 악마의 문 동굴에 살았던 고대인과, 현대 베트남 및 대만에 고립된 원주민의 유전체를 융합할 경우 한국인에게 가장 잘 표현됐다. 시대와 생존 방식이 달랐던 두 남방계열의 융합이었음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현대 한민족의 유전적 구성은 1만 년 전 농경시대의 남방계 아시아인에 훨씬 더 가깝다. 수렵 채집이나 유목을 하던 극동지방 수렵 채취인보다 논농사를 하던 남방계 민족이 더 많은 자식을 낳고 빠르게 확장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수렵 채집을 위주로 생활하던 옛 극동지방 부족들의 현재 인구는 많아도 수십만 명을 넘지 않는다.

박종화 소장은 “거대한 동아시아인의 흐름 속에서 기술 발달에 따라 작은 줄기의 민족들이 생겨나고 섞이면서 한민족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UNIST의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1일자(미국 현지시간)에 발표됐다.

 

潘 빠진 3자대결, 문재인 51%, 황교안 22% 프레시안 2,2

충청 안희정, '극우' 황교안 약진…양자, 삼자 대결 모두 문재인 1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음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유지했다.

 

YTN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표는 33.1%를 기록했다. 큰 지지율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2위로 올라오면서 12.3%를 기록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11.8%를 기록 3위를 차지했다.  

반 전 총장이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안 지사의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와 일부 보수 표를 반 전 총장으로부터 흡수한 황 대행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의 일부가 안 지사와 황 대행 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9.2%, 이재명 성남시장이 8.9%,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6%,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1.7%,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기 1.3%, 남경필 경기지사가 0.8% 등을 각각 기록했다.

3자구도에서도 문 전 대표는 51.7%를 기록, 황 권한대행 22.6%을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앞서면서 1위를 유지했다. 안 전 대표는 18.9%를 기록했다. 보수 후보로 황 대행 대신 유승민 의원이 포함될 경우 문 전 대표가 50.3%, 안 전 대표가 18.6%, 유 의원이 18.3%을 기록했다.

 

양자구도에서도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대결을 가정했을 때 각각 54.0% 대 31.0%로 나타났다. 문 전 대표와 유 의원의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57.5% 대 28.8%를 기록했다.

 

부자보고서] 월 생활비 970만원, 자녀 결혼에 6~7억 지출··· 절반이 상속· 기업승계22경향

 

부동산 자산이 45억 이상,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 있는 한국 부자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이들은 월평균 970만원을 생활비로 쓴다. 대략 하루에 6시간 일하고 4시간 쉰다. 자녀가 경영학과에 진학하거나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자녀 결혼 시에 6~7억 정도를 결혼비용으로 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하나은행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중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 10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2017 부자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부자들의 월평균 소득액은 2326만원, 지출액은 970만원이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일반가계(342만원)보다 부자들의 지출이 3배 가량 많았다. 일반가계와 부자의 소비성향을 분석해보니 부자의 소비성향은 42%인 반면 일반가계는 77%였다. 부자들은 보통사람들보다 더 적게 일하는 대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평균 근로시간은 6시간(주부·은퇴자 제외)으로 하루 7시간 이하로 일하는 비중이 56%였다. 9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20%였다. 보통사람의 경우 7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80.8%, 9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40.1%였다. 부자들의 절반은 평일에 가족과 3시간 이상을 보낸다고 답해 보통사람들보다 3.6배나 높았다.

 

개인 휴식시간에 부자들은 스포츠활동(26.9%)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 전시회·공연 관람 등의 문화·예술 활동(18%), 쇼핑 등 취미오락 활동(16%)도 많이 했다. 자기계발도 활발했다. ‘최근 1년간 자기계발을 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3%였으며 영어공부를 하거나 경영전략·리더십 공부를 했다고 답한 사람(27.4%)이 가장 많았다.

 

부자들은 자녀가 대학에서 경영학(18%)을 전공하기를 가장 많이 바랐다. 자녀가 나중에 의사(14%)가 되거나 사업가(13%), 선생님(11%)가 되었으면 한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아들인 경우 신혼집 포함 7억4000만원, 딸인 경우 6억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다. 2013년 같은 설문조사에서 아들과 딸 각각 4억2000만원을 결혼 비용으로 지출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불릴까. 절반 가량의 돈을 부동산에 넣어두고 있었다. 지난해 부자들의 자산 구성 내역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49.8%, 금융자산이 50.2%다. 2015년 10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부동산 투자 비중이 2.7%포인트 상승했다. 부자들의 보유 부동산 규모는 시가 기준 평균 45억원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같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비중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용 부동산(30%), 토지(15%), 투자목적 주택(12%) 순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부자들은 향후 5년 간 실물경기가 침체되거나 상당기간 정체될 것이라고 봤지만 부동산 자산 비중을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싶어했다. 절반 이상(56%)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의 자산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응답자가 47%였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서민은 입이 벌어질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수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불리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통상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자라고 여기는 데 반해 부자들의 절반 이상(55%)은 부자로 불리려면 순자산이 최소 100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이 스스로 정한 부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부자는 30%에 불과했다.

 

부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자산관리사(PB)들에게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나’를 물었다. PB들은 부자들의 주된 자산 축적 방법으로 부모 또는 친적으로부터의 상속·증여(31%), 부동산 투자 성공(30%), 기업승계(18%), 높은 수준의 급여(12%), 창업(8%)을 꼽았다. 절반 가량의 부자들은 가업이나 재산을 물려받아서 현재의 부를 형성했다는 뜻이다

 

극과 극] ‘내 탓이오’ 박원순, ‘남 탓이오’ 반기문 2.2 민중의 소리

극명하게 갈린 박원순과 반기문의 대권행보 마지막 모습

대선 잠룡으로 꼽혀온 두 사람이 대권 레이스를 떠났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은 일주일 사이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두 주자의 마지막 모습은 극명하게 갈렸다.

솔직히 인정한 박원순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선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며 "성찰과 단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고백했다 박 시장은 국회에서의 짧은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질문은 따로 받지 않고 서울시청으로 향했다. 다만, 그를 도왔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기동민·김상희·남인순·권미혁 의원이 대신 취재진에게 박 시장의 결심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 시장은 이후 서울시 출입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박 시장은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와 눈인사를 나누며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이유를 담담히 밝혀나갔다. 그는 "국민의 뜻이 정권교체를 가장 갈망하고 있고 개인의 준비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실 서울시장 두 번을 어렵지 않게 (당선)됐던 것 때문에 정치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런 것을 많이 반성하고 새로 성찰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짧지만 지난 몇 달간 너무 긴 여행을 했던 것 같다"며 "그동안 확인한 민심을 성찰하고 추슬러서 새로운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줄곧 '자신의 부족함'을 꼽았다. 이 때문에 대선 불출마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을 향한 여론은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알린 페이스북 글에는 수많은 응원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남탓만 한 반기문

"인격 말살 용납 안 돼“

반기문 전 총장의 뒷모습은 박원순 시장과는 사뭇 달랐다. 반 전 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측근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대선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신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반 전 총장은 준비해 온 원고를 다 읽은 뒤 취재진이 쏟아내는 질문들을 무시한 채 곧바로 국회를 빠져나가려고 시도했다. 반 전 총장은 "저 혼자 결정한 겁니다", "오늘 (결정) 했습니다"라는 두 마디만 남긴 채 자리에서 벗어났다.

 

반 전 총장은 사당동 자택에서 기다리던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제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순수하게, 소박하게 제가 한번 (출마를) 시도해 본 것인데, 완전히 인격 말살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며 "평생을 남의 모범이 되겠다고 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 전 총장은 대권 주자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국민의 검증과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현재 반 전 총장의 페이스북에는 그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하는 누리꾼들이 조롱 섞인 '불출마 환영'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미국, 한 발 쏘는데 4억8000만원 미사일 한국 판매 승인 .2.2 중앙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에 맞춰 미 정부가 1억4000만 달러(1600억원) 규모의 미사일을 한국에 판매하도록 승인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매체 디펜스뉴스와 미 안보협력국(DSCA)은 이 같은 내용의 무기 판매 계획을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디펜스뉴스 등에 따르면 한국에 판매될 미사일은 공대공 미사일인 AIM-9X-2 사이드와인더 블록2 미사일 60발과 유도장치 8기, AGM-65G-2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89발 등이다.AIM-9X-2는 F-15 등 전투기에 장착 가능한 최신 미사일이다. 적외선영상추적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지상 목표물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발 가격만 42만 달러(4억8000만원)에 이른다.

 

AGM-65는 전차ㆍ선박ㆍ연료기지 등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 1972년 개발된 제품으로 91년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때 F-16, A-10기에 장착해 장갑차량을 파괴한 적이 있다.

이번 미국 미사일 수입은 한국 정부가 미국측에 요청해 성사됐다고 DSCA는 밝혔다. 이에 디펜스뉴스는 “무기 판매 허용으로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도착해 좋은 평판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수출 승인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때 결정됐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의 방한과는 무관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무기 수출은 올해 47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한철 헌재소장, 유일한 부동산인 10억짜리 아파트 기부했다2.2 중앙

지난달 31일을 임기로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009년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기부한 사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전 헌재소장은 지난 2009년 자신이 갖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우성아파트(139㎡)의 명의를 재단법인 법보선원에 넘겼다. 당시 기준 가액이 9억6800만원 상당이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는 13억 8000만원 정도다. 이 사실은 박 전 헌재소장이 동부지청장(검사장)으로 임명되면서 2010년 4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그는 재산 관련 제출 서류에 아파트 기부 사실을 언급한 뒤 ‘노인요양시설 건립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 전 헌재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먼저 아파트를 기부하자고 제안해 나는 동의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헌재소장의 부인이 법보선원이 인천 강화군에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와 상의해 기부를 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박 소장은 “노인요양시설은 운영에도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언젠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부 문제가 언급되자 “재물이란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한다”며 자신의 '무소유'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박 전 헌재소장은 신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JTBC 긴급 여론조사…반기문 빠진 자리, 황교안 2위로 2.2 JTBC

 

일단 황 대행이 출마를 하려면 대선 3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 총리까지 떠나면 국정운영의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느냐, 이런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거기에 또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위로서 다음 대선일을 정해야 하는 만큼 '선수가 룰을 정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대선일 결정 뿐만 아니라 만일 한 달 전 사퇴한다면 한 달 전까지는 대선 정국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선수가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 선수가 감독이어야 하는 상황,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이 돼서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 긴급하게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대략 반 전 총장이 물러난 시점에서 여론은 어떤 식으로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을까를 측정해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세계 습지의 날] 국내 습지 61% 사라졌지만...올해 관리예산은 12억 삭감 환경TV

개발제한구역 면적도 줄어…습지 훼손 방지 시급

습지 보전·관리는 1999년 환경부와 당시 해양수산부가 공동 제정한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책무다. 매 5년마다 발굴조사와 모니터링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습지 등은 정밀조사를 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매 5년마다 습지 기초계획을 세워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습지 보전·관리는 강화되고 있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0년까지 보호지역은 육상 17%, 해양 1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11'가 설정됐다. 이어 2015년 6월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선 '제4차 람사르전략계획(2016~2024) 및 CEPA 프로그램' 결의문이 채택돼 습지 보전과 이용을 위한 4대 목표와 19개 세부목표가 제시됐다. 국내 습지관심도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전 생태우수 습지에 대한 관심도는 52.2%였지만 이듬해인 2009년엔 64.6%로 높아졌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결과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국내 습지의 61%가 사라졌다. 도시화율은 1960년 39%에서 1977년 87.2%로 급등해 2015년엔 91.8%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997년 5397㎢에서 2015년 3858.7㎢로 오히려 감소했다. 개발에 밀려 습지가 사라진 것.  혜택'을 비전으로 습지 보호와 복원, 선진제도 도입, 생태계서비스 등 현명한 이용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내달중에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사업을 추진중인 5개 후보지역(제주시 동백동산,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창녕군 우포늪, 고창군 운곡습지, 인제군 대암산 용늪)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9월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습지도시 인증을 위해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국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람사르습지도시 선정 독립자문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한다. 위원 11명 중 국립습지센터 김태규 박사가 포함되며 선정지는 2018년 열릴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다.

 

'국가 습지인벤토리'도 구축된다. 이는 2000~2015년까지 진행한 전국 내륙습지 기초조사를 통해로 한 전국의 습지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현재 1325개소에 불과한 습지 현황이 2649개소 전체로 확대되고 습지 등급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5월엔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 습지'를 주제로 환경부 장관, 람사르 사무국, 국제 습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습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해 새로 발굴되는 습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0~2010년까지 1, 2차 전국 내륙습지 기초조사를 통해 발굴한 습지는 1325개소였고, 2011~2015년까지 3차 조사에서 추가로 1324개소가 발굴돼 총 습지수는 2649곳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올해 습지 보전관리 예산은 78억5800만원으로 지난해(91억3800만원)에 비해 12억원 이상 삭감됐다. 관련 예산은 2012년 109억9400만원에서 87억~91억원 사이를 유지했지만 올해 70억원대로 줄었다.

 

한진해운, 40년만에 결국 파산…법원, 17일 파산 선고 2.2 머니투데이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우리나라 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이 40년만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오는 17일 파산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단독] 정권초에만 '반짝'…고졸·경단녀 채용 '흐지부지'2.3 세계일보

 

MB·박근혜정부 출범 초 적극 추진 / 정권 바뀌고 임기 말 되면 채용 ‘뚝’ / “전시성 정책 실효성 없어” 지적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 은행권 채용이 정권이 바뀌거나 임기 말이 되자 흐지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팔을 비트는 식으로 추진되는 전시성 정책은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가 2일 6대 시중은행인 우리·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KB국민은행의 특성화고 졸업생·경단녀 채용 연도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숫자는 2012년 593명에서 작년 232명으로 4년 동안 60.8%나 감소했다. 작년 경단녀 채용규모도 775명으로 전년도 대비 36.1% 줄었다.

 

당장 일선 특성화고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졸업생 20여명을 은행권에 취업시킨 한 특성화고 교감은 “2012년에 비해 은행권 취업 학생 수가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특성화고·경단녀 채용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비대면채널 강화로 대졸 채용규모도 줄이고 있다”며 “특성화고 졸업생과 경단녀들은 대졸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핀테크와 기업금융, 외환 거래 등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활용도가 부족해 채용을 늘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 예전엔 왜 뽑았을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규제산업이라 상품 하나만 출시하려고 해도 정부의 심의가 필요하다”며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단녀 취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해 발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푸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은행에 정책을 따라야 할 유인을 제공하지 않고 밀어넣기 식으로 추진하면 지속가능성도 작고 노동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울 입대현장 가보니…"불평등에 부글부글" 2.3 매일경제

"부디 챙겨간 약은 꼭 잘 챙겨 먹고, 날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렴."

 

지난달말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에 위치한 30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시간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가 넘어가자 위병소 앞으로 까까머리를 한 청년들과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올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불어 닥친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7도. 추운 날씨에 겹친 겨울 칼바람은 속절없이 아들과 이별을 앞둔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쓰리게 했다. 입소 시간이 다 되자 곧 헤어질 시간이 됐다는 것을 직감한 듯 입영 대상 장병의 부모들은 "몸 조심하고 힘든 일 생기면 꼬박꼬박 연락해라"는 애정 어린 당부를 내놨다. 사전 안내 시간이 끝나고 주어진 3분간의 기념촬영 시간. 입대 전 아들과 마주한 마지막 순간에 끝내 울음을 감추지 못한 어머니들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오전 기차로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강 모씨(23)는 가족들 없이 '나홀로 입대'를 선택했다. 하루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부모님을 위한 배려였다. 강 씨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한 푼이라도 벌어 생활비를 보태왔는데 사정이 어려운 부모님 곁을 떠나려니 걱정"이라면서도 "아들 군대를 빼주거나 편한 곳에 가게 손을 쓰는 소위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날 입대 현장에서 입대 장병들과 가족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사례 등 최근 군 보직 특혜를 둘러싼 불평등 이슈에 대해 한 서린 분노를 표출했다. 전 해군 장성 조카의 지인이라는 유 모씨(22)는 "입대 전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가 군대 간 친구가 접속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며 "복지시설 관리병으로 차출돼 '낚시나 하면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에 부러우면서도 괜히 열이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병무청과 국방부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도 금수저는 타자수로 복무하고, 흙수저는 삽질하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육군을 기준으로 비전투병과는 전체 인원의 33% 가량인데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738명 중 54%가 비전투병과로 복무중이었다. 이들은 국방부 기무사 심리전단 777사령부 연합사 정보사 등 극소수의 인원들만 근무가 가능한 국직부대와 미8군(카츄사)에 다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아들의 보직 특혜는 현역과 보충역을 가리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145명 중 70%(101명)은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단순 행정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지하철 등에 근무하는 인원은 30%에 불과했다. 심지어 고위공직자 자녀 중 사회복지시설로 배정됐던 인원을 같은 지역내 공공기관으로 재배치한 사례도 두건이나 적발됐다. 기관 재배치가 이사, 질병악화, 가혹행위 등 지극히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이날 30사단 입영행사장에서 아들을 보낸 뒤 쓸쓸히 걸음을 옮기던 이 모씨(48·여)는 "예전부터 다 그렇게 해왔다는 게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냐"며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군에서 괴롭히는 사람 없이 잘 적응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도 넘은 중국의 '사드 보복' 폭탄 2.3 내일

통일연구원 긴급 현황 분석 … "경제통상·정치·사회문화 등 40여건 넘어서“

지난해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취한 각종 보복조치가 최대 4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적용 범위도 정치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고, 시간이 흐르며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했다.

 

 

2일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사드 조기배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 정부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가 3일 단독 입수한 통일연구원의 '한미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사례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한미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취한 보복성 조치는 총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연구원은 "정치군사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로 구분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국의 보복 조치는 직접적 파장이 큰 경제통상 분야에 집중돼 있고 이어 사회문화, 정치군사외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과세,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 강화,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 등으로 한국업체들이 타격을 입은 보복사례가 1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누가 보더라도 보복일 가능성이 큰 '높음' 및 '보통' 등급의 조치가 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금한령으로 인한 한국 연예인의 방송활동 중단 및 방영 금지, 중국 민항기의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 23건에 이르는 보복조치가 거의 매달 파상적으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보복 가능성이 높은 고강도 조치가 15건으로 65% 이상이다. 정치군사외교 쪽에서는 지난해 7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 무산, 지난달 중국 군용기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 5건의 보복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중국정부가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보복성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일부 사례의 경우, 우연의 일치인 경우도 있지만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이 점차 다양화되고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이 일회성 사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한국의 반응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할 조짐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실제 '보통' 등급 이상의 경제통상 분야 보복조치는 지난해 7월 3건을 시작으로 8월과 9월 각 1건씩에 그쳤으나, 10월부터는 매달 2~3건씩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압박카드를 써온 중국이 향후 검역과 통관 등에 대한 추가 심사강화 등으로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중국내 민족주의 정서를 반영해 민간이 주도하는 반한·혐한 시위나 한국제품 불매운동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장기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중국, 단계적으로 보복수위 높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놓기 시작한 건 2014년 11월이다. 그해 6월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뒤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다 26개월 만인 2016년 7월8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가 이뤄졌다.

 

이 시기 동안 중국은 '말'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외교부장,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등 고위급 인사들이 나섰고, 인민일보나 환구시보 같은 관영언론들도 반대 논조를 강하게 견지했다.

지난해 7월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강력한 반대 의사와 함께 '상응 조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는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성명을 냈고, 국방부는 '상응 조치'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환구시보, 인민일보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한국 사드 배치에 중국은 보복해야 한다"며 수위를 높이면서 구체적 보복조치가 시작됐다.

 

촛불집회 주최단체 '사드 반대, 한미 정부 대화 중단 요구'...반미 본색 드러내나 2.3조선

“사드 배치, 1000만 촛불 거스르는 것”… 퇴진행동의 궤변 2.3 문화일보

 

▲ 환영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 환영 행사를 열고 사드 배치 찬성과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반대 진보단체 회원들이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미 고위급 회담과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공세 강화하는 퇴진행동

신년회견서 ‘사드=적폐’ 규정

매티스 訪韓 계기로 수위 높여

- 비판하는 보수단체

“사드는 韓·美동맹의 상징”

“촛불 민심 빙자해 이간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가 ‘10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안보 분야 한·미 공조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퇴진행동 등 일부 진보단체들은 ‘촛불의 요구’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박근혜정부 적폐’로 규정했던 사드 배치 등에 대한 공격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여가는 형국이다.

퇴진행동은 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은 박근혜정부 최대의 적폐들”이라며 “사드 한국 배치 등 외교·안보 사안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이 대표적 적폐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1000만 촛불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이 지난달 11일 전국대표자회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한국 배치를 ‘박근혜정부 적폐’로 제시한 데 이어,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본격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퇴진행동은 △사드 배치 중단 △성과연봉제 저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적폐 청산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저지행동)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 도로에 모여 이날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회담을 규탄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반대’ ‘매티스 방한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다만 퇴진행동은 이날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는 사드는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배치가 무산될 경우 동맹 자체가 위기 국면을 맞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박 대통령 탄핵정국을 악용해 일부 좌파 세력들이 평소 본인들이 고수했던 한·미 동맹 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도 “반미투쟁을 기본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일부 좌파 단체들이 ‘촛불 민심’을 빙자해 한·미 양국을 이간질하는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이날 국방부 인근 도로에서 ‘한·미 동맹 강화’ ‘사드 배치 지지’ 등을 외쳤다. 박종길 무공수훈자회 회장은 “남북 분단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큰 위기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매티스 장관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

 

러시아 대사 “사드 한국 배치 시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2.3 민중의 소리

“사드, 미국 MD 일환…러시아 안보에 위협으로 판단”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3일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미국 MD(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이라며 배치 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드 배치에 ‘금한령(禁韩令)’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티모닌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와 역내 평화 안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티모닌 대사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사드의 한국 배치하는 미국의 MD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알다시피 미국 MD가 러시아 국경을 따라 배치돼 있고 이는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러 관계가 개선되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내 미국 MD인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드 배치가 한러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실제 사드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한국과 협력 수준을 감소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한국말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티모닌 대사는 “상당한 한국 내 여론과 일부 정치가가 사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며 차기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폐기하는 것에 기대를 비치기도 했다.

 

티모닌 대사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출구 모색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을 비판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2321호를 지지했지만, 북한과의 대화 및 6자회담 전망이 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가 북한과 러시아가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티모닌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되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중요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여러 국가 사이를 중재한 경험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의 행동을 요구한 적도 없고, 다른 국가에게 요청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중·러 “한반도 사드 배치에 추가 대응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안보 회의를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고 추가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에서 양국의 이익과 지역 내 전략적 균형 보호를 목표로 하는 대응 조처들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러 양국은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확고한 반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고 한·미 양국에 요구했다. 중·러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동북아 지역 안보를 해치는 등 자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고 수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중·러는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재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모든 관련국이 긴장을 심화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성 보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 등의 목표도 유지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언론 “한국 외교 독립성 상실…미국의 바둑알 전락”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지켜보고 있다.ⓒ양지웅 기자

중국의 <환구시보>는 3일 사평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에 놀란 한국이 매티스 장관의 방한으로 흥분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미 미국에 경도돼 미국에 모든 것을 위탁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한국이 외교의 독립성을 거의 상실했으며 독립적인 정치사고능력도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본래 한반도 문제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이런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의 바둑알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최근 매티스 장관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 외에 다른 어떤 국가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이를 믿지 않으며 중국은 사드 대응을 위해 핵능력을 부단히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동맹 방어와 확장된 억지력 유지는 철통과 같이 굳건하리라고 보장한다"며 "북한을 향해 매우 효과적인 사드 체제 배치 같은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매티스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문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대한 방위공약과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수고대 하던 ‘사드 조기배치’, 대답 없이 떠난 ‘무정한’ 매티스 장관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전환용 사드 ‘대못질’ 실패로... 트럼프 파악 못한 ‘헛발질’

취임 후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택한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끝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조기 배치'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이에 따라 임기 중 사드 조기 배치에 '대못질'을 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의도는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한국에 사드 재협의를 요구하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미국)는 한국 국민, 한국 국민과 함께 서 있는 우리 병력의 보호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 배치 등을 비롯한 방어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당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합의할 당시의 원론적인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과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오히려 임기 말 이를 확고하게 배치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4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 강연에서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올해 7월쯤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작업이 완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탄핵 국면에 몰리자, 보수권 결집을 노리고 사드 조기 배치를 더욱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후 이뤄질 조기 대선(이른바 벚꽃 대선) 전인 올해 4~5월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하며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를 요구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매티스 장관의 방한에 맞춰 '사드 조기 배치'를 한미 당국의 합의로 발표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모양새다. 새로운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매티스 장관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하면서 '사드 조기 배치'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 전용기 안에서도 사드에 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라면서도 "내가 나의 입장을 말하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한 그들(한국)의 상황 평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방문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또 "우리가 이 (사드)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행동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없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분히 중국의 반발을 매티스 장관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매티스-황교안, 김관진 면담 관련 미 국방부 보도자료 전문ⓒ해당 보도자료 캡처

미 국방부도 매티스 장관과 황교안 권한대행, 김관진 안보실장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사드에 관해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반도에 사드 배치와 같은 방어적인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내는 물론 '조기 배치' 등 일정이나 시기에 관한 언급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국방부도 이날,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에 관한 발표문에서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로, 올해 중에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밝혔다. 이전 한미 당국의 합의처럼 '올해 안'이라는 문구를 다시 명기해, '조기 배치'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만 망신살을 당한 꼴이다.

 

이에 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이번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은 '경청하는 방문(listening tour)'"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초조해하는(Jittery) 동맹을 진정(calm)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매티스든 그의 측근 누구든 탄핵으로 정치적 소용돌이(upheaval)에 빠져 있는 한국과 무슨 대화를 할지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신도 다 파악하고 있었던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만 모르고 오직 '사드 조기 배치'에 매달려 헛발질을 하다 모양새만 더 우습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