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18~

1. ‘사고나면 어쩌려고’…일본, 50년된 노후 원전 재가동 2. "말벌 좀 없어졌으면" 이 말이 위험한 이유 3. 다시, 4대강 수문 닫는 정부 4.'항로 없는 국제 空航'… 무안공항, 활로 찾자 5. 日 오염수 방류는 추악한 범죄행위"‥중앙대 교수 121명 '집단 성명’ 6. 유엔총회장 앞에 모인 수만 명 "화석 연료 사용 끝내라" 7. 가짜 친환경' 가려내는 법, 국회가 만든다? 8. 석탄화력발전 지원 늘린 산은·수은, 말로만 녹색금융 9.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가뿐하게’…“환경부가 제도 무력화” 10. 가덕신공항 청신호 전략환경평가 통과

11. 가덕신공항 건설 ‘착착’…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12. 지구 위험 한계선, 2009와 2023 13. 5년새 17군데 생긴 케이블카‥"돈 안 되고 환경만 파괴" 우려 14. 기후정의행진 앞둔 부산·경남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15. 전세계 ‘주거 빈민’ 11억명…도시화·기후위기가 부른 재앙 16. 원전 위험성 경고하는 영화들 17.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원전 오염수 방류 왜 제소 안하는지 의문”

‘사고나면 어쩌려고’…일본, 50년된 노후 원전 재가동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2호기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동 중단

검사 거쳐 내달 16일 영업 운전

‘활용 정책’으로 12년 만에 시동

‘사고나면 어쩌려고’…일본, 50년된 노후 원전 재가동

일본 간사이전력이 1975년 11월에 운전을 시작한 노후 원전인 혼슈 중부 후쿠이현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약 12년 만에 재가동했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사이전력은 전날 오후 3시께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뽑아내는 작업을 시작해 원자로를 가동했다. 이 업체는 증기터빈 성능 검사를 거쳐 내달 16일에 영업 운전을 개시한다. 다카하마 원전 2호기는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2011년 11월 정기 검사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

 

앞서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 원전 2호기보다 운전 기간이 오래된 같은 원전의 1호기도 재가동했다. 일본이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가동한 원전 12기는 모두 혼슈 중서부와 시코쿠, 규슈 등 열도 서쪽에 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후 원전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정지 시기를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원전 수명을 늘리기로 했다.

 

일본이 보유한 원전 33기 가운데 21기는 운전 개시 시점이 30년을 지났고, 다카하마 원전 1·2호기와 미하마(美浜) 원전 3호기는 40년을 넘었다. 아사히는 “원전 활용을 추진하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 아래에서는 오래된 원전에 대한 의존 현상이 더 강해질 듯하다”며 “노후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짚었다.

경향 /박용하 기자

 

"말벌 좀 없어졌으면" 이 말이 위험한 이유

생태계 이웃으로 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궁리해야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말벌 침에 쏘였다. 건물 밖으로 나와 있는 툇마루를 양말을 신은 발로 디뎠는데 하필 거기 있던 말벌이 발에 깔리면서 발바닥을 침으로 찌른 것이다.

 

순간적으로 압정에 찔린 것처럼 따끔하며 매우 아팠다고 하셨다. 양말을 벗고 보니 침은 남지 않았고 찔린 자리에 구멍만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얼얼하고 욱신욱신한 느낌이 심해져서 얼음을 한참 대고 있으셨다. 다행히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산과 들로 야외 활동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막 지난 9월은 참 좋은 때이다. 햇볕이 따뜻하고 그늘과 바람은 시원하다. 그런데 이때는 벌들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다. 해마다 벌에 쏘이는 환자가 만 3천여 명에서 만 6천여 명 정도 발생한다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8,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벌의 독침은 원래 알을 낳는 관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암컷에게만 있다. 벌독에는 약 42종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메르틴 같은 독소도 포함되어 있다. 일단 벌에 물리면 벌독에 혈관이 확장되고 대부분 쏘인 자리가 빨갛게 변하고, 붓고 아프다가 수 시간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 해마다 벌에 쏘이는 환자가 만 3천여 명에서 만 6천여 명 정도. 이중에서 절반이 8,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elements.envato

 

꿀벌보다 말벌에 쏘이는 게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둘을 구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꿀벌은 작고 솜털이 많으면서 손톱정도의 크기인데 반해, 말벌은 털이 적으면서 몸집이 꿀벌보다 크고 날쌔다. 또 꿀벌의 침은 갈고리가 있어서 한 번 쏘면 침이 살에 박히고 꿀벌도 죽지만 말벌의 침은 주사기 바늘처럼 생겨서 침도 박히지 않고 말벌도 죽지 않는다.

 

꿀벌에 쏘이면 가렵고 붓는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지만, 말벌에 쏘이면 어지럽고, 숨이 차고, 가슴통증 같은 심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것을 알레르기쇼크,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200명 중 1명 꼴로 발생한다. 대부분 '아나필락시스'는 벌에 쏘인 후 15분 이내에 발생하는데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물리는 부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말벌에 쏘였다면

만약, 지금 나 또는 주변 사람이 벌에 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꿀벌에 쏘였다면 까맣게 점처럼 생긴 독침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손이나 집게로 뽑으려 할 경우 독이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 카드 같은 납작한 물체로 상처를 한 방향으로 밀면서 독침을 뽑아낸다. 벌침을 제거한 후 소독을 하고 붓기와 통증을 줄이기 위해 얼음찜질을 해 준다.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소염제를 복용한다.

 

말벌의 경우 쏘여도 독침이 없고 쏘인 곳에 작은 구멍만 생긴다. 하지만 말벌의 독은 꿀벌의 독보다 강해서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 꿀벌이나 말벌에 관계없이 어지럼증, 현기증, 두드러기,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도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벌은 자신보다 훨씬 큰 존재인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지는 않는다. 단지 자신을 위협하거나 집이나 새끼를 공격한다고 느낄 때 나서는 것이다. 꽃에 있는 벌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샴푸나 화장품 냄새, 달콤한 음료수, 아이스크림 냄새가 강하게 날 때, 검은 색이나 진한 색 옷을 입어서 곰이나 오소리로 착각될 때,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벌의 공격을 피하고 싶다면 야외활동에 나설 때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샴푸를 사용하지 말고, 단 음식을 자제하며 색이 연하고 환한 옷을 입고, 벌집을 건드리지 않으며 벌이 나타나면 가만히 멈춰 있어서 벌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기원전 2600여 년 전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 벽에 왕이 벌에 쏘여 숨졌다는 상형문자가 처음 등장했을 만큼 인간과 벌이 함께한 역사는 길다. 하지만 요사이 벌에 물리는 사고가 자주 보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꿀벌보다 말벌 관련 사고에 대한 보도가 많아졌다.

 

서울 등 대도시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말벌이 급증해 119 출동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이종욱 영남대 생명과학과 교수 등은 2012년 과학저널 '곤충 연구'에 실린 논문에서 대도시 말벌 급증 현상에 몇 가지 요인을 이유로 밝혔다.

 

먼저 도시 확장으로 숲이 줄어든 반면 도시 안에는 공원, 정원, 가로수 등 다양한 녹지가 늘어 말벌이 도시 안에서 둥지를 틀고 먹이를 찾을 여건이 좋아졌다. 주변보다 2∼3도 높은 기온과 잦은 열대야는 말벌의 부화율을 높이고 활동 기간을 늘렸다.

 

숲에 들끓는 천적과 말벌을 먹이 삼는 기생벌이 도시에는 없고 게다가 음식 쓰레기와 음료 찌꺼기는 좋은 먹이가 됐다. 교외의 자연이 줄고, 도시가 자연화하면서 도시는 말벌의 최적 서식지가 됐다. 결국 말벌의 서식지를 바꾸고 인간과 만날 기회를 늘려서 침에 쏘일 확률을 높인 것은 인간이 해온 행동이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인간이 사는 곳에 들어온 말벌을 멸종(!)시켜버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과 곤충 수업을 하다보면 모기나 파리 또는 말벌 같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곤충은 다 없애버리면 안 되냐는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 하지만 생태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독침으로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말벌도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

 

우선, 말벌은 곤충계 최상위 포식자이다. 말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알려 주는 신호이다. 말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태계 먹이사슬을 따라 연결된 고리를 따라가 보면 말벌이 먹는 곤충들(다른 벌 종류, 메뚜기, 파리, 딱정벌레 등)이 그 곳에 풍부하게 있다는 뜻이고 산림해충인 나방 애벌레들이 말벌의 먹이가 되어 조절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 말벌은 꿀벌처럼 꿀을 찾아 먹으면서 식물의 수정도 돕는다. 애벌레를 먹이기 위해 곤충을 사냥하지만 성충은 꽃을 찾아 꿀을 먹는다.

 

생태계에서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벌을 없앤다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194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쪽 클리어 레이크에서는 관광객을 불편하게 하는 날파리를 없애려고 살충제를 뿌렸다.

 

하지만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날파리는 계속 생겨났고 사람들은 더 강한 살충제를 사용하기를 반복했는데, 결국 이 날파리를 먹는 물고기와 그 물고기를 먹는 논병아리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생명의 그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만을 건드려 문제를 해결하려한 어리석은 인간의 행동은 엉뚱한 피해를 낳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상할 수 없다.

 

말벌과 함께 살기

벌에 물렸던 그 선생님은 그 날 하루 조금 욱신거리다 다음날은 괜찮아지셨다. 여기 지역말로 벌침에 쏘이고 많이 아프거나 붓거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벌을 탄다'고 하는데 다행히 선생님은 벌을 타지 않는 체질이셨다. 증상이 사라진 뒤 선생님은 자신이 밟은 벌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다. 자신이 부주의하여 일어난 일이라 그 벌도 날벼락이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의해야겠다고 하셨다.

 

지구의 생명체 중 거의 막내로 태어난 인간은 아직 생태계에 대해 잘 모르면서 너무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 앞으로라도 생태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좋지 않을까? 말벌도 좋고 우리도 좋은 길을 찾아야 한다.

 

우선, 말벌이 있을 만한 곳에서는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말벌이 살 만한 공간들은 그들의 공간으로 내버려 두어야 하겠다. 혹시 우리의 주거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체크하여 말벌의 집이 커지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어야겠다. 결국 다양한 생명체들과 하나뿐인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일뿐이다.

김혜영(goingfish)오마이뉴스

 

다시, 4대강 수문 닫는 정부

그들이 연단에 오른 이유

16개의 거대한 구조물로 가로막혔던 4대강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 보(대형 댐)와 제방으로 단절되고 변형되었던 4대강이지만, 닫힌 수문을 다시 열자 넉넉하고 너른 품의 예전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듯했다. 모래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수변공간도 넓어졌다. 녹조를 비롯한 각종 유해남조류들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습지와 웅덩이들이 형성되며 다양한 물새류와 표범장지뱀, 삵, 수달 등의 서식환경은 개선되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 흰목물떼새, 흰꼬리수리 등이 확인되고, 금개구리, 맹꽁이 등 서식도 확인되었다. 특히 여러 해 전부터 개방한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구간의 건강성 지수는 높아졌고,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인 흰수마자의 서식 범위도 확대되었다. 환경부가 운영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의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2021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부운하에서 출발한 4대강 정비사업. 경부운하건설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4대강 살리기란 기묘한 이름으로 둔갑시킨 채 22조 이상을 퍼부은 사업. 속도전 식으로 3년 만에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16개의 거대한 보를 만들었고 강은 기다란 호수가 되었다. 강물은 녹조로 뒤덮였다. 강물을 컵으로 뜨면 그 자체로 녹조라떼가 되어 버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를 허물고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가 반영이 되어, 몇 년이 흐르고서야 수문의 일부를 개방하게 되었다. 그렇게 4대강은 아주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강을 막으면 녹조가 발생하고, 생태계가 망가지며, 가뭄 해소에도 도움은커녕 오히려 홍수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후였다.

▲정부는 4대강의 16개 보 중 하나인 금강의 공주보 수문을 닫기 시작했다. 다시 공주보의 담수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항의하는 환경활동가들이 지난 11일 공주보 앞에서 수문으로 강을 가두는 일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강은 흘러야 한다

이 자명한 이치가 토건으로 돈을 벌고, 그들을 대변하는 정부에겐 이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힌 수문을 열고, 보를 해체하는 것만이 4대강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의 유일한 대안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의 일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보 처리방안을 만들었다. 미약하지만 우선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2개 보(백제보,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이다. 또한 낙동강과 한강의 나머지 11개 보의 수문도 한시바삐 전면 개방해서 강이 숨 쉴 수 있도록 결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파행을 맞고 있다.

 

그들이 연단에 올라간 이유

지난 8월 4일, 재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기 위원회에서 확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그 후속작업으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자연성 회복'이란 말을 삭제하며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전 지구적 추세에 역행하려는 결정을 내리고자 함이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졸속으로 만든 변경안이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개정안을 철회하고 4대강의 물길을 가로막는 16개의 보 처리 이행계획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공청회 퇴거 불응죄 등이라는 구속영장 청구였다. 물론 이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이미 4대강 재자연화를 막기 위한 수순을 밟으며 환경단체(녹색연합) 압수수색까지 벌인 후였다.

 

4대강조사평가단 선정 과정에 마치 '범죄' 사실이 있는 양, 이에 시민단체가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모한 정황이라도 있는 양, 범죄와 불법이란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탄압의 대상으로 전제하며, 독주하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척지를 역간척하고 하구둑을 개방하고, 둔치를 없애고, 모래톱을 되살리는 재자연화는 국제적 추세이다. 선진국이라는 대열에 진입한 우리가 철 지난 하천 관리 패러다임을 고수하며 수십 년 전으로 퇴행한다면, 이는 단지 4대강에 대한 공권력과 토건의 폭력에 그치지 않는다. 생태환경정책 전반의 퇴행이고, 퇴행으로의 독주, 그로 인한 대가는 생태환경을 넘어 이 사회 모두의 상흔과 비용으로 치르게 된다는 것, 그게 문제이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프레시안

 

'항로 없는 국제 空航'… 무안공항, 활로 찾자

규모 비슷한 청주국제공항과 대조

작년 기준 4만6천명·300만명 달해

서남권허부 위해 국내선 연계 필수

"이용객 200만명 광주공항과 합쳐야"

호남 유일 국제 노선을 운영 중인 무안국제공항의 침체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때 이용객 100만명 돌파를 코앞에 두기도 했던 무안 국제공항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다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텅 빈 공항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특히 규모가 비슷한 청주국제공항에 비해 이용객 수가 3.47%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무안공항 이용객은 총 295만7천명(2만3천131편 운항)이다.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12년 9만6천명(923편)에서 2013년 13만3천명(1천237편), 2014년 17만8천명(1천499편), 2015년 31만2천명(2천355편), 2016년 32만2천명(2천330편), 2017년 29만8천명(2천146편), 2018년 54만3천명(3천818편), 2019년 89만5천명(6천585편)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1만3천명(930편), 2021년 2만1천명(612편), 2022년 4만6천명(696편)으로 급감했고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10만4천여명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한 때 25만명까지 전남도를 관광했던 외국인 수도 지난해 5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동안 무안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김해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 전남도를 관광했다. 연도별로 전남도를 관광한 외국인 수를 보면 2017년 16만7천730명, 2018년 21만2천752명, 2019년 25만9천370명, 2020년 8만4천14명, 2021년 2만6천109명, 2022년 5만9천346명에 불과하다.

텅빈 무안국제공항. 무등일보DB

 

올해 8월 기준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2천31명이다. 그 결과 무안공항(1천68억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장 높은 영업손실을 기록한 공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규모가 비슷한 청주국제공항과 비교하면 무안국제공항의 심각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전남도는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0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95% 이상이 국내 여행객들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여행객이 280만여명, 해외여행객 15~20만명 수준으로, 국내선을 제외한 수치만으로는 무안공항과 비슷하다. 이는 국내선을 운영 중인 광주공항의 이용객 수가 매년 200만여명 이상임을 감안했을때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이 통합될 경우 무안공항이 이용객 300만명 이상의 국제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무안국제공항이 코로나19 이후 '정기 노선 하나 없는 국제공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서남권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선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정기 노선이 끊긴 중국 등과의 노선 복원을 위해 해외 항공사들과 정기 노선 협약을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무안국제공항이 전남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 국제 노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내 노선과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무등일보

 

日 오염수 방류는 추악한 범죄행위"‥중앙대 교수 121명 '집단 성명’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대학 교수들의 단체 규탄성명이 나왔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 121명은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예측할 수 없는 연쇄 효과가 해양 생태계에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호도하며, IAEA를 끌어들여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 대안이 제시됐는데도,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일본 정부는 자본의 논리에 굴복해 지구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명백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대 교수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의 계획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방류 찬성 또는 지지 입장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잡는 기막힌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괴담'으로 호도하고, 오염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과학적 선동이라며 공격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호도할 게 아니라 수산물 검역 강화와 어민 생계 대책 마련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앙대 교수 113명은 지난 4월에도 정부의 강제동원 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의 식민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집단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해 학계에선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와 부산대 등의 교수들도 잇따라 시국선언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곽동건 kwak@mbc.co.kr

 

유엔총회장 앞에 모인 수만 명 "화석 연료 사용 끝내라"

뉴욕 시위, 5년 만 최대 규모·15%가 첫 참석자…남유럽선 "환경 불안" 정신 건강 문제 대두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거리에 모인 시위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화석 연료 사용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주 유엔(UN)총회를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화석 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올여름 북반구가 극단 기후에 시달리며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과 분노가 커지는 모양새다.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을 보면 17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화석 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기후 활동가들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5만~7만5000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포함한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열린 관련 집회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인다.

 

18일부터 뉴욕에서 열릴 78회 유엔총회를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화석 연료를 끝내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라", "젊은층은 화석 연료에 투표하지 않는다" 등의 팻말을 들고 총회가 열릴 유엔 본부 앞까지 행진했다.

 

이날 집회는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비영리 단체 '기후 그룹(Climate Group)'이 매년 펼치는 '뉴욕 기후 주간'(9월17~24일)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번 주 내내 미국, 한국, 독일, 영국, 인도 등 54곳 국가에서 500개가 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주최 측은 전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여름 폭염, 홍수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잦아지며 보다 많은 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이번 집회 참가자를 연구한 미 아메리칸대 환경·공동체·평등 센터(CECE) 소장인 다나 피셔 교수를 인용해 15%의 참가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짚었다. 피셔 교수가 인터뷰한 참가자의 86%는 최근 극심한 더위를 겪었고 21%는 홍수 피해를, 18%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야외 작업이 많아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멕시코 및 중미 이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단체 소속인 라파엘 차베즈(37)는 집회에 참여해 "건설 및 농업 현장, 심지어 창고에서 일하는 이들이 폭염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했다. 기후 활동가인 다프네 프리아스(25)는 "미국과 북반구가 행한 오염과 해악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할 때"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알래스카주 대형 유전 개발 사업 '윌로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환경운동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저명한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청소년 주도 기후 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활동가이자 뉴욕의 고등학생인 에마 부레타(17)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를 두려워 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의 표를 원한다면, 당신 손에 우리 세대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면 화석 연료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연설에 나선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뉴욕주 연방하원의원은 기후 행동이 "무시될 수 없는 유권자 및 대중의 힘"이라고 표현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초 알래스카 국가석유비축지의 40%에 해당하는 5만2000㎢에서 원유·가스 채굴 시추 및 부지 임대를 제한하기로 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윌로 프로젝트 승인에 실망한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려 시도했지만 이번 유엔 총회에서 기후 변화 의제를 적극 선도할 의지까지 보이진 않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구 곳곳의 이상 기후는 이어지고 있다. 여름 동안 폭염에 시달린 북반구를 가을을 향해 가고 있지만 봄을 맞은 남반구에선 벌써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이 보고된다. <로이터>는 18일 호주 기상청이 시드니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에 폭염이 닥쳐 예년 9월 평균 기온보다 최고 16도 이상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기상청은 18일 오후 남동부 포트 어거스타 등의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고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를 넘길 것으로 봤다.

 

올 여름 폭염, 산불, 홍수 등 다양한 기후 재난을 경험한 남유럽에선 "환경 불안(Eco-Anxiety)"으로 불리는 정신 건강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대 정신과 의사인 파올로 시안코니 등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에서 환경 불안을 정신적 외상을 유발하는 기후 변화 현상을 겪은 이들이 갖게 되는 "환경 재앙에 대한 만성적 두려움"으로 넓게 정의했다. 이어 이로 인해 "좌절, 무력, 절망" 등이 경험될 수 있으며 "공황 발작, 수면 장애,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결합될 수 있다고 봤다.

 

매체는 전문가들이 특히 지난 10년 간 금융 위기, 이민자 위기 코로나19,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등을 차례로 겪은 그리스인의 경우 극단 기후로 인한 정신적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고 짚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신과 의사 크리스토스 리아피스는 매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단발성 급성 스트레스보다 정신 건강에 더 깊은 영향을 준다"며 "이미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집이 홍수로 물에 잠겼을 때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최근 37도를 넘는 로마 거리에서 만난 16살 사라 마기올로가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시험이 다가오는데 기후 불안까지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올여름 알프스 산맥을 방문했을 때 햇볕으로부터 빙하를 보호하기 위해 흰 방수포를 씌우는 작업자들을 보고 슬픔을 느꼈다는 그는 "TV에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 걸 봤다"며 "세상이 없어질 텐데 세계의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어렵다. 여름은 매년 더 더워질 것이고 항상 더 나빠질 것"이라고 비관했다.

김효진 기자

 

 

가짜 친환경' 가려내는 법, 국회가 만든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그린워싱 방지법

전세계적인 ESG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기업마케팅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겠으나, 반대로 소비자로서는 그 친환경이 진정한 '친환경요소'를 갖추고 생산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제품이 '친환경'인지는 공적인 기준을 두어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환경'을 위장한 제품이라면 제재를 받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독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댁에서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세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슷한데, 피부에도 좋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세제라는 문구를 사용한 세제가 있고, 그러한 문구가 새겨지지 않은 세정력이 좋은 세제라는 문구만 새겨진 세제라면 어떠한 세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시민들 대다수는 친환경상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세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환경을 표방한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오염을 시켜 정부의 제재를 받은 기업이라면,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일명 '그린워싱(Green Washing)' 또는 '위장환경주의'라 합니다.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미국의 환경운동가 제이 웨스터벨트가 처음으로 기업의 가짜 친환경 홍보를 비판하며, 처음 제시한 용어입니다)

 

그린워싱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어떠한 커피전문점 회사의 경우는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며 '친환경'을 홍보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회사는 정작 '프로모션용 굿즈'를 수백여개 생산하고, 고객들에게 마케팅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일회용 컵 대신 '리유저블(다회용)'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컵은 정작 다회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폴리프로필렌 소재였던 거죠. 이것을 환경보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그린워싱이 많아질수록 진정한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기업의 상술에 속아 지갑을 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캐나다의 친환경마케팅기업인 테라초이스(Terra Choice)가 <그린워싱이 저지르는 6가지 죄악들>이라는 보고서에 언급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그린워싱으로 보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①상충효과 감추기(Hideen Trade-off): 작은 속성에 기초해서 환경친화적이라고 라벨링, 예를 들면 “100%재활용 종이”같은 것은 어떨까요? 그 제작환경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② 증거불충분(No Proof): 라벨이나 제품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증거 제시 없이 친환경이라 표현, 예를 들면 샴푸를 사용하는데 “100% All Natur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③ 애매모호한 주장(Vagueness): 너무 광범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Non-Toxic(무독성)이라는 접착제들이 종종 있지요, 사용하는 양에 따라 중독성이 차이가 생길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모호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④무관련성(Irrelevance): 석유제품에서 'green oil'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제품이 green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지요?

⑤두 가지 중 덜 악한 것(Lesser of two Evils):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내 최대의 친환경 민자 발전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석탄화력은 '더러운'연료로 인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더러운 발전소보다는 깨끗한 발전소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⑥ 거짓말(Fibbling), 이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⑦허위라벨 부착(Worshiping false labels), 예를 들면 참치캔을 팔면서, 있지도 않은 바다동물 보호단체의 인증마크(내지는 가장의 보호단체)를 부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FTC(연방거래위원회)에서 친환경마케팅 지침인 그린 가이드(Green Guides, 1992)를 시행하고 이를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2021년 9월 20일 정부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에서 그린 클래임 코드(Green Claims Code)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테라초이스가 언급한 것에 대한 규율을 대부분 담은 것이죠. 진실해야 한다든지, 명확하고 모호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도 안 되고,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해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진짜' 친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친환경을 표방하는 회사들이 입증하라는 것이고요.

 

올해 3월 22일에는 EU집행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그린 클레임 지침안(Proposal for a Directive on substantiation and commnunication of explict environmental claims, Green Claim Directive)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이미 2014년부터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물품의 제조업자들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를 속이거나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오인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그 제조업자들이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 관련된 사항은 실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당한 표시·광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고, 정정광고를 하게끔 하고 있죠. 그 정도가 심하면 과징금에서 형사벌도 부과할 수 있고요. (동법 제16조의10내지13)

 

물론 이는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인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ESG흐름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6월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명확성 원칙을 더하게 했습니다. 단순하게 '친환경'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비교 근거가 무엇인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성을 인정받도록, 즉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 전 주기에서 친환경성이 상쇄되거나 악화된다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친환경' 표시·광고행위 위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여러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광고 대상은 여전히 '제품(제조물'에 한정되어 있어서,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특히, 에너지 생산)같은 경우는 규제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기업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데도, 이를 '친환경'이라 포장해도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이소영 의원)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증가하는데도, 표시·광고행위별로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특히 고의성이 낮은 경우엔 보다 실효적으로 과태료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전해철·김용민 의원)

 

이러한 그린워싱의 유혹은 ESG 흐름이 공고해질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자산 2조 원)의 KOSPI 대상 기업의 ESG 공시의무가 도입되고, 2030년부터는 전체 KOSPI 상장사의 공시의무가 도입됩니다. 때문에 그린워싱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박지웅 변호사 /프레시안

 

 

석탄화력발전 지원 늘린 산은·수은, 말로만 녹색금융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투자 적절성 검토 필요”

녹색금융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조해 온 정책금융기관들이 되레 석탄화력발전 금융 지원을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1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연대 회원들이 신규 석탄발전 중단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여신 지원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산은의 지난해 말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1조4061억 원으로 전년(1조2215억 원)보다 15.1%(1846억 원) 증가했다. 산은은 2019년 7763억 원, 2020년 1조770억 원 등으로 매년 석탄화력발전 지원을 늘려 왔다. 전체 여신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0.5%, 2022년 0.6%로 꾸준히 올랐다.

 

수은도 다르지 않다. 지난 7월 말 수은의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3조7827억 원이다. 2018년 2조5178억 원, 2019년 2조1133억 원, 2020년 2조4538억 원, 2021년 3조1204억 원, 2022년 3조7255억 원으로 전반적인 오름세다. 전체 여신 중 석탄 화력발전 비중은 2018년 2.4%, 2019년 2.0%, 2020년 2.4%, 2021년 2.9%, 2022년 2.9%를 거쳐 올해 7월 말 현재 3.0%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두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금융이나 ESG 경영과 반대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은은 그동안 녹색채권 등 ESG 채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은은 2013년 국내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2019년 4월에는 ‘친환경 기업 금융 지원 및 기업 환경 경영 확산 업무협약’을 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홍보했다.

 

예산 정책처는 “산은·수은의 석탄화력발전 지원 증가는 ESG 경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환경 경영 추진과 동시에 해외 석탄화력발전 지원도 수행하는 점에서 투자 적절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은은 “석탄화력발전은 사업 자금 집행이 4~5년에 걸쳐 이뤄진다. 신규 사업 지원은 이미 중단했다. 하지만 약정된 사업은 집행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여신 잔액은 내년까지 증가한 뒤 점차 감소해 2040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가뿐하게’…“환경부가 제도 무력화”

국토부 영향평가서 작성과정에 환경부가 ‘특별과외’ 논란

환경부, 제출 영향평가서에 ‘하나마나’ 조건부 협의 결론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지난 3월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문경 지방공학회장, 최연철 한서대 교수, 박지홍 단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보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 요구 없이 ‘조건부 협의’ 의견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는 협의에 조건을 붙인 것이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부분이 이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를 보내준 것이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상주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지난달 완료된 전략환경환경영향평가 협의 20여개가 모두 조건부 협의 형태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부와 해상 약 666만㎡에 2029년까지 약 14조원을 들여 길이 3500m·폭 45m 활주로와 계류장 58면, 여객·화물 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 부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나팔고둥·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의 검붉은수지맨드라미·구렁이·대흥란·둔한진총산호·유착나무돌산호·해송 등이 서식한다. 부지에는 해식애·시스택·해안단구 13곳과 동백군락,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류 일부도 포함됐다.

 

환경·시민사회 단체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대규모 매립으로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막대한 어업 손실이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여왔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환경부가 국토부의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들이 자문할 수 있도록 추천해 준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들로부터 “채점자들을 동원해 특별 과외를 시켜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런 점을 의식해 이날 협의를 완료하며 △계획지구 주변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에 대해 정밀 조사·분석하고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및 위험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계획지구의 법정 보호생물 서식현황을 조사하고 관련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포획, 이주·이식, 대체서식지 조성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산업 확동과 수산자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변 항만시설 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재해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진행되지만 전례를 볼 때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비로 5233억2100만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환경부 협조 하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 진행으로 전락했다”며 “환경부가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가덕신공항 청신호 전략환경평가 통과

환경부, 협의 조건부로 동의

기본계획은 연말 확정될 듯

 

부산 강서구가덕신공항 예정지. 부산일보DB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9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가덕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로 동의(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기 전에 입지가 타당한지 계획이 적정한지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다.

 

가덕신공항 부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검붉은수지맨드라미·구렁이·대흥란·둔한진총산호·유착나무돌산호·해송, 해양보호생물 붉은바다거북·상괭이 등이 서식하는 곳이다.

 

부지에는 해식애·시스택·해안단구 13곳과 동백군락,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류 일부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가덕신공항을 건립하고 운영할 때 동백군락 이식 등 보전 대책, 동식물 지속 모니터링, 저소음·저진동 장비 투입, 조류보호구역 관리 방안, 지형 변화 최소화 대책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재해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더라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하므로 가덕신공항의 환경적 측면 평가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 666만 8947㎡ 부지에 3500ｍ 활주로 1본, 계류장 58면을 갖춘 가덕신공항 건립을 추진한다. 가덕신공항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2029년 12월 개항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가덕신공항 건설 ‘착착’…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동백군락 이식, 동식물 지속 관찰, 조류 보호구역 관리 등 요구

국토부, 남은 일정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말 기본계획 확정키로

2029년 12월 개항 ‘청신호’… 20일에는 업체 대상 설명회 열어

환경부가 가덕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협의)를 했다. 2029년 12월 말 완공 예정인 가덕신공항 건설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일부 사업지에 대해 동·식물 보호 대책 수립을 전제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들였다. 환경부는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666만8947㎡)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생태계 파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이어 환경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가덕신공항 건설과 운영 때 ▷동백군락 이식 등 보전대책 ▷동식물 지속 관찰(모니터링) ▷저소음·저진동 장비 투입 ▷조류 보호구역 관리 방안 ▷지형변화 최소화 대책 등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가덕신공항 광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검붉은수지맨드라미·구렁이·대흥란·둔한진총산호·유착나무돌산호·해송, 해양보호생물 붉은바다거북·상괭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에는 해식애·시스택(파랑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작은 바위섬)·해안단구 13곳과 동백군락,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류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설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반드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를 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재해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앞으로 남은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환경성 검토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또 환경단체 등은 여전히 가덕신공항 건설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서 열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대규모 매립이 해양환경을 파괴, 막대한 어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자연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대한 환경을 보호하는 선에서 가덕신공항을 만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 만큼 사업에 지장을 줄 큰 요인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수시로 협의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3500ｍ 활주로 1본, 계류장 58면 등을 갖춘 가덕신공항은 2029년 말 개항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말로 예정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20일에는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건설 공법을 찾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내놓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담긴 공항·도로·철도시설 규모, 공사 물량, 사업 기간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공기 단축을 위해 업계의 창의적인 의견도 수렴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지구 위험 한계선, 2009와 2023

 

지구 위험 한계선 또는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ies) 평가. 각 그림의 가운데 지구 모양 영역이 안전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형식의 지표 평가를 처음 제시한 2009년 네이처 논문에서는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인과 질소 순환이라는 세가지 지표가 안전 영역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다. 새로운 화학물질과 대기 에어로졸 지표는 평가할 자료가 불충분해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2023년 평가에서는 아홉가지 지표가 처음으로 모두 평가됐다. 새로운 화학물질, 민물, 토지이용(산림파괴) 지표가 안전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새로 평가돼, 아홉 지표 중 여섯이 위험 상태임을 보여준다. 해양 산성화는 안전 경계 부근에 이르렀다. 스톡홀름복원력센터 제공

 

지구 생물과 지질, 대기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는 과학자들의 평가가 최근 발표됐다. 덴마크·독일·스웨덴 등의 연구자 29명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낸 논문에서 ‘지구 위험 한계선’을 나타내는 아홉가지 지표 가운데 여섯이 안전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했다.(한겨레 9월15일치 14면) 이런 결과는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개념이 처음 제안된 2009년 평가 때보다 더 나쁜 성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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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는 지구 위험 한계선으로 불리지만 직역한 본래 용어는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ies)다.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지구 시스템의 한계선(경계)을 선정하고 그것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든 지표다. 스웨덴 스톡홀름복원력센터가 주도해 개발한 지표에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 산성화, 민물, 인과 질소 순환, 토지 이용(산림 파괴), 새로운 화학물질, 성층권 오존, 에어로졸(미세먼지) 등 아홉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번 논문에선 오존층과 에어로졸, 바다 산성화를 뺀 나머지 여섯 지표가 모두 빨간불로 평가된 것이다.

 

지구 위험 한계선은 지표의 경계로 선정한 값이 임의적일 수 있다는 논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체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 행성의 환경과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한계선 그림이 자주 등장한다. 무엇보다 지구를 생물, 지질과 인류가 상호작용하는 유한한 시스템으로 바라본다는 점,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표를 한꺼번에 다룬다는 점이 장점이다.

 

학술검색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2009년 첫 논문이 그동안 무려 1만3900여회나 인용됐다. 이 논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또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고 행성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래 이 말은 유엔의 여러 문서에서 곧잘 사용된다.

 

2009년 이후 분석 틀에는 변화도 있었다. 처음엔 안전·불확실·위험이라는 세가지 상태로 지표를 평가했는데, 이번 논문부터는 평가 틀을 안전과 위험 두가지로 정리했다. 2009년에는 평가할 자료가 불충분해 화학물질과 에어로졸 지표를 빈칸으로 남겨두었지만, 이번에는 그간의 연구와 데이터를 종합해 처음으로 아홉 지표를 모두 다 채웠다.

 

연구진이 말하듯이 지표들은 산업화 이후, 특히 1950년대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지질시대, 즉 인류세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물론 경계를 넘는다고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건 아니다. 한 연구자는 경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구를 우리 몸으로, 행성 경계를 혈압으로 생각해보죠. 120/80 혈압이 심장마비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커지므로 우리는 혈압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구 건강 관리에 희망적인 선례도 있다. “오존층 파괴가 1990년대에 경계를 넘었지만 (함께 노력한 덕분에) 이제 더는 경계를 넘지 않잖아요.”

오철우 | 한밭대 강사(과학기술학)/ 한겨레

 

5년새 17군데 생긴 케이블카‥"돈 안 되고 환경만 파괴" 우려

설치할 때마다 환경 파괴 논란을 일으키는 케이블카.

최근 5년 사이에 17개나 새로 생겼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역 경제에 기대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90년 육상 국립공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케이블카가 생긴 덕유산.

케이블카를 타면 해발 1천5백 미터 설천봉까지 갈 수 있고, 겨울엔 스키장 곤돌라로 활용됩니다. 한해 이용객 56만 명, 상부 정류장 주변은 풀 한 포기 없는 맨땅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산림 훼손이 심각합니다.

 

해발 1천600미터가 넘는 덕유산의 최고봉, 향적봉에 도착했는데요. 이곳까지 케이블카를 타면 15분여 만에 올라올 수 있어서, 많은 탐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구간은, 탐방객 탓에 생태계가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설치 과정은 물론 설치 후에도 산은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 논란을 무릅쓰고 추진된 다른 케이블카들은 어떨까요. 관광수요 1천만 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1998년 설치한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

 

10분이면 1천 미터 고지까지 오를 수 있고, 1천2백 미터 가까운 천황산과 사자평 억새밭도 1~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평일에 케이블카를 타러 가봤습니다. 한 번에 50명까지 20분 간격으로 운영하는데 취재팀 말고 이용객은 없습니다. 초기와 달리 시들해진 인기 탓에 주변 상인들도 한숨을 내쉽니다.

 

[케이블카 승강장 주변 상인]"사람은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반짝하잖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운행 첫해엔 7달 만에 관광객이 30만 명 넘게 몰렸지만, 지금은 한 해 20만 명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운영 첫해인 2013년 흑자를 기록했던 케이블카는 이듬해 바로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 폭은 점차 확대되더니, 2018년부턴 매년 1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41곳, 그중 17곳은 지난 5년 안에 우후죽순처럼 새로 생겼습니다. 계절적 한계에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속속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왕피천케이블카는 지난 7월 운영사가 시설 임차료를 미납해 멈춰 섰고, 2년 전 문을 연 전남 해남의 해상케이블카는 첫해부터 적자를 기록했고 1년 만에 적자 폭이 2배로 늘었습니다.

 

[김동필/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만 좋은 효과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대통령 공약이던 설악산 케이블카가 추진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이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완화 기조를 발표하면서, 케이블카 난립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속리산과 소백산, 가야산 등 국립공원에만 7곳에 추진 중인데, 지리산에는 지자체 3곳이 앞다퉈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케이블카 사업에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적자가 나면 주민들 부담이 됩니다.

 

[정인철/국립공원을 위한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주민들의 예산을 빼다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 사업의 수익이 다시 돌아올지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무턱대고 추진했다 환경 파괴에 손해까지 떠안을 수 있는 만큼 환경과 경제성 모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기후정의행진 앞둔 부산·경남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1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경남의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부산시에 기후정의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김영동 기자

 

부산·경남의 환경단체들이 정부와 부산시에 기후정의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100여개 환경·시민단체로 꾸려진 ‘9·23 기후정의행진 부산 추진위원회’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부산시는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바다에 투기된 방사능 물질, 핵발전에 포획된 노동자들, 고리원전 핵발전소에 예정된 핵폐기장, 녹조와 난개발로 고통받는 낙동강 하구 등 우리가 사는 부산·경남에서도 기후정의에 어긋나는 다양한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퇴보하고 있고,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들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중단 △오이시디(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이상 확대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석탄발전 폐기를 위한 법 제정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중단 △낙동강하구 난개발 중단·재자연화 실현 △하동·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쇄 및 대송산단 엘엔지(LNG) 발전소 추진 중단 등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려면 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핵발전 위주의 정책이 진행되어 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중앙·지방정부는 기후정의 정책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시민의 힘을 모아 정부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정의 행진과는 별도로 이날 오후 2시께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기후정의행진_in 부산·경남’ 행사를 열 계획이다. 기후정의에 대한 자유발언과 다양한 문화공연 등을 진행한 뒤 이곳에서 부산진구 서면까지 2㎞ 거리를 행진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전세계 ‘주거 빈민’ 11억명…도시화·기후위기가 부른 재앙

 

주거빈곤층 다시 증가세로

주거문제 풀면 1인당 GDP 최대 10% 늘어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의 물가에 위태롭게 형성된 빈민가에서 한 소년이 알몸으로 물에 뛰어들고 있다. 프리타운/AP 연합뉴스

 

인간에 어울리는 주거 공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 빈곤층’이 세계적으로 11억명에 달하며 도시화 확산과 기후 변화 가속화에 따라 그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유엔은 2050년까지 주거 빈곤층이 30억명에 이를 거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았다. 주거 불안은 빈민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자료를 보면, 전세계 주거 빈곤층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줄어왔으나, 그 이후 새 주택 보급이 도시화 추세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0년 전세계 도시 주민 중 빈민가 거주자 비율은 28%였으나 2014년에는 23%까지 줄었다. 14년 동안 도시의 주거 빈곤층이 20%가량 감소한 결과다.

 

하지만 이후 도시의 주거 빈곤층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세계 도시 거주자의 23.5%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 주거 빈곤층은 10억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80%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3억7천만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2억3800만명), 남아시아(2억2700만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에 비해 1억6500만명 많은 규모다. 유엔은 “2050년까지는 살기 적절한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인구가 30억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주거 빈곤층 증가세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 소득 빈곤층이 꾸준히 준 것과 비교되는 양상이다.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 저소득층의 소득은 꾸준히 개선됐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 과밀화가 빨라지며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다시 악화된 것이다. 유엔 인간주거계획(UN-HABITAT)의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집행이사는 최근 “우리의 미래는 도시화”라며 “2050년까지는 도시 거주 인구가 인류의 70%까지 늘어갈 것으로 보여 도시의 빈곤과 빈부 격차 해소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도시화 확대와 함께 주거 빈민 급증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은 도시화와 함께 주거 빈곤층이 급속도로 증가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본 아키소여 프리타운 시장과 조너선 렉퍼드 미국 주거개선 운동단체 ‘인류를 위한 해비타트’ 대표는 최근 세계경제포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 글에서 “프리타운 전체 주민 120만명 가운데 60%가 홍수·화재·산사태 위험이 큰 땅에 마구잡이로 형성된 비공식 정착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태로운 주거지 확산 탓에 2017년에는 산사태로 1천명 이상이 숨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두 사람은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와 만성적인 주택 부족 때문에, 프리타운의 주택 가운데 약 40% 정도는 각종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빈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 지난 2월6일(현지시각) 불이 나 많은 주택이 잿더미로 바뀌었다. 나이로비/AP 연합뉴스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거대 비공식 정착지인 키베라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 지역에서 골함석으로 지어진 방 하나짜리 집을 빌려 살고 있는 비어트리스 오리요(34)는 톰슨로이터 재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집 근처에 자녀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는 “여기에는 그런 시설 따위는 전혀 없다”며 “우리는 화장실조차 없어서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내야 하는 공용 화장실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엌이자 거실인 동시에 침실이기도 한 한칸짜리 방에서 목욕까지 하며 산다”며 “여기서 놀이터라는 개념은 우스개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역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인 머시 아치엥(41)은 “좋은 공동체이고 이웃들이 서로 돕고 살지만, 사생활이라고는 없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땅 주인이 우리를 내쫓을 수도 있고, (철거용) 불도저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키베라 지역 거주민 25만명 중 대부분은 돈벌이를 위해 농촌에서 옮겨온 이들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오토바이 택시’ 운전이나 경비원처럼 하루 벌이가 2달러(약 2600원)도 되지 않는 저임 노동에 종사한다. 게다가 이곳 주민들은 언제 정부의 단속에 걸려 쫓겨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케냐 도시 주민의 절반 이상은 키베라처럼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열악한 주거지에 모여 산다.

 

시에라리온이나 케냐가 겪는 주거 불안은 대다수 개도국이 비슷하게 직면한 문제이며, 상황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다. 유엔 인간주거계획이 집계한 세계 78개 개도국의 주거 빈곤층 자료를 보면, 2018년 전체 국민 중 16.6%였던 주거 빈곤층은 2020년에 16.8%로 소폭 상승했다.

 

2020년 기준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앙골라로, 전체 국민의 41.8%에 달했다. 아프리카 서부의 작은 섬나라 상투메프린시페(39.1%), 콩고민주공화국(35.8%), 이라크(35%), 라이베리아(33.3%), 베냉(32.9%), 모리타니(31%), 콩고(30%)도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주거 빈곤층이다. 아시아에서는 이라크 외에 파키스탄(20.8%), 방글라데시(19.8%), 아프가니스탄(19.1%)도 주거 빈곤층이 많은 나라로 꼽혔다.

페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5일(현지시각) 수도 리마의 부촌과 빈민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철거되고 있다. 리마/EPA 연합뉴스

 

■ 경제 성장과 교육에도 막대한 영향

열악한 주거 환경은 단지 가난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경제 전반에도 광범한 영향을 끼친다. 영국의 정책 연구기관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연구소’(IIED)와 ‘인류를 위한 해비타트’는 최근 내놓은 ‘비공식 정착지의 주거 개선’ 보고서에서 주거 빈곤층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경제 성장, 수명 연장, 교육 기회 확대 효과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30건의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 모형 분석을 실시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빈곤층에게 적절한 주거 시설을 제공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최대 10.5%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주민들의 건강이 개선되면서 평균 기대 수명은 2.4년(4%)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이는 전세계에서 한해 사망자 수를 73만8565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규모는 말라리아 박멸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사람 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거 환경 개선은 교육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해, 현재 전세계에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16.1%인 4160만명이 추가로 학교에 다니게 되는 효과가 기대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주거 위기는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 처한 세계 인구 10억명 이상의 요구를 해결해줄 행동이 시급함을 보여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적절한 주거는 복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빈곤층의 삶이 더 나아진다면 모든 사람의 삶도 함께 좋아진다”며 지역·국가·국제 차원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키소여 시장과 렉퍼드 대표는 “(이런 분석을 볼 때) 주거 문제를 짐으로 여기는 대신 기회로 바라본다면, 공동체의 건강과 교육, 경제적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많은 경우,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얻는 경제와 인간 개발 측면의 이득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빈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비공식 정착지 거주민들에게 거주지 토지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 건축·개선 등을 위한 저금리의 대출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 대응력을 갖춘 저비용 주택 개발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원전 위험성 경고하는 영화들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다. <스리마일섬의 진실>이라는 다큐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야기다. 이 사고 이후 미국 내 원전 건설 계획은 모두 취소되었고, 7년 뒤에 이어진 체르노빌 사고로 원전 건설의 급격한 증가세는 사실상 멈추었다.

 

1979년 3월 28일 새벽 4시 경보가 울리며 사고는 시작된다. 원자로를 식히는 급수밸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원자로 내부 온도가 치솟았고, 노심이 녹아내려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기술자들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상황이 파악된 것은 사고 발생 16시간이 지나서였고 이미 노심 절반 이상이 녹아내린 뒤였다. 사고 원인은 설계 결함과 기계조작 실수가 겹친 인재였다. 당시 카터 대통령은 수입석유 의존을 줄이고자 핵발전을 장려했다. 핵은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는 미래의 에너지로 칭송받았지만 치명적 사고가 터진 것이다. 우연의 일치로 사고 12일 전에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영화도 개봉되었다. 1971년 미국 핵물리학자 랩이 주장한 것으로 원자로 노심이 녹아 핵연료 덩어리가 발전소 바닥을 녹이고 지구 반대편 중국까지 오염시킨다는 내용이다. 영화의 상상이 불과 2주 만에 현실이 된 것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난 사고는 아침 9시 뉴스를 탔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외부로 누출된 방사능 수치는 치과용 엑스레이보다 높지 않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외부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결국, 주지사는 반경 8㎞ 내에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

 

원전 사고 후 주민들은 피부 발진, 구토 등 방사능 피폭 증상을 호소했다. 하지만 원자력위원회는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없으며, 여러분의 자녀가 피폭된 양은 담배 한 대를 피운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주민들의 잠재된 분노에 불을 붙였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전기회사와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던 부모들은 자식, 자식의 자식들을 위해 일어났다. '원자력에 반대한다'는 구호와 함께 본격적인 반핵운동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되었다. 미국은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지만, 국내의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는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마지막 남은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의 가동 연장을 승인했지만, 몇 년 내로 원전이 없는 지역이 된다.

 

희망의 신학으로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체르노빌 핵발전 사고와 함께 인류는 생태적 죽음을 맞았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인류의 생태적 죽음에 다시 한번 확인사살을 한 셈이다. 원전 원료인 우라늄 채굴도 반생태적이다. 핵무기 제조를 위한 북한의 우라늄 광산 노동자들의 방사능 오염실태가 보고되고 있다.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은 우라늄 채굴로 여러 세대에 걸쳐 각종 암을 경험하고 있다.

 

탈핵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핵발전 없이도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12년 만에 완전 탈핵을 이루었다. 2023년 4월15일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원전의 플러그를 뽑아 태양광 패널에 꽂는 모습을 연출했다. 여러 어려움 속에도 과감하게 원전을 포기한 독일과 원전을 더욱 늘리는 프랑스는 이웃 나라끼리 묘한 대조를 보인다. 요즘 경제학, 과학에서 '가치'라는 말이 화두다. 무엇이 좋은 삶이고 가치 있는 선택인지 고민해 볼 일이다.

박기헌 치과의사 (webmaster@idomin.com)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원전 오염수 방류 왜 제소 안하는지 의문”

제네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 민주당 의원들 만나

“IAEA, 30년 이상 환경 영향 평가했다기엔 부족”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원전 오염수 방류 왜 제소 안하는지 의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비판했던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특별보고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송기호 변호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수행한 안전성 평가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IAEA는 일정한 기준을 갖고 평가한 것이지만 30년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 방사성 핵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평가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이 사안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 달라는 진정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한 점과 관련해서는 “저와 제 선임은 이 사안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신속하게 진정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성명을 통해 “100만t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건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송 변호사는 면담 자리에서 독성물질을 잘 몰라 빚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거론한 뒤 “대안 검토 없이 이뤄진 방류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와 IAEA의 수장이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하니 국민들이 혼선을 겪는데,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방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논문, 국제법 및 인권 측면에서 방류의 법적 쟁점을 다룬 의견서 등을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다.

경향 박용하 기자 troll episod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