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3~9 검찰의 거짓말…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 확인

사무처 전횡 드러난 감사원 국정조사 제대로 하라

곽상도 무죄·박영수 영장 기각, 검찰 ‘맹탕 수사’ 하는 건가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계획 튼 고속도로 종점…특혜 의혹

국민 300만명 '빚 갚느라 생계 어렵다'…175만명은 '원리금 상환 > 소득’

한겨레와 박원순 사건, '진실에 대한 2차 가해’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에서 물러나달라'고 했다“

‘시효만료’ 체납세금 3년간 6조원대…“시효 20년으로 늘려야”

 

진실화해위, ‘부역자 지침 미정’ 내세워 민간인 학살 보고서 ‘방치’

30대 이하는 해외여행, 50대 이상은 국내여행 더 선호

심각한 영아 유기,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지경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이데올로그’를 뽑은 게 아니잖나

‘태극기’ 극우, 그 섬뜩한 평범성

돈 적당히 버나 많이 버나, 수명·건강 큰 차이 없다

65~74세 노인 중 59.6% "계속 일하고 싶다

‘한탕하고 감옥 갔다 오지 뭐’…주가조작 처벌의 사각지대

검찰의 거짓말…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 확인

16개월만에 무역흑자, 적자보다 걱정되는 이유 –최배근

13~20대 대통령 취임 2년 차 1분기 직무수행 평가 도표

MBC 스트레이트 지옥고와 싸우다

 

 

사무처 전횡 드러난 감사원 국정조사 제대로 하라

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시행 과정에서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의 전자결재시스템 결재란을 ‘승인’으로 전산상 조작하고, 조 위원의 최종 확인 없이 감사 결과를 시행·공개했다고 인정했다.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해 표적·정치 감사를 하면서 월권적 행위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헌법상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감사원에 더 이상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감사원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권한을 남용한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의) 6월9일 시행·공개를 목표로 진행했는데 주심 위원이 결재를 안 한 상태였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부서에 요청했고, ‘승인’으로 뜨게 됐다”고 말했다. 사무처가 전산을 조작하고 조 위원을 우회해 보고서 시행·공개를 밀어붙였음을 실토한 것이다. 전자결재시스템 조작은 전자정부법과 형법 등을 위반한 중대 범죄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이유, 전산 처리 과정, 공개된 보고서의 법적 효력까지 모두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감사원의 전횡 사례는 즐비하다.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태양광 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 임기가 남아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KBS·MBC 등을 대대적으로 감사했다. 소리는 요란했지만 대부분 무리한 감사로 판명났다. 지난해 7월 내부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몰래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했고, 지난 1월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올해 감사하기로 결정하고도 감사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모두 진상을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독립적 헌법기관에 국정조사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지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손보기’ 표적·정치 감사를 수시로 주문한 게 국민의힘 아니었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감사원 사무처 전횡에 제동을 걸 때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이 지난해 최 원장·유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고발했지만 여태껏 손을 놓고 있다.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감사원의 독립성 바로 세우기와 기강 확립은 국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 경향사설

 

곽상도 무죄·박영수 영장 기각, 검찰 ‘맹탕 수사’ 하는 건가

대장동 사업 비리와 ‘법조인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지난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통상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법원은 “피의자(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범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무고한 사람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사를 오히려 징계해야 한다.

 

검찰의 그간 행태로 볼 때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다. 검찰은 2019년 9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박 전 특검 연루 의혹을 확인했지만 1년6개월을 뭉개다 지난 3월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누구보다 범죄 수사에 밝은 박 전 특검이 불리한 증거를 남겨뒀을 리 만무하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과 박 전 특검의 ‘카르텔’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에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조우형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씨는 2009년 대장동 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초기 사업자금 111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부터 관여한 인물로 대검 중수부 소환을 앞두고 김만배씨로부터 박 전 특검을 소개받았다. 주지하듯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핵심인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아들 병채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을 보고 건넨 돈이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탓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조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취지지만, 의도적인 부실 수사와 재판으로 ‘거악’의 죄를 덮어도 마땅한 견제책이 없다. 박 전 특검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50억 클럽 특검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계획 튼 고속도로 종점…특혜 의혹

국토부, 논란 일자 “전면 재검토”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의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바뀐 종점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보유한 토지가 있어 ‘특혜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새달 5∼6일 국토부는 양평군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열려던 설명회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조사(3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6월) 용역 공고에도 모두 양서면이 종점으로 적혀 있다. 주말이면 몰리는 관광객들로 꽉 막히는 양평 두물머리 인근인 양서면에 종점이 생길 경우 주민들이 겪는 교통난도 다소 해소된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기재부로부터 예타는 감일동-양서면 노선으로 받았으면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 측면에서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절차)는 감일동-강상면 노선으로 받겠다는 얘기였다. 이전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거론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종점이 변경되면 도로 거리가 늘고, 예산도 수백억원 이상 늘어나는 탓에 야당을 중심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됐다. 강득구·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상면 일대에 윤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다는 점을 고리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형제자매, 장모 최씨 등은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수천평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다.

실제 이들 소유 토지는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부와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정수 전 양평군수 정책비서관은 “양평군 안에서도 교통의 요지가 되고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터라 강상면 토지 소유주들에겐 엄청난 호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양평군 의견 수렴 뒤 논의를 거쳐 종점 변경을 결정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달 여만인 지난해 7월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양평군은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강상면·강하면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평군은 지난 2월께 국토부로부터 “강상면 안을 검토하려 한다”는 의견을 들었고, 5월에 최종안을 통보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의견, 교통성·환경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교통시설 타당성조사는 기재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국토부 주관 타당성조사 순으로 이뤄지는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안은 예타도 거치지 않았고, 국토부 차원의 타당성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검증된 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양평군이 국토부에 회신한 의견서에도 “(강상면 안은) 경제성을 재분석해야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비서관은 “예타를 통과한 도로 사업의 종점이 바뀌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사례다. 국토부에서도 (전례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국민 300만명 '빚 갚느라 생계 어렵다'…175만명은 '원리금 상환 > 소득'

가계대출 1977만명, 1인 평균 93334만원…전체 DSR 40.3%로 추산

현재 약 300만 명의 가계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겨운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더구나 이 가운데 175만 명은 아예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 여력이 완전히 '제로(0)'인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시대' 3년을 거치면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와 생활고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난 데다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 상승도 이어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결과다.

 

이런 대출 상환 부담은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 금융 불안을 키울 뿐 아니라, 수출이 부진한 상태에서 민간 소비 회복까지 막아 결국 실물 경기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대출자 1977만명, 1인 평균 9334만원 대출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977만 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이 각 4만 명, 15조5000억 원 줄었지만, 감소율은 0.2%, 0.8%로 미미했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3개월 사이 9392만 원에서 9천334만원으로 0.6%(58만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자 15%, 'DSR 70%이상'…대출액의 41%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추산됐다.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지난해 4분기(40.6%) 40%대로 올라선 뒤 내려오지 않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결국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DSR이 100% 이상인 차주도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175만명(1977만 명 중 8.9%)에 이르는 가계대출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과 같거나 소득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이 비중은 2020년 3분기(7.6%) 이후 2년 6개월 동안 계속 오르고 있다. DSR이 70% 이상, 100% 미만인 대출자(6.3%·124만명)까지 더하면 DSR 70% 이상 대출자 수는 299만 명(15.2%)까지 불어난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정도면 최저 생계비만을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결국 현재 거의 300만 명의 대출자가 원리금 부담 탓에 생계에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주 수가 아닌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DSR 70% 이상인 가계대출의 비중이 1분기 말 현재 41.4%(70∼100% 12.2%+100% 이상 29.2%)에 이른다.

 

취약차주, 소득 67%를 빚 갚은 데 써야…셋 중 하나 'DSR 70% 이상'

여러 곳에서 최대한 돈을 끌어 쓰고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DSR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1분기 말 226만 명으로 작년 4분기와 같았고,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과 1인당 평균 잔액은 각 31조2000억 원, 1억2898만 원으로 추산됐다. 3개월 사이 2000억 원, 152만 원 줄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62.0%로, 직전 분기보다 0.8%포인트(p)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할 처지다.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 잔액의 각 29.1%(129만 명), 53.5%(307조8000억 원)가 'DSR 70% 이상'에 해당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의 경우 1분기 말 현재 DSR이 평균 67.0%였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개월 사이 7474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오히려 늘면서 DSR도 66.6%에서 0.4%p 더 높아졌다.

 

취약차주 37.3%(46만 명)의 DSR이 70% 이상이었고,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차주 대출액의 68.0%(64조3000억 원)를 차지했다.

 

한은 "가계대출 연체, 비은행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도"

이처럼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연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은행과 비(非)은행 금융기관에서 각 0.30%, 1.71%에 이르렀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1월(0.30%)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11월(1.7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전반에서 오르고 있다"며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연체율 상승 압력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약차주가 2020년 이후 받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데,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은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정부·감독 당국의 신규 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대출 부실은 단순히 금융 시스템 안정뿐 아니라, 실물 경기 회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 회복이 더딘 것은 고금리, 고물가 부담 때문인데, 특히 고금리의 부담은 올해 상반기에 충분히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고금리가 소비·투자·주택가격에 본격적으로 영향 미치는 데 반년∼1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으로, 하반기부터 고금리 여파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와 박원순 사건, '진실에 대한 2차 가해'

다큐 개봉 말라는 사설, 질문을 막으려는 건가

하나의 진실이 유일무이한 진실일 수는 없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7월 개봉 계획이 잡힌 것에 대해 한겨레신문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를 철회하라고 29일 사설을 통해 요구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인물의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겐 잊고 싶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는 이 사설은 이 다큐의 내용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개봉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기사도 아닌 사설을 쓰면서까지 재차 내놓은 한겨레의 논지는 '박원순 사건'에 관한 한 한겨레의 일관된 시각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은 물론 그 논지가 더욱 심해지고 더욱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논지는 단순화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론은 이미 내려졌으니 그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체의 항변도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질문의 원천봉쇄에 다름아니다.

 

여성이라는 성별에서의 사회적 약자, 특히 '성적 비행'의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라는, '약자 대변지'로서의 한겨레의 확고한 믿음과 원칙은 한겨레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하다. 성범죄 관련 사안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의 발언과 주장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이 사안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상당한 합의에 도달한 원칙이다. 그러나 그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와 '진실 탐색'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른 가치를 희생시키는 것이 될 뿐이다. 사실은 둘 중 어느 한쪽이 없이는 다른 한쪽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다른 쪽의 질문과 주장의 봉쇄 방식으로는 미투 운동이든, 또 그것을 페미니즘의 한 실현이라고 하든 그 논의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이 될 뿐이다.

 

박원순 사건에 대해 한겨레가 얘기하는 것이 있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한겨레의 지면에서 한편의 주장과 사실들은 다른 편의 주장과 사실들의 위에 군림한다. 절대 우위 정도가 아니라 발언권은 거의 한편에만 있어 왔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가 곧 모든 주장과 사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독점'돼야 한다는 것이어선 결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실', 최소한 진실에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 2차, 3차의 가해를 입히는 것이다.

 

‘첫 변론’ 제작에 참여하고 지지해 온 이들은 이 다큐의 개봉이 박원순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다큐의 주장은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대한 반대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러나 법원이든 인권위든 어떤 기관의 판결과 결정이 어떤 사안에 대한 논의의 종지부가 될 수는 없다. 한겨레 자신이 숱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의문을 던지고 있잖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제작 관련자들. 왼쪽부터 이연주 변호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김대현 감독, 이선희 박원순 팬클럽 동행 사무처장. 2023.5.16. 유튜브 채널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캡처

 

그 제목이 말하듯 이 다큐는 제대로 된 '첫' 변론을 이제 시작해 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없었던 '질문다운 질문'을 제대로 던져 보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다큐도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제기하는 것은 한편의 진실에 대해 다른 편의 진실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이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단 하나의 진실이다"가 아니라 "다른 진실이 있는지 찾아가 보자"는 것이다. 이 다큐도 그렇지만 박원순 사건의 진실 탐색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아닌 것은 물론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제대로 해 보는 것을 막아 왔던 것에 한겨레 자신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위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입을 다물라고 한겨레는 얘기한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이들이 입을 다물어야 했기에 그같은 결정과 판결이 나왔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 사건에서 한겨레가 얘기하듯 인권위의 결정이든 법원의 판결이든 그와 함께하는 이들의 주장은 분명 진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진실인 것이며, 유일무이한 진실일 수는 없다. 진실의 이름으로 다른 진실로의 길을 막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그 한편의 진실 자신마저 반(反)진실이 되고 만다. 스스로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오히려 허약하게 만들 뿐이다.

어떤 가치를 지키려 할 때 빠지지 않아야 하는 함정의 하나는 그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는 것이다. 작가 알베르 까뮈가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나는 문학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이 결코 유일무이한 가치인 것은 아니며 다른 어느 가치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듯 어떤 가치와 추구에 유일절대성을 부여할 때 그것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페미니즘이 그런 오류에 빠진다면 그것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오히려 반(反) 페미니즘이 돼버리는, 최소한 반쪽 페미니즘이 돼버리고 마는 역설도 그렇다.

 

이번 사안에 대한 논의가 반쪽이 되지 않으려면 '2차 가해'라는 용어에 대해서부터 경직된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말은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전제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떤 사안이든 간에 강자와 약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특히 박원순 사건에서 강자와 약자의 위치는 더욱 그렇다. 한편의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은 자신을 항변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다. 그같은 상황에서 그가 전적으로, 항상 강자라고 할 수 있는가. 시장으로서 그는 강자였을지 모르지만 말 없는 고인이 된 지금의 그가 이 사안에서 여전히 강자인가. 바로 이런 물음들이 허용돼야 하는 것이다. 한겨레가 덮지 말고 막지 말아야 할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인 것이다.

 

한겨레 사설은 박 시장이 살아 있다면 다큐의 개봉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는 단언까지 하고 있다. 고인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실로 대담무쌍한 주장이며 논리다. 그러나 설령 박 시장의 뜻이 그렇다고 하자. 하지만 이 사안이 박 시장 그 개인만의 문제인 것인가. 이 사안에 대한 질문 제기가 허용돼야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결코 박원순 개인에 대한 신원이나 그 혼자의 명예회복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투이든 페미니즘이든 그것은 결국 보편적 정의의 기반 위에서 그 성숙과 발전이 이룩되는 것이다. 그 보편의 실현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어느 집단이나 가치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겨레의 창간 정신이며 지금도 한겨레에 많은 기대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한겨레가 보여줘야 할 모습일 것이다.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부터 바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시민언론 민들레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에서 물러나달라'고 했다"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통해 추 전 법무부 장관, 2021년 사퇴 과정 첫 공개

[오연호가 묻다] 추미애 충격 고백 "문 대통령이 장관 '물러나달라'고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BALIYGtx0Q

추미애 작심발언 "尹과 갈등 당시 文이 사퇴 요구…너무 충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작심발언을 해 주목된다. 그는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배경에 "물러나 달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면서 "매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 TV’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둔 배경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동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사퇴 권고를 받은 날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 차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추 전 장관은 “저를 유임시켜야 윤 총장 징계 건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장관직에서 물러나 달라는) 결론은 똑같았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당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문 전 대통령에게) 들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을 준비하느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그 결론이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하고 무척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핸들링하기(다루기) 쉽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제가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라며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거였고,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을) 수습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2020년 1월 임명된 추 전 장관은 임기 내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검찰 인사,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다 2020년 12월 16일 추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윤 전 총장 징계 의결 결과(정직 2개월)를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사진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문재인은 기회주의자예요"…정철승이 전한 비화?

한편 정철승 변호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라고 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추 전 장관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며 "함부로 그 사실을 공개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모두 함구하고 있었겠지만, 추 전 장관이 직접 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혔으니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장관직 사퇴 경위를 묻는 질문에 추 전 장관은 "문재인은 기회주의자에요..."라고 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추 전 장관과 문 전 대통령, 추 전 장관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나눈 대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 대화 내용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판사 사찰, 채널A 수사방해 등을 사유로 검사 징계절차에 회부했으나 '정직 2개월'의 미흡한 결과에 그쳐서 허탈해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문 전 대통령과 노 전 실장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고 강경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압박에 못 이겨 사퇴하게 됐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오마이뉴스

부피아2023.06.30 멍청한 문재인 때문에 조국 , 추미애 법무장관 이 고초를 겪고 물러나며 윤석열을 대통령 시켜 주었구먼 윤석열을 추천한 비서실장을 지금이라도 밟혀야 한다 답글2공감107반대33

 

돌방랑객 @부피아 . 글쎄 ?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신을 믿어주고 임명했던 사람이 이미 권력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권력에 있을 때 주디 꾹 다물고 있다가 지금와서 이러는 것은 영 아닌것 같지 ? 글고 입장바꿔 추씨가 대통이었다면 계속 기용했겠나 ? 글치 ?

그 보다는 갑질대마왕 우리의 추메씨가 갑질을 못해서 근질근질 한 것으로 이해해야지. 무려

안중근 의사급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아들도 있는데 뭣이 두렵겠냐 ? 가붕개로 보이는 국민따위가 ? ㅇㅎㅎㅎㅎㅎㅎ 답글1공감21반대59

yakm**** @돌방랑객 제대로 된 사람새끼가 자기를 믿고 임명해준 사람을 반국가세력 사기꾼 간첩이라고 쳐 씨부리는 놈들을 낙하산 앉히고 있냐? 니들 대가리는 뭐가 들었길래 스스로 생각을 못하냐 답글1공감21반대6

돌방랑객 @yakm**** .'니 돌때가리가 ?검찰총장 짜를라꼬 머선 짓들을 해 댔는지 모른다꼬 ? 뭉개이잡권이 살아 있을 때 검찰총장이 머라꼬 이의제기 했는지 참말로 모른다꼬 ? 기억상실증인지 돌때가린지 병원에 가던지 나불대지를 말던지. 끌.

에스제이@돌방랑객 아가리 실컷 털어라~~ 손모가지 힘 없어지면 그짖도 못할테니까~~

 

kj**** 문씨는 도무지 한 일 이라곤 썩녀리 대통만들거 밖에 없네...

balgi**** 추미애 장관님 응원합니다 민중을위해서 꼭 승리하세요..

크와앙 @삭제된 댓글 멍청한 문재인 맞지만 지금은 문재인 욕할 때가 아님.

ksi****문재인 진짜 윤악마탄생의 진짜 주역이다

 

Lee Jun 문재인이 역사의 죄인이군. 조국과 같은 당대인물, 추미애같은 개혁을 위해 싸운 인재 보기좋게 날려버리고 '문정부의 검총'이라면서 윤석열은 감싸고 돌아서는 결과가 검찰국가.

이 뒤로 이재명 최강욱 김남국 등 개혁인재들 다 고초와 어려움 겪게 만든 원죄. 문재인에게 있군.

 

뭐 사람 잘못 봤다 치자. 그래도 조국과 추미애같은 사람을 기용했는데, 검총이라는 작자가 권한을 마구 남용해서 저 둘에 난도질하는게 뻔히 보이면, 최소한 기용한 책임에서라도 보호해주는게 도리다. 혼자 선비질하고 책팔고 농사짓고 다큐찍고 하면 다냐? 나라 이 개판 만들어놓고?

형성재 이 여자야 너도 법무부장관때 검찰를 그렇게 휘두러고 다녀 놓고서 --

남이 하면 불윤이고 내가 하면 로망스다 이거잖아 --ㅋㅋㅋ

봄.장도리 문재인은 검찰과 보수신문 조중동을 너무 무서워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임기내내 끌려 다닌거야. ㅠㅠ 세월호 진상만 제대로 밝혔어도... 천암함 진상만 제대로 밝혔어도.. 언론개혁만 제대로 했어도... 윤석열등 정치검사들의 반란만 제대로 진압했어도...

기재부장관 홍남기의 항명을 제압하고 재난지원금만 제때 지원했어도.. 문파라고 떠들면서도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지지자들의 분열을 말리기라도 했으면...

이 중에 하나만 했어도... 촛불시민들이 만들어 준 정권을.. 그대로 정치검사들에게 뺏기지 않았을 것이다. 작금에 윤석열의 패악질을 지켜보며 가슴을 치고 땅을 친다.

@봄.장도리 유레카 상 바보들 서로 손가락질

 

ha***추장관님을 윤가넘을 잘라야지 참으로 한심하고 멍청한 문재인 조국님이 그리당해도 모른척 의리도없고 순망치한

198 총선시즌이 왔나보네 민주당 내부 갈라치기 하는 뎃글 넘쳐나네

Wook 문재인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거 자체가 우습다. 문제는 윤석열이지 문재인이 아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못했어도 윤석열에 비교하면 그리울 뿐이다.

GreatKorea 문재인이 이 기사를 읽었을 확률이 꽤 높은데 왜 아직도 암말안하고 있나 ? 국민들에게 최소한 전후사정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 예나 지금이나 곤란할때는 무대응인가 ? 참 일관성있어서 좋다.

 

000000 영상을 전부 보면...문재인대통령이 사퇴하라한건 맞지만, 그 요구는 이낙연당시 민주당대표가 보궐선거때문에 더이상 검찰과 싸우는 그림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추미애사퇴시키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고 말하고있다.....이낙연은 민주당대표를하면서 윤석열의 검찰총장탄핵에도 반대입장을 내던 인물이다....문재인은 윤석열에 속은게 아니라 이낙연에 속은거다,.

프리다이빙@000000 조국 장관이 그 수모를 당할때.. "윤석열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입니다"라고 멍멍이 소리나 하고 있었는데 뭔소리 하냐? 양산 문씨는 감옥가야 한다.

kb****@000000 이낙연과 문제인은 마지막 민주화의 길, 검찰개혁을 망가뜨린 원흉들인데, 문제인이 속았다기 보다는 이런 저런 사람들을 이용하려다 이용당한 인물로 판단됩니다. 저는 문 이사람을, 이명박, 윤~ 보다도 더 추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벚꽃매니아@000000 그만큼 문재인이 무능하단 증거 참으로 무능해 그러니 정권을 그것도 지가뽑은 인간에게 뺏기지 아니 물려준건가?

 

행복추구 고구마가 목에 걸린것처럼 답답하고 순하기만했던 문재인대통령. 아까운 여성정치인을 잃고 윤석열이가 같은 괴물을 검찰총장으로 않히는데는 권력층내에 권력암투에 휘말려버려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이제 극우 세력에게 처절히 당해봐야 쓴맛을 알것이다. 지금도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책방한답시고 선비같은 착각속에 산다. 참 쓸개 없는 사람이다.

유희 @행복추구 님의 댓글을 읽고 보니 그동안 그 답답했던 가슴에 바람이 들어 온 느낌이 듭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 할 수없었던 한 가지는,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목표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을 장관을 시켜을 때 수 년동안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지지해주었고, 문 정부가 탄생했을 때는 자신의 손발 노롯을 해 주던 조 국 장관의 가족을 거의 몰살 시키다시피하던 검찰총장의 행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의 엽기적인 말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였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좋은 댓글을 읽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ha***@행복추구 백번 맞는말씀 너무나 무능한자 그렇게 지지했건만

벚꽃매니아 @행복추구 그럼에도 그를 칭송한 소위 진보의 빅스피커 털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한다 이제 멋어나자 신도들이여

음율겸 @행복추구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문전대통령은 윤리적으로 선한 평가는 받을지 몰라도 무능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명운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낭만주의자일 뿐입니다.

 

siri 문재인과 민주당은 늦게라도 반성이라도 하면 좋겠다. 정권 뺏어주고 국회의원 180석 만들어 주면 무엇하나? 지지자들에 염장지르는 짓밖에 하는게 있는가?

유니버스 문재인이 윤석열 식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추미애가 깝치고 나서는 바램에 윤석열이 기사회생 했는데? 추미애는 또 남탓이냐? 하기사 노무현 탄핵 동참한 그 뒤통수 이력이 어디 가겠나. 이제 그 뒤통수가 문재인에게 향하겠지.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물러나 달라'고 했다" -시민언론민들레

서재○ (ba**) BEST 이제 문재인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수 있겠네요 답글 2 115 17

김현○ (ja**) BEST 그런 일이 있었군요. 추장관님이 정말 좀더 장관직에 계셨어야했어요. 아쉽습니다. 추미애 전장관님, 항상 응원합니다!

김선○ (gu**) 22시간전 IP

자기가 잘못선택을 한게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것도 필요함. 나도 문재인을 계속 좋게봤고 민주당만 찍어왔음. 그래도 잘못한건 인정해야지.

문재인을 신격화하면서 비판의 소리만 들려오면 우르르 몰려가서 입막음하는 태도. 그게 민주진영을 망친거다. 대선 직후 도올선생이 사자후를 토해내셨지. 그놈의 문빠가 다 망쳐놨다고. 우리진영의 비판의 소리를 다 틀어막아버리니까 조중동의 주장만 귀에 들어오지

자기가 잘못선택을 한게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것도 필요함. 나도 문재인을 계속 좋게봤고 민주당만 찍어왔음. 그래도 잘못한건 인정해야지.

문재인을 신격화하면서 비판의 소리만 들려오면 우르르 몰려가서 입막음하는 태도. 그게 민주진영을 망친거다. 대선 직후 도올선생이 사자후를 토해내셨지. 그놈의 문빠가 다 망쳐놨다고. 우리진영의 비판의 소리를 다 틀어막아버리니까 조중동의 주장만 귀에 들어오지.

 

보궐선거 앞두고 시끄러운 이슈를 막기위해서였다는데 그동안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놀랍지도 않음. 바람이 불면 바람보다 더 먼저 누워버리는게 쫄보 민주당이니까. 그리고 그런 스탠스에 문재인이 손을 들어준거지.

굳이 문윤이 한몸이다 라는 음모론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문재인은 촛불민심을 받을만한 깜량이 안되는 사람이었음. 언론개혁도 막고 검찰개혁도 막고.. 문재인이 지은 빚이 전부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재명에게 화살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대한 과한 공격은 자해행위라고 생각함. 그냥 신격화를 깨는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다. 다만 문재인이 친문들을 앞세워서 분탕을 친다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친문들을 자제시킨다거나 개혁을 못한것에대한 사과를 한다면 좋겠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지 평산에서 조용히나 있

 

홍경○ (jm**) 검찰 개혁의 실패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추미애 전장관님 너무 맘고생하셨습니다. 이 위험한 때 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mi**) 문재인님 왜 그러셨나요? 정말 원망스럽네요! 누가 뭐래도 문님 을 믿고 또 믿었는데 지금 저는 당신을 원망합니다!

 

박선○ (do**)

고일석 에디터 님, 베스트 댓글 읽어보세요. "이제 문재인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 말 무섭습니다.

기자의 논조가 한 인간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경솔하셨습니다. 기사 쓰실 때 좀 냉정해지시길요. 특히 제목이 조중동스러웠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월 154만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기꺼이 더탐사와 민들레에 소액이지만 정기후원을 하고 있는데,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하나(제목 보고 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와서요), 착잡해 잠이 오질 않네요. 오래 전부터 극우 뺨치는 문재인 혐오가 민주진영 스피커를 참칭하는 몇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터에, 문재인을 대역죄인으로 판정하는 듯한 이 끔찍한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다니요. 제목장사하는 소위 기레기들 욕할 일이 아니군요.

문재인을 희생제물로 정치활동을 재개한 추미애 전 장관의 초라함도 안타깝지만, 추 전 장관 말씀의 진짜 포인트는 고일석 에디터 님이 뽑으신 제목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일석 기자님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나쁜 감정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기사 제목을 뽑았어야 하지 않나요? "법무부장관 두 명을 이낙연이 날렸다" 혹은 "추미애 전 장관을 자르도록 한 것은 이낙연이었다"

기사 쓰실 때 사적인 감정은 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사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예의도 없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노무현 탄핵 몰이가 소용돌이칠 때 노대통령 탄핵을 가열차게 설파하셨죠.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다."

"노 대통령이 총선결과를 보고 재신임을 스스로 평가하겠다며 대통령이 아닌 정치꾼으로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을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노대통령을 말로 폭행한 것도 용서하고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이제 그 지지를 철회합니다. 정치 활동을 재개하며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을 희생제물로 삼는 비열함에 치가 떨립니다. 문대통령이 내친 게 아니라 이낙연 노영민 등등등이 내쳤다는 걸 강조했어야죠. 참 나쁩니다.

고일석 에디터 님, 이 기사만큼은 기자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통찰력을 상실하셨어요.

 

ban○○○ (ba**)

난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다. 문재인의 내정이나 외교업적을 부정하지 않는다. 상당히 후하게 평가한다. 그러나 그 모든 업적이 정권을 내줬다는 과오 하나로 의미없는 것이 됬다. 현실은 그로 인해 지금의 윤석렬정권이 탄생했고 수십년을 후퇴했고 더 걱정되는건 그 후유증이 향후 수십년은 갈거같아서다. 노무현도 정권을 뺏겼지만 난 노무현을 비판하지 않는다. 여론지형이나 한국의 기득권이 너무도 강고해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문재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됬다. 할 수 있는게 많았다. 의지만 있었다면 여세를 몰아 개혁할 여건도 됬다. 허나 스스로 움츠러들었고 결국 정권을 내줬다. 결단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지세력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엿다

누구는 문재인을 비판하면 그 휘하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왜 문재인 잘못이냐고 한다. 헌데 역사적으로 무능한 왕들이 다 그렇다. 무능하고 어리석은 임금밑에 간신이 있는거다. 유능하고 현명한 군주라면 신하를 가려 쓸 줄 알고 말을 가려 들을 줄 안다. 문재인을 보좌한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니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일하세요 해서 '주어진' 비서진이 아니다. 다 문재인이 뽑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뽑은게 문재인의 무능이고 설사 잘못 뽑았어도 시시비비를 가릴 판단이 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거다. 문재인이 키운 인물 봐라. 최재형 최재해 이낙연 김부겸 조응천 양향자 이낙연 홍남기 김현미 등등 그리 개혁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건 문재인의 성향의 반영이라 본다, 그저 점잖은 유생같은 인물일뿐이다

 

이정○ (oz**)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검찰 이슈 퇴장해야 한다며 당이 사퇴 요구" 이것이 핵심 아닌가요?누가 했습니까? 이낙연과 당내 기득권 아닌가요? 노무현을 잃고도 또 문재인탓을 하네. 참~나! 이러니 또 당하지...

 

이왕○ (cl**)핵심은 당에서 요구 했다는 거죠. 전략적인 결정이라 분란 수박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백종○ (or**) 추미애 장관님 감정토로 할 시기가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전부 적 기득권을 자신들의 무기로 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겉 현상만 보고 자기가 짤린 거만 강조하시면 되시나. 이런 인터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증오하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순서가 잘못 됐어요. 먼저 문재인을 만나러 가세요. 직접 가서 들으면 되잖습니까. 제가 추미애 장관님 대통령감이라 생각했는데 지금보니 좀 생각이 짧으신 거 같네요

 

hmj○○○ (hm**) 고일석 기자님, 낚시 제목이 아니면 제목을 사실대로 수정해주세요. "검찰 이슈 퇴장해야 한다며 당이 사퇴 요구"해

 

추미애 작심발언 "尹과 갈등 당시 文이 사퇴 요구…너무 충격" 중앙일보

memo****조국에 버금가는 또 라이.

nogi****추녀야! 자기망상에서 언제 헤어날지 참 가련하고 한심하구나! 어쩜 지금이나 지난 과거나 적반하장은 똑같구나! 국가의 기강은 지가 무너트려 놓고! 햐튼 뇌없는 건 지금이나 예나 변함이 없다! 윤정권의 일등공신이 바로 너라는 걸 잊지마라! 문제는 망상과 편집증이란 정신병예서 빨리 깨어나는 거다!

hkyo****평소 추미애가 민주당의 간판급 국회의원 ,당대표. 법무장관등을 지내는 것보고 저사람이 과연 그럴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고있는가에대해 의문이 있은 적이 있다. 문재인의 고단수 전략에 넘어가 팽당하고도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문재인은 평화,종전협정등 자기의 큰포부인 남북한 연방제를 실현시키기위해서는윤석열이 조국,추미애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한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이를 알고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가 당선이 됐다. "모사재인이요 성사재천: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이다"'란 말이있지만 윤석열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다.

777d****조국이가 개판이라 추녀를 투입해 수습해 보려 했는데, 오히려 더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니 자르는 건 당연하지.

qkfk****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위라고 계속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 검찰총장에게 무엄하다고 했나? 나중에는 검찰총장 권한을 배제시키고 인사권을 독점하여 검사들을 제멋대로 전보시켜서 한국 검찰을 제 기능을 못하게한 모습들만 기억난다, 왜 그리 모질게 했는지 그 이유야 민초들은 알수없지만, 그 때 근 1년동안 그 문제로 연일 시끄러운 정국이었는데~다시 이제와서 무슨 이유로 그 기억을 끄집어 내나?생각하기도 싫은 장면들이다, 검찰 무력화~검찰이 수사를 못하게하면그동안 나라 예산으로 키운 수사인력은 어디에다가 쓰나?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수사기능이 필요한데~그걸 무력화시키면 그 수사기능은 어디서 만드나? 경찰? 경찰은 수사기능만 하는곳이가? 치안유지를 위해하는 일이 대부분이지, 방범활동, 교통지도단속, 경찰이 수사만 하는 곳이가??대한민국 법무장관의 자격을 갖추었나? 자격없더라도 품위는 장관다웠나? 왜그렇게 시장바닥처럼, 아싸리판처럼 보였는지?아쉽고 답답하다

 

youn****(추) 아지매 정치인생 의 하일라이트 는 뭐니뭐니 해도 " 삼보일배" ㅋ . 그때 추 아줌마 꼬라지 는 ...

sany****칩거중 구상한 자기중심적 심경소설 쓰고 자빠져있는 추다르크. 국민의 힘 주체못할 미소가 번진다

shic****힘 빠진 문재인에게 드디어 하나, 둘씩 돌맹이를 집어드나? 추미애, 김명수 같은 인물들을 기용한 문재인의 자업자득이다.

jjch****풉!! 미애야~문재인이 기회주의자라고? 니가 나라걱정했다고? 놀고 자빠졌네…니들이 나라걱정? 지나가던 풍뎅이가 웃는다.

 

shim****때가 되니 총선용 존재알리기일 따름이다.언론플레이의 시작 종.

h693****이 망할년은 왜 또 무덤에서 기어나와 좀비짓을 하는가 ??... 저 년을 다시보니, 역겨워서 구역질이 다 나온다... 중앙일보는 구독자의 눈을 이렇게 괴롭히는게 재미있는가 ??... 날씨도 더운데, 저 년의 개뻔뻔한 면상을 보니, 더 짜증이 난다... 옆에 있다면 머리채를 확 쥐어 뽑아버리고 싶다... 쓰레기같은 년....

elde****추미애가 대통령 후보감이 될 수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던 내 말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 .. .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ahns****정치계에 끊 떨어져 한가로이 지내는 자의 넋두리를 무슨 대단한 이야기인 마냥 하루 종일 끙끙 대며 썼을 게 아닌가벼. 이 개념 없는 ‘-레기.’

ahns****임용권자가 같이 일 못하겠다는 게 뭐가 잘 못. 이 양반 이거 심보가 고약하네.

joo2****얘는 왜또나왔냐? 니아들 군대생활이나 제대로하게해라. 군대안들어가고 나와서 뽕만하는놈

unic****정말 밥맛 떨어지는 여편네야. 조 암팡진 주딩이로 참 못된 소리 해댓어..

yong****내가 추미애를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보는 까닭은 사실을 숨기고 걸러내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점 때문이다. 그 점으로 인해서 더러는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는 그점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에 비해 윤석열과 김건희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cywh****지 하나 살자고 모두 팔아 먹는.. 소수민족 출신.. 노무현 팔고, 문재인 팔고, 다음은 재명이 팔아야지 ㅋㅋ

mdbi****미애누님 방가방가 얼마 안남은 민주당 숨통 끊으러 등판 하시는군요 ㅎ

migh****얼마나 무능했으면 임명권자가 사표내라고 했는지 본인만 모르는 모양이지.아들 병력 비리에 법인카드 문제 등 등, 법무부장관으로 0점짜리였잖나.좋아요44화나요0

chai****미애씨 ! 당신 공천 받으려면 딱 한가지 논리가 있어. 더듬어만저당은 널 공천 언할꺼고. 넌 오로지 윤석열 정부 탄생을 위해 노력한 것들을 이유로 국힘당에 공천 요구하는게 더 맞는 논리가 될것 같다.

jayc****추미애는 '주사파들에 의해서' 철저히 이용당한거야.추미애는 알면서도 '저렇게 자꾸 딴소리' 한다.추미애에게는 '정치에 대한 신념'이 없어서 그래./추미애는 정신차리고, 더불당을 탈당하라!

 

kiho****미애야! 너도 나이를 어느정도는 먹어서 하는 말인데 아직은 덜성숙한 것 같아! 조금 더 숙성되기를 바란다.너무 어려요...문재인은 위선과 무능덩어리라는 것을 가까이 있으면서 모른다면 당신도 문제이지,,,

pbj0****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어서 외치 거라, 생전 처음 바 른소리 하는 것 같구나,

mnso****공산 빨강이들의 수법 인제 알았냐? 그러면 문재인 썩은 삶은 소대가리 빨강이는 무어냐? 천만번 죽여도 시원치 않은 빨강이의 괴수야.

 

 

‘시효만료’ 체납세금 3년간 6조원대…“시효 20년으로 늘려야”

현행 시효 5억 이하 5년, 5억 이상은 10년

세수부족인데 체납세액 작년 100조 돌파

경기도 수원시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체납자들이 징수권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버틴 탓에 못 받은 세금이 지난 3년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체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원이었다. 앞서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1조3411억원, 2조8079억원의 체납 세금의 시효가 만료돼, 3년간 사라진 세금은 6조752억원에 이른다.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난다. 10년만 버티면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시효가 만료돼 소멸한 체납 세금은 2018년 1천억원(1782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에 대해 압류 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원대로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 체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말 99조9천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천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세 징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진실화해위, ‘부역자 지침 미정’ 내세워 민간인 학살 보고서 ‘방치’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보고서 50여건 두 달 이상 방치

근거 불분명한 경찰 사찰기록 내세워 희생자 배제 시도

지난 5월30일 언론에 공개된 충남 서산시 갈산동 176-4 봉화산 교통호 현장의 한국전쟁 시기 부역혐의 희생자 유해들. 진실화해위 제공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보고서 50여건이 작성 완료됐지만, 희생자 중 ‘부역자’를 가려내겠다는 이유로 최종 진상규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내부 증언이 나왔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2일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한국전쟁 사건을 다루는 조사1국(조사1~4과)의 조사관들이 전국 각 지역의 신청자들과 참고인의 진술, 각종 기록을 확인해 작성을 완료한 50여건 이상의 민간인 학살 조사보고서가 2개월 넘게 소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진실화해위의 한 관계자는 “1소위 위원장인 이옥남 상임위원이 부역자 처리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사보고서를 묵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조사관이 완료한 조사보고서는 팀장-과장-국장(현재 공석)을 거쳐 상임위원에게 보고되고, 2주에 한번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여부가 확정된다. 그 뒤 신청자들에게 진실규명 여부를 통지한다.

 

김광동 위원장과 이옥남 상임위원은 지난 5월25일 진실화해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역 혐의 희생자 중 부역자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역 혐의자’는 즉결처분 당한 희생자를, ‘부역자’는 법원 재판을 통해 부역 혐의가 확정된 주민을 가리킨다. 희생자 중 ‘부역자’를 가리겠다는 건 당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즉결처분 당한 ‘부역 혐의자’ 중 누가 ‘부역자’인지 진실화해위가 판정하겠다는 뜻이다.

 

근거는 당시 경찰의 사찰 기록물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기록물에 ‘인민군이나 좌익세력에 협조해 폭력·살인행위에 가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을 경우, 이들을 ‘부역자’로 판단해 희생자 명단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군경에 학살된 민간인들을, 신뢰할 수 없는 당시 경찰 사찰 기록물을 바탕으로 재단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찰 기록물에 기재된 처형자의 직책과 처형 사유는 뒷받침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가 전혀 없이 사후에 작성되거나, 작성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경찰 기록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민간인을 죽였다는 사실 뿐”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경찰 기록물에 ‘암살대원’으로 적혔더라도 누구를 암살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 재판 받은 기록도 없다.

 

진실화해위가 부역자를 가려내 희생자 지위를 분류하는 건 법적 근거도 빈약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은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실규명 범위에 대해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이라고 규정한다. 희생자의 부역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준을 정해 희생자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이 없다.

다큐멘터리 영화 <206, 사라지지 않는>의 한 장면. 찬란 제공

 

1기 진실화해위는 부역 혐의 희생 사건에 대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부터 1951년 4월 사이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법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즉결처분당한 사건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적법절차 원칙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부역자 처리지침이 기본적으로 황당한 것을 잘 알지만, 조사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상임위원을 이해 또는 설득시켜 한명이라도 더 진실규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내부에서는 “조사1국장에 내정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3급 출신 인사가 청와대 검증을 거쳐 9월께 임명되면 이러한 부역자 처리지침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겨레>는 2일 이옥남 상임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접촉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30대 이하는 해외여행, 50대 이상은 국내여행 더 선호

국내외 여행에 대한 인식 비교

 

3년간 지루하게 이어진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외부활동 자제와 거리두기로 움츠러들었던 여행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없이 맞이하는 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여행 계획과 국내·외 여행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다.

 

해외여행 2023년 상반기부터 큰 폭 반등

그래픽=김문중 기자

 

지난해 국내여행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국민여행조사 4분기 결과(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국내여행 경험률은 각각 52.6%, 49.4%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1%포인트, 14.3%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3, 4분기 국내여행 경험률(2019년 3분기 58.9%, 4분기 57.1%)의 90% 수준까지 회복한 결과이다.

 

 

해외여행은 지난해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올해 상반기 대폭 반등했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 수는 655만여 명으로, 2019년(2,871만여 명)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1~4월 해외관광객 수는 647만여 명으로 이미 작년 전체 여행객 수와 비슷하며 2019년 동기간(1,011만여 명)의 64% 수준까지 회복했다.

 

올해 하반기 국내 휴가여행 계획 82%, 해외 휴가여행 계획 35%

지난 6월 9일~12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녀 중 82%가 올해 하반기 국내 휴가여행을 간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유행기간인 2020~2023년 상반기에 국내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 중에서 떠날 예정이다. 계획하고 있는 여행 시기는 여름 휴가철인 7월(40%)과 8월(45%)이 가장 많고 3분의 2가 4일 이내의 비교적 짧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3, 4일 44%, 1, 2일 22%. 평균 3.9일). 계획하는 여행 지역으로는 강원(34%)과 제주(26%) 부산(20%) 등의 순이며 주로 맛집 탐방(50%) 풍경 감상(40%) 현지 특산음식점 방문(32%) 호캉스 등 숙소에서 휴식(30%)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외여행 계획을 확인한 결과, 만 18세 이상 남녀 중 35%가 올해 하반기 해외 휴가여행을 예정하고 있다. 2020~2023년 상반기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 중에서는 26%가 이번 하반기에는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국내여행과는 달리 해외여행은 10월(22%) 8월(22%) 9월(19%) 12월(19%) 등 여행 시기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외여행 예정자의 56%가 5일 이상의 비교적 긴 여행을 계획 중이며(평균 7.0일) 계획하는 여행지로는 동남아(47%)와 일본(37%)이 가장 높다. 국내여행과 동일하게 해외여행에서도 맛집 탐방(42%) 현지 특산음식점 방문(37%) 호캉스 등 숙소에서 휴식(28%)을 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높다. 또한 10명 중 3명은 역사·종교 유적지를 방문하거나(29%) 특산품·기념품 등 쇼핑(28%)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 경험하기 힘든 문화를 체험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국내여행 대비 높다.

 

올해 하반기 국내여행을 계획한 이유로는 ‘손쉽게 다녀올 수 있어서(61%)’, ‘이동시간이 짧고 거리가 가까워서(41%)’ 등 상대적으로 수월한 여행 난이도에 대한 언급이 많고 ‘편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어서(42%)’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여행을 충분히 가지 못해서’ 국내여행을 계획한다는 사람은 8%에 그쳐, 코로나19로 인한 그동안의 제약이 국내여행의 주요 이유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이유는 국내여행을 계획한 이유와 조금 달랐는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47%)’와 ‘평소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가 있어서(44%)’,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해서(37%)’ 등을 주요 이유로 꼽는다. 또한 26%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충분히 가지 못해서’라고 답해 국내여행과 달리 해외여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갈증 또한 주요 이유임을 확인했다.

 

반면 국내여행 계획이 없는 사람, 해외여행 계획이 없는 사람은 모두 공통적으로 ‘여행비용 부족’과 ‘시간 부족’을 주요 이유로 언급했다. 또한 해외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 중에는 안전에 대한 염려(28%)와 다른 언어·기후로 인한 불편함(22%)도 언급됐다. 반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염려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제약이 많아서’를 주요 이유로 언급한 사람은 국내·해외여행 모두 10% 수준으로 낮아 더 이상 코로나19가 여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니었다.

 

국내여행은 가성비, 해외여행은 다양한 특색

사람들은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내여행을 선호하는 사람(39%)과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사람(36%)이 엇비슷하다. 둘이 비슷하다는 사람도 4명 중 1명(25%)이다. 2·30대에서는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50대 이상에서는 국내여행을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아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룬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국내여행 혹은 해외여행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각각의 여행이 갖는 특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와 해외 모두 추천할 만한 여행지가 많고(국내 75%, 해외 69%),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 또한 많다(국내 70%, 해외 68%)고 평가한다. 여기에 더해 국내여행에 대해서는 마음에 드는 숙소나 음식점을 찾기 쉽고(71%) 가성비도 좋다(63%)는 평가를 한 반면, 여행지별 다양한 특색은 떨어진다(64%)는 의견이 다수이다. 반대로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여행지별 특색은 다양하지만(74%) 마음에 드는 숙소나 음식점을 찾기는 어렵다(58%)는 의견이 우세하고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47%)은 과반을 넘지 못한다. 국내 유명 관광지의 비싼 숙박비와 음식비, 성수기에 경험하는 바가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돈 쓸 바에는 차라리 해외를 가고 만다’는 불만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의 가성비가 더 낫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국내여행은 충분한 휴식과 자유로움, 해외여행은 새롭고 특별한 경험·모험을 기대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통해 휴식, 자유, 새로운 경험,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모두 과반이 동의한다. 다만 국내여행에서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충분한 휴식·재충전과 자유로움이다. 국내여행을 통해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데 85%가 동의한다. 반면 해외여행을 통해서는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데 88%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에도 87%가 동의한다. 또한 해외여행이 ‘인생에서 특별한 이벤트’라는 데에도 84%가 동의하며 ‘흥미진진한 모험’이라는 데에도 80%가 공감한다. 정리하자면, 국내여행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쉼’, ‘자유로움’ 등 편안한 휴식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고 해외여행으로는 ‘새로움’, ‘다양함’, ‘모험’ 등 역동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맞이하는 여름휴가 기간과 하반기에 많은 사람이 국내외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여행의 모습과 기대하는 바는 각각 다르나 자유로운 여행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

이소연 한국리서치 연구원/한국

 

심각한 영아 유기,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지경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친부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 덜미가 잡힌 반인륜적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소위 천륜(天倫)의 관계인데,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놓다니요.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면, 사회에 그 책임을 차라리 넘기고 본인의 친권을 포기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별론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친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입양밖에 없습니다. 사인 간 입양이 아니고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사회적 입양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생계 등을 이유로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출산한 직후 아이를 버리는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생후 즉후 버려진 아이는 생존력이라고는 '0'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방치하는 경우에 아이는 여러 모로 보아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가 적어도 유기되어 죽는 것만은 막고자, 민간의 사회복지단체·수녀원 등에서는 '베이비 박스(Baby Box)'를 운영해 왔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버리더라도, 그 아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죠. 부모가 사회복지단체 앞의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넣어두면, 사회복지단체 등은 버려진 아이를 받아 양육을 책임지게 되지요. 버려진 아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의 사회복지단체가 떠맡는다는 것이 영 선진국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이 베이비 박스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긴 했지요. 베이비 박스가 민간에서 운영되고 나서, 전체 영아유기 건수 중에서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부모가 양심은 버렸을지언정, 아이의 생명에 대한 마지막의 책임까지 버리지는 않게끔 한 것이죠.

하지만 베이비박스도 민간의 자선에 의해서 운영되는 미봉책일 뿐, 영아유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모든 아이의 출생과 양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민간의 기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친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 병원을 비롯한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 조력자가 간접적으로 그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보건당국에 의무등록하게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아이를 출산하기는 했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겠다고 판단한다면 국가가 아이를 대신 키워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거죠. 산모의 모성(母性)을 보호해주고, 산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전자를 '출생통보제'라 하고, 후자를 '보호출산제'라 합니다. 전자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게 한 것이죠. 물론, 의료기관들의 반대는 있었지만(의료행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다른 한 축인 보호출산제는 아직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데, 출생통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연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아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 출생시부터 성명권, 국적취득권을 갖는다'고 하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홍길동의 가장 큰 슬픔은 호부호형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보호출산제의 핵심은 위기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책임하다고 임산부를 비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아이의 양육책임은 1차는 친부모가, 최종으로는 국가가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 부모를 보호해주고, 책임으로부터 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국가에 양육책임을 위탁한 부모에게 영아유기죄의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해주고, 출산과정까지 여러 모성을 보호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고, 아이의 향후 정신·육체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적 요소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출생연월일, 출생장소를 비롯해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년이 된 이후에 말이죠.

 

또한 부모가 마음을 돌이켜,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져야겠다고 하면, 다시 그 권리(친권)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게는 해줘야겠죠. 물론 그것도 다른 부모의 양육이 개시되어서, 아이와 '생부모'가 차단될 필요성이 있다면 허용할 수는 없겠지요.

 

보호출산제는 이러한 국가의 책임과 부모의 면책, 모성과 영아의 보호를 규정한 법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영아유기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한 때 우리는 '영아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받았던 나라입니다. 아직도 국내외 입양건수가 연간 700여건 가량이나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유기영아가 자라나, 부모도 모르고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일은 막아야지요. 입양인들의 가장 큰 슬픔은 부모도 나라도 나를 버린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 부모를 다시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이번 보호출산제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선진국은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세심히 보듬는 데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유사한 제도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처벌이 아닌 혜택으로서요.

박지웅 변호사 | 프레시안

 

지난 대선에서 ‘이데올로그’를 뽑은 게 아니잖나

뉴스를 전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뉴스에는 피로감을 느낀다. 6월28일 대통령이 행사장과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그러하다.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이렇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발언으로 들린다. 반국가 세력이라니. ‘선 넘은’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까지 승승장구했는데,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그때 ‘반국가 세력’에 ‘부역’했다는 말인가? 기사를 읽은 순간 한숨이 나왔다. 대통령의 이데올로기적 발언이 또 어떤 정치적 긴장을 불러일으킬까.

 

그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했다는 말도 걱정스럽다.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빚내서 현금성 지출을 늘리는 건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시사IN〉 커버스토리에서 쓴 것처럼, 올해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 대책은 뿌옇고, 발언 내용은 한쪽으로 쏠려 있다. 재정학자 중에는 경기둔화 시기의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미래세대 약탈’ 같은 표현을 쓴다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는가.

 

‘뉴스 전달자’도, 어떤 뉴스에는 마음이 아프다. 6월23일 27세 청년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 추락해 숨졌다. 추락하기 10여 분 전 그는 동료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 6월19일에는 경기도 하남의 한 외국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는 31세 노동자가 숨졌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그는 열기가 노출된 주차장 한편에서 쉬다가 쓰러졌다. 사망하기 이틀 전, 그는 동료에게 만보계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 하루 4만3712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옥외 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10~15분씩 휴식시간을 주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혼자 승강기를 고치다, 무더위에 일하다 젊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먹고사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니 ‘미래세대 약탈’ 같은 말 대신 이런 문제에 대해 발언해주길 바란다. 대선에서 ‘이데올로그’를 뽑은 게 아니잖나. 그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시사인 차형석 편집국장

 

‘태극기’ 극우, 그 섬뜩한 평범성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연해진 이념공격·묵인 아래 극우세력 ‘날개’

인권·존엄·평화 등 보편적 가치 믿는 다수의 ‘거부’ 의지가 중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겨울 이후 수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태극기부대’라고 불리는 대규모 군중이 주말마다 집회했다. 모든 참가자의 손에, 옷에, 배낭에 태극기가 있었고 적잖은 사람이 군복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트럭의 대형 스피커에서는 군가와 찬송가, 노래 <아름다운 강산>이 귀를 찌르는 고음으로 흘러나왔다.

 

이런 집회에서는 ‘좌파’ ‘종북’ ‘빨갱이’를 ‘처단’ ‘척결’하고 심지어 ‘총살’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섬뜩한 말이 포스터와 손팻말, 그리고 참여자들의 ‘자유발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 더구나 우리는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보도의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처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증오하며 절멸시키고 싶어 하는 말과 주장을 빈번히 접한다.

 

‘극우’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일상이 돼 있다. 이들 행동의 극단성 때문에 이상하고 예외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익 집회 참여자의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은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이 ‘종북좌파 척결’ ‘자유대한 수호’ ‘동성애는 악마’를 외친다. 이처럼 평범한 시민들의 극단주의, 또는 극단주의 시민들의 편재성이 진정으로 무서운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극우의 정치환경에 질적 변화가 생겼다. 정부·여당과 공공기관의 대표자가 반대자를 ‘종북주사파’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같은 이념적 낙인과 극단적 언어로 공격하는 행동을 공공연히 하는 가운데, 사회의 극우 세력은 사실상 정부의 공식적 인정하에 활개 칠 수 있게 됐다. 현 상황의 잠재적 위험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

 

애국·자유·민주 표방하며 혐오 퍼뜨려

20세기 전반기의 파시즘이나 나치즘 세력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했다. 1970~1980년대까지도 극우는 인종주의, 전체주의, 독재와 폭력을 대놓고 찬양했다. 하지만 21세기 극우는 민주주의, 선거, 다당제와 공존하며 애국과 자유, 복지국가를 표방한다. ‘극우’ ‘과격우파’ ‘우익포퓰리즘’의 경계선이 흐려지면서 이들의 대중성과 득표율도 높아진다.

 

이런 최근 변화에 따라 극우 세력, 담론,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점진적, 장기적, 비가시적 특성을 갖게 됐다. 유럽의회 의장을 한 마르틴 슐츠가 경고했듯이 지금 ‘극우’의 진정한 위험성은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의 한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상상할 수 없던 것’이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터부(금기)의 부식 과정에 있다. ‘반인륜적 일베’가 ‘보통 일베’로 되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보수 정당 내에 극우 성향이 확대되고 극우 정당들이 중심부로 진입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법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런 가운데 ‘흑인’ ‘아시아인’ ‘외국인’ ‘난민’ ‘동성애자’ ‘이슬람’ 등 특정 범주를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고 대중적 불안과 증오를 자양분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표를 얻는다.

 

오스트리아 자유당, 프랑스 국민전선, 벨기에의 플랑드르이익당, 네덜란드 자유당, 스웨덴 민주주의자, 독일 대안당과 ‘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 등과 같이 2000년대 이후 성장한 극우 정당과 대중운동 단체들은 반인륜적 극단주의와 정상적인 의견표명 사이의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움직이며 정치와 사회를 우경화했다.

 

주류 극우와 변방 주류의 밀월

극언과 폭력을 일삼는 행동주의자는 종종 사회 중심부 기득권 세력의 위선적 묵인, 암시적 지지, 또는 비밀스러운 교류에서 힘을 얻는다. 즉, 정치·사회적 중심부와 주변부 극우는 연결돼 있다. 양쪽의 연결 형태는 다양하다. 중심부 극우가 주변부 극우를 지원하기도 하고, 주변부 극우가 중심부로 확대되기도 하며, 중심부부터 극우화돼 주변부를 활성화하기도 한다.

 

국가별로도 다양하다. 유럽에선 중심부 보수 정당들이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를 발판으로 신생 극우 정당들이 부상하곤 했다. 그와 달리 양당제 대통령제인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라는 우익 포퓰리스트가 기존 정당정치의 제도적 규칙과 관행을 파괴하면서 사회 내 극우주의를 동원하고 증폭해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한국의 특징은 주류 보수 정당이 태생적으로 극우 성향을 내포했고 그 유산이 지속돼왔다는 점이다. 개신교나 반공단체를 기반으로 극우 정당이 종종 설립됐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보수’를 내건 거대 정당이 극우 성향 유권자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에선 ‘보수’와 ‘극우’의 경계가 모호한데, 그것은 ‘보수’ 정권의 극우화 잠재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정학적 긴장이 불러낸 불안과 분노

극우주의의 힘은 국제환경과 지정학적 긴장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20세기 전반기의 유럽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의 부상은 러시아혁명이 촉발한 공포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유럽·미국의 극우는 이민자나 난민 이슈를 증폭해 지지층을 확대하는데, 이 역시 ‘외부’ 요소가 들어와서 ‘내부’를 위협한다는 프레임으로 불안과 분노를 동원하는 것이다. 일본 극우조직인 ‘재특회’나 ‘일본회의’도 동북아 패권 경쟁과 갈등 구조를 중요한 배경으로 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극우 세력과 이데올로기의 지속적인 힘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인은 냉전체제의 유산, 분단체제 지속, 동북아 질서 불안정성이다. 이 지역의 군사·외교적 긴장이 고조돼 국가 간 충돌이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로 동원될 수 있다면 각국의 국내에서 다양성과 자유 대신 질서와 규율, 이념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극우적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분단체제 구조에서 정부가 수립된 만큼 반북·반공 우익의 뿌리가 깊고 그 유산이 지금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보수의 비판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시도에 대한 개신교 쪽 반발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파업 때도 ‘공산주의’ ‘종북좌파’라는 극단적인 이념 색채가 강렬히 분출됐다.

 

전통 극우에 뿌리 두고 소수자 혐오로 확장돼

극우의 의제와 이데올로기, 주체, 조직은 시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서구의 극우는 냉전 시기에 반공·반소(反蘇)·반좌파·반노조 투쟁을 핵심으로 했으나 1990년대부터는 이주자·난민·동성애·이슬람·다문화 등이 가장 점화성이 큰 이슈가 됐고, 이에 상응하는 이데올로기와 극우 정당들의 정치전략이 발달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 동성애, 페미니스트 등에 대한 혐오 행동과 담론이 크게 퍼졌다. 새로운 극우주의는 전통적인 반북·반좌파·반노동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접합되고 확장된다. 페미니스트와 계급론자의 ‘교차성의 정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데 반해 우익은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의 다양한 흐름이 긴밀히 연대해왔다.

 

이러한 연대 네트워크와 프레임 접합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개신교 우파다. 국내의 미국 선교사들과 미국 본토 우파 세력의 영향으로 한국 개신교는 원래 보수 성향이 강했지만,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극우 성향과 정치적 행동주의가 강해졌다. 개신교 우파는 조직, 재정, 신자, 자체 언론과 학교, 정치권과의 연계 등 여러 면에서 강력한 자원을 갖고 있다.

 

극단주의는 단순히 좌우 스펙트럼의 가장자리에 있는 비정상적 소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권·자유·존엄·평등·평화 같은 현대의 근본가치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보편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모든 자가 극단주의자다. 그런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다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2022-12-08

 

돈 적당히 버나 많이 버나, 수명·건강 큰 차이 없다

소득 중위그룹과 상위그룹 기대여명·건강수명 비슷

건강한 삶의 조건은 상향선 아닌 하한선 지키는 게 중요

게티이미지뱅크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짓밟고 목숨을 빼앗았던 폭군이 인과응보를 받아 목숨을 잃습니다. 사신(死神)조차 때려눕힐 것만 같이 건장한 육체의 소유자도, 신의 축복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난 듯 운이 좋은 사람도, 지구상 모든 땅을 소유할 만큼 부를 축적한 사람도 결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은 지금 막 세상에 첫 숨을 뗀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동정심을 갖거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한 이 세상에 적어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에게 동일하진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 더 벌면, 더 건강히 오래 살 것 같겠지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이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노숙인의 평균수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도 40대 후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소득수준 격차는 삶의 길이에 분명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건강수명 및 가구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는 이를 수치로 잘 드러냅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명에 대한 형평성을 나타내는 연구들은 대개 그 기준을 소득에 두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뚜렷한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에 사회계층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득수준은 객관적 지표로 비교적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지역·남녀별로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상위 그룹은 하위 그룹보다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까지 더 오래 살았고, 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수명) 역시 8년에서 최대 14.8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소득이 높은 이는 그렇지 못한 이보다 더 오래 살면서도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진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가장 길었고,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 사이의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가장 평균수명이 짧고, 소득그룹 간 수명·건강 불평등이 높은 곳은 주민들의 평균소득 역시 낮았습니다. 이는 언뜻 당연해 보입니다. 소득이 낮은 이들일수록 몸을 혹사하거나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과 식단에 투자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에 더 급급할 수 있으니까요.

 

■ ‘금수저’ 하이에나는 또래보다 8년 이상 더 살아

이런 현상은 자연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개미나 꿀벌 같은 사회성 곤충의 경우 여왕은 일꾼 무리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일벌은 번데기에서 깨어난 뒤 평균 4~6주밖에 살지 못하지만, 여왕벌은 이보다 훨씬 긴 2~5년까지도 생존합니다. 개미 역시 마찬가지여서 여왕개미는 일개미보다 최소 10배 이상 오래 살지요.

 

무리 지어 살고 우두머리 암컷의 지도하에 계급사회를 이루는 점박이 하이에나의 경우, 계층은 특히 어린 개체의 수명에 절대적 영향을 줍니다. 우두머리 암컷에게서 태어나 어미의 지지와 보호를 받는 새끼는 그렇지 못한 새끼보다 평균 3천 일 이상 오래 삽니다. 자연에서 점박이 하이에나의 평균수명이 12년 내외인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 계층에서 태어나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느냐는 것은 이들에게 단순히 좀더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절대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역 앞 광장에서 노숙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숫자로 놓고 보니 더욱 맥이 풀립니다. 게다가 이 효과는 삶에서 꽤 이른 시기부터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생애과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년기 건강’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초기의 경제적 빈곤은 그 아이가 자라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아이는 교육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다시 중년기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노년기 건강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그림자가 수십 년을 따라다니며 그늘을 드리운다는 건,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자조 섞인 ‘수저론’이 객관적 연구 지표로 뒷받침되는 듯해 씁쓸합니다.

 

■ 면역력도 부모에게 물려받는 개코원숭이

이런 현상은 의학이 발달할수록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브 헤롤드는 저서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꿈꿀자유 펴냄)에서 미래의 보편적 시민 ‘빅터’의 평범한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빅터가 사는 세상은 의학이 고도로 발달해 인간의 신체 기능을 대체할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한 세상입니다. 2형 당뇨병은 인공췌장을 이식받아 완치하고, 사고로 잃은 팔은 원래의 것과 동일한 스마트 의수로 대치한 빅터는 말기 심부전이 오자 고장난 심장을 인공심장으로 대치하며, 백 살이 넘어도 갓 마흔을 넘긴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식된 인공장기들은 완벽하게 기능하지만, 빅터가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살아갈지는 그가 인공장기를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인공장기라 해도 언젠가는 내구연한이 다 돼 교체할 필요가 생길 테고, 언젠가 빅터가 그 교체를 감당할 수 없는 순간, 그에게는 연기된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지나치게 길어진 삶이 지겨워진 빅터가 자의로 더 이상의 연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는 단순히 의료서비스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도를 낮춰 수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는 몸의 염증반응과 디엔에이(DNA) 손상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독일 뮌헨의 한 동물원 야외 우리에서 개코원숭이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있다. 로이터

 

미국 연구진은 무리 지어 사는 개코원숭이 집단을 연구했습니다. 개코원숭이는 야생에서 50마리 정도가 하나의 그룹을 이뤄 살아갑니다. 암컷은 어미의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지만, 수컷은 경쟁에 따른 서열 정하기로 계층이 결정됩니다. 연구진은 개코원숭이 수컷의 유전자 발현을 조사한 결과, 상위 서열의 수컷은 하위 수컷보다 선천적 면역 능력이 높았고, 특히 각종 염증에 저항하는 유전자의 발현율이 높았습니다.

의료시스템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어떤 개체의 면역력이 더 높다는 것은, 그 개체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결정적 바탕이 됩니다. 비슷한 연구는 사람에게도 진행했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려면 좀더 지속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합니다.

 

■ 경제적 소외 없어야 장수사회

상위 소득 집단이 하위 소득 집단보다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면, 우리는 만수무강을 누리기 위해 일단 돈부터 최대한 벌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건강·수명이 비례관계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 기울기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국통계학회에서 2017년에 발간한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한 한국인의 건강기대수명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도 분명 소득 상위층은 소득 하위층보다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이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하위 21% 이상~상위 31% 이하) 그룹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을 표에 넣자, 그래프 기울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중위소득 그룹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은 상위 그룹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빈곤의 일정선을 넘어선다면 이후에는 소득의 많고 적음이 수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가진 것이 많으면 수명이 길어지고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 사항들의 하한선만 제대로 지킨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위만 바라보고 아등바등 애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누리는 것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옆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은희 과학커뮤니케이터/한겨레

 

 

65~74세 노인 중 59.6% "계속 일하고 싶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특성과 인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 비중은 2018년 14%에서 2025년 20%에 도달할 예정이다. 2037년 7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16.0%로, 65~74세 인구(15.9%)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5~74세 노인 인구의 59.6%가 장래 근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전보다 11.9%p 증가한 수준이다. 75~79세는 39.4%로 11.8%p 늘었다. 2021년 평균 생활비와 비교해 실제 소득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65~74세, 75세 이상 가구는 각각 59.3%, 63.8%로 집계됐다.

 

 

‘한탕하고 감옥 갔다 오지 뭐’…주가조작 처벌의 사각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안은

‘한탕하고 감옥 갔다 오지 뭐’…주가조작 처벌의 사각지대

카페 회원과 본인·가족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약 61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운용한 주식 카페 운영자 A씨. A씨는 보유 중인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다음 곧바로 다른 계좌를 이용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통정매매)해 시세를 조종했다.

 

A씨는 일평균 거래량이 적거나 유통주식 수량이 적은 회사들을 타깃으로 삼아 주가를 급등시켰다. 그는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분산시키기 위해 휴대폰 핫스팟과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회원들로부터 태블릿PC, 스마트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통정매매를 했다.

 

지난달 발생한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닮은꼴인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2019년 12월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에 소개한 사건 중 하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

 

감독당국의 감시를 따돌리려는 불공정거래 세력의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데 비해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4월 SG증권발 8개 종목의 폭락 사태, 6월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주가조작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톡 리딩방·주식 카페·유튜브 등

조작 방식 갈수록 치밀하게 진화

 

■주가조작 수법 날로 진화하지만

3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심리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27건(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상반기임을 감안해도 2021년(109건), 2022년(105건)과 비교했을 때 대폭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시장감시위원회가 특정한 시세조종 혐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이 줄어든 원인은 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수록 주가조작 등의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리딩방·주식 카페·유튜브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통로를 통해 번지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씨(42)의 사례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을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거래량 등 매매거래 데이터를 감리하는데, 지난 사건들과 같이 별다른 호재 없이 수년에 걸쳐 서서히 주가를 올리는 경우 사전에 이상기류를 발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주식시장에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등장하기 마련이고 선진 시장에서도 불공정거래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 “다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스템 단속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없애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3대 불공정행위, 형사처벌만 존재

경제적 제재 없어 재범률도 높아

 

■처벌받은 5명 중 1명은 ‘재범’

솜방망이 처벌 또한 자본시장 내의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61.5%로 피고인 5명 중 3명은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행위’는 형사처벌만 있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였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가조작 가담자는 향후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크게 한탕하고 감옥 다녀오면 된다’는 식으로 범죄를 획책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범죄로 얻는 편익이 처벌에 비해 더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양형기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 강도가 약하다보니 재범률 또한 높았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강병원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시장 3대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은 이들의 23%가 재범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모씨(52)도 과거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30일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이득 산정 방법도 법제화했다.

 

최근 ‘부당이득 2배’ 징벌 법제화

피해자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에서 봤을 때 한국은 그동안 부당이득을 거둬도 환수·박탈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인식될 수 있었다”며 “과징금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선의 처벌이라고 할 순 없더라도 범죄세력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시킨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재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가 투자자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제도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론 벌금 및 과징금 부과와 범죄수익 몰수 등이 범죄수익 환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해당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는 (과징금이) 피해자 보상과 경합할 수도 있으므로 금전적 제재에 대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막대한 추징금과 함께 수백년 단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시장 신뢰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로 175억달러(약 23조82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액을 발생시킨 미국의 증권거래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뉴욕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처벌과 별개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방안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불공정거래 적발에서 제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뿐더러 확정판결 전에는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필서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기소되기 전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해 범죄자들의 지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점을 잡는 대로 빠르게 시세조종 가담자들의 재산을 동결해 주가조작에 휘말린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권정혁 기자

 

 

검찰의 거짓말…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 확인

https://newstapa.org/article/9vHEY

 

대검찰청이 2017년 1~4월 기간 사라진 특수활동비 기록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2017년에도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법무부의 예산 집행 지침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2017년 5월 '이영렬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까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작성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폐기해 왔다는 검찰 직원의 증언도 공개한다.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9일 뉴스타파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74억 원에 달하는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집행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 시 반드시 작성돼야 하는 지출원인행위서, 지출결의서 등 기본적인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폐기한 문서 목록에도 특활비 기록이 폐기됐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아 검찰이 무단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보도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특활비 증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관되어 있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했다”면서 “다만, 2017년 9월경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입장문이 나가자, 다수 언론은 검찰의 해명을 그대로 보도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2017년 초 특활비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74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특활비로 쓰이고도 아무런 증빙 자료도 남지 않은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이를 문제 삼는 언론은 찾기 어려웠다.

 

대검 관계자 “2017년에는 특활비 지침 없었다"

뉴스타파는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 일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대검찰청에 직접 물었다. 대검 대변인은 “2017년 초 특활비 기록이 관리돼 존재했다면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제출했을 것”이라면서도 “특활비 자료를 개봉해 보니, 그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특활비 기록 공개 확정판결이 있고 난 후 최근에서야 2017년 초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어 대검 대변인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뭔가 작성된 자료는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2017년 초 특활비 기록이 당시에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당시에는 존재했던 특활비 기록이 사라지게 된 이유를 묻자, 검찰은 구체적인 특활비 집행 지침의 부재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대검 대변인은 “2017년 9월부터는 명확한 특활비 지침을 적용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2017년 당시는 특활비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관리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년 당시 법무부 예산집행지침 속 특활비 내용 확인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사라진 특활비 기록이 생산됐던 2017년 초에도 특활비와 관련된 법무부 예산 집행 지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17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 중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규정을 언급하며 “법무부 2017년도 예산지침의 내용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집행주체’라고 되어 있는 외에는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기재부 지침과 법무부의 예산 지침이 사실상 내용이 같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 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한 증거서류를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 동일한 내용의 지침을 시행 중인 검찰 역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활비 증거 서류를 증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활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영수증을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영수증 미발행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 등을 명시한 자료를 작성해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

 

이영렬 검사장 비서실 직원이 특활비 장부 작성

뿐만 아니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2017년 4월 특활비 돈봉투 만찬이 있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 집행 기록을 남겼다는 증거도 존재한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당시 상황 중에는 이영렬 검사장 비서실 소속 직원이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에 사용처를 기재했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영렬 검사장 비서실 직원이 관리하는 일종의 ‘특활비 장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대검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사건이 일어난 2017년 4월 이전의 특활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대검 운영지원과 관계자 “특활비 기록 지속적으로 폐기”

특활비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특활비 집행 기록이 사라졌다는 검찰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는 또 있다. 뉴스타파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직원으로부터 검찰이 특활비를 집행하고 생산된 기록을 지속적으로 폐기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지난달 23일, 법원 판결에 따라 특활비 자료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예산 자료의 정확한 양도·양수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 검수 과정에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기록이 왜 없는지 이유를 묻자, 대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대검 운영지원과 관계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앙지검장, 뭐라고 그럴까 특활비 파동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 기자: 2017년이요?

■ 대검 운영지원과 관계자: 네 전에. 그것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된 거에요. 이슈가 되서.

□ 기자: 안태근, 이영렬 사건이요?

■ 대검 운영지원과 관계자: 네네 그 전에는 특활비 성격이 기밀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쓰고 폐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6월 23일 대검찰청에서 뉴스타파 취재진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직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 일부

 

2017년 돈봉투 사건이 불거질 때만 해도 검찰은 특활비를 집행한 다음, 관련 예산 기록을 지속적으로 폐기해 왔다고 시인한 것이다.

 

기록물 무단 폐기는 징역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검찰은 물론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 기록 보존 연한은 5년이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공기록물 폐기는 불법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대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의 기록물 폐기 목록 전체를 확인한 결과, 특활비 자료가 폐기된 흔적은 전혀 없었다. 결국, 2017년 이영렬 돈봉투 사건이 발생할 당시 검찰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당시 불법 폐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특활비 지침이 없었다고 허위 해명을 내놨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자리에서 특활비 돈봉투를 받은 검사 중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지금의 이원석 검찰총장도 있었다. 검찰의 특활비 기록 불법 폐기가 언제, 누구의 지시로 진행됐는지, 지침이 없어 특활비 기록이 없다는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경위는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뉴스타파 조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