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13~18 한·일 정상회담, 담대한 결단의 대가는? 다 퍼주었다

美 실리콘밸리 '돈줄' SVB 하루아침에 파산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에 비명계 "부끄럽고 참담“

독일 카셀대 ‘평화의 소녀상’ 철거…일 정부는 집요했다

죽음을 낳고, 다시 이용하는 검찰과 언론

지난해 국내 복권 판매액은?

정치인 발목 잡는 '자녀 잔혹사'

삶의 여유가 사라진다…자원봉사자수, 절반 이상 급감

순 자산 32억8000만원 있으면 ‘상위 1%’···부동산이 81.4%

검찰, 간첩단 연루자들 구속기소···“북한 지령받아 정권 퇴진 운동”

"배상 지급되면 논란 가라앉을 것" 일본 측 우려 안심시킨 윤 대통령

“난 애인·배우자 안생길 것 같아”…한국人, 행복수준 32개국 중 31위

공공재’ 지목된 은행들 어쩌다 ‘공공의 적’ 됐나

'꿀꿀이죽 충격'서 시작된 K라면의 기적…무서운 인기에 이런 트집까지

美 실리콘밸리 '돈줄' SVB 하루아침에 파산

주가 폭락 사태 하루만에 초고속…미 역대 은행파산 2위 규모

미국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예금 인출 사태와 주가 폭락으로 초고속 몰락했다. 역대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2위 규모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게 아닌지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SV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후 FDIC는 '샌타클래라 예금보험국립은행'(DINB)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세워 SVB의 기존 예금을 모두 새 은행으로 이전하고, SVB 보유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FDIC 조치에 따라 25만 달러의 예금보험 한도 이내 예금주들은 13일 이후 예금을 인출할 수 있고, 비보험 예금주들은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 FDIC가 지급하는 공채증서를 받아 갈 수 있다.

FDIC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SVB의 총자산은 2090억 달러, 총예금은 1754억 달러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사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미국 16위 은행인 SVB가 무너진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을 닫은 저축은행 워싱턴뮤추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본사를 둔 SVB는 1983년 설립돼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모두 17개 지점을 보유한 신생 기술기업 전문 은행이다. 이 은행이 무너진 것은 위기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 불과 이틀도 안돼서였다.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들의 예금이 줄어든 탓에 대부분 미 국채로 구성된 매도가능증권(AFS. 만기 전 매도할 의도로 매수한 채권과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매각,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전날 발표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여파로 기술기업들의 돈줄이 말라버리면서 SVB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이 끊겼고, 이로인해 과거 비싸게 샀던 채권을 낮은 가격에 팔아야 했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주가가 60% 이상 폭락하고, '빨리 자금을 빼라'는 벤처캐피털 회사들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가속했다. 이날 SVB는 22억5000만 달러의 증자 계획이 무산되자 회사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금융당국은 인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칼을 빼들었다.

 

이번 사태로 이날도 퍼스트리퍼블릭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주가가 장중 20% 이상 폭락하는 등 월가에는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일반 은행들이 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SVB처럼 갑작스러운 인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고객 노트에서 "SVB가 맞닥뜨린 현재의 압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다른 은행들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총 520억달러의 시가총액을 날렸던 미국 4대 은행들의 주가는 이날 약보합 내지 소폭 상승으로 안정세를 되찾은 모습이다.

 

정부 당국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위기감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연준 등 관계 기관과 만나 SVB 사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유연하고 당국은 이 같은 일에 대응할 효과적 조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서실리아 라우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 은행 시스템은 10여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태"라며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개혁 조치 덕분에 금융 당국은 우리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에 비명계 "부끄럽고 참담"

"李 도의적 책임", "방탄 이어가면 민주당 명 다할 것"…李는 '마이 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차 여론의 중심에 섰다. 이 대표는 일본 강제동원 문제 등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사태를 우회 돌파하려 하고 있지만, 당내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연일 이 대표를 겨냥한 날선 말이 나오고 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12일 SNS에 쓴 글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이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 시절부터 소신 발언으로 이른바 쓴소리 4인방으로 꼽힌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한 명이었다.

 

김 전 의원은 전모 씨 사망과 관련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중원이 지역구인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도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일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이 (전 씨 외에도) 네 분"이라며 "네 분 모두 이 대표를 충직하게 모셨던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버지고 남편이며 동료였던 이들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 만큼 그 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이 대표를 간접 겨냥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말한 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겠지만,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고 했다.

 

이들의 요구는 사실상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혹은 최소한 2선 후퇴로 축약된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일 낮 현재까지는 사퇴 등 거취 관련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사무총장 등 당직 개편이 출구전략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지도부도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 퇴진 요구가 자칫 당직이나 총선 '지분 보장'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당직 개편은 사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대표는 오히려 대정부 비판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전 씨의 사망 이튿날인 지난 10일 오전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고 했다.

 

SNS에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봉분이 낮아질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 봉분 위에서 몇몇이 다지듯이 뛴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글을 올려 극우단체의 '묘소 테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토요일인 1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민단체 주최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대정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집회에서 "굴욕적 배상안 강행 뒤에는 한일 군수지원 협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일본을 군사 훈련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일, 한반도가 진영 대결의 전초 기지로 전락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하고 "군사외교적 자율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는 "국민은 기가 막히고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며 "대통령은 배상안이 피해자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하는데 '그따위 돈 필요 없다'고 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말씀을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이 굴욕적 배상안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이 집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발언대에 서자 이 대표 지지층이 욕설과 야유를 퍼붓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의당이 앞서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찬성 표결을 한 것이 이 대표 지지층의 분노를 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는 시민단체 주최였고, 정부의 강제동의안 해법을 비판하는 취지로 열린 자리였다.

 

정의당은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사태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시청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간절한 취지를 민주당만의 당파성으로 오염시키는 행위이자 집회의 전체 방향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조차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작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자당의 정치적 이득에 매몰된 오만하고 저열한 민주당식 정치에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어제 일이 처음도 아니었거니와 갈수록 심해지는 정도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극렬 지지자를 앞세운 편협한 이간질 정치를 그만두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진행된 비상시국선언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빚어진 바 있다.

프레신 곽재훈 기자

 

des -이런 류의 기사로 넘치는 프레시안은 불행히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무슨 의미인지는 비슷한 대안 언론인 오마이 뉴스와 비교해 보라. 이제껏 지켜 보아왔지만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다. 오늘부로 탈퇴한다.

초려 -햐, 저 김해영이를 보니 살인충동이 느껴지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명주변인물들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는게 이재명대표님이신데도, 하늘이 부여한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꿋꿋이 버티고 계신데,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저 조작을 일삼는 검찰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어야할 동지가, 이재명대표님을 모욕해? 저런 수박중에 수박은 즉각 탈당시키고, 누가 할수만 있다면 정의봉으로 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 저런 해충은 단 하루도 단 1초도 살아서는 안될 버러지다

 

독일 카셀대 ‘평화의 소녀상’ 철거…일 정부는 집요했다

일 총리·외교관·극우 인사까지

‘제3국 소녀상’ 흔들기 진행 중

‘역사 백기’ 윤 정부 적극 대응 못할 듯

지난 9일(현지시각) 독일 카셀대가 대학 안에 설치됐던 평화의 소녀상을 기습 철거한 뒤 재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올린 청원 글. 청원 누리집 화면 갈무리

 

독일 중부 헤센주에 자리한 카셀 주립대가 9일 총학생회 주도로 대학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기습 철거하자 현지 한인 단체가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 민감한 한-일 간 ‘역사 현안’에 6일 일방적인 양보안을 발표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일본 정부의 지속적 철거 압박을 받아온 대학이 전격 철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독일 베를린 코리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이틀 전 이뤄진 소녀상 철거 사태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어 “세계 여성의 날(8일) 바로 다음날 새벽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반파시즘 정신을 기린다는 카셀대 총장단이 평화의 소녀상을 코리아협의회와 총학생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기습 철거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카셀대가 “학생의회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된 소녀상 영구 존치 결정을 무시했다”며 △소녀상을 원래 자리에 다시 설치할 것 △여성 성폭력 문제를 일깨우려는 학생들의 의지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는 일본 정부엔 “제3국에서의 소녀상 철거를 종용하지 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카셀대 총학생회는 앞선 9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우리도 모르게 평화의 소녀상이 이른 아침 대학에서 철거됐다”고 밝혔다. 대학 당국 역시 같은 날 공식 누리집에 “2022년 카셀대 총학생회가 학생회관 앞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대학의 허가가 한시적으로 체결됐고 이미 몇달 연장됐으나 만료됐다”며 소유주인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을 찾아갈 때까지 학교가 이를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예술품을 영구 전시하려면 해당 프로젝트가 교육·학술 연구와 지속해서 병행돼야 하고, 설치 장소가 프로젝트와 내용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녀상은 지난해 7월 카셀대 총학생회 주도로 독일 대학 중엔 처음으로 캠퍼스 내에 설치됐다. 학생회는 ‘카셀 도쿠멘타’라는 국제 현대미술 축제에 맞춰 설치를 기획했고, 재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작가에게 기증받아 카셀대 총학생회에 소녀상을 영구 대여했다. 소녀상은 대학의 공식 허가를 거쳐 7월8일 세워졌다.

 

위기에 빠진 소녀상은 이것만이 아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2020년 9월 말 설치된 소녀상 역시 지속적인 철거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소녀상이 세워지자 지난해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나서 “계속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소녀상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여성·인권단체의 저항과 한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외교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일 간 민감한 역사 문제에 일방적으로 백기를 든 상황이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선언하고도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 철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 될 보편적 인권 문제로 보지 않고, 한-일 간 역사 전쟁의 소재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기억연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그동안 이뤄진 일본 정부의 ‘압박’을 상세히 설명했다. 소녀상이 설치된 뒤 3일 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총영사가 카셀대 총장을 만나 ‘소녀상이 반일 감정을 조장해 카셀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청했고, 그 뒤로도 대학이 업무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일본 총영사의 지속적 방문이 이뤄졌다. 또 일본 극우들의 악성 편지와 메일에 시달려야 했다. 협의회는 이번 기습 철거에 항의해 조만간 카셀대에서 대규모 규탄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

 

죽음을 낳고, 다시 이용하는 검찰과 언론

당사자와 주변, 주변의 주변까지 탈탈 털기

윤미향 마녀사냥에 마포쉼터 소장 벼랑 끝

죽도록 괴롭히다가, 죽으면 책임 떠넘기기

이재명이 사주한 듯이 연기 피우며 악마화

 

지난 3년간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고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였다. 윤미향 의원이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당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언론이 수많은 의혹들을 마구잡이로 제기하면서 표적이 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며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그 죽음마저도 윤미향 의원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갔다. 윤미향 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아서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프레임을 구성했다. 심지어 곽상도 같은 이들은 마치 윤미향 의원이 죽음을 사주라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미향 의원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기가 막힌 마녀사냥의 연장이었고, 피해자 탓하기였고,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짓이었고,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였다. 심지어 그 후에 윤미향 의원의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장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윤미향 의원과 손톱만큼의 연관성도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당시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많은 언론은 ‘윤미향 사건 담당 판사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을 쏟아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이 만들어낸 대중적 편견에 기반한 악의적 의도가 엿보이는 보도 행태였다. 그런 보도는 수많은 악플과 유튜버들의 극악한 음모론을 부추겼고 실제로 이어졌다.

 

지금, 이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검찰과 언론과 정치인들과 일부 지식인들의 태도가 그렇다. 고인이 죽기 직전까지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찍고 몰아가는 보도를 쏟아냈던 족벌언론들은 그런 일이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실처럼 지워버리며 시침을 뚝 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 9일 숨진 전모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0 [공동취재] 연합뉴스

 

또한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검사와 검찰수사관 200여 명을 투입해서 33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며 이재명,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 주변 사람의 주변 사람까지 괴롭히고 탈탈 털었던 것이 이 죽음과 관련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러한 검찰과 언론의 집단적 괴롭힘에 가까운 수사와 보도의 중심에서 시달려온 이재명 대표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피해자 탓하기와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이 죽음을 사주한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 있다. ‘뒤에서 죽음과 자살을 지시하고 교사하는 악마’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나머지 언론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유족들이 ‘그런 내용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도 고인의 유서를 봤다는 익명의 ‘관계자’(?)가 흘리는 말을 받아쓰면서 이재명 책임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보도에 입각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하지 않으면 ‘침묵’이라고 보도하면서 뭔가 의심스럽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재명을 표적으로 정해놓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뭐 하나라도 나올 때까지 끝없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면서도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검찰 수사가 벌써 2년째이고, 그렇게 수사를 받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던 사람들이 벌써 5명이나 죽었다. 이것은 국가기구의 강제력이 얼마나 막강한 압박인지 보여주는 끔찍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사람들이 어떠한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다가 결정을 내렸을지 그 마음을 상상만 해도 괴롭다. 지금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왜 검찰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지를 취재하고 분석해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을 촉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미 노무현, 노회찬 등의 비극을 통해서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는지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특수통 검사들은 칼을 찌를 뿐만 아니라 비틀면서 결국 내장까지 다 긁어내는 수사방식을 사용하며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상대의 숨통을 조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특수부 검사들이 법조기자들과 손잡고 자행하는 언론플레이와 여론재판을 통한 인격살인으로 특수수사기법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2.17. 연합뉴스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차고 넘칠 정도이다. 검찰의 한명숙 사건 조작에 이용당했던 한만호 씨는 비망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 능멸, 모멸감을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도 저래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총리님도 이러다 그렇게 되시는 것 아닐까. … 거짓 진술, 사실이 아닌, 날조였기에 … 죄책감으로 가슴 속에 선혈이 터져나올 듯한 고통을 느꼈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사냥에 도우미가 될 것을 강요받았던 김경록 자산관리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어머님 앞으로 유서를 써놓고 갔다고 한다. “검사가 칼 들고 있는 강도보다 더 무서웠다. … 조사받다가 화장실 가서 20분을 펑펑 울고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고 싶었다.” 마찬가지로 검찰과 언론의 ‘조국 몰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됐던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변호인은 특히 언론이 어떻게 피의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모는지 고발했다.

 

“하이에나 같은 언론 방송 등에서 불확정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며 무책임하게 유죄를 추단하면서 여론을 선동하는 바람에 수천만에 이르는 국민에 의해 피고인 본인의 전인격과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은 생을 스스로 포기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극한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김만배 씨도 주변 사람을 넘어서 변호사까지 압수수색당하자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자살을 시도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살하는 게 매년 평균 10명에 이를 정도의 비정상적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검찰 수사는 “표범이 사냥하듯이 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에 대학생들에게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그리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연설하며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지금 수사 진행되는 것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이런 검찰과 특수부 검사들의 문화 속에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대상자를 죽음에 이를 정도로 몰아붙이는 검사들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나 한동훈처럼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 고 김홍영 검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검찰조직과 문화는 밖에서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공포의 대상이라고 임은정 검사는 고발한다.

 

“조직의 적이 되면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검사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 김홍영 검사가 왜 목숨을 끊었겠어요. … 갑질 피해를 입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김 검사는 결국 하늘로 간 거죠. 땅에서는 검찰로부터 도망칠 곳이 없거든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었던 고인의 죽음 앞에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끼기는커녕, 그것마저 사냥감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이용하는 검찰과 이에 유착한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공포는 재확인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검찰, 언론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정치인들, 바람잡이 지식인들의 모습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를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라면 검찰의 힘을 빌어서라도 제거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내가 지지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정치인이라면, 검찰의 희생양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태도도 엿보인다. 더구나 일단 검찰의 표적이 되면 유죄로 추정되고, 그렇게 유죄가 추정되는 범죄혐의자에게는 인권도 없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번 분위기 속에서, 간첩 조작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관으로 가 있는데도 ‘요즘 검찰이 설마 조작을 하겠냐’는 말이 나오고, 곽상도 50억 무죄를 보고서도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믿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2년 동안 그렇게 탈탈 털고도 아직 못 찾은 결정적 증거를 하루빨리 찾아주길 기대하는 분위기까지 느껴진다. 그래야 자신들의 침묵과 외면이 사후 정당화될 테니 말이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한국 정치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해본 적이 없다. 또, 소년공 출신이며 민주당에서도 가장 개혁적인 비주류이긴 했지만 민주당 지도자로서 이재명의 한계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없다. 그러한 정치적 평가도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정상적 수사와 보도를 넘어선 집단 괴롭힘에 대한 방관과 침묵의 이유가 될 순 없다.

 

더구나 얼마 전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 사과를 보고 놀랐다. 그는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도자로서 그는 윤미향 마녀사냥에 방관하고 동조한 책임이 있지만,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윤미향 마녀사냥에 침묵, 방관, 심지어 동조했던 그 어떤 여당 정치인과 야당 지도자와 지식인들, 좌파 조직 중에서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 윤미향 마녀사냥의 가장 중요한 책암자였던 검찰과 언론들은 반성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지금 ‘이재명 사냥’을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죽음까지도 이용하기 바쁘다.

 

돌아가신 고인뿐 아니라, 검찰과 언론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고, 내몰리고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라는 이유로 그 주변에서 함께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언론의 취재하고 보도할 권리가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될 자유와 권력이 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전지윤 사회운동가·'연속성과 교차성' 저자/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해 국내 복권 판매액은?

3월8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유명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었다. 3월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 복권 판매액은 6조4292억원에 달했다.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가 복권을 사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전년 대비 27.4%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복권 구매액은 전년 대비 7.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이 적을수록 복권을 사는 데 더 큰 돈을 쓴 셈이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금액인 6조7000억원어치 복권을 발행할 예정이다./시사인

 

정치인 발목 잡는 '자녀 잔혹사'

정순신, 아들 학폭에

국수본 낙마+수사까지

지난 2월24일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하루만에 사임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번 사태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징계로 수시 지원이 불가하자, 수능 100% 전형을 이용해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입시 요강 논란도 야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해외로 나갔다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관련기사 심지어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생부 기록을 위해 학교 폭력 징계에 불복, 수년간 소송을 이어가며 '아빠 찬스'를 쓴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관련기사 경찰은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아들 학폭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되자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관련기사

 

래퍼 아들때문에 홍역 겪은 장제원

정 변호사 이전에 '아들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던 정치인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17년 당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엘은 사과하면서도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장 의원은 사과와 함께 당시에 맡고 있던 바른정당 대변인직과 부산시당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후 2021년 노엘이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논란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장 의원은 또다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물러날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장 의원은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리스크' 이재명

'아들리스크'까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전 '아들 리스크'도 불거졌습니다. 2021년 당시 이 대표 장남 이씨는 상습 불법 도박과 더불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 대표 측은 성매매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상습 불법 도박과 관련한 글을 올린 당사자가 아들이 맞다"며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형수 막말 논란' 등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은 바 있는데요. 아들 역시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논란은 가중됐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2022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지지율 0.73%p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들리스크'도 이를 거들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딸 조민 허위이력 논란

법무부 장관 사임한 조국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이후로 조 수석과 그 주변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딸 조민씨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조씨 관련 논란들은 '조국사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조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딸에 대해 논문 저자 부당 등재 의혹과 자기소개서 허위 경력 서술 및 이를 통한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됐고 조 수석은 결국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범죄, 증거인멸 및 은닉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선고를 받고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딸 조씨 역시 7대 허위스펙 기재 및 입시비리로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천 배제된 정청래

아들의 성추행 논란 때문?

201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2017년 3월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정 의원 아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아버지로서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는데요. 이후 정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컷오프 돼 4년간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해당 사건 때문에 정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몽준, 아들 "미개" 발언에

사실상 정계 은퇴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후보는 아들의 발언 한 마디로 사실상 정계 은퇴로까지 밀려났습니다. 정 후보 아들이 온라인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 고위 공직자에게 물을 뿌리는 유족들을 향해 '시민의식이 미개해서 국가가 미개하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정 후보는 "자식 잃은 부모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아들의 불찰"이라면서 즉각 사과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정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 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맙니다. 이후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아들 마약+군 가혹행위

남경필, 정계 은퇴 선언

보수 진영의 대권 잠룡이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아들로 인해 정치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먼저 2014년 아들이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남 전 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유력한 대권주자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남 전 지사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2019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빼고 다 해 본' 이회창

아들 병역 논란에 무너져

'대통령 빼고 다 해 본 사람'으로 유명한 이회장 전 한나라당 총재는 김대중-노무현과 대선에서 맞붙어 모두 아깝게 패배한 바 있는데요. 특히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이 전 총재 두 아들의 병역면탈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오른 이른바 '병풍(兵風)'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난 후 두 아들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은 완전히 해소가 됐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수신제가냐? 연좌제냐?

정치인의 자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뒤따르는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수신제가'와 '연좌제'인데요. 공자가 말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는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할 정치인이 집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소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서 여기서 나옵니다. 반면 부모에 대한 막무가내식 비판이 부당하다는 일종의 '연좌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뉴스 토마토

 

삶의 여유가 사라진다…자원봉사자수, 절반 이상 급감

작년 190만6936명…6년 새 61% ↓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여유 감소 방증

대입제도 변경·코로나19 이유도 한 몫

‘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자수. 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6년 사이 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람들의 수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입시제도의 변화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혀왔지만, 사람들의 삶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를 한 사람의 수는 지난해 190만69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 전 487만6669명에 비해 61% 가량 급감한 수치다.

 

2017년 487만6669명이던 자원봉사자수는 2018년엔 429만985명, 2019년 419만1548명으로 줄었고,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엔 223만3767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다음해인 2021년 186만33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다시 5% 가량 늘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자원봉사자도 급감한 것이다.

 

자원봉사 실적이 더 이상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된 탓도 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9년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까지 20만명 선을 유지하던 10대 자원봉사자수는 해당 발표 이후인 2020년엔 86만4295명으로 급감했다. 2021년부터는 70만명대로 떨어졌다.

1365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나 대입 제도 변경 발표 이전부터 감소세는 지속돼왔다. 20대의 경우 2017년 71만명이던 자원봉사자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이미 59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30대는 33만명에서 23만명으로, 40대는 68만명에서 52만명으로, 50대는 58만명에서, 41만명으로, 60대 이상은 55만명에서 35만명으로 줄었다.

 

사람들의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여유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업난을 겪는 젊은층,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년층 등이 늘면서 타인을 신경 쓸 여유가 점점 줄고 있는 듯 하다”며 “특히 해외에 비해 30~4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적은데, 이 연령대의 경우 노동과 육아 등으로 절대적인 여유 시간이 부족한 게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4일 ‘자원봉사진흥 4차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 간의 자원봉사 진흥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이 계획에는 집단·대면 위주가 아닌 비대면·1대1 방식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와 투명성 및 재정자립도 제고,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고도화, 재난 대응 자원봉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14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경향 박용필 기자

 

순 자산 32억8000만원 있으면 ‘상위 1%’···부동산이 81.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강윤중 기자

 

지난해 국내 순자산 상위 1% 기준은 3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 자산 중 80% 이상은 부동산이었으며, 주식 등 직접 투자비율이 전체 가구 평균의 2배가 넘었다.

 

15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32억7920만원이었다. 이는 표본 가구를 순자산 상위 순으로 나열한 뒤, 각 가구의 가중치를 고려해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순자산을 산출한 결과다. 2021년(29억원)과 비교하면 순자산 상위 1%의 기준선은 3억7920만원 상승했다.

 

지난해 상위 1% 안에 드는 가구의 평균 자산은 53억6882만원이었다. 이중 부동산 자산이 43억7249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81.4%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 비중(73.7%)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 자산은 9억91만원(16.8%)으로, 금융자산의 84.8%가 저축액(7억6376만원)이었다. 상위 1% 가구의 부채는 평균 5억1666만원이었다.

 

상위 1% 안에 드는 가구의 소득은 연평균 2억163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6414만원)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소득이 9328만원, 사업소득이 3985만원, 재산소득이 7247만원이었다. 사업소득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얻는 순수입을, 재산소득은 임대·이자·배당 등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각각 말한다.

 

상위 1%의 근로소득은 전체 가구(4125만원)의 2.3배, 사업소득은 전체 가구(1160만원)의 3.4배였다. 전체 가구의 재산소득은 평균 426만원에 그쳐, 상위 1%와의 격차는 17배에 달했다./경향

 

검찰, 간첩단 연루자들 구속기소···“북한 지령받아 정권 퇴진 운동”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을 1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다고 했다. 검찰은 “국민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적발한 것”이라고 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면 전환용 공안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A씨(60), B씨(44), C씨(58), D씨(55)를 이날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죄,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자통민중전위’ 단체를 결성해 국내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에 보고하고, 북한의 지령 내용을 실행·추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자통민중전위’를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자통민중전위를 통제했고, A씨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충성결의문을 북측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18쪽 분량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혐의 요지 뿐 아니라 북한 지령문·보고문 등 증거자료를 상세히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북한의 지령은 ①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 반미 운동 ②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유언비어 유포 ③국내 선거일정과 정치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④노동자·농민·학생 단체 침투와 조직원 포섭 ⑤한국 정부 비난과 여론 분열 조장 등 크게 5가지이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대선을 앞둔 2021년 ‘반보수 집중투쟁을 전개하라’, ‘야권 후보 대망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5회 개최 등 남북간 교류·협력이 이어져 왔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공작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우리 헌법질서와 국민 일상을 위협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진술 거부로 북한 지령이 실제 ‘이행’됐는지는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6년 국정원이 내사에 들어간 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경향 이혜리 기자

"배상 지급되면 논란 가라앉을 것" 일본 측 우려 안심시킨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해법대로 배상이 되면 논란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자 배상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동선언은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합의는 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리포트-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측의 우려를 안심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면 더 이상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오늘 "제3자 배상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배상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국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일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구상권 청구를 막을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뒤집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은 없고, 대신 두 정상이 공동회견에서 차례로 각자 회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높은 수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미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법을 연일 비판했습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전범기업이 사과도 없이 그들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는 굴욕적인 해법은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런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윤석열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난 애인·배우자 안생길 것 같아”…한국人, 행복수준 32개국 중 31위

행복이 뭔가요?”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세계 행복(GLOBAL HAPPINESS)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수준은 57%로 32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행복도가 낮은 국가는 헝가리(50%)뿐이었으며 조사 대상 32개국 평균인 73%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조사 기관 측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한지’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행복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57%였고 나머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있다’는 한국인은 61%에 머물렀다. 애인이나 배우자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국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독신인 한국인 중 10년 안에 애인이나 배우자를 만들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람의 비율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사람보다 58% 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행복 수준이 높은 나라는 91%를 기록한 중국이었다.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와 네덜란드, 인도, 브라질 순으로 행복도가 높았다. 미국은 14위(76%), 일본은 29위(60%)였다.

 

국가별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보다 남반구 국가들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해 브라질(63%→83%), 콜롬비아(54%→80%), 칠레(53%→79%), 아르헨티나(48%→74%) 등 남미 국가들의 행복도가 크게 상승했다.

 

한편 인생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자녀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꼽았다. 가장 만족감이 적은 부분은 국가 경제상황과 국가 사회·정치상황으로, 각각 평균 4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6일까지 조사 대상 32개국의 74세 이하 성인 2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co.k

 

공공재’ 지목된 은행들 어쩌다 ‘공공의 적’ 됐나

IMF 이후 정부 주도로 26개 은행 합종연횡

 

금융 ‘4대 천왕’ 전횡·이자로 ‘돈잔치’ 등 폐해

지금의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과점 체제는 과거 외환위기(IMF 사태)에서 비롯됐다.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만 해도 국내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은 26개에 달했다. 이들은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라는 흐름 속에서 무분별하게 자본을 끌어당기고 부실기업 여신을 과다하게 늘렸다. 그 결과 금융 건전성이 극도로 나빠졌다. IMF는 광범위하고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긴급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이끌어내고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IMF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정부는 당시 발표한 IMF 자금지원 합의문에서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 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부실은행이 우선 정리 대상이었다. 시중은행 16개 중 10개가 사실상의 ‘독자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은행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퇴출 은행 명단에 포함된 동화은행 직원들이 1998년 6월 28일 서울 광화문 본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외환위기 이전엔 소위 ‘조·상·제·한·서’로 통하는 기존 5대 은행이 과점을 유지하며 한국의 은행산업을 이끌었다. 설립연도 기준으로 조흥은행(1897년)과 상업은행(1899년), 제일은행(1929년), 한일은행(1932년), 서울은행(1959년)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5대 은행 모두 통합되거나 외국계 은행에 인수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IMF 직후 정부 주도의 인수·합병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은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떠안는 형태였다. 1998년 6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의 퇴출을 결정한다. 이들 퇴출은행의 자산과 부채는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에 각각 인수된다. 다른 부실은행들도 우량은행과 합병하거나 외국 금융기관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가 세계 100위권인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의 전신)이 출범했다. 한빛은행은 총자산 기준 업계 5, 6위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을 합병하면서 총자산 96조원(1998년 6월 말 기준)의 업계 수위 은행으로 단번에 자리매김했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 전 점포 수는 모두 973개였다. 합병과정에서 이중 169개를 폐쇄했다. 또한 합병 전 1만5000명이던 직원을 25%가량 감축했다. 이후엔 비교적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던 하나은행과 보람은행, 국민은행과 한국장기신용은행이 각각 합병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1999년 하나은행이 보람은행과 서울은행(2002년 합병)을, 2001년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을, 2004년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각각 인수·합병하며 규모를 키웠다. 2005년엔 제일은행이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인수되고, 2006년엔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인수·합병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합병과 경쟁정책’ 보고서(2006년)에서 “외환위기에 따른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합병이 일단락된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은행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은행의 규모를 키워 시장에서의 지위를 높이고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은행 간 합병이 이어졌다. 이러한 은행 대형화 추세에 따라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했고, 최근에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도 이뤄졌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1년까지 은행 부문 부실채권 규모는 118조원이며, 은행 구조조정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5%인 64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빛(94.8%), 조흥(91.8%), 서울(93.8%), 제일(93.8%), 외환(29.5%), 평화(42.3%), 국민(14.5%), 주택(39.9%), 신한(20.1%), 하나(46.2%) 등 은행들의 지분 확보에 적극 나섰다. 1980년 이후 민영화됐던 은행들이 위기를 맞아 다시 국영화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한때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도 대부분 경영부실로 업권에서 퇴출됐다. 상호저축은행 등 다수의 서민금융기관 역시 시장에서 사라졌다. 외환위기 직후 2005년 6월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160조원에 달했다. 은행 수는 크게 줄어 1997년 말 무려 26개나 되던 일반은행의 수는 현재 12개뿐이다.

1997년 12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앞줄 가운데)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왼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제금융을 위한 정책이행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5대 은행 과점, 어떻게 형성됐나

현재 은행업을 과점하는 5대 시중은행의 출범과 인수합병 역사를 보면, 우선 KB국민은행의 모태인 국민은행은 1963년 서민금융전담 국책은행으로 출범했다. 외환위기 직후 대동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을, 2001년에 주택은행을, 2003년에는 국민신용카드를 차례로 인수·합병하면서 지금의 대형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1982년 창립한 신한은행은 1897년 설립된 최초 민간은행인 조흥은행(옛 한성은행)을 2006년 통합한 후 덩치를 키웠다. 하나은행은 1971년 단기금융업(기업에 단기 여신 제공)을 하는 한국투자금융으로 출발한 뒤 1991년 은행으로 전환했다. 외환위기 직후 충청은행, 보람은행을 잇달아 합병했다. 2002년 말에 서울은행 인수에 성공했다. 2012년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15년 하나은행과 합병했다. 이 과정에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은행명은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를 붙여 KEB하나은행으로 바꿨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전 26개 일반은행의 총자산에서 주요 5대 시중은행(조·상·제·한·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8%에 불과했으나, 2009년 말에는 주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무려 71.5%에 달했다.

 

결국 지금의 5대 은행 과점 체제는 위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인수합병 과정을 거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기존 특수은행인 NH농협은행이 가세하면서 만들어졌다. A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금의 금융시장은 시장 원리가 아닌 정부와 IMF에 의해 만들어진 체제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난립했던 국내 은행들은 IMF 위기 이후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은행 간 인수합병 등 금융노동자들의 희생 과정을 거쳐 정부의 주도하에 현재의 체제를 이뤘다. 당시 정부 논리는 ‘대한민국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한정된 인구를 고려할 때 은행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과거에 신생 은행들의 설립을 허가해 은행 수를 늘린 것 역시 당시 권위주의 정부의 재경부, 금감위였다”고 했다.

 

은행 과점의 폐해도 잇따랐다. 은행 과점화로 인해 예대 금리 및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 은행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과점 지위를 확고히 한 은행권이 굵직굵직한 현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직·간접 인연을 고리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금융권력을 휘둘렀던 이른바 금융권 ‘4대 천왕’이 대표적이다. 4대 천왕은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일컫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권력에 은행은 늘 가장 만만한 상대이자 먹거리였다. MB 정권 때는 최고권력자의 지인들인 이른바 ‘4대 천왕’이 은행을 장악했고 전횡을 일삼았다. 관치금융의 부활은 공공의 이익이 특정인 또는 기업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은행이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급부상했다. 정부는 1992년 평화은행 설립 이후 25년 만인 2017년 새로운 은행을 출범시켰다. 4월과 7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본격 영업을 개시하면서 인터넷은행 시대를 열었다. 2021년에는 토스뱅크가 문을 열었다. 과점 은행들이 인터넷은행의 간편 송금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일종의 ‘메기 효과’도 거뒀다. 다만 이미 고착화된 대형은행들의 과점 구조를 깨기엔 역부족이었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해 출범한 한빛은행의 서울 중구 회현동 본점 전경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자장사로 돈잔치” 비판 직면

윤석열 정부는 주요 대형은행들의 과점을 해체하기 위한 완전경쟁 체제 도입을 언급하고 있다. 외환위기 등 은행들이 어려울 때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피해를 만회하고도 정작 국민이 어려울 땐 ‘이자장사’와 ‘돈잔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장사가 가능한 것도 은행업 과점 체제 때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모두 1조3823억원이었다. 전년도 1조19억원보다 약 35%나 늘었다. 5대 은행의 사회공헌 규모도 전체 이익의 5~6% 수준에 그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등을 모두 합한 국내 전체 은행권의 2021년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1.26~13.59% 수준이었다. 적자(-7960억원)인 씨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이 모두 흑자를 냈지만, 사회공헌 규모는 극히 저조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12.26%)이 1위였다. 이어 신한은행(6.74%)·KB국민은행(6.32%)·우리은행(6.29%)·하나은행(5.71%) 순이었다. 5대 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이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상당 부분은 보증 재원을 늘려 그 수십 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회공헌 규모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꿀꿀이죽 충격'서 시작된 K라면의 기적…무서운 인기에 이런 트집까지

60년 '라면의 기적'…배고파 먹던 라면이 한국 배불렸다

해외에서 K라면의 인기가 뜨겁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도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7073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2% 증가했다. 1~2월 누적 금액은 1억3224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9.8% 늘었다. 한국 전체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효자 상품이다.

 

라면의 지난해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1조원에 육박한다. 관세청 수출입실적 기준 지난해 라면수출액은 전년대비 13.5% 증가한 7억6541만달러(1300원 기준, 약 1조원)를 기록했다. 5년전 3억8100만달러에서 2배 이상 성장했다.

 

코로나19(COVID-19)로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은 라면산업 성장에 큰 동력이 됐다. 여기에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문화 확산과 '파이어 누들 챌린지'의 유행 등은 해외시장에서 한국 라면에 날개를 달아줬다. 2019년 4억6699만달러였던 국내 수출액이 2020년 6억357만달러로 급등한 이후 줄곧 고공행진을 하는 배경이다.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라면은 수출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에서 팔리는 라면은 연간 2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해외공장 4곳을 가진 농심은 북미에서 매출 4500억원, 중국에서 2000억원을 기록했고, 러시아에 공장을 운영하는 팔도는 3000억원을 현지에서 판매했다.

■ 라면 탄생 6년만에 해외 첫 발

인스턴트 라면은 대만계 일본인인 안도 모모후쿠가 개발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전부터 라면 개발의 시도는 꾸준했지만 그가 1958년 내놓은 '치킨라면'이 면을 튀긴 후 건조시킨 현대의 라면과 가장 유사하다. 이 라면을 내놓은 닛신식품(일정식품)은 이후 일본 최대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에서 처음 생산한 라면은 1963년 9월 출시된 삼양라면이다. 기업가인 전중윤씨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박정희 정권에 5만달러를 빌려 일본 묘조식품(명성식품)에서 제조설비를 수입해 생산한 것이 라면사업의 시작이다.

 

일본에서 기술을 가져온 라면이지만 수출은 비교적 빨랐다. 1969년 베트남에 150만달러를 수출한게 처음이다. 월남 파병 군인들에게 라면만큼 적절한 보급식량이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라면 종주국 일본에도 소량(2만달러)이지만 수출을 시작했다.

 

후발주자인 농심(당시 롯데공업)도 1971년부터 미국 LA지역에 교포를 대상으로 라면을 수출했다. 1984년 삼양식품에 이어 1988년 농심도 수출 1000만달러를 넘어섰다.

 

해외 라면공장이 처음 만들어진 곳은 의외로 브라질이다. 1972년 교민들이 설립해 운영하다 경영난에 빠지자 정부가 나서 삼양식품의 인수를 종용했다. 하지만 43만 달러의 투자에도 경영정상화가 어렵자 삼양식품은 3년만에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직접 지은 첫 해외공장은 1984년 미국 LA에 지은 삼양식품 공장이다. 당시 흔치않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농심은 1998년 중국 칭다오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모두 3개의 공장을 짓고 중국시장을 공략했다. 러시아에서 용기면 도시락으로 성공을 거둔 팔도는 2002년 현지법인을 세우고 공장도 지었다.

■ 135개국 수출...中美日 3강속 필리핀·네덜란드 급상승

2000년대 들어 국내 라면기업의 수출확대전략이 본격화되면서 K라면의 영토는 지속해서 넓어졌다. 현재 1위 라면기업 농심이 약 100여개국, 삼양식품이 90여국에 수출 중이다. 전세계 135개국에서 한국 라면이 팔린다. 국가별 수출규모도 커졌다. 연 1000만달러(약 130억원) 이상 수출하는 국가는 2017년 11개국에서 지난해 18개국으로 늘었다.

 

K라면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이 1억8892만달러(약 2500억원)로 전세계 수출물량의 24.6%를 차지한다. 뒤이어 미국이 7616만달러, 일본이 6062만달러로 3강을 형성한다.

 

수출 다변화로 인해 4위권 경쟁도 치열해졌다. 필리핀이 3133만달러, 태국이 3086만달러, 네덜란드가 3002만달러로 막상막하다. 5년 전인 2017년 라면 수출국 순위는 필리핀 9위, 네덜란드 16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의미다.

 

동남아에서 K라면 인기는 한류 영향이 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간편식 수요가 증가한데다 K콘덴츠에 자주 등장하는 라면에 대한 소비자 증가로 급성장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건강식인 아시안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현지 최대 슈퍼마켓 '알버트 헤인'에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입점하는 등 유통채널 확대 영향이 컸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이 출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출한 도전의 DNA로 해외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며 "설령 한류문화가 시들해진다 해도 한번 현지인의 입맛이 길들면 퇴보하지 않는 식품 특성상 K라면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K라면 수입 중단" 석연찮은 트집…대만·태국·중국의 속내는

지난 1월 대만 보건당국은 농심의 수출용 라면 제품인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해 유해물질 검출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했다. 비슷한 시기 태국 정부도 같은 제품에 대해 유통금지 조치를 취했다. 식품업계에선 K라면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주요 라면 소비국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만과 태국의 식품 기준은 인체에 유해한 EO(에틸렌옥사이드)와 상대적으로 안전한 2-CE(2 클로로에탄올)를 합산해 표기한다. 미국 기준을 따르는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분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수출 라면에 포함된 에틸렌옥사이드는 기준치를 밑돌지만 2 클로로에탄올과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대만 당국은 최근 수입 라면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수입라면에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사례는 인도네시아 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이 각각 7건, 한국이 3건이다.

대만의 라면 검역 강화는 자국 기업 보호 측면이 크다는 평가다. 세계라면협회(WINA)에 따르면 대만의 라면 소비규모는 2021년 기준 연간 9억개 정도로 16위 라면 소비국가지만 1인당 연간 라면소비량은 38개로 9위다. 자국내 식품 1위 기업 퉁이그룹(통일기업, 유니 프레지던트)이 라면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 수입라면이 늘어나면서 위협받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라면의 대만 수출액은 2017년 2000만달러였지만 지난해 3000만달러로 증가세다.

태국 역시 K라면의 성장을 주시하는 국가 중 하나다. 태국의 연간 라면소비량은 36억개로 세계 9위 라면소비국이다. 1인당 연간 라면소비량은 52개나 된다. 베트남(88개), 한국(73개), 네팔(55개)에 이어 4번째다. 태국은 라면을 '마마'라고 부르는데 현지기업인 타이 프레지던트 푸드가 마마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K라면의 태국 수출액은 2017년 1900만달러에 못미쳤지만 지난해 3000만달러를 훌쩍 넘겼다.

 

해외 다른 국가들의 K라면에 대한 견제는 비단 검역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지난해 중국에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한국 내수용 제품보다 2배 긴 1년으로 표기했다며 문제삼았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중국에 판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국가별 식품안전규정에 맞게 신선도를 관리하면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지만 상당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라면 소비 1위국이다. 홍콩을 포함해 연간 439억개를 소비한다.

 

윤아리 삼양식품 품질안전센터장은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여러 국가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결국 K라면의 인기에 대한 견제"라며 "앞으로 견제는 더 늘어나겠지만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MoneyToday 지영호 기자

18일 오후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 규탄 3차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출발해 일본대사관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발표 뒤에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가 18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61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국익’을 강조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팔아 개최한 정상회담이었지만, 일본 전범 기업의 사회배상은커녕 기시다 총리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포현을 쓰며 강제동원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