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30일 ~2.4 가덕은 살 수 있을까

환경 유튜브 영상 댓글 보니 ‘기후위기’ 5년새 1천배 폭증

대통령실 “난방비 대책 없다…원전 강화해야”

유럽에서 사라진 겨울,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단’…환경 피해 우려 고려

화천산천어축제장

낙동강 철새 핵심 서식처, 왕복 4차선 대교 토목사업장 되나

해수면 상승 엎친데 난개발 덮쳐 깎이는 해안선... 백사장이 사라진다

상암 노을공원 '아름다운숲' 만든 회시, 위메프

가덕도·TK 신공항 놓고 부산 정치권 공방

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후쿠시마 인근 해수 600만t, ‘평형수’로 국내항 배출

구포왜성 훼손 논란에 덕천공원 개발 결국 법정 다툼

부산시, 610억에 부지 수용…해상케이블카 역사 속으로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본격화…부산시 공심위 문턱 넘었다

흑산공항 14년만에 본궤도… 올 하반기 착공

흑산도 공항’ 위한 국립공원 해제, 철회돼야 한다

AI가 예측했다…“인간들아, 1.5도는 늦었고 2도도 시간 문제야”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 방류, 문제 없다? "항의 안 하나“

경제난에 주요국 소고기 소비 줄었다는데…한국은?

엑스포 전 가덕신공항 개항 의지 없는 국토부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부산시, 610억에 부지 수용…해상케이블카 역사 속으로

기업들 ‘온실가스 감축’ 역주행…상위 50대 3년새 5.9% 늘어

의정부 ‘舊 미군수송로’ 가능동 철로부지→문화공원으로 재탄생

인간이 멸종시킨 신비의 새 '도도', 실험실서 합성해 부활시킨다

불평등한 ‘기후 적응’이 가져올 인류 문명의 파국

꿀벌 죽이고 사람도 잡는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

인천 송도처럼…가덕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 완전 폐기...역사 속으로

난방비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태화강 둔치 ‘그라스정원’ 조성… 태화강 국가정원 간접확장 효과 낼까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도시숲 및 정원 주요 관목의 탄소흡수계수 개발 및 탄소저장량과 흡수량 비교

환경 유튜브 영상 댓글 보니 ‘기후위기’ 5년새 1천배 폭증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최재천의 아마존’에 12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영상이다. 그는 이 영상에서 봄철 꽃이 일찍 피고 져서 꿀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엇박자’ 현상,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개념 등을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지구 온난화로 녹은 그린란드 빙하. 게티이미지뱅크

 

57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에는 댓글이 약 970개 달렸다. “기후위기를 몸소 느끼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곧 성인이 되는데 제가 나이를 먹은 것보다 더 빠르게 기후위기가 진행된 것 같네요” 등 대체로 기후위기와 관련한 내용이다. 기후변화를 현실적 위협으로 느끼는 시민들의 인식이 댓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환경인식조사 보고서. 세계자연기금 제공.

 

이 영상뿐만이 아니다. 국내 환경 관련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기관인 세계자연기금(WWF)이 데이터 분석 업체인 아르스 프락시아에 의뢰해 국내 환경 관련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약 10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기후위기 관련 내용은 댓글의 양, 증가량에서 다른 키워드를 제치고 모두 1위에 올랐다. 환경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는 다수 있었지만, 유튜브 댓글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일반인의 환경 인식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자연기금은 “유튜브는 미디어와 공론장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유튜브 댓글은 포털의 뉴스 댓글보다 비교적 정제된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기후위기와 관련한 내용은 전체 댓글 가운데 47%로 1위였다. 플라스틱 등 바다쓰레기 관련 댓글이 32%로 2위였고, 생물다양성(14%), 친환경 소비 및 생활실천(7%) 등의 내용이 뒤를 이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댓글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2017년 27건에 불과하던 관련 댓글은 2018년 817건, 2020년 4001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1~3분기 기준) 2만8131건으로 폭증했다. 5년 새 1천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가속도 분석에서도 기후위기 이슈는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가속도 분석은 특정 이슈와 관련한 기사나 댓글의 출현 빈도수와 빈도수 증가세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해당 이슈의 미래 잠재성을 정량화한 방법이다. 이 분석에서 기후위기 이슈 잠재성은 47.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바다쓰레기(18.29), 생물다양성(15.08), 친환경 소비 및 생활 실천(6.04)과 관련한 이슈 순서였다. 반면, 아르스 프락시아가 약 28만건의 언론 기사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보니, 탄소중립(12.80), 원전(1.38), 친환경 소비 및 생활 실천(0.92), 기후위기(0.58), 바다쓰레기(-1.57), 미세먼지(-34.94) 순서로 집계됐다. 언론의 환경 담론이 미세먼지에서 탄소중립과 원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반인의 관심은 기후위기와 바다쓰레기 등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김예린 아르스 프락시아 연구원은 “유튜브 댓글에서 가속도가 높았던 기후위기 이슈는 언론 기사에서 가장 높은 가속도를 보인 탄소중립 이슈의 4배에 달했다”며 “이는 가까운 미래에 기후위기 이슈가 탄소중립 이슈보다 주요 의제로 다뤄질 잠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담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환경과 관련한 유튜브 댓글과 언론기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튜브 관련 댓글은 2017년 98건에서 지난해(1~3분기 기준) 5만5520건으로 560배 이상 늘었다. 2017년 1분기 7753건이던 환경 관련 언론 기사도 지난해 3분기 1만125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홍윤희 세계자연기금 한국지부 사무총장은 “언론과 대중 모두 환경 문제를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튜브 댓글 증가 속도가 언론 기사량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은 일반인들의 환경 인식이 언론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대통령실 “난방비 대책 없다…원전 강화해야”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다세대주택 담벼락에 달린 가스계량기 앞으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대통령실이 급등하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며 ‘원자력 발전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9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난방비 급등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난방비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도 이를 국내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 (요금을)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이어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거듭 부각하면서 “원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낮기 때문에 경제성, 에너지 안보 또는 탄소 중립 세 가지 측면에서 원전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 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의료 부문,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기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또는 노사관계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향 김미나 기자

 

유럽에서 사라진 겨울,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기후파업'으로 2023년을 시작하자

2023년이 시작되었다. 전지구 흐름을 보면 희망보다 불안이 앞선다.

 

미-중 긴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올해 주제는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협력"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증명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끌어왔던 이 포럼도 코로나 재난 이후 부상하는 '진영화된 보호주의'에 맞서는 것이 힘에 부치는 듯 하다. 게다가 포럼에서 발표된 조사들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참석자들은 미국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모든 것의 기반인 지구 행성의 상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북미 지역을 강타한 엄청난 추위와 폭설, 그에 대비되는 유럽에서 사라진 겨울은, 앞으로 이어질 기후재난에서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곡선의 우상향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 '지구 탄소 예산 2022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된 전지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코로나 재난으로 갑작스럽게 줄어든 배출량이 전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를 화석연료 부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부문에 집중하자는 '녹색 회복' 호소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런 화석자본과 익숙한 길에 매달린 세계 각국 정부들은 반대로 행동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유발된 높은 에너지 가격과 그 여파로 빚어진 경기 침체도 배출 곡선의 증가세를 꺽지 못했다.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끊긴 독일이 석탄 채굴과 사용을 확대하고, 콩고와 캐나다 등지에서 새로운 가스전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자랑하던 독일의 모습은 전지구 배출량 증가의 원인을 이해하게 해준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기후변화총회(COP27) 회의에서 연설했듯, "인류가 올라탄 기후위기라는 지옥행 열차"가 가속 패달을 밟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전세계에서 저항의 움직임이 터져 나온다. 당장 세계경제포럼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고작 20km의 거리에도 비행기들을 띄워 도착한 전세계 엘리트와 부자들이 타켓이 되었다. 시민들은 비행장을 점거하며, 기후위기를 걱정한다는 그들의 위선적 비행을 비판했다.

 

또한 독일의 작은 탄광 도시 뤼체라트는 정부와 기업들의 반기후 정책을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공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허가된 석탄 탄광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거대한 채굴기계와 경찰에 맞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나섰다. 스웨덴의 청소년 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까지 연행을 감수하며 시위대열을 지켰다. 올해 전개될 전세계 시민들의 거센 '기후저항'은 이렇게 한 해를 열었다.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서 반등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의 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예측에 기대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위험한 핵발전소 발전량 확대로 현재 배출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총에너지 수요는 줄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크게 늘지 않는 현 상황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국제사회의 공약을 지켜지리라는 기대는 부질없다. 오히려 작년 태풍 '힌남노'가 포스코 제철공장을 물에 잠재워 배출량을 크게 꺾었던 것처럼, '자연의 복수' 가능성이 더 그럴 듯 하다.

▲ 독일의 작은 탄광 도시 뤼체라트는 정부와 기업들의 반기후 정책을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공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허가된 석탄 탄광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거대한 채굴기계와 경찰에 맞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나섰다. 스웨덴의 청소년 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까지 연행을 감수하며 시위대열을 지켰다. 올해 전개될 전세계 시민들의 거센 '기후저항'은 이렇게 한 해를 열었다.ⓒLützerath Lebt

 

기후정의를 위한 '기후파업'

작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 후, 9월 24일 서울에서는 3만 여명의 사람들이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했었다. 코로나 재난으로 모이고 외치지 못했던 시기를 뚫고, 거대한 기후정의의 목소리를 발산했던 멋진 행진이었다.

 

이어 탈석탄법 입법청원 서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행진 후 3일 만에 목표를 달성했던 감동적인 경험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어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고 있으며, 여러 사회운동이 기후정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기후정의행진에 앞서 시도되었던 기후불복종 직접행동 성과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녹색당의 포스코 행사를 겨냥한 직접행동에 대한 재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감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기후정의행진과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이 위선적인 문재인 정부 기후정책을 이어받으면서도 핵발전 확대 정책으로 후퇴해가는 현 정부, 그리고 그린워싱에 열중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솔직히 별다른 위협이 되지는 못했다.

 

10차 전력수급계획은 핵발전을 확대한다는 기조만 변했을 뿐, 과감한 탈탄소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환경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며 내부 투쟁을 한다지만,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민영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정의운동의 또다른 요구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요구는 묵살되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었다.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법' 요구도 법안 심의에서 왜곡되고 후퇴하고 있다. 새만금과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계획은 요지부동이며, 삼척 석탄발전소, 홍천 송전탑과 양수발전소,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그대로다.

▲ 작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 후, 9월 24일 서울에서는 3만 여명의 사람들이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했었다. 코로나 재난으로 모이고 외치지 못했던 시기를 뚫고, 거대한 기후정의의 목소리를 발산했던 멋진 행진이었다. ⓒ프레시안(이상현)

 

이제 기후정의운동이 어떻게 싸워야 할까. 정부, 국회 그리고 기업의 그린워싱과 반기후-친자본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맞서려는 여러 사람들과 운동을 결집시켜야 하다. 현재 각지의 투쟁의 요구들을 우리 모두의 요구가 되도록 배우고 토론하고, 이 요구를 정부, 국회 그리고 기업들이 받아들이도록 단결된 힘으로 압박해야 한다. 이런 싸움들은 가정, 학교, 동네,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당연히 또 함께 모여 거대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다시 9월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준비가 된다면, 우리는 9월까지 꼭 기다릴 이유는 없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중부 지역의 단체들과 새만금, 가덕도, 삼척, 홍천, 남원, 전남 등 각지에서 기후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이들이 모여서, 올해 4월 세종에서 '기후파업'을 벌이자고 전국의 사람들과 단체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왜 세종인가? 정부 청사들가 몰려 있어 반기후-친자본 정책을 비판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대정부 요구를 하기 위한 투쟁 장소로 적합하다. 꼭 서울에서만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은가. 왜 4월인가? 우리는 긴박한 기후위기에 맞서,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 싸워야 한다. 3월 말로 예고된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 발표가 구체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왜 기후파업인가? 현재 체제가 지금 이대로 작동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익숙한 일상을 멈춰 세울 것을 제안한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소비를 멈추며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기후부정의를 고발하자. 또한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강행하는 정부 부처를 멈춰 세우자고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기후파업'은, 어쩌면 작년 화물연대의 파업을 잇는 것일 수도 있다.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이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었던 것처럼.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프레시안

 

 

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주말 하루 평균 2000대 찾는데 수용 가능 차량 1130면에 불과

485면 부지 학교 2곳 이전 예정

- 관계기관 2년째 해법 못 찾아

부산시민공원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으로 야외 주차장 부지에 인근 두 학교의 이전이 계획돼 있어 주차면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부산시민공원은 한파로 방문객이 줄었음에도 야외주차장 주차면은 대부분 채워져 있었다. 봄 여름 가을 주말이면 이 주차장은 항상 만차를 기록한다. 이원준 기자

부산진구는 2년 전 주차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마쳤지만 관계기관 간 의견이 달라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30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산시민공원 인근 주차면은 ▷시민공원 부설주차장(415면) ▷야외주차장(485면) ▷부전역 앞 공영주차장(230면)을 포함해 1130면이다. 부산시민공원은 2014년 개장 이후 주말 평균 2000여 대의 차량이 몰리는 데 반해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추후 부산국제아트센터(2400석 규모)가 건립되면 163면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부전역 앞 공영주차장은 공원과 거리가 멀어 방문객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야외주차장(485면)마저 사용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전체 주차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 야외주차장 부지가 교육청 소유로, 성지초등학교와 부산진중학교가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이전은 인근 촉진2-1구역 개발 속도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부산진구는 앞서 2020년 해법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이듬해 오는 2025년까지 촉진2-1구역 내에 조성될 시민광장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광장 지하를 주차장(873면)으로 조성하는 용역 결과를 발표, 시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후 2년째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와 관련해 부산진구가 지역구인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1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민공원 인근은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등을 비롯해 2030 부산엑스포 개최까지 고려하면 주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될 학교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부산지역 630여 개 학교 중 공영주차장 시설을 갖춘 곳은 17곳에 불과한데, 이들 학교는 인근 주택과 전통시장 등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학교복합화 사업’을 통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외부인 출입으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많다. 현재 부산시는 기존 안과 별개로 새로운 부지를 찾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단’…환경 피해 우려 고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항공방제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국내·외에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소나무에 주사액을 투입하는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2005년부터 진행해온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2월 중에 약제전문가 등의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항공방제 중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하는 능력이 없다.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이다. 이 때문에 방제는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고,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해 파쇄·훈증·소각하는 방식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항공방제를 실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의 티아클로프리드라는 약제다. 이 약제는 채소류·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로 그동안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약제가 꿀벌에 독성이 있을 수 있고, 인체에도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청 관계자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가 꿀벌의 폐사나 개체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선 이 약제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드론방제·지상방제·나무주사 확대

산림청은 헬기를 활용하는 대규모 항공방제는 중단하는 소규모 지역을 정밀하게 방제할 수 있는 드론방제(드론을 이용해 약제를 뿌리는 것), 지상방제(지상에서 사람이 약제를 뿌리는 것)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해 매개충을 없애는 나무주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그동안에도 항공방제 규모를 계속 줄여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한 2014년 이후 연간 2만2000㏊의 산림에 대해 실시하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000㏊ 규모로 줄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 병해충이다.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약 100년 전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2023년 1월 강원 화천산천어축제장. 화천군 제공

 

낙동강 철새 핵심 서식처, 왕복 4차선 대교 토목사업장 되나

지난 27일 오후 찾아간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남단 습지에는 철새들이 무리 지어 쉬고 있었다. 청둥오리 20여마리가 날아올랐다. 한쪽에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고니류 100여마리가 강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고니 떼 일부는 먹잇감을 찾아 얕은 물 위를 분주히 오갔고, 다른 고니들은 날개깃에 머리를 묻고 쉬고 있었다. 이곳에선 해마다 겨울이면 200마리가 넘는 고니 떼가 관찰된다.

낙동강 하구 겨울 철새들의 모습. 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하지만 이곳에서 고니와 청둥오리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부산시가 이곳을 관통해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길이 8.24㎞의 왕복 4차로 대저대교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미 낙동강 하구를 찾는 철새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조사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를 보면, 2006년 1월 낙동강 하구 조류 개체 수는 6만7천여마리였는데, 2020년 1월 4만800여마리로 감소했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낙동강 하구 곳곳으로 철새 서식처가 잘게 쪼개졌는데, 이곳은 얼마 남지 않은 핵심 철새 서식처다. 그런데 흑기러기, 검둥오리사촌 등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쇠제비갈매기, 덤불해오라기 등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고니류도 마찬가지다. 철새 서식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낙동강 하구 겨울 철새들의 모습. 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부산시는 지난 10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했다. 2월 환경청으로부터 초안에 대해 회신을 받으면, 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부산시가 환경청·환경단체와 3자 협약을 맺어 겨울 철새 공동조사를 하고 계획한 4개 대안 노선을 모두 폐기하고, 기존의 노선으로 초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시는 2018년 9월 철새 서식처를 관통하는 노선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청에 제출했는데, 환경단체가 생태계 부문 조사가 거짓·부실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2020년 6월 환경청은 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후 부산시는 2020년 12월 환경청·환경단체와 3자 협약을 맺어 낙동강 하구 겨울 철새 공동조사에 나섰고, 2021년 6월 환경청과 환경단체는 철새 서식처를 우회하는 4개 ‘대안 노선’을 마련해 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시는 처음부터 대안 노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였다. 이후 환경단체와 여러차례 협의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낙동강 하구 겨울 철새들의 모습. 김영동 기자

 

부산시가 ‘대안 노선 불가’를 고집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대안 노선으로는 강서구 일대의 심각한 차량정체가 해소되지 않아 대저대교 건설에 따른 도로망 구축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진행한 시민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때 원안 노선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도 부산시는 강조한다.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강서·사상구 주민들도 대안 노선으로는 ‘교통 여건 개선이 안 된다’며 원안 노선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대저대교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물론 이들도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차량정체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안 노선을 비롯해 △낙동강 다리 10개의 도로 확장과 연결로 증축 △을숙도대교 등 일부 유료 다리의 무료화 △신호체계 정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증편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대저대교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1만㏊에 이르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토목 사업장으로 바뀌고 만다고 우려한다. 대저대교 원안 추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다음달 초 개최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해수면 상승 엎친데 난개발 덮쳐 깎이는 해안선... 백사장이 사라진다

'사람이 적고 물이 맑아 캠핑하기 좋다.' 강원 양양군 잔교리 해변을 방문했던 여행객들의 평가다. 지난 12일 찾아간 이 해변은 듣던 대로 고즈넉했다. 하지만 해변을 따라 조금 걷자 길이 좁아지고 가팔라지면서 발을 내딛기가 불편했다. 모래사장이 파도에 깎여 두 개 층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해변 안쪽에 위치한 캠핑장과 매점에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침식이 진행돼 다소 위태로워 보였다.

지난 12일 오후 강원 양양군 잔교리 해변의 모래사장이 깎여 두 개 층으로 나뉘어 있다. 양양=신혜정 기자

 

강원도환동해본부의 2021년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잔교리 해변의 침식 등급은 심각(D등급) 수준이다. 잔교리 해변의 2021년 해빈(모래사장) 폭은 32.3m로 2010~2020년 평균 해빈 폭인 42.1m보다 9.8m나 줄었다. 해안선에서 육지까지 이어지는 모래사장의 직선 거리가 약 10m나 짧아졌다는 뜻이다.

 

해빈면적, 즉 모래사장의 총면적도 줄었다. 2010년 11월에는 3만683㎡였지만 2021년 11년 만에 다시 측정한 결과 2만4,537㎡가 됐다. 문제는 2011년부터 5차례에 걸쳐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약 2만162㎡의 모래사장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했는데도, 면적 감소를 막지 못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피해는 저 멀리 섬나라만의 문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육지인 한반도에서조차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모래사장이 계속 깎여 나가며 해안선이 바뀌고 있다.

 

해수면 상승→강한 파도→해안침식 악순환

해양수산부가 2021년 연안 360곳을 조사한 결과 침식 상황이 우려(C등급) 수준이거나 심각(D등급)한 곳은 43.1%나 됐다. 매년 이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최근 10년간 평균을 따지면 58.5%에 달한다.

해안침식의 직접적인 요인은 강한 파도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라는 지적이다. 김인호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파도의 크기는 수심에 비례하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가 깊어지면서 강한 에너지의 이상 고파랑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잔교리 해변을 비롯한 여러 다른 해변이 깎여 나가는 것도 고파랑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변이 자연회복력을 잃은 것도 문제다. 원래대로라면 해변의 모래는 바닷물에 깎이더라도 파도를 타고 다시 돌아와 쌓여야 한다. 하지만 파도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한 번 깎인 모래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랑 주기가 기존에는 3~4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약 15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관측됐다"며 "이렇게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모래를 더욱 먼 바다로 가져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쌓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수면 상승에 난개발까지... 이중고 겹친 동해안

수심이 깊은 동해안은 침식 피해가 가장 심하다. 강원도 해안은 침식 등급 C·D인 곳이 차지하는 비율인 침식우심률이 2021년 72.0%다. 경상북도 역시 57.1%에 달한다.

 

동해 연안의 침식은 난개발이 겹쳐 더욱 빨리 진행된다. 관광지 개발이나 항구 건설, 발전소 건설 등으로 구조물이 더해지면서 2차 침식이 유발되는 것이다.

 

강릉 하시동 염전해변의 안인사구는 개발로 인한 침식이 의심되는 곳이다. 안인사구는 2008년 환경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사구가 잘 형성되지 않는 동해안에 위치한 데다, 최소 2,400여 년 전 형성돼 동해안 경관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다.

 

해수면 상승 엎친데 난개발 덮쳐 깎이는 해안선... 백사장이 사라진다

지난 12일 강릉 염전해변의 안인사구 진입 도로가 강한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무너져 있다. 주민들은 인근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방파제 설치로 사구침식이 가속화된다고 보고 있다. 강릉=신혜정 기자

 

그런데 지난 12일 방문한 안인사구에는 사람들의 진입을 막는 빨간 줄이 걸려 있었다. 최근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아예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해변에서 직접 바라본 사구 옆에는 아스팔트가 붕괴돼 모래에 섞인 흔적만 있었다.

 

하시동 주민 조석태(67·가명)씨는 "인근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약 3년 전부터 사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2018년부터 인근에 안인화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됐는데, 석탄운반용 접안시설과 방파제 등을 지으면서 모래의 이동통로가 막혔다는 것이다.

 

발전소 공사로 안인사구에 침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2014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가 '침식 방지를 위해 양빈(모래사장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하는 것)을 하겠다'는 보완계획을 제출하면서 사업 허가가 났다. 실제 사업자는 양빈과 침식저감시설 설치 등을 했지만 침식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뒤늦게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서해안·남해안도 곳곳에서 침식 진행

서해안과 남해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0년(1991~202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은 서해안 9.2㎝, 남해안이 7.8㎝로 동해안(11.2㎝)만큼이나 빨랐다. 그나마 서·남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해수면 상승의 영향이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침식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달 초에는 인천 강화군 볼음도의 영뜰해변 침식으로 방풍림의 나무들이 쓰러진 것이 확인됐다. 해변의 서쪽에는 돌로 쌓은 제방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 주민들은 제방이 계속 무너지면 태풍 때 인근 농경지까지 바닷물이 찰까 우려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 엎친데 난개발 덮쳐 깎이는 해안선... 백사장이 사라진다

이달 초 인천 볼음도 영뜰해변이 침식돼 방풍림의 나무가 넘어져 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볼음도 주민 차주열(68)씨는 "모래가 깎이고 유실되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5년 전만 해도 섬 앞바다의 모래언덕에 그물을 쳐서 낚시를 했지만 모래가 다 사라지면서 그물을 칠 수도 없어졌다"며 답답해했다. 모래 유실로 밴댕이 등이 산란할 곳이 줄어들면서 어획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차씨의 설명이다.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필요하지만 정작 영뜰해변은 최근까지 정부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에는 빠져 있었다. 과거 2003~2009년까지만 해도 조사대상이었으나 침식 상태가 B등급으로 평가받으면서 제외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따라 침식이 심각한 해변을 위주로 조사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영뜰해변은 올해부터 다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안침식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실제 보이지 않는 침식 피해는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피해는 오래전부터 예상돼 왔지만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그동안 조사했던 지점 외 다른 해변에 대해서도 한 번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상암 노을공원 '아름다운숲' 만든 회시, 위메프

위메프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만든 서울 상암동 아름다운숲 전경.

위메프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아름다운숲'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협업으로 상암동 노을공원 북사면 일대에 모과나무, 헛개나무 등의 묘목 430그루로 220㎡ 규모의 도시 숲을 조성했다.

 

30일 위메프에 따르면 '아름다운숲' 사업은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질 개선 등을 위해 아름다운가게가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도시 숲 조성 프로젝트이다. 위메프는 리퍼데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최근 2년간의 수익금을 토대로 이번 '아름다운숲'을 조성했다.

 

리퍼데이는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가게와 협약을 맺고 2014년 6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위메프는 현재까지 28억원 상당, 8만5000개 리퍼상품을 기부했다.

 

리퍼데이 바자회는 위메프가 사용자 단순 변심으로 교환, 반품된 상품을 기증하고, 아름다운가게가 검수 후 정상가 대비 50~70%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버려질 물건을 재사용해 자원을 순환하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바자회 참여 고객들은 필요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환경 보호 및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허부영 위메프 기업문화 실장은 "이번 도시 숲 조성 프로젝트는 꾸준히 진행해온 리퍼데이의 수익금을 활용해 새로운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다양한 가치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가덕도·TK 신공항 놓고 부산 정치권 공방

특별법 적극 추진에 민주당 "여당, 무대책 뒷짐"... 국민의힘 "갈등 조장“

▲ 가덕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 일대. 400여미터 높이의 연대봉에서 바라본 새바지항, 대항항의 모습.ⓒ 김보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아래 TK신공항 특별법)과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놓고 부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과 부산시가 TK(대구경북) 눈치를 보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갈등 조장으로 맞대응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30일 오전 서지연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백년대계인 가덕신공항이 TK신공항과 국비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부산시, 여당이 무대책으로 뒷짐을 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비가 분산되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전까지 가덕신공항의 개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대변인은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TK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여당의 행동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TK신공항 특별법 속도전을 언급한 데 대해 "부산의 여론은 무시한 채 대구경북·지지자들의 눈치만 더 살피고 있다"라고 서 대변인은 꼬집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회의원의 '가덕신공항 김영삼공항 명명' 주장을 향해선 부적절하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의 이러한 언급에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오후 당 차원의 성명을 냈다. 야당에서 비난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TK신공항을 두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경쟁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두 공항의 성격·역할을 구분 지으며 "재정 능력이 되고, 국책 목표가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역 여론을 의식한 듯 가덕신공항 최우선 추진, 조기 개항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에게는 '조속하고 차질없는 건설 입장'을 당부했다.

 

이번 사안은 확전 양상이다. 야당은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성명가 나온 이후 민주당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자리엔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현, 전재수, 최인호 등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과 서은숙, 이선호 부산·울산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한다.

 

TK신공항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TK신공항 역시 2030년 완공이 목표여서 가덕신공항과 시기가 겹친다. 사태가 이런데도 부산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보성(kimbsv1) 오마이뉴스

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TK신공항과 속도전 우려에 국힘 부산의원들 긴급 회동

시는 지난 10일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매립식과 부유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시는 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은 매립식으로, 활주로와 계류장은 부유식으로 짓는 방식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국토부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선회해 시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다. 부산이 올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2030년 전에는 공항이 정상 가동돼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개항 시기에 맞출 수 있는 공법은 시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최선이다.

 

지난해 4월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매립식으로 건설을 추진할 경우 공기 지연으로 개항 시기가 2035년으로 미뤄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덕신공항을) 2030년 이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부유식 공항에 대한 건립 규정과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유식 공항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데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조원호 기자

 

후쿠시마 인근 해수 600만t, ‘평형수’로 국내항 배출

600만t에 이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海水)가 일본을 오가는 화물선들의 선박평형수로 주입‧적재돼 최근 5년여간 국내항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교환 후 입항'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완전히 지켜지지는 못했다. 사진은 3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부산=이한형 기자

 

최근 5년5개월간 약 600만t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海水)가 일본을 오가는 화물선들의 선박평형수로 주입된 뒤 국내항에 실려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해수를 평형수로 적재했을 때 ‘관할수역 밖 교환 후 입항’을 조치하며, 바닷물 유입을 ‘원천봉쇄’ 중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2021년 8월 이전에는 평형수 교환 조치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했다고 최근 국민일보에 밝혔다.

 

30일 국민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해수부의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 주입 후 국내 해역에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선박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41척(중복 포함)의 선박이 후쿠시마 인접 항만 해수를 평형수로 실어 국내에 입항한 뒤 배출했다. 일반화물선, 석유제품·케미컬·LPG 운반선, 벌크선 등 대형 선박들이 국내항에 배출한 후쿠시마 인근 해수는 총 591만9935t으로 집계됐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의 저수량이 636만t이다.

 

평형수 탱크에 실려온 후쿠시마 해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전례는 없다. 다만 해수부는 2021년 7월 말 평형수 문제 관리의 필요성을 말하며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서 해수의 방사능 조사 결과가 아직도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해수부는 이때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 등에 후쿠시마 인근을 기항한 선박의 평형수 교환 후 입항을 당부했다.

 

해수부는 2021년 8월부터는 선박들의 ‘교환 후 입항’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8월 이후 ‘교환 후 입항’을 신고한 선박들도 국내항 배출 통계에 포함됐고, 이 때문에 후쿠시마 인근 해수의 배출량은 600만t보다 적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전의 일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원천봉쇄’라던 정부의 과거 선언과 배치된다. 해수부는 2013년 8월에도 “방사능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해역 해수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2014년 1월에는 “교환 후 입항토록 조치함으로써 방사능 오염 평형수의 국내 연안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6개 현 중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해수 주입 선박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었다. 정보공개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해수를 주입한 뒤 국내항에서 배출한 선박은 모두 36척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방사능 농도 조사는 12차례에 머물렀다. 해수부는 ‘교환 후 입항’ 신고 선박은 조사에서 제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민일보 인터뷰에 응한 선원 여럿은 “교환한 적이 없다” “서류로만 교환을 신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성혁 전 해수부 장관은 2021년 4월 “(2020년 9월 전수조사) 결정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입항한 선박은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고 이는 해수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하지만 정보공개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후쿠시마현·미야기현 해수를 실은 선박 7척의 입항 기록이 있다. 국내항에서 2만3396t을 배출했다는 이들 선박은 방사능 농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해수부는 “예정된 배출을 취소한 선박들인데 변경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내 항만에) 입항한 건 맞는다”고 했다.

이슈&탐사팀 박장군 정진영 이택현 이경원 기자 general@kmib.co.kr

 

구포왜성 훼손 논란에 덕천공원 개발 결국 법정 다툼

문화재위 “지형 절개 불가” 의견

개발사, 시 문화재위원장 고발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구포왜성 훼손 논란으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부산 북구 덕천공원 개발사업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다. 덕천공원 전경. 부산일보DB

 

‘구포왜성’ 훼손 우려로 지지부진하던 부산 북구 ‘덕천공원 개발사업’이 결국 소송전까지 가게 됐다. 덕천공원 개발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개발사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구포왜성 훼손을 우려하며 심의를 보류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덕천공원 민간개발업체인 IPC개발은 “최근 신경철 부산시 문화재위원장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북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IPC개발은 또 부산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부산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부지가 난개발될 것을 우려해 2017년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서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포함된 덕천공원 민간공원사업은 북구 덕천동 산93번지 일원 사유지 9만 5323㎡ 민간업체가 사들여 74%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개발사가 문화재와의 공존을 콘셉트로 지하 1층~지상 15층 6개 동, 2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덕천공원 내 구포왜성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주둔하며 쌓은 부산시 지정문화재다. IPC개발 측은 종교시설 확장과 불법주차장, 경작지, 점유물 등으로 훼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덕천공원 조성사업으로 구포왜성을 정비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부산시에 제시했다.

 

IPC개발에 따르면 덕천공원 내 구포왜성의 정비와 보존을 위해 2017년부터 문화재위원회와 논의를 이어 왔다. 2020년 6월 4차 심의까지 구포왜성 보호를 위해 제한한 높이·규모 등에 맞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변경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문화재위원회의 5차 심의에서 지형을 절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산 주변 개발 자체를 문화재 훼손으로 본 것이다. 이에 IPC 개발 측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2년여 만에 6차 심의를 열기로 했지만, 심의 전 현장설명회에서 개발사 측과 문화재위원회 측과의 갈등으로 결국 심의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구포왜성은 경사진 지형을 이용해 쌓아 올린 성으로 그 지형까지 모두 문화재다”며 “만리장성을 성만 남기고 다 깎는다고 하면 그걸 보존이라 할 수 없듯 부산시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위원회의 주장에 IPC개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지형까지 보존해야 할 것 같았다면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IPC 개발 측은 “4차까지는 건물 높이에 대한 논의만 하다가 갑자기 5차 심의에서 지형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부산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중간에 끼인 사업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거나 중단될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부산시, 610억에 부지 수용…해상케이블카 역사 속으로

市, 등기 진행…공원으로 유지

사업자 제안 경제성 낮아 좌초

부산시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던 해운대구 동백유원지와 남구 이기대공원 땅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역 결과 낮은 수익성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해운대~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3일 자 3면 보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해상케이블카 건립이 추진됐던 부산 남구 이기대 부지. 국제신문 DB

시는 동백유원지와 이기대공원의 부산블루코스트 소유 땅에 대한 수용 절차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매입한 땅은 동백유원지 6902㎡, 이기대공원 2만9520㎡ 등 총 3만6422㎡ 규모다. 시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불발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받은 감정액을 적용해 이 땅을 수용했다. 매입가는 이기대공원 23억 원, 동백유원지 587억 원이다. 시는 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땅을 별도 개발계획 없이 공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땅은 2014년 부산블루코스트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샀던 곳이다. 민간 사업자가 시에 사업을 제안하려면 미리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 블루코스트는 2016년 1차 제안이 반려되자 보완책을 마련해 2021년 다시 제안서를 접수했다. 6091억 원을 투입해 동백섬과 이기대를 잇는 4.2㎞ 길이 해상 케이블카를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리맥)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이번에 땅을 수용한 것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을 짓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이 땅은 2020년 7월 1일 시효가 끝났다. 공원에서 해제된 땅은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일몰 전인 2018년(이기대)과 2020년 상반기(해운대) 토지 수용을 위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러자 블루코스트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면 시에 팔았던 땅을 다시 매입해야 하는 점을 들어 실시계획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8월(이기대)과 2021년 9월(해운대) 각각 2심 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시는 수용 절차에 돌입해 지난달 블루코스트 소유 땅을 모두 사들였다.

 

이번 토지 수용은 블루코스트의 사업과 무관하게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해상 케이블카 백지화를 확정하는 셈이 됐다. 시 관계자는 “만약 사업이 극적으로 재추진된다면 환매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본격화…부산시 공심위 문턱 넘었다

지하주차장 연결 등 조건부 의결

올 하반기 기본설계 용역 등 추진

2000억대 투입, 2027년께 개관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 제3전시장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시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건립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국비 지원 없이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점 등은 숙제로 남았다.

제3전시장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전경. 국제신문 DB

시는 최근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주관 부서인 시 마이스산업과는 조건부 내용을 보완해 조만간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선작이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2026년 12월까지 건물을 준공해 시범 운영한 뒤 2027년 3월 정식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전시장은 제1전시장 야외주차장 부지(2만 4150㎡)에 전체 면적 7만500㎡ 규모로 건립된다. 건물 층수 제한은 없으며 설계 공모 당선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심위에서 보완을 요청한 조건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제2·3전시장 지하주차장 연결 방안에 대한 설계 공모 지침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두 전시장 사이에는 왕복 8차로인 APEC로가 있어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려면 이 도로를 관통해야 한다. 접근성이 좋은 제1·3전시장과 비교해 제2전시장 지하주차장은 이용률이 떨어진다. 시는 제2·3전시장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해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는 제3전시장 건립 총예산을 1908억 원으로 추산한다. 제3전시장 건립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은 국비 없이 전부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또 왕복 8차로를 뚫어 제2·3전시장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심위가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은 기본설계에 ‘빔 설계’를 추가하라는 것이다. 빔 설계는 주로 대규모 건축 설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입체적인 3D 구현이 가능하다. 마지막은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해 제로(Zero) 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라는 조건이다. 건물에 투입하는 에너지 비율을 낮추고 태양광 등 건물 안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창출하게 하는 것으로, 공심위는 기존 에너지 자립률 20%를 4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가용 재원을 활용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시 마이스산업과 관계자는 “2021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년이 지났으므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데 드는 예산은 기본설계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은 제1·2전시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2019년부터 추진됐다. 전시컨벤션 업계에서는 가동률이 60%에 이르면 포화상태로 본다. 벡스코는 2018년 58%, 2019년 59%를 나타냈다.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흑산공항 14년만에 본궤도… 올 하반기 착공

환경부 국립공원위 심의 통과

공원구역 변경계획 최종 확정

서울~흑산 1시간대 2026년 완공

흑산공항 조감도. 신안군 제공

전남도의 숙원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남도는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흑산공항 부지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계획’을 심의하고 국립공원 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공원구역 변경은 공항건설을 위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부지보다 8배 넓은 대체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도 공약이자,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흑산공항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상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번 행정절차 심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산도 많다. 어업권 보상, 묘지 이장 등의 절차도 남아있고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사업비도 계획보다 불어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물살을 탄 사례를 참고하면, 지역의 정치권도 힘을 모아 착공까지 총력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 현재 지역 환경단체들은 철새의 도래지이자 생물다양성이 높은 흑산도를 자연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문을 내고 “흑산공항 건설은 전남도민의 20년 염원이 깃든 숙원사업이다”며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서울~흑산이 1시간대로 줄어 교통약자인 도서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개선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흑산공항 사업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68만㎡ 부지에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지난 2009년 신안군의 ‘흑산도 경비행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이 논의된 이후 올해로 14년 만이다.

 

흑산공항 사업은 여객선이 유일한 기본 교통 수단인 도서지역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시급했다. 또 해양영토 수호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흑산공항 건설은 전남도와 지역민의 숙원이었다.

 

3년 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배편 등으로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15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45억원의 부가가치, 1189명의 고용창출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흑산도 공항’ 위한 국립공원 해제, 철회돼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31일 흑산공항 부지를 위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계획’을 심의하고 국립공원 해제를 확정했다.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0.675㎢ 구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제외한 대신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5.5㎢ 구역을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했다. 이런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흑산공항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흑산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공항을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남도와 신안군의 계획은 국비 1833억여원을 투입해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 11번지 일원에 길이 1200m·폭 30m 규모로 건설해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이착륙시킨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추진돼온 이 사업의 명분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광 활성화이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흑산도 이동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대로 단축된다고 한다.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항 건설에 따른 효과와 관광 수요 예측은 검증되지 않았다. 소규모 인원이 타고 내리는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관광객 수십만명이 증가한다는 예측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공항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한다. 그러나 활주로를 만들려면 산을 하나 부수어 천혜의 해안선과 바다를 메워야 한다. 게다가 공사는 공항 건설로 그치지 않는다. 볼거리를 만들려면 또 다른 부지와 접근도로, 막대한 숙박시설과 서비스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현재 흑산도의 최대 자산인 아름다운 해안과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에 위치한 흑산도의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래서 공원위도 그동안 ‘철새 보호 대책 강구, 조류 항공기 충돌 가능성, 항공기 사고 가능성, 국립공원 가치 훼손’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해왔다. 날씨가 수시로 변하는 흑산도의 특성도 항공기 운항에는 약점이다. 당국은 날씨가 나쁘면 소형항공기 운행을 멈추겠다고 하지만 완벽한 실시간 대응은 어렵다. 해수면과 접한 특성상 노면의 환경변화는 매우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승객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런 논리로 국립공원을 훼손한다면 남아날 곳이 없다.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고, 국립공원 보존 취지를 정면 훼손하는 공항 건설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경향 사설 

AI가 예측했다…“인간들아, 1.5도는 늦었고 2도도 시간 문제야”

스탠퍼드대 등 연구팀, 기후모델 학습시켜 얻은 결과 공개

인류가 현격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더라도, 2030년대 초반이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인공지능의 예측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격히 낮추더라도 2030년대 초반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인공지능이 예측했다. 1.5도는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약속한 기후대응 목표다.

 

이번 연구는 노아 디펜바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엘리자베스 반스 콜로라도대주립대 교수 등 두 대학 연구팀이 인공지능에 광범위한 지구 기후모델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도록 학습시킨 뒤, 미래의 지구 기온 상승 시간표를 예측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는 30일(현지 시각) 과학 학술지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부여했다. 첫째,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시나리오’(SSP1-RCP2.6), 둘째, 기후변화 완화와 사회경제 발전이 중간 단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간인 시나리오'(SSP2-RCP 4.5),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대응에 소극적이며 기후변화에 취약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시나리오’(SSP-3-RCP 7.0)다.

그래픽_안효정 소셜미디어팀 ※

 

‘1.5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시점은 세 시나리오에서 2033~35년(중간값 기준)으로 비슷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2030년대 초반에 1.5도(상승)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 보고서의 예측과 비슷하다”며 “최근 지구 온도 경향을 봤을 때 2034년에 1.5도 세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주장과 지구 온도가 지난 10년 0.24도 상승했다는 정교한 방법론을 통한 연구 결과와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2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연도는 2049~54년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기후변화정부간패널 보고서에 비교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도 2도에 도달할 확률이 높았다”면서도 “그렇다고 2도를 피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문 주저자인 노아 디펜바우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구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이용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1.5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가 향하는 것은 ‘2도의 세계’라는 얘기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폭염이 늘어나 약 10억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거라고 영국 기상청은 본다.

 

디펜바우 교수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세계가 탄소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지 못하고) 이번 세기 후반기에 달성할 경우,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2도가 넘을 것이라고 인공지능은 확실히 말하고 있다”며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파리협정의 뼈대이지만, 2도 상승을 막는 협정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 방류, 문제 없다? "항의 안 하나"

'방사능 수치 국내 바닷물과 차이 없다'는 해수부... 누리꾼 '한국 정부 맞아?' 비판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로 채워진 평형수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형수는 선박 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체 좌우에 싣는 바닷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2017년 9월~2022년 12월) 600만 톤 가량의 원전 인근 바닷물이 국내에 배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원전 사고 지역에서 가까운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주입한 평형수를 국내에서 배출한 선박은 37척이고 배출량은 12만 톤 정도"라고 1월 31일 해명했습니다. 이어 "배출된 평형수에 대해서는 방사능 표본 조사를 거쳤고, 검출된 방사능 수치가 국내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오염수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바닷물이 한국에 방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방류가 된 것은 사실 아니냐"며 "정부는 12만 톤 배출이 해명될 것으로 보았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아무리 봐준다 해도 '깊은 유감'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다", "일본에 항의할 사안인데 괜찮다고 말하네? 대한민국 정부 맞아?", "정부에 묻는다, 이 땅의 국민을 위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김혜리(gracekim0717) 오마이뉴스

 

 

경제난에 주요국 소고기 소비 줄었다는데…한국은? [

‘고기의 나라’ 아르헨, 물가 상승에 소고기 소비 줄어

한국은 경기침체에도 소비 증가…“집밥·지원금 영향”

2022년 1인당 고기 58.4㎏ 먹어…쌀 소비 첫 ‘추월’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등 세계 주요 소고기 소비국서 소고기 수요 감소세 지속.’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로 소고기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소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 소비가 줄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경기침체에도 소고기 소비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체 육류 소비가 주식인 쌀 소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고기 가격 부담 커…닭고기로 대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고기 소비 감소폭이 특히 큰 나라는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세계 1위인 아르헨티나였다. 아르헨티나 사람 1명이 1년간 먹은 소고기 양은 2007년 58.7㎏에서 지난해 47.2㎏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13년 만에 31% 떨어진 데다 1920년(46.9㎏) 이후 100여년 만에 가장 적었던 2021년(47.8㎏)보다 더욱 감소한 숫자다.

 

소고기의 빈자리는 가격 부담이 적은 닭고기가 채웠다. 아르헨티나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년 전 18㎏정도에서 지난해 46㎏ 가까이로 급증했다.

 

미국에서도 소고기 소비가 감소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IQ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소고기 판매량은 4% 이상 감소했다. 영국의 지난해 소고기 판매량은 전년보다 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테이크용 소고기 판매량은 19%나 급감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전 세계 소고기 소비량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 그동안 소고기 소비가 많았던 국가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미국 소고기 소비량은 5%가량, 아르헨티나는 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나타난 이들 국가 소고기 소비량 감소세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착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인구 증가 및 신흥국 소고기 섭취량 증가로 세계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선 지원금으로 소고기 먹어…소비 증가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고기 소비는 늘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14.9㎏로 추정(가집계)된다.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13.0㎏)과 비교하면 2㎏가량(약 15%) 늘어난 것이다.

 

한국인의 연간 소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 2013년(10.3㎏) 처음으로 10㎏을 넘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12.9㎏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21년엔 13.9㎏, 2022년엔 14.9㎏로 2년 연속 1㎏씩 늘었다.

 

주요 소고기 소비국에서 가격 부담 때문에 소고기 소비를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농업당국은 ‘집밥 열풍’과 ‘재난지원금’을 소고기 소비 증가 원인으로 꼽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밥을 해먹는 사람이 늘면서 소고기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평소 가격 부담이 컸던 소고기를 사먹는 데 쓴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고기를 주식처럼 많이 먹는 국가의 경우 고물가가 소고기 소비에 더욱 부담을 줬을 것”이라면서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소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 수출을 제한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주식이 고기가 아닌 곡물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밥 수요 증가와 재난지원금에 따른 가격 부담 경감 영향으로 소고기 소비가 늘어난 걸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미국산 소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등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수출(한국 입장에선 수입)은 금액 기준 24억5천600만달러(약 3조600억원)로, 중국과 일본을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한국인의 고기사랑…밥보다 고기 더 먹었다

한국은 소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소비를 꾸준히 늘려왔다. 물론 아르헨티나, 미국 등과 비교하면 명함도 못내미는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식인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7㎏으로 2021년(56.9㎏)보다 0.2㎏ 감소했다. 역대 최저 기록이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전망 2023’에서 추정한 지난해 3대 육류(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58.4㎏였다. 사상 처음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추월한 것이다.

 

한국인의 육류 소비는 앞으로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내년에는 58.5㎏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겠으며 점차 증가해 5년 뒤인 2027년엔 60.6㎏, 10년 뒤인 2032년엔 63.1㎏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엑스포 전 가덕신공항 개항 의지 없는 국토부

공법 결정 앞둔 자문회의 자료에

매립 전제로 한 위치조정안 제안

3년여 공기 단축 모색 주장 불구

2030년 이전 개항 불가능 방안

플로팅 등 현실적 대안 고려 없어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공법 수정안으로 공항 위치 일부만을 조정한 ‘매립식 공법’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으로는 2030세계박람회 이전에 가덕신공항 개항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 건설공법 자문회의에서는 ‘공사기간’이 공법 결정을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조기 개항을 위해 부산시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공법’보다는 국토부 수정안이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덕신공항 건설공법 결정을 앞두고 국토부에서는 1월 초부터 ‘건설공법 검토를 위한 전문가 합동분과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문회의는 1월에 두 차례 열린 데 이어 2월에도 2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월 말이나 3월 초 공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가덕도 동측 해안과 신공항 서측 시작점을 500~600m 떨어뜨려 부산 신항 가덕수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활주로를 가덕도 육지쪽으로 100~200m 들여놓고 터미널과 지원시설도 해상이 아닌 육지에 세우는 수정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육상 터미널과 해상 활주로 공사를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고, 매립해야 하는 양이 줄어들어 공기 단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매립식을 전제로 한 공기 단축 방안을 실제 적용한다고 해도 2030년 이전 개항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매립식 보완 공법대로라면 착공 이후 공사 투입 인력과 장비, 시간 등을 늘리는 공정 관리를 더하더라도 공사기간을 3년 정도 단축시켜 2032년에야 마칠 수 있다는 것. 건설 관계자는 “부산시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공법(부유식+매립식)보다는 매립식 공법에 더 많은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2030년 안에 개항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국토부가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두고 공법을 정한다는 가이드라인 없이 기술·안전성 등의 부분에서만 일반적인 자문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A 자문위원은 “이번에 제시된 수정 ‘매립식 공법’과 부산시의 ‘하이브리드 공법’ 등 크게 2가지 안을 두고 기술적으로 선호되는 점, 우려되는 점 등을 평이하게 자문하고 있다. ‘공사기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 자문위원은 “매립식을 전제로 보완된 국토부 대안공법이 더 유력하다는 분위기는 감지된다”면서 “부산시가 공식 제안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자료에서도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소개돼 있을 뿐이고, 무엇보다 국토부가 부유식(플로팅) 건설공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매립식 대안 공법으로 결정할 경우, 자칫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공항교수회의 박영강 동의대 교수는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2024년 실시설계와 동시에 착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공법을 둘러싼 논의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토부는 서둘러 공법을 구체화하고 조기 개항 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속도를 내면서 바짝 긴장한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당 소속 부산 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단 설립의 실무적 절차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책무 등이 담겼다.

 

이 의원 측은 지난해 국회 부산엑스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공단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해당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단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시로 하고,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부산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건설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 시설의 소유권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채무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승계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은 법안이 처리된다면 향후 '가덕신공항공사' 설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TK신공항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급부상했다.이에 부산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부산CBS 강민정 기자

 

 

부산시, 610억에 부지 수용…해상케이블카 역사 속으로

市, 등기 진행…공원으로 유지

사업자 제안 경제성 낮아 좌초

부산시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던 해운대구 동백유원지와 남구 이기대공원 땅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역 결과 낮은 수익성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해운대~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3일 자 3면 보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해상케이블카 건립이 추진됐던 부산 남구 이기대 부지. 국제신문 DB

시는 동백유원지와 이기대공원의 부산블루코스트 소유 땅에 대한 수용 절차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매입한 땅은 동백유원지 6902㎡, 이기대공원 2만9520㎡ 등 총 3만6422㎡ 규모다. 시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불발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받은 감정액을 적용해 이 땅을 수용했다. 매입가는 이기대공원 23억 원, 동백유원지 587억 원이다. 시는 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땅을 별도 개발계획 없이 공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땅은 2014년 부산블루코스트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샀던 곳이다. 민간 사업자가 시에 사업을 제안하려면 미리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 블루코스트는 2016년 1차 제안이 반려되자 보완책을 마련해 2021년 다시 제안서를 접수했다. 6091억 원을 투입해 동백섬과 이기대를 잇는 4.2㎞ 길이 해상 케이블카를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리맥)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이번에 땅을 수용한 것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을 짓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이 땅은 2020년 7월 1일 시효가 끝났다. 공원에서 해제된 땅은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일몰 전인 2018년(이기대)과 2020년 상반기(해운대) 토지 수용을 위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러자 블루코스트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면 시에 팔았던 땅을 다시 매입해야 하는 점을 들어 실시계획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8월(이기대)과 2021년 9월(해운대) 각각 2심 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시는 수용 절차에 돌입해 지난달 블루코스트 소유 땅을 모두 사들였다.

 

이번 토지 수용은 블루코스트의 사업과 무관하게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해상 케이블카 백지화를 확정하는 셈이 됐다. 시 관계자는 “만약 사업이 극적으로 재추진된다면 환매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기업들 ‘온실가스 감축’ 역주행…상위 50대 3년새 5.9% 늘어

매출액 대비 배출량은 5.6%↓

포스코 최다…삼성전자 증가율 최고

‘2030년 40% 감축’ 국가목표 무색

 

국내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한 2018년 이후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출액 대비 배출량은 감소 추세로 분석됐다.

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위 5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2억7277만t으로 2018년(2억5765만t)보다 5.9%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에서 6억7960만t으로 6.6%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기업은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와 각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발전 공기업 제외)한 것이다.

 

다만, 매출액 1억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평균 28.5t에서 2021년 26.9t으로 5.6% 감소했다. 매출액 1억원당 배출량은 33개 기업이 감소했고, 17개 기업은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업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포스코의 배출량은 2018년 7312만t에서 2021년 7848만t으로 7.3% 증가했다. 다만, 매출액 1억원당 배출량은 8.6% 감소했다. 이어 현대제철(2849만t), 삼성전자(1449만t), 쌍용씨앤이(1061만t), 에쓰오일(1004만t), 엘지화학(902만t), 지에스칼텍스(845만t), 현대오일뱅크(751만t), 롯데케미칼(706만t), 에스케이에너지(670만t)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상위 10개 기업 중 쌍용씨앤이·에스케이에너지를 두 곳을 빼곤 2018년 대비 배출량이 모두 늘었다. 같은 기간 포스코·쌍용씨앤이·엘지화학은 매출액 1억원당 배출량이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의 배출량은 2018년 1077만t에서 2021년 1449만t으로 34.5% 증가했고, 매출액 1억원당 배출량도 17.3% 늘었다. 현대제철(26.5%), 현대오일뱅크(21.5%), 롯데케미칼(20.0%)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오씨아이(-42.2%)였고, 이어 엘지디스플레이(-28.6%), 디비메탈(-21.6%), 에스케이지오센트릭(-20.0%) 순이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의정부 ‘舊 미군수송로’ 가능동 철로부지→문화공원으로 재탄생

주한미군이 유류·군수물자 등 수송로로 사용했던 의정부 가능동 철로부지에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계획도. 의정부시 제공

 

주한미군이 유류·군수물자 등 수송로로 사용했던 의정부 가능동 철로부지에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촤근 가능동 15-28번지 일원 2천903㎡에 대해 가금철교 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64억원을 들여 3월 착공해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곳에 진입광장, 운동시설, 쉼터, 전망데크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인근 가금철교와 연계해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다.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가능동 일대는 경원선 의정부역에서 지난 1955년 건설된 가금철교를 지나 금오동 성모병원 인근 유류저장소까지 미군 철길이 있던 곳이다.

 

한국전쟁 직후 금오동 일원에는 ‘캠프 에세이온’을 비롯해 ‘캠프 시어즈’, ‘캠프 카일’ 등과 제36공병단 등 미군부대가 자리 잡았고 이들 캠프는 전방에 유류 등 군수물자를 철길을 이용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2005년 미군이 떠나면서 수송열차도 멈췄다. 국방부가 관리에 나섰지만 철로는 사실상 방치돼왔다.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는가 하면 쓰레기가 버려지고 도심 내 흉물로 전락했었다. 2012년부터 철로가 철거되면서 일부 구간은 매각돼 다세대주택 등이 들어섰다.

주한미군이 유류·군수물자 등 수송로로 사용했던 의정부 가능동 철로부지에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사진은 문화공원 예정지 일대. 의정부시 제공

 

시는 이 가운데 중랑천 가금철교를 국방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개보수해 인도교로 만들었다. 이어 가금철교와 연결된 가능동 15-28번지 일원 폐철로 부지를 사들여 문화공원으로 조성키로 한 것이다.

 

국방부와 50억1천만원에 계약하고 지난 2021년부터 매입을 시작해 다음달이면 소유권까지 이전한다. 시 관계자는 “가금철교는 단절될 뻔했던 가능동과 녹양동 등을 이어준다. 가능동 폐철로 문화공원도 가능동과 녹양동을 연결하는 녹색문화공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인간이 멸종시킨 신비의 새 '도도', 실험실서 합성해 부활시킨다

미국 생명과학기업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프로젝트

복원 성공하면 "멸종·멸종위기 조류 보존에 신기원"

인간 때문에 멸종된 '도도새'가 인간의 기술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도도새 복원에 뛰어들었다. 무게가 20㎏을 넘는 커다란 새, 인간을 봐도 도망치지 않는 새, 어차피 날지도 못하는 새여서 도도새는 '신비의 새'로 불렸다. 인도양 모리셔스에 서식한 도도새는 인간에게 처음 발견된 지 약 100년 만인 1681년 마지막 개체가 죽었다.

인간 때문에 멸종된 도도새. 한국일보 자료사진

 

복원 첫 단추 끼워… 도도새 게놈 분석 성공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베스 샤피로 캘리포니아대학 생태·진화생물학 교수와 생명과학 스타트업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과학자들이 유전자(DNA) 염기서열 분석과 DNA 편집 기술,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도도새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덴마크 자연사박물관에서 찾아낸 도도새 표본에서 추출한 DNA로 도도새의 게놈 서열 분석에 성공했다. 중요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복원 완료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다음 단계는 도도새의 유전체를 유전학적으로 가까운 니코바르 비둘기의 유전 정보와 비교하는 것이다. 샤피로 교수는 "게놈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도도새를 만드는지 좁혀나가는 과정"이라며 "멸종한 새의 DNA로 살아있는 친척의 세포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멸종 동물 되살리는 첫 사례 될까

도도새 복원에 성공하면 인류가 멸종한 동물을 되살린 첫 사례가 된다.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 보존을 위한 신기원이 열릴 전망이다. 마이크 맥그루 영국 에든버러대학 수석 강사는 도도새 복원을 "(자연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구성 요소를 설계·제작하는) 합성생물학을 위한 '달 착륙'"이라 불렀다.

 

복원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에는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투자금 1억5,000만 달러(약 1,847억 원)가 쏟아졌다. 2021년 설립 이후 총 2억2,500만 달러(약 2,77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는 밝혔다.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는 멸종된 털복숭이 매머드와 테즈매이니아 호랑이도 복원하고 있다.

2013년 영국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멸종된 도도새의 대퇴골 뼈가 전시됐다. 런던=AP 연합뉴스

 

멸종 동물 복원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사라진 동물을 되살리느니 멸종 위기에 처한 400여 종이나 다른 동·식물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돌리는 게 낫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 도도새를 연구하는 줄리암 흄 고생물학자는 "우리 도움과 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왜 사라진 지 오래된 것을 구하려고 애를 쓰느냐"고 반문했다.

 

도도새는 인간 때문에 멸종된 동물의 대명사다. 'As dead as a Dodo(도도새처럼 죽은)'라는 구절이 '멸종된'이라는 뜻의 관용어로 쓰일 정도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천적이 없는 외딴 섬에 살던 도도새의 운명은 16세기 포르투갈 선원이 모리셔스에 상륙하면서 뒤바뀐다. 위험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한 탓에 인간을 겁내지 않았다. 무차별 포획으로 한 세기 만에 자취를 감췄고, 이후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에만 존재하는 전설의 새로 남았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불평등한 ‘기후 적응’이 가져올 인류 문명의 파국

기후위기가 닥치면 자연만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도 급속하고 심각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내몰려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적응(Adaptation)은 기후변화로 입게 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뀌는 기후와 그 영향에 맞춰 가는 것이다. 지구가열의 정도가 커질수록 그만큼 적응의 선택지가 줄어 위험 수준이 높아진다. 결국 적응한계(Adaptation Limits)를 넘게 되어 기후위기에서 회복할 수 없는 고위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기후변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앞으로 식량 생산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고위도 지역에서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열대지역에서는 식량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은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무엇이, 누가,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취약성이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하고 그것에 맞게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구온도 2도 오르면 극한재난 고위험 단계 진입

2022년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IPCC ) 제2 실무그룹 ( WG II)의 6차 적응 평가보고서는 시간에 따른 다양한 영역의 기후 위험 수준을 분석했다.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우려 요인(Reason For Concern, RFC)은 각 부문에서 기온 상승에 따라 지역에서 전 지구까지 여러 규모에 걸친 인간, 경제와 생태계에 누적되는 핵심 위험을 나타낸다.

인류 문명의 타이타닉호 앞에 나타난 ‘기후위기 빙산’© 제공: 한겨레

 

RC 1, 위협받는 고유시스템: 지구가열이 커짐에 따라 그 범위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생태계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고유 시스템은 이미 위험 수준에 있다.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으면 고위험에 빠질 것으로 전망한다. 2도 상승을 넘어서면 적응 역량이 떨어지는 생물종뿐만이 아니라 이와 연계된 인간계와 자연계에 큰 위험을 일으킬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산호초, 북극 해빙, 산악빙하와 생물다양성이다.

RFC 2, 극한 재난: 폭염, 홍수, 가뭄, 산불, 해안침수 등 자연 재난은 건강, 생계, 자산과 생태계에 위험을 일으킨다. 얼마 전부터 감지되기 시작한 이 위험은 1~1.5도 상승하면 급격히 커지고, 2도 상승하면 매우 심각한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RFC 3, 기후영향 분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노출 또는 취약성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게 불평등하게 일어난다. 특히 지역에 따라 식량 생산에 큰 차이가 일어날 것이다. 불평등한 위험은 1.5~2도 지구가열 수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3.5도에서 고위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RFC 4, 전 지구 통합 영향: 경제 피해, 인명 피해, 생물다양성 감소 등 전 지구적인 단일 지표로 집계할 수 있는 사회경제생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위험이다. 전 지구 총체적인 영향은 지구가열 1도에서 감지되는 수준이며, 1.5~2.5도에서 위험에 들어서고 2.5~4.5도에서 고위험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RFC 5, 대규모 특이 사건: 빙상 붕괴 또는 대서양 열염순환 속도 감소 등처럼 전 지구적으로 규모가 크고, 급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다. 대규모 특이 사건은 1.5~2.5도와 2.5~4도에서 각각 위험과 고위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파리기후협정 목표인 2도 상승으로 막을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과로 여겨지겠지만, 사실 재앙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다. 우리는 과거보다 덜 쾌적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기후변화의 결과에 맞추기 위한 ‘적응’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지구가열의 속도와 세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후위기에 도달하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적응에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기후회복력개발’ 필요

한편, 기후변화에 잘 적응한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병든 몸에 잘 적응한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적응 조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부작용을 일으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를 오적응(maladap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방파제는 단기적으로 해안 지역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해안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인구 증가, 과잉 소비, 급속한 도시화, 토지 황폐화, 생물 다양성 손실, 불평등과 빈곤 등과 같은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 세상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상호 작용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저감과 적응을 통해 기후 위험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정의로운 세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를 ‘기후회복력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CRD)’이라 한다. 기후회복력개발은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가치, 세계관, 이데올로기, 사회 구조, 정치와 경제 체제, 권력관계를 담대하게 전환하는 것이다.

 

기후 위험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은 사회적 선택의 결과가 누적되어 이루어진다. 경로를 제시하는 목적은 최적계획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에 놓여있는 각 과정에서 그 변동성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매번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경로에서 탄력적으로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우리의 선택이 기후회복력개발의 수준을 결정한다.

인류 문명의 타이타닉호 앞에 나타난 ‘기후위기 빙산’© 제공: 한겨레

 

지구가열이 커질수록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도 함께 커진다. ‘손실’은 인명, 생계, 문화 등이 상실되는 것이고 ‘피해’는 사회 기반 시설, 생태계 등이 무너지는 것이다. 손실과 피해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물리적 자산과 관련된 경제 관점에서 다루지만, 생태계, 문화유산과 인명에 대한 손실 등 경제적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기온상승에 따라 비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한다.

선진국이 화석연료를 태워 기후위기를 대부분 일으켰지만 정작 손실과 피해는 가난한 나라와 취약 계층에게 불평등하게 일어난다. 가난한 나라는 이 위험에 대응할 능력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모든 시간과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대부분 지역에서 재난에 필요한 조치와 실제 취한 조치 간 적응 격차(Adaptation Gap)가 크다.

 

‘기후위기 빙산’ 충돌 피할 시간 있지만 망설이면 늦어

지구가열 수준이 1.5도를 넘을 경우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식량 불안, 소득 손실, 생계 기회 박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과 난민 이주로 인한 위험이 불평등하게 일어난다. 지구가열을 2도로 막는다고 해도 빈곤과 불평등이 크다면, 지구가열은 불안정한 사회에서 증폭되어 파국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기온 상승 2도를 넘어서면 저지대 해안 도시, 섬, 사막, 산악, 극지 등 위험에 직면한 일부 지역에서 물·식량·에너지의 불안정, 취약한 환경과 생태계 황폐로 인해 기후회복력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가난과 불평등이 증폭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리고 극단적인 날씨가 빈발하여 여기에 대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경제성장 비용을 초과하여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지구가열 수준이 3도 이상이 되면 적응한계를 넘게 되므로 기존 체계로는 위험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손실과 피해가 빈부에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적응한계는 문명 한계이며 이는 곧 문명 붕괴를 의미한다.

인류 문명의 타이타닉호 앞에 나타난 ‘기후위기 빙산’© 제공: 한겨레

 

기후가 단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ﾠ무너지려고 한다. 이와 함께 이 세상도 무너지려고 한다. 전 세계적인 연대에 바탕을 둔 선제적인 저감과 적응을 더 이상 지체한다면, 모두가 지속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게 될 것이다.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체계로 전환해야 기후회복력개발을 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이기도 한 가난과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타이타닉호는 그 앞에 빙산을 보았지만 거대한 관성으로 인해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빙산에 충돌해 침몰했다. 인류 문명 앞에 기후위기 빙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다. 하지만 망설이기에는 너무 늦었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 한겨레

 

꿀벌 죽이고 사람도 잡는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

꿀벌이 죽어가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퇴치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해 숲에 광범위하게 농약을 뿌린 탓에 온갖 곤충이 죽어가고, 급기야 꿀벌집단 실종사태를 야기하고, 인체에도 악영향을 줄 거란 뉴스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그 농약은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꿀벌에 대한 위해성이 높아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로,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살충제다. 최근 공영방송에서도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산림청은 1월26일 다급하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티아클로프리드의 독성이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꿀벌에게 안전하고 기피성도 없어 농촌진흥청 등록기준을 충족한 농약인데, 사회적·환경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산림청은 해당 농약의 위해성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윤미향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입수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서는 티아클로프리드가 꿀벌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꿀벌 피부에 살충제가 닿기만 해도 치명적이며, 약품에 노출된 벌들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져 벌통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항공방제 후 채취한 꿀 시료의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최대 40배 이상이었다고 한다. 산림청이 항공방제를 중지하겠다는 판단은 이것 때문 아닌가. 산림청은 농약 위해성을 확인하고서도 모른 척하며 그동안 독한 살충제를 숲에 뿌려 온 책임을 져야 한다.

 

산림청은 항공방제 규모가 2014년 연간 2만2000㏊였으나 작년에는 1000㏊에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5년간 살포한 면적은 서울시 면적(605㎢)의 3분의 2가량에 해당한다. 이는 축구장의 5만1820배, 여의도의 13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최근 몇 년간만 보더라도 작지 않은 규모이다.과거에는 정말 엄청나게 뿌렸다는 거다. 특히 살충제의 생태계 유해성 여부는 사용량과 반복 횟수가 중요한데 산림청은 그동안 너무 많은 양을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가 꿀벌 떼죽음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에 산림청과 농진청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농약은 주로 5~8월에 살포되어 급성독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꿀벌집단이 실종되는 시기는 가을 이후라서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국내에서 해당 농약에 의한 만성독성 피해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농약의 잔류효과를 고려하면 피해 영향 가능성이 충분하며 해가 없다고 전혀 확신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살충제가 꿀벌집단 실종의 주요 원인으로 규명되어 제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는 살충제를 원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만을 탓하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항공방제로 산에 뿌린 살충제의 잔류농약은 인체에도 해로울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에서 이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

 

산림청은 드론방제와 지상살포를 활용하고, 소나무에 직접 주입하는 나무주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농약 사용을 일절 중지하는 게 핵심인데, 살포 방식이 헬기만 아니면 된다는 격이다. 드론방제는 항공방제가 아닌가. 지상에서 살포하는 같은 농약은 해가 없는가. 다른 농약으로 대체하면 괜찮은가. 나무주사에 사용되는 약제인 아바멕틴은 꿀벌독성이 높고 생태독성 1급 물질이며 사람에게 생식독성을 일으킨다. 나무주사를 놓은 소나무의 솔잎 채취가 2년간 금지되는데, 곤충을 죽이는 잔류농약이 사람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솔잎에 남은 농약이 송홧가루에 없을 리 만무하다. 송홧가루가 흩날리는 봄철에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산림청이 2월 초에 항공방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답을 내야 한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경향

 

 

인천 송도처럼…가덕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에어시티’ 내달 용역 본격화

- 경자구역, 투자 유치에 필수

- 市, 신공항 개항 맞춰 병행

- 동남권 중추도시 조성 기대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더불어 추진하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시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가 국내외 자본 유치에 유리하도록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다음 달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용역비는 26억 원으로, 올해 10억 원을 먼저 투입해 공항복합도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사업지 매립 구상,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시는 다음 달 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간은 내년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란 가덕신공항 주변에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흔히 ‘에어시티’라고 일컫는 공항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관광 산업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가덕신공항 개항과 함께 공항 주변에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해 명실상부한 에어시티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강서구 가덕도동 일대 899만6000㎡(273만 평)를 각종 기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는 것으로 ▷눌차지구(주거·상업) ▷두문지구(신재생에너지단지) ▷천성지구(관광 거점) ▷대항지구(국제물류단지) 등 4개 지구에 각각의 기능을 넣는다. 시는 올해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공항복합도시 각 지구에 어떤 시설과 기업을 유치할지를 구체화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도 시작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문은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의 길이 열리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내외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시는 국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인 만큼 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미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위치한 공항도시(송도지구 등)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시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맞춰 가덕신공항을 2029년에 조기 개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 맞춰 공항복합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되면 공항 일대에 명실상부한 동남권 중추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덕도 공항복합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부울경 메가시티 완전 폐기...역사 속으로

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 규약안 통과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사실상 메가시티안이 폐기됐다. 이로써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 동남권 생활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려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일 부산시가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규약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보류했으나, 이미 울산과 경남 시·도의회가 폐기한 만큼 이날 심사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약안이 오는 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부울경 3개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규약 폐기 승인을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해 고시하면 메가시티 규약안은 완전히 폐기된다. 시는 이번달 중순 내에 폐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동남권 3개 시·도가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 교통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초광역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수도권에 맞설 행정 축을 만들자는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해 4월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준비하는 합동추진단이 만들어지며 가시화됐으나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입장을 바꿔 탈퇴를 선언했고, 3개 시장·도지사는 지난해 10월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특별연합 규약이 폐지된 만큼 경제동맹 출범을 위한 사무국을 꾸리는 등 다음 달 내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도 수립한다. 사무국은 3개 시도에서 인력을 파견하되 앞선 특별연합 합동추진단(28명)보다 인력을 줄여 유연하게 운영하며 행정력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시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3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의 동력을 재구축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 모습. 연합뉴스

 

난방비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언론에 ‘난방비’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요금 상승에 한파로 사용량이 늘어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졌다. 2월에 나올 고지서도 벌써 걱정된다. 더욱이 농촌지역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지난해 56.2% 올랐다. 소비자 물가 구성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등유 난방을 하는 강원도 산간 지역은 이 겨울을 어찌 나는지 싶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올랐는데, 38.7%(14.2원/MJ → 19.7원/MJ) 올랐다. 전기요금은 1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11.4원이 오른다.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고, 또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원인은 국제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상승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 수입 단가는 4월 톤당 700달러대에서 9월 톤 당 1,47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10월 이후에는 1,200달러 대로 떨어졌다. 가격의 등락은 있겠지만 천연가스를 포함해 에너지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난방비만 아니라 에너지 요금 전체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표방하고도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급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 전 정권 탓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는 “4월 전기세 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었다. 지금은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에서 ‘4월 전기세 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던 국민의힘 ⓒ국민의힘

 

난방비와 전기요금 상승의 실체는 에너지 위기이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난방비’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 에너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책 수립으로 확장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대책을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결 차원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왜냐면 국제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고, 지구평균기온 1.5℃ 이하 안정화를 위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시민들이 이런 변화를 견디려면 정부의 전환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도,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이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미국인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이를 청정에너지 분야의 산업지원과 고용 창출까지도 연결했다.

 

미국 백악관의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사이트(https://www.whitehouse.gov/cleanenergy/)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에너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부터, 주택 단열 개선, 에어컨과 전기차 구매까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 백악관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사이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가정은 지붕에 태양광발전기나 배터리 설치할 때 30% 세액공제를 받고, 창호 교체나 단열 개선 사업에 가구당 1,2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 히트펌프 설치에 대해서는 2,000달러를 지원한다. 모든 가구는 주택의 에너지 진단 비용 15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열 개선을 위해 일반 가구는 4,000달러, 저소득층은 최대 8,000달러(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지원기관과 연결된다. 지원 규모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강조했는지 이해가 절로 된다.

 

그런가 하면, EU 위원회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EU 회원국에 대한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조치를 발효했다. 긴급 조치는 한시적이지만 강제성 있는 조치로 에너지 생산업체와 정유 업체에서 발생한 횡재 수입에 대해 연대 기부금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긴급 조치를 통해 1,400억유로(200조 원)의 횡재 수익을 회수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거둔 횡재세는 취약 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기업 유동성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REPower EU 재원으로 사용된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도 필요하고

횡재세 논의도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 대책은 무엇보다

총에너지 소비량 저감과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져야

 

미국과 EU에서 보듯이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은 총에너지 소비량 저감과 에너지전환과 연결되어야 하고, 정부는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 절감과 기후위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방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가스요금 할인 확대 폭을 넓혀 난방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횡재세를 거둬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도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급을 촉구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긴급 지원은 기본적인 해법이고, 횡제세 논의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다. 특히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이나 수급 위기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정부가 방어막이 되어줬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재부는 유류세를 인하했다. 연료비가 올라 전기요금과 난방비 상승요인이 발생해도 한전이 적자로, 가스공사가 적자로 감당했다. 공기업의 적자가 무조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간 가격 변동은 넘길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버틸 수가 없다. 무엇보다 수요 관리나 효율 개선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며, 에너지 위기에 둔감하게 만든다. 또 다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과도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에 충격을 준 것처럼 말이다.

 

지금 우리가 부딪힌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라면 시민들도 더 깊이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용량도 있지만 집의 상태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 주택의 단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만들어보자.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크게는 그린리모델링부터, 창호 교체, 단열페인트와 열 차단 시트 등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정부든 지자체든 마련하면 좋겠다.

 

전기요금은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이나 자가용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도 고민해보자. 서울에 보급된 베란다 태양광이 12만 가구 정도 된다. 초기엔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적었는데, 2018년에 불볕더위로 여름철 누진 전기요금 걱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태양광발전기가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자 그 해에만 4만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달았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과 일자리와도 연결된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고갈자원인데다가 앞으로도 값싼 에너지 시대가 오긴 어렵다.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안을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설계해보자.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립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더불어 농촌과 도시의 에너지 비용 격차나, 국회에서 몇 번 토론은 진행되었지만 늘 흐지부지되었던 에너지 복지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민중의소리

 

태화강 둔치 ‘그라스정원’ 조성… 태화강 국가정원 간접확장 효과 낼까

적은 규모·시설 돌파구 기대울산시도 ‘숨정원 프로젝트’ 본격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최근 들어 간접 확장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2호 국가정원 지정 당시 모토였던 ‘도시 전체의 정원화’라는 기조 하에 시와 기초단체가 하나가 돼 정원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 비해 규모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태화강 국가정원의 간접 확장과 관련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남구의 자연주의 그라스 정원. 앞서 남구는 올해 삼산현대아파트와 세이브존 인근 태화강 둔치에 각각 3천㎡ 규모의 그라스정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산림청 2023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공모 선정으로 조성되는 그라스 정원은 총 사업비 14억원(국비 10억원, 구비 4억원)이 투입된다.

 

서양 억새로 알려진 그라스(Grass)는 가을에 만개하는데 겨울에 잎이 갈변해도 경관이 뛰어나 야외정원 식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 정원가인 ‘피트 아우돌프’가 디자인한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 정원’에도 그라스가 일부 사용되기도 했다.

 

그라스 정원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태화강역에 KTX-이음 정차가 예정된 데다 삼산·여천매립장 일원에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이 본격화된 만큼 남구는 이와 연계한 대규모 테마정원 조성으로 지방정원까지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그라스 정원을 비롯한 남구의 이 같은 시도가 태화강 국가정원의 간접 확장 효과까지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2만㎡에 이르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비해 83만㎡의 태화강 국가정원은 정원수나 규모, 시설 면에서 다소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때문에 기초단체의 이 같은 시도들이 모이면 태화강 국가정원의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순천만 국가정원만 해도 국가정원을 벗어나 모노레일을 타고 제법 가야 하는 순천만 습지까지를 사실상의 국가정원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로 관광객들도 국가정원만 보는 게 아니라 습지까지 가보는 걸 정해진 코스로 여기고 있다. 습지까지 가는 길에 무성하게 핀 갈대밭도 일종의 자연주의 정원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화강을 중심으로 이처럼 기초단체들의 조성 노력이 더해지면 국가정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태화강 국가정원도 사실상의 확장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직접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정원 확장 노력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바로 ‘태화강 숨정원 프로젝트’로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태화강 상류에 위치한 석남사부터 선바위, 국가정원을 거쳐 명촌교 하부까지 40km 구간에 30곳의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올해는 수국정원과 억새정원 2곳이 우선 조성된다.

 

아울러 남산로 일원에 대해서도 정원화 사업을 위해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정원 디자이너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태화강 국가정원에 조성된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이 빛을 발하고, 이 같은 간접적인 국가정원 확장 노력들이 더해지게 된다면 태화강 국가정원은 순천만과는 다른 매력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울산제일일보이상길 기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자생식물 분야에서는 ▲‘향등골나물’이 종합 우수 ▲‘변산향유’는 색상 우수 ▲‘층실사초’ 질감 우수 ▲‘꼬랑사초’는 활용성 우수 ▲‘양뿔사초’는 신규성 우수로 각각 선정됐다.

 

국내육성 품종 분야 ▲종합 우수는 ‘기린초 홍돌’ ▲색상 우수 ‘부채붓꽃 스노우윈드’ ▲질감 우수 ‘톱풀 루비스타’ ▲활용성 우수 ‘가우라 스타블러드’ ▲신규성 우수 ‘무궁화 꼬마’가 각각 수상

 

 

도시숲 및 정원 주요 관목의 탄소흡수계수 개발 및 탄소저장량과 흡수량 비교

연도2022

등재매체(학술지명)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저자김학구, 김찬범, 홍용식, 윤이슬, 임윤경, 김형섭, 강신구

유형KCI

요약 : 도시숲과 정원은 보건 및 휴양기능은 물론, 도시환경보전, 방재,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시대에 도시숲과 정원은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 식재하는 주요 관목류의 탄소저장량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시재료는 충청권 지역에서 생산 및 재배된 5종 250개체를 측정·분석하였으며, 산철쭉, 사철나무, 조팝나무, 화살나무, 회양목이다. 탄소흡수계수 개발 결과, 목재기본밀도는 조팝나무(0.78g/cm3), 회양목(0.47g/cm3), 화살나무(0.46g/cm3), 산철쭉(0.44g/cm3), 사철나무(0.41g/cm3) 순으로 산출되었으며, 불확도는 9.98∼21.05%로 나타났다. 바이오매스확장계수는 산철쭉(4.99), 화살나무(4.77), 조팝나무(4.56), 회양목(3.38), 사철나무(3.14) 순으로 산출되었으며, 불확도는 11.34∼16.53%로 나타났다. 뿌리함량비는 회양목(5.00), 사철나무(2.86), 산철쭉(2.57), 조팝나무(1.81), 화살나무(1.74) 순으로 산출되었으며, 불확도는 6.88∼12.43%로 나타났다. 탄소함량비는 회양목(46.78%), 조팝나무(42.88%), 산철쭉(42.41%), 화살나무(40.83%), 사철나무(40.31%)순으로 산출되었다. 모두 IPCC(2006)에서 권장하는 30% 이하의 불확도를 나타냈으나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와 국가 고유계수 등록을 위해서는 시료의 반복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체당 평균 탄소저장량은 화살나무(175.17g·C), 사철나무(141.54g·C), 조팝나무(136.90g·C), 회양목(91.70g·C), 산철쭉(54.85g·C) 순으로 산정되었으며, 개체당 연평균 탄소흡수량은 화살나무(214g·CO2·yr–1), 사철나무(173.00g·CO2·yr–1), 조팝나무(167.32g·CO2·yr–1), 회양목(112.08g·CO2·yr–1), 산철쭉(67.04g·CO2·yr–1) 순으로 산정되었다. 연구결과는 도시숲과 정원에 조성된 관목의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