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20~26 경찰들 이례적 집단성명 "정치 경찰로 갈 수 없다

원숭이두창에 ‘공포’ ‘창궐’ 과장한 언론 보도

대선에 종속된 지역언론 보도, 지방선거가 대선 대리전인가”

BTS 잠정 활동 중단…아이돌 갉아먹는 K팝 산업

돈때문에 변절했다 고백한 운동가... 그럼에도

천공 "영부인 바빠져야 국익에 엄청난 길 열어…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

윤석열식 ‘법치국가’란 검찰 공화국인가

51명의 검사 징계 내역을 공개합니다

비판 없이 ‘김건희 팬카페’ 퍼 나른 언론, 돌연 팬덤정치 비판?

尹 정부, '집부자'의 세금회피 욕망 위에 올라타 있다"

전국 경찰들 이례적 집단성명 "정치 경찰로 갈 수 없다“

10개 신문이 정부광고 점유율 30% 차지

서울의소리 채널 ‘삭제’ 유튜브 공식 입장은?

시의원 1명 출마에 선거보조금 9.3억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분양가 더 올리게 해달라'는 언론

마스크 벗은 휴가철' 유럽에 오미크론 전격 재유행

해외여행 계획했다 포기하는 이들 늘어나는 까닭은?

원숭이두창에 ‘공포’ ‘창궐’ 과장한 언론 보도

인터넷신문위, 감염병보도준칙 위반 언론에 권고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 관련 보도 일부가 전염 상황을 과장해 공포를 부추기는 등 ‘감염병 보도준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최근 자율 심의 결과 내역을 보면 원숭이두창 관련 보도를 한 일부 언론사들이 자율규제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데일리는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원숭이두창 창궐...12개국 100명 감염’ 기사를 통해 제목에 ‘창궐’이라는 표현을 썼다. 인터넷신문위 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창궐은 사전적으로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짐을 뜻하는데 현재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환자 수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와 거리가 먼 지극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 이데일리 기사 갈무리

 

이투데이, 농업경제신문, 핀포인트 뉴스 등은 관련 기사 제목에 ‘원숭이두창 공포’라는 표현을 써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신문위는 이 역시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율규제 서약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일간지, 방송의 온라인 보도에서도 ‘공포’ 등 표현을 쓴 경우가 있다.

 

2020년 언론단체들이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은 기사 제목에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관련 UN 홈페이지 갈무리

 

원숭이두창이 확산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숭이두창, 유럽서만 40건 이상 보고…‘감염자 모두 동성과 성관계’’(뉴스1) ‘유럽 휩쓰는 ‘원숭이두창’…에이즈 사촌이 나타났다?’(머니S), ‘유럽서 퍼지는 ‘원숭이두창’...“동성애 남성들 감염”’(한국경제) 등 동성애를 부각한 기사들이 나왔다.

 

그러나 원숭이두창은 보균자와 밀접 접촉에 따라 감염될 수 있다. UN에이즈 대책 전담기구인 UN에이즈계획은 지난달 22일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보도 중 일부가 성소수자나 아프리카인 등 특정 대상 이미지에 집중돼 낙인 효과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대선에 종속된 지역언론 보도, 지방선거가 대선 대리전인가”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토론회 “지방 없는 언론…지방선거는 재보궐‧인사청문회 종속변수인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48.9%)에 이어 역대 두 번째(50.9%)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이후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유권자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지만, 대선 주자들의 출마로 언론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준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등의 지역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의 투표율은 여전히 높았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도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벌인 2022지방선거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감시단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민언련 교육관에서 ‘대선구도에 삼켜진 지방 없는 지방선거 언론의 역할과 해법은?’ 토론회를 열었다. ‘지방 사라진 지방선거 보도’로 지적받은 이번 지방선거 보도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론의 올바른 선거보도 방안을 모색했다. 사회는 변상욱 대기자(TBS 우리동네라이브 진행자)가 맡았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 ‘대선 연장전’이라거나 중앙 정치의 종속변수로 다뤄지면서 각 지역이 가진 고민은 퇴색됐다. 조선희 민언련 미디어팀장은 “‘정부 내각 인선에 따라’, ‘검찰 기소-수사 분리 법안에 따라’, ‘재‧보궐선거 어디에 누가 출마하는지에 따라’ 지방선거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식의 보도가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각각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많은 언론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며 “종편에서는 특히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 명분, 논란, 구설 등을 대담의 주된 소재로 다뤘다”고 말했다.

 

조선희 팀장은 “수도권 2곳을 비롯해 지방 5곳까지 7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엄연히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일꾼 4125명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심”이라며 “그러나 재‧보궐선거를 주된 관심사로 놓고 전하는 바람에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토론회 사진.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수도권 선거 상황과 광역단체,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 몰두한 지방선거 보도가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조선희 팀장은 “지방선거인만큼 각 지역의 단체장과 의회 의원, 교육감 후보가 골고루, 특히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도 초점이 맞춰졌다면 유권자와 시민들의 힘으로 더욱 민주적인 지방선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약 없는 검증 보도, 정책 단순 전달, 단순 비교 언제까지”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공약 없는 검증 보도, 정책 단순 전달 등 되풀이된 선거보도 관행을 진단했다. 손주화 처장은 “부산민언련은 공약·정책 보도에서 단순 전달 기사비중이 32.4%를 차지하며 평가/분석/검증 기사비중은 0%라고 분석했다”며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도 후보의 말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검증된 평가를 기반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민언련은) 유권자에게 공약 평가 보도가 필요하지만, 관련 보도는 거의 없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무투표 당선자 문제에도 주목했다. 무투표 당선은 출마자가 1명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구 주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손주화 처장은 “전북에서는 무투표로 수십 명이 당선되면서 무투표 당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역언론 보도가 이어졌다”며 “무투표 당선으로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지역언론에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언론이 담은 다양한 유권자 의제도 소개했다. 손주화 처장은 “MBC충북의 청년정치 조명 기획보도, MZ세대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조명하는 전북일보 기획보도 등 청년정치를 조명한 보도도 등장했다”며 “전남일보 ‘일주이슈’ 기획기사, 남도일보 청년 공천 소외 비판 보도 등 도서지역 유권자와 장애인들의 투표소 접근권 문제, 청년들의 정치 진입장벽 문제 등을 보도한 지역언론도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청년 주도 후보자 면접 등 ‘청년정치’ 조명한 MBC충북 기획보도.

 

이어 “부산민언련은 비례대표에서 장애인 후보를 당선권 밖으로 배치한 양당의 행태와 후보들의 중대범죄 경력 공천, 여성·청년 공천 소외 등을 비판한 KBS부산과 부산MBC 등 공영방송 보도를 주목했다”며 “해당 기사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시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비례대표제와 각 정당의 공천시스템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보도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전북민언련은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후보자별 수어통역 토론회를 시도하기도 했다.

▲ 4월 24일 부산 방송3사인 KBS부산, 부산MBC, KNN(왼쪽부터) 메인 뉴스화면.

 

“서울 중심 사고, 서울 언론들이 지역 소비하는 방식 정해져 있어”

지역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창간된 경남도민일보의 표세호 자치행정부장은 언론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서울 중심 사고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세호 부장은 “우리는 서울 언론이라고 한다. 중앙 언론, 전국 언론이라고 안한다. 지방 선거를 해봐야 서울시장, 경기도 시장 얘기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언론들이 지역을 소비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올해 1월달에 첫 중앙 지방 협력으로 전국 시도지사가 모인 제2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서울지는 대부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도 서울지에서는 ‘그 공항을 만들어놔봐야 활주로에는 고추와 멸치를 말릴 것이다’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서울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구도 속에서 지방선거가 제대로 보도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현경 옥천신문 편집국장은 “취재결과, 거대양당은 ‘자기 선거 하지 마라. 대선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후보자들은 공천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눈치 보기에만 바빴다”며 “지역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이번 지방 선거에 나오는지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 선거 보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토론회 사진.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보를 생산하는건 지역언론밖에 없다”며 “언론이 정치인 목소리만 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당사자 단체와 협업을 통해 정책을 제언해야 한다. 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하면, 기존의 언론에서 질문하지 않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소에 지역 언론이 특정 각 지역구마다 이슈를 발굴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 시기에 그 지역 중요한 현안으로 후보들에게 질문되어야 한다. 평소 자신들이 제기했던 지역의 현안들을 선거 기사 쟁점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아카이빙식으로 해서 평소에도 그 지역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BTS 잠정 활동 중단…아이돌 갉아먹는 K팝 산업

번아웃 부르는 한국의 아이돌 산업

 

지난 14일 갑작스럽게 올라온 한 편의 영상이 파죽지세로 인터넷 사방에 퍼져나갔다.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약 1시간 길이의 동영상이었다. 영상의 내용은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확인을 거치고 올라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상당히 날카로운 이야기의 연속이었다. 오랫동안 제대로 마음을 터놓고 술을 나누자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 영상에는 지난 2013년 데뷔 이후 활동 9년차를 맞이하는 소회가 상당히 직설적으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의 시작부는 흔한 술자리와 비슷했다. 하지만 활동 9년차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왜 회고적인 성격을 가진 앤솔로지 앨범 ‘Proof’를 지난 10일 발매했는지, 다시 근래 들어 BTS가 팬들을 위한 행사나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가 잘 안 올라오는지를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은지에 대한 언급을 하며 본격적인 발언이 시작되었다.

 

BTS 멤버 RM은 근래 인기를 받았던 곡인 ‘‘Butter’ 같은 곡들이 이전의 히트곡 ‘Dynamite’를 만들 때보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팀인지도 잘 모르고, 가사를 쓰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 이야기는 상당히 강한 어조의 이야기 였다. “문제는 (…) K-POP도 그렇고 (…)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찍어야 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 하니까 (…)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이어서는 다른 멤버들이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지치고, 고달픈 것을 이야기하는 발언의 연속이었다.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을 이제야 더 찾아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 “제일 어려운 게 가사 쓰는 거야. (할 말이 있어야…) 안 나와. (…) 할 말이 없어 진짜. 내가 느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억지로 쥐어 짜내고 있는 거야, 그냥.”

▲BTS (방탄소년단) ‘찐 방탄회식’ 영상 갈무리.

 

직접적인 소회 담긴 BTS 영상, K팝 상황 드러내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룹 활동을 시작한지 약 10년차를 맞이하여 ‘활동의 기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었다. 멤버 각자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는 솔로 활동을 각자 시작할 것이며, 그룹으로서의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 최소 한 달에 한 번 단체 영상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언급하며 결코 ‘해체’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영상은 후반부에서 실제 술자리처럼 회식을 마치며 각자 소회를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흔한 덕담은 아니었다. 멤버 슈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웠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정말 괴로웠던 순간도 너무 많거든. 나는 그냥 멤버들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활동을 하면서, 아니 그냥 어떻게 매순간 매활동이 다 즐거울 수 있겠냐고, 정말. 그건 우리 뿐만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냐, 왜 이 일을 선택했냐로 따져보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잖아?”

 

영상의 여파는 뜨거웠다. 앞서 언급한 대로 완전한 신곡의 모음집은 아니지만, 새 앨범을 낸지 일 주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룹 활동을 장기간 이어나가면서 힘들었던 점을 꺼내고, 그룹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솔로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로 확산되었다. 특히 영상 막판에 일부 멤버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며 더욱 영상의 여파는 클 수 밖에 없었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권 시장에서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순식간에 25% 가량 급락했다. 부랴부랴 하이브는 이들은 어디까지나 그룹 활동을 잠시 멈추는 것일 뿐, 해체가 아님을 강하게 언급하며 이번 새 앨범의 활동은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하이브에 대한 여론은 곱지 않고, BTS의 오랜 팬들 역시도 아직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적지 않은 인기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은 왜 새 앨범을 발매한지 얼마 안 되어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선언했을까. 일각에서는 BTS에게 한동안 제기되었던 군 입대 문제와 관련을 지어, 소속사와 합심하여 잠정 활동 중단의 당위성을 만들고 팬들이나 시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극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영상을 기획하였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의 군 입대 상황을 생각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간의 휴식기 동안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처리하지 이처럼 전격적으로 그룹 자체의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고뇌를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일은 없었다.

 

큰 파장을 올라오고, 상당히 직접적인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고 그와 함께 그룹 활동 중단을 선언하게 된 배경은 지금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영상에 담긴 피로감은 그저 BTS만의 것이 아니며 아이돌 중심으로 재편된지 10년 가까이가 지난 한국 대중 음악, 다시 말해 K-POP의 상황에서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K-POP 산업이 놓인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만 한다.

 

▲BTS의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중단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멤버들.

 

K팝 아이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한국의 아이돌은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연습생’ 과정이 반필수로 정착되어 있다. 보통 10대 중반, 빠르면 초등학생의 나이에 미디어에 등장하는 아이돌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아이돌의 꿈을 키운 청소년은 스스로 기획사의 문을 두드려 연습생이 되기를 청한다. 타고난 실력이 있다면 바로 연습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원에 다닌다거나 크루 활동, 또는 독학 등으로 실력을 길러나간다. 가끔씩 기획사가 먼저 연습생이 될 것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이는 예나 제나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다.

 

하지만 ‘연습생’은 어디까지나 ‘연습생’이다. 마치 프로 기사가 되지 못한 ‘연구생’들이 어떻게 준비 없이 사회로 밀려 나가는지를 초반부에 그린 윤태호의 ‘미생’이 그런 것처럼, 또는 연습생들의 데뷔를 목표로 하는 서바이벌로 큰 재미를 보았던 CJ ENM 엠넷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드러난 모습처럼 연습생이 정식으로 데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큰 기획사면 이미 연습생들이 무수히 몰려 있기에 자신을 경영진에게 인식시키기가 어렵고, 중소 규모의 기획사라면 자본 등의 부족한 문제로 인해 ‘최대한 돈을 벌 수 있을 때’를 찾으며 데뷔는 한 없이 지연되기 쉽다. 중소 규모의 기획사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프로듀스 101’ 시리즈나 동종 프로그램에 필사적으로 도전했던 것은 이런 이유가 크다. 물론 누구라도 인정할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빠르게 데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다.

 

실력이 좋거나, 시기가 운이 좋게 들어맞거나, 아니면 ‘프로듀스 101’ 류의 서바이벌에 등장해 이름을 알려 데뷔조에 들거나 설령 순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필사적인 경쟁을 거쳐 겨우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해서 데뷔를 했다면 상황은 나아질까. 그러나 여기서 앞서 언급했던 ‘기획사의 인지도’ 문제가 발생한다. SM-JYP-YG-FNC, 여기에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까지 이미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가진 기획사도 있지만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등장한 온갖 생소한 이름의 기획사처럼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획사도 부지기수다. 단순히 매장에 음반을 내고, 음원 플랫폼에 신곡을 발표한다고 사람들은 그 노래를 알아주지 않는다. 지속적인 홍보가 뒷받침되고, 음악 방송이나 예능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에 출연해야 조금이라도 인지도를 쌓을 수 있다.

 

허나 이젠 사람들이 TV 앞을 떠난지 오래다. 음악방송의 시청률은 이미 1-2%를 왔다갔다 하고 상황도 이미 고착되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적지 않은 조회수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대신 ‘이미 잘 알려진’ 가수들의 퍼포먼스만을 선택적으로 보지 일부러 잘 알지도 못하며 팬도 아닌 아이돌의 영상까지 모두 담긴 풀영상을 찾지는 않는다. 비슷하게 음악 방송에서 자신들을 잘 부르지 않자 과감히 유튜브에 집중하는 길을 선택한 BTS와 같은 행보를 갈 수 있겠지만, 유튜브 또한 모든 영상이 고르게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영상 기획을 정말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계속 소외되기도 십상이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체를 맞이하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비즈니스’를 해야 할 차례이다. 대다수의 기획사는 연습생 때부터 ‘투자’를 했다는 명목으로, 발생한 수입을 곧바로 나누는 대신 투자금 ‘정산’을 한다며 상당수를 가져간다. 최소한의 용돈 정도는 주어지지만, 결코 풍족한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음반을 낸다고 해서 알아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음악 방송은 이젠 정말 최소한의 ‘활동 증명’ 밖에는 되지 않는다. 다양한 행사에 섭외되어 당장 급한 수입을 메꾸는 것은 물론, 한국 아이돌에게 있어 필수가 된 ‘(공식) 팬클럽’을 만들어 팬으로 하여금 음반을, 그리고 다양한 굿즈를 사도록 만든다.

▲프로듀스101 시즌2의 한 장면.

 

특히 ‘팬클럽’이 중요하다. 한국 음악 시장이 아이돌의 등장으로 표면적으로는 커졌어도, 여전히 대중적인 향유는 IMF 이후로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멜론이나 지니뮤직, 유튜브 뮤직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음악 향유의 큰 줄기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제한적이다. 좋아하는 대상에게 없는 돈을 아껴가며 지갑을 열 수 있는 ‘팬덤’을 어떻게든 조성해야 한다. 한터차트-가온차트, 또는 멜론이나 지니뮤직, 음원 업체 성적을 종합한 인스티즈 아이차트의 높은 성적을 만들기를 알게 모르게 팬들이 촉구하며 음반은 ‘한 사람이 최대한 많이’, 음원은 소위 ‘총공’(‘총공격’의 줄임말.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을 최대한 순위를 높이기 위해 팬덤이 일정 기간 집단적으로 음원을 반복 시청 하는 행위)을 통해 돈과 시간을 계속 소비하기를 바란다. 겸사겸사 음반 구매로 주어지는 팬미팅의 기회 제공도 놓칠 수 없다. 음반이 나오지 않는 시기에도 꾸준히 굿즈를 내놓고, 소극장을 빌려서라도 공연을 열어 팬덤 결집의 기회를 내놓고, 네이버 V LIVE 같은 ‘아이돌과 팬덤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만들어서 ‘항상 내 곁에 있는 감각’을 줘야 한다. 심지어는 코로나19가 퍼졌던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1:1 영상 통화 팬미팅’을 기획할 정도로 말이다.

 

운 좋게 데뷔한지 얼마 안 되어 바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거나, 팬덤을 강고하게 구축해 안정적인 지반을 다졌다면 이제 된 것일까. 그러나 비즈니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음반을 내든, 그룹 단위나 개인 단위로 예능이나 드라마, 뮤지컬, 연극 등을 나오며 인지도도 쌓고 돈도 벌어야 활동에 필요한 녹음비, 의상비, 교통비, 인건비 등의 여러 비용들을 마련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앞서 말했던 대로 음악 시장의 폭이 넓지 않고, 따라서 공연 시장도 크지 않다. 일찌감치 다른 아이돌이 그랬던 것처럼 해외를 가야 한다. 특히 음악 시장이 세계 3위 안에 들고, 거리도 가까우며, 팬덤의 소비도 더욱 열정적으로 이뤄지는 일본이 선호된다. 아이돌은 이를 위해 일본어, 장차 모를 서구 활동을 위해 영어 등의 다른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국가 간 장거리 이동의 피로를 감수하며 여러 국가를 오고 다니는 활동은 더욱 막대한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루틴이 되었다.

 

이러면서도 팬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BTS의 활동 잠정 중단 선언 영상에 ‘왜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가 잘 올라오지 않는지에 대한 팬의 의문’을 언급했던 것처럼, 인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비 대상은 계속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한다. 이는 유튜브일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V LIVE, 팬미팅 및 특별 행사가 될 수도 있지만 하이브의 weverse(위버스), NC소프트의 UNIVERSE(유니버스)처럼 아이돌과 팬, 또는 팬덤의 소통을 위한 SNS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들 SNS는 그 자체가 상품인 만큼 결코 무료로 쉽게 가입되지 않는다.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사진이나 1:1 개인 메시지 같은 것을 받고 싶다면 더욱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그만큼의 금원을 낸 팬들은 당연히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원하고, 아이돌은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상적인 전용 SNS 활용으로 데이터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일반-무료 SNS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전용 SNS에서 돈을 벌더라도 결국 이러한 SNS의 전파력은 제한적이며, 좀 더 많은 일반 대중과 전용 SNS에 가입하기 어려운 팬들을 위해 그룹 공식, 멤버 각자의 일반 SNS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감하거나 무례한 이야기를 올려서 팬덤을 자극해서도 안 된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예의일 수도 있지만,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이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SNS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집단 공격을 받은 것처럼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기준이 좌우되기도 한다. 당연히 연애사를 쉽게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도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사-아이돌 사이의 관계가 끈끈하면 그나마 조금은 낫겠지만, 인간사에 결코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으며 때로는 심각한 계약이나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딱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마땅치 않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불공정 행위 신고의 차원에서 문제를 접수받고는 있으나, 이미 다른 문화 영역에서도 해당 기관의 처리에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게다가 SM엔터테인먼트의 H.O.T.를 기점으로, 아이돌의 그룹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큰 트러블 없이 서로 헤어지지 않는 이상, 소속사는 자신들을 떠나는 아이돌 그룹에 쉽게 자신들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한때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비스트’가 계약 만료후 집단으로 소속사를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그룹명이 ‘하이라이트’로 바뀐 것은 이러한 이유였다.

▲BTS - ‘Dynamite’ MV.

 

오랜 부대낌 끝에 소속사와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되고, 인기도 제법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팬덤과의 관계도 크게 모나지 않게 관리하면 이제 정말 큰 질곡은 없는 것일까. 하지만 시대를 풍미한 아이돌들이 그러하듯 폭발적인 인기의 규모는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높은 인기를 얻었어도 결국 사람과 미디어의 주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순간은 언젠간 찾아온다. 설령 아이돌 본인이나 팬덤이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인기 같아도, 소속사가 확인할 수 있는 매출의 지표에서는 하락세에 눈이 갈 수 밖엔 없다. 기획사는 꾸준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습생을 받아, 주기적으로 새로운 아이돌을 데뷔시킨다. 그 사이에서 인기가 이전 같지 않은 아이돌은 점차 활동의 간격이 길어지거나, 끝내 해체의 길을 걷기도 한다.

 

번아웃 부르는 한국의 아이돌 산업

한국 K-POP의 아이돌 산업은 ‘최대한 팔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행태를 보인다. 최대한 젊은, 20대를 넘어서도 곤란한 아동-청소년을 일찌감치 연습생으로 선발하고 이들끼리의 경쟁이나 산업 내부의 경쟁을 거쳐 ‘싹수가 좋은’ 이들에게만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회를 준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모든 것은 상품이며, 심지어는 스포트라이트를 미디어가 주지 않아도 연예 기획사를 스스로 스포트라이트를 만들면서 상품화하고, 발전한 IT 기술은 팬덤에게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더욱 미시적인 수준으로 까지의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팬덤의 경향은 자신이 투자한 아이돌이 자신들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고, 소속사는 이를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이를 쉽게 거스르지 않는다. 매사가 감정 노동의 연속인 상황에서, 이번 BTS의 갑작스러운 활동 잠정 중단에서 엿보이는 ‘번아웃’의 모습은 머지 않은 미래가 되기도 쉽다.

 

물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어느 나라나 구조나 차원이 다를 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이미지가 곧 상품화되는 산업이다. 엔터테이너가 돌출 행동을 하지 않고, 최대한 팬덤이나 대중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연기나 노래 등의 활동을 하며 발언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해외라고 해서 다르지 않으며, 일거수일투족이 상품화되기 쉬운 것도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이 해외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아이돌이 아닌 다른 길이 음악 시장에 그리 없다는 것이 아닐까. 이미 수많은 이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한국 음악 산업에는 아이돌 이외의 영역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물론 힙합, 트로트 같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영역을 형성한 지점도 있지만 결국 힙합에서는 CJ ENM 엠넷 ‘쇼 미 더 머니’가, 트로트에서는 TV조선 ‘미스트롯-미스터트롯’ 시리즈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방송국의 특정 프로그램에, 그것도 신곡이 아니라 철저히 경쟁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다. 아이돌도 인지도가 낮으면 데뷔하고 나서도 서바이벌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아이돌조차도 아니면 활동 자체가 모두 서바이벌이 되는 셈이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가 본래는 각각 발라드, 힙합-락 중심의 기획사였지만 결국 지난 10년 사이 아이돌 중심의 기획사로 변모한 것은 아이돌 이외의 수익 수단이 한국에 거의 전무함을 보이는 극명한 사례다. 심지어는 가수 싸이가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마치고 세운 연예 기획사 ‘피네이션’이 초기에는 싸이 본인을 비롯해 솔로 아이돌 출신의 ‘현아’와 ‘이던’, 힙합 가수 ‘크러쉬’와 ‘제시’, ‘D.Ark’, ‘페노메코’, ‘스윙스’, ‘헤이즈’ 등을 영입하며 흑인 음악 중심의 활동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2021년부터 SBS를 통해 JYP와 공동으로 아이돌 오디션 ‘LOUD: 라우드’를 하며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던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무관치 않다.

 

이미 음악 시장이 아이돌을 기획하여 수익을 얻고, 별도로 오디션을 통해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가수가 되고 싶은 이들이 아이돌이 되어 데뷔하는 경우가 그나마 성공에 가까운 상황에서 모든 것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해외 이상으로 공고하고, 틈새도 없다. 물론 선미, 아이유, 핫펠트 등처럼 가까스로 틈새로 나와 솔로 아티스트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진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 이들 역시 아이돌로 먼저 모습을 드러내 이름을 알려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자유롭지 않으며, 탈각에 성공한 경우의 수도 결코 많지 않다.

 

2000년대에 들어서 심각한 수준의 시장 붕괴를 경험하던 한국 대중 음악은 2007-2008년을 기점으로 아이돌 산업에 사실상 ‘몰빵’하며 효율적인 수익을 만드는 것에 일단은 성공했다. 팬덤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습득했다. 그렇게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 등지에도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도 있다. 그렇게 시장 전체의 크기는 키웠다. 그러나 그 산업 내부에서 개인의 모든 부분과 시간이 상품이 되야만 하는 아이돌은, 직간접적으로 소비를 요구받으며 자신이 소비한 만큼 아이돌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고 싶어하는 팬덤은, 아이돌이 아닌 그 이외의 생태계를 고사시킨 한국 대중 음악계와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동조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책은 얼마나 건강한가.

 

이미 한국 음악 산업 그 자체가 된 아이돌 시스템을 완벽하게 배격할 수는 이젠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종 다양성과 효율적 매출 일변도의 노선을 탈각하는 움직임은 분명 필요하다. 올해 2월에 출간한 여러 연구자들이 아이돌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을 모아서 출간된 ‘페미돌로지’(류진희 백문임 허윤 기획, 빨간소금)에서 김수아는 팬덤이 아이돌 시스템의 중요한 행위자인 상황에서 산업에 저항하거나 바라는대로 공모하지 않는 형태로 소비 방식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같은 책에서 강은교는 아이돌 산업에서 일반화된 ‘아이돌 멤버의 손글씨 사과문’을 일례로 언급하며, 아이돌과 팬덤 모두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현대의 아이돌 중심 산업을 경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시간의 과중한 노동이 참혹한 산재 사고를 유발하고, 서비스 산업의 감정 노동은 개인의 정신을 쉽게 갉아먹는다. 제대로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을 끊임없이 소진하는 산업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나.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BTS의 잠정 휴식 선언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그저 위로하는 것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이미 한참 전에 울렸지만 많은 이들이 외면한 경보음이 더욱 굉음을 내며 울린 것이다. 이 경보도 그냥 무시한다면, 이 강고하지만 허약한 모래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이 쉽게 부서지지 않을까.

미디어오늘 성상민 문화평론가

 

돈때문에 변절했다 고백한 운동가... 그럼에도

개인이 운동의 상징이 되는 일의 위험성

▲ 2020년 미국의 케이블 채널 FX에서 방영된 <에이케이에이 제인 로(AKA Jane Roe)> 포스터 ⓒ FX

 

미국 사법 체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건명에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사소한 분쟁(물론 당사자에겐 그렇지 않겠지만) 정도의 사건이라면 모르겠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사회를 완전히 뒤바꿀 판결에도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한국은 아직도 몇몇 법률에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게 맞는 일인지 갑론을박을 펼치는 상황인데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기로 유명한 미국에 왜 저런 체계가 생긴 걸까. 소송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원고와 피고는 사생활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일까. 궁금함에 몇 시간을 구글에서 헤맨 적도 있지만 명확한 기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이유를 알려주기만을 지금도 바라고 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달간 우리는 다소 생소한 두 외국인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바로 '로 대 웨이드 사건(1973)'의 로와 웨이드이다. 해당 사건은 미국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을 헌법적 권리라 결정한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원치 않는 임신을 처벌 없이 중단하고자 재판에 뛰어든 제인 로(Jane Roe)였고 지명된 피고는 당시 댈러스 카운티의 검사인 헨리 웨이드(Henry Wade)였다.

 

두 사람의 이름이 새삼 호명된 것은 보수 우위 상태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을 다시 범죄로 만들기 위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그 와중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어 난리가 났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원고 한 꼭지를 할애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글에서 다루려는 주제는 아니니 이정도로 줄이고자한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건 가명인 '제인 로'로 알려졌던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의 삶이다.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긴 시간이 흘러 '임신중단 반대운동'의 선봉에 나섰다. 도대체 왜?

 

그녀는 왜 임신중단 반대 운동에 합류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돈'이다. 떠들썩했던 로 대 웨이드 사건 이후 시간이 꽤 흐른 90년대 중반, 노마 맥코비는 뜬금없이 복음주의 개신교로 개종하더니 임신중단 클리닉을 떠나 임신중단 반대운동에 합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맥코비는 자신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이끈 두 변호사와 활동가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 소송의 당사자와 활동가들 사이의 갈등, 그 속에서 드는 회환의 감정과 단체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켜켜이 쌓이다 터져 나온 결과 감행된 진영 변경까지.

 

하지만 이 전형적인 이야기는 한 다큐멘터리의 방영 이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하지만 전형적인 건 똑같다). 2020년 미국의 케이블 채널 FX에서 방영된 <에이케이에이 제인 로(AKA Jane Roe)>에는 2017년 심부전증으로 죽음을 앞둔 노마 맥코비와의 인터뷰가 담겼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맥코비는 자신이 임신중단 반대운동에 함께했던 건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자신은 애초에 여성들이 임신중단을 하건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돈을 받고 임신중단 반대 진영에서 써준 원고를 읽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 <에이케이에이 제인 로(AKA Jane Roe)>에서 노마 맥코비는 자신이 임신중단 반대운동에 함께했던 건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FX

 

맥코비는 최소 45만 달러의 돈을 받았고 이 사실은 맥코비와 함께 임신중단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복음주의 목사도 인정했다. 심지어 그 모든 게 연기였냐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질문에 맥코비는 '그건 연기가 맞고 나는 연기를 무척 잘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물론 맥코비의 이 인터뷰 이후 보수 개신교계 기반 임신중단 반대운동 진영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와 '죽기 직전에 들어보니 맥코비의 입장이 그렇게 확고하진 않더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는데, 어쨌거나 서류는 남았고 맥코비가 돈을 받고 그 운동에 함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개인이 운동의 상징이 되는 일의 위험성

노마 맥코비의 행보를 놓고 수십 가지의 사악한 농담이 떠오르는 것과는 별개로 심란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특정 운동에서 한 개인이 상징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이 정말 괜찮은지 여부다. 이건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 법률에 개인의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느냐는 질문과도 관련이 있으며(마치 'OOO법'처럼 말이다) 사실 활동가로서 오랜 시간 가졌던 고민이기도 하다.

 

우선 이런 상황은 당사자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나의 운동에는 여러 단체와 실무진들이 함께하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그 무수한 노력과 염원을 대표하는 자리에 선다? 그리고 마치 깔때기에 물을 붓듯 모여드는 주목과 관심을 받는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다, 아니면 짧아도 가늘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동에 함께하는 이들도 심란하긴 마찬가지. 대표성을 지닌 인물이 시간이 흘러도 한결 같으면 좋겠지만 사람일은 알 수가 없다. 노마 맥코비가 후에 진실을 폭로하긴 했지만 애초에 그녀는 돈을 받고 자신의 신념을 팔아치웠으니 노골적으로 부도덕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삐끗하기 쉬운 게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다. 같은 잘못을 해도 평범한 사람보다 수백 배의 비판을 마주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실수로라도 과오를 저질렀을 때 사과와 빠른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다. 사적인 관계도 아니고 전사회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흠결이 기록으로 남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세상과 벌어진 작은 균열이 점점 큰 간극이 되고 시대에 따라 계속 갱신되는 상식선과 개인이 결국 괴리되기까지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한다. 대학 때 보았던 총명하고 단단한 활동가나 작가들을 10년이 지나고 마주했을 때, '아이고 선생님 어쩌다가'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 이유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 <에이케이에이 제인 로(AKA Jane Roe)>의 한 장면 ⓒ FX

 

상징적 인물이 사라져도 운동은 계속된다

질문과 고민에 답은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사실 없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징적인 개인'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다. 인간은 별의 별것을 가지고 상징을 만든다. 가만히 있는 동물·식물들을 가져다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집단의 마스코트로 삼는다. 그러니 사람에게 또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실제로 시대가 암울하고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영웅적 개인에게 끌리곤 한다. 아마도 근대 이후 거의 세기마다 걸출한 작가들이 나와 소위 '우상화'라는 걸 비판했음에도 인류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냥 어쨌든 벌어질 일이라고 인정해야 할까 싶다. 심지어 현대의 연예 산업을 보자면 이건 인류에게 큰 즐거움이었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우려하든 안 하든 '상징적 개인'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고 제 2의 노마 맥코비는 언제든 생길 것이다. 사실 이미 너무 많다. 다만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게 있다. 맥코비의 '변절 아닌 변절' 이후로 미국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운동이 폭삭 망했느냐 하면 그렇진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맥코비가 홀로 이룩한 게 아니었고 이 재판을 주도한 두 변호사와 그들과 함께한 실무진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남았다. 이 운동의 선봉에 섰던 미국 가족계획연맹은 맥코비의 행보와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모든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단을 자유로이 할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나갔다.

 

그러므로 민망하지만 다시 당연한 이야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어떤 운동에서든 대표성을 가진 개인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거나 이후에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잠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상해져버리는 일은 반복될 것이다.

 

이럴 때 최선의 행동은 '이게 진짜일리 없어'를 외치며 그 개인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다. 충분히 실망하고 화내고 부끄러워하고 비판하고 절망하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껏 해온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하자. 그게 노마 맥코비가 남긴 파장과 그럼에도 굳건했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운동이 남긴 교훈이 아닐까.

오마이뉴스 신필규(mongsill)

천공 "영부인 바빠져야 국익에 엄청난 길 열어…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

예능쇼까지 출연해 '김건희 인연' 밝힌 천공…'영부인 역할론' 주장한 영상 화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멘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천공 스승'이 지난 5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에 올린 영상에서 "영부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대통령이 움직일 방향이 달라진다",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영부인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천공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 영부인의 외교'라는 제목의 지난 5월 31일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영부인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오만걸로 오염을 시켜갖고 뭐를 어째갖고 이렇게 들뜯었지만 이 사람(영부인)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자기 할일을 잘 하면, 그때 있었던 것 싹 녹아버리고 그것이 더 미안하고 그러면서 전부다 품으로 다 들어온다. 나라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의 제목에서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5월 23일 서울에서 있었다.

▲천공이 올린 영상 '영부인의 외교' ⓒ정법시대 유튜브  화면 갈무리

 

천공 "남자들이 대통령 하지만, 그 안에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

천공은 "영부인 활동이 중요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은 이 자리에 앉았고, 영부인은 그 자리에 앉았으니, 영부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대통령이 움직일 방향이 달라진다. 이런 내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천공은 "대통령 책임은 남자들이 대통령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다. 그 나라들 안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영부인들끼리 가까워진다면 대한민국이 그나라들과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다"며 "(영부인이) 내 일은 내가 찾아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뒤에서 큰 일을 하는 이런 것들도 직접적인 내조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내조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서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잘 놓아가는 것도 그것이 큰 내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공은 영부인이 전 세계의 영부인들을 만나고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세계의 영부인 외에 이른바 전 세계 권력자들의 부인들을 '내명부'(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한 여관의 총칭)로 칭하며, '내명부'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공은 "영부인은 세계의 영부인을 상대해야 한다. 세계의 내명부 수장들과 만나서, 세계의 영부인을 만나면 어디까지 진전되면 되느냐. 세계 영부인이 있고 총리가 있고 장관급이 있다. 나가는 길에 그 부인들을 모아서 다과를 하고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고 이것까지 하면 1등 된다. 지도부들의 부인들, '내명부'들이다. 대한민국 영부인들이 나가서 내명부들을 챙겨주면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난다. 기획을 한번 해보면 안다. 한번 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부인 밑에 밑에 있는 아래사람들까지 챙겨 기운을 나누면 아주 인기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천공은 "앞으로 영부인이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진다. 그 한사람의 활동이 바르게 함으로서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는 게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영부인은) 자기 할일을 하라. 내 할일을 안 하면 내가 영부인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놔두는 것밖에 안된다. 이런 것들도 내한테 책임이 막중하게 와 있는데도 이걸 모른다면 또 힘들다. 영부인이 앞으로 자기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IHQ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흥국의 들이대쑈'에 지난 18일 천공이 출연했다 .ⓒ'들이대쑈' 화면 갈무리

▲IHQ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흥국의 들이대쑈'에 지난 18일 천공이 출연했다 .ⓒ'들이대쑈' 화면 갈무리

 

천공은 "대한민국 영부인이 지금 뭔가를 뒤틀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돌아가는 환경을 트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부인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계의 영부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 서로가 나눌 수 있고 영부인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라고 했다. 이어 천공은 "다른 나라의 영부인이 대한민국 영부인을 초청하고 싶어한다. 영부인이 초청 받았으니 대통령과 같이 안나가도 된다. 영부인이 나가서 그 나라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 영부인이 나가서 좋은 대화를 하고. 이것이 터져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했다.

 

천공은 "영부인들이 대화를 잘 하고 왔다. 그때 영부인이 나갔을 때 그나라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 그 남편도 오는 것이다. 그나라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오면 어떻게 되냐.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리로 초청하기 쉬운 거죠. 길을 뚫기 시작한다"고 했다.

 

천공은 "영부인이 바빠져야 한다. 그것이 국익에 엄청난 길을 열어간다"라고 강조했다.

 

이틀 전 김흥국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한 천공

천공은 지난 18일 업데이트 된, IHQ가 운영하고 김흥국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들이대쑈'에 출연, 김건희 전 대표와 인연에 대해 설명해 또 눈길을 끌었다. 천공은 "(김건희 전 대표가) 유튜브에서 내가 너무 좋다고 보기 시작한 게 3, 4년 봤나 보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정법시대에 연락을 해서 '선생님을 만나볼 수 없느냐' 연락이 왔다. 정법을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 날을 잡아서 내가 만나주겠다고 해라. 이렇게 해서 인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최근 김 전 대표는 최근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을 만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 권양숙 아름다운 봉하 이사장, 이명박 전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순자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 등을 차례로 만났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11명의 부인들을 만나 '언니들' 등 친근한 호칭을 하며 오찬 모임 갖기도 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윤석열식 ‘법치국가’란 검찰 공화국인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사정기관, 주요 정부 부처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배치됐다. 서울 서초동 검찰총장실이 용산 대통령비서실로 옮겨온 셈이다.

5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검사 시절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2013년 10월 법사위 국정감사)”라고 밝힌 그였다. 검찰총장 시절엔 ‘검수완박’에 대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2021년 3월)”이라며 맹비난했다. ‘검수완박’ 논란을 둘러싼 정쟁이 깊어지고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검찰총장직에서 대통령 자리로 직행한 그의 입에 시선이 모였다.

 

윤 대통령은 ‘검수완박’ 논란과 거리를 두었다.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말을 아꼈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서명한 중재안이 나오자, 당시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을 통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점잖아 보이는’ 반대 메시지를 전한 게 전부였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낼 경우, 행정부 수장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는 더 이상 없었다. 대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후보자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최근 윤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사정기관, 주요 정부 부처 요직에 검찰 출신들을 배치했다. 법무부와 검찰 인선을 넘어 국정 운영 핵심에 잇따라 등장한 것이다. 정치권에는 “권력의 크기는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속설이 있다. 권한이 축소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첫 인사’를 통해 권력을 쥐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는 40여 명. 이 가운데 검찰 출신이 6명이다. ‘양’으로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질’로 따지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총무·부속·인사·법무 등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자리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수행비서를 맡았던 검찰 수사관과 실무관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합류했다. 서울 서초동 검찰총장실이 용산 대통령비서실로 옮겨온 셈이다.

 

총무비서관은 통상 대통령실 ‘곳간지기’로 불린다. 대통령실 재정 및 내부 인사를 총괄하면서, 대통령과 참모들의 활동비와 관저 예산 및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를 관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근무한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다. 대검 운영지원과는 대검의 인사와 예산 등 살림살이를 맡는 부서다.

 

대통령 부속실장은 각종 보고와 정보가 모이는 마지막 관문이다. 앞선 정부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기 위해 제1·2부속비서관을 먼저 만나야 했다. 대통령 일정과 독대·면담 시간 등을 관장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실 문을 쥐고 있어서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1·2부속실을 통합했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을 보좌한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은 검찰수사관 출신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맡았다. 인사기획관은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한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인사와 행정 등 사무를 총괄한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대검에서 하던 업무가 대통령실로 이어지게 됐다. 인사기획관을 보좌하는 인사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가 임명됐다.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연구관을 지냈다. 대전지검 근무 시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시사IN 최예린

 

대통령의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

대통령비서실 인사와 맞물려 새로운 인사 시스템도 도입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른 조치다.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은 인사 검증과 정보수집 권한을 동시에 쥐었다. 인사 검증 명분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사정기관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줬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인사와 정보는 막강한 힘을 가진다. 대통령의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이고,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정부 부처에 배치될 고위 공직자의 세평, 개인 신상, 채무관계 등 내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그 자체로 권력이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은 어느 정권에서나 실세 중 실세로 통하면서 부작용도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명분이 여기에 있다. 윤 대통령은 폐지 대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인사 검증을 하는 방식처럼,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 일부를 맡기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추천→법무부 1차 검증→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2차 검증→대통령 임명’ 구조로 새롭게 구성했다.

 

‘1차 인사 검증 역할’을 맡은 법무부는 6월7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관보에 따르면,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은 ‘지청급’ 규모의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이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관리 권한의 위탁 대상에 법무부 장관이 추가됐다. 쉽게 말해 법무부 장관은 모든 정부 부처 공무원을 검증하고,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졌다는 뜻이다. 법무부 장관은 외청으로 둔 검찰의 사무감독과 법무행정 등 기존 업무와 함께, 인사 검증 및 정보수집 권한을 한손에 쥐게 됐다. 사실상 민정수석이 하던 일을 그대로 넘겨받은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전 검사장이다. 검찰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지적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고위공직자 추천 업무는 앞서의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실이, 1차 검증은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는다. 2차 검증은 대통령비서실 공직비서관실이 담당하는데,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출신(이시원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이다. 추천, 정보수집, 인사 검증, 임명 모두 검찰 출신이 맡는다. 인사와 정보수집 면에서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대통령비서실-법무부 장관’으로 연결된 ‘대통령 직할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인사정보관리단은 운영 과정에서 현직 검사 파견도 명문화했다. 검사가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 기관 정보까지 검증을 이유로 수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경찰 정보 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검찰과는 내용 공유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 이제는 이 차단막이 사라졌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범위와 대상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사 검증도 포함되리라 전망된다. 법관도 인사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 당사자인 검찰이 참여한 조직에서 검증이 이뤄진다면 재판 독립성과 행정부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3권 분립 원칙을 해친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검증·판단을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등이 나누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조치로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법무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했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서 간 정보 교류를 제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인력 배치, 시스템상 검찰에 권력이 쏠리고 있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실제 ‘선의’로 시작한 일이고 임명된 인사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검찰 권력 확대와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라고 짚었다.

 

다른 정부 부처 요직에도 검찰 출신 임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정기관에 집중돼 있다. 주요 사정기관에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 인사들이 포진된 만큼 관가는 물론 민간에도 직간접으로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임명된 인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검찰의 활동반경을 우회적으로 넓히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먼저 시선이 쏠리는 건 법제처장직이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는다. 정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정도 지원한다. ‘검수완박’ 법안의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이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시행령 정치’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로 검사 출신이다.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장직에도 검찰 출신 인사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 1과장을 맡아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당시 함께 일했다.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고, 2016년에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공개적으로 반발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이보다 앞서 6월3일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변호사)이 임명됐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한다. 그동안 대통령 또는 실세 권력자와 가까운 인사가 배치됐다. 조상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되자 변호를 맡았다.

 

“실제 못지않게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한데”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한덕수 총리를 보좌한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한 경제관료 출신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윤핵관’의 공개 반발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 인선이 무산되었다. 이에 비해 총리와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검찰 출신 비서실장이 곧바로 임명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장관급)도 검사 출신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곳곳에 검찰 쏠림 현상이 선명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권력이 확대되는 모양새가 될수록 검찰 조직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한 재경지검(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서울 소재 지방검찰청) 간부급 검사는 “인사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에도 있었다. 외부에 잘 알려져 있듯이 측근 배치가 극단적으로 이뤄지면서 내부 반발이 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이 마치 한 몸처럼 보이지만, 검찰총장 시절 때도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총장 시절(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을 당시) 전국 검사들이 목소리를 냈던 건 윤 총장 개인 편을 든다기보다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 실제로 그 이전에 일어난 ‘수사지휘권 발동’ 때만 해도 검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그동안의 검찰 안팎의 분쟁, 최근의 ‘검수완박’ 법안 등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여겨질수록 이후 조직이 떠안게 된 부담이 더 컸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재경지검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떠나며 남긴 사직 인사에서 ‘검사의 일은 what it is(실제) 못지않게 what it looks(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이 문구가 검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검찰 인사 편중 지적에 대해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입장만 밝혔다. 6월7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의 관련 지적에 대해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인 6월8일 출근길에선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전 정부를 겨냥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법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지금의 인선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월8일 오후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서울지검, 대전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했던 강 교수는 1997~19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며 ‘카풀’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인사가 공정위원장직에 내정되었다면 이 또한 역대 최초라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선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으로 강수진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나’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시사인 문상현 기자

 

51명의 검사 징계 내역을 공개합니다

누가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는 권력의 문제다. 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했다.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졌던 검찰 조직은 유독 자기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12월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가정을 해보자. 공무원인 당신에게 누군가 관련 사건에 대해 ‘잘 좀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4개월에 걸쳐 366만7500원어치 접대도 받았다. 게다가 당신은 특정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상대에게 소개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당신의 직업이 검사가 아니라면 그럴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검사라면?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2017년 7월 정○○ 검사는 ‘정직 6개월에 징계 부가금 738만5000원’이라는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던 때, 검사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검사만이 정할 수 있었다(검사의 불기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검찰의 인지 사건이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고소인·고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6월 현재 그는 여전히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A 업체의 하청업체 B를 소개받아, A 업체 직원에게 (자기 아파트) 공사대금 협상 및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면? 이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2020년 12월 이○○ 검사는 정직 3개월의 내부 징계만 받았다.

 

심지어 사건 관련자로부터 99만원 상당의 만년필과 31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받은 김○○ 검사는 2017년 5월 견책 처분만 받았다.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5월30일 발간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 공화국〉에 총망라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검사에 대한 징계 내역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모두 51명의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누가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는 권력의 문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했다.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졌던 검찰 조직은 유독 자기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낚시

비판 없이 ‘김건희 팬카페’ 퍼 나른 언론, 돌연 팬덤정치 비판?

중앙일보 ‘팬카페 인용’ 22건 최다, 한경 ＞ 조선 ＞ 매경 순

 

언론은 최근 일제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공식 소통창구가 아닌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 공개되거나,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에 김 여사 지인이 동행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언론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팬덤정치’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인용한 보도가 적지 않게 나왔다는 점에서 언론의 이러한 비판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의 김건희 여사 팬카페 관련 보도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 나 홀로 옹호 “비열한 공격”

김건희 여사 팬덤정치에 대한 언론 비판이 처음 나온 것은 5월31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5월27일과 28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집무실, 잔디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29일 팬카페 ‘건희사랑’ 페이스북에 공개됐는데요. 대통령실은 1급 보안구역으로 전속 사진사와 출입 사진기자단만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된 사진은 대변인실 검증을 거쳐 외부에 공유되는 것이 공식절차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왔습니다.

 

언론의 비판이 본격화한 건, 6월13일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이후입니다. 봉하마을 방문에 동행한 사람이 대통령실 공식 수행원이 아니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언론은 대통령 부인의 공식활동이 공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부인의 모든 활동은 공적인 차원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와 결을 달리하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사설-김건희 여사 외부 활동에 대한 비판과 시비 지나치다>(6월16일)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은둔의 ‘퍼스트 레이디’로는 살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조그만 흠을 트집 잡아 정치적 공세를 퍼붓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비열한 공격을 한다는 느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 6월16일, 김건희 여사 비판에 “정치적 공세”‧“비열한 공격”이라고 비판한 한국경제

 

조선일보가 <사설-대통령 부인도 팬클럽, 국정에 어떤 도움이 되나>(6월15일)에서 설명했듯 “대통령 부부는 대표적 공인”으로 “팬클럽에 (1급 보안구역인) 집무실 사진을 공개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또한 “봉하마을 방문 취지와 무관한 지인을 경호처의 공식 경호까지 받으며 대동한 것”은 “공적인 일에 사적 관계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김 여사 행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조그만 흠을 트집 잡아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것이나 “비열한 공격”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중앙일보, 팬카페 인용 보도 22건 가장 많았다

최근 언론이 내놓은 김건희 여사 팬덤정치 비판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1급 보안구역인 대통령 집무실 사진이 팬카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후까지도 언론은 무분별하게 팬카페를 인용하는 보도를 내놓으며 ‘팬덤정치’를 키우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3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2개 경제일간지 ‘김건희 여사 팬카페 인용’ 보도건수. 표=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엔 팬카페에 올라온 반응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근래엔 팬카페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글과 발언 하나하나까지 기사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인용한 보도를 가장 많이 낸 곳은 22건을 보도한 중앙일보입니다. 한국경제 17건, 조선일보 16건, 매일경제 10건으로 이들의 보도건수도 적지 않았으며,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도 각각 6건과 4건의 인용보도를 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만 팬카페를 인용하는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셀럽 김건희’ 전하며 주가조작 등 의혹은 외면

윤 대통령 당선 후 언론은 김건희 여사가 ‘유명인사’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국일보 <윤석열 곁에는 ‘셀럽’ 배우자 김건희씨와 딸 같은 ‘토리’가 있다>(3월10일 장재진 기자)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국일보는 당선자가 된 윤 대통령의 가족을 소개하며 김건희 여사를 ‘팬클럽 있는 셀럽 영부인’으로 칭했습니다. “부인 김씨는 일찌감치 ‘셀럽 영부인’ 등장을 예고”했고 “세련된 외모와 호탕한 성격 때문에 ‘걸크러시’라는 평가”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3월14일부터 15일까지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원 8만 명 돌파 소식 전한 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3월14일 오후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원이 8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응원글이 쇄도하고 있으며 김 여사 인기가 팬덤현상으로 번지고 있어 팬카페에서 ‘김건희 굿즈’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인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경호대상으로 밝히고 있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내외 주요 행사에 함께하거나 대통령을 대신해 대외활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실상 공직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못지않게 검증대상이 됩니다. 김 여사는 대선과정에서 허위이력 기재와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고, 대선 이후에도 각종 의혹의 진실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언론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은 외면했습니다. 대신 연예인 소식을 전하듯 팬카페를 인용해 김 여사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데 바빴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아닌 ‘유명인사 김건희’ 주목한 언론

다른 보도를 봐도 언론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아니라 ‘유명인사 김건희’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무채색 바지정장에 스카프가 돋보이는… 그녀는 ‘재키 스타일’?>(3월19일 이혜운 기자)에서 “패션도 정치”, “대통령 부인은 더욱 그렇다”며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주목하는 듯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스니커즈 위로 살짝 올라온 양말도 센스 있었다는 평가”, “(스카프) 매듭을 위로 묶어 예술가적 감성을 드러냈다”며 김 여사 패션감각을 칭찬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4월5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는 김 여사 슬리퍼가 온라인에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5월3일 김 여사의 단양 구인사 방문 후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김 여사가 입은 치마가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도 팬카페를 인용해 김 여사의 후드티, 안경, 휴지 등에 주목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연예인 패션과 행보를 전하는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팬카페 공식일정 원본사진 공개해도 ‘대통령실 나들이’

▲ 5월24일 팬카페 운영자가 공개한 사진 전하며 의문 제기 안 한 중앙일보

 

비판의식 없는 팬카페 인용은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개방된 청와대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 5월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5월24일 팬카페 운영자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공식일정 중 촬영된 사진이 어떻게 팬카페 운영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게 마땅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 변호사가 각각의 사진에 짧은 설명을 붙이며 ‘원본사진’이라고 밝혔는데도 말입니다.

 

이어 1급 보안구역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부가 찍은 사진이 5월 29일 팬카페 페이스북에 공개됐지만, 언론의 보도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경제는 <김건희 여사, 반려견과 대통령실 나들이… 팬카페에 사진 공개>(5월29일 김인엽 기자)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보안 등의 이유로 대통령 전속 사진가와 대통령실 출입 사진기자단만 사진을 촬영하고, 대변인실의 검증을 거쳐 외부에 공유되는 게 보통”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찍은 사진이 대변인실을 거치지 않고 팬카페에 먼저 올라온 건 이례적”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집무실 사진 무분별 인용하더니 돌연 비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팬클럽 계정에 공개된 윤 집무실 그림들, 작가의 정체는>(5월30일 이가영 기자)에서 집무실 사진에 담긴 두 장의 그림이 어느 작가의 작품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할 뿐이었죠. <김어준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 놀러간 사진은 처음… 이한 상황”>(5월30일 김자아 기자)에서는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판이 나왔다”고 전하며 집무실 사진이 공개된 데 대한 비판을 야당 지지자의 비난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이튿날에도 팬카페 사진 공개에 대한 비판을 야당 일각의 주장 정도로 전하던 조선일보는 <기자의 시각-뜨악한 대통령 사진 배포>(6월1일 김동하 기자)를 통해 첫 비판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공간”으로 “여기서 대통령 부부를 찍은 사진이 대통령 부인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전례도 없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내용입니다. “‘공적’ 사진을 ‘사적’으로 유통하는 대통령 부인 팬클럽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야권 지지자나 야당의 시각으로만 여기던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동아일보 <광화문에서-타협할 수 없는 대통령 부부의 사생활>(6월3일 홍수영 정치부 차장)에서 홍수영 정치부 차장은 팬카페를 통해 집무실 사진이 공개된 후 “야권에서 비판 좀 하겠는데…”라고 말하고는 지나쳐버렸다며 안일한 인식을 고백한 뒤, “사진이 팬카페를 통해 유통된 방식이 괴이”하고 “대통령 집무의 엄중함 때문에 그곳에선 휴일이라도 ‘일상 코스프레’를 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팬덤정치 영향력, 누가 키웠나

6월13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무로 활동한 김 모 씨와 봉하마을까지 방문한 이후 대부분 언론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을 통한 사진 공개와 공식 일정에 지인을 동반해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으며, 조선일보는 대통령 부인의 팬클럽이 국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김건희 여사가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매일경제는 대통령 부인은 공인이므로 팬클럽과 거리를 두고 부속실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하나같이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과 거리를 두고 공식일정은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팬덤정치가 영향력을 키우게 된 데 언론의 책임은 없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올라온 게시물과 각종 반응을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퍼 나르고 전한 언론 스스로의 자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3월10일~6월1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기사 중 김건희 여사 팬카페 관련 전체

 

尹 정부, '집부자'의 세금회피 욕망 위에 올라타 있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비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다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임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세입자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인 세금 감면에 치중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전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은 "정부는 8월 이후 계약갱신권 만료에 따른 전월세 가격 폭등의 위기감을 강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세입자들의 불안을 볼모삼아 다주택자와 갭투기꾼에게 특혜를 몰아주려는 것일 뿐"이라며 그 근거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 확대나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규제 등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주택가.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표방했지만, 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정 보장방안이 부족하고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특히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매각시점에서의 시세차익을 보장하겠다’는 인센티브가 임대시점에서의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부담가능한 임대료와 거주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거권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하거나 매각차익에 대해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권의 확대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규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정상화해야 할 과제로는 공급 확대, 세 부담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만을 내세웠다"며 "투기 조장, 집부자 감세, 빚내서 집 사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부동산 정책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작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안정적인 거주 기간 보장, 임대료 부담 정상화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점은 현 정부의 주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며 "이제라도 임대차 안정과 세입자 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제 감면 정책은 작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며 "평생을 일해도 집 한채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주거권은 더 강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가원 활동가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외면한채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보다 집부자의 부동산 세금 회피 욕망 위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와 고가 집 소유자의 세금 의무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국장은 "더구나 임차인 지원은 부실함에도, 임대인에게 세금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무주택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전국 경찰들 이례적 집단성명 "정치 경찰로 갈 수 없다"

[전문] 경찰국 신설 반대 긴급토론 후 입장문 발표... 정부 '경찰 직접통제'에 반발 확산

▲ 22일 일선 경찰관들이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모여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2.6.22ⓒ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 직접 통제' 방안을 놓고 경찰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의 '지원조직 신설' 권고를 비판한 기자회견 등에 이어 경찰관들은 22일 중앙경찰학교로 모여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른바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지역별로 성명이 나온 적은 있지만,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일선 경찰들이 함께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자문위 발표에 "과거 회귀" 비판 확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차례 회의 끝에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인사권·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문위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 장관을 지원할 조직 신설과 지휘 규칙 등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민주적'이라는 말이 강조됐으나 브리핑을 접한 경찰들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청사 앞 거리로 나온 경찰 대표들은 기자회견과 1인시위로 "시대역행"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민주'라는 단어를 거부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 시도를 '경찰국 부활'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한 것이다. 35년 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주장을 담았다.

 

다음 날에는 긴급 토론회도 열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중앙경찰학교 직장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충주에서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에 나섰다. 지역별 직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현장 경찰 등 수십여 명이 연차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패널로는 여익환(서울경찰청), 안성주(울산경찰청 남부서), 이동욱(부산경찰청 서부서), 이태식(인천경찰청 부평서), 송은도(경기남부경찰청 부천원미서) 직협 대표와 김욱중 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자리했다. 이들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에서 "자문위 권고안은 졸속"이라며 "논란이 되는 일부 단어를 바꾸고 순화한다고 경찰 장악 의도가 완전히 감춰진다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대응책도 논의했다. 경찰들은 대국민 서명운동과 전국적 릴레이 1인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부산경찰 직협 16개 관서 대표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우려가 팽배했고, 추가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의 최종적 결론은 토론 결과로 모였다. 오간 의견을 정리한 글이 성명을 대신했다. 이들은 "권고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해 정권유지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우리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라는 의견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토론회 이후 배포한 현장 경찰의 입장문이다.

 

<행안부 권고안에 대한 긴급 토론 결과>

"어제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은 우리의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선명하고 명확한 의도를 말만 바꿈으로써 순화했지만, 경찰을 행안부 밑에 복속시키려는 의도마저 숨길 수는 없었다. 이에 전국 각 경찰 기관의 직장협의회 대표와 신임 경찰관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은 긴급 토론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문위 권고안의 숨은 의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도출했다. 이에 토론 결과를 간추려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선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한 권고안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데 대해 유감을 감출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일부 단어를 바꾸고 순화한다고 경찰 장악 의도가 완전히 감춰진다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다. 더욱이 국가 공권력의 중심인 경찰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국민적 여론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은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자문위 권고안은 여러 장치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에 묻는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조급하기에 쫓기듯이 단 네 차례 회의만으로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행안부가 우려하는 수사권 조정은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다. 경찰의 권력은 비대해지지 않았고 어디에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문제가 없는데 대책부터 논하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다. 시행도 하지 않은 수사권 조정을 핑계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건 경찰을 행안부 아래 두고 정치 경찰로 길들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행안부는 경찰 권력 비대화라는 가상의 우려를 부풀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할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힘을 통제하겠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경찰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과거 정치 검찰의 역할을 지금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경찰 통제라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경찰 이용으로 알아듣는다. 이제부터 경찰 통제가 아니라 경찰 이용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겠다.

 

첫째, 자문위가 언급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은 경찰국 신설을 뜻한다. 경찰국 신설을 지원조직 신설이란 말로 교묘하게 감추었지만,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 정말로 경찰을 지원하겠다면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 인사권이 왜 필요한가. 징계 요구권과 인사권은 14만 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핵심 권한이다. 이를 행안부가 행사하겠다는 건 지원이 아니라 지휘를 하겠다는 속내를 확실히 내비친 것이다.

 

둘째, 자문위는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면서 경찰 복속 의도를 또 한 번 명확히 했다. 경찰은 과거 민주화 세력을 억압하고 정권의 편에서 시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아픈 과거가 있다. 이를 계기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지금의 경찰청으로 독립하였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 눈치만 보라는 시대적 요구였던 것이다. 역사가 이렇게 정당하고 명확함에도 경찰청 지휘 규칙을 만들겠다는 건 경찰의 독립과 국민적 요구를 과거로 돌려놓겠다는 뜻이다.

 

셋째, 경찰의 인사 절차 투명화하겠다는 건 명백한 인사권 탈취다. 이는 그동안 경찰 인사가 불투명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언제 어떤 인사가 불투명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 인사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자문위 주장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행안부가 이를 대행할 명분도 없다. 행안부 내에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청자문위원회까지 둔다는 건 경찰 인사를 행안부가 틀어쥐고 길들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넷째, 경찰의 감찰과 징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경찰의 감찰과 징계는 정부 조직 중에 가장 엄격하고 강도가 세기로 유명하다.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찰이 다른 정부 부처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의 감찰과 징계 제도가 아무 문제 없음에도 개선하겠다는 건 감찰권을 행안부가 갖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건 행안부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상으로 권고안의 문제점과 숨은 의도까지 찾아보았다. 권고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해 정권 유지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은 오롯이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적인 치안 강국이 된 것도 경찰이 이웃 주민처럼 친근해진 것도 모두 이런 노력의 결과다. 그런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평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건 역사적 비극이다. 이에 전국 각 경찰 기관 직장협의회 대표와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들은 행안부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하는 것으로 토론 결과를 모았다."

김보성(kimbsv1) 오마이뉴스

 

10개 신문이 정부광고 점유율 30% 차지

지자체 지역신문 집중 배정, 대구시 광고 31% 매일신문

한수원 보수경제신문 중심 광고배정, 한겨레·경향 50~60위권

신문사 10곳의 정부광고 점유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 광고집행 내역(건수 기준)을 세부 분석한 결과 지역 주요 일간지에 가장 많은 광고가 배정됐다. 대구경북지역은 매일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했는데, 대구광역시가 매일신문에 배정한 광고는 31%에 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신문사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전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4년 간 상위 10개 언론사의 광고비 점유율이 30.01%로 나타났다. 20위까지 더하면 47.73%다. 이 기간 광고가 배정된 언론은 1095곳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위 20개 언론사가 절반 가량의 정부 광고를 독식하는 모양새다.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신문의 정부광고 수주 순위를 보면 동아일보가 1위(412억8459만원)를 차지했다. 이어 중앙일보(361억5278만원), 조선일보(359억5245만원), 매일신문(307억3294만원), 매일경제(247억8796만원), 한국경제(245억2198만원), 서울신문(236억4261만원), 한겨레(233억6295만원), 한국일보(220억2640만원), 경향신문(218억9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자료=언론노조)

 

같은 기간 광고주 가운데는 중소기업은행(544억5774만원)이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365억4940만원), 경북도청(319억1580만원), 대구광역시청(228억355만원), 서울특별시청(218억3970만원), 한국전력공사(본사)(203억129만원), 경기도청(194억3602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137억5727만원), 서울도시주택공사(134억1407만원), 강원도청(100억582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의 광고 배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행(209건), 한국토지주택공사(142건), 서울시청(81건), 한국관광공사 (58건), 한국전력공사(본사)(54건), 한국가스공사(53건), 한국수자원공사(52건), 한국수력원자력(52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51건), 대구광역시청(48건) 순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에 52건의 광고를 집행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보수신문 편중이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광고집행 건수는 서울경제(64건), 동아일보(52건), 조선일보(47건), 중앙일보(46건), 매일경제(41건), 한국경제(40건), 헤럴드경제(40건), 전자신문(39건), 아시아투데이(35건), 매일신문(35건), 파이낸셜뉴스(32건), 한국원자력신문(32건), 이데일리(31건), 세계일보(31건), 문화일보(30건) 순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각각 13건과 11건으로 50~60위권에 자리했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자료=언론노조)

▲ 디자인=이우림 기자(자료=언론노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른바 ‘친원전’ 성향의 언론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원전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소극적으로 광고를 집행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광고 가운데 절반 가량은 ‘지자체’ 광고였다. 정부광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4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기관이 37.2%, 지방공기업이 6.2%를 기록했다. 국가기관, 교육청 등은 각각 5%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정보공개센터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자체 광고비가 가장 많이 집행된 신문은 대구경북 지역의 일간지 매일신문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사가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130억116만원에 달한다.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한 지역신문인 매일신문의 광고 집행 액수를 보면 대구광역시 광고비의 31%(71억 원), 경상북도 전체 광고비의 18%(58억 원) 점유율을 보였다. 다른 지역보다 지역 유력 신문에 많은 액수를, 많은 비중으로 지급한 것이다.

 

광역지자체의 광고비 1위 신문은 서울특별시(한겨레 21억 2012만원), 경기도(중부일보 19억1445만원), 인천광역시(경인일보 3억7349만원), 강원도(강원일보 21억454만원), 대전광역시(중도일보 6억9858만원), 세종특별자치시(중도일보 2억4878만원), 충청북도(조선일보 2억900만원), 충청남도(충청투데이 9억2645만원), 전라북도(한국일보 7718만원), 전라남도(전남일보 1억8366만원), 광주광역시(전남일보 5억2654만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일보 2억7097만원), 부산광역시(부산일보 11억6239만원), 대구광역시(매일신문 71억725만원), 경상북도(매일신문 58억122만원), 울산광역시(경상일보 3억1862만원), 경상남도(한국경제 1억678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다수 지역에서 지역 유력 언론이 광고비 1위를 한 가운데, 광고 단가가 높은 전국단위 언론사들이 1위를 차지한 곳들도 있지만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광고 배정 건수 기준으로 1위를 집계해보면 서울은 한겨레(225건), 경기도는 경기일보(211건), 인천은 경기매일(45건), 강원도는 강원일보(441건)에 가장 많은 광고를 배정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전남일보에 123건과 41건을 배정했다. 전북은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각 23건)에 가장 많은 광고를 배정했다. 대전은 중도일보(164건), 세종과 충남은 충청투데이(각각 70건, 188건), 충북은 충청일보(72건), 제주는 제민일보(101건)에 가장 많은 광고를 배정했다. 부산은 국제신문(221건), 울산은 울산제일일보(98건), 경남은 경남신문(38건)에 가장 많은 광고를 배정했다.

 

이 자료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취득하게 됐다. 앞서 2020년 6월 언론노조 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지신노협)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를 신청했으나 언론재단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지신노협 등이 ‘정보공개 일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재단에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공공기관의 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 금준경 기자

 

 

서울의소리 채널 ‘삭제’ 유튜브 공식 입장은?

구글코리아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계정 삭제 공식 확인…새로 만든 대체 채널도 삭제

 

구글코리아가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 삭제 사유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맞불’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양산 사저 앞 집회 현장 음성을 송출하는 시위를 주최 및 중계했다.

 

구글코리아는 서울의소리 채널 계정 삭제에 관한 미디어오늘의 문의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삭제가 맞다며 관련 기준을 설명했다.

▲ '서울의소리' 콘텐츠 갈무리

 

구글코리아는 서면 답변을 통해 “유튜브는 저작권 소유자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며 “저작권 소유자가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의소리 채널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인 양산 사저 집회 주최측의 주도로 ‘저작권 위반’ 신고 접수가 이뤄졌고, 유튜브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한 채널 폐쇄’에 관한 질문에 구글코리아는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채널이 폐쇄되었지만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며 ‘분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채널의 경우 기존에 제재 조치가 누적된 상황에서 저작권 위반 판단을 받게 돼 채널 삭제에 이르게 됐다. 앞서 유튜브는 서울의소리에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서울의소리가 다시 만든 채널도 계정이 해지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0일부터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TV’를 통해 집회 중계에 나섰는데 이 채널 역시 계정이 해지됐다. 이후 서울의소리측은 ‘저널in미디어’라는 세 번째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이 채널 역시 다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는 한번 채널을 삭제당한 유튜버가 다시 채널을 개설해도 삭제 조치한다.

 

과거 극단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윾튜브, 상진아재, 잔다르크TV 등 채널 역시 여러차례 삭제된 바 있다. 양산 사저 집회를 주도하는 안정권 대표 역시 소녀상 앞에서 농성 중인 대학생과 진보단체 앞에서 폭언, 욕설, 비하 등의 표현을 쓴 영상을 올린 후 채널이 삭제됐고, 이후 다시 만든 채널 역시 삭제됐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시의원 1명 출마에 선거보조금 9.3억

[앵커]공직 선거 때마다 정당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 선거보조금입니다.

선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최근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약 49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한 원외 정당에서 선거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후보를 출마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리포트]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6곳.

국회의원 5명 이상 원내 정당 세 곳이 넉넉하게 받았고, 다음으로 많이 받은 정당, 원외 정당인 민생당입니다.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9억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입니다. 전국에서 7천여 명이 출마했는데, 민생당 후보, 한 명입니다. 보조금을 못 받은 정당보다도 적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온 이기현 전 민생당 서울시의원 후보. 유일한 지방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받은 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현/전 민생당 서울시의원 후보 : "한 사람 이상의 후보자가 나와야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지원금이라고 하나요? 중선위(선관위)에서 지원해주는…."]

 

후보를 내지 않으면 선거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정치자금법 규정 때문에 당에서 출마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이 전 후보의 최종 득표수는 386표.

 

선거 비용으로는 사비 2,500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기현/전 민생당 서울시의원 후보 : "(선거 운동은) 주로 명함 작업을…. 유세차량이 있어야 하고 싶은 말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했어요."]

그럼 민생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어디에 쓴 걸까? 이 전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당에서 천5백만 원을 입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에 9억 3천만 원 중 얼마를 어디에 썼나, 질의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생당 관계자/음성변조 : "내후년 총선이 있잖아요. 쪼개 가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취약해서."]

 

민생당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다음 총선 때도 선거보조금을 받습니다.

민생당은 지방선거에 한 명만 출마시킨 이유에 대해선 "후보를 출마시키는 건 정당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분양가 더 올리게 해달라'는 언론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원하는 건설업계와 한목소리... 무주택자 입장은 '외면’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해 아파트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보수·경제언론들은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조합원 이사비용까지 분양가에... 수분양자 부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부활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손질했는데, 분양가를 올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가격 억제가 부동산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거주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들을 수분양자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심사제도와 관련해 자재비 가산제를 새로 도입해 자재비 상승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경제언론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주택건설업계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래는 분양가 개편안이 발표된 21일 경제·보수언론들이 낸 분석 기사의 제목이다.

 

주택건설업계 "분양가 제도 개선, 아쉽지만 주택공급 촉진 기대" <머니투데이>

첫 부동산 정책 내놓은 尹 정부…"방향 좋지만 효과는 글쎄" <한국경제>

분양가 최고 4% 더 오른다... 주택물량 확대엔 '글쎄' <매일경제>

분양가 개선 방안에도 시큰둥한 시장... "고맙긴 한데 큰 도움은 안돼요" <조선비즈>

 

이들 언론은 이번 개편안이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택지비 산정 기준을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고치고, 아파트 건축비는 물가 상승률과 동일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한마디로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더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수·경제언론과 주택이익단체 한목소리 "아쉬워“

▲ 지난 6월21일자 조선일보, 건설업계의 아쉬운 반응을 비중있게 실었다.

ⓒ 조선일보 캡쳐

 

이들 언론의 주장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익단체들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개편안 발표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분양가 개선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수·경제언론과 이익집단들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향후 전국 어느 지역이든 아파트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도 이번 제도개편으로 분양가가 1.5∼4%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경우, 개편안에 따라 분양가격이 평균 3000만 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 분양가 수준도 이미 실수요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화 포레나미아 등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들도 시세 상승에 편승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표를 매겼다. 10억 원은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거액의 빚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한 가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의 가구당 평균 연소득은 6125만 원이었다. 분양가로 매겨진 10억 원은 평균 소득 가구가 17년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여기서 분양가가 더 오르면 무주택 중산층이 아파트에 입주할 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외면 당하는 집값 상승 부작용·하우스푸어

보수·경제 언론들은 이번 개편안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아파트 분양가를 높였는데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모순적이지만, 가격이 떨어져도 문제다. 자산을 모두 모아 이른바 '영끌'을 통해 분양을 받은 가구는 가격 하락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

 

높은 분양가에 따른 대출과 이자는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데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분양가를 책정해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건설사와 주택업자들만 '승자'가 되는 셈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보수·경제지는 매번 소비자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보다 금전 관계가 맞물려 있는 건설업계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왔다"면서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무작정 높여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업계가 더 비싸게 팔아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다는 이야기"라면서 "최근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비싼 아파트가 분양돼 또다시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상호(lkveritas)

 

 

마스크 벗은 휴가철' 유럽에 오미크론 전격 재유행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돌연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 BA.4·BA.5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스크 벗은 휴가철' 유럽에 오미크론 전격 재유행© 제공: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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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는 점차 떨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급증하고 있어 BA.4, BA.5로 인한 코로나19 글로벌 대유행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CNN방송이 2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1일 현재 독일,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등은 이달 초 저점을 찍었던 코로나19 환자가 최근 증가세를 보인다.

 

현재 가장 확진자 수 증가세가 가파른 유럽 국가는 포르투갈이다.

21일 기준 포르투갈의 최근 7일간 일평균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1천333명에 달했다. 입원 환자 수도 1천896명에 이르렀다. 1월 오미크론 대유행기 시절 최다 입원 환자 수 기록(2천56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포르투갈의 때아닌 코로나19 대유행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가 주도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 BA.5는 3월 말에야 처음 발견됐는데 5월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우세종 자리를 차지했다. 앞서 5일에는 전체 신규 확진자의 84%가 BA5 감염자로 확인됐다.

 

BA.4, BA.5는 오미크론의 초기 변이보다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 전파 속도가 10∼15%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염 후 중증으로 치닫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워낙 확산 속도가 빨라 취약층의 입원, 사망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

(ECDC)는 최근 "BA.4와 BA.5가 유럽 전역에서 우세종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확진자도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는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문제의 BA.4, BA.5 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일 10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초 280명에서 21일 748명으로 거의 3배가 됐다. 이달 6일 시행한 유전자검사에서 BA5 검출률은 24%였는데, 이는 한 주 전(18%)보다 6%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프랑스 보건 당국은 "프랑스에서 새로운 대유행이 시작될 것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유행일지가 문제"라며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대유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영국에서도 BA.4·BA.5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영국 통계청(ONS)의 17일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최근 매주 43%에 달한다.

 

프랑스 파리의 레이몽 푸앵카레 병원 감염병 전문가인 뱅자맹 다비도 교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고 사람들의 면역력도 약해지고 있어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진단했다.

전명훈/세계

 

해외여행 계획했다 포기하는 이들 늘어나는 까닭은?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계일보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는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펜데믹 이전에 비해 항공권 가격이 훌쩍 오른 것도 부담이다.

 

뉴시스와 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출발 24시간 이전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양성인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야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다. 해외여행 커뮤티니에는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걸려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210만명이 가입한 네이버 유럽여행 카페 '유랑'에 글을 올려 "2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양성이 떴다"며 "일단 항공편을 취소하고, 시내 숙소를 잡았다"고 했다. 이어 "닷새정도 있다가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때 항공권을 살지, 포기하고 지금 열흘 후의 항공권을 잡을 지 고민"이라며 "급하게 예약을 해야 하니 가격도 만만찮고 멘붕(멘탈붕괴)"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여행지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눈물만 난다"며 "21일에 확진되고 음성 뜨기만 기다리고 있다. 휴가철이라 숙소 연장도 못하고 1,2박씩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동행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급하게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현지에서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는데 귀국 일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글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2년간 여행객을 받지 않은 여행지들의 인프라도 문제다.

유명 유튜버 '히피이모'는 최근 베트남 여행 중 숙소사기를 당했다는 영상을 올렸다. 인터넷으로 현지 숙소를 예약하고 갔지만 막상 가보니 문이 닫혀 있고, 사람도 없었다. 예약업체 측은 숙소비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비오는 밤에 혼자 숙소를 구하느라 시작부터 여행을 망쳤다.

 

훌쩍 오른 항공권과 물가도 여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원·달러 환율은 13년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했다. 기록적 물가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으로 여행을 갈 경우 환율효과까지 더해져 체류비 부담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미주·유럽 직항 항공권 가격은 왕복 270만~450만원, 동남아시아는 80만~12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가량 뛰었다.

 

미국 LA에 머물고 있는 유튜버 '원지의 하루'는 지난달 미국 물가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 식당에서 고기·냉면을 먹고 7만4000원, 라떼 1잔을 마시고 8900원을 썼다. 비용을 낮추려고 멜로즈거리에서 집쪽으로 걸어가며 우버를 잡아봤지만 차로 20분 거리 집까지의 우버비는 4만6000원이었다.

 

호텔스닷컴을 운영 중인 익스피디아그룹에 따르면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3개월 이내에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은 62%에 그쳤다.

 

이미우 익스피디아그룹 한국지사 마케팅 차장은 "감염 우려, 증가한 여행비용, 여행지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여행 규제 등 여러 요인이 해외여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