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2~5.7 총리 없이 윤정부 출범

윤석열의 독주, 그 페이스에 말려든 민주당

여성가족부 인식 조사에 매체 포인트는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곳간을 거덜냈을까

실제로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 했다…어린들의 꿈은 '차별 없는 나라’

“페미신가요?” (X)…‘주 기자’도 당했다, 페미검열 폭력

조선일보가 쏘아 올린 '한동훈 패션', 온라인 기사 40건

무서운 물가 상승세…국내 농산물값 ‘홀로 추락’

윤석열의 독주, 그 페이스에 말려든 민주당

(정호영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과) ‘40년지기’라는 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4월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일브리핑에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한 말이다. ‘40년지기’라는 친분관계 때문에 여러 의혹이 제기된 정 후보자에 대한 조치를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배 대변인은 덧붙였다. “정 후보자도 40년지기라는 표현이 상당히 민망하다고 언론에 말한 것으로 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40년지기’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경북 선산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 경북대 의대와 대학원을 나온 정 후보자와 서울이 고향이고, 강원도 강릉이 외가인 윤 후보자가 교류할 지점은 없다. 1960년생으로 나이만 같을 뿐이다. 두 사람이 40년지기라는 ‘주장’이 최초로 나온 곳은 3월 10일, 그러니까 대선 다음날 나온 영남일보 보도다. 해당 기사를 보면 “윤 당선인은 1994년 검사 초임지가 대구였는데 그 이전 대학 시절부터 윤 당선인과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돼 있다.

 

‘윤석열 40년지기’, 어떻게 나왔나 기사를 작성한 민경석 영남일보 기자와 통화했다. “그때 듣기로는 친구의 친구 사이다. 당선인과 장관 후보자 사이에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고, 몇년 전에 작고한 것으로 들었다. 대학 시절부터 친해 대구에 놀러가면 같이 술자리를 했다 한다. 그 뒤 초임 검사로 와서도 많이 봤고…. 그때의 인연이 이어진 것이라고 들었다. (정 후보자가) 말을 아끼는 편이라 인터뷰하기가 어려웠다.”

 

정 후보자와 윤 당선인을 이어준 대학 동기는 누구일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모색하던 시절 출간된 책 <별의 순간은 오는가>(천준 작가)에 답이 있다. 몇년 전 작고한 박진 변호사다.

 

인사청문 국면이 되면서 의혹이 쏟아지는 건 정 후보자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인사청문 대상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위장전입, 아빠찬스, 탈세 의혹, 농지법 위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단골메뉴가 거의 모든 후보로부터 골고루 쏟아지고 있다. 정 후보자를 필두로 거의 매일 단독보도 검증 경쟁이 붙어 있다.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인다. 왜일까. 출신 지역이나 성, 나이 등을 따진 안배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능력주의 인사 실패? 부각되는 건 인선 배경이다. 윤 당선인이 고려하겠다는 ‘능력’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잘나가는 기득권 엘리트층의 일원이었다는 뜻이다. 지적된 편법·탈법 수단은 그동안 한국사회 기득권 엘리트들에겐 쉬운 방법이었고 성공하려면 걸어야 할 길이었다. 그래서 여느 정권과 달리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논란의 중심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가 있다. 법조계에서 한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나왔던 전망은 대장동 사건을 맡게 될 수원지검장이나 중앙지검장 임명이었다. 이 경우도 윤 당선인의 뒤끝인사라는 구설이 나올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윤 당선인의 선택은 초강수였다.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도 뛰어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민정수석실도 폐지하는 마당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니, 당연히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동훈 카드는 사실상 선전포고 아닌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카드다.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는 한 인사의 말이다. 그는 “협치고 뭐고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렇게 평가했다. “윤석열이 수를 잘못 둔 것 같다. 한동훈 카드는 상당히 어이없는 포석이다. 안 그래도 민주당은 선거에 져서 바짝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무리수’도 이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며 어쨌든 정권이나 인사의 책임자는 윤석열인데 지방선거까지 앞둔 입장에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마도 윤석열은 한덕수는 버리더라도 한동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윤석열이 주변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 장제원도 밑에 있다가 컨트롤이 안 되니 결국 국회로 오는 것 아닌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 나도 민주당뿐 아니라 저쪽(국민의힘) 관계된 분들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물어본다.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동훈 이야기는 안 물어보세요?” 지난 4월 18일 출근길에 한덕수 총리지명자가 자진해 입을 열었다. 인선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의 뜻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안다며 내놓은 설명이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일찍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당선인은 생각하고 있었다. 검찰수사권 조정 같은 문제는 그때는 큰 이슈가 아니었다. 오히려 수사보다는 국가를 위해 법무부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국제적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보라는 게 당선인의 당부였다. 외국인 정책 같은 게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은 검찰 재직 시 자신의 심복을 정치보복 수사라는 아수라(阿修羅)에서 꺼내와 보다 넓은 시야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후보 지명 직후 ‘영어를 잘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 등의 윤 당선인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대략은 맞아떨어지는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3일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주최로 열린 각계 분야의 국가 원로들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듣는 '경청식탁, 지혜를 구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지방선거 공천에도 번진 ‘윤心’ 논란 논란은 총리·장관 인사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당선인 대변인이 중간에 사퇴하고 출마하는 일이 있었나.”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측 관계자의 말이다. “후보도 며칠 고민하다 나온 건데 이런 일(김은혜 전 인수위 대변인의 경기도지사 출마)은 없던 일이라 참 뭐라 말하기 어렵다.” 기자는 관련 취재를 해온 한 보수매체 기자로부터 김은혜 대변인의 출마에 얽힌 ‘비화’를 들었다. 출마를 종용하는 이른바 ‘윤핵관’ 측 인사들에게 김 후보가 확실한 징표, 다시 말해 “그것이 윤 당선인의 뜻이냐”는 걸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전화해 출마를 요구하면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출마 전날 당선인 전화가 왔다. 경기도지사에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이 주장은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다. 국민의힘 성향의 한 정치평론가는 익명을 전제로 “여러차례 김은혜 대변인에게 윤 당선인이 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시기 경쟁자들에 대한 마음의 앙금이 채 가시지 않았다고 이 평론가는 말했다. 대구에선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를 매개로 대통령을 지낸 박근혜씨와 화해하는 동시에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을 견제하고 경기도에서는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를 내세워 유승민 전 의원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럴까.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돕고 있는 한 인사는 “김 의원 출마 결심은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나서겠다고 하기 수개월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인수위 대변인 활동을 하며 한때 접을 생각도 했으나 강용석 전 의원의 출마 등 상황변화에 결심을 다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인사 참사’는 윤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윤핵관들의 작품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주변에서는 없지 않다. 정국진 국민의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았을 뿐 역사에 대한 소임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거의 모두가 과거 MB(이명박) 쪽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현 정부가 예전 MB 정권의 2기라고 생각한다. 정권을 다시 찾아왔다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윤핵관들에게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벌어진 ‘윤석열 현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내 시각은 이렇다. 윤석열 현상은 안철수를 품어서 완성됐다. 이걸 권력 나눠먹기라는 콘셉트로 가져가니 국민도 실망하는 모양새다. 국민은 윤석열이 중도까지 포괄하는 보수의 재구성을 바랐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른바 윤핵관들은 보수를 확실한 현찰로만 본다. 보수지지층의 결집만으로 이번 대선에 접근하다 보니 그 결과 0.73% 박빙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도, 개념도 없다.” 그런데 인사는 아무래도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윤석열은 정치에서는 도화지 같은 사람이다. 거기에 뭐를 그리냐에 따라 진보나 중도보수도 품을 수 있다. 굳이 따지자면 김영삼이나 김대중·노무현도 좋아하는 중도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그를 ‘MB 시즌2’로 몰아버린 사람들이 핵관들이다.”

 

앞서의 민주당 측 인사는 ‘용산 집무실 이전 케이스에서 보듯 전선을 여러 군데 형성하고 사실상 일을 만드는’ 윤석열의 인사스타일은 오랫동안 검찰에서 특수부 업무를 맡으며 아집이나 완력으로 제압하는 스타일에 익숙해져 나온 버릇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임기가 5년이다. 한동훈 카드는 지금 꼭 안 꺼내도 되는데 왜 성급하게 분란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임기 초에 위기를 자초하고도 그것을 즐기는 ‘고단수’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황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도 싶다.” 그는 윤석열의 미숙한 인사는 결국 관료적폐에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 자원을 좀더 활용할 생각을 왜 하지 않을까. 국민의힘 중진 인사 중 초기 내각을 맡아 잘할 분들이 많은데 다 배척됐다. 장관이 경험이 없는 신임이면 관료들 생각이 맨앞에 나온다. 중앙구심점이 약하면 기재부가 대장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제도개혁을 하겠다고 야당이 된 민주당이 나서더라도 마찰은 피할 수 없다. 행정이 중심이 안 되면 법만 고친다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제도개선 후유증만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독주? 민주당도 문제다” 또 다른 민주당 측 현직 당직자는 “현 국면을 윤석열의 인사독주만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독주라기보다는 핵심과 콘셉트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신함이 없다. 정권 초에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 어젠다와 인사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의 이창동 초대 문화부 장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인사에 그런 사람이 보이는가. 나는 안 보인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규정하는 최대 특징으로 정치 초보라는 점을 들었다. “정치 입문 불과 몇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다. 언론사로 비유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데스크를 맡았는데 기자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인 것이다. 취재한 적도 없고 기사 써본 적도 없으면서 밖에서 ‘야! 너희 언론 똑바로 해’라고 소리만 지르던 사람. 이런 사람이 데스크를 맡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그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명분은 뒤지는데 힘자랑을 한 사건이 몇개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그해 총선 뒤 새로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했던 일,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을 부결했던 사건 같은 것들이다. 공통점이 압도적 힘자랑을 하던 시절이라는 거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도 마찬가지다. 과반을 넘어 압도적 우위를 점했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채로 자신의 힘이 세다는 것만 강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결과도 같았다. 예외 없이 폭망했다.” 그는 대선을 넘어 인사청문회 국면까지 ‘강 대 강’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총리는 인준권이 있으니 한동훈을 핑계로 총리를 날리면? 멀쩡하지 못할 것이다. 조국 논란도 마찬가지였다. 그것도 힘자랑이었다. 반대 여론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사달이 났다.”

 

아닌 게 아니라 총리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한 총리지명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역시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총리지명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예컨대 고액수임료 문제나 대기업 부인 그림 판매 등의 의혹이 ‘참여정부 시기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총리인준이 국회에서 거부될 경우 국무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신임 내각이 성립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김부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상당 기간 유임해야 하는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총리의 장관제청권은 헌법사항이다. 과거 DJP연합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났을 때 김종필 신임총리 인준안이 오랫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JP는 ‘총리서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동안 업무를 봐야 했다. 그후 법이 개정돼 지금은 ‘서리’로 국정을 보는 일도 불가능하다. “지금의 대치 국면을 볼 때 국정공백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게 뻔하다. 현 정부와 새로 정권을 인수하게 될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뚫고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초대총리 시절 총리실 정무실장을 맡았던 남평오씨의 말이다. 당시 이낙연 총리의 경우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지명돼 5월 30일에 임명됐고, 장관제청은 총리 임명 후에야 가능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나마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딴죽을 걸지 않아 총리인준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신임 장관들이 임명될 때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공동정부처럼 운영됐다.” 만약 총리인준이 거부되고 장관제청까지 되지 않는다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교체기 초대총리 인준거부로 전 정권의 총리가 장관임명을 제청하는 상황이 온다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제청행위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다”며 “실제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강 대 강 국면이 벌어지더라도 야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서 신정부의 출범 자체를 막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인준 거부 연계 초유의 대치 국면 될 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전투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가 기본방침이 될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 수가 밀리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펼 수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에서 관전포인트는 공정성일 것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이나 지역·연령에 대한 안배 없이 능력에 방점을 찍어 후보자들을 냈다. 이들이 공정 프레임에 걸려 버리면 국민의힘 지지층인 20대남성의 반발과 이탈을 불러올 게 뻔해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그는 한덕수 총리의 고액수임료 논란 등은 사회통념에 비춰 여론이 악화되지 않는 한 총리인준 강행으로 갈 것이며 ‘뜨거운 감자’는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와 욕보이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검증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사청문회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힘들 것이다.” 그에 따르면 다시 문제는 민주당이다. 인사문제를 걸고 민주당이 집중포화를 하는 게 자칫 다수당의 횡포로 비칠 수 있어서다. “관건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인데 다수당이 강공을 펴면 중도층에서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쪽으로 여론이 결집할 수도 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확실히 윤석열 정부의 초대내각 인선을 보면 40년지기니 선후배니, 복심이니 하는 이런 개인적 인연만 눈에 띄지 울타리를 넘어서 참신한, 국민통합에 부응하는 인선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은 이미 국민정서에서 결론난 만큼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 없이 가급적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권교체기 ‘검수완박’에 매달리는 민주당의 행태가 독주로부터 오는 윤석열의 위기를 덮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안건조정소위 인원 때문에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는 ‘꼼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이기 때문에 5월까지 윤석열 인사의 부정적 여론을 덮어주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이게 6월 지방선거 표심이 될 텐데 민주당이 자충수를 두면서 더 큰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어보인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은 확실히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민주화 시대 이후엔 없던 초유의 스타일인 건 확실한데 당선인 본인 생각만큼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사실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적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할 때 인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라는 게 모범답안에 가까운 데 이런 도덕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직을 수행했을 때 얼마나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개별부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후보자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이념적인 강성보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없다는 점에서 이념보다 능력을 중시했다고 당선인 본인은 생각하는 듯하다”며 “과연 이 사람들이 당선인의 기대만큼 역량을 얼마나 펼칠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여성가족부 인식 조사에 매체 포인트는 달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가부 사업 조정보다 현 기능 충실해야”

설문조사 전한 매체 12개 중 6곳, 여가부 부정평가 제목 앞세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부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뒤늦게 보도됐다. 연합뉴스의 1일자 보도를 기점으로 여러 언론사의 기사가 잇따랐는데, 같은 내용을 두고도 매체별 초점의 차이가 눈에 띈다.

 

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는 지난 15일 ‘KWDI브리프’ 보고서로 공개됐다. 올해 1월 5일~20일 전국 만 18~6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사업 인지도, 역할 수행 평가, 강화할 기능 등을 물어본 조사다.

 

조사 결과 4점 척도의 항목별 평균 점수는 여성가족부 사업 인지도가 2.53점, 주요 사업 필요도 3.02점, 역할 기능 수행 평가 2.25점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역할 수행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다.

 

여성가족부 역할·기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성평등한 사회 구조 변화보다 여성 지원에 치중해서(49.5%)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39.5%)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서(36.8%) 순으로 높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브리프로 공개된 여성가족부 사업 관련 인식 조사

 

남녀 모두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성차별 대응을 아쉽다고 본 점도 눈에 띈다. 부정평가 이유로 남성은 △성평등한 사회 구조 변화보다 여성 지원에 치중해서(61.8%)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36.0%) 응답률이 높았다. 여성은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서(45.8%)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43.7%) 순이다.

 

중점을 두고 강화해야 할 여성가족부 기능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48.5%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47.4%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47.4%)를 꼽았다. ‘아이돌봄·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38.4%)도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상위 3개 응답도 이 항목들로 구성됐다. 다만 최우선순위의 경우 남성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43.9%), 여성은 다양한 가족 지원(42.3%)을 꼽았다. 여성가족부 이름을 바꾸면 들어가야 할 단어는 △양성평등(37.1%) △가족(34.3%) △인권(26.4%) △평등(25.4%) 순이다.

 

연구원은 전체 결과를 두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여성보다 남성, 특히 20대 이하 남성에서 높지만, 여성도 절반 정도는 여가부가 현재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특정 성별·연령 집단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 평가의 이유를 보면, 대체로 여가부가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여성 지원보다 성차별적 구조 개혁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는 여가부 사업 자체의 조정보다는 현재 부처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사업 추진 방식에서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라 해석했다.

▲5월1일 포털 다음 뉴스 검색 결과 갈무리

 

이 조사 결과는 공개된 지 17일 만인 1일 연합뉴스 보도를 기점으로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연합뉴스는 ‘국민 60% “여가부 제 역할 못해”..80% “여가부 기능은 필요”’라는 제목으로 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후 같은 조사 결과를 다룬 매체들은 절대 다수가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제목에 썼다. 1일 오후 5시30분(다음 뉴스) 기준 12개 매체 중 6곳이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대목을 앞세웠다. △한국경제TV(국민 10명 중 6명 “여가부 제 역할 못해”) △국회뉴스(국민 60% “여가부 제 역할 못해”) △매일신문(국민 10명 중 6명 “여가부 제 역할 못한다”) △미디어펜(국민 10명 중 6명 “여가부 제 역할 못해”) △문화일보(국민 60% “여가부 제 역할 못해”..주요 사업 인지도도 낮아) △세계일보(“여성 지원에 치중” 현 여가부 역할 수행 ‘부정적’) 등이다.

 

반면 긍정 평가를 제목에 쓴 매체는 3곳에 그쳤다. △SBS(“국민 80% 여가부 기능 필요..여성경제활동 지원이 중요”) △경향신문(시민 10명 중 7명 이상 “여가부 주요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 △뉴스1(20대男도 “여가부 사업 필요”..주요사업 12개 중 11개 ‘동의’) 등이다.

 

연합뉴스(국민 60% “여가부 제 역할 못해”..80% “여가부 기능은 필요”)를 비롯해 헤럴드경제(국민 60% “여가부 제 역할 못해”..“기능은 필요” 80%), OBS뉴스(국민 80% “여가부 역할 부족하지만 기능은 필요”) 등 3곳은 긍정·부정 평가를 함께 제목에 썼다.

 

이날 조사 결과를 다룬 거의 모든 언론이 ‘이대남’ ‘이대녀’ 등 소위 ‘성별 갈라치기’를 촉발했다고 지적된 신조어를 쓰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목에 ‘20대남’을 특정한 매체는 뉴스1이 유일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문재인 정부는 곳간을 거덜냈을까

새 정부가 탄생했다. 지난 정부의 5년을 평가해야 할 때다. 재정 성적표를 보자. 수없이 많은 재정지표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재정지표는 재정수지다. 재정수지는 국가의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나타내는 재정지표다.

 

비용보다 수입이 많아서 이익을 많이 남길수록 좋은 것일까? 기업을 평가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민간과 이익을 놓고 경쟁하는 주체가 아니다. 민간이 많은 이익을 보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고자 적자 재정 운용이 필요할 때도 있다. 반대로 흑자 재정을 운용하여 재정 여력 확보가 중요할 때도 있다. 즉, 흑자가 좋은지 적자가 좋을지는 경제 상황, 인구구조, 국민적 합의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재정 상황의 정확한 진단이다. 현재 재정수지가 적자라면, 과연 그 적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지속가능한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반대로 현재 재정수지가 흑자라면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모든 판단은 정확한 현실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

 

문재인정부의 재정수지는 어땠을까? 많은 언론을 통한 이미지를 보면 ‘돈 풀기 중독’, ‘거덜 난 곳간’ 정도로 요약된다. 정론지의 표현치고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많은 언론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것을 보면, 문재인정부는 지나친 재정 확장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 같다.

▲ ‘곳간 거덜’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재정을 표현한 언론들. 정론지라면 지나친 자극적인 단어를 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IMF 재정모니터 2022년 4월호를 통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을 보자.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이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등 우리나라 정부 전체의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GDP로 나눈 개념이다. 즉, 우리나라 정부 전체의 재정수지 규모를 GDP 대비 비로 파악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시기(2013~2016)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였다. GDP 대비 연평균 재정수지 비율은 약 1% 전후를 기록한다. 문재인정부 시기(2017~2021) 재정수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2018년은 2.2%, 2.6%로 이전보다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다. 언론은 당시에도 ‘곳간 거덜’, ‘슈퍼예산’ 등의 단어로 2018년 재정을 평가했으나, 실제는 사상 최대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긴축예산이었다. 긴축예산을 확장예산이라고 표현한 모든 언론 보도는 오보가 되었다. 특히, 확장 정도를 정상적(normal) 범위조차 벗어난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으니 이는 ‘슈퍼오보’라고 표현해야 할까?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2021년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재정수지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020년, 2021년 선진국 평균 재정수지 비율은 GDP 대비 -10.5%, -7.3%다. 반면,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2.2%, -0.6%다. 선진국 평균 재정수지 비율과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의 차이는 무려 8.3%p, 6.7%p를 기록한다.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의 커다란 차이다.

▲ 2022년 4월, IMF Fiscal Monitor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박근혜정부의 재정수지 비율보다 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긴축재정을 펼쳤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적자재정을 펼쳤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도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적자 폭이 적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건전한 편이기는 했지만 1등은 아니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벤치마크 재정수지 비율’은 역대급으로 가장 건전하다. 이 정도의 현실 진단은 공유한 이후,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평가와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정치다. 재정수지 비율과 같은 재정지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운용해 나가야 한다. 적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 흑자가 좋은 것도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나라보다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합리적인 측면도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월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실진단은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017년도 정부지출 규모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도 하회하는 긴축재정을 펼칠 때도 많은 언론은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다. 2018년도 사상 최고 수준의 흑자재정을 펼칠 때도 ‘재정 중독’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정수지 비율이 고작 -0.6%에 머물렀다는 상황을 예측한 언론은 전혀 없다. -0.6% 정도라면 거의 균형재정에 가까운 수치다. 2021년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은 무수히 많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실렸다. 그러나 2021년도 수정된 재정 전망치가 나온 IMF 보고서 배포 이후에도 이 의미를 제대로 소개하는 언론은 정말 드물다.

 

작년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언론도 필요할 수는 있다. 다만, 작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은 균형재정에 육박하는 불과 -0.6%였다는 사실 자체는 최소한 보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디어오늘

 

▲문프를 저격하고 조국에 사과를 요구하고 최강욱을 징계한다 해도 좋습니다.

다만, 딱 그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김학의, 방사장, 이명박을 까주세요.

김학의, 방사장, 이명박이 무서우면, 같은 여성인 조민씨와 정경심 교수를 괴롭히는 가세연, 상납 받았다는 의심 받는 이준석 이라도 까주세요.

어째 일언 반구도 없나요? 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당장 기회만 있으면, 평생 여성인권을 위해 헌신한 박원순 시장까지 또 불러내서 부관참시 할거면서, 거대한 악에는 애써 눈을 감는게, 일부러 수사 안 하는 검찰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박지현 당장 퇴출해야 합니다. 왜 박지현은 무한대의 자유로 우리 진영을 도륙내고, 그걸 비판 하는 사람은 분탕 종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박지현의 착각

본인이 이룬 정의는 절대선이고

조국이 이룬 정의는 절대악이다!

내귀로 들은 것은 절대진리고

니 입으로 말한 것은 절대거짓이다!

이런 마인드로 보이는데…

내 기준으로 님은 그릇에 너무너무 넘치는 대우를 받아 그 넘쳐난 물이 눈과 귀를 그리고 코를 막아 정상적인 사고가 힘든 상태로 보이더이다…

입은 살아 있네유~?ㅎ 내려오시오~!

 

▲갈라치기 - 개딸들 갈라내기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을 왜곡 시켜서 전달한 것을 계기로, 오해를 바탕으로한 박지현 위원장의 날선 비판이 적폐언론들에 의해서, 청문회 최고의 저격수중 하나인 최강욱 의원 흠집내기 에 이용 당하고 있는 상황 으로 보입니다만.

 

딴지에선, 박지현 씨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원색적인 욕이나오고, 슬슬 박지현 씨를 천거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글들에 댓글들 까지 나오는 사태로 가는 거 같은데,

박지현 위원장의 경솔함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전반적인 게시판의 분위기가 개딸 갈라치기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문점 던지기 가 동시에 시작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모두들 아시듯이, 이재명 지사는 박지현씨를 비대위원으로 천거 했습니다. 중요한 시국에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정치에 대해서 배우라는 의미 였을 것 입니다.

하지만 뜬금없게도, 박지현 씨는 비대위원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터 능구렁이들의 함정이 시작 됩니다.

젊다는 것이 주는 패기가 좋은 면도 많지만, 부족한 경험 은, 이 젊음이 결정을 만들어 내야하고, 방향을 정해줘야 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조급함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려면, 자신보다 수십년 가까이 정치 경험을 쌓은 많은 정치인들, 다양하고, 심지어는 처음 접해보는 많은 세력들을 대표하는 이익집단들 까지고 아우르고 뜻을 함께 모아야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려움과 자신없음이 권위에 대한 집착과 그에 대한 조급함 으로 변하고, 곧 이러한 점들이 어떤 특정 사안들에 대한 경솔함과 성급한 공격성 으로 나타가기 때문 입니다.

즉, 항상 날이 서있는 상태가 되고, 누가 살짝만 건드려 줘도 원하는 방향으로 실수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소위 젊은 정치인들의 기용 이라는 사항은 우리정치사에 있어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러하기에 정치밥좀 먹었다 하는 관록있는 정치인 들에게, 젊음과 참신함을 넘어서는 무엇이 없는 그저 어린 정치인들 에 대한 조종은 어린아이들 사탕 빼앗기 보다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박지현 씨의 경우,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 한다는 상징성이 있기에, 이러한 정치적 조종은 바로 지금 딴지에서 보여지듯이 정치적 혼란과 갈라치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태를 두고, 딴지에도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선, 패미가 어떠니, 누가 저런 인물을 천거했느니 하며, 갈라치기에 들어가는 글들이 올라오고, 심지어는 많은 추천까지 받고 있는 데요.

박지현 씨에 대한 도를 넘는 비판과, 그걸 넘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문제점 제기들은,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는 개딸과 냥아들들을 분열 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마삼중이 주장하던 세대포위론을 우리손으로 완성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여성지지자들 중엔, 더쿠와 같은 객관적인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설사 박지현 위원장 이라 하더라도, 그 잘못된 발언에 대해 제대로 비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박지현 위원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지지자들로 많은 듯 보입니다. 즉, 만약 우리의 비판이, 박지현 위원장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박지현 이라는 젊은 이를 이용하고 조종하여서 이러한 분열을 끊임 없이 조장 하는, 저 잘못된 정치행태, 정치세력, 적폐언론 그리고 정치관행 들로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고, 박지현 이라는 개인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과, 박지현이라는 개인 이 가지는 대표성을 특정 계층에 대한 비판 행위로 계속 확장 시키려는 잘못된 시도, 그리고 더 나아가 박지현을 천거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문과 공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우선 개딸들이 갈라져 나가기 시작 할 것이며, 개딸과 냥아들 들이 갈라치기로 인해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 할 것이고, 동시에 저러한 공격이 이재명 지사 에게 까지 더 나아가게 된다면, 민주진영의 붕괴까지 일어나게 될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총수가 조심하자고 경고하고 또 다짐했던 부분이 바로 이부분 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박지현 개인에 대한 도를 넘는 비판을 삼가하고, 사태를 냉철하게 바라보며,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설계해간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박지현 위원장은, 그의 정치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부족한 경험을 권위를 세움으로써 채우도록 종용 당하는 저 비대위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정치를 배운 다는 생각 으로, 이수진, 김용민 혹은 박주민 의원등과 같은 제대로된 의원들의 보좌직 부터 다시 시작 해서, 유권자들의 삶을 위해, 정치적, 정책적 문제점을 찾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싸우고 또 만들어 내는 제대로된 과정을 배우는 것이 박지현이라는 정치인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박지현 씨에 대해 우리가 모두 생각 해 봐야 할 한가지가

민주당 의 비대위 체제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박지현 이라는 개인의 문제점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 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민주당의 비대위 체제는, 이미 그들의 지선 공천에서 보였듯이, 민주당 자체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최대한 저지하면서, 기존 민주당의 세력구도를 유지하고 또 "반격"의 기틀을 다지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체제 입니다.

희한한 점은, 우리 모두의 한국 정치에 대한 개혁 그리고 민주당내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때 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지현 이라는 개인의 발언 이 문제가 되고, 논의의 동력을 무너뜨려 버린 다는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박지현 씨의 비대위원장 직은 전혀 어울리지도, 또 그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박지현씨 개인에 대한 비판 이전에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이,우리는 지속적으로 박지현 씨라는 이슈를 통해, 민주당 내의 문제점에 접근하고, 민주당 자체의 개혁에 대한 논의로 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 지 생각 해 봐야 할 것 입니다.

 

정치판 능구렁이들이 가장 잘 하는 행태중 하나가, 멋모르는 사람 완장채워서 관심끌고 (그야말로 어그로 끌고), 목적이 달성 되면 모든 책임을 물리며, 꼬리 자르기 입니다. 경솔하고 치우친 발언에 대해, 박지현 공동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일 이지만, 그 비판이 박지현 개인에게 집중 되어서 정치개혁의 동력을 잃는 것 보다는, 저 비판을 승화 시켜서 다시 민주당의 구조에 대한 개혁으로의 논의로 집중 해야 할 것 입니다. / 딴지일보

 

실제로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건드리는 쟁점은 무엇이고 실제 형사사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용어부터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독박 죄인대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선 “검찰정상화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건드리는 쟁점은 무엇이고 실제 형사사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질의응답 형태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질문과 쟁점들을 정리했다.

 

4대 범죄(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에서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추진한 ‘검찰개혁’ 연장선상이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은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형벌권을 오남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뒀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건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 4월이다.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을 폐지하고 특수부서 및 특수부 검사 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필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소권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확증편향이 생길 수 있다. 검사가 선입견에 바탕해 표적 수사나 과잉 수사를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내부적 통제 시스템이 없다.” 4월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는 타협 끝에 2개 분야(부패 범죄·경제 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당분간 남기기로 했다. 1년6개월 이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신설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합의는 사흘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선거·공직자 범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 등 범죄 수사 역량이 줄어들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우려한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여야 중재안에 포함돼서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추가 피해자, 공범, 여죄 등이 발견될 수 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이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거나, 스토킹범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에 대해 견제할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공직자·선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은 분분하다. 단순히 개별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능력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이 보완해 기소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지연시킨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수사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말은 제3자의 검토가 있었다는 말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경찰의 수사 오류도 밝혀지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검찰의 잘못은 누가 밝힐 수 있나?” 오 소장은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잘못된 용어라고 지적했다.

4월2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공동취재

 

왜 이런 혼란이 발생했나?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후 1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일선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변호사들은 경찰에 형사사건이 몰리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었다고 말한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제도의 골이 오히려 검경 관계를 단절시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보완책 없이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지원을 해온 또 다른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있을 때도 장애인이나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처리는 늘 지연되기 일쑤였다.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데 설득의 과정 없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은 이 논쟁의 대안인가?

이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 수사는 경찰이 모두 담당하게 된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공언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과 유사하게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을 신설해 수사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중수청장 임명권은 누가 쥘 것이냐를 두고 샅바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2021년 3월 중수청 법안을 ‘검찰 폐지 시도’라고 반발하며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을 논의한다’는 조문은 수정안에서 빠졌다.

 

4월27일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무엇이 달라졌나?

법사위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위 쟁점은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수정안’은 전보다 국민의힘 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정안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바뀐 점이다.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었다. 이에 대해 오병두 소장은 “해석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 횡령죄 등도 ‘경제범죄’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 기존 법사위에 상정되었던 법안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이 삭제되었다. 추가 공범과 여죄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법조계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4월27일 기자들에게 “경찰이 자발적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 인지를 비롯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를 “수정안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정 비리가 없다면 수사권을 빼앗지 말고 그대로 두시라”고 말했다./ 시사인 김영화 기자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 했다…어린들의 꿈은 '차별 없는 나라'

전교조 어린이날 100주년 조사 결과 발표…'차별 없는 나라 만들겠다"

어린이들의 꿈은 '차별 없는 나라'였다.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오늘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였다.

 

이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어린이날을 10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온 답변이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교조가 지난달 1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 5, 6학년생 18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는 설문에 응답한 어린이 1388명 중 245명이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은 '차별을 더 없애고 모두가 하나로 될 수 있게 이끄는 일을 할 거다' '차별이 없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교육을 할 것이다'라는 등의 문장을 적었다.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마련해 줄 것, 장애인들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프면 무료로 병원을 다니도록 할 것, 남녀차별이 없는 나라 만들기, 공교육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줄이기, 노키즈구역 없애기 등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어린이도 많았다.

 

대통령이 된다면 '평화로운 나라'(74명), '통일된 나라'(80명)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어린이들도 많았다.

 

학교폭력 안 당하게 하기, 학원 없애기, 8교시를 없애고 시험은 한 학기에 한 번 씩만 치기,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 공원을 무료로 만들기, 공부 없는 세상 등 학교와 학원에 지친 어린이들의 희망도 설문 답변에 반영됐다.

 

어린이 당사자의 문제인 기후위기에 관한 걱정도 답변에 묻어났다.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를 가장 적절하고 적게 사용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인류) 때문에 지구가 매우 힘들기에 대통령이 된다면 모두 함께 지구를 지킬 작은 방법부터 실천케 하겠다'는 아이도 있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 산림청에 자본을 더해준다, 쓰레기를 바닥에 그냥 버리면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겠다 는 등의 답변도 나왔다.

 

▲전교조가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어린이들은 대체로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다만 차별에는 상대적으로 민감한 인식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편 우리 사회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차별, 전쟁 위협, 성차별, 빈부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어린이 67.5%가 긍정했고 32.5%는 부정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고 평화롭다'는 주장에는 어린이 36.1%가 부정적, 즉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고 '우리나라는 성차별이 없다'는 주장에는 35.3%가, '우리나라는 빈부에 따라 차별이 없다'는 주장에는 30.1%가 부정 답변했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긍정 87.0%, 부정 13.0%),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저녁에 돌아다니기에 안전하다'(긍정 81.1%, 부정 18.9%),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긍정 75.5%, 부정 24.5%)는 주장에 비해 부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결과다.

 

특히 성차별에 관한 조사의 경우 남녀 인식의 차이는 3%포인트 수준이어서 거의 없었으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눈에 띄었다. 4학년 어린이의 77.0%가 '성차별이 없다'고 답했으나 6학년에서는 해당 응답률이 60.1%에 그쳤다.

 

전교조는 해당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오늘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나 안전 등 사회 보편적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 구성원을 구분하는 차별에는 부정 답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차별과 욕설 등에 노출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어린이들의 92.2%가 가정에서, 91.0%는 학교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반면 존중에 대한 충족감은 사회에서는 75.4%로 떨어졌고, 사이버공간에서는 64.1%로 뚝 떨어졌다.

 

사회의 존중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은 4학년 18.6%, 5학년 24.1%, 6학년 27.1% 등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커졌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존중감이 낮다는 응답률은 4학년이 38.5%로 가장 높았다.

 

한편 어린이 72.0%는 욕설 등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나 나머지 어린이는 폭력피해를 경험했다. 폭력 가해자는 친구가 2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제자매(9.2%), 아버지(3.5%), 어머니(3.2%), 동네사람(1.7%) 순이었다.

 

전교조는 해당 조사의 기타 의견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게임을 같이하는 사람의 욕설'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어린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주고받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2.28%다. 전체 조사자 1841명 중 남학생이 869명(47.2%), 여학생은 971명(52.8%)이었다. 학년별로는 6학년이 938명(51.0%)으로,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1612명(88.8%)으로 많았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페미신가요?” (X)…‘주 기자’도 당했다, 페미검열 폭력

유튜브 영상 갈무리

배우 주현영이 일부 누리꾼으로부터 ‘페미니스트가 맞는지 해명하라’는 온라인 괴롭힘 대상이 됐다.

 

발단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에스엔엘(SNL)코리아> 시즌2 ‘주기자가 간다’ 꼭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던진 질문이었다. 정치풍자극인 해당 꼭지에서, 주 기자는 안 의원을 향해 “여자 남자 편 가르기 좋아하는 하버드 나온 양아들 대(vs)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경찰관 폭행 좋아하는 힙합하는 사고뭉치 양아들” 중의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풍자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이 이러한 질문 장면을 갈무리(캡처)한 이미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이준석 대표를 향한 “여자 남자 편 가르기”라는 극 중 표현은 ‘페미니스트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더해 과거 주현영이 개인 에스엔에스(SNS)에서 한 페미니스트 웹툰 작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미지를 첨부하며, 주현영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에 불을 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페미 낙인’은 주현영의 개인 에스엔에스상 ‘검열’ 댓글로 이어졌다. “페미 논란 해명 바랍니다”, “극성 페미”, “페미신가요?”, “(앞으로) 방송 안 볼게요” 같은 괴롭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여성 연예인을 향한 ‘페미 낙인’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온라인 괴롭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우 서지혜, 아이돌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 등이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는 사실을 밝혔다가 온라인 괴롭힘을 겪었다.

이런 온라인 괴롭힘은 여성 연예인을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연예인이 ‘콘텐츠 소비자인 나’의 생각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발 온라인 괴롭힘을 ‘폭력’이 아닌 가십성 ‘논란’으로 다루며,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재생하는 것도 악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합리적 주장을 기사화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중문화 전문가들은 연예인을 ‘동료 시민’으로 보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인도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연예인이 페미니스트인지 여부를 검열할 수 있고 검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인권 침해 문제”라면서 “언론이 논란을 부추겨 소속사나 제작사 등에서 사과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 인권 침해와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조선일보가 쏘아 올린 '한동훈 패션', 온라인 기사 40건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질 낮은 '한동훈 패션' 보도, 온라인에서 적극 '팔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월 13일 2차 내각 인선으로 장관 후보자 8명 등을 발표하자 언론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인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윤 당선자가 지난 2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언급하며 요직에 앉힐 수 있는 측근으로 지목한 인물로,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한동훈 후보자 발탁 배경으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되자, 언론은 한동훈 후보자를 포함한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선 검증과 무관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옷차림에 관한 보도인데요. 윤 당선자와 인연이 깊은 만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을 수 있지만, 옷차림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이미지 정치를 주도하거나 공적 관심사로 보기 어려운 내용까지 기사로 옮기면서 장관 후보자를 가십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한 달간 한동훈 후보자 옷차림이 언급된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4월 한동훈 후보자 옷차림을 언급한 기사는 신문지면 기준 조선일보 <'칼주름' 한동훈·'색색 블레이저' 메르켈… 패션은 메시지다>(4월 26일 최보윤 기자)가 유일하지만,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온라인 기사는 40건에 달합니다. 이들 기사는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뉴스'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많이 읽혔는데요. 언론이 권력감시 역할에 소홀하고 장관 후보자를 온라인에서 '잘 팔릴' 기삿감으로 바라볼 때 대중 관심을 어디로 쏠리게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인선된 주에 서울경제 <영상/손 덜덜, 한숨…한동훈 행동서 패션까지 화제>(4월 15일 김지선 인턴기자), 조선비즈 <"모델 포스·비주얼 깡패"…한동훈 향해 쏟아지는 관심>(4월 15일 이정수 기자)이 각각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뉴스' 2, 4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 주간동아 <'주당·아저씨' 윤석열, '콜라·패셔니스타' 한동훈…상극이지만 단짝>(4월 24일 최진렬 기자), 조선일보 <'칼주름' 한동훈·'색색 블레이저' 메르켈… 패션은 메시지다>(4월 26일 최보윤 기자)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상위권에 오른 언론사 5곳 중 2곳이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입니다. 같은 계열사인 월간조선, 여성조선이 낸 기사까지 포함하면 조선미디어그룹에서 나온 한동훈 후보자 옷차림 기사는 총 7건에 달합니다

▲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뉴스’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옷차림 보도. 서울경제(4/15) 조선비즈(4/15)주간동아(4/24) 조선일보(4/26) 한국경제(4/26)ⓒ 민주언론시민연합

커뮤니티 게시글 '복붙'하고, 패션 전문가 인용으로 '띄우기'

한동훈 후보자 옷차림 보도를 한 언론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내놓은 기사 상당수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높이고, 이른바 '이미지 정치'를 부추기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면 기사에선 잘 쓰지 않는 '모델포스', '비주얼깡패', '완판남' 등의 수식어를 제목에 쓰며 한동훈 후보자가 착용한 의상 브랜드와 가격을 보도하는 식으로 옷차림에 관심을 뒀고, '완벽주의', '성공한 X세대', '패션감각처럼 앞서가는 단단한 세계' 등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덧붙이거나 커뮤니티 등에서 나온 의견을 옮겨 썼습니다.

 

조선일보 <손 덜덜, 깊은 한숨…한동훈 장관 지명, 그날 다시보니>(4월 15일 김소정 기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동훈 후보자 패션 관련 글을 옮겨 쓴 첫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패션 전문 커뮤니티 '디젤매니아'에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날 착용한 안경과 맥코트 관련 문의 글들이 빗발쳤다"며 '한동훈 후보자 옷 진짜 잘 입네요' 등의 제목이 나열된 커뮤니티 게시판 화면을 캡처해 '한동훈 패션'에 대한 언론 관심의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후 조선비즈 <"모델 포스·비주얼 깡패"…한동훈 향해 쏟아지는 관심>(4월 15일 이정수 기자)은 한동훈 후보자 팬클럽에 올라왔다며 "'멋집니다 장관님', '멋짐 폭발, 응원합니다'" 등의 글을 옮겼고, 머니투데이 <"한동훈 안경 어디 거?" "모델 포스" 남다른 패션 또 화제>(4월 15일 차유채 기자) 역시 "한동훈은 외모·업적·언변·패션 센스 등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다", "일반적인 검사의 패션이 아닌 것 같다. 헤어·패션 스타일을 잘 가꿔서 너무 보기 좋다"와 같은 의견과 함께 커뮤니티 게시판 캡처 이미지를 실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패션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을 소개한 머니투데이(4/15)

ⓒ 머니투데이

 

"스카프, 남녀 공존‧자유로운 사상 보여줘", "반짝이는 홍채, 자기관리 철저했기 때문"

신문지면에서 한동훈 후보자 옷차림을 언급한 유일한 기사인 조선일보 <'칼주름' 한동훈·'색색 블레이저' 메르켈… 패션은 메시지다>(4월 26일 최보윤 기자)는 "패션이 정치를 만나면 메시지가 된다"며 한동훈 후보자가 지난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자줏빛 스카프를 착용한 것을 두고 "윤석열 현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붉은색으로 돌려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취향을 보여준다는 자신감" 등을 언급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비리 타파'를 외치며 영화 '킬빌'의 노란 트레이닝복"을 착용한 것을 유사한 사례로 꼽았는데요. 류 의원의 경우 지난해 7월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용비리신고센터 '킬비리' 설립을 발표하며 해당 의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며 의상을 통해 주목을 유도한 것으로 한동훈 후보자 사례와는 다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조선일보가 기성복 색깔만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일요신문 <"한동훈의 패션은 성공한 X세대의 "PANTS"를 표현한다">(4월 24일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는 한동훈 후보자 패션을 주제로 이미지 평론가와 인터뷰를 한 기사입니다. 기사에 등장한 이미지 평론가는 한동훈 후보자 슈트를 두고 "공직자의 서비스정신을 어필하는 데 최적"이라거나 스카프를 두고 "패션소품에 남녀 구분을 두지 않는 자유로운 사상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는데요.

 

기사 말미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패션에서 가장 집중할 부분은 안경너머로 보이는 반짝이는 홍채"라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소년 같은 눈빛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동훈 후보자가 빛나는 소년의 눈빛을 지킨 순수함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는 법의 수호자가 되길 응원할 때가 아닌가 싶다"란 표현도 등장합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성을 패션과 홍채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을 실은 셈입니다.

 

박근혜 '투자활성복''전투복' 홍보하던 언론, 얼마나 달라졌나

언론은 과거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즐겨 입은 붉은 재킷을 두고 '투자활성화복', 군청색 바지정장을 두고 '전투복'이라며 박씨의 정책을 띄우고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무색하게 박씨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스카프 색깔이나 넥타이 매는 법 등을 두고 후보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보도행태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정치인의 포장된 이미지를 벗겨야 할 언론이 오히려 과대포장에 앞장서고 있는 꼴인데요. '이미지 정치'를 벗겨내야 할 언론이 지면엔 싣지 못하는 질 낮은 온라인기사를 포털에 전송해 '클릭 수'를 높이는 데 몰두하는 사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한동훈', '패션'을 검색해 나온 온라인 기사 (04/29 오전 9시 30분 검색 기준) /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무서운 물가 상승세…국내 농산물값 ‘홀로 추락’

지난달 1.4% ↓…채소류 낙폭 커

파 61.4%·양파 39.1% ‘반토막’

단체 급식 등 수요 감소 회복 더뎌

 

무서운 물가 상승세…국내 농산물값 ‘홀로 추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두 달 연속 4%를 넘기며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농산물은 공급 상황이 매년 들쑥날쑥해 공산품과 달리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데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감소한 수요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가 4.8% 상승한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같은 기간 5.4% 떨어지며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 전월 대비로도 채소류는 1.7%, 전체 농산물 가격은 0.4% 낮아졌다.

 

대파나 양파 등 일부 농산물은 1년 새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됐다. 지난달 세부 품목별 물가지수를 보면 파와 양파 가격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1.4%, 39.1% 떨어졌다.

고구마(-26.5%), 사과(-23.4%), 고춧가루(-14.6%) 등 일부 채소·과일 가격도 급락 양상을 보였다. 상품과 서비스 할 것 없이 지난달 거의 모든 품목의 물가가 올랐는데 채소류 가격만 유독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진 올해 이후 더 가속화되고 있다. 채소류 가격은 지난 1월 전년 대비 2.2% 상승했지만 한 달 뒤인 2월엔 8.3% 하락 반전됐고, 3월에는 10.4%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특히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양파의 경우 지난해 5월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7~8월을 제외하고 매달 전년 대비 -10%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 시장이 작은 상황에서 기후나 농가 심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매년 균일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적게 생산되면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이다.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농민 심리와 자연적 조건 등 요인으로 수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가격도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는 워낙 농산물 가격 등락을 예측하기 힘들어 ‘농산물은 투기상품’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단체 급식 등을 통해 다량 소비되던 농산물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처가 줄어든 것도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저장양파의 재고량은 17만6000t으로 평년 대비 14% 정도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까지는 국내 채소류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향 이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