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가장 많이 드는 나라 1위 한국…2위는 중국
日경제학자 "한국경제에 마침내 '트리플 펀치'의 위기가 찾아왔다“
[대구, 대선과 지선 사이] 75.26%에 속하지 않는 대구시민의 심정
3월의 유럽 외교, 일본 총리가 왜 저기에... 한국, 긴장해야 한다
21개국 검사, 수사권 있지만 수사하지 않아
부동산에 흘러간 자금 2500조 넘었다…GDP의 125% 달해
포인트 달랐던 MBC·SBS·TV조선 ‘검수완박’ 보도
공영방송 죽이기 시작됐나
김건희 사진 보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했나
우크라만 관심 집중…“백인과 유색인 목숨 공평하게 주목받는가”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 내각'과 아베 신조의 '도모다찌 내각’
윤석열 찍은 부동산 표심은 종부세 경험한 부유층 [대선 표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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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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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가장 많이 드는 나라 1위 한국…2위는 중국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 1위로 조사됐다. 미국 CNN은 9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 금융그룹(JEF)과 중국 유와인구연구소 연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출생부터 18세까지 양육에 드는 비용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한국이었고, 2위는 중국, 3위는 이탈리아 순이었다.
제프리스는 한국과 중국에서 양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교육비와 보육비, 보육을 꼽았다. 중국의 경우 미취학 아동 교육 및 보육 서비스는 최근까지도 대부분 사설로 운영됐다고 언급했다.
중국에선 18세까지 드는 양육비가 7만5000달러(9210만원), 대학에 진학할 경우 2만2000달러(2700여만원)가 추가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양육비 절댓값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은 하위 국가 중 한 곳으로 평가됐다. 제프리스 연구자들은 “평균 가처분소득으로 자료를 조정할 경우, 중국은 아이를 키우기 가장 비싼 국가가 된다”며 “상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프리스는 부유한 나라의 출생율은 개발도상국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을 예로 들었다.
제프리스 연구자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다른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구는 줄어드는 역설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출산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日경제학자 "한국경제에 마침내 '트리플 펀치'의 위기가 찾아왔다"
원화가치 하락', '무역적자', '격차확대' 등 3대 악재
"대외 의존도 높아 어려움..尹정부 난제 안고 출발“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뉴스1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경제적 격차의 확대가 한층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경제도 ‘트리플 펀치’의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 경제학자가 전망했다.
마카베 아키오 호세이대 교수는 11일 경제매체 ‘겐다이(現代)비즈니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등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화가치 하락’, ‘무역적자’, ‘격차확대’ 등 3가지를 들어 “마침내 ‘트리플 펀치’의 위기가 한국을 덮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카베 교수는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을 지낸 베테랑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그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일본에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내우외환에 빠진 자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경고를 보내 온 인물이다.
마카베 교수는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외환시장에서 브라질 헤알화 등 자원부국의 통화가치는 상승한 반면 한국, 일본, 터키 등 자원부국이 아닌 나라들은 통화가치 하락이 컸다”고 했다.
“한국은 원화의 약세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과 전력요금 등이 상승할 것이다.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둘러싼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우려를 높이는 징후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3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난 1일 발표는 그 중 하나”라고 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러빙턴 인근의 원유 및 천연가스 원전. AP 연합뉴스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는 1억 4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반도체 등 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석유, 가스 등 가격이 치솟으면서 적자가 났다. 마카베 교수는 “이는 자원 등을 수입해 반도체 등을 대량으로 생산·수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실현해 온 한국에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변화”라면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전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수입물가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자원부국이 아니다. 2020년 초가을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기상이변 등으로 에너지 자원, 광산 자원, 곡물 등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자원을 수입하는 한국이 전세계적인 공급 경색에서 기인하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마카베 교수는 “원화가치 하락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수입 물가 상승세는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수입 측면의 악재와 함께 한국의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마카베 교수는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 당장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마카베 교수는 무역에서의 역풍 속에 내수가 부진해지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로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가 경제격차의 확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물가의 상승압력 억제와 외환방어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수준(씀씀이)을 낮출 수밖에 없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체감경기 악화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소득 등 환경이 불안해지기 쉽다”며 “향후 전개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에 절망감이 고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기 어떻게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 나아갈 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서울신문 김태균 기자
[대구, 대선과 지선 사이] 75.26%에 속하지 않는 대구시민의 심정
▲ 사진은 지난 3월 8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한 달 만에 지인들과 모였다. 아저씨 5명으로 구성된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다. 태어나 지금까지 대구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진보'를 지향하고 지지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지역 특유의 정서상 내 정치적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기 어렵다 보니 이들과 가끔 만나 허심탄회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다.
그런데 이날은 어쩐지 분위기가 평소와 사뭇 달랐다. 다들 침묵 모드였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말 한 마디 더 하려고 나서던 사람들인데... 정적이 어색한 나머지 내가 말문을 텄다.
"오늘 오는 길에 보니 사거리 건물마다 시장 후보다, 지방의원 후보다 하면서 온 천지에 시뻘건 현수막이 걸려 있습디다. 그런데 신문 기사 보면 민주당은 아예 후보 이름도 찾기 힘드네요."
"... 고마해라. 정치 이야기 고마하자. 그냥 술이나 묵자."
가장 큰 형님이 조용히 술잔을 들며 말했다. 우린 모두 술잔으로 입을 막았다. 결국 실없는 농담과 사는 이야기들로 그날의 모임은 끝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 그후
▲ 경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에 눈에 띈다.ⓒ 조명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고백하건대 윤 당선인의 대구 득표율 75.26%엔 내 표가 없다. 대선 다음날,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 앱을 삭제했다. 선거 기간에는 수시로 들락거리며 누군가 공유한 정치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면서 즐겨 이용했지만, 이젠 그럴 재미가 사라졌다.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도 한동안 보지 않고 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오면 그냥 돌아서 나온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로부터 눈과 귀를 최대한 차단하려 애쓰지만 쉽지 않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다. 기사님이 내게 말을 건넸다.
"손님! 요즘 기분 좋지예? 윤석열이 잘하는 거 같지요? 이번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이 확 쓸어뿌야 될낀데... 앞으로 기대가 정말 큽니다."
아뇨, 기사님.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차마 이렇게 답하진 못하고 그저 허허 웃었다. 지금 대구는 모두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다. 뭐 어쩌겠는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다. 나의 정치적 지지와 지역의 정치 지형이 일치하지 않았던 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지 않나. 적응하자, 무뎌지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보름 뒤 박근혜가 대구에 돌아왔다. 지난 해 연말 특별 사면된 그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집을 구했다.
박근혜가 오기 전부터 지지자들은 그가 입주할 집을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각종 환영 현수막과 꽃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언론들은 연일 박근혜 자택 주변 분위기와 시민 반응을 전했다. 한 지역 일간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는 길'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대구 시내에서 달성군 자택까지 가는 길을 생중계하듯 찍어 시민들에게 친절히 알려줬다.
3월 24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카메라 앞에 선 박근혜는 "지난 5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다"며 '이루지 못한 꿈'을 언급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그는 국민을 향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대구에선 그래도 된다고 안심한 걸까.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랍시고 내놓은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속내를 털어놨을까.
"저의 사면이 결정된 후 '이곳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다, 돌봐드리겠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대구가 이상한가, 내가 이상한가
▲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 파면된 박근혜씨가 8일 본인이 후원회장을 맡은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유영하tv
이런 와중에 수감 생활 중인 박근혜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는 그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유영하는 대구와 인연이 없다. 17, 18, 19대 총선에서 경기도 군포에 출마했지만 연달아 낙선한 인물이다. 어릴 때 잠깐 대구에 살긴 했지만 그것 말곤 딱히 연결고리가 없다. 굳이 인연을 찾자면 최근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의 집을 계약하고 비용을 입금하는 등의 부동산 법률행위를 도운 것뿐이다.
대구 시민들도 다 안다. 그래도 그는 대구시장에 출마한다. 박근혜의 후광이 이 지역에서 여전히 통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8일 "제가 못 다한 꿈들을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 이뤄줄 것"이라며 공개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홍준표 국회의원도 나왔다.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구시장 후보다. 서울에서 4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내고 경남지사까지 역임했던 그는 지난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 떠나 갑자기 대구 수성구로 와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이번 대선 국힘 경선에서 패한 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경선 때 '현역 의원'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나 홍준표는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1등을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2위 후보도 국민의힘이다. 바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의성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다. 홍준표나 김재원이나 둘 다 학창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지만 정치 생활은 다른 곳에서 했다. 대구 시민들도 안다. 그래도 대구시장에 출마한다. 대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다 이해해줄 거라고, 뽑아줄 거라고 믿는 걸까.
출퇴근길 곳곳에 시의원, 구청장, 시장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거리가 온통 빨간색 천지다. 대구시장 선거만 해도 국민의힘 후보는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이진숙, 정상환, 김형기, 권용범, 김점수 등 8명이다. 반면 민주당 후보는 김동식, 서재헌 2명이다(김동식 대구시의원은 10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 편집자 말). 다른 정당의 경우에도 정의당 1명(한민정), 국민의당 1명(정용)뿐이다.
대구 바로 밑 경산시장 선거 상황은 더하다. 국민의힘 후보는 오세혁, 조현일, 안국중, 송경창, 이천수, 허개열, 황상조, 정재학, 김성준, 유윤선, 이성희, 김일부, 류인학 등 13명이다. 민주당 후보는 아예 여론조사에서 보이지 않고 정의당도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다.
누군가는 대구도 변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김부겸이 2016년 대구 수성구에서 당선되기도 했지만 그건 김부겸 개인의 역량 때문이지 대구 지역 정치의 바람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홍의락이 국회의원이 됐지만 민주당이 아니라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구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반복되는 자극 따위에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면역'이라고 한다. 이 지경까지 왔으면 대구 정치 지형에 무감해질 만도 하건만 아직 내 마음에는 면역이 생기지 않은 모양이다. 지금 마음으로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투표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가 되면 또 꾸역꾸역 투표장으로 나갈 것이다. 장담컨대 이번에도 나는 당선되지 않을 후보에 표를 던질 것이다.
대구는 왜 이럴까?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걸까? 결론을 내보려 했지만 정말 모르겠다.
조명호(myoung21)/ 오마이뉴스
일본 총리가 왜 저기에... 한국, 긴장해야 한다
3월의 유럽 외교가 남긴 시사점
▲ 3월 2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정도 떨어진 트로스트시아네츠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부서진 러시아 탱크를 보고 있다. ⓒ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고 논쟁 지점이 다분한 세부 사안이 등장해 호소력 짙던 초기 구호들이 조금씩 색이 바랠 때다. 반면 가려졌던 각국의 움직임과 내부 사정이 드러난다. 나토(NATO), EU, G7, 덩치 큰 세 개의 회의가 하루에 내리 개최된 3월 24일이 바로 그 시점이었다.
예상되었던 것이 확정되었다. EU는 공전하던 EU 방위 프로그램(Strategic Compass)을 승인해 자체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 작년 9월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태 당시 운을 뗀 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절호의 기회를 잡은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의 정치력이 거둔 성과다(심상찮은 세계정세, 한국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절실하다, http://omn.kr/1xojk). EU는 나토와의 관계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 가면서 일단 병력 규모는 5천 명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G7 회동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동아시아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큰)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서구와 비서구를 넘나들 수 있는 일본의 존재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 공급 문제다. 대 러시아 에너지 독립이 시급한 지금,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붙이느냐 아니면 화석 연료로의 회귀냐의 갈림길에 있다. 개혁과 후퇴, 어느 쪽을 택하든 국내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 선택은 지도자의 결정이다. 양자중 영국과 독일은 개혁을 택했다. 하지만, 원자력에 있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무슨 생각하나
▲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향해 생물학, 화학,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말라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2022.3.25 ⓒ 연합뉴스
3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을 비춰주는 뉴스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보였다.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즉흥적으로 든 생각이었다. G7이니 못 갈 자리는 아니었지만 왠지 부자연스러웠다. 사실상 대서양 질서를 지탱하는 나토, EU, G7은 전 세계적으로는 서구 패권을 상징한다. 셋은 상당히 겹친다. G7 중 세 회의에 모두 참가할 수 있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다. EU가 아닌 미국, 영국, 캐나다는 나토와 중복된다.
비 대서양인 데가 EU나 나토 둘 모두와 무관한 존재는 일본이 유일하다. 이게 서구와 비 서구에 걸쳐 있는 일본의 위치이고 팽창주의를 지향했을 때 일본이 입맛대로 사용한 논리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는 친서구였다.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적이고 가장 근대화되었다는 논리로 아시아 근대화의 맹주를 자임하며 제국주의로 변신했다. 1차 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일본은 1920년대 자유주의와 경제 호황을 경험했고 열강의 하나가 되었다.
1930년대에는 반 서구로 급속히 전환한다. 근대 서구 질서의 기본 개념인 시장경제와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며, 반 자본주의, 반 민주주의, 반 개인주의를 외쳤다. 대안은 아시아적 가치 즉 가족 공동체, 국가를 위한 충성, 국가의 자본 통제였다. 서구에 대항할 유일한 세력으로 스스로 위치 지우며 반 서구 전선을 짰다. 반 자본주의 및 반 개인주의는 블랙홀이었다. 상당히 역동적이었던 일본의 시민 사회, 극우 민족주의는 물론이고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진영까지 일본 군부 밑으로 집결했다.
경제력은 중국에 역전되었지만 21세기 일본은 여전히 국제 정치에서 서구에 가까운 경제 대국이다. 서구가 대중국 전략을 짤 때 일본을 중심축의 하나로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월 바이든과 기시다의 온라인 회담은 이를 보여준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은 일본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기시다의) 결정을 환영했고 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Readout of President Biden's Meeting with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 지난 1월 바이든과 기시다의 온라인 회담은 서구가 대중국 전략을 짤 때 일본을 중심축의 하나로 놓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백악관
일본 군사력 증가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 진 뒤 두 달 후인 G7 회의에서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일본에 유일하게 주어졌다. 중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기시다 총리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났을 때 북한을 언급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를 최혜국 목록에서 빼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1억 달러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독일과 달리 일본에 대한 불안함은 가시지 않는다. 팽창주의 지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친 서구 혹은 반 서구는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역사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대외적으로는 친 서구지만 일본은 반 서구를 표방하며 팽창주의를 지향했던 시기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친 서구가 중국 견제에 국한될 것일까. 징용 및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새롭지는 않지만 일본의 지정학적 지위가 빠르게 변하는 지금 일본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 놓고 상반된 태도
이번 G7 성명은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었다.
이번 위기(우크라이나 전쟁)로 파리 협약과 글래스고 협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더 강해졌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냄으로써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정책 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든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단기간에 에너지 독립을 이루면서도 화석 연료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공동 목표지만, 영국과 독일은 원자력에서는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
[영국] 원자력으로 에너지 자급 달성
에너지 안보 전략. 이제는 앞으로 평이하게 접할 표현이 될 듯하다. 지난 4월 7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에너지 안보 전략(UK energy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를 매년 한 개씩 2030년까지 8개 더 짓고 2050년에 이르면 전체 에너지 수요의 25%를 원자력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보리스 존슨은 이번 전략의 궁극적 목표가 "에너지 자급자족"에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조절할 수 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러시아의 협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러시아 가스·석유 의존도가 아주 낮은 덕에 러시아로부터 직접적 압박은 없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다. 현재 영국의 난방 비용은 54% 인상된 상태로 경고등이 켜져 있다.
8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안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재무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 보수당 일부는 더 쉬운 쪽이라며 '탄소 중립'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환경론자들은 원전이 아니라 육상 풍력 쪽으로 더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을 환영할 지역 사회가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 가동 중단 앞둔 독일 최후의 원전 독일 RWE가 링엔에서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18일(현지시간) 촬영한 사진. 독일은 올해말까지 링엔 원전을 포함해 남은 3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2022.3.20 ⓒ 연합뉴스
[독일] 에너지 주권 그러나 원자력은 아니다
24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대 러시아 에너지 독립은) 큰 문제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사용의) 즉각적 금지에 반대한다. 러시아보다 유럽에 타격이 더 클 것이다"라고 밝혔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은 "미친 속도(insane pace)"로 에너지 독립에 총력을 쏟고 있다. 석유는 2022년 말, 가스는 2024년 중반까지 독립한다는 게 대략적 목표다. 표현 수위를 "에너지 주권"으로까지 올리며 3월 초 2026년까지 무려 2200억 달러(약 250조 원)를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에 쏟아붓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왜 '에너지 주권'을 러시아에 넘겨주었던 것일까. 미 독립 탐사매체 <프로퍼블리카>의 알렉 맥길리스 기자는 이것이 독일의 안일한 판단이 아닌 계산된 외교 전략의 일부였다고 설명한다. 공허한 언어가 아닌 파이프라는 구체적 실물로 러시아를 유럽 경제에 깊숙이 연결해 놓음으로써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60년대 말 시작된 독일의 '러시아 끌어안기'는 성공적이었다.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서독은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로 구동독과 구소련을 대했다. 이 접근은 20여 년이 지난 1990년대 냉전 질서 붕괴 때 빛을 본다. 한국이 넘지 못한 벽을 독일은 무리 없이 외교적으로 넘어 통일을 이뤘다.
이후 신자유주의에서 통일 독일은 유럽의 맹주로 성장했다. 특히 메르켈은 유일하게 푸틴을 상대할 수 있었고 친난민 정책으로 도덕적 지도력까지 확보했다. 지난 2월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을 때 아무도 나치를 떠올리는 이가 없었다. 국제적 환영 속에 독일은 2차 대전과 냉전, 독일이 안고 있던 역사적 한계에서 벗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의 실용주의가 놓친 부분이라면 에너지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 포기를 선언한 이후다. 즉각 러시아와 단절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압박에 원전 회귀를 잠시 고려했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원전 포기를 고수하고 있다. 대신 전기차 충전 기술, 수소 에너지, 액화천연가스, 열펌프 난방기 보급 등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지난주 영국 보리스 존슨은 대러 강경파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온건파 숄츠 독일 총리를 초대해서 러시아 에너지 사용 종료 시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다. 두다 대통령은 즉각적 중지를, 숄츠 총리는 점진적 중지를 원했다. 숄츠 총리가 구체적인 날짜를 내놓지 못함으로써 성과 없이 끝났다.
영국과 폴란드의 부상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4월 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내에서 회담을 하는 동안 걷고 있다. ⓒ AP=연합뉴스
3월의 유럽은 흥미롭다. 독일이 에너지 문제로 움츠려 들어 있고 프랑스가 대선으로 정신없는 동안 EU와 사이가 '나쁜' 영국과 폴란드가 부상했다. EU와 통상 갈등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9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폐허가 된 키이우 거리를 살피는 모습을 전 세계로 보냈다. 이로써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고립된 이미지와 위축된 반경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
폴란드는 더 극적이다. '반민주주의적' 정책으로 EU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작년 G20에서 통과된 다국적 기업 최저 세율 15% 적용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EU 차원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전쟁 후 25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해 '우파 포퓰리즘 정권'에서 인도주의적 정권으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3월의 유럽은 한국에도 두 가지 시사점을 주었다. 하나는 "주권"이나 "자급자족"의 개념과 결합하는 자원 문제로, 한국도 늦지 않게 대중 의존도가 높은 자원을 점검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움직이기 시작한 일본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권신영/ 오마이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도착, 박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개국 검사, 수사권 있지만 수사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선 수사권-기소권 분리 어떻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다른 나라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사례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주장은 엇갈린다. 경찰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한다. 서로 모순된 주장 같지만, 양쪽 다 일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나라가 훨씬 많다. 신태훈 검사의 논문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2017)을 보면, OECD 35개국 가운데 27개국(77%)의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은 나라는 8개국뿐이다. 또 28개국의 검사는 수사지휘권(80%)도 갖고 있다. 검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진 나라는 대체로 대륙법, 그렇지 않은 나라는 영미법의 영향을 받았다.
경찰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경찰청 조사 결과를 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검사가 자체 수사관을 보유하고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한국·일본·멕시코·벨기에 등 4개국(11%)에 불과하다. 10개 나라(29%)는 경찰에만 수사권이 있고, 21개 나라(60%)는 검사에게도 수사권이 있지만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나라의 숫자가 27개국(검찰 주장)과 25개국(경찰 주장)으로 서로 다른 것은 두 기관의 관점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법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고, 대륙법에서는 검사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륙법 나라에서도 수사·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의 위험성 때문에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법학)는 “중요한 점은 수사관과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서로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이런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1차 검찰 개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폐지됐다. 이제 검사와 경찰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안을 찾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부동산에 흘러간 자금 2500조 넘었다…GDP의 125% 달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장혜영 의원실 제공>
주택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규모가 256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달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말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566조원4000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전년대비 12.4%(283조원)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여신, 금융투자상품의 합계를 뜻한다. GDP 대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의 규모는 2018년에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불과 4년새 23.5%포인트 늘어났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2년 동안 시중에 풍부해진 유동성과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급격히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전년 대비 7.6%(146억4000만원) 수준이던 증가세는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4%(215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12.4%(282조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여신은 전체의 49.4% 수준이다. 가계여신은 전년대비 8.6% 가량 증가했다. 가계여신의 55.2%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가계여신 비중은 5년새 3.6%포인트 줄었다. 대신 기업여신과 금융투자상품은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여신의 증가율은 17.2%, 금융투자상품의 증가율은 13.5%로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의 증가율보다 더 컸다. 기업여신은 대출금(52%)·사업자 보증(30.5%)·PF대출(17.4%), 금융투자상품은 MBS(50.3%)·부동산펀드(21.4%)·리츠(24.7%)·회사채CP(3.6%)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차주가 채무불이행시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부담을 지는 익스포저의 규모는 1341조원으로 전체의 52% 수준이다.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를 차지한다. 최근 5년새 비은행의 비중은 4.4%포인트 가량 늘어났고 그만큼 은행의 비중은 줄었다.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금융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금리인상 상황 등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익스포저를 늘리기 보다는 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포인트 달랐던 MBC·SBS·TV조선 ‘검수완박’ 보도
수사·기소 분리” 여권 주장 팩트체크한 SBS
MBC “검찰, 국회 설득보다 집단행동 압박 전례 반복”
TV조선 “대안없이 서두르는 민주당, 국민에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직을 걸고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사퇴’ 카드를 꺼냈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도 일제히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는 11일 오후 이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검찰 ‘집단 행동’ 비판적으로 다룬 MBC
KBS ‘뉴스9’은 “검사장들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반발 확산”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담았고, “‘내일 당론 채택 결론’… ‘대선 불복’”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선 여·야 공방을 다뤘다.
이어진 보도에선 검찰과 국회를 취재하는 김유대·손서영 KBS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 내 여론과 향후 정치권 전망을 분석했다.
▲ KBS 뉴스9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김유대 사회부 기자는 “‘검란’이라고 불렸던 이전의 집단행동 사례들보다 더 큰 절박함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며 “김오수 총장이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 기자는 검찰이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사건 처리 지연 △부패·기업 범죄 등 대응 무력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 호소할 곳 없음 △OECD 27개국 검사 수사 기능 인정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검찰의 ‘집단 행동’을 보다 비판적으로 다뤘다. “‘범죄 묻힌다’…‘공정성은 안 따져’”라는 리포트에서 성장경 앵커는 “조직적으로 결사 저지에 나선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걸 우려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 역량은 떨어지고 혼란만 가중돼 범죄자들이 판치기 더 좋아질 거란 건데 국회 설득에 앞서 집단행동으로 먼저 압박하는 검찰의 전례는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 MBC 뉴스데스크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손구민 MBC 기자는 이 리포트에서 “검찰이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는 영영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 등 검찰 논리를 전하면서도 “결국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건데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반론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3배나 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긴 했지만 제도가 자리잡는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기자는 “경찰은 이미 반부패나 금융범죄를 다룰 전문수사대를 지방마다 설치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SBS,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팩트체크
SBS 8뉴스의 경우 ‘수사·기소권 분리’에 관한 해외 주요 나라 사례를 정리·보도했다. 여권 일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한 것을 검증한 것이다.
임찬종 SBS 기자는 “주요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며 “최근 프랑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마크롱 정부와 관련성 의혹이 제기된 글로벌 기업의 세금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서 크게 보도됐다. 미국의 연방 검찰 등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오랫동안 수사했다. OECD 회원 35개 나라 중에서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SBS 8뉴스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은 수사 대부분은 경찰이 맡고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착수 단계부터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독일 검찰은 수사관 인력이 거의 없는 대신, 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해서 ‘손이 없는 머리’로 불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특수부를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딱 3곳에만 설치했다”고 전했다.
MBC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반박했고, SBS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논리를 반박했다. 보도 논조에 차이가 있다.
TV조선 앵커 “이 정도 변화라면 국민에게 물어야”
TV조선 ‘뉴스9’의 경우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을 도마 위에 올렸다. 주원진 TV조선 사회부 기자는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의 경우 수사에 많은 인력과 축적된 수사 노하우 등이 필요하다”면서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부패나 선거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앵커가 “대안없이 민주당이 서두르는 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이 통과되면 검찰청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느냐”고 묻자 주 기자는 “그렇다. 민주당 법안 공통점은 검찰은 기소 업무만 하라는 것”이라며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고 유죄를 입증하는 일만 하라는 것인데, 특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김오수 총장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에서 차관급인 고등 공소청장으로 강등된다”고 설명했다.
신 앵커는 “이 정도 큰 변화라면 국민들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일 건 아닌 듯 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 TV조선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채널A도 스튜디오에 출연한 사회부·정치부 기자가 ‘검수완박’ 이슈를 분석했다. 동정민 앵커가 “검찰이 법안을 막을 카드는 뭐가 있느냐”고 묻자 이은후 사회부 기자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검찰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다”며 “그나마 총장 사표 카드 정도가 기대볼 만한 수단이다. 여론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방법인데, 일정 부분 주효했던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이조차 무위로 돌아가면 검찰 내 집단 사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전한 뒤 “다만 김오수 총장이 현 정권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표 카드 무게감과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막을 방법은 있느냐”는 동 앵커 질문에 이현수 기자는 “최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옮기면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는 힘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고 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다음달 4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경우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
공영방송 죽이기 시작됐나
“문재인 정권은 친정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MBC, KBS, YTN 등 공영·준공영 방송을 정권의 홍보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지난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다. 사실관계를 교묘히 섞어놓은 말이다. 앞서 언급한 방송사의 주요 간부를 ‘친정권 인사’라고 해석하는 건 자유다. 다만 이들을 정권이 내려보낸 ‘낙하산’이라고 규정하거나 방송사가 정권의 홍보 나팔수가 됐다는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뚜렷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낙하산 인사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김 원내대표 발언으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소송을 건다면,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특히 김 원내대표 발언은 ‘공영방송 무용론’과 맞닿아 있어 더 우려스럽다.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공영방송 청소론’을 정당화하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인수위는 최근 지역 공영방송 협의체와 간담회를 했는데 황당한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공영방송 체제에서 겪는 광고 수주 등 애로 사항을 전달하자 ‘어차피 몇 년 뒤면 공영방송은 없어질 거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공영방송을 정권 편향 방송으로 깎아내리면 ‘공영’의 기능적 역할은 지워지고 공정치 못한 악의 이미지만 남게 된다. 이는 공영방송 무용론으로 연결돼 ‘공영방송 민영화’의 근거로만 쓰이는 순환 논리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한 중앙일간지 칼럼에도 등장했다. 김동률 교수(서강대 매체경영)는 “언론인끼리 싸움은 이제 그만”이라는 글에서 공영의 개념을 관변이라고 주장하며 관변언론으로 KBS 1·2TV, MBC, EBS, K-TV, 연합뉴스, 연합뉴스TV, YTN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 언론사 공통점이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이 문재인 지지 모임 멤버”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맨 먼저 언론개혁부터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정권 초가 아니면 언론개혁은 정말 어렵기 때문”이라며 언론개혁 방향에 대해 “지금쯤 지나치게 많은 관변 언론은 정리되는 게 맞다 (중략) 관변 언론은 이제 민영화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반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청한 셈인데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 통폐합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2020년 김 교수는 또 다른 일간지 칼럼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문제를 짚었다. 그의 지적처럼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있어 정치권 입김을 차단하고 편향 시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던져놓다시피 방치해놓고 공영방송 무용론을 외치는 건 공영방송 말려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력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정권 초 ‘언론 장악’ 논란은 되풀이되어 왔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적대시하면서 민영화 얘기를 쉽게 꺼내는 건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 산업 전반을 자본 지배 아래 놓이는 게 하는 민영화 방식을 전면화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입길에 오르내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을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8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 산업 투자 확대를 막는 ‘걸림돌’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대규모 자본의 매체 인수를 부추기고 미디어를 돈벌이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 그동안 각종 건설기업이 소유한 민영방송에서 대주주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도를 내놓고도 뻔뻔하게 공익 보도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숱하게 보지 않았는가.
윤석열 당선자가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연달아 만나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 ‘언론개혁의 방향’이다. 당선자에게 되돌려 묻는다. “윤석열 당선자가 생각하는 언론개혁은 무엇입니까?”
미디어오늘 1346호 사설
김건희 사진 보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했나
‘독자제공’ 김건희 후드티 사진 도배… 미화 278회 VS 의혹 4회
연합뉴스는 4월4일 오전 5시 <김건희 여사, 윤 당선인 취임 전 공개활동 개시 검토>(한지훈 기자)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윤 당선인 취임 전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익 활동 등을 통해 공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으로 ‘독자 제공’ 사진과 함께 보도됐습니다.
대선 기간 김건희 씨는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배우자 리스크’를 겪고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자 사과 기자회견 후 두문불출해왔는데요. 그러던 김 씨가 윤 당선자 당선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이나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보다는 ‘김 씨가 경찰견에 보인 애정 어린 시선’이나 ‘김 씨 패션’ 등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대다수였습니다.
▲ 4월4일, ‘김건희 동정’ 기사 포털사이트 메인에 배치한 언론 (네이버 메인, 4월 4일 오전 기준)
사흘간 ‘김건희 기사’ 318건, 머니투데이그룹‧조선미디어그룹 최다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연합뉴스 보도로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된 4월4일부터 4월6일 오후 3시까지 네이버에서 ‘김건희’로 검색했을 때 나온 기사 318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2개 미디어그룹 보도건수가 총 179건으로 전체 보도건수의 56.3%를 차지했습니다. 김건희 씨 동정기사를 가장 많이 낸 곳은 35건을 보도한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입니다.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소속 뉴스통신사 뉴시스는 17건으로 가장 많은 김 씨 동정기사를 냈습니다.
▲ 2022년 4월4일부터 6일까지 ‘김건희 동정’ 기사 보도건수 상위 10위를 기록한 12개 미디어그룹. 표=민주언론시민연합
▲ 4월4일, ‘김건희 동정’ 사진기사(위는 연합뉴스, 아래는 뉴시스)
뉴시스는 김 씨 동정을 최초 보도한 연합뉴스보다 많은 4건의 사진기사를 냈는데요. 연합뉴스와 전혀 차이가 없는 사진으로, 연합뉴스와 마찬가지로 출처는 ‘독자 제공’입니다.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다음으로는 조선미디어그룹이 김 씨 동정기사를 24건으로 많이 냈으며 매경미디어그룹, 연합미디어그룹, YTN미디어그룹, 중앙그룹, 동아미디어그룹, (주)헤럴드, 이데일리주식회사, 데일리안, 서울경제신문, 세계일보미디어그룹순입니다.
김건희 미화 278회 VS 김건희 의혹 4회
김건희 씨 동정기사를 분석하며 보도내용별 언급횟수도 살펴봤는데요. 김건희 미화, 김건희 의혹, 김건희 의혹‧비판(더불어민주당‧김어준), 정치공방, 언론비판, 기타 등 6개 주제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 미화’를 278회(67.3%) 언급할 때 ‘김건희 의혹’은 4회(1.0%)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YTN과 오마이뉴스가 각각 2회씩 언급했으며, 기사 전체에서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에 대한 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오마이뉴스뿐입니다. 김건희 씨를 찬양‧미화하는 낯 뜨거운 언론행태를 비판한 언론은 노컷뉴스(1회), 미디어오늘(2회), 굿모닝충청(1회), 오마이뉴스(1회), 미디어스(1회), 프레시안(1회)으로 단 7회 언급했습니다.
▲ ‘김건희 동정’ 기사 보도내용 분류 기준. 표=민주언론시민연합
▲ 4월4일부터 6일까지 ‘김건희 동정’ 기사 전체 보도내용별 언급횟수 및 비율. 표=민주언론시민연합
‘김건희 의혹‧비판(더불어민주당‧김어준)’을 103회(24.9%) 언급하긴 했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기사 일부에서 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주로 김건희 씨를 미화하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의원 등의 입장을 단순 전달한 것일 뿐인데요. 기사에서 김 씨 의혹 규명 촉구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목소리로만 접한 독자들은 ‘의혹 규명 필요성’보다는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특정 진영 주장’ 정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특히 일부 기사에서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씨 의혹 규명 촉구’ 주장과, 국민의힘의 ‘민주당 행태는 대선불복 행태’ 주장을 함께 실었는데요. 이런 기사는 독자들이 ‘김건희 씨 의혹 규명 촉구’ 주장을 ‘진영논리’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보도 전체에서 ‘기타’로 분류한 8회 중 5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사진기사가 차지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4월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드티 한 벌에 보여주는 언론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김건희 씨 찬양‧미화 일색인 보도행태를 비판했는데요. 뉴시스, 뉴스핌, 뉴스1, 데일리안, 조선일보는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김건희 씨 기사를 검토하는 박찬대 의원 모습을 찍어 사진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뉴스1 기사제목은 <‘김건희 뉴스’에 관심집중>이었는데요. 아무리 사진기사라지만 최소한 보도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보낸 것인지 의문입니다.
▲ 4월5일, 김건희 씨 찬양‧미화 보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사진기사
▲ 4월4일부터 6일까지 ‘김건희 동정’ 보도건수 상위 10위를 기록한 12개 미디어그룹 보도내용별 언급횟수 및 비율. 표=민주언론시민연합
이같은 흐름은 ‘김건희 동정’ 보도건수 상위 10위를 기록한 12개 미디어그룹의 보도내용별 언급횟수를 살펴봤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김건희 미화’ 보도비중이 가장 큰 미디어그룹은 김건희 씨 동정기사를 최초로 내놓은 연합미디어그룹으로 84.2%입니다. 전체 평균 67.3%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77.3%), 세계일보미디어그룹(72.7%), 조선미디어그룹(72.4%), (주)헤럴드(71.4%), 서울경제신문(69.2%), 동아미디어그룹(68.8%)도 전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김건희 동정’ 보도건수 상위 10위를 기록한 12개 미디어그룹은 ‘김건희 의혹’과 ‘언론비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김건희 의혹’은 YTN만 2회 언급했고, ‘언론비판’은 모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낯 뜨거운 김건희 씨 찬양‧미화 기사를 내면서 스스로 문제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4월4~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김건희’로 검색된 관련 기사 전체
기자명 민주언론시민연합
우크라만 관심 집중…“백인과 유색인 목숨 공평하게 주목받는가”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중동 위기 강조
예멘·시리아·아프간·에티오피아 분쟁 중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등 4개 기구 성명
“식량위기 빈국에 식량·금융 지원 시급”
식량값 1%p 오를 때 1천만명씩 극빈층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폐허가 된 예멘 서부 지역에서 피란민들이 식량을 배급받고 있다. 호데이다/AFP 연합뉴스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중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등의 분쟁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국제 기구 지도자들이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각) 온라인 기자 회견을 열어 전세계가 우크라이나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예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의 인도주의 위기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가 정말 흑인과 백인의 목숨에 공평하게 주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에티오피아 보건 장관을 지낸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3주 전 휴전이 선언된 티그라이 지역에는 인도주의 물품을 실은 트럭이 적어도 2천대는 들어갔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단 20대만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굶주려 숨지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는 “에티오피아군과 에리트레아군이 근대 역사상 가장 길고 극심한 수준의 포위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재앙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세계가 인류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직설적이고도 정직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세계가 양식을 되찾고 모든 인간의 목숨을 공평하게 다루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언론이 티그라이에서 에티오피아군 등이 벌이고 있는 잔악 행위를 제대도 취재·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함께 비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집중하는 와중에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도 줄고 있다. 유엔은 사우디가 이끄는 연합군과 반군 세력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43억달러 규모의 모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달까지 36개국이 13억달러 지원을 약속한 데 그쳤다. 예멘의 보건 전문가 아시마한 알바다니는 “예멘 주민들이 극악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여러나라 정부가 지원금을 줄이고 있다”며 “국제 공동체는 예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무역기구(WTO) 대표들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어 코로나19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위기에 처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 등을 촉구했다. 공동 성명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합동 총회를 앞두고 나왔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등 4명은 성명에서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복합적인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며 “생활 필수품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에서 수백만명이 빈곤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식량 위기 등이 가난한 나라들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지만 중간 소득 국가들도 날로 취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은 식량 가격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전세계에서 1천만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표들은 지적했다.
국제 기구 대표들은 “식량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충격이 많은 나라에서 사회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국제 사회에 긴급 식량∙금융 지원 등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농업 생산을 최대한 늘리고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공동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나라에 개방적인 무역을 유지하고 식량과 비료 등에 대한 수출 금지 등의 조처를 피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세계식량계획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구입한 식량의 반출을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 내각'과 아베 신조의 '도모다찌 내각'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 내각'이 위태해 보이는 이유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06년 9월 총리에 올랐다가 2007년 9월 물러났다. 이후 일본 민주당의 후쿠시마 참사 대응 실패,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등의 이슈 여파로 2012년 12월 두번째 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전후 최장기 집권 총리'의 영예를 얻었지만, 아베의 첫 성적표는 초라했다. 1차 아베 내각의 실패 요인은 인사 참사다.
1차 아베 내각의 별칭은 '도모다치(友達·친구) 내각'이었다. '논공행상 내각'이라고도 불렸다. 한국으로 치면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일본 정부의 '입'으로 불리는 관방장관에 임명된 시오자키 야스히사는 아베의 절친으로 정계에서 유명했다. 각료들 역시 모두 아베의 '친분 모임'에서 발탁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본 언론은 "아베 패밀리 일색"(도쿄신분), "단짝 내각에 대해 불안의 목소리"(마이니치신분), "논공행상이 지나칠 정도"(아사히신분) 등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정치 인맥이 넓지 않은 '3세 도련님 정치인' 아베는 유독 '패밀리 인사'에 집착했다. 그 인맥의 뿌리도 아베가 활동해 온 '일본인 납치', '평화헌법 개정', '과거사 왜곡' 등과 관련된 정치인, 학자, 논객 등 이 참여하던 극우 성향의 모임들이었다. '아베의 친구들'은 집권 후 정부 곳곳에 진출했고, 당의 여론을 좌지우지했다. 전문성보다는 친분과 성향, 의리로 뭉쳤던 아베 1차 내각은 각종 '망언'으로 구설에 오르기 일쑤였고, 결국 처절한 실패로 귀결됐다. 이런 모습은 일본에서 첫 정권교체의 씨앗이 된다. 2012년 재집권한 아베는 1차 집권기의 '친구 내각' 실패를 반추하며 내각을 꾸렸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조각이 베일을 벗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절친"이라 '인증'한 바 있고,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정적'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장동 저격수'로 활동했다. 그의 별명은 '대장동 1타 강사'다. 스스로 지은 별명이다. 캠프 출신 기용도 두드러진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총대'를 멘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 역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 출신으로 "캠프 내에서 정책 파트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함께 그린 인물"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시 대선 캠프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라 비난한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13일 한동훈 검사장의 지명은 '친구 내각'의 절정이었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라인'으로 자타공인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 등 양대 '권력 부서'에 자신의 '측근'과 '친구'를 지명했다는 점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후보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윤 당선인 대선 캠프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해 왔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행안부장관에 고교-대학 후배를 낙점한 것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윤 후보와는 대학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낸 선후배 사이로 형사정책연구회라는 모임에서도 함께 활동했다"라고 소개한다.
대선 막바지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단일화에 합의하며 "종이 쪼가리 말고 날 믿어달라"고 '공동 정부'의 포부를 밝혔던 윤 당선인의 약속도 '허언'이 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배격 현상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에 '친구 내각'의 레테르를 붙이는데 망설임을 없애준다. 안철수 위원장은 '공동 정부'라는 수사 아래에서 인사 제언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게 드러났다. 이건 안 위원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떠한가. 그가 사인했다며 언론에 공개한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서'에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이름이 적혀 있다. 한덕수 후보자가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그가 하필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구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람들이 이걸 보며 '책임 총리'라 불러주고 '총리 후보자가 인사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믿어주길 바라는 걸까. "국무총리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는 대통령제에서 '책임 총리'는 허상"(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라는 말이 틀린 게 없다. 세간에는 윤석열 식 '공정과 상식'은 '굥정과 상식'이 됐다는 평이 떠돈다. '굥'은 윤석열 당선인의 '윤'을 물구나무 세운 것이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 수석대변인이 지난 10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서명한 국무위원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벌써부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녀 의대 편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은 애국"이라는 그의 과거 칼럼도 도마에 올랐다. 아베의 측근이었던 1차 아베 내각의 야나기사와 하쿠오 후생노동상이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다. 한 사람 한 사람 분발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일이 생각난다. 1차 아베 내각의 스캔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규마 후미오 방위상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아베 대세론'을 앞장서서 밀었던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림수산상은 정치자금 비리 의혹을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도모다치 내각', '논공행사 내각'이라는 오명을 얻은 1차 아베 내각은 실패로 귀결됐다. NHK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자민당 의원 보좌관을 지내는 등 현실 정치에도 몸 담은 바 있는 프리랜스 언론인 우에스기 다카시는 <관저붕괴>(한국어 번역본 제목은 <아마추어 정부의 몰락>)라는 책을 통해 1차 아베 내각의 몰락 원인을 '측근 정치'에서 찾았다. 부실 검증으로 측근 추천을 받아 임명된 관료들이 계속해 사고를 쳤고, 측근들 사이에 '충성 경쟁'이 벌어지며 내각이 한 몸처럼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1차 아베 내각의 실패는 전후 최초 일본 민주당의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실패로 귀결된 정권을, 이제 막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빗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 내각'은 위험해 보인다. 당장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기용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에 '명분'을 쥐어 준 셈이 됐다.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린 것이다.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 조언자'도 보이지 않는다. '2달 안에 청와대 이전'과 같은 정치판 '돌관 공사'와 같은 모습이 인사에서도 엿보인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 파트를 담당했던 한 정치권 인사는 '인사의 사유화'라는 표현을 썼다. 인사의 사유화는 국정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 초보 정치인 윤석열의 '새정치'가 위태해 보이는 이유다.
박세열 기자 |
윤석열 찍은 부동산 표심은 종부세 경험한 부유층 [대선 표심 분석]
윤석열 투표층에서 ‘부유층’과 ‘종부세를 경험한 부유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3월8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20대 대선은 ‘계급투표’였을까? 수도권 지역별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은 이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동네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중산층과 서민 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강남 일대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일수록 윤 당선자의 득표율이 높았다.
그러나 같은 동네에 산다고 모두 비슷한 수준의 부(富)를 가진 것은 아니다. 동일 지역에서도 소득과 자산, 세대와 성별에 따른 표심 분화가 나타난다. 특정 선거의 결과가 계급에 따라 나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집값뿐 아니라 다른 요소도 따져봐야 한다. 〈시사IN〉은 총 268개 질문이 담긴 웹조사를 통해 소득·자산 격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이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미쳤으며 개별 경제 사안에 따라 유권자들은 어떻게 분화되었는지 분석했다. 응답자 2000명의 답변에서 향후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질문을 다시 건져 올렸다.
분석 결과, 20대 대선에서 ‘계급투표’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시사IN〉은 계층 분화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가구소득, 가구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 등과 표심을 비교해봤다. 소득 층위는 표심을 가르는 변별력이 크지 않았다. 응답자가 속한 가구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는지와 특정 후보에 대한 표심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월평균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2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으나 눈에 띌 만큼 큰 차이는 아니었다.
반면 ‘자산 격차’에서는 후보별 득표율 차이가 보인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는 응답자(이재명 투표층) 가운데 45.8%가 가구 순자산이 1억원 미만(서민층)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윤석열 투표층) 가운데 가구 순자산이 1억원 미만인 비율은 42.4%다(〈그림 1〉 참조). 가구 순자산이 1억원 이상 7억원 미만을 편의상 ‘중산층(중위응답층)’이라고 가정해보자. 이재명 투표층에서 중산층의 비율은 44.1%다. 윤석열 투표층의 중산층 비율은 43.5%다. 각 후보 투표층에서 중산층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다.
가구 순자산 7억원 이상 구간(부유층)에서는 표심의 격차가 보였다. 윤석열 투표층에서 ‘부유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14.1%가 가구 순자산이 7억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투표층에서 ‘부유층’의 비율은 10.1% 수준이다. 이재명 투표층은 서민층의 비율이, 윤석열 투표층에서는 부유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자산 격차에 따른 계급투표 경향이 일정부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사IN 최예린
한국에서 ‘자산이 많다’는 기준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여부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인구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이 ‘2% 인구’를 근거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표심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시사IN〉은 웹조사 문항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종부세 대상 경험 유무”라는 질문을 포함했다. 가격 등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되었을 수도 있고, 가족 중 누군가가 종부세를 냈을 수도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의 납세 경험이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려 했다.
응답자 2000명 가운데 12.7%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종부세 대상이 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종부세 영향력은 전 국민의 2%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기 어려운 결과다. ‘종부세 경험자’들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재명 투표층에서 종부세 경험 비율은 11.2%에 불과하지만 윤석열 투표층에서는 종부세 경험 비율이 15.9%로 나타났다. 가구 순자산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경험한 부유층이 윤 당선자에게 좀 더 호의적이었던 셈이다.
자산 격차가 표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문제’로 눈을 돌리게 한다. 한국에서 가계 자산·부채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 경제적 양극화의 상징이 된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2월10일 세계 주요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픈 일이 됐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20대 여성에게도 부동산은 중요한 이슈다
웹조사 응답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별 평가 문항에서 응답자의 83.2%가 부동산 정책을 ‘못했다’고 평가했다. 인사 정책(70.6%),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정책(62.2%), 소득주도성장 정책(60.6%)에 대해서도 혹평이 이어졌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질타는 압도적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8.8%에 불과했다. 이재명 투표층에서도 부동산 정책만은 ‘못했다’는 응답이 77.3%에 달했다.
차기 지도자,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중대한 국정과제에도 부동산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놓였다. 〈시사IN〉은 응답자들에게 총 14가지 국정 현안을 보기로 제시한 뒤, 이 중 ‘20대 대선에서 중요한 사안’ 1·2·3순위를 꼽아달라고 했다. 유권자가 어떤 과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더 적합한 후보로 판단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1순위로 꼽은 국정 과제는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이다. 전체 응답자의 18.2%가 이 답변을 골랐다. 뒤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골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4.2%다(〈그림 2〉 참조).
ⓒ시사IN 최예린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부각될수록 여당인 이재명 후보는 불리한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만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 노력했다.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20대 대선에서 양강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닮아갔다. 결국 유권자는 비슷한 공약 속에서 ‘누가 더 확실하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판단해야 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1순위 국정 현안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윤석열 당선자를 보다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 “1순위로 꼽은 과제(부동산 문제 해결) 해결력이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39.1%가 윤석열 당선자를, 31.2%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다.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답한 이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49.1%)가 윤석열 당선자(27.3%)에 비해 현격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특이하다. 낯선 장면이다. 부동산 문제와 성장·일자리 문제는 정치·사회·외교 이슈가 아닌 경제 현안이다. 경제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최우선이라는 응답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후보가 우위를 보인 분야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앞세우며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동안 민주당 계열 후보는 성장·일자리 문제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 일쑤였다. 전통적인 보수 후보의 영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교우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에서는 이 후보의 힘만으로 만회하기가 어려웠다.
그만큼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의 영향력이 컸다. 범주를 조금 더 확장해보자. 14가지 국정 현안 가운데 부동산을 세 손가락 안에 꼽은 이들(1·2·3순위 합계)은 전체 응답자 중 40.5%였다. ‘경제성장/일자리 창출(51.7%)’에 이어 2위다. 유권자들은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26.6%)’ ‘국민통합(26.5%)’ ‘적폐 청산(24.9%)’ ‘코로나19 극복/피해 지원(22.6%)’ 같은 과제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부동산 정책 해결을 기대하는 유권자의 바람은 6월 지방선거와 향후 정국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부동산 표심’을 따질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 바로 성별이다.
〈그림 2〉를 살펴보자.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남성 응답자들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17%)’ ‘적폐 청산(12.7%)’ ‘국민통합(11.3%)’을 우선시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10.6%)’은 그다음이었다.
그런데 여성 응답자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17.7%)’을 ‘경제성장/일자리 창출(19.4%)’에 맞먹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부층에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19.5%).
미혼 인구가 많은 20대에서도 성별에 따라 부동산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달랐다. 20대 남성에게 1순위로 중요한 사안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20.2%)’ ‘남성 역차별 해소(16.3%)’ ‘코로나19 극복/피해 지원(11.6%)’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2%에 불과했다.
반대로 20대 여성들은 ‘성평등(21.6%)’ ‘경제성장/일자리 창출(17.9%)’만큼이나 ‘부동산 문제 해결(16.6%)’도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이 같은 동일 세대 남녀 응답 격차는 30대(남성 10.6%, 여성 15%), 40대(남성 10.4%, 여성 17.8%), 50대(남성 13.9%, 여성 17.5%), 60대 이상(남성 9.1%, 여성 19.7%)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막판 20대 여성의 표 결집 덕분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평할 수 있었다.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20대 여성들에게도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다. 그저 대선 당일, 이들 청년 여성의 성평등 요구가 좀 더 앞서 있었을 뿐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불만과 불안을 이들이 일단 감내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적합하다.
전 세대에 걸쳐 여성들이 부동산 문제에 더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학자 최시현 박사(연세대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자가 소유는 젠더 불평등한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몇 안 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물적 토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산 증식을 이뤄내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중요한 성취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다. 세대를 떠나 여성들이 부동산 문제에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배경이다. 만약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성별 갈라치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히려 부동산 문제를 우선시하는 여성 표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강성 경제 보수’로 자리 잡은 20대 남성
20대 대선은 결국 ‘한 끗’이 승패를 결정했다. ‘한 끗’을 만들어낸 데에는 부동산 민심도 중요했지만, 일부 유권자들의 보수화 역시 윤석열 당선자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특히 이번 웹조사에서는 20대 남성들이 단순히 젠더 역차별을 주장하는 걸 넘어 ‘강성 경제 보수’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세금과 복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항에서 이 같은 특성이 드러난다. 20대 여성을 비롯해 대다수 유권자들은 ‘복지 확대, 세금 인상’ 주장이 ‘복지 축소, 세금 인하’ 주장을 앞섰다. 그러나 20대 남성에서는 ‘복지 축소, 세금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이 21%로 ‘복지 확대, 세금 인상’을 주장한 20.3%를 넘어섰다. 같은 또래인 20대 여성들은 ‘복지 확대, 세금 인상’이 28%인 반면 ‘복지 축소, 세금 인하’는 겨우 6.8%에 불과했다(〈그림 3〉 참조).
ⓒ시사IN 최예린
성장과 복지 가운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2030 세대에서 남녀 간 답변이 갈렸다. 20대 남성 53.1%, 30대 남성 43.4%가 복지보다 성장이 우선이라고 답한 반면, 20대 여성 57.4%, 30대 여성 48.4%는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경제성장·증세·복지·사회안전망에 대한 응답은 통상 연령대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나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경제적 보수주의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젊은 남성 유권자다. 성장보다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한 20대 남성은 29.2%에 불과했는데, 이 비율은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60대 이상 남성(32.7%)보다도 낮은 수치다(〈그림 4〉 참조).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20대 남성만 선별적 복지를 우선했다(47.3%). 전체 연령·성별 집단 가운데 유독 강경한 경제적 보수주의가 작동하는 게 20대 남성 집단이다.
경제적 시장주의, 개인의 각자도생을 우선시하는 이 ‘신보수파’는 현실 경제를 인식하는 구조도 남달랐다. ‘우리 사회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0대 남성은 4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전 연령층 가운데서도 도드라지는 답변이다. 전체 응답자의 61.3%가 계층 상승의 기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20대 남성들은 노력에 따른 계층 이동 가능성을 낮게 보지 않는다. 반면 같은 나이대인 20대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3%에 달한다. 같은 연령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현실 인식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
전체 20대 남성 응답자의 61.3%가 윤석열 당선자에게, 20대 여성 응답자의 66.6%는 이재명 후보에게 자신의 표를 행사했다고 답했다. 선거 당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드러난 20대 표심의 성별에 따른 분화는 이번 웹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분화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정치적 지형을 만들 것인지 고심하며 되짚어보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대 여성들의 진보적 성향과 반대로, 20대 남성들이 과거 고령층에서 발견되던 ‘강경한 보수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가족부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호오가 아니다. 20대 남성 집단에 자리 잡힌 시장주의적 보수화 기조는 진보·개혁 세력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다고, 잠시 반페미니즘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돌이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이렇게 조사했다
조사 일시:2022년 3월11~14일
조사 기관:한국리서치
모집단: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2년 2월 기준 전국 75만여 명)
표집 방법:지역·성·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
표본크기:2000명
표본오차: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2.2%포인트
조사 방법: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 방식: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률(협조율):조사 요청 9699명, 조사 참여 2533명, 조사 완료 2000명(요청 대비 20.6%, 참여 대비 79.0%)
Tag#2022대선#윤석열#부동산
윤석열 특별고문 이동관, MB 정권 언론 장악 지휘 기록물 첫 확인 - 뉴스타파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입니다.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습니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주십시오. 더도 덜도 바라지 않습니다.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하겠지요.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입니다.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PS: 1. 제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는 불법유출되었으나 경찰은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2. <셜록>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800여 건에 달하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논문을 발견했지만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당시 고교생 저자 네 명은 서울대 교수인 부모의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의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조국
조민 양의 부산대, 고려대 입학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공동성명
<조민 양에 대한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취소는 철회되어야 한다!>
1.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란 명예를 잃었다. 진리, 정의, 평화, 평등, 자유 등의 덕목이 대학 교육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러한 추락 속에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결코 버릴 수 없는 대학의 본질은 이곳이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점이다. 어린 학생을 받아들여 정신과 영혼을 키워주는 곳. 이를 통해 피교육자의 전생적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 이것이 폐기할 수 없는 대학의 소명인 것이다.
지난 4월 5일 부산대학교는 조민 양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틀이 지난 4월 7일 고려대학교 역시 지난 2월 22일에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음을 뒤늦게 발표했다. 부산대는 발표문을 통해 “입학서류에 첨부된 표창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요강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전에 진행된 이 대학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결과서는 다른 판단을 적시한다. “문제가 된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이다. 또한 조민양의 의전원 입학 1단계 서류전형 통과는 공인영어성적의 우수함 때문이며 2단계 면접전형 또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경력기재를 이유로 부산대는 입학을 취소했다. 해당 결정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 무효로 이어지고 자기 제자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혹한 처분이 될 것을 알면서도.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해당 대학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입학취소 결정의 판단 근거로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시했다. 문제는 이 문건이 입학 당락에 미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핵심 이슈가 되어온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아예 제출되지도 않았다. 이상의 부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은 자신들이 4년 동안 양육한 학생의 과거와 미래를 송두리째 부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양 대학의 결정에 따라, 대학 4년과 의학전문대학원 4년 동안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학력과 경력을 삭제당한 채 고졸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2.
조민 양에 대한 이번 결정에 여러 가지 시각이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다. 한 젊은이가 청춘을 바쳐 걸어온 땀과 눈물을 잔혹하게 끝장내는 양 대학의 현재 결정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사퇴라는 명백히 정치적인 사건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차가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양 대학이 내린 이 가혹한 조치는 결국 조민 양의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시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결과물이 아니냐고. 과연 조민이 조국의 딸이 아니라면 이 같은 일을 겪을 것인가? 라는 분노어린 개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모든 법률적 판단을 넘어 인간의 도리로 사람들은 묻고 있다. 아무리 당사자가 미워도 자식은 해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금 조민 양에 가해지는 공격은 논리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21세기 한국 사회에 되살아난 정치적 연좌제의 적용이 아니냐고. 왜 아비의 문제를 죄 없는 자식에게 묻느냐고.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대학의 본질적 존재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다.
중세 말기 유럽에서 최초의 대학이 문을 연 이래 지난 1천 년 간 인류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대학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어느 기관과도 다른 자율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그러한 대학의 자율권이 우선적으로 향하는 대상은 바로 학생이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학생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발생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들의 오늘과 내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 부산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어떠한가. 이들 대학은 제자를 지키는 데 쓰여 져야 할 이 막중한 권리를 거꾸로 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절멸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
지금 양 대학은 대학에 부여된 자율권과 재량권을 가장 악성적인 방식으로 행사하는 중이다. 보호해야 할 제자의 권익을 오히려 앞장서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들 대학의 결정에 준엄한 비판을 제기하는 까닭이 그것이다.
대학은 학생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존재여야 한다. 지금 부산대와 고려대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서 일차적 사명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학이 입학취소 처분의 타당성 준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적한다. 자율과 자유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기초해야 할 것은 보다 큰 준거라고 말이다. 그것은 바로 학생을 지키는 책무다. 학교는 일단 학생을 살려놓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앞장서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대학의 입학취소 조치는 우리나라 대학의 사명감 부재와 정신적 후진성을 선명히 드러내는 한 징표다. 지금 그들의 행태는 스스로 가르친 학생에 대한 희대의 '사회적 이지메'를 대학이 오히려 선두에서 방조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4.
이에 따라 우리 교수연구자 일동은 이 성명서를 통해 간곡히 주장한다.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취소 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그에 앞선 우선적 조치로 입학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원에서 입학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그러한 선제적 조치야말로 인생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조민 양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믿기 때문이다. 헌법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개인의 권익침해>를 막는 전제조건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한 청춘의 손과 발을 묶고 이제는 사회적 매장을 시도하는 지금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한 일이다. 법률도 제도도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의 저울이 결국은 인간을 향해 기울어져있다고 믿는다.
- 조민양의 부산대, 고려대 입학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
*서명가능: 전현직 대학교수 및 대학 강의 경력자, 각종 연구소 및 학술기관의 전현직 연구자
(4월 13일 오후 4시 45분 현재 서명자 총 3,371명)
주호영 전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곳이 가지고 있는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2020.12.30. KBS 라디오 최경래의 최강시사
유승민 전 의원(당시 바른정당 대선후보) 검찰개혁에서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의 분리, 이 문제는 수사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겠다. 2017.4.23.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그 방향으로 가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2019.10.15.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 이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 2019.3.26. 검경수사권 조정 5법 당론 발의 국회 기자회견
휴대전화 증거 누락된 한동훈 무혐의 처분, 받아쓰거나 억측하거나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 채널A ‘검언유착 없었다’ 단정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알려진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4월6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요 증거인 한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사팀은 2020년 12월부터 무혐의 결재를 올렸으나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해오다 최근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 “수사의 상당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라는 한국 사회 주요 권력에 제기된 의혹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관됐다는 점에서 파급력 역시 컸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주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한 근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이 나온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비밀번호 못 풀었다”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만 해도 되나
수사팀은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 2021년 7월 포렌식 재개 이후 8개월이 지났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수사 실패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요 피의자였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증거 인멸이 드러나자 핵심 증거로 떠올랐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2020년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이동재 기자가 조사 직전 노트북을 포맷하고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이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스라엘 보안업체에 보내기로 했다거나, 한동훈 검사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11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이스라엘 업체의 인터뷰 등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확인하지 못한 채 내놓은 무혐의 처분은 법 집행 기관의 신뢰와도 직결됩니다. 검찰이 말한 ‘기술력’ 한계가 납득할 만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4월 6일부터 8일까지 언론 보도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언론은 ‘현재 기술력으로 어렵다’는 검찰 주장만 보도할 뿐, 이러한 판단에 의문을 갖거나 확인해보려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2년 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만 <알고보니-휴대전화 잠금, 정말 못 푸나>(4월7일 전준홍 기자)에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2천 개의 지방 수사기관이 전문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업체의 인터뷰를 실었고, 검찰이 “이스라엘에 보냈는지 여부를 포함해 어떤 방법까지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4월7일,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성 없다는 검찰 입장을 지적한 MBC
채널A, 한동훈 검사장 주장 전하면서 ‘휴대전화’ 언급 안 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판단이 나온 4월6일 지상파3사·종합편성채널4사 저녁종합뉴스와 이튿날인 4월7일 10개 일간지·3개 경제지·3개 통신사는 검찰이 내놓은 무혐의 처분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2년 만에 나온 수사 결과인 데다 주요 증거인 휴대전화를 풀지 못하고 내놓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배경 설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그러한 설명 없이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정 짓거나 ‘날조’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채널A는 무혐의 처분 당일 <2년 만에 “한동훈 무혐의”… 검언유착 없었다>(4월6일 박건영 기자)에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시민단체 고발 2년 만에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 난 것”이라며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는 한동훈 검사장 발언을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데 실패했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제목과 보도에서 ‘검언유착은 없었다’고 단정했습니다. 경향신문, 한국경제도 휴대전화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 <검찰, 2년만에 “한동훈 무혐의”… 검언유착 없었다>(4월7일 이정구·표태준 기자)는 검언유착이 없었다는 내용을 제목에서 강조하며 한동훈 검사장의 “없는 죄 씌운 거짓선동 실패” 주장을 작은 제목으로 실었고, 매일경제 <‘검언 유착’ 없었다… 검, 채널A사건 한동훈 무혐의>(4월7일 이윤식 기자), 한국일보 <2년 수사 끝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검언유착’ 실체 없었다>(4월7일 손현성·김영훈 기자) 등도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은 실체 없는 사건으로 결론 난 것”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4월6일, 휴대전화 관련 언급 없이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정한 채널A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언급하면서 ‘검언유착 조작’ 제목 뽑아
세계일보 <사설-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검언유착 조작’ 책임 누가 질 건가>(4월8일)는 한 발 더 나아가 ‘검언유착 조작’을 제목에 부각하며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직무정지와 징계까지 청구”한 점을 들어 한동훈 검사장에 ‘없는 죄’를 뒤짚어씌우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자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윤 당선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법원조차 합당했다고 판단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들어 ‘검언유착 조작’을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4월8일, ‘취재원 강요미수’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검언유착 조작’을 주장한 세계일보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핵심 증거를 들여다보지 못했고, 고발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항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은 검찰 무혐의 판단에서 근거 없이 더 나아간 주장입니다.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취재원 강요미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가족 처벌을 언급한 무리한 취재행위와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한 취재기자 발언 등이 확인되며 ‘이동재-한동훈’ 공모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증거 등이 상당수 나온 바 있습니다. ‘날조’, ‘조작’ 등으로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정 짓은 보도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2년간 맥락을 외면한 주장일 뿐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2년 4월6~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및 온라인 보도,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YTN 온라인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파이어족' 한덕수의 낙마를 진심으로 빈다
전관예우 흠뻑 받고 다시 공직으로?
사람의 적정 은퇴 나이는 몇 살일까? 말 그대로 지긋지긋한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나이 말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법률을 먼저 따져보자. 소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육체노동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판례가 눈에 띈다. 기존 판례에서는 60세를 육체노동의 정년으로 봤었는데 평균 수명이 늘고 경제 규모도 늘어 육체노동의 정년도 5년을 연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인 노동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상향되고 있는 노동 연령의 현실과는 정반대다. 기간제법을 근거로 55세 이상 노동자는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겨 일해도 정규직은커녕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65세부터는 실직 상태일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생계를 위해 구직 중이어도 실직 상태가 아닌 강제적인 은퇴 상태인 것이다.
또 운 좋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입는다면 60세 이상부터는 보통 70%를 받는 휴업급여를 1세 당 4%P씩 감액된 돈으로 받는다. 60세에게는 66%, 61세에게는 62%만 지급하는 식이다.
이런 제도적인 노인 차별들이 빤한데 노인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남성의 경우에는 경비직, 여성의 경우에는 청소와 돌봄일 그리고 드문드문 생기는 지역의 공공근로, 그것도 못 잡는 노인들은 결국 폐지 수집 일로 가야 한다.
취약한 노인 복지와 노인 노동 차별이 맞물려 한국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 1위를 지켜왔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2011년 46.5%에서 2019년 41.4%로, 2020년에는 38.9%로 매년 소폭 줄고 있기는 하지만 OECD 평균인 13.5%의 약 3배에 달한다. 한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노인 빈곤 국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파이어(F.I.R.E)족'이 선망의 대상이란다. 여기서 파이어란 경제적 자립과 빠른 은퇴(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를 의미한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란 개념이 강한데, 파이어족의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노동으로 생계를 어엿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생 동안 임금 노동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즉 불로소득으로만 풍족한 생계가 가능한 자산 축적과 재생산 구조가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
이 파이어족에 대한 선망은 최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의 가치가 폭등하며 더욱 뜨거워지는 중이다. 하지만 파이어족이 되는 게 어디 말처럼 쉽나.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신체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다 정년을 맞고 은퇴 후에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빈곤하지 않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 소박한 소망은 노인 빈곤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이렇게 처절한 한국의 노인 빈곤과 파이어족에 대한 선망이 공존하는 세태를 비웃듯, 퇴직 뒤 꽤 풍족한 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덕수 전 참여정부 국무총리다.
기업들 돈에 파묻혀 살다가 돌아와
지난 4월 3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이하 직책 생략)가 지명됐다. 한덕수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서울대-행정고시 출신 경제 관료로 복무하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국무총리와 주미 대사를 포함 경제·무역·통상 관련 청와대 및 정부 요직을 두루 지냈다. 성향을 떠나 시대적으로는 민주화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 진보와 보수 정권으로부터 모두 중용되어 한 시대 내내 활약했으며, 비정치인 관료로서는 갈 수 있는 한 가장 높은 곳에서 오랫동안 머문 인재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열심히 공직 생활을 한 한덕수의 현재 재산은 본인 재산 58억 9212만 원과 배우자 재산 23억 6725만 원을 합쳐 무려 82억 5937만 원이라고 한다. 2012년 주미 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날 때 공개한 재산보다 약 40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그가 이렇게 부를 축적한 데에는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재취업 덕이 크다. 그는 주미 대사를 퇴직하자마자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했고 그 뒤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고문으로 재직하며 4년 4개월간 18억 원이 넘는 연봉을 챙겼다. 앞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8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지내며 1억 50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언론의 추궁에 머쓱했는지 그는 무역협회 회장 당시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비슷한 연봉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또 지난해에는 에쓰오일(S-OIL) 사외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해 8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49년 생인 한덕수는 7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노인 빈곤국인 한국 상황이 무색하게 지금까지 '파이어'한 삶을 제대로 산 셈이다.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즐기던 그가 무엇이 아쉬워 다시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일까. 아마도 윤석열 당선자 측의 적극적인 설득이 있었던 것 같다. 국무총리는 다른 내각과 달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과반인 국회의 동의를 수월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호남 출신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에도 중용되었고 경제 전문가인 그가 '안전하다'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런데 저렇게 기업들 돈에 파묻혀 10년이 넘게 안락하게 살았으면 적어도 공직에는 돌아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아무리 윤 당선자가 요청했다 해도 먼저 거절했어야지. 국민을 위한다는 선의도 선의가 아니고 경제를 구한다는 다짐도 믿을 수 없다.
그가 받고 있는 의혹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불어난 재산만이 아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국 기업의 국내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직에 머물렀던 10년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단독주택을 미국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해 6억 2천만 원의 고액 임대소득을 올린 일도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덕수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한 것을 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한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지난 6일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 그가 총괄하는 국정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낙마를 진심으로 빈다. 이제 그만 그가 진짜로 퇴직해 지긋지긋한 노인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쉬기를 바란다.
오마이뉴스 강성국(stickly)
[단독] 날 설레게 한 '소개팅 앱' 그녀, 사실 그 회사 남자직원입니다
소개팅 앱 '아만다' 운영사가 만든 가짜 여성 계정 프로필 사진들. 사진 속 여성들은 이 회사가 운영하는 대만 소개팅 앱의 여성 회원 얼굴을 무단 도용한 것이다. 회사 측은 가짜 계정 활동을 위해 개당 150원인 '리본'을 전산 조작으로 수천 개씩 지급했다.
누적 회원수 630만 명에 이르는 소개팅 앱 업체가 수백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여성 회원으로 활동하도록 강요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하루 평균 300여 개의 허위 게시글을 올리면서 남성 회원의 결제를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만 소개팅 앱의 일반인 여성 회원 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기도 했다. 문제 제기를 한 일부 직원에겐 "애사심이 없다"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법률스탭 권호현 변호사는 소개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와 이 회사 김충현 대표이사 등을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사기)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공익신고란 내부 고발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 노출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남탕 막아라"... 가짜 여성계정 만들어 '활동' 지시
권 변호사가 제보자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테크랩스의 위법 행위는 작년 11월 아만다의 새로운 버전(아만다 3.0)을 출시하며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게시판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서비스는 성별(빨간색은 여성, 파란색은 남성)을 제외한 프로필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게시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리본(개당 150원)' 3개를 사용해 '시크릿 매치'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대가 이를 수락하면 프로필을 확인한 후 1대 1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 통상 이 과정에서 리본 18개(2,700원) 정도를 써야 한다.
문제는 소개팅 앱 특성상 남성 이용자만 모이는 이른바 '남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파란색(남성)으로 표시된 글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여성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남성들의 이탈까지 유발하게 된다.
박점규(왼쪽) 직장갑질119 운영위원과 권호현 변호사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 마련된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가짜 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여성회원으로 활동하게 한 소개팅 업체 테크랩스에 대한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테크랩스는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200여 개의 허위 여성계정을 만들어 사내 단체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에게 전파한 후 적극적인 '활동'을 지시했다. 작년 11월 1일 테크랩스 A부장 등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 메신저방에 "아만다 지금 계속 밀리는데 여자 아이디로 계속하세요. 당분간 계속 작업 필요합니다", "남자 게시글 너무 많습니다. 여성 게시글 좀 올려주세요", "화력 보여줘", "사용한 아이디 옆에 본인 이름 남겨놔야. 섞이지 않게" 등의 지시를 내렸다. 제보자는 "남성 비율이 높아지면 밤 11시에도 연락이 와서는 글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직원들 증언을 종합하면 서비스 출시 초기 한 달여 동안 하루에 작성된 가짜 여성 게시글은 최소 3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팀 직원 10여 명이 46개 계정을 사용해 하루 5개의 글을 올리고, A부장을 비롯한 적극 가담 직원 4명이 20개의 글을 작성한 것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작년 11월 시크릿 스퀘어 여성 일 평균 게시글이 1,141건이었는데, 이 중 최소 26%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달 동안 시크릿 매치에 사용된 리본 15만5,829개(2,337만 원) 중 최소 607만 원은 허위 계정에 의해 발생한 매출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확인 가능한 계정만을 집계한 최소 수치로 실제로는 더 많은 글이 작성됐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가짜 계정 로그인해보니... "신촌 2대2 미팅할 사람?"
소개팅 앱 '아만다'의 가짜 여성 계정이 작년 11월 1일에 익명게시판 '시크릿 스퀘어'에 올린 게시글들.
가짜 계정 중 하나로 로그인을 해보니 '어렵다 인생’이란 닉네임을 사용해 작년 11월 1일 하루 동안 10개의 게시글이 작성됐다. "대학 있나효? 신촌 근처면 이번 주에 치맥이나 하자"는 게시글을 올리자 "오 나 신촌사는데" 등의 남성 댓글이 달렸고, "이번 주에 혼자 호캉스가는데! 밥만 같이 먹을 사람!! 강남쪽!!!"이란 글에는 "잠은?", "밥만 먹으면 왜 호캉스야" 같은 남성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신촌 2대2 미팅하실분 있나요?? 23살 2명이구! 1명은 무용전공 1명은 언론전공이에요! 토요일 4시!"라는 게시글엔 "저여~", "39살 가능한가염?", "나이차 까비"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비스 출시 초기뿐 아니라 최근까지 조작 활동이 계속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다른 가짜 계정에 로그인해보니 지난달 15일 밤 "바프(바디 프로필) 준비 시작ㅋ"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1~2월에도 여성 이용자로 위장한 게시글과 댓글을 달았다.
소개팅 앱 '아만다'의 익명게시판 '시크릿 스퀘어'에서 지난달까지 이뤄진 허위 계정 활동. 1, 2월에도 이 가짜 여성 계정으로 게시글과 댓글 활동이 진행됐다.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한 정황도 있다. 작년 10월 대표를 비롯한 회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하는 주간업무보고에 제출된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라는 보고서를 보면 "20대 중반 이후 연령대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성비 불균형이 심해 남성 케어가 필요한 상황", "여성 작업계정을 추가 생성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성 액션 유도 방안 기획 중"이라는 대목이 있다.
직장갑질119는 김충현 대표가 직원들이 허위 계정으로 몇 개씩 글을 썼는지 뽑아오라고 지시했는데 A부장이 이를 만류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해 권익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대표 지시를 통해 이뤄졌거나 최소한 김 대표가 이를 승인하고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테크랩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하는 주간업무보고에 제출된 '아만다 남성 유저 케어' 보고서.
남성 이용자 최대 40%가 '가짜여성' 선택 받아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은 테크랩스가 운영하는 또 다른 소개팅 앱 '너랑나랑'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너랑나랑은 이용자에게 하루 16명의 이성을 2명씩 짝지어 8번 소개해주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선택하고 선택받은 이성이 자신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4단계까지 성공하면 무료로 1대 1 대화를 나눌 기회가 주어진다. 단, 유료 결제아이템인 ‘하트’(개당 100원) 10개를 사용하면 '둘 다 선택' 기능을 통해 이성에게 노출될 기회를 늘리고 최종 선택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트 29개(2,900원)를 사용해 친구신청까지 하면 자신의 프로필이 이성에게 노출될 기회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테크랩스는 이런 기능을 이용해 남성들의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100개의 허위 여성계정에 각각 수천 개의 하트를 전산 조작으로 부여했다. 이 작업은 작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이뤄졌는데, 소개받은 남성 16명에게 '둘 다 선택'을 누르는 식으로 하루 최소 7,200명, 최대 1만6,000명의 남성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주 동안 최소 10만8,000명, 최대 24만 명의 남성들에게 프로필을 노출시킨 것이다.
너랑나랑의 남성 DAU(하루 동안 서비스 이용자 수)가 4만5,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너랑나랑을 이용한 남성 중 최소 18%, 최대 40%는 허위 계정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대화를 시도하고 결제를 한 셈이다. 실제로 해당 작업이 진행된 10월 너랑나랑의 매출은 2억1,022만 원으로 9월(1억9,871만 원)과 11월(1억 9,294만 원)보다 1,000만 원 이상 늘었다.
테크랩스가 운영하는 소개팅 앱 '너랑나랑' 사이트의 한 가짜 여성계정 프로필 사진. 전산조작을 통해 개당 100원 정도인 내부 화폐 '하트'를 수천 개 보유해 '둘 다 선택' 기능 등에 사용했다.
대만 여성 사진 도용해 '가짜 프로필' 제작
허위 계정은 기술적으로 무한 생성이 가능하지만, 여성 사진을 포함한 프로필까지 모두 가짜로 채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테크랩스는 자신들이 대만에서 운영 중인 소개팅 앱 '연권'(緣圈)을 활용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 직장갑질119는 테크랩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통해 연권 서비스에 가입된 대만 여성 사진을 전달받아 가상의 신상정보를 조합해 허위 계정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연권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허위 여성계정 10여 개를 만들어 불법 행위를 한 증거를 확보했는데, 이 계정에 도용된 사진 등 개인정보는 한국 서비스의 여성 회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랜 기간 전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진 만큼 일부 직원들의 동요도 있었다. 한 직원이 "이용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자 A부장 등 간부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 다른 회사들도 다 한다. 회사에 애정이 부족하다"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한국 본사에서 대만 서비스를 담당해온 대만 직원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는 등 조작 행위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점 이후 7, 8명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랩스가 운영하는 대만 소개팅 앱 '연권'의 여성회원 프로필 사진들. 테크랩스는 국내 서비스인 '아만다'와 '너랑나랑'의 허위 계정 활동을 위해 이 여성들의 프로필을 무단 도용했다.
직장갑질119는 테크랩스의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거짓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도 봤다. 또한 대만 서비스의 여성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용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제보자가 확보한 증거나 진술 등을 통해 취득한 제한된 정보임에도 여러 의혹들이 쉽게 드러났다"며 "서버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의 규모와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크랩스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내부 직원들이 △시크릿 스퀘어 출시 한 달 동안 78개 계정을 통해 982개 콘텐츠를 작성하고 △너랑나랑에서 56개 계정으로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만 서비스의 회원 사진을 임의로 사용한 점도 인정하고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계정들은 '가짜 계정'이 아니라 이용자의 관심사나 반응 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계정'이라고 해명했다. 테크랩스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 소위 '마중물'이라 불리는 콘텐츠 생성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일종의 마케팅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소액에 불과하고 바로 해당 유저들에게 보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크랩스는 어떤 회사?
‘4년 연속 20대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 선정’
올해 3월 공시된 테크랩스 사업보고서에 나온 ‘아만다’ 서비스의 소개 문구다. 아만다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줄임말로 2014년 첫선을 보였다. 보고서엔 누적 가입자가 630만 명을 돌파했고 업계 브랜드 인지도 1위라는 소개 문구도 있다.
너랑나랑은 2012년 국내 출시해 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테크랩스는 2013년 너랑나랑과 동일한 서비스(연권)를 대만에 출시했는데 누적 가입자가 150만 명으로 업계에서 해외 진출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테크랩스의 모회사는 시가총액 655억 원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 메타랩스다.
소개팅 앱은 온라인 데이트와 SNS를 결합한 개념으로 코로나19로 대면 만남이 어려워진 틈을 타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다. 테크랩스의 매출도 2020년 82억7,432만 원에서 지난해 94억 228만 원으로 10% 넘게 늘어났다. 직원 규모도 지난해에는 30명대였는데, 현재 56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코로나 특수로 인해 유사 서비스들이 급증하면서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아만다는 한때 1위 업체로 꼽혔으나 후발 주자인 ‘틴더’ ‘글램’ 등에 밀려 4위까지 순위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하반기 테크랩스가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한 뒤 초기 흥행을 위해 무리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이런 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조작 행위로 고객 신뢰가 저하되는 등 악영향이 더 컸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앱 평가에는 "연결된 분은 알바인지 낮에만 연결되고 저녁 이후엔 알바 퇴근하고 폰 끄셨는지 글이 없네요"와 같은 항의성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영세한 회사들이 난립해서 불법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을 선도해온 업체가 직원까지 동원해 가짜 글을 올리고 해외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지방선거 앞두고 시민단체 '회계' 이슈 삼나
김은혜 "세금지원단체 전수조사"
감사원·행안부 '모든 회계 공개'
2022-04-14 11:38:20 게재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야당 후보들과 정부기관이 연일 시민단체 때리기에 나섰다. 자칫 시민단체가 정치권 다툼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행안부가 인수위에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상당수 시민단체는 기부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12일 감사원이 지난달 25일 인수위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회계 모니터링(감시)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윤미향 사태'로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가 불거졌고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혈세 낭비를 지적하면서 "모든 원인은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 경기도 혈세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지사가 국민 세금을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당장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행안부도 당선인 공약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전부를 범죄시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YMCA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을 전면 재개편 중인 서울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문제를 노골적으로 정치권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11일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시민단체 간 부적절한 관계를 공론화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를 되찾았기 때문"이라며 "지방권력의 교체야말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혈세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보조금 사업은 당연히 감사 대상이고 평가와 정기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의연처럼 문제가 된 곳이 아닌 시민사회 전체를 범죄시하거나 지금과 같이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보겠다는 방식이라면 시민사회 목소리를 막거나 정치적 의도에 의한 프레임 씌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6.1 지방선거 '시민단체' 전쟁 시작됐다
국민의힘 "민주당-시민단체 이권 카르텔"
야권 윤미향 방지법 추진, 정의연 사태 소환
서울시에서 출발한 이른바 시민단체 바로세우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정부 초기 국정 주도권을 판가름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정부 부처들은 시민단체 회계감시 계획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왜 이같은 행보를 보이냐는 지적에도 "당선인 공약 등에 따른 정상적 후속 조치"라는 입장이다.
14일 행안부는 인수위에 보고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에 대해 "기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며 "관계 기관 의견수렴과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으로 '윤미향 사태'를 꼽으면서 "이미 기부금 관련해 국회에 2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모든 시민단체 기부금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모니터링을 우선 해보겠다는 것이지 당장 감사를 실시한다는 뜻의 보고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다른 국고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우선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많을 경우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시민단체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줄줄 샌 혈세는 안보이나 보다"면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처럼 야당과 새정부가 합을 맞추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재선을 위해 '바로세우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지방권력 재편에 나선 것처럼 당선인과 경기지사 후보, 인수위 눈치를 보는 정부기관들이 줄줄이 '진보진영의 도덕적 해이'라는 선거용 카드를 꺼내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에선 프레임 씌우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문제가 맞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시민사회 단체를 범죄집단 시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회계 규정에 근거한 체계적 접근이 아닌 일방적 틀 짜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정부 광고를 싣는 언론사가 정부에 대한 기사를 공정하게 쓰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과 '그것이 문제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분명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기부금·후원금 단체와 보조금 지금 단체를 마구 섞어 놓은 채 한 덩어리로 묶어 '의심가는 시민단체'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다수 시민단체는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임의단체다. 임의단체는 공공사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 설령 세액공제를 받는 등록단체라 해도 법률 상 감사 대상이 되는지는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조금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 보조금법에 의해 당연히 감사대상이고 지금도 감사를 받는다. 서울시만 해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선 평가와 정기감사가 이뤄진다. 이 경우 굳이 이들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묶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시민단체들 의심이다.
시민단체가 공공으로부터 사업이나 용역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공익사업이나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민간 위탁을 위해 만들어낸 사업이냐는 점이 감사의 초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 부분은 서울시 감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강북구 주민은 "시민 세금인 예산이나 회계에 대한 점검과 감시는 필요하지만 마구잡이식 문제제기나 트집잡기는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수진영이 풀뿌리 좌파조직으로 부르는 주민자치회는 이미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로 변했다"고 말했다./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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