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용기 배제’ 침묵하거나 정쟁화하거나 받아쓰거나
저녁 6시34분 켜진 “책임자 처벌” 촛불…특수본 “수사 확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공격…청년의 과격화, ‘이대남’만일까
윤 정부 들어 최대 규모 노동자대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도 진행
교수들 절반 “한국 경제, 2008 금융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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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없는 추모없다” vs “정치적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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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용기 배제’ 침묵하거나 정쟁화하거나 받아쓰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11월11일, 아세안+3국 정상회의와 G20 참석차 4박 6일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동남아 순방을 앞둔 11월9일 밤 9시경,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에게는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문자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이며 “MBC의 왜곡 ·편파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음날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거론하며 해외순방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다고 직접 MBC 배제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단체, 시민단체, 학계뿐 아니라 외신까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언론탄압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처사이자 반민주주의적 결정이라 판단해 전용기 탑승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언론탄압을 보도하는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언론탄압, MBC·한겨레·경향 적극 보도
▲ 11월11일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신문 지면과 11월10일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 보도량. 표=민주언론시민연합
MBC 전용기 탑승 배제가 알려진 11월10일 지상파3사·종편4사 저녁종합뉴스와 다음날인 11월11일 6개 종합일간지‧2개 경제일간지 지면 보도를 분석했습니다. 전용기 탑승이 배제된 MBC와 탑승을 거부한 한겨레,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많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보수·경제지들은 기사건수가 1~2건에 그치며 사안을 중요하게 보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취재제한 짚은 방송은 MBC·KBS뿐
전용기 탑승 배제 당사자인 MBC는 11월10일, 총 7건의 보도를 통해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탑승이 취재 편의를 위한 제공’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서 MBC <‘편의제공 거부’ 아닌 ‘취재제한’>(11월10일 이기주 기자)은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소유가 아”니라며 전용기 탑승이 비행기 주인이 “시혜나 특혜를 베푸는 듯 표현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자들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비용을 내고 탑승”하기 때문에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에는 세금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순방취재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주장은 “전용기는 그 자체가 취재현장”으로 기내 간담회에서 “엠바고를 걸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거나 “중요한 사안은 기내에서 직접 발표하기도”하는 등 “1호기에서 배제되는 것 자체가 취재제한이고 취재거부인 셈”임을 강조했습니다.
▲ 11월10일, 전용기 탑승 배제가 취재 제한이라 지적한 KBS
KBS도 <“취재제한 아니다”… 실제로는?>(11월10일 조태흠 기자)에서 대통령실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직항 민항기가 없”어 취재도 어렵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 역시 취재가 불가능해 “사실상 ‘취재제한’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국이 전용기에 취재진을 동승시키는 건 일정이 유동적인 순방 취재를 도와 성과를 알리고, 각종 입장도 홍보하려는 자체 필요 때문”이라며 대통령 전용기는 “취재자유가 적극 보장돼야 하는 ‘공적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잡음에 순방 성과 가려질까 우려”
TV조선 <전용기에 MBC 배제… 윤 “국익 걸린 순방”>(11월10일 황선영 기자)은 “소위 비속어 논란을 자막으로 가장 먼저 보도한 데 이어 미 행정부에 윤 대통령이 욕설했다고 전제하며 질문해 국익을 훼손했고, 이후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걸 문제삼”아 대통령실이 MBC에 전용기 배제를 고지했으며 “MBC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고 “특정정당의 선전도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라는 MBC 제3노조 입장을 인용했는데요. “이번 동남아 순방은 출국 전부터 잡음이 나오면서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 등의 성과가 가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 <야 “소인배 보복” ↔ 여 “노무현은 대못질”>(11월10일 신유만 기자)에서는 정치권 공방을 전하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취재편의 제공을 거부한” 과거 사례를 들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을 비판한 조선·동아일보 칼럼에 대해 ‘사회적 마약’이라며 전면 취재 거부”했고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출발 한 시간 전엔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단 제외 통보를 받”았다며 “2013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미국 방문 중 ‘질문금지’ 약속을 깬 기자에게 해외순방 동행을 거부”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가 이번 언론탄압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 만큼, 정부를 감싸려는 의도적인 보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탄압마저 정쟁 이슈로 보도
한국경제는 언론자유를 침해한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기사를 단 1건만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야 “소인배 같은 보복행위”…여 “DJ땐 청 출입금지”>(11월11일 고재연·김인엽 기자)에서 “해외순방 기간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대통령실 결정에 대해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탄압 문제를 ‘논란’으로 다뤘는데요.
▲ 11월11일, MBC 전용기 탑승 불허를 여야정쟁으로만 보도한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MBC 전용기 탑승 배제를 두고 출입기자단이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졌”다며 여야 주장을 전달하고 여권 일각에서 “‘언론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언론자유를 저해하는 심각한 상황을 정치권 공방에 집중하며 남일인 듯 보도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보도한 언론이 한국경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전용기 MBC 못타게 해… 대통령 “국익 걸려” 편협 “언론탄압”>(11월11일 강보현 기자), 동아일보 <‘MBC 전용기 탑승배제’ 놓고… 야 “언론탄압” 윤 “국익 차원”>(11월11일 전주영·이윤태 기자), SBS <“MBC는 전용기 못 타”… “유례없는 언론탄압”>(11월10일 김기태 기자), 채널A <순방 전부터…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11월10일 조영민 기자), MBN <“대통령 사유물 아냐” vs “편파보도 때문”>(11월10일) 등도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던가, ‘정치권이 공방을 벌인다’며 정치인들의 날선 발언과 정쟁화에 집중했습니다.
정치인 틀린 주장 그대로 받아쓰기
여야 정치인의 입만 바라보며 받아쓰는 보도는 정쟁화만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없이 따옴표만 붙여 정치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매일경제는 <여 “노무현땐 기자실 대못”… 야 “윤, 뒤끝작렬 소인배”>(11월10일 우제윤·서동철 기자)에서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소개하며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를 출입 금지시킨 적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 기자실에 대못을 박은 일, 이런 게 언론탄압”이라는 그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뉴시스 <박지원 “여, DJ 때 청 기자 출입 정지 발언 왜곡·정정하라”>(11월10일 심동준 기자)는 “DJ 때 청와대 출입기자단 엠바고를 모 일보 기자가 깨 출입기자단 자체 회의에서” 출입 정지를 결정했던 것으로 청와대에 기자를 못 오게 했다고 한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은 왜곡이라고 지적한 박 전 원장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늦게 보도된 매일경제는 팩트체크 없이 정치인의 무리한 주장을 받아쓰는 데 급급했습니다.
▲ 11월10일, 정진적 비대위원장을 잘못된 주장에 대해 정정 요구에 나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 SNS
정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례인 ‘기자실 대못질’의 경우 2007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말한 것인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출입처 중심의 정부 부처 기자실 제도를 없애고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자라면 누구나 브리핑룸에 들어와 질문을 던지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취지의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한겨레 <여 “언론통제 아냐” 대통령 옹호 야 “사과커녕 소인배 같은 보복”>(11월11일 김해정·임재우 기자)은 개방적인 브리핑실 운영인 ‘취재 선진화’ 방안을 두고 “‘윤 대통령이 언론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과거 민주정부 시절의 일을 언론 탄압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정 비대위원장을 잘못된 주장은 매일경제를 비롯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채널A, MBN에서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따옴표만 붙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지 언론의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일보 ‘전용기가 사유재산인가’ 비판
경향신문은 <사설-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다>(11월11일)에서 “‘대통령실을 비판했다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익을 거론했는데, 과연 국익을 훼손한 사람이 비속어 논란을 야기한 대통령인가, 그 논란을 보도한 언론인가”라고 물으며 “언론의 사명은 진실 수호에 있지, 국익 수호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전용기를 대통령의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며 “나토 방문 때는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를 전용기에 태우더니, 이번에는 특정 언론사 기자를 태우지 않겠다”고 나섰다며 “대통령 전용기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통령 부부는 공무를 위해 ‘편의’를 제공받는 단기 이용자일 뿐”이니 “착각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11월11일)는 MBC 탑승 배제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며 “특정 언론사가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예단이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 대통령의 외교활동 비판보도에 대한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언론의 보도태도를 빌미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적 재산인 전용기 탑승 여부를 마치 정권의 특권이나 시혜처럼 여기는 언론관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이런 조치로 언론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헌법적 언론통제, 언론이 함께 목소리 내야
한겨레 <사설-MBC 전용기 탑승 불허, 반헌법적 ‘언론통제’다>(11월11일)는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 보도나 반론 게재를 청구하는 등의 제도적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한다”며 “전용기를 못 타게 하는 식의 치졸한 보복에 나선 건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겨레는 “21세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특정 언론만 집어 탑승을 불허하는 것은 실질적 취재 방해이며, 그런 점에서 언론탄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성명-국민 알 권리 침해다! 윤석열 대통령은 MBC 전용기 탑승불허 당장 취소하라>를 통해 “언론의 취재 제한을 넘어 헌법상 가치로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대통령실이 MBC 탑승불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언론 역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라 역설하며 언론자유는 언론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단순히 특정 언론에 대한 취재편의 제공을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이자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언론자유를 외쳤던 언론이 이번 대통령실의 반민주적 결정에 침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정쟁화 하려는 정치권 목소리를 경계하고 대통령실의 부당한 결정에 한목소리로 나서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11월1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2022년 11월1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녁 6시34분 켜진 “책임자 처벌” 촛불…특수본 “수사 확대”
12일 저녁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 화면을 켠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장대비가 내린 이날 집회에서는 촛불 대신 휴대전화 촛불이나 엘이디(LED) 초를 들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2일 저녁 6시34분, 찬 가을비가 쏟아지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 수만개의 휴대전화 불빛이 촛불처럼 켜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첫 112 신고가 들어온 시각에 맞춰 이날 추모집회에 모인 시민들이 불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부터 ‘10·29 참사 청년추모행동’ 등 9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태원 참사 추모집회가 열렸다. 시민 5만여명(주최 쪽 추산)이 숭례문 앞부터 시청역까지 400m 길이로 뻗은 6개 차로와 인도를 가득 채웠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 상당수도 추모집회에 참여했다.
이태원 참사로 두 명의 친구를 잃은 한 청년은 추모 현장에 직접 쓴 편지를 보내왔다. “일주일에 몇 번씩, 10월 말 전으로 돌아가서 (너희를) 만나는 꿈을 꾼다. 그런데 난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기사의 댓글이, 정부의 반응이 가슴을 후벼파서 예전처럼 속 없이 살 수가 없다.”
참사 당일 구조에 뛰어들었던 시민이 보내온 편지도 있었다.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죽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살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나 무섭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것 같다는 죄책감에 괴롭습니다. 그날 이태원에 갔던 희생자, 생존자들 모두 잘못한 건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꼬리자르기식 책임 물기가 아닌, 참사의 정확한 책임자를 가리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법 개정으로 소방도 경찰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게 됐다. 일선 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법률을 개정할 땐 지휘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사건이 발생하니 (이들은)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13일 “경찰 및 소방 총지휘 책임자인 이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오후에 국회에서 이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도 특수본 수사의 ‘편향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참사를 키운 원인인 경찰 지휘부의 늑장 대응 등 윗선 책임 규명보다는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등 지엽적 사안에 수사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정보보고서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특수본에 입건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들에게만 떠넘기는 듯한 지휘부 태도와 특수본 수사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경찰 내부망 ‘폴넷’ 등에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윗선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정권 눈치만 보고 현장 경찰만 윽박지르고 있다”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경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왜 책임을 경찰관에게만 묻고 정부에는 물어서는 안 되는지 답을 들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13일 오후 “‘하위직만 수사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청취하고 있다. 기초수사 뒤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공격…청년의 과격화, ‘이대남’만일까
여성은 진보적, 남성은 보수적?
“여성보다 남성들이 보수적” 논쟁
‘청소노동자 비판’ 남학생 등 거론
최근 덕성여대서 비슷한 일 생겨
청년 과격화는 성별 문제 아니야
지난달 26일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교정에서 임금 동결에 반대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우리나라 논단에서 잠시 ‘여진남보’라는 말이 거론된 적이 있었다. ‘여성은 진보적, 남성은 보수적’이라는 말이다. 페미니즘을 둘러싼 견해 및 태도에서 나타나는 성별 간 차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20대 유권자 내 성별 간 차이, 총선과 대선 전후로 있었던 여러가지 여론조사들에서 나타난 성별 간 차이 등, 이러한 일련의 경향들로부터 청년 여성은 대체로 진보적이고 청년 남성은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일반화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
청년 남성은 어느 정도 보수적인가
‘청년 남성은 보수적’(과연 ‘보수’의 가치와 유관하냐는 시비는 잠시 제쳐두고)이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은 그동안 많이 있었다. 과거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지금의 ‘에펨코리아’까지 몇몇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의 여론, 다수 청년 남성들의 보수세력 지지 경향과 이준석 돌풍, 반사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을 반페미니즘, 혐오, 차별과 배제 경향 등이 그러하다. 지난 8월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벌어진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시위에 대해 시위자들을 고소한 재학생이 남성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소송 건에 대한 일부 재학생들의 의견 역시 성차가 갈리는 듯 보도가 된 바람에 한국 사회 담론에서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 20대 남성, 즉 ‘이대남’이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외에 이미 이전부터 문제시됐었던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엔(n)번방 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등을 둘러싼 몇몇 남초 커뮤니티발 언어도단의 언표들까지 겹쳐 이른바 ‘이대남’ 문제는 한국 사회가 시급하게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거대한 질문으로 일찌감치 다가왔다.
이른바 ‘이대남’ 문제가 매우 거대한 질문으로 먼저 부상한 탓에, 비슷한 양상의 청년세대발 혐오, 차별과 배제 문제지만 그 주체가 청년 남성이 아닌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페미니즘을 비롯한 이러저러한 진보적 가치들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유권자 중 60% 이상이 보수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시대정신의 변화를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론조사 등 ‘청년 여성은 진보적’이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것 같은 통계들에 감개무량해하며 ‘이대녀’가 한국 정치의 한 줄기 빛인 양 견강부회하던 사람들이다. 평소 ‘이대남’ 문제에 관해 매일같이 열정적으로 비판적인 논지를 펼치던 논자들 중 일부는 청년 여성발 혐오 및 차별 문제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개개인의 특수한 문제로 넘긴다. 다른 일부는 아예 없는 일인 양 침묵한다.
얼마 전 덕성여자대학교에서 학내 청소노동자 파업을 비난하는 대자보와 메모가 캠퍼스 게시판들에 붙었다. 대자보(누가 썼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팩트 없는 감정적 호소는 선동’ ‘총장을 향한 일방적인 인신공격 및 학교에 대한 모욕을 멈춰라’ ‘시위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었고 메모들에는 ‘소음공해 STOP 수업방해 STOP’ ‘요구사항은 용역업체에게, 교육기관을 볼모 삼지 마라’라고 쓰여 있었다. 노조 쪽에서 연대를 호소하며 붙인 대자보에는 ‘NO연대’ ‘노조OUT’ ‘노동자OUT’ ‘억지시위, 선동 그만’, ‘연대 안 해요~’ ‘예? 띠용’이라고 쓰인 스티커가 잔뜩 붙었다. 경비·청소노동자 시위에 대해 일부 연세대 재학생이 보였던 적대적인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소셜미디어에서 논쟁이 일자 덕성여대 재학생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청소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노동자들을 고소한 연세대생과 함께, ‘학생들은 한시간에 150만원을 쓰고 수업을 듣는데 시급 400원 올려달라고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인터뷰한 한 남성 대학생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인 일부 덕성여대 재학생들에 대하여 논자들 다수는 비판적인 논지를 개진하는 대신 혼란스러움만 토로했다. 이것은 ‘이대남 문제’부터 사유하고, 그 뒤에 ‘요즘 청년 문제’를 사유한 데서 비롯한 혼란이다. ‘이대남 문제’를 먼저 주어진 것으로 깔아두면, 내가 첫 문단에서 말한 여러가지 성차들, 그리고 ‘청년 여성은 진보적’이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통계들을 본질론적으로 사고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본질론적이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저 모든 성별 간 차이가 곧바로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함정을 피하려면 ‘요즘 청년 문제’부터 사유하고 그 뒤에 ‘이대남 문제’ 및 ‘이대녀’와의 차이를 사유해야 한다.
‘청년 보수화’가 또 다른 선 넘어
덕성여대 캠퍼스 게시판에 쓰인 ‘노동자OUT’, ‘선동 그만’, ‘띠용’ 따위의 메모들이 ‘요즘 청년 문제’의 전형적인 표상을 웅변한다. 특정한 키워드에 대해 반사적인 불호의 정서부터 표시하고 자신을 아주 잠시나마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시안적인 경향이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소비자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파업 시위=노동자=선동=음해=폭력=소비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담론사슬(한 단어만 들으면 나머지 단어들이 동시에 상기되는 것)이 각인되어 있다. 이 담론사슬을 깨트리려 하는 노조의 대자보에 (으레 웹상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게시물을 봤을 때 쓰는 말인) ‘띠용’이라는 메모를 붙이는 행위는 ‘부정은 하되 반론할 가치는 없는 헛소리’로 노조의 발언을 축소하면서 자신의 적대감은 강하게 드러내되 논의의 부담으로부터는 달아나는 비겁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두고 일부 청년들이 ‘보수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후한 평가다. 나는 ‘청년 보수화’ 대신 ‘청년 과격화’라는 명제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성별을 불문한다.
김내훈 / 한겨레
윤 정부 들어 최대 규모 노동자대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도 진행
▲ 민주노총 주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2전국노동자대회가 12일 오후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권우성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규탄하고 추모하기 위해 전국 노동자 9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만)이 202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교수들 절반 “한국 경제, 2008 금융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어려워”
경총, 경제·경영학과 교수 설문…회복은 “2024년 이후”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 2% 못 미친다는 답이 8할 가까워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 경총 자료
국내 경제 전문가 절반이 현재 한국 경제상황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78%는 2024년 이후에나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2023년 경제 전망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2.7%가 현 경제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고 13일 밝혔다.
2008년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본 답이 27.1%였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답이 18.7% 나왔다.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는 답도 6.9%나 됐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57.4%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에너지 가격 등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이어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산업 구조’(24.0%),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11.3%),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7.4%) 순이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두고는 1.5% 초과~2.0% 이하라는 예상이 66.2%, 1.5% 이하라는 전망이 13.2%로, 모두 79.4%가 2.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2.0% 초과~2.5% 이하는 20.6%에 그쳤고, 2.5%를 넘어설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전망치 평균은 1.87%였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으로는 53.9%가 2024년, 24.0%가 2025년 이후를 꼽아 2024년 이후라는 전망(77.9%)이 우세했다. 내년에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은 22.1%였다.
물가상승률 정점은 내년 1분기라는 예상이 47.1%로 가장 많았다. 내년 2분기 이후는 31.9%, 올해 4분기가 정점이라는 의견은 17.2%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이번 금리상승기 한은 전망치인 3.5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4.1%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분간 현행 수준(3.00%)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0%,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5.9%였으며 한은 전망치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답변은 23.0%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65.8%는 국가재정 운영 기조와 관련, ‘최근 기업 자금경색과 위기 대응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균형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축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0.8%,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였다/ 경향 박순봉기자
김건희 여사 ‘나홀로 일정’에 이례적 vs 따뜻한 소통 행보
대통령실이 MBC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번엔 지난 13일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 중 가장 핵심 일정이었던 두 회담이 사실상 언론에 비공개나 다름없이 진행된 셈”이라며 “윤 대통령의 말실수 노출 등을 막기 위한 우리 쪽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 각국 정상 부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참석하지 않고 별도 일정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기자들에게 개별 일정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행사 뒤에 ‘사후 공지’하고 있다. 정상 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선 “따뜻한 소통 행보”라며 김 여사의 행보를 포장했다.
해외순방 핵심 일정, 공동취재단에 비공개 논란
한겨레는 “이번엔 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차단”이란 기사에서 두 정상회담 현장을 해외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비공개한 사실을 전하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 속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중요 회담에 대한 언론 취재 활동을 제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상 각국 정상과의 회담은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머리발언 등이 공개되는데 이번 회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전속 취재의 경우, 공개 회담 전체 내용이 아니라 편집된 발언과 영상·사진만이 전달된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의 이동 시간 등을 이유로 한일,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서면 보도자료만 제공한 채 언론 질의응답은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정상 부인 행사 불참
따뜻한 소통 행보 vs 이례적
국민일보는 3면 “김건희 여사 ‘따뜻한 소통 행보’ 앙코르와트 대신 심장병 소년 집에”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여사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소년 집을 직접 찾아가 소년의 회복을 기원했다”며 김 여사가 소년을 만나서 “잘 이겨낼 수 있지?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말한 사실 등을 전했다.
▲ 14일 국민일보 3면 기사
해당 기사를 보면 김 여사는 프놈펜의 친환경 업사이클링(버려진 소재를 재활용해 가치를 높이는 것) 업체인 스마테리아를 방문해 해당 회사 직원들에게 “스마테리아의 의미가 ‘전환’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워킹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김 여사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라며 “김 여사가 지금 하는 행보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국민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3면, 중앙일보 3면, 동아일보 4면, 세계일보 4면, 한국일보 2면에서 각각 김 여사가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을 ‘위로하는’ 모습 사진을 실었다.
▲ 14일 세계일보 4면 기사
한겨레는 다소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뤘다. 이 신문은 4면 “김 여사 ‘나홀로 일정’ 정상 부인 행사 불참”이란 기사에서 “김 여사가 각국 정상 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비공개 일정을 진행했다”며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부인이 각국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공동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김 여사는 개별 일정에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행사 뒤 일방적으로 ‘사후 공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단 동행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진 상담 내용 등을 기자를 통해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어제는 ‘재클린 케네디’, 오늘은 ‘오드리 헵번’…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아픈 아이 안고 찍은 사진 구설수
바이든 팔짱 낀 사진에 ‘결례’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김 여사의 사진이 비슷하다고 비교된 오드리 헵번 사진. 연합뉴스, SNS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첫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는 소셜미디어(SNS)와 라디오 등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 여사가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개별일정으로 심장질환을 앓는 아이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팔짱을 낀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 “오드리 헵번·재클린 케네디 코스프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드리 헵번·재클린 케네디 코스프레?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의 집을 12일 방문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언론사 취재진이 동행하지 않는 비공개 일정이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전날 이 소년을 프놈펜의 헤브론 의료원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소년의 병세로 만날 수 없게 되자 김 여사가 아이 집을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날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캄보디아 측이 마련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인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이 일정엔 참석하지 않았다.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 때 입은 김건희 여사의 의상과 재클린 케네디 여사 의상이 비슷하다고 올려진 사진. SNS 갈무리
지난 7월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의 의상과 비슷하다고 올려진 재클린 케네디 여사 의상. SNS 갈무리, 연합뉴스
아픈 아이를 안고 찍은 김 여사의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김 여사가 영화배우인 오드리 헵번을 따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구도와 옷차림이 비슷하다며 김 여사와 오드리 헵번의 봉사활동 사진을 붙인 사진까지 공유됐다. 이번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의상과도 관련이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일찍이 김 여사가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재클린 케네디 패션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사진이라며 재클린과 김 여사의 의상을 비교한 사진들이 돌기도 했다.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입은 민소매 의상이 재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의상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쯔노이짱바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분 과시 또는 외교적 결례?
정상 배우자들을 위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는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애 전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식 일정을 거부한 게 외교 현장에서 가당하냐.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리냐. 영부인은 공적 신분이지 셀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4일 <티비에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우자 프로그램은)굉장히 중요한 행위다. 그래서 대통령 혹은 정상 부인들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방문하는 모습을 각 나라가 다 송출하면 주최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나라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냐”며 “특별한 이유 없이 안 가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해도 너무한다”며 “혹자는 봉사 활동을 했던 배우 오드리 헵번의 이미지로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구호단체의 친선 대사를 지냈던 배우 김혜자씨, 정애리씨도 같은 구도의 사진이 여러 장 나와 있으니 참고하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가 하면 참사라는 '정선건참'도 아니고 이런 억지 생떼가 어디 있느냐"라며 “‘관광객 영부인’보다 오드리 헵번처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 영부인’이 백배 천배 더 좋다”고 썼다.
김 여사가 12일 정상 갈라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낀 사진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우상호 의원은 “팔짱을 왜 끼나. 이게 공공 외교의 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공식 사진 촬영인데 팔짱을 끼고 하신 건 조금 불편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14일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나”라면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토를 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 현장에서 김 여사의 사진만 두드러지게 논란이 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4일 <한국방송>(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개별 활동으로) 아세안에서도 윤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김 여사만 보여 ‘이건 틀림없다, 권력 서열 1위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김진애 전 의원과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친與 평론가 "김건희=오드리햅번? 김혜자 씨도 같은 구도 사진 참조하라
야권의 비판이 있자,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김연주 정치평론가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해 앙코르와트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우리 의료진이 일하고 있는 의료원을 방문, 환아를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왜 비판받을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평론가는 "만약 김건희 여사가 다른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앙코르와트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라. 그랬다면 국가의 참사를 잊고 관광지에 갔느니 마느니 하며 하이에나 떼처럼 덤벼들어 물어뜯는 인사들이 어디 한둘이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평론가는 "왜 사진을 많이 뿌리냐며, 혹자는 봉사 활동했던 배우 오드리 헵번의 이미지로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국제구호단체의 친선 대사를 지냈던 김혜자 씨나 정애리 씨도 같은 구도의 사진이 여러 장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라"라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각에서 김 전 대표의 사진 구도가 과거 오드리햅번의 소말리아 구호 활동 당시 사진 구도와 닮았다는 여론이 있는 데 대한 반박이다. / 프레시안
균형외교 깨고 미국편 선 한국…‘미 MD편입 가시화’ 논란도
한미일 밀착속 남은 과제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발표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선명하게 밝힘에 따라, 향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놈펜 성명’은 안보뿐 아니라 공급망과 데이터 유통을 포함한 경제, 기후, 환경 분야까지 담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프놈펜 성명은) 전례없는 범위와 내용을 담고 있다. 3국 협력이 얼마나 심화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성명은 3국의 관심사를 모두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 일 정상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확장 억제 강화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관심사인 중국 봉쇄와 러시아 규탄, 일본 정부의 오랜 관심사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즉각적 해결에 각각 동의했다.
특히 대중국 메시지는 강력해졌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또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한국으로서는 미·일이 주도해 온 대중국 압박에 동참 수준을 더욱 높인 것이다. 대만 돌발 사태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3국 밀착에 적극적으로 나선 윤석열 정부가 관리해야 할 부담과 위험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한-미 전략동맹’은 안보·경제·이념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됐는데, 이번 프놈펜 성명은 이를 일본까지 확대한 셈”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과거와 달리 군사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미국한테서 얻는 것보다 내줘야 할 것이 늘면서 한-미 동맹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도 “3국 정상이 공동성명이란 형식까지 갖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태세를 밝혔다는 점에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중·러 협력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두 삼각 대립이 공고해지면 남북관계 단절 고착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로 미 엠디(MD) 편입 가시화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는,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에 사실상 편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일은 3국이 함께 쓰고 있는 전술데이터연결체계인 ‘링크-16’을 통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개발한 링크-16은 디지털화한 전술정보를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 체계에 연동하는 통신수단이다.
한·미는 2016년부터 경기 오산기지의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주한미군 연동통제소(JICC)를 링크-16으로 연결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링크-16을 통해 실시간 군사정보를 공유한다. 주한미군 연동통제소는 링크-16으로 주일미군과도 연결돼 있다. 결국 ‘링크-16’을 매개로 3국이 북한 미사일 표적 탐지와 좌표 확인까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됐다. 한국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엠디를 얘기하려면 미사일 개발부터 전력화까지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기에 (엠디 편입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이태원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유족 “또다시 상처” 반발
‘시민언론 민들레’ 명단 공개
유족 “또 다른 상처 주는 일”
김승섭 교수 “멈춰주셨으면”
‘이태원 참사’ 현장 근처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2일 오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희생자들의 사진과 추모 글귀, 국화 등이 놓여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신생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해당 보도에서 매체는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 공학이다.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반발했다. 희생자 김아무개(17)군의 작은 할아버지 정인성(62)씨는 “유족들은 정부에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유족은 “추모하는 건 좋지만,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름이 바로 올라와서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인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은 <한겨레>에 “세월호 참사에서도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의 영정 등이 나가 자기 손주가 희생된 걸 몰랐던 조부모가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다.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유족이 부순 윤석열, 오세훈 근조화환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이번 참사로 아들을 잃은 한 유족이 당일 부실대응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근조화환을 쓰러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명단 공개가 “분명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법적 검토나 대응 방안도 고민하려 한다”고 답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동의 없이 이런 명단이 공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티에프(TF)는 이날 성명을 내어 “유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기사 삭제를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 등의 트라우마를 연구했던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안정”이라며 “이름 공개로 유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 만약 그 공개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의가 누구의 자리에서 바라본 정의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적었다.
민들레 관계자는 <한겨레>에 “과거 대형 참사나 재난에서 명단 공개로 문제가 됐던 적 없고, 워싱턴포스트 등 해외 언론은 나이와 국적까지 공개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유가족의 개별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엔 (명단 공개를)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명단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오는 15일 정식 창간을 앞둔 인터넷 매체로, 이번 명단 공개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이대로 아내와 살면 '젖은 낙엽' 된답니다
은퇴 후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해야할 일들
단체 카톡방에 '은퇴 후 삶 자가진단표'라는 설문 하나가 공유되었다. 마치 잔잔한 물가에 누가 커다란 돌을 던진 것처럼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지인들의 시끌시끌한 반응을 뒤로 하고 나도 슬며시 해보았다.
'회사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에선 소파와 한 몸', '홧김에 "그럼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 말해봤다', '주말 삼시세끼는 아내표 집밥이면 좋겠다' 등등의 문항 10개가 있었다(검색하면 나옵니다). 3개 이하는 꽃길 은퇴, 4~7개는 황혼이혼 예비군, 8개 이상은 황혼 이혼 대상이었다.
내 결과는 '황혼이혼 예비군'이었다. 꽃길 은퇴를 예상했건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가부장적인 문항은 잘 넘어갔으나 몇 가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특히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아내 말에 불끈했다'라는 문항은 뜨끔했다.
퇴직 이후 부부 사이
▲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한 장면. 무뚝뚝한 남편 ‘진봉’ 역의 류승룡.ⓒ 롯데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아내는 각방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자는 시간도 서로 다르고, 쉽게 잠이 드는 나와 달리 자는 데 오래 걸리는 아내는 나중에 아이들이 독립하고 방의 여유가 생기면 그러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한 것이었다.
아내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요즘 들어 자신만의 공간이나 삶을 자주 주장하는 아내 모습에서 위기감을 느꼈다. 직장에 들어가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고,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부부의 생활은 사라지고 오롯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길 벌써 16년이 훌쩍 지났다. 그런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듯 은퇴 후에는 아내와 여행도 자주 다니고, 같은 취미 생활도 하고 싶었다. 은연 중에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나타내면 굳이 그럴 필요 있냐며 웃음으로 밀어냈다. 그런 모습에서 생각의 차이를 느꼈고, 그렇다면 은퇴 후에 우리 부부는 어떤 관계가 좋을지 고민되었다.
조선일보 '행복한 노후 탐구'에서 설문조사 플랫폼인 '틸리언프로'에 의뢰해 성인 남녀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정년퇴직 이후 부부 사이가 좋아졌느냐'는 질문에 '관심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나빠졌다'는 응답이 30%였다.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 정도에 그쳤다. 퇴직 이후라도 긴 세월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인 결과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아마도 오랜 기간 각자의 삶에 바쁘다가 은퇴 이후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딪치는 일이 많아졌으리라. 각자가 만들어 놓은 삶의 고유한 영역이 침범되니 자연스레 갈등이 생겼다.
부모님의 경우를 떠올려보아도 지방에서 근무한 아버지로 인해서 주말부부를 하셨는데, 퇴직 후에 집에 계시면서부터 어색하고 불편함이 생겼다. 어머니는 그간 형성해온 관계들로 인하여 여전히 바빴지만, 아버지는 사회생활이 현저히 줄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주 밖으로 나가는 어머니께 잔소리가 늘었고, 그것이 갈등의 시발점이었다. 더구나 그동안 한 공간에서 오래 같이 있는 경우가 없었다 보니 식사하는 것부터 TV 보는 것, 심지어 잠을 자는 시간까지 일상의 소소한 일마저도 문제가 되었다.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던 두 분이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니 안타까웠다. 지금은 각자의 취미 생활을 영유하고, 일부 모임은 함께하는 등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전보다는 관계가 나아졌다. 많은 세월이 필요했고, 어느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남편도 '독립'은 필수
최근에 회사에서 퇴직한 분 중 '각자 살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선배 A 같은 경우는 집이 경기도인데, 대전에도 부모님이 살던 시골집이 있었다. 몇 년 전 홀로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집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해오더니 이제는 두 곳을 오가고 있다.
얼마 전 그 선배에게 연락했는데 주중에는 대전집에서 머물며 농사도 짓고 개인 생활을 보내다가 주말에만 경기도로 올라와 아내와 보낸다고 했다. 심심하지 않냐는 나의 질문에,
"엄청 바빠. 농사도 지어야지. 밥도 해 먹어야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네. 허허허."
그와중에 가죽 공예를 취미로 시작해서 재밌다며 나중에 놀러 오면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공예품도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아내와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며 은근 자랑을 했다.
처음엔 선배도 함께 살려고 했지만, 아이들도 모두 독립하고 아내도 하는 일이 따로 있어서 같이 살면 방해가 될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러던 참에 대전집을 몇 번 오가다 보니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단을 내렸다. 가끔 시간이 될 때 아내도 놀러 오는데, 신혼 때로 돌아간 듯 설렌다며 웃었다.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 역시도 느끼는 점이 많았다. 선배처럼 아내와 따로 살면 어떨까 싶었다. 퇴직 후에 한적한 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자연 속에서 있고 싶은 나와 달리 아내는 도심지에서 친한 지인들과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 했다. 지금은 막연하게 그때가 되면 합의점을 찾겠지 생각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그때 되어서 선배처럼 따로 살 집이 있어야 하고 아내의 동의도 필수사항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지 확실치 않으니 함께 살 경우도 대비해야 했다. 마음 같아서는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며 공유하는 노년을 보내길 바라지만 아내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간의 적당한 거리를 추구하는 아내와 나와의 접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독립'이 중요했다.
퇴직 후에도 소소한 일거리가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고정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어서 다가올 고독에도 대비해야 했다. 지금처럼 글을 쓰는 취미생활도 이어나가고 걷기 등 운동도 꾸준히 해서 병원에 누워 배우자에게 고통 주는 삶도 피하고 싶다.
평소에는 이렇게 각자의 삶을 영유하다가 일정을 맞추어 여행도 가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할 것도 찾아 즐기는 '따로 또 같이'를 실천한다면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8%의 확률 안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남자의 가사'를 찾아라
황혼이혼과 비슷하게 '젖은 낙엽'이란 말이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젖은 낙엽'은 은퇴한 뒤에 집에 틀어박혀 아내만 쳐다보는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두 뒷굽에 찰싹 달라붙은 낙엽처럼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였다.
'젖은 낙엽' 신세를 면하려면 스무 개 문항 중 최소한 '그렇다'가 열입곱 개는 되어야 했다. 또다시 심장이 벌렁거렸다. 하나씩 꼼꼼히 읽고 체크해 보았는데, 결과는 역시나 실패였다. '황혼이혼 예비군'을 더해 '젖은 낙엽'신세라니. 마음이 착잡했다.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는 '젖은 낙엽'을 판별하는 자가진단 설문
▲ "젖은 낙엽" 자가진단 설문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는 '젖은 낙엽'을 판별하는 자가진단 설문
ⓒ 블로그 화면 캡처
이어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지금부터라도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높여야 했다. 단순히 아내의 가사를 돕는다는 개념을 넘어 '남자의 가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척 공감 되었다. 청소, 빨래, 요리는 기본이요, 가정 경제에 관해서도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아내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혹시 모를 혼자되는 상황도 대비가 되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남성 노인은 19.2%에 불과한 반면 여성 노인은 93.8%로 대부분이었다. 이건 분명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
노년에도 아내와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먼 미래라며 미루지 말고 현재의 화두로 가져와 조율하고 준비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겠다. 그 안에서 '독립'과 '남자의 가사'는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련다.
오마이뉴스 신재호(xcape77)
연애' '섹스' 안 하면 안 되나요?
바야흐로 유성애 중독 사회다. 그 중심에서 연애 혹은 섹스하지 않을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에이엄브렐라' 성향의 이들이다. 에이엄브렐라는 어떠한 성별에도 정신적 사랑을 느끼지 않거나 육체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성 지향성의 총체를 일컫는다. 우리에겐 무성애란 이름으로 더 익숙하지만, 이보다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사용한다. 생소한 용어만큼 소외된 집단. 한국 사회에선 있어도 없는 존재였던 에이엄브렐라 성향자를 만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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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로맨틱 정체화 통한 '아하 경험'... 비로소 나는 완전해졌다
내가 처음 스스로를 '에이로맨틱'이라고 자각하게 된 건 2019년 '악플의 밤'에 출연한 설리가 "짝사랑 하는 걸 좋아해요"라고 한 말을 접했을 때부터였다. 설리의 발언이 트위터에서 화제되면서 '설리가 에이로맨틱일 수도 있겠다'라는 트윗이 퍼졌다. 그 트윗을 본 뒤 에이로맨틱의 개념을 찾아보게 된 게 그 시작이었다.
처음엔 '이런 존재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참 뒤 머리를 탁 치며 '이거 나잖아?' 하는, 이른바 '아하 경험'을 했다. 그렇게 나를 에이로맨틱이라고 정체화 하는 순간, 그간의 경험과 느꼈던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다.
고백을 받았던 순간에 왜 하나도 기쁘지 않고 거북스럽기만 했는지, 연애적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피해 다녔는지, 누군가와 성애적으로 엮이는 순간이 왜 그렇게 불쾌했는지 등... 그 붕 떠있던 의문의 조각들이 모두 빈틈없이 맞춰졌다. 나는 줄곧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왔는데, 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에이로맨틱이었던 것이다.
연애, 섹스하는 무성애자? 에이엄브렐라 스펙트럼
그동안 내가 스스로 에이로맨틱, 즉 무연정자라고 정체화 하지 못했던 이유는 에이로맨틱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성애자 혹은 무연정자로 일컬어지는 에이엄브렐라의 이미지는 마치 "사랑? 그게 뭐지? 관절에 기름칠이나 해줘 형씨"라고 말하는 양철나무꾼 같다. 에이엄브렐라의 스펙트럼을 모르는 이들에게 에이엄브렐라는 사랑의 감정을 품지 않고 고립된 채 인생을 버석하게 살아가는 이미지에 가까울 것이다.
나 역시도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성애자(혹은 무연정자)는 모두 '셜록 홈즈'처럼 냉혈하고 인정이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다. 그렇기에 친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하며 로맨스 콘텐츠를 소비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나는 내가 연애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그저 어리고 또 수줍음이 많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해왔다.
이쯤에서 에이엄브렐라가 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이들을 위해 간단히 그 스펙트럼을 설명하고 가겠다. 현재 에이엄브렐라 스펙트럼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정리됐 다기보다는 미국의 에이엄브렐라 커뮤니티의 당사자들이 경험을 통해 스펙트럼을 정리한 정도다.
▲ 에이엄브렐라 스펙트럼 에이엄브렐라도 스펙트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임하늘
이중 나는 리쓰로맨틱(연애 감정을 경험하지만 감정을 주고받는 걸 원치 않음)과 오토코리스로맨틱(연애적인 생각을 즐기지만 당사자가 되고 싶어하진 않음)에 해당한다.
불쑥 호감이 느껴지는 상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상대와 연애를 하고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콘텐츠로서 소비하는 유성애로부터 즐거움을 얻기도 하지만 그건 오직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게 '유성애'란 SF 소설인 셈이다. 내게 일어나지 않을 타인의 일로 바라보며 철저히 판타지로 소비한다.
그렇다고 사랑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사랑이 이 인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며 사랑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다. 사랑의 다양한 형태 중 일명 '에로스적 사랑'에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뿐이다. 나는 타인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 신뢰, 연대 등의 모습을 띈 사랑이 가진 가치를 더 믿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비정상의 범주로 타자화되는 에이엄브렐라
에이로맨틱으로 정체화를 하고 정체성을 감출 생각은 하지 않았다. 친하지 않고 젠더 섹슈얼리티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는 설명이 번거로워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일축하긴 했으나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꼭 내가 에이로맨틱이라고 밝혔다.
그때의 반응은 대체로 '그렇구나' 정도였다. 이 반응은 여타의 성소수자 커밍아웃과 달리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 불안하게 만드는 태도는 아니었다. 또한 감사하게도 내게 '네가 아직 연애를 안해봐서 그래, 아직 좋아하는 사람을 못만나봐서 그래' 같은 반응을 보이며 내 정체성을 부정하고 상처를 준 친구는 없었다.
하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그 정체성을 궁금해하는 사람 역시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에이로맨틱이라는 정체성을 밝혀도 상대가 느끼기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이엄브렐라의 상태는 한 인간이 정념 상태일 때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이 커밍아웃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상대는 오히려 누군가가 애인이 생겼다고 고백해왔을 때보다 더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나는 에이로맨틱이라는 이유로 눈에 가시화되는 물리적인 차별을 겪은 적은 없다. 다만 내가 에이로맨틱으로서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은 유성애라는 거대한 정상성을 맞닥뜨리고 그 앞에서 자연스레 비정상의 범주로 타자화 되는 순간이었다.
▲ 에이엄브렐라 가시화 프로젝트팀 "에이슈" 로고 에이엄브렐라의 상징인 우산과 케이크를 조합했다
ⓒ 정다슬
유성애 중독 사회, 나는 외로워진다
청년들에게 연애를 권하는 사회는 철저히 에이엄브렐라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 동성애는 사회가 그 존재를 인지하고 억압하는 형태의 차별을 가한다면 무성애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정체성인 양 취급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사회적 풍토는 차별과 소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다른 성소수자 혐오와는 달리 특별하지 않은 말과 행동에도 에이엄브렐라가 스스로를 타자화 하게 만든다.
연애가 당연한 사회에서 친구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때때로 나도 모르게 저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나는 뭔가를 놓치고 사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곤 한다. 여전히 연애하지 않는 사람을 어딘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 폐습은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은 나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기도 한다.
삼삼오오 모여 당연하다는 듯이 연애 이야기가 시작되면 얹을 말이 없는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다. 사회는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을 너무 안 해서 문제라고들 하지만 나의 시각에서 이곳은 유성애 중독 사회다. 유성애와 연애가 인간의 기본값으로 정해진 사회는 에이엄브렐라를 보지 못한다.
비정상 아닌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
에이엄브렐라는 여전히 'LGBTQIA' 중 가장 비가시화 되는 퀴어다.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그 정체성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아직은 너무나 많다. 그만큼 세상엔 자신이 에이엄브렐라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비정상성에 괴로워하는 사람 역시 많을 테다.
에이엄브렐라로 정체화 해도 여전히 나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사회에 타자가 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나의 정체성과 사회적 풍토의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는 천지차이다.
나는 함께 에이엄브렐라 정체성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가 비정상이 아닌, 그저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공유하며 나아가고 싶다. 이에 다양한 이들의 실질적 경험을 들으며 에이엄브렐라의 네러티브를 기록하고자 여러 명의 에이엄브렐라와 인터뷰를 진행했다(후속 기사에 다뤄집니다).
[성애 중독사회에서 '무성애'를 말하다 ①] 평범의 항변: 연애하기 싫은데요?
임하늘(dlagksmf419) 오마이뉴스
8.15는 일본 천황 항복 선언 날"…'뉴라이트'가 청년 전문가?
"尹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전문성 결여 인사 … 방향성 우려"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공직인사인 신지호 신임 청년정책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자격 논란'에 부딪혔다. 청년들은 특히 식민사관 논란 등 신 부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보다도 "윤석열 정부 산하 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방향성'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1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신지호 부위원장이 청년 문제와 관련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 부위원장 임명이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보은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희망복원, 공정기회, 참여보장의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신지호 신임 청조위 부위원장의 임명 소식을 알렸다.
신 부위원장은 자유주의연대 대표,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로 꼽힌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나라당에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엔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총괄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신 부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 13일 청년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한 '청년정책간담회'에 참가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건국은 1948년 8월15일", "1945년 8월15일은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한 날" 등의 발언을 하며 때 아닌 식민사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기에 과거 2006년 당시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담은 대안 역사 교과서 운동을 펼쳤던 신 부위원장의 이력이 더해지면서 식민사관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신지호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전청넷 측은 뉴라이트 관련 사항 등 여러 논란보다도 신 부위원장의 '전문성 결여'에 초점을 맞췄다. "신 부위원장이 국회의원, 대선캠프 등 정치적 경력 외에 청년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실에 부여된 '청년정책 수립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기관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 자격을 지니며 민간 부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된다. "정부의 청년정책이 '청년 당사자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조직 출범의 주 요인이었던 만큼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자격으로 꼽힌다. (관련기사 ☞ 여의도 바깥,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궈낸 정치의 균열)
2020년 1기 출범 당시 '정치인 배제' 원칙을 적용해 민간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승윤 중앙대 교수의 경우 청년문제 및 노동시장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던 사회복지학 전문가였다. 국회의원 경력 중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신 부위원장과는 '결이 달랐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전청넷 측은 성명에서 "(청조위는) 정부의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 정부 위원회이고, 특히 민간 부위원장직은 정부 청년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라며 "이런 청조위 구성을 전문성은 결여되고, 왜곡된 인식만 가지고 있는 인사로 채운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 부위원장 개인의 '자격 논란'을 넘어 2기 청조위 전체의 '방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청년 관련 활동·연구 끝에 1기 청조위 운영 당시 민간 위원을 맡았던 강보배 전 위원은 1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면 위원회 인사가 여당과 관련된 쪽으로 바뀌는 건 흔한 일"이라면서도 "(신 부위원장이) 정치인이고 여당 관련자여서 문제인 게 아니라, 정치를 하면서도 '청년 문제'를 들여다봤던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전 위원은 "현재 청조위 민간 위원 인사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혹은 정치 이력 등을 가진 '성공한 청년'들에 집중된 것 같다"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일부 들어와야 하는 것도 맞고, 1기 당시에도 그런 인사는 있었지만, 실제 청년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노력해온 '당사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평하기도 했다.
'실제 청년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위해 출범한 청조위가 그 고민을 놓아버린다면, 청조위는 "단순히 유망한 사람들의 (정치) 놀이터나 선거용 청년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2012년 5월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에드바르트 뭉크의 그림 ‘절규’ 경매가 이뤄지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1863∼1944)의 대표작 ‘절규
120만명에 4조원 '종부세 고지서'…집값 하락에 '조세 저항' 거셀듯
국세청, 22일 종부세 납부 고지서 발송
과세 인원 100만명 첫 돌파…역대 최대
'재산 상위 1% 대상' 도입 취지 멀어져
올해 불복심판청구 전년比 14배나 늘어
다음 주 약 120만명의 주택 보유자에게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과 겹친 상황이라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심판과 같은 조세저항이 지난해보다 훨씬 격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종부세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반대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도입 첫해인 2005년에는 대상자가 3만6441명(세액 392억원)에 불과했으나, 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제어장치로 쓰이면서 과세인원이 급증했다.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한 93만명에게 과세됐다.
올해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재산 상위 1%를 대상으로 설계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서 더욱 멀어지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례추가신청 등을 통해 결정세액은 10~15% 안팎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과세인원은 2만명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불발되면서 역대급 종부세 과세인원이 발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와 달리, 집값이 떨어진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다. 올해 공시가격 대비 최대 3500만원 낮게 팔린 것이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도 지난달 17억9500만원에 거래돼 공시가격(최고 18억26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난해에도 조세저항은 거셌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14배나 늘었다.
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종부세를 내지 못한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 및 불복심판의 급증은 국민의 조세 수용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추후에도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종부세 부담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과세대상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며 “종전에도 반발이 심했던 종부세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이 올해 더 거셀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종부세 문제는 추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박원순 성추행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 판가름…'피해자 문자' 증거 될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사건이 15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심을 연다.
유족 측은 "인권위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사랑해요"…텔레그램 메시지, 위력 발휘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와 인권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린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인권위와 유족 측 모두 준비서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성희롱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피해자 진술에 대한 해석은 정반대다.
문제가 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이른바 '사랑해요' 등의 메시지와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술한 박 전 시장의 이른바 '런닝 셀카'와 '향기 좋아 킁킁' 등의 메시지다. 양측은 특히 지난달 10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연기되면서 공개된 '사랑해요 문자'에 대한 해석을 놓고 다시 한 번 대립했다. 포렌식으로 복구한 이틀 분량의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편지나 자발적으로 올린 '#박원순#만세'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인스타그램 게시글들도 이같은 메시지와 함께 인권위가 사실관계를 따질 때 고려됐어야 한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연합뉴스© 제공: 노컷뉴스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제출한 것"이라며 "이 포렌식 결과는 성희롱 결정을 한 인권위의 판단 과정에서도 이미 검토된 것으로 인권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더 큰 성폭력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를 달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등을 맥락 없이 유포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절대적 위계 관계에서 단호한 거부 의사 표현은 보복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쉽지 않으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은 흔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랑해요'는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계·위력에 의한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지배적으로 문자를 보내는지, 어떤 사진을 보내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 측에 보냈다는 문자도 재조명되고 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이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 '향기 좋아, 킁킁'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또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족 측은 어떤 맥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족 측에 불리하지 않은 내용의 메시지도 공개된 상태다. 다만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모든 메시지가 포렌식으로 복구된 것이 아닌 만큼 공개된 메시지만으로는 재판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실 조사" vs "51명 참고인 조사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인권위가 부실조사를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 측은 인권위가 부실조사를 했다고도 주장한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고 각하했어야 하는데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직권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2020년 8월7일 곧바로 서울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약 세 달에 걸쳐 사건 관계자 5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인권위는 "세 명 모두 조사에 불응했다"며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조사를 한 권한은 없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산림인접지역 논·밭 태우기 전면 금지…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그동안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이라도 예외적으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불을 피울 수 있었다.
그러나 해충방제·영농준비 효과 등이 미미하고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가 더 높아 불 피우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요인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이었다.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 건수는 연평균 131건에 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이날부터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권위 이어 법원도 “박원순 성희롱 맞다”…‘피해자다움’ 주장도 지적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1심 법원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 보호와 제도개선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후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이런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강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모두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 참고인 진술이 시간과 상황 등을 상세히 담고 있는 데다 피해자 주장에도 부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 내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인 박 전 시장을 직접 보좌했으며 그의 행위에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그동안 이런 행위를 묵인한 건 시장의 심기와 컨디션을 보살펴야하는 업무 특성상 시장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초래될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평소 박 전 시장에게 친밀감을 표시한 점 등을 들어 성희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비서직 공무원 임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소명의식 내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경력을 쌓기 위한 차원에서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성희롱 피해를 감수하는 측면이 있음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희롱 피해를 받은 수치심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런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란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사랑해요’ ‘꿈에서는 돼요’ 등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봤다. ‘사랑해요’란 표현은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들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됐다”며 이성 사이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꿈에서는 된다’는 표현 역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을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봤다. 피해자가 밉보이지 않고 박 전 시장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강씨 측 이종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예상치 못한 결과로 당황스럽다”며 “강씨와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볼 것”이라고 했다./경향
냉소의강-세상을 살면서 박원순 시장 반에 반이라도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본자들이라면 그에게 돌을 던지라...어떤 여자였는지 감은 오는데... 절대 만나서는 안될 여자가 그이 곁에 있었다.. 그게 그를 죽게 만들었다.
손을 잡은것도 아니고 안은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한것도 아니며 그냥 그는 호감을 받았고 사랑으로 착각했다. 그게 성희롱으로 몰아갈 죄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
참 안타깝다. 욕망을 있는대로 다 분출하고 사는것들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슬프네...
샤방샤방=당연한 결정을...... 왜 자살을 했겠냐?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다.
cc bb kk=세상 착하게 살아라. 정의는 살아 있다.쩝
서연=아무리봐도 박원순 시장님 아웃시키기인데 서울은 박원순 시장님이 하실때가 젤 살기좋지 않았을까요? 그저 안타깝습니다 지금처럼 물난리는 ㅋㅋㅋㅋㅋㅋ
너부리=결국 박시장측의 진술과 증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항상 그래왔듯이... 애시당초 큰그림 그리고 접근한 여자가 아닐까 싶다. 유력 대권후보 삭제 사주를 훌륭히 완수했다. 지금쯤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겠지...
musso****재판부는 아울러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역시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 부서 동료, 상하 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로 보인다"고 판단????
KUNA-박원순이 살아있었다면 윤석열 따위가 대통령이 됐겠냐?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된데에는 페미의 역할이 지대하다. 페미를 못 막아서 나라가 윤석열에게 넘어갔다.
carpe diem=전쟁나도 안 이상하겠다 이 꼴이면 나라 돌아가는 꼴이 심각한데 지금 상대 당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꼴이 재미나네
이런 무능…윤석열 정부, 아예 계획 자체가 없다
‘수사 본능’ 검찰 정부
거시적 비전·선제적 대응 없이
미숙한 졸속정책 뒷수습에 급급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2년 8월17일)에서 한 약속은 깨졌다.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참사 전후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매일 찾아 추도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이렇게 맞았다. 고물가,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경제위기,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안보위기에 이어 많은 사람이 서울 도심에서 목숨을 잃는 안전위기까지 겪었다.
국민의 실망감은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투영됐다. 코리아리서치가 문화방송(MBC) 의뢰로 11월7~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4%, 부정평가는 59.7%였다. 긍정평가는 한국방송(KBS) 조사(11월6~8일, 전국 성인 1천 명, 한국리서치)에선 30.1%였고, 에스비에스(SBS)는 28.7%(11월7~8일, 전국 성인 1006명, 넥스트리서치)였다.
30% 전후의 긍정평가는 역대 대통령(1년차 2분기 기준)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성적표다.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83%)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62%)도 높았다. 빠르고 과감한 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 덕분에 국민의 지지를 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75%로 높았다.(전국 성인 1001명 갤럽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석열 정부 6개월을 대통령과 집권세력, 경제, 안보 등 분야별로 나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의 난맥상도 짚었다. _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반년 만에 한국 사회는 겹겹의 악재를 맞닥뜨렸다. 대형 참사, 복합적인 경제위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대통령 취임 173일째인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156명이 압사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2㎞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재난 방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참사 당일 저녁 6시34분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부터 경고음이 울렸지만 경찰은 참사 직전까지도 대통령실 주변에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 등을 통제하는 데만 주력했다. 밤 11시46분께 윤 대통령이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이때는 이미 수십 명이 숨 쉬지 못한 채 도로에 눕혀 있었다.
시작도 못 하고 좌초된 대선 공약
“이번 참사는 운이 나빠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나쁜 계획, 정확히는 나쁜 무계획 탓에 벌어진 것”이다. 재난 전문가인 스콧 게이브리얼놀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무계획’을 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경찰력을 배치했고, 이 같은 사고를 예견해 대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무계획이 부른 참사라는 뜻이다.
‘무계획’은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열쇳말 중 하나였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닫고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새 대통령 관저를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꾸는 과정도 갑작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6개월 가까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지내다가, 11월8일에야 한남동 관저에서 공식 출근을 시작했다.
사전 대비도 철저하지 못했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으로 편성됐다. 대통령실 쪽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이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종합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 내용을 보면, 2022년에만 모두 864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올해 36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직간접적 비용은 총 1조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2023년(1539억1900만원)과 2024년(411억1700만원) 예산이 편성된데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쇄 이동해야 해서 추가예산(7980억원)까지 필요한 탓이다.
무계획은 무능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시작도 못하고 좌초된 대선 공약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 수를 줄여 정예화하고,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관합동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 수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주지 않는 차별대우 법안을 하원에서 8월12일 통과시킬 때도, 한국 정부는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 ‘뒷북 대응’으로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혀놓고선 ‘48초 만남’을 하고 오는 데 그쳤다.
정권 핵심그룹만 뭉치는 인사 편향
무계획·무능의 밑바탕에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가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지명한 장관들의 인맥(네트워크)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분석한 논문을 보면 이런 점이 드러난다.
이창길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2022년 5월 발표한 논문 ‘정부 초기 내각 네트워크의 구조적 위험요인 분석’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을 포함한 20명의 출신 대학과 지역, 정당 또는 고시 출신 여부 등을 따져 ‘네트워크’를 분석했다(이후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포함). 이를 통해 정권 핵심그룹과의 응집성 또는 정치적 독립성, 정당적 편향성 등을 따져봤다.
그 결과, 부처별로 장관들의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운영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할 중요 부처에 적절한 장관을 배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 내각의 학력(출신대학)·지역 편향성과 정권 핵심그룹의 응집성은 높게 나타났다.
이창길 교수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핵심그룹의 응집력은 (문재인 정부에 견줘) 상당히 강하지만, 정부 정책은 부처 간 협력 등 내각이 원만하게 작동해야 잘 시행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측근을 인선했지만 오히려 정부가 ‘한 팀’을 이뤄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은 장관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강하다. (의존도가 낮은) 장관들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경우가 많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다가가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무원 조직이 대통령만 바라볼 뿐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의미다.
안전시스템 부실한데 경찰만 잡도리
실제로도 윤석열 정부의 수직적 위계와 검찰 출신 대통령 특유의 고압적인 태도는 정부조직을 움츠러들게 한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관료들이 전혀 일하지 않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음 정부로 바뀌면 추진했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못한다고 하더라. 감사원이 과거 정책을 가지고 들쑤시고 다니니 공무원들이 본능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를 이끄는 핵심 세력이 과거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만 관심을 쏟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 부처 어디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2시간 동안 경찰만 강하게 질책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검찰은 집행기관이어서 국가의 거시정책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대통령과 주변 인물이 여전히 ‘수사하는 속성’이 국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시스템이 온전히 새 정부로 연장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난 6개월 행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뒷수습에 급급했다. <한겨레21>이 5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윤 대통령의 공개일정(외교 일정 제외)을 확인한 결과, 경제 관련 회의가 19차례, 재난재해 관련 일정이 15차례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 수도권 집중호우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재난재해 상황을 뒷수습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이러한 회의와 외부 일정 등에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비전을 보여주거나, 재난재해에 앞서 예방 대책을 내놓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군과 보훈 관련 행사 참석(14차례), 정치인 만남과 정치 관련 일정(13차례)도 많았다.
철저한 계획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주워 담는 데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연장노동 허용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었다.
임기 초반 정책 어젠다 실종
대통령 임기 초반 6개월은 국정의 방향성과 정책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단임제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기 초반 어떤 개혁 어젠다를 들고나오는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안에 일자리위원회 설치(1호), 국정교과서 정상화(2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3호) 등의 업무지시를 잇달아 내놓은 이유도 그래서다. “임기 초에 빅 이벤트가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다보니 오히려 개혁 정책 추진을 더 하지 못해 답답한 측면이 있었다”고 전 청와대 관계자가 말할 정도로, 임기 초반의 강한 정책 추진은 정권의 성패와도 연결된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인수위 때부터 세밀한 정책 추진 계획을 세웠다. 백악관은 누리집에 ‘우선순위’ 페이지를 따로 개설했다. 국민도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담당자도 지켜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공화당 인사와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까지 정책 평가 작업에 참여시켜 정책 스펙트럼을 최대한 넓혔다.
“대통령 임기(5년) 가운데 6개월이면 10%가 지난 것이다. 초반에는 당연하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더라도 이제는 좀 안정돼야 할 때인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의) 본질적인 문제다.”(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물어야 할 때다. 남은 4년6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완 기자 wani@hani.co.kr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헤어진 뒤 수차례 연락하고 집 앞에 꽃·편지…법원 “스토킹이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가 편지와 꽃을 놓고 간 30대 남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두달여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ㄱ씨가 보낸 메시지는 “너를 알아온 이후로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좋고 미안했다”,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단 한 마디 하려고 집 앞에서 4시간 기다렸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지난 1월21일 밤 11시에는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두고 오기도 했다.
ㄱ씨와 그의 변호인은 혐의 사실과 관련해 “ㄱ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ㄱ씨가 메시지를 보낸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던 것으로 그 메시지에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부담감을 느껴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장시간 기다리다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이어 “스토킹 행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져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다”며 “피해자가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ㄱ씨가 피해자의 뜻을 받아들이고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등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희생자 명단 공개, 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까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방법과 산 자의 의무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 보도 갈무리.ⓒ 민들레 홈페이지 갈무리
신생 온라인 매체 <민들레>가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지난 14일 오전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에 놀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즉 그들의 뜻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는 점이 의아했다.
<민들레>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데 호명할 이름조차 없이 단지 '158'이라는 숫자만 존재한다는 것은 추모 대상이 완전히 추상화된다는 의미다"라면서 명단 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들을 보고서도 애도의 대상이 구체화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호명이 힘을 잃은 이유
수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일에서 한 사람의 '부재'를 더욱 크게 실감하게 되며, 동시에 그 죽음에 대해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테면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서 26명의 열사 이름을 부르며 절규한 문익환 목사의 연설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민주화운동 열사'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많은 이들을 감동케 했다. 이처럼 호명은 분명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곡진한 애도의 방식이며, 그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민들레>의 명단 공개에선 처음 사망자 숫자를 듣고 나서의 망연함, 그 이상 그 이하의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저 아득했다.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아마 얼굴 사진이 있더라도 비슷했을 것이다. 각각의 구체적인 서사, 삶을 통해 남긴 의미, 빛나고 찬란했던 순간들은 쉽게 상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호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이 센 주체는 결국 살아생전 그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죽은 이의 삶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부재에 대해 안타까워 할 때 이름은 비로소 힘을 가지게 된다.
'명단 공개'에서 유가족의 동의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체로 고인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온갖 '희로애락'를 고인과 함께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난 이의 세계를 잠시나마 되살리기 위해선 '누가' 부르냐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들레>가 공개한 유가족의 동의도 안 받은 희생자 명단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망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서 그들 각자의 존재와 맞닿게 하지 않으면 '전시' 혹은 '박제'나 다름없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죽은 이들을 더 깊게 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 자의 의무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거나, 지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합동분향소 명칭에 '참사' 대신 '사고'를, 희생자·피해자가 아닌 '사망자'를 썼다. 정부·지자체가 설치한 합동분향소에는 다른 참사들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영정사진이나 위패가 없었다. 또한 윗선은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가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항하는 '적확한' 방법인지도 의심스럽다.
10여 년 전 국립5.18민주묘지에 처음 갔을 때 묘비에 쓰여 있던 글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희생자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적어놓은 몇 자 안 되는 말들이 가슴에 박혀서, 참배하는 내내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고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유가족과 고인을 깊이 애도하는 호명은 분명 그 죽음을 큰 사건으로, 동시에 '부당한 죽음'에 맞설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민들레>가 윤석열 정부의 '참사 지우기'에 맞서서 해야 할 것은 섣부른 '희생자 명단 공개'가 아니라, 개인의 죽음에 주목하고 개별적인 서사를 부여하는 작업을 유가족과 함께 혹은 동의를 얻어서 시작하는 일이다. <민들레>에 따르면 15일 오전 기준으로 이미 10여 명의 이름이 유가족들 요구로 삭제됐다고 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구의역 김군'을 우리가 이름을 알기에 애도한 것은 아니었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또 한 명의 노동자로서의 구체적이고 고유한 맥락이 대중들에게 전달됐기에 우리는 애도하고, 기억하며, 나아가 그들을 잃게 만든 세상에 분노할 수 있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애도는, 기표만 남은 이름을 부르고 외우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의 세계를 기어코 기억하고 되살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고, 망자의 부재를 체감하며 산 자의 의무를 깨닫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옆에 서기 위해 충분히 인내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은 "진정한 추모와 책임규명"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오마이뉴스 박정훈(twentyrock)
조선의열단=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명단공개는 유감스런 일이나
유가족이 누군지 철저히 은폐하고 애도조차 지들이 정하는 대로 유도하려 한 굥정권의 책임이 일차적이다. 구체적인 이름과 얼굴 가진 고유한 인격체들이 희생당했는데, 익명과 미지의 대상을 애도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정권의 애도 형식은 리본조차 근조라는 글자를 감추게 하는, 참 기괴하게 기획된 진정성 없는 애도,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하는 면피성애도였다는 느낌마저 들게 했다. 이마에 숯검댕이 칠 또한 기괴하더라.
밥은묵고댕기나 =@조선의열단 멍멍이야 뻥치지 마라 유감은 뭔 유감. 솔직히 민주당 간첩새끼들이 단 한톨의 유감이 있냐? 이재명 사태 봉합하고 정권 날릴 생각밖에 없지. 문재앙이 똥을 하도 푸지게 싸놔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게 지금 한국이다.
박근혜 연금개혁 시작해서 개욕먹었는데, 지금 어떠냐? 모든 후보가 연금개혁에 동의했다. 너희는 거시적 정책은 홍보 안한다. 왜? 표가 안되니까. 캐치프레이즈 좀 바꾸지 그러냐.
국민을 더 멍청하게
국민을 더 발광하게
국민이 더 말아먹게
하얀날개=염불보다는 젯밥에 더 관심을 가지니깐 그렇지. 순수한 맘으로 애도를 하고싶은 작자가 찢처럼 애도 현수막앞에서 파안대소하고, 명단이 적힌 현수막 앞에서 마치 압사를 상징이라도 하는듯한 떡볶이 먹방쇼 하는 이런 미치광이들이 또 2탄 먹방쇼로 떡갈비에 캐첩 잔뜩뿌려서 입에 묻혀가면서 하지 말라는 법 있겠소? 아주 나라를 좀먹는 미친것들이지! 망자들을 오로지 윤정권 퇴진으로만 이용할려는 아주 못된맘이 확 드러나니깐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로 한번 속았는데, 또 속겠는냐고? 세월호도 재조명되는거지. 좌빨들의 의도적인 폭침이 의심되는 쪽으로...
Mics Pia =국민들은 부러진 백합꽃들을 추모하며, 참사자들을 홍길동보다 못하게 대접한 정부에 분노한다. 국민들은 당연히 누구를 애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Saint Woo=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난다..그래서 명단을 밝히고 철저히 반성하고 제대로 추모하고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나는 찬성이다..
들꽃=그냥 공개도 하지 말고 그냥 덮어서 잊혀지는 게 유가족의 뜻이라면 그렇게 합시다. 돼통이나 상미니나 다들 그렃게 얼렁뚱당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할 거니까..걍 누군지 모르게 덮어버립시다.
제라르=참사 이후 언론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라.
앉아서 펜만 굴리지 말고 민들레와 더탐사 정의사제구현단 처럼 행동하라.
정부 비판은 제대로 못하면서 탁상공론만 하는 언론도 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lskabc=명단 공개는 잘한 일이다 유가족도 이제 나서야 하지 않나? 몇 놈 교체 해도 아무 소용없다
윤가놈이 다시 저 같은 놈 임명한다 정부가 젊은 애들 생죽음 시켰다
윤가놈 한가놈 탄핵 시키고 다시 정권 교체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오앤제이=그런 오마이는 민들레보다 뭘 했지?
프리소울 =서양 귀신축제에 가서 죽었다는 비난과 조롱 속에 맘 편히 실명 공개를 할 수 있겠나. 나도 진보성향이지만 이름 공개는 그닥....돌아가신 분들께는 안됐지만 난 지금도 이해가 안된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몰려도 서로 질서를 외치며 사고를 예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들에겐 도데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알 수가 없다.
Mics Pia @프리소울 핼로윈을 '서양 귀신축제'라 부르고 많이 죽어서 좋은 기회가 왔다 좋아한 건 천공이란 작자입니다. 국힘과 극우들만이 이름과 영정 공개가 두려워, 결사코 막기위한 핑계요 공작일 뿐입니다. 속지마세요. 전 국민이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ursam****이름을 공개한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이, 숫자로만 표현된 사망자에서 이름으로 조금 구체화한 것일 뿐. 공연히 유가족 동의 같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굥정권 논리에 섞이지 말아라.
ocky****=우리 주위에 소중한 누가 우리 곁을 떠난지 알아야 잘 가라고 인사하고 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는 유족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아니며, 그 이전의 문제 아닐까요?
이전의 모든 참사, 사고에서는 어느 누가 희생을 당했는지 참사를 수습하는 정부 혹은 재해본부가 명단을 알렸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그것을 안 한 것이죠. 왜인지는 따로 이야기 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우리 더 탐사, 민들레라는 언론이 한 것이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희생되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추모를 한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 하나 부른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인가요?
우리의 158명의 젊은 영혼들이 길거리에서 황망하게 죽어 갔는데, 그냥 국화 꽃더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의 이름 하나 하나 부르면서, 필요하면 그들의 영정을 보면서 애도하는 게 맞을까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숭고하게 명복을 기리는 추모절차입니다. 우리 모두 이전에 그렇게 누구인지 알며 애도하지 않았나요? 장례식장에는 고인의 위폐와 영정이 있지 않았나요? 신문의 부고기사는 어떻게 나나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정상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으로 생각하며 해 왔던 일인가요? 왜 이것이 '패륜'이 되고 '참담한' 일이 되었나요?
명단을 공개한 사유에 대해 시민언론 더탐사가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해 온 일이고, 너무나 이치에 맞는 일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 한시간 정도이고 감명 깊게 빨리 지나가니 한 번 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tvGW9qFQxY&t=1s ). 그리고... 언론매체, 정당, 비판적으로 댓글 다신 분들, 혹시 이제 이해가 되었다면, 조용히 애도해 주시든지, 혹은 진솔하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책임 회피가 만든 애도의 혼란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10월 29일 보도를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았다. 누군가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수많은 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살 수 있기를 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며칠 동안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던 악몽 같았던 일들이 오버랩 되며 사람들은 더 큰 비통함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거리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실존적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건물이 무너진 것도,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리에서 158명이 집단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죽음의 장면은 여러 질문을 던지게 한다. 미리 예방할 수 없었는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는가? 당연히 막을 수 있었고 살릴 수 있는 목숨들이었다. 국가는 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올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경찰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인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원을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국가의 통치성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하의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배치되지 않았다. 더구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4시간 전인 저녁 6시 34분부터 현장 상황을 알리는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당연히 국가책임이다. 정부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다.
희생자에 대한 비난으로 가도록 방조한 정부의 대응
그럼에도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서둘러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 '매뉴얼 부재'를 언급하며 정부책임론을 차단하고, 국가 애도 기간과 피해자 지원을 발표했다. 유족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참사에 대한 대응 과정은 희생자․피해자* 에 대한 비난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 책임이 없다면서도 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돈'에 쏠리게 만들었다. 정작 중요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관심 밖으로 밀렸다.
재난안전기본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으나 주최자가 없으니 안전조치 등의 예방을 할 수 없었다고 정부는 강변했다. "국가 책임을 따지기에 밝혀진 게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 어법과 대응은 개인책임론을 부각한다. 애초에 사람이 많은 축제현장에 간 것이 잘못됐다는 식의 비난의 화살이 SNS 에 돌았다. 놀러갔다 죽었다는 식의 개인과실론은 축제를 간 사람들과 가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 희생자들을 쉽게 타자화한다. 희생자들을 자신과 동등한 시민의 자격, 지위에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혐오의 정동을 유발하기 쉽다.
이러한 것들이 얽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동의입법청원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위로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아닌데 왜 무슨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보조금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청원인의 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자격은 '국가 헌신'으로 한정된다.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지 않아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의무는 사라지고 국가 헌신만이 피해자 지원의 핵심인양 떠돌아다니게 된 것이다.
애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
비난을 넘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일은 희생자와 유족,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남겨진 모든 이들에게 중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진석 대표의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는 말과 달리 애도와 책임의 규명은 단계적이거나 단일한 것이 아니다. 애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필자가 만나는 산재 피해 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진정한 애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왜 죽었는지,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함과 상실감은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한다. 국가는 애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하지, 반대로 애도를 강요하거나 애도를 막아서는 안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애도 후에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럴 수도 있다. 사람마다 애도의 방식과 형태는 다양한 것이므로. 그런데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후에 책임 규명을 하자는 말을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정부여당의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애도를 차단하고 관제식 애도만을 유일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일 뿐이다.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는 희생자와 유족뿐 아니라 참사를 목도한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애도는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일이자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다. 나아가 애도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사회적 참사에서 사람들은 애도를 통해 떠나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희생자와 관계를 맺는다. 모르는 또는 아는 희생자들에게 말을 건네며 관계를 맺는 것이 애도다. 그 관계가 주는 책임의식으로 인해 참사를 만든 사회구조와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로 나아갈 수 있다. 사회적 참사에서 애도가 주는 관계 맺기와 책임의식은 연대의 감수성을 높인다.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보라.
그럼에도 애도는 차별의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자격을 묻는 가해자중심적인 사회, 순수한 피해자여야만 추모 받을 권리를 주어진다고 말하는 사회, 나이와 성별, 직업, 국적 등의 위계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애도는 어렵다. 차별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애도는 제대로 된 애도가 될 수 있을까. 차별이 투영된 애도로 인해 우리가 인간 존엄과 평등의 감각을 배우지 못하고 차별의 감각에 더 익숙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희생자들의 외모를 조롱하는 성차별의 사회, 청소년은 공부하는 주체로만 규정짓는 사회, 청년과 청소년을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는 나이 위계의 사회에서 우리는 제대로 희생자들을 애도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이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는 반복됐다.
사망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을 여전히 "아이들"로 호명하는 이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을 제대로 기억하고 소환하고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사망자 중 청년이 많다는 점이 피해자의 순수성으로 해석되는 현실도 여전하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순수성의 심판대'를 통과해야만 애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참담함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꽃다운 청년의 죽음"이라는 말이 전제하는 생명의 무게간의 차이와 차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과정은 낯선 희생자들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희생자 모두 자신의 삶을 살다 간 주체적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태도로 애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제 두 개의 언론사에서 피해자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동의 없는 명단공개는 2014년에 만들어진 재난참사보도준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애도를 왜곡한다. 명단공개는 굳이 유가족만이 할 수 있다는 정상가족주의의의 시선을 고수해서가 아니다. 희생자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애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삭제되고 본말이 전도된 채 명단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나 산재참사 등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애도했던 이유는 희생자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상을 누리고 희로애락을 겪었던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뜻이다.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는 유가족이야말로 희생자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알고 기억할 사람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희생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과 꿈, 희망, 슬픔과 절망, 즉 개인의 서사를 우리에게 말해줄 때 희생자와 남겨진 자들과의 관계 맺기는 더욱 탄탄해지고 애도는 더 두터워진다. 이렇게 애도와 기억은 밀접하다. 구체적인 기억과 애도는 희생자의 부재를 구체화해 사회적 참사와 국가 책임의 크기를 실감하게 하고 남은 이들에게 '폭력의 구조'에 맞설 힘을 준다. 즉, 희생자를 호명한다는 것은 단지 이름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희생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남겨진 자의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명단에서 우리는 희생자들의 삶을 알 수 있는가.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라는 말이 있듯이, 그의 삶은 복합적임에도 이름만으로 환원하는 것은 오히려 깊은 애도를 방해할 뿐이다. 나아가 이름을 알아야만 애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이름은 모르지만 신당역에서 근무하다 스토킹 살해당한 여성노동자를 애도한다. 그녀가 생전에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 젠더폭력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는지를 기억하고 애도한다. 더구나 여전히 피해자 비난이 있는 시기에 희생자의 명단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누군가를 제대로 애도하려면 그가 죽어서도 존엄한 인간이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서부터 애도는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망각과 은폐로 애도를 가로막으려 것에 맞서는 행동이 명단 공개일 수는 없다. 동의 없는 명단 공개가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화하는 태도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명단 공개가 아니라, 합동분향소 설치부터 현재까지 유족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유족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지원조차 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희생자의 유족들이 모이고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고 제대로 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를 사유하며 행동해야 할 때이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피해자를 통상 사용하는데, 이번 참사에서는 정부가 분향소에서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를 일부러 사용했다. 희생자를 쓰면 국가책임이 연상될 수 있다고 우려해 책임회피를 위해 사망자로 명명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희생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여전히 피해생존자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을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희생자/피해자를 동시에 표기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프레시안
유족 동의 없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외국에서도 항의
외교부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에서 항의 들어와…이후 계속 유감 표시 가능성 있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 측 유족들로부터도 이같은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에 대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에서 항의가 있었다"며 "이를 (명단을) 공개한 매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15일 현재 10명의 이름이 삭제됐다.
이런 가운데 이 명단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외국인들의 이름도 함께 게재되면서 외국 유족들의 항의까지 이어진 셈이다.
이 당국자는 "(15일을 기준으로) 한 곳의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이 국가에서는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름과 국적 등 신원 공개 문제와 관련, 참사 초기에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얼마나 있었냐는 질문에 "사망자 26명 중에 1명을 제외한 25명의 유족이 사망자의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들은) 국적까지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고, 이 중 8명은 완전한 비공개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상당수 (외국인) 사망자 시신이 (본국으로) 운구되고 나서 현지 언론에서 일부 (관련) 보도는 되고 있다"면서도 "이후에 (신원 공개 문제와 관련해) 계속 유감을 표시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추남=검찰출입기자처럼 받아쓰기인가? 프레시안은 외교부 기관지냐? 유가족들에게 확인은 해봤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왜 모이지 않는지 아시나요?
[주장] 세월호 유가족이 정부와 언론,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 세 가지
혹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소식 좀 아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언제쯤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다. 당연히 나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경험에 비추어 얘기할 것들은 있다. 유가족들을 향한 게 아니라 정부, 언론과 시민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다.
2014년 5월,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수습 중이던 때, 먼저 돌아온 아이들의 부모들이 장례와 삼우제를 마치고 하나둘씩 안산 와스타디움에 모이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모인 부모들은 서로 몇 반 누구 엄마·아빠인지 통성명하면서 서로가 알고 있던 아이들 얘기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생각을 꺼내기 시작했다.
결론은, 적어도 단원고 유가족들이라도 모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족 현황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기관들 모두 개인정보라 주기 어렵다고 발뺌했다. 어찌어찌 반강제로 받아냈고 일일이 확인을 했다. 가장 먼저 유가족 신분증부터 만들었다. 경찰(혹은 국정원과 기무사)은 물론 기자들도 가족을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가 진도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도 팽목항과 체육관에서 반 대표 등으로 뽑혔던 부모들이 임시로 임원역할을 맡아 가족회의를 거듭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토론하고 또 토론했다.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하지만 쉼 없이 뻘짓을 하는 정부덕에, 진도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 생각에, 특히 함께 모여 엄마·아빠들을 내려다 보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차츰차츰 냉철하게 의견을 모을 수 있었고 나서야 할 때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한변협과 민변의 변호사들, 여러 시민단체와 엄마·아빠의 마음으로 뛰쳐나온 수많은 시민들이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후에야 '가족협의회'의 초기 모습인 가족대책위가 만들어졌다. 그 후에도 여러 사건과 과정,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8년 7개월을 때론 싸우고 때론 버티며 여기까지 왔다.
유가족은 자격이 아니라 신분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9일째(6일 기준)이다. 어제 기사를 보니 대다수 희생자들의 발인을 마쳤다고 한다. 삼우제까지 마치려면 발인으로부터 이틀은 더 있어야 한다. 그러고도 적어도 며칠은 먼저 간 아이, 가족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엄마아빠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안산으로 돌아온 뒤 장례와 삼우제를 마치고 적어도 하루이틀 이상 홀로 깊은 생각을 하다가 모이기 시작했다. "장례 다 마쳤으니 빨리 나가서 싸우자"하는 부모는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단원고 학부모'라는 공통점, 즉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수 년 이상, 길면 유치원 때부터 10년 친구였기 때문에 한 달여 만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우리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주 중, 삼우제를 마치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이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보가 없으니 유가족 간 연락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참사 후 워낙 많은 주장과 행동들이 있었으니 소외감과 당혹감도 클 것이다.
어찌됐든 분명히 유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유가족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든 충분히 듣고 또 들어야 한다. 끝까지 다 들어야 하고 더 얘기할 때까지, 다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유가족의 판단기준은 오직 하나, 내 아이·내 가족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판단기준은 하나여도 결론은 다를 수 있다. 이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야 한다. 나만큼 내 아이·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만큼 내 아이·내 가족 희생에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유가족답네, 아니네 할 분들은 없을 줄로 안다. 유가족은 자격이 아니라 신분이다. 망할 놈의 신분.
둘째, 거듭 얘기하지만 정부는 유가족·피해자 개별접촉을 중단하고 유가족·피해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과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해야 한다. 언론은 이를 분명히 지적하고 실행되도록 취재, 보도해야 하며 특히 유가족·피해자를 서로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나 유가족·피해자는 물론 희생자들을 모욕하려는 시도가 있는지 세밀히 감시해야 한다.
셋째, 만일 정부가 안 하면 시민들이 도와야 한다. 모일 공간은 물론 필요한 지원까지. 단, 유가족·피해자들에게 어느 방향으로든 유도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요청이 있을 경우 매우 조심스럽게, 합리적으로 견해를 전하는 것은 유가족·피해자들이 더 깊은 고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수많은 시민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촛불 집회’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유성호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겠다. 이후 이야기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므로... 오늘도 잠 못 자고 허망하게 떠나보낸 아이와 가족들 생각에 고통스러울 유가족과 눈만 감으면 더 생생해지는 참사현장의 아비규환 때문에 고통스러울 피해자들 생각에 답답하고 화가 난다.
"재미있게 놀고 와~" 인사했던, 용돈까지 쥐어주었던 내가 아이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것 같아 가슴을 쥐어 뜯으며 자책할 엄마아빠들... 여전히 같은 자책을 하는 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유가족은 불쌍하다.
* '1029 참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라 하는 이유는, 비록 '1029 참사'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이름인 것은 알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명칭에 대한 내 견해는 따로 올리겠으나, 내 견해와 다르다 하더라도 유가족·피해자들이 정하는 명칭을 따라 쓸 생각이다.
유경근/ 오마이뉴스
위패없는 추모없다” vs “정치적 악용”
더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 네티즌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고인의 이름을 쓰지 않는 추모는 한국 예법에 없다”며 찬성했지만 다른 편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 행위”라고 비판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도 우려를 표명했다. 10명의 유족이 명단 공개를 원치 않아 삭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소송전도 예고됐다.
빅터뉴스가 11월 14일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이태원 참사“와 사망자 명단 공개’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68개, 댓글 3만5576개, 반응 4만8135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가 1만7913개(37.21%)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의 ‘쏠쏠정보’(1만2558개, 26.08%), ‘공감백배’(1만2077개, 25.08%) 등의 순이었다.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서울신문 11월 14일자 <이정미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 참담”·한동훈 “법적 문제 있다”>로 댓글 1361개, 반응 3331개로 집계됐다(찬성순).
•정의없는정의당 국짐 딱가리나 하다가 소멸하길(1835)
•그럼 허공에다 조문하나 야당이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 매번 물타기만하니 정의가 없지(1147)
•정의당 요것들은 민주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게 국힘보다 더 하니 다시는 이 인간들, 상종도 안한다.(1077)
•성수대교 사망자도 위령탑까지 있고. 삼풍참사도 명단 공개되었고, 지금까지 숱한 참사나 사고에 명단 다 공개 되었는데..그럼 역대 참사공화국 국짐은 다 불법을 저질렀던 거냐..(1019)
•한국 장례 예법에 위패없이 추모하는 경우가 어디 있든가? 고인의 이름을 쓰지 않는 추모는 한국 예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법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오로지 있는 것은 무식과, 그 무식을 옳다고 우기는 억지 뿐.(775)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두 번째로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11월 14일자 <“희생자 명단 공개” 외치던 민주 의원들, 공개되자 일제히 침묵>으로 댓글 1346개, 반응 1884개로 나타났다.
•조선 쓰레기야 물타기 하지마라..너희들 말대로 정치화 안하고..순수하게 유가족 뜻을 존중한다는 뜻이다..그러니 너희가 쓰레기지..!!!(1372_
•어이 국민들 157명이 죽어나가도 굳건한 20프로들아 하나만 물어보자 너희는 반대집회하면 반대집회 하는거지 성조기는 왜 흔들어 재끼는거임? 왜?니들끼리는 힘이 없어서 미국보고 내정간섭이라도 해달라는거임/ 전광훈이가 시키드나 ㅋㅋ 어이가없다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술석열 보다 너희들이 더 나뻐 너희들은 그러면 그만이잖아 아니 박근혜로도 부족해서 죄인을 한명 더 만드는건 대체 왜 그러는건대 뻔히 그릇도 안되고 능력도 안되는거 알면서 그냥 전라도가 싫어서? 에라이 썩을것들아 언제 정신차릴래 ㅉㅉㅉ(651)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명단은 절대 안된다고 화면서 이태원 희생자 분들 이름은 왜 이렇게 공개를 못해서 안달인지 이유가 궁금하다.(526)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법정 구속에 처하는 법을 민주당 너희들이 만든거야. 그래놓고 너희들이 위반하는거냐? 518 명단 공개하기 싫지?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인간의 목숨으로 정치에 활용한 악마들이다.(607)
•이미 외신에서는 다 공개 됐었다는데 뭘 !!! 외신에 항의해 보시지요!(357)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11월 14일자 <“희생자 명단 공개” 외치던 민주 의원들, 공개되자 일제히 침묵>으로 댓글 4873개, 반응 5830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저들중에 과연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한명이라도 있을까? 가증스러운 것들. 인간의 탈만쓴 짐승들(27)
•민들레 관련자 전원 명단 공개해야(22)
•이재명, 민주당, 더탐사, 민들레(유시민), 김어준, MBC, 한겨레, 경향은 정치 공동체이다. 추악한 카르텔이다.(21)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입법개정안 77건을 단 한건도 처리 안하고 더듬당은 뭉게고 있다.오로지 리재명 지키기 위한 방탄당에 세비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자들을 2024 총선에서 심판하여 주길 바란다.(20)
•난 거대야당이 이태원사고 고의로 낸거라 생각한다..용산구경찰서장도 야당에서 임명한 인사..박근혜 임기시작하고도 이 난리. 세월호 사고로 대통령 탄핵시켰으니. 윤석열퇴진시위자들이 대거 이태원으로 이동해서 고의로 사고 냈다는 생각밖에 안듬..왜 보고가 늦어지남..남아 있는 문재인의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 지체 시켰다고 밖에 생각 안듬..세월호사고 당시도 박근혜 보고 받고 미용했느니 뭐했느니 하드만 그거 거짓이라카든데.(20)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두 번째로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경제 11월 15일자 <"당장 포스터 내려라"…이태원 사망자 유족, 명단 공개에 분노>로 댓글 2010개, 반응 1663개로 나타났다(순공감순)
•유가족 모르게 명단공개는 불법입니다..만진당은 책임지고 공개사과해야합니다.(5618)
•희생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2차 가해라고 하던 것들이 이럴땐 또 진실을 밝혀야 된다면서 유족 동의도 없이 150명의 신상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해버리네 니들이 원하는건 진실이 아니라 희생자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득볼려는거겠지 적당히 좀 해라 이 망할 놈들아 세월호 때 진상조사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성금까지 냈더니만 희생자들의 추모 방명록에 고맙다고 써갈기고 세월호 지원금으로 시민단체들이 돈놀이 했다는 걸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들의 순수한 추모와 도움의 손길마저 이용해먹는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이다(3658)
•이 기회에 자랑스런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자(2918)
•비극에 빨대꽂는 비열한 족속들.... 본인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개의치않는다.(1562)
•5.18명단도 못까는것들이(1078)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11월 14~15일 오후 4시
※ 수집 데이터 : 9만87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과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신진호 기자
기혼 여성, 불륜 후 삶 어땠나 봤더니…"자존감·만족도 상승" 깜짝 결과
불륜이 성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에서, 기혼 여성이 불륜할 때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틸뷔르흐 대학 연구진이 최근 직접 불륜을 저질렀거나, 상대의 불륜을 겪은 유럽 지역 남녀 947명을 조사했다고 지난 13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심리과학'(Psychological Science) 학술지 최신호에 실린 이 연구에서는 12년간 독일 성인 947명의 관계를 조사했다. 이중 불륜 가해자는 609명, 피해자는 338명이었다. 이에 따르면 불륜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이전보다 자존감, 관계 행복도가 나란히 하락했다.
다만 성별 간 결과를 분석하자, 여성 가해자들은 불륜 후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 반면 남성 가해자들은 불륜을 저지른 후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구진이 분석한 도표에서 불륜 여성의 자존감, 삶의 만족도는 나란히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불륜 남성의 그래프(도표)는 둘 다 우하향했다.
연구진은 "불륜 여성 상당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륜의 원인을 저조한 관계 만족도에서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개인적 욕구가 불륜을 통해 채워지면서 행복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불륜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종을 울려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진은 불륜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수년간 불행한 관계가 이어지면서 불륜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연구진은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기 전부터 이미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상대방의 불륜을 겪으면) 가해자를 탓하기 마련이지만, 이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대신 수년간 어떤 게 잘못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이런사람도 구청장이 될 수 있구나. 한심“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이 들끓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고 당일 행적을 놓고 자꾸 말을 번복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입만 벌렸다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며 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투표에서 당선됐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용산구청 측은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이 경남 의령군 축제 출장을 다녀오면서 구청 근처에 내려 퀴논길 일대를 둘러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CCTV에서는 그가 참사 발생 2시간 전 자택 인근에 있는 이태원 앤틱가구 거리에서 하차한 후 곧장 자택으로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용산구청이 10.29 참사에 대응한 상황실이라고 밝힌 곳은 그냥 당직실이었으며 박 구청장이 참사 직후 용산구청에 밤 11시부터 설치된 긴급상황실에서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구청장은 소방당국이 이튿날 새벽까지 6차례 진행한 상황판단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박 구청장의 의령 방문이 ‘공식 출장’이 아닌 ‘집안 제사’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번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11월 11일자 <주머니 손 넣고 집으로…용산구청장, CCTV에 드러난 거짓말>로 댓글 1012개, 반응 5165개로 집계됐다(찬반순).
입만 벌렸다하면 거짓말(찬성 2000)
윤가 정부에서는 거짓말하기ㆍ우기기ㆍ사실 비틀기ㆍ조작질하기ㆍ꼬리짜르기 등등등 누가누가 잘하나 내기하기 시합 정권인가보다(찬성 1308)
거짓말쟁이들. 국민의 힘. 윤××. 거짓말이 일상이다(찬성 829)
왜 다들 곹들통날 거짓말만하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도덕수준이 낮아졌지 책임지지않으려면 그자리에 있을자격도 없다(찬성 780)
거짓말 잘하는 국힘 대통령부터 거짓말 선수니(찬성 607)
이 아줌마 법인카드 조사해봐라(찬성 429)
다음으로 국민일보 11월 9일자 <초청행사 갔다더니 집안일?…용산구청장, 거짓행적 논란> 기사에는 댓글 504개, 반응 2963개로 집계됐다(찬반순).
이번사고는 주체가없이 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인 하나의현상 저는 책임이없다란 발언 ~ 그리고 행적이 참 묘하다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냐니깐 주민한테 들었다 cctv 주차단속할땐 잘만 나오던만 엄무태만 나몰라라 과실치사상죄가 충분해 차고도 넘쳐(찬성 881)
하여간 입만 열면 거짓말 윤가부터 마누라, 검사 떨거지까지 아랫것들이 뭘 배우겠어?(찬성 651)
사악한 것들이 자리에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지(찬성 365)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하는 이가 이 나라 대통령인데 뭘보고 배우겠는가(찬성 360)
거짖과 위선이 몸에 밴 새누리 후예스럽다(찬성 308)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SBS 11월 10일자 <용산구청장 '현장 점검' 없었다…"트라우마로 헷갈려">으로 댓글 752개, 반응 382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트라우마로 헷갈려ㅋㅋ 갑자기 웬 피해자 코스프레?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공감 1484)
명색이 구 구역의 장이라는 사람들이 150여명의 꽃다운 청춘이 비명횡사 했는데 무책임한 행적과 변명까지 이런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라는 사실에 말문이 막힌다 현장책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처벌하라 국민들 생명마저 본인들 빠져나갈 핑계거리 만드느라 급급한 공직자들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공감 691)
이런사람도 구청장이 될 수 있구나. 한심(공감 544)
국짐만 정권잡으면 ....국민이 망하는 매직!(공감 396)
웃기고 있네(공감 182)
뭘했어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생각하지(공감 113)
다음으로 JTBC 11월 10일자 <[단독] 밤11시 대책회의? 그 시각 이태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사에는 댓글 468개, 반응 628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이야...영상에 다 찍히고 딱 걸렸네? 이 물건이 용산구의원 시절. 용산의 어느 골목길들을 계속 정비해달라고 용산구에 7번이나 요청했음. 알고보니 그 골목길에 자기집, 가족건물 2채가 위치해 있었음. 이랬던 것이 이태원 참사 골목길은 그냥 방치, 많은 인파가 모이니 위험사고 예상했음에도 다 묵살하고 지 할일 했음. 이렇게 이기적인 것이 이물건의 정체다. 나는 악마를 보았다(공감 1433)
그냥 허둥지둥하는 동네 아줌마네 저런게 다 구청장질을 한다! 정말 거지같은 정부다(공감 651)
민주당이었으면 체포(공감 483)
저런게 사람 sae ki냐?? 저딴인간 누가 뽑았냐? 제정신아닌 용산 개돼지들아 정신차려라(공감 339)
취임 넉달밖에 안됐다잖아요 한번 봐줍시다 남은 임기는 교도소에서 채우는걸로(공감 237)
현장에서 시신이 널부러져있는데 손벌벌떨며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유일하게 컨트롤타워역할한 힘없는 소방서장은 처벌시키고, 정작 책임지고 대장역할해야되는 인간들은 아랫사람들처벌시키고 빠져나갈궁리만하고..이런일이벌어지니까 다들 인간성, 직무능력 드러나는구만(공감 83)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11월 9~11일 오전 10시
※ 수집 데이터 : 3만1817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과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Tag#박희영#용산구청장#이태원참사#책임#입건#거짓해명
출처 : 빅터뉴스(http://www.bigtanews.co.kr)
골목길 밖엔 경찰 있었지만‥참사 당일 이태원로 CCTV 입수
10.29 참사 당일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바깥쪽.
이태원 대로변을 비추고 있던 CCTV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29일 저녁 6시부터 참사 직후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과 압사를 경고하는 신고전화가 집중된 시간인 걸 감안하면, 영상 속 경찰의 움직임이 더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날 현장에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함께 영상을 보시죠.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7632_35744.html
리포트
10.29 참사가 난 골목길 밖 대로변을 비추는 용산구청 CCTV 영상입니다.
저녁 6시가 지나자 핼러윈 축제 인파가 오도가도 못하고 뭉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112 신고가 들어온 저녁 6시 34분.
[첫 112 신고 녹취]
"해밀톤호텔 골목에 이마트24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통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CCTV 화면에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50분, 경찰 기동대 버스가 화면에 포착됐지만, 현장을 그냥 지나쳐 삼각지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밤 8시가 지나자 인도에서 밀려난 행인들로 두 개 차로가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리해 달라"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 112 신고가 잇따르던 시각입니다.
경찰관 두 명이 CCTV 화면에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한 차도를 통제하느라, 골목 안쪽 상황은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가 벌어지기 40분 전인 밤 9시 반엔 경찰관 8명이 참사현장 골목 앞을 지납니다.
"위험"과 "압사"를 경고하던 112 신고가 이 골목에서 본격적으로 빗발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을 지나 이태원역 반대편 출구 너머로 사라집니다.
112 신고가 계속됐는데도, 현장 경찰관들에게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도 수많은 인파들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차들은 중앙선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차량 통행을 막아 골목에서 차도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공간을 터줬어야 했지만, 화면엔 보행자 보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찰 한 명만 보입니다.
참사 직전 119 구급차가 인파를 뚫고 도착합니다.
그런데 참사 현장이 아니라 근처에서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였고, 곧 환자를 싣고 떠났습니다.
인도가 막히고, 밀려나온 인파에 차도도 막혀 더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그로부터 2분 뒤 화면 왼쪽 골목에서는 158명이 희생됐습니다.
[김교흥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과 용산구청, 서울시의 무능함이 CCTV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인재인 만큼 말단직만 꼬리자르기로 처벌할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최종 책임자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CCTV는 용산구청 상황실에서 구청 직원 3명과 파견 경찰 1명이 모니터하는 화면입니다.
이 파견 경찰에게도 112 신고 상황은 전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용산구청은 "주정차 단속용 CCTV고 실시간 감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는 사고가 난 골목길 안쪽 상황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김재원 "고민정, 자기도 文 팔짱 꼈으면서 뭘…거의 이성 상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팔짱을 낀 것에 대해 '외교적 결례'라고 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팔짱을 낀 과거사까지 소환 당했다.
2017년 2월 15일 순천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팔짱을 낀 채 기념촬영을 한 고민정 의원. 2017년 1월 20일 KBS 아나운서를 그만 둔 고 의원은 대선 인재영입 1호로 2017년 2월 4일 '문캠프' 에 합류, 대변인을 맡았다. 팔짱을 낀 이날, 고 의원은 순천에서 열렸던 더불어포럼 출범식 사회를 맡았다. (SNS 갈무리) ⓒ 뉴스1
고 의원은 지난 15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아세안 정상회의 갈라만찬 때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낀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친분 과시 혹은 뭔가 좀 윤활유 역할을 하고자 의도는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사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는가"라며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라고 결례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팔짱 낀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보니까 자신도 문재인 대통령 팔짱을 끼고 (있었던 적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017년 2월 15일 더불어포럼 전남 출범식을 마친 뒤 순천역에서 문 전 대통령 팔짱을 낀 적이 있다. 고 의원은 자신의 SNS에 "드디어 팔짱을 끼다"라며 팔짱을 낀 사진을 소개했다.
이러한 고 의원의 일을 거론한 김 전 의원은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느냐"며 "정치도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이제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는 아무리 야당이라도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할 때는 가급적 국내에서는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거의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허은아 의원도 자신의 SNS에 고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과 함께 "문재인 정부 대변인이었고 지금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고 의원이 조금 더 공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며 "누워서 침 뱉어봐야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고 비꼬았다.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국제협력 활동가들 ‘김건희 여사·대통령실 빈곤포르노 규탄’ 서명운동
김건희 여사의 방문, 빈곤 포르노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춰”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이 ‘빈곤 포르노’라며 이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단체의 청년활동가 모임인 ‘공적인사적모임’은 지난 15일부터 서명운동 플랫폼(캠페인즈)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빈곤포르노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김 여사 등 관련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오후 6시 현재 1만289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해외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12일 심장질환을 앓는 캄보디아 아동을 품에 안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해당 아동과 가족을 위로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지?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위로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해당 아동 사연과 함께 “국내 후원 문의가 쇄도하면서 김 여사 등은 ‘마침내 생명의 길이 열렸다’며 안도했다”고 전한 바 있다.
▲국제개발협력 청년커뮤니티 '공적인사적모임'이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아동 방문 사진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캠페인즈 홈페이지
공적인사적모임은 “진심으로 해당 환아 가구의 행복과 더 나은 캄보디아 민중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에서 먼저 세심하게 조치하여 일정을 진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마스크를 벗고 환아의 가구에 방문하고, 영부인 자신이 사진의 주 피사체로서 14살이나 된 청소년을 마치 갓난아기 끌어안듯 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사진은 가난의 맥락이 부재한 채 어둡고 비극적인 인상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방문으로 후원이 쇄도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선 “가난을 왜곡해 묘사하여 물신주의를 자극하고 외부의 구원자만이 현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킨 점을 방문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다”며 “이번 김건희 여사의 환아 가구 방문은 빈곤 포르노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이번 캄보디아 환아 가구 방문에서 아동과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살피는 등의 사전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다. 한 아이와 가정의 삶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 개입한 사실이 초래할 결과를 진중하게 고민해봤는지 묻고 싶다”며 “순방 이후 캄보디아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Do No Harm’ 원칙을 지키며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활동가의 노력을 생각해본 적 있는지도 묻고 싶다”는 질문들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김 여사, 대통령실, 외교부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해 가난한 자들의 삶을 동원하지 말라 △대통령실은 20~30%대 지지율 반전을 위해 빈곤 포르노를 이용하지 말라 △외교부는 김 여사 방문으로 아동·취약계층 권리가 훼손되는 것에 최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노력이 빈곤 포르노로 점철되어버리는 과정을 방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등이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윤 대통령 ‘15분 회담’에 깨진 30년 균형 외교
30년 ‘균형 외교’ 노선 뒤흔든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탈냉전 이후 30여년 동안 역대 정부가 큰 틀에서 유지해온 ‘균형 외교’ 노선을 접고,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한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오후였다.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세 나라 정상은 3개국이 앞으로 한반도 등 지역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한 차원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는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당국의 발표를 모아 보면, 이 역사적 회담에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이었다. 미국 백악관의 13일 자료를 보면 정상들의 머리발언은 오후 4시37분에 시작돼 4시43분까지 6분 동안 이뤄졌다. 이후 각국 풀 기자단이 빠지는 과정에 걸린 시간을 빼면, 이날 회담은 사실상 정상들이 모여 사진 찍고 마무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은 원래 의례적인 것이다. 실무에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상들이 만나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한 대외 메시지를 전했다면, 회담 시간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는 얘기다. 이번의 경우 다자회의 중에 시간을 쪼개 만난 탓에 애초 긴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프놈펜 성명을 통해 심화하는 북핵 위기와 치열해져가는 미-중 경쟁이란 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균형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3각 동맹에 편입하는 중대 결단을 내렸다. 정상의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 공약이 되어, 이행해야 할 책무를 떠안게 된다. 미·일은 한국에 내뱉은 말에 적합한 기여를 하라고 요구해올 것이다.
한-일 간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안보 협력이나 북·중 압박을 위한 3각 동맹 강화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 사회는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이뤄진 2015년 위안부 합의(12·28합의)로 인해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혼란을 겪었다. 프놈펜 합의가 몰고 올 장기적인 파장은 그보다 몇십배 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15분 외교’는 한국 외교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끔찍한 비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개혁가와 폭군 ‘두 얼굴’ 빈 살만, 유가 폭등에 존재감 커져
7일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왕세자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9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총리실 제공
‘오일머니’를 거머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재계 총수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면서, 중동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각에선 왕세자가 연루된 여러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가 가진 막대한 오일머니가 피묻는 돈이란 것이다.
빈살만 왕세자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2018년 11월 발생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주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한 사건이다.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던 카슈끄지 살해 배후에 그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며 △여성 운전 허용 △콘서트 허용 △여성에 대한 남성 보호자 제도 폐지 등 ‘개혁 군주’로 국제적인 기대를 모으던 그의 명성에 큰 금이 갔다. 그 여파로 그해 열린 사우디의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은 물론 제이피(JP)모건, 블랙록 같은 굵직한 기업 인사들도 불참했다.
한국이 특수를 기대하는 5000억달러(약 64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역시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막에 초 현대식 새 도시를 짓는다는 이 계획을 위해 2020년 애초 이 땅에 살던 부족들에게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저항하던 활동가가 사우디 보안군에게 처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그밖에 최악의 인도적 위기로 발전한 예멘 내전 개입(2015년), 권력 강화를 위한 왕실 인사 대거 체포·구금(2017)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에 손을 적셨다.
특히 카슈끄지 살해 사건을 두고서는 사우디의 오랜 우방인 미국조차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기간 동안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고, 취임 후에도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국제 유가가 수직 상승하며 미국의 태도는 다수 수그러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덮친 40년만의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 지난 7월 사우디를 찾아가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원유 증산 등을 요구하며 자존심을 굽혔다.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후 왕세자에 날을 세워 왔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난 속에서 지난 4월 왕세자와 만나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그로 인해 카슈끄지 사태 관련 의혹이 일종의 국제적 면죄부가 주어진 상황이지만, 막대한 오일머니가 이미 발생한 비극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는 법이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세상과 어울리기 > 시사만평-주간 쟁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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