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박원순 전 비서
동시에 열린 광화문 집회, 언론 보도 어땠나
학생 단체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 尹 탄핵 집회 참가 종용”
박원순 시장님 사건에 대한 자료 올려봅니다.(고소인과 인권위 주장)
'꿈에서는 맘대로' 문자는 박원순이 보낸 것"...피해자 변호사 반박
손병관-증거중심주의
한국,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내년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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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정치 유튜브에 빠진 사람들, 그 삶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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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박원순 시장과 여비서의 '텔레그램 대화'는 사실입니다.
인권위가 박원순 유족 상대하는 행정소송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으니 판사도 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요일에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11.15로 판결 연기)
사람의 권리를 챙긴다는 인권위가 그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여비서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라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자료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경악했겠지만, 그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여비서의 '사랑해요'였습니다.
처음에는 박 시장이 여비서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습니다. 찬찬히 다시 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여비서였습니다. 생전의 박 시장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화 상대는 4년간 일과시간 내내 얼굴을 맞댄 여비서였습니다. 존대어의 발화자는 여비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비서'가 수만 명은 되겠죠. 어떤 경우에 여비서가 먼저 직장상사에게 '사랑해요' 말을 꺼낼까요?
그리고 여비서가 그런 말을 하면 직장상사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을까요? 또다른 대화에서 시장이 '내가 아빠같다'는 말을 했고, 여비서도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화답합니다. 시장은 여비서의 '사랑해요'를 이 수준에서 받아들였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둘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왔는데 한 쪽이 변심해서 문제삼거나 다중에 공개되면 오해받기 딱 좋은 관계. 박원순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정도' 일로 목숨 끊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제 책에 한 챕터를 할애해서 설명했으니 읽고나서 따지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박 시장이 위력으로 여비서를 '가스라이팅'한 것은 아니냐구요. 족보도 없는 가스라이팅은 잘도 튀어나옵니다. 그런 쓰레기 이론 신봉하는 분들은 이 글도 제가 박원순의 망령에 씌워서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쓴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성단체와 인권위에 묻겠습니다.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나요? 기자회견에서는 박 시장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텔레그램만 공개하고, '기쁨조' 운운하는 자극적인 보도자료 배포해서 여론을 호도한 이유가 뭡니까?
텔레그램 공개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봐, 이왕 죽은 박 시장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사건을 덮을 심산으로 그동안 비공개한 것 아닌가요? 여성단체야 아무 말이나 한다 치더라도 공정한 판관이 되어야할 인권위까지 '마녀사냥'에 동참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국가라면 이야말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일 것입니다.
1년 전 당신들의 혹세무민에 놀아난 20대 청년이 창녕의 박원순 묘소에 찾아가 묘소를 훼손한 일도 있었습니다.
박원순은 죽었지만, 한때는 당신들의 평생 동지였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도 양심의 가책은 없습니까? 꿈자리는 편하던가요? 자신 있으면 지금이라도 박원순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스모킹건을 내놓아서 논란을 종식시키길 바랍니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의 '부정직'으로부터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시작됐다는 것은, 일을 키운 당사자들이 잘 아니까요.
페이스북 손병관
동시에 열린 광화문 집회, 언론 보도 어땠나
균형 있게 보도한 지상파 3사…편향성 보인 종편
MBN “‘이재명 구속’…보수단체 광화문서 집회”
TV조선 “대통령실, ’尹 퇴진집회’에 ’헌정질서 흔드는 일’”
지상파·종편, 화물연대 결의대회 현장 보도 한 건도 없어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는 세 가지의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는 오후 1시30분부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고, “주사파 척결”, “문재인·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오후 4시에는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가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후 2시 서울 남대문로에서 약 9000명이 참석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상파 3사, 종편 4사는 22일 한 곳도 화물연대 결의대회 현장을 보도하지 않았다. 진보·보수 단체 집회를 다루는 MBN, 채널A 등 종편 채널의 다소 편향적 보도도 눈에 띄었다.
양측 균형있게 다룬 지상파3사, 편향성 보였던 종편
지상파 3사는 대체로 진보와 보수 단체 양쪽 입장을 균형있게 다뤘다. 그 중 KBS는 총 9건의 보도(10월22일~23일 오전 10시 기준)를 이어가며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해 집회 현장을 보도했다. 뉴스9에서는 ‘보수 vs 진보 나뉜 서울 도심…대규모 집회 세싸움’ 제하의 보도에서 양측 주장을 균형있게 다뤘다. 나머지 보도 8건에서는 현장 분위기와 우려했던 충돌 가능성 상황, 교통 상황에 대한 보도가 이뤄졌다.
▲ KBS 22일 보도 갈무리.
MBC는 4건, SBS는 3건의 보도를 내보냈다. MBC는 22일 뉴스데스크 ‘대통령실 인근서 보수-진보 대규모 맞불집회 “尹 퇴진” vs “文 수사”’ 등 4건의 보도에서 현장 상황을 균형있게 전했다.
▲ MBC 22일 보도 갈무리.
SBS는 22일 8뉴스에서 ‘대규모 집회 ‘부활’…“멀쩡한 공무원을” VS “국민 협박”’ 제하의 보도로 집회 소식을 다뤘다. 보도는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야권을 비판했다”, “진보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현 정권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 SBS 22일 보도 갈무리.
반면, 종편 4사에서는 다소 편향적인 보도가 눈에 띄었다.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 22일에만 총 6건으로, 종편 4사 중 가장 많은 보도를 내보낸 MBN는 22일 ‘“이재명 구속”…보수단체 광화문서 집회’에서 보수단체 목소리만을 보도에 담았다. ‘문재인 구속vs윤석열 퇴진…도심서 충돌한 보수·진보 집회’ 보도에서는 양쪽 입장을 모두 담았지만, 앞서 보수단체 목소리만을 담은 보도처럼 진보단체 목소리만 따로 담은 보도는 없었다.
▲ MBN 22일 기사 갈무리.
‘권성동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여가부·서울시 지원받아”’ 제하의 보도에서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5일 열릴 윤석열 퇴진 집회 후원 단체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 등이 도대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TV조선은 총 3건을 보도했다. 그 중 22일 뉴스7 ‘대통령실, ’尹 퇴진집회’에 “헌정질서 흔드는 일”’ 제하의 보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대통령실도 목소리를 냈다. ‘귀를 기울이겠다’면서도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이라며 “오늘 집회엔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여당은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 TV조선 22일 보도 갈무리.
채널A는 21일 뉴스 TOP10 ‘교복 입고 촛불 들어라?…중고생 정치집회 동원 논란’의 보도에서 앵커가 “몇 주 뒤에는 한 단체가, 중고교생 미성년자를 모아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그게 논란”이라고 했다.
그러자 뉴스룸에 있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특히 이런 집회를 열겠다는 그 행태와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지난번에 해산된 통진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세력의 일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과연 이런 움직임 자체가 과연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한 것인지 상당히 우려되는 국면에 있다”고 했다.
▲ 채널A 21일 보도 갈무리.
아울러 22일 ‘민주 강경파 ‘처럼회’ 집회 참석…“윤석열 퇴진”’ 보도에서는 앵커가 “민주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처럼회’ 의원들이 오늘 진보 집회에 여럿 참석한 게 눈에 띈다”며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 독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참석 자체를 막지도 않았다”고 했다. 집회 관련 보도는 총 5건이었다.
JTBC는 22일 ‘“윤석열 퇴진” “이재명 구속”…진보·보수 맞불 집회’ 등 2건의 보도에서 양쪽 입장을 균형있게 담아냈다.
▲ JTBC 22일 보도 갈무리.
지상파·종편, 화물연대 결의대회 현장 보도 한 건도 없어
반면, 지상파3사, 종편4사에서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결의대회’ 현장 보도는 한 건도 없었다. YTN, 뉴스1등 통신사 보도가 눈에 띄었다.
YTN은 22일 ‘화물연대 “국토부, 안전운임제 취지 정면 부정”’ 제하의 보도에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민생안정경제특위 전체회의에서 화주 입장만 대변하는 편향된 내용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기존 합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도 23일 ‘철도·의료·화물 노조 파업 예고…연말 ‘강대강’ 대치 재현되나’ 제하의 보도에서 “노동계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인력 감축 등에 반발하며 올 연말까지 공동 파업을 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업장별 노동자 파업 투쟁 예고 소식을 정리해 전했다.
기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경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재차 요구하며 22일 총파업 결의를 시작으로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공장 및 주요산업단지 순회 선전전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다수의 화물연대 결의대회 현장 사진을 함께 담았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학생 단체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 尹 탄핵 집회 참가 종용”
학생 연대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백모 교사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학수연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문에서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소속 백 교사가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하는 것이 학수연에 적발됐다”며 “이는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에게 강요하면서 청소년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학수연은 “백 교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2심까지 ‘자격정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그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학생을 촛불집회에 동원해왔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적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공공연하게 불법행위를 이어왔다”고 했다.
학수연은 “그 대상은 광주 학생들이였으며, 백 교사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선량한 학생들의 감정을 이용해 제자들을 정치집회의 홍위병으로 사용해왔다. 집회 참여에 대한 판단 주체는 학생이지, 교사의 권유에 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나 학생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교사는 더더욱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고 했다.
학수연은 “우리나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하는 교사를 용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주권을 짓밟는 반(反)민주적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교사는 학생과의 통화에서 (시위 취지에 대해)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하는 거지’라고 했다. 학생에게 촛불집회에 참여할 것을 문자와 전화 통화로 요구하는 교사는 이제 더 이상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조선 김명진 기자
권성동 한마디에... 여가부, 청소년단체 지원금 환수 거론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동아리 지원금은 집회와 무관, 청소년 집회 자유 협박하나"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사실상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 SNS
다음달 5일 광화문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주최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포스터에 후원계좌를 적어 놓았는데, 예금주 이름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다.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 청소년단체 "국민의힘, 인터넷 유언비어로 중고생에 색깔론", http://omn.kr/21a2v)
권 의원은 또 "결국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런 단체에게 지원을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써서, 사실상 시민연대를 직접 겨냥했다.
권 의원 발언이 나오자 여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권 의원 발언을 반박했다. 여가부는 입장문을 통해 "여가부는 촛불집회 주관 기관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직접 지원한 바가 없으며,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동아리임을 언론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어떤 단체에도 후원 명칭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여가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후원 기관 명단은 삭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여가부 입장문, 중고생에게도 칼날 겨눈 '제2 윤석열차 사태'"
▲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말하자 여성가족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반박했다.ⓒ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향후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당초 계획서와 상이한 활동을 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지자체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2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립 보라매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선정됐으나 이 협의회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와 관련된 동아리인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동아리가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와 상이한 정치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할 예정"이라며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회원 공개모집시 후원명칭을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와 서울시가 권 의원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도 청소년 동아리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민연대는 23일 오후에 긴급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와 여가부의 입장문은 중고생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며 사정 당국의 칼날을 중고생에게까지 겨눈, 제2의 '윤석열차 사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최준호 상임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현재 서울에서는 340개 정도의 청소년 동아리가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는데, 이 동아리들은 이 지원금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여가부와 서울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내용은 언급 없이 마치 이 지원금이 촛불집회에 사용된 것으로 오인하게끔 '전액 환수'라는 표현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여가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지원받은 금액은 '사회 참정권 캠페인, 학생 입장에서의 정책적 토론' 프로그램이다.
지원금 6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40%는 여가부가 부담한다. 지원금은 연간 125만원이다.
이영일(ngo201) 오마이뉴스
박원순 시장님 사건에 대한 자료 올려봅니다.(고소인과 인권위 주장)
박 시장님 사건에 대한 자료를 다시 올려봅니다.
요 며칠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인권위가 성희롱이랍시고 판단한 근거는
총 세 가지입니다.
1. 부적절한 텔레그램 메시지
-이번에 공개된(by 정철승)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
-총 4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 2장을 공개한거라더군요
-정철승이 편집한게 아니라 고소인이 제출한 원본 그대로랍니다.
2. 네일아트한 손톱 만짐
- 현장에 있던 기자가 ‘여자가 먼저 네일아트를 자랑해서 박 시장이 봤다‘는 진술을 했답니다.
3. 여성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전송
-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보낸걸 봤다는 제3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도대체 어떤 이모티콘이 가슴을 부각할 수 있는지;;)
그 막나가던 인권위조차도 ‘증거’와 ‘진술’을 구분해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xx를 알려주겠다”는 등의 발언은
증거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정신과 상담 자료’라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무슨 보도자료로 여성단체가 물흐리기 하려는데,
읽어보니 전가의 보도와도 같은 ‘2차 가해’ 운운이 빠졌더군요.
본인들도 이번에 나온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고소인’이 제출한 ‘성희롱 근거’라는걸 아니까
할 말이 없는거 같습니다.
본인들은 이 내용 다 알고도 지금까지
박 시장을 부관참시 해왔을테니.
하일하일드라
한그루포도나무22-10-21
공개된 텔레그램을 읽다보면 박시장님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언창들 양성해 놓고 공작하다 적당한 시기에 터트리고 언창들 동원해 프레임 씌우고
보수 끄나풀들을 앞세우는 치밀한 공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밀크아몬드-박원순이라는 인물의 생 자체를 들여다 보면 오직 약자와 여성을 위한 신념으로 살아오신 분이시죠.
왜 박시장님은 상대와 싸워 무고를 입증하려 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희정 사건 때 박시장님이 판사를 비판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범죄 판단은 감수성이 중요하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저는 박시장님이 이겨도 져도 자신의 신념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딸처럼 여겨 친근히 대했던 특정 상황들을 두고 상대가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 고소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신 거겠죠.
난 아니어도 상대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계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박시장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상대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체로 본인의 무결함을 표했다고 생각해요.
끝내 죽음이라는, 상대와 싸우지 않고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택하신 거죠.
누군가에게 있어 신념은 곧 그 사람의 생이고 삶의 이유이자 그 사람을 이루는 전부니까요.
Bong Soo Kim
22.10.24 페이스북 ·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한국에서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 일 난다."
미국에서 귀국한 후, 정치권에서 일하는 친구와 2년여 만에 만난 자리에서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한 내 견해를 얘기했더니 나온 반응이었다. 그 생경한 말에 "아,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느껴졌던 광기의 실체가 이건가?
학교 동문 후배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형, 우리끼리나 있을 때 이런 얘기하지,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요즘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 왕따당합니다."
난 그저, 내가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피해호소인과 그 대리인들이 인권위원회에서 주장했다는 것과 전혀 상황이 달랐다고 얘기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 전체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이 자살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피해 호소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평생 누구 못지 않게 우리 사회에 헌신하고 많은 공헌을 한 그를 한순간에 파렴치한으로 매장하고, 외면해 버리는 한국 사회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을 뿐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던가, 죄형법정주의라던가, 뭐 이런 합리적 이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법적 제도와 사회적 원칙이 무시당하고 파괴당하는 것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는 이의제기도 했었다. 과거 인류가 살아 온 경험을 토대로,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며 만들어 낸 현대사회의 빛나는 이성적 전통들이 왜 하필 이 사건에서는 그토록 외면당해야 하냐고 말이다.
돌아 온 것은 짱돌 뿐이었다. 손병관 기자의 저서 '비극의 탄생'에 우연히 네일아트 사건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아니 정확히는 그 사실을 이 곳에서 털어놨다는 이유로, 회사 내에서 일부 후배들은 사설 게시판 같은 곳에서 나를 매도했다. 심지어 징계를 주자는 이들도 있어서 실제 일정한 움직임이 있었다. 나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맞섰었다.
아니, 내가 목격한 것과 사실을 증언했을 뿐인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징계 위협을 당해야 하나?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나의 작은 수난은 계속이어졌다. 한 진보 정치권 인사는 내가 박 시장의 사건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유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언급에도 나를 미친 놈 취급했다. 내가 네일아트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데에도 2차가해 운운하며 당장 사과하란다. 어디서 감히 그런 언사를 하냐는 태도였다.
나는 직업적인 사명감이 남들보다 그래도 좀 투철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할 말은 한다는 주의로 산다. 그런데 내가 목격한 일을 증언한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입을 다물라고 강요하는 이 한국사회의 현실이 더럽고 굴욕적이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언론인의 입을 다물게 하고 필봉을 꺾게 하는 사유가 단순히 군사독재 등 정치적, 자본적 권력 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경계해야 할 곳은 또 있었다. 우리 내부의 파쇼, 그 극단적 페미니즘 말이다.
"'꿈에서는 맘대로' 문자는 박원순이 보낸 것"...피해자 변호사 반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과 비서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이 "지독한 가해자 중심주의"라고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라는 문자에 대해 "포렌식 결과 이 문자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견고한 가해자 중심주의 덕분에 매번 해명하고 설명하는 일은 피해자 몫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성인지 감수성 투철한 시장님이 왜 한밤중에 여직원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했는지, 왜 혼자 사는 부하직원에게 지금 혼자 있는제, 내가 갈까?라는 문자를 보내는지 말이다"라고 썼다.
이어 "고소내용, 제출자료, 참고인들 진술을 촘촘히 분석한 최종결과가 국가인권위 성희롱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피해자가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것이냐. 가해자를 신주단지처럼 모셔둔 채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를 흔들어대는 이 극악스러움,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의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텔레그램 대화 포렌식 복구 내역'이라고 적힌 사진 파일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씨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 측은 강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강씨 측은 인권위 자료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위용성 기자
손병관
22.10.25 페이스북 ·
<증거중심주의>
김재련 변호사 글 인용한 언론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회수 장삿 속이라도 써준 것만으로도 감읍하네요.
두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1) 피해자중심주의 문제 제기하고, 피해자절대주의 깨자는 표현 쓰니 저쪽에서는 '가해자절대주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말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해자 편도 피해자 편도 아닌 '증거중심주의'를 원합니다.
단, 피해자의 눈물이나 목소리가 증거라는 헛소리 말구요.
2)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 박원순이 보냈다.
텔레그램 대화를 보지도 않고 제목 뽑나요?
이건 A와 B가 언쟁하는데 A가 '죽여봐, 죽여봐'하는 걸 B가 '오냐, 너 죽어봐라'라고 맞대응하는 상황을 <B, A에게 살의 드러내>라고 제목 장사하는 것과 똑같죠.
편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드러난 사실만이라도 기자답게 전해주세요.
덧) 유튜브채널 '양희삼TV'와 오늘(25일) 밤 10시 전화 인터뷰합니다. 길게 얘기할테니 관심있으면 스트리밍으로 들어주세요.
한국,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내년부터 본격화”
컨테이너선이 지난 11일 부산항을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등 주요국이 이미 경기침체 속에도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했으며, 한국 또한 내년을 기점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단계”라며 “향후 경제성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에 따르면 미국은 9월 물가상승률이 8.3%로 2000년 이후 평균치(2.6%)를 상회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1%) 대비 2.7%포인트 낮은 -0.6%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 간 괴리를 뜻하는 GDP 갭 역시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발제한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7%로 1%를 밑돌았으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2.9%에 그쳤다. 특히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 온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의 성장기여도도 줄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원유·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욱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3%, 내년 1.9%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그는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3.0%를 기록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년 2.5%로 줄어들 것”이라며 “복합적 위기의 인식 속에서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실물경제 위축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향 김상범 기자
총성 멎지 않는 바다, 서해 NLL…9·19 군사합의가 마지막 안전판
24일 새벽 북한 상선 NLL 넘어오자
남 경고 사격, 전투기·해병대 대기
북한도 방사포 10발 대응 경고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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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밝혔다. 당시 북한군 훈련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엔엘엘)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 상선이 엔엘엘을 넘어와 남북이 경고사격을 주고받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다. 북의 7차 핵실험 관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 ‘화약고’인 엔엘엘이 다시 위태로워졌다.
한국은 왜 미국 일방주의에 침묵하는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에너지부가 인프라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1차분으로 28억달러(약 4조)를 12개 주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08년 금융 붕괴와 장기침체 이후 미국은 '재산업화의 길'을 택했다. 산업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국가 경제적 힘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오바마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했고,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은 중국 IT 공룡들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으며, 블랙리스트의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 계획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생산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핵심 배터리 소재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80% 이상 조달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배터리 핵심 소재는 중국에서 수입하지 말라는 의미다.
지난 7월 미국 상원은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비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법이다.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전략적 경쟁 국가에 반도체 설비를 증설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미국에서 제조하되,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는 신규투자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다. 미국이 배터리와 반도체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자국이 지닌 시장 잠재력과 영향력을 무기로 전기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주력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 기업들이 핵심 대상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이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미래산업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선도하고, 배터리 분야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다. 세계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은 현대기아차그룹이다.
미국의 최근 행보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한 것 같지만 이는 비단 전략적 경쟁자를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법은 동맹국들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자력 생산기반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제품을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규정함으로써 미국에 전략산업 신규투자를 하도록 강제한다.
반도체나 배터리 소재는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국내 초국적기업들이 선진국에서 현지 생산을 하는 것은 판로개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는 이를 넘어선다. 미국의 관심은 주력 생산 설비를 자국에 투자하고 이들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데 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 텍사스는 투자처로서 대체 관계가 된다는 의미다.
자유무역 질서 교란하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객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유턴'을 기대하는 시장 심리가 강해지면서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다. ⓒ 연합뉴스
미국의 독주가 산업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서도 미국은 동맹국들의 상황에 무관심하다. 미국은 올해 3월 이후 다섯 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0~0.25%이던 금리는 3~3.25%로 상승했다.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미국의 가파른 금리상승은 달러 강세를 촉진했고, 해외로 투자됐던 자금은 미국으로 몰렸다.
각 국가들은 자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덩달아 금리 인상을 해야 했고, 그 결과 경기둔화는 뚜렷해졌다. 신흥공업국, 저발전 국가들은 자국 경제에 부정적임을 알면서도 화폐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저발전 국가들은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로 수입 제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국가들은 그저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유럽의 국민들은 미국과 나토가 주도한 대러시아 대리전에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반면 미국 군수산업, 석유 메이저, 곡물 메이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이다. 유럽연합 지도부는 이 결과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주도하는 4자 안보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열심이지만 엔화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방주의에 침묵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가치동맹,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미국의 산업정책이 갖는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바이든은 자국의 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일련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이 취해왔던 동맹국과의 동반성장 및 호혜주의와 대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주의적인 정책 개입을 공공연히 떠든다. 유럽, 일본,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동맹을 사고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동맹으로 착각한 듯하다.
오늘날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시대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전략 때문에 동맹국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할 수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자국 산업 보호는 자유무역 질서를 더욱 교란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국익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교역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한국은 다자주의를 옹호해야 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미국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혁신성장경제연구실 실장/ 오마이뉴스
"'꿈에서는 맘대로' 문자는 박원순이 보낸 것"...피해자 변호사 반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과 비서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이 "지독한 가해자 중심주의"라고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라는 문자에 대해 "포렌식 결과 이 문자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견고한 가해자 중심주의 덕분에 매번 해명하고 설명하는 일은 피해자 몫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성인지 감수성 투철한 시장님이 왜 한밤중에 여직원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했는지, 왜 혼자 사는 부하직원에게 지금 혼자 있는제, 내가 갈까?라는 문자를 보내는지 말이다"라고 썼다.
이어 "고소내용, 제출자료, 참고인들 진술을 촘촘히 분석한 최종결과가 국가인권위 성희롱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피해자가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것이냐. 가해자를 신주단지처럼 모셔둔 채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를 흔들어대는 이 극악스러움,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의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텔레그램 대화 포렌식 복구 내역'이라고 적힌 사진 파일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씨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 측은 강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강씨 측은 인권위 자료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위용성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 816만명…정규직과 임금격차는 또 벌어져 ‘160만원’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통계청 제공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급증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추세가 한 풀 꺽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명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지만, 1년간 64만명이 증가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 추세는 크게 둔화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64만1000명 늘어나 1356만8000명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이 늘면서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7.5%로 0.9%포인트 떨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 형태별(중복 집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각각 17만7000명, 17만5000명 늘었고, 파견 근로자 같은 비전형 근로자는 건설업 일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14만7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60세 이상(15만1000명)이 가장 많이 늘었고, 50대도 5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40대(-9만6000명), 30대(-3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7만7000명), 보건복지업(3만1000명), 제조업(2만9000명) 등에서 늘고, 건설업(-4만5000명) 등에서 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9만9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4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4만4000원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11만2000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03년 비정규직 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6.5%였는데 올해는 거의 3배인 17%로 뛰었다”면서 “시간제는 근로시간이 적다 보니 임금도 작아서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6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원 늘었다.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87만원 적다. 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62.8%로 1년 전보다 비중이 2.9%포인트 높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6개월로 1개월 늘었고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9.6시간으로 0.6시간 감소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고용보험(54.0%)과 건강보험(51.7%) 가입률이 각각 1.4%포인트씩 높아졌으나 국민연금(38.3%) 가입률은 0.1%포인트 떨어졌다.
상여금이나 유급휴일 등 근로복지 수혜율은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혜율이 94%인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43%에 그쳤고, 상여금은 38.5%로 역시 정규직 근로자(88.8%)의 절반 수준이었다. 시간외 수당과, 유급휴일 역시 두배 넘게 차이가 났다.
최병천 “불평등의 최하층은 노인” vs 윤형중 “지나친 단순화는 금물”
지상논쟁(1) - 최병천, 윤형중의 「좋은 불평등」 비판에 대한 반론
윤형중 정책연구가는 지난주 주간경향에 ‘OECD 1위’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을 주제로 글을 썼다 . 윤형중의 글에는, 최근에 필자가 펴낸 <좋은 불평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른 일로 기자와 통화하다가 ‘반론 기고’ 얘기가 나왔다. 좋은 생각이다 싶었다. 비판이라도 오랜 시간 공들여 집필한 저서에 대한 관심이라 우선 반가웠고, 생산적 토론을 위해서도 ‘지상(紙上)대담’ 형식의 논쟁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흔쾌히 수락했다. 반론을 쓰려고 윤형중의 글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었다. 후회가 밀려들었다. ‘비판의 논거’가 다소 모호해 어떻게 반론을 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았다.
10월 19일 광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노인들이 ‘마음나눔 도시락’을 받은 뒤 돌아가고 있다. / 광주 북구 제공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 도전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기 위해 110개의 데이터를 수록했다. 책의 전반부는 한국 불평등 30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다룬다. 책의 부제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이다. 한국의 경제불평등은 특히 ‘중국발’ 불평등 성격이 강했음을 논증한다. 책의 후반부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진보경제학 비판을 담았다. 2018년 도입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실제로는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살폈다.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려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현실에선 고용쇼크와 불평등 확대로 귀결됐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정책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는 우리 사회 ‘하층’의 진짜 실체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노인’이라는 점을 들었다. 역대 정부에서 ‘하층 노인’을 겨냥한 정책은 실제로 빈곤축소 효과를 냈다. 동시에 불평등 축소로 이어졌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를 겨냥한 정책은 (정책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평등이 축소될 수도, 거꾸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필자로선 윤형중의 글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같은 글 안에서, 상충하는 내용이 공존하고 있어서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①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윤형중 주장]. ②“노인빈곤이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라는 최병천의 진단은 틀렸다[최병천 비판]. ③왜냐하면 한국의 노인 소득 통계는 ‘자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최병천 비판의 논거]. ④통계의 한계가 있지만, 노인빈곤의 심각성은 엄연한 사실이다[윤형중 주장].
①~④의 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 상충한다. 윤형중은 ③을 근거로, ②에서 최병천의 주장이 틀렸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①을 주장하고 있다. ③을 근거로 최병천의 주장이 틀린 것이라면, ①의 윤형중 주장 역시 틀린 것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중에서 압도적 1위라는 것 역시 최병천이 활용했던 ‘통계청 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④가 맞다면 최병천의 주장이 틀렸다고 공격하는 ②의 주장 역시 앞뒤가 안 맞게 된다. 이외에도 혼돈하게 하는 내용이 더 있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층’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층’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에서 불평등의 하단, 하층의 핵심은 ‘노인들’이다.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다. 특히 노인 중에서도,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분들이 불평등의 ‘진짜 하층’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좋은 불평등」 저자>
ㆍ지상논쟁(2) - 윤형중, 최병천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필자는 지난주 주간경향에 노인빈곤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글을 기고하는 과정에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주장을 비판한 적이 있다. “노인빈곤의 문제는 분명 중요하지만 얼마나 빈곤한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뚜렷한 한계”가 있고, “특히 한국의 불평등을 한 세대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빈곤 통계가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행정자료에서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도 제대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병천은 ‘당신도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왜 같은 얘기를 한 내가 틀렸다 하느냐’고 반박한다. 그의 주장과 반박 모두 ‘지나친 단순화에서 비롯된 오류’에 빠져 있다.
최병천은 이번 책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여럿 했지만, 오류로 인해 잘못된 진단들 또한 상당수 내놓고 있다. 그 오류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등호(=)’와 ‘부분집합(⊃,⊂)’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여러 요인을 엄밀히 따지지 않고, 특정 요인의 기여를 과대평가했다. 하나씩 살펴보자. 최병천의 주장대로 ‘한국의 하층=노인’일까. 당연히 노인의 상당수가 하층이지만, 아동과 청년, 중장년층에도 하층은 있다. 게다가 통계만으로 빈곤을 따지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두 가구의 예를 들어보겠다. 아동 한명과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월 250만원이면 이들의 연 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인 월 419만원의 59.7% 수준으로 빈곤선(중위소득의 50%)보다 높다. 노인 부부 2인 가구의 월 소득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150만원이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326만원의 46.0%로 빈곤가구에 속한다(노인빈곤율은 2020년에 40.4%). 그런데 이런 상황이 추가된다고 가정해보자. 3인 가구는 한 달에 월세로 100만원을 내고, 노인 2인 가구는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인가구와 3인 가구 중 어느 쪽의 형편이 더 어려울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만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노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5.4%로 청년가구(16.1%)의 5배가량 된다. 같은 자료에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에 대한 조사를 보면 노인가구는 43.1%가 ‘해당없음’이라고 답하지만, 같은 답변을 한 비율이 ‘일반가구’는 18.6%, 청년가구는 1.1%, 신혼부부가구는 4.6%다. 하나의 상황을 더 가정해 3인 가구가 임대료를 다주택자인 2인 노인가구에 지급한다면 임대소득은 대부분 과세되지도 공식적인 행정통계에서 소득으로 집계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하층의 상당수는 노인이지만, 노인빈곤율이 노인의 빈곤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층엔 노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 대신 노인 지원에 집중하자는 최병천의 대안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최병천은 한국 불평등이 중국의 경제부흥에서 비롯됐다는 타당한 진단을 하면서 기존 불평등에 대한 원인 진단이 모두 틀렸다고 단언한다. 각 원인의 기여율을 엄밀히 따지지 않은 오류는 차치하더라도, 각 요인의 특징을 간과한 채 설명한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 가운데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 통제가 부적절한 요인, 통제해야 하는 요인 등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부흥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비정규직, 파견직과 플랫폼 중계 등 불안정 노동의 증가, 부동산가격 폭등에서 비롯된 자산 불평등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부정할 게 아니라 통제해야 하는 요인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중이 큰 점도 정책에서 고려해야 한다.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시각으론 정확한 진단도, 정합성 있는 정책 생산도 기대하기 어렵다.
<윤형중 정책연구가>/ 경향
“나라땅 18∼23% 싸게 팔렸다”…16조 국유재산 또 헐값 매각될라
정부 5년간 16조 국유재산 매각 계획
KDI “수의계약 규정 합리화 해야”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 연구팀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유한 땅이 시세에 견줘 18∼23% 싸게 팔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매매가 이뤄진 탓이다. 정부가 16조원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헐값 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펴낸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2007∼2018년 국유지는 민간 거래 가격보다 단위 면적당 약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해당 기간 국유지 매각 전수자료 약 19만건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토지매각 자료 약 730만건을 분석했다.
국유지가 헐값으로 매각된 것은 대다수 거래가 수의계약을 거쳐 이뤄졌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은 여러 업체를 경쟁시키지 않고, 조건에 맞는 대상을 임의로 한 곳 선정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유지 매매 거래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다. 최근 2018∼2021년 4년 동안의 연평균 비중도 97%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설명회에서 “실제 계약 형태별로 구분해 매각가를 비교했더니,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민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지만, 경쟁계약을 한 경우엔 민간의 거래가격과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많은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유재산법은 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매각할 때 ‘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담긴 예외적인 수의 계약 허용 조항을 활용해 수의 계약이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말고도 국유재산의 수의 계약 허용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는 법률 역시 31개나 된다.
정부는 ‘재정 슬림화’ 기조의 연장선에서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를 본격 추진하기 전에 제도 정비를 우선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지윤 팀장은 “지나치게 많은 수의계약 예외 규정들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금리 잔치’ 신한·국민·하나·우리, 사상 최대 순이익
4대 금융지주 3분기 당기순이익 4조8876억
이자 수익 늘어난 은행이 실적 견인
사진은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기준금리가 고공행진하며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가운데 은행을 계열사로 둔 4대 금융지주(신한·케이비(KB)국민·하나·우리)가 이자 수익에 힘입어 올해 3분기(7∼9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25일 4대 금융지주는 일제히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876억원으로 직전 2분기(4조3712억원)에 비해 11.8%, 전년 동기(4조1209억원)대비 18.6% 각각 증가했다. 분기별 당기순이익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이다.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9월 벌어들인 누적 당기순이익도 13조854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누적 당기순이익(14조1376억원)의 98%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만약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4대 금융지주의 연간 누적 당기순이익이 15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지주들의 이 같은 호실적은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견인했다. 올 3분기 4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총 10조1531억원에 달하며,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이자 이익은 29조217억원에 육박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으로 비은행 금융사의 조달 비용이 오르고, ‘킹달러’ 영향으로 외화부채 등에 평가 손실이 발생한 데다가 주식 시장이 쪼그라들며 증권 수수료 수익도 감소했지만, 대출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며 이를 상쇄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대출의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며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3분기 원화대출금 잔액은 278조4908억원으로 전년 동기(263조7200억원) 대비 5.6%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순이자마진이 같은 기간 1.40%에서 1.68%로 크게 개선돼 이자 이익이 24.6% 증가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은행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중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에 빠르게 반영돼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탓에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늘어나곤 한다.
개별 지주사별 실적을 보면 신한금융그룹이 3분기 1조59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2분기 1위였던 케이비(KB) 금융(1조2713억원)을 제치고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뒀다. 3분기까지의 누적당기순이익으로 따졌을 때도 신한(4조3154억원)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올 3분기 신한투자증권 사옥을 매각해 발생한 4438억원(세전)의 이익을 제외했을 경우 케이비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하나금융그룹(1조1219억원), 우리금융그룹(8998억원)이 뒤따랐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 반대 보도 배경된 여론조사 실체는
도입부 ‘불법·떼법·떼쓰기’ 나열, ‘노란봉투법 왜곡’ 문항
“조사를 가장한 주장, 언론의 검증 없는 보도 반복”
언론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보도를 쏟아냈지만, 해당 조사는 노조에 부정적 이미지를 전제한 질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신청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부정 인식을 심는 이른바 ‘여론몰이’ 조사 결과를 내놓고 언론이 받아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종합일간지와 통신사, 방송사, 경제지 등 30여개 매체는 지난 24일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 70%가 ‘부당’하다고 여기며 현행 노동조합법이 노조 파업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에 ‘부정적 이미지가 크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동아일보 등 일간지와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등 통신사, 경제지와 방송사를 막론하고 보도가 쏟아졌다.
이는 대한상의가 24일 내놓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받아쓰기’ 기사들이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에서 “대한상의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1.8%가 ‘부당하다’, 19.5%가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고 했는데, 매체들은 이를 인용했다.
▲24일 대한상의 여론조사를 인용한 노란봉투법 비판 기사들. 네이버(왼쪽), 다음 포털 뉴스페이지 검색결과
대한상의 관계자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힌 의견도 그대로 기사화됐다.
그러나 대한상의가 개별 매체 요청에 별도로 내놓은 질문지를 보면, 도입부부터 노조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단어를 제시했다. 설문 1번 문항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은 뒤 24개 단어를 나열했다. 첫줄에 △불법적 △사업장 점거 △폭력적 △떼법·떼쓰기 △손해·재산권침해 △투쟁·대립적 등 단어를 담았다. 재계가 노동자를 묘사할 때 주로 쓰는 부정적인 단어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힌 설문 문항.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후에도 노동자에 불리하게 편향된 질문이 이어졌다. 2번 문항은 “현행 노조법이 노조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데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앞서 “현행 노조법은 정당한 파업에 대한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면제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기업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노조 파업시 사업장 일부점거 허용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문항은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손배를 금지·제한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며 “불법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대한상의는 응답자들이 각 질문에 ‘69.1%가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71.3%가 (노란봉투법이) 부당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노동계는 여론조사 문항 순서와 내용 설계부터 노조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한다.
먼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기업은 파업이 불법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는 사측의 ‘불법이라는 주장’만으로 손배 청구가 가능한 현 손배·가압류 제도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노동자가 ‘합법’ 판결을 받아도 1심 선고까지 평균 2년 2개월, 최대 7년이 걸리면서 노동권을 제약받는 부당한 현실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했다. 윤지선 활동가는 “이들 설문조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 응답자들이 설문에 참여하는 순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이란 인상을 남기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당사자 대응모임’의 고용노동부 손배 실태 발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문항 내용을 살핀 뒤 “특정 상황을 가정해 과도한 사전 정보를 주면 그 응답은 특정 이해당사자에 유리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편향된 한쪽 방향의 응답을 유도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폭력’ ‘범죄’ 등은 단어 자체가 갖는 편향성이 커 정확하고 공정한 응답을 얻는 데 문제가 된다. 더구나 특정 방향의 인식을 갖게하는 설문을 앞쪽에 제시할 경우 이후 설문에도 그쪽으로 결과가 나온다. 이른바 ‘질문지 순서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쟁점에 대해 이해당사자 한 쪽이 여론 지형에 영향을 주려는 여론조사, ‘사주 여론조사’의 성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사회적 쟁점 사안에 한 쪽의 이해당사자가 실시하는 조사는 편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언론은 보도에서 다른 사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직접 설계한 문항”이라고 밝힌 뒤 “△노조탄압 △사회공헌 등 노조활동의 목적도 열쇳말에 담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자 했다. 설문 가운데 (먼저 본 단어보다) 나중에 본 것이 더 기억에 남지 않나. 가치판단을 넣지 않은 질문들”이라고 답했다. ‘불법파업’을 규정한 질문이라는 지적에는 “신문에 나온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 제한 법’이란 표현을 인용해 쓴 것 뿐이며 ‘파업만능주의’ 등 재계 입장을 문구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파업에 불법 이미지를 덧씌운 설문을 진행하고, 언론이 이를 검증 없이 받아쓰면서 노란봉투법 반대에 힘을 싣는 행태가 거듭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인식 등을 문항으로 제시해 긍·부정 인식을 물었다. 이는 연합뉴스를 비롯한 13개 매체의 “국민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로 이어졌다.
▲9월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의 문항 갈무리. 경총 제공
쌍용자동차와 현대제철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장석원 언론부장은 “이미 제목과 질문에 불법이라는 규정이 들어갔다면 그 답은 뻔하다고 본다”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자본가 단체의 주장이 매체를 통해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기사화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극단적 정치 유튜브에 빠진 사람들, 그 삶에 대하여
9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한 한국일보 이정원, 조소진 기자
양산 시위 현장 르포, 열성 지지자 동행취재로 ‘생애사적’ 접근
“이상한 사람, 다른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일보 조소진 기자)
극성 유튜브의 문제를 짚는 기사는 많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기사는 드물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유튜브에 빠지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방송하는 이들은 실제로 누구인지 등 유튜브 현상을 ‘생애사적’으로 풀어낸 기자들이 있다.
▲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오후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국일보 이정원 기자. 사진=박재령 기자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오후 세션에서 한국일보 이정원, 조소진 기자가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기자는 해당 기획으로 지난 9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보도의 성실성과 시의성,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뛰어났다는 평가다.
해당 기획을 구성하게 된 계기로 지난해 9월 강용석 등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구성원들이 체포되던 순간이 꼽았다. 이정원 기자는 “가세연 멤버들이 체포부터 석방까지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내보내고 석방 당일에만 슈퍼챗으로 1200만 원 정도를 모으는 것을 봤다”며 “이 서사가 굉장히 기괴했다. 정치 유튜브 산업이 이제는 정말 본격적이구나 생각했던 계기”라고 말했다.
이후 본격적인 기사는 지난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진 ‘양산 시위’ 때 썼다. 한 달 이상 머무르며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교류했다. 당시 현장 시위 소리는 105데시벨 정도로 지하철이 옆에서 지나가는 소리 90데시벨을 훌쩍 넘겼다. 조소진 기자는 주변이 ‘쩌렁쩌렁’ 울렸다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 땡볕에서 서 있게 할까. 그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아 현장에 더 오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 기자는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주목했다. 조 기자는 “오래 머무르니까 친해져 이야기를 많이 했다. ‘깡통아재’같은 경우는 이혼 후 집에 혼자 있는 분이었고, ‘우파삼촌’도 결혼하지 않고 택배 트럭일을 하는 분이었다”며 “‘맨발아재’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들 모두 사회 혹은 가정에서 소외됐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산 시위 앞 유튜버들이 모이는 문제가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경찰한테 범칙금을 받아도 3만 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것이 훈장이 되어 돈벌이 수단이 된다”며 “유튜버들이 ‘경찰이 나를 탄압한다. 구독자 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곧바로 3만 원이 입금된다. 경찰도, 언론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두 기자는 열성 구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을 찾아갔다. ‘양산 시위’의 ‘맞불’ 성격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시위가 벌어진 곳이다. 그곳에서 보이는 열성 지지자 중 가장 정기적으로 방문한 이들과 동행 취재했다.
▲ 한국일보 "일용직 뛰며 '진보 유튜브' 후원... 틈만 나면 尹자택 앞 집회 참석" 기사 갈무리.
이정원 기자는 “이분들의 공통점은 갑자기 일상이 공허해졌다는 점이다. 시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던 한 중년 여성분은 원래 하루 24시간 중 거의 16시간을 일하던 분이었는데 그게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던 중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호감으로 다가왔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고 한다”며 “그분은 서울 남북을 횡단하며 남편 밥과 혼자 사는 아들 밥까지 차려주는 ‘어머니’였다. 그분에게 서울 집회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기획은 13편으로 이뤄져 있다. 사람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그들의 수입 구조와 세금 문제, 팬덤 정치, 저널리즘까지 정치 유튜브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내린다. 실제로 해당 보도 이후 가세연 수익 관련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양산 집회를 태동시킨 유튜버가 구속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조소진 기자는 “유튜브 문제를 일회성으로 다루지 않고 이것이 생태계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보려고 했다. 구독자들과 유튜버들이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조망했다고 스스로 의미 부여하고 있다”며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촛불집회 봉사점수' 허위 글 최초 유포는 국힘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첫 글 게시... 교육부,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 첫 화면.ⓒ 인터넷 갈무리
오는 11월 5일에 열릴 예정인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는 허위 글이 최초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경찰청에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여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오마이뉴스>는 25일, 검색 엔진을 활용해 '촛불집회에 참석시 봉사점수를 준다'는 내용이 최초로 올라간 온라인 게시글을 찾아봤다.
해당 게시글이 처음 올라간 시점은 지난 10월 20일 오전 7시 58분 56초였다. 이 글이 게시된 곳은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였다. 이 게시판 첫 화면엔 윤석열 대통령 사진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보수정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 게시판은 비실명으로도 글을 올릴 수 있다.
비실명으로 글을 올린 해당 글 게시자는 '촛불집회 참석하면 봉사활동점수에 반영해준다고 함'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런 뒤 본문에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만든 집회 홍보 포스터를 올리고 '교복'이란 글귀에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려놓았다.
▲ 최초 유포처로 추정되는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 해당 게시 글.ⓒ 인터넷 갈무리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사이트에 올라온 안내문. 국힘 갤러리 게시판에 촛불집회 포스터와 이 내용을 나란히 올려놓아 논란을 야기시켰다.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사이트에 올라온 안내문. 국힘 갤러리 게시판에 촛불집회 포스터와 이 내용을 나란히 올려놓아 논란을 야기시켰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이어 이 게시자는 포스터 뒤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운영하는 산하 동아리 안내문 사진 파일을 연이어 올려놓은 뒤 다음과 같은 글귀에 형광펜 덧칠을 해놓았다.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한 동아리 소속 중고등학생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시간 등도 함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뒤 "미쳤네 진짜, 이거 뭐 어케할 수 있나"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 안내문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산하 동아리에 소속된 중고등학생들이 공익적 목적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한다는 의미지만, 해당 글 게시자는 이를 마치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봉사 점수를 준다는 뜻으로 오해했거나 읽는 이들이 오해 하도록 글을 올린 셈이다.
이 글 조회 수는 25일 오후 1시 24분 현재 4158회였고, 추천은 341개였다. 댓글도 26개가 붙었다. 댓글 내용은 "미친놈들이다" "나는 이거 교육부에 민원 방금 넣고 왔다" "언론사에 제보,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야 함" 등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비난 일색이었다.
'좀비 촛불집회 포스터' 처음 게시된 곳 봤더니
▲ 네이버블로그 "네아이OO"에 실려 있는 문제의 좀비 촛불집회 포스터.ⓒ 인터넷 갈무리
또 좀비 사진을 배경으로 하는 '촛불집회 봉사활동 부여 가짜 포스터'가 최초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닉네임 '네아이OO'가 운영하는 네이버 개인블로그였다. 게시 시점은 10월 20일 오전 9시 35분이었다. 이 블로그는 '선교와 신앙'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게시자는 해당 글에 "중고등학교 촛불좀비집회? 집회 참여하면 봉사 시간을 준다고?"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런 뒤 좀비가 그려진 촛불집회 포스터를 게시했다. 포스터에 명시된 집회 시간과 장소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올려놓은 내용과 같다. 하지만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이 들어가 있다.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
이 블로그 운영자와 같은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는 '네아이OO' 블로그에 해당 글이 게시 된 뒤 비슷한 내용을 '부동산 스터디' '크베어댕큰 코리아' '우파승리 국민운동본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 본부' 등의 사이트에 퍼 날랐다.
▲ "네아이OO" 아이디를 쓰고 있는 이가 네이버 카페 등에 올려놓은 "촛불집회 봉사점수" 허위 게시 글.ⓒ 인터넷 갈무리
한편, 촛불집회 봉사점수 부여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집회를 주최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최준호 상임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우리 단체 산하동아리가 안내문에서 '봉사점수'를 준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봉사행사 등에 참여했을 경우 학교 등과 협조해 봉사활동을 줄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 글은 2021년 초에 올려놓은 것으로 이번 촛불집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21일 공지문에서 "일부 온라인상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라는 정체 모를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면서 "저희 단체는 촛불집회를 공지한 포스터에서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시간 지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었다.
연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공격하는 국민의힘
허위 포스터 최초 유포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연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배후로 지목해 비난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당 비상대책위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촛불집회 참석을 종용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포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경찰에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하여 유포한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윤근혁(bulgom)
감사원 착오 지적한 국정원 "SI 통해 공무원 피격 확인, '월북' 단어 포함"
[국감-정보위] "국정원 휴민트 중국어선 승선은 사실 아냐... IRA 통과 전 동향 파악 및 보고“
▲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조상준 기조실장은 국감 시작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내용을 SI(특별 취급 정보)를 통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 SI에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는 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피격사건의 주요 정보를 SI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합참)보다 공무원 표류 사실을 51분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정원은 "착오"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합참에서 발표하기 51분 전에 (국정원이) 먼저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보도자료가 있었다"면서 "국정원에서는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했고, 합참보다 먼저 파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이 표류할 당시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에 국정원 휴민트(Humint, 인간정보)가 승선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유 의원은 "국정원은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다. 몰랐다'고 답했다"면서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서해 공무원이 월북을 기도했다고 결론내렸던 2020년 9월 24일 이전 국정원이 '월북이 불분명하다'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고도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IRA 미 의회 통과전 동향 파악... 관련 부처에 보고
또 국정원은 국감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미 의회에서 통과하기 전 정부 당국이 동향을 파악해 관련 부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IRA 동향에 대해 국정원이 사전 파악을 했는지 질의가 있었다"면서 "국정원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 내용을 파악했고,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과 파악한 내용을 전파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도 "IRA 동향과 관련, 정보당국에서 파악했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미 의회에서) 통과하기 전 동향 보고를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는 게 국정원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쌍방울 외화 밀반출 의혹 관련 질의도 나왔는데, 국정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 김도균(capa1954)
박재동 성추행 ‘가짜미투’ 의혹 제기 카톡의 ‘진실’
35일 걸친 대화서 가해자에 유리한 4개 발언 골라 짜깁기… 성추행 명시‧2차피해 걱정‧제보고민 등 피해 드러나는 대목 누락
강진구 기자 “주요 부분 발췌 주제별로 묶어, 왜곡하려는 것 아니야”
박재동 화백의 성추행 사건에 ‘가짜미투’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의 보도에서 주요 근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가 ‘짜깁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는 피해자와 동료작가 사이 카카오톡 대화를 한날한시 주고받은 문답처럼 보도했으나, 실상은 한 달여에 걸쳐 오간 발언 가운데 가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골라 순서를 뒤집고 화자(피해자와 동료작가)도 뒤바꿔 제시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은 이 과정에 누락됐다.
SBS는 지난 2018년 2월26일 피해자 이아무개씨가 2011년 박재동씨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려 만났다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미투’ 보도를 했다.
이후 박재동씨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당시 법정에 제출된 피해자 이씨와 동료작가 A씨 사이 카카오톡 대화 원문을 확인한 결과, 강진구 기자가 지난달 29일 새벽 송고한 기사 “[단독]박재동 화백 ‘치마 밑으로 손 넣은 사람에 또 주례 부탁하나’ 미투 반박”에서 보도한 카카오톡 대화는 2018년 1월30일~3월5일 총 35일에 걸친 대화 가운데 각기 다른 4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을 한날한시의 대화 내용으로 조합했다.
강 기자는 기사에서 피해자 이씨의 ‘가짜미투’를 의심케 하는 증거가 발견됐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강 기자는 이씨 남편이 SBS 보도 직후 SNS에 배우자 이씨의 상태를 “거의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해 힘들고 지칩니다. 아내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이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도 왜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저를 보고 애써 웃어 보이는 모습이 가슴에 아프게 박혔습니다”라고 밝혔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이 작가가 동료작가와 나눈 카톡 내용은 남편이 전한 상황과 차이가 있어 보였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새벽 노출됐다 삭제된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강 기자는 그러면서 대화체를 아래와 같이 원문을 재현하는 형식으로 보도했다.
(동료작가): “ㅎㅎㅎㅎㅎ 다음 실검 순위 3위”
(이작가) : “오 슬슬 올라 오는구나 , 검색해줘야징 그럼 ㅋㅋ 컴으로도 폰으로도”
(동료작가) : “오호 그러쿤 네이버 1위 빅엿이네 이 정도면 ㅎㅎㅎㅎㅎ ㅋㅋ”
(이작가) : “실검 1위, 이OO 웹툰 작가”
(동료작가) “지드레곤 입대하는데 ㅋㅋ 너땜에 묻혔어”
(이작가) : “지디지드레곤보다 내가 위라니 ㅎㅎㅎ”
강 기자는 뒤이어 “두 사람은 박화백에 대한 미투가 만화계에 미칠 영향과 박화백의 문화부 장관 추천설에 대해서도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재차 원문 형식으로 제시했다.
(동료작가): “이번 기회(미투)에 개박살 내자고 함”
(이작가) : “아 솔직히 판은 내가 다 깔아줬고 자기는 춤만 추면 되고만 그걸 못하네~ 이번 기회에 아주 밟아버려야지.”
(동료작가) : “걔 또 장급하겠다고 나오면 또 까 ㅋㅋ 어쨌든 박재동 문화부장관 하겠다는 포부가 있는 놈인디 네가 꺾었음. 목표가 문화부 장관이었대 ㅋㅋ 네가 꺾은 거”
(이작가) :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문화부 장관 ㅋㅋㅋ 기어 나오면 바로 또 밟는 거지 다시 기어나오지 못할 거라 봐. 리스크가 너무 커서 기어 나오면 이제 졸라 재미난 구경 하는거지 ㅋㅋㅋㅋ 또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또 나올까?”
각 대화는 강 기자가 인용한 ‘성평등시민연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한날한시에 오간 것으로 표현됐지만 실상은 △2018년 1월30일 밤 △2월26일 밤 △ 2월27일 새벽 △3월5일 저녁에 오간 발언을 이른바 ‘짜깁기’한 결과다. 이 과정에 대화 순서가 뒤섞였고, 화자도 뒤바뀌어 표시됐다. 실제 대화 원문 속에선 앞뒤로 나온 발언 맥락과 내용은 모두 제거됐다.
▲삭제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의 기사 원문에 나타난 카카오톡 대화. 박재동씨 옹호 단체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온 탓에 날짜와 대화 주체를 뒤바꿔 표기했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기사에서 이 작가가 “슬슬 올라 오는구나, 검색해줘야지”, “실검 1위, 이OO 웹툰 작가”라고 연속으로 밝혔다는 발언은 이 작가가 아닌 동료작가 발언일뿐더러 각각 2018년 2월26일 밤과 27일 새벽 다른 일시에 적은 것이다. 또 기사가 밝힌 “다음 실검 순위 3위” “네이버 1위”란 동료작가 발언은 피해자인 이씨가 말한 것이다. 강 기자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대화 주체와 일시를 확인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기사는 이씨의 성추행 피해자 정체성이 드러나는 발언은 누락했다. 피해자 이씨가 2018년 2월26일 SBS 미투 보도 직후 댓글 반응을 염려하는 내용을 빠뜨렸다. 기사가 보도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지드래곤보다 높다’고 언급하기 한 시간 전 오간 대화다. 실제 대화 원문을 보면 동료작가가 박재동 화백 측근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댓글을 달고 있다고 말하자 이씨는 “난 댓(글)들은 안 보구... 그냥 걸러서 OO이(남편) 말해주고 있음”(2018년 2월 27일분 카톡 누락된 대화 내용)이라고 썼다.
피해자는 같은 날 카카오톡에서 미투 제보 당시 복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2018년 2월26일 0시께 동료에게 “자? 뭐해?”라고 물어본 뒤 “막상 제보한다 하니 맘이 싱(숭)생숭하네. 하고 나면 차라리 홀가분할 것 같은데. 기다리니까 더 그런 듯”이라고 적기도 했다. 동료는 “큰 결심이 필요한 거지. 그래도 함께 싸우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미투(라 부르는 거지)”라며 다독인다. 동료는 “우와, 읽으니 화가 또 치미네.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나열한 것 같아. 생생하게”라고도 말한다.
강 기자가 카카오톡 대화 끝 무렵 덧붙인 ‘문화부장관’ 관련 대화는 두 사람이 언론에 미투 제보하기 이전인 2018년 1월30일에 나눈 내용이다. 강 기자는 두 사람이 2018년 3월5일 나눈 대화 바로 뒤에 ‘문화부장관’ 관련 대화를 덧붙여, 미투 이후 한 시점에 나눈 대화인 것처럼 구성했다.
피해자는 당시로부터 2년 전인 2016년 한국만화가협회 공정 노동행위 및 성폭력 사례집에 익명으로 박재동씨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박씨가 이 사실을 알고 이씨에게 전화해 고발 사실을 추궁하자 이씨는 한국만화가협회에 알렸고, 박씨는 이후 한국만화진흥원 이사장 후보에서 낙마했다. 이와 관련된 카톡이 2018년 1월30일 오갔던 대화 내용이다.
여기서도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관련 발언은 누락됐다. 원문을 보면 동료작가가 “걔(박씨) 또 장급하겠다고 나오면 또 까”라고 말한 직후 피해자는 “아니, 난 사실 이제 만화계서 장 자리 맡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벌은 받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남들이 날 불쌍하다 본다니까 그게 너무 싫음”이라고 말했다.
▲2018년 3월5일 SBS 8뉴스 박재동 화백 미투 후속보도 갈무리
이씨가 “아, 솔직히 판은 내가 다 깔아줬고 자기는 춤만 추면 되고만 그걸 못하네”라고 쓴 내용은 SBS가 후속 보도한 2018년 3월5일 오간 대화의 일부다.
기사 속 발언은 앞뒤 맥락과 일시를 빠뜨려 박씨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SBS 보도에 등장한 2차 가해자에 대한 말이다. SBS는 원수연 웹툰협회장 등 박씨 측근이 SNS상 2차 가해를 이어가자 이를 후속 보도했다. 이씨는 한국만화가협회가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며 이같이(“아, 솔직히 판은 내가 다 깔아줬고 자기는 춤만 추면 되고만 그걸 못하네”) 말한 것이다.
한편 강 기자는 법원에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가운데 성추행 가해 사실을 피해자가 털어놓은 명시된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년 2월4일 해당 동료작가에게 언론에 성추행 피해를 제보할지 고민 상담을 청하며 “할까? 성폭력(성폭행)까진 아니지만… 성추행인데 그래도 뭔가 이슈는 될까?”라고 고민한다. 동료는 “서지현 검사도 엉덩이 만진 걸로 (미투) 나온 건데. 것도 큰 거야”라고 말한다. 이씨는 “나 고민 좀 해봐야겠어. 하고 싶은 게 60%인 것 같아. 만약 취재진이라도 만나면 같이 가주라”라고 부탁한다. 동료는 “충분히 고민해 봐”라고 격려하며 부탁에 응한다. 피해자는 보도 직후엔 “아휴 진빠짐. 후속 미투나 있음 좋겠어. 이대로 묻히지 않게”라고도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이씨는 2017년 5월28일 카톡에서도 동료작가A씨와 피해 내용(주례 부탁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상황)에 대해 대화한다.
피해자 이씨 : 언니 그 때 박재동이 결혼하면 XX에 프리해진다. 이런 말 하고 또 뭐라고 했더라. 그 때 막 뭐랄까 결혼하면 오히려 여러 사람하고 잘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막 얘기했는데
동료작가A씨 : 맞아. 춤추자고 했고
피해자 이씨 : 내가 기억하는 건 결혼했다고 배우자랑만 해야된 건 아니다.
동료작가A씨 : 내가 들은건 결혼하면 XX가 더 프리해진다.
피해자 이씨 : (춤추자는 얘기) 그건 택시 안에서 그랬고, 방금 한 얘긴 밥 먹으면서 얘기한거
동료작가A씨 : 난 바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
피해자 이씨 : 카페에서 무릎 더듬고, 둘다하고 XX한거 아니면 양다리 인정할 수 없다고...택시타면서 춤 얘기, 그 담에 밥 먹으면서 XX 프리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언니 만나기 직전에...언니도 아는 정말 그 미친 소리...차분히 정리하려고 생각 중.
재판부는 “피해자와 동료작가 A씨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A씨가 대화한 내용은 이후 피해자가 한국만화가협회 및 피고(SBS)에게 제보한 내용,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판결했다.
강진구 기자 보도는 게재 당일 삭제됐으나 ‘가짜미투’ 의혹은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 기자는 SNS와 유튜브 등에 출연해 기사 삭제를 비판하면서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굿모닝충청과 서울의소리, 뉴스프리존 등의 매체들은 삭제 전 기사 원문을 받아쓰기하면서 ‘가짜미투’ 의혹을 유포하고 있다.
특히 굿모닝충청은 경향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한날한시에 대화가 오간 것처럼 카카오톡 그래픽 이미지로 제작해 보도했다. 굿모닝충청은 기사를 당일 삭제했지만 이미지는 블로그 등을 통해 퍼졌다.
피해자 이씨는 미디어오늘에 “(기사를 보도한 게) 경향신문이란 점이 가장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가해자 측근들은 줄곧 기사에 등장하는 ‘가짜미투’ 주장을 해왔고, 조작된 증거를 배포해왔다”며 “경향신문 이름으로 이 주장이 검증 없이 보도되면서 권위가 생겼고, 혹시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론이 바뀌지 않을지 두렵다”고 말했다.
강 기자는 통화에서 기사에 일시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날짜별로 쭉 있는 그대로 소개할 수는 없고 주요 부분만 발췌해 주제별로 묶었다”고 말했다.
강 기자는 “피해자 주장에 익숙해 있던 불균형한 여론을 시정하고, 가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썼다”며 “불친절했다는 정도는 인정하겠지만 상황을 왜곡하려 했던 건 아니다”라고 했다. 강 기자의 해명과 달리 그의 기사가 대화 주체를 오기하거나 순서를 뒤집고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을 누락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사건을 왜곡해 이해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는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을 누락한 이유에는 “이아무개씨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은 이미 보도가치가 없다고 봤다”며 “동료작가는 유리한 이야기를 해줄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피해자 카톡 대화 가운데 성추행 당했다고 말하거나 제보 여부를 고민하고, 2차가해를 두려워하는 대목을 알고도 보도하지 않은 것인지 묻자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보도자료가) 10페이지인데 일일이 검토 안 한 것은 맞다. 내가 그걸 무슨 고시공부하듯이 본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 내용을 피해자 인터뷰에 담았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0.08.07.
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드디어 잡힌, 6년 걸린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대법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회사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자동차의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기아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1명,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9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 승소를 확정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0억원,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7억원을 회사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원고인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와 사내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 소속 정규직과 함께 유사한 업무를 하는 데도 비정규직으로 무제한 쓰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 사측은 생산공정 중 일부를 아예 떼어 내 도급한 것이라며 맞섰다. 파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 파견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는지 여부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과 같이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일하는 직접공정 외에 소재와 범퍼 제작, 생산관리, 출고·포장 등 ‘간접공정’ 업무를 한 노동자들도 원청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2심 모두 간접공정에서 일한 노동자들도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이 밀접하게 연동돼 있고 연속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 두 공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생산 결과가 누구의 작업물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내용과 임금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에 관여하고, 사내하청업체의 조직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고(노동자)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생산공정의 불법 파견 문제를 두고 지난 20여년간 이어져온 법적 다툼을 일단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노동계는 평가한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이 자동차 업종에서의 불법 파견 소송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법원이 같은 업종인 한국지엠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사건도 이날 판례를 기준으로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향 이혜리 기자 박용필 기자
정부, 일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 최종 결정···욱일기 논란 일듯
2015년 대조영함 파견 이후 7년만
국방부, 안보 강조…논란 의식한 듯
지난 2018년 한국 해군이 주최한 해군 관함식
정부가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觀艦式)에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했다. 한국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유사한 깃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관함식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와 해군은 11월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면서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관함식 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일본 도쿄 남쪽 사가미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이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해군 함정의 일본 관함식 파견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막판까지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관함식에 정부는 전투함이 아닌 최신예 소양급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t급)을 보낸다. 대령을 함장으로 137명이 탑승할 소양함은 오는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내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6일 국제 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후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다국간 연합훈련을 한다.이 훈련은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훈련(SAREX)으로, 우방국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해양 안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기대했다. 이번 관함식에는 한국을 포함해 13개국 함정 19척이 참가할 예정이다. 중국은 관함식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해군총장이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관함식에 한국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대했다. 관함식이란 함대와 장병을 검열하는 의식으로, 국제 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외교’ 행사다. 일본은 3~4년에 한 번 국제 관함식을 열어 미국과 한국 등 우방국 해군을 초청한다. 한국 해군은 2015년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4400t급 구축함인 대조영함을 파견하기도 했다.
통상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좌승함)을 향해 경례를 하도록 돼 있다. 행사를 주최하는 해상자위대의 깃발은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본군 군기(욱일기)와 거의 같다. 군 관계자는 해상자위대기가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정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의 국제관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포함한 각국이 유사한 행사에서 해상자위대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참고했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8년 이후 해상자위대기 게양을 둘러싼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국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한국 해군이 주최하는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에 욱일기와 비슷한 해상자위대기 게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2019년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국에서 여는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았다. 당시 한·일 관계 악화도 배경이지만 2018년 욱일기 논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2019년 일본 관함식은 태풍으로 취소됐다.
야당에서는 관함식 참가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이어졌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관함식에 참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 결정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흐름 속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관함식 측면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심포지엄에 30여 개 국이 오고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욱일기 사용과 일본 정치권 우경화에 따른 안보위기에 대한 국회의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참가 결정을 내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전범기인 욱일기가 펄럭이는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향 박은경 기자
한국 언론의 국제뉴스 보도, 이래서 문제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 토론회서 한국 내 국제뉴스 한계 꼽아
“선진국 편향·내셔널리즘 국제보도, 기후위기 등 공동대응 막아”
“국민들은 관심 많지만 언론사는 경제논리로 투자 안 해”
한국 언론의 국제뉴스에서 나타나는 지정학적 편향과 선진국(부유국) 편향, 내셔널리즘적 특성이 기후위기와 같이 국경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한 사안 보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정부의 분쟁지역 취재 금지 조처와 언론사의 경제 논리가 현장 취재를 막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김영미 분쟁전문 PD는 26일 저녁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작 상영회에 이은 ‘한국 속에 갇힌 한국의 국제보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와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이 행사를 주최했다
채 교수는 한국언론의 국제보도 특징으로 “지정학적 편향성이 극도로 심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와 이종혁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지상파 방송3사와 종합일간지 5곳이 보도한 국제뉴스 총 7만5049건 가운데 미국에 대한 것이 2만95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중국 관련 보도는 1만1656건이었고 일본, 영국, 인도, 아프가니스탄이 뒤를 이었다. 채 교수는 “전 세계에서 주요하게 보도하는 국가가 6곳뿐이라면 시민들은 나머지 국가에 대해선 무지한 상태로 남겨진다”고 우려했다.
“선진국 편향성”도 한국 국제보도의 특징이다. GDP, GNP, 나라별 사망률 통계를 보도한 기사를 비교했더니 이른바 선진국, 즉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부유한 국가일수록 보도된 횟수가 많았다. 채 교수는 “이런 시각이라면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을 받은 ‘수단의 스파이더맨’은 한국에서 보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수단의 스파이더맨’의 한 장면. ⓒ가디언
채 교수는 한국 국제보도의 한계로 ‘근대적 일국주의’도 지적했다. “해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지만 놀랍게도 보도에 나오는 해외 문화와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보도가 대부분”이라며 “기후, 문화, 평화, 인권, 에너지 등은 국제적 공동대응이 필요하고 많은 보도가 필요한데 근대적 일국주의 아래선 중요치 않다. 언론이 오히려 이 같은 문화를 보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채 교수는 정파성과 정보의존성도 한국 국제뉴스 특징으로 언급했다. “일본에 대한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긍정 보도 비율이 매우 달랐다”며 “국제 보도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그 이유가 정파적인 이유라면 문제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특정 매체에서 두드러지기도 했다”고 했다. 정보의존성은 특파원이 있는 곳에만 보도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말한다.
“분쟁현장 취재 억압하는 한국정부 문제”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는 한국 정부가 한국 언론인들의 현장 취재를 억압해온 점과 언론사의 경제 논리를 지적했다. 김 PD는 이번 힌츠페터국제보도 특집부문 수상자인 윤재완 PD처럼 소말리아와 이라크를 취재하다 여권법 위반으로 수 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며 “윤 PD가 별 문제 없이 우크라이나로 입국해 취재했던 건 본인 개인이 책임을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10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필리핀(일부), 벨라루스(일부), 시리아, 예멘 등 10개국에 언론 취재를 포함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윤재완 프리랜서 PD가 현지 취재하고 KBS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방영된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포화 속으로' 편
김 PD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폴란드 호텔에 있으면서 유럽 저널리스트 세 팀을 우크라이나 각지에 고용해 전쟁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현지 라이브 중계를 했다. 우크라이나도 아닌 주변국에서 방송을 하니 기사 대부분의 밑그림은 해외언론의 영상을 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영상취재가 아니라 중계감독으로 온 건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김 PD는 분쟁지역 취재는 투자가 불가피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뉴스 취재가 인기 없는 이유를 묻는다면, 사실 국민들은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관심이 없다”며 “언론사는 사람을 배치하고 돈을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돈을 들이면 그 이상을 벌길 바라서다. 국제뉴스 현장에 저널리스트가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그는 “각사가 자본주의식 논리 아닌 공영방송의 소임, 저널리즘으로 시각을 다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 지역은 현지인과 신뢰가 없으면 취재 자체를 할 수 없다. 누가 날 팔아먹거나 죽일지 모른다. 현지 사람들과 오랜 신뢰관계를 가져야 하며, 상처받은 이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일은 못할 짓이다. 이 취재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이며 사람에 대한 투자 역시 강조했다. 한편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은 27일 저녁 6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2022년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을 진행한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집값 더 떨어져야"한다던 尹정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대출 쉬워진다
정부가 집값 급락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금리 인상 시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하는 와중에 정부가 시장에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주는 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련 부동산 규제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다음달 중 해제된다. 앞서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해제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지역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의 규제가 그만큼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모두 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사실상 수도권만 남은 상태다.
이번 해제로 수도권의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LTV가 40%로 제한되고,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LTV 비율을 50%로 완화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LTV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되는 이는 대규모 대출을 이용해 주택 매집이 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 역시 풀린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까지 해주는 방안이 두드러진다.
지난 2016년 8월 정부는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즉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비싸 주택에 입주하는 이는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평가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력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그만큼 주택청약시장 과열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났다.
이 같은 기준선이 이번 정부 대책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갔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은 기존 주택 가격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그만큼 더 많은 이가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시중 1·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변동형·혼합형) 상품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로 변환해주는 상품이다.
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7%)보다 0.28% 하락했다. 이는 2012년 6월 11일(-0.36%)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서울의 전체 25개구 중 송파구 하락세가 0.43%에 달해 가장 컸다. 최근 부동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지역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외곽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권 집값 하락세도 시작됐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송파구의 이 같은 하락세는 2012년 7월 둘째주의 -0.61% 이후 10년 3개월여 만에 최대다.
도봉구와 노원구 하락세가 각각 0.40%, 0.36%로 송파구의 뒤를 이었다.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지난주와 같은 -0.28%였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언어발달 늦은 아이들, 코로나19 가혹한 그림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격리 영유아 발달에 영향...사회적 대책 필요
‘뱀’과 ‘개구리’ 중 더 긴 낱말은?” 성인이라면 이 질문에 황당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쉬운 걸 질문이라고 해?"라는 반응을 담아. 다섯 살 아이들이라면 어떨까? 만 5세 아이들도 성인과 비슷하다. “개구리가 더 길어요”라고 답하며 ‘당연한 걸 묻다니!’ 의기양양해 할 것이다.
3세라면? 만 3세의 아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구리’가 아닌 ‘뱀’을 택한다. 왜? 뱀이 개구리보다 몸통 길이가 기니까.
이 차이는 말소리를 다루는 상위 인지 능력의 유무에서 나온다. 만 세 살의 아이들은 말소리 자체를 대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없다. 뱀과 개구리 중에 어떤 단어가 더 긴지에 대한 답은 낱말 안에 여러 개의 소리가 있고, 각각의 소리에 낱글자들이 대응된다는 것을 알아야 답할 수 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위 소리와 문자의 대응 원리를 깨친 이들에게는 황당할 만큼 쉬운 문제지만, 그걸 알기 전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할 만큼 어려운 문제다.
말소리(음가)를 인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능력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문해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발달한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누구나 말을 하고 말소리를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언어는 발현적이다. 학교에 들어가 공식적으로 배우기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람, 환경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이 과정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어느 날 아이들이 말을 하고, 글자를 읽고, 쓰게 된다. 문해 환경과 문해 자극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하면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 12일 성남시의 영유아 발달 상태 조사 결과를 전한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이달 초,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에 대한 첫 조사 결과가 성남시에서 발표됐다. 성남시가 지난 3월부터 생후 42개월 미만 영유아 800명의 발달 상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9%가 언어 기능에서 경계 및 발달 지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과 적응 행동 역시 11%가 추후 관찰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부모 외 다른 성인 및 또래들과 언어 자극과 신체 활동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과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5세 미만 말하기 언어 장애 환자 수가 2017년 7075명에서 2021년 9219명으로 약 30% 정도 증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발달위원회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언어 장애 진료 건수가 최대 30% 정도 늘었으며, 경계성 지능과 학습장애도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유아기 언어 발달은 이 시기 아이들의 거의 모든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학습에도 절대적이며, 특히 아이들의 집중력, 체계화, 계획, 활동 전환 등 무언가를 하기 위한 실행 능력을 키우는 데 언어 능력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생애 초반부의 몇 년은 인지 능력의 기초를 쌓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유아기 발달을 이끄는 언어 발달과 언어 지체 정도는 유아들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연은 장애가 아니다. 특히 유아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정상적인 발달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이 말은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불편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유아 언어 발달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지만, 이 문제가 성남시에만 한정될 리 없다. 열 명 중 두 명의 아이는 언어 발달에 큰 알람이 켜졌다. 내 아이 문제니까, 부모 개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까? 이 아이들이 사회적 지원이나 특별한 대책 없이 이대로 자라도 괜찮을까? 지금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
PD저널 김지원 EBS PD
조선·한경, 레고랜드 사태 전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탓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취재원에 '증권사' 최다 등장, 증권사 도덕적 해이 비판 없어
▲ 레고랜드 ‘드래곤 코스터’. 사진=레고랜드 홈페이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며 일어난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강원도의 채권 지급보증 거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사실상 지급보증 거부로써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금융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원인으로 은행의 은행채 발행과 더불어 한전의 한전채 발행이 지목됐습니다.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발행한 한전채가 금융시장에 흐르는 자금을 대거 흡수하면서 금융시장 경색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왜 발생했나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세웠습니다. 개발공사는 부동산 PF 대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부동산(프로젝트)의 미래가치와 사업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부동산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개발공사의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나온 대출채권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져 채권자들에게 팔렸습니다. 지급보증은 강원도가 섰고, 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사업자금 205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9월 28일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고랜드는 외국 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라고 비판하며, 2050억 원의 지급보증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생신청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채권 만기일인 9월 29일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거부했고, 김 지사 기자회견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개발공사 채권은 부도 처리됐습니다. 해당 채권은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최고등급 'A1'을 받았는데요. 이후 강원도와 같은 지자체가 지급보증한 최고등급의 다른 채권은 물론, 그 이하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채권시장에 자금이 흐르지 않게 된 겁니다.
한전 적자 탈원전 탓으로 돌린 정부, 적자 메우려 채권 발행한 한전
'레고랜드 사태'로 불리는 금융시장 경색을 불러온 직접적인 책임은 강원도의 2050억 원 지급보증 거부에 있습니다. 강원도 지급보증 거부가 이른바 '방아쇠를 당긴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강원도 지급보증 거부가 곧바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의 은행채 발행과 더불어 나타난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채 대규모 발행입니다. 한전은 올해 들어서만 23조 3500억 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는데요. 2021년 한 해 발행한 10조 3200억 원의 2배 넘는 규모입니다. 한전채 신용등급은 초우량등급 'AAA'인데요. 초우량등급 한전채가 대거 발행되면서 일반 회사들의 채권이 팔리지 않게 된 것이죠. 이처럼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투자심리가 얼어붙기 전부터 이미 금융시장엔 자금이 잘 돌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던 겁니다.
한전이 한전채를 대규모로 발행한 배경에는 한전의 적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 적자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지목했지만, 사실과 다른데요. 뉴스타파는 <한전 적자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탓이라고?>(6월 16일 신동윤 기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은 없었고, 한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잘못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전 영업 실적은 국제 유가 추세와 반비례 관계"인데, "(일부 원자력발전소가 정비 등을 문제로 가동 중단됐던) 2018년을 제외하고는 (원자력 발전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던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한전 최대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전이) 올해 LNG와 석탄화력 발전소에 지불한 금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훨씬 많아진 게 확인"된다며 "화석연료 의존을 많이 하는 국내 전력 구조에서 국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유가, 가스, 석탄 등 원료비가 급증"하면서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신문지면 193건 전수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문제를 독자들이 알기 쉽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밝힌 다음 날인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레고랜드'가 포함된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기사 193건을 전수분석했습니다.
▲ ‘레고랜드 사태’ 관련 신문지면 보도건수(9/29~10/27)ⓒ 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주제는 6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김진태 지사의 회생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상한 보도는 '파장 예상', 레고랜드 사태의 진행상황과 강원도 대응, 정부 대책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는 '상황 전달', 김진태 지사 결정의 부적절함 혹은 정부의 늑장대응과 부족한 대책을 비판하는 보도는 '김진태 지사 및 정부 비판', 부동산 호황 속 부동산 PF 대출채권 금융상품 투자로 수익을 얻어온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보도는 '증권사 비판', 금융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주문하는 보도는 '대책 주문', 그 밖의 보도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1건에 등장하는 보도주제를 최대 3개까지 분류해서 중복 집계했습니다.
▲ ‘레고랜드 사태’ 관련 신문 지면기사 보도주제 분류(9/29~10/27)ⓒ 민주언론시민연합
단순 전달 절반 넘고, 해결책 제시 전무
▲ ‘레고랜드 사태’ 관련 신문지면 보도주제별 비율 및 보도건수(9/29~10/27)(※ 하나의 기사에서 여러 주제가 나온 경우 중복 집계함.)ⓒ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진태 지사의 채권 지급보증 거부 기자회견 다음 날인 9월 29일, 해당 소식을 전한 곳은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뿐입니다. 그러나 두 언론사도 채권 지급보증 거부로 인한 파장을 예상하지 못한 탓인지 김 지사 기자회견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9월 29일 강원도가 지급보증 거부를 공식화했지만, 10월 1일 지면에서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인한 파장을 예상한 곳은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뿐입니다. 파장을 예상하고 금융당국에 대책을 주문한 것은 10월 4일 한겨레 사설이 유일했습니다. '파장 예상'은 전체 보도 중 단 2.6%(6건)에 불과했는데요. 레고랜드 사태가 몰고 온 파장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이 심각성을 예상하고 충분한 대책을 촉구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전하는 신문지면의 보도주제는 '상황 전달'이 51.3%(11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태 지사 및 정부 비판'이 26.8%(61건)를 차지했습니다. 심층분석은 없었고, 해결책 제시도 없습니다. 그나마 해결책 제시에 가까운 보도라 할 수 있는 '대책 주문'은 5.7%(13건)에 그쳤습니다.
▲ ‘레고랜드 사태’ 관련 신문지면 보도주제별 비율 및 보도건수(9/29~10/27)(※ 하나의 기사에서 여러 주제가 나온 경우 중복 집계함.)ⓒ 민주언론시민연합
레고랜드 사태에서도 고개 내민 보수언론의 탈원전 탓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데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 외에 한전의 대규모 한전채 발행도 책임이 크다는 비판은 모든 언론이 전했습니다. 문제는 한전이 한전채를 왜 대규모로 발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대규모 한전채 발행은 한전 적자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는 한전 적자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보수일간지는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는데요. 보수일간지의 탈원전 탓은 레고랜드 사태를 전하면서도 계속됐습니다.
매일경제는 <시장왜곡 방치, 채권시장 혼란 키웠다>(10월 21일 한우람‧김명환 기자)에서 "에너지 정책 실패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이)…채권을 발행하며 줄어든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한전채 발행의 배경이 된 한전 적자 원인을 '에너지 정책 실패', 즉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중앙일보는 <시론/레고랜드발 '돈맥경화' 사태 해법>(10월 25일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서 "한전의 적자가 어느 정도라도 해소되도록 전기요금을 발전 원가 등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면서 "어차피 전 정부가 만든 문제의 뒷수습은 현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전 적자가 전 정부, 즉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문제라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사설/5대 그룹까지 '돈맥 경화', 실물 침체 겹치는 내년이 더 위험>(10월 27일)에서 한국전력이 부실화된 데는 "전 정부 시절 탈원전"이 있다며 한전 적자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국경제는 <조일훈 칼럼/왜, 언제나, 정치는 경제를 망치나>(10월 27일 조일훈 논설실장)에서 "한전이 막대한 적자에 봉착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를 비롯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여러 언론사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일간지의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다고 밝혀낸 바 있습니다. 또한 한전 적자 원인이 연료비 상승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는 만큼 여야가 협력해서 전기요금 개편에 나서는 것이 한전 적자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물론 한전도 동의하며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취재원 '증권사' 최다 등장
▲ ‘레고랜드 사태’ 관련 신문 지면기사 취재원 분류(9/29~10/27)ⓒ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레고랜드'가 포함된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기사 193건에 등장한 취재원을 6개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증권사 소속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원 등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증권사 관계자를 제외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기타', 기업 관계자는 '기업',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 경제학 교수 등 학계 인사는 '학계', 그 밖의 유형은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 ‘레고랜드 사태’ 관련 신문지면 취재원별 비율 및 등장횟수(9/29~10/27)ⓒ 민주언론시민연합
분류 결과, 레고랜드 사태 지면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취재원은 '증권사'로 38.6%(76회)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신문별로 살펴보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53.8%로 증권사 취재원 등장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일경제가 44.8%입니다.
▲ ‘레고랜드 사태’ 관련 신문지면 취재원별 비율 및 등장횟수(9/29~10/27)ⓒ 민주언론시민연합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 아랑곳없어, 증권사 비판은 경향‧한국뿐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일간지에서는 취재원 중 '증권사'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지면기사에서 취재원들은 주로 정부 대책을 평가하고 보완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역할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취재원 중 '증권사'가 이러한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 24일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연합뉴스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금융시장입니다. 2017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며 부동산 PF 대출도 활발해졌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나온 대출채권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져 채권자들에게 팔렸는데요. 대형증권사들은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도 주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매입을 약속하고 채무 지급을 보증해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최근 들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에 접어들며 부동산 PF 대출 관련 금융상품의 채무 지급보증 부담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지급보증 거부에 질타가 쏟아지는 한편, 부동산 PF 대출 시장을 키워온 대형증권사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죠.
10월 20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나온 대출채권에서 파생된 금융상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한 증권사는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DB금융투자 등인데요. 레고랜드 사태 관련 지면기사에 등장한 '증권사' 전문가는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대신증권 연구위원, 삼성증권 연구원, NH투자증권 연구원, 유안타증권 분석가, DB금융투자 연구원 등입니다. 금융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평가하고 보완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취재원으로, 이해당사자이자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은 증권사 연구원이나 분석가가 등장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8개 일간지 중 증권사 비판 기사를 낸 곳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뿐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9월 29일~10월 27일 '레고랜드'가 포함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기사 전체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반려동물 용품 수입도, 수출도 역대 최대로 쑥쑥
수출 전년 대비 56% 증가
고양이·개 등 반려동물용 사료(펫 푸드) 수출과 수입이 부쩍 늘며, 올해 1∼9월 반려동물 용품 수출입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올해 1∼9월 반려동물 용품 수출입 금액이 모두 4억700만달러(약 5800억원)로 지난해 1∼9월(약 3억2200만달러)에 견줘 26.4%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수출입액은 1∼9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유형별로 수출이 1억1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 증가했다.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2억9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수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9월에 견줘 4.4배 늘며, 같은 기간 수입 증가세(1.5배)를 크게 넘어섰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려동물 용품 수출과 수입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증가세가 이어져 올해도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된다”며 “특히 수출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실적(1억1100만달러)를 아홉 달 만에 넘어서며 연간 최대 수출 실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고양이와 개 사료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93%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고양이 사료 수출은 6100만달러, 개 사료 수출은 4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38.2%, 104.4%늘었다. 반려동물 목·가슴줄, 방석·의류 등 기타 용품 수출은 800만달러로 11.1% 증가했다.
수출 대상국별로는 일본(4500만달러), 태국(1700만달러), 호주(1500만달러), 대만(1200만달러) 순으로 많았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 수출 시장에서 반려동물 용품 수출 26위를 차지했다. 2019년보다 순위가 6계단 올랐다. 수출 1∼3위는 독일, 중국,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올해 1∼9월 수입액은 개 사료(1억6700만달러), 고양이 사료(1억달러), 기타용품(2400만달러) 순이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9900만달러), 미국(5500만달러), 태국(3400만달러) 등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의 변화 등으로 관련 용품 지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가라앉는 세계 경제, 금리 이렇게 빨리 올려도 될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 세계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경기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지만 급속한 금리인상과 과도한 긴축을 멈추라는 목소리도 필요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왼쪽)은 인플레가 완전히 진정되기 전에는 긴축을 풀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AFP PHOTO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노인은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고 외친다.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현재 세계경제를 보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미국에서 연준은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6월 이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세 번 연속 시행하여 기준금리를 3월 이후 3%포인트나 높였다.
이는 40여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인데 앞으로도 금리가 더 인상될 전망이다. 다른 국가들도 치솟는 인플레이션 앞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르고 있다. 선진국 그룹인 일본과 주요 신흥개도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금리인상에 동참했다.
■ 금리인상이라는 충격요법
금리인상의 여파가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 먼저 급속한 금리인상은 투자와 소비를 정체시켜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금리인상은 이자 부담을 무겁게 만들고 금융 불안을 낳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경기둔화와 함께 각국의 경기가 동시에 나빠진다면 수입이 줄어들고 무역이 둔화되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경제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둔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치솟아서 이른바 ‘킹달러’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빠르게 금리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금리 격차와 함께 세계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달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6개국 선진국 통화에 비해 달러 가치는 올해 들어 약 18% 상승하여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 가치의 상승은 미국의 수입 가격을 하락시켜 인플레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국가들에는 반대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로 거래되는 에너지와 식량 등의 수입 가격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을 더욱 높인다. 나아가 신흥개도국의 대외 부채가 대부분 달러로 표시된 현실에서 달러 가치 상승은 이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달러가 강해질 때 신흥개도국의 금융 환경과 대차대조표가 악화되어 경기둔화가 나타난 바 있다.
결국 미국의 급속한 금리인상은 전 세계에 인플레와 경기둔화를 수출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요법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2.7%로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이 –0.5%, 유럽은 –0.7%까지 하락하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더욱 비관적 전망을 제시한다.
지난해 9월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채용박람회. 아직 미국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EPA
이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전 수석경제학자 모리스 옵스펠트 UC 버클리 교수는 각국의 금리인상 경쟁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아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통합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 등으로 팬데믹 이전의 낮은 인플레에도 해외 요인이 중요했다. 이렇게 외국 경제의 상황이 국내의 인플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각국이 함께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현재는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금리인상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그는 통합된 세계경제에서는 인플레에 대응하여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둘러싸고 공조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 연준은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았나
세계경제의 불안과 경기둔화 위험이 높아지자 이제 급속한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학 교수는 현재 연준이 브레이크를 너무 과하게 밟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준은 1970년대와 같이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착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현실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은 높지 않고 해운 운임이나 주택가격 등도 낮아지고 있다. 또한 금리인상이 경제에 큰 효과를 미치려면 긴 시간이 걸리며 이미 미국의 재정정책은 확장적이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연준이 ‘샤워실의 바보’처럼, 지난해 인플레 상승에 너무 늦게 반응했다가 이번에는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처럼 크루그먼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보수적인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대학 교수도 이러한 우려에 동의한다. 그는 연준의 오버슈팅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 인플레를 막으려다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큰 유엔경제개발기구는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벼랑 끝에 서 있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 전 이 기관이 발표한 2022년 세계무역투자보고서는 세계경제가 2023년 2.3% 성장에 그칠 정도로 정체되어 팬데믹 이전의 추세에 비해 한참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이 연구는 미국의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매우 둔화될 것이고 개도국의 부채위기 가능성이 높다며 긴축정책을 비판했다. 저자들은 공급 측 요인과 관련이 큰 현재의 인플레에는 통화 긴축과 수요 측 대응의 효과가 작다며, 전략적인 가격통제나 기업의 초과이익 과세, 원자재 투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의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준은 단호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미 지난 8월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가 완전히 진정되기 전까지는 긴축을 풀지 않겠다며 폴 볼커 전 의장(연 20%대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바 있다)의 길을 따르겠다고 천명했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9월 실업률도 3.5%로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11월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금융시장도 이에 반응하여 국채수익률이 뛰고 주가는 급락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은 금융 불안 가능성이 있다 해도 금리인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건은 높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긴축과 경기침체가 필요한가이다. 이는 어려운 질문으로, 최고의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진행 중이다. 먼저 최근 연구들은 베버리지 곡선에 주목한다. 보통 경기침체 시기에는 실업률이 높고 ‘빈 일자리(기업 측에선 사람을 구하는데 정작 지원하는 사람은 없는 일자리) 비율’이 낮은 반면 노동시장이 ‘타이트한(구인이 구직보다 많은)’ 경기확장기에는 그 반대 상황이 된다. 이처럼 실업률이 높으면(낮으면) ‘빈 일자리 비율’이 낮아지는(높아지는) 관계를 선으로 나타낸 것이 베버리지 곡선이다(위 그림 참조).
현재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았지만 근원인플레이션(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유류 등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서, 실업률이 노동시장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크다. 그러나 빈 일자리 비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은 노동시장이 과열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노동시장 내에서 구인과 구직 사이 매칭(matching)의 효율성이 낮아지면 빈 일자리와 실업자가 동시에 늘어나 베버리지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그림 참조). 팬데믹 이후 미국이 바로 그런 상태다. 현재는 팬데믹 이전과 실업률은 비슷하지만 ‘빈 일자리 비율’은 훨씬 높아서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한 것이다.
최근 로런스 볼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 등의 연구는 이렇게 측정되는 노동시장의 과열이 높은 근원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 주목을 받았다. 한편 근원인플레이션보다 높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전체 제품의 물가인상 정도를 반영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임금 상승이나 재료비 상승을 통해 근원인플레이션에 이전되는 효과도 부분적인 역할을 했다.
마지막 요인은 오랫동안 낮게 안착되었지만 올해 들어 높아진 장기적 기대인플레이션이다. 이들의 연구는 기대인플레이션이 현실의 높은 인플레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높이 유지되거나 ‘빈 일자리 비율’이 계속 높다면 실업률의 높은 상승 없이는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 강조한다.
거시경제학의 대가 올리비에 블랑샤르나 래리 서머스도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빈 일자리 비율’이 피크를 친 후 낮아질 때는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다고 보고한다. 그렇다면 현재도 노동시장의 활황을 억누르기 위해 높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를 통한 높은 실업률 상승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소프트랜딩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며 상당한 고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급속한 금리인상을 멈춰라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현재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으며 최근 하락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안착이 깨지고 있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단순히 현재의 인플레를 반영하는 적응적인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 변화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높은 실업률 상승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8월 미국 노동통계국의 데이터는 실업률의 상승 없이 빈 일자리 비율이 대폭 하락하여 노동시장이 식고 베버리지 곡선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던져주었다. 사실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설사 높아진다 해도 현재는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해져 1970년대와 같은 임금-물가 상승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임금상승에 실업률이나 빈 일자리 비율이 중요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합친 산업예비군이 중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비고용인구가 많은 현재는 보기보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하지 않고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급속한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그리고 실업률의 높은 상승 없이도 인플레 압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7년 당시 연준 의장 재닛 옐런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 바 있다. 매우 낮은 실업률에도 수수께끼처럼 물가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치솟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통화정책과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이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분명 경제침체라는 큰 고통을 가져다줄 급속한 금리인상과 과도한 긴축을 그만두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필요하다. 특히 달러 가치의 급속한 상승과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의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인 이강국 (리쓰메이칸 대학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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